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3일간집행기관의2023년도주요업무에대한보고가예정되어있습니다.업무보고청취는우리의원님들이시민에대한대표로서시정주요업무에대한시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대변하며집행기관이올바르게시정을펼칠수있도록합리적인방안을제시하는데그의의가있다할수있습니다.매우중요한의사일정으로생각하고있으며따라서집행기관에서는올해시정의주요업무에대해중요한사항들이누락되지않도록성실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질의요지를정확하게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시주택국및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지난한해도시주택국소관의각종현안사업이원만하게추진될수있도록아낌없는성원과배려를해주신이재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올해에도위원님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리며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이정모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도시주택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지와성원을부탁드리며금년에도도시주택국전직원은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황인환입니다. 지난한해동안지역사회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힘써오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계묘년새해소망하시는꿈모두이루시는복된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하천녹지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기돈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금년도에계획한모든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저희하천녹지사업소직원들은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답변이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하여주시고성실하게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들2023년도하여튼새해첫이렇게대면인데요.하여튼반갑고또오늘마스크벗은모습보니까다들잘생기셨네요. 제가먼저도시주택염중선국장님께한두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제가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도「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관련해서개정한게있는데여기에보면건축물인허가관련돼서많이있을거예요,개발행위이런것을.그런데과가많이겹쳐요.그런데국장님이지역건설산업활성화차원에서우리시담당부서에서한역할들,역할이라고해봐야관내업체활성화차원에서,경제활성화차원에서관내업체가참여한현황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고요.참여현황. 또하나는,이것도도시계획과‧주택과‧도시정비과다포함될것같아요.그런데이것은향후에저한테개인적으로서류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9월27일날보니까국회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제출이돼있더라고요.여기에보면‘정비사업추진시정비계획및사업시행계획인가등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여원활한사업추진을하기위해서’이런목적이있더라고요.이제서울시에서도이런것을지금진행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서울시그모델을토대로국토부에서도이것을제안을해서국회의원이이것을법률안을제출해놓은사항인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이런게만약에통과가된다면우리안양시에서도타시보다도더월등하게,안양시에서도이런계획과향후계획이있으면또현재진행되고있는이런,아까말씀보면심의같은것도통합으로심의를받고있다고제가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현재비슷한정책이있으면그런것도좀통합하셔서서면으로제출을향후에해주시기를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또김진수과장님께하나만질의할게요. 우리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얼마전에주민들모시고발파시험도하시고다얘기는들었는데이게소음‧분진이런것만이아니라안전사고도우선되어야되는데,거기에는관양고등학교가있어요,관양고등학교.그런데그것에대한,관양고등학교그옆에도로가니은자로해서넓혀지는데,그펜스쳐놓은데옆에가넓혀져요.그런데거기지금학생들이,그보도를다막고펜스를쳐놓은상황에서지금애들이고등학생애들이나그주변으로다니는사람들이나누구나다도로로다니고있어요.보행을하고있어,보행을.돌아서가면되는데돌아서안가고도로위를그냥다니더라고요.그래서접촉사고같은것도난예를내가들었고그러는데그런것에대한안전대책을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또설명을좀부탁드리고요.그런대책이없다면계획을한번세우셔서안전사고에유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하나만질의를드릴게요. 작년에도수암천관련해서연말에참뜨거웠었는데,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수암천지금관련해서여기지금업무보고책자를보면이것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진행되면서보상한상세한내역또보상관련해서지금법적으로공탁금걸어놓고이런문제들도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그런현황들또현재진행상황,좀더상세한향후진행계획,전반적으로좀상세하게해갖고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업무보고에관련된사항을중점적으로해주시고그이외의것은추후에집행부와같이긴밀한유대관계를가지면서자료를받을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김주석위원
저.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시겠습니까?
김주석위원
아니,질의보다도한말씀안한게있어서.
재현
이재현위원장
거,천천히하셔도되는데.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아니,제가도시주택국장님한테질의드린것은여기업무보고서에도시주택국비전과전략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좋은말씀입니다. 이동훈위원님.조지영위원님손들었습니까?
조지영위원
아니요.아직이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오늘질의안하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없습니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채진기위원님부터.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닙니다.손을드셨습니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짧게하시고이따가다시한번또해주세요.
이동훈위원
예,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우선어제약간좀준비한멘트는말씀드렸는데’23년도도시주택국그리고하천녹지사업소과장님들그리고공직자여러분올해도잘부탁드리고요적극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105페이지의‘효율적인지구단위계획추진’사업입니다. 이중에서호계GDC지구관련해서’22년도11월에도시관리계획결정안이공고됐습니다.이후과에접수된의견,주요내용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기대효과에‘주변미관개선및쾌적한도시환경조성’이라고적혀있는데이에대한의도부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108페이지‘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및유지관리’입니다.’22년도에주소정보시설명판관련해서훼손‧파손등접수된민원이몇건정도있는지그냥구두로만말씀부탁드리고요.하자보수,유지관리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입니다. 업무보고책자115페이지입니다. ‘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지난해동반성장위원회를두고위원님들께서뜨거운토론을이어가주셨는데요.우선은일단이를반영해줘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이후에11월에개최된위원회의주요의견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고요.이외추경시질의드렸던기본구상용역계획안준비됐으면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책자136페이지,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에대해서질의드리고요.2016년도에저희안양시에서경관계획이수립이됐는데그이후에계획과는다르게추가사업들이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사업리스트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왜이사업이추가로집행되게됐는지사유도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경관사업관련해서아마도시재생과보다는타부서에서한사업들이많을거라고예상되는데파악되는바만조금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174페이지에,우선은행감때제가좀요청드렸던부분바로이렇게추진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그리고지난7일날도내의보도에따르면공동주택재정비컨설팅지원사업이이제재건축까지확대됐다고합니다.그래서이번에열군데정도선정한다고하는데안양이포함됐으면좋겠습니다.적극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15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이것도조금위원님들께서말씀을많이주셨던사업이기때문에질의드립니다. ’21년도,’22년도보조금지원사업이후에공동주택관리감사를요청한공동주택이있는지여부구두로부탁드리고요.다음에사후관리는어떻게되고있는지다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66페이지,67페이지입니다.‘학의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2구간)’관련이고요. 우선지난해침수로생태하천과공직자분들이굉장히고생이많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원연미과장님을비롯해서이번에부임하신임상훈과장님께도끝까지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지금까지도복구작업이한창인것으로알고있는데올해는작년과같이이런사건이없도록조금더면밀하게봐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때질의드린이후에학의천이해당구간1구간에대한하자민원이혹시접수된것이있는지여부부탁드리고요.제가현장을점검하다보니까여러문제가있습니다.이부분은오후에제가사진몇장으로해서설명을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론적으로민원접수된것있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에업무보고책자는,몇페이지일까요?아,녹지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산림체험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제가행감때도잠깐말씀드렸던것같은데해당프로그램운영계획이올해도다평일로편성이돼있습니다.해당프로그램들이사업여건상현황상그리고편의상주말이용객들이더많아서‘주말에도이용을했으면좋겠다’라고요청하신분들이많으실텐데왜평일에만운영이되는지사유좀구두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작년한해도시건설위원회활동을통해서저스스로도많이배워가는시간이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직접세웠던예산그리고이전에쌓아왔던내용을바탕으로보다원활하게의정활동할수있을것같습니다.올한해도집행부공무원분들과함께발맞춰서안양시발전을위해서노력하는의원이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주택국장님그리고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 성과계획서보고있습니다.성과계획서의기본방향에나와있는내용과그리고비전,주요업무보고에있는비전과전략내용이조금상이한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차이가나는부분에대해서각각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기초센터의필요성에대해서그리고그동안안양시기초센터가마비되었던점에대해서지적했던부분이있는데이제반영이돼서운영계획이업무보고에올라온것을보고서는그래도나름뿌듯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내용보다좀세부적인내용이있을것같아요,기초센터추진계획.이추진계획이있으면그것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원스퀘어관련해서수분양자관련된민원이있고지금부서에서는어떤대책이있는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주거복지위원회에서위원회활동하면서이번에주거복지와관련된용역수행하시느라또부서에서관리하시느라좋은용역이나온것같습니다.그래서주거복지센터와관련된내용이그때마지막에좀이슈가있었는데,지금업무보고자료보니까직영으로하게끔되어있는데요.직영과위탁운영에대한각각의장점과그리고직영으로운영하게된사유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시설공사과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업무보고자료189페이지인데요.사업기간이2018년12월부터시작됐는데아직공사가시작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설계까지는다된것같은데지금예산으로,그동안자잿값이많이오른관계로아마이예산으로집행이어려울것같습니다.그래서사업이미뤄지고있는이유와그리고향후계획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녹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행감때제가질의했던부분인데요.헬기임차관련해서지난번안양시가임차했던헬기가조금오래된,’81년기종이었던가요?이렇게굉장히오래된기종을임차했었는데요올해계획은어떤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로질의생각나면추가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지난한해도고생많으셨고요.올해도원하시는일들잘이루어지기를기원하겠습니다. 사실업무보고라는게,우리집행부에서예산을잘편성을해서사업을구상을하셨는데요.보니까많이고민들하셨고저는개인적으로차질없이이사업을잘진행하시기를그렇게바라고중간중간에궁금한거나어떤사업에대한그런의문이나체크해야될부분을질의를하고싶습니다.그런데몇가지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 109쪽에보시면‘도로명주소맞춤형홍보및활용지원’,이사업이어떤식으로,‘연중상시홍보’라고되어있어요,추진계획에.그래서홍보하는대상과방법그래서세부적인추진계획에대해서오후에서면또는설명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신성장전략과115쪽에,김진수과장님. ‘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늘이부분이걱정도많고또고민도많으실것으로사료됩니다.그동안저희가대기업유치,첨단기업유치가늘숙제였고많은주민들의궁금증이기도하는데요.이부분에있어서그간어떤노력을하셨는지?그리고동반성장추진위원회회의는몇번이나개최했으며그회의의내용도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리고주민들의의견수렴은아직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또찬성‧반대에대한어떤대처라든지앞으로의향후계획에대해서좀꼼꼼하게오후에알려주시면좋겠고,2027년에과연이사업이완성이가능할지에대한그런계획도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156쪽,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 이옥외광고의대상의선정의기준이무엇인지좀궁금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오후에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130쪽에,도시재생과과장님. ‘관양2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이용역이이사업의기간이2022년부터시작이됐는데주민들의의견수렴은올해1월에서5월인가요,예정이?그래서‘의견수렴이먼저선행되어야되지않았나’라는그런궁금증이생깁니다.세부추진계획에대해서좀알려주시고요. 그리고주택과김동근과장님. 176쪽이되겠습니다. 신혼부부주택매입‧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사업은2020년부터쭉예산이비슷하다가올해는6억5천,거의1억정도증액이됐어요.특별한사유가있는지궁금하고요.그리고해년마다지원신청하는신혼부부들신청인원이아마많을것같은데,예상인원보다.그남은신청에해당되지않는숫자는다음연도로이월이되는건지대기자가되는건지따로또신청을해야되는건지그부분도궁금합니다.좀세부적인추진계획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녹지과이기돈과장님. 74쪽되겠습니다. ‘도시미화꽃장식’이사업은,봄되면항상육교에예쁜꽃들이있어서보기에좋았는데요.만안구와동안구,10개소‧8개소.따로이렇게차이가있는이유가있나요?동안구,만안구.제가또민원을받기를‘평안동육교는구간이너무짧다.50미터다.좀더늘려달라.’라는그런민원을받은적이있어요.그래서‘동안구도조금더육교를만안구와비슷하게맞추면어떨까,균형을위해서.’이런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세부적인추진계획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 93쪽입니다. ‘어린이공원내시니어운동기구’.제가지난번에방문했을때도말씀을잠시들어서이해는했습니다만또이업무보고책자를보니까다시한번궁금증이생기네요.이것또한사업내용을보면야외운동기구는이미이렇게선정되어있어요,‘줄당기기등,사이클’.그런데추진계획에보면4월에‘인근경로당의견수렴’이렇게되어있는데어떤의견을수렴할것인지그내용에대해서좀궁금하고이분들의대상의연령층이정확히정해져있는건지좀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2023년에도우리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관계공무원들과함께또새해힘차게달려보도록하겠습니다. 간단한내용들은이미다들었는데요그것제외하고업무보고이니만큼좀편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1페이지인데요. 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인데이것세부추진사항과세부추진계획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추진사항을보면보조금지원신청서접수가120세대인데이중에몇세대가지원되는지좀구체적인수치를알고싶고요.그리고기대효과를보면‘기존건축물의에너지비용절감과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에대한구체적인수치그리고시뮬레이션한것이있는지정량적인예상수치가제시가가능하다면알고싶습니다.어려우면어려운대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입니다. 159페이지,160페이지,161페이지이렇게‘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과‘공동주택노후수도배관교체지원’그리고‘공동주택노후승강기교체지원’이렇게3개가있는데요.이것보면지원근거가「공동주택관리법」제85조및공동주택관리조례제2조‧제9조이렇게같은데이렇게따로진행해야되는이유가뭔지좀궁금하고요.이유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추진실적보면2022년12월30일자로보조금신청접수가마무리되었는데요신청접수현황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시설공사과김응덕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77페이지장애인복합문화관설계도면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83페이지보면호계1동행정복지센터있는데요.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있는데이것지난해에주민설명회가있었었거든요?그런데주민설명회에대한내용이추진실적에지금적혀있지가않아서그내용이반영이어떻게되었는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당시에저도참석을했었는데그것에대한내용이없기때문에요청드리는사항입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9페이지인데요. 도로명주소맞춤형홍보및활용지원인데지금매해반복하는사업인것같은데요.‘도로명주소맞춤형홍보’라고되어있는데누구에게어떻게홍보하고있는지세부추진내역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홍보하는내역을보면아파트미디어보드그리고버스정보시스템에도홍보를한다고하는데BIS시스템에어떻게홍보를하고있는지가좀궁금하고요.그리고‘각종영상홍보시스템등’이라고되어있는데그다양한매체가어떤건지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인스타그램,페이스북SNS를통한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한다고하셨는데최근홍보내용도함께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녹지과장이기돈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73페이지인데요. ‘안전사고예방가로수교체공사’인데이내용은잘알겠고요.제가궁금한것은가로수를최초설치하게된이유,그추진배경이좀궁금합니다.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진짜마지막입니다.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85페이지,병목안모험놀이터설계도제출해주시고요놀이시설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92페이지,호계3동송암어린이공원정비사업있는데요.현재사진제출해주시고추진배경서면과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서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새해인사및올해도시건설위원회운영과관련된좋은말씀들을많이해주셨습니다.적극공감한다는말씀드립니다. 크게자료요청은없고요.오후에자료요청은안했어도질의는다하겠습니다. 먼저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공원관리과,녹지과과장님세분이다바뀌셨어요.다아시는것처럼하천녹지사업소업무는눈에다보이는업무라서위원님들관심이상당히지대합니다.그래서업무를웬만큼잘하지않고서는의회에서좀힘들것같은예감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그래서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이신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녹지과이기돈과장님.올해업무보고책자에있는내용들은작년에예산심의때거의필터링이됐어요.그래서위원님들께서업무내용은다아실것같아요.그런데이업무를어떻게추진하느냐가더중요하다라는말씀드립니다.그래서올한해하천녹지사업소3개부서의과장님들께서업무에임하는각오라든가자세라든가목표라든가방향을서면이아니고요구두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혹시라도직원들이써주는것정형화된답변하지마시고요과장님들머릿속에가슴속에있는진솔한말씀을좀듣고싶습니다. 이어서도시주택국으로넘어가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인데이게업무보고책자를2022년업무보고또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면상반되는것들이상당히많이있어요.예를들면연현마을근린공원사업,작년에금방될것처럼이렇게업무보고때보고가됐는데지금소송중이라서언제될지모르는거예요.그래서이게작년업무하고올해업무하고연관이돼야되는데각각달라지는업무들이상당히많이있다,추진계획이라든가일정이라든가.이래서는안된다는말씀드리고요.예측가능한행정,예측가능한업무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업무중에연현마을관련된것은지금소송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소송진행과정과결과좀알려주시고자세한내용은오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을하고있고요.크게박달동일원,안양‧호계동일원.안양‧호계동일원은이쪽의안양7동하고호계2동을얘기하는것같고호계동일원은저쪽의호계1동‧호계3동지역을얘기하는것같아요.평촌‧관양동일원이렇게4개파트로나눠서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어떤문제점이있으니까기본계획을다시짜겠죠.그래서보면크게대부분이준공업지역인데일반공업지역으로돼있는데가호계동쪽에있고또평촌‧관양쪽에도일반공업지역이있어요.각각1번부터9번까지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우리안양시의방침이나또기본방향은어떤것인지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신성장전략과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아직안끝났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언제끝납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연장돼서올해연말까지하게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오후에말씀드릴게요. 기본구상타당성검토용역연장배경하고요지금까지나온결과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지난번에모언론을보니까‘부지활용방안과관련돼서설문조사를하겠다’이렇게보도가난적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설문조사하고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직은안하고있고요.홍보실에서그것관련해서지금준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문구는누가만들어요?설문조사문구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하고같이협의를좀했고요.저희하고같이.
음경택위원
그것끝났어요,안끝났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문구협의는어느정도다마무리,
음경택위원
오늘중으로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오늘중으로끝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문구협의는거의마무리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그부지활용방안과관련해서설문조사문구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해서민간사업자공모를했어요.설명회도끝났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어제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한100여개업체들어온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약.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68개업체가사업설명회를듣겠다고신청을한겁니다.
음경택위원
추가로신청한업체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68개고그이후에사업의향서를제출하는데어제부터받기시작했고내일까지받을겁니다.
음경택위원
네,네.그사업설명회참석한업체현황알수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현황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인덕원역주변도시개발사업사업명이바뀌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사업량은,
음경택위원
사업명.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사업명계속해서현재까지그대로.
음경택위원
그래요?작년에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이렇게업무보고가됐는데올해는‘인덕원대한민국대표청년스마트타운조성’이렇게돼있어요.같은사업이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오후에자세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과관련해서추진계획을보면올8월달안으로타당성검토를완료하는데지금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타당성검토용역하고있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
음경택위원
하고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언제발표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저희가한게아니라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한겁니다.
음경택위원
아,거기서하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기존의범계동주민센터,범계동소방안전센터?또범계파출소세기관을염두에두고하는거예요,아니면일부기관은제외하고하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잘아시겠지만당초에는,
음경택위원
아니요.그러니까그것만얘기하시면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3개기관을다하려고했는데지금은소방서하고우리행정복지센터,예,두가지만.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이런말씀하지마세요.저다알지못하고요모르는것많습니다. 이정도하고요나머지는다른위원님들질의하신것중첩되기때문에오후에추가질의나또보충질의통해서궁금증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신성장전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성과계획서보면아직‘스마트시티과’로돼있네요?여기예산서하고2023년도성과계획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올해바뀌었기때문에.올해1월1일자로바뀌어서그런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런데예산서출력이1월17일이었어요,예산서유인이.다른부서다안바뀌었더라고요,명칭안바뀐데가.그래서그말씀드리고요. 성과지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첫번째에‘도시데이터IoT단말기연계’,‘빅데이터분석및정책활용’들어가있어요,2023년도성과계획서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고계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못봤습니다,잘.
채진기위원
중요한부분인데이게지금우리신성장전략과사업이아니잖아요.이게여기들어가는게맞나싶어요.그런데‘예산편성당시에는성과목표가있어야되니까아마도이렇게담기지않았나’하는생각이드는데유인할때는좀바꿔서했어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이부분수정이필요한부분인데이따가답변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시정구호교체500만원에서어저께계약이된것같은데,과장님,혹시이현수막지정게시대건축과에서하는것맞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시정구호교체관련해서500만원지금집행됐는데이사진어떻게바뀌는건지,지정게시대를어떻게바꿀건지이내용하고요그리고행정게시대운영지침있으면그것도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서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지역건설산업활성화차원에서역할및관내업체참여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2022년계약구매실적은우리시가2천820건에관내업체2천291건,관외업체529건으로관외업체가8퍼센트가되겠습니다.그리고우리국에서는재개발‧재건축대형사업장에대한부서별관내업체물품이나인력‧장비이런것들사용할수있도록부서간협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그협약체결통해서관내업체‧인력‧장비등을사용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그실적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주요업무보고서비전과내용이성과계획서내용과차이가있는것에대해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성과예산은투입된예산이어떻게얼마나기여하는지를측정하는예산으로정책사업목표의궁극적인효과를측정할수있는결과지표위주로설정하고결과지표설정이어려운경우과정지표와산출지표의병행사용을통해정책사업의목표달성여부를측정하게된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의정책사업목표와내용은예산안운용방향에대한설정입니다.주요업무보고상도시주택국의비전은우리시도시정책방향‧목표를‘지속가능한스마트도시안양’으로설정하고주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도시정책방향과예산의사업목표가조화롭고원하는목표대로달성될수있도록우리시에서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국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이질의를한계기는옆에하천녹지사업소장님도아마제가같은질의를드렸으니까비슷하게답변하실것같은데요함께그냥저도질의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것행안부예산편성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인데요.여기보면성과예산서라고해서성과예산서안에는성과계획서가있고예산서가있죠.그래서성과계획서는목적그리고예산서는수단인데이내용이큰틀에서는비슷한내용이있는데사실글자를바꾼느낌이그냥,똑같이쓸수가없어서비슷하게쓴느낌이나요.그런데그렇게하는게옳은건지?그리고이내용이서로가통일돼야되는내용이있는데큰틀에서보면통일되는내용도있지만각론에서보면조금안맞는부분도있거든요.그래서여기기본방향에대해서글을쓰는것들이그냥원론적으로큰틀에서매해바뀌지않는내용을쓰는게아니라좀더세밀하게서로간에교차로검증해가면서내용이좀충실히반영됐으면하는부분에서이내용을질의하게됐습니다.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대로도시의정책은우리안양시지속발전하는그런큰틀의목표아래세부실천전략들이잘녹아나야되는데위원님말씀대로큰틀안의세부목표도어떻게보면큰틀을보충해줘서그성과를이룰수있도록하는그런내용이기때문에잘조화롭게해서앞으로더챙겨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국장님,서면으로또설명으로얘기잘들었고요.자료는충분히잘봤고요.이서면에서도답변서에도이렇게있지만요즘지역경제많이안좋습니다.‘건설업체협약’등등해갖고향후계획이렇게잘나와있는데2023년도2022년도보다좀더관내업체가건설업에많이참여할수있게끔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열심히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저희관내에서하는관공서뿐아니라민간사업대행사업도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는우리관내업체나또인력‧장비‧물품이런것들이우선적으로구매‧사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권고하고또챙기면서또수시로협약도체결해서챙기겠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번에또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조례를개정했어요.그래서거기에다좀더상세하게세부적인것까지넣었으니까그런것까지해서좀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질의를직접한것은아닌데요.건설산업활성화와관련해서,저도그런민원을가끔받는데공사를수주한업체가물품을구입한다든가장비같은것을지역업체를써야되는데이사람들이그것을가지고온단말이에요.이런경우에대한제재방법은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금이계약관계가,저희가사실관공서에할때는아예발주할때그런과업지시서나또할때우선관내업체를쓰도록권고하고있고또이런것들챙기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실질적으로가져오는장비이런것에대해서는저희가권고를하고있는데요그것을다제재할수있는그런것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강제조항은없다이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그게‘건설업체현장에서지역업체를써라’,‘지역업체를써라’말은많이하고있지만이런것이강제되지않으면별효과가없다는거예요.그래서이것에대한어떤대비책을세우지않으면우리가맨날말로다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업체를써라’,구호에지나지않는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금저희가실적을챙겨보면관내인력은많이사용하고있고또물품이나관내에서할수있는것은많이하고있습니다.다만관내에서할수없는그런장비나이런것들은외부에서많이사용하고있는데관내업체나또관내에서생산하는물품,이런제품들을지속적으로관리감독하겠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관내에장비업체가없다고하면국장님말씀이맞아요.그것은당연히외부에서와야죠.그런데관내에도그런장비가다있고또영업을하는분들이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우리가흔히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공사를발주할때‘크고작은것다관내업체를써라’할때‘관내에는이것을할수있는업체가없습니다’라고할때는외부업체로눈을돌릴수밖에없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는관내업체를권장을해야되고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웬만한회사들은다장비를갖고다닌다이거예요.그러면건설현장에서뻔한거거든요,그것.그래서이게크게,여기지금‘계약및구매실적’이렇게돼있는데이게건설현장에서만나온건지아니면건설현장을포함한각종계약관계에서나타난건지이것은모르겠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그앞에있는것은저희가시에서관급발주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그러니까공사‧용역‧물품,물품…….이게자료를이렇게제출했으면좋을걸그랬어요,‘건설현장에서계약한관내업체현황’.그럼이게쉽게알아볼수있잖아요.이렇게해갖고오시면이게두리뭉실해가지고알수가없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혹시그뒤에자료가있는지모르겠지만대형민간업체는,저희가재개발‧재건축사업이25개지구를2019년1월부터2022년10월까지실적이있는데요.현재대형업체에서하도급업체가102개정도있고금액으로는한5천500억정도지금사용하고있고장비도업체수가관내186개업체중에170억정도사용하는그런실적이자료를통해서저희가확인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뒤의자료보니까2022년추진실적이있는데사실은이게많지는않은것같아요.도로과에서한게좀있고도시정비과,회계과,건축과,주택과등등있는데아무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건설업체를또관내업체를현장에공사에참여시켜야된다라는부분은모든분들이공감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강제할수있는조항이없을때에는유명무실할수밖에없다.그런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관청에서허가조건이라든가이런데에좀넣어가지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해야되고요.요즘다아시는거지만공사현장에굉장히복잡합니다.양대노총까지합세해서그공사를발주한사람들도힘들고또거대노조의변두리에있는분들도힘들고여러가지문제점이많기때문에이것은행정력을통해서관리감독을강화하는수밖에없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좋은말씀명심하고잘챙기고관리감독철저히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업무보고105페이지‘호계동GDC지구단위계획결정(안)’공람공고의견및조치계획제출과기대효과에대한의도부연설명을,제출하였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것서면갈음하고요세번째것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세번째,’22년도주소정보시설훼손및파손등신고접수건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설치된도로명판등약2만3천여개의주소정보시설에대하여노후화및훼손등으로인한민원신고는주로국민신문고와유선전화를통해접수되며’22년도에는국민신문고3건과전화신고약15건이접수되었습니다.접수된신고건은즉시보수및이동설치‧철거등의조치를하여주소정보시설을최적의상태로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께서업무보고109페이지도로명주소맞춤형홍보대상과세부적인추진계획제출,BIS시스템에어떻게홍보되고있는지,각종영상홍보시스템등다양한매체가어떤것인지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을요청하였으며SNS를통한최근홍보내용을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업무보고104페이지연현공원조성사업소송진행과정과결과제출을요청하였고업무보고96페이지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추진배경및과업수행중우리시의방침이나기본방향을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됐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없으면제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조은호과장님,답변서는잘받았고요. 먼저연현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을보면작년에예기치않게업무보고를한이후에4월달에피소가된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서이제어려움이시작이된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들업체에게는대단히죄송스러운말씀입니다마는연현마을주민들을포함한안양시민들께는공원으로조성되는게더좋다고보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도그렇게생각을해요.그런데이게사유재산이고등등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을했음에도불구하고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하고밀어붙였던게이러한결과를초래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연현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은기존에여기가공공주택지구로지정을해서주택사업을추진하려다가거기경인고속도로라든지,
음경택위원
예,그것알고있어요.알고있어요.그뒤에여러가지문제로해서공원조성을하기로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제질의의의도는‘사전에업체하고충분한교감‧소통을한다음에추진했어야지일방적으로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하고나니까이사람들이반발해서이렇게문제가불거진것아니냐.오히려더사업이늦어지는것아니냐.’이것을여쭤보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사업시행자인경기주택공사하고그동안제일산업하고도이전지에대해서실질적으로많이협의를한것을제가알고있고요.기존에제일산업에서도공인중개사를통해서여러가지지역들을물색해서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지금훼손지복구사업비로이게대상지로선정해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제가이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다소제일산업이,
음경택위원
과장님.결과적으로는,그렇게해서추진이됐음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는이제피소가됐잖아요.‘피소가되지않게진행이됐어야된다’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어려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충분히그런부분은공감하는데실질적으로저희들이이런사업을하다보면예기치않게,기존의당초계획하고상이하면충분히어떤개인재산권확보차원에서도소송의진행이라는것은당연히일어날수있는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작년도업무보고책자를찾아보면요연현공원조성사업이금방될것처럼이렇게자료에나와있다고요.그런데업무보고이후에행정소송이제기됐고,또재판과정에서우리시가좀불리하죠,지금?현재로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현재변론기간이기때문에저희들이불리,유리그런부분들은판단하기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1심판결안끝났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직안끝났습니다.지금변론이,
음경택위원
그런데언론에보도된것보면굉장히불리하게진행되는것처럼나와있거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지만은않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지만은않다는것은그럴수도있다는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지금그런내용들을보면제일산업에서주장하는것은,아마시기가너무신속하게실시계획인가라든지그런부분이결정돼서바로보상단계에이르니까바로소송이제기됐던사항입니다,실질적으로.
음경택위원
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이게빨리추진하려고하다가이런암초를만난것아니냐.사전에여러가지여건이라든가조건이라든가업체측이라든가이런부분이좀더소통을많이하고했으면저는이렇게까지안된다고봤거든요.일정부분협의된게있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피소를당했다는것은관계가원만치않아서이런일이벌어졌다라고보고요.아무튼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연현마을의근린공원조성사업은연현마을을포함한안양시민들께서기대를많이하고있다라는점은조은호과장께서도알고계실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만큼차질없이진행해야되는데지금차질이생겨서답답하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현재로서는소송대응을잘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지금5차변론기일이다음달16일인데우리시고문변호사가맡고있어요,아니면외부변호사쓰고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센트로하고실질적으로세종법무법인,그러니까2개법무법인이지금참여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시고문변호사가변론하는것은아니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만큼중요하다는거지요?이번소송이?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번소송에서지면제일산업은앞으로목소리를더높일것이고우리시민들의목소리는더작아질수밖에없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준비잘하셔야돼요. 이어서공업지역과관련해서좀말씀을드릴게요.자료는잘제출해주셨고요.다만한가지좀아쉬운것은,호계동권역하고평촌‧관양동권역은어느정도공업지역으로서의입지가구축이됐다고봐요.그래서이제기반시설을좀정비하는방향으로잡힌것같고요산업정비구역으로지정을한다음에기반시설을정비하려는것같아요.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문제는안양7동하고그건너편에레미콘공장있고한데또박달권역은좀안양에서특색있는공업지역의모델을좀만들필요가있지않냐라는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냥막연하게‘광명‧시흥테크노밸리,광명역세권또박달’,박달은안나와있네.‘노후공업지역의재생’이런쪽으로만가지말고특성화된공업지역을만들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거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용역과정에서그런부분들을충분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시의정책방향이나정책목표를과업지시서에확실히담으셔야돼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이쪽에평촌‧관양에있는또호계쪽에있는이러한공업지역의역할과중첩돼서는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은한번해놓으면수십년이상가는정책사업이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예,이정도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자료상세하게잘제출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조금여쭤볼게있습니다. 지금안양시가주소정보시설,그도로명판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것맨처음에설치를할때는조달청을통해서물품구매를하고설치를하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습니까?그렇게작업하고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거기서하자보수기간이1년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그때까지는그냥물품구매기때문에하자보수가없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자재따로사고도급따로맡기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연간단가로유지보수‧관리업체를선정해서그것을실질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분들이이제자재받아서부착하시고유지관리까지하시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게사실저도도로명판저번에,저희가작년에침수일어나고강풍이많이불었던시기가지나고나서도로명판이다이렇게막뒤틀려있고꼬여있고막뒤집혀있고이런문제가있어서한번민원을넣은적이있거든요.그래서며칠정도소요되나봤더니한13일정도걸리더라고요?그래서제가어떻게유지관리가되나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저희안양시가지금유지관리용역을맡기는게1년단위로수의계약을하고있는데2019년도,’20년도맡았던업체는안산업체그리고’21년도,’22년도는또화성업체네요.그런데여기답변상으로는‘상시즉시조치하고있습니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이게즉시가능한시스템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저희공무원이업무를하면서전화를받고일시에가서,장비가또필요한데도있고,구간이높으면.그런부분들은바로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외부업체에연간단가를해가지고그업체하고수시로연락을취해서바로바로최대한빨리신속하게조치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제가‘이게잘못됐다’이런말씀을드린게아니고그분들도한번크레인을가져오든뭘하든다돈이기때문에이런것들이사실상어느정도현실적인중재가필요하다.그러니까중간체가필요하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제앞으로는올해부터는조금더즉시즉시바로할수있는업체로빨리대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호계GDC관련해서주민의견들이이렇게제출이됐는데저희가위원회가언제개최가되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위원회는아직결정은안됐는데요3월초정도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이부분에대해서는저번에도제가한번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자료를요청드리고제가살펴본결과‘단순민원성으로이지구단위계획에뭔가의견이나이런것들반영할수없다’이런식으로위원회종합검토결과가나왔어요.그런데지금여기주민의견을보니깐그당시의자문위원님들심의를하셨을때내용이랑별반다르지가않고,지금이게사실상지구단위계획은안양시에서주도하는거고이모든것이주민의편의와복리증진을위해서저희안양시가주도를하는건데지금이의견들로봤을때는이게과연안양시가주도하는것이맞는가.이게지구단위계획승인을해줘야되는것인가말아야되는것인가,이것은좀깊게고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로서는이것지구단위계획절차가있기때문에열람과정을거친다음에,지금현재이게저지역주민들의민원건수가굉장히중복이됐지마는한677건이접수된사항입니다.이제그런부분들을요약을해서정리를해놓은상태고요.저희들이공동위원회를3월초에이렇게하면이런의견들을위원들한테제출을해서좀심도있게심의할수있도록,이제그런부분들을지금할수있다는게지금최선의방법인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앞서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내용중에,저공업지역에대해서이제저희가용역들어가잖아요?이부분에있어서지금호계동에서도이제공업지역에관리가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드는데지금이지구단위계획을좀늦출수는없는지?심의를.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그공업계획의용역하고이지구단위계획하고는굉장히다른업무고실질적으로저희들이지구단위접수가된지지금한2년가까이됩니다.통상적으로지구단위절차를통하면한6,7개월이면완료가되는사항인데지금많은민원제기그런부분때문에시에서도지역주민들의의견들을충분히공감하고그런것들의검토과정,위원회또심의를통해서,이제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렇게많이지연이돼있는상태인데저희들이이제그런부분,또오늘아침에도저도통화도한번하고그랬었는데좀더많은고민을더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번에시의회에서설명회를두번정도거쳤었는데거기서‘주민분들과끊임없는소통으로협상안을만들어내겠다’라고업체에서이렇게발언을했었습니다.그부분이계속이어지고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지금계속소통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시의회설명회이후에도계속해서주민분들과협상테이블을만들고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은공직자분들도같이포함된삼자대면인지,아니면업체에서일방적으로개인분들을접촉하시는건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이업체하고는좀대화를거부하는상태고요.저희들이그래서중간적인입장에서시하고지역주민그다음에또시하고제안자하고이렇게소통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입장에서도제안자한테‘충분히외부상태에서지역주민들을만나서의견을이렇게공유를해라.’계속그렇게요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일단은아직위원회가개최되기전이고아직계속협상중이라고말씀을하시니까제가더할말은없지만지금주민분들께서LG유플러스지중화관련해서도그렇고여러데이터센터관련된그런,유해시설이라고말하기에는아직확정하기는되게애매한부분이기는하지만기피시설이라고말하는이부분에있어서안양시도이제는명확한기준선을만들고어느정도는대처라인을만들어내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번에조은호과장님께서도시계획과장으로오셨고그래서그유능함을이번에한번발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할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크게좀들어주세요.그렇죠,예.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은호과장님계속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께서호계GDC지구단위계획에관해서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지금주민과의협상테이블꾸준히만들고계시다고하셨는데과장님오시고혹시미팅하신적있으신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제가직접연락을해서요지난주엔가이렇게한번자리를했습니다,사무실에서.그래서한두시간동안좀대화를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분들이부시장님도만나고자하는데혹시그얘기도들으셨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아직그부분은제가못들었고요.제가이렇게…….
조지영위원
요청을하셨으니까어레인지(arrange)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얘기가나온김에,제가지난번에5분발언할때공동위원회개최시시민참여를좀요청을드렸습니다.그부분은시민분들이요청을했던부분이기도하고저는그것을대의를해드린건데요.위원회위원들을설득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달라는얘기인것같아요.그러니까시민들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위원회참여가가능한가,어떤지에대해서지금말씀부탁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공동위원회참석은외부민간그런부분들은저기할수가없는사항입니다,실제.그래서저희들이이런의견들을공동위원회한테자료에다이렇게배부를해드리고이제그런부분들은충분히전달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주민분들께서는그래도본인들의목소리를직접전해드리고싶어하는데이게정확히되지않는근거가있나요?참여가안되는근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들은규정상그리고또업무편의상,위원들도소신발언을해야되는데그런분들이있으면왜곡될소지도있고,사실관계에.그러면또다른민원도계속제기될소지가있어가지고현실적으로그런부분들은저희가고려를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의견들은저희들이충분히정리를해가지고계속이렇게소통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일단시입장에서는그래도주민들이원하는바를어느정도해소를해줘야만한다라는생각을하고요.이게정말되지않는합당한근거가없다면다른방안을좀찾아보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조지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다음으로는우리장경술위원님같이질의를해주셨는데제가먼저해도될까요?위원님?
장경술위원
네,하셔요.
조지영위원
도로명주소지금홍보를하고계시는데이게2018년부터하면지금몇회째인가요?6회?7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로명주소가기존에법률이2006년에제정이돼가지고이후에토지지번하고건물도로명주소하고같이병행하다가2014년도에인가법적주소로전면적으로지금확대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초기에는도로명주소가지번의실생활주소로활용이굉장히안돼있었는데지금은저희들이많이정착이되었다고보고요.그래서지금저희가개별적으로문자서비스라든지카카오톡,인스타그램이제그런부분으로이렇게좀,홍보방향을그쪽으로틀어가지고저희들이지금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제가질의드렸던것은맞춤형홍보를하고계신다고하셨는데어떻게맞춤형홍보가되는지가궁금해서,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맞춤형홍보는,하다못해건물이신축이되면실제그부분이토지소유자가신청했을때저희들이바로그런부분을할수있도록업무협의를해서직접하고있는사항입니다,실질적으로.
조지영위원
직접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조지영위원
맨투맨으로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건축인허가가되면바로도로명주소건물번호가부여될수있도록자동으로이렇게정리를하고그런부분들을협업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안내도제작을하는데이접지형8천부를그럼그분들에게이렇게한부한부배포를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그런부분들은저희가주민센터라든지제작을해서홍보도하고기존에이게저희가안내제작이2018년도에인가제작을했었는데당시에이게좀약간소축척으로제작을하다보니까글씨도작고도면도작고이렇게해가지고안내하기가좀어려웠었는데금번에는약간대축척으로해서분류를종류를다양하게만들어가지고저희들이홍보를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그런부분들은홈페이지도하고직접안내문제작‧배부도하고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보니까뒤에영상홍보시스템에도그렇고BIS에도이미지송출하고계시는데이것영상은한몇분짜리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영상시간분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혹시너무길어서또집중도가떨어지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여쭤본거고요.이게지금,그려면영상을매해새로만드는것은아닌거죠?예전에만들어둔것을계속반복해서송출하시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반복도하고저희들이행안부라든지이렇게내려오면그런자료들을업데이트를시키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제가질의드리는이유는이게사실매해반복되는사업이라서좀매너리즘에빠지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어차피이게그만하고종료해야될사업이아니라면,종료를해야된다면마무리를깔끔하게하시고,그렇지않다면좀새롭게홍보방법도좀개발해서사람들이집중할수있도록그리고관심가질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에서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염중선국장님,일이있으신것같은데일보러가셔도돼요.아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국토부에서조금이따가,지금단장이내려오는데좀시간이있어서이따가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그러셔요?예,일보시고혹시나가실때그냥가셔도됩니다. 다음은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업무보고113쪽,
김주석위원
설명안하셔도됩니다.서면으로대체할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업무보고115쪽,2022년11월개최한안양동반성장추진위원회주요의견및기본구상용역계획안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안양동반성장및대기업‧첨단기업유치관련추진현황,동반성장추진위원회회의개최횟수‧내용,사업찬반관련주민의견수렴계획,2027년사업완료가능여부및향후계획에대해서설명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시청사이전기본구상및기업유치관련자문을위해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지난’22년7월구성하였으며안양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을추진하여시청사부지에적합한형태및유치방안,유치가능산업등에대한기업군을분석할예정입니다.아울러기업의니즈(needs)에적합한인프라조성및행정적지원방안과글로벌우수기업유치를위해필요시향후기업유치단을구성할예정이며동반성장추진위회의개최는지난’22년9월과11월에총2회개최하였으며2월14일3차회의를개최할예정입니다.주요내용은안양동반성장을위한시청사이전및기업유치방안및기본구상용역관련토론을진행하였습니다. 사업찬반관련주민의견수렴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상반기에시청사부지이전및부지활용방안과관련된시민여론조사준비중에있으며다양한주민의견수렴을위해주민참여원탁회의,권역별설명회,시홈페이지,SNS의견수렴,다중매체홍보등을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2027년사업완료가능여부에대해서는저희들이2023년올해기본구상안을마련하면관련행정절차를거쳐2025년에는사업시행컨소시엄을확정하고투자심사등신청사건립을위한설계공모등을추진하여2026년신청사를착공,2027년기업이입주할수있도록추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세부일정등은구체적사업추진계획은향후기본계획구상용역결과및주민의견수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마련할계획으로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관련용역기간연장배경,지금까지나온결과서면제출요구하였습니다.또한부지활용관련설문조사문구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음경택위원님께서박달스마트밸리민간사업자공모관련사업설명회접수한업체명부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도본예산성과계획서관련2022년12월30일자조직개편전업무관련지표가포함되어있는데수정이필요한지살펴보라하셨습니다.이것은자료로설명을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김진수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답변서도잘받았습니다. 위원장님,제가질의는김진수과장님한테드렸는데추가질의는염중선국장님한테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그래요?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염중선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이가신다고그래서,4시에이석한다고그래서요제가모니터보다바로들어왔습니다.짧게할테니까,짧게끝내겠습니다.이것길게해봐야머리만아프고요. 지금설문조사문항을보면‘안양교도소이전부지는어떤역할을해야된다고합니까?’이렇게돼있는데우리김경숙대표님이교섭단체대표연설을할때도‘조급행정이다’,‘꼼수행정이다’이런말을썼는데,이게시에서는‘이전’이라고하고저를비롯한주민들께서는‘재건축’이라고하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공정한설문조사를하려면MOU체결의제목을넣어서,저같으면이렇게읽을것같아요.‘법무시설현대화를통한안양교도소의잉여부지개발과관련한설문조사’.이정도하면시민들이알아듣잖아요.‘왜재건축을자꾸이전이라고전제해서이런설문조사를하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아니면‘재건축또는이전을통한잉여부지개발과관련해서’이렇게하든가.이것은너무일방적인것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대로현재기본구상중에있기때문에구상단계에서지금그구상안에담기위한그런주민의의견을좀더가까이서소통하고듣기위한그런설문으로보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협약안에대한,그협약내용에대한제목이추후에더구체화돼갖고설명회나주민의견수렴할때가능성에대해서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죠.지금이게또국장님말씀대로라면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은2023년12월올해까지예요.그러니까여기에담는다는게말이안되죠,지금.제가말씀드린것거꾸로라면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이끝난다음에이것을해야되는게맞는거죠,순서대로라면.그래서그런아쉬움이있는거고요.아무튼저는여기보니까‘설문조사문항관련하여현재홍보기획관검토중인사항으로최종(안)은미확정임.주요내용은안양교도소부지의향후개발방향에대한시민의견조사임’이렇게돼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설문조사할때시민들한테정보를정확히공개해야되고설명을해야된다.그러면‘안양교도소이전부지’가아니라‘업무협약에따른법무시설현대화및이전과관련하여잉여부지에대한활용방안을묻는다’이렇게해야죠.제말이말도안됩니까,말됩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좋은의견으로생각하고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조급행정이라고하는얘기는뭐냐하면,이전부지도전체안양교도소면적이몇만평인데,전체몇만평이죠?안양시부지가9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한30만정도의,예.
음경택위원
30만제곱미터인데의왕까지하면12만이고우리시만하면9만평정도,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의왕까지하면한42만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저는이렇게얘기해야되는거예요.‘교도소전체부지가운데몇만평을재건축하고양여부지,우리시가개발할수있는면적이얼마인데여기에어떤시설이들어왔으면좋겠다’이렇게시민들의견을물어봐야죠.그냥막연하게‘안양교도소이전부지에어떤시설이도입되길희망하십니까?이전부지는어떤역할을해야된다고희망하십니까?’이러니까꼼수행정이라고하는거예요,제가.국장님,여기서이전이냐재건축이냐국장님하고싸울생각없고요우리김진수과장님하고는더이상논쟁하고싶지않아요.따라서설문지잘만드셔야되고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에‘이전부지’라는표현은안썼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겠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심도있게논의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보시고계시죠,이설문지?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설문지그…….
음경택위원
문항.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문항은지금보고있습니다,예.
음경택위원
문제가있죠?이것은시민들을속이는거고요.시민들을호도한다고보는거예요.다시말씀드리지만안양교도소30만제곱미터에있는모든교정시설이법무시설이다른데로간다그러면이것맞는거예요.맞는건데그렇지않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요.끝으로말씀을드리면최근에언론보도를보니까한동훈법무부장관께서최대호안양시장을칭찬하는그런기사가올라왔어요.그뜻은뭐냐하면안양교도소가전체적으로이전한다라면저를비롯한안양시민들,의왕시민들,수도권주민들이다박수칠일인데그게아니고‘재건축에협의해줘서최대호시장이감사하다,대단하다.’이런언론기사가나온거예요.그런데무슨여기다이전을전제로해서설문조사를합니까.아시겠죠,국장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을충분히이해하고요.저희가그토지이용계획이아직확정이되지않았기때문에또확정되면충분히시민들과소통하고의견을더듣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시에기부재산이얼마인데양여재산이얼마고양여재산면적이얼마인데어떠한시설이들어왔으면좋겠냐?’이렇게물어보는게맞는거예요.그냥막연하게‘교도소가이전할때이전부지를어떻게활용할것이냐?’이것은시민들막연하게만드는거고요시민들의알권리충족차원에서도적절히않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국장님바쁘시다고그래서저말도빨라지고빨리끝내드리려고하는거예요.아시겠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진행과정에서소통많이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소통만많이하지마시고요저를비롯한시민들의의견을좀반영을해달라는거예요,반영.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김진수과장님,서면으로자료는잘받았어요.그런데업무보고서보면실적과계획에대해서오늘저희가이것받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2022년실적이고2023년은계획이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관양고지역주변관련해갖고제가아까서면답변서질의한게뭐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발파계획하고요특히안전,
김주석위원
아니요.발파는저번에제가보고받았고,발파는보고받았어요.그러니까제가질의한것안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인덕원여기학생들의통학로가비좁아서,그러니까차도로통행을하게된게,
김주석위원
그럼이것서면답변서지금주신것에여기답이다있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뒤에보시면그림으로저희들이,
김주석위원
그림도봤어요,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당초에저희들이펜스를안치고안전띠만했기때문에그안전띠위로학생들이넘어와서이제안전펜스를치고횡단보도2개를만들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내가서면으로질의를했는데그것을잘못해석하신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관양고주변관련해서이사업이잘돼야되고사업하기전에는계획서에다,계획이나결과물에보면‘안전사고관련돼서잘하겠다’라고여기이렇게해서업무보고에나와있어요.그런데여기안전사고관련해서지금사진2장을첨부시켜주셨는데여기지금그안내표지판도제대로안돼있고,예?그리고또지금여기보면횡단보도건너서이리로가는게아니라이펜스옆으로사람이다녀서제가안전사고위험이있어서말을한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래서오늘안되면향후에라도어떤대안을찾아서여기다니는학생들을위한,시민을위한안전대책을어떻게좀,보행자도로를만들거나어떤안전대책을하겠다는그런말은한마디없고지금기존에있는사진만딱찍어서보내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조금여기가미흡하다면다시한번더현장에나가서확인하고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안전관련된것공고문도하나없어요,여기요.안내표지판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일부있기는있는데그게좀부족한것같습니다.그래서한번더,의회끝나면한번더나가서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얼마전에도,오늘도저희도시건설위원회석수동하수종말처리장갔다왔지만그런사고날지아무도생각못했어요.예측도못하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한번등하교시간에아침에한번가보세요.저랑같이가봐.그러면얼마나많은사람들이횡단보도건너서안가고,펜스옆으로그냥다가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일정을잡아서위원님하고함께한번보고또추가로필요한사항이있으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안전사고대책이필요해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업무보고에도계획이이렇게잡혀있고또결과물도‘2022년도관양고주변관련해서그렇게잘했다’라고업무보고에쓰여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안전대책다시강구하셔갖고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들을충분히검토해서그것도위원님과함께추가로또수립할수있는대책을수립해서안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서받았는데사실만족스러운답변은아닌것같습니다.2023년도예산서에‘스마트시티과’로나와있는게비정상적이라고생각합니다.꼬투리잡으려고하는게아니라요예산서가안양시의시민들누구나볼수있게끔인터넷에다올려놓은건데,우리신성장전략과뿐만이아니라예산서를만드는부서에서착오가있었던것같은데여기내용이보니까‘12월30일자조직개편에따른내용은본예산및성과계획서상반영되지못했다’.이것왜반영되지못한건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솔직히이것은예산법무과에서하기때문에제가이것을답변하기좀…….
채진기위원
그래서예산법무과의잘못을따지기전에,예산법무과가잘못한것같아요.그런데그전에이것안보셨어요?예산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산서는봤는데,이제그래서확정인가,조직개편이늦기때문,
채진기위원
예산안말고예산서.예산안은11월달에나온거고예산서는예산안이확정된12월말에나오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점의차이가좀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의회에서11월21일날통과했지않습니까.그런데그안을아마,
채진기위원
본예산은12월22일날통과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예.그러니까본예산을통과했고조직개편은12월28일이때되다보니,30일자로되다보니까이게조금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제가봤을때는,그게‘며칠,며칠’이렇게얘기하면한도끝도없는데2023년도예산서유인은2023년1월17일계약을했어요,시청하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사실수정할수있는기간은충분했다.그래서예산서는예산서고,그러면이제성과계획서를보면성과계획서에는사실이제신성장전략과가담당하지않는업무의성과계획이잡혀있어요.읽어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도그러면같은이유인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이미다유인됐기때문에,하여튼위원님지적이맞으신것같고요.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는것이맞다,
채진기위원
1년온종일봐야하는성과계획서에이전업무가담겨져있는것에대해서조금유감스럽다.그래서추후예산서를유인할때각부서에서도이런게꼼꼼하게살펴봐야될것같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김진수과장님또자료준비하시느라애많이쓰셨는데요.언제나반복되는내용또답변하시느라고생이많으신것같습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잠시안양교도소관련해서또이야기를해주셔서그냥넘어갈수가없어서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미다들아시겠지만호계3동교도소바로옆쪽에살고있는시의원은저1명입니다.그주변의주민들의의견을가장잘알고있는것도저라고자신을할수있고요.그분들은사실교도소하고너무나,그러니까교도소가들어온이후에입주해서사신분들이많기때문에사실‘이게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이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하지만그부지때문에가용할수있는토지가없기때문에문화시설도누릴수가없고여러가지로다른지역에비해서어떻게보면후퇴되었다고생각을하시기때문에그런면을개선하기위해서는가용부지가필요하고그것때문에교도소가이전되기를바라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사실지금대부분의사람들은구치소가남는것에대해서는크게문제삼지않고있고교도소이전에대해서는너무나반기고있는상태라는점알려드리고싶고요.지금까지해오신대로좀힘을가지고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조지영위원님. 그래요.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주신답변잘확인했고요.조금궁금한점이있어서제가질의드린건데첫번째로이게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결성되고나서주요의견,저번에1차회의것은받아봤고이번에2차회의것을받아봤는데사실별내용이없습니다.이추진위원회결성목적이뭐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현재용역을발주중에있기때문에용역의어떤결과가좀나와야되고그래서그이후에동반성장위원회에서시민의견수렴이라든가그다음에기업유치관련한것들등등을논의하기위한건데현시점이조금,예,좀후에저희들이활발히활동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이위원회관련해서조금말씀을드리자면아무래도저희동료의원님들도포함이돼있으시기때문에궁금한점이있어서여쭤봤더니‘사실상아직까지는다룬내용이없다’라고말씀은하셨지만저희가이게2회추경이후로뜨거운감자로서저희로도심의를하면서굉장히좀무거운주제였고그다음에‘열심히하겠다.최선을다하겠다.’는과장님의말씀에일단은저희도그렇게통과가됐죠.그러고나서위원회에서구성한내용그리고회의내용을보니까사실상별내용이없고,그리고어쨌든이용역이끝나고나서페이퍼(paper)가어느정도완성이됐을때본격적으로추진위원회가가동이되겠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다른쪽에용역하기전에사전에여론한다든가또그다음에어떤세미나라든가관련해서그런활동은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그용역이완전히끝나야되는게아니라용역중간과정에서도동반성장위원회의의견이라든가이런것들을충분히반영해서용역결과를,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용역업체선정하고그기본구상을하기위해서계속해서주기적으로콘택트(contact)를하는건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크게용역전에도활동하는분야가있고용역중간과정에서도어느정도안이나오면그안을동반성장위원회에보고하고의견도수렴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위원회가지금월마다회의한번씩하나요?아니죠?분기별로한번씩이죠?지금까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2월14일날저희들이동반성장위원회하기로했고2월14일날연간계획,그러니까‘연간에어떻게활동하겠다’그런추인을받기위해서계획을아마추인을받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추진위원회가동하면서집행하시면서예산이수반이되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무래도조금전혀안든다고는할수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추진비에올라왔던것에포함된내용인거죠?그전에본예산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일부좀들어갔습니다.
이동훈위원
항상저희가위원님들께서도지적하신부분이‘안양시에수백개위원회가있지만실질적으로주민의의견을반영하기위한위원회임에도불구하고의견이잘반영되지않는다’라는내용과두번째로는‘위원회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가?’에대한항상의구심은갖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이부분에서시의원님들도함께포함이돼있기때문에조금더집행부에서준비를철저하게하셔서진짜실효성있는위원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지적하신내용잘시정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두번째로기본구상용역에대해서조금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이게사실상지금백지에서기본구상용역을맡긴것이기때문에사실상과업지시서나요청서나이런부분이좀미비할수밖에없다라고생각이들어서일단좀디벨로프(develop)된내용이있는지여쭤보고자자료요청드렸던건데없으니제가비슷한시기에비슷한규모로발주된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타당성검토용역이랑조금비교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호계사거리일원은PQ방식이고그리고여기는협상에의한계약입니다.혹시그차이는어떤차이가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호계동은잘아시겠지마는상대방이있는사업입니다.법무부라는국가기관이있는업무고요.그래서우리안양시가아무런어떤계획을수립한다하더라도법무부하고합의가안되면상당히어려운거고대신PQ방식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것은목적을위해서달려가는사업이라고한다면지금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방안용역은백지상태에서어느정도의스케치와가이드라인을잡기위한구상용역이다라는말씀이신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PQ방식은,보통저희들이용역발주할때일반적인사항은PQ방식으로하는거고요.그다음에이렇게,이게상당히어떻게보면특수한용역이거든요.특수하다는것은많이자주있는그런용역이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은이렇게안을만들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럼두번째로입찰참가자격에대해서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호계사거리같은경우는‘건설부분에도시계획,건설부분에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을필한업체’라고되어있고동반성장같은경우는‘건설부분에도시계획‧교통그리고건축사사무소’이렇게돼있는데이차이는어떤차이인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지금솔직히그것때문에여러가지고민이있었고호계동은주가도시계획에관련된거고실은,산업유치지않습니까?어떻게보면안양시청사이전은,먼저선행돼야되는게기업을유치하는그런거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아무리그림을,그러니까계획을잘수립한다하더라도기업이들어오지않으면전혀의미가없는그런용역이되기때문에어떤기업의니즈,기업이필요한것들을담는다든가그다음에어떤기업이들어올수있는지,어떤산업이안양시청에유치하는것이유리한건지이런것들용역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성격이조금다르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만약에이기본구상에서말씀하신대로첨단산업에어느정도의가이드라인이나왔어요.그럼그다음의절차는어떻게될거라고예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답변서드렸지마는저희들이기업유치추진단을이제기업경제과와같이구성해서유치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그리고이제공개적으로,물론비공개아닌공개적으로도저희들이,우리가어떤가이드라인을정해놓고하는게아니라우리가원하는기업,글로벌기업이라든가대기업이라든가첨단산업기업이오면그사람들이필요한것이뭔지이런것들을용역에담아서하려고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럼마지막으로질의드리는데과업의범위에서시간적범위가기준연도2023년도그리고목표연도가’27년도입니다.’27년도로정한이유는혹시알수있을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2027년까지청사이전,그러니까목표는일단항상타이트(tight)하게잡고가고있고,물론여러가지변수가있기마련입니다.그러나목표를좀타이트하게2027년을목표연도로삼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진짜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시장님께서이용역과이동반성장,그러니까첨단기업유치에대한의욕이있으신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당연히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아직뭐,이제첫삽뜨는사업이기때문에저도여기서일단은질의를마치고요.두번째로는이사업이어쨌든시장님의공약이기때문에그리고주민분들께서도찬반이많이갈리는주제기때문에보다면밀하게집행부에서준비하시고주민분들의견수렴하실때도위원회중심이아니고더많은주민분들을대상으로열린생각들을반영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동반성장관련해서요,과장님,예전에도의원한분,시의원두분이,세분이들어갔는데다만안구쪽에계시는의원님들들어가서‘이게동안구에의견을반영할수있느냐?’라고해서문제가됐던적이있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이후에동안구쪽시의원두분을위촉하신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한분윤해동의원을,동안구쪽에계시는분추가로,
음경택위원
그럼지금시의원네분은누구누구예요?여기네분으로돼있는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의원이요?
음경택위원
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새로들어오신윤해동의원을포함해서요정완기의원,윤경숙의원,이재현위원장님그다음에윤해동의원이렇게4명입니다.
음경택위원
도의원은김성수의원님맞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렇습니다.도의원은김성수의원님.
음경택위원
자,제가정리좀해볼게요.도의원한분은김성수의원님이시고시의원네분은우리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총무경제정완기위원님,보사환경윤해동위원님,보사환경윤경숙위원장님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당시에동안‧만안의위원위촉에대한안배를그렇게주장을했는데두분을위촉하면서이렇게안배를안맞아가지고,지금이게동반성장의업무중에중요한게안양시청을만안구로이전하는과제가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동안구의원들도동수로위촉을해야지이런위촉이어디있어요.적절한위촉이라고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물론정책기획과에서통상적인추진하는,
음경택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이더들어가야되고요동안‧만안의균형을맞춰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동반성장위원회에서,아까이동훈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의견수렴뿐만아니라시민들전체적으로동안이나만안이나이렇게같이의견수렴을충분히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맨날‘할계획이다’하지만하지않으니까이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아니,이게지금20명의위원으로구성이돼있는데시‧도의원이다섯분이에요.20명중에다섯분.25퍼센트가정치인이위촉된위원회가있었어요?아예정치인을배제하고하시든가.이게지금시청의만안구이전을시장님이나김진수과장님은아니라하더라도정치적으로해석하는분들이많이있잖아요.그럼정치인을되도록배제시켜야되는데정치인을추가로두분을위촉하면서만안구의원님을또위촉을해요?저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추가로1명,그러니까윤해동의원1명만추가로한겁니다.
음경택위원
2명해서2명위촉한것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원래시의원세분,도의원한분이어서동안구의원윤해동의원만한분만더추가로위촉한것으로.
음경택위원
저는이것위원님,우리이재현위원장님이자리에계십니다마는도시건설소관업무고당연히저는들어가야된다고보고요.저는나머지세분위원위촉은좀더신중했어야되고지역안배도좀했어야된다라는의견인데과장님은저하고생각이틀리신가보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위원님지적하신것충분히저도이해를하는데요.이부분에서는,
음경택위원
그럼다시위촉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물론저희가,
음경택위원
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것맞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시가동반성장추진을위해서이런위원회를구성을했잖아요.그러면위원회구성부터공정해야된다.그런데위원회구성현황을보면공정하지않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왜이렇게말귀를못알아들으세요.제얘기틀려요,맞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말씀,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제말이맞으면제가지적하는부분에대해서개선을하려고노력을하셔야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다시피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이동반성장위원회의구성이라든가이런부분이아니라이게정책기획과하고한번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휴,지금이상황을보고있는많은분들이상당히답답해하실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게어떤건지아시면서왜자꾸빙빙돌려말씀하세요.다시말씀드리면‘안양시청이전이라고하는민감한문제를논의하고의견수렴을하기위한동반성장추진위원회라면인적구성부터좀균형감각있게구성을해야되고특히정치인들을이렇게많이위원위촉을해서이게되겠냐.정치논리로간다.’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동의를반은하시는것같고반은안하시는것같은데,자,위원위촉새로하실의향있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제가결정할사항은아니고요.
음경택위원
그럼누가결정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정책기획과에서동반성장위원회는하고있고같이협의해서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아니,업무는우리신성장…….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전략과입니다.
음경택위원
전략과예요?신성장전략?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업무잖아요.과장님이정책기획과에‘도시건설위원회에서이런의견이나왔으니위원회를관장하는부서에서고민좀해주십시오.’라고말씀하실용의는있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것은의견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꼭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의견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두번째,아까염중선국장님한테제가설문지에관한것은과장님하고재건축이냐이전이냐싸우기싫어서말씀드렸던거고요.업무보고책자113페이지‘안양교도소부지,복합문화녹색도시완성’.여기서말하는복합문화녹색도시는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양여부지에대한개발인데요.물론복합이라는것은일자리‧문화‧녹색여러가지그런것들을복합하는그런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정도답변같으면제가질의했겠습니까,과장님.여기보면‘일자리가풍부한경제중심도시,주민과상생하는공공‧문화중심도시,자연과공존하는친환경녹색단지조성’이렇게크게개발방향이세가지가있잖아요.그런데여기제목만보면‘복합문화녹색도시완성’.그럼‘자연과공존하는친환경녹색단지조성’과는연결이되지만이게무슨복합문화녹색도시가되기에‘일자리가풍부한경제중심도시’,‘주민과상생하는공공‧문화중심도시’이게되냐여쭤보는거예요.그러니까‘복합문화녹색도시의패러다임은뭐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말씀드렸는데복합이라는것은다아시겠지만주거‧상업‧공업이런것포함하는게복합이라고그러지않습니까?그래서주거단지만하는게아니라그런것들을하고그다음에녹색공원이런쪽으로저희들이계획하고있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의업무마인드를제가못쫓아가는것같아요.저는머리가나빠서‘복합문화녹색도시완성’하면저는거기까지는생각을못하겠어요. 그리고아까우리존경하는조지영위원님께서제가나가고난다음에아마교도소관련발언을하신것같아요.교도소부지가이전돼서복합문화녹색도시또경제중심도시,문화중심도시로개발되는것을반대하지는않습니다.제가아까발언했던것은설문조사를하는과정에서재건축이냐이전이냐가아니라주민들이알아볼수있게끔‘법무시설현대화로인한잉여부지의개발을어떻게활용했으면좋겠냐’라는부분을강조를했던것이고요.저도우리조상이안양서만600년살았다고합니다.안양교도소이전하는것당연히좋죠.그런데실상을시민들께정확히알려서설문조사를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아까국장님한테질의하신내용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설문지문항좀수정하는것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잠시만요.좀전의동반성장위원회이부분은우리음경택위원님말씀처럼한쪽만너무치우치는것은좀비례‧균형에맞지않는것같습니다.한번고려를좀하셔가지고그런부분은적절하게이루어질수있는것도괜찮다생각해요.여기에서좀저기하면저를빼주셔도괜찮습니다.개의치않을테니까요하여튼간적절하게잘짜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우리이동훈위원님,예,말씀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내용중에‘정치적으로해석되는주제다.’라고말씀을주셨던것에서조금첨언을드리자면,아,위원님께말고요.사실동안구의원으로서이‘시청사이전’이라는단어자체가굉장한중압감을갖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그만큼만안구와동안구에같은의견을모아야되고진짜최고의최선의대안이나와야된다,방책이나와야된다라는그런무게감을주신거고요.저도똑같습니다.이게정치적으로해석하시는주민분들께서도계시고이시청사를무조건적으로반대하시는시민분도계시고그러기때문에저도이주제에관해서는지금제가더이상말씀은안드리려고했으나앞서그런언급이됐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그러기때문에더눈여겨볼거고이추진위원회그리고이동반성장관련된내용에대해서는항상철저히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김진수과장님께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데요.여기주요설문조사문항을봤는데이것상당히급조되어있다라는느낌을받습니다.어떤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아까여러가지얘기나왔기때문에다시한번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여기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그냥막연하게할게아니라어떤구체적인안을가지고하는것이맞다라는판단이들고요.그래서추가로한번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매우오랫동안이부지를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이야기가계속나오고있는데설문조사문항이좀더섬세하게,어떤결과를도출할수있을지에대해서미리좀생각해보고문항을만들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일단과장님께서인지하고계시니까다음번에좀더좋은내용을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시나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업무보고133페이지수암천하천정비및주차장‧공원조성사업현황,보상,현재진행상황및향후계획제출및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설명은됐습니다.좀이따,예.안하셔도됩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업무보고136페이지,
이동훈위원
네,서면갈음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업무보고134페이지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세부추진계획에대하여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업무보고130페이지관양2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이2022년부터시작되었는데주민의의견수렴이선행되지않는점과사업세부추진계획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공모사업추진시2021년12월주민과동안경찰서가참석하여의견수렴회의를개최한바있습니다.이때주민열네분이참석하셨습니다.이후2022년1월공모사업에선정되고추경예산에편성된사업입니다.용역사선정등발주절차를거쳐2023년1월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금년부터주민들의의견을상세히수렴하여디자인설계에반영할계획으로5월까지주민의의견을추가반영하여관계부서등과협의를마치고8월에공사착공하여12월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또서면으로답변서잘받았습니다. 지금업무보고서보면,여기보면‘추진실적’또‘추진계획’이렇게돼있어요,업무보고서에.그런데여기지금서면으로답변을이렇게받다보니까제가몰랐던,작년행감때나예산심의때이일로인해서사실많은또큰문제가좀있었는데이게서면답변서를보니까‘도에서사업이계속지연될경우도비지원이어렵다’이부분하고,제가이것은행감때나예산심의할때못본건데여기보니까는법적으로해서비용이나보상관련된이런내역서들이있어요.특히보상현황을보니까,우리전체사업비가960억정도되는데여기보상현황보니까452억이렇게보상이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내용좀설명한번해줘보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현재그사업필지사유지는33필지고약5천제곱미터가됩니다.그런데이중에서소유자가51명인데51명에게보상비로428억원이그리고세입자74명에게한24억원이지급되거나공탁되었습니다.그리고현재공탁돼서찾아가지않으신분들은열분이남아계십니다.약2억2천만원정도가지금공탁상태로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2억2천은452억에빠진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다포함돼있는겁니다.
김주석위원
포함돼있는금액이에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리고여기보면경기도그것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경기도에서는지난해8월에우리시로공문을통보해왔습니다.내용을설명을드리면복잡한문구로돼있지만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사업추진이,
김주석위원
아니,정확하게얘기하세요.간단하게가아니라정확하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사업추진이공사착공일로부터36개월인데‘공사기간을지나치게되면더이상도비지원이어렵다’라는내용으로통보된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그보상금액에우리여기966억중에서보상된것은시비가보상이된거예요,아니면도비포함된게보상이되는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포함돼있는겁니다.
김주석위원
포함해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같이포함되어있는겁니다.
김주석위원
도비가지금다들어와있는상태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연차별로들어오고있는겁니다.
김주석위원
단계별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지금여기이주관련된,여기보면소유자하고세입자있는데전체소유자는51명,세입자는74명,이게전체입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전체현황?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소유자는51명다보상을받아간거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보상을받아갔고요.지금대부분의세입자가점유상태로남아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요즘저희안양시에이렇게와서시위하시는분하고몇몇분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세입자인분,예.
김주석위원
이렇게하시는분들그분들이다세입자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럼아까몇분이못받았다고요?세입자가?2억얼마?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세입자공탁을출급하지않은분이10명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열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럼세입자가지금보상못받은게24억이에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니,보상을세입자분도지금현재출급을안해가신분이약10명있는거고요.
김주석위원
아,이것보상받으신분이구나,세입자74명.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그래서이미점유를,이제퇴거를하신분들이많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이것지금명도소송관련돼서4월달이면,지금여기서면답변서를받으면‘명도소송끝나고난후결과에따라서’,여기서면답변서에보면‘추경을세워서집행을하겠다’라고쓰여있어요.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보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것도병행해서추진해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물론소송이라는게저희가생각할때는3월이나4월초에종결될것으로예상이되거든요.그리고이사업이,저희시에서추경이4월에서5월에절차가있기때문에그절차하고병행해서추진해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명도소송결과가어떻게나올지모르는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저희가승소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결과는모르는거지.그것을어떻게알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물론그렇습니다.그런데여태까지한사례하고종합적으로보면,변호사자문결과를보면저희가승소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일단대충여기보니까상세하게서면으로이렇게답변서를주신것같은데이것저희가일일이챙기지는못하겠고일단3월달이나4월달안에명도소송관련된판결문이나올것같은데그것관련해서부터저희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하고도이것을깊게논의도하고소통도하고했으면좋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저희도이것에대해서관심이많을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지금.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연말에도다보셨을거야,아마.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안양시에는도시재생지원센터가있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동안안양시에서는기초센터장이있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박달‧석수,
채진기위원
아니요.현장지원센터말고요기초센터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기초센터는없었습니다.현장지원센터가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없었어요?센터장이있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다만명학마을쪽에서현장,
채진기위원
센터장을겸임하셨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센터가있었던거잖아요,센터장이있었으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없었다면서요,지금.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겸임하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겸임하고있었는데실제로안양시도시재생센터는운영되지않았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위주로운영되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3개현장지원센터가있고기초센터가있는데사실상기초센터는센터장만겸임으로있었고실제로센터가가동되지않았던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볼수있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내용과관련해서는지난행정사무감사때제가얘기를많이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이제좀고쳐가려고하는것같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현장지원센터는운영되지않으니그업무를했던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들이기초센터에서일을하실것같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기초센터는,도시재생뉴딜사업은끝났지만도시재생사업은유효한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3개의현장은도시재생사업은계속진행되는거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기존에있는도시뉴딜사업도관리를해가면서새로운사업모델도발굴해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아직경기도나국토부에서이런공모사업류의도시재생사업을아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안양시도시재생센터에서앞으로는그럼이런공모나이런것을추가적으로진행할의향이있으십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안양시의도시재생뉴딜사업이끝났다고해서끝나는게아니라기초센터를앞으로잘운영해서사업을지속적으로잘진행했으면좋겠고요.우리사업계획서내용보니까전략계획에‘주민과함께하는’이적혀있습니다.진정으로주민과함께하는도시재생과가되고그과정속에서과장님께서잘진두지휘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이번에부임하셨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작년에조은호과장님께서굉장히수고많이하셨던도시재생과인데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하나만먼저여쭤보겠습니다.이안양시경관계획은총괄담당하는부서가어디부서일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경관계획자체를수립하는것은도시재생과에서담당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총괄담당.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총괄담당이저희라고볼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도시재생과에서총괄담당을하시고각과별로경관사업들을추진할수있으나어쨌든최종적으로관여하고뭔가컨트롤하는것은도시재생과의업무다.맞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지금제출해주신자료를봤을때‘사업건수가,경관기본계획에서벗어난사업이21건정도가이렇게됐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이사유,정확한사유가몇가지정도가될까요?대답하실수있는사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경관사업이라는게도시재생과에서만하는게아니라‘경관사업을이러이러한정도로해야된다’라는기본방향을제시해주고예시적으로여러개,그전경관계획에서54개사업을예시로제시를했습니다.그래서그예시된사업과같거나아니면그와유사하거나했던사업들을각부서별로,
이동훈위원
네.지금여기제출해주신자료뒤의별첨된자료들을봤을때미추진내역들이굉장히많은데제가조금알아본바로답변을드릴게요.여기21건중에서대부분이국비나도비가내려와져서거의행정계획상으로집행된사업들이많습니다.맞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게과에서요청을했든아니면의원님들께서노력을해주셔서지역구의경관을개선하기위해서자금을가져오신건데이게지금소통이안되는건가요?아니면도의원님들,국회의원님들께서뭔가어느정도예산을짜고도비를요청을하시잖아요.그부분이있었을때는도시재생과에서의견을총괄해서수렴해서의원님께부탁을하는건지,아니면경기도에직접부탁을하시는건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각사업이있을때는도시재생과에공문이오거나이럴때직접저희가수행을하는데요.예를들어서교량이라든지건축물,기타다른부서에서다른루트를통해서부서가,직속부서가있으니까요그부서에서공문이오면그사업에대해서저희가자문을실시하면서같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이번에이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의목적은뭡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경관계획은10년마다수립을하고5년마다재정비를하게끔돼있습니다.그런데경관계획자체는기본계획입니다,사실.우리시의경관의방향이라든지어떤전략이라든지이런것들을기본적으로하고가이드라인을잡아서,예를들어서우리공공에서하는건축물뿐만아니라민간에서건축허가또는공동주택을짓는여러가지건축물이있습니다.거기에설계를어떻게하고배치를어떻게하고스카이라인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이런등등에대해서가이드라인을잡아서우리시를민간‧공공합쳐서경관을수려하게하는그런기본계획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번에지금,어제부터인가요?이게얼마전부터주민분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설문조사이렇게시행하셨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저도오늘아침에잠깐참여하다가중간에좀끊겼었는데다시참여할건데,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문항들을보았을때는사실상지금수립된,아무래도‘재정비’란단어가붙어있기때문에,목적이.기본적으로그전에선정됐던과제들과관련된사업들만이렇게다돼있었어요,지역구도그렇고.그런부분에있었을때는‘지금미추진된사업에대해서어느정도실효성을다시한번상기시키겠다’라고저는느꼈었는데과장님의의도가맞습니까?이의도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2016년에‘54개를우선이렇게이렇게하자’라고했던것은‘꼭이게아니더라도이런사업으로방향이추진되어야우리시가우수한경관을확보할수있겠다’라는예시로써제시한사업이기때문에반드시그렇게해야되는것은아니고요그우선순위를정하거나,
이동훈위원
주민의견중에새로운아이디어나새로운시대적변화가있었으니좋은의견이있으면수렴하겠다’라는정도의설문조사인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2016년도의경관기본계획을봤을때사실상제가해석한바로는재원조달방안이굉장히좀미흡했다.아무래도좀먼미래,시대적인범위가한10년에서15년가까이를바라보다보니까재원조달을어떻게할것인지적재적소에,‘그때상황에봐서하겠다’라고도해석이됐고요.그럼이번재정비용역을통해서는최근앞으로의5년간의재원조달이나이런것들을상황은좀반영이되는지궁금합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앞으로그것도검토를할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언제끝나죠?’23년도에끝나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올해10월에마무리할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
올해10월인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10월까지잘부탁드리고요.그리고만약에좀,제가여기해당위원은아니지만중간보고회나최종보고회가있으면한번초청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한두가지만더물어볼게요.일단‘경기도에서올9월달이3년계약이만료된다’라고아까말씀하셨는데경기도하고도비받으면서안양시하고한수암천관련된그계약서를저한테개인적으로좀하나주시기를바라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경기도하고계약됐다는게,
김주석위원
도비관련해서그것있다며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공문이온것.
김주석위원
공문.그것공문,공문.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그것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게해주시고,이게가만히지금보니까약1천억정도가들어가는것에서도비가500억인데지금도비가제가얼마투입이됐는지는모르겠어요,보상관련해서.그런데여기지금보상관련해서도약500억정도거의들었어,사백몇십억.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452억정도됐습니다,예.
김주석위원
그런데그렇게많이지금50퍼센트가예산이투입이됐고이러는데연말에도우리가그철거비용1억때문에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이런저런얘기들이있었는데‘9월달까지이게추진이안되면경기도비를전액지원을안하겠다’라고된다면어떻게되는거예요?이얘기를하는것은이게지금굉장히중요한거야.빨리,기존의몇분때문에이게일이추진이안되고있는데시민들그분들과안양시에서,아까여기계획서보면‘원만하게추진해서하겠다’라고만이렇게쓰여있지구체적인것은없는데,‘어떻게그분들하고협의를하고있고’이런내용들은없어요.그런게지금제일중요한것같은데.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사실은법적인사항이외에추가로보상을요구하는분들때문에사업이지지부진지체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주석위원
일단‘더추가보상을요구한다’라는것은빼놓고‘이사업이9월달까지진전이없으면도비지원은없다.이사업은할수없다.’그런건가요,아닌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에서그렇게공문이왔는데요.도하고협의를지속해서저희가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성의를보여주고또도도설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명도소송도어떻게결정이날지는모르지만,3월말이나4월달에어떤결과가나오겠지만그전에라도,지금계속문제가되는민원을제기하시는분들과의의사소통이제일중요한것같아요.그것해결빨리하셔야될것같아,진짜그것.이사업의중요성,사업의필요성또예산수반,현재상황이런것을다검토했을때필요한사업이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예산도10억,20억,100억드는것도아니고1천억이나드는,나지금이게보고깜짝놀랐어.그런데연말에는왜이것을우리가못짚었는지모르겠어요.그랬으면행감때나이럴때좀더과장님들고생하셨을것같은데.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현재지금사업추진상현안사항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먼저부동산인도거부및추가보상요구민원이있습니다.그런데공사지연으로인한문제점이더심각한사항을말씀드리면첫째는공사지연으로물가상승등에따른사업비증가로시와시민의부담이가중될것이고요.둘째는아까말씀하셨지마는경기도하천과에서2023년도까지공사진척이더딜경우에는도비지원이어렵다고통보하고있고또셋째는,부동산을자진해서인도하신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이저희한테불만전화가오고있습니다.‘시에서강력하게추진할줄알고인도를해주었는데왜이렇게적극적으로추진못하느냐’하는그런불만의목소리가있고요.또만안구지역주민여러분께서다수가또전화를오십니다.‘이사업자체가우리시만안구를위해서또만안구핵심지역의환경을효과적으로크게개선할수있는사업인데도불구하고시가미온적으로대처하고있다’해서질타의목소리들을많이내고있습니다.그래서종합적으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사업은어쨌든적극적으로추진돼야된다는게,방향으로수립을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제가서면으로이것자료를보고서저도많이놀랐는데일단경기도에서보낸공문그것서면으로주시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리고여기에경기도에서지금내려온예산,수반된예산그내역도같이,우리안양시예산하고그것도좀상세하게적어서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질의도안드렸고질의를안하려고그랬었는데,지금과장님답변하시는내용을들어보면전체적으로맞는말씀이세요,전체적으로.이제문제는담당부서장으로서업무추진과정에서의어려움은당연한거고요이런도시재생사업이당연히어려운거예요.그것다인정하고말씀드리는거예요.추진과정이나앞으로의이사업에대한방향도또목표달성도되게어렵다,다인정하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답변서를보면‘신속한사업추진을위해1회추경에부동산인도집행예산을편성예정이오니많은협조바랍니다.’이렇게돼있어요.올4월달에명도소송판결이다끝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면명도소송이끝나자마자행정대집행을또다시하겠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과장님,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부동산인도집행을하기,예.
음경택위원
지난번에이예산이1억원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논란끝에표결끝에가결이되었고예결특위에서전액삭감이된것은알고계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6개월도안됐는데의회에서삭감된예산을그다음회기에추경으로다시올린다?제대로된예산편성이라고보세요?제얘기는요4월에명도소송이끝나더라도지금부터라도주민들과더소통하고협의해서일을잘마무리할생각을하셔야지,아까말씀하신대로경기도와의그런관계도있기는해서담당부서장으로서어려움이있는게맞아요.그것을다인정한다고그랬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만에하나있을지모르는불상사를초래하면서까지행정대집행을하겠다는게과장님의입장인거잖아요.저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물론,예.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입장이해한다고그랬잖아요.어려움알고.두가지측면이에요.주민들하고대화하기를타협하기를지금부터포기한거고,지금부터포기한거고,그래서그것은잘못된거고두번째는의회에서삭감된예산을그다음추경에바로올린다는것하나는이것은또의회를무시하고경시할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께서처한상황이어렵다하더라도의회와의관계도생각을해야된다,의회입장도고려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말씀해보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물론이해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저희의입장을아까충분히말씀드렸으니까,다만지금남아있는,점유하고있는분들과의대화를완전히단절시키지는않고요계속이해와배려를위한노력을하고자합니다.또말씀하신,
음경택위원
그렇다고하면이답변서에오늘같이‘신속한사업추진을위해1회추경에부동산인도집행예산을편성예정이오니많은협조바랍니다.’이런답변서는올라오면안되는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얘기가틀려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없으면제가한말씀드릴게요. 이수암천정비사업언제부터시작한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2015년에공모사업에선정돼서여태까지쭉끌고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들어보니까세입자가한열분남았다.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처음부터여기원주민은몇분남아있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세입자도원주민이라고봐야되겠죠.
재현
이재현위원장
세입자도원주민이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원래점포를하거나이런분들도그쪽에서,물론왔다갔다하시지만세입자도계속있었다고봐야되겠죠.
재현
이재현위원장
여기세입자있지않습니까,현대상회.아니,원주민.현대상회원주민이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세입자그런분들이몇분있을것아닙니까,지금.잘파악안되셨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언제부터거주하고언제까지있었다’라는것은기록에있는데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사업이참곤란해요.그렇지마는우리만안구발전을위해서,하지않는다그러면또뒤에서도뭐라그럴것아닙니까.또한다그러면지금처럼이렇게말이나오고.돈많이주세요,그분들.한마디로돈많이주세요.돈많이예산증액해가지고많이주세요.그것밖에없습니다.왜공직자들힘들게머리싸매고있습니까.안양시의발전은,특히만안구의,역전안양역,예부터여기가안양의중심지아닙니까.중심지이렇게죽은데대한민국에서없어요.안양역주변을이렇게아주취약한,한마디로거지꼴된이런동네없어요.돈많이주셔가지고빨리진행하세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막을것같으면끝끝내없애버리든지.이것둘중에하나를해야되는것가지고맨날질질끌고그럽니까.결과는돈아닙니까.예산많이세워가지고주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께서안타까운말씀으로말씀하신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것은안타까운게아니라현실이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현상아닙니까.정치놀음에매일그것가지고끌려다니지마시고방법을연구하세요.‘9월까지,사업이무산된다’이런말씀하시는데이사업무산되면안되잖아요.그렇죠?무산시키실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무산시킬것같으면주민동의얻어가지고무산시키든지요.주민들한테,이것을하고자하는주민들이많다그러면그분들충분한보상해주세요,억울하지않게.저는그겁니다.돈안주려고그러니까결과적으로힘들잖아요.안양시돈많다고하셨잖아요.돈많아요.엄청많아요.막뿌리는데뭐그것가지고걱정하십니까.제가이렇게말하는것은진짜안타까워서말합니다.꼭필요한사업인데이사업을가지고몇년동안,2018년,’17년도부터아마이사업이진행된것같아요,’18년,’17년.그때부터이게뭐하는겁니까.이런경제적인실익을얻어가면서사업을추진한다는것이우리안양시발전에저해되는행위입니다.좀면밀히생각하셔가지고좋은것이무엇일지를한번잘타당성을따져볼필요는있는데,우리이정모과장님참오늘이렇게말씀하는것제가보니까‘그동안많은내공이쌓여계시는분이구나’,또굉장히차분하게말씀하시는모습보고오랫동안과장님하신분처럼느껴졌습니다.하여튼간업무파악이잘되신것같고요너무나기분이좋습니다.하여튼간이사업이참어렵고그부서가힘든것압니다.잘좀슬기롭게헤쳐나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들의말씀심사숙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최석락건축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원스퀘어수분양자민원해결대책하고그다음에현수막지정게시대예산관련해서질의하셨는데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자료는. 그다음에장경술위원님께서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관련해서선정기준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요.서면으로답변했듯이그배점표에의해서심사점수를매긴후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순위를선정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조지영위원님께서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과관련해서세부추진사항,추진계획그다음에120세대신청세대중에몇세대가가능한지에대해서질의하셔갖고,더군다나시뮬레이션이나구체적인수치는없는지질의를하셨습니다. 서면에도답변드렸다시피한120세대정도들어왔는데그중에한50여세대정도가아마선정이될것같습니다.그리고현재현장확인중에있고요.현장확인완료되면3월중에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심사를거쳐서4월에순위를선정할계획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울러시뮬레이션이나구체적수치는이게처음교체하기때문에그런것은자료가없습니다,하지를않아서.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서면으로대체로내용을확인해서간단하게만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현수막지정게시대시정구호교체이것은제가50주년기념그것슬로건으로바꾸는줄알고질의했던거고요.그런데기존에했던그대로하는거니까큰문제없을것같습니다. 원스케어같은경우는사실사인간의법적분쟁은마무리가된상태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수분양자분들께서는우려하시는부분이분명있는것같아요.기존에는건물이있었기때문에‘저게내것이다’라는마음한구석에그런게늘있었는데이제철거가되면서그분들은이제어디에기댈데도없고이제는예전의것이돼버린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최근들어서좀더민원이,저도많이받고그랬는데요.혹시부서에건축과로찾아오는민원이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많이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사실뾰족한대안이없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사실수분양자중에서도여러그룹이있습니다.한곳으로집중된게아니고여러곳,다생각이틀려하는사람들이한서너그룹이있는데다만목적은보상을좀받으려고하는거죠.그래서아마지금철거하는대로건축계획을준비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그쪽에건축주쪽에제가수없이얘기를했거든요.‘건축허가나수분양자는해결해야된다’하고고지를했는데아무래도현상태에서아무것도움직임이있는게없기때문에얘기를해도이사람들이응답이없고다만건축신청이나건축심의들어오면실질적행위이루어질때그때아마방법을찾아야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시정질문중에나아니면상임위발언중에기부채납이나이런얘기가나왔을때특히나민감하게반응하시는것같더라고요.‘우리한테먼저지원을해줘야지왜기부채납을하느냐’부터해서,사실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부서에서뾰족한답변을내놓을수없는것도그렇고저희의원들에게오는민원도사실좀그런부분에서참개인적으로안타까운마음이큽니다.그래서만약에서너그룹으로쪼개졌던수분양자들이하나로뭉친다면혹시그런보상이나아니면건축주와의그런관계가좀해결이가능할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이게서너그룹이든한그룹이든어차피쉽지는않을것같아요.쉽지는않은데다만그건축주가얼마큼성의를보이느냐에따라서아마달라질것같습니다.다만시의입장에서는나름대로그분들이일정부분어쩔수없는피해자라고인식을하고있기때문에가능한한그분들의요구가조금이라도관철될수있도록건축주를설득하는방법밖에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네.과장님이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아무래도수분양자분들께서약자이기도하고어디기댈데가많이없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그리고부서에서좀그런부분들많이참고하셔서업무에참고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안계시면넘어갑니다.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저는질의는안했는데요제가하나만여쭤보려고. 업무보고서보면불법옥외광고물관련된게있어요.불법옥외광고물에는여러가지종류가있겠지만,제가현수막관련해서하나질의드리려고그러는데,국회에서6월달예고하고12월달에통과가됐지요?옥외광고물관련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옥외광고물법이요,네.
김주석위원
그것관련돼서제가알기로는현직국회의원,국회의원직을겸하는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분들을뺀나머지지방자치단체장‧시의원‧도의원이런분들은선거법상은달수있지만옥외광고법상은달수없는게이게상위법에서이제정해진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법은그렇게명확하게나와있지않은데요.다만행안부에서「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지침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그러니까행안부에서옥외광고물법을적용을할때‘정당현수막이라함은지역위원장이나국회의원아니면그런사람이단것을정당현수막으로볼수있고나머지지자체장,시‧도의원은그것으로볼수없다.’라고내려와서,사실어떻게보면형평성에도맞지않고우리부서에서도참입장에서곤란한문제거든요,사실.그래서사실은그런건의를하기는했습니다.행안부에다가‘가이드라인이이런문제가있으니이런것은’,이것은비단안양시뿐만아니라타시군도다마찬가지기때문에이런부분을해서가이드라인을한번개정하거나현재방법으로한번변경을해달라고건의는한번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행안부지침이그렇게내려왔으면법을집행하는우리공무원들은그법을따라야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당연히법을준수해야죠.
김주석위원
그렇죠?그게우선이잖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12월11일국회에서통과된그법대로이제,지금연말에그런문제들도있었지만앞으로는집행부에서집행을그런식으로그권고사항을토대로해서이제뭐든지이뤄지겠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현재는그법에근거한행안부의가이드라인이있기때문에그것에준해서할수밖에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제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아보았는데요.여기보면소요예산이1억2천만원인데접수를120세대를받은이유가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뭘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120세대가신청을받은겁니다,신청을.
조지영위원
그러면세대수제한없이그냥신청을다받으신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신청하는대로다받는거죠.
조지영위원
아.왜냐하면예산이지금1억2천만원이고세대당500만원한도면맥시멈500만원으로했을때25세대고지금보면심사배점높은순으로하면50세대정도가선정될거라고예상하셨으면세대당약250만원으로계산해볼수가있을것같은데,그러면이분들은한40퍼센트밖에선정이안되는데나머지분들너무속상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매년우리가하는사업인데요.이게사실작년,재작년거의비율이비슷했습니다,비율이.작년에는140세대신청을받아서52세대지원을했고요재작년에는120세대받아서한51세대지원을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이번에떨어졌던세대가다음에신청하면가점이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가점은없습니다.없고다만그기준에적합해야,보시다시피뒤에배점표가있거든요?배점표에의해서점수를매긴다음에거기에의해서,그러니까오래된집들이많이처리가되면아무래도후순위가올라올수있기때문에유리는하죠.
조지영위원
이것보니까건축계획전문위원회개최해서또대상세대도선정하는데이분들도일이많을것같고신청하신분들도신청하는것도일인데또떨어지면그것도속상할것같아서차라리어느정도제한을두는게어떨까싶어서말씀드려보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한을요?신청하는제한을요?
조지영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이게다대부분창호교체라,단독주택의.그런데그것을제한하기가좀쉽지는않습니다,사실.
조지영위원
아니면정말필요로하시는분들많으면예산을높이시든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이게원래는우선순위가표에도보셨다시피사업비가적고그다음에규모가적고오래된건축물이유리합니다.그러다보니까,예.
조지영위원
이게언제부터한사업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17년부터한사업입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21년도,’22년도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후관련민원이나감사요청한단지가있는지및사후관리는어떻게하는지에대한구두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두연도에대해서보조금사업이후에시에다민원이들어오거나감사요구한단지는없었습니다.사후관리는본사업은계약이나이런것은다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하고시공자하고하고저희들이공사가완료되면시에다준공서류를제출합니다.내역서,도면,공사한사진또그공사에대한하자보증서,준공검사서등이들어오면우리시담당공무원이현장과서류를확인후에준공처리하고나머지잔액을지급하고있습니다.그이후에는관리주체에서공사내용에따라서하자보증금으로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별도로시에서는공무원이현장을나가서확인하거나이런절차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주거복지센터직영과위탁의장점및직영사유에대해서서면으로자료제출’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1억원이증가한사유및미지원신혼부부중에탈락자는다음연도에어떻게되는지에대한내용과세부적인기본계획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공용시설물보조금,노후급수관개량,노후승강기교체지원사업의근거는동일한데별도로진행하는사유가뭔지?’,아울러금년도보조금신청접수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답변잘보았습니다. 2019년부터쭉작년까지어쨌든신청세대가계속증가하고있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올해1억원이상증액된사유도신청세대가많아서증액을하셨고신청세대가많은만큼탈락자도많아지고있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신청세대가많다라는것은이사업에대한반응도가좋다라는것으로볼수있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게해석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더군다나부동산시장이또많이어렵고신혼부부들이내집마련하기는더더군다나어렵고그리고또청년들이결혼을미루는이유중의하나도내집마련의어려움도없다고볼수는없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사실이사업은참좋은것같아요.좋은것같은데좀예산을증액하더라도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런부분을조금증액해서라도신혼부부들또청년들이많이주거여건이좀안정될수있도록그런많은노력과적극적인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좋은사업으로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주거복지위원회에서얘기가나왔었고그당시용역보고회에참석했던모든분들이‘금액에상관없이용역이훌륭한결과가나왔다.’,그래서그부분에서과장님께서도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때나왔던얘기중의하나가‘주거복지기본조례를좀개정할필요가있다’라고했는데부서에서그이후에검토한내용이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용역후에아직까지는검토를못했습니다만금년중에반영을좀해볼계획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조례개정전에저하고같이면밀히검토해서완성도높은조례를만들면좋을것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여기내용보니까광주‧용인시등최근설치한곳은시직영으로운영중인데위탁해서운영하고있는곳도있었잖아요?그런데이번보니까고양시인가가아마그것위탁해서운영하는것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고양시도그렇고경기도본청도경기공사한테위탁해서하는형태가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주거복지센터가,지금주거복지팀이있잖아요,부서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주거복지팀과는또별도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별개로조직이구성돼야됩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시청내부에있는여러센터들,상권활성화센터나노동지원센터다시청안에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시청안에있다보니까좋은점도분명히있지만사실아쉬운점도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시청내부에있는게과연옳은가이런것도좀,주거복지의수요가많은곳들있잖아요.그때내용을보니까만안구이쪽에아무래도주거복지수요가컸었는데그런위치나이런것들도좀면밀히검토해서‘과연시청안에있는게좋은가’,지금7층스마트도시관제센터까지나가게되면이제그쪽의일부를쓰게되는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물론외부로나가게되면예산이또수반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임대료…….
채진기위원
어려운부분도있을텐데지금여기서비스보면‘구청행정복지센터활용으로수혜자발굴‧홍보’이런식으로발로뛰는업무도많기때문에아무래도현장과가까운곳에가는게좋지않을까라는제안을드려봅니다.그래서주거복지관련된기본계획용역부터해서중간부터제가들어가기는했는데함께하면서저도많이공부가됐고안양시주거복지수요를확충하기위해서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난번말씀드린적있었는데층간소음관련해서도이런주거복지센터에서그런업무를수행할수있게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상담같은것병행해서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가능하면층간소음측정기계도하나좀구입하고,그래서안양시가그런부분에서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이런민원발생을최소한으로줄이는게어떤가하는제안을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아보았습니다. ‘예산의구분및성격에따라서일반회계인지특별회계인지그리고기금인지등나누어서별도로편성‧운영하고있다’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부분인지했고요.궁금한게있는데예전에,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호계1동럭키아파트에서지하주차장CCTV관련해가지고공동주택보조금지원신청을했는데반려된사항이있는데혹시기억하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최근인가요?
조지영위원
네.몇달됐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러면3년전에받은게있어서반려된것으로.그이후에는없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다시하면되기는되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러니까3년이지난이후에신청을해야됩니다.그리고그당시받은,3년전에받은금액에따라서지난해에조례를바꿔서단계별로좀조정을해놨기때문에금액이5천이상이되면3년이지나야되고그안에는2년,3년이런식으로차등이있게됩니다.
조지영위원
네,맞아요.그때도그렇게말씀해주셔서‘올해지나고내년에신청하면된다’라고했는데‘그래도CCTV는안된다’라고저는그때들었거든요?그런데지금보니까여기네군데가있어서어떻게된건지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조지영위원
CCTV가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른요건에만충족되면,예.
조지영위원
그때‘교체하는비용이나개수세는게어려워서교체가어렵다’이런식으로얘기를들었었거든요.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일이없었던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제가잘못들은것같네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한번,여기지금제가보고있는데요.거기2023년도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신청내역이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거기보니까‘삼성래미안아파트,평촌동’2개인데가로등하고경비실기본시설물이렇게했는데같은아파트입니까,이것?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7번삼성’하고,
재현
이재현위원장
‘5번’하고‘7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같은단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같은단지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렇게2건을한꺼번에해주는이유는어떻게해서해주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가능할수있도록조정을해놓은겁니다.경비원기본시설같은것은경비근로자들에대한혜택을주기위해서조례도만들어지고한사항이기때문에경비원기본시설에대해서는다른항목과중첩해서할수있게끔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것경비원이얼마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최대지원해주는게3천만원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이것.이것얼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것은사업비가이거고저희들이최종위원회심의를거쳐서나가는,시에서지원해주는것은이것에따른퍼센티지로나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것지금심의거친것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직안한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안거친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접수된현황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접수현황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맨뒤에,심의를통해서확정되면알려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심의안되고접수된현황보여주는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래서이중에서다되는게아니고심의를통해서선별적으로이제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가로등도이것3천200이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신청한금액이,사업비가그렇다는뜻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신청한사업비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이러한것을봤을때‘두가지를2천만원내에서는할수있다’라고말씀하셨지만편차를좀두고이러한부분에다른데도또필요해서접수하신데도있어요,사실.그런데연거푸만약에2개를해주는것은어떻게보면조금더할애를해줄수있는,특혜를해줄수있는이런부분이될수도있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이런부분은될수있으면또안한단지가있으면안한데로줄수있도록했으면좋겠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1번가청년공간건립공사의사업지연사유와향후계획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청년공간건립공사는2018년11월29일청년정책관에서건립계획을수립하였으며시설공사과에서는설계용역을2020년11월2일착수하여2021년8월20일완료한바있습니다.설계를완료한후착공이지연된사유는청년공간이건립하게되면안양1번가재개발노후도를떨어뜨려향후재개발에지장이있다는사유등여러가지사유로주민들의반대가있어서일단공사착공을보류하게되었습니다.청년정책관에서는주민설명회개최등으로추진여부를미루어오다가2022년12월13일관계자간담회개최이후공사추진재개요청을하였습니다.현시점에서재개할경우인건비및자재비상승으로인하여당초설계내역을조정해야함에따라현재재설계를추진하고있으며재설계후2023년4월에공사착공하여2024년4월에완공하도록최선을하겠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호계1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와관련하여주민설명회당시건의된주민의견반영여부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1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와관련하여주민설명회는자치행정과주관하에2022년8월18일에개최되었으며,
조지영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공사관련설계도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안양1번가청년공간관련해서제가최근에여기상인회,번영회분들을만나뵀었어요.그러니까‘채진기가누구냐?’그래서약간취조받듯이얘기하고왔는데저도가서청년공간당위성에대해서말씀드리고설득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그런데여기내용보니까‘2021년8월20일에설계가완료됐고1년넘게공사를진행하지못한이유는청년정책관에서주민설명회개최등으로추진여부를미뤄왔기때문에됐다’라고이렇게돼있네요.이것은청년정책관에서답변을받은건가요,아니면시설공사과에서이렇게생각을하신건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동안많은협의가있었습니다.‘착공을들어가도되느냐?’그랬더니청년정책관에서‘일단보류하라’그래서,공문으로도여러번‘언제재개하면되느냐?’하고보냈는데‘기다려봐라’해서기다리게된겁니다.
채진기위원
소관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예결특위에서이런내용들에대해서지속적으로얘기를했었는데이제야청년정책관에서는‘’23년때는할수있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요.이렇게’23년4월에공사를착공하는이유는왜그럴까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저기때문에그러죠,추가공사비.
채진기위원
추가공사비?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도있고재설계를일단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재설계도그러면또예산이들어가는건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재설계에900만원정도들여서,
채진기위원
그럼기존에설계했던업체에서그냥하는거고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그업체에서하게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사실이런부분에대해서,청년정책관에서이이야기가2018년11월에처음나왔었는데속도감있게사업을추진하지못한결과,아까수암천도마찬가지라고생각하는데요.이렇게지금공사비도계속상승하고재설계까지하고행정력도낭비되는부분에서굉장히안타깝게생각합니다.그래서시설공사과에서는사실청년정책관에서이사업을진행을시켜야지시설공사과에서공사할수있는건데시설공사과에서설계나온대로,사실그때설계했을때도여기계신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하고같이청년당사자로서그설계에자문으로참여했던적이있었는데요그잘나온설계대로청년공간이잘만들어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김응덕과장님,호계1동행정복지센터건립과관련하여주민설명회당시에건의된주민의견반영여부제출해주셨는데요.뒷장에보면자치행정과자료로해서주민설명회건의사항,질의내용과답변내용이있는데이중에서반영된것이어떤게있나요?건의사항에반영된것.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저희에해당되는게,한10건에가까운데저희해당되는게주가3가지정도되거든요?시설공사과에서처리해야될게.첫번째,‘주차대수가부족하니까지하한층을더파라’,이것은사실저희가답하기보다는예산을담당하고있는자치행정과에서답변을해야되는데한40억정도가더추가가돼서그리고설계도다시해야되고뭐여러가지,일정도1년이상지연돼야되고해서불가능한것으로이것은답변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만약에이것예산이반영되면지금이라도변경은가능한건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산이반영이되고일정도한1년이상기다려주면되겠죠.
조지영위원
네.다음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리고흥안대로쪽으로출입구가없었어요.그래서그것은좋은지적이었는데이번에출입구를하나했습니다.그설계에반영을했고요.그리고실별용도하고면적조정은여러가지요구사항이있는데거의다반영됐습니다,이것은.아직설계가안끝났고요.한4월달에끝나니까그때까지또더요구사항이있으면더수렴해서반영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주민설명회를한번더할의향이있으신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주민설명회는사실은예산부서에서들추진하거든요?자치행정과에서더한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저도곧한다고얘기를들어서한번더여쭤본거고요. 지금이것같은경우에는주무부서가자치행정과고그리고또보니까얼마전에또현장나가서말씀해주셨는데호성어린이집이또있더라고요.그것은여성가족과주무부서로해서이렇게진행이되고있던데사실저희집앞인데도제가모르고있었어요.그러니까공사하는것을보고나서이제확인하고이렇게알게된사안인데보니까사업주관부서하고시설공사부서가이렇게나누어져있는데혹시사업추진과정에서문제점이많이발생할것이라고판단이되는데하나의부서에서기획부터건축물준공까지일괄로사업추진하는것이어떤지좀듣고싶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산까지시설공사과에서다확보해서사업구상을,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어려움이어떤것이있는지좀궁금해서,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일단예산수립이어렵습니다.저희시설공사과에서타부서의예산을만들수있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고요.예를들어장애인복지과예산을만진다그러면시설공사과에서할수없거든요,그런사항들은.단적인예로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지금하고있는시스템이괜찮다라는말씀이신것?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굳이꼭괜찮다라기보다는시스템적으로어쩔수없지않나.
조지영위원
어쩔수없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냥어려운부분이있지않을까싶어서문의를드린거고요.왜냐하면저같은경우에도이게지금보사환경소관이기때문에제가모르고있는부분들도있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무래도시설공사과에서다관여를하기때문에미리좀알려주셨으면감사하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제가오전에질의는안드렸는데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을좀짧게짧게궁금한게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첫번째로이게제가저번타상임위의내용들을봤을때’22년도까지이사업을추진하지않으면도비5억을반납해야된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떤것말씀하시는?
이동훈위원
지금안양1번가청년공간관련해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이거요?
이동훈위원
네.이6억원증가가,‘이제그간의자잿값이나인건비상승으로6억이상승될것으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상되는거죠.
이동훈위원
‘예상된다’라고말씀하셨는데이도비5억은그대로저희가끌고가는것인지그게좀궁금하고요.아무래도추진부서와공사부서,맞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가져가는겁니다,예.
이동훈위원
네.그럼두번째로그당시앞서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때당시에저희도간담회에자문위원으로참석을했었는데그당시에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서굉장히자잿값이많이논의가됐었습니다,그업체에서.그러고나서이번에재설계방안을900만원을추가금액을주고맡기겠다고했는데이부분은아무래도안양시에서공사를직접하는거다보니까더추가적으로예산이필요할것같은데딱6억안에다해결이되는것인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그냥예상이지일단해봐야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안양시에서짓는공공건물같은경우는이제BF인증을다받아야되는거잖아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설계는사기업에서했고공공기관의경험이많다고해도미비한부분들이많을거고,실질적으로저희가시행에있으면서.그런부분들이있어서재원조달은저희가다음번추경때쯤에는정확하게산출이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설계내역이그때까지는나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는‘이게’23년도에착공해서’24년도에완공‘이라고말씀하셨는데1년안에지어질수있는건물인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규모상으로는그렇습니다.현장여건에따라서조금왔다갔다는하는데요규모상으로는1년이면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23년도4월에착공되는내용에지금주민분들께서어쨌든거기를공원으로이용하고계신데지금공원이용중지가된것인지,아니면공지는언제부터되는지좀궁금합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관계는저쪽청년정책관에서하고있는데요이용관계에대해서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지금그냥,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제가말씀드리면공사한달전이나두달전에자재준비들어갈때그때주민들한테홍보를합니다.
이동훈위원
한달정도기간이면되는겁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한두달전에충분히홍보하고플래카드붙여놓기때문에홍보에는미리준비하니까문제없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위치가안양번화가중심에위치한사업지다보니까유동객도굉장히많고앞에또상권도있고어린이‧청소년분들도많이왕래를하는공간이다보니까안전에좀유의해주시고요조속한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이기돈녹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업무보고78쪽시민참여산림체험프로그램운영관련평일로만운영이구성되어있는데주말에운영할수없는사유에대하여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체험프로그램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4월부터11월까지8개월동안운영되고있습니다.우리시의경우산림치유,숲해설,목공체험,유아숲체험원4개프로그램운영이주말에운영할수없는사유는,예산산정방식이휴일근무를제외한평일기준으로인건비가책정되어교부된사항입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신주말시민참여산림체험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는휴일근무수당1.5배를지급을위한국‧도비예산이확보되어야하고또한유아숲체험원인경우에참여대상이어린이집과유치원이주중만운영하고있어주말‧공휴일에는동프로그램운영에참여할수없는사항이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시,
채진기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업무보고74쪽도시미화꽃장식관련만안구와동안구개소수가차이나는이유및세부적인추진계획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간략히설명드리면우리시육교및교량은총141개소로만안이77개소,동안이64개소입니다.도시미화를위한꽃장식설치는동별‧노선별균형적인꽃장식이될수있도록예산범위내에서설치하고있으며금년에는녹지환경이열악한만안구에2개소를추가설치하게되는사항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업무보고73쪽가로수를최초설치하게된이유및그추진배경서면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산불헬기관련해서는지난번행감하고예산통해서많이얘기를했었고그래서올해에는좀당부를드리자면,작년에썼던게1981년도였던헬기인데요이부분을조금4개시가협조를해서비교적근래에만들어진것으로하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때문에질의드렸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지않아도금년도4개시가1월10일날회의를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예산이기이확정되었기때문에2024년도에도비보조금을증액을해서좀더큰헬기를확보하자’이렇게협의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헬기임차관련해서과업지시서내용들을보니까기장들이나이런것들내용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좀젊으신분들로해서,지금은연세가좀있으신분이하셨는데사고가나면사실인명피해도크고그런부분이니까이부분신경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이기돈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업무보고서93페이지어린이공원내시니어운동기구확충사업과관련인근경로당의견수렴내용과이용대상연령층이정해져있는지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사업내용상의운동기구는예시이고요아직정해져있지는않았습니다.주변경로당과이용객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선호하는운동기구를선정할계획입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업무보고서85페이지병목안시민공원모험놀이터설계도면및놀이시설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설계도면은아직의견수렴단계로확정이안돼서확정완료가되면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께서업무보고92페이지호계3동송암어린이공원정비사업에대한추진배경및현장사진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백시원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병목안시민공원모험놀이터설계도면잠시보았는데요.아직주민의견도반영이되지않은상태라고하니까딱히드릴말씀은없을것같습니다.주민들의의견이최우선이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부분부터반영해주시기바라고요. 호계3동송암어린이공원정비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이공원의사용빈도와연령층그리고지역민과지역아동의특성에대한조사를해보셨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직은저희들이조사는안한상태고요.실시설계단계에들어가면지역의견수렴이나여러가지여건등을감안해서그설계에반영할계획입니다.
조지영위원
여기가지금옆에는대림아파트고그쪽은홈타운이있는데요.대림아파트같은경우에는좀양지바른곳이많아서어린아이들이주로활동을하고이쪽같은경우에는다소비교적연령이높은분들이쉬어가는이런쉼터로써활용을많이하시거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서그런부분많이반영해서추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더불어서드리고싶은말씀은그옆에보면호성공원이있는데그게얼마전에완공이되었습니다.여기보면배리어프리(barrierfree)적용해서유아차통행이편리하도록만들어주셨고그리고또나무가되게무성했었는데그부분전지작업해서환하게환경개선이많이되었습니다.이자리를빌려서감사드린다는말씀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답변잘보았습니다. 결국여기나와있는것은아직예시였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결정된사항은아니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장경술위원
사실요즘에경로당에계시는어르신들이의외로또산에도등산도많이다니시고요.물론몸이불편하신분들도더러계시지만그러지않는분들은꽤체력이좋으시더라고요.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운동기구설치하기전에의견수렴하시는것당연하고요.또이분들의의견을잘수렴해서적절한운동기구를설치하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제가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평촌상가에있는그시계탑은언제쯤옮겨질수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번주중으로거기상가번영위원회,위원장님인가요?만나뵙고그런부분들논의해서최대한빠른시일안에조치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감사합니다.그분들도‘본인들의견수렴이충분히되지않았다’이렇게또뒷얘기를하세요.그래서사업을추진하다보면때로는약간,뭐라고할까요.어떤기본취지에서벗어나는경우도있고오해의소지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충분한소통과의견수렴이또중요한이유인것같아요.아무튼잘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만나뵙고아무튼정확하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오셨어요?언제오셨습니까?예,그래요.다음은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업무보고서66쪽에서67쪽,학의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1구간에대한작년행감이후하자민원접수여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공사1구간에대한행감이후하자민원은2023년1월13일유선접수된물고임하자민원1건이있었으며즉시현장을확인하여시공사에하자보수요청을하였고시공사에서금년3월10일까지배수로를만들어배수불량하자를조치할계획임을통보받았습니다.공사구간의하자로인한물고임이아닌고수부지퇴적토로인한배수불량및물고임은금년동안교에서의왕시계구간2구간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공사시둔치중간중간에배수로를만들어고인물이저수로쪽으로흐르도록정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임상훈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동안구청건설과에계실때도제가이런민원들을많이드렸던것같은데우선생태하천과에오신것환영드리고요.그리고끝까지사업마무리잘될수있도록,복구작업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가학의천1구간에대해서왜질의를드렸고그리고재해예방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렸냐하면,제가행감이후로그당시에원연미과장님이랑조금약속을했습니다.본예산까지끝나고나서제가현장에나가서한번보겠다고말씀을드렸고진짜로나가서제가한2주간나가면서계속살펴본결과지금1구간에대해서발생된문제가굉장히많습니다.먼저로는난간대설치라든지경관조명설치라든지그런예하사업들까지다포함해서지금설계가잘못됐다.어디는난간이있고똑같이낭떠러지임에도불구하고여기는난간이없고이런문제들도있었고두번째로는이게설치한지1년도안된난간인데습기를머금고다부식돼서다파손된문제들이있었다.이게과연침수때문에비가많이와서파손된것인지,아니면애초에설계와자재선택이잘못된것인지이런것들을조금짚어봤으면좋겠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주민분들의민원을들었을때‘고정나사이음새마감’,‘난간애초부터흔들렸다’라는이야기들도있었고다음‘경관등관련해서도마감처리도잘못됐었고제품하자도상당수발견됐다’.그리고자전거도로를포장하면서한번기계로압착식으로이렇게밀잖아요?그때도로경계석위까지그롤러가들어가면서도로경계석이다파손이됐다라는민원도되게발생했었고요.그래서여러가지사진들을많이했었는데가장중요하다고생각이드는부분들은,저희가복구작업을하면서폐자재들이나죽은나무들을뽑아서처리를하지않습니까?그런데그런부분들이일부땅에매립돼있었다라는내용들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제과장님이바뀌셨고지금업무를익히시는단계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저랑같이한번,앞으로좀빠른시일내에같이현장나가서같이앞으로의업무에대해서논의해봤으면좋겠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사항들에대해서저와한번현장에가서안내를해주시면저희가심사숙고해서반영해서행정에접목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는가장중요한게,저희가하수과로해서방수문보완계획이있지않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최근에저도밤에거리를지나가다가한분이방수문을만지고계신거예요.그래서봤더니여기옆에계시는존경하는저희위원장님께서직접방수문을여닫고계신거예요.열었다닫았다를하시는데닫히지가않는다.그래서왜그런가봤더니방수문을설치하고쓰지를않으니까그앞에다가난간대를이렇게설치한거예요.문이안닫히겠죠.그래서이런부분들이어디과에서이렇게난간설계를하고설치를했는지모르겠지만이부분도다시한번같이점검해봤으면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보충설명을드리면방수문은올해,작년에수해가나가지고방수문개량공사를합니다.지금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는데그방수문을다폐쇄합니다.폐쇄하고제방위로넘나들도록설계했기때문에방수문은향후에그런문제가발생될여지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러기때문에이상이없다’라고말하기에는좀문제가있다고저는생각이들고애초에난간설계를왜이렇게했는지가저는궁금한거고이게어디과에서작업한건지를좀알고싶은거거든요.그래서같이현장에나가서한번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이동훈위원님말씀에제가이어서,임상훈과장님,지금사진에보여주었던그방수문은열었다닫았다할수있는개폐형식으로돼야돼요.거기를넘어간다는것은,뭐,백마도아니고어떻게넘어다닙니까,그것.그것말도안되고,그것은한1미터50정도되는문이거든요?그래서이게문을닫았다열었다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아직까지우리임상훈과장님이전반적으로하천에대해서좀안보셨네,딱보니까.좀하천에대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둔치는확인해보겠습니다,제가.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면밀히좀살펴서,우리이동훈위원님하고하천을한이틀정도돌아보셔요.제가보기에는좀그러셔야될것같아.하여튼간요즘에관심을많이보이고있는우리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에게존경을표합니다.아주너무고맙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에대해혹시못한부분이있으면보충질의하셔도됩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시주택국및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시주택국및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된것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오늘보고된주요사업들은시민에대한약속임을명심하시고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를통해서사업추진시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도로교통환경국및안양도시공사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가있사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제281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2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여러분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