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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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하천녹지사업소와 만안구청, 동안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2023년도 예산안은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으로 도심 속 힐링공간 제공과 녹색공간 지속 확충을 통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개선, 품격 있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된 28억 5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29억 9천 800만원이 증액된 202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태하천과는 전년 대비 11억 2천만원이 증액된 33억 9천 900만원, 녹지과는 전년 대비 13억 9천만원이 증액된 48억원을, 공원관리과는 전년 대비 4억 8천 800만원이 증액된 120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입예산안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태하천과는 도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5천만원을, 녹지과는 탄소저감조림 등 보조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14억 2천 900만원과 도비보조금 9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과는 병목안캠핑장 사용료로 1억 9천 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2천 500만원을 박달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정비공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에 4억원, 안양천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에 3억 8천만원, 하천 생태습지 및 친수지역 식생 유지관리에 3억 6천만원, 예초공사 1억 4천만원, 안양천 등 준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수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산림유역 관리에 11억 3천만원,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에 2억 3천만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2억원,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에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삼덕공원 유지관리에 3억 9천만원, 만안구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1억 9천만원, 중앙공원 등 2개소 유지관리에 7억 1천만원, 박달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정비에 5억 8천만원, 시니어 운동공간 조성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난‧재해 없는 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비 예산과 주민편의시설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액 24억 3천 900만원보다 8.57퍼센트 증가된 26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3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액 2천 224억 1천 500만원보다 4.49퍼센트 증가된 2천 32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2022년 당초예산액 92억 9천 500만원보다 5.66퍼센트 증액된 98억 2천 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및 기준점 측량비 3천 200만원과 안양공고 주변지구 등 3개 지구 재조사 측량에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로 승강기 유지관리비 7천 800만원, 석수역 앞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부담금 2천 500만원,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비 3천 600만원, 도로조명 교체공사로 작년보다 1억 4천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이면도로 등 포장 정비공사는 작년과 동일하게 5억원, 안양일번가 가로환경 정비공사 5억원, 안양예술공원 교량 데크 및 펜스 정비공사 3억 5천만원 그리고 1번가 지하보도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1억 3천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고 하천시설물 정비 1억 5천만원, 하천준설 1억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2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및 실태조사로 1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을 작년보다 2천만원 증액하여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통녹지과는 쌈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00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1억 5천만원, 안양예술공원 완충녹지 데크 교체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1억 7천만원,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에 1천 600만원, 예술공원 가로수보호판 교체에 8천만원, 안양로 띠녹지 교체 식재에 1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천 5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로는 하절기 행락지 교통질서 계도 용역비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가로수 정비 및 녹지대 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만안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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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동안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경상경비 증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청사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과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로 및 산림녹지 유지관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2년 세입예산액 47억 4천 52만원 대비 3.73퍼센트 증가한 49억 1천 739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천 171억 9천 727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95억 5천 399만원, 17개동에 76억 4천 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06억 984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90억 1천 469만원 대비 17.7퍼센트가 증가된 15억 9천 5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측량장비 구입비 1천 600만원, 부동산 중개 관련 홍보물 제작과 부동산 중개행위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조명 교체공사에 2억원,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도로정비에 11억원, 호계3동 호성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에 2억원, 도로정비 케이블 교체공사 3억원, 비산동 임곡로 보도 정비공사 2억 1천만원,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에 2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불법건축물 e그린우편 발송요금에 1천 800만원,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5천 200만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1천 670만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등 녹지공간 관리에 4억 2천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등 가로수 관리에 2억 8천만원,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에 1억 2천만원, 비봉산 세심천 쉼터 시설개선에 1억 8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에 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동안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퇴임하시는 우리 동장님들하고 이렇게 인사말 들었는데요. 30년 넘게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75페이지, 시니어 운동공간 조성 관련해서 사업계획안 및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752페이지, 753페이지 관련해서 학교숲 조성사업,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관련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개 학교가 학교숲 가꾸기 이렇게 했는데 공모인지 아니면 추천인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생태하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4페이지, 안양천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 관련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건설과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98페이지, 안양1번가 가로환경 정비공사 관련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하천녹지사업소하고 양 구청 예산 심의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퇴임 앞두고 인사하신 양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퇴임인사를 8년을 들었어요. 8년을 들었는데 오늘 양 구청장님께서 신기록을 세우셨네요, 시간적으로. 신기록 세우셨어요. 양 구청하고 주민센터 예산 잘 편성됐으리라고 보고요.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좀 잘 제출해 주셔 가지고 오후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743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4억원 편성되었어요. 금년도의 정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산안 743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충훈2교 광장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늘막을 설치한다 그래요. 3억 5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사진 같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4페이지입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3억 8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교 주변 농구장 정비와 관련해서 1억 편성되었어요. 농구장 바닥을 다시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세부 정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구장 바닥이 대부분 우레탄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재인지, 사실 여기는 주택가는 아닙니다마는 야간에 소음이 되게 멀리 가요. 하천 건너 안양1동 아파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것 농구장 바닥을, 옛날에는 우레탄, 지금은 우레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관련해서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레탄으로 해서 예산 뽑았을 것 같아요. 이어서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 지금부터 드리는 것은요 녹지과 포함해서 양 구청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 또는 시군구의 부담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처음에는 국‧도비를 내시할 때 첫해에는 이 규정에 맞게 예산을 보내줍니다. 몇 해 하다 보면 국‧도비 부담률이 점점 줄어들고 반면에 시비 부담률이 늘어나는 경우는 무척 흔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우리는 시군구죠―시군구의 부담비율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국비‧도비‧시비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 비율보다 더 받은 것도 있지만 이 비율보다 적게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조림사업은 보조율이 60퍼센트예요, 60에서 50퍼센트. 숲가꾸기 50퍼센트, 사방사업 70퍼센트, 산림휴양이나 녹색공간 조성사업 50퍼센트, 산불 관련 40퍼센트고요. 산림병충해 관련해서는 약제 대금은 100퍼센트, 기타 인건비 등은 50퍼센트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것대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모든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완충‧경관녹지 수목 및 시설물 정비 인부임이 시비로만 8천 100만원 편성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기 경관녹지가 있잖아요? 그럼 녹색공간 조성과 연결된다고 그러면 50퍼센트의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올해 ’22년도에 완충‧경관녹지 수목 및 시설물 정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역시 시가지 녹화사업 1억 5천만원 ’22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목과 관련해서 제가 수년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고사목 보식 예산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1년에 30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고사목 보식 현황하고요 고사목 현황을 각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의 어린이공원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결산 때 어린이공원의 용도를 어린이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검토 안 하셨다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청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셨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디 계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여기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난 행감 때 안 나오셔 가지고 오늘 질의가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998페이지입니다. 1번가 지하보도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 1억 3천만원 편성과 관련해서요 설치연도하고요 최근 3년간 수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노후 승강기 교체를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교량 데크 및 펜스 정비공사 3억 5천만원 편성돼 있어요. 예전에 이런 공사들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께서 예산을 많이 갖고 오셨는데 이것 전액 시비 편성되었어요. 이것 말고도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후에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하천 유지관리비 예산이 2억 5천 200만원 편성돼 있고요. 하천 유지관리비 2억 5천 중에 시설물 정비가 1억 5천만원 편성돼 있고요 준설공사가 1억원 편성돼 있어요. 이게 생태하천과에서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된 사유가 뭔지, 준설공사의 또 시설물 정비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20억 편성되었는데 이게 아마 예전부터 진행되어, 여기가 2공구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2공구고 이게 전체예산이 300억이이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양 구청에서 100억씩 하고 하수과에서 100억씩 하는 것 맞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

음경택위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는군요. 이게 왜,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인데,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 예산이 한 4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전체 3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안양‧석수 하수처리관로는 만안구청에서 하고 또 이쪽 평촌하고 관악 쪽 하수관로는 동안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하수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산편성배경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 교통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역시 예술공원 완충녹지 데크 교체예요. 이 위에는 교량 데크 교체, 펜스 정비 3억 5천. 이것은 또 2억 5천이에요. 이 예산의 편성배경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진까지 있으면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염해방지막 설치비가 1천 200만원인가요? 이게 1천 200만원, 설치되는데 이게 8킬로밖에 안 돼요, 8킬로. 올해 다 설치 끝났죠,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안구청으로 넘어갑니다.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경수대로 일원의 저소음포장 도로정비 예산으로 11억원 편성되었어요. 최근 4년간 동안구의 저소음포장 도로정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경수대로 부분적으로 저소음포장 하고 있는데 관악대로, 경수대로, 흥안대로 이런 데 저소음포장 하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예산을 많이 갖고 오셔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고 안양시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안양 시비 예산이에요. 혹시 국‧도비 예산 반영 예정이 있나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합니다. 4년간 저소음포장 도로정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동안교통녹지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집중호우 때 차량 견인하는 예산 같아요. 둔치주차장 재해대책 차량견인료 51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요. 둔치주차장 현황하고요 3년간 차량견인내역 및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저기, 박국진 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왜 만안구는 이 예산이 없죠? 둔치주차장 집중호우 때 차량 견인하잖아요.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교통녹지과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에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교통녹지.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참, 교통녹지. 김귀배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못 봤는데. 역시 그럼 김귀배 과장님도요 둔치주차장 현황하고요 최근 3년간 차량 견인내역 및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염해보호막이 아까 만안은 8킬로인데 동안은 17킬로예요.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2일차인데요.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서 747페이지, 안양천 생태교육 강사수당인데요. 안양천 생태대학 중에 40만원으로 편성된 강사비가 있습니다. 총 13회인데요 그 13회 편성기준과 2022년도 강사 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2천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증액사유 및 시설비 세부 필요내역, 견적서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 여기에는 3천 500만원 삭감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꽃 양묘사업 운영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사업계획과 세부 예산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755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에서 예산이 10억가량 증가했는데요. 이 증액사유와 산림자원 보호 관련해서 사업내용, 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76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드론장비 유지비 3천만원, 디지털 무전기 통신비 450만원인데요. 매해 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세부 집행현황 및 견적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만안구 공원 그리고 동안구 공원 각각인데요. 시설비와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각각 증액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775페이지, 박달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정비공사 사업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시니어 운동공간 조성도 6천만원 증액됐는데요 사업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3개 과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140개가 있었는데 46개가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습니다. 이 중에 반영된 것들이 거의 한 절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선정기준과, 그리고 지금 ‘적합’이라고 돼 있어서 자체예산 말고 예산이 편성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원관리과의 ‘도담도담공원 식음시설 설치’, ‘아름다운 호계3동 안양천 가꾸기’ 그리고 석수1동 ‘나무모형 및 LED조명 꽃 설치’. 실제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결과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는 따로 석수3동 인라인광장 쉼터 지붕 설치사업이 원래 순서대로라면 여기 62번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여기 하나 꼈어요. 이 석수3동 인라인광장 쉼터 지붕 설치 이것도 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인데요. ‘2023년 사업비 2억원 이상 20억 미만’ 목록 보고 있는데요. 임상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호계동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도로정비가 19억으로 편성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서 보니까 1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유 제출 요청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평촌동 흥안대로 도로포장 정비 이것도 10억으로 편성돼 있어서 ‘적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유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질의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청한 것 보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구청장님과 세 분의 동장님들께서 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임기 시작한 지 5개월 이제 막 지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깨닫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을 함께 공감하면서, 사실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과 내가 행복해야만 우리 안양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녹지사업소 황인환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태하천과 원미연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 안양천 충훈2교 광장 그늘막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5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충훈2교에 어떤 식의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이 지금 예시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시 사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안양천 등 준설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원연미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조지영위원

아닌가요? 그럼 준설은 몇 년마다 할 계획인지 그리고 준설방식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 그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환경단체 반발이 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생태이야기관 CCTV 교체로 6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CCTV가 2012년 2월에 설치되어서 10년 됐다고 하는데 사고발생 시 판독이 어려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있었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CCTV를 확인할 정도의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조지영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현재의 CCTV 위치’ 도면 위에다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세부내역서와 견적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이야기관이 2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3D 영상프로젝터를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3D를 사용하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사용합니다.

조지영위원

어떤 영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푸름이’이라고 해 가지고요 어린이교육용으로 그것 3D 영상인데 교육용 제작된 게 있어요. 그것을 교육 온 학생들한테 틀어줍니다.

조지영위원

궁금한 게 예전에 극장 가서 안경 쓰고 하는 그런 3D인가요? 아니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현재까지는 안경 쓰고 하는.

조지영위원

안경 쓰고 하는 3D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 요즘에 많이 바뀌어서 그것 오큘러스라든지 VR 사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생태이야기관 옥상 보수공사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5천 497만 8천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구사항에 대한 그 근거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혹시 몇 년일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 2년 정도 됩니다.

조지영위원

2년? 그것은 이미 지난 것 같고요. 공사예정업체 혹시 견적 받아두셨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정업체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견적을 받아야지 예산을 산출할 수 있어서요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개략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잡아두신 거예요? 그래도 뭔가 그전의 참고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산출하시지 않았나. 그럼 산출근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학교숲 관련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것 행감 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는데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면 학교숲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숲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오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것에 대한 것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평균 1년에 한 곳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꼭 필요한 학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학교숲이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로수가 미식재된 등하굣길에 가로수와 띠녹지 등 도시숲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안초‧신안중을 대상지로 선정하셨어요. 그 대상지 선정배경과 추진계획 그리고 현장사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2페이지하고 121페이지를 보면 ‘만안구 공원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고 121페이지는 ‘동안구 공원 현수막 및 안내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똑같아요. ‘현수막, 안내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안내판이 지난해에는 없었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노후되거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지영위원

노후됐다고요? 그럼 그전에 안내판 언제 설치했는지 기간 써주시고요. 올해 어떤 안내판 하실지 그리고 질서계도형 현수막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기입될 예정인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공원이용, 애완견 목줄을 매거나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공원 내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을 설치‧홍보하는 겁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예년 현수막 사례를 몇 건만 사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41쪽, 147쪽도 동안‧만안 ‘어린이공원 관리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예년 현수막 사례 사진 몇 건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 동안구 건설과로 넘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께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다른 거랑 좀 비교하고 싶어서인데요. 행정지원과요. 동안 29페이지 행정지원과에 동안구청사 대회의실 옥상 방수공사가 3천 5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 견적서가 있으면 좀 이것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보면, 이것 페이지를 제가 잘못 써놓은 것 같아서 이것은 따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건축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작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안에 166페이지도 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스티커랑 홍보물 기이 제작된 물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185페이지, 만안 167페이지인데요. 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우편발송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 관련 우편요금 예산입니다. 사업량 각 4건이 작성되어 있는데 4건의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85페이지 ‘광고물 전수조사 안내물 발송 e-그린’ 예산 928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내문 사본, 어떤 내용들을 발송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니까 안내문 사본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 구청의 컬러 전자복사기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복사기 사양과 제조사 그리고 모델명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는데 만안은 44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동안은 56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100만원씩이나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좀 전에 양 구청장님들 두 분과 또 우리 동장님 세 분, 거의 30년 넘게 한곳에 몸을 담으셨고 그것에 따른 소회를 들었는데 저는 좀 마음이 찡하고 울컥하더라고요. 첫아이 태어난 것 못 보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동장님을 비롯하여 정말 한곳에 헌신하고 많은 동료나 후배‧선배분들에게 귀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 떠나셔도 마음은 늘 안양시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745쪽 보시면 ‘하천 생태습지 친수지역 식생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과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세부 추진계획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폭우에 또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고민을 해서 이 사업에 녹여서 구상을 하셨는지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45쪽, ‘안양천 등 준설공사’ 이것 또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행기간이 사업의 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시작을 언제 하실 건지와 그리고 준설할 때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장비를 사용하실 건지 세부 추진계획 함께 서면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 예산안 751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이 사업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기대효과, 산출근거 비롯한 세부 추진계획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51쪽을 보시면요 ‘안양로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좀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에 증액된 사유와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 그리고 향후계획도 서면으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771쪽, 만안구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가 있는데요 동안구에서는 이 사업은 안 하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동안구도 합니다.

장경술위원

동안구도 하나요? 네. 그러면 양쪽 동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군요, 참.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그리고 또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 좀 구체적으로, 장소도 좀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린이공원 23개소, 근린공원 3개소’ 이런데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의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 예산안 1139쪽, 불법노점상 단속.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에 좀 다소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노점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법인데 개중에는 또 노점상이 소상인들의 생계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펼치시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단속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간 실적과 단속 후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또 향후계획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140쪽 보시면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은 금액의 예산안이 편성이 됐어요. 올해는 폭우가 와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텐데 같은 예산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똑같이 되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뭔가 피해를 많이 봤으면 복구도 많이 해야 될 텐데 끝자리까지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3개년 추진실적과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과 설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이정호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1149쪽,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따로 자격이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일일 보상금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몇 건이나 실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동안구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린 불법노점상 단속은 만안구도 동일한 질의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 박정희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1153쪽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제가 은행나무에 또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실적과 향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물막 설치에 관한 예산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고민, 방법 내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의견도 함께 부탁드리고 만안구도 동일한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155쪽 보시면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안양시에서, 특히나 여기 동안구‧만안구 동일한데요. 저희가 실제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위치와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유지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더 자세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 804쪽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만안구와 동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차츰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간 3년간 추진실적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 위치까지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도 위주로 한 건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지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퇴직하시는 동장님들, 구청장님들 안양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안양시를 위해서 제2의 인생 멋지게 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녹지사업소 전체 과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과별 기본경비 불용액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업무추진, 기관운영업무, 부서운영, 직책급수행경비 다 나눠서 서면 요청 부탁드리며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640페이지,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명에 ‘하천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제공’이라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와 동일목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하천의 조명시설 정비, 계단, 자전거도로 등은 2022년도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 남은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보수 필요구간에 대한 사진, 부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1페이지 안양천 충훈2교 광장 그늘막 설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전에 저희가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광장에서 개최됐던 행사 내역이 있는지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특조‧특교 신청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주셨는데요. 이번 침수로 인해서 석재의자, 판석 포장 등에 파손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판석 포장, 석재의자를 선택하게 됐는지 이유 부탁드리고 공공디자인 가이드 참고해서 사업계획 수립하셨는지 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지도 제작 등 홍보’, ‘하천 생태모니터링’, ‘생태습지‧친수지역 식생유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11조의2에 따르면 안양천 지도가 아니라 하천 생태모니터링을 기반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지침 하여 식생유지 등의 사업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3개 사업에 대해 ’21년도 혹은 ’22년도 준공사업에 대해 자료 서면요청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과의 견해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21페이지부터입니다. 생태하천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해당 조례 제9조1항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장비를 사용”, 그 외에 지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본 사업들, CCTV 이런 유지관리비용 외에 프로젝트, 방수공사 등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의 안건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수립되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과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22년도 위원회 회의록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녹화사업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본 사업의 내용 중에 ‘외과수술’이 눈에 띄었습니다. 8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하되는 만큼 평소 관리, 주변환경이 중요한 듯합니다. 외과수술 대상 나무의 현황자료, 현장사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 듭니다. 더해서 이 사업이 예산이 3배가량 증가했는데 그 이유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 더해서 47페이지에 도시숲조성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이가 결정됐는지 여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평촌지구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 관양지구 경관조명 유지관리. 평촌지구의 산출내역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제곱미터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산정방법인지? 품셈기준표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인력 관련 사업 일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산림교육 시행규칙으로 시행되는 게 맞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렇다면 해당 사업의 위탁업체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문 등 부탁드리며, 67페이지 체험원 보완사업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만안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가 유독 매년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리스트 및 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내역 원본 부탁드리고 현장사진 위치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동안구청 공통사항으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그늘막 설치. 매년 동마다 2개 이상씩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3년 치 설치내역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경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라 아마 자료 갖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업무가 행정지원과 업무 소관이기는 한데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이 매년 모범운전자회, 해병대전우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그렇다면 건설과가 아닌 행정지원과에서 본 사업을 이행하는 이유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21년도, ’22년도 운영계획서, 해당 사업 위탁사유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해당 자료는 ’21년도 회의록 그리고 ’22년도 행감 질의를 통해서 대강 파악이 되는데요. 지난 연도에 용역이 있었죠, 메타볼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용역과 더불어서 문제진단 부분 그리고 향후 대안책을 기반해서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안양예술공원 교량 데크 및 펜스 정비공사 사업 정비계획 및 현장사진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교통녹지과 181페이지 안양예술공원 완충녹지 데크 교체, 같은 내용입니다. 정비계획 및 현황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초 데크 설치연도도 함께 기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려는데 서면상으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에서 이번에 ‘어르신 실버카’ 사업을 주민자치회에 안건 상정을 통해서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업과 중첩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내역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안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51페이지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도로정비. 본 사업이 순수 시비 100퍼센트로 수립돼 있습니다. 특조 또는 특교 검토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저소음포장 구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22년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 부분 리스트 부탁드리며 현 안양시 하천 유지관리 업무분장의 장단점, 보완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자연하천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견해 그리고 침수피해로 인한 하천 보강계획 등의 질의에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도 서면상으로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산동에서 이번에 지역안내판 제작을 예산으로 올려주셨는데 이게 5개소에 대한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개소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추후에 요청사항이라든지 민원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이 안건이 상정이 됐으며 5개소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아까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승강기 유지관리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22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22대 해서 12월 그리고 그다음에 정기 및 정밀검사 수수료 이렇게 해서 15만원, 22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유지관리에 정밀검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인데요. 그리고 167페이지에도 함께 있어요. 156페이지에는 불법노점상 단속에서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업무용 이동전화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3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나 봐요, 월 요금제. 이것 3대 해서 12월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167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업무용 이동전화 요금이 6만원으로 해서 ‘3대×12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만안 건설과에는 업무용 이동전화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던데 맞나요? 없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 여부는 다를 수 있는데 이 월 사용 요금제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년 치 통신사와 요금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충훈부 벚꽃길 여기 예산 안 세웠나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충훈부 벚꽃길 예산은 ‘총무’에서 세우나요, 이것?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재현위원장

예.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것 국비로 요청 중에 있어서 거의 그것은 지원이 될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요청한 세부내역서 좀 자료 주시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장

만약에 정말 예산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벚꽃길 행사 그것에 앞서서 미리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내가 백시원 과장님한테도 저번에도 질의드렸었는데 벚꽃나무가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벚꽃나무에 버섯이나 또 나무의 생태상 지금 가서 보면 아주 현저히 느낄 겁니다. 봄에 꽃이 핀다는 자체가 참, 자연 자체가 미묘할 정도로 지금 상태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쭉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시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숲, 우리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1억 8천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비 내역과 학교숲 사업 진행과정 그리고 전년도, 올해 2022년도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진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평촌지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네요. 평촌녹지대, 60쪽이고요. 녹지대, 공공 유지관리 그 세부내역, 그리고 그 부분에 보니까 버즘나무 수간조사도 있어요. 버즘나무 수간주사를 주는, 또 예전에도 버즘나무 수간주사를 주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버즘나무나 기타 나무에 대해서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나무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동편마을 녹지대 조성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62쪽이고요. 또 동편마을 주차장 내 지상공원 내에 환경 보수공사도 있고, 그 노후된 환경을 시설 보수하는 이런 것 같아요. 사진자료 같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숲길 조성관리가 있습니다. 1억 6천만원 들어왔는데 숲길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세부내역서, 거기에 대한 전년도 공사한 사진자료 같이 주시고요. 사업구상, 어떤 나무를 어떻게 하실 건지도 주시고. 71쪽이고요. 관악수목원 내 운영 인부 비용이 있습니다. 인부들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할 것이고 그 채용된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 채용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에서 채용되는지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명단도 있으면 좀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부 채용에 있어서 혹시 나이제한이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주시고요. 세부자료, 이분들이 하시는 일까지도 같이 주십시오. 페이지가 86쪽이고요. 산림유역 관리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세부내역서, 전년도 유지관리했던 그 내역 중에서 사진도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요.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이고요. 예술공원 내에 보니까 ‘샤워장 시설 임차’. 사실 샤워장 시설에 대한 임차료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예술공원 내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하는 구간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좀 주시고요. 과장님 한번 지금 물어볼게요. 예술공원 내 사업하는 곳 있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여름철 행락철에 삼성천에서 수영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임차료를 놓는 그런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특별하게, 그 유지관리는 벽천광장이나 이런 데 관리하고 이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예술공원 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벽천광장 그것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 부서에서, 공원관리과에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현재 무장애나눔길 이런 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왜냐하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근린공원은 관리를 하면서 예술공원을 관리를 안 한다? 이것은 무슨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닐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현재 그 주택가 있는 지역은 공원이 아니고 제1종 지구로 돼 있,

이재현위원장

아니, 공원, 공원. 주택가 말고요. 주택가는 우리 만안구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공원 내에 관리를 해 달라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 공원 내 관리하는 부분들, 예술공원 세부내역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냥 예산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어디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그것 주시고 관리한 부분들 사진도 같이 주시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박국진 과장님, 임상훈 과장님 같이 동시에 질의하고요. 승강기 유지관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술공원 데크‧펜스 정비공사인데 세부내역서, 공사할 곳 또 전년도 공사한 사진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박정희 과장님 같이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녹화 및 수목 보식이 있어요. 동안구도 마찬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전정을 한다든지 또 거기다 약을 준다든지 또 거름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내역서 같이 좀 주시고요.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도 있습니다. 만안‧동안 마찬가지고요. 가로수 수형조절 구간 거기에 대해서 사진도 몇 커트 좀 올려 주십시오. 산림욕장, 약수터. 제가 요 최근에 이틀 동안 산을 가봤어요. 약수터를 다 돌아봤는데 만안구‧동안구 가면서 ‘야, 이것 너무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맨날 약수터, 약수터 그러는 게 나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혹시 과장님들이 약수터 방문을 해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년도, ’22년도 올해 약수터 관리 세부내역서하고요 약수터마다 사진 다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도 해주세요. 두 분 다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욕장, 등산로 주변, 약수터 주변 그런 데 혹시 보수한 것 있으면 같이 또 주시고요. 산림욕장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내역서 같이 좀 주시고요.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등산로에, 김귀배 과장님, 조금 제가 봤는데 우리 삼성산 쪽에 보니까 예전에 3년 전에 불이 났었어요. 그런데 산을 가다 보니까 아직도 그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나무가 너무 민둥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왜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동안구 산불 난 쪽에 나무 식재했던 일이 있으면 등산로 주변 나무 식재한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안 됐다 그러면 대처방안, 특히 만안구 삼성산의 제1전망대 있죠? 그 정자 있는 데 1전망대 거기 바로 밑에 4년 전에인가 불이 났었잖아요. 그 부분이 다 나무가, 3년 전 같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다 타버려 가지고. 그런 데 좀 보식이 필요한데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생태하천과. 저는 생태하천과에 청소비를 묻는 게 아니고 생태하천과의 인부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휴게소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휴게소 있는지? 휴게소가 있다 그러면 좀 주시고, 이분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 꼭 필요합니다. 일 시키면 쉴 수 있는 공간 주셔야 될 것 아냐. 혹시, 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어디 있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학운교 상류 쪽에요 화장실 옆에 주민들 식사도 하시고 옷도 갈아입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커요, 공간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번에는 조금 확장을 시켜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누워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돼요? 의자도 있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의자는 있는데 누워서 쉴 수까지는, 모든 분들이 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재현위원장

그 부분에 사진도 같이 주시고요. 누워서 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여름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에어컨 있어요, 혹시 거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있어요? 잠시나 누워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돼야 돼요. 오며 가며 나이 드신 분들 다리도 아플 때 쭉 뻗고 쉬셔야지 힘들지 않았을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아름다운 호계3동 안양천 가꾸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5천만원 내셨네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 세부내역서, 추진방향 또 기대효과, 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혹시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이 없는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눈도 오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양1동 정은주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안양1동장 정은주입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어르신 실버카 지원사업이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 여부 및 검토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실버카 지원사업은 지난 7월 14일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8월 25일 주민자치회 시범동 마을자치사업안으로 시 담당과에서 타당성검토 결과 ‘적정’ 회신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등급은 사실상 치매를 수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는 선정되지 못했으나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급외 판정을 받으셨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실버카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일상생활능력과 사회관계 향상에 도움을 드려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동장님에 대한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동장님, 우선은 이렇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서면만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와 계셔서 좀 놀랐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사실상 노인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등급외 판정 대상자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좀더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을 받으신 분들께서 노인과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어느 정도 일부 지원을 해주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본 사업은?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본 사업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본인이 신청을 하시는 사업입니다. 요양등급판정 대상.

이동훈위원

아, 보험공단에서 바로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겁니까?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사실은 저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안양시 노인과에서는 하지 않을까, 노인복지과에서는.’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자료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께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선행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부분들 사후관리까지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주시면 노인복지과에서도 이제 우수정책으로 해서 확대범위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죄송합니다.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1동 정은주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말씀 잘하시네요. 우리 동장님 오늘 31개 동장 중에서 캡이 되신 거야. 축하드립니다.

김주석위원

동장님, 그런데 서면으로 달라 그랬는데 왜 또 답변을 하러 오셨어.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재현위원장

동장님, 확실히 각인시키고 가시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민원봉사과 황추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추상입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부터 2022년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끝났습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씀해 주세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 하셔요? 우리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또 많은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을 준비해서 서면 제출한 부분은 그냥 읽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볼 테니까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읽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이정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 건축과장 이정호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및 홍보물의 실제작품 제출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 우편요금 4건의 사본 제출 그리고 광고물 전수조사 안내문 발송, e그린 우편요금 편성 관련 발송 안내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지영 위원님께서 컬러 전자복사기 구입에 대한 복사기 사양, 제조사, 모델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1149페이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보상금 액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2022년 부서별 기본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아직 안 됐어요? 그래요.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이정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실명제 스티커는 보니까 반드시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는 것 맞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조지영위원

네, 그렇고요. 그다음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4건은 허가 수리,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하는 게 어떤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허가 수리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관련 사항은 저희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렇게 두 가지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하는 거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신 것 중에 나머지 두 가지 정도는 이게 굳이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떤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인터넷민원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통해서 저희가 직접 답변하고 있고요. 가끔가다 간혹 우편으로 직접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요즘 사실 우편물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종이나 이런 것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편물이 너무 많이 발송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SNS 등 활용해서 이런 것들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이동훈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좀 이따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술위원

이정호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저희는 자격이 만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장경술위원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거기 추진실적에 보시면요 65세 이상이 괄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장경술위원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총 삼백칠십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삼백사십삼 분이 65세 이상이세요.

장경술위원

아, 네. 많군요, 네. 이게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은가요, 과장님?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보상제를 통해서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업무에는 많은 부분이 이분들께서 공헌하고 계십니다.

장경술위원

네, 맞아요. 관에서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을 시민들은 곳곳을 또 잘 파악하고 아시잖아요?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따로 기준은 없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요. 보면 65세 이상도 그렇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이런 분으로 한정되어서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처음에는 저희도 잠깐 그렇게 했었는데요.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 신청을 받고 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불법현수막인지 또 선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진행은 안 했는데 홍보문 같은 것을 배부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따로 교육은 없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왜냐하면 불법현수막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또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일반 시민분들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왕이면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일정한, 소액이지만 그렇게 용돈벌이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이정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락질서 계도 지원사업이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 또 2021년, ’22년 운영계획 및 위탁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당부말씀드리려고 손을 들고 질의 요청했습니다. 연도별 내역 보면 2019년하고 ’22년은 자율방범대가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22년하고 ’19년이 안 했습니다. ’22년은 갑자기 며칠 전에 자체적으로 못 한다고 이렇게 통보가 와 가지고 사실은 갑자기 못 하게 됐고요. 원래는 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예. 단체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못 하게 됐었고 ’19년도에는 아예 안양새마을회하고 아마 모범운전자회하고 두 군데가 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7년부터 쭉 ’21년까지 행락철 질서계도를 봉사를 했었는데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 예예.

채진기위원

사실 자율방범대가 못 한 이유는 말씀해 주시기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따로 제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여기서 뙤약볕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진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사실 이 용역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단체에게는 1년 예산을, 1년 운영을 하면서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 사업부터도 근무해 주시는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히 안전, 이분들이 질서계도를 위해서 하시지만 그분들의 안전도 물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락철에 고생해 주시는 분들 위에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22년에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정말 힘들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고 그래서 더 힘들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사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실 계약서를 쓰든지 해서 사전에 바로 취소하지 않게끔 좀 이것을 대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채진기위원

네. 구청장님 이후에 다음 구청장님께 이것 잘 인수인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이 사업을 사실은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따로 저희한테 업무보고 없었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저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 모범운전자회를 포함해서 안양시가 관이 다하지 못한 일들을 시민단체 분들께서 자선적으로 도와주시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 때마다 항상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아주 자기 일같이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이랑 포함해서 기금운용을 통해서 간혹가다 조금씩 수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 말고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으시면서 사업영역을 이렇게 좀 안정적이게 운영이 되실 수 있는 방안도 좀 구해서 구청에서 잡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후임 구청장님께 이런 부분도 잘 인도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김국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청 건축과장 김국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영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실명스티커 및 홍보물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광고물 우편요금 관련 사본 4건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e그린 우편,

조지영위원

제 것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컬러 전자복사기 구입에 따른 복사기 사양, 제조사, 모델명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2022년 부서별 기본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동훈위원

제가 질의한 게 없습니다.

조지영위원

한마디만, 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사실 좀 다른 방안을 찾으려고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안‧만안 똑같이 받아봤어요. 어차피 같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면 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옥외광고물 양성화 안내 우편요금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발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우편요금이 발생하게 된?

조지영위원

아니요, 발송하는 이유. 그러니까 굳이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어떤 광고물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는 그러한 광고물에 대해서 그 광고주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줘야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물로 발송하게 됐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업주 말씀하시는 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 네.

조지영위원

그 사업주?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등록 할 때 아예 이런 것을 그냥 같이 안내문을 주거나 아니면 SNS 통해서 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떤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사업자등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세청에 등록하는 그런 거고,

조지영위원

네, 맞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지영위원

기관이 달라서 못 한다라고 하기보다 좀 방안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방법을 찾아보면 만약에 된다면 이쪽에서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도 사실 행정의 효율 그리고 어떤, 최대한 저희들도 인력낭비를 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그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가지고 이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고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국세청에 협조 요청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구의 부담비율대로 예산편성 여부를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시 녹지과에서 일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012페이지 및 예산요구설명서 181페이지 예술공원 완충녹지 데크 관련 예산편성배경과 정비계획, 당초 데크 설치연도 등 사진과 함께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012페이지 염해방지막 설치예산 1천 200만원 관련 올해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798페이지 둔치주차장 재해대책 차량견인료 관련 둔치주차장 현황과 최근 3년간 차량견인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012페이지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관련 그간 실적과 향후계획 서면제출과 함께 그물망 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고민, 방법 내지는 생각하고 있는 의견도 함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013페이지 약수터 시설물 유지 관련 실제 식수 이용 가능한 약수터 현황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800페이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관련 3년간 추진실적 및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기본경비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2년 가로변 녹화 및 수목 보식 세부내역과 방제, 거름주기 또는 전지작업을 실시하였는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구간과 사진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삼림욕장‧등산로‧약수터 주변 시설물 보수한 자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서 및 어떻게 관리했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산불발생장소에 나무 식재한 자료 제출 및 없다면 대책방안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귀배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잘 해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저기, 사무직원님, 영상 한번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자료 제시) 예, 됐어요. 과장님, 영상 보셨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행히 우리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께서 녹지직이시라서, 시청 녹지과장도 하셨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가로수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녹지정책을 입안하시고 실행하셨는데 우선 예산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염해방지 설치예산이 얼마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1천 200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1천 200만원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1천 200 가지면 만안구의 주요도로에 염해방지시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안구는 7개 구간에 양방향 8킬로인데도 1천 200, 동안구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동안구 몇 킬로죠? 아까 제가 오전에 17킬로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17킬로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17킬로인데도 1천 200. 보통 대동소이한 시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만안구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동안구는 적게 편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8킬로는 양방향으로 8킬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설치한 것은 한 4킬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서 4킬로 해서 금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이게 공사해서 외주 발주시킨 것은 아니고요 자재만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것은 동안구청이랑 똑같아요. 재료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길이로 따지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같다. 그러면 ‘만안구는 좋은 재질을 쓰나?’ 아니면 ‘동안구는 약간 허접한 재질을 쓰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문제는 지금 염해방지시설, 다시 말씀하면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방지막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 끝났어요, 올해?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부 구간 조금 남았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부 남았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만안구는 그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동안구 확인한 것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 보이세요? 가로수인데 지금 염해방지시설이 안 돼 있죠?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오늘 아침 사진이에요. 이 녹지띠 조성해 놨는데 염해방지시설 안 돼 있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흥안대로예요. 반면에 의왕시 것 보여드릴게요. 의왕시는 가로수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것 보셨죠? 지나다니시면서.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는 가로수는 거의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시민대로에, 지금 길 건너에 이것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흥안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성남시 사례처럼 가로수가 죽는 거예요. 우리 시의 가로수 고사목 현황은 이따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이 갖고 오실 거거든요? 이제 그것 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죽는다. 주원인이 이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로수도 염화칼슘 방지막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것도 의왕시예요, 같이. (자료 제시) 분명히 우리 시하고는 차별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8킬로 말고도 가로수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안구 전체 안에 1천 200 들어가잖아요? 2천 4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로수는 다 염해방지시설을 통해서 가로수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안양시에서는 아직 가로수에 대해서는 솔직히 염해피해방지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띠녹지라고 해서 띠녹지 같은 경우는 뿌리가 깊이 뻗지 않고 평원으로 뻗기 때문에 또 관목이기 때문에 염해 피해가 심하면 아무래도 고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그런 사항도 저희가 주요도로변 시가지 쪽은 검토해서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가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봤고요. 인근 도시 의왕시에서는 개별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염해‧염화칼슘 방지막을 설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더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모든 가로수에 염해방지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시는 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전에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녹지과장 하실 때 폐현수막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현수막으로 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그 뒤로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화학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식물에 대한 좋지 않은 성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짚 이런 것보다도 보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미관상 이게 막 알록달록하고 글씨들이 새겨 있으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짚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안양시 사진을 좀 찍어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은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렇게 짚 엮은 것으로 이렇게 이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염해방지시설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겨울이니까 보온을 위해서 그냥 했나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염해방지시설로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짚보다, 짚은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아까 의왕시같이 저런 것, 천이라고 해야 되나? 포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재질이 염해를 방지하는 데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의 의견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안 798쪽에 둔치주차장 재해대책 견인차량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섰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1천 518만원인가.

음경택위원

1천 500?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견인료를 보면 2020년도에 350만원, 작년에 120만원, 올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좀 많이 했는데 그래 봐야 540이거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좀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글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집행잔액만 봤을 때는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수해라는 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300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또 이게 적게 편성했다가 갑자기 또 폭우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항상 300대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수학공식처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300대분을 편성하셨다라는 답변이신데 최근 3년간 277대가 1천만원 정도 되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300대 기준으로 하면 1천 500만원? 이것 우리가 시 예산으로 100퍼센트 견인해 줘야 되는 것 맞아요? 그 전에, 여기 등록되신 분들이 여기다 주차하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등록할 때 이런 주의사항은 다 알려드리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받을 때 알림서비스 같은 것 다 해 가지고,

음경택위원

알림서비스 다 하고 또 현장에도 안내현수막 같은 게 붙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또 집중호우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문자 드리고 하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대부분 빼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액 안양시 예산으로 견인료를, 이것은 지원도 아니에요. 지불하는 게 맞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글쎄,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게시판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고는 설치가 돼 있어요, 표지판에는. 그런데 실제상으로 견인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비용은 징수를 하지 않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차들이 솔직히 문제가 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체납된 차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디 해외 나간 차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락 안 되는 차들이 조금 많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 차를 또 안 뺄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떠내려가게 놔두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뺄 것은 자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고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견인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는 차량들을 견인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여기다가 접목하면 이것은 당사자들이 빼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안 빼도 시에서 다 견인해 주는데 내가 굳이 귀찮게 뺄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주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차량은 당연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견인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차량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예술공원 완충녹지 데크 교체 관련해서는,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 사진 보니까 말짱한데요? 이 정도 상태면 양호한 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실제 가보셔서 봐보시면 푸석푸석하고 목재가 부패돼 가지고 지금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계속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 더 이상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경택위원

그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가서 안 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진만 보면 멀쩡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진짜 나무예요, 아니면 인조나무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나무예요.

음경택위원

나무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 통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너져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나무 자체가 이게 한 ’99년도에 아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무 수명이 보통 데크 설치하게 되면 한 8∼9년 정도, 10년 미만으로 보거든요?

음경택위원

아!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이 겉에는 그래도 속에 부패가 돼 가지고 물렁물렁합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데크 설치하는데 2억 5천 예산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예산 잘 갖고 오세요. 협의해 보셨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 끝나면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의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 그러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나중에 국‧도비 내시가 되면 된 것만큼 받고 된 것만큼 반납하면 되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게 해서 안양시 예산이나 경기도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나 다 시민의 혈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양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것은 도비를 좀 받아왔으면 좋겠고 또 국비 받아오시면 더 좋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절감 차원에서 받아오면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수 차원이다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해주는데 보수 차원은 안 해주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다 ‘재설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재설치가 보수인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사항이라 해서 전부 다 걷어내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재설치, 보수는 어렵다’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협의를 좀 해보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일단 한 번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염화칼슘 방지막 설치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좀 신중하게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이 녹지직이라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중요한 예산이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안 오시는데요. 행감 때도 매번 그랬는데, 사실 과장님 부서들이 같이 겹쳐 있어요. 김귀배 과장님이 얘기하지만 다른 공원관리과장님도 계셔야 되고 여러 과장님들이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도 있는데, 과장님들 뭐 하십니까? 공부합니까? 빨리 오세요. 자료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하는 거지 30년 이상 공직자들이 뭐 그것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도 자료 받아서 바로 질의하고 있는데. 빨리 오세요, 과장님들. 이 대화에 진전이 없습니다, 뭔가가. 공원관리과의 과장님 빨리 오세요. 저 질의할 것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김귀배 과장님, 서면 잘 보았습니다. 은행나무 낙과에 수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물망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안양에서는 아직 해보지 않았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실시하지 않았는데,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그물망 설치는요 처음 이 그물망 나올 때 저희가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안양로 쪽에 한 세 번 정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문제가 설치하고 나니까 미관상 일단 안 좋고 그게 구조물이다 보니까, 철재파이프 구조물이다 보니까, 만안교 그쪽은 인도 폭도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닿는 부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낙하물로 인해서 안전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때 샘플로 한 것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설치비용이 지금 위원님 먼저 행감 때 말씀하셔서 또 알아봤지만 본당 설치하는 게 한 7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해체할 때도 또 한 7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은행 수거는 별도로 하다 보니까 본당 적어도 한 150에서 한 200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수원시도 지금 금년에도 샘플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그렇게 적당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실질적으로 터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것저것 다 도입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터는 쪽으로, 인력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제가 알아보는 바에 의하면 서울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효율적이라고 해요. 물론 제가 그물망을 설치해서 털어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세 군데 시범으로 했던 그 장소 말고 다른 장소로 해서 한 번 더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게, 직접 터는 것과 그물망과 조금 더 비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또 이렇게 협소한 곳이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보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빈번한 곳에 그리고 도로하고 가깝지 않은 곳에 한번 또 설치를 해서 비교‧분석을 좀더 해보시고, 어차피 비용은 들어가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약수터 관련해서 현재 지금 4개소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만안구는 4개소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폐쇄된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전에는 산에 약수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식수가 다 고갈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 폐쇄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4개 관리하는 것은 수리천약수터하고 석천약수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하수 별도로 개발해서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수리산 것은 거기 화장실 있는 데 그 상수도로 해서 이게 들어오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연적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약수터는 저희는 별도로 없습니다. 고갈되고 그래 가지고 없고 수리산 것도 제2산림욕장에 있는 것도 현재 물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것도 이제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장경술위원

물이 충분치 않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이게 상수도로 하는데 상수도로 쓰다 보니까 정작 화장실에서 물이 많이 저기 하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약수터 이것도 아마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수질검사 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질에서 적합하지 않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수질검사는 매달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보통 불합격 나오는 게 우기철에 채수 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불합격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검사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거기에 부착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불합격이 나오면 또 그 지하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분기별로 물탱크 청소라든가 그 주변 고압분무기로 해서 세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살균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기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하면서 또 이 물을 많이, 그러니까 등산하면서 갈증 해소하는 용도로도 드시지만 직접 또 식수로도 많이 떠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안내판을 부착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내판이 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등산객들이 쓰레기 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점점 이 약수터가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등산객들에게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도 그렇고, 물에 대한 어떤 고갈 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변의 위생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미관상도 그렇고 시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사실 저는 예술공원에 요즘에, 우리 안양시가 큰 공원이 있는데, 예술공원이. 평촌의 공원에 비해서 엄청 큰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공원을 공원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야산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김귀배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래요. 김귀배 과장님이 지금 예술공원 쪽에 데크니 이런 것 다 보수하고 있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예술공원 쪽의 가로수하고요 경관녹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가로수는 병충해 방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호일덮개 설치라든가, 지금 경관녹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만안구에서, 이기돈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러한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 만안구 구청에서, 안양시 예술공원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둡니까? 만안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기돈 과장님 부서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이것 계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말해. ‘만안구 균형발전’, 그 따위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만안구 균형발전 하지 마세요. 뭐 균형발전입니까. 조그만 소공원에 비해도 우리 예술공원이 깨끗하고 잘돼 있다 그러면 우리 이기돈 과장님 자신 있게 말해 보셔요. 아마 제가, 지금 이 데크 그냥 꿀렁꿀렁해서 발목 빠지면 바로 그냥 발 다칩니다, 이것. 맞죠? 김귀배 과장님.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보수할 때까지 보수해서,

이재현위원장

여기 보수 수없이 한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 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예술공원이라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APAP 작품이나 김중업박물관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예술공원은 공원입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술공원이 옛날에는 예술공원관리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공원 전체적으로 아마 거기서 관리를 했었는데 도시계획법상 또 이게 시설이 예술공원이 아니라 분야별로, 지금 현재 경관녹지나 이런 거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그 분야별로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구청장님, 예술공원에 대해서 기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은 작품대로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예술공원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있는데 예술공원에 가보면 지금 우리 주변의 그냥 조그마한 등산로 길보다 더 안 좋아요. 이것을 예술공원이라고 또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이 탐방로를 걸으면서 작품을 보고 있는데 저는 창피할 정도예요. 이 정도 가지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 산에 갔다 오면서 예술공원 안내소를 갔어요. “예술공원 내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까?”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안내를 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며 찾아가는데 다 찾아가는 길, 길마다 안 좋아요. 다 이렇게 데크가 망가져 있고 의자 망가져 있고 시설물, 계단들이 다 망가져 있는데 그리고 퍼걸러 자체가 다 망가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술공원에 외국인들이 와서 볼거리라고 합니까? 또 하나 덧붙인다면, 총무경제에서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아, 저기 보사 쪽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해졌어요. 처음에는 90도 허리를 숙였는데 요즘 가보면 누가 왔는지 그냥 먼발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물으면 그때서야 대답해 주고. 이번에 이런 부분들도 좀 시정할 부분들인데 참 안타까워요, 보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로화단 보수작업을 우리가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2022년도에도. 매년 가로화단 보수작업을 동안구나 만안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 한계가 있죠, 과장님이? 가로화단. 우리 만안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조금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투입해서 그것 관리하려니 참. 그렇죠? 그런 것 안 느끼십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만안구에, 특히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하는 부분들 있죠? 이러한 부분을 가로화단을 정리를 하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좀 투입하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허접한 화살나무나 이런 것 심지 마시고, 좀 좋은 나무 요즘 많아요. 저기 나무 파는 데 시장 가보면 좋은 것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심으셔 가지고 시민들의 볼거리, 요즘 목동이나 다른 지자체, 특히 지방 지자체 가보면 가로화단 진짜 이쁘게 해놨어요. 그런 것 우리가 좀 보고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살펴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김귀배 과장님이 워낙 베테랑이라 잘 아시는데 그래서 저는 만안구에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사이에는 이팝나무를 많이 심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품종을 개량,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바꿔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로 식재지가 발생하면 주로 이팝나무를 심고 있는 상황인데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현재 특별한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강하고 하니까, 그전에 벚나무를 많이 심었었는데 벚나무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고 유리나방이라든가 이런 병충해에 약하다 보니까 또 그동안 너무 많이 심어져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팝나무로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 이팝나무의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 이팝나무는 말 그대로 병충해에 좀 강하고요. 수피는 약간 이것 울퉁불퉁해서 약간 보기 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꽃이 피고요. 봄철에 피는 게 아니라 좀 벚나무보다 늦게 피니까 그 이후에 꽃을,

이재현위원장

5월, 6월에 이렇게 피죠, 예.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팝나무를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해서 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팝나무를 좀 검증이 필요해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가 많이 심는다고 심을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염해에도 강해야 돼요. 특히 가로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잘 살피셔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조건 동안‧만안 이것으로 자꾸 바꿔가는 것 봤을 때는 나중에 보면 우리 안양 시가지가 5월, 6월에 하얗게 다 이팝나무로 덮이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나무에 꼭 검증을 하셔 가지고요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이 무엇인지, 수명은 얼마만큼이고 또 가로수로서는 적합한지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 거예요. 꼭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홍, 무슨 나무요? 우리 심었던 게. 철쭉과의 나무 있잖아요. 자산홍.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자산홍이요.

이재현위원장

예, 자산홍. 자산홍을 많이 심는데 자산홍을 만안구는 어디에다 심으셨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보통 자산홍 같은 경우는 공원에 보통 큰 나무들과 어울려서 같이 모양이 있게 이렇게 심고 있고요. 가로변 같은 경우도 심고 있는데 자산홍 같은 경우는 상록이 아니고 낙엽수다 보니까 겨울에는 삭막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로변 쪽은 그래서 사철나무라든가 회양목이라든가 겨울에도 푸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선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철나무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만안구에 동안구에 사철나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을 내가 못 봤거든요? 좀 관리가 필요한데 이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형조절에서, 이제 나무를 자꾸 교체해 나가는데 은행나무가 좋은 점이 뭡니까,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솔직히 나무 중에서 옛날에는 가로수로써 최고 으뜸으로 쳤습니다. 그 나무 자체가 잎이 좀, 뭐라 그럴까, 여성스럽고 그다음에 단풍도 좋고 그다음에 병충해에 강하고 이러다가 최고로 쳐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었는데 이제 요즘 열매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은행나무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일단 신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은행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주민불편들을 끼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서 다른 수종으로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은행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은행나무를 심으셔야 돼요. 수종을 암컷으로 심지 마시고 수컷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 은행나무의 좋은 점은 염해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해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또 산소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서는 최고 적합한 거예요. 느티나무 이런 과보다 질적으로 틀린 게 바로 은행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은행 관리를 잘 못 하고 은행이 열리는 시기를 잘 못 잡다 보니까 이제 폐단이 되는데 은행나무를 수컷으로 개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정책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 안양시 나무가 또 은행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나무. 맞습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은행나무가 계속적으로 교체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역행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은행을 잘 채취해서 또 은행을 잘 안 달리게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안구나 만안구에서는 좀 이러한 부분도 잘 하고요. 작년도 보니까 1억 5천 들여서 수형조절을 했네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무조건 검증되지 않은, 앞으로 나무는 최소한 50에서 100년을 내다보고 심어야 돼요. 저기 동안구에 지금 30년도 안 돼 가지고 나무들을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녹띠가 생겨 가지고. 이것은 큰 실수예요. 우리가 외국에 많이 갔을 때 그 큰 나무를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분들은 나무박사들이 나무를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 한 그루 비싸지요, 그 큰 것?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가로수 심는 게 보통 몇 년식 심죠? 몇 년식?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보통 한 10센티짜리. 흉고직경 한 10센티짜리,

이재현위원장

가로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10센티,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꽤 비쌀 텐데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보통 한 25만원 정도.

이재현위원장

예. 우리가 지금 저기 소나무 같은 경우, 이마트 사거리에 그것 심는 것 100만원 넘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소나무는 좀 비쌉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이렇게 비싼 나무들을 수형을 잘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무박사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을 도입을 해야지 계속 공직자들이 이것을 애쓰려 그러니까 이 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안‧만안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님 생각은?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예예.

이재현위원장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떠나시기 전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것저것 잘 해 가지고 가로수도 그렇고,

이재현위원장

마이크 좀 켜세요, 마이크 좀.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도시가 많이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 같은 경우는 수목이요 그전에 조성 당시에 이게 논이다 보니까 배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위의 가지가 말라 죽고 뿌리는 못 뻗고 이래 가지고 도복목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중앙공원도 그렇고 그전에 보면 배수로도 뚫고 막 했었어요. 최대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만안보다도 동안 쪽이 오히려 생육여건이 조금 안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오셨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예, 예, 그래요. 만안이나 동안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로수정책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점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두 분이 공직생활 하면서 가로수 잘못 정책 해놓으면 평생 욕먹어요. 아까 말씀대로 최소한 나무는 100년 이상, 최하 50년을 보고 심어야 돼요. 과장님하고 두 분 다 산림욕장,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경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지? 이 사진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한번 우리 김귀배 과장님 보시라고 좀, 왼쪽으로 넘기면서요 보셔요. 등산로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등산로, 옛날에는 약수터라고 그랬어요. 관리가 필요해요. 왜 이 관리가 필요하냐 하면 시민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생수 먹기 전에는 줄을 서서 물을 길어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해, 제가 보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 달라니까 썩 마음에 안 드는 자료들이 왔어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 그리고 심지어 약수터를 매년 수질검사 통해서 매년 거기를 청소하고 다시 긁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보여준 이 약수터는, 약수터는 분명 맞죠, 과장님? 약수터.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약수터는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별도로, 만안구?

이재현위원장

만안구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예요? 그것은,

이재현위원장

예술공원 내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술공원 내에, 혹시 그 작품 중에서, 술박스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외국작품 있죠? ‘먼 곳을 바라보는 남자’ 그리고 ‘복사집 딸’. 그 아시죠, 어딘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 왼편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편 50미터 지점 바로 이게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약수터예요. 그런데 표지판 하나도 없고 약숫물을 먹지 말라는 소리도 없고 검사한 내역도 없어요. 이 약수터가 있은 지는, 제가 안양에 와 가지고 40년이 돼 가는데 최소한 10년 전에도 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그 약수터에서 좀, 아마 자연적으로, 사설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안 하고 있고요.

이재현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왜 보여주었냐 하면 약수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운동시설, 시설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벤치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 이 부분이, 바닥이나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담아서 올해는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약수터라고 명칭을 우리가 여기서 매번 이렇게 지적, 기록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도 하고 또 보존할 부분은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줄을 서서 물은 안 먹더라도, 우리가 여기는 약수라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자연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박정희 과장님 아셨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다음에 얘기 또 해요, 저희들. 그러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책에 아예 담지를 말든지. 우리가 분명히 예산에다 담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일 잘하시는 김귀배 과장님 또 우리 박정희 과장님 하여튼 간 고맙고요. 예산보다 또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공원관리과장님 질의 아직 안 나왔지만 예술공원을 공원에 좀 포함시켜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국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가로환경 정비공사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시군구 부담비율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이 안양1번가 지하보도 승강기 관련 승강기 설치연도, 3년간 수리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999페이지 하천유지관리 2억 5천만원 중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하천준설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시 생태하천과와 이중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관련 예산편성배경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이재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안양예술공원 교량 데크 및 펜스 정비공사 정비계획 및 현장사진과 세부내역서 및 2021년 정비공사 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노점상 단속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단속건수 및 단속 후 처리결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착한그늘막 설치 3년간 설치내역,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부터 2022년 부서별 기본경비 집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메타볼 주차장 유지관리 관련 작년에 메타볼 활용방안 용역을 주었는지, 문제점 및 향후계획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승강기 유지관리비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사실은 상세하게 얘기를 해도 돼요. ‘사전검토, 현황 또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또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해도 되는데 ‘상세내역’, ‘세부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고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세우기까지의 내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그렇게 와서 왔으면 제가 아무런 질의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것,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잘 검토해서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에 대한 내역만 딱 적혀 있는 거야. 상세내역을 달라 그러면 애당초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검토서부터 현황 지금 또 예산 세우는 것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주셔야지 위원들이 추가질의를 안 하고 자세하게 서면자료를 보지. 그래서 향후에는 ‘상세내역’, ‘세부내역’ 이렇게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안양1번가 관련해 갖고 예산이 지금 섰어요, 5억.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돼서 얘기가 나왔지만 범계역, 중앙공원 이런 데 공원 조성사업을 많이 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안양1번가는 검토가 되신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용역, 저희가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거기 상인들하고 그래서 용역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사고석이니 돌 같은 것 너무, 볼라드라든지 이런 게 난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아니, 용역발주는 예산이 서면 하겠지만 이 예산 5억을 세우기 전에 나름대로 과나 팀에서 상세하게 이 사업 관련된 것을 검토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 검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검토 과정에서 범계역이나 중앙공원 공원이나 문제가 많았던 것 그런 거나 1번가에 가서 1번가 주민들이나 상인들에 의견청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상인회 측에서 너무 이제 난잡해지고 지금 자동차도 막 다니고 주차도,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런 추진경위를 여기다 상세한 내역에 다 적어 주었으면 이런 것은 시간 소모도 안 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런 것은 다 하셨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내용만 보면 여기는 예산 내용만 딱 있잖아. ‘5억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겠다’. 그럼 지금서부터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의견청취, 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1번가 관련해서 1번가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과 소통해서 의견청취 반영하는 것.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리고 우리 주변의 공원 관련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사례들.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았고 지금 만약 그런 게 됐으면 그대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게 안 되셨다면 꼭 의견 수렴하시고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안양시 관내에 있는 이런 조성사업 관련돼서 그런 사례들 보시고서 사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우리 구청장님,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서면으로 이것 제출해 주실 때 그것을 좀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일문일답 이런 것 얘기 안 해도 돼요. 꼭 좀 잘 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1번가 지하보도 승강기를 만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하상가 관리는 누가 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하상가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1번가 지하보도가 그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동하고 서로 연결되는 지금, 자동차하고 사람 보행해서,

음경택위원

예. 안양1동,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철로로 넘어가는 데. 안양1동사무소 쪽으로.

음경택위원

주민센터 넘어가는 데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내구연한만 보면 오래됐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17년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보수내역을 보면 간단한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 말고도요 사실상 문이 안 열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것 말고, 이것은 순수하게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그것 외에 크고 작은 것들은 현장에 출동해서, 여기가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역점을 두는 게 얼마만큼 고장이 발생이 됐고 이런 것을 알아보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크고 작은 고장, 수리내역을 다 여기다 주셔야지 이것만 보면 2020년에 PCB‧인버터 교체, 2021년에 냉방기 부품 교체 또 버튼, 2건이에요. 2022년도 올해요. ‘승강로 베기팬 외 7, 배터리 외 2’. 이것 가지고, 또 수리비도 보니까 500만원 조금 넘어요.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게 승강기가 교체를 할 때는 고장이 빈번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하면 당연히 바꿔야죠. 그런데 이 서면답변서만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노후가 됐는지, 어느 정도 고장이 빈번한지 또 엘리베이터로 인한 안전사고가 몇 번 났는지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나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승인받으려면 과장된 것은 아니더라도 고장내역이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은 다 제출을 해주셔야지 이게 이렇게 ‘보수내역’ 해서 간단히 해와 가지고 엘리베이터 교체한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어떤 위원님들이 이것 수긍을 하겠어요. 혹시 사고 난 적 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 사고가 나는 게 문이 안 열린다든지 갇혔다든지 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게 사고죠. 사람이 탄 상태에서 문이 안 열리고 하면 사고죠, 그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제가 그것을 이용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음경택위원

자, 그러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이제 부연설명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교체를 해야지만 되는 사유를 지금 위원님들이 아니면 이 서류를 답변서를 보는 사람들이 보고 ‘아, 이게 교체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게끔 답변서를 해오셔야죠. 이것 보고, 참……. 이것 청장님 갖다줘 보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이제 부연설명으로 말씀드리는 게요 검사, 이게 설치,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청장님, 그것 보고 교체 필요성 느끼세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좀더 상세하게 좀 했어야 됐는데, 이게 굉장히 민원도 많거든요. 사실 저한테도 많이 민원 들어오고, 그게 안양1동,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엘리베이터 교체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제출을 했었어야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천유지관리비가 2억 5천인데 그중에 시설물 정비가 1억 5천이고 하천준설이 1억원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보면 하천관리 주체가 국가하천은 생태하천과, 지방하천 중에서도 비산대교부터 안양철교까지 그리고 삼막천‧삼성천‧삼봉천‧수암천은 만안 건설과, 학의천하고 갈현천 그리고 비산대교서부터 군포시계까지는 동안 건설과 이렇게 돼 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하천관리 주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이것 누가 정한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음경택위원

시에서 정해준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국가하천은 재위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오늘 제출된 자료는 안양시의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됐다 이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이따 제가 생태하천과장님하고 이것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아주 좋은 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공원 교량데크 및 펜스 정비공사 정비계획 현장사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동훈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 2공구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하수과에서 안 하고 왜 양 구청 건설과에서 2공구, 3공구 나눠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이게 29킬로다 보니까, 총연장이요. 워낙 방대하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업무분장상에 보면 1천밀리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은 시에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1천밀리 미만인 경우에는 2공구로 해서 대형관은 1공구는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1천밀리 미만은 우리 만안에서 하고,

음경택위원

1공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공구는 안양시 전체 1천밀리 이상 관입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 전체 1천밀리 이상?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네. 여기 총 29킬로 중에서요.

음경택위원

그럼 지금 만안에서는 2공구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어디서부터, 만안구 안의 하수관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안의 전체 하수관 중에,

음경택위원

900밀리 이하? 990 이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부등침하함과 위험요소가 있는 것에 대한 곳을 9.4킬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국비가 얼마큼 투여됐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국비가 지금 현재 300억에서 내년까지 오면 15억까지, 그러니까 150억,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보조요금 지급보조율을 맞춰서 공사를 한다 이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하수관리 관련해서는 마지막 날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박국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릴게요. 불법노점상 단속이 쭉 서면을 보니까 계도 위주로 되어 있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하세요?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최고장도 교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보면 고질적인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을 단속을 안 하면 또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가 매년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정착화된 사항입니다.

과태료 한번 부과된 분들은 다시 재발하지는 않던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고질적인 사람들은 내고 나서도 또 하고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장경술위원

맞아요. 그리고 노점상의 특색이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의 생계랑 직결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까지 가지 않고 그전에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계도에 더 중점을 두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하게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단속원은 따로 두지 않고 우리 공무원, 공무직 이렇게 일곱 분이 하시나 봅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우선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로 착한그늘막부터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내용을 보니까 ‘’23년도에 수요조사 요청을 했는데 4개소만 요청이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 동에서도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상가라든지, 사실은 설치를 어느 지역은 해도 되는데 상가 측에서 반대한다든지 간판이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새는 또 재건축이라든지 해서 준공 나는 데 보면 사거리 형태로 형성되는 데들, 이런 데들은 추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4개소는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3월 달, 한 2월 달쯤에 다시 동에다가 요구를 해서 최대한도로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설치할 공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께서도 의원님들한테 의향을 여쭈어 보시잖아요? ‘어디 구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지?’ 했을 때 저도 그 구간을 찾으려고 동네를 몇 바퀴 돌았는데 이미 필요한 구간에는, 시민분들이 계신 공간에는 다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한계성에 다다른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다 도비로 진행이 돼 있는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시에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형태로 받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죠.

이동훈위원

네. 그런 부분으로 조금 개선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2019년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착한그늘막이 여름 때만 좀 이용이 되고 겨울철에는 놀다 보니까 거기에 트리를 조성해서 또 분위기를 한껏 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로는 계획되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예산낭비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지만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시민분들께서 밖을 많이 활보하시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기획해 보시는 것 어떠신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해봐서 호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 질의는 제가 동안구에는 딱히 안 드릴 거고 만안구에만 드린 이유는, 안양1번가가 계속해서 낙후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 건설과에서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착한그늘막 관련해서 안양시가 지금 최근 한 7년, 8년 정도를 두 업체 정도만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특허를 갖고 있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 다른 업체들도, 해당 두 업체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구입할 때 한번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 정도까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타볼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활용방안이 아니고 자전거주차장이라든지 안양에 위치한 주차장들에 대해서 관련 용역이었는데 제가 거기의 한 부분이 메타볼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기억하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26년도까지만 이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그 뒤에는 일몰되는 사업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월판선, 철도공단하고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운영은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가 환승역이 되면서 광장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제 자료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전거주차장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메타볼은 그대로 존속을 하되 거기서 이제 운영방안을 바꾼다는 말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이제 둘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철도공단에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상주차장 형태로 가는 것으로 하는 게 더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동훈위원

그래서 지난 연도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는 메타볼이 빠지지 않는 소재 중의 하나였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긴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노력은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메타볼을 보면 이게 과연 미관상으로 설치한 기능성의 제품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듭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흉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인식이 들지 않도록 더 열심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하고 교량 부분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앞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 주셔 가지고 추가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국진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박정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둔치주차장 현황과 3년간 차량견인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염해보호막 설치현황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실적 및 향후계획, 그물망 설치 관련 대책과 방법, 의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동안구 약수터 현황과 유지관리‧보수 내역, 현장사진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안구 약수터 현황과 유지보수‧관리 현장사진 자료 제출하신 것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동안구 내 약수터는 총 6개소인데 비산동에 매천‧충의 약수터가 있고 관양동에 관상‧청심‧간촌 약수터가 있고 갈산동에 갈산약수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약수터 내 야외운동기구, 퍼걸러, 벤치 등의 편의시설물은 연중 수시점검을 통해 보수하고 있으며 쾌적한 약수터 환경 제공을 위해 약수터 주변 수목 전지 및 예초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매분기별 물탱크 살균소독‧청소 및 급수대‧배수구에 고압세척을 진행하며 살균UV램프 등 노후부품의 교체 및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수터는 주 2회 청소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구체적 위치, 신고 처리방법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서별 기본경비 집행현황 및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시가지 녹화 및 조경 세부내역서 관리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구간 및 사진자료,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제 것은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둔치주차장 재해대책 차량견인료가 510만원 섰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3년 동안 견인한 게 15대, 68만원이네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 김귀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요,

음경택위원

반대로 말씀드리면 동안구에는 둔치주차장이 둘밖에 없고요 주차면수도 만안구보다는 적고 또 차량 소유자들이 어떤 인식을 잘 하셔 가지고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또 구에서도 여기 보면 소유자 연락처를 다 확보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차량소유자 자진이동 문자전송 3회 하고 또 전송 후에도 차량 자진이동 현장 독려하고 자진 미이동 차량 견인안내 후 견인조치, 이렇게 현장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견인하는 차량 숫자가 적은 거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도 510만원 세워야 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 견인료 지불한 현황을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경택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 예, 그대로 세웠습니다.

음경택위원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넉넉히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염해보호막 설치, 염화칼슘 보호막. 이게 지금 동안구는 17킬로, 만안은 8킬로인데 예산은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는 이 돈으로 다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지금 작업 다 끝난 거예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작업 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흥안대로에, 아까 제가 보여준 것 있잖아요? 하나는 시민대로고 하나는 흥안대로예요. 아직 안 된 데가 많이 있는데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부 남았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일부 남아 있고 아까 김귀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로수까지 할 형편은 못 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가로수까지는 좀, 예.

음경택위원

내년에는, 이게 지금 겨울 시작인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참 우습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관리의 중요성은 다 공감하시는 거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추경에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죠. 추경에 편성 끝나야 겨울 지나잖아요. 내년 이제 2월까지가 문제인데. 이게 증액하는 절차가 또 복잡하고 그래서 걱정되는 게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왕시처럼 가로수들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거든요. 예산확보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 아무튼 올해는 방법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방법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가로수 하나하나까지 다 염해보호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녹지과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바꿨습니까? 예. 다음은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시군구 분담비율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138쪽,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도로정비 예산으로 1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4년간 동안구의 저소음포장 도로정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본 사업이 전액 시비인데도 국‧도비 예산 반영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채진기위원

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1139쪽 불법노점상 단속방법 및 단속건수, 단속 후 처리결과, 향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140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편성한 사유를 설명하고 최근 3년 추진실적과 세부 추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해복구 공사를 금년 재난관리기금 7억을 확보하여 긴급히 복구함에 따라서 2023년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예산을 금년보다 증액하여서 편성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하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만 세웠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착한그늘막 최근 3년간,

이동훈위원

네. 전부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149쪽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에 정밀검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이것 용역비의 항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서 월 1회 자체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저희가 점검 용역업체를 입찰공고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승강기가 고장 나면 그 용역업체에서 출동하고 또 야간에는 비상대기 하고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고 그다음에 승강기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료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32조에 따라서 승강기 안전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연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요구설명서 156쪽과 167쪽, 불법노점상 단속 이동전화 사용료와 하수팀 이동전화 사용료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최근 2년간 통신사와 요금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 이동전화 사용료와 하수팀에서 이동전화 사용료가 다른 이유는 하수팀의 업무용 이동전화는 하수관로 CCTV 동영상 촬영에서 송신 등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용량이 많이 소요돼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6만원으로 비싼 것이고 불법노점상 단속 이동전화 사용료는 그냥 기본요금만 납부하기 때문에 3만원으로 싼 것이 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도 보듯이 불법노점상 단속은 월 데이터용량이 2.7기가바이트고 하수팀 것은 무제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승강기 유지관리비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임상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만안구 자료를 보고 동안구 자료를 봤는데 너무 상세하게 해주셔 가지고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년간 착한그늘막 설치내역을 다 확인을 했고 이제 앞으로 향후 설치할 구간들을 봤을 때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아까 앞서 ‘저도 해당 장소를 찾기 위해서 동네를 걸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해당 구간을 못 찾은 원인 중의 하나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점자블록부터 60센티 이상 이격’ 이런 식으로 기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장사진을 딱 보고 동그라미 쳐진 데를 보니까 보도 폭도 좁을 뿐더러 다 점자블록 바로 옆에 동그라미들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8년 동안 안양시에 모든 착한그늘막을 설치한 업체가 또 맡을 거니까 걱정은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관리지침, 똑바로 용역이 수행되는지 그런 부분들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하고 저소음포장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앞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서 답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마지막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정비 부분 리스트에서 지금 여기서 정비공사 외에 구입‧설치된 부분들은 하자보수기간이 다 남아 있는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하자보증기간이요?

이동훈위원

네. 그러니까 전자시계 구입‧설치라든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모든 시설물은 하자보증기간이 시설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번 침수로 인해서 이번에 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구입‧설치한 부분에서 또다시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했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문제없는 거죠? ’22년도에 하셨던 내역에서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임상훈 과장님 상세하게 서면자료 해주셨네요. 불법노점상 단속에 관한 질의를 제가 만안에도 함께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계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소상인들에 대한 배려와 그분들이 과태료까지 가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계도 쪽으로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이유는 뭐 특별하게 바뀐 게 없다라고 하셨어요. 첨부된 사진을 보니까 방수문 18개소, 어떤 정비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정비하신 내용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방수문에 대한 정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의 생태하천과에서 방수문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여기 사진에는 ‘방수문 정비 전’, ‘정비 후’라고 되어 있어서, 완료됐다는 의미인가요, 이 내용이? 단어의 뜻이. 언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전, 후’라는 것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장마가 오기 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시설물 일제점검을 합니다. 그때 방수문의 레일 같은 데에 녹이 나면 녹을 좀 벗기고 기름 같은 것을 칩니다. 그때 그 정비했다는 겁니다.

장경술위원

이번 폭우 오기 전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굉장히 거기 레일에 들어가는 데도 많은 오염물질과 쓰레기도 많았고 그 정비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폭우가 지난 8월 8일만 왔던 것도 아니고 2001년, 2011년에도 많은 비가 왔었죠. 그것에 대비해서 이런 시설 관리유지를 할 때 좀더 꼼꼼하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에 좀더 비중을 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임상훈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요청드렸던 내용 중에서 불법노점상 단속 이동전화 그리고 하수팀 이동전화에 대해서 사실 ‘뭘 할까?’ 궁금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불법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단속원이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개인이동전화 사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업무용 이동전화를 사용한다’라고 해주셨는데 근무복지 차원에서 참 세심하게 잘 챙기고 계신다라는 점 칭찬드리고 싶고요. 혹시 그럼 만안구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만안구? 만안구 건설과 과장님 혹시 계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만안구도 이렇게 이동전화를 지급해 주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제가 여기서 못 봐서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고 계신다니 다행이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자료 요청드렸으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에 다 적혀 있어 가지고, 제가 봤던 자료가 ‘2023년도 예산안 부속첨부자료’ 중에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3억 이상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동안구 건설과에서는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공사’ 포함해서 ‘평촌중앙공원 주변 등 산책로 정비공사’, ‘학원가 일원 도로포장 정비’, ‘흥안대로 도로포장 정비’, ‘호성로’ 그리고 ‘평촌중앙공원 옆 육교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 게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결국에는 재원이죠,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저희는 요구를 해도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그럼 급한 것부터 해주겠다’ 이러면서 안 세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전체 건설과의 공사예산이 지금 얼마죠? 금액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채진기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다 올렸던 건데 이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만 편성된 거고 이제 나중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주고 또 예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편성 안 된 것들,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재원 마련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절삭한 것 같은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특조금이나 특교세를 확보하려고 예산계,

채진기위원

그래서 흥안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 특교를 올렸다는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면, 사실 건설과에 질의를 많이 안 한 이유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잘려 나가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공사가 있어도 많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의 예산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몇 마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하천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연간단가로 보수할 때 이것을 자료를 주실 때 그냥 쫙 나열만 하셔 가지고, 사진 좀 몇 개 주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좀 아쉽고요. ‘오일스텐 도색’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오일스테인(oil stain)이요?

이재현위원장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목재 같은 데, 목재 같은 게 썩지 말라고 방부 기능을 하는 그런 오일 종류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 오일을 도색을 한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아, 녹 제거. 그런데 폐목 수거는 또 뭡니까, 그럼 이것은? 말 그대로 폐목 수거죠?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임목폐기물로 처리하는 폐목 수거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네. 이것을 연간단가로 주고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양이 조그만 것 같은 것,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장경술 위원님한테 주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자료에,

이재현위원장

네, 자료에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두 번째 보면 ‘2022년도 재해 대비 수해 복구공사 실적’,

이재현위원장

시설물 유지관리,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 7억, 총 집행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위원장

예산요구설명서 157쪽에 있는 거요. 아, 이동훈 위원님한테 주신 거네. 이동훈 위원님한테 주신 것.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5천 448만 3천원’ 이렇게 돼 있는 거요. ‘관리대장 참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이게 연간단가로 주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이것 시설 해서 관리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연간단가 업체를 연초에 입찰 통해서 선정을 하면 그 업체한테, 저희가 하천의 시설물이 고장 나면 이제 전화민원도 들어오고 인터넷민원도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그 업자한테. 어디어디 가서 장소 위치 해서 작업내용 해서 그것 보수하라고. 그러면 그 업자가 그 작업지시를 받고 바로 즉시 보수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 직원들이 지적을 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을 그 사람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직원들이 그 업체한테 작업지시를 내리면 그 업자가 현장에 가서 빨리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연간단가인데 얘네들이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적을 꼭 해야 됩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업지시서를 줍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이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비싼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시설종류가 5천 400 가지고, 시설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 정도면 우리 일자리사업으로 충분히 하지 않을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 공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 일자리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67개 품목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기술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은 하셨겠지만 우리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그 직원들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의 직원들이. 공원관리과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천을 봤을 때 하천에 나가보면 무엇을 했는지 표시가 안 나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체크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꼼꼼하게 보신다 그러면 몰라도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리한 흔적들이 없어요, 안양천에 가보면. 그리고 심지어 학의천, 우리 이번에 표지판이 많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 표지판. 식용유 깡통에다가 시멘트 부어 가지고 양생해 가지고 그냥 자빠진 것 보셨죠? 네모난 폐깡통에다가 그 표지판 밑 하부를 시멘트로 이렇게 만든 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진을 보여줘야 되나? 제가 사진 여기 있어요. 그 깡통에다가 표지판 그게 그냥 양생돼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그게 수없이 많이 하천에 있었어요. 과장님이 하천을 덜 보셨구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 하천 순찰 나갑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하천 순찰 저도 나가본다고요.

이재현위원장

예. 그런데 덜 보셨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가 만약에 맡았다고 한다 그러면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고요. 시설관리에 대해서 5천 400만원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한다 그러면 이것 다음 행정감사 때는 굉장히 세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계시죠? 퇴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올해 우리 위원님들 지금 보셔요. 처음 의원 되셔 가지고 다들 아주 예리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님들 보기 힘들어요, 사실.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승강기도 연간단가로 유지관리를 주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유지비 해 가지고 이렇게 ‘연 1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당연하죠. 법정의무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승강기가 고장이 났을 때 기본유지비는 재원을 마련해 두었을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자료가 서면자료에 나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 ‘승강기 유지관리비용’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강기 1년에 연 1회 검사를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

이재현위원장

승강기 1년에 두 번씩 봤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승강기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요.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것 한 번 하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 업체가 월 1회 승강기를 점검을 해서 부품 교체가 안 되는 선에서 자기들이 수리를 해줘요.

이재현위원장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게,

이재현위원장

유지관리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승강기 유지관리고 그다음에 정기 및 정밀검사 수수료는,

이재현위원장

아니지. 정기적으로 그럼 검사를 할 때 고장이 났을 때 그 비용은 어디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정기적으로 검사했을 때 고치는 게 승강기 유지관리용역비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재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안양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 가지고 그것 쓰고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는 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확실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게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용역 업체에서 수리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용역비 매달 얼마씩 나가요? 유지관리비? 매달 유지관리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1대당 22만원 나갑니다.

이재현위원장

1대당?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럼 2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2대 해 가지고 여기 계산식에 보면 5천 800만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현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우리 그러면 이거네. 안양시 내에 모모모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아예 정해져 있어 가지고, 붙박이로, 그분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이 비용에 대해서 ‘거기 배터리 교체했어요.’, ‘뭐 교체했어요.’ 이런 것 그러면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배터리 같은 것은 재료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또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유지관리비 갖고 배터리 교체를 별도 발주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분이 그분이 거기 교체하는 겁니까, 또 그럼 이것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분이 할 때도 있고 또 별도로 용역 발주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대부분 그분들이 다 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간단한 것은 그분들한테 재료를 사줘서 시킵니다.

이재현위원장

간단하다는 게 얼마까지예요? 2천만원까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업체가 직접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그 재료를 사서 주고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별도 발주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선이 얼마냐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한 200만원 이내입니다, 200만원 이내.

이재현위원장

200만원 내에서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업체한테, 업체가 할 수 있을 때, 능력이. 재료를 주면 업체가 수리할 수 있을 때는 하고 안 되면 별도 발주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을 만나서 조용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승강기 업체들이 안양에 몇 곳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승강기 관리가 반복적인 승강기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에도 “승강기 부품을 교체했으면 그 부품을 부셔서 버리든지 래커칠을 하십시오.”라고 한 말 기억나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행감 때.

이재현위원장

계속 돌려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시민의 안전 그것만큼 우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고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상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인한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후에 우리 소장님의 질의는 받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744쪽 안양천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세부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743쪽 금년도 하천시설물 정비내역에 대한 자료요청 주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천 충훈2교 광장 그늘막 설치’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사진, 주민참여예산 선정기준, 심의결과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청 주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일교 주변 농구장 정비’ 세부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료요청 주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비율 자료제출 요청 주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사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CCTV 위치 도면 및 사업내역서와 견적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3D 프로젝터 교체 및 사용내역서와 견적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옥상 방수공사 산출근거 및 사진에 대한 자료요청 주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행정운영경비 3천 500만원 삭감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주셨는데요. 삭감된 게 맞는 거고요. 내용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공무직이 퇴직함에 따라서 2022년 본예산에는 급여를 산정을 했다가 1회 추경 때는 삭감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 정확하게 3천 575만 5천원이 감액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기준‧심의결과에 대한, ‘아름다운 호계3동 안양천 가꾸기’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양천 등 준설공사 관련 추진계획, 기대효과 및 환경단체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하천 생태습지 및 친수지역 식생유지관리 사업 목적, 세부계획 및 폭우에 대비된 식재방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주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640쪽 정책사업 하천정비 관련 조명시설 정비, 계단‧자전거도로 보수 필요구간 사진 등 부가자료 제출 요청 주셨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전부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충훈부 벚꽃길 조성사업 예산반영 관련 국비지원 신청내역에 대한 자료요청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하천과 기간제근로자 휴게공간 사진제출 자료요청 주셨습니다. 2건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손 드신 거예요? 다른 위원님 혹시,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부의장님도 했고, 보니까 이것 수변공원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 충분히 검토되신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검토했고요. 저희가 시설을 검토를 할 때는 비가 와서 물에 잠겼을 때를 대비한 시설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 서면자료 요청했는데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하기로 하는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지금 계획이 잡힌 거고요. 더 자세하게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좀 보완할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3천 500만원 삭감되었다라고 했는데 삭감된 게 맞다고 하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 ’22년 사업예산서거든요? 여기는 기본경비가 똑같이 7천 8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1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채진기위원

1회 추경에서 삭감했다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올해 1회 추경이요.

채진기위원

반영했다가 삭감한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게 인건비를 삭감했다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인건비 번호는 101번 아닌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이것은 기간제에 대한,

채진기위원

기간제 인건비는 ‘이야기관 운영’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 여기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기간제 근무’, 101번 인건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경비를 보면 얘랑 숫자가 맞거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기간제근로자라? 기간제근로자가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744쪽도 보시면 다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채진기위원

744쪽에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201번 항목에는 인건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기본경비가 정책사업이고요. 세부사업에서, 기본경비에서 정책사업에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채진기위원

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기 때문에 ‘201 일반운영비’처럼 저희가 ‘101’로 인건비로 들어가져 있었던 거죠.

채진기위원

일반운영비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하고 교육비, 업무추진비 등등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반운영비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네요?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생태하천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내용이 많네요,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올라오면 부서에서는 어떤 검토를 하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 실질적으로 그 시설들이 필요한지를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시설들이 주민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시급성이라든가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민참여예산 중에 왜 140번인지는 내용을 보니까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서 협의가 돼서 이번에 올라와서 마지막에 석수3동 것이 들어간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2021년도에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환경부하고 저희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 쪽에서 협의를 안 해주었었어요, 2021년도에.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와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 하다 보니까 ‘이런 그늘막 같은 경우는 홍수위 위로 설치가 되는 시설물이니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줘서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 심사했던 사업들 내용 보면 시설사업은 딱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번 과장님께서 결산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더 이상 하천에는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만은 환경청까지 찾아가셔서 설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협의를 했던 사업들이. 그런데 다 협의가 안 된 상황이에요. 이 건만 갖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고 한 네다섯 건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 시설은 홍수위 위로 설치가 되는 거라 긍정적으로 대답한 건이 이 건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을 때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채진기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그늘막이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심사를 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홍수위계 위로는 이런 설치 할 때는 안양천 생태하천과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는 좀 우려스러운 선례가 남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런 시설물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설치는 최소한으로 하고는 있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수부지라든지 하천, 하상 안에 설치되는 시설이 아닌 홍수위 위라는 것에 저희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의견을 진짜 많이 냈어요. 11개를 냈는데 그중에 생태하천과가 8개를 냈고 다 8개가 부적합이 됐어요. 여기서 시설물 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시냇물이 흐르는 수암천 조성’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생태하천과에서 심사의견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하천 내 잡풀과 나무 정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부적합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한 사업명칭은 모르겠지만. 특히 안양2동에서는 굉장히 하천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단 1건도 안 됐는데 3억 5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인라인광장 쉼터 지붕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됐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 부분은요, 위원님, 쌍개울하고 지금 충훈부를 저희가 친수지역으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쌍개울 같은 경우에도 그늘막이 설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진기위원

쌍개울의 상징성과 지금 여기의 상징성은 분명히 다른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네, 예산심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사비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것 제가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강사비를. 그러니까 생태환경대학, 안양천환경대학에 13회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13회 강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1급 강사 기준으로 해서 강사비를 집행하고 있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분들 1급 맞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인재개발원 1급 기준이 장관을 하셨던 분이나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고 4급 공무원 수준은 2급 그리고 5급 공무원 수준은 3급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환경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1급 강사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죄송한데 제가 내일 자료를 제출을 해드린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채진기위원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22년 환경대학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1급 강사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 인재개발원 것은 모르겠고 저희도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 내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의 강사 기준도 인재개발원에 준용해서 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주민참여 공모사업이나 안양시에서 하는 청년 관련된 공모사업에 사업을 참여해 봤어요. 그때 강사비를 증빙할 때 급수 표에다가 형광펜 쳐가면서 담당 주무관님이 “이분은 2급이 아닌데 왜 2급 강사비를 지급했냐?”, 이런 것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엄준한 잣대를 내밀면서 강사비를 집행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약간 느슨한 잣대로 강사비를 집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천 환경대학이 굉장히 유수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수한 강사들이 오는 것도 분명 알고 있지만 강사비 집행의 기준이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내일 어쨌든 간 자료 제출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환경대학 그 참여비용 있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참여비용이요?

채진기위원

네, 비용. 참가비를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6만원, 네.

채진기위원

6만 5천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6만 5천원이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홈페이지에는 6만 5천원이라고 돼 있는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5만원을 내고 참가했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왜냐하면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저희가 전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하반기에 하면서 횟수를 줄여서 10회인가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하천녹지사업소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은 했는데 그것은 세입으로 하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세입으로 잡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그것은 다시 생태이야기관에서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전혀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형식으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홈페이지가 아직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6만 5천원이라는 기준도 그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안양시에서 2022년도에 한 것은 5만원이잖아요? 내년에는 6만 5천원으로 할지 5만원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홈페이지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순서대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성과계획서 640페이지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일단은 사진들을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들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조사를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에 조금 빠져 있는 내용이, 저도 사실상 과별로 다 다녀봤지만 이게 저희 본청에서 설치하지 않은 전선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통신사 협조 다 요청하셔서 이번에 잘 정비돼서 깨끗한 교량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다음번은 충훈2교 광장 그늘막 설치인데요. 이게 주민분들 참여예산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 그런데 왜 특조‧특교 신청이 있었으나 미배분이 됐을까요?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감히 짧은 식견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작년에 쌍개울광장 캐노피도 이 특조로 설치를 했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특조로 한 것으로 알고,

이동훈위원

특조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렇게 설치했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또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이게 캐노피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 당연히 저는 교부가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양천을 관리를 하면서 각 지역구별로 어느 정도의 특색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고, 쌍개울 관련해서 문화공간 조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문화광장으로서 각 천마다 딱 중간대, 교류의 장으로서 쌍개울 문화광장이 조성이 됐던 건데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행사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벚꽃축제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3년 뽑은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 벚꽃축제라든지 가요무대라든지 개최됐던 것을 봤었는데 사실상 웬만하면 다 밤에 진행이 되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낮에 보면 어린 친구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광경들을 보는데 그 옆에 벤치도 다 조성이 되어 있고 다리 밑에도 또 어르신들께서 의자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있었을 때 여기는 조금 더 원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 특조는 다시 한번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 예산이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통과되는 게 맞지만 이게 ‘어디는 해주었는데 우리는 안 해줘?’라는 단순 민원성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항상 충동적으로 사용되는 예산들이 있고 선심성으로 써지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다시 한번 민원으로 작용하는 그리고 흉물로 남는 그런 전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상이나 고수부지에 설치되는 시설이 아니고 어쨌거나 홍수위 위로 해서 설치가 되는 시설이라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 말고도 궁금해하실 만한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추가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 관련인데요. 지금 여기 두 부지가 그냥 맨 길가에, 거기 옆에 있는 부지에다가 풀을 베어내고 바닥을 포장하고 그 위에 석재의자를 놓겠다는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석재의자를 많이 놓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훈위원

2개 정도?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몇 개 정도 놓고, 어떻게 보면 훼손된 식생을 복원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하천에 어울리는 수크령이라든가 부채꽃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시로 들 만한 데가 양명고 앞쪽에 거기 이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에 조성된 것을 봤었는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 번 더 가운데로 산책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죠.

이동훈위원

네, 맞아요. 이 두 구간이, 이게 중간이 도로만 쭉 연결돼 있는 구간이라 앉아서 쉴 데가 없다라는 것에서 저도 공통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캐치(catch)를 했는데 왜 하필 석재의자인가. 이게 값도 비쌀 뿐더러 저희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침수피해 일어났을 때 석재의자들 대부분 다 파손된 것 아시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석재의자가 그래도 좀더 견고하지 않을까 싶어서 석재의자를,

이동훈위원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고 이런 의자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비가 왔을 때를 고려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치수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학의 차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의자면 의자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그러고 나서 미관적인 부분도 더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또, 실용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용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 안양천 지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올해 준공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19년도에 시작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고요 저희가 거기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국립생태원에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보완이 나왔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담당자한테. 그래서 지금 수정‧보완 진행 중인 것으로. 이것이 이제 보완이 되면 향후계획에 연동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도 나와 있고요.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사업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생태하천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생태현황지도를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환경과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업무분장이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뜩이나 일도 많은 생태하천과가 모니터링 조사해야죠,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또 정보 정리해 가지고 보내줘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은 환경과가 모든 일을 다 총책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도 생태하천과의 모든 의견을 존중을 하되 가장 큰 계획 부분에서는 환경과가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생태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사실상.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고 사후관리로 생태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는 내년이면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생태현황지도에서 보면 5년마다 작성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 저희는 매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에서 조금 괴리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누누이 환경과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를 하고 그리고 5년을 꽉 채워가는 단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다 다르게 작용이 된다면 그럼 안양시의 환경을 컨트롤하는 중앙탑은 어디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 법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뿐이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동훈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긴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본특 때 환경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 주요 안건인데 사실상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만,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들이 좀 위주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런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프로그램 내용을 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예산이 수립이 된 건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CCTV나 프로젝터 이런 것은 시설이잖아요, 시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노후도나 내구연한을 봐서 교체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새로운 것을 바꾸자.’ 이런 의견을 내주실 수는 있죠, 운영위원회에서.

이동훈위원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고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간 것 중에서도 시설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어요. 보통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관,

이동훈위원

그럼 궁금한, 정말 죄송해요.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안전한 관람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추가 배치할 예정’, 이 자원봉사자는 어느 정도의 보상비를 받는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자원봉사비,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이동훈위원

맞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1만원 정도 받으세요.

이동훈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궁금한 것이 그럼 자원봉사자분들께 티셔츠를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제공이 되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약간의 통일성도 있고 관람객들이 왔을 때 누가 자원봉사를 하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보통 나이 드신 주부님도 계시고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끼라든가 또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것 간단한 것을 사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를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자원봉사자 운영과 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태이야기 운영 조례에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게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1만원 주는 것 말고,

이동훈위원

그것은 다른 타 조례에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생태이야기관에서 뭐 물품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들, 위탁사업이니까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외에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위탁사업 아닙니다. 저희 직영입니다.

이동훈위원

아, 직영인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운영 관련된 것이 프로그램 위주의 방식만 논의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1년에 회의는 몇 번 정도 개최를 하시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정기회의가 연 1회로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연 1회 개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월별로 정산을 하고 또 다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월별로 이제 또 그렇잖아요? 저희가 계절이 바뀌고 또 프로그램 내용도 바뀔 거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제 월마다 개최를 하면서 차츰 쌓아가는 단계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1년에 한 번? 공식적인 게 한 번,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수차례 한다는 말씀이신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하지는 않고 공식적으로 한 번을 하는데 그 1년 치 것을 같이 검토를 하는 거죠. 1년 치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과 그 참여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자문기관입니다. 심의는 하지는 않고요 자문을 구하는 거죠, 저희가.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설 준공식도 저도 다녀왔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써 주시고 앞으로도 안양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원연미 과장님 계속되는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이동훈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양천 충훈2교 그늘막 관련해서 요청드렸던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우려했던 바와 동일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천 침수로 인해서 피해복구 예산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늘막 설치가 진짜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더 그래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곳에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생태이야기관 CCTV 교체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이게 생태이야기관 선생님들 인건비보다 더 많이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서 도면까지 요청을 해서 봤는데 적절해 보이고요. 다음 31페이지, 생태이야기관 3D영상 프로젝터는 제가 질의드렸던 게, 이게 3D영상이 사실 이런 기술이 생긴 게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VR 기술 많이 생기고 했는데, VR 아시죠? 컴퓨터 통해서 가상현실세계 보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3D영상관은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바람까지 나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돼서 영상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VR이랑 AR은 이번 리모델링하면서 도입을 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 그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이제 보트 타는 것이 있는데요. 보트를 타고 VR 장비를 장착을 하면 하천 안을 제가 보트를 타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VR을 지금 작성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AR 부분도 2층에 조류라든가 식생이라는 부분에 조금 적용을 했고요.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사실상 적용을 다 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게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생태이야기관 옥상 보수공사 이것 지금 산출내역 주셨는데요. 이게 조금 금액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로 비교하면 될까 찾아보다가, 2023년 동안구청사 대회의실 옥상 방수공사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안구청사는 면적이 275제곱미터로 약 83평이고요 생태이야기관은 약 6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코킹‧데크 9평이 보수인데, 그리고 오일스테인은 목재 부패방지용, 기름칠의 일종이니까 페인트보다는 가격이 많이 저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회의실, 대회의실은 폐기물처리비가 지금 80만원이 추가된 공사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태이야기관 옥상 보수공사가 좀더 공사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 생태이야기관이 건물이 외벽이 데크로 되어져 있어요. 데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방수에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 틈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옥상에서부터 내려오는 형상으로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누수되는 부위가.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데크들 다 떼어내야 되고 거기 안에 방수를 한 다음에 데크들도 다시 다 붙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조지영위원

여기 보면 나무데크는 9평밖에 안 돼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은 바닥 데크고요. 아, 벽면 데크.

조지영위원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외부사진을 안 찍어서 그러네요. 이것 내부에서만 찍었고요.

조지영위원

외부도 같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외부에서 방수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안에 방수가 아니라. 저희가 외부에서 방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외부, 건물 외부를 또 여기 사진에 안 넣었네요.

조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어? 여기는 또 다르게 해주셨네. 저희 도서에 보면 지금 ‘코킹 및 데크 29제곱미터’로 해주셨고 지금 또 별도로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195제곱미터로 해주셨는데, 아, 여기 지금 벽면 데크를 그럼 추가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기존에 데크로 되어져 있습니다, 벽면이.

조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저희 도서 만들어질 때는 그게 안 쓰여 있어서 좀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에 15퍼센트를 적용을 시킨 것 같은데요?

조지영위원

아니요, 안 쓰여 있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195제곱미터 곱하기 15퍼센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지영위원

아니, 기존에 만들어진 도서에 그렇게 쓰여 있지가 않아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뒤에 도면 및 현장사진 보시면.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요청해서 따로 주신 거고요. 그 전의 도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맞는 건지 제가 좀 혼란스럽고요. 어쨌든 그것 생각하더라도 구청사는 3천 500만원이고, 평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생태이야기관은 60평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5천, 얼마였죠? 예산이? 5천 400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 다시 올려서 합리적인 예산액으로 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앞에서 다 답변을 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예산편성의 적법성은 아직도 불투명한 것 같고 답답합니다. 충훈2교 광장 그늘 차양막 설치 관련해서 이게 부서에서 좀 검토를 잘했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이런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 보세요.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추진됐던 거라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검토를 한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주민건의사항이 계속 있었던 것은 맞고요. 환경부에서 협의를 안 해준 것도 맞습니다. 협의 안 해준 게 이 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건이 있었고 제가 환경청까지 다녀왔을 때는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답을 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양막 자체가,

음경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1차로 환경청에 협의를 했는데 환경청에서 점용허가 불가 통보를 했잖아요? 2021년 9월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죠.

음경택위원

결국은 좋게 말하면 안양시 생태하천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가서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읍소를 했건 이해를 시키건 설득을 시켰건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와서 이것을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과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알아요. 앎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환경직 공무원 입장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음경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제 학의천이나 안양천에 더 이상의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또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수위 위라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문제 제기했던 의원들한테 다양한 방면에서 또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한 적법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예상을 했었어요. 쌍개울에 차양막 설치할 때 제가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혔었고 당시 그 지역 도의원님께서, 도비 5억인가? 5억 맞아요? 그것을 떡하니 갖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승인 과정에서 제가 이 얘기 했어요, 분명히. ‘이것 여기 설치하면 다른 장소에 다른 곳에서 주민들이 또 해 달라고 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쌍개울 규모하고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를 자주 타고 한강 또 등등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국가하천 구간이죠. 안양철교부터 시작해서 한강 합수부까지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광명시 구간에 이러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계단형으로 만들어놓은, 그, 뭐 관람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시설들은 무척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양막 시설 하나도 없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연미 과장님께서 한강유역환경청 팀장님하고 어떻게 면담을 해서 ‘신청을 해라’ 이런 내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치 않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방향이 남향이잖아요? 이 형태를 보면 뒤쪽 스탠드 몇 줄은 몰라도 중간 이하는 그늘이 형성이 안 돼요, 남쪽이기 때문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쌍개울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벚꽃축제 하더라도 공연을 하잖아요? 야간에 합니다. 벚꽃축제 기간이 4월 초순에서 중순입니다. 햇빛 때문에 더워서 그늘이 없어서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축제를 즐기기에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름 한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약이 있어요. 남향이기 때문에 그늘 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봄가을, 겨울은 그늘보다는 햇빛이 좋거든요. 제 얘기가 틀리나요, 과장님? 겨울에 추운데, 겨울에 해가 짧잖아요? 누가 그늘에 있으려 그래요. 다 밖에 나와 있지. 온도 차이가 엄청 납니다. 봄에도 마찬가지 가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석수3동 주민분들께서 수년에 걸쳐서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 지금 채진기 위원님이나 조지영 위원님이나 또 이동훈 위원님이나 저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문제점을 이렇게 제기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혹시 시장님 방침 받은 것 있으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방침 안 받았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시장님 방침도 안 받았는데 이것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대단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하천에, 금천구나 구로구나 영등포나 양천이나 광명에 이러한 시설 단 없다. 그쪽 주민들은 이런 요청 안 했겠어요. 사람 생각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이 있는 관, 금천구청이나 구로구청이나 영등포구청이나 양천구청이나 광명시청에서 주무과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또 이 시설이 안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좀 제약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쌍개울에 한 것은 국가하천이 아니라 지방하천인 것 다 아시죠?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또 동안‧만안 비교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균형발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양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세부계획안 잘 받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답변서대로 이번에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훼손된 하천 고수부지 내의 식생 복원 및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꽤 적절한 사업이고 적절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안일교 주변 농구장 세부 정비계획안 이것 1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거예요? 여기 보면 바닥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재포장하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농구장 바닥 투수 흙콘크리트 포장’ 이것은 뭐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콘크리트하고 흙, 콘크리트에서도 흙의 조합이 좀더 많은 것을 흙콘크리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이것은 공이 바운드됐을 때 소리가 좀 덜 나나요? 우레탄은 아닌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우레탄은 아닌 거고요 그래도 조금 친환경자재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친환경자재라고 그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가 주택가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야간에 늦게까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음에 대한 문제가 주택가나 공원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대두가 돼요. 그래서 귀인동에 민백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설명회를 갔는데 역시 농구장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소리 때문에. ‘무슨 얘기냐. 가뜩이나 학생, 청소년들 갈 데가 없는데 농구장마저 없애면 공원은 누가 이용하냐.’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미관광장에 있어요, 그런 시설이. 농구장이 미관광장이 두 면이 있는데 한 면은 우레탄이고 한 면은 구멍이 이렇게 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바운드 잘 되고요 직원들도, 약간 쿠션도 있고 그 이용자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민백어린이공원 농구장에 설치를 했는데 11시, 12시에 농구를 해도 민원이 안 생겨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번 저희가 봐서 벤치마킹하고요 단가가 적정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벤치마킹이 필요 없어요. 미관광장에 있어요. 그리고 민백어린이공원에 있고.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공사를 추진해 주시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비쌀 것 같지는 않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까 우리 김국진 만안 건설과장님께서 자료를 내신 것을 보니까 ‘하천 관리주체’ 해서 국가하천은 시 생태하천과예요?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안양철교부터 서울시계까지. 맞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방하천,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천 내에 비산대교에서 안양철교, 삼막천‧수암천‧삼성천‧삼봉천은 만안 건설과, 지방하천 중에서도 안양천 비산대교에서부터 군포시계, 학의천‧갈현천까지는 동안 건설과. 갈현천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과천에서부터 관양2동사무소 옆쪽으로 나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있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복개하천입니다.

음경택위원

복개하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복개하천도 갈현천이라고 그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저희 구간은 복개고 복개가 안 된 구간도 있으니까요.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것 하천 관리주체를 보면 지난번 집중호우 때 방수문 등 피해상황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잖아요? 명쾌한데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명쾌하다고요, 관리주체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 규칙에 나옵니다. 저희 사무분장 규칙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안양7동, 비산2동의 방수문이 생태하천과 책임이다’, ‘양 구청 책임이다’, ‘동주민센터 책임이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시청 생태하천과가 총괄이라는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간 업무분장에 의해서 업무를 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시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공무원들은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는 시민들이나 의회의 구성원들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하천 관리주체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좋은 자료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김국진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준설공사만 따지면 만안구 예산이 1억이에요, 준설공사 예산만. 혹시 알고 계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오늘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 아셨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철교에서 비산대교, 삼막‧수암‧삼성‧삼봉천을 따지면 19.6킬로, 약 20킬로에 해당이 돼요. 1억입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동안 건설과 구간하고 국가하천 5.1킬로 구간, 다시 말해서 15킬로 구간은 준설예산이 2억이에요. 맞나요?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시비로 선정한 것은 2억이고요 국비나 도비 또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설예산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준설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도비 지원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2억이 넘는 거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대충 얼마 들 것 같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내년에 전체적으로 1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전체 30억?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아니요. 다 해서.

음경택위원

10억이 넘을 것 같다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저희 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준설예산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만 하는 것으로는 한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 구간하고 동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10억 정도 된다 이거죠? 준설예산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그것에는 저희가 도비를, 지방하천 구간으로 도비를 주는데요 그것을 6억을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만안 건설과가 지방하천 관리하는 데가, 다시 말씀드리면 준설하천을 해야 될 데가 19.6킬로, 약 20킬로. 하천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게 동안구는 구간 10킬로고요 국가하천 구간 5.6킬로, 15킬로. 그런데 같은 준설인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냐 이것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사실상 도비 6억을 신청한 것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구청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려보내 주었고요.

음경택위원

도비 언제 내려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올렸는데 도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내시가 안 된 거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6억 중에 그러면 만안 건설과에 얼마 줄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구청에서 받아서 산정을 해서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자, 그럼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예산을 짜 맞추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녹지띠 조성하고 같은 예예요. 같은 사업량에 같은 형태의 같은 재질이거든요? 그러면 사업범위가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똑같이 편성됐어요, 그 예산이. 그럼 이것도 길이가 하천의 폭이나 길이가 길면 제가 볼 때는 폭도 똑같다고 봐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폭이 국가하천 구간이 훨씬 넓고요. 그리고 퇴적에 따라서 준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길이로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폭은 별 차이가 없어요. 안양철교에서 서울시계까지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 안양철교에서 비산대교까지 별 차이 없고요. 나머지는 다 하천이라, 오히려 삼막천이나 삼성천이나 수암천이나 삼봉천보다는 학의천 구간이 폭이 더 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 파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길이도 감안을 해야 된다. 지금 길이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다만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분야의 전문가하고 통화를 하고 들어왔는데 ‘학의천 구간은 특히 준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길이에 반비례한다거나 안 맞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길이하고 예산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도비가 내려오면 양 구청에서 소요예산 파악해서 저희가 받아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도비 6억이 준설예산이에요, 아니면 하천 유지관리비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준설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음경택위원

준설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재해위험 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내려와요.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 예산까지 여기에 지금 포함돼서 편성이 돼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더 진도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간 준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만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저기 삼성천, 삼성천……. 삼성천이 예술공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구간에 준설을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삼사 년 전에. 안 하더라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올해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그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요 장비가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서 소운반 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당연히 거기가 하천의 형태가 바위도 많고 또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홍수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설작업은 꼭 필요하고 필요한 만큼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준설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덕분에 또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질의를 했어요. 서면자료 잘 보았고요. 준설작업에 관련해서 내년 언제쯤 시작하나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보통 하지 말아야 될 기간이 어류들이 산란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류와 조류가 산란하는 시기에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가 알을 낳거나 치어들이 많을 때는 우리가 준설을 해도 걔네들이 피난을 못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5월 전에는 어쨌든 간에 준설을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도 피해야 되고 또 폭우, 장마 되기 전에 바닥을 또 잘 준설해야 되겠죠. 장비는 어떤 것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계획도 나왔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굴삭기로 어쨌든 간에,

장경술위원

굴삭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파서 덤프트럭으로 옮기는 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아니, 보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도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뭔가 이게 좀 전문적인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설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준설 부분 전문가한테 좀 자문도 구하고 있고요,

장경술위원

그러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홍수 대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가 또 계속해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당부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회의록 보면 이제 초등학생과 관련돼서 오신 분들이 많네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오신 분은 ‘유치원‧초등 저학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콘셉트가 잘 반영됐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이 키에 맞도록 추가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교사이신 분께서는 ‘어린이 시선에 맞는 직관적인 조작방식이 구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사업 이전부터 이런 초등학생‧유아에 관련된 콘셉트를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린 부분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천 내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 제가 쉼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림을 보니까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위치는 어디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학의천이요.

이재현위원장

학의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학의천에,

이재현위원장

학의천 어디쯤이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미륭아파트 있죠? 미륭아파트.

이재현위원장

뒤쪽?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미륭아파트.

이재현위원장

뒤쪽 편 맞나요? 그 둑방 위에 있는 것.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둑방 위에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예. 이 공간을 좀 복원해 가지고 이분들 좀 쉴 수 있는, 다리를 좀 뻗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천 내에서 허드렛일 많이 하시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요일, 토요일 없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진짜 이분들 고생 많이 하셔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이분들 볼 때마다 ‘진짜 진정한 안양의 하천을 아끼는 파수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말로만 떠들지마는 이분들은 몸으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수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요. 아셨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사실 올해 리모델링을 일부 하고 확장을 시킨 건데 거기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예. 이분들 좀,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이, 나이가 꽤 드셨더라고요, 이분들 보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장

연세가 제일 고령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의 대부분이 60세를 다 넘으셨어요.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안양천에 보니까 우리 이동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전기시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전기시설. 그리고 좀 불량스러운 시설물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설을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설치주체를 찾아야 되는데, 글쎄, 너무 오래된 것들은 어디서 설치한지 조차도 모르는 시설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장조사를 한 거고요. 그 설치부서를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재현위원장

이러한 부분은 설치부서를 좀 찾으세요. 찾으셔 가지고 건설과든 우리 하천관리과든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동안구 쪽에 이 정도, 이렇게 보니까 뚜껑 열려 있고 여기 비둘기 같은 것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것 뭐, 비둘기 같은 것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아마 교각 밑에인 것 같은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봉쇄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현재 사진에 나온 것 보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 딱 보이네요, 거기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없도록 하시고, 우리 만안구 박달동 박석교에서부터, 그 아시죠, 어디 말할지. 박석교 밑에 교각 밑으로 운동하는 데, 박달1동‧2동 사이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거기는 너무 전선이 많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말해도 왜 조치가 안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나 행감이라면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공직자들이 진짜 말을 안 듣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왜 이러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데에 예산을 써야 돼요. 거기 가보세요. 비둘기똥이 수북합니다. 삽으로 딱 한 삽 뜰 정도로 나와요. 그냥 그 한 칸에서. 한 칸도 아니야, 그냥. 내가 1미터에서 딱 한 삽. 주민들이 너무 착해요. 우리 만안구, 특히 박달동 이 지역에 올해 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박달1‧2동 주민들 다 끌고 모시고 나와 가지고 시청 앞에서 데모할 거예요. 구청 앞에서 데모하고. 저 그럴 용기 있고 자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예요. 전선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여기 건설과, 도로과, 여러 부서가 많은데 이런 부분 좀 해결방안, 주민들의 민원, 적극행정으로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하천에 이게 지금 그 볼라드, 야광 그 표지판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빨갛게 칠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천에 즐비해요. 이러한 것에 공사업자들이 하천에 이렇게 많이 칠해져 있고. 혹시 과장님 안양철교 밑에 그림 그려놓은 것 아십니까? 철교 밑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림이 뭐 낙서처럼 되어 있는 것?

이재현위원장

낙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예술작품이라고 일명 말하죠. 이것 처리 좀 안 될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 저희가 지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지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현위원장

지우기는 뭘 지웁니까. 페인트칠하면 되는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교각이라 또 저희가 마음대로 손을 못 대요.

이재현위원장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 힘든 그림이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칠을 해서 없애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들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충훈교 그늘막, 이것 ‘특조금 미배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 돈 나오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특조로는 신청을 했는데 배분이 안 돼서 시 예산으로 이번에 2023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주민참여예산 비용으로 지금 신청됐던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간절합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몇 년 동안 계속 건의를 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실 지역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주민이에요, 사실.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을 받드는 거고 그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아마 그쪽에 충훈부 벚꽃행사 또 이 주변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또 여기에 자전거시설을, 가장 많이 쉬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아마 만안구, 동안구 할 것 없이 이곳을 많이 쉬어갑니다. 그래서 석수3동 충훈부 주민들은 이곳을, 이제 우리 곧 벚꽃행사를 하시죠? 벚꽃행사. 올해도 하십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도 하시냐고요. 안양천 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직 계획을 파악 못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올해도 하시면 좀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구청장님들이 다 안 계시네. 가신 것 아니죠? 사실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지. 우리 이태원사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만안구에 벚꽃행사 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와요. 둑방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 고려해야 되고 또 여기의 관리주체 또 여기의 진행요원들 이런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총무에서 다루어질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대비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청장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계속 묻고 싶은 말을 못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늘막 설치에 대한 조건을 물어보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까,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원하는 거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몇 년에 걸쳐서 이것 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지역구 만안구 의원으로서 과다한 이 그늘막 설치는 불필요해요. 지금처럼 앞에까지, 이것 앞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2개 지금 양쪽을 이어서 그늘막이 쳐졌잖아요.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뒤엣것만 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이재현위원장

앞에 아니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오해 사게. 앞에 했잖아요. 그늘막 이것 뭡니까, 이것. 오해의 소질이 딱 있네, 딱 보니까. 이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온 거예요, 이것? 직원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시 사진을 어디서 그냥 인터넷에서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렇게 똑같이 할 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미지 아닙니다, 예.

이재현위원장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 컴퓨터로 몇 번만 딱딱 하면 이게 그림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하천에 가서 시설 한다 하면 나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잔디광장도 아주 이쁘게 해놨고. 잔디광장 이런 것 없잖아요. 그렇죠? 뒤에 수목도 이렇게 없고요. 왜 이렇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늘막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희가 선으로 표시는 해놨는데요,

이재현위원장

에이, 그래도 그렇죠. 오해 사게.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줄 알고 지금까지 봤어요,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 과장님 부서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현실에 맞게끔, 2023년도 예산을, 업무보고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맞게끔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저는 그래요. 시민들이 만안구에 오며 가며 이 부분들을 많이 공간을 확보해서 그늘을 쉴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당위성이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쌍개울 거기는 사실, 이 막이 여기 하고 두 군데 설치한다 그러면 외려 충훈부를 설치해 주었어야 돼요. 왜? 여기는 시민들이 가는 거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쉬어가요. 여기 우리 벚꽃행사 또 시민행사 이런 것 할 때마다 여기서 계속하지 않습니까. 노래자랑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잘 좀 이 기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짜로 이렇게 멋있게 해놓으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안양천, 구로, 광명, 영등포까지 가는 시계에서 시설물 없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혹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구로하고 금천구는 야구장이 있고요, 야구장. 그리고 구로, 금천구 입구에 큰 족구장이 있어요. 우리 키 2미터로 잡았을 때 최소한 한 10미터 이상 올라가는 펜스가 쳐 있고 굉장히 기둥이 큰 게, 야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러한 것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광명시 쪽으로는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이 몇백 미터로 이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천변에는 나무 많이 심겨 있어요. 쫙 빽빽하게 버드나무가 심겨 있고 광명시 방향 쪽으로는 장미의 숲, 장미넝쿨, 하천변에 장미넝쿨 숲이 있습니다. 하안동 12단지 앞에 장애인 채소밭이 있어요. 아셔요?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것. 장애인들이 채소밭에 1년 농사를 지어요, 하천에다가. 이러한 시설물들을 그네들은 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당연히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설물들을 그네들은 하고 있다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이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반면에 유채밭, 보리밭 몇십 미터씩 굉장히 넓고 광장 크게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심지어 구로구, 우리 안양시 쪽으로 오는 데 보면 반려동물, 애견샵 및 놀이터가 안양천에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안양천변에는 수많은, 천변입니다. 그냥 천변 바닥에 운동시설, 우리 안양시에 있는 운동기구는 거기 다 있습니다, 최신식들이. 아시죠, 과장님? 보셨어요,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부 설치돼 있는 것은 봤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 정도로 많고 심지어 야자매트부터 해서 전부 깔아 가지고 그쪽 주변을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안양 만안‧동안처럼 이용은 많이 안 해요. 그렇지마는 그분들은 몇몇 주민들이 거기 오가는 그냥 놀이터처럼 이용하고 있어요. 광명시 주민들이 거기 이용하려면 한참 걸어옵니다. 철산동 12단지‧13단지 주민 이외에 하안 7‧8단지 주민 이외에는 거의 올 수 없는 거리예요. 반면에 반대쪽은 구로공업단지고요. 이렇게 많은 곳에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네들의 의지예요, 이것도. 주민들의 서비스고요. 우리 시가 꼭 이런 것이 필요하고 안 하고는 주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주민들이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건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 할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이렇게 만든 우리 석수동 주민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이것이 굳이 불필요하고 이것은 아니다 할 때는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들의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이런 자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이재현위원장

묻는 제가 잘못됐죠. 예, 그래요. 하천변에 이제는 치수와 이수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학의천하고 안양2동 대우아파트 쪽하고 차이가 뭐예요?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석수2동이요?

이재현위원장

아니, 학의천하고 안양2동.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대우아파트요?

이재현위원장

대우아파트 맞은편. 삼성아파트, 뜨란채 있잖아요. 그쪽하고 학의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글쎄요. 어쨌든 간에 두 구역 다 지방하천이고, 학의천보다는 폭이 좀 넓은 것 같은데요?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학의천하고 쌍개울 쪽은 군포 또 청계에서 내려오는 물이 양쪽에서 겹쳐지는 순간 물살이 소용돌이를 도는 곳이고 조금 내려오자마자 폭이 크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농구장도 만들고 그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잘못 설치하고 시공한다 그러면 외려 학의천 쪽에 시설을 안 하셔야 돼요. 그 물살이 빠르고 조류가 빠른 곳에,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 거기 꽃장식 할 때마다 소용돌이 돼서 매년 예산 투여되죠? 매년 예산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쌍개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위원장

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쌍개울에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그냥 양묘장에서 갖다가 심는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그것도 예산이죠. 양묘장 것은 예산 아닙니까? 데크 파손되고 수없이 그랬잖아요. 그 큰 돌 있는 데 소용돌이 돼 가지고 흙 파이고 다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예산이 아닙니까? 혈세죠. 하천관리, 그래서 저번에 제가 5분발언 때도 말한 거예요. 제대로 된 하천관리의 전문가를 용역을 줘서 우리 안양천, 학의천, 국가하천은 모두 다 용역 발주내려 가지고 어떻게 하천을 꾸밀 것인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런 내용 안 담았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하천준설이요? 땅만 파면 준설입니까? 그게 뭐 준설이에요, 내년에 또 내려오는데. 올해 준설, 봄에 파잖아요? 또 내려와요. 또 그것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입니까? 군포‧의왕 아닙니까. 그리고 꼭대기에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토사‧팰릿, 제가 저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밀려와서 만안구 다리 다 걸려 가지고 피해 막대하게 본 데가 바로 만안구 세월교라고요. 자꾸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안양시의원이기 전에 만안구 지역구 의원입니다. 만안구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말씀도 하시는데 솔직히 불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만 표시를 한 거예요. 세월교 하나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예산 깎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4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50페이지 학교숲 조성과 관련 김주석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학교숲 조성 세부내역, 선정방법, 추진계획, 예산 증액사유, 2022년 학교숲 조성 사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753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관련 김주석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과 숲과 학교숲 조성과의 차이점, 사업목적, 기대효과, 사업계획, 세부내역, 선정배경, 현장사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 시군구 부담비율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음경택위원

백시원 과장님, 제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753페이지 꽃양묘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제 질의도 다 일괄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751페이지 가로수 디자인전정 증액사유와 그동안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3페이지 시가지 녹화사업 중 외과수술 대상 및 현황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

제 것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62페이지 동편마을 공영주차장 지상공원 환경,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제 것 모두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자료 내용이 많았는데 그만큼 녹지과에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부서 공무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되게 숲과 관련된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많아서, 특히 이번 ‘자녀안심 그린숲’ 내용도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내용이 상세해서 특별히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데, 신안중학교를 선정했는데 신안중학교 학교숲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숲도 신안중학교 했었던 것 맞죠, 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신안중학교가 학생들 평가로 되게 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7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설문 잘 만들어서 만족도 높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 녹지과는 1개가 ‘부분적합’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2천 400만원이 편성됐고 공원주차장 있는 데다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그런데 이게 녹지과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이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경관조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거기 어떤 상징적인 구조물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거기가 콘크리트로 돼 있다 보니까 오래되면서 좀 미관을 저해해 가지고.

채진기위원

자료에는 따로 사진은 없는 것 같은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진을 제가 빠진,

채진기위원

네, 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 구조물이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타일 종류로 이렇게 좀 꾸며 달라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녹지과에서 도시조경팀에서 하는 업무가 맞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기존에 거기가, 동편마을 조성되면서 거기가 녹지로 조성돼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이 너무 삭막하다고 그래 가지고 좀 산뜻하게 꾸며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마을 경관 개선. 지역 공간 개선.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 역사‧문화 자원 보존개발. 그 밖의 삶의 질,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그런데 제외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CCTV나 어떤 이런 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이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경관개선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적절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들이 많이 검토해서 ‘부적합’ 받았는데 이게 저는 ‘적합’ 받았다는 부분에서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잘 사업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드론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양시에서 드론과 관련해서 한 업체하고 2020년부터 쭉 산불과 관련해서 계약을 진행해 오고 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2020년에 3억 편성했던 드론 산불감시 및 진화시스템 구축사업 내용에서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지금 이 사업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구축은 다 완료된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편성되는 것은 유지관리비성 예산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11월 1일 날 산불감시드론 수리 및 점검을 했는데 또 수리가 들어간다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거든요. 그게 비행을 하다가 또 어떤 부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드론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 세부내역 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1개에 400만원.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 업체에서 구매했으니까 이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 데에 비하면 소프트웨어 비용이 1대당 400만원이니까 2대면 800만원인 건데 업체에서 이렇게 그냥 편성을 해서 올리면 사실 안양시 입장에서는 해당 업체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이게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게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꼭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이 1천만원이었던 기준이 이 중에 소프트웨어가 4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최초에 3억을 주고 이 업체하고 계약했고 관련돼서 계속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또 이게 2천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백시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자녀안심 그린숲’과 학교숲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 선정배경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럼 신안초하고 중학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신청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기준에 맞는 데가 있는지 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신안 그 주변에 보도가 이제 좀 정비가 되면서 보도 폭도 넓고 충분히 학생들을 위한 그런 숲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그런 현장확인 결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던 겁니다.

조지영위원

전수조사 하셨다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지도상이나 이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유휴공간들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보고 현장을 그런 부분들을 나갔던 부분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여기 지금 사진 첨부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인도랑 도로랑 사이에 있는 이 펜스를 없애고 그 부분에 이제 식재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펜스는 존치를 시킵니다.

조지영위원

펜스를 존치하고도 이것 식재가 가능한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조지영위원

공간이 그렇게……. 신안초등학교는 공간이 보이는데 중학교는 그렇게 넓지 않아 보이는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여기가 한 3미터 이상 나오거든요, 폭이.

조지영위원

3미터예요, 이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가로수 식재나 이런 부분들은 한 2.4미터 이상만 되면 가로수를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 보면 가끔 개나리 같은 것 이렇게 막 늘어지는 것들 식재해서 오히려 더 보행환경에 위험을 주는 요소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학교숲이나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하는 바이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동안구보다 만안구에 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숲 같은 경우에는 숲에 둘러싸인 학교보다는, 사실 여기 보면 만안구 쪽은 숲에 둘러싸인 학교가 많잖아요. 저도 검색을 해서 봤지만 다 숲이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숲 관련은 도심지대에서 좀 부족한 곳 그리고 소외된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연도별 학교숲 추진실적 보시면 가본 학교 중에서 비교를 하다 보면 호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숲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성학교 ‘기조성’, ‘미조성’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기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이지만 신기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숲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조성이.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조성으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숫자를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잘해 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자세히 잘 받았고요. 학교숲 같은 것은 벌써 18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18년 동안 하면서 단점 보완 이런 것 많이 됐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꾸준히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게 쭉 전에 사진도 보고 그러면 흡사해. 이게 단점 보완을 좀 많이 해서 18년 동안 사업을 했으면 좀더 진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서 완벽한 이런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거기 리모델링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더 잘해 주실 수 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또 이것 국‧도비 매칭이지만, 도비매칭 이렇게 하지마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세부계획은 잘 받았는데 또 사례도 받고 다 했는데 충분한 검토 하신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저희들이 신청을,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어서 내려와서 이제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 멋있게 할 수 있다? 예산낭비 안 되게 잘하실 수 있다? 그것 묻는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보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2년도 목표치, ’23년도 목표치 이렇게 보면, 아니, 100이면 18년 정도 했으면 ‘100퍼센트 목표, 100퍼센트 달성’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김주석위원

70퍼센트, 80퍼센트까지 그것 갖고 되겠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무튼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얼핏 이것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자신이 없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 같아, 매칭사업이지만. 그러니까 항상 목표치를 100으로 잡으셔 가지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김주석위원

또 18년 동안 경험이 있으시고 단점도 다 보완하셨으니까 완벽한 사업 또 완벽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저도 ‘자녀안심 그린숲’에 이게 처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또 다 질의를 해주셔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식재를 할 때 나무의 어떤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 측과 아이들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정하는지 궁금하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학생들, 학부모들 의견을 받아서 조성하는데 조경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넓혀가시는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어떻게 계획이 되시는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 뭐,

장경술위원

두 군데 하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린숲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술위원

네, 네, ‘안심’. ‘자녀안심 그린숲’.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린숲, 예, 지금 1개소고요, 저희들이. 2억 내려온 거고 저희들이 해서 이제 모니터링해 가지고 어떤 호응들이 좋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경술위원

이왕 하시는 것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수목들과 또 여러 가지,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가 아닌,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아무쪼록 첫 사업이니만큼 잘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첫 번째 학교숲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교육청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교육과정에도 반영이 될 만큼 학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학생들이 이 수혜를 많이 누리고 있고 만족도가 높다. 그런데 항상 예산은 산림청에서 안양시로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더 적합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숲이다 보니까 학교에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전문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이나 도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행감 때 얘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관리이전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관리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관리전환입니다.

이동훈위원

관리전환이 되고 나서 학교에서 유지를 못 하고, 이게 또 다른 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무가 빨리 죽어야지 또 새로운 나무들을 받을 수가 있다. 나무도 트렌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향후 사후관리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시가지 녹화사업 외과수술 대상, 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이 됐고요.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름 명칭을 지은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타이틀 자체가 ‘주민숙원사업’이고 대부분 민원성으로 들어온 제안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주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민원성이나 주민숙원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이게 이름만 들었을 때는 엄청 거창한 그런 사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답변서에서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못 했으면 못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마다 이 식재라든지 이게 도시미화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과에서 적정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외에 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비비 성격의 이런 지출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저는 선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선심성은 아니고 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100퍼센트 다 세울 수는 없는 거고, 예측해서. 못 세운 부분들에 대한 예비성 예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훈위원

이 숙원사업이 지금 제가 3년 치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숙원사업으로 이름이 명칭이 된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동훈위원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도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주민 민원사항’이나 ‘주민 현안사항’이나 이런 쪽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이동훈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름 정정 요청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수요예측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 성격은 과마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워낙 많으시니까 일일이 검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저희가 필터링 없이 사업을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 이제, 아, 유아숲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게 보완사업으로 돼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만안구가 그냥 500만원으로 식재 보충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이 품셈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책자로 봤을 때는 ‘잔디 깎기(3회), 350원 곱하기 7만 6천 860제곱미터’ 그리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품셈기준표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것도 다 ‘인(人)’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는 품셈인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책자에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인당으로 단순노무용역이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고 예산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시원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775쪽 시니어 운동공간 조성 사업계획안과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군구의 부담비율대로 편성되었는지 자료,

음경택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고요. 그 ‘생각정원’ 검토 좀 잘해 주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만안 공원과 동안 공원의,

채진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775쪽 박달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정비공사,

채진기위원

과장님, 전체를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02쪽과,

조지영위원

예,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만안‧동안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과장님,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04쪽 안양예술공원 내 공원관리를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만안‧동안 공원의 예산증액사유 여쭤봤는데 자료가 자세히 와서 이해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실 가장 큰 비용은 시설비가 인건비하고 제경비가 상승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2023년은 이제 약 3억 7천 정도 증가하지만 또 이것 계속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네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계속 인건비하고 물가가 상승한다고 계속 상승을 하다가는 이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퍼센트를 조금 더 낮춰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 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달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음수대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호계1동에 또 음수대가 하나 더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안구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음수대 건의를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음수대 같은 경우는 시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사항 설치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채진기위원

공원의 특성에 맞게 이용자가 많고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공원이라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많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수1동 나무모형 및 LED조명 꽃 설치 이것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나무하고 할머니나무 있는 데다가 설치하는 거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가 지금 보호수로 지정돼, 녹지과장님, 보호수로 지정돼 있나요? 할아버지나무, 할머니나무가? 관리,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느티나무만 보호수로 지정돼 있고요 나머지 할머니나무나 이런 것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LED조명 설치하면서 이 나무의 생육에 이런 데에 지장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문제없도록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LED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실 빛공해와 관련해서 또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원 나오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술공원 것만 좀 물어볼게요. 예술공원이 보니까 예술공원 및 호암공원 유지관리가 면적이 21만 정도 되고 학운공원과 충훈공원은 2개 합쳐도 5만밖에 안 되는데 예술공원 예산이 3억 1천 500만원 또 명학공원‧충훈공원이 3억 2천 600만원인데 이것 공원관리가 예술공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으로 이루어진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거기가 삼성천을 중심으로 양쪽 건물 있는 데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뭐 할 수가 없는, 업무분장상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도 있다시피 시설물 관리하고 수목관리 위주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사항이라면 충분히 설치를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부,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데크가 좀 파손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지 저희가 임의로 관리를 안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현위원장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관리는 잘하죠. 이기돈 과장님이 관리 안 한다는, 저는 말한 적 없어요. 공원에 부분적으로 그만큼을 공원으로서 정확한 위치를 그 전체적인 면을 확보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미약하게, 퍼걸러 3개, 야자매트 7개, 허리돌리기 8개, 허리돌리기 또 여기서 7개, 화장실 2개, 흙먼지털이기 2개, 물고기분수대 1개, 인공폭포 1개, 벽천광장 1개, 공원등 조경 111개, 사방공사 158제곱미터 이게 끝이에요. 관리소 하나. 아니, 공원관리, 안양예술공원이 공원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도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무장애나눔길 주변의 그런 데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예술작품이나 이런 것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에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 하고는 있는데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한 데는. 그런데 포함을 안 시켜서 예술공원으로서의 가치가 품격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거기가 주로 산지형 공원이라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시설을 공원에 놀이동산, 놀이터처럼 만들지 말고요 데크라도 하나 깨끗하게 하고 퍼걸러 같은 것 색칠이라든지 하면 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럴 타당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번 12월이 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 대동하고 직원들하고 공원 한번 살펴서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가시켜서 공원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용의 있죠? 그렇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자료 잘 받았고요. 시니어 운동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된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주민 민원도 많고요. 주민민원도 일단 첫째로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에 비해서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이제 노인인구나 시니어계층, 50대 후반서부터 이런 인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깨가 아프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김주석위원

알겠어요. 그럼 이것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는 하신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여기 제목을 보면 사업명을 보면 ‘시니어 운동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니어가 몇 살서부터 시니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50대 퇴직자 연령서부터 그런,

김주석위원

정확한 시니어는 65세에서부터예요.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주니어’, ‘시니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시니어는 제가 알기로는 65세입니다, 65세.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하셨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저희한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 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택밀집지역에다,

김주석위원

그것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요즘 트렌드야. 다른 데 지자체 보면 주니어 체육공원 이런 것 조성 많이 해요. 광진구, 기타 등등 해 갖고 많이 이 사업을 하더라고. 혹시 그런 것 자료 갖고 계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 사무실에도 시니어를 위한 팸플릿 같은 것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1, 2년 사이에 시니어 관련된 놀이터, 체육시설 이렇게 해 갖고 공원에다가 많이들 하신다고. 나는 또 그런 것 보시고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요즘에 잘되고 있는 데가 광진구예요. 한번 보세요, 사례가. 2021년도에 시작해 갖고 아주 잘되고 있어.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6천만원 갖고 네 군데 놀이터에다가, 그러면 나누면 1천 500만원씩이에요. 아니, 이것 여기 보면 내역서에 보면 여기 장비하고 운동기구하고 또 이 모래에 관련돼서 포장‧설비 이런 것으로 해 갖고 예산 이렇게 해 갖고 6천만원 서 있어요. 그런데 네 군데 나누면 1천 500만원씩인데 이것 보여주기식 아니냐.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6천만원 갖고 한 군데 잘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시니어분들이 건강과 이 사업목적처럼, 목적에 쓰여 있잖아요, 여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능력 향상, 기타 등등’ 해 갖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 목적에 부합하게 적합하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지 네 군데에다 해 갖고 1천 500만원씩 해 갖고 운동기구 하나에 이삼백, 삼사백 주고 사는데 돌리는 것, 뭐 이런 것, 그 한두 개씩 해봐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검토를 어떻게 했냐 하면 거기가 주택밀집지역하고 접해 있는데다가 그 놀이터의 공간이 그렇게 크게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그 공간을 포장을 해서 그래도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넉넉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3점씩 이렇게 설치를 하면 조금, 경로당 그 주변에 있으니까 의견을 물어서,

김주석위원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어요. 사전검토도 충분히 하신 것 같고. 그렇지만 시니어 운동공간 조성 이 목적에 맞게끔, 종합어린이놀이터에 가면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그 그림들 있잖아요, 운동기구들. 다 한두 개, 두세 개, 몇 개씩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봤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공원 조성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 제시) 이게 광진구예요. 운동기구도 틀려. 시니어들한테 맞는 그런 운동기구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깎는다는 게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이렇게 충분히 더 검토를 하셔서 하자, 그 말씀입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제 기존 운동기구 옆에다가 놀이시설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 사례도 참고하시고요. 하셔 갖고 ‘이것은 좀더 잘하자. 6천만원어치 값어치를 하자, 낭비가 아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사전검토 잘 하셨지만 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자는 뜻입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김주석위원

같이 논의하셔야 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비슷한 내용이라서 연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니어 운동공간이라고 해서 ‘되게 좋은 사업이다’ 했는데 생각보다 좀 예산도 작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게 어린이 모래놀이터인데 이것을 전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반 정도씩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래놀이터를 좀 축소해서 기존 운동기구 옆에다가 한 3, 4점씩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까 김주석 위원님 보여주신 사진도 저도 잠깐 봤는데요. 그게 요즘에 근력 약한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생겨난 거고 또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기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마 비쌀 거예요, 찾아보시면. 예산 때문에 이번에 설치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추경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더 투자해서 제대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하나 놓친 사항이 있는데, 김주석 위원님께서 아까 광진구인가 이런 사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시니어 운동기구라고 이렇게 좋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제 설치를 해놓은 것 보면 어르신들이 ‘이딴 것을 설치를 했네. 너무 약하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런 의견도 분분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고, 그러니까 절충하시라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 좋다고 해서 이것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요즘에 세대통합놀이터도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형태가 어떻게 보면 잘 반영하면 되게 멋진 놀이터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경 잘 쓰셔서 좋은 사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