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도로교통환경국및안양도시공사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로교통환경국및안양도시공사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지난한해도로교통환경국소관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성원해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3년계묘년위원님들이소망하시는일이모두이루어지는한해되시길바랍니다.금년도한해도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우리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신영수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편안한도로,안전한교통,시민이행복한도시건설추진을위해계획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이명호입니다. 신년에도안양시의발전과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먼저소관업무분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근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성주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강성혁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강수장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교통지원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주차사업부장입니다. 유재구사업지원부장입니다. 박성근개발사업부장대행입니다. 김공식주거복지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보고를마치면서앞으로우리공사임직원은시의회의원님들과또시민들과의소통을보다더원활하게하고맞춤형고품격서비스를제공하여공사의비전인‘시민들께신뢰받는공기업’으로더욱다가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답변이미흡한부분과충분치않았을시에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안양도시공사임직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및안양도시공사임직원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사장님업무계획얘기잘들었고요.또오늘보니까일부마스크쓰신분들도계시는데마스크벗으시니까다들잘생기셨네. 이명호사장님께하나만질의드릴게요. 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현재까지보상,이주자택지등이런세세한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또여기보면‘택지공급기준및방법’,좀있으면택지공급예정이라고이렇게적혀있는데이것관련해서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또조금있으면많은공사가이루어질거예요.교통문제라든가안전대책문제에대해서도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음은우리도로과장님께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지중화사업관련해서,요즘안양에데이터센터때문에아주이슈가되고있는데지금지중화사업이앞으로다추진될일들이에요,여기보면.‘도심지통학로주변지중화사업’,여기지중화사업관련해서민원이예상되는문제들이있는지?민원이.그런예상되는게있으면뭐대책이있는지좀설명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철도교통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관련해서경기도투자재심사를받아요,경기도투자재심사.왜재심사를받는지에대한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지금까지진행현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과장님께하나질의합니다. 행려자그우리공무직휴게실관련해서공사착공했는지모르겠네요,2월달착공예정이었었는데.예전에행려자관련해서충북청주인가에서는기사도많이나고막그런적이있어요.경찰서하고구청하고이관관련해서막서로책임전가를하는이런것.우리안양시에도이런사례가있었는지하고,행려자관련.그리고여기보면기대효과에보면행려자하고공무직우리일하시는분들하고휴게시설을같이쓰는것으로해서여기기대효과에나와있거든요?이시설을같이사용하는건지아닌지이런것을좀상세하게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하나질의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관련해서중간보고회하고얼마전에최종보고회가끝났어요.그래서저도거기에참여를해서내용은알고있는데이게그기대효과를보면‘적자노선에대한재정지원을통해대중교통의공공성확보및시민불편최소화’등등등이렇게쓰여있어요.그런데최종보고회끝났는데향후어떤대책을갖고얼마만큼의예산확보를,1차추경에이것을세운다고했는데그럼예산안이라든가이런계획이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지난해에이렇게업무보고받고이번에또받게되어서반갑기도하고한편으로는새로운사업들에대한기대감이큽니다.함께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첫단추가중요하듯이사업에있어서이렇게또사업을구상하고예산편성해서사업을일단시작을하잖아요.그렇지만저희가중간에가서또마지막에행정사무감사하게될때는그동안의과거를돌아보면서잘못했던부분,미흡했던부분에대해서반성을하게되는데그런부분들이작게최소가될수있도록열심히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제가쭉이렇게업무보고책을보면서많이이해도되지만궁금한게한두가지있습니다. 우리박정길과장님,제가궁금한것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저도동안구청행려자임시보호소및공무직휴게실건립에대해서좀궁금해요.저희안양시에‘유쾌한공동체’라는,보면노숙자쉼터가있더라고요.그런부분과차이가있는건지?우리여기동안구청행려자이사업에대해서어떤취지와기대효과,구체적으로좀오후에서면과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121쪽에‘범죄예방스마트클린존설치’. 기존에CCTV설치와또이사업의차이점이라고할까,또는기대효과에대해서도궁금하고요.아직10개장소는미정된것으로되어있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장경술위원
사실은범계로데오거리가청년문화의거리라고하는데쓰레기통을없애면서그곳이되게쓰레기로많이지저분해요.담배꽁초도무단투기가많고.그래서오히려‘쓰레기통을다시설치하자.설치했으면좋겠다.’라는상인분들의의견도없지않아있거든요.그래서이런쓰레기무단투기를예방할수있다면이런사업은정말장려되어야되고좀더확대되어야되는데구체적인사업의계획에대해서오후에듣고싶습니다. 그리고안양도시공사의사장님. 이자리를빌려서제가비산동비산권의종합운동장인근상가이용하시는이용객들그리고상가의업주분들을대신해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종합운동장인근상가무료주차확대를해주셨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좀추가검토,방향만그렇게잡고,예,해나가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래서제가보니까3월에시행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좀구체적인추진계획에대해서이따오후에서면과함께이방법과그리고또,39개소선정하셨고요.이부분에대해서도좀구체적으로알려주시고,예.아무튼그렇습니다.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사실너무나힘든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저희가함께덜어줄수있는방법이개인적으로는크게없는것같아요.같은시민이고같은세금을내는시민이기때문에저희가함께상생하고이렇게주차이용시간이라도조금이라도할애해서그분들의어려움과그런애로사항을좀보듬을수있는그런사업으로차질없이진행되기를바라고요.오후에좀더구체적인설명듣기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도시의근간이되는인프라구성을위해최선을다해주고계신유한호국장님포함해서우리도로교통환경국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그리고도시공사큰사업이제진행하고있는데요.이부분에서심적으로그리고업무적으로큰부담을지고계신도시공사사장님이명호사장님포함해서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업무보고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국장님과사장님께공통적으로질의드리는데요. 주요업무보고보면전략과중점과제있습니다.각중점과제에소속되는,뒤에보면단위사업으로이렇게나와있잖아요.이사업들이각어디중점과제에들어가게되는지내용작성해서서면보고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78페이지입니다. 명학육교보수공사.이명학육교보수공사는다른보수공사와는좀다른방식으로진행되는것같습니다.밑에철로가지나가고아마지난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열차가지나가지않는새벽에공사를한다고들었었는데요.이공사방식에대해서좀서면으로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101페이지입니다. 월곶판교선공구별주요공사내용이있는데요.각공구별주요민원사항및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4페이지명학역현대화사업인데요.명학역현대화사업을하면서1번출구,2번출구별로이슈가있는것같아요.각출구별로사업에대한보다상세한개요와출구별로갖고있는이슈내용좀정리해서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여기지금성과계획서에나와있는성과계획이부서의전체성과계획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우선은성과계획서에스마트도시과에있던팀이한팀이이동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성과지표는아직스마트도시과에있는것같은데그것도그러면스마트도시정보과가갖고가는것아닌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그게현재는빠져있는부분들이고지금현재는성과지표가저희쪽으로넘어와있는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2023년에제출한성과계획서에는아직그내용이안넘어가있는데그것알고계셨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산파트하고좀협의를했던부분인데그부분에서누락돼있는부분이어서실제로어제도저희들이통화를해서홈페이지라든가그부분에대해서시민들한테공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변경좀해달라고요구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이것이따가제가오후에자세히말씀드릴건데요.여기행안부지침수립기준보면‘성과계획서작성시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성과관리부서와협의를거쳐성과지표등을마련하게돼있다.’라고돼있어요.그러니까사실은팀이하나바뀌면서성과계획이통으로옮겨가는데그과정에서이부서하고협의를해야되는부분이행안부지침에있는데성과계획서작성할때이것부서하고어떠한협의를거쳤는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어려우시면구두로하셔도될것같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박정길과장님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11월,자율주행시범사업착수보고회있었습니다.그이후의진행사항과올해계획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질의주셨던부분인데요.운송수지산정용역,안양시에서처음하는용역인데과장님이잘이끌어주신덕분에용역을잘마친것같습니다.그래서이결과에대한요약본과이자료를바탕으로지난지원기준과는어떻게다르게올해지원될예정인지그리고전망하는바와향후계획자료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어저께도질의했던건데요.방금도말씀드렸고성과계획서와예산서에부서명칭이바뀌지않았습니다.유한호국장님이내용이따가오후에구두로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손을높이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이제2023년도다시한번저희시작하는데요.며칠전에튀르키예와시리아에덮친강진때문에주변이많이시끄럽습니다.사실보면이런재해나재난을우리가피할수만은없을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물론이런것에대한대비도중요하지만이렇게지켜보면재난피해를입었을때회복력그리고이것을복원하는능력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것에대한대비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이번에는도시공사사장님과그리고국장님께먼저자료요청을드리도록하겠는데요.앞서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간단히말씀을해주셨는데이게읽다보니까비전과전략이런것들이나와있습니다.먼저도시공사것을보자면전략다섯가지중에‘고객만족실현,안전한시설관리,조직역량강화,혁신성장그리고사회적가치실현’이렇게되어있고중점과제가또항목별로네가지씩나눠져있는데요.여기보면업무와사업과이게연결이돼있는것을좀확인해보고싶습니다.그래서각부서별로해서이전략과중점과제옆에해당되는것들사업을좀정리해서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국장님께도같은것을요청을드리는데요. 우리2023년도로교통환경국비전및전략을보면비전은‘편안한도로,안전한교통,시민이행복한도시건설추진’이라고되어있는데요즘정말시민이행복한가라는생각을조금하게됩니다.그리고‘편리한도로기반시설확충’,전략은이렇게되어있고요.그리고중점과제도또역시네가지에서다섯가지정도가나와있는데이것사업별로중점과제옆에어떤사업이이것에해당되는것인지를좀적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사실오늘갑자기이것요청드리는거라어려울수도있는데예산도가능할까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산이요?
조지영위원
네.예산이얼마나들어가있는지도조금,이중점과제별로.된다면해주시고어려우면다음에이것은받아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되셨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우선도로교통환경국이제가봤을때는민원이가장많은부서인것같습니다.그래서작년한해같이현장나가면서많이배웠고요.올해도어김없이많은정보부탁드리고잘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75페이지까지도심지및통학로주변지중화사업입니다.본사업이그린뉴딜지중화사업으로알고있고이제어느정도반정도진척이된것같습니다.여기서큰대로변이있는세군데만남았는데그중에서관악대로샘모루초앞으로해서지중화공사가예정돼있는것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관악대로가안그래도교통체증이굉장히심각한대로인데공사시에교통체증을완화하기위한계획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두번째입니다.버스정류소나택시정류소등이갓길의지중화대상구역에다포함이되는데혹시나이전계획이라든지그리고두번째로는등하굣길동선확보는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서면으로작성가능하시면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구두로가능하시면구두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90페이지에‘도로점용공사앱(APP)개발’이있습니다.이부분이1회추경안에올라왔었더라고요.그리고업무보고는처음으로제가접하는거라서질의드리겠습니다.1회추경당시에’22년도12월달로개발용역이끝나는것으로이렇게표시가돼있는데이번연도업무보고에는‘7월부터해서8월’이렇게돼있습니다.아,’23년도8월까지이렇게돼있는데이게지연된사유좀부탁드리고요.이앱의주이용객이공직자분들이나건설업계종사자분들만을염두하신건지,아니면시민분들께도개방이되는건지?그리고이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플랫폼을구성하면그이상의확장계획은어떻게되는지?내비게이션에탑재가된다든지그런부분까지같이한번부탁드리고요.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113페이지의IoT경기거점센터관련인데요.이게저번저희회기때준공예정이10월이라고말씀주셨는데10월달준공에서지연되거나그런사유는없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공기가좀지연돼서요,화물연대파업이라든가그런것때문에12월달까지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게자잿값인상이나이런부분때문에지연이된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화물연대파업때문에.
이동훈위원
네.그리고저번회기때도말씀주셨을때경기도내타시군이안양시센터를거점허브로써이용을한다고말씀을주셨는데혹시타시군간에이용을하시면비용협의라든지그런부분이있었을것같습니다.만약에협의된내용이있으시면그것설명좀부탁드리고요없으시면그냥없다고말씀해주시면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업무보고책자122페이지에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탐지시스템시범운영인데요.’21년도에안양에서불미스러운사건이있고나서안양시에서도무수한노력을기하고있습니다.다만어느정도완화가됐는지,추가적으로계속검사시적발이되고있는사례인지?그래서궁금합니다.’22년도한해동안적발건수에대해서조금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요.그리고점검반운영하실때공무직‧기간제근로자분들만현장나가시는지,아니면경찰분들이나같이대동해서전문적으로검사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고.마지막,기관에점검을나갈때사전에공문이나가는지안나가는지까지혹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사전에공문이나갑니다.
이동훈위원
공문은다나갑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부분도일단서면상에좀부탁드리고요그러고나서오후에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업무보고랑좀다르게주변지자체의동향을봤을때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최근서울시의택시요금이인상이발표가됐습니다.지금경기도내에서도도의회의견청취를앞두고있고이제3월달에결정이된다고얘기가나오는데그와관련해서일단,지금서울시가인상이된부분이있기때문에안양시에서서울로넘어갈때할증이붙지않습니까?그부분에서관련민원이라든지아니면할증요금에변동이있는지에대한것궁금하고요. 두번째로개인택시면허양수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해4월경에는부산‧충주가개인택시면허양수중거주기간을단축하는것으로발표를했는데안양시도경기도와함께이런부분들을논의한적이있는지?구두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도시공사에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42페이지에안양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입니다.이번에도책자를보니까크게변동사항은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앞서회의에서도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를주셨는데그이후에협의된내용이있는지궁금하고요.그당시에김진수과장님께서‘투트랙(two-track)을준비하고있다.’라고말씀주셨는데그투트랙에대한상세한내용도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경기도시공사는어떤입장인지까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좀착각을했어요.자랑은아닌데오늘도로교통환경국하고하천녹지사업소가업무보고가있는줄알고,아니,상하수도사업소인줄알았어요.그래서아침에좀분주하게움직였는데,저도도시공사먼저몇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업무보고를되게상세하게잘하셨어요.그래서업무보고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해서설명회가끝났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끝났고이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의향서접수중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참여의향서접수도끝났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오늘까지입니다,접수.
음경택위원
오늘까지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아,오늘까지구나.6시까지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5시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5시까지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오늘회의는5시까지는안끝날것같아요.그참여의향서접수가끝나면참여의향서접수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시겠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어제저희가도시주택국의스마트시티과업무보고를받았어요.예전스마트시티과죠.지금신성장전략과?이름이어려워가지고기억을잘……. 도시공사업무는신성장전략과업무와겹치거나이어지는업무가되게많이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어제말씀을드렸었던건데도시공사에서는업무보고39페이지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과관련해서업무보고를하셨는데어제신성장전략과에서는,같은사업이에요.사업개요에서위치가‘관양동157번지일원’또도시공사에서말하는사업개요도‘관양동157번지일원’,면적도‘15만973제곱미터’,같습니다.개발내용이틀려요.도시공사에서는‘개발내용:복합단지조성’이렇게돼있는데,안양시에서는개발내용에‘청년스마트타운등복합단지조성’이렇게했는데큰제목이‘인덕원대한민국대표청년스마트타운조성’이에요.이용어들어보셨어요?이명호사장님.안양시에서는‘인덕원대한민국대표청년스마트타운’을조성한다는거예요.그런데도시공사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이렇게지금사업이추진되고있는거예요.들어보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개별적으로는따로듣지는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최소한,이게그래서업무협조가안되는거예요,지금안양시하고도시공사가요.업무보고책자에같은부지에같은사업이면같은사업명칭으로올라와야된다,이제이런부분이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해서도‘박달스마트시티’,여기는‘박달스마트밸리’,이명칭이다제각각이에요.이것역시안양시와안양도시공사가지금제대로일을안하고있다라는뜻으로저는표현을하겠습니다.이것도빨리일원화시키고요.더중요한것은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은,아까또제가‘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라는표현을썼어요,이게모집공고란에이렇게있어서.명칭이썩중요한것은아니지만명칭도단일화해서의원들이나시민들이나업자들이혼동을안일으키게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면서요.이게지금박달스마트밸리에대한관심도는엄청큽니다.추진계획을보면다른사업은연월까지이렇게돼있어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의경우‘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을’23년2월까지하겠다.보상협의및실시계획인가는2023년3월부터2024년2월까지하겠다.사업자지정은2023년3월부터’24년2월까지하겠다.’이렇게돼있는데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은‘추진계획’,추진계획이지금되게많이있는거예요.민간사업자선정도추진계획에들어가야되는데그것도들어가지않은상태에서벌써엄청앞서가고있는거예요.‘국방부합의각서체결,출자타당성시의회의결’그냥‘2023년’.월도없어요.‘GB해제및구역지정,기부대체시설설계–2024년’.‘기부시설이전완료및양여부지취득-2026년’.이게불확실하니까이렇게밖에설명할수없는거죠?이명호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구체적으로지금이게추진계획을잡기가어려운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점도있다고봐야됩니다.그래갖고이게사업기간이롱텀(longterm)10년으로지금계획돼있는이런사업이라,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그렇다하더라도다른사업은다지금,책을보시면알아요.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석수역주변도시개발사업.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이렇게지금불확실하기때문에구체적으로계획안을의회에제출을못하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에서는이게금방될것처럼,안양시발전이앞당겨질것처럼,박달동지역이개발될것처럼이렇게얘기를하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의회에제출하는자료는좀더구체적으로계획안을제출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리고위원님,제가용어와관련해서조금부연설명좀드려도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그것은오후에말씀하시면되겠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후에어차피제가또추가질의할거니까요답변기회가있으실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이어서도로교통환경국으로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책자71페이지,자동차검사소주변도로개설공사가이제3단계만남았는데3단계세부추진계획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여기아직보상은안끝났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보상이가장큰관건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보상이감정을했는데과다하게나와서좀문제점이생기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보상이가장큰문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서울나우병원에서벌말성당주변도로개설공사세부추진계획안도같이좀제출해주시고요. 업무보고책자72페이지,도심지‧통학로주변지중화사업관련해서이게공사기간이이렇게많이걸릴이유가뭔지궁금합니다.예를들면벌말초통학로주변의지중화사업은500미터인데2023년6월,올6월에착공해서내년도12월준공,경수대로의왕시계구간까지지중화사업은2023년3월에착공해서2025년12월준공.이게짧은기간인데무슨문제가있어서공사기간이이렇게긴지좀궁금합니다.서면까지는필요없고요설명으로좀답을대신해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이것도업무보고책자를보면‘동탄인덕원복선전철건설사업’이렇게돼있어요.저희들은보통‘인동선’,‘인덕원전철’그러잖아요?그런데우리시지명을뒤로하고타지방자치단체지명을앞으로한이유가있어요?아니면이게국토부에서하는공식공사명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즉답을좀드릴까요?최초에기본계획을수립할당시에는기점과종점을대표지명으로했는데철도하고고속도로같은경우는,남북선같은경우는,그러니까남에서북으로철도노선명을결정하도록돼있습니다.그리고동에서서일때는서에서동으로,이렇게도로하고철도를기종점을통일해서사용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동탄인덕원선’으로결정이된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이해가되는부분인데그런데왜이제까지계속‘인덕원동탄’으로불렸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동안에,이것은실시설계를들어가면서사업명이거의확정되다보니까이렇게됐고그전에는지역의그냥대표성때문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그렇게호칭을했던겁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이사업이지금최종적으로전구간확정된것은아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최종적으로확정은다됐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정됐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언제됐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확정은2018년에기본계획,
음경택위원
아니죠.지금중간에어떤변동이생겼잖아요,저쪽용인쪽에서.그것전체적으로공사가늦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사업은좀지연되고있습니다.그런데사업계획자체가바뀐것은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이게노선이변경되다보니까사업의타당성검토를다시하는구간이있다,용인쪽에.저는이렇게알고있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동탄구간말씀하시는것으로?
음경택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지금우리안양시민들께서는‘지금공사를하는거냐.언제할거냐.’상당히궁금해하시는분이많이계시다는거예요.안양구간만해도1공구가인덕원에서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에서호계사거리까지호계시장까지가2공구잖아요.그런데같은안양시구간인데도불구하고공사진행도가차이가무척많이난다라는거예요.그래서지금업무보고책자에나와있는것말고1공구의공사진행현황,2공구의공사추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1공구는지금시작하고있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들어갔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굴착하고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2공구에사시는분들이그얘기를하시는거예요,‘1공구는같은동안구인데왜아직도공사를안하냐.’.그것에대한답변을좀서면으로해주시고요.오후에서면답변서보고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관련해서요,제가그전에자료요청을한게있는데지금올라가서찾아보니까좀찾기가어려워서다시요청하니까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이공원의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관련해서최초의계획안또이번에업무보고에올라온변경계획안을좀비교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스마트도시정비,이게무슨과죠?이름이하도바뀌어가지고.스마트도시정비과맞아요?
이동훈위원
정보.
음경택위원
정보?스마트도시정보과.업무보고책자124페이지요.박정길과장님어디계시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여기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뒤에계시군요. 빅데이터분석모델개발및민간데이터구매관련해서어떤사업인지는알겠어요.그런데기대효과를보면되게좋은말을많이써놓으셨는데지금이사업을하는데가안양시말고또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타지자체에서도빅데이터부분은경기도에서도지금오픈하고있는부분들이고요.안양시에서도지금빅데이터팀이만들어진데다데이터기반조직정보를시군에서만들어가지고지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요즘AI,IoT등등기술이하루가다르게발전하기때문에제가몰라서그럴수도있어요.또모릅니다,실질적으로.그런데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으니까,기대효과에보면‘빅데이터에기반한정책수립지원및디지털행정서비스모델창출’.이데이터를어디다가어떻게사용해서어떤수입을창출하고모델을창출하는건지에대해서좀구체적인자료를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어렵지않죠,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부분에대해서빅데이터저희들이분석했던모델들하고향후분석할것들하고했던부분들내용들을정리해갖고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머리로봐서는‘이게지금막연한것아니냐’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하여튼간자료보고오후에다시좀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나머지는다른위원님들질의하셨기때문에오후에자료보고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몇개던지겠습니다. 이준표과장님,안양권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있죠?‘위례과천안양연장.정부청사에서비산동,5킬로’.여기대통령공약사항입니다.그렇죠?이부분세부적인계획도있으면주시고요.저는이렇습니다.이것이박달스마트밸리앞으로이루어지는부분과같이연계할수있는,박달동까지갔으면좋겠는데왜비산동에서딱끝나는지이러한부분.또이게이렇게돼요.‘만안구는왜철도를안놔주십니까?’라고또불만의표시를할수있어요.이것은잘못된것이다,저는이렇게한마디로판단하고요.올거면대통령공약사업에서그때박달동으로오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박달동으로경유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또비전이없어서안하는지,예산이없어서안되는지정확하게말씀해주시고요. ‘인천2호선안양연장.인천대공원에서광명을거쳐서비산동까지오는부분있죠?이것도마찬가지로같은식으로자료주시고거기에대한세부도면있으면같이좀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설명도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우리도시공사몇가지질의드릴게요. 우리안양에새물공원있죠?새물공원내에,저는이것안양시가뭔가를좀잘못하지않느냐.너무나인근주민에대한배려가우리가아주대단하다,이렇게판단합니다.왜잘지어놓고,족구장‧축구장‧풋살장‧배드민턴장모두이렇게잘지어놓고왜여기야간에운동하는것을,우리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권리마저도제한을하는지?이부분만큼은앞으로향후에우리시지역주민들이이런좋은여건의운동장을가지고저녁때이용할수있도록우리시가압도적으로좀해주었으면좋겠어요.만약이것이용못한다그러면,새물공원주변에식생하고관련돼있는나무같은것많이심지않습니까.이런사업자체를일괄다폐지시켜버리는방안도조치를필요해요.이러한것에너무우리가안양시가인근시한테밀려가지고안하는것은잘못됐다생각합니다.부서에서적극적으로좀했으면하는바람으로요이부분에대해서대책을좀가지고와주시면감사하겠고요. 중앙지하상가.사실중앙지하상가내에서는167개소의점포가있습니다.행감때도우리가지역화재로인해서우리위원님들이많은말씀을했었는데요사이들어서우리지역에대한민국에화재발령률이굉장히많습니다.이화재안전을통해서다시한번,봄이됐으니까우리가경각심을불어넣는차원에서중앙지하상가에대한면밀한화재점검,또작년도2022년도화재소방지적받은부분있죠?소방서에서.이런부분이있는것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또우리가발전기또소방시설이런부분은어떻게하고있는지를다시한번점검하고싶고요.이런부분에서자료좀같이제출해주시고사장님께서설명한번해주십시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리고박달동지식산업단지조성한다고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부분은사실상지역주민들이먼저지금알고있어요.저도잘인지하지못하고있는데지역주민들은벌써곧철거돼서주변이발전하는것처럼이렇게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산업단지계획과,623번지일대그도면있죠?도면과또사업추진과정이어떻게될것인지,언제무엇을어떻게할것인지오늘이자리를빌려서우리위원님들에게정확하게설명해주시고요.또지역주민들이진짜,한참시간이걸리는데뭐든지발표만하면지역주민들한테먼저주민공람을하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잘못된소문이너무무성해요.그래서이런부분은정확하게자료와함께설명을좀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조지영위원
하나만.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스마트도시정보과과장님께하나만요청드릴게요. 117페이지,옥외용비접촉식스마트사이니지구축이것에대한사업추진배경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과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137페이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착한수레운영중인데요.이것다들아시겠지만시민여러분들의반응도좋은데궁금한게있어서좀요청드립니다.이용대상자선정기준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보면교통약자를얘기할때우리유니버설디자인에서도그렇고,물론장애인그리고노약자그리고일시적장애인도포함하지만유아차를모는사람들도포함을시키고있거든요?그래서유아차이용자에대한가능여부까지좀확인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도시공사기획본부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시민을위한공익사업을기반으로기획사업을통해서수익을창출하고우리시가발전할수있게끔돕는역할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혹시도시공사에서기획사업을발굴해서안양시에제안한사업이있는지좀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유한호국장님,추가적으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도로교통환경국정책사업과단위사업들보면1개서부터5개까지이렇게단위사업이있습니다.지금행안부에서하는예산편성운영기준보면’적정단위사업수가통상1개의정책사업에4개에서5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도록하며최대10개를넘지않도록한다’라고적혀있습니다.그런데지금보면단위사업이1개인것들이굉장히많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행안부가이렇게작성기준을하는이유가있을것같은데단위사업수가1개인이유,그리고단위사업을1개로했을때분명히문제점이있을것같습니다.이부분구두로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셔도괜찮습니다. 제가우리사장님질의하나더할게요. 새물공원에파크골프장만들어져있지않습니까?그파크골프장16홀요즘많이관리를잘해가지고아주좋습니다.그런데거기민원이무엇인가하면우리안양시계에있는클럽들이거기서운동을하는데‘물을먹을수있는이런공간이부족하다.’또‘잠깐무슨골프채나이렇게놓을수있는곳,여름에잠깐들어가서쉴수있는,커피타임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좀부족하다.’해서민원이작년부터많이왔었습니다.이런부분들을해소할수있는방안도필요한데작년만해도홍재언체육과장님께서‘도시공사하고합의만되면컨테이너정도시설을해줄수있는지원방안을해주겠다’약속을하셨어요.그래서이런부분과함께도시공사에서우리시민들이운동하는부분에협조할수있는부분좀협조됐으면좋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리고요.거기에대한세부적인혹시계획을,없으시면양부서간에좀상의하셔가지고이따말씀좀한번해주시면좋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있던것같은데,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께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시내버스,신영수과장님어디계시죠?예.시내버스‧마을버스재정지원관련된용역보고회했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용역보고자료를,납품된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다납품안됐습니다.
음경택위원
납품안됐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당시의용역보고회에제출됐던자료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지금우리시에시내버스보다마을버스가많이해당이될것같은데시내버스‧마을버스의적자노선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우리이명호사장님께질의드리는데이것도오후에좀의견을주셨으면좋겠어요.지금도시계획과에서안양시공업지역에대한전반적인계획을구역별로나눠서하잖아요?그런데박달동지역의공업지역의개발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는데어제제가들었던말씀중의하나가‘각각의특성에맞는공업지역을좀구성해서각각의특성이있게공업지역이발달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렸는데업무보고책자를보니까‘지식‧첨단산업단지’이렇게됐던것같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큰제목을그렇게잡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에도첨단산업이들어가있어요.그러면거의같은지역에인접지역에같은산업단지를조성하겠다는거잖아요?저는그것은좀문제가있다고보는거거든요.그래서이게제조업이라고그래서나쁜것은아니잖아요.제조업에도첨단산업이들어갈수있고첨단산업내에도제조업이들어갈수있다라고보면,우리가보통말하면‘제조업’그러면굴뚝산업을얘기하잖아요.그렇지는않다는거예요.그런의미에서박달동지역의공업단지조성과관련된도시공사의계획하고안양시계획하고좀다른것같아요,그것도.그래서그것에대한도시공사의입장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과안양도시공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하고조지영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전략과중점과제에소속되는단위사업,예산을분류해서작성,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하고예산서가부서명칭이,말씀하신게아마우리스마트도시정보과를말씀하신것같은데거기명칭이바뀌지않은사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저희가올해예산은작년에280회정례회2022년11월20부터12월22일날본회의결정될때심사를거쳐서최종확정이됐고그확정된본예산을기준으로아마우리예산법무과에서예산서와성과계획서를책자로유인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마침또올해공교롭게도작년12월30일자로조직개편이되면서저희같은부서가과명칭이바뀌고,‘첨단교통과’에서.또한도시주택국의스마트시티과의2개팀이넘어오는경우가있습니다.그리고참고로시에는7개부서정도가명칭이변경됐거나아니면부서업무가조정되면서예산이좀정리해야되는데이런부분을다정리해서유인했어야맞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아마시에서집행부서에서좀미스가난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현재유인된책자에대한수정은좀어려울것같아서이것저오기전에예산법무과하고협의를해서,일단은시민들이알수있는공유방이홈페이지에있습니다.‘정보공개’에‘예산정보’방이있는데여기에성과계획서하고예산서가있는데이렇게틀린게있다면주민들이또헷갈릴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빨리협의를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수정이돼서시민들이혼선이없도록예산법무과와적극협의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다시한번이런부분을미리안된게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이렇게지적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정책사업에단위사업이1개가있는사유와문제점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정책사업은전략목표달성을위한수단이고단위사업은정책사업달성을위한수단으로일관성을가진단위사업들로구성하게돼있습니다.또한단위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그밑에세부사업으로이렇게설정하도록규정돼있습니다.또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도보면통상1개정책사업에위원님말씀대로네다섯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하도록그렇게권고사항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부서를검토해보니까저희국이,오늘여기는도시건설소관은4개과지마는저희가또보사환경소관에3개과가환경분야가있습니다.그래서총7개과가있는데저희가분석해보니까정책사업이12개가있습니다.그중에4개가기준에맞게네다섯개단위사업으로돼있고나머지8개는그1개를3개로단위사업으로돼있어서위원님말씀대로좀기준에부합되지않은부분이발견이됐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좀분석을해보니까앞으로수정할부분은,예를들어서정책사업을좀유사한것으로묶어서거기서하는방법이있고또하나는봤을때세부사업이단위사업으로편성할수있는,조정할수있는것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다시한번잘검토를해서차후에수정이되도록노력하겠고이렇게지적해주신데대해서는제가감사하게생각하고이번에또저도많이알게됐습니다.사실이개념에대해서좀무지했었는데오늘많이알게됐고이런부분은제가국장으로서부서와하여튼총괄관리하면서이런게지적된부분이좀해소될수있도록최대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굉장히듣고싶었던답변해주셔가지고감사드립니다.행안부에서내린지침에기준이있고사실그런부분에서조금아쉬운부분이분명있었는데국장님께서그런부분고쳐주시겠다고하시니까내년예산서에는내년정책사업목표와단위사업수에대해서어느정도기준을갖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고요. 아까질의할때는말씀못드렸는데2022년도비전및전략과2023년도비전및전략이,사실사업내용이많이달라진부분도있고새로추가된부분도많고우리안양시의목표가달라진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사실크게바뀐게없다라는생각이들어요.예를들면비전은거의똑같고요도로과나대중교통과같은경우는아예내용이똑같습니다.물론똑같다는게나쁜것은아닙니다.그런데이런부분에서사실세밀하게시민들이하나하나보는내용들에대해서당해연도와이전연도에대해차별성을갖고정책집행을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추가적으로팀이바뀌고부서가바뀌고이런내용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잘준비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국장님,답변서잘받아보았습니다. 이것지금이렇게얼핏보아도,‘자전거인프라확충을통한자전거이용활성화’이렇게예산액만봐도너무확연하게차이가나고있어요.그렇죠?너무편성이미비했다라는부분이보이는데요.이것이왕이면백분위비율로환산해서원형그래프나이런식으로만들어주시면더한눈에보기도좋을것같습니다.이것보시면뭐가잘못됐는지누구보다더잘파악하실것같으니까앞으로이런부분반영해서진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희석도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도심지및통학로주변지중화사업관련예상민원및대책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명학육교보수‧보강공사추진방식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고맙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도로점용공사,
이동훈위원
네,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관양2동자동차검사소주변,
음경택위원
저도자세한서면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지중화공사관련공사기간장기화,
음경택위원
예,그것도마찬가지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여기충분하게상세하게서면으로답변이와서이서면으로답변해주신내용대로그대로안전과공사가차질없이이루어질수있게해주시고요.특히여기보면다른것보다도안내표지판같은것좀철저하게해서,지금민원이여러번생겼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래서어떤문제가있는지는과장님도잘아실거고,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주석위원
거기에다가그앞에지나다니시는분들한테안내표지판좀잘보이게해서이공사의,무슨공사인지이런것도좀잘안내를해주시고여기서면에답변주신내용대로안전에도좀철저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한전하고협의해서반영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저자료요구좀추가로할게있는데요청좀드리겠습니다. 박정길과장님,자료요청좀하나하겠습니다. 예산이체된것있잖아요?스마트시티과당시에받았던예산받았을때이체했던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체절차에따라서예산이체요구,심사결정통지,지방의회에제출한서류일괄적으로자료제출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도로과먼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은이내용에대해서는지난번예결특위때내용을좀들었었는데,사실지금철도보호지구이것처음들었는데요.공사할수있는시간이열차가다니지않는시간에만할수있기때문에안전관련해서되게문제가좀걱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최근에관내에서이러한사고가났던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또하수과관련된부분에서사고가났던적이있었으니까과장님께서이부분잘살펴서사고안나게잘진행될수있도록확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답변잘받았습니다. 먼저지중화사업관련해서질의드렸던내용에추가질의좀드리려고하는데요.우선은제가질의했던내용은이제6월부터착공이들어가는데안전대책이어느정도준비가됐는지를사실질의드렸던내용인데지금답변상으로봤을때는준비된게아무것도없는것같습니다.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사업시행기관이한국전력공사라고돼있는데그럼지금안양시에협조요청들어오거나점용허가내거나그런게하나도없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모든절차는지금한전에서다이행을해야되는상태고요.업체가선정이되면건기법이라든지「전력기술관리법」에의해서각종안전대책,공사중대책이런것들을다제출하게돼있습니다.그때다시한전하고세밀하게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게분담금을내고나서계획이넘어오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전에도할수도있고후에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공사기간이어차피길기때문에내는시간을‘미리내라’,‘늦게내라’그런것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6월부터착공이면저희가그냥,착공시작의기준은뭔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공사착공입니다.그러니까지상개폐기라든지분전함을설치하는작업부터가시작이되는,예.
이동훈위원
아,그것부터하니까도로의통제라든지어떤그런대책은나중에세워도된다라는말씀이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맨마지막의그자료보시면음경택위원님께서공사기간장기화사유를설명하시라고해갖고그자료드렸는데요.이게지중화사업시공이총아홉단계에걸쳐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맨뒤의질의‧답변서보시면.그게있기때문에일단은처음에하는데가지상기기안치입니다.그러니까이박스로된,지나가다보시면그것을도로상에안치하는것부터시작이착공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다음이바로맨홀공사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맨홀이도로상에있는건가요,보도상에있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지하로매설을해야되는맨홀공사를얘기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이말씀을왜드렸냐하면이게,일단은좀제가우려스러웠던부분은6월달에착공이라고돼있는데대부분다지중화공사라고얘기를하면도로를굴착해서어느정도전선을다지중화하고그런공사들을예상을하는데,아시겠지만비산동이해당사업지구관악대로를보시면표시된데를보면일단은월판선공사하고있고그리고두번째로는비산2동안쪽으로들어오는길은아파트대단지입주민분들께서주로쓰시는통로인데여기를한번에통제를해버리게되면교통마비현상이올거라고생각이들어서순차적인계획을좀여쭤보고싶었고요.그러고나서두번째로는증액분이이제또발생하게됐는데이것은저번에저희추경이후로또발생된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맞습니다.10억이또,얼마전에공문이왔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게100억원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0억원입니다.
이동훈위원
10억원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게지자체요청지중화같은경우는국비20,지자체30그리고한전이랑통신사가50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건은그린뉴딜에해당되기때문에국비가20퍼센트포함이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10억은온전히시에서부담해야되는금액이라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국비포함해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도다시국비도저희가더요구할수있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아!그런부분은시에서국비요청을해서받아내는거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최종적으로,예.
이동훈위원
그래서금액이좀생각보다크게적용이된것같아서한번여쭤봤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사업규모가좀큰사항입니다.1.4킬로나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예.
이동훈위원
그럼추가적으로좀궁금한점이이제저희가그린뉴딜중에서학교를우선선정해서이렇게저희가안양시가선정이됐는데,’22년도부터인가요?이제전통시장도확대가되고점차점차범위가확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초등학교앞지중화공사이후에혹시계획이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까답변드렸듯이음경택위원님질의답변서맨하단에보시면금년도에얼마전에한전에서최종발표가났습니다.전국에서열군데가선정이됐고경기도는1건도선정이안된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게경기도건으로아예발표가난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전국으로다발표가된사항입니다.그래서이게지자체마다다들문제가좀있는이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25년도까지그린뉴딜사업을이행하겠다라고했던국가가이제변경을했다는얘기인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한전이변경을한거죠,한전이.
이동훈위원
한전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에도지중화요청이굉장히많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한전에지금전기료인상이라든지안그러면금년에한전에무슨대학을세워서거기출자금액이한1천500억정도한전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금년에전국적으로10건밖에선정이안돼갖고이지중화사업이조금다클레임이걸리고있는이런상황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지중화요청이사실제지역구도그렇고의원님들지역구에서도주민분들께서숙원사업처럼그렇게요청을하시는데이게규모가대부분크고아직갈길이멀다보니까조금기댈수밖에없는부분이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서국가에서도이사업을놓치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래서만약에기회있으면적극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다음번은이제앱개발관련해서여쭤보려고했었는데요.일단내용은다알겠습니다.이게부산에서제일먼저시작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확인못해봤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습니까?부산에서도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고여러가지로하고있는데이게항상시민분들께서답답한게‘여기가내출근길이었는데갑자기공사를시작하더라.그래서내가출근길에계속지연되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저도1명의시민으로서출퇴근길에이렇게공사하고있으면열받거든요.그래서마침이게기존에운영하던시스템이나앱으로개발을한다는것은계속확장성을갖고있다라는얘기인건데그런것들을이제저희가안양시교통체계에또정보를조금환원해서그리고또주민분들께서이용하시는내비게이션이나이렇게조금제공을한다면좀이런체증이완화되지않을까하는마음에조금여쭤봤던거고요.그럼이것은이제공직자분들이건설사만이용하는앱이되는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은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현재운영되고있는이플랫폼에서도공사점용기간이라든지지점같은것들이나타나는매핑(mapping)이돼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게계속누적돼가지고계속쌓이고있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고이게처음으로앱을개발해서현장하고,쉽게얘기해서저희사무실하고소통을하겠다는이런앱입니다,말그대로.앞으로더발전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이앱이개발되고나면이제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관리를하게되는거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구청건설과안의모니터를통해서일련의굴착허가나간현장하고해서유기적인소통이일단은이루어지고이렇게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은또관리를구청에서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스마트도시통합센터하고다연계는되지마는실질적으로업무는그렇게처리한다는말씀입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에추진하시는데문제는없는거죠?이제말씀주신대로딱이개월안에다끝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끝까지잘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를보면관양2동자동차검사소주변하고요벌말성당주변은7월까지보상완료,8월에공사시작,12월에준공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계획이지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계획이그렇죠?그런데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계획대로안될것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협의보상이통상1차로끝나는경우가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답변서가잘못된거예요.상세하게는해오셨는데이것만보면,이게도로개설공사가계획했던것보다시간이많이걸리잖아요,보상문제때문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좀늦어질수있다고하는단서조항을넣어줘야되는데,제가이렇게말씀드리려그랬어요.‘과장님12월까지꼭준공하세요.’이렇게말씀드리려그랬어요.그럼답변안하실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최대한노력하겠,
음경택위원
그래,그것은안하겠다는얘기예요.아무튼12월까지좀할수있도록하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가갑자기도로가넓어졌다가좁아지고또넓어지고해서교통사고위험이상당히많은곳이고또이쪽에보행환경이되게안좋잖아요,그흥안대로연결하는도로가.골목이좁기때문에차한대오면이렇게비껴서는것도힘들거든요.그래서안전사고의위험도있으니까보상절차를잘밟으셔가지고12월안에좀해주시고,공사비하고보상비는다책정이된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보상비가확정이안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예산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회추경에부족액을올릴계획,
음경택위원
얼마나더올려야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3단계같은경우는16억이고요나우병원같은경우는8억정도가부족한것으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먼저예산이안돼서못올렸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감정평가과정에서필지당평당단가가많이올랐습니다,결론적으로,예.그래서보상비가부족한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그리고지중화공사관련해서는우리이동훈위원님이자세하게질의하셨는데이게지금맨홀공사를한다는표현이있어요.이게지하에매설하는것을얘기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그냥흙속에매설을합니까,여기공동구처럼이런박스형태를취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쉽게얘기해서사각맨홀을앉힌다고보시면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흙속에묻는것은아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흙속에묻는거죠,지하에.사각맨홀을앉히는거죠.관로를끌고가다가중간에맨홀이랑구조물을,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예.그냥박스를해놓고그안에집어넣고매설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부분도벌써주민들께서는,요새는정보를어떻게들아시는지주민들이더빨리알고있어요.학부모들이‘이것얘기나온지가언제인데아직도공사를안하고있냐’이런의견들이많이있거든요.그런데저는걱정이,아이들통학로잖아요.공사가1년반정도걸린다는게이해가안되고1년반기간동안에아이들의통학로확보를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도좀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덧붙여드릴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덧붙여보고드리면이게시에서발주하는공사같으면더다잡아서이렇게조금할수가있는데통신업체도들어와야되고전기업체도들어와야되고,뭐여러가지그렇습니다.그러다보니까한전에서또우리가요구를했을때빨리안따라주는이런문제도있고.이런것들을극복을해야지최대한공사가빨리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벌말초등학교통학로그500미터의거리는평촌동에서유동인구가가장많은곳이고또초등학생들,중고등학생들의통학로로도이용되는도로기때문에시민과학생들의안전을위해서그후속조치를잘해놓고공사를하셔야된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한전하고꼭그렇게되도록요청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국장님하고질의‧답변했던내용중에‘정책사업목표와단위사업수에조금불균형이있는것같다’했는데과장님도혹시이내용보셨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도로개설입니다.아까봤는데요.도로개설은큰틀에서여러건이있지마는이것을한군데이렇게묶어놓다보니까이렇게된거고뒤의유지관리는이것을세부적으로쪼개다보니까이렇게됐다는말씀,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예를들면여기‘효율적인도로건설업무추진을위한기반조성’이안에는수많은예산사업들이들어가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단위사업수로는하나로만보이고성과지표로도하나로만보이니까사실이성과계획서로만보면이게덜중요한것처럼보이는문제가있는거예요.그래서평가지표를보면‘미지급용지보상률’로만표시되고있어요.그러니까지금‘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보면네다섯개로하라고하는것들이‘이러한불균형문제를어느정도개수를맞춰서해라’라는의미로이렇게해놓은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앞으로그렇게구분하겠습니다.도로개설이라는게보상부터공사까지단계별로다나눠질수가있는사항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렇죠?지금까지는이것을보상률로만했는데사실다양한평가지표로이사업들을평가해야되는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결산때도계속얘기하겠지만예산에맞게그리고어느정도비중에맞게이성과지표와단위사업수를맞춰가야된다.그것에비하면‘도로시설물유지관리’같은경우는성과지표도2개고단위사업도다섯가지잖아요.이런부분들이어떻게보면숫자를예산에맞게편성해가는부분이있다.그래서조금어려우시더라도이런부분은좀효율적으로잘관리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이희석과장님께.저는질의는아니고요좀우려스러운부분이있어서미리한말씀드리자면아까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도심지및통학로주변지중화사업같은경우에학교주변이기때문에좀각별한주의를부탁드린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요.혹시과장님학생방학이언제쯤인지알고계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여름방학,겨울방학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대략요즘날짜를말씀드리면여름방학은7월중순부터8월중순까지한달정도이고요.그다음겨울방학은1월초부터요즘에봄방학이없어지는추세라서1월초부터,1월1일그리고3월1일개학때까지이렇게한두달정도방학이에요.그런데학교시설같은경우에는방학때공사를할수있게끔이렇게되고있는데이것같은경우에는오히려외부에서작업하는것이기때문에아이들이학교에가고나면오히려안전할수가있는데오히려방학때는아이들이그냥자유롭게돌아다닐수있는시기이기때문에좀더각별한주의가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학교마다방학이언제인지확인하셔서공사할때좀참고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105페이지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과관련하여경기도투자심사를재심사하는사유,상세내역및진행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님께서도갈산어린이공원에대해서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대한최초및변경계획안에대한비교자료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업무보고101페이지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사업공구별주요민원사항및대처방안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또채진기위원님께서업무보고104페이지명학역현대화사업과관련하여상세사업내용및출구별현안사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102페이지동탄인덕원복선전철건설사업과관련하여1‧2공구진행현황및추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업무보고97페이지위례과천선안양연장및인천2호선안양연장의사업에대한세부내역,박달동과연계방안,노선도등에대한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오전에말씀드렸던것중의하나가저쪽에동탄쪽에서사업의타당성재검토한다는얘기드렸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까명확하게답변을안하셨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자료보니까지금재검토하고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금년8월정도에재검토가완료될것같습니다.그럼하반기에는다시실시설계가마무리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주민들이불안해하는게이것때문에불안해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이것은크게걱정안하셔도사실될사항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저희는그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알기때문에.이게맨날말로만,정치인들이선거때마다이것우려먹고우려먹고우려먹었는데이게지금동탄쪽의노선때문에수익성이라든가타당성이라든가이런게재검토가들어갔다는얘기가언론을통해서나왔었거든요.과장님께서그것을아까좀착각하신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아까그내용을위원님께서알고계셔가지고제가답변은안드렸는데요.지금수요예측에대한재검토하고사업계획에대한적정성부분은사실은총사업비가너무과다하게증가된면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국토부하고기재부의협의과정에서‘잠깐은실시설계를중단을하고먼저총사업비협의를하자’이런절차였고요.다만말씀을드리면1공구인덕원역하고농수산물도매시장보다1공구를빨리착공한이유는,인덕원구간이턴키구간입니다.그러니까뭐냐하면현재과천선하고인덕원동탄선하고월곶판교선이지나가고이제거기다GTX까지들어가다보니까이게복합다공정으로해가지고사업기간이길어집니다.그러면전구간을개통하기위해서는다른구간보다한1년에서2년먼저착공이들어가야되는거거든요.그러한공법상의문제때문에사실먼저착공이들어가게된배경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그래서주민들한테‘공사는착공이되었습니다’라고얘기해도큰문제는안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2021년11월부터벌말오거리에수직구굴착공사를하고있다’이렇게답변서가왔는데여기서말하는수직구는아직도밑으로파고있다는얘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제그것을파가지고,지하40미터까지파가지고요거기서부터본선을,공사장비들이다그쪽에서터널을파게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아직도수직구파고있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이수직구공사끝나는데가어느시점인지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끝나는시점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네.본선로공사를시작하기위한굴착은언제쯤되냐이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본선로?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끝나는시점이그시점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죠.그런데그것끝나더라도계속여기는장비가들어가서본선은계속파고내려갑니다.그쪽을통해가지고터널공사를계속하게되니까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이게예전같으면위에서이렇게개폐를해가지고공사를하면사람들이‘공사를하나보다’하는데지금공사방법이달라지다보니까이제시민들이이것인식을,의식을못하고있는거예요,지금.그래서이게우리도설명하기가되게난해하고한데아무튼지금벌말오거리의수직구굴착공사는지금도진행형이다,이렇게알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이게도심구간에서는아까말씀하신개착식으로하면교통혼잡이너무과다하게발생하기때문에역사주변을제외하고본선구간은다비개착으로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것을주민들한테저희가좀알려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런데최근에개통된서울의지하철노선이나봐도지금다개폐식으로하지이런식으로하는데가없었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공사비문제가좀있었을겁니다.
음경택위원
공사비문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리고교통의혼잡정도에따라서좀다르거든요.
음경택위원
오늘새롭게안사실인데2공구가저는농산물도매시장거기부터호계신사거리까지인줄알았는데그게아니네요?의왕시계까지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여기도실시설계가중지가됐는데언제쯤재개가될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올하반기에가능할것같습니다.그러니까금년8월달에국토부하고기재부의총사업비협의가마무리가되거든요.그렇게되면바로실시설계다시재개가돼서사실상설계는지금마무리단계에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것은제가과장님이나시장님한테‘공사를잘해주십시오.빨리해주십시오.’라고얘기할수있는그런상황은아닌것같고요.아무튼주민들께공사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것에대해서는좀홍보할필요는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는잘받았고요.다만족하고,그런데제가한두가지만질의를할게요.이것문제가있어서그러는것은아니고. 사업비가한90억정도가증가가됐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애당초공사비를보면한30퍼센트,이런것저런것따졌을때한20억에서한30억정도밖에는증가가안되는데90억이증가가됐는데이90억이증가가된것은애당초면이15면이더늘어난부분이에요,면적한1천제곱미터.15면이더늘어나요.그런데이게경제성에서문제가없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말씀을드리면요아까말씀하신대로주차면만보면15면정도늘어난것에대해서90억이증가된것으로볼수는있는데요.여기에는그간에코로나직후에물가상승률이사실많은부분을차지했지만저희가봤을때는그부분도있지만두번째로는계획도처음계획보다경로당하부를포함을했을때굉장히장점이많습니다.그래서이것은금액으로가치를환산할수는없지만제가간단히말씀을드리면첫번째는주차면수는15면늘어났습니다,말씀하신대로.그렇지만저희가첨부해드린도면을한번보시면당초에최초에대한지하1층의평면도를보시면주차동선이이렇게순환형구조가안돼있고요이게단절이돼있습니다.그러니까이용자입장에서보면들어갔다가다시막다른길에서돌아서나와야되는,이런굉장히불편함이있거든요.이것은사실은이용자입장에서볼때는금전적인것보다는이용시간을굉장히절약해주는그런효과가있고요.또하나는램프를보시면램프에서내려오자마자평탄부가없습니다.그러니까바로차로하고교차를하게되는데안전성면에서,반면에개선된도면을보시면램프를내려와가지고직선구간에서운전자가시거를다확보한상태에서이용을할수있거든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차량의동선체계,안전성에서굉장히많이상향이됐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는당초에는이게정방형이아니다보니까공간활용도가떨어지는데저희가이것을이제장방형으로이렇게바꾸면서나머지자투리공간을다용도로쓸수있는그런공간활용도면에서도굉장히장점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경제성만볼수없고여러가지이렇게전문가들의의견을받아서개선하다보니까사업비가일부증액된것도있었다는점을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김주석위원
네,잘알겠습니다.하여튼차질없이이사업이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좀빨리빨리들어주세요.제가질의하려고하니까그때들면어떻게합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보고있는책자가많아가지고조금질의하는데시간이걸렸습니다. 두가지질의드렸는데요.다행히5공구,7공구,8공구에서는민원발생내역이없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실월판선공사로인해서생기는차량정체나이런것은어쩔수없는부분인것같습니다.그래서사업에지체없이빨리추진되는게사실차량정체문제를해결하는부분인것같습니다.사업추진에큰문제없도록과장님께서잘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루미에르주민대표이문제는시청앞에와서시위도하시고그런문제가있던것같습니다.이내용을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말씀을드리면요최초에국토교통부에서기본계획을수립할당시에는남부시장을통과하는그선형이,곡선반경이R,그러니까반경이300미터로해가지고계획이돼있었거든요.그런데이구간이턴키구간이다보니까사업자를모집을할때사업시행자인현대건설측에서여기가월곶판교선이일반전철뿐만아니라준고속선,그러니까시속250킬로미터짜리고속선이지나가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고속철도준고속선에대한통행시간을확보하기위해서,
채진기위원
여기서준고속선이라면급행이라고생각해도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급행하고는좀다른형태거든요.
채진기위원
다른개념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일반적으로저희가‘급행’하면보통격역,그러니까주요정거장을한세정거장마다하나씩정차하는것이것을급행이라고표현하고요,일반전동차를가지고.저희가말하는준고속선은사실상이게KTX급입니다.그러니까‘KTX이음’이라고‘KTX산천’같은경우는시속300킬로가넘고요.그것보다바로밑의등급이‘KTX이음’이라고있는데이것을‘EMU’라그래서준고속선이라고하거든요.그것은시속250킬로입니다.이게이제인덕원역에정차를하거든요.그래서이것은주요역사를,그러니까주요도시에하나씩만정차를합니다.그러니까말씀드리면시흥에한번서고광명에한번서고안양에한번서고성남에한번서고.그러다보니까요노선을강릉까지연결하기위해서는고속선의기능을확보하기위해서곡선반경을더키우는게좋겠다해가지고곡선반경을400미터로해가지고제안을했거든요.그러다보니까당초에곡선반경300미터로기본계획당시에됐을때거기에집을,그주변을300을벗어나서주택을건설했던분들이곡선반경의R이실시설계과정에서400으로변경되다보니까집하부에고속선이지나가게되는,이제전철이지나가게되는이런현상이발생하게된겁니다.그로인해가지고‘왜변경을하게됐느냐?’,그로인해서자기네들은부득이하게일정부분재산권에피해가생긴다라고해서국가철도공단과저희한테좀민원을계속내고있는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럼300에서400으로바뀌는과정에서여기주민분들은그런것을내용을몰랐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저희가절차상으로는다고지를했습니다.공고를다했는데사실은그당시에곡선반경이변경될때는기본설계‧실시설계단계인데실시설계가마무리될때그편입용지도가나오거든요.그때지번도를알수있고그전까지는사실정확하게어디가편입됐는지를모릅니다.그러니까공단만알고있었고주민들입장에서볼때는개략적으로는알수있지만내부지가편입됐는지안됐는지는사실은알기가좀힘든상황이었습니다,그당시에는.
채진기위원
그럼이게남부시장전역을통과하는거라고느껴지는데,대부분.진흥아파트쪽말고이쪽으로는대부분통과되는것처럼느껴지는데여기루미에르에서만이렇게집단민원이들어온이유는뭘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다른데는시장이많고요.대부분이상가업무시설이있습니다.그런데주택이많은,좀고층아파트,주택가,주택이쪽에서도고밀도라고할수있는게사실이루미에르가한90세대되고요,그바로앞에있는것.그래서그당시에는요세대수가제일많다보니까이분들이단합이나이런것때문에좀더지금진행이되지않았나싶은,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제협의체를만들었다고하는데협의체운영전과협의체운영이후주민들의분위기가좀바뀌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주민들은크게사실바뀌지는않았지만당초에이렇게갈수밖에없었고현재계획상에서이렇게진행했던과정,그러니까주민들이몰랐던사항들에대해서는국가철도공단에설명을드려가지고이해는하세요.이해는하시지만그렇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어떠한대책을마련해주기를좀기대하시는그런입장이십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주민분들이걱정하시는부분들중의하나가범계역이나평촌역에서밥을먹고있으면건물이흔들리는게있는데이것같은경우도흔들리지않을까우려하는부분이있는데이것은대심도로지나가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제가그부분까지는나중에,다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보통과천선4호선같은경우는지상에서부터한13미터,그러니까터널상부까지가본선까지가한13에서18미터밖에안되거든요,초창기에.그래서아까음위원님말씀하신대로개착식으로다했습니다,평촌신도시개발할당시에같이한거라서.그런데여기같은경우는지하로해가지고한32에서38미터,그러니까터널상부까지한38미터까지내려가거든요.그러니까약40미터까지내려가기때문에진동으로인한것은이과천선하고비교는할수없을것같습니다.그리고요즘에철도기술이많이발달을해서요,예전에는선로가표준으로해가지고한20미터간격으로,표준궤도라고해가지고했는데요즘은그것을다연결해서장대궤도로만들어요.그러니까1킬로가까이이음새가없이만들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아마철도타보시면아시겠지만덜컹덜컹덜컹한게많이예전에있었는데지금새로이건설된철도들은장대터널을써놔가지고그런부분이많이없습니다.그래서상대적인소음이나진동에대한것은과천선하고는비교할수없다고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주민분들께서도이렇게과장님께서잘쉽게설명해주셔서,실제로우려하시는부분과그리고실제공사과정에서이런부분을상쇄시킬수있는부분들잘설명해주셔서민원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잘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네.
채진기위원
명학역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학역1번출구,2번출구관련해서인데요.1번출구같은경우는원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편이고2번출구같은경우는거기의공업지대직장인들이많이이용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2번출구같은경우는아주조금이나마광장이라고불릴수있을정도의크기가있는데지금개선방안보니까‘역광장을확대조성하고출입구신설효과를누린다’.그래서여기계시는직장인분들과7동에거주하고계신주민분들께둘다만족할수있는부분인것같은데요.이개선방안,2번출구의광장을새로크게개선하는부분에있어서혹시조금이슈가되는사항들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좀말씀을드린것같이기존의명학역광장이굉장히좁습니다.광장으로서의,역광장으로서의기능을지금못하고있거든요.그런데마침그주변지역이명학역이개발된다는얘기를듣고주변에지식산업센터들이많이들어올계획을갖고있는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바로인접부지에지식산업센터가들어온다는정보를저희가알게됐고협의를하는과정에서‘그렇다면서로가윈윈(win-win)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보자’라고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다만깊게말씀은다못드리지만아직진행중인사항이기때문에,그사이에사유지가지금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협소한,그러니까건축도안되는협소한필지가가운데광장과지식산업센터의공개공지‘광장’으로쓸수있는공간의사이에있어가지고이부분은저희시가어떤방법을좀찾아가지고차후에는광장으로같이활용될수있도록,그래서시민들한테는그역사에대한광장그다음에휴식공간을제공하고또인근지역에는접근성을좋게할수있는방안을저희가찾아보려고지금굉장히노력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명학역관련해서사실주요민원이‘신규역을만들어달라’,‘사이역을만들어달라’,‘그게아니라면역사를반대쪽으로당겨달라’라는민원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지금이항공사진,뒤에보면증축방향이기존플랫폼방향으로증축되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다보니까사실이것을오해에서보게되면그동안반대쪽에서갖고있던민원들,7동방향으로역을만들어달라고하거나아니면플랫폼방향을반대로당겨달라는것과는조금반대로해석하실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과따로얘기를나눈적이있으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안양역하고명학역사이에중간역을만들어달라는민원이첫번째가있었고그것은사실은경제성이좀없었습니다.저희가타당성조사를다해봤는데.그래서이제대안으로나오는게지금명학역사증축을하면남쪽보다는북쪽,북쪽이안양7동으로이제많이개발이되지않습니까?그래서접근성이나이용수요를봤을때는북쪽으로확장을해달라는데사실은이경부선구간이이게좀복잡합니다.그러니까다른데는다국가철도공단에서철도에대한소유권을갖고있는데요여기는,역무시설하고철도시설이좀다릅니다,주체가.그래서역무시설은한국철도공사인코레일에서지금소유권을갖고있고요철도,그러니까선로하고승강장은국가철도공단이갖고있습니다,소유권이.그러다보니까지금이역무시설에대한리모델링을하는것은한국철도공사에서하고있는데만약이것을플랫폼을북쪽으로다시올린다고그러면사업시행주체가다시바뀌어버립니다,아예.그리고이명학역사업자체가취소가되고다시원점부터검토가돼야되는상황이되거든요.그래서국가철도공단이이것을주관을해서해야되는데문제는여기다승강장을만들려고그러면지금보다,철도와철도그선로사이에승강장을만들려면선로를좀벌려야되는,그러려면주변의토지를편입을불가피하게,그러다보면경제성면이또떨어질수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제약조건을많이안고있어서저희가지금승강장을역사내에서확장하는것보다는주변지역이개발되면주변지역과같이연계해서출입구를증설하는효과로하는게가장효과적이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그런방향으로사업을좀추진해볼까싶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그앞페이지‘개선방안’,나오면연결통로를설치한다,사실상출입구신설효과를누리겠다라고하는게북쪽방향으로출입국신설효과를누리겠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이사진을보시면이출입구북쪽으로계속지금개발계획이있거든요.그러면일본에서많이보시면보행자전용도로가역사하고2층이나3층에서바로연결되지않습니까?그런식으로해가지고한번연결을좀해봤으면저희가많이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아까처음그민원,민원이라기보다주민들의염원사항이첫번째가중간역신설,그게아니면플랫폼연장인데사실상두개가어려운상황속에서지금출입구증설과같은효과를시도하겠다라는내용인데그런부분에서보면여기광장증설과여기새로생길예정인이런지식산업센터관련된부분들이꼭풀려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염원을잘이뤄질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열심히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간략하게아까또정책사업관련해서질의드릴텐데요. ‘철도중심도시구축완성을위한철도계획수립’.이게예산도단위사업이이게하나이잖아요,이것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채진기위원
10억.이게용역인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예,용역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용역하나.용역하나가성과지표가되고단위사업이되는게이게과연옳은방식인지모르겠어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실은그것까지신경을많이못썼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사업을할때지금말씀하신사항들을좀고민해서저희가담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도로교통환경국소속에있는부서들은현장을나가봐야하는일들이많고사실상예산을책정하는데급급한부분인것같습니다.그런데이부분예산서나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이런부분까지세심하게챙길수있도록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질의했던부분을제가말씀좀드립시다. 위례과천안양연장.5킬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5킬로.이5킬로는어디지점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정부과천청사역에서요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냥‘비산동’그랬는데비산동이마트사거리가아니고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끝을내겠다는거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계획이그런것은,저희가국가철도망도그렇고요대통령공약에비산동연장이거기까지만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것을기본방향을잡고아까말씀하신박달동연장도한꺼번에검토할예정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대통령공약에딱정해져있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구체적으로있지는않지만비산동이운동장사거리로해가지고안은잡았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대통령공약이그렇게안돼있는것으로내가알고있는데.그냥안을잡은것은맞는데딱어디를찍은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사실지금이렇게되면,비산동운동장까지오고만다는것은우리안양입장에서정책적으로굉장히주민들한테,특히만안구의박달동주민들,그역을주변을이용하시는모든분들한테는굉장히기대심리에서떨어뜨리는부분이에요.그런데비산동운동장에서끝나는게아니라이런부분들은정책적으로좀,우리안양을통과해서광명역을통해서이렇게갈수있는방법을좀취했으면좋겠는데이러한부분에대해서좀노력을덜하시는것아닌가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위례과천선을안양까지연장하고광명까지연장을하는계획이사실은굉장히좋습니다.그러니까단일노선으로제일좋은방법이기는한데문제는그노선에대해서이해관계가지금많이걸려있습니다,지자체간에.그래서잠깐말씀을드리면지금위례과천선에는저희뿐만아니라과천이나군포가굉장히또여기에많이신경을쓰고있거든요.또인천2호선같은경우는시흥하고광명.이렇게지자체간에희망하는철도노선이지금다양합니다.그래서저희가다른지자체와경쟁을해서저희의희망노선을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하기위해서는여러모로검토해야될사항이많이있습니다.지금잠깐말씀을드리면우선은아까말씀하신노선들이과연경제성이있느냐,그러니까총투자비용을대비해서국민편익이1이넘느냐라는이런절대과제를넘어가야되고요.또하나는기술적으로그부분이차량이나시스템이좀다른데이것을어떻게효율적으로연결할거냐.그래서가장비교우위의,지금기술우위의대안을찾아야되거든요.마지막으로는정책성이나지역균형발전차원인데이것은저희가아무리기술적으로나경제성이좋은대안을내더라도지자체간에갈등이깊어지면국가에서볼때는이것을조정을못하기때문에후순위로빼게됩니다.그래서지자체는갈등을해소할수있는최선의대안을찾아낼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말씀을드려가지고,저희가금년에안양권철도망구축계획을,작년에신경을써주셔가지고저희가예산편성이돼서이것을열심히좀추진해보려고합니다.이것을통해서지금말씀하신위례과천선하고인천2호선이나광명시흥선그리고서울서부선,과연안양시에어떤게가장도움이되느냐그리고시민들이이용하기에가장편리한게어떤거냐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할예정입니다.그래서최적안이나오게되면이부분을저희가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그리고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우리과장님만큼철도에대해서안양시에아는분이없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또열심히하는모습이항상보이고요.그러나박달동의주민들이대통령공약실에까지찾아가서촉구하고,주민들이아마누구못지않게이분들이우리안양위례과천선이오는것을굉장히많은활동을하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결과적으로는비산동까지온다고그러면맨그냥날아가는새꽁무니만쳐다보는느낌이드는데이래서는안되겠다싶어요.왜냐하면저는,모르겠어요.이것참욕먹을짓인데왜꼭,비산동을거치지않고직행으로도박달동까지도올수있지않습니까.그것해서다른데로또나갈수도있지않습니까.왜?경유할수있는철도망은얼마든지뽑을수있어요.만안구의발전을자꾸저해할수있는이러한것은좀안했으면좋겠다는거예요,결론은.왜?맨날만안구는오는듯하면서도안와요.이러한부분들도좀앞으로우리박달스마트밸리를연계할수있는철도망구축꼭필요하단말이에요.그래서위례과천선,특히대통령공약으로내걸었던이런부분들을점차적으로확대해서운동장사거리에서면서바로박달동으로올수있는방향을우리부서에서적극적으로이부분을좀홍보해서과장님이그동안쌓았던노하우를가지고주민들하고잘협력해가지고,우리주민들도많이찾아오지않습니까.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굉장히머리아프고힘드신것알아요.박달동에철도망이지나갈수있는역할의기대에중심이될수있도록좀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시장님도그러시고요저도그렇고사실월곶판교선그때박달동주민들께서많이기대를하셨는데그부분이좀안된것은저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도좀무거운책임감을안고있기때문에,저희시장님도그러시고요.하여간박달동의철도의접근성이나교통편의가최대한확대될수있도록노력을많이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부분이지금우리이준표과장님계시면서이것을못하면제가봤을때는더늦어지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계속적으로촉구하고계속적으로주민이기대하면서왔던부분은앞으로만안구,특히동안‧만안의발전은만안구의발전이없고는절대안돼요.특히박달동이발전하지않고서는만안구의발전이또없습니다.이부분을명심하시고철도지나갈수있는,정차할수있는공간이꼭필요하다는말씀으로제가이렇게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저번에과장님하고한3시간동안얘기를했지만지역의염원이담겨있기때문에다시한번이자리에들어서이렇게말씀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열심히하시는이준표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다음으로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동안구청행려자임시보호소및공무직,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동안구청행려자임시보호소와‘유쾌한공동체’노숙자쉼터의차이점,건립취지및기대효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범죄예방스마트클린존설치사업과기존방범CCTV와의차이점,사업계획및기대효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작성시부서와어떤협의를거쳤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자율주행시범사업착수보고회이후사업진행상황과추진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서면으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빅데이터분석모델의활용사례및구체적인행정서비스모델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옥외용비접촉식스마트사이니지구축사업추진배경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잘봤습니다. 행려자임시보호소는여기도직원분들이상근하셔야겠네요?어떻게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현재는상근을안하고요.야간에행려자분들이들어왔을경우당직자분들이가서순찰을돌고관리하는그런규정으로돼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보면치매나또는알코올의존환자,약간의위험성도있을수있을것같다라는생각도들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것에대비해서인근지구대하고도어떤연계에대한그런것도좀염두에둬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갑자기난폭해지면거기에계시는한분이제어하기가쉽지않을수도있겠다라는그런우려도들고요.야간에운영한다라는것이노숙자자활쉼터하고의차이점이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자활쉽터같은경우는주간만운영을하고실질적으로행려환자분들이노숙자쉼터로갈수없기때문에임시보호소로모시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어쨌든새로운사업이니만큼신중하게잘판단하시고요.24시간운영이니까거기에일하시는분의어떤,저녁에씻지못하는부분또위험상황에대비하시는그런부분도꼼꼼하게준비하셔서잘시행하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의팀이하나가바뀌게되면서예산서와성과계획서의내용이바뀌지않았다,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린다고했는데,과장님이부분에서따로구두로말씀해주실것있으실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제부서가스마트시티과에서2개의팀이저희과로오게돼가지고저희들도부서명칭이변경되다보니까성과지표부분에대해서는좀인쇄물쪽에서누락된부분들이있었던부분인데다음에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철두철미하게해서누락되는게없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보면‘성과지표는성과관리부서와협의를거쳐성과지표등을마련한다.’라고돼있어요.실질적으로이렇게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부분들이실질적으로성과관련된부서자체가예산법무과다보니까저희들이예산법무과하고계속적으로자료를제출하고통보를받고하고협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그당시에스마트시티과에서성과지표를보냈을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예산의이체가,12월29일인가요?그때하지않았나요?이체가언제됐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체는올해1월달에됐던부분들이고요.
채진기위원
올1월에?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12월30일자로조직개편이됐기때문에이체는나중에됐던,12월30일이후에됐던,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체가되면서성과지표는안바뀐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성과지표자체도저희들쪽으로넘어온부분인데시스템상에서는저희들이올렸던부분인데실질적으로책자에는포함이안됐던부분입니다,늦어가지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예산법무과에서는,이자리에앉아있지않지만예산법무과에서는이예산서가예산심의를받을때당시로나왔다고하는거예요,말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과장님도그럼그의견에동의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게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들었는데동의하시냐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부분은실질적으로예산확정된이후에어떤변경이가능한부분이있으면변경을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잘못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2023년도예산서출력은2022년도예산으로하나요,2023년도예산으로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2023년도예산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으로하겠죠?그러니까1월중순경예산서를출력을했는데성과계획서도예산서도아예다르게작성돼있어요.부서의이름이다른것은진짜백번양보해서그럴수있는데팀자체가,예산심의받을때당시에‘이예산은추후에스마트도시정보과로갑니다’라고적혀있지않았었나요?제가그당시에예산심의할때는그랬던것으로기억을하거든요?‘이예산은지금은우리스마트시티과에서편성하지만추후에첨단교통과로이전한다’라는부분이있던것같아요.그런데여기예산서에는그대로나와있으니우리시민들이봐야되는예산서그리고우리의원들이1년내내이예산서를봐야되는데이부분에서반영이미흡했다.그리고이것은예산법무과만의잘못이아니라해당부서에도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쪽에서도하여튼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서로교차로분석해야되는부분이있다고생각하고이부분에서집행부에서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는인지를하고있어야된다생각이들고요. 이체절차에서,이것은아까예산법무과하고얘기하다가말았던건데이체절차는아직,이체그것은자료는지금출력중에있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아직자료를받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저는그이체가,분기별로이체결과를통보하게돼있나요?국장님,혹시이체결과는분기별로돼있게돼있나요?어떻게돼있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이안됐습니다,업무파악이.
채진기위원
제가사사분기이체내용을봤는데여기에보니까’23년도승인일자가12월29일이에요.스마트시티과에서정책사업으로는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상근인력인건비3천600만원이첨단교통과로왔어요.이것12월29일자인데혹시알고계시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부분은예산이체가됐는데그런이체발생을하면수시로변경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은그러면2023년예산이아니라’22년도예산이었던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요,2023년도예산.
채진기위원
2023년도예산은1월이후로아까이체됐다고하셨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29일자자체가,이제30일자로조직개편되었고이체를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는30일이후에했다고말씀,1월달에했다고하셨는데제가보고있는이사사분기,저도확실하지않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예를들면스마트도시기반구축사업으로해서2천만원,여기또‘5천665만원,500만원,공공빅데이터운영540만원,4천400만원’이런식으로해서‘조직개편에따른예산이체’라고돼있는데요?12월30일.12월30일에조직개편을했는데29일자로예산이체됐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자세한부분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저도잘몰랐으니까아마부서에서과장님께모든사업을다모르고계셨을수있으니까그런데,이내용이예산법무과에서는지방의회에제출했다고했는데사실이체내용이,그래서분기별로제출하는것에대해서여쭤봤던건데저는이예산서를오늘처음봐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나중에또이게문제가생길까봐말씀드리는데요‘이체예산의추경예산편성방법’등해서‘부서의명칭이바뀐경우에는부서의명칭이바뀌어서예산서에표기한다’.그래서이후에추경이나이런데에서는아마부서의명칭이바뀌어서당연히올라오겠죠,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추후에는이런부분예산법무과와그리고여기계신집행부공무원분들다마찬가지로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서가지금910만원주고이것예산서를다출력을했는데제가봤을때는잘못나왔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부서의명칭이바뀐것그리고예산이이체된내용충분히,12월29일날이체됐기때문에1월이후에나온이예산서는분명히예산이바뀌었어야된다,이름또한바뀌었어야된다라고생각됩니다.그리고성과계획서또한마찬가지입니다.성과계획서도스마트시티과성과계획서에는,스마트시티과에있는성과지표도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그대로하는것맞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부분착오없이해주었으면좋겠고요.앞두부서에서정책사업하고단위사업얘기말씀드렸으니까그부분도함께부서에서맞춰서2023년도사업잘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제가요청한자료는아닌데요.장경술위원님자료를보다보니까사실궁금했던점이있어서이것보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안구청행려자임시보호소이것을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하는게맞는지,어떻게해서시작하게됐는지궁금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저희들이IoT거점센터를건립하다보니그건립장소에기존에행려자보호시설이있었습니다.그행려자보호시설을저희들이건립하겠다그래서이전설치를하기때문에저희들이예산을투입해서지금이전설치를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이전설치후에운영은어디서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구청에서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구청에서?알겠습니다. 이제제가요청했던자료를보도록하겠습니다. 옥외용비접촉식스마트사이니지구축사업인데요.이배경좀자세하게말씀해주실수있으실까요?내용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옥외용비접촉식스마트사이니지같은경우는혁신기술실증사업하고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에서국토부하고조달청에서공모사업이나왔던부분을안양시에서신청을해서지금8대에대해서무상으로지원을받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주로상가활성화라든가아니면안양1번가라든가범계역이라든가평촌역이라든가유원지같은경우를네군데를선정했던부분들이상가활성화를하기위해서했던개념인데상가들자체가기본적으로가는친구들이재밋거리가있어가지고먹거리가있어야하고볼거리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이디지털사이니지자체는,우리가안양1번가나그런곳에는볼거리와먹을거리가있는데좀재밋거리가없다보니까디지털사이니지에다가포토존기능이라든가이런기능을탑재해서젊은친구들이이사이니지앞에서면내장된카메라로써카메라를찍고뒤에있는내장된어떤이미지를합성을해서개인한테핸드폰으로전송도해줄수도있고아니면바닥면에로고젝터를통해가지고송출해줄수있는그런기능들을탑재해서재밋거리를늘려주려고저희들이진행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개당얼마짜리예요,그러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예산이안들어가기때문에그렇지마는2식같은경우가한1억1천700이고개발비가들어가다보니까한개소당실질적인단말기로보면한3천만원정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질의드린이유가보니까우리시비는안들어간다고는하지만,이추진내용에서세부내용보면지금과장님께서설명해주신게스마트포토존서비스인것같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것외에는시민에게유용한정보제공을GIS기반으로개방화장실,무인민원발급기,흡연구역,AED위치그리고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있는데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여기서검색해서과연어떤사람이검색을해볼까라는의문이들고요.이게그러면주어진정보만찾을수있는것인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맞습니다.그런데이정보자체는실제로저희들이표현하는부분들이이렇게표현돼있지마는더추가적으로정보들을언제든지더추가할수있는부분들입니다,신규정보자체를.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어쨌거나우리가소스를집어넣어야지만검색할수있는기능을가진제품인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조지영위원
왜냐하면사실컴퓨터1대가격이얼마안하는데이왕이면이것을그냥컴퓨터기능을가진제품으로놓아서사용자가자기가원하는어떠한정보든검색해서할수있는자율화를주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과장님의견어떠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장비자체도컴퓨터기능은탑재돼있는부분들이고접촉식으로해가지고실질적으로검색할수도있고모든게가능한부분들인데장비자체는저희들이어떤장비에대한기능적인부분을요구를할수있는부분이지마는‘어떤시스템에대해서어떻게변형을해라’그런부분은실제로공모사업에서,국토부공모사업이라든가혁신제품으로선정된제품이기때문에저희들이요구할수있는부분에좀한계성이존재하는부분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딱봐도사용성이제한이되어있는데이것분명히제가봤을때는흉물로전락할가능성이높다라고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우리가유명관광지에갔을때포토존서비스제공하는게있잖아요.활용해봤는데사실그다지퀄리터(quality)가좋지도않고해보고나서실망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데이것하나말고는사실사람들이이것가지고검색을해서이렇게가게될까라는생각이드는데이활용성부분에서아까어렵다고는하셨지만그래도한번요청해보는게어떨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관련된업체하고계속적으로주기적으로협의를해서시민들이좀더편하게이용할수있는,이용률을높일수있는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주어진정보만이렇게한정되게넣는게아니고자율성을가질수있게컴퓨터기능을설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길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앞서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스마트사이니지구축사업관련해서는,이게작년10월달쯤에신림동포도몰앞에설치가돼있더라고요.그래서직접사용을해보니까일단‘좀참신했다.스마트해보인다.’라는느낌과두번째로,거기외국인방문객분들이많으셨는데그분들이직접번역기눌러가시면서검색하시면서관광명소찾으시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한번안양시에서도어쨌든국비공모사업으로한거니까좋은의도인것같습니다.그래서아까주신말씀들만좀보완해서잘이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제가질의드렸던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허브역할로서의비용관련해서말씀드렸었는데지금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에서일부발생한다고말씀을주셨어요.이부분들은어떤부분일까요?구역지정인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국비를교부받아가지고안양시에서광역허브센터역할을해가지고안심귀가서비스를개발을했습니다.그런데지자체마다통합센터에실질적으로우리안양시시스템과연계를하려다보면필히어떤커스터마이징비용이포함된부분도있거든요?그래서맵으로표출해준다든가아니면여기서긴급상황이발생했으면거기서데이터를받아서표출하는부분,그런부분들때문에약간의한,지자체마다특성이있는데약2천만원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는각지자체에서비용을부담을해서지금저희들하고안양시와연계하고있는상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이후에데이터는안양시에서관리를하고송출해주는역할을하는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계속주기적으로는이제비용발생이되지가않는겁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주기적인비용발생은발생하지않습니다.저희들이기본설치할때인터넷망을통해가지고VPN을설정을해서나가기때문에한번망이개통이됐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추가비용들어가는것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왕이렇게된것많이받으셨으면좋겠고요,네.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22년도의적발건수를제가요청을드렸는데적발실적이작년에1건도없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1건도없었습니다.그러니까는몰래카메라라든가아니면몰카를통해서촬영을한게아니라그적발된친구들은휴대폰을이용한촬영해서적발이됐던부분들입니다,화장실내에서.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궁금한게,그전에’22년도에서는도비가내려왔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동훈위원
공무직,기간제근로자분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올해는이게예산이안내려온이유가혹시따로있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정책이좀바뀌어서도비지원보다는,도비지원해서기간제로해서하는것보다는홍보위주의지원비로변경이됐습니다,정책적인부분에서.
이동훈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면이제안양시에서는홍보도하고인력도도비가중단된상태에서안양시예산을그대로고수를하면서운영하고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다른지자체에비교했을때는예산이많이투입되고있는지,적게투입되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몰래카메라점검같은경우는저희들이안양시에서주도적으로해서다른지자체가따라왔던부분들이기때문에우리는모든개방형화장실을다하다보니까우리쪽은화장실,면적당으로보면안양시가좀비용적인부분에서공무직두분하고기간제두분이다보니까인건비적인부분에서좀많이할수있는부분들인데또저희들보다큰부천시라든가수원시같은경우는더많은인력으로해서,공용화장실들이많다보니까,어디가많다고좀표현하기는그렇지마는안양도최고부분에서지금운영하고있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볼게요.이분들기간제근로자분들,공무직분들을무시하는것은아니고요.이분들이전문성을띠고있는분들이신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분들자체가저희들이공무직분들한테계속적으로교육을해서지금한1년이상씩근무를하고있는분들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장비는다갖춘채로나가시는건지아니면이제기본적인탐지기만들고나가시는건지좀궁금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요.장비자체가전파탐지기하고적외선탐지기하고저희들이다가지고있습니다,센터에서.그리고일반시민들이임대요청이들어왔을때는일반시민들한테까지임대까지해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저는조금납득이안가,그러니까납득보다는이해가안되는부분이점검실적이3천665회고적발실적이1건도없다라는부분이거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지금저희들이이번에예산에24시간탐지시스템으로돌렸던부분들이초등학교에서도,그때예전에좀문제가났던초등학교같은경우도저희들이언제방문을한다는것을벌써안다음에방문이끝난다음에바로몰카설치를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려고두가지를여쭤본거였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내부자에서문제가발생,
이동훈위원
공문먼저보내놓으니까이분들이,대부분다몰카설치하는분들이그환경을다아시고익숙하신분들이기때문에대충아시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일하시는근무하시는분들께서도솔직히말씀드리면비전문가시잖아요.매일같이매일몇회를도신다고하셔도이게범죄를일으키는사람머리를우리가이길수는없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지금은보통우리가화장실자체를한달에한번꼴로돌고있는데실제로내부자들같은경우는점검이후에설치를하기때문에우리가탐지를할수있는부분이없어서,그래서이번에는시범적으로10개소에대해서는24시간탐지할수있는장비를설치해서열감지같은경우라든가이용자같은경우핸드폰을들고있거나그런부분이있으면저희들이바로패턴분석을하신다고보면되겠죠.
이동훈위원
올해예산들여서10개소를설치했고그러면10개소를빼면324개소가지금공공과민간,개방돼있는화장실까지했을때324개입니다.거기학교‧기관까지다포함을하게되면수천개,수만개의화장실이안양시에있다는건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비효율적이지않나.그리고예산도앞으로이게계속확장성을띠고있고연속성을띠고있겠지만이게기계를설치해서이렇게가는것보다는차라리그럴바에는,일자리수요나그런부분에서는죄송하지만차라리전문업체에위탁을해서계속날로진화해가는이범죄를조금저희가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부분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전문업체도실제로현장을방문할수있는주기가한계성이존재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상시점검을하게되면인력이많이들어가야되는거고한달에한번정도나가게되면그런부분들이지금하고똑같은패턴이발생을할수밖에없으니까그런것까지감안해가지고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요청드리면이게공문을꼭보내야되나요?아니면1년치,어쨌든저희가조례상으로는‘시장은이를요청할수있다.그리고그기관들이협조해야된다.’라는항목들이있는데저희가1년에상시로월에2회정도그냥‘언제언제나가겠다’라는고지없이그냥무작정갈수가없는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이제,첨부자료에있지마는교육청에서도실질적으로특정어떤구간들만교육청에서저희들한테공문을보내주고있습니다,거꾸로.그리고학교하고는협의를안하고교육청하고저희들이협의를해서불시에초등학교를방문하는형식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사실다른지자체에서도이와비슷한유사한사건이얼마전에발생했다고해가지고저도안양시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올해도일단은기간제분들은다채용되신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1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이제교육하셔서적발한건수라도더찾아내셨으면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장경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제가아까놓친부분이있어서요.스마트클린존사업관련해서기존의CCTV와차이점이있기는한데평상시에는쓰레기무단투기에관련된계도문구가표출되고그다음에는무단투기자감지를또하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가장큰부분들이쓰레기같은경우는CCTV카메라주변에다가또그런부분을많이내놓고쓰레기무단투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실제로야간되면그분들이많다보니까평상시에는계도문구를표출하고있다가야간에어떤영역에들어오면카메라에서자동인지해서그부분을촬영을해서바닥에보여주면아무래도무단투기를하실분들이무단투기를못하고카메라에내영상이찍힌다는것을표출해줘서그런부분은좀예방효과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예방차원이고이런게감지돼서따로어떤제재가가하거나과태료가부과되거나이런것은아니네요.그냥양심에맡기는거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이부분들이,쓰레기무단투기가되는것들은방범CCTV라든가주민센터에서요구가들어가면녹화된자료를가지고그부분들한테과태료부과를하고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
장경술위원
아!좋은것같아요.왜냐하면한번버리는분들이,우연히버리는것도사실은삼가야되지만이게상습적으로버리는분들이계세요.또집안에있는쓰레기를일부러가져와서놓고가는분도계시다고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저는,지금10개소예상하고있는거죠?계획하고있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실시했다가좀더확대를해나가고사실이런,어떤시민의인식문제인데정말이런것은근절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좀더강화도할필요가있고확대할필요도있고과태료부과적극찬성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세심하게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계속해서말씀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박정길과장님께한가지더요청을드리고자하는데요.이스마트사이니지가혹시,그러니까시민들이API지도기능사용해서여기다가,예를들면지금여러가지기능이있지만제가좀여기에더추가되었으면하는기능이,장애인화장실이있는곳이라든지아니면수유실이있는곳이라든지이런곳이좀필요하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은조금더시민들한테설문조사해서더추가할수있는내용,아까‘하실수있다’라고하셨으니까추가하면좋을것같고요.이왕이면또,사실우리가어느곳이있는지를찾는것보다시민들이무엇이어디에있는지더많이알고계시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이사용자가직접지도API기능사용해서등록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같이좀얘기해서추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그사이에아까추가자료요청한것와가지고이것으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붙임’,같은자료혹시보고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붙임3’을보니까12월30일자로각19건씩해서2022회계연도,2023회계연도로이체가됐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22,’23으로이렇게나누어진것은’22년것은반납을한건가요?왜이렇게두개로나누어진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12월30일자로조직개편이되다보니까,실제로31일자가조직개편이완료가돼야되지않습니까?이게회계연도가끝나는시간이31일자가되다보니까이부분을저희들쪽에서2022년하고’23년도것을다이관받아서반납처리라든가불용처리를저희쪽에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2023회계연도는예산내용인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2023년도예산보다2022년도반납예산이더많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관이됐던예산이기때문에,반납예산이이관이된예산이기때문에정확하게는파악이안돼있지만2022년이관된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2022년도에반환될때는스마트시티과에서사업을집행했던건데반납을해야되다보니까조직개편되고나서반납해서이금액이나왔다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반납이아니라실질적으로는,31일날회계연도가말에끝나지않습니까.
채진기위원
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30일자로조직개편이됐지않습니까.하루가남아있으니까그데이터들을다저희들쪽으로이관된다음에그다음에반납처리가됐든어떤행위같은것을행정행위를저희들쪽에서한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2022년도‘2022회계연도’에대한것은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반납을했다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궁금한것은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질의좀드릴게요. 과장님,이번에보니까데이터센터,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렇게해서이사업량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지금어느정도공정을이루고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IoT거점센터같은경우는약21퍼센트쯤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21퍼센트?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럼앞으로이사업이완료되려고하면언제까지해야됩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시설공사과하고건설현장에서는12월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올12월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럼모든장비까지다들어오는거고?다싹꾸며지는것까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건립공사다보니까시설공사과가하는것은건물에대한것에12월까지완료가되고저희들이장비이전하는부분들은완료된이후에12월부터시작을해서내년1월까지준공을하려고마무리지으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지금여기책자에서여러가지가많이나오는데이정도면우리아마최고의장비가들어와서시,안양,경기도인근에까지다이렇게통합적으로플랫폼을관리할수있는서버장치가되는것같아요,보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서버자체에서는저희들안양시를운영할수있는부분들이고어떤필요에의한다면다른지자체에연계되는부분에대해서는그것까지감안해가지고용량이되는서버들이들어온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경기도지자체시스템’이라고쓰여있잖아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너무많은것을물으면서로머리아프니까,그러면이재난과,우리가작년에도마찬가지잖아요.그렇죠?수해로인한그런시스템들은앞으로걱정안해도된다,이렇게해도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러니까지금저희들이통합플랫폼을구축을하면서재난분야같은경우라든가모든데이터를수용하고그런데이터들을또정책부서에제공해서이런부분들을재난발생시나침수라든가아니면폭설이나이런부분발생했을시에피해를최소화시킬수있도록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긴급한부분은긴급하게빨리알릴수있고그것을처리할수있는,빨리요원을투입할수있는이런시스템은확고하다,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IoT는어떤겁니까?간단하게말씀하세요,길게하지마시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IoT는현장의어떤센서단말기를통해서올라오는것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우리가지금‘IoT’그러면신호체계부터앞으로자율주행이런것을다커버하고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우리신호체계는메가로따지면어느정도속도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신호체계같은경우는저희들이한2기가정도된다고보시면됩니다.
이재현위원장
2기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럼속도로따진다그러면그렇게빠른속도는아니네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빠른속도죠.2기가비피에스니까.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빠르냐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LG유플러스는왜느리다고말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LG유플러스에서움직이는것들은로라망이기때문에그것은저전력IoT고요.이것같은경우는신호체계같은경우는실제로LTE급이다보니까2기가대를이용하는겁니다.
이재현위원장
2기가면20테라?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2기가니까2메가곱하기1천이라고보면,기가니까요.
이재현위원장
기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1기가에1천테라.그렇죠?2천테라네,그럼.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속도로따지니까기가비피에스니까킬로바이트하고메가바이트,기가바이트형식으로나가다보니까이렇게돼,
이재현위원장
아,그래요.그러니까LG유플러스에서말하는IoT는굉장히저속이고우리것은최고속이다이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반면에LG유플러스에서갖고오는저속을가지고우리안양시에다가대입을시켰을때잘맞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두가지경우입니다.신호같이순간적으로어떤딜레이(delay)타임이없이0.1초내에움직일수있는부분같은경우는고속급이들어가야되는거고요.그리고상수도원격검침이라든가아니면고정된데이터에서저량의데이터를가는것들은저속급데이터가오는게맞습니다.그런부분들은배터리소모량때문에LTE급으로해가지고그것돌리게되면상수도원격검침을LTE급에서한다그러면일주일도못돼가지고다방전돼버릴겁니다,일주일내지2주되면.그러기때문에저속급으로넣어서저전력을사용하는것들이들어갈수밖에없는부분들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앞으로우리가자율주행으로했을때는이것은빠른속도가돼야될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자율주행같은경우는신호라든가고속급으로들어가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신호체계,현재자율주행이기업에서자동차의자율주행을해가지고많이시스템을해서나오잖아요.그러면우리시에서도로망에다가자율주행을그IoT사업을통해서많이설치하기는하는데이런부분하고굳이연계가되나요?아니면회사에서오는차량자체로자율주행이가능한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자율주행같은경우는가장궁극적인목표는차에서100퍼센트완벽하게해주면가장좋지마는지금현재기술이그렇고향후에도마찬가지지마는차량내에서만모든것센싱(sensing)을해서차량운행할수있는부분이한계점에도달하다보니까여기에현장에설치된신호라든가아니면실질적으로센서에서올라오는데이터를최대한활용해서그런부분을보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이제우려하는게이거죠.현재기업에서또전세계적으로자율주행차량들이이제대거쏟아져나오는데우리시에서IoT사업을통해서주변에이런부분들을앞으로커버하기위해서많이시설을해놓잖아요.그런데이것이바로얼마만큼서버기능으로써잘,그쪽차량들하고잘호흡이맞아서움직이는곳인가.또아니면차량을가지고얘네들이가지고나오는차량으로인공위성에서바로받아와서쏠텐데그것으로유지가되는것아닌가.그래서혹시나사업을해놓고쓸데없는사업이많이위에떠있는것아닌가이런생각도좀우려스러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하여튼위원장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또이분야에서는우리박정길과장님이전문가아닙니까.그렇죠?전문가시니까계속적인사업을통해서계속한분야의전문가가꼭필요해요.국장님,맞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쪽분야는최고의전문가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그래서우리도이런사업을하면서큰비전을가지고사업을투자하는만큼꼭전문가가그분야에서계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루어져야된다생각합니다.또한잘못됐을때는그부분에서책임도또추궁하고요.그렇죠?국장님계시니까약속을딱하신것같아,말씀하면서.굉장히단호에찬,아주각오가결의가딱보입니다. 그래요.오늘고생하셨어요.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채진기위원님,음경택위원님께서같은사업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관련용역보고회자료,적자노선현황또지난지원기준과달라진금년도지원방안또1차추경예산편성계획등향후계획을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냥서면으로대체할게요.좀이따질의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끝났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다른분들도있기때문에잠깐,
이동훈위원
저도서면으로넘어가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넘어가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착한수레와관련시민들의반응이좋은데이용대상자선정기준과또유아차이용자에대한가능여부를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서면으로답변하겠습니다’여기까지나오게끔,밑의앞줄만은읽을때까지는참아줘요.한참읽는데서면으로한다그러면준비한사람들의성의를무시하는느낌이들잖아요.조지영위원님아주잘하셨어요.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예,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사실업무보고와는좀다른,좀예외적인얘기들을여쭤봤는데자세하게답변주셔서감사드리고요.조금만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일단할증요금이이게면허지역에국한되는것은제가처음알았고요.이게서울에서안양으로오는것은제외라고돼있는데맞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할증료가제외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경기도권도이렇게인상안을발표를했는데지금안양시에서는택시조합이나위원회에서는어떤의견들이접수가되고있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경기도에서는2월중에아마도의회의견청취를하고3월달에소비자정책심위원회를심의해갖고3월달에아마방침을받아서4월정도예상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지금,제가택시타면서긍정적으로이야기하신,오르는것에대해서도긍정적인사람도있지만,또서울시에서지금올려가지고아마좀보도가나와있더라고요.‘올라서승객이좀줄었다’그런보도가좀있어갖고.
이동훈위원
맞습니다,택시가저희가아무래도기본대중교통수단으로인정받기시작한지불과몇년안된것같습니다.그럼에따라서이제코로나도,코로나로인해서경기침체,특히나운수업계종사자분들께서타격이컸던것으로생각이들고서울시에서인상되면서이런것들이좀빠르게경제회복이됐으면좋겠다라는바람도있는데반대로는시민분들께서기본적인대중교통수단이라고인지하고계신만큼인상이되면좀여파가클것같습니다.그래서과에서도이런부분에서,3월달에결과가어느정도도출이되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사전에조금민원해소방법들그리고저희가시민분들께서천천히천천히적응하실수있도록더많은복지안한번강구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개인택시면허양수관련해서좀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지금양도양수에서는1년으로단축이됐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다른지자체같은경우이제폐지로가는수순으로대부분다발표를하고있더라구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수원시가2021년도에폐지를했고나머지도아마검토를좀하고있는중이라고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지금답변내용으로봤을때는‘한번우리도안양권4개시와논의해보겠다’라는것은아직까지는안양에서그렇게민원이많지는않다라고해석해도되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2022년도4월달에조정을했기때문에좀여유를갖고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하나여쭤보겠습니다.이게거주기간을최소거주기간을폐지했을때혹시예상되는여파가좀있으십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봤을때는큰문제점은없을거라고보고있고요.또폐지가되면아마청년분들도택시기사로오시는그런면도있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약간서비스중심의사고로봤을때는이게소비자의입장에서생각을해봤을때는택시요금이만약에인상이됐다라고하면그만큼내가복지차원이나서비스차원에서더많은혜택을누려야되고만족도를느껴야되는데,대부분개인택시기사님들의연령이갈수록높아지고계시잖아요?그런부분에서말씀하신것처럼청장년층이계속해서취업난이기도하고재취업하시는분들께서이제운수업으로돌아갈수있는기회들을안양시에서준비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또추가적으로질의드리자면이게훈령상에서는신규면허기간이2년으로그대로유지되고있습니다.혹시이유가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신규면허기간?
이동훈위원
네.신규면허를발급받으려면최소거주기간2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신규면허는없고양도양수할때만,예.
이동훈위원
그래서그‘2년거주’사항은변경계획이아예없는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거주기간이지금1년6개월에서1년으로축소됐지않습니까?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양도양수시에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양도양수시는지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주민등록기준상그냥안양시로등록돼있으면양도양수를받을수있는거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신규면허시2년으로이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지금안양은신규면허를내주고있고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총량제때문에그런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2년마다협의가되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2년마다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마지막협의가언제였죠?’19년도였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
이동훈위원
아닙니다.이것은나중에따로여쭤보고요. ‘훈령‧예규등의관리규정에따라서올해10월31일까지만시효가된다.효력을가진다.’라고되어있는데이전에한번안양시만의택시제도운영기준을다시한번논의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이부분제말이맞으면같이한번논의해봤으면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저도운송수지산정용역과관련해서재정지원에조금추가질의가있는데이것은위원님들께서하시고나서저도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지만사실이업무보고에있는자료그리고예산의성과계획서,예산서같은경우는2023년업무보고때처음받았기때문에이내용들계속적으로질의드리는것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같은경우는2023년도가2022년도에비해2023년도중점과제가바뀌었습니까,안바뀌었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약간변동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중점과제에변동이있었습니까?어떤변동이있었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사업이좀변동이있는것같은,
채진기위원
신규사업들이많이추가됐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2022년도업무보고자료의중점과제와2023년도업무보고의중점과제내용이똑같습니다.똑같은이유는뭘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예산이조금,지금반영은안돼있지마는일부신규사업들이그런변화에따라서사업에맞게끔전략과단위사업을좀변화를주었어야되는데그부분이좀미약했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이것형식적으로작성하는내용들이아니라뒤에단위사업들이계속바뀌고있고신규사업들이계속바뀌는만큼이런앞에있는중점과제들이계속적으로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예산서,2017년도성과계획서어제찾아서봤는데사실지금성과계획서의내용과기본방향이나이런것들이차이가나는게거의없는것같아요.2022년도와2023년도성과계획서만봐도전략목표가‘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조성’이라는전략목표속에기본방향이똑같이돼있어요,이런부분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위원님이지적해주신그런방향을좀개선해서다음연도부터는좀개선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정책사업은몇개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정책사업은지금2개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정책사업2개어떤것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지금제가파악을못했고예산상의지금정책사업을이야기했고,
채진기위원
예산서에?예산성과계획서보면정책사업이하나로돼있어요.‘안전하고편리한대중교통체계구축으로이용자중심의대중교통서비스제공’이렇게돼있는데맞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하나죠?사실정책사업이나이세부사업들이런것부서에서챙기기가쉽지않습니다.행안부지침을한번말씀드릴게요.‘자치단체실‧과별로정책사업을분배하되실‧과의특성을고려하여필요시정책사업명을달리하여분리한다. ’,아,죄송합니다.다다른부분입니다.이책자78페이지인데요.‘정책사업을유형화해야된다.지자체의업무특성을반영하여부문별로2개에서8개의정책사업을설정한다.’.사실대중교통과같은경우는지금정책사업이1개예요.그런데이기준에따르면2개에서8개를두게끔되어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도지침에맞게끔정책사업목표를만들고그에따른단위사업과예산편성을골고루해야된다라는부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를들어유형화된정책사업에의하면1개의정책사업을복수의실과에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정책사업에맞게끔,이기준에맞게끔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책자78페이지니까요한번나중에추후에이것관련해서읽어보시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특별회계가또하나있는데거기에,제가아까2개라한이유가거기에또,
채진기위원
일반회계에1개,특별회계에1개있는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그렇게지금알고있는데제가잘…….
채진기위원
이것은본예산의성과계획서니까아마거기에는안나와있는것같아요.그래서혹시라도,만약에그럼특별회계포함해서라면2개이상이긴한데부서에서일반회계더라도가능한한정책사업을좀다양화해서이런부분을다양하게평가할수있도록하는게맞아보인다라는생각이듭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조금더말씀드리면‘실버포럼교통모니터운영이2023년부터2027년까지운영하겠다’라고돼있어요,이성과계획서상에는.5개년동안운영하겠다라고돼있는데사실이런것도일반적으로그냥숫자를이렇게쓰는것아닌가싶어요.왜냐하면’22년자료보면‘’26년까지운영하겠다’이렇게적혀있거든요.그래서이성과계획서가그냥의회에제출해야되니까성과계획을만든다라는개념이아니라부서의장들께서도이런성과계획서꼼꼼하게읽어보시고좀현실화시키고내실화했으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운송수지산정용역관련해서는다음주중에버스운수업체하고간담회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월요일날2시반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서에서그용역결과다나온것을잘설명해드리고,버스회사에서도나름불만이거나아니면좀수정을요청하실수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효율적이고서로간에운송수지용역이나온결과를잘그대로반영시켜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분들의의견을듣고또보완할점이있으면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용역결과는그간담회이후에준공이되는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최종보고회때그보완사항과지금간담회때또의견청취를해서그런부분을좀보완을해서최종안을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최종보고회전에간담회를하지않은이유가있을까요?순서가좀바뀌었으면좀더좋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런생각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의회에서의원들이참석하는게좋은건지는잘모르겠는데요간담회결과나오면이내용들정리해서같이공유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의해주세요.
조지영위원
신영수과장님,착한수레이용대상자선정기준하고유아차사용자이용가능여부질의했었는데요.일단결과적으로어려울것같다라는말씀을해주셨어요.그런데지금보면,요즘에인구절벽이심각한것을알고계시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어제뉴스를보니까서울에서도이미폐교한학교가나오고있다라고합니다.강서구같은경우에는중학교‧고등학교가올해폐교된곳이있다라고하는데안양시도이런문제가사실남의일이아니라고생각을하게됩니다.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지금안양시같은경우에도출산지원금을셋째아부터1천만원씩이렇게지원이되게될것같은데사실아이키우는엄마입장에서는그것보다아이를키우는데좀더편리함을줘야된다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그래서유아차를말씀을드렸었는데,그러니까예를들면둘을키우고있어요,아이둘을.그런데아이하나는두살이고첫째는네살이라고칠게요.그러면네살짜리아이가아프면둘째도데리고가야돼요.이런경우에아이를아기띠에매고갈수있으면다행인데그렇지않고유모차를태워야할경우에는택시잡기도어렵고버스는더더군다나탈수가없거든요?그래서이부분도상당한교통약자라고봐야할것같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대중교통과장님바쁘시겠지만그래도좀고민을해봐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도그런부분들을,우리심의위원회가있거든요?거기에서안건도내서또의견도듣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앞으로와서앉아주세요,네. 계속해서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과관련하여,
김주석위원
그냥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종합운동장인근상가무료주차확대세부추진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고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참고로주요시행방법으로는2시간무료전용주차권을바코드인식형식으로제작을해서활용을운용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채진기‧조지영위원님께서같은취지로질의하셨기때문에같이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공사의비전이나전략중점과제별연계한2023년도추진계획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참고로공사의비전및전략은총무경제위원회및도시건설위원회포함하여공사전체의전략과과제로운영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자체기획사업발굴및제안사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제출해드렸고,추가로저희경영기획본부장이추가보충설명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관련추가협의내용및투트랙(two-track)추진내용,경기주택도시공사의입장을물으셨습니다. 일단서면으로이것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등명칭과개발내용에대한혼란을지적하셨고일원화가필요하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이부분은시관계부서와협의해서이렇게일원화된명칭으로앞으로사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께서안양시공업지역정비기본계획과박달동일대의산업단지유치업종관련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대해서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음경택위원님께서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의참여의향서접수현황에대해서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제출기한이종료된이후에별도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새물공원체육시설야간운영및파크골프장편의시설확충방안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해드렸고참고로인근광명시자이아파트1‧2차약4천호가되겠습니다.관리사무소장을대상으로면담을했고그래서금년도상반기중에야간스포츠시설운영을하겠다고일단알렸습니다.2월중에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도면담을해서관련내용을통보해서운영이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역시이재현위원님께서중앙지하도상가화재안전관련소방시설점검지적사항과또는시설현황,화재예방대책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관련내용을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한위치도면과세부추진일정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도시공사사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사장님,설명‧서면잘받고잘들었습니다. 오전에도제가언급을했지만코로나로인해서정말지역경제도많이침체되어있고특히나운동장주차장이그동안은저희가무료로사용하다가또유료화가됐잖아요?그러니까제가시의원이되면서그비산동상가를갖고계신업주분들저에게늘당부를하시더라고요.‘2시간만무료가돼도정말도움이많이되겠다,숨통이트이겠다.’.그런데사실그부분에있어서많은애로사항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조성주본부장님과저랑많은대화를나누고또고민을함께해서이렇게성과를이뤄주셔서,물론이제시작단계기는하지만다시한번또감사드리고요.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요청드렸고했는데이렇게또귀기울여주셔서우리소상공인들의아픔을함께공감해주셔서너무나감사드립니다.이왕이렇게시작했으니끝까지잘정착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제가궁금한것은지금인근상가39개인데홍보는아직안한상태이신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아직은안했습니다.
장경술위원
언제쯤홍보를하실계획이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단은바코드제작이나운영체계가정립이되면그때부터상가를직접다니면서안내드리고또이용권도교부해드리고그리고SNS통해서홍보도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주변에정말도로도협소하고한번식사하러오셨던분들이이게,주차딱지라고하죠.그런것경험하면‘다시는안오겠다’라고했던부분들도많이마음아픈얘기였는데요.아무튼잘진행되도록차질없이다시한번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예.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들으려면제대로드시지머리를긁으면서드시는것은좀그렇지않습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렸던게3번입니다.오늘계속적으로말씀드리고있는부분이이런주요업무보고자료에이렇게비전및전략이들어가는게그냥글자로만들어가는게아니라실제로우리업무의사업과이런가치를잘녹여내고있느냐라는부분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사장님께서도혹시이것보셨나요?작성된자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봤습니다.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중점과제와주요업무가선으로연결돼야되는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중점과제는약간다소포괄적인개념으로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옆에분류해주신게신규로들어온건데이것들이추진계획들이중점과제들과서로선으로연결돼야되는데혹시그게맞다고보시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포괄적인내용도있고또맞는내용도있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지금중점과제라는게전략을뒷받침하는그런내용이지않겠습니까?중점과제의상위개념이전략인거고전략의상위개념이비전인데,그래서이게추진계획은단년도,1년짜리계획으로나오는것이고중점과제는그런부분을포괄하는내용들인데포괄하다보니까개별과제가보시면조금씩은딱아귀가안맞는부분도과제도있기는합니다.포괄적으로이게설정은했는데그것은지적을해주시면또,예.
채진기위원
그러면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최대한반영시키려고노력을하신것같습니다.그런데예를들면인덕원역주변도시개발사업,이게아까오전에음경택위원님이말씀해주셨던것처럼청년무슨,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자리.
채진기위원
이렇게되는거잖아요.그럼이게‘조직역량강화’에들어가는게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조직역량강화’는여기,중점과제에‘일자리창출및질개선’이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
채진기위원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이부분은사실은개발사업부분은밑에‘혁신성장’의‘개발신규사업타탕성’이나또는‘사업다각화’이런부분,‘사업효율성지표’하고직접관계가됩니다.되는데개발사업을다한쪽에그쪽부문연결시키기는너무한쪽으로만치우치는것같아서제가‘인덕원’은청년,또‘범계역’도청년들일자리나또주거안정이런부분하고연계됐기때문에그쪽으로연결시켰고요.‘조직역량강화’라는것은좀더더큰개념으로이해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안에중점과제가들어가있는건데‘일자리창출및질개선’이런부분들이일자리창출하는것은개별사업을갖고이야기할수도있고또는내부경영관리측면에서이야기할수도있고좀더포괄적으로이해해주시면,
채진기위원
사장님,그러면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병목안캠핑장이용시설개선’이고객만족실현차원인지안전한시설관리차원인지이것하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시설관리차원입니다.
채진기위원
시설관리차원맞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
병목안캠핑장을이용하시는분들이좀더고객이만족하시는분위기에서했으면좋겠다,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이것어떻게어디에다넣느냐에따라서사실다른것이기는하지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저도그렇게생각했었습니다.이게‘고객만족’으로도해당되기도또‘안전한시설관리’에해당되기도하고,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여기다작성해주시는,업무보고책자가그냥단순한한페이지를넣기위해서이런게아니라‘전략’에‘S’를5개해서‘5S전략’이렇게했는데말이좋아서‘S’를5개넣고이런것보다도이런가치나전략에맞게우리도시공사가운영됐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
추가적으로아까5시에마감된다고했었는데오늘이후에나오는박달스마트밸리참여의향서접수현황정리되는대로저도내일중으로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이명호사장님,자료잘받아보았습니다. 저도채진기위원님하고같은자료받아보고지금보고있는데요.여기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면‘혁신성장’과‘사회적가치실현’전략이같이이렇게만들어져있는데이유가있을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전략과중점과제가전에와같다’이런말씀이신가요?
조지영위원
아니요.여기지금표를보면다른전략들은각각나누어져있는데‘혁신성장’과‘사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이부분은요합쳤습니다,예.이부분은도시개발사업부분들이당초에는구분도하다가다시이렇게합쳐서자료를작성을했는데요.개발사업은‘신규사업타당성검토및사업참여’그리고‘사업다각화및사업효율성제고’또경우에따라서는‘혁신을통한경영관리’이런부분하고도다연계가돼있습니다.그래서개발사업부분을다공통적으로적용되는데이런부분사업효율을기한다는부분은공통적으로적용되기때문에이렇게갈수있는거고요.대신에밑의그부분은위쪽의‘혁신성장’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그다음에‘지역사회네트워크확대’이런부분들은‘사회적가치실현’이런부분으로보시면되고또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훼손지복구사업은‘환경’으로봤습니다.그런부분들은어차피환경을보존하는측면에서우리가복구사업으로공원을하기때문에그것은환경측면으로같이봤고요.그래서조금이게변경되는부분들이,또한번거기보시면‘교통약자편의증진및이용활성화’라는항목이있습니다,주요업무추진계획다섯번째에보시면요.그부분은사회적약자배려프로그램과이게정면으로일치합니다,그런부분들은.그래서이렇게표를,개발사업이좀많다보니이렇게넣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앞서도말씀드렸지만안양시나안양도시공사의비전과전략이사업과연계성이있는지에대해서확인하기위해서이런것들을요청했던거고요.그리고다만좀아쉬운부분은도로교통환경국같은경우에는예산을물론제가말씀을드렸기때문에이렇게도또표시를해주신것같은데도시공사에서도예산도이렇게작성을해서한눈에볼수있게해주시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좀남습니다.그리고지금요청드린바와같이이게2023년도도이렇게만들어졌지만과거에’20년도,’21년도것도이렇게만들어서백분위로표시를해서예산이어디에많이편성이됐었는지까지확인할수있도록앞으로계속좀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더불어서제가질의했던내용이4페이지자체기획사업발굴및제안사항을제출을부탁드렸는데요.지금보니까‘야외수영장폐업에따른유휴부지활용방안’과‘캠핑카전용주차장조성’을적어주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조지영위원
이것은사실시에서진행하던사업을추진하는게아닌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경영지원본부장에게한번더,자료이것을같이질의하셔가지고본부장이직접보고토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김병근입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시공사에서진행하고있는자체기획사업발굴과이와관련시에제안사항이있는지요구에대한내용입니다.제안사업은최근야외수영장폐업에따른유휴부지의효율적활용방안을적극검토하였습니다.안양시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과연계하여개발전까지부지활용과시민니즈(needs)충족및경영수익개선을면밀히검토하여야외수영장부지는캠핑카전용주차장조성을시에제안하였습니다.
조지영위원
본부장님,그것은여기나와있는내용이니까다같이읽으시면될것같고요.그러면제가질의를하나드릴게요.우리5페이지보시면‘조직및인력’이나와있는데이게예전에도좀궁금했던부분이있어요.이조직에보면3급,4급,5급해서6급까지약102명이있습니다.전체정원의한30퍼센트정도되는것같고요.여기서9급을보면시설운영본부에서주차사업부에서거의100명이빠지게됩니다.그렇게되면결과적으로좀,뭐라그럴까요.진짜로일할수있는사람보다머리가더크다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이부분에대해서?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지금9급의경우는주차사업부의주차관리원들입니다.대부분이주차관리원이고요.실제로저희가9급은지금현재직군에맞춰서충분하게부족하지않게운영이되고있고요.지금실제적으로저희가부족한부분은7급하고8급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7급하고8급의경우는,3급‧4급‧5급‧6급이기존의오래되신분들이계속있기때문에7급하고8급은신규대졸사원들이최근에많이들어오고있는데요.저희가기존나이드신분들이계속퇴직을함으로써신규인력이계속충원이되고있고요.그래서신규인력충원을통해서저희가조직에활력을불어넣고또여러가지,젊은친구들이사업제안이나이런부분을해서여러모로조직활성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제가이것을여쭤봤던이유는,높은직급이많다는것은또어떻게보면고급인력이고또실력들이많다라는것으로도볼수있는데이분들이과연능동적으로업무에임하고있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봤던부분입니다.그리고‘이3급‧4급이왜이렇게많나?’라고했더니‘시집행부와급수가좀다르다’라고하는데그럼이급수가어떻게다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3급의경우는지금부서장입니다,직급이.그리고4급의경우는지금현재차장급입니다.그래서실제로부서장을필요시업무대응을하고있고요,차장급에서요.그래서4급의경우부서장을대체할수있는전문인력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여기보면개발사업부같은경우에는,개발사업부는5급까지있고주거복지부는아예없는데이것은왜그럴까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개발사업부같은경우는지금현재저희가추가로인력을개발사업때문에뽑아야될입장이고요.그다음에지금주거복지부같은경우는이번에새로신설이돼서,물론부서는신설이됐지마는조직장하고그부서원들은배치가안돼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인사이동을하면서부서장1명과일단기간제1명을뽑았었는데요.이번에인력채용을하면서주거복지부같은경우는2명충원예정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조금보충설명드리면개발사업부,주거복지부,사업지원부여기는사실개발본부가시설관리공단에서공사로전환되면서새로만들어진부서입니다.그러다보니까기존에위탁사업,대행사업을하는그런부서에는환경직이다또운전직그리고또수영강사등등여러직종들이같이그전부터있던직원들이쭉올라오면서승진도하고해서그런건데개발사업본부에있는직원들은바로일을해야되기때문에이렇게경력직을우선으로좀뽑았었고.거기있는직원배치조금하다보니까하위직급에서는인원이그렇게많지않은그런상황입니다.그리고앞서말씀하신4급‧5급‧6급중에특히5급‧6급이런분들이조금인원이많은것은3급은다부서단위로부서장으로돼있는거고요.아까말씀드린운전원들,운전원과환경직‧특수직에있는분들이,전체공사인원이약327명,지금현재330명정도됩니다마는약반정도가착한수레운전을하시거나또는공영주차장에서주차를안내해주시는분들이런분들이다수차지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직급은그분들이좀오래되다보니까공단에서부터쭉올라오셨으니까근무연수는깁니다.길다보니까실제로하는직종은그직종을유지를하면서직급은또계속올라오기때문에실제로4급‧5급‧6급이런분들이좀많아지게된그런배경으로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도시공사의업무가사실시민들의편익증진인데좀매너리즘에빠져있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질의를드렸었고요.그러니까GH공사나LH공사처럼임대사업이나전세보증금대여하듯이그런벤치마킹을통해서좀업무역량을높이고그리고좀공격적인기획사업을발굴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리고이제앞으로도시공사로서본래의기능을빠른시일내에찾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지금사실개발본부인원이정원의3퍼센트밖에안되는그런상황입니다.삼백몇명에서10명내외로지금있는데사실다른지방공사랑비교를하면,물론사업규모에따라좀다를수는있습니다마는한10퍼센트정도는됩니다,보통.그렇게해서조직을갖추고있는데저희공사는아직개발사업시작한지가그렇게역사가오래되지않고또거기에대한인건비나또직원들여러가지경비들이다우리시로부터출자받은그자본에서쓰일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사업비든인건비든거기서써야됩니다.그러다보니사람을많이쓰다보면효율성이나이런부분에서또지적도있을수도있고예산문제도있기때문에최대한적은인원으로주어진임무를수행하면서그다음단계일이발생되면또생기면그때조금씩뽑고이러다보니사실은능동적으로안정적으로조직을운영하기는굉장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GH나다른큰기관에서는개발사업역사가길기때문에많이경험도있고자본도축적이돼있어서그렇습니다마는저희도시공사는아직도지금상당히,지금3년∼4년밖에안되는이런상황에서,저도나름개발사업의경험으로이자리에앉아있습니다마는더그런부분에신경쓰고또는그런기반을갖추려고애를쓰고있습니다.있는데단지그런기본역량들이조금부족한점은이해를해주시고앞으로좀더나아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사장님,거기도시공사가급여도많이받고또이렇게직급도높은분들많이계시는데그래서그런기대감에서드리는말씀이고요.사장님오신지얼마안됐으니까앞으로,3년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조지영위원
3년동안또많은기대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우리직원들하고열심히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안하십니까?예,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사장님께서답변주시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동훈위원
맞습니까? 제가질의드린내용은안양범계역일원공공청사개발사업인데요.지금답변내용주신것보니까1월19일날경기도,안양시,경기주택도시공사,소방서,여기에이제도시공사까지해서다섯군데가협의를하신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동훈위원
경찰서는빠졌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지금경찰서그치안센터가같이참여하는데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그부분들은또,거기도같이합의가되면사업이더빠른속도로진전이될수있는데그지역의토지이용이나또는미관이나이용도측면에서는같이포함하는게굉장히바람직스럽고그런방향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하는데현실적으로치안센터,
이동훈위원
바람직한게아니고그게최우선이어야되는거라고생각이듭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바람직한게아니고최우선의과제라고생각이들고,말씀끊어서죄송해요. 그다음의질의는투트랙,김진수과장님께서저번회기때‘투트랙으로준비하고있다.’.그런데제가이‘추진전략1‧2’를모르는게아니고,1월19일날사실이렇게협의하신것알고있었어요.알고있었는데저는사실두가지안다협의를했을거라고생각이들고제가요청한자료는‘사업타당성이어떻게지금절차가되고있는가’.타당성조사하고있잖아요?8월달에끝난다고말씀주셨고8월달에맞춰서다음절차결정하겠다라고말씀을주셨었는데지금경찰서협의없이이게행정절차가안되는부분이잖아요?맞죠?아닌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찰서가없으면경찰서를빼고그부지를빼고사업타당성이나사업계획을수립을해야되는데이제그런부분이어려움이있는거죠.우리시의입장에서도치안센터같이하기를원하는상황이고협의는좀어렵고그런어려움이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경기주택공사같은경우는,입장은알겠는데그럼경기도의입장은어떻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기도말씀하시는건가요?그래서경기도,
이동훈위원
왜냐하면그당시에,아,네,말씀해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기도의입장은경기주택도시공사입장과크게다르지않다고지금생각을하는데요.
이동훈위원
이사업을초기단계에안양시에서도’20년도12월경에그당시도지사님께서도안양을방문주셔서시장님과업무협약도하시고그러고나서경기도에서도‘새로운형태의도시재생측면에서의공공복합청사와그리고임대주택의보급을늘리는방향에대해서적극지원하겠다’라고말씀을주시고지금이제2년가까이지났는데이게사실상계속지지부진되는것같아서걱정스러워서계속제가질의를드리고있는것알고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다만앞서1월19일날,자료에나왔습니다마는당초에는360퍼센트계획을했었습니다.그평형도약간큰것도있고있는데지금은국토부에서청년주택이런주택의유형들이약간개념이다시조금정립되고있고거기에맞추어서평형을,좀소형평형또는1.5룸,청년들이더선호하고그렇게실제로실효성있는이런평형으로조정하기위해서주택유형을지금계속보완하면서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게어느정도정립이되면그것을기초로해서후속조치,타당성이나구체적으로좀나올수있을것같고요.제일기본적인것은지구대,경찰그부분이제일지금관건인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두가지만더여쭤볼게요.1월19일날경찰서가회의에참석하지않은것은공문은보냈으나그냥불출석한것인지,아니면공문조차가지않은것인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한번확인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건축기본구상이역시투트랙으로결과가나왔는지,아니면원안대로경찰서를포함한건축기본구상이나온것인지?이것은바로답변가능하시지않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우리개발본부장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본부장입니다.제가아는선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주십시오.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재지금건축계획은GH가주도적으로준비하고있고요.지금지구대를제외한구역을대상으로해서건축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명확히말씀드리면투트랙은아니고요.지구대를제외한것을사업계획으로보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구대가포함되게끔중간에협의가되면건축계획을다시수립하는쪽으로그렇게생각을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경찰서부지를빼면,아니,경찰서위로이렇게짓는게아니고경찰서부지빼고그옆으로짓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빼고,예.부지를제외하고,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니은자모양으로,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니은자,기역자형태로.
이동훈위원
니은자모양으로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토지이용의어떤효율면에서는굉장히지금좋지않습니다.저희도그렇게개발하고싶은마음은없는데요.현재는그검토를중단할수가없기때문에검토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경찰서와마지막으로협의한게언제였습니까?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지금1년넘은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이후에는어떤협상테이블도없었고그냥오직일방적인반대였습니까?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계속적으로지금저희가협의를시도는하고있는데요.더이상진전이없는상태로,공전되고있는상태로지금길게오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타당성검토에서도똑같이경찰서가배제된상태로검토가되고있나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사업타당성조사요?
이동훈위원
네.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검토는아직조금,예.그것은그때계획상8월달에했는데합의되면그게이제정리가될것같습니다.예컨대니은자로가서빼고할거냐그다음에그너머를포함해서할거냐그부분이타당성검토가진행된단계에서는정리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경기도에서요청한이타당성용역조차도지금중단된상태라고말씀을하시는겁니까?맞습니까?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이건축계획이확정이돼야사업의내용이확정이되는겁니다.그래서그동안에는전체3개사업부지를다포함해서준비를했었다고그러면이제는하나를제외하고준비를하고있는거고기본적인건축계획이나와야타당성조사와관련된검토가들어갈수있는단계에들어가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아,죄송합니다.제가순서를좀착각한게투트랙으로준비하고있는게아직까지진행중이라는얘기인건가요,그러면?김진수과장님이말씀하셨던첫번째‘범계지구대포함한것’,두번째가‘제외된것’이것결정도아직안난거고그러고나서타당성조사도아직안들어간상태인거고?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어쨌든8월,아니죠.이것은말이안되네요.그럼왜여기사업타당성검토완료가8월로돼있는거죠?42페이지추진계획에‘사업타당성검토완료’,평가원에서’23년8월로.그럼이것도바뀌었어야되는것아닙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작년에아마행감때그렇게보고가됐던것으로기억이되는데요.그당시에연내에어떤형태로든지구대,경찰서관계들이정리가될것으로예상을하고후속일정을잡았습니다.잡았는데사실지구대에서계속협의가좀어렵고공전이되다보니전반적인후속일정들이조금늦어지는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책자언제만드신거죠?언제만드신거예요,본부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번에만든겁니다.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이번에만든겁니다.
이동훈위원
이번에만들었는데1월19일이전에만들었습니까,이후에만들었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월19일이전에제출한것같은데요.이전에작성된것같은데요.날짜는정확하게제가,예,한번.
이동훈위원
네.오늘질의는여기까지고요.이범계역관련해가지고다음주경에한번같이이야기좀나눠봤으면좋겠습니다.괜찮으시겠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훈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사장님,여기는토론의장이아니에요.그래서말씀하실때에는위원장한테얘기를하고옆의사람부장님도본부장님도이렇게말씀하셔야지그냥사장이말씀하시다가여기그냥경영본부장님말씀하시다가이렇게넘어가시면좀곤란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는오늘은업무보고자리인만큼좀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아까새물공원에대해서물었던부분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새물공원체육시설개장이너무일몰시딱되자마자안하다보니까우리안양시민들의입장에서는시민이이용하기위해서체육시설을많이투자해서만들어놨는데이곳을너무활용을못하고있어가지고참불만아닌불만을많이하고있습니다.민원많이들어옵니다.그런데이상하게우리시민들의이런체육‧운동할수있는기회를그냥안주시는지이것에대해서,이제는’23년도부터는좀새로운마음으로시민에대한자유롭게운동할수있는부분을줘야되지않을까해서제가질의한번드렸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그럼하실겁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예.하고지난해에도이렇게협의를좀추진했었고요.지금2월중에도그입주자대표회의랑협의를해서일단상반기중에는운영시간을늘려서시민들이좀더활용시간을늘릴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인근의광명시주민들의입장도고려하지만이코로나가해제되면서우리시민들의그동안움츠렸던이런,운동을통해서늦게까지,일과가끝난후에운동하고자하는분들이많습니다.이런분들을좀고려해서그분들에게잘이해를할수있도록설득좀해주시고요.안되면어떻게합니까.우리땅에우리시설해놓은것밀어붙이십시오.그것왜못합니까?다른지자체들은야구도하고골프도치고다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예.
이재현위원장
투자를해놓고안하는것은시민에대한예의가아니에요.아셨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마지막인데안하시겠어요?예,그래요.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안양도시공사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로교통환경국및안양도시공사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로교통환경국및안양도시공사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오늘보고된주요업무들은시민에대한약속임을명심하시고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를통해사업추진시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상하수도사업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있사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관계공무원여러분,안양도시공사임직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고맙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81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3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