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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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계속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일정은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저희 도로교통환경국 2023년도 예산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기반시설 구축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철도 중심 도시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며 선진형 교통체계 및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시민편의 중심의 쾌적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예산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74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34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과는 2억 1천 500만원, 철도교통과는 1억원, 대중교통과 131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39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철도교통과가 230억 4천 900만원, 대중교통과 9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천 218억 6천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6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천 16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과가 29억 4천 500만원, 철도교통과 108억 3천만원, 첨단교통과 125억 8천 500만원, 대중교통과 75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01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과는 33억 5천 500만원, 철도교통과는 123억 1천 300만원, 첨단교통과는 30억 6천 700만원, 대중교통과는 14억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 국공유재산임대료 2억 1천만원, 철도교통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1억원, 대중교통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수단 사용료 8천 600만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8억 9천 400만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31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입니다. 철도교통과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 60억 7천만원, 과징금 및 기타과태료 27억 1천 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41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6억 6천 800만원, 석수공영차고지 운영관리비 1억 2천만원, 사업용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의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이 907억 8천 300만원, 재무활동비 90억 7천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정책사업 201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에 1억 7천 6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으로는 안양권 신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교통과 소관으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사업에 84억 6천 700만원, 동안구청 행려자 임시보호소 및 공무직 휴게실 건립에 3억 7천만원,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사업에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의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부담금에 111억 9천 1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보조에 188억 4천 200만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38억 5천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9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특별회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사항은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에 6억 9천 900만원, 일동로에서 평촌대로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8천만원,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에 8억원, 교량 방호울타리 교체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철도교통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5억 4천 400만원,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설비 교체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 소관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 사업에 7억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교체 사업에 4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대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6천만원, 석수동의 버스공영차고지 시스템에어컨 교체에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2023년도에 저희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이제 예산안 심사 3일째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요 자료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LG유플러스 고압선 지중화 매설공사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설명회는 도로과에서 주관을 한 것 같아요. 또 굴착허가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이렇게 내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굴착허가를 내주게 된 배경하고요 또 도로과에서는 심의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심의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71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관리비가 5억 4천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산취득비 7천 700만원을 빼면 예산이 준 거예요,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어디다가 위탁관리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시공사.

음경택위원

도시공사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자기네가 하나요, 또 위탁 주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영으로요? 예, 좋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관리비 5억 4천만원. 작년에가 5억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죠. 2022년도 올해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714페이지, 자전거 상설교육장 4척 680만원. 이게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강사료가 개별한테 집행이 돼요, 아니면 자전거 관련 단체에 이것을 보조금 형태로 주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개별한테.

음경택위원

개별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강사료 집행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리 답을 다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전거 상설교육장이 임시교육장이에요. 그렇죠? 학의천의 학운공원하고 우리 시청에서도 한다 그러고. 만안구는 농축산검역본부 부지에서 하는데 제가 이것 염중선 과장님 전부터 ‘제대로 된 교육장을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석산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등등등등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직 방향이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검역본부 부지 지금 이런저런 용역을 하면서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말들도 많고 한데 어디가 됐건, 동안‧만안이든 다 좋고요 안양시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자전거 상설교육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희석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와 향후 상설 자전거교육장을 어디다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4억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인덕원역 6번출구에서 의왕 방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4억원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자전거도로 현장사진 포함해서요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중에서 가로등이나 전봇대 등등에 불법광고물 부착하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 일과가 순찰 도시면서 이것 떼는 거예요. 이희석 과장님은 동장님은 안 해보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동장님들 일과 중의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순찰은 순찰이고 불법광고물 제거는 제거인데 아무튼 이것 좀 방지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이게 금요일 날 저녁에 극성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참 아이러니컬한 게 금요일 날 저녁에 버스정류장에 한 20장을 딱 붙이고 가는데 그 뒤에 할아버지가 오셔 가지고요 그대로 떼어가요. 그렇게 모아 가지고 동에 이렇게 갖다주면 또 이렇게 보상하는 것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수거. 이런 것 쳇바퀴가 돌지 않게 하려면 이것을 아주 못 붙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 아니고요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대부료 1억 3천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주차장이 처음에는 대부료가 없었어요. 노는 부지, 빈 땅이라 그래 가지고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게 대부료를 1년에 1억 3천 500만원씩 받아 가고 있어요. 이 주차장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침에 차 댔다가 저녁에 빼는 사람들 있어요. 심지어는 골프 가는 사람들도 여기서 모여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관리가 돼야 된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무인 주차관제시스템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719페이지입니다. 관악역의 역명을 ‘안양예술공원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부기명을 쓰면서 1년에 3천 900만원씩 내네요. 이게 언제부터 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009년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음경택위원

2009년경부터 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안양예술공원역’으로 써서 얼마만큼 이게 홍보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안양 1호선에 지금 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 명학역도 성결대학교 부기명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것일 거고. 그 4개 역의 부기명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 있으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권 신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수립은요 10억원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요. 그것 자료 보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교통과……. 이게 첨단교통과 예산 맞나 모르겠네. 박정길 과장님, 제가 메모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예산안 666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 혹시 첨단교통과에 공영주차장 안심비상벨 개선사업 있어요? 1억 4천 800?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이것은 작년 것이구나, 그러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731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이 무려 68억 4천 7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를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이에요.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도 9억 3천만원 감액됐어요. 감액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니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1억 4천 돼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착한수레’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착한수레, 보사 업무 소관 아니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교통 관련이어 가지고 저희가,

음경택위원

교통 관련이라서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운영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한수레 운영과 관련돼서는 상임위 소관이 어디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건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 도시건설이에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착한수레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현황을 좀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 이것 운영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예전에는 장애인 위주로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용 폭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병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들도 꽤 많이 이용하세요. 또 전염성이 있는 어르신 환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방역, 소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기껏 해봐야 그냥 쓸고 닦고 하는 정도인데 그것을 시스템, 공간이 작잖아요. 또 거의 밀폐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냄새도 나고 뭐 등등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의사분은, 그것을 착한수레를 이용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 혼자 대중교통을 못 이용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착한수레를 이용하기 위해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한데 의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것 왜 타냐고.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위생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도시공사 측하고 좀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2억 8천 8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세부계획안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먼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3쪽 보시면 도로관리위원회 관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좀 증액이 됐군요. 증액된 사유와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 그리고 이 위원회의 명단, 그러니까 해년마다 같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3년간 이분들이 하셨던 일과 명단과 그리고 증액된 사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자전거보험. 그러니까 요즘 자전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의 필요성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보험금을 어느 정도 수령을 하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3년간 건수와 실제 수령액 그리고 보험사는 바뀌는지, 같은 곳인지 함께 요청드립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719쪽, 교통‧철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조건이 따로 있는 건지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의 명단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지원. 며칠 전에 종무식에 참석해서 그분들이 했던 활동을 봤는데요. 이분들의 활동 좀더 구체적으로 요청드리고요. 만안은 90명이고 이쪽 우리 동안은 이백팔십 분이시더라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분들이 가입하려면 입회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720쪽에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신규사업이고 10억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위치 자세한 서면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 예산안 727쪽, 범죄예방 스마트 클린존 설치.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6천만원 예산 편성됐고요. 10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선정이유랑 세부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 예산안 796쪽, 실버포럼 교통모니터링 운영.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 사업을 실시한 후에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채진기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안 720페이지,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의도에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 5천 800만원, 1억 3천 700만원 각각 산정기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726페이지입니다. 안심거울 설치, 공중화장실 안심벨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증액사유와 각각 사업내용들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예산안이 감소했는데요 이 감액사유도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794페이지인데요. 특별회계에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8천 700만원 증액됐는데요. 이 증액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제가 따로 이것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자 지원사업 사업 세부내역과 인근 지자체 지원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735페이지,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 세부내역 및 인근 지자체 지원현황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부속첨부자료입니다. 명시이월된 내용들인데요. 기타특별회계에 명시이월된 내용들, 도로과 같은 경우는 지금 명시이월된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에 관한 세부내용들, 각각 사업별 보상협의가 어떻게 지연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요 공정별로 착공할 수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면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완료가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돼 있는데 착공이 ’22년 8월로 돼 있어요. 이런 게 세부내역이 맞는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된 사유 보면 그래도 도로과보다는 상세적으로 적혀 있어서 이 이월사유만 봐도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3개 교회가 2023년 5월 지출 예정인데 이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사업개요와 이월사유 있는데 ’23년 5월 지출 예정에 대해서 세부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우선은 도로교통환경국 전체 과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과별 기본경비 불용액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업무추진, 기관운영업무, 부서운영, 직책급수행경비 다 나눠서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는 없으니까 서면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4페이지에 ‘일동로∼평촌대로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을 조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용역의 향후 추진계획 및 과업지시서 초안 있으시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안전점검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게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전년도 본예산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2년도 보수‧보강 내역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부탁드리고요.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NG 발생항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대부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두 곳 주차장이 기획재정부 땅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조성한 사유 및 최근 3개년 치 주차징수액, 유지관리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주차장이 두 군데 다 추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함께 계획상의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본 내용이 결산 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해당 자료를 받았는데 5년 치 지원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관리용역, 운영비까지 동반되는 줄 몰랐습니다. 개방 최초연도에 소요된 시설비가 있으면 내역 부탁드리고요.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주차장 관리용역비 산출내역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사업입니다. 해당 14곳에 대한 정보 및 ’22년도 방범CCTV를 통해 사전 적발된 건수 서면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수에 해당하는 내용도 길지 않으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행감 때 적발 건을 저도 접했는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랑은 달리 배정지역이 굉장히 광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을버스가 따라가기에는 운송수지 원가가 안 맞고 해서 본사업이 점차 확대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노선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학생통학마을버스 노선표 정리된 것 있으시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증차 시에 노선조정권은 지회에 있는지 아니면 경기도청 또는 안양시청에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64페이지에 버스운영발전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68페이지에 택시산업발전위원회 운영비 두 사업에 대해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개년 위원회 개최실적 및 심의안건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소속 위원회 리스트, 위촉기준일―연임 포함해서―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요구설명서 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관내 지하차도 등 보수‧보강공사인데요. 여기 요구사항을 보면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과 ’23년도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간단가비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예산산출 근거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30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및 교체에 1억원 예산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요구사유를 보면 ‘노후 및 미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교체 및 신설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 최초 추진시기와 배경 그리고 안양시 교차로 숫자와 설치지역, 설치 현황, 기설치지역, 교차로명 등 지난 3년간 추진실적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영주차장 노후 감시시설 CCTV 신설 및 교체입니다. 이것 17억원 예산 잡혀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관련 사고건수와 CCTV 활용내역 그리고 화질 저하와 잦은 오류에 대한 인지시점, 그에 따른 피해사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추진실적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 4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인력이 2명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것에 따른 것을 보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인력에 대한 도비지원 중단에 따른 시비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도비 중단사유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공중화장실 현황과 3년 동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및 추진 내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6억 2천만원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범죄예방 스마트 클린존 설치 6천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요. 이것 위치가 관내라고 쓰여 있는데 설치대상 예정지가 혹시 지금 잡혀 있는지 예정지와 그리고 CCTV 설치 및 교체는 전년도 본예산 9억 1천 600만원이었습니다. 2년간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 57페이지, 유가보조금 지원 3년간 추진내역 그리고 유가보조금 변경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저상버스 도입보조와 저상버스 운영보조. 사업 최초 추진시기와 추진배경 그리고 올해까지 추진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버스인프라 시설개선 사업비 2억 6천 7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몇 가지가 있고 셸터형 정류소 20개소라고 해서 2억 잡혀 있습니다. 이것 설치대상 예정지와 최초 사업추진배경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 향후 5년간 약 294억 투자되는 것으로 있는데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82페이지에 관악역 시설개선 및 역명 변경으로 150억 잡혀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기준과, 여기에는 ‘승강장 연장 및 역명 변경, 관악역 출입구 추가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역명 변경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편성된 내용 세부내역 세부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아까 도로과에 질의드렸던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에 자료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안양시 계약현황시스템을 봤을 때 ’17년도 것까지밖에 자료가 안 나와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보수‧보강 내역, 계약된 리스트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릴게요.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 안양 박석교에서 노루표 구간, 제가 일전에 한번 도로 밑에 전선들이 많이 돌출돼 가지고 비둘기똥이 너무 많이 쌌다 얘기해서 한번 현장 나가본 적 있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대안을 좀 세워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앞으로 좀 해결되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지금 전선을 그 위 교량 거더부로 붙이는 것을 9천만원 방침결재 났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아주 심각해요. 사실상 아주 오랫동안 시민들이 비둘기똥으로 인해서 또 비둘기 비듬 이런 것이, 비둘기가 많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저희만 그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통신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비둘기똥이 워낙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 부식이 돼요. 비둘기는 어디서 잡습니까, 이것? 퇴치운동.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 방법도 어디 부서인지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비둘기 500마리 퇴치운동 하셔야 돼요. 보호도 해야 되지만 퇴치해야 됩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꼭 부서 좀 알려주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식품위생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식품위생과가 일을 안 하시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식품안전과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식품안전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이 누구세요, 그쪽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정순 과장님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이 일을 안 하셔, 딱 보니까. 맨날 고양이 또 반려견 이것만 좋아하시고 비둘기에 대해서는 통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우리 하천에 비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이제는 퇴치를 해야 됩니다, 퇴치.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 그게 유해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류가.

재현

이재현위원장

500마리예요, 500마리, 만안구가.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 유해조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부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비둘이똥이 산성이 강해서 도로의 기둥 또 철도, 여러모로 하여튼 간 피해를 막심하게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 우리 이희석 과장님이 가장 적합한데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래요. 과장님한테는 항상 부탁만 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안양 시가지에 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차량 달리는 데. 그 청소하는 것 연 몇 번 청소하는지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예산은 얼마 정도 또 세우고 있는지도 같이 좀 주시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지금,

재현

이재현위원장

구청 소속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어저께 얘기했어야 됐네. 청소를 통 안 해,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 그 부분도 구청,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세 번, 네 번 하셔야 돼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구청에 한번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특히 동안구 쪽에 지하보도가 많은데 우리 안양시, 서울‧수원 사람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다고 또 할까 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94쪽이고요.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요즘 단속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뭐 자꾸 찍어 가지고 시민들 없는 살림에 자꾸 카메라 불법 딱지 발부하려고 왜 그러십니까? 이것 해결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이 끊긴다고 지역주민들이, 너무 카메라가 많아 가지고 차를 세워둘 수가 없다고, 잠깐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벌써 끊겼어, 그런 것. 이것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설치를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좀, 작년 2022년도, ’23년도에 교체했고 신설할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 저도 몇 개 끊겼어요, 사실은.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 질의할게요. 795쪽이고요. 버스승강장 내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웠네요. 그렇죠? 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그런데 승강장에 가보면 어두워요. 불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승강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녁때 음침하다 할까, 이렇게 표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겨울철에는 좀 추워요. 그래서 추위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 또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더위에 대한 방안도 좀 필요하고, 당연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잘 하시겠죠, 이런 부분. 아까도 누가 셸터 얘기하셨는데 따뜻한 셸터를 우리 만안‧동안에 한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지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LG유플러스 고압선 지중화 매설공사 관련 굴착허가 현황, 배경 및 심의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관리 관련 ’22년도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관련 강사료 집행내역 및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전거 상설교육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대한 현장사진 포함 상세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중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의 가로등‧전신주 등에 불법전단지 및 스티커를 반복적으로 부착함에 따라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도시경관도 저해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시 건축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술공원사거리 등 일부 구간 사업구간을 선정하여 209개소에 대해서 부착방지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고 ’19년도부터는 일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의 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증액사유, 최근 3년간 위원회 명단 및 역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시민 자전거보험 3년간 수령 건수와 실수령액, 보험사 변경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협의 지연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20년과 ’22년 도로과 기본경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일동로∼평촌대로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과업지시서 초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23년도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개요와 ’20년에서 ’22년 보수‧보강공사 계약내역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관내 지하차도 등 보수‧보강공사 관련 예산 산출근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LG유플러스 관련해서는 이제 아쉬운 게 있는데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LG유플러스 154’, 킬로볼트예요? 단위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kV’가 킬로볼트?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154니까 15만 4천볼트?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고압선 지중화 매설공사인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옛날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점용허가 내고 하는 그 자료를 보면 ‘공사명: LG유플러스 전기지중선로공사’ 이렇게 돼 있거나 ‘전력관 통신선 매설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 답변서대로 ‘LG유플러스 154킬로볼트, 15만 4천볼트 고압선 지중화 공사’ 이렇게 좀 알려주었으면, 답변서를 주셨으면, 이것 양 구청 건설과 자료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했으면 이게 ‘아, 15만 4천볼트 고압선을 지중화하는 작업이구나.’, 의회 상임위 방송도 회의장면도 주민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면 주민들께 일찍 고지할 수 있었는데 알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이게 작년에 사망사고가 났을 때 저는 그냥 통신선, 전기선을 매설하는 그런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래, 이런 게 좀, 시민들도 안양시의 행정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중화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그만큼 또 의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시장님께서도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제 주민들하고 일단은 대화창구를,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창구를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표성 갖고 계신 분들하고.

음경택위원

요즘 이제 민원인들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민원인이 많다 보니 솔직히 의원들 통해서 해결이 안 되면 의장님을 찾아가고요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통해서 해결 안 되면 시장님을 찾아가는, 민원의 어떤 성향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의원님들 아침에 LG유플러스하고 설명회를 했잖아요? LG유플러스에서 한 설명회만 보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회를 했어요. 그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호소하고 이해하고 해서 주민들을 좀 설득시키면 이 여론이 민원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공감하면서요 어쨌든 민원에 대한 극복요소를 마련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교집합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불안해하는 것만큼 위험성이 있는 건지 또 없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이 자리에서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도로과에서 심의한 자료를 봐도 공사목적이 ‘지중선로 공사(전력관로 매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런 것만 보면 위원들이 사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대부분 이게 고압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지중선로 설치공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사업명을 적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공사명을 또 ‘LG유플러스 154킬로볼트 전기 지중선로 공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54킬로볼트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라도 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아쉽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딱 민원 한 통 받았는데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8대 의회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전 기수 의회에 계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검토해 보고 답변을 어제인가 그제인가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식으로든지 민원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등‧보안등 위탁관리. 이게 어느 정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보수가 끝났다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장 나면 나가서 고친다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자산취득비 빼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냐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번에 고소용 작업차량 구입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보수‧유지관리비는 줄었다 이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줄었냐는 거예요. 보통 이런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지 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재료비하고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 상설교육장 관련해서 강사는 몇 분이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6명입니다.

음경택위원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강사가 계속 바뀌면 교육분야가 다르면 모르지만 강사별로 어떤 매뉴얼로 교육을 하는지 몰라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교육시키는 그 매뉴얼대로 하고요. 저희가 6명을 당초에 일괄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뽑은 사항입니다, 예.

음경택위원

면접을 봐서 채용을 했다 그러면 기간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지원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6명이 저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위주로 이것 뽑은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상설교육인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학운공원은 그런 시설이 잘돼 있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21년도에 1억 들여 갖고 그 공사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은 임시 자전거교육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임시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검역본부 부지는 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안구에 이와 같은 자전거교육장을 설치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쨌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하셨던 경인교대라든지 이런 데는 접근이 안 좋기 때문에 시내의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동안구처럼 이렇게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학운공원의 좋은 예 같아요. 공원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공원도 어쨌든 간에 시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안구는 좀 공원 환경이 크게 이렇게, 이런 것 할 공간 정도가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여기서 ‘어디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 학운공원만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공원에다가 설치해도 주민들한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 나중에 따로 소통합시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4천 400만원 예산 선 거요, 아, 4억. ‘인덕원 6번출구∼인덕원교 의왕방향’. 인덕원교 의왕방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인덕원에서, 도로로 따지면 하행선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센트럴호텔 있는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왜 의왕 방면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 하행선이니까 내려오는 방면,

음경택위원

쭉 내려가면 인덕원교고 평촌동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시청인데 왜 의왕 방면이냐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 표현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을 의원이 보고 의왕 방면이면 길 건너 저쪽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청계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제가 여기 가봤어요. 멀쩡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 뒤의 사진을 보시면 그 조금, 안이 좀 낡아,

음경택위원

아니, 예산설명서에 ‘인덕원6번출구에서 의왕 방향’ 이렇게 되다 보니, 여기는 의왕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굳이 말하면 호계신사사거리 방향,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방향.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저희가 놓친 사항입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내가 어디인 줄 아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상태가 이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게 사진 찍은,

음경택위원

아닌데. 제가 며칠 전에도 갔었는데 이렇지 않은데. 이것 누가 봐도 공사하기 전에 다 벗겨낸 것 같은 사진인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에가 탄성포장재로 지금 마감이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훼손된 상태고 일부는 투수콘크리트가 좀 오래돼 갖고 사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사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보고 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오른쪽에 상가건물이고 주차장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인도는 무슨 도로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 인도. 이것 시에서 보도블록 깐 건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마 대지경계하고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중복이 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이 됐는데 이게 사유지예요? 아니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그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음경택위원

사유지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100퍼센트 사유지인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주차한 것 보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인도 침범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단속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단속대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저녁에 나가보세요, 저녁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렇게 차를 세우고 이 자전거도로하고 이쪽에 또, 이것은 왜 그럼 이렇게 했지? 보행통로가 오른쪽에 있는데 자전거도로 있고 오른쪽에 보행통로가 좁게 또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 자전거도로를 아마 당초 시공할 때 이 선형 자체를 가운데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면 이것을 차도 쪽이 됐든 후면 쪽이 됐든 제일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셔야 될 거고요. 저녁에, 아, 여기 사진 잘 찍어 놓으셨네. 저 끝에 보세요. 자전거도로 정가운데에 차 주차돼 있죠? 2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녁에 상황이 이래요, 여기 나가보시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여기를 이중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쯤에 구청에 민원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 볼라드 설치해 놨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볼라드는 왜 설치해 놓은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차량 진입방지 목적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차량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것 확인 좀 하셔 가지고요,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좀 계도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도로시설물 중 가로수나 전봇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의견은 만안구 쪽에서 안양5동인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아마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에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들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예,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유한호 국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항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장님?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의회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승인절차가 예산심의 때 함께 하게 되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 항목은 도대체 어디 있나 책자를 찾아보다가 부속첨부자료에 끄트머리에 진짜 쪼끄만 글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건데요. 부속첨부자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 위원님들이 책이 한 스무 권이 오는데 다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항목이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되는 부분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크게 크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것 그러면 제가 예산법무과하고요 상의를 해서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 예산법무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과장님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항목들 보니까 차례차례로 하면 비산3동 비산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다른 공사와는 다르게 GIS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 GIS 구축하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모든 도로개설공사는 밑에 하수도관리로든지 이런 것들을 GIS로 구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하매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나오는 네 가지 사업들도 준공 이후에 GIS 구축을 하게 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신규 개설되는 도로 개설공사는 해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산3동 비산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는 끝났습니다, 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되는 이유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GIS 구축이라든지 나중에, 거기가 종단경사가 상당히 센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보완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채진기위원

준공 이후에도 보완공사를 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GIS 구축이 준공 이전에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통상적으로 준공 이후에 해서 저쪽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준공이 돼야지,

채진기위원

준공이 돼야지 GIS 구축을 할 수 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되는 항목 보면, 여기는 64미터라고 돼 있고 여기는 48미터라고 돼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거기가 48미터가 맞고요. 그 68미터로 표현된 것은 아마 입구 쪽까지 맨 처음에 당초에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48미터 구간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답답한 게 사실 명시이월 이것 위원님들 잘 안 보는데 지금 틀린 것 엄청 많거든요, 이 자료가? 그리고 지금 이월사유 있잖아요. 이 사업개요하고 이 현황 정도만 넣었을 때 질의를 안 드렸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그러니까 각각마다 특성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그냥 딱 한 줄로 명시이월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러면 사실 위원님들 다 이것 봤으면 이것 명시이월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여기 이 자료 보면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보상완료 시점이 ’22년 12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22년 8월에 돼 있어요. 맞나요? 이렇게 한 것?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 그 교회건물이 걸려 갖고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보상하기 전에 공사가 착공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이 자료 보면, 자료 보내주신 것, 이것 오타일 것 같은데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급하게 작성하셨던 것 같아요. ‘박달3동’이라고 돼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 자료에 보면 ‘박달3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자료 급하게 만드신 것 같고, 그리고 관양2동 서울나우병원 여기도 지금 이 명시이월된 자료에는 ‘176미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162미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조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76미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되는 자료에다가 그냥, 제가 봤을 때 5개 중에 벌써 틀린 게 2개나 있는 거예요. 이월사유는 그냥 한 줄.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을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상협의가 어려운 점 그리고 미뤄지는 점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명시이월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좀더 성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 유사항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안 793쪽 호계3동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억제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주차관제기 설치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약간 좀 띄우고 말씀하셔. 울립니다, 많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그리고 이동훈 위원님께서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임에도 호계3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사유 및 주차요금에 대한 3년 징수액, 유지관리비 내역,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719쪽 관악역 역명부기 사업과 관련해서 계약갱신과 관련해서 1호선 4개역, 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의 부기명과 관련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719쪽 교통철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자문위원의 자격조건, 역할, 명단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720쪽 안양권 신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 추진계획, 위치 등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720쪽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 지원과 관련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회원의 자격조건, 만안과 동안의 회원 수 차이 등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채진기 위원님께서는 지원근거 및 산정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부속첨부자료 81쪽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사업개요, 이월사유, 2023년 지출 예정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182쪽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182쪽 관악역 시설개선 및 역명 변경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편성기준 그리고 승강장 연장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서별 기본경비 불용액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36쪽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해서 최초연도 시설비,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경비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792쪽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및 교체 관련해서 최초의 추진시기, 배경, 안양시 관내 교차로 현황, 추진실적 및 설치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35쪽 공영주차장 노후 감시설비 신설 및 교체 관련해서 사고건수, CCTV 활용내역, 화질 저하와 잦은 오류에 대한 인지시점, 피해사례, 3년간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먼저 호계3동 공영주차장은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같이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답변서만 보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고정주차로 인해서 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공감하시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따라서 유료화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고요. 또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보고 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료주차장인데 1년에 대부료 1억 2천 400만원 내고 주차장을 운영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는 무료로 운영,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대부료를 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안양시에서 1억 2천 400만원 대부료 낼 수 있지만 대부분 고정주차 또 행락주차로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유료화 검토하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요. 관악역, 예술공원역 부기사업 갱신 관련해서, 이게 먼저 ’20년도에 연성대학교에서 부기명을 사용하려 그러다가 인근 안양대나 대림대 측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안양대나 대림대나 연성대에서 나설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한번 권고해 볼 필요는 있다. 어떤 거냐 하면요, 복잡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부기명이 2개 이상인 데가 있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내의 대학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연성대 하나만 하다 보니까 이제 반발을 샀는데, 가나다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가나다순으로 얘기해서 또 욕먹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대학 서열을 정한다고. 이 3개 대학 이름을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 그래 가지고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은 좀 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대학이 다 들어간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2개 대학까지면 6자 이내로 해 가지고 부기명을 좀 맞출 수가 있는데, 기준을. 3개 명(名)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국가철도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기준에 좀 안 맞아 가지고 거기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3개 대학을 동시에 병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예.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철도공사는 수익이 생기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2개 대학, 3개 대학 문제인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요. 이렇게 지하철 내에서 안내방송 하는 것도 있지만 표기가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3개 대학에 동시에 제안을 하잖아요? 나만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을 우리도 관심 갖고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다. 철도공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생기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것은 제가 한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양시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번 3개 대학에 좀 제안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2개밖에 없네요? 2개 맞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위원님은 2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음경택위원

예. 둘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역명부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퍼센트만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 설문조사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역명부기 사업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채진기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안양역 역명부기,

채진기위원

네, 안양역 역명부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때 저희가 인터넷으로 했었고요.

채진기위원

시청 홈페이지에서 했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총 참여인원은 한 2만 2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2만 2천명 중에 찬성이 1만 1천 600명, 반대가 1만 500명. 이렇게 있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 했던 설문조사를 다 받아서 한번 쭉 봤어요. 유일하게 1만 건을 넘은 데가 이 역명부기였고 이게 양 학교에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굉장히 관심,

채진기위원

경쟁을 붙어서 서로 투표하라고 독려했을 정도로 되게 치열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내용을 보니까 ‘역명부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의견을 들었던 것 같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찬성’이 이겼는데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 간의 이해관계가 좀 있어 가지고 결국 학교 총장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연성대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이럴 거면 찬반을 왜 이것을 우리 안양시 돈을 들여서 했는지? 찬성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법률상 규정에 돼 있다 보니까 의견수렴을 하도록 공사에서 내려왔던 거고요. 저희도 참 곤란했던 게 이게 와 가지고 3개 대학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하는 방법이 좋았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각 대학에서도 이게 안양시 홈페이지에 이 설문조사 한다고 올라오니까 그제야 알았던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랬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게 학생들을 동원하고 해서 이런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안양에 안양역을 사용하고 있는 3개 대학은 서로 예전에 총장님들끼리 구두합의를 좀 하신 게 있대요. 그래서 ‘하려면 부기명을 동시에 같이하고,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좀 서로, 전달하는 과정이나 사이에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추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안 하게끔 과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현황 및 활동내용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인데요. 3개소가 이월되는 이유는 공사일정으로 인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공사협의 지연하고요,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대신 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아니고요. 공사는 교회 측에서 직접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 개방을 최초에 하기로 했던 것하고 연수나, 중간에 또 작년에 굉장히 원자재하고 공사비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됐던 부분하고 개방할 수 있는 면수에 좀 차이가 생겨서 이런 부분을 협의‧조정하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렸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 협약일자가 지금은 1월 11일부터로 돼 있는 건데 그럼 이게 조금씩,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하지 못하면 종료일자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계속 사용은 했었는데 저희가 협약은 체결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좀 늘어진 거였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22년 1월 11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건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종교시설은, 학교는 3년 또는 5년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은 5년 단위로.

채진기위원

5년 단위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자료 보시면 최초는 2016년에 했었고요. 기간이 이제 도래해 가지고 2021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021년에 협약이 된 부분에서 사업이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면 사실 이 자료에 나온 내용들은 저도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방주차장 1면당 최대 200만원인데 다 최대로 지급을 하고 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의 지금 보면, 그쪽에서 청구서 들어온 것들을 보면 실제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보다 공사비가 사실 좀 더 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된 한도가 200만원이라 200만원밖에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그때 당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었는데, 용역결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비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로 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는 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말씀이신 건가요?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평촌대로,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은 아직,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서 갈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할 건지 금년 12월 달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을 중기지방재정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기이 제출했던 자료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채진기위원

그런데 저희가 결산심사는 10월 달에 했었고 중기지방재정도 비슷한 시점에 했었는데 그대로 그냥 제출을 한 거네요, 그러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직까지, 예.

채진기위원

수정하지 않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사업비 이 변경계획을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 기존에 편성된 예산대로 할 건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거고 12월에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추진을 하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관악역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질의드렸던 포인트는, 여기에 역명 변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역명 변경에 들어간 이유는 왜 그럴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2018년부터 사실은 추진을 좀 했던 사업이거든요.

채진기위원

관악역의 역명 변경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관악역 역명 변경이 아니고, 원래는 관악역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있었던 시설개선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승강장을 남쪽으로다 연장하는 부분하고 출입구 증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하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관악역이라는 명칭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이었느냐. 그리고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사실 ‘관악’이라는 이 역명은 저희 안양하고 잘 안 맞거든요.

채진기위원

다들 관악구에 있는 줄 알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안양에 사시는 분은 알지만 인근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관악’에 대한 명칭을 오해를 많이 하세요, 서울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번에 관악역 시설개선사업을 할 때 아예 그러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역명, 그러니까 수도권 대표적인 우리 명소인 ‘안양예술공원역’으로 아예 이름을 부기명을 본역명으로 바꾸려고 한번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다가, 지금 관악역이 리모델링사업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사업 할 때도 저희가 이 부분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려고 지금 건의는 해놨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리모델링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전에 과장님과 저하고 따로 교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지는 않고요. 역명 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인데 답변 통해서 다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이준표 과장님, 서면자료 잘 보았고요. 교통철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심의하시는 분과 교통정책 자문에 참석하시는 분들 그 횟수 차이가 10회, 6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을 신청, 그러니까 개별사업자가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주의다 보니까 어떤 대규모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하니까 횟수가 아무래도 좀 적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 자문은 저희가 각종 교통정책에 관련된 회의라든지, 그리고 저희 철도교통과의 철도정책 자문관님이 계세요. 그분이 거의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상주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GTX라든지 월판선이라든지 동인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분이 전직 철도 분야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각계 업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해주셔서 이분이 상시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 편성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 점이었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며칠 전에도 종무식 때 가서 뵀는데 이분들이 자부심이 대단해요. 대단하시고 그 파란 와이셔츠가 상징적으로 유니폼으로 입으시는데 이분들의 피복비는 어떻게 지급을? 피복은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계절별로 하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매년 모범운전자회에 필요한 소요수량을 파악을 저희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 예산을 편성하는데 회원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한 번에 다 못 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20 아니면 30이나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한 2∼3년 주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드리는데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예산관계상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모범운전자회 초창기에는 거의 회원들의 회비로 걷어서 그 유니폼을 해서 입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특히 여름철에는 땀도 많이 나고 덥고 하니까 다른 부분은 그렇다 쳐도 이 옷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분들이 고생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또 교통질서에 앞장서 주시니까 조금 더 지원 부탁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저희 안양의 철도망 관련해서 안양권 신규철도망 구축계획 이게 용역인 거잖아요?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용역입니다.

장경술위원

용역기간이 이렇게 지금 18개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1년 6개월입니다.

장경술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예단할 수는 없겠어요. 어떻게 이제 이게, 노선이랄까 아니면 방향이랄까. 용역까지 했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용역의 어떤 결과를 예측한다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먼저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확보가 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기술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정책에 얼마 정도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경제성 부분, 정책성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4개 철도망을 어떻게 연결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제 그 대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수립하는 철도망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이 돼야만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고 국가정책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또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겠네요. 시민들은 이게 거의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많이 또 이게 홍보가 돼 가지고 다 ‘우리 인덕원에 지금 지하철노선이 몇 개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모쪼록 잘 추진이 돼서 원하는 대로 잘 철도망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이준표 과장님. 저는 예산안 792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및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보니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안양시지회 등 보행권 확보를 위해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2021년부터 예산에 반영되고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 전에도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항목을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했고요. 그전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일부, 그때는 수요가 많지 않아 가지고 몇 개소 안 되다 보니까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좀 했었었거든요.

조지영위원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별도로 한 것은 2021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뒤에 보면 추진실적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현황을 살펴보면 더 많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전액 다 시비로 한 것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으로 신호등에 설치하고 이 음향신호기, 이런 부분을 심의조건에 부가를 해서 설치한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는 했되, 그래서 현황에는 있지만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된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 다 현황파악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아는데 단순 음향신호기가 있고 지능형 IoT 음향신호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떤 것 설치 예정이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좀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설치됐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튼식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리모컨으로 하거나 아니면 IoT 기술 접목해 가지고 웹상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음향신호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설치한 것은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설치된 것들은 단순하게 버튼식도 좀 혼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21년부터는 리모컨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예.

조지영위원

그 리모컨, 시각장애인분들께 다 잘 배포가 되고 있나요? 그것까지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조지영위원

안양시에서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 신청을 해서 드려야 된다는 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또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안양시에 중증장애인분은 한 삼백육십 분이 계시고요 경증으로 계신 분이 한 천칠백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같은 경우는 옆에 보조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증 같은 경우는 혼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배포를 해 드리는, 예.

조지영위원

리모컨 1개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리모컨보다는 요즘에는 앱으로, 아까 말씀,

조지영위원

네, 앱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것은 가입을 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처리가 되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것을 듣다 보니 이런 리모컨 기능이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세요?

조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빈틈없이 소외되는 부분 없게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훈입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던 신규철도망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번에 저한테, 저희 위원님들마다 다 각자 설명을 해주셔서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뒤에 제가 품셈기준표를 요청을 드렸고 그것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도 하나의 철도망마다 한 2억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에서 2억 5천만원. 그런데 지금 4개를 묶어서 한 번에 추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4개 노선이 전부 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별 개별로 하면, 말씀을 드리면 따로따로 추진하게 되면 그 경제성 확보에 필요한 이용수요 확보가 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자문위원님들하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 게 4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을 해야 서로 간에 수요가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경제성 확보에 좀 용이하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국가철도망 계획에 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4개 사업을 시차를 두고 추진을 하게 되면, 국가철도망 계획이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시기가 서로 늦어지기 때문에 이왕 할 거라면 저희가 동시에 추진하는 게 경제성 확보에도 유리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정부정책에 국가철도망 확충사업에도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동시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이 4개 철도망의 경제편익을 분석하는 게 열차를 승하차하시는 그 이용객 대상으로 경제편익을 분석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게 비용 대비 편익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B/C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비용은 총사업비, 사업비에다가 운영비 다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편익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익성의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인 편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받는 차질, 그러니까 통행시간이 승용차를 이용할 때보다 철도를 이용하게 되니까 통행시간이 절감되는 편익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이제 사고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절감에 대한 편익,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동훈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이제 지금 4개 노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축용역을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철도망 수립 이런 계획을 짜는 것 플러스로 교통연계까지도 같이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도 포함된 내용이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 연계교통망은 우선 이 계획이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이것을 간선교통축으로 해서 연계교통망을 접속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최종 노선망을 정리를 하면 그다음에 따라 수반되는 법정계획들이 있습니다. 교통정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망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수반돼서 거기서 이제 또, 연계교통이나 접근교통은 거기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크게 크게 가는 이유는 알겠고 그러면 이 정도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이 10억인데 거기서 또 최저로 입찰하고 뭐 하면 거기서도 좀 비용이 많이 깎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업체들이 과연 지원을 할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입찰방법은 단순한 가격에 의한 입찰이 아니고요 기술성하고,

이동훈위원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가격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기술우위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채택을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을 보통 보면 예가에 거의 맞춰 가지고 많이들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동훈위원

네, 그렇죠.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것으로 진행을 하시되 일단은 1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는지를 조금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업체들 사전에 한번, ‘우리가 이런 과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좋겠냐’라고 한번 사전에 의견을 좀 수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 금액이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용역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교통과에 일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끝까지 잘 완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호계3동 공영주차장 그리고 인덕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3동은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실 것처럼 하시더니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지금도 할 것 많다고요.

이동훈위원

네. 우선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땅이 기획재정부 땅인데 기획재정부는 이 땅을 왜 남겨놨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호계3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획재정부에서 하다가 법무부로 이관이 2020년에 돼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무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럼 법무부에 그,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교도소. 교도소의 그 주차장은 개방이 안 돼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도 개방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아마 최근에 보니까 민방위교육장하고 거기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주말이라든지 수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주차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옆에도 요양병원이 있고 그 맞은편에 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그 주택 분들께서도 민원을 좀 많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타 지역의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유료로 했을 때 효과적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유료화를 시키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이 유료화를 진행했을 때 기계 한 대당 7천 700만원 이상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죠? 그 비용까지 더 들여서 이 주차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주차장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장기주차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41면 중에 거의 만차는 항상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주차회전율이 높지를 않다 보니까 특정, 아침에 일찍 주차하신 분이 장시간 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는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이라는 것 서로가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의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땅을 안양시가 매입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매입을 하려고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저희가 임대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한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1년에 1억 한 2, 3천이면 지금 대부료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매입했을 때 한 60억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게 시 입장에서 더 유리한 거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하고 또 하나가 바로 안양교도소 지금 개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여건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여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대부료를 내고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과나 정비과의 얘기도 듣고 싶은데 이 자리에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호계3동 주차장은 사실상 방도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번은 인덕원주차장입니다. 인덕원주차장도 대부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요만한 부지도 지금 인덕원 개발 들어가는 데 포함되는 부지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토지매입이 안 돼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글쎄, 저도, 이게 먼저 최초에 ’96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인덕원 환승주차장을 조성할 당시에 그 당시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매입을 안 하고 그 부지를 그냥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것은,

이동훈위원

궁금한 게 ’96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로과에서도 ’96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보상금이 이번에 지급이 되고 인덕원도 ’96년도에 이 주차장이 형성되면서 이 땅은 매입이 안 돼 있었고. ’96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 아마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라 가지고 아마 그때 갑자기 수요가 막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평촌신도시 들어오면서. 거기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다 논밭이고 했던 데인데 도시가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반시설을 급하게 확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아마 대부료를 내고 국유지를 편입시키는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 대부료가 지금 올해까지만 지불을 하고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4년도 개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지불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만약 사용을 계속하려고 그러면 대부료는 계속 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때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편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런 부분들 또 나중 가서 저희 인덕원 개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인데요. 저는 이게 주차면 200만원씩 해서 5년 치 해 가지고 7천만원가량씩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주차장 조성하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보조금, 이것은 애초에 계약할 때 주었던 금액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유지관리는 아니고 최초에는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자료를 보시면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종교시설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에 보여주신 게 최초연도 예산 밑에 있는 예산들 있잖아요? 이게 2016년도 당시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사용했던 금액인 건지? 그러니까 계약금 형식으로 준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22년도 재협약일 때 준 예산인 건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최초연도입니다. 처음에 이게 설치할 때,

이동훈위원

최초연도에 주차장 조성할 때 주었던 돈인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또 7천 700만원씩 주었던 금액인 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 또 경비용역이 매년 6천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 경비용역은 교회는 아니고요 종교시설은 아니고 이것은 학교입니다, 학교.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이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학교용지를 개방을 해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경비를 서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해 달라’ 해서 학교에서만 이것을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이렇게 많은 재원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주차시간은 밤샘주차만 가능한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녁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이렇게 돼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종교시설은 좀 다릅니다. 종교시설은 낮시간에 할 수도 있고요 밤에도 할 수 있는데 학교는 야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저번에 제가 결산 때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제 홍보를 해서 ‘여기가 공영주차장입니다’ 이런 안내 홍보판인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이동훈위원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주차장이 이제서야 좀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게, 공개됐다라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혈세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또 유능하신 이준표 과장님께서 잘 운영하실 거니까 믿고 이 부분 질의 마쳐도 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음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주차공유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는, 처음은 이런 식으로 됐지만 향후에는 그전에 말씀하신 것 공유주차 플랫폼도 개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공 부분하고 종교시설 먼저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저희 이제 노상‧노외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다 되면 민간 부분도 공유사업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플랫폼 사업과 같이 연관되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이것은 상황 보면서 중간중간에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저요. 이것 이어서 하는 거라.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동훈 위원님 하시라고 많이 남겨놨는데 제가 또 다 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게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한번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호계3동 공영주차장을 처음 조성할 때부터 1억 2천 400만원의 대부료를 내면서까지 한다 그러면 아마 조성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음경택위원

당시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그 당시에 배경이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안양시하고 교도소하고 지역사회가 굉장히 우호적일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 부지 말고도 안쪽으로 민방위교육장 뒤쪽으로―법무부 부지죠―교도소 부지에 꽃밭도 조성하고 등등 이런 화해무드가 있을 때 이게 얘기가 됐었고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할 테니 땅을 좀 공짜로 빌려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조성이 됐는데 한 1년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게 대부료가 부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조성은 다 해놨고 이후에 없앨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없앨 수는 없어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는 이것을 또 치적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현실적으로 없앨 수 없으니 이렇게 무분별하게 효율성도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바에는 유료화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없앨 수 없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주민들 기존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우리 이동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주변에 요양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등등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무료주차장은 사실 순환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옛날에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유료화를 해야 된다. 그렇다 그래서 거기 인원을 두고 하게 되면 또 인건비 등등 나가니까 관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수입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급할 때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요금을 좀 차등화해 가지고 하면 요금제대로 그것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서, 공영주차장이니만큼 요금이 비쌀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이게 주차장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니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 저도 이것 되게 당황했었어요. 조성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게 대부료가 부과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무부의 계획적인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가졌었는데 대한민국정부가 그렇게 장삿속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캠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캠코입니다.

음경택위원

에서 정부의 숨어 있는 재산들을 근 한 5년 사이에 엄청 많이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수면 위로. 그래 가지고 아주 무차별적으로 지금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관공서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래도 돈이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사용했던 사람들, 예전에 사용한 것까지 소급해서 부과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주차장 문제는 자꾸 반복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효율적 운영이 우선이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길 첨단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범죄예방 스마트 클린존 설치예정지 10개소에 대한 선정사유 및 세부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의 예산증액사유와 사업내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편성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예산증액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별 기본경비 불용액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방범CCTV 모니터링 실적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사업 14개소 설치예정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현황과 3년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추진실적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사업 2년간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및 교체 사업 2022년 설치지점과 2023년 설치예정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박정길 과장님, 서면자료 잘 보았고요. 그러면 10개소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내년도 1월경에 주민센터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설치예정 불법주정차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 지점을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CCTV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일반 CCTV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 스마트 클린존이라는 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기존에 안심존 설치사업으로 명칭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안심존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방범CCTV의 바닥면에 노란 시트를 설치하고 그리고 로고젝트를 송출해서 시민들한테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하고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심존 부분에서는 비상벨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어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하는 부분이 주정차보다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 가지고 이번부터는 CCTV를 이용해서 카메라에서 어떤 시민분이 불법투기를 하기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신 분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로고젝터에다가 화면에 송출해 줘서 실제로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어쨌든 범계, 범계 그 왜 중심 있잖아요? 로데오거리.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거기 정말 담배꽁초가 막 쌓이잖아요? 그런 데에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통도 없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범계 로데오거리 부분은 저희들이,

장경술위원

거기 청년들이 정말 많이 모여드는 곳인데 문화의거리라고 하기에는 정말 무색할 정도로 쓰레기더미가 되고 거기 또 청소하는 분들이 그것을 치우고,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지 또 궁금하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이면도로에 설치된 방범CCTV를 활용해서 주택가 내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했던 부분인데 범계로데오거리라든가 안양1번가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왜냐하면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깨끗한 거리 조성에 또 도시미관에도, 건강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좀 접목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또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럼 질의 좀 할까요. 지금 금방 우리 장경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솔직히 카메라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도 카메라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도 시민들께서는 카메라 부분이 집집마다 집 앞에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민들께서는 카메라가 내 집 앞에 방범CCTV가 설치돼 있다 하면 범죄로부터 좀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멀리 떨어지기보다는 집집마다 앞에 설치해 주기를, 그렇게 거꾸로 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 과장님 말씀이라면 앞으로 안양시 모든 집집마다 카메라 다 달아야 되겠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카메라 가시거리가 200미터 이내 지점들은 중복지역에 대해서는 카메라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첨단교통과장님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 벌써 우리 대한민국 전 구역, 북한에 있는 미사일기지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집집마다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본다? 이것은 아주 구태 하신 방법이에요. 옛날에 41만 화소가 아니고 그냥 초창기 카메라 시대 이 정도 보셔야 돼요. 카메라를 그렇게 다루시면 안 돼요. 이것 그렇게 다는 것 아니에요. 정책을 무조건 카메라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업체가 업그레이드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바꿔 달기 식으로 가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카메라에 대한 설치목적과 거기에 부합하는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달아야지 여기저기 계속 카메라만 달면 저 자신이 인식이 둔해져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어도 범죄를 저질러요. 안 그럴 것 같죠? 생각 없이 불법투기하고 생각 없이 버립니다. 왜? 그냥 으레 있어요, 그 카메라가 평상시에. 그래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요즘에는 카메라 무시하고 그냥 뛰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폭죽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에, 새롭다 해 가지고 무조건 바꿔대고 무조건 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돼요. 안양시 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이 많아 가지고 계속 쓴다 그러면 얼마든지 쓰는 것은 상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 시설 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안심비상벨. 이것 왜 자꾸 여성만 넣습니까? 다른 방법도 좀 취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남성’ 이렇게 좀 넣으세요, ‘남성 안심’.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빼세요, 좀.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안심비상벨’이고 실질적으로 화장실 부분에서 ‘여성안심 비상벨’이 여성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함께 해서 17개소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남자화장실에 좀 해주세요. 불안합니다, 예. 불안해요. 그리고 여성이라는, 꼭 여성만 지칭하는 것보다 이제는 남녀 누구를, 공동의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는 방법 좀 하시고요. 카메라 너무 많이 다는 것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라서, 우리 안양시가 저는, 또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수해가 났을 때 우리 U-통합센터에서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달렸지 않습니까? 성능 발휘했어야죠. 성능 발휘 못 했잖아요. 책임지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누군가가 말을 안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앞으로 카메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카메라, 특히 우리 U-통합의 카메라 특허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다 보고 가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천시 것 형편없다고. 소리도 안 들리고 윙윙대고 벌이 날아가는 소리 나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우리 안양시는 그런 것 없어요. 깔끔합니다, 소리가. 과천시 좀 와서 우리 것 배워가라 그러셔요. 그렇지마는 우리는 관리를 잘하면 돼요, 관리를. 하신 김에 또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번 드릴게요. 여기도 제가, 우리 불법주정차 카메라 작년에 많이 설치하셨잖아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설치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것 너무하시네. 만안구에 무려 8개, 동안구에 4개. 그 전에도 또 설치했을 거고 교체한 것만 해도 12개. 그것도 없는 사람, 단독에서 겨우겨우 하루 그냥 전세 사는 사람들 골목골목마다 다 세워놨어요, 카메라. 어쩔 거예요, 이것. 그분들 하루 나가서 일당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카메라 불법 찍혀버리면 소주 한 잔 먹고 또 화풀이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야.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사는 골목에 주차할 데 없어 가지고 힘들고 진짜 괴로워 죽겠는데.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뒤에, 안양대교점, 석수동 지역, 영풍아파트 이런 뒷골목, 브라운스톤아파트 정문 이런 데 다 아주 영세한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 먹고사는 분들이 사는 골목이에요. 이런 데 카메라 달아놓으면 주차는 어디다 하란 말입니까? 주차 어디다 할까요, 과장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도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들이 최대한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 주정차 카메라가 34개소입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이라고 발의가 됐지마는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에 의해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다 발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것 학교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 학교 주변이니까.

재현

이재현위원장

어린이보호지역 아니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카메라가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것은 당연하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리고 일반 주택가에 대한 설치되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단 카메라 설치지점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재현

이재현위원장

주민이 원했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구청에서 설치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주민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설치해도 되냐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양 구청에서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그쪽 설치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하고 그것에 대한 U-통합상황실 내 불법주정차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카메라 설치와 단속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 거라 이거죠. 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과태료 부과 같은 게 다시 구청에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 구청에서 결론적으로 문제다 이것 아니야. 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이제 저희들한테 협의가 설치대상지로 선정이 통보가 오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 카메라 설치할 때, 당연히 우리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는 요즘에 민식이법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골목길만큼은, 서민들이 사시는 이런 부분들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한 부분을 통로는 열어주고 하셔야 돼요. 주차할 데 없어 가지고 힘든데 주차했다가 카메라 찍히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화나잖아요. 그래서 소주 한잔 더 먹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카메라 달 때는, 주민들이 진짜 원해서 ‘카메라 달아 주십사’ 하는 사람들 몇 안 됩니다. 특히 만안구 카메라 달고 나서 의원들 배지 뗀 사람 몇 돼요, 그 정도로. 왜? 저도 욕 엄청 먹었어요. “의원님, 우리 집 앞에 카메라 달고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철거해 달라고 박달동 주민들, 만안구 주민들 많이 해요. 과장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카메라 달 때에는 골목길에 달 때에는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시에다가 건의 부탁드립니다. 주차난 해결 안 되고 카메라 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골목 앞 주차장 우선주차구간 만들어 가지고 하신 다음에 돈을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카메라 설치하세요. 우선주차구간도 안 주면서 내 집 앞에다 카메라 달았다가 불법주차로 딱지 끊기는 것 용납 못 하죠. 나부터 화나죠, 그것.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이 카메라 설치할 곳이 꽤 많습니다. 동안‧만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고 교체도 이렇게 하시는데 카메라 진짜 안 좋아서 교체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카메라 상태가 어느 정도 안 좋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카메라 자체가 2015년에 설치돼 가지고요 지금 노후화돼서 실질적으로 화질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하여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업자들 배불려 주게 하는 이런 사업 우리 안양시가 철저히 가려내야 됩니다. 업자들이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카메라 구경하러 U-통합센터 한번 가야 되겠어요, 제가 한번. 오늘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카메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방범용 카메라가 있고 교통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골목길에 있는 것 대부분,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방범용이죠.

음경택위원

방범용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왜 그것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그것을 안 하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음경택위원

예. 제가 발언권 얻었는데요 우리 이준표 과장님 지났는데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예. 지금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많이 편성됐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신호기가 다 462개라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신호체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평촌동 주민센터 앞에, 상황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먼저 과장님 계실 때부터 주청했던 게, 횡단보도가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이것을 동시신호기 때문에 3개의 신호등을 한 번에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횡단을 양산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현장에 가보면 답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야말로 좀 적극행정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갈산동 주민센터, 아까는 평촌동 주민센터예요. 갈산동 주민센터 주변에 이렇게 짧은 신호등이 몇 개가 있어요. 쌍용아파트 앞에도 그렇고. 시간을 재보면 녹색신호등이 들어오는 시간이 6초.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가 건너기에는 시간이 좀 짧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횡단보도 말씀?

음경택위원

네, 횡단보도. 그러니까 ‘적색신호는 길고 녹색신호는 너무 짧다. 그래서 6초 내에 횡단하기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서 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제가 이런 민원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평촌동 주민센터 앞하고 갈산동 주민센터 앞의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요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 과장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신규설치 12대, 동안구, 그러니까 만안구 12대, 동안구 4개 이것 제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말씀드린 거예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교체 카메라 12대, 이것도 불법카메라 말씀드린 거예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박정길 과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저도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과 같이, 만안구는 특성상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면밀히 살펴서, 저 같은 경우도 어디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어디는 빼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안구의 특수성을 잘 살펴서 CCTV 설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에는 여성안심거울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저는 여기 여성화장실 들어가 본 적이 당연히 없으니까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 안심거울이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심벨이 같이 있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안심거울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고요.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있고 안심비상벨은 화장실 칸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따라온다고 느끼면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서 벨을 누르는 형식인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면 누가 따라온다면 안심거울에 비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긴급상황이 있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실제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밖에서 경광등이 울려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도망갈 수 있게끔 내지는 어떤 캐치(catch)하는 부분으로 개념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친구들이나 연령대가 20대 분들한테 이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이런 게 있는지 우선 알고 있느냐?’ 하니까 모르고 있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 벨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거울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것은 잘 있는 거울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몇 군데를 가보니까 낙서돼 있고 막 오물 묻혀져 있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하는 직원분이 있는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자체를. 그래서 안심거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담당자가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거울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여기 이 장소의 특성상 술을 많이 마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훼손되는 경우가 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이 안심거울을 보고 과연 진짜 안심함을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때 이 거울을 보고 들어가는 분이 몇이나 될까. 이 설치한 예산에 비해서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아닌가. (자료 제시) 그러니까 사실 얘하고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마 이렇게 준 것 같아요, 붙이라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붙여 있는 게 이게 너무 좀 과도하게 붙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정리해서 하나로 해도 될 것 같고. 굳이 이것을 따로 할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경기도에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또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작한 것 같기는 한데 이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다음 이것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시기가 다들 ’21년에 도입이 됐고 유지보수기간이 끝나서 이제 보수비가 발생하는 것 맞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보수기간이 다들 1년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짧다고 느껴지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기본적으로는 하자보수기간 자체가요 1년으로 돼 있고 특이한 사항 같은 경우는 2년이라든가 이상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을 지양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그러면 다 따로따로 구매하는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별도 구매한 부분도 있고 어떤 특정 사업에서 구매한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비용이 이게, 또 보수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전자제품은 1년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금, 네. 계속 이제 앞으로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구입비용과는 별개로 이제 1년마다 이런,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법적으로 어떤 시스템 부분은 6퍼센트 이상을 편성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십몇 퍼센트씩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하자기간 자체를 특수한 목적에 의해 설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을 2년까지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보면 유지보수기간이 4개월, 5개월, 7개월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준 거죠, 이것은?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렇죠. 기존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구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연장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것 충분히 그러면 기간도, 지금 다 12개월이지만 이게 비싼 제품을 도입할 때는 업체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 기간을 좀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이 비용을 계속 저희가 내야 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어떻게든 줄이는 방법으로 고민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지능형 교통체계 보러 페루하고 사우디에서 왔다고 했는데 구매를 원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럼 팔 수는 있는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부분은 어렵고요. 저희들 기존에는 안양시에서 구축을 했고 안양시 관내 기업체에서, 온두라스라든가 그런 몇 군데를 실제로 안양시 관내기업체에서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0억, 500억 정도를.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양시는 그런 업체에게 좋은 구매자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상에서 좀 우월한 영향력을 갖고 이런 유지보수에 대해서 조금 기간을 늘리는 방식도 충분히 요구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무엇보다도 그런, 안양의 이런 지능형 교통체계가 세계에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따로 질의는 안 드렸는데 혹시 자율주행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민 의견 설문조사 한 것 보신 적 있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며칠 전에 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아마 2020년 6월 8일에 했었는데 저도 이게 최근에 자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이게 반대하시는 분이 약 15퍼센트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도입해서는 안 된다’ 14퍼센트,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 1퍼센트, 약 15퍼센트가 반대를, 한 2천명 정도 조사했으니까 15퍼센트면 한 300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율주행차 도입 반대 이유에 상위 2개가 ‘기술적 안전성 우려’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등 해킹사고 우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안전성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사고 우려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기술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없다’라는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려는 목적, 저는 약간 이 조사 보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지능형 교통체계, 그러니까 ‘무인자동차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60퍼센트는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40퍼센트가 체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식조사를 다시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 해봤을 때는 그동안 안양시의 이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이 사실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조금 늦었지만 다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박정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CCTV 관련해서도 저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몇 건에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기준도 사실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바로바로 설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설치를 고려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CCTV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사람의, 시민의 눈을 빌리는 게 사실 더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과에서는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의 눈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CCTV는 점차적으로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공중화장실 현황과 불법촬영 점검 3년간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몰카 점검 같은 경우는 한 2018년 정도부터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2018년부터?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점검했을 때 그 검거율을 여쭤봤었는데 그때 몇 년도까지인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한 3년 정도의 자료를 받아봤던 것 같아요. 3년 아니면 5년. 그런데 그 답변서에는 검거율이 제로라고 하셨었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지영위원

제로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 안양시 같은 경우는 몰래카메라 자체가 나오면서 점검 나오면서 홍보하고 그리고 화장실별로 어떤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홍보 쪽에 강화해서 실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 범죄가 발생이 예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일 것도 같고요. 그리고 또 설치하는 사람이 항상 설치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 하루이틀 하고 빼고 할 텐데 이 점검하시는 분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성화장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시겠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여자화장실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 가보면 벽이나 문이나 이런 데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 휴지로 돌돌 말아서 그 구멍을 막아놓고 나오거든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 점검하시는 인원들을 한두 명 더 늘려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 구멍을 실리콘이나 이런 것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구멍을 막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합니다. 혹시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하시는 점검반들이 현장을 나가서 구멍 뚫려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구멍을 안 보이게끔 하고 있는데,

조지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런 부분 말고 원천적으로 어떤 구멍이 크게 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2명이 하고 계시는데 인원 충분한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몰래카메라 인원현황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4명이 하는 것으로, 공무직 2명하고 기간제 2명 해서 총 4명이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방범CCTV의 설치목적이 무엇일까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지금 그러면 먼저 주신 CCTV 모니터링 실적에서 궁금한 게 모니터링이 21만 5천 824건을 했다라는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모니터요원들이 지나가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술에 취하신 분들이나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했던 건수를 잡았던 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의심 가는 정도를 체크해 둔 것이 21만 5천건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서 지금 입건, 훈방 사례 12건을 봤을 때는 ‘절도’가 2건이 보이고 ‘공연음란’ 1건, ‘음주운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범CCTV가 치안 목적 그리고 보안 목적이라고, 그래서 방범카메라를 쓰는 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난 침수 때 저는 이 방범CCTV가 진짜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품었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비산동 어디 인근의 아파트가 또 사각지대만을 노린 계획범죄에 이용당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날 당직을 섰던 친구가 영상을 캡처해서 재난톡방에다 계속 올렸었던 부분들인데 재난톡방은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IoT 거점센터를 이전하면서 통합플랫폼 쪽에서 해서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재난총괄 안전과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실질적으로 이 방범카메라로 인해서 안양시의 치안과 재난대비에 그런 안전성이 기해졌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다만 항상 급박스럽고 뭔가를 했을 때는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방범CCTV를 설치를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이나 아니면 어디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그런 방안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각지대가 어디가 있으며 어디가 범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신규설치 열네 곳 설치예정지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설치요청지 82개소의 리스트가 왔습니다. 이 중에서 14개를 선정하는 겁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총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 82건이 들어와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14군데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그 선정기준은 여기 계시는 경찰서와 안양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내용이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수에서 발생했던 사각지대 부분 그리고 범죄 우려,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사각지대 해소는 사유가 안 됩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죠. 범죄발생에서 사각지대 부분들이 저희들이 중복지점을 제외하고 그리고 카메라에서 가시거리가 20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으로 해 가지고 범죄발생률이라든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수라든가 아니면 재난상황에 피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자체에서는 시에서 요구사항으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도 열심히 민원처리를 하시고 저희도 민원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모든 민원은 재반복되거나 아니면 더 큰 스노우볼(snowball)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범CCTV는 조금 더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그런 사각지대 해소용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내 집 앞을 지키는 그런 용도의 CCTV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그렇게 관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교체, 신규 말고 교체 시 총사업비가 한 어느 정도 돼요? 15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교체비용은 1개소당 약 2천만원에서 2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한 곳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1개소에 카메라가 총 5대가 설치되고 제어함체하고 폴하고 함체까지 다 설치 변경하는 데 한 2천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이 카메라를,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아까 보니까 1년 계약을 맺고 계셨어요, 계속이요? 우리 시가?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하자보수는 실질적으로 하자기간이 1년이고요 유지보수 자체에서는 연속적으로 변경이,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가 그것은 연간단가 돈 주고 쓰니까 연속적이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실은 2년을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기본적인 AS상에는 1년이지만 우리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맺고 있는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비용 2천만원짜리, 한 대당 2천만원이 넘어가는 이 비용을 2년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업체 것 쓸 필요 없어요. 안양의 특정 업체 것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범CCTV같은 경우는,

재현

이재현위원장

거의 비슷해요. 가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 조달청 3자단가에 등록된 안양시 관내 업체가 한 5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 5개 업체를 균등하게 이쪽으로,

재현

이재현위원장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5개 업체의 카메라 업체의 자료 주시고요. 그 업체 카탈로그 나오는 것 있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중소기업사나 대기업이나 카탈로그 나오는 것 다 주시고 현재 우리가 가격대, 거기서 받아오는 가격을 자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2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잘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첨단교통 박정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731페이지 유가보조금 68억 4천 700만원 감액사유와 최근 3년간 추진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9억 3천 400만원 감액사유를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착한수레 운영현황 및 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억 8천 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세부계획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실버교통모니터단 운영에 있어 교통모니터단 구체적 역할과 사업 실시한 후 평가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법인택시 장기무사고근속자 융자 이자 지원사업 세부내역과 또 인근 지자체 지원현황을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사업 세부내역과 인근 지자체 지원현황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2년까지 과별 기본경비 불용액 자료 제출, 업무추진경비, 기관운영, 부서운영, 직책급수행경비,

이동훈위원

제 것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도입보조와 또 운영보조 사업 최초 추진시기 또 추진배경, 올해까지 추진현황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버스인프라 시설개선사업과 관련 셸터형 정류소 설치예정지 20개소와 최초 사업추진 배경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버스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버스승강장 조명 개선방안과 더위 및 추위 대비 시설이 만안‧동안 각각 몇 개 설치돼 있는지와 몇 개 설치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예,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영위원

먼저 저상버스 보조와 운영보조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저상버스 도입근거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일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초 추진시기가 ‘장애인단체 등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2003년 2대 시범 도입하였으며 2004년 법제화되었고 안양시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 2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런 이유로 저상버스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유모차가 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먼저 저상버스가 계속 도입은 될 거라고, 좀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류장에서 타실 때 아마 도로와 이 버스 간에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지영위원

이격거리 같은 것 말씀하시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또 인도가 좀 높아서 저상버스에 내려오는 그 계단 같은 것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용을,

조지영위원

그렇다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도로구조상의 그런 문제점들을 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그런 부분도 약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옆에 계신 도로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상버스와 인도와의 차이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글쎄, 일단 저상버스를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사실 또 지금 현재 어르신 같은 경우도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조지영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당연히 사용을 하시는데.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데 도로를 낮추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특히 만안구 같은 데는 보도 폭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석 보통 한 20센티거든요? 그것을 낮추었을 때는 이 구배가 굉장히 또 가팔라져요, 거기가. 또 이차적으로 일반인들, 뭐, 장애인분들도 문제지만 거기서 또 미끄럼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이것은 쉽게, 낮춘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여건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현장여건이 맞지 않으면 저상버스가 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게 현재 도로구조상의 문제점이죠. 안양시의 문제점인데요. 보도가 넓은 지역에서는 그것을 낮췄을 때 이게 경사로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마는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안양시뿐만 아니라 이 도심지들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 못 드리고 아마 좀 고민을 해보고 방안을 찾아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지영위원

아니면 한 군데 노선 정도라도 그 도로와 저상버스가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버스가 거기까지 근접을 해서 대야 되는데 그것은 장애인분들이 있을 때는 제가 봐도 어떤 때는 버스가 직접 대 가지고 이렇게 승차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운전자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방법하고 또 버스회사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조지영위원

물론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모차를 끌게 된 엄마들이, 대부분 아이 하나일 때는 그래도 아기띠 같은 것 매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둘만 돼도 한 명은 아기띠, 한 명은 또 데리고 다리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럼 유모차를 태우고 다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버스를 탈 수가 없어서, 택시 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정말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저희가 운수회사하고 하여튼 간담회 할 때 그런 사항을 많이 논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상버스가 바뀌는 데 10년가량 걸릴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이것과도 어떻게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10년이요?

조지영위원

네. 그러니까 새로 버스를 구매를 하면, 버스 그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이동증진법이 좀 변경돼 가지고 내년 2023년 1월 19일부터는 폐차를 했을 때는 저상버스로 다 교체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요.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버스인프라 시설개설사업 2억 6천 700만원인데 여기 이제 셸터형 정류소 20개소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스마트셸터 지금 도입할 예정이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12월 중에 지금 설치 예정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 이 셸터형 정류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죠? 몇 년 정도 보면 될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셸터형 같은 것은 한 15년 정도 보고,

조지영위원

15년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 이 셸터형 정류소를 설치하게 되면 스마트셸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5년이 걸린다는 얘기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게 꼭 15년 걸리는 것 아닙니다. 그 셸터형,

조지영위원

그런데 멀쩡한 것을 떼버릴 수는 없으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훼손이 좀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마트승강장은 지금 동안에도 한 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만한 면적이 안 나와서, 지금 만안에 안양역전 앞에 하나 이번 12월 달에 설치를 하는데 동안도 지금 여러 군데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만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부족해서,

조지영위원

장소 때문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동안에다가 한 번 더 추진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동안‧만안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스마트셸터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었으면 한 번에 가는 게 낫지 이렇게 한 단계 더 거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설치‧교체가 필요하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지켜봤다가 스마트셸터로 바로 갈아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승강장은 전체적으로 아마 교체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예산 6천만원 잡고 있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6천만원 들어가는데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 장소가 문제가 없다라면 설치를 지금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렇게 정류소 개선하는 것에 대한 계획적인 방안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할 게 없을 정도로 자료가, 제가 원하는 질의의 답변도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각각 ‘검토 중’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검토를 넘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점점 법인택시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택시 근무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법인택시들이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임원진에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신영수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실버교통모니터단 연세는 몇 세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연세 기준으로는,

장경술위원

따로 없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사실 없고요. 거의 한 65세 정도, 평균 그 정도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경술위원

버스에 직접 탑승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나 봅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버스에 직접 타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구간은 얼마나 그러면, 버스에 한 번 타서,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노선마다 약간 차이는 나는데요. 왔다 갔다 한 2시간 정도는, 2시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위험하지는 않겠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교육을 좀 하고,

장경술위원

교육을 받고?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지,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동절기랑 하절기는 제외하고 1년에 상반기‧하반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1년에 6개월, 상반기 3개월 하고 하반기 3개월 해서, 이번 달도 지금 12월 9일 날 마지막 평가회의를 다시 또 합니다, 하고 나서.

장경술위원

하시고 나서 이분들은 뭐라고 소감을 얘기하나요, 주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노인분들이라 차 타고 멀리 가는 것도 좀 몸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는데 보람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사람이 또 모여서 그런 평가회의 같은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거기 모여서? 그런 것들도 좀 하기 때문에 보람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 또 연세가, 일반 일을 하다가도 퇴직할 연세다 보니 이런 사회생활 또 경제활동 할 수 있고 또 봉사라는 개념도 있어서 보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하셨던 분들은 그다음에는 또 재채용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중복된 분들도 약간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 사무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한 20명 정도 명단을 받고 그 명단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보니까 ‘버스 청결상태 불량 등 모니터링 61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버스업체에 다시 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통보를 해서요,

장경술위원

통보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 고액은 아니고 이분들에게, 그러면 시간당 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현금을 지급한 것은 없고요. 일단 거기 운영하는 데 식비 정도 또 사무용품 하는 데 그런 데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인원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소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네. 2인 1조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든 시간을 똑같이 하더라도 조금 더, 직업 창출 내지는 소일거리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무튼 계속해서 고생해 주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섬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것이 학생통학마을버스의 인가기관은 안양시에 권한이 있는 거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협의는 안 하고요. 그분들이 아마 제일 처음에 등록하실 때, 그 노선도를 신청을 하실 때 그 노선 가져와서 저희들이 인가 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회랑 계약을 하시는 거죠? 지회 겸 사업자분들이랑. 운수사업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운수사업자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이 개개인 사업자시고 그분들이 속한 데가 지회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그 지회랑 안양시가 협의를 봐서 이 대수를 인가를 하는 것인지? 노선과.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인가를 주고 노선권을 주었을 때 안양시에서는 심의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하긴. 이게 경기도에서 2021년도에 조례가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불법이었던 게 이제 합법화가 됐다라는 내용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 외에 상세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가 앞서 질의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양시가 대부분 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권, 중학교‧고등학교를 통학하는데 아직까지 버스노선은 재개발‧재건축이 끝난 신축된 아파트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도 새로 생겼고 사람들도 많이 예측수요가 되는 상황인데도 ‘마을버스 노선은 항상 적자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보급을 하지 못하니 이런 학생통학마을버스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더라도 이 사업은 저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선도를 받아서 보는데 확실히 이게 ‘왜 이런 노선을 짰을까?’ 하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이 학생통학버스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학교에다 신청서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네이버에 검색되는, 아, 그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안양지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혹시 그것은 아십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지금 그 지회에다가 신청하는 것 아니라 개별 사업자에다가 신청해 갖고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적으로 중앙, 그러니까 그런 운수사업자들이 모여서 지회에 다 속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회에 문의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가 돼 있더라고요.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시스템이 한눈에 보이는 명확한 그런 시스템은 아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은 그러면 이 사업 이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사업이 작년에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1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이 문제가 좀 많다는 그런 경기도의 입장이 있어서요 아마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약간, 보조금법 위반해 가지고 아마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취소를 한다는, 그래서 우리 시군에다가, 지금 11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통보를 다 받아서 내년 사업은 아마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취소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일부 기사를 보니까 얼마 전에 또 ‘경기도청이 갑질을 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통학버스의 보조금 적발이 된 그 협회 지회, 아, 지회래요. 그, 학생통학 분과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 분과에서 이제 항변을 한 게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고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2만원씩 해 가지고 환수를 해서 우리 경영에 쓸 수 있게끔 협약을 맺었다.’라면서 증서를 들이밀었고 경기도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표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도의 추가적인 얘기는 ‘학생통학 분과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체적인 협회의 다른 분과에게 이 사업권을 그대로 다시 협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음에 이것 노선에 관련해서는 혹시 안양시에 노선권이 있으면 이것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구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업자분들이랑 한번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드렸는데 버스운영발전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이동훈위원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하지 못한 겁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서면심의라도 좀 할 부분이 있었으면, 했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은 있지마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실제로 개최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갖게끔 돼 있죠? 아, 정기회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버스운영발전위원회는 연 4회입니다, 정기회의를.

이동훈위원

연 4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분기입니다.

이동훈위원

분기별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분기 1회, 연 4회 해 갖고.

이동훈위원

그럼 주요 위원회 안건이 어떤 안건들이 있었습니까? 개최가 될 때쯤에는? 정상적으로 개최가 될 때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안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버스노선 결정이라든가 변경결정이라든가 그런 안건들이 있으면 여기 올려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어도 아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원회가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선을 했을 때 운수사업자와 과 공직자분들께서 둘이서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위원회에, 저희가 이렇게 위촉을 왜 했겠습니까? 어디 여성협의회 대표님 이런 분들 왜 하셨겠어요. 이런 훌륭한 분들.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지금 안양시가 2019년도 이후로 버스요금이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공문이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버스요금을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경기도에서 좀…….

이동훈위원

그렇죠? 경기도에 협의가 먼저 됐어야겠죠? 지금 또 경기도가 이제 좀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을 만한 소재가 노선 입찰제냐 아니면 공동수익관리형이냐, 이것으로 지금 경기도가 좀 머리를 싸매고 이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금 안양시도 대중교통 관련해서 좀 큰 풍파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저희도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응방안을 좀 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공영제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이제 수익금 공동관리를 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의 의견들도 많이 듣고 또 공영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 ‘위원회 미개최’라는 단어에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택시산업발전위원회는 그래도 한 번 개최를 하셨는데 그게 ‘생활(고용)안정자금 지원안’, ‘선진지 견학 및 노조 체육대회 사업추진(안)’. 이것은 조례상에 이렇게 지원항목이 있고 위원회 개최목적도 이렇기 때문에 따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노조는 해주고 어디 노조는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은 추후에 안 나올 수 있게끔 과에서도 좀 면밀하게 각 노조별로 지원사항들을 어느 정도 평균치는 내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발언만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아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 잘 들었고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기저상버스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대폭 감액된 것은 아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일부분이라고,

음경택위원

일부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택시나 화물이나 버스를 비교했을 때, 물론 10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2021년도보다 유가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이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이게 이제 도에서 삭감이 됐네요? 감액이 됐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작년에는 2022년도는 버스 특별지원이라고 해 갖고 한 6억 1천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그게 없어졌습니다.

음경택위원

착한수레 운영현황을 보면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상태가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민원들이 발생하죠? 청소도 깨끗이 잘 하고 소독도 잘 하고 하는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세차 같은 것은 주유소에서 세차권을 끊어주면 거기서 세차는 외부는 하고 내부는 미륭, 비산동에 있는 그 세차장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착한수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의외로 강해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보면 하루에 운행 전후에 차량 내 소독 실시하고 또 창문을 개방해서 환기도 하고 월 1회 직원 합동 연막 및 분무소독 하고 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세차도 하고. 운영 잘 하고 있는데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착한수레는 방역대책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도 하고 또 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나 또 장애 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소독을 좀 철저히 하라고 맨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소, 소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 차량 내 분위기를 좀 쾌적하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또 건강상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천연방향제 같은 것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수용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용해 본 분한테, 과장될 수도 있는데 너무 착한수레에 대해서 혹평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덧붙여 또 말씀드렸으니까 착한수레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국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조정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