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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본회의2022-12-21

김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최병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의사팀장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임에관한사항입니다. 11월2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김도현의원,부위원장에정완기의원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다음회기중안건접수및심사회부사항입니다. 11월25일집행기관으로부터「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안이제출되었고,같은날「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어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아울러12월14일안양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제출되어의원님사무실및의석에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상정한안건입니다. 12월2일「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위원회안으로채택되어본회의에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12월9일「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각상임위원회에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등20건에대한안건처리후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으며,12월19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3년도예산안등4건에대한종합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금일본회의에서는총29건의의안을처리하시게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의석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강문종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장명희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5분자유발언신청순서에따라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명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안양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과정론직필에힘쓰시는언론인여러분!안양1‧3‧4‧5‧9동더불어민주당장명희의원입니다. 지난2일강남구에서초등학교3학년학생이귀가하던도중스쿨존에서음주운전차량에치어숨지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해당도로는보행로와차도가구분되지않은이면도로로보행로신설요청이주민들의반대로무산된바있습니다.원도심의특성상이면도로와협소한보행로가혼재되어있는만안구곳곳의통학로도우리아이들의안전을위협하고있습니다.대표적으로안양초등학교의통학로실태를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사진은안양6동방면등굣길입니다. 보행로와도로구분이없습니다.자동차가아이들바로옆을지나다닙니다.교문옆삼거리의보행로도매우비좁습니다.비오는날에는우산을쓴아이들이도로까지밀려나와위험천만한상황이연출됩니다.문제는안양초주변은일반상업지역으로주거지역보다용적률이높아주거복합건축물이속속들어서고있다는것입니다.실제로최근3년간안양초일원에서진행된건축물해체,용도변경,대수선등의공사는무려41건에달합니다. 공사진행사진을보십시오. 아이들이골조가그대로드러난공사현장을지나등하교를해야하고중장비트럭과포크레인등이아이들의통학로를지나다니는실정입니다.상업지역에건립되는주거복합시설은「주택법」적용을받는아파트와달리진입도로와같은부대복리시설의무규정이따로없습니다.그래서안전한통학로조성에한계가있습니다.최소한통학로주변에대한건축허가시그리고공사중에반드시아이들의안전을고려하는절차가있어야할것입니다.향후진흥재개발지구와냉천지구에입주가시작되면안양초등학교는현재40학급에서’25년67학급까지늘어날예정으로통학로안전문제는더욱심각해질것입니다.대책마련이시급합니다. 원도심의특성상아이들의안전을보장받아야하는공간은보호구역을넘어섭니다.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어린이사고발생지점을살펴보면안양초에서는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1건,밖에서1건이발생한것을확인할수있었고,신안초등학교에서도보호구역밖에서어린이교통사고가발생했습니다.특히이곳은차사고,어린이사고,무단횡단사고가모두발생한위험지점입니다.이처럼원도심의물리적환경자체가아이들이걷는모든길에서보행교통사고에취약합니다.신안초도보행로가좁고불법주차된좁은골목이많아사고위험이많고근명중‧고는냉천지구재개발로인해통학로에25톤덤프트럭이오가며학부모들의불안감이심한상황입니다.만안원도심지역의통학환경개선을위한안양시의선제적이고적극적인대책이필요한때입니다. 그동안도로환경은성인과자동차를기준으로설계되어왔고따라서어린이교통안전대책도운전자중심이었습니다.이제는아이들의시점으로관점을전환할필요가있습니다.일례로은평구에서는초등학교3학년아이들에게‘구글글래스’와‘액션캠’을착용하고통학로를걷게하면서어른들이미처인식하지못하는장애물들을잡아내는프로젝트를진행했습니다.어린이한명당통학로에서평균15.4초마다방해물을접했으며시야의90퍼센트이상가려지는곳도많았다고합니다. 아이들의눈높이로집에서부터학교까지학교별로통학로의위험요소를세심하게파악하여해결방안을찾고안심통학지도제작,시설개선등의통학로안전프로젝트를진행할것을제안합니다.경찰서,교육청,녹색어머니회등실행력있는주체들과의적극적협업또한필요할것입니다.물론재산권과상권,주차문제등이복잡하고얽혀있는원도심에서통학로개선은쉽게풀수있는문제는아닙니다.그러나해야합니다.어린이들의안전과생명과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입니다.차는너무크고무겁고아이들은작고약합니다.사고가나면늦습니다.아이들에게안전한환경을만들어주는것,그것이귀한어린이들을보호할의무가있는모든어른들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명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조지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원

존경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여러분!그리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호계1‧2‧3동,신촌동을지역구로한조지영시의원입니다. 저는지난2년여간호계동911번지에데이터센터건립을반대하고있는지역주민들의의견을전달해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해당사업은약1만2천제곱미터부지에데이터센터를건설하는사업입니다.데이터센터는4차산업혁명시대에핵심기반시설로저도그건립의필요성은공감합니다.하지만주민들의주거지인근에데이터센터가들어오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안양시는지금까지‘법적기준에충족하다’라는이유로데이터센터건립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하지만데이터센터를세우려는지역마다주민들의반발은점점거세지고있습니다.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주민들이소음과전자파그리고냉각탑일사용량과증발량으로인한각종미세먼지그리고발암물질에지속적으로노출되는상황을염려하는것이기우에불과하다고생각하십니까? 시에서의뢰하고실시한‘호계동데이터센터개발프로젝트보고서’에는데이터센터건립후인근주거지에전자파로인한영향이없을것이라고되어있습니다.하지만국내외적으로전자파노출에대한인체보호기준이상이하기때문에여전히논쟁의여지로남아있습니다.또한지중선로방식의공사가진행될경우한전설계기준그리고전기설비기술기준에따라154킬로볼트초고압선로는1.2미터가량의깊이에직접매설될가능성이있습니다.현행「도로법시행령」은초고압선매설기준을별도로정해두지않고전기관과동일하게지하1미터이상매설할것을규정하고있고,시민들은이초고압선의매설깊이가너무얕다고불안해하고있습니다.또한실제매설후덮는땅의두께는관경을제외하면30에서50센티미터밖에되지않습니다.호계동에데이터센터가세워지면주민들의집단주거지인효성아파트와의이격거리가58미터에불과하고건물의높이는최고62미터까지될수있어주민들의일조권과전망권그리고재산권이침해받게됩니다.또한약200미터거리에는교육환경보호구역인호계초등학교가위치해있습니다.아이들이안전하고건강하게살권리그리고교육환경권보장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작년12월안양시만안구에서는전관매설작업중근로자3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안양시는이에대한공식사과와또한적절한조치와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고계십니까?그리고지금이순간에도관양동일대에통신사데이터센터건설을위한만안구박달동서안양발전소에서부터동안구관양동까지7킬로미터구간초고압선매설공사에시민들이분노하고있습니다.이미운영중인데이터센터에서도잡음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이처럼데이터센터와관련해당면한문제들도해결되지못한상태에서호계동에추가로데이터센터건립을추진하는일이매우우려스럽습니다.올해10월에는경기도성남시의데이터센터지하전기실화재가발생하였고,데이터센터가화재에취약하다라는사실이밝혀졌습니다.죽전데이터센터의건립을재검토해야한다는여론이형성되었습니다.안양시도성남시의사례와크게다르지않습니다. 최대호시장님!때로는법이빠르게발전하는사회변화에따라가지못하고있는것을이미알고계실겁니다.그렇게새로운사업을추진할때는주민과의충분한소통과합의가필요합니다.그래서요청드리겠습니다.다음공동위원회때에는주민대표가직접주민의입장을이야기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주십시오.위원회는현안의당사자인지역주민의의견을청취해야만합니다.시민들이느끼는불안과염려를과도하다라고여기지말아주십시오.안양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구체적이고직접적인대안을찾도록노력해주십시오.안양시민들의숨쉬고살아가는이공간,이안양이정말안녕한곳,아무탈이없이편안한곳이될수있도록애써주시길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조지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허원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의원

허원구의원입니다. “언제나시민과함께”비산1‧2‧3동부흥동지역구의원허원구입니다. 늘지지와성원을보내주시는안양시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안양시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불철주야수고하시는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전합니다.또한시민의알권리를위해바르게논하고사실관계를왜곡되지않게언론이가져야할책임을다하고계신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바쁘신중에도참석해주신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전합니다. 바삐길을가다한번쯤뒤를돌아봐야합니다.앞을보고열심히뛰어가는사람보다는목적지에조금은늦게도착할수있습니다.그래도지나온2022년을다시한번되돌아보고자신과주변을점검하는시간을가지며자신의삶을재정비하여야합니다.2023년은역사적인해입니다.안양읍이안양시로승격된지50주년이되는해입니다.안양발전의초석을다지는해이기도합니다. 여기에계신의원님과공무원,방청석에계신분대부분은자동차운전을하실것입니다.운전중에우리는백미러를보곤합니다.백미러를보는주된목적은뒤를보기위함이절대아닐것입니다.목적지까지안전하게도착하기위해우리는백미러를보는것입니다.이제APAP발전과전진을위해백미러를한번보고가야할때입니다. APAP는3년마다열리는국내유일공공예술축제입니다.안양전체를하나의거대한갤러리로만들어안양시민들이일상에서예술을즐길수있도록하기위한기획프로젝트입니다.안양시민의자부심이며긍지입니다.2023년도가되면APAP7회를맞이합니다.안양시는20억원을넘는예산을투입하여예술작품을지금까지구입하였습니다.그러나관리부실과작품이조기철거되는등‘혈세먹는하마’라는비아냥거림이되었습니다.일각에서는해당사업에대한안양시민의인지도가현저히낮아계속지속하여야하는지에대한비판도제기되고있습니다. 지난2005년1회를시작으로2019년6회등총여섯차례에걸쳐APAP가추진되어왔습니다.사업비는첫해에97억원을시작으로지금까지250억원의예산이투입되었습니다.작품수는지금까지총232점을구매하였습니다.그런데이중147점이임시전시또는철거가되어지금은찾아볼수없습니다.현재85점만이존치되고있습니다. (영상자료제시) APAP3회때6억5천만원을들여설치한‘오픈하우스’입니다. 고가의예술작품입니다.설치된지5년이지난2015년주민들이철거를원하는애물단지로전락하였습니다.비바람을맞고썩어보기흉한데다작품안에서성범죄와청소년비행이빈번히발생하여현재는철거된상태입니다.24억을들여제작된‘선으로된나무위의집’은보수하는데5억원이들었습니다.그리고평촌공원에1억7천200만원이투입되어설치된‘오징어정거장’또한안전문제로인하여철거된상태가되었습니다.이외많은작품들이철거되었습니다. 지난2014년APAP4회개최를앞두고안양시민700명을대상으로인지도및전반적인만족도조사를하였습니다.그때발표의핵심은80퍼센트정도APAP를시민들이인지하고있다라고여론조사를발표하였습니다.280회본예산심사기간,문화예술재단박인옥대표께저는질의를드렸습니다.“20년이가까이된APAP는안양시민들이어느정도인지하다고보십니까?”그때대표께서“10퍼센트정도”라고답변하였습니다.어떤것이신뢰성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안양시민이10퍼센트정도인지하고있는것이맞습니까,아니면80퍼센트정도인지하고있다는것이맞습니까? 여론조사에서신뢰성과타당도높이기위해서는표본선출이가장중요합니다.그래서확률표본으로조사를실시하는것입니다.임의적이고편의적으로표본을선출하는것은잘못된신뢰도를나타내게되었습니다.술집이많은지역에서‘당신은음주를하십니까?’라고묻는다면대부분은술을마신다는결론을낼것입니다.교회앞에서‘당신은종교를가지고계십니까?’라고조사를한다면이또한종교를가지고있다라고발표를할것입니다.이러한조사는세상누구도신뢰를하지않을것입니다. 결론을내겠습니다.APAP추진관계자분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온17년의과정에서개선해야할부분이무엇인지되돌아보아야됩니다.‘혈세먹는하마’가아닌내실을다지고시민인식에초점을맞춰시민들이환영하고신뢰받고APAP7회가개최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허원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곽동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의원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2동,박달1‧2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곽동윤의원입니다. 오늘5분발언을할수있도록기회를주신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안양시연구용역관리에대한제언’이라는주제로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연구용역을실시하는목적이있습니다.전문가의지식으로사업을추진하는타당성을마련하거나사업에서발생할위험과문제를사전에예측하여대비책을만들거나기존의틀을벗어나새로운관점과내용을발굴하는등다양한목적이있을것입니다.연구용역이제역할을못한다면그리고집행부가이를걸러내지못한다면단순히안양시민의세금낭비에그치지않고부실한사업으로이어집니다.이피해는55만안양시민이고스란히입게됩니다.이미경기도산하기관인경기복지재단이한기업에서작성한연구자료를본인의연구보고서로둔갑시켰고결국에는저작권위반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패소한내용으로행정사무감사를받았습니다.부실한연구용역이송사대상이된것입니다. 본의원은지난2022년도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안양시가발주한연구용역에서문제점을발견하고지적했습니다.안양시는2022년1월24일‘안양대표음식개발연구용역’계약을맺었습니다.계약금액은1천940만원이었습니다.대표음식으로파스타가선정됐다는것이의아했지만보고서를보면의문이풀릴것이라기대했습니다.하지만최종보고서의내용은매우실망스러웠습니다.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안양시를대표할수있도록표본을추출했는지알수없습니다.안양거주자가생각하는안양대표음식으로는곱창구이가40.3퍼센트로가장높았습니다.파스타는1퍼센트였습니다.안양거주자가생각하는대표음식으로1퍼센트밖에선택을못받았지만안양시대표음식으로파스타를선정한이유가나올것이라기대했습니다.다른연구자의논문을근거로향토음식평가지표를소개했고함안지역의대표음식개발과정을소개했습니다.그러나위에서제시한평가지표나다른지역의대표음식발굴과정을토대로파스타가왜선정되어있는지는나와있지않습니다.게다가인용이제대로되었는지확인해보기위해실시한표절검사에서는표절률이19퍼센트로나왔습니다.인용표시가없었는데문장표절률이79퍼센트로나온사례,안양시청홈페이지를사실상그대로베낀사례,‘순창지역의전통음식개발및영양평가’에서인용없이100퍼센트베낀사례등총체적으로부실한연구보고서라는것을확인했습니다.이런용역결과를아무지적없이받아들인시의행정절차에유감을표할수밖에없습니다. 안양시는후속용역으로2022년9월19일에‘안양시대표음식메뉴선정에따른메뉴보급및컨설팅용역’을추가로맺었습니다.계약금액은1천960만원이었습니다.위에서보여드린부실을용역결과를토대로추가용역을발주한것입니다.잘못된용역결과에서시작한추가용역결과를과연우리안양시민이받아들일수있을까요?이사례를계기로우리안양시가연구용역관리를철저히하여주길바랍니다.연구용역을발주한것에그치지말고적극적으로내용을살펴봐야합니다.계약을맺을때저작권위반사례가없음을용역기관이확인하도록하고,연구용역결과의표절률도최종보고서를받을때함께검증해야합니다.아울러기존연구용역도표절률을검사하여표절률이높거나반복하는연구용역기관은안양시연구용역을수행할수없도록해야합니다. 본의원은대표음식최종보고서말고도약10개가량의용역보고서표절률과내용을살펴보았습니다.안심할수없었습니다.담당부서는기존에실시한연구용역결과를다시한번살펴보고미흡한부분은보완하여이후용역을발주할때는더충실한결과를얻을수있도록조치해주길바랍니다.그래서연구용역결과가궁극적으로안양시의발전과안양시민삶의질을높이는데에쓰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곽동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경숙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석수1‧2‧3동지역구를하고있는국민의힘김경숙의원입니다. 오늘제280회정례회에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후배‧동료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또한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열과성의를다하는취재로시민의눈과귀가되어주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드리며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저는오늘LG유플러스데이터센터신축관련지중선로공사위험성에대한5분자유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6월박달동으로부터시작한도로의굴착공사는1년이넘는기간동안안양지역사회에엄청난교통혼란과소음,분진등을발생하였습니다.그동안비밀스럽게실행되어온이공사의실체가LG유플러스데이터센터의15만4천볼트라는초고압선로라는사실이금년8월에서야지역사회에조금씩알려지게되었습니다.안양의중심부를가로질러7킬로미터이상의구간이라는사실이알려지게되었습니다.확인결과시공사는여러가지허가조건을공사기간내내무시또한위반하고공사를진행했다는것이민원인들의제출증거에의해드러나고있습니다.굴착심의조건과구청의도로점용허가조건에서공사에대한정확한정보전달을주민들에게하라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1년이넘는기간동안아무것도하지않았고민원이발생했던만안구의메가트리아아파트와동안구의평촌더샵아파트에만일방적인공사설명한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심지어본래의목적과는다르게공사명도‘서안양-평촌지중선로공사’라고하였습니다.2021년12월에안양여고구간에서발생한롤러깔림에의한작업자사망사고가발생하였을때도모든보도자료에는통신,전력선이라고만배포된것으로보아서안양시와유플러스에서조직적으로고압선로라는것을시민들이알지못하도록은폐한정황이의심이됩니다.시공사는공사명에‘서안양-평촌지중선로공사’라고하는,그렇게안내문을그어디에도유플러스의고압선로임을게시한곳은없었습니다.확인된자료에의하면주민들이접근할수없는도로의한복판에세워진입간판에만조그만글씨로‘15만4천볼트선로’임을표시하였으므로이는의도적으로사실을숨기기위한방법이었음이분명할뿐만아니라안양시는굴착공사로인한지속적인주민들의,시민에‘통신선로’라고안내를하고시공사는철저하게공사의내용을주민들이알지못하게숨기기위해서공사안내판을도로한복판에다가게시하였고,밤에공사를하여그런방법으로안양시를가로지르는7킬로미터의공사굴착을완료한상태입니다.또한시민들의정보공개청구로열람된자료와시공현장검증과정에서시공사는흙막이시공후수직굴착방법에의해시공하지않음으로써주변도로의지반약화까지초래하였을뿐만아니라평촌더샵앞현장에는혼합골재층자체를시공하지않은것이확인되었습니다. 안양시는이러한심의조건‧허가조건위반사항을내용과규격외복구재료사용과부실한공법들을사용한것을확인한후단호하게허가취소와원상복구를유플러스측에요구하여야할것입니다.또한안양시의굴착심의허가에서3년이내도로굴착이금지된구간인박달로와청원지하차도서측도로구간에대하여만안구청은유플러스의‘전력선로’를‘송전선로’로해석하는무리수를두어공사를강행하게해준정황이의심되는바,이에대해서도확인후위법절차가발견된다면허가취소를하여야할것입니다.또한이뿐만아니라도로구간이아닌청원지하차도구간에대한시공법및안전대책에대해서도굴착심의에서주문하였으나시행청인만안구청에서는시공사가공사를이미완료하였음에도불구하고어떤자료도없고확인도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허가관청은안양시의동서를가로지르는이고압선로가통과하는경로로써,
병일

최병일의장

의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김경숙의원

주택과학교를가로지름에도불구하고굴착심의과정에서유플러스측에전자파등을차단하기위한,
병일

최병일의장

자,정리해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의원

그어떤조치도요구하지않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김경숙의원님,정리해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의원

유플러스의지중선로공사의허가과정에서위법사항과부실공사내용및허가조건을다시한번확인하여위반사항과적법하지못한행정절차가확인될시,
병일

최병일의장

김경숙의원님,발언시간이초과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의원

적법한절차에의해,
병일

최병일의장

발언을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의원

허가취소등의행정조치를실행하여주시기바라며,
병일

최병일의장

의원님!안들리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의원

관련사항에대한검토후서면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의원님,예,시간을좀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도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의원

존경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지역더불어민주당김도현의원입니다. 우선오늘제280회정례회에서올해마지막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과연이은행정사무감사와예산심사로노고가많으신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또한시민과의회사이에서정론직필의자세로애써주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는청년활동가출신시의원으로서오늘이자리에서청년정책과관련한안양시의적극행정을촉구하는한편청년정책의성패는안양시의성장과발전을가늠하는중요한척도인만큼청년정책에는분명한철학과방향,무엇보다청년당사자의신뢰가담보되어야함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안양시의시정구호는‘청년이찾아오는도시청년특별시안양’입니다.하지만현재우리안양시의청년정책은세가지가없는‘3無정책’이며이러한정책추진으로는‘청년특별시안양’은요원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첫째로안양시청년정책에는‘신뢰’가없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옆에안양1번가청년공간을신축하겠다는약속은최대호시장님의민선7기공약입니다.하지만민선8기가시작하고반년이지나도록청년공간신축은지지부진한상태입니다.안양1번가청년공간신축사업은총사업비34억에국비12억,도비5억이투입되는사업입니다.이미예산확보는물론경기도의투자심사,설계용역까지마친상태지만안양시가청년공간추진에의지를보이지않고방치하면서매해사업비만20퍼센트가까이증가하고있는현실입니다.오히려기존에확보한도비5억마저반납해야하는상황에이르렀습니다.청년특별시를시정구호로내세운안양시가15만6천청년시민들께오직범계역광장에있는스무평짜리공간만을허락한다면‘청년이찾아오는도시’를만들겠다는안양시가청년공간신축약속을4년넘게미루고어긴다면그것은청년시민을배신하는일입니다. 둘째로안양시청년정책에는‘청년’이없습니다. 안양1번가청년공간신축과관련해안양시가늑장을부리는이유중하나는번영회의반대민원때문입니다.안양1번가상권의가장주요한고객이청년임에도불구하고청년공간반대현수막까지설치하는번영회의이기심이정말로안타깝지만그보다더안타까운것은청년과소통하는안양시의태도입니다.번영회에서반대민원이제기된2021년6월이후안양시는번영회를대상으로몇차례의간담회와설명회를개최하면서도단한번도청년당사자와는만난적이없습니다.민주당청년의원들이청년공간신축약속을이행하라고몇차례나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안양시는여전히요지부동묵묵부답입니다.안양시가15만6천명청년시민,6만6천명만안구청년시민을버리고소수의번영회를선택했다는말이충분히나올만합니다.청년정책위원회회의도연2회형식적으로개최했을뿐,제대로된안건심의는이루어진적이없습니다.지난3년간청년정책위원회제안사항이시정에구체적으로반영된사항은단한건뿐입니다. 끝으로,안양시청년정책에는‘행정력’이없습니다. 2022년기준,안양시의청년정책은12개부서53개입니다.이중청년정책관은안양시전체에서가장적은14명의조직으로가장많은20개사업을담당하고있습니다.주무차원에서담당하는것만20개일뿐,청년정책의각종민원창구역할까지겸하고있어부서의업무포화도는이미한계치를넘어섰습니다.청년정책관은우리안양시청년정책의비전과중장기적종합발전계획을수립해야하는정책부서이자컨트롤타워입니다.하지만부서간업무조정권한도없고사업부서처럼현장업무까지수행해야하는지금의청년정책관은안양시청년시민들께어떠한철학과방향도구체적으로제시하기어렵습니다. 집행부에말씀드립니다.이제안양시의청년정책을‘3有정책’으로만들어주십시오.청년과소통하는청년정책,청년이신뢰하는청년정책,청년을뒷받침하는청년정책으로만들어야합니다.그리고그것이우리안양의미래와직결되어있다는절박함으로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번280회정례회는행정사무감사에이어2023년도예산안심사까지중요한일정들이너무나많았습니다.한해를마무리하고또새로운한해를준비하는귀한여정이었습니다. 올한해안양시를가꾸고지켜오신최대호시장님이하2천30명공무원여러분과308명공무직여러분,190명환경공무관여러분,24명청경여러분,그리고다양한형태로묵묵히소임을다해주시는400여구성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55만안양시민과함께더욱풍요롭고희망찬2023년되시기를기원합니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상정된안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및기타안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되는「2023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그리고「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을심의하게되겠습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양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건을상정합니다. 이보고의건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안입니다. 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2023년도부터2027년까지의안양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이성희입니다. 2023년부터2027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근거하며,중장기적인관점에서미래행정수요를전망하여향후5년간의인력운영방향을설정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먼저현재정부의인력운용방향은인력을현수준으로유지하면서기능인력재배치를통하여신규수요에대응하고조직진단분석을통해기구및인력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입니다.이에따른우리시인력운용기본방침은정부의인력효율화방향에맞추어증원을억제하고행정환경변화에따른신규수요의인력을재배치하여조직운영의효율성과유연성을제고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동한인력운영을통해우리시규모에맞는적정기구와인력을유지하며합리적으로조직을운영하는것입니다. 기본방침에따른인력운용계획으로2022년에는1월13일자로행정안전부에서승인받은기준인력을반영하여총정원17명을증원하였고추가로배정된기준인력1명에대한증원을금회의회회기에상정,조례에반영추진하였습니다.2023년에는의회정책지원관5명증원예정으로2027년까지총정원2천40명을유지하고,보건복지분야와안전관련분야,도시개발분야등추가인력수요에대하여주요정책위주로기존인력을재배치할계획입니다.또한향후5년간정년퇴직등으로발생되는자연감소인력을감안하여업무량과행정수요가감소되는분야에대해감축인력을발굴하여정원을현수준에서유지할계획입니다.인건비는2023년부터2027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을근거로작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상시조직진단분석등을토대로기능과사무를재조정하여효율적인인력운용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부터2027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폐지보고」를상정합니다. 이보고는「지방자치법」제169조및제175조에따라협의회폐지시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하지않고보고하는사안입니다. 그럼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폐지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황인환입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및제175조규정에따라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폐지에대하여보고드립니다. 폐 지 보 고 안양천수질대책개선협의회는안양천유역13개지방자치체로구성운영되었으나설립목적인수질이개선되었고기타사업인하천준설,생태계조사등의사업은지자체별로계속사업으로추진되고있으며2014년이후로는협의회활동이전무한실정이었습니다.이에존속여부에대한의견을조회한결과3분의2이상이폐지를찬성하였기에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제18조에따라폐지절차를진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폐지건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의사일정제3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2차정례회회기중11월23일부터12월1일까지9일간에걸쳐각상임위원회별로집행기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한사항에대해그결과를보고하는것입니다. 별다른사항과의견이없으시면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금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결과보고서에담겨있는시정요구사항과건의사항등면밀히검토하여지체없이처리한후그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장경술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술의원입니다. 이번제280회제2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규칙안및조례안심사결과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사경위,제안설명등은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규칙안은지방의회전문성강화를위한정책지원전문인력을채용하고의회사무국사무분장에이를추가하고자하며,안양시의회의원정수가20명으로축소되어상위법에따라전문위원총정수변경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안은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에대해2023년도부터2026년도까지의지급액을심의하여월정수당을변경결정한사항을반영함과동시에「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으로시행령상의별표서식이변경된바,준용하고있는본조례에해당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안은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장경술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히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4항부터제5항까지의회운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청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202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2항-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안양시지방세감면동의안,의사일정제13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양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양시와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안양시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안양시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안양시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및운영에따른개인정보보호조례폐지조례안」이상14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의원입니다. 지난12월9일제280회정례회중우리위원회제5차회의에서심사한동의안등안건심사1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청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전부개정조례안은「청년기본법」이일부개정됨에따라청년에대한체계적인지원과정책참여기회를확대하는등관련내용을반영하고자하려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과관련본안소송포상금을상향조정하고심급별차등지급으로변경하여직원직접수행을유도하고소송에대한적극대처로승소율제고및직원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이동노동자쉼터의건전하고효율적인운영과시설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이동노동자의노동환경개선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려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책수립‧시행등지방자치단체의책무규정을신설하고산업재해예방을위한자체계획수립,교육,홍보및사업장지도등필요한조치를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조례위임사항신설등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석수119안전센터등공유재산교환취득및처분,축구전용경기장건립,덕현지구청년임대주택매입등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안양시지방세감면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규정에따라의회의결을얻어안양시시세를감면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정책및지역현안등주요사업을추진하고행정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행정기구와정원을효율적으로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권자의연령을하향조정하고주민투표청구에전자서명을도입하는등현행제도를개선한「주민투표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주민투표제도를활성화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건전한기부문화조성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를위한「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정에따라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고향사랑기부금의모집및운용취지에비춰볼때답례품선정위원회의구성에“지역의”를“지역내의농업인단체등”으로농업계인사가포함되도록함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상세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와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전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국제교류협력및공공외교활성화를위해필요한내용을추가하여도시간교류의효율성을도모하고안양시가국제사회에서지니는역할과위상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공공외교법」제2조에서는국가가직접또는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과협력하여외국국민들의이해와신뢰를증진시키는외교활동을공공외교로정의하고있는데,안양시가주체가되어있는외교활동을똑같이공공외교로정의할경우혼란이발생할수있으므로안양시가주체가되어수행하는외교활동은안양시공공외교로표현하는것이적합할것으로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상세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전취약계층의각종재난사고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여생활안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각종풍수해의피해로부터주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침수방지시설설치를지원하여수해를예방하고자하려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및운영에따른개인정보보호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폐지조례안은「안양시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및운영에따른개인정보보호조례」는안양시공공용CCTV설치‧운영및그에따른개인화상정보보호목적으로2009년제정‧운영하고있었으나타법률,조례등에서본조례전조항에대하여규정하고있어조례로별도규정이불필요하여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히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으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6항부터제19항까지총무경제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0항「안양시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안양시학생복지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안양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김보영입니다. 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생략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조례제정안은최근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상대방에게불안감또는공포감을일으키는행위를반복하는스토킹범죄가급증하고있어이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피해자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스토킹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적절한조례제정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학생복지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조례제정안은기존의「안양시교복지원조례」를폐지하고신규사업을포함하여학생복지지원에관련된내용을통합조례로제정하여학생교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균등한교육기회보장을통한우수한인재양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조례로입법경제성측면에서적절한조례제정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폐지되고「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제정됨에따라조례명을변경하고용어를수정하였으며저공해조치지원및의무대상을확대정비한사항이나,제7조지원대상에지원조건을명확히할필요가있어문구를구체화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3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0항부터제22항까지보사환경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3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4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사일정제25항「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의원입니다. 이번제280회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등3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타시‧군과비교해규제되어있는개발행위허가기준을완화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보고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시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향후에는주변여건및시재정상황을충분히고려한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장기간미집행으로인한시민들의재산상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고,아울러집행가능성이낮거나불합리한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정비하여시민들의권리보호및토지이용에대한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집행기관에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안은안양시에거주하는어르신의교통복지및이동권강화를위해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제정목적이나필요성은인정되나시의재정여건을고려하여교통비지원대상을65세에서70세로일부조항을수정하여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히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3항부터제25항까지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6항「2023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7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도현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도현의원입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투자사업의합리적재원배분등건전재정운영에착안점을두고2022년12월12일부터12월16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먼저「2023년도예산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3년도예산안중전체23건에25억2천78만6천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효율적인재원배분을위해「지방재정법」에따라수립하는중기지방재정계획의사업비가2023년도예산과일치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필요한사업에예산이배분되지못할수있는만큼향후사업비를일치시키는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청년정책관의자체사업도중요하지만안양시에거주하는청년에게일자리와창업의기회를제공하고주거와복지도청년의욕구에맞는방안을마련하여청년이지역사회에진입하도록해야합니다.이와관련한중장기로드맵을마련할필요가있고전문가의의견도충분히수렴하시기바랍니다. 셋째,시정소식지는시민만족도를평가하여주요구독층에집중된콘텐츠를작성하여발행부수,제작면수보다양질의내용이포함되도록하시고,예산이전년보다9퍼센트증액되었는바예산액대비목표치를달성하도록고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시산하5개출연기관에대해매년경영평가용역을실시하고있지만평가기준의70퍼센트가동일하고평가부문중「리더십‧전략」은5개기관이모두평가점수가동일하니기관의특성이반영된경영평가를실시하여주시고조직진단도실시하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안양1번가일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방안수립용역시6개지역상권의테마가형성되어자구책이마련될수있도록하시고,구서이면사무소관련용역과도중복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소공인집적지구사업은안양시각지역의업체가선정되어지원을받을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는2013년에도5억원의예산이삭감된사례가있고,이번에계상된20억원에도홈페이지제작등일부사업이과도하게편성되었다고판단됩니다.안양시민이예술작품으로인식할수없을정도의작품이있는것으로보여지는바,시민이공감하는효과가나타나도록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사업은공감하지만세부사업내역은메인행사및버스킹이전체사업비1억5천만원의19.3퍼센트로다소미흡한부분이있으니보완하여주시고,안양에거주하는청년위주의참여가이루어질수있도록기획해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맞벌이부부를위한다함께돌봄센터,가출등위기청소년을위한청소년쉼터,장애인복지관등복지분야의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여사회적약자가소외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은모호한결과가나타나지않도록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만안구를대상으로실시하는다른용역시행부서와협의하여교통체제개편,상권경제활성화등실질적대안이나오도록추진하시고,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위치는이미건물이들어서있는사유지이므로강제할수없다는어려움이있으니종합적인고려가필요합니다. 열번째,재개발사업중보차혼용도로,주택평형중59제곱미터세대가57퍼센트의비중등향후민원소지가예상되는사업지가있어개선이필요하고,39개소의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도로확장이되지않고공원확보가어려운한계가있으니도시계획의큰틀에서재개발‧재건축규제를완화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은대상사업지인종교시설과1면당최대200만원으로5년마다협약을맺고있으나주차장이용자가많지않은것으로보이는바,수요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예산절감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사업은조례와예산을동시에심의하는것으로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관로의노후로역류현상이발생하여금년여름침수피해정도가심했습니다.안양시도시침수예방사업시침수지역으로부터하수관로를우선교체하는방향으로조속히추진하여주시고안양천의시설물,조경과우리시의공원분포가지역별로차이가있으니만안구,동안구형평성있게정책을입안하고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과관련하여본사안에대한명도소송이일부종결되었으나완료된것은아니므로사업추진에다소어려움이있다해도주민과의충분한소통이선행된후강제집행으로이어지지않고원만하게해결되기를바라는바입니다.따라서현재명도소송이진행중인사건이모두종결된후에예산을편성해도늦지않다고판단되어총33억의예산중사무관리비1억원을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하였습니다.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전체2건에4천100만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다음과같은사항은향후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별기금사업은예산과차별성이있는행정‧공익상특정한자금의운용에맞게집행하여주시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대면회의확대등운영철저,사업간집행비율재검토,기금사업의존치필요성에대한심도있는자체분석과평가가필요해보입니다. 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예결특위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우리예결특위심사의견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병일

최병일의장

김도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중의사진행발언신청이들어왔습니다.채진기의원님께서의사진행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의사진행발언은의사진행또는의제와관련된사항에대해발언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럼채진기의원님발언을허가하오니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먼저의사진행발언을허락해주신최병일의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3주간에걸친위원회활동을통해발견된안양시예산서작성의문제를짚고가고자의사진행발언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예산서는매해행정안전부에서내려오는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작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예산서서식에따르면예산서는총2권으로편성하도록하며예산서제1권에첫장은내년도재정전망과시정방향이며마지막은계속비사업조서와명시이월사업조서로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즉예산서1권을통해전체적인재정여건속큰틀의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방향과시정운영방향부터이월되는사업들까지지방자치단체예산을한눈에볼수있게끔작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나행정안전부의기준에따라작성되어야할안양시예산서는행정안전부기준과다르게작성되었던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중발견하게되었습니다.안양시예산서1권첫장에있어야할내년도재정전망과시정방향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일부반영되었으며예산서1권에있어야할채무부담행위조서와계속비사업조서,명시이월사업조서는부속첨부서류라는별도책자를만들어의회에제출하였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예산서는지방자치단체임의로작성할수없습니다. 본의원의의사진행발언을통해그동안에안양시예산서작성에대한문제점이개선되기를바라며이에대한집행부의의견을요청드리는바입니다. 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김주석의원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김주석의원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우리김주석의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으므로의사일정제26항에대하여,예,김주석의원님이이의를제기한의사일정제26항에대하여질의,이의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의원

김주석의원입니다. 별다른것은아니고요.우리「2023년도예산안」을다루면서문제가있는것에대해서최대호시장님께답변을듣고자이의신청을한것입니다. 우리55만안양시민이뽑아준우리안양시의원은시민의대변자입니다,의회는.그래서제가안양시의회의기능에대해서잠깐만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아,

김주석의원

아니,제가답변좀들으려고그래요.이것과관련된거니까요. 안양시의회는조례의제정및개폐,예산의결정,결산의인정,자치제집행업무에대한검사,검열및감사청구권등이렇게광범위한일을안양시의회에서합니다.2023년도예산을다루면서이귀중한안양시예산을심의하는데우리집행부기관에서는몇몇분의심의를받지않는이러한공직자분들이계셨어요.그래서우리대의기관인우리안양시의회를좀,안양시의회의원들이나또시민의대변인인우리안양시의회기능에대해서좀무시하는게아닌가라는이런작은,제가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이런문제점에대해서향후에는더이상이런일이없어야될것같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최대호시장님의간단한답변과사과를좀바라는마음에서이렇게이의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예,김주석의원님께서이의신청을했으나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의사진행또는의제와관계없는발언입니다.채진기의원처럼의사진행발언을신청하셔서했어야하는데요.일단의원님께서해주신, (○김주석의원의석에서-이것은예산하고관련된,예산을다루면서한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무슨말씀인지아는데요, (○김주석의원의석에서-제가예결위원으로서.)
예,지금28항에관련된내용은아니니까.일단우리김주석의원님,내용을잘전달을하신거죠? (○김주석의원의석에서-예,간단하게전달은했어요.)
네.추후에는관련의제와관련된사안만이의신청해주시고요,그와관련얘기는의사진행발언접수하셔서하시면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시묻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와답변,토론을생략하고요.예비심사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6항부터제27항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8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9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완기부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정완기의원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예산안은국‧도비보조금내시액조정과성립전예산,용도지정사업,지난연도보조사업반환금등을반영하여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심사결과,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사회복지분야국‧도비보조사업추가,안양3동양지1교주변환경개선공사등의예산을편성하여대체적으로합리적예산운용을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예산안의타당성과효용성등을검토한결과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반영하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중1건에491만4천원을삭감하였으며,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에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안들을검토하여예산이합리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일반기금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모두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예결특위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항인만큼우리예결특위심사의견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부록 참조

병일

최병일의장

정완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8항부터제29항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최대호시장님으로부터인사가있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대호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이번정례회31일간의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와내년도예산안및각종안건심사에이르기까지촉박한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최선의노력을다해주신의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또한자료준비와성실한답변으로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올한해도며칠남지않았습니다.얼마남지않은한해마무리잘하시기바라며다가오는계묘년새해여러분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청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안양시지방세(시세)감면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와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및운영에따른개인정보보호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학생복지지원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예산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