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의석정돈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안양시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는첫번째및두번째안건으로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임하시게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일시적으로최연장위원이신김정중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어선임된위원장님주재하에세번째안건으로지난2월10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시위원장김정중의원입니다. 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회의를주재하도록하겠습니다. 짧은시간이지만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께서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저요!

네?예,이재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합니다. 아,추천합니다.제가선임합니까?추천합니다!예,죄송합니다.

방금이재현위원님께서윤해동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해서다른위원님,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재현위원님께서윤해동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계십니까? 재청합니까? 더이상추천할위원이안계시므로단독추천된윤해동위원께서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윤해동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출되신윤해동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과함께회의를주재하시기바랍니다.

아직안끝났습니다.

아직안끝났어요.

아직안끝났습니다.‘부위원장님’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입니다. 강익수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된강익수위원입니다. 저에게부위원장직을맡겨주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위원장및여러위원님들과협력하여예결특위활동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간부공무원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건만안구청장입니다. 이성희동안구청장입니다. 황인섭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이창섭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입니다. 임채익만안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금주동안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해동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안의편성방향그리고예산안편성규모,부서별은세출예산내역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은일반조정교부금증가분을반영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코로나19장기화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들에위기극복지원과경로당난방비추가지원을위해편성하였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금년도본예산1조6천994억원보다1.7퍼센트인296억원이증가한1조7천2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본예산1조4천억원보다2.1퍼센트인296억원이증가한1조4천296억원이며특별회계는증감이없습니다. 3쪽,일반회계세입예산은조정교부금이28.5퍼센트증가하여1천336억원입니다.다른과목은증감이없습니다. 4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2.1퍼센트증가한1조4천296억원입니다.정책사업비는2.6퍼센트증가한1조1천570억원이고행정운영경비와재무활동비는증감이없습니다. 5쪽부터6쪽까지는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증감내용이없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7쪽입니다. 부서별사업내역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재난기본소득280억원,재난기본소득지급추진운영비15억1천700만원과양구청복지문화과는경로당난방비추가지원비1억2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설명을드렸습니다. 존경하는윤해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코로나19장기화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시민들에위기극복지원을위해긴급하게편성한예산으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쪽,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편성규모및총괄내역입니다. 검 토 보 고 제1회추경예산안총규모는1조7천290억원으로일반회계에서당초예산대비2.1퍼센트인296억4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2쪽부터5쪽까지일반회계예산안증감내역과특별회계예산안증감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코로나19장기화뿐만아니라최근난방비를비롯한급격한물가인상및금리인상으로어려움을겪는시민들에게위기극복을위한재난기본소득을지원하고에너지가격이급등함에따라경로당에난방비를추가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적절한예산이편성되었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아까보사환경위원회에서질의를해야될까아니면예산법무과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해야될까고민을했다가제가지금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계시니까질의좀한번하겠습니다. 지금현재안양시가경로당이240개예요.만안구가114개,동안구가130개인데지금만안구가105개,동안구에서는58개가경로당난방비를지원하고있어요.그러면나머지77개가지원을안하는데여기아까보사환경위원회에서질의했었을때계량기가없어서지원이없었다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형평성에좀어긋나지않을까.계량기가없는데는아파트관리소에서하는경우가있고혹시라도경로당이LPG가스로하는데가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도하고있어요.그렇다면아파트같은경우에도이런관리비에산출하다보면경로당별도의난방비가측정이되거든요.그러면이것은지원을해야되지않는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거기에대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산법무과장이창섭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아파트경로당그것을말씀하셨는데저희예산편성할때는요구부서에서요청을해야지그때검토를하거든요.이사항은검토가안된,그러니까저희한테요청은안됐고요.단지들은것으로는아파트경로당은나중에정산지급한다고얘기를들었던것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산지급을한다고요?

그렇게들었습니다.그것도그사항에서정산이될지안될지그것은경로당관리부서에서저희가,요청하게되면그때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그러면동안구청장님질의좀하겠습니다. 그러면이것,지금동안구청장님한테제가질의를하는이유는동안구청에,아니,거기서앉은자리에하셔도돼요. 지금동안은130군데인데경로당이.현재58개만지급이되고나머지부분은지급이안되잖아요.그러면어떻게차후에하더라도이것대안이있습니까?아니면계량기가없어서단순하게이것을지급을안하게되는지.

저도위원님이말씀하신것같은똑같은생각을했습니다.아파트경로당같은경우에는아파트에서공동전기요금에부과될텐데그러면형평성에좀차이가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은했었는데요,경로당난방비는기본적으로고지서를가지고정산을받는다고합니다.그러다보니까고지서가명확히나와야되는데그래서지금이번에58개소는계량기가별도로있는데만이번에지원하는거고요.점진적으로지금이제아파트에서공동요금으로해서부과를하고있는데향후적으로는이런것도사실생각을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잘들었습니다.그런데구청장님!양구청장님같은맥락에서당부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무리아파트에서계량기가없다고그래도아파트공동관리비에서계정과목으로산출이돼있어요.그래서차후에이런형평성문제가일어날수있으니까지급하는게어떤가그것좀고려해주시고요.혹시라도우리안양에서혹시계량기가설치돼있지않고별도LPG가스그런데가있나.혹시그것도한번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저도이것가지고안그래도지금보사쪽에경로당이예산가지고저도봤는데왜이산출근거가105개소나58개소인가해서저도의아해했었거든요.그래서안그래도여쭤보려고했는데앞서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몇가지저는추가질의할게요. 동안구정금주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경로당같은경우는지금난방비가그러면별도계량기가없기때문에전체고지서에포함이돼있는거죠?

관리소에서경로당분까지같이다내는것입니다,공동부분은.

네.그러면어차피아파트경로당같은경우는대부분관리소랑같이있잖아요,건물이.그렇죠?

그런경우가있고요,예.별도로설치되지않고그냥한군데서만부과되는것으로돼있어서,제가듣기로는나눌수가없다고그렇게들었거든요.

이게지금우리재난지원금은카드,저것카드로코로나때처럼지원을해주는거고난방비는현금지급하잖아요.?

예.경로당계좌로입금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문제가없을것같은데?

그리고나중에에너지비용으로얼마를썼는지수납한금액만큼만사용하시고나머지는또반납을하셔야됩니다.

아!그렇다보니까나눌수가없다?

보조금이어서정산을받아야만됩니다.

그럼사전에이런부분들은충분히인지는하고계셨겠네요?

예.

이것을어떻게해서형평성있게지원을해야될지는지금도계속고민을하고계시는거예요?

만약에아파트같은경우에서도분리가되어서경로당부분에서어느정도쓰는게파악이된다고해서요청을하면검토하겠습니다.

아파트쪽에서그런보충적인자료를시에다요청을,그러니까시에다갖다주면지원을할수는있겠네요?

네,그것은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을아파트경로당에계신분들한테이것도홍보를해서방안을좀찾아봐야될것같아요?

예,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지금경로당하나당15만원예산을책정했어요.

월,예.

월15만원.그래서5개월11,12,1,2,3.그기준은뭐어떻게잡았나요?

저희가파악을해봤는데경로당면적별로또경로당에나오시는날짜가매일인경우도있고며칠만나오시는경우도있고그래서경로당별로굉장히금액이많이차이가납니다,에너지비용이나온게.그래서저희가이번에평균적으로뽑기위해서최고한도를지금월37만원을드리는데15만원해서52만원을최고한도로해서그정도까지지급을해드리는거고요.그리고나머지는또반납을하셔야되는겁니다.

아까말씀하셨는데우리가이것을지원을해주면나머지부분그러니까그차입금이만약에발생한다고하면반납을해야된다는거예요?

사용하고남은돈은반납을하셔야됩니다.

사용하고남은돈은?

예.그러니까월52만원까지지원을해드리는겁니다.

예,예.그러니까52만원이안나오는,난방비같은경우는계산을해봤을때그차입금을다시반납,환원해야된다는거죠?

네.

아!아까말씀드렸던부분,김정중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저희가지금혜택을못받고있는경로당들,같이좀어떻게해서지원을해야될지같이논의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요제안설명자료갖고계신가요?

네.

예산총괄보면3페이지입니다.‘동안과’,‘동안동’으로돼있는데예산총괄1번구분.동안과동안동으로돼있어요.제안설명3페이지.

3페이지어디말씀하시지.

저희홈페이지에올려있는건데요.동안구.

아,예예.

동안과동안동으로돼있는데설명좀해주실까요?

‘동안과’는동안전체부서과이고‘동안동’은동안에있는하부17개동예산을말한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이렇게쓰나요,일반적으로?동안과동안동으로써요?

네.

자,그러면만안구로질의하겠습니다.만안구는‘만안구’라고돼있고‘만안동’이라고돼있어요.일반적으로이렇게쓰신다고했는데그만안구,만안동은이것맞는거예요?양구청에서똑같은제안설명갖고왔는데예산총괄의구분이달라요.한개는동안과,동안동으로돼있고만안구에는만안구,만안동으로돼있어요.과장님알고계신것있으세요?

어떤게정확히명칭인지잘모르겠습니다.

임채익과장님?

글쎄,이것은동안하고다시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지금예산법무과에서도모르고만안구에서도모르고동안구에서도모르고.

그사항은제가말씀드릴게요.여기‘동안과’하고‘동안동’하고만안구는‘만안구’하고‘만안동’으로돼있는데이것은따로뽑다보니까그렇게돼있지만동안구안에과를전체합친금액이고요,이것도동안구를동안과에합친금액으로표현을한건데좀이게서로용어를통일을안시켰지만동안구안에동안구전체예산이아니고동예산을뺀구예산이고요,그러니까여기서동안은‘동안과’로표현한거고만안도‘만안과’로표현했으면좋았을것을,

실장님,그것제가몰라서그러는게아니라요절차를무엇보다중요시하는의회나예산부서에서이런부분들일치시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냥종이가아니라우리시민들에게보여지는되게중요한내용이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요내용인데요.제안설명서에도있는것같아요.우리예산서를보면예산서에는소수둘째자리까지표현하게돼있습니다.우리전체적인예산서가다소수둘째자리까지표현하게되어있어요.어떻게보실지모르겠지만혹시일반회계,특별회계내용밑에있는이것같이보고계신가요? 이것좀갖다드리세요. (사무직원전달) 이게오늘우리본회의때올라온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예산법무과장님혹시보셨어요?

네.구성비말씀하시는거예요?

구성비,예,말씀드리고있습니다.특별회계인데요.예산부서에서제일중요시하는것은사실숫자가정확히100퍼센트맞아야된다는게정말중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금액과퍼센트.이구성비가이렇게더하면맞게나오나요?

안맞습니다.아!

‘대지보상’과‘발전소주변지원사업’예산은둘째자리까지표현되게돼있고전체적인구성비는소수첫째자리까지나오고있어요.그런데우리예산서에는제가내용찾아보니까소수둘째자리까지표기한다는내용은없고천원단위로맞춘다라고까지는돼있는데사실이것의기준은없는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사실저도정확히알고있는바는없지만이구성비를숫자를맞춰야되는것아니냐,이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생각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얼핏보니까특별회계숫자가안맞는것같습니다.그것은시정하겠습니다.

네.그러니까‘도시재생사업’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보다금액이크잖아요,과장님.그런데도시재생사업은0퍼센트이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0.02퍼센트라고나와요.이런부분은‘시민들에게착각을불러일으킬수있다’라고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부서에서그리고이방송을지켜보는공직자분들께서도참고를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사실지금추가경정예산과는상관없지만지금회기가임시회업무보고내용이주로있었습니다.그래서아마제가이질의를한다고미리말씀드렸고아마내용준비하셨을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성과계획서작성기준을보니까,우리지금성과계획서를보면부서의명칭이바뀌지않은부분이성과계획서에들어갔다.그래서이게문제가있는것아니냐라고제가각도시건설위원회에있는부서에게는얘기했었는데그때부서에서는잘못된것같다라고답변하셨어요.그래서저도이내용을찾아보니까이것책자151페이지보니까‘성과계획서작성기준’은‘예산안작성기준회계연도예산안에대한성과계획서를작성’한다그래서예산성과계획서상에는사실스마트시티과에있는성과계획서가당시‘첨단교통과’로반영되지않는것에대해서는큰문제없는것같습니다.그런데우리예산서같은경우는조금내용이다른것같은데요,예산서같은경우는2023년도예산서에부서의명칭이안바뀌어져있어요.예를들면스마트시티과가‘신성장전략과’그리고안전총괄과가‘안전정책과’로반영돼있지않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혹시행안부지침이나기준에내용이명시된게있나요?

그것은위원님이상임위원회하실때제가들어보면위원님이더많이아실거라고생각하고요.단지예산서의회,이것도아시는내용일거예요.의회최종통과한날그리고조직개편은30일날이렇게돼서예산서를그대로유인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예산서같은경우는안양시홈페이지에시민들이누구나볼수있게게시되어있습니다.그런데부서의명칭이달라져있거나이부분에서사실착각이일으킬수있고행안부기준상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이부분은시민들이보시기좋게부서의명칭을바꿔서업로드를해야된다고생각됩니다.이부분에서과장님혹시,

그부분은이것은위원님께서지적하시면서저희도그것을바뀐부서랑같이할수있는방법을찾아봤습니다.그런데만약에한다고그러면예산서를다시인쇄를한다거나.그런데그것은보통예산서할때한900만원,1천만원정도소요되거든요.그래서그런비용이있고또하나가차세대재정시스템을보면저도이번에찾았습니다.그게뭐냐하면합본세출예산사업명세서라는메뉴가있는데거기들어가면과로다바뀌어서,우리가예산이중요하기때문에바꿔서그것을볼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최대한빠른시일내에시홈페이지에올릴예산서는바뀐과부서별로그렇게게시할생각이있고요.그런데단지이것문제점은뭐냐하면총괄표그러니까조직별,성질별,기능별그것은바뀌어지지않는다는그말씀만드릴게요.일단부서별로만정리해놓겠습니다.

네.그래서사업별예산이체내용을설명서보니까12월29일자로안전총괄과나청년정책관이나이런조금의예산변동이있는부분은29일자로이예산이잘됐는데시점,출력시점이중요한것보다도사실이런시민편의적인부분이나,저희의원님들같은경우도이예산서그리고예산의성과계획서1년내내봐야되는사실어려움이있습니다.이부분을조금더고민해주셔서추후예산부서에서연말에조직개편있을시에이런부분앞으로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고민을같이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무엇보다도오늘사실출석대상에없으셨잖아요?그런데오늘제가이것질의한다고출석해주신부분감사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점심맛있게드셨어요? 네,예산법무과장님께질의를하는게좋을지좀고민되기는합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다같이들으셨으면좋겠는게사실그래요,지금코로나19로인해서많은시민경제또서민경제도어렵고긴급하게타시에서도난방비지원을하고있더라고요.좋습니다.저희의원들도그런부분에있어서는공감을합니다.그런데한가지아쉬운점은조금전에언급했듯이경로당에지급한데가있고받는데가있고안받는곳이또발생하잖아요.지난번동반성장관련해서용역비도마찬가지고늘이렇게우리집행부에서는왜항상독주를하시려고하는지안타까운마음이있습니다.저희의회랑사전에좀협의도하시고소통도해서현장에있는저희시의원들의의견을수렴해주시면어떤이런정책에있어서문제점이라든지보완할수가충분히있거든요.그런데항상먼저앞서시고언론에또기삿거리먼저내시고.저희는오늘이렇게알지도못하고뜻밖에또자리에앉아서통과를시켜야하는그런,그러니까좋은정책임에도불구하고저희는왠지뭔가집행부로부터존중받지못한그런것을떨칠수가없는데요.이런부분을말씀을드려도시정이안되더라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소통하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

예,저는그래서언론에보니까안양시에서긴급회의를했고2월초부터지급할예정이다.그러면저희는할일이없네요?지급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들에있어서앞으로는되풀이가되지않았으면좋겠어요.저희들도좋은의견갖고있거든요.저희들이오늘예를들어서다른의견을제시하고또보완을해서다시또딜레이(delay)를시킨다고하면이것을보고계시는시민들도불편하실테고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사전에깊게고민하시고언론에자료내기전에저희하고먼저소통을해주시고좋은의견을더모아서기분좋게서민들또취약계층에지원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기본소득관련해서는제가각의원님들찾아뵙고서설명드렸었습니다.그리고위원장님한테도또전화로제가드렸었고.그날계신분들한테는총무경제같은경우는정회시간이있었고또도시건설도정회시간이있었고그래서거기서정회시간에가서말씀드렸고보사같은경우는일찍끝나셔가지고서위원장님실찾아뵙고서말씀드리고또안계신분들전화로일부드리고그렇게했습니다.그런데장경술위원님한테는제가혹시못드렸는지는…….

전혀연락도,예,뵙지도못했죠.

아,장경술위원님만제가빠뜨린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아,저만반대를해야겠군요.

죄송합니다.

아,언론플레이를저희가먼저한것은아니고말입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일단제가결정되기전단계부터의장님실찾아가서말씀드리면서추진이되었습니다.그래서,

예.

저희가공식적인언론플레이한것은없습니다.그런데아마이게다른시가파주같은경우는진행되다보니까아마시장님한테전화가와가지고서시장님이전화상으로답변하신사항이나간것같아요.그런데특별하게저희가아직까지도언론에준자료는하나도없습니다.

자기들이자의적인취재를통해서나간거지저희가언론을통해서준것은하나도없습니다.아직까지결정된금액도없는상태에서저희가줄수도없는사항이죠.그래,언론에나간사항도보면일인당5만원을주겠다느니그런말은없었습니다.

그냥타시의사례를예시하는정도지이게결정된어떤정책같은게보도되거나그런것은아닙니다.

그런부분때문에저희도엄청조심하고그래서,

예,죄송합니다.

강익수위원입니다. 먼저제가상임위예비심사에서도말씀드렸는데난방비나이런전기료인상관련해서폭등관련해서선제적으로먼저지원대책에대해서나서주시고지원방안에서고민해주신우리모든분들께감사를드리고요.특히이번에또우리국민의힘김경숙대표가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제안했던난방비추가지원관련해서도우리시장님부터부시장님까지많이고민해주시고반영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꼭드립니다.그리고아까우려하신우리김정중위원님하고박준모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꼭감안하셔가지고공정성과형평성에맞게끔잘지급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실장님께한번질의드릴게요. 지금,그때제가우리안전정책과장님께질의한번드렸었는데추후에계속난방비와전기료인상이예보되어있습니다.그때마다이것추경을열어서지원해주실방안이있으세요?

현재계획은없고요.그렇지만이상황이천재지변비슷하게해서또확연하게드러나는공감들이라든지있으면모르겠지만현재까지는계획없다는말씀드립니다.

네,저도그랬을것같은데앞으로계속이게난방비나에너지비용관련해서는계속인상될여지가있다고그러면그부분에서좀추경을잡을때도중장기적으로예측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서다음번에혹시나이런부분들이생긴다고그러면소외된사람들없이잘집행될수있게끔예산범위내에서잘계획을수립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많으십니다.오늘난방비나재난지원금기금에대해서지원하고이런것은다이미벌써위원님들이말씀많이하셨기때문에저는오늘또뵌김에만안구복지문화과장님임채익과장님과동안구정금주과장님에게개인적으로자료좀요청하겠습니다. 우리안양시에보면만안,동안에아파트에서지원을받아서무슨여러가지물품들있지않습니까,경로당에?많이일반적으로소외감을느끼는이런경로당이있는것같아요.또‘부족하다’이러한부분도있고요.그래서안양시동안,만안아파트에다지원하는사업같은것그것세부내역서또지원근거,금액그런것있으면자료좀주시고요.또마찬가지로동안,만안에만안구105개,동안구58개소에정상적으로우리가경로당에지급하는그쪽마찬가지로똑같은식으로세부내역서,뭐여러가지식료품도주고또지원해주는난방비부터여러가지있잖아요.이런,

혹시도배나장판이런시설공사하고물품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예,다같이달라는거예요.

아니면일상적으로나가는운영비를,

일상적으로나가는운영비하고경로당에1년에지원되는.

아,전체전부를다요?

그렇죠.그것을달라는,

예,알겠습니다.

제가보사에있지않다보니까사실은이런것자료를받으려니까좀그렇고또뵌김에이렇게한번자료를요구합니다.좀광범위해서물으신것같은데많이안주셔도돼요.몇가지씩만이렇게.위원님들이이정도보통물으시는것있잖아요,그런정도만주셔도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에,빨리안주셔도돼요.천천히일주일이후에주셔도괜찮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요.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도경로당별로따로계량기를마련한곳은,

예.

거기는지금대상으로잡아놓지는않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보통아파트같은경우에서는노인분들의복지를위해서경로당비가37만원씩은다지급하고있거든요,현재도.그경로당비를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받아서쓰기도하지만일부돌려주기는아파트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아파트같은경우에는지금아직은저희한테요청하는경우는없는데복지차원에서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얼마를썼는지가확인할수있어야되거든요.

만약에중간에라도분리해서요청이가능한곳이있다면시하고다시한번검토해서드릴수있는방향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보통은저희가월37만원씩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사용한금액보다많이지원하는거기때문에예전같으면남는데올해저희가이것예산올리기전에12월,1월중난방비나온고지서를다확인을해봤더니한29개소정도는37만원보다오버돼서많이나온곳이있더라고요.

그렇죠.추가분에대해서지급을하는겁니다.

네.

그런데저희도조금난감한게난방비는지금이제바로고지서가나오면바로지급을하셔야되는사항이잖아요.그런데1월분에사용한난방비가아직도고지서가발급안된데가많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것은,

그자료를준비못해죄송합니다.

예,맞습니다.

돌린것아니고요.그것은자료를저희가설명서에못드린것은죄송합니다.

양구청과장님고생하시는데요,제가제안을하나할게요.지금어차피형평성의논란은계속아마경로당에서지급이된후에제기될거라고저는바라보고있거든요.그러면제가이렇게쭉보니까아파트공동관리비에경로당뭐몇동,이공유지평수에대한관리비가측정이돼요.혹시이런것들을지급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근거로향후에만약에시가이런형평성의문제라든가이런반론이제기하기전에선제적으로이런것들을지원하도록한번연구하시고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위원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건전재정운영에주안점을두고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예산안을종합적으로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장기화,에너지가격상승등으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들에게위기극복을위한재난기본소득을지원하고경로당난방비를추가지원하기위해예산을편성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예산이합리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윤해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향후사업추진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신속하게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