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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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보조사업 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 총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7퍼센트가 증액된 2천 832억 8천 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예산 대비 19.7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예산은 시 전체예산 대비 43.23퍼센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및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복지 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1억 4천 236만원,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로 4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에 71억 6천 400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비로 64억 8천 967만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예방 활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5억 9천 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로 36억 366만원, 예술단체의 문화예술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업보조금 3억 700만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안양문화예술재단 지원비 126억 8천 596만원, 안양문화원 지원비 6억 2천 736만원, 안양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자 안양시사 편찬사업비로 3억 9천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활력충전사업 프로그램비로 1억 5천 336만원,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13억 4천 904만원과 노인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로 42억 6천 42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111억 4천 532만원과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어르신 지원을 위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비 76억 6천 2만원과 시설급여비 75억 3천 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일자리 사업비로 5억 5천 60만원,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비로 195억 2천 721만원, 만 19세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9천 900만원,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7억 7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3억 1천 121만원,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45억 2천 550만원,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 4억 5천 58만원, 영유아 보육지원비로 60억 578만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74억 8천 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교육 지원을 위한 미래교육 및 창의적활동 지원사업비로 18억 1천 900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3억 2천 372만원, 재단 출연금으로서 인재육성재단 운영비로 52억 6천 600만원과 청소년재단 운영지원비로 70억 3천 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에 13억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음식문화축제에 5천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0억 5천만원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 어린이 건강증진과 과수농가의 판매 확대를 지원하고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 9억 6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6.49퍼센트가 증액된 45억 7천 6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25.06퍼센트가 감액된 2억 7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사업으로서 복지문화국은 보훈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계획과 기금운용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정중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274페이지, 사회복지 역량교육 교육내용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추가지원은 왜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또 지역아동센터와 통합 예산편성은 하지 않은 이유, 서면 부탁 바랍니다. 예산안 314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2022년 대비 2023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유와 그다음에 사례관리는 어떤 것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308페이지예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운영방법과 사례관리에 대해 서면답변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예산안 33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 서면답변 부탁하고요. ’22년 예산 집행내역 제출 부탁합니다. 예산안 342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과 서비스 형태, 어떤 형태로 독거노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34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일자리 유형과 사회활동은 어떤 사회활동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24개소 선정기준이 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프로그램’ 비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예산안 355페이지,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예산 증액사유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예산안 356페이지, ‘장애인 맞춤도우미 운영’ 도우미께서 자격증 소유자나 소유가 있는지, 또 일정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359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지속적으로 서비스는 지원이 되는지, 그다음에 재활된 사례가 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어떠한 종류 그다음에 활동시간 몇 시간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375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여성지도자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377페이지와 376페이지, ‘여성인력센터’ 운영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차이점이 뭔지, 그다음에 통합으로 운영은 가능한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에서 경력단절에 과거의 경험이, 과거에 근무했던 것을 다시 연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383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특성화사업 내용과 사례가 있는지, 향후 어떻게 사례관리를 하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384페이지,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의 다양성 교육과정’인데요. 이 범위를 좀 유치원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다 하셨나요, 서면으로? 아니에요?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기준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없다가 올해 생긴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 7월 위탁종료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반영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88페이지예요.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설명서 185페이지에 ‘경로당 구급상자 보급’이 있는데 구급상자가 기존에는 없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지회 차량구입’ 부분이 있는데요. 신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기존의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09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비대면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38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 부분인데요. 초저상버스 2대 구입인데 기존에 버스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2대를 구매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수요파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파악과 기존의 버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총 5대를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질의입니다. 295페이지에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현재는 공용차량이 없어서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98페이지에 ‘안양여성친화지도 제작’ 부분이 있는데 여성친화지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07페이지에 ‘여성인력센터 임차보증금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여성인력센터에 사무실이 없었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16페이지에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327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의 가정폭력피해자 관련인데요. 관내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3년간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이 있는데 이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안심패키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예요. ‘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이 있는데 대상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이라면 전반적으로 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많은데 그 반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혜택이 적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277페이지에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요. 4천 80만원하고 장려물품 1천 695만원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77페이지에 ‘기부 및 나눔문화사업 지원’에 7천 625만 5천원인데 그중에서 사업비 2천 134만 9천원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3억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278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천 960만원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286페이지에 ‘희망저축계좌I’하고 5천만원, ‘희망저축계좌II’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시군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이 6천 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게 신규사업인지, 어떤 사업을 어디다 하는지 설명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09쪽서부터요 드림스타트사업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고 대상하고 총예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 336페이지에 ‘노인한글반 운영’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지, 어떻게 노인한글반을 운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경로당‧취약계층 어르신 생활안전 교육’ 2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노인회 지회 차량구입’ 6천 900만원 해서 2대를 어디다가 지원을 하고 차량이 노후돼서 한 건지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338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9천 700만원의 증액사유, 제대로 어르신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차액지원’ 5천 700하고 ‘장기요양시설 CCTV 지원’ 1억 2천 800 이게 신규사업인지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346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비대면프로그램 지원’ 이것 2천만원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346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해갖고 9억 1천 9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47쪽에 ‘묘지환경정비 인부임’ 1천 231만 4천원 이게 안산인지, 청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347페이지, ‘작은 장례문화 홍보 제작’인데 210만원인데 매년 이것을 제작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347쪽에 ‘청계공설묘지 묘지설치 재료비’가 1천 500만원이 있어요. 여기가 청계는 만장인데 무슨 묘비를 설치를 하는지, 또 차상위계층 장제비 1천 500만원은 신규사업인지, 또 청계공설묘지 설치 인부임 1천 100만원, 만장인데 인부임이 또 필요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362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직무능력교육’ 500만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인지, 누가 어디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6천 600만원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또 매년 하는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전수’하고 362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에서 5천 700만원도 함께 설명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363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65페이지에 장애인작업재활시설 운영 ‘위탁’, ‘신고’에서 6억 8천만원의 증액사유와 또 기능보강에서는 4억 8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66페이지에 ‘수어통역센터’ 6천 600만원의 증액사유와 이게, 좀 예산서 366쪽을 봐주시겠어요? 조금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요. ‘수어통역센터’ 보면 2021년도 위에 총괄을 보면 2억 9천 600인데 비교하고 하면 밑에는 2억 8천 300인데 이 차이가 1만 2천 920, 그러니까 1천 292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것 좀 한번 보시고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375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교육’ 이게 2천 7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신규 책정이 된 건지,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376쪽에 ‘여성친화도시 정착사업’ 1천만원 이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물품을 주는 건지, 또한 ‘여성친화지도 제작’에 1천 400만원도 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376쪽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270만원, ‘역량강화 포럼’ 640만원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관계되는 예산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376쪽에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 45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377쪽에 ‘안양평화의소녀상 건립 6주년 및 일본군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1천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381쪽에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1천만원인데 이게 어디서 주관해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90페이지에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2천 940만원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390쪽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5천만원, 1시간 290회에서 100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398쪽에 ‘아이사랑놀이터‧장난감나라 운영’에 5천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내용은 ‘냉난방기 교체’, ‘계단’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2022년 아이사랑놀이터하고 장난감나라 운영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399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2천만원에 대해서 2인 1조로 활동을 한다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377쪽인지 모르겠는데 ‘성평등 조직문화 사업 추진’ 400만원, ‘우수부서 표창 시상금’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실시하는 교양특강이나 세미나에 대해서 강사료가 집행이 되는데 강사료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냐 하면요 예산요구설명서 189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지회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고 나면 이 차가 폐차가 되면 폐차로 인해서도 얻어지는 수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수입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보시면 이번에 500원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지 그것도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3년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을 보시면 안양에서 최장 지원을 받는 사람의 시간과 최단 지원을 받는 시간이 몇 시간씩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책정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는 사전에 제출한 질의 내용으로 모두 다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서면으로 부탁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복지문화국에서 실시하는 교양특강이나 세미나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훈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안양시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지급기준은 별도로 저희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이계철 국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허원구위원

못 하신 것은 아니시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잘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료가 특강이나 세미나에서 15만원, 10만원, 어떤 데는 4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양특강을 보시면 강사료 15만원, 1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면 이 이유가 노년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에 대처하는 노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특강이 있다고 합니다. 1시간에 10만원 정도의 특강 강사료를 지불한다면 교통비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이 전체를 올린다는 것은 참 무리가 되겠죠,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0만원이 언제부터 10만원이었습니까, 이것이? 어디냐 하면 181페이지입니다, 저희 설명서에.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행정안전부에서 이 기준 내려온 게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책정을 하다 보니까,

허원구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인상해야 되면 그때 가서 인상이 되지 그전에는 인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보통 이 기준에 따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허원구위원

그러면 계속 10만원이면 강사의 질이나 우리 노인의 모든 세미나와 특강에 있어서 질의 향상이 담보가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질이 낮다면 큰 의미가 없는 특강이 되고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을 보면 평생교육원에는 시민학당을 보면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300만원, 뭐 400만원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안양에서는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현직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한테 교통비밖에 안 되는 것에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돼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앞으로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상이 어렵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그 자료에도 있지만 특별히 이 기준 외에 적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 기준을 정해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은 할 수는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저는 우리 안양의 복지문화국이 횟수에 연연하는 것보다 정량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로 정성평가가 좋고 안양시민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특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강사료 10만원’ 이게 정말로 현실성이 있을까.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시간적 대비해서 요즘에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좀 신중하게 책정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해서 정말 안양시의 발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왜냐하면 10만원이나 이런 것 보면 대부분의 10만원은 좀 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284쪽, 청년저축계좌 감액 사유인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 외 6건 자료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77쪽, 기부 및 나눔문화사업 지원에 7천 625만 5천원 중 사업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 외 6건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274페이지, 사회복지 역량교육 교육내용 서면답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 외 3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설명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 외 2건 함께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3쪽에서 24쪽, 푸드뱅크 운영실적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 외 2건 자료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2022년 3월에 안양시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 시 요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죠?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요. 처음에 저도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게 되었는지 우리 직원한테 확인하다 보니 사회복지 종사자들 간에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우리 시의회, 시장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런 건강검진비, 인근 시군에서는 이미 복지, 시군의 자체 처우개선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우리 시도 이런 지원을 좀 해달라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규정이나 뭐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사협회 총회에서 결정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건의는 그렇게 했고 이제 우리 시가 처우,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저희가 위원회도 금년에 구성이 되었고 조례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노력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그렇게 처우개선위원회에 이 심의 안건을 저희가 넣어서 최종적으로는 심의하는 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윤해동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조례가, 법이 구성이 되어서 금년 9월에,

윤해동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 9월에 관련 상위법이 각 시군의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어떤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사회복지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전문가 단위도, 지역에 대학교수 전문가도 있고,

윤해동위원

우리 안양에도 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한번 줘 보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기본 정보하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조례나 어떤 근거법령에 의한 게 아니고 그 협회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협회가 아니고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를 한 겁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윤해동위원

근거법령이 조례에 있다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 조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22년 9월 15일에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여기 계상에 넣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앞으로도 이 처우개선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이든 결정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각 시군의 형평성에 맞춰서,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안건이 오면 저희가 예산을 넣고 이렇게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된 안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솔직히 처우개선위원회는 말 그대로 처우를 개선하는 건데 왜 처우개선에 주저하겠어요? 처우개선에 관한 것은 다 동의를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 동의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무조건 동의를 하지는 않고 우리 부서도 경기도내의 타 시군들을,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 보사위원님들한테도 와서 설명이라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 책만 보고 ‘총회에서 결정됐고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을 줘야 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어찌 됐건 처우개선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으면 그 상황을 복지사협회든 아니면 시에서 와서 설명을 했어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것? 말 그대로 처우개선위원회는요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통과하면 다 끝나느냐’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의원들은 모르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100퍼센트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우개선위원회는 처우를 개선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뭐든 다 처우를 좋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항을 좀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냥 거기 위원회만 통과하면 다 통과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사전에 설명 한 번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이런 항목이 있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 뭐 어떻게 해달라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기존에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 얘기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시나요, 이것? 다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것?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을 텐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 전에요?

윤해동위원

예. 심의 전에 알고 계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

윤해동위원

몰랐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심의 전에 이런 것을 보고하고 이런 것은 없었는데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심의만, 예산만 덜렁 올라온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전에도 2년간 제가 했었는데 이것을 보고하거나 이런 절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윤해동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제 말은 없었던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주지 말자, 주자의 차원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신규사업, 국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그때 설명했잖아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었나요? 누락이 됐었나요? 그때 한번 저희가 신규사업들만 1층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과장님, 그때 신규사업 저희가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러면 누락이 됐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 건은 처우개선위원회에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게 보고하고 이러는 건이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계속돼 온 사업이죠?

윤해동위원

아니, 처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 건강검진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거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 맞네요, 그럼?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우리 부서의 예산이 가짓수가 한 200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새로 생기는 사업들, 바뀌면서 또 분리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건건이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장님께라도 찾아뵙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신규사업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올리는 것보다는. 신규사업 맞네요, 그러면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서경숙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추가 지원,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시가 별도로 추가로 지원한다’ 이 얘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통합 아동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중위원

지역아동센터요, 여기 298페이지. 298페이지 보면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 “왜 분리 운영을 하냐, 통합을 하지.” 제가 이렇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분리하게 된 것은 이게 인건비가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기본적인 정액, 센터장, 시설장 정액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호봉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금년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도가 30퍼센트 지원하면서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인건비를 더 추가지원 하게 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제 말씀은 여기 보면 ‘운영비 추가 지원’이라고 시가 100퍼센트를 지원하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요?

김정중위원

예. 여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도 국비가 50퍼센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보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2023년도에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 운영비 추가 지원?

김정중위원

예.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또 추가로 지원을 하니까 왜 통합을 하지 않느냐라고 내가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과장님께서, 추가 운영지원비는 100퍼센트가 시비거든요. 그렇다면 ‘부족분이 있는 것을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이렇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30만원에 대해서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하고 도하고 매칭사업 중에 그래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부분을 시가 별도로 약 7천 500만원을 더 자원을 마련해서 추가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74쪽이에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내용 및 서면답변인데요.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쭤본 것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를 한다든가 각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또 어르신들이나 아동들이나 케어를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여기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몇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슈퍼바이저(supervisor)를, 받아야 돼요, 사례관리에 대해서. 그런 내용 교육은 사실상 소규모 집단은 맨투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 역량강화 교육이 사실은 민하고 관하고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계속 회의도 하고 하지만,

김정중위원

그것은 알아요. 제가 이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 같이 합숙을 하면서 좀더 소통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온 사업인데, 좀 안타깝게 코로나19 때문에 ’20년, ’21년은 비대면으로 개최를 하고 금년은 또 하반기에 계속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하려고 미루다 미루다 또 이태원 사고가 나고 우리 시에 또 재해사고가 나고 수해가 나고 하면서 금년에는 개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무엇을 제안드리고 싶냐 하면 이러한 역량강화 교육이 중요해요. 서로가 소통을 하고 교류하고 역량강화 교육이 중요하지만 각 기관에서, 각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례관리에 있어서 그 사례를 관리하려면 리스크(risk)가 생기고 또 어떤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나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들 내부, 외부 슈퍼바이저가 있어서 그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김정중위원

그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309페이지요.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예산안 308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방법과 사례관리인데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한 어린아이가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기관에 와서 6개월이고 9개월이고 있었어. 그런데 얘는 다시 돌아갈 데가 없어서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피해가, 2차 피해가 또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동들이 다시 집에 갔었을 때 사후관리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좀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피해 아동에 대해서 퇴소할 때 일방적으로 퇴소하지 않고 심의결정사례 회의를 충분히 통해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거나 원가정에 복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타 보호할,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보내기도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에 대한 의사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심의해서 부모 말을 듣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갔었을 때도 그 부모가 이 아이한테 다시는 학대를 못 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받은 어린이의 의사를 정말 존중해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라도 그 아이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가 어렵고 너무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헷갈릴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많은 혜택이 가는데도 어떻게 사각지대가 생길까’ 갑자기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동감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는데도 하는구나.’ 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시군거점 아돌봄센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지금 안양시에 1개소가 지정이 돼 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군거점은 내년에, 이것도 새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

김보영위원

신규사업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기도에서 이것은 추진하는 사업인데,

김보영위원

그러면 안양에 1개소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보영위원

어디 센터를 지정을 할 거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인건비 지원이 되고. 거점사업비는 뭘 하는 건가요, 여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제 돌봄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큰 양육시설, 그전에 고아원이라고 하던 시설, 탈시설로 하면서 다양한 돌봄체계로 정부가 방향을 바꾸면서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에 계속 해왔었고 현재는 지금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서 계속 시설이 늘어나고도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기간이 지금, ’19년도부터 운영한 기간이 좀 짧다 보니 서로 간에 좋은 사업들을 공유한다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런 좋은 정보,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가 몇 퍼센트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도비가 30퍼센트입니다.

김보영위원

나머지 70퍼센트?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비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꼭 우리 시에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시도 계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좋은 프로그램을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거점의 기능이 필요하다.

김보영위원

지금도 지역아동센터가 다 돌아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또 사람을 쓰고 사업을 하고, 이게 또 70퍼센트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무조건 도에서 지원되면 꼭 해야 되는가 답답한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처음에 지역아동센터보다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 프로그램보다는 그냥 보호하는 수준으로 조금 가다 보니 그 부분들에 보완적인 게 필요해서 이 사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가 이것 신청한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 돌봄을 더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시비 70퍼센트면 작지 않은데 계속 우리가 그런 것, 예산이나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더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 예산으로 오히려 기존에 있는 돌봄센터에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과장님도 그런 것 한번 고려해보실 만하세요. 계속 인원과 센터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도, 무조건 도비 몇 퍼센트다 하면 시비를 무조건 세워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경기도내 10개소 시범으로 운영이 되고 그 시범을 해서 경기도에서 판단을 하면 시군마다 1개소씩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꼭 우리가 시범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렇죠?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해가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내용을 봤는데 이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 있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명예사회복지 그것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저희가 명사를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지역사회 사각지대 발굴인데 다양한 주민들이 각 기관에서 위기가구들을 많이 발굴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장려물품이라든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런 부분은 더 많은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사각지대를 꼭 발굴하는 데 많은 격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기부 및 나눔문화 지원사업’ 해서, 기부 및 나눔은 좋은 거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아이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 ‘향상’ 이것이 진짜 이렇게, 나 과장님 표 주신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 본예산은 13억인데 산출지원금은 ‘144’가 뭐예요, 14만 4천원? 산출인원이 210명, 현재 이용자 245명?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우리 담당자가 임의로 산출을 사실은 한 거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비가 이것도 70퍼센트, 작년까지는 도비가 사실 없고 시비가 30퍼센트였다가 금년부터는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부담이 저희 시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은 사업별로 사실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진 않고 풀(full)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 시가 금년도에 운영이 된 신청인이라든가 이용자수를 반영해서 매년 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에 몇 명 정도를 배분을 해서 사업계획을 내년 초에 사실은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청이 되었는데도 2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중간에 저희가 계속 시스템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중지하고 또 그 남는 예산으로 수시로 필요한 사업들, 대기자가 많거나 이런 대상을 다시 추가로 선정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지원금은 사실은 우리가 임의로 만들기는 했지만 여기에 묶여있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산은 풀 예산 안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사업명도 우리가 만든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업명은 이것은 대부분 개발한 사업입니다. 경기도나 중앙에서 개발한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우리아이심리서비스’ 이것도 지금 어려운 계층이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상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120퍼센트, 중위소득 170퍼센트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꼭 지정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는 본인이 조금 부담을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제 하실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사업명도 그렇고 해서 확인하는데 나는 이런 사업도 어떻게 다른 것은 몰라도 본인부담금은 1만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담당자가 굉장히 설득시키기도 어렵고 이 사업명대로 이것을 이루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고.

김보영위원

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보영위원

일단 지원사업이니까 열심히 해보시고요. ‘청년마음건강’ 이것도 보니까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본인부담 있고 이것은 소득, 재산 기준 없이 하면 다 이렇게 청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소득, 일반 청년까지도 저희가 열어두기는 했지만 우선순위를 잡아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의 청소년들을 1순위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 우리 안양시 청년들이 알아요?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 있어요? 난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도 한 30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청년들이 이런 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동에서 복지나 다양한 업무를 보다 보면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공문을 통해서 계속 내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일반 조금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청소년들은 또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정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동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 심리상담 어디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공하는 기관이, 이 사업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14개소가 있고 거기에 가서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거기 전문적인 정신건강 상담의가, 전문의가 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것도 그전에 많았던 것처럼 바우처 사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I’하고 ‘희망저축계좌II’ 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제목이 ‘희망저축계좌’예요, 아니면 ‘청년내일저축계좌’예요? 이렇게 복잡,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개편되는 자산형성통장사업이 금년에 이제 개편이 되어서 내년부터 4개의 통장이 ‘희망저축I’, ‘희망저축II’가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그리고 초과 이렇게 또 4개로 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희망저축I, II는 연령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어야 되겠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소득은 저희가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희망저축계좌 I, II’는 연령에 상관없이 지금 새로 개편돼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이 15세에서 39세로 정해져 있는데 ‘차상위’, ‘차상위 초과’ 해서 또 다르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이것 그런데 저희가 목표나 그런 것만치 계좌 개설이 다 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 부분들은, 차상위계층 범주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동에서 관리되고 있는 분들이라 연령대라든가 해당한테 다 안내가 가고 신청접수를 금년 7월부터 저희가 접수를 새로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제가 해당이 돼서 3년간 매월 10만원씩 하면 360만원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게 ‘희망저축1’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하게 되면 1천 440만원 플러스 이자가 좀 나옵니다. 1 대 3으로 매칭이 됩니다. 10만원을 적립하면 30만원, 1 대 3 매칭으로.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10만원을 저축하면 원금은 360만원이잖아요? 3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 1천 100만원을 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천 440만원. 거기 표에 보시면 3년 후 평균수급액이 사업마다,

김보영위원

아, 1천 440만원을 주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청년이나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하여튼 너무 복잡한 사업이 많은 것 같고. 드림스타트는 지금 여기서 뽑아준 전체아동 232명이 다 혜택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32명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다 혜택을 받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어떤 혜택이든지 사례관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적절한 혜택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 혜택 중에서 식재료 지원이나 그런 것까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식재료 지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식재료 지원 필요하다면 그런 서비스도 맞춤형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례관리사 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 사업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업량이 좀 줄어든 부분은 사실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우리 시가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시작했었는데, 마을 단위로, 안양9동의 인근 지역에 마을 단위로 이 아이들을 좀더 밀착해서 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한, 왜냐하면 국가정책이 뭉뚱그리 사업들이 오다 보니까 섬세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 이 사업이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안양시 전역으로, 2013년부터는 안양시 전역 대상 아동으로 했는데 지금 다양한 돌봄이 국가 정책적으로 ‘다함께’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은 좀 국가, 이것도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다 보니 국비를 이 사업은 조금 축소하고 다양한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이런 돌봄체계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줄어가는 추세고, 그러니까 아동 1명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아동 1명에 지원되는 부서가 너무 많지 않느냐,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중복으로 지원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것을 정착하고 정리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 드림스타트에서도 나가고 아동센터에서 나가고 돌봄에서 나가고 이것은 상당히 너무너무 많은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 과장님 또 계시면서 아동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것 어떻게 하면 오히려 통합지원으로 하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중복지원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 많이 중복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한번 그런 것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라면서, 직원도 많이 필요하지만 진짜 사업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고 복지정책과 직원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명감을 갖고 복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서경숙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6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시에서 노숙인 자활시설에 지원되는 총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한 3억 1천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보면 내년도 예산은 3억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예산입니까? 그 시설에 대한 월 임대료는 안양에서 지원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임대료는 시비 100퍼센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임대료는 시비 100퍼센트이고 운영,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전체를 합쳐서 얼마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도비가 10퍼센트 지원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3억 7천 800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숙인 자활시설에 집행되는 총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안양시에서 예산이? 여기서 2천 200이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

허원구위원

2천 400이 더 추가가 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허원구위원

월 220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시비로 하면 2천 400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 운영비가 9천 100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 안에, 9천 100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천만원은 지금 월세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허원구위원

운영비 9천 150만원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월 220만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월세이니까.

허원구위원

그러면 단체이기 때문에 20만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환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 환급된 것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환급되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니 환급이, 우리는 220만원이 월 집행이 되면 그 단체에서는 영수증을 받을 때 220만원 받고 나중에 20만원은 돌려받지 않습니까, 단체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월세 비용을요?

허원구위원

그렇죠.

윤해동위원

부가세.

허원구위원

모든 부가세는 돌려받지 않습니까, 단체는. 개인은 못 받지만. 그러면 20만원이면 1년이면 240만원입니다. 그 240만원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지가 않았기 때문에.

허원구위원

이런 것은 뭐냐 하면요 220만원이면 20만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 단체나 회사는 환급을 받아요, 다시. 그러면 이게 열두 달이면 240만원이죠? 240만원은 이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에서 돌려받아요, 국세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제가 확인,

허원구위원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확히 모른다는 게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하실 말씀이신가요, 그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도 지도점검을 나가고 몇 차례 계속해 왔지만 그동안의 지도점검의 사례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없는 겁니까, 과장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체크를 못 하신 겁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도 체크를 못한 상황입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만약에 계속이면 연 240만원입니다, 환급받는 게. 이런 것이 만약에, 사단법인이나 일반 위탁업체는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게? 이런 것을 한번 정확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저한테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 또 위탁기간을 2018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 5년간 위탁을 맡겼습니다. 5년간 위탁을 맡긴 근거가 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5년간은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탁기간 조례가 우리 시에 되어 있고,

허원구위원

조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5년을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5년은 대부분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권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상,

허원구위원

5년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5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도 지금 5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대부분 위탁업은 5년이라는 얘기죠, 대부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 좋습니다. 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숙인 자활시설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도 3억 1천 778만 8천원에서 내년에 예산이 3억 6천 757만 2천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얼마가 더 증감이 됐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허원구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액을,

허원구위원

책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제가 말씀드릴,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네? 66페이지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4천 978만 4천원이,

허원구위원

5천만원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제가 다른 노인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다 적은 금액이 증감이 되었고 아니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자활시설은 참 문제가 많은 기관인데 왜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렇게 많이 10퍼센트 이상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도비가 10퍼센트가 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시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3천 600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도비가 있는 부분은 도에서 이 총액에 대한 내시가 내려옵니다. 도비가 10퍼센트 세우면서 시비 부담분을 90퍼센트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인건비 내년에 인상분 정도를 반영해서 도비가 이렇게 예산을 내시를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기관, 노인복지기관이나 장애인복지기관은 인상이 안 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른 시설도 종사자들 인건비는 해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허원구위원

제가 다른 기관을 보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군데를 봤더니 지원금이 추가가 된 데가 별로 없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다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 부분만 특히 많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시가 이것은 인건비를 별도로 상향조정한 것은 아니고 도비 부분이 내시가 내려오면서 이 총액이 내려온 겁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 도비가 3천 60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3억 3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도 어떻게 보면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퍼센트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많죠, 시비가 많고, 처우개선비는 도비가 많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도비 100퍼센트입니다.

허원구위원

안양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고 안양에서 모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이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다 해가지고 무턱대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주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집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내시라는 게 적은 금액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허원구위원

3천 600입니다. 그러면 도에다 다 맡기시죠, 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도에 맡기고 싶다고 해서 맡길 수가 없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도에다 맡기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사실은 노숙인 자활기관은 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고 도의원을 통해서 저희도 그런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 데 비해서 내년, 제가 다른 데는 보면 증감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5천만원 증감이 되었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다 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지난 행감 때 우리 윤해동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질의를 드리고 나서 노숙인 시설에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윤해동 위원이 질의를 한 이후에 그렇게 어떠한 모습을 보셨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어떠한 모습을 저희가 봤냐고요?

허원구위원

네. 여기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윤해동 위원이 질의를 한 이후에 이 단체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도 윤해동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했지만 피켓시위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피켓시위 한 것 아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그 피켓시위를 한 이후에 복지정책과장님은 자활시설센터에다가 권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권고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냥, 시위를 그냥 저희들이 두고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권고한다기보다는 지난번에 윤해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노숙인 시설의 특성상 우리 지역에 있는 노숙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의 부담을 좀더 증가하는 노력을 부서가 하라고 해서 바로 그날 오후에 제가 경기도 이채명 의원님을 만나서 이 부분도 도비가 좀더, 내년 도비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요청을 찾아뵙고 만나서 그런 노력을 했고,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허원구위원

그 피켓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가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해동 위원님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허원구위원

보셨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피켓 내용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윤해동 위원님 개인적인 성함을 걸어서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 31일’, ‘4월부터 철거 예정입니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7월 31일이 되면 위탁이 끝납니다.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안양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그전에 예산을,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와 관련되는 예산을 한 1억 7천 400 정도 우리 시가 금년 예산에 세워두었었고, 이주할 공간을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마땅한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계속 운영하는 쪽을 열어두고 시실은 그동안 기다려왔었고,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3월 31일이면 이전을 하고 새로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설명회라든가 다양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절한 시설을 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설이 또 노력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내년에 일단은 반영을 하고 자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위탁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위탁의 문제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전국에 노숙인 단체가 자활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전국은 제가 잘 모르고 경기도 안에는 우리 시를 포함하고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8개죠? 그 8개 시설 중에 이렇게 건물의 임대료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임대료를 주는 시설은,

허원구위원

보증금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제가 검토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월세를 지원하는 곳은 있을 수 있지만,

허원구위원

대부분의 노숙인 자활센터는 스스로 보조 신고이기 때문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자기 건물을 임대나 소유한 건물에서 시설을 신고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사단법인이면 이러한 철거가 되면 사단법인에서 이주비나 시설운영에 관련된 장소는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가장 바람직하죠.

허원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안양시에서 건물을 임대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여기가 한두 해 있었던 시설은 아니고,

허원구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근거는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위탁사업은, 저희가 이제 위탁사업은,

허원구위원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양시에 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시 조례에도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안양시 조례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기에 지원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위탁사업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노숙인 자활시설은 스스로 건물을 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신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설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우리 시가 ‘노숙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시가 건물을 지어서라도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숙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기에서 이 교회가 한두 해를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노숙인 사업들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해오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수고하신 부분이고,

허원구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만 현재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정책이 노숙인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이것을, 지금 아동양육시설도 탈시설 정책을 복지부와 십수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허원구위원

다 탈시설화하지 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춘다면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위탁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신고시설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위탁,

허원구위원

탈시설이라는 것은 이런 단체나 합숙이나 이런 집단적인 것보다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복지부가 계속 그런,

허원구위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재활을 통해서 각자 생활을 하는 것이 탈시설화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 권고를 하는 것이 우리 주 사업의, 안양의 목적이지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2023년도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노숙인분이 계시고 시설이 내년 3월 31일에 철거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 그 기간까지 그분들이 거기에 계신다면 그분들을 또 돌보는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허원구위원

조금 전에 주신 ‘위‧수탁 협약 만료에 따른 위‧수탁 해지 또는 재위탁 여부 등이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7월 달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7월, 사실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위탁을 할지 안 할지, 연장할지 그 부분은 또다시 새로운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허원구위원

그것은 언제 검토합니까, 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것이 처음 개소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접는다는 것도 쉽게 금방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년 3월이면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계획이 안 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아직까지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허원구위원

3개월밖에 남지, 이게 만약에 철거를 하고 우리가 집행을 못 하고 보조를 못 한다 그러면 ‘유쾌한공동체’에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계획이 없다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결정,

허원구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확정이 됩니까, 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

허원구위원

그래도 대충이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뭐,

허원구위원

3월 달이면 언제 정도가 이게 확정이 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2월이나 1월 중에는 결정을 내야 된,

허원구위원

12월이나 1월이면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58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나머지는 대부분 운영비와 인건비에 포함됐습니다. 이게 다른 7개 단체도, 다른 시군구 내에 운영하는, 저희가 8개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다른 7개도 이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다 포함이 됩니까, 다른 지역에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아동양육시설 관련해서만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동양육시설 세 곳의 장애아동 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ADHD와 경계성 지능장애까지 포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관내에 세 곳이 있는데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이렇게 세 곳인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좋은집’ 같은 경우는 ADHD까지 다 포함했을 때 51퍼센트, 아동현원의 51퍼센트가 장애아동이고 비장애아동이 오히려 더 적은 숫자이고 ‘안양의집’도 사실 거의 44퍼센트에 육박하기 때문에 절반에 가깝게 장애아동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여기 지원종사자가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육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전담으로 케어하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종사자들이 7세 이상 아동 7명당 보육교사가 1명, 주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가 되는데 장애아동은 제가 지금 장애인시설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케어를 할 수가 없다면, 저희가 사실은 시설장하고 계속 지금 몇 개월 전부터 같이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적절한 시설로 전원 조치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아이들이 더 적절한 환경에서, 기관에서 케어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원장님들에게 소통을 좀 했었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번 주까지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잔인한 조치이기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절대 장애판정을 받은 아이들을 저희 시설에서 받지 않는 것은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 지금 받은 아이들에 한해서는 적절한 시설을 찾아서 빨리 전원 조치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원종사자들이 장애를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이 아동들이 다 안양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현황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너무 이게 고민입니다. 저희가 이게 정부이양사업이, 아동양육 거주시설이 2015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다 없어지면서 정부이양이 되었는데 경기도가 이것도 노숙인 시설과 같이 10퍼센트를 부담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국비, 도비, 저희가 오기 전에 노력한 것들의 자료를 한 줄로만 봐도 두 장으로 넘어갈 정도로 계속적으로 국비와 도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결과는 이제 도비가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우리 시에서 오는 아이들은 금년 초에 조사된 자료로 봐서는 7퍼센트 수준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한 55억 정도가 해마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노숙인 시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경기도의원을 저하고 담당 팀장이 찾아가서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를 반드시 좀 더 증액을 해 달라’. 하지 않으면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경기도청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경기도 아이까지도 우리는 이제 안 받겠다, 이 예산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 하고 일단은 장애아동은 저희가 안 받고 시설도 계속 저희가, 시설에도 특히 장애아동이 많은 ‘좋은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장님하고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설은 사업으로 보면 사양사업이다. 이제 양육시설은 다양한 돌봄체계로 가다 보니 정부가 손을 놓는데 필수한 1개 시설 정도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 불행히도 3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시설을 다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다른 시설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화를 하시든지 차라리 장애인생활시설은 아직도 국비가 70퍼센트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시설장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당하게 그런 시설로 전환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노력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사회 회의에 부쳐서 지속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변화를 모색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제가 좀 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쉬움이 큽니다. 도의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시, 이것을 또 시비가 아깝다고 표현하는 것은 되게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이 7퍼센트, 안양시에서의 아동 7퍼센트에 비해서 또는 사실 그것에 비해서는 시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이미 또 노력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더 우리 의원들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나름대로의 대안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좀 이 아동양육시설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와의 연계도 도와주시고 협력을 좀 해주셔서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이 잘되기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의 복지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제가 질의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곽동윤 위원님께서 아동양육시설 3개에서 지금 장애아동과 경계선 아동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말이죠,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세부내역에서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아동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 세 군데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에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800만원, 국비랑 같이 지원하는 것 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8명이에요? 7명이네요, 7명.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7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굉장히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장애아동보다 조금 지능이 높네요. 그렇죠, 경계선이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아동양육시설 내에 장애아동 현황에 ADHD 및 경계선 아동이 41명이나 되는데 또 다른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서는 이 7명은 이 중에서 포함돼 있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41명 중에 또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전년도에는 사실 이것보다 좀더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다 집행이 안 되고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또 해마다 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 시설에서 계속 있는 아이들이고 하다 보니 한 7명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냥 부가적으로 더 편성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집중적으로 7명만 이렇게 자립지원, 말 그대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의 목적의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그 아이들 중에 또 자체 내로 관리하는 것 중에 더 얹어서 드리는 그런 지원금 같은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아동심리사업이라든가 굿네이버스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후원사업을 통해서도 대상 아동이 예산 안에서 못 한다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참 아동양육시설에서 종사자가 아동 현원과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종사자수.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 지금 법적 기준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법적 기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게 좀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기를, 일단 보호가 목적이고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이게 목적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보다 오히려 보호하겠다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그게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 기준이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제가 질의드린 데서 해피프랜드도 마찬가지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해피프랜드는 1명이, 개인이 운영하는데 종사자는 3명인데 보호받는 아동 현원은 2명이라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명입니다. 시설장은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2명이 나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 있어서 그것은 이해 갔어요. 종사자 3명에 2명이라도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지적장애인 1명 포함해서 2명. 그러면 일반아이 1명, 지적장애인 1명 이래 가지고 지금 7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2명한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거의가 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로 들어가니까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조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침상에는, 그동안에는 3명이었다가 11월 초에 1명이 퇴소하면서 2명이 된 건데 지침상에는 2명이 되고 난 시점부터 3개월 동안은 전액을 주지만 계속 2명이 유지가 된다면 4개월 차부터는 운영비를 2분의 1로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가 삭감돼, 내년에 만약에 1명이 추가로 더 입소하지 않게 되면 운영비는 현재의 기준에 비해서 2분의 1로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 정원은 다섯인데 이렇게 7천만원가량이 들어가는데 2명만 남아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그룹홈도 똑같은 요보호아동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2명 정도는 지금 다른 양육시설에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싶은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더 좋은 보호가 필요한 이런 것이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그룹홈도 사실은 정부가 탈시설화한다는 정책하에서 그룹홈 주거 형태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고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그룹홈을 운영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보지만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도 다시 와보니 그전보다도 시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하고도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지만 정말 한두 명을 케어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도 예산이 너무 복지 쪽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장 입장에서도 항상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우리도 사실은 ‘오히려 시설화해서 아이를 시설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팀장하고 또 이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아이가 가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시설 보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장하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정말 잘 보호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룹홈은 문제가 있었었죠, 몇 년 전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있어요. 문제점이 드러나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고 매스컴에 오르내렸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는 폐쇄됐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폐쇄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폐쇄되고 이것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보호하는 실제적인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렇게 다 하고 있데 이게 인건비로 나가고 결국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이 시설에 있는, 지금 아동보호시설도 제가 나누기를 해보니 4천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실제 엄청 적은 비용이 보호비용으로 가고 인건비로 다 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하나 남은 해피프랜드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요 제가 받아봤는데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입대상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세 가지를 주셨는데 차상위 초과가 3개가 다 만족해야 하는 거죠? ‘오어(or)’가 아니라, 그렇죠? ‘앤드(and)’여야 되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재산 그 조건이요, 차상위 초과가. 그렇게 세 가지가 다 만족해야, 그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 만족해야 됩니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재산 다 만족해야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 만족해야 되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제가 월남참전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이 예산에서는 사업량에서는 20명이라고 해놓고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잘못돼 있어서, 24명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월남참전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나요, 보조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은 별도 지원하는 게 있지만 이 부분의 예산이 사실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격전지 순례가 24명이, 1명이 지금 100만원씩 어디 순례를 다닌다, 매년. 이렇게 지금 7천 200만원에서 삭감됐다고 그러시는데 단체별로 24명이 100만원씩,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이 사업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2천 400만원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011년도부터 되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가 선정이 됐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보조금 심의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가 되어 있으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 나와 있어요, ‘예산 동결 방침에 따라 삭감되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동결이 되다 보니 사실은 요청, 보훈단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가시던 것을, 3개 단체가 격년으로 가던 것을 내년에 다 가시고 싶다라는 요구를 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다 삭감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실 제가 궁금한 게 1인당 100만원씩 가시는 건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전년도까지는 120만원씩 했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네요, 산출내역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이분들 존중받아야 되는데 보조금이 없는가 하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격전지 다니는 순례 말고 보조금 없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얼마씩 보조금 혜택이 돼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은 이제 보훈단체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매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최소로 드리기는 하는데 간사 인건비, 운영비 최소로, 그렇게 보조금이 타 시설처럼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궁금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것으로 의존하시는가 아니면 다른 것 지원금이 있는가 궁금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노인한글반 관련 2022년 동일 사업 운영실적 외 1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339페이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2022년 예산 집행내역 외 1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관련 일자리 유형과 사회활동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9억 1천 900만원이 신규사업인지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사업’은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의 감소분, 약 210명에 대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신규로 도에서 도비 확정되었고 저희가 이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별도로 50퍼센트를 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24개소 선정기준과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지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노인요양시설 24개소는 국‧도비 본예산 가내시 통보 시에 경기도내 시설 90퍼센트 기준으로 예산 반영하여 우리 시는 노인요양시설이 약 27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90퍼센트에 해당하는 24개소를 기준으로 예산을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89페이지, ‘대한노인회 지회 차량구입’ 신규차량을 구매할 경우 기존차량 처리계획과 또 차량이 어디에 지원되는지 구입 사유, 또 차량 폐차 시에 얻어지는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회별로 만안구지회와 동안구지회에는 지금 각 1대씩 2대가 있습니다. 기존차량은 중형승합차로서 노인회 지원 직원,

경숙

윤경숙위원장

설명은 일대일로 문답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설명 요구하신 것으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다음은 윤해동, 김보영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비대면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도 다 하지 마시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지원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 읽지 마시고요. 이것 무의미하니까 ‘어떤 위원님이 뭐 외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해 주세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김보영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한글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요구하셨으며, 또 경로당 취약계층과 그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한 증액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45페이지,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외 몇 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위원님 한 분 말씀하시고 ‘뭐, 뭐 외 몇 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김보영 위원님께서 또한 장기요양시설 친환경 급식 차액과, 묘지에 대한 4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500원 인상 및 몇 년 만에 단가 인상되었는지 외 1건 자료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무의미한 시간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궁금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것을 쫙 읽으려면 5분, 6분, 7분 넘어가요. 그렇게 돼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설명서 189페이지 ‘대한노인회 차량구입’ 건인데요. 이게 기존에 지금 각 지회별로 차가 1대씩 있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12인승 스타렉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5인승 RV차량을 추가로 구입한다는 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기존 차량은 그대로.

윤해동위원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직원이 3명이에요. 직원이 3명인데 각 지회별로 3명씩 있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정식으로 지금 경로부장과 총무부장 3명이 있고요. 거기다가 일자리 전담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취업지원센터장이 있고 해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직원이 3명 있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우리가 급여를 주는 사람은 3명이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급여 주는 사람은 3명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져야죠. 그렇게 따지면 놀러 온 사람도 다 포함시켜야죠. 놀러 온 친구들도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게 아니고 시에서 급여를 주는 사람은 직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정규직원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직원이 3명인데 차가 2대,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과해지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2인승 중형 승합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온 대로 ‘노인지회 직원 출장’ 또는 ‘행사에 어르신들을 수송한다’ 뭐 명분이 충분하죠, 좋아요. 그런데 또 5인승 차량을 더 구입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경로당 민원해소 등에 출장을 간다’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도 사실은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재작년에도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사실은 심사숙고해서 1년은 저희가 새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이번 금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또 이게 차가 12인승이다 보니까 계시는 분들이 운전이 사실은 12인승 차량 운전하기가 부족해서,

윤해동위원

과장님, 차가 12인승이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윤해동위원

그러면 12인승을 없애고 5인승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기존 차량은 기존 차량대로 또 노인일자리나 그분들 수송이나 그런 데 사용할 수가 있어서.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면 버스도 1대 있어야죠. 그러면 20명 이상 갈 것을 대비해서 버스도 있어야 되고요 30인 이상 가기 위해서 리무진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효율성을 따져야죠, 이게 다 시예산을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가 돈이 많아서 ‘그래, 승용차도 필요하고 RV도 필요하고 캠핑카도 필요해.’ 그것은 상관없어요, 개인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 돈이 들어가는데 직원이 3명인데 차량이 2대다.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오해를 받을 수 있냐 하면 5인승 RV차량은 자가용으로 쓸 수 있다는 오해를 받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오해받아가면서 직원들이 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인승 차량이 주차도 불편하고 운전이 불편하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왜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없애야지. 그리고 활용도 좋은 주차 편리하고 한 5인승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놓고 이것도 새로 사고 그러면 버스도 필요하다니까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게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지회를 상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의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시군 현황도 저희가 다 파악을 다 해봤는데요 다른 시군에도 2대씩 있는 데도 꽤 되고, 안양시 예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는 저희가 수긍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3명의 정원과 또 거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전담인력들 2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또 노인취업센터장이라고 해서 보통 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과장님, 여기 이게 지금 이 차가 기존에 12인승 차량이 2011년산이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주행거리 한번 봐보세요. 4만 5천킬로예요. 이것은 거의 운전 안 한 거예요. 11년 동안 4만 5천킬로를 뛰었다는 것은 1년에 4천킬로 뛴 거예요. 한 달에 삼백 몇십킬로 뛴 겁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12인승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가용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또,

윤해동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시에도 각 과마다 다 차 2대씩 배치해야죠, 시 그 많은 과들을. 제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승용차도 있고 미니버스도 있고 버스도 있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다 맞춰 주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안양시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그 과들에다 전부 다 승용차 1대 사주고 버스 사주고 미니버스 다 사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닌 데요.

윤해동위원

모르는 바는 아닌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모르는 바가 아니면 그러면 아는 대로 해야지 왜 ‘모르는 바 아닌’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어떤,

윤해동위원

아니, 그래서요 결론은 이것은 기존 차량을 없애고 동일 기종으로 구매를 하든가 기존 차량이 너무 운전하기 불편하고 그러면 승용차로 하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 차량은 그대로 살리고, 또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기존차량 처리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고장이 너무 잦대요. 고장이 그렇게 잦은 차를 왜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폐차 계획은, ○윤해동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11년이 넘었기 때문에.

폐차하기에는 또 이 차량이 그래도 시의 다른 차들보다는 또 이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이고, 그러면 그냥 버스 1대 사주세요. 어르신들 한 30명 놀러 가실 때 대비해서 버스도 사주고요 리무진도 사주고 다 사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제 말은 효율성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직원이 3명인데 어떻게 차가 2대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5인승 차량은 승용차로 자가용 용도로밖에 안 쓰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30, 40명인 사기업도 차가 1대, 2대 이러는데 너무 이게 과하다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비대면프로그램지원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 휴대용 와이파이가 뭐를 보고 휴대용 와이파이라 그래요?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휴대용 와이파이를 50대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 집에는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도 휴대할 수 있는 와이파이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어르신 집에 임차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와이파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혹시 보셨어요, 그 물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윤해동위원

그냥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휴대용 와이파이라고? 뭔지도 모르고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휴대용 와이파이 임차지원비’면 휴대용 와이파이를 빌린다는 거잖아요? 임차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그 물건이. 보통 우리가 와이파이라 함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해동위원

가지고 다니는 게 예전에 우리 핸드폰 잘 안 터질 때 ‘에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대용, 그건가? 지금은 핸드폰하고 노트북도 와이파이로 연결하지만 옛날에 그게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만한 달걀 모양의 ‘에그’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접속을 했었,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일종의 그런 형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위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그러면? 이것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 무조건 휴대용 와이파이, 아니 휴대용 와이파이 혹시 여기서 이해되시는 분 있으세요? 와이파이는 아는데 휴대용 와이파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여행할 때 보면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아서 핸드폰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젊은 청년들 보면.

윤해동위원

그러면 휴대용 와이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터넷이 안 되거나 할 때 와이파이를 쓰는 거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비대면프로그램을 뭘로 받아요, 핸드폰으로 안 보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핸드폰으로는 보죠.

윤해동위원

핸드폰으로 보는데 휴대용 와이파이가 필요하다고요? 핸드폰이면 다 데이터로 쓰지 않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되잖아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무제한을 안 쓰고 요금 싼 것을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보통 그래서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는 거죠.

윤해동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럼 휴대용 와이파이 보여줘 보세요, 뭔가 궁금해서,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것 휴대용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인터넷이 무한대로 터져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 윤해동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그러면 가격이 안 맞죠, 이것은. 이것 30일 쓴다는 거죠? 30기가를 30일 쓰는데 2만 7천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6개월 정도.

윤해동위원

이것도 보니까 데이터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30기가로 되어 있어요.

윤해동위원

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30.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30기가를 30일 쓰는데 2만 7천 500원이라 이 말이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니, 6개월 정도.

윤해동위원

6개월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선뜻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저 같으면 차라리 그 돈이면 그냥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게 낫겠네, 핸드폰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차라리 요금제를 바꿔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을 다 저희가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에 해당하시는 분들,

윤해동위원

여기도 지금 50대 설치하잖아요. 여기도 50대 설치하잖아요. 이것을 어르신들 전부를 휴대용 와이파이를 주는 게 아니고 휴대용 와이파이를 50개 설치한다면서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 비대면 교육은 어르신들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코로나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시는 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소수를, 와이파이가 다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없는 분들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휴대용 와이파이 50개를 설치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당 15만원꼴이에요, 지금 이게, 휴대용 와이파이 하나가요. 그렇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대당 15만원. 저 같으면 요금제를 풀어준다니까요, 차라리, 이런 것 안 사고? 장비가 하나 더 동원된다는 것 귀찮고요 어르신들 되게 귀찮아할 거예요, 그런 것.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대당, 50개라는 것은요 그것은 2022년도에 저희가 비대면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노인복지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일차적으로 저희가 했던 사업을 거기다가 참고로 넣었던 거고요. 이 사업이 작년에는 공모로 했었지만 올해에는 도비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별도로 2천만원을 세워서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조금 비슷하기는 하죠.

윤해동위원

아니 이게 확실하게 이해,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휴대용 와이파이 이게? 휴대용 와이파이가 아까 그림 보니까 이만해 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대면수업 받으시는 분한테 나눠주었다가 그분이 수업 안 받으시면 또 뺐어요? 또 다른 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 교육기간 동안은 그분은 주지만,

윤해동위원

교육 끝나면 뺏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교육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회수를 해서 임차하는 거니까요.

윤해동위원

그러면 교육기간 동안 차라리 핸드폰 요금제를 풀어주죠? 그게 더 빠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왜 굳이 그런 것을 복잡하게 하냐 이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핸드폰 요금이 아까워서 기본요금을 쓰시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러면 비대면수업을 집에서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집에서 받을 경우에 나오는 거죠.

윤해동위원

집에서 받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집에서 받으면 차라리 핸드폰으로 대부분 보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그러면 핸드폰 요금제를 더 풀어주는 게 빠르지 않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왜 그것을 굳이 와이파이를 사서 해주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고민 좀 해보세요. 이것 제대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휴대용 와이파이가 뭔지 잘 모르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받는 기간 동안만 차라리 요금제를 개선시켜 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휴대용 와이파이는 그 기계를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비 없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일단 비대면프로그램도 이용하지만 그분한테 그 기간 동안 주는 거니까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해동위원

제 얘기는, 자, 핸드폰이 있어요, 이게. 이게 와이파이가 있어요. 이 와이파이도 어디선가는 신호를 받아서 연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켜도 와이파이가 막 잡혀요. 그런데 대부분 패스워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내 것 외에는. 그러면 얘도 어디서 들어오는 신호를 잡았다 치죠? 그러면 얘도 패스워드를 풀어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신요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사용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짜로 밖에 떠다니는 전파 잡아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이 휴대용 와이파이를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용료까지 들어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면 휴대용 와이파이 사고 플러스 거기에 사용료까지 넣을 바에 차라리 핸드폰 요금을 풀어버리면 이게 더 단순하지 않냐 이 얘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좀 설명,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끝나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내용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윤해동 위원님처럼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그런데 2022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그럼?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인지 아닌지 모르시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은 없어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공모사업이 없어졌는데,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것을 이제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인데요. 사실은 노인복지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몇 대 몇으로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30 대 70, 3 대 7.

경숙

윤경숙위원장

3 대 7로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 50개인데 제가 볼 때도 대상자도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몇 명인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맞춤서비스돌봄자는 2천 700명 정도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몇 명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천 400명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2천 400명, 그중에서 50개를 선정한다는 그 기준도 지금 알 수 없고요.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다방면으로 하도 산발적으로 많아서.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가장 저소득층 중에서 또 50개를 하겠다는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애매해요, 지금. 뭔가 기준도 애매하고 대상자도 애매하고 도비가 매칭 내려와서,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022년도 비대면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요 안양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이동하기 불편해서 비대면사업으로 하고자 공모사업으로 50개에 한해서 했던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이것은 예를 들어서 50개 했던 것?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있던 거고 이 사업이 올해부터는 매칭사업으로 다시 들어가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사업비가 2천만원 정도 늘어서 지금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다 이해했어요, 그것은. 말씀하신 것은 다 알겠는데 작년에 했던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소득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독거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 그러면 도대체 50명이 어떤 선정으로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았는지도 없고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잘 참여했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거고요. 제가 아는 분도 서울에 사시는데 독거노인이라고, 일부러 독거노인이 돼, 같이 사는데. 그런 분이 계셔요, 재산 때문에, 재산이 많아서.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형식적으로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으니 별것 별것 다 온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독거노인인데 이것도 못 사실 정도의 독거노인인지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는 저는 다 알겠지만 작년 것도 조금 이게 바람직한 사업인지가 의심이 가고 올해도 도비에서 내려왔다 하는데 지금 막연하게 사업비나 대상자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서 과장님, 저도 비대면프로그램에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이라고 하셨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작년도 사업에서 성공했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받은 50명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관 얘기로는 이분들한테 건강체조나 원예활동 같은 것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이 좋다고는 말씀을, 좋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마 이게 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집에서 핸드폰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프로그램, 여기 보면 ‘비대면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와이파이를 지원해서 비대면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줌(zoom)’인지 ‘구글 미트(google meet)’인지 ‘구루미’인지, 이게 아마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10개 이상이 되는데 대부분 사용하는 게 ‘줌’으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60세 이상이 ‘줌’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젊은 사람도 비대면으로 ‘줌’이나 ‘구글 미트’나 ‘구루미’나 이런 비대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비대면프로그램이면 이런 인터넷 사용이나 비대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이 일순위지, 제가 봤을 때, 제가 여쭤보는 게 사업이 성공하셨냐 물어보는 것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맞춤형돌봄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생활지원사가 거의 한 분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들이 같이,

허원구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 그분들이 전부 다 비대면프로그램을 옆에서 도와줘서 ‘온(on)’ 시키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우울 감소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그쪽 아이디나 주소를 쳐서 들어가고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분들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분들이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같이요.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항상 비대면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독거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분이 꼭 있어야겠네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가 이분들 안부도 묻고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원구위원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안녕을 묻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일주일에 방문은 사람에 따라 틀린데요 한 2, 3일 정도 가고요. 안부도 묻고 가셔서 프로그램도,

허원구위원

일주일에 한 번 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가고 이 사람들 독거노인은 고독사와 이런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전화로 그분이 생존해 계시는지, 안녕한지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프로그램이 만약에 비대면이면 특정한 날을 정해서 비대면 교육이지, 생활도우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비대면프로그램이 있으면 금요일 날 전부 다 그 집에 가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비대면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건강체조와 원예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생활도우미는 금요일 날 몇 시, 몇 시에 그 독거노인한테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거의 매칭해서 맞춰서 간다고 할 수가 있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아무리 과장님 매칭이 된다 그래도, 생활 뭐라고 하셨죠? 그분의,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분들.

허원구위원

생활지도사가 봉사라고 보지 이분들이 직업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온라인 상태나 대면이 아닌 비대면의 경우는 핸드폰은 유튜브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몇 개만 사용을 하지, 나머지 ‘줌’이나 비대면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그 어르신들의 우울증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니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후가 되는지 면밀히 따져서 사업도 계획을 하고 사업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생활지도사도 비대면프로그램을 다 안다고 저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모르는 분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먼저 있은 다음에 후에 비대면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예산안 339페이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 증액사유와 2022년도 예산 집행내역 서면제출인데요. 여기 자료제출을 보니까 결국은 인원이 증가해서 예산이 는 거네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341명 대상자하고 24명이 증가했어요, 수행인력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관이 4개소에서 지금 인력, 어르신들을 수행을 하잖아요, 1인당 16명씩 돼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각 수행기관에 이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김정중위원

그래서 거기서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각 수행기관에 계약직으로 이분들이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 수행기관의 지도를 받고요. 그분들 거기에서 전담인력을 받아서 이분들이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지원도 하고 또 그런 교육도 시키고 안 그럴 때는 사무실에서 안부를 묻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이분들이 지금 4개 기관에서 184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매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거의 매일 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맞춤돌봄서비스는 거의 일대일이에요. 맞잖아요? 16명이라 그러지만 하루에 16명을 케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라면 몇 시간씩 일대일로 하시는데, 그렇게 맞춤서비스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돌아가서 ‘줌’ 사용한다는 거요. 이 핸드폰이라도 어르신들이 작동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대일 매칭으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좀 설명을 부족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생활지원사분들이,

김정중위원

됐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정중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됐고. 다음 페이지요, 예산안 342페이지요. 지금 어르신들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르신들이 움직이실 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모델을 봤는데 어르신이 체온하고 심박수하고 감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독거사를 예방적 차원에서 빨리 막거든요? 그러한 시스템 아직 우리 지역에는 없는 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 시도 그런 어떤 스마트기기, 약간 스마트 활용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응급안전서비스가 아닌 요새는 노인 쪽으로 많이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아직 실용화되거나 많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단계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쪽으로, 선진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스템은 어르신이 다쳤었을 때에 대해서 긴급상으로 올 수 있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사실상 전화를 한다든가 가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앞으로 그런 스마트 시대가, 좀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 시스템을 갖추기를,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 시로도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사실은.

김정중위원

저기,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그 시스템으로 많이 전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우리 과장님이 의욕이 되게 좋으셔. 그리고 예산요구서 346페이지요. 제가 저번 아마 예특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활동도 좋지만 양쪽이 같이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양쪽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도 만족을 해야 되고 서비스를 받는 쪽도 만족을 해야 돼요. 결국은 적극적인 교육과 모니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이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알지만 사실상 민원을 몇 개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도 직접 갔었거든요. 내가 어르신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사회활동이 됐든 일자리가 됐든 그렇게 지켜야 할 것들은 어르신들한테 꼭 철저하게 공지를 해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시네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선정’ 그 자료 봤는데요. 이것 지금 CCTV가 24개소만 한 거죠, 27개소 중에서?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노인은, 요양공동은 16개에서 15개 했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은 CCTV 이렇게 할 때 개인 시설이기는 하지만 100퍼센트 CCTV 권고해서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분들은 안 하신 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기존 설치된 있는 시설이 있고요. 또 설치보다는 리스를 원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이것을 다 사전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렇기는 하는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27개소가 금액은 90퍼센트로 내려왔지만 저희가 다 설치는 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장기요양기관하고 공동생활 이쪽은 ‘100퍼센트 다 CCTV는 설치돼 있다, 지원은 어디서 받았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내년도에는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했던 건데 경로당 구급상자 이게 최초 시행이 아닐 거예요. 이 경로당의 구급상자는 동에 있을 때도 몇 번 저도 있을 때 주었고 해서 없는 곳이 대부분이 아닐 텐데, 이게 뭐,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시나 구에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정식으로 보급한 데는 없고요. 동에서,

김보영위원

정식이 아니라 뭐라도 일단 경로당에 구급상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최초 안전서비스 적용’ 이렇게 했는데 일단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고 거기도 급하게 대일밴드나 이 정도지 특별히 저기 한 것은 없는데 이것은 너무 ‘시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준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 다 조사해서, 구급상자 거의 다 있어요. 한번 다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한 게 거의 중복되는 게 많아서 조금 한 번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한노인회 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었는데 사실 운행거리 4만 5천, 4만 7천이면 고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직 충분히 5, 6년은 더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쪽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참 어려우실 거예요, 입장이. 또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요. 스타렉스 12인승이 좁은 데 잘 못 들어가고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타 기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 인원에 차량이 하나 있다는 것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잘 좀 설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비대면’ 이것도 우리 윤해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자료를 했는데 이 비대면 하는 것 좋지만 핸드폰으로 이것 보면서 비대면체조 안 봐요. 노인네들 눈도 나쁘고 이것 틀어놓고 안 봐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은 한 번 했다가 그렇게 호응이 없으면 그쪽 노인회관, 양쪽 노인복지관 얘기해서 이런 사업은 접으셔야 돼요. 그런 것 해가지고서는, 사실 우리도 어떤 때 집에서 이것으로 해서 체조한다고 본다 그러는 것도 어르신들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도 노인복지관의 담당하고 충분히 과장님이 협의를 거치세요. 진짜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해서 우리 위원들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을 갖고서는 추진을 하세요. 그러면 이 돈 왜 안 세워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고 비대면은 활용도가 적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노인한글반은 참 좋은 내용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꼭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독해나 편지쓰기 등 이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취약계층 생활안전 교육’에 2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그러면 만안‧동안경찰서에서 와서 안전교육을 해 주시는 건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사전에 다 합의가 됐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수당이나 뭐가 나가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이분들은 수당은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2천만원인데 여기 휴대용 빔스크린 해서 200만원,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또 소요예산이 900만원밖에 안 돼 가지고 왜 이렇게 2천을 세웠나, 나머지가 내가 수당으로 나가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고 700만원입니다. 여기 잘못됐네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소요가 900만원인데 예산은 2천만원이 섰다고요, 예산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00만원입니다.

김보영위원

예산이 200만원이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제가 잘 못 적었나?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00이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200이 맞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 200인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900이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거기다가 교육재료비나 스티커를 냉장고나 그런 데 붙여서 어르신들 볼 수 있게끔 제작해서 드리려고요 그게 700만원이 들어가서 총 900만원입니다. 그중에 200만원이 휴대용 빔프로젝터 그것 살 비용이고요.

김보영위원

그럼 200만원을 이렇게, 그러면 총예산이 900이 되지 어떻게 따로 떨어뜨려서,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하나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이 들어갔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안 336페이지에서 말씀하신 2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경로당에서 그 200만원을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그 200만원 플러스 그것 필요한 700만원 더 쓴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336페이지에 ‘경로당‧취약계층 어르신 생활안전 교육’은 그러면 빔스크린 같은 것 구입하는 예산이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사실 하나라서 저는 한 예산으로 봤으니까. 아무튼 또 경찰서 연계해서 실제로 보이스피싱 같은 것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식사배달’ 9천 700만원인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노인종합복지관, 만안사회복지관. 그런데 여기서 밑반찬 단가는 9천 600원인데 2023년도에는 1만 700원으로 오를 예정이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일주일 정도 먹을 밑반찬인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일주일 정도 먹는 밑반찬 맞습니다, 주 1회.

김보영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만안사회종합복지관에 영양사가 있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가정방문봉사단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이 밑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구내식당 옆에,

김보영위원

어디 구내식당?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우리 시청 구내식당 옆에 보면 옛날에 내빈들 식사하고 그런 데 거기서 직원들 식사하기 전에 매주 목요일 날 이분들이,

김보영위원

거기 와서 이분들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가정방문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이분들이 밑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500명분을 만드는 건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어디서 하나 이것은 몰랐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어르신 500명 해서 총 730명한테 음식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방문봉사단에서도 밑반찬이나 재료를 만드는 분은 건강검진 같은 것을 꼭,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어차피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체 시설을 해야 되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묘지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만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 꼭 합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올해만 해도 27건이 지금 현재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의 다 부부 합장만 하게 되니까 보통 한 30건 이상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보영위원

그래도 어떻게 그것을 ‘46’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인부임 46건. 이것 사실 몇 센티 파는지 아세요, 납골평장묘?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30센티로 판다고 합니다.

김보영위원

30센티 파는데 46건에 세 사람이 몰려서 8만원씩 해서 ‘1천 100만원’ 이렇게 적으면 안 돼. 30센티 제가 잘 알죠. 1명이 파도, 내가 파도 그냥 ‘투두둑’ 하면 금방 나오는 정도인데 이것을 3명이 46건에 대해서 8만원씩 이렇게 하지 말고, 인부임을 꼭 세워주셔야 될 것 같으면 이 인부임은 한 사람으로 족하고 나머지는 그쪽에 정비 이런 것으로 세워주세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환경정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환경정비 이 사람들이 벌초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벌초는 또 개인이 해요. 사실 환경정비가 할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이 인부임하고 세워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맞지를 많아요. 이 재료비도 비석값 아닌가요? 32만 9천원.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비석값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렇게 비쌌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게 연간단가로 해서 안양 무슨 석재하고,

김보영위원

아니, 어떻게 비석이 딱 그것 판하고 그것 하나면 전에 한 15만원 정도였는데 그동안에 돌값이 이렇게 올랐는지, 아무튼 양쪽 공설묘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돼서 208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예산내역서? 설명서, 보셨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209페이지하고 19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공익형사업 292명’, 197페이지에도 ‘공익형사업 1천 988명’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리고 사업량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만안, 여기는 같아요, 또. 그리고 요구사유도 보면 197페이지와 209페이지의 요구사유 내용도 똑같고 사업비 산출내역도 똑같은데 왜 이것을 197페이지의 지원사업과 209페이지 지원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197페이지는요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허원구위원

좀 크게 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197페이지는 국‧도비, 시비로 매년마다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허원구위원

네, 신규사업이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올해 이만큼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내려온 비용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익활동비가 적어서 별도로 도에서, 209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공익형일자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적으니 도비에서 별도로 우리가 매칭을 할 테니 시에서도 공익활동을 해서 매칭을 해서 사업하는 게 어떻겠냐.

허원구위원

그럼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게 공익활동이라는 게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듯이,

허원구위원

그럼 이것이 2022년도에 사업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

허원구위원

더 추가가 돼야 된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올해의 공익활동 비용이 적으니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하는 것에서 거기 보면 산지킴이나,

허원구위원

그러면 197페이지에다가 1천 988명을 플러스 209페이지 한 페이지로 하지 왜 이렇게 두 페이지로 나눠 가지고 혼돈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여기 재원이 틀리다 보니까,

허원구위원

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재원이 틀리다 보니까 한쪽은 국‧도비, 시비 다 같이 돼 있고요.

허원구위원

7.5퍼센트고 한쪽은 50퍼센트기 때문에?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별도로,

허원구위원

도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구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왜 다르게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 도비와 시비의 비율의 차이로 인해서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휴대용 와이파이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계속 찾아봐도. 이게 휴대용 와이파이가 보니까 두 종류가 있네요, 인터넷상으로? 하나는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와이파이 공유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컴퓨터 같은 데 꽂아 쓰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에그’ 형태, 이만한 사이즈의 ‘에그’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단말기값 따로 있고 통신요금이 들어가요. ‘몇십 기가당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휴대용 와이파이가 뭘 말씀하시는 건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복지관에다 다시 한번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아니, 올해 금년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정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요 설명서 209페이지 보시면 ‘비대면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사업비 산출내역이 ‘1개소당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휴대용 와이파이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수행기관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노인복지관 사업에다 이것을 보조금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 하시는 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도 이것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냐 하면 이 책자 내용대로라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용이 1개소당 2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체 예산인 거잖아요, 2천만원 자체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1개소당 2천만원 안에 휴대용 와이파이값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포함돼 있다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1개소당 2천만원인데?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천만원 안에 그 와이파이값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1개소는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 댁을 말씀한 게 아니고 아마 노인복지관에다가 2천만원을 준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윤해동위원

노인복지관에다 2천만원을 주면 그 노인복지관에서 ‘에그’를 사서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거기서 임차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노인복지사업기관이 되겠죠.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 ‘에그’에 통신요금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데이터값, 통신요금 데이터값이 있어요, 따로 별도 책정을.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것도 별도로 아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좀 줘 보세요. 이것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인터넷 계속 뒤져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일단 세워놓고 질의하면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존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적드리는 거예요. 이것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휴대용 와이파이가 뭔지 그리고 세부내역이 뭔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비대면으로 할 때 만약에, 그렇죠? 만약을 대비한 사업 아니에요? 비대면으로 갈 때, 코로나가 심해질 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2023년에 심해질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고 예산을 올린 사업이고 그리고 이 50명, 예를 들어 대상자 선정기준도 지금 애매모호하고요, 제가 볼 때.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잘 다루는 그런 계층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유야무야 활용가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부족한 사업이에요. 일단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방금 계속 나온 비대면프로그램 관련해서 답변서 준비하실 때 이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의 임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1인당. 그래서 지원하게 되는 1인당 임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또 데이터 사용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같이 답변에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포함돼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임차대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집에 와이파이 기기가 없거나 데이터 무제한 이용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도 특히 중요한 게 2022년도에 어떻게 올해 사업을 진행했는지 확인과 만약에 미흡했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대안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임차기기다 보니까 아마 돌려받게 될 텐데 기기를 돌려받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방안까지도 답변 내용에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노인복지재단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노인종합복지관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주, 광명 이곳저곳에서 관련 기사들은 많은데 부서에서도 좀 참고하셔서 다른 데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한글반 관련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이랑 비산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나고 운행횟수도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까지의 집행액을 보면 차이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답변이 가능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만안사회복지관은 3개반으로 해서 강사분들이 두 분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간당 1만원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비용입니다, 일반 강사비보다도 적고요. 그래서 이게 한글 깨치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만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부흥사회복지관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기초반, 중급반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액이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266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이것보다도 더 사실은 자부담도 있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흥복지관은 이것 외에 별도로 기부 형식으로 받아서 더 여러 분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복지관당 266만원인 거고 여기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복지관이 알아서 자부담으로?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김보영 위원님이랑 저랑 거의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김보영 위원님 답변서에서 보면 이게 만족도가 높다고 답변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르신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신청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혹은 비슷한 추세인지도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한글반이 평생교육원이나 그런 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4개에서 하고 있고 접근성도 많고요. 또 의외로 한글 익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화전도 가서 보기도 해서 만족도가 높아서 이것은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수요가 많다고는 저희가 들었고, 실제로 제가 율목복지관에 한번 가봤는데 한글교실 하신 분들이 전시회도 하고 많이 나름 뿌듯해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지금 율목종합복지관은 직접 가보셨다 했는데 다른 복지관들도 직접 가보시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진짜로 부서가 판단할 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365어르신돌봄센터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개요에서 지원액에 이용자 수가 3명에서 10명, 11명 이상으로 보조금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자수 기준이라는 게 한 달 이용인원인 건지 아니면 하루인 건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월평균으로 따져서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여기 아래 답변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평균 이용자 수라는 것은 하루로 이해하면 될까요? ‘하루에 1.9명’, ‘1.5명’ 이런 식으로?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일반과 저소득은 혹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 대상자이기는 한데요. 그중에서도 저소득 어르신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기타 우리가 도움을 받는 일정 부분 소득중위 부분들이고요. 또 일반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여기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분들은 저소득은 무료지만 일반 사용하시는 분들은 15퍼센트를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그러면 평균 이용자수가 1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9명이고 일반이 49명, 저소득이 10명이라는 뜻은 1월에 이용한 인원수가 총 59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렇다고 보죠. 네, 네.

곽동윤위원

제가 뒤에 또 사업비 산출내역에서도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 보조금 금액 중에서 사무비가 4천, 사업비가 520,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520만원.

곽동윤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식대가 맞는,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 보여서 주식비가 ‘2천 500원’, 간식비는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책정된 게 맞는 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 금액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식대나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이,

곽동윤위원

포함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3천원.

곽동윤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해하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수가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늘어나는 시기가 있고 좀 줄어드는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늘어나는 시기에는 왜 이게 늘어나는지도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하고 조금 관련이 있었고요. 보통 4, 5, 6 이때는 아무래도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잠깐 거기다 야간이나 그쯤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아까 한글교육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돌봄센터도 혹시 부서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생각보다 365어르신돌봄센터가, 저희가 사업비가 올해 7천만원이었지만 또 5천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저희가 좋은 사업이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의외로 많지 않아서 애석하게도 내년에는 2천만원이 깎이는 상태고요. 그래서 만족도조사는 사실은 안 해 봤습니다.

곽동윤위원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와 시설 운영하는 분들의 고충도 부서에서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일단은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좀더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노인 기준이요, 과장님.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법률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무료급식 말씀하시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침,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무료급식도 그렇고 지금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아까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업자 대상이 ‘만 60세 이상 프로그램 이용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지금, 저도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급식봉사를 하는데 차를 좋은 차 타고 오셔 가지고 1천원 내시고 식사를 하는데 내가 허무한 점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다듬기를 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젊고 이러신 분들이, 저희도 저희 울타리봉사단에는 왕언니라고 연세 70 넘으신 분인데 그분보다 더 젊으신 분이 이렇게 배식을 받아 가시면서 거기는 또 소득기준도 없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1천원을 내고 드시는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이, 이것을 지금 법률 때문에 그런 거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법률개정을 지금 선행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모든 노인복지관 이용기준도 60세 이상이라고 돼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죠. 제가 조례를 좀 개정할까 하고 찾아봤더니 참 그렇게 시대에 맞지 않게 지금 얼마나 70세도 정정하신데 ‘60세 이상인 어르신’ 이러니까 참 이게 흐름에 맞지 않은 데다가 기준이 돼 있구나 해가지고 저도 살펴봤는데 지금 법률개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건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말 잘 개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장애인가족 일일문화체험’ 증액사유와 전년도 체험 지출 세부내역 등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장애일자리지원 및 발달장애인일자리 사업예산 증액사유 및 2022년 동일사업 운영실적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프로그램 중 비장애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등 5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 초저상버스 2대 추가 구입 관련 수요파악했는지, 기존 버스 3대 포함한 총 5대 운영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직무능력 교육’ 신규사업인지, 누가, 어디서 하는 사업인지 등 6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전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 줄어든 이유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기존에 버스가 3대 있는데 그중에서 2대를 폐차하고 2대를 새로 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1호차, 2호차, 3호차가 있는데요. 3호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샀고 주행거리가 2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식이 리프트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자, 2호차 같은 경우는요 2013년도에 구매를 했고 이것은 이 자체가 저상버스잖아요, 지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상버스인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하신다는 건데, 내용에 보면 교체내용이 ‘엔진결함’, ‘엔진오일 누수’, ‘차량미션 결함’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안양시에 있는 버스는 지금 몇 년 됐죠? 몇 년 정도 됐나요? 버스가 내구연수가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내구연수는 9년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에 있는 차량은 다 9년이 안 됐나요, 지금 운행되는 차들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사실 제가 다른 과 차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 2대는 내구연수도 지난 데다가 보통 10년 내지 9년, 그다음에 12만킬로가 대상인데 킬로수도 17만, 지금 말씀하신 2호차도 17만킬로가 됐고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이 차가 계속 퍼져서 운행을 못 해서 갑자기 섰기 때문에, 사실 수리장애인복지관에 또 문화체험용 버스가 커다란 게 있습니다. 그 차가 대체 투입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다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내구연수라 하는 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내구연수가 지난다 해서 모든 장비가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윤해동위원

제가 알기로 허원구 위원님은 자동차가 십몇 년 된 차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수로 따지면 진즉 폐차됐어야 될 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잘 다녀요. 그런 것처럼 관리를 잘하면 이게 내수연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호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연수가 겨우 지났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량미션 결함’, ‘엔진오일 누수’, ‘주행 중 멈춤 현상’ 각종 고장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설명서 238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비라 그래서 차량유류비, 유지비, 자동차세, 보험료로 해서 5천 500만원이 들어가요, 1년에. 이렇게 많은 유지비를 투입하고도 이 차량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러실 수는,

윤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차량이어서 돈이 아까워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1년에 5천 560만원이 유지비로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언뜻 보면 ‘내구연수 딱 지났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량을 좀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수천만원씩 투자해서 유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내구연수 지남과 동시에 폐차까지 오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다 보니까 불편했던 것을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2호차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구연수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났다 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1년에 수천만원이 투입되는데 차량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그리고 이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는데 장애인용 일반버스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차량입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저상버스.

윤해동위원

예를 들면 LNG 차나 전기차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용도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버스 개조한 건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일부는 CNG 차량도 있고요.

윤해동위원

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CNG라고 해서 ‘compressed natural gas’ 해가지고 그런 CNG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천연, 압축천연가스 차량.

윤해동위원

아니,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차가 어떤 차냐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있는 차는 그런 차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가 앞으로도 그런 차로, 천연.

윤해동위원

아니, 구입 예정인 차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구입 예정도,

윤해동위원

CNG 차량 말씀이신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도 그런 차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차로 구입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친환경버스로 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제가 장애인활동지원 최장 지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했는데 1구간을 보시면 480시간입니다. 안양에서 최장 지원받는 시간이 있습니까? 480시간 이상 받는 분이 계십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24시간 받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24시간, 30일이면 720시간을 지원받는 겁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 시간을 받는 것이, 장애인활동도우미라 합니까? 이분을 뭘로 부릅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

허원구위원

지원사라고 합니까? 그러면 활동지원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급수에 따라서 제공시간이 달라질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지는 겁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서 판정표가 있습니다. 그 판정표에 의거해서 ‘도구적 생활기구 판정’, ‘일상활동’ 해서 A로 시작하는 거랑 이렇게 그런 판정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시간이 딱 계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허원구위원

안양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한 달에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지금 예산에서 하셨던 1천,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 활동지원 예산이 한 합치면 19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활동지원사한테는 75퍼센트.

허원구위원

75퍼센트.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계시는 분이, 장애인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활동을 못 하는데 혼자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월 제공시간을 몇 분 정도 줘야 됩니까?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고 혼자 계신다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저희, 그냥 ‘몇 시간 주실 수 있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말로, 일문일답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판정표에 의거해서 시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거가정일 경우에는 따로 또 경기도에서 추가지원으로 해서,

허원구위원

또 추가되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5시간에서부터 137시간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20시간이 되시는 분도 있고 16시간이 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허원구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대소변과 가장 기본적인 것도 활동이 되지 않는 분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어떠한 일도 못 하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 복지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이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이 활동지원사가 업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혼자서, 밤새도록 혼자서 누워있으면 그 공백이 계속 누워있는 상태로 지속이 되고 다음에 활동지원사가 와야지만 다시 소변이나 아니면 세수나 식사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 복지라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분,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정말 복지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좀더 최장 시간이 부족하다면 안양에서 다른 데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안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심각한 중증장애인들은. 그런 것을 복지 차원에서 부탁드리고 그렇게 복지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우리 남궁규미 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프로그램’ 비장애인 대상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기관에서만 공모사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악장애인, 수리장애인,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 기관에서만 공모사업을 하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가능하죠.

김정중위원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저번 결산예산,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장애인 확대 인식개선사업은 그냥 매일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이런 사회통합된 모습이, 함께하는 그런 통합된 사회가 되려면 사실상 우리 비장애인부터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이 공모사업을 혹시 고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한테 장애인 인식정책, 가칭 정책제안 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공모사업을 하는 게 어떨는지. 시에서 할 수 없다면 기관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이런 개선정책사업을 하면 인식의 확산은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관에다, 예를 들면 대학생 서포터즈를 활용한 그런 것은 현재도 좀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지 기관을 통해서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인식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 그래 가지고 수리장애인복지관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만 하지 말고 정책사업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인식개선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예산안 356페이지요.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사업’에 관련 자격증 소유 여부, 교육이수 자료제출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사하시는 분들만, 가장 필요한 게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서로가 만족을 해야 돼요, 봉사하시는 분하고 서비스를 받는 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수교육은 보다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참 힘드시겠지만 사회복지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봉사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분들이 도우미를 하시겠다고 하면 우선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그리고 359페이지요. 지금 계속 ‘재활서비스 바우처’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지원이 돼서 재활된 사례가 몇 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몇 건 정도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73명 정도.

김정중위원

73명?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73명.

김정중위원

그러면 73명은 지금 사회활동하는 게 전혀 그러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사회활동이 아니고요. 여기는 대상들이 주로, 여기 지원대상이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이에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아야지만 장애로 가려고 하던 게 다시 정상화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도 해 봤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한 73명 정도가 장애등록을 하지 않고 6세 미만은 사실 등록 안 하고 의심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냥 장애인으로 안 되고 정상인으로 돼서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73명에 대한 이 친구들은 서비스를 안 받아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느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일반아동이 돼서.

김정중위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73명.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런 서비스는 좀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361페이지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발달장애인 학생들 방과후프로그램이에요. 사실상 방과후프로그램은 우리 비장애인보다 상당히 제한 많이 받잖아요, 인원도 적어야 되고. 원래는 사실상 1 대 1로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1 대 1로 하는 게.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소수인원으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관에 제공을 했어요. 이외에는 없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제공기관이요?

김정중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5개소가 되었고요. 5개소여도 현재 한 60여명 정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기관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 친구들한테 음악이나 간단한 운동놀이 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기관에 가서 하지 않아도 각 기관에서 모집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음악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로 해서 한 26개 기관이 그런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거기서 또 음악교육이라든가 미술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잘 지내셨죠?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발달장애인 직무능력 교육’ 500만원 있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을 보니까 성인발달장애인 20명이 평촌경영고등학교 또는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휠체어 같은 것 보조기기 분해하고 세척 소독, 이것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셨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장애인부모연대에서 본인들이 이 사업이 필요한 것 같고 좋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김보영위원

아니 제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너무 훌륭해요. 이분들이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또 취업도, 병원에도 어차피 휠체어를 대여하고 휠체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뭔가 취업도 할 수 있고 본인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은 만약에 한다면 취업문도 꼭 안양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양시의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해서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널리 알려 가지고 이분들이 배운 만큼 취업도 할 수 있는 보람을 느끼게 이 사업은 잘 부탁드립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2명이 등록장애인 2명이 하시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2명이 그럼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하시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휠체어 정도 탈 정도는 아니시고요. 약간 조금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적장애인도 한 분 계시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승강기라든가 이런 것, 화장실에 편의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다니면서 다 보시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현장조사요원’에서 5천 700만원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제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한 것 있잖아요, 6천 600. 사실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다른 게 이것은, 현장조사요원들은 이런 것을 그 시설에 제대로 장애인편의시설이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대략 도 사업이다 보니까 ‘어디어디를 조사해라’가 내려오고, 뒤에 것은 5년마다 하는 일종의 전수조사식으로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신규사업처럼 된 게 5년마다, 예전에 2018년에 했고 2023년에 전수조사 예정이라서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1천 300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안양시를 전수조사하는 거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5년마다 한 번씩?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 시에서 그러면 인원을 책정해서 하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 이 사업비도,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이 정도 1천 300개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3개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차원에서 2명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짧아지면 6명이 또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김보영위원

이게 도비 지원인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전수조사하는 거고 그래서 난 이게 ‘약간 중복이 되지 않냐’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중복이 되기는 되지 뭐 안 돼.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달라서 일부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량도 훨씬 많아졌고 5년마다 하는 전수조사이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입력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 2명이 5천 7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죠, 그분들, 주로.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도 휠체어에 앉아 어디가 불편하지 않나, 장애인시설이 다 되어 있나, 상가, 병원, 다 여기 앞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실태조사이고 저는 거의 맥락이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도 도비 지원인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것도 도비 지원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 이러면 두 분이 하는 현장조사도 이것 매년 하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두 분이 하는 것은 매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앱을 만들어서 도에서 도 차원에서 어디에,

김보영위원

두 분이 하는 게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불편 없이 이동 가능한 식당, 병원,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편의정보 조사’ 이것을 뭘 매년 해. 새로 만약에 건물을 지었거나 상가가 됐거나 이랬다면 시에서 가서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왜 매년 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장애인이 가기 편하다’라는 것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입력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그것을 앱(app)화해서 ‘장애인들이 어디에 갔더니 어떤 데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검색해 볼 수 있게.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새롭게 막 상가가 변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몇 퍼센트 안 되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자료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그 자료화되어 있는 것을 건축을 할 때, 시에서 하거나 할 때 그것을 좀 시에서 받아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나. 난 해마다 2명이 이렇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앱을 보고서는 언제든지 어느 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예전 시설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고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게 이것은 그런 식의 자료화 차원으로 하는 거고.

김보영위원

이게 도비가 몇 퍼센트 보조예요,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도비요? 현장조사요원은 14퍼센트.

김보영위원

저기는? 실태 전수조사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실태 전수조사는 도비가 30퍼센트요. 5년마다 하는,

김보영위원

아무튼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매년 한다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예, 그렇게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2억이 증액된 부분이, 보니까 ‘장애어르신 무료급식’ 이것은 왜 하시게 됐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경로식당은, 경로식당은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급식을 받잖아요, 아니면 천원 내고.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천 500원씩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건의가 사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러면 경로식당으로 가셔라 그랬더니 같이 섞일 수가, 힘들대요. 경로식당으로 이 장애인분이 가시기에는 어차피 계속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계속 복지관 자체에서 2천 500원씩 받으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과는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70세 이상 장애인과 그다음에 60세 이상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분들만을 위한 숫자로 해서 이게 한, 그렇게 했더니 숫자가 관악하고 수리에서 대략 한 69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천원 정도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김보영위원

아니, ‘70세 이상의’, 또 ‘60세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관악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700만원 정도면 몇 분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수리장애인복지관이 많고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또 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관악장애인복지관은 몇 분이 이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관악장애인복지관은 여기 보면 9명이요.

김보영위원

9명을 위해서 이렇게 주방시설을 갖추고 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반 장애인분들은 2천 500원씩 내고 급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분들은 경로식당에 가서 그냥 무료로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거기까지 가기 불편하신데 관악복지관, 또 수리복지관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식당이 있어요, 양쪽 다. 그런데 그분들은 돈을 내니까 이분들도 어차피 무료 경로식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형평성 차원에서도 ‘70세 이상이신 장애인분과 60세 이상인 수급자랑 차상위분들한테는 조금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2천 500원씩 내는 것을 지금 1천원을 내기 위한 이 예산 세운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1천원 안 내고 이분들은 무료죠.

김보영위원

무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2천 500원씩 내시던 것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내셨던 것을 무료로, 그분들만.

김보영위원

안 내는 것으로, 시설은 있는 시설에 그대로 그분이 이용하는데 이분들한테 돈을 안 받는 급식비라는 소리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다른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무료로 시에서 이렇게 해줘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고령 장애인 지원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지금 다른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60세 이상이라도 1천원을 받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1천원 받는 곳도 있고 무료 경로식당 안 받는 곳도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료 경로식당.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법에 저촉 없이 그냥,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이분들 장애이고 또 어르신이고 하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고, 예, 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분들 2천 500원씩 내던 것 그냥 무료로 해 주려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저는 몇 분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식당을 새로 만든다 생각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김보영위원

제가 이것 질의를 좀 드린 거고요. 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이것은 다 인건비 증가분인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주로 인건비 증가랑 신규시설,

김보영위원

그 인건비 증가분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지금 우리 시민도 그렇고 해서 수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거기 한번 가봤더니 건물유지에 지금 증가가 200만원밖에 안 됐는데 거기 지하가 좀 치울 것도 많고 방수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세워서 하려면 이분들이 어차피 거기에서 근무할 때 환경은 많이 과장님이 관심 갖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방문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았어요. 장애식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1천원을 60세 이상 프로그램 운영차 제가 가서 봉사하는데 거기에서 그 어르신들은 1천원을 내는데 여기는 2천원을 내셨어요, 2천 500원을. 형편도 더 어렵고 그리고 또 무료, 곽동윤 위원님 자료가 있어요. 무료급식 일반 어르신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형평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맞춘 거예요. 너무나 70세 이상 노인 어르신, 또 60세 이상 중에서 차상위 이런 힘든 분들이 2천 500원을 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맞춘 거고요. 시설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저도 봉사를 해요, 거기 가서. 막 몇백 명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에서 나오시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장애인일자리지원 관련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산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인건비가 반영되고 사업량이 확대돼서 그런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2022년을 일단 기준으로 보면 사업량이 214명이었는데 네 가지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지원하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되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경쟁률이요?

곽동윤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모집하는, 안양시에서 직접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 1.5 대 1, 2 대 1은 약간 안 되고 그 정도, 2 대 1 정도.

곽동윤위원

예를 들어 일반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단 모집할 때 장애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모집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같은 경우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만.

곽동윤위원

네. 발달장애인만 하게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내년에 조금이나마 확대가 됐는데 부서에서 혹시 느끼는 어려움이나 고충은 또 없는지, 그러니까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특히 안양시 기준으로 치면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혹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혹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파악하는 게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굳이 저기 하면, 약간 점수대로 하는데 중증인 분들이 사실 점수가 조금 높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뽑혔는데 배치를 어디다 했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되게 잘하고 주변사람들하고,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융화라든가 업무에 도움이 되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분이 배치되면 경우에 따라 심한 경우는 ‘다시 모시고 가라’ 이런 것 이외에는 특별히 현재는, 확대될수록 장애인분들은 좋아하시고 심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본인이 사회에 같이 기여하고 활동한다라는 차원에서 대부분은 좋아하고 계십니다.

곽동윤위원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에도 공감하고 사업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내년에도 잘 지원받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불편함 없게 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체험홈이요. 체험홈이 이름이 없나요? 그냥 ‘2개소’ 이렇게 주셨는데, 자료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체험홈이라는 용어를 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냥 이름, 무슨 체험홈에 대해서 이름이 없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름 없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이다’. 예를 들면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체험홈이 왜 하나가 더 공개모집을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신규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신규를 계획을 왜 세우시나요? 이게 바람직한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이 바람직한 데다가 사실은 안양시에 자립생활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만 하고 있는데 자립생활센터가 어떻게 보면 자립홈이잖아요. 어떤 고유사업 내지는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개소에서도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한 개를 조금 더 따올 수 있게 도에다가 신청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도에서 요청을, 우리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해서 하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공개모집은 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공개모집을 통해’ 이렇게 하셨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기본방침은 공개모집인데 사실상 희망을 누군가 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모든 것을 지정을 할 때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해서 다른 곳이 또 들어와서 우수하면 다른 곳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인원수가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명, 2개소에 2명?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1개소에 2명씩 4명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2022년에 2개소, 2명, 8천만원. 2023년에 3개소, 3명, 1억 3천 500. 이것은 뭐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3개소? 사업량? 아, 숙소 숫자가. 그러니까 방 숫자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전담인력?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전담인력이 2명이고 ‘개소’라는 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2명이고 3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몇 명이 있는지를 지금 자료에는 볼 수가 없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다음 장 보시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2명. 남자, 여자 2명.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2명.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다음에 남자 2명, 이렇게 각각?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방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담인력 1명이 여자를 보고, 전담인력 1명이 남자를 보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1명이 남자를 보고, 이렇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인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 전부 다 자립생활센터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 또 하나를, 그래서 체험홈 하나를 또 설치하려고 1억을 지금 추가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받은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을 여기에다 추가하면 안 되나요, 있는 곳에? 2명, 2명 이렇게 있다면서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2명, 2명 있으면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2명이 또 나가신대요. 그래서 2명이 더 들어가실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항상 경쟁이 붙어요.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많은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수요가 많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더, 2명밖에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인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영원히 하는 것 아니고 얼마나 기간이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년. 기본이 2년에다 4년까지 가능하고 지금 올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디로 나가요, 그럼?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LH에서 임대, 왜냐하면 자립이 가능하신 분들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돈을 주네요? 예, 봤어요, 자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LH에서 매입임대인지 전세임대가 되셔서 거기로 나가시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거기로 가서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물론 주변에 가족들이 계시죠. 그런 정도의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누워계시거나 혼자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 수요가 많네요. 그래서 하나를 더 한다는 말씀이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 2년 동안 있다가 또 나가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길어지면 4년까지 가능하고요.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 번 더 연장 가능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위탁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께 여성친화도시 조성 최근 3년 홍보물품, 홍보리플릿 제작내역 등 2건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선발기준과 교육과정 등 5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신규구매인지, 교체구매인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총 5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사업은 신규 책정인지, 전년도 예산이 없어 세운 건지 등 내용으로 해서 7건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실적 등 4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성친화지도 제작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것 언급 살짝 했던 것 같은데요, 여성친화지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입니까? 샘플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자료 뒷면에 컬러로.

윤해동위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한 장으로 돼 있고요. 그것은 충청도 청주시 사례를 샘플로 거기다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깨알같이 안 보이시는데 확대 가능한 거고요. 상당히 조밀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우리 특성에 맞게 조정해서 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기 보면 보육단체, 그다음에 보육시설, 그다음에 다문화시설, 여성시설, 여성안심길,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저희가 따로 정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윤해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에는 이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연락처부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지갑은 잃어버려도 핸드폰만 안 잃어버리면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 생활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책 들고 다니고 종이 들고 다니고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웹으로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되게 유용하다고 봐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꺼내서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지도는 이 지도를 과연 평상시에 사람들이 갖고 다닐까요? 저는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에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요. 앱은 말씀 주신 대로 앱도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스마트폰은 검색어에 따라서 ‘유치원’ 하면 ‘유치원’만 나오는데, 이것은 그 위치를 가면 자기가 사는 동네 주변이 싹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오히려, 오히려 우리 지도, 그러니까 인터넷 가면 지도 있잖아요, 확대하고 펴볼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런 형태로 웹으로 개발을 해서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야지 이것을, 저는 이것 나눠줄 때는 일단 사람들이 받겠죠. 그런데 이것 집에 딱 가면 더 이상 안 볼 것 같아요, 한 번 받고 나서. 이 지도를 종이로 안 갖고 다닐 것 같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종이, 저희는 1천부 제작되어 있습니다마는 1천부라는 의미는 형식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고요. 저희는 아까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 이쪽 계열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지도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는 거고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홍보를 적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다가는 이런 보육시설 위주로 안내를 드리고 이런 홍보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도를 띄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있는 정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띄워볼까요? 지도를 띄우면 여기에 과연 이 지도에,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검색이 안 될까요? 다 돼요. 다 됩니다. 모르기는 해도 90퍼센트 이상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일단 이게 의심스럽고요. 여기에 검색어 치면 다 나와요. 복지관 치면 다 나옵니다, 안양시.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만든다고 그러면, 만약에 만든다고 그러면요 지도에서 검색되지 않는 정보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검색되지 않는 정보, 그러면 이 지도가 필요하겠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 정보는 저희가 시스템 개발하면서 반영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이런 것을 왜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은.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있는지, 하는 목적이 뭔지. 이게 아무리 여성분들이 이 지도를 가지고 다닐 리도 만무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자꾸 종이로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두 번째는요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좀, 저도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취약계층 여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취약계층도, 지금 도에서 도비 교부조건은 ‘주민등록 1인 여성 단독세대’,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등록상 1인 여성 단독가구에 취약계층 우선으로 돼 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상 1인 여성이면서 취약계층인 분은 우리 관내에 몇 명 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00세대인데,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훨씬 초과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총 몇 명인데 100세대를 지원한다는 거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주민등록상 1인 여성 단독세대이고 취약계층 우선이라면 이 인원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 인원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미합니다, 100세대는. 그래서 저희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데 100세대는 미미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100세대를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의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거주형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거주자,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오피스텔, 또 최신 원룸 이런 데는 큰 문제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 2층짜리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산다거나 빌라 지하에 산다거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자 선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것을 시에서 이 사람이 어디, 다 파악이 되나요, 거주 형태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가구수가 100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한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100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유관기관에 일단 보호요청 들어온 상담 된 것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100가구를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저희도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공감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1년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년 해보고 그 성과를 따로 분석을 해서 더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 게 더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모니터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는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물론 도비를 보조받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국비를 일부 지원받는다 해서 무턱대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도나 국비로 100퍼센트를 준다? 그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제가 쭉 보면 도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사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30퍼센트 갖고 70퍼센트는 우리가 대면서 그 효과나 실효성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자꾸 우리가 하다 보니까 계속 도비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다시 다른 부분에서 한번,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경기도내에서는 세 군데에서 이것을 했는데요. 상당히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반응이 좋다 그래서 전 시군으로 확산이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1차는 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관점으로 검증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시는 최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거주 형태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오피스텔 거주자는 사실 이런 것 큰 의미 없습니다, 오피스텔 거주자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해동위원

특히 창문 잠금장치나 스마트 초인종 이런 것들은 오피스텔 거주자는 다 이미 돼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특성상 보안이 잘 되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을 선정하실 때는 가급적 열악한 데 사시는 분들, 빌라 지하나 1, 2층, 단층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 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결돼서 저도 질의한 부분이니까 나왔을 때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성친화지도 제작은 저도 이것은 윤해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뭘 받아도 핸드폰으로 요새는 찍으려고 들지요, 보관하려고. 이것을 종이 형태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거나 보관하고 그것을 보겠다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역지사지, 나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내 상대방도 찍는 것을 많이 봤지, 핸드폰에 간직하려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없었고요. 이 1천명도 의미가 좀 그래요. 이 1천명이, 안양시 여성인구가 얼만데 1천명에다가 수혜자를 했는지도 무의미하고. 1천만원이에요, 하나에 만원. 보통 하나에 1만원짜리를 세상에 이 가치만큼 효용이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여성인구수에 비하면 1천명은 미미한 부분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미미한데 1개에 1만원이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도제작 가치로 따지면 이 1만원의 효용을, 그냥 버려지는 1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지 효용 가치가 클 것 같지가 않다고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PDF 파일, 인터넷으로 단체톡이나 이런 데 전파하는 이런 습성은 많아도 이 지도를 어디 가서 펴봐야지 하고 1만원의 가치가 있을까. 이게 비용이 적다면 제가 이 말을 안 하겠지만 이 1만원짜리, 이것을 1만원에 제작해서 1천부를 나눠줬다고 저 이런 것을 사업 썼다고 말을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없네요. 하여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연관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양여성친화지도 제작’하고요, 298페이지입니다. 바로 위에 ‘여성친화 공공시설‧공간 가이드라인 제작’인데 이게 서로 다른 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 다릅니다.

윤해동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 공공시설‧공간 가이드라인’은요 인천광역시에서 남동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벤치마크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을 만들 때 무턱대고 생각 없이 만드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만약에 가령 예를 들면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으면 학부모가 놀이시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앉아서 볼 수 있는 벤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무언가를 할 때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성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을 만들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여성친화 공공시설‧공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기에 공공시설이나 여성친화 공간에 대한 표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공간을 지을 때의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다음에 유지보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해서 보수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그것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해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성친화지도 제작하는 것 지금 어디에서 나왔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60명 여기에서 제안을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 여성친화도시 60명 시민참여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다 더하기를 해 봤어요. 60명 시민참여단이 지금 이것을 제안한 것은 이것 하나죠? 또 제안한 것 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안은 많이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과 연결돼서 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이것 하나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 하나죠? 그럼 이것 하나를 제안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제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이 주신 자료를 이게 전부다 생각해서 역량교육에 270만원, 대략적인 것을 더하기를 해 봤어요. 또 역량강화 포럼도 했어요, 700만원. 또 회의참석 430만원, 60명에 대해서 쓴 것, 저희 주신 게 참여단 활동비, 여기도 60명이네요, 480만원. 이것을 다 더하기를 해 보니까 1천 88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여성 시민참여단이라고 60명을 모은 지 얼마 안 되죠? 이분들 참여한 게 몇 년 안 되죠? 시작한 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한 4년 정도 됐어요, 3년 6개월.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는 몇 년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있을 동안 시작한 것 같은데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2019년 정도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주의 깊게 제가 봤어요,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사업이 연결이 되는가. 일단 시민참여단을 형성해서 이분들에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도제작 이것을 제안했다고 여기에, 요구사유에 들어있어서 제가 ‘아, 글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 지도의 효용성 문제를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가 지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이로는 효과성은 저도 높다고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종이는 게시용으로 크게 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게시용으로 하는데 그것도 1천부라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모바일하고 인터넷 쪽에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해서 확대를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각종 시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그것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이버지도에도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지도로 하면 우리가 하는 지도개념이 전혀 없어지는 거고, 저희는 여성친화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해야 될 바가 또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도 제작, 1만원짜리 지도 제작에 대해서는.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년수가 13년 11개월 됐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제 차는 18년 됐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이 노후화로 인해서 운영비 증가라고 했는데 어떤 운영비가 증가됩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5만 7천킬로를 탔고요. 그리고 유지비, 수리비 이런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은,

허원구위원

그게 계속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아이오닉으로 교체하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아이오닉으로 교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말씀을 다 드려보면 아까 차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안양시의 공용차량은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차하고. 그런데 수소차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전기차로 바꾸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지금, 지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웬만한 차들은 빨리 교체하고 친환경차로 바꾸라는 그런 지침도 추가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 예산이 5천 600만원 시비가 집행이 되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전기차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을 더한 금액으로 보조를 받는데 보조받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행정기관은 보조금 못 받습니다.

허원구위원

행정기관은 못 받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단지 그러면 보조를 못 받는데 이 차를 사는 겁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사야 됩니다.

허원구위원

일반 사람들은 받는데 그럼 행정기관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우리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한이 지났습니다. 빨리 다 교체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차량이 쓸 수 있음에도 왜 폐차하냐’ 이런 개념보다는,

허원구위원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산다는 이유 중의,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시민들은 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입합니다. 두 번째,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삽니다. 많게는 1천만원 가까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차를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차를 미룰 겁니다,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부 다 1원도 지원 못 받는 차를 의무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생겨요, 되게 의심스럽고. 왜 굳이 지원금을 전혀 못 받는데 5천 600만원을 들여서 이 차를 사야 되느냐. 왜냐, 5천 600만원 차량이면 대형차량 가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아이오닉은 그런 대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랜저나 아니면 제네시스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5천 600만원이면 제네시스 이상 가격입니다, 제네시스가.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제네시스 가격, 제네시스를 사야 된다는, 그러면 이 아이오닉보다 낮은 레벨은 없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이오닉보다 더, 최하위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최하위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최하위등급이라는 말씀입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제일 싼 것으로.

허원구위원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안양시 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 ‘전기차를 장려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원금 1원도 못 받는데 왜 이것을 사는지에 대해서. 국가정책으로 지원금을 못 주게 돼 있습니까, 이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원래 보조금은, 자산취득비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자산취득비는 보조금 지원이. 시설비 위주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산취득비는 지원이 안 되고 정부에서는 방침으로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정부방침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정부방침이 사람들한테 개인이 전기차로 바꾸게 하는 유도요인 중의 하나가 환경이 가장 큰 우선일 거고 그 명목으로, 그 이유로 인해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라 하면서 이런 혜택도 전혀 없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에다가 그 얘기를 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고 잘못된 정책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사!’라고 하면 무조건 사야 되는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의 귀속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 지방은 정부에서 교부세라는 것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허원구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5천 600만원이나 되는 큰 차를, 큰 안양시민의 세금을 들여야 되냐 저는 이러는데, 왜냐하면 이 규모고 이 크기면 3천만원대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이유 때문에 5천 600만원, 6천만원 가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책상의 문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도 없고 말씀드릴 이유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 여성만 가족이 있어요? 남성은 없어요? 왜 여성가족과라 그랬을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부부처에 맞춰서 편제가 됩니다, 지방은.

김보영위원

아니,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왜 여성만 가족이 있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족행복과’, ‘가족이 행복한 과’ 이렇게 해서 남녀를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가 앞서가는, ‘가족평등과’는 이상하지만 ‘가족행복과’ 그러면 아주 전국적으로 획기적으로 가족이 행복한 과를 만드는 것 같아서 꼭 여성을 앞에 붙여야지만 여성친화가 되고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여성을 강조하게 되면 여성이 두드러져서 더 힘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거꾸로 들었었어요. 국장님 제 생각 어때요, ‘가족행복과?’ 제가 한번 해본 소리고요. 앞으로 어쩌면 그렇게 과 명칭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여성, 여성, 친화도시, 정착, 정착, 정착, 홍보물인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착사업하고 방역키트하고 주방핸드타올 이런 것도 사실 여성친화도시 정착하고는 별로 내용이 먼 그런 홍보물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윤해동 위원님하고 윤경숙 위원장님이 지도 얘기했었죠? 얼마 전에 제가 보건소 갔더니 보건소에 치매마을 지도를 만들었는데 한 2년, 3년 전에 만들었는데 다 바뀌었어. 이것 여성친화지도 만들어 보세요. 이것 바뀌어요, 또 추가시설 생기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물론 지도처럼 책자를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계속. 한번 만들면 여기 있던 시설이 이리로 가고 여기 있던 게 또 추가되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 고민을 하셔야 돼서 저도 이 지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현황판으로 안양시 어디 돌봄센터, 무슨 무슨 그런 지도로 크게 해가지고 누구나 그것을 줌으로 해서 보고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 지도 만드는 것은 지극히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요. 사업 ‘성별영향평가 우수 시상금’ 열심히 하니까 잘 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제가 봤는데 이것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가사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나? 이런 사업은 따로 별도로 홍보는 안 하시는 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홍보를 다 해서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어디다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아서? 나는 몰랐는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내년부터는 가족센터로 바뀌는데요.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김보영위원

아니, 거기서만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거기서 다 홍보를 합니다. 거기 홈피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그러니까 뭔가 저기한 사람 그쪽에 홈페이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리고 회원제로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회원들한테 또 안내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이런 가사스트레스가 여성분들이 많은데 저는 늘 보면, 채널1인가 무슨 뉴스 있잖아요. 난 뉴스 자막이나 이런 것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가사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대해서 오십시오’ 하고 나는 그런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런 한줄광고 요새, 그런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BIS 버스정보 이런 시스템 이런 것 통해서 홍보를 또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버스정보도 좋고 방송을 좀 타면서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것은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 굉장히 많이 몰려올걸요? 스트레스받는 사람 많아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닌데 전문컨설팅이 집안정리 이렇게 해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족도가 5가 최상만족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5가 만족이 최상입니다, 최상.

김보영위원

만족도가 높네요, 집안 정리정돈 해주는 게. 저도 누가 와서 정리정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스트레스. 이렇게 좋은 사업은 홍보 좀 하시고요. 예산이 지원되면 지원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드렸었는데 YW에서 하는 사업도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현장? 아직 못 해 보셨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반드시 YW에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YWCA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 사업 중에 YW의 책임자도 약간 이렇게 관리를 못 하는 그런 사업 쪽에서, 그러니까 좀 불미스러운 뉴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염려돼서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하고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 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 오래전서부터 여기에 나온 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룹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은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 본인부담금 있지 않아요? 없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본인부담금 10만원씩 내는 것으로 제가 그 자료, 네.

김보영위원

아,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안 나왔습니까?

김보영위원

본인이 10만원 내고 이게 지금 16주를 하는 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쪽에 나온 분들이 굉장히 이 양성과정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역량강화 발표는 제가 잘 봤고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 설명 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 내용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해서 이 검토를 어디다가 올리는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저희 부서에 올리면 저희 담당전문관이 검토를 해서,

김보영위원

우리 시 전문관이 하는 거예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단순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난이도가 있던 것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컨설팅식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개선사항이 있다’, ‘없다’를 받아서 개선의견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는 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2022년도에 기억나는 개선의견 뭐 있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개선의견은 법령에 같은 데 이런 데, 조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령도 있고 계획도 있고 사업도 있고 홍보물도 있는데 남성‧여성에 생각 없이 이렇게 막 표기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 같은 것도 안 맞는 것, 남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48건 아니, 10월까지 이 정도 48건이면 꽤 많은 것 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총 저희가 올해 112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요. 그중에서 48건을 의뢰를 했고 거기서, 의뢰를 하면 개선내용이 나오거든요. 법령 같은 경우는 한 50퍼센트 정도 개선의견이 나오고 기타는 한 80퍼센트 이상 다 개선하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저기 되면, 사업을 이쪽에서 개선의견을 내면 변경이 되거나 사업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것 있나요? 사업에도 22건이나 있어 가지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사업에도 조금, 사업 방향이 아니고 성별에 관련된 부분이 좀 미비하고 그런 것들,

김보영위원

반영이 되게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보정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홍보물은? 표기가 잘못된 것, 너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홍보물 만들기 전에 정확히 표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 일하지 않게.

김보영위원

이 컨설팅이 꼭 필요한 것 같은 사업이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평화 소녀의 상’ 기념일이 3월 1일이에요? 어디 며칠이에요? 나 이것 잘 몰라서 죄송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게 광복절 전날입니다. 8월 24일이 기념일이고요.

김보영위원

기념일이 8월 24일?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전시회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평촌중앙공원에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소녀상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죄송한데 지금 경기도나 우리 시 ‘평화 소녀의 상’ 건립해서 기념식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좀 있다고는 들었는데 개수는 제가 파악해보고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이게, 아니 뭐 하시던 거니까 좋은데 여기서 자부담은 어디가 한다는 건가요, 자부담을?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게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줘서 민간행사사업보조고요. ‘평화의 소녀상 네트워크’라고 저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영위원

안양시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거기 보조금을 줘서 정산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것 행사가 작은 행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 통해서 전시 공모를 하고요. 그 전시된 우수작품을 거기다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기념일에는 기념식을, 토요일, 일요일 날 추모기념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 출연진에 초대가수까지 나오고 영화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작은 행사가 아닌 것 같은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초대가수라고 하면 이렇게 흥겹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시를 읊는다든지 아니면 조용한 음악을 해주는 이런 계통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행사하고.

김보영위원

과장님, 이것 행사 언제서부터 이렇게 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죠.

김보영위원

아무튼 경기도 아니면 우리 저기에서 이런 행사를 어디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 쭉 계속 5천만원 하는데 지금 이것도 YWCA하고 나눔여성회,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탁 의뢰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기관, 단체, 학교 망라하고 있습니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단체는 다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로 강사비 이런 것들이 사업비에 소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보고를 하면서 일정별로 어디 어디서 교육했고 비용이 얼마 들었고 이렇게 다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보영위원

이런 것 진짜 계속하는 것,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실제로 이게 몇 시간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챙겨보세요. 그냥 5천만원 세워서 어디서 15명 누구 놓고 했다, 강사료 10만원씩 해서 나가고 이런 정산의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들인 만큼, 이것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계속해오던 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김보영위원

계속 이것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계속 대상은 누구 하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보영위원

계속 경기도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 이 대상교육도 우리 과장님이 좀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지만 그쪽에도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목적에 맞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이‧장난감나라’는 잘 돼 있는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 ‘부모 모니터링단’ 거기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하고서는 권고사항도 잘 나왔는데요. 사실 이 모니터링단이 저는 이 사업을 할 때는 주변에서 모니터링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하고 있는 사람도 누가 자기를 의식하고 쳐다보고 있다면 사실 더 바른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니터링 실시 후에 이런 개선권고사항 같은 것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같이 질의한 부분이라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김보영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겠습니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요. 자,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당연히 만족도가 100퍼센트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무료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무료예요. 우리 집에 와서 다 청소해 주고 다, 그러고 만족도를 왜 조사하나요? 당연히 좋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자, 더하기를 해 봤어요. 이 1천만원 쓴 가족, 가구가 33가구예요. 저도 애를 키웠지만 자녀 양육에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대요. 일곱 가족이에요. 와! 이것 예산이 소수의 특혜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김치 때문에 동별로 조사한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관양1동은 1천 800명이 넘고요. 만안구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1천명이 넘는 동이 두 동이에요. 이 33가구에 1천만원을 쓰고,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소득, 그러면 저소득에 어떤 포인트가 맞춰진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 가지고 집안 정리정돈 해주고 전문상담원이 가서 부모, 자식 키울 때, 저도 자식 키울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어느 안양시민한테 마이크를 대보세요, 자녀스트레스, 가사스트레스 안 받느냐고. 거의 99퍼센트가 가사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료로 가서 열한 가족 집안 정리해 주고 이런 데 예산을,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에요. 저는 김보영 위원님은 칭찬해 주시는데 만족도를, 만족도를 저는 조사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와서 무료로 다 해줬어요. 뭐 조사하는데 왜 조사를 하나요? 당연히 돈 안 들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다 해줬는데. 나 이것 보고 이게 도대체 또 다른 소수의 특혜고 우리가 복지예산을 살필 때 가장 낮은 곳부터 임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알겠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안양시 전체에서의 저소득 포인트에서 33가구를 어떤 의미로 선별을 했는지도 의문이 가고 여기에 1천만원 쓰는 것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고생 많으시죠? 힘드시죠, 장시간 동안? 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377페이지하고 78페이지요.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터센터의 차이, 통합운영에 관한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가 틀려서 통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부서도 그렇고 사업내용이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데 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쪽은 어디예요? 고용노동부 쪽입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한쪽은 경기도고요 한쪽은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용노동부 내일배움터 사업이구나, 이것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두 기관이 한곳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곳에 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보증금이 한 3억 정도가 나가 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이번에 3억이 올라갑니다, 네, 보증금이.

김정중위원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3억.

김정중위원

운영비 말고 임대료 해가지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10억에서 13억으로 올라갑니다.

김정중위원

13억이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안양여성새로일센터하고 임대료가 별도예요, 아니면 같이 쓰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김정중위원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주체는 또 한 군데는 여성가족부지만 이게 같이 혼합돼서 시스템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연동돼요. 연동의 개연성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동의 개연성이 많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보니까 고학력‧고숙련, 중‧장년의 취업을 시키려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여기 몇 건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까? 금년도 것만 보시자고, 금년도 것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운영과정’ 해가지고 취‧창업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균 한 68퍼센트, 그것 수료를 하면,

김정중위원

이것은 여성가족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취업개념이 아니고요. 여기는 교육, 역량강화 성격의 센터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교육 위주의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 위주, 취‧창업 위주의 성격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약간 구분됐다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 중심으로 가는 거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여성새로일센터는 취업까지 알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저도.

김정중위원

그래서 연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78페이지, 예산안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 저번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을 거예요, 예특위에서. 제가 지금도 쭉 보는 게 뭐냐 하면 경력단절이라 하면 내가 A라는 형태의 근무를 하다가 단절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다시 A라는 형태의 곳에서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A형태가 단절이 돼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통해 취업이 되는 건지, 둘 다가 가능한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조례가 경력단절 관련 조례가 있었는데 “경력보유여성”이라고 얼마 전에 통과시켜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력보유여성”은 육아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중단이 됐었던 것을 나중에 살려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연동이 돼서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만약에 선행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다시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많이 안양의 자원을 확보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요. ‘지역주민 인식개선’, ‘다문화’ 여기요. 이것도 아까 장애인 인식개선하고 마찬가지로 매일 해도 괜찮은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친구들이 우리, 소위 얘기해서 다문화가정이 아닌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좀 소외를 받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듬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정이 아닌 사람들에게 ‘너도 저 입장이 돼 봐라’ 하는 그런 인식의 교육을 통해서 바뀐다면 보다 더 함께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우리 안양시 조례에 기반해서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수가 15명이고 공무원, 시의원, 학계교수, 유관기관, 기관 및 단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이렇게 이루어져있는데 여기 숫자를 혹시 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특히 유관기관 혹은 기관‧단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숫자를 배정한 기준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숫자는 조례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다문화 쪽이 저희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기관‧단체, 특히 경찰서나 교육청, 교육도 언어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을 좋은 구상을 하려면 교수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인들, 그러니까 실제 다문화인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싶어서 일본인 이런 분 몇 분 또 포함시켜서 각계각층으로 구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 사실 조례에서도 위원 숫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몇 명을 뽑아라’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한 기관에서 이렇게 위원회 분들이 위촉된 것도 맞다고 보이지만 당사자성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최소 1명 정도는 더 추가하는 방안도 향후에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아마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배려해서 다음번 위촉 때는 더 당사자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 두 번째 것 추가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학령기 자녀의 정서적 안정‧취업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지금 간략하게 답변이 가능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학령기, 7세에서 만 18세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수는 준다고 하는데 다문화의 학령기 자녀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국비사업으로 우리 전문상담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다문화하고 현지인하고 같이 섞여서 지도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저와 비슷하게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우리 시의 관심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예산을 살펴봤었고 생각보다 우리 여성가족과에 다문화 관련한 예산과 사업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사회포용안전망 구축같이 이런 더 실질적이고 좀더 안전하게, 또 우리 안양시민으로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3개과,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