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님「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남궁규미입니다. 「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은장애인가정의출산시산모와신생아의건강관리와장애인가정의생활안정에도움을주기위하여2010년부터지원하고있으며,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으로조기출산후전출입시출산지원금을전혀지급받지못하는사각지대가발생됨에따라지급규정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현행조례제3조의“지급대상은출생일을기준으로신생아의부또는모가안양시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6개월이상계속거주하고있는장애인가정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에따라출산예정일보다빠른출산으로기존지자체에서출산후이사를하게되면어떤지자체에서도출산지원금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가발생됩니다.개정조례안에는이러한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출산지원금지급대상자기준을완화하여부모가전입신고전에타시에서출생을하더라도전입후안양시에출생신고를득하면출산지원금을받을수있는세부규정을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3년1월17일부터2월6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남궁규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안양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원연미입니다. 「안양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개정이유는“전기자동차”활성화를위한조례를“환경친화적자동차”로범위를확대하여보급및충전시설구축활성화를위한근거를마련하고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안양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조례”로변경하고각조항에표기된“전기자동차”를“환경친화적자동차”로범위를확대하여용어를정비하였으며,안7조제2항에는공유지의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전시설보급사업자에게임대료를감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또한저공해자동차의구매지원을받은자의의무운행기간규정등상위법령등에서규정하고있어불필요한조항은삭제‧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입법예고시에도별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의안번호130호「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민선8기공약사업‘출산지원금2배인상’과관련하여초저출산의위기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지원을확대하기위하여출산지원금액을인상하여지원하게됨에따른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또한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에따라출산지원금을지원받지못하는사각지대대상자를위한일부개선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지원대상의범위”중2항,거주기간을출산일기준‘6개월전부터’를‘12개월전부터’신청일까지시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한경우와같이기간을조정하였으며,재혼가정인경우주민등록상동일세대를구성하고함께등재되어실제양육하는자녀수만인정하는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4조“지원기준”에서는2항,출산지원금을첫째아“100만원”을“200만원”으로,둘째아“200만원”을“400만원”으로셋째아“300만원”,넷째아“500만원”을“셋째아이상1,000만원”으로금액을인상하였으며분할지급방법을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2022년도출생아3천450명을기준으로2023년도예산은분할지급에따른전년과동일한49억6천만원이편성되었으며,2024년도96억6천만원,2025년은101억8천만원,2026년4개년차부터107억원의예산을수립하게됩니다.아울러조례개정안은시민을의견을구하고자2023년1월9일부터1월30일까지21일간의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별도의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한영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금번제282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결식우려가있는아동에대한지원대상의범위및급식지원방법에대해현재운영하고있는사업내용을반영하고기타불필요한조문을삭제하고자개정하는조례로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10쪽,「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사립유치원교사에대한처우개선비를지원하여교사들의사기진작과우수한교사가타시의유출을방지하고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개정하는조례로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0쪽,「안양시난독증등학업중단아동‧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상학업중단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현재학교에재학중인난독증아동‧청소년을포함해서지원하고있어현재사업내용을반영하여난독증의정의등을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28쪽,「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8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장애인가정의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지원을확대하기위하여개정하는조례로서안양시에전입계획이있었으나출산예정일보다이른출산으로안양시에주민등록을두고있지못한가정을지원대상에포함하여지원대상자의기준을완화함으로써장애인가정의생활안정에도움을주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33쪽,「안양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전기자동차’를전기자동차뿐아니라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등을포함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로범위를확대함으로써제명을“안양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로변경하고,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해충전시설보급‧확대사업을하는자에게임대료를감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이며,상위법「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사항을반영하여구매지원을받는자의의무운행기간의설정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적절한조례개정으로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47쪽,「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8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초저출산위기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출산분위기조성을위해서출산지원금지원금액을확대하여개정하는조례로서지원대상자의거주기간요건을강화하고일시적인전입자에대한부정수급방지를위해분할지급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양시에전입할계획이있었으나출산예정일보다이른출산을한경우도출산지원금을받을수있도록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는한편,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받을경우환수대상자에대한징수,지원자격상실시지원중단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편근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토론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 안계시면,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안계시죠?예. 다음의사일정제3항「안양시난독증등학업중단아동‧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계시죠?예.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5항에앞서제6항「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먼저질의및토론을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허원구위원님.

6항입니다.6항요.6항에대해서먼저하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의견주십시오. 네,김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