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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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필

차주필사무직원

사무직원 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8까지 4일 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9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12월 6일은 부시장 직속부서,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7일에는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12월 8일에는 양 구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2년도에 비해 약 5천 200만원이 증액된 108억 1천 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천 111억 7천 700만원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7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로 체육관상가 임대료 등 8개 사업에 3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으로 안양수영장 회원권 등 15개 사업에 48억 5천 900만원과 주차요금 수입으로 총무과 소관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주차장 수입 등 총 6개 사업에 3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타 사용료로 빙상장 전용 사용료 등 19개 사업에 15억 7천 800만원과 수수료 수입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증지판매 수입 2억 7천 500만원, 여권발급대행기관 및 정부24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 등 2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무과 직원 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 체육과 체육관 상업광고료 등 5개 사업, 시민봉사과 자동차번호판 매각대금 등으로 1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시민봉사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4개 사업에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3개 사업, 안전총괄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11개 사업, 체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등 6개 사업, 시민봉사과 여권사무대행 등 2개 사업에 10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경기도 자체사업 2건, 안전총괄과 국고보조 대응 8건, 경기도 자체사업 6건, 체육과 국고보조 대응 5건, 경기도 자체사업 4건으로 15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안전행정국 총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7.38퍼센트가 증액된 1천 111억 7천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614억 4천만원, 자치행정과 114억 3천만원, 안전총괄과 65억원, 체육과 251억 7천만원, 시민봉사과 8억 9천만원, 정보통신과 57억 1천만원입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56.55퍼센트인 628억 7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3.45퍼센트인 4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단체보험료 10억 3천만원, 직원 복지포인트 41억 6천만원,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 5억 9천만원, 공무원 교육 훈련비 4억 7천만원, 명예퇴직수당 10억 9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9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11억9천만원,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억 2천만원,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8억 3천만원, 시 승격 50주년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 2억 4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3억 1천만원 등 8개 사업에 9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억 4천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 3억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4억 3천만원 등 10개 사업에 5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시청 직장운동부 보상금 25억,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민간경상보조 16억 8천만원,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3억원,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67억 3천만원,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개선공사 16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60억원 등 12개 사업에 21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1억 3천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2차 구축사업 3천만원,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9천만원 등 6개 사업에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1억 7천만원, 제20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억 4천만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7억원, 집중관리 통신요금 6억 7천만원, 직원용 와이파이시스템 확대 구축 1억 7천만원 등 7개 사업에 2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은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지역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79억 3천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3천만원과 보조금 1억 5천만원,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128억원, 이자수입 4억 6천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1억 9천만원, 예치금으로 13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비별 세부내역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으로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2건에 7천 2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2건에 7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등 10건에 176억 5천 2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등 3건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 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예산액보다 8.66퍼센트인 1천 353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된 1조 6천 993억 9천 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58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조 4천억 1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495억 4천 600만원이 증액된 2천 993억 7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예산액보다 6.53퍼센트 증액된 1조 4천억 1천 800만원으로 지방세는 9.74퍼센트 증액된 4천 990억 100만원, 세외수입은 1.53퍼센트 감액된 556억 5천 100만원, 지방세교부금은 2.03퍼센트 증액된 1천 417억 4천 400만원, 조정교부금은 1.07퍼센트 증액된 1천 40억 4천만원, 보조금은 7.83퍼센트 증액된 4천 974억 6천 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9퍼센트 증액된 1천 21억 1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괄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2.14퍼센트인 3천 761억 8천 300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보다 171억 1천 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의 증감내역을 보면 부시장 직속부서는 1.93퍼센트 증액된 130억 3천 700만원, 기획경제실은 3.42퍼센트 증액된 2천 221억원, 안전행정국은 7.38퍼센트 증액된 1천 111억 7천 800만원, 만안구는 4.01퍼센트 증액된 143억원, 동안구는 7.47퍼센트 증액된 155억 6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쪽부터 19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보다 1천 353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된 1조 6천 993억 9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시 전체 예산의 22.14퍼센트인 3천 761억 8천 300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보다 171억 1천 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운영, 지역화폐 발행지원, 상권바우처사업 운영, 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개선공사,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건전한 재정운용 및 분야별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방침 및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 기금운용 총괄 규모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1천 888억 3천 800만원이 증액된 5천 352억 6천 7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32.6퍼센트 증액된 2천 875억 7천 8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은 119.19퍼센트 증액된 2천 140억 7천 300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5.4퍼센트 증액된 336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로 규모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1천 845억 8천 700만원이 증액된 5천 195억 8천 7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2천 875억 7천 8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 2천 140억 7천 300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 7천 3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7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76억 5천 300만원, 체육진흥기금 1억 4천 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쪽, 기금 수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과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행정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예산안 심사로 뵙게 되어서 고생 정말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세금으로 어쨌든 운영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심의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에 월례조회 및 시민의 날 기념식 식전공연비 500만원 이것 잡혀있는데 올해 공연내역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세부내역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찬가지로 197페이지에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 잡혀있는데요 이것 세부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198페이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 작년도 최근 3년간 진단율이랑 불용이 있으면 불용내역 주시고요. 예산안 199페이지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피복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12만 5천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체육과에 체육대회 출전하는 선수들도 피복비가 9만원 정도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12만 5천원 산출근거 주십시오. 그리고 200페이지에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있는데요. 이것 올 하반기부터 운영 다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이랑 모니터링 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위원회 2022년 8월 기준 개최 13회인데요 현재까지 얼마나 더 했는지 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연례적으로 편성된 행사성 민간보조 사업내역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편성 관련해서 심의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이랑 기금운용 이것 잡아놓으셨는데요. 혹시 선정위원회랑 심의위원 구성됐는지, 구성되셨으면 명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내역 주시고요. 218페이지, 자매도시 초청 방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중에 물품구입비 세부 산출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자매도시 보면 각 도시별로 15명씩 초청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 15명에 대한 산출근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독도 아카데미 세부 사업내역 주시고요. 220페이지에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사업대상, 사업내역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많은데요 이것 혹시 단체별로 자부담률 아니면 그게 산출이 어려우시면 사업별 자부담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 242페이지, 체육행사 업무추진 급식비, 체육행사 운영비 세부 예산산출내역 주시고요. 장애인 힐링걷기대회랑 안양시민 걷기대회 사업계획서 각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3년 치 사업성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46페이지,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전년 대비 세부 증액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개선공사 사업기간 혹시 나온 것 있으면 세부 사업기간 주시고요. 시민봉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청원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3년 치 운영내역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259페이지, 홈페이지 모니터단 활동내역 주시고요. 사이버과학축제 이번 연도에 축제추진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그리고 성과평가보고서 주십시오. 그리고 콜센터 관련해서 급식비, 상담원 교육, 운영비, 공무직 보수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많은 자료 준비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첫 진행되는 예산심의다 보니까 몇 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직장동호회 관련 ’22년도 동호회별 지원결과 및 ’23년도 지원예정 및 발표회 지원 관련 세부계획안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200페이지,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 3년간 명단과 안건 처리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공무직 퇴직금이 2022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데 ’2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지원 관련해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이런 것들이 있던데 참가보상과 행정복지센터 평가 시상 관련해서 2022년 집행결과하고 2023년도 행사운영계획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2페이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이랑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답례품 리스트 있으면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계1동‧2동,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현재 상태와 2023년 세부 추진계획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증가 세부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230페이지, 방독면 1천개 신규장비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보관 연도별 개수현황 그리고 3개년 연도별 신규‧수리‧폐기 현황 그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32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22년, ’23년 세부 담보별 보험료 비교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안양의용소방대 관리에 있어서 현재 우리 안양에 있는 안양의용소방대 조직이랑 그리고 운영 사무실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241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와 복합부 지원이 있는데 2022년도 대비해서 항목별로 비교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5개년 치 예산 변동현황과 집행금액들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3개년 내부인력 변동현황이랑 세부 예산집행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42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관련해서 세부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202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시장기,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종목별 지원금액 및 예상일자 그리고 장소 등 이런 세부내역들 계획된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던데 그 현황 및 역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시에 가져다줄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계체육관 자동제어 교체공사 관련해서 구체적 공사내역이랑 견적서도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청원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이랑 회의 개최현황 그리고 안건 및 처리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입니다. 259페이지,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위원회 및 업무추진 관계자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보면 ‘미디어아트 제작’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산출근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월례조회 때 ‘수화자’라고 되어 있는데 ‘수어통역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역비 구체적인 산출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 36개의 대상기관이 있는데요. 그 대상기관 명단 포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하는 ‘우편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편교육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교육내용이랑 운영방식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사업 중에서요 각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급식비랑 기념품 등 작년에 없었던 내역이 새롭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 편성사유랑 구체적인 산출근거 주십시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에서 ‘여론 그리고 지역상황 담당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속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업무경비인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 관련해서 3개년 예산과 수혜현황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자치대학과 주민자치학교의 차이점 그리고 주민자치대학 3개년 교육과정 및 수강현황, 구체적인 교육과정, 강사, 강의명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단체상해보험 있는데요. 그 보장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분권 토론회 3개년 추진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경우회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있는데요 세부 사업계획서랑 산출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향군 관련해서 모든 사업내역 및 산출내역 주십시오. 다음으로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랑,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같은데요. 체육대회 출전인원 관련해서 피복이 9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 피복 관련해서 동절기‧하절기 구분이 있는지 그리고 세부 산출근거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예산이 올해 증가를 했는데요. 체육회 예산 증가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 비교표를 올해랑 내년 것을 비교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운영하고 계신데요. 운영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FC안양 지금 50억, 10억 각각의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정보통신과 잠시 후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완기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이 바로 끝나 가지고 예산안 또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 이성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행감이 끝나고 바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안 책을 쭉 봤는데 예산안 변동은 크게 없고 신규 일부 사업만 안전행정국에서 진행된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위주로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이고요. 시 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있잖아요. 예산편성하고 집행계획안 세부자료 이따 제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97쪽 있어요. 관용차량 교체 구입. 그것 1호차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운행일지하고 차량 정비내역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운행일지 복사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원본 한번 갖다줘 보시겠어요? 복사하려면 운행일지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다 복사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원본 줘보세요, 한번. 원본 한번 갖다주세요, 과장님.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쪽이고요. 민주화운동기념 및 계승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어요. 예산편성, 집행계획안 최근 3년 치하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 방향, 집행내역서 그다음 정산한 내역서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안 215쪽, 216쪽. 아까 질의 많이 나오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 회의, 답례품, 홍보비,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집행계획안 있죠.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안 218쪽, 국제자매도시 외교‧교류, 기념품‧리셉션, 방문단 체재비, 초청 방문단 운영, 심포지엄, 업무지원, 예산편성 방향, 계획안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안전총괄과 박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이에요. 지역자율방재단 사업 운영계획서 있죠. 세부적으로, 그것 나눠서.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다, 올해 계획안. 이따가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 지원 사업운영계획서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3년 우수선수 영입 관련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도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246쪽, 안양도시공사 위탁금이 예산 편성됐어요. 편성방향, 예산요구 사업별 세부자료 제출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시민프로축구단 세부 세입내역서하고요 세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2023, 그러니까 내년도죠? 세부 세입예산계획안과 세부 세출계획안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2023년 시민프로축구단 선수단 구성현황하고요 선수별 출전 경기수, 출전시간 그리고 개인별 성적, 선수별 인건비 현황, 인건비 현황에 대한 이적료, 계약금 및 연봉이 다 포함된 거고요. 그 인건비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코칭스태프 구성현황 및 인건비 현황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외에 지원인력 현황하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 현황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 선수단 구성계획안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봉사과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에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발송내역 있어요. 최근 2년 치 이것을 검사 및 체납고지서를 어떤 식으로 나눠서 낸 내역 있잖아요. 그것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만.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이고요. 직원용 와이파이시스템 확대 구축이라고 하셨어요. 1억 7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서랑 요구사유 내역은 주셨는데 이것을 본청, 시의회, 외청 부서 등까지 전체 확대하기로 했어요, 구축 추진목적이. 이 추진하는 본청, 시의회, 외청 부서를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구축할 것인지 이따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신규사업으로 된 건지 전에 있던 사업이 있는 건지도 한번 이따 내역서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고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행정감사를 끝내고 또 새로운 2023년 예산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 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앞으로 또 계획하는 사업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최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사업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 활동 지원 차량구입비, 예산안 221쪽이고요. 새롭게 하는 건지, 차량구입이.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안 227쪽이고요. 관리내용과 추가되는 내용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박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8쪽이고요. 민방위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운영결과와 추가되는 내용,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235쪽이요.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이고요.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이에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증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추가되는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기존에 하는 사업들과 같이 자료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244쪽이고요. 지원되고 있었던 내역과 추가되는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종합운동장 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세워졌는데요. 246쪽이에요. 그동안 정밀안전진단이 언제 되었는지, 몇 년도에 되었는지 그것 좀, 그전에 되었던 것 좀 몇 년도에 되었는지 그것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개선공사가 있죠.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요. 예산안 262쪽이고요.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직원용 와이파이시스템 확대 구축, 여기에 대한 사업도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저 정보통신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위원회 관련해서요. 혹시 올해는 위원회 참석수당 나간 게 없었나요?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축제를 했으니까요.

김도현위원

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축제를 개최했으니까 위원회 수당 나갔죠.

김도현위원

아, 나간 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 이것,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축제위원회 3년 위원 명단이랑요 그다음에 참석수당 지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개선공사 완료 후 동호인 및 사회단체 어떻게 사용할 건지 또 개선공사 후 방향 있잖아요.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이에요. 대체인력 인건비가 금년도 올 예산보다 2억 6천 500만원 더 증액이 됐어요. 2022년도 대체인력 발생건수 있죠. 안양시 전체인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전체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 동, 뭐, 전체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대체인력 과하고 동하고 발생된 것 있죠, 몇 건, 몇 건 건수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대체인력 대체방향 비교 증감을 하셨는데 대체방향 있잖아요. 왜 예산 증액을 했으며 작년도보다 더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임금인상도 요인이 되겠지만 올해 방향도 한번 이따 자료하고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안 212페이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안양3동, 석수동이 신규 관리소로 지정이 돼서 운영할 계획인데 이게 증액이 됐어요. 2022년도 예산 사용내역이랑 ’23년도 예산 산출근거 내역 같이 좀 주시고요. 증액되는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 행정망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해가지고 5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예산 이것도 산출근거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그전에 행정 공공기관 대상으로 민간 공공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민간으로 전환했을 때와 우리 안양시에서 자체운영 했을 때의 차이점 그리고 예산, 디테일하게 비교해볼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파악하는 입장에서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는 해야 되겠죠, 자료가 많으니까? 예.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섭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월례조회 및 시민의 날 기념식 공연비 관련,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 것은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특수건강검진 최근 3년간 진단율, 불용내역이 있다면 불용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피복비 12만 5천원의 산출근거,

장명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예 제 것은 그냥 다 서면으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체육대회 세부 사업계획 및 36개 대상기관 명단 제출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직장동호회 2022년도 동호회별 지원 결과, 2023년도 지원 예정 및 발표회 지원 관련 세부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에 따라서 올해 5월 달에 코로나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는 되는 바람에 상반기 활동경비를 저희가 6월 달에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하반기 동호회 지원계획에 따라서 동호회별로다가 활동경비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2월 말 되면 저희가 동호회별로다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12월 1일 날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사진, 한국화, 서예, 풍물, 통기타 등 해가지고 발표회를 참여 원하는 단체들이 와서, 동호인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 또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명단과 안건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공무직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근로자 보험부담금 통계목이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인력운영경비에 연금부담금’이라는 편성목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상근인력인건비, 공무직근무자 보험료부담금’ 등 그쪽 목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2023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0’으로다가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린 것 보면 ’22년도에 공무직 퇴직금이 예산액이 4억 6천 정도 됐는데 3억 9천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 상근인력인건비에 보면 9억 2천 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증액한 사유는 퇴직자들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월례조회 및 시민의 날 기념식 수어통역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행사 시에,

김도현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뒤에 것도 전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김도현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 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 산출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념식과는 차별이 되는 뜻깊은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현재 슬로건이 공모 중에 있는데 슬로건이 공모가 되면 그에 따른 시 승격 50주년을 알릴 수 있는 ‘미래비전 선포식’과 그리고 향후 100년을 향한 미래가 표현될 수 있는 ‘미디어아트’ 그리고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로서의 시 이미지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교체 구입 관련 운행일지 및 차량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일지를 매일매일 결재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엑셀로다가 뽑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1년 치를 뽑아드렸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차량 정비내역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으로다가 저희가 뽑아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대체인력 발생현황, 2023년 대체인력 예산증액 사유 및 운영방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12월 5일 현재 대체인력이 39명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한 2억 6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간제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에 따라서 예산증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먼저 한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 보면 월례조회 및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수어통역사 지금 통역비, 이게 ‘수화자’라고 되어 있는 게 ‘수어통역사’ 맞는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은 뭐 사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용어 자체가 ‘수화’라는 용어를 이제 쓰지 않습니다. ‘수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각종 서식에 있어서 ‘수어통역사’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수어통역 통역비용이 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아마 부서에서 올리셔서 기준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의회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5만원, 본회의 통역이죠? 그리고 추가 10분당 3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돼서 수어통역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것을 좀 준비를 하면서 농아인협회 쪽에다가도 문의를 드렸는데 월례조회나 이런 행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타항목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행사 관련해서 시간당 20만원씩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답변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여기 보면 시민의 날 수어통역까지도 한 차례를 더 해서 월례조회 12회에다가 수어통역 1회 해서 13회를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민의 날 축제 같은 것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게 수어통역은 한 사람이 1시간 이상을 연달아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어통역도 사람이 좀 번갈아 가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더 넉넉하게 책정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1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는 회당 이 행사 안에서도 지금 좀 비용이 크게 책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역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시민의 날 기념식 수어통역 그다음 월례조회 수어통역 비용을 좀 현실화하셔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정확하게 책정을 하셔 가지고 추경이나 이럴 때 더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떠신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기준표 거기 수어통역센터에서 가지고 계신 기준표 적용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기타’로다가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그렇고 또 저희 관내 센터고 또 협회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 저희가 수어통역센터에 통역사 선생님이 한 대여섯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의회나 시청 행사 때 모시게 되면 사실은 현장에서 수어통역을 전화를 받거나 응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드는 거라서 그런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으로 적정가격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용으로는 사실상 월례회의 한 6회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시고 다음 1차 추경 때 시민의 날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하반기에 하셔야 되는 수어통역 비용을 다시 책정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시 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우리 사업부서든 지원부서든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아시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시민의 날 기념식 사업비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총무과에서만 5천만원이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념식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날 평촌 중앙공원에서 같이 열릴 것 아니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시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별도의 공식행사로 떨어져 있는 거고요. 시민축제 기간 중에 하지만 기념식만 저희는 공식행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행사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다 쭉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예산이 전체를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경제실에 정책기획과 쪽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50주년 기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쭉 취합을 해서 일단 보고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그 이후에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이 지금 과장님 총무과뿐만 아니라 이것 다 합치면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초청인력까지, 해외 계시는 분들 체류비부터 여기 계시는 것까지 시민의 날 잠깐 왔다 가시는데 너무 이게 안양시 인구 대비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민의 날 기념식이나 아까 말씀하신 자매결연도시들 오는 것, 초청금액 이런 것은 좀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50주년을 기념해서 뭔가 다른 사업을 하고 색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증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슬로건은 총무과에서 담당은 안 하잖아요? 아니, 시 승격. 이것도 다른 과에서 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전에 이것 기념식 할 때 비용 얼마 들어갔었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작년에 기념식 할 때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올해 기념식 할 때는 저희가 초청장 발송하고 하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수용비성으로 해서 한 이삼백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플래카드하고 뭐 이런. 기존에 있는 무대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5천씩 들여가지고 꼭 하셔야 되나, 이것?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무래도 50주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의미는 있죠, 당연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색다르게 진짜 시민들께서 5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미래도 볼 수 있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또 품격 있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5천만원은 굉장히 높은데, 이것. 5천만원이면요 엄청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다른 과에서도 시민의 날 50주년 이것 예산 엄청 많이 잡고 있어요. 다 이게 분산해서 넣어 놨지 제가 이것 조만간에 전 과, 전 부서 편성된 것 한번 싹 합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대나, 이것 무대 이런 것은 다 기존에 있는 것 쓰실 것 아니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무대는요, 무대는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무대에다가 저희가 PPT같이 인물 소개하고 할 때, 내빈 소개하고 할 때 그것만 띄우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저희가 영상이 됐든 뭐 미디어 형태가 됐든 뭔가 저희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것을 담은 이런 것도 저희가 식전공연 같은 경우도 시립합창단이 공연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뜻깊은 50주년을 맞아서 퍼포먼스라든가 좀 격조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상단계지만 그런 것을 좀 품격 있고 격조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홍보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홍보기획관에서는 이제, 저희가 공식행사를 하기 때문에 공식행사 하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는 홍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홍보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보여주고 그동안 안양시가 해왔던 일, 지나간 것, 앞으로 할 일을 다 한다면 홍보기획관 소관인데, 이것 예산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아직 슬로건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것을 표출할지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만들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제가 한번 심도 있게 볼게요, 과장님? 다른 과에 중복된 게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다 알리는 정도 했는데 5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은데? 그렇죠, 과장님? 집행계획안도 그냥 없네?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표출하고 미디어아트를 하고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10월까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 5천만원이나 잡았어요. 그럼 예산편성 집행계획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잡았을 때는,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 했을 때는 예산계획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예산안 주셨지만 ‘행사진행 일반경비 1천만원’, ‘미디어아트 제작 3천만원’, ‘퍼포먼스팀 섭외 1천만원’. 이것, 이것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각 동에 이런 행사 할 때도 한 1천 200, 1천 300 이것 가지고도 엄청 화려하게 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셔야겠냐, 이거죠.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일단 예산편성 집행계획안이 없어요. 세부적으로 내가 달라고 분명히 세부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된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운행일지 및 차량 정비내역서는 그냥 운행일지는 어디 갔다 온 것은 없네요? 그냥 몇 킬로 탄 것만 있고? 다녀오신 것은? 차가 운행한 기록? 그렇죠? 이것 지금 시 소속 차량 중에 대형차나 작은 차 이것보다 킬로수 많이 뛰고 운행한 차들도 많잖아요? 차량이 딱 되면 딱 바꿔주지 않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정비일지 지금 보더라도 뭐 좀 더 탈 만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1∼2년, 2년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정비내역을 보시면요 한번 엔진과열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해서 또 잔고장도 많이 생기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탑승을 해서 장거리를 갈 때, 이게 장거리를 뛰다 보면 좀 속도가 높아지고 하면 이 차가 계속해서 흔들림이 심하고 이게 롤(roll)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안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불안해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 정비내역 용어 있죠. 용어. 다 써주셨잖아요, 정비내역 용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뭐 ‘브라케트어셈블리-엔진마운팅’, ‘패드-리어, 상부’ 저 이 용어 100퍼센트 다 알아요,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싹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엔진과열로 인한 운행중단이 아니라요 소모품이에요, 거의. 이것은 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갈고요,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 조금 더 교체된 것도 있어 보이는데 기본적인 것 교환한 거예요. 또 휘발유차예요. 이것 소모품 정도 교체했는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킬로수나 아니면 연식이 다 초과가 된 상태고 또 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더 오래된 차 많아요, 시청에. 더 운행 킬로수도 많고. 정작 정비할 차도 있고요. 다 소모품만 갈았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왜 답변 안 하세요, 소모품만 갈았다는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소모품. 차량을 운행하는 분의 기본적인 소모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소모품 뭐 방향제나 이런 게 소모품이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 나머지도 다 소모품이에요. 일상 뭐 브레이크패드나 밧데리도 그렇고 그냥, 1호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했겠죠, 다른 차보다. 저기, 9천 800만원 차 견적 받아보셨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뭐 사실 예정이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게 제네시스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차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카니발이나 그런 차종에 대해서는 저공해차,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출고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예상가액을 알 수가 없어서 거기에 맞는 저희가 기관장에 맞는 차량으로 해서 제네시스로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가격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GV80’인가요? ‘90’은, ‘80’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이거요? 저희가 받은 게 ‘G80’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G80 최고 고급형 정도 되겠는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일 고급형 정도 되겠다고요. 차량이 지금 고급형이라고요, 9천 800, ‘80’이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 공용차량에 저게 있거든요? 그 기관장, 관용차량,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카니발 더 타도 돼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다 소모품만,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킬로수 이 정도면 뭐 기본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이제 평등성을 얘기하는 것, 다른 시에 운행하는 차 있잖아요? 내구연한 이것 넘은 것도 많고 킬로수 더 탄 것도 많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지났고 연식도 지났고 킬로수도 지났는데 이제, 물론 차를 저희가 1호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타시는 분들이 불안하고 흔들림이 있고 이런 경우라면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나 이것 한번 제가 운전해보고 싶네, 이상 있는지. 점검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불안한지 아닌지 제가 한번 해보려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글쎄요.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충심이 넘치셔 가지고 바로 바꿔드리고 싶은 거죠. 총무과 소관 차량이고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엔진과열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 저는 이것 다른 과에서 쉽게 얘기 안 해요. 이것 저 다 볼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체인력은, 인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재적소에 이것 배치해야 되고요. 지원부서, 격무부서 잘 다녀야지만, 총무과니까 인원배치를 잘해주셔야 되고요. 대체인력 발생사항도 좋지만 우리가 평균 한 300명 정도 되죠, 연. 기타직원들 휴직 내는 게. 왔다 갔다 대체인력.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글쎄, 이게 월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있는 분도 계시고 1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6개월 만에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출산휴가, 휴직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쉬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이게 결원이 발생돼 가지고 진짜 일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인사가 좀 잘못되잖아요? 휴직 내버려요, 직원분들.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자료 요청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도 좀 해야겠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지만, 대체인력 온 분들이 일을 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부서에서 진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지만 시민의 편의나 안전이 도모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인사 하실 때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각 부서에 배치하실 적에 그냥 지원부서는 지원부서, 격무부서 보내지 마시고 골고루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그 직원분이 나중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승진했을 적에 그 부서를 아우르고 다룰 수가 있어요. 그것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피복비 12만 5천원 산출근거를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6월 또는 7월 여름에 주로 개최하여 반팔 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방풍재킷에 운동복 2종까지 구입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6월이나 7월에 치러지게 되면 사실상 다른 운동선수들도 지금 피복비가 9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재킷이랑 반팔 재킷까지 2종으로 12만 5천원이 책정된 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닐까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뒤에 보시면 저희가 체육대회 단체복 시안이 있는데 그전까지는 위에는 겉에 입는 옷만 저희가 제공을 하다가 이때 당시에 여름에 하게 되다 보니까 안에 입는 반팔 티도 필요하다 해서 이때 예산에 올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전에는 낮았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체육과에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피복비를 별도로 얼마씩 한 게 아니라 총액으로만 지금 거기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12만 5천원이라는 기준이 체육과에 9만원으로 세운 기준은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체육과에서? 그게 피복비 총액으로만,

장명희위원

아, 피복비 총액으로 나누셨기 때문에 12만 5천원이 나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니, 체육과의 경우가 총액으로만. 지금 단가 계산한 게 아니고 총액으로만 해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명희위원

전문선수들도 9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12만 5천원은 제가 보기에 조금 과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6월 또는 7월에 한다고 하면 반팔 티셔츠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은 6월, 8월에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증액이 된 거고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는 똑같이 계속해서 12만 5천원이 편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명희위원

조금, 아직까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럼 이번에도 방풍재킷이랑 반팔 티 2종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안에하고 밖에까지.

장명희위원

12만 5천원을 잡아가지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예. 그렇게,

장명희위원

그러면 체육과의 선수들은 9만원이 책정돼 있으면 이 선수들도 뭐 재킷도 하고 반팔 티도 하고 이러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글쎄, 그 체육과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체육과에는 총액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지 저희랑 다르기 때문에 뭐 유니폼을 어디까지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체육과하고 저희하고는 같은 저기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체육과에서 똑같이 저희랑 하는 거라면 비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체육과에서 지금 뭐를 구입할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고 단지 피복비라는 것 때문에 9만원, 12만원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방풍복도 밖에 외투를 걸치고 안에 있는 옷까지 다 해가지고 12만 5천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3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인당.

장명희위원

이게 공무원 체육대회가 매년 있으면 매년 이렇게 12만 5천원씩 책정을 해서 매년 방풍재킷 그리고 반팔 티가 계속 나갔던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인이 계속 바뀔 수 있고요. 경기도 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되는데 사람도 바뀔 수 있고 저것마다 바뀌기 때문에, 장소도 바뀌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부서 간 자세한 상황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서가 어쨌든 한 권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체육과의 선수들 피복비가 9만원인데 공무원 체육대회 피복비가 12만 5천원이라는 것은 언뜻 봐도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모니터단 명단 있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내역도 주셨는데 이 모니터단은 어떻게 위촉이 되는 건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모니터는요, 당초에 처음 구성할 때는 동별로다 저희가 모집을 했었고 지금은 원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위촉을 해드립니다. 다만 이분들은 무슨 수당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고요 봉사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49페이지 보시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364만원은요 저희가 이분들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하시면 저희가 간식이 됐든 아니면 하면서 식대가 됐든 이런 것에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1인당 2만원씩 명수 해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장명희위원

다과비 플러스 식대라는 말씀이세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간담회에 따른 간식비, 식대비 이런 차원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통장으로 지급되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 것은 없으시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봉사입니다, 예.

장명희위원

예.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다들 연령대가 꽤 있으시고, 봉사로 하신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이 홈페이지를 보고 모니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 그 뒤에 보시면 저희가 ‘모니터링 내역’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이게 저희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게 현행화돼 있는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분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부서에 연락해서 현행화작업을 하고 또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장명희위원

이분들이 홈페이지를 그럼 계속 보시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의견을 계속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24시간 본다는 의미보다는 그때그때 들어가셔서 계속 보시고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랑 ’21년도는 ‘코로나19로 미개최’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그때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 때. 그래서 예산 지출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분들이 연락 오면 하지만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고 다만 저희 직원들이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현행화작업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식대나 아까 말씀드린 간식비 이런 게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명희위원

성과 같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단순히 여기 써놓으신 실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지, 이 실적이라는 게 이분들이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실적이라는 것보다는, 실적이 현행화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잘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그때 오는 대로 바로바로 저희가 수정을 하는 그런 데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것, 담당부서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이분들이 보시고 한 번 더 걸러준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전문성을 가진 담당부서에서도 놓치는 것을 이분들이 다 거르신다고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를 하니까 현황이나 이런 것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지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현황이나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가 변경됐을 때 그것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거나 좀 놓치는 경우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거든요.

장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디지털 전문성에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업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현황이나 아니면 현행화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제가 좀 들여다 보겠지만 이게 실적도 보내주신 자료에 보시면 2019년도에 운영일시가 네 번이 있었는데 실적이 703건으로 다 똑같거든요? 이게 4개 합쳐서 703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 지금 운영일시는 뭐냐 하면 이때 회의해서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때 제시한 건데 이 703건이 우리 공개목록이 70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703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장명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예.

장명희위원

여기 명단 주신 것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좀 몇 분 계시고 한데요 조금 더 이 모니터단이라는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좀 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유관기관 체육대회 있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것 개최 연례적으로 하시다가 내년에 또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이것 체육대회 주체가 안양시인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안양시에서 처음 주관을 해서 하는 거고요, 주최 및 주관을 합니다. 다만 참여기관이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기관‧단체, 기관들입니다. 단체는 아니고 기관들인데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를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참여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산 잡힌 것은 저희 시 예산만, 시청 직원에 대한, 시에 대한 예산만 잡혀있는 거고요 나머지 유관기관은 본인들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보시면 여기 뭐 일반운영비 잡아놓고 이러신 것은 다 안양시 것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저희 시에 관한 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자부담인가요, 각자 부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도시락이 됐든 뭐가 됐든 본인들이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상금도 ‘우승’, ‘준우승’, ‘장려’, ‘응원상’ 이렇게 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어떤 우승기관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장명희위원

거기서도 상품을 좀 준비하시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다른 유관기관들도 상품을 준비하시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니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상금하고 시상품은 저희가 준비합니다.

장명희위원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이런 유관기관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주최나 이런 것을 좀 돌아가면서 하던데 안양시는 시에서만 계속 주최‧주관을 하시는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애초 처음부터, 2000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2015년까지는 전체가 1년에 한 번씩 했다가 격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2019년, 2017년, 2021년도 이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못 했고요 2023년도에 이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장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자세한 것은 통합적으로 이 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는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이해는 했고요 다음에 또다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여기 보면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지금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있네요. 3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보다 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 건강보험도 2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자료가 없어서 좀 보시기가 그러신가요? 대답하시기가 그러신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공무원 연금부담금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280억 정도인데 올해는 월급이 기본급이 오르면 이것도 같이 따라서 오르나요? 혹시? 잘 모르시죠.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급 오르는 것에서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0.9퍼센트 정도가 올랐는데 의료보험, 건강보험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게 좀 상이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곤란하시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제가 별도로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에, 예. 다음에 이것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연금부담액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그리고 건강보험도 그렇지만 연금부담이 이렇게 과하게 늘어났다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황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5년 이상 연례적으로 편성된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내역과 올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 것 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장명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15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명단이라든지 답례품 리스트 자료, 고향사랑기부금 사업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10쪽, 행정복지센터 지원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참가보상과 행정복지센터 평가 시상 관련하여 2022년 집행결과와 2023년 행사 운영계획안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예산안 212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증액됐는데 2022년 예산 사용내역과 2023년 증액사유 및 세부 산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안양3동과 석수3동이 추가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른 예산액은 금회 본예산에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호계1동‧2동,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현재 진행상황과 2023년 세부 추진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쪽,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예산 편성‧집행 계획안 최근 3년 치 자료와 올해 예산편성 방향과 집행내역서, 정산내역서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국제자매도시 외교 및 교류활동, 기념품 및 및 리셉션, 방문단 체재비, 자매도시 초청방문단 운영, 심포지엄 개최 예산편성 방향 및 계획안을 요청하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교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북한이탈주민들 3년 동안 지원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집행예산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불용액이 많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된 사유가 코로나로 인한 사유겠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거의 7천, 뭐 한 1억 정도 됐다면 한 7천, 8천 그 정도밖에, 그 정도가 다 불용이 됐어요. 올해는 한 1억 2천이 불용이 됐고요. 거의 한 1천만원 정도, 1천 200 정도밖에 안 썼네.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가 됐으면서 계속 불용액이 됐고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지원이 못 되는 부분을 달리 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지 않으셨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아시겠지만 연초에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잉여예산을 어떤 심의 절차 없이 집행하는 부분은 통상 감사로 지적받습니다마는, 예산집행 부적절이라는 그런 지적받습니다마는 따로 저희도 고민해 봤습니다마는 바로 직접 실행을 옮기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렵게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기까지는 참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이렇게 왔을 때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엄청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지자체 각자에서도 그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등을 많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자격증 취득, 정착지원금이 이렇게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마씩 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금액적으로? 지원금이? 지원금으로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정착지원금은 최초 저희 나라로 왔을 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최초 말고. 그냥 한 달에 얼마씩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혹시 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말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 우리 시청에 고용노동과라든지,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과에서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동안경찰서, 만안경찰서 또는 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이런 유관기관에서 생활필수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양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들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이탈주민은 참여하고 있나요? 한 분이라도? 위원이 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하나회, 그러니까 하나회, 그 위원회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분들 저희가 요청을 해도 생계유지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솔직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참여를 잘 안 하셔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요청할 때마다 오시긴 해요. 그런데 한번 모시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 그 이유는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분들은 참석하지 않지만 그분들을 직접 관리하는 ‘하나회’라는 그런 저희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관계 부서장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탈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마음은 주민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였을 때 어떤 게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많이 챙기셔서 시에서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 아까 제가 새마을 차량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새마을지회의 차량 구입이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10년이 지난 것 같고요. 우리 각 동에도 방역 소독차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렇게 각 동에 설치된 데가 별로 없지 않아요? 방역차량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방역차량은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구입은 하지만 저희 방역활동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방역 자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마다 배치돼 있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차량이 없잖아요. 전문적으로 방역차량은 각 동에 한 대씩 보유가 안 돼 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없는 데도 있고요,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호계3동 같은 경우는 있는데 새마을회에서 자체 기금으로 마련된 차고요, 차는 그렇지만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운영비는 있는데 차량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차가 없는 경우에는 동행정 차량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동에 있는 차량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번거로움이 많아요. 그 기계를 뗐다가 붙였다가 또 해야 되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방역, 코로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막 병균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방역활동을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라도 각 동의 방역차량은 지금보다 더 앞으로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역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관심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우리 방범도 이렇게 차량을 지원해 주지만 방역활동도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할까요?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 예산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예산 책자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이 10억 잡혀 있잖아요? 10억 90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엔 2022년 예산액 12월 5일 기준으로 해서 7억 1천이에요. 그리고 12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사용내역이 5억 2천 800이에요. 예산액이 7억 1천 700,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다 소진하실 계획이 있어서 여기 예산액에 이렇게 표기된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미집행되는 부분들은 본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특히 관양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가,

준모

박준모위원장

인원 충당이, 인원이 빠져서 그랬던 것은 알고 있는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보통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동에는 다 계획대로 물품이라든지 인건비 다 지원이 되었고요. 관양1동 부분만 인건비가 좀 이제,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그것은 제가 어떤 사유에서 관양동이 빠졌던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22년 예산액이 여기 자료 주신 것에는 7억 1천 700으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전년도 본예산이 10억 900이 잡혀있다고요. 이게 왜 상이하냐는 거죠. 옆에 사용내역에는 5억 2천 800, 12월 5일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도 알겠고, 2022년 예산액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0억 900, 지금 주신 자료에는 2022년 예산액 7억 1천 700. 이게 금액이 상이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전년도 본예산 얼마였어요? 예산 세웠던 것?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해보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게 왜 확인이 안 돼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 전년도 예산이 뭐 어려운 자료도 아니고 왜 이게 파악이 안 돼요, 지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

준모

박준모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빨리 파악해 주시고요. 관양동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포지션(position)이, 관양동뿐만 아니라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가 다 인건비가 포지션이 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것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인건비는 관양동에서 인원이 빠져서 인건비 지출이 안 됐다 치고 사무관리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지금 집행잔액 50퍼센트 가까이 다 남아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 받을 때 각 시군별로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아마 도비 책정할 기준 당시에 보통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비용이 조금 높게 책정됐던 이런 부분 사실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높게 책정됐어요, 2022년도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면 ’23년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딱 맞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올 때,

준모

박준모위원장

딱 맞게 안 떨어지는 것은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23년도 왜 똑같이 예산 이렇게 많이 책정했어요, 예산 이렇게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비에서, 제가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아까 책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같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도비에서 예산 책정할 때 시에서 올려서 매칭하지 않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할 때 예산액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 예산액이,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그냥 알아서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시에서 자료를,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자료 보니까 일전에 도에서 과다 지급된 예산액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삭감된 게 한 3억 7천 400이 삭감됐었는데 그래서 기정예산액하고 현재 예산액하고 그렇게 차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다 책정됐어요? 저번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도에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도에서 31개 시군 총괄적으로 집행내역을 받아보면서 예산이 초과 지원된 부분을 각 시군별로 30퍼센트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정예산액하고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지금 답변드리는 자료상에 금액이,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 지금 전년도 2022년도,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 ’22년도 예산내역서를 봐야지 이것 비교가 좀 될 것 같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 자료는 제가 요청을 안 해서 안 주셨고.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따로, 위원장님 얘기하신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 예산이라는 게 ’22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해보고 그게 기준이 돼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올해 예산 사용했던 것 세부자료 주시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 관양동 내년에 지금 10명으로 운영계획으로 해서 예산 잡으셨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내년에 10명 운영 안 하시잖아요. 5명으로 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결과를 토대로 5명으로 줄인 거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삭감을 안 한 이유는 또 사업을 하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추가사업이 생긴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 삭감을 해버리면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어쨌든 도비가 지원된 만큼, 그 부분만큼 저희가 예산을,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가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그 편성목이 인건비로 빠져있는데 이 인건비를 빼서 다른 사업을 또 추가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 관리소 운영위에서 정하는 사업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로 잡혀는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산출근거 있어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서 인건비 책정을 10명으로 해서 계산을 하셨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면 그게 만약에 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그 인건비가 세이브되는 것을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어떤 다른 사업으로 그 예산을 좀 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인건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인건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어떤 추가사업이 무슨 말이에요. 추가로 인건비 5명이 충원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면, 예를 들면 꽃길을 조성한다고 치면 지금 5명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그러면 추가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3명이든 2명이든? 그러면 그때 그 인력을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해서 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행복마을관리소가 상시운영 5명, 10명 이렇게 하지 사업마다 인력비를 추가하고 인력을 추가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최대 10명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도에서 지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꽃을 심고 이래서 인력이 더 부족하다고 지금 5명을 그때 또 충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떤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사업으로 구상했을 때 저희가 인력을 또 공고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사업을 가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5명만 딱 세우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원래 경기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각 개소별 10명까지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대 예산 치만큼 예산을 확보해놓은 거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우선은 자료는 10명으로 해서 지금 산출내역 하셨고 내년에는 5명 운영하세요, 우선은.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아니죠, 관양1동은 10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관양1동 지금 내년에 10명 운영하실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10명이든 7명이든 8명이든 저희가 우리 사업비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삭감을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지만 이게 지금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31개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고 각 개소별 경기도에 매칭사업비를 책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도비 50퍼센트가 우리가,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도비는 시민들 세금 아니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경기도민 세금이지요. 물론 저희 시민 세금일 수도 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 우선 5명으로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충원이 될 때, 제 말은 충원이 될 때 만약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요청하시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왜 5명이서 지금 운영계획이 있으면서 10명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왜 예산을 올렸냐, 제가 이 말씀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 못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본 적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5명으로 다른 동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균형을 잡으라고 하시면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우선은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있잖아요, 과장님. 2022년도 예산내역.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 세부자료 좀 보고 이따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죠. 계속 제가 이렇게 질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것 자료 좀 보고 말씀하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도 이 행복마을관리소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방금 이게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좀 추가해서 관양1동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원래부터 관양1동이 맨 먼저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그때 10명이,

강익수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안양3동과 석수3동은 왜 운영기간을 9개월로 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줄여서 올려놓은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내년도 하는 그 2개 동은요 도비가 나중에 내시가 되는데 그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무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무소 설치를 하려면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다음에 리모델링 그다음에 직원 추가모집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3개월은 소요된다. 그리고 통상 올해 안양1동하고, 아니 안양2동하고 박달1동이 개소했는데요. 그쪽도 올해 4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올해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우리 그전에 운영하고 있던 박달1동과 안양2동과 똑같이 나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4월 달에, 4월 달에 개소,

강익수위원

일부러 인건비가 적어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지 않, 그래서 인건비가 9개월 치만 반영한 겁니다, 예산에.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개소가 되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전에 개소가 되면요, 1월이나 2월 달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전에 개소, 아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또 사무실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따로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직원모집과 일련의 일반행정적인 절차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까지는 그런 기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도 그 내용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긴 했었는데 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6쪽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을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답례품 품목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산품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취지가 지역 내에서 생산관리되는 그런 품목으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심의 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우려됐던 부분이, 이것을 제가 여쭤봤던 게 우리 안양의 대표음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뭐죠? 지금 ‘파스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례 때문에 사실은 이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게 선정이 될지. 그래서 다음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시거나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인지 좀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830만원이 운영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매년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스템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매년 시스템 보강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243개 지자체가,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것 매년 저희가 지급을 하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매년 맞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일종의 시스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243개의 지자체가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830만원씩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기부금 구입비가 우리 1천 6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시스템 돌리는 데 800만원 쓴다고요, 매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830만원, 예, 매년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사항이라 저도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

강익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일회성으로 올라오고 그 후에는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적게 드는 건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다소 변동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800만원씩 낸다는 것은 너무 위원님 말씀처럼 불필요한 예산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이제 내년도에 안정화되거든요? 안정화되면 종합적으로 총 운영비가 산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랬을 때 다시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금액이 400이 됐든 300이 됐든 그렇게 아마 다시 고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것 내려오시면 다시 한번 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자료가 나오는 대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던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계 상황 관련해서는 제가 좀 상황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 이런 일정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지금 세부 예산요구설명서 95쪽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안양시 기부예상액을 5천 200만원 정도로 잡아 놓으셨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중에 답례품 비용이 30퍼센트 줄 수 있으니까 1천 500만원 선이고 보니까 답례품선정위원회도 320만원 예산이 들고 홍보비에, 위탁사업비에 하면 사실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기부금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게 되는 것 아닐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시장님도 그렇게 살짝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취지가 저희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위성도시, 이 위성도시보다 아마 저 지방에 시군 단위가 더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비로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양시 출생자가, 출향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비단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성남이라든지 고양, 부천 대부분 다 그렇게 대동소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행안부에서 발표할 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 수도권에 있는 시군 단위가 과연 얼마만큼 이득이 되겠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피력했는데 어쨌든 행안부는 행안부의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감을 하면서도 지방 소멸, 인구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재정력 약화 이런 지방단위의 어떤 어려움을 아마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부분만 강조, 강요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크게 언급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는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소멸 위험지역의 상생’ 이게 가치고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동참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사실 안양의 특성상 어느 정도 우리가 적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유입보다 유출이 더 클 것 같아서 우려가 좀 됩니다. 여기 홍보비도 2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현수막’, ‘리플릿’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뿌리실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례가 공포가 돼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사실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내에 수막을 걸고 이런 것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언론채널이라든지 SNS가 됐든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하여튼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해서 저희가 홍보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도 좋은 제안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다고 또 안양 출신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기에는 홍보비가 너무 적잖아요, 이것은. 사실 기부 좋은 일 하시라고 좀 요청하실 의향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유명한 안양 출신 연예인들 있잖아요? 명예 위촉대사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데 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비 잡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 받으신 분들이 환불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배송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잡혀 있나요? 이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답례품 지원업체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저희가 3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포함시켜야 할지 아니면 저희와 계약한 그 업체에서 부담할 건지는 나중에 꼼꼼하게 좀 따져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고향사랑기부금제 사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우려가 더 많은데 좀 안양에서 특색 있게 답례품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특색 있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방문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보니까 시민축제 때 초청방문단이 운영되고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1억이 넘게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실 저는 국제교류 자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잘 이렇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서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하는 이런 예산은 사실은 행사성‧전시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심포지엄 같은 것도 사실상 컨벤션센터 이런 데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 행사 참여하시고 부스 같은 것 좀 하시고. 그렇죠? 만찬 하고. 이게 굉장히 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제교류라기보다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처음 맞이하는 그런 50주년 기념행사가 아니고요. 2013년도에도, 저희가 10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전과 똑같이 따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와 자매결연 맺은 국제도시와의 어떤 상호호혜원칙과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꼭 금액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들이고요. 하여튼 지원된 예산은 저희가 산출된 단가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상호호혜원칙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고 사실 글로벌 시대에 지자체 차원에서 국제교류 좀 더 디테일하고 철학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끼리 교환수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동구청 이런 데서 주관을 해서. 그런데 사실상 여기 잡아놓은 국제교류 예산들은 특히 자매도시를 활용하는 이런 시의 방향이 저는 상당히 그냥 관행적, 전시성. 그리고 2013년도에 방문단 40주년 때 오신 것 보면 6개국 8개 도시에서 83명이 오셨는데 지금 내년에 잡아놓으신 것은 165명이에요, 2배가 늘었어요. 사실상 굉장히 이것은 예산을 불려서 잡아놓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 드린 내용을 보면 물론 11명 오는 데도 있고 18명 오는 데도 있고요. 각 나라마다 딱 똑같이 15명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 15명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그래도 어떤 피치 못한 상황에서 많이 왔을 때 또 부족한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2013년도에는 80 내외로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동안 코로나19 관계로 소통과 교류가 좀 없었던 부분도 감안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많은 자매도시에서 올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명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실 거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어떻게 접점을 더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제기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방문단을 초청하실 때 인원수를 정해주시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15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진행요원과 또 전문가들 이렇게 하다 보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게 통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원을 뽑아놓은 건데요. 뭐 어느 도시는 몇 명, 이렇게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초청에 대한 공문을 보낼 때 초청공문을 보내면 상대 자매도시에서 ‘어느 정도 가겠다, 괜찮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으신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1명 오는 데도 있고 18명 오는 데도 있고요, 예술단 같은 경우에. 예술단 인원이 많을 때는 20명 이상 올 수도 있고요. 또 예술단 인원이 없을 때는 더 적게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별로 인원을 딱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장명희위원

그럼 사실상 15명은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예산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넉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 국제자매도시방문단 초청 예산은 조금 과도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또 요구드린 자료 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자부담률 요청을 드렸는데 단체별로 자부담률이 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부담에 관한 문제는요 저희가 통상 전체 시비로 다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알리고 스스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부담에 관한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규정된 자부담 비율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시 예산도 경감하는 그런 차원의 범위 내에서, 또 자부담을 해야, 그쪽 단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더욱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그 사업을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최대 비율은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사실 단체별로 상황도 다르고 지금 예산 자력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르고 한데요.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런 작은 단체들 경상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회계처리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곳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회계처리는 감사관의 회계집행 어떤 절차에 따라서요 저희가 1년에 1회, 2회 정도 담당자를 통해서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자주 하는 회계처리가 아니다 보니까 익숙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감사를 봐야 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 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만 이 단체들이 회계처리를 할 때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보조금 심의내역이나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아직 안 하고 있죠?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혹시 그 부분은 좀 검토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감사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그리고 예산안 219쪽에 보시면 ‘안양시민 독서경진대회’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보니까 보조금 안에 시상품이랑 심사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악백일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민간보조인데 그것은 또 시상품이 협회 자부담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스스로 그 사업을 꼭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열정도 보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과물도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권유는 합니다마는 상황상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입장을 감안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같은 백일장인데 어떤 곳은 시상품까지 다 시비가 지원이 되고 어떤 곳은 자부담으로 하고. 이것은 조금 단체들끼리도 뭔가 형평성 논란이 나오지 않겠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물론 단체별로 그러한 의견을 나누게 되면 서로 간에 저희한테 불평불만감을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단체별로 단체에서도 어느 단체는 여유가 있는 단체가 있고요 또 어떤 단체는 어려움이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단체에서도 나름 서로 소통하지만도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좀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장명희위원

예. 과장님 보시면 이것 시에서 주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인데 여기 지방보조금 보시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잘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아무쪼록 시에서 좀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 않게 통합적인 관리지침을 정하시고 이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어떤 지도감독, 관리 이런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 95페이지인데요, 이게 제가 숫자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희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5인 이내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9인 이내라고 지금 주신 자료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는 10명,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10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10명으로. 답례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되거든요.

김도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선정위원회가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9명 이내.

김도현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기금운용위원이 아홉,

김도현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9명이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답례품위원회가 5명이고, 예.

김도현위원

예. 그중에서 다섯 분을 골라서 5명이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기본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회의수당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각각 10명씩 잡혀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조례 개정 전에 있는 상황인데 조례 제정 가운데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부분도 감안해서 일단 저희가 10명으로 예산기초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나중에 추후 조례 제정해서 운영이 되고 운영과정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수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위원

물론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산정하는 그 기준은 좀 명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도현위원

지금 다섯 분, 아홉 분 해두시고 산출내역에는 10명씩 계산해 두시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산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난번에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요. 12억 중에서 저희가 올해 불용이 한 6억 정도 됐었죠. 그래서 보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10억 정도 잡아두셨는데 이것 아마 그때 제가 내년에는 불용 안 생기겠냐라고 여쭸었죠. 이것 내용 아직 반영 안 되신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시키려면 장학생 수요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고 또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12월 달에는 추계가 어려우니 내년도 1월에 아니면 2월에, 통장님들도 다시 또 신규 위촉이 되기 때문에요. 그 후에 저희가 일정 기간 기간을 잡아서 수요를 정확히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하고 괜찮으시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고향사랑기부금 마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있으시고 저희는 사실 사전에 또 이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기부금을 어떤 기금으로 활용할 건지가 좀 명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이 되면 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을 하실, 좀 계획을 혹시 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기부금은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또 사각지대의 복지 지원세대라든지 또는 청소년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청소년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기금위원회 이런 부분이 조성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김도현위원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거기서 자세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수도권, 특히나 수도권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금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수도권 그 도시 특성에 맞는 기금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기금을 위해서 모금을 한다라는 전략을 잘 세운다면 저희도 충분히 모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고향사랑기부금 자체를 이게 너무 ‘고향사랑’이라고 해서 출향민들이 마치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처럼만 인식을 하시는데 사실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빼고는 어디에든 다 기부가 가능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 그다음에 우리 타지에 있는 우리 안양 출신 시민들께 그분들에게 우리 안양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사업, 이런 기금 조성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선제적으로 로드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제안입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 우선순위를 좀 여쭤봤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보완이 충분히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차후에 의회랑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여기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전혀 없고 사실은 2020년부터 계속 집행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그 사유가 뭘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집행이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관내 한 106명 정도됩니다마는 각종 다양한 사업들 지금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의외로 또 안 오시더라고요, 참여의사가 없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 생계유지를 위해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시간을 또 할애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토로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또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어쨌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지금 지원을 할 때요 지금 전체가 3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게 금액 총량으로 가는 걸까요? 이게 지원되는 방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을 하면 제가 30만원 한도 내에서 이런저런 자격증 지원이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30만원의 금액과 상관없이 1회만 가능한 건지.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자격증은 원하는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쉬운 말로 운전면허자격증이라고 치면 운전면허자격증 예를 들어서 취득하고 싶을 때 만약에 70만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30만원 최대 지원한다는 말씀이고요.

김도현위원

아,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 질의 요는 저희가 30만원 한도 내에서 복수로 지원이 가능하냐, 아니면 한 사람이 금액과 상관없이 한 번만 가능하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한 사람이 1개의 과정만.

김도현위원

1개의 과정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1개의 과정만 지원하는.

김도현위원

사실 이게 보니까 운전면허자격 같은 경우나 다른 기타 금액이 좀 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완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30만원을 다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원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것은 금액이 잡혀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뭐 예전에 저희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청년자격증 지원사업 같은 경우만 해도 과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금액 총량 안에서 1회만 지원이 되는, 지금 이 자격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되다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범위 안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8만원짜리 자격증 응시를 하고 2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만원은 또 다른 자격증 응시를 하는 데 2만원을 보태주는 방식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3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한 차례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지원율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들께서도 어학 응시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자격증 취업에 필요한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복수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이탈주민분들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이 잡혀있는 것들이 불용되지 않고 그분들께 온전히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대학이랑 주민자치학교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요. 사실 주신 자료를 가지고는 어떤 취지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특색 있게 차이를 가지고 운영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자치학교는 말 그대로 각 구별 1회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주민자치대학은 최근에도 수료식 했습니다마는 총 5강에서 6강 양 구별로 전문성, 주민자치에 대한 다양한 어떤 지식과 또 소통방식이라든지 운영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로 교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차이점은 있고요. 어쨌든 2개 다 나름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학교는 일회성 특강 같은 개념이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그렇습니다. 예산 여건상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김도현위원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지금 참여하신 분이 구십아홉 분 참여를 하셨어요, 주민자치학교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고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양1동, 지금 하고 있는 귀인동 이 2개 동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참여 요청을 했고요. 또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나머지 29개 동,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주민자치대학도, 사실 구성원은 거의 비슷한 거네요? 주민자치대학이나 주민자치학교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려면 심사과정에 주민자치 교육 점수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것은. 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물론 주민자치학교 그 강의에도 저희가 일정 부분 인센티브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점수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점차 활성화시키고 확대해 나가려는 게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대학에서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일정 교육을 받으시거나 혹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 이해를 더 심화하기 위한 분들이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정 부분의 교육은 또 필요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자치학교에서 일회성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단순히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가지 교육과정을 좀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을 융합을 하고, 대상자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겹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융합은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는 2개 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또는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어떤 분야라든지 이것을 알리려면 바로 즉시성, 바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가 아닌 일반 주민자치, 그러니까 일반 동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참석자의 범위가 좀 다름이 있다, 예.

김도현위원

주민자치대학에는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시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분도 참석할 수 있고요.

김도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2가지가 참석인원도 겹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양쪽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양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주민자치에 대한,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될 필요가 둘 다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일원화시킨다면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고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동감하고요.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려면 주민자치에 관한 의무시간 6시간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합치게 되면,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만약에 안양1동이나 귀인동 현재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이런 동에서도 6시간 이상 채우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겠지만 이미 주민자치위원 6시간 이상 다 충족되신 분들은 6시간 이상 또 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적 요인을 또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정 필요하다면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 때 제가 안건으로 한번 내봐 가지고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과정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또 교육의 운영방식에 따라서 원포인트(one point)로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교육이 병렬적으로 많다고 해서 그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그러는 것은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우리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좀 잘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어찌 됐든 간에 충분히 이 교육과정을 듣고 나서 우리 주민들께서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피드백을 충분히 받아보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재향경우회 보이스피싱 예방 및 홍보활동 이것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도현위원

올해 처음 반영을 해서 내년에 처음 이제 실시하시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시 예산이 어쨌든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향경우회는 말씀 그대로 퇴직한 경찰들의 모임인데,

김도현위원

아, 예. 그 단체는 충분히 알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이것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좀 효율성이 있어 보이는가에 대한 질의 드렸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보이스피싱 부분에 많은 피해자가 지금 양산되고 있고 이분들이 또 경찰 출신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경로당이 됐든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이런 부분들 홍보하는 것도 저는 나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위원

경우회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것 하나만 처음에 좀 제안을 하셨던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총 저희가 3가지가 들어왔었는데요 다 못 해드리고요. 보이스피싱 예방사업하고 전적지,

김도현위원

네, 탐방하시는 것.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전적지에 방문하는 그 2가지만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진행하시고 나면 지금 우리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 단체별로 공개가 되나요, 나중에? 금액 사용하신 것 보조금 사용내역이라든지 사업,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외부 공개는 안 되고요. 저희가,

김도현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외부 공개를 하도록 돼 있다면 지금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정보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이나 공개되는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또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보조금 받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도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보조금 집행했던 내역이나 성과보고서 같은 것들을 해서 저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성과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장명희위원

과장님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고 아까 전에 김도현 위원도 잠깐 이야기 했는데요. 지방보조금, 특히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 조금 더 투명하고 성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된다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동감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사업평가보고서가, 성과평가가 공개되지 않거나 집행내역 같은 경우도 공개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 김도현 위원도 지적을 한 건데 좀 장기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공개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의 생각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의 의욕 하는 바는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또 이 단체만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각급 또는 법정‧지정 단체라든지 다양한 단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각급 단체라든지 또는 감사기관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봅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분들이 예산을 제대로 안 쓰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사실상 이 단체들이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게 사업을 하고 예산을 쓰고 분명히 시민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성과평가도 하고 계시고 심의위원회도 하고 계시잖아요. 일례로 제가 지금 좀 찾아봤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 플랫폼 시스템이 아예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집행내역,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집행, 성과평가까지 다 있고 부정수급신고센터 이런 것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저는 어쨌든 운영을 잘하고 계시니까 정보공개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시는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들은 정보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추진하려고 내년도부터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개통한다 그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또 확산한다면 각 지자체가 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집행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아마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조금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내지는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감합니다.

장명희위원

예, 지자체에서도 보다 선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장시간 지금 답변 주시고 계시는데,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 중에 5천 200여만원 기부액 예상해서 30퍼센트를 산정해서 딱 잡아놨어요, 1천 500만원. 그러면 500만원도, 예를 들어서 최대한도가 500이잖아요? 그럼 150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답례품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면 아마 각 시군에 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내’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이내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0만원짜리 해줘도 할 말 없겠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10만원까지는 전액 받고,

완기

정완기위원

제 말은 기부물품이 꼭 1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짜리 해주든 120을 해주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정해놓은 규율이 없기 때문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하여튼 3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행안부에서 상한선을 책정해놨는데 그 문제는 각 시군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융통성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할 거다 이거죠? 심의위원회가 아직 안 열렸고 또 정해야 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양에서 지역특산품, 뭐 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모금 제한 7가지 유형’을 답변지에 주셨어요. 이것 다 빼고 나면 기부가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홍보도 많이 못 하게 해, 누구든지 업무‧고용, 고향사랑기부금 강요도 하면 안 돼.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또 모금 행위도 안 돼. 권유‧독려하는 것도 안 돼요. 또 전화, 서신, 전자 전송매체도 안 돼. 향후에 동창회 사적모임에 참석해 가지고 권유해도 안 돼. 이것 어떻게 다 모집할 거예요?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것도 안 돼. 광고매체도 안 돼. 이것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1천 600만원 잡아놨잖아요? 답례품 구입비. 이것 구입을 먼저, 이것 연초에 집행할 계획은 안 잡고 계시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조례가 21일 정도 공포가 되고요. 그 이후로 미리 저희가 사전에 기부금심의위원회, 답례품심사위원회 안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월 달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예산 때문에 그래요. 답례품은 예산 잡았어,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은 해놔, 현장에서도 ‘이것, 이것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기부가 안 돼, 너무 제한이 많아요, 기부하려 했더니. 기부가 사실은 5천여만원 해놨는데 훨씬 못 미치게 들어왔어요. 1천 600도 안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취지인데 안양에는 농식품이 없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답례품을 어떻게 선정할 거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심도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바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모든 분들의 바람을 다 담으려면 저희도 지금 답례품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하여튼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또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답례품 산정하기 전에요 위원회에서 웬만큼 선정되면 꼭 의회랑 꼭 소통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 다 답례품 구입해놓고 하지 마시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주 이게 제재가 너무 많아요, 모금 제한 위반행위가. 이것 다 빼면 뭐 어디서 기부받지, 이것?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마 일정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나름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게 되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은 정보가 흡수가 돼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래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를 답변서에 1월 중에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시스템 등록 및 공고. 하여튼 이것은 급하게 일단은 답례품 구입비는 안 하시는 게 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급하게는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구입이요, 구입. 나머지 사업은 추진하는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홍보물을 어디다 거실 거야, 이것 다, 이것 법규에 다 위반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소통 미리 좀 해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이것 정산내역서 있잖아요. 지금 이게 3년 지났나요? 맞나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2020년도에 보조금을 처음 지원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처음 나간 거죠, ’20, ’21, ’22.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0, ’21, ’22, 3년 지금 금년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년 이제 4년을 지출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정산내역서 내가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주신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정산내역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심의하잖아요. 어떻게 지출했고 무엇무엇 사용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금년도 2022년도 자료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완기

정완기위원

최근 3년이라 그랬는데, 제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금년도는 지금 진행 중인, 12월에 들어오거든요, 금년도 것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아니, 제가 최근 3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자료 주시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군포‧의왕은 예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시가 비교적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군포‧의왕은 얼마 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3천 600을 줬는데 군포‧의왕은 저희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정확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군포‧의왕이요? 군포는 2개 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의왕시는 1개 사업에 678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694만원이요? 의왕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678만원.

완기

정완기위원

674만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678만원.

완기

정완기위원

군포는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군포는 2개 사업에 3천만원.

완기

정완기위원

뭔 2개 사업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하나는 ‘군포시 민주화운동 구술채록사업’ 또 한 개는 ‘광주민주항쟁 및 6월 항쟁 기념행사’ 이렇게. 기념행사가 2천 500만원이 되고요 아까 구술채록사업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 다 받아 가지고 안양‧군포‧의왕을 다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안양시 예산은 안양시만 하는 건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군포시는 군포시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의왕은 의왕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다 자료 있잖아요, 최근 3년 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산내역서 영수증 해놓은 것. 담당 팀장님 가져다주세요?

미경

신미경자치행정과주민자치팀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외교‧교류, 기념품, 리셉션, 방문단 체재비, 초청 방문단 운영, 심포지엄 업무 지원, 예산편성 방향 계획안 제가 자료제출 요청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외교 및 교류활동, 방문 기념품 및 리셉션, 방문단 체재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편성됐고 최근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해가지고 반납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제우호도시는 우리 안양시 기업, 기타, 지방 알리고 이런 연계를 많이 한다고 과거에는 그런 답변을 많이 주셨어요. 맞나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주목적이 그건가요?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요, 과장님이. 답변서에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예. 총수에서 2억 4천 500만원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추진방침이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게 ‘2023년 안양시민축제에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을 초청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양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한다’, 시 승격 50주년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답변지에 주신 것 보면 ‘단순 시 승격 50주년 축하보다 우수 사례 정보교환 및 교류 증진의 장으로 운영할 거다’라고 이렇게 2개 답변을 주셨어요. 어떤 게 맞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개 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이것도 2개 다 맞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 차이점이 뭐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시 승격 5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큰 테마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시장한테 기본계획 보고할 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을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다 저희가 지금 해외국제자매도시와의 어떤 국제교류의 본래 취지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국제자매도시 와가지고 저희 시하고 기업하고 계약된 사업 같은 것 있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업체 교류 그런 사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국제자매도시 우호교류를 통해서 민간업체 간 협약체결이라든지 MOU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과장님 말씀대로 2가지 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0주년 기념인데 이게 방문단 대표 일정이 너무 많아요. 예술단도 같이 와요? 예술단 일정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술단도 같이 옵니다. 그 부분들은 예술단 공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물론 2013년도 당시에도 예술단 공연은 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만 예산 합하면 2억 5천만원이 벌써 이것에만 책정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했다 그래도, 시 승격 50주년. 거기다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정책기획과, 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재단, 이런 기타 등등 과에도 다 합치면 예산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에서는 부서에 예산을 올린 게 거의 돈이 없다. 그래서 많이 삭감도 했어요. 1차 추경에 그래서 내가 많이 올라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행사성 축제잖아요. 50주년도 좋은데 행사성 축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행사성 축제 비용이 너무 많아요. 다른 안양시민이 지금 당장 편의를 위한 사업은 많이 축소되고 거의 그냥 대동소이 이게 진행이 되어 가는데 시 승격 50주년이라 하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액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거죠. 그런데 굳이 이 많은 인원을 다 초청해서 저희 시 예산으로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호혜주의의 원칙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이 시 갈 적에 거기서 다 해줘요, 이렇게? 똑같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미국 ‘햄튼시’라든지 일본 ‘도코로자와시’라든지 가게 되면 저희가 해드리는 만큼 똑같이 다 받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장님 거기 다녀오시는 것. 많이 잡혀 있잖아요? 해외 가실 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과목이 다른 과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 승격 50주년과 관련되는 그런 예산과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행사성 예산인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 인원을 이렇게 많이, 아까도 말 나왔는데 이 정도 이렇게 초청을 많이 해야 돼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대 인원을 나라별로 15명을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고 하시면 내빈 초청 인원을 좀 줄이는 방안도 저희도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또 보고요. 지금 우리 시가 풍족한 시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아이는 안 낳지만 노인인구는, 어르신 인구는 급격 수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각 동의 복지예산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도 아마 예산 준비나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기존 예산을 많이 증액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청년정책사업도 시장님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이번에 예산 증액 거의 없어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약간의 변화만 있을까? 그런데 행사성 사업은 이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것은 제가 예산을 다시 보고 이따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요 보조사업단체들이 우리가 한 88개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원안가결로 해서 동결이 됐어요, 이 지원사업들 금액이. 그런데 유독 올라간 데가 있어요. 아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김장김치 나눔 행사’하고 새마을문고 ‘안양 북페스티벌’ 여기가 증액이 됐어요. 독거노인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 1천 200만원이었는데 계속, 4년 동안. 여기 8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뭘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재료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단체 자부담액이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고 시 보조금 비율을 자부담 줄인 만큼 더 이렇게 증액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사유는 왜 그랬는지, 지금 계속 똑같이 해오고 있었는데 내년에 증액을 해주는 사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단체가 여유롭고 운용능력이 좋다 그러면 자부담을 좀 높이는 경향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사업성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부담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우리도 똑같이 하려면 총사업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모자란 만큼을 시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요구를 수용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정이 다 안 좋았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독 새마을 독거노인 김장김치만 어쨌든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공평성에 이렇게 좀, 다른 단체에서도 알게 된다면 다른 단체들의 원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부족하면 줄이면 돼요. 이게 각 동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해서 각 동으로 또 보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은 뭐 굳이 올리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예산대로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다른 단체 사업들, 88개 사업들이 거기에 비해서 이 한 곳만 올린다는 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각 동에서 다 준비하고 하니까 그렇게 새마을회에서도 덜 해도,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김장 담그는 데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 사업들도 인건비며 뭐며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다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교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9천 700만원 증가 세부사유 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이등병 같은 경우 올해가 51만원에서 내년에 60만원으로 인상되고 병장 같은 경우 67만 6천 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보수 인상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2억원 정도 증액된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방독면 보관연도별 개수 현황 및 3개년 신규‧수리‧폐기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2년, 2023년 시민안전보험 세부 담보별 보험료 비교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상해의료비 이게 중복지원 가능한 형태고 40만원 한도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시키는 사항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올해는 1억 253만 8천원 정도 예산을 해서 했었는데 사실상 상해의료비를 제외하고서 이렇게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혜택받는 시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된 사례 있었고,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해의료비를 40만원 한도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조직 및 사무실 현황 제출요구 있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사업‧운영 계획서 제출요구 있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결과 및 추가된 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이 한 1천 157만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전체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상화되다 보니까 1에서 2년 차는 집합교육 4시간으로 운영하게 되고 3에서 4년 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육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교육운영비가 1천 157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사업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정적립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합계액 및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최저적립액으로 적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적립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자율방재단 사업‧운영 계획 제출’ 연중 활동계획은 내용은 좋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일단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최대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여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활용을,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잘하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찰을 활동할 적에 자연재난 있고 그랬을 때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CCTV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을 잘 아는 게 또 동네주민이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 해가지고 곳곳에 있는 것, 이번에 경험 많으셨잖아요. 호되게 경험하셨으니까 이분들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 해서 하면 참 보람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교육할 적에 그냥 기본교육만 해주시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교육내용 하나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최근 안양시 과거에 재난사항 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을 홍보를 해서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우리가 예찰활동에 이런 것을 준비가 안 됐다. 앞으로 이런 것 준비를 해야 되니 이러이러한 점 해주십시오.’ 이런 것 보여준다는 것, 지나온 일이잖아, 다 알고 있는 거야 시민들이. ‘이런 게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단원이나 시민들이 모두 이렇게 예찰활동을 해달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최대한 그런 제보, 정보를 받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본교육만 시키고 보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주요내용은 세부계획만 해도 돼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잘하셨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데 워크숍 때나 교육할 때 있죠. 임원회의 이랬을 때는 그런 것을 좀 추가해서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나 해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점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이러이러한 준비 해서 안양시,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 믿음감이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가지고서 내년부터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 이름 바뀌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정책과로 바꾸는 것으로, 안전정책과로 바꾸려고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아직 아니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그게 믿음감이 딱 가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대로 시행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자료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 2개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민안전보험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상해의료비 관련해서 보험료 1억을 추가해서 넣었던 게 사실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중복보상이 된다 그랬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상해의료비 개인상해보험으로 받으셔도 이것 또 지원받으실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강익수위원

실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40만원이 너무 약하긴 약한데 하여튼 일단은 40만원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으시는지 봐서 차츰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봐도 다른 담보 내용들에 비해서 이런 실비성의 이런 보험 약관들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 지난번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상해를 입어서 제가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이 가입내용을 시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보험 가입하고 있는 것들은 어디 보험공단에 들어가면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방법은 없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보험료를 청구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통괄되셔 가지고서 어디 어디에 보험이 있다는 것 아시기 때문에 실손을 만약에 청구를 하셔도 이게 같이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강익수위원

그것 한 번만 더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작은 사고라도 이런 혜택을 잘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특약사항이, 약관사항에 나온 부분이 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본인부담금 내시는 것에서 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실비 같은 경우에도 90퍼센트다, 80퍼센트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이십 퍼센트 정도는 자기 본인부담금으로 제하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셔 가지고 많은 안양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의용소방대를 여쭤봤었던 이유가 ‘중앙시장대’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지금 사무실이 상인회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게 상인회사무실이 안양시 재산입니다. 안양시 재산이고 안양시 재산을 상인회에서도 사용하고 또 의용소방대에서도 사용하고 그러는 상태입니다. 둘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거기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보기도 많이 보고 듣기도 많이 들었었던 게 재난발생 시 제일 먼저 움직이는 조직이 의용소방대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장비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비만큼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안양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사무실을 좀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해든 화재든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에 최우선적으로 잘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셔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쪽에 상인회사무실을 그렇게 상인회 위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의용소방대가 상인회보다도 더 중앙시장을 위해선 필요한 조직입니다.

강익수위원

맞습니다, 예.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너무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공영주차장 부지 같은 데를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더라도 지금 거기서 하는 게 배달판매 같은 것 창고로 하면서 그것을 못 쓰게 하려고 자꾸 그러는가 본데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재난 발생 시에 주민자치회가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용소방대 이런 환경도 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소방서하고 한번 협조해서 소방서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도록 해서 그렇게 상인회 쪽에서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박경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민방위 교육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전년도 본예산이 8천 700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가 9천 900을 해서 증액이 1천 100만원이 됐고요. 지금 그동안에 3년 동안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3년 동안에는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다 하신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원수는 거의 비슷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비슷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예산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추가되는 내용이, 증액된 부분이 이건가요, 지금? 추가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이버 2시간으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이제 올해까지는 전체 예비군 민방위 교육이 사이버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2시간 하려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1에서 2년 차 같은 경우는 집합 4시간으로 바뀌고 3에서 4년 차는 사이버 2시간, 5년 차 이상은 올해하고 똑같게 사이버 1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 3, 4년 차가 교육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조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 2년 차는 덜 하는 거예요? 교육을?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많이 늘어난 거죠. 올해까지는 사이버 1시간으로만 받았었습니다. 사이버 1시간으로 받았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1, 2년 차.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1, 2년 차도 그렇습니다. 사이버 1시간으로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집합 4시간으로 바뀝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해제돼 가지고서 집합교육으로 바뀝니다, 기존에 몇 년 동안은 사이버 1시간으로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강사비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고,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 지금 3가지, 까맣게 칠한 부분만 증액 사유 부분이라는 게 아니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위에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부 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1, 2년 차, 3, 4년 차 다 포함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8천 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 썼나요, 아니면 불용액이 있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 다 사용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교육비가 남게 되면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사용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 사용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사이버교육 1시간 하면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교육예산이 조금 남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장비구입비 같은 것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 각자 각 동으로 가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장비 구입한 것은 동으로 배부해드리고 그런 실태죠.

경숙

김경숙위원

동에서 다 구입을 한 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나눠드리는 방식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장비는 뭐 어떤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서 장비 앰프 같은 것도 구입해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올해도 앰프 일부 구입해 드리고. 훈련 때 필요하신 앰프 같은 것.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이 안 남았다는 얘기죠? 불용액이 안 됐다는 얘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1천 100만원은 지금 사이버교육을 하는 비용으로 변동을 했다는 얘기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집합교육이 있어 가지고서 그 비용이 그렇게 좀 늘어난 사안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혀 불용액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결산액이 100분의 1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3년 치 수입결산액 평균으로 잡아서 그 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적립한 금액이 지금 합계액이 이게 1조 3천억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적립하고 있는 금액은 127억 정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뭐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여기 드린 자료에 있는 것은 적립금만 44억 3천 800만원 적립하는 사안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평균에?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평균에 1퍼센트에 해당하는 44억 3천 800만원을 적립하는 사안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재난안전법 쪽에서 그렇게, 67조에 재난관리기금을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라고 되어 있어서 적립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1조 3천억이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1조 3천억이 보통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조 3천억이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뭐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이게 4천 125억 9천 200만원 그 정도, 4천 438억 9천만원 정도 그게 평균 보통세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여기 합계액에는 이것은 1조 3천억이잖아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아,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합계액은 평균을 내기 위한 자료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합계액이 1조 3천억이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이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3개년도 2019, 2020, 2021년도 보통세 3개 항목의 합계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합계액이면 합해놨을 것 아니에요. 기금을 마련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니, 기금을 마련해놓은 것이 아니라 보통세 수입이 3년 동안 1조 3천 316억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을 3으로 나눠서, 3으로 나누면 44억 3천 800만원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래가지고서 그 44억 3천 800만원의 1퍼센트인 44억 3천 800만원을 적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을 100분의 1 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맨 끝에 평균액에 100분에 1을 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100분의 1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100분의 1이 44억 3천 800만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이해는 했고요. 이번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이 됐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재난 때는 항상 재난관리기금에서 많이 집행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44억이에요? 44억? 이것 가지고 뭐,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44억은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기존에 있던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있던,

경숙

김경숙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모아진 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모아둔 금액이……. 잠깐만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뭐. 어쨌든 거기에서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사용하신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기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39억 3천 400만원입니다, 올해 사용한 게.

경숙

김경숙위원

39억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별로 없겠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치된 금액은 지금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예치된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137억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137억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기금이 지금 어디에 예치가 되어 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기금통장에 별도로 예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 농협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이자율 3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퍼센트 정말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최근에 확인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최근에 올랐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어차피 그쪽에서 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세정과 쪽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손해 보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래도 계속 보면 지금 다른 데도 확인해 봤는데 아직 1퍼센트대, 2퍼센트대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것도 챙겨보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서 예치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손해 보게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242페이지, 체육행사 업무추진 급식비, 체육행사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 걷기대회 및 안양사랑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3년간 사업성과, 지원내역 및 추가되는 내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246페이지,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전년 대비 세부 증액내역 제출 및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편성방향, 예산요구사업별 세부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개선공사 사업기간, 세부 추진내용, 공사 완료 후 동호인 사용 등 운영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직장부 및 복합부 운영 2022년 대비 항목별 비교자료,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것 답변서로 다 갈음해 주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FC안양의 2022년 세부 세입‧세출 예산 집행내역, 2023년도 세부 세입예산 및 세출계획안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증액사유 기존 편성내역과 비교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늘어난 부분은 건강검진비와 홈페이지 관리비,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참석수당 등이 새로 편성돼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 추가채용 예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증액돼서 2023년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기존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하였는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3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 저희는 2018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이번에 또 5년이 지나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C등급이 나왔고요, 체육관 및 빙상장은 B등급이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피복비 사실 질의드렸던 게 직장운동경기부만 여쭤봤던 것은 아니고 자료를 아마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보면 저희 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다 피복비나 단복으로 해서 9만원씩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공무원 체육대회 피복비 12만 5천원 잡혀있는 거랑 사실 좀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단복이나 피복비 9만원 잡혀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죠? 단복이? 아니, 그러니까 이 피복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이 예산편성은 그 부서에서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서 그대로 책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같이 해가지고 통일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책정은 안 해주고요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책정을 해줘요. 사실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그 부서에서,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면 장애인체육회, 일반체육회면 체육회, 직장운동부면 직장운동부, 이런 쪽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똑같이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왔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 예산 가지고서 가능하다,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지 저희가 적으니까 더 올려라, 많으니까 깎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도현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 자체는 어쨌든 우리 안양시를 대표해서 출전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실제로 이 피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운동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양의 마크를 달고 뛰는 그런 유니폼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안양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데 있어서 이런 좀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기가 동절기‧하절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향후에 피복비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좋은 성적을 내고 이분들의 어떤 긍지와 또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작은 장치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살펴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인건비가 좀 증가를 했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일단은 저희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인건비가 기본적으로는 증가가 됩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 인건비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결국에는 시에서 지금 보조해야 되는 금액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냥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산하기관이나 이렇게 위탁 운영하는 곳들의 인건비 증가율 퍼센티지도 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공직사회 예를 드셨지만 지금 저희 공무원분들은 연봉 자체가 1.5퍼센트 정도인가요? 해마다? 크게 상승률이 없지 않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에 비해서 지금 다른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인건비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형평성을 맞춰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마는 어느 정도 선을 잘 정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떠세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직원들 인건비 또한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요 똑같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일반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됐거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서 가고, 이분들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기도 하겠지마는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퇴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때가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다, 계속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지도자를 제외하고 뭐 사무국장, 과장, 팀장, 주임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공무원 인상률 적용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당초에 우리 FC안양 출연금이 60억이 올라와서 저희가 출연동의를 60억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가 50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혹시 10억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60억으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사실 예산부서에서 어렵다 해가지고서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억 다 주기는 사실 너무 좀 벅차지 않나 해가지고서 50억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저희가 올해 또 성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우리 선수단의 규모나 전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출연동의안은 60억을 유지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억 예산 올렸었다가 삭감되고 10억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추경을 염두에 둔 예산편성이 아니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워낙, 좀 더 두고는 봐야 되겠지마는 일단은 시에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50억으로 책정을 해줬는데요. 일단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좀 더 추이를 두고 봐서 진짜 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떻게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1부리그로 이번에 좀 올라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노력은 했는데 안타깝게 안 되니까 애석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FC에서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60억 하고 싶지마는 50억이 올라왔는데 최대한 배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이번 FC안양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 내주셨고 또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 충분히 자부심과 긍지가 되셨다고 저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앞서 행정감사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구단이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정상화’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발전적인 구단이 되는 데 있어서 저는 필요한 예산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무부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단순히 예산을 얼마를 증액하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구단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여건을 좀 갖춰주시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단에 비해서도 우리 구단의 인력현황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열세 분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 열세 분도 지금 우리 파견직이 포함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많지 않은 인원으로 지금 구단을 끌고 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마케팅이나 후원이나 여러 가지 광고 유치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직 확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체육과에서 좀 고민을 같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 당장에 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10억, 20억 이런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체육과에서 좀 마련을 하셔서 오히려 추경에 올라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선순위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본예산 하는 중에 다음 추경 말씀 드리는 게 좀 이르긴 하지만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가 구단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체육과가 질의가 좀 많은데 답변은 잘 주신 것 같아요. 간단명료는 하신데. 아까 장명희 위원이랑 같은 질의 건인데요.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전년도 대비 세부 증액내역 있잖아요. 위탁금 예산편성 방향, 예산요구 사업별 세부자료인데 자료는 받았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보면 다 인건비 인상분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게 인건비 인상분 중에서 증원이 또 3명이 필요한가요, 지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인건비 증원, 기간제를 뽑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내용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도시공사에서 증원 3명.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몇 개를 제가 계속 봤는데 이것 굳이 해야 돼요? 예산 줘야 증액할 것 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필요한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도 이것을 쭉 봤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일반직원을 충원해서 쓰기에는 사실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직원을 좀 이렇게 해서 쓸 방향은 없는 건가요? 해마다 늘어나 가지고. 계속 도시공사가 계속 늘어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사실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또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은 왜 증액하는, 아, 기간제 또 왜. 아니,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무조건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쓰시면 되지 계속 해마다. 기간제 3명 증액사유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별도로 좀 갖다 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탈의실 바닥 온수매트 4천 490, 그러니까 4천 500 정도 잡혔어요, 설치 계상.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수영장 탈의실, 안양수영장. 온수매트가 필요한 거예요? 수영하고 오면? 뭔데 이렇게 비싸지, 온수매트가? 이게 뭐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탈의실 바닥이 난방이 안 돼 가지고 따뜻하기 위해서 매트를 까는 거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굉장히 차가운가? 실내인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제 봄, 여름 같은 때는 큰 저기는 없겠지마는 겨울 같은 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영을 하고 나오면 바닥이 찰 수밖에 없죠.

완기

정완기위원

얼마나 차,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거예요, 이것? 여기만 하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처음 하는 건데요. 여자 탈의실이 온돌이 안 돼 있고 콘크리트 위에 데코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여자 탈의실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겨울철,

완기

정완기위원

남자 탈의실은 되어 있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남자 탈의실은,

완기

정완기위원

되어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남자 탈의실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여자 탈의실이 워낙 여자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일단 여자 탈의실 먼저 하는 것,

완기

정완기위원

안양수영장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몇 년밖에 더 됐어요? 이것 얼마 안 됐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리모델링 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수영장 지하층 균열보수 공사도, 난 이해를 못 하겠네.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것, 몇 년. 매트 그냥 까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4천 400 잡아서 다 들어내는 것 아니야? 보일러 깐다는 소리예요? 매트가 보일러예요, 아니면 전기매트 이렇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온수매트.

완기

정완기위원

온수매트? 이게 뭐예요, 온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건식 온수배관을 설치해 가지고 따뜻한 물이 돌게끔 매트,

완기

정완기위원

기존에 있는 바닥 위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할 적에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신 거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데코타일로 되어 있는 것을 중간중간에 파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관을 묻어서 이렇게 둘 수 있도록.

완기

정완기위원

수영장 겨울 내내 운영하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내내 운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나 이게 계속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얼마 하지도 않고 또 조금 모자르면 저기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것 도시공사 거니까요 탈의실 바닥 온수매트 설치 사진하고요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전후사진 해가지고 설치 후 사진 좀 한번 추가로 좀 주시고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회원카드 제작비 있어요. 1천 386만원인데, 수영장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회원카드. 무슨 회원카드이기에 이렇게 비싸요? 회원카드비 호계복합청사도 470.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비싸지? 1천 386만원이에요, 회원카드만. 뭔 카드예요, 이것? 안양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보다 더 비싸네? 왜 이렇게 비싸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회원카드가 입출입카드인데요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줘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없어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왜 비싸냐고요, 이게. 우리 주민등록증 발급비 얼마죠, 과장님? 정재영 과장님? 한 장당? 얼마 되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한 4천원꼴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4천원꼴 돼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한 4천원 돼요, 주민등록증? 무료잖아요. 대략 얼마인지 모르세요? 민원봉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4천 300원, 아니…….

완기

정완기위원

카드가 그만해요? 아 이것 왜 이렇게, 낭비 같은데 이것? 1년 치, 1년 회원권 아니에요? 1년 하고 사라지는 회원권 아니냐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회원 등록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평생?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계속 해마다 저기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 경쟁해야 되잖아. 그것 뭐라 그러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갱신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 일단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올해 다 썼다 그러면 내년에 또 등록하게 되면 그 회원권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분실하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분실하면 재발급해줘야죠.

완기

정완기위원

비용은? 받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분실 비용은 재발급 비용을 받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한 장당 얼마인지 대략 나와요? 회원카드 제작비용 장당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이것도 기본 샘플도 한번 줘 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과장님, 이게 전체 위탁금 있잖아요. 내부, 창고, 수리 이런 것 다 비용 포함 금액인가요? 기본적인 거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완기

정완기위원

내가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직장운동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됐다기보다는 일단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다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2천만원? 수의계약 수준? 4천만원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5천만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잘 안 통하네, 체육과하고. 과장님 5천만원이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 이게 자료 준 게 다는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자료 드린 것이 전체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쉬운 말로 종합운동장 사업부 체육시설 해가지고 이대로가 맞나요? 자료 준 게? 운동장 건물유지비, 어떤 유지비 얘기하는 거죠? ‘실내수영장 샤워실 내 미끄럼 방지제 설치’. 아, 이것 유지보수인데. 이것 수영장 한번 가봐야겠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도 끝도 없이. 체육과에서 예산 이것 줄 때 다 확인하지 않아요? 과장님? 주무관님들이 가가지고? 올라오면 그냥 주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이 또 일일이 확인을 못 하시니까 담당 주무관님들이 가가지고 보고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할 수 있는지 다 받을 거고 하고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해마다 또 예산이 계속 증액은 되고 있고.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도 인건비, 기타 등등 나가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일단 먼저 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회원카드랑 그거랑. 나머지는 뒤에 볼 것도 많은데, 그 외에는 추후에 자료 보고 확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관 야구장 잔디 종류는 뭐예요? 인조잔디? 철거, 인조잔디. 한 가지인가? 인조잔디도 종류가 있어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잔디 종류는 따로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해져 있어요, 이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잔디가 길이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고요. 종류는 있기는 있는데 잔디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차이가 있고요 별도로 크게 틀린 저기는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 야구장 것은 정해져 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전광판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잔디, 인조잔디. 야구장, 축구장 이것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축구장이랑 똑같나, 뛰는 것 때문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서 주신 대로 전에 행감이나 결산 때 주신 답변하고 똑같은데 제가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여기다가 야구동호회나 잊혀진 야구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야구장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할 수가 있겠지마는 지금 야구장이 여기라서 석수체육공원 야구장을 이제 평일이나 야간이나 주간이나 휴일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만 해도 거의 꽉 차다시피 해서 이제 오히려 활성화를 시키려면 야구장을 새로 만들어야지나 어떻게 좀 더 활성화가 될까 지금 하나 있는 것 갖고서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야구장은 치우고요. 우수선수 영입비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 왜 해마다 금액이 얘는 또 똑같아요. 딴 데는 다 인건비 등 계속 오르는데 선수 연봉 이것 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영입비가? 나누기하면 3천, 1천 500, 2천 500. 3명을 데리고 오는데 육상팀 5천 500이야. 좋은 선수 오겠어요? FC안양의 최고 하위선수도, 이것 뭐 안 되겠는데? 변화가 없어요, ’18년도 최근 5년 치를 받았는데도. 그냥 구색 맞추기 하는 것 같아, 직장운동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완기

정완기위원

신경 좀 쓰세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이것, 추경에도 올려야지 이것 가지고. 옛날 얘기예요. ’18년도에 선수 영입비용이 1천 500. 그럼 오라는 거야, 다른 데 가겠다, 저 같으면, 운동 잘하면. 좋은 시로,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데 영입비만 5천만원씩 주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을 3명이 5천만원인데 안양시 오겠어요? 구색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우리 안양시 맨날 ‘위상’, 뭐 ‘체육의 도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시장님의 공약이나 밀어붙이는 것도 안 맞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체육의 도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다음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하나 뭐 맞는 게 없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직장운동부 영입 계획서 얘기하나 마나 좀 전에 한 얘기하고요. FC안양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억. 내가 시민프로축구단 세부 세입내역서하고 세부 세출집행내역서 그다음에 세부 세입계획안, 세부 세출계획안 그다음에 시민프로축구 선수단 구성현황하고 선수별 출전 경기 수, 출전기간 그리고 개인별 성적, 선수별 인건비 현황까지 해가지고 코칭스태프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제가 넘기면서 볼게요, 과장님. 나머지는 자료 다 주셨으니까. 2022년 대비 2023년이―지출총괄 일반회계예요―마이너스 18.8퍼센트가 됐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120억에서 97억. 올해 이 정도 성적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증감액이 22억 5천이나 줄었어요, 증감비율도. 좀 전에 얘기한 내용처럼 그런데 판매 및 관리비, 인건비는 7억 4천 500이 또 증액이 됐어요. 2명을 더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직원 아까 얘기한 대로 없지만. 그런데 선수단 운영비 있잖아요? 66억에서 52억. 선수단 인건비가 또 확 떨어졌어요. 그럼 우수선수 영입비도 많이 떨어졌겠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지금 예산이 그렇게 적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보면 출전경비, 훈련경비 다 줄였어요. 선수영입비도 줄여버렸고. 단장님 안 계시니까. 또 특별회계도 예산 줄어있고요. 이것 과장님, 이것 과장님하고 논의하기에는 지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단장님 아까도 오전에 왔다 가셨는데 이것 여기 또 선수들 인건비 이런 것은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어서 다 비공개로 주셨어요. 그런데 공개가 안 되면 총무경제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총무경제위원들한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예, 드릴게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이 금액으로 성적을 잘 내가지고 1부 가면 굉장한 거죠. ‘이래서 운영이 어떻게 되냐’,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다. 전에 비용을 과거 2020년도에 이 정도 지출했는데, 올 2020년 사업 우리가 잘 준비해서 1부 리그 갈 수 있겠다.’,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 선수영입비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된다.’ 뭐 기타 등을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절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FC예산은 체육과에 다뤄서 제가 질의는 드린 사항이지만 우리 사무국장님 포함하셔 가지고 누가 와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 해서 영입비용은 얼마고 계약 순서는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선수가 필요하고 이렇지 않으면 전략적인 것 필요하다. 아니면 예산이 정 없으니 이것 가지고 잘해보겠다. 결정을 내시면, 중간중간 야금야금 1차 추경 이렇게 올라오면요 추경 안 해줄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 중에 예산안 242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걷기대회’랑 ‘안양사랑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 사업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양시민 걷기대회 연 2회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시던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계속해 왔습니다.

장명희위원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 이것도 계속해 왔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둘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 장애인 힐링걷기대회는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비장애인도 같이 참여하시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같이하죠. 꼭 장애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명희위원

안양시민 걷기대회, 여기 행복 걷기대회를 연 2회를 하는데 여기에 좀 같이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주관이 이제,

장명희위원

아, 주관이 다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틀려서, 예.

장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스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보통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 걷기대회는 양명여고에서 상반기에 하고 또 하반기는 학운공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양명여고에서 하면 쌍개울 있는 데까지 거의 내려와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되고요, 학운공원에서 하게 되면 이쪽에서 해가지고서 양명여고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쪽으로 구분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는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는 제가 그것은 아직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구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것 사업성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장명희위원

혹시 행정복지센터로만 접수하시나요, 아니면 인터넷 신청도 받으시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인터넷 접수도 받습니다. 이게 지금 3년간 하는 건데요. 이게 지원액이 월 8만 5천원씩 했다가 올해 10월 달부터 9만 5천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내년부터는 그래도 또 9만 5천원씩 계속 해가지고 이제 만 5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급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지원가구에 대해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20년, ’21년, ’22년도 이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참여인원은 계속 늘고 있고요. 올해도 ’22년도는 10월 말까지 계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처음에는 좀 저조했었는데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서, 이용시설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도 참여인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보니까 대상에 경찰청에서 추천하는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원대상도 좀 점차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대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대상자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나오면 그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는 겁니다.

장명희위원

아, 대상자를 정해 주시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 진행되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죠, 예. 저희는 홍보를 해야죠.

장명희위원

만약에 대상자인데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 분들도 있겠죠. 저희가 홍보는 하긴 하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은 신청주의만 하실 게 아니고 좀 찾아가는 신청 이런 것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김도현 위원이 인건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공무원 인상률 따라간다고 하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도시공사도 그렇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도시공사도 공무원 기본급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023년도에 얼마인지 아셔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점,

장명희위원

그렇죠, 1.7퍼센트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7퍼센트.

장명희위원

4급은 동결이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성질별 세부내역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단순 비교할 순 없습니다, 인원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 88억에서 ’23년도에 93억으로 정규직 인건비가 올랐어요. 그래서 증가율이 5.7퍼센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이게 산출이 됐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거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기존에 용역비로 나갔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확 늘어난 거죠.

장명희위원

그러면 기존 공사 직원들은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말씀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똑같이 따라가는데 이제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난 것은 미화원분들이 정규직으로 안 되어 있다가 정규직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그만큼 늘어난 거죠.

장명희위원

그게 증가율에 영향을 미쳤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 세부내역을 좀 더 봐야겠네요. 성과급도 그렇게,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과급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도시공사 성과급이요?

장명희위원

예. 산하기관,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수’, ‘우’, ‘양’, ‘가’로 해서 넷으로 나눠 가지고 퍼센티지로 따져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퍼센티지로 나눠서 지급을 하신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지금 평가금 및 성과금도 5.3퍼센트 증가율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 표 한 장만으로는 제대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홍재언 과장님 자료는 잘 봤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증액된 부분이 이게 인건비인데 지금 결원 세 분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지금 보면 증액이 1천 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증액된 거요, 전체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번에 건강검진비가 새로 책정이 돼가지고서요 건강검진비가 늘어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없었는데 그 홈페이지 관리비가 360만원 늘어났고,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들 열게 되면 그분들 회의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 참석수당이 가면서 전체적으로 22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런 식으로, 또 연장근로 수당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주된 인상 요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결원된 세 분은 아직 여기 포함이 안 된 거네요? 한 3명 정도가 결원이 됐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에 여기 채용 예정인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2명은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추가로 또 지급하는 것이 거기 나온 거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육회진흥기금이 50억 이상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회는 진짜 좀 열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원도 3명씩이나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운영이 지금 국장님 하나, 팀장 둘, 지도자 하나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현재.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체육회가 조금 운영 지원하는 데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인데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8만 5천원에서 9만 5천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증액된 게 1억 6천 700. 그러면 500명 정도에 한 3군데 그러면 활용을 한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몇 군데, 중복으로 이렇게 여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게 평균 뭐 정해져 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중복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1인 한 강좌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1개 강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지금 지원 종목은 81개 종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이용시설이 태권도 등 9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020년도에는 66개소 그래서 ’21년도에 79개소, ’22년도에 91개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더 늘어나겠지마는 그래서 일단 배울 수 있는 장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참여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1억 6천이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8만 5천원에서 9만 5천원 올렸거든요? 그러면 1만원씩 올린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1만원씩 올리면 491명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491명 써 있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대상은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1억 6천이 오르나요? 5천만원이 올라야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랐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이용현황을 보겠죠. 이용현황을 봐서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도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도에서 추가로 해주고요. 우리가 돈이 좀 많이 남는다, 그러면 도에서 조율을 합니다. ‘야, 어느 시군은 많이 남더라, 어느 시군은 좀 모자라더라.’ 많이 남는 데에서 조금 걷어 가지고 모자라는 데에다 배분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큰 의미는 없고요. 저희 시에서 얼마나 신청해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여기 활용하는지 아시나요? 통계는 내본 적 있으셔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직까지 나이순별로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을 활용 안 하시면 어떻게 해? 그런 통계를 잡아보셔야지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시게 되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요. 아무튼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게요, 얘네들이 지금 거기를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확인해 보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떻게 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중간중간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을 확인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이것은 사업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한테 기초수급자나 이런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여기가 태권도장이면 태권도장, 검도면 검도, 바둑학원이면 바둑학원 이런 데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요 거기에서 또 다른 편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감독을 하셔야 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업체에서 다니지도 않는 아이를 올려서 또 나오지도 않는 사람 주소, 인적사항을 알아서 또 아는 사람이 올려줄 수도 있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단 얘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일단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본인이 해도 이름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불시에 나가서 감독도 하시고 그래 주시길 바라겠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20년도, ’21년도 지금 집행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20년도, ’21년도는 이게 집행이 다 됐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다 됐죠. 정산까지 다 끝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됐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코로나 시대인데도 다 됐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정말로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코로나 때인데 어떻게 그것, 문 열었어요? 안 열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 개인 사업체 같은 경우는 열었죠.

경숙

김경숙위원

안 열었죠. 체육관 문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어디 열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열은 데가 있습니다. 열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집합금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집합금지였지 않았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작년도, 재작년도에 사업체가 전부 문을 닫았다면요 우리나라 경제 망했습니다. 그래도 다 열었습니다. 일부 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집합금지 구역인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집합금지라 그래도 마스크 쓰고 하고 해서 특별히 그런 것 방역하고 그렇게 해서 다 했죠. 아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어디, 어디가 집합금지 지역이었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전체? 헬스장, 또요. 몰라요? 많이 안 했어요. 여기 지금 81개소인데 이게 몇 가지인지 모르지만 81개 종목이네. 검도, 요가, 바둑. 외부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다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했는데 이것을 다 썼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전액 다 쓴 게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러니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일부만 사용한 금액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 불용액 작년에, 재작년에 불용액 자료, 불용액이 얼마 정도 불용액을 시켰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 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정밀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하고 틀리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틀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진단을 한 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2차례 상‧하반기 나눠서 반기별로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정밀진단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3년에 한 번이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지금 저희가 하려 그러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정기점검하고요 안전진단?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안전진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B등급, C등급 나왔는데요. 지금 주경기장 정밀안전 결과는 C등급으로 해가지고 ‘각 층에 슬래브, 보, 기둥과 조적 벽체 일체의 접합 부분 균열이 부분적으로 발생됐다. 그리고 구조부재에 누수, 철근 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 박락 등 부분적으로 발생이 돼 있다. 그런데 이들 결함은 구조적인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종합운동장은 이게 37년이 됐지만 그래도 위에 하중이 그렇게 무거운 곳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는 37년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를 이동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거기다 다시 건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짓든지 아니면 스포츠타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거기 지역을 지금 노후된 건물이 있는 지역에다가 저번에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씨름장 제설창고, 씨름장에다 제설창고를 짓는 것은 진짜 옳지 않은 판단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잘 받아보시고 우리가 지금 C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스포츠타운 저기 하는데 어쨌든 잘 밑그림을 그려서, 용역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직 용역은 안 들어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할 계획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일단 저쪽 축구장 전용구장 그것 한 다음에 그 결과 보고서 하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예. 보류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거기에 같이 향후 우리 지역, 우리 안양에 땅도 없는 취약한 지역인데 활용도를 위해서 적극 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자료 하나 보고 좀 질의할게요. 야구장 개선공사, 이게 그때 잔디가 얼마나 됐죠? 전광판이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전광판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잔디랑 전광판 설치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잠깐만요. 전광판은 설치한 지 15년 됐고요, 인조잔디 교체한 것은 ’13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오래됐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전광판이 작동은 하죠? 지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하기는 하는데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슬슬 저희가 부품도 없어지고 막 그래 가지고 최대한 있는 것 여기저기서 다 해서 쓰는데 단종이 되고 그래 가지고 조금씩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데도 한계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손을 다 보긴 봐야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전광판 같은 경우는 동호인 대관 때는 사용 안 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 전광판 우리 안양시 사회인야구 주말리그 운영할 때만 토요일, 일요일 쓰거든요. 동호인들 야구 이렇게 시합하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예산 들여서 설치해놓고 주말에만, 그것도 사회인야구 할 때만 쓰는 게 아쉬워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설치 잘해가지고 동호인들도 야구 경기 많이 하는데 그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일단 모든 게 다 비용 면에서 또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청원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3년간 운영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청원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명단, 회의 개최현황, 안건 및 처리결과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청원은 「청원법」 및 헌법 26조에 근거해서, 민원은 민원처리법에 근거해서 각각 법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과 민원을 내용으로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구하는 민원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반면 청원은 민원과 별개로 보완적‧최종적으로 부여되는 시정요구 및 구제 절차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민원에 비해 대상 및 적용범위가 넓고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출 가능하며 재판, 행정심판 등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청원 가능합니다. 민원은 처리기간이 일반질의, 고충민원은 7일이고 법령해석 질의 관련 민원, 건의민원은 14일이며 청원은 심의회를 거쳐 90일 동안 심층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는 점에서 민원과 청원에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청원심의는 법령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의 운영 등 공개요청, 공개종식, 공개여부와 해당 청원부서 부결 시 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해당 민원 부서장의 요청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참석수당은 일반운영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과 종결 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반복민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심의토록 함으로써 2023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청원심의위원회는 「청원법」이 1961년 제정 이후 시행령이 2021년 12월 23일에야 조정되고 행안부에서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2022년 12월 23일에 구축‧운영됨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자동차 검사 및 체납고지서 발송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예산안 253쪽이에요. 자동차 검사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때문에 이것 자료 좀 요청했고요. 과장님 전에도 시민봉사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편요금에 관해서. 물론 다 발송하고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발송건수 비슷해요, 2021년도나 ’22년도나 올해도 비슷하니까 예산도 동등하게 잡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전화번호가 일부가 있습니다. 한 팔백, 구백 건 정도는 일부, 예, 전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 내 개인정보 신상에 전화번호 적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중간에 변경된 경우도 많고 이분들은 검사 지연이라든가 보험료 미납한 분에 대해서는 독촉 내지는 일반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기 때문에 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1차부터 4차까지 계속 보내요? 경과 우편 안내를? 검사 경과됐으면 끝나잖아요, 자동차 검사는. 날짜 지나면 전후 한 달 끝나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네 번을 보내요, 계속 검사받으라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보통 일반우편으로 1차에서 2차 두 번 정도 보내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잘 알고 있어요, 거의 다. 그리고 의무보험 있잖아, 보험. 가입한 보험사에서 다 연락 가요. 거의 지겨울 정도로.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여기는 과태료 감경, 과태료 사전통지하고 과태료 감경고지는 똑같은가 봐요? 똑같이 보내네, 양도? 이것 제 말은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이것 SNS나 이런 것 좀 바꿀 대안을 한번 얘기해보는 거야, 과장님하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저희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예산 일부 줄이면 대안 찾을 것 같은데? 그만큼이라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내년에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역대 과장님들이 같은 답변이었어. ‘대안 좀 찾아라, 이것은 구시대적인 것 아니냐. 의무적으로 반복적인 일 하시지 마시고 요즘 SNS나 잘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구축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방안을 민원봉사과에서 대안 좀 찾아라.’.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실제로 전화가 많지가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인데도 개인정보에 뭐, 시민 거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 되는 거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이것도 옛날 전화가 많고요 자동차를 한번 구입해서 10년 이상 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전화번호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사전통지, 감경통지, 본부과 통지, 가입촉구 통지 1차, 2차, 3차. 이야, 이것은 몇 번 안 보낸 사람은 가입 안 한 사람이야, 이것 보험사에서도 엄청 받는 사람인데? 차 방치차량. 그렇죠? 거의? 해외로 나가 있는 차량.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어떤 방향을 찾든가 해야죠, 대안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놓고 또 안 해요. 내년 되면 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대안을, 제 말은 전달도 빨리 되고 그러면 정보도 한다는 거지. 어떤 분은 이럴 것 아니에요. ‘내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체납률이 엄청 많아서 이렇게 해도 거의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해 가지고 저희도 예산 계속하지 말고 이것 대부분 1차, 2차면 내용 다 알아요, 자동차 검사도.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어차피 과태료, 내용 더 잘 안다니까요? 최대 30만원인데 뭐 30만원 내면 되고, 검사는. 의무보험? 요즘 법이 강해졌으니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100만원까지.

완기

정완기위원

100만원까지 내잖아요, 영업용은 더 내지만. 그래 가지고 민원봉사과 있잖아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라는 게. 조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1, 2차 해가지고 시민들이 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런 거나 자동차 검사는 웬만큼 1, 2차만 보내도 다 알아요. 그런 것 대안 좀 평균 내셔서 하고요.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과태료나 보험사 다 연결되니까 행정기관이니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방법 다 있어요, 1, 2차, 전자메시지로다가. 이것 외에는 안 하는 거잖아요, 대안이. 그렇죠? 과장님 이것 외에는 안 하죠, 우편 발송 외에는.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 외에는 안 하잖아, 일절. 다른 행동을 우리가 취하는 것 없잖아요, 행정기관에서. SMS 발송이나 다른 것. 그것 외에는 없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고지는 그렇고요. 압류라든가,

완기

정완기위원

고지 외에는 없잖아요, 제 말은. 통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절 안 한다는 거지. 대안제시 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방향성을 바꿔봐야지만, 시민들이 모르고 하는 시민들이 일부는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전화했는데 생전 주소지는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 등록지 주소지는. 거기를 한 번도 안 가. 그러면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기는 갖고 다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대안 꼭 찾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꼭 좀 찾아주세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예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시민봉사과. 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59페이지,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 강익수 부위원장님, 김도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259페이지, 사이버과학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2022년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성과평가보고서, 지난 3년간 축제추진위원회 명단 및 참석수당 지급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63페이지, 콜센터 급식비, 공무직 보수 등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63페이지, 직원용 와이파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1억 7천만원에 대하여 시의회 등 외청 부서가 사업대상인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구축하는지와 이전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62페이지,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사업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60페이지, 행정망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사업 5천 500만원 산출근거 자료제출과 행안부의 민간 공공클라우드 적극 활용과 관련하여 민간 전환과 자체 구축의 차이점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이요. 1억 6천 700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원에서 항공사진으로 찍는 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이 비용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안양에서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원에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무상으로 받고요 판독하는 부분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판독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판독은 2년 격년 단위로 이것 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2년 전에 찍은 항공사진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비교. 비교하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비교해서 그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해서 저희들이 구청으로 보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이것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짜리인가요? 전체? 1억 6천 700 전체인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용역. 네, 네. 그래서 판독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지금 현재인가요? 이게 전체 건수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금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천 875건, 30억 정도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1건당 100만원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구청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1건당 1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1건이면 이게 전부 다 1건에 평수가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한 3평, 4평 그 정도 되면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건수당으로 계산해볼 만할 것 같고요. 건당 이게 100만원씩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 자료는 한번 받아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 자료 좀 상세한, 우리가 지금 여기가 2천 308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건당 얼마씩 우리가 부과를 시키고 있는지, 20억 정도가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259쪽에 홈페이지 모니터단 활동내역 제출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아니면 우리안양지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명수에 맞춰서, 아니면 지역에 안배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원율이 높은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홈페이지 모니터링한다는 게 화면을 사실은 거의 오타 찾고 잘못된 것 찾고 하다 보면 거의 참 되게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장명희위원

회의 참석비용이 1만원은 이것은 식대인가요, 아니면 지급되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매월 ‘정비수당’이라 그래서 오타라든지 아니면 자료 최신성 이런 것을 잡을 때 2만원씩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모니터링했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때 교통비 쪽으로 한 1만원 드리고요.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아무쪼록 좀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을 하셔서 앞서가는 안양시 홈페이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사이버과학축제 제가 결과보고서 보니까 똑같이 느낀 게 있더라고요. 이날 보니까 ‘보육박람회’, ‘덴소컵’ 그다음에 ‘안양시민축제’, 뭐 굉장히 많이 겹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 중에도 가려다가 못 가신 분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축제를 하실 때는 축제끼리는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 사이버과학축제는 계속 6월 달에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5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가 진정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다 보니까 가을로 사실은 미뤘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월 초에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보니까 거의 교수님들 아니면 공무원분들이세요, 교사도 계시고. 여기에 기업인을 좀 추가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CT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젊은 기업인들이라든가 관계돼서 조금 더 시장 상황에 맞는 어떤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서 평가위원은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첨단정보 쪽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위원님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지침에 외부전문가 중에 민간은 안 된다 이런 지침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좀 추가해 주시는 것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콜센터 인원이 감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인데 여기 업무로드가 걸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산 감액 부분만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요새 일반직 1명이 감원이 되고 임기제 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액된 부분을 언급해서 그런데요. 임기제 1명은 추가가 되고 일반직은 인사 발령이 나서 다른 데 가고 해서 인원은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임기제 부분이 ‘다급 27호봉’ 이분이 그만두시고 ‘다급 1호봉’ 이분 신규 상담원 채용 이것 적어주신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금년 12월 31일 날 저것을 하니까 내년도 지금 뽑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일반직 직원은 금년 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장명희위원

아무튼 격무부서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너무 잘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이버축제 이번에도 제가 가서 너무 잘 보고 왔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체험부스 운영하고 중고등학생들도 와서 같이 체험을 하고 하는 것 잘 봤는데요.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날 제 기억에, 그날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4차 산업 체험을 중앙공원에서 또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셔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강익수위원

크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기업경제과에서 2천 400만원 들여서 또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여는 게 사이버축제입니다. 거기에 2억 3천만원이라는 큰 예산 중에 1억 1천만원 정도가 부스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4차 산업 체험부스 운영하는 데 2천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운영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이버축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과학의 날을 기념을 해서 6월 정도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관심 있고 인기가 많았던 부스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되나요? 그러면 다시 심의위원회도 안 열어도 되고 일차적으로 검증을 받은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사이버과학축제는 기본적으로 참여대상이 초중고까지입니다. 그리고 넓게 봤을 때 자주 코로나 전에는 유치원까지가 거의 참석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에서 했던 부분은 애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른 대상이 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관객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포인트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4차 산업혁명 쪽도 그렇고 정보화체험관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초중고 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만지는 그리고 뭔가를 가져가는, 만들어서, 작지만.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합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전에 그런 어떤 축제의 통합 부분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서로 축제에 참가하는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밖에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것들은 주로 우리 친구들한테 인기몰이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만지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로 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스들은 그래도 또 첨단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다르잖아요. 대상이 다르면 똑같은 것을 갖다 놔도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한번, 같은 것을 두 번 여는 것보다는 좀 더 괜찮은 것으로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그것 할 때는 기업경제과랑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하셔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하나 더 궁금한 게 1년에, 모니터하고 컴퓨터가 보존연도 5년인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내용연수 5년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을 왜 모니터랑 같이 바꾸는 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보시면 숫자가 똑같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우연하게 맞춰진 거고요,

강익수위원

아, 그런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다음에 요즘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실은 모니터를 1대 가지고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모니터를 2대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숫자가 맞아진 거지 지금 추세는 모니터가 어떻게 보면 본체보다는 더 오래 씁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모든 부서에서 교체를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전산실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랑 컴퓨터랑 똑같이 교체가 됩니다. 모니터는 고장 날 일도 별로 없을 거고, 사실은.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듀얼모니터를 사용하는 효용도 있을 거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모니터는 별도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죠? 구매 연도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배포를 할 때는 PC 본체 위주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니터 하고 하는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성과금이라든지 예산이 생기고 하면 저희들이 본체보다는 모니터를 사서 배포를 해줍니다. 직원들이 요즘은 모니터상에 서류를 여러 개 띄워놓고 하는 업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될 부분, 뭐라 그럴까,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듀얼모니터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못 해주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우연하게 맞아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재고관리가 잘 안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닌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강익수위원

모니터 계속 파악이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 수량은 계속 파악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량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 그때는 1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년을 다 썼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사회복무요원이 쓰거나 해가지고 불용처리까지 가야 되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들을 불용처리를 못 하고 그쪽으로 배치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듀얼모니터 관계에서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 본체는 불용처리를 하고 모니터는 듀얼모니터를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강익수위원

PC는 사실 사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은, 하드디스크는 폐기를 한다 하더라도 교체하는 것은 충분히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것 보고 솔직히 좀 화가 났습니다. 모니터는 멀쩡할 건데 이것을 왜 같이, 순장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듀얼모니터나 아니면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친구들한테 배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말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잘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연하게 본체랑 모니터 숫자가 맞다고 저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재고관리가 철저하게 잘돼가지고, 특히 또 후에 폐기 이후에라도 관리가 잘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른 숫자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그전에 기존 행정망 서버를 활용하고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네요? 그렇게 파악하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 저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소프트웨어 비용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드웨어는 내부망에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가 다 있는데 이것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가상 PC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는 8층 전산실에 있고 직원들한테 가상 PC 1대씩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군요? 이것.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A부서에 있다가 B부서로 인사이동이 나면 A부서 PC를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놓고 자료만 가지고 가는데 자료를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압축을 해서 메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엄청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가상화 PC를 만드는 거니까, 서버에. 그냥 거기다 얹어놓으면 A부서에서 접근해도 되고 B부서에 가서 접근해도 되고 이런 식의 직원들한테 그런 어떤 가상화 PC 개념을 도입해서 쓰게 해주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 제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달라 그랬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드네요, 확실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듭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초기비용은 안 들겠지만 안양시는 이전부터 행정망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봐서도 그냥 자체 클라우드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동향을 보면 향후에 경기도 민간 클라우드가 통합데이터센터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어차피 편승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동향을 보고서 우선 자체적으로 쓰다가 그렇게 편승을 하게 되는 거겠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버가 내용연수 지나고 어느 정도 못 쓸 정도가 됐을 때 그러면 경기도에서 클라우드센터를 구축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좋은 시스템의 클라우드센터가 만들어지니까 저희들이 그때 이전을 하면 어떻게 보면 성능 면에서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