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3년도들어서계묘년벌써3월중순입니다.날씨가굉장히쌀쌀해요.그래서이환절기에감기조심하셔야되고요.우리관계공무원께서또우리위원님들하여튼간이3월달에바쁜일정에도이렇게또회의에참석해서너무나반갑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서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제1차회의를개의하여3월2일장명희의원님이대표발의한「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이재현위원장님이대표발의한「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건과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총3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지를찾다가조금늦어졌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채진기의원입니다. 장명희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최병일‧김도현‧이동훈‧박준모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침입범죄”와“범죄예방시설”등의정의를규정하고범죄취약계층에게방범문과방범창등범죄예방시설물을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여시민들이안심할수있는생활환경조성및안전한도시분위기구축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의제명을“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에서“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및범죄예방시설설치지원조례”로변경하였고,“침입범죄”,“범죄예방시설”등의정의와범죄예방시설설치지원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앉은좌석에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양해해주시겠습니까? “네.”하셨기때문에제가제안설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 저와윤경숙‧김정중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현행조례는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시행하는가로주택정비사업의건축물층수를제한하여사업성이떨어져정비사업에장애를주고있습니다.이번우리시의실정에맞게조례를개정하여소규모정비사업을적극활성화하는데개정의취지가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가로구역내에접한4면의도로중2면의도로폭이8미터이상인경우가로주택정비사업건축물층수제한을두지않는다는단서를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여러위원님! 이상조례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으로호계온천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의안번호131번「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호계온천주변지구는2013년2월최초정비계획과정비구역이결정고시되었고2019년3월사업시행인가된후2021년9월착공하여현재지상층골조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 금회정비계획변경안은대상지를관통하고있는보차혼용통로를공공보행통로로변경하여보행자중심의교통체계를조성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으로그동안관련부서협의,주민공람,주민설명회를거쳐금번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비계획변경의주요내용은단지내에폭원8미터의보차혼용통로가계획되어있었으나향후입주민들의안전한주거단지조성을위해폭원6미터의공공보행통로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정비계획변경에대한개략적인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설명은도시설계용역사인주식회사이너시티김상호상무로부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용역사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용역사주식회사이너시티김상호상무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종원입니다. 「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및호계온천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1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범죄취약계층에대한범죄예방시설설치지원을통하여범죄로부터안심할수있는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안전도시안양시구축에기여하고자하는취지로서「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에의하면범죄예방시설중세대창문에설치하는방범시설은화재발생시피난에용이한개폐가가능한구조로설치하는것을권장사항으로규정하고있는바범죄취약계층에대하여경찰서협의를거쳐범죄예방시설의설치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하는것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따라서검토결과조례의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가로주택정비사업의건축물최고층수제한으로인한재개발사업의효과를크게떨어트려특례법제정의취지가퇴색하고있어최고층수완화를통하여소규모정비사업을활성화하고자하는조례개정으로서당초빈집및소규모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서는15층이하의범위내에서시도조례로층수제한을따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2022년8월시행령개정으로가로구역규모및도로너비등을고려하여시도조례로정하도록개정되었습니다.도내시군조례를보면경기도및성남‧부천‧시흥시는층수제한조문을삭제한반면에그외7개시에서는아직까지15층이하의층수규정이존치중에있습니다.금번조례개정안은무작정층수제한을삭제할경우고층건축물의건축으로인한교통량증가로교통난이예상되어주거환경이열악해질우려가있는바단서조항으로8미터이상의도로가2면이상접할경우층수를제한하지않기로한사항으로금번개정을통해쾌적한도시환경을유지하면서사업성을높여효과적인도시개발사업이될수있을것이라사료됩니다.따라서검토결과조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사업은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사업과관련하여정비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당초일단의대지내에관통하는보차혼용통로를공공보행통로로변경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규정에의거해서주민설명회및30일이상의주민공람을완료한것으로확인되어절차상문제는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당초보차혼용도로에서공공보행통로로의변경안에대하여그동안인근주민들의민원발생을우려하였으나인근주민들과합의를마침에따라변경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공공보행통로설치이후보행에따른이웃주민과의마찰이없도록입주민과이웃주민간의보행상의기본적준수사항을사전홍보를통하여이웃과함께하는주거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종원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이정모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가있습니다.

네,있습니다.

어떤내용인가요?

말그대로범죄예방을위한건축기준이나공공에서해야할역할들또민간에서해야될역할그리고범죄예방을위한접근성,자연적감시,영역성확보이런것들에대한종합적인조례를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라고마련했습니다.

네.이도시디자인은그럼공공의영역인가요,사적인영역인가요?

공공의성격이큽니다.

공공의성격이크죠.일단이범죄예방시설물조례인데요.이게포함되는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범죄예방시설물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요?

공적인부분에서자연적감시를하려면어떤특별한시설이라는것보다는,예를들어서조경부분이너무밀식되고너무높게됐거나했을때자연적감시를하기위해서어린이눈높이정도또는여러곳에서감시하고노출시킬수있는시설이있을거고요.또예를들어서사각지대가있는경우에는반사거울이있을수도있고또CCTV가있을수도있고그리고또빌라나아파트같은데도시가스가있을경우에함부로침입자가올라가지못하도록그런방지하기위한가시철망,뭐여러가지,디자인을위한,범죄예방을위한시설물들이있습니다.

네.혹시지금까지도시재생사업이나범죄예방도시디자인사업을시행할때이런것들이그러면지원이안되고있었나요?

사실개인시설물에대해서별도로지원했었던적은없고요.이번에장명희의원께서조례개정을안을마련해서범죄취약계층에게방범창등방범시설물,침입방지시설물지원하는시설을마련을해서이번에상정이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네.우리존경하는장명희의원님이좋은내용을이렇게담아주셨는데요.사실그내용에대해서는저도매우공감하고필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취지에대해서는.그런데이기존조례를봤을때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라는것이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해주셨듯이,셉테드(CPTED)라고하죠,요즘에.

네.

그런데이게범죄심리를억제하고주민의범죄에대한두려움을줄이는기법인데공적인영역을이렇게담아내야하는조례안에이런사적인것을지원해주는조례를담는것이맞나라는생각을저는조금했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저희시에서는한세군데정도를했습니다.그리고관양2동이지금현재추진을하고있는데요.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사실그렇게많이하고있지는않습니다.그리고범죄예방사업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사실이런부분도,범죄취약계층에대해서방범창이나이런시설물을설치하는것도일부타당하다고판단이됩니다.

네.범죄예방시설물지원은타당하고그취지는옳다라고저도생각하지만이것을여기이조례에담는게맞냐라는질의를드리는거고요.이것을따로이렇게조례를제정하거나아니면건축과나이런,또보니까‘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라는것도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같이담아내는것은어떨까라는생각을했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사실거기까지는생각을못해봤는데요.아마여기저희들도실무자들하고,또우리디자인보좌관이있습니다.나름대로같이고민을했는데거기에담을마땅한조례가없어서이렇게한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셉테드개념을아까말씀을살짝해주셨는데요.이제셉테드에서주의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셉테드가범죄예방을위한만병통치약이아니며셉테드와유형별범죄본질에대한이해없이CCTV와그리고이런방범창이나이런시설물의확충으로셉테드를오해하고확산적용하는것으로는범죄예방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다음에셉테드효과를극대화시키기위해서그광범위한측면에서의범죄예방책보다는특정지역의환경적패턴과그리고국지적상황에대한분석을통해서환경요인들을조작함으로써범죄를예방하는대안이필요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사실다른지자체조례를찾아봤는데이런위험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니까디자인의영역을어떻게보면약간후퇴시킬수있는조례라서저는그런부분을조금경계하고싶은데타지자체에서도이런식으로많이담아놓았더라고요.그래서저는만에하나,그러니까독자적으로제정할수있으면제정을했으면좋겠고그게너무어렵다라고한다면,조례제목이죠.“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및범죄예방시설설치지원조례”라고이렇게지금조례제목까지개정안으로내셨는데요이제목은좀건들지않았으면어떨까하는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부위원장님의말씀이일부타당하다고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보하지마시고이동훈위원님말씀하고싶으면하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으로알겠습니다,그러면.채진기위원님혹시나뭐할말이있는것같아가지고.제스처를취하신것같아요.그럼채진기위원님한말씀해주십시오,예.

채진기위원입니다.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좀질의하려고하는데요.김동근과장님,네.

아니아니에요.그것은다음에.

다음에?네,알겠습니다.추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예,그래요.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근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작년아마7월인가요?그때법이바뀌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8월2일자입니다.

네.8월2일자로법이바뀌었는데경기도는그다음에조례를또언제바꿨죠?경기도에서층수를삭제한내용.

’21년도7월14일자바꿨습니다.

’21년7월?

예.

법보다먼저바뀌었네요?

예.

안양시가그러면,’21년7월,’22년8월바뀌었는데안양시가이렇게좀늦게바뀐이유가뭘까요?

글쎄,이부분에대해서좀고민이많습니다.사실은사업을하시는분들은완화가되면좋은데규모가작다보니까한동내지두동정도가고층이되면주변분들은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고민중에있었는데마침위원장님께서이생각을하셔서발의하신다고그래서늦어졌던점이있었습니다.

네.그러면현행법상현행조례상‘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시행하는건축물이15층이하로한다.’인데,

현행조례가그렇습니다.

네.현행조례가그런데,

예.

그런데‘15층이하지만4면중2면의도로폭이8미터이상이면층수제한을두지않는다’,이게약간좀어색한부분같은데이내용을검토를하시는데별로이상하다는느낌이안드셨나요?

특별히,원칙상으로는15층이하고단서를달아서도로가2면이상이각각8미터가될때에적용하지않는다는,문맥상은큰문제는없으리라고봅니다.

네.그러면이조례가바뀜으로인해서사업이가능하게된지역들이,예상되는지역이있나요?

우리시전체2종일반주거지역이전체구역면적의약8퍼센트에해당하는데그것을전체를한번떠봤습니다.그랬더니약266개가나오는데,블록개수가.그중의80퍼센트가다혜택을받을수있는정도가됩니다.

80여개?

예.물론그것은사업의구역을조금씩달리하면개수는좀달라지는데대략저희들이분석을하기위해서해봤을때는그정도입니다.

저희안양시에서는2종일반주거지역에최대몇층까지가능한가요?

15층입니다.

최대안양시에15층?

아파트를빈집법에의해서짓는경우에는15층입니다.

안양시조례에서는,

현행15층.

그것도시계획조례에서그런건가요?아니면,

아닙니다.이빈집‧소규모정비,

이법에따라서2종일반주거지역이,

예,15층.

일반적으로15층이최대인데,

예,예.

이개정을통해서이제층수가늘어난다는거죠?

그렇습니다.8미터이상의2면이접혀있는경우에한해서.

알겠습니다.이조례변경으로인해서사업에어려움이있던지역에활기가생겼으면좋겠다는,

예.활기가,예.그런면은분명히있습니다.

당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질의‧답변과정에서‘이제이조례가개정이되면전체사업구역의80퍼센트정도가적용이될수있다.’이렇게답변하신거죠?

예.

우리가‘도로’라하면‘차도’플러스‘인도’까지포함이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럼현실적으로지금우리가‘소방도로’라는표현을쓰는데안양시의대부분의도로는도로플러스인도까지치면8미터안되는도로가많지는않죠?

그게2종에서살펴봤을때한20퍼센트가남아있는겁니다.

20퍼센트는그래도남아요?

예.

여기서‘4면중에2면이접해야된다’,

8미터이상으로.

8미터이상으로?

예.

4면이안나오는상황이발생될수있죠?

그럼가로주택정비사업을못합니다.

4면이안되면?

예.그래서신설을계획하면다가능합니다.

3면이한쪽으로옹벽이있다거나해서3면인경우는이게가로주택사업이안되는거예요?

안됩니다.그래서옹벽밑으로도로를개설하는계획으로수립하면가능합니다,신설도로를.

이게이제조례가공포가되고발효가되잖아요?그게언제쯤부터적용이될것같아요?

곧바로,부칙에특별한사항이없으면공포한날부터시행할수있습니다.

부칙은없죠?

예.

그러면기이진행중이거나아직허가가나지않은,접수된가로주택사업도적용을받을수있나요?

예.아직행정절차진행된게1건이없기때문에,

진행중인것은?

예.

그것몇건이있어요?

지금연번부여라고자기들끼리해보겠다라고접수된게23건인데그중에22건이2개이상다잡혀있고1개단지만안잡혀있고,지금연번부여를자기들동의서만받고있기때문에행정절차가진행되지않았기때문에모두적용됩니다.

아니그러니까이제구비서류가다완벽하게돼서지금시에접수된게몇건이냐,

아직없습니다.

아직은없어요?

예.

추진중인것만있고?

예,예.

그것은당연히해당이되는거죠,그것은.

네,그렇습니다.

저는‘접수된것도해당이되느냐,안되느냐’,

아직은없습니다.

제가질의하려고했던것을우리채진기위원께서앞에다하셨어요.저는여기까지하고요.아무튼시민들의재산권보호와주거복지향상을위해서전체적으로개정이돼야된다라는부분에공감을하는데이게주변지역주민들하고의일조권이라든가또조망권이라든가이런분쟁의소지는분명히남아있을수있다.

예예.

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시에서법의테두리내에서해결을잘할수밖에없는,해야되는그런숙제는또안고가는거예요.

예,맞습니다.

예.그런부분잘좀관심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집행부에서많은노력을하겠습니다.

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추가질의없습니까?

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을너무자세히해주셔서,내용다알고있는거고요그전에또팀장님,과장님오셔서설명을해주셨기때문에저뿐만이아니라이자리에계신위원님들내용을잘아실것같아요.그런데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늦은감이있지만양측이합의를협의를잘한것에대해서는다행이라고생각이듭니다.다만이제걱정되는게,걱정되는게과장님,이제합의각서같은것을체결을했나요?

네,합의각서를체결했습니다.

체결했어요?

네.

만약에그런일이벌어져서는안되겠지만만에하나합의내용이지켜지지않을때그런것에대한어떤제도적인장치는마련이됐어요?

조합측과충분한협의를오랜기간동안협의를했고마지막에합의각서까지작성이됐기때문에아마이행이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합의각서가체결이됐다하더라도그게법적으로어느정도구속력이있느냐없느냐가중요한건데문제는,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지금조합측하고협의가됐잖아요?

예.

합의주체가다바뀌었을때,훗날합의주체가바뀌었을때또다른문제가발생될수있다라는부분도고민을해보셨어요?

그래서합의각서를체결을해가지고문서로써그렇게좀명확히하고자이렇게지금체결을해놓은그런상태입니다.

이게여기계신관계공무원이나위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만이러한경우는비일비재해요.합의를통해서공사가진행이되고운영이되다가많은기간이흐른다음에분명히민원발생여지가있는거예요,이런부분은.그래서의회의견청취,더나아가서사업진행과정에서초반에는저는문제가없다고봐요.그런데나중에분명히문제의소지는있을수있다.제가이렇게말씀드리면양측에서‘왜이렇게못믿냐?’이렇게얘기할수있지만지금입주자대표회의나조합에서추진을했지만나중에입주가되고나서입주한주민들의의견이목소리가커지면이것은어떤방향으로갈지예측이안될수가있어요.그것도고민을하시라는얘기예요.

네.저희시에서행정지도를철저히관리해나가겠습니다.

예.아무튼주지를계속시켜주셔야돼요,양쪽에다.아시겠죠?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방금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좋은말씀해주셨는데저는그것에덧붙여서,사실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제가지적을했어요,이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당초공공보행통로였는데현대홈타운의그민원으로인해서보차혼용도로로변경을했잖아요.그리고지금은공공보행통로로또변경을했고.이런부분에있어서저는물론민원도중요하지만시민의안전이더중요하다라고그때도말씀드렸고그런민원해결과정에서우리집행부에서,물론어느편을들어서말씀하기는쉽지않겠지만그래도어떤명분과또시민의안전에더우선해서적극적인행정과어떤그런조율을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었거든요.그러니까민원있다고해서이렇게바꾸고저렇게바꾸고그때그때따라서끌려가는모습이아닌.그런부분이저는좀아쉬웠습니다.그런데결과적으로합의를이뤄서이렇게또공공보행통로로변경했다고하니다행이고잘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그렇지만늘민원이있는곳에는계속해서또주의를주시를해야된다라는그런우려도있습니다.어쨌거나재개발‧재건축,안양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잖아요.그러니까민원도중요하지만좀더적극적인소신있는그런행정을관련부서에서좀더주도적으로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과장님?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우선지난회기때앞서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도질의하시고저도질의드렸던내용이렇게또의견청취기회까지마련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먼저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에한가지만더체크하고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합의서가양측을통해서이제합의가됐고음경택위원님께서궁금해하셨던사항은‘이제구성원이바뀐다든가추후에민원으로인해서이합의안이법적효력을갖고있는가?’라고말씀을주셨습니다.그런데이와같은사례가사실몇번제가목격한바있고하나궁금한것은이합의서에서서명하신분들이이내용이조합의총회를통해서결정된내용인지궁금합니다.의사회의의결인지,아니면총회의결인지?

이사회의결로알고있습니다.아,총회를한것으로,예.

네.그러면호계온천지구조합원분들께서다동의하신내용이라고생각하면되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네네.

그럼그것만으로도나중에말이바뀔이유는없겠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럼다행이고요.이제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의가해당지구가예전에도시계획도로로지정이될뻔하다가이제정비구역으로포함이됐고다음에보차혼용도로로결정이됐다가향후주민분들그리고심의위원회에서도반대의견으로통해서공공보행통로로이제변경이된것같습니다.맞습니까?

이부분은좀다르게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조합원들이차량이통과함으로해서발생할수있는크고작은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보차혼용도로에서공공보행통로로변경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심의위원회도그렇고조합원들도반대하는이보차혼용도로가애초에왜계획이되었는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전에.

그것은아마사업지구인접지역에어떤차량통행이라든가보행권확보를위해서계획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원래이정비구역상전에도로가있었기때문에이도로를보차혼용도로로서편의를위해서만들어달라는주민들의요청에의해서원래보차혼용도로가설정이됐던거죠?

네.

그런데이제수립이되고나서내부에서도반발이생기고하다보니공공보행통로로변경이된거고요.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네.

네.이제두번째질의입니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6-10.보행동선계획’을보면‘대지의규모가커서보행자가우회하게되는불편이없도록규모를계획하는것이우선이고불가피한경우에는공공보행통로를지정하는방안을검토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3-6-11.시설계획’,‘도시‧군계획시설구조및설치기준규칙’을보면‘역사‧상가‧학교‧버스정류장등목적지로부터보행통로의연결체계를갖추도록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지구단위계획상으로보면기존에공공보행통로가있음에도보차혼용도로가다시확대지정이됐습니다.맞죠?

확대지정이라기보다는,

변경인데어쨌든공공보행통로로서의성격의,그명목의용지가늘어난거잖아요?

네.하여튼차량이지나감으로인해서발생할수있는어떤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보행만가능하게변경하는내용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그러면기존에있었던공공보행통로의출입구는역사방향으로나와있죠?

네.

그러면이번에보차혼용도로같은경우는출구가어디로향하고있습니까?

지금공공보행통로가2개소로계획이돼있는데1개소는범계역역사방향이고지금보차혼용도로가공공보행통로로계획되는곳은인근주변지역으로보행권에다양한계획을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러니까수립지침상에도‘학교‧상가인근의보행동선에최적화된이런것들을고려해라’이렇게돼있는데궁금한것은공공보행통로로지정할필요가있겠냐는거죠.아파트가,예를들어서모든게다담벼락으로차단이돼있고카드키를찍고외부인이출입못하게끔막혀있는공간도아니고일반적으로도사람들이통행할수있는공간그렇게되어있는데왜하필공공보행통로를지정해서이렇게가야되는지궁금합니다.

공공보행통로로지정되어야만입주민이아닌인근지역주민들의보행환경권확보를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니까그주변이다준공업지역아니면상가지역아닙니까?일반기업들이잖아요.

네.일반기업도있지마는또주변에아파트단지도있기때문에어떤보행권확보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그러니까지금이지도상으로보면여기온천지구주변에아파트는여기현대홈타운밖에없습니다.맞습니까?

네.

이반대편에또주거공간있고이옆에는준공업지역아니면상업지역입니다.여기로나아가는주민분들이몇분정도가계실까요?

아파트단지가1개단지가있다하더라도그분들이기존에이용하던그런어떤보행권이있었기때문에일부확보를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저는이부분에있어서출구의목적이‘여기에버스정류장이있습니다’라고하면납득이가겠는데버스정류장이있는것도아니고그옆에하나의자동차매장이있고행정복지센터있고그리고전체적으로아파트단지가담벼락으로막혀있는것도아니고한데굳이공공보행통로를이렇게광활하게만들필요가있냐고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다양한보행환경권을확보하기위해서역사방향또인근지역방향으로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네.그럼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2월회기시에제가5분발언한내용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이공공보행통로가등장하게된배경이10년전에정부가정비구역상의어느정도의완화를위해서몇가지항목들을고시하게되었고그10년뒤―현재시점이죠―정비사업들이다이제끝나가는시점에공공보행통로,주민간의갈등이이렇게가중되고있습니다.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안양시내에공공보행통로를갖고있는아파트가몇군데정도가되죠?

지금현재추진되고있는정비사업의,주거환경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을다합해서한9군데정도추진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갖고있는아파트는한2개소에서3개정도밖에안되는거죠?

네.

그런데3개소의아파트중에서한군데는도시계획도로가끼고있는아파트이기때문에좀덜하지만나머지두군데는얼마전까지도공공보행통로로인해서주민간의갈등이계속보도되고있는실정입니다.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럼앞으로이제9개가량이안양시에들어서게되는건데,7개가량이.그러면향후분쟁소지는없습니까?

지금준공이되고조합이해산되고해서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이되고하면아무래도아파트단지외부의보행자들로인해서민원은다소발생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다소민원이발생한다’라는내용에대해서저는다시한번좀유감스럽습니다.수립지침을보면사전에분쟁을예측하고그것에대해서양측이다모든,이합의서만에있는내용이아니고이게사전에의무화로어느정도는고지를해야되고예방을해야하는그런의무가안양시에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향후민원이발생할소지가있다’라고말씀하신다는것은살짝좀무리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도공공보행통로로인한분쟁발생요인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분쟁이발생되지않도록방안을강구하도록이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은철저히어떤행정지도라든가관리를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럼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이게정비계획상고시가돼있잖아요?거기에공공보행로라고표시가돼있는데거기에서각자가고시해야되는내용,현재까지발표된내용이뭐가있습니까?안내표지판을달아야된다든지아니면24시간개방되어있어야된다든지.

공공보행통로는「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도나와있지마는일반인들이항시통행할수있는,공개돼야하는그런보행공간으로이렇게정의가되고있습니다.

그것만고시하고있는거잖아요.맞죠?

다른부분은제가아직확인은못해봤습니다,네.

알겠습니다.오늘의견청취건이기때문에좀편안한마음으로질의드리려고했었는데,이게사실저희지역구를포함해서전국지자체가공공보행통로로지금엄청나게갈등이생기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무거운마음으로안양시민분들의정주환경개선을위해서조금말씀을드린거고요 마무리로조금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본공공보행통로지정이조금부적정하다.그부적정이주민간의합의사항에따른부적정이아니고공공보행통로에안양시가어떠한대처도하고있지않다라는내용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양측의입장을조금설명을드릴게요.안양시에서수많은과장님들,수많은주무관님들께도제가질의를드렸지만“공공보행통로는사유지에있는사도기때문에이의무와책임은주민에게있다.”라고말씀을하시고요주민분들입장에서는“‘공공’이라는단어를쓰고있는도로기때문에이를지정한안양시에서도어느정도책임과의무를져야된다.”라고말씀을하십니다.공감가십니까?

네.

그럼마지막으로지금안양시의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들을보면굉장히관념적이고엉성합니다.그래서제가요하는부분은안내표지판필히부착해서이를의무화하고이용하시는분들께서‘이게공공보행통로니깨끗하게이용해야된다’그리고‘공공보행통로를갖고있는아파트에서도이를개방해야되는시설이다’라고인지하는것그게우선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공공성이라는얘기가이제안양시에서떳떳하게얘기가나올수있도록안양시에서도파손이라든지노후화그러고나서어느정도의일정청소된부분에있어서는,안양시도청결유지에대한의무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조속한방법한번모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공공보행통로나이런부분에서관심이많고저도그부분에대해서다양한사회적갈등이있는것을뉴스나아니면연구자료로도많이봤는데요.일정부분동감하지만사실단지내에다양한동선을유도하고다양한패턴을유도하고슈퍼블록내에서그공간이너무사유화되는것에대한어느정도의방지를위해서공공보행통로를두도록하고있고이것에대해서나름대로의용적률완화나층수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이런것들을제공해주고있기때문에이동훈위원님말씀처럼이런사회적갈등이뭔가더불거져서이제도가안좋게비쳐지기전에행정에서이러한부분다양하게감독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도답변해주셨기때문에저도이동훈위원님과비슷한뜻을전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드리는데요. 저받은자료의견청취건12페이지에보면기존에8미터였던보차혼용통로를6미터의공공보행통로로바꾸는내용인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면적이좀달라지나요?기존의8미터폭의도로를6미터의공공보행통로로바꾸는데전체적인도로면적이나이런것들이바뀌는부분이있나요?

네.면적이아무래도폭이줄어들기때문에,네.

그런데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계획보면기정면적과변경면적이도로는바뀌는게없어요,여기이내용보면.8미터도로가6미터로좁아지는데,

네.

잠시만요.일단질의하세요.

네. 잠깐말씀들으니까‘토지이용계획상의내용은바뀌지않는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아요.예,알겠습니다.그러면토지이용계획상면적변경은없으나대상지내보차혼용도로를공공보행통로로변경계획하여,그러니까면적이바뀌지않았다.토지이용계획상도로의면적은바뀌지않았다.맞나요,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도로결정조서보면요지금보행자우선도로가지금여기가공공보행통로인가요?‘도로결정조서’제일마지막.8미터폭원.저이것보고있거든요?‘도로결정조서’.

거기잠깐만요우리과장님에게자료를좀주셔요,예.

위원님,제가혹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네,네.

예,괜찮습니다.

저희가그조서상에는도로는도시계획시설이기때문에,도시계획시설이변경되는사항이아니고요.그렇기때문에도로면적변경은없습니다.다만위원님말씀하신공공보행통로는도시계획시설이아닌토지이용계획상에8미터,6미터로된사항인데공공보행통로는사권소유이기때문에면적은바뀐것은맞습니다,예.

보차혼용통로는,그러면여기에기존의보차혼용통로가공공보행통로로변경됐는데,그러니까이도로결정조서에바뀐내용이없는데없는게맞다는거죠?

아니,도시계획시설은바뀐게없고요.다만공공보행통로는토지이용계획은좀바뀐사항이되겠습니다.그게8미터에서6미터로하고2미터정도는타용도,뭐조경이나이런쪽으로변경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일반,저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도로결정조서에는8미터에서10미터짜리도로가,8미터짜리도로도있고광로부터소로까지있는데여기에는바뀌는내용이없다고하니,

왜냐하면공공보행통로는도시계획시설에의한도로가아니기때문에그조서에별도로들어가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

아,네네,이해했습니다.이해했습니다. 그리고또여쭤보고싶은게,지금공람기간이잖아요,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공람이다음주까지인가요?24일까지.다다음주까지인데혹시공람중에혹시의견들어온것있나요,주민들?

현재까지들어온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이공공보행통로에대해서좀궁금한부분이있어서여쭤봤고요.저는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3항「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에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하여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조용히하세요.왜자꾸떠드십니까?조용히좀하세요.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