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상하수도사업소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제28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마지막회의가되겠습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상하수도사업소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황신입니다. 선진도시건설과시민행복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윤숙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토근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유인물에따라2023년도상하수도사업소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상하수도사업소업무보고를마치며상하수도사업소의전직원은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공급과안정된하수처리로쾌적한생활환경이제공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시민행복과지역사회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추상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김국환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교통녹지과장입니다. 정은주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안양2동장입니다. 김성은안양3동장입니다. 유흥열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안양5동장입니다. 권민정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박달1동장입니다. 송기찬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만안구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비롯한400여명의우리만안구공직자들은시민과소통하는공감행정으로“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행복도시안양”을만드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올해도위원님들의각별한성원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동행정복지센터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동행정복지센터의경우업무현황이대동소이함에따라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동행정복지센터업무보고는31개동을대표해서만안구1개동과동안구1개동만업무보고를받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므로만안구동업무보고는만안구14개동을대표해서한길철9동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길철
한길철안양9동장
안양9동장한길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동행정에적극적인관심과아낌없는지원해주신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만안구14개동을대표하여2023년도안양9동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보고 자료 수정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안양9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계획한업무를차질없이추진하여지역발전은물론주민들에게감동을주는행복한안양9동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한길철안양9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금만기다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시민안전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애쓰시는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병국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정섭건설과장입니다. 박태규건축과장입니다. 박정희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관양2동장입니다. 이명아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비롯한동안구전직원은금년도에계획한사업을내실있게추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동안구17개동을대표해서정은정범계동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정
정은정범계동장
안녕하십니까?범계동장정은정입니다. 동행정에관심과성원을아끼지않으시는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17개동을대표하여범계동행정복지센터2023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범계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범계동직원모두는지역발전은물론주민화합에역점을두고금년도계획한업무를차질없이추진하여모두가행복한범계동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앞으로위원님들의변함없는성원과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이재현위원장
정은정범계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답변이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양구청건축과에하나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12월11일날옥외광고물법관련해서시행령이내려왔어요,12월11일날.12월11일날이후만안구‧동안구불법현수막‧불법광고물관련점검사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민원들어온것도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동안구김정섭건설과장님께질의한두가지만드릴게요. 업무보고서72페이지,도로제설창고이전건축공사관련해서일단명칭이‘제설전진기지’가맞는건지‘제설창고’가맞는건지서면으로주시고요.지금종합운동장내체육시설에제설창고를짓고있는데향후제설전진기지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77페이지,공동구관련해서기대효과에보면‘공동구시설물등의효율적관리로재난안전사고예방’이렇게돼있어요.지금세계적으로튀르키예지진으로인해서2만여명이죽고엄청시끄러운데내진보강관련된계획이있는지없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내진관련된국내사례,얼마전에도괴산인가어디서도내륙지방에서도,지금요즘에는대한민국에서도내륙지방에서도지진이발생하던데그런사례를모아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오늘3일째마지막업무보고받습니다.특히31개동에계시는우리공무원님들,특히나주민들가장가까이에서최일선에서일하고계시는데요.그동안도잘해오셨지만올2023년도에도주민과함께주민의입장에서항상민원청취해주시고요.그리고또계획한사업들차질없이잘진행되기를함께응원드리고저도열심히하겠습니다. 몇가지궁금한사항여쭤볼게요. 수도행정과신윤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보시면수도계량기원격검침자료온라인조회서비스추진.기존에는방문검침이이루어졌죠.그래서기존의방식과또앞으로새롭게할사업의차이점과기대효과그리고또세부추진계획,오후에서면과설명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수도시설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83쪽,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이사업이작년에도실시가됐는데요.작년에지원한세대가모두다,신청했던,대상자로선정됐던이분들이모두다지원세대에포함되지않았더라고요.그래서작년에성과가100퍼센트이룰수없었던사유,문제점그리고올해도이사업을계속해서하시는데거기에따른세부일정,그리고홍보를어떻게좀더구체적으로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아요.도비‧시비함께이루어진사업인데이왕이면필요하신분들께잘이사업이효과적으로실행됐으면좋겠다는바람인데요.지난해성과와또그성과에못미치는어떤문제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앞으로의추진계획을세부적으로오후에서면과함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안구교통녹지과박정희과장님께드리는질의입니다. 마지막100쪽,불법주정차주민신고자동처리시스템도입.사실이것주민신고제는계속꾸준히해왔는데이번에자동처리시스템이도입이됐네요.그차이점과기대효과그리고더욱세부적인계획,오후에함께서면과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업무보고에고생해주시는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틀동안제가질의했던내용들이일관성이있기때문에아마부서에서준비하고계셨을것같습니다. 먼저상하수도사업소박황신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2023년까지상하수도사업소의비전,전략,중점과제제출해주시고요그것에대한자체평가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2023년업무보고65페이지보면각부서별사업들이중점과제의어디에해당되는지내용정리해서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하수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102페이지입니다. 요금현실화율세부계획및원가절감방안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양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통계시점언제인지구두로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각구에있는모든부서에게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관련된질의인데요.이것도아마준비하셨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행안부기준으로보면각부서별로2개에서8개의정책사업을편성하도록돼있습니다.그런데1개인부서들이몇개있어요.그래서각부서별정책사업개수및거기속한단위사업들을,정책사업과단위사업수를정리해주시고요.그리고‘예산편성운영기준’행안부자료보면요85페이지에사업명칭부여사례가있습니다.여기의이사례를보고,각부서별로사업명칭을잘못명기한부서들이있습니다.그래서사업명칭적정성여부를자체평가해서각부서별로제출해주시는데요각부서별로다보기어려우니까하나로좀묶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건축과에공통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건축허가및사용승인에대한것들이만안구는한100개정도되는것같은데동안구는몇개정도되나요?과장님?건축허가및사용승인건수.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10개조금넘습니다.
채진기위원
100개정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10개요.
채진기위원
10개요?그러면건축허가및사용승인에대해서최초접수일그리고최종승인일,평균처리기간을정리해서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예,양보하지마시고적극적으로질의하셔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앞서’23년도김승건구청장님,이성희구청장님필두로새로부임하신동장님들올해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며질의시작드리겠습니다. 우선은이게업무보고라고얘기는하지만사실상행정사무감사그리고본예산때한번짚었던내용들이고상세하게설명잘해주셔가지고딱히그렇게질의가많지는않습니다. 우선은수도시설과부터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81페이지의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시계획도로상황을여쭈었었는데‘안전관리계획심의추진중이다.’라고답변주셨습니다.승인됐는지궁금하고요.건설공사시에지금비산초교주변정비사업으로인해서동선확보가굉장히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느부서와어떻게협의됐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서면도괜찮고구두도괜찮습니다. 다음은양구청중에동안구청교통녹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99페이지의비봉산세심천쉼터시설정비사업입니다.지금이사업이주민참여예산으로시행된사업인가요?네.지난1월1일날비산1동에서해돋이행사를개최했었는데지나다보니까망해암정상에주민분들이비탈길이랑낭떠러지위에서해맞이행사를즐기고계시더라고요.안전이심히걱정돼서세심천쉼터정비이후에망해암도혹시계획이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건설과에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해당구청에서관리하는제설함위치정리한표있으시면제출부탁드리고요.제설제등보급주기그리고제설도구관리는어떻게되고있는지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것은질의는아니고요.수도행정과과장님께조금제가말씀드리는건데저번회기때수도계량기동파예방사업관련해서제가서울시사례를말씀드린적있는데1월5일날발표된보도자료보니까저희안양시가훨씬잘하고있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보다많은정책발굴하셔서주민분들께서도효능감느끼는수도행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주석위원님안해요?
이재현위원장
다하셨어요.
음경택위원
다했어요?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오늘업무보고인데질의는많지않은데구청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과동장님들께드리고싶은말씀이너무많아가지고뒤에이렇게발언을신청하게됐습니다.아무튼행정의최일선에서양구청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또동장님들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지금구청장님이나과장님들,동장님들대부분보면최근에승진을하시거나영전을하신분들이되게많으세요.그래서의욕도넘치시고일도열심히하시는것같아서하여튼간바람직하게생각을하고요.좀늦었지만영전‧승진축하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더욱이최근에보면보름맞이행사들이되게많이있었어요.윷놀이행사라든가또신년회준비등으로노고가많으시다는말씀드립니다. 이게지금연초고첫업무보고라서제가좋은말씀을많이드려야되는데그러지못함을먼저좀이해를구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즘동장님들,과장님들SNS되게열심히하고계세요.시정이나동정을많이홍보하고계신데저는되게바람직하고잘하시는거라고생각이듭니다.다만이게자율적으로하는거냐,아니면위에서어떤지침이나지시가있어서하는거냐라는부분에문제가있을수있는데제가제보를받기에는‘동장님들의SNS활동을통계를내서인사고과에반영을하겠다’,이제이런볼멘목소리들이들리는거예요.그래서그런지임기가얼마남지않은,공직생활이얼마남지않으신,전부는아니에요.대부분보면임기가얼마남지않으신동장님들은SNS활동이좀뜸하시고아직많이남으신분들은굉장히활동적으로하시는것같아요.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SNS활동을통해서시정이나동정을홍보하는것은되게바람직하다.다만이것을인사고과에까지반영한다고해서하는것은저는적절치않다라고보고요.이게‘인사고과까지반영하겠다’이것은어떻게보면협박일수있는데저는적절치않다라고보고요.제가드린말씀이기우에지나쳤으면좋겠습니다. 또한가지,지금우리최대호시장께서도자랑스럽게생각하고있는청렴도1등급관련해서각동의사회단체는물론민간단체들까지현수막을경쟁적으로지금게첩하고있어요.이게제가볼때는자치행정과통해서구청통해서행정복지센터까지내려온것같은데동장님들께서단체장님들한테‘이러이러하니이것걸어주십시오.’하면그자리에서‘안됩니다.못합니다.’할단체장님들얼마안계세요.그냥동장님이부탁을드리니까어쩔수없이마음에안내켜도걸고있는그런형상들이에요.지금현실이그렇습니다.저는이것도구태다.지금이5공때도아니고군사정권때도아닌데안양시공직사회가이정도밖에안되는거냐,청렴도1등급도시안양시의현주소가이정도밖에안되냐,이게청렴도1등급도시의기준에맞는거냐라는정도의사실자괴감까지듭니다.이런부분은앞으로개선이되어야되고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덕담이나칭찬을많이해야되는데그러지못해서좀안타깝다는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라는게있어요.여기보면제8장에“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이있는데,다시말씀드리면눈이나또동파가나서길이얼었을때는건물관리자가제설‧제빙책임을져야된다라는그런조례예요.그런데지난달27일에,지난달26일에수도권에눈이좀내렸습니다.그렇게많이온눈도아닌데폭설과함께도로가제빙이됐었어요.그래,구간이인도일수도있고보행자통로일수있고공개공지일수도있거든요?그런데,이사진보이시죠? (영상자료제시) 다른사진좀보여주실래요? 또. 또. 또.자,이렇게얼었어요.이것은분명히문제가있는거예요.우리시조례를보면“제설‧제빙책임”에건축물의소유자‧점유자또는관리자가책임을져야된다라는거고요.소유자가건축물내에거주하는경우,거주하지않는경우에소유자‧점유자‧관리자또는점유자‧관리자‧소유자순으로이제설‧제빙작업을해야되는거예요.눈이1월26일날왔어요.이게사진찍힌게1월28일입니다. 마지막사진보여주실래요? 이게1월30날이에요.4시13분입니다.아직도안치워졌죠?우리시조례를보면,좀읽어드릴게요.“제설‧제빙시기”가있어요.‘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시기는다음과같다.’.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내린눈은눈이그친때부터주간은4시간이내입니다,4시간이내.“야간은다음날오전11시까지제설‧제빙작업을마쳐야한다.”이렇게돼있는데이게지금몇날며칠이지나간거예요.26일날왔으니까7,8,9,10,나흘에도이게다안된거예요.그러면우리시에서,이게업무범위가구청건설과일것같은데이러한곳에공문을보내서아니면구두로전화로‘제설작업을해야된다’라고했는지좀의심스러울지경이거든요.이게안양시내한복판에저런상태로나흘있다는게저는도저히이해가안돼요.제가이종운구청장님계실때그때도폭설이엄청내려서똑같은조례를가지고똑같은사진을보여드리면서말씀드린적이있었거든요.그래,의회에서한번지적이된사항들은다시재론되지말아야되는데하도답답해서제가저사진을올렸고요.우리구청의직원분들또행정복지센터직원분들제설작업하느라고고생이많으시지만버젓이시내중심가에이런현상들이벌어지고있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한번더되돌아보고반성을해야되는그런상황이아닌가라는말씀드리면서말씀드렸습니다. 꺼주세요.불켜주시고. 그래서자료요청하겠습니다.지난1월26일,폭설도아니에요.그냥어느정도눈이왔어요.그런데저사진은제가볼때는눈이내린데다가동파가된것같아요.그래서물이흘러서저렇게된건데여기“제설‧제빙”이라는말이있습니다.그래서저상황도같은조례의적용을받는건데최근에대형건축물이나관련기관에제설작업과관련해서공문보낸게있으면양구청똑같이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구청공히공통적으로질의드립니다. 이게아마민원봉사과에서답변하실것같은데요.최근3년간양구청의지목별면적의증감현황과그배경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최근3년간도로점용허가현황과증감사유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양구청의도로점용허가현황을보면동안구는옥외간판의점용건수가상당히여러건이있는데만안구에는옥외간판으로인한점용은없는것으로업무보고책자에나와있어요.이것이진짜없는건지,아니면실수로누락이된건지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승건구청장님께질의까지는아니지만좀당부말씀을드리면,우리만안구에서하고있는특수시책중에‘만문누리’,‘만문현답’,‘만년가게현판증정식’이런것들이있잖아요?어저께안양시공고로안양시토종업소‘오래된맛집’선정공고가나왔어요.그런데여기보니까‘30년이상된음식점,떡집,방앗간15개내외업소선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지금만안구에서만년가게현판증정식을하고있잖아요?여기신청서식중에‘기타지정여부’로‘만년가게등’이있습니다.그래서만년가게분들께좀많이홍보될수있도록이것구청에서청장님좀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김승건구청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4월이되면우리충훈부쪽에벚꽃행사가있는데구청에서는안전관리에좀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해서안전관리에대해서,벚꽃행사시에사람들이많이시민들이모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안전대책에대해서어떤신경을쓰고있는지?있다그러면그러한부분에대해서자료좀요청합니다.사실상이태원사고이후우리안전에대해서굉장히신경많이쓰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안전요원배치도필요할것이고주차난문제또화장실문제또시민들이불편한점이없도록최대한으로구청에서할일이좀있을것같습니다.이런부분살펴보고싶고요자료같이좀제출해주십시오. 박국진건설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내의데크‧펜스정비공사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자료주시고요.또예술공원그부근의‘세월이가면’거기서부터‘싸릿골’까지아마도로확장계획이있는데그것은계속적으로올라오지가않습니다.그문제가진행형인지어떻게되는건지그것도같이자료주십시오. 1번가지하보도노후승강기교체가2건이있습니다.승강기를그동안사용연수가몇년식인지또승강기교체에서는연식을두고있는지,내구연을두고있는지좀주시고요.그동안그2건에대해서설치후고장내역이있을거예요.고장내역쓰신그런자료‧일지,세부적으로점검했던부분들있죠?그부분에있는자료도같이주시고요. 하천유지관리및준설이있습니다.안양천준설작업과유지관리내역있죠?구청에서.계단‧난간보수부터해서수해지역잡초제거부터여러가지가있는데정비를그동안잘하고있습니다,사실은.그렇지만구역별,그러니까도로과냐건설과냐하천이냐이런식으로나눠지는부분에서구간에서잘정리가잘안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요,또부서의장들이바뀌다보면이런부분이조금애매모호해가지고잘안하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하천정비를하시면서,이번에준설작업과수목정비작업이있습니다.또우리가국가하천과지방하천을정비하는데이정비하는구간별로그작업어떻게할것인지그세부계획들이있을거예요.그런세부계획을자료로같이좀주십시오. 그리고옆에보니까자전거공기압이있는데,저는그렇습니다.제생각인데자전거공기압만하지마시고자전거공기압옆에다가,우리가에어건있지않습니까.에어건을같이동시에달아가지고할수있는방안이될것같은데,자전거공기압만주입하면뭐합니까.그것좋은방법이에요.그렇지만에어건도있으면시민들이일거양득으로같이쓰지않을까해서,이러한사업을할때에어건이같이달려있는그러한것을좀업체에다가요구를하면어떨까.같은공기압이기때문에충분할것같습니다.한번아이디어를내주었으면좋겠습니다. 건축과김국환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원스퀘어지금해체작업을하고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주변시민들이불만이많습니다.먼지를통한미세먼지,분진이런것을통해서또소음·진동,여러가지그리고또특히안전.주변에펜스를거의안친상태에서,제가보니까가림막만쳐놓고하는데크레인은그가림막바깥으로이동을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서타지자체에서사고가발생하고있는데우리시도미세한부분이떨어져서안전의요인에문제가되지않을까싶어서,우리시가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안전에대해얼마만큼점검하고있는지를알고싶고요.공사현장에우리직원들이아마상주하시지않나싶은데나가서이안전문제점,지적사항들이있을거예요.문제점에대해서지적했던부분들자료좀주시고,향후에우리이분들에또허가도내주고사업을해야될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철저히했으면하는생각으로우리직원들이작성하는일일점검,여기쓰여있는그대로예요.‘일일점검실시’라고했기때문에일일점검한점검일지를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정작설명은많이했고질의를안했어요.청렴도1등급현수막게시와관련해서요그현수막을걸게된배경‧경위,아마공문이갔으면공문으로아니면쪽지로갔으면쪽지로이렇게설명을해주시고요근거자료도같이제출해주시고.지금각동에서동장님들이나직원분들이하루에몇번씩동을순찰하고계세요.그래서동사회단체에서건현수막은당연히알겠죠.그러나민간단체에서건현수막까지도지금이렇게많이있는데각동에걸린청렴도관련된현수막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양해를주신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므로질의가없는동장님들은정회시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황신상하수도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부터2023년상하수도사업소의비전‧전략그리고중점과제에해당하는사업및부서자체평가를제출하라고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간략하게설명드리면저희비전과전략은3개년동안큰변동은없고요.너무또비전과전략이바뀌면오히려정책에혼선이있으니까그렇고이중저희중점과제중계속및연속사업이많아가지고3년간중점과제가대등하게보이나신규사업추가시,특히하수과의기후위기대응에따른도시침수예방사업이런것은저희가일부중점과제를변경해서추진하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나머지는자료로잘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보충질의보다는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제가질의한포인트나이런부분들을잘내용정리해주셔가지고,부서별자체평가나아직,너무바로급하게진행돼서다읽어보지는못했지만상세하게작성해주신것같습니다.그래서여태까지이틀동안업무보고받으면서다른부서같은경우는이런비전이나전략이사업이바뀌더라도이게계속이어지는경우가많았는데우리상하수도사업소같은경우는방금소장님설명해주셨던것처럼단위사업이바뀌면정책사업이바뀜에따라서이런중점과제가잘맞게변동되고있는것같습니다.앞으로도이런일관성있고그리고시민에게신뢰받는선진상하수도시스템구축을위해서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신윤숙입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73페이지수도계량기원격검침자료온라인조회서비스와관련하여기존방문검침방식과의차이점,기대효과또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서면자료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간단히설명을좀드리면서면자료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존방문검침방식은검침원이월1회현장에직접방문을해서검침을해야되는방식이거든요?그러다보니한계가좀있어요.예를들면사용자입장에서의한계인데요.이사정산을하시는분들이실제수도계량기를열어서검침값을확인해서저희한테알려주시면그것을가지고저희가정산을해야되는이런불편함이있고요.또하나는월1회확인을하다보니누수가생겼다거나계량기고장이났다거나해서검침값이정상적이아닌것이바로확인이되지않습니다.그러니까한달이라는갭이있다보니까그런한계성이있는데이게원격검침을해서온라인으로조회도할수있도록이렇게하면사용자입장에서는굉장히편리한것이있는거죠.이사를갈때도내가그것을현장의계량기함을열어보지않더라도휴대폰으로간단하게검침자료를확인을할수있습니다.날짜별로IoT센서가찾는정보,그러니까찾아주는정보를그때그때바로볼수있기때문에그런편리함이있고요.또누수라든가고장이발생했을때도이게고장인지아닌지사실상은현장을저희가일일이가지않고서는알수없는데원격검침을하다보면그수치가수시로올라오기때문에관리를하는저희입장에서도굉장히편리하고요.그리고미리누수가,‘이게누수가의심이된다’그러면즉각적인대응을할수있기때문에이런데에어떻게보면원격검침의가장큰장점이라고할수있습니다.그래서향후추진계획도원격검침시스템구축사업과연계해서온라인으로조회할수있는서비스대상도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신윤숙과장님잘들었습니다. 맞아요.이게방문을하다보면또사생활침해라는그런단점도없지않아있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옥내에계량기가있는경우는방문을해야되는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데대부분은대면하지않고,계량기가보통은밖에있기때문에비율은많지않다고할수있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온라인조회서비스대상은이것은따로정하는거예요?아니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재원격검침적용이된계량기에대해서는이렇게조회가가능한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지금원격검침대상으로잡고있는것은일차적으로검침불편지역에있는계량기요,거기에노후계량기여서교체를해야되는대상이런대상들이우선순위가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어쨌든사용자위주의정책들이사실편리성도그렇고좋은것같아요,과장님.그래서그런부분도점차적으로확대해가시고,또이사업또한하다보면뭔가어떤단점이또발생할수도있을수있어요.그래서지금으로봐서는기존의방법과많은차이와장점을가지고있어서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되는데또원활하게잘계획대로추진하시고하시다가어떤단점은또보완하시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렇게신경써서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보다는감사말씀좀드리고싶어서손들었는데요.최근에수도계량기동파예방관련해서포장재지원해주는사업있었잖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것받으신분들이,저희지역구노후주택에사시는분들중에그것받으신분들께서‘되게적절한시기에,영하15도이렇게떨어지기전에적절한시기에배부해주고그런취지가굉장히좋다.’그리고무엇보다도거기직원분들께서되게친절하게응대해주셔서이런부분들감사하다는말씀꼭전해달라고해서이렇게마이크를켜고말씀드리게됐습니다.항상감사드립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업무보고83쪽2022년도녹슨수도관개량사업이100퍼센트완료되지못한사유와실적,금년도추진계획및홍보실적에대해설명및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제출해드린자료에따라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의사업개요는업무보고내용에있는내용과같은내용입니다.그다음에그하단의’23년도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추진계획은,저희가1월달에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공고및홍보를시작을했습니다.홍보를시작해서지금현재까지252세대를접수했고선정은95세대가됐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금년초부터11월까지지속적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이어서다음페이지에위원님께서질의하신’22년도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추진실적을그상단에표로다설명드리겠습니다.보시는바와같이작년도에총704건이접수가돼서접수된것중에취소된게125건그다음에최종승인까지됐던건이579건그리고승인된건중에서또취소가된것이115건그래서최종완료가된건이작년에464건입니다.그리고464건이있었고승인된것중에서완료가되지못하고대기로남은건이41건이있었습니다.그리고금년도홍보실적은그하단의표로다가정리해서보고드렸습니다.저희가금년1월14일부터신문보도자료배포그다음에정보통신과그다음에첨단교통과‧건축과‧주택과,전부서에홍보매체를통해서최대한홍보를완료를했습니다.그리고현재계속해서접수를받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업무보고81쪽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안전관리계획승인여부및공사진입로협의진행상황자료요청및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제출해드린자료에따라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작년10월에공사를착공해서12월5일에안전관리계획승인요청을국토안전관리원에신청을해서12월13일에저희가안전관리계획승인을받았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안전관리계획승인받은내용에따라서기존건축물철거등본격적인착공을위한준비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건축물철거착공은한2월말정도에진행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이어서공사진입로협의상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공사진입로협의상황은제출해드린A3도면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그A3도면을보시면좌측중앙에저희사업지구가있고이사업지구에진입하기위해서는빨간색이동동선을따라서저희가삼호아파트지구와그다음에비산초교지구를관통을해서진입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작년말부터양측조합에지속적인협의를해서지금제출해드린자료와같이그빨간진입동선을이용해서진입할계획으로지금작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과설명잘들었고요. 사실녹슨수도관의녹물현상이건강에도또많이안좋잖아요.그런데이게항상,항상은아니지만작년도그렇고신청은많이하는데왜또취소를할까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취소는여러가지사유가있을수있는데요.대부분노후된건물이세를주고주인은다른곳에사는경우도있고요.그러다보니전세로사는분들하고일정조율이라든지그다음에공사과정에서어떤불편을겪는것은또세입자부분이있거든요.또그런부분이하나가있을수있고또하나는일부조금추가분담금이발생할수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좀형편이어려운분들은좀망설이시고그런부분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부분이사전에공지가안되나요?신청하기전에.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이자료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평형에따라서지원해드릴수있는규모나이런것들은저희가충분히설명을해드리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신청했다가그게부담이돼서취소를하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금액적인부분은저희가지원해드린규모내에서다해결되는세대가있고그다음에내부의배관상태나이런것들에따라서일부추가발생하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가능하면이금액안에서해결할수있도록그렇게많이유도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도비‧시비이렇게합동으로지원이되는건데제개인적인생각은그래요.접수만봐도작년에700세대가넘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또취소하는세대도100세대이상된거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이런것을좀예방하기위해서,그러니까접수하신그700세대되는분들을좀,예를들어서취소하면그분들이바로신청자로속할수있게,바로대기가될수있게연결할수는없나요?다음해로넘기지않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이걱정하셨던부분은처음에,대기자있지않습니까.선정이되지못한상태에서이미대기로남은분들있지않습니까?이분들이좀문제가되는겁니다.이분들은저희가그래서금년에최우선적으로우선선정될수있도록개별적인안내를할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예,잘하셨습니다.왜냐하면이미사업비는확보된상태고저희가필요한분들에게이게혜택이갈수있게하는게또하나의목적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기위해서는그게뭔가좀실효성이있도록어떤노력이필요할것같아요.단순히접수했고사정이있어서취소했으니나머지는지급이안되는것으로이렇게소극적인것보다는필요하신분들에게최대한혜택이갈수있도록그런적극적인행정을또당부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대기자로있는분들에게우선권을주는것도좋은방법인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아무쪼록100퍼센트달성될수있도록2023년도에도좀힘써주시고저희와함께노력하는그런모습으로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지금답변서잘받아봤는데너무상세하게해주셔가지고감사드립니다. 우선몇가지조금만더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안전관리계획서검토의견서를보니까대부분다‘조건부적정’이고주요내용이뭐보완을해야되고훈련을실시해야되고하는내용들이있는데이게지금저희가10월달부터착공해서앞으로추진하는데계속보완해가면서추진을하시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장기사업이고그다음에현장의여건이수시로변하기때문에안전관리원에서도한번승인해주고끝나는게아니고요이렇게조건부적정이라는과정을거쳐서계속이것을업데이트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사업추진하는데문제가되는것은없다라는말씀이신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예.
이동훈위원
그러면두번째로공사진입로관련해서이렇게상세하게답변을주셨는데2월말부터철거면지금어쨌든거기재개발현장을관통해서계속공사를하셔야되는거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거기재개발공사도한창인데그리고또두번째로는그옆에삼호재건축도이제가동이될거잖아요,조금있으면?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세군데가공사가한통로를가지고사용을하셔야되는데그게시간대별로구분이되는건지?아니면어떻게,그부분까지협의가아직안됐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이런부분이저희가말씀드린대로2개사업단지를통과해서해야되고그다음에각사업단지는자기네사업단지위주로다가동선을짜고운영을하기를바라는입장이거든요.그래서지금이도면에서보시다시피그오른쪽끝에화살표끝단부터가면그빨간선을따라서한번꺾어지고그다음에왼쪽에보라색선이있습니다.이보라색선시작되는데부터가비산초교주변지구입니다.그리고그초입에는또삼호아파트고.그래서현재도비산초교주변지구도삼호아파트사업지구를통과해서가야되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시간을나눠서하고이런것들은솔직히현실적으로어렵고요.가능하면혼잡도나이런것들이발생하지않도록삼자가지금협의해서이도로를이용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왜이것을저번때부터여쭤봤냐하면여기가지난추석때쯤에재개발현장과재건축현장이이통로문제로한번마찰이있었습니다.알고계시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서아직까지도실마리가풀리지는않은거고무언의어느정도협의가이루어진거지만나중에가면또비용처리문제도있을거고,저희도이통로를이용하면어느정도는보상을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게맞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보상이라는부분이저희는발주청이고각회사들이GS‧호반,어떤대기업들이이세군데에서같이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공식적으로저희가보상해주고그럴지금계획은없고요.그들간에어떤합리적인협의를통해서서로이해할수있는절충점을찾아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아무래도이공사비내에서시공사와얘기를해야되는부분이겠지만최대한협조를많이요청하시고전혀문제없도록이렇게운영하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는여기끝단에지금왕복차선만말씀을주셨는데여기에서이공사차량들이어디로,주된대로가어디를이용하게되는지좀궁금합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여기처음진입부얘기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거기다음에.그러니까동양월드그사잇길로가시는지,아니면그큰대로변으로가시는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기본적으로다가는운동장사거리에서쭉북쪽으로진입을해서큰도로로온다고보시면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사잇길말고대로로가신다는말씀이시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사잇길을덤프트럭들이몇번이용하다보니까주민분들께서‘안전이위험된다’라는민원을많이주셨기때문에각별히좀주의해주셨으면좋겠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시기상으로만좀여쭤보겠습니다.2월말철거부터시작해서이초등학교앞쪽의도로는6월까지재개발조합에서확장할예정이라고했는데그뒤에,6월달이후로도로가확장이되면그통로를이용하게되는것인지그게좀궁금합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현재는불가피하게보라색도로를이용하게되고6월이후에는그파란색확장되는도로를이용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사실협의가좀오래걸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직까지도지금답변내용으로봤을때최종적으로협의가끝난상황은아닌것같고과에서이렇게추진하겠다라고약간구상만하신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일단은기본적으로조합하고저희시공사하고합의된안을가지고설명드린거고요.이렇게일단은진행되는것으로협의는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3월달이면또학생들이어디서등하굣길을동선을잡을지모르기때문에현장요원분들현장관리잘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공복하수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박공복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하수도원인자,하수도요금현실화세부계획과원가절감방안을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저희하수도요금현실화는’17년이후로요금인상을하지않아서상당히낮은상황입니다.저희가요금현실화,요금인상부분을당초에는100퍼센트로요금인상을계획했으나최근들어서각종공공요금이인상되는바람에그에대한시민들의불편이나부담부분을줄이고자요금현실화율을조금낮췄습니다.이부분을금년에조례까지통과시켜서적용시기를의회와협의해서적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자료뒷부분에원가절감방안이있습니다.저희들이여러가지원가절감,요금인상만이대안이아니고자체적으로요금을인상할수있는요인을줄이기위해서최대한절감할수있는방안을여러가지로강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몇가지예로들자면하수도요금말고도각종개발로인한원인자부담금있습니다.원인자부담금이타시에비해서저희들이낮고그다음에원인자부담금중에서하수처리장건설비뿐만아니고관로에대한부분도포함돼야된다는용역결과가나와서인상할계획입니다.또하나는하수처리장보조보일러버너를교체해서LNG로사용했던부분을바이오가스로대체를해서연간18억정도예산절감효과가있습니다.그리고또하수처리장전력비절감을위해서격등제나그다음에LED그런부분으로전환시켜서연간3억정도의예산절감효과를기대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그동안에각종탈취수나각종용수로상수도를사용했으나저희들이RO설비를설치를해서연간3억원의예산절감을하고있습니다.여기에서는지금현재빠져있습니다마는저희들도또이와별도로광명역세권을개발하는LH를상대로지금까지안양하수처리장을악취개선사업을위해서1천140억정도규모를투자를했는데그에대한손해배상부분을LH에청구를할계획입니다.그리고또’19년도부터건조설비효율이나기타어떤하자로인해가지고약100억원상당의손해가저희들에게발생했습니다.그부분은안양하수처리장을건설했던포스코건설에손해배상청구를또같이제기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기에앞서서지난번저희하수처리장사고가났지만과장님께서빠른대응을해주시고현장에갔을때이미많은부분정리가되고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서과장님을포함한직원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우선은요금현실화율이낮으면시민이하수도를쓸수록적자가발생하고이제이게하수도회계손실로이어진다고기사에나왔는데동의하시는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일부는또동의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지역신문에서1면에나올정도로‘재정건전성악화악순환,신규시설투자가어려워진다’,그래서결국에는현실화율을맞추지않으면지금당장이야큰문제가없겠지만결국에는시민들에게손해가돌아올수있는부분인데그부분도동의하시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내용보면‘시에서물가안정과민원등을이유로요금인상에소극적일수록적자구조가심화된다.’.2017년이후로계속요금인상을하지못한부분때문에사실점점더요금인상이하기어려워지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부분에대해서좀시민들을설득하고그렇게해야되는게사실위원들의역할인것같은데하수과에서이런요금,자체적으로원가절감방안을갖고있고그노력과함께요금을인상한다면아마도반대하는시민분들이조금은납득을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혹시이기사는보셨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보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올해1월자기사인데‘안양시는시여건에맞는요금수준을분석하기위해관련연구용역을진행중이다.’.이용역은아마끝난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기사가시점을잘반영못한것같은데그용역결과를바탕으로요금현실화율을하려고하고있는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저희가요금현실화율을작년연말에검토했을때하고지금은상황이조금달라진것같습니다.각종원자재가격이나가스‧기름값이올라가면서지금톤당원가가조금더높아질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어떤가요,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맞습니다.가장기초적인부분이전력비그다음에가스비를비롯해서자체적인기초금액이올라가면저희들도마찬가지운영비자체가올라갑니다.
채진기위원
그것과함께시민들이느끼는,체감상지금이렇게경기가어려운시기에요금을올리는것에대한,사실이전에도다똑같았던이유지만지금피부로느끼는이런경기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당장요금을올리는게,당장올리지는않겠지만올해이렇게올리는게조금은어려울것같다도생각도드는데과장님혹시부서에서는이런대응방안이있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입장으로서는시기적으로최대한빨리했으면좋겠지마는전체적인공공요금의분위기가그것을받아주기에는좀부담되지않느냐라는판단이서고요.전에도얼추얘기했지마는요금현실화율부분이,실질적으로어떠한시설투자를하지않는다면적자운영하지않고얼마든지할수는있어요.하지만시설이라는것이그다음에또지하에매설돼있는부분이그다음에하수처리장의각종기계설비가계속해서시간이가면갈수록노후화되는부분이기때문에기존적으로항상늘유지관리부분에일정부분을투자를해줘야정상적으로유지가될수가있는거지다른것과,상수도도마찬가지고하수도마찬가지고어느한군데에서막히거나이상이발생되면그에대한부분은어느다른부분보다도재난에가까운피해가시민들한테고스란히있기때문에일정부분은시민들도감내를해야되지않냐하는거죠.저는그부분에서는지금현재에있는부담되는일정부분은다만좀몇천원정도만더내는부분이기때문에감내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좀시민들께설득해나갈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뒤의톤당요금관련해서내용을찾아봤더니가평‧양평이런데같은경우는인구가밀집돼서살지않기때문에그것에대한관로나관리비가많이나온다고하는데그런부분에서안양시의톤당원가는과장님이생각하실때는적정하다고생각하시나요?어느정도까지이게맞춰져야된다고생각하시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현재에630원에서그의배인톤당1천원대정도는유지해야되지않냐라는생각이듭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이제톤당1천원정도대면사실상지금경기도내에서가장거의비싼금액정도가될것같은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그뒤에보시면요금현실화율높은순과톤당요금순위있습니다.지금현재는올해560원인데톤당으로했을때는1천원정도면아마상위권안에들어가지않냐라는부분이죠.
채진기위원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정도까지는좀부담이되고한팔구백원정도는유지해야되지않냐라는생각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560원에서1천원이되면약2배정도가되는건데그러면‘일반가정집에서쓰는요금이2배로증가한다’이것은맞는말인가요,틀린말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예.맞는말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사실수도요금이피부로지금엄청크게다가오지는않지만대중탕이나물을많이이용하는쪽에서는그2배라는인상률이굉장히크게느껴질것같습니다.그것에대해서대응방안은있으신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특히우리일반적으로얘기하는그것을전체적으로영업용이라고하거든요?거기보면원래부과되는단가자체가비싸기때문에그런부분은조금더비쌉니다.쉽게얘기해서받아들이는입장이월부담되는부분이거의상당히많은비용이부담되기때문에,요금현실화를하더라도지금대체적으로자영업자나이런부분에서공공요금들다들감면시켜주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도인상을하더라도가정용부분하고영업용부분하고의인상률을각각에차등으로할계획입니다.가정용은약80퍼센트,일반용은70퍼센트정도로해서하게되면약76퍼센트정도가인상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제요금현실화율로어느정도요금이증가하게되면이증가하는금액은오롯이시민들이안전하게물을사용하는데들어가는금액이라고생각하는데맞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공기업은그돈을딴데로쓸수가없습니다,너무나투명하고공정하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분명히약속드리는데절대로헛되이쓰는돈이아닙니다.
채진기위원
네.과장님의평소일하시는방식이나그런것봤을때는저는과장님말씀하신게허투루하시는말씀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서시민들께서조금납득하시고이해할수있는그런근거와논리를함께의회하고만들어가는게필요해보입니다.과장님앞으로도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공복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이성희,과장님자리이석해주시죠.아,동안구.예,과장님자리를바꿔주세요. 이성희동안구청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일반현황의통계시점이언제인지만안‧동안질의하셨습니다. 시점은2022년12월31일자로작성이되었고요.안양시전체인구는54만8천228명인데만안구가23만4천394명으로‘42.75’까지표시가되는데‘.755’,그다음에동안구인구는31만3천834명,‘57.2’까지가기재가됐는데57.245로100퍼센트입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각부서별정책사업및단위사업과사업명칭적정성여부자체평가해서제출하라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지적하신대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보면정책사업은자치단체업무특성을반영해서부문별로2에서8개정도로설정을하라고했고요.그래서정책사업수는동안구경우에33개로적정한데단위사업수는정책사업별로4,5개로구성을하라고했는데지금59개로조금숫자가부족한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정책사업별로수단을찾아서이제예산편성할때더유념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사업명칭적정성여부는대체적으로적정하게되었다고보고앞으로더신경을쓰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병국민원봉사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손병국입니다. 음경택위원께서최근3년간지목별면적증감현황및그배경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이게대지가주는이유가뭐예요?지번수가이게합필이돼서그래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저기재건축,비산초교지구같은경우에단독주택으로있다가아파트가되면필지수가블록별로해가지고한3개정도되고한1천필되던게3필지,4필지그렇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대지가준겁니다.
음경택위원
만안구하고틀리게대지가면적도2020년보다는2021년도에줄었고또2022년도에는늘어나고.이게어떤현상이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현황자료를보면,2020년∼’22년총괄을제가이렇게비교표를만들어가지고그런데요대지가면적이준경우는거의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지금과장님께서제출하신자료를보면2020년도에,단위가그렇긴한데,보세요.자료에보면2020년도에‘6,631,971’에서2021년도에‘6,625,974’,그것준거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2022년도에는2020년도보다더많이늘어났어요,‘6,653,336’.이것을어떻게이해해야되느냐여쭤보는거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게아파트짓다보면공원부지로빠지는게일부있을수있고요.그다음에도로로또가는경우도있고,아파트짓다보면.도로로들어가는부분,공원으로들어가는부분,그래서대지는그경우에주는경우가있고요.그다음에공업지역같은데서지목이대지로있다가용도에따라서공장용지로변경되는경우그런경우가일부있어서,대지는크게변동사항은실질적으로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래서과장님설명대로라면대지면적이주는것은이해가되는데늘어나는경우는어떤경우냐하는거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파트를짓다보면사업부지내에,도로는사업목적에따라서사업부지에편입이되면대지로가는경우가많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전체적으로도로부지는늘어나는추세거든요.재개발‧재건축을하면도로부지가늘어나면서기부채납을하게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것하고는연관이없다라고보는거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거의대체부지가도로같은경우에주고받는면적이거의비슷하게대체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것은조금아까황추상만안민원봉사과장님하고얘기를했었는데공무원들도이것을정확히모르시는것같아요,이증감원인을.그래서오늘이자리에서이게잘잘못을가리자는것은아닌데지목별증감원인을내부적으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이것은도시계획하고도맞물리는것이기때문에굉장히중요한요소라고보는거거든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자리에서더이상과장님한테그사유나배경을알아보는것도무리라고보고요.아무튼전체적으로보면시대적흐름으로보면대지나도로의변동폭이있을수밖에없고또공원면적도어떤유동성이있을수밖에없거든요.이제그런것에대한어떤통계가있어야도시계획을하는데도좀반영이될것같고또그런부분이시민의어떤생활권하고도연계가된다고봐서저는꽤중요하다고보고요.그런백데이터는갖고있어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병국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섭건설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할게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구청에서관리하는제설함위치,제설제보급주기및제설도구관리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강설시대형건축물에‘내집앞눈치우기’의무화관련공문발송현황제출및최근3년간도로점용허가현황과증감사유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강설시대형건축물의내집앞눈치우기의무화관련해가지고대형건축물에공문을발송한것은없습니다.이부분은유념해서다음업무에참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것답변서는잘봤는데이것지금서면답변서주신것일단책임지실수있어요?이내용관련해서?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두개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이것국토안전관리원하고정식적으로어떤루트를통해서창구나민원아니면서류상공문으로왔다갔다한게있나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그부분은우리가민원을신청을해가지고요자료를받은게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주세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1월26일날답변받은게있습니다.그것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또하나여기보면평촌공동구는2종입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2종은정밀안전진단해도되고안해도되고의무조항은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기존에십여년동안안양시에서안전진단을네차례걸쳐서했습니다,제2종인데.그러면네번한것은어떤사유에서했을까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때당시에는시설물어떤그런규정이나그런게명확하지않았기때문에어느정도기준날짜가됐을때했을거라고판단이되거든요.정확한,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정확하게얘기해.그런규정이나그런것은더강화가됐어요,10년전하고지금하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돈을몇억씩들어서,5억인가6억인가들여서네차례에걸쳐서10년동안에공동구관련해서,제2종인데의무사항은아닌데네번에걸쳐서했어요.그런데여기답변서에는‘2종이기때문에의무사항이아니라서안해도된다’라고적어놓으셨어.네번한것은뭐냐고.그것에대해서답변좀해보시라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좀제가다시확인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답변서에이렇게자신있게써갖고오셨다며.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현재지금우리가국토안전관리원에서답변받은내용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잖아요.그것답변말고이밑에보면요,그답변에는그렇게돼있는데국토안전관리원답변말고우리자체동안구건설과답변을보세요.
이재현위원장
과장님,과장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러면국토안전관리원답변대로하시겠다는얘기아니에요,지금이답변내용은.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과장님이잘모르는부분에대해,혹시있을수가있으니까그런부분은자료한번받는것으로하시죠.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알고모르고이러는것은행정관련돼서그런문제가아니죠,이것은.
이재현위원장
이번에도업무파악이제대로안된것같아요,보니까.조금그런부분은자료로한번받으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지금국토안전관리원하고한공문을이리로갖다주시라니까왜안주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아,제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토부산하국토안전관리원하고한모든주고받은공문일체를주세요,이리로.
성진
조성진동안구건설과공동구관리팀장
인터넷민원으로접수됐기때문에답변내용만일단자료해갖고왔고요질의한내용은좀이따제가따로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과장님이내용이다예요,이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최근에제가와서한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중요시설물관련해서안전진단이나이런것하려고하는데,하여튼이것을다갖다주세요.지금빨리가서갖고오세요. 이것관련해서는좀이따질의를하고요. 제설전진기지관련해서제가하나만할게요.지금이답변서에는‘제설창고맞다.제설전진기지도맞다.’이렇게써주셨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정확한명칭이뭐예요?다시한번물어볼게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저는제설창고라고해도되고요전진기지라해도틀리지않다고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창고가무슨개념입니까,과장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창고는물건을적치한다든지어떤작업을할수있는그런공간을창고라고할수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제설전진에뭐뭐들어갈수있는지다알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창고기능이에요? 창고는그냥말그대로,예전에는그냥창고에우리곡식쌓아두고이런것저런것쌓아두는것을창고라고그러는거예요.그것인터넷으로찾아보세요,‘창고’.제설전진기지,우리제설창고에얼마나많은,제설기계서부터장비서부터약품서부터염화칼슘,얼마나많은게있어서여기서작업을하는건데이것을창고라고합니까,자꾸얘기를해도.대한민국의모든지자체있죠?대한민국에있는모든지자체,‘제설창고’라고쓰는데는한군데도없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전에그런내용으로써갖고요전부다인제이름을바꾸고있는상황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제가자료파악해놓은것있어요,다.서울서부터경기도서부터다‘제설전진기지’로사용을하지‘제설창고’라는것은그런것을사용하는지자체는한군데도없어요.왜자꾸이것,그냥본인들이인정하고제설창고가아니고제설전진기지,누구나가다사용하는그런명칭을쓰면되는데왜꼼수를부려요,꼼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꼼수를두는것은아니고요.어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제가이것대한민국에‘제설창고’라고쓰는데가있으면제가의원안합니다.과장님도이것우리안양동안구말고‘제설전진기지’로다사용하지‘제설창고’라고부르는데있으면과장님도퇴직하셔.어떻게,그렇게하실래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부분은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누구보다도창고가뭔지,창고의기능이뭔지잘아실텐데.어마어마한물건을적재하고장비가들어가고기계가들어가고하는데를무슨거기를창고라고그래.구청장님!창고가뭐예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지금까지하시는말씀잘들었고요.지금과장님말씀대로전국에서‘창고’로쓰는데가한군데도없다고하니까확인해보고‘제설전진기지’라는것으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확인해보는게아니라이런것은질의를했으면확인을하고오셨어야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지금여기답변서에보면‘제설전진기지’라는그정의가정확히되어있는곳이없고여기‘사례조사를통한시설기준에관한연구’에서거기에보면,
주석
김주석위원
‘제설전진기지’라고정의가돼있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사무시설및휴게시설로구성된시설물’이렇게정의가되어있으니까거기에는사무시설이나이런게없으니까지금이렇게답변을쓴거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예,됐고.지금여기보면,이제그것은그렇게하자고요. 제가또하나물을게요.향후계획이있습니다,계획.지금여기서작성해주신게맞는거죠?이대로하신다는것.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스포츠테마파크가이것언제되는지아세요?종합운동장?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아직그런것정확한뭐정해져있는것은아니고예정,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여기답변서보면,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정으로할계획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진기지는다른,도심가가아닌외지로제설전진기지는가야된다고다들생각들을하세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저도의원님뵙고한번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요.충분히제가현장도가보고,실질적으로지금비산초교재개발관련해가지고건물층수가높이올라가다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맞는데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것눈앞에이제보이는그런상황이더라고요.그래서이전은불가피한것같아요.영구이전은필요한것같아가지고그런부분은좀적정한부지가있는데를한번찾아보려고그렇게하고있는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답변을써주셨어야죠,여기다가.그런민원이나,거기재개발‧재건축으로인한입주민들이들어오기전에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그런적합한장소를찾아보겠다,이런답변서를주셔야지이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현재그것계획된거고실제적으로지금건축하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리고적정한위치를바로찾아서이전하는게쉽지않기때문에불가피하게지금현재진행하고있는그건축물은건축이되어서일부몇년간은사용이불가피할것같습니다.그렇더라도제가앞서말씀드린것처럼어차피제설전진기지자체가중요한시설로서겨울철주민들의불편과통행과안전을위해서꼭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영구시설로서어떤부지를확보가필요하고그시설을해둘필요가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은충분히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부분에공감이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제가적극적으로부지확보나그런부분을확보하고자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은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과장님,이것은그냥조용히넘어가려고그랬는데,이것구청장님도들으셔야돼요.종합운동장내에제설전진기지가들어가는것은일단법적으로도잘못된거예요.과장님이나구청장님은뭐가잘못됐는지아실것아니에요.그것제가또여기서얘기를해야돼요?민원이나주민들안전이나이런것우선해법을지켜야할우리공직자가잘못돼서이게이렇게된거예요.더얘기안할게요.이것빨리적합한부지알아보세요,다른데.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대체부지.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약속하셨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잠시후에다시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거기팀장님.팀장님!자리로돌아가세요. 오늘은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는시간인만큼좀업무보고에청취하는쪽으로신경을써주시면좋고요.조금과한질의같은것은조금삼가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너무길게하시는것도조금안좋고요.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업무보고관련해서다질의한거예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업무보고맞습니다.업무보고맞고요.제가오전에중요하게말씀드렸던불법광고물이라든가또제설작업도업무보고책자에다있는내용들이에요.‘신속한제설작업으로시민들에게안전하고깨끗한도로를제공한다’이런내용이업무보고에있고요.또‘불법광고물최소화로쾌적한도시환경을제공한다’라는부분이업무보고에있다는말씀먼저드리고질의하겠습니다. 김정섭과장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건설과장오신지얼마안되셔서조금,또의회에적응이안되셔서답변이미흡한것은조금제가감안을해서질의를드릴텐데좀간결하고명쾌하게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제가보여드린사진보고어떤것을느끼셨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제설작업이신속하게됐어야되는데그것좀그렇게되지않았다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구청에서제설작업을해야될의무는없는거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그부분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자기대지내에1미터정도는하게끔그렇게돼있는부분이있는데요.구청이나동주민센터를떠나서어떻게보면그런주민안전을위해서할수있으면,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고요.그리고주민들한테공문을발송해서이렇게하게끔할필요도있다고봅니다,그것은.
음경택위원
아니,일단은제가우리김정섭과장님한테‘구청에서건설과에서제설작업을빨리안했다’가아니라우리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에의하면점포앞의,상가앞의눈은건축주라든가점유주라든가관리하는사람이치우게돼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안된것에대한것을얘기를한거고그게안됐으면직접치우라는게아니라치우게끔행정적인조치를해야되는데그게안됐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런부분은향후에치울수있도록그렇게공문을발송하고행정적으로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오전에보여드린사진이어디인지는파악하셨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안양동안구범계동쪽인줄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건물이어떤건물인지파악은하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한화건물인줄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한화건물맞고요.저게일부주민들한테민원도많이들어왔고요.저도현장에나가서사진을찍으면서‘이것정말위험하다’라는생각을많이했음에도불구하고구청에서나흘동안이나저러한사항을방치했다고하는것은‘우리시의제설‧제빙에대한행정력이형편없구나’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는거예요.사진을보셔서아시겠지만주민들이거기에모래도깔아놓고이렇게깔판같은것깔아놨음에도불구하고엉거주춤도로를횡단하는것을보셨을거고요.거기가유동인구가되게많은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보행통로가1미터안팎밖에되지않잖아요.그래,이런것을저한테도민원이들어왔는데저는구청이나다른행정관서에도민원이들어갔다고볼수있거든요?민원받으신게없으세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저는받은적이없습니다,우리과에서요.
음경택위원
과에서받은게없는건지당직실에민원이제기됐는데적절한조치가안이루어진건지도저는의문시되는것이고요.일단은안양시재난및안전기본조례대로제설‧제빙에대한책임도이루어지지않은것은100퍼센트확실한거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제설‧제빙시기,오전에제가조례읽어드린것들으셨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주간에는4시간이내,야간에는다음날11시이전.우리시그조례를보니까이게권고사항만있지“제설‧제빙작업을하여야한다.”,이것은꼭해야되는거예요.그럼이것을안했을때는어떻게할거냐라는부분이문제가되는거거든요.조례에벌칙조항이없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저도그것보니까그런부분이없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조례를만들때그런고민도아마있었을것같은데요.그부분을주민들이직접하지않는다고해서그것을어떤벌칙을준다든지하는그런부분은조금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은듭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강제하기에는과장님말씀대로이제또다른민원이발생될수있고또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될소지가있기때문에거기까지는안간거예요.제가사실은2년전에도이종운구청장님계실때도이런얘기를했던것같아요.그래서거기까지는이해한다,강제조항이없는것에대해서,벌칙조항이없는것에대해서.그러면사전에제설‧제빙에대한안전적인행정조치로시민들의보행권을확립해줘야되는데이게안된것에대해서는문제가있는거고요.저는건축주한테이런경우에는,사실은과태료부과까지는규정이없기때문에안되지만계고장?경고장?통보라도해서어떤경각심을불러일으킬필요는있다라고보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지금만안구청도있고도로과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그런부분은요.‘조례에그런내용을담을수있는지,향후.’그런부분을요.
음경택위원
아무튼전체적으로저는이것을강제하지않으면건축주나점유주나관리하는분들이신경을안쓸수밖에없다.그리고이게사유지가아니라공개공지고또조례에명문화됐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다시는의회에서이러한얘기가안나왔으면좋겠다는말씀또드릴게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새겨듣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저희나집행기관이나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시민의안전을위해서지금일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의회나집행기관이나다른생각을할수가없는거예요.같은생각을가져야되는거고요.그런의미에서‘제도를좀보완할수있는그런대책이없나?’도아까말씀하신대로시청부서하고좀협의를해보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도로점용허가현황관련해서동안구는이게꾸준히늘어나는추세인데도로점용료는다잘내고있나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지금대부분이잘내고있는상태입니다.일시점용같은경우나이런경우에는바로자기들이어떤자금이나이런게필요하기때문에잘내고있는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일시점용은도로점용료는안받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일시점용도받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것도받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도로점용료징수현황을회의끝나기전까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튼강설시의제설‧제빙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심가져주시고요.그것은어떠한이유로도어떤행정적인그런부분에있어서합리화할수없는그런부분이에요.시내중심가에아까같은일이나흘동안지속됐다고하는것은우리시의행정력이,동안구청의행정력이미비했다라고말씀드리는것이고그런부분에서는우리김정섭과장께서도인지하고공감하는것같아서이만하겠습니다.아시겠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뭐특별히하실말씀있으세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김정섭과장님안녕하십니까? 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제설과관련된내용들다말씀주셨는데요.저도일단다공감되고동감하는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는‘제설관련해서민원이없었다.’라고말씀하셨는데,제설·제빙에대해서.그런데저희는진짜비만오면두렵다고전화오시는주민분들그리고눈만오면제설좀도와달라는주민분들의아우성이계속옵니다.그래서눈만오면저도새벽6시면나옵니다.공공보행로가얼지는않나,아니면도로에제설제가없지는않나이런것들확인하고있고요.아마팀장님께전해들으셨겠지만제가이자료를요청드린이유는,저번에제가한번자료요청을드린적이있습니다.이게주민분들께서‘눈을치워야되는데제설제가없다.그래서새벽시간에이제설제가살공간도없고살방법도없다.그래서제설함위치를몰라서연락한다.’라는내용이었습니다.저도제설함이어디있는지정확히모르잖아요.그래서경기데이터드림에검색을해보니까거의구간2킬로마다하나씩이렇게배치가돼있고업데이트가안돼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요청을드렸고제가맨처음받았던자료에는구청관리,행정동관리다합쳐서60개정도였는데지금99개로늘어났네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앞으로더이런부분들을정확하게파악하셔서이제부족한데들,그리고이제정비사업이끝난지점은아예제설함이없더라고요.그래서이제,네,말씀주셔도됩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지금주변의재개발지역같은그런것은자체공사현장에서해주는게있고그런데요.끝난지역이나그런부분은살펴서또설치할수있으면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대부분다이제,죄송합니다.자꾸제지역구만말씀드려서죄송하지만,비산1‧2‧3동이대부분다산간지역을끼고있고경사도가있는곳들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도로제설같은경우는아무래도차량으로이렇게계속수시로해주시니까금방금방복구가됐는데시민분들이걸어다니시는보도그리고아파트가관리하는공공보행로이런부분들이굉장히난감한상황이거든요.그래서이제설함에대한위치를앞으로는좀매핑(mapping)을해서,그러니까지도화해서사전에이공공,도로과에서내려주거나안전총괄과에서내려주는공문에이지도까지같이해서각아파트별또는행정동별그렇게좀공문을같이홍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다지나간얘기고올해좀있으면입춘도지났고봄이니까조금만,6개월‧7개월이면다정리될것같습니다.그래서제설함위치매핑까지다하셔서올해겨울에는문제없도록잘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하지는않았는데김주석위원님아까제설전진기지말씀해서간략하게조금첨언하고자했습니다. 이‘제설전진기지’라는말을제일처음썼던게제가작년1차정례회때예결특위때제일처음썼고요.당시‘제설전진지기’라고내용을찾아보게된계기가,당시에계약발주‧용역발주당시에는‘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였는데그게알고보니까제설전진기지였어요.그래서제가그때당시과장님께말씀드렸던내용은‘이게9억9천800만원예산을들여서하는건데이게결국에아파트단지한가운데에들어가기때문에이것은문제가있다.’라고말씀을드렸었고그당시에제설전진기지가혐오시설이냐아니냐이런얘기까지나왔을정도로좀많은토론들이있었습니다.그런데오늘과장님답변서보니까‘대체부지를찾으려노력하겠다’라고했어요.사실상대체부지찾기가어려운내부방침이있었잖아요?그것보신적있으세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이게종합운동장에짓고있는종합운동장관리창고가약10억정도들어가는데그부분에대해서다행스럽게생각하는점은‘그래도집행부서에서의회의의견을청취해서새로운부지를찾으려고노력하고있다’라는부분에서굉장히다행스럽게생각하지만좀멀리보고이런부분을,또10억이라는큰예산을들여서짓는우리공공기관의건축물인데이런부분을멀리보지못하고집행한부분에대해서아쉽고그런부분은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부서에서잘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추가적으로해주실말씀있으실까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셔도됩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보고서동안구도시건설위원회’책자보고서제가,아니,아까‘공동구구조물및시설물보수공사’에이것77페이지관련돼서공동구얘기를했는데공동구는지금제가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도말씀을주셨지만‘향후대체부지적극적으로찾아보겠다.’라고이렇게답변주셨는데그렇게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설전진기지관련해서도이업무보고서에아까그내용이나와있는데도로제설창고이전건축공사관련해서제가아까질의를드렸던거고,아,제가거꾸로얘기를했구나.하여튼그답변서대로지켜주시길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노력해주시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섭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건축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작년,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도건축허가및사용승인건에대한접수일‧처리일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잠깐부연설명드리자면건축허가처리기간은5일에서15일이고요건축신고처리기간은5일이내,사용승인처리기간은7일이내인데요.그뒤에첨부물에처리기간이조금씩틀린것은보완기간이포함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청렴도1등급달성관련현수막게첩배경및경위설명과현수막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현수막게첩과관련해가지고이것배경경위는저희가좀,관련부서에통화도해보고했는데명확하지가않거든요?이것은각동사회단체에서자발적으로게첩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앞으로우리부서에서현수막을게첩하기전에광고물부서에협의를먼저했어야됐는데그것없이그냥거리에게첩한것확인을했습니다.그런데이현수막우리가공공목적으로보거든요.이것을지정게시대로달았어야됐는데좀많이달긴단상태입니다.앞으로이렇게무분별하게안달수있도록각부서에협조라든지이런것을전파해가지고지정게시대를충분히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옥외광고물관련된불법광고물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과장님도이것지금답변서여기주셨는데이것기재안된것도있죠?불법현수막철거관련해서.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요구하신것은다해서드렸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다있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뒤의첨부물에요.
주석
김주석위원
봤어요,뒤에.예를들어서하나만얘기할게.임채호전도의원,경기도정무수석,그현수막단지하루만에동안구에5장을떼었어요.‘경기도전정무수석’이렇게해갖고새해인사현수막을달았는데민원이들어가서그날바로5장을철거를했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12월말에철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없잖아.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뒤에‘민원신고처리현황’있잖아요?‘29,30’.
주석
김주석위원
어디있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1‧2번말씀하신건가요?
주석
김주석위원
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1‧2번이요.그붙임2에.
주석
김주석위원
‘전도의원’,‘전도의원’이거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왜떼었죠?12월29,12월30.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때내용을보니까는행안부가이드라인에안맞는다고해서철거한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요?불법현수막이라서?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이앞장에보면‘단체장’,‘단체장’이렇게해갖고다11월20일이야,1월달.이것은왜안떼었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이것은좀내용을말씀드리자면요,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만요.이것단체장들하고시·도의원들,그냥행안부시행령,12월11일날내려온시행령에의한것을보면여기있는것다불법현수막이에요,아니에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
주석
김주석위원
불법현수막이에요,아니에요?그것대답하시면되잖아,빨리.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내용을조금말씀,
주석
김주석위원
시행령이내려왔어요,안내려왔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법시행령에서는,법에서는그내용이언급된게없고요.행안부가이드라인에,
주석
김주석위원
가이드라인에내놨잖아요,하여튼.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양구청에서정당사무실에다가팩스로다그공문보냈죠?이가이드라인.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렇게이렇게해서향후에는게첩을해야됩니다’라고.그럼그렇게양구청에서건축과에서나정당사무실에그렇게붙였으면그렇게안게첩한현수막들은다불법건축물인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말씀은틀린말씀은아닌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틀린말씀이아니라일단은법적으로가자고.법적으로해석할때,‘관례다’이런것말고요.법위에군림합니까?불법현수막이에요,아니에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법에서는내용이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법이아니래도.지금행안부에서뭐내려왔다고그랬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행안부가이드라인에그내용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지켜야돼요,안지켜야돼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것하고는안맞는것은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것지켜야되냐고안지켜야되냐고묻는거예요.안지켜도되는겁니까?아니,얘기,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래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저도연초에여기발령받아서이것때문에법하고행안부가이드라인하고좀차이점이있었고그래서연초부터인근시군하고전국에모니터링을좀했어요,현수막에대해서.연결현수막에대해서요.그런데인근시군도거의다그렇게똑같이게첩하고있었고전국에서다그러고있는상황이더라는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2022년도6월달에국회에이게내시가됐었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6월달에개정은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행안부에서그것을각지자체에다가5개월인가6개월후에다공문발송한거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12월달에,개정을했었던게시행이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다른것얘기하지말고,이런것저런것얘기하시지말고불법현수막이다아니다그것만얘기해봐봐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가이드라인에는안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불법이냐아니냐그것묻잖아요,그냥.왜,내가‘맞다’,‘안맞다’물어봤어요?
음경택위원
저기,위원장님잠깐만요. 박태규과장님.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저한테,김국환과장님마찬가지예요.“그현수막은불법입니다.”라고얘기했었잖아요,그전에통화할때.뭐그렇게어렵게그것을…….
주석
김주석위원
임채호전의원그것민원이들어갔을때불법현수막을게첩했기때문에바로가서뗀거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그러면다른것들도민원이,지금여기단체장이나관련해갖고쭉많은새해인사현수막이붙었어요.민원이많이들어갔어요,다이렇게.그러면민원이들어갔으면다불법현수막이니까다떼었어야되는거야.그것을뭘,누구는관례다,뭐다,시장이라고그래서봐주고뭐라서봐주고.아니,법을집행하는공직자분들이법을어기면되겠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제가말씀드린게요법에서는정의되지않았고가이드라인에정의돼있다고내용이돼있다고말씀드렸잖아요.
주석
김주석위원
법적으로하면어떻게됩니까?법적으로자꾸.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법에서는,
주석
김주석위원
아이!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법에개정된것을보면요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보장되는정당의정책,정치적현안사항,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에가이드라인에딱명시가돼있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거기에서지방의원이나지자체장을명시한것은없습니다,법에서는.
주석
김주석위원
명시돼있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법에서는없습니다.가이드라인에명시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가이드라인에돼있다고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이번에불법현수막이라고말하는것은,예를들어서최대호시장새해인사현수막보면거기에시공사,전화번호,날짜뭐이런것,가이드라인에꼭명시해야될부분들이명시돼있는게하나도없잖아요.임채호전의원현수막철거한것도그렇고.그래서불법현수막이라서철거를한거고.그런것을가이드라인이정해져있어도알아서이렇게해주셔야지이것을…….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요인근시군이나전국을모니터링했고이것에대해서형평성에좀문제가있다싶어서행안부에가이드라인개선까지지금요구를한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에이,그것은한상태고아직결론은안났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은행안부에서가이드라인내려온게그것을해서집행을하셔야되는거잖아요.향후고그것은.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행안부가이드라인이개정되기전에도일주일이라는기간을유예를두고철거를했잖아요?그런데그때당시에도법에는없었습니다.지금도마찬가지고.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것을충분히이해는하는데요.지금법에서15일이라는것을명시해놓고있잖아요?
주석
김주석위원
뭐라고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15일이요.법개정된게표시기간을15일로정해놓고있잖아요,법에서.
주석
김주석위원
예.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래서그전에는일주일기간이라는유예기간을두고철거를했는데지금법에서15일이라는기간을두고국회의원하고당협위원장에대해서만이것을인정을해주고있고,가이드라인안에서는.법에서는그게정해지지않았는데이게가이드라인에서는그렇게정해져있다보니까지방자치단체들도똑같이15일로게첩을하고했던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지금과장님말씀잘하셨는데그런절차,그런것을다지키는길거리현수막관련해서만정당하게게첩할수있게끔해주고그런것에서위반이되는현수막은민원들어가거나이런것은불법현수막으로봐서바로바로철거를해야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고요.이내용자체는지금법이이렇게시행되다가이제첫해다보니까인근시군도마찬가지고전국적으로지금가이드라인에맞게끔한게없어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이,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래서그것을개선을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을지켜야됩니까,안지켜야됩니까?공직자로서.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개선을해서앞으로이렇게나가야될것같습니다,개선많이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공직자로서그런게내려오면지켜야돼요,안지켜야돼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법은지켜야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왜자꾸엉뚱한소리를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이게가이드라인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
이재현위원장
저기,박태규과장님.명확하게정확하게질의를던졌을때답해주시고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면‘아니다’,‘기다’정확하게말해주십시오.그러면돼요.그리고자꾸이렇게끌지마시고.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지금우리안양시가권익위에서해갖고청렴도1등을했습니다.우리안양시만한게아니라지자체에서는6개가1등급을받았는데,많은현수막이31개동에붙어있어요.‘불법현수막이다’,‘아니다’얘기해보세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가이드라인에맞지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는.맞지않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그런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는그런현수막이맞지않으면어떻게해야돼요?철거를해야된다,안해야된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철거하는게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왜안하세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철거하는게맞지마는아까말씀드린대로그사항이있기때문에명절이후에철거하게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이,지금내가명절얘기하는게아니라지금현수막걸려있는것들말씀드리는거잖아요,제가.
음경택위원
김주석위원님좀쉬었다하세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하여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답변을하는우리과장님이명확해야돼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시원시원한답변이좀안돼요,사실은.그리고불법으로현수막이있다라면그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철거할부분철거해야됩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박태규과장님.행안부가이드라인지켜야돼요,안지켜야돼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지키는게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여태까지김주석위원님한테얘기한것은뭐예요.안지켜도된다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안지켜도된다는차원은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요.지금속기록나중에보세요.행안부가이드라인지켜야되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예?안지켰죠?그것을지적했는데자꾸‘법적으로문제가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고.행안부가이드라인에문제가있어서개선요구를했다그랬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음경택위원
그것자체가지금현실적으로여러가지문제점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과장님이그렇게답변하시는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저같으면‘위원님께서하시는말씀이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일선에서일하다보니이러한곤란한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위원님께서양해해주시면향후이렇게이렇게잘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하면끝날것아니에요?저한테현수막관련해서분명히통화한것있잖아요?다기록이있어요.다적어놨어요,제가.불법이라고얘기했어요,안했어요?말씀하셨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위원님하고저하고직접은통화안한것같은데…….
음경택위원
왜안해요.했죠.김국환과장님도그날했고요그날총무팀장전화했고요다통화했던거예요. 그현수막은문제가있는현수막이라고말씀하셨고‘사적인자리지만불법현수막이다.’,철거를제가종용을했었는데머뭇머뭇거리고넘어갔었어요.제가박태규과장님께이것을집요하게말씀을안드릴건데,과장이무슨죄가있겠어요,건사람들이문제지.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형평성에맞지않는다.일반영업을목적으로하는현수막들은칼같이철거하고과태료까지부과하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왜정치인들이거는,지방자치단체장이거는현수막은이렇게관대하냐.’이말씀하시는거예요,김주석위원님께서.잘못된것만잘못됐다고말씀하시고재발방지를약속하면되는거지자꾸‘법적으로문제가없고행안부가이드라인에의하면뭐어쩌구저쩌구’.그러면공무원이행안부가이드라인을지켜야되냐안지켜야되느냐.지켜야된다고그랬잖아요.그것잘못된거잖아요.그러니까시정조치를했어야되는게맞는거죠. 자,제가현수막게첩과관련해서말씀드린것은이방향이틀리기때문에오늘여기까지하겠습니다.다만지금과장님답변서를보면참답답합니다. 제가청렴도1등급달성관련현수막게첩배경및경위설명과현수막현황을제출해달라고그랬어요.답변이이렇게왔어요.‘해당현수막게첩과관련해서배경및경위는명확하지않습니다.’.이것동장님들한테확인했어요?어떻게걸게됐냐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다는못하고한두군데전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느동장님한테확인했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우리팀에서확인을해가지고요.거기하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무슨동동장님한테확인했냐고여쭤보는거예요.아까우리김주석위원님말씀하셨는데박태규과장님하고저하고이것직을걸고한번따져볼까요?여기에‘자발적으로게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게자발적이라고보세요?자발적이라고한것에대해서책임질수있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데자발,저희는그렇게보고있는데요그렇게,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자발적이라고보세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일단우리한테협의된게없어가지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게알아보신데가어디냐고요.동장님오시라그러세요.자발적이라한동이있으면,위원장님,출석요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어느동동장님이자발적이라고그랬어요?자발적인데,빨리지금동장님오시라그러세요. 자발적인데사회단체단체장님들이현수막의문구‧디자인같아요?이렇게우연일수있는거예요?과장님의회에답변하는답변서예요!이런식으로답변하시면안되고요.이렇게답변할것같으면사전에오셔가지고‘저희들의입장도있고여러가지곤란한게있습니다.위원님이양해해주시면다음부터잘하겠습니다.’이렇게얘기하는게맞는것아니에요?어떻게답변서를이렇게갖고와요.‘동사회단체등에서자발적으로게첩’?제가민원받기는‘동장님이간곡하게말씀해주셔서어쩔수없이걸었다.’,이런동장님들,이런직원들,이런주민들,단체장님들,지금끄덕끄덕하시잖아요.다시한번묻겠습니다.자발적으로했다고생각하세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것명확하지는않습니다.
음경택위원
명확하지않은답변을왜갖고와요! 위원장님잠시정회요청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정회를허락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계속이어지니까요우리박태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박태규과장님.답변서에있는것처럼또아까말씀하신것처럼청렴도1등급달성과관련된현수막,아직도각동사회단체에서자발적으로게첩했다고생각하세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이런현수막자체를거리에서는이렇게단속하고하는데실질적으로우리단속부서에서현지에서이렇게단속하고철거하고이런자체가상당히애로점이많습니다.위원님이좀이해를해주시고다음부터는탄력적으로이렇게더형평성있게처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지금단속에관한것을묻는게아니라답변서가“각동사회단체등에서자발적으로게첩한것을알고있습니다.”라고답변한것에대해서또아까그렇게직접구두로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아직도같은생각이냐여쭤보는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적절치않은답변이었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적절치않은답변서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넘어갈걸왜그러세요.또여기지금게시장소,게시현황,36개소에49건이렇게상세하게잘해오셨어요.좀이따말씀드릴건데만안구답변서보면참답답합니다.‘안양1동3건,안양2동3건,안양3동3건,관양2동2건’.어디에걸었는지도안쓰여있어요.누가걸었는지도몰라.그나마박태규과장님은게시위치,게시단체이렇게상당히구체적으로잘해오셨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데이게정확하지가않다는거예요,또.누락된게있어요,누락된게.지금시청사거리주변에향우회라든가민간단체라든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이런데에서건게3건있는것으로이렇게적시돼있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시청정문앞에도걸려있는데시청정문앞에걸린것은여기누락이됐어요.그래,이자료도상세히는잘해오셨지만정확한자료가아니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이게누락된게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잘못된거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다음부터는의회에서요구하는자료는정확하게작성돼서제출되어야된다고봅니다. 우리박태규과장님께서‘불법광고물이다.불법현수막이다.’라고답변하시는것에대해서굉장히부담스러워하시는것같아요.공무원입장에서저는당연히그럴수있다라고보고요.다만다른표현을빌리자면지금,김주석위원님이말씀하신설인사현수막은얘기안하겠습니다.지금걸려있는청렴도1등급현수막도광고물법이나과장님께서자주쓰시는행안부의가이드라인에비추어봐도적절한현수막은아니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그것지정게시대로들어가는게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지금적절한현수막은아니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맞다고말씀하셨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우리가보통이게불법행위다아니다가굉장히거창한게아니고요사소한것이라하더라도규정을벗어나거나지침을벗어나면우리가그런표현을쓰거든요.공직자분들께서단정적으로‘이게불법이다’,‘아니다’답변하시기곤란하고어려운것은십분이해가됩니다.그렇다하더라도아까정회하기전의답변은여러가지로조금아쉬운부분이있다라는말씀드리고요.또하나는이게자발적으로알아서했다그러면문구‧디자인다틀려야돼요.그런데같은색상에같은문구에거의대동소이하거든요,이게.제가사진찍은것다갖고있어요.그러기때문에자발적이다라는부분은좀그렇고요. 그러면이현수막언제까지게시할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얼마까지가아니고지금일주일정도돼서요지금그만내려야될상황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려야되는상황이에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음경택위원
저같으면요과장님이렇게답변할것같아요.‘여러가지좀문제가되는것같아서빠른시일내에이번주안에다철거하겠습니다.’.그러실용의있으세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정리를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정리를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리를하겠다는거야,철거를하겠다는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내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리도록하시겠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현수막얘기계속했는데짧게저도첨언하나하겠습니다. 청렴도평가에서내부체감도,외부체감도를통해서안양시가1등급받은것은안양시민으로서그리고안양시의회의원으로서굉장히기쁘게생각합니다.그런데외부체감도를측정할때부정청탁,특혜제공,갑질행위,소극행정이네가지를평가하게돼있는데요.청렴은우리가부르짖는다고해서청렴1등급을받는게아니라여러공직자분들께서해오는이런행정의바탕에쌓여있는거라고생각합니다.그것을시민들이느꼈을때청렴1등급인것이지이렇게사회단체,관변단체에서1등급이라고붙인다고해서청렴1등급이되는게아니라는것모든공직자분들이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이만마치고요. 건축허가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혹시만안구것은보셨나요?자료를?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만안것은못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럼건축허가신고포함민원처리현황,동안구는44일이에요.거기같이보시면되겠네요.만안구는29.37일이에요.약15일정도가차이가나는데혹시이부분과관련해서옴부즈맨이나이런데서따로자료나면담을하거나그런게있었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것은없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에100일이넘어가는게4건이있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채진기위원
이4건은왜생기는건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보완기간이좀있었던것같아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이특정숫자가튀는것때문에저는처리기간이긴줄알고,이네가지,1번‧3번‧13번‧17번을빼고평균을다시내봤어요.그러니까34.97,35일정도가되더라고요.만안구는29일이정도되는데동안구가만안구보다오래걸리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보완이허가기관에서보완을하는게있고요.보완을하면또일체보완을하잖아요.그러면또신청인이그것을보완하기위해서보완기간이지나가지고상당기간또보완요청하는게있거든요?그런차이라고보이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들은바에의하면동안구에서일을꼼꼼하게하시느라처리기간이오래걸릴수도있지만건축사협회나이런데에서좀얘기를들어보니까안양시가다른지자체에비해서처리기간이많이길다라는얘기를하세요.사실그분들이안양업무만하는게아니고다양한지자체의업무를할텐데유독안양시만길다라고말씀하시는부분이있거든요?건축직렬이시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채진기위원
그부분에서자체적으로어떻게평가하시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인허가를민원처리를신속하게처리하는게맞고요.최대한앞으로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사용승인도보면,사용승인은날짜가더많이차이나요.만안구26.85일,동안구43일.17일정도면,과장님,저는전문가가아니라서잘모르는데건축허가평균민원처리기간이17일정도차이나면어느정도차이난다고볼수있나요?건축주나건축담당업무하시는분들이봤을때17일이라는기간이동안구가더걸려요.그런부분에서전문가로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일단민원은최대한빨리처리하는게맞습니다.맞는데,예.
채진기위원
네.또억울하실까봐,여기100일이넘어가는게또2개가있어요.이것은특별한문제가있었겠죠,아마도?12번,20번.이게당시에과장님이여기에계실때가아니니까‘이게왜그러냐?’라고물어봐도아마모르실것같으니까이2개를빼더라도계산하면37일이에요.만안구하고10일이나차이나요.‘동안구에서동안구건축이런허가기준이특히나길다.그리고전체적으로봤을때안양시가경기도의다른지자체보다오래걸린다고추정된다.’입니다.그래서이런건축행정함에있어서조금더빠르게처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아까질의했는데2023년도주요업무보고85쪽,86쪽관련해서불법광고물얘기를했었는데요.과장님,여기보면‘정당현수막설치관련가이드라인’해갖고,제가이것읽어야되나그냥,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제가다시한번물어볼게요.불법입니까,아닙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맞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왜아까는아니래요,왜.이것새해현수막은다전에철거를했지만지금도행안부시행령에의한가이드라인에맞지않는현수막은민원이들어오거나안양시내곳곳에달리면바로바로철거하세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탄력적으로그렇게정리해나가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탄력적이아니죠.아니,법을무시하는그런행정을하시겠다는거예요?법위에군림하는그런행정을하시겠다는얘기야?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과장님말씀은그거잖아요.탄력적으로하겠다는것은무시하겠다는얘기잖아요,법을. 과장님,‘정당현수막개요’해갖고‘배경’제일먼저나오는게‘헌법상정당활동의자유를보호하기위해’,‘헌법상’입니다,‘헌법상’.그밑으로내려가면‘옥외광고물법시행령개정’.법으로된거예요.그럼이것을준수하셔야지,공직자분들이.어떻게하실거예요,이제?앞으로그런불법현수막이길거리에부착이됐다.어떻게하셔야돼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절차를거쳐서철거해야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얘기하셔야죠.철거해야죠.절차밟아서절차대로하셔야지왜자꾸…….지금과장님말씀은‘법위에군림하는행정집행을하겠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야.아까존경하는음경택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금옥외광고물법에관련된불법현수막바로철거하세요,다.예?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래요.건축과장님,명확한말씀을해주셔야돼요.저희가여기서행정상업무보고를받는자리에문제가있는부분을위원들이지적을한단말이에요.그러면정확하게있는그대로또지금현재있는그대로만말해줘도되는데그것을긴가민가이것인가저것인가이렇게아리까리하게말하면안돼요.앞으로행정처리하는데에서는적극행정을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우리위원님들이하는말씀,또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오늘참좋은지적을해주셨어요.이런부분을면밀히살피셔가지고적극행정으로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박태규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박정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업무보고자료100쪽불법주정차주민신고자동처리시스템도입에따른기존처리방식과의차이점및기대효과,시스템도입세부계획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업무보고자료99쪽망해암정상의비탈길등에시민안전이우려되는데세심천쉼터정비이후망해암정비계획이있는지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비봉산정상의망해암일출명소와관련하여비산1동신년인사회때주민건의사항으로시민들의안전을위한안전시설물설치요청이제기된바있습니다.검토한결과비봉산정상에망해암일출명소인비산동511-154번지는개인사유지로시설물설치가어려운상황이며주민건의사항수렴중에펜스설치는경관훼손이우려되어태양광바닥경계표시등을설치하면안전에많은도움이될것이라고판단하였습니다.이에우리부서에서는이번주2월9일화요일에태양광바닥경계표시등을부착완료하였습니다.설치현황은사진과같습니다. (자료제시) 이게비봉산정상이고요.그다음에그자연석을훼손하지않기위해서여기에이렇게태양광바닥경계표시등을설치를하고옆에잡석으로돌출된부분을처리해서본드로붙여가지고처리를하였습니다. 이게야간에찍은사진입니다.이렇게경계등이켜져있어서경계사면이위험한것을알수있도록해놓았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설명과서면자료잘보았습니다. 불법주정차가사실굉장히문제가많지요.발생건수도점점늘어나고증가하고있고요.기존의방법과차이라면수기로작성했던부분이자동화로되는건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시스템을다시또새롭게구축을해야겠네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지금하고있고거의서버,그러니까시스템구축은거의완료됐고지금연계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3월초에정상운영하는것은문제가없을것으로보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여기에또전문직원분이관리를하는거예요?아니면부서에서어떻게따로?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시스템을구축을해놓으면직원들이사용을하는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보면우리가흔히4대불법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또있고주민신고제가점점증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뭐든지,아까수도시설과도마찬가지지만이게뭔가전산화‧시스템화‧자동화되면서어떤장점도물론있겠지만거기에따른어떤문제점도,시스템이고장이나거나또그런경우도발생할수있다고봐요.그래서일단은또신속하게효율적으로할수있다라는방법에서뭔가좀기대가되면서도하는과정에서또잘살펴보시고이부분이좀더주민들에게효율적으로다가갈수있게계속해서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지난1월달에신년인사회때나온민원맞고요.사실그전부터계속비산동의주민분들의숙원사업도관련이있습니다.그래서주민분들께서직접적으로민원을접수하는기회가사실상그렇게많지가않기때문에아마시장님이참석하신자리에서말씀주셔서이게과에전달된것같고요.일단은또태양광설치까지마쳐주셔서감사드립니다. 다만조금여쭤보고싶은게있습니다.지금여기망해암이안양9경중에4경이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안양9경이라는것은관광에속하나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안양의관광명소라고볼수있죠,예.
이동훈위원
맞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안양을대표하는.
이동훈위원
아까제가답변듣기로는사유지라고얘기를들었는데정확히망해암이아닌망해암일몰이4경으로등재돼있고지금사유지라고말씀을주셨는데그럼사유지를관광명소로등록할수가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임야가거의다사유지가많아요.그래도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시설이고,망해암일몰이예쁘지않습니까?그러니까등재를한것이죠.
이동훈위원
맞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시민분들께서자주이용하시는,어쨌든공개된장소잖아요?그런부분에서어쨌든시의행정은시민의안전을최우선이라고생각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게안양9경의4경이라고등록을하고시민분들이하루에도수백분이왔다갔다하시는그명소를안전도보장하지못한다라는것은저는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녹지과에도제가제안을드렸고공원관리과에도제안을드렸지만이게사실은교통녹지과에서먼저추진해주셨으면좋겠어요.그말은뭐냐하면주민분들바람은아무래도이왕할거면멋있게데크보드설치하고탁자도놓고이렇게했으면좋겠다고말씀하시는데그게아니고최소한의안전,이태양광경광등이라는것은밤에거기에비탈길에오르시는분들께서‘여기에낭떠러지니주의하십시오’라는정도는되겠지만많은인파가한꺼번에몰렸을때를대비해서안전은보완이돼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맞고요.위원님말씀맞고많은인원이한꺼번에모여가지고일출을본다든가할때는특별한안전조치가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시설물을설치하면거기에또기대서한꺼번에쏠리면,그것만믿고쏠리면그게무너져서또다칠수도있고하는거니까그런때는안전요원을많이배치를해서특별하게안전관리를할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
이동훈위원
안전요원,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행락철이든어떤행사가있었을때많은인파가몰리는것도있지만그때는오히려저는사고가덜발생할것이다라고생각을해요.왜냐하면하루에도수백분이왔다갔다하고주말에는수천명이왔다갔다하는공간인데그게,주말에그러면안전요원배치돼있겠습니까?안돼있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더필요한안전조치는고민을좀더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박정희과장님이현장에서현장위주로이렇게진짜열띠게뛰어다니시는것알고있고진짜항상제가민원부탁드릴때마다잘해결해주셔서감사드리는데,이게안양의9경이잖아요.그중에서안양을대표하는해돋이행사라든지일몰행사를할때가장,몇몇포인트가없는데그중의하나잖아요?그러기때문에더많은분들께서,서울의도심지에계신분들께서도비봉산에방문하셔서그런뜻깊은해돋이일몰감상하셨으면좋겠다,그러기위해서안양도더노력을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한번같이방안모색해봤으면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이어가겠습니다. 김승건만안구청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정책사업및단위사업과사업명칭적정성여부자체평가해서제출하라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저희구는정책사업이33개정책사업그리고59개단위사업이있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충훈부벚꽃축제행사에대한안전대책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참고로안양충훈벚꽃축제는우리만안구관내에서가장큰지역축제인데요.이것에대한세부계획이확정되면저희구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은행정력을최대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청장님에대한,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청장님,질의드리기에앞서서아까이성희청장님도똑같은질의를받으셨는데따로제가질의,요청을안했던것은이성희청장님아까말씀하셨던적정단위사업수관련해서잘말씀해주셨기때문에질의를안드렸는데만안구에서는그답변이없으셔가지고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이부서별로2개에서8개로해야된다’,행안부가이드라인에있어요.보셨죠,청장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적정단위사업은1개의정책사업에4개에서5개단위로구성되도록하고있는데사실이런부분이양구청에좀미진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청장님,이것을어떻게개선해야된다고생각하세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저희는정책사업개수는거의가이드라인과유사한데요,평균한4개정도로.그런데단위사업이보니까좀적어요,이단위사업이.이런부분은저희가좀예산이빠지는부분이있어서그러는것같은데이것은저희가한번내년에는좀더세분화시키도록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정책사업이,예를들면민원봉사과보면‘고품격민원행정구현’그리고단위사업이‘구민편의민원행정’이에요.그러면이것을,정책사업1개,단위사업이1개면발생하는문제점이다양한평가지표를통해서정책을내실있게,행정을내실있게구현하고이것에대해서계속효율적으로발전을시킬수있는부분인데정책사업하나에단위사업하나면사실상정책사업을평가할수있는기준이모호해진다라는문제가발생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추후에양구청에서이런단위사업을만들때정책사업밑에좀다양한단위사업을둬서정책이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제가질의드렸던부분.충훈부벚꽃축제가이제4월달에있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사실문화예술재단에서하는사업이지만그래도우리시민의축제고또우리구청에만안구쪽에가까운곳이다보니까구청장님에이러한안전문제또이태원사고로인해우리지역에이런사고가있어서는안되기때문에특별하게안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한번묻고싶었습니다.생각은어떻습니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저희가이태원참사를겪으면서,기존에겪어보지못한것같은데다행히그쪽하고좀차별화되는것은,이태원참사가더좁은공간적한계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쪽은축제장이니까그런조건보다는나은데,또이벚꽃축제상부를걷다보면좁으니까너무많이몰리면떨어지거나그럴수도있거든요.그런사항을특별히각별히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1월달에한번초에돌아봤는데위험요소가꽤많습니다.왜냐하면팔부자슈퍼그쪽에서안양개천쪽으로이렇게계단이있어요.그쪽부분이사람이밀리다보면푹꺼져가지고갑자기넘어질수있는요인·요소가돼있더라고요.그래서그러한부분이이러한사고로이어진다면큰사고가날수있거든요,사실계단에서굴러버리기때문에.그래서안전에대해서,우리축제기간동안에안전은어떤식으로안전을관리하고있어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지금안전에대해서는사회단체에서자율방범대원들그런분들하고사회단체회원들이많이들도와주시거든요,질서유지에대해서는.그리고또자원봉사자도모집하고또안전관리자도일부채용할그런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기타,저희가또항상하는거지만경찰서라든가또소방서이런부분과도협조해서보건소랑같이,그래서안전사고없도록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청장님이주신,여기보면‘자원봉사모집(학생포함)’,‘시청,구청,경찰서,소방서’이렇게돼있는데거기에우리자율방범대도돼있지않습니까?그렇지마는이러한,다른지역에서사고로인한,예를들어서우리지역도,제가조금전에말씀했던그러한부분에위험요소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좀면밀히살펴서,축제기간에안전요원을두는것은당연하고축제가끝난후에도일주일에서열흘정도는아마지역에주민들이계속몰리고있어요.또그전에도마찬가지로몰리고있고요.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미리좀지역의주민들을배치하든지또자방대를이용해서,그런데자율방범대가좀한계는있어요,그분들도.그래서정형화된그런요원들을주민자치쪽하고협의를좀하셔가지고인원을확보하는것이어떨까이런생각도해보는데청장님생각어떻습니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위원님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하여튼간안전에대해서여러번말해도지나치지않는다생각합니다.이번축제기간에혹시나미흡할까봐이런말씀드렸습니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황추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
음경택위원
예,서면자료로대신합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고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습니다. 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국진건설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질의하신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관리하는제설함위치,제설제보급주기및제설도구관리자료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이질의하신강설시대형건축물이나관련기관에내집앞눈치우기의무화관련공문발송현황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이최근3년간도로점용,
음경택위원
예,서면자료로대신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이질의하신안양예술공원내데크‧펜스정비공사관련세부,
이재현위원장
제가질의했던부분은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앞서동안구청에질의를드릴때는제가어느정도상황을알고있어가지고간단하게말씀드렸었는데지금만안구에는제설함이총123개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딱정확히123개가있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이것은동에다가,저희가연말에한10월경,한10월중순정도에동을불러서제설함위치를선정해달라그러면요그것을받아서저희가설치를해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먼저10월달에사전에접수를받고여기서추가될곳이있으면추가를하는거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잘관리하고계신것같아서,자료상으로는,관리잘하고계신것같아서흡족하고요.이런제설함관련해서민원이많이들어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제설함관리를하다가‘언덕길에조금심하니까염화칼슘을좀더넣어달라’그리고‘추가로해달라’그러면그때그때저희가추가로설치해줍니다.
이동훈위원
이게만안구는대부분다산지로둘러싸여있고면적도굉장히크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동안구는그에비해서대부분중심가가다도심가고.그러면어쨌든차량으로제설하는작업들이굉장히많을텐데맞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그러니까조금언덕이많은데하고도로폭이좀협소한데는올라가서회전이안되니까그런데는한2.5톤에서3톤짜리가제설하고큰도로는15톤덤프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조금여쭤보려고요.’22년도12월21일날안양시가보도자료를낸것중에안양시제설작업,제설트럭에영상관제시스템도입해서현장상황을파악해서어디가심각한지덜심각한지,완료됐는지해야되는지이런것들을정보를음성까지도송출하는기능들을이렇게도입을했다고하는데이게구청과소통이되는건지?아니면본청의도로과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본청도로과까지는아직연계가안돼있고요.향후에는거기까지연동을시켜야되는데지금구청건설과에서모니터링을해서제설이필요하다,1차선을추가로더해야되겠다그러면저희가운송으로,운전자가운전을하면서눈이미끄러운데그부분을전화기로받아서하면위험하지않습니까.그래서핸드폰식으로그자체에마이크가있어가지고스피커가달려있어서서로운전하면서대화를할수있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도움이많이되시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많이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앞으로도이렇게계속잘보급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여기서‘제설도구삽은수시순찰하여분실시재배치함’이라고돼있는데삽이분실되는경우가많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주민들이제설작업하다가잘못해서가져가는경우도있고또여기서가져가서저위에치우다보면또망실되는부분이왕왕있습니다.그리고그부분은저희가제설작업이끝나면순찰을돌아서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채워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동에서제설함관리를하고계시죠?동에서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동에서는제설함에대해서위치를저희한테주는역할을하는거고제설제채우는것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조금먼얘기로다시돌아가서‘저희가침수때자율방재단이라든지자원봉사센터라든지그런부분의인력들을활용해야된다’,‘만다’이런얘기들이잠깐오고갔었잖아요?그럼제설작업,이렇게폭설이내렸을때는그분들이똑같이재난상황이다라고생각이들어서참석을하시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저희가도로부분은주요도로있는데는,시청도마찬가지고저희도마찬가지고요화면이다나와가지고주요도로는모니터링을다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보고,또그부분이조금부족할것같아서금년도에영상관제시스템을설치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상세한답변감사드립니다.만안구가구도심이기도하고원도심이기도하고그리고이제골목골목좁은길들이많아서아마인력이많이필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올해지난겨울에그렇게제설작업에어려움이있으셨다면미리미리또이렇게잘준비하셔서올해도문제없이잘보내셨으면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준비에철저를다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예.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박국진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오늘제출받은자료중에서만안건설과에서온자료가가장상세하고잘된것같아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이정도해오면추가질의할게없어요,사실은.같은질의를했는데동안구하고이렇게차이가나는지,참,이게무슨차이인지저는알수가없습니다. 아까동안구청과장님하고도말씀을나눴습니다마는강설시에대형건축물이나내집앞눈치우기의무화관련해서,반복되는얘기는재미없으니까이게강제조항을두었으면좋겠다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도일부는필요할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조례를만들때는거의권고형태로스스로하게끔,그것안치우면,
음경택위원
그것마스크벗고말씀하셔도될것같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권고사항형태로조례를제정하지않았나.그래서저도그법을혹시강제성이있고과태료부과라든지이런부분이혹시있나그래서찾아보니까그런부분은조례에없더라고요.
음경택위원
눈이오고나면낙상사고가많이나거든요.이게결국은눈을제때안치워서일어나는것이기때문에,시민들의안전과직결된것이기때문에이것은다양한각도에서강제조항삽입을한번검토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지금당장하라는것은아닌데다른데시군구의같은내용의조례도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런말씀드리기는뭐한데이것을또의원발의로강제조항을넣자고하면또일부공무원들께서마지못해넣는경우가있어요.저는그것은적절치않다고보거든요.그래서이게시민입장에서생각을한다면이게적정하냐안적절하냐라는문제고,특히만안구같은경우는구도심이기때문에좁은골목들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동안구보다는도로여건이라든가또제설작업하기도어려운여건들이많기때문에특별히박국진과장님께드리는말씀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질의한건데요.원스퀘어해체작업을하고있는데통상적인안전모‧마스크,방진마스크이런것,근로안전수칙교육을하고신호체계를잘하고있다이런식으로지금여기쓰셨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지금건설.
이재현위원장
아,내가잘못봤나?제가너무앞섰습니다.그래요. 박국진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완벽한박국진과장님에게경의를표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국환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청건축과장김국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옥외광고물법시행령개정이후불법현수막광고물관련민원사례를서면으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도건축허가,사용승인등에대한최초접수일‧최종승인일과평균소요기간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청렴도1등급달성현수막게시배경,경위설명및현수막게첩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현수막게첩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참고로현수막게시배경및경위에대해서는건축과에서답변드리기가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원스퀘어해체작업관련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실시한점검사항,문제점,지적사항및일일점검일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국환과장님,제가요청한자료를잘제출했다고생각이드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제가그렇게생각하지,
음경택위원
예?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여기와서보니좀동안하고비교했을때약간자료가부실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음경택위원
동안에서제출한자료보셨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못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저기,이것좀갖다보여주세요. 부실해도많이부실하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인정합니다.
음경택위원
먼저현수막게시배경경위를좀설명을하라그랬더니‘건축과에서답변하기는어렵다.’라고답변을하셨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하기가곤란하신거예요,질의가너무어려운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일단은심증으로가는,감사담당관실의청렴팀에확인전화를했습니다.자기들은지시한바가없다고하니저희들이심증만가지고어떤답변을드리기가좀어려웠습니다.그런표현을제가그렇게한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사회단체가걸었잖아요?각동에.그러면동행정복지센터의동장님이나팀장님들한테확인을해보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못하고제가감사담당관실에만확인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이것을왜감사,그게또다른의혹을지금제기하시는거예요.저도감사담당관님이이것을요청했다라는얘기를들었어요.그런데결국은동에서단체장님들한테얘기해서건거잖아요?그럼최소한,아까우리박태규과장님일부동에확인해봤는데‘자발적으로걸었다.’이런답변도하셨는데김국환과장님께서최소한몇군데만안구동행정복지센터동장님들하고통화해서경위를알아보셔야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김국환과장님이되게,뭐라그럴까,머리가좋으신분이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하기가곤란하니까지금‘건축과에서답변하기어렵다.’.저는건축과에서답변하기곤란하다했으면그냥넘어가려그랬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곤란합니다.
음경택위원
뭐가어려워요,그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곤란합니다.시정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아까박태규과장님은이번주안으로다철거한다그랬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일단동안하고보조를맞추겠고요.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청렴도1등급은우리안양시공무원공직자한2천여명이정말어렵게일군성과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미지금돈을들여가지고설치된현수막을엄격한법의잣대로철거하기는굉장히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사실.그래서이왕단것조금홍보도하고적절한시점에일제히제거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어떻겠는가하는생각이듭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김국환과장님말씀하신게또앞뒤가안맞는답변이신데제가우리시2천여공직자들이달성한청렴도1등급달성을폄하하거나격하하는것은절대아닙니다.잘하신거예요.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공직자의청렴도는기본인것입니다,기본.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전국의28개행정기관이1등급을받은거잖아요?그것잘한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동안구청건축과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이것은불법이다아니다를떠나서‘적절하지않은현수막이다’라고하는것이과장님답변을통해서나왔잖아요?그러면제가‘오늘당장이아니라이번주안으로’라는가이드라인을드렸잖아요.오늘가이드라인이라는말이되게많이나와요.그런데동안구하고보조를맞춘다고하면서또다른말씀을하시는배경은뭐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일단동이나사회단체에서이렇게했기때문에그쪽하고도좀이야기가돼야되지않겠는가,저희들이일방적으로하는것보다는.
음경택위원
자,국장님.아니지,과장님.‘국’자가들어서자꾸‘국장님’소리가나오는데.자꾸또이게길게가시려고하네요? 김주석위원님이요청한자료에보면‘불법현수막정비요청’이엄청들어왔어요.’22년12월11일부터최근2월9일까지,민원내용이‘불법현수막정비요청’,조치내용은‘정비완료’,‘정비완료’,‘정비완료’.이것은어떤현수막이기에바로바로정비를했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사실바로정비했다는뜻은아니고요.일단이번구정명절때사실정치현수막이많이걸렸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조금…….
음경택위원
여기에제기된민원내용은,여기‘불법현수막정비요청’,민원내용이.이게대부분정치인들이건현수막이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불법현수막인것을인정한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인정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청렴도1위관련해서,1등급관련해서걸린현수막불법이에요,아니에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도불법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정비를해야되는거지왜자꾸다른말씀을하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런데저희들이현장에서법집행을하면서정말개인의어떤영리목적으로현수막이설치됐다든가그런것은좀더엄격히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동문회라든가조합총회를한다든가,지금이번에청렴도1등급현수막같은것은약간영리그런것하고는좀다르기때문에저희들이조금그것은고민이많이,
음경택위원
정치인들이거는인사현수막,영리목적이에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는영리목적이아니라고판단이됩니다.
음경택위원
아,왜자꾸답변을이랬다저랬다하세요,지금.앞뒤가안맞는답변을하시잖아요.그러면영리목적의현수막은바로바로철거를하고영리목적이아닌현수막은조금여유를둬도된다는얘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저희들이고민을많이한다는표현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그러면여기지금현수막관련된,불법현수막정비요청관련된것있잖아요?지금제출하신자료가56건입니다.56건각각현수막무슨현수막인지,언제게시했고언제철거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공익을위한거라하더라도이게아까말씀드린대로현수막을건사회단체에서전부는아니지만일부―만안구도있어요―불만들이상당히제기되고있다라는거예요.그러면이렇게강제로현수막을걸게하는게청렴도1위도시의위상에맞는거냐라는문제도대두될수있는거예요.문제가됐을때바로바로조치하는것이오히려청렴도1등급도시안양의현수막행정이다,저는이렇게보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게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그렇게하세요.아시겠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노력하는것갖고안되고요그렇게하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안구하고보조맞추세요.아까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아시겠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렇게간단히갈것어렵게말씀을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안양시가전국에서여섯군데지자체관련해서청렴도1등급을받았어요.간단하게얘기하면제가대구하고창원두군데사례를내가전화를했었어요.서울에도전화를했는데거기는통화가안됐고.굉장히좋은일이에요,우리공직자들이그만큼열심히일해서얻은성과니까.그렇지만법위에군림하는그런공직자는되지말아야된다는제생각이고,대구하고창원시같은경우에는그청사주변만이렇게달았대요.대체적으로시민들한테‘우리시의자랑청렴도1등’,관공서거기에만이렇게단거야.우리안양시처럼31개의골목골목마다대로변이렇게주변환경을파괴하면서같이,많은민원들들어오잖아요,그것관련해서도.이런문제를갖고지적을하는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도여기양구청있고청사있고시청있고이런데주변에만쫙달면얼마나좋아,자발적으로.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지금그런게아니잖아요.그리고현수막을빨리철거하라하는것은‘법이우선이니까법을준수해라’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고.창원시나대구시나이런데는다달고싶지않겠어요?법이그렇게되니까는그렇게했대요.법대로해주십시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오늘양구청건축과광고물관련해서참고충이많으신것같습니다.실제로광고물팀이양구청에서도격무부서일정도로고생을많이하시는데특히이번법이개정되고가이드라인이새로내려오면서이런좀통증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은잘제도화시키고정착화시켜서추후에는이런혼란이없었으면하는말씀드리면서질의하겠습니다. 아까제가질의한부분은,동안구건축과하면서얼추내용을짐작하시는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만안구평균처리기간이건축허가같은경우는29.37일이에요.아까동안구보다,한열흘정도인가요?15일정도많이빠른것을봐서는그래도비교적만안구가건축행정에있어서좀더시민편의적이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80이넘는숫자가한4개정도가있어요.이게좀약간,저는만안구에살다보니까대충주소를보니까어떤건축물인지도알겠고왜이렇게숫자가높게나온지얼추알것같습니다.그래서이숫자4개를빼니까약26일정도평균소요되는것같아요.과장님,혹시이26일정도걸리는데이숫자를더줄이는게가능한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는건축허가에대해서는최대한빨리처리될수있도록저희들이틈틈이허가팀장이나담당자를통해가지고챙기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건축허가하면서가장큰고충이어떤건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특별히고충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고충은없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제가계산한것으로는26일정도나오는데내년업무보고그때는이기간을한3,4일정도더당기는것을목표로올해목표를갖고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일단처리기한은저희들행정기관의의욕만가지고는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일단어떤서류미흡한부분에대해서보완요구를했을때신속하게보완이들어와야다시저희들이관련부서에협의를돌리고그러기때문에일단저희들도열심히하겠지마는,
채진기위원
부서에서할수있는최선의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국환과장님,제가질의한것.원스퀘어여기9대의원이처음되고처음방문했던곳이에요.그래서안전에대해서굉장히신경을많이썼던부분인데지역주민들로부터민원이지금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어떤민원이들어오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일단철거현장의인근에있는그쪽지금매입이덜된4개필지가있습니다.거기에서특히소음‧분진에대해서민원이지속적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매입이덜된게아니고이분들은바로옆이니까당연히민원이들어올수밖에없죠.매입이덜됐다그럼안되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매입,그러니까바로인근에붙었다는표현을제가그렇게쓴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아,예.굉장히이분들은곤혹을치르고있을거예요.특히그주변에서사업하는분도계시고또가정집이옆에있잖아요.그렇죠?이분들보통공사를몇시부터시작하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한8시반쯤시작해가지고오후,
이재현위원장
8시?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8시반쯤시작해가지고오후4시반에끝내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안전대책에대해서미흡하다고주민들이말을많이하시는데거기에대해서는우리시가보는관점은어떻습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지금안전펜스에대해서는뒤에제가자료를제출해드린사진을보시면이게지금거의철거현장에서쓰기힘든최신공법이거든요.이게시스템펜스라고해가지고마치건물처럼보이지않습니까?그렇게해가지고나름대로저희들이최선을다해가지고민원을최소화시키려고노력은하지마는지금현재어떤공법이라든가그런게,무진동의어떤,무소음의어떤공법이없다보니저희들이최소화시키려고하지마는민원이없을수는없거든요.그래서아무튼그렇지마는저희들이최소화시키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말하는것은민원도민원이지만안전이에요.크레인이높이서가지고물건을내려야될것아닙니까,부서진자재를.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크레인으로,철골만크레인으로내리고요.
이재현위원장
네,철근내리고있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콘크리트는,그승강기통로있지않습니까?그쪽을통해서내리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크레인을통해서들어서내릴것아니에요.그렇죠?주변의차량이나또시민들이지나가다가떨어지는낙하물에맞을수있어요.그리고또다른주변의상가나이런데에피해를줄수도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에보완을철저하게하셔야돼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왜냐하면아차방심하는순간인명피해와연결되는부분이기때문에펜스는물론이고봄철안전대책을생각하셔가지고다시한번점검을해주었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말씀드립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과장님이열심히또잘하시니까믿고올해또한번사업잘진행해서잘되시길바라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국환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그동안못했던점이있으면보충질의하셔도됩니다. 없습니까?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사업소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상하수도사업소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1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오늘보고된주요사업들은시민에대한약속임을명심하시고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를통해사업추진시적극반영토록해주시기바랍니다. 2월13일월요일오전10시부터2차본회의가있사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화요일부터오늘까지4차에걸쳐도시건설위원회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81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4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