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죄송한데 한 3분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저는 그냥 어제 전문위원님이 조례를 먼저 하신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한 지금, 예.

잠시만, 예.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반납금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편성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 1천만원이 감소한 1조 37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2천만원 감소한 3천 2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자동차세 30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15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안양사랑페이 운영자금 4천 100만원,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지붕막 교체 자부담금 4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은 185억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 10억원,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 2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5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1억 5천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비 도비 5억 1천만원, 소상공인 재해구호 지원비 9억 9천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시상금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안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고용노동과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국비반환금 1천 200만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국비반환금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중앙시장 경관조명 사업비 10억원,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10억 6천만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금 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비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 포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억 1천만원이 증가한 4천 75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으로 통합계정 14억 1천만원 증가한 2천 805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내시액과 국·도비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안전행정국장 이성희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총 155억 9천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5천 500만원보다 53.56퍼센트가 증가된 54억 3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천 246억 9천 700만원보다 40억원이 증액된 1천 286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21년 한국자유총연맹 등 6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체육과 소관 석수체육공원 풋살장 등 개선공사와 학운공원 외 3개소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로 총 9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8월 8일 호우피해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29억 9천 700만원, 이태원 사고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3천만원, 호우피해 시설 재해복구비 13억 400만원, 한파대책비로 3천 3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분야에서 총 54억 3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선거사무경비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파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 등 4개 사업에 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체육과 소관으로 석수체육공원 풋살장과 생활체육시설 등 개선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억 3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 총 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총 264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598만 6천원 증액한 3천 848만 6천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반환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우선 소회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막상 또 소회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떨림이 있네요. ‘인생은 여행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33년의 공직생활의 여행을 마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긴 여정 동안 같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 동료 또 후배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했었기에 이 자리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같이해줬던 우리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공로연수 들어가면 휴식을 취하고 또 다른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가질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총규모는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2.06퍼센트인 391억 900만원 증액된 1조 9천 349억 9천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12퍼센트 증액된 1조 6천 366억 5천 600만원, 특별회계는 1.76퍼센트 증액된 2천 983억 4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의 세입예산안과 5쪽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5.68퍼센트인 4천 968억 6천 100만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0.6퍼센트인 29억 7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감내역을 보면 기획경제실은 0.32퍼센트 감액된 3천 234억 700만원, 안전행정국은 3.21퍼센트 증액된 1천 286억 9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8쪽, 부서별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2.06퍼센트 증액된 1조 9천 349억 9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호우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 주택침수재난지원금, 평촌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안보다 0.60퍼센트 증액된 4천 968억 6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중앙시장 경관조명사업, 지역화폐 발행지원, 체육시설개선공사 등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방침 및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0.78퍼센트 인 40억 8천 100만원 증액된 5천 254억 9천 4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14억 1천 300만원 증액된 2천 805억 6천 700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26억 6천 800만원 증액된 496억 4천 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0.51퍼센트인 14억 1천 900만원 증액된 2천 806억 6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14억 1천 400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에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2쪽,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운용방침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치 및 재정융자 등에 활용된 것으로 그 성격과 목적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각 과별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행감, 예산에 이어서 오늘 추경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국비반환금이랑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반환금이 꽤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국비반환금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중도포기자가 좀 발생했고요, 중도포기자 1명하고 또 우리가 모집정원을 1명을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휴가 가고 결근하면 거기에 따른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6천 200만원 발생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국비반환금도 2021년도 당시에 방역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했던 개강식이나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했던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모집정원이 당초 30명 모집을 예정을 했었는데 27명밖에 우리가 모집을 못 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참 취지도 좋고 대상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일자리 같은 데 모집정원을 못 채우셨다는 말씀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예정인원이 상반기에 60명, 하반기에 60명이었는데 딱 1명을 조금, 상반기 때는 다 채웠고요, 채웠는데 중도포기자가 1명 발생했고 하반기 때는 60명이었는데 59명을 모집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노력은 했었는데 그렇게 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 하시잖아요?

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셔서 정원을 다 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 인력운영비가 28억원 정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네.

재난관리기금에 인력운영비요?

예. 인력운영비가 잡혀있던데?

아, 재난관리기금 쪽이요?

예.

아…….

이것은 지금 파악 어려우시면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태원 사고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이것은 추경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사고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사후 연계도 하고 계신 거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상담 같은 것을 좀 연계를 해주신다거나,

그런 것은 다 국가 쪽에서도 다 매칭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도 매칭되어 있고 그래 안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언론에도 계속 나오지만 어느 정도 사고 이후에 사후적인 어떤 지원들을 체계적으로 못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조금 더 신경을 촘촘하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경관조명 사업이 이것 국‧도비예요?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에요?

예.

어쨌든 중앙시장에는 우리가 꽤 많이 지원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관조명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 건은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맞손토크’에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할 때 중앙시장에 있는 한 분이 경관조명 사업 그것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내에 경관조명을 위해서 쓰일 겁니다.

이게 언제쯤 내려왔어요?

11월 말쯤에 내려왔습니다.

아, 예. 어쨌든 우리가 중앙시장에다 투자하는 만큼 빛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시장 내의 상인 여러분께서도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도 거기가 아직 뒷골목 쪽은, 삼덕공원 쪽으로 나가는 그 라인은 아직도 어둡고 침침하고 좀 환경이 개선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인들의 협조를 좀 구하시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하는, 같이 상생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같이해서 협조해서 해야지 우리만 계속 시 지원으로는 해결이 될 일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회계과. 과장님, 저기, 안 나오셨지. 중앙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 있잖아요, 특별조정금.

예.

이게 3군데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3군데만 이게 지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요, 여기만 안 되어 있어서 여기만 이번에 특별조정금 신청해 가지고 사업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만 안 돼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거예요?

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다, 이거죠?

예.

다른 데도 그러면 특조금으로 한 건가요?

그것은 저희 특별조정교부금 건은 이번이 아마 처음 같고요, 다른 것 할 때는 저희 시비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 3군데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3군데만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정완기‧김경숙‧박준모‧장명희‧이동훈‧곽동윤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청년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청년공간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 “청년인재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바로 다음 조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대표발의하고 정완기‧김정중‧김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국제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도시 간 교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양시가 국제사회에서 지니는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공공외교”, “국제기구”의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국제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최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이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대상, 지원범위,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안 제7조에서 협조요청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원예산의 확보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본안사건의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심급별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소송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여 승소율 제고와 소송수행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의 도난사건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내로 심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던 것을 1심 승소사건은 70만원 이내, 2심 승소사건과 3심 승소사건은 50만원 이내로 상향하여 심급별로 차등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존예산 300만원에서 추가로 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9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안양시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 5월 18일 개정되고 2021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양시 자체계획 수립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표기하는 등 표기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의2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 기준에 대하여 기준가격은 취득과 처분이 각각 10억원, 토지면적은 취득이 1천제곱미터, 처분이 2천제곱미터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9조의2에 지역특산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하는 경우와 국제기구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등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사용허가 조항과 안 제19조의3 이동영업 사업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하는 경우 모집방법 및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 그리고 안 제19조의4에 “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제7항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관리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에 수의방법에 의한 일반재산 대부계약 대상과 안 제37조제7항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 첨부해 드렸고요. 예산수반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19조의3제4항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선정에 따른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선정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공개모집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 상정안은 총 3건으로 ‘석수119안전센터 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과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건 그리고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매입’ 건입니다. 먼저 3쪽,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건, 건물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토지 취득가격은 석수119안전센터 노후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교환으로 677.6제곱미터이고 21억 8천만원입니다. 건물 취득가격은 축구전용경기장, 클럽하우스 등 건립 및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매입 건으로 3만 1천 962제곱미터에 1천 2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처분대상 재산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1건, 건물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토지 및 건물 처분재산은 석수119안전센터 노후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교환으로 1천 72제곱미터로 2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석수119안전센터 등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석수119안전센터에서 시설 노후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증‧개축 요구가 있었으며 현 부지는 소방 기능 존치로 매각 등 처분이 곤란합니다. 시유지인 석수동 295-14와 도유지인 관양동 양여폐천부지 8필지를 상호교환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건입니다. FC안양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시설 노후화에 따라 축구전용경기장 및 클럽하우스 등의 건립을 위해 비산동 156-1번지 일원 인라인롤러경기장 및 인근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 지상 3층, 클럽하우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천 15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매입 건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소형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계동 992번지 일원에 공급면적 56.2제곱미터에 90세대, 67.3제곱미터에 15세대 총 105세대 매입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6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행정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 본청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식품안전과”를 “위생정책과”로 “스마트시티과”를 “신성장전략과”로 “첨단교통과”를 “스마트도시정보과”로 변경하고 사업소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평생교육과”를 “평생학습과”로 하고 “석수도서관”을 “만안구도서관”으로 “평촌도서관”을 “동안구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도로교통환경국의 분장사무를 각각 조정하였으며 공무원 정원 총수를 2천 35명에서 2천 38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1천 999명에서 2천 1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6명에서 37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증원된 3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배정된 인원입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 후 4건을 반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3쪽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 대상 확대를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10조는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서명보정기간을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에 맞춰서 10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참고 조례안은 별도자료로 첨부해 드렸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심의회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과 답례품의 종류‧범위,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지급 예산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기금 사용의 목적, 기금운용관 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계획, 결산 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참고 조례안은 별도자료를 첨부해 드렸고요. 성별영향평가 결과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비 등 5건에 총 5천 847만 6천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되어 2022년 2회 추경과 2023년 본예산에 예산요구설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안양시 공공용 CCTV 설치‧운영 및 그에 따른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2009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안양시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등 타 법률 및 조례 등에서 본 조례 전(全) 조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0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첫 번째는 2023년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안양시 지방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또한 추가발생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을 실시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감면은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청년 시책 등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안양시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청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참여를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대표적 직종인 이동노동자를 위해 현재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련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공공외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국내외 도시 간 교류의 효율성을 높여 국제사회에서 안양시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외교법」에서 기초지방단체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공공외교에 있어서 기초지방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나 국가의 공공외교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안양시 차원에서 공공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관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되는 건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하여 풍수해 피해 예방 및 침수 피해 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건물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거나 오수가 역류하여 침수가 되는 등의 저지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쪽,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과 관련 본안소송 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심급별 차등 지급으로 변경하여 직원의 직접 수행을 유도하고 소송에 대한 적극 대처로 승소율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쪽,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인 시 관할지역 내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대책 수립, 교육과 홍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쪽,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신설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하는 등 1소 7과에 대한 명칭변경과 정원의 총수를 2천 35명에서 2천 38명으로 집행기관 2명, 의회사무국 1명 등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3쪽,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8쪽,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6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0쪽,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8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안양시 공공용 CCTV 설치‧운영 및 그에 따른 개인화상정보 보호 목적으로 2009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타 법률, 조례 등에서 이 조례 전 조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써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3쪽,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8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안양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시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90쪽,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9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석수119안전센터 등 공유재산 교환취득 및 처분,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매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석수119안전센터 현 부지와 도유지인 관양동 양여폐천부지 8필지와 재산 상호교환하여 향후 인덕원역 주변 복합개발 시 재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비산동 156-1번지 일원 인라인롤러경기장 및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축구전용경기장 및 클럽하우스 건립을 통해 프로축구의 활성화 및 시민에게 더 나은 관람 여건을 제공하며, 호계1동 덕현지구 내 소형주택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동노동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조례 내용 보다 보니까 2조에 이동노동자에 대한 직급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잖아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혹시 이것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열을 시킨 이유가?

이게 지금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리기사나 퀵서비스‧택배기사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드린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현황을 저희가 봤을 때에 그래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직업군 중에 확인하다 보면 ‘배달노동자’랑 ‘보험설계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대리기사.

네, 대리기사 여기 있었고. 여기 나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 이동노동자 쉼터를 많이 이용하는 직업군들을 나열시킬 때에 뭐 배달노동자다 아니면 보험설계사다, 이런 직업군도 같이 나열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좀 대표적인 숫자가 많은 게 대리, 전체적인 숫자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게 대리기사, 퀵서비스‧택배기사 이런 쪽이 조금 더 이동노동자에 좀 많이들 가까운 쪽이거든요.

네, 네. 아,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보험설계사가 이동노동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포함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 이용현황을 봤을 때 보험설계사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열을 할 때에 배달노동자랑 우리 보험설계사 같은 직업군을 같이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꼭 표기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반드시 이용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쪽 지역특성상 우리가 보험회사 같은 게 있으니까 좀 많이 오는 편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표현돼 있는 ‘대리기사’, ‘퀵서비스’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도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동노동자라는 게 참 규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설계사라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수정동의나 할 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나 간판 같은 데 있잖아요, 배너(banner) 같은 데 할 때 그런 데 좀 더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앞서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동노동자를 이렇게 한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리고 이게 근로자들한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한정돼서 받는 그런 제재 같은 것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셔요, 과장님.

사실 주목적이 우리가 취약계층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누구라고 뭐 대리기사만 가고 택배기사만 가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동노동자라고 표현을 하고 조례는 우리가 제정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동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가서 쉰다고 해서 또 우리가 거부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보면 하루 평균 한 13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평균을 따져 보면.

그런데 지금 그게 한 8, 9월 달까지는 그랬고요.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한 것까지 하면 한 25명, 거의 30명 가까이 되고요,

아니, 1년 치를 보니까.

최근에요, 최근에요.

아니, 최근이에요. 1년 치를 보니까,

아니, 전체적인 숫자는 그런데요 지금 11월 평균이다, 이렇게 보면 한 25명씩 되고 있습니다, 월평균이.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이동노동자 쉼터 11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과연 우리가 25명이면 이게 이용자가 적은 숫자인지 많은 숫자인지 확인이 안 돼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더라고,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달에 보니까 한 40명 정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거기 평수가 105평이더라고요.

크니까.

예.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도 수원시청역 옆에 있더라고요. 성남 같은 경우도 모란시장역 옆에 있는데 거기도 61평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한 50명 정도 이용하고. 이런 것 봤을 때, 인구수나 이런 것 봤을 때,

어쨌든 여기 통계조사 이용자 현황이 여기 있는데요. 보니까 2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1천 970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13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4층이라 들고 날고 하기가 약간 불편하고 아직도 홍보도 덜 돼 있어서 아마 그런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진짜 우리가 이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제 자리가 잡히면,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다음에는 위탁경영을 해서 홍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를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제5조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보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것은 좋은데 이게 다 구속만 있네. ‘지도감독’, ‘지도’, ‘위반행위 신고 지원’, 그냥 ‘사업장 지도’. 다 이런 것만 있어요. 이게 좀, 이것도 좋은데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면 안전시설 교육하는 것 좋잖아요? 그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예 없는 거예요?

교육의 지원사업도 거기 우리가 8호에 보면 있어요. 근로자, 5호도 있고 6호도 보면,

교육이잖아, 교육.

예.

재해를 예방하는 데서 알아서 교육을 하라는 거잖아요. ‘교육 안 하면 너 신고하겠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장 책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계획 수립하고 그다음 교육‧홍보, 사업장 지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산업재해 업무가 실상 그동안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았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교육을,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교육비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항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올해 지금 시작 단계고 팀이 생기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고용노동부랑 그다음 경기도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좀 자료도 확보하고 진행되는 것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맨 지도단속, 단속, 막 구속시키는 그런 것만 있는데. ‘안 하면 신고하겠다’, ‘법규 안 하면 하겠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 위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위탁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것 왜 넣었어요?

그것은 항구적으로 봤을 때,

이것 위탁하면, 신고하고 뭐 하고 이런 것으로 건수만 올리려 그러지, 재해예방을 하는 교육은 거의 없고. 5항 이것 있어야 돼요?

네?

그럼 5항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 없잖아요.

5항이요?

예. 6조.

저희들이 이것 넣어놓은 것은 저희 도내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은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데서 위탁운영하는 데도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지금 우리 31개 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위탁하잖아요?

예.

이것 재해예방이 아니라 그 권한을 갖고 다니면서 권한남용이 될 것 같은데? 위탁 주면? 그 사람들이 지도감독 한다는 그것 하나 명분을 갖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처음 시작하니까 6조에 3번에 5항 있잖아요, 5항, 위탁. 이것은 그냥 삭제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근로자 교육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위탁 부분이 사업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아, 권한 주어진다니까요, 이것?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노동안전지킴이가 지금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이니까 고용노동과에서 관리하시고요. 이것 ‘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위탁할 수 있다.’ 삭제 좀 하세요? 날름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위탁. 과장님!

네.

그것 삭제하시고요.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완기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동안전지킴이가 시에서 관리하나요, 도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에 보다 보면 경기도에서 뽑아서 이렇게 보내주지 않나요, 시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 노동안전지킴이를 위해서 우리 8조에 나오듯이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나요?

저희들이 표준안에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만들었고 그 역할은 뒤에도 나오지만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근거규정을 마련한 거죠.

저는 이렇게 막 산하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노사민정협의회도 있지만 우리는 노동인권센터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인권센터에서 이런 역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노동인권센터하고는 사실 좀 틀리고요. 조금 틀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가 표준안이나 그런 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만들면 위원회가 많이 생기니까 8조에 보면 그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게,

과장님 여기 우리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다 보면 3장에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4조7호에 보면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지원사업”이 노동인권센터의 역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인권센터에서 이것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하고? 막무가내로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안전지킴이나 이런 것들을 산하기관에 이렇게 위탁 주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하기관에 위탁이 아니고 노동안전지킴이가 저희들 노사정협의회 사무국 거기 있는 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노동안전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

과장님 이것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게 조례에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이랑 노동인권센터 그 기능이랑 잘 구분하셔 가지고 정말 이 노동안전지킴이가 어디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지 다 보시고 좀 수정해서 이것 다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지킴이가 노사민정협의회에 가 있는 것은 사실 노사협력 관련 그런 쪽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가서 노동지킴이가 활동을 하는 쪽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쪽에 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노동안전지킴이가 어느 쪽에서 더 관리하는 게 합리적인지 한번 다시 판단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안전지킴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라는 부분이랑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나와 있는 그 기능 부분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노동인권센터 그 기능부분하고 봤을 때에 어떤 데가 더 관리주체로 맞는지 다시 한번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도자료에 보니까 안양 소재의 사업장들이 502곳이 있네요. 그런데 노동 근로감독 계약체결 위반이 380건 이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건수로는 한 1천 300건이 된다고 합니다, 위반건수가. 알고 계시죠?

자세히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어쨌든 파악해서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관리하는 데 적극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면 산업재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요, 5조에 8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5하고 6번 호가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거의 유사한 중복되는 게 2개 정도가 있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할 때 유사하고 중복된 것들은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네, 확인해서 잘,

그리고요 여기 보면 조례안 제7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시 여기에 지금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그리고 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서울이나 경기, 제주도 그런 쪽에서는 지금 시행을 여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정도가 빠진 게 있어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그게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업경제과에서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은 인센티브 규정을, 항목을 넣은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이나 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이나 유해환경 작업 전 사전교육,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그다음에 보험가입 이런 것을, 그다음에 노동안전지킴이 출입 협조 같은 것을 잘해주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한번 제공하려고 했던 것인데 작업환경 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우리 내부지침으로 해서 인센티브에 포함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작업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분들한테 안전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개선을 해주다 보면 잘하려고 하는, 안전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또 여기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조의 “공공외교”가 「공공외교법」의 “공공외교”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양시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외교활동은 “안양시공공외교”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답례품의 종류”에서 9호 있잖아요.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50퍼센트가 할 수 있는 원재료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제가 좀 연구 내지는 찾아봐야 되는 쪽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항목을 아예 삭제하는 게 나아요. 이것을 넣게 되면 50퍼센트 있는 것 찾고 뭐 하려면 힘들잖아요. 아예 없으면,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표준, 행안부에서 내려온 전국 통일 조례안을 가지고 포함된 내용인데요. 아마 행안부에서 최초 이 안을 만들었을 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민해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들었다 치더라도 각 시군구, 전국이 다 틀려요. 전국이 예산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 비율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퍼센트 이상 품목을 만들려면,

아, 제가 잠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 품목들은 50퍼센트 그 범주에 넘어갈 수도 있고 미달될 수도 있는 그런 품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 왜 50퍼센트가 됐냐, 안 됐냐라고 따지면? 생산 원재료라고 그러잖아요, 원재료. 생산되는 원재료.

이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행안부 보완지침이라든지 전국에서 어떤 건의사항 내지는 개정사항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모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중간에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재료 50퍼센트 이게 참 고르기 힘들 것 같은데. 원재료잖아요, 원. ‘생산되는 사용비율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재료로만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과장님!

네.

그냥 있는 대로,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행안부에서도 최초 이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 다양한 검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이게 수정할 수가 없다? 조례안,

일단은 저희 안대로 진행을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또 같은 시행하는 과정에 의견이 또 모아질 것이고 의견을 피력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퍼센트 비율을 낮출 것인지 이런 부분이 고시가 되면 그때 개정하시면 어떨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물통에 내용물 물은 팔당 상수원 거고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케이스는 안양시 거예요. 그럼 원재료가 플라스틱이에요, 물이에요?

본질은 물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가 이것은 안 되잖아요, 케이스만 만든다고 해서. 이런 병폐를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참고사항 예시를 보면요 국내산 농축수산물 또 임산물은 100퍼센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중에 해당지역의 농수특산물, 임산물은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침서에는 있는데,

아니, 저희 시에 농장 있나요? 돼지 키우는 농장 있어요? 닭.

저희 시 관내요?

예. 없어졌잖아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차라리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만든, 시에서 가공한 사용비율이 50퍼센트인 항목.’ 그러면 말이 되는데 ‘원재료’라는 말이 아주 딱 잡고 있는데 이것? 나중에 이것 시비 걸면 잡히겠는데요? 답례품 줬는데 ‘그것 원재료 50퍼센트 이상 들어간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선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만약에 내가 다른 것을 답례품으로 해달라고 시에 찾아와서 안 됐는데 다른 게 답례품으로 나갔네? 그런데 원재료를 찾아보니까 50퍼센트가 안 돼. ‘아, 이것 소송 거리네?’ 하죠, 저 같아도. 그러니까 이게 발목을 탁 잡잖아요, 원재료라는 말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아, 그것 선정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선정하기가.

어쨌든 저희도 행안부에서 그렇게 충분히 검토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차후에 좀 더 고민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그때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국가법령센터 가서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50퍼센트 말이 없는데요?

아, 제가 잠깐, 이게 지금,

아니, 그런데 왜 있다 그러셨어. 여기에 지금 바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작성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50퍼센트 원재료가 없으면 다른 부분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시고,

이것, 저기, 저기.

다음에 다시, 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제9조 “답례품의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여기 유가증권도 있는데? 그다음에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가지고 답례품에, 여기 유가증권도 들어있어요. 제가 유가증권도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는데 여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아니, 그게 상위법에 딱 돼 있다고요, 명시가. 유가증권 50퍼센트라는 말도 없고.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작성된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물론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이것 확인했어요?

전국이 다 똑같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아니, 제 말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답례품” 해가지고, “제공” 해가지고. 법률 위반이에요. 법 위반, 이것 법, 옆에 팀장님! 이것 찾아보셨어요, 상위법?

시행령으로,

아, 시행령이지만 관한 법률이요, 법률.

시행령에는 조례,

고향사랑 기부금법 관한 법률이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상으로는 그런 퍼센트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아, 거기에 퍼센트도 없고요 유가증권도 하면 안 돼요. 통용되는 유가증권도 안 되고, 비율도 안 되고 현금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아무리 그렇게 내려왔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행안부에서 작성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거라,

이따가 논쟁이 지금 길어지니까 일단은 팀장님 통해서 지금 좀 찾아보세요? 좀 이따 이것은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설명 겸 우리 과장님 편을 조금 들어드리자면 일단은 이 조례를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은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답변을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놓치시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원재료 50퍼센트 이상인 품목이 되면 저희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부서에서 검토할 때 공정무역 상품이나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로라면 저희가 그것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죠,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행안부에서 왜 이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온 거냐면 저희는,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라는 것 자체가 지방에 있는 소멸지역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멸지역은 농촌, 어촌이에요. 농촌, 어촌, 산촌.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들이 대체적으로 답례품을 농수산 원재료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일괄적으로 원재료 퍼센티지랑 상관없이 농수산가공품을 선정해버리면 지방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선택의 폭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도시의 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안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지신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예. 그렇게 설명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부서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이 표준안이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에 우리 안양시는 특색있는 상품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줄 수 있는 답례품에 대한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고 혹은 원재료 50퍼센트가 넘지 않는 품목 중에서 우리 안양시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우리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향후에 충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소상하게,

예. 아마 잠시 후에 또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부서에서라도 빠르게 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보시고 자료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도 예전에 일을 할 때 이 제도의 설계를 좀 보고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이 제도의 태동이나 설계 이것을 아는데 참 우리 수도권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 세액공제도 저희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비용을?

세액공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부담하는데 국가 비용이 부담이죠. 저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는,

아니아니, 어쨌든 그 비용이 빼고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아니, 기부금액은 전액 다 우리 지자체로 수입이 입금이 되고요 나중에 세액공제 부분은 국세청에 연말정산 할 때 국세청에서 차감해주는 그런 지원책이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어쨌든 기부되는 금액은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예, 저희가 다 입금됩니다. 그중에서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30퍼센트 답례품 주고 심의위원회 돌리고 프로그램 돌리고 하면 사실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적자가 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 답례품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좀 살펴봤는데 이게 우리 시 조례에 좀 재밌는 부분이 선정위원회가 5명이에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구성‧운영한다’ 이게 다른 자치단체들의 조례랑 좀 위원회의 구성이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그것도 표준안에서 저희가 수용하는 건데요. 다른 지자체도 그 범주 안에서 그렇게 지금 다 의회 승인을 받았고 일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9명, 위원장 1명 포함해서 9명 이내에 구성하고 아예 심의위원회랑 따로 돌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혹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소위원회로,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각 시마다 지금 조례 상정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지침이 내려왔는데 소위원회까지 구성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고 다음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는 따로 기금위원회 말고 별도의 답례품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부가적인 어려움과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왕 9명 범위 내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답례품만 따로, 같은 성질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같은 기능 기부금심의위원회 안에서 다른 내용을 별도로 소위원회 성격으로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성격으로 구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하에 소위원회로 답례품위원회를 두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몇 번 정도 하실 생각이신지.

저희가 지금 아마 내년도에는 시행 첫해라 아마 초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고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차례는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라는 인원이 조금 너무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9명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지금 9명 중에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거든요? 다음에 또 담당 국장님 또 담당 과장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직을 빼고 나면 실제 일반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명, 6명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답례품은 일반위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5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한 거죠.

그 5명 중에서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이랑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 정도 빼면 사실상 민간은 3명 정도 들어가는 건데 너무 좀 적지 않을까요?

그래도 5명 안에는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위원회는 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관계 공무원이 4명이고요 다음에 부시장까지 5명, 일반위원이 4명이거든요? 그런데 답례품위원회에는 그래도 일반위원 4명하고 담당 부서장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그 인원 중에서는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다, 이런 판단하에 5명으로 구성하게 된 겁니다.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회의 효율성도 중요한데 어쨌든 양질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답례품선정위원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례품에 따라서 사실은 기부액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답례품이 만약에 시 자치단체들끼리 이렇게 비교가 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도가 시행되면? 그러면 비슷한 시들 특히 수도권의 시들 중에 ‘어디는 답례품이 되게 잘 구성됐다더라, 어디는 그런데 별로다.’ 이게 딱딱 비교대상으로 될 텐데 우리 안양시도 좀 답례품을 혁신적으로 양질로 구성을 하려면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답례품위원회 구성할 때 가장 적합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섭외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8.8. 우리 수해 때문에 이런 조례안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특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많이 올라오는 것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주택”이랑 “소규모 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규모 상가라 함은 ‘10인 미만의 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규모 상가가 집합해 있는 집합상가는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나요?

집합상가요?

여기에는 지금 주택이랑 소규모 상가로만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가들이 집합해 있는 건물들은 이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인가요?

10인 미만 상가라 그러면 10인 미만 상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면 집합건물이라고 해도 해당 건물에 호수별로 사용을 할 것 아니에요? 호수별로 사용하시면서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가능하신 거죠.

그러면 왜 10인 미만 상가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을까요? 단독으로 있는 상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아, 이게 규모가 10인 미만으로 잡은 게 아마 소상공인 같은 그런 좀 적은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적은 그러니까 소상공인 같은 것을 지원하겠다는 거지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혼돈을 제거시켜 주는 그 역할이잖아요?

예.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더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저는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궁금했었던 게 이게 그렇다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사유지 내에 설치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설치는 해주는데 시에서 다 1회까지는 보수‧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유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들이 설치하고,

80퍼센트 지원을 해주죠.

80퍼센트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보수, 보강을 왜 또 시에서 해주는 거죠?

보수‧보강……. 아니 보수‧보강,

보수‧보강은 사유지의 소유주가 그 관리주체가 되지 않을까요?

관리주체가 되는데 보수‧보강 부분은 아마 사용하면서 고장이 났을 때 그때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저도 제가 이 조문을 몇 번을 읽어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건축 중인 것이거나 아니면 건축 예정인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도 다 책임을 지시나요, 이것? 현재 건물 말고.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진 않죠.

그것에 대한 제한범위가 있나요?

앞에 “건물등”에 주택하고 소규모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어지는 건물은 주택이,

과장님.

예.

소규모 상가로 지금 지어지면 안 해줄 법 근거가 있나요?

일단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주택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정확하게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단독주택을 하나 지었는데 소규모 주택이에요. 주택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입주를 해가지고 사람이 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지어지는 과정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조례 내용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현재 지어진 건물만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주택하고 소규모 상가라는 개념에 주택 같은 경우는 외벽이 설치되고 지붕이 들어가고 그런 규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예.

이것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신규로 지어지거나에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도 이것 건물에 대해서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명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 지어진 건물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침수 방지시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내용, 우리 조례 문구를 보다 보면 차수판이다, 물막이판이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예.

자, 반지하 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벽을 세워달라 그러면 벽을 세워줘야 되나요?

차수판의 개념이 들어가는 입구 쪽 같은 데, 창문 같은 데 양쪽에다가 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틀에다가 차수판을 끼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원인이 된다 그러면 본인이 자부담하고서 신청한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여기 저희 조례명이 “침수 방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나열시킨 게 “차수판”이고 “물막이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주택에서 나는 20퍼센트 부담할 테니까 크게 높게 벽을 쌓아달라고 한다. 한도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니, 지금 200만원으로 제한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천만원,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게 향후에 지금 올해도 또 마찬가지지만 이상기후나 이런 게릴라성 호우나 국지성 호우 때문에 수해나 이런 부분에 발생 위험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일시성이다, 아니면 포퓰리즘(populism)성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시키는 게 맞는 거고 조례 내용 문구상에 정말 정확하게 어떤 부분까지 지원할 것인지, 이것은 지원이 안 된다, 기준이나 잣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이게 시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진행해서 승소하는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렇죠? 시 관련 소송은 우리 대부분이 행정집행에 따라서 불복하는 분들이 소를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아, 그런데 지급범위를 보니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호사나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분들이에요?

이 지금 포상금 지급조례는요 변호사한테 선임한 건은 제외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했을 때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수행은 직원 수행이 금년도에 119건 중에서 54건을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고요, 변호사가 하는 게 65건 해서 지금 55퍼센트는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원칙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어려운 경우 변호사한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말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이 정말 중대한 착오로 인해서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그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나 구상권 청구 이런 것들도 있나요, 혹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구상권 청구는 저희가 패소 결정되면 감사실에다 원인을 좀 물어보고 해서 그렇게 패소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 예. 이런 내용들이 없기에 제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어떤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회계과?

네,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까요?

실장님?

예. 실장님, 우리가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3건이 있어요. 그렇죠?

예.

3건이 올라왔는데요. 석수동에 119안전센터, 여기가 우리가 감정평가를 다 한 금액이죠?

예. 이 사항은 우리가 관공서끼리 할 때는 감정평가를 안 하고 그냥 우리 저희 그,

공시지가?

예. 공시지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가로 지금 나온 계산입니다.

이게 교환하게 된 사유가 어떤 데서 이렇게 하게 되었나요?

일단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석수119안전센터가 1985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 37년 정도 됐는데 그게 부지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증축을 사실 요구를 많이 하고, 현재 그 땅은 저희 소유거든요, 건물하고? 그런데 저희는 그쪽에서 좀 샀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지금 사기는 어려운 여건이고 그리고 원래는 소방서를 어느 정도의 지금 하려면 한 54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원래 소방서의 기능을 하려면. 그런데 현재 여기가 한 124평입니다. 그래서 한 415평 정도가 공간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소방대원 기초 생활하는 상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인근에 불이 났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 피해가 우려돼 가지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와중에 교환 건이 서로 저희도 좋고 그쪽도 좋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교환 건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 119안전센터가 경기도 것, 도예요?

그렇죠, 소속은 경기도죠.

소속이 경기도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마련을 하려고 그러는 거군요?

예. 거기도 사실은 다른 데로 이동하고 싶은데 부지가 좁으니까. 그런데 주위에 저희가, 하여튼 우리 시는 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 여기서도 군부대 그쪽도 좀 알아보고 많이 알아봤는데 소방서 쪽에서는 현재 계획은 좁지만 위로 증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예.

그런데 거기는 대로변이고요 지금 우리가 교환을 하려고 하는 곳은 다 쪼가리, 쪼가리 해가지고 완전 구석에 막 들어가 있는 땅들이에요. 그런데 평가가 이렇게 똑같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 가고요. 평수는 거의 비슷해요. 660제곱미터에다가 677제곱미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한 41만 4천원의 오차가 나는데 여기 경기도에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대일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땅을 사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시유지로 깔고 앉아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일단은 방침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마는 일단 안 사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저희도 여기를 계속 안 해주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피해가 더 자꾸 생기고 직원들도 또 근무를 잘하면서 해야지만이 혜택은 저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여기서 자꾸 우리한테 요구한 건은 위에 증축을 자기네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하겠다.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증축을 하게 되면 그 증축되는 것은 소유가 경기도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땅은 우리 거고 위에는 경기도 것, 어떻게 보면 기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땅 서로 해서 이렇게 대체 교환하는 것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가격으로 일대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쪼가리 땅을 가지게 되고 멀쩡한 이렇게 우리 대로변에 있는 땅을 교환한다는 게 조금.

그런데 향후에 또, 지금은 같은 가격으로 가고 있지만 석수 그쪽 지역은 단독 필지는 하지만 향후에 인덕원 지금 우리가 머지않아서 개발이 지금 약간 소문도 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째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경기도에서 안양시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센터를 더 크게, 넓게 해준다는 것을 위안을 삼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이것 입법예고 끝났네요, 7일부로? 입법예고 하신 것 끝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장업무도 다 웬만큼 짜졌나요? 분장사무 업무?

이게 조례상으로 분장사무는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 하셨냐고.

예, 예.

끝났어요?

예.

제가 그때 행감 때 말한 것 다 반영이 됐나? 됐어요?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게 구청에 행정지원과 기능을 좀 보강해서 그쪽에서 재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안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다가 담아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그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는 모든 업무가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비상상황 시에는 현장도 나가야 되고 또 상황실도 운영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건설과에서는 평상시에 재난에 대한 대책 수립하고 평상시에 재난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거고요, 비상이 걸렸을 때는 행정지원과 쪽에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인력지원을 하고 이런 형태로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분장사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인원 충원이 되면서 분장업무는 약간만 변동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분장사무 업무?

예. 행정지원과에 없는 게 신설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난 관련 구청 단위의 조정‧협력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각 동의 재난상황 관리 및 보고를 행정지원과에서 맡고요,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신설된 겁니다, 구청 행정지원과.

그렇게요?

예.

그러면 일단 그 정도만 시행하고 앞으로 안양시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컨트롤타워나 시나 잘 이렇게 협조체계가 빨라지는 건가요?

예. 저희 시에 ‘재대본’이라고 재해대책본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을 구에도 똑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구로 내려가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을 통해서 모든 게 전달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잘됐어요?

네, 관련부서랑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셨다 하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서 업무분장 관련해서 내용을 좀 봤는데요. 인구정책을 청년정책관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구정책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구정책팀이 청년정책관실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군별로 다른데 어느 부서는 정책부서에서 하고 어디 부서에는 청년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팀을 둔 이유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청년의 범위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알려면 전체적인 인구통계도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정책관실로 애초부터 분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 사실 인구정책 업무를 정책부서로 옮겨야 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안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안양시가 청년인구가 유출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일 수 있으나 사실 안양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상 자체는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청년과 결부시켜서 편협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양시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되거나 우리가 속히 말하는 인생 2막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사실 인구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인구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 일부에 ‘인구정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는 청년정책관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한다고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신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인구정책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령화도 대비해야 되고 청년도 대비해야 되고 다 전체적인 정책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둘 거냐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중요도를 판단한다든가 정책부서가 됐든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둘 때에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정책기획과 있을 때 청년업무를 같이 정책기획과에서 했었고요 인구정책도 같이 그때 했었거든요. 하면서 그 업무가 자연적으로 넘어왔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인구정책이 현재까지 청년정책관에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분명하게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저는 이 인구정책팀이 청년정책관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실제로 시행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런 부서가 청년정책관 산하에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예전에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난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저출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청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라는 표현 그리고 현재 출산율이나 출생률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사회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제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도 인구정책팀이 단순히 청년정책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청년정책이나 혹은 인구정책 그리고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보여주는 단편적인 업무배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청년정책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청년 그쪽에서 청년, 그러니까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 그러니까 정책을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차이도 있고요. 또 정책으로 한다고 한다면 인구정책이 어느 정도 거기에도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정책관에 대한 업무는 나중에 더 깊이 검토해보고 해서 저희가 향후에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검토를 좀 하시고요. 어쨌든 인구정책팀은 청년정책관 산하에 있어서는 안 되는 팀이라는 것은 다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김도현 위원이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청년정책관 쪽에서 저출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정책의 실효성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촘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정책관 쪽에서 여러 가지 저출산캠페인들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복지, 복지 쪽이랑 맞물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1명 더 낳자’ 이런 캠페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복지 차원으로 어린이집 특히 영아, 영유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좀 낮춰준다든가. 그래서 지금 3 대 1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대 1 정도로 좀 낮춰주면 엄마들이 애를 빨리 안심하고 맡기고 일을 하러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아이 낳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덜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기계적인 정책이 아니고 복지랑 이런 것으로 연결해서 가려면 저는 지금 청년정책관 밑에 인구정책이 있는 게 조금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 아닌가?

아, 축구전용경기장.

체육과장님?

축구전용경기장 지금, 축구전용경기장을 공유재산 저기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전체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문화, 체육?

예. 지금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타당성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전체 타당성 연구 조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이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 검토만 하는 거죠.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계획대로, 위치는 지정이 꼭 지정된 것은 아니죠?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조사 들어간 것 있잖아요? 용역.

예, 들어간 것 있습니다.

이것 말고요. 전용구장만 말고 우리 전체를 그림 그리는 용역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전용구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용구장이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체육시설하고 전체를 그림을 다시 용역을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축구전용경기장이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고 이상이 없어야지만이 그 조건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가 돼서 이상이 없다 그랬을 때 그때 추진하자. 지금 미리 용역을 들어가면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용역 들어갔던 게 돈이 이중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완료가 된 다음에 종합운동장은 그때 검토하자.’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거꾸로 같은데! 전체적인 게 가능하다면 거기 지정을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약간 변동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전용구장 건립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용구장이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요, 전용구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는 한데요. 나중에 그게 전체 그림을 그려서 한다는 게 용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먼저 진행이 선행이 돼야만이, 어쨌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거기가 사방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종합운동장이 37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 그림을 용역을 줘서 판단하에 전용구장하고 스포츠 테마파크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 용역을 둔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 반대예요?

예, 저희가 축구전용경기장을 먼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시장님이 나중에 종합운동장도 스포츠 테마파크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그것을 용역을 주려 그랬던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난 다음에 용역을 줘야지 왜 ‘이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느냐, 그래서 보류해라.’ 지금 내용이 그렇게 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뭔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진행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돼서 현재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 타당성 용역을 가능이 한지 안 한지 결과를 보고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왔어요, 타당성이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치를 약간은 조절을 할 수도 있나요? 혹시?

그것은 저희가, 전용경기장은 어차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석수체육공원 그쪽 인라인경기장은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얘기도 많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종합운동장을 다시 개발을 하는데 그 부분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랑 이렇게 조금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용경기장 옆쪽으로 해가지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그쪽하고 바꿔 가지고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래서 종합운동장 부지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놓고서는 다시 한번 또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먼저 선행이 된다 그래도 나중에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진짜 종합적으로 거기를 타당성 용역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스포츠가 여러 가지 스포츠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림을 충분히 잘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용부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가 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뜰하게 우리 땅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 주신다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건에 대해서.

정완기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께서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었는데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선발은 도에서 접수선발을 해서 저희 시에 2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사업장,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 사업장 그리고 민간공사장 같은 경우는 50억 미만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예방하고 지도, 점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10월 31일 현재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91개소를 방문하였고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412개소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총 개선 요청을 532건을 했습니다. 개선 요청을 해서 개선이 완료 이루어진 것이 474건입니다. 그래서 58건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개선하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이래서 예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해서 중대사안이 발생한다고,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전보건공단에 현장점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킴이 활동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한 제6조5항 삭제 건은 재고를 한번 검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명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조에 “공공외교”가 「공공외교법」의 “공공외교”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양시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외교활동은 “안양시공공외교”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 취지를 볼 때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지역의”를 “지역 내의 농업인 단체 등”으로 농업계 인사가 포함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 농협, 중앙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협을 지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기부금의 예치와 지급에 관한 그런 사무를 맡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농업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강익수 위원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