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2023년도 하여튼 새해 첫 이렇게 대면인데요. 하여튼 반갑고 또 오늘 마스크 벗은 모습 보니까 다들 잘생기셨네요.

제가 먼저 도시주택 염중선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도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해서 개정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물 인허가 관련돼서 많이 있을 거예요, 개발행위 이런 것을. 그런데 과가 많이 겹쳐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한 역할들, 역할이라고 해봐야 관내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가 참여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참여현황. 또 하나는, 이것도 도시계획과‧주택과‧도시정비과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향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9월 27일 날 보니까 국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그 모델을 토대로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제안을 해서 국회의원이 이것을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타시보다도 더 월등하게, 안양시에서도 이런 계획과 향후계획이 있으면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아까 말씀 보면 심의 같은 것도 통합으로 심의를 받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비슷한 정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통합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향후에 해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진수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주민들 모시고 발파시험도 하시고 다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소음‧분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안전사고도 우선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양고등학교가 있어요, 관양고등학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양고등학교 그 옆에 도로가 니은 자로 해서 넓혀지는데, 그 펜스 쳐 놓은 데 옆에가 넓혀져요. 그런데 거기 지금 학생들이, 그 보도를 다 막고 펜스를 쳐놓은 상황에서 지금 애들이 고등학생 애들이나 그 주변으로 다니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보행을 하고 있어, 보행을. 돌아서 가면 되는데 돌아서 안 가고 도로 위를 그냥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접촉사고 같은 것도 난 예를 내가 들었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대책이 없다면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도 수암천 관련해서 연말에 참 뜨거웠었는데,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