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과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3일 화요일엔 총무경제위원회, 14일 수요일엔 보사환경위원회, 15일 목요일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6일 금요일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9일 월요일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 및 정책연구를 위한 예산과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조성을 위한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비를 반영하였으며 셋째,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본회의 수어통역 등 시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32억 3천 1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32억 6천 700만원 대비 3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에 4천만원과 쾌적한 의회 청사 관리를 위해 청사 로비 환경개선공사 6천 300만원, 시민토론방 환경개선공사 1천 800만원, 공기살균기 구입비 2천 400만원, 소회의실 의자 교체 1천 600만원 또한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사 수당 1천만원, 의정연수회 실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의회소식지 발간 2천 600만원, 행정광고수수료 1억 8천만원, 대한민국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1천 100만원, 생방송시스템 유지보수 2천 100만원과 인사업무 추진을 위해 성과상여금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모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6페이지 증감내역 분석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예산안」은 32억 3천 150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 32억 6천 752만원 대비 1.1퍼센트인 3천 60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감액편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실 등 공기살균기 구입,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홍보홀 리모델링, 시민토론방 환경개선공사, 의원 연구단체 용역비로 정책개발비, 지방의회 간 콘텐츠 교류를 위한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비,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 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예산안 58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에서 안양시의회는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78페이지, 의원정책개발 연구단체. 몇 개 단체가 등록됐는지 그다음에 등록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입니다. 정창모 국장님!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시네요?

아직 3주 남았습니다.

아니 제 말은 이제 질의‧답변이 국장님이 마지막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 일문일답이죠?

일괄질의하신다고.

예, 일괄질의‧일괄답변입니다.

일괄질의?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회 예산편성 방향, 목적 이렇게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물론 예산안이 좀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수가 스물한 분에서 스무 분으로 줄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방향하고 목적 이따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가 4천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전에 우리 연구단체에 전 8대하고 지금 9대 들어와서 연구단체하고 의원정책개발비하고 차이점, 사용목적 이따가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조금 질의,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요구설명서 28페이지에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확인해보면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 의장의 승인, 승인 후 개최 7일 전 홈페이지 공고의 과정을 거치게끔 되어 있고 예외규정으로 긴급한 상황이면 그냥 통과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년도 토론회 개최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개최 7일 전 홈페이지에 공고과정을 거쳤는지. 세 번째, 출연자 사례금의 지급기준은 기존의 규정, 통상적인 규정을 따르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50페이지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더 독려하고 저희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표창 및 포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시스템 최초 연도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성능개선을 몇 차례 했는지 정도만 그냥 구두로 설명 부탁드리고, 제가 회의록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서 에러가 자주 발생을 하고 그리고 리딩(leading) 시간이 굉장히 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능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21페이지, 의회 개원 32주년 기념행사, 이 부분은 의원으로서 뭔가 이의는 없는데 내년도가 저희 안양시의 50주년 승격이 있는 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50주년 기념행사에 같이 뭔가 포함해서 일부분으로 계획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서면으로 질의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 조금 속개를 일찍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13시 30분 괜찮으세요? 아니면 14시로 할까요?

14시로 하시죠.

14시로,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지방의회 박람회에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참가할 것인지와 또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의원정책개발 연구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 선정기준은 또 어떠한지 또한 의원정책개발비가 편성되었는데 연구단체와 의원정책개발비의 차이점과 목적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의회 예산편성 방향 및 목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시의회 행정광고 관련 집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마지막 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 32주년 행사 관련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의회 개원 32주년 기념행사 관련하여 내년도 안양시 승격 50주년인데 의회 계획은 무엇인지 또 안양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포함해서 계획을 하는 것인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개원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지난 의정활동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 승격 50주년이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병행추진하지는 않고 저희 안양시의회 독자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 승격 50주년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어떤 의뢰가 들어온다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청사 로비 환경개선공사 및 시민토론방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세부내역,

네, 제 것은 전부 자료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이것도 자료,

전부 자료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58페이지예요. 그럼 결국은 의회 지방의회 박람회는 우리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또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거네요? 발표의 장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안양시,

그럼 결국은 우리 안양시의회를 홍보하는 거죠?

예, 예. 주목적은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8페이지요. 의정개발연구단체. 이것은 지금 몇 개를 받을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정책개발비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지시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보류를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정책개발비를 통해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1월 달에 한 2개 정도의 단체를 의원님들이 신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은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씩 나눠드려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려본 결과 많이 참석률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불어, 국민의 힘 또 그다음에 위원회별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하실 텐데 아마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위원장님 주관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되면 또 심층적으로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을 해서 내년도 1월 달에 계획서를 세울 때 그런 내용까지 넣어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데 다 충족은 못 시키지만 그래도 좀 우수한 과제를 할 수 있는, 이게 처음 또 시작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들은,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히 좀 치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아마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으로 아는데 좀 더, 혹시라도 오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석 위원님.

옥상텃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목적에 보면 첫 번째가 의회 구성원의 심적 힐링이고요. 두 번째가 의원과 직원 간의 상호교류입니다. 이게 본래 목적인 거죠, 텃밭을 만든 목적이요?

네.

그럼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회 구성원의 심적 힐링은 되었나요?

…….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죠. 자, 두 번째요. 의원과 직원 간의 상호교류를 했나요? 이 텃밭으로 인해서?

그래도 전체 직원하고는 하지는 않았어도 몇몇 직원하고 의원님들 간 같이 텃밭 가꾸면서 교감도 좀 형성을 했었고 그런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텃밭이 원래 누구를 위한 거였죠? 처음에 텃밭을 만들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9대 들어오셔 가지고 계속 이 질의가 많이 나오셨었는데요. 사실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은 했지만 그때 어떤 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있나 좀 찾아봤더니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7대 때 들었던 얘기로 처음에 옥상에다가 텃밭 상자가 생기고 나서 ‘이게 뭐지?’ 하고 물어봐 가지고 들었던 답변을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취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꾸는 채소를 의원님 개개인 한 분씩 텃밭을 맡아서 작물을 재배를 하고 거기서 생산된 채소에 대해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도 좀 나눠드리고 또 의원님들 상호 간에 같이 나눠서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나요?

목적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7대, 8대 때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는 저희가 9대 의원이기 때문에 모르고요. 9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셨으면, 지금 현재 텃밭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의원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셨으면 수요조사는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결과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했고, 조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전문위원이 일과시간 중에 옥상텃밭에 올라가서 텃밭을 가꾸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복무적인 차원에서는 맞지 않은 행위죠.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입장에서 직원 복무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좀 간과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텃밭이 누구를 위한 거냐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일과시간 중에 거기서 채소 다듬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직원이.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최근 3년간 법률자문 실적을 제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박희승, 임승룡이라는 분은 지금도 계시죠?

박희승 씨는 지금 계시고요. 임승룡 씨는 6월 2일 자로 임기 만료돼서 지금은 선임돼있지 않고 계십니다.

이광윤 이분은요.

그분은 계십니다, 입법자문으로.

입법, 변호사시죠?

이광윤 고문은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지금 박희승 씨는 법률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분이 그만두시고 두 분만 계시는 거예요. 맞죠?

예, 당초 세 분이었다가,

예, 세 분이 너무 무리였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안양시의회가 세 분까지 법률자문을 구하면서 자문료가 30만원씩 나가는 것 맞잖아요, 월?

예, 예.

월 30만원씩 나가면서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회밖에 없어요. 제가 타시 의회를 다 물어봤어도 지금 30만원씩 세 분이면 90만원씩을 우리가 지출을 하면서 자문받은 횟수는 연간, 작년의 경우는 한 분한테 1회씩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게, 그러면 작년에 한 분은, 작년에는 세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세 분인데 박희승 이 한 분만 일을 하시고 두 분은 그냥 월 30만원씩, 월 30만원씩 이렇게 두 분한테 가는 것은 의미 없이 그분들은 앉아서 그냥 소득을 취한 것 아니겠어요? 결과가 그렇죠?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또 어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자문의 대비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그냥 계속 유지는 했던 사항입니다.

미래, 자문이 끝나면 함께 끝나니까 미래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지금 연 2회에 한해서 일단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제가 안양시,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받아보면 굉장히 거기는 건수가 많아요. 아시죠, 시도 똑같은 30만원인데 4건 이하가 30만원이에요. 아시죠, 국장님?

예, 예.

다른 지자체 것도 제가 살펴봤는데 다 그 정도 건수는 하면서 건당 10만원 이 정도 일을 하시면서 월 30만원을 받아가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유명무실하게 세 분이, 한 분이 360만원이면 거의 1년에 두 분한테 72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그 한 분도 참, 한 분은 뭐 그래도 세 번이나 1년에 3회라도 자문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분은 이름만 얹어놓고, 좀 아닌 것 아닌가요?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저희가 그동안은 입법전문위원이 변호사로 채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소소한 것은 외부자문보다는 내부자문을 했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입법전문위원이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큰 자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서부터는 외부 자문위원님들을 활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조례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봐요. 자문료가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 또 제가 조례를 다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일 때도 이것을 조금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 임명하시고 이런 부분이라 제가, 그리고 또 이분 얼굴도 못 봤어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법률자문료가 이렇게 많이 지불이 되는데도 운영위원장인 저부터도 그분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전화 통화도 한 번도 못 하고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조금 우리가 실질적인 자문료가 나갈 수 있도록, 이름만 얹어놓고 이렇게 안양시의회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렇죠? 360만원이고 720만원이면 큰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안양시의회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훈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우선 조금 제가 의회사무국에 관련해서 이렇게 접할 기회가 흔치 않아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론회 개최실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대상에서 ‘안양시의회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인지,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본 조례를 제정을 하고 ’19년도부터 운영을 하는데 3년 동안 지금 운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왜 사례가 없을까요? 그러면 안양시의회의 주요정책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상.

일단 의정활동이라든지 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의회운영이라든지 또 시민에 대한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그렇죠. 대부분 다 입법 관련된 노이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22년도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맞죠?

네.

왜 없었습니까? 이번에 침수피해도 있었고 지중화 관련해서도 있었고 시민분들께서 계속 의회 그런 부분들 진정서도 제출하시고 여러 가지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라고 호소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개최가 되지 않았던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요구가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은 들어왔지만 이것을 시민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로 갈 것이냐 그것을 먼저 선 따져보고 거기에 맞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요구한 사항도 없었고,

이것을, 죄송하지만 저희 초선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본예산을 통해서 모든 사업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초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싶은데 어떤 시스템이나 기능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기능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표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확인은 해 봤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입법예고가 시행이 되고 주민분들의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런 중간에 딱 알맞게 타이밍이 형성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입법예고 전에 입법을 검토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안하시는 그런 사무국 기대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법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다 보면 저희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사전예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를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사무국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안내는 해드릴 수 있지마는 해당 상임위에서 좀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이게 상임위 또는 의원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례 확인했을 때 상임위 또는 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개인으로서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독으로도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개최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다른 동료 의원의 승낙을 구해야 할 필요도 있을 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저는 참정권 행사를 위해서, 시민분들께서는 참정권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에게는 알려줄 의무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런 토론회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것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의원 세미나라든지 저희가 무슨 포럼 같은 경우를 의회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세미나나 포럼을 추진할 때도 모든 승인권자는 의장님이시죠?

예.

그러면 의원 단독으로 의장에게 신청을 해서 의장이 승인만 내면 개최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산은 별도, 그 목으로 세워진 것은 없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면 그 내용, 쓸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된 사례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아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대부분 다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땡땡 얼마 곱하기 몇 명, 1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원 각각의 고유의 권한인 거고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선이 있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를 거쳐보면서 저도 느낀 것은 분명히 나는 이 권리를 한 번도 누리지 못했는데 예산이 소진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료 의원님들과의 양해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무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권리는 좀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원 단독으로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럼을 개최를 하시든, 토론회를 개최를 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원 최소한 3분의 1 재적수, 3분의 1 이상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더 이상 앞으로의 논란이 없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멘토링 의원 수당으로 10만원씩 10명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의회에 그 10명 다 어떻게 선정하게 됐죠?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 의원님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주도적으로 하시는 상임위는 어디죠?

청소년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10만원씩 된 것은, 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의원이 다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몇몇 의원님들을 주제에 맞는 의원님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7월 달에 동안청소년수련관이랑 업무협약을 맺고 그리고 9월 달에 1회를 개최를 했고 12월에 마지막 남겨두는 거죠, 모의회의를. 이 예산집행을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조례상으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위탁을 맡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해석되는 조문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안양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론기사들을 보면 동안청소년수련관이 개최를 해서 안양시의회가 협조한 느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주도는 저희가 하는 거고 거기에서는 자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지 우리 의회가 뒤로 빠지고 예산만 지원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자칫 주도권이 넘어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 의회 위상을 위해서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들 워딩(wording)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록 시스템을 보면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이번 달 완료하여 오픈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려지는 주원인은 2011년도 도입된 노후서버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럼 ’11년도부터 지금까지 서버 교체가 한 번도 없었던 겁니까?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아까 이것 질의하셨던 내용 답변과정에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서버 교체 ’11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조금 안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좀 더 빨리했을 텐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것은 저희가 사무국이 전적으로 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홈페이지 리뉴얼(renewal)한 것 보고 디자인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산뜻해졌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심하셨겠구나, 이런 부분들 느끼고 있고 계속 의견 수렴해 주셔서 그렇게 반영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시민분들께서도 알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회의록 시스템들을 많이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람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향후에도 계속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 개원 32주년 기념행사 이게 저희가 지난 7월쯤이었나요? 취임식을 거치고 나서 성대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보냈는데 이게 ’23년도에는 시 승격 50주년이라는 더 큰 행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의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박람회도 참여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23년도에는 32주년 기념행사가 조금 차별화되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시 승격 50주년에 녹아낼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로서 뭔가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냥 의원광장에서 저희가 좋은 음악 감상하고 케이터링(catering) 받으면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시민분들과 조금 더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것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틀에 박힌 행사보다는 조금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것도 좋다. 또 이런 게 연례행사로 해가지고 정례화된 그런 행사에서 또 이왕 하는 행사에 안양시의회가 좀 더 빛날 수 있고 시민과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행정광고수수료 이 부분에서 하나 조금 의아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회기를 거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의원님들이 기사를 발굴하실 때 의원 각각이 본인께서 다 집필을 하셔서 이렇게 송부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의회 홍보팀에서는 주로 어떤 기사를 발행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 전체 행사라든지 또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몰라도 안양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개개인분한테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선거법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라고요, 이게?

예.

어떤 조항,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이동훈 위원님이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홍보를,

아니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통과된 어떤 법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민분들 알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조금 사무국에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풀어내서 그렇게 기사를 발행해 주시는 것도 저는,

아,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러니까 정기회에서 통과됐던 사항들 그리고 입법을 상정된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객관적인 지표로 해서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개개인으로 이런 원고 작성하셔서 넘겼을 때는 좀 편협적으로, 공동발의 의원님도 계실 거고 다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개인주의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국에서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의정팀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안내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면 토론회나 의정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안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한 번 더 좀 살펴서 다른 의원님들께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의원정책개발 연구단체 있잖아요.

네.

이게 답변서 보면 매년 2개만, 8대처럼 9대에도 2개 연구단체만 운영예정인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2천, 2천씩인가요?

예?

2천만원씩인가요?

지금 그렇게 예산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에서 10퍼센트 이내를 줄 수 있다고도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예.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별개인가요? 예산?

거기 답변서 드린 것에 보면,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조례에,

정책개발비 관련해 가지고 10분의 1 이래서 지금 4천만원의 10분의 1 ‘400만원’을 만약에 2개로 한다 그러면 200씩 나눠드려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아, 사용내역은? 400을 빼서 200, 200.

네.

그것을,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올해.

예.

그럼 정책연구용역비만에 한정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용역을 해야 되니까? 전에는 우리가 8대 때는 예산이 작다 보니까 기본 우리 교수님 초빙,

8대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용역을 준 것도 있는데 용역이 사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양질이고 적다 그래서 하질이고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너무 조금 미흡하게 나갔더라고요.

아, 이것은 그럼 이 4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이에요?

아니 이것은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지침에 있는 금액입니다.

지침에 딱 4천만원 이내로,

예.

지침 금액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31일까지는 접수를 받아야 되네요?

그래서 1월 중에 접수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거기 서 단체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인 이상만 해 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전에랑?

예,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변하지 않고 5인 이상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혹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된 내역 있나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 방향 및 목적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예산이 전에랑 똑같아요, 물가상승률에도. 의외로 그냥 의원 수 줄은 예산 정도만 줄었고. 그래서 큰 변동은 없다 이렇게 보여져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일상경비 같은 것은 그렇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하여튼 궁금한 사항 있으면 수시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심사 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