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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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김대일 청년정책관입니다. 서영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이두연 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 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융배 회계과장은 병가 중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섭 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을 목표로 5대 정책비전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추계분석을 통한 세입예산 계상과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조 6천 993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5천 640억원보다 8.7퍼센트인 1천 3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1조 3천 142억원보다 6.5퍼센트가 증가한 1조 4천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2천 498억원보다 19.8퍼센트가 증가한 2천 993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9.7퍼센트 증가한 4천 990억원, 세외수입은 1.5퍼센트 감소한 557억원, 지방교부세는 2퍼센트 증가한 1천 417억원, 조정교부금은 1.1퍼센트 증가한 1천 4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7.8퍼센트 증가한 4천 975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2.4퍼센트 증가한 1천 21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4퍼센트 증가한 2천 167억원, 정책사업비는 7.1퍼센트 증가한 1조 1천 273억원, 재무활동은 3.6퍼센트 증가한 560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0.6퍼센트 증가한 2천 143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83억원이 증가한 671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8.1퍼센트 감소한 179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3퍼센트 증가한 177억원, 정책사업비는 49.4퍼센트 증가한 2천 811억원, 재무활동은 441억원이 감소한 5억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기획관은 ‘내맘애(愛) 우리안양’ 제작비 6억원,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비 4천만원, 청년정책관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 6천만원, 청년기본소득 63억 6천만원,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48억 8천만원, 고용노동과는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3억 3천만원, 기업경제과는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비 1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8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광역 언론홍보비 770만원,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 2억 9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도매시장 동측 정문 문주 교체비 2억원, 총무과는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61억 9천만원, 자치행정과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58억 3천만원, 안전총괄과는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체육과는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개선공사비 16억원, 정보통신과는 출력물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 43억원,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126억 8천만원, 노인복지과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비 61억 6천만원,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비 1억 3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23억 5천만원, 식품안전과는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8천만원, 환경정책과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원, 기후대기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29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20억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84억원, 만안‧동안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4억 4천만원, 출산지원금 및 임신축하금 지원비 53억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비 58억 5천만원, 평생교육과는 동안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구입비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석수도서관은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51억 2천만원,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 건립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비 5억원, 스마트시티과는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 통합구매 및 시각화 구축비 1억 8천만원,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비 6억원, 주택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기금 조성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과는 가로등 선로 정비공사비 5억원, 철도교통과는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 첨단교통과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비 84억 6천만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지원비 320억 4천만원, 생태하천과는 안양천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비 3억 8천만원, 녹지과는 산불진화시설 및 예방장비 보완설치비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원관리과는 박달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정비공사비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박달2동 복지회관 승강기 설치공사비 5억원, 복지문화과는 아동수당 지급비 122억 3천만원, 건설과는 안양1번가 가로환경 정비공사비 5억원, 교통녹지과는 안양예술공원 완충녹지 데크 교체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부설주차장 증설공사 설계용역비 1억 9천만원, 복지문화과는 아동수당 지급비 193억원, 건설과는 비산동 임곡로 보도정비공사 2억 1천만원, 교통녹지과는 버즘나무 디자인전정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비 40억 3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3천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2천만원,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비 2억 4천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비 33억원,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 공사비 8억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교체비 4억 5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202억 7천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4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비 75억 6천만원, 호계3동 리치밸리아파트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 공사비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총 기금운용 규모는 5천 352억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비 2천 87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천 140억원, 재난관리기금 176억 5천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비 3억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비 3억 8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비 122억 4천만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57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1조 5천 640억원보다 1천 354억원 증가한 1조 6천 99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2.4퍼센트인 1조 4천억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조 3천 142억원보다 85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6퍼센트인 2천 994억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2천 498억원보다 49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운영, 지역화폐 발행 지원,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개선공사,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사환경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평생교육 및 친환경 도시 조성,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 등 주요 분야별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설은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이 건전재정 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도로개설공사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기본적이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생활에 밀접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 총규모는 148개 사업, 956억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912억원 대비 4.78퍼센트인 44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맘(mom) 편한 출산 및 보육 환경 조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편성된 사업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예산심의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 기금운용방침부터 67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와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은 2022년 3천 464억 3천만원 대비 1천 888억 4천만원이 증액된 5천 352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의 기금 운용에 있어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여기 총무경제 소관 오늘 국장님서부터 과장님들 다 와계시는데요. 지금 한 3주째 접어들어 가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2023년도 새해에는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계시면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과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정책관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획관님. 안양시 지금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기준 있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주석

김주석위원

좀 자세하게 해서 그것 지침서 있는 것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6대 때도 안양시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조사특위도 열리고 막 그랬었는데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안양시 농수산물시장 생긴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정도에 농수산물시장이 생겼는데, 수원 뭐 인근 같이 생겼는데요. 많이 노후화도 되고 지금 안양시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현대화 사업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시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는데 안양시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세부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든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안 마련된 게 있으면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도 해주시고요. 안양산업진흥원하고 안양도시공사 함께 질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흥규 원장님 거기 계시나요?

우리 이사장님? 도시공사.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각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있으면 최근 3년간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성과계약서, 경영평가보고서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사업성과보고서 그리고 임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원을 뽑았을 때 공모가 아마 됐었을 거예요. 그 공모 절차‧양식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예산 이월된 게 있으면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내역이 있으면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출자‧출연기관은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을 할 때 보면 청렴계약서를 작성해요, 보니까. 그 청렴계약서 2022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예산법무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양도시공사 건인데요, 안양도시공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경제실 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예산이 잡혀 있고요. 또 안전행정국 설명서의 216페이지에 보시면 안양도시공사 위탁금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사 쪽에 가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위탁금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예산총액에 대해서 파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요청합니다. 현 도시공사 조직도하고요 그 조직도에 따른 직원 배치현황 그리고 그 조직별 담당업무, 그리고 주차관리 업무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31개 시군을 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1년 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된 것 말고 총 합쳐 가지고요 총예산이 얼마였고 올해 총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작년에 도시공사 자체수입액이 얼마였는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인권센터가 작년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 보시면 전년도 본예산에서는 0원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추경에서 배정한 것 같은데요. 어쨌건 간에 작년에 썼던 예산총액이 얼마고 올해 15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15억 정도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또 하나는 노사민정협의체하고 노동인권센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노동인권센터의 현 조직구조, 담당업무, 직원 배치현황 제출 바랍니다. 이번에 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8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행정국 설명서입니다. 218페이지에 보시면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에 50억이 잡혀 있고요. 또 그 바로 밑에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의 사업량에 보시면 항목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이렇게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비교‧분석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김도현위원장

예, 김주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체육과장님 어디 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체육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련해서 양성화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진행현황, 세부적인 향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내용들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된 것 같고 최대한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각 부서별로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수상실적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된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해서는 사유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데는 명단 및―민간위원은 별도로 체크해 주시고요―최근 3년간 개최실적 그리고 참석인원, 참석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수오차비율,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 또 자본시설지출비율이 저조하다고 제출된 서류에 적혀 있는데요. 이 각종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서면제출 요청드립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안양시가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9개 지자체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재정자립도 상승에 대한 자체진단 및 향후전망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 감소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리고 지방세가 작년 대비, 전년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했는데요,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홍보 우수부서 시상 3년간 수상실적 및 사유 제출 요청드립니다. 안양 화보집 제작, 안양문화재 보드게임 관련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답변 나왔던 내용으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공고문 및 지원단체, 그리고 선정된 단체 가운데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산이 혹시 됐나요, 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아, 그것은 올 연말까지 하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신청에 신청액 금액을 적어서 내잖아요? 그 신청액과 교부액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사업신청서에 ‘저스트원’이라는 단체와 ‘안양스타로터리클럽’ 이 두 단체의 신청서류 제출 요청드립니다. 청년공간 관련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2023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산출내역과 2022년도 산출내역을 비교해서 표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정완기 위원님이 예비심사 때 자료제출 요청드린 것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심사 관련해서 의회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작성되는지 그리고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항목들이 어떤 책자에 담겨 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목적과, 마찬가지로 예산안과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2023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한 예산이 2023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이 편성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편성근거와 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31개동 자율방범대 차량 현황 및 지원예산 산출근거 요청드립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세부사업별 집행결과, 자체평가, 향후 사업계획 요청드리고요. 각각 1천만원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이 1천만원 증액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액이 크게 차이 납니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항목으로 해서 따로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서에는 58억으로 적혀 있는데 약 2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 발생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연차별‧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체육과 질의드립니다. 체육진흥기금 중에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사업비가 편성됐는데요, 이 세부사업 집행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목으로 2022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이 삭감내역도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산업진흥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선정배경 및 지원현황 그리고 관내 소공인 지원현황 그리고 소공인 관련 인력 편성현황 및 2023년 예산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하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 관련해서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5천만원으로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예산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5천만원이 전체의 돈인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또, 스폰서식으로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총 예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날 말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입니다. 기획재정실 정책기획과. 예산안 112페이지,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서 기관마다 사업과 특성이 다른데 평가기준의 공통기준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기관 사업별 평가방법은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114페이지, 시민참여위원회 선정기준과 연구과제가 시정에 반영이 돼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위원회, 안양시 산하기관 3년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인원증가 승인 기관별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고용노동과 과장님.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시군일자리센터 운영 조직과 인원 구성, 취업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일자리센터로 취업실적 3년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33페이지, 청년직무컨설팅 개최 참여인원과 참여기업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용역 중에 안양 핵심사업이 무엇인지, 그동안 당사자 간 조직문제를 혁신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예요. 공유경제 활성화에서 기업 간, 지역 간 추진실적과 사례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48페이지요.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운영. 그 센터의 역할과 인원 구성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상권 바우처 사업 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 신규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양산업진흥원 원장님, 신규사업이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SW 인력양성사업 사전 사업계획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ICT 융복합 컨소시엄 운영, 솔루션 개발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과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160페이지예요. 지하쇼핑몰 화장실 상하수도요금 지원 중에 이 외의 지원이 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징수과. 고액체납자 징수 추진에서 3년간 고액체납자가 몇 명인지, 3년간 고액체납 환수 자료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탐방’에서 타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내용과 주민자치대학과 주민자치 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21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 안양1동‧귀인동 벤치마킹 후 실행한 사례가 있다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232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직‧인원, 자율방범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재난 대응훈련에서 재난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재난에서는 환경적재난‧사회적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체육과입니다. 예산안 39페이지예요.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 지원, 영입선수 명단과 영입 시 사용되었던 예산 3년 치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예산 증액사유 서면답변 바랍니다. 안양시 프로축구 운영 지원에서 3년간 시 지원예산, 수입, 스폰서와 입장권 판매 자료제출 바랍니다. 정보통신. 집중 통신요금 증액사유 서면답변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우리안양지 제작 예산증액 사유, 제작부수, 페이지 면 3년간 자료제출 바랍니다. 시정홍보위원 선정기준과 활동영역별 명단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92페이지예요. SNS 콘텐츠 제작 및 기자단 교육내용과 기자단 구성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자료제출 바랍니다. 감사실. 예산안 99페이지, 시민감사관 등 운영수당에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감사활동 내역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0페이지, 부조리 신고보상금 3년 지출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2023년도 안양시 청년정책 비전이 무엇이고 미션이 무엇인가 서면답변 바라고요. 예산안 103페이지, 국가‧도 매칭사업 이외에 청년정책관 자체사업만 몇 개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청년정책관실 인원구성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회계과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김융배 과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이셔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이번 본예산 종합심사에 들어서면서 지난 결산 때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때 조금 느꼈던 게 이게 너무 사업에 치중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숲을 못 보시는 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23년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인지를 중심적으로 자료요청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5페이지, 홍보기획관입니다. ‘내맘愛 우리안양’ 소식지인데요. 첫 번째로 일단은 기신청자 빼고 최근 3개 연도 배부 신청건수 증감된 내용만 표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과업지시서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안양시 계약현황을 보니까 4년 동안 같은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해당 사유 부탁드리고 12월 9일 ’23년도 용역 입찰이 끝났는데 본예산 전에 집행된 사유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민간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카카오톡 채널 운영’.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이 광고나 홍보가 광고주 직접운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재단에 광고대행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운영하는 사유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관도 59페이지에 채널 운영이 있습니다. 계획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브랜드 검색광고 키워드별 최저입찰가, 노출‧유입 수 표 ’22년도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업무분장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5개년 정책이 ’21년도에 발표됐나요, 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5개년이요?

이동훈위원

5개년 정책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98년부터로,

이동훈위원

네? 아니요, 기본,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98년도에 작성이,

이동훈위원

아니요. 저희 안양시 5개년 정책이요. 청년정책 5개년 정책.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게 기본계획이 5년 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예. 그러니까 ’21년도에 저희가 수립했나요, ’20년도에 수립했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98년도로, 죄송합니다. 2018년도.

이동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이, 이제 기본법이 통과되고 기본 조례가 안양시에서도 제정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그 5개년 정책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거기 부분에서 자료, 비전 그리고 목표, 기대효과 부분만 발췌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요. ’23년도 청년 시행계획이 나왔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이동훈위원

그럼 ’22년도 것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비전, 목표, 기대효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의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시승격 50주년 슬로건 제작인데요. 이게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선정방법이 홈페이지 투표인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선정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심사위원 위촉을 한다고 하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앞서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해당 평가의 부문, 평가항목 등의 평가기준표 명확하게 부탁드리고, 결과표 정리된 것 한 장짜리로 있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결과요?

이동훈위원

거의 한두 장 내외로 결과표가 나오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이동훈위원

그것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임원진에 NCS 평가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 유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9페이지, 주민참여원탁회의입니다. 저도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요청하는 게 ‘왜 평일 오후에 이 원탁회의를 개최하는지 도저히 사유를 모르겠다.’ 2019년도 청년들을 배려해서 주말에 잡은 것은 감사드리는데 올해는 평일인지 주말인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원탁회의 주제는 현장 시민분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지? 다음 원탁회의 주제선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주제선정 투표의 결과,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내용 또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내용들이, 우선순위로 결정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72페이지, 73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21년도, ’22년도 각 3개의 사업 홍보물, 포스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2년도 프로그램 또는 근로직종 리스트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사업종료 후에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정규 채용된 사례 있으면 함께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하면 만족도조사 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

하고 계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것도 ’22년도 만족도 결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해당 조례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을 보면 “②-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②-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가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 그리고 시책개발 실적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제7조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가 있으면 함께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안양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년 산업진흥원에서도 안양시 소재 기업으로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죠? 원장님,

하고 계십니까?

창업단계별 희망 지원사업군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군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결과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양시가 지향하는 그리고 산업진흥원이 지향하는 창업성공 전략목표에 대해서 각각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정기 안전점검 용역이 상‧하반기 총 2회로 구분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해당 도매시장의 리모델링 준공년, 지난 정기 안전점검 결과,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 233페이지에 석면자재 교체 및 보수 공사, 작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전체 석면 해체계획 자료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미디어아트 부분이 눈에 띕니다. 비교적 3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이번에 설정이 됐는데 과업지시서 초안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견적서 받아보셨죠? 그것 비교견적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센터 개소년이 ’20년도 맞습니까?

2011년이요?

아! 그러면 지금 시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 맞죠?

그리고 22평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22평 내에 붙박이를 설치할 공간 그리고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협소하지는 않는지 운영상의 그런 애로사항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과, 아,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부터 질의드릴게요. 예산요구설명서 248페이지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지난 19회에 두 번에 거쳐서 입찰공고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조정됨에 따라서 다시 재공고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전략상 내용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불용액 플러스로 17회부터 19회까지 예산이 동결된 이유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산표 혹시 있습니까, 사업 끝나고 나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동훈위원

있습니까? 네. 그러면 견적서랑 결산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긴급협상으로 공고가 됐는지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10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 자료상으로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전부 퇴사로 되어 있고 언론기사에 따르면 ‘다섯 차례 공고가 났음에도 미달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언론이 한 두세 건 나왔더라고요. 현재 채용이 완료된 상황인지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10명이 활동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남시랑 안양시의 채용기준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도단위 유형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예산을 보면 일단은 저번에 결산 때인가 추경 때 한번 지적으로 ‘출전금 격려비가 일반선수와 다르다’, 그러니까 ‘비장애인 선수와 차별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동등하게 책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각 항목별로, 피복비에 조금 눈이 가는데 이게 보험료랑 피복비의 숫자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출전하는 선수의 수 그리고 피복비가 과다하게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서면질의서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해동위원

기획경제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기준 33페이지고요.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1천 54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기획경제실에서뿐만이 아니고 내년, 그러니까 동반성장 추진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내년 총예산,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전체 파악이 좀 어려워서 그럽니다. 총예산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고요. 내년 1년 동안 동반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인지 추진 예정 업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산업진흥원에 조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자체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투입인력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제 자치행정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 애로사항, 주민자치회 지원방안 그리고 언제 전면으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지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경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질의나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또 추가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따가 우리 총무경제에 질의한 내역하고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고 추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게 다 포함이니까, 물론 총무경제 때 질의한 내용은 우리 실장님‧국장님 포함해서 각 과 과장님들이나 산하기관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포함해서 질의가 나갈 거니까요 이따가 오후에 덧붙여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관련해서요 운영 관련 단계별 발전계획안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발전계획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네,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경제에서 여러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규모에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게 하수도사업하고요 상수도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한 상수도사업에 대한, 상수도사업이 지금 88.6퍼센트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하수도사업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아, 78퍼센트가 감액, 응?

김도현위원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도시건설 소관 질의사항 아닌가요?

김경숙위원

아니아니, 예산편성 규모니까 총무에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김도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저 질의해 주시고요.

김경숙위원

전체적인 거니까, 예산. 도시재생사업이 78퍼센트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몇 시에 하실까요? 14시 30분, 아니면 15시 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14시 30분. 오는 대로 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정해 주시면,

김도현위원장

그럼 14시 30분으로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오시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행정광고료 집행 세부기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시정시책을 꾸준히 홍보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예, 설명은 됐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수상실적 제출과,

채진기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네, 자료로 갈음할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기획관님, 지금 이동훈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서면으로 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홍보기획관님, 우선 2022년 안양시가 그래도 다양한 기관에서 꽤나 좋은 수상을 한 데에 대해서 홍보기획관님 포함해서 홍보기획과에서 많은 노력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홍보부서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여기서는 스마트 홍보부서로 선정되면 어떠한 시상이 주어지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매월 3개의 홍보실적이 우수한 3개 부서 선정해서요, 금년에는 25만원,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시상금을요. 그래서 내년에는 5만원씩 더 올려서 30만원, 25만원, 15만원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2021년까지는 매달 2개 부서였다가 3개 부서로 개수를 늘렸고 이제는 금액을 늘린다는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점수가 어떤 때에는 18점, 16점도 상을 받고 어떤 때에는 80점, 90점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이게 그룹별로 저희가 홍보매체 부서를요, 홍보가 많이 나오는 부서가 있고 좀 적은 부서가 있고,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신문이라든가―그다음에 SNS, 또 우리안양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보도되는 그 실적을 저희들이 점수로 환산해서 매달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게 2022년 10월 같은 경우는 각 동행정복지센터 세 군데가 다 받았고 9월 달을 보면 철도교통과, 청년정책관, 총무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청 본청에 있는 부서들이 받았잖아요. 이것을 조금, 동은 동끼리 구청에 있는 부서는 구청에 있는 부서끼리 본청에 있는 것은 부서는 본청에 있는 부서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홍보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이게 위원님, 지금 그룹별로 묶어져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주는 달이 10월 달에는 다 동만 주고 이런 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한 저희 안양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실적 평가를 해서 10월 달에 선정이 되는 경우는, 10월 같은 경우는 9월 달의 그 방식을 선정방식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과장님 그럼 100점 만점인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5월 달 점수를 보면 16점인데 3순위를 했어요. 그렇죠? 16점인데 3등을 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16점인데 이 상을 주는 게 맞는가에 대한 조금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점수가 너무 낮은데,

채진기위원

예, 낮은데 이게 주는 것이 맞는가. 100점 만점인 기준인 건데. 그러니까 최소 몇 점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수 책정기준은 제가 추후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홍보업무에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홍보기획관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안양지 제작이 한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실 보면 SNS 그다음에 유튜브,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안양시를 위해서 하고 계신데 사실상 우리안양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동에서나 기관에서 수북이 쌓여 있어요, 제가 보면. 꼭 예산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홍보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이 좀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래도 저희 소식지가 전통이 사실 있습니다. ’95년도부터 발행돼서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소식지 관련해서 수상도 사실 했었고요. 그래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저희 소식지 이것 다 각 지자체에 배부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저희 벤치마킹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훼손이나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새로운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더 확장해 가지고 그런 데를 좀 예방하면서 앞으로 계속, SNS나 이런 부분은 꾸준히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소식지도 꾸준히 발행해서 우리 안양시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김정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좀 알차게, 그것 면수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부수도 지금 7만부 아닙니까. 7만부에서 5만부 정도, 2만부 정도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김정중위원

다음은 시정홍보위원 선정기준 활동 영역별 명단인데요.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뽑으시는 것 아니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SNS 활동을 못 하시는데 그분들 별도로 교육합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교육을 시키시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월례회의 끝나면 자체적으로 저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래도 SNS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래서 본인 ‘밴드(BAND)’라든가 친구 묶기 해서요 계속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영역별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8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안양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영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고장 예를 들어서 ‘전통’ 아니면 ‘스마트’ 이런 식으로도 구분이 돼서 SNS 활동이라든가 영역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 각 동에 두 분씩인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시에서 시정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언론보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달해 드리면 그분들이 동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 카톡방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최대한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든 간에 연세 드신 분한테는 SNS 활동 잘하시게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시정 홍보하시는 분들 시정홍보 잘하시게끔 가끔가다 간담회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SNS기자단 교육방법, 기자단 선정기준이요. 이것도 역시 그러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그 공고 모집한 분들을 SNS 홍보를 하게끔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연초에 새로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콘텐츠 작,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심화교육까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네,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보니까 타시 부천시, 수원시 이런 곳도 제가 기준표를 갖고 있는데 더 잘돼 있네요, 우리 안양시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집행 상세내역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많은 얘기가 들려요. 이런 형평성 있게 잘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일단 나와 있는 것 서면으로 주신 그 내역서대로 다 하셔야 되고 언론인이 아니, 기획관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홍보기획관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주석

김주석위원

언론인이 안양시 관련된 보도자료나 좋은 언론 이런 것, 좋은 정책 이런 것 써주는 언론인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언론인 역할. 좋은 말 또 나쁜 것은 나쁘다 질타하고. 어떤 게 언론인이에요? 판단하실 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희 시에 긍정적인 저희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그것도 한번 지적해 준 것도 개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서면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서면으로 답 주신 대로 그렇게 꼭 평가하셔서 행정 언론인들한테 광고료 지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조금 질의를 한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안양 기신청자 제외하고 3년간 배부 신청건수 봤을 때 지금 이게 신청 올해 것을 봤을 때는 노인요양시설 추가 263곳, 어린이집 추가 142곳 그리고 병‧의원, 이미용업소. 이분들은 어떻게, 위탁업체에서 뭔가 발굴해 내신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이 경우는요 시청의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우편으로 발송한 사례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 263곳의 예를 들면 수량 20부씩?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이런 경우는 노인복지과 협조를 받아서요 저희들이, 저희 자료에 배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가로 또 배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우리안양의 주 구독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대, 30대 젊은 층들은 SNS나 이런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0, 60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면서 잠시 동안 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업체 그런 쪽으로 최대한 발굴해서 배포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7만부 정도 생산하고 있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7만부를 생산을 했을 때 시민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부수를 더 신청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부수가 딱 적당하다’ 하는 평가도 한번 해보셨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생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부수가 많거나 사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도 이게 지금 세대수로 봤을 때는 저희 시민이 한 17퍼센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소식지가 저희는 퀄리티(quality)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시민들이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만족하시면 그 하나하나가 다 힐링(healing)이 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소식지는 이 부수를 유지하면서,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지금 사실상 이 종이 생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기조 ‘탄소중립’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이 갈수록 증액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7만부를 고집하실 건지 아니면 인구의 10퍼센트 정도에 맞춰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은 SNS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수요는 조금 덜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저희 소식지가 이번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봤을 때는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왜 2억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존의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20에 260인데 1센티 19에 260으로 줄이는 게 그게 1억 이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증액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저희가 6년 동안 5억 5천에서 예산증액이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사항들이,

이동훈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요지는 알겠고. 앞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도 그 부분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요 타깃층 그러니까 주요 구독층에 집중된 그러니까 홍보매체. 매체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어느 정도의 큐알코드를 이용해서 음성변환을 해주는 시스템처럼 이렇게 도입하는 사례처럼 우리안양도 조금씩 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게 글로서 풀었을 때 미학이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영상으로 전달했을 때 그러니까 홍보기획관 분들께서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으신 부분인데 여기 우리안양에 있어서는 저는 7만부라는 부분은 조금, 이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은 잘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특별한 공법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그 사람만이 구현할 수 있는 제안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우리안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분들이 특허로 갖고 있는 카툰 운영하는 것 봤었는데 그게 이분들의 특허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고용해서 들어가는 콘텐츠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구성 잡기는 작가와 편집디자인의 노력인 건데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이 금액은 크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금액의 크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간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신기하게도 4년 동안 한 업체가 최고점수를 받아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위탁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얼마큼 홍보를 하셨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이 매년 공고를 하면 저희들도 보통 대여섯 군데에서는 문의 오고요.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안양 소식지를 가져가는 사례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와가지고 우리안양 소식지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접수하는 업체는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마을신문이라 해서 본인들의 스스로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시작하셨고 각 기관별로 신문 만들기 그리고 소식지 만들기에 지금 안양시가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우리안양에서 전달하는 시정정보가 어느 목적으로 달려갈 것이냐, 저는 그 생각이 조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양1동에서 마을소식지를 발간했을 때 그 부분에서 안양1동 분들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홍보 파트로 안양시정에 대한 내용도 담기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안양에도 어느 정도의 콘텐츠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표현방식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업체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신 것은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금액 대비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목표치를 지금 우리안양이 달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기획관 분들께서 더 열심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채널 운영 그리고 민간포털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법상으로 무조건 지자체 홍보나 광고를 맡길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를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이런 홍보시스템을 가동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이것 예비심사 때 나왔던 질의 같은데요, 문화재 보드게임하고 안양화보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화보집 제작이 500개를 제작하는데 단가가 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1천만원 맞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취합하고 50년 안양 역사에 대한 사진을 취합하고 이런 건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서 우리 안양시 50년 역사를 잘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다양한 자료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집할 계획인지 혹시 계획 있으실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홍보실의 역사 그 관련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한 70, 80퍼센트는 나올 수 있는 자료고요. 그 외에는 저희 여기 근무하다 퇴직하신 그런 공무원이 계십니다. 그분한테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으면 충분히 이 화보집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화보집을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종이의 재질이나 색상이 컬러로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화보집에. 2만원 단가가 사실 좋은 책이 나오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희생하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정확한 단가로 품질 좋은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 보드게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양의 지명유래, 역사, 인물, 문화재 등으로 게임을 구성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생들에게 배포하겠다라고 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이게 참 타깃이 맞을까’ 조금 이것도, 여기 지금 예시 사진으로는 갑오개혁, 창씨개명 이런 대한민국의 굵직한 역사로 게임을 만들어도 초등학생들이 할까 말까 한데 저는 안양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이것을 배포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조금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업체에서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안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소통해서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이 기왕 만드는 것 다양한 세대들과 안양의 역사가 잘 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조 감사관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수상실적,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3년 예산안 내용이 다른 사유, 명시이월‧사고이월 내역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감사활동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부조리신고보상금 3년간 지출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참고로 안양시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 청렴메시지, 청렴명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현재까지 신고 및 지급실적이 없어 2023년부터는 본예산 삭제 후 필요시 추경편성 의결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감사관님 잘 받았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조리신고보상금 3년 지출내역, 이게 사실상 안 된 이유가 홍보 부족인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부자 고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 된 겁니까? 그런 사유도 있지 않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희 상임위에서 서너 차례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신고라는 게 시청으로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조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검찰 수사기관에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기관 또 여러분처럼 지역 오피니언(opinion) 리더들, 기타 등등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에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00퍼센트 저희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제보한다 그러면 저희한테 질의하시겠죠. 그다음에 언론이나 이쪽에 방송사 하면 보도가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신고방법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실명대리신고제라 해가지고 원래 신고한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자기 신분이 밝혀질까 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대신 신고를 해주고 대신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비실명대리신고제인데 이것은 제도가 아주 좋습니다. 국민권익위에 96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무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메시지라고 저희 안양시청하고 일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상대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혹시 부정청탁이라든가 이런 제의를 받은 게 있느냐, 이런 것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가 이거니까 이렇게 신고해라.’ 이렇게 안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김정중위원

감사관님! 충분히 잘 아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 조직도 조직이지만 외부조직도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 분도 있고 또 하나, 같은 동료의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감사실에다가 신고하는 경우도 사실상 드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감사실에서는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게 사실상 지급된 사항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폐기시키지 마시고 이것을 살려서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감사관님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가 신고활성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예산 삭감한다고 그래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추경으로 계속 도와주겠다고 위원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 26명 활동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많이 활동을 하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상당히 전문화‧세분화‧다양화가 돼 있잖아요. 혹시라도 피감기관에서 전문적인 분야였었을 때 전문가가 참여를 안 하면 사실상 리스크(risk) 현상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시네요? 처분요구가 12건 정도 되고 5개 기관 뭐, 하다 못해 초등학교 교통표지판까지 계속 우리 전문가 집단인 민간감사관을 최대한으로 감사에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감사관님 수상실적 봤는데요. 감사관님 오시고 첫 수상이신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우선 안양시가 2회 연속 우수상 받았는데 감사관님과 감사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1차 정례회 때 아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감사를 받기 전에 예방하고 이런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보도자료 내용 보니까 안양시에서 문자서비스나 다양한 웹툰이나 다양한 감사와 관련된 예방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질의를 좀 드리자면 감사원에서 안양시 지금 하반기 감사하고 있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계획이 있었는데,

채진기위원

아직 시작 안 했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원래 11월에 계획이었는데 일정상 올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경기도에서 지금 특정감사로 주정차단속지역 소화전 주변 지금 감사계획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것은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행감 때도 해당 상임위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런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없도록 감사관님께서 사전에 잘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김대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부서 수상실적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예산과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채진기위원

청년정책관님, 제 것은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 이외에 청년정책관 자체사업 내역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청년정책관 인원 구성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59쪽 카카오톡 채널 운영 계획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청년정책관 업무분장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계속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봐서는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다 자료로 갈음하고요. 청년 관련돼서 수상실적 그래서 청년친화헌정대상. 이것은, 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안양시가 수차례 수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채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회 정도 수상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 상이 되게 권위 있는 기관에서 주는 줄 알았는데 청년단체에서 준 거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단체에서 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공신력 있는 상과는 다르게 이 상도 시청에다가 크게 걸었잖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게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라고요, 국회사무처 소속 사단법인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게 청년단체잖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청년단체에서 준 상을 안양시에 저렇게 크게 걸어놓았는데 사실 상을 받는 것도 어디서 받았는지어 좀 같이 적어서 현수막을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이 특정 2개 단체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고 예산을 많이 받은 순서 2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보니까 보조금 신청내용에 영상제작이 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제작 800만원 그리고 임차료가 400만원. 그런데 저는 딱 이 내용 보고 이것 보조금 심의할 때 이게 과연 온전히 1천 200만원 신청한 대로 그대로 주었는데 교부를 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스트원컴퍼니’는 영상물 제작이 되게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심사위원들이 공감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신청한 대로 편성을 했고 이후에 정산을 할 때 저희가 더 한 번 그것은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직 정산이 안 끝났다고 하니까 보조금이 잘 쓰였는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관내에 있는 청년단체들이 이 사업에서 일회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관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청년공간 예산인데요. 2022년과 2023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부분인데요, 2022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1만 930원이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임금의 1.5배를 줘야 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통상금액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채진기위원

네, 그렇죠. 150퍼센트를 주게끔 돼 있는데 실제로 2022년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이 150퍼센트 반영돼야 되는데 예산상 아마 100퍼센트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2023년에는 또 이게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1만 6천 900원으로, 생활임금의 15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잘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공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양 청년근무자들이 또 이런 복지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청년정책관께서 잘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대일 정책관님 자료 잘 받았어요.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2016년도에서 2021년 인구조사 실태조사를 보면 사회복지사회에서 한 건데요. 거기 안양시에서 0세부터 60세까지 가장 안양시를 떠난 인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1살부터, 아니 그냥 빼고요. 그러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 ’16년도에서 ’21년까지 안양을 이동했거나, 그러니까 이주했죠. 이주한 세대가 몇 세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몇 살인 줄 아세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대체로 젊은 층들이 많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안양시가 그래도 청년정책에 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참 유감스럽게도 20살에서 40살까지가 5년 동안 가장, 안양에서 안양을 떠난 인구예요. 그렇다면 제가 거시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청년정책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는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사회나 사회에 진입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22건 정도를 자체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사업도 중요해. 하지만 이제는 좀 집중과 선택으로 청년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모아서 중장기적으로 로드맵(road map)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우리가 소통과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얼마만큼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은 다시 안양으로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좀 챙겨서 다음 계획 수립하는 데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꼭 좀 5개년 계획할 때 당부드리고요. 좀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서 로드맵을 통해서 그런 생태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관이 11명 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 11명이고요, 임기제 1명까지 해서 12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 11명으로 나왔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 중요하지만 좀 더 개편할 생각 없습니까?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정말 청년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주고 무엇인가 해낼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개편할 생각은 없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듯이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이 이번에 의원님들 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또 청년활동 분야 이런 쪽에서 상당하게 활발하게 앞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 이런 분들도 청년정책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별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의견 수렴하고 이번에 할 때 전문가님들도 초빙해서 같이 또 의견을 나누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정책관님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향후에는 한번 그림을 백지에서 환경을 그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5개년 계획과 함께 중장기 계획을 우리 청년들이 안양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질의서는 안 드렸는데요. 지금 이 전에 제가 질의서 받은 장명희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년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 제가 신용회복 지원을 3년간 내역을 위원회에서 받아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지원대상 현황에서요 과장님, 지원인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2020년에는 22명을 지원하다가 ’21년에는 15명, 작년에는 8명을 지원했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원이 왜 이렇게 인원이 적어지고 있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일단은 사업내용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생이 학자금에 대해서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용이자로 등록이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여기 다 있는 것은 제가 알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등록이 되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주신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했거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 이분이 ‘나는 학자금을 상환을 하겠다’라고,

경숙

윤경숙위원

10퍼센트. 예, 총 채무금액이 10퍼센트, 예예.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초입금을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은 여기 다 있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관내 거주 신용유의자’ 정의를 위에 내렸어요. ‘상환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연체한 학생을 신용유의자’라고 그래요, 일단 청년을.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다 있어서 제가 아는데 신용유의자 인원이 우리 안양시에 연간 89명에서 73명, 67명 이런데 이 지원인원이 점차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원인원은 그중에 22명, 15명 올해는, 작년에는 8명이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게 본인이 ‘내가 상환하겠다’라고 장학재단에 신청을 해야 저희가 초입금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경숙

윤경숙위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 그것은 명단 받아서 다 안내를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안내를 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예. 대상자한테 다 안내를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개인적으로 안내를 한다는 말씀이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구원을 에스오에스(SOS)를 하지 않은, 한 청년만 지원인원에 속하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유의자 인원은 한국장학재단에 우리 시에 주소를 둔 등록된 인원입니다, 이게요. 무한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상인원이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인원이 연도별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인원은 본인이 매달 갚겠다고 희망을 해야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희망한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희망한 인원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초입금을?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초입금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네.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점점 매년 줄어든다는 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좋은 효과로 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본인이 소극적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신용유의자지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런 경우는 없고 대상자는, 우리 시에 등록된 대상자는 다 안내를 하고요. 본인이 소득이 매달 발생이 돼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변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청년신용회복포인트에서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 대출 연체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게 없나요, 혹시? 청년들의 신용 회복 부분에 대해서.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저는 들은 바는,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파악한 바 없으세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 하면 청년들은 아무래도 경험치가 인생 산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좌절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더 크게 될, 크게 성장할 청년인데도 이렇게 신용부분에 대해서 좌절을 하면 오히려 그런 청년들을 좀 신경 쓰고 우리 안양시가 좀 그늘진 곳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자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제가 한번 안타까운 면에 말씀을 드린 거고, 청년들 평균적으로 일반 청년 중에서도 조금 힘들어 하고 과거, 미래에는 그런 청년이 쭉쭉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기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김대일 과장님을 비롯해서 청년정책관 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료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추가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5개년 정책 ’23년도 2월 중에 수립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금 용역이나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한번 저희가 또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 이게 저희가 한 2년 전에 청년단체 그 당시에 김도현 의원님 그리고 채진기 의원님, 그리고 저.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5개년 정책의 기조를 살리려면 매년 정확한 목표와 비전이 제시되고 청년들이 그에 이끌려서 모여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21년도에 연구용역을 했죠. 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22년도에 또 어느 순간에 용역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실태조사를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청년 관련사업에 이런 것들을 모으고 또 해가지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용역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매년인데 ’22년도에 용역 했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22년도에는 용역 한 것은 없고요 실태조사만 한번 용역 한 번 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 말씀들을 드렸던 이유가 안양시가 청년정책의 시작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우리 시 기본조례로 2016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아마, 「청년기본법」이 2020년도에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동훈위원

’16년도에 어떤 조례를 통해서?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2016년 6월 17일 날 저희가 저희 시에서 조례제정을 했다는, 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기본조례를 2016년도에 했다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제 안양시가 2017년도에 일자리 촉진 조례가 생겨났죠? 제정됐죠? 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일자리 이것은 제가,

이동훈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촉진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5개년 정책을 처음으로 세웠을 겁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의 트렌드(trend)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의견들 보면 일단 주거,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좀,

이동훈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주택공급TF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요,

이동훈위원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 청년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많이 확보했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금 임대주택을 확보하려고 얼마 전에도 공유재산심의위에 올라가서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약 400억 좀 안 되게 투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청년주택공급에서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 월세 지원, 이자 지원,

이동훈위원

그리고 또 그 사업을 이행하시려면 청년정책관에서 손에서 벗어나서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도시정비과의 소관으로 일이 업무가 위임이 되셨,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주택공급 부분은 도시국에서 정책입안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예.

이동훈위원

일단은 앞 페이지에서는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에 수립한 게 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2018년 12월 달에 청년정책기본계획,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제 4년 차, 5년 차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소통참여 부분에서 시정 청년참여확대. 어느 정도 확대됐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참여확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조례도 개정하고 연계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은 더 내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청년공간 조성지원, 됐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조성지원은 저희가 안양1번가 청년출구 이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마는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동훈위원

그러면 다음, 청년활동 조직화 및 지속성 보장. 됐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청년활동 조직화 및 지속성 보장. 됐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동아리나 단체, 서포터즈(supporters) 이런 쪽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속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속성은 단체라면 어떤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아, 저 단체에 가입하고 싶다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부터 동아리 그다음에 청년단체, 나아가서는 청년위원회, 더 나아가서는 지역활동가로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하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꾸준히 하면 지속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꾸준히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효율적이고 뭔가 그래도 알차게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말씀 다 맞고요. 짧게 조금씩 간단명료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2022년도에 청년정책 주요내용에서 앞서 말했던 부분이 지금 주요 부분으로 나온 게 청년주택 공급확대밖에 없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아닙니다. 2022년도에 53개 사업을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청년참여소통처를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가장 1순위로 작용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일단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이런 것을 한번 제공을 하고,

이동훈위원

아니죠.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안 들었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예, 예, 예.

이동훈위원

항상 어디에서 설문을 하든 1위가 홍보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이든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년들의 희망사항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게 관에서 그러니까 국, 도 그리고 각 시 지자체에서 우수한 청년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막상 지원하려고 보면 우리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청년정책은 복지 쪽으로 저희가 시야를 맞춰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주거라든지 경제성을 생각해서 경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지.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복지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경제의 안정 도모에 가깝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홍보 부분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안양청년광장이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거나 일자리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중장기적인,

이동훈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일수록 청년참여 확대가 가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위원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청년의 참여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청년에게는 참여하기가 장벽이 너무 높다. ‘어디 전문경력 5년, 10년 이상’. 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청년정책관께서 감히 월권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의견이 모아지고 세상에 계속 목소리가 나오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자연스럽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하거나 그럴 부분들은 딱히 없는데 일단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운영하겠다라고, 그러니까 ’23년도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한 비전목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로 봤을 때는 저는 2017년도, 2018년도와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말은 곧 청년정책관이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럼 다음으로 업무분장표를 봤을 때 인원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총 몇 명이 있죠?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 1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 원래 인구정책팀이 또 거기는, 인구정책 총괄 통계팀이 또 따로 있어서 실제로 청년업무는 2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사실상 저는 청년정책관이라 해서 부시장님 직속기구로 이렇게 있죠. 그에 비해서 이게 정책부서인지 사업부서인지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말씀 하셨겠지만 지금 청년정책관은 저는 힘을 실어줄 때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 아니면 아, 주거, 복지 그리고 경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갈증은 계속 커지는 게 당연한 거고 이제 기성세대의 어느 정도의 벽은 저는 허물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청년정책관도 청년창업펀드든 뭐든 관에서 이끌어가는 큰 덩어리의 사업들은 어느 정도 다 곁을 떠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순도 높은 청년정책관의 사업들만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그냥 대거 늘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인원도 늘리고 사업부서도 이렇게 업무분장 한 명이 수십 개씩 가져가 있는 것 말고 좀 체계적으로. 앞서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문가 집단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라도 갔으면, 청년참여위원회 말고 청년정책위원회 말고 따로 이렇게 자문을 받고 그리고 용역비도 좀 세우셔서 전체 지자체에 비교‧분석하셔서 안양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특성화된, 차별화된 그런 청년정책 시책개발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 올리셨는데 이것은 똑같은 얘기인 거죠? 홍보가 부족하니까 홍보방안 루트,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홍보의 일환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좀 해보려고,

이동훈위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청년과 관이 같이 호흡을 하면서 민간협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시정홍보밖에 안 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거기에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은 했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요. 궁금한 거나 이런 것 있을 경우.

이동훈위원

사실상 봇(bot)으로 대부분 다 답변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저는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로 예전에 인구정책팀에서 한 사업을 이행을 할 때 모든 결과물을 다 카페에 올리고 카페에서 소통하게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아카이빙(archiving)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담당주무관이 바뀌고 나서 그 카페가 운영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조금씩 노력하셔서 청년들이 진짜 스스로 조그마한 거라도 일구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용역은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과업지시서 작성하시고 예산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청년정책관이 노고가 굉장히 크십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 안팎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계셔서 부담이 굉장히 크실 텐데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심의할 때나 많은 부서 심의과정에서 청년정책 관련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청년정책관이 우리 또 청년특별시 안양 만드는 데 정말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년정책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타당성 조사용역 검토계획 그리고 계획안 마련되어 있으면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7년 3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23개 동이 있고 투자비는 733억이 들어갔습니다. 국비 355억과 도비 162억, 시비 216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많은 예산이 한 1천 5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해서 그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전액이 아니고 국비 한 20퍼센트 그런데 융자는 한 50퍼센트 해서 70퍼센트 정도가 되고, 지방비 30퍼센트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지원조건 중에 도매시장 평가기준에 부합이 되어야지 공모신청도 가능한데 현재 저희는 하나는 되었지만 20년 이상이 되어서 하나는 됐고요. 그런데 도매시장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회 연속이 안 돼 가지고 30퍼센트 안 되는 것에 거기 속해서 미부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그동안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침체된 원인 중에 하나인 법인 태원주식회사와 안양청과주식회사 실적 저조로 해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16년, ’18년, ’20년 총 3회 도매시장 평가결과 저희가 미부합 30퍼센트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시설현대화 공모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신청하게 되고요. 그 전에 저희가 준비를 잘 해 가지고 공모 신청자격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해에 타당성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너무 미리 해도 최근 2년 내에 한 것을 가져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고 나서 2025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따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 재정분석 결과 미흡지표인 세수오차비율과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이 낮은 것으로 미흡으로 나왔는데 개선방안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재정자립도 상승에 따른 자체진단 및 향후 전망자료도 제출 요하셨고, 임시적세외수입 감소사유 자료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지방세 증가사유를 자료요청 주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수오차비율이 저조한 사유는요 저희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내수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마는 생각 외로 수출 증가에 따른 법인 실적 호조로 해서 법인 지방소득세가 증가되었고요, 부동산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가 발생되어서 세수오차비율이 저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실제 징수현황을 분기별로 지속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원인분석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저희가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이니 행정운영경비하고 재무활동비하고 예비비를 빼면 투자가용 경비가 나옵니다. 그것을 정책사업 중기에 반영된 사업비하고 비율을 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저희는 예산을 4월 1회추경, 2회 9월추경, 마지막추경 해가지고 정례적으로 거의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근 시보다는 많이 편성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 짤 때 추경재원을 아무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이 조금 당초예산에 약간 보수적으로 세입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중기에 안 들어가면 투자심사라든지 그것을 또 꼭 여기에 반영된 사업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기에 사업을 많이 편성하고 실제로는 또 그게 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 비율이 또, 처음에 우리가 다 잡아가지고 다 집어넣어 가지고 세입을 시키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추경 그리고 또 우리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지 특별조정금 사업이 또 그게 중기에 반영이 안 되면 또 그 사업을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본시설지출비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이것도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을 그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지관리 차원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본시설비율이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규모 사업하고 향후 철도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사업이 많이 나오면 이 비율도 조금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정자립도 상승사유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저희 자주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예산을 나눈 값인데요, 원래 예산규모 증가 대비 자주재원이 늘어나서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39퍼센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0퍼센트대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39, 38, 39 이 정도는 사실 국‧도비 큰 사업이 하나 나오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퍼센트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저희가 자립도가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비율이 이것은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우리한테 세를 많이 이양해야지만 최소 60퍼센트대 이상쯤 가야 자립도를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또한 마찬가지 비슷한 사항인데요. 세외수입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비율을 보시면 경상적이 한 73퍼센트 정도 되고 임시적이 한 11퍼센트 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한 16퍼센트 되는데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재산매각수입 등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임시적으로나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그해 그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유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인상분이 있고요. 지방공시가격이 상승했다는 재산세상승분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상승분이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인 지방소득세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 확충을 위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 전환해 주는데 그 비율이 23.7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지금 올라가서 지방세가 상승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건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수상실적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23년의 예산안과 다른 사유 그다음에 명시이월‧사고이월 내역 자료로 제출 요하셨습니다. 수상실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 예산안과 다른 것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가 저희 이번에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건의된 사업이 이번에 내려와서 마지막추경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안양역 지하쇼핑몰 화장실 상하수도요금 지원 이외의 지원이 있는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윤경숙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공원조성계획,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제 것은 다 자료로 갈음합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답변을 포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서면답변서에 잘 설명이 돼 있네요. 그래서 향후계획도 잘 서있고. 그리고 요즘 보면 구리시, 수원시 이런 데들은 다 현대화사업 하고 있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주석

김주석위원

수원도 올해 했죠, 개장? 수원시, 수원 농수산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일단 우리 시민들 쾌적하고 편리한 농수산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서 주신 대로 향후계획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농수산물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지금 안양시 농수산물 관련돼서 우리 관리동도 있지만 예산 같은 것은 지금은 적자 아니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적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가 세입이 지금 한 19억 정도 돼요. 시설사용료하고, 그런데 저희가 세출도 19억 2천, 미세하게는 있지만 그게 세출이 거의 직원 인건비 그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 어떻게 보면 적자나 흑자냐 하기에는,

주석

김주석위원

한 3, 4억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한 지금 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세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세입은 19억 4천 300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서면답변서 주신 대로 쾌적하고 또 편리한 안양시농수산물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고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지금 역전지하쇼핑몰 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쇼핑몰에 안양역서부터 쭉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어디죠, 중앙통로 있는 데까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엔터식스’요?

김정중위원

예, 예. 거기까지가 완전 지하쇼핑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상인연합회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이틀을 계속 갔다 와 봤어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 쭉 그 코스로 계속 돌아봤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팬텀으로 약 한 30퍼센트 정도가 공실 있더라고요. 중앙지하상가하고 안양역전쇼핑몰하고 운영 위탁관계가 틀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가 제가 한 이틀 동안, 8시간이죠. 4시간 4시간 했으니까 아침저녁 2시간. 8시간을 계속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점포를 이용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 거기가 도보예요. 도보도로로 되더라고요. 도보도로 되는데 지금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50퍼센트 정도를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고 그다음에 여기 지하쇼핑몰은 23퍼센트 해주었다는데 이 23퍼센트도 알고 보니까 기간 연장을 11개월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삼모사, 해준 게 없어요. 연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것을 답변, 드리면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안양시민이 도보로써 이용하는 거리라면 공유지에 대한 관리비는 안양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적절한 검토 하셔 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공동화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지원대책 좀 마련해 주셔야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도 지원해 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고 얼마 전에도 안양쇼핑몰하고 원천하고도 했는데 일단 문제는 거기가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해주는 것은 그 계량기 자체가 우리가 시로 고지서가 올 수만 있는 고지서면 되는데 거기는 지금 통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 일부에서 떼어가지고 해주게 되면 우리가 돈을 주면 안양쇼핑몰 쪽에다가 줘야 돼요. 거기서 부담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말로 주는 거죠, 말로. 그런데 사용료니까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지 어디에서 우리한테 안양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계량기를 따로 달면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시설개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자체만 저희도 거기서만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도, 지금 같은 경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관계법상으로는 우리가 거기 쇼핑몰에서 우리한테 고지한 것을 우리한테 쇼핑몰한테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또 관리규정이 위배가 돼서 저희도 하여튼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정중위원

아니 그래 제 생각은 그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쇼핑몰에서 관리비 원가공개만 하면 끝이에요. 관리비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47퍼센트 그다음에 거기가 공유지가 52퍼센트라면 52퍼센트에 대한 것을 관리비를 부과해서 안양시에 요구를 하면 되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린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네 군데 하는 것 공공요금.

김정중위원

예, 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것은 지금 별도로 다 고지서를 우리가 받고,

김정중위원

알고 있어요, 예, 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 저희도 안 해주려고 안 해주는 게 아니고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다 더 좀 전투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지금 아주 전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김정중위원

예, 이분들이 아주 긴박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다각도로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실장님, 자료도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다 이해가 되고 설명도 잘 해주셔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저는 예산심사하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예산과 각 사업예산과 숫자가 다른 부분이 있다. 숫자가 다를 수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본예산에 더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 하는 말은 이름만 같으면 상관 없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가능하면 맞으면 좋지요. 맞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처럼 중기가 많고 사업비가 적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데요. 이 중기도 그 세입을 잡을 때 우리가 본예산을 100을 잡았을 때 중기를 한 200 잡으면 우리가 마음 놓고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금액도 우리가 본예산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예측을 한 경비를 사실 중기에 담기 때문에 인건비도 거기서 빼야 되고 뭐도 빼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스트(just)로 가야 돼요, 이게요. 내용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기도 짜고 이것을 짜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현안사항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또 여기를 하나 줄이면 여기 또 늘어나고 막 그러다 보면 그런 사항이 많으면 사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 되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저스트(just)하게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입규모나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하고 짜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있거든요. 이게 그 이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추경 대비하면 조금 많이 올라가는데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특히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안 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경비는 넣어줘야 되겠고. 그런데 세입은 적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고요.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3년도에 쓴 예산과 본예산에 2023년도에 쓴 예산이 다른 경우는 사실 조금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크게는 수억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따가 예산법무과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사실 안양시 재정을 5년 동안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넓게 잡지 마라, 무조건 보수적으로 잡아라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시점이 한 달도 채 안 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하는 시점과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이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숫자가 틀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면 핑계일 수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도 한 1조 4천억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정도 가면 한 1조 8천억 가거든요. 그러면 4천억은 사실 기본경비가 아니고 인건비는 거의 물론 조금 변동은 있지만 큰 변동 없고 거의 사업비 변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1조 4천억에다가 계속 어떻게 넣다 보니까 기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법정계획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형적인 구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했지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게 당연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아니, 안타깝지만 저희가 최대한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만들 때부터 사실 그런 우려되는 지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면서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이해가 가지만 그냥 만들어지는 여러 책자 중의 하나가 아니라 진짜 안양시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 회계과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예산안 161쪽에 공유재산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용역인데요, 과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서는 2천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는 소요예산이 4천 400만원이에요. 어느 게 맞을까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2천 200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또 2천 200짜리가 별도로 또 있어서 그냥,

경숙

윤경숙위원

합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행정사항을 이행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을 제척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이것은 행정사항 이행인데 용역을 발주했어요. 왜 그냥 하면 되지 왜 용역을 발주하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이게 그전에 경로당이 그전에 ’92년도에 있을 당시에는 원래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 과정 공원으로, 알아요. 그 과정 알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 공원부지에는 안 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행사항 아니에요. 그러는데 돈이 왜 이렇게 들어가냐 궁금한 거지. 실시설계도 아니고 설계용역도 아니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 지구단위 계획할 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용역을 줘야 되지만,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2천 200이라고 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빼면 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혹시, 조금 이따가 제가 그 견적서에 보면 그 내용이 더 자세히 나오니까 혹시 그렇게 되면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으시죠? 예,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0년 수상실적 그다음에 명시이월‧사고이월 등 내역,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사업방향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김도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채진기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다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공통 평가기준이 무엇이고 기관사업별 평가방법이 있는지 자료제출과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 선정기준 및 연구과제의 시정 반영여부를 자료제출,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김도현위원장

예, 서면 갈음 해주시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서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한 질의는 아니어서 지금 이동훈 위원님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부분인데요. 이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규정이나 근거가 따로 있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는 출연기관이요, 출연기관을 평가를 해서 직원하고 그다음에 기관장님을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이나 근거가 따로 있어서 하는 건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 근거가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행안부 지침입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누가 하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용역업체가 합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 평가방법이 제가 제일 궁금한데요. 이게 보면 전부 다 ‘가’ 아니면 ‘나’예요. 기관들이 다. 기관장평가도 ‘가’ 아니면 ‘나’고. 이게 행안부 지침에 절대평가로 규정이 돼 있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 지표가 행안부예요. 행안부에서 매년 초에 지표가 내려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평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상대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상대평가를 그 대상을 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예.

윤해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반성장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내년도 동반성장 관련 총예산이 2천 140만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 중에서 정책기획과에서 1천 640이고요 스마트시티과에서 500만원이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갔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 스마트시티과에서 나갔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이 타당성 검토용역이 언제까지인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내년 상반기까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용역기간이 6개월.

윤해동위원

6개월이면 내년 상반기 전에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은 것 보면 실제로 가만히 보면 이것은 회의비밖에 없어요, 회의비.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과에서 다른 예산을 잡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전체를 달라니까 이것 없는 것 보니까 스마트시티과에서도 그 예산을 안 잡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 이게 지금 동반성장위원회 운영하는 그 비용만 추계된 겁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동반성장,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과도 5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도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반성장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2천 140만원인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기타 다른 쪽은 안 잡혀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용역 쪽은 동반성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천 140이라는 얘기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것은 스마트시티과에 질의할 내용일 것 같긴 한데요. 타당성 검토용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 소관이 그쪽으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동반성장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현재.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어떤 쪽으로 논란이 되는지,

윤해동위원

시민들에 대한 찬반이나 이런 것들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찬반논란이.

윤해동위원

예,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은 뭐냐 하면 이런 논란은 하루라도 빨리 잠재우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이 예산상으로 보면 회의비밖에 없어요, 회의비밖에. 그런데 우리가 동반성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비중이 크고 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올 때까지만 마냥 기다리면서 회의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이 서류상에서는. 그렇게 되면 타당성 검토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에는 큰 틀에서 접근할 것 같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 측면, 건축 측면, 또는 기업유치 건 이렇게 굵직한 건으로 아마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타당성 검토인 거고. 그러면 타당성 검토용역이 끝나고 나서 시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자면 시민들 여론도 좀 들어야 되고요 공청회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청사를 옮겼을 때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뭘 거냐. 또는 찬반설문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타당성 검토용역에 안 들어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 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초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회의 개최 시 내년도에 전문분야별로 위원들이 어떤 분야는 어떤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윤해동위원

아니, 제 말은 위원들 의견이 다는 아니잖아요. 시민들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잘하거나 이렇게 좀 시민의견을 묻는 것은 제가 봐서는 투트랙(two-track)으로 가야 맞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지도 않고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만을 기다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는 게 이게 맞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타당성 검토용역은 그거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빨리 논란을 마무리하고 추진하기로 하면 빨리 추진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1년에 내년 예산 2천 140만원 가지고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 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 어떤 법적으로 그런 기구가 아니고 먼젓번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윤해동위원

아니, 저도 동반성장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요, 그 뜻이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시민들 의견을 듣는다거나 공청회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시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차후에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와야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타당성 검토용역에 시민공청회나 찬반설문조사 내용이 나와요? 들어가요, 그 용역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때 용역 나오면서 그때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했겠죠?

윤해동위원

아니, 했겠죠가 아니고 정확하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 용역을 저희들이 수행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시티,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스마트시티과 따로 질의를 할 건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왕 그러니까 시에서 정치적으로 굵직한 사업을 할 거면 투트랙(two-track) 전략 또는 쓰리트랙(three-track) 전략으로 가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잡아놓은 2천 140만원 예산으로 과연 내년 1년 동안 1년 예산을 2천 140으로 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지금 당초에 아시겠지만 용역에 일단 가장 핵심을 두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저희도 투트랙 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지금 우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계속하면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처럼 이게 6개월이잖아요. 그전에도 또 추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예산 건은 지금 자료는 우리가 지금 12월에 심의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료내용은 한 9월 달에 거의 작성된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금 넘어오는 건데 지금 딱 받아보시니까 아, 지금 왜 안 했지? 하지만 이게 자료는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정도였으면 그때 용역에 우리가 매진할 때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면서 되면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스마트시티과하고,

윤해동위원

이 자료가 9월에 잡혀있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빨리 논란을 잠재워야 돼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각도에서 동시에 추진을 해서 어쨌든 가부결정이 되면 ‘가’는 ‘가’, ‘부’면 ‘부’로 빨리 결정해서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건 이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년 내내 회의만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다각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 질의한 위원이 먼저 질의‧답변을 한 후에 그다음에 본인 것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질의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안양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물을 제출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안양시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이게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연초에 그 지표가 내려옵니다, 행안부에서. 그 지표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성과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래서 저한테 주신 이게 평가지표인가 보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이 부분이 지표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표는요, 총 3개 분야,

경숙

윤경숙위원

총체적인 건가요, 총체적인 거예요, 지표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은 지표로 내려온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 그 지표가 내려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지표냐고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지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표 맞죠, 그럼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지표예요. 그런데 제가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있죠,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에 의해서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 기본 “목적”과 “정의” 그다음에 나오는 게 3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한으로. 이게 안양시 조례만이 아니라 제가 찾아본 조례 모든 지자체의 조례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조직과 인원을 최소화해라 하는 게 조례예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그것도 다 봤거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 기준하에 이 지표에 의한 점수 이런 것을 봤더니 제가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점수 많이 나오고 한 부분이 신규 18명을 추진하였음. 또 일자리 창출에 신규채용을 15명을 하였음. 조직확대를 통해 일자리 확대가 필요함. 부분부분 중간중간에 인력과 조직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 확대되는 것을 더 점수가 많아요. 이게 조례 따로, 경영평가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이고 조금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제가 이 점수결과나, 이 지금 5개의 기관에 총점을 봐도 제가 우리 보사위원회 소속 거기 계통도 봐도 이게 형식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것 매년 하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평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2천만원인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5천 세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5천만원.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3천 500이요, 3천 500.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3천 500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3천 500을 매년 해서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1년 치만 받아보고 싶지 않고 전년 치 다 받아보고 싶어요. 비교대조해 보고 싶은 거죠. 왜? 이 내용이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우리 조례 기준에 따로 노는 거예요, 이 평가가.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 싶죠. 이게 형식적으로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번 검토가 필요해서. 이게 최근 것인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이런 결과요약을 저한테 전전 것 두 개를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요, 제가 용역비 잘못 말씀드렸는데 2천만원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영평가 기준표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기관경영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경영평가라는 것은 그 연도에 얼마만큼 임직원이 그 기관을 운영을 잘했느냐의 평가죠. 그런데 제가 보면 평가기준표가 일괄적으로 항목이 10개라면 7개는 공통으로 나와요. 예를 들자면 3개는 각 기관마다의 특색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게 의문이 가는 것은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도 평가지표가 나오는 것 알아요, 행자부에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관 기관 같은 성격의 유형의 기관도 있고 다른 성격의 기관유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은 아웃소싱을 그렇게 했는데도 인원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나’를 받아. 그런데 어떤 기관에는 정말 열심히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나’를 받아.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표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천 200에서 3천 200 1천만원이 증가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것 추경에서 1억으로 올려서 각 5개 기관 직무평가 조직진단해서 정말 제대로 경영평가 하세요! 실장님 왜 웃어요? 맞는 거야,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제대로 조직 진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으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추경 때 예산 1억으로 잡아서 각 5개 기관 조직진단, 직무분석 확실히 해서 경영지표,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나오는 것하고 또 경영지표 별도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한번 꼭 조직진단 5개 기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 좀 쓰세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 지표에 의한 평가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정중위원

인정한다니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김정중위원

인정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른 부분까지 평가를 한다는 것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 인정하는데 별도로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1억 정도 잡아서 5개 기관 있잖아요, 5개 기관을 철저하게 조직진단을 하시라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조직진단 부분은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담당과.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과 모르니까 지금 여기 과장님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경영평가 목록으로 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당부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조직진단해야 되는 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말을 안 합니다.

김정중위원

말 안 해요. 알겠습니다. 자, 시민참여위원 선정기준 연구과제예요. 이것 보면 지금 과장님, 현재 202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구과제가 3건 있었네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일부 반영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 2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시민참여위원들을 위촉하셨으면 정말 그분들이 현장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시정에 반영해서 정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참여위원을 선정할 때 좀 계층별로 다양하게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내놓는 이야기가 정말 살아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그 부분은요 어차피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니까요 차후에 연령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직능별 그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구성할 겁니다.

김정중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올해 실적에 대해서 경영성과에 대해서 잘했고 잘못했고를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다음 연도에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라는 기준지표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산하기관들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으셨고 산하기관들이 조금 더 본연의 그 고유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돼야 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2천만원 잡혀있었던 경영평가는 사실 지표가 획일적이고 5개 산하기관을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400만원밖에 돈을 쓰지 않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 데다가 기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영평가 자체가 정말로 그냥 수치상으로 표면적인 부분에만 그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특성에 맞는 조직진단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표를 만들어서 좀더 내실 있는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기획과의 단독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산하기관의 좀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지표를 저희가 좀 만들어내는 데 지혜를 모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 부분에 고민해 주시고요, 실장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김도현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우선 수상실적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올해 10개나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상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앞으로도, 아무래도 공약이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좋은 상들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열린시장실 소통시장실 보면 매니페스토가 아직 홈페이지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언제 구축 예정인가요? 아직 준비 중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직 시장공약사업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채진기위원

공약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공약사업이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고 그것 또 해당부서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게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이제 올라갈 겁니다. 현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심의가 끝났고,

채진기위원

지난번 소위원회 만들어서 심의를 했던 부분이 그것 아니었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게 시민참여위원회 총회로 올라가기 전 단계였었고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계획서를 다 수립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바로 올라갈 겁니다, 그것은.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초쯤에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것이니만큼 정책기획과에서 내실 있게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사업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논의가 오갔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내용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주민등록인구가 100만에서 50만으로 줄어들은 만큼 사실 연구원에 대한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여기서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용역들이 아마도 연구용역 같은 경우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비용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굳이 예산 절감보다는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진짜 안양에 필요한 학술용역이라든가 이게 어떤 건지, 지금까지는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업체가 안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알지 못해도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연구원이 만약에 생긴다면 안양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그다음에 안양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졌기 때문에요 용역에 대해서 많은 보탬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채진기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최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사실 불필요한 용역들이 너무 많이 발주되고 있고 그리고 몇몇 용역에 대해서는 표절 논란까지 많이 불거진 것 혹시 과장님도 기사 보셨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 것처럼 연구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런데 설립연도와 관련해서 50만 이상 지자체에서 연구원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수 연구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혹시 예측하고 계신 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가 물론 지리적인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좋은 연구인력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일정을 당겨서 좋은 연구인력들이 안양에서 안양시정연구원에서 일할 수 있게끔 조속한 추진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이병준 국장님하고 우리 서영섭 과장님 아까 제가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동반성장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용역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타당성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어, 모든 사업에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일단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기 때문에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맞나 안 맞냐만 얘기하시면 돼요. 모든 사업에는 타당성용역이 우선이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

주석

김주석위원

맞나 안 맞나 그것 얘기하시라고요.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맞죠, 예.

주석

김주석위원

또 국장님은? 제가 아까 농수산물 관련해서 제가 더 얘기를 안 한 것은 2024년도에 용역을 한다라고 계획은 돼 있지만 사전에 농수산물이 현대화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전제하에 사전검토 이런 게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를 안 드리고 그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동반성장도 아까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 결과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동반성장, 동반성장이 무슨 뜻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까 윤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동반성장이 무슨 뜻이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같이 성장하는 거죠. 만안하고 동안구를 똑같이 성장하자는 뜻이겠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잖아요. 동안구, 만안구.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그것에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문제점이 뭐야, 거기에서 동반성장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뭐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은?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동반성장에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제일 문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시민들 여론일 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 사업. 용역발주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더 우선이라고. 아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이 그런 얘기 하는데 왜 맨날 용역 얘기만 타당성 얘기만 하고 그러셔! 어느 게 우선이에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여기 윤해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윤해동 위원님이 시청사 이전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유치가 먼저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그런 쪽으로 풀고 가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쪽에서 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듣다 보니까는. 그런 게 저희는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인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 과장님들도 다 과장님, 국장님을 떠나서 안양에 사시면 안양시민들인 거야.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게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지금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정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들 얘기하시지만 지금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잘못을 했어. 예를 들어서요. 지금 기획경제국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을 세우는 저기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매년 넘겨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 행안부에서 나온 것에도 보면 그렇게 써있더라고. 그런데 출자‧출연 기관이 이월금을 몇십 억씩 그냥 갖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 잘잘못은 아니고요. 돈이 남으면 출자‧출연 기관은 자체수입이 있거든요. 100퍼센트 우리가 지원해주는 경비가 아니고 자체수입 플러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경비 가지고 1년,

주석

김주석위원

자체수입이 아니다. 만약에 자체수입이 아니다 그러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래도 거기서 잔액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방 출자‧출연 기관 행안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서 이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넘겨서 쓰는 경비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넘겨서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경비가 합친 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안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쓰고 있다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안 쓰고 있는 경비를, 못 쓰든 안 쓰든 하여튼 돈이 남잖아요? 그 표현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용어가 세입명칭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세입용어예요, 그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출자기관에서 잉여금을 몇 년 치 계속해서 몇십 억씩 갖고 있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문제는 없고 그 대신에 우리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돈을 그만큼 덜 주죠.

주석

김주석위원

법률적인 판단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법률적인 하자 없고요. 우리는 그 부서에서 이 돈이 그 출자‧출연 기관의 어느 기관의 돈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있고 내년에 얼마만큼 쓸 계획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그만큼 주는 거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반영해도 되고 반영 안 해도 되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유형이 궁금해서요. 이게 시승격 50주년 슬로건 제작이라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면 디자인으로 봤을 때 공공디자인에 속하는 사업이 될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디자인이요?

이동훈위원

예.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슬로건에 대한 그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슬로건이 이제 공모전을 하잖아요. 거기 이제 선정이 되면 그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면 슬로건 자체도 디자인의 영역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그냥 따로, 그냥 라이트(write)로 생각해야 될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슬로건 자체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슬로건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계별 심사내역을 봤을 때 첫 번째 담당부서에서 50개 안으로 압축하고 2단계에서 실무심사 10개 안으로 압축하는데 실‧국‧소‧원‧주무팀장‧홍보보좌관‧도시디자인보좌관,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 뒤에 내주신 조례까지 봤을 때. 그런데 3차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는 30퍼센트, 심사위원 평가 70퍼센트. 이게 과연…….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슬로건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참가하는 의견을 좀 반영하자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이동훈위원

결과적으로는 9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의 입김이 70퍼센트로 작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온라인 투표 해놓은 것에 그것을 30퍼센트 적용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플러스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영역은 추후에 각종 행사에 각종 기념사업에 활용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공디자인의 영역인 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되는 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공공디자인보다도요 행사를 개최하면 거기에 현수막도 붙여야,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각종 기념사업에 활용, 디자인 제작하여 각종 기념사업에 활용.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무대 같은 것 꾸민다면 거기에 적용은 되겠죠.

이동훈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영시설물 등에 대해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이 공공디자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따르면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도 있고. 이제 그에 따른 위원회나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한 명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여기에 투표를 참여하면서 아, 안양시 50주년이구나, 하는 홍보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819건 중에 내가 참여를 하면서 ‘내 디자인을 뽑아줘’라고 하면서 주변에 홍보를 하면서도 더 시너지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결과를 봤을 때 투표수가 굉장히 많은 1위 작품에 대해서 갑자기 심사위원들이 2위나 3위 선택을 해요. 그럴 경우에 이게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 퍼센트 수는 저희들이 아직 여지가 있으니까.

이동훈위원

그래서 항상 안양시에서 하는 투표나 이런 설문조사들을 봤을 때는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정해놓고 설문조사를 하면 뭐 하냐.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동훈위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투명하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려해 주시고. 아직 공모전 진행하고 있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예, 더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은 원탁회의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23년도 원탁회의 주제가 아직도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까지요 쉽게 얘기하면 익년도 다음연도 원탁회의의 주제를 전년도에 결정해서 추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왜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 만약 하반기에 추진한다면 그때 돼서 부각되는 분야라든가 또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이 어떨지 이런 것을,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당위성을 최우선으로 주제선정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죠. 그때 가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런 경우를 한번 의논해 보자 그래서 원탁회의 주제를 회부할 수가 있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참여기구로서의 작용되는 토론회는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죠?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원탁이 있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저도 여기에 4년 가까이 참여를 하면서 제가 이 원탁회의에서 내가 발언한 것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발언한 게 반영되고 있을까. 안양시 정책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효능감이 얼마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물음표를 한번 던질 필요가 있었고, 아,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게 제가 봐왔던 최종 제안내용이라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내용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선정에 대해서 질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문지가. 맞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주제선정이요?

이동훈위원

네. 다음 원탁회의는 어떤 주제로 개최되었으면 하는지 의견을 써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참여자들한테요?

이동훈위원

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래는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까지는 계속 그래서 저도 계속 주제를 적어냈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그 당해 시행되는 것들을 보면 그해에 안양시가 골머리를 썩이고 있거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도의 주제밖에 없더라고요. 아, 주제로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원탁회의가 그냥 하나의 단발성으로 끝나는 행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민이 바라고 안양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단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정도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주제로 정해 가지고 거기서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또 그 결과를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부서에서 원탁토론 결과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안양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주민분들께서 숙원사업으로서 아니면 바라는 희망사항들을 반영시켜서 예산을 올려주시는데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도 대부분 다 주민참여예산에 녹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원탁회의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일단 어쨌든 간에 시장님 의지가, 이런 것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처음에 내놨던 거고 또 시장님이 시민들의 언로를 한번 좀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그런 것을 계획하게 됐던 건데요,

이동훈위원

그렇죠, 이게 민선7기 때 공약 중에 1호 공약이 ‘시민이 주인되는 안양’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 그리고 원탁회의 같은 참여기구의 활성화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약속을 잘 지켜주고 계신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실효적인 측면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다음의 차순에서 과에서도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주민분들의 효능감을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살짝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 초심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정책기획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끝까지 주민분들의 이 얘기를 각 부서에 하고 사업홍보까지 잘해 달라,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거고요. 그리고 주제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경영평가 NCS 평가 적용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던 이유는 일단은 그다음 장부터 조금 이 경영평가가 과연 제대로 작동을 했는, 아, 용역이 잘 이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리더십 전략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각 출연‧출자 기관들이 점수가 다 똑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공통지표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평가를, 정성평가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정량평가인데 배점이 6, 1, 4,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출자‧출연 기관들이 외부감사를 받습니까, 자체감사를 받습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감사요?

이동훈위원

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감사 부분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기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동훈위원

아시는 과장님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김정중위원

감사받습니다. 행정사무.

이동훈위원

외부감사 받습니까?

김정중위원

네, 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감사관에서 자체,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

이동훈위원

아, 안양시에서 하는 감사를 외부감사라고 표현합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이행은 2점인데 이행 여부는 마이너스 1점인 것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훈위원

아, 평가지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지표, 예.

이동훈위원

네네.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4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정성‧정량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기사에 따르면 ‘안양시청소년재단이 7년 연속 1위를 했다’라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1위인가요, 아니면 안양시 내에서 1위인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안양시 내에서 1위가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다 평가한 것일 겁니다, 그것은.

이동훈위원

그럼 전국에서 ’21년도에도 ‘10대 뉴스’ 선정되고 ‘경영평가 7년 연속 최고등급’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그럼 이 평가지표는 전국 공통입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연초에 지표가 내려옵니다. 그다음 거기서 조금의 변동 있게 저희들이 지표를 시달해서 거기서 성과계획서를 만들게 되죠.

이동훈위원

네, 점수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 특별한 항목들 빼고, 제가 NCS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과 목표를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잘 루트를 설정해 놨는데, 경로를 설정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온도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자의 마인드, 경영자의 비전 그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지표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갈수록 행정기관도 수평적인 구조를 띄어야 된다고, 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출자‧출연 기관에서 얼마 전에 논란도 있었고 과연 이것은 수평적인 지배구조를, 아,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서 수평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내부감사에서도 하셔도 되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그 부분을 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없으시죠? 서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2년 수상실적 자료, ’23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른 부서 사유 제출, 부서별 명시이월‧사고이월 내역 자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및 최근 3년간 교체실적, 참석인원, 참석률 자료, 예산안 관련 의회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근거, 책자명 서면제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 목적 및 ’23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오차발생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건전재정위원회 안양시 산하기관별 인원 증가 승인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시가 패소한 경우 소송사건 변제비용 3년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23년도 예산 중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시재생사업 증감액 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자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상실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신속집행평가는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희 통계목별로요 행안부에서 목표액을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목표하고 목표달성 중에서 시군이랑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을 제때 제때 썼다 이런,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제때가 아니라 좀 더 신속하게 집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수상금이 또 특별교부세로 해서 안양시 세입에 큰 보탬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기획경제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에 자꾸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실무부서에서 어떤 것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한 거랑 예산편성이랑 시차는 같은 시기지만 편성하면서 예산 그게 부서에서, 저희도 심의하고 심의하면서 그 부서 그러니까 심의액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 실장님 말씀하실 때 증액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감액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각 과에서 다른 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 2개를 안 맞춰보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앞으로는 맞추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맞췄다는 거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100퍼센트 맞출 수 있다는 장담은 못 해요, 지금 현재로서도.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절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일단 예산안 지금 위원님께서 부속서류를 제출한 것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속서류 양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면서 그 부속서류까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들은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집행부서에서 만드는 자료를, 특히 같은 과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숫자가 안 맞고 특히나, 이번에 예비심사에서 제가 삭감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장님 방침 사항도 있지만 사실 제가 봐서는 틀려서는 안 되는 숫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서에서는 운이 나쁘게 걸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지금 이 이후로 나오는 숫자 다른 여러 가지 부서에도 사업들이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 안 생기도록,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다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의회에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있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재정법」 39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책자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여주신 서류에는 없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제출했는데 어느 책자에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별도 책자를 제작합니다, 저희가.

채진기위원

별도 책자 제작한다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부속서류…….

채진기위원

담당 예산과장님도 어떤 책자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저는 진짜 이번 부속서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은 다 부속서류에 있는데 이 부속서류 한번 보면 부속서류에 뭐가 적혀있는지는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산서 책자 제일 밑에 있어요. 부속서류 보지 말라고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배부할 때 위쪽으로 놓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 아니요.

채진기위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다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어떠한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다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 아까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세수오차비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자본시설설치비율 이런 중요한 지표들 다 이 책자에 있는데 이 책자 겉 페이지라도 좀 다른 서류들 있잖아요, 이런 기금예산안 책자 엄청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누가 봐도 중요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냥 관성적으로. 명시이월 중요한 내용도 다 책자 끝에 있고요, 명시이월들 이월 사유들 보잖아요? 이것 보면 명시이월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보상협의 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 특정부서의 모든 부서들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명시이월시킨다는 거예요.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이러한 필수서류들이 그냥 한 줄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예산 첨부서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법령에 의해서 제출하는 서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용처럼 주요내용이 사실 거기 많죠. 많고 그것 활용을 하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금 성인지도 그렇고 성과계획서도 그렇고 사실은 내용보다도 두께라든지 그런 것 보면 지금 말씀하신 첨부서류 되게 중요한데 얇고 성인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따라서 틀리지만 그것은 두꺼우면서도 책자로 완성이 되어 있고.

채진기위원

의원님들의 관심사, 그러니까 좀 덜 관심 있는 예산인 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마는 첨부서류 또한 의원님이 관심 갖듯이 다른 의원님들도 이것은 부속서류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채진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라 봅니다.

채진기위원

의원들의 상대성의 문제가 아니라 책자를 누가 봐도 안 중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가, 첨부서류는 우리가 추경할 때도 첨부서류가 또 들어가는데 다른 것은 책자로 해가지고 한번 하면 1년이 가는 서류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네 번 하면 첨부서류가 네 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첨부라는 뜻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많이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내년 예산 때는 이것 예쁘게 좀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앞에다가 어떤 내용들 들어가는지 좀 큼지막하게 써 주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이 첨부서류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별 제안사업, 청소년 예산사업들이 적혀있는데 여기 관련법을 보면 주민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사업 보면 주민의견서가 없고 심사의견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사실 주민의 의견이, 왜 이것을 제안하게 됐고 심사에서는 어떠한 심사가 됐고 해서 과거에는 이 심사의견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이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지고 누가 제안했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심사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제가 봐야 되는데 이번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 어떠한 사업은 3억 5천으로 해서 통과가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다 요청해야지만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주민의 의견서를 전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떠한 의도로 이 예산을 신청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 부속서류에 담기다 보니까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부속서류, 부속서류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게끔 조금 이게 내실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다 보면 좀 큼지막한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다 이게 숫자 왜 틀렸는지 그것 얘기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숫자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말 실효성 있는 법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이창섭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건전재정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인원 증원 자료를 받았는데 3년 동안에 6차례 정도 해가지고 100명을 증원을 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여기 보면 적정하게 건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여기 안양도시공사 정원 조정 해가지고 박달복합청사 해가지고 주차장 관리인원 이런 새로 생기는 것들은 인원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영역이니까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는 사실상 팬데믹 현상으로 전 사업이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가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한 그 기관이 우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에서 경영자 마인드가, 경영자 하시는 분이 그 회사가 자기 거라면 그렇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재정건전위원회에서는 기관에서 대표이사들께서 해 달란다고 다 해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조직을 직무부서, 조직관리를 통해 가지고 인원을 증가시키는 게 적당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가 상위직위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원이 증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재정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고정비가 많이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옳은데 여기에 자료제출한 것 중에서 안양시청소년재단이 18명 비정규직 전환하는 것 있죠? 그리고 5번에 안양도시공사 청소, 경비 용역근로자 36명 이런 숫자가 좀 많은 것은 기존의 용역업체에다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랑 36명이 일하는 것을 정규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화 하라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36명을 용역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것 인정한다고요. 인정하는데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런데 나머지는 다 소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다가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게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증원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그런 때에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예.

김정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도시공사에서 36명 비정규직이라서 법에 의해서 그랬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민간기업에서는. 제가 그래도 한 12년은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그때도 역시 자구책이라 그래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친구들을 그 기간에 자구책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고통 분담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정규직을 만들어 준 경우가 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 참고로,

김정중위원

그러한, 잠깐만요. 그러한 경영자들은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렵대요. 금년도보다 내년, 내후년에 더 어렵다니까 여태까지 잘하셨지만 좀 각별히 재정건전위원회에서 기관에서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 좀 더 강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도시공사 이 36명에 대해서 참고로만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인원 책정해놓은 것 이것만 심의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이 36명은 3년간에 걸쳐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10명인가 그렇게 더 전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예산규모를 총괄로 봤을 때 상수도사업하고요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이 88.6퍼센트가 증액이 됐고요 하수도사업이 13.3퍼센트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하수도 노후화가 엄청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사업을 여러 곳에서 많이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액된 부분이 어쨌든 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한 감액이 따르지 않았나. 그런데 증감이 됐어야 될 부분에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번 짚어봤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지금 하수도사업이 내부거래지출에서 360억이 감액됐잖아요? 그게 「지방공기업법」이 내년도부터 개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가상각비를 세출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금년도까지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감가상각비를 세출에 편성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360억이 감액된, 그러니까 금년도랑 내년도랑 비교했을 때 이게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경숙위원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 2023년도 본예산하고 편성하는 데는 총괄부서인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또 예산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법무과 예산팀에서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과장님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예산 대비 각 국별, 과별, 산하기관하고 전부 다. 예산편성한 비율 좀 자료, 내일까지 좀 주실 수 있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게 지금 ‘안’ 가지고,

김경숙위원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게 안 하고 저희는 좀 크게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해야지 과별로다 이렇게 한 것은 지금,

김경숙위원

안 나와 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내일까지 드릴게요, 예.

김경숙위원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도 및 직원 배치현황, 조직별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공사는 현재 3본부 11부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2월 1일 기준 32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 조직도와 직원 배치현황, 조직별 담당업무는 제출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공영주차장 및 종량제봉투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조사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은 2곳이며 27곳은 공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곳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운영 현황은 시군에서 직영하는 곳이 2곳, 공사‧공단에서 운영은 26곳, 민간위탁은 3곳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시군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21년, 2022년 총예산액 및 2021년 경영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사는 2021년 총예산은 291억원 상당이며 2022년 예산은 약 320억원 정도로 2021년 대비 약 9.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해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공사의 경영수입은 약 205억원 상당으로 193억원 목표 대비 106.5퍼센트 달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평가 관련 결과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련해서요. 이렇게 데이터로만 보면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2개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2개, 나머지는 다 공사‧공단으로 이렇게 좀 착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도시공사가 아니고요 도시관리공사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도 광주도시관리공사고요 김포도 마찬가지고요. 여주시 같은 경우도 관리공단이고요. 나머지는 시설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안양도시공사처럼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 공사.

윤해동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총계를 이렇게 주시면 헷갈리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도시공사로 정한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 도시관리공사로 하는 것은 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도시관광공사로 하는 것은 또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지금 말 그대로 안양도시공사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맞는 고유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나 도시관광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공영주차장 관리가 과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종량제봉투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총계에 보면 시군 2개, 민간 3개, 나머지는 다 공사‧공단으로 묶어버리니까 사람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 도시관리, 도시관광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데는 숫자가 확 줄어들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제가 한번,

윤해동위원

아니요, 그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주셨어야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장님한테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안양시가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도시공사로 바뀌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다른 시군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게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공사가 순수하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이 되면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를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나 쓰레기봉투 판매를 도시공사에서 안 한다 해서 기관이 흔들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도시공사는 2019년 3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 설립됐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도 대부분 다 시설공단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사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설립 조례나 설립 정관 이런 내용에 보면 다 시설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도시개발업무가 추가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 도시개발사업들이 지금 공사로 전환되면서 지금 몇 개 사업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들이 본격화된다면 당연히 도시개발 업무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맞춰서 조직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공단이냐 공사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더 세밀하게 가려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공사가 없는 지역은 아직은 시군이 개발사업의 필요성이나 또는 시세나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시설공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단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랑. 분리되어 있는데 아직은,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시설관리 부분이 영입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안양도시관리공사가 됐어야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안양도시공사가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된다고 보시는 의견이신가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도 장기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윤해동위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 예. 장기적으로는 저도 동의합니다.

윤해동위원

예, 계속적으로 안양도시공사가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있고 종량제봉투 판매하고 있고. 이것은 저는 좀 모양이 안 좋다고 보거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공사가 시설물 관리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에서 위탁사업을 대행하는 겁니다. 대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원들은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게 공사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른 쪽에서 그 세원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해동위원

아니 안양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안 한다 해서 다른 데 어디선가는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 안 돼요. 안양도시공사는 본연의 업무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어디서 누가 하는가는 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시공사사장님이 거기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 아니면 공단에서 하는 게,

윤해동위원

거기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도시공사는 우리 안양이 앞으로 큰 프로젝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종량제봉투 판매 안 하면 뭐 큰일 납니까? 도시공사에서 안 하면 할 데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시 아니면 공단, 아니면 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판매는 직접 합니다, 예.

윤해동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소매점으로 직접 판매하는 거죠.

윤해동위원

예, 직접 하고 있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산은 시에서 하지마는 보관과 유통‧판매는 공사에서 합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도시공사는 좀 큰 틀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가 지금 가등급, 최우수를 받아서 축하드리고요. ’20년에 ‘다’를 받았다가 2021년에 ‘나’를 받고 또 ‘가’를 받고 이렇게 점차 상승하고 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상승하고 있는데 지표를 보면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지표가 점수가 반영이 많이 돼서 배점 강화로 그렇게 받은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를 받았다고 우리가 자만하고 잘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지표에 의해서 또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긴장을 해야 될 것은 여전하고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경영’ 이 부분이 하락한 것은 또 눈 여겨서 봐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수상실적, 2023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된 내용이 다른 사유 및 부서 명시이월‧사고이월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청년직무컨설팅 개최 참여인원과 참여기업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과 윤경숙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용역 중 안양 핵심사업이 무엇인지, 그동안 당사자 간 조직문제를 혁신한 자료 및 5년 전 연구용역 결과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께서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그리고 시책개발 실적 및 실태조사 결과와 공유경제 활성화에서 기업 간, 지역 간 추진실적 및 사례 자료, 4개 공유단체‧기업 주요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과 윤경숙 위원님께서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 신중년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21년도, ’22년도 사업홍보물 포스터 제출, ’22년도 프로그램 또는 근로직종 리스트 서면제출, 사업종료 후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정규채용된 사례 서면제출, ’22년도 만족도조사 결과 서면제출,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서 1년간 한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 것은 다 자료 보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손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예산 지출 관련해서요. 작년도, 아니 올해죠. 2022년 집행잔액이 5억 1천 300인데 이게 이월됐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집행은 안 한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윤해동위원

안 하고 그것으로 마무리된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 올해 신규예산이 15억 정도 되는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것 확인차 하고요. 또 하나는 노동인권센터라고 하는 게 노동과 인권입니까, 아니면 노동에 대한 인권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동에 대한 인권입니다.

윤해동위원

노동에 대한 인권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노동과 인권은 아닌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순수 노동인권인 거죠, 말 그대로 붙여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노동인권의 사업비 내역 항목을 보시면요 신규사업인데요, 아동‧청소년 거주시설 멘토지원이 있어요. 이게 노동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비 내역에 보시면요 아동‧청소년 거주시설 멘토지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인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동과 인권이 아니고. 그럼 이게 노동인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김도현위원장

과장님 직접 답변 어려우시면 센터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요 센터장님께 답변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안 중에 저희 거주시설 멘토지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윤해동위원

잘 안 들립니다.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 우리 지금 시설부에 계시다가 성인이 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요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지 또 노동이 취약한 부분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멘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또 계약관계를 저희들이 대신 써줄 수 있다든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저희가 계속 멘토를 통해서 그분들을 잘,

윤해동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거주시설 멘토지원하고의 연관성을 묻는 겁니다.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 그게 그것입니다. 아동‧청소년 거주시설에서 지금 안양에 아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나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살률도 높고 또 그분들이 노동현장에 가면 또 약간 취약한, 어려운 말씀도 많이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그분들하고 같이 멘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 드리고 보호도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대비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직원 신규채용 관련입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 여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요 한 1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된 거고요, 신규사업들이 있는 거고요. 올해 8월에 개소되면서부터 하반기에 사업은 계속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센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저희 내년에 저희들이 2단계로 좀 인원을 확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약간 과하다는 말씀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요 상임위원회에서 1차 저희들이 좀 조정한 부분도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료 항목이 있어요. 이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직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외부인이 와서 합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저희들이 심리상담사들은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요,

윤해동위원

직원 중에 심리상담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채용을 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 계획이시라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지금까지는 아니고요.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연결이 돼서 이분들이 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안내를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직원이 치료나 상담을 하는데 왜 예산이 들어가죠?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아, 사업비요?

윤해동위원

예.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상근하는 직원이 오시는 노동인권을 상담을 해주는데 1천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또 치료하게 되면 치료기관에다가 저희들이 그분들을 안내를 하고 일정 부분 또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를 통해서 치료비도 대응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대응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치료비를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 일부는 줘야 된다고 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노동인권센터에서 치료비까지 지급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저희들이 요새 교육을 할 때도요 교육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단 그것은 조금, 치료비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연구비가 지금 항목이 있거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윤해동위원

안양시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7천만원이 있고요,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5천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작년에도 집행을 하신 건가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올해 추경에 이게 세워졌었는데요. 저희들이 학술용역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도 논의를 계속 해봤지마는 올해 이것을 심도 있게, 기간이 맞지를 않았어요. 개소를 하고 또 이 부분을 추진할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또 용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행을 안 하신 거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못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똑같은 연구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 건지,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그것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7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요 옆에 많이 용역을 하신 자료들이 있어요, 다른 데서도 이 부분들 하거든요? 실례로 들면 화성 같은 데서도 한 1억 넘게 합니다. 안산에서도 하고 그런 비교 센터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용역비치고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그래서 여기 2건을요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하나로 묶으면 아마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외주 용역비가 1억 2천이라 그러면 좀 과한 면이 있어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 그래서 검토는 하도록,

윤해동위원

그래서 이것은 통폐합을 하시든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시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 네.

윤해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7명이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거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8명 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8명입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저희 센터장 저까지 해서 9명입니다.

윤해동위원

9명이 파견 나가 있는 거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 이분들이 언제까지 파견 나가 있습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본래는 1년씩 파견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철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1년씩 이렇게, 파견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인데 본인이 원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시 또 1년 더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파견공무원들은 원대 복귀해야 맞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맞아요.

윤해동위원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센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체 인건비가 또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규모가 커지거나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과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제가 차이점을 좀 비교분석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저희들이 이제,

윤해동위원

잠깐만요.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만 꼽는다면 뭐겠습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노사민정은 협의회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사안이나 어떤 정책을 내서 그것 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협의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정책들을 받아서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업무영역이 전혀 다른가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거기서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도 약간 중복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제가, 고용노동과장이 잠깐,

윤해동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지금 자료에 드린 것처럼 노사관계 발전 지원법에 따라서 관내의 지역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그다음 시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했고요. 협의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을 둔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일부 의견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인권센터가 있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데, 어차피 이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게 운영이 되다 보면 자꾸자꾸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줄어드는 경우는 일단 없습니다, 세상에. 커질 수밖에 없고 예산이 계속 소요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본연의 특성에 맞는 알차게 좀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산 부분은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이 계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 숫자가 틀린 것들이 있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안에는 3억 4천 되어 있어요. 보여주신 서류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예산안에는 7천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예산안 131페이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는 또 7천 4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7천 400만원 되어 있는 부분, 예산안 131페이지에는,

채진기위원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계속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7천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해드린 자료에는,

채진기위원

계속비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속비사업이라는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 뉴딜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편의상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드린 것은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계속사업에 대한 3억 4천만원을 표기해드린 거고요.

채진기위원

이 계속사업은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계속사업은 금년도부터 한 겁니다.

채진기위원

올해부터 시작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것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또 이 내용이 없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작년에는 지역, 이게 사업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예산서 130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게 이름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채진기위원

그게 또 안양형 뉴딜로 쪼개졌다는 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뉴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해 또 시작하는 게 청년뉴딜사업으로 이렇게 되고.

채진기위원

여기 저만 이해 못 하는 게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전산입력시 단위 착오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니까 46억 편성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4억 6천인 거고 17억인데 1억 7천인 거고 이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에서도 못 걸러낸 거네요. 제가 이것 숨은 그림 찾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편성하나요? 사업의 중요성이나 연속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 잘못 써 가지고 다른 사업들 예산 깎인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서류들이 많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예산항목에서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최저임금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 언제 바뀌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최저임금,

채진기위원

2023년 최저임금이 언제 공시가 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매년 10월,

채진기위원

2022년 6월 30일 날 2023년 최저임금이 나왔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작성하셨나요?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최저임금이 편성이 됐는데 바뀌었는데, 최저임금을 인건비가 바뀌어서 최저임금을 편성했다라고, 못 맞췄다고 지금 여기 써놓았어요.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자리사업이 많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하나도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월 30일 날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 보여주신 자료 보면 왼쪽에는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적거나. 그런데 다 초과돼 있습니다. 오타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오타는 없었는데 오타가, 이게 특히 이것은 예산도 10억 가까이 차이 나니까. 10억, 40억 이렇게 차이 나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님 포함해서 집행부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꼼꼼하게 좀 봐주시고 사실 이것 다른 데도 보면 틀린 것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해서 다른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철저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사회적경제가 무슨 뜻이죠, 과장님? 사회적경제. 여기 예산에서는 굉장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것을 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 또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공모’, 지금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 준 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사회적기업 그래서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사회보험료 지원 9개 업체 이렇게 산만하게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연구개발비도 지금 책자로 받아봤는데 2천 200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조차도 형식적, 이것을 보고서는 뭔가를 얻어내서 안양시가 뭔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쓰임이 되겠다 하는 것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원론적인 내용이 많고 교과서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이게 어떤, 하고 나서 그냥 버려지는 이런 책자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회적경제의 관점에 맞춰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거죠,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이 무슨 뜻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경제는 사실상 지금 정의하는 게 이윤의 극대화를 가치를 창조하는 민간 시장경제와는 다르게 사람의 가치에 우선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사회경제라 그럽니다. 그중에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이나 취약계층 고용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회서비스를 하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맞는 말씀인데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 가치보다.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경제적인 이익에 자본주의 사회는 맞춰져 있다면 사회적기업은 그것을 떠나서, 그것도 고려를 하지만 서비스나 여러 가지 재화 생산도 가능하지만 이게 취약계층의 사회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다, 하고 보는데 이게 너무나 이것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800만원을 4개의 기업을 창업지원을 했는데 200만원이 홍보비예요. 그렇다면 200만원 홍보비는 뭘로 쓴 건가요? 현수막인가요, 뭔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 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그것 자료는 제출해 드려서,

경숙

윤경숙위원

4개의 기업이 참여했단 말이죠. 그러면 200만원을 해서 한 기업당 8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준다면 그 200만원이 다수의 시민한테 홍보를 한 것 같으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저도 몰랐고 그리고 이게 4개의 기업이 선정된 기준을 제가 여쭤봤는데 시비가 100퍼센트예요, 3천 400에. 그런데 선정기준이 뭔가요? 많은 기업이 참여를 했나요? 지원해 달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많은 기업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체를 공고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5개 업체밖에 못 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런데 4개만 선정됐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한 기업은 왜 탈락됐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한 기업은 저희들이 사회적 평가를 심사기준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왜 탈락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홍보물을 200만원을 차라리 탈락시키지 말고 그 기업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자료만 봐도. 뭘 어떻게 시민한테 안내를, 홍보를 했기에 200을 그런 데에다 쓰고 800씩 5개 기업이 왔는데 하나 탈락시키고 4개 기업에 800씩 줬다.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이 4개 기업을 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경제보다 사회적 가치나 공동체 이익을 추진하는 이런 포인트 면에서 봤을 때 ‘펫트렌드’ 하나만 내가 공감이 가요, 과장님. 이 펫트렌드는 ‘유기견 수 감축&분양증가 시각장애인안내견 복지프로젝트’ 이것만 공감이 가고 그다음은 ‘원목그대로’ 이것 목재를 활용하는 회사고 그다음에는 ‘노인냄새 제거 미스트’, 그럼 말만 노인이 들어갔지 미스트인 것 보니까 칙칙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품개발비, 마케팅비 이런 데 다 지원하고 또 ‘여성의 힘이 달콤한 디저트로 바뀌는 공간’ ‘해피데이라이스’ 이것은 교육‧컨설팅비, 기업‧제품 인증비 이런데 이게 지금 이 공간이 뭔가요? 커피 판매하는 공간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경숙

윤경숙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이 단어의 뜻과 부합되는 기업이 아니라서. 제가 이게 어떻게 시비 100퍼센트가 들어가는,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하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는 이분들이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양성하고 활성화 좀 시키기 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은 10년 전부터 활성화되고 전국적인 붐이 일어난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예,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질의 안 드렸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분들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교육비 되게 많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양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공모를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것은 다 아는 부분이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을 신청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는데 사회적 가치나 공동체 이익이나 취약계층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기업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제가 자료제출을 한 이유는요 제가 이것을 한 1, 2년 전에도 했는데 4분의 1이 기존이에요, 4분의 3이 신규고. 마을공동체 5천 800만원인데 이게 참여인원을 저한테 싹 안 주었어요. 과거 자료에는 참여인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가죽공예 함께 배워요’ 그러면 몇 명이 가죽공예를 250만원을 썼어요. 지원해 줬어요. 과거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과거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참여인원을 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10명, 12명 이러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정보에 밝은 분들이 그냥 예산을 가져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여인원을 써 주셔야 돼요, 사업예산이 공동체에 쓰였다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공고하고 공모하는데 그 자격기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안양시에 주소를 둔 10인 이상 모임이면 공동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10명, 12명 그렇다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참여인원이 그래도, 그래도 주셔야 돼요, 저한테.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 그것 필요하시면 제가,

경숙

윤경숙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것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다시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경숙

윤경숙위원

판단을 할 때 예산이 예를 들어 3천을 몇 명이 언제 며칠간 하고 300만원, 참. 이렇게 쓰고 10명이 나눠서 다니면서 썼다. 이 마을공동체 정보에 밝은 분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쓰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 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위원님. 그,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려면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정확하게 다 주셔야 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참고로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경숙

윤경숙위원

‘마음을 파는 식당’ 이거 뭐예요? 마음을 파는 식당.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해 저희들이 1차로 우리가 목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한 22개 업체를 모임을 공동체를 모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1차로 우리가 공고하고 모집을 했었는데 2월 달에 했었는데 18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휴, 그러니까 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2차로 또 우리 공고모집을 했는데 또 3건밖에 안 들어와서,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예산 쓰는 것은 세금 쓰는 거라 신중하셔야 돼요. 저것 볼 때, 이것 보면 신규 ‘전통 장’ 만들겠다, 3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본인들끼리 10명이 모여서 전통 장을 만들고 재료비를 받아서 나눠 가지고 이러는 경우인지도 모르잖아요. 이 자료만 봐서는 제가 이게 바람직한 사업인지 궁금증이 들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그것 저희들이 지금 이것 해서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산하고요. 또 성과발표회도 올해 지금 우리가 원래 11월에 성과발표회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태원사고 때문에 성과발표 못 하고 지금 12월 16일 날 우리 저기 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런 성과발표회나 정산이나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제대로 된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받아간 참여인원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모임이 있어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동체 참여인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그러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5천 800만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마을공동체 참여인원 말씀하시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나무야 놀자’ 그러면 나무하고 뭘 하고 300만원 받아간 인원이 몇 명, ‘전통 장 만들기’, ‘마음을 파는 식당’ 그러면 이게 뭘 어떤 식당에서 270만원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에요. 세부적인 사업내용 이것까지 제가 다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이 자료 주실 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자료에 참여인원은 ‘어깨동무’에는 몇 명 참여했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다 해서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말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깨동무 공동체에서 공동체모임 회원수잖아요, 모임인원.

경숙

윤경숙위원

‘마을이야기’ 여기에 몇 명이 참여했는가, 뭐 이런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참여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경숙

윤경숙위원

사업내용에, 아까 말했듯이 그럼 전통 장 만들기가 3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럼 전통 장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통 장 만들기를 하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만들어서 가져가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불우이웃돕기 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보통 부우이웃돕기 해가지고 기증사업을 하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몇 명이 하고 이런 인원수, 참여인원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숙

윤경숙위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주셨는데 없다 이거죠, 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다음에 주시면 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손정수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예요.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조직과 인원구성. 지금 여기 조직과 인력구성을 보면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이렇게 나눠서 인력이 퍼져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이것을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는 없는 거네요? 기존에 하고 있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시청에 일자리센터가 있으니까요.

김정중위원

아, 시청 일자리센터는, 센터장은 누구세요, 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센터장은 고용노동과,

김정중위원

과장님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고용, 누구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자리센터장, 센터장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놨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아, 위탁.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은 15억 8천만원 예산이 일자리센터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죠. 위탁을 줬으니까.

김정중위원

위탁을 준 거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에서 시청, 각 구청, 동사무소를 인력을 배치시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기본안은 우리가 그쪽으로 다 배치를 시켜서 얘기해서 위탁업체에서 그쪽으로 다 배치를 근무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김정중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3년 실적을 보면 그래도 1만 1천 692명이라는 분들이 취업을 했네요? 17개 프로그램 운영을 가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김정중위원

이것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취업’, ‘알선 취업’ 해가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선 취업한 것은 3천 700, ’22년도 같은 경우,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치가 합치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그래도 보니까 일자리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고 취업을 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확대할 의사는 없어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장 확대 쪽은 아직 검토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 최대한으로 있는 인원이랑 예산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33페이지예요. 청년직무컨설팅. 여기를 보면 지금 컨설팅에 참여한 인원은 229명하고 약 17개 업체가 참여를 했네요? 추진실적에 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잠시만.

김정중위원

133페이지요. 청년직무컨설팅 개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대일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 이 청년직무컨설팅 일대일 매칭 그게 아니고요. 청년직무컨설팅은 말 그대로 컨설팅해 주는 건데요,

김정중위원

제 말씀은 여기 업체들이 청년들을 일대일로 컨설팅을 해줬냐 아니면, 여기 보니까 103명, 71명, 55명이 기간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이 업체에서 일대일로, 거의 다 보면 일대일 매칭으로 해준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그 업체에서 나와서 거기 그분들 온라인 할 때는 일대일로 화상 면접하고 오프라인 할 때는 같이 일대일로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참여했던 그 인원이 취업알선된 자료는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좀……. 일단 컨설팅만 하고 이분들을 구직할 때 안내까지 정도는 하는데,

김정중위원

구직할 때까지 안내까지만 거기까지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지금 안양지역에 이러한 상공회의소라든가 벤처밸리 그쪽에 있는 진흥원 쪽에서라도 많이 이런 자원을, 기업체의 이런 자원을 많이 모으셔 가지고 지금 사실상 청년들이라든가 실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구직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센터에다가도 연계를 해서 매칭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한번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우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닌데 노동인권센터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확인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노동인권센터가 지금 산하기관이 아니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산하기관 아니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 보조기관.

이동훈위원

지금 이렇게 신청해 주신 예산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생긴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1년 안 됐고 지금 봤을 때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느낌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다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노동인권센터에 대한 모두의 공신력이 아직까지는 확보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단계적으로 일을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센터장님께서도 물론 실력 있으시고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 다 유능한 분들만 채용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하기관을 목표로 그렇게 해서 차츰 단계별로 그렇게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이제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이동훈위원

네. 사회적기업과 공유기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은 말씀대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훈위원

그것은 일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좀 빠르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익의 목표를 가지고 생산과 환원이 사이클을 이룰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유기업 같은 경우는 플랫폼 경제에 따라서 내가 쓰지 않는 것들을 나눠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하나의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공유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공유단체와 기업들을 이렇게 발굴 지정했고 여러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사업들만 하고 계시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기업입니까, 공유기업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

이동훈위원

어렵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공유기업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 정의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몇 년 동안 하신 사업들을 봤을 때는 다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환원사업에 가까운 내용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국가정책이 트렌드가 바뀌면서 플랫폼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공유경제가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키워드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으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연도에 신청해주신 예산만 보더라도 저는 사실상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경제가 사실 저희들 업무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 큰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는 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금융기업 같은 경우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용성 있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설계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설계를 바꿔가면서 인식을 제고하는 것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양시도 이렇게 사업비만 지원하고 발굴 육성하는 데 단계별 목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됩니까? 조례에 따라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조례에 따라 그래도 공유경제나 그런 사회적기업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을 지원해야 될 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각자 사회적기업 분들만 지금 속해 계신데, 맞잖아요. 다 사회적기업 대표님들이시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을 하시면서 또 공유경제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정관상으로 30퍼센트 이상의 기부를 하셔야 되고 환원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굳이 여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본인들의 사업실적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사업을 또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안 좋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은 있으시고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소비자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은 해야 되는데 사업의 질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 사업공고 언제쯤 나오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연초에,

이동훈위원

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그 전에 과 공직자분들과 한번 심도 있게 재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 노인계층의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추후에 정규 채용된 사례가 ‘해당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죄송스러운데 그 부분은,

이동훈위원

왜 죄송스럽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해를 조금 못 했던 부분인데 추후 확인하니까요, 저희들이 베이비부머센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한 678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현재 한 350명 정도 취업을 했는데 여기서 정규직이라고 그래서 아마 좀 헷갈렸던 부분 같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 실무진도 그랬고 했는데 여기서 공공분야에 채용한 분들은 기간제가 채용이 됐고요. 그때 민간분야에 채용된 분들이 한 이백사십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봐야,

이동훈위원

다 정규직으로 되신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좋은 소식이니까 저도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나서 다음 추가질의 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노인분들에게 제공하는 이 일자리사업들 이것은 생산‧소비를 위한 경제에 대한 정책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인분이요?

이동훈위원

네. 그러니까 신중년. 죄송합니다. 신중년. 죄송합니다. 신중년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 분들에게 주어지는 이것은 생산‧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자리정책인지, 노동정책인지, 아니면 복지정책인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두 가지 다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신중년이나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에 다 일자리 창출 겸 소득도 창출 겸 또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두 가지 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기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굳이 크게 저희들이 그런 쪽에 의해서 사업은 하는 것보다 일단 주어진 사업비를 집행하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국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시비 매칭비용도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기조가 아마 정부의 변화로 인해서 국비가 감소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면서 아마 또 다른 사업들로 변형이 돼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이동훈위원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이 흔들리니 그럼 이제 일자리를 신중년에게 본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를 책정을 하고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산이 다 고용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일자리 성과로 보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기조가 이게 복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또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노인일자리과나 보사환경 소관의 노인 관련된 그리고 중년에 관련된 그런 복지체계로 일자리가 전향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한번 고민을 해서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타 부서와도 많이 협의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도, 진짜 많은 일들 하시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사회적기업하고 공유경제 겹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하셨잖아요, 답변에. 그렇죠? 많이 겹치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유경제 기업에 대해서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유경제 기업,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동훈 위원님이 사회적기업과 공유기업, 공유경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유경제 말씀하시는.

경숙

윤경숙위원

예. ‘두 가지가 겹치는 게 많이 있다. 어차피 또 사회적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유경제 지원활동하고 하시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지원활동하고,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 사회적기업인들이 활동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회적기업인들이 공유경제 활동하는 거랑 겹치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예산낭비가 아까 내가,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간 수립 연구’ 이 교과서 원론적인 것을 매년 받아야 하는 근거가 조례에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 안에 강제규정으로 “한다”, ‘5년간 계획수립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어떤 조례가 있냐면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물론 포인트는 공유경제는 공유 쪽에 맞춰져 있고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가치, 공동체의 이익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뉘앙스만 약간 다르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요. ‘공유경제는 이미 있는 공간과 재화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공유한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이다.’ 이런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5년마다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서, 지금 이것도 2천 200만원짜리인가요? 5년마다 해야 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안양시에 대해서는 거의 안양시에서 낸 그것을 복사, 뭐랄까요? 이것을 뭐로 돌리면 비슷한 것 어디에서 갖다 붙였죠. ‘안양시 자료’, ‘안양시 어디에서 가져왔다’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안양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무의미한 책자를, 엑기스나 필요한 부분은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인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도 ‘5년간 해야 됨’, 그것을 일치시켜서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어떨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 공유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던 거고요. 아차, 죄송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은 용역을 주었던 것 같고,

경숙

윤경숙위원

공유경제는 안 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유경제는 저희들이 자체계획 수립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자체적으로 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공유경제 5개년은,

경숙

윤경숙위원

공유경제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계획서? 그럼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죠. 이것 제가 ‘이 5년 전 것이랑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나온 것은 인구수, 인구분포도, 안양시 남녀비율, 막 이런 것 많아요.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면, 저도 한 30분간 들여다봤는데 그 의미‧가치 이런 면에서 공유경제를 그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5년간 세울 수 있다면, 5년간 계획을, 이것도 자체적으로 좀 세우면 어떨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사회적경제 쪽으로는 분야가 너무 넓고 방대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넓고 방대한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책자를 다른 지자체에도 이만큼만 ‘안양시’ 빼면 그것 똑같이 써도 돼요. 외국의 경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그것 한 개 팀에서 담당자들이, 그것을 1명이 하는데 그게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어서,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여기에 있는 연구원이라면 ‘이것을 갖다가 성남시 것으로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저도 이만큼 안양시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국의 공통된 내용이라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계획수립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자체적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랑 공유경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요. 부서에서 좀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을 좀 듣다 보니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방식이나 사회에 수익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개념이고 공유경제는 쉽게 말하면 소비에 패턴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이 공유경제기업이 될 수도 있고 공유경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개념정리를 하셔서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종합계획 안에서 개념적인 혼란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좀 계획을 잘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지혜를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혹시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앞서 손정수 과장님께서,

김도현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정수 과장님께서 우리 윤해동 위원이 답변서를 요구한 노동인권센터 2022년 예산지출내역, 2023년 약 15억 편성 세부내역 및 현 조직구조, 담당업무, 직원 배치현황과 노동인권센터와 노사민정협의회 비교‧분석 자료제출, 이것은 고용노동과장님께서 하셨고요.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단계별 발전계획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손영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 거주시설 멘토링 관련된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에 보니까 7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안양에, 예.

김도현위원장

7개소가 혹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평화보육원을 비롯해서요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데 말씀드린 겁니다.

김도현위원장

지금 안양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아동‧청소년 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 그래서 곧 보호종료아동 그런 개념으로 보신 거잖아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지금 안양시에 제가 알기로 그런 거주시설이 한 세 곳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소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그것은 제가 한번, 깊이까지는 모르겠고요. 그것 말씀은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한번 내용 정확하게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예.

김도현위원장

그리고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금 파견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월정수당이 또 별도로 지금,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파견수당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되어 있는데 이 파견수당이라고 하는 게 산하기관이 일괄적으로 공통인가요? 아니면,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 공통으로 돼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다 공통인가요? 지금 FC안양에 파견 나가신 분도 다 동일하게 되어 있으신 거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 당부말씀인데요. 사실 저희 상임위 심사할 때도 노동인권센터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소 우려를 갖고 계신 것도 우리 센터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1‧2‧3단계 해가지고 이 관련 자료를 오늘 저도 처음 받아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많은 책임을 가지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노동인권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우려가 없으시도록 충분한 소통과 또 설득의 과정을 앞으로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영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어서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수상실적 자료, 2023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이 다른 경우 그 사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안양상권 활성화센터 운영’ 센터의 역할과 인원 구성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상권바우처 사업 예산 증액사유, 신규 선정기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게 잘 편성된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니까 조금, 다 중앙시장 사업들이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하면서 어떤 고충이 있었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를 들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지붕막 교체사업인데요. 당초에 예산 편성했다가 작년도에는 상인회가 자부담금 5퍼센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 5퍼센트를 납부를 못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초부터 계속 자부담 납부를 안 해와서 저희가, 최후죠, 최후. 7월경에 그때 납부 안 하면 이것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후로는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했더니 5퍼센트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벌써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잿값도 오르고 또 그때 저희가 이 자부담 비용이 늘고, 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억이 경과돼서 10억이 넘으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사실 중앙시장에서 경관조명 설치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으니까 바로 되는 거고 자부담 내는 사업들은 질질 끌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 더 올라가고 계속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실 중앙시장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지원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행정적 손해도 있지만 예산증가로 인해서 또 추가 세수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기업경제과에서 좀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계속 명시이월 될 때마다 과장님 와서 설명해야 되고 계속 그때마다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하여튼 상인회 자부담 납부지연으로 인해서 자재비가 상승하게 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제 다시, 투자심사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용역이요.

채진기위원

용역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타당성 용역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설계용역이요.

채진기위원

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아마 사업이 지연되겠네요, 그러면? 언제쯤 그러면 이게 예상이 되나요, 준공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준공은 내년도에 완료되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내년도에는 완료되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아케이드 사업 관련해서 호계시장도 그렇고 계속 조금씩 잡음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기업경제과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 상권 활성화 용역 수립하는 데 관련해서요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 안양1번가 일대가 6개소의 상권을 다 하는 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그 상권 상권마다 특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복안은 일단 가장 안양1번가가 낙후되고 그래서 안양1번가가 중심이 되고요. 또 안양1번가 인근에, 그러니까 반경 얼마 안 되는 그 지역에 상권 6개가 몰려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인근 상권의 특색을 살리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특색사업을 고려를 한다면 같이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벨트화를 시키겠다는 말씀 같네요, 결국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예,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상권마다 특색 있는 그런 특화된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6개 지역의 상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도 자구책에 대한 노력을 그 용역에서 한번 심어 주세요. 그냥 그 상인협의회나 그 지역 상권에서 그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들의 자구책이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떠한 뭐, ‘특색화를 시킨다’, 대안을 내놔야지 그것을 통해서 특색화가 되고 6개 지역의 상권 벨트화가 되는 거지. 용역에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저도 1번가에서 자라난 사람이지만 1번가 상권에 하실 때 테마, 히스토리(history) 좀 있게끔 잘 좀 꾸며서 만안구가 좀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요.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운영. 결국은 그러면 이게 센터장이 과장님이 겸직을 하는 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두 분이 계시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담당이 컨설팅도 해주시고 교육사업도 운영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런 것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컨설팅이나 ‘등용문’ 같은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원하는 그런, 초보자라고 할까요?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나 창업을 했지마는 쉽게 활성화 안 된 그런 초보자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용문’ 같은 경우는 2명 정도가 창업을 예정을 하고 있고 컨설팅 받은 사람은 1명 정도가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지도까지 하고 창업 이후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컨설팅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창업할 때 시에서 이렇게 좀 자금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 없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시설 보완할 정도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많네요. 지금 2022년 디자인 진단 및 개발 지원사업이요,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에서 우리 안양이 제외된다는 것 들어가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외가 됐었는데요, 저희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아니,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2022년,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2년 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포함이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주신 자료에서는 기참여군이 24개 참여하고 있었던 중에, 기참여에, 우리가 2개 지금 ‘안양’하고 ‘과천’이 들어갔잖아요, 신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 자료 맞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두 장 넘겨서 답변서에 ‘신규사업’에 똑같은 ‘디자인 개발 지원’에 중간에 주관은 경기도인데 ‘기 참여시‧군(20개)만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제외 안양’.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현재 상태가 안양시가 제외가 돼 있던 상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이게 현재 상태였고 내년에는 들어갔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해보겠다 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과천과 안양이 들어갔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럼? 아, 신규니까 2022년에 시작됐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내년도에 시작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2022년에 시작이 됐었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참여를 안 했던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이것 굉장히 좋은데. 추가 기업부담금이 없이 15만원씩을 정액을 지금 100개사를 주었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00개 기업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 했느냐가 궁금한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인근의 의왕‧군포 다 하고 있는데 24개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뒤늦게 들어가서 괜찮기는 하지만 과천과 안양이 이렇게 뒤늦게 들어갔는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참여 시군에. 이렇게 뒤늦게라도 들어갔으니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펀드가 1호는 이 자료에 의하면 10억이나 30억 이렇게 규모가 큰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2호는 2, 3억 내지 10개 기업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회수금 재투자로 선순환을 구축하겠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1호 펀드는 그 회수금 재투자 선순환 이것 아니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1호도,

경숙

윤경숙위원

2호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1호도 회수가 가능한 건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회수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언제인가요, 시기가? 1호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4년인데 아직,

경숙

윤경숙위원

4년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3년 차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6개네요? 1호 투자현황을 보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6개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6개 기업인데 이 ‘지지큐컴퍼니’는 서울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아주 게임소프트웨어라서 전망이 좋은가 보죠? 이익이 많이 나는가 보죠? 20억을 투자해서, 이익이 많이 나는가 보죠? 잘 모르셔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 정도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지를,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아, 잘 모르셔요? 예, 예. 4년이면, 물론 이익창출을 예상하고 하는 계획이지만 그래도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손해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길로 미래는 갈지 모르니까 두 가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4년 후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펀드 특성상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또 가정하면 펀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가정이라도 해야 되죠, 이것은. 가정이라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워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하여튼 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예. 시간이 늦어서,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1번가, 만안구에 있는 6개 상권을 다 커버하기에 이 용역금액이 크지 않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네.

김도현위원장

알고 계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장

이게 사실 1억이라고 하지만 6개 상권 나눠보면 한 1천 70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꼭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도현위원장

이게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계속해서 해서 6개 상권을 다 용역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만안지역 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지금 1억 예산을 가지고 6개 상권을 전부 다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노파심에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창업펀드 이것 해야 돼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저 꼭 해야 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것 꼭 해야 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도와주십시오, 예.

김도현위원장

이것 제가 사실, 우리 진흥원장님도 계시지만 예비심사 때도 엄청 말씀 많이 드렸는데 보완할 게 엄청 많아요. 알고 계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김도현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수익률 말씀하셨는데 펀드 투자해서 이게 원금회수도 사실은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제가 예전에 한번 진흥원에 따로 한번 여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수익을 굉장히 높게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이 ‘투자기업들이 전부 다 코스닥에 상장됐을 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너무나 막연한 기대심리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생태계가 그렇게 원금회수가 엄청 쉬운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순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짜 책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리고 이 지원받은,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지원받은 기업이 결국에는 안양 안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의 강제조항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창업펀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잘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설득을 많이 해주십시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우리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기업경제과 수상실적이 없어 가지고 어떤 것으로 칭찬해야 되나 찾아보다가 어저께 지역신문에서 봤네요. 중기‧소상공인 시군종합평가에서 안양시가 2021년에 17위였는데 ’22년에 3위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좋은 정보 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소상공인 지원노력 평가 조사결과 경기도에서 3등으로 14순위 높게 상승했는데요. 과장님, 앞으로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좀 전에 하나 빠뜨렸는데요. 아마 보사 소관일 텐데 서이면사무소 무슨 활성화 용역이 또 별도로 지금 추진이 되는 모양이에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채진기위원

아니, 저는 서이면사무소 관련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그 관련해서, 어쨌든 1번가 용역을 저희가 지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복됨이 없이 정말로 그 지역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역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살펴봐 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흥규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김주석 위원님 자리 안 계시니까요 전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제 것도 전부 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원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글로벌 SW엔지니어 인력양성사업 사전기획 결과 제가 여쭤봤는데요. 답변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동남아시아 고학력 그분들을 저임금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을 해서 그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현지에서 양성을 해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요, 원장님 그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통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SW에 대한 현지에서 인력양성을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통계가 없어요?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요 이런 사업은 우리 같은 작은 지자체보다, 거시적으로 한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하고 정통부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인력수급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준비계획비 5천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는 이게 지금 시도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 단위나 거시적으로 봐야지 우리 안양시같이 6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한지는 본인은 참으로 좀 우려스러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지에서 교육과정도 그렇고 기관도 있을 테고 수많은 어떠한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그렇게 투입됐던 자금이 실효성이 있는가는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모험을 하시는 거네. 하시게 되면?

하여간에 저는 잘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상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왜? 안양시 규모로서 이것은 거시적인 측면으로 나가야지 안양시같이 우리같이 좀 작은 도시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좀 사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요. ICT 융복합 컨소시엄 솔루션 개발인데요. 원장님, 이게 1억 가지고 솔루션이 개발이 돼요? 예산이 1억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착수금이에요?

시범사업이시다?

이것 매칭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좀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잉여금의 처리’ 해 갖고 6번에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 진흥원 보면 최근 3년 것만 봐도 이월금이 한 10억이 돼요.

그렇죠? 2022년 이것도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같이 포함하면 한 10억 정도 돼요.

예. 그 집행잔액 여기 있잖아요.

그것 한 10억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이것 편성해서 쓰면 되잖아요?

이거요?

그럼 얼마예요, 반납해야 될 것은? 어차피 ’22년도 것에서만 반납하시면 되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했던 것들을.

그럼 나머지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쓰셔도 되잖아. 그것은 반납하더라도.

그러니까 ’22년도 것만 반납하는 거잖아요?

2020년도, ’21년도 것은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다 정산 끝난 거잖아요?

아니, 이것 ’22년도 것만 남은 것 아니에요, 지금.

2022년도 것은 이월금으로 돼 있는 거고 2022년도 사업 부분 관련해서,

국비‧도비 남은 것만 정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 남는 금액은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서 쓰셔도 되잖아요?

’22년도 것은 전체 다예요?

편성된 거예요?

이월금으로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통장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월금 총액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예요?

아, 3억 얼마.

하여튼 ’23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원장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임원 현황 및 공모절차 서면 제출했는데 임원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네요. 비공개인가요?

네.

그래서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제가 부천시 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요 부천시는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부천시는 개인정보를 안 보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원 명단하고,

아니요, 아니요. 소극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시는데 저희 규정 보면 이사회 두게 돼 있고 이사회 이분들이 떳떳하게 일하시는 거잖아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이렇게 비공개로 하시는데 부천시 진흥원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떳떳하게 경영,

네. 이름하고 어디, 여기는 지금 ‘어느 대학교 어디 단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 다 투명하게 공개돼 있으니까요, 투명하게 떳떳하게 진흥원 홈페이지도 공개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관련해서 소공인 집적지구가 어디에 있죠, 안양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는데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1차‧2차‧3차‧4차‧5차까지 진행한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비산동과 관양동에 있는 집적지구에 해당하는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안양시소공인지원센터는 현재까지 센터가 만들어지고 동안구만 지원했어요, 집적지구에. 맞습니까?

만안구는 그동안 왜 지원 안 했죠?

그동안에는 안양 시비나 진흥원의 예산으로 만안구를 지원한 적이 없죠?

이번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직도 못 세웠어요?

네. 그래서 아직 예산을 못 세웠는데 이번에 지금 센터 계약직 세 분을 통해서 이제 국비나 또 다른 공모사업을 시도하려고 하시는 거죠?

맞나요?

사실 이게 ‘동안구는 지원받는데 왜 만안구는 지원받지 못하느냐’라는 문제보다도 안양시에 있는 소공인들이 두루두루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몇 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양시에 이분들이 국비나 도비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직분들로 이게 연속적이게 할 수가 있나요?

계약직 세 분이 이제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계약직분들이 국비나 도비같이 큰 사업들을 안정성 있게 따올 수 있나요?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사실 정규직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관리하는데 이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무 중에 이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일부인 거예요? 아니면,

일부,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일 중에 이것을 하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용인시는 소공인과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센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부서의 진흥원의 의지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만안구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부서,

아니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진흥원 안에 소공인지원센터를 두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를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력이 많은데 그럼 소공인은 정규직으로 인력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통해서 소공인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를 둬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경영해서 공모사업을 따든, 그러니까 만안구든, 지금 특정 집적지구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선의지를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에서 만안구가 공모사업에 당선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산업진흥원에 들어 있잖아요, 센터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안양시 전체를 지원하는,

인력채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네. 부서를 좀 조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 필요한 부서겠지만,

다 필요한 부서인데,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임 계약, 지금 집적지구는 전임 계약직 두 분이 몇 개의 동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지원하고 계신데 안양시 전체는 3인의 계약직분이 지원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집적지구는 2인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안양시 전체는 전임 3인 계약직 분이 특화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특화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화센터.

특화센터도 안양시 전체잖아요?

그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호계시죠?

그럼 만안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조직개편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약직 인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국비를 따기에는 사실상 요원해 보인다라는 게 이 답변서를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아까 호계‧평촌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관양동‧비산동에 집적지구가 있으니까 사실상 동안구는 풍족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만안구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꼭 마련하셔 가지고 인력을 편성하든지,

네,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좀 대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답변이 간단간단하게 와서 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흥원이 몇 년 정도 지금 됐죠?

20주년입니까, ’23년도가?

그러면 ‘진흥’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진흥’이 ‘떨치어 일어남. 또는 떨치어 일으킴.’이라는 뜻으로 ‘진흥’이 있네요? 네, 일단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개요에 목적이 ‘특화산업이 없는 약점을 보완하고자 설문조사를 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 시 미래의 먹거리 전략사업 조사상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공장, 빅데이터가 결과로 도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양에는 왜 창업선도대학이 없을까요?

창업선도대학이 왜 없을까요?

네.

그럼 안양시가 언제부터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공장에 주력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럼 안양시의 민선7기 때 공약 중에 대부분 다 IT,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행정 맞습니까?

대부분 다 창업기관들은 시의 예산을 지원받고 성장하는 케이스가 많죠?

그게 예비창업이라 얘기를 하고 저희가 창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1년 차에서 3년 차 예비창업자분들의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자 발굴하고 독려하고 지원하는 형태가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저도 사실 2017년도에 창업을 준비를 했고 창업선도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때 엑셀러레이터 교육도 받고 직접엑셀러레이터가 되고자 그렇게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와 2022년도의 안양시의 창업트렌드를 봤을 때는 그때 그대로예요. IT, 빅데이터, 스마트기술.

아, 안양시의 창업트렌드가. 안양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흥원의 ‘진흥’이라는 단어의 뜻은 ‘떨치고 일어난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고 지금 산업진흥원이 20년간 어떤 사업들을 이행을 했는지 저는 그 결과와 역사를 모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느끼는 것만 했을 때 산업진흥원의 사업들을 봤을 때는 되게 이질적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창업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본인의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들을 생산‧소비를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나 안양시가 바라는 산업은 대부분 다 스마트기술과 IT에 집중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 글로벌기업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조를 안양시는 그대로 베끼기만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기조를 따랐다. 네, 표현이 미숙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창업이라는 게 불특정다수의 본인들의 생존전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창업지원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부과제를 받아서 본인들도 본인의 아이템들을 사회에, 시장에 적용하는 그런 테스팅(testing)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양시는 딱 목표를 정해놓고 본인들의 입맛대로 ‘특화사업은 IT가 돼야 돼’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사업들만 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화산업이 탄생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그에 따라서 혹시 수요조사를 제대로 용역을 맡겨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수요조사 용역을 맡겨서 전문적으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

아!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안양산업진흥원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 한 것 아닙니까?

1천 200개 기업에 했는데 이렇게 이 부분만 나왔습니까? 제가 예전에,

산업진흥원에서 시행했던 FGI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창업트렌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룹별로 인터뷰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열 군데 중에 아홉 군데가 IT기업이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FGI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IT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진흥원 창업성공전략 목표를 보고 있는데 ‘1단계 발굴’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는 1년에서 3년 차 기업 맞습니까?

그럼 ‘2단계 육성’에서 ‘엑셀러레이팅, 중장년 기술창업’, ‘청년창업기업, 1인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성단계에 접어든 기업은 몇 년차의 기업입니까?

기업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자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진흥원 창업 성공 전략 목표’에 목표가 ‘관내 매출액 50억 이상 200억 이하의 우수기업 20개’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굴-육성-성장-성숙’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 지금 성장단계에 있는 분들의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안양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인프라 말고요 그 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본인들, 어느 정도의 시장이라는 게 경쟁사도 있고 또 다른 기술 접합시킬 수 있을 만한 다른 기업들도 있고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이 서로 연계를 하면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성장하는 구조가 대부분 다 시장이 성장하는 트렌드인데 아, 흐름인데 지금 안양시에서 특출 난 기업 하나 있으면 어느 정도 다 크면 딴 데로 가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안양시의 창업이나 창업 관련된 사업들은 다 인큐베이팅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간 없으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창업선도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안양시가 지금 보육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기창업자들 대상은 말고 초기창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다만 그것들에 안양의 특화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대학교와도 연계를 꾸준히 해야 되며 이제 한정적으로 기업의 지원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 불특정다수가 여러 가지 직종으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과 성숙 단계에서는 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를 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 주변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산업단지에서 계속 기업들, 하층기업들도 만들어내고 더 대기업으로 뭉쳐질 때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안양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서 Blue100 기업 네트워크 지원. 이랬을 때는 이미 선정된 100개의 기업, 100개 선정 끝났죠?

선정된 100개의 기업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이분들 조찬모임 하고 그냥 성과 발표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만요. 컨소시엄을?

그러니까 관내 대학교랑 어느 정도 산학체계를 맺어서,

네, 기술 보급을 받고 그에 따른 서비스나 결과품을 내놓는 컨소시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창업진흥원, 지금 이제 앞으로의 5개년 정책이나 이런 용역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용 보니까 어디 용역사업으로 4천만원 소진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 말고 순수하게,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런 것 말고.

그럼 마지막으로 2023년도 창업트렌드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시장에서.

네.

그렇죠. 모두가 꿈꾸고 성공하는 데 가장 지름길은 플랫폼이나 IT 사업이고 그것도 국가의 기조가 맞습니다. 안양에서의 트렌드가 무엇이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일단은 첫 만남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저도 정리가 안 되고 원장님과는 따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흥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흥규 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두연 세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수상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수상실적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와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는 매년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평가로 징수율 향상과 특수시책 추진 등 직무발전을 위한 노력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2022년 평가결과 우리 시는 세정분야 노력상과 세외수입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사실 세정과하고 징수과에 질의가 많아야 되는데 아직 제가 공부가 덜 돼 가지고 수상실적 보면서 각 부서별 현황 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시상금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도 안양시 수입으로 보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는 이 세부 사용내역은요 징수율 향상이라든가 직원 사기진작, 기타 사무관리비 이 정도 내역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숙희 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윤숙희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수상실적 등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3년간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윤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답변자료. 별도로 이 고액체납자들을 잡으려면 팀 자체 꾸려가지고 받으러 다니고 그런 팀도 있습니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아니, 임기제 분이 두 분하고, 아니 세 분하고 두 분. 다섯 분 계십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주소라든가 재산상에 같은 것 압류하고 그런 업무를 맡으시고 계신 거예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계속 추적하고 있죠.

김정중위원

그분들 말고 또 혹시 고액 의도적으로 고액체납하시는 분들 잡으면 포상금 같은 것 내린 것은 없어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직원분들한테 주던 포상금은 이제, 그러니까 안 하고요. 임기제분들한테는 징수의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액체납하신 분들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십시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내용이 겹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안양시가 다른,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 6개를 선정하는데 안양시가 ‘장려’에 선정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양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이번에 조사평가한 것은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수도 많이 채용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체납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조사일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 연계, 그다음에 징수율이 높은 게 평가에 반영돼서 이런 좋은 실적을 얻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보니까 체납자 현장방문율을 체크하게 돼 있네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안양시는 방문율이 어떻게 되나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현장방문 저희가 체납자 2만 4천명을 방문했습니다. 2만 4천명.

채진기위원

2만 4천명을?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분들 외에도 일반 체납자분들 방문해서,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소액체납자도 방문하시고요, 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체납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윤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수상실적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정기 안전점검 용역이,

이동훈위원

네,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제3종시설물,

이동훈위원

예, 전부 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최병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다른 것들은 다 잘 정리해 주셔서 다 이해가 갔는데 지금 석면해체가 1만 9천 831제곱미터에서 지금 매년 700제곱미터씩 이렇게 계획 잡으신 거예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건물이 오래되기는 했는데 2013년도에 석면건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 700제곱미터만 해도 건축비가 1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1년에 소화하기는 예산 편성도 어렵고 또 건물이 노후되어서 아까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현대화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현대화사업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다 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기 안전점검에서 지금 환기구 덮개 등에서 문제발생,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즉시 조치를 하시는 거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구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고,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석면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상인분들이나 거기 이용객분들에게는 피해가 없는 부분이겠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석면 농도 같은 것에 대해서. 이상 없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 혹시 검사표 있으면 나중에라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최병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시 5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인섭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9분 회의중지

19시 50분 계속개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시 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총 예산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시민의 날 기념식은 매년 시민축제와 연계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민의 날 기념식은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현재 공모 중인 슬로건이 선정되면 슬로건에 부합되도록 미래비전 선포식 그리고 100년을 향한 힘찬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또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로서의 시 이미지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시정 경쟁력,

김정중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황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지금 기념사업 목록이라고 주신 게 시승격 50주년을 위해서 만드는 행사는 아닌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가지고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있고 안 하던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목록에 보면 2022년도에 예산에 없던 것들이 예산이 생긴 것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을 또 하는 것은 시승격 50주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시승격 50주년이기 때문에 하는 행사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도시공사 부분에 보시면요 ‘제1회 안양시 파크골프 대회’가 있어요. 이게 시승격 50주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시민의 날 기념식만 총무과에서 합니다. 시민의 날이 별도로 10월 1일 날 편성이 돼 있고 그 공식행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시승격 50주년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되는 게 아니고 총괄을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승격을 50주년을 맞아 가지고 추진하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이렇게 자료로다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어쨌건 시승격 50주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나열된 것으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설립’ 하는 것하고 시승격 50주년하고 무슨 상관 있는지 모르겠고 공동급식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산하기관들 여기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그거잖아요. 시승격 50주년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너무 남용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많은 행사들이, 그러니까 시승격 50주년은 시에서 하는 것은 하루일 것 아닙니까? 며칠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면 보통 1주년, 50주년, 뭐 100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되는 그런 것을 맞아 가지고 상징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거기에 맞는 콘셉트를 잡아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에서 하는 것은 시승격 50주년 행사는 며칠 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윤해동위원

며칠을 하냐고요? 며칠간을. 시승격 50주년 공식행사를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식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하는 사업들을 시승격 50주년,

윤해동위원

아니,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며칠이냐고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하루입니다.

윤해동위원

하루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 하루라고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7월 1일 날 저희가 시 승격 일이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공식행사를 하루를 하는데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누가 보면 이것 1년 내내 시승격 50주년 행사 하는 줄 알겠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너무 50주년이라는 명분으로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행사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좋죠.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50주년 행사입니다라고 예산 달라, 예산 달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내년 자체가 시,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이 시 승격 50주년이니까 뜻깊은 한 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 내에 어떤 기존에 하던 사업이나 아니면 신규사업에 시승격 5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좀더 평년도보다 더 활발하게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윤해동위원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시승격 몇 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최근에 언제 했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시승격 40주년 때,

윤해동위원

40주년 때 했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기념식을 좀 확대해서 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러면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을 했었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주년, 50주년, 보통 100주년에 저희가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에 50주년에 맞춰서 여태까지 50년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100년이나 5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행사가 산발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고 고요. 각 산하기관별로 지금 몇 개씩 있잖아요. 주신 자료 목록에 보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안양시 파크골프 대회하고 시승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설립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 친환경 학교급식이 승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을.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타이틀만 50주년을 붙이면 되는 형태잖아요, 이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분위기도 조성하고, 기념 축하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윤해동위원

의미야 다 있는데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설립하고 시승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 붙이면 시승격 50주년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맞냐고요? 이게, 제 얘기가.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주실 때 정확한 성격에 맞게 그렇게 리스트를 주셨으면 그렇게 정리가 될 텐데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은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이 많은 리스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는 하던 것도 물론 있지만 하던 것을 좀 확대해서 50주년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승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저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안양시가 50주년, 과장님도 답변했듯이 50, 100 이런 의미를 두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행사나 신규사업에 50주년의 옷을 입혀서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자원봉사자가 3만시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지만 명예의 전당은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주년에 그것을 하니까 더 뜻깊고 그래서 시승격 50주년의 옷을 입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거야 어쨌든 갖다 붙이면 다 맞는 얘기인데요, 이게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승격 50주년을 명분 삼아서 너무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도 충분히 알겠고 내년도에는 우리 안양시에서도 뜻깊은 50주년이니까 전 부서에서 50주년의 의미를 담아서 사업을 하자 하다 보니까 기존에 신규사업 계획했던 것에도 일단 명예의 전당 이런 것도 기존의, 어차피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인데 거기에다가 시승격 50주년의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악용을 하면요 그것을 명분 삼아서 새롭게 만드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더 웃기는 것은 제가 이 질의를 했던 의도가 뭐였냐 하면 총무과에서는 ‘시민의 날’ 기념식으로 5천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 5천만원 행사가 결국은 중앙공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 시민축제 기간 중에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합니다. 하는데 시민축제는 개막식하고 폐막식 별도로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공식행사를, 시민의 날 기념식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이 시승격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때 할 건지 시민축제 기간에 할 건지 10월 1일 날이 안양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1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시민축제가 그 즈음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보통 저희가 시민축제랑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별개입니다, 시민축제하고는.

윤해동위원

아무튼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요. 이게 시승격 50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합니다. 아니, 이 리스트를 보세요. 산하단체면 도시공사,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자원봉사센터, 인재육성, 공동급식.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니,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 5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도 시민화합이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윤해동위원

아니, 어차피 만들려고 했던 것을 시승격 50주년에 맞춰서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사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것은 김중업 청년건축가상 같은 경우도 단적인 예를 들면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 말은 프로젝트를 임의로 만들 수 있다, 이 지적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시승격 50주년을 맞아서 더 활성화하고 더 확대하고 시민들께 그런 이미지도 심어주고 또 화합하자, 이런 의미로다가 저희들도 붙인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니까 참 답답하시네. 어쨌든 제가 드리는 지적은 하나예요. 너무 남발한다. 그것을 명분 삼아서 없던 것도 만들어 낸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든 다 갖다 붙이면 50주년이죠, 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는 제가 다 이해를 해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그런데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예산낭비성이 있지 않냐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타시하고 벤치마킹 사례 제출한 거요. 보니까 금년도에 가신 분이 1천 250명 중에 제안된 건수는 61건이네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그리고 시정에 반영된 게 효과하고 5건 정도가 돼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벤치마킹 하러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거기서 우리 시가 흡수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은 꼭 우리 시에 적용을 한다면 또 그 서비스 역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벤치마킹을 하러 가시면 최고 잘된 것하고 최고 안 된 것하고 한번 다들 가져와 보라고 그래서 그런 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기관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에요. 기존에 하던 사업을 1년 안에 좀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옷을 입혀서 좀더 50주년을 화려하게 하자,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 우선은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게 미디어 아트, 미디어 콘텐츠, 아, 미디어아트 관련해 가지고 3천만원 견적 어떻게 나온 건지 견적서 받으신 것 그거랑, 네, 그것 요청드리고 과업지시서 초안 있으면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자료는 안 왔습니다. 일단 유감이고요. 그것은 추후 개인적으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저는 앞서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50주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잖아요. 하나의 산하기관이라든지, 어디 갑자기 그분들이 50주년이라는 품격을 살린다라기보다는 매년 있던 행사를 50주년이라는 주제하에서 다시 한번 스토리텔링을 효율성 좋게 짜면 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각 과별로 조금 예산이 좀 과도할 정도로 그냥 치장에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것 자료 보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 견적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견적서는 지금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행사운영비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슬로건이나 내년도 지금, 슬로건이 15일까지 접수 중에 있고, 슬로건이나 이런 게 정해지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뭔가를 용역을 주든 아니면 자체제작을 하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견적 받게 되면 받고요. 또 아니면 그때 가서 보고드릴 그럴 예정으로 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럼 견적서 받으셨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동훈위원

견적서는 받으셨죠? 사전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안 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통 영상제작을 하거나 미디어 아트 제작을 하거나 하면 한 3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 정도 예산에 맞춘 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것 수의계약으로 하실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2천만원 이상 되면 저희가 공개입찰 해야 되고요.

이동훈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몇몇 기업들은 또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

수의계약의 조건들이 다 다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똑같습니다. 선심성예산으로 보일 수 있는 그렇게 의혹이 가질 수도 있으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금 투명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보면 어쨌든 50주년이 되고 나서 또 그만큼 시민들께서 함께 기뻐하고 또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유의미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이게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그 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기준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상임위에서.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있잖아요?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9천 800만원. 이것 평상시 수행하고 기사하고 차에 몇 명이 타시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기사 1명하고요 수행비서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그리고,

완기

정완기위원

세 분만 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니요. 그리고 어디 가시고 할 때는 옆에 과장들도 배석하고 국장님도 타시고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결재받고 뭐 하고 할 때 올라타시잖아요. 바쁘시니까. 차 작지 않아요, 승용차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니발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대형차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무조건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로 하시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 규칙상에 관용차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게 없어서 신청을 하겠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일단 대형차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요. 그 차가,

완기

정완기위원

몇 시시(cc)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몇 시시까지 뽑을 수 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게 제네시스 G80인가 그런데요, 제가 시시는 정확하게…….

완기

정완기위원

규정이 있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규정이 있잖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대형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량.

완기

정완기위원

대형차량?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하면 3천, 5천시시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대형차량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중형, 대형?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대형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차량 씨씨 제한은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승용으로 하는데 그럼 인원이 모자를 텐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승용차가 5인승이잖아요? 기사 타시고 수행 조수석 앉고, 뒤에 앉으시고, 옆에 있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사 한 분 앉고요, 수행비서 앞에 앉고 시장님 앉으시고요. 또 어디 가실 때 수행하는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앉으시거든요, 네 분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죠, 그러다가 한 분 더 타시지. 좁지, 차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여튼 이것은 한 번 더 볼게요. 차가 작을 것 같아서, 큰 차 사시라는 얘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이것 좀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매년 안양시민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못 하고 해요. 작년에 안 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재작년에도 안 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2020년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올해는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는 얼마였죠, 예산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500만원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전체? 그러면 2019년도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때도 아마 똑같이 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시민축제 할 때 예산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니요. 시민축제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는 시민의 날 기념식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항목을 보려고 그러는데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이 질의 잘해 주셨고 제가 ‘뭐 가지고 이러나’ 계속 봤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안양시민축제 50주년 관련된 예산이 54억인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내역서에 보면 APAP 20억도 여기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예술재단 APAP예산이 20억인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예산은 5천만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50주년 관련된 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거고, 나머지는 연속성이 있는 행사 계속 이렇게 쭉 해왔던 행사지만 50주년에 맞춰서 좀더 크게 세부적으로 나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시승격 50주년에 맞춰 가지고요 좀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하여튼,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는, 내년도는 어차피 안양시 50주년 된 해니까 내년에 안양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다 50주년에 맞춰서 하려고 한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콘셉트를 그렇게 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10월 달 중앙공원이나 만안구 무슨 공원이지, 저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삼덕공원, 예.

주석

김주석위원

삼덕공원에서 하는 행사비용은 5천만원이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아니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시민축제는요 재단에 지금 예산이 서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념식 행사는 공식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이 10월 1일인데,

주석

김주석위원

아, 그때만 하는 게 5천만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 기념식만 5천만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기념식만, 그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APAP나 모든 우리 동안구, 만안구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여기 뒤에 세부 기념사업 목록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다 여기에 다른 과마다 구청마다 다 해서 여기 연결되는 그 부서의 예산이 잡힌 금액들이잖아요, 이게 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지금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아니라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관양동 신바람축제 3천만원 이것은 지금 잡혀있는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번에 예산 올라왔을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 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 예산이 다 잡혀있는 거잖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하려고 올렸을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서에 다 잡혀있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거잖아. 그것을 여기다 써주신 거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총 7건을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로 2022년 자원봉사센터,

채진기위원

아니, 4번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4번만 말씀드릴까요?

채진기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자 관련 조례 공포 전인데 예산 편성한 근거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고향사랑 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21년 10월에 공포됐고요.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9월 13일에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가 일제히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219쪽,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추교동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예산 212쪽이에요. 주민자치 시범 안양1동, 귀인동 벤치마킹 후 실행사례. 그것 제가 잘 봤고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사실상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동이 시범이 1동하고 귀인동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했어요. 의왕이고 쭉 했는데 우리 안양시만 행정요원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른 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직원인지 기간제인지 한 분씩 한 분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행정을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주민자치위원이 보다 더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이상하게 안양은 그런 지원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총무과장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시범동 하는 동에는 저희가 사전에 직원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도 그 본업을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주민자치회 업무 말고 동행정 일부, 바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금 부가적인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엄연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전문직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동직원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동직원 말씀드린.

김정중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1‧3‧4‧5‧9동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거기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요구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하니까 의왕이고 뭐고 전담하는 주민자치위원 행정, 기간제인지 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 그 받아들이는 것 우리 다른 동에서 받지 않잖아요. 시범운영하지만 다른 동에서 이렇게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 안 받잖아요. 그 안 받는 이유가 행정시스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행정력이 예를 들어서 기안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되게 힘이 드니까 받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왕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 부분보다 주민자치회 강사수당 내지는 이 수익금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사무국 직원을 두는 건데 공식적으로 우리 이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임금총액 때문에 투입을 못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려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자리 하는 부분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제가 동감합니다. 시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사무국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위한 인건비가 됐든 지원금이 됐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맞는데 저희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그 부분 앞으로 저희가 행정안전부가 됐든 상급기관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전면시행을 대비해서 어쨌든 간에 이 예산 지원문제는 확실히 명확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시스템화가 그렇게 된다면 어떤 대안을 주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국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전면으로 시행이 된다면 거부하는 그런 사태는 벌어져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한번 여쭈었잖아요? 그런 내용 중에 어쨌든 전담해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사무국 인력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었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는 근거조례나 범위 자체가 다른 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조례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을 둘 수 있고 간사를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사실 문제가 달려있는 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혜를 좀더 모아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근거조항은 없고 동장이 소속공무원에게 간사 역할을 일임할 수 있다,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고민해 봐주시고요. 일전에 나누었었던 주민자치수당 같은 경우들도 전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더 추가질의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그러면 전국에 지금 비슷하게 조례가 올라온 시점인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마련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 조례가 공포된 데는 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회기가 저희보다 빠른 시군은 공포됐고요. 저희가 조금 늦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은 이미 1년 전에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행안부에서 늦게 내려왔어요, 사실은. 상반기에 내려왔어야 되는 건데 9월 13일 날 공포되는 바람에 아마 전국이 다 같은 상황일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전국이 다 같은 상황인데 예산도 그러면 전국에 있는 대부분 지자체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요 혹시 이것 기금운용성과보고서 보셨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성과보고서는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자체적으로 잘된 점하고 미흡한 점을 써주셨는데 국제협력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사실상 많이 집행을 못 했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900만원 사용했고.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예탁금 이자수익이 국제협력진흥기금은 2퍼센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자수입이 몇 퍼센트인가요, 이자가? 여기 안 적혀 있어요. 이자수입은 1천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안 나와 있어요. 아무튼 국제협력진행기금은 나와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안 나와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자수입으로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자수입으로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현재 원금은 예치하고 있고요.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예탁금 이자수입이 1천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운용을 지금 2023년에 7천만원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자수입만으로 지금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자로 누적돼 온 예치금이 잔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원금 말고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분을 저희가 끌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

채진기위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으로 4만 9천원이 발생했어요. 우리 안양시가 여기 지금 협력기금 얼마 조성돼 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남북평화협력기금 말씀하시는?

채진기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 원금 8억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8억. 8억의 금고예치금 이자수익이 4만 9천원인데 8억 예치하면 4만 9천원이 나올 수 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원금은 쓰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금도 일부 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사실 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고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게끔 하는 게 사실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좋은 건데 너무 지금 기금운용에 비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고 또 이렇게 정체돼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풀리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욕구가 분출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은 그동안 못 했던 부분들도 부가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7천만원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보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1천만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기금운용 방향성에 맞는지에 대한 좀 걱정이 됩니다. 2021년에도 보면 달성도가 79퍼센트.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많이 달성을 한 것 같아요. 요 기금운용성과보고서 보고 있거든요? 29페이지 보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79퍼센트 되어 있고 사실 이 세미나, 교육, 견학 사실 이런 행사성경비가 많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남북교류사업은 우리 경문협이라든지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공동 하는 사업들도 꽤 있고요. 지금 세미나 그런 쪽만 내가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들이 좀더 활발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나와요.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보면요 불가피성 정도가 실질적 남북교류협력사업 3천 800만원, 불가피성 정도 중, 평화통일학교 불가피성 중, 평화공감토론회 불가피성 중이에요. 그런데 존치필요성을 보면요 어떻게 써있냐 하면요 행사성경비로 일반예산 편성이 어렵다. 그렇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및 통일 기반 조성 역할 확대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존치필요성에다가 행사성경비가 많다라고 적혀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예.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 세밀하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미 7천만원을 대체로 행사성경비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남북평화협력기금 목적에 맞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잘 인식을 했고요. 하여튼 그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다음은 국제협력진흥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도 이것은 예탁금이 12억 정도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원금이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예탁금의 이자수입이 매해 2천 500만원 발생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 아까 남북협력기금과는 다르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달성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 없네요, 여기는? 이것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셔서 알려주시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2천 5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7천 200만원이거든요. 2천 500만원이 예탁금 이자수익인데 7천 200만원으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자수입 외에 지금 사업을 편성한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채진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원금이 10억이고요. 이자가 그동안 이제,

채진기위원

원금은 12억입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12억 7천만원이라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원금이 당초에는 10억이었는데 그동안 이자발생분이 누적된,

채진기위원

돈을 못 써서 10억인데 2억으로 돌렸다는 거죠? 2억 7천만원 정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3억이 이제 그동안 이익이 생긴 겁니다,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금을 계속 늘려서 이것 다른 기금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원금 이상으로 이것 기금을 축적해서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보세요. 전년도 지출액이 3천 250만원이에요. 그런데 국제협력기금에 지금 4천만원이 증가됐어요. 여기서 사업내용은 ‘국제교류사업 지원’ 그냥 한 줄 돼 있어요. 어떤 사업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청했을 때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써주셔야지 그냥 여기도 한 줄, 여기 기금 예산에도 한 줄. 이 7천만원이 어디 쓰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도 하지만 기금 심의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다 눈먼 돈 같다는 생각이드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사업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일 테고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에는 10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올해보다 물론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마는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그동안 못 해 왔던 사업들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추후에 이것 국제교류사업에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다음에 시간되면 소상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하여튼 2021년 편성에는 2천 600만원 썼어요. 2천 600만원 계획돼 있고 2천 100만원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도보다 과도하게 4천만원 이상 증액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그런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도 포기된 부분들이 있는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예탁금 이자수입만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기존에 2천만원 정도 예탁금 이자수입이 나왔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훨씬 벗어난 7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이것 암만 시승격 50주년 관련돼서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예산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었다고 느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몽골 큰숲가꾸기 2021년에 2천 4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한일친선협회 창립40주년 기념책자 발간으로 1천만원 썼어요. 뭐 이런 유의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기금 관련해서도 좀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나중에 기회 되면 상세하게 다시 부연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지원에서 질의드릴 텐데요.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지금, 아, 관련해서 타 단체에서 지금 차량지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라면 어떤 단체?

채진기위원

새마을 관련해서 3천 700만원 예산 올라왔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에서 말씀이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는 3천 700만원, 자율방범대는 재작년까지 2천만원이었다가 작년까지 2천만원이었다가 올해 3천만원 편성된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상 예전에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했었고요.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차량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각 동별 자율방범단체에서 자체 모금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준점은 타시와 또 형평성을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타시를 보면 최하 2천 500만원,

채진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자율방범대는 3천만원, 새마을회는 3천 700만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는요, 새마을지회는 어떤 행사성이, 외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탑승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타렉스로 저희가,

채진기위원

자율방범대도 스타렉스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물론 신도시는 자동차도 소형차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에 나머지 비교적 규모가 큰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로 저희가 다 3천만원,

채진기위원

만안구에 스타렉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자율방범대는 3천만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회는 3천 700만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똑같은 스타렉스를 사는데. 그 다른 이유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새마을지회 스타렉스는 그게 자율방범대보다 인원을 더 탑승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규모가 좀 큰 차입니다, 그게.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자율방범대 차 어떤 것 사는지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차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성기준이 달라요. 아마 12인승 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새마을회가 회의를 많이 하고 이것은 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2인승 맞네요. 맞고요.

채진기위원

둘 다 12인승 맞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고, 아마 자부담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는 이 스타렉스가 ‘스타리아’가 3천 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는 3천 800만원까지 다 지원해주는 거고 자율방범대는 3천만원 지원해 주면 800만원 자부담하고 도색, 도장 그리고 경광등까지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답변이 너무나, 너무나 지금 답변이 미흡해요. 지금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와있는데도 과장님이 그것을 숙지하지를 못하시고 많은 부분을 누락을 하시는데 답변서에 붙임2 자료 보세요, 과장님. 2023년의 사업계획. 국제협력과 남북교류 나와있죠? 저희한테 주신 답변서에. 붙임2.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국제협력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기금, 예. 아까 그랬죠? 채진기 위원님께서 기금이, 거기 왜 답변을 못 하셔요? 저는 이것 보니까 여기 나와있는데도 왜 제출해 놓고도 답변을 못 하시는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7천만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봐요, 7천 250만원이라고 말했잖아요. 왜 3천 200에서 7천 250만원 어디다 쓰느냐 그랬죠. 답변서 붙임2 자료 맨 밑에 보세요. 7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1월에 공모사업 결과 1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12건에 대해서도 위원회 경비가 잘못 됐죠? ‘위원회 경비’. 더하기를 하니까 틀려요. 25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인데 지금 거기 25만원으로 돼 있어요. 맞죠? 과장님. 답변서 정도는 읽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읽었는데요. 저는 7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느라고,

경숙

윤경숙위원

읽었는데 왜 여기 대안이, 그래 가지고 여기 보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답변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12월 26일 국제협력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가 아직 안 열렸는데 심의를 통해 최종 내역이 결정될 것이다. 읽고 오셔야지 탁탁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맞지 않아요? 아까 왜 답변을 못 하셔요? 위원회 경비, 이것 잘못됐어요. 어떤 게 잘못됐어요? 예산액 위에 250이 맞아요, 밑에 25만원이 맞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50만원이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밑에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 밑에, 답변을 제출했으면 적어도 아니, 나는 지금 제 것 자료도 아닌데 답변을 못 하시기에 보니까 ‘아니, 이것 뭐지?’ 답변이 맴돌고 있어요. 이것 한글인데 답변을 다 제출해 놓고 대답을 못 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충실하게 읽고 오셔야지요. 너무 실망이네요.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 올해 국제협력진흥기금 사업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 정리해서 내일 좀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몽골 큰숲가꾸기사업 저희도 심의 때 좀 놓친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지원받는 곳이 안양 소재 법인도 아니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단체입니다.

김도현위원장

네. 그러니까 안양 소재 일단 사단법인도 아니고. 보니까 여기는 큰숲가꾸기라고 돼 있는데 나무 심는 거라든지 이런 식재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 좀 파악할 수 있게끔 이 기금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수상실적 자료제출 및 기금운용위원회 명단 및 3년간 개최실적, 참석인원, 참석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의 운영 조직‧인원‧역할이 무엇인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재난의 범위 및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예요. 자율방범대 운영 조직 및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의 운영 조직이 그러면 340명이에요. 전부 다. 제가 동안구, 만안구 보니까. 그러면 이 인원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전체 여기도 예산액 3천 100만원 되는데 전체 모여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을 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오늘 했습니다, 그것은.

김정중위원

오늘 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교육은요? 아니 훈련. 실전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실전훈련도 저희 시 훈련할 때 참석 같이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박달동에서 노루페인트에서 행사할 때도 그때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일부 들어오셨었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 재난이라는 게 많잖아요. 사회적 재난도 있고 특히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가 불시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은 다 불시에 일어나집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 번 예방하는 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철저하게 어떤 상황 상황 벌어졌을 때 대처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재단법인 재난대응 역시 똑같은 것과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만 하지 말고 실전 한번 모의훈련도 한번 1년에 서너 번 정도씩,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박달동에서 했던 훈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토론훈련하고 또 실제 현장훈련까지 같이 노루페인트하고 그 회사 측하고 또 저희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다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훈련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섹터라고 그럴까요,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 이런 역할들 그다음에 상황 상황 벌어졌을 때의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서 진짜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을 때 사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같은 화재나 그런 상황을 부여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당하는 사업이 없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숫자 다른 부분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없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난 및 재해 예방으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7억 5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응급복구비 그 정도,

채진기위원

예.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로 7억 5천이 편성됐는데 내년 예산에 1억 8천 300만원씩 그래서 9억 3천 300만원으로 편성됐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여기 지금 기금운용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1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채진기위원

전에 답변하실 때 시기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성시기가 기금 사용, 이것 의회에 나중에 제출하잖아요. 제출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하는 날짜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억 5천으로 편성돼 있었고 앞으로도 2027년까지 7억 5천 쓴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1억 8천 300만원 증액해서 9억 3천 300으로 편성했어요, 기금운용계획에. 차이가 나는 것, 부서 실수입니까? 아니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실수라고, 예,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아까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드렸는데 숫자를 크로스체크(cross-check)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작성하는 기준 제가 오늘 수백 번도 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기금 관련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또 그 외에도 사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재난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또 금액이 맞아요, 이것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유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이것 증액할 때 이것은 관성적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 고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면밀히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총 여덟 분이신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참석률이 83퍼센트가 있고 94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적정성에서 보면 안양시 평균점수가 94.7점인데 재난관리기금은 90점 받았습니다. 혹시 왜 90점 받았는지 아실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

채진기위원

같은 자료를 보고 있으면 이것 성과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안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우리 보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세 분만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세 분만 민간전문가고 사실상 지금 소속이 안양시로 돼 있으신 분들은 회의를 100퍼센트 참석하시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민간위원들 중에 두 분 정도 안 오면 83퍼센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참석률이. 그러니까 민간위원의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맞추도록 이것 좀 내년에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것에 따라서 아마 운영적정성도 100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채진기위원

기금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이것 작성해 주셨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를 신규 도입했어요, 1억을.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제가 이런 게 있나 싶어 가지고 도시건설에 있을 때 시민들이 자전거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시민들 자전거 사고에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상해의료비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아니요. 상해의료비 말고 지금 해오고 있는 안전보험 가입. 시민안전보험 가입.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 시민안전보험에는 상해의료비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없는 것 알죠.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모르겠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202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언제부터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돼 있냐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2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바로 이것을 추가한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2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을 2020년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3개년 차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3년 하고 그다음에, 3년 한 내용이 보험 많이 지불하게 되었나요? 시민한테 그것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일단.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상해‧사망 기존에 해왔던 보험이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그것조차도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라서. 과장님, 제가 조례를 찾아봤었어요. 이 밑에 요구사유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찾아보니 저는 시민이고 시의원인데도 이런 보험에 가입돼 있었나 하고. 조례를 보니 우리 안양시 조례가 미흡해요. 안양시 조례가 뭐가 미흡하냐? 제가 지금 군포시, 안산시, 김포시 최근 개정된 똑같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보니 거기에는요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 공고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안양시만 없어요, 유일하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홍보는 어디다가 하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홈페이지에 하고, 그러면 조례도 미흡해요. 다른 조례는 다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짧으면서도 제가 조례 정비할 때도 놓친 부분인데 있는 것은 완벽하게, 이게 법이잖아요, 법. 이것은 제가 개정을 할 텐데 어쨌든 안양시 곳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두 배 정도를 뛰어서, 2배 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2배 뛰는데 보장 부분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 2배 뛰운 보장, 저희도 보험을 들어서 알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전에 올해까지 했던 보험을 저희가 보상한도 같은 것을 잡을 때 재해에 준해서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재해를 당하셨을 때 그러셨을 때 받는 비용을 많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타 지자체가 얼마나 경기도 내에서 이런 상해보험을 우리가 하려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받아봤더니 4개, 31개 지자체 중에 우리까지 하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4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까지 하면 4개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기존에 3개분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3년 치 자료에서 우리가 얼마큼을 이 보험금이 들어가고 얼마큼을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는지를 비교분석하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2020년도에는 8건 정도 지급돼서 1천 820만원 정도 지급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건에 200만원, 2022년도에는 2건에 200만원 요 정도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 정도를 가지고 1억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안양시 곳간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2배로 뛰어가지고, 지금 이게 필요성이 저한테 요구사유에 줄 때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되는 정책이라면 3년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본 결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혜택이 많으니 상해보험을 추가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저한테 설득력이 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기존에 시민안전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장애 이런 부상치료비,

경숙

윤경숙위원

알아요. 여기 다 주신 거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 읽으시지 마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화상수술비 뭐 이런 쪽으로만 최소한으로 잡았었어요. 최소한으로 잡았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당연하게 2배를 뛰었는데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겠어요. 그런데 지금 200만원 받았다며요? 작년에.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거의 보상할 부분이 별로 없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이 그렇게 다치시면 엄청 어려운 상황이죠.

경숙

윤경숙위원

어려운 상황이죠, 당연히.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억원 정도 추가하는 것은 상해예요. 상해, 일반적인 상해 같은 것을 그렇게,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상해 알아요. 상해 알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양시민이,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 알죠,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어디서 다치시든지 40만원 한도에서는 지원해 주려고 중복지원도 가능한 사항이라 그래가지고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안양시 곳간을 살펴야 돼요. 우리 가정경제를 볼 때도 보험에 우리가 가입할 때 지금 여유가 있는지,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보험을 두 배로 올릴 때는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죠?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재언 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안양시민 프로축구단 운영지원이 50억과 10억으로 나누어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말씀하셨습니다. 50억은 순수시비의 출연금으로서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나온 사항이고요. 그 10억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도에서 50퍼센트 보조가 있기 때문에 내시해서 시에서도 5억해서 10억 별도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양성화에 대한 진행현황하고 향후계획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주석

김주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3년 예산 오차 발생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5건인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및 최근 3년간 개최실적, 참석인원, 참석률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신규사업 편성사유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체육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치하여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체육진흥사업의 지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동호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문을 잘 안 열어 가지고 또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사용한 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리고 또 스포츠 행사 유치나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체육동호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체육회로 가지 않고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돼 있던 두 과목이 하나는 기타보상금으로,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금액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

김정중위원

3건 다 서류 갈음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이동훈위원

예,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잘 받았고요. 보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도 협의가 잘 되나 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일차로는 서로간에 얘기를 해서 도면이나 자료 같은 것을 받았고요, 추가로 또 더 협의할 것 있으면 협의를 봐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대로 해서 3월 달 정도에는 등재요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예산도 수반이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건축물대장 등재는 도면 전산화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전산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설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체육과에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저희 체육과에서.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3, 4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타이트(tight)하게 잡아가지고 최대한 빨리하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저도 관심 갖고 끝까지 잘 보겠습니다. 고생에 감사드리고요, 더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례에서는 총 몇 명까지 이것을 할 수 있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조례에서는 7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저희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4명으로, 7명 이내니까 문제는 없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서면 심의를 진행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2022년 9월 8일까지 다 서면 심의했던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다 서면 심의로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4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코로나 감염병 확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했다는 게 사실 조금 의아합니다.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이 이게 충분히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내용이 없이 거의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랬으면 좀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서 서면 심의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지금 여기 체육과에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안양시의 기금운용에 좀 잘못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적정성’ 이것 성과분석보고서인데요. 체육진흥기금은 운용 적정성에 100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다 서면 심의하고 그리고 4명인데 50퍼센트 이상이 민간위원이니까 50퍼센트도 맞게 되고 그리고 평균참석률도 100퍼센트이기 때문에 사실 심의 운영 적정성에서 보면 100점이지만 사실상 지금 평가기준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1년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점점 이게 코로나가 풀리고 이런 일상생활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4명이 다 서면 심의했다는 게 사실 이 자료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1천 500만원하고 1억 각각 사업 편성한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여기 위원님들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들으시고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다 가결로 해주신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회 부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위원회 부위원장님은,

채진기위원

위원장은 체육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돼 있어요. 호선해서 누가 되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여기서 부위원장님은 지금 호선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호선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채진기위원

구조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참석인원 4명에서 사실상 세 분은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한 분이 외부 인력인데 6명 정도 늘려서 외부 인원 늘려야 되고요. 사실상 지금 회의 안 하고 있는 이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인데 대부분의 사업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 편성방향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게 된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조례하고 관련된 내용은 이전에 다른 회의록을, 속기록을 봤기 때문에 그 경과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체육진흥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스포츠 행사유치’,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은 엘리트체육 쪽을 타깃으로 한 거고 1억원은 학교체육시설 관련 사용료기 때문에 생활체육,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생활체육동호회들한테 지급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적에 보면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면 기금의 사용이 총 일곱 가지가 돼 있어요. 그중에서 5번이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7번이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활동 육성 및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어 그 기준에서 아마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기금 갖고서 전체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금액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회원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이 금액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진 시까지 해가지고서 잡은 거기 때문에 사실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50억의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자율이 3퍼센트, 4퍼센트까지 갔었는데 지금 많이 다운돼 가지고 올해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한 1.4퍼센트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이자율은 한 2퍼센트 보고 있거든요.

채진기위원

2퍼센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2퍼센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조금 올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1.4퍼센트 받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스포츠 행사유치, 체육꿈나무 육성의 지원금은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율을 5 대 5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뒤에 보면 직장운동부 관련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엘리트체육도 함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아까도 기금, 안양시에 지금 기금 관련해서 대체로 2퍼센트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이자가 2퍼센트로 돼 있어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자가 계속 2퍼센트이고 그전에 1.2퍼센트, 1.4퍼센트 됐다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퍼센트, 4퍼센트 예, 그 정도.

채진기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얼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무래도 은행금리가 자꾸만 떨어지니까.

채진기위원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지고,

채진기위원

올라도 2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채진기위원

그래서 농협과 따로 연락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이 우리가 이자로 사업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자가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서 수혜대상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이자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시간이 늦은 관계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새물공원이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 족구장 새물공원에 1년 동안 37만 7천원 맞죠? 주신 자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문제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새물공원 문제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새물공원의 이용자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과 안양시민이 아닌. 구분이 되죠? 새물공원에서 오는 저기인데 안양시민한테는 혜택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민이 아닌 분한테는 더 몇 퍼센트 가산해서 받던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 것 있죠, 조례에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용자 현황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보면 새물공원 현재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다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이것 인원은 봤죠, 제가. 이것 말고 이 인원 중에 안양시민과 안양시민이 아닌 분 그것 몰라요? 그것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용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던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년 동안 77만원 거두어들인 것은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이것을 37만원, 77만원이 아니라. 예, 37만원. 그다음에 족구장 유료가 또 한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유료화하는 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여기 말고 새물공원, 비산체육공원, 또 한 군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비산체육공원.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있잖아요, 새물공원. 또 한 군데가 있던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수도군단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수도군단 말고요. 네 군데잖아요, 유료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네.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도 1년 치 수입 주시고요.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답변을 상세하게 간단명료하게 주셔 가지고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한 선수들은 다 선수가 맞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상시 체육훈련을 받으면서 정기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선수로서 육성되는 사람을 뜻하는 게 맞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조례를 보고 있는데 25조, 26조, 27조 딱 세 가지로 장애인체육회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부실한 조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조례에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조례의 내용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해가지고 전에 따로 검토도 한번 해봤는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별도로 할 생각도 있어서 지금 준비는 조금씩 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장애인 체육시설은 안양시에 몇 군데 정도가 존재하고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장애인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히 체육시설을 따로 둔 것은 없습니다. 일반 체육시설하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와가지고서는 안양6동에 반다비체육관을 새로 별도로 해서 전용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각 수리관이나 이런 데 조금씩 있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보니까 특례사항으로 하나가 있는데요. 같이 일반 체육시설도 장애인분들이 먼저 쓰신다고 하면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지금 안양시에서도 경기도 그리고 전국 그리고 자체대회까지 개최할 정도로 장애인체육회가 비대해졌습니다. 성장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양시에서도 이제는 조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장애인체육회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 대상을, 지금 봤는데, 임직원 대상의 교육훈련 지원이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교육훈련 지원이, 잠시만요.

이동훈위원

197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이게 임직원분도 50명까지 됩니까? 장애인체육회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임직원하고 해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임직원이 지금 25,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되고요.

이동훈위원

그 임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장애인체육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장애인체육회 직원도 임원분들도 계시고 종목단체장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사직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이동훈위원

아, 그런 분들 대상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

아니, 이게 교육훈련 지원이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좀 사업명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본 취지에 맞지 않게끔 운영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큰 것 같아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 진짜 한마디로 이것은,

이동훈위원

워크숍이나 네트워킹의 시간을 갖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장애인 선수들이 나가고 했을 때 교육훈련 뭐 하고 할 때 나가서 격려해주고 그런,

이동훈위원

아아! 일정이 겹치는 거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사업을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따로 적게 되면 뭔가 줄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직장운동 선수 최근 3년 우수선수 영입지원 보시고요. 거기 보면 3년 동안에 4억 6천만원 가지고 19명을 영입을 했네요. 토털 인원을 3년 동안 영입한 선수를 보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에 전국대회 있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000년, 2001년도요?

김정중위원

예. 전국대회 있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잠깐만요.

김정중위원

작년에 전국대회 있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있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경기도도 있었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있었는데 종목이 전체가 다 되지는 않고요. 일부분씩 조금씩 개최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했더라도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2001년에 꼭 선수들을 영입했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보통 훈련 그러니까 육상은 육상이지만 수영, 롤러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수영장이나 롤러장에서 계속 훈련하고 계신 겁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보통 각 종목 수영선수는 지금 안양에 몇 명 정도 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수영선수가 지금, 잠깐만요, 정확하게, 아, 수영이 8명.

김정중위원

8명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혹시 방학 때 기부봉사 같은 것 안 합니까? 우리 초등학교 실내수영장 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생존수영이라든가 이런 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네. 우리 선수들이 훈련도 중요하고 성적을 위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지역사회에 다시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시민과 함께하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증액사유.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보면 대개 인원이 증가되었어요. 인원 증가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팬데믹(pandemic) 현상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인원을 지금 채용한 겁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인원은 보통 안전요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이나 이런 쪽에 빙상장 이런 데 있다 보면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계속 증원을 못 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계속 이용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일단 중대재해처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하는,

김정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 별건인데요. 지금 빙상장 있잖아요. 빙상장에 우리 안양에서 아이스하키 엘리트교육 딱 한군데예요. 근명중학교. 맞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근명중학교가 이 아이스하키장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1시간 반밖에 못 사용해요.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저번에 과장님, 저번에 제2차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시행해 준다고 그러시더니 확인해 보니까 시행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그래도 여기가 한라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아이스하키팀이 없어요. 그렇다면 힘들게 엘리트교육을 하는 근명중학교 아이스하키팀은 훈련에 보다 더 훈련장을 시간을 좀 더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시간 반? 이것 말도 안 돼요. 저도 운동선수 출신이었거든요. 근명중학교 아이스하키 시간 좀 확대시켜 주시고요. 말 나온 김에 또 하나만 할게요. 제가 2차 추경 때 체육회 출전팀은 지원금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원금이요?

김정중위원

체육회에서 경기도니 하면 보니까 10만원인가 20만원씩 지원하더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장애인은 없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장애인이요?

김정중위원

네. 장애인체육회 선수 출전하는 것은 없어 가지고 그때 왜,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성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편성됐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편성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안양FC 재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이적및임대수입료’가 틀려요. 윤해동 위원은 2억으로 나와있고요 저한테는 1억 1천으로 나와있어요. 이것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부분은 저희가 FC안양에 대해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나누어서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잡기 위한 기준으로써 이것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는 저희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이것을 사용한 내역,

김정중위원

아, 이것은 저한테 준 것은 1억 1천 200만원은 사용내역이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2023년도 윤해동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50억을 편성해 놓고 출연금을 받아놓고 나중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썼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2002년도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 보지 말고요, 윤해동 위원 자료에 보면 2002년도 보면 2억이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쭉 수입을 보면 광고수익이나 입장료수입이 2001년도보다 적어. 이것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1년도는 이해가 가요, 2000년도하고. 아, ’21년도! 죄송합니다. ’21년도. ’21년도는 팬데믹현상이 왔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2000년도’는 그래도 거의 풀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020년도요?

김정중위원

2021년도 입장료수입하고 광고수입이 2022년도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가 2021보다 적단 말예요. 그런데 2021년도는 팬데믹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현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여기서 아직까지는 10월 말일이 기준인데 두 달을 더 해보면 금액이 조금 불어나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김정중위원

그래도 이것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21년도에 입장료수입이 5억 7천 400만원이에요. 5억 7천 400인데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억 좀 넘는 4억 500인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여기야 구단하고 출연금만 질의지만 그래도 소위 얘기해서 기관들이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기관, 구단마다 자구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경영혁신이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경영진들은.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금년보다 더 어려운 게 내년하고 내후년이래요. 경기가 엄청 어렵다니까 우리 체육회 소속해 있는 FC구단에게 좀 힘들겠지만 더욱더 수익을 스폰서나 수익을 내라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네.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수상실적, 2023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오차 발생사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서 263페이지, 집중관리 전화요금 증액사유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제17회부터 제19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까지 축제예산이 동결된 사유와 제19회 축제 입찰공고를 긴급하게 발주하게 된 사유, 제19회 축제 견적서 및 결산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는 수상실적인데요. 이것은 한번 기사로도 본 적 있었는데 안양시가 보안과 관련돼서 이렇게 우수한 실적 받았다는 것,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온 예산들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작성된 예산들. 그게 지금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해당 내용들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공통된 이 사업들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일괄적으로 증액된 이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업이 저희 사업은 그때그때 매년 어떤 해에는 신규사업도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증폭이 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2023년 예산안 써주셨는데요, 이게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행정정보망 및 고도화 추진’ 여기는 16억 9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안에 보면 16억 6천 700만원. 소액인데 좀 차이가 나요, 예산서 보면. 예산서에는 행정정보망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16억 6천 700만원인데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리고 콜센터 운영이죠, 인건비 포함. 콜센터 운영은,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6억 9천 200, 아니 6천 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 6천 9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서 263페이지 혹시 보고 계신가요? 예산서 제2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콜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 여기는 운영비만 들어가 있고 예산서에는 인력운영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것은 찾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제가 추가로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허재영 과장님 마지막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정중위원

힘드시겠네요. 기다리시느냐고. 집중관리 통신요금 증액사업이요. 이게 갑자기 4억 6천에서 6억 7천으로 올랐잖아요. 이게 보니까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확대한 거죠, 그러니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요생활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86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요. 그런데 내년에 한 435개소를 확대해서 안양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민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요. 확대해서 편의 제공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보니까 ‘방범CCTV 폴대(pole대) 활용’ 이것 그러면 안전하고도 같이 맞물려가는 겁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와이파이 AP를 달 때 폴대 같은 데다가 견고하게 장착을 해서 문제없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435개소가 확대하고 후년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할 겁니까? 아니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만 하면 거의 안양시 95퍼센트 이상은 커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관리, 와이파이 안 터졌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즉각즉각 대응 좀 해주시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금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예산이 2억 4천에서 똑같이 2억 4천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 생각에 축제는 사실은 물가상승도 하고 해야 되지만 축제라는 게 계속해서 예산이 는다 그래가지고, 예산만 있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고,

이동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 질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 많아서요?

이동훈위원

네. 왜냐하면 사이버과학축제를 제가 그렇게 현장에서 자세하게 본 게 ’22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스쳐가듯이 한번씩 봤었는데 사실 시간이 좀 남아서 두세 바퀴 돌면서 부스 운영 그리고 학교가 몇 기관이 참여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갔었고요. 지금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비슷한 규모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의 비슷한 규모의 축제들을 봤을 때 타 지자체는 다 2억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만 유일하게 2억 4천 그리고 ’19년도 당시에는 2억 4천에 도비 4천 500만원. 이게 규모가 안양시가 상대적으로 큰 건지? 아니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사이버과학축제를 하는 데가 수원, 용인, 안양, 안산이 합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최소 한 5억 정도 이상, 매년 그 정도 갔고요. 용인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한 반 정도 되는 2억 4천 정도로 운영을 했었고요. 안산은 한 2, 3년 전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도 저희들보다는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버과학축제가 2억대로 올라오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저희들이 2억, 2억 4천 이 정도로 계속 지금 끌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축제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잘해보고 싶은데,

이동훈위원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앞서 예로 들어주신 수원이라든지 용인 같은 경우 특례시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특례시가 되기 전부터도 그랬죠.

이동훈위원

어쨌든 인구비율이 안양시보다 더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단체의 사업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인구수에 비례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례한 규모와 사업의 특성상의 규모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2억 4천만원에 불용액이 각각 얼마였는지는 기억 못 하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불용액은 뭐,

이동훈위원

거의 없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축제라는 게 금액이 거기에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예산이 사실 불용액이 남게 되면 그 부분을 다른 것, 축제를 조금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많이 안 남는 편이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오는 2023년도는 50주년 행사가 포함이 돼 있고 이 행사가 6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 없이 2억 4천을 또 올리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를 기대하고 계신 건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도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더 성대하고 담을 내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50주년이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사실 50주년인데 저희들이 사이버과학축제에서 생각하는 50주년은 대상이 초‧중입니다. 고등학교까지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저희 생각하는 것은 퍼포먼스를 하거나 할 때 안양의 미래를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사실 안양이 걸어온 길들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안양의 과거부터 해가지고 흘러왔던 역사관 비슷하게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축제에, 예.

이동훈위원

저는 그래서 이 금액을 책정하는 그러니까 가격을 처음 예산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의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과들은 50주년이라 없던 사업들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더 성대하게 치르겠다라는 각오로 이렇게 저희한테 지적당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산을 증액했는데 지금 사이버과학축제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년도 50주년이 있는 해까지도 예산이 동결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들은 50주년 하지만 50주년을 위해서 뭔가 다른 축제나 행사마냥 크게 뭔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든 부스들이나 행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요지는 다 파악이 되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견적서랑 정산서상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학교 부스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대학교들이 다 참여하게 되었고 중‧고등학교도 예상참여수보다 더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런 부스의 운영이 되었을 때 예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면 그대로 수용해주는 케이스인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학교부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훈위원

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대학교하고 초중고 같이 합쳐서 첨단 정보화체험관하고 과학탐구체험관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부스를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학교하고 초중고 학교하고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가 의사가 있는 학교를 교육청을 통해서 받게 돼요.

이동훈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자부담이 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부스는 다 여기 예산 내에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재료비를 줍니다.

이동훈위원

관내 대학교에서 하는 부스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동훈위원

관내 대학교에서 하는 부스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왜냐, 거기서 보여주는 것만 아니고 대부분이 일반 대학교나 초중고는 만드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만들어서 가져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재료비를 줘서 그것을 체험하게 만든 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를 홍보하면서 본인들이 이런 체험인 거잖아요. 부스를 운영한다는 그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효능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참여했을 때 그 관련 학과라든지 어느 정도의,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 관내 대학교에 오게끔 본인 대학교 홍보하는 시스템도 있는 거고 과에 대한 그런 기능들을 소개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저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학교가 학생들을 모으기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학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기관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 대학을 홍보하는 그 학과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정보통신 관련학과에서 직접 나오게 됩니다. 교수님하고 조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뭔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사실 못 받았고요, 그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예산에서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위원회의 모든 추진경비는 이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회 운영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따로 과에서 책정을 해서 집행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에 주는 예산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함크기 180스노우’ 이런 것들은 다 행사준비를 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어차피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날이 갈수록, 아, 죄송합니다. ’23년도에 도비를 따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10…….

이동훈위원

네네, 그냥, 네, 네. 그 부분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견적서랑 정산서상에서 어디 부분에 계속 변동이 큰지 그런 것들을 볼 테니까 2019년도에 했던 자료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관내 대학교 부스 현장에서 어떤 것을 운영했는지 프로그램 운영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실‧국 부서들은 안양시정의 비전과 방향을 또 준비하고 만드시는 그런 부서이신데요, 올 한 해 지방선거도 있었고 각종 재난‧재해 때문에 정말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이성희 국장님은 고생하셨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우리 일선 주무관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55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힘찬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