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퍼센트가 증액된 3천 143억 1천 725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5퍼센트가 증액된 3천 95억 2천 5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5퍼센트가 감액된 47억 9천 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2천 370만원이 감액된 728억 2천 558만원으로써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6억 6천 2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난 8월 집중호우 침수 피해자에 대한 장기구호비 1억 1천 379만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3천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770만원이 증액된 209억 4천 284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2억 462만원이 증액된 482억 1천 392만원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본관3층 리모델링 사업비로 7억 6천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13억 9천 306만원을 증액편성하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3천 841만원이 증액된 522억 9천 414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을 위해 10억 7천 9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지원 도모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로 2억 2천 2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천 30만원이 증액된 482억 8천 100만원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억 4천 72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1억 5천 5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천 5만원이 감액된 627억 2천 874만원으로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로 16억 7천 226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9천 670만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78만원이 감액된 42억 3천 884만원으로 삼막애견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2천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1천 9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기정예산보다 1억 523만원 감액된 44억 1천 9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마지막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노형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이 참석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79억 4천 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2.05퍼센트 증액된 375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추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128억 3천 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9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1.97퍼센트 증액된 1천 128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8억 600만원, 기후대기과 342억 1천 200만원, 자원순환과 778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추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시생태환경지도 제작 1천 700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스마트그린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여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에 5억원을 증액한 42억 3천 600만원,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5천 100만원 감액한 197억 7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은 3천 500만원을 감액한 2억 1천만원,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사업 15억 4천 600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3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에 따른 예방접종비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총 264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53억보다 11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안양샘병원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의 운영이 금년 5월경 종료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2천 60만원을 감액하여 현재 계속 운영 중인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자 지원경비를 위해 포상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억 9천 8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시군간 예산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1억 9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274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69억 4천만원보다 5억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용 희석액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 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을 위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8억 3천 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세워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평생교육원장 박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평촌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13억 3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5억 2천 700만원 대비 9.89퍼센트가 증액된 181억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평생교육과와 석수도서관은 미편성하였으며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33.55퍼센트가 증액된 6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44.89퍼센트가 증가한 52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평촌도서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평촌도서관 건립비 2022년 국비 13억 3천 400만원과 시비 3억원을 매칭하여 16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장애인‧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반영 및 도로포장 정비공사를 위해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46억 1천 900만원보다 7.4퍼센트가 증가된 49억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2천 369억 7천 900만원보다 2.61퍼센트 증가된 2천 431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복지문화과만 해당이 되며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액 2천 104억 9천만원보다 57억 4천만원을 증액한 2천 16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대해 10억 9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1천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변경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3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아동수당 지급 등 6개 사업에 대하여서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9억 6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지원 대상자 증감, 지원금 인상 반영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금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충건 동안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및 장애인, 아동복지 지원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증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노후된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보수 등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48억 9천 437만원 대비 67.62퍼센트 증가한 82억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액 2천 306억 563만원 대비 3.28퍼센트 증가된 2천 381억 8천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액 2천 23억 9천 846만원 대비 2.31퍼센트 증가된 2천 70억 7천 137만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천 60만원, 장애수당 지급 3천 454만원 등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이어서 10쪽,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예산 16억 5천 8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 예산 23억 9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9천 349억 9천 700만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9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조 6천 366억 5천 600만원, 특별회계는 2천 983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1퍼센트 증액된 9천 219억 8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 국고보조금 반환, 평촌도서관 건립 등의 사유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먼저 복지정책과의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으로는 39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랑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반환사유를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사간병사업은 대상자, 말 그대로 가사 방문해서 간병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대상 사업별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분들은 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각지대 돌봄 대상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비가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로 지원되는 예산이고, 그래서 이 대상자를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특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했었는데 ’21년도 21명이 수혜를 받으면서 집행잔액이 발생, 한 82퍼센트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예산이 좀 남게 되어서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각 동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전체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체 봉급, 교통비, 피복비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당초 각 부서에 한 380명 정도 예산을 국비 전액으로 배정을 받았었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21년도에 보니까 한 300여명이 예산이 집행되어서 여기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따로 추가질의는 없고 바로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69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액수가 좀 컸던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간략히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저희가 교부액이 34억인데요. 34억인데 33억을 집행을 해서 6천 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695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잔액 비율이 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인데요. 이것은 잔액 비율이 7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시게 되면 통상 4개월 이상 되면 1인당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예비성 예산입니다. 예비성 예산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편성했는데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런 잔액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도 답변이 지금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저희가 124억을 교부받아서 115억을 집행했고요. 8억 8천이 남았는데 집행비율이 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퍼센트 이하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무방하게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수정된 숫자로 한번 다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향후 건립계획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사실은 올해 말로 준공할 계획이었었는데 BF 절차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물가상승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늦어졌고요. 계약을 12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9일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이 미루어졌었는데 착공일자가 정해져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잘 부서에서도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요구설명서 76쪽인데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서 비교증감 액수는 0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도비 50퍼센트 매칭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대비해서 보육시설과 가정보육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배송공급 횟수를 좀 증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가정보육 어린이 공급지원단가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변경내시로 부기금액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거의가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니까 과장님들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경숙 과장님, 제가 드리는 페이지는 예산안 페이지고요. 188페이지에 보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2천 70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 19세에서 44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국비 70퍼센트, 이것도 시비 30퍼센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일반 청년까지 저희가 3순위로 대상에 다,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 2순위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연계된 청년들, 3순위는 일반청년 이렇게 해서 3개월, 10회 전문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12개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심리상담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전문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문의?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 예산안 208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으로 해갖고 ‘위탁시설’, ‘신고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그냥 신규사업처럼 보이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내려온 사업이고 훈련장애인들에게 한 달에 16만원씩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도록, 훈련장애인들은 사실상 급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국‧도비로 내려온 게 거의 다 지급이 될 예정인가요?

이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편성 확정한 게 11월이다 보니까 11월, 12월분을 집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반납이 또 되겠네요?

일부는 반납이 됩니다, 한 달분이요. 처음에 내려온 게 10월분부터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19일, 20일 날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그 이후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 두 시설에 훈련장애인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여기 보시면 훈련장애인이 수리보호작업장에는 31명,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33명, 희망터직업훈련센터에는 18명의 훈련장애인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생계비 지원’ 해갖고 퇴소자 적립금 1천 500만원이 추가로 섰거든요. 이것 퇴소자가 다시 대상이 있어서 이것 추가로 1천 500만원을 증액한 건가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215페이지예요.

아, 제가 요구설명서를 보고 있어서.

아니, 간단하게 가정폭력,

네,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립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준다고 아까 곽동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하반기에 이런 증액, 자립지원금 신청 증액 이런 부분이 그냥 도에서 돈이 남아서 내려준 거고 적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립된 게 아니고요. 그냥 도에서 더 이렇게,

아니, 그래서 자립금이 1천 500만원이 이번에 이게 증액이 된 건데 저는 이 자립금을 줄 대상이 또 발생이 돼서,

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성격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배부를 하는데 도에서 남으니까 자기들은 예산을 털어야 되거든요, 도에서는. 시군에다 남아있는 예산을 그냥 일괄적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1천 500만원이 와서 수요는 없지만 그냥 저희가 받아놓은 겁니다, 받아놓은 거고. 아까 제가 좀 정정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표기 오류’라고 했다는데 제가 단위를 ‘1천원’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원’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자료는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18페이지, 누리과정에 2천만원 증액된 것 간단하게 그냥 왜 증액이 됐는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리과정 2천만원 증액인데요. 이것도 누리과정은 우리 3세부터 5세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내시변경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도에서 남는 돈 그냥 시군에 배부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에다 얘기 좀 하세요, 남는 돈 그냥 보내지 말라고, 추경 때 불편하다고. 어떻게 여성과만 이렇게 도에서 남는 돈 그냥 시군으로 떨어버리는 그런 거네요?

아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예산액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액 배부해서 0원으로 처리를 하고요. 시군에서는 반납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나중에, 내년에 또 반납받고?

예, 관행적으로 전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21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 보강’ 이것 재원 변경이 됐다는 건데 어디서 어떻게 재원 변경이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말씀을 예산요구에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구설명서에, 당초에는 시비로 다 편성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결정이 나서 ‘도비하고 시비를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지출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편성을 해야지 내년에 명시이월돼서 또 사업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 227페이지에 보면 ‘삼막애견공원 편의시설 확충‧정비’ 해서 2천 700만원인데 이것을 꼭 추경에 세워서 지금 공사를 한 거예요, 하실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삼막애견공원은 좀 보수가 필요해서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도지사 민생현장 맞손토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도비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아, 사업은 시작은 안 했고?

예, 내년 예산이었습니다, 계획은요.

주로 어떤 편의시설 확충을 거기에 하실 건가요?

그게 지금 저희가 많이 덥다고 하셔 가지고 그늘막 좀 설치 더 하고 의자 더 해드리고 그다음 잔디가 많이 망가져서 잔디도 보강하고 주차장 쪽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왕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정비하는 거니까 반려견주들의 불편함 없이 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2023년도 본예산에 반려견 문화교실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하여튼 우리 시가 반려견 친화도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만안보건정책과 유향미 과장님. 여기 설명은 있습니다. 여기 주신 것 제안설명에 보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경비(기타보상금)’ 또 ‘포상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서 왜 2천만원을 보상금에서 삭감을 하고 포상금으로 다시 증가를 시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만안보건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양쪽 포상금하고 같이 올해 선별진료소하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국비하고 도비 지원해서 1만 3천원씩 하루에 근무한 사람한테 지급을 했는데요. 기간제근로자한테 지급했던 것은 지금 예산이 남았고 정규직 직원한테 주는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월에서 8월까지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을 하게 됐는데 지침이 9월 달 근무조까지 지급을 하라고 해서 지금 부족한 금액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네요?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안건강증진과하고 동안건강증진과 같은 내용인데,

아, 죄송합니다. 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예산안 189쪽이에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인건비를 추경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추경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제가 인건비 추경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나 도비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추경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숙인 자활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예산이, 봉급이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권고안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11월 30일 기준 한 97.5퍼센트 정도가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이게 도비 10퍼센트, 시비 90퍼센트 보조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이번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12월분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도나 국‧도비에서 내시가 변경되면 시도 그러면 따라서 같이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예산안 201페이지예요.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3층 리모델링’ 도비를 7억 6천 9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돈이 공사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올해 11월 달에 교부가 돼서요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아까 식품안전과에서 말씀하셨듯이 도지사님께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특조금으로 7억 6천 900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 노형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로는 8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관해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위원님.

예산요구설명서 81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요청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 추진은 2019년 10월서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수행업체는 주식회사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고요 예산은 2억 5천만원을 저희가 세워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계획이나 수립을, 어떤 전반적인 사업구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중에 검토위원회의 수정사항이 있어서 한 1년여 정도 간의 용역중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단 사안의 이유가 용역 수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발견돼서 그런 것을 검토‧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이 소요됐고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경기연구원의 검토를 통해서 그다음에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사업추진 업체에 지금 보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최종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업무보고에서도 받았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최종 완료일자는 언제로 지금 예상이 되나요?

지금 검토가 최종단계에 와 있고요. 아마 이달 중에 지금 저희가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용역최종보고회 같은 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또 우리 부서에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용 중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혹은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아마 이유가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묶어서 혹시 답변이 간략히 가능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연가스 보급사업은 현재까지 503대를 보급을 했는데요. 2019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천연가스 연료비가 급격히 상승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구매에 대한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원인으로써 저희가 내년부터는 천연가스 보급사업을 진행을 안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소전기차도 비슷한 사유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다면 추가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국고 신청을 수소전기차를 60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무공해 전기차에 대해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배정물량은 60대를 했는데 97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원인으로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수소충전소가 없는 실정이고 한정된 차종이 사실 승용차인 경우에 ‘넥쏘’ 1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한번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향후에 수소충전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만안건강증진과 과장님하고 오늘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먼저 만안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전환)’ 해갖고 보조금 변경내시해서 2억 6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많아서 이렇게 국‧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도에서 이것 털려고 하는 건가요?

난임비 실비 지원도 지금 모자라는 상태고요. 또 국‧도비에서도 내려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4억 정도 이 정도 지출이 되는 건가요?

네, 잠깐만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니, 정확한 것은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난임부부가 당초 예산이 1억 8천이었는데 2억 6천이 더 들어가서 그렇게 난임부부 지원자가 많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술비가 미지급된 게 누적되었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추경으로 예산 지원해 주면 그게 다 소진이 됩니다.

다 소진이 돼요?

네.

만안은 다 소진된다고 그러셨고, 그러면 제가 동안건강증진과장 거의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여기 동안은 이것 3억 9천이 또 이번에 증가가 돼서 총 6억 6천인데 다 소진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요 저희가 그 횟수가 늘었습니다. 지원 횟수가 늘다 보니까 3월 달까지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미루어졌던 게 이번에 한 번에 추경에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난임부부 시술비는 거의 혜택을 저소득층 따지지 않고 모두 혜택이 가는 거죠?

이것은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고요. 4인가족 기준 920만원 상당의 소득 기준입니다.

아, 이게 소득기준이 있네요? 다 풀어서 그냥 저출산 시대에 확 풀어주면 좋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도나 어디 좀 하실 수 없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죠, 공히?

네, 이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확대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첫만남은 올해 기준으로 첫해거든요, 올해가. 첫해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았는데요. 그것 시군 간 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도 이것 61억이 다 소요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60퍼센트 기준으로, 코로나 동절기 접종률을 60퍼센트로 올리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정이 됐는데요. 소진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방접종률이 아직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안도 10억이 증가가 됐고 동안도 지금 4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아무튼 국‧도비 이제 변경내시 내려온 거니까 하여튼 보건소 마무리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속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도현 의원, 윤경숙 의원, 최병일 의원, 조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지원사업 및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보영 의원입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 허원구 의원, 윤해동 의원, 곽동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학생복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학생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서 7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및 제9조에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3조에 현행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기후대기과장 홍승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본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로 확대하여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근거로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안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에 따라 안 전문의 상위법령 용어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하면서 안 제3조부터 7조까지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에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추가하는 사항을 법령에 인용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한 결과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금번 제280회 2차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9쪽,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기존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통합조례로 제정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입법 측면에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18쪽,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예.

저희가 저공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조치명령이나 권고를 할 경우에 사실 지원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지금 하는 게 조치명령이나 권고를 안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5등급인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포괄적으로 굳이 조치명령을 안 하거나 권고를 안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있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