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김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안양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께서 불출석하셨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잠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사실 원장님이 오늘 안 오셨으면 안양시의회 규칙대로 회의대로 해서 다시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원장님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어떠한 일이 됐든지 간에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과 편성규모 그다음에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9월 30일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 지난연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 1조 8천 958억원보다 2.1퍼센트인 391억원이 증가한 1조 9천 34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6천 27억원보다 2.1퍼센트인 339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3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932억원보다 1.8퍼센트인 51억원이 증가한 2천 983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2회 추경 대비 2.8퍼센트 증가한 4천 713억원, 세외수입은 1.7퍼센트 증가한 599억원, 지방교부세는 1.3퍼센트 증가한 1천 962억원, 조정교부금은 3.3퍼센트 감소한 1천 75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9퍼센트 증가한 5천 54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퍼센트 증가한 1천 780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회 추경 대비 300만원 감소한 2천 128억원, 정책사업비는 2.5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803억원, 재무활동비는 2.4퍼센트 증가한 1천 434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0.3퍼센트 증가한 2천 292억원, 조정교부금은 8억원 증가한 1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5.9퍼센트 증가한 238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0.7퍼센트 증가한 437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회 추경 대비 0.03퍼센트 감소한 200억원, 정책사업비는 2.2퍼센트 증가한 1천 885억원, 재무활동은 1.3퍼센트 증가한 898억원입니다. 7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기업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비 17억원, 회계과는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비 2억 1천만원, 안전총괄과는 호우피해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29억 9천만원, 체육과는 석수체육공원 풋살장 등 개선공사비 4억 3천만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노인복지과는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3층 리모델링비 7억 6천만원,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 건립비 1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로과는 안양3동 양지1교 주변 환경개선공사비 10억원, 첨단교통과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비 17억원,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비 12억 7천만원, 생태하천과는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비 5억원 그리고 만안구‧동안구 소관으로 양 구청 복지문화과는 기초연금 7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 안양4동 가로환경 개선 및 보행로 정비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0.8퍼센트 증가한 5천 254억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4억 1천만원 증액된 2천 805억원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은 600만원 증액된 3천 800만원, 보훈기금은 2천 800만원이 증액된 4천 4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천 200만원이 증액된 1억 8천만원, 학교시설사업기금은 26억원이 증액된 26억 3천만원입니다. 다른 기금은 2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도현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이병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편성개요부터 12쪽 주요사업 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8천 959억원보다 391억원 증가된 1조 9천 35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6천 367억원으로 기정액보다 3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천 983억원으로 기정액보다 5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중앙시장 경관조명 사업, 지역화폐 발행지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등이 편성되었고, 보사환경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 국고보조금 반환, 평촌도서관 건립 등의 사유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건설은 안양3동 양지1교 주변 환경개선공사,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석수예술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 시민편익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제3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편성개요부터 18쪽 주요사업 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과 실장님,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거의 한 달여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특위 위원님들 저 포함 아홉 분인데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 달여 동안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많은 것을 진짜 배웠습니다. 우리 초선위원님들 너무 열심히 해 주셨고 우리 재선위원님들 더 많이 해주신 것 같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안양시의 발전과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모든 예산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감사, 예산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특위에서 문제점들이 사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보면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보고서요 저는 많은 것을 반성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특별위원회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안양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생하신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의정활동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두 분 청장님 어쨌든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렇게 맞대서 대면할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달여 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해주신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로교통환경국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1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하고요 사업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산호 청장님, 이충건 청장님 이제 20일 정도 남으셨는데 휴가 가시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안 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유, 끝까지 마무리 또 해주시고 또 만안구하고 동안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거의 이번 ’21년 본예산 마지막으로 한 달여 일간 장기간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 그다음 3차 추경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병준 실장님 또 이성희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국장님들 쭉 다 앉아계시는데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서나 이런 것 다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또 드리면서 3차 추경은 다 국‧도비 매칭사업 외에 이것 같습니다. 또 반납이 있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니까 자료만 한번 요청할게요, 답변보다는.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24쪽에 보면 우수축산물 있고 우수농산물이 있어요, 학교급식 지원사업. 그런데 예산안이 다 비교증감이 됐어요. 비교증감이 된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축산물하고 우수농산물 지원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따 자료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께. 이것도 자료제출만 부탁드리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때문에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때도 제가 예산안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금 있어요. 238쪽 예산안. 9천 5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예산액 대비 이것도 반납금이 커요. 이게 잘못 측정했는지, 처음에 대수 요구량보다. 그리고 수소전기차 있잖아요. 31억 5천 200여만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집행액은 9억 4천 200만원 하셨어요. 이것 구매지원 97대인데 이것도 반환금이 15억 4천 600만원이나 됐어요. 이것 처음에 대수를 잘못 측정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구매지원이 하시기로 한 게 안 들어온 건지 이것도 사유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 도비 4억 5천만원 받은 것 있어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북측 통행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쪽이 넓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사업을 하실 건지 한번 이따 자료하고 설계도? 그런 것 있으면 자료제출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도로과 예산안 283쪽에 명학육교 보수하고 보강공사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 보수‧보강 공사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보수‧보강할 건지, 어느 쪽으로 하는 건지 한번 이따 자료제출하고, 자료제출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97쪽이고요. 안양천 산책로‧자전거도로 확장 예산이 5억 받은 것 중에 안양천에 전파교에서 쌍개울 이것 예산을 받았는데, 도비로요.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확장’ 있고 세월교 개선 1식이 있어요. 세월교는 1억 5천인데 이것 5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위치는, 사업은 어떻게 정확히 할 건지 이따가 자료제출 좀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집행부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우리 안양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179쪽에 석수체육공원 개선공사 중에 주차관제시스템 2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예산안 309페이지, 안양시 4동 스마트 안전지역 만들기 진행과정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개요와 증액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페이지, 191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과 전체적인 예산 감액사유를 각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운영현황과 증액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새성인턴제 운영. 운영현황과 감액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기업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0페이지에 중앙시장 경관조명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년 이내에 경관조명 사업,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사업 한 것이 있으면 사업명, 리스트 그리고 금액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체육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학운공원 외 3개소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조명시설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 항목들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을까요? 13시 30분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김도현위원장
예, 그럼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서면답변서를 설명하지 마시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훈 위원님.
10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제가 앞서 오전에 질의가 조금 내용이 누락된 게 있어서 유선상으로 추가질의드렸던 부분 받아봤고요. 일단은 자료 너무 섬세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장보기, 카카오 우리동네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네이버 사업이 작년도에 시작이 됐었고 효과라든지 어느 정도 진척도를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상인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지 좀 궁금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처음에는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기다 보니까 참여율이 약간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참여율이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전체 점포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참여하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거의 참여를 많이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한 10퍼센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동네단골시장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거고 그 내용 중에서는 온라인 튜터(tutor)분께서 온라인입점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 주시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튜터가 상주해서 상인들한테 사용방법이라든지 이것을 다 설명을 하고 있고 100개 정도 점포 목표로,
이동훈위원
100개 점포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00개 점포 목표로 연말까지 일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이게 총 중앙시장에 150개 정도 점포가 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훨씬 많죠. 150개,
이동훈위원
훨씬 많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노점상까지 다 포함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난 언론기사에 따르면 네이버 온라인장보기 같은 경우도 150점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카카오 사업까지 한다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인 특성상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상품을 포장을 해서 배달할 수 있는 집합장소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포를 누군가 또 맡겨야 되고, 그것을 또 포장도 해야 되고 약간 번거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이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쪽은 매칭이 안 됐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배달특급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동훈위원
하고 계신데도 그럼 점포를 비워놔야 되는 상황이 온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상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또 이것을 본인들 올려야 되니까, 그것을 사이트에 올려놔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잘 몰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것을 설명도 하고 또 이용방법도 가르쳐 주니까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런 부분에서 소요예산이 2천 750만원 입점비용을 낸 상태에서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저는 과의 책임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 특성이 디지털에 대해서는 익숙지가 않아서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계속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 점차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게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고용노동과 과장님이랑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었지만 안양시가 공유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미온적으로 대하고 있다.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하고 정책화를 한 게 공유경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과 연관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용노동과장님과 같은 과 공직자분들께서 좀 머리를 맞대셔서 하루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5년 이내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었는데 ’21년도 5월 달에 삼덕공원 경관조명 사업을 했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고 나서 올해 또 10억짜리 경관조명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사업이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2021년에 삼덕공원 경관 사업은 삼덕공원 내에 설치한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했던 거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 내에 경관조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동훈위원
삼덕공원에서 중앙시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의 조명경관 사업이 이행되지 않았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사업은 어쨌든 했었던 거고 그 기록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기록은 없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에 설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저녁에 보면 또 불이 안 켜져 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 관리는 혹시 어디서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중앙시장 내의 관리는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그럼 이제 관련해서 조례로 조금 이야기를 빼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난 경기도지사와 토크를 통해서 수립된 예산인데 안양시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3조에 안양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수립이 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이 10억 예산편성된 것은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안양에 왔을 때 ‘맞손토크’ 때 시장상인 한 분이 건의를 해가지고, 즉석에서 건의를 해서 특조금으로 해서 10억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난번 2차 추경 때 캐노피 관련해서도 예산이 10억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활성화위원회의 안건을 통과한 것인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그런 사업은 활성화위원회에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자체적인 사업만. 그럼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도랑 매칭하는 사업은 받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특조금으로 10억, 저희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이 안양시에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시장활성화계획이요?
이동훈위원
네. 과에서 담당하고 이 계획에 따른 사업들을 계속 이행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상인회 분들께서 민원이나 요청을 주신 것들 기반해서 즉흥적으로 사업을 수립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보통 지금 시장 내에서 하는 사업은 대개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도랑 시비랑 매칭을 해서, 또 시장상인회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연초에 시장마다 계획을 따로 세워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고 있다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냥 공모사업 같은 게 도에서 내려오면 그런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 자체에서, 과에서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5년이면 5년, 1년이면 1년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이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사업 건건이 계획은 세워놓죠. 건건이 세우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카카오나 네이버를, 이렇게 대형 플랫폼들을 도입을 해서 상인분들의 현대화는 좋아요. 취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캐노피 설치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조명경관 사업도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책임은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질 수 있는 건데 사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안양시에도 이렇게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의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안양 중앙시장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모든 상인분들, 주민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었냐면 제가 지난 2차 추경부터 지금까지 조명경관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 경관 조례에 따르면 ‘경관심의’도 받아야 되고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라는 것도 이제 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 수립하셨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0억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역을 할 때 자문을 받아서 다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공공디자인 심의는 경기도에서 받는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공공디자인 심의는, 제가,
이동훈위원
대상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던 것 같은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에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에는 ‘공공디자인 진흥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모든 디자인이 일관성 있게, 저는 안양시의 대표적인 디자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탄생했으면 좋겠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조례를 한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중앙시장이든 현대화사업이든 다 조례에 의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빈틈을 메워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지 이분들의 뭐든, 라이프스타일이든 뭐든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중앙시장만 이렇게 매년 10억, 20억, 30억씩 투자가 되고 있는데 다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폭설 내렸을 때, 아, 눈 내렸을 때 영업을 못 할 정도로 눈이 쌓여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전통시장에도 고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지금 전통시장 예를 들면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약간 들어갑니다. 10퍼센트, 5퍼센트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에다 신청을 하라 그래도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갖게 되어 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시장은 없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조례상으로 해서 탄탄하게 우리의 삶터가 장기적으로 수선할 수 있게끔 저희도 같이 한번 의견 나누고 조례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예결특위 지금 저희 추경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아침에 저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셨습니다. 그때 저녁에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출장을 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분명히 출장복명서와 출장결과보고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 그때 출석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통화를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핸드폰이 깊숙이 있어 가지고 통화는 직접적으로 못 했고요. 옆에서 직원들이 이제, 그렇다고 통화가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원장님하고 통화가 안 됐다고 해서 만 게 아니고, 거기 물론 부장들이 해외출장을 좀 많이 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알음알음 다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정확히 우리가 통화가 됐으면 무슨 얘기를 위원님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채진기위원
출장을 간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은 출장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죠.
채진기위원
실장님은 저희한테 출장을 갔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퇴근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때는 출장을 간 것 같다고, 아니 그런데 그때도,
채진기위원
‘출장’이라고 하셨지 ‘출장을 간 것 같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때는 그렇지만 통화를 못 했다는 얘기는 아마 먼저,
채진기위원
예, 그렇죠.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락이 안 돼 가지고 그나마라도 유추한 게 출장 같았는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 출장은 아니고 그렇게 된 거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과는 별개로 저는 이병준 실장님도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는,
채진기위원
위원님들께 잘못된 내용을 보고를 주셨고 저희에게 출장을 갔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분명히 출장복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 이제 본인이,
채진기위원
출장이 아니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아니 그런데 본인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인 얘기로 입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그럴 것 같다’. 그렇다고 물어보셨는데 막말로 ‘우리한테 왜 물어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나름 알아본 게 그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사항이었으면, 우리가 전달받은 게 그 사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사항이 지금 틀렸다는 거죠.
채진기위원
정확히 말씀,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날 상황이 봤을 때는 ‘연락이 안 된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채진기위원
가 맞는 거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채진기위원
‘출장을 갔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잘못된 보고를 하셨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약간, 현실하고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잠깐 질의드릴게요. 석수체육공원에 주차시설 할 때요. 지금 민원이 뭐가 많냐 하면 전기차 충전소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경숙
윤경숙위원
아, 주차관제시스템 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할 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내가 민원이 있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 할 때를 제가 기다렸거든요. ‘전기차충전소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이것 ‘주차관제시스템이 도비로 내려오면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여기는 없어서 전기차충전소는 그럼 별개로 하고 나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것은 한번 따로 확인해 봐 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알아봐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도비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게 내려와서 주차관제시스템 할 때 그때 하겠다, 그런 답을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공사 할 때 전기차충전소도 같이 하는지. 제가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것 내역을 좀 받아본 거거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도시공사랑 한번 협의해 가지고서요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우선은 인조잔디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조잔디 재질이 어떻게 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
재질이 어떻게 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재질이요?
이동훈위원
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글쎄 재질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 건지.
이동훈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 추경심사 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인조잔디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이게 운동환경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인조잔디는 탄소중립의 목표에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을 지적하셨을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 얘기는 기억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인조잔디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도 그냥 가장 좋은 것이 흙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태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호불호가 많이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인조잔디를 하면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낫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동훈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시청 테니스장’, ‘운곡공원’, ‘학운공원’ 이 3개소를 포장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여기도 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포장을 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동훈위원
이 3군데만요? 아니면 다른 데까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3개소를 하려 그랬었는데 이 3개소를 하는데 인조잔디 3개소 그리고 조명등 4개소, 휴게시설 정비 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특조금으로,
이동훈위원
과에서 신청하신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9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에서 신청하신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그런데 여기가 5억만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하려고 그러는데 전에 저희가 운곡공원을 먼저 하려고 그러다가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운곡공원 먼저 좀 해보고, 5억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일단은 저는 장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편협적인 민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테니스장들도 서로 흙을 메워달라 아니면 시설보수에 대한, 개선에 대한 예산들을 굉장히 좀 많이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시청 테니스장, 운곡공원, 학운공원 이 3군데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선정하심이 어떠신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저는 의견드리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조명교체사업입니다. 지금 테니스장에서 LED조명으로 인해서 민원이 몇 건 정도가 발생을 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LED조명이 많이 가끔가다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조명이 LED는 너무 밝다 보니까 그게 또 조도 차이도 있고 그래서 바로 공이 넘어오다 보면 바로, 워낙 밝다 보니까 가끔가다 찰나에 공이 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LED는 좀,
이동훈위원
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비호감입니다, 예.
이동훈위원
LED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LED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안양시에서 체육시설에 LED 설치한 것을 보면 일반 LED를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일반 LED가 많습니다.
이동훈위원
앞으로는 체육시설 전용 LED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빛 공해에 대해서 지금 이 3군데를 보면 대부분 다 도심가에 있습니다. 시청 테니스장도 주변에 주택가가 즐비해있고 운곡공원은 조금 예외 케이스, 학운공원, 비산 양궁장 이 주변은 주택가가 다 조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의 민원이 더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시에 꼭 체육시설 전용 LED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휴게시설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운곡공원, 시청 테니스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 휴게시설이 어떤 휴게시설일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벤치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운곡공원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 옆에 벤치시설이 있는데요. 일단 워낙 바로 붙어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좀 흘러내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소를 살짝 옮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낡아,
이동훈위원
운곡공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체육시설 내부에 컨테이너나 이런 천막 같은 것 쳐놓은 것으로 민원 많이 들어오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컨테이너에 있는 것, 운곡공원 내에 컨테이너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오기는 했는데 이제 좀 노후화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해 달라’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가 벌써 생긴 지가 몇십 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는 데 사실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몇 분이 ‘교체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수시로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동훈위원
배드민턴장이 거기가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많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산동이 지금, 배드민턴장이 비산3동 쪽으로 몰려서 거기에 계신 클럽 분들께서 소수만 이용을 하시고 대부분 다 다른 클럽의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런데 운곡공원 쪽에는 나이 좀 드신 어르신분들이 저희가 가끔가다 이렇게 돌아보면 좀 그런 부분,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옆에 컨테이너 부스가 있는데 그것이 한 클럽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이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클럽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거기는 한 클럽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주변에 족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여러 체육시설들이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게이트볼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이동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나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배드민턴클럽에게만 주어진 공간이다. 맞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최근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을 지금 와 가지고 어떻게 ‘너네 거니까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동훈위원
철거하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양한 클럽들이 그 운곡공원을,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을 이용하고 계신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로 인한 그런 민원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운곡공원을 정비하시더라도 더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고루고루 모든 체육시설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공기간이 14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14개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1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 기준이 19세부터 34세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 국비사업 지침에 그렇게 연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시에서는 청년 조례상 39세인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39세까지, 예.
채진기위원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34세까지밖에 못 하고 있는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새로 신규로 예산편성한 사업 중에 청년 전월세 이자 대출 지원사업이 시비 전액으로, 35세부터 39세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국비지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안양시 조례상은 39세까지가 청년이기 때문에 35세부터 39세까지도 안양시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이용자가 아까 14개소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용자가 ‘33명’에서 ‘44명’으로 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기관당 3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범계역청년출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범계역청년출구가 근무자들과 이용자들 간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공간에 있는 매니저들도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14개소에서 진행하는데 이 공간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냐 이것을 좀 봐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14개소에서 어떻게 상담하고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 상담은 전문 전공을 하신 분들이 경력을 가지고,
채진기위원
인력이 하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자기들이 그 공간을 가지고 자격을 갖추고 우리 시에 요청을 하면 지정을 해주는 형태로,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감액 사유가 신규설치 사업량 변경내시가 감소됐다. 국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천만원 중에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대부분이 비영리단체나 교회, 법인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추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명학같이 우리 시가 건물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를 해서 하는 곳은 1개소이지만 할 수 있는 법인이 자기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당초 좀 사업량을 많이 늘렸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비산동 임곡휴먼시아도 금년 안에 사실은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1개소를 계속 조금 남겨뒀다가 했었는데 내년 예산으로 추진이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둔 예산을 1개소를,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좋은이웃’하고 ‘명학’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했던 거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리고 1군데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른 데 1개소도 사실은, 비산동 임곡휴먼시아도 저희가 추진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교회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길어지면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항목별 내역 보겠는데요. 여기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6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 이 6개소는 6개소가 아니라 6명을 대상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6개소.
채진기위원
편성을 한 거예요? 6개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사실은 국비가 이렇게 6개소로 내려왔었는데 5개소로,
채진기위원
아, 그럼 6개소에서 3개소만 썼기 때문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존에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면 3개소만 쓰고 나머지 3개소는 반납,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기존에 3개소가 있고 이 6개소는 금년에 3개소를 신규 설치하면서 6개소였는데 이번에 신규 설치 3개소가 2개소로 되면서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인력 지원,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은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3개소로 되어 있는 거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추가운영비 같은 경우가 4개소인 경우는 왜 그럴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추가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설은 다 준비를 해서 시설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내년 1월부터 2개소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여기 5개소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둘 다 1월 개소 예정이면 4개소가 아니라 5개소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개소는 또, 그중에 1개소는, 좀 복잡한데 내부적으로 운영 개소는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종사자를 또 채용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법인에서. 그래서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좋은이웃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채용을 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종사자 채용을 또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추경예산 반영한 것을 개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추가운영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추가운영비는 우리 시가 전액 시비로 운영비를 추가로 50만원씩 더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 1개소당 3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와 추가운영비는 다른 내용인데 추가운영비를 주는 데는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데는 추가운영비를 준다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추가운영비는 국비 운영비가 다함께돌봄이 개소당 30만원이다 보니 너무 예산이 운영비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추가운영비를 50만원씩 더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데 보면 기존시설이 3개소고 신규시설이 4개소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여기 지원대상 개소는 3회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개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
채진기위원
3회 추경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채진기위원
3회 추경에서 지금 1개소를 뺀다는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기존 운영이 3개소이고 금년에 새로 신규된 곳이 2개소이고. 5개소.
채진기위원
좋은이웃하고 명학까지는 금액을 반영하는 거고 안양시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1개소에 대해서만 반납을 한다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설치비 자체는 내년으로 넘어가고.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제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장명희 의원님 대표발의로 안양시에서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조례가 바뀌었는데 혹시 명칭 아시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직업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중앙의 법에는 경력단절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위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상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용어를,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목적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뿐이지 저희가 경력보유여성은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례는.
채진기위원
그러면 운영실적에서도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예방지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서도 새일여성인턴제 개요에서도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 쓰는 것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 조례에 준용해서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상위법이다 보니까 목적사업에 제목을 그렇게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쓰는 거고요. ‘경력단절’하고 ‘경력보유여성’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은 그냥 육아라든가 출산 이런 부분에서 단절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경력보유여성’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중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유를 했는데 하지 못하는 것.
채진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저는 하나도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하여튼 비슷하기는 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보유여성’을 점진적으로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상위법에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기는 한데 ‘보유여성’으로 지금 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경력보유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은 보는 관점에서 다른 겁니다. 사실상 취업 길이나 일자리가 막힌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관점을 경력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환경적으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력보유여성’이라고 하는 거고 ‘경력단절여성’은 제가 그러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경력을 가질 수 없게끔 만드는 이 상황 자체를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아마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런 내용을 바꿔서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국비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답변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경력보유여성이라고 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여성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추후에는 사실 좀 우리 안양시에서 의원발의로 바꾼 조례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준용해서 쓰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적절히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단절여성과 경력보유여성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입장을, 입장이라기보다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하시고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끔 각종 사업이나 홍보 등에 있어서 ‘경력보유여성’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된다 이렇게 좀 당부말씀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죠?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우수축산물하고 우수농수산물이 지원사업 중에서 보면 ‘물가상승에 따른 식재료 비용 증가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이라고 하였는데 변경은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이 있어서 그냥 금액이 올랐으니까 바로 올려주는 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게 연중 물가에 대해서 도에서 일정한 기간별로 조사도 하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해 주는데요. 지금 예산에 올린 부분은 물론 물가상승분도 있지만 연말 이 정도 되면 시군별로 예산이 많이 남는 데가 있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데 있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골고루 좀 정리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축산물하고 농산물하고만 이렇게 2개를 다 해가지고 친환경 G마크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내시로 내려온 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려온 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품목별로 15에서 50퍼센트 상승이 됐다고 답변지에 주셨는데, 이것은 농수산물하고 축산물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 차등은 적용이 됐을 것 아니에요. 답변지 보면 한우등급이 ‘1＋’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잖아요. 그럼 축산물이 있고 G마크가 이게 다 적용이 되면 대부분 ‘1＋’ 이쪽 것을 많이 하는 건지 내시가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주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G마크면 무조건 쓰는 건지? 아니면 육우등급도 있고. 육우 또 1‧2‧3등급이 있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고기별로 부위별로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친환경은, 이것도 사실 도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러한 육우라든가 고기를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별로 선택하는 데가 있고 또 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드린 것처럼 선택하게 되면 이 친환경을 구입한 학교에 대해서 답변서에 드린 것처럼 1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 차액을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희망학교라고 하면 안양시에 초중고‧특수학교 중에서 신청 안 한 학교도 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약간의 학교마다 사정은 있는데요. 가격이 아무리 저희가 지원해줘도 이 친환경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좀 비싸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부식을 더 구입해서 주자’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부식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 비싼 것을 애들이 좋아하는 다른 품목도 더 추가해서 주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초중고‧특수학교는 우리 관내 안양시 학교 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요? 친환경 쓰는 그,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100퍼센트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한 9개 내지 17개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6개 내지 한 7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겠네요, 서로 스스로 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만족도조사도 물론 하고 있고 수요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지금 3차 추경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1년이잖아요. 작년 거잖아요. 아니, 올해 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 연말까지인데 별안간에 추경에 이게 비용증가라고 하지만 이게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비용 증가됐다고 무조건 올리는 게 맞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무리 G마크라고 하더라도. 상승 있고 하향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쉬운 말로 요즘에 돼지고기, 닭이라든가 육우 같은 것 파동 날 때 있잖아요. 하향이 되면 하향을 또 적용을 시키는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물론 이게 무조건 지원했다고 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유독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시기, 이 정도 하반기에 가까워지면 도에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게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도에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재분배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재분배 성격으로 봐야 된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아니, 아무리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축산물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분명히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충분히 뽑았을 텐데 이게 아무리 도비‧시비 5천‧5천만원이라도 1억이라는 돈이라지만 시민의 세금이 이게 정확히 쓰였는지 제가 꼼꼼히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뭐 이렇게 막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의 생각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을 정확히 뽑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식재료 비용증가로 인한’, 그러면 우리 시민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이런 것 파악을 정확히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분명히 상승이 있으면 하향도 있잖아요, 축산물이나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격변동이 가장 심한 종류 중의 하나도 농산물이고 축산물이다 이거죠. 급상승할 때는 확 별안간에 급상승하고 하향할 때는 급하향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적용이 정확히 됐냐라고 제가 여쭤보고서 묻는 겁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에서 재분배 그런 성격도 상당히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도비 예산을 매칭으로 쓰는 데는 상당히 다른 사업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가요?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로 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교로 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학교로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학교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이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과장님께 자세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이 계셔서요 먼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출석요구를 해서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질의하면서 저도 뒤페이지를 못 보고 과장님도 제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먼저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회 추경에서 국제협력기금이 약 6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됐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세웠을 때는 3천 250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통장에서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천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확인 못 해서 원금이 들어있는,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예치금에서 41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확보했었는데 나중에 추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에서 한 1천만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것을 계수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예치금 회수라는 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예치금통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 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 3회 추경 때 이것을 바로 정정하려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관리하는 통장은 예산법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치금은 수입으로 해서 사업비로 쓰는 통장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이 내용을 잔액을 확인 못 해서 이자 반납한다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하면서 기금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기금과 관련돼서 반납하는, 어떻게 보면 증액된 예산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때 기금 하면서 다 못 드린 말씀이 있어 가지고 당부말씀 좀 드리자면요, 저희 지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지금 예탁금이 12억 정도가 있고 거기서 이자수입이 2천 5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도 그렇고, 내년에는 7천 200만원 정도 지출될 예정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자수입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동안 사업을 못 해서 이자수입이나, 원래 10억 정도 모으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12억 있는 것 보니까. 계속 지금 증액하고 있는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자는 저희가 사업성에 대비해서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자액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원금 10억은 통합예치금에 지금 기금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인데 매년 위원님 말씀처럼 이자만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맞는 표현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평소, 평년 해왔던 관계되는 단체와 신뢰이익을 두었던, 신뢰를 했던 그런 사업들은 저희도 중간에 끊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0건에서 12건 내외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이자수입에 비해서 집행되고 있는 금액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들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실 비슷한 단체에 비슷한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늘어나기 전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기금운용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전달해 가지고 좀더 필요 없는 예산들은, 필요 없는 사업들은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중요성 정도를 따질 라 다 필요한 사업이라 ‘상(上)’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냉정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비슷한 단체에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별도로 하시죠, 그런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공모를 하면 기존 단체들 말고 다른 단체들에서도 지원이 좀 들어오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단체만 별도로 공고내용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홈피(homepage)에다 공고를 하는 과정인데 그 단체에는 아직 들어온 단체는 좀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사실 크게 들어오는 단체는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기금운용을 하실 때 있어서 어쨌든 사업이 효율성 있고 또 우리 시의 어떤 국제화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교류 사업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좀 발굴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공모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단체들이 지원하고 또 기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는 노력 꼭 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다 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결정이 돼서 사실상 공모절차가 끝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앞뒤 순서상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공모를 하고 기금을 물론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기는 합니다만 그 공모를 하고 또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와 사전에 좀 꼼꼼하게 소통을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추교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은호 도시재생과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이것 결국은 특교네요? 경기도 특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정거장 3개 만드는 것하고 그것은 치안서, 파출소죠? 그 옛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것 철거비용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혹시 중앙치안센터 철거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세우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철거가 기존에 파출소가 옮기고 난 다음에 지금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하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게 철거를 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임시적으로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했으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북측 통행로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그 설명하고 사진하고 잘 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 담장을 허물면 그 담장 안으로 몇 미터나 더 들어가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2.5미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2.5미터? 2.5미터 들어가면 그쪽으로 통행로를 개설한다는 건가요? 담장 안쪽 편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 도로는 그럼 약간 확장은 되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기존 도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쪽 인도 폭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그쪽 편에 주차라인 있잖아요. 그 주차라인은 그러면 전부 다 없어지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주차장은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존치한 상태에서 인도만 그쪽으로 이동만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그 인도만 이전이 되면 그쪽에 검역본부 안쪽이 다 보이게 될 것 아니에요. 담장을 또 새로 설치하나요? 아니면 기존의, 철망이라고 할까요? 철조망으로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차폐 펜스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안에는 보이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 보이도록.
완기
정완기위원
안 보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안 보이게 차폐 그렇게 펜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는 지금 ‘기간’에, 주신 기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완기
정완기위원
상반기 이전에 다 끝내는 것으로 돼 있는 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 내려온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한 건이고요. 명학로 그 보수공사 하부가 이렇게 심했었나요? 그 하부를 본 적이 없으니까 평상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명학육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두 번째 장 그 사진 보시면요 하면에 그 사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육교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 공사기간은 언제?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이 경부선 가선교기 때문에 공사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공사를 못 하고 야간에 3시간 정도 철도 단선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내년 10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년 10월이요? 그쪽이 이제, 혹시나 저희가 뭐, 하부니까 생전 볼 수는 없는데. 그럼 기간도, 그게 10월까지 가능하겠어요, 이게? 3시간씩 해가지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영등포, 옛날로 얘기하면 ‘보선 사무소’에서 전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가서 작업을 하고 아침에 또 전기를 올리고 이런 게 필요한, 이런 아주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맨날 상부로만 다녔지 그 하부가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지역구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고, 이제 공사하면 또 여러 주민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미리 보고 알려고 해서 이것 자료 요청한 거니까요, 하여튼 자료 잘 받았고요. 공사 사업하는 데 지장 없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양지초등학교 동쪽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게 인도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양지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지금 주택가에 차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도가 없는 차도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3차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됐지만 그래도 도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에서 최고 이슈 되는 게 학교 주변으로 해서 송전로 매설공사죠,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어떠한 조치를 하셨나요, 도로과장님으로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전자파 측정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만안구청에서 전자파 측정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전자파만 검사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소통도 필요하고 LG유플러스나 우리 도로과나 구청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관로 굴착도 관로 굴착이지마는 더 나아가서 데이터센터 건립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좀, 민원이 좀 야기가 되고 있고요. ‘분당이나 이런 데는 깊게 매설했는데 안양은 얕게 매설했다’ 이런 민원들 해서 주로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도 몰랐어요, 데이터센터를 또 건립하는지. 지금 호계동에도 데이터센터 건립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주민들이 그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 데이터센터를 또 건립을 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 건은 저희 도로과에서 총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과에서는 도로상의, 관로매설 공사를 하다가 이제 일이 붉어진 것이고 그것은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 최초에 계획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도로법 시행령」에, 어쨌든 도로과에서도 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에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경숙
김경숙위원
심의만 받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도로과에서는,
경숙
김경숙위원
심의만 받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심의만 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심의사항에 그 불법적인, 안 되는, 제한돼야 될 그런 사항들을 고지를 해서 주셨나요? 조치사항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 조건으로 다 고지를 해서 허가가 나간 상태고 허가단계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허가단계에서는 「도로법」상에는 설명회 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설명회를 한 4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설명회를 하지 말라는 그게 어디 있어요? 설명회를 하라고, 홍보를 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 「도로법」상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민한테 홍보하라고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시행령에 돼 있잖아요. 시행령에 홍보하라고 적극 홍보하라고 돼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조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이것도 문제지만 허가를 해준 위법 되는 사항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것 준공 내주면 안 됩니다. 준공 못 해야 될 사유가, 지금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준공을 안 내주면 안양시가 소송을 당하지만 유플러스에서도 자기네들이 지키지 않는 불법사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는 절대 이것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아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절대 내주지 말고요. 우리가 봄에, 봄에죠? 우리 저기 박달동의 사고사건, 사망사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작년 겨울에,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그 건이에요. 그 현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불법사항으로 인해서 그 시민들이 그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돌아가셨다면 이것 안양시의 큰 책임입니다. 안양시가 전적으로 이 사망한 분들한테도 그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허가도 나갔고요. 그분들도 유플러스에서도 불법으로 한 사항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것은 어떡하실 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
경숙
김경숙위원
위반사항이 위법사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법적인 것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위법사항이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안양9동에 확장을 하고 나서 자투리땅을 매각한 적 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안양9동에 도로를 확장하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땅을 매각을 다 했다면서요? 그것도 두 사람한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매각을 할 시에는 도로가 개설을 해서 매각을 해서 자투리가 남았을 때는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 접해 있는 그 땅 주인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당연히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에서 그 옆에 붙어있는 땅은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우선적으로 그 도로에 붙어 있는 사람한테 팔아야만 그분이 맹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떤 건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행정을 믿고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믿음과 신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길 첨단교통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채진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스마트스쿨존 안전시스템 첨단교통과에서 한 것 맞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늘 기사 보니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하게 됐는데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상은 언제 수상하러 가시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오늘 수상하러 갔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늘 수상하러 가셨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시장님이 가셨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요. 부시장님이 가셨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시장님이 가셨어요? 네. 그것 어린이 통학로에 CCTV 전체 설치한 것 그것인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올 연말에 했던 건가요, 그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IoT 공공서비스 거점센터, 지금 건물을 신축하고 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는 봤는데요. 지금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나 봐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이제 1층 터파기공사 완료했고요. 지금 철근 배근까지 완료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콘크리트 타설 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IoT 거점센터에서 주로 구체적인 하는 역할, 거점센터에서 안양시에다가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거점센터에서 하는 역할 자체는 실제로 1층에는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자율주행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시청 7층에 있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자체가 IoT 거점센터로 이전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IoT 거점센터에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긴급사항 시라든가 아니면 IoT 데이터들 그래서 상수도 원격검침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데이터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다 통합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어떤 의사결정시스템도 구축을 해주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긴급사항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꼭 있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 또 우리가 그런 자산을 자원을 갖고 가야 할 거점센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전선로 지금 하고 있는 것, 15만 4천볼트의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 거점센터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거점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혀 없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게 누가 대답하기를, 도시과에서 대답하기를 거점센터와 또 자율주행 앞으로 일어날, 위치가 아까 플랫폼, 미세먼지라든가 정보제공 같은 것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전선로도 같이 이용하게 된다는 그런 답변을 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 박정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일단 천연가스 구입비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버스업체가 천연가스 구매를 왜 안 하시는 이유 아시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다시 한번.
완기
정완기위원
천연가스 있잖아요, 천연가스. 우리 운수업체에서 이것을 구매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유 혹시 아시나 해서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보니까 데이터로 보면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19년까지는 보급률이 좀 높다가 2020년 넘어서면서 계속 감소돼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터는 2대뿐이 보급이 안 됐거든요. 그것 보면 저희가 보면 전기버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량이 급격히,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 덧붙여 가지고 수소전기차까지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전에도 예산안 심의 중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할 적에 정확히 버스회사에서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구매의사를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시로 무조건 해가지고 그냥 받는 것보다 이런 반환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의 한 40퍼센트 이상이 반환금이 나왔잖아요. 거기다 이자발생금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처음에 2020년 초에 당초 계획서를 할 때 저희가 한 계획서에는 도에다가 60대를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정부예산은 무공해 확대에 따라서 97대를 배정을 일방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실질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차종이 ‘넥쏘’ 하나뿐이 없고 아무래도 우리 안양시의 근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요구매가 좀 감소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좀 전에 버스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수소차부터 얘기하니까 수소자동차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 시 사정, ‘충전소가 없으니 우리가 60대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90대까지 무공해를 확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60대를 신청하였으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97대의 사용목록이 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만약에 60대를 신청했어도 아마 반환금이 이상이 됐을 거예요. 지금 반환금만 15억 돈이 넘고 이자만 1천 600여만원을 저희가 더 보태서 줘야 되냐, 국가로다가. 시민세금을 또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사업량하고 사업비 산출내역서만 그때, 수소차가 충전소가 없어요. 그때 전기차가 한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차는 전기차인데 수소충전소 한 군데도 없는데 아무리 내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받는다’ 하면 되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도저히 힘들다. 이것 분명히 반환금 발생된다.’. 이 반환금이 있으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량을 잘 판단해서 산출내역서를 뽑았어야 되는데 그때 기후대기과에서 이것을 내시를 잘 못 하지 않았겠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동의하시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내시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이는 사업이잖아요, 누가 봐도. 충전소 하나 없고. 이것은 지금 처음 이슈 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수소전기차를 충전소도 없고 하는데 올해 이것, 저번에도 그 자료 주셨지만 등록대수는 우리 안양시 몇 대나 됐어요. 수소차를 뽑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차는 좋아요. 그런데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다 신청을 꺼리잖아요. 저 같아도 ‘수소전기차는 아직 이르다. 충전하기 너무 힘들다. 너무 멀고, 주위에.’ 각 시군구에 하나씩만 있어도 그나마 할 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이것은 내시할 때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버스 구매수요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요즘에는 버스도 전기차 위주로 뽑는단 말이에요. 수소 여기 충전소를 하려면 회사에서도 충전소라든가 갖추고 또 놓아야 되고 불편사항보다 전기로 충전해서 가는 게 훨씬 편리성을 느끼니까 이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안 받는 이유가 이것, 이유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반환금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그 반환금만 주면 되는데 반환금 크다 보면 저희 시 세금에 세수인 이자도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량 산출부터 애당초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후에 아무리 내시사업이라 치더라도 이런 것은 정확히 사업량 산출을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천연가스 보급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2대뿐이 안 돼 가지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9대, 2021년도에는 29대를 했는데 올해 현재 45대가 수소차는 보급이 됐거든요.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과장님 말씀, 지금 답변은 정확하게 저도 숙지하고 이해는 하는데 전에 이 사업비 산출내역 할 때 사업량을 정확히 파악만 했으면 국‧도비 반환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거죠. 국‧도비 반환이야 당연히 될 수 있어, 사업하다 보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사업비나 사업비 산출내역을 충분히 고려해 갖고 뽑을 수 있었는데 이 반환금이 발생하면 이자만 해도 지금 얼마를 저희가 시민세금으로다가 국고에 반납을 같이 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크다는 거죠. 15억이 넘는다는 돈은 굉장히 그게 예산 대비 산출량을 잘못 뽑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0퍼센트 이상 지출됐으면 당연히 금액을 떠나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맞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후대기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국‧도비 내시를 받을 때는 사업량 산출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 무조건 내시됐다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사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 보여져서 이 자료요청 드리게 된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는 잘 받았고요. 안양천 산책로‧자전거도로 확장이 지금 도비로다가 내시는 받은 상태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전파로에서 쌍개울까지잖아요. 세월교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은, 혹시 견적서는 받아 놓으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 저희는…….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은 안 받으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실시설계를 해서 확실히 할 거고요. 일단은 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쪽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세월교 때문에. 이 세월교가 해마다 큰 빗물이 장마철, 항상 난간이나 도로 이 부분이 파손이 항상 돼요, 해마다. 해마다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난간 부분에,
완기
정완기위원
난간은 항상 파손이 되고, 그리고 또 난간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걸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학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러면 주변이 이번에도, 얘도 원인 중의 하나지만 이 난간 때문에 빗물이 역류를 했어요. 그중의 원인이 하나가 얘, 얘도 이유가 있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 난간을 빗물이나 접이식이라든가 기타를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 거예요. 이리로 지나가면 시민의 안전 때문에 난간을 해야 되겠고 난간이 없으면 안 되겠고. 물론 세월교는 반드시 필요하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접이식으로도 해놓은 데가 있기는 있어요. 기존에도 있는데 그게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완기
정완기위원
심도 있게 이것은, 지금 예산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직 아무런 준비나 결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인제 시작을 해야 된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우려하시는 게 뭔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 다른 개선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설계에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업은 언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1월 안에 착수한다고 주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 용역 완수하고, 5월에 공사해서 12월에 준공이에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신 것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전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5억에 대한 예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하실 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의천로에 공사한다고 장마철 이전에 자재를 많이 갖다 놓으세요, 하천변에. 그러면 큰 물이 내리면 그 자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쓸려 내려가겠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도 저희가 올해 학의천 산책로 확장하면서 사실은 우기 전에 완료를 시키려고 했는데 레미콘 파동이라든지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게 좀 겹쳐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우기를 맞이하게 된 상태였어요. 저희도 그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기 전에 공사가 안 끝날 경우에는 그것을 좀 조정을 해서 공사기간을,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것은 심도 있게 세월교나, 산책로 확장공사야 여기뿐만 아니라 주변도로 확장공사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월교 지금 예산안 잡아놓은 게 1억 5천을 대략 예상을 하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다리 길이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1억 5천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은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항상 상판도 날아가고 난간도 파손되고. 그러면 심도 있게 해가지고 과장님 다른 과나 전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거기를 매일 오전‧오후 수시로 지나다니까요 제가 계속 볼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꼭 잘하셔야 돼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아주 그냥 쌍개울 보면 해마다 침수 때문에 제 눈앞에서 시민의 세금이 예산이 확확 사라지는 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면 막 기본 딱 하면 ‘5억, 10억 없어졌네.’ 제가 맨날 그래요. 홍수 한 번 오면 ‘5억, 10억 또 사라졌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늘 하는 얘기인데 이왕 할 것 심도 있게 잘 하면 시민들 편의도 있고 또 거기 주변도 좀 좋아지고 하는데 이왕 예산 수반하는 것 심도 있게 결정을, 여러 과, 타 부서도 계시니까 또 거기에 하천관리과에 토목직도 많이 계시잖아요. 심도 있게 좀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한번 볼게요, 이것은요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이 계셔서요 잠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다시 한번만, 제가,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선임제가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는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법이,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부터 이게 도입이 됐는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관리자 선임이 언제부터 이런 게 도입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오래된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지금. 건물마다 이것 선임을 하라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왜, ‘4천’, 이게 뭐죠? 평방미터예요, 이것도? 이렇게 읽나요? 평방미터예요? ‘4천평방미터 초과 시설 시에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일정 규모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안전관리 선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생겨서. 여태까지 없었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 그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없었는데 이게, 안전관리자 선임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거나 또 해마다 안전관리를 맡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시민들은 그에 대한 부담이 또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안전관리는 어쨌든 간에 그것을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보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선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누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왔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다시 차후에 여기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 지난 연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중앙시장 경관조명사업,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안양3동 양지1교 주변 환경개선공사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1건에 491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22 제3회 추경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김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병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검토하여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말씀을 따로 못 드렸었는데요. 오늘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부족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정창모 국장님 그리고 박영렬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