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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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어제 기획경제실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획경제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예산안 132쪽, 청년면접지원 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천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용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집행계획서 있죠? 거래처별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것 이따가 자료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다음에 예산안 135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예산편성 방향하고요 계획안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보건에 들어간 용역 있죠, 중대산업재해 예방. 구축용역 위원회 수당하고 중대재해 업무 매뉴얼,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구축용역까지 다예요, 과장님. 그것을 전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방향, 계획안 이따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잡아 놓으셨어요. 예산편성 배경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여기 있으니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전에 회의하고 한 것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겠다, 그 용역만 지금 1억을 세웠는데 그것을 잘해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149쪽, 상권바우처사업 운영. 또 1억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예산편성 방향하고 사업계획서 있어요. 전에 상권바우처가 지금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각 골목형상권에 이런 식으로 사업할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다. 전에는 상권바우처 보면 그냥 이렇게 줘가지고 알아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업경제과에서 방향이나 상인들 홍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올해는. 좀 안된 것도 있고 이런 홍보는 좀 잘됐겠다라는 것을 혹시 잡아놨으면 그것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50쪽이고요.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계획서 있어요. 5천만원인데 이게 시각하고 포장 700만원 한도 내에 도비 35퍼센트, 시비 65퍼센트인가 봐요? 과장님? 또 산출내역이 5개사 내외로만 했는데 ‘디자인 전문인력을 활용한 제품 및 시각 및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이라 그랬어요, 관내 중소기업. 이 중소기업 혹시 선정이 됐으면 선정된 것까지 해가지고요, 어떻게 선정이 안 됐으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이다, 해가지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신 팀장님 오셨죠. 과장님 안 보이시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제가 답변할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이? 예산안 162쪽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요. 또 청사 내 각종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유지관리. 이것 하나는 1억원이고, 똑같아요. 하나는 3억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 약간은 좀 틀린 면이 있어요. 이것 2개 1억원하고 3억 있잖아요. 나눠 가지고 어떤 유지관리비하고 어떻게 했는지 최근 2년 것 있죠.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예산이 계속 똑같아요. 이것에 맞춰서 하는 건지, 관리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실장님. 그렇죠? 내용이 너무 똑같아 가지고 그것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정과하고 징수과는 이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오후에 묻도록 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병근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매시장 동측 문주 있잖아요, 간판 교체하는 데. 저번에도 자료는 주셨어요. 이것 혹시 디자인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것만 자료만 한번 주세요. 설명은 다 필요 없고요 혹시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그것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 행감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예산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고용노동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 내년도 예산안 중에 유독 감액사업들이 좀 많은데요 감액된 사업들 감액사유를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33페이지, 청년 두드림공간 운영 사업계획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사업내역 주시고요. 139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내역, 사업성과보고서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예산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 중에 자체사업, 위탁사업 좀 나눠서 정리해 주시고요. 노동인권센터 홍보영상 예산이 있던데 어떤 영상인지 계획안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안양1번가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잡아 놓으셨는데 혹시 용역계획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소상공인 컨설팅, 창업자 지원사업’ 이번 연도 성과나 이런 것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149페이지, 상권바우처사업 운영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149페이지, 이(異)업종 교류사업 지원 세부 사업계획 주십시오. 154페이지, 안양사랑페이 종이형 판매대행점 현황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증액사업들에 대한 증액 이유 그리고 전년 대비 전액 감액된 사업 감액이유 적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징수과는 실태조사반 운영 예산이 감소했는데요 이 감액이유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액사유 중에 특히 우리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던데 그 세부적인 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노동인권센터 ’22년 세부사업별 추진내역과 세부 세입‧세출 현황 그리고 내년 예산안 15억에 대한 세부사업별 계획, 사업계획 좀 잘 주시면 좋겠고요, 세출계획안도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상권바우처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골목상권 10곳과 신규 골목상권 2곳, 이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4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관련해서 그 지원대상, 조건, 내용, 기간 및 절차,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수당 관련해서 계속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지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책상 등 구입 관련해서 5개년 사무용품별 구입‧폐기 내역, 수량이랑 금액, 폐기 후 처리내역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청과동‧채소동 LED조명등 교체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우리 등기구 개수랑 3개년 동안 우리 등기구 교체현황, 개수랑 금액 이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저는 고용노동과하고요 기업경제과 2곳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과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감액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신중년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이 좀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그 감액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신규편성 항목이 있는데요, 계속사업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 운영계획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운영현황 그리고 사업추진 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와 관련해서요 인건비 산출내역 그리고 인력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개년 동안 공모지원 현황, 기업 명단, 지원 후의 매출 증감현황 그리고 현재 고용노동과에서 어떻게 관리감독, 지도하고 있는지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창업오피스 및 인큐베이터 입주기업 지원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지원업체 내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질의드릴게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금 운용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업종 교류 지원사업이, 이게 작년에 없었나요,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네.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 진행하시는지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산출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이용 관련해서요 앱 이용자 수 그리고 매출 증감액 그리고 만족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산업진흥원 예산 중에서 증액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 편성 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그런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새롭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뭐예요?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도비사업 받아 가지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럼 본예산에는 왜 안 잡혀 있죠? 전년도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 그것 추경에 아마 됐을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추경에 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자세한 사업내역서 해주시고요. 올해 이렇게 추진하면서 더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예산안 135쪽이고요. 평가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주셔요. 예산안 137쪽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감액이 됐어요. 이에 대한 감액사유와 지금까지 해온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이고요.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앞으로의 방향성 또 사업내역 구체적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0쪽이고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새로운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임차 기숙사비의 지원사업의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요.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금까지 해온 역할, 운영비 해온 역할하고요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자세한 결과와 지원, 활동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세정과 이두연 과장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성실납세자 있잖아요, 선정 및 지원. 지금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렇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일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선정 및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선정되면 우리가 주차료도 50퍼센트 감면해주고 기타 등등 있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혜택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올해 얼마나 더 늘었지? 예산은 크게 증가된 것은 없는데 하여튼 기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되고. 계속 꾸준히인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것은 어떤 선정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는,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 그것을 선정 및 지원 있잖아요. 지원내역, 기간 그것을 좀 한눈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선정기준하고 혜택하고 해가지고 증감사항 해서 올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것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 과장님 또 이동노동자 쉼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질의하겠다는 건데 자료는 그전에 많이 주시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시간 그리고 운영비 세부내역 좀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39페이지,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공유단체‧기업 지정업체 4개 업체 있잖아요. 그 명단하고 사업 세부내역 이런 것도 같이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예산안 147페이지,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이것 관련해서 우선 자료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는데요, 용역의 추진배경 같이 해서 좀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9페이지, 계속해서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 이업종 교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아까 장명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세부 사업내역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새로 됐는데요. 5개사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지원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내역하고 이것도 세부 사업내역 좀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2페이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그래서 이것도 사업 추진배경하고 이 자료만 봐서는 이게 명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이것도 세부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도매시장 동측 정문 문주 교체사업이 예산 2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진하고 기존에 설치됐던, 그러니까 뭐 내구연한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현재 사진하고 설치된 연도 자료 좀 해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농수산물 최병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질서단속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단속건수와 조치건수, 문제점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과 추진내용, 자세한 사업내용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지금 오전에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실장님. 과장님들 13시 30분 괜찮을까요?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오시는 대로, 답변 부서 오시는 대로 그냥 진행할게요.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공운영비 내 시설장비유지비 1억원과 시설비및부대비 내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원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분류해서 사용하는지와 최근 2년간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지자체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그 책자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기준에 공공운영비 내 시설장비유지비 1억원은 밑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박스에 넣어드렸는데요. 건물,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소규모 유지보수 그러니까 작은 것에 좀 필요할 때 쓰라고 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401-04’의 시설비 쪽에는 좀 큰 대규모 공사를 그렇게 집행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만약에 우리가 공사비가 서로 좀 약간씩 편성돼 모자랄 때는, 긴급하고 뭐할 때는 같이 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외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도 ‘201-01’에 소규모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정수물품 아닌 것은 일반운영비에 조그맣게 쓰고요 그다음에 ‘405’라고 하는 목에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정수 책정, 대상 물품을 배정받은 그 경비를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59쪽,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은 여섯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위원님이 되고 다섯 분을 위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저희 15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전부터 좀 적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회계사 한 분하고 세무사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일당으로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와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급여 부분이 상당한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으로 따져서는 이게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말씀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1일 10만원 하는 데도 한 3개 시 정도가 있고요, 의왕‧과천‧동두천은 10만원 하고, 1일 12만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 있고 또 1일 20만원 하는 데도 3군데가 있어요, 고양‧화성‧평택. 여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15만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조례는 의회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회사무국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하지만, 좀 평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급인력 때문에 아마 수당으로 충족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3개년 세부 지급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일단은 저희가 해당이 없고요. 이 돈이 예산이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저희가 훼손이 됐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조사해서 주는 건데 지급대상을 보면 시 소속 공무원 저희나 경찰, 소방공무원이 신고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일반인이 공공시설물 훼손했을 경우를 보거나 이렇게 봐서 우리한테 신고를,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봐서 신고해주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예산은 또 안 세워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300만원 세워놨는데 피해금액의 한 100분의 10 그리고 건당 100만원이 상한이고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세워놨지만 집행 못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60쪽에 사무실 책상 등 구입 관련 5개년 사무용품별 구입‧폐기 내역, 수량과 금액, 폐기 후 처리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면 예산이 한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사기라든지 버스, 승용차 이런 것을 정수물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종류로만 따지면 한 59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하게 되면 여기서 아마 해당부서에 편성하게 되고요. 사무용책상이나 의자 그런 게 1억 5천인데 이 경비는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쓰다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리 한 이 정도면 1년에 좀 필요하겠다 해서 그전부터 1억 5천을 세워놨다가 만약에 필요가 또 확 더 있거나 하게 되면 추경을 요구하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를 총괄하는 그런 경비로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같이 다 쓰는 거네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큰 공사는 시설비 쪽에 있는 3억원을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작은, 소소한 것은 1억원 범위 내에 쓴다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세워놔도 되긴 되는데 일반운영비 쪽에 4억을 세우자니 그것은 좀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시설비 쪽에 또 한꺼번에 세우면 그 시설비 쪽에서 조그마한 경비를, 뭐 한 몇십만 원 나가는 경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설비 목에서 나가기 뭐하기 때문에 이 체제도 좀 이게 아주 오래된 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그전에, 우리 청사 시설유지비가 연간 전체 합하면 큰 것까지 합치면 비용이 꽤 들어가던데요? 이것 외에는, 큰 예산은 별도로 세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확실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도장공사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특별하게 탁 나오는 것은 시설비를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고요.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그리고 또 수시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공사’ 이런 것들은 여기 다 안 들어가고 다 예산을 세웠기에,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 미리 예측되고 저희가 의회 아무래도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편성, 가능하면 좀 이렇게 빼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그런 경비는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전체 보면 예산 엄청나요. 저번에 제가 한번 과거에도 뽑아본 적 있는데 한 십몇억, 이십억 가까이 들어가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무래도 청사가 좀 크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완기

정완기위원

노후화가 진행,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지은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비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 가지고 또 이게 너무 보니까 상이한 게 없어요. 그냥 비슷한 내용이라 그래서 제가 요구했고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잘 쓰시고. 알겠습니다, 그냥. 내용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다 있네요, 사용한 것 보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특별한 것 있으면 저희는 예산을 가능하면 세워서 가는 게 기본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물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은 다른 지역도 그러면 보통 이게 신고가 안 들어오나요?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보통 몇 건 정도 들어오는지, 제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었는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보통은 이런 신고포상금은 거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영조물 손해 봤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보도블록이 좀 올라와 가지고 넘어졌거나 아니면 맨홀이 생겨서 피해를, 자기 손해배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좀 많은데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거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조치하고 뭐 그런 식이지 일반인이 와서 이것을, 그리고 또 파파라치 비슷하게 보상금을 요구하고 이게 금액이 커가지고 내가 어디 누가 위법한 것을 봐가지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관련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도 해주고 그런 경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안 세울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예산을 없애고 수시로 생기면 예비비로 나가면 되는데 또 예비비 지출하기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매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위원

저도 이 조례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건별 100만원이고 연간 300만원이잖요? 예산 세워놓은 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 연간 3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했을 때 그래도 공공시설물 훼손 관련된 신고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연간 3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면 3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 지급한도를 최대한도로 맞추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인데 신고가 없다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 세우는 것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사무실 책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 200개씩 잡혀있는 게 본청만 200개씩인가요? 의자, 책상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지금 이것은 본청인데요. 본청에 우리가 사업구조가 사업소도 사업소라고 하지마는 본청, 그러니까 사무실로 보시면 됩니다. 본청 안에 있는 전체를 다 쓰, 그런데 저희가 농수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외청이잖아요? 그다음에 청소과 같은 경우도 외청. 거기는 별도로 세워주고 여기 본청 안에,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하기 어려운데 본청 안에 사업소도 여기가, 원래 사업소면 특성상 외청으로 나가는 게 원칙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명칭은 사업소라고 하면서 지금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 이 건물 안에 다 있는 사물, 사람들은 다, 직원들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위원

이 200개라고 지금 표현된 것 중에 정말 노후로 인해서 교체한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그 퍼센티지를 말씀을 드리기에 좀 약간 모호하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거의 한 70퍼센트 이상은 노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이것이 너무 궁금했던 게 매년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인테리어도 필요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용품도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사무용품만 보더라도 지금 1억 5천 잡혀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그 비용은 저희가 조직개편 한다고 해서 다 신규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쓰던 것을 가져가는 게 거의 원칙인데 그런데 명칭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그 직원들이 어차피 새로 우리가 채용해서 가는 인원들이 아니고 있었던 인원들이 가기 때문에 그 물건을 거의 가져가는데, 그리고 사무용품만 그렇지 또 다른 경비는 칸막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설장비유지비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다고는,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가요? 보통 저희가 매년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하면 추경에 또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경에 또 보충하고 하는데 거의 1억 5천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사무용품은 보존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 사무용품은 거의 한 5년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물론 내구연한이 다 틀린데 소파 같은 경우는 8년, 캐비닛은 8년, 책상은 9년, 회의용 탁자도 9년 그래 가지고 용품별로 내구연한은 다 있는데 거의 이것을 넘은 상태에서 하지 그 이내는 거의 지금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금액이 구청에서도 똑같이 금액이 올라오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 동, 그러니까 그것은 다, 청사에 있는 데는 약간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한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계속 여쭤봤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실장님 방금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홍보를 시민들한테 하시나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이게 이런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을 지금 알았거든요, 그래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사실 이것을 홍보는 별로 저희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조례에도 있고 어쨌든 예산을 매년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술 드시고 시설을 좀 훼손하시는 분들이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민들이 좀 더 아시면 어느 정도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전에도 300만원 예산 물어봤는데, 우리 차 사고 나잖아요. 파손 많이 되잖아요. 중앙분리대, CCTV, 감시기, 기타 등등, 차량이. 이것 보상 신고하면 포함되는 건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우리 관공서 차량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아니요. 일반차량이 사고 내잖아요, 많이 부서지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특히 나무 같은 경우를 훼손을 했다면 그분이 그것을 돈을 물어내는 구조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시민이 신고했어, 이것을 알고. ‘보상해주세요’ 그러면 어떡해. ‘신고비 포상금 주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제가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분이 먼저 발견을 했으면 신고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왔으면 모르는데 당연히 경찰이 오고 있는데 신고를 했다, 그것은 좀 약간 애매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발견이 되고 조치가 됐다면 그것에 따른 포상금은 줄 수가 있는데 신고가 그냥 사고가 났는데 지금 저쪽에서 삐오삐오하고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신고를 먼저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주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현장도 나가보고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마는 저희 이 뜻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신고에 의해서 좀 이렇게 득이 있어야지만 신고포상금을 주지, 당연히 지금 금방 앰뷸런스도 오고 경찰에서도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한 1분 이내에 했다고만 해서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 견인차 있죠. 시설 유지보수 해주는 보험전담팀이 있어요. 견인차가 더 빨라요, 사고 나면. 그런데 견인차가 신고를 했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제 얘기는 견인차가 빠르지마는 좀 이따가 경찰차가 온다고 하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 그러고 나서 신고해요, 대부분이. 그것 보고 신고를 먼저 했어, 이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도 솔직히 여기 3년 동안 나간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렇게 노하우라든지 그것은 사실 별로 없고,

완기

정완기위원

이 질의를 왜 하냐면 그 당시 답변은 ‘보상이 나가는 것은 안 된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 그런데 그것을 또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조금 더,

완기

정완기위원

명백하게 하셔야 돼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지금 안양시 시설물 파손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보험 처리해줘서 그렇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조례에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레커차 같은 경우 이해관계인으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는 애매하긴 하지만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그런 경우는 약간 제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커차도 이해관계인으로 약간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생기면 저희가 더,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이런 게 지급사례가 있고 하면 저희도 하여튼 그것 연구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있잖아요, 유지관리비. 그런데 여기서는 뭐 100만원 단위던데 거의 1천 999만, 수의계약인데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나간 것도 시설물로 했어요, 시설물 유지관리비. 그래서 아까 복도 천장 교체비용 이런 것은 다 예산 올렸고 화장실 리모델링, 청사 내, 그런데 이런 것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또 이것은 별도로 올렸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저희의 일단 기준은 우리가 예산편성 그 시점에 예상되는 사항은 가능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의회에 일단 계상하는 게 원칙이고요, 하여튼 의원님들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러고 나서 일단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발생되거나 미리 예측, 소소한 거나 아주 적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조금이라도 큰 것 가능하면 예산으로 쭉쭉 빼서 부기 만들어서 일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제가 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작은 것도 그냥 본예산 때 이렇게 알아보게 올려줬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3억, 1억 그리고 추경 또 1억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비용이 작은 것도 다 올렸어요, 기본적인 것은 그냥 맞춰서 한 것처럼 딱딱 붙여 가지고 금액변동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것 보다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해놨지?’라고 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또 다른 말씀 한번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나가는 게 꽤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한 15억 한꺼번에 세워주고 ‘써’ 그러면 시설비에 세워주고 하게 되면 엄청 편하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풀은 많이 줄이려 그러고, 그러니까 줄인 금액이 이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부서에서는 빼내고, 자꾸 노후는 점차 더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빼내고 싶고 예산부서에서는 풀 같은 것 표시 안 나는 경비는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고 그렇게 서로 하여튼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면, 제가 이제 이해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천만원 단위 이상 있잖아요? 지출한 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00만원이나 작은 것은, 여기서 이해되는 것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답변 주신 것. 그래서 자꾸만 보게 되는데, 쉬운 말로 ‘청사 내 조경 식재 등 정비’ 해가지고 1천만원이에요, 예산 올려준 게. 조경 식재. 그런데 여기서 또 조경 식수한 게 있어요, 이것 보면.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 이게 적은 금액이야 당연히 올리지 못하니까 이해를 했는데 금액이 큰 것 때문에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상황실 환경개선 1식’ 3천 300만원 이상 들어간 것, 이것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고 의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떡하니 하고 조그마한 것들은 여기다 올리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 그것 이해하시냐고. 저 같으면 이해 못 하겠는데, 이것? 다 작아요, 뭐 그냥. 하다못해 열화상카메라 구입 240만원짜리도 올렸는데 이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냥 불요불급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어떻게 그렇게 이해해요. 차라리 여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 웬만큼 자르고 내년서부터 다 올려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게 하면 부기만도 너무 많아질 수도 있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한 20년이 넘은 청사가 그것을 예측을 거의 다 한다는 사실 어려움이 있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또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실장님. 작은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열교환기 세관공사 1천 400만원, 이런 것은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열교환기도 세관공사 또 예산을 올렸어요, 비교 증감 120만원 또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무래도 풀이다 보니까 3억, 1억이다 보니까 부기가 그래도 나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그런,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여기는 있고 여기는 또 썼어요. 그리고 예산은 또 올렸어, 계속비 예산으로, 조금 증액시켜서.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보게 되는 게, 실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나머지는 다 이해한다니까. 도어록(door lock), 인버터, 기본적인 선팅 이런 것 같은 것은 이해를 해요.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꼭 금액 맞춰 쓴 것처럼 아주 그냥 딱딱 맞아 써 있어요. 그래서 3억원을 1억 이렇게 뭐 맞춰 쓴 것처럼. 이것은 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굳이 넣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위원들 앞에 질의를 받아야 되나?라고 해서 안 넣은 기분 같은 것 있잖아요. 실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에 없으면, 하긴 그런데 여긴 금액,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시설관리가 그만큼 어렵다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다가 아니라 또 일부도 이 비용에서 그냥 지급하고 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금액,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관 및 노후설비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다 보이게 좀 올려줘야죠. 그런데 여기는 작은 비용이나 이런 것을 긴급을 요하는 것 쓸 수 있는데 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을 이쪽에서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할 때. 거기에 뭉뚱그려서 집어넣어 가지고 쓰신다는 것은 안 되니까 이것 시정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답변서가 없어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그래요? 이원석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답변 조금 준비할 시간 필요하시면 세정과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세정과. 아니, 앉아는 계시고요. 또 이동하셔야 되잖아요. 답변서가 지금 와서 직제순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린 건데 답변 준비가 조금 필요하신 것 같아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그러면 먼저 이두연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명세서 173쪽, 성실납세자 증가사유와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를 2009년 10월 7일 제정해서 201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납세자의 증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입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5년간 연간 5건 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 개인 500만원, 법인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이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납세자로 납부세액이 개인 2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한 2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에 시금고 은행 관내 지점을 통해 금리우대, 환전 수수료 등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경품 지급과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와 동일하게 금융지원, 표창장 수여,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3년간 한 차례 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성실납세자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이것 500만원 개인이 납세하려면 수입?이라고 할까요? 개인이라 그러면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한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어차피 개인사업장은 개인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법인은 법인 별도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500만원 내려면, 지방세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매출액이 상당히 커야 되겠네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또 취득세 같은 경우는 큰 건 1건만 취득세를 내도 오륙백 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포함하다 보니까. 물론 재산세 부분만 한정해서 또 자동차세 부분만 한정해서 하면, 또 소득세 부분은 개인사업자에 따라서 좀 나올 수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납세자 중에서 이런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한 2천명 내외 정도가 되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은 이렇게 내고 싶어도 안 돼요. 계속 꾸준히 한 20년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어요, 장사를, 개인. 그런데 계속 이 금액을 못 내고 있지, 해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20년은 세액 안 내고 열심히 일해서 냈어요. 그런데 시에서 혜택은 아무것도 없잖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러게, 뭐 그런 저희 성실납세 측면에서 보면 그분한테는 혜택,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한 게 한시적으로도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의 혜택이겠죠. 단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주차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금고 통합 금리우대라든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회성만 해줘도, 아니면 최대 대출받는 것 그 건에 대해서만 한 건이라도 0.5퍼센트만, 1퍼센트면 엄청난 거고요. 그 정도만 줄여줘도 굉장히 이득이 가잖아요? 그럼 내가 ‘아, 작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세금을 지방세나 부가가치세 납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전에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분들만 이런 게 자꾸만 해야 되는지.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게 일단 너무 저희가 금액에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소액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은 또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기간을 소액을 얼마큼 납부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이것 좋잖아요, 시금고. 시금고도 좀 시금고도 좋아하겠죠, 뭐 이렇게 저축이라든가 또 성실하게 납세한 분은 당연히 은행에서는 연체나 이런 것 없는 분들이 대부분 하실 것 아니에요? 연계만 해줘도. 그래서 전에도 이것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안양사랑상품권도 경품 지급을 좀 잠깐 해준다든가 그런 방향을 확대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그때도 대안 한번 드렸는데.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게 저희가 세금을 많이 내면 아마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크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 안양시의 토지 금액하고 지금 토지 금액이 틀리잖아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매매 한 번만 하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대안제시가 뭐냐 하면 일반시민 누구나 접근하자는 거죠. 소상공인, 소기업, 기타 등등 했을 적에 이 중에, 다 이만한 혜택을 줄 필요는 없고요. 여러 명을 하다 보면 ‘성실히 납세해서 안양시에서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상품권 돈 3만원짜리든 이 정도만 줘도 기분이 틀리잖아요, 그분들. 열심히 하고. 아니면 금리우대가 최고겠죠. 이런 것도 연결을 해주고, 아니면 뭐,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하면 납세도 잘하고 또 납세 잘 내고 시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것 때문에 주위에 납세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독려도 같이하겠죠. 그러면 우리 징수과에서 그렇게 징수하려고 애당초에 얘기는 안 할 거고. 제가 다른 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감 때. 우편을 많이 보내 가지고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SMS나 보내 가지고 납세하도록 독려를 하고, 밀려 가지고 우편만 계속 2회, 3회 보내 가지고 불성실납세자로 하지 말고 진정한 납세자로 하자라는 것을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것을 한번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좀 좋지 않아요? 제 생각은, 대안제시 하는 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한번 타 시군 동향도 좀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토지세가 올랐어요. 이것 금방 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해요, 다. 매매 한 번만 하면 다 내요. 금방 내죠, 이것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왕이면 잘하는 것, 그러니까 좀 다방면 하게. 그러니까 다면 좋죠, 안양시 전 시민이 대상자면 좋은데 약간이라도 금리우대라든가 아까처럼 수수료 면제 몇 개월로 해준다든가 경품 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제가 대안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좀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나라는 것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한번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액, 분들도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

완기

정완기위원

성실하게 납세했잖아요. 10년이든 20년이든 기간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런 분 있잖아요, 세금 10원이라도 못 내면 ‘이것 안 돼’ 큰일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시에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 해가지고 하면 기쁘잖아요. 감사하다는 표현만 해도 고맙다고 할 거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1만원짜리 상품권이라도 해서 ‘성실히 납세해서 안양시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세정과장님 해가지고 보내만 줘도 고맙다고 하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분한테 감사장이라도, 하다못해 서신 보내는 그런 방안이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면 그분들이 또 옆에나 독려도 하고, 하죠. 쉬운 말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길 부탁드려서 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숙희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윤숙희입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실태조사반 운영 예산액 감액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요 저희는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은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해당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체납 징수를 일일이 독려를 할 수 없는 그런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반으로 운영해 가지고 내년에는 소액체납자 징수활동에 조금 더 중점을 두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태조사반 같은 경우 소액체납자 징수에 더 좀 주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더 체납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반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이게 처음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50 대 50 지원 사항에서 한 3 대 7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비가 또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돼서 작년 비율로, 시비 부담되는 비율로만 저희가 좀 운영을 해본 다음에 내년도에 소액체납자 운영을 해서 분석을 해본 다음에 한번 정말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2억, 3억 더 투자해서 효과를 보게 된다면 운영을 해보도록 하려고요.

장명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시‧도비 매칭비율이 줄어들어서 그것에 대한 부담이 시 입장에서는 좀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제 생각은 이 실태조사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징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조세에 대한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이유 때문이시라면 잘 운영해보시고 내년에 또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좀 증액을 하셔서 좀 더 촘촘한 징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는 좀 꼼꼼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동문 문주 교체공사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디자인 및 실시설계는 하지 않았으나 기존의 아치형은 강풍 등에 의한 재해위험이 있어서 제출해드린 형태의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해드린 것 보면 금액별 조형물 사례가 나오는데요 1억에서 2억 사이 또 3억 이상 사례, 노원구에서 이것 한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실은 이 2억원 중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한 2천 200만원 듭니다. 또 조형물 철거하는 데도 한 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전기 인입공사 하고 경관조명 설계하면 또 한 2천만원 추가 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문주를 설치하는 데는 1억 5천에서 그 정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과동 및 채소동 LED조명등 교체사업 관련해서 도매시장 보유 전체 등기구 개수, 3개년 등기구 교체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도매시장의 전체 등기구는 현재 4천 712개입니다. 그중에 LED로 교체한 것은 2천 925개로 약 62퍼센트 정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200에서 300개 정도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사실 저희가 요구를 좀 더 했습니다마는 예산과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올해 이 예산을 3천만원을 세우는데요 하면 100개에서 80개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순위를 좀 말씀드리면 사무실보다는 복도, 개인 매장보다는 경매장 형식으로 공용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농수산물 동문 문주 현황 현재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97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구조는 철판 구조물 구조라서 원래 문주 형태로 나와 있는 내용연수는 없습니다마는 「물품관리법」에 조립식 구조물의 내용연수는 11년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유통질서 단속‧조치 건수, 문제점 상세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추진내용들을 자료,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 자료 보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최병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소장님 답변 잘 주셔 가지고 이해는 다 했고요. 결론은 1억 5천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샘플 주신 타 지역 사진을 보면 깔끔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좀, 그래도 도매시장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런 것 설치할 때 이왕 설치하는 것 좀 예쁘고 아름답게 하시는 방향을 한번,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옆쪽으로 지하철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감안해서 예쁘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 그 구상 좀 잘하셔 가지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밝은 모습으로 방문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소장님 자료 너무 잘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가보면 투광등 LED로 바뀐 곳은 환하고 참 좋더라고요, 이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한 300개씩 바뀌던 게 80개로 바뀐 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가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예산과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자잿값이 1천 800이고 교채비용이 1천 100이에요. 이것 너무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요, 이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자재가 등만 사는 게 아니고요. 등기구 전체를 교체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네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게 80개도 1천 100만원이면 300개를 설치하더라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체비용은?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등기구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강익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80개를 교체를 하는 데 1천 100만원이 들잖아요, 자잿값 빼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자잿값이 더 많이 들죠.

강익수위원

네. 예를 들어서 이게 200개를 설치하는데도 교체비가 2배로 늘어나나요? 아니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늘어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너무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자잿값은 1천 800인데 교체비용이 1천 100만원이에요. 이것은 추경 올려서라도 저는 더 설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더 많이요?

강익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체할 때에 같은 장비나 인원이 들어오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80개 설치하려고 1천 1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교체하실 때에 좀 더 자재만 된다 그러면 인원이나 장비가 들어온다 그러면 설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300개씩 교체를 한다고 해도 총 4천 700개, 4천 700 정도 되면 16년마다 한 번씩 가는 거네요. 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4천 700인데 지금 2천 925개가 했으니까 일반등 1천 787개가 남아 있어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다 갈고 나면 16년 지나면 또 1개씩 고장이 날 거니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환하게 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하고 말씀 좀 잘 나누셔 가지고 하실 때 이렇게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또 조금조금씩 드니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 좀 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산동이나 관련상가 쪽에도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직판상가나 이런 곳들도?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올해는 그냥 청과동과 채소동만.

강익수위원

그 2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환하게 우리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잘 봤고요. 저는 유통질서 단속원이 이게 지금 공백상태였나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6월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없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1명밖에 없어요, 원래?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원래 3명 계시다가, 그전에는 한 20명 계셨어요, 청원경찰분이. 그런데 좀 자리 잡으면서 다 다른 데 배치되고 그나마 3명이 있었는데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은 단속을 주업무로 할 수 없다, 이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한 분만 계시고 다른 분 다 가셨죠. 그런데 그 한 분마저 지금 현재는 안 계셔서 사실은 여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오래됐거든요. 또 청원경찰분도 여기 자주 근무하시던 분들이 가서 한번 째려보면 알아서 치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직원들 가면 ‘아, 왔구나.’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문단속원이 필요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동안의 공백의 상태에서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단속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하긴 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뭐, 좀 힘들었죠.

경숙

김경숙위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제보도 있었어요. 다른 물건 반입 또 내부거래, 이런 것들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공백의 상태 또 1명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것, 1명 갖고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청원경찰분 한 분 계실 적에 이분이 워낙에 베테랑이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일반민원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런 경력 있는 분들로 저희가 채용을 하면 한 분이 계셔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정부 차원으로 공무원 수 줄이기 나섰잖아요? 그래서 크게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산물하고 지금 야채동하고 다 할 것 아니에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 1명 가지고 진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20명이었는데 지금 1명을 한다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전에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데모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때 20명이었고요. 최근에는 한 3명 정도 유지하다가 다른 데 배치되고 현재 1명 있다가 그분마저 퇴직을 하신 상황이죠.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거기가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떨어졌죠? 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금 위축은 돼 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꼭 도매시장이 아닌 것도 지금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조금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중도매인들은 법적, 의무적으로 한 달에 채소‧과일은 2천만원, 수산은 1천 700에서 1천 900만원을 의무적으로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받아놨어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거래하든 도매로 거래하든 식당이나 슈퍼 이런 데가 문 닫아버리면 남는 물량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잔품처리’라 해서 농안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락시장이나 구리시장은 잔품 처리하는 소매시장이 별도로 있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문제 삼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그들이 월별로 도매 낙찰액이 2천만원 이상 유지될 수만 있다면 도매시장의 역할은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한 달에 2천만원이면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난, 참. 도매시장이 아니라 일단은, 한 달에 2천이잖아요? 일반시장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안양의 우리 농수산물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많이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하시면서 거래질서 유지에 1명 갖고 안 되면 그래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1명 하시고 또 부족하시면 더 보충해서 단속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하나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 내용은 자료 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청과동 및 채소동 LED 조명공사, 이게 전년도에 300개 교체하셨다고 했는데, 매해. 전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이었어요, 이 자료 보면. 그러면 그때 추경 세워서 또 교체를 했던 거예요, 300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추가로 할당을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추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예산 많이 들으셨겠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이것 지금 이렇게 교체하고 나서 확실히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나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럼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있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잦은 교체도 안 하고 밝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유지보수 비용도 줄어,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만 아까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쌉니다, 1개당. 등 1개당 가격이.

준모

박준모위원장

비싸지만 수명이 길다 보니까 뭐. 아니 왜 그전에 건설과에서, 이번에 이것 배선공사는 안 하잖아요, 실내 배선이기 때문에 그냥 등기구만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등기구랑 전등하고,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왜냐면 그때 건설과에서 제가 5분발언도 얘기했듯이 실외에 보안등 교체하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전선을 사용해서 전기료 절감 효과를 못 보고 있었거든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실내등이니까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맞죠? 소장님.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그리고 제가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왕 이것 어차피 LED 등기구 계속해서 바꿔 나가실 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바꿔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1천 787개가 남았는데, 그러게요, 이게 예산이 많이 안 세워져서 이번에 지금 80개만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추가로 또 교체하실 계획 있으신 거예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좀 예산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이런 것은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어찌 됐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런 것은 빨리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그만큼 또 전기료 감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것 왜 예산을 예산법무과에서 안 세워주셨어요, 좀 더 세워주시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런 것은 빨리하면 할수록 안양시의 세수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추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동문 문주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충격에 의해서 떨어진 거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그때 한번 제가 보고는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설치연도가 오래되긴 했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25년 됐으니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까 설명으로 잘 들었고요.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소장님.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관련 예산편성‧추진 배경, 사업계획서, 방향성 등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상권이 침체된 안양1번가를 비롯 인근 6개의 상권에 연계를 추진하여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용역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께서 상권바우처사업 운영 1억원 증액, 예산편성 방향 및 사업계획서, 각 골목상권의 사업계획 및 방향성, 상인 홍보 방향과 상권바우처사업 골목상권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선정기준 및 계획, 세부 사업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2022년도 소상공인 컨설팅 창업자 지원 성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안양사랑페이,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 것은 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이업종 교류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자 임차비 지원사업 기간, 대상, 내용, 지원조건, 지원방식 및 절차 등 사업내역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역할 및 결과와 지원활동 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배경 및 세부 사업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너무 잘 받았습니다.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골목상권 선정은 보통 언제 하나요? 5월 달에 하나요, 이게? 아니죠, 골목상권 선정은 수시로 하는 거죠? 조건이 되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자료가 신청이 들어오면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2개가 줄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작년에 골목상권 2군데가 하나는 골목상점가로 됐고요, 하나는 상점가로 해서 2개 지정받는 바람에 골목상권 2개가 빠졌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 시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14개로 되어 있기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작년에도 추경까지 합치면 2억으로 집행을 했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작년에 본예산 1억원, 추경에 1억 해서 2억으로 작년에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우리 골목상점하고 골목형상점가하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나요? 이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는 2천 500만원 지원해 드렸고요, 골목상권은 1천 250만원 이렇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사업내용 여기 아까 추진계획안을 보더라도 공동마케팅이다, 상권특화다, 경영자문용이다, 이런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혹시 지출내역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잘못 보면 그냥 포퓰리즘식 나눠주기 그러한 예산 아닌가요, 이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드리면서 컨설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만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다 컨설팅해 가면서 하나하나 접목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예산이 다른 각도로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제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감시하는 기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눠주고 끝이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예산 지출보고를 철저하게 받으셔 가지고 정말 이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좀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지도편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산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이게 도비 30퍼센트 매칭사업,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 조건에 맞는 사업장이 우리 안양에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저희가 예산을 올해 신규편성을 했는데 신규편성을 하면서 한번 사전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일단 15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조건을 보면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 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기업당 몇 개 지원이 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한 기업당 5인 이내입니다. 최대 5인,

강익수위원

5인 이내라는 게 1명씩 5개를 쓰면 5개를 다 지원해 주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한 기업당 5명까지 지원해 줍니다.

강익수위원

5명이 한 곳을 쓰더라도 30만원이고 5명이 각각각각 해서 5군데를 쓰면 150만원이 지원이 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1인 1실로 기준을 했을 때 5개 실을 지원하는 거죠.

강익수위원

정말 과장님 보셨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 드세요, 이것?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안양시에 와서 그 기업에서 처음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와서 기숙사생활 할 때는 이런 예산지원이 있을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이나 또 기업 근무하는 근로자나 다 혜택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1월 달부터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10개월을 지원한다 그러면 홍보가 지금 다 되었나요, 이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홍보는 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업 시작할 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이런 것들 도비 매칭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제대로 집행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 또 내년 결산 때 봐야 되겠지만 반 이상이 또 불용으로 남는다 그러면 좀 속상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예산 집행된다 그러면 좀 더 제대로 홍보를 잘하셔서 정말 좋게 잘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모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안양1번가 상권활성화 수립용역 하시려고 하시는데 1번가 상권이 예전만큼 활성화되지가 않고 지금 많이 좀 침체돼 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원래 잘 찾는 상권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1번가 상권이 쫓아가질 못해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동안구 범계역이나 또 평촌역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1번가 같은 경우는 기존 임대업자분들이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공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찾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낙후됐다고 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1번가 주변의 상권을 이용했던 주 타깃, 고객층이 젊은 층이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젊은 청년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저도 가보지만 없어요, 많이. 인근에 대학도 있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양1번가가 그들이 찾아오질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곳으로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1번가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되게 호소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건 주 타깃층, 젊은 층이 유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역에서도 그런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청년정책관에서 우리 청년공간 조성사업도 계획 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추진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청년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청년들 유입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상인회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거기가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1번가가. 주차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꾸 상인회에서 내는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어느 상권이건 주차공간이 여유롭진 않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도 1번가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2개소나 있고. 범계나 평촌 같은 데에 비하면 주차공간이 그래도 여유로운 편 아닌가요? 그런 청년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청년정책관에 또 계속해서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년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어찌 됐건 그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어느 공간의 활용 면에서 인근 대학생들도 그렇고 많이들 유입이 될 거라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그 젊은 층이 찾아오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봐도 거기에는 상권이 좀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용역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담아야 하지 않겠나. 상식적으로 청년공간이 조성이 됐는데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겠죠, 당연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 용역에 그런 부분들도 담아서 안양1번가 인근 상권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사전에 일대일 디자인 사전진단을 하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100개사 정도 예상을 하셔서 그중에서 추려가지고 제품이면 제품 그리고 패키지면 패키지 디자인을 원하는 기업에는 지원사업이 나가는 거고. 자부담이 30퍼센트인 것 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 제품이랑 시각‧포장, 이게 패키지죠, 패키지 디자인?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5개로만 예산 산출하시면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예산으로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사실 다른 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만 좀 다소 늦게 참여하는 건데 이게 저희는 5개사로 그렇게 일단 한정을 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한정을 하셨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초기이다 보니까 얼마나 수요 있는지 예측을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내년도에 5개 사업을 하고 효과가 더 좋으면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에 보면 ‘Mock-up 개발’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Mock-up 개발을 하고 제품디자인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패키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뭐, 이게 순순히 디자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작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디자인이나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개발비용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포장디자인 이런 것들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아둬서 다섯, 이렇게 한정적으로 좀, 예산이 7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주는데 산출근거 내역이 이게 맞는 건가. 5개 한정이면 제품디자인 그리고 시각‧포장 디자인해서 제품디자인은 몇 개 업체, 몇 개 업체 이렇게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5개사 선정이 되면요, 일단 여기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 기업에 가서 일대일 사전진단 하고 나서 그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개발되면 그 디자인 갖고 기업에서 활용을 하겠죠.

준모

박준모위원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디자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좀 의문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타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기참여 시군이 24개고요. 이번에 저희랑 과천이 추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타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도 한번 보셨겠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어느 기업에 지원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타시에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반응이 좋다는 그것은 들었지마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결과물들을 한번 좀 검토해보시고 안양시에서도 같이 그것을 토대로 접목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이업종 교류 지원사업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 한마디로 기업 간의 교류를 위한 정보교류 그리고 상생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보면 워크숍 간담회 4회, 박람회 견학 2회 이런 게 있는데 우선은 이분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기업들 간의 교류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간담회 추진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박람회 견학이라든가 전시회 견학 이런 것도 좋지만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1년에 4회 정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박람회나 전시회 이런 것에 포커스(focus)를 두기보다 그들이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나, 국내 및 해외 전시 개최지원 이런 것들은 이 사업 취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전시회 개최지원 1회, 우수 전시회‧박람회 견학 2회,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교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사업목적은 이들이 서로 정보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상생협력을 통한 교류 지원사업 추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 회원사가 150개 정도 회원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3개 분과로 나눠서 분과별로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이것 이외에 별도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간담회 하는 게 횟수가 적다 보니까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시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그런 간담회도 더 늘리고 또 워크숍도 하면서 회원 간의 교류를 많이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진흥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진흥원은 진흥원에 관련된 기업체들을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별도로 하고 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보고 또 추가질의 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도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어서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업종 교류 지원사업 이게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회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면 사실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 세미나 이것도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장소 예약해서 거기서 모여서 세미나도 하시고 이업종 교류회도 하시고 이미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신 사업 같은데 차이가 뭘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기업체를 하고 있고요, 이업종 교류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회원사들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CEO 세미나 저도 과거에 몇 년 전에 한번 참관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꼭 진흥원에 입주가 되어 있거나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기업 말고도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이업종 교류 지원사업이 주관은 상공회의소지만 사업대상은 관내의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지 상공회의소 회원사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지금 이 2개의 행사가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회원사가 아마 중복된 회원사도 포함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업종 교류사업은 회원사 150개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함으로써 이 2가지 사업의 효과를 같이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안양시 전체기업으로 회원사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흥원 같은 경우는 주로 제조업 분야 그렇게, 그중에서도 특히 특성화되는 그런 기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50개 회원사라고 했는데요. 과천시에서도 지원하시나요?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과천시에서는 기업체가 거의 참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개 군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많지 않더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과천에서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너무 과천시는 저조합니다. 한 서너 개? 업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도현위원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죠? 회원사 중에 관내기업이랑 과천기업이랑,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과천 기업은 1군데도 없다고 지금.

김도현위원

하나도 없다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회원사에는 과천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100퍼센트 우리 안양 관내 기업만 참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

일단은 사실 관내 기업이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 CEO 세미나와 크게 사실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차이라고 한다면 이 전시회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전시회도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저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 있으면 점차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몇 가지 부탁을 드렸었던 내용이 안양사랑페이 판매대행점 자료를 주셔서, 지난번에 우리 50만원씩 1인당 구매가 가능한데 카드와 종이를 좀 더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그 이후에 시간이 아직 없었지만 검토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까지 검토된 것을 말씀드리면 종이형과 카드형은 운영하는 기관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개인이 종이형이랑 카드형을 구매하는 한도를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각자 구매하다 보면 50만원씩 구매해서 1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통합을 하려면 현재 우리가 위탁한 ‘코나아이’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추가 소요비용이 계산이 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코나아이 말고 우리가 또 운영할 수 있는 곳이 한국조폐공사 거기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조폐공사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현재 여기까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다 검토를 끝낸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현재까지 말씀은 어쨌든 카드형과 종이형을 각각 발행하고 유통‧관리하는 기관과 시스템이 달라서 일시적으로 통합하기는 현재로서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것을 어쨌든 검토를 해서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일단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상권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조금 우려를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상권바우처사업이 일단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우처사업을 진행을 하는 면면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상권의 어떤 특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행사성사업,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여쭸었던 노래자랑 같은 그런 것들이 이게 과연 바우처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리고 행사에 따른 어떤 경품 지급 이런 데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경품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입을 했고 누구에게 지급됐고 이런 것도 다 관리하시나요? 지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경품 수불부가 있습니다, 수불부. 경품을 받아간 사람 이런 수불부가 다 있고요. 또 경품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지출된 금액 이런 것도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상권바우처 하시면서 올해 집행됐던 사업에 대해서도 그 경품을 어떤 것을 구입을 했고 누가 받아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상권바우처라는 것은 그 상권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말 그대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건데 이게 단순히 이 상권 특성과 관련 없는 행사성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바우처사업에서 좀 예외를 두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주로 이렇게 행사성으로 많이 지출하는 이유가 사실 상인회에서 제일 원하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자기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게끔 음식을 한다 그러면 음식에 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마케팅하려면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또 행사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이래서 사람이 오게끔 하려는 의도가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런 상인회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바우처사업으로 좀 진행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바우처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확대를 하는 대신에 그 사업, 그러니까 정말 상인회와 상권을 내실 있게 가꿀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단순히 행사성으로, 물론 노래자랑 했을 때 이목을 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노래자랑을 함으로써 매출 증대가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어떤 시장의 이미지가 얼마나 제고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들은 최대한 좀 저는 배제를 하고 정말 상인분들에게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럼 상인분들에게 필요한 마케팅 교육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는 데 예산을 바우처로 쓰시게끔 한다거나 그리고 전문가들이 와서 거기서 어떤 행사 점포들을 점검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야지 그냥 한 번 쓰고 사라져버리는 예산으로 매년 저희가 시장에 쏟아부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내부적으로 좀 엄격하게 세워주시고 그 틀거지 안에서 바우처사업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두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진흥원 얘기를, 어차피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정회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답변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도 꼭지는 좀 짚어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했을 때 우리 진흥원이 우리 안양시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설립됐고 안양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되어 있는데 사실 너무 IT 소프트웨어 중심으로만 좀 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사업이나 정관이 조례를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증감내역을 쭉 봤어요. 이 내역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일반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이나 IT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케어 이런 기업들 말고 그 외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예를 들면 창업공모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홍보관, 해외시장개척단,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예산이 대부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소프트 IT 분야에서는 예산이 또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고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사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 ‘글로벌 소프트엔지니어 인력양성사업’ 이래 가지고 태국에서 고학력‧저임금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5천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아무리 저임금이라고 하나 해외에서 어쨌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데, 해외 인재를. 이게 5천만원을 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오피스라든지 우리 공간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만안오피스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연 거의 9천만원 이상 지급을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청년들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또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전액 감액사업 중에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사업이 올해 있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1억 투자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효과가 저조하다. 1억 투자해서 3천 600만원 펀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보면 6천 400만원 손해 본 거네요, 저희가? 이게? 혹시 이것 목록 갖고 계세요? 이게 답변서 주신 것 중에 ‘전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답변서 세 번째 페이지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아, 뒤에 맨 위에요?

김도현위원

예. 뒤에 보면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지원’이라고 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세 번째요?

김도현위원

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거기 ‘1억 투자를 했는데 3천 600만원 펀딩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이대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6천 400만원 지금 손해 보고 매몰된 비용 맞나요? 잘 모르시죠, 과장님, 이것 지금 내용.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데이터상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김도현위원

이것은 확인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고 이게 어쨌든 진흥원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규사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1억 중에서 6천 4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는 예산이 되고 3천 600만원 펀딩한 것도 어떻게 썼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이 자료상으로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쨌든 예산 낭비 사업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책임이 뒤따라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별도로 제출,

김도현위원

예, 그것은 좀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진흥원은 어쨌든 그런 흐름 안에서 전반적으로 좀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마 이것은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기는 한데요 아까 그 상권 관련해서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또 주셔 가지고 저도 말씀을 좀 보태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6개 상권이 보면 ‘댕리단길’, ‘1번가지하상가’, ‘안양1번가’, ‘중앙지하상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이렇게 6개인 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제가 이것 용역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물론 용역은 무조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야 되고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는 용역의 목적과 방향이 좀 뚜렷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상권을 진짜 활성화시키려면 상권 안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 상권 밖을 같이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밖으로는 주민들의 어떤 경제수준이나 소비패턴, 세대별 욕구 그리고 유동인구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골고루 살피고 분석을 해서 그 분석결과에 맞는 상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6개의 상권들은 보면 다 각기 그게 달라요. 세대별 욕구가 다르고 유동인구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양역 1번가를 다니는 사람과 남부시장을 다니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찾는 이유도 다르고. 그래서 시민의 욕구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6개 상권을 그냥 대번에 묶어서 진행하는 용역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평촌역이나 범계역만 놓고 봐도 이게 다르거든요. 세대별로 욕구나 유동인구 특성이 다 달라서 그래서 조금 더 미시적으로 용역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6개 상권을 함께 이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권 하나하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상권끼리는 더 묶어내고 차이점이 있는 데들은 또 분리한다면 분리를 하고 또 그 상권만의 특색을 찾아주는 그런 용역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좀 읽어보면 6개 상권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묶어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 과정, 이게 왜 하는지 이런 용역을.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상권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상권 살리기를 위한 거니까요 좀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이게 상인회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보면 상인회 지원 부분이나 그 고민이 용역 전체에서 비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선행이 된 다음에 그런 방향에 따라서 상인회가 지원을 받고 상인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병렬적으로 상인회에 대한 지원과 고민, 그런데 여기 보면 ‘상인회 조직화’, ‘역량강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상권이 어떤 상권이냐에 따라서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병렬로 지금 과업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업이 단계적으로 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그런 측면에서 용역 예산이 좀 증액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죠, 물론. 소중한 세금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6개 상권을 각각 분석을 해야 되는데 6개로 나눴을 때 상권 하나당 한 1천 700만원이 채 안 되는 예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안양1번가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안양1번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용역으로 1천 700만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 용역이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조금 더 묶어낼 수 있는 것은 묶어내고 그래서 6개를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추경 때 더 세우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선 정말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우리 지금 만안구동반성장위원회도 지금 하고 있고 만안구나 동안구 균형발전 얘기도 하는데 그 균형발전 핵심이 저는 지금 이 상권활성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상권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진행하실 때 6개를 그냥 1억에 다 털어내야지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1억 안에서 1개, 2개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하고 또 추경을 세워서 또 한 2개 상권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6개 상권을 다 둘러본 다음에 연말에 그것을 묶어서 마스터플랜을 내도 저는 늦지 않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1년 놓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하나하나의 기간도 더 짧아질 거고.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제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안양1번가가 중심이 돼야 되고 사실 가장 침체된 게 안양1번가였기 때문에 안양1번가의 활성화가 더 급하다 생각을 해서 안양1번가로 한정을 하려 그랬는데 사실 안양1번가랑 인근의 6개 상권이 연계되는 곳이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상권활성화에 좀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지역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안양1번가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연계된 그런 인근의 5개 상권을 같이 각 상인회마다 특성화를 고려해서 상인회의 특색은 살리되,

김도현위원

‘상인회’라기보다는 ‘상권’의 특성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상권의. 상권의 그런 특성은 살리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다 같이 상권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각 상권에 대한 좀 정확한 분석과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이번 용역이 그 근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를 묶기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먼저 이렇게 좋은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만안이 발전을 하려면 중심 상권이 부활을 해야 만안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권이 하나 죽어나가면 지역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정말 많이 끼칩니다. 일례로 만안에서 교보문고 나갔을 때 대학생들이 1번가를 찾는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학생들이 거기 서점에 놀러가서 책도 보고 사고 이러면서 친구도 기다리고 이러면서 1번가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롯데백화점이 나가면서 문화센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만안에서 영유아를 키우거나 이런 엄마들이 문화센터 갈 데가 없어서 광명이나 평촌까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안 상권, 원도심 상권을 좀 살려서 부활의 전기를 좀 맞아야겠다. 어차피 동반성장 말씀하시니까요. 그 정도로 절박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1번가 가보시면 을씨년스럽기까지 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메인통로도 거의 세 집 건너 한 집이 공실인 것 같아요, 그 장사 잘되던. 여기가 사실은 ‘안양대’나 ‘대림대’나 ‘연성대’ 아이들이 안양역에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1번가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대학로의 역할도 지금은 못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분석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보면 아까 김도현 위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6개 상권을 묶어서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혈관처럼 다 이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용하는 주체들은 좀 다르더라도 그래서 6개 상권을 각각 분석하시고 관광자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다만 이 1억 예산으로 원도심 상권을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킬 어떤 대안이 뚜렷하게 나올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것은 출발이고 저도 상인회 분들 만나고 오거나 여기 갔다 오거나 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들은 어떻게 했는지 조금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1억짜리로는 안 되고요 시에서만도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중기부에 ‘상권활성화 르네상스사업’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딱 우리 안양 같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 중기부에서 여기 선정되면 100억 넘게씩 투자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준비하셔 가지고, 제가 다른 지자체들 이것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 안양 구도심 상권이 선정이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딱 맞춤형 사업이라. 6월 달에 공모를 하니까 좀 준비를 잘하셔서 올해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올해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이 용역을 기반으로, 3개년 사업계획을 내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용역을 기반으로 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수립하셔서 국비사업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삽을 뜨시는 김에 좀 크게, 근본적으로 우리 만안을 부활시킬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과장님께도 큰 업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권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김도현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 저도 공감하는 게 상권바우처사업의 근본적인 기대효과는 매출이잖아요. 매출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일회성, 행사성 지원사업들이 좀 많고 제가 어디서 보고서를 읽었는데 매출 연계되려면 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런데 이 바우처사업들의 주요내용이 사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골목형상권으로 지정이 되면 어쨌든 정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들 공모할 수 있는 법정 자격이 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계획서를 좀 역량 있게 작성하기가 어려우시거든요, 상인회에서. 이 부분들을 좀 집행부나 시나 상권활성화센터 같은 데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사업 관련해서 45건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이 컨설팅 형태가 일대일인가요?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예.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일대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소상공인들이나 창업희망자들께서 창업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잖아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를 창업희망자들끼리 교류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희망자들 컨설팅받은 사람들, 이분들끼리 좀 교류나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후관리도 해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컨설팅받은 사람 중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지도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창업을 원하는 사람한테 컨설팅 끝나고 나서도 계속 지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장명희위원

그렇다기에는 창업률이 너무 1건밖에 없던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컨설팅받은 사람 중에선 1명이 창업을 했고 창업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는 2명이 현재 창업을 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사후관리도 좀 신경 써주시고, 저는 정보교류를 서로 하면서 남들의 경험을 또 따라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안양1번가 일대 지속 상권활성화 방안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저도 안양에서 젊은 시절을 거의 1번가에서 보내다시피 했는데. 과장님 1번가 내부가 전체 상권 활성화가 안 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현재 1번가 상권활성화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 내부가? 그중에 잘되는 자리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그 안쪽 골목에. 거기 보면 브랜드가 이렇게 좀 있는, 체인점화 된 안쪽에는요 청년들 꽉 차 있어요, 젊은 친구들. 그쪽만 그래요, 딱 한 군데. 다 비었어요. 이유가 뭐 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거기에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실은 발생되는 건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 안쪽에만 잘돼요. 딱 한 집, 두 집, 세 집, 한 여섯 집 정도는 꽉 차요, 주말에 가면. 금요일 날 저녁쯤만 되면. 이유 아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용역 하실 적에 수원역 가면 ‘향교’라고 있어요, ‘향교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항, 예.

완기

정완기위원

‘향교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향교로’.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저녁 한번 가보실래요? 청년이 얼마큼 찼는지? 그 골목이 꽉 차요. 수원역 바로 앞에 있는 향교로. 특출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계동에도 꽉 차요. 수원역 앞에 있는 게 저희랑 비슷해요. 시설 면, 안양1번가 노후도도 다 비슷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거기서 느껴본 게 있어, 느낀 것. ‘이것을 안양1번가에 적용시키면 좋겠다’. 요즘 MZ세대들은요 다 있어야 돼요. 내가 놀 수 있는 것. 과거랑 좀 바뀐 게 잠자는 곳도 있어야 되고 끝까지 놀 수 있는 데도 있어야 되고 오락게임도 있어야 되고 골고루 다 섞여 있어요. 거기 가시면 활기가 넘쳐요. 왜 그럴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상권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젊은 MZ세대들이 많이 찾고 또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업종에 대한 영업을 하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수원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딱 인계동하고 여기만 활성되고 수원도 죽은 동네가 있어요. 안양1번가도 뒤편에 보면 그 뒤쪽 안 골목에도 꽉 차요. 청년이 좋아하는 것들만 있어요. 먹고 놀고, 함께 모이고, 즐길 수 있는 게 딱 거기에만 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활성화가 될 적에 그것을 잘 연구를 해야지, 자, 봐봐요. 여기 수원역 앞에 향교로 가면 어느 뭐, 가게 안까지 들어가진 못했는데 음악이 굉장히 화려해요. 나이트클럽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줄 서 있어요. 주위에 막 거기 들어가려고, 계속 밖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외부로 다 나오는 거야. 가게는 막 2층, 4층까지 꽉 차고. 그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도. 그런데 좋아하는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먹거리가 또 놀거리가. 브랜드가 그런 것으로 쫙 차 있어요, 너무 많을 정도로. 요즘 유명하신 그분 하는 브랜드는 다 있고. 하여튼 그게 지금 안양1번가 여기 몰려있는 것도 그런 브랜드 있는 상권이 딱 몰려있는 데로 가요, 젊은 친구들은. 제가 그것 왜 알게 됐냐면요 선거운동 하다가 알게 됐어요. 엄청나다는 것을. 와, 늘 반복적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여기만 많을까. 다른 데는 다 비었을까 했는데,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1번가의 업종이 규제가 많나요? 뭐든지 할 수 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규제는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뭐든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 뭐든지 하게끔 해야 돼요. 거기 가다 보면 오락, 그러니까 수원이나 인계동은 오락, 먹거리 다 섞여 있어요. 거기도 벤치마킹 한번 보세요. 가실 겸 해서 그냥. 금방 가요, 여기. 한 30분 걸리,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도 거기는 가 봤는데요. 거기는 다양하게 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업종까지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1번가 같은 경우는 사실 상가를 오픈하는 사람들이 그런 업종을 많이 선택을 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활성화할 때 그런 데도 비교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좋잖아, 가까운 데 수원에 있는데. 수원도 과거에 있던 잘됐던 데는 없고, 지금 안양 제 지역구인데 안양6동에 ‘밧데리골목’ 아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 그 화려한 데가 다 차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과거에 파장동에 있던 게 망했어요, 파장동은. 그렇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상인들만의 질서체계가 있어요. 사건사고도 없고 문제없고. 그런데 질서체계가 있고 개업을, 그러니까 여기다 개업을 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와서 내가 생각하고 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줘야 돼요, 브랜드를 할 건지 뭐 할 건지. 이것 용역 할 때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더라. 그리고 그쪽에 한번 다녀오세요. 수원 인계동 골목골목하고요 수원역 향교로 쪽에. 향교로가 되게 길어요, 골목 따로 쭉. 그런데 중간에 도로도 있는데 도로 건너까지 다 차요. 그러니까 그 앞에 시장 막 젊은 친구들이 다 있는 거야. 그 앞에 바로 또 지하상가잖아요. 지하상가도 지하철 타고 오니까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안양1번가하고 여기하고 비슷한 조건인데 차이가 너무 이렇게 진다. 거기가 뭐 특출나게 좋게 건물이 화려하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활성화됐는지, 그러니까 용역 하실 적에 한번 그쪽에도 보시고 거기 어떻게 활성화된, 수원, 하면 되잖아요. 수원 그 시청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활성화된 게 뭐냐 해서 이번 용역 할 때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다 있어요, 거기 먹거리, 볼거리, 잘거리.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에 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 1번가도 여기 그 뒷골목 있잖아요? 제가 ‘한o포차’, ‘역전할매’, ‘제주 뭐뭐’, ‘금o맥주’, ‘단골 뭐’ 이런 식으로 몰려있어요, 좋아하는 브랜드만. 이 집만 돼요. 한번 가보세요, 1번가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용역 할 때요 다 담아서 용역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아웃소싱(outsourcing)도 좀 해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먹거리 한 두세 개가 주위 상권 다 발전시켜요. 상권바우처 할 때 아까도 앞에서 위원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연계하면서 이렇게도 바우처사업 도와줄 때 상인들 보고 우리 상권에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보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그쪽으로 상담하실 수 있게끔 상인들끼리 서로 경쟁보다는 함께 갈 수 있는 게 좋잖아요. 이 브랜드 오고 또 이 브랜드 들어오고. 그러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예.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도 제가 가보면 같은 고깃집인데요, 똑같은 고깃집인데 틀려요. 여기는 갈빗살만 팔고 여기는 뭐 등심만 판다든가. 저렴하면서, 청년들은 저렴해야 돼요. 거긴 다 저렴해요. 메뉴나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조사해보고 또 그래야지만 1번가 1억원씩 들여서 용역하는데 상가주분들하고 점포하고 그래도 상의도 해서 이렇게 해야지 활성화가 된다. 월세도 잘 나올 것 아니에요, 비워놓는 것보다. 그런 것 잘 설득해야 되니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상권바우처도 그렇게 브랜드가 똑같이 중복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를 한번 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첫 사업이잖아요? 거의. 신규잖아요? 안양이. 과천, 이게, 맞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신규, 예, 신규사업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할 적에 안양시 공동브랜드 디자인이 있어요, 공동브랜드. 조례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한 번도 사용 안 하신 것 같아. 이거랑 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브랜드를 좀 개발해서 디자인 쪽에다가 이렇게 시에서 도와주고 같이 할 방법을 전체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선정해서 일단 5개만 먼저 하신다고 하지만 공동브랜드 있잖아요? 안양시만의. 기업경제과 것 아닌가요, 조례 이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공동브랜드…….

완기

정완기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만들지도 않고 시도도 안 했어요, 여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를,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받아서 ‘그냥 해보자, 안 되면 말고.’ 이런, 하지 마시고 기업을 판로개척이나 좀 낫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디자인이나. 그냥 포장하지 말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디자인이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해서 하는,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 어느 기업이든 디자인하고 싶죠, 지원해 준다는데. 그러면 안양시의 공동브랜드를 좀 활성화도 하고 그래서 디자인 개발해서 안양시 판로개척이나 지금 아까 진흥원하고 연계 좀 해야 돼. 과장님한테 진흥원 질의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진흥원하고 잘 연계시켜 가지고 기업들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공동브랜드하고 디자인 개발 공동브랜드 개발해서 이 디자인 개발 지원을 같이 함께 해주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공동브랜드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앞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1번가 용역, 1억에 대한 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안에 어쨌든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저도, 어쨌든 안양1번가만 살아나면 다 파생이 돼서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1번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생각 좀 해주시고. 이번 연휴 때 우리 수암천 개발도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수암천 개발도 같이 해서 어쨌든 그것을 휴식공간을 잘 만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안양1번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댕리단길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포함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해서 용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1번가에 만약에 다시 용역을 해서 상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쨌든 청년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 안양 만안구에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많아요. 들어오는 업주들한테 시에서 자리 잡을 동안만이라도 인센티브를 좀 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상인들이 이렇게 더 먼저 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건물주들도요 상인들을 좋은 상인을 구하고자 할 때는요 임대료를 안 받고도 해주고요. ‘임대료 몇 개월 치 안 받고 해준다’, 먼저 유입을 하고 와요. 병원 같은 것을 유입을 해오면 자동으로 또 약국이 따라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신년인사회, 소상공인 조직화 지원, 전부 다 행사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환경개선비도 지원해주고 그런 활동내역만 있네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소상공인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경영, 주인이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경영이 최고예요. 물건도 그렇고 또 파는 음식 맛도 그렇지만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다른 데 또 벤치마킹도 가고 그런 것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행사성 같은 것 그런 것만 지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랑 한번 협의를 해봐서 연합회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경험 같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좋은 사업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좀 잘되게끔 해줘야만이 서로 윈윈(win-win)해서 연합회가 잘해야만이 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년면접 서비스 운영 예산편성 집행계획서, 거래처별 집행 및 관리방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매뉴얼 및 홍보물 예산편성 방향 및 계획안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3년도 예산 감액사업 감액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청년두드림공간 운영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 것은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2022년 세부사업별 추진내역과 세부 세입·세출 현황 및 2023년 예산안 15억에 대한 세부사업별 계획, 세출계획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신규편성, 계속사업 포함한 2023년도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노동인권센터 인건비 산출내역, 인력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 3년간 공모 지원현황, 기업명단, 지원 후 매출 증감현황 및 현재 고용노동과 관리감독 및 지도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및 지원업체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상세 사업내역서 및 사업 추진상 개선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위험성 평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시간 및 운영비 세부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공유단체·기업 4개소 명단 및 사업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홈페이지 좀 수정해 놓으셨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저희 이게 한 군데는 서울이고 한 군데는 안양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혹시 택배비는 빌렸으면 어떻게 해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 사실 택배비를, 택배비 말씀하시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택배비는 지금 안양 업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서울 업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서울 업체는 안양에서 지원해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지금 1인당 연간 5회잖아요? 대여 가능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인근 의왕시는 10회예요. 알고 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 내용은 몰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의왕시는 10회. 청년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의왕시는 10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연체료는 지금 여기 ‘무토벨라’는 1만원, ‘열린옷장’은 연체료 1일당 9천원으로 이렇게 잠정합의가 돼 있나 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 업체 자체에서 그것은 결정하는 거라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미리 대여 나가기 전에 업체 측에도 미리 알려줘야 되고 우리 홈페이지 티켓이 발행되면 이때도 미리 알려줘야 돼요. ‘연체되면 이 연체료가 부과가 됩니다’라는 것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 업체에서 안내문까지 제작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확하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빌려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정책이잖아요. 요즘 청년들, 그런데 면접을 여러 군데 보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쟁은 심하고 취업 문턱은 좁고. 대여일수를, 대여횟수, 일수 말고 횟수를 조금만 더 의왕시처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안양이 또 1군데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1군데 정도, 2군데 정도 이렇게 할 방법 없나요? 지금 늘릴 방법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고요. 안양에서는 대여해줄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무토벨라 1군데밖에 사실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 업체가 좀 적으면 이용자들이 업체 좀 불편해도 거기밖에 이용을 못 하잖아요, 선택권이 서울에 하든가 크게 없다 보니까. 사람 심리라 같은 옷만 입고 싶은 생각보다 틀린 것 입고 싶잖아요. 내가 면접 봤을 때 ‘아, 옷이 잘못돼서 혹시 안 된 건가?’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으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들이 서울 업체 좀 좋은 업체 선정을 해서 하고 거기다 또 이제 시민들 가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택배비까지 안양하고 틀리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택배비도 그렇게 지원해주고. 뭔가 안양에 1개 업체 외에는 2개 정도 목표인데 할 업체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이렇게 올리고 다 규정해 주셨으니까 이것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의왕시만 연 10회 하고 하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잘 검토해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안양 옷장도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직접 가서 고르는 옷이 많아요, 아니면 택배가 많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안양은 직접 가서 하는 게 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일부 좀 가지 못하고 내가 너무 바빠서 하는 것, 그 정도 택배비 지원한다고 해도 크게 비용 많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여튼 기간 연장 검토하고 할 때 그런 것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택배비도 이왕이면 지원해 주시고. 연체야 당연히 무는 거야 맞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무토벨라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아크로타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도 한번 또 동안구에 있잖아요. 저쪽 만안구에 있는 청년들은 차도 없고 오자니 교통도 좀 불편하고 들고 가자니 좀 그렇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택배비 지원도 같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주시는 방안 좀 찾아주세요. 요즘에 안양시 진짜 청년 없어서 계속 줄고 있는데. 그래도 지원 같은 것은 좀 낫다, 안양시가 타 인근 시보다. 최하, 월등히 높지 않아도 조금 그래도 동등하다, 좀 낫다, 이 정도는 해줘야죠. 시장님 맨날 말씀하는데.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라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검토 좀 꼭 부탁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지금 다 시행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시행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안양시 전 사업장 및 근로자 전체’인데 근로자 전체는 안양시에 있는 근로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안양시 종사자를 말씀하는 건데요 우리 소속, 안양시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중간쯤 보면 근로자 5천 425명 되어 있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한시적근로자하고 또 수급근로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시와 계약을 하고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관련된 위탁이 됐던 그것만 하는 거다, 이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 중대재해가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하고,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잘 받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저번에도 많이 했지 않았나요? 전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많이 하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도에서 조금,

경숙

김경숙위원

도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시군종합평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종합평가 있는데 종합평가의 지표로 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대상이 보면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중소기업, 제조업체, 요양병원 이런 쪽에서 종사자들 휴게시설 만들어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서 해주는 건데 이게 자부담이 20퍼센트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왔는데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 안 되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1개 업체에 이게 또 2천 400만원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2천 400만원 내에서 필요한 만큼 주는 건데.

경숙

김경숙위원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시설 내에다가 휴게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내에,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내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장노동자라면 청소, 경비노동자, 경비원들도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다 설치를 해준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있는 데는 시설개선으로 들어가고요 없는 데는 신규로 들어,

경숙

김경숙위원

청소원들은 지금 휴게실 있는 데다가 그것 개선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 있는 데는 좀 노후화되었거나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숙

김경숙위원

개선을 해주고 없는 데는 새로 만들어서 해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비용을 거의 다 들여서, 80퍼센트를 들여서 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그 80퍼센트는 저희들이 주고 자부담이 20퍼센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80퍼센트 우리 안양시에서 드려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도비하고, 예.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 군데 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자료 첫 번째에 보면 ‘정의’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말 그대로 정의인데 저희들 안양시 사업장 내에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좀 파악해라. 파악해서 유해·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개선이 필요한 건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대비를 하고 개선을 하라는 평가를 실시하라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잘되길 바라겠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와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 그게 사회적 개발비,

경숙

김경숙위원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세 번째 예산 감액사유 거기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 거기에 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거기에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거기 두 번째 장에,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우리 안양에서 뭐든지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러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개발사업비가 지원이 감액이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개발비가 감소된 것은요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데 공모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감액이 사실 된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면 신청을 하는 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작년에, 매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매년 했는데 올해만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액이 됐다기보다는요 신청건수가 줄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군요.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사업에 공모사업을 별로 안 했단 것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모르시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이유는, 특별히 사회개발비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로 있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개발비가 저런 때 지원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브랜드나 기술개발 이런 쪽을,

경숙

김경숙위원

별로 없나요? 기술 개발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하면 우리 회사가 기술적인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하면 사회개발비가 지원되는 건데,

경숙

김경숙위원

주로 사회적기업에서는 개발하는 그런, 개발사업을 하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일자리창출 쪽이나 그쪽이,

경숙

김경숙위원

사업이 별로 없단 말씀이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도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업체에서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해주고 또 정책에 반영해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비가 감액이 되었다는 게 눈에 끌려서 왜 그랬을까 하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기업에서는 다른 것보다 개발비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덜 해서 지원을 덜 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노동복지회관 운영현황 지금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노총 위탁운영 하고 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언제부터 한국노총이 계속하신 건가요, 이것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처음부터 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노사관계 지원 발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면서,

장명희위원

예, 저도 봤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때 ’89년도부터 처음 계속 위탁해 왔습니다.

장명희위원

‘관내의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가 있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할 때 위탁 심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단독으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 노사정협의회가 한국노총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노사민정도 한국노총에서 하시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노사민정협의회에 노측에서 우리 가입돼 있는 게 한국노총이 들어와 있고 다른 노동단체는 지금 가입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명희위원

아예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 상당히 저조한데 사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사실상 작년에 우리 부서로 이게 조직개편되면서 왔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마을공동체사업 관련돼서 올해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자치행정과로 내년부터 다시 가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내년부터 자치행정과로 다시 간다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상 사업내용이나 사업목적 이런 게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서 통합해서 차라리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노동인권센터 내년도 예산안 올려주신 것 보니까 상당히 인건비랑 운영비 비중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건비가 지금 9억 제가 내보니까 전체예산의 59.37퍼센트, 60퍼센트예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21퍼센트. 두 개 합치면 60에 21, 80퍼센트가 넘어가잖아요. 사업비는 10퍼센트, 연구개발비 7퍼센트. 저는 사실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센터 운영인지 잘,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 전체경비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2021년도 TF팀 만들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하고 그다음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올 8월 달에, 8월 10일 날인가 개소를 했는데 지금 당장 처음 개소해서 막 사업을 계획도 안 되어 있는 데서 사업을 펼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연구용역비나 안양시 노동인권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을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범위를 아마 점진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아마 일이 많을 겁니다.

장명희위원

연구용역을 하셔서 사업범위를 정하고 인력에 대한 어떤 분장을 하시고. 그럼 용역 끝난 다음에 인력을 확충하셔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인력확충 문제는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가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한 건데 사실상 그게 2022년도 설치 기본계획안에는 ’22년도는 파견공무원 포함해서 한 18명 정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8명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인권센터 파견공무원 포함해서 14명이 직원이 있거든요, 센터장 포함해서?

장명희위원

14명이면 8명 더 충원하시면 22명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죠, 올해. 금년도 운영 기본계획안에 18명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출범 초기다 보니까 18명으로는 지금 운영하지 않고 나름 좀 감안을 해서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4명이고 내년에 또 충원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21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조직은 4개팀 해서 1개팀 늘려서 21명 그다음 ’24년도에는 1개팀 또 신설해서 총 5개팀 해서 한 27명으로 지금 운영하는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15억 예산인 인권센터가 150억 예산인 진흥원이랑 인력이 맞먹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서 파견공무원은 인건비가 좀 제외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직접경비로서.

장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가 좀 중복될 것 같은데요. 노동인권센터 얘기 나온 김에 먼저 질의를 드리면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올해 막 8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력을 늘리고 그 기관에 투자 혹은 투입을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의 성과도 판단을 해보고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 인원이었는가 혹은 부족했는가 혹은 많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따져본 이후에 단계적으로 저는 인원을 충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사업도 한 번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려는 것보다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진행을 하면서 이것을 키워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이랑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사업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진짜 필요한 사업, 기본적인 사업에 치중을 했었고요. 인력 충원 부분 문제도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력들을 충원을 한 겁니다. 5명 충원을 했었는데 노무사하고 기본적으로 업무를 센터를 이끌어가야 될 기본 인력들만 최소한으로 지금 충원을 한 겁니다.

김도현위원

지금 최소인원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어쨌든 또 8명을 충원을 하신다는 얘기고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지만 전체예산에서 고정 지출액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렇다고 다음에 줄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 노동인권센터는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의 효과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거다라는 게 그냥 예측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인력 충원계획을 반드시 그렇게 충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그렇게 잡혀있다는 거고 그런 인력 충원 부분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센터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의회랑 인권센터랑 다 같이 한번 진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현재 지금 파견 가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지금 일단 복귀계획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현재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열세 분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공무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아홉 분.

김도현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리고 다섯 분 있다고, 열네 분이시네요, 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열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내년에 또 여덟 명이 충원이 되면 인원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건데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흥원하고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고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랑 비교를 해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위탁받는 구조도 비슷하잖아요? 보조금을 받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사업비가 단숨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2011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고 지금 현재 인건비가 7억 2천인데요 맨 처음에 생겼을 때 2억 8천이었어요. 점차적으로 이제 사업이 고정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면서 필요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무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3억 4천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외에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1억 5천 정도를 외부 공모로 해서 직접 여기는 예산을 벌어서 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서 실제 기관에서 직접 벌어들이는 돈이 43.5퍼센트에 육박을 해요. 그런데 지금 노동인권센터는 앞으로 공모사업을, 지금 공모사업계획은 여기 또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돈을 어떻게 벌겠다, 자주재원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런 재원을 통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런 계획은 보이지 않고 지금 대번에 사업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려는 계획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한번에 조직을 키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들은 당초에 세웠던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돼 온 거라, 사실 올 8월에 저희들이 개소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드시 저희들이 18명, 21명, 27명 이렇게 증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돼야겠지마는 그렇게 증원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소통하고 또 사업이 제대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김도현위원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건비를 늘릴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본예산에 과도하게 인건비를 편성할 필요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견을 갖고 있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다른 질의를 좀 드릴게요. 노동복지회관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 외부에 우리 시민들께 개방이 된다거나 시민들께서 이 공간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동복지회관요?

김도현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동복지회관은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1층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린이집 같은 것은 그런 쪽으로 봐야지,

김도현위원

어린이집은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시설 특성 때문에 있는 거고 제가 여쭙는 것은 노동복지회관이라는 이 공간이 지금 시 소유인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 공간에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저희가 이 공간을 노동이라는 측면에서도 활용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해달라는 취지로 위탁을 주신 것일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을 우리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계신지 혹은 시민들께서 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으신지, 시민들께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 공간인지 그런 것들을 여쭙는 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사실 가보면 빈 여유공간은 없습니다. 회의실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좀 빈 시간에 대여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노동단체나 어린이집은 다 시설에서 해서 대관이나 이용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회의실이 대강당이라 그래서 큰 회의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용,

김도현위원

제가 이게 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도 그냥 제 나름대로는 소신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복지회관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기관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간에 그 공간에 대한 혜택이 시민들께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공간 이름처럼 어떤 노동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과 충분히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일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게 충분히 개방이 되고 시민들께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수탁받은 기관이 본인들 사무실로 쓰느라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전혀 개방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임대료 받고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목적이 노사관계 발전에 따라서 하기 위한 그쪽으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라기보다는 노 쪽에 준 거죠.

김도현위원

여러 가지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안양시의 모든 시민들은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향후에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공간이 앞으로 저는 정말로 취지에 맞게끔 잘 개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여기가 노동단체에서 활용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공유재산을 그쪽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시민들께서도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께서 거기를 충분히 활용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 안양의 많은 단체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회의할 공간이 없다’, ‘모일 곳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양시에서도 어떤 특정 공간을 얘기를 하면 ‘시에 그런 데를 설치할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건물을 위탁을 해서 주시는 거라면 충분히 좀 그런 데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노동복지회관이 지어질 때 노사 이런 안정 관계 때문에 노동복지회관을 지었는데 ’89년도에 이게 사업비가 한 10억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한 9억 8천 정도, ’89년도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분담금을 냈는데 안양에서 4억 4천만원 냈어요, 안양시에서. 그리고 광명시에서 2천만원 내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5천만원 내고. 아마 그 당시에 군포랑 의왕은 시가 아직 안 되었어서 못 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당시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 근로자들이 한 1억 9천을 모금해서 같이 만든 게 노동복지회관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들면서 ’89년도부터 한국노총 중부지부에서 계속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일종의 지분 같은 개념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소유 자체는 시 소유신 거잖아요? 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야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노사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은 시민이잖아요. 노사민정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기구라면 노에서 이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시민들께서도 그 공간을 접하시면서 노사민정에 대한 이해도 하시고 우리 시에서 노사민정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접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 원칙만큼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좀 사소한 것, 그냥 궁금한 건데요. 지금 사회적기업 창업공모전 보니까 2020년도에 ‘크린토피아’가 있는데 크린토피아가 왜 사회적기업 공모전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창업공모전은요 뭐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기업체가,

김도현위원

예, 내용은 이해하는데 크린토피아가 그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 크린토피아, 제가 알고 있는 그 세탁하는 체인 업체 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크린토피아가 창업공모전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크린토피아가 아마 사회적기업을, 그러니까 세탁빨래방이잖아요?

김도현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창업공모전에 저희들이 아마 선정이 되어 가지고 창업공모를 8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했어요, 보니까. 한 1년 가까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이 안 된 거죠.

김도현위원

예,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이게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냥 다 참여하는 거네요,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체죠, 기업체. 사람도 되고요, 일단 기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김도현위원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그냥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냥,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창업공모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1년간 하고 이분들이 800만원을 받으면 반드시 다음 해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도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두드림공간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개방되어 있는 공간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개방은 안 돼 있습니다. 개방은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평소에 여기 상주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사실 처음 봐가지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 이 청년두드림공간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이필드’인가?

김도현위원

예,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 지식산업센터가 생길 때 아마 시에다가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당초 청년정책관에서 좀 사용하면 어떻겠냐, 청년두드림 공간 쪽이니까. 그 활용도 면에서 청년정책관에다가 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관 쪽에서는 거기가 관양동 공장 소재지잖아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식센터, 진흥원의 거기도 청년공간이 있고 범계역도 있고 해서 그러면 고용노동과에서 한번 활용해라 해서 저희들이 베이비부머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육장소가 없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사실상 내년에 그게 종료가 됩니다. 임대, 그게. 그래서 활용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도현위원

아, 그럼 지금은 그냥 한 30평 정도 되는 세미나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여기 그러면 외부에 대관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시고 그냥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사업이 있으실 때만 활용하시는 것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필요하면 또 대관도 해드립니다. 그렇게 규정은 안 해놨지마는 지금,

김도현위원

갑자기, 과장님께서 갑자기 해주시려는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베이비부머센터 교육 강의 일정은 있는데 빈 날이 있으면 여건이 되면 빌려드리기도 합니다.

김도현위원

현재 신청을 따로 받거나 양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신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팀에다가 얘기는 해야 되죠.

김도현위원

네. 이게 내년에 일단 종료가 되는 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내년에 종료합니다.

김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청년두드림공간 가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가봤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었던 게 이런 데를 왜 운영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이것 계약이 언제까지죠, 저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내년 11월인가? 12월.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예산 감액사유에 이것 적으신 내용이 맞으세요? 불용금이 많아서 60만원 줄였다는 이 사유가 맞으세요? 계약 만료 때문에 이게 감액된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 그것은 무상제공입니다, 무상제공.

강익수위원장대리

관리비잖아요? 660만원 이런 게 관리비 아니에요? 임대료가 아니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잠시만. 아, 이게 관리비가 맞는데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관리비가 조금 적게 들어서 그 부분 잔액 발생하는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1년 치 관리비네요? 600만원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이것 가봤을 때에 제가 느낀 부분은 어르신들 몇 분 계시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느꼈던 부분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두드림공간요?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이것 왜 운영하고 있지? 사실 이 600만원도 아깝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 아는 사람들만 삼삼오오 모여서 말씀만 나눌 뿐이지 이 공간을 공식적으로 공개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가 조금 전에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빈 날은 비어있어요. 그런데 베이비부머센터 저희들 교육일정에는 사실 꽉 차 있어요. 많이 계속 베이비부머센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거의들 현장에 가서, 베이비부머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그쪽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저희 상주하는 관리직원이 없으시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사무실 내에서 도난이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관리주체가 저희들이.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관리하는 분이 없는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사실 조금 아무리 무상임대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하나 더 또 궁금한 게 지금 감액사유 보다 보면 신중년이나 우리 뉴딜 청년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했을 때에 감액되는 주된 사유가 우리 시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해가지고 불용금, 즉 반납액이 많이 생겨서 도에서 잘린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년 같은 경우는 올해 60명을 해서 신청을 했어요, 국비로. 그런데 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만큼보다, 당초 금년도 사업만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많이 좀 전반적으로 줄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준 것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70명으로 되어 있는 게 35명씩 네 달씩 이렇게 상반기‧하반기 나눠지는 건가요? 올해처럼? 인원수만 다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중년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신중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맞춤형 인력양성제도 그 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익수위원장대리

내년에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있습니다. 조금 통계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기 ‘실업대책지원’에 4천 9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예. 저는 이게 없으면 이것을 시비만 운영하더라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봤었던 부분이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며칠 전에도 저희가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왔었는데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공통적으로 생각했었던 것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들인데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액된 게 보시면 관리비가 저희 처음에 올해 금년도 2월 달에 개소를 했잖아요? 개소하면서 사실 제대로 추계도 안 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해서 그 차액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비, 공공요금, 인터넷요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당초하고 올해 1년 운영한 그 금액을 편성해서 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용노동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 실적에 모든 것을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내실을 구하기 위해서 사업 하나하나에 조금 더, 이게 정말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자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제대로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노동자 쉼터다,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육성하실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육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예산에 따라서 줄여서 간다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더라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활성화시키고 과감하게 운영 안 하실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자르는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이어서 예산안 조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