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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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승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종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 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첨단교통과장입니다. 신영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황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윤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토근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연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백시원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미리 질의서 드린 것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김승건 국장님 또 유한호 국장님, 황인환 소장님, 박황신 소장님 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또 밖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올해. 혹시 여기 퇴직하시는 분들 계세요? 올해 퇴직하시는. 없어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김주석위원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내년에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요 질의보다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금 연일 이번 주면 3주째인데 행감서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예산심의 마지막 날인데요. 도시건설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업예산 관련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다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입니다. 10페이지에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 바라고요. 이게 2040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테헤란로 조성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 경계표지판은 그 시와 시 사이 경계선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몇 군데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점심시간이라도 가셔서 안양하고 광명시 경계라인에 표지판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특히 화창교 부근에 시 경계표지판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이 지금 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세부내역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앞으로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각 위원회에 대한 심의 인력풀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게 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빈집에 대한 실태파악 자료제출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81페이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공동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공동위원회에 대한 심의명단하고요 우리 안양시 관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 현황파악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도시계획과인지 도시정비과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행정감사 때 아마 언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훈부 재개발정비사업의 최종 도시계획 심의 도서 제출 바라고요. 또 원천지구 도시계획 최종 심의 도서 제출 바랍니다. 그런데 도서 양이 좀 많을 것 같으면 앞에 개요 부분하고요 배치도 그리고 평형대별 계획현황 정도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과인지 도시정비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재개발‧재건축을 최근 10년 내에 했거나 지금 추진 중인 곳에 대해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일동로에서 평촌대로 연결도로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기본 노선도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7페이지에 도로관리위원회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명단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기본사항 그러니까 이름, 전공, 소속 이런 기본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08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폐열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안에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지금 잡혀있는데요, 작년에는 왜 없었는지 그 사유를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지도 제작 등 홍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2페이지고요. 안양천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두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산출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운동공간 조성사업인데요. 해당되는 네 곳이 어린이공원이고 시설물 점유율도 높아 보이는데 이게 어른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와 부상 등의 안전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점유율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3차 추경에 관양1동 어린이공원이 중복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도시주택국이요,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 673페이지, 구 시가지 지속가능 발전방향 수립 용역에서 만안구의 특성이 무엇이고 개발 방향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674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43개소의 지구단위계획 중 평촌신도시만 형성이 되는지, 환경의 변화는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안 781페이지 단독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선정기준과 집수리 지원 3년간 집수리는 몇 회고,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785페이지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억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 694페이지.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서 현재 안양시 빈집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695페이지,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용역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안 699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50개 시설물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701페이지,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3년간 주택매입과 전세금 이자 자료제출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요. 수도행정과 834페이지예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서비스 구축. 신규사업인지, 홍보방법과 집행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835페이지, 수도계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인지 그리고 또 기존 검침원들은 근무형태는 어떻게 변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안 843페이지, 누수탐사 용역에서 그동안의 누수현황 자료 2022년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843페이지, 급수민원 및 노후관리관 정비용역에서 각 구간별로 공사하는지 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845페이지, 스마트관로정보 밸트인식체계 구축에서 체계 구축 내용 서면자료 바랍니다. 정수과 예산안 852페이지, 포일정수장 정수지 및 침전 세척은 연 몇 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거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게? 포일장이라고 그러나요? 물 이렇게 해가지고 세척, 저기, 물이 들어오면 수영장에서는 레이어필터라고 그러는데 걸러내는 포 있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포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포는 없습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탈수기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856페이지, 포일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시약 및 부품 구입에서 수질 자동측정 후 주 몇 회 시약 투입 그리고 척도는 어떠한 척도로 투입이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정수약품 구입. 예산 증액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입니다. 예산안 743페이지, 삼막천하고 수암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유지관리비 3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과장님, 병목안 산책로 있잖아요. 병목안 산책로 왜 금용아파트까지 중단이 되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4페이지, 생태하천 청소관리 인부 14명. 안양천 전체를 청소하는 건지 아니면 안양천만 청소하는 건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입니다. 752페이지, 학교숲 조성에서 기준과 3년 치 몇 개 학교 조성이 되었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에서 숲길 관리구간과 기존에 있는 관리구간인가 아니면 신규로 만드는 신규조성인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7페이지요. 유아체험 보완 2개소인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또 우리 시에는 유아체험원이 몇 개가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0페이지요. 산사태 현장 예방단 있는데요. 현재 산사태 현장점검은 몇 회를 실시했고 발견되어 있는 것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페이지 760페이지인데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서 취약지구 6개가 어디 지역인지 그리고 실태조사 후 조치는 어떠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동안구와 만안구 공원관리 비율이, 아, 공원이 몇 퍼센트 되는가. 만안구‧동안구 공원이 몇 퍼센트 되는가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771페이지, 동안구와 만안구 공히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 화장실하고 청소용품은 안양시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원가가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동구매할 의지는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입니다. 도로과 예산안 787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에서 2020년도부터 2023년 동안 시행되는 것 어떤 어떤 구간이 앞으로 시행될 건가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791페이지예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용역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예산안 720페이지, 안양 신 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수립에서 신 철도망 구간 노선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793페이지,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증액사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공영주차장의 2022년도 총수입 자료제출 바랍니다. 첨단교통과 725페이지, 동안구청 행려자 임시보호소 및 공무직 휴게실인데요. 그동안에 행려자가 임시보호실에 몇 명이나 입소를 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727페이지, 방범CCTV 설치교체 신규 14개소인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731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삭감사유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736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센터 인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이용방법,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과 예산안 680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 중 정보화 추진사항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680페이지,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추진에서 지금 현재 진행과정 그다음에 기업 대상 선정이 되었는가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지난 예비심사 때 미처 질의드리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지금 민간자본 이전으로 옥외광고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 지원사업 맞습니까? 맞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대행사업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지원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이 ’21년도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 때 확인하고 그 뒤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사업실적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23년도에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7월 달 선거를 끝나고 들어와서 진짜 정신없이 바빴었어요. 7월 업무보고서부터 해가지고 정신없이 바빴는데 지금까지 한 달 내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1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 바빠 가지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쨌든 저는 친정에 돌아온 것 같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매, 남매 만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73쪽이고요.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용역 5억이 올라왔네요. 구체적인 지역 사업내역서하고요 어디인지 다 해주시고 또 이게 집행부에서도 방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이요.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건지? 하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 사업내역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지역이 43개소 또 10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취지는 어쨌든 좋은 결과로 보고요.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781쪽이에요.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지금 박달동하고 석수2동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보조금을 반납하는 정산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81쪽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할 건지 박달동하고 여기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동주택단지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 있는 것 지원하는 것 포함 같이 해서 주시고요. 이 공동주택 관리운영 보조금이 또 새롭게 올라왔어요. 이것 이 지원사업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반을 새롭게 올라온 사업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누가 또 점검반 운영을 할 건지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14쪽이고요.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관리, 이희석 과장님. 올해 가로등 교체사업 전체 건수, 사진 있으면 사진, 전후 사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감액사유와 안양시에서 유가보조 지원내역 전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신윤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민간검침원이 21명이 있습니다. 민간검침원 운영실태와, 우리가 고지서도 전달이 되고 있어요.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전체 하수관로 교체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가 했는지 그리고 노후도가 얼마 정도가 됐는지 그리고 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또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잠깐 나가신 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3쪽, 674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준비 중이신데 그 추진배경하고요 기대효과 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9쪽이에요.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 통합구매 및 시각화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과업지시서하고 이따 이것 효과가 무엇인지 자료제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5쪽, 도시재생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 등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고 예산안 중 최근 2년 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 실적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1쪽, 주민거점시설 운영 공공요금 유지관리 예산편성방향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안 785쪽, 안양역 일원 사무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예산편성방향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최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이잖아요, 내년. 주거환경 목표 계획이 있을 거예요, 3년‧4년‧5년 되면. 그 주거환경 목표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따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 CCTV 모니터링 그것을 설치하셨어요. 그 설치현황 있잖아요. 설치현황하고 CCTV에서 촬영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문제 후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제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9쪽이고요.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지원을 하고 계신데 최근 3년 지원사업을 뭐 하셨는지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설공사과 김응덕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현황,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리감독하고 그 현황, 공공시설물 지금 진행사항하고 추후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5쪽이고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한 것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2년 이용시설 그다음에 정비공사 내역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791쪽이고요. 교량 방호울타리 교체공사를 하셨는데 이것 사업 편성방향만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787쪽, 일동로부터 평촌대로 연결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본구상하고 그다음에 그 타당성 용역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그 계획서만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7쪽이고요. 자가망 유지보수 내역,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유지보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5쪽이고요.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 지원. 그게 한 800만원 되는데 이것 지원이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지원이 지금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것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시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시더라고. 이것의 장단점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따 자료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95쪽, 택시승강장 신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택시요금 때문에 승강장이 이제는 택시 분들이 좀 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요즘에 모빌리티로 많이 호출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어떤지 이따 한번 신규설치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4쪽이에요. 안양천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예산편성 방향하고 왜 했는지 이따 세부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745쪽, 생태하천과에서 청소관리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그 화장실. 그 예산안별 그것 좀, 별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나눠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화장실 몇 개에다’.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것 좀 이따가 나눠서, 그것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자세하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1쪽, 시가지 녹화사업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시가지 녹화사업 올해나 그것 똑같겠지만 ‘지금 방향을, 녹화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잘 해야겠다’ 하는 과업지시서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9쪽, 771쪽, 만안‧동안 공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도. 공원에 지금 화장실이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화장실 관리상태가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이게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내역별로 또 세부자료 주시고요. 화장실 점검‧청소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과. 수도행정과 신윤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노후 자연고장이 있고 또 동파 시 긴급 조치사항을 한다고 해요. 그 노후 자연고장하고요 동파 시 긴급 조치사항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다. 조치를 며칠 안에 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한다.’ 이따 그 과정만 그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도시설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수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급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상금이 많이 안 나왔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피해보상 내역 있으면 ‘이 보상금 만든 이후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자료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 최토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이 일일점검표가 있고 월 점검, 연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 점검현황 있죠? 다가 아니라 ‘일 점검은 이렇게 하고 있고 월 점검은 이렇게 하고 있고 연 점검은 이렇게 한다’라는 내역을 한번 주세요. 요즘 수도가 저번에 사고가 있은 뒤로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아 가지고, 시민들이. 그것 점검현황표 좀 한번, ‘이렇게 점검한다’ 하는 것만요. 점검표를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피해 때문에 저지대 침수현황을 지금 다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나왔는지? 그 준비계획 있잖아요. 예산안이 거의 한 1천억대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나요? 각 과별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추후에 방향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최대한 빨리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만 좀,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주세요. 그 자료만, 준비하고 있는 거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세부적으로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위원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하천녹지사업소를 못 했네요.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생태교육 구입비가 있어요. 예산안 746쪽이고요. 여기에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내용하고요. 3년 치 사업내역과, 생태하천을 리모델링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사업비 내역서하고요 그리고 사업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별도로 나눠서 이렇게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755쪽이고요. 평촌지구 완충녹지 조경수 수형조절을 합니다. 수형조절 사유와 과업지시서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도시건설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 하셨어요, 예비심사 때. 오후에 제가 그중에, 논의가 된 와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 충분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다 받은 것. 그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덧붙여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국장님, 유한호 국장님, 저기, 한 2시요? 오는 대로 할까요? 늦으니까 2시 반? 2시 30분? 그럼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반」하는 공무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윤경숙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정완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0페이지‧12페이지, 예산안 673‧674페이지 구시가지 지속가능 발전방안 용역 관련하여 기존 만안구 발전방향 관련 용역결과물 제출, 만안구의 특성과 개발방향, 구체적인 지역 사업내역서‧추진배경‧기대효과,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 관련 구체적인 용역내용,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의 테헤란로와 조성사업과의 관계‧추진배경‧기대효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수립시기‧사업개요‧추진배경‧기대효과 제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관련하여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비 용역이 있으면 자료제출, 재정비용역 개요 중 민원사항 검토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일괄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기존의 용역 추진사항은,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자료 보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 위원님께서 시 경계 표지판 설치 관련한 것은 도로표지판으로,

윤해동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도로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중선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위원

염중선 과장님?

정완기위원장대리

네, 염중선 과장님.

김경숙위원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잠시 볼 시간 필요하시니까요. 오늘 눈이 많이 내리니까, 오늘 도시건설 소속 위원회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니까 바쁘실 것 같으시니까 질의‧답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정완기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 소관 상임위 우리 김승건 국장님 외 바쁘시죠, 오늘? 제설작업이나 기타 등등.

김경숙위원

다들 많으신데 왜, 질의 다 끝난 거예요?

정완기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지금,

김주석위원

위원님부터 하시면 돼요.

김경숙위원

아니, 먼저 해요, 빨리.

김주석위원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잠깐 보셔야 되니까요. 우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것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주셨는데 그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의 주된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역의 핵심목표는 뭔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핵심목표는 지금 우리 만안구가 지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이제 이런 용역을 통해서 만안구의 낡은, 예를 들면요. 낡은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좀 방점이 찍힌 용역이다 혹은 아니면 생활과 관련돼서 교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어떤 교통체계를 다듬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 수요에 맞는, 상권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역,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 특히 초점이 맞춰진 용역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맞습니다. 도시,

김도현위원

다 포함되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개발사업은 하나의 개발에 방점을 찍고 추진하는데 도시는 전체적인 인문‧사회‧문화뿐 아니라 말씀하신 교통이나 주거 또 생활권별로 부족한 주민의 욕구사항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교통뿐 아니라 주거 또 공원녹지 또 기후변화까지, 이런 인문학까지 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구상을 제시하고 그 후속조치로 개별사업들이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제가 질의드린 이유 자체는요,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게 저는 목표가 좁고 구체적일수록 성과달성이 용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사실 이번에 다른 소관부서들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반성장이라는 기조가 또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침 중의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안구를 놓고 다양한 연구개발이나 용역을 지금 활발하게 펼치려는 게 이번 예산안 전반적으로 좀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안구에 있는 6개 상권에 대한 활성화 용역도 이번에 잡혀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그리고 서이면사무소 인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느냐라는 게 또 다른 보사 소관에서 용역이 잡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범위가 모호할수록 그런 다른 용역들하고 중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혹은 비용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가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수립하실 때 혹시 타 부서와도 비슷한 연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시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는 저희가 2020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10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개별사업으로 하위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양시의 20년 목표계획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10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데 20년 목표가 조금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위원님 말씀하신 상권 활성화나 서이면 이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밀도 같은 것을 충분히 줘서 그런 사업들이 더 잘될 수 있는, 그런 제시하는 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하위계획으로 다 상위계획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쨌든 내년에 5억짜리 용역이 잡혀 있는데 이게 상위계획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다른 용역들과 이렇게 섬세하게 좀 조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생활권 예시로 해가지고 안양역 및 안양1번가 그다음에 삼막마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용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용역의 결과가 너무 추상적인 데에 머물지 않게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어떤 용역이나 연구결과가 너무 그냥 당위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양시가 당연히 동반 성장해야 되고 만안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되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는 경우들을 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서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런 용역들과 혹은 그런 연구방향 기조들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려는 이 용역이 좀 일치된 방향으로 잘 묶어져서, 그래서 이게 정말로 상위계획‧종합계획이 되어서 그런 나머지 용역들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갈 수 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이런 것들이 융합이 잘 돼 가지고 녹아나 가지고 만안구 발전뿐 아니라 안양시 발전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동안구도 잘 챙겨 주시고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자료는. 제가 구시가지 지속가능 발전방향 수립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사실은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마을 촌락부터 이렇게 부락으로 시작해서 도시로 발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획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월판선, 스마트밸리, 농림축산검역소 이런 식이고 일곱 가지 상권 지역으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삼덕공원이나 병목안을 보면 거기는 사실상 항아리 모형으로 교통에 대한 가장 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만안구에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특색과 특화도 좋지만 주민의 편리성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편리성과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도 한번 용역에 좀 편제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진짜 궁금한 것은 이렇게 노후화돼 있는 지역을 결국은 지속가능하게 미래를 탈바꿈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그 지역 지역마다 문제점을 먼저 해결을 하고 설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생활권뿐 아니라 동의 현안사항, 기존 개발과의 관계 또 기반시설 부족 또 학교 인프라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할 사항이고요. 다만 만안구에 저희가 좀 어려운 것은 만안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옛날에 차량 중심이 아닐 때 도로가 협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만안구 자체의 그런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면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틈새를 공략해서 그런 지역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 주차공간 또 광역적인 순환연결망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이런 제시를 통해서 주민들이 개별 건축물도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니까요. 위원님, 저것 진행 중에 충분히 소통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좀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들 좀 열어서 주민들에 대한 소리 좀 들어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좀 용역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됐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결국은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이 안양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테헤란로형, 그러니까 안양형 테헤란로 조성계획하고 맞물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요, 종합운동장사거리하고 인덕원역을 안양형 테헤란로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맞기는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에요. 택지개발이 아니고 기존의 도심지잖아요. 이미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면 테헤란로를 조성을 하려면 큰 도로, 그러니까 관악대로 양측, 북쪽‧남측 양측의 일정 부분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땅마다 주인이 있고 다 사유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건지 저 궁금합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결국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또 도로변에 있는, 공공이 할 수 있는 전주나 이런 보행공간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정비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계획기법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두를 두고, 건축물에 2개를 합병해서 건축한다고 하면 용적률을 과다하게 주면서 유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특화지역을 또 조성해서 어느 일정 부분에 특화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그조그마한 땅마다 주인이 다 달라요. 이미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병하고 하는 것은 그 땅 주인 간의 문제인 거잖아요. 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인, 주인이 서로 합의해서 땅을 사고팔아서 합병하지 않는 이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본이 좀 많은 사람들은 옆 땅을 사들이고 인근 땅을 사들여서 시에서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 땅은 두면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오릅니다. 그러면 돈이 없거나 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땅을. 그렇게 돼 버리면,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요 기법이 다양하니까요. 거기가 시가지 경관지구고 2층 이상을 짓도록 돼 있던 것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볼륨을 키우거나 그런 관리기법 통해서 단시간에 기존 건물을 모든 것을 해결하려기보다는 우리가 미래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테헤란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는 애초에 그렇게 계획된 거고요 여기는 이미 도시가 형성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수십 년이 흘러야 안양시가 원하는 테헤란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윤해동위원

또 하나 문제는 이 계획안이요 벌써 작년부터 이게 다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땅값이 폭등한 것 아시죠? 이 테헤란로길 따라서. 물론 이 계획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여기를 알아봤어요, 땅값이 얼마나 가는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심지어는 관악대로 도로 바로 옆뿐만이 아니고요 이면도로까지 들어가도 땅값이 몇 배가 폭등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땅값이 폭등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합병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가 봐서는 30년 내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재개발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다 성과를 거두었고 어떤 기법을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테헤란로 조성계획을 딱 내놓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인덕원으로 가는 관악대로 여기,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측, 남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림마을이죠. 부림마을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해요, 노후주택이 많아서. 그런데 테헤란로 계획이 딱 나와 버리니까 이게 구역 획정이 어려운 거예요. 구역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 테헤란로화시킨 것을 빼고 해야 되느냐, 넣어서 해야 되느냐. 주민들이 엄청 헷갈려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일부 편입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요, 이게 또.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 이제 개발하면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니까요 그 부분에는 조금 더 고민을, 업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땅값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요, 도로변 사람들은. 자기네는 개발하기 싫어해요. 그냥 놔두면 오르는데 왜 하냐 이거죠. 재개발해봐야 기껏 해봐야 집 한 채 받는데 조그마한 땅이라도 갖고 있으면 수십억, 수백억이 될 텐데 왜 하느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재정비 현황 위치도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이것도,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 현황 위치도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평촌신도시 부분입니다. 평촌신도시도 지금 이번 구상 용역에 들어가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평촌신도시가 재건축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소유자들이 판단할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특별법을 제정을 위한, 국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 선도지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장단점을 저희가 또 시에서 조금 검토하고 있고 하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충분히 소통하면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윤해동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을 드린 이유는요 작년‧재작년까지만 해도, 1기 신도시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용적률이 높다는 거예요. 용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면 거의 일대일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평촌이 평균이 204퍼센트인데요. 법적으로 300퍼센트도 돼 있고 하니까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반 구도심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세대수가 신축세대가 줄어요, 여기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재개발 구도시에 하면요 거기도 한 180, 190 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적률 상향을 시키고 평촌신도시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을 만들려면 빨리 만들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신도시가 아닌 만안구나 관양동 일대 이쪽은 다 원도심 지역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지금까지 평촌신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촌신도시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개발할 데는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평촌신도시가 누렸던 혜택을 자기들이 누리고 평촌신도시는 노후화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신도시에 대한 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신도시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말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원도심에 있던 사람들은 앞으로 또 수십 년간 또 신도시에 눌려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도시에 대한 특별한 혜택 또는 특별법을 주게 되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원도심 사람들은. 이것은 결국은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특별법이 이제 내년에,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특별법과 연계해서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박탈되지 않고 균형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관리계획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도심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소외받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두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또다시 신도시를 우선으로 또 개발을 하게 되면요 원도심 사람들은 계속 눌려 살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들이 일부에서 리모델링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나와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끼리 내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소위 말해서 집행부, 그냥 편리하게 기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득권에서는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또 ‘리모델링은 싫다. 재건축으로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새로 뭉치게 되면 그것은 또 비대위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기존의 집행부와 새로운 집행부가 엄청나게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촌신도시가 수십 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 단지별로 기존에 리모델링조합이 없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리모델링조합이 이미 설립이 된 데는요 벌써부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양측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또 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고려가 좀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과거하고는 다르게요 민원이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시에서는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스터디(study)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두셔야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훌륭하신 염중선 과장님. 제가 염중선 과장님의 실력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인데요. 구시가지 지속가능 발전방향 수립 용역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죠? 만안구.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는 저희가 지구단위의 그런 계획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중복되지는 않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구 발전을 처음 용역을 준 부분이라고 하셨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구 발전?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처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구상하는 기본계획과 10년 단위 관리계획이 있는데요. 이 구시가지 활성화는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만안의 발전의 필요성, 더 늦으면 또 안 되겠다는 여러 가지 요인 등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용역비가 굉장히 커서 제가 여기에 많은 것을 기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용역비에 맞춰서 저희도 얻을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기대도 크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봤는데 용역개요에서요 과업내용, 이제 용역을 줄 때는 이런 과업을 수행하라고 주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서 보면 ‘과도한 규제 완화’, 그 안에 민원사항 적극 검토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료에. 저 주신 자료에.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말씀이시죠?

경숙

윤경숙위원

네, 지구단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기대효과에서도 두 가지 기대효과를 주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원해소’라는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궁금한 게 있는 거죠. 이 재조정을 하는데 지구단위구역 재정비를 하는 이런 용역인데 기존에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재정비하는 용역이죠? 맞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 지구단위가 많이 있는데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별사업으로 검토하는데 이것은 별도 지구단위를 관리하는 지역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토지이용 관리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용역인데요. 지구단위가 이제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과거에 맞았던 지구단위가,

경숙

윤경숙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많죠, 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1인세대 증가나,

경숙

윤경숙위원

예. ‘여건 변화’, 여기, 예, 예.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노령화 또 기후변화, 여러 가지 여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 다 여기 있어서 제가 숙지했고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건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라,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게 안 와서요, 민원사항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려고 해놓았는데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재정비를 할 만큼 여건 변화나 발전방향 이런 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랬는데 내용 중에 그 중간중간에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고 싶었어요, 검토를.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혹시 그 뒷장에 보면 ‘중점 검토사항’ 내용이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재정비내용. 그게 민원사항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니, 민원사항이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잖아요. 재정비 내용은 봤는데 아무리 답변서를 봐도 민원내용은 없어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여기 안에 사실,

경숙

윤경숙위원

핵심적인,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핵심이 우리가 골격을 이렇게 짜놓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민원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뭔지, 일단 부서에서 민원사항이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흐른 기간 동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제가 부서담당자라면 핵심적으로 이런 것은 굵직굵직한 것들을 간추려서 ‘이런 민원사항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용역을 주었을 때는 적어도 근거자료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질의서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용역 줄 때 과업내용에,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희가 과업지시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에는 있는데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니, 여기는 지금까지의 이런 불합리하거나 직접 주민들이 기업활동 하기 위한 용적률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이 세대수를 늘리려 하거나 아니면 기반시설 공원이, 주차장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고요. 다만 이것뿐 아니라 더 주민의 의견이 있고 그것이 주민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계획적 도시가 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제가 알죠. 아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일단 자료는 안 주셔서 이 재정비 내용에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삼막지구에서 GB 추가해제지역 삼막지구에 포함해 가지고 재정비하라는데 GB 추가해제지역이 어디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삼막교가 가면, 작년에 재작년에 도로과에서 그 교량 하나 놓은 것 있죠? 지금 그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 위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예.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 삼막로에 위로 쭉 경인교대 가다 보면 그 우측에 하천과 도로의 중간에 단절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019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돼 있고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 거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돼 있는데 저희가 12월 달에 도에 가서 2040 기본계획의 정비의 필요성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조금 더 하천도 정비하고 거기 토지도 좀 이용계획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 다 경로당 있고 그쪽 라인 있죠? 경로당 있고 어린이,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삼막교 그 교량 하나 작년에 놓은 데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교량 거기에서 올라가면,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 위로, 위로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가 1번가 장어집이 있고 그리고 쭉 올라가면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양갈비 있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경로당이 아니고 거기가 녹지지역,

경숙

윤경숙위원

경로당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건물이 없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한양갈비에서 하천 건너편입니다, 건너편.

경숙

윤경숙위원

아, 건너편이에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하천하고 삼막로 그 사이.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하천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녹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하천하고 도로 사이라 그러니까 저는 그 교량이 있고 그래서 장어 쪽도 있고, 그럼 이쪽을 말하네요, 반대편. 제가 말한 반대편 쪽.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아!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저 도로과에 있을 때 보행자도로 내 달란 데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네, 거기.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 구간을 또 이제 보행자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하천도 정비해야 되고 또 토지이용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 갔어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아! 그다음에 ‘맹지 해소를 위한 방안’. 맹지는 어디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삼막마을에 지금 공공보행통로가 사유지가 돼 있어서 민원이 갈등이 있는 그런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갈등조정을 통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또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해야 될 것 같고, 자세한 것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크게 봤을 때 재정비용역을 이렇게 거액을 주고 맡겼는데 ‘민원사항 적극 검토’가 들어있어서 그게 궁금했었고요. 하여튼 굉장히 내실 있는 이런 용역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큰 만큼 우리가 큰 도움을 받는 이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전에도 어쨌든 관리는 하고 있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공업지역이 도시계획법에,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관리를 해왔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 안에서 공업지역이 쇠퇴‧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체계적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강화해서 이제 토지환경도 정비하고 신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비기법이 2021년에 생겼고 시행은 2022년 1월 6일부터 됐고 3년 이내의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 4차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최초수립일이 2022년도로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2022년 1월 6일에 법이 시행됐고, 이제 개정돼 갖고 시행 1년 이후에 됐고,

김경숙위원

그때부터 최초수립일로 볼 수도 있잖아요? “5년마다” 하면 5년 있다 해도 괜찮겠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3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2022년 1월,

김경숙위원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시행일부터 3년 이내, 2025년까지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공업지역을 계속 유지관리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염중선 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에서는 다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여기 공무원 중에서도 기술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를 많이 잘하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수립용역을 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 땅이 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업지로서 이동하거나 또 새롭게 어디를 설치한다거나 그럴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한다 그래도 그 틀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또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공업지역과 또 도시계획하고 같이, 그렇죠? 같이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업지역도 공업지역이지만 도시계획도 같이 하면서 가야지 공업지역만 이렇게 해놓고 도시계획도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아닐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의 관리방안 또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도시계획 기법이 다 들어가고 도시계획 이 활성화 용역도 실질적으로 큰 틀의 도시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공업지를 어디로 딴 데로 옮기려거나 이동하려거나 그런,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도시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존의 1‧2차 산업들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서 앞으로의 우리 도시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법이지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하여튼 이것 활성화 특별법이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공업의 생태계를 위해서는 그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특별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또 우리 안양시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잘 추진하도록 바라겠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보면 우리 삼막지구가, 주차장용지 폐지 검토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주차장용지도 있는 것들이 실질적인 주차수급 실태나 또 거기에 있는 부족 여부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해서 기존시설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타 용도로 전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연구용역까지 했어요, 거기를. 주차장 부지를. 했는데 거기를 주차장부지를 한다고 결정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폐지검토를 한다는 것은 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만약에 그런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앞으로 기능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더 검토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해야죠. 많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부지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것 폐지시키면 안 됩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김경숙위원

‘폐지 검토’라고 써놨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이런 요구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민원들이 다 들어온다고 그것을 검토해서 폐지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더 이렇게 좀 들어갈 것들이 있는데 그것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죠? 이게 어쨌든 민원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일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네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민원사항 그것 제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안양시가 땅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한 것들을 많이 풀고 또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잘 재정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중선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우리가 2017년 6월에 안양도시계획 기본계획 하셨잖아요? 2030.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정완기위원장대리

그것의 일부도 진행해 가지고 같이 겸해서 하시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게 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저희 안양시가 2030기본계획이 있는데 2020년의 그 기준시점으로 하면 2040이잖아요?

정완기위원장대리

예, 예.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2040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또 5년마다 여건 변화나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타당성 겸 2040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에서 2040으로 전환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변동이 많은 거예요? 변화가? 변화가 크냐고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금 있는데요, 기본계획 확정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지금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충분히 논의했지만 관심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안양시 도시가 바뀌다 보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큰 틀에서는 박달스마트밸리 또 종합운동장, 아까 말한 단절토지 그리고 공원해제지역 이런 공업지역 재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 가지 안건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요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은 준비 잘 하시니까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항상 의회와 의원님들하고 전체 소통 좀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김진수 스마트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정완기 부위원장님께서 ‘빅데이터 분석력 민간데이터 통합 구매 및 시각화 구축’ 과업지시서 및 효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시청사 이전, 두 번째는 동반성장, 세 번째는 안양의 미래 발전.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떤 것에 가장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안양의 미래 발전이고요, 첫 번째는.

윤해동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두 번째는 미래발전 용역, 동반 성장하자는 그런 거고,

윤해동위원

네. 저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은 가장 큰 것이 우리 안양의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위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시청사 이전이 동반성장이니 이런 단어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시청사 이전하는 게 시 입장에서는 크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시청사 어디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동반성장. 이것도 저도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반성장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동안구와 만안구의 동반성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갈라치기 거거든요. 안양이면 안양인 거지 동안구, 만안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100만이 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을 선출하지도 않아요. 그냥 안양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청사 이전’, ‘동반성장’ 이런 단어는 저는 좀 그렇고요. 결국은 안양의 미래발전 프로젝트가 저는 맞다고 봐요, 큰 틀에서는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우리 안양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양이 지금은 미래 먹거리가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차산업의 거점기지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차원에서 또 관악대로도 테헤란로형으로 만드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반성장위원회 때도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시청사 이전이나 동반성장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 오히려 ‘미래 안양 발전의 허브프로젝트’ 이런 단어를 차라리 쓰자, 이렇게 제안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래 안양 발전의 허브프로젝트 이것을 영어나 뭐로 변환을 시켜서 이니셜을 따서 그럴 듯한 단어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단어에 따라서 사람들의 호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리 안양시에서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고 있는 APAP 같은 것도 약자를 따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APAP가 참 이름은 좋아요. 내용이 부실해서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런 단어들을 좀 조합해서 새로운 세련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봐요. 왜 이것을 만들어야 되냐 하면 결과적으로는요 시청사 이전, 동반성장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게 되면 결국 시청사 주변에 사는 동안구 주민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럴 듯한 단어를 생성해 내서 거기에 따라서 ‘시청사가 떠나면 여기는 더 좋은 게 들어온다. 더 좋은 뭔가가 형성이 된다.’ 이것은 결국은 희망이거든요. 여기에다 희망을 주면 결국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겨우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500만원. 그런데 이 500만원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2차 추경 때 용역비는 받았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여기상에서만 보면 일년 내내 회의만 하다 끝나게 돼 있어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용역 발주, 이미 하셨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발주되었고 업체가 선정이 아직 안 되었고요.

윤해동위원

아직 안 한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1월 초 정도면 선정이 될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업체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업체의 목적은 뭐냐 하면 타당성 검토예요.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손만 빨고 있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만 하면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 기간이 또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요 기간이 늘어나면 계속 새로운 말들은 소문들은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양시 중대사업 중의 하나라면 여기에다가 올인(all in)해서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세련된 단어도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당성검토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검토 보고서 내용에는 분명히 도시계획적인 측면, 산업적 측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검토결과보고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그럼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공격적으로 시민들한테 여론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론 조성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공격적으로 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그러면 보고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투트랙(two-track)으로 가야 됩니다, 투트랙으로. 그러면 보고서 결과가 나올 때쯤에 시에서 예정했던 내년 업무가 끝나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공통된 분모를 찾아내고 여기에서 만약에 타당성이 좋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실행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500만원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타당성 검토 및 공론화 추진까지만 하고요, 내후년에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가는데 저는 2025년도까지 해야 될 일을 저는 내년에 끝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들이 많은 게요 글로벌기업이냐 첨단기업이냐 대기업이냐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글로벌기업이면 어떻고 대기업이면 어떻고 첨단기업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시청사 주변에 대한 희망, 이것을 강하게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추진을 못 하고 있죠. 제 말씀은 이게 용역비도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2차추경에 태울 만큼 우리가 서둘렀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랬으면 2차추경에 태울 정도로 서둘렀으면 그랬으면 지금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새로운 것을 태워서 더 빨리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과보고서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늦지는 않았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내년 1차추경 때든 언제든 간에 예산을 좀 잡으셔 가지고요 좀 공격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청사 이전은 말은 굉장히 쉬워요. 이 땅 팔고 검역소 부지 개발하면 되지.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든 글로벌기업이든 첨단기업이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업체들한테 이 땅에, 그러니까 그 들어올 업체를 미리 콘택트(contact)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주민들이 희망이 생깁니다. 업체 콘택트가 먼저 되고 나서 희망이 생기고 나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기가 안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은 먼저 팔았고 시청사는 먼저 간 다음에 여기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 콘택트가 끝나면 계약서에다가 분명히 명기를 하셔야 돼요, 협약서나 계약서에. 이 시청사 부지는 몇 년도부터 개발하기로 한다. 유예기간을 두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은데 지금 이게 저는 좀 너무 느슨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공감하고요. 그중에 첫 번째 네이밍(naming)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청사 이전이라는 말은 안 썼고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종 목적은 안양시 미래발전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공감하고. 그래서 네이밍을 그동안 만안구가 상대적으로 동안구에 비해서 신도시가 생긴 이후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만안구가 더 쇠락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도 그렇고 그래서 동반성장이라는 말을 넣었고요. 그래서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이밍으로 했던 거고요. 아마 그 네이밍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간 단축. 예, 정말 저희들도,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아까 도시계획적인 그러니까 용역은 어떤 개발환경이라든가 입지환경 그다음에 기본구상 이런 것들은 용역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님도 포함돼 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투트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투트랙에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것을 하고 저희는 기본구상이라든가 어떤 개발방법 그다음에 대기업 유치방안 이런 것들을 용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안구가 소외되었다, 저는 이런 표현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안구가 소외된 게 아니고요. 뭐, 시청사가 간다고 만안구가 갑자기 발전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거기다 포커스(focus)를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 안양이 지금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 모릅니다.

윤해동위원

여기 과천만 해도요 지식정보타운이 지금 조성이 조만간에 끝나잖아요? 그래버리면 이제 첨단기업들은 다 거기로 갑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으로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윤해동위원

우리 안양에서 조금 멈칫멈칫하는 사이에 거기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양이 들어올 기업도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지금은 안양이 인근 도시에서는 그래도 맹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뺏기는 순간 안양은 맹주 자리 잃습니다. 그것을 잃지 않으려면 거기가 완전히 세팅될 시기에 우리가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안구가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안구입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의 미래먹거리, 미래발전에 따른 청사진 거기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검토용역에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타당성 검토는 하나의 과정인 거고요 또 시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추진을 해서 그 검토결과보고서가 나올 때쯤에서는 시에서도 입장 정리가 끝나야 되고요. 그 2개를 융합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바로 실행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차질 없이 좀 해서 우리 안양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50년, 100년 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맹주 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정부하고 추진상황은 지금 한 건도 된 게 없네요. 지금 ‘ing’ 진행만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상당히 많은 추진 성과를 거두었고 국방부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되었고요. 기재부도 거의 협의되었고 다만 국토부만,

김정중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국방부를 걸쳐서 지하탄약고 조성부지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부지도 아직 그린벨트 해제 안 됐고. 지금 진행 중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를 거쳐서 기재부에 제출했고 다,

김정중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그러면 스마트밸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몇 년 됐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게 2018년부터 했고요.

김정중위원

4년 정도 흐른 거예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상반기에 국토부 사전심사가 완료되고 후 국방부와 ‘합의’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거의 다 체결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내년 목표가 합의각서 체결입니다. 합의각서 체결만 되면 이 사업은 70, 80퍼센트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의각서 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도 하고 기재부라든가 국토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목표는 내년 하여튼 6월까지는 합의각서 체결을 하려고,

김정중위원

그러면 합의각서 체결이 되면 지중화 사업규모와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투트랙으로 갑니다. 해제 그러니까 거기에는 탄약고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사업 우리 양여받는 땅이 있는데 탄약고 부지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변경절차를 밟고요. 그다음에 양여받은 토지는 해제를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먼저 탄약고 기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탄약고 설계를 위한 기본설계 및 하고 그 관리계획변경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양여받은 토지는 별도 폐지절차 이렇게 밟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투트랙으로 가신다면 이게 어쨌거나 내년에는 이게 실현가능하다는 것이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예산 680페이지요. 이 답변서를 보면 지금 현재는 기업선정은 안 돼 있고 노력하는 중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기업 선정이 아직 안 돼 있고. 저희들 기업선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기업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저는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 것은 대기업과 첨단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경쟁력 없는 기업이 들어오면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주변에 경제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동반성장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거기에 유치전문가도 한 분 자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도현위원

아까 전에 윤해동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저도 보충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지금 동반성장위원회 몇 분으로 되어 있으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향후에 또 인원이 늘어난다거나 이럴 계획 있으신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직 계획은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또 할,

김도현위원

인원수를 여쭙는 것은 그 안에 구성을 듣고 싶은 건데요. 그 안에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실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 시민분,

김도현위원

전문가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전문가가 있고,

김도현위원

전문가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전문가는 도시계획분야, 도시개발분야 그다음에 기업유치 관련분야, 그다음에 건축이라든가 협상관리 갈등관리라는 그런 분도 계시고,

김도현위원

갈등관리전문가가 몇 분 계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갈등은 두 분이 계십니다. 갈등관리‧협상, 협상전문가.

김도현위원

혹시 이력 같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경기도갈등관리위원회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 아시아 평화와 분쟁 연구센터 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김도현위원

일단 여쭙는 것은요 구성 자체에 갈등관리전문가가 들어가 계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우리 관외에서 우리 안양시를 바라보는 분들이라면 저는 어떤 지역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어떤 역사적 발전단계를 이해하고 계신 그런 분들 중에서 갈등관리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투트랙으로 가라는 게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용역을 다뤄가더라도 그 외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도현위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동반성장 뭐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동반성장과 관련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 청취와 결국에는 갈등관리프로세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투트랙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주민의견 청취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아까, 아직 동반성장위원회는 별도의 부서가 하고 저희들은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공청회를 어떻게 할 거냐, 원탁토론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이 아직 계획, 확정된 것은 없고요,

김도현위원

아직 투트랙으로 된다기보다 투트랙으로 갈 계획이라는 거네요, 그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나누어서 하는 거죠. 저희 스마트시티과는 용역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김도현위원

이게 조금 미묘한 것 같은데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런 동반성장위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주무부서는 우리 스마트시티과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이쪽에서 이거라고 스마트시티과는 용역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당연히 같이 협업하고 그다음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스마트시티과 자체에서요 어쨌든 동반성장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일임하시거나 그쪽에다가 넘기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시티과 자체가 어쨌든 주무부서고 용역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사실 그 용역에 있어서도 용역을 하는 준비과정, 진행과정, 그것 용역을 마치고 피드백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이나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들을 미리 파악하고 분석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이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하고 협력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스마트시티과 자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감당하고 케어할 것이냐라는 범위를 좀더 명확히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스마트시티과가 더 많은 영역을 책임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스마트시티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트랙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윤해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맡아서 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효율성도 너무 중요하죠. 결국에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효율성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이번에 이 동반성장, 뭐 시청을 옮기고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 주민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마트시티과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그에 맞는 용역을 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그냥 생각하고 이 시청을 옮기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어떻게 첨단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가까지 고민하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동의되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 혹은 위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안구, 동안구 입장을 별도로 생각하기보다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누군가는 시청을 돌려받는 게 되고 누군가는 시청을 빼앗기는 게 되고. 이런 갈등들이 주민분들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동반성장위원회라고 해서 너무 시청과 관련된 이슈로만 이게 가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진짜 취지라든지 우리 안양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위원회로서의 그 역할과 본래 목적이 좀 퇴색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한번 건의를 드렸었던 게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좀더 의제를 크게 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역의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든지 호계‧갈산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발계획,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안양의 전체적인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동반성장위원회 물론 이 명칭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의제인 것 같거든요. 물론 부서의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우선순위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하지만 이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좀더 많은 의제를 품어낼 수 있고 우리 안양의 좀더 멀리 보고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한다는 느낌을 주어야만 시민들께서도 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실 거고 이게 단순히 시청을 옮기고 말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거기하고 시청사 그러니까 동반성장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거기는 법무부라는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동반성장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도 듣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어쨌든 이 목표 자체가 우리 안양의 중장기적인 균형 있는 발전, 안양 전역에 걸친 균형 있는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끌고 가주시고 그 안에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용역이든 위원회 운영이든 의제 설정이든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이 업무추진하는 비용이 500만원 잡혀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 다른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활용을 하시겠지만 여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량이라고 해서 인덕원 스마트타운 조성, 범계역 공공복합청사, 안양교도소 이전, 첨단기업 유치, 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발에 든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으로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김도현위원

사업량이 그렇게 쓰여있어서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동반성장 그 추진업무추진비가 500이고요, 그 나머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사업량에 여기 산출내역 사업량 넣어주신 것은 그럼 잘못 나온 건가요? 제가 지금 사업요구서 보고 있거든요. 예산요구설명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거기 보시면,

김도현위원

턴키(turnkey)로 그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00만원 잡혀있고 사업량에 5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급식비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개발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동반성장 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8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도현위원

33쪽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33쪽이요. 아, 이것은 동반성장에 대한 건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별도로 있는데 이게 아마…….

김도현위원

이것 어쨌든 잘못되신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업무추진비는 동반성장에 대한 건데,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일단 자료작성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500만원밖에 안 든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했고 실제로 제가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범계역 공공복합청사 제가 일전에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그것 지금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 시에서는 특별 그 이후에 회의를 하신다거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 범계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소방서라든가,

김도현위원

파출소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무슨 말씀드릴지 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김도현위원

파출소랑 협의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자료 받았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현재는,

김도현위원

올해 들어서 회의 한 번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출소랑?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행안부라든가 경찰청 다 했기 때문에.

김도현위원

올해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올해는 그것을,

김도현위원

올해 들어서 경기남부경찰서라든지 행안부라든지 협의 한 번도 안 해주시고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하고,

김도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다니까요. 안 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올해 저희들이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시장님하고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그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김도현위원

저도 비공식적으로 하신 것 자료 좀 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김도현위원

예, 제가 자료요청해서 다 회의 기록 있는 것 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었거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 것은 회의 기록이 안 남았기 때문에,

김도현위원

아니,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이 안 나왔으니까 회의가 아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비공식적 접촉을 하고 그런, 부탁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김도현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네.

김도현위원

예. 제가 이것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고 따로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과장님께서도 올해 한 번도 직접 회의에 참석하신 적 없으시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말은 좀 안 맞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앙부처고,

김도현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17년부터 지금 파출소문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 5년 동안 우리 안양시 뭐 하셨어요? 그냥 안 되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017년은 별개고요.

김도현위원

왜 별개예요? 같은 사업,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2017년은 아니고 저희가 할 때는,

김도현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주신 자료 가지고 제가 5분발언 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017년은 아닙니다. 잘못 나간 것 같고요.

김도현위원

그 답변에 지금 책임지실 수 있어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도현위원

2017년 3월에도 추진검토됐었다고 스마트시티과에서 저한테 자료 주셨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그것은,

김도현위원

그때도 소방서랑 파출소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소방서는 입장을 좀 선회를 해서 협조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때 추진하고 지금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김도현위원

물론 청사의 형태는 다르지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형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다른 거고 지금은 이제,

김도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 파출소가 협의가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5년 동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그 당시에는 파출소가 아니라 소방서가 반대를 해서 그것을,

김도현위원

아, 과장님! 파출소, 소방서 다 안 된다고 자료 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2017년도 파출소에서 무기고랑 유치장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도 답변받으셨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똑같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017년에 했던 그 업무추진은 스마트시티과가 아니라, 그것은 별개고요. 저희들은 스마트티과에서는,

김도현위원

스마트시티과가 아닌 거랑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2020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청년주택이라든가 어떤,

김도현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했는데 그러면 왜 올해 과장님, 회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경기남부경찰청이랑?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공식적인,

김도현위원

하셨어요? 경기남부경찰청이랑 직접 가셔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직접 가서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다 했죠, 올해.

김도현위원

몇 번 가셨다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 회의록 전부 가져오시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회의도 하고 경찰청도 저희들이,

김도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저한테 주신 자료 다 가짜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떤 자료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김도현위원

어떤 자료라니요. 제가 5분발언 준비할 때부터 스마트시티과에 자료를 몇 차례 요청을 했고 도시공사에서도 복수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가짜였다라는 얘기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거짓말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협의라는 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공식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김도현위원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어느 단계까지 오셨어요, 지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김도현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는 비공식이라고 하면서 전화 통화하신 것까지 회의하셨다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전화로 유선으로 회의했음, 두 차례인가 세 차례 해가지고. 그것도 다 비공식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아니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범계역에 공공복합청사를 짓고 이 평촌‧범계 지역에 이렇게 중요한 도시계획을 하는데 전화로 지금 담당자들끼리 통화한 것을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시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기에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하셨고 행안부 장관하고 직접 만나서 건의도 하셨고 그다음에 경찰청에도 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했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하셨냐고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10월 달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와 협의하에 현재 그러면 우선 파출소를 빼고 가는 방안도 하면서 나중에 파출소를 추가로 넣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4개 기관이 그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또 모색하고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면하려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하게 지금 단계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경찰청이 어려운, 그러니까 파출소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다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현재 그것 느끼고. 그래서 그럼 파출소를 우선 빼고 진행하되 추후에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안도 같이 만들어서 투트랙으로 진행하자, 경기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최근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도현위원

자, 그럼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범계역에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현재 안양시의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 지금 범계파출소 편입이 어렵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협의결과 행안부장관까지 직접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가하다는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럼 경기도와 같이 파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기관만 우선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로 파출소가 편입이 되면 같이 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그런 안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계획 보고 계신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 경기도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구상 행정절차를 받기 위한 용역을 지금 경기도시공사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언제까지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김도현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용역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내년 8월까지 저희들이.

김도현위원

내년 8월까지는 그때까지 안양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업무추진을 하실 계획이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거기 저희들은 범계복합청사에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소방서라든가 협의 그래서 소방서가 어떻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년주택은 어떤 평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구상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범계역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10월 13일 이후에 추진하신 모든 내역 전화 통화까지 빠짐없이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전화 통화하셨으면 담당자 누구셨는지, 어느 부서에 누구랑 통화하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의하셨는지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시티과에 빅데이터 관련된 팀이 들어와있는데 이것은 제가 의견을 여쭙는 건데요, 이 빅테이터팀이 스마트시티과에 들어와있는 이유가 뭘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참고로 이번 조직개편에 스마트 그 빅테이터라든가 ICT융합팀이 현재 첨단교통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첨단교통과 지금 답변순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슷한 맥락에서 어쨌든 옮겨가시는 건데 제가 스마트시티과에 빅데이터팀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시티라는 게 지속가능한 도시를 하기 위해서 4차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접목시켜서 융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도 4차산업 일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도시기반시설과 접목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과로 당초에 빅테이터팀을 만들었던 겁니다.

김도현위원

저는 빅데이터팀이 사실 첨단교통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데이터 그 자체를 로그파일(log file)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빅데이터로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다음에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보가 흩어져있고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자체를 말하는 것도 물론 빅테이터의 영역이지만 이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러한 정보들을 수집‧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자체를 빅테이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4차산업혁명에서의 빅데이터 신기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첨단교통 그런 특정분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안양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수집‧분석해서 하나하나의 어떤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에 기본자료로써 던져주는 그런 것이 저는 빅테이터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시티과나 첨단교통과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기획과나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부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의를 드리는 기유가 어쨌든 옮겨가기 전에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빅데이터팀 운영을 해보셨으니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빅데이터라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이게 좀 반대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빅데이터팀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당 과에 하는 게 아니라,

김도현위원

아니 아니요. 빅테이터팀은 자료를 만드는 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생산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 공공데이터를 다 모아서 거기에 여러 가지 융합하다 보면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를 융합해서 하면 계속해서 또 다른 서비스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만 활용할 게 아니라 시민들도 이런 데이터들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스마트시티과나 첨단교통과나 이렇게 특정분야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 빅데이터팀이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여쭙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거기에 이게 하드웨어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IoT 경기 거점센터를 통합센터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 데이터를 통합하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그쪽 가서 이름만 첨단교통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도시정보과로 이렇게 바뀌어서 새로운,

김도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정책과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서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김도현위원

예,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것을 여쭙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간단명료하게 답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결론은 둘 다 같은 말이지.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윤해동 위원님이나 김정중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요, 저희 의원들은요. 듣고 궁금하고 답변을 즉답을 원해요, 저희들은. 그러면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충분한 그 데이터를 받고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답변을 줘야 되는데 별안간에 지역구 가면 답변이 안 되었을 때는 되게 당황해요, 저희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의원님들이 뭘 그것을 또 활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공공복합청사에서 다 여쭙잖아요. 얼마 만에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그런 것은 비공개가 아니라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잖아요, 크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이래서 이유가 있다, 이것은 저희가 노력해 보겠다, 이런 것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것을 얘기하시면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주시겠고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간단명료하게 끝나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정완기위원장대리

그것 설명을 듣자고 한 게 아니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 과장님들 답변할 때는 딱 그렇게만 답변 주셨으면 해요. 지금 아까 윤해동 위원님도 잘 얘기하시잖아요. 공공 동반성장이지만 그렇게 안 되면 우리 동반성장이라는 말이 저렇게 되면 안양성장을 위해서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안양, 그렇게 좀 방향을 바꾸겠어요 하면 얘기 끝나는데 그런 것 다 오해의 소지가 중요한 말들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좋은 말씀들 위원들 하시니까 과장님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핑계처럼 들려요, 제가 봐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781페이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김정중위원

네, 이것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781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685페이지 도시재생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수당 관련 최근 2년간 위원회 실적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781페이지 주민거점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예산 편성방향 세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조은호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781페이지요. 단독 집수리 지원 선정기준 및 3년간 집수리 지원 집행내역부터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2022년도 처음사업이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36개를 하셨고, 그러면 선정대상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합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 공고를 띄워서 실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자문위원회죠, 건축사협회의 자문위원을 받아가지고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신청자의 노후건축물이라든지 안양시 거주기간, 경관개선이라든지 사업효과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현장실사까지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것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정중위원

여기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 취약계층, 2순위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 그다음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집수리 시급한 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1순위는 시에서 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2순위, 3순위는 자부담 10퍼센트가 있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회 정도 할 예정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22년도에 경기도에서 총 50건이 접수됐었는데 저희가 30건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00건이 접수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최소한 30건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에 ’22년도에 저희가 30건을 했기 때문에 20건으로 축소되어서 올해 20건으로 저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2022년도보다 덜한 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취약지구 1순위부터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 785페이지예요. 사무관리비 1억 세부내용이 결국은 강제집행 사무관리 비용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어떻게 주민들하고 좀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셔야지 강제집행하다가 사고나 나면 어떻게 해요? 좀더 한번 전사적으로 대할 의향은 없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도 행정은 강제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마지막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후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의 소송과정이 한 내년 3월 정도면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소통하고 실질적으로 시의회라든지 지역주민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더 노력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시 입장은 알겠지만 사실상 참 그분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버티겠냐는 한편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서 그래도 나고 자라고, 자란 사람들인데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공허하고 허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상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너희들 이것 강제철거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도 왔었어요, 나 죽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듣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야, 이것 진짜, 그럴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어떠한 일들이 예측이 되고, 이것 진짜 사고라도 나고 그야말로 큰 불행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산사태가 생각도 나요. 이러한 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그 주민하고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하고.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만약에 이것 통과되면 의원 공개까지 하라고 해요, 그분들이요. 그것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것 예산 세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개발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주민들의 인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집행부가 좀더 전투적으로 전사적으로 대화를 한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간 투입비용이 지금 약 한 47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기간이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어떤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주거 하시는 분이라든지 세입자 부분은 주거대책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영업세입자들은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소통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개발 필요해요. 투입예산 많겠죠, 들어간 돈. 그렇지만 그 돈보다 한 사람의 인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장님, 몇 분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분들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보상이 얼마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적인보다도 그분들이 자라고 거기서 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행정집행예산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김정중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투입비용 470억, 네. 그리고 이것을 반환하라는 독촉도 받고 있다 말씀도 하셨는데 글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말 그대로 단어가 주는 그런 강제집행이라는 뉘앙스, 우리가 뉴스에서나 접할 수 있는 이런 심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도 그렇고 과장님 또한 그러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 일을 하시는 과장님의 입장도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음이 무거우실 거고 저 또한 마음이 무겁고. 심각한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직도 3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그렇죠. 아,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도 이것은 참 안양시에서 한 번도 강제집행을 한 적이 없죠? 과장님. 안양시 역사에서 강제집행을 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 사항하고 좀 다르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양청과 부분은 이 사항하고 조금 다른데 강제집행을 한 적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한 적은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때도 단어가 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무겁죠. 강제라는 것.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이런 단어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뭔지 한 번 더 살피시고. 과장님의 업무적인 것을 빼놓고 내가 그 주민이다 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현장의 목소리 더 세세히 자세히 듣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도현위원

사전에 설명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지금 과장님 입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윤경숙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용어가 주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강제집행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게 그분들이 실제로 다 이주를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었던 거잖아요? 이것들을 철거를 하는 데 들어가는. 그렇지 않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강제집행하고 또 철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김도현위원

그런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어떤 소송에 의해서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 용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실질적으로.

김도현위원

그것은 알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이주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강제적인 집행을 해야 되는 것과 어쨌든 이주를 하셔서 빈 건물을 철거하는 것과 결국에는 철거라는 큰 맥락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 어떤 예산을 요구하는 요 내용이나 의회로 제출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계획안에 물론 그게 법률적인 용어고 행정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어라는 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나 행정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강제집행이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가면 그것들을 시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주민분들께서 충분히 우려하고 걱정할 수는 있었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3월까지 소송을 지켜보고 4월이나 5월에 집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때 써야 되는 예산이었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 예산을 또 수립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분들 개개인의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다 살필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삶의 터전을 두고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봤을 때 주민분들하고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집행부가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아서 네,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김정중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저희가 이 예산을 두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효율적인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지 않고 최대한 반발이 없는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대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김경숙위원

있어요.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지금 명학하고 박달1동, 석수2동 도시재생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명학마을은 그래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석수2동과 박달1동은 취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비용과 국비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국비보조금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 3건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LH하고 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이 끝나면 LH하고 정산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아직 정산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산결과는 내년 상반기 3개월 안에 그게 결정을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경숙위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3개월 안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어서 LH하고 협상해서 1월경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협상을 하면 박달1동하고 석수2동은 거기 들어간 비용 같은 것 그런 것을 정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전부 들어간 비용들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기다려야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저기 석수동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정산이 된 거고 박달동도 민원이라든지 시의회에서 요청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산과정에서 내용들을 금액을 협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김경숙위원

어쨌든 LH에서 그 비용 들어간 게 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잖아요. 정산할 때 떼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돈은 위탁을 받기 때문에 국‧도비 받으면 전부 먼저 LH한테 돈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것을 빼고 비용을 빼고 남은 나머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은 못 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정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전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정산된 부분은 그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요. 안양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남은 그대로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국비 내에 있는 돈은 국비로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김경숙위원

반환 그 전체를 반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김경숙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 박달동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구두로 화답을 받았었고 현재 청년행복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산을.

김경숙위원

행복주택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박달2동에 있는 청년행복주택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기존의 건축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비용 들어간 것들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실제 이게 들어간 비용들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저희들과 받아야 되는데 그게 12월 말일자로 정산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 이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받든 언제 받든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은 LH에서 받아갈 거예요. 그 중간에 지출된 그 비용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국가 공모사업으로 왔는데 이것을 못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안양시에서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비용이 얼마나 내느니 그것 계산을 해봐야지 압니까?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 그러나 어쨌든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 협의는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LH도 일부 분담을 해야 하고 안양시도 분담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LH에서도 왜 분담을 하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LH도 실질적으로 같은,

김경숙위원

못 했기 때문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사업에,

김경숙위원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같은 식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김경숙위원

책임을 져서 돈으로 환산을 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게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고, 주민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바꿀 건지 공청회를 열어서 그것을 먼저 해보고 그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서 이런 혼란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 가지 중에 2개가 실패를 했다면 이 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을 지을 때 안양에 이렇게 청년주택이 위주가 된 거라고 생각을, 봐요. 그런데 이 청년주택들을 청년들을 주택을 해주려면 진짜 생활권이 교통을 최고 우선으로 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양8동 같은 데는 교통이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지역입니까? 완전 구석에 있는 그런 지역을 청년주택으로 이리 했다는 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달1동도 그렇고 지금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청년주택을 신혼부부주택하고 105세대를 매입을 했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임대주택. 그렇죠, 과장님? 매입하려고 그런다고요. 아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차후에 단계적으로 해서 500세대 이상을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을 월세를 저렴하게 해서 청년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 일을 풀어갔다면 청년정책에 진짜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피 같은 이런 자원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손실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 시 주민과의 소통을 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다 없어지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지원센터는 12월 말일자로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도 기초도시재생센터가 있어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사업발굴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도시재생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게 없어지면 센터장이나 그 직원분들은 다 없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근무 안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우리 최종원 과장님하고 잠깐 자리 좀 바꿔주세요. 잘 보이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수암천 문제가 꽤 이슈가 굉장히 커졌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아시죠? 과장님도 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게 지금 정치적인 이슈까지 돼서 안양시에 있는 지역 정치인들까지도 이것 가지고 많은 잡음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조은호 과장님 입장이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지역주민들 찾아갔을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고 화합시키고 이러는 차원에서 찾아갔을 거예요, 저는. 한번 찾아가셨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 도시재생과에 와서 이 업무를 맡은 이래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간 것은 백번 이상이 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김주석위원

아니아니, 도시 이 상임위 끝나고 나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상임위 끝나고 실제 거기 누구는 말할 수 없지만, 어제도 거기에 있는 분들 좀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람이 거기에 기존의 토지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김주석위원

아니, 그것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갔다 오셨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분들이, 지금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일이 이루어지기 바라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야?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아니 이제 소통은 얼마든지 실제 현장에서도 하고 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요,

김주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뭐냐 그것만 얘기해 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추가보상금 돈을 더 줘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주석위원

법적인 보상은 다 나갔어요. 알고 있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게 얼마, 제가 일단 사업예산이 애당초 한 450억 됐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국‧도비 합쳐서 지금 사업비가 966억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약 한 470억 정도 그렇게 돼 있고요.

김주석위원

그런데 900 몇십 억 시‧도비 해가지고 잡혔는데 이것 사업 끝내려면 그것 한 1천 몇백 억 그것보다도 훨씬,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상황에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상황에서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있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나중에 이런 것 예비비에서도 어느 정도 충당해서 쓸 수 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비비는 아니고요. 별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김주석위원

그러면 잠깐 얘기해 보자고. 그분들이 법적인 보상금은 다 받았어. 추가 또 보상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다양한데요, 사람마다 성격이 많이 다른데,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화를 나누고는 있으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상금은 기존에 나간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냥 해서 버텨서 그냥 아무 어떤 기준이 없이 주는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이것은 된다, 안 된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바라는 비용으로 합의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실제 세입자나 주거 하신 분 충분히 그런 부분들 확보를 해주었고 영업세입자 또한 실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공사라든지 이 공구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 다 갖춰서 해주었고 지금 앞에서 정문에서 1년 2개월 시위하신 분도 그냥 막연히 ‘몇억 줘라’ 이런 분들하고 계속 소통은 그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법률에 테두리 내에서 행정지급을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아는데 원만한 합의를 그래도 나름대로 과장님이 저희 상임위 끝나고도 갔다 오셨다고 하고 또 많이 그분들이랑 대화와 타협을 해오셨으니까 아, 이 정도 금액이면 만약에 돈으로 따진다면, 만약에 이 정도면 이게 원만히 해결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가정해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돈은 지출은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일부 기존의 지역주민들이 어떤 마을터전을 잃어버려서 그런 생활의 공간들이 기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기록물사업이라든지 현장의 어떤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줄 수는 있는데 금전으로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주석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보상도 그렇고 할 것은 다 했다, 안양시에서는 더 이상은 할 게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 금전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요구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 그 영업현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 있는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시설토지를 줘라 그런 부분이고 그냥 막연히 돈을 추가보상 나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요구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김주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면 서로 타협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냐 없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소송이 3월 달이면 끝납니다. 소송 전에는 3개월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큼 시간이 흘렀는데 해결이 안 되었는데 3개월 시간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냥 저희가 협상이 그런 게 아니고 소송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거기가 소송이 도시계획취소인가소송 하나 있고 손실보상금, 보상금에 대한 별도 소송한 내역들이 있고 또 명도소송하고 점유이전가처분 이 소송이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차라든가 이것 다 시에서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래서 과장님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도 주민이 뽑아준 대변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대호 시장님도 안양시민이 뽑아주셨잖아요. 아마 이것은 최대호 시장님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일 가지고 저는 전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정치인 지금 국회의원들끼리도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안양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너무 어수선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상임위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 사실은. 답답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서 최소한 적법하게 다 무슨 보상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조은호 과장님이 계속 그쪽 협상팀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다녀오시고 했다니까 추가라도 좀더 합의를 볼 수 있는 명분 또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시에서 더 해주고. 사업비가 450 들여서 국‧도비 매칭으로 하지만 예정이 한 1천억이라고 쳐요. 제가 봤을 때 그것 1천 500억, 2천억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 보상부분은,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 뭐 하면 뒷얘기하지 마요. 그냥 맞다 안 맞다 하면 되지 왜 자꾸 뒷얘기를 하셔, 왜. 사업예상가보다 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원만하게 그런 분들이랑 좀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원만한 협의를, 합의를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의중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 돈으로 따지면 사업비 국장님! 이것 사업비 나중에 얼마 더 들을 것 같아요? 추측으로.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지금 뭐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고 보상비는 세팅이 된 거고 현재 물가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세금값이니 그게 아마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부분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보통,

김주석위원

일반전문가들도 한 50퍼센트는 더 들 거라 생각하잖아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50퍼센트까지는 안 가고요. 지금 아마 에스컬레이션 하면 한 1년에 한 3퍼센트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부분이, 공사비에.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안양시 제일 뜨거운 이슈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더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개월 긴 것 아니에요, 과장님. 시간. 더 노력해 주실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은호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지금의 안양역일원 주차장 공원조성사업 때문에 좀 어렵긴 어려워요. 법과 원칙 또 상식 지키고 형평성도 지켜야 되고 하기는 해야겠고.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한 명이 억울한 사항이 나타나면, 억울한 사항이란 무엇이라 얘기하고 싶냐면요 그것을 끝까지 버텨서 불상사가 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굳이 명도소송 해가지고 집행관서 집행관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게 그분들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하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과장님 마음은 아는데, 제가 얘기하면 그분들 나머지 분들 아까도 공고라든가 이런 것 직업군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하셔 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을 방법 도저히 없어요? 그 대안 제시 계속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해보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내부적으로는 공구상가가 네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재생과지만 안양시에서도 사업하는 데 있잖아요. 협조해서 어차피 안양시 관내 사업 물건 쓰고 납품 좀 하게 해드리고 하는 방법,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삶의 터전이잖아요. 거기에 부락을 꾸며서 장사하면서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형제보다 더 친하겠죠. 친인척, 형제만큼 지내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시에서, 재생한다는 목적으로 흩트려 놓는 거잖아요. 어차피 도시미관상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그분 마음들도 있고 또 이왕 나가는 것, 계속 있는 장사 내가 하는데 왜 와서 건드리냐 나는 이 상태 좋다라고 해온 것도 있지만 자꾸 마음도 헤아리고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아까 말씀처럼 충분히 논의하고 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좀 어떻게 더 해결해서 지금 당장 아니라도 한두 달이라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는 게 낫지 아까처럼 예산을 해가지고 명도소송하려고 집행하다 보면 문제성이 커질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 정도로 아까 김정중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주석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다 좋은 말 하셔주셨지만 물론 도시건설에서 이것 때문에 충분히 논의되고 막 하셨던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다 전화받고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역구를 떠나서 도와달라. 이분들은 그런 것밖에 없지.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심도 있게 좀 해가지고 하실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 없나요? 아니면 김승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분들 건물 팔고 충분히 논의를 해가는 중에 그 일부를 사업을 해가면 안 돼요? 그분들 제외하고 논의할 동안 시간을 더 주고 명도소송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꼭 다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이 공사구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철거가 선행되어야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완기위원장대리

아!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조금 더 말씀, 우리 집행부에서도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강제집행 사실 집행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기는 꺼려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수용이라는 제도가 공특법에 의하는 공공사업만 있는 거거든요. 사인 간에 있을 때는 매매로써 나오지만. 하지만 이런 안타깝지만 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 공공사업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비근한 예로 재개발사업에서도 마지막에는 그런 소송으로 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저희도 담당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저희도 최후의 수단으로 쓰고 또 이 부분은 누군가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결론은 한 명의 시민들도 안타까운 일 때문에 이게 계속 논의가 되는 거니까 그 기간을 좀 저희가 손해 보더라도 한두 달 논의를 딱 3월 하면 너무 짧지 않냐 이거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말일 날 됐다고 집행 들어가고 시민하고 집행부 시하고 빚관계 이런 것 아니잖아요. 쉬운 말로 빚을 져도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그 관계를 해서 하다 보면 좀 기간을 주고 충분히 논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죠. 한 명이,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섬뜩한 말, 좀 어려운 말 하셨는데 본인이 죽겠다 해가지고 말이 진짜 농담이라도 시행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논의보다 한 명의 시민 생명, 한 명의 시민의 저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이것은 과장님 한번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죠.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했는데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한 분의 생각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료요청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충분히 논의되고 또 충분히 두루미하우스 문제점 아시죠? 물 새고 이랬던 것 다 해결을 하셨나요? 하셨다고 제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스마트케어하우스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지만 도시재생의 주목적은 현재의 주민들이 편의와 그분들의 소규모 일자리, 기타 등등을 하게끔 도시재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지금 계속 일어났는데 그 마무리는 다 되었죠,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래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알겠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라고 나온 예산 4천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벤치, 조경 등을 추가로 한다는 건지. 금액도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이 다 틀린데 똑같이 2천, 2천 잡아놓아 가지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두루미하우스나 스마트케어하우스는 조합이라든지 설립된 단체에서 전용면적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단체에서 납부를 하지만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설관리비 주목적이 뭐냐 이거죠, 4천만원. 2천, 2천을 집기물품이나 다른 것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모자란 것을 주민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것을 도와주시는 건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것도 일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것 하다 보면 재생센터, 공유부엌이나 마을공방 같은 것 있잖아요. 마을카페랑 공동 나눔터 이런 데 모자란 집기물품도 해주시고 그런 것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 사항이 있는지. 그냥 덩그러니 2천, 2천 해놓아 가지고. 이게 주사용 목적이 뭔지. 예산편성 방향.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정완기위원장대리

예,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비용.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두루미하우스나 스마트케어하우스에 공공부분 그런 부분들 좀 관리,

정완기위원장대리

공공운영비가 지금 예산이 또 잡혔잖아요. 3천 936만원. 전기, 인터넷, 수도요금, 청소용역비는 다 예산이 잡혔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거점시설 유지관리비가 실질적으로 두루미하우스라든지 스마트케어하우스로 다 입주를 하는데 그 단체나 활용에 있어서,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뭐 해주려고 예산을 잡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구사항들이.

정완기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집기다, 이것 해주겠다, 그냥 잡아놓은 예산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광장이나 벤치, 조경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공용부분에 대해서.

정완기위원장대리

그것만 하시는 건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시설에 대해서 또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냥 단순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대부분 다 준공되어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완기위원장대리

아니 유지관리비 편성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잡아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편성방향.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두루미하우스나 스마트케어하우스 단체들이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요구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런 부분,

정완기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물이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벤치, 뭐 이렇게 되면 벤치, 조경 등. 조경하고 벤치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추가로 한다고 이렇게만 제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시설물 있잖아요, 내부 집기나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을 좀 해주겠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2천, 2천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잡아놓았다, 양쪽에 대해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조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완기 부위원장, 김도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김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부위원장님께서 2023년 주거환경개선 목표 및 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최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 건데요, 첫 번째 충훈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존 세대수 그러니까 조합원 숫자가 2천 473명인 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신축세대수가 현재, 앞으로 변경될 것 말고요 현재 2천 560세대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세대수가 2천 473명이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2천 473.그리고 계획세대수 신축세대수가 2천 560세대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 기존 대비 신축이 87세대 증가했다고 하는 거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말하자면 도시계획 심의 때 했던 내용이고요, 현재는 토지등소유주가 2천 466명입니다.

윤해동위원

2천 466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 몇 세대인 겁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94세대입니다.

윤해동위원

94세대 증가한 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윤해동위원

여기 임대가 몇 세대입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06세대입니다.

윤해동위원

206세대요. 그러면 112세대가 결국은 부족한 거죠? 현재로서는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분양세대가 2천 361세대입니다.

윤해동위원

예?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천 361세대고 임대가 206세대 그래서 총 합계가 2천 567세대.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기본정비계획이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대가 부족한 거죠? 임대 빼고요. 거의 한 100세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 기존에 1천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지은 집이 950세대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나머지 50세대는 어디로 가냐 이거죠. 이게 신축세대수가 기존 조합원 숫자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임대를 빼버리면. 임대를 합치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착시효과고요, 실제로 조합원 숫자가 더 많습니다, 신축세대수보다. 그렇게 돼버리면 물론 이 중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현금청산자도 생기긴 하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의 몫이고 계획상으로는 주택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웃기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 20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통상 기존세대수 대비 1.5배 또는 2배 정도가 돼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판단을 합니다, 비례율이. 그래서 보통 평균으로 1.6, 1.7배 이상 정도 되었을 때 33평을 분양받는다고 치면 민간개발방식으로 갔을 때요 통상 분담금이 지금 경제상황으로 보면 한 5억 5천 정도 나옵니다, 분담금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반납하고 새롭게 내가 5억 5천 정도를 더 줘야 33평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존 대비 신축이 1.5에서 2배일 경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존세대수보다 적어요, 신축이. 설령 이것을 조금조금씩 늘려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LH 방식으로 가서 늘린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대일 방식이에요, 결국은. 일대일 방식으로 가면 분담금이 더 늘어납니다. 이것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 하면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은 다 나가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하는 목적이 뭘까요. 재개발하는 목적은 좋은 말들 많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주택을 고치고 이런 건데 그 목적의 기본 테두리 안에는 원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원주민을 위해서 주거지를 향상시키고 원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원주민은 이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원주민들은 다 외곽으로 밀려나고요, 돈 있는 사람만 여기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왜 이렇게 됐냐를 파악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기부채납비율이 20퍼센트 왔다 갔다 또 많은 데는 25퍼센트 정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희한하게 기부채납비율이 41퍼센트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44퍼센트가 기반정비시설로 들어갑니다.

윤해동위원

44퍼센트입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거기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해동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땅 면적 중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땅 중에서 44퍼센트를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56퍼센트로 집을 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희한하게 충훈부는 기부채납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골목길도 있을 테고 공원도 있고 이것을 편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어쨌든 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신축세대수가 기존세대수보다 적은데 만약에 기존에 있던 모든 주민들이 다 입주하겠다고 주장을 하면 부족한 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260퍼센트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하고 최고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용적률 자체도 280퍼센트입니다. 그러면 20퍼센트가 용적률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이것 지금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습니다. LH가 선정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분담금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용적률이 260퍼센트에서 280퍼센트로 상향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율 대비 약 10퍼센트 증가하는 겁니다. 10퍼센트가 안 되죠. 그러면 2천 560세대에서 100 몇 세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일대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일대일방식. 그런데 이 일대일방식 웃기게 뭐냐 하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일대일방식도 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짓는 순간 집 한 채에 수십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방식이 되더라도 추진합니다. 그런데 강남에 아닌 이상은요 일대일방식으로 하면 주민들의 분담금이 과도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내용이 전문적이다 보니까. 그냥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빌라 허름한 데 살고 있는데 이것 반납하고 몇 억 내면 새집 살 수 있어.’ 단순히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잖아요? 한 1년 2년 3년 흐르게 되면 주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경제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주민들 중에서는 반드시 이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게 되면 이게 비대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의원 되기 전에 안양도시계획심의위원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주장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부채납 부분을 비율을 정리하고 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지 기부채납이 44퍼센트 과도한데 이 상태로 추진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물론 LH방식으로 갔고 용적률 280퍼센트를 상향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용적률 260퍼센트를 280퍼센트로 그냥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올리려면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니까요. 예를 들자면 녹색건축인증을 1등급을 받는다거나 에너지효율 등급을 1등급으로 받는다거나 서울 같으면 우수디자인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되어야 돼요. 문제는 그것을 하면 분담금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녹색건축인증 받겠다? 말은 쉬운데요 녹색건축인증 1등급을 받으려면 평면이나 이런 구조물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착시효과예요, 착시효과. 그러니까 260퍼센트를 280퍼센트로 올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착시효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사업 나중에 산으로 갑니다, 이것 분명히.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것 용적률 280퍼센트 올린다 해서 280퍼센트를 다 찾을 수 없을 확률이 저는 더 많다 봐요. 왜냐하면 충훈부 북쪽에 보면 안양중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안양중학교. 안양중학교는 충훈부 구역하고 맞닿아있죠. 맞닿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입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남쪽은 건물을 높게 올릴 수가 없어요. 용적률을 줘도 못 찾아먹는 게 바로 이런 경우죠. 수치상으로는 가능해요. 수치상으로는 260을 280퍼센트를 올렸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가능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실제로 심의를 받다보니 불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 숫자놀음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제가 이것 계획 평형대를 살펴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가 몇 평대일까요? 지금 내가 10평 11평 살고 있다 하더라도 향후 자산 가치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30평대입니다. 그렇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 건축배치계획안에 보시면 주력 평형대가 24평형입니다. 총 2천 560세대 중에서 거의 1천 500세대 가까이 그러니까 57퍼센트 정도가 24평형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형평형이 많은 상태에서 세대수가 부족하면 그 대형평형을 쪼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평대가 많아요. 반으로 쪼개요. 20평대 1채가 2채가 되는 거죠. 가능한데, 이것은 24평형이 주력 평형이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런데 이 계획안도 도시계획심의 받을 때 타이트하게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일 거예요, 아마도. 느슨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0평대가 33평이 2천 500세대 중에 500세대밖에 안 된단 말예요. 더 이상 세대를 쪼갤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LH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이런 경우는 기부채납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비율을 조정할 마땅한 법이 없죠, 실제로.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기부채납은 지금 현금으로 대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윤해동위원

시에서 기부채납 땅을 조합에다가 현금 주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기존에 있는 국공유지 저희가 여기 충훈부 일원에 국공유지가 상당합니다, 면적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실 보면 현재 기반시설을 보면 도로가 21퍼센트. 그러니까,

윤해동위원

예. 아니 그래서 도로를 뚫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도시계획상 이 도로폭을 왜 넓게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여기다 공원 만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부채납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는. 주민들은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핑크빛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겠으나 제가 봐서는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주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이것. 그러면 그때 가서 난리날 수 있어요, 이것. 그래서 저는 지금 충훈부 같은 경우 이게 제가 봐서는 시한폭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기부채납 44퍼센트의 땅을 30퍼센트 정도 낮추려면 결국 14퍼센트 땅을 시가 조합에다 돈 주고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죠. 왜냐하면 다른 조합에서도 다 팔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 44퍼센트라는 것 자체가 전체가 기부채납 말하자면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게. 국공유지도 예를 들어서,

윤해동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서,

윤해동위원

중요한 것은 기부채납금을 빼다보니까 가용용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부채납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기부채납분을 줄이려면 공짜로 줄 수는 없고요. 돈 주고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 주고 팔면 다른 구역에서도 우리도 다 사겠다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파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아주 많은 현장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을 하거나 도시계획 이것을 입안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 처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정해놓고 주민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민들이 최소한, 최소한 다른 데보다 덜 내지는 않더라도 다른 데 정도 분담금 내는 정도로 입주할 수 있어야 돼요. 희망자는 누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분양 물량이 없어요. 조합원도 겨우 일대일로 맞춰놓았는데 일반분양 어떻게 합니까? 일반분양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분담금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 지적 하나 드리고요. 다음은 호계온천주변지구로 가보겠습니다. 호계온천주변지구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안전성하고 편의성 중에서 뭐가 우선입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안전성이 우선이죠.

윤해동위원

당연히 안전성이죠. 안전성이 우선이 되고 그게 확보가 되어야만 편의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편의성과 민원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편의성과 민원을 봐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호계온천주변지구 같은 경우는요 이게 몇 평입니까, 땅이? 대지면적이 몇 평이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4만 1천 856제곱미터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평으로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평으로요? 1만 3천평 정도 됩니다.

윤해동위원

1만 3천평이요.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 호계온천지구 같은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이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 보통 2종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상당히 빽빽합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용적률 상향을 해주었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예,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부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빽빽한 게 있어요, 이쪽 이 현장이. 그런데 이 땅에 지금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 아, 공공보행이 아니죠. 공공보행통로 그러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보차혼용통로 하고,

윤해동위원

보차혼용도로가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공공보행통로가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안양시 관내에 공공보행통로 현황을 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 8개를 주셨는데 다 공공보행통로고요 융창지구만 보차혼용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호계온천주변지구예요, 이게. 물론 공공보행통로만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보차혼용도로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보차혼용도로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냥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는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지가 단절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3천세대 4천세대 5천세대 같으면 단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도 서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천세대 정도 그 정도 세대에서 단지를 갈라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공공보행통로만 지정이 돼도 문제가 아주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임곡3지구라고 아시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임곡3지구가 지금 평촌자이아이파크죠? 맞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거기 같은 경우 지금 민원 혹시 많이 안 들어옵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민원 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시로는 몇 건 안 들어올지 몰라도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공보행통로가 있어요. 있는데 주민들이 이 공공보행통로를 막아버리고 싶답니다. 인근 단지에서 자기 단지를 관통하면서 개들을 데리고 오고요 개 똥 싸놓고 그냥 가버리고요 그다음에 흡연. 자기 아파트 사람들은 흡연 안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옆에 사람 아파트에서 와서 흡연하고 가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고 시설물 파손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그다음에 자전거‧킥보드가 질주하고. 왜냐하면 공공보행통로 아주 좋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제 말은 단순히 공공보행통로로만 써도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는데 이것을 보차혼용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더 심각해져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호계온천주변지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현대아파트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현대아파트에서 거기는 아파트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가능한 거죠. 주차할 데 없으면 여기다 주차해 버릴 겁니다, 아마. 그러면 불법주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다 할 겁니까?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보차혼용도로로 지정되었단 말이죠. 물론 보차혼용도로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누가 원했든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보차혼용도로는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공공보행통로에도 이렇게 많은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리고 차까지 다닌다? 만약에 거기서 여기는 또 차도 많이 안 다닐 거기 때문에 차들이 또 속도를 낼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나 누가 애들이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그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주변 아파트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편의성과 민원이 필요한 것이지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편의성이 먼저겠습니까? 이것은 과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주변 주민들과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아파트 민원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현대아파트는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요, 온천지구는 입주하고 나면 현대아파트보다 더 많은 세대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민원 더 많을 겁니다, 이제. 현대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통로로 쓰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온천지구 사람들은 입주하면 내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 안전하고. 그러면 여기 더 과격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뻔히 예상되는데 그것을 방치하면서 밀어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대아파트 민원은 민원이고 여기 민원은 민원이 아니냐 또 이렇게 대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요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종원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석락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명단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윤해동 위원님하고 김정중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 지원 관련해서 실태조사 현황하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네, 제 것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발전기금 감소사유도 서면자료로?

이동훈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정완기 부위원장님께서 건축공사 CCTV 모니터링 설치현황 및 문제발생 후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최석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해동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빈집 실태조사를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해동위원

빈집 실태조사요. 빈집.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빈집 실태조사요?

윤해동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잠깐만요.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은 ’18년부터 ’19년까지 걸쳐 했고요,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매년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실태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5월에 했습니다, 5월.

윤해동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려 볼게요. 빈집의 의미가 뭐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빈집,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죠.

윤해동위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다 빈집으로 간주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일단 규정은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기간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빈집이라는 게요 일단 빈집의 기초자료가 뭐냐 하면 전기세 아니면 수도 아니면 가스 이런 것 사용하지 않는 집을 근거로 해서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하고 현장조사해서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빈집으로 확인을 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최근에 하셨던 게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입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시에서 직접 한 겁니다, 실태조사.

윤해동위원

시에서 직접 조사하시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18년도하고 ’19년도 때 전체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빈집 중에서 실태조사 계속하는 거죠.

윤해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는 빈집의 의미가 일단 궁금했었어요. 뭘 보고 빈집이라고 할까. 단순히 사람이 안 살면 빈집인가 아니면 집이 비어 있어서 몇 달이 지나면 빈집인가, 그 정의가 좀 궁금했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1년 동안 사람이, 데이터를 조사해 가지고요, 전기라든가 가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지난 8월 달에 수해를 한번 겪은 적 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수해를 겪은 적 있었는데 수해 때 빌라 지하 저층 그러니까 저지대의 빌라 지하에서 많이 피해를 봤어요, 물이 넘쳐서. 당연히 지하다 보니까 반쪽 창문으로 많이 넘어왔겠죠. 그런데 제가 어떤 집을 한번 가봤는데 본인 집은 멀쩡해요. 그런데 그 옆집에서 물이 완전히 차 가지고 그 옆집에서, 그러니까 지하 가시면 아시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그 옆집 현관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물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현관문을 밀고. 그래서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옆집이 그렇게 넘친다는 게. 그래서 나중에 피해를 받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옆집이 집이 빈 지가 몇 년이 됐대요. 집이 빈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것은. 옆집에서 계속 넘쳐서 우리 집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블록 갖다가 블록을 쌓더라고요, 이렇게. 옆집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빈집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단 이게 제가 궁금했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전기라든가 가스, 상수도 이런 것 사용하지 않으면 빈집으로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빈집관리에서 지금 리스트를 보니까 22번, 25번, 28번이 관양동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집은 없어요. 이 리스트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집은, 빈집으로 알고 있는 집은 이 리스트에 없다고요. 제가 그래서 빈집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했냐가 궁금한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요 전체적 안양시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것에 기반을 해서 그때 빈집으로 자료 나온 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빈집 중에서, 그 빈집을 계속 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새로이 발생된 빈집은, 그 후에 발생된 집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 후에, 이 용역 후에 새로이 발생된 빈집은 아직,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언제 했다고요, 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절차적인 실태를 안 했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언제 했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우리가 ’18년도, ’19년도에 안양시 전체에 대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2018년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그때 빈집으로 추출된 것.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2018년 자료라는 것 아닙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8년, ’19년.

윤해동위원

그러면 2018년이면 지금 2022년이 다 가고 있는데 4년이 넘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실태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기준은 없나요? 몇 년마다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히,

윤해동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 안양시 조례에도 있죠, 이것. 실태조사 빈집 관리하는 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5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윤해동위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집들이 빠져있어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번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것 빈집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옆집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우리 집은 멀쩡한데 옆집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빈집이어도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주인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몰라요. 연락처를 알고 싶어도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아요, 또.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위원회 명단 제출하라고 했는지 혹시 과장님 잡히는 것 있으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대충 알고 있으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이것을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가 왜 자료제출을 보자고 그랬냐면 사실상 우리가 빈집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되게 궁금했어요. 거기 사적 영역이지만, 사적 재산이지만. 왜 그러냐, 사실상 빈집이 꽤 오래되고 빈집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 사실상의 우범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빈집 실태조사 이후 빈집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냐,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그런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빈집 중에서도 관리상태가 양호한 곳 1, 2등급은 계속 관리를 하고 관리가 부실한 3, 4등급은 워낙 열악한 것은, 열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범죄 우려가 있고 주위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아니면 개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만 구조가 안전한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단지 비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않고 주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 4등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나 뭐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3, 4등급에 대한 철거가 가능하면 그것은 사유재산이지만 그분들이 동의 안 해도 철거가 가능한 겁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 동의 있어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동의가 있어야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저도 이것 실태조사가 끝나면 아까 빈집하고 똑같은 건데요. 혹시 오래된 건물들이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혹시 붕괴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는 시에서 계속 관리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게 1‧2종 시설물은 시특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3종시설물은 준공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해마다 추출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실태점검을 해서 관리를 매겨서 결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등급이 있으면 등급별로 고지도 해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건물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용역 주는 이유가 점검을 해서 관리가 부실한 건축물은 3종시설물 지정을 해서 제대로 관리하라는 취지죠.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예비심사 때 질의드렸어야 됐는데 조금 제가 기금에 대해서 놓쳐 가지고 추가질의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 부분은 다 이해했습니다. 다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그때 국비로 내려왔던 사항 아니었었나요? 그때 정치현수막 지원금으로 해서 내려왔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때 ’22년도는 국비가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내시가 아직 안 돼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일단은 이것 알겠고. 앞에서 옥외광고소비쿠폰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41개소 그러니까 비용을 꽉 채워서 지원을 하셨는데 대부분 다 LED 형태로 교체를 하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간판을 LED 형태로 교체를 하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간판 여러 형태 있는데 그중 LED도 상당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대부분 다 200만원 정도를 꽉 채워서 주시는 것 보면 LED간판일 겁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빛공해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습니까? 빛공해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빛공해에 대해서는 아직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위원회에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서 간판설치라든가 옥외광고 심의를 하거든요?

이동훈위원

그것은 건축 시에만 해당하지 않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거기에서 빛공해를 검토를 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 간판 교체하고 나서 빛공해 제재 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설치를 할 때. 설치를 할 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동훈위원

그게 신축할 때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간판 교체에도 똑같은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심의대상이면 다 받습니다.

이동훈위원

심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잠깐만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건축심의라는 옥외광고 심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옥외광고 심의가 따로 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심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께서 평가를 하고 나서 간판이 그러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배점기준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육안상 간판의 훼손노후도 40점, 간판 종류 입체형 벽면 이용간판 가점 30점, 관내 소재 영업기관 30점. 이게 이 사업의 취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거나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피해입증 사실 서류도 제출을 안 받으시고 이게 육안상 훼손되고 노후된 것들 기준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일단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실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노후도로 많이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목적상과 지금의 집행하는 상에서의 차이가 있고 저는 관리가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3년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22년도 6월 달부터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럼에 따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경영환경 개선사업에서도 간판을 교체해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배점기준표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하셔서 진짜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나는 정말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공고 안 나왔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6월 달 정도에 공고 나는 것 같은데 조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녹색건축물 혹시 접수 끝납니까? 9일까지 접수였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녹색건축물 접수 다 끝났습니다.

이동훈위원

끝났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비심의여 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LED 지금 접수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예 접수가 안 됐습니까, LED요? (건축행정팀장 박태규, 고개 끄덕임) 그러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더 없으시죠?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근 주택과장님 차례인데요. 정회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후 답변부터는 답변을 따로 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사전에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윤해동위원

과장님 이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통합 공동위원회심의 위원 명단을 봤는데요. 이게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되 기존 위원회에서 다 차출이 됐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추천을 받은 겁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렇게 된 거죠? 전문가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것 가로주택정비사업 리스트를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가로주택이 33개, 소규모가 6개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거의 40개 가까이 되는데 이것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떤 측면에서…….

윤해동위원

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떤 측면에서의 문제점인지.

윤해동위원

이게 가로주택이나 소규모정비사업이라 함은 아주 작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1만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윤해동위원

예, 1만제곱미터로 작은 단위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결국은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을 하라는 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어쨌든 나는 우리 빌라를 빨리 새로운 집에 살고 싶은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빌라 사람끼리 그냥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래서 특례법이 생긴 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너무 남발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난개발의 원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려는 도시적 측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상충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계속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지역 일대는 재개발은 더 이상 못 해요, 이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렵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렵습니다.

윤해동위원

어려워지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데 현행법령상 정부에서 그렇게,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어쩔 수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빌라를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요. 그럼 이것 신축건물이 돼버리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 일대는 재개발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후도가,

윤해동위원

왜냐하면 노후도가 안 나와버리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요청했던 게 뭐냐 하면 정비구역 지정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을 너무 타이트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좀 풀어주고, 풀어준다 해서 동시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 사는 세계는. 그러니까 일단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구역은 가라, 못 가는 구역은 못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너무 인색해요, 우리 시가. 물론 우리 시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도저히 개발이 안 되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도로확장도 안 되고요, 공원확보도 안 되고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것.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인정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주택과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시 차원에서 조금 이것을 풀어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안양시의 39개의 가로주택과 소규모재건축이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해요, 이것. 이 정도 땅덩어리에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거고요. 만안구는 대다수 들어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쭉 보면 석수동, 안양동 많고 특히 만안구 쪽이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만안구 쪽은 특히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도로도 좁고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계속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니까 계속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버리면 만안구는 계속 이 상태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발전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요 도시계획과나 도시정비과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건축과, 주택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것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묶어놓으면 만안구는 평생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확폭 절대 안 됩니다. 공원 확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너무 인색하게 할 필요 없다, 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비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을 한 건데 이게 남발해 버리면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도시의 미래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정비기본계획 내년도에 발주할 때 정비과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페이지 701페이지예요. 지금 그러면 신청 수가 점진적으로, 701페이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세대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신혼부부 전세자금?

김정중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예, 그렇습니다.

주택매입하고 전세자금 이자 지원 자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방법하고 모집방법이 어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각종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벌써 4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신혼부부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에서 직접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 단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시청에서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시가 다.

김정중위원

아, 시에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모집을 해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중위원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인구조사 실태조사를 보니까 안양에서 가장 많이 이주한 나이가 20대부터 40대까지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김정중위원

소위 얘기해서 경제활동 가장 중심부에 있는 분들이죠? 청년세대라고 하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입이라든가 전세자금을 이런 이자로 계속 대준다고 확산이 된다면 그래도 주거, 거주지역에 대한 안정성은 상당히 확보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가 정말 정책을 잘 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관련해서 이 예산이 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위원

없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김경숙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것 잘 들었고요. 아까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과 우리 김승건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이런 데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야죠. 우리는 걱정은 하지만 우리가 실행을 못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걱정은 하셔야 돼. 차후 미래세대를 위해서 도시계획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려요.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기술사시잖아요? 걱정 많이 되시죠? 차후에 나중에 만안구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규제하는 것들은 좀 많이 적극적으로 풀어주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네.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국장님도 부탁드려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질의한 게요 공동주택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새롭게 편성된 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조례가 처음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제정이 되면서,

김경숙위원

조례가 어디서 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의원발의로,

김경숙위원

시행령인가요, 아니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공동주택 관리 조례.

김경숙위원

관리 조례에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우리 시 조례를,

김경숙위원

시에서 만들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 추가돼서 그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김경숙위원

꼭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해야 되겠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단지 내에 많은,

김경숙위원

공동주택단지라 함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단지 내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줄여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김경숙위원

우리나라에요 10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10억 이상이래요. 10억이면 부자래요. 그런데 그게 10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럼 한 90퍼센트는 10억도 안 되는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90퍼센트예요. 아파트에도 못 살아요. 지금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 부자예요. 90퍼센트의 저소득 서민층은 제외하고 왜 잘사는 부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님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운영 보조금 사업은 공동단지 내의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관리운영이잖아요.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중에 이제,

김경숙위원

아니 무슨 전자투표 지원까지 해줘요, 그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 오래전부터 도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바람직한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주민들이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전자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투표를 하는 데 조금씩 지원해 주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그런 것은 그 안에서의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기 잘사는 환경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럼 서민층을 도와주면 안 되나요? 빌라나 주택이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 데에서는 건축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건축과에서도 그것 미미한 얘기죠. 환경이 이렇게 좋은 데로 이렇게 어쨌든 선심성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또 이런 지원정책에 앞서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 감안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은 그런 저기에서 앞서서 다른 말도 하고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 아, 예, 제가 질의한 게 다른 게 왔는데?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반을 둔다고 그랬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3개 지구가 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지역조합으로 지금 인가까지 나간 데가 3개 조합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목적이 뭐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이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분양금이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또 각종 정보를 제때에 공개를 하는지 조합원들의 알권리 및 투명성을 위해서 시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점검반은 누가 운영을 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우리 도시정비과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김경숙위원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변호사, 회계사 또 감정평가사 등 세무사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그때마다 현장별로 2, 3명씩 차출을 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여태까지 그래 왔지만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사례가 몇 개 되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최근에는 좀 쉽지 않은데 과거에는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김경숙위원

많이 이루어져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우리 시의 대부분 아파트지역조합이 다 완료된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래 원활히 잘 추진이 되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잘 된다고 봅니다.

김경숙위원

성공한 것도 많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도 거기 속에서 이중분양을 한다든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있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주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동을 한다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런 측면도 예방도 하고 또 경각심도 주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이렇게 점검반을 잘 가동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죠.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 전 질의를 안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청사들을 여러 개를 공공기관들을 많이 짓고 있네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예, 입찰로 해서 하는데 입찰을 하면 대개 보면 거기 입찰받은 분들이 공사를 안 하죠. 그렇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 하도급이요?

김경숙위원

예,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관공서 이렇게 짓는 것 보면 여기에서 하자가 많아요. 두루미하우스 거기도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은 LH에서 한 것 아닌가요?

김경숙위원

LH 그 좋은 회사에서 그래 그렇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더, 더 잘하고,

김경숙위원

시에서 그러는 것은 안 그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기 주잖아요. 외주를 주는데 뭘.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에는 방수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 방수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방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어쨌든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데요. 질의를 하셨던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잠시 이석 중이시기 때문에 속개 후에 혹여나 질의가 있으시면 순서가 넘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질의‧답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해동 위원님.

18시 02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윤해동위원

과장님 시경계 표지판 관련하여 확인하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 제대로 설치되어 있던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 확인한 것은 서해안고속도로 때문에 우리 경계지점에 안 설치되고 조금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윤해동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게 경계 지점에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운전자들이 쳐다보는 이런 안내표지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런데 저는 우연찮은 기회에 보게 됐는데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도로표지 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 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 서해안고속도로 바로 넘으면 진행 방향이 또 광명이고요 왼쪽 면이 우리 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시경계가.

윤해동위원

어쨌든 적정한 장소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잘되어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쭉 돌아보시고 시경계부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관내 2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제출해 달라고 했던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심의가 통과되면 도로굴착 허가가 나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시청에서 심의를 하고 구청에서 허가 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요청했던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번 LG유플러스 고압선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5만 4천볼트 고압선 매립인데 여기 심의위원은 대부분 토목이에요. 도로하고 토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전기 특급기술자 1명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번에 위촉한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이번에 위촉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없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결국은 100퍼센트가 다 전기 쪽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성 면에서 토목구조 쪽이 주가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고압선이라는 얘기죠. 고압선이 일반 통신선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요 통신, 전기, 전자 쪽 전문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난 얘기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전기나 전자 전공자가 있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는요 전기, 전자, 통신 쪽으로 또 필요하다면 전자파 전문가까지 해서 심의위원을 좀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일동로하고 평촌대로 연결도로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보면, 요구사유에 보시면요 관양고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연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연결도로는 예전부터 구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해동위원

언제 구상이 됐죠, 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관양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행 도로폭이 10미터인데 이게 17.5미터로 확폭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터널 한 190미터 포함해서 평촌로와 연결해주면 좋겠다는 게 대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필요성을 검토하고,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러면 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 한 작년부터 이게 대두된 겁니다.

윤해동위원

작년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예.

윤해동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이것을 어차피 이런 계획이 나올 것 같았으면, 물론 몰랐으니까 그랬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관양고 주변 구역 공사하고 있고요. 이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현대아파트 공사할 거고요 또 수촌마을도 공사를 하게 되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거기가 개발이 돼서 자체 교통량이 증가해서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요 공사할 때예요. 공사차량들이 다닐 도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촌마을 한복판을 대형 덤프트럭들이 지나다니기는 어렵죠.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동편마을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요. 동편마을 쪽은 아시다시피 다 아파트촌입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좀 일찍 나와줘서 이게 사업추진이 좀 빨리 됐더라면 공사차량들의 통로를 열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이쪽 지역의 이런 도로망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광역상수도 5단계가 여기 또 매설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터널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이것도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관양고 주변구역하고요 현대아파트, 수촌마을이 만약에 개발된다고 하면 거기에 통행하는 공사차량들은 어디로 다녀야 돼요? 뭐 계획이 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 계획은 저희 과에서는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과에서 해요? 수립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개별적인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교통량평가로 이루어지는 거고, 공사 중에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봐서는 막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덤프트럭이, 대형 덤프트럭이요 하루에 수십,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흙을 퍼날라야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수촌마을 지나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럼 동편마을밖에 없는데 이것 제가 봐서는 앞으로 굉장히 좀 고달플 것 같아요, 이것. 이 민원 때문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인지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식사하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정중위원

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 지금 여기가 그러면, 도예전시관부터 최경환성지까지 연장 609m 정도가 신설되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확장이 되는 거죠.

김정중위원

확장이 되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지금 사실상 여기보다도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프라자아파트 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정중위원

프라자아파트부터 저기 병목안 삼거리슈퍼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지금 그쪽에서 교통량은 어느 정도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병목현상이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외려 여기보다 그쪽을 좀 어떻게 도로개설을 해줘야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는 도로확장 계획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버스가 많이, 그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거기가 교통체증이 엄청 심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 최경환성지나 도로 그쪽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라자부터 그쪽에 병목안삼거리까지 민원 엄청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마는 아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 말고 지구단위보다 좀 아래가 난개발 식으로 빌라가 계속 짓는다는, 지금 거기가 지금 엄청 짓거든요? 그럼 교통체증이 점점 더 심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 방향에 대한 도로확장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줄 수 없는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삼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꺾어지는 데 그 시민공원,

김정중위원

그렇죠. 예, 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래서 문화공원 있는 데 거기가 더 좀 지역주민들은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9동 사는데요. 제가 잘 알죠. 지역주민보다 그쪽 전체적인 게 그쪽이 더 원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 중요해요. 중요한데 차후에 안양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게 거기가 가장 우선이 될 겁니다. 그것 좀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19페이지요. 아, 791페이지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그러면 2022년도에는 124개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27개 예정이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 금액이 3억 5천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된 주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3개소를 했습니다. 박달1교, 박달2교, 호계고가차도.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정기안전점검 이런 것은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김정중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봤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진단이.

김정중위원

그러면 안전점검과 안전정밀진단 시기는 등급별로 그러면 시기가 따라서 바뀌네요? 예를 들어 A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이고 B등급, C등급은 1회 이상이고 이런 식으로 좀 등급이 아래일수록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저희가 통상 거기 보시면 B하고 C등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하여간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도로과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위탁을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5억 3천, 5억 4천 이렇게 편성,

김경숙위원

왜 그렇게 고정된 예산을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유지관리면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만, 들어가는 비용만 해야지 왜 그냥 무조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자료 그 뒷장 보시면요 예산 세부항목별 편성내역이 쭉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래 매년 똑같냐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김경숙위원

왜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 뭐, 일반,

김경숙위원

유지, 아니 그러면 이것은 유지관리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도 들어가고 뒷장 보시면 재료비도,

김경숙위원

그러면 교체비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교체는 직접,

김경숙위원

가로등 교체비는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직접 하는 거죠, 자재 사 가지고.

김경숙위원

누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공단에서요.

김경숙위원

공단에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 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그 앞장 보시면요 ‘가로등 교체현황’ 해가지고 1천 989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김경숙위원

1천 900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시에서 하는 거죠.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가로등을 등만 교체하는지 아니면 폴대도 교체하는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등만 교체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폴대 교체하는 것은 누가 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도 시에서 합니다.

김경숙위원

시에서 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이것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요 폴대를 사진을 보니까 전후사진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폴대가 금방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마다 교체를 했는지 모르지만 멀쩡한 게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고물상 하시는 분이 제보가 왔어요. 왜 이렇게 멀쩡한 가로등 폴대를 교체를 할까. 어떤 업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본인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물상으로 가는 거죠, 철재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 것은 글쎄 확인해 보겠지마는 기존에 설치된 게 아마 교체가 된다고 하면, 세종로 대형 팔각테파라는 이런 아주 오래,

김경숙위원

일괄적으로 이런 교체는 하지 말고요. 이런 것들이 삭아서 부러지기 이전에는 교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등만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래, 고물상 같은 데서 그런 전화가 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점검 잘해 주시고요. 그것 유지관리하는 것은 등만 갈아끼고 그래야지 이런 폴대를 돈, 예산을 들여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유지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 유지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자전거도로는 잘 관리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

교량 방호울타리 이게 그 정도로 교체할 정도가 됐나요, 여기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단은 시설기준에 이게 맞지가 않고요. 혹시 중대재해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사고 나면 안양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규격에 미달되는 시설물들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자,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에 시속 그렇게 내는 구간도 아닌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단은 높이가 충족이 안 되고 SB-4라고 해가지고 그 등급에 맞지가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설치한 게 법규가 바뀌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노후화가 돼서가 아니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노후화 및 규격에 맞지가 않은 거죠.

정완기위원

노후화된 것 같이는 안 보여 가지고. 규격이 안 맞아서 교체한다면, 이게 노후화가 됐다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보시면요 이게 좀 오래됐어요.

정완기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도……. 노후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규격 때문에 바꾸시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2개 다 충족입니다. 그리고 이 교량 자체가 주요교량입니다, 또 더군다나.

정완기위원

그래요? 노후화 기준은 뭘로 잡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장점검입니다. 현장점검 해서.

정완기위원

그런데 파이프가 부식이 심하다든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보는 거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볼트라든지, 이것은 알루미늄 제품인데요. 어쨌든 볼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노후화된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높낮이가 규격이 좀 법규면에서 강화됐다 그러면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높이가 65센티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65센티에 미달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교가, 다리 네 군데가요? 호계대교, 박석교, 충훈1교, 안양교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

다른 데는 규격은 또 낮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다른 데도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규격이 안 맞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1‧2종 교량이기 때문에 주요교량 대상으로 우선 먼저 시행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높이가 안 맞는 게, 더 큰 것 아니에요, 그러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것도, 예. 그게 제일 지금 규정에 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규정을, 또 높여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아니, 노후가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왜 바꾸나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본 거예요? 아, 높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예산안 793페이지예요. 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증액사유하고 공영주차장 2022년도 총수입 자료를 보니까 증액사유는 결국은 인건비 증가하고 신규사업 주차장 3개소가 주원인입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원인은 신규주차장 3개가 새로 편입이 돼서 운영관리비 경비가 전체 한 8.7퍼센트 차지하고요. 인건비는 한 1.4퍼센트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 총수입이 55억 5천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금년, 그러니까 팬데믹(pandemic) 현상 이전 ’19년도 정도에는 수입이 지금 위탁금보다 수입이 더 증가한 적이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지출보다는 그러니까 위탁료보다는 수입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저희가 드린 자료는 11월 30일 기준인데 이게 대부료하고 다 들어오게 되면 한 58억, 59억 정도.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좀 더 올해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김정중위원

그러면 위탁금보다 수입이 더 들어온다는 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일단은 그러면 공익성 부분이나 수익성 부분에서는 괜찮다는 얘기네요? 위탁.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수익률이 좋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공공사업의 특성상 많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는 갖고 있습니다, 주차사업이.

김정중위원

그런데 많으면 수익 내면 좋지요. 공공성을 우선 담보로 하는 거니까. 있는 것 수익 차원 아닌 것도 괜찮죠. 그것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저희가 보통 보면 30분을 무료로 해주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를 자꾸 확대를 해달라,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공사의 수익성하고 또 직결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맞습니다. 지역주민하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요구 있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정한 조정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공공시설,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 요구설명서하고요 맞지가 않아서. 사업비 8억 2천 600만원이라고 주셨죠, 저한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한 장 넘기니까 추진실적이 있어요. 추진실적에서는 학교는 합계가 3억 8천 700, 종교시설은 밑에 합계가 4억 3천 600. 더하니까 8억 2천 300이에요. 자료 저한테 3면을 주셨어요, 3쪽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앞에 맨 첫째 장은 8억 2천 600이잖아요, 사업비? 그런데 한 장 넘기면 학교와 종교시설 나누어서 주신 것에 2개를 더하기를 하면 8억 2천 300이에요. 그럼 300이 어디로 갔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서에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잠깐 확인을 좀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뒤에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또 첫 앞면에 보시면 8억 2천 600이라고 했는데 이 설명서에서는 지금 관리용역비가 4억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4억 3천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 사업비 보조금에 4억 3천 6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 좀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알잖아요.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학교와 종교시설. 제가 왜 몰라요.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 이것 한 사업인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가지고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 이 예산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시비잖아요, 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의문스러워요, 굉장히. 지금 주민 실제 이용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교회 특히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실제로 이용하는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경우예요. 아침에도 내가 무슨 안양중학교 여기를 아침에 일찍 들어갈 때도 거의 없고요, 차들이. 거의 없는데 주민들은 그 뒤에다, 앞에다 다 대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경비용역이 인건비 상승해서 증가했다고 하니 이 종교시설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도 20명, 18대, 이용대수가요. 10대인 성산교회는 이것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것도 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해요, 일단.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보면, 물론 여기 신자분들도 안양시민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개방해 가지고 지원해줄 때와 지원해 주기 전하고 동일하게 신자분들이 된다면 이것은 현상은 똑같은데 예산이 들어가는 격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 줄기차게 반대를 해 왔는데 긍정적인 것 처음에는 이것 다 지자체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다가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계속 이어서 하고 있나요, 저희처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이게 옛날에 처음 사업할 때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했는데 현재는 주차공유사업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 이용현황을 드린 것은 가장 피크(peak) 시를 기준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피크 시가 제가 말하기에 저한테 이것을 파악해오라 그러면 저는 실제적으로 지원을 지금 싹 다 끊어 가지고 안 줘도 나는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에요. 약간, 약간 말하자면. 약간 그것을 정보를 알아서 계속 거기다 대는 몇 분 제외하고는, 그리고 교회는 특히 주민이자 신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신도도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신도도 안양시민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안 들어가도 그 정도로 이용한다는 거죠. 이 이용대수가 신도 아닌 분이 이용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 좋은 게요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먼저 여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아니라 주변의 토지이용현황하고 사실 물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야간, 심야시간대 주차수요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일부 종교시설 같은 경우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데는 주간의 수요가 또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안양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7동의 공업단지의 수요가 많, 그러니까 오히려 낮 시간대 피크가 되고 밤에 빕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주차 지금 운영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 방문하셨을 때 ‘좀 차가 많이 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안양시 전체가 주차장이 유료화돼야만 이 주차개방사업이든 모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생각하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무료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에서도 유료화정책을 해가지고 실제 이용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안양시에 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 데 한 1억 5천 듭니다, 최소.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 저 그것 지금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제가 아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저 다 아는 거고요. 저는 주차 1면당 200만원이잖아요, 지금 이런 게. 200만원을 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그대로 돈 줄 때와 안 줄 때가, 보조금을 줄 때와 안 줄 때가 비슷하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 이용자가 시민이면서 또 신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의미와 유의미를 따졌을 때, 물론 말씀하시는 것 공유경제 이런 것 저도 다 알아요. 시대의 흐름도 알고 공유경제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죠. 그렇지마는 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에 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거든요, 다. 그런 데다가 예산을 넣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지금 8억 이렇게 넘어가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 그게 내년에 지금 올린 것은요 저희가 학교에 대한 운영비고요. 인건비고 종교시설 같은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지원합니다, 면당.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알아요. 그래서 계약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1년에 보면,

경숙

윤경숙위원

2022년에 계약됐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5년간 계약됐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4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한 면이. 그러니까 5년 동안에 200만원을 한 면당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보면 한 4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1년에 지금 이것, 이것 내년 예산 아니에요? 4억 4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 내년에 예산 올린 것은 학교에 대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에 대한 경비용역입니다,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랑 합해 가지고 경비용역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는 종교시설은 빠져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빠져있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종교 빠진 게 지금 이 해설서에 나와 있는 거고 일단 종교는 계약을 했잖아요, 2022년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5년간을. 그때 돈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일단 돈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늦은 시간이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이것 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 6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년이 아니고요,

김도현위원장

1년이죠. 3억이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예.

김도현위원장

놔두면 6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변의 이렇게 주택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학교, 안양중학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실 주택단지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각자 주차장을 가지고 있거나 차량이 그렇게 주차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은 사실 아니라고 보여요, 그 지역을 보면. 그런데 유독 감리교회만 이렇게 많은 면수의 상대적으로 큰 지원을 받는 이유가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개방면수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의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계약을 맺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런데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게 150면이나 수요가 과연 있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느냐를 사실 여쭙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동네를 좀 잘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50면씩 매일같이 수요가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혹시 이것을 5년 계약을 만약에 하셨으면 1년이든 6개월이든 분기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 모니터링사업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을 두고요, 그래서 이용실태를 한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효용성을 이용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 재계약하기 전까지 그런 모니터링이 지금 전혀 없으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일부는 했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도현위원장

부정기적으로 하셨을 때 그러면, 다른 데는 이렇게 면수가 크지 않으니까 일단 질의를 제가 제외하고 제일 많아서 감리교회를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실제로 처음에 계약을 할 때나 중간중간 부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셨을 때 이 150면만큼의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부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김도현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1년에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건데 그럼 그 지급근거나 산출방식에 대해서 너무 좀 무책임하게 제가 들리거든요, 그 답변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 그게 금년 하반기에 조사한 자료거든요, 저희가 한 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시간대,

김도현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왜 금년 하반기예요? 재협약일이 2022년 올해 1월 11일인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최근에 이것 한번 검토를,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재협약일 자체가 올해 1월 11일이잖아요. 그때 이미 150면으로 그렇게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것에 맞춰서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하셨다는 건데 올해 하반기에 15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수요조사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용실태 조사를 파악하려고 최근에 한 번 조사를 했던 결과가 이 149면이 첨부 시에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도 몇 번 가봤는데 149석만큼, 아까는 주간에 이용자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만큼 없거든요, 차? 이것 확인 정확히 되신 거예요?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잘 알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는 담당자가 확인을 직접 한 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것 확실히 모니터링 근거 주실 수 있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게 모니터링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갔는데 149면이 차 있었다’ 이게 아니라 여기는 말씀대로 일일평균 이용대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200개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100개일 수도 있는데 일정 기간을 놓고 봤을 때 150면만큼이 항시 유지가 되어 있어야 그게 150석만큼의 수요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산출이 책임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봐서도. 이것 지금 1년에 6천만원씩 지급되는데 이것 연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5년 단위로 한 번에 지급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5년 단위로 합니다, 계약을.

김도현위원장

그럼 이것 예산 너무 무책임하게 쓰신 것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 이게 무책임하다고 말씀, 좀 하셔서 그런데,

김도현위원장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을 때 명확하게 산출근거나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거나 설명을 주시면 괜찮은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 하기 전에는 확인해 본 적 없고 최근 하반기에 한번 가서 봤더니 이 정도 수요는 되더라’, 지금 답변은 제가 그렇게 들려요,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이전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조사한 게 이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자료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같은 얘기인데요, 최근의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그것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왜냐하면 수요가 파악되지 않고 주민들께서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고 실제로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합당한 산출근거가 없는데 일단 계약은 해놓고 150면이라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가서 봤더니 이 정도 수요는 나오더라’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이나 예산을 쓰는 방식이나 행정의 프로세스를 따졌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혹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

김도현위원장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예산을 쓸 때는 주민들, 우리 시민들께서 수요가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그것에 맞게 개방면수를 해야 되는 건데 과장님께서 최초 답변 주셨을 때도 ‘감리교회에서 그만큼 요청을 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넓어서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듣고 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요 그 이전에 계약할 당시의 상황을 그 당시에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으면 한번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 방식은 분명히 잘못되신 거예요. 주민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교회의 주차면수가, 주차장이 크게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예산을 지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 근거는 ‘그 이후에 계산해 보니까 대충 그래도 이 정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답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적절하게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져 있지 않았고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이것 계약 파기를 하셔서라도 환수하셔야 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런 문제점 발견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면 이것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감하시고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네. 일단 제가 질의 잠깐 마치고요 우리 윤경숙 위원님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요 제가 경험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 처음에 이렇게 돼서 공유경제 이런 것 다 인정하고, 제 운용면에서 잘되면야 저도 찬성을 해요. 당연히 거기 놀고 있는 데를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서, 그 좋지요. 주민을 위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처음에 삼성초등학교 들어있었어요. 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삼성초 들어있어서 제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 옆에서 하니까, 어느 날은 문이 닫혀 있어서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아무도 차가 들어갈 수 없고 이용이 없어서 제가 이것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삼성초는 빠졌어요. 재계약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사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재협약을 했어요. 이것을 ‘이것 왜 재협약을 했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는데 어제는 제가 의회 직원을 태우고 너무 늦은 시간에 귀가하다 석수2동 안양석수교회를 지나갔어요, 어제. 10시 반에 끝나서 11시 다 돼서. 석수교회 주변에 주차선 그려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거기다 대면 돼요, 주민들이. 거기도 비어 있었어요. 석수교회 거기를 개방할 필요조차 없어요. 저는 제 지역이니까 거기 가끔 가면 신도들이 오는 토요일‧일요일에만 거기가 꽉 차요. 그 안에가 20면인데. 그냥 여기 지원 안 해줘도, 그냥 거기는 멀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주차선 그리는 도로에다 대지, 갔다 와서 그 안에 대지는 않아요. 어제 11시 다 됐는데도 비어 있더라니까요, 주차선이.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대겠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체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협약한 것은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돈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과 시민들의 이용 면에서, 시민들의 그 유용성 면에서 똑같다면 왜 이런 것을 2016년에서 계속 주냐고요, 제가 부정적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는데도.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내용이 주제가 그러잖아요. 실제 이용액, 제가 뭐라고 질의드렸어요. ‘실제 주민이용현황 파악’. 이게 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내 돈이라면, 내 돈이 들어간다면 가서 정확하게 보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양중학교도 내가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텅텅 비어 있어요, 축구동호회 인사하러 갔더니.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그냥 그 인건비를 주면서 그분이 밤샘을 하면서 학교에 두면서 몇 개가 정말 주차대수가 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계속 드렸던 내용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요 자료제출 꼭 해주시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이것 최초에 사업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다음에 이것 종교시설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차면수를 확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청한 면수를 확정시켰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최초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모니터링 결과, 그게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관계없습니다. 하셨던 모든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방식 꼼꼼하게 정리해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리고 이것 계약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 계약서가 있다 그러면 계약서 첨부해 주시고 계약파기 조건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만약에 파기해야 된다면 우리 안양시에서 물어야 되는 위약금이 있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면밀하게 다 검토해 주셔서 그 모든 자료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까지? 점심 전까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내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이 굉장히 잘못 집행된 사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적 부족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한테도 짚을 기회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준비가 되시는 데까지라도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네.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현재 지금 주민 이용하고 계신 것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2016년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지금 6년 동안에 전수조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일부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 그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전수조사 한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 혹시 사업 대비 너무 이용객이 없다면 그냥 아예 계약 같은 것 다 취소하고 다시 잘 검토하셔 갖고 새롭게 또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전수조사 한 것 있으시다니까요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길 첨단교통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725페이지예요, 예산안. 저 이해가 안 가는데 ‘동안구청 행려자 임시보호소 및 공무직 휴게실 건립’을 왜 첨단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 쪽에서 IoT 거점센터를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기존 거점센터 자리에 임시보호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전 설치해주는 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 이전 설치해 주니까 첨단교통과에서,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도 거기가 계속 동안구청에서 관리를 했겠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안구청 앞의, 보건소 앞의 부지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행려자분이 많은 이용은 안 하네요. 1년에 20명, 2020년도에 20명, 2021년에 18명, 2022년에는 20명 이런 식으로?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게 꼭 법적으로 필요하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 복지문화과하고 동안구 행정지원과에 공문을 시행해서 꼭 이 부분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7페이지요. 방범CCTV 설치 및 교체사업, 신규. 신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지어야 됩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 자체가 신규가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경찰서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를 수집해서요 경찰서하고 실제로 범죄발생률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에 봤을 때 중복되는 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 말고 지역주민들이 우범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설치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 부분들은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우범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서 그런 파악이 되면 경찰서 쪽에서 범죄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지역주민의 귀를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렇게 신호등 가면 속도위반 잡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속도위반 카메라하고 신호위반 카메라는 철도교통과에서 지금 현황파악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느 비용,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일부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정중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무인단속카메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기타 일반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 시나 또는 경찰서에서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어린이보호지역 말고 일반지역에 엄청나게 지금 그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것 세금 누가 가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범칙금이기 때문에 경찰로 국가로 귀속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것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왜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합니까? 경찰서에서 해줘야지, 경찰청에서. 맞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칙은 징수자인 경찰에서 설치하는 게 맞는데요. 전국에서 지금 교통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과속이나 신호위반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게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1년에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전국적으로 몇 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편성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비 문제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글쎄요. 제가 제보받은 것은 사실상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것을 설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봐서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나하고 역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시민들이 바라봤었을 때는 ‘저것을 왜 해줄까? 예산낭비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간 구간 구간에 너무 심하게 있는 거예요, 구간 구간에. 그러다 보니까 시에도 그런 민원이 있겠지만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것은 경찰청에서 해야 돼요. 경찰청에서 왜 해야 되느냐.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그냥 무작정, 어쨌거나 안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경찰청에 요구를 해서 경찰청에 세우도록 하세요. 왜? 그쪽에서 범칙금 지금 가져가는데. 아무리 시 예산이라 그러지마는 해주고 거기서 다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데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재개발‧재건축을 해가지고 아파트하고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학부모님들이나 입주민들이 단속이나 이 부분에 굉장히 의견을 많이 제출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언제까지?’,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게 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이 바뀌었다든가 우리 어린 친구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줘야죠. 그것 당연 해줘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 가지고 그것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박정길 첨단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또 대중교통과로 오셔서 업무 파악은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셔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감액사유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계속 유류세를 2021년 11월 12일부터 20퍼센트 했다가 또 5월 달부터는 30퍼센트 또 올해 말까지는 37퍼센트를 좀 인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유류세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유류세가 감소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전기저상버스를 201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기저상버스는 지금 유류세를 제외하고 있거든요.

김경숙위원

전기니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경숙위원

예. 저상버스는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9천 200만원 정도 지원을,

김경숙위원

9천 200만원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리고 환경부에서 1억 1천 200만원 정도하고 자부담이 1억 2천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대에 한 3억 2천 5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201대는 뭐죠? 여기 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 돈 갖고 가능하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201대,

김경숙위원

총? 지금까지 해온 총?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이 201대입니다.

김경숙위원

201대인데 금액이 국‧도비, 시비하고 해서 한 대에 400씩이에요, 한 대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예산은 한 185억 정도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상버스 전기가.

김경숙위원

저상버스만. 그러면 지원을 어디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185억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안양시에서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185억,

김경숙위원

전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국‧도비 사업이니까요 우리 시비는 그렇게 많지는, 한 85억 정도?

김경숙위원

85억이요? 시비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기후대기를 위해서 또 도시환경을 위해서 저상버스, 전기버스를 아니, 전기버스는 아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전기버스입니다.

김경숙위원

전기버스예요? 저상버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전기저상버스입니다.

김경숙위원

아, 전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감액이 될 것이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고 이 재정지원 부담도 이 맥락인가요? 이게 감액이 된 게? 밑에 아래쪽에요. 재정지원 부담금이 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요. 그 맥락인 거죠? 그 사유인 거죠, 똑같은 사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어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그 박스에 있는 것 말씀?

김경숙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아래쪽에 있는 저기인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유류세가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동으로 해서 유가보조금도 이렇게,

김경숙위원

감액이 됐단 얘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감액이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요 택시가 우리 지금 대란이잖아요. 택시 대란이잖아요. 서울에는 더 그렇고요. 저도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가, 우리가 개인택시가 안양에 몇 대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 1천 863대입니다.

김경숙위원

1천 800, 예. 그리고요? 법인택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법인택시가 1천 33대입니다.

김경숙위원

1천 33?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총 한 2천 896대.

김경숙위원

아, 여기예요? 네, 많이 준 것 같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줄이지는 않았는데.

김경숙위원

이 개인택시, 이게 밤에 날씨가 비가 온다든가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그리고 야간에 택시 잡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저것 다 풀어줬잖아요. 이틀하고 하루 쉬는 게 다 풀렸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다 부제 풀렸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씨가 안 좋거나 야간에는 택시가 부족합니다. 어쨌든 택시를 허가를 해줄 때는 이게 해당되는 게 법인택시 말고 아마 개인택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허가를 해줄 때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그 택시가 다 굴러다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교통정책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시간을. 필요한 때. 자기가 밤에는 그리고 또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요. 그래서 야간에는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럴 때도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래, 이것에 대한 대책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단속반이나 그런 것 실태조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한 21일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편성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이나 그런 데 간담회를 해서라도,

김경숙위원

의무적으로 어떤 시간을 나눠서라도 이렇게 조를 짜서라도 운행을 해줘야만 시민이 그것을 믿고 타고 이렇게 사는 거지 어느 날 자기가 싫다고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그렇게 좌지우지된다면 어떻게 택시를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탈 수 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을 개인택시조합하고 좀 많이 소통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김경숙위원

그래 놓고는 그것을, ‘그래,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얘기를 해보니까 또 그분은 그래요. ‘월 400만원 이상을 못 찍는 사람은 유류세를 할인해주지 말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만 자기가 또 유류세 때문이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400만원은 너무하지 않나’ 그렇게 저도 얘기를 했지만 그럴 정도로 개인택시계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택시대란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 차원이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방안을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미실시했는데 올해 여기 시청 민원실에서 하셨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민원실 앞 주차장.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 차량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그것 한다니까 홍보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소리를 시민들한테 몇 분들한테 들었어요. 이것 조금 이렇게, 그날 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그날 물어보니까 저도 잠깐 참석했는데 조금 예산 좀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얘기하는데 힘든가요? 자부담금도 일부를 해주시네, 그분들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러지 않아도 올해 보조금을 200만원 올려서 한 1천만원을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거기서 좀 그냥,

정완기위원

그것 얘기 좀 하시죠, 과장님이, 아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좀 올리려,

정완기위원

타 지자체가 1천 200에서 1천 500, 막 2천까지 주는 지자체도 있던데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내년에 그것 신경을 써서,

정완기위원

아니, 그날 보니까 제가 그분들은 좀 아는 분들이 많은데 다 1급 정비사들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 인건비 내서 노력해 가지고 봉사해 준다 하는데 제가 농담도 했어요. 평상시 본인들 일하시는 사업장에 이 정도 줄 서서 오면 엄청 많이 돈 버시겠다고. 사업장은 어렵지만 나와서 해주신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또 자부담금도 500만원씩 내 가지고 내 돈 주고 봉사한다는 게. 봉사하고 인건비는 고사하고 보태서 하루 종일 봉사한다는 게. 도움 줄 테니까 시민들 엄청 반갑게 하시던데요. 의외의 반응인데. 어마어마하게 줄 서더라고요, 막. 도로변까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바깥의 시민대로까지 줄 서서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럼 얘기하세요, 강하게. 내년에는 심의위원회에 하든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잘한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너무 잘되고. 그날 보니까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니까, 과장님, 이렇게 좀, 딴 데는 자부담금도 없이 그냥 지원단체 많잖아요. 쉬운 말로 지원비 해 달라고, 무조건. 이분들 자부담금까지 내고 봉사해주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순수하게 봉사. 다른 데는 여행 다니려고 자부담금 해 달라는 데도 있잖아요, 지원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분들이 하루만 고생한 게 아니라 그 전날 와서도 텐트 치고 그 주차,

정완기위원

다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굉장히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정완기위원

제가 봐도 소모품 그날 본 게요 1천 몇백만 원어치예요. 그것 사실 다 도매라 사와서 그렇지 그것 재료비만 해도 제가 대충 눈으로 봐도 한 2천만원어치 되겠더라고요. 소비자가 이상으로 그 순수한 물건값. 그런데 그분들은 사업을 하니까 도매로다가 거래처에다가 ‘원가에 달라’ 이것 부탁 해가지고 지원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건이 많은 거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내년에는 보조금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단체는 해줘야죠.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보태서 순수하게 봉사하고 그런 데는 좀 해줘야죠. 결론은 이게 다, 지원단체 있잖아요. 한 푼도 안 내고 맨 지원금만 요구하는 단체 솔직히 안양시에 엄청 많잖아요. 여기는 자부담금 내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사실은 잘하는 데는 칭찬해주고 잘하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서 1년에 한 번밖에 오시지 않지만 그나마 와이퍼브러시, 워셔액 기타 등등 다 무료로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추가편성 때문에 증액이 돼서 2023년도에는 미내시가 돼서 삭감이 된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2021년도에도 추가편성이 됐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거기도 없었습니다. 2022년도 올해 이제,

김정중위원

올해만 그렇게 됐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니, 2021년도가 더 어려웠잖아요. 팬데믹 현상이 컸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다른 방향으로 이게 좀더 증액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각 운수사업 민원도 해결하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민원이 엄청 들어오시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민원 많은,

김정중위원

민원 계속 발생하는 운수업자는 페널티 같은 것 줍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시에서 페널티 주는 것은 없고요. 그런 페널티는 아마 도에서 용역을 하면서 적자 지원 같은 데, 평가를 좀 하거든요. 그 평가 할 때 조금 아마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시에서는 예산만 편성하지 평가나 모든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평가는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시에서 민원 들어온 것 경기도에 자료도 주고 그럽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총괄내역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참 어떤 분은 너무 심해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운수업자가 계속 적발이 된다면 페널티를 매겨서 보조금도 깎는 그렇게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과태료‧과징금 부과하고 있고요.

김정중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 예특에서 기억나세요? 제가 한 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DRT?

김정중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수요응답형버스.

김정중위원

네, 네, 네. 어휴, 기억하시네. 고맙습니다. 그것 어떻게 안 됐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앞전에 도에다가 그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아마 신청한 데가 7개 시군이 있었는가 봐요. 일차적으로 거기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아휴, 그것 너무 늦지 않을까요, 내년에? 나는 내년에 나온다는 기대를 되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얘기도 막. 했는데 우리 신영수 과장님께서 시에서 조금 있으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그냥.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말씀 중에 안양시 운수업체에 관련된 어떤 민원이 있었을 때 ‘그게 안양시하고는 무관하다?’ 맞는 말이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죠. 안양시하고는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냥,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다 평가하고 그런다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평가하는 것은 재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안양시에다가 내려올 때 평가해 가지고 시군에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김주석위원

하여튼 어떤 운수회사 관련된 모든 민원이 들어왔어, 대중교통과에. 그럼 절차가 어떻게 돼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일단은 민원을 받았으면 거기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도 받고. 그래서 그게 맞다라면 거기 맞게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과태료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이삼백 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안양 관내 운수업체들 관련해서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것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운전하시면서 난폭운전서부터 해 갖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많아요. 민원 들어오는데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돼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1년에 300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입석제한 때문에 버스 증차해 가지고 올해 1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노선당.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제 내년에 1대씩,

김도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 제 예산에 올라온 게 1650번이랑 3330 버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관련해서 혹시 수요조사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승차인원이라든가 같은 것을요?

김도현위원장

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시스템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래서 1대 증차로 어느 정도 입석으로 인한 출퇴근 그런 어려움이 좀 해소될 거라고 보시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1대 가지고는 전체적인 해소는 안 될 것 같고요. 자체, 지금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내년도에 아마 좀 증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버스회사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버스를 좀 저는 늘려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2개 버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을 하지만, 이게 1650번 같은 경우는 잠실 쪽으로 나가는 버스고 3330 같은 경우는 분당‧성남 쪽으로 나가는 버스잖아요. 이게 만안구‧동안구를 다 가로질러 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로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버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양의 젊은 세대가 주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굉장히 집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청년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음에도 그래도 안양을 지키고 사는 청년세대, 이삼십 대의 가장 큰 이유는 안양이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게 버스 입석제한이 되고 나서 특히나 청년세대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을 때 이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물론 이게 더 일찍 나온 거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궁금함이 들어서 앞으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어차피 지금 2대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1대씩 추가를 할 계획인데요,

김도현위원장

저는 증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12월 5일 날에 발표를 했는데 29대를 증차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2대 증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도현위원장

그렇죠. 출근시간, 출퇴근 혼잡을 조금 덜어내고 출퇴근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29대 증차한다고 지금 기사가 떴더라고요, 12월 5일자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1650번은 기존에도 동안구 쪽에서는 사실 출근시간에 탑승이 굉장히 어려운 버스입니다. 왜냐하면 안양역을 기점으로 반환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이미 안양역을 거쳐서 동안구로 넘어오는 사이에 만석이 돼 버리는 버스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안구에 살고 계신 분들도 아침에 혼잡을 피해서 만안구까지 건너가서 버스를 타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이 1650번하고 3330 2대 버스였는데, 그런데 저희가 입석제한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금 더 무게감을 갖고 이 증차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사실 단순히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늘려 달라’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로 우리 안양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안양에서 그나마 붙잡고 사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교통 때문이거든요? 지하철이 잘돼 있고 그래도 시외로 가는 광역버스가 잘돼 있어서 그래서 안양에 사는 건데 이 청년들이 그마저도 이제 안양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이번 입석제한으로 인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일단 1650번은 구리시 경기여객이고요 3330번은 성남 대원버스거든요.

김도현위원장

그렇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여기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요청을 의뢰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증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1650번은 아마 거기서 증회를 한다고는 이야기를 좀 받았었거든요.

김도현위원장

이게 지금 전세버스 같은 경우 이것 시에서 딱 별도로 띄우는 버스 아닌가요, 이것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는 저희들이 좀 증액은 할 수는 있어요.

김도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라도 출근시간에 증차를 해야 되지 않냐고 여쭙는 거예요. 버스회사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배차를 늘려라’, ‘편수를 늘려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전세버스라도 출근시간에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게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지금 1대를 추가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왜냐하면 입석이 빠지면 사실 버스 1대가 마흔다섯 분 정도 타시잖아요. 그런데 입석을 하면 거의 20명이 넘게 입석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본인이 이용하던 버스가 절반으로 줄어든 입장이 되신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래서 이게 1대 증차됐다고 해서 전혀 효능감을 느끼시지 못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버스회사에서 증차를 전향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조금 더 안양에 머물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게 상대적으로 오히려 예산이 덜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내년 초나 연말부터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그 버스 2대로 인해서 수요가 더 부족해졌고 얼마나 이것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신지를 좀 꼼꼼하게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추경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이런 것들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엄청 많고 실제로 청년의 입장으로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요 꼭 좀 살펴봐 주세요, 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온라인신청 서비스 구축이요. 지금 이 뒤에 보면, 자료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감면자격 확인 후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원스톱서비스 체제로, 여기 2천 676세대가 다자녀가구라고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가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감면을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잠깐만요. 지금 보면 신청건수가 1천 514건이에요, 2천 676세대 중에서. 그러면 그냥 세대별로 친다면 1천 510세대가 신청했다 치고 나머지 1천 60세대가 신청 안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일단 이 2천 676세대는 저희가 통계상 확인한 거고요. 실제 이분들을 감면을 한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저희가 보고 검증을 또 좀 해야 되고요. 실제 18세 이하의 3명 이상인지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수도법」상에 저희가 세 자녀 이상인 가구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수도법」상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시들도 이게 건수는 많지 않지만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나머지 1천 160세대는 몰라서 신청 못 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홍보는 대대적으로 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요. 상수도요금만 감면을 하다 보니 사실상 한 달에 한 가구에 10톤, 그러니까 10톤 가격으로 수도요금으로 치면 4천 4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것,

김정중위원

아, 그럼 몇 퍼센트 정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신청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저희는 오히려 방문신청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또 많이 신청하신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것만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것을 또 다자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냐?’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김정중위원

어쨌든 간에 시행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고생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하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예산안 835페이지요. 지금 수도계량 원격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입니까, 원래 계속했던 지속사업입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저희가 ’23년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수도계량기 전체 중에 우선적으로 검침이 불편한 곳, 검침원들이 하기 어려운 곳, 환경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만 대상으로 우선 잡아서 지금 2023년까지 끝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런 원격검침을 해야 되는 이유 또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고 또 수용가 입장에서 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나 저희처럼 이렇게 미리 앞서 나가서 하고 있는 시는 검침 불편지역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전체 계량기, 전체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난검침 수도계량이 약 16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힘든 지역에서 우선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사업대상에 일단은 그것부터 잡아서 2023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죠.

김정중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7천 949개를 2023년까지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는 확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검침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스물한 분 계세요.

김정중위원

이십일 분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나중에 이제 이게 확산이 되면 또 어떻게 인원이 이동이 될 수 있습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단은 큰 방향 자체는 원격검침을 도입하는 추세로 가는 방향으로 저는 봐지고요,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검침원 인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침원의 인력은 다소 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그 검침원들이 갖고 계신 이런 노하우들, 그러니까 실제 현장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또 활용을 해서 주민한테 정말 밀착된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 이게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감소가 될 수는 있지만, 검침원 숫자가. 그렇지만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원격검침과 관련해서 오히려 또 추가로 나와야 될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바로 그거예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이 바로 그겁니다. 전부 다 원스톱서비스 체제로 간다 그러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그분들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노하우가 계실 겁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감원은 되시겠죠. 그러나 필수인원은 꼭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저는 민간검침원 운영실태에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간검침원들이 21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검침하는 건수가 2천 370건이에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매월 1인당,

김경숙위원

매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2천 370건씩 검침하십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는데 아파트도 세대수로 치나요, 아니면 한 단지로 치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파트는 공용계량기 하나만 저희가 검침합니다.

김경숙위원

하나로 치나요, 그러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1건으로,

김경숙위원

1건으로 쳐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표시됩니다,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2천 300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전체 지금 계량기 총 개수가, 안양시가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계량기 개수가 4만 9천 784개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또 한 달 내에 2천 370건을 검침을 하고 또 2천 370건을 고지서를 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게 한 달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이것을 저희가 권역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게 느껴시지잖아요. 그런데 검침을 하실 수 있는 권역을 저희가 배분을 할 때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침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또 그분들도 그것이 훨씬 편리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동안구의 호계동 쪽은 한 분이 싹 맡아서 하시니까 검침건수가 한 100건, 1천건이라 하더라도 그 일대에 빌라 하나에 호별 계량기가 만약에 8개가 설치돼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8개, 10개를 한 번에 싹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2천 300건이면 하루에 몇 개를 하는 거예요? 800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800건. 하루에 800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닌 것 같은데.

김경숙위원

아니야. 80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잠시만요.

김경숙위원

2천 300이니까. 아니, 열흘에 800건이네. 그렇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80건. 하루에 80건 정도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80건이에요. 80건에다가 하루에 80군데를 다닌다는 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또 고지서를 나르는 시간이 있잖아. 거기도 또,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게 검침원의 일자도 균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이 나름 계획을 짜시죠. 스케줄을 짜서 ‘오늘 이 통을 간다’ 하면 그 통의 검침을 해야 되는 가구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러니까 고지서가 일단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지서를 하루에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을 그분들이 본인이 맡은 지역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스케줄을 딱 짜고, 워낙 오래들 하셨기 때문에 이게 누락이 된다 그러면 저희한테 바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김경숙위원

거기를 30일을 나눠서, 그러면 고지서도 나르고 하면 한사람 앞에 하루에 160건을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고지서하고 수도검침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을, 예, 검침도 하면서 고지서를 내보내기도 하는 게 되는 거죠, 어떤 지역들은.

김경숙위원

160건을 하루에. 그리고 토요일‧일요일을 빼면 또 그게 많이, 한 200건 정도가 하루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원격검침을 이제 도입을 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언제 다 완성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몇 년 걸릴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는 동안에 어쨌든 이분들이 계속 검침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양시가 수돗물 사용 대비 누수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수량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21년 결산자료에 한 96퍼센트, 그러니까 사용량이 그대로 저희가 부과량을 비교를 했어요. 96퍼센트 부과, 그러니까,

김경숙위원

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96퍼센트를 부과를 하니까 물 생산량 대비 사용량, 네, 96퍼센트.

김경숙위원

4퍼센트가,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4퍼센트가,

김경숙위원

아, 누수된다고 보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차이가 난다고 기억합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소방용수도 포함됩니다.

김경숙위원

예?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불명수로 해 갖고 소방용수 뭐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요. 4퍼센트가 다 누수되는 게 아니라.

김경숙위원

소방용수는 거기 해당이 안 되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4퍼센트에 저희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냥 쓰는 물이에요, 그것은? 소방용수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건수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더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시간이, 일정을 본인들이 짜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근무시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봐져요. 이게 수입하고 바로 직결이 되죠. 건수별로 해서 수수료 얼마씩 해서 급여처럼 나가기 때문에 그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래요. 그렇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제대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하지를 못하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못 하니까. 인정검침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는 그런 것들이 가끔씩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은 워낙에 스물한 분을 일일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포인트는 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오래들 하셨고 또 저희가 나름 그런 부분을 경각심 내지는 긴장을 하시고 하도록 또 매달 샘플링을 좀 해서 실제 검침해온 값하고 부과,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값이죠. 이런 값들하고, 예. 조사를 하죠.

김경숙위원

이분들이 일 양이 감당 못 하게 너무 많다면, 그래서 인정검침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쨌든 시민들이 고스란히 또 피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여기 4퍼센트의 누수량도 시민 혈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분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그냥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어제오늘 눈도 많이 오고 동파 많이 났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아직 올해는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없어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200개면 이것 충분하겠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게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정완기위원

관리하시잖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보통 저희가 한 200개 이렇게, 많이 동파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실제, 예.

정완기위원

그 관리가 잘되는 거네요, 안양시가.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량기가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를 하면서 예전 기계식보다는 조금 덜 동파되는 경향도 있고요. 또 기계식이라 하더라도 많이 동파가 예방이 되는, 좀 개선된 곳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거의 다 바꿨죠, 디지털로? 많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디지털로 지금 2천 826개가 디지털 되어 있고요. 원격검침 적용된 게 디지털계량기가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한 거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나머지는 이것 답변서 보니까 내용 알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적수가 호계동 올해 이것밖에는 없었던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작년, 그전에는 쭉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은 영조물배상 나온 것은 없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어디요?

정완기위원

그것으로 해서 영조물배상 나온 게 올해 처음이죠? 그나마 이게 저수조 청소비밖에 안 나갔네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조물배상 그 외에 답변 주신 것 보니까 ‘철개 도출로 걸려 넘어지면’, 그 동그란 원판 얘기하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철개 돌출로 넘어지면요 저희가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보험사로 통보를 하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게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CCTV나 이런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CCTV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또 CCTV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 시설물이 말 그대로 사람이 넘어질 만한 상황인지를 일단 현장을 조사해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거짓말시키는 분은 없겠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보다는 그 접수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얼마나 지급이 되나 했는데 하여튼 수도관리 항상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안양시는 잘, 전국에서 알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842페이지요. 그러면 이 누수탐사로 인해서 어쨌거나 그 미세한 것을 발견을 해서 경비절감을 하신 거네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되는 거죠, 해마다? 지금 440킬로를 탐사를 하셨는데 28개소에서 복구를 했고 약 4천 111톤 정도 2억 5천 8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탐사를 하시는 거네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계속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누수방지도 되고 거기에 따른 원가절감도 하신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저희 호계동, 갈산동 원수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연달아 드릴 건데 수자원공사에서 사고 발생 이후에 최초로 안양시에 어떻게 상황설명을 보고를 하셨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최초는 저희가 일단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오라고 해서 밤 한 7시경에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얘기한 게 자기네들이 누수복구 과정에서 원수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누수복구, 당시에 저희도 과천에 가서 방문해서 또 이런 저런 설명 들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누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양시 수도관에 구멍을 냈고 그로 인해서 원수가 유입되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았나요? 설명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게 맞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사람들이 ‘구멍을 내서’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일단은 ‘자기네들이 자기네 원수가 우리 관에 유입된 것은 인정한다’. 인정하고 그 당시 현장에서 저녁에 만났으니까 저희가 ‘자기네들이 좀더 상세한 원인을 파악해 볼 테니까 좀 시간을 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그 사고경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 어떻게 보고를 했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경위는 결론적으로 자기네가 확인을 해보니 자기네들이 기존 관로 외에 신규관로를 묻으면서 연결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가는 원수관로를 공업용수에서 분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업용도에서 분기를 못 하고 우리 관에 자기네 관을 연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설명을 할 때 언제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저는 사실 우리 수도시설과는 굉장히 대처를 잘해 주셨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수도시설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을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주무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들이 마시는 물을 담당하는 공사로서 저는 전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요청한 방식대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이런 여타의 방식 등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안양시는 아직도 원수입과 관련돼서 그게 안양시의 실수인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검색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우리 안양시 수도시설관리가 전국에서 알아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수자원공사가 우리 수도시설과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노고를 저는 정말로 깔아뭉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그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보를 받아서 이 내용을 확인을 했었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저희가 사고가 난 날은 올해 10월 24일이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로 설치를 잘못해서 우리 수도관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했던 것은 2021년 7월 16일입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알고도 이야기를 안 했다면 안양시 재산에 무려 1년 넘게 손괴를 입히고도 묵묵부담으로 있었던 거고요. 몰랐다고 하면 정말 무능한 거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우리 안양시에 적법한 사과를 하거나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당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 맞죠, 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래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쨌든 시민들께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좀더 강하게 물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호계‧갈산동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는 면밀하게 상황파악을 한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솔직히 의지가 느껴지지 않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회기 기간 동안에 심각하게 낭비된 행정력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위로나 격려나 사과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7월 16일에 안양시 하수관에 구멍을 뚫어놓고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일언반구 사과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하게 항의하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사고 초기부터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지난 수요일에 본인들이 여태껏 추진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과방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준비한 것을 의회와 저희 시장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회기 중이라 위원님께도 따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의회하고 시장님께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형식과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원래 약속했던 날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김도현위원장

저희한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던 게 사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쯤이었어요. 그것도 늦춰졌고 사실 그 월, 화가 되기 전에도 이래저래 설명회를 한다, 회기를 한다, 이러면서 계속 또 늦춰졌었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는데 나름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도 관련 당사자들의 인사이동이나 그다음에 보상방안 결정과정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저는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너그러우셔 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이해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또 주신 것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 시 재산에 1년 넘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리고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정확하게 사고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셔야 되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지금 사고발생 두 달이 되었는데도 공식적인 채널로 그것도 의회에서 두세 차례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국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수자원공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안양시를 우습게 안다, 수자원공사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책임과 보상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마 우리 수도관에 2021년부터 구멍 났다라는 것 아직까지도 모르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던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좀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그리고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토근 정수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예, 일대일, 알겠습니다. 그럼 최토근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공복 하수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 18분 회의중지

21시 33분 계속개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김도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여태까지 기다리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우리 안양시 노후도가 별로, 괜찮네요? 상중하로 한다면 그래도 어디에 속할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은 약 21.5퍼센트 정도의 노후율을 가지고 있고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노후도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년도, 아, 2025년까지만 하면 거의 되나 봐요? 이게 노후된 것들은 교체가 되나 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아니 아니,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는데요. 이게 40년까지 5년 단위로 해서 가야만이 지금 현재,

김경숙위원

30년에는 안 잡혀있기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 뒷장에 보시면요 노후관로도 부분이 있어요. 관로도 하는 부분이. 1단계가 25년도, 2단계가 30년,

김경숙위원

2단계는 안 잡혀있어, 계수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노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관로가 충분한지 용량 부족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올해 수해침수지역.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 관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보니까 어쨌든 문제점이 보이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급한 것부터 교체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한 300억 들여서 ’1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양 구청에서 각각 100억씩 가지고 내년도에 목표하려고 지금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재작년 해서 금년 초까지 해서 동안구 쪽에 노후관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하고 내년 초까지 만안구 쪽 관로진단이 나오게 되면 노후도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김경숙위원

만안구는 아직 아닌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 다 넣는,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인데,

김경숙위원

5년마다 하는 것.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연수가 되고 또 주기적인 부분이 되어서 조사한 부분이 5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로진단을 별도로 한 겁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동안구보다는 안양 만안구 쪽이 노후도가 더 많잖아요. 평촌은 동안 쪽은 지은 지 한 30년 정도 되었잖아요. 그런데 안양 구도심은 30년 이상이 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체가 다 이루어지지는 많이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안양 쪽이 지금 노후도가 조사를 해보면 노후도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 안양 쪽이 하기보다는, 지금 한다고 그러지만 조사를 한다지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역류가 전부 다 된 거예요. 어쨌든 관로가 작기 때문에 위로 뿜어져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침수된 지역을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로 교체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석수3동하고요 석수2동. 석수역 쪽 거기 LG아파트 쪽에 거기가 지대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해지역을 맞은 그쪽이 시급하게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 좀 해주실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도시가 노후화된 관계로 그런 일들을 맞이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빠른 시일에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에 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랍니다,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자료는 잘 주셨는데요, TF팀 구성 있잖아요, 통합조직.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조직관리팀에서 이것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저희 겸임발령으로 TF팀 구성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 하수과에 치수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TF팀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가동하고요. 그러면 각 과에서 했을 적에 각 과에서도 협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다 해가지고 하수과에 과장님 거기에서 진행하는 대로 무조건 협조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럼 그렇게 잘 진행이 되기로 돼 있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니 진행사항이 있으면 같이 소통해 가지고 저한테 좀 많이 알려주세요,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참고로요, 도시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은 위원님들한테는 찾아뵙고 그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말씀, 방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년까지 약 1천억원을 들여가지고 도시침수예방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1천억은 그저 수치일 뿐이지 정확한 부분은 아마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요.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하수 하천과 연결돼 있는 각종 우수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저지대로 역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수문일체형 펌프를 지금 전국 선진 지자체를 한 8군데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지금 시급하게 와닿아 있는 내년도 우기 전까지 저지대에 대한 침수가 많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는데 아마 전체적인 부분은 다 못 하고 예산이 60억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일일이 찾아 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장내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하천녹지사업소 마지막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예. 이어서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소관리 소모품 구입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 청소는 얼마큼 해요? 화장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하천에 있는?

정완기위원

예, 예. 관리하는 쪽.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전체 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하루에 몇 회 정도 돼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매일 합니다.

정완기위원

1회만 해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오전에 한 바퀴 돕니다. 주말까지요.

정완기위원

그런데 아까 공원관리과는 일일 2회에서 3회 정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지금 설치한 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것 이왕 한 것 관리 좀 더 해가지고 늘릴 방법은 있잖아요, 청소. 화장실 청소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화장실이 어디 부분이, 어디 장소가 지저분해서였는지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정완기위원

안양7동.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7동이요.

정완기위원

길 건너, 건너편도 가보면 아휴!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7동에 어디, 7동에 그 위에 메가트리가 앞쪽을 말씀,

정완기위원

예.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거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라,

정완기위원

그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

공원관리과, 또 건너편에 있는 쌍개울은 또 관리하시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완기위원

이번에 수리했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유. 하여튼 제가 이것 각 과에서 청소하는 데는 지금 화장실 쪽은 다 받고 있어요. 이 자료. 이게 소모품이 들어가고 다 하는데 보편적으로 청소는 잘하고 계시는데 무료고 해주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용빈도가 크다 보니 청소하고 나도 금방 지저분해지겠죠. 화장지도 막 갖다 쓰고 막 내리고 버리고 하는데. 아휴, 이게 늘릴 때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왕 설치하고 관리하고. 화장실 설치는 시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 욕구충족은 끝도 없는데 이왕 설치한 곳은 오전만 하더라도, 아마 지저분할걸요? 청소하러 가면.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은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장소를 여쭤본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을 많이 안 받았다 이거죠? 그냥 쓰다 보니까 화장지 그냥 가져가고. 과거에 그것 아세요? 화장지 둘둘둘 말아서 가져가시는 분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고 있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그것 좀 얘기도 지적받은 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막 떨어뜨리고 가고 대충 놓고 가고. 그러니까 금방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해동위원

안양천 지도제작 등 홍보에 관해서인데요, 이 지도인 거죠? 주신 거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작년에도 하셨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효과가 어땠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하천에 6개소를 설치대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보관을 해서 자유롭게 갖고 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1년 동안 만드는 게 소비가 거의 80, 90퍼센트는 되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이 지도를 보는 사람이 안양 사람일까요, 외지 사람일까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 여성친화지도도 제작한다고 하기에 제가 반대했던 사람인데요. 솔직히 어딘가에 비치가 돼 있으면 누군가 한번은 집어는 볼 거예요, 궁금하니까. 우리가 여행지 같은 데 가도 여행안내책자 있으면 집어보잖아요. 그런데 그것 보고 버려요. 이것 길거리 들고 다니면서 이 지도 보면서 찾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게 대표적인 낭비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돈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은 300만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은 쓱 보고 버릴 것 같아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구글이나 네이버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윤해동위원

요즘에는 지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오히려 지도가 더 잘돼 있죠, 업그레이드 잘 되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에 어르신분들도 많이 다니셔서 그런 분들은 또 핸드폰 사용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인터넷 같은 게.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양사람인지 아닌지. 그 답변을 하셨으면 그러면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양사람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봤을 때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뭐 볼 수는 있겠는데 어르신들이 이것 봐셔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뭐예요? 이것을 보면 안양천하고 학의천의 이것을 세월교라고 하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윤해동위원

세월교 이름을 알고 싶을까요? 위치를 알고 싶을까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세월교 이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것?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화장실도 표시가 되어져 있고,

윤해동위원

예?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화장실이요. 화장실도 표시가 되어져 있고 체육시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 이것을 하고 싶으면요 종이로 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나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절대 이런 것 안 갖고 다녀요. 이것 쓰레기만 증가하는 거고요, 오히려 핸드폰으로 뭐 어디 링크를 탄다거나 이것 바코드를 찍으면 볼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다른 것은 다 놓고 다녀도 핸드폰은 갖고 다니거든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젊은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다 검색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르신들이 이것을 보고 뭘 얻을 수 있냐고요. 이 지도에서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볼 확률은 당연히 많죠. 그것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보고 여기서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화장실 위치요? 그것 외에 또 있을까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체육시설도 표시가 되어져 있고,

윤해동위원

제 말은 이 지도를 보고 굳이 찾아갈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뒤에 있는 것은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쓱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것 관심 있게 보지도 않고요. 이런 게 있나 보다, 안양천에 이런 게 있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얻을 정보가 만약에 이 대상층이 안양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알잖아요. 외지인이라면 그러니까 여행지여서 외지인이라면 한번쯤 더 보겠죠. 그런데 우리 안양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이런 것을 하고 싶으면요 앱(app)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쓰레기만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 이것 집에다가 설령 비치돼 있으니까 하나를 꺼냈어요. 집에 가져갔어요. 식구들이 볼까요? 절대 안 봐요. 다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그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실 거면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더 빠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이 지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세드신 분들이 저도 산책을 많이 하는데 저도 많은 도움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을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저의 경우는 화장실이 하천변에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를 저보고 좀 알아봐 달라 한 적이 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400원 정도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240만원 정도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 거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일단 민원인을 접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세월교라고 있어요. 이 지도에서 나타나서 제가 더 잘, 철로 돼서 지도 왼쪽 위에요. 연현중학교에서 내려와서 광명하고 가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8월 수해 때 그게 떠내려가고 유실이 되었는데 주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초화류도 심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에 올라온 것은 수해에 떠내려간 부분을 복구한다. 초화류 심는 것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데 왜 그 주민들이 다니는 이동공간인 그 자전거하고 사람이 다니는 것.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있는 것대로 지난번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놓여져 있던 거잖아요. 왜 빠르게 복구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더니 ‘이제 곧 할 거다, 내년 상반기에.’ 그러셨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게 이제 국비로 재난지원금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사실 공사비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 내년 전반기에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저희 그 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성하게 광명시와 안양시끼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든가 지금 소문이,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명시와 안양시의 세월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기 때문에 빨리 안 지어주고 서울 쪽을 가봤대요. 서울을 막 올라가봤더니 거기는 다 복구가 되었는데 이 안양 쪽만 그렇다 그래서 안양이 서울과 너무나 대비된다 하는 말에서부터 소문만 무성한 거예요. 광명하고 예산을 누가, 안양시는 많이 내라고 그랬다, 그것을 광명시에서 오케이를 안 했다, 별 소문이 다 있는 거예요. 늦게 되니까 복구가.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표지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해요. 진작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궁금한데 나도 그러는 거죠. 표지판은 진작에 했어야 되지 지금 5개월이나 지났는데.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와 서울이 그 차이에서부터 비교대조하는 차이에서부터 왜 서울시를 전혀 못 따라가고 이렇게, 그 위로 산책하는 주민들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있다고. 왜 안양시는 완전히 늑장대응을 한다. 거기다 제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미흡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절차를 겪다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절차가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8월 초인데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절차 밟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는 정말 광명시와 왕래하던 그것을 많이 이용하던 자전거와 사람들이 이용하던 그분들 입장이면 5개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 세월교처럼 완전히 그렇게 무너진 다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도 해야 되고 다시 저희는 설치하는 거잖아요, 보수가 아니라 개보수가. 그런 것을,

경숙

윤경숙위원

보수 아니고 설치라도요, 그게 대단히 큰 건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자전거가 다니는 그런 철제로 된 그 길을 하는 건데 에이, 그것은 아니죠. 그것 세월이,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좌우간 빨리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데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좀 빨리, 안 할 것 같으면 이게 안 된다 하고 설득을 하지만 할 것을 이렇게 5개월이나 미루니까 제가 참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빠르게 대응해도 이제 거의 상반기가 다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광명시가 아니라,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냥 저희가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희가 하는 거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추측성 루머가 많이 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제가 삼막천, 수암천. 제가 수암천 쭉 걸어요, 이렇게. 쭉 걸으면 물이 안 내려가. 제가 이것 질의한 요지는 사실상 수암천 같은 것은 건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 계시던 우리 원용의 시의원님 있잖아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시의원님이 그러는데 지금 그쪽이 침수가 돼가지고 물이 샌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물이 밑으로 자꾸 스며드는 거죠, 예.

김정중위원

네, 네. 그렇다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관로가.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드렸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아니고 동장님한테 이것 좀 알아보라고. 왜 이렇게 물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건천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흐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수암천은 저희가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물을 끌어올려서 계속 물이 흘려야 되는데 그게 밑으로 침투가 되면서 흘러지지가 않는 현상이 발생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상을 좀 개량하면서 그게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그게 자연현상이다 보니까 아니면 물을 더 많이 쏟아부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물이 안 흐르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중에 하상 개량하는 게 일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상개량을 계속적으로는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수암천이 너무 적게 흐르게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요. 우리가 쭉 걷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왕 하는 것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연결공사 이것은 아까 과장님하고 바깥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9동 주민하고 동장님하고 저하고 장명희 의원하고 김성수 의원하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결론을 내시자고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예, 1분만 더 할게요, 제가. 이게 너무 좋은데 제가 민원을 받아봐서 그렇고 화장실 위치를 자꾸 저한테 물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양천 여기에서 얻는 것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위치거든요. 그러면 안양천 화장실 위치 이래 가지고 하나 좀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보내기도 좋을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이것을,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어디다 올려달라고 하시는 건지?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 시청 홈페이지나 뭐 블로거나 이런 데 하면 제가 그런 것을 다운받아서 제 단체톡이 있어요, 주민들하고 주고받는 단체톡에.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 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 안양천의 화장실 위치도.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화장실만 표시해서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화장실만 여기서는 얻을 것은 화장실이에요,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산책을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숨어있고. 제가 화장실 봤어요. 그런데 푯말이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머릿속에 산책하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화장실이거든요. ‘안양천변 화장실 위치도’ 이래가지고 한눈에 요렇게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네, 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홈페이지에 따로 올라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이 지도가?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아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홈페이지에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올려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위치도 제가 지난번에 결산 때도 한번 요청을 드려 봤던 지도잖아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그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종이로 낭비되지 않고 보다 많은 주민들께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니까요 이미지 같은 것들을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우리 안양시 공식채널 등을 통해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빠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예비심사 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 지도를 오늘 제가 처음 봐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생태모니터링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이 지도 너무 복잡하고 두 번째로 어디 지점에서 이 생태 식생물들이 서식하는지도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지도보다는 그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정책과랑 좀 협의를 보셔서 생태현황지도부터 저는 로드맵부터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생태환경, 뭐죠?

이동훈위원

생태현황지도.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생태현황지도는 올해 처음으로 해가지고 실시가 된 거고 저희 하천 생태하천모니터링은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한 사항이라,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생태모니터링사업은 계속하시되 그런 정보만 넘겨주시고 하나의 과에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분장이 다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같이 한번 환경정책과랑 한번 얘기를 나누어봤으면 좋겠고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아, 네. 맞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안양천 고수부지 치수공간 금액을 2개소로 나누어 달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은 1건으로 묶여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one) 플러스 원(one)입니까, 이것?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아니, 같이 공사가 발주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같이.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의 품셈으로 봤을 때 한 곳을 하나 두 곳을 하나 가격이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1천 100만원어치입니까? 품셈기준으로?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 빠르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공간에 대해서 사진을 로드맵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구간이 이번에 안양천 침수 나면서 다 쓸려나가서 다시 정비한 구간이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거의 대부분이 많이 쓸려나갔어요. 많이 쓸려나갔는데 그중에서도 고수부지가 조금 면적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구간 위주로 해가지고 식생을 복구하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수크령이라든지 이런 풀이랑 그러니까 석재 의자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것 말고 하나하나 검은 색깔 의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번에 저한테 사진 한번 제출해 주셨던 것.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그런 것들이 비가 오면 어디 지자체고, 안양천을 끼고 있는 지자체는 그 돌이 유실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액의 석재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계절별이나 환경별이나 그리고 침수 재해 영향이든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다 부실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하셔서 추경이고 아니면 다음번 예산안 때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이게 실시설계 때 의자는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계획을 잡은 거고. 그런데 저희가 돌의자를 선택한 이유는 목재의자보다는 침수당했을 때 그래도 이게 훨씬 더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쓸려나간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밑에 토공사를 콘크리트 바르고 하면 튼튼하게 하면 그것 흘러서 쓸려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고 과장님의 견해라 저도 존중은 하되 지금 비용 대비 그러니까 가성비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성능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 나누어보시죠.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질의 안 드리고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생각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하천시설물을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이 있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구간별로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주무관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 지금 조직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담당이. 하천시설물 보수유지 충훈2교부터 서울시계, 충훈2교부터 안양철교, 호계대교부터 쌍개울. 하천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돼 있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하천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죠. 그래서 제가 세월교 무너진 데를 어제 그러니까 주말에 가서 걸어가 봤어요. 거기 가니까 안내문이 있어요. 세월교 이용 시에는 안전을 위해 자전거는 타지 마시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제일 밑에 전화번호가 적혀있어요, 안양시 생태하천과의. 이 전화번호를 제가 조직도에 검색해 보니까 담당업무가 아니에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표지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채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월교에 그런 안내문이 있는데 담당 안내문에 보면 담당업무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것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석수동은 안양시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만안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안양시에서 관리합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 관리하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석수동 석수2동에 있는 구간인데 안양시 만안구청장 이름으로 경고문이 적혀있어요. 안양시로 적혀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구역은 「하천법」제7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하천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서는 안 된다.’. 「하천법」 제7조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구간을 명시하고 있어요. 국가하천 구간은 안양시가 하고 있잖아요, 해당 구간은?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왜 만안구청의 경고문이 붙어있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게 언제 표지판이 설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진기위원

네,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이 표지판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전 안양시 로고가 붙어있어요. ‘A＋안양’이 붙어 있어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 당시에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아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석수동, 박달동 이 구간은 너무 관리가 안 된다. 학의천 가면 경고문도 다 새 거예요. 그런데 석수동 가면 2018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경고문이 붙어있어요. 석수동, 박달동에 있는 주민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석수동, 박달동 국가하천 구간의 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가산디지털단지 여기에서부터 학의천까지 한 4만보 넘게 걸어봤거든요. 피부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안양시에서 하는 말은 계속 평소에도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만 국가하천구간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표지판만 봤을 때도 그냥 피부로 느껴집니다. 생태하천과가 얼마나 안양천을 차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경고문 바꾸는 것은 국가에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2018년부터 한 번도 안 바꿨죠? 이것 말고도 제가 지난주에 걸으면서 봤던 사진들이 있는데 끝나고 저하고 한번 이것을 계속 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석수동, 박달동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다고 느끼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한마디 더 언급할게요. 그 경계선에 사는 설움을 제가 8대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경계지역에 사는 그 석수역 주변 연현마을 주변 주민들은 안양천변을 산책 나와서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안양쪽으로 올까요, 서울로 갈까요? 안양시 주민이에요. 만안구 주민 석수동 주민이에요. 100퍼센트 다 흐름은 서울로 가요. 저도 그래서 왜 그렇게 가는지를 많이 가봤어요. 엄청 차이가 나요. 장미꽃 정원 혹시 가보셨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너무 멋지게 꾸며놓았죠. 너무 부럽죠. 그런데 그 흐름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일단 한여름에 주민들이 다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그쪽으로 가지 안양 쪽으로 오지 않아, 세금은 안양시에 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그쪽을 좀 신경을 써서,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 시군별로 방향의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장미 심어 놓은 것 맞습니다. 장미도 심어놓고,

경숙

윤경숙위원

장미뿐만이 아니라 관로까지 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관로까지 묻어놓았습니다. 관수로까지 묻어놓았어요, 장미밭에다가는.

경숙

윤경숙위원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지금 이것저것 말씀하실 것은 많겠지만 경계선에 사는데 주민들이 세금은 안양시에 내면 그만큼 안양시에 대해서 산책도 오고 이용은 서울시에 하면서, 이것은 좀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경계선에 대한 그런 것. 예, 말씀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 말씀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요. 경계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목동까지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나도 여러 가지 살펴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8.8. 수해’로 인해서 나무가 전도되고 또 많이 훼손이 되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복구할 때 많이 꾸미기로 하고 여러 가지 꽃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경숙

윤경숙위원

주민 입장이 되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내가 거기 산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 산다. 목동까지는 안 가요. 잠시 산책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은 우리가 챙겨야 되고요, 우리한테 세금 내는 것을 고마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시원 녹지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왜 그러세요?

경숙

윤경숙위원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급하신가 봐요.

김주석위원

손 안 드시기에.

김정중위원

아니 난 여러 분이 계셔 가지고 눈치만 본 거예요. 안양시 도시공원 현황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만안구가 51개 공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녹지과장이고요 그것은 공원관리과.

김정중위원

아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752페이지요. 학교숲 선정과정 과정 일부를 쭉 봤는데요, 제가 최근 3년 학교조성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이게 많은 학교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정기준을 너무 타이트(tight)하게 하지 말고 원하는 학교가 많다면 조정 좀 해서 이런 것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756페이지요. 숲길조성관리사업도 보니까 총 거리가 꽤 기네요. 182킬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안양 관내인 수리산, 관악산, 삼성산 다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를 구간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한꺼번에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우리 양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요. 이런 구간 구간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매년 한 3킬로에서 5킬로 정도를 시설물이나 등산로 노면이나 이런 정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민원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민원하고 같이 함께 계획된 것하고 같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주로 민원사항을 많이 반영하고요, 저희들도 나름 조사해 가지고 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정심여고에서 경인교대로 가다 보면요 삼막마을에 하천변에, 정심여고에서 경인교대로 가는 하천변에 제가 거기를 일방통행로로 만들었는데 몇 년 전에 의원 되고 나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도시재생과에서 공원처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해 놓았을 때 나무를 심어놓았어요, 양쪽에요. 그런데 그게 다 금방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녹지과장님이 자꾸 바뀌면서 그러면서 그게 지금도 또 죽었다고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도대체 이 나무 처음 심어놓을 때 또 죽고 또 심어 놓으면 또 죽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어떤 식으로라도 좀 관리를 해주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현장 한번 확인하고요, 저희들이 거기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죠? 백시원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아,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고 그랬는데. 안양시 도시공원 퍼센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만안구가 51개네요. 그리고 동안구 85개소인데 여기 보니까 인구비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셨다고 나왔어요, 자료에 보니까. 인구에 따라서 공원이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원래 계획도시하고 자연도시하고 차이입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주로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공원이 많이 동안구 쪽에 신규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 우리 만안구도 공원 할 부지를 많이 선정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편리성과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수혜도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 아까 들으셨죠? 청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청소, 관리하고 계시다 생각하는데 청소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하여간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훈 위원님. 예, 아직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를 봤는데 지금 조성대상지의 시설률이 50퍼센트률 다 넘습니다. 이것 다 경로당을 포함하고 있는 공원이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노인과 그리고 몇몇 군데 과에다가 경로당을 다시 지을 수 있느냐, 현대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공원 내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시설률이 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현대화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방법은 공원을 제척을 해서 경로당을 짓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공원이 왜소해지기 때문에 경로당을 철거하면 그만한 시설률을 확보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률이 몇 퍼센트까지 포함이, 그러니까 제한이 몇 퍼센트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시설률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60퍼센트 이하인데요, 공원에서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재축하고 증축밖에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물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설률이 대부분 다 50퍼센트 그리고 60퍼센트 이하의 거의 10퍼센트 이하의 부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시니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러면 시설률 60퍼센트 이하에 포함되는 내역입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포장면적 위에 시니어 운동기구가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시설률에 이미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구간이 포장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설치는 할 수 있다. 시설률과는 관계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이제 앞서 보니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2개소로 압축하여 내실 있게 추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4개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 어디입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대부분 2007년도에서 한 10년 사이에 조성된 공원들이기 때문에요 좀 면적이 큰 공원을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오십견이라든가 몸이 안 좋아서 이게 추진배경이 몸을 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이래서,

이동훈위원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는 것은 아니에요. 막는 것은 아닌데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이면 결산 때겠죠? 결산 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3차추경에도 맞손토크 이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똑같은 대상지의 공원이 선정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원관리과의 계획에 다시 한번 물음표를 갖게 된 거고. 그럴 거라면 조금 더 계획적으로 계획을 잡고 나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리고 2개소도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첩돼 있는 관양1동에 황금어린이공원 거기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부터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어떠신지라는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황금어린이공원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들도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니어 운동공간 이 표현 자체가, 표현성에 있어서 무슨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데요,

이동훈위원

아, 운동기구 설치하고 정비하는, 일부 모래놀이터를 정비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 갔는데 저는 일단은 사업의 계획성이 어느 정도까지 과가 이해도가 있고 주민분들과 어느 소통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지금 공원 정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모든 것이 과의 계획성대로 연차별로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투여되는 것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개소부터 시범케이스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좀더 다양화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현대식 어린이공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우수한 시범케이스를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순차적으로 공원을 리뉴얼(renewal)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곳이고 그다음에 또한 맞손토크 현장에서도 주민의 건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이동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 여기 공원 말고도 달안동이라든지 만안구에 있는 모든 공원들이 다 똑같은 민원이 접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민원해소용으로 여기에 이렇게 계속 변화하다 보면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실버공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공원이 될까 봐 저는 두려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공원에서는 학부모분들께서 또 반대의견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니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운동기구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물론 매년마다 이렇게 큐알코드로 해서 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공원입니다, 이런 기술 지원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육안으로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한 번의 필터링이나 한 번의 동작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인식을 점차 변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과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예,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김주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주석위원

이것은 그냥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예산하고 아무 상관없고. 아까 우리 예결위를 하면서 위원님들끼리 어떤 문제를 갖고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을 때 저 같으면 ‘위원님들 의견이 맞습니다. 좀더 보완하고 검토해서 신중하게 사업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위원님들 뭐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서 하면 될 일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적하면서 그런 것도 향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집행부 오늘 답변 주신 여러 국‧과장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답변하셨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어쨌든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우리 안양시에 터전을 가꾸고 지키는 아주 귀한 부서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각종 현장업무로 너무 노고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 성실하게 잘 해주신 우리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일선 주무관님들께 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힘차게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