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황신입니다. 현장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개요, 부서별 예산총괄, 사업별 세입예산 목별 편성내역, 부서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시민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 건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천 654억 7천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천 156억 8천만원보다 497억 9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 규모는 1천 452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68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규모는 1천 202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는 63억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1천 71억 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766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수과는 155억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계통합정수장은 162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는 양 구청 예산을 포함하여 1천 202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부터 12쪽까지는 사업별 세입예산 목별 편성내역 및 부서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온라인신청 서비스 구축으로 2천만원,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7억 6천만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공간정보 DB 구축 용역비 2억원, 상수도 급수카드 전산화 및 DB 구축사업 1억 8천만원, 상수도 전산화 정확도 개선 용역비 1억원입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노후 상수도 교체 및 정비사업 49억 7천만원, 상수도관망 시설정비에 1억원, 스마트관로정보 밸브인식체계 구축 2억 6천만원,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2억 7천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41억 1천만원,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수과 소관으로 포일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2천만원, 포일정수장 혼화기 감속기 교체공사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청계통합정수장 위험성평가 및 공정안전 용역 5천 1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 약품동 옥상 방수공사 5천 1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 정수시설 주변 정비공사 5천만원 그리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교체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안양처리장 생물반응조 슬러지 이송설비 설치공사 7억 9천만원, 안양처리장 열가수분해설비 제어시스템 개선공사 6억 3천만원, 석수처리장 1계열 생물반응조 개량공사 9억 8천만원, 석수처리장 탈수기‧농축기 교체비 19억 2천만원, 석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으로 75억 6천만원, 임곡천 하수박스 정비공사 9억원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공구입니다―이것으로 27억 1천만원과, 계속해서 17쪽입니다. 도시침수 예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35억원,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억원, 침수지역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설치사업 59억원, 침수반지하 역류 설치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양 구청 건설과에서는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로 66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박황신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며칠 동안 우리 통합정수장 수계 조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 수계 조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녹물, 특히 안전, 겨울철 하수도 관로의 결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며칠 밤을 새우신 우리 사업소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된 소장님 이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산이나 행감이나 저희가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상세내역’, ‘상세한 현황’ 이렇게 하면 애당초 처음서부터 검토할 때서부터 현재까지 진행현황 또 향후계획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상세한 내역은.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포함하셔 갖고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면만 봐서도 ‘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런 사업예산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일문일답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상세내역’ 하면 그냥 ‘향후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들 써 갖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하셔 갖고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합니다. 897쪽에 보면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관련해서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상세한 이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셔서 이것 제안서 들어온 것 있으면 그 제안서도 주시고 좀 디테일(detail)하게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수도시설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843쪽, ‘평촌신도시 공동구 내 상수관로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 갖고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고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많은데 하여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우리 박황신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각각 구분하셔 가지고요 수지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수도 같은 경우 포일정수장, 청계통합정수장 원수구입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제반시설 다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수도요금으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를 수입으로 들어왔냐, 그래, 순수한 이익이 얼마냐,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큼 사업을 잘했나 그것 좀 알아보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상수도‧하수도 따로따로 하면 나중에 보면 한눈에 금방 알 수 있겠죠, 상하수도 전체 사업현황을.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계속해서 박황신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작년에 26건의 세입이요 770억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 건수는 1건밖에 안 늘어났어요. 27건인데, 1천 450억이에요? 1천 452억 같은데. 세입이요. 한 68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늘어난 이유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국‧도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아마 국고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뭐냐.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고도처리 관련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고도처리 관련해서 국‧도비가 많이,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국‧도비 있을 것 같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 갔다가 아마 들어온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부 세입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신윤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833페이지, 검침용 PDA기가 다 25대예요? 전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유지보수 및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전체 PDA 이게 6퍼센트 정도를 예산을 잡은 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발생률 비례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예산은 많지 않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예전에 ‘제작‧납품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PDA기 보수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DA기 구입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25대가 언제 구입이 됐는지 또 어디서 구입이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35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비가 6억 6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은 예산설명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난검침 지역의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난검침 지역은 어디인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영조물배상보험 이것 7천 200만원 편성됐어요. 최근 3년간 상수도시설 영조물배상보험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842페이지, 누수탐사 용역비가 2억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 외부용역 주나요, 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누수를 사전에 잡기 위한, 아, 사전이 아니지. 누수된 것을 잡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 용역업체가 누수를 얼마만큼 확인하고 또 누수를 잡아냈는지, 그 자료 있으시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있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은요, 아까 제가 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 수지분석 자료 요청했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보고 오후에 그냥 즉석에서 일문일답으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속첨부자료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지금 명시이월 사유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준비 지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준비 지연사유 세부사항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 착수된 기업들, 조건과 그 기업이 해당되는지 여부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오‧우수 분류식화 사업 이것은 1회 추경예산 확보 사업으로 수행기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22년 4월에 예산을 확보하고 8월에 용역 착수했는데 이 착수기간이 조금 텀(term)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월사유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우선은 상하수도사업소 과별로 전체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과별 기본경비 불용액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업무추진, 기관운영업무, 부서운영, 직책급수행경비 다 나눠서 서면요청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는 없으니까 서면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41페이지, 검침용 PDA 유지보수 및 수리비 사업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신형 PDA도 작년에 시스템 구축하면서 다 구입한 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PDA는 원격검침시스템하고는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1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산정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신형 구매를 언제 하셨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이동훈위원
맞죠? 작년에 한 것은 맞으시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해요, 올해.
이동훈위원
올해예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동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22년도, 네. 올해 구매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자발생이나 아니면 고장 난 내역 있는지?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없습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구형 PDA에 대해서 내구연한, 고장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밀리 구경의 검정유효기간이 8년 지난 것 대상 맞으시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15년도의 노후계량기 교체실적 간단하게 수량, 금액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체되는 계량기가 기계식인지 아니면 디지털인지 그것까지 조금 추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동파‧긴급조치 계량기 교체입니다. 얼마 전에 급수전 교체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 노고가 참 큰데 또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사전에 동파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년도부터 ’21년도 2년 치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실적 부탁드리고요. 더해서 민간께서, 이제 시급한 내용이다 보니까 주민분께서 본인이 교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 무상으로 교체해 드리는 것으로 홍보가 나갔기 때문에 대략 대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이동훈위원
작년에 동파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얘기가 잠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가정하에, 시민분께서 직접 교체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지 정도의 여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52페이지의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이 ’22년도 관망 구축사업에서 부족분에 대한 산출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관망 구축사업 시 수의시담 건으로 용역 체결된 게 맞습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아닙니까? 그냥 공개입찰로 됐습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입찰공고.
이동훈위원
그럼 공개입찰 그 공고문 정도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원격검침시스템이 그전 연도에 구축했던 거랑 어떻게 다른지 그 비교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각 구역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교체시기가 ’20년입니다. 총 10구간의 최초 상수도관 설치연도 간단하게 리스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의 구경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는데 변경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사업분 중에 본예산 초기 상수도관 교체공사 그리고 총금액 부탁드리고 그것 대비 ’22년도 준공 후 교체공사 총금액 증감률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포일정수장 국가기반시설 특수경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부분은 포일정수장의 경비가 지자체 공동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공동으로 지출됩니다. ‘포일’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포일’은 아닌가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청계’ 것만 공동으로.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답변이요?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122페이지에 포일정수장 탈수케이크 처리비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수과의 슬러지 협착물 처리비 등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둘째, 작년 대비 두 배가량 가격이 이제 상향되었는데 두 가지 사유 부탁드리고 단가산정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계통합정수장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53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원수구입비. 안양의 원수가 팔당댐에서 유입되는 것이 맞습니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팔당댐 원가가격 논쟁이 끊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원가절감 차원에서 대안은 없는지, 원가가격 저하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어떤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최근 3개년 제곱미터당 약품투입비 안산‧인천‧안양 총 세 군데 비교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의 정수시설 주변 정비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요구사유가 ‘유충 발생에 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은 알겠는데 주변이 산지인데 이게 잔디밭만 이렇게 파쇄석 포장을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상으로 혹시 피해사실 입증자료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다시 한번, 다시 한번. 197,
이동훈위원
197페이지의 정수시설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205페이지‧207페이지, 각 ‘하수도사용료 수익’, ‘분뇨 처리수수료’입니다. ’22년도 7월 달의 하수도요금 인상 및 분뇨수수료 단가 산정용역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요금현실화율의 방안을 기반하여 본 증액된 금액을 보았을 때 기대치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위 산정용역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언제쯤 반영되는지 향후 현실화에 대한 추진계획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35페이지 도시가스 사용료인데요. 이게 ’21년도 대비해서 도시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향된 것 같은데 63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용된 것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36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도, 안양하수처리장이 노무비‧경상수선비‧안전점검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이유일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 이것도 좀 간단하게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시기가 ’23년이 적당한 것 같아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본 구간이 도로확장 구간이 아닌지, 도로공사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공사시기 역시 조합과 협의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5페이지, 296페이지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침수지역 빗물펌프 설치사업’. 두 용역과 사업의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내년 여름 생각하면 본예산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모든 공사가 예상했던 바보다 좀 가격률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사전 논의된 것이 있는지 여부 부탁드리고 해당 10개소 위치, 주소지 표기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신윤숙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상하수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제작한 연도, 최초 사업추진 배경과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추진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문인원, 연도별‧월별‧일별 데이터가 집계되면 혹시 되는 대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해 예산 437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난해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방법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검침용 PDA인데 이것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 같이 얘기를 해주셔서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덧붙여서 사용프로그램과 활용예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검침 소모품 구입 6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지출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온라인신청 서비스 구축’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구사유 보면 매우 좋은 방법인데 이게 지금 안양시에서 이런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타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처음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조지영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이장우 과장님께 요청드립니다. 67페이지, 상수도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최초 보험가입연도‧추진배경, 최초 언제 가입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보험 보상내역서와 사고유형, 사고빈도 등 추진실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험약관도 작년 것만 하나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노후관 교체공사가 지금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10건 중에 혹시 근거리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안 그래도 지금 LG유플러스 굴착 건 때문에, 물론 성향은 약간 다르지만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굴착공사 민원에 대한 방안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스마트관로정보 밸브인식체계 구축인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추진배경과 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수과 최토근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포일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관리대행 수수료 관련 1천 3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요. 이것 신규예산이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동안 수질측정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서 답변과 예산편성근거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포일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12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점검주기가 5년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5년 전 용역 과업지시서와 용역 결과보고서 그리고 최근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한 것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 남아 있는데요. 오래전에 사실 미리 팀장님들과 함께 오셔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청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수도시설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821쪽,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도비보조금인데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도비 100퍼센트로 사업이 진행되나 봅니다. 그래서 300세대에 대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 300세대 기준하고 전년도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21쪽,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이 부분도 사업의 배경과 또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 신윤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828쪽이고요. 교육훈련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고 또 전년도에 받은 세미나의 내용 그리고 받은 후의 기대효과라든지 또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예산안 829쪽 국외업무여비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섯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목적이고, 세부 추진계획까지 아울러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834쪽을 보시면 디지털계량기 원격검침 통신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년도 실적과 그리고 설치현황, 증액이 됐어요, 올해는. 한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랑 함께 세부 추진계획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34쪽에 보시면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전에 하셨는데 이 ‘다자녀’의 기준과 그리고 또 세부 추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서면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 맞고요. 그리고 835쪽에 보시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의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910쪽 보시면 ‘도시침수 예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해서 35억 이상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다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하수과 질의만, 하수과만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몇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와 수도행정과 같이 질의드리는데요. 각각 관용차량 1대씩 운영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는 관용차량 유지비가 448만 5천원 그리고 정수과는 115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이 관용차량 유지비‧운영비 책정기준, 산출기준 제출 요청드리고요 관용차량 3년간 운행실적 함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유지비 또한 수도행정과는 50만원, 여기 정수과는 100만원인데요 이것도 함께 차량운행내역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있는 보수는 검침원분들 보수인 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사업소 내에 있는,
채진기위원
사업소 내의 보수?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상수도공기업 쪽에 있는 직원 전체입니다.
채진기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과포가 작년, 재작년 구입한 것 보면 700만원보다 다들 조금씩 비쌌던 것 같은데 700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적게 책정한 것 같은데 기존에 3년 동안 구입했던 내용들과 비교해서 조금 금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배수지 관련해서 지금 명학배수지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120, 아니죠. 예산요구설명서에 있었는데, 네. 명학배수지가 지금 발전기 구입하잖아요, 새로. 그래서 8개의 배수지에 있는 예비발전기 운영현황, 언제 구입했는지 그리고 향후 교체계획이 있다면 각각 언제 교체할 것인지 이것 내구연한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수도시설과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71페이지의 상수도 공간정보 DB구축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혼돈이 와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22년도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실시설계 변경내역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DB를 통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 얼마큼 오차율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실시설계 변경내역, 사유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로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열가수분해설비 제어시스템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UI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존 장치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구두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 안 하셔요? 좀 더 하시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아니요, 많이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제가 앉은 좌석에서 우리 박공복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동안구에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 있잖아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수도 청소, 구간별로 청소를 차량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안‧동안 올해 사업 좀 같이 주시고 혹시 청소 큰 그 차량이 한 번 올 때 얼마 정도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만 딱 한 줄만 남겨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음경택 위원께서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수지분석과 그다음에 상수도 작년 대비 세입이 680억 정도 증가한 세부 세입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식사 잘 하셨어요, 소장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료를 참 잘 만들어 오셨네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보기에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정지형 팀장님이 만들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과입니다.
음경택위원
주무과 주무팀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오셨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아, 저기 계시네. 팀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잘 만들어 오셨고,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신 것처럼 수입증대방안 또 지출절감방안,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세히 해 오셔서 서면으로 대신해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 지금 표기하신 대로 수입증대방안이라든가 지출저감방안을 잘 지키시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단위사업도 중요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이렇게 수지분석을 통해서 안양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아무튼 ’2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수도요금 50퍼센트 감면이 이게 17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네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많이 나갔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척 크네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그 현수막 걸 때만 해도 ‘저것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는 17억원의 손실을 보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지금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손실이 한 2억 8천 정도 선 것 같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얼마 정도 적립이 돼 있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한 640억 정도.
음경택위원
640억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는.
음경택위원
상수도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하수도까지 치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1천억.
음경택위원
아, 하수도 1천억, 상수도 670억?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이번에 그 예탁금 회수하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찾아 가지고, 이번에 국‧도비가 증가돼 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매칭된, 예.
음경택위원
그것 회수하는 것 빼면 여기서 그 금액 빼면 되는 거네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이제 저희가 찾아오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잠깐만. 그게 얼마였었지? 280억 회수하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295억을 회수합니다.
음경택위원
295억이에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670억에 280억이 포함된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기 포함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니까 손실액이 상수도보다는 조금 많네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답변서를 보면 지금 당기순손실액이 317억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손실액의 대부분이 감가상각비, 민간위탁비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거네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안양하수처리장이 처음에 공사비가 얼마였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3천 300억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3천 300억?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그럼 3천 300억이면 감가상각,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비가 316억으로 결정됐습,
음경택위원
316억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손실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매년 저기 하면서요,
음경택위원
줄어들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줄어듭니다. 10퍼센트 정도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0퍼센트 정도씩?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3천억이니까 316억. 10퍼센트가 좀 안 되는 건가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 박공복 과장님께서 업무도 잘하시고 달변이시니까 이따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 감가상각비 빼더라도 당기순손실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작년에 317억 손실이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적자, 예.
음경택위원
그것 왜 그렇게 됐나 준비하셨다가 이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황신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신윤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833페이지 신형 PDA 구입현황 및 구형 PDA 내구연한 또 고장내역 또 PDA 사용프로그램과 활용예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별 기본경비 불용액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제 것은 6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안 835페이지 동파 계량기 관련 2020년부터 2021년 교체실적 또 민간에서 본인이 교체할 경우 시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안 835페이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구축 관련 계량기 구입 공고문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832페이지 상하수도 홈페이지의 최초제작연도와 사업추진배경 또 그 후 운영실적 또 활용내역 등 설명과 유지보수‧관리 방법 세부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하고, 그러니까 상하수도 홈페이지하고 상수도요금 조회‧납부 홈페이지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홈페이지의 일일평균 방문자수는 한 640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역시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834페이지 검침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 지출 세부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가 더, 네. 다음 조지영‧장경술 두 위원님께서 예산안 834페이지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온라인신청 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과 다자녀의 기준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역시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828쪽 교육훈련비 세부내용, 집행내역, 기대효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역시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829페이지 국외업무여비 대상과 목적 또 세부 추진계획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834페이지 디지털계량기 원격검침 통신료 관련 전년도 집행실적 또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현황 또 통신료 증액사유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835페이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834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운영비 책정기준과 3년간 운영실적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황신 소장님께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수지분석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세입이 680억 증가했는데 그 증감사유 말씀드렸더니 자료 보니까 예탁금 회수한 게 280억이고요 청계통합정수장하고 비산‧포일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국비보조가 한 500억 좀 넘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예탁금,
음경택위원
예. 예탁금하고 국고보조금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세입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음경택위원
세입이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예탁금은 이게 재정통합안정화기금에서 295억이고요 15억은, 일반회계 저희가 대여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매년 15억씩 들어오거든요? 그것 합산해서 내년에 총 310억 회수하게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감된 것도 꽤 있다는 얘기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은 감가상각, 아니, 세출에서 빠진 거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빠진 것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세입이 감액된 것도 꽤 있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증액이 전체적으로 680억인데 지금 증액된 규모가 한 800억 정도 되는 것 같다 보니,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사용료 수익 같은 경우 일부 저희가 추계할 때 내년에 올해 정도 수준 유지하기를 바라는 정도고요, 예.
음경택위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은 공기업이잖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윤을 추구하려면, 경영효율화를 꾀하려면 수입증대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반대로 지출저감 방안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말씀드렸는데요. PDA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단말기, 원격검침 단말기가 2천 353개 중에 만안구가 1천 474, 동안이 879. 그만큼 만안구 쪽에 난검침 지역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통 다세대‧연립주택 쪽에 난검침이 많기 때문에요,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계량기는 저희가 검침하는 것은 하나예요, 단지별로 하나. 그런데 만안구 지역에 단독주택 또 빌라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은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다 많다 보니까 수량적으로도 많고 그러다 보니 난검침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난검침의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만 구분하면 뭐뭐가 있어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단은 그게 옥내에 있더라도 거기 사시는 분들을 문을 열어둬야 가서 들어가서 검침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는, 계량기 함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주 두꺼운 철판같이,
음경택위원
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을 사실은, 거의 검침원들이 여성분들인데 그것을 들고 뚜껑을 열어서 검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현장 가서 해보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경택위원
저도 해봤는데 그것 어렵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더군다나 더.
음경택위원
얼어서 잘 안 열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발도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화도 지급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옥내 검침이 지금 이렇게 부재중인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간혹 있고 또,
음경택위원
또 오는 것 싫어하죠? 그분들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싫어하시고요. 그래서 원격검침 해 달라고 하는 가구도 좀 있고요. 이게 다른 시들도 지금 하고 있고 난검침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격검침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용가 측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검침이 어려운 부분이 계량기는 옥외에 있지만 물건을 적치를 해놓는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좀 이야기하십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그 검침하시는 분들이 스물한 분이라 그랬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원격검침 단말기로 이렇게 다 바꾸게 되면 이분들 일자리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제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방향 자체는 이게 수용가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격검침으로 인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 요구가 있다면 큰 줄기, 방향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금년 사례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우리 검침현장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실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급수체계 전환 같은 것 할 때도 저희가 안내문을,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해야 되지만, SNS 홍보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고지서를 배부할 때 그런 안내문을 추가로 더 배부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분들이 갖고 계신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원격검침 숫자가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 부분들은 만들 수 있고 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각종 시스템이, 뭐라 그럴까, 주차문제만 해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하는데 이게 민간검침원 제도가 도입된 게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부분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인정검침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제 민간검침원들이 오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또 신윤숙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제대로 해서 수도검침 또 고지서 납부 이런 업무가 원활히 되게끔 해야 되고요. 혹시 이분들이 고지서를 돌리고 하면서 수도요금 체납률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체납 부분은 사실은 검침원분들이 대면하지는 않잖아요, 수용가를.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하는 것하고는 조금 그래도,
음경택위원
그것은 별 차이가 없나 보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갔지만 전화독려 한다거나 또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해서, 이게 직접 방문해서 독려하는 경우는 검침원들 그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계약상에 그런 것을 이렇게 하기는 지금 현재로는,
음경택위원
그럼요. 체납까지 그분들한테 하는 것은 그런데,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약내용에 있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 얘기는, 예전에는 그럼 이게 우편으로 날아갔나요, 고지서가?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편으로 날아가던 게 직접 이렇게 꽂는 거잖아요? 직접 갖다주는 거잖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우편함에 보통은 넣고요. 우편함이 마땅치 않은 곳은 직접 그래도 잘 볼 수 있게 신경 써서 넣어드리니까 아무래도 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우편보다는 사람이 직접,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장점 훨씬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꽂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정확도 면에서 좀 나아지면, 정확도가 올라가면 수도요금 체납률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말기는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신윤숙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습니다. 다 자세히 기술해 주셔서 잘 봤고요.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온라인신청 서비스 구축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자녀가정 쪽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없었고요. 이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신청하고 있는 부분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우리 안양이 최초예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자녀가정은 저희가 이것 검토할 때만 해도 저희밖에는 없었어요.
장경술위원
아, 그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보통 방문을 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자녀인지를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까지 다 저희가 알아야 확인이 가능한데, 사실 그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이 「수도법」이나 이런 데 그런 법령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것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들도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톤, 그러니까 4천 400원 감면을 받기 위해서 다자녀를 둔 가정들이 맞벌이도 많고 한데 그것을 근무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방문한다라는 게 또 직장인들한테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상수도만 해당이 되는데 하수도요금은 할인 안 해주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작년 조례 개정할 때 상수도요금 부분만 감면하는 것으로 했었고 하수도는 그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져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수도는 어려움이 있어서,
장경술위원
상수도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상수도만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보면 광명시나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함께 다자녀에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도 또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출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뭔가 다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을 하지 않았고 올해 이번에 또 처음 사업 시행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많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은 올해 7월 납기분부터 적용을 했고요. 그 사전신청을 받아서 현재까지 1천 514가구, 그러니까 전체 한, 저희가 파악했을 때 2천 676가구 중에 한 57퍼센트 정도 지금 신청되어 있고요. 이게 방문을 하다 보니 조금 아직은 못 미치기는 하지만 열심히 홍보를 하고 또 내년에 이것 온라인서비스 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면 훨씬 더 이것은 100퍼센트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정책을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다자녀세대 전원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또 홍보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자료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PDA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41페이지에 유지보수 및 수리비가 신형 PDA의 유지보수비인 거죠? 정확하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지금은 다 신형을 쓰고 있는 것, 저희가 25대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25대는 전부 신형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게 AS,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고 그래서 ’23년도 4월부터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그전의 구형 PDA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기가 된 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게 2015년도에 구입을 했던 거고요. 유지보수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아시겠지만 그런 업체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워낙 또 내구연한도 6년인데 거의 다 소진, 끝났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작년 5월 이렇게 해서 나눠서 25대는 신형으로 다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형이 다 폐기가 된 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노후계량기 교체 관련입니다. 사실은 2014년도부터 8년 뒤에 올해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체했던 개수랑 이번에 교체하는 개수를 좀 비교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 건데 최근 2개년 치 주셔 가지고 일단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것은 잘못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버벅대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일단은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파계량기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저도 사전에 조례상으로는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어서 그 내용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났던 기사인데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세 가지’랑 ‘올해부터 수리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나?’ 했더니 시가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망실이나 이런 훼손 경우 빼고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게 서울시에서는 계량기함의 보온덮개 그런 지원, 벽체형 보온재 지원, 맨홀형 보온재 추가설치 이런 식으로, ‘계량기 내복까지 추가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 안양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지?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도 그 기사 미리 봤고요. 서울시는 조례상에 관리책임 자체가 아예 수용가에 있어요, 우리 시랑 달리.
이동훈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우리 시는 계량기가 우리 시 소유죠. 그래서 본인들이 수용가가 잘못으로 인해서 손괴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거고 자연재해, 그러니까 동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교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계량기 보온재 같은 경우는 서울시랑 일부 시는 보온재, 뽁뽁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은박으로 된 그런, 환경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일회용품들인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동파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삼천몇 건씩 되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새로 한 2, 3만원씩 주고 사서 보급한다기보다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집에서 가정에서 수거할 수 있는 그 뽁뽁이 있죠? 포장재로 많이 나오는 것. 그것을 보온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동영상도 좀 올리고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좀 받고 배부하는 것은 어떤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균,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는 12월 초부터 거의 비상근무 아니신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 12월 1일부터, 네. 9시까지 근무를 아예 하고,
이동훈위원
맞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업체를,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물론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같이 이제 업무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분들도 다 일손이기 때문에 다 정해진 시간대로만 그런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금 사전에 저희가 대응을 미리 가을철이라도 해놓으면 향후에는 이런 문제, 12월이 닥쳐서 그렇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빈도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까지 보완을 해서 안양시도 이런 사업들을 조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젊은 세대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파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처음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동파 관련된 예방수칙 같은 경우 굉장히 홍보도 잘해 주시고 이미지도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 잘하고 계신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2단계 경쟁으로 이렇게 계약이 진행되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할 때는 디지털계량기 구입하는 건 또 그 구입한 계량기를 설치하는 공사 건 또 원격검침단말기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건 이렇게 3건으로,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답변서를 드린 것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계량기 구입 건을 말씀하셔서요 물품 구매하는 건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계량기 교체와 공사는 당연히 입찰로 합니다. 그리고 원격검침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수조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회계과랑 협의를 해서 계약제도에 맞게끔 저희가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잘하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수도행정과 신윤숙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A는 많이 해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39페이지, 상하수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입니다. 이것 예산 약 700만원 잡혀 있고 지난해에도,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400,
조지영위원
네. 487만 9천원으로 예산 집행됐었는데요. 유지보수 내용 보니까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유지보수는 이게 연간 유지보수비고요, 487만 6천원이라는 돈이. 월 1회 정기방문을 하는 거고 수시로 콘텐츠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경우 그것은, 또 기능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수시로 조치하는 것을,
조지영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했을까요? 큰 기능?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능은 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보통은 이상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정기방문 또 수시로 장애가 있었을 때에 조치하는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 이것을 좀 늦게 봐서 아쉽기는 한데 왜 행감 때 못 봤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사실 유지보수는 크게 들어갈 게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이 되고요 유지보수비용으로도 계약금이 470만원이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치 것만 받아봤는데 다음에 추후로 좀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메인주소가 다른 2개인데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700만원 예산은 2개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닌데. 여기 답변서 제출해 드린 것은 상하수도 홈페이지에 대한 거고요 요금조회‧납부 홈페이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조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빼고 보면 되겠네요? 상하수도 홈페이지만 나온 내용이라면 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여기 그 답변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실제 그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487만 6천원이고요 220만원은 내년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 홈페이지, 그 운영서버죠. 서버를 저희가, 그러니까 안양시 전체 클라우드서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리면서 가상화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홈페이지 업체에서도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220만원이 추가가 일시적으로 된 거고요.
조지영위원
네.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 그럼 같은 계약업체에서 하나요? 여기 ‘뮤즈넷’?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것 홈페이지 지금 개발한 업체에, 두 가지 전부 다 한 업체가 지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오히려 이 금액은 이해가 되는데 유지보수가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계속 들고 있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요율 자체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에 나와 있는 요율,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 것이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조지영위원
이것을 지금 제가 봤는데 도입단가가 3천 800만원에 도입을 했더라고요. 이것 최초 홈페이지 만들 때 이 금액 주고 한 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것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쌀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개발환경이 잘돼 있어서 이 요율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다른 업체 견적 받아보셨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보통은 개발하는 업체 쪽에, 왜냐하면 소스코드나 이런 것 이런 부분을,
조지영위원
그렇죠. 이것 비교견적 한 두어 개 더 받아보시고 다시 예산액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다음은 50페이지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온라인신청 서비스 구축인데요. 이게 지금 내용은 되게 좋아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수도행정에서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양시에서 최초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요금 쪽에서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어쨌든 우리 시민인지 아닌지 아니면 경기도 내 도민인지 아닌지 이런 것 확인할 때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내가 수집하지 않고요, 관리자 쪽에서 수집하지 않고 이것은 본인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거기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동의를 해서. 그리고 결괏값만 저희가 이제 받는,
조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내용은 알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 같은 것을 떼지 않고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서비스인데 여기 보면, 일단은 이 집행 자체는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지금 현황을 보면 안양시에 지금 다자녀가구가, 다자녀 기준이 3인인 것 같아요, 자녀 3인 이상. 그렇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조지영위원
요즘에 2인가구로 바뀌는 추세이기도 한데 일단은 3인가구로 보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3인 이상, 네.
조지영위원
자녀 3인 이상으로 보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2천 676세대이고 이미 신청한 것은 56.58퍼센트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거의 56퍼센트가 신청을 하셨고 그럼 나머지 1천 100명이 지금 신청을 안 한 상태잖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신청 편하게 하려고 2천만원 들여서 이게 만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다자녀가정의 지금 일단 요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이것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은 아예 전혀 생각 못 했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하고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계를 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개발을,
조지영위원
연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좋은 정책인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었으면 좋겠는데 1천 100명, 그렇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천 500…….
조지영위원
1천 100명이었죠? 1천 500명은 이미,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천 514,
조지영위원
하셨으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 가구 신청하기 위해서 2천만원 들여서 하는 게 맞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까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485만원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48만 5천원으로 수정해서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정수과하고 연관돼 있어서 이따 정수과 때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님 홈페이지 얘기해 주셔 가지고 저도 이 홈페이지 많이 들어갔는데 자료 관련해서는 2022년 것 최신 것까지 다 업데이트 돼 있고 내용도 좋은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이 홈페이지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금조회나 요금 시뮬레이션 등 시민들이 편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조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조금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그 2개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은 못 했고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구석구석 다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 부분에 이게 상수도 연혁, 하수도 연혁 따로 있는데 연혁이 우선 2011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보면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홈페이지 한번 쭉 둘러보시고 수정해야 될 것들 조금, 저도 같이 찾아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도요금을 못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체납 독촉고지서 이런 것을 발송하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매월 나갑니다.
채진기위원
네, 매월.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여기 체납이나 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 망설이지 말고 알려주세요’라는 식으로 해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게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복지와 관련된 것을 연계해서 이런 독촉고지서를 같이 나가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용인시에서 하고 있다니까 이 기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네, 찾아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찾아보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안양시에서도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께서 통합으로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을 일단 알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요. 가능하면 사실, 수도행정과에서도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관리하실 사람은 없잖아요, 인력은.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 과에 전산직 1명이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있나요? 있는데,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1명이 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 부과하는 그 시스템 관리하는 데 사실 거의 집중돼 있고 이것까지는 꼼꼼하게 못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명이 하다 보니, 예.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실 수 없으면 아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담는 그런 시스템으로만 구축을 하시고, 여기 보면 온라인 민원상담창구도 있는데 2017년 이후로 전혀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리를 하실 거면 인력을 확실하게 투입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공복, 과장님 하셔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예, 박공복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897쪽 석수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김주석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됐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다음은 채진기 위원께서 부속서류 83쪽 명시이월 사유 중 사업수행능력평가 준비지연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준비 지연사유 세부사항 등 용역착수 기업들, 조건 등 해당 여부 2건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명시이월 사유 중 1회 추경 예산확보사업으로 수행기간이 부족하다 했는데 착수기간이 텀(term)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해 세부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0년,
이동훈위원
제 것 전부 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서 910쪽 도시침수 예방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세부 추진사항 상세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만안‧동안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 관련 올해 사업자료와 하수도 구간별 청소 관련 올해 사업 자료, 청소차량, 이 준설차량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박공복 과장님 질의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자료가 충실히 와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세부 신규사업 내용은 다 설명해 주시러 오셔서 그것 추가적으로 질의는 없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만큼 명시이월 사업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이것도 따로 와서 얘기해 주시든 아니면 자료를 이 부속서류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오늘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저희도 빨리 끝내서 좀 쉬고 싶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아니, 일단 기존에 우리 석수동 석수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소각장이 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소각장은 지금 없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안양처리장에 건조설비만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쪽으로? 지금 우리 안양도 그렇고 석수동도 그렇고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나는 한 22년 됐고 하나는 2018년이니까 약 4년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기존 산재사고가 얼마나 발생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산재사고, 지금 제가 있는 와중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없고요.
김주석위원
민간위탁 맡겼는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공식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 민간사업자가 먼저 안양시에 제안을 했습니까, 안양시에서 먼저 이런 생각을 기본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사업은 최초에 2019년도에 안양하수처리장을 지하화했던 포스코건설에서 제안을 먼저 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19년도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제안을 해 가지고 1차 검토를 받았는데 그 검토받은 결과와 안양처리장에서 운영한 것을 비교해 봤더니 안양처리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 설비를 그대로 석수하수처리장에,
김주석위원
아니,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됐고, 그래서 ’19년도에 포스코에서 제안이 한 번 있었고 지금 이 제안 관련해서, 제안업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업체에서 먼저 한 거야, 아니면 시에서 이런 계획을 그래서, 포스코 그때서부터 계획을 갖고 있던 거였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때부터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쭉 오늘 갑자기 생각나 갖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전에도 보통 2021년도서부터 시장님서부터 이런 대책회의를 한 적이 꽤 있네요, 2020년도서부터. 이것 사실이에요, 아직은? 이것 기본계획 관련해 갖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기본계획 부분은 수립을 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런 것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타당성을 검토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자체적으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여러 번 하셨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손진일 소장님 그때 계실 때도 했네? 쭉 해 갖고. 그러면 그 후로는 이렇게 해서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 여기 제안서 제출은 2027년 7월 6일,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자체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김주석위원
아니 아니,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안양시에서 우리가 제안을 했던 거고, 제안서 들어온 것은 7월 6일 날 들어온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처음으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여기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과장님,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투자사업하고 2016년도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민간제안방식 논란’ 이렇게 해 갖고요 2016년도 10월 4일 날 보니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16년도에,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2020년도서부터 2021년도 여러 번 이런 회의를 거쳤던 거야. 그런데 2016년도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 것은.
김주석위원
보세요. 인터넷에 딱 치면 나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수슬러지 자원화 민간제안방식 논란. 안양시 특정업체 제안 수용. 재정사업, 기술공모는 배제. 관련 업계 “사실상 업체 내정”. 2016년 10월 4일.’ 여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많이들 검색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느냐 안 됐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럼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아니야?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당시에 포스코건설에서 제안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거쳤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캔슬(cancel)됐다가 그 이후로 저희들이 어떤 방식이 나은지, 어떤 형태가 나은지에 대한 기본계획과 타당성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고 해서 제안을 열어놨던 거지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0년 8월 5일 안양시 슬러지 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때 했고 또 한국환경공단 자문도 받았네요? 2021년 5월 달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환경공단 자문받은 것 그것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자문결과 보고. ’21년도 7월 13일 날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이때 최대호 시장님, 송재환 부시장님 다 참석하셔서, 이충건 소장님, 이때 박공복 과장님 계셨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사전검토가 충분히 됐냐 안 됐냐 제가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는 대충 제가, 저도 많은 지식은 모르지만 이것 관련해서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대충 들어도 저는 비전문가지만 이것 검토가 많이 안 된 거야, 이것.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공법이 뭐야? 지금 여기서 제안서 내신 분들 어떤 공법 쓴다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공법이라는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부분을 하고 이것 슬러지를 감량하고 해 가지고 소각하고자 하는 부분을 기본,
김주석위원
아니, 제안서를 냈는데 어떤 공법 쓰는지도 모르세요? 제안서에 안 적혀 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그 소각방식이, 지금 현재 저희 그 서면자료 드린 것 보시면 뒤에 보면 그…….
김주석위원
아니, 안 나와 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 추진내용에 보시면, 추진내용 두 번째 페이지 보면 7월 6일 날 민간투자,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빨리빨리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주요설비(공법)’,
김주석위원
‘공법이 있다’, ‘없다’, ‘어떤 공법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소각로는 유동상 소각로고요.
김주석위원
아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디스크 방식의 소각로예요, 건조기예요.
김주석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제가 나중에 더 좀 저것 하고. 지금 그,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이것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알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3자 공고를 통해 가지고,
김주석위원
아는데, 그러니까요. 아는데 아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또 수수료, 제안서 제안을 내야 되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주석위원
안양시 세수 8천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냐, 예산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그럼 8천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그럼 그것 8천만원이 제안서가 들어가서 그 제안서에서 오케이인지 NG인지, 예스(yes)인지 노우(no)인지 나오겠지만, 제안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전에 2016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19년도에서도 포스코에서 이런 것을 제안을 했었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지금. 많이들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10원이라도 세수 그냥 막 쓰지 말고 하라는 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상세한 것은 앞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16년도하고 지금 제안서 들어온 것하고 내용이 똑같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똑같이 했다는 것은…….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 업체만 바뀌었다. 업체는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아까 ’1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안양시의 막중한 이런 큰 사업을 800억인가 900억 들여서 할 건데 201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 소장님, 2016년도에 이것 이런 일 있었는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데 있어 가지고.
김주석위원
그래도 실무 소장님이면 이런 것 검토하셨어야지, 안양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요. 그게 6년 전 일이에요, ’16년 해봐야.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팀장이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것까지는 좀…….
김주석위원
이 일과 관련돼서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환경……. 어디지, 아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환경공단이요.
김주석위원
네. 그것 검토한 것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좀더 세밀하게, 큰 사업 관련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안양시민 입장에서, 여기 안양 사시는 분들도 다 세금 내시잖아요. 안양시 세수 헛되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주셔야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기,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 저희가 슬러지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슬러지를 좀더 안정적이게 처리하고 자체 발생한 것은 스스로 완전하게 소각까지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 처리시설은 필요 없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김주석위원
내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슬러지처리 관련해서 이것 이런 방식을 택하면 장점과 단점 말씀하시라 하면 여기서 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늘 말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말씀하실 수 있냐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주석위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는요 저기 하지 마시고 더,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좀더 치밀하게 검토하시고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이런 유사사례 안 좋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사에도 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더 구설수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하는 거야.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오늘은 그럼 그것 관련해서 그 자료 주시고요. 추후 이것 관련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지역 사례들 이런 것, 우리 지역 주변들 지자체 사례 있잖아요. 그런 것 검토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저도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두 가지 정도만요. 우선 이 슬러지 자원화 사업이 지금 ’34년도 화력발전 중단‧폐지 계획에 따라서 지금 대비를 하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서를 받고 계신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서 우려되는 것들이 매립지가 점차 중단되면서 이제 또 이것과 관련된 업체들의 횡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예산안, 이것 답변지 주시는 것들만 봐도 슬러지가 한 90퍼센트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의 머릿속에서도, 문제의식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 문제로 가기 전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 사업이 잘못 까딱하다가는 2016년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사전에 위원들과 좀 소통하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슬러지 자원화 관련해서 지금 재정지원금 부분을 보면 국비가 49퍼센트, 이런 부분 얘기해도 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재원조달 방안에서 국비‧도비 확보방안들 말씀 주셨는데 시비에서 안양‧군포‧의왕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제안서 검토는 이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안양시에서 사업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주도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안양시가 지겠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군포‧의왕도 같이 한번 협의는 해봤으면 좋겠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전에 들어가는 그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그쪽 시들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내용은 그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공지한 바는 있고, 그러면 의왕‧군포 쪽에서도 의견개진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의견 나누시고 이제 점차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쓰는 구간들이잖아요? 공용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긴밀하게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요금 인상 및 분뇨 수수료 단가산정 용역의 반영방안을 여쭤봤는데 일단은 이게 반영이 된 거네요? ’23년도 하수도요금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여기 ’23년도상에서는 지금 60억가량 증가된 것 아닌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1회 추경 때,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빠르면 내년 1회 추경 때나 그 세입 부분을 반영할 겁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알겠고 분뇨처리수수료 관련해서 이게 안양시가 지금 수거랑 정화조 구분 없이 이렇게 처리를,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시 한번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수거식 그리고 정화조 이런 구분 없이 요금이 산정돼 있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은 하수도 사용료는 분류식하고 합류식으로 구분돼 있고요.
이동훈위원
분뇨.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분뇨는 옛날 구형의 재래식이나 정화조식이나 그 수거비용은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사실은 이 자료 요청드렸던 게 여기 안에 있던 것을 발췌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일단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하고 이제 비산초교 관련해서도 일단은 구간, ‘이게 도로확장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도로 재포장 관련해서 공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도면 보시면 뉴타운삼호아파트를 횡단,
이동훈위원
안양시 부담구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부채납으로 도로 수선 들어가는 구간이 아닌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도로는 기부채납으로 들어옵니다.
이동훈위원
기부채납으로 그 도로가 이제 확장되고 거기가 다시 재포장되는 게 아닌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재포장되는 거죠.
이동훈위원
재포장만 되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 단지 내를 횡단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도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한테 기부채납되는 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비산초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고 삼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더뎌졌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하신 것에서도 오차가 한 3, 4년 정도 가까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또 삼호 사정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하고 빗물펌프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게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이 공사금액까지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맞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건이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건이 여러 건입니다. 금년도에 내년 우기 전까지 먼저 해야 될 선행사업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반영될 실시설계에는 지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빗물펌프장이나,
이동훈위원
그럼 빗물펌프에 대한 게 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빗물펌프장이나 그런 부분은 금년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빗물펌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용역설계가 들어간 거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아, 그래서 빗물펌프는 예산이 올라온 거고 이 실시설계 용역은 다른 것을 설치하기 위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중점관리지역, 중점관리 그것 지정하기 위해서 더 확대하고 지정하기 위해서, 이미 7동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최근에 지정을 받아서요, 받았으면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관로 정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도 대략상으로 위치도 봤을 때도 구간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께서 또 이것 약간 좀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구간들이 한두 개는 보여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주택가에 포함된 구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설명을 잘해 주시고 분쟁 없게끔 그렇게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이것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석수동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 본인이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경제성,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꼭 참고해 주셔서요 저도 이 내용 갖고 이것 잘 살필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전문 공공관리센터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수수료 주고 재정건전성이며 타당성이며 그런 부위까지 다 검토를 받으려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꼭 참조하셔 가지고요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고요. 도시침수 예방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8월에 저지대에서 침수가 일어났던 부분은 상당한 많은 빗물로 인해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원래 그 원인은, 저희들이 안양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없었던 것이고 우리보다는 군포 쪽에 147밀리 많은 비가 내려와서 결국은 그것이 하천을 타고 학의천하고 만나면서 그 주변에서 침수가 발생했던 부분인데 이 마스터플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만 손대려 해서는 안 되고 하천기본계획도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라고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그 계획, 그 세 가지를 다 아울러져 가지고 강우강도, 설계강수량을 얼마만큼 설정해야 되는지를 정한 후에 모든 설계를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부터 그다음에 하천의 통수단면 그리고 하수관로의 확장 부분, 그런 기본 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비가 오더라고 다시 재차 범람이나 침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한 기본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지금, 갑자기 또 폭우가 지난 8월에 그렇게 내렸고 그것에 대한 어떤 예방인데 언제나 이게 완료가 되고 사업은 언제나 진행이 될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로 내년도에 어느 정도 틀이 나오게 되면, ’24년도 정도면 저희 그 세 가지 기본계획을 바꿔줘야 됩니다, 변경해야 됩니다. 올해 환경부 쪽에서는 「하천법」하고 하천기본계획하고 하수정비기본계획 그다음에 행안부 쪽에서는 자연재해저감계획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했을 경우에 그 이후로는, 그것을 세워줘야 결국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1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국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당장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겠지마는 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그 많은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그 수립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이제 8개년 계획으로 세우려 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또 여기 집중호우 시 때마다 또 재발할 경우에 그 부분을 대안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것을 당장 시급한 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우기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111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펌프장 설치부터 하는 겁니다. 이 펌프장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상당한 많은 개소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에 피해가 많았던 안양7동, 비산2동, 호계2동, 석수3동을 우선적으로 빗물펌프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대형 빗물펌프장 같은 그런 규모가 아닌 소형, 각각 그 개소별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펌프장입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지점이 우려가 돼서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나 다 좋은데 용역도 좋은데 당장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과 그런 시급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순환 조례를 제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아스팔트나 이런 시멘트가 너무 많아요, 도시에.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땅속에 스며드는 성질이 있는데 그 땅 위에 덮어버리는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 때문에 물은 순식간에 또 고여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고시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불투수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지역에 맞게 이런 투수 면적으로 좀 바꾸는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 밑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각으로 해서 거기 또 틀을 해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껴 있고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장기적인 플랜도 중요한데 그런 근본적인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아스팔트나 시멘트 대신에 우리가 투수될 수 있는 그런 포장도 한번 같이 염두에 두시고 함께 좀 고민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내년도 비가 오기 전에 급한 부분은 잘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하수과에 어느 정도 근무하셨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만 4년이 넘어갑니다.
음경택위원
4년 더 되지 않았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5년째 이제 접어듭니다.
음경택위원
팀장님 때부터 따지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5년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 생각으로는 안양시에서 하수과 업무는 우리 박공복 과장님이 가장 많이 아시고 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부끄럽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칭찬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좀, 제가 스스로도 한다는 것은, 또 과찬이시고요.
음경택위원
본인이 쑥스러워서 그렇게 대답하기는 곤란하지만 자부심은 갖고 계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혼자 있을 때만 자부심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혼자 있을 때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 과장님 아시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게 어떤 의도로 저렇게 얘기하시는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것을 잘 간파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제가 아까 우리 박황신 소장님 질의할 때 답변서 보고 우리 주무팀장님 자료 잘 만들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과장님이 자료를 잘 만드셨네. 과장님 부서에서 자료 잘 만들어서 넘겼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수도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수입증대방안. 이게 한 126억 정도 이렇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내년에 됩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되는데, 이게 126억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 외에도,
음경택위원
많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다른 방법도 많이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다 내셨어야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또 크게는 연관은 아니지마는 다른 건으로 해서 소송 승소 건도 있고요.
음경택위원
예. 지금 올해 감가상각비 또 위탁관리비 포함해서 300억 정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317억.
음경택위원
317억?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하도 금액이 커 가지고 감도 안 와요. 이게 손실이 됐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수입증대방안이 120억에다가 지출절감방안 한 24억 하면 150억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아주 계획을 어떤 방안을 잘 만드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도시건설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도시주택국, 도로교통환경국, 녹지사업소까지 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상하수도사업소만 공부할 거예요. 많이 왔어요, 지금.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안양시에서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는 박공복 과장님이 최고라고 말씀드린 게 칭찬이고요 그런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예산을 삭감할 것 같으면 제가 세세하게 지적을 하거나 논쟁을 펼치거나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하여튼 간 수입증대방안하고 지출저감방안은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적어 놓은 것 있어요. 이것을 업무보고 때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5개에 126억, 8개에 24억인데 더 많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감가상각비만 해도, 내년에는 이제 300억이 안 되겠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감가상각비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방안을 업무보고 때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일러 수가 몇 대냐’ 다 만들어 놨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공동구 내 상수관로 유지관리비 상세내역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상수도시설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 최근 3년간 지급현황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누수탐사 용역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및 누수탐사 실적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과별,
이동훈위원
과장님, 제 것 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상수도시설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 이것은 앞서서 음경택 위원님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노후관 교체사업 구간 인근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시행 여부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시 민원처리방안 서면제출도 요청하셔서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조지영 위원님께서 스마트 관로정보 밸브인식체계 구축 관련 사업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녹슨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전년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에 대한 사업의 배경과 세부 추진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상수도시설 영조물배상공제 그 보험……. 보험약관은 제출이 안 됐는데 보험약관도 제출했다고 그랬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양해말씀드리면 약관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한 80페이지 정도 돼서 그것은 조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만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시설물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지난번에 호계동‧갈산동 일원의 수자원공사 탁수 피해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네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시설물은 맞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피해는 안양시가 받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수자원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일단은 원인자가 보상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이제 여기 보니까 물탱크 적수 유입 1건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보니까 수도시설물,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을 ‘철개’라고 하네요? 뚜껑을?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철개 등등등등. 아, 적수 유입이 있기는 있구나. 그것 하여튼 영조물배상보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누수탐사 용역비가 2억 2천 섰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떤 근거로 2억 2천 편성하셨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거기 답변자료에 보시면 ’20년도부터 ’22년까지 예산액 현황이 있고요 이 예산액 산출은 저희 관내에 약 600킬로 정도의 상수도 관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역을 나눠서 누수 탐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관련 산출근거에 따라서 산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산출근거는 저희 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품셈에 의해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600킬로라고 그랬는데 답변서에는 440킬로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600킬로 중에서 급수관이라고 그래서 골목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은 관로들은 그런 것은 별도로다 탐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440킬로는 저희가 탐사하는 거고 전체는 약 600킬로가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탐사를 기계가 하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기계도 하는데 주로 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어떤 식으로 탐사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탐사는 아시다시피 관로는 다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안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게 탐사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면단위’ 그다음에 ‘선단위’, ‘점단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특정 구역을 정해서 거기를 하나의 면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유입량‧유출량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입량‧유출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한다든지, 그런 지역은 면단위에서 일단 의심지역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 분류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단위로 들어가서 그 지역의 각 골목이나 이런 데 대형관로부터 하나하나 감청을 통해서 추적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선단위의 탐사고요. 그다음에 선단위에서 또 감청을 통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신호들이 잡히면 이제 점단위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특정 지점을 특정해서 그 부분의 누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음경택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 지하에 매설돼 있지만 땅을 다 파서 탐사하는 것은 아니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장우 과장님께서 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했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까지 10월 31일까지 28건이에요. 그럼 한 달에 2.8건 치면 12월 말까지 하면 33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9천 100이에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을 건수로 따져보니까 1건당, 이게 제가 무식한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예산 대비 누수 발생건수가 1건 발견하는 데 5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그게 산술적으로는 맞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위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이게 440킬로 기준으로 하면 1킬로에 약 45만원 정도.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이것 너무 쉬운 작업 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쉽다는 것은…….
음경택위원
아니, 장비만 있고 어느 정도의 기술력만 있으면, 또 이 사람들이 1년 365일 계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단은 이 작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종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구역을 놓고 면단위부터 선단위, 점단위 그런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면단위 단계에서는 내업,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측정자료나 이런 것들로 하지만 그중에서 선단위까지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양5동이다 그러면 그 주변을 실제로다가 인력이 감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발견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20년에 429킬로미터에 40건이 발견됐고요 2021년에 429킬로에 31건, 올해 10월 말 기준 28건 그래서 12월까지 추계를 하면 33건. 이제 내년에 2억 2천으로 또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1킬로 탐색하는 데 50만원 들어가고요 1건 발견하는 데 한 660만원 들어가요. ‘이것 너무 쉬운 사업이다. 이것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는 이게, 제가 수도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수도는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인데, 사람으로 치면 핏줄과 같습니다. 이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다 알죠, 그것.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음경택위원
이게 용역비 집행이 적절하냐, 이것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품셈 있잖아요? 품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오늘 이제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그 품셈내역 있잖아요? 그것만 좀 빨리 갖다주세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 매년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 나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도 구청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김주석위원
건설과에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건설과에서요. 거기서 2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예산산출내역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보면 이것을 산출하는 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차이가 금액이,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특별한 것은,
김주석위원
많이 차이 날 때는 많이 나기에, ’21년도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안 됐는데 차이들이 있기에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 코로나 때문에 여기 관련된 4개 업체, KT‧안양시‧LG, 또 어디지, 하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LG유플러스입니다.
김주석위원
KT하고 한전.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요즘은 이것 협의하나요? 협의체 구성해 갖고 운영.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협의체 구성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2022년도.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올해 제가 한 10월 달엔가도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개최하고요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한 번? 올해?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올해 제가 한 번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때 참석하신 것 회의록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구청에서 수령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해주시고. 여기 지금 4개 업체가 있어서 공동구 10킬로 구간을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여기 상수관만, 수도과에서는 상수관만 그냥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에다가 위탁해 갖고 아예 그냥 위탁비만 주면 끝인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여기서 나타나는 금액은 공동구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거기에서 수도관에 사고가 났다 하면 저희가 하는 거고 공동구 자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 상수관을 위주로 하시겠지만 상수관은 그 안에, 공동구 내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 지금 공동구가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신도시 할 때 했으니까 약 30년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 공동구 관련된 그 내부 관로, 쭉 그것 10킬로 구간에 된 것 그런 것은 수도과하고는 무관한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무관하지 않고요. 관로는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것은 맞고요, 관로는.
김주석위원
아니, 상수관로 말고 공동구 그 자체.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저희 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직접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그래요. 하여튼 최근에 거기서 언제 한번 불도 났었어요, 그 공동구에서. 그런 것 관련해 갖고, 수도과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공동구니까 국가시설물로서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 회의록, 10월 달에 한 것 회의록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박공복 과장님, 제안서 아까 내가 서면으로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지우고 제안서를 서면으로 내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못 해서, 몇 장으로만 해서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법률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이 요구하는 의정자료는 주게끔 돼 있습니다. 단, 국가기밀이나 개인신상을 제외한 그런 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제외하시고요 제안서 저한테 주시고 아까 제가 또 말한 것도 그것도 갖다주시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선은 상수도 공간정보 DB구축 용역부터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탐사율이 95퍼센트고 ‘불탐관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차츰 앞으로 DB를 쌓아갈 계획을 갖고 계신 구간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두 번째 장에 노출측량이랑 매설탐사에 대해서 탐사방법을 설명 주셨는데 지금 예산요구설명서 페이지를 보면 노후관 교체 노출측량이랑 기존관 매설측량이랑 가격이 품셈이 같습니다.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려고 괜찮을까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잠시만요. 예산요구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위원
네.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노후관 교체 노출측량은 ‘1만 2천 500천원 곱하기 5킬로’, 매설측량은 ‘1만 2천 500천원 곱하기 11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품셈이 분명히 다를 텐데 이게 왜 같게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동훈위원
71페이지입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자료를 산출근거를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품셈이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금액도 달라집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금액은 이것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 부분 빠르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음에 DB와 현장 오차가 발생, ‘오차율이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과, 어디 과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다른 과들도 관망 공사를 할 때 이게 땅을 개복을 해보면 거기에 무수한 전선과 무수한 하수관들이 많아서 사실상 오차가 크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저번, 저희 언제죠? 추경 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차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저는 지금 세 과 정도가 지금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매설측량하고 그다음에 노출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매설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요. 공사를 하게 되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노출이 되는데 저희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약 10여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이 자료를 축적해 왔고 계속 이것을 또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저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저도 공부해 가면서 차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보면 이게 추경 때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예산편성이 없었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연초에 해서 당해연도에 끝내는 사업입니다. 추경에는 별도로 안 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 13건에 대해서 추경이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추경에 들어왔던 예산은 다른 사업구간인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추경 13건, 어떤 건의, 10건짜리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훈위원
’22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13건.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22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이동훈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토근 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답변보다 앞서요 168개 지자체 중 20만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번에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운영평가를 3년 연속 ‘매우우수’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전상패하고 시상금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6건에 대해,
이동훈위원
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일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포일정수장 정밀안전진단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과 관용차량과 포일정수장 여과포 그리고 8개 배수지 비상발전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우선은 제가 질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르게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의가 ‘3년간’이 아니고 3개 지자체 그냥 당해연도 것 비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입증자료도 그냥 간단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섬세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자료를 좀 시간을 갖고 협조문을 보내 갖고 해당 시에다가 받으면 정확히 받는데 급하게 받다 보니까 좀 부실한 면도 있고,
이동훈위원
아닙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치도 좀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요. 이것도 관련 자료가 다 있어 가지고, 연구용역 자료 저번에 다 받아 가지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포일정수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의왕시랑 연관이 돼 있는 정수장인데 이게 경비용역을 지금 안양시에서만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포일정수장 같은 경우는 안양시 예산이고요 청계통합정수장 같은 경우는 3개시 예산으로 지출이 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포일은 안양시 예산으로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우리 안양시 거고요. 우리 안양시 거고 청계통합정수장은 3개시, 계약에 의해 갖고 그것이 건설된 거거든요? 청계통합정수장은 3개시 예산으로 지출이 됩니다.
이동훈위원
포일정수장이 의왕에 있는데 안양시…….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옛날에 최초에 거기 정수장이 생길 때 군포‧의왕이 정수장이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래 갖고 저희가 거기를 3개시 협의해 갖고 정수장을 지어 가지고, 옛날에는 군포‧의왕시 직원들이 자기 수계의 물을 잠글까 싶어 갖고 같이 함께 합동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군포나 의왕시가 자체적으로 정수장을 지어 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아!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물을 안 쓰고,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용량이 부족하니까 청계통합정수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였으나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특수용역으로 위탁하고 있다.’라는 내용에서는 조금만 부연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옛날에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는 공익요원이 근무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폭들이 좀 있었고,
이동훈위원
아!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다음은 청계통합정수장 원수구입비 관련해서 조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 인천에서도 최근에 논란이 됐었고 부산에서도 지금 원수 관련해서 굉장히 좀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안양도 지금 원수구입비를 보면 가장 비싼 팔당댐의 원수를 구입하고 있는데 풍납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검토가 있었는지?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하천이나 댐 같은 게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 저희는 2단계, 취수에는 2단계, 3단계, 4단계, 5‧6단계 이리 돼 있는데 저희는 팔당취수원 2단계하고 지금 현재 4단계하고 5단계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하천이나 저수지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 부분은 알고 있고 경기도의 대부분 다, 인천까지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원수구입비는 대부분 다 50원에서 60원 사이, 그런데 팔당댐은 233.7원이잖아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도 조금 대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기사를 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얘기를 들어봐도 본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정수를 해 가면서 그 약품비를 줄일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일부하고 서울시하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체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것 자체 취수를 하려면 그것 개인 땅에다 매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을 전부 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해 갖고 하면 그 토목비하고 땅 매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자원공사 물을 쓰는 것은, 이쪽 우리 인덕원을 통해 갖고 인천이나 평택 그런 쪽으로 지나갑니다. 거기서 저희가 분기를 해 갖고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83.8퍼센트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나의 지자체가 뭔가 항변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협회도 가입돼 있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공론화를 해서 조금 국가의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큰 범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대안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참고로 수자원 원수는 지방이나 우리 팔당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똑같고, 예, 또 요금 인상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직은 제가 비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약품비를 투여해서 제곱미터당 요금이 높은 상황인데 거기에 또 그 요금을, 그 원수를 안양시가 공급을 받아서, 또 정수에 대한 약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소비자분들은, 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팔당에서 취수할 때는 조류가 많이 발생할 경우는 그때는 전염소처리를 합니다, 일차적으로.
이동훈위원
전염소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염소, 예.
이동훈위원
염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취수장에 염소를 소독을 해 갖고 내보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내보냈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 뭐 저도 그랬고 역시 평가‧점검 나올 경우는 소독이라도 제대로 해 갖고, ‘원수 냄새물질을 좀 제거해 갖고 내보내라’ 그래 갖고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것 마지막, 이 부분에서 마지막입니다. 이게 풍납댐이라든지 한강이나 이런 데서 물을 끌어올 때는 지자체가 관 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물을 끌어오는 경우잖아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 대비 지금 방안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가 50원짜리 물을 끌어오는 방향에 플러스로 관 설치를 하는 게 이득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역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 적은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팔당에서 취수하면, 우리 안양시를 통과 지나가는 관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자기 시 땅에, 자기 시 앞의 하천에서 취수를 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 ‘수자원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데 왜 누구는 공짜로 그 물을 사용하냐. 그 물 개선부담 요금도 내라.’ 이런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용역을 해서라도 계속 원가라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원가 부분에서 저는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이동훈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워낙 한강에서 저희 안양시까지 끌고 오려면 공사구간이 길고 공사비가 방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여러 지자체, 광명이라든지 의왕과 같이 협의를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게 왜 어렵냐 하면요 땅을 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도로를 파 갖고. 도로 밑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동훈위원
아! 땅을 다 매입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죠. 사용을 내든지 땅을 매입을 하든지, 우리 지하철 공사도요 전부 다 도로나 그리고,
이동훈위원
점용료를 냅니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건물, 상가 지역으로 지나가죠? 그럼 그 땅을 다 매입을 합니다. 그래 갖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 갖고 임대료를 받죠. 대표적인 게, 우리 관양2동에 따복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나가는 땅은 전부 다 나라에서 매입을 한 땅입니다.
이동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 약품투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3개년이 아니고 이번 연도만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 ’20년도가 제일 높았어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리고 인천에서는 ’21년도 그리고 안산은 ’22년도. 이것은 단기니깐.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그 해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얻으려면 미리 관련 시에다가 협조문을 띄워 갖고 꼭 거기에 해당하는 약품을 받아 갖고 약품비를 받아 갖고 비교‧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이게 각각 다르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약품도 있고 거기는 또 안 들어간 약품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자료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예.
이동훈위원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세한 자료보다는 그냥 ‘통상적으로 약품 얼마 들어갔느냐. 그래서 물은 얼마큼을 원수가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던 거라, 네. 사실 이것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 일단은 이 자료는 나중에, 요청은 하신 상황이신 거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것은 전화로 문의해 갖고 전화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시설 주변 정비공사 관련해서 지금 피해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옛날에 정수장 같은 경우는 환경을 중시해 갖고 잔디 심고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요즘은 환경 중심이, 조경 중심이 아니고 위생적인 관점으로 환경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 갖고 침전지나 여과지 주변 그리고 정수지 들어가는 입구 그런 데 잔디가 심어져 있어 갖고, 우리가 요즘 국가대안전진단이라든가 정수장 위생 특별점검 등을 환경부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적이 된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상황은 다 알고 있고 저도 로드뷰로 다 봤습니다. 봤는데, 맞습니다. 잔디 부분에서 일부 해충이라든지 그런 유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피해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이 다 산지지 않습니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요. 저희가 정수지, 여과지 주변, 정수지 주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더 큰 범위로 정수장을 둘러싸고 있는 게 산지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거기서 넘어오는 해충이랑 유충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요. 그 부분으로 해놓으면 거기까지는 유충이기 때문에 기어서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돌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도요 그게 서식을 못합니다. 잡석으로다,
이동훈위원
그럼 파쇄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파쇄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파쇄석으로요?
이동훈위원
네, 파쇄석.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게 뭐냐 하면 잡석입니다. 돌 깨 갖고 그것 있죠, 그 깔아놓은 것. 그게 파쇄석입니다, 잡석,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파쇄석으로 이렇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자갈 같은 것은 비싸고 잡석이, 파쇄석이 가장 쌉니다. 이제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도블록도 비싸고요. 이 잡석, 파쇄석이 가장 저렴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현장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우선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상하수도사업소가 수상한 게 있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20만 이상 평가그룹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특히 정수과에서 많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사업소장님과 정수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량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 건데요. 전기충전기 이전설치 비용, 이제 이것은 이해가 됐는데 자동차세가 수도행정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에서는 1년 동안 자동차세가 9만 5천원 그리고 정수과는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무래도 차가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고 화물트럭도 있습니다. 화물트럭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차가 몇 대가 있는 건가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청계통합정수장에 ‘화물’하고 ‘전기’하고 ‘모닝’ 폐기처분하려고 지금 하는 것하고,
채진기위원
차량 1대 기준이 아니라 차량이 여러 대 있다는 거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는 차량이 1대인 줄 알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5대 있습니다. 아, 6대 있습니다, 6대.
채진기위원
6대, 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보험료도 행정과는 39만원인데 이것도 차가 많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은 거고 그런 거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1대 기준인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좀더 시간을, 네, 제가 좀 질의를 몇 개 더 해야겠네요. 아, 오셨습니까? 아, 네. 질의 몇 개 더 할 뻔했는데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네. 이상,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박수 한번 쳐드리고 하죠. 상 타신 분들 때문에.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채진기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 부서 상도 타셨고 이번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최토근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조지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감액한 예산은 총 2건으로 1억 2천 800만원이며 조정 대상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시 기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3개의 기금 모두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지원, 지역 특성 및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문화 정립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조정내역(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지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 중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3년 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수정안 중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원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음경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금방 음경택 위원으로부터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음경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이재현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토론하실 건가요?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네, 토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질의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안양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497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예산액의 감액 없이 원안대로 추진돼서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토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은 수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제 와서 사업 자체 전부를 반대하기에는 저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최대호 시장님과 조은호 과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내년 3월에 명도소송이 끝나면 행정대집행, 즉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단계로 사무관리비 1억원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이는 안양시나 우리 의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제집행 예산 1억원의 편성과 승인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원은 표결을 통해서 의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음경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로써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41조제3항에 따라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41조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 의원 직제순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투표) 먼저 조지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영위원
반대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 장경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반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위원장 저는 반대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준비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7명 중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41조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 위원의 직제순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투표) 먼저 조지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영위원
반대의견 드립니다.
이동훈위원
찬성, 찬성.
이재현위원장
본인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아, 네, 잠시 헷갈렸습니다. 찬성입니다, 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반대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반대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 장경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찬성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찬성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찬성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위원장 저 역시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은 없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 등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