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8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3년계묘년검은토끼의해를맞이하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함께하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지난해우리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금년에도안양시민의대변자로서본분과역할을충실히하는위원회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면서오늘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사무직원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제281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1월27일곽동윤의원님이대표발의한「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2건에대해심사하겠으며내일부터는1월27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3일간걸쳐청취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마을서점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시고「안양시마을서점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곽동윤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의원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곽동윤의원입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한「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바에따라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기능을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수행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3조제9호에서위원회심의사항을추가하였으며이는「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따라위임된아동빈곤의예방및빈곤아동지원에관한사항입니다.또한안제4조제7호에서빈곤아동의복지및지원과관련된전문가를위원회위원으로위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정중의원,장명희의원,조지영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마을서점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현행조례의마을서점용어를「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사용하는‘지역서점’으로변경하여혼란을방지하고지역서점인증기준과절차등에관한규정을보완‧개정함으로써지역서점인증의내실을기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조례상의‘마을서점’용어를‘지역서점’으로변경하였으며안제2조에서지역서점인증기준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였습니다.또한안제3조에서는인증절차에관한사항을추가하여별지1호서식의구비서류를조례에명기하고인증결정과정에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하였으며,안별지제1호서식에서인증신청구비서류에관한사항을변경하여인증절차를내실화하였으며기타조문의조문체계를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근주
편근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금번제281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주요내용은검토보고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그기능의수행에적합한다른위원회가있는경우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위임사항을반영하여개정하는조례로서현행조례에아동빈곤의예방및빈곤아동의지원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하고빈곤아동의복지및지원과관련된전문가를위원회위원으로위촉함으로써빈곤아동의복지‧교육‧문화등의분야에서소외와차별받지아니하고사회의한구성원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빈곤아동정책수행에필요한제도장치를마련하는계기가될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9쪽,「안양시마을서점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따라‘마을서점’의용어를‘지역서점’으로변경하여용어사용에혼란을방지하고지역서점의실질적인지원을위해인증기준과절차를보완하여개정하는조례로서투명한인증결정과정을통해소규모지역서점의경영안정과경쟁력을강화하여독서문화활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편근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마을서점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0시15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제가손들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김정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방금김정중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김정중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김정중위원님의수정안에대해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김정중위원님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김정중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마을서점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이의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곽동윤위원입니다. 「안양시마을서점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안양시마을서점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방금곽동윤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곽동윤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곽동윤위원님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안양시마을서점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곽동윤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마을서점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만안보건소,동안보건소,양구청소관에관한업무보고청취가있으니위원님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