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기획경제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인사발령으로우리위원회와같이일하게된관계공무원여러분께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업무보고를받는것은금년도시정의주요업무에대해보완책을논의하고발전적인대안을모색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하겠습니다.따라서위원님들께서는이번업무보고의취지를이해하시어질책보다는격려와성원을하여주시고중요한핵심부분만간단하게질의하여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를하실때에는2022년도추진실적은생략하고기본현황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추진계획위주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에있어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핵심사항위주로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2023년계묘년을맞아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모두의소망이이루어지는복된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섭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창섭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기획경제실소관업무보고를마치면서올해계획된모든업무에내실을기하여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성원과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이명호입니다. 신년에도안양시의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소관분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근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성주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강성혁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용규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관호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강수장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형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정태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유현우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보고를간략히마치면서앞으로우리공사임직원은위원님그리고시민여러분과소통을보다더활성화하고맞춤형고객서비스제공으로더욱신뢰받는공기업으로다가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명호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석인안양산업진흥원장을대리하여김지헌기획경영부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지헌기획경영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실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없나봐요.저혼자하겠습니다. 2023년도새해들어서첫회의입니다.어쨌든올한해동안전부우리모두가안양시를위해서더잘나갈수있는,더좋은환경을만들고또좋은모습을보여주기위한그런일에같이동참했으면좋겠습니다.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손정수과장님,고용노동과장님이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우리가노인지회에서하는일자리사업,그것도지금과장님이,고용노동과에서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소관은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인일자리,노인복지과.
경숙
김경숙위원
노인복지쪽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아,거기에서하는거예요?그러면경로당에식사자리,식사하시는분도그럼거기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저희소관이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하시는거예요?네.거기에대해서좀말씀드릴게있어서제가했는데그럼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효율적관리,117쪽이고요.여기에보면작년에시유지,우리국공유지가5천958필지예요.그런데매각을16필지를했는데올해보니까16필지를빼면5천944가나와야되는데5천943이에요.하나가차이가나는데그게어디인지좀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관양동개발하는데서그린벨트훼손지부담금있잖아요?부담금으로해서공원을설치하는곳이있죠?석수2동에.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저희소관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매입하셨죠?공원관리과에서매입하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회계과에서매입을하는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닙니다.그것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제가.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것매입한것,다매입을했을거예요.보상다나갔거든요?소유자하고땅지주들,소유자하고지번하고요또,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공원관리과에서매입하는거기때문에저희하고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회계과로다넘어왔을것아니에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게용도가어디냐에따라서,다넘어오는게아니고행정재산이나이런것들은각과에서각자관리합니다.저희는일반재산에대해서만.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매입을했으니까회계과재산이되는거잖아요.회계과에서관리를하게되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행정재산일때는공원이나그린벨트에대해서는공원관리과에서관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매입한것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매입을했다하더라도각행정재산에대해서는그소관부서에서하는거죠.예를들어서공원을매입을했다,그러면공원관리과에서관리를하죠.
경숙
김경숙위원
돈은어디서나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돈도저희가저기하는게아니고그쪽에서매각을하면,추진을하면그쪽에서나가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돈은회계과에서안나가고그러면공원예산에서나가는거예요?예산받은것에서나가는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더확인을해서제가따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기,
경숙
김경숙위원
이따가해서소유자지분하고보상가가얼마나갔는지,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공사에서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혹시우리김경숙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공사관련일인것같아서제가답변을조금,설명드려도될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예,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면,예.위원장님말씀들었으니까제가조금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석수역도시개발사업과관련해서저희들이지금석수동그린벨트훼손지복구하는사업으로서공원조성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부분은지금관양도시개발사업.그래서석수공영차고지뒤쪽부분에이미지금구입이되어있는데보상계획은아직은착수를하지못했습니다.지금현재인허가를실시계획인가를받기위해서지금절차를준비중에있고빠르면연내에안그러면익년도에보상을아마계획을하게될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직보상안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지금위원님말씀하신관양고등학교주변도시개발사업에대한그린벨트훼손지복구사업으로서석수동체육공원조성사업은현재인허가절차중에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
경숙
김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고요.그러면회계과장님여기하나가차이나는것,그것좀다이따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다른것해도되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공사쪽에. 아까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지역사회공헌네트워크확대가되어있습니다.어쨌든우리가안양에서도시공사가하는일이엄청나게많아요.전체적인체육시설,안전관리,유지관리또홍보도해야되고개발도해야되고여러가지많은데지역사회공헌도이렇게하신다는것에대해서이따가구체적인설명좀자료하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오늘주요업무보고인데전에우리행정사무감사나또예산안때충분한질의‧답변중에일부를이렇게오늘지금주요업무보고를하는것같아요.주요업무보고라하면올해2023년도어떻게주요사업을할거다라고하는거예요.그래서여기책자주듯이‘중요한업무보고다.이것을잘처리하겠다.’이런의미잖아요?여기기획실장님부터우리사장님,과장님들다계시는데.이것전에물었던내용이다예요.그래서지금질의할내용은크게는없어요.전에우리가행정사무감사때,예산안때충분히논의했고총무경제에서충분히했던내용들만있어서‘사업을올해잘하겠다’.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격려를좀잘해주고올사업을잘진행할수있도록해주라고말씀을주셨어요.올해사업은아시겠지만해마다주요업무보고를연초에다이렇게해주셔요.올해도작년에우리9대의회가개원하면서도했던사업을업무보고를해주셨는데항상연초에2월에주요업무보고를우리과장님들이나실장님이잘해주고계시는데이게꼭연말가면행정사무감사때또지적이돼요.그때그때사업이변동이되면.그때늘얘기하는것있죠,‘의회와소통’.중간에이런변동사항이라든가이런것을좀잘해주시면그때대안이나방법이나오는데중간에쭉하다가안되고사업이진행이안되고하반기가가지고문제가생겨서급하게막진행을하려고,예산은잡혀있고진행은해야되니까.보고도했고.그전에지금처럼주요업무보고하다보면,이게뜻대로탁되면얼마나좋아요.딱끝나면.안되는경우많거든요,지금?이상황보다?그러면지금우리가한5월중에추경때나이때그냥추경예산만하지마시고그때의원님들소통할수있잖아요.그때‘이런사업이이렇게진행이되는데지금무슨문제때문에차질이있을것같습니다’,아니면‘이것은아마계속사업비로이월이되겠습니다’이런얘기를해야되는데이게그런얘기가없이진행하다보니까연말행정사무감사때특히얘기를해요.이번에그래서우리행정사무감사때자꾸만얘기나오는거잖아요.‘의회와소통’,‘의회뭐’.이런얘기가안나오도록지금업무보고하신것처럼잘되면좋지만다시한번말씀드리면안되는경우가많단말이에요.그러면그것은여기지금과장님들다앉아계시잖아요.그러면중간중간에여기위원장님한테만얘기하지말고요총무경제위원님들한분한분.여섯분이잖아요.얘기를미리미리해주면,사전에.‘이렇게사업이주요업무보고때말씀드린게좀차질이생기게됐다.사업차질이된사유는무엇무엇때문이다.그래서이것은이렇다.’그러면행정사무감사때도크게지적받을사항도없고얘기도안하잖아요.그때보면서로힘들잖아요.저희도한달내내행정사무감사,예산안까지동시에하려면저희도힘들고우리각과과장님들도많이지치고각과에계신우리팀장님이나주무관,직원분들도다그런사항이있으니까항상과장님들지금제가말씀한대로,아까격려를좀해주라고하는데하여튼주요업무보고니까사실질의가그게없어요.다이것보면했던내용이에요.그래서지금제가이질의보다는그때얘기한것몇가지만그냥여쭤보도록할게요. 서영섭과장님께먼저질의한번드릴게요. 안양시지방연구원설립제가그때도말씀드렸어요,이것을.예산안때.‘설립의주요목적이뭐냐.이것은어떻게운영할거냐.’그래서그때‘우리시군구가다되어있고하겠다’라고하셨어요.제가이것은한쪽에편입되지말고잘파악해서하라고그때분명히제가말씀드렸고,했어요.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추진계획을보면기본계획수립용역이2월부터6월까지한다그랬어요.운영심의‧의결7월에해서내년상반기에개원을하겠죠.그러니까올해안에다마무리를한다고보여져요.그러면설립기본계획수립을예상을어느정도어떻게하겠다고대체적인구상은그때는안나온것으로알고있어요.올해이정도면대강구상은나왔다고보여져요.구상계획이따가자료한번부탁드리고요.자료이따가구상계획좀주세요,과장님. 그리고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 제가주민참여예산제운영,그때행정사무감사때기억나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어느각동에,어느동은한이삼십개,어느동은서너개,한개하는데도참여예산지정이되고,아닌것.제가행정사무감사때얘기한것참여제운영있잖아요.그것보니까작년하고올해하고그냥주요업무보고내용은비슷하게보고만해주셨어요.그계획잘반영하고그렇게운영할계획이있으신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위원님말씀하셔가지고요거기에맞게금년도에는세부계획을그렇게수립할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세부계획줘보세요.어떤식으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직계획준비중이어가지고요.일단그것은반영을,
완기
정완기위원
생각한것을한번이따가자료줘보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그것갖고있어가지고그대로안하면요행정사무감사때아주그냥빡세게좀하려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해주시라고제가원래주요업무보고니까그런잘못된점을저희가말씀드렸잖아요.이게주민참여예산제가얼마나훌륭하고좋은제도예요.그런데그것을집행부에서잘해주십사하고하는거죠.잘하고계시는데그런것을제가저희총무경제여러위원님들말씀하시고저도얘기했고,대안을말씀드리는거니까그것좀이따가,‘이런식으로하겠다’라고계획을정확하게안잡았어도하셔야될것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셨죠,과장님? 그다음에이원석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토종기업발굴사업있잖아요.올해첫사업인가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처음보는데.‘30년이상,종업원50인이상’을선정한배경하고요,하여튼이것올해만할건지,계속추진할건지또앞으로어떤계획이있는지이따자료제출하고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궁금해서,이것은.제가토종기업발굴사업이첫사업같아가지고궁금해서자료요청하는거니까그렇게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두연과장님. 정확하고균형있는개별주택가격산정‧공시하신다고했어요.9천2호라고되어있나봐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개별주택이?저희안양시가?전에이것한적있나요?여러번?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매년.
완기
정완기위원
매년,그렇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주택가격을산정하고공시하잖아요.종합부동산세,양도세,재산세등하지만이것의변동사항이전년도하고최근에금액이시민들은좀예민할것같아요,이것에대한게.산정해서공시가격올라갔는지내려갔는지아니면지금용도변경이이렇게돼가지고변동사항이,용도변경이되면당연히불법이아니에요.그렇죠?아니면그게정확히돼가지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용도변경에따라서가격이변동사항이생길수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것이따변동사항이어떤식으로있는지,과거있잖아요.최근한2년치만주시고올해변동사항은또이렇게갈것같다라는것있잖아요,예시.같이한번자료만부탁드릴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리고손영태센터장님. 찾아가는노동자상담센터운영올해했고그때도예산안때말씀줬어요,이것때문에.찾아가는밥차‧커피차운영을연4회한다고했는데그런데예산은,좋은내용같은데이것을조식하고사무직,실내,아침하고커피를제공한다고하셨어요.또상담도동시에운영도하고,조식.조식을한다면이게,제가궁금해서여쭤볼게요.‘관내건설현장,스마트스퀘어등’이라그랬어요.노동자밀집지역이면관내에공업지역이상당히많잖아요?공업지역만안구에있고물론동안구도있고.공업지역을주로가실것같은데.이게쉬운말로평촌스마트스퀘어,박달동공업지역,안양7동공업지역,호계동공업지역이쪽에지역마다노동자가차이가수준이틀리게보여요,제가봐도.차이가있는데이렇게찾아가는노동상담센터를,차이가진다고저는보여져요.이분들에게어떤식으로운영하고어떤식으로상담을할건지이따가오후에자료하고설명좀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우리이명호사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오신뒤로이게좋은계획같아요.‘맞춤형고객만족경영활성화’여기에보면‘고객중심의사고전환과맞춤형소통으로고객만족경영’하는데여기‘고객만족경영’보면제가봐도‘불만‧반복민원데이터베이스데이터관리’도하고‘외부기관에의뢰로공정성확보한다’고고객만족도를해가지고.CS하면‘안양‧군포‧오산‧과천‧시흥교차모니터링’도하고.이게이사업이사장님오신뒤로한거예요,이것?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계속연속해서하는부분도있고요,제가와서추가로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상당히좋아보여요.그래서도시공사가‘아,시민만족을위해서이렇게좋은사업을추진하고있구나.’라고생각이보여져요.이것그래서제가좋은사업같아서그냥자료만한번요청드리고보고궁금한점있으면묻고자합니다.이것사업장지금‘고객만족경영’있잖아요?지금계속해왔으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에대한것있잖아요.‘반복민원‧불만’이뭐였는지그다음에또친절있잖아요,‘친절왕’,이달의.매월.한분들이어떤식으로친절을받게돼서이분들에게친절왕이수여가됐는지이게좀궁금하고요.그다음에‘고객가장친절도평가및서비스개선’을상하반기,전화친절도점검있잖아요.이것에대한것을어떻게하고운영하고있는지,좋은것같아서제가궁금해서그래요.어떤식으로하고있구나,이렇게.그럼저희들도민원인이나시민들만났을때‘아,도시공사가이런것은잘하고있습니다.’라고해야되는데과거에는시설공단이었다도시공사로바뀌면서시민들이사실은불신이더크잖아요.그럴수밖에없는게도시공사가시민하고가장맞닥뜨리고근무를하세요.수영장이라든가시설이라든가주차라든가다불만이있잖아요.이렇게잘하고있는데.그런것보다‘이렇게좋은것도하고좋은운영정책도하더라.도시공사가변한게아니라이렇게많이하더라.’하는거니까이따,하여튼최대로홍보할수있게끔‘이렇게잘하고있습니다’라고그렇게주시라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셨죠,사장님? 그다음에또이용저조체육시설운영활성화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도저희가늘지적했고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저도자료요청한적이있습니다.수도군단체육시설하고비산체육공원이렇게있는데특히수도군단체육시설을이것에대한것을군이용이다,뭐다.저희가예산들여서그때도여기설치하면서여러말이많았어요,과거에.그래서이것을잘활용하겠다.상당히좋은계획같아요.이것을좋은계획이니까,지금추진계획에보면일몰시개선,20시까지로확대운영을하겠다는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수도군단체육시설은그때도늘답변주는게군이용때문에또뭐때문에.그래가지고저희가그때‘아니군내에있으면시민들이쓰겠냐’,‘그것은문제없다.계속쓸수있다.’그래놓고지금와서이런문제가생긴거예요.이게만약에수도군단하고어떤식으로협의하게됐고어떤식으로운영을,했으니까이렇게시간을정해놓은것같아요.그런데이게동절기에는16시,오후4시고.그렇죠?하절기에는또오후3시예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저희가지금일문일답이아니라일괄질의후,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일문일답,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그래서자료요청을좀해주시고,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래서이따가,
준모
박준모위원장
일괄질의하시고답변받는것으로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자료좀,이것을구체적으로이런식으로했는데추후어떤식으로하겠다고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들그리고집행부작년에사업추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올해다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그리고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올해는좀의회와집행부가파트너십(partnership)을갖고서로협력하면서우리안양발전을위해서같이나아갔으면좋겠습니다. 저는행감이랑예산때좀지적되었던내용들중심으로간단하게자료요청몇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전과에요청드리는것은올해처음추진하시는신규사업있으시면내역을간단하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정책기획과의서영섭과장님.대한민국행복정책페스티벌,예산때좀여러가지위원님들의견이있으셨는데요.현재까지추진되고있는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법무과의이창섭과장님.올해주민참여예산동별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의손정수과장님,행감때노사민정협의회와노동인권센터의업무중복우려가여러위원님들사이에있었는데이조정내역이혹시있으시면주시고요.노사민정,노동인권센터주력업무간략하게구분된것있으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사업세부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회계과에김융배과장님,건강하신모습이신것같아서좋습니다. 1번가지하상가현재공실률그리고올해임대료인상예상내역어느정도로보고계신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진흥원.행감에서여러가지지적사항들나왔는데요.올해업무에서어느정도반영됐는지행감지적사항반영내역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도시공사는빙상장매점관련해서―지난빙상장매점말씀드리는겁니다―2020년부터폐점이전까지임대료및공과금부과감면내역그리고납부내역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마지막으로노동인권센터. 노동인권토론방송세부사업계획서랑요취약계층노동자심리상담및치료세부사업내역있으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일단올해첫회기2023년도시정운영을위해업무보고준비에애써주신우리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과모든공직자분들께감사드립니다.올해시정을함에있어서든든한동반자로의회와소통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저도함께노력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특히우리김융배회계과장님,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돼서굉장히기쁩니다.건강관리잘하시고요.여기계신모든분들건강하시고다시한번올한해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먼저간단하게자료요청몇가지드리겠습니다. 우리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 방금전에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대한민국행복정책페스티벌저희가작년예산때한4천500만원정도예산이책정이됐는데그예산에비해서시청강당에서진행을하게되면시민참여율이나여러가지사업의취지를살리는데좀어려움이있겠다라는그런말씀들이있으셨어요.그래서말씀하신대로지금이게장소가시청강당으로되어있는데관련해서논의했던사항들과현재까지추진내역들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역밀착형안양학관련해서요.지금관내학교들이안양학을잘받아들이고또교양수업으로운영을잘하고있는것같아서굉장히다행이다라는생각이드는데교육과정이지금학교별로상이한지,아니면저희가일괄된교육과정과교재를제공을하는것인지그내용좀확인해주시고요.구체적인교재가있다면교재샘플을함께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예산법무과우리이창섭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현안역점시책그리고주요투자사업들―향후에논의를계속하셔야되는데―관련된내역들좀리스트업(list-up)된게있으시면올한해추진되어야되는주요시책과투자사업들좀정리해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운영관련해서요‘메타버스사진전개최’그리고‘청소년참여예산제안발표대회’이두건에대한세부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취약계층공공일자리사업진행하고계신데요.혹시취약계층일자리중에서장애인참여가있는지.있다면장애유형별참여현황이어떻게되는지관련내용살펴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청년일자리사업관련해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이게지금국비가감소해가지고전체인원이줄어든게맞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이게올해어떻게추진될계획인지세부적인추진계획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공정무역도시재인증사업추진하신다고했는데이게인증기관이지금사단법인‘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라고되어있는데이사단법인이어디소관법인인지그리고이인증에들어가는직접적인소요비용이어떻게되는지그리고이기관에대한자세한정보들이있으시면좀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다음에우리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우리골목형상점가올해두곳지정예정인데요지금추진현황관련해서자료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되면우리시뿐만아니라경기도나중앙정부에서바우처사업들각종지원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골목형상점가가올해지원할수있는각종바우처사업이나공모사업들어떤것이있는지좀정리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이것올해처음시작하셔서,지금1월부터접수시작하신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관련해서지원율이얼마나되는지그다음에현재까지의이사업에대한반응은좀어떠한지,그것파악하신게있으시면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진흥원에질의를좀드릴게요. 우리진흥원같은경우는지금원장님,본부장님이다공석이셔가지고우리부장님께서많이어려움이또있으실것같습니다.어려운시기지마는우리진흥원이좀지금까지와는달리또지난행정사무감사때여러가지우려가나왔던것과는달리정말우리안양의산업진흥그리고다방면의청년창업을지원하는기관으로서제역할을할수있게많은노력과쇄신을해주실것을좀당부드리면서요두가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진흥원설립취지를한번말씀을드렸었습니다.그래서‘우리진흥원이중소기업과벤처기업육성‧지원을위해서설립이되었다’이렇게또답변을주셨고요.그런데우리가특정분야의기업만집중적으로지원한다는시민들의우려와또의견이많았다는것은익히알고계실겁니다.그래서제가구체적으로말씀을한번드렸던것이‘우리가청년오피스그다음에액셀러레이팅,스케일업으로이어지는과정에서전년도에청년오피스지원기업111개를기준으로놓고봤을때일반제조,식품제조,교육,컨설팅,영화,영상,광고대행,디자인유통이런업종들이압도적으로많았음에도불구하고사실이런기업의욕구가스케일업까지이어지지못하고있다.’이런설명을드린바가있습니다.그래서다방면에서기업그리고청년창업을지원하고또창업욕구를해소하기위해서이런부분개선하시겠다고말씀을주셨는데업무보고자료만갖고는그런개선의어떤구체적인방법이보이지는않는것같아요.그래서올해구체적으로어떠한계획을세우셨는지서면으로좀제출을해주시고요. 그리고두번째는청년창업펀드관련해서‘올해15개관내기업을지원하시겠다.소액으로2억에서3억정도지원하시겠다.’되어있는데지난해6개기업중에서사실1개기업은안양기업도아니었어요.그리고또결성규모만지나치게강조가되어서오히려청년창업을희망하는예비청년창업가들에게좀실망감을주었다라는지적도기억을하실겁니다.그리고안양에서저희가예산을써서지원함에도불구하고관내에채용의무등이전혀없고그런채용권고이후에도별도의사후관리가되지않아서이것이과연안양시에서반드시해야될사업인가에대해서논의가있었던것도기억을하실겁니다.그래서올해청년창업펀드운영관련해서지난행정사무감사내용을반영한구체적추진계획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노동인권센터우리손영태센터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우리노동인권센터사업이랑예산책정하는과정에서여러쟁점들이또있었죠.그런데우리센터장님께서올해의회랑소통을잘해주시고또책임감으로본연의역할을잘해주실거라기대하고또응원하겠습니다. 한가지질의를드릴건데요.노동인권센터의설립취지가우리안양시노동인권보호‧증진에목적을두고설립이되었고또주신자료에도설립목표에‘노동환경에대한이해’그리고‘노동인권인식확산’이런것들이적혀있습니다.그래서노동인권에대한정의도빨리내리고또현황을파악하기위한용역도추진하고계신데제가생각하기에이노동인권이라고하는것이,인권에대한이해,인식확산이라는것이단순히노동자입장에서만이루어질것이아니라노동현장을함께만들어가는사업자나고용주입장에서도폭넓게공감대를이루어야하는부분이아닌가라고생각이좀듭니다.그런데지금사업추진계획을좀살펴보면노동거버넌스구축을포함해서각종사업들을전반적으로살폈을때사업자에대한부분은대체로빠져있다는느낌이좀듭니다.그러니까노동현장에서저희가부당한사례를발굴해내고또다양한사각지대를해소하는것도우리노동인권센터의역할이고중요한사업인데또하나중요한것은우리노동인권에대해서각계각층의이해와공감을이끌어내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이부분에대한입장과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작년한해도여기계신모든분들이계셨기에우리안양시가여러부문에서많은수상을하신것같습니다.정말감사드리고요.올한해도좀전에보고하신부분대로잘집행하셔서전국에서우리안양이명성높이는지역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아까많은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집행부와의회와의소통을통해서원활한올해사업진행이다되었으면좋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는자료요청은많은위원님들하고중복되는부분이조금많은데그런것을제외하고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첫사업인것같은데우리청년도전지원사업이있더라고요.도전부분하고뭐그런부분들이있던데계획중인프로그램종류하고예상인원그리고세부적인사업계획들을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예산법무과이창섭과장님께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3개년우리경기도시군별국·도비신청건수,채택건수,지원금액현황그것비교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께또부탁드릴건데요.우리장명희위원님이아까요청하신빙상장매점자료있잖아요.그것자료만드실때우리호계체육관매점하고프로숍(professionalshop)그부분관련해서도관리비나기타제반경비관련해서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마지막으로노동인권센터우리손영태센터장님께올해지금계획중인노동환경실태조사연구용역관련해서,지금기본계획수립은이이후에진행되는부분이죠?
같이진행하는거예요?그러면이것관련해서세부과업지시서한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산업진흥원김지헌부장님께. 디지털전문인력양성이라고안양형특화산업육성이있는데이것교육인원있잖아요.‘과정별20명내외교육’이라고해주셨어요.‘총2개과정운영’.2개과정운영무엇을할것이고교육기간이어떻게되는지자료좀제출해주고요.교육내용은무엇을할건지이따세부적인자료를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경숙위원님께서지역사회공헌활동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답변을드리면공사는지난28년간사회적약자지원프로그램운영으로취약계층권익증진에앞장서고있으며코로나19확산방지및피해지원을위한다양한나눔활동을전개하여지역사회책임성제고와경제활성화를도모하여지역주민의복리에기여하고있습니다.이러한공을인정받아지난해11회‘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에서국무총리표창을수상하였고주요사회공헌활동내역은자료와같습니다.기타세부사항들은자료로갈음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반복민원내역제출그리고친절왕선정내역및선정기준그리고전화친절도점검운영자료관련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먼저공사반복민원과관련해서는공사홈페이지민원게시판등을통해접수된민원을각부서별로,내용별로정리를했고현재대부분다시스템을개선하거나또친절교육을통해서안내를하고교육등등을통해서반복민원이최소화되도록하였습니다.참고로지난해접수된전체민원건수는총300여건이며반복‧불만민원은26건으로전년대비해서는다소감소를하였습니다.상기분석민원내용들을피드백을통해서일하는방식이나또는친절교육을통해서더욱더민원이최소화되도록하면서고객만족도를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친절왕선정내역과관련된사안입니다. 공사는공사포상에관한내규에의해서직원과고객자발적으로추천된고객만족경영에이바지한직원을대상으로공적심사위원회의심의를통해서매월포상자를선정해서직원사기와또는고객친절제고에노력하고있습니다.구체적인방법은직접고객이홈페이지를통해서하거나또는개인이설문조사또는각부서에서추천하거나이런내용을통해서하고있으며지난2007년부터지난해까지총150여명의친절직원을선정하고포상을했습니다.첨부한자료로는관련내규와금년도친절왕선정계획에대해서자료첨부를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전화친절도점검과관련해서간단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고객서비스업무정보교류및협력을위해서관련지자체내공사‧공단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고객만족협의체를운영하고있습니다.이런협약에의해서기관별로고객만족을위한전화친절도교육을실시하고실제전화친절도평가를통해서고객응대에대응하고있습니다.관련내용들은첨부한자료로서갈음하겠습니다.참고로전화친절도가작년에는이게전년에대비해서다소이렇게상승해서개선된내용으로나오고있습니다.올해도이런중요친절교육이나또는관련기관과의협약을통한시사점을통해서전화친절도를개선하고고객만족을더욱실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용저조시설운영활성화관련하여수도군단체육시설등에대해서자료로써제출하였습니다.특히수도군단과관련해서는최근까지도관련부대와협의를진행하고있고자료에나와있는것과같이입장시에다소절차가까다로운부분들을다소나마개선해서한내용이고요.그리고추가개선계획으로서체육시설운영시간을연장을일부하고또군단내체육시설에대해서외부기관들의고정대관추진을협의를해나가고있습니다.지금군부대참모장과의추가협의도예정되어있는등보다더적극적으로협의에임해서이용률이제고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실내빙상장매점사용료,공과금부과한내역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드렸고요.이부분은재작년과작년에코로나19시대에상당히조금어려움이있었고또실제빙상장매점을운영하시는분입장에서도어려움을겪은것으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어느정도다좀서로양해가되고이해가된사항으로알고있고그간에사용료부과또는감면또는기간연장관련해서충분히사용인과협의를진행해왔음을말씀드리고,아울러공과금과관련해서는일단사용이중지가되었습니다마는실제적으로안에물건들보관이나이런부분들때문에아마자료에서도점진적으로부과금액이줄어든것으로나와있습니다마는불가피하게일부품목에대해서이용하시는분이사용을하는관계로일부부과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양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강익수위원님께서호계체육관매점,프로숍관리비관련해서내용은자료로써갈음해드리고,지금시설이용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코로나기간중에50퍼센트사용료감면제도에의해서감면이되었음을말씀드리고관리비는거기에따라서부과가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사장님답변잘받았고요. 지금답변서를아주잘작성해가지고읽어봤더니이해는다됐어요.제가아까도오전에말씀드렸듯이직원들이최전선,앞에서시민을많이상대하잖아요?도시공사도안양시라고다시민들이굳게믿고하고있으니까이렇게지금답변서내용대로좀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친절왕있잖아요.이것을좀비용이,이것이혜택이있나요,이분들?포상금이너무적은건가?5만원곱하기12개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포상금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것을좀독려하면전화친절도있잖아요?이런것들도다같이올라갈것같아가지고.전체적으로한번비용이,그런데제가왜작다고생각하지?5만원밖에안되네,월?조금예산이수반이너무안돼서그런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예산문제인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사실포상이이외에도또다른항목으로포상을할수있는부분도있다고봅니다.이런친절왕뿐만아니고다른경영개선이라든지또업무개선,혁신활동이런것통해서도포상이주어질수도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친절하게하게끔한번이런것도검토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나중에고과같은것,인사고과나이런것을잘할수있게끔해가지고직원들한테독려하면그만큼더친절하고시민앞에좀할것같습니다.하여튼답변서다주셔가지고요나머지는지금딱읽어보니까이해가다됐고요.추후에이렇게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당부의말씀잘받들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사장님빙상장관련해서제가몇차례공사쪽에말씀도드리고이문제에대한좀유연한해결방안을찾아달라고계속요청드린것은알고계실것같아요.다만어떻게문제가해결됐는지도들었는데요.사실은저는이빙상장매점문제에대해서접근하는공사의접근방식이상당히그냥관성적이고소극적이라고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제가누차말씀드렸지만코로나상황에서굉장히이게미증유의위기였잖아요?그리고빙상장안에있는매점같은경우는빙상장이문을닫으면그냥이피해를오롯이감내를해야되는상황이고.그렇잖아요?이분도이폐쇄사실을몰랐잖아요?그와중에편의점이라는특성상,매점이라는특성상몇달치를우선사놓으신상태고,이것은환불도안되고요.이로인한피해가상당하고실제로이것때문에굉장히생계의어려움을겪으신게사실인데지금도시공사에서계속말씀하시는것보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안된다.안된다.법상안된다.제도상안된다.’심지어는폐쇄됐던기간에나온전기세까지다어쨌든징수를하셨잖아요?상당히소극적인접근방식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는공사에서계속이부분에대해서는‘법상안된다,선례가없다.’라고하시는데전국지자체에서정말로선례가없는지한번찾아보려고해요,이것은.어쨌든이분은소상공인이시잖아요?그래서앞으로이런문제가있을시에는좀더공사의포용적인접근방식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기본정신에는저도동의를합니다.동의를하는데지금코로나시대에소상공인이나여러영업활동을하시는분들이입은피해라든지또는여러가지개별사정들이다수있고우리국민들이면누구나다인식하는그런사항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렇지만어떤공적인영역에서지원을해주는부분과또는실제로시설,거기에영업행위를하시는분이일정부분또감당을해야하는부분도좀있다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정책적으로도임대료감면이나사용기간연장이나또는등등대책을세우고또소상공인지원대책도많이나오고하는데그런물품을많이사고,물품이사실은소모성이고또이게계속보관하고할수없는부분은이해는됩니다마는당장그런부분들을폐기가다되었는지,안그러면또다른경로로해서여러가지처분을한다든지이런것은사실그런상행위와관련되는개별사항까지공적인영역에서관여하기는조금어려운점도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그리고지금관리운영비같은부분은우리가어떤시설을다무료로하거나또는뭐이게하더라도거기에실질적인집행되는관리비성격의그런실비개념은실제로부과할수밖에없는거고그부분은아마저희직원들이어렵기때문에물건을가동을좀중단하는아마그런요청도많이드렸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안에는여러가지운영상불가피하게,또보관상조금가동을했던점도있어서요금이나오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요금도사실은이게당초보다는상당히많이줄어서나오게됐는데아마그런과정을통해서이렇게되지않았나싶습니다.이게작년에도저도여러차례보고를받고또무슨대안이없을지좀고민도하긴했는데하여튼공기관에서비용을집행하거나예산을집행할때어떤근거나또는합의점같은그런준거가있어야하는데심정적으로는조금그런부분있겠다고이해가되지마는그런부분으로자금을집행하기가조금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어떤다른대안이있을지조금더고민은해보겠습니다마는자세하게말씀은못드릴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사장님말씀잘들었고요.‘사적인피해를공적인영역에서오롯이보전해줄수는없다,한계가있다.’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그런데지금까지공사가보여주신해결방식은그냥정말딱제도적테두리안에서만고민하신것같아요.그리고보니까여기써져있네요.공과금같은경우는조례사항이네요.「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것은원칙이죠.원인자가부담한다거나,예.
장명희위원
이부분은조금유연하게적용할수있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듭니다.‘사용자부담원칙에따라원인자가부담’이렇게써져있는데사실이것은한문장이지만이분한테는완전히생계로다가올수있는그런부분이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장명희위원
저도좀더살펴볼테니까공사측에서도조금더포용적인마인드(mind)로살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사장님자료주신것잘봤고요.어쨌든지역사회공헌은도시공사의이미지에대한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여기보니까엄청나게여러가지를많이하고있어요.지역사회에공헌하는사업들을여러가지하고있는데우리가어쨌든도시공사라함은체육시설이라든가우리안양시의주차라든가또도시관리,가로등이나이렇게다관리를하는것이주업무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런데이것을오랫동안또하셨더라고요.28년간이렇게해오셨는데지금안양도시공사로바뀐지가이제얼마안됐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공사라함은어쨌든도시개발도이제앞으로는,큰일들을할수있는그런도시공사업무가될건데앞으로는이런시설관리와또홍보,개발그런것을치우쳐서업무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이런사업들은어쨌든서로가다하면다좋죠.그렇죠?그런데이런쪽으로너무치우치다보면본연의업무가더소홀해지지않을까싶어서.도시공사는이제앞으로큰사업을봐야되는데이런업무들은지역에다좀맡겨서,이중삼중으로지금하고있는데도많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조금이런활동은적게해도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그래서도시공사는더큰업무,도시공사본연의업무에좀충실하게또앞으로그런일로,직원들도이로인해서또과중한업무가될수가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하는것은좋지만앞으로더큰일을위해서는이제지역에다좀맡기는그런것으로가면좋겠다,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참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장님또하실것은하시고좀정리할것은정리해서지역에다맡기는것도괜찮을것같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사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사장님이오셔서그런지업무보고자료내용을보더라도시민들을위해서이렇게포커스(focus)가좀많이맞춰져있는것같아서상당히보기가좋았습니다.지금까지많은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들을여기업무보고자료에많이담아놓으신것같아서정말감사드리고요.특히계속지적사항으로나왔던새물공원조명탑관련해서도활용방안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셨고또정완기위원님께서계속우려하셨던수도군단운동장사용부분이용시설저조한부분에대해서다시활용방안을고민하시고종합운동장무료주차확대관련해서도고민하신부분들이너무좋은것같습니다. 실무적으로수도군단운동장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정말좀좋은방법이있을까요?저희가아무리이렇게한다하더라도저희시민들이들어가기에는참벽이높다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현실적인한계는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왜냐면지금우리체육시설들이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들이주로평일낮시간대는좀이용률이낮습니다.그럴수밖에없는게직장인이나생업을하기때문에낮은거고또주말에는이용률이높은데군단내에있는군인들도그때는또그런활동을많이하는겁니다.그래서서로우리가이용률을높여야할부분에서는수요가중복되고또빈시간대는서로활용도가낮게되고이런부분인데그래서대안을찾은게가수협회라든지다른단체에서빈시간대에고정대관을할수있도록하는부분들을더좀주안점을둬서하려고그러고요.그리고군부대특성상출입에대한부분을완전히트기는너무어려운점이있다고봅니다.그래서조금기존에이용한전력이있는고객들에대해서는절차를더간편하게하고또단체이용객에대해서는그대표자가좀확인을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최대한가능한범위내에서진출입을원활하게하고그리고빈시간대의고정대관,고정고객을확보할수있는노력들을좀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향후에참모장이런분하고곧미팅이예약이돼있습니다.그것을통해서좀더우리고객들이,시민들이편리하게접근할수있도록한번또힘써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부분관련해서정말진입의벽을조금내려가지고우리시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게끔좋은방안들도많이구색좀갖춰주십시오. 그리고종합운동장무료주차관련해서이렇게상가고객이용할수있는부분들이한시간에서두시간무료주차하는부분에서는너무좋게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난번에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한번지적해주신,제안해주신부분이죠?주말에우리시민들께개방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혹시생각해보신적없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시민?
강익수위원
시민들께,우리산에가시는분들을위해서,주말에는저희가홈경기가이런경기가없을때도많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그럴때는시민들에게무료로개방하는부분들에대해서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지난회기때한번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고민한부분은없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주로스포츠경기가주말에는사실많이있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지금계획대로된게.특히지금아이스하키나그다음에또농구같은경우에는주말경기가거의다잡혀있고요.다만이제없는날에는그렇게고려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그런부분들은.지금다른대안은따로가지고있지않습니다마는아마그렇게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홈경기나이런것들있을때는당연히거기오는관중들을위해서는시민들이좀양보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런경기가없을때는놀려놓을수는없잖아요?그래서시민들께이런것들을제공하는것들도좀더편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좀더심도있게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제가좀궁금한게있었는데이것보다보니까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지금제설창고를위해서이렇게종합운동장,씨름장쪽으로공사가거의다끝나가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동절기라잠시중단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착공은했었고요.착공해서진행되는도중에날씨가너무한파오고해서잠시지금일시중단중에있고아마곧재개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저희농수산물시장내의그유휴공간을어떤식으로쓴다고말씀하셨죠,그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부분은지금현재계획된부분들은그쪽에현재10대정도캠핑카주차장으로쓰고있습니다.12대인가를쓰고있습니다.쓰고있는데그부분을좀확대를하려그럽니다.이전하고나면어차피지금그땅이우리인덕원도시개발사업의공사채발행을위한어떤기반으로활용될땅이고그래서영구적으로어떻게뭐할수있는시설은안됩니다.안되고일시적으로이용하거나언제든지또원상회복할수있는그런시설에대해서는이용이가능하게되어있기때문에지금캠핑카의주차장으로수요가좀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고그래서이전이완료가되고나면약간의부지손질을해서캠핑카주차장으로활용을해서수입을좀증대시키는,
강익수위원
저도지난회기때그렇게보고를받고그유휴공간을캠핑카주차장으로쓰는것으로제가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또야외수영장에서도그부지를,유휴공간을캠핑카주차장으로또사용을한다고되어있더라고요.다른활용방법은없을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이쪽비산동쪽에지난해에민원이좀나왔던게비산동에서음식문화축제거리사이에무료로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그주차장이.그러다보니까캠핑카들이일부좀주차를하다보니까인근주민들이조금불편하다는그런약간민원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수영장을지금폐쇄를하고거기어차피이용을좀해야되는데,새로테마파크계획될때까지는.그래서그부분을캠핑카주차장으로활용하는것은그런수요가있기때문에조금이제,
강익수위원
사장님지난번에제설창고이전한다는그이야기가나왔을때저희위원님들이좀우려를나타냈던게스포츠공간에왜제설창고라는뚱딴지같은얘기가나왔을까라는것때문에저희가이견을제시를했었습니다.그런데쓰고있었던실외수영장을폐쇄를하면서그자리를캠핑카주차장으로쓴다는게좀이해가되세요,이것?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왜냐하면지금공간으로그냥남겨둬야되지않습니까?남겨두는것보다는유휴부지를활용하는게경영수입증대측면에서좋고또유휴부지활용측면에서도어차피어린이풀이나유수풀이런부분들이원형상태로보존하게되면그게미관상도그럴수도있고또조금안전에도크게좋지는않다고봅니다.그래서거기부분을매립을좀해서그렇게주차장으로활용하는것은,그것도또일시적이용이라고봐야됩니다.나중에종합운동장테마파크계획이나오면원래대로용도를활용을해야되는거고요.물론세부용도가그러면수요가캠핑카가다되냐,이런부분에대해서는실제로해봐야됩니다마는일단은그렇게용도쓰는게좀유용하지않을까.혹시위원님좋은의견있으시면주시면참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고민을많이해봐야되겠지만정말제가종합복합스포츠타운이들어서기전까지만하더라도그래도여기는고유의스포츠를할수있는종합운동장이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강익수위원
그정신에맞는그런시설로사용하는게맞지않냐는게제생각입니다.그부분을좀더잘한번검토좀부탁드릴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아까자료요청드렸던호계체육관관련해서매점이랑볼링숍에대해서한번여쭤봤었는데왜이것낙찰가가지난계약금액에비해서많이떨어졌죠?거의한3분의1정도가다떨어져있네요.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지금은낙찰가,글쎄요,지금최고가입찰방식인데예정가격을산정하는것은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게되고,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고그리고건물가격은전용면적과전용면적에대한과세시가표준액그리고전용부분에해당하는공용면적에대한과표를합산한금액으로예정가격을작성하게되어있고요.그리고실제적으로아마이게좀떨어진이유는저희들이입찰하기전에현장설명도하고또응찰을하고자하는분들이그현장을보면서과연어느정도수익이나가격을쓰면될것이다,수익성을아마판단을했을것으로생각됩니다.그러면실제적으로중간에도5천500만원을쓴분이아마중간에운영을6개월정도하고포기를했습니다.포기한부분이실제적으로본인기대했던것보다는운영수익이그렇게많지않았기때문이아니겠느냐,이렇게저희들이유추해석을하고있고요.그런부분들이―다음주에계약이시작되는데―그분들이입찰을볼때그런현실적인부분들이반영되지않았을까이렇게추정을해봅니다.
강익수위원
네.아마제가이질의드린것도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하고동일선상에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모든계약들이,물론공사중심으로돌아가는것은저는이해는되는데그래도여기입점해있는이상인들을위해서도어느정도의보호장치가있어야되지않냐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체육관이문을닫으면같이문을닫아야되는구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어느정도의보호막을좀책정할수있는계약이돼야되지않을까.너무공사쪽으로편향적인계약이아니라상인을위해서라도좀양보를해야되는부분있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한번더제가요청드렸던부분이고이부분도다음에또계약을하실때좀더철저하게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사장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신것에좀더해서말씀드리고싶은게있는데,지금야외수영장이폐쇄가됐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장명희위원
그것에대해서시민들이불만이상당했다는것은알고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이들을키우는부모입장에서,
장명희위원
진정서도내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쉽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그러면서겨울에야외놀이시설도했었었는데그것도지금안하고있잖아요?썰매장이라든가이런것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런데지금그부분이수영장이과거부터안양의명물로서나름대로인기가있었다고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있는데지금수영장이1년중에서운영할수있는기간이한40일정도이렇게됩니다.40일정도되는데지금코로나기간동안3년동안불가피하게폐쇄를했었고그러다보니까시설이많이노후화되고또안전상문제도있을수도있고그래서그것을다시새롭게단장하는데비용이40여억원인가엄청나게큰금액이소요가되고그러다보니까지금운영이,물론열면이용하시는고객들이나또는우리아이를키우는부모입장에서는좋을수도있습니다마는시설을관리하고운영하는자입장에서는어느일정부분공공성뿐만아니라기본적인부분들은또고려를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비용부분은.
장명희위원
사장님입장에서는그렇게말씀하실수밖에없죠.그런데사장님,그렇다면‘관리가힘들고1년에40일밖에문을못연다’이렇게수치상의말씀을해주셨는데그렇다면왜우리옆의지자체들,시흥이라든가안산이라든가광명이런데는경쟁적으로야외물놀이터를만들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지금수영장이테마파크공원과연계해서향후에또다른용도로전환한다든지이렇게,물론그대로쓸수도있겠습니다마는그것을수십억의예산을들여서사실운영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
장명희위원
물론운영수지측면에서만보면그런데사실저는수영장은이제는지자체의어떤위상이기도하고복지시설이라고생각을합니다.사실안양이‘아이키우기좋은도시’이렇게표방을하는데아이들데리고여름에는시흥에있는배곧수영장가야되고겨울에는안산에있는썰매장가야되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좀잘,너무경영수지측면에서만접근하시지말고시민편익측면에서잘판단을하셔서시민들한테세심하게접근을하셔서사랑받는공사가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좀제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잘알겠습니다.테마파크어떤계획들이어느정도구체화된다면수영장뿐만아니고지금키즈종합놀이타운이라든지이런부분도어린이들또는유아들을위한그런복합적인공간들도당연히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들도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기회가있으면또의견개진하고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테마파크에반영되려면최소몇년은또기다려야되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조금기다릴시간은필요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광명이나이런데보면천변에도만들고시흥같은데보면해수풀장이에요,보면.경쟁이또치열하거든요,거기가려면.저는좀종합적으로접근을다각적으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양산업진흥원김지헌기획경영부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제답변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지헌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부장님답변자료잘받아봤고요.그래도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던내용들을최대한반영해서여러가지허들을많이낮추는쪽으로운영을하시겠다는의지가답변서에서는일단느껴집니다.그래서꼭그렇게되시기를바라마지않고요. 하나여쭤볼게지난번에청년창업펀드1호운영했을때6개사중에한곳은서울회사였어요.거기가안양으로본사를이전하거나혹은지점을내겠다라는약속을하고지원을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어떻게되고있죠?
언제한답니까?1년안에옮기는것으로약속인데한달남았거든요,지금?
‘지지큐컴퍼니’요?
지점은이전했다는말씀,
지점을옮기면이게사실은법인등기에사무소만안양으로하나더놓는게아니라실제로근무하는직원이있어야저희취지에맞는거잖아요?
실제로지점에서근무하는지점도있고거기에서고용도창출이되고거기서발생되는어떤여러가지사업적인효과들이우리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구조가돼야지이게저희가청년창업펀드를지원하는의미가있는건데그렇게되고있는게맞나요?
예.그내용은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본사가못오는상황이라하더라도이것을지원받는과정에서그냥법인등기상에사무소만하나추가하는형태로그냥단순히내가지점냈다,안양회사다,이렇게해서안양에서시민들의세금으로출연을해서만든펀드를지원받는게그런일종의요식행위처럼넘어가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꼼꼼하게확인을해주시고요.실제로여기서근무하는사무실이명확하게있어야하고여기서근무하는직원이객관적으로명확하게근무를하고있어야하고또여기서본사의다양한영업활동중에서최소한한두꼭지의파트가정확하게이곳에서근무를하고있어야이게안양에지점이있는회사라고볼수있는것이지그게아니라고한다면저는과감하게투자회수도결정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정말로‘안양에서터를잡고안양지역사회와호흡할수있는회사에청년창업펀드가적절하게지급되어야한다’라는대원칙이훼손되지않도록이것은진흥원에서면밀하게살피시고사후관리까지꼼꼼하게해주셔야된다는생각이드는데.동의하시죠?
예.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좀드리고요. 그럼이제향후에는지원되는모든사업에있어서일단업종제한은다철폐한다는말씀이신거고실제로이렇게선언적으로철폐를하는것뿐만아니라앞서제가질의때도말씀드렸고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린것처럼전년도기준으로청년오피스111개사중에서사실우리가고부가가치라고할수있는소프트웨어,바이오헬스케어,IT이쪽보다는그외의업종이압도적으로많지않습니까.그러면그런업종들이결국에는액셀러레이팅을거쳐서스케일업까지되는그런비중을절대적으로늘리는노력이필요한거거든요,그러니까선언적으로만철폐를하는것이아니라.그래서그런부분들을중간중간의회와도많이소통을좀해주시고그런결과가올해는좀더우리지역의청년들이또창업을꿈꾸는청년들이피부로체감할수있도록좀만들어주셔야된다라는당부를꼭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서잘받았고요.디지털전문인력양성있잖아요.
이게만약에과정별20명이넘으면어떻게해요?
아,대부분이넘나요?
그러니까많이오는데그중에서이교육을진짜들을만한사람을선별하는거예요?
아,그렇게?신청자는많아요?
그중에?
선별을좀해가지고교육을진행하는거예요?
알겠습니다.취업‧창업이런준비생위주로하는거예요?나이제한은있나요?
아,그래요?
이것에대한것창업을한다든가취업을할수있게?
예,알겠습니다.그러니까지금좀많다는거죠?지원자가.
그중에선별한다?
그것은강사님이?
교육듣다가안나오고그러시는분들은있어요?
아,아예선별할때그렇게하니까.예산도교육비도상당해가지고.5천만원이잡혀있어가지고.예,알겠습니다.나중에제가교육과정한번들여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저정완기위원님질의듣다가좀궁금한부분이있어서추가로질의드리려고하는데이디지털전문인력양성사업이것관련해서창업을하려는인재들중심으로운영된다고하셨는데,
이게취업연계죠?
취업연계죠.그러면기업의수요를먼저파악을하시고맞춤형인재로양성하는그런거죠?목적은.
이게사실어느정도성과가있다고보십니까?
사실중요한말씀해주셨는데저는기업의수요에맞춰서프로그램을짜고또민간과차별되는그런퀄리티(quality)를가져야이사업이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취지에서제가이비슷한사례를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하고있잖아요?굉장히잘되고있는사례라고제가봤어요.그것도참조를하셔가지고특히소프트웨어쪽이나디지털전문인력은절대적으로지금부족한상황이잖아요?
좀취지에맞게역량있는인재들이잘적재적소에배출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질의는안했는데요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의2023년도비전‧전략이이렇게나와있는데요.이비전‧전략이어쨌든잘이루어질수있도록기대를바라고요. 우리산업진흥원의직원분들의복지부분이라든가규칙이라든가내부에서조례도있나요?조례나세칙이나그런것들이다있을것아닙니까?
예.복지도그렇고그내에서지켜야될규칙같은,
예,규정.그런것들을제가좀봤으면좋겠고요.이런부분들이잘철저하게지켜져야만이직원들간에불만이또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보여주실수있는거죠?
네.형평성에맞게끔좀잘갔으면좋겠다는뜻에서제가좀잠깐뵙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지헌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센터장님이것잘받았습니다. 찾아가는노동자상담그리고취약계층노동자심리상담등우리노동자들의인권향상과노동환경개선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우리센터장님과노동인권센터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특히저는찾아가는노동상담을통해서밥차와커피차운영함으로인해가지고우리센터홍보뿐만아니라우리노동자들이쉽게노동인권센터를접할수있는그런기회가된것같아서참괜찮은생각이라고저는받아들였습니다.감사드리고요. 사실제가이업무보고를보면서우려됐던부분은2가지였습니다.먼저많은위원님들이우려하고계신부분,업무중복되는부분들있잖아요?특히노사민정협의회와의업무중복사항이었습니다.혹시센터장님그것노사민정협의회의업무추진계획한번보셨어요?
예.지금보더라도감정노동자심리프로그램운영,예비취업자노동인권교육,취약노동자,사회감정노동자그런것들을보면노동인권센터하고똑같은내용들이들어가있더라고요,거의.그렇죠?중복이되는부분이많더라고요.그런부분들은,물론노동인권센터의업무범위가넓기는한데이런부분들관련해서좀더중복정도를체크해가지고우리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과효율적으로,효과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을좀더강구를했으면좋겠습니다.
굳이두군데서이렇게낭비할필요는없다는생각이들고요. 두번째제가이것보고서를한번보고싶었었던이유가,센터장님은그러면지금궁극적으로이두가지용역을통해서도출하고자하는그결과자료는어떤것을지금예상하고계신거예요?
센터장님지금주신게,지금저희가용역이두가지로되어있습니다.그렇죠?
‘실태조사연구’하고‘기본계획수립연구’가있는데이과업지시서는어떤용역인가요?
그러면이두가지용역이,
한꺼번에지금과업진행하는거예요?
작년에제가본예산그것산출근거를봤을때는‘이것을근거로이렇게기본계획을수립한다’고되어있기에저는이것후에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그럼같이진행하시는.그러면이게계획상으로는1억2천이었는데낙찰가는지금9천만원으로진행하는부분인가요?
아.사실제가이것을한번지적했었던부분은이게정말용역을위한용역인지,사업을위한사업인지.정말이게노동정책에반영되는그런용역이되었으면하는바람에한번노파심에제가짚어봤습니다.정말이조사를통해서우리진짜노동자들한테안양형노동자들의그런근무실태나생활환경관련해서좀더안정적으로할수있게끔,좀더권익보호와정책수립하는데도움이되게끔이런용역이될수있게우리센터장님이꼼꼼하게관심부탁드리고,
예.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센터장님자료잘받아봤고요.우리안양에한6만3천여개사업장이있다고제가알고있는데일단10인미만영세사업장역시도권리보호가필요한노동자로봐야된다,저는그의견에도적극공감을하고요.그럼에도제가아까말씀드렸던것은결국에는10인미만도있지만그렇지않은더큰규모의우리사업장들도분명히존재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그런사업장들을운영하고있는우리대표님들,사업자,고용주분들의어떤노동인권에대한이해그다음에인식이런것들을좀적극적으로확산시키기위해서라도어쨌든노동거버넌스구축이나이런기본정책에저는그런포지션이분명히있어야한다라는생각은계속해서듭니다.그래서노동거버넌스구축하는데도보면지금그런분들은대상으로는빠져있는상태잖아요?
예,그렇게꼭해주시고요.어쨌든여기에빠져있는것은빠져있는거잖아요?
그래서이게지금의회에보고하는공식적인업무보고자료기때문에여기에빠져있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우려를말씀드릴수밖에없는거고요.그런부분들에대한센터장님도공감을하고계시니까이런참여대상에그런부분들을충분히좀반영시킬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제첫용역을하시잖아요?
그렇기때문에지난행정사무감사때우리안양시에서추진하는각종용역에대해서부실성그다음에용역의전문성이떨어지는부분들이런것들에대한우려가많이나왔고아마또첫노동인권센터의어떻게보면방향성을가늠하는그런용역이기때문에용역업체를선정하고시행하는과정에서있어서그런부분들도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좀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센터장님용역관련해서강익수위원님께서요청을하셔서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보면노동인권센터에서주력으로좀이렇게삼으시는곳이안양시관내에있는업장들에대한노동인권이죠?
그러면관외에서일하는안양시민들에대한보호는어떻게됩니까?
사실은안양에거주하면서관내에있는사업장을다니는안양시민들의비율도있겠지만사실안양에살면서서울이나이런데로나가서일하는노동자들도굉장히많잖아요?
그리고여기취약노동자들도마찬가지고안산이나이런데로가서일하시는분들도많고.그래서이과업범위를설정하실때조금더명확하게설정을하시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러면관내에살면서관내의사업장을다니는시민의비율이런것도용역에서측정을하게되는겁니까?
어쨌든다른위원님들께서도용역에관심이많으시고노동인권센터의어떤기본적인방향성을수립하는용역이잖아요?
그래서조금내실있게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노동인권토론방송관련사업을제가요청을드렸는데이게‘토론형식의방송콘텐츠제작및송출’인데좀딱딱하지않겠습니까?
지금소요예산도거의1천800만원정도인데,이게콘텐츠를만드는것도중요한데제가노동인권센터유튜브를좀들어가서봤는데뷰(view)수가사실은그렇게많지않아요.
70뷰,75,85이정도거든요.그래서만드는것도만드는건데사실은클릭수라든가도달수를높여야되지않을까요?
이부분도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지방연구원설립구상계획자료를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간략히설명드리면연간출연금은약18억에서한20억정도를예상하고있고요.그다음에설립규모,조직,인력등에대해서는현재특별히구상하지않고있고연구용역결과및의회와의소통등을통해서규모를정하겠습니다.하여간정완기위원님뜻과의지를잘알고있으니까요우리시에서꼭필요한연구원이설립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두번째로장명희위원님께서올해처음추진하는신규사업내역제출을요구해서세건을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에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대한민국행복정책페스티벌현재까지의추진내역제출을요구해서요제출해드렸습니다. 먼저행복정책페스티벌은크게‘주한대사초청행복좌담회’가있고요그다음에‘행복정책포럼’그다음에‘시민행복공모전본선경연및시상식’이있고요.그다음에‘행복토크’이런형식으로구성하게됩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서영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안양학관련해서좀질의드려야될것같아요. 지금자료를받아보니까제가느끼기에는이것은조금개선이많이필요하다느껴지는지점들이있는데요.혹시이것자료보셨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책자요.
김도현위원
책자이것,지금이게학생들한테실제로배부돼서교육교재로사용되는거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은저희들이만든거고요.학생들은실제적으로수업을할때에는교수들의PPT를별도로또작성을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이제아무래도수업을할때는회차에따라서세부적인자료가더추가로들어가겠지만현재이자료가어쨌든안양학이라는교양과목의기본교재인셈인거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것지금보니까저자가있으세요.안양대학교의모교수님께서하신건데,이것용역주신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요,자료가지고저희들이만든겁니다.처음으로.
김도현위원
이것명확하게답변주셔야돼요.제가지금부터질의를조금심오하게드릴건데이것책임이용역을줘서교수님께있으신건지,우리정책기획과에있으신건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우리가있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세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것지금참고문헌페이지한번보실래요?다른위원님들도이것갖고계신지모르겠는데.
장명희위원
없어요.
김도현위원
없으시죠.이게지금안양학기본교재입니다.그리고여기뒤에‘참고문헌’이나와있는데이참고문헌이라고하는것은다잘아시겠지만결국에는이책을만드는데들어가는기본자료들이다그참고문헌을통해서나왔다는얘기인거죠?자,그런데이참고문헌이다어디서나왔냐면요‘안양시산업위키백과’,‘안양시일반현황위키백과’,‘안양시행정구역위키백과’,‘안양시독립운동가모블로그’,‘안양시역사다빈치지식지도’,‘안양예술문화자원다빈치지식지도’.어떻게생각하십니까?‘위키백과’랑‘다빈치지식지도’가어떤곳인지혹시알고계세요,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내용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위키백과라고하는것은요그냥인터넷을사용하는누구나출처가불분명한자료라할지라도누구나본인의생각을임의로기록해서만드는개방형사이트입니다.‘다빈치지식지도’도마찬가지예요.이다빈치지식지도라고하는것은위키백과보다도더활용도가떨어지는사이트죠.그런데지금안양학이라고해서우리안양의대학생들에게배포되는기본자료들이출처도불분명한인터넷사이트와블로그에서글을긁어다가이자료를만들었다는얘기인겁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물론거기서불러왔겠지만요안양시하고전혀뭐,어떤연관성이있다든가아니면안양의역사라든가이런데맞는부분이있으니까발췌해서넣었을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추측이신거잖아요?이게위키백과라고하는게요,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추측이아니죠.안양에대한사실을,사실에,
김도현위원
위키백과라고하는것은요기본적으로요논문이나이런것을쓰거나자료를만들때근거자료로전혀들어갈수가없는게위키백과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그런부분은어떤자료가신빙성이라든가그런게떨어질지는모르지마는교수라든가저희들이안양의어떤사실을가지고교재를만들때는그사실이,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사실로보기어려운자료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자료는거기에있는내용자체가사실하고부합됐을때는문제가되지마는저희들안양에대해서가령어떤문화재를소개할때는그내용의문화재가맞다그러면그자료도쓸수있다고저희들은생각됩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죠.교재를만들거나논문을할때위키백과나블로그나저도처음보는다빈치지식지도라고하는이런것들은기본적으로신뢰도가없다라고판단을해서인용자체가불가능한곳입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그부분은저희들이좀더세심하게살펴보고,
김도현위원
이게세심하게하시는것은당연히그렇게하셔야되는데요.만약에지금여기있는자료들지금보니까우리과에서만드셨다고했는데저자소개까지들어가있어요.교수님께서,그런데저는아무리봐도이게이해가안되는게저자가교수님이신데교수님이이런출처들이논문에들어가면안된다,교재에들어가면안된다는것을모르실수가없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제가이것용역드린거냐고여쭤봤던거고이교재의사실관계에대한책임이어디에있냐고여쭤보는건데이것만약에교수님께서저자가맞다고해도굉장히이상한거고요,아닌데여기들어가있다고하면그것도이상한거예요.이것사실확인정확하게하셔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좌우지간안양학이이제태동한지가얼마되지도않고,역사적으로.그래서저희들도미스가있는데요.그런부분은저희들이다시한번살펴보고세심하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언제배포가된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작년하고재작년,두번만들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지금,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작년에7월이요.
김도현위원
확인을좀정확하게하셔야될게뭐냐면요일단이교재제작과관련해서총괄책임자가누구였는지확인하셔야되고요.그렇죠?과에서,우리공직에계신분들께서이자료를하나하나보고검토하시지는않으셨을것아니에요?그러니까이것을자료를취합하고정리하는과정에서이교재에대한총괄책임이어디에있었는지확인하셔야되고그리고이교재를제작하는과정에서이게보니까저자가있다고하면이것에대한원고료라든지일종의용역비가나갔을거란생각이들어요.그부분확인하셔야될것같고요.전혀안나갔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전혀안나갔습니다,예.
김도현위원
전혀안나갔으면그나마좀다행이라는생각이드는데어쨌든이게총괄책임이누구고어떤방식으로교재진행에대한자료취합과검수과정을거쳤는지그내용도,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첫번째,
김도현위원
예,일단마저좀말씀드릴게요.그리고이내용에대해서어떤방식을통해서자료검토를했는지그리고이자료를만드는데있어서학예인력과같은전문인력이얼마만큼의투입이있었는지,저는그부분이굉장히중요해보입니다.이게안양학이라고하는것취지가굉장히좋아요.그리고우리부서에서노력하고계신것도잘알고있는데이게이런참고문헌을토대로만들어진자료라고한다면이것은안양학의교재로서자격이없는자료라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그내용들확인해서답변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제가아까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물론그런데에서어떤사실을,아니면글을따와서책자가구성됐다고하더라도그내용이사실적인거고또안양의역사하고부합되지않는다면큰문제는없다고저는보고요,
김도현위원
아니죠.이게안양에서안양시의역사와전반적인것들을가르치는메인교재인데그교재가얼마나신뢰성있는자료로얼마나객관적인검수과정을통해서만들어졌는지는굉장히중요한문제인겁니다.그런데이게인터넷에올라와있는출처불명의글들을가지고만들어졌는데,제가그래서여쭤봤잖아요.‘이게어떠한검수과정을통해서됐느냐.그리고그과정에서학예인력이라든지아까말씀하신대로정말제가백번양보해서위키백과에올라온글을인용한다하더라도그것에대한객관적인사실관계를누가어떤방식으로검수를했냐.’고제가질문을드렸잖아요?그럼그부분이명확해야되는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일단대학교수가저희들한테발간을요구했고―자료를만들어가지고―그래서저희들이1차를만들고작년에2차로그렇게만든겁니다.
김도현위원
교수님께서하셨다고한다면더더욱이나이해가이게진짜안되는거예요,과장님.일반적으로여기다많은분들이학부든대학원이든관련돼서리포트도써보시고논문도쓰고하셨겠지만기본적으로이런교재작업을하는데참고문헌에버젓이위키백과와지식지도가올라와있고블로그글에서퍼왔다라고되어있는것은상식적으로맞지않는거거든요.그부분정확하게확인하셔가지고질의드린것전부확인하셔서여기계신위원님들께전부다공유를좀해주시고요.그리고그부분이확인되기전까지저는이교재를사용하는것은굉장히우려스럽다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확인하셔가지고교재가정확하게발간되는게필요해보이니까요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참고로그책자는학생들한테는배부는안된겁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요.그러니까이게지금이순간에배부가되고안되고의문제가아니라어쨌든이게기본교재라고지금저를주신거잖아요.그럼기본교재라고하는것은일상적으로배부가안되더라도어쨌든우리가각대학에서안양학이라고하는것을가르치는데있어서가장중심적인자료가된다는건데그자료가어떻게취합됐나를봤더니위키백과랑출처불명의블로그에서퍼왔다라고한다면과연안양시가나서서우리안양의어떤역사와현재와미래를조명하는안양학을만드는데있어서충분한고민과노력을했느냐라는것들을살펴본다면그것은적절하지않았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죠.확인정확하게해주셔야됩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저안양학책자가없어서내용은잘못보겠으나저내용이사실이면상당히심각해보입니다.사실위키백과라든가다빈치지도?그것은대학생들이리포트를쓸때도참고문헌으로인정이안되는거거든요.그정도의신빙성을가지고우리안양의주력학문인저안양학의교재를만들었다는게좀저는납득이안되는데.용역비가안나간것은확실한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용역비는나간게아닙니다.일단저희들은교수님께서그렇게책자를만들어줄것을요구해가지고만들었는데거기까지세심하게살펴보지못한것은있는데요.좌우지간차후에는,올해부터는그부분은어디서발췌했는지까지도명확히살펴보고그렇게만들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사실안양,아시잖아요,과장님.어떤학문에있어서교과서라는게굉장히중요하잖아요.그런데지금정말그렇네요.보니까참고문헌이‘위키백과’,‘안양시청홈페이지’.논문이나이런게하나도없어요,보면.이것에대해서집행부에서이것을보고문제의식이없으셨다는게저는조금놀랍고좀보완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그부분은저희들이대학교별로다시한번확인을해봐가지고그자료가어떻게활용됐는지까지한번살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3월에신학기개강하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올해는아직발행이안됐습니다.
장명희위원
올해는아직발행을안하셨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좀계속관심갖고봐야될것같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추가로하나만더.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질의끝나신건가요?
장명희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그래서아직학기가시작안돼서제작이안됐다고하시니까요관련된내용들을좀보완을하시면서구체적으로계획을세우셔야될것같아요.관련해서전문적인영역들을어떤식으로검수를할것인가그리고우리시에도지금학예인력들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학예사분들의역량을동원하시든아니면정말로객관적인논문을가지고하시든어쨌든이것에대한책임자를명확히정하시고그것에대해서3월에이게나가기전까지객관적으로명확하게이게세상어디에내놔도안양시의역사로서부끄러움이없다라고되는자료들이그안에담겨야되고그렇지않는다면저는,지금보면아까안양학이1학기에는시작하는학교가1곳밖에없는것같더라고요?그1학기에진행하는것을취소하고전부다2학기로미루더라도교재보완없이는절대로안양학이교양수업으로이루어져서는안된다라는생각입니다.그래서그부분까지도함께고민하셔가지고대안을꼼꼼하게마련해주십시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좌우지간저희들이안양학이라는그책자를발간하려면,일단올해만약또다시발간을한다그러면자료를취합해서전문가한테감수를거쳐가지고그렇게발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올해발간을안하더라도요,지금어쨌든올해수업이잡혀있지않습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런데교수님들이강의하는자료를가지고‘그자료를제출하십시오’해가지고저희들이검사한다는것은좀맞지않는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죠.교수님들께서수업을하신다고하면어떤자료로어떻게수업하는지를정확하게확인을하거나아니면교수님들이메인교재로삼을수있는것들을저희가책임감있게만들어드려야그게안양학인거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글쎄,그부분까지저희들이관여할건지거기까지는고민좀해봐야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관여의문제가아니라요.이게안양학이라고하는게어쨌든우리시에서지역의과거와역사와현재를조명하겠다는취지에서만든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각각의교수님들의역량에따라서수업의방식이나전달하는방식은차이가좀있다하더라도모든학교에서전달되는내용이객관적으로동일한내용이전달이돼야되는것은당연한얘기인거고.그런데그렇게되기위해서는사실이안양학이라고하는기본교재자체가제대로처음부터나왔어서그교재에서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교수님들께서추가로교재를만드시고PPT도활용하시고그렇게수업을했어야맞는거지지금‘이메인교재는수업에활용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어서이것은크게염려할문제가아니고교수님들이개별역량에맞게수업을하신다’.그런데그교수님들이전부다안양전문가아니시잖아요?지금제가자료만드신분보니까취창업지원단교수님이세요.그런데취창업지원단교수님께서그냥그이력만봤을때객관적으로안양학에대해서얼마만큼전문성을가지고안양전반을살필수있는지에대한것은사실충분히의심해볼수있는부분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교수님께서학생들에게수업을할때당연히정해진범위안에서객관적으로,역사적으로명확하게증명된사실관계를가지고수업을하시는게맞지그것을어떻게우리가교수님의자료까지일일이확인할수있느냐라고답변을하신다면그것은좀무책임한것같아요,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글쎄요.그부분까지위원님께서그렇게생각하신다면요그럴수도있지마는저희들이교수의강의자료를일일이보고서이것은어디서발췌했느니,뭐니이렇게까지할수는없잖아요.
김도현위원
아니죠.그렇게되면안양학이라고하는게교수님께서객관적으로검증되지도않은것들본인이느낀대로각자가학교마다,수업마다,교수마다다다르게수업을한다면그게우리안양시에서준비하는안양학으로그게맞는건가요,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그럼일반대학교에서요교수님들이강의하는것일일이그것다검사하는부서가있나요?
김도현위원
그것은대학에서전공교수님이자기전공에맞는수업을하시는거고이것은안양학이라고해서우리안양에대해서객관적으로정확한자료들을학생들에게전달하는게목표인수업인데.지금그럼우리교수님들중에서안양학박사있으세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그부분은,
김도현위원
아니,없으시잖아요.안양학박사있으시냐고요.그런학위자체가없는데.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래도역사에대해서아시는분들있죠,전체적으로.
김도현위원
그러면안양지금4개대학에서요수업하시는교수님들전체명단이랑수업맡은파트그다음에교수님들이력,전부다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오늘안양학이상당히이슈가되네요?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지방연구원설립아까답변주셨듯이정확하게부탁드릴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조금전에안양학처럼이렇게추후에문제가대두되지않게.지금제가인터넷으로타시연구원설립된것도계속보고설립목적도지금보고있어요.그런데여기서하는게좀상당히많은데이것을시정연구원이설립이잘될수있도록처음부터세심하고꼼꼼하게하셔야돼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주요업무가상당히많을것같아요,여기연구원이설립되면.예산도수반되는게상당히늘어나기때문에.이것보다더늘어날것같은데,예산은?연간출연금은.하여튼이것심도있게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영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주민참여예산제운영세부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올해처음추진하는신규사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명희위원님께서금년도동별주민참여예산사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우리시주요투자사업사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주민참여예산제메타버스사진전개최와청소년참여예산제안발표대회세부계획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주민참여예산제메타버스사진전은금년처음시행할계획이고청소년참여예산제안발표대회는2013년부터계속해서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최근3년간국‧도비및공모사업의신청건수,채택건수,지원금액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창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제가그때얘기한대로학교운영방식이좀신규적으로생긴것도있네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재검토토론회’라든가그다음에‘시민강사양성과정’채널개설도하시고.예,알겠습니다.제가그때말씀드린것처럼그렇게심도있게각동이잘될수있게끔꼭올해는관심있게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물론이게비교가좀힘들기는한데.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나라살림,‘365’보다보니까우리안양시가다른경기도지자체에비해서국‧도비의신청이나지원보조금현황이너무적게보여가지고이부분을우리업무보고자료에도나와있지만외부재원을확보를하기위해서는이런것들을조금더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한번보고싶어서제가요청을드렸던부분이고요.한번더이런부분들을다른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활용해가지고올해는외부재원을최대한한번끌어들여서시비말고라도다른사업들충분히할수있게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올해처음추진하는신규사업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전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일괄서면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마지막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종류,예상인원및세부적인사업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과장님이것청년도전지원사업이국비93퍼센트되는,4억4천500되는그사업이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것여쭤봤었던게정말작년에도우리뉴딜이나디딤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맞나요?아,두드림그런청년관련된일자리사업들이불용금이생각보다많이남았잖아요,여러가지사유로.그래서저는구직단념청년들이도전할수있는이런지원사업들이,특히또국비가93퍼센트나지원되는이사업들이정말불용금생기지않게제대로한번집행을해주십사한번당부드리려고제가말씀드린부분이고요.자세한또궁금한것있으면제가다시한번더문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아까노동인권센터랑노사민정협의회업무중복여부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이주력업무현황을주신것을보면여전히좀겹쳐보이거든요.이문제에대해서좀어떻게풀어가실생각이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답변서드린것처럼요저희들이그런중복되는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금년도는두가지를선정해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에서하던것을인권센터에서하기로했어요.그게‘플랫폼노동자안전교육및캠페인’하고‘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을인권센터로하기로조정을했습니다.그래서플랫폼노동자안전교육및캠페인실시는예정대로노동인권센터에서하기로했고요.그런데참여형노동협업사업‘아파트공동체문화만들기’사업이있는데이게공모사업입니다,경기도공모사업.그래서인권센터에서공모를하려고했더니인권센터가공모자격이좀안됐어요.생긴지1년이상이돼야자격이생깁니다.그래서올해까지는이것은노사민정협의회에서신청하기로하고내년부터는이업무는인권센터에서하면서하기로하고나머지부분은또중복되는부분은차츰인권센터랑노사민정협의회랑해서중복되는부분을해소하도록나가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방금전에말씀주신‘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이것노사민정에서하다가인권센터로넘기고이렇게그냥하다가넘길수있는수준이면두단체의구분이없잖아요,사실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저희들이이제앞으로해야될부분은노사민정협의회의설립목적은노사민정협력을증진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을추진하는게맞다고봅니다.그리고노동인권센터는노동자의권익보호및증진을위한사업을하는게맞다고봐서그래서노사민정협의회에서할것은지역노사관계에대한업무에중점을두도록해야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정리해보면노사민정은노사관계에좀더초점을맞추고노동인권센터는개별적인노동자의권익향상에초점을맞춘다는말씀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아직까지는좀업무중복여부가많아보이고요.보면아까센터장님께서‘노사민정업무안보셨다’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저는그러면안된다고생각이들고어쨌든또노사민정도있고노동인권센터도있고또고용노동지청도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이런업무들이다연계돼서사실실질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게협업체계가잘구축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그리고그게지자체의역할이돼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조금교통정리라든가이런것을잘하셔가지고노사민정은노사민정대로인권센터는인권센터대로고유의목적에맞는사업들을추진할수있게그렇게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 여기취약계층공공일자리사업관련해서요.이게장애인‧비장애인구분없이좀지원율이높은편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사실장애인쪽은그렇게높은편은아닌데요.취약계층이보면‘공공근로사업’이랑‘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청년행복인턴십’세가지가있잖아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같은경우에지금모집중에있고요,청년인턴십도마찬가지로모집중에있는데공공근로사업같은경우는올해1,2단계를했는데지금답변서에서처럼장애인은5명정도지원을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질의를드렸던이유는전체적으로이공공일자리에대한수요가어느정도되는지가일차적으로궁금했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장애인분들도사실이공공일자리참여를상당수희망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장애당사자가가지고있는여러가지불편함때문에사업에참여가좀어렵다는말씀들을주시는경우들이더러있잖아요?그런것들때문에저희가이런공공일자리사업에있어서장애인분들을어느정도수준으로배려하고또참여시키고있는지그런큰틀에서의원칙이나이런것들이궁금해서여쭌거였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제일먼저취약계층에서장애인이나이런부분들우선적으로선발을,신청을하면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여기지금올해공공근로사업보면전체172명중에서5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우선적으로선발을해주신다하더라도절대적인비율을보면굉장히떨어지는데이게만약에지원비율이비슷한상황에서5명인것은충분히배려가된거지만만약에비율이장애인의수가지원비율에비해서선발된숫자가확연히떨어진다라고하면그런어떤대원칙이라는부분에서좀아쉬움이남는대목일수있기때문에.그래서추후에요각사업별로공공일자리나공공근로관련해서전체지원율과그다음에장애인분들의지원율그다음에최종선발된숫자이런것들좀파악해서개별적으로자료를공유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여기에보면장애유형에‘시각’,‘지체’,‘청각’,‘신장’이라고돼,이‘신장’이그건가요,‘콩팥’?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신장.
김도현위원
심장?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장,신장.
김도현위원
여기에‘신장’이라고되어있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신장.
김도현위원
신장이요?심장?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콩팥,콩팥.아니,심장말고신장있잖아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신장,콩팥말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예.그래서보면특히나청각장애에제가관심이많은것은알고계실테고청각장애관련된분들이공공일자리관련해서말씀들을좀주신게좀있으셨어요.왜냐하면청각장애관련된분들이귀가안들려서즉각적인의사소통에는좀어려움이있지만실제로근로를하는데있어서는굉장히나머지신체적인역량을발휘하시는데있어서는문제가없는데그럼에도‘즉각적인의사소통이라는부분때문에좀배제되는경향이있는것같다’라는말씀을더러주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전체적인장애인지원율을보실때어떤유형의장애들이많이지원을하시는지그런것도좀한번통계를확인해보셔서저희가조금더섬세하게챙길부분들이없는지한번확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토종기업발굴사업사업대상선정배경및향후추진계획여부에관한의견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올해처음추진하는신규사업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골목형상점가추진현황및지원할수있는사업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지원율과현재까지사업에대한반응을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특히우리기업경제과는평소에소통을많이해주셔서제가궁금한게많지는않고요.골목형상점가관련해서이일정은확정된건가요,지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확정됐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제올해3월1일부터접수신청받는거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추후에요여기지정혜택관련해서우리시그리고경기도,중소벤처기업부에서하는각각의사업에대해서제가사업별로살펴볼수있게끔개별자료좀저한테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노동자기숙사임차비관련해서이게저희가2개사7명지금선정이됐는데최대몇,지금저희가사업,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5명입니다.
김도현위원
아,총15명까지지원가능한예산인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게회사개수는상관이없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15명인원만충족이되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예.
김도현위원
그럼지금이번에는그냥2개사7명만딱지원이들어왔고그냥전부선정을한케이스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공고가나가고나서여기에대한문의는많이왔습니다.그런데여기자격조건에부합되는데가많지가않다보니까2개사가신청을한거고신청하신데가모두적합으로판정돼서지원하게된겁니다.
김도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신규사업내역중에‘토종기업발굴사업’이런것은좀취지가굉장히좋은것같아서기대가되는사업이고요. 아까김도현위원님이국비말씀하셨는데이번에안양1번가상권활성화용역세워주셔가지고상인회라든가번영회라든가좀기대가있는것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이제용역이추진됨에있어서좀다양한주체들이참여할수있게해주시고그리고이것을기반으로저는중기부에서하는‘원도심상권활성화프로젝트’있잖아요,100억씩투자되는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것을좀안양에서꼭따왔으면좋겠거든요.그것을여기1번가일대중앙시장,남부시장까지,‘상권활성화르네상스사업’있잖아요?그게추진되면참좋을것같아가지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입장도만약에그공모사업에저희가선정이되면안양시의상권이굉장히활성화될수있는계기가될겁니다.아무튼그런공모사업이내려오게되면준비를철저히해서한번공모사업에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6월정도에중기부에서공모를할것같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준비를좀잘해주시면선정되면참좋을것같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질의는안드렸는데궁금한게있어서제가손을들었습니다. 저희가안양에가칭‘XR광학거점센터’구축하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국‧도비를받아서이렇게안양에그런좋은기관이생긴다니까정말다행이라고생각들고.안양에또여러중소‧중견기업들을보면그중에‘휴비츠’라고많이아시죠.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어떤회사인지도아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휴비츠.
강익수위원
네.검안기나렌즈관련해서세계적인기술을가지고있는그런회사더라고요.휴비츠말고도그런광학관련해서몇개기업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양에그런광학거점센터가만들어지는것을활용해가지고잘연계시켜가지고안양시가산업발전을위해서좀더잘활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때문에한번강구부탁드리려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또이렇게우리정완기위원님이나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토종기업발굴사업은진짜괜찮은것같아요.식당같은경우에도저희가‘백년식당’이라고해서지금육성사업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백년식당만보면‘맞춤형컨설팅’이다,‘금리우대’다,‘현판제공’이다,이런것들이있는데토종기업발굴은현판이랑뭐이런것밖에없더라고요,소개해주는것밖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기업홍보에대한것들을할거고요.그리고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대해서도혜택을줄수있도록저희가검토를또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업무보고자료에는그런내용들밖에없어가지고조금더많은혜택이그런토종기업들에게제공이되면더자긍심을느끼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과장님마지막으로저희지역구인호계1‧2‧3동이나신촌동쪽에보면효성중공업이나간다는얘기는예전부터계속나오는얘기였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호계3동에위치한신한은행도지금철거를한다고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과장님.물론기업경제과에서많이신경을쓰고계시겠지만외부기업들을유치하는것도중요한데우리안양에있는기업들을다른데에뺏기는것에대해서는더저희가철저하게막아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특히호계3동의신한은행같은경우에는그은행이없어지면호계3동에교도소부지가활용이된다고했을때에그동에금융기관이없어요.왜나가는지그것은기업문제기때문에제가따질수는없겠지만그부분들꼼꼼하게좀확인하셔가지고전체적으로우리안양에있는기업들이안양에잘정착할수있게끔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융배회계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김융배입니다. 먼저답변에앞서제가몸이좀안좋았었는데우리총무경제박준모위원장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염려해주신덕분에잘치료받고왔다는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업무공백이없도록건강관리잘해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경숙위원님께서117쪽,작년공유지가5천958필지이고매각16필지로5천944필지인데공유재산현황이1필지차이나는이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공유재산은총5천943필지로매각을16필지를하게되면5천942필지가됩니다.결국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5천944필지하고는좀차이가있는데요.어쨌든1필지가좀차이나게됐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로등행정재산취득52필지를하게되었고그다음에호계구사거리,임곡지구,남강주택,평화지구등주택재개발및재건축사업완료에따른토지말소가51필지가발생하게됐습니다.그래서총저희공유재산은5천943필지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참고로저희공유재산현황은임의로작성된것이아니고재산관리전산프로그램에서생성된것을각부서에서취득‧소멸이라든가발생되면입력된자료에서전체적으로추출된사항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금년도신규사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어서장명희위원님께서1번가지하상가현재공실률과올해임대료인상예상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제가부연설명을해드리면공실률은현재128개점포가되는데31.4퍼센트가되겠습니다.그다음에임대료인상예상내역을말씀드리면금년1월소비자물가지수는5.2퍼센트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게4월달에계약을할때기준이2월달물가지수를적용해야되는데전망을해볼때2023년도소비자물가지수는5퍼센트이상이되지않을까,이렇게전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난2월3일날안양쇼핑몰하고칸서스자산운용사하고올해임대료관련인상률방안을협의를논의를했습니다.했는데칸서스자산운용사의견으로는‘4월임대료조정시물가지수를반영하되임대료감면등상인들의부담을완화해주는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해보고저희가조정을해보겠노라’이렇게말씀을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우리향후계획으로는임대료관련에대해서는임대료최대한감면될수있도록쇼핑몰과칸서스자산운용쪽에지속적으로요구를저희가하고앞으로공실률에대해서도쇼핑몰측과의논하여공실에대한임대료를낮게책정한다든지기존점포와업종이중복되지않게또상인회의견을들어서블록단위로임대할수있는방안등이런것을충분히저희한테제시해주시면유관기관과관련부서와협의해서홍보등공실을최소화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융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답변잘받아봤고요.이1번가지하상가공실률이30퍼센트가넘었어요.정말심각합니다.보면2018년도에는16퍼센트정도수준이었는데불과지금몇년만에두배가넘었다는것은민자협약에대한부담을상인들이굉장히과도하게지고있다는거거든요.도시공사에서관리하는라인은공실률이0퍼센트잖아요,거의.그러니까저는정말특단의대책이필요한데보니까칸서스에서는그협약대로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하겠다는입장이네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그래서,
장명희위원
그럼5퍼센트이상이잖아요.임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래서일단은물가지수를반영을하고좀더낮춰서,임대료를낮추는방안을내부적으로의논을해보겠다.
장명희위원
아니,그런데제가이해가안되는게임대료에는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하고임대료를여기서또감면을해준다는것은솔직히조삼모사아니에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런데그규약이그렇게되어있고임의대로자기들도의논없이―지난번에우리도회의간담회도해봤지만―거기서결정할수있는사안도아니고뭔가감면을좀해주기는해줘야되는데아까얘기한대로지하1번가,중앙지하상가하고도차이도많이있고이런면을비춰볼때계속해서또칸서스하고쇼핑몰에서도계속해서공실률하고이런손해를좀많이보고있더라고요.그래서일반공과금이라든가이런것도관리비도많이들어가고이러다보니까이것을한꺼번에자기들의논도없이저기하기가어려우니까일단은물가지수를반영을하고감액을해줄수있는건지한번고민을해보겠다.
장명희위원
아니,정말저는악덕하다고생각하는게악순환의고리잖아요,이게계속.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해서계속올리다보니까공실률이늘어나고공실률이늘어나니까관리비부담이더늘어나고.또임대료가늘어나고관리비가늘어나고.제가보기에는이것기부채납받으실때까지공실률50퍼센트넘을것같아요,보면.그러면두곳중에한곳이망하는건데이것을나중에시에서넘겨받아서어떻게살리실거예요.그렇잖아요.그래서저는지금은뭔가특단의조치가필요한시점이아닌가이런경각심이듭니다,사실은.그리고사실이제월판선들어오고하면안양역이또저쪽으로생기잖아요.그러면서좀이부분이살아날수있는계기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기는하는데,저는사실이민자430억인가투자됐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장명희위원
저이것솔직히수사해보고싶어요,진짜로.여기에430억이투자됐는지도의문이고그런데그책임은다상인들이지고있잖아요?굉장히좀,칸서스쪽이랑좀더공격적으로얘기를해보시고그리고아무리민자협약이라지만그래도소상공인들에대한지원차원에서시차원의지원이들어갈수있는방안을좀재고를해봐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고민을좀많이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공과금이라든가이런것을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그런데별도계량기분리도안되고.그부분도좀고민을하고있는데특별한이게지원할수있는게없다보니까많이벽에부닥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필요하시다면전문가TF라도꾸리셔가지고이부분에대한어떤부활이나좀살려야될것같아요.이상태로,공실률이증가하는속도도너무가파르고,보면.지금제가돌아다니면서상인들이야기를들어보면폐업해야겠다는분들이더많으시거든요.그래서좀더경각심을가져주시고,또1번가지하상가가이렇게망하면1번가에도영향이가고그렇잖아요.또둘이연결되어있어요.그래서조금더다각도로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김융배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행정재산을처분을하면서,아까자료를안주셔가지고잘못들었는데요.행정재산을처분을하면서거기에서1필지가차이가나게된부분인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로등재산취득한게52필지가있습니다.52필지가있고그다음에주택재개발‧재건축에의해서토지가말소된게51필지가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51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그차이가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말소에서문제가됐던건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니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1필지차이가나는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차이가지금여기아까위원님은5천944필지라고하셨는데16필지를빼면5천942필지가나옵니다.나오는데지금현황상맞게되어있는데그차이를설명을드린다면그렇습니다.그래서그차이는이렇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지금맞습니다,저희가현황상에되어있는게5천943필지.이것에대한현황,
경숙
김경숙위원
3필지인데지금실제는42필지라면서요?2필지는뭐예요?16필지를빼면2필지가되는거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5천943필지에대한현황을설명드리면5천958필지에서16필지는5천944필지예요.저기,5천942필지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42필지,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2필지에서취득이52예요.플러스52.그다음에말소가51.그러면얼마가나오냐면5천943필지.이게맞는숫자가나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취득을,이것은말소를했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말소하는과정에서,그럼여기에서왜1필지만남기고말소가됐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니요,말소된게아니고5천943필지로돼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52필지하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52필지를취득을했다면서요.취득.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취득을하고51필지를말소를한거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1필지는왜,말소를안한부분인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1필지를말소를안한게아니고총5천942필지가맞죠?매각을16개빼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래서취득을플러스52를하면얼마예요?거기다가소멸된것51필지빼면5천943필지가맞다니까요,현황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취득한게52고말소는왜51이됐는지,취득을개발하면서52필지를취득을한거예요?그렇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제가위원님,별도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별도로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이해를시켜드려야할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주시고요.어쨌든아까설명하실때공원관리과에서공원은관리한다그랬는데공원관리과에서도공원을만들시에는다만들고나서는어쨌든필지별로는포함이되는거가맞는거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거기서이제입력을합니다,전산상에.
경숙
김경숙위원
전산상으로공유재산으로등록이되는거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죠,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숫자여기에포함이되는거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행정자산에포함이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아까여쭤봤던거고요,그래서회계과에제가질의를했던겁니다.그래서아직은보상이안나갔기때문에도시공사에서보상나간부분은자료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자료는다시말씀드리면,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아니요.도시공사.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다른것은아니고요즘대한민국전체가난방비,전기세때문에많이고민을하고있잖아요.우리청사유지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관공서부분에서전기료‧난방비‧가스비이런폭등에대해서혹시준비하고있는방안이나이런것들있을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우리공공청사에대해서는현재까지는예산에편성을해서그것대로사용하기때문에현재는특별한대책은저희가지금,
강익수위원
예산에편성해서진행을하다가폭등을하면그것또추경을하고추경을하고그런얘기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을어떻게든거기에맞추기위해서,일반가정들은다똑같겠지만어떻게든이것을절약하기위해서계획을세우고안입던내복도한번입어보고이런계획도세우잖아요?물론우리공공청사같은경우에는그런부분들에대한체감이좀둔하기때문에그럴수도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방안을좀세밀하게세워야되지않냐라는생각이문득들더라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제가생각을미처거기까지는못했는데한번돌아가서우리난방비라든가이것에대해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융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두연세정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개별주택가격조사일정및2023년개별주택변동예상과최근2개년개별주택가격변동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올해처음추진하는신규사업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숙희징수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윤숙희입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올해처음추진하는신규사업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숙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하나간단히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리는데요.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빅데이터활용에서지금우리가체납액을징수하고있나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아니요.이게행안부에서만든프로그램인데요.당초1월25일날개통하기로되어있었는데조금추진상문제가있어서지금보류된상태입니다.그게이제개통이되면거기서저희가추진을할예정에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저희가이빅데이터를활용한다그러면거기에대한비용이드는부분은없나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비용이있습니다.그러니까전체적인그,
강익수위원
예산은어디에편성되어있어요?제가찾아보니까안보이기에.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지금제가세정과에서편성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세정과에서편성되는거예요,이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저희가그쪽비용은이미다나간상태입니다.앞으로이제향후관리‧유지정도만유지될것,그렇게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안그래도찾아보니까징수과에는안보여가지고.그러면이빅데이터를활용한다그러면몇퍼센트정도의체납액을징수하는데활용이될수있다고생각하실까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각종신용정보가다이게통합되어있기때문에요각시군하고다연결돼있어가지고지금등급을1등급부터5등급까지받을수있는현황을다뽑아주기때문에―매월이요―거기에따라서저희가잘받을수있는분을먼저체납징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것은당연히구청체납징수하고도같이연계가되겠네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다연결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숙희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올해처음추진하는신규사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최병근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소장님너무잘봤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보고한자료를보니까거의대부분시설노후로인한안전과개선‧교체그런사업들이거의대부분이에요.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개장한지가벌써26년이되다보니까설비나이런부분들에서문제가많을것같은데우리소장님께서이렇게도매시장법인관계나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는어련히잘하실거라고믿고.제가걱정되는것은지난행감때도말씀드린대로화재부분들,안전부분에대해서참우려가됩니다.특히어제저희동의안할때에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우려하셨듯이초고속전기충전소설치와운영에있어서혹시나문제가생기지않게끔안전과화재이런것들틈틈이신경좀써주십시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부분들부탁드리려고말씀드리고소장님올한해도농수산물도매시장잘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끝난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저하나,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가질의어느분한테,
경숙
김경숙위원
서영섭과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서영섭과장님. 서영섭과장님,답변석에좀. 김경숙위원님서영섭과장님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서영섭과장님,아까김도현위원님하고과장님하고어쨌든질의를하는데의견충돌이,안맞았던사항이죠?그렇죠?그래서충돌이있었는데그에대한것을다시한번저도묻고싶어서요.그래서답변도중에안양학책자에저자‘김수현’교수님으로되어있는데김수현교수님은이것책자를만들었나요,안만들었나요,이분은?이름만들어간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거기서다같이요,같이연구해서자료로만든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만든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는그렇게말씀안하셨는데?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거기서만들어서저희들한테책을좀해달라그래서저희들이만든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여기서만들었다고그러셨어요,집행부에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책을편찬은이렇게,책자로만든것은저희들이만들었다라는거고요.원고자체는거기교수들이논의해서만든거라는얘기죠.
김도현위원
답변정확하게하셔야될것같은데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답변이달라져도되나요,이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속기록,아니,저는그렇게안들었어요.그렇게말씀하셨나요?아니,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속기록을좀확인해봐야되겠는데지금아까우리위원님들도들으셨을때는책자만듦에있어서정책기획과에서만들었다고답변을하셨어요.그래서그부분은확실히지금이자리에서명확하게말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까제가책자를처음부터내용부터다저희들이만들었다는내용은아니었고요책자를이렇게편찬했다는그런내용이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그내용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잘못오해,
준모
박준모위원장
내용은거기에저자로계신교수님이내용을만드셨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책의제본이라든가순서라든가이런것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런것은저희들이다했다는얘기입니다,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책기획과에서그냥책자,말그대로제작만하신거고내용이나이런부분들은그저자이신교수님이다내용을담고내용을다만드셨다는거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책기획과에서하신것은아니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럼아까그답변에있어서좀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제가설명을잘못드린그부분은죄송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어쨌든그럼이게교수님이만든거예요.그렇죠?여기보면안양대학교총장님,성결대학교총장님같이해서이렇게운영개발과운영지원에참여를했다고그렇게해놨어요.그러면이분들이만드신거예요.그런데과장님은아까김도현위원님이‘안양시위키백과’에서이런것들을퍼다가이렇게했다는것에대한의견을제시하니까그것은아니라고그렇게단언적으로말씀을하셨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라는것은아니었고요.거기에서발췌를했어도제얘기는그내용이사실이다그러면그것은유효한것아니냐,이렇게말씀드린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사실인지아닌지는,우리가김도현위원님이말하는의도를모르시는건아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래서그부분은‘차후에제가다시한번면밀히,세밀히살펴보겠습니다.’이렇게답변드린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는,너무세게강하시게단언적으로얘기를하셔가지고좀문제가있다는생각을했습니다.우리가이게안양역사책이나마찬가지예요,안양시.그렇죠?역사책으로나중에남겨서계속천년동안만년동안흘러갈역사책이에요.그래서김도현위원님은‘이책을만들때는어쨌든위키백과같은데,이런데서그래도다른데보다는신뢰도가약하다.해서역사책이라하면더인정할수있는그런곳에서찾아서이런역사책을만들어야되지않겠냐.’그런뜻에서얘기한거잖아요.그런데과장님은계속인정안하시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유,제가인정을안하진않았죠.
경숙
김경숙위원
뭘.인정을안하셨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제가다음부터는,말씀드렸잖아요.다음부터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마지막에그렇게말씀하셨던거고요.계속볼때는말하는위원한테문제가있다는식으로그렇게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좀좋은태도는아니었다는그런생각이들고요.‘다음부터는이에대한신경을좀쓰겠다’하고바로이렇게저기하셔야되는데끝까지그냥이것도맞는것은다괜찮다는뜻으로말씀을하셔서앞으로도또그런모든부분에좀우려가되지않나걱정스러운마음에서한번더말씀드리는겁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제가아까위원님께서그런쪽으로제의를하셔가지고‘다음에자료가나오면그쪽에좀유명하신분까지감수를해가지고그렇게저희들이편찬하겠다’이렇게말씀드렸었습니다.그부분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이책이지금안양에있는총학생들한테전부다교과목으로가는거예요.그리고시민들도다가는거예요.그런부분에대해서걱정을하는데그럼위원이그렇게얘기하면‘한번더다음부터는신경을쓰겠다’그렇게말씀을해주셨으면좋았을뻔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실장님도하실말씀있으시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이게내용적으로뜻도상황도아마김도현위원님이나다른위원님들도다공감하리라고생각은합니다만이게‘안양학’이라는게사실‘학’자를붙이다보니까사실팩트(fact)보다는더커진느낌도있고이게뜻은아마아시겠지만우리가제안을받아서우리안양에대해서더많이알리고그리고여기수업주요내용을보셔도물론역사도있고일반우리안양에대한예산이라든지현황그런경제상황이라든지지역상황을학생들한테널리뜻을알리겠다는그런게사실주가있지이것을학문적으로연구하고그런사항은사실아니었기때문에우리정책기획과장님도그런뜻을이렇게표현하다보니까약간의오해의소지도있었다고보고요.하여튼이자체가지금말씀처럼앞으로계속이어진다고한다면학자도붙여지는사항있고하니까,그동안은저희가시작한지도얼마안됐고하다보니까자료가이렇게와도어떻게보면교과목이라고보기에는저희가내용적으로아까김도현위원님말씀하신검수라든지그런절차까지는가진않았는데앞으로도하여튼이런게정착되다보면좀더저희가살피고그렇게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지금교과목이라고분명히여기나와있고요.앞으로점점점더완성도가높아가면서되겠지만이런것에대해서,지금대학생들과시민들까지이것을다보게끔되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진짜심사숙고해서이렇게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러면저자료는안나갔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런것은안나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혀안나갔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이분들이무료로해주신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분이여기우리안양대학일자리부분본부장도하시고취창업지원단장님도하시고.그래서무료로해주셨나보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신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그런일자리들도무료도해주시고또일자리도따시고그러시겠네?그렇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우리실장님께서말씀주신부분도제가일부동의할수있는부분도있습니다.하지만우리가집행부에서‘안양학’이라는어쨌든이름을걸고사업을추진하실때는그에걸맞은책임감이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이게안양을단순히알리자라는취지라고만한다면우리안양에지금우리가객관적으로검증할수있는현황,우리시에서충분히가지고있는자료만가지고수업을한다면제가말씀하신내용을이해할것같아요.그런데지금교육과정내용을보면안양의역사,민속설화,성씨,인물.굉장히많은과거에서부터현재,미래까지조망하는다양한이야기들이들어와있는데이게어쨌든우리안양관내4개대학의학생들에게하나의교양수업으로써제공되는게아니겠습니까?수업이라고하는것은요학생들입장에서생각을해서도내가등록금을내고2학점내지3학점짜리수업을듣는거예요.그럼대학도책임이있는겁니다.학생들에게정확한정보,객관적으로검증된내용의자료를가지고공부할수있는권한이학생들에게도있는것이고요.그것에대해서이안양학을함께개발하기로약속을했다는대학과우리안양시는그에대한합당한책임을지는게필요한겁니다.그런데그런자세가너무부족했다라고지적을드리는거고요.이게‘기존에학자가붙어서판이커졌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렇게만이해하고넘어갈문제는아닙니다,실장님.정말로무거운책임감을가지고,저희가안양이매번‘청년’이야기하고‘교육도시’이야기하는데청년이교육받는안양학에이렇게무책임한태도로하는데어떻게우리가청년을이야기하고교육을이야기할수있는도시가될수있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받아들이셔야되고요.그리고우리과장님답변계속왔다갔다하신것,제가그래서여러차례아까도질의드렸어요.‘책임이어디에있냐’,‘제작정확히어디서한것이냐’,‘그부분에대해서정확한답변맞으시냐’고여러차례물어봤는데도똑같이대답하셨잖아요.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그부분은,
김도현위원
아니요,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제가잘못이해를했다그러면그것은죄송하고요.저는아까도말씀드렸,제의도는그런뜻에서말씀드렸다는얘기입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지금실장님께말씀드린그런책임을말씀드릴때는요부서에서도마찬가지인겁니다.저희가아무리이게교재가적당한선에서만들어졌다고하더라도기본적으로교재를만드는,자료를만드는데있어서지켜야될선이라는게있는거거든요?우리집행부에서도시장님보고하는자료혹은우리가대내외적으로나가는그런자료들에‘위키백과’,‘다빈치지식지도’,‘개인블로그’대충얼추내용이맞는것같으니까,사실관계가일부부합한것같으니까정리해서외부에언론보도내고보고자료만들고그렇게안하시잖아요.그런데왜우리가‘안양학’이라는이름을걸고,지금‘다음’이나‘네이버’포털(portal)에‘안양학’치면요기사엄청많이나와요.그만큼우리시장님께서도그렇고우리집행부에서도무게감을갖고추진하는사업이안양학이고관련해서제가사실지난작년7월달부터이안양학에대한질의는꾸준히드려왔어요.그래서정말그내용중요하다는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이안양학에대한무게는떠나서교재제작을놓고봤을때이게아무리우리가정책기획과에서자료를취합하고만든게아니라하더라도교수님이자료를만드셨으면그자료에아까말씀드린그런사이트들이참고문헌으로버젓이올라가있다,이것은교수님탓도크신겁니다.정말말도안되는자료가나온거고요.이것을가지고우리가안양의4개학교에그수백명의학생들에게안양학이라고알렸다는사실이저는굉장히부끄럽거든요,지금.이렇게까지형편없는자료로제가나가고있는줄은몰랐어요.사실은안양학에대해서칭찬해드리고격려해드리려고질의를드렸는데이렇게자료가만들어져있다는사실에사실저는경악을금치못하겠고이런식으로운영하는안양학이라면당장에폐지해야맞다,저는그렇게까지도생각합니다.관련해서요향후에우리집행부서에서는요이안양학새로강의를하고,안하고문제를떠나서지금까지나갔던모든자료들에대한전수조사하셔야되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조사하는과정에서학예인력과전문인력이충분히투입돼서자료검수가되었을때야만이자료가나갈수있다라는것.그리고세번째로는교육과청년그리고안양이걸려있는굉장히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정말무거운책임감으로이안양학하셔야된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도책임있게마무리해주시고요.그리고아까제가요청드린자료들은하나도빠뜨리지말고다제출해주세요.교수님들명단,교수님들께서안양학에서각각맡고있는파트그리고교육자료전부다일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실장님께서도잘챙겨주시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고개를끄덕임)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소관에대한주요업무보고건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금일보고된주요사업들이시민에대한약속임을명심하시고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여러위원님들이지적‧건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와함께시책사업추진시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현안사항에대한중요정책결정시관련기관협의및의원간담을통해가장합리적인방안으로결정하고시행되도록적극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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