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조지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올해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총 7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승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 사업내역, 세출예산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총 314억 5천 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2.02퍼센트 증가한 53억 7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511억 2천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08퍼센트 증가한 3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5.27퍼센트 증가한 53억 7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입예산 특별회계 사업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가로환경 개선 및 보행로 정비사업과 스마트안전지역 만들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4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2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채비지 매각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1억 6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건축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하여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금년 12월 16일까지 반납이 불가할 경우 내년에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감액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택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반환금 사업에 대하여 2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서별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안양4동 가로환경개선 및 보행로 정비사업과 안양4동 스마트안전지역 만들기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4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석수예술광장 및 관악2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32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1억 6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저희 도로교통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육교 등 보수‧보강 공사 및 보행환경 개선 예산, 도시안전망 구축을 통한 스마트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CCTV 설치 및 IoT 공공서비스 거점센터 구축 예산,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05억 8천 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6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9.02퍼센트 증액된 280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0.52퍼센트 감액된 325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657억 2천 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4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89퍼센트 증가된 1천 230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과가 130억 600만원, 철도교통과가 154억 500만원, 첨단교통과가 96억 8천 600만원, 대중교통과가 849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0.4퍼센트 감액된 426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과가 199억 7천 800만원, 철도교통과가 178억 6천만원, 첨단교통과가 29억 4천만원, 대중교통과가 18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학생 및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북측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5천만원, 양지초교 동측 통학로,
조지영위원장대리
국장님.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5천만원,
조지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숨 좀 쉬시고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계속) 재난위험요소 해소와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육교 등 보수‧보강 공사에 3억원, 명학육교 보수‧보강 공사에 3억원, 안양3동 양지1교 주변 환경개선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범죄에 대한 불안함 해소를 위해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사업에 3억원,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을 위해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사업에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에 12억 7천 900만원, 이어서 8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7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7천 400만원 감액된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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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위원장대리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황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개요, 부서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상하수도 특별회계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2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천만원 증액된 799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502억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된 502억 5천만원을,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296억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증액된 29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523억 7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된 523억 9천만원을,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274억 8천만원에서 4천만원 증액된 27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에서 4쪽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2021년 결산 및 2021년도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액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일반수도사업자 조류경보 대응 정수처리비 국비지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의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여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2021년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비 이자반납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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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위원장대리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행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서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하천‧녹지‧공원 시설정비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1천 500만원 증액된 5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5천 500만원이 증액된 36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생태하천과는 17억 1천만원, 녹지과는 2억 9천만원, 공원관리과는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교부받아 증액편성하였고 학의천과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교체공사 사업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2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는 부흥어린이공원 등 2개소 정비공사 및 안전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공사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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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위원장대리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동안구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양 구청은 보사환경위원회와 의사일정이 중복되어 부득이 만안구청장님은 보사환경위원회로 참석하시고 동안구청장님은 우리 위원회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안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박국진 만안구 건설과장님이 만안구청장님 대신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국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박국진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회가 중복된 관계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장애인‧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도로포장 정비공사를 위해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의 3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액 46억 1천 900만원보다 7.4퍼센트 증가된 49억 {1천/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2천 369억 7천 900만원보다 2.6퍼센트 증액된 2천 431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건설과만 해당되며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액 85억 5천 500만원보다 4억 4천 700만원을 증액한 9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사업내용은 공공요금 증액분 11억 5천 7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박달로 포장 정비공사 3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요금 증액분과 박달로 포장 추진을 위해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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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위원장대리
박국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지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및 장애인‧아동 복지 지원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노후된 도로 포장 및 도로시설물 등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액 48억 9천 {300만원/437만원} 대비 67.62퍼센트가 증가한 8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액 2천 306억 500만원 대비 3.28퍼센트가 증가된 2천 38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132억 2천 200만원 대비 21.95퍼센트 증가된 161억 2천 4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관양동 동편로 일원 3개소 도로정비공사 3억원은 제2회 추경 시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3회 추경 시 국비와 시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평촌대로 등 2개소 도로 포장‧정비 공사, 평촌중앙공원 옆 육교 등 2개소 정비공사 등 노후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해 사업비 19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비산동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정비공사에 3억원, 평촌중앙공원 주변 등 산책로 정비공사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단가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방향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2년도 우리 시 전체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1조 9천 349억 9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9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2퍼센트 증액된 1조 6천 366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1.76퍼센트 증액된 2천 983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6.48퍼센트인 5천 123억 2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7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5.7퍼센트 증액된 2천 187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1.8퍼센트 증액된 2천 935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국은 0.08퍼센트 증액된 38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환경국은 8.3퍼센트 증액된 1천 230억 7천만원, 하천녹지사업소는 20.3퍼센트 증액된 35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안구는 5.1퍼센트 증액된 89억 5천만원, 동안구는 29.9퍼센트 증액된 12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35.8퍼센트 증액된 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20.9퍼센트 증액된 255억 8천만원, 도시교통사업은 0.5퍼센트 감액된 325억 1천만원, 상수도사업은 0.08퍼센트 증액된 799억 1천만원, 하수도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1천만원 이상 증감내역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5퍼센트 증액된 5천 123억 2천만원으로 주요예산은 안양3동 양지1교 주변 환경개선공사 10억원,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17억원,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12억 7천만원,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 5억원, 평촌대로 등 2개소 도로 포장‧정비 공사 9억원, 호계동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정비공사 8억원, 평촌중앙공원 주변 등 산책로 정비공사 7억원, 안양4동 가로환경개선 및 보행로 정비 사업 6억원, 석수예술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 32억 5천만원 등 시민편익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까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양보하시겠어요?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3회 추경인데 일문일답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그래서 미리 자료요청을 지금 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갖다주셔야 3회 추경 심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 부서별 최근 4년간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운용내역을 빨리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모든 부서에 다 포함됩니다. 김승건 국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중에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것만이요, 올해 것만. 그리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예산하고 설치현황, 어디에 얼마 들어갔는지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예산 3억원 섰는데요. 신규 4곳의 위치, 교체 9곳의 위치와 설치‧교체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교체’ 예산이 2억 {6천 500} 섰어요. 현재 우리 시의 가로수 수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계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제가 왜 했는지도 알겠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가로수 수종 현황 제출 바랍니다.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평촌대로 2개소 도로포장 예산 있는데요. 이 중에 벌말로 일원 공사현장 구간 도면을 좀 서면으로, 도면하고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하실 건가요?
주석
김주석위원
네.
조지영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만안구‧동안구 건설과장님께 두 분께 질의하는데 우리 국비‧도비 관련해서 도로포장 있어요. 다 9월 달, 10월 달에 내시돼 갖고 잡혔는데 언제 포장공사 하죠? 기간. 포장공사 기간이 언제 하냐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9월에 내시된 것은요 다 완료했습니다.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지금 앞으로 계획이 남아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다 소진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동안구도 마찬가지고요? 공사 다 끝난 겁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는 9월에 내시된 것은 다 끝났고요. 10월에 내시된 것은 이월해서 내년에 한대요. 내년 상반기요.
주석
김주석위원
언제?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내년 상반기에.
주석
김주석위원
상반기 중? 2월 달 지나서?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3월부터 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3월 달?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3월에서 5월까지. 동안구도 만안구와 동일하게 9월에 내시된 것은 다 집행했고요 10월에 내시된 것은 내년 상반기 3월에 포장 시작해서 5월에 끝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 겨울철 부실공사 안 생기게끔 3월 지나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 지금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 27억 그리고 광장 이것도 5억 4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 공청회 때 공청회 결과하고요. 저희 지난번 활성화계획 변경 관련해서 의견청취 했었는데요. 그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내용 왜 다른지 그리고 공영주차장 사업계획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북측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것 구체적인 세부계획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 학의천‧안양천 또 안양천 산책로 자전거도로‧산책로 개선에 대한 사업이 전부 다 5억씩 신규로 잡혀 있어요. 추진 세부일정, 계획 좀 상세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지금 답변 좀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 ‘명학육교 보수‧보강 공사’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육교까지 포함해서 아스콘 다시 포장하지 않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 상부 말고 이게 지금 하부가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하부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 플러스로 저번에 중기교통계획에서 ‘명학대교 쪽에 있는 도로를 폭을 확장하겠다’라는 이런 제안사항이 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후에 언제쯤 계획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명학대교 도로확장은 없는데요, 지금.
이동훈위원
거기 제안된 내용 없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 시민대로 몇 번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제안이 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시민대로를 넓히는 것 제안이 됐는데 보도 축소가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해서 그것 그냥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조은호 과장님께, 이것은 자료로 추후에 주셔도 되고 간단하게 답변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안양4동 가로환경 사업이랑 스마트 안전지역 만들기 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이제 도지사와 주민분들께서 소통하셔서 예산이 내려온 케이스인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질의 세 가지 정도만 드릴게요. 첫 번째로 행정복지센터 일대의 건물 노후도랑 추후 정비계획 혹시 논의된 게 있으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저희가 약 한 27년도 경과돼 갖고요 그 옆에 지금 치안센터가…….
이동훈위원
네, 방치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오래돼 가지고 그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오면 가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조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가로환경개선이라든지 보행환경조성을 하고 이후에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실제 지원이 도에서는 어렵고 지하주차장 조성이 지금 계획이 한 115면이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50억 정도,
이동훈위원
네, 그것은 본예산 때 얘기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복지 센터 주변으로 주택 가로정비사업이든 그런 정비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얘기를 다시 한 번 듣고, 그럼 두 번째로 밤동산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건물을 정비하고 거기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넣으셨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당초에 의견들이 ‘밤동산공원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SOC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밤동산공원 부지에 행정복지센터가 중복결정으로 있는 것 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죠. 다릅니다.
이동훈위원
다르게 돼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 옆의 폐건물은 그냥 일반 대지인가요? 공원용지가 아니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더 궁금한 게 밤동산공원이 크게 있는데 그 뒤의 폐건물 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만드는 게 어린이가 놀 시설이 없어서 만드는 게 그 목적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 치안센터가 방치돼 있어 가지고 그 시설물 철거를 여기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 안 돼 있어 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철거를 해서 공원하고 같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냥 장기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그 위에는 뭔가 용도로 쓰기에는 부지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냥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포장} 및 버스정류장 3개소 구간 셸터 디자인 그것 나중에 서면제출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계획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 이제,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계신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일전 저희가 본예산 때 시니어 운동공간 조성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추경예산 보니까 거기에 중복되는 황금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시설물 교체‧정비’ 이런 항목으로 잡혀 있는데 실시설계안도 각각으로 예산 잡혀 있고 왜 사업이 나뉘어서 잡힌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전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는 도지사님이 금년 8월 여름때 밤동산공원에 와서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조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죄송한데요 여기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이크가 안 들려서. 네, 감사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황금어린이놀이터가 놀이시설이 설치된 지가 한 15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민원이 들어와서 오일스테인으로 한다든가 페인트 도색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그 놀이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런 낡은 시설을 주민들이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니까 이게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목적으로 내려온 거고 지금 본예산에 있는 것은 100퍼센트 시비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본예산 6천만원은 시비입니다, 시니어고.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이동훈위원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어린이시설 내에 이런 운동기구가 들어올 때 어린이 안전용으로 저희가 시설을 유치를 할 때는 항상 몇 가지의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그다음에 매월 안전점검을 받게끔 법으로 돼 있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이 어린이시설에 유치될 수 있을 정도의 안전도를 다 통과된 제품들이 들어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체육시설은 다 조달청에 등록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됐을 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안전도에 문제는 없겠지만 어린이시설 내에 일반체육시설 그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특별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항목은 없는지 그런 게 궁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 문제, 도시공원법에 운동기구나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인 가능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황금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사업이 2개가 잡혀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계획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서 그 안이 나오면 그것 발주할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모래놀이터부터 줄이고 다음에 시설물 정비로 가는 건가요? 수순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같이 그것하고 시니어 운동공간은 지금 어디를 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부합되게 놀이시설, 놀이터 그것이랑 같이 부합되게 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이동훈위원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어린이공원의 활용도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다양성이 있는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거기에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이것들이 조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조금 이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요 위원님,
이동훈위원
분명히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월간으로 점검을 안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월 1회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런 점검사항은 저도 계속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계획에 따라서 몇 년 안에 이러이러한 공원들의 용도 변경하겠습니다.’ 아니면 ‘목적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린이공원 내에 일반체육시설물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조금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어린이공원이라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운동기구는 이미 다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서 시니어 어른, 65세 이상 노인들이 여기 경로당도 있고 이러니까 보태서 조금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거지 저희가 뭐 갑작스럽게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동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일정 부분을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진기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네.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잠시 이기돈 과장님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알림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회 추경 예산안이기 때문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 요구해 주시는 것 바로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 황금어린이공원 질의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로드뷰를 보고 있는데 2011년 사진을 보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시설물들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거기가 너무나 많이 목재가 부식이 돼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페인트 색깔만 계속 바뀌는 것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페인트만 계속 칠하고 있습니다, 예.
채진기위원
1년마다 지금 그 색을 다 봤더니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운동시설물도 마찬가지로 한 십몇 년째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여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가 관악초등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인데 또 특수성이 있게 거기 증촌마을은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다 보니까 어르신 운동기구도 필요성은 일부 이해가 되고 어린이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또 위험성이 있을 거다라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험성은 그렇게 크게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나름대로의 운동놀이시설이 설치가 되면 요즘은 안전점검이 많이 강화가 돼서,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바로 앞이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담장을 이렇게 울타리를 좀 치게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고 도지사에 바로 요청해서 사업비가 바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이런 특수성, 이 지역의 특수성이나 공원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셔서 잘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돈 공원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원연미 과장님 어디 계세요?
조지영위원장대리
나와서 할까요?
음경택위원
이게 참……. 아이!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국별로 이렇게 끊어가기도 애매하고,
조지영위원장대리
애매하고, 네.
음경택위원
그것 고민 좀 해보시고요. 저 원연미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네, 일단 나오십시오.
음경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 구간. 지금 이게 1구간이 길이가 얼마나 됐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쌍개울에서 동안교까지 했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길이가 얼마나 됐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 2.5킬로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2.5킬로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이 구간이 1.3킬로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예산 충분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음경택위원
이번에도 산책로 구간은 기존 있는 구간 표층 파쇄하고 포장합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기존과 동일하게, 폭도 동일하게 산책로만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지난번에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지난번에 쌍개울부터 의왕시계 구간까지 전면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데 10억이면 된다 그랬었거든요, 먼저. 그런데 전부 걷어낸 것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는 그냥 놔두고 산책로 표층 부분만 재포장하고 늘어나는 부분 포장했는데 10억원 가지고 쌍개울부터 동안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공사비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안양시 예산이에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특조입니다.
음경택위원
특교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음경택위원
특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당초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아니요. 5억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할 거요?
음경택위원
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제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올린 건데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언제 신청했어요, 그러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지금 8월 27일 맞선토크를 경기도지사님이 내려와서 안양시에서 하셨잖아요? 그때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으로 그때 9월인지 10월인지 아무튼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이것 시계 구간까지 다 마무리하셔야 돼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또 예산 없다고 중간에 잘라서 하고 다음에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들이 엄청 불편함을 느끼세요. 먼저 공사할 때 분명히 쌍개울 구간부터 의왕시계 구간까지 공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집중호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딜레이(delay) 됐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산책로‧자전거도로 이용에도 불편함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가 좀 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백시원 과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조지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드리자면요 지금 3회 추경 예산안은 원래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어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가능하면 한 위원님께서 지목하셔서 나오시면 그 질의 받는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은 했는데, 제가 사실은 사무실 가서 찾아보면 있는데, 옛날에 받은 자료가. 안양시 가로수 수종 현황 지금 대충 알고 계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일 많은 수종이 뭐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음경택위원
은행나무. 그다음 많은 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다음에 느티나무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느티나무.
음경택위원
느티나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다음 해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다음에 버즘나무고요.
음경택위원
일명 플라타너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왕꽃나무가,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플라타너스가 더 많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왕꽃나무가 한 400주 많고요 버즘나무가,
음경택위원
지금 갖고 계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 써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현재.
음경택위원
그런 것 있으면 그런 것 좀 주면 좋은데. 지금 자료 왔어요? 제가 요청한 것?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팀장님 들어오신 것 같아서. 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언제 신청했어요? 예산을. 2억 6천 500.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내려온 것은 9월 달에 내려왔고요.
음경택위원
제가 언제 신청했냐고 여쭤봤잖아요. 오셨네. (관계 공무원, 음경택 위원에게 자료 전달) 예, 고맙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신청은 한 7월, 8월경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7월 22일 날 했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신청배경이 뭐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배경은, 지금 제일로 위험성 있는 수목이 회화나무거든요.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로 도복이 심한 나무가 회화나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시민들에 피해를 주고 위험성이 있어서 좀 개선을 해보자 해 가지고 수종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했던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주민들이 원한 거예요, 우리 안양시에서 도복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뭐,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음경택위원
주민들이 원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주민들도 위험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자주 민원들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로수가 멋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험성이 첫 번째입니다.
음경택위원
위험성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면 안양시에 있는 회화나무 1천 24그루 다 바꿔야죠. 그런 논리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는 다 바꿀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음경택위원
자, 과장님, 예, 알겠어요. 그러면 왜 회화나무만 이렇게 도복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저기 플라타너스나 이런 것도 나무가 더 큰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 자체가 밑으로 뻗는 수종이면 좋은데 옆으로 좀 얕게 뻗는 수종이다 보니까 더 위험성이 있고요.
음경택위원
예전에요 갈산동에, 이게 2012, ’13년도 됐을 것 같아요. 이게 회화나무가 가로수치고는 고급 수종이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괜찮은 나무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멀쩡합니다.
음경택위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겉으로 보기에는 좀 보기 별로 안 좋죠, 다른 나무보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가로수로서는 저희들은 지금 선호는 안 하는 수종입니다. 이게 독립수로,
음경택위원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독립수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나무인데,
음경택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이게 회화나무가 가로수로서 선호하는 수종이 아니거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일부 주민들이 ‘다른 동 가니까 이것 걷어내고 왕벚 심었더니 참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바꿔 달라.’라고 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꾸 아니시라 그러네. 그럼 무슨 나무로 바꿀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팝나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내가 이팝 아니면 왕벚일 줄 알았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왕벚은 저희들도 좀 지양하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팝은 큰 나무가, 이게 나무가 크려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주 속성수는 아니고요 중간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 내 도로나 이런 데는 이팝나무가 괜찮아도, 이게 달안로라고 그랬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달안로가 4차선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달안로에 이팝나무 심는 것은, 글쎄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보다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 도복의 위험성, 나무가 쓰러질 위험성 때문에 바꾼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회화나무가 아카시아나무하고 비슷하고 잎사귀도 봄에 늦게 나고 또 나중에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바꾸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밖에 없고요 주민들이 이것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안양시에서 도복의 위험성, 넘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1천 24그루가 있는데 달안로만 먼저 해주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최근에 도복이 제일로 심각했던 데가 달안로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도복으로 쓰러진 나무가 몇 개나 돼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달안로에 한 다섯 주 정도가 쓰러졌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데는 넘어진 게 없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다른 지역도 군데군데 넘어갔고요. 최근에도 지금,
음경택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무가 쓰러지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뿌리가 밑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 뒤에도 다 회화나무잖아요, 시청 청사 뒤에도.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다녀 봐도 나무뿌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위로 올라온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수도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 방지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뿌리가 부실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가로수 때문에 사전 재해위험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달안로를 대상으로 한 300여주를 대상으로 위험성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정도가 뿌리가 지금 다 부패돼 있고,
음경택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가로수 수종 교체하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거죠?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안양시에 대대적으로 가로수 수종 갱신을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 ’13년도쯤에 갈산동에 회화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왕벚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백 종, 수백 그루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 물론 도복의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지역이기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산동이 그런 경우예요. 제가 갈산동 지역 출신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가로수가 좀 뽀대가 안 나서 화려한 벚꽃나무로 바꿔 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장님이 또 그 동에 사시니까 쉽게 도의원께서 특조 7억 갖고 와서 한 거고요. 이것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결국은 1천 24그루의 회화나무를 전부 교체하지 않고 특정 지역의 회화나무 302주만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것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면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1천 24그루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어야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의회가, 의원들이 쉽게 ‘도복의 위험성, 그 넘어질 위험성에 대비한 수종 갱신이다, 수종 교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 부분도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금 1천주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 한 이삼십 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김승건 국장님께 도시건설위원회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달라고 한 것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 사실은 그것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회의진행이 조금 어수선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동별로 동네별로 지역별로 가로수 수종 교체가 빈번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저희들도 다른 수종은 전혀 계획은 없고요. 지금 회화나무 **으로,
음경택위원
이러다가 나중에 은행나무도 또 바꿔 달라는 말 나올 수 있어요. ‘아, 가로수 수종 갱신 해 달라면 해주는구나. 교체해 주는구나. 그래?’ 사실 은행나무도 10년 전만 해도 이런 불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은행나무 그 열매조차도 기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나중에 ‘달안동 갔더니 이팝나무 이쁘네. 우리도 이것으로 바꿔주세요. 버즘나무 잎사귀만 크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바꿔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가로수 교체는 수종 교체는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원관리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과장님, 이것도 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4억 5천만원 관련해서요. 최근에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요, 3차 추경에 들어오는 것 보면. 도에서도 막판에 막 교부금 보내주고 그래서 사업들을 하는데 부실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이맘때 교부금 받아 가지고 ’23년도 회계연도 1월 1일서부터 시작해 갖고 하는 사업들 관련해서 검토가 좀 덜 됐거나 계획안이 좀 잘못됐거나 이런 것으로 인한 부실공사, 잘못된 공사 이런. 있어요, 없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제 3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만 일단 답하시고 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어떤 공사든 간에 그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다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하자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뭐든지 공사하면 하자기간이 있지 없는 게 어디 있어.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보면, 저희 지역구에 보면 교부금 작년에 10억을 받아 갖고 학의천변 자전거도로 포장공사를 다 했어요. 제대로 검토를 하고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지만 제대로 검토를 하고 계획안을 잘 세우고 해서 했으면 예산 대비 더 좋은 그런 도로포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넓고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는 조그맣고. 10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이런저런 예가 많아요. 이것도 지금 4억 5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이나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교부금 내려왔다고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야. 검토를 제대로 하시고 검토 후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으신 그게 안 보여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시면,
주석
김주석위원
알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조합놀이대 이런 게 다 부식이 되고 녹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알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현장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건의를 해서 이게 예산이 내려온 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여기 관양초등학교 나오고 관양중학교 나오고 지금도 이 동네 관양1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는 게 잘못되셨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도 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초 앞에 있는 공원에는 노인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어린이들이 있지만 여기 지금 보면 어린이시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뭐가 그러면 보완이 됐는지 얘기를 하시고. 뭐가 보완이 됐어요,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관악초 앞에만 얘기해 보세요. 아까 관악초 앞의 황금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거기 여러 가지 여건, 주변 인프라를 봤을 때 노인정 있고 학교 앞에 있고 도로도 옆에 껴 있고 주택가고 하는데 안전 관련해서 어떤 것을 검토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공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비해서 안전이 진짜 중요하게 다루어지다 보니까 그네 시설이, 그네라는 놀이기구가 있을 때 그 활동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사람이 접근 못 하도록, 활동을 하면서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로 이렇게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놀이기구나 이런 것은 안전 관련된 뭐든지 다 기본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규정이나 이런 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놀이기구 관련된 시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 옆에는 도로가 있고 학교가 있고 노인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 관련, 도로하고 공원하고 붙었어요, 거기. 그러면 그런 것 관련된 안전, 노인정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마루 같은 데 매일 앉아 계세요, 거기는. 그러면 어린이와 노인분들 관련된 어떤 안전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놀이시설은 다 그 기능에 맞게끔 다 돼 있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제가 좀더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고 안 됐으면 더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검토하겠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과장님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세요. 우리 교부세 내려오고 이런 것 보면 그냥 막판에 막 내려온다고 아무런 제대로 계획 안 세우고 이렇게 막 쓰셔, 진짜. 그것은 좀더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 아깝게, ‘아깝다. 그냥 굴러온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잘 쓰셔야 됩니다, 그것.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이것 아까 이동훈 위원님도 얘기하고 그러시니까 이것을 같이 상의하셔서 안전 관련된 이런 것 있으면 서로 소통하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준표 과장님 오셨어요? 이준표 과장님 오셨어요?
조지영위원장대리
네.
음경택위원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음경택위원
예.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전체예산이 {10억/1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에서 26만원 빠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 만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요 대당 한 4천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봤는데 저희 계약금액이 한 3천 500에서 한 3천 7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이 좀 커졌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다른 데는 설치할 데가 없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장소 이외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 수요조사 할 때 맞춰서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2020년하고 ’21년도에 할 때, ’20년도가 아마 예산배정이 좀 늦게 오고 저희가 그 집행잔액을 다시 발주하기가 시간이 좀 촉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보통 국‧도비 반환할 때 이자라든가 집행잔액 조금 정도는 몇백만 원 정도는 몰라도 이게 지금 1억원에서 26만원 빠지는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반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다 시민의 혈세고 아껴 써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지원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3천 600만원이라 그랬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대당 단가,
음경택위원
대당?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잘했으면 이것 세 군데 정도는 더 설치하지 않았을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제가, 위원님, 그 내용을 보고요 저희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미리미리 서둘러 가지고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추가 선정할 수 있는 사업지를 미리 후보지를 선택해서 준비를 하자고 좀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잘못했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실 텐데 좀 아쉬운 게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안 할 건가? 할 데가 없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또 특히 학교 근처라든가 이런 데에 분명히 또 예산이 반영이 될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예산이 남았을 때를 대비해서 다음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저는 이게 견적내용이라든가 산출내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들 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으면 서둘러서 빨리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무인단속장비 설치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국비가 지원 안 되다가 「도로교통법」 민식이법 때문에 개정이 되면서 무인단속장비가 법제화면서 이게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단가가 이런 게 좀 가격이 낮아진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럼 지금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안 된 데도 있겠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면도로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면도로 빼고는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면도로 아닌 데도 많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대부분은 2차로 이상이 된 도로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금년까지 하면 상당 부분, 거의 한 팔구십 퍼센트 이상 다 설치가 되고요.
음경택위원
아무튼 금액 퍼센티지로 보면 10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1억원에 대한 예산이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드린 질의였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저 이거면 끝나.
조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임상훈 과장님. 아니, 거기 계세요. 자료 언제 와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작성 중에 있어요? 잠깐 와 보세요. 지금 제가 거기 대충 위치를 알거든요, 벌말로. 거기에 포장하면서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주차면 그리죠? 그것 어디예요, 지금 그 구간이?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 구간이 관양2동사무소 그 앞에서부터,
음경택위원
관양동사무소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관양2동사무소. 그 하천 건너편 거기부터…….
음경택위원
아, 하천변 그 벌말오거리까지?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 위치가요 오비즈타워 있는 그 사거리부터 관양2동사무소 건너편 거기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그럼 제가 자료 오면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 공사하시면서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도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조은호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9월 21일 의견청취의 건 때 이 광장하고 주차장 사업 안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이번 사업비 반납하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게 지금 국‧도비가 예산배정계획에 의해서 실제는 당초 이게 안 받으려고 좀 이렇게 검토를, 국토부하고 사업이 사전에 중단돼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것 반납할 예산입니다.
채진기위원
그 이후로 주민들과의 교류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번 주에도 지역 재정비조합 위원들하고는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동안 재정비 위주로 주민들이 가닥을 잡았으면 그동안 사실 여기 시설 개선하고 주택 고치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된 것들이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그 사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전에 한 사업이고 그 이후에는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집수리사업을 한 곳들이 없다는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 안에는.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그냥 추후에 받아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굳이 안 나오셔도 돼요. 작년에도 학의천 관련해서 자전거‧보행자도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도 오늘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진짜 면밀히 검토 잘 하시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확실하게 이 사업 관련해서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셔야 돼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원연미 과장님, 저도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렸잖아요. 과속방지턱하고 정지선, 그것 1미터도 안 되는 데다 만들었잖아요.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잘 좀 그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 준비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교부에 따라 시민 편익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감액한 예산은 총 1건으로 491만 4천원이며 조정 대상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진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의장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제6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78회 계류안건인 제4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및 제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해 염중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6번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제1항제1호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시가용지의 경우 안양시 평균입목축적의 30퍼센트 미만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녹지지역은 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 안 제19조제1항제2호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녹지지역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10도 미만에서 15도 이하로 완화하고, 안제19조제1항제3호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녹지지역의 해발표고 기준을 85미터 미만에서 110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제75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산림훼손,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가용지 확보 및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광우병 관리시설 오용적률 완화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상 및 공공의료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염중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해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장기미집행시설, 같이 제가 설명드릴까요?
조지영위원장대리
네, 같이 진행해 주십시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지난 날까지 집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해제권고 후 의견제시가 가능하시며 해제권고된 시설의 경우 사업추진 필요성 및 해제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며,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2천 14개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42개소, 세부적으로는 도로 17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7개소, 공공공지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체육시설 1개소이며 상세내용은 PPT 자료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자료에 대해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염중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원연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8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 규정에 의거 보고하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안양천 유역 13개 지자체로 구성‧운영되었으나 협의회의 설립목적인 수질이 개선되었고 기타 사업인 하천 준설, 생태계 조사 등의 사업은 지자체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2041년 이후로는 협의회 활동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폐지를 찬성하였기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제18조에 따라 폐지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등 2건, 총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 규제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하였고, 또한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제한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입목축적, 경사도, 해발표고를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유지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목적이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재원 조달을 전액 시비로 계획하고 있어 매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효과, 시행 가능성 및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실효 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실효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및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가 가입되어 있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가 설립목적인 수질이 개선되고 사실상 협의회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협의회를 폐지하고자「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신영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사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슈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입법, 국회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대상으로 버스 관련해서 전액 지원이 원래 법안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그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소위원회에 접수만 지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거든요. 다루지는 않고 접수만 한 상태,
채진기위원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게 예산이 연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소요 추계를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과연 빨리 될 수 있는 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65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나눠서 했을 때 비용을 추계하고 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65세 이상이 전체가 받으신다고 추계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년 예산, 아니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내년 예산은 만약에 70세로 했을 경우는 거기의 전 인원의 한 5만 792명이 되는데 거기의 한 50퍼센트만 예산을 좀 반영할까 지금,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받은 자료로 보면 다른 지자체도, 경기도 내 추진단체 현황을 같이 주셨는데 여기도 대체로 50퍼센트 아니면 70퍼센트 이렇게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100퍼센트로 잡고 편성하고 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부분 60퍼센트 잡는데 실제 집행액이 거의 한, 분기에 한 4만원 지급하는데 한 3만 2천원 정도, 그 정도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했고 광명시나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한 4만원 한다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65세로 했을 때는 사실 우리 안양시 재정에 봤을 때는 당장 부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 대상으로 했다가 65세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들이 65세로 처음 시작한 시군도 있지마는 대부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가 대표적인 건데요.
채진기위원
그래서 최근에 안양지역 지방신문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이 딱 9개가 상승했는데 안양시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한 7.1퍼센트 상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안양시가 이런 재정여건이 조금씩 좋아질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안양시 재정여건상 그리고 다른 시의 상황을 봤을 때 당장 65세부터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안양시도 70세부터 시작했다가 65세, 좀 낮추는 게 어떨까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안양시가 80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봤을 때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추후에 예산을 늘릴 때는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늘리게 돼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니 대중교통과에서 이 사업 진행할 때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이게 278회 임시회 때 올라왔다가 계류됐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때 계류사유가 뭐였었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소관하고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것 두 가지가 큰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이유 있었잖아요. 조금 아까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제 단계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당시에 국회에서 관련법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해식 의원 대표, 10인 발의한 내용이 지금 현재 접수만 돼 있지 실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주요 계류사유가 그것 아니었었어요? 그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됐고 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소관이 맞냐’ 이런 건데 그것은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마냥 고집을 피울 수 없어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지난번의 계류사유가 저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상정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것은 그 내용은 크게 진전이 안 된 상태이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계류시키려면 적용 연령대를 조정한다든가 또 어떤 예산추계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계류사유하고 지금 이게 오늘 다시 심의하는 것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어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내용과 더불어서 사실 조금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토지적성평가서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해서 지금 한 11시쯤 그때 받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안양이 녹지보전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들을 봤을 때는 이게 녹지를 해칠 우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위가 이제 완화가 되면 일정 부분의 녹지를 개발가용지로 일정 부분은 변경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안양시 경기도 시군의 균형도 유지하고 또 우리 시 안양시의 부족한 가용지를 적정한 사익과 공익이 조화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또 도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훼손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행위를 완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토지적성평가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할 때 사전에 검토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검증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검증하는데,
이동훈위원
사실 지금 이렇게 완화되는 조례에 좀 단서조항들을 걸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적합지역’ 이런 표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분진이나 소음 그리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서조항들은 달아 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만 열어두게 되면 개발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아 다르고 어 다른 차이로 인해서 저는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방지턱은 걸어야 된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적성평가는 기본계획 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은 용도지역 이후에 개별 건축허가 할 때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개발행위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지금 자연녹지지역만 적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든지 이럴 때는 충분히 그런 적성평가를 고려한,
이동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녹지랑 적성평가만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안양시에 가용토지가 없다라고도 여기에 분석결과가 있고 이제 앞으로는 녹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완화되면서 일정 부분 하는데 적성평가의 개발가용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균형을 유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성평가의 기준에 보존용지는 개발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우리 안양시 58만킬로제곱미터 중에 녹지비율이 한 63퍼센트 돼 있는데요.
음경택위원
그중에 자연녹지지역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의 개발행위가 임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은 한 1만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으로 따지면 한 4천평 정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 한 4천평 정도 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전체가 그렇고요.
음경택위원
전체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그중에 분석하기에 대지, 도로 이런 것을 빼면 1만 3천 정도 임야가 됩니다. 그래서 한 4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전체 자연녹지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을 빼면 1만 3천평 정도?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제곱미터 정도.
음경택위원
제곱미터?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평으로 따지면 한 4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4천평?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전체 자연녹지지역이 그렇다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조례의,
음경택위원
적용을 받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완화의 범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 자연녹지는 58만 중에 한 37킬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적용받는 자연녹지지역이 한 4천평 정도 될 것이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275회, 8대예요. 마지막 의회 때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좀 유예기간을 두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표결 끝에 이게 부결이 됐던 건데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유예기간을 두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좀 지났다고 보고요. 그때 올라왔던 조례하고 지금 평균입목축적 비율이,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조금 강화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강화가 됐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먼저 20에서 지금 30 미만으로 됐나요. 아니, 그게 아니구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니, 녹지지역이 기이 120에서 이번에 100으로 좀 강화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120에서 100으로, 예. 그래서 이게 4천평으로 줄어든 거죠? 먼저 120이라고 하면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조금 약간 상회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개략적인 등고선을 보고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시와의 형평성 문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도 있지만 또 녹지지역 보존이라고 하는 큰 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또 고심하고 집행기관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의 보존을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면서 녹지 최소화 훼손되도록,
음경택위원
바로 그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초과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방법을 어떤 식으로 고려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안 제55조2항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 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받는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단서를 달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떨까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구단위구역이 5천제곱미터 이상 필지가 합병되거나 공공청사나 공장 부지 이런 쪽의 이전부지나 아니면 각종 개발사업 할 때 의무적으로 지구단위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때 지구단위 수립지침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 아니면 ‘친환경소재를 쓰면 얼마 준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를 계획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현황 파악 부분인데 혹시 과거의 용적률 기준이 미비하던 시절에 건립된 의료시설 가운데 이미 120퍼센트를 초과한 건이 있을까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초과한 부분은 없고요. 최근에 저희가 노인요양병원을 하려고 한 지역이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은 용적률이 100에―자연녹지 경우―건폐율이 20인데요. 그로 인한 원하는 건축규모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를 저희가 기본계획상 확보 가능한 그런 시가예정용지를 계획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혹시 감염병 관리시설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시고 계신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예측은 실질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제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선 선행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그럼 총 병상 수도 몇 개소 증가할지 아직 예측이 안 돼 있네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개정이유가 개발행위제한의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에서. 각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제한 내용은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의 기준은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안양시의 규제완화 사유는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대책을 세운 사례가 있습니다. 용인시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이런 만큼 이런 규제완화가 어떤 이유에서 안양시에 꼭 필요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우리 시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개발행위가 완화로 인해 일정 부분 녹지가 용도전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타 시군의 외곽지에 있는 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상하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에 대규모시설이 들어서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희 시는 관리형 도시입니다. 기이 형성돼 있고 기간시설이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에서 완화되더라도 소규모 필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입로를 같이 확보하면 그런 난개발 우려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희가 분석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사유재산권도 개발가능지 용지 내에서는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에 의해서 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시에서는 그 전체 토지면적의 약 10.6퍼센트 정도 개발가능지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그런데 이 가운데서 임야와 접해 있어서 개발행위기준이 완화될 경우에 안양시의 공원이나 녹지체계를 무너뜨려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또 더 크게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우려를 앞서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들어올 때 그런 개발행위에 대한 세세한 자료가 들어올 때, 개발행위는 조건 부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환경이나 위해방지에 대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재해,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위원
짧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 기타시설로 해서 공공청사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염두하고 이렇게 부지를 잡아놓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석수1동의 한마음선원 주변지구 지구단위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때 공공청사 부지를 지구단위가 확보했는데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인데 어떤 공공청사인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마 그 당시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지역에 청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부서 협의했을 때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2007년도에 결정이 됐고 사유지가 7개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상황으로 봤을 때 아파트 입주는 2007년도에 준공이 됐고 주변 개발들도 어느 정도 끝났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건물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지금 저층 단독주택, 다세대 밀집지역인데요. 지역주택조합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진행하다가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소유자가 95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이것은 조례안하고는 좀 무관하고요, 계신 김에 캠핑장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도 될지?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캠핑장 허가요?
장경술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캠핑장은 아마 녹지지역에 하다 보니까 녹지 관리부서에서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 네.
조지영위원장대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술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장경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중 제2조제1호의 “어르신”의 정의와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방금 장경술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장경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방금 장경술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계속 논의했을 때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65세로 했을 때보다 70세로 하게 되면 한 48퍼센트 줄어서 52퍼센트 정도만 예산이 있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확대를 처음 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만약에 재정이 좋아진다면 아마 또 확대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 및 또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해 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조례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경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는 보고사항으로 보고 청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80회(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