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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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용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혜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형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승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유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향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광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민규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유한호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도 와 계시는데요, 2022년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일명. 2005년도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05년서부터 지금까지 총 투입한 총비용 그리고 그때 당시 안양유원지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비도 포함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과 인재육성장학재단 함께 공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월액, 현재 이월잔액 그리고 이월사유 그리고 자산현황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장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최근 3년 것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님은 어디 계시죠? 11월 달에 임기가 끝나셨었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12월이요?

김주석위원

임기가 저번 달에,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11월 8일 날 연임이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11월 8일 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주석위원

그때 연임될 때 당시 절차, 어떤 규정으로 해서 다시, 지금 세 번째 연임되신 건가요? 아니면 두 번째인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두 번 연임했습니다.

김주석위원

두 번이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 연임은 이번에 처음 된 겁니다.

김주석위원

처음입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주석위원

11월 8일 날 연임된 규정이나 절차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나 법률에 보면 어떤 평가기준이 있어서 기관장들을 뽑지만 청렴, 도덕성 이런 것도 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는 건데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만, 저한테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상실적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서만 이것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2022년에 명시이월‧사고이월 되는 부분들, 명시이월‧사고이월 발생이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공통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복지문화국의 단위사업이 안 맞는 사업들이 거의 90퍼센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2023년도 예산액과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액 그리고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사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가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비롯한 과장님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동안 올 한 해도 고생 많았고요. 지금 제가 9대 들어온 지 벌써 어언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또 퇴임도 하고 저도 과거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잠깐 있어 봤는데 그때 뵙고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항목을 보니까 질의항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읽어만 봤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된 질의는 안 하는데 이따 오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나온 질의는 질의항목 중에 덧붙여서 묻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제가 질의 다 안 한다고 해서, 위원장님! 과장님들 안 오시는 것은 아니죠?

김도현위원장

예, 이따 다 출석하십니다.

정완기위원

예.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는 것은 안 하고요. 특히 산하기관하고 보건소는 지금 거의 다 질의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제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웬만하면 하는데 일부도 좀 보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몇 가지 하고 이따 추후에 이것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 중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쪽, 푸드뱅크 사업 지원이 있어요. 예산편성방안, 최근 3년 운영실적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6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예산안이 잡힌 것 중에 피복 지급현황하고요 피복 착용한 것 있잖아요? 그것 최근 3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2쪽이고요. 시립합창단 활동‧운영비 중 음악도서‧악보 구입, 연주회 홍보물, 홍보비, 합창단 연주 CD 제작, 구입이 있어요. 구입 및 제작. 그 내역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제가 지금 아는 항목별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소년소녀합창단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27쪽, 이것도 질의 나왔던 건데 안양예술공원 스탬프투어 운영실적 최근 2년 투어(tour) 장소 사진하고요, 사진 포함해서 투어(tour)한 내역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는 이따 자료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 안양여성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자료수집하고요, 발간 중에 자료수집, 원고 작성 그 내역이 있어요. 최근 2년 요 자료 있잖아요? 그 세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형 예술교육 1인 1악기 운영이 있어요. 초등학교 41개교 중 5학년 177학급을 지금 1년 동안 악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악기의 종류 있죠? 악기별로 종류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학교별 운영방향하고요 실적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 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이고요. 음식문화축제를 해요, 해마다. 그중에 안양시에서 음식점 참여현황 있을 거예요, 음식점. 그다음에 음식문화를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음식문화 개선한 개선사항 있잖아요, 세부자료. 그것만 5년 치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환경국에 환경정책과는 이따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2쪽에 보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중에 CCTV가 있어요.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장소 있잖아요. 위치별 사진 첨부해서 제출 바라고, 노후경유차 단속실적 있을 거예요, CCTV로다가. 최근 5년간 단속실적 세부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463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지금 한다고 또 예산안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3년간 안양시 보급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4쪽,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하고요 관리방법 그다음 이동화장실하고 안양역사 화장실 내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화장실 위치하고요 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내역하고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내역 세부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동안 보건소는 자료 보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산하기관도 자료제출을 예산안 때 많이 하셨는데 이따가 과장님들 다 오후에 오신다 하니 웬만한 것은 중복돼 가지고 그중에 제가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문화예술재단 경영평가단을 평가하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외부용역이기 때문에 내부는 없고 외부는 용역,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 정책기획과나 이런 데서? 그러면 공동으로 회계 종료 후 잉여금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아까처럼 5년 치 상세한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역시 이제 책자를 좀 살펴봤는데 안양시 예산 60퍼센트가 복지에 쓰이는 만큼 사업량이 방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23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재육성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5페이지에 안양시 재능 장학생 선발 프로젝트, 앞서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자료는 이전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오디션 프로젝트를 전문업체와 수의계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본 사업이 재단의,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사업인지 아니면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업체를 구인, 어느 정도 수소문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33페이지에 드론스쿨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재단 내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목록 그리고 시비로만 진행되는 사유 서면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22년도 사업의 각 사업별 개최 시 지원자 수, 실수혜자 수 표로 정리해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강연 같은 경우는 시청자 수, 유입자 수로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0페이지에 안양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청년정책들이 탄생하고 나서 유사하게 신진예술인 육성‧발굴 지원에 조금씩 눈이 뜨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벽이 좁아지고 있는 만큼 안양시가 예술인 탄생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신진예술인 지원 작품 발표내역 부탁드리고요. 신진예술인 발굴을 위해서 집행되는 ’23년도 예산액 퍼센티지까지 집계해서 사업명, 금액 표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1페이지에 아트홀 음향반사판 구동부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홀 개관 이래에 시설 보수 및 성능 향상을 위해서 용역 하신 것 있으시면 자료 한 부 부탁드리고요. 아트홀 관련해서 최근 3개 연도 수선, 장비 교체내역. 그냥 간단하게 이름이랑 금액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매해년도 APAP 작품 유지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APAP 작품 위치가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은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인데 작품 선정 시에 평가기준표 그리고 심의의견서 있으면 ’22년도 또는 ’21년도에 개최된 것 중에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박물관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구를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위탁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저희가 지난해였죠? 문화 관련해서 주민참여원탁회의도 했었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문화 그리고 문화연구 활동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위탁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자세한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질의입니다. 각 시설별 차량 보유대수, 내구연한, 버스임차료 발생하는 경비 자료 일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3개년 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석수도서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22페이지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설공사과에 질의드리니까 자세한 협의사항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어린이도서관 주변이 다 준공업지역이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계획 그리고 추후 교통영향분석 그러니까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의견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AR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도 지금 문화‧역사 탐방이나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신 사유가 궁금합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91페이지입니다. ’23년도 이후에 돌봄센터 구축계획 있으시면 자료 한 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2년도 각 센터 이용자 수. 집계 가능할까요? (서경숙 복지정책과장, 고개 끄덕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443페이지, 식품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 지역 대상이죠?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신촌,

이동훈위원

신촌동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저희 신촌동 쪽에 먹자골목에 문 있잖아요? 1문, 2문 해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삼막 맛거리촌 입구에 조형물 있습니다. 그것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거기 혹시 현장사진 찍어놓으신 것 있으시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보이는 그 사진 한 부만, 각 시설별로 한 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 또 복지문화국에 문화관광과입니다. 160페이지고요.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온라인 아카이빙 AR사업 이행하신 것 있으시면 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21년도, ’22년도 홈페이지 유입자 수 월별로 정리해서 서면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업들을 살펴보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없으시면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아, 해당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지난 ’20년도부터 ’22년도에 안양시가 장애인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이행한 적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주택, 주거복지를 위해 사업을 계획하거나 실현한 것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교육 있으시면 내역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 복지국 전체 직원 여러분, 국‧과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죠?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우리 행감과 또 예산특별위원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질의들이 많지만 또 새롭게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는 했지만 또 자료 보고 참고하도록 하고요. 질의할 것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님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이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에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7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역서하고요, 위탁한 데 있으면 위탁사업자하고 사업자 기관의 직업, 직급별 현황 또 자격 유무가 있는지 그것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도 있어요. 여기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한 사업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93쪽이고요. 입양기관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실태와 사업내역서 그리고 입양아 건수.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지금 여기서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해서 전체사업비 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역서 또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자세한 사업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이고요. 안양예술공원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 있으면 자세하게 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면 시민아트 공모전이 신규로 하고 있는데 사업내역서 자세하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31쪽이고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우리가 지원하는 사찰이 4군데가 있어요, 안양에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5년 동안 방재시스템 구축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유지보수한 데 있으면 보수비도 주시고 사업한 것 있으면 사업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업 있으면. 5년 동안 한 거요. 그리고 예산안 332쪽이요.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2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회 차량구입비가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사유와 노인지회의 차량 실태하고요 타 지자체에도 노인지회 차량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80쪽이고요. 사업내역서하고요 운영실적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중장기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내역하고요 프로그램 운영방법이라든가 관리시스템, 퇴소 시 지원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노형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상류 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예산안 454쪽이고요. 이 사업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있죠. 한 3년 치 자료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을 지원을 받고도 또 승계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고 나서도, 1년 안에 승계한 사람, 3년 안에 승계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파악 관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72쪽이고요. 미세먼지 및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개방화장실 민간 운영에 대해서. 여기 화장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사진하고요 사업내역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475쪽이고요. 여기 사업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위탁운영비, 운영방식하고요 처리방법하고 사업내역서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하고요 동안보건소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도 급수가 있는지, 1급, 2급 급수가 있는 건지 장애급수가 있는 건수하고요 이용자 수 또 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바라는 점 그런 사유하고요 자세한 사업내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인재육성재단에 질의사항 있으세요? 지금 질의하실 때? 인재육성재단이 11시에 이사회가 있어서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먼저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인재육성재단에 질의 있으신 분이 먼저 좀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이따 오후에 오실 것 아니에요?

김도현위원장

예, 이따 오실 거예요. 그럼 대표님께서 일단 이석해 주시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몇 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약 3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120억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97억 편성되어 있고요.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에 59억 편성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8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도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후대기과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적환장 관리 이 두 가지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차이가 있는 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8개 기금 있는데요. 기금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3개년 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3년도 사업이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 선정단체, 사업 지원금액 그리고 부서별 사업평가 제출해 주시고요. ’23년도에 선정된 단체, 사업명, 예산액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금 공통으로 질의드리니까요 각 부서에서 자료 제출할 때 함께 자료 제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지금 단 하루 만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다시 한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감 끝나고 바로 소관위 예산편성하고 바로 특별위원회를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 상임위도 하기가 너무 버거운데 단 시간 내 하루에, 그것도 주말 빼고 바로 총무, 오늘 보사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전체 보기가 힘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이 자료 보고 최대한 중복 안 되게 하더라도 이것 보고 다시 한번 오후에 또다시 궁금한 사항이나 예산편성 방향, 목표는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동급식지원센터,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에 공통적으로 여쭤볼게요. 거의 다 시비잖아요, 지금 예산 받는 게. 이 자체사업에서 우리 각 과나 사업부서에다가 매칭 있잖아요? 도비나 외부자원. 있으면, 그 실적 있죠? 실적 좀 한번, ‘내가 노력해 가지고 외부자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과랑 협조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 있는 것 있으면 이따가 한 최근 3년 정도 이 정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매칭해 가지고 외부자원을 가져와서 이 사업을 했다. 실적이잖아요. 그것 좀 있으면 자료제출 바라고요. 없으면 없다, 우리 순수하게 시에서 예산 받는 것만 편성해서 받고만 있다. 노력한 것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앉은자리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 좀 드릴 건데요. 관광진흥 외부자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명단, 회의 개최실적 그리고 회의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라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된 내용,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성과 제출 부탁드리고요. 안양1번가 NO.1 페스티벌이라고 내년에 신규로 잡혀있는 사업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관련된 내용도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사 편찬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항,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올해 명단 그리고 위원 선발방식 그다음에 회의록 그다음에 운영성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단기쉼터랑 중장기쉼터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그러면 이계철 국장님 속개를 몇 시쯤 할까요? 2시 반 괜찮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2시 반이요?

김도현위원장

2시 반, 아니면 3시에 할까요? 자료가,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3시에 해주시죠.

김도현위원장

3시로 할까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김도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512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정신건강 장애급수가 있는지, 센터 이용자 수와 부족한 점, 바라는 점 및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료가 많아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시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소장님.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 급하게 보고 하려니까, 예. 이 정신건강은 장애급수가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급수로 돼 있나요? 아니면 중증, 뭐…….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급수로는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중증’, ‘경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김경숙위원

중증, 경증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중증으로 한 195명하고요 경증으로 나머지, 예.

김경숙위원

195명 있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경숙위원

안양시 전체인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안양시 전체는 등록회원이 518명이에요.

김경숙위원

그리고 중증이 190,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5명.

김경숙위원

195명이라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경숙위원

경증 정도 될 정도면 어느 정도 상태가 될까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경증은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도 하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회원이죠.

김경숙위원

그럼 중증이면 집에서 이렇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정신과 의원 다니면서 치료비 저희가 지급하고 이런 회원들입니다.

김경숙위원

이렇게 보조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정도가 중증인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옆에 보조자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일상생활 하면서도 치료비 지원 같은 것 저희가 지원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옆에 같이 관리해줄 분이 있어야 될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병원으로 가나요, 아니면 집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나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주 중증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아이들도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같이 동행하면서 상담받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정신건강센터에서 주민들이 다니는 분들이 같이 모임, 뭐 협의회? 같은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자조모임이 있어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어르신들이고 그런데 자녀를 계속 집에서 케어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모의 삶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나가고 있나 그런 것 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나가는 게 있나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회원들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39명입니다, ‘자살예방’ 포함해서. 그분들이 계속 관리해주고 케어해주고 모니터링해 주는데,

김경숙위원

그런 것밖에 없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방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복지 차원이지 저희가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김경숙위원

장애인분들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심한 장애인분들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칠팔십 그 정도 알고 있어요, 지원 나가는 게. 그러면 여기도 어쨌든 생활영역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아니면 지자체가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질환 앞으로, 지금 시대가 우리가, 세계적으로 행복률이 제일 낮은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고 또 자살률도 최고 1위. 어쨌든 행복도가 없기 때문에 우울에 자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사회의 책임도 있다 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같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힘써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정신건강센터가 제대로 지금 우리 안양에서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20년 전부터 민간위탁을 주고서 계속 우리 안양시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해주고 있어요. 사업예산이 약 23억으로 돼 있고요. 거기서 거의 인건비는 70퍼센트이고 사업비가 한 이삼십 퍼센트 되는데요. 그 주요사업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하면서 치료비 드리고 상담도 해주고 또 아동이나 청소년팀이 있어 가지고 별도 공간에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공간이 따로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들은 또 특히 부모님들께서 성인 정신질환자하고 같이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같이하는 것을 꺼려하셔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별도로 공간도 아늑하고 프로그램실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케어하고 예방 차원에서도 또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자살예방 하는 것도 거기에 올 정도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신건강센터에서 분야별로 공간을, 그분들은 노출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 공간공간별로 분류별로 해서 그런 것을 마음 깊이 들어가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정신보건건강센터를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과장님?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바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부족해요. 지금 와서 상담하는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공간적인 복지시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몸 건강도 건강이지만 마음의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의 건강에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부터 챙기는, 저는 정신건강센터, 이런 일반병원에 가면요 큰 병원에 가면요 1분도 상담 못 해요. 그리고 상담도 제대로 하려면 상담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고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제대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소장님,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답변받은 내용인데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른 방향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김경숙위원

어떤 사업? 네.

정완기위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해가지고 금연구역 관리에 6천 451개소, 금연지도원 8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몇 페이지예요?

정완기위원

503쪽이요, 예산안. 503쪽부터 504쪽까지.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정완기위원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금연을 최대한 홍보하고 알려야 되잖아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흡연부스가 평촌‧범계 시내 이쪽에 보면 거의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안양시에 6개가 있는데요. 만안구에 안양역에 하나가 있고 동안 쪽에 5개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흡연부스를 좀 해주고 그쪽에서 금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있나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흡연부스를 설치를 요구하면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 있어요.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정완기위원

그럼 지금 범계하고 평촌에는 몇 개나 있어요, 시내 쪽에? 아예 없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 범계역에는 1개 있어요.

정완기위원

1개?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정완기위원

시내 안쪽에 보면 저녁에 가면 흡연이 엄청 많아요, 담배꽁초부터 구석구석에. 그리고 올해 작년 대비 우리 안양시 세수가 올라갔어요. 290억대 초반에서 300억대가 넘어갔어요. 더 늘어난 거지, 흡연량은. 이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그것을 조금 금연부스를 더 설치하고 양성화시키고 그쪽에서 흡연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더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좀 낫지 않나요? 그쪽에 더 홍보를 하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흡연률은 저희가 ’22년도 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흡연부스를 조금 더 설치해서 약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흡연부스 설치하려면 보건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설치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는 그 지역을 좀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장소가 주변에 또 상가 앞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것은 또 상인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여러 번 간담회를 거쳐서 타당하면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시내 쪽에는 특히 흡연을 아무 데나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큰 계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흡연부스에서 있으면 사람 심리가 고속도로 같은 휴게소가 처음에 안 됐다가 흡연부스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정이 됐잖아요. 대부분이 거기서 다 피우세요. 그리고 그런 데 가면 금연 홍보도 약간은 있는데 시 차원에서 금연 홍보를 더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이나 강구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보여지고요. 혹시 그 계획 잡아놓은 것 있으세요? 흡연부스. 만안이나 동안?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사실은 죄송합니다. 금연팀장이 있는데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신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완기위원

예.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아까 조금 전에 사인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안양시에서 하는 금연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안양시 사업을 따라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래서 아주 그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은 그 부스 만든 가게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또 그것을 꺼려하고 상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너무 급격하게 변화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을 참조 삼아서 잘 좀 중용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금연지도 단속요원 있잖아요.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속건수 같은 것 있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단속건수가 있습니다. 지도원을 기간제로, 하루 4시간씩 하는 기간제를 뽑아서요 하루에 평일 날 4시간 하고 주말에 토요일‧일요일 이렇게 또 야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대부분이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버스정류장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가고.

정완기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과태료 부과건수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하는 것은, 이 금연부스를 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율이 좀 많은 곳 설치하고, 그래서 금연부스에다가 금연을 할 수 있게 하는 홍보를 더 하게끔, 피우면서도. 그런 게 하면 조금 양성화를 시켜주고 금연방법도 좀더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한번,

정완기위원

그것 조사한 내역은 없다 이거죠, 아예?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저희 만안에서는 아직 흡연부스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동안도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완기위원

그 계획 좀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안양시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흡연부스 설치와 더불어 거기다가 금연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방안 좀 한번 강구해 가지고요 조사 한번 부탁할게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 김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2022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답변 끝나셨나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설명해 드릴까요?

채진기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김도현위원장

김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김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종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 차량 보유대수, 내구연한, 3년간 버스임차료 발생경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박종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 박종은 원장님 수고하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김도현위원장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원장님.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네.

정완기위원

아니, 순서를 보건소장님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갈 때는, 과장님 다 나가시네. 아니, 나중에 여쭤볼게요. 저기, 소장님한테는 대표로 여쭤볼게요. 각 도서가 있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부터. 도서구입비 있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정완기위원

도서구입비가 2억, 1억 각자 다 상이해요. 그런데 과거에도 제가 지적한 게 있어요. ‘도서구입이 항상 일정하게 금액이 똑같다. 이것 변동 줘가지고 정확하게 좀 하셔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글쎄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도서관별로 특색이 있다 보니까 좀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좀.

정완기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전에도, 요즘에 전자도서, 전자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시민들도. 어플로도 보시고. 그래서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도서관에 책을 해마다 구입을 해요. 보관하는 장소는 거의 꽉 찼어요. 일부는 폐기를 하잖아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7년 넘으면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폐기를 하면 파쇄해서 버리잖아요. 책 어떻게 하세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세외수입으로 불용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파쇄하잖아요, 파쇄. 매각은 안 하잖아요, 책을.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매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어디 기증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유옥환, 기억나시죠? 정확히, 제가 한 말. 그런데 왜 똑같아요? 우리 소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 주셔야 되는데.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을 하면, 안양시에 도서관이 10개가 있어요. 제일 작은 벌말도서관이 한 8천만원 정도고 가장 큰 석수도서관이 2억 3천 정도인데 10개의 도서관이 도서구입비가 상이한 것은 도서관 이용, 접근성이랄지 규모랄지 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라서 금액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몇 년 동안 거의 동결되다시피 1억인 데는 계속 1억이고 또 8천인 데는 계속 8천이지만 매년 신간도서가 수시로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1억이라 하더라도 도서구입이 되는 그 내용은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도서 폐기에 있어서는, 도서관에 공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책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법」에서 매년 전체 장소의 7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놓고 있고 그 폐기되는 도서는 자원회사에 저희가 용해 보안각서를 받고 킬로그램당 얼마씩 해서 팔고 세외수입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액이, 그때 답변받은 것은 책 가격이 해마다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완기위원

책 권수가 줄 것 아니에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책을 파기를 시키니까 킬로당 팔 수밖에 없으니까 금액은 상당히 낮아져요, 종잇값밖에 안 되니까요, 수입에 대비. 그래서 그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산정해서 구매하자는 거죠. 해마다 같은 1억을 맞춰서 금액을 맞춰서 책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서 책을 구매하고 미리 해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또 왔는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는 답변을 정확히 한 게 뭐였어요? 그 금액에 맞춰서 도서를 구입하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 ‘책 수요가 시민이 많이 본다면 금액을 더 올리더라도 많이 수요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책을 많이 구입을 하고 없는 데는 책을 좀 줄여라. 그럼 평균화가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니야, 예산 대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책 가격은 해마다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 대비 책을 구입하는 거냐,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냐.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그렇게 책 금액에 구입할 것 같으면 정확히 필요한 것 20퍼센트 정도 삭감해도 책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 주신 게 어떻게 답변이 왔냐 하면 “그것에 수요조사를 해서 책 앞으로 구매를 할 때 그런 방향을 잡고 구매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변화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앞으로는 미래세대 전자 북(book)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많이 가고 변화가 생긴다. 그 흐름이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똑같다 이거지, 제가 보더라도.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서를 구입을 할 때요, 매년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납품되는 도서를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신간도서가 한 6만 5천 종에 발간부수는 8천만 부가 발행이 돼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구입하는 신간도서의 종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예를 들어 1억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어떤 책을 선호할지 미리 수요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게 1년 열두 달 매순간 각 분야에 주제별로 다양한 신간도서가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수요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를 구입을 할 때 임의대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의 유별, 뭐라 그럴까요? 유별 비중 그리고 발행되는 종수의 비율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제별 그 균형에 맞추어서 평균치를 내고 각 도서관별 자료 특성화랑 연관된 도서를 깊이 있게 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시민이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 시민 희망도서 신청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도서관이 없다’ 그러면 수시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즉시즉시 구입을 해서 이용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자도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2003년도에 석수도서관이 오픈할 때 전자책을 처음 도입해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종이책을 이용하는 빈도수는 낮아지고 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자책 이용률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각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석수도서관이 2억 3천인 것은 한 5천만원 정도 전자책을 구입을 해서 석수도서관 서버에 탑재를 하고 도서관에 상관없이 안양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늘리기 때문에 종이책이니까 빈도수는 줄어갈 거고 그만큼 예산 대비 그 금액을 하면 된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1억만 계속 고집을 하냐. 책을 그러면 그렇게 구매할 때 1억 5천도 되지 않겠냐.’ 그 당시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증액이나 감액 없이 왜 일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지 않냐.’라고 제가 지적한 부분이에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도서를 만약 하게 되면 감액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간이 발행되는 양에 비해서 저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감액은 어렵습니다. 하게 되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정완기위원

그러면 파쇄되는 책 있잖아요. 그것은 시민이 다시 찾아요. 그럼 그것 책 다시 구매해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거의 찾지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어떻게 장담하세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거의 없고요.

정완기위원

그래서 나는 그 파쇄되는 책도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그 대안방안을 그 당시에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대안은 없는 건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과거에는 도서관이 많지 않을 때에는 무조건 도서구입비를 확보를 해서 도서를 구입을 해서 내가 소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구가 있으면 주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유보다 공유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비단 안양시 도서관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느 도서관도 매년 책을 구입을 하는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유가 있던 서가 사이도 점점 좁혀가면서 장서를 비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정완기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래서 발달한 게 네트워크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 파쇄보다 다른 방향을 찾는다고 했는데 여태 방법은 없냐 이거죠. 파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을 우리 그, 어린이도서관도 물론 개장을 하면 거기다가 또 신규로 새로 새 책을 다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과거에 있는 책을 전자 쪽으로 저장하고 좀 많이 해가지고 파쇄율을 줄이는 방향은 없나요? 신간을 좀 할 수 있는 방향?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지금도 사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장서의 7퍼센트 범위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꽉꽉 채워서 폐기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또 평촌도서관이 신축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약간의 여유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도서관들에서 이미 포화되어 있는 상태의 도서를 평촌도서관 공동서고에 좀 보관을 하면서 지금보다는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새로 하는, 지금은 방법을 찾을 방법은 없다? 알아는 보셨어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폐기되는 도서를 모아서 해외에 좀 어려운 나라에 보내주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말고는 아직…….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럼 결론은 파쇄 외에는 방법 찾은 것은 없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고 또 그 파쇄되는 책 중에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희가 도서 폐기를 할 때 단지 이 책은 너무 오래됐다라고 해서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다가 파손되거나 오손되거나 훼손됐고 또 과학이나 컴퓨터 관련 책자들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책들을 선정을 해서 폐기를 하게 되고요. 폐기를 할 때도 이 책이 절판돼서 지금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다, 혹시 모를 이용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책들은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관심 갖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장님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흐름이 있어서 그냥 답변하시게끔 두었는데요. 일단 우리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께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자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먼저 교육원의 차량 보유대수, 내구연한 요청드렸는데 이게 지금 정수로 등록된 시 소유 차량인 거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내구연한을 보니까 8년, 9년,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이 차량들을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되네요? 맞습니까?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래서 막 바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량 상태를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도 버스는 ‘8년 초과’ 그리고 업무용은 ‘10년 초과되고 12만킬로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킬로 수가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화물운송 그리고 문서사송 목적이면 제가 봤을 때 단거리라도 굉장히 많은 주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맨 위의 ‘75도’는 8만킬로 탔고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14만 5천킬로 탔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탄 것도 있고 새것은 조금 탄 것도 있고.

이동훈위원

지금 두 번째 단에 있는 그 버스 35인승 교체하시는 거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35인승을 45인승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금액이 이때보다 상대적으로 두 배가량 높은 것은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이제 인승도 35인승에서 45인승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14년 전에 산 차량가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가상승도 있고 차량가격도 높은 것도 있어서,

이동훈위원

그럼 저공해버스가 아닙니까?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이동훈위원

저공해버스가 아니에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설들에서는 버스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대부분 다 임차해서 쓴다. 사업비 내에 버스임차료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저희는 임차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임차해서 쓰신 적 없으시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다른 관들은 왜 셔틀버스를 구매를 안 할까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른 다음 답변에서도 제가 여쭤볼 건데 일단은 노인분들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기는 했었는데요. 이어서 민규석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동훈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주신 자료는 다 확인을,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일단 답변을 먼저 듣고,

이동훈위원

아,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김도현위원장

예, 예.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222쪽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요구하시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지금?

이동훈위원

네, 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절차가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해당 부서에 의해서, 지금은 어린이도서관일 때는 만안구 석수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요청을 하면, 여기의 주관부서는 철도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시청.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통행량, 주차수요랄지 신호기‧안전표지,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그다음에 통행하는 어린이 수와 통행로 체계 등 그런 것 전반적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지정단계인데 여기에는 철도교통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경찰서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당 시설 반경 300미터 이내, 이내 구간이 충분히 되죠.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철도교통과와 경찰서에서 협의를 하게 되면 주정차금지구역이랄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바로 도색도 하고 시설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 현재 그 해당 도로, 덕천로가 되겠습니다, 그쪽 구간에. 덕천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 밑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죠, 덕천초등학교 때문에. 그래서 그 건립부지 인근에 덕천초등학교 있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개관이 내년에 1월에 착공하고 2024년 2월 준공, 한 5월경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일정에 맞추면, 아까 말했다시피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공사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때쯤 맞춰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로표지라든지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주정차금지 등 도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답변 끝나셨나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민규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질의는, 여기 주변이 다 준공업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동훈위원

이 주변이 다 준공업지역이고 그 뒤쪽으로 상업가와 주택가가 즐비돼 있는 공간입니다. 왜 이 장소에 어린이도서관이 생기게 됐는지 경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때 당시는 2020년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최초의 부지는 여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김중업건축박물관 앞에 삼성경로당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처음에는 이 공유재산 심의 결과 원안가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당연히 문화재보호구역 내기 때문에 증축이나 개소할 수가 없죠, 현재 법으로써는. 그래서 변경부지가 우리 만안 그쪽의 현 공영주차장 부지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검토단계에는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될 경우에, 그러니까 먼저 3만 5천명당 1개 관을 곧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은 3만 5천당 1개 관. 그런데 안양시는 1개 관당 봉사대상이 약 5만 6천명으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용부지가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안구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을 때 지역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다 하면 만안구 주민의 한 30퍼센트인 유아‧어린이, 보호자 등 7만 2천 433명의 향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그다음에 주변 초등학교 및 대규모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아주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이용객이 딱 적정한 요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명당 하나의 시설이 필요한데 가용부지가 여기밖에 없어서 하게 됐다’라는 것인지?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필요한데 부지가 만안구에 마땅치 않,

이동훈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자가 맞는 거네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예. 그렇게 아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변이 다 준공업지역이고 지금 네이버, 그러니까 포털사이트에 로드뷰(road view)로만 봐도 거기에 보도 위에 화물트럭들이 올라가 있거나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로 출퇴근시간대에 여기는 완전히 마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원래 준공업지역이라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이 하나인데 준공업지역이라 해 갖고 무조건 그냥 준공업지역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이랄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보완이 필요하게 되면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준공업지역이라고 다 설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설치가 안 되게 이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도 준공업지역이고 아침저녁, 오후 가릴 것 없이 상하차 트럭들이 앞에 즐비해 있는 공간에 그 옆에 맞은편에 바로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23년도 1월 달부터 착공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건물 준공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정된다. 그럼 거기에서 사업활동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겠어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글쎄, 이게 2020년 결정이 되고 주민설명회도 몇 번 거쳤고 아마 프로세스는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이뿐만 아니고 또 협소하고, 거기도.

이동훈위원

그렇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 옆의 공장까지 사려고 그랬는데 안 샀던 그런 협소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내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시에는 필요한 만큼, 그게 나중에는 분명히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당연히 헤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사실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통해서 제가 얘기는 다 듣고 있는데 1년 금방입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네.

이동훈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도비 확보돼 있는 것은 저번 추경 때 확보된 거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동훈위원

맞습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잠깐만.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2억을 받았고요. 2021년도 12월 달에 6억 5천 받았고요,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금년도 10월 28일자 국가균형발전특별 보조금, 이게 원래 국비인데 올해부터 도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9억원 이렇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차질 없이 사업하셨으면 좋겠고 준공되고 나서도 거기 시민분들께서도 그리고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예산안 620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1천 800만원 있잖아요. 3개소만 하는 거예요? 세 군데?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2023년도에는 6개소가 됩니다, 6개소.

정완기위원

6개소에 만안만? 아, 석수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죠.

정완기위원

전체 안양시?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죠. 작은도서관은,

정완기위원

만안‧동안 합쳐서?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옛날에는 동안구랑 따로따로 하다가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석수도서관이 전반적으로 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정완기위원

그래서 동안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6개소.

정완기위원

예?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6개소. 그러니까 매년 틀려요.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올해는 6개소, 2023년도에는.

정완기위원

제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미리. 여기 보면 운영주체가 교회도 있고 아동센터도 있어요. 개인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이 도서 지정 누가 해줘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정완기위원

도서.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정완기위원

신간 및 우수‧권장도서 구입 지원인데 신간하고 우수‧권장도서 누가 선정하냐고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관내 사립도서관이 37개가 있어서 그게 20개소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올해 6개소만 선정이 돼서 도서관별로 6개에 3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300만원을 지원해주면 300만원 지원해주고 알아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권장도서 이런 것은 없어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작은도서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냐, 아니면 우리가 사주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이따가, 아무래도 과장님 좀 이게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이따가 순서에 저기 석수, 아, 석수 말고 평촌도서관 쪽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냐, 아니면 우리 도서관에서 사줘 가지고 배분해주냐?’ 이 말씀으로?

정완기위원

아니,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며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네.

정완기위원

300만원을 지원해줄 때 이 300만원어치 권장도서를 해주냐, 300만원 주고 책 알아서 사라고 그러는 거냐.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작은도서관 6개소가 선정이 되면 그 도서관 자체별로, 원래 선정 공모를 할 때 자체계획서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면 그 자체별로 선정위원회를 두든 뭐를 두든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도서를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구입하는, 우리가 돈만 지원해주는 거고 그 일체 우리가 저기는 하지 않죠. 자체적으로 도서를 선정해서 구입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이라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굉장히 꽤 오래됐는데, 이게 설치가 된 게. 전 문화관광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서 권장하는 사업이 돼 있는데 이제 다 둘 수가 없어서, 다 큰 도서관을 둘 수 없어서 주민들이 쉽게 좀 접근하자라는 차원에서 일정 규모, 작은도서관이 33제곱미터 그다음에 6명 이상 그다음에 1천권 이상 이런 규격에 맞으면 저기가 되면 작은도서관으로 우리가 신청이 되는 그렇게,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장님, 이것은 시민이 누구나 다가가서 작은도서관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작은도서관 이용 안 돼요, 사실은. 이용하기 힘들어요. 일부, 다는 아닌데 일부만 이용하고 제가 예산 지원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책 선정을, 금액을 지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민이 지정해놓은, 좀 전의 우리 평촌도서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운영주체에서 필요한 책을 많이 구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좀 수정하고 개정할 방향은 없나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 의원님들께서 항상 그런 저기를 주셨지만 사실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상반기‧하반기로 실태조사를 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포함해서, 목적에 맞지 않는 도서구입을 한다고 그럴지 좀 사정이 있다 그럴지 그러면 분명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한 내역,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미리 받을 것 아니에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미리 그것을 뭐를 구입하게 될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지 그것은…….

정완기위원

구입한 내역 안 받아요? 권수별로 내역?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

정완기위원

과장님!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정완기위원

내가 이제 시간,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한 내역, 예.

정완기위원

제가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이요 신간 및 우수‧권장도서 구입 지원이에요, 사업내용이. 그러면 신간 및 우수‧권장도서를 권장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죠.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 구입 책 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책은. 올해도 말고 또 2023년도 예산안에 미리 반영된 책이 있는지 자료하고요, 과거 책을 한 2년 동안 지원한 데서 책 구입내역 있죠? 그것 좀 자료제출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민규석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다시 한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수상실적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차량 보유대수 내구연한, 버스임차료 발생비 3년 치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유옥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죠? 유옥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3년 예산액과 2023년도 본예산안이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복지문화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이 한 88개 정도가 됩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대부분 9월에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본예산과 다소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복지문화국 사업들이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국‧도비 내시가 10월 이후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발생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좀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국장님, 어저께 제가 예산안 심사하다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르게 나온 점하고 복지문화국에서 다르게 나온 점이 사유가 다르다는 것은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시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우선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맞춰서 가는 게 좋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안을 많이 편성한 것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후에 신규사업들이 사업 편성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초보다,

채진기위원

예. 그래서 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할 때, 예산서 작성할 때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부서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국장님께 이 당부말씀 드리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부서에서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없으시죠?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2년도 예산 명시이월‧사고이월 발생사유와 향후 추진계획과 ’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비 오차 발생사유 그리고 각 기관별 3개년간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21년‧’22년 기금 선정단체 지원금액 및 ’23년도 선정된 단체, 사업명, 지원예산액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274쪽, 푸드뱅크 사업 최근 3년간 운영실적과 예산안 276쪽, 3년간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지급현황 및 착용사진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안 303페이지 ’23년 이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계획과 ’22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센터별 이용자 수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77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자료 주신 것 다 봤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까지 같이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님께서는 31개동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겠다는 포부를 또 밝히셨죠? 맞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이게 1년에 2개소씩 하는 건지 4개소씩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 사업은 국가에서 설치비를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해서 설치비와 기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규모별로 2천에서 3천, 국비 100퍼센트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데 본인이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법인에 지정해서 위탁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정되어 있는 곳이 저희가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그렇고 추가로 또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해서 굉장히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럼 두 번째로 이 다함께돌봄이라는 사업의 취지 자체가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그런 부분에서 워킹맘이라든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들의 해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특히, 초등학생.

이동훈위원

갈등을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의 정책인데 그 주변의 작은도서관에서도 지금 돌봄사업을 하고 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작은도서관 사업은 저희 사업은 아니어서 별도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 사실 비산동에 사업지가 이렇게 몰려 있어서 저도 일단은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는 있는데 이게 작은도서관에서도 돌봄사업을 하고 이렇게 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서 또 돌봄사업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서 지금 센터별 이용자 수를 보니까 정원 수보다 많이 미달돼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부림’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설치연도가 언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부림’. 부림다함께돌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부림’ 설치연도요?

이동훈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부림’ 설치연도는 ’21년도 10월 8일 설치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이 17명이다? 이것은 코로나의 영향일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부림’ 같은 경우에는,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 대상아동을 돌보기 위한 시설인데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10만원까지 이용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반 아동이. 그런데 ‘부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돌봄센터는 이용비가 10만원까지는 받지 않고 ‘부림’은 10만원을 다 받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대부분 다 사회단체 분들 또는 사회복지기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비영리사회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 거기 사회복지사분들이 다 자격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 돌봄교사 1명하고 센터장 1명, 종사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은 비영리단체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는 국비로,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수탁사업을 받을 때 위탁사업을 신청을 할 때 그 2명이 운영구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종사자 기준입니다.

이동훈위원

조직도를 다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지금 사실 이 돌봄센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작은도서관 돌봄사업이랑 여러 가지의 돌봄사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양만 늘어나고 이게 질적으로는 향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2년 뒤 정도면 계속정원 미달돼서 폐지되는 공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일 없도록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기자재 부분에서는 다 원래 시비였네요? 100퍼센트 시비였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자재는 100퍼센트 국비입니다.

이동훈위원

아, 국비, 도비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아, 추가 운영비가 시비에서만 가는 거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우선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명시이월된 내용들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페이지 128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 안양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총 몇 개소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의 추진되고 있는 명학 포함해서 금년 12월에 개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내년 1월에 2개소가 지금 준비 중에 곳이 2개소가 추가로,

채진기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그 2개소까지 예산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가.

채진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은 원래 2022년 초부터도 계획이 있었었던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제가 5개소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소로 돼 있어서 혹시나 이게 착오가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학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곳이 우리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고 계속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대상은 파악이 되지만 계획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1년 전에 우리가 사업량을 충분히 계획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교회나 이런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데는 4개소 있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명학이 최초로 안양시에서 공간을 제공해서 외부위탁이 들어온 첫 사례인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공모로,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 4개소와 1개소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차이점은 법인이 자기 토지라든가 물건을 건물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그 법인을 지정해서 저희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모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우리가 마련한 곳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청하는 법인을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번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명학 거기는 공모절차를 거쳤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선정된 단체가 그것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 예산에 보훈회관 자산구입이 있어요. 우선 이자수입이 2천 200만원 이 보훈기금 예산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 말고도 다른 데서 예치금 회수해서 쓰는 있는 사례인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20년, ’21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이자수입을 저희가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면 ’21년, ’22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23년부터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보훈회관 자산 구입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게 나가는 건데 자산취득에 관련해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보훈에서 어떠한 것을 산다고 하는 계획서가 올라왔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떤 것들이 들어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큰 냉난방 에어컨 겸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었고, TV.

채진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0년에 6‧25참전유공자회가 냉난방기 설치를 했어요. 지금 아마 돌아가면서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것 내용 보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보훈기금이 이런 보훈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원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통해서 자산취득이나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예.

채진기위원

계속 전적지 순례를 매 단체마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고유사업이 된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2020년, ’21년, 계속사업.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른 방식으로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원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해드리다 보니 이렇게 사업내용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천 500만원에 편성돼 있는데 예탁금 이자수입이 대략 2천에서 2천 500만원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후에는 이 기금의 이자수입 정도에서만 계속 집행할 계획인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기금은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추후에 결산이나 이럴 때 기금결산 승인할 때도 그렇고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보니까 82개소가 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입니다.

김경숙위원

기관이. 그런데 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을 얘기하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은 사업별로 대부분,

김경숙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아동심리지원, 집중력 향상, 장애인보조 렌털(rental), 그러면 아이들이라면 심리지원이면 병원 쪽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병원 쪽인가요? 심리지원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심리자격증이라든가 청소년상담사, 언어재활사, 이런 분들이 상담하고 재활치료하고 하는 기능입니다.

김경숙위원

맞춤형 지원이겠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소득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꼭 소득기준을 포함해야만 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소득기준이 없는 것은 저희가 7개 사업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기 이제 렌털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없고,

김경숙위원

지금 5개 정도가 소득기준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6개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일정 소득을 두고 제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득의 순으로 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기준을 둔다는 게 어쨌든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될 사회의 책임과 의무인데 소득기준을 둬서 아이들이 크는 데 필요한 데 도움을 줘야 될 건데 소득기준을 잡다 보면 이게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단 말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은 아니고 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 보니까 판단이 시 지자체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택한 이게 지원한 서비스죠. 개수를 시에서 정한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7개 사업을 선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자율적으로 정한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원혜택을 주는 것은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나이에 비해서 언어나 행동이라든가 인지라든가 발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런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거나 적거나 이런 치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먹거리고 자산인데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차후에도 또 이런 게 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소득기준을 따라 너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어른이면 몰라도 아이들한테는 좀, 혜택이 고루고루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복지사업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입양하는 것을 과장님 혹시 알고 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해외입양은 저희 쪽에서 시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는 국내입양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요.

김경숙위원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예.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홀트아동복지가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로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지금 2100년도 되면 2천만 정도밖에 안 남는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러는데 어쨌든 인구정책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입양지원사업은 국내입양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지원을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지금도 해외입양을 하고 있대요. 그것 아이들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아이들 보내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된다, 명심해 주시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아이들을 키우는 데 복지에 애쓰는데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복지정책과 질의가 엄청 많았었네요. 우리 과장님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푸드뱅크사업 운영실적은 곽동윤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아까 설명을 잘못했나 보다. 예산편성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뭘 알고 싶냐 하면 푸드뱅크 있잖아요? 이게 쉬운 말로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저소득계층이잖아요. 긴급 지원하는 데. 이것 동에서 선정받는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탁처 있잖아요, 기탁처에서. 기탁처에서 재료가 많이 소진이 다 되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로 그런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기부의 문화가 지역에도 우리 시는 특히 기부의날을 11월 3일 지정해서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돼 있어서 지난번 수해 때도 그렇고 기부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뭐.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식품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식품도 있고 생필품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골고루?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67개소 평균 이 정도 되네요? 적은 데도 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고정된 기부처이고 또 일시적으로 한 번씩 하시는 곳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푸드뱅크에다 넣어놓으면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나누어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그때그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배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부물품 들어오면 이쪽에다가 주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시로 들어오는 것을 푸드뱅크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무조건 자체 개발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항상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부분들이 있구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보사환경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그게 지원이나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했고요. 완전식품은 그러면 받나요, 완전식품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완전식품도 받습니다.

정완기위원

다? 그러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종류의 상관없이? 여기도 종류의 상관없이 받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생필품과 주로 이 시설은 ‘식품 등’이거든요. 식품기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완기위원

아, 받아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하고 남은 잉여식품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먼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식품이 주였었죠.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주로 월 4회에서 월 1회 정도 대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차는 한정이 있고 돌면서 매일매일 계속 돌겠네요? 꾸준하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꾸준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지원한 그 피복비를 말씀드린 것은 이것 피복비, 피복 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착용이 의무인가요, 의무 아닌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착용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업무를 보는 사회복무요원은 배제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보는 사회보건복지분야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전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21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금년부터는 시비로 편성을 하기는 하지만 국비를 지방세로 별도로 5년간은 국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일반행정 사회복무요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된 거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비로 편성은 하는데 지방세로 국비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보전해주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다른 것 더 물어볼게요. 이것 의무착용 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의무착용을 해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안 하시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잘 안 하고 있죠. 불편하고, 티셔츠라든가 저희가 춘추복이라든가 하복이라든가 티셔츠 한 개, 두 개씩 지원을 하지만 사실 계속 입기에는 동에서 특히 하절기에는 땀도 나고 하다 보니 계속 입기에 어려운 점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군 간 분들은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속 입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가면 진짜 못 알아보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것은 계도해서 피복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피복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피복비의 종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피복비 종류는 가이드가 내려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대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가 또 안 한 게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아까 우리 안양시 전체에 각 동에 하나씩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중앙부처가 국비를 투입해서 초등학생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진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파할 때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아동센터도 마찬 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드림스타트 그것도 마찬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서에서는 관리감독 충실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이게 이런 분들을 일반 민간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노리고 또 이렇게 지원만 받는 그런 사업자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데서 시 집행기관에서는 관리하면서 단속하는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3천 900만원 정도 잡혀있는 사업인데요, 이것 위탁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처럼 바우처 사업입니다.

김도현위원장

바우처사업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사업량 산출하실 때 63명으로 정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이렇게 되었고, 금년에 이게 ’22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 3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고요. 39명을 저희가 선정했는데 미이용자가 6명 있고 33명이 이용했고 내년에는 국비가 63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대상이 19세부터 34세예요.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기본법」상 34세까지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청년이 39세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 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상이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마음건강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역점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빠져있는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예산 마련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수상실적 자료제출과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과 그리고 발생 이후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2023년 예산안 금액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금액과의 오차가 발생한 사유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과 그리고 기금지원 선정단체 사업지원금액과 부서별 사업평가 그리고 선정단체의 사업명 및 지원예산액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활동비 및 운영비 중 음악도서‧악보 구입, 연주회 홍보물, 홍보비, 합창단 연주시디 구입 및 제작내역의 최근 3년간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3년간 예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스탬프투어 최근 2년간의 운영실적 및 사진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저희들이 스탬프투어 코스를 총 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역사문화지점이 4군데, 공공예술지점이 4군데이고 운영성과는 2021년도에는 이 8개소를 총 완주한 사람이 732명이었고, 금년에는 1천 894명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문화‧역사 탐방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독립적으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종전에는 보호하는 문화재에서 활용하는 문화재로서의 개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고 거기에 저희 관내에 소재한 재단법인 한양문화재연구원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중에 국비가 5천만원이 지원내시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는 점율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지난 3년간의,

이동훈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신규로 추진되는 시민아트 공모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시민아트 공모전은 저희들이 관광안내센터 바로 옆에,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전통,

김경숙위원

그것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김경숙위원

그것도요.

김도현위원장

과장님, 이후에 제 답변서는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한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예술공원 쪽 자료가 안 왔어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이 이번 게 어디 거죠, 삼막사? 삼막사 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염불사 자료이고요. 전통사찰 네 군데 다 방재시스템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최근 5년간 이내에 공사된 것은,

김경숙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했냐 하면요 작년에 삼막사 화재 난 것 아시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작년인가요? 언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작년이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작년? 금년 초인가?

계철

이계철복지문화되장

금년.

김경숙위원

예, 예. 거기에 불났을 때 올라가봤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데도 소방호수의 압이 약해서 물이 뿜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현상이. 우리가 방재시스템을 유지보수를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작동이 안 되었다는 것.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그날 그랬어요. 그래서 제대로 물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봤을 때 카메라가 없었어요. 카메라가 대웅전에 두 대밖에, 그것도 오래된 카메라가 두 대밖에 없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최근에 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사찰을 국가에서 도에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카메라가 없냐. 누가 화재를 질렀을 수도 있고, 방화범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일부러라도 더 설치해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 깜짝 놀라셨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우리가 매일 관리하면서도 진짜 사건이 났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사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앞으로는 다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유지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서이면사무소 활성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거기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문화관광과 쪽에서 지금 거기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어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아니면 해제해야 된다는 쪽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이전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연서를 받아서 이전건의를 했지만 두 번 다 부결이 되었고. 그 이유는 그 건물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라 그 장소성 그 자리에 옛날 면사무소가 있었다라는 그 점 때문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만 옮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장소성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해서 이전불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운 게 그러면 기왕에 이전이 불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주변에 적용이 되고 있는 어떤 심의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완화하고 아니면 아예 규제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경기도에 건의하려고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래서 용역을 해보고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경기도에, 이런 상황이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있는 건축규제를 최대한 줄이고 또 하나는 그 서이면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부도에 가면 옛날 저희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역커뮤니티 공간이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활용방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용역이 진행될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 문화재를 안 하는 것으로 전제하에,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건축규제를 말씀드립니다.

김경숙위원

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건축규제. 문화재 주변의 건축규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규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그런 방안을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경숙위원

여기 문화재는 두되 건축규제를 완화를 해 달라는 얘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 32미터 정도는 여기 해 준 거잖아요? 허가를 해 준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32미터 이하는 관계는 없는데 이상을 짓게 되면 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미터로 낮춘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규정 자체를 없앤다든지.

김경숙위원

그러면 건물높이의 32미터인가요? 거리가 32미터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건물높이입니다.

김경숙위원

건물높이면 한 9층이나 10층 안 되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층수로 하면 일반적으로 10층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

10층 정도 되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어쨌거나,

김경숙위원

그러면 몇 미터 떨어져서 10층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10층 정도 그 기준이 갖는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 거기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규제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꺼리게 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것은 규제는 문화재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다 그래요. 알고 들어온 사람은 알고 들어왔고, 그러면 문화재 지정할 때 반대를 했어어야죠. 그렇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석수동에 우리 박물관 당간지주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주민들은 지금 집도 못 짓고 50년째 살고 있는 분도 계셔요, 빌라가. 그렇게 열악한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0층 정도 되면 사업성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하시면, 그리고 문화재를 경기도청에서 포기도 안 할 텐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어쨌든 안양시에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주민과의 민원과의 또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해결하는 데 힘써 주시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여기를 또 풀어주게 되다 보면 다른 데도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감당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잘 활용해서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주는 그런 쪽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서이면사무소 건물 처마가 공중에 한 2미터 정도 위에 떠있는데요, 그 옆 부지를 약간 처마가 한 30센티 정도 걸쳐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가 그 부분 우리 땅을 침범해 있으니 그것 절단해서 정리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사하려고 했는데 그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토지를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또 그 토지소유주가 그것은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예 출입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민원 설득하느라고 이월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 불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왜요? 그 앞쪽에서 하면 안 되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공법이 정말,

김경숙위원

지금 비가 새서 천막으로 덮어놓았더라고요. 미관상 보기도 너무 안 좋고요. 옆으로 드러난 부분, 주차장 부분에서 보는 부분이 너무 미관상 보기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거기를,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민원인 최대한 설득해서 사업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처마가 나가 있는 부분은 좀 줄여서라도 그것을 해결해야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문화재로서 관리하면서 그것을 천막으로 씌워있다는 게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민원인 양해 구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여기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용역도 명시이월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 사업 내용은 저희 안양지역에 중초사지 당간지주, 뭐 안양사지 옛터부터 시작해서 청동기유적지 이런 게 군데군데 발견이 되다 보니 문화재청에서 안양지역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문화재 발견가능지점을 예측해서 조사를 해놓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예측가능성을 보여지고 예를 들어 이 지역은 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가능성을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제시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혹시 모를 문화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자 미리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문화재가 어쨌든 살아있는 현재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게 많이 있어지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옛날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금 현재 제한을 받고 지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많이 생각하시고, 안양에서 이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의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제한이 많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알고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재단 지원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산서 326페이지에는 120억으로 돼 있는데 126억. 여기에는 99억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예산서는 326페이지입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있는 사업들은 문화예술재단 99억원하고 시민축제, 전시사업, 안양박물관 기획전시,

채진기위원

네, 문화예술재단 지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다 합쳐서 120,

채진기위원

아니, 아니에요. 예산서 안 갖고 계셔요? 326페이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의 총 출연하는 출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진기위원

326페이지. 세부사업에 문화예술재단 지원.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126억이 맞습니다. 126억이 맞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3년 본예산에는 99억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99억원은 밑에 있는 사업들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아니, 다 각자의 단위사업들인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다 문화예술재단사업인데 지방재정투자 심사대상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99억원 예를 들면 문화원 재단의 직원들 83명인데요, 인건비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묶어서 99억이고요. 그리고 각 개별 사업별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시민축제사업’, ‘전시사업’ 이 사업들은 따로 별도로 빼놓았기 때문에 다 합쳐서 126억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을 다 더하면 126억이 된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서 이게 통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을 이 밑에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99억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지 않는 사업 전체 금액이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 예산서 이렇게 출연금으로 해서 나온 이유는 뭐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의 성격이 우리 출연단체에 출연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출연금 한 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구분해서 하다 보니 여러 사업들 구분해서. ○채진기 위원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투자심사대상사업의 사업비는 출연금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 아주 조그맣게 글자가 적혀있어요, 당구장 표시로. 투자심사대상사업의 사업비는 출연금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이게 하단에 괄호 치고 적혀있어요, 하단에. 그러면 여기에 출연금의 내용들이 적혀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마 그 뜻은 저기인 것 같습니다. 출연금은 출연금 한 줄로 해주되 나머지 개별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나열을,

채진기위원

이게 하단에 사업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나오는 하단의 사업비라는 게 예산서에 하단이 없는데 이것 중기지방계획서하고 완전히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마 중기재정계획의 책자를 편성하는 방식 중에 그렇게 투자심사대상사업과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 구분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이게 올해만 그런 줄 알았더니 2022년도 보니까 여기도 투자심사대상사업의 사업비는 출연금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 2022년 예산서에도 하단에 내용이 없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봐서는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중기지방재정의 그 책자를 편성할 때 편성지침상 투자심사대상사업과 비대상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책자를 편성하다 보니 아마 그런 문구가 거기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안양시민축제도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으로 사업이 진행되고요 전시사업, 박물관 기획전시 이 모든 게 다 출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서에서는 전체를 통으로 묶어서 한 줄로 문화예술재단뿐만이 아니라 인재육성재단이나 모든 재단이 다 그렇습니다. 출연금 한 줄로 갑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하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참고해야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책자를 못 봐가지고.

채진기위원

책자 좀 전해주시겠어요. 110페이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리고 126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들을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데요, 그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서를 편성합니다.

채진기위원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다 예산법무과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작성하신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 하단의 사업비는 출연금에서 제외한다. 이제 그 말씀 해 주신 것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이해가 됐는데 그것하고 예산서하고 보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과장님, 그래서 제가 숫자가 왜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법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지방재정법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담당 과장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를 이 밑에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의 사업내용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하단의 사업내용이 없어요. 예산서에도 그게 나와있지 않아요. 예산에는 그냥 통으로 ‘문화예술재단 운영’이라고 해서 120억을 편성했는데 인건비도 들어있고 운영비도 들어있고 사업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비목들이 들어있는 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문구가 표현된 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126억의 출연금이 한 줄로 편성되고 난 이후에 문화예술재단에서 126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이렇게 별도예산서를 작성한 겁니다.

채진기위원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는 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가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의 예산서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따로. 126억에 대한.

채진기위원

네네. 이해.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서에 봤을 때 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춰봤을 때 숫자가 안 맞는 것은 문제가 있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 추후에는 중기재정계획이든 예산서든 맞춰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굳이 이 자료를 뭐 하러 출력해서 보내주셨나, 기금 관련해서. 뒤에 첨부서류로 쭉 적어주셨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금 수입 및 지출계획 다음에 ’21년～’22년 선정단체 사업지원 금액, 부서별 사업평가 했는데 이것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주실 거면 이것 뭐 하러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2022년, 2021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 그대로예요. 의회에 제출하는 것. 여기는 ’21년만 나와 있거든요. ’22년 선정단체가 또 나와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22년은 지금 작성 중입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서 궁금한 것은 사업의 유사성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중복‧유사 사업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 맞죠, 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나 지원하는 게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기금의 본래의 목적대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예산에 직접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채진기위원

그렇죠. 일반‧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은 진흥기금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같은 단체에서 중복돼서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업의 유사성인 거지 단체가 같냐 틀리냐 따지는 게 아니잖,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반드시 걸러집니다.

채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첨부자료 4번 보면 사업의 유사성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의 유사성. 단체 유사성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면 제외하게 돼 있어요, 기금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면 사업이 유사하면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이나 거의 똑같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관내에는 지역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채진기위원

취지는 알죠. 다양한 문화예술들을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 취지의 사업들은. 그러면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예산사업으로 해야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의 기금의 성격상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예산편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본예산 통과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 반면에 기금은 그때그때 수시로 재량성이 강한 기금이다 보니 기금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의,

채진기위원

편의상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기금운용이나 편성의 지침 있잖아요. 이 기금운용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예산 편성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2020년 감사결과 보면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통폐합을 검토, 검토하라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서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당시도 아마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보면 모든 사업이 다 똑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21년에 지원된 사업들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에서 진행된 사업들 보면 거의 70, 80퍼센트가 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사성 거의 덩어리인데 해당 없다라고 이렇게, 물론 의회에서 그동안 지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지만 이것 남겨주세요. 2022년 회계연도 성과분석보고서 내년 것에는 유사성이 많다. 추후 반영 검토하겠다라는 의견, 동의하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통폐합해서 최소한으로 운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기금에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거나 관내 지역예술인들한테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금 지원받는 단체가 예총에 소속돼 있고 문화원에 소속돼 있고 또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 이런 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한 사업 가지고 여기저기 중복되는 것은 절대 전혀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채진기위원

네. 단체가 다른 것은 다 저도 내용을 봐서 알고 있는데 저도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창의성을 갖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2023년 지출계획 보면요 지원규모가 사업당 200만원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채진기위원

‘은 300만원 이내’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면 지원한도액을 300만원 이내로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021년, ’22년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돼 있는데 2022년에 200만원으로 제한한 이유가 뭘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단체를 지원하면 지원금액이 낮아지고 또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은 개인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진흥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저는 문화예술사업의 특성상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제가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봤지만 ‘200만원으로 뭘 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왔겠지만 지금 2021년에 진행된 사업들 보면 대부분 50퍼센트 이상이 200만원이 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300만원으로 했던 분들한테 갑자기 200만원으로 해라, 그러면 33퍼센트가 삭감되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여기 있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기금으로 지원사업을 받았던 데인데 어느 순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였을 때 한 개 단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수많은 단체들이 운영에 있어서 좀 곤란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요즘 물가상승도 많이 되고 하향은 없을 겁니다.

채진기위원

아니 하향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2023년 기준에 사업당 200만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0만원 이상인데 300만원 이하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부민간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내년 연초에 1월 달에 공모할 예정인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지원금액 상향은.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총 아홉 분으로 교수가 세 분씩, 의원님 한 분, 그리고 기타 다섯 분.

채진기위원

민간이 다섯 분.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운용위원회에서 좋은 의견 받아서 최대한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선은 생생문화재 관련해서 아까 무슨 법인이 선정되었는데,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 부분을 자세하게 못 들었습니다. 조금만 다시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문화재청에서 기존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활용하자, 이런 측면으로 어떤 정책변화가 생기면서 전국에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시군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양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청에 직접 공모를 했고,

이동훈위원

한양문화재문화원은 안양시 소재인가요? 아니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범계동에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분들이 신청할 때 물론 중간에 시비가 끼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시에 사전 협조를 받아서 문화재청에 신청서 접수하게 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청자격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라고 돼 있는데. 공모요강에. ’21년도 생생문화재사업 공모개요를 보고 있는데 신청자격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을 받고 가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를 경유해서 제출하게끔.

이동훈위원

그럼 과에서 신청한 거네요? 그분들이 신청한 게 아니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예를 들면 이 사업 같은 경우 한양문화재연구원에서 당초에 공모가 뜨니까 9천 800만원의 콘텐츠를 기획해서 저희 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신청서 다 접수해서 심사하면서 9천 800만원이 다 선정이 안 되고 그중에 5천만원만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양문화재연구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시는 5천만원, 우리 예산에 편성된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위탁은 그 문화재문화원, 문화재문화원?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한양문화재연구회.

이동훈위원

연구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분들이 수탁을 받으시겠네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위탁사업입니까, 대행사업입니까? 이것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보조금으로 갑니다. 위탁이라기보다는 사업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동훈위원

안양시 이름으로 받은 사업을 문화재문화원에게 위임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국가공모사업이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지만 또 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같은 동참과 참여와 또 자치단체도 같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를 진행하면서 시비를 일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시를 경유해서 시에서 나중에 선정이 되었을 때 시비 지원이 된다라는 확답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화재청으로 신청서가 올라갑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사업은 그것도 타 단체에서 신청해서 도비를 타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신청해서 따는 건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요, 그것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군구를 대상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공모형식이 아니고 일단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의향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군에서 접수된 현황을 봐서 좀 금액을 분배해서 일단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내시를 해주면 시군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정식으로 내년 1월 달에 경기도에서 사업공모가 나가면 그때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동훈위원

네, 일단 생생문화재부터 다시 돌아와서, 제 그냥, 이것은 철학적인 차이고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문화재 활용, 이제 문화재 보존에서 활용으로 전환된 국가의 정책은 기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공유경제라든지 공유문화 그리고 계속 공공에서 하는 것들에 시민분들께서도 의향을 주시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의는 없는데 저희가 ’21년도인가, ’20년도에 저희 원탁회의 했었죠? ’20년도인가요? ’21년도? 그때 당시에 주민분들께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관에서 주도하는 문화는 우리가 효능감을 느끼기도 어려울 뿐더러 누구를 위해 기획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신 분들이 제가 기억합니다. 저도 당시에 지역의 문화예술인으로서 그것을 들었고 저도 더 이상의 관 주도의 이런 문화행정은 끝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AR체험이라든지 주민분들이 관심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의 방향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 사업신청을 했을 때는 어떤 문화재를 선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시민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부분에 아카이빙을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기획과 계속 홍보, 사전에서도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사후에서도 의견수렴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들을 문화관광과가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계속 물음표인 상태고요. 이것 만약에 시비 지원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다시는 선정되기 힘든 사업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어떤 사업? 플랫폼 말씀?

이동훈위원

생생문화재.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생생문화재. 이미, 예를 들어서 신뢰이고 약속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 시에서 시 직인을 찍어서 문화재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자부담은 없습니까? 연구원에서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은 공모 지침대로,

이동훈위원

지금 4 대 2 비율인데 국비 4, 시비 6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인데요, 국비가 40퍼센트 지원되고요 시비가 60퍼센트 지원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시비 자부담 말고요. 그 문화연구원에서 제안한 사업이잖아요? 그분들의 자부담은 있냐는 거죠. 기본경비 같은, 여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사업공모가 나갈 때 자부담 지시가 있었으면 그중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신청을 할 텐데요.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 공모 때 자부담 없이 공모가 나가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자부담 50입니까? 60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훈위원

자부담이 비율이 60이에요, 50이에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국비가 40퍼센트이고 시비가 60퍼센트이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분들께서 원하셔서 ‘안양시에서 이런 공모지원사업에 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면 언제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태클 안 겁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단체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시가 수용을 해서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준다? 저는 이것은 사실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전체적인 사업 기획과 주관은 문화재청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저도 다 봤습니다, 사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시작부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아닌 말로 시에서 추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판단 그 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요, 우선 이 사업의 공익성이라든지 또 주민들 수혜성 이런 것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그 단계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생생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계속 아카이빙 하고 가이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시 이름이 빠져있는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생생문화재의 안양시의 대표적인 문화재가 이 중초사지 당간지주 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됩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안양시의 대표적인 문화재라기보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지정문화재가 중초사지 당간지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시의 향토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동훈위원

아, 하나밖에 없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중초사지 당간지주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다음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문화재 관련해서, 아, 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계속해서 안양의 문화재를 발굴하는 사업들을 주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위원회 기능도 활용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전년도 본예산보다 한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사업배경 설명드리면요 조금 전에 생생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가문화재를 활용한 활용성을 높이자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플랫폼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 최초 예산 규모가 공시가 되고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활용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만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각 박물관당 도슨트를 두 사람씩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훈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리 박물관이 있고 김중업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 박물관당 도슨트 4명 인건비,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내시됐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 정도까지 이 박물관과 미술관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도슨트과정 해설 강좌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도 하고 있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래, 이 사업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 사업기획을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그냥 시는 수용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슨트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가내시가,

이동훈위원

임시통지라고 적혀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임시통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20퍼센트인데 그 지원액이 총 1억 2천 700만원 중에 도비가 3천 800만원이고 시비가 8천 900만원인데요, 이게 확정된 도비지원 내시액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시군에서 31개 시군을 나누어서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1억 2천 700만원에 대해서 내년 1월 달에 도에서 정식으로 사업공모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시 도에 제출하면 변동이 됩니다. 도에서 이 사업은 자르고 이 사업은 반영하고 해서 그러면 확정내시가 3월,

이동훈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플랫폼 육성사업이 내년도 50주년에 그 해당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이동훈위원

50주년 행사에,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동훈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지금 AR사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유튜브 시청 인원들을 봤을 때 다른 것들은 평균적으로 1만 5천 뷰 또는 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중업박물관과 그리고 안양박물관 관련된 유튜브 시청 수는 백단위예요. 거기에 1억 2천을 포함한다고 해서 콘텐츠가 증가하고 갑자기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계획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작년은 1억 2천은 아니었고요. 아까 도슨트 네 사람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요. 네 배를 갑자기 증액을 한다고 해서 이 뷰가 갑자기 몇만, 몇십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저는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물가 반영해서 상승해 가면서 어느 정도의 알고리즘을 형성하고 매니아층을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서 도약하는 단계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기본적인 콘텐츠도 없고 한 상황에서 1억 2천이라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큰 금액이지만 어쨌든 이 금액이 투하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온라인플랫폼이나 그 플랫폼 자체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 내년 1월 달에 다시 정식으로 도에서 사업공모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때 사업신청서 제출할 때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범위 내에서,

이동훈위원

저는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이랑 같이 가시고 대신 더 많은 저희 안양에 진짜 문화예술인들 많고 기관도 많고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분들과 지혜를 모아서 같이 슬기롭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셨으면 좋겠고 같이 기반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몇 가지 질의가 있어서요. 과장님, 이 관광진흥 외부자문단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몇 분으로 운영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아, 몇 분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 외부자문단은 조례라든지 각종 규정에 근거한 자문단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좀더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임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래도 정말로 균일한 자문의 효과를 얻으려면 자문단의 어떤 풀은 가지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게 몇 분 정도 되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인력풀은 한 20, 30명 정도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지관광프로그램 해 가지고 무장애길 조성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시설분야의 전문가도 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풀 중에. 또 음악행사를 기획할 때에는 음악 쪽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저도 조례를 보니까 특별히 규정이 없는데도 어쨌든 많은 분들의 어떤 의견과 생각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자문인원을 보니까 어떤 때는 2명이고 어떤 때는 10명이에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자문을 받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의 기준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의 자문을 받겠다 혹은 자문을 통해서 어떤 어떤 결과를 도출하겠다라는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때는 여쭙고 어떤 때는 열 분에게 여쭙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자문을 받는 뭐라 그러죠? 효과성이 조금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혹시 기준이 있으세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기준은 순전히 저희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인력풀 이 정도 해놓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저희 내부적인 방침이고요. 아직까지 운영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도현위원장

저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운영방침 같은 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이런 시스템화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거고 이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게끔 하고, 이 쓰인 예산에 대한 효과성을 충분히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문을 받는 것도 좀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최소한 몇 명에게 혹은 최대 몇 명에게 이런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시면 향후에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한번 살펴봐 주세요, 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리고 이 관광상품개발 팸투어 봤는데요. 인플루언서 선정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분야에 전문성이 공무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지엔 그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SNS 인플루언서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간지 기자도 섭외를 거기서 직접 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것을 지금 외부에다가 용역이나 이런 식으로 주신 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엔씨이십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언론사 여행기자 4명을 대상으로 840만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행기자들 팸투어 관련해서 기사가 한 꼭지씩 나온 게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결과물을 살펴보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각자의 지면에서 온라인 1면 이상 게재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언론사를 선정한 기준은 둘째 치더라도 여행기자 4명에게 왜냐하면 인플루언서 30명에게 쓴 돈이 1천만원인데 여행기자 4명에게 840만원을 지급을 하고 이 팸투어를 운영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 예산 투입이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제가 이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온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그냥 기존의 우리 안양9경 쭉 1경부터 9경까지 나열한 기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팸투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업이름 자체가 관광상품개발 팸투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어떤 관광상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찰을 한다거나 혹은 이 여행기자들이 실제로 우리 안양의 관광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소감이나 그것을 기사를 본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께서 안양시에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이런 코스로 다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기사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1경부터 9경까지 안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딱 소개하고 끝이에요, 기사가. 이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게 너무 팸투어라는 형식에만 집착한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팸투어가 끝난 다음에 약간의 게시나 게첩할 때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분량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사진 몇 매 이상 올라가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사실은 올라가는 콘텐츠의 규격도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의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별로 보이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사업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도 주지시키고 시작하고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개략적인 가이드라인 줘서 나중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명단은 제가 모르겠지만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여행마케팅 관계자, 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언론사 여행기자 트래블 리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과도하게 4명에게 840만원 투입된 이 팸투어가 저는 내년에도 반복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쓰여져 요구서를 딱 두 줄을 읽어보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SNS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참여자들 아마 개별 회원 가입자 수가 130만명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김도현위원장

네,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많은 노출이 인터넷상에서 충분한 노출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 사업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리고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사업 좀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9일 동안 진행하는 사업인 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런데 9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것 향후에 쭉 진행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일회성으로 한번 트라이해보는 사업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일회성이 아니고요, 이번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게 보통 저희 축제 행사하면 일회성으로 공연행사하고 끝나는데요, 그런 소비적인 축제가 아니고 저희는 이것을 관광상품형 축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준비해서 안양을 정말 특히 안양1번가가 젊은 층이 잘 찾는 수도권의 패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형축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1번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두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것 사업비 산출내역, 집행부에서 짜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외부에서 견적서를 받으신 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외부 참고해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짰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홈페이지를 왜 제작해야 돼요, 저희가? 이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그냥 단위사업 축제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

김도현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 버스 랩핑(wrapping)으로 500만원으로 또 옥외광고사업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전체예산이 1억 5천인데 실제로 메인행사 그리고 버스킹 이 두 꼭지가 메인행사인데 이 메인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2천 900밖에 안 돼요. 전체 1억 5천 사업 중에서 20퍼센트가 채 안 되는 비율인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1번가를 젊은 청춘들에게 정말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기획하신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산출내역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 홈페이지 제작은 연령층이 저희들이 타깃을 하는 게 10대 20대 초반 아주 작은 층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버스 광고는 안양역이 있어서 안양역 전철역을 많이 거기서 내려서 호기심을 가지고 또 저희 축제장에 한번 경유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런 광고를,

김도현위원장

이게 이 축제의 타깃이 안양시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이에요? 아니면 타지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이에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관광형축제로 하려면 타지에 있는 젊은이를 많이 유입을 시켜야 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 일단 안양에 있는 청년들이 관심을 갖게끔 예산의 비중을 그쪽에 더 쏟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보면 예산 같은 경우가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에게 뭔가 타깃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오는 사람들에게 더 타깃팅이 되어 있는 예산 홍보예산 비중이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10대, 20대 젊은 언령층이 인터넷 사용이 활발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10대, 20대, 30대까지 얼마나 들어올 것 같으세요?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정보를 얻어가고 심지어 처음 보는 축제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아낼 확률이 크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 꼭지 하나 하나를 가지고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정말 안양1번가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취지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야심차게 만든 축제 형태로서 이게 적절하냐라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가 직접 작성한 전문가가, 비전문가다 보니 개략적으로 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또 외부전문가도 같이 참여해서 상인회라든지 또 지역주민들 그리고 의원님들 같이 정말 머리 맞대서 제대로 된 축제 만들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그냥 러프러프(rough)한 차원이라고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더 다듬어서 추후에 사업계획을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딱 산출내역만 보면요, 주관하는 업체만 좋은 그리고 사실 안양1번가가 과거에 여러 가지 지하상가도 있고 하니까 패션이라는 것을 착안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개연성 자체도 지금 보이지 않는 사업계획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축제 명칭부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넘버원 축제라고 해놨는데요, 이 넘버원이 이게 과연 잘 맞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축제 명칭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맞습니다. 콘텐츠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시고요. 1번가 축제가 필요하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무조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이것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이것 지금 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지금 제작언어가 4개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인데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일어가 보통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빠져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일어는 저희들은 저희 시 자체적인 관광통계는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는 대부분 다 지역이 무료이고 하니 자유롭게 왔다 갔다 다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통계는 없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통계를 보면 일본, 미국, 중국, 대만, 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어를 배제한 이유는 일본관광객은 보면 거의 대부분 안양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서울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을 방문하더라도 숙박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양에 잠깐 숙박하고 다시 또, 그런 경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는 제외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어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요 저희가 올해 시승격 50주년 관련해 가지고 국제교류 관련되어서 자매 우호도시 초청방문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안양에 다양한 자원과 안양의 역사를 소개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자료가 그렇게 충분치는 않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두면 우리가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할 때 훨씬 더 좋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사편찬위원회 지금 얼마나 구성됐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사업진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현위원장

예. 시사편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나 논의를 해서 시사편찬 방향을 결정하고 또 추진사항들을 검토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는데 현재 시사편찬위원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일곱 분이 구성이 돼가지고,

김도현위원장

정원이 몇 명이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회의는 총 4회 개최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원이 몇 분이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15명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15명인데 7명이고 그리고 안양의 오랜 역사를 기록하는 사업인데 이게 일곱 분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조만간 보완해서 더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좀 서둘러서 시사편찬위원회 인력구성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채용인원이 1명이에요. 이 시산편찬을 하기 위해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세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지금 운영인력은 연구원 세 분이신데 지금 중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채용인력은 임시채용인력으로 저희 시청에 와서 저희 행정자료 문화원에서는 직접 저희 시청에 사이트에 직원들전용시스템에 접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 출장와서 저희 시에서 작업하는 그 보조인력 한 명 채용한 겁니다.

김도현위원장

아, 이분은 그냥 단순히 보조역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단순보조, 3개월인가 그 정도 활용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운영인력 세 분은 안양문화원 소속이신 거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 시사편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조명하고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 사례로 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양문화원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지점들이 인력 구성에 있어서 학예사를 조금 더 보충해야 된다거나 학예파트를 강화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저는 시사편찬위원회 그리고 시사편찬의 방향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적어도 이것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이 사료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전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답변서 보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시립합창단 활동 및 운영비, 내가 건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것 내역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역. 내역. 내역서.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졍완기위원

그리고 연차별 운영성과 있잖아요. 스탬프 투어, 이것 거의 다 학생들 아니에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하고 가족‧친지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객을 추정하기를 여기서 한 2.5 정도 곱해서 스탬프투어로 인해서 예술공원을 방문한 인원이 예를 들어 금년에 1천 800, 1천 900명인데요, 한 2.5 정도 아마 3천, 4천명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기

졍완기위원

그래요? 일단은 저희 안양시에서 안양예술공원을 활성화시키려면 방문객을 좀 많이 늘려서 그 상인들 활성화나 주변 활성화가 같이 어우러지게끔 하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완기

졍완기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안양역 예술작품 새올행정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시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완기

졍완기위원

총 몇 점 등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지만 약 200여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기

졍완기위원

다 어디가 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시청 복도에 다 진열되어 있고요. 어디 뭐 창고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청 복도에 있거나 아니면 일부는 외부에 의회에도 석 점 정도 와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나가 있고. 그래 지금 현재는 시청 복도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너무 빽빽하게 있어 가지고.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려놨어요. 시청 복도만 관리하지 마시고 양 구청, 행정복지센터, 의회. 저희 의회 여기 상임위실만 해도 삭막하지 않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지금 공문 시행해 놓았습니다. 수요 파악하기 위해서 각 동까지 다 공문,

완기

졍완기위원

딱딱해 보이잖아요. 뒤돌아 있고 우리 국기 있고. 이게 좀. 분위기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시청 복도만 하지 말고요. 어차피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있으니까 그 그림이 어디 있는 것을 저장을 해놓으실 것 아니에요. 좀 골고루, 제가 시 복도에 가면 너무 꽉 차있어요. 그것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됐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문 시행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정완기위원

그냥 각 동에 보내줘서 관리하라고 그러서 뭐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관리전환을 해줄 겁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들한테. 밖에서들 대답은 잘 하세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 결론은 안 하세요. 그 당시에 일부는 벽에 걸 데가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일부는 약간 보관했던 것도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때 창고에 있냐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게 위치가 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품을 새올행정서비스시스템에 작품이 다 있다면 개수 파악을 만약에 해서 시작이 돼 가지고 이게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어떡할 거예요? 파악은 못 했지만, 제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실제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완기

졍완기위원

이제 관리가 아니라 여러, 여러 명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내년 3월에 아트센터 전시관 지금 벌써 예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가서 일반 시민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한 일주일 정도 전시관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벌써.

완기

졍완기위원

그래야 안양예술인도 같이 홍보도 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완기

졍완기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졍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한용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김주석위원

저는 다 서면으로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것도 서면 갈이 하겠습니다.

박인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자리 좀 잠깐 가운데로 바꿔주세요. 대표이사님.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제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죠?

그러면 재임되신 거죠? 연임.

아, 연임되셨었구나.

우리 2005년도에 APAP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애당초 설립목적을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예, 맞아요. 설립목적은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잠깐 읽을게요.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안양시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안양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맞습니까?

지금 4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 본인이 본인을 판단할 때 점수를 매기면 몇 점으로 이렇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다면요, 예.

자평하시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죠?

지금 우리 1년에 한 번씩 받는 경영평가를 보면 최근 다 95점, 90점 이상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

제가 보면요 한 60점도 안 되는 것 같아. 자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오늘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짧게 짧게 하자고요. 2020년도 감사에서 보면 총 48건의 감사건수가 걸렸어요. 알고 계세요?

감사에서, 여기 계신, 여기 다들 공무원들 계시니까. 지적사항을 보면 기관장 경고도 있어요. 징계.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과, 문화관광과도 보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 ‘주의’, ‘경고’, ‘개선’ 이 수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고면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니에요? 큰 거죠?

그 외에 또 30여 건이 또 있고. 그렇죠?

그런데 수 되겠어요? 우리가 인수위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평가를 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도덕성, 요즘에는 청렴성 이런 게 제일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지금 2022년도 4년 되셨지만, 이것은 개인적이지만 ’22년도, ’21년도 연봉 올랐어요, 동결이에요? 뭐 어떻게 되셨어요?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아니 지금 여기 경영평가를 보면 본인은, 대표이사님은 본인이 90, ‘수’라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수두룩한데. 예? 아니 이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수’를 줘. 제가 60점 줘도 잘 준 건데.

그것 경영평가 하셔 가지고 다음에 연봉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결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르셨다? 본인 일 다 못 하시는 거잖아요. 직무유기?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4년 되셨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연임되셨는지 모르겠네. 이것 2020년도 거예요. 제가 다른 것 다 안 하고 이것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됐어요. 됐고요. 지금 몇 가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경영평가 받은 것 보면 다 90점, 95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르세요?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예.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여기 자료 받은 것 보면 잉여금 있어요.

그런데 매해 연도 잉여금 생기면 왜, 여기 법령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이월금을 갖고 계시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넘기고 왜 갖고 계시는 거야? 지금 갖고 계시는 총액금액이 얼마예요? 이 자료에 있는 것 이대로예요?

이것 그냥 사업비로 쓰시면 되는 것 아니야?

아니 올해 쓰나 내일 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썼던데?

여기 보면 그냥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다 적립을 해 놓으셨던데?

지금 남아있는 잉여금이 그럼 총액이, 53억? 53억이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 올린 게 얼마예요, APAP 포함하셔서. 사업비로.

사업비만, 사업비만.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정할 거고요.

APAP사업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시간도 늦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APAP사업은 필요가 없다. 그것 한번 현장 가서 대표이사님하고 여기 앞에 바로 가면요, 안양시에서 최고 번화가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 한 20미터 앞에 APAP 작품들 해놓은 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 나가셔서 대표이사님, 저, 여기 위원들 잠깐 정회하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그 작품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물어봐서 이분들이 ‘작품입니다’ 하면 대표이사님 말하는 그 예산 그대로 사업 하시면 돼요. 반대로 ‘그냥 흉물이다. 보행하는 데 이것은 장애물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APAP사업은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 저 정회 신청하고요. 이 앞에 현장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분도 안 걸리니까.

김도현위원장

지금 속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정회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은 질의‧답변 끝난 이후에 또 정회 시간에 추후에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보사환경에서도 할 때 APAP사업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죠?

제일 많이 지적한 게 뭐예요? 그럼 답변해 보세요.

그게 2005년도 시작해 가지고 6회, 7회 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이런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이것 좀 갖다 드려. 이것 올해 자료거든요?

보시고 갖고 와요, 보여드리고. 거기 제가 빨간 것으로 해놓은 데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 그것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아세요?

매년 하는,

그게 매년 이게 지적되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이 사업이 뭐가 필요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대표이사님들도 꼭 똑같이 답변하세요. ‘올해는, 내년에는 이런 문제 개선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다고.

그리고 하여튼 대표이사님 다시 또 연임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다른 유사 산하단체에서는 ‘갑질이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최근에 들렸어요, 많이. 그런 것 직원들하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잘해 주시고요.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나름대로의 점수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태까지 APAP 관련해서 들어간 총 사업비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료도 부실해요. 2005년도서부터 APAP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사업이 됐고.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9년도서부터 자료가 왔어요.

같이 하는 아마 시에서도 다 자료 갖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자료들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정책기획과, 여기가 협의부서인가요? 그런 데서 해서 빨리 서류 다 찾아놓으시고요.

지금까지 APAP로 들어간 금액이 약,

더 됩니다.

예. 200 한 70, 80억 돼요.

안양유원지 그것까지 해서 첫해 40억 APAP사업 들어가고 그래서 전(全) 계산된 것은 한 270억, 280억 들어갔어요. 그만큼 안양시 세수가 들어간 이런 사업목적은 좋았는데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거고,

진짜 개선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앞에 점심 때 밥 먹으러 범계역 가다 보면 작품이 아니에요. 흉물이지. 여기 공동구에 있는 것 요 앞에 있는 것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보면.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요, 일단 이만큼만 하고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예.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APAP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인가요? 제가 대표님한테 질의 하나 한 적이 있었죠? ‘지금 APAP 작품이 우리 안양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품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대표이사님께서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적정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러면 왜 또 설치를 하느냐’ 했더니 답변이 뭐였냐 면 ‘만안구에는 부족한 게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만안구 쪽은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다시 듣고 왔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안양시 전체는 적정해요. 그런데 만안구는 부족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동안구는 넘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체는 적정한데 한쪽이 부족하면 동안구는 넘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하셔서 제가 적정한데 왜 또 설치하느냐고 질의를 분명히 했었고요.

그러니까 ‘만안구 쪽은 부족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면 APAP 7에서는 동안구 쪽에는 추가설치 안 됩니까?

대표님 답변대로면 동안구는 하나도 설치되면 안 돼요. 이미 적정을 넘어섰는데 또 설치하면 아주 넘치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요 대표위원님이 지금 4년째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APAP 6 같은 경우도 주관을 하셨겠네요?

제가 신문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3년 5월 3일자 신문이에요, 이게. 2013년 5월 3일자. 이 신문에 뭐가 있냐 하면 만안구의 전 시의원님이시죠. 김선화 의원님께서 인터뷰를 한 기사예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안양시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 APAP예산 17억 8천만원 중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2억 5천만원이 삭감됐고요, 예결특위에서 5억원이 더 삭감됐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APAP는 대표적인 낭비성 사업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15년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봐서는 벌써 9년 전부터 지금과 똑같은 지적이 계속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9년간 계속 똑같은 지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9년 동안 바뀌었을까요? 그게 일단 의문이고요.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 9년 후에도 똑같은 질의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항상 답변은 그래요. ‘달라진 모습 보여주겠다’, ‘뭔가 바꾸겠다’ 항상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요 김주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기 앞에 작품은 제가 항상 거론을 하는데요. 저것 좋아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지적이 나오고 그렇게 불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끈질기게 버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항상 조치는 하죠. 항상 말로는 뭘 못 합니까. 항상 조치한다 그러고요, 항상 수정한다 그러고요, 항상 시정한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지금까지 사람은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과거를 알면 또 미래가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행감 때하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지적드렸다시피요 이것은 퍼블릭 아트(public art)입니다. 퍼블릭 아트. 프로페셔널 아트(professional art)가 아니에요. 프로페셔널 아트가 아닌데 왜 자꾸 작가의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만 보고 작품을 선정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퍼블릭 아트면요 대중성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요, 이 지적이 지금 10년 이상 지적이 돼오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절대 안 고쳐져요. 이게 문제인 거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징적으로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을 했으면 상징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비싼 작품, 좋은 작품이 필요해요, 분명히.

그렇지만 지금 설치돼 있는 작품들은 봐 보세요. 상징적으로 한두 개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데 가격은 오라지게 비싸요, 또. 기본 수천, 수억이니까요. 10억 넘는 작품도 있잖아요? 이게 과연 퍼블릭 아트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을 20억을 올리셨어요, APAP 7만으로만.

그리고 작년 예산이 8억 7천 500이었습니다.

거기서 4억 400만원을 집행하셨고요. 사고이월이 4억 7천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이월 4억 7천 100만원은 올해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올해 20억 플러스 이월된 4억 7천을 합치면 24억 7천이 집행되는 건가요?

24억 7천이요?

그래서요 이게 정말 저는 옳은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2022년도에 8억 7천 500이 예산이 있었고요. ’21년하고 ’20년도에는 얼마씩 책정이 됐었습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없었나요?

없었습니까?

어쨌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치면요 결국은 28억 7천 500만원이 APAP 7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올해 예산이 20억이니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요. 그런데 28억 7천 5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것. 피부로 와닿지도 않는 돈이에요. 다 휘발성이고요. 그리고 작품을 설치할 때마다 시민들은 항상 불편해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 사업비 산출내역도 보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요. 제가 상임위 때도 지적했지만 홍보비가 4억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홍보비 4억 중에서요 홈페이지 제작비가 1천 500 있습니다. 작품사진 촬영 및 디자인이 2천 200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APAP 1부터 6까지 하면서 홈페이지 없었나요?

있었습니까?

있는데 별도로 APAP 7용으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예?

덧붙이기죠?

덧붙이기면 지금 여기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작품사진 촬영 및 디자인비가 이미 2천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홈페이지를 덧붙이려면 여러 가지 요소도 디자인도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작품사진이기 때문에 작품사진을 찍어서 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온라인쇼핑몰도 아니고 특수보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작품사진 촬영비가 2천 200이에요, 벌써. 이미 작품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는 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비는 또 1천 50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이 잡혀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파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20억이 나오고 28억 7천 5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 운영비도 1억 2천 700이에요, 벌써.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써서 문제가 아니고요 돈을 썼으면 쓴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쓸수록 시민들이 더 불편해해요. 안 쓰니만 못 한 것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진짜 궁금하시면요 인터넷 기사 한번 뒤져보세요, APAP 7에 대해서. 예술재단에서 돈을 줘서 기사를 쓴 기사는 칭찬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은 기사들은 대부분 비판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하는지를 일단 모르겠어요, 저는. 저 같으면 이 돈으로 다른 것을 합니다, 다른 것.

대표님!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랬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요 배가 부르고요 사람들이 행복할 때 예술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 배고프고 경제가 어려운데 예술이 필요할까요?

곳간이 비어있는데 예술이 필요하다고요?

저 같으면 배가 고프면 이 돈으로 쌀을 사겠습니다. 어떻게 배고픈데 예술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두리뭉실하게 잡고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는 데 대해서 저는 지적을 계속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답변 주신 것 잘 확인했고요. 섬세하게 잘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에서 조금 제 방식대로 감히 해석하자면 지금 정부가 긴 시간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민생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긴축행정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하나의 상징성 그리고 허영심으로 비춰지는 그런 지출행위는 좀 자제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예술을 좀 표현해 달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대표님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부터 조금 하나씩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20년부터 ’22년도까지 신진예술인 지원 및 작품발표 내역 자료 상세하게 주셨고요. 지금 마지막 장에 한 줄이 저는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창작지원금 2억 3천 700만원 중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은 9천 700만원 비중은 41퍼센트임’.

문화예술재단이 총예산이 얼마죠?

40억이요.

APAP 총 금액 얼마였죠?

제가 아까 오전부터 주민참여원탁회의를 얘기를 계속 거론했던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게 APAP가 왜 많은 분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을까. 왜 항상 외면당하고 왜 우리가 이 문화예술성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도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난 보사에서 뜨거웠던 주제 중에 ‘파스타’.

그럼 지금 APAP의 작가님들 다 안양 연고 작가님이십니까?

맞죠.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예술이 먼저 기반이 되고 거기에 가지를 치고 계속 체인처럼 엮어 들어가면서 점차 눈을 뜨이게 하는 그런 단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신진예술가 지원 부분을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을까요? 저는 항상 안양시에서 답답한 이유는 사람을 발굴하고 독려하는 것을 잘 못한다. 왜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돈이 가장 많이 들고 관심이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은 아이를 키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애주기에서.

안양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려면 문화예술에 활동 종사를 하든 아니면 관심을 가지면서 본인이 계속 즐겨야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운더리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계신 어느 정도 인망 있고 좀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예술계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양시에 그전에 신진예술인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단칸방에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앨범 준비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비처럼 느껴졌던 게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300만원 창작지원금 줬던 것, 저는 그 순간 아직도 기억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제안을 했던 게 ‘시작해 봄’ 사업. 그 부분을 조금 안양시에도 제안을 했었고 청년정책이 조금씩 대두되면서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사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진예술인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다만 저희가 서면상으로 이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입맛대로 뽑는 구석들이 조금씩 있어요, 어느 재단이든. 그런 부분들은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양시에는 많이, 예술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0년도부터 ’21년, ’22년의 예산안을 봤는데 6천만원, 5천 900만원, 6천 250만원. ’22년도 저희가 몇 월 달에 코로나가 좀 완화됐죠?

지방선거 맞물릴 때쯤이었죠?

6월 달 정도에 대부분 행정기관이 오픈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공모를 봤을 때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접수를 받으셨습니다.

이때는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3천 92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단체 최고 800만원, 개인 최고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때 예산을 더 풀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이게 예술인, 저희가 예술인 어느 정도 코로나, 뭐죠? 복지자금으로 50만원씩 지원해주었던. 맞나요?

정확한 이름이 뭐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셨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상 그런 50만원의 비용도 굉장히 좀 단비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은 예술을 할 때 예술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받는 자금이냐, 아니면 본인이 예술을 하기 위해서 예술자금을 받는 것이냐. 그런 목적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그럼 2022년도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받을 때 예술활동 증명에 대한 기준이 또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자금을 지원을 해줄 때 예술활동 증명을 한 예술인에게만 5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저는 앞으로는 문화예술재단의 어떠한 사업도 다 그런 식으로 예술활동 증명을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계속 리터러시(literacy)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 기성 예술인분들에서도. 계속 젊은 친구들은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도 매스미디어와 함께 계속해서 발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기성 예술인분들께서는 온라인 매체가 일부 약할 수 있고 리터러시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도 노력하는 게 맞고 두 번째로 이분들께서 스스로도 본인이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항상 예술계가 위태로운 것은 국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는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APAP 같은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에 의거한 그런 예술들은 굉장히 저도 높게 사지만 이분들이 사실상 저는 그냥 사업자라고 생각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물론 예술가로서의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하지만 이게 본인들의 예술이나 이런 루트를 찾으려고 하면 수많은 루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것들을 관 위주로만 이렇게 예술을 표현을 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냥 제 개인적인 철학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언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PAP 작품 선정 시 평가기준표, 심의의결서를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이 의결표에 있는 이 내용, 이분들 안양 분들 맞으세요?

집행위원분들 다 안양 분들이세요?

그런데 저는 다섯 번째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검역원은, 한 점인가요? ‘한 품이라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안양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이것 안양 분이세요?

물론 검역원 부지가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는지는 일부 시민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다는 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어디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APAP 감독님이나 재단이, 그러니까 애초에 원안을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작품을 어디에다 위치를 할까요?’ 그냥 자유분방하게 심의‧의결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검역원 부지가요?

거기 자전거교실만 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 스마트시티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APAP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단서조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운영내규에 따라서 이렇게 APAP 감독님께서 먼저 1차 선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청취는 한 번도 없으셨죠? 시민분들 투표는 없으셨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더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안양시의 문화예술은 시민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물관 연구개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적어 주신 것에 따르면 ‘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학술연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시행령이랑 진흥법을 다 찾아보고 연관된 조례까지 다 찾아봤는데 명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정의에 ‘땡땡땡땡땡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글만 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느껴졌다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왜 하시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음 표를 보면 관련된 내용에 개발을 거액을 들이면서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게 매년 한다고 이게 아카이브 자료가 이렇게 방대해지기보다는,

국립박물관으로요?

지금 공립이죠?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없습니까?

있죠?

계속 돈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계속 시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 자원으로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 지금 박물관 연구개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것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것 맞으세요?

유물등록이요?

아니, 아까 전에 이것 위탁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또 그럼 따로 계획서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박물관이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법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해야 되고 안양시의 문화‧역사를 계속 살려야 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사업을 주력으로 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 지금 안양에서 문화원이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더 궁금해지는 거고 이러니까 삼자대면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문화예술재단의 설립취지가 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표님의 생각으로서는 어떠세요? 박물관이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대행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안양시의 산하기관의 구조를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업무분장이,

네.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문화예술재단이 본연의 사업과 목표, 비전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연구개발을 2건씩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박물관 2개를 둘 다 국립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국립으로 완성,

아, 지금 공립박물관이 아니에요?

아, 다시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럼 거기 기준에 따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상태인 겁니까?

’23년도에 인증을 받는 겁니까?

그럼 올해 이 사업은 아예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통과의 적정 기준을 그냥 안전하게 좋은 점수로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대표님께서 잘 운영하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양박물관과 김중업박물관 둘 다 부흥시킬 수는 없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먼저 거기부터 시범사업으로 하시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님, 빼먹고 마지막에 그것을 안 여쭤봤어요. 평촌아트홀 수리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이 외에 ’18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평촌아트홀.

이동훈위원

그럼 그와 관련해서 한번 재정비 용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공연장에 대해서 다시 리뉴얼(renewal)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기가 찾아왔는데 안양시도 지금 ’18년 정도면 이렇게 하나하나 부품을 바꿔서는 성능이,

저는 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아트홀이 2개가 있잖아요? 그 두 군데 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맡기셔서 좀 성능향상이나 아니면 개보수하는 부분까지도 저는 한번 점검하고,

또 문화예술재단에 다시 한번 재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포상금 있는데요. 이 포상금 보면 제안제도 포상에 250만원, 직원 포상에 50만원 이렇게 예산 세우셨는데 이 제안제도 관련해서 작년에도 혹시 제안이 돼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이 제안제도는 어쨌든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이신 거고요?

그리고 안양미술특별전이라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지금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이 다 관내에,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시거나 안양시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인 건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사례비가 지원하시는 작가님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이게 지금 1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작가분들을 몇 분을 기준으로 혹시 편성을 하셨을까요?

그럼 총액을 먼저 세우시고 그 안에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APAP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우려가 많으신데 지금 APAP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반시민들께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단순 설치미술이 아니라 이게 참여할 수 있는 예술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기존에는 차이가 어땠죠? 예를 들어 지난 6회 때는 비율을 좀 보신다면?

이번에 어쨌든 시민참여를 그 이전에 비해서는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신 건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겠다라든지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8억 7천 500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트리엔날레 이것 3년 전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예산안 요구설명서에 보면 올해 예산이 20억이 잡혀 있는 거고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이라고 해서 8억 7천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러면 6회 때랑 비교했을 때 예산증감 폭은 한 15억 정도?

실제로 집행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료를 하나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세부 프로그램, 최대한 지금 준비되신 부분까지 세부 프로그램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시민참여비율 그다음에 예측가능한 인원수 그다음에 전체 예산에서 설치미술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예산이랑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예산 좀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최대한 나눠주시고요. 이 예산을 6회 때랑 7회 때를 비교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것 내일 바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빠르게 해서 내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박인옥 대표이사님 제가 알기로는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한 거니까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대신 이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잘 검토하셔서 APAP 잘될 수 있게끔 그것 해주셔야 되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채진기위원

저는 전부 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따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지회 차량구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향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집행기관 답변은 생략하고요 바로 순서 넘어가고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최근에 경로당 개소식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뵀었는데요. 노인지회나 노인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과장님 되게 일 잘한다고 칭찬 좀 많이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주무팀장님도 오셨는데 꼭 이 말씀 전해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예산보다 본예산이 대체로 많이 편성돼 있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 사실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국‧도비 내시가 나중에 돼서.

채진기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 최대한, 국‧도비 내시 없이도 사업량을 잘 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거의 단가가 좀 올라서 거의 한 1억 3천 정도가 오른 폭이 되고요. 대상자 선정 같은 것도 많이 했고 또 나름 국‧도비 내시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도 저희가 복지관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약간 조정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자그마한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내실을 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조금 더 이런 격차를 줄이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고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둘 다 알고 계신 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3조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면요 “지원대상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규칙 읽고 있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으로”라고 돼 있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제가 봤어요. 10조를 보니까 ‘위원의 제척’이 돼 있어요. 규칙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규칙에서는 사업을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10조에 사업과 활동’으로 돼 있는데 조례 10조는 ‘위원의 제척’으로 돼 있다는 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 네.

채진기위원

규칙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 네, 맞습니다. 세심 있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도 내용 똑같아요. 똑같이 잘못돼 있으니까요 이따가 따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 제척은 일부러 지금 윤경숙 위원님이,

채진기위원

지원의 대상. 대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규칙 정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규칙 정비해야 되고요. 이것 이따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기금 관련해서 내용, 사업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21년, ’22년 그리고 이것 내용 보니까 ’20년에도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양 구의 노인지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의견은 어떤가요, 거기서는? 노인지회에서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회에서는 많이 저희가, 그 노인복지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니까 많이 좋아들 하시죠.

채진기위원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사실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사업 중에 기금으로 활동비, 판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문제는 없다고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집행은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는데 사실 판공비,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대로 잘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과 질의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편성돼 있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 노인의날 행사 지원은요 별도로 저희가 일반회계로 세워놨는데 사실은 간담회나 그런 것 할 때, 이것 저희가 필수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지출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넣을 수 없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목은 사실 기금에서는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하고, 노인의날 기념행사가 일반회계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편의상 이렇게 편성한 것처럼 보여져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노인의날 행사지원은 지회에다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비는, 노인의날 행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거치거든요. 회의를 거쳐서, 또 거기 그런 것 할 때 어떤 간담회비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채진기위원

그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가 넣을 저기가 없어서 사실은 여기다 넣은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금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채진기위원

일반회계에 편성하기가 애매모호한 사업들을 기금을 통해서 약 지금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 부분을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서류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단체만 접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단체.

채진기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개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보면 시행규칙 3조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행정기관의 장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관련 단체의 장 및 기타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민간인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보통 법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보통 법인인데 시행규칙에는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 보이시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시행규칙은 제가 잘 안 보고 조례만 지금 봐서.

채진기위원

시행규칙에는, 이것 옆에 바로, 이쪽인데 이것 한번 보시면 3조에 보면 민간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형광펜 칠한 데 밑에 보면요 기타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만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지금 공고는 잘못됐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업을 지원하는 데가 지금 양 노인지회하고 실버미디어랩,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실버미디어랩이 나오고.

채진기위원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단체만 지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민간인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공모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지만 그러면 좀 시간에 또 있고 그래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따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서혜원 과장님, 자료를 잘 봤고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그때 그 시절 어르신들은 노후대책을 안 해놓았어요. 그렇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사업에 많이들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사업에 안양시가 한 4천 200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시려고 지금 다들 일자리사업에 투여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고요. 노인지회에 이렇게 등록되신 분들 그 나이 때는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를 지나서 그렇게 참 어려운 시절에 그런 아픈 시기를 다 거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진짜 대단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분들의 그 시절 대가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게 차량구입비예요. 그런데 여기 차량구입비를 설명할 때 좀 잘했으면 이게 오해를 발생하지 않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노인, 이게 승용차가, 아니야, 스타렉스가 하나가 있는데 추가로 이제 승용차를 하나를 구입을 한다니까 그게 누구의 하나의 전용차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오해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될까 봐 좀 우려를 해서 그랬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잘 해결이 됐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보니까 차가 하나가 있는데 출장이라든지 신속하게 이렇게 가야 될 부분에 현장출장이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출장해야 될 일이 많아진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1대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애초에 잘 해주셨으면 다 이해를 하시고 잘 됐을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600명 정도가 일자리사업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행여나 또 사건‧사고가 일어날 시 위급한 상황이 될 시에는 어쨌든 노인지회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할 책임과 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인지회에서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을 더 보충하려고 그랬던 부분인 것 같고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거의가 두 배, 세 배씩 차량이 있네요. 그렇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상임위 때는 사실은 저희가 급하게 작성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경숙위원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자세한 설명을 잘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 다른 노인지회도 그만한 차들이 있고 또 아까 우려하신 부분, 노인지회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은 사실은 거의 지회장님들이 그런 정도의 어떤 상식, 그렇게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어쨌든 지회장님분들이 그 시간 내에 활동하시는 부분에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 부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차량이 우선 있기는 한데 이게 많이 커서 직원들 전체가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껴서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연식은 됐지만 운행거리가 사실은 적어서 저희가 폐차를 하지 않고 그 차는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고, 그런데 5인승 승용차를 다시 구입하게 되면 이것은 이것대로 노인지회에서 신속한 민원해결과 또 기타 어떤 업무추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있는 스타렉스도 연식은 오래됐어요. 그래도 사용량이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부품들은 다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또 빈번하게 고장 같은 게 나기 때문에 갈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면서 사용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해 보셔요, 위원님들한테. 잘 해주실 수 있도록 대화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서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첫 질의에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비슷한 얘기 하니까, 조례 정비해야 되는 것, 규칙 정비해야 되는 것 맞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동의하시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확인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사업 공모서류 수정해야 되는 것 이해하시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기금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과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처음 들어가서 ‘기금이 이렇게 집행되는구나’, 어떻게 이자가 발생되고 수입을 어떻게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존치 필요성. 이 기금운용성과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기금 존치 필요성’ 보면 불가피성 정도가 전부 다 ‘상(上)’이에요. 전부 다 불가피 아닌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여기서 안 세워주시면 사실 일반예산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장애인복지과에도 하지만 모든 부서 공통으로 불가피성 정도가 ‘상’이 아닌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할 거면 사실 여기 이것 만드나 마나인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상‧중‧하로 나누든 1점부터 5점, 5점 척도를 하든 이 불가피성 정도를 모두 다 ‘상’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 이것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심의 때 여러 것들 지적했던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사실 그것들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불가피성 정도나 단체를 선정할 때,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이 특정 단체들, 특히 몇 년 동안 계속 이것들을 수행해온 단체들이나 아니면 사실상 공모서류가 굉장히 미비한 점,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었을 때는 제가 에버랜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버랜드 실제 표 가격과 상이한 가격을 제출하고 사업예산서를 작성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신규사업은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불가피성은 ‘상’으로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기금이 존속되려면 5년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올해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어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下)로 하면 이것 기금 존속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분석결과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질의 마무리할 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립‧재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부 행사성 사업들이’, 사실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거의 이 기금의 사업 중의 3분의 1 이상은 행사성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차츰차츰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을 위한 사업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성인지 예산은 과별로 다, 거의 이제 반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감수성과 성평등 부분에서는 지금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자체적으로 복지관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예산만 없을 뿐인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인식개선사업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인식개선사업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 주거복지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안양에 체험홈 시설밖에 없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체험홈 시설 있고, 조금 유사한 게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시설이기는 한데 그게 2개소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두 곳이 있는 거고 또 이제 한 곳이 추가설치되는 거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이게 LH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LH에서 하지는 않고요.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으면 주로 LH에서 매입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1차를 하든지 전세를 하든지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는 그 제공은 사실상 LH에서 하는 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LH가 물건지를 매입을 해서 안양시에 임대를 주고 거기를 체험홈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LH가 매입한 것들 중에서 저희가 찾아서.

이동훈위원

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계기가 지난번 도시건설상임위 도시주택국 주택과 심의를 보고 있는데 ‘주거위기 응급주택 행복공간 유지관리’라는 사업명으로 올라와서 이 비슷한 사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것은 재난과 관련해서 응급가정들이 잠시 머물다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관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양시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장애 부분과 취약계층에 좀 확대 노력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 지금 안양시에서 체험홈을 계획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서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요구설명서에서 297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이라 해서 노후차량 교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차량,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이라는 사업 이름으로 ‘초저상버스 2대 구입’ 이렇게 중복으로 예산이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예산요구설명서 200?

이동훈위원

238페이지에 ‘셔틀버스 운영’이 있고 279페이지에 ‘기능 보강’이라 해서 노후차량 교체가 또 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79?

이동훈위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이것은 셔틀버스는 버스로 해서 계속, 셔틀 중에서 3대 중에서 2대가 노후되고 계속 운행할 때 정지되고 이래서 바꾸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2004년, 2005년에 구입된 경유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경유차량은 폐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들을,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된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폐차예정인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동훈위원

지금 관악이랑 수리 복지관이 다 안양시 자원으로 지어진 곳이고 그리고 위탁을 주고, 5년마다 위탁을 주고 있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 차량까지도 다 안양시에서 제공을 해주고 유지비도 다 대주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여기가 비영리법인 단체들이기 때문에 법인전입금 정도, 많이 하는 곳이 한 4, 5천 정도 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수입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물품이나 차량 같은 경우까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 버스라든지 교체되는 차량들은 다 매각하고 과에서 수입으로 잡으시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안양시 소유로 돼 있던 것은 매각해도 사실 폐차라서 얼마 안 되고 저희 수입으로 잡아서 반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체명의로 돼 있는 것은 본인들의 기타세입으로 잡아서 다음 연도의 사업비로 또 쓰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가 않아,

이동훈위원

지금 그러면 복지관마다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킬로수가 많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구입하려는 차령은 1대는 21만 정도, 1대는 17만 6천 정도.

이동훈위원

10년 정도 주기가 된 거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하나는 2011년산, 하나는 2013년산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예산들을 봤을 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런 질의를 드렸었고요. 앞으로도 주거복지 부분도 신경 써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의왕에 녹향원이라고 아시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 장애인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보지는 못 했는데,

이동훈위원

예. 공동주거공간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두 번째 다녀왔는데 안양시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녹향원이면 거주시설이신 것 같은데 요새는 또 시설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도 탈시설화되기 때문에, 탈시설화 정책 때문에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은, 그런 거주시설들을 짓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끝났습니까, 탈시설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합의는 안 끝났는데 사실 현재,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단정 지으시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아도 몇 분들이 ‘시설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을 하나 지으려면 짓는 것도 많이 들지만 유지비도 많이 드는 데다가, 지금 정부에서 탈시설화정책이 문제가 뭐냐 하면 타 시군에, 용인‧수원 이런 곳에 시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원이 안 차 있어요. 그런데 ‘30인 이하 시설’로 해서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다가 거주시설을 또 짓는다는 것은, 어차피 그리로 가서 생활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이고. 따로 그 돈을 들여서 짓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짓는다라는 표현은 좀 극단적이고 저는 안양시의 도시재생 사례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설이 좀 (나아,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무슨 복지관을 만들든 뭘 만들든 항상 극단적으로 새로 짓는다라는 개념만 갖고 계신데 그것 말고, 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거주시설은 최소한 30명 이상은 들어가 다 보니까 규모가, 지금 저희 안양에도 ‘사랑의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30명,

이동훈위원

어디요? 무슨 집?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랑의집’, 박달동에.

이동훈위원

사랑의집?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녹향원이 그런 종류인데 조금 더 넓은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좋은, 자연환경까지 같이 된. 그래서 안양시에서 그런 시설까지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동훈위원

사랑의집이 죄송하지만 어디 과?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박달1동에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박달1동에. 사랑의집이라고,

이동훈위원

아니, 어디 과 소관이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소속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버스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당부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 아까 버스가 꽤 굉장히 연식이 오래됐고 그리고 주행거리도 상당히 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님, 맞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실제로 길 가다가 버스가 중간에 멈춘 것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탑승하신 분들이 장애인분들이고 길 한가운데에서 버스가 멈추면 길에서, 계속 버스에 타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도로를 횡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번에 차랑 지원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유지관리하는 데도 예산을 조금 많이 투입해서 이 차량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저, 반대 안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죠.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100퍼센트 예산이 있는데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게 있네요, 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이 작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본예산 예산편성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증액편성으로 5천 600만원인데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만안교육센터의 2층에 있습니다. 지금 옆에 만안어린이집 건설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옆에 들어오다 보니까 협소하게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에어컨이 없어요, 작고. 작아요, 작아. 작고 그다음에 그 문틈 사이로 지금 물이 많이 새 갖고,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새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은 센터 운영비가 7억 2천 800만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돼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이후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사업이 들어와,

채진기위원

추가로 넣은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넣은 것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 다른 것은 내시니까 다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보다 크게 편성된 것은 사실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시점의 차이입니다. 아까도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마는 나중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예.

채진기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추후에 이 예산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랬으면 사실 이 예산을 짤 때부터, 안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의견을 들어봤겠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예산이 7억 2천 800이 기존에 섰던 거고 그리고 그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에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마는 중기 제출 이후에 사업이 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는 기금 계속 앞에서 제가 일관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 참고해서 기금 잘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민계식 과장님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나는 민규식 과장님하고 동생 사이 아닌가 착각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성은 같고요, 네.

김경숙위원

형제는 아니시겠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보니까 여성가족과로 계신데 어쨌든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여성과 같은 눈높이에서 마음에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 힘든 일은 있으시겠죠?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봤는데 지금 대림대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 해주고 있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수탁기관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래요. 다른 것 불편한 점이라든가 부족하다는 점은 없으신가요? 여론조사 같은 것 해보셨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저희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 평가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이돌봄사업이라고, 어제도 발표가 났지마는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돌봄사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폭 그게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계획에도 그 금액이 크게 반영이 돼 있고요.

김경숙위원

아이돌봄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정부평가에서 상위 15퍼센트에 들어서 저희가 장려상을 또 탔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랬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 갖고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이분들이 차별받거나 그런 사례들은 별로 없나요, 요즘은? 차별.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차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외국인이라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숙위원

아이들도 그렇고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인식들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좋아졌고요. 일부, 100퍼센트 결손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잘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이렇게 다 같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교육으로 인해서 또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잘 보듬어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인구가 이제 줄어듦에 따라서 인구정책에도 이분들이 앞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제 다문화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한국인하고 결혼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으로 또 취득을 합니다, 일정 기간까지는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타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면, 어쨌든 차후에, 살다 보면 다 우리나라 국적,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구정책에도 아마 조금이나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아이돌봄도 이렇게, 아이들도 심적으로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안내해주고 지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돌봄사업에 챙겨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죠. 민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죠? 자료를 바로 검토하셔야 돼서?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위원

민계식 과장님께 잠깐 하나만 여쭙고 싶어서요. 이게 통합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니까 통합운영으로 바뀐 게 있어요. 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통합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위원

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가,

이동훈위원

통합업무개시. 2017년 1월부터. 그러니까 같이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2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게 건강가정 쪽하고요 다문화 쪽하고 이렇게 분리가 좀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통합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안양시가족센터로 이름이 개명된 거고요?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가족센터로 바뀌고요.

이동훈위원

벌써 홈페이지는 되어 있는데,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혹시 질의가 길어지시나요?

이동훈위원

아니, 짧게,

김도현위원장

지금 순서가 지나가서 일단 뒤에 팀장님들이랑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다문화센터도 있고 가족센터도 있는데 2019년도부터 조금 게시글이 멈춰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조금, 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 개편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가족센터로 변경돼서 운영은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어서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방금 여성가족과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비 100퍼센트 예산이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건수별로 다 여쭤볼 수는 없고 특성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획 대비 프로그램별 예산요구액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것만 봐서는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납득이 좀 안 돼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비슷한 시기에 작성하는데 이후에 바뀌게 됐다는 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실 참 이게 계획에 맞춰서 잘 했어야 되는데 약간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인재육성재단 이것은 4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채진기위원

애초에 수요를 계획을 해봤을 것 아니에요. 8월 전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통상적으로 했는데,

채진기위원

통상적으로 했을 때 48억이었는데 그 이후에 4억이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 4억이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는 추후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시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이 증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들이 증가됐는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는 종료되고 기금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이 난립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잘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만 좀 정리해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주석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소관 부서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재단에서는 이사회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시장과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요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협의, 절차, 이행에 있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주석위원

소통이 잘 안 되나 보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많습니다. 이게 건들이 많아서 약간 미숙이 있었던, 예.

김주석위원

하여튼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감사결과에서도 이런 게 지적이 된 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중에 걸린 것들이 아주 극소수인데 걸렸,

김주석위원

하여튼 극소수든 많든 하여튼 지적이 된 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청소년과장님이시죠? 조희련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 예.

김경숙위원

청소년재단대표님?

김정중위원

아니아니, 청소년과장.

김경숙위원

과장님이셔요, 예.

김도현위원장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요, 산하기관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청소년중장기쉼터 질의했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대표가 바뀐 것 같아요?

김정중위원

청소년과장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숙위원

교육청소년과장. 맞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쉼터 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위원

네, 쉼터 대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중장기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위원

‘청소년’ 대표 여기 박현주 씨인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바뀌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중장기 호숙, 예.

김경숙위원

아니었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현재는 맞는데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표가. 그 목사님이 했었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 대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시설장입니다. 대표는 아니고 시설장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대표가 또 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대표는 따로.

김경숙위원

따로 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경숙위원

바꾸었다는 소리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가출청소년이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 아이들이 가출청소년이라면 한 3, 4년 정도 여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3년 이내, 아, 최종 4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를 가나요? 아니면 수업을 다른 데서 받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학교 다닙니다.

김경숙위원

아, 학교를 여기서 다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여기서. 어떻게 보면 기숙사 형태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예예. 그러면 아이들한테 다른 프로그램을 교육하거나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자체에서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자체에서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퇴소를 할 때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립지원수당이 있는데 자립지원수당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자립지원수당은 월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언제까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한 36개월 정도요.

김경숙위원

한 3년 정도 해주네요. 그러면 임대주택 신청 시에 월세 정도는 낼 수 있겠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임대주택 같은 데는 보증금이 있지 않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로 먼저 당첨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런 지원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한 50퍼센트에 달하는 이혼율이잖아요. 이 가출청소년들이 대개 보면 가정에서의 문제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이런 가출도 하고 사고도 치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커서 우리가 기관에서나 어디 이웃에서 이렇게 사회에서 안 도와주면 사건‧사고들로 인해서 교도소가 왜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사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사회에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또 사회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서 청소년중장기쉼터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또 차별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리감독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 중요한 부서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운영위원회 6개소 운영하시는데 아마 청소년재단 쪽에서 더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보니까 명단들을 쭉 봤는데 학교밖청소년이 하나도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모집해서 하거나 따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두지 않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학교 밖인지 또는 정규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인지 이렇게 구분하기, 사전에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도현위원장

아니요, 지금 지원할 때도 학교랑 학년 소속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명단에도 학년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단순히 포함되지 않아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안양에 있는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들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우리 시정참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채널이라는 말이죠. 그런 채널에 학교밖청소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사업 자체가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 올해 연말도 모집하고 있고 청소년 지금 참여위원회 23기 모집하고 계시죠? 끝났나요, 혹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예, 그 과정에서 있어서 모집방식이나 이런 것들 너무 제도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통상적으로 하시는 게 청소년수련관 포스터 같은 것 붙이시거나 혹은 학교 교육청에 협조받아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협조공문 보내는 것, 관내 대학에 협조문 보내는 것 이런 정도가 거의 다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들을 재단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같이 지혜를 모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실 안양시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굉장히 잘돼 있죠. 2001년부터 했었고 아시겠지만 저도 청소년위원 2002년 때 제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구인데 보면 이게 보면 6개씩 운영이 되면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회의록이나 이 짧은 자료만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6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촉식하고요 오리엔테이션하고 기관장 만남, 시장님 만남 그다음에 약간의 축제 그리고 환경 관련된 캠페인 하나, 연말 파티 끝. 다 이런 패턴으로 6개가 다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안에서의 다양성을 유지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각각의 청소년위원회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고민하실 때요 그런 내역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내년에는 표면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지금 단기쉼터랑 중장기쉼터 내역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남자단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청소년들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남자 단기가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한 10명 좀 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평균적으로 10명이라는 말씀이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여자 중장기는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여자도 코로나 때는 약간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정원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원에 가깝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직원분들이 11명, 8명 이렇게 계신 것들이 필요한 인원이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예산의 비율을 제가 살펴봤는데 남자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5억 정도 잡혀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하는 비용이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산출내역표 제일 하단에 보면 집단사업비라고 돼 있는 내용에다가 자립활동 실비 정도가 될까요? 그 위에 더하면. 그렇게 해도 한 1천만원 수준. 그래서 실제로 여기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집중적인 케어를 받으면서 또 우리 사회 일상에 훌륭하게 복귀하고 또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쨌든 4억 9천, 5억 가까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용하는 학생들을 직접 어떤 프로그램 경비가 굉장히 미약하게 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보호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약간 부수적인 측면입니다, 이 성격상.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현실적인 것들을 당연히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가 숫자로만 봤을 때 학생들은 보호정원이 15명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10명인데 이 공간을 관리하는 직원분들은 열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용하는 학생보다 직원이 더 많은 형태인 거죠. 그렇다고 직원이 많아서 그게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잡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보호보다는 적극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마음건강사업이라든지 청소년들 관련된 진로사업들 이런 것들을 적극 연계하거나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만드셔서 이 친구들이 어쨌든 평생토록 여기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단기고 중장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계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적아도 예산표 안에서만큼은 균형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24시간 운영체계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간도 해야 되고 또 교대시간 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직원 숫자는 현실적인 숫자다 말씀드리고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립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프로그램 또 정서적인 프로그램, 정신적인 프로그램 그런 것도 신경 쓰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네, 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요. 적극적인 보호, 소극보호가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 해서 충분히 자기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순서입니다. 없으세요? 사실은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이 지금 잠깐 이석을 하셔서 특별히 질의 없으시면 일단 순서로 넘어가고요, 혹시나 위원님 다시 들어오시게 되면 질의 여쭤보고 다시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석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천기철 대표이사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세 번째 이번에 되신 거잖아요? 대표이사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연임 관계요?

김주석위원

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김주석위원

이번 세 번째 아니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세 번째입니다. 두 번 연임돼 가지고.

김주석위원

연임할 때 보면 절차가 출자‧출연 관련해서 법률을 보면 공모를 하게끔 무조건 돼 있는데, 절차상. 그 연임되고 이러는 것은 그런 공모 절차를 안 거쳐도 되나 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신임일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연임여부는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연임 관계는 시에서 시장께서 평가라든가 이래서 연임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것을 계약을 통해서 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완전히 선임절차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마치는 절차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런 절차만 통하면 된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김주석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잉여금이 20억이 넘게 있더라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법령에 보면 잉여금의 처리 해가지고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임. 또 순세계잉여금 반영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하고 보조금 형태의 목적사업 불용예산은 차감 후 예산요구. 이런 법조항이 있어요.

네, 네.

김주석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주석위원

지금 이 예산에서도 보면 일단 지금 사업예산 올리셨잖아요. ’23년도 예산.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얼마 조정되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삭감예산이 8억 3천이라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삭감사유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 그 사업 각각에 대해서 타당성을 물어보셨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은 잉여금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8억 3천을 잉여금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사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8억 3천이 아니라 지금 잉여금이 20억이 넘게 있으니까 좀더 써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잠깐 그것 말씀드리면,

김주석위원

그냥 그냥, 다 필요해요. 아는데 있다 없다만 얘기하셔요. 이렇게 써도 상관있다? 없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상관이 있습니다, 조금은.

김주석위원

아니, 지금 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그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하신 게 법인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이 당해연도 세입‧세출에서 남은 금액 이월금이 있으면 그것을 세입예산으로 잡으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이것 맞는 얘기고요. 세입예산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처리할 게 기본재산 편입입니다, 원래는. 기본재산을 편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 저희가 기본재산 284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잉여금이 나오면 일단 보통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세출을 먼저 세우라는 게 편성지침의 기본방침입니다, 현재.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도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하는 게 8억 3천보다 더 쓰려는 부분은,

김주석위원

잠깐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올라왔는데 8억 7천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그 삭감사유는 잉여금으로 대체해서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김주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잉여금을 더 해서 써도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다른 것 물어본 게 아니라.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잉여금 안에는 장학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주려고 쌓아놓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 봐 봐요. 이월이나 불용은 재정민주주의원칙을 훼손한다. 행정부의 예산집행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은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집행권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이는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 달리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지출하거나 이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거잖아요, 그 예산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김주석위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 말씀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받을 때 시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전까지 출연금 하나로 내려와서 그 출연금으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쓰거든요. 저희는 내려올 때는 출연금 턴키(turnkey)로 내려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업비에서 잉여금 남은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연금을 받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8억 7천만원 소관 상윔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좀더 삭감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하셔 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냥 대표이사님 의견만 내시면 돼.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안에는 장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 10억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10억?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 목적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김주석위원

10억은 못 건든다. 나머지는 되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올해 결산을 해 보면 예정치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알았고요. 또 예산 올라온 것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증액이 되었어요, 업무추진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김주석위원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증액 요청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 같은 금액으로 하면서 기부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학교 상대라든지 사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금액보다는 사업의 관례가 많이 터져있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석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요즘 우리 산하기관들 보면 어려워서 또 경기도 어렵고 안양시민들도 요즘 다들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2021년도 계셨죠, 그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주석위원

그때 경영평가에서 몇 점 받으셨어?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 경영평가는 가등급 받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점수요, 점수. 그것은 기관이 받은 거고, 대표님.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93점 그 정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최근 3년 보니까 뭐 80 몇 점, 90 몇 점, 90 몇 점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올해,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올해 받은 게 96점을 받은 겁니다.

김주석위원

예,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본인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또 재임되셨는데.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김주석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문제점은 있다, 없다? 운영하시면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재단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부족한 점이 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항상 부족합니다.

김주석위원

인정하시는 거야?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김주석위원

그럼, 제가 인정하면 다른 것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는 안 할게요. 얘기할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 뭐, 알려주시면 제가 달게 받고 고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해서 감사결과 아시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올해 감사받았습니다.

김주석위원

2022년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올해 받았습니다.

김주석위원

몇 건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건수는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김주석위원

전체 31건이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김주석위원

개인정보 2건, 일반행정 6건, 장학사업 3건, 회계 관련된 게 한 10건, 계약건수 7건, 인사 관련돼서 3건. 이게 다 개선, 권고. 이것 지적된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런 것들. 그런데 평가는 95점 나왔어. 90 몇 점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96점인데요.

김주석위원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개인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수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비도 이런 사항이 있고 그러면 ‘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 저는,

김주석위원

또 하나, 이것 말고도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셨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조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 내부에 감사실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때문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전 직원이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수사는 아니고,

김주석위원

하여튼 조사받고 있잖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게 얼마나 큰 피해예요, 직원들한테. 창피하고 그런 일 아니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 잠깐 언론에 나왔다 내려간 것도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김주석위원

대표이사고 기관장이시면요 또 지금 세 번째 되셨으면 최대호 시장님을 생각해서라도 또 안양시민 55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청렴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것, 윤리인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은 저는 자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자신 있는 분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사실관계가 안 밝혀졌기 때문에 문제가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주석위원

만약에 사실이 확인되면 옷 벗으실 거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것 상당한 조치는 받야야겠죠.

김주석위원

그것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감사실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것 제가 달게 받아야겠죠. 아니면 제가 불리하거나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자숙하셔야 되고 좀더 조심하셔야 되고 이럴 단계인데 예산을 받는데도 업무추진비를 동결도 아니고 증액을 시켜서 올렸다? 좀 그렇더라고요. 그것 안 했으면 지금 이런 대화도 저랑 얘기도 안 했어요. 저 가만있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로 받아주시…….

김주석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더 삭감하세요. ‘본인이 더 삭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인간적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 업무추진비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고요, 사실상. 업무를 위해서 추진하는 비용인데 지금도 그 이상은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받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김주석위원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위해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장학재단 없어졌습니다.

김주석위원

재단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양시 산하기관 관련해서 이렇게 막 뉴스에도 나와요. 경기일보에 부정채용 19건 적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기사가 내려갔습니다.

김주석위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 사실관계 확인해 드리기 바람에 본인들이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기사가 내려간 기사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하고, 또 하나 아개혁 제가 체육 무슨 과죠, 아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교육청소년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주석위원

예. 교육청소년과 협의부서, 어떻게 보면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게 잘 안 되나 봐. 여기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는 여기 또 지적사항들 그것 제가 아까 말씀한 31건 말고 또 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도 안 지키는 것 같아.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임직원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임금,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이런 것을 다 상의해야 돼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조례 22조에 나온 여섯 가지 항목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늦어지거나 저희가 보낸 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여기 민원도 들어온 거지만 이번에도 평가에서 이것 다 명시된 것 아니야. 재단업무 정관 및 규정, 인력운용사항 등 이런 것 검토해야 된다. 다 지적사항인데 여기도 지금 아홉 가지나 돼요. 일반직 외 기간제 및 공무직 등의 처우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를 위한 보완 노력 필요. 보완 노력 필요. 다 이것, 더 얘기 안 할게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지적사항 잘 챙겨 보완하고 있고요.

김주석위원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대가 가고요. 그래서 양심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더 이런 우리 산하기관 다른 기관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천기철 대표이사님께서 좀더 자숙하시고 조심하시고 이래주시면 좋겠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아까 그 예산이나,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업무추진비도 다른 데는 다 동결이에요, 동결. 올린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기

졍완기위원

대표님. 답변은 다 받았고요, 청소년재단까지. 이번에 제가 3년간 공모사업 도비 외 국‧도비 매칭 사업한 내역이 이게 공모사업 실적을 최대로 하신 건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완기

졍완기위원

이게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완기

졍완기위원

조금씩은 해마다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2020년, ’21년, ’22년. 그런데 보시면 청소년재단보다는 공모사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대부분 공모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부 공모사업을 하는데 교육부가 공모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가족여성부나 이쪽에 비해서.

완기

졍완기위원

그래요? 공모사업 나오면 거의 다 신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12억짜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다음 주에 저희가 가서 PT를 하면 그게 결정이 되면 가장 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완기

졍완기위원

나중에 우리 재단에 성과지표 할 때 이 공모사업 갖고도 받는 것에 대해서 시 자체 내에서도 평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 주는 순수한 예산보다 공모사업을 잘해서 하고 또 공모사업 실적을 따온 직원은 그만큼 성과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완기

졍완기위원

재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을 잘 해가지고 해주셔야지, 지금 안양시 예산이 각 과에서 한 것을 거의 다 삭감시켰어요, 예산법무과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재단이 방만하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실적 뭐한 것 그동안, 그러니까 올해 유달리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지금 예산이 대동소이해요,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크게 묻지 않고 그랬으니까 질의도 많고 묻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공모사업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봤는데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더 조희련 대표님께서 좀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성과를 공모사업 쪽에 할 수 있고 인센티브 줄 방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전부 다 재단, 인재육성 대표님도 여기 안 계시지만, 아, 대표님 계시고 하시니까 재단 다 해주셔 가지고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예,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선은 조금 재능장학생 선발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22년도 사업개최 지원자수 봤을 때 미선발자가 상반기에 130명, 하반기에 88명 있습니다. 지금 방송사에 들어간 돈 4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가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 그리고 지역사회에 재능 있는 인재를 소개하고 발굴하는 과정을 소개. 이 사업 해야겠습니까? 차라리 미선발된 친구들을 더 장학금을 주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올해 저희가 350명 중에서 247명이 선발되었는데요, 신청하는 자격자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직원들까지 해서 학생까지 주는 것은 기본적인 장학금에 기본목적이랑 형평성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동훈위원

지금 신청인원 옆에 부적격자라 해서 표기가 돼 있고 미선발자라고 돼 있는데 그럼 부적격자와 미선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부적격자는 아예 저희가 공고할 당시에 자격을 공지합니다. 그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서류에서 걸러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미선발자는 서류는 되었는데 선발이 이번에 오디션 선발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에 대한 탤런트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교수님들이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압축시키는 거거든요. 조금 부족한 학생들입니다.

이동훈위원

그게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별 지급인 거죠?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이것도 동일한 거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나 거기에 따라서 미리 공고를 해놓고 시작합니다. 비율을 정해놓고.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적은 편이고 대학생들이나 좀,

이동훈위원

저는 사실상 이 6천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이겠지만 이게 사실상 ABC방송이, 저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지역 내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양시민분들께서 봐주셔야지 어느 정도의 시청률이 보장되고 거기서 수익이 보장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사실상 방송 쪽을, 아니, 스스로 기획을 하셨고 ABC방송국은 선정을 하신 케이스인 거잖아요? 파트너로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4천 500만원 우리가 그냥 보장할 테니까 시청률 안 나오더라도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작년부터 저희가 abc하고 했는데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정말 이 장학생 발굴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시민분들께 이런 친구들의 끼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송국에서 먼저 와서 제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 드립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 저희가 기획하고 방송국을 컨텍트(contact) 해서 한 거고 작년부터 한 사업이고요. 작년에 예산을 2천만원밖에 못 주었습니다. 거기서도 90분의 방송 편성을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거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 가지고 방송을 해서 전국으로 알리자. 물론 시청률은,

이동훈위원

지금 대표님의 열정과 의지 저도 다 느껴지는데 이게 첫 번부터 방송국과 이렇게 같이 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존의 장학생 선발 시에 혹시 유튜브방송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자체적으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목적이 아이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똑같이 방송에서 나와서 본인이 무대를 만들어주고 본인이 노래를 하고 연극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방송기전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끼와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라는 대표님의 철학과 의지는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한 대로 갈 수 없고 결과가 완벽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장학생선발대회를 하는데 사전에 시청 뷰(view)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 재단에 어느 정도 매니아층이 있는지 정도는 먼저 체크를 끝내고 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이동훈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방송국을 끼고 이렇게 저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것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승격, 아, 그러니까 시승격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안양시 자체에서도 총무과도 그렇고 문화예술재단도 그렇고 안양시의 플랫폼들이 다 풀가동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안양시 채널의 한 일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시범사업을 해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방송국에서 그것을 방영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의 목적은 아이들한테 아까 말, 발표의 기회를 주고 옛날같이 점수제가 아닌 그 아이들이 진짜 끼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건데 그것을 이왕이면 방송이란 주제를 주면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달 내내거든요, 이것을 하거든요. 한 달 내내.

이동훈위원

저도 반대하거나 막고 싶거나 그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게 아무래도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을 시범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위험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고, 대표님 의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규모 좀 축소해서, 그렇잖아요, 올해가 인재육성재단의 50주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콘텐츠로서 먼저 시민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정식적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지 의견 여쭙고 싶은 겁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6천만원 예산이 다 방송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교수님들에 대한 수당도 들어가 있고 대관료도 들어가 있고, 제가 볼 때는 3천에서 3천 500만원 정도밖에 안 건너갑니다, 방송국은. 거기에 있는 기자재라든가 LCD라든가 이런 것 설치해줘야 돼 거거든요.

이동훈위원

심사수당이 지금 1천 260만원 잡혀있고 오디션 운영 용역이 4천 280만원 잡혀있고, 운영비가 180만원, 280만원 각각 잡혀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 가는 부분이 방송사로 다, 방송사만 좋은 것으로 간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장학드림데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장학생 선발프로젝트 끝나는 날 혹시 회포를 푸는 그런 네트워킹데이인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연말 정도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부자들하고 장학혜택을 받은 장학생들 한 자리에 모아서 장학생들이 ‘기부데이’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또 기부자나 장학생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장학생들도 그날 발표의 기회를 좀 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재능장학생도 지금 일정표를 보면 12월 달에 방송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장학드림데이도 12월 말이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이 좀 보여주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시상식 겸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 시상식은 별도로 있어요.

이동훈위원

아, 당일 날 하나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갈라쇼가 따로 있고요, 재능장학생 발표하는 갈라쇼가 있고 증서수여식이 있고 드림데이가 따로 있습니다. 세 가지가 따로, 따로 날짜를 잡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서로의 철학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행사기획을 해보고 문화예술 쪽에 있어보고 다 이런 오디션에 참여해 봤지만 시범적인 사업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사업에 애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점차 발전되고 안양시민분들께서 진짜 예전의 ‘슈퍼스타K’를 기다리던 것처럼 이런 방송들을 기다렸었으면 해요. 다만 그전에 ‘파일럿(pilot)’으로는 한 번 무조건 돌려봐야 된다. 파일럿방송으로는 우선 유튜브 채널부터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유튜브도 같이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렇게 일단 조금 더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을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것 디테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론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교육부 예정 공모사업에 간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시는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드론스쿨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드론스쿨은 올해 지금 시작했고요. 2‧3종 자격증을, 자격증반만 운영했고 내년에는 학교의 지금 선생님들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 자격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기술이라든가 이론적이라든가 그것을 좀 더 해서 세부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해서 100명을 지금 대상으로,

이동훈위원

그 취지도 좋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지금 사업비가 1억이 잡혀있고 그 1억을 잡은 이유가 ‘교육부 예정 공모사업 중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거점센터에 지원하기 위한 자부담 금액이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시비로 편성하고자 함.’.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 죄송합니다. 시비입니다. 100퍼센트.

이동훈위원

‘재원 매칭 등의 사항이 점수에 반영되는바 시비로 편성하고자 함’. 그러면 이것은 안양시 이름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 이름으로 신청하는 사업인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안양시 출연금입니다. 안양시가 저희한테 출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부 사업에 지원을 할 때 안양시 도장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재단의 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도장은 어디다 계약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훈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지원하신댔잖아요? 저랑 다른 것 보고 계신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 같은 것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맨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2023년 교육부 예정 공모 사업 중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거점센터에 지원할 예정으로 신산업 분야 사업 실적, 재원 매칭 등의 사항이 점수에 반영되는바 시비로 편성하고자 함.’.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내년 2월 말까지 13억을 써야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동훈위원

13억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수요일 날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이 공모사업 예산이 13억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배정이 되면 이런 사업들을 그리로 좀 같이 매칭시키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살짝 확실하지 않은 건데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이동훈위원

아.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드론스쿨 같은 경우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입되고 있는 교육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이게 자격증까지 이렇게 반에 넣은 이유는 어떤 이유실까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앞으로는 자격증은 사실상 안양공업고등학교에 부사관학과가 생기면서 드론부사관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양공업고등학교하고 협약을 하면서 부사관학교 어차피 수업이 진행되니 그 2급자격증을 우리랑 같이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어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운동장에 드론시험장을 만들어놓고 해서 자격증반을 운영한 겁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표님, 우리 재단 3개년 세입‧세출내역 그것만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천기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청소년재단 질의, 잠깐 이석하셔서 순서가 넘어갔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다 하여서 우리 청소년재단 조희련 대표님 다시 한번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를 해놓고 자리를 이석해서 순서가 지나서 질의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재단의 임직원 숫자가 어떻게 되죠?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계약직 포함해서 119명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수상실적 요청드렸고 앞에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이 공모사업 현황 이것 같이 자료제출 해주셨는데 보면 공모사업의 특성상 공모사업 하나당 사람 한 명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 한 분이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사업진행도 해야 되고 사업결과보고서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보면 100명 좀 넘게 있다고 했는데 43개 사업을 무려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어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거의 정규직들이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있고요, 정규직은 65명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대부분 거의 한 개의 공모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 공모사업의 특성상 공모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결과를 마무리하게 되면 차후에 선정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받는 사업과는 다르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청소년재단이 무려 21건이나 수상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청소년재단 잘 운영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련시설 평가나 상담센터 평가에서도 전국에서 거의 톱 클라스(class)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올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음 같아서는 공모사업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추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저희 직원들이 청소년들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사업 발굴하고 응모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 칭찬을 꼭 해주시고 싶으셔서 지난, 네, 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희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시간이 좀 늦지만 않았으면 식품진흥기금으로 한 시간도 넘게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식품안전과가 제일 먼저 이것 진행했으면 다른 과들이 조금 민망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실까요, 과장님?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는 기금의 특성이 조금 달라서.

채진기위원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도 물론 기금 공부하다 보니까 또 알게 되었어요. 다른 기금과는 다르게 식품안전과는 자체수입을 마련할 수 있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수입이 1억 4천이었어요.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 과징금 수입을 예상을, 예산을 이렇게 잡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올해 금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과징금 수입이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조성액이 조금씩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이것 담당주무관님이 김명희 주무관님이라고 나오는데 진짜 감사드리고 싶은 점이 제가 아까 앞에서 지적했던 모든 기금과 관련해서 여기는 분석결과도 진짜 다 세세하게 작성이 돼있어요. 여기 보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시 과징금 납부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원한다’란 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위생등급제 지정홍보사업 및 모범음식점 지원 등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금이 계속 추가적으로 세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기금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바꿨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내용들이 잘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불가피성 정도에 대해서 양성평등기금의 5개 사업율 제외하고 다 불가피성 정도가 전부 다 ‘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불가피성 정도가 최초로 ‘하’가 있는 게 있어요. 주방시설개선지원사업 상이 세 개, 중이 하나, 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운용계획을 사실 불가피성 정도로 실제로 상중하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방시설개선지원사업이 불가피성 정도가 ‘하’인 이유는 뭔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입식식탁 개선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주방시설개선사업을 했는데 이 기금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도비 도기금 40퍼센트 지원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일단은 삭감하고 기금을 좀더 보전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나쁜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 부서에서 이런 기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에서 기금에 대해서 잘 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유연한 조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5개 시군에서만 운영하고 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보니까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저희가 만안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한 사업이고요, 이게 경기도에 5개 시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2억 3천 예산이었어요. 올해 1억 8천으로 예산이 좀 감소했고. 당초에 이게 만들어질 때는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차츰 줄어들면서 지금은 도비 70퍼센트 매칭사업이 되었어요. 저희가 기금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도하고 자꾸 의견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책자를 읽으면서 진짜 이게 잘 만들어졌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권역별 수혜사업의 성격이 있는 만큼 사업수행 시군에 기금재원 사항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조정이 절실함. 여기 작성한 분이 절실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처음에 총평부터 시작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잘 구성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식품위생법상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상에 제89조3항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으면 생각이 듭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기금이 조금 더 원활해지면 저희가 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환경국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환경국 너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셨는데요, 이어서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노형성 과장님.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보니까 안양천 상류수질개선 모니터링 보조금이 있는데요, 올 여름에 장마철에 보니까 장마 질 때 쌍개울에서 군포에서 나오는 것 청계에서 내려오는 게 만나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에 물 색깔이 달랐어요, 물색깔이. 왜 그런지 아세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비가 많이 왔을 때 말씀하시는 것?

김경숙위원

응. 비가 많이 왔는데물 색깔이 한쪽은 까맣고 한쪽은 노랗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군포 쪽으로는 공장이 많았잖아요. 그쪽에서 폐수를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확연히 사진도 찍어놨어요, 지금. 사진 있는데 한 20층 되는 건물에서 그것을 누가 보고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공장지대에서 폐수를 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서 안양천 상류 쪽에가 그쪽이잖아요. 모니터링을 진짜 보조금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또 이렇게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 따로 저번에 자료를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진기위원

다음은 수상현황. 수황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이번에 전체 부서에다가 2022년 수상 관련해서 질의드린 게 환경정책과 때문입니다. 사실 환경정책과가 며칠 전에 ‘화학사고 지역 대비’ 그것 관련해서 수상한 것, 그것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자료제출을 다른 부서는 다 한 장에다 다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각 수상별로 어떻게 해서 수상됐고 뭐 정량평가, 평가방법까지 해서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가 그때 부서를 가보니까 인원들이 많이 없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환경부, 국무조정실에서 전부 다 ‘대상’ 이렇게 받은 것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계속적으로 안양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경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많아서. 그런데 이것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이요. 작년보다 한 120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

김경숙위원

예산이 늘어났는데 지금 전기차가 능력이 검증을 받은 거예요. 전기차 능력을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를 구매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배터리가 그동안에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해서 전기차 구매에 조금 꺼려했었죠. 그런데 지금 요즘은 전기차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보급이 잘되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앞으로의 탄소중립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전기차가 우리가 지금 이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1대당?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1천만원,

김경숙위원

국비로? 국비‧도비 다해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기본차량 5천 500 기준으로 해서 1천만원을.

김경숙위원

1천만원만 나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1천만원만 나가요. 그런데 국비‧도비 다 합해서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예. 점진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이제,

김경숙위원

없어질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점진적으로 조금씩 약간 줄어들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점을 모르시나요, 혹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

김경숙위원

문제점 모르시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문제점이요?

김경숙위원

예. 지원금에 대해서 문제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지원금에 대해서요?

김경숙위원

예. 제보받으신 것 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특별히 제가 뭐.

김경숙위원

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승계하고 매매할 경우 이것 2년 이내로 정해져 있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일반적인 승계나 매매일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저기는 없고요.

김경숙위원

1년 이내에 승계하거나 매매하면 어떻게 되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일반인이 할 경우에는 별문제는 없는데요,

김경숙위원

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말소나 이럴 경우에는,

김경숙위원

의무기간 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의무기간 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별도로.

김경숙위원

그럼 지원해주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만약에 내가 차를 샀는데, 내가 전기차를 구입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했다는,

김경숙위원

양도.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경숙위원

네, 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럴 경우에 별도로 보조금을,

김경숙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서 다음 달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도 상관이 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조금을 환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왜 그런 게 없어요? 환수조치 있잖아요. 여기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말소를 만약에 이럴 경우에,

김경숙위원

‘의무기간 미준수 시 환수조치합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환수조치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을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환수를 해주는 거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에다가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택시인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환수하고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환수하고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개인 간의, 일반적인 차량은 상관이 없고 차량을 말소한다든가 수출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택시를 일반으로 할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추가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환수를,

김경숙위원

그러면 택시는 지금 얼마를 받고 있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택시는 얼마를 받고 있어요? 얼마를 지원을 해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택시는 한 200에서 300을 추가를 더 줍니다.

김경숙위원

더 해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런 지원을 해주고 바로바로 그러면 또 다음에 지원을 또 받는 거네요?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거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택시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더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환수를 해주는 거죠.

김경숙위원

그러면 차를 전기차를 사서, 5천만원에 샀어요. 1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500만원만 자기가 챙기고 4천 500에 판다. 그런 소리는 뭐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경숙위원

업자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택시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숙위원

그럼 택시인가 보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택시 같은 경우는 추가,

김경숙위원

택시는 그것은 다 표시가 나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 택시인 경우에는 택시 보조금을 추가로 주거든요. 200, 300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환수를 해주는 거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환수하는 방법을 다 알 수는 없, 아, 이게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일반 택시,

김경숙위원

다른 사람 앞으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택시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택시 추가 보조금을 우리가 추가로 주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만큼만 환수를 하는 거죠.

김경숙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사서 그냥 기간 없이 조금 이따 팔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조금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것은, 아, 다들 지금 전국적인 건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

김경숙위원

전국적인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다시 한번?

김경숙위원

전국적인 사항인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안양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난 그런 의무운행기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없군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없다는 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왜요? 2년 없다면서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의무기간이요?

김경숙위원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의무기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 택시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200에서 300을 주거든요, 추가로? 그것에 대해서 기간을 선정을 해서 그 기간만큼에 대해서만 저희가,

김경숙위원

의무기간을 두는 거예요? 택시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추가 부담금 그것을 환수를 하는 거죠.

김경숙위원

아, 택시만 2년의 의무기간이 있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택시요?

김경숙위원

예. 일반 승용차는 의무기간이 없다면서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일반차량은 일반이 일반으로 줄 경우 만약에 옆에 사람 지인한테 물려준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추가 부담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것은 이제 하는 거고.

김경숙위원

의무기간은 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전혀,

김경숙위원

최초에 샀던 사람이 의무기간이 없다는 얘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예, 예.

김경숙위원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것 사실이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보를 받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 일반전기차 자가용을 샀는데 1천만원 혜택을 국‧도‧시비에서 지원을 1천만원을 해줘요. 5천 500만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는데 양도기간, 내가 샀을 때 1천만원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의무기간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영업용은 거기에서 200, 300만원을 더 받으니까 의무기간이 있다, 영업용택시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의무기간이요?

김주석위원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의무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200에서 300을 주니까, 추가로. 추가를 택시에 대해서 보조금을 더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인데 1천 200을 줄 경우에는 200만원이 더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택시에 대해서.

김주석위원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200만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환수를 하는 거죠.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다, 없다? 200만원 환수하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잠깐만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한번 제가,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택시에서 일반으로 용도변경할 때는 무조건 환수하는 거거든요?

김주석위원

택시에서 택시로 바꿨을 때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 기간은 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상관이 없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 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택시에서 영업용에서 일반으로 할 때만 200, 300만원 더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예.

김주석위원

기간은 없고? 임기 기간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주석위원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건데 지금 자꾸 말씀을 좀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김경숙위원

잠깐만요.

김주석위원

전기차 그,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2년 있다고, 죄송합니다. 택시에서 일반으로 할 때 의무기간이 2년입니다.

김주석위원

아, 예. 2년 후 팔면 없고 2년 이내에 팔면 200, 300만원 더 많이 받은 보조금은 반환을 해야 된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는 2년에 만약에 200만원을 할 경우에는 만약 1년을 탈 경우에는 그게 50퍼센트에 대해서 보조금을 저기 하는 거죠. 200만원을 만약에 내가 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년을 탈 경우에는 100만원만 저희가 환수를 하는 거죠.

김주석위원

아, 더 2년이니까 반? 50퍼센트?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좀 하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도 사실은 별안간에 여쭤보니까 좀 당황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예.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김도현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마저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사람이 전기차를 사서 1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5개월 있다가 다른 사람 팔아버리고 또다시 전기차를 해서 또 받아요. 그러면 계속 중복지원 해주나요?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 같은 사람인 경우에,

김경숙위원

예, 같은 사람,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2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것 봐요! 있잖아요! 왜 그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 같은 차량을요, 같은 차량을.

김경숙위원

그래, 같은 사람! 같은 한 사람이. 그게 2년 의무기간이란 말이에요.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아이, 참.

김주석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내일 확인하셔 가지고,

김경숙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김주석위원

김경숙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이, 왜 그러십니까.

김주석위원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업자들이 500만원씩 남겨 먹고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이렇게 급증하는 수도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를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아하, 참. 이게 이것 해서 방법,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허다하게 하고 있답니다. 과장님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 지금.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계속 이게 290억이 뭐예요, 지금. 1년에. 예? 다 지원받으려고 지금 새 차, 새 차 해가지고 그냥 다 하는 거잖아요. 다 팔아먹고 1년 타다 팔아먹고 그러면 계속 중복지원이 되는, 그것도 모르는데 계속 해주겠네, 그럼.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랑 그다음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례 같은 것들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 가지고요 내일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꼼꼼하게 준비 좀 해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진기 위원님.

김주석위원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차 추경부터 결산까지 계속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내용 보니까 조금 내용이 달라졌어요. 어떤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 변경승인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 관련해서 내용이 좀 달라진 것들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는 사실 그전에 협약서 환경부하고 맺은 것에 대해서 사실 2년 안에 사업하기가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계속 환경부하고 트라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다시 회의를 열어서 계속 만약에 2년 안에 사업을, 내년까지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채진기위원

저도 환경부에 확인해봤을 때는 안양시의 사업이 굉장히 부진해서 삭감할 예정이다라고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참석해서 조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국비를 저희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국비를 삭감을 안 하게끔 노력을 사항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한 결과 다른 자치나, 뭐 화성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57억이, 화성 같은 경우는 57억이 깎였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14억, 15억 정도 깎였는데 우리는 조금 약간 에코센터가 증축분이 있고 아니, 리모델링 있고 증축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 나름대로 해서 기존에는 리모델링 위주로 사업을 하면서 박달동 선별장이 돈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런 것을 대체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안 깎이는 쪽으로 해서 공문을 12월 7일자에 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아, 네. 사업비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는 증축까지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는 리모델링 위주로만 하면서 그 돈이 남아 있는 것을 선별장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경부가 굉장히 완고한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삭감 없이 진행된 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후년? 내후년.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지금은 현재 설계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설공사과에서. 내년 초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약속을 한 거잖아요?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추진하겠다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동안 저희 추경이나 제가 결산 때 계속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계속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지금 전국에 전기차가 많고 우리 안양시 내도 수소충전소가 없고 전국에도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수소자동차가 일부 예산을 잡아서 예산지원금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저희 안양시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완기위원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는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사실, 거기 자료에도 위원님한테도 드린 바에 의하면 저희가 수소차가 올해도 45대를 전기차를 보급은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수소차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보급을 못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해서 한번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과연 안양시에 타당성 있는 후보지를, 충전소에 대한 타당성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한번 구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차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수소차가 훨씬 나으니까 지금은 그냥 선호도가 없어 가지고 차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전기차보다. 앞으로는 충전소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했듯이 내년에, 내가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한번 기후대기과 계실 적에 적극적으로 한번 충전소 할 수 있는 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소 하니까 폭발해서 터질 것 같은데 절대 터질 염려 없으니까 그냥 잘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전기차 보조금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은 맞고요. 각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제가 안양시 아까 답변을 하다 말았는데 처음 2년에 2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조례에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양도‧양수했을 때에는 양쪽 합의하에 받으면 돼요. 매각을 할 때 나는 못 받고 돈으로 환수할 수 있고 3개월 내 70퍼센트, 3개월 단위로다가 보조금 회수금액이 다 틀려져요. 저희 시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보조금 회수가 그렇게 틀려지는 거니까 이따 정확히 설명해주셔 가지고 해주세요. 단지 2년에는 1인밖에 안 되는 것 맞아요, 아까 김경숙 위원님 말대로. 그런데 매각할 적에 법인이나 이런 데나 대량으로 뽑았을 적에 매각할 적에 양도‧양수를 안 하고 2년 후에 넘겨준다든가, 요즘 차 뽑기가 힘드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한 점이 많이 일어나요. 절대 그러한 점이 일어나지 않게끔 차 소유주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보험을 넣고 차는 먼저 타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비용은 더 받는 거지. 차는 네 차인데 보조금 받은 것 먼저 탄다는 그 소리예요, 김경숙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게 조심해 주시고요. 보조금 환수도 2년 후에 해가지고 내가 한 달 남겨놓고 차를 판매했다. 그 보조금 전액 회수가 아니라 탄 기간은 빼줘요. 환경오염을 지켜 왔기 때문에. 못 탈 수가 있잖아, 내가 능력이 안되고 할부로 샀는데.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만큼 환수금액도 틀리고 또 사는 사람하고 잘 조정해서 하면 지자체마다 우리 종류가 약간 틀리니까 잘 찾아보시고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찾아봤어요. 의무이행기간이 있다면, 아, 이것을 되판다면 사는 사람의 입장을 찾아봤어요, 이것을 왜 사나. 어쨌든 보조금은 지방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에 가서 사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안양에 사는 안양시민의 경우에도 내가 왜 이 옆에 사람 것을 사겠어요? 내놓는다 해도. 내가 사도 보조금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무이행기간이 2년이래요. 전기차 보조금 받은 것. 2년인데 받은 구매자 있죠? 여기서 2년인데 나한테 팔았어, 내가 샀어. 그러면 그 2년을 나한테 인계된대요. 이 사람이 1년하고 내가 샀어, 그러면 내가 1년 하면 이행기간이 내가 승계하는 거야. 그렇게 됐고 그러면 왜 중고차를 살까 하고 내가 찾아봤어요. 왜 사냐니까 그러니까 그것 법의 미비점을 정책이라도 메꿔야 되잖아요? 뭔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보조금을 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신차 출고 지연에 따른, 나는 빨리 사고 싶어. 그런데 신청을 했더니 이게 지연이 돼서 굉장히 늦게 나온대, 나는 빨리 타고 싶은데. 그런데 이분이 1년 탔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일시적인 현상이라 지금 반도체 출고 지연, 두 가지예요. 반도체 출고 지연과 반도체 수급난, 참, 신차 출고 지연. 반도체 수급난과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그것을 다시 환수하거나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 가셨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2년 의무기간인데 왜 그것을 사냐, 그런 것 있잖아요. 기업들의 반도체 수급 때문에 조금 출고가 지연되는 현상에서. 예, 그렇게 하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되셨죠? 정리되셨죠?

김주석위원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김도현위원장

우리 과장님 일거리를 많이 덜어주시네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꼼꼼하게 정리해서 자료도 꼭 제출 좀 해주시고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기차 나올 때, 전기차가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김도현위원장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거예요?

김경숙위원

아니 그동안에 어쨌든 그런,

김도현위원장

아니 질의를 하실 거면 마이크를 켜고 하시고.

김경숙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김경숙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김주석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 편성 시기보다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생각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 표현상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저희들 중기지방 세웠지마는 전기하고, 이 자료에 있지마는,

채진기위원

그 밑에 내용 말고요. 그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답변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세워졌으니까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이 서면답변에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표현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세워졌으니까 거기에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어저께 예산법무과부터 계속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맞을 수 있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안양시 재정건전성과, 상위계획,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이제 저는 마지막이에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가 지금 진짜 거기에서 일하시는, 근로하시는 근로자님들이 엄청 극한직업입니다. 그렇죠? 최고로 극한직업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경숙위원

예, 악취에다가 분위기, 환경에다가 엄청 열악한 장소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을 또 관장하는 과장님께서도 그분들의 그런 노고를 잊지 말고 또 챙겨주셔야 되는 마음의 부담이 크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이 선별장이 지금 환경이 몇 년 전에 나가봤을 때 아주 열악했어요. 그게 개선이 좀 됐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선별소 추가설치 공사를 하게 됩니다. 더 선별장을 늘리고요, 더 보강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선별률이 한 45퍼센트가 되는데 그 공사완료가 되면 대략 한,

김경숙위원

100퍼센트가? 될 수 있도록?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70퍼센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네. 그래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사업자 민간위탁이 39억이에요. 4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일하시는 분이 43명이에요. 계속 이분들 인원수로도 유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 전체 쓰레기 재활용선별장에서는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인원으로 다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분들이 지금 아주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 그렇게 오래 안 되신 분도 계시는데 진짜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경숙위원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연세가 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아주 진짜 열악한 곳에서 하고 계신데 새롭게 환경을 바꿔주시면 더 좋은 공간에서, 겨울에도 거기가 엄청 추운 완전 그냥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시설도,

김경숙위원

그런 곳에서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다 보강해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우리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안양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것을 거기에서 다 처리하고 또 자원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대비 효과가 좋다.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식물도 자원화로 만들어서 저기로 나가는 건가요? 거름으로 가는 건가요, 사료로 가는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저희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을 음식물 반입이 되면,

김경숙위원

건조해 가지고,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반입이 되면 그것을 공정처리를 해서 최종 사료화시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우리 여기에 일하는 이분들의 근로조건 같은 것도 사업주의 인권유린이라든가 그런 것, 임금 대우 그런 것들도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저번에 김광택 청장님께서 거기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진짜 거기를 엄청나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칭찬도 잘 하시고 그래서 고속승진을 하셨어요. 청장님까지 하셨어.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서 아마 잘하시면 청장님까지도 아마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언제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많은 보강공사 내지 주변 환경을 많이 공사를 했거든요? 언제 적환장 한번 가시면 많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그분들도 진짜 잘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여기 개방화장실 제가 저번에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개방화장실이 저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표지판이 없어요,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표지판을 잘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표지판 없는 데가 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 지금 4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48개까지 다 아니더라도 거의 다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화장실 변기 2개에다가 소변기 하나 정도가 되면 화장지 몇 박스가 가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특정하게 고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 순회를 계속해요.

김경숙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순회.

김경숙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업체 시켜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순회해서 화장지나 다른 저기,

김경숙위원

아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매번 정해진 기준은 없는 거고 돌면서 떨어지면 그때그때 채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 누가 보내주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다섯 박스? 일곱 박스가 와 있더라고요. 화장실 변기 두 개에다가 소변기 하나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가게 받은 분이 세입자잖아요. 세입자인데 그 세입자한테 그러더래요. ‘그것 남겨놓고 다음에 제가 가져간다고’. 그런 사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체크하셔 가지고요, 잘 관리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더 달라 그러면 더 주지 마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화장실 위생상태 제대로 좀 해주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 심사가 끝났는데요. 특히 우리 소관 부서 모두가 우리 안양의 여러 빈틈을 채워주시고 또 시민들께 언덕이 되어 주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19 끝나기 무섭게 수해나 재난재해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자리 잘 지켜주시고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 대표님들 그리고 답변 준비에 고생하셨을 일선 주무관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금처럼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힘차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