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요즘날씨가많이따뜻해졌어요.봄기운이완연하고또꽃들이만발합니다.아침저녁으로많이쌀쌀하면서기온이오르락내리락합니다.우리공무원들또우리과장님들건강에유의하시면서환절기감기조심하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4월11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오늘부터4월25일까지이틀동안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도시주택국과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여질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및전문위원검토보고후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방향,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신성장동력확보를위한개발사업지속추진,도시균형발전을위한시책사업추진,국‧도비보조사업및특별교부세지원사업추진,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및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및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을중심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총114억3천200만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4.13퍼센트감소한13억400만원,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99.38퍼센트증가한101억2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쪽세출예산입니다. 총291억700만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0.62퍼센트증가한231억5천900만원,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60.76퍼센트증가한59억4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로도시계획과는지적재조사사업국고보조금에대하여73만원을편성하였고,주택과는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에대하여국고보조금으로3천만원,도비보조금에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공용배관개량지원에대하여도비보조금1억500만원,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도비보조금1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도시재생과는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에대하여도비보조금1억5천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7억5천100만원을편성하였고,수암천하천정비사업에대하여도비보조금1억3천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도시정비과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40억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7쪽예산편성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일부환급금과주소정보시설유지관리에대하여1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도로명주소홍보물등제작에대하여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신성장전략과는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및해제등기술지원용역비로1억5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소규모건축물침수방지시설보조금지원사업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주택과는공동주택단지공용배관개량지원및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으로2억5천만원을감액하고,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에대하여6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특별회계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는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및기본구상수립용역과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등으로9억100만원을편성하고,두루미하우스편입토지매입비와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으로14억4천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도시정비과는예비비내부유보금에대하여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9쪽과10쪽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말기금조성규모는총573억5천700만원으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563억9천4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은9억6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입및지출계획은123억9천300만원으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석수럭키아파트지구등4개지구정비계획수립용역등으로38억2천200만원을증액지출하고옥외광고발전기금은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등으로1천100만원을증액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우리시에꼭필요한사업예산만을편성하였사오니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환하천녹지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황인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재원별예산내역,주요사업별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출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안전하고쾌적한하천및공원시설정비를위한예산과국‧도비보조사업및특별교부세등외부재원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6억9천만원증액된45억5천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51억4천만원이증액된253억7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증액내역을간단히말씀드리면생태하천과는32억1천만원,녹지과는2천600만원,공원관리과는18억9천만원을각각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재원별예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증감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소관입니다. 학의천일원저수호안정비에6억9천만원,국가하천재해복구에8억5천만원,하천건천화방지를위한유지용수사용료6억5천만원,충훈부벚꽃길주변화장실개선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소관으로산불감시용CCTV설치에1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중앙공원및자유공원영유아놀이시설확충에7억원,비산3동운곡공원등4개공원시설물정비에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마치며,이번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최종원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원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페이지부터17페이지까지제출사유및관계법규,예산안편성규모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보다405억3천600만원증액된4천956억1천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주요예산사업으로는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기술지원용역,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소규모공동주택‧건축물침수방지보조금지원사업,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통학로지중화사업,구역별도로개설공사,하천재해복구사업등각부문별주요시책사업및국‧도비보조사업내시에따른시비부담과인건비증액분을편성한것으로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합리적예산운용을위하여긴축예산을편성한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3.5퍼센트감액된5천253억7천500만원으로기금운용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은삼영아파트주변지구정비기반시설설치부담금,석수럭키아파트지구정비계획수립용역비,프라자아파트지구정비계획수립용역비,예탁비감액등지출계획을반영한것으로서우리위원회소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정비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조성하는기금으로운용방침에따라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최종원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하여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한두세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과과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423쪽관련해서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갖고공동위원회에서보조금지원업체가선정이된후관리사무소나동대표협의회나이런데에다보내는공문서류일체그내역을좀서면으로,상세한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질의하나하겠습니다. 453쪽,학의천일원저수호안정비공사사업상세내역과,또작년의비피해로인한지금학의천변준설공사작업많이진행됐을텐데요.진행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사진까지,그준설작업한사진들이있으면사진도좀서면으로같이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하나질의드릴게요. 관악수목원관련해서지금추경예산하고는상관은없지만하나만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관악수목원관련해갖고지금1차,2차실무협의회개최를두차례하셨어요.그런데실무협의회를이렇게두차례하시면서보면애당초서울대에서관리를하고있는집중관리구역이25헥타르밖에는안됐었는데,몇년전에보면.지금은서울대에서요구하는게90헥타르예요.왜90헥타르를요구하는지에대한상세한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지금기재부아니면교육부와서울대가그지역을관리하면서관리권이런것,관리계약권,계약서같은게아마있을겁니다,관리계약서.서울대와교육부에서같이이렇게,서울대가관리를하면서쓴계약서.그계약서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소장님,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꽃피는봄도어느덧엔딩(ending)을바라보고있습니다.이제춘곤증도주변에서들려오고하는데저희시민분들을위해서다시한번심기일전하는그런행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78페이지,사업명‘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일부환급금’입니다.내용상조기납부고이게성실납세자에해당하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렇다면해당사업지개발내용간단하게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고요.더해서’22년도까지전체개발부담금징수율,미수납액,미수납건수자료부탁드리고요.보류금액,연체금액또한자료구분해서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86페이지,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기본구상용역입니다.사전에설명주셨을때는조금빼먹으신것같은데이게지난해모아타운후보지로선정된사업지가맞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전체를다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포함해서전부다하는겁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렇다면전체사업추진계획및주민설명회,작년에9월달쯤에개최하셨더라고요?의견청취내용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93페이지입니다. 이번예산계획을보니까단독주택10개소,공동주택10개소,소규모상가10개소라되어있는데어떤기준으로이렇게편성하셨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지난해침수되었던확인된소규모건축물현황자료,‘어느동몇건’이런식으로구분해서서면상으로간단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32페이지,하천유지용수사용료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을보니까건천화방지를위해서재이용수사용료를편성한다고하셨는데사용료가생각보다적어보입니다.요금산정방법에대해서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고요.하천지점별필요유량자료있으시면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안양시의핵심사업들을이끌어가는부서인데요.이런업무추진에노고가많으시다는점말씀드립니다.오늘가능하면여기추경예산위주로하는데좀시의상꼭필요한질의가있으니까그부분양해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공통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1회추경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예산안현황서면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지금현재원스퀘어철거가거의대부분완료됐는데요.향후추진계획이어느정도나왔다는얘기들었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부서하고협의한내용있으면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시설공사과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예산안에는없는데요,시설공사과.최근에제가본자료로장애인복합문화관,지금물가변동으로예산이증액된것같습니다.지금물가변동으로시설공사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들예산증액현황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그리고설계변경절차함께요청드립니다. 다음생태하천과질의드리겠습니다. 3년간성립전예산편성및지출그리고성립전예산특교를언제받았는지그리고지출시점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하천준설사업추진현황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녹지과질의드립니다. 강릉산불이후에정부에서산불과관련된공문있으면공문내용복사해서제출요청드리고요.그리고강릉산불이후에우리안양시에서는어떠한조치가바뀐게있는지이내용도함께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바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과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79페이지에있는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홍보물등제작’이있는데요.이게매해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최근3개년제작물품내역과실제품그리고인쇄물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293페이지,건축과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규모건축물침수방지시설보조금지원사업인데앞서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께서도자료요청을하셨는데요.그것일단같이보는것으로하겠고요.저는덧붙여서오피스텔이해당이되는지에대해서여부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그러니까예를들면지금호계2동같은경우에주거용오피스텔,그러니까법적으로주거용과나누어있지는않지만거주를목적으로하는오피스텔경우에지금이사업에대한지원을못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에대한이유와그리고만약에못받는다면이것을해결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주택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295페이지이고요. 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것12개단지선정대상지리스트와관련위원회에서선정평가한배점표가있는것으로압니다.이배점표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요즘아침저녁으로날씨가좀일교차가큽니다.환절기에건강관리잘하시고요.제가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82쪽,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하고계십니다.지금까지어느정도추진이되고있는지세부적으로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86쪽,도시재생과.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을계획하고계시는데요.센터장한분만필요하신건지,여기근무자와또근무조건‧자격,구체적인추진계획서면과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03쪽에,도로과입니다. ‘찾아가는자전거교실’.자전거에관련된교육을실시한다는내용으로제가이해를했는데요.사실자전거도물론중요하지만,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도로과소관은지금아니에요.
장경술위원
아닌가요?아,예예.아이고,착각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314쪽이되겠습니다.아니,잠깐만요.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오늘도시주택국하고하천녹지.
장경술위원
아,도시주택국이죠?예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정리해서좀이따가,
장경술위원
제가너무앞서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좀이따하셔도돼.
장경술위원
네,네,알겠습니다.일단그부분부탁드리고요,예,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셔도됩니다.
장경술위원
네,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업무보고이후에오랜만에뵀는데오늘이제추경심사를합니다.보통우리가추경은본예산하고틀리게불요불급한예산을이렇게편성하게돼있고또그렇게편성됐는지에대해서는조금논의를좀해봐야되는그러한상황입니다.자세한내용은오후에말씀드리고요우선오전에몇가지만자료요청을좀하겠습니다. 먼저우리도시주택국염중선국장님하고요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질의드립니다. 아까예산과관련된설명을다해주셨는데이번추경과관련된사업부서의예산편성방향을서면으로더자세하게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아니면아까말씀하신제안서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뭘하나찾고있는데,잠시만요. 신성장전략과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및해제등기술지원용역비1억5천만원이편성됐습니다.과장님,이게변경내용하고해제내용이동일한가요?좀차이가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다릅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러면,좋습니다.변경내역,해제내역을각각서면으로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과관련해서여기서말하는‘첨단기업유치’는어디에어떤기업을유치하려고하는건지구체적으로나와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중이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우리시청‧의회부지를말씀하시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조금아쉬운게,이것도오후에구체적으로말씀을드릴건데요.여기계신위원님들의입장이각각다다르고또첨예한문제기때문에말씀드리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마는이부지를어떻게사용할건지에대한용역을하거나주민의견을수렴하려면시청과의회를다른곳으로이전하는것에대한확정이우선이되어야지시청이전,의회이전이확정되지도않았는데여기에있는부지를활용하는용역이나설문조사나또원탁토론회를하는것이적절하냐고했을때시청이전을추진하는사람들입장에서는‘전략적으로그럴수밖에없을것이다.그러나이또한일반적인현상은아니다.일반적인정책추진과정은아니다.’라는말씀을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이있어요.이것은제얘기가아니라전문가얘기입니다.그래,이것에대한입장을오후에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고요.지금용역중이라구체적인답변을하시기에는한계가있겠습니다마는내부에서추진하고있는첨단기업유치계획안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내용은오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질의좀하겠습니다. 이게뜨거운감자인데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나도안하시는것같아요.수암천하천정비사업과관련해서1억3천800만원편성되어있는데이하천정비사업과관련된사업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과관련해서1억3천300만원편성이되었습니다.지난번본예산때1억원의예산이편성되었었고요의회에서심도있는논의끝에1억원전액이삭감이되었습니다.그런데바로다음의회에서3천300만원을증액을해서예산을올렸어요.나름대로명분이있다고볼수있는데이것이의원님들이나집행기관공무원들조차도일반적인현상은아니라고하는것이전반적인목소리입니다.다시말씀드리면의회에서나름대로삭감을할때는어떤명분이나삭감사유가분명했기때문에삭감을한건데지금그예산을편성해야되는만큼―그것도증액해서―어떤불요불급한사안은아니라고하는것이이것도주민들또일반적인평가예요.물론담당부서에서는그렇지않다고말씀들하시겠죠.‘경기도예산이어쩌고저쩌고’라는말씀분명히오후에하실건데그런틀에박힌말씀은안하시면좋겠고요.지난1월부터오늘까지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다시말씀드리면수암천개발사업과관련해서세입자들또거기재산을갖고있는주민들과철거문제에대해서어떻게소통했는지에대해서구체적인서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전화하고가서뭐이렇게말씀드리고’이런것은필요없어요.공식적인소통자리가,공식적인정책협의자리가얼마만큼있었나이것을알려고하는거예요.‘공식적인자리’를말씀드립니다. 이것도좀이해가안되는예산인데이것은우리염중선국장님께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171페이지를보면예산법무과에서내부유보금삭감예산이올라와있어요.그런데지금도시정비과에내부유보금1억원삭감예산이또올라왔습니다.이게알아보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수암천개발과관련된사무관리비,행정대집행비용을내부유보금으로놔뒀다가이번에삭감을신청한것같아요.이것제가지금알아봤는데좀문제가있어요.이것을예산법무과에서삭감예산안을올렸는데사업부서에서또이것을삭감으로편성하는게적절한지에대해서오후에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하천시설물정비예산이이제4억에서1억증액해서5억편성됐어요.말씀하신대로지난번에집중호우등으로하천의시설물이라든가또이런부분들이많이훼손이돼서지금도공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공사현황및계획서를지도‧사진을첨부해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천충훈부제방벚꽃길주변화장실개선공사비4억원과관련해서도그두곳의개선계획,신설계획안을서면으로지도와사진해서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이바뀌셨죠?공원관리과에지금동안구공원관련유지관리비시설물정비예산이19억9천600인데이게동안구만네곳이편성됐어요.만안구에는다문제가없는건가요?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동안구에내려온게다특조금인데,
음경택위원
다특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만안구도좀요청을앞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거기필요한예산들이,
음경택위원
예.제가알기로는동안구의공원보다만안구에있는공원쪽에노후도라든가시설물은더열악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특조라이렇게편성이된것같아요.‘특조의성격상어쩔수없다.’라고답변하시는것은말이안되고요.공원관리과가안양시전체공원에대한유지보수‧관리에중점을둔다면이것은좀편향된예산편성이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고요.이것에대한공원관리과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관련해서지난번283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우리강익수의원님께서신촌동에있는공원부지에주차난해소를위해서공원지하주차장사업을제안을했어요.이것에대한입장도같이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가좀덜됐으면하셔도됩니다.
장경술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329쪽에생태하천과하천시설물정비사업으로5억이잡혀있는데요.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처럼저도지금현재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는지이런부분들궁금한데요.특히시설물같은경우에도‘안양천등관내’라고되어있는데좀구체적인그런부분들을서면과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자세하게요.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2개부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질의드리는데,아까준설사업제가말씀드렸는데요.하천준설사업이하천에미치는영향,하천생태계에미치는영향과그에따라부서에서는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도추가로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신성장전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안양시에서만든자료를보고있는데요.‘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이행률31퍼센트,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70퍼센트,인덕원청년스마트타운조성60퍼센트,안양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이행률30퍼센트’이렇게나와있어요.아마부서에서이렇게이행률을올린것같은데각부서에서도각이사업별로이행률자체적으로점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하천시설물정비’중에방수문에대한언급은없습니다.그래서방수문도어떻게지금계획하고계시는지진행하고계시는지추가로자세하게서면과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 오늘이렇게추경예산인데의외로질의가좀있어요.부서에서는또과장님과같이심도있게,질의를좀철저하게주었으면좋겠습니다.그냥달랑이렇게한장갖고오지마시고준비를좀해서위원님들이이해가갈수있게좀해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제1회추경기준세입예산일반및특별회계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2023년제2회추경예산안예산법무과예비비내부유보금과도시정비과예비비내부유보금예산편성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국장님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제가자료요청한의도하고는조금다르게답변이와서추후에답변서다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질의한의도가2022년하고’23년하고각부서별로예산이어떻게차이가나는지를좀보고싶었던거거든요.그래서부서별로’22년하고’23년각과별로해서세입예산하고비교될수있게자료로좀제출을요청드릴수있을까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별도로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국장님,점심식사잘하셨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오전에내부유보금관련질의를드릴때착각했던것이일반회계하고도시개발특별회계구분이좀안됐던부분이없지않아있었거든요?그래서이제답변서를봤는데그러면작년본예산때일반회계에서는22건에24억정도가삭감이돼서이게이제내부,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유보금으로.
음경택위원
유보금으로됐는데이게전체예산의예비비를1퍼센트,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1퍼센트내외.
음경택위원
내외로하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것을어떻게설명을해야되나.예비비는꽉찬상태였었나요?일반회계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금16억인데요.1퍼센트는의무확보법적비율이라서1퍼센트는확보한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분이일부분은예비비로가고나머지가내부유보금으로남은거냐,아니면전체가다내부유보금으로남은거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금예비비에종류가세가지가있는데요.당초부터예비비를법적요율로확보하는것은일반예비비라고하고삭감예산은내부유보금으로저희가분류하고있습니다.그래서당초부터1퍼센트내외확보한것은16억은일반예비비로이것은당초부터예산편성하지않고예비비로확보한사항이되겠고예산을편성했는데본예산에서삭감된예산은내부유보금으로그항목을편성하도록돼있어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일반회계예비비가이제꽉찼기때문에부득이하게내부유보금으로남겨놨다가지금반납한다이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도시개발특별회계의예비비는얼마나돼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도시개발특별회계는2022년말기준으로총예산이195억정도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비비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그중에서재정안정화기금으로이금을사용했던것이고요나머지는전체가195억정도됐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도시계획특별회계전체예비비가190억원된다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도시계획특별회계전체예산의1퍼센트가190억이라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아니,매년도시계획세징수분의65퍼센트를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입을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1퍼센트만남겨놓고나머지는재정안정화기금에관리하고있었던금액까지포함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지금도시계획특별회계예비비는190억이라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총액이남아있는,예,그렇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예비비가?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것을삭감,다시말씀드리면반납하지않고일반회계로전환시키는방법은없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사업은목적사업이다보니까도시개발조례에목적외에는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그목적으로만사용하도록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의소관부서는도시재생과였어요.이번에이게삭감될때는도시정비과로왔어요.그것은어떻게이해를해야되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특별회계가세가지가있는데요.도시정비과에서관리하는도시개발특별회계는「도시개발법」으로만든조례의,또도정기금은도정법으로만든조례의기금이되겠는데요.그총괄관리가도시개발특별회계는「도시개발법」으로관리하도록돼있기때문에거기서편성하고사용하지않은잔액은다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편성하도록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얘기는,이게도시재생과라그랬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수암천개발사업이도시재생사업이니까도시재생특별회계로분류가돼야되는데왜도시개발특별회계로분류가됐냐,이것을여쭤보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대로,맞죠.도시재생특별회계도있는데도시재생특별회계로도시재생사업을다할수없으니까도시개발특별회계를활용하는데요.도시개발특별회계가기반시설다목적사업에쓸수있도록돼있다보니까그리로편성해서사용한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그것을논란을증폭시킬필요는없는데요.지금국장님답변이맞는지안맞는지는나중에끝나고좀점검할필요가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끝나고자세히별도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설명안하셔도돼요,제가알고있는내용이기때문에.답변이조금미진한부분이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이게예산편성의방향에대해서문제가있는건데수암천개발사업을도시재생사업으로시작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은어느순간에이게도시개발사업으로이렇게바뀌었어요.조은호과장님옆에계신데그래서지금‘왜이게도시재생사업인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이렇게반납이되냐.왜도시정비과에서관리를하냐.’이제이부분인데이부분에대한것은다시한번검토를좀해보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아무튼이예산이삭감이되고4개월만에3천300만원이증액돼서다시올라왔어요.이따가우리이정모과장님한테구체적인질의를하겠지만지금여기계신위원님들대부분도이러한부분에있어서의견차이는있지만‘전체적으로너무서두르는것아니냐’라는의견들이지배적이고요.제가이정모과장님이제출한답변서를보니까여러가지편성배경을이렇게적시를해놨습니다마는위원입장에서이것을받아들이기에는조금미진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거고,저는개인적인의견을말씀을드리면이사업이진행돼야된다는것에대해서는반대하지않는다.다만안양시에서행정대집행비용을이렇게편성할정도로이게시급성을다투느냐,또‘지난4개월동안혼신의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도저히이제더이상업무가진척될수없으니어쩔수없이편성됐다’라고보지는않는거예요.최대한의노력을한다음에저는9월이나10월추경때편성을했다그러면그것은심정적으로이해가될것같아요.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본예산에서삭감된예산을,말이지금2회추경이지1회추경이나마찬가지거든요,지난번에재난기본소득때문에1회추경이진행이됐었기때문에.이것은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일반적인경우는아니다.특별한경우다.특별한경우라면특별한사유가있어야되는데답변서를보면특별하지는않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제가이렇게다말씀드리는이유는이따가이정모과장님답변잘하시라고질의미리해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아까예비비말씀하셨는데예비비가전체예산에어떻게된다고하셨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도시개발특별회계는「도시개발법」에조례에서하도록돼,
채진기위원
전체안양시예산에예비비를몇퍼센트편성해야되냐.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1퍼센트내외로’입니다.
채진기위원
‘내외’가아니라‘이내’라고돼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혹시라도이게잘못된내용이전달될까봐말씀드리는거고요. 아까음경택위원님께서도시재생특별회계관련해서말씀해주셨는데제가찾아보니까도시재생특별회계에는일반운영비하고여기지금두루미하우스편입토지매입비,하우스조성비,이것도지금도시개발특별회계로돼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
채진기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는도시재생법상내용이들어가있는데들어가있는내용으로할수없는사업이라서아마도시개발특별회계로된것같은데혹시맞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특별회계는목적사업인데요.도로,공원,기반시설다사용할수있도록돼있기때문에도시재생사업안에있는기반시설이라도그것사용할수있는거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도시재생과에서하는사업이지만도시재생특별회계로할수없고도시개발특별회계로해야되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그렇게들어간것같거든요?예를들면주차장조성사업예산은도시재생특별회계로는사용할수없다고이렇게돼있,그러니까그항목에안들어가있더라고요?도시재생특별법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설치및운용”내용에이렇게나와있으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그게주차장도도시계획기반시설이런용도로봐서「도시개발법」의취지가맞거든요?그래서그렇게사용한,예.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도시재생특별회계로는이해당비목을사용할수없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78페이지,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해당사업지개발내용제출과개발부담금부과‧징수내역5개년현황을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79페이지,최근3년간도로명주소홍보물품및인쇄물제작내역의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도로명주소홍보물제작관련해서2019년것을제출해주셨어요.그런데사업비산출내역일단이번추경에올린것보면물론특교세로사용하는것이기는한데홍보물제작을지금2천원짜리3종을1천개를한다고했는데예시로장바구니,물티슈,인쇄물을드셨어요.그러면각각1천개씩하신다는얘기신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좀이렇게형평성을봐서준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대략이렇게이해했을때너무적다라는생각이들어서,예산에비해서.그래서예전것을받아본거고요.예전것으로계산을해봐도더많은수량을제작해서배포할수있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홍보비는기존에저희가’22년도주소정책우수기관으로선정돼서특별교부세로행안부에서내려온금액입니다.그래서현재지금할수있는부분이홍보비,일단1천800만원중에서홍보비나주소시설확충에대해서만활용을하도록사용기준에이게명시가돼있기때문에그리고기존에저희가’19년이후에는홍보물제작한사례가없기때문에이후에이렇게좀사례를만들어서홍보를적극한번해보려고이렇게예산을편성했던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네,알고요.그러니까수량이적어보이기때문에더많이할수있다라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주신답변성실하게자료준비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그런데주신자료들을조금보니까지금재판이하나걸려있는게있는데이게정확하게어떤사유로이렇게된건지설명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2011년도에안양5동의수리산파크원아파트주택건설사업으로해서저희들이개발부담금한3억7천500을부과를했는데당시에납부를하지않아서재산조회를해서약21필지를재산을압류한사례가있었습니다.그래서기존의건설경기라든지해당기업의상황이경영이악화돼서현재폐업한상태고요.그다음에그게기존에압류를한상태지마는선순위근저당권자들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경매배당에서배당을받지못한상태입니다.그리고현실적으로지금징수과하고협업해서재판상보증공탁금을압류를한상태인데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지금좀실익이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아마이게결손처리를해야하지않을까,상황에맞춰서.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말씀중에죄송합니다.‘실익이없다’라는말씀이어떤말씀이실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이게경매를집행을했는데배당순위가있습니다,실제.근저당권은먼저순위대로가져가는거고저희들이압류는채권이기때문에채권에따라서선순위근저당권들이배당을먼저가져가고난이후에채권들은평등의원칙에따라서N분의1로수령을해야되는데실제로선순위에서전부다수령을하다보니까후순위상태에서는받을수없는상황,그런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런건수가1건으로이렇게기입을해주셨는데지금건설업계가그렇게좋지가않잖아요?불황이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이게채권이지금한12년이상이경과된그런채권이고실제회사가지금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압류물건은있지마는저희들이경매에넘어갔을때는실익이없다,이제그렇게,
이동훈위원
네,이말씀은잘이해갔고요.그럼’23년도부터’25년도까지향후저희가개발부담금대상건수는몇건정도가됩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추정을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고요.인허가를받아서개발부담금대상이됐을때부과되는사항이기때문에추계하기는현실적으로좀어렵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그러면보내주신자료를봤을때는공동주택그리고공장부지에대한지목변경이런것들이주로돼있는데저희가일반적인정비사업들을할때학교용지도개발을하거나그런경우들이있잖아요?그런부분들은하나도기입이안돼있는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개발부담금대상이실제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도시개발사업그다음에지목변경을수반한인허가사업그런부분으로한정돼있습니다.그래서공공이라든지학교그런부분들은개발부담금대상이아닙니다.
이동훈위원
네,어떤말씀인지알겠습니다.사실이자료요청을드렸던이유가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지방도시같은경우는개발이거의과도기라고말할정도로개발이되고있고그에따라서페이퍼컴퍼니(papercompany)들이개발부담금을안내기위해서파산신청을하고좀은닉하는그런부분들이있다고해서우려돼서자료요청을드렸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궁금한점있는데이번에보면일반회계로이렇게비용지출을상정을하셨어요.그런데이게개발부담금같은경우는특별회계로100분의50가량을안양시가수금하게돼있는데이것을왜특별회계로지출하지않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개발부담금은국고환수가원칙인데50퍼센트는시비로들어오고50퍼센트는특별회계로이게들어가고있습니다,실제.그리고국비에서돈을받으면국가에서또위임수수료,그받은금액의7퍼센트를저희들이또수령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개발부담금을부과하고관리하고하는것은시가주체이기때문에그예산도저희들이편성을해가지고하는게,법취지는그렇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게100분의50이라고말하는그징수,그러니까‘세입에대해서100분의50’이라고특별회계조례상에돼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그50은안양시의세수로들어가고50은특별회계로들어간다는말씀이신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국가균형특별회계로그렇게들어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국가,중앙정부로간다는말씀이신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국가,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관련지금까지의추진상황세부내역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관련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내역및개발제한구역해제내역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의회및시청사부지이전계획확정전첨단기업유치계획을선행검토‧진행하는것에대한부서입장에대해서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사업추진이행률자체점검결과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5개사업에대해서서면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최근에청년정책관에서다양한청년과관련된사업들가운데서‘인구정책중장기로드맵’이자료에서안양시의각종현안사업들의추진현황및이행률을공개했는데요.제가납득이안되는숫자들이많이있어서이것에대해서좀얘기를듣고자했는데우선은자료는꼼꼼하게잘가져오신것같아서자료로만으로도이해가되지만그래도좀아쉬운점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지금과장님께서는‘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이31퍼센트됐다’라고하면시민의눈높이에서맞다고생각하시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잘아시겠지만‘공정률’하고‘이행률’이좀다른데이행률이라하면어떤정책을할의지를저희는했고,그래서저희가지금지난4년가까이박달스마트밸리사업했는데상당부분저희들이행정절차라든가각부서이행협의했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공정률’과‘이행률’은다른부분,그말씀에대해서는납득이되지만사실이내용을박달동사시는주민들이나이게봤을때과연이것을납득할것인가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과장님께서‘이행률과공정률은다르다’라고말씀하시는게어떻게보면시민들입장에서보면말장난으로비쳐질수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자체적으로는이렇게는쓸수있지만,이자료가대시민공개자료예요,지금제가보고있는이자료가.누구나볼수있는자료에‘박달스마트밸리가31퍼센트왔다’.시민들이체감했을때는1퍼센트도안됐다고지금생각하시거든요,각종사고에연루돼있고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이이행률대로지금잘되고있는지그런부분에서도사실좀궁금증이생기는부분입니다. 인덕원청년스마트타운한번보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해제추진’하고‘도시개발사업행정절차추진’돼있는데제일중요한게여기서GB해제건이제일중요한부분이니까이것에대해서는납득이되지만사실50퍼센트이상됐다고하면주민들이봤을때는착공이되고이런단계를생각하는거잖아요.그래서부서에서이것자체적으로이렇게한것같은데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도마찬가지고특히‘범계역일원공공청사현이행률30퍼센트’이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시민들이봤을때의눈높이하고는상당한괴리감이있다고생각됩니다.그래서추후부서에서자료를이런것을제출할때,부서의견이라고제출하는거잖아요?그래서좀현실적으로시민의눈높이에맞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질의는간단히했는데이게사안에따라서굉장히시간이길어질수있어요.그래서좀간략하게답변을해주시고요.제가알고있는내용,우리과장님이아시죠,다?그런것은답변안하셔도돼요. 우선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을위한우선협상대상자관련업무는잘되고있는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현재심사위원공모절차진행하고있고요.그래서5월12일까지제출하기로한기한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5월12일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5월10일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12일.
음경택위원
12일이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2일?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박달스마트밸리의성패는뭐라고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잘아시지만이게그린벨트해제라든가합의각서체결,
음경택위원
예,됐어요.됐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두가지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린벨트해제예요,그린벨트해제.그래서이제그것에대한관리계획변경및해제기술지원용역을하려고하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번에그예산편성한배경은뭐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번의예산편성배경은,합의각서체결에두가지전제조건이있었습니다.첫째는민간사업자공모를하라는것하고,
음경택위원
그것은다알고있는내용이고요.제가그랬잖아요.사전에제가알고있는내용은답변안하셔도된다고그랬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두번째는‘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에대해서사전협의를한결과를좀내라’라고해서저희들이도를통해서국토부하고사전협의를한사항입니다.그사전협의과정에서‘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뿐만아니라해제부분도그당위성에대해서좀가져와봐라’라고해서저희들이용역을세우게된겁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를보면A구역은해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A구역은관리계획변경입니다.
음경택위원
A구역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A구역,지금이자료보시면빨갛게,
음경택위원
예,관리계획변경이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B,C는해제구역이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해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린벨트해제물량확보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도에서이미그것은승인받았습니다,예.확보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확보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얼마확보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한120만제곱미터를해제를해야되는데요.그정도,
음경택위원
확보한물량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우선쿼터는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한37만평되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한124만제곱미터니까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124만하고37만하고일치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평하고제곱미터하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누가계산좀해보세요.채진기위원님,일치해요?
채진기위원
잠시만요.
음경택위원
저는전체적으로사업의성패를위해서는그린벨트해제가우선되어야된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치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37만평.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전체개발면적이얼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전체328만제곱미터입니다.그러니까자연녹지포함한전체부지가328만제곱미터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평으로따지면얼마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약94만평정도.
음경택위원
94만평?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예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예산편성과관련해서‘예산편성에대해서반대한다’라는의견은아니에요.이제까지과장님께서한결같이하신말씀중의하나가‘기재부의타당성용역에반영을하려면민간사업자를선정해야된다’등등여러가지말씀을하셨지만그린벨트해제가우선되지않으면이사업은알수가없는사업이거든요.거꾸로말씀드리는거예요.이기술용역을진작했었어야지왜이제하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서수차례,아마수십차례일겁니다.그것관련해서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
음경택위원
‘동시에추진한다’이런답변서를받았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이것먼저답변드리겠습니다,왜그러냐하면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개발제한구역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지침’이있습니다.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지침에따르면SPC,그러니까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기전에,그것은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전에설립하도록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민간사업자가선정이된이후에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를하는것이지침에그렇게맞습니다.다만저희들이이번에하려고하는것은국토부에서,‘국방부에서A구역의관리계획변경협의만좀해오면합의각서체결해주겠다’했는데국토부에서는큰틀에서‘변경도좋지마는해제부분도한번살펴보겠다’라는취지였기때문에저희들이이번에용역을추진하게된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관리계획변경및해제와관련된기술용역을2년전에벌써추진했어야됐다,이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늦었다는얘기예요.그러니까일의순서가저는잘못됐다라고보는거고요.지금우선협상대상자,다시말씀드리면민간사업을하기위한업자들이망설이는게‘이용역을통해서,기술지원용역을통해서그린벨트해제가얼마큼될것이냐.’라는부분에관심을갖기보다는‘과연그린벨트가해제가될것이냐.되면얼마가될것이냐.’라는부분에초점이맞춰져있기때문에,과장님께서5월12일날마감을해보면알겠지만제가봤을때는‘지난번에4개컨소(consortium)가들어왔던것만큼들어올확률은현저히떨어진다’라는부분,끄떡끄떡하셔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상당부분지금대내외경제여건이라든가,
음경택위원
어려운상황이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부동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사전에그린벨트해제작업을좀빨리해서어느정도가시화를시켜놨으면민간사업자들이이사업에더관심을갖고이사업에참여할건지말건지를결정하는데도움이될건데지금이게그린벨트가얼마큼해제될지도모르고될지안될지도모르는데불투명하다.그래서이예산은,이기술용역은먼저했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위원님말씀,예,아주일리있는말씀인데요.
음경택위원
예,됐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침에,
음경택위원
아니,일리있으면됐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침에그렇게돼있다보니까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일리있으면됐다고요.일리가없으면말씀하셔도돼.일리있으면됐고요. 또하나는,이것행감도아니고지금이문제를깊이들어갈수는없는데,얼마전에도시계획위원회에서인덕원역주변개발지구관련해서제척된지역이GB환경평가1‧2등급지였었어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인덕원역주변개발지역의면적이상당히적어요,사실은.더넓었으면좋았을텐데가용면적이없고또1‧2등급지가있다보니한6만평정도줄어들었다고봐야되는거잖아요,최초계획보다.한21만평돼야되는데15만평밖에안되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15만제곱미터,
음경택위원
아,15만제곱미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현재15만제곱미터고,예,줄어듭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런것을따져봤을때,지금박달스마트밸리사업예정구역내에1‧2등급지가차지하는비율이상당히많지요?그린벨트중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꽤됩니다.
음경택위원
몇퍼센트정도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정확한퍼센티지는저희가,
음경택위원
제가알려드릴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알려드리기가좀,말씀드리기가좀.
음경택위원
전체150만제곱미터중에한65퍼센트정도가1‧2등급지예요.다시말씀드리면인덕원의경우를예를들면해제가어려운지역이다.중토위에서과연전체사업면적의65퍼센트정도되는면적의해제를해줄거냐안해줄거냐,이게사업의성패거든요.이게염려가되는거예요,지금.그래서이관리계획변경및해제와관련된,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된업무를더빨리진행시켰어야저사업을가시권내에둘수있고민간사업자들로하여금참여폭을확대시킬수있었는데그러한부분이아쉽다라는말씀종합적으로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충분히이해는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말씀드린것중에틀린것있으면말씀해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틀리지는않은데요.지금이용역이GB해제를위한용역이아니지않습니까.심의하기위한용역이지,
음경택위원
당연하죠.그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해제는또이제저희들이민간사업자가선정이되면민간사업자가토지,
음경택위원
이게해제를위한용역은아니지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사전심의.
음경택위원
그린벨트해제하고연관이있는업무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더빨리서둘렀어야된다,이런말씀드리는건데자꾸왜딴소리하세요.예산을삭감하려고하는게아니라이것은이제라도추진되는게좀다행이기는하지만아쉬운점이있다면벌써추진됐어야됐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또하나는,이것은제가우리김진수과장님하고논쟁을할사안은아니에요.제가시장님하고논쟁을벌여야될사안인데시청사부지활용방안,저는이런답변서도마음에안들어요.‘현청사가위치한곳은도시계획상업무및상업기능이고밀화된중심상업지역의한가운데로6만여제곱미터규모의매우큰부지에부지사용률은고작5퍼센트에불과하다’.‘고작’,굳이이런표현을써야돼요?부지활용방안을높이려고하는의중은알겠지만‘고작5퍼센트다’.그러면1990년도신도시개발조성당시에이게다잘못된거네요.그렇죠?이것다공무원들이한거잖아요.그래서‘고작’이라는표현까지써가면서시청부지의활용방안을합리화시키려고하는부서의얄팍한그런행정에대해서참기분나쁘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그렇다면이부분은,지난번에원탁회의결과아직제가구체적으로받지를못했습니다마는큰틀에서보면안양시민의합의가우선되어야되고동안구‧만안구주민들의의견이반영되는정책결정이있어야돼요,그런과정이.지금그런것도없는상황에서벌써이사도안갔는데이사가는것을전제로한이런행정행위는저는적절치않다라는것이고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것은내년총선과도연관이있는것이고어떤정치적인일정과도연관이있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제가어떤공론화과정을거쳐서누구말이맞는지또동안구시민들의주민들의의견은어떤것인지에대해서말씀을드릴기회가있을거예요.아무튼확정되지도않은사안을단정해서행정행위를하는것은저는적절치않다라는말씀끝으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86페이지관련하여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및기본구상수립용역추진계획과지난해안양6동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후보지의견청취내용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의운영인력,센터장자격요건,추진계획에대하여설명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는운영인력총3명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센터장1명은올해추경에예산편성해서6월경채용을할예정입니다.나머지2명은기존에시청에있는인력을활용해서배치하고자합니다.또한센터장의자격은도시재생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그리고해당지방자치단체의실정에밝고다양한도시재생사업에참여한경험이있는사람이되겠습니다.센터운영은7월부터운영될계획입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수암천하천정비사업1억3천800만원편성사업계획안서면제출요구하셨고또한지난1월부터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관련세입자‧소유자와공식적으로소통했는지구체적으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먼저수암천하천정비사업1억3천800만원편성사업계획안은서면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지난1월부터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관련세입자‧소유자와공식적으로소통했는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내보상대상은모두125호이나대부분이전하였고현재실질적으로점유자는10여호로이중소유권자였던분은1호이고다른분들은임차인으로각기업종이나보상액이달라개별적인대화‧설득을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민원인들과합의없이일방적으로대화장소‧시간‧내용등을공문으로통보하기에는곤란했었던점과명도소송이진행중이었던상황등을고려하여공문으로남기지는않았습니다.따라서대부분이사업구역에서이전한현상황에서우리시가공문으로민원인들을모두모이게하여대화‧설득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사료되며개별적인대화와설득을통한노력을지속하고자합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센터장님근무기간은그럼얼마나될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2년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2년정도예요?그동안노후화된주거지를정비할때그지역의역사성이나또장소성을중요시해야되고무엇보다,이도시재생지원센터가법적의무사항은아니죠,설치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법에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이경기도에도30여곳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사실저희시가이번에이사업을시작을하는데물론다른지자체도하고있어서,잘또살펴보셨겠죠?장단점을?그런데무엇보다중요한것,현장의문제점을가장잘파악하고있는분들이주민이시잖아요?그래서그주민과또사업을집행하는행정기관의중간역할,가교역할을하는게이지원센터라고알고있는데그부분에있어서근무자가2년정도근무해서그것을잘파악하고지속적으로사업을실행할수있을지도의문이기는합니다,또바뀌고이렇게되면.그런부분도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의임기는2년정도로계획을하고있지만요지금현재시청도시재생과에시간선택제임기제분이근무를하고계십니다.그분들이현장에나가서지속적으로할계획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어찌됐건그지역의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것을가장중요하게중점을두었으면좋겠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어떤역할이라든지거기에계시는직원분들,센터장님들의전문성‧경험이런것들을좀더심사숙고하셔서채용하시는데에많이고려해주었으면합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보통위원님들이답변서를받고추가질의할때‘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라는말씀들하시거든요?제가오전에수암천하천정비사업1억3천800만원편성관련해서자료요청을했는데사진이나지도말씀안드렸었나요?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준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회의끝나기전에좀제출해주시고요.조감도있잖아요,조감도.조감도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거라도좀갖다주셔야이예산편성에대한심사를좀원만히할수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부서에서이방송모니터링하실테니까는요그구간,양지4교에서양지5교구간하고요그현장사진또조감도바로좀갖다주시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이따끝나기전에자료보고다시한번추가질의할지여부를결정하겠습니다. 오전부터계속논란이되고있고이번추경심사에서가장논란이될것같은예산중의하나가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관련인데지금이답변서를보고좀아쉬운게뭐냐하면,공무원들이업무를함에있어서어려운점이뭐한둘이겠어요?어려움이많이있죠.그럼에도불구하고공식공문이런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상황을고려하여공문으로남기지않았음’.대부분공무원들이요공문으로일을합니다,공문으로.이게지금공문으로남기지않았다고하는것은‘그만큼주민들과의소통‧협의과정이좀소홀했다’라고판단할수있는부분도있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제가1월1일자로도시재생과에와가지고요대부분의민원인들다만나봤습니다.그리고대화를하면서그중에서무조건화를내시는분도있고그리고또대화가되시는분도있습니다.그리고또한십여분이있는데그중에서대부분은세입자고한분만소유권자입니다.그런데소유권자이신분은여러가지대화를하고설득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반면무조건화를내시는경우가상당히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맏형격이라고하는한분이있는데그분하고대화하고실질적으로많이만나면서‘실리를찾으시라’라는말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계속전달을하고노력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물론공문으로해야되는상황이있으면공문으로해야되는데125호정도가,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공식적인문서,다시말하면‘공문’을말씀드리는이유는나중이라도의원들을이해시킬때그자료가필요한것이고나중에라도법집행과정에서도‘우리시에서이만큼할만큼했다’이런명분을삼을수있는자료근거가되는거예요.이제그러한부분에있어서좀미흡함을말씀을드리는거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사실,나이정모과장님보면안타까운게심성도고우시고일도열심히하시는데이것도시재생과장막차타셔가지고고생제일많이하실것같아요.저조은호과장님이나먼저과장님들잘비켜갔어요,잘비켜갔어.그래서사실염려가되는데,그래서저도과장님을도와주고는싶어요.도와주고싶고저사업이아무튼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진행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은드립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강제철거를통한불상사는막아야된다라는부분은저나과장님이나같은생각일거예요.그래서그러한예방‧예찰행정에대해서는의회나집행기관이나다를수가없다.더열심히해야되는데의회에서바라보는시각은좀그렇지않은것같다라는것이저의생각이고요.오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본예산에서삭감된예산을그다음추경에바로올리는것은일반적이지않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도동의는하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런데이부분이사실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마는사업이지체되면지체될수록하루에는수백만원,한달이면수천만원,1년이면수억원,아니,그이상의사업비가지출이됩니다.사업비가증액이되는데혜택으로갖고가는사람은없고,
음경택위원
자,과장님.그것은다답변서에있는거예요.그럼다시제가자료요청할게요.사업지체시하루수백만원,한달수천만원,1년에수억원의사업비가증가한다그랬어요.지금말씀하신,답변하신이부분에대해서요사업비의증가원인,구체적인증가원인하고요산출내역오늘회의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고요.이것도그것받아보고추가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보하지마시고,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위원입니다. 지금답변주신것봤을때오전에저도한번재차확인을했지만이게안양6동을포함한시가지전체20킬로반경에해당되는용역인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게지난해발표됐던,후보지선정됐던모아주택이맞습니까?거기에이제주변은어디까지반영을할것인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거기는일부분인것일뿐이고요.지금용역2억6천만원수립‧편성한것은안양시전체를대상으로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뒷장을보면이게주민분들의견청취했던내용들을보면‘재개발사업수요는있으나조합등주민주도의조직적인주택정비움직임이없어관리계획수립지난’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게작년에사실상주민의견청취를하고본예산에탑재해도되는예산이왜지금올라온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게관리계획수립은주민제안에의해서우리시가현재도에승인을받아가지고하는사업인데일단주민들이예를들어서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자율주택정비사업또는재건축사업등등여러개가묶여져서어떤여론이형성이돼야됩니다.그러니까각각각각하는게아니고.그런데여기는조합추진준비조차되고있지않은상황에있어요.그래서이점에착안해서저희가이번용역을추진하면서주민교육하고이관리지역에대한장점‧단점그리고어떤절차와어떤기간이절차가소요된다라는것을설명을통해서주민들이선택할수있도록이렇게기회를가질겁니다.용역이됐다그래가지고대부분의사람들이막연하게‘우리지역이개발이될건가보다’라는기분,막연한생각만갖고계시지주민들이‘어떻게하고어떻게모아서하자’라는어떤움직임이전혀없습니다.그래서이런용역까지연계돼서추진을할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주민분들께서희망하시는것은재개발을요청을주시는데지금과장님께서용역을내시는것은소규모주택정비,이제블록별로어떻게가능한지‘여기에는이런시설들,기반시설들이들어왔으면좋겠습니다.’이런것들을관에서먼저정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이게아니고요.‘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라는게어떤것이다’라는것을설명을할거고‘그지역에이런이런형태로가면주민들도좋고또관에서도시기반시설을확보해서좋다.다만선택은주민분들이하는것이다.’라는것을설명을하게될겁니다.
이동훈위원
지난해조은호과장님께서답변주시고이제과장님께서답변주셨을때공통적으로‘SOC’라는단어를말씀주셨어요.그러니까‘주민들의요청에의해서관이지원할수있는부분들은다지원을하겠다’라는방침을말씀주셨는데,비전을말씀주셨는데지금이내용을보면관에서어느정도선을긋고거기에주민동의를얻어서소규모정비사업에불을붙이겠다라고조금해석이됩니다.제가오해하는부분이있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지역은,지금6동에국한해서말씀하시는데요.기본적으로는안양시전체를용역을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두번째는재개발수요는있지만이지역은재개발요건에맞지를않습니다,법에.
이동훈위원
‘여건에맞지않다’라고말씀하시는사항대표적으로한두가지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정비지수라고있는데요.도시정비기본계획에담겨져서재개발할수있어야되는데여기는,예를들어서과소필지라든지세장형필지라든지이런주거정비지수가있거든요?그지수에맞지를않아서향후예를들어서10년안에는재개발을추진할수없는그런상황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그대로놔두다가는도시환경이열악해지기때문에‘이러이러한제도도있습니다’라는것을설명하게될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중간중간에신축빌라들이허가가되잖아요?그런경우에는왜허가를내주는겁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재개발정비구역예정구역이라든지이런것들이정해지지않고건축제한이제한되지않은토지이기때문에개별건축으로하고있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들도일단은조금우려가됐었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이제앞서후보지선정됐던데를조금면밀하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사실이게관심있어서질의드린거예요. 지금안양시가선정이되고나서기본적인선정의스펙을보면면적9만3천제곱미터,노후도76.3.그러면어쨌든이추진위원회가결성되고앞으로의정비사업들이뭔가추진된다고하면제가봤을때노후도가81퍼센트까지올라갈것같은데그럼노후‧불량도에도충족이되고과소필지같은경우는시간을들여서정리하면되는문제라고생각이드는거고.그런데도재개발이많이힘듭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것은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도시정비기본계획용역상에나와있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여기에서만약에소규모정비를한다면지금여기대부분이이필지들이다‘1‧2종주거’로확인이되는데이게완화될가능성도높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만약에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주민들께서제안을하고추진된다할경우에는1‧2종주거지역이한단계씩상향할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2종은3종이되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용적률이상향돼서사업성이올라갈수있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향후에는저희가국토부에신청하고그러고나서선정되면다시한번세부적인인허가사항으로넘어가는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입안이되면용적률을가져가는만큼도로등기반시설을확보하는,쉽게얘기해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게됩니다.그렇다면도로는확장될것이고요,이상적인계약이라면.그리고주민들은상향된용적률로건물이세워지기때문에부담금이줄어들게되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지금저희가말씀하신모아타운관련해가지고만약에선정이됐어요.그러면국가에서정부에서어쨌든‘300억까지지원을해주겠다’라고언론보도를했는데거기에서지금이런부분들을저희가좀확보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리고타지자체는반응이어떻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타지자체도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이라는제도가2021년부터시행이되고있기때문에저희와같이지금주민컨설팅또는교육이런것들준비해서준비단계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거기다른지자체도다지금기본구상용역이들어가있거나들어갈예정인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렇죠,예.
이동훈위원
그럼이것까지다묶어서구시가지전체를하는이유는마지막으로어떻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안양6동같은지역이만안구그지역만있는게아니고유사한지역이동안에도있고요.또석수‧박달‧안양동여러곳에,관양동‧호계동다있기때문에전체적인것을검토를해야되는거고‘각지역에맞는모델을이런이런정도로하면주민들이이런혜택이있습니다.또공공에서는도시기반시설이이렇게확보가될겁니다.’라는것을저희들이제시해주고알려줘야주민들이선택을수월하게할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심기일전해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질의한게아니라서이동훈위원님질의한다음에하려고했습니다. 아까입안건얘기하셨는데주민들이입안을해야되는건가요,꼭?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입안을제안할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입안권자인시장에게주민들이제안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시장이제안할수없는건가요,이부분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니요,할수있습니다.할수있는데문제는공공주도로갔다가공공과민간의분쟁과갈등이있고또민간과민간의갈등이있을수있습니다.왜냐하면이게관리지역이라는게1개사업주체가하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3개이상완전히다른성격의사업주체가섞이는것이기때문에관에서일방적으로하기는어려운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소규모주택관리지역이라는게면적으로는10만제곱미터인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10만제곱미터.
채진기위원
10만제곱미터이하로하고있기때문에,‘블록’이라고표현하는게맞,그바운더리내에서각자의블록이아니면,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합쳐서,예.
채진기위원
2개의필지든필지가합치는부분부터가,2개이상의필지가합쳐지는것부터가사업이되는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양상별로다양하게나타날수있기때문에,거기서1종도있을수있고2종도있을수있고상업지역에연접할수도있고아니면도로면적이넓을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좀다양하게나타날수있어서지금시장이입안권자가될수없다.주민들이,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니,그런요건때문이라기보다는‘나는10년을기다리든5년을기다리든재개발을하고싶어.’라는주민도있고요.아니면‘난10년까지기다릴수없어.난소규모로갈거야.’라는주민의의견도있기때문에,여러가지욕구가다르기때문에자칫관에서주도했다가민간과민간의갈등을촉진시킬수도있기때문에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럼지금,‘만안도서관동측’이라고하나요,정식명칭으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만안도서관동측같은경우는‘주민들께이런설명회를했음에도불구하고굉장히지지부진했다.’라고말씀하셨어요.그이유는어디에있을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주민설명회도하고설문조사도사실은했습니다마는거기에,타지역은몇군데가준비위를추진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그런데거기는조직적으로나오는데가없이산발적으로아주조용하게무늬만있는상태여가지고,
채진기위원
그래서제생각에서는행정에서관주도로하는게어떤가.제가봤을때는이지역의특수성상주민들끼리모여서이렇게할수있는분위기가아닌것같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래서이번용역을추경에편성해주시면용역에서이런제도에대한설명과사업성,컨설팅이것들모두해서알려드릴겁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그당시주민들이가장,아쉬워했던부분일까요,오해했던부분이지도에면으로선이그려져있으니이게전부다아파트가되는줄오해하고오신분들이거의100퍼센트였다고저는생각하는데요.과장님도동의하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하는이가이드라인용역이주민들의그런오해를불러일으키기전에부서에서설명을잘해주셔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면적이시기성시가지일원약20제곱킬로미터라고했는데맞나요,이면적이?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우리시전체에녹지지역이상당히많기때문에녹지지역빼고그리고또정비지역그리고또지구단위계획구역등이렇게체계적으로잘발전해나갈수있는것을제외한원도심지역을얘기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지금보니까면적이안양시가58제곱킬로미터인데녹지가약37,38정도돼요.그것빼고서는그냥‘20’이라고쓴것같은데이것도조금깔끔하게썼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의주거지역이전체15.15제곱킬로미터인데20이면그것보다넘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어떤말씀드리는지아시겠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냥대충녹지지역빼고서는‘일원’이렇게썼는데,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이것을할수있는사업지가정해져있잖아요?안양시의주거지역이15.15제곱킬로미터인데평촌신도시빼고뭐빼고그러면이것한10도안나올것같거든요?10제곱킬로미터도?이런부분좀제대로꼼꼼하게적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도시재생지원센터질의드릴텐데요.그동안안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센터장은비상근이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비상근인분들이안양시에무슨요일날와서출근하고이런개념이그동안아니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안양시도시재생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도시재생과장님과함께그려나가야되는부분이그동안없었던부분에대해서굉장히아쉬웠지만하여튼이번에추경으로편성한다고하니부서에서도좋은그리고전문성이있는또지역에대한이해를하고있는분을센터장으로잘모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외에도사실과장님께도당부드릴말씀이많지만사전에저하고따로소통한바가있어서여기서더이상,여기서질의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지금부임하신지어느정도되죠,과장님으로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제가1월달에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업무를너무잘파악하고계신것같아서,시원시원하게말씀도잘해주시고.아유,고맙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최석락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소규모건축물침수방지시설보조금사업량35개소편성기준과지난해침수된소규모건축물현황을자료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에채진기위원님께서원스퀘어건축물철거현황하고신축관련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요.뒤의사진에있다시피철거는완료된상태입니다.지상층철거는완료된상태인데요.아마향후신축계획은우리가다시한번확인해봤는데아직,지금오피스텔정도로구상만하고있고설계나구체적인계획은나와있는게없습니다.그래서아마만안구청하고철도교통과에서이부지가당장개발이안될것같으니까주차장활용하는방안을아마3월20일날이종덕태근개발,토지소유주하고만협의를한것같습니다.해서향후에는아마주차장으로사용할예정일것같은데다만거기에주차장으로사용하려면아스콘포장이라든가주차라인도긋고또관리를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는향후협의해서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다음에조지영위원님께서소규모건축물침수방지시설보조금지원대상에오피스텔이해당되는지와해당되지않는다면해결방안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요. 작년연말에제정된「안양시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에보면지원대상이단독주택또는공동주택과10명미만인소규모상가로한정돼있습니다.그래서오피스텔은「주택법」상준주택으로분류되기때문에거기에포함이되지않아서이조례상으로는해당이되지않습니다.오피스텔을지원대상에포함하면아마가능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최석락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직‧간접적으로원스퀘어가철거되는데있어서과장님께서고생많이하신것같아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관련회의때는과장님이건축과장으로들어가셨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참석안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참석안하셨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당연히여기는주차장이들어갈수있는지역이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면적을보니까원스퀘어지금그본동말고도그옆의면적까지대략들어가는것같은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런것같아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이140면은안양시에서직영으로위탁관리를하게되는건가요,아니면이토지주가직접운영하시게되는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토지주가,아니,제가여기관련부서를,정확한내용을모르겠는데토지주가하지는않을것같지는않고요아마시에서관리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아까아스콘포장이나이런것들은토지주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것하게되면시에서,
채진기위원
시에서하게되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께서이담당부서가아니다보니까질의는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지금주신답변을봤을때하나눈에띄는단어가있습니다.‘공동주택의경우일정세대의동의가필요하기때문에참여도가높지않을것으로예상되어주택및소규모상가35개소를시범적으로설치지원하고자1억원을예산편성했다’라는말씀을주셨는데이게‘시범’이라는단어를쓰면난감합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위원님,그게아니고뒤에부연설명이들어가야되는데,사실은우리조례상에는20퍼센트자부담이있습니다.이런것은자부담으로설치해야되는건데도에서재난관리기금으로해서지원을해준다고합니다.재난관리로지원하면도‧시의회에서주택에대해서는전액지원을해서설치하는것으로지금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4월28일까지수요조사해서도에올리면그에대한예산을내준다고해서,그래서주민들이주택은재난기금가지고전부무상으로할수있을것같고요.그러다보니까이게1억원을소규모상가에지원해야될것같아서이렇게답변을작성한것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지난1월‧2월경에제가과장님께따로부탁드렸던것도이부분이었어요.공동주택이라든지반지하주택같은경우는조례가그래도안양시에서먼저선제적으로빠르게조례제정을해서이런부분들이보완이됐지만소규모상가라든지이런소상공인분들에대한불안감은계속되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건축과에서,해당소관이신건축과에서빨리조금예산을상정하셨으면좋겠다’라는바람에부탁을드렸던거고이렇게빨리해주셔서감사드리는데다만걱정되는것은이제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조금걱정이됩니다.지금저희가4월말이에요.그러고나서6월초,저희가매년6월초정도에큰비가한번내리고그리고8월,9월달에호우기를맞이하잖아요?그러면지금4월말.통과되면언제부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사실은요그래서이게시간이촉박합니다.그래서사실은그예산상임위만통과하면공고하려고계획중에있는데혹시또말나올수있을것같아서최종한다음에공고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사실지금주택과에서도하나공고문이공동주택별로이렇게나왔는데여기에제가질의드렸던내용은공동주택내용이같이포함돼있기때문에,그래서편성사유를여쭤봤던거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지금이기금이일반회계로들어가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게안전관리기금,저희안양시것,그것으로는사용이불가능한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러니까요.주택에대해서는도에서안전관리기금으로해서지원해준다고합니다.이것도50퍼센트,
이동훈위원
아,도에서이제기금을내려준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시비50,도비50.그래서주택은재난관리기금전부무상으로설치를해주고다만소규모상가는그것해당되지않기때문에시일반회계로설치를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총체적으로,‘일단은수요조사를하고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럼안양시에서지금,날이가면정비사업을통해서이런부분들이보완되고사라지겠지만안양시에서도‘몇년안에이런부분들은취약지구에대해서는보완을하겠다’라는계획안은저희가수립한적없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금수요조사하는것은작년에침수된지역에대해서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침수된주택들에대해서.그런데아마의외로다대부분설치한다고반응들을하고있는것같아요.
이동훈위원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일단은침수된주택을위주로먼저진행을하고그다음에여력이있으면나중에추가지원해줄수있는계획이있고요.그다음에이것은주택은재난관리기금으로지급하고나머지예산은소규모상가를해서할계획으로,
이동훈위원
네.예상되는우려사항은딱두가지가더있는데첫번째로건축주와의마찰.건축주에서,사실상여기뒤에첨부해주신이미지가전부는아니겠지만‘내건물에이런것설치하지마’라고할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것은건물소유주의동의가있어야합니다,사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그렇기때문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없이는설치하기힘들어서,사실은.
이동훈위원
건축주분들께서웬만하면다허락을해주시겠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도안양시가조금이런부분들은마찰이생겼을경우그것에대한대응안,매뉴얼도조금구비를하셨으면좋겠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적극적으로대응토록하겠습니다,네,네.
이동훈위원
두번째로는지금이게은색깔로이렇게조금보기싫게돼있는데이런부분들에저희안양시공공디자인이나이런부분들좀적용할수있는사례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이것은사례를일단한거고요.하게되면제대로하면디자인이라든가,
이동훈위원
그럴거라예상되는데하더라도마지막에저희가스티커를붙일수있는비용이나이런것들도추가적으로좀섬세하게한번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아,아니에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저자료하나만요청할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자료요청들어왔습니다.말씀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이정모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1억3천만원,행정대집행비용사무관리비있잖아요?이것관련해서아까제가자료요청두가지말씀드렸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덧붙여서1억3천300만원의편성배경,구체적인예산편성산출내역을좀갖다주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를들면‘건물몇채를강제철거할건데여기에들어가는소요인력은몇명이고’이런산출내역이있을거잖아요?이제1억에서1억3천300으로증액되었는데그증액사유또구체적인강제철거건축물수,강제철거에들어가는철거인력수해가지고‘인건비얼마,장비대금얼마’해서구체적인자료좀빨리갖다주세요,아까말씀드린자료하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동근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보조금신청후관리사무소에보내는공문일체내역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노후승강기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예산설명서상12개단지리스트및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선정‧평가한배점표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저한테이렇게보내주신자료지금갖고계시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갖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16쪽한번봐보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제가길게얘기안하고요.16쪽보면‘현수막제작’이렇게관련돼서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사이즈가몇으로하게끔돼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외벽용이폭이90센티,길이가9미터이하로,그다음에단지내에하는것은똑같은가로형태로돼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최과장님,이것과장님한번보여드려봐봐요. 그게10층에서한11층높이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지금우리가공동주택관련해서보조금받으면이현수막제작비도거기에포함이되는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까지,
김주석위원
예를들어서보조금을2억받았다.2억내에이현수막제작비도포함이되는것아닌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내용은포함돼있지않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내용?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럼이런것은어떻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관리주체하고입주자대표회의가자기들이하는것이지,우리가지원하는금액에,순수하게우리가지원해주는그공사에대한금액이지그런홍보까지는안들어가있는겁니다.
김주석위원
여기보면,그냥이요지이것하나만딱얘기를하자고.보통보면현수막도보조금을지원받았기때문에아파트단지내에서‘무슨무슨사업비선정’해갖고보조금받았다고이런것을붙여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저희들이권고를하고있습니다,그렇게.
김주석위원
그런데보통여기보면‘사이즈가9미터,최대높이9미터’,폭보통한1미터?0.9미터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90센티로합니다.
김주석위원
예,이정도.그러면일반적으로이정도하면미터당한1만원씩들면한10만원정도면충분히달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럴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제가이렇게보여드린것은이것은10층,11층높이야.그런데이런것을많이봐요,저희가.아파트단지,여기과천도그렇고평촌신도시도그렇고공동주택관련돼서다니다보면많이보거든요?그러면이런것들이렇게,보통지금그10층위에서위의이십몇층까지이게단거예요.그러면큰크레인에올라가서이렇게달고그러는데이것한이삼백만원씩들어요,이런것.크레인비만해도막엄청비싸고미터당1만원씩만잡아도엄청비싸.이게선정돼서지역주민들좋죠.이것필요한가요,이렇게하는것?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은그렇게크게하라는의도는없었었는데최근에와서민원이들어와서지금사진보시는것같이외벽에측면벽을이용해서붙였는데조금과한것같습니다,저희들이볼때.
김주석위원
이런민원많이들어오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최근에와서여기샛별단지하나들어왔습니다.
김주석위원
샛별단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것현수막너무큰것아니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감은하는데,저희가이정도사이즈에서안내를하라는의도였는데과하게붙였는데그것을뭐라고말씀드리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자꾸이것추경예산관련해갖고좀이것은부적절한것같아갖고제가말씀안드리는데이삼백만원들여서이것도예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게과도하지않게끔잘행정지도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불필요한이런것같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시에서이렇게해야한다’라고얘기를했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게얘기를했다하는데그런사실이없고우리는울타리나이것에,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이런일이재발안되게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사이즈도크게없잖아.일반적인우리현수막조그맣게해서‘축’이렇게해갖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선정’이렇게해서조그맣게붙이면되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게해서공문보낼때좀더확실하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행정지도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아파트외벽에현수막을붙일수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옥외광고물법을말씀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이외에는관리주체는붙일수있습니다.그런데제삼자가바라보면옥외광고물법에저촉이될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다툴여지가있는것같은데여기서찾아보니까‘가로와세로의폭이10미터가넘는대형현수막은500만원이상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다’라고돼있어요.그런데아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게지금어느법령…….
채진기위원
옥외광고물법보고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것과는충돌이있을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네.그런데따져볼여지는있는데,아까10층정도높이가되는것같아요.아파트가한층한2.2미터정도되나?2.5미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한2.785,2.78미터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한3미터정도라고하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3미터라고보면,
채진기위원
10층이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30미터.
채진기위원
30미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가로세로폭이10미터가훨씬넘네요.이것안전상문제도있고,떨어질경우.그래서안양시입장에서는사실이렇게보조금을주고‘다양한주체가,이런사업이있으니까신청을했으면좋겠다’라는것도있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을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의이런성과를하는것도,하여튼양쪽의측면이있는것같은데이런것들을아파트단지에이렇게‘안양시크게’라고해서부착하는게과연이게옳은건가잘모르겠어요.그래서현수막을단지의그냥벽면에거는게아니라단지울타리에이렇게걸고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부서에서잘관리감독해주시면좋겠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게옥외광고물법에들어가는지안들어가는지는저한테따로와서알려주시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건축과장님이좀답변을하셔야되는데.
채진기위원
그것은주택과에서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저촉됩니다.
채진기위원
저촉되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김동근주택과장님.저는노후승강기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심의위원회에서선정‧평가한배점표를제출요구하고받았습니다.이배점표는언제만들어졌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날저희들이준비작업은다해서심의위원회할때에배부해드리는거죠.
조지영위원
그러면심의위원회할때마다새롭게만들어지는거예요,이배점표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내용별로다다르고단지별로다르기때문에매번만드는것,심의할때마다.
조지영위원
매번만든다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그전것과어떻게바뀌었나요,이번배점표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전것이라는것을언제때를기준하시는거죠?
조지영위원
이앞전에지원사업이있었을것아니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22년도요?
조지영위원
’20년도인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매년했었으니까매년말씀을하시는건지?
조지영위원
그러면매년바뀔때어떤부분을반영해서바뀌게되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위원님세세한기준을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내용하나하나를점수를얘기하시는건지제가,
조지영위원
배점표기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기준은조례에있는대로하기때문에매번바뀌지는않습니다.
조지영위원
매번바뀌지는않는다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조지영위원
왜여쭤보냐하면,여기보면세대수‧노후도‧전용면적별점수그리고‘장충금부과’까지는제가이해를했어요.그런데가점에들어있는내용을보면중대사고‧중대고장발생했을경우에그게1건을신고해도10점,17건을신고해도10점,14건을신고해도10점이에요.5건을신고해도10점이고.이것문제있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이게저희들이노후승강기나공용시설물에대한지원하는근본취지가노후된시설에대한지원이기때문에1건이라도있으면노후됐다라는어떤,좀객관적자료라고그럴까요?그런측면에서바라봤을때에는1건이상이있을때에점수를가점을준것이기때문에큰,
조지영위원
그런데보면8번은‘무궁화효성’이고예비1번으로아깝게떨어진‘호계럭키’는,그런데이게참고로다제지역구기때문에‘어디가붙어서,떨어져서’라고는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그냥점수만보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둘다85점인데예비1번으로떨어진호계럭키같은경우에는중대사고‧중대고장발생이17건신고됐는데도불구하고떨어졌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럭키같은데는동수가많으니까엘리베이터가상당히많아요,대수가.그렇다보니까사고가많이났을수록,다른지표상에서점수가부족하니까어쩔수없이그리됐는데,
조지영위원
아니,세대수가비슷해요.둘다800세대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하나의어떤내용만으로지표를선정해서우리가지원해주면위원님지적사항이옳으신데그하나뿐이아니고지표가지금여러가지가있다보니까전체를합산한총점수로따질수밖에없는구석이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표가여러가지라고하셨는데딱히그렇지않은게‘세대수’,‘노후도’,‘면적별’,‘장충금부과’4개고요.그다음나머지는가점3개,그래봐야7개고감점요소1개해서8개밖에안돼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8개를다가감해서총점수로하기때문에어느한지표만갖고는말씀하기가좀어렵습니다.
조지영위원
제가예전에이것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렸었고,해당과랑.그래서이신고내역을좀받아보고싶다라고했는데아직안왔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설명을한것으로제가,
조지영위원
아니요.17건에대해서어떤중대사고가발생했는지궁금하다고했는데아직못받았고요.그래서지금같은경우에이렇게보면점수가똑같은데도불구하고17건이나중대사고가발생한곳이빠지고그렇지않은곳이들어간것에대해서조금저는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그래서이배점표가언제만들어지고언제개정할수있는지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만들어진것은처음조례만들때,승강기는’18년도부터지원을시작했기때문에그때에만들어진거고조례는우리의원님들이발의할수도있고저희집행부에서도개정건의를필요하면언제든지할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만조례내용이다합목적성이있어야되는데특정지수만갖고손을대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어려움이있다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데중대사고‧중대고장은그사고의내용‧범위나중대고장의내용‧범위를저희들이따질수가없기때문에하여간승강기안전관리공단이라는데에신고가된건수로만지표를객관화하기위해서본내용이라는것을좀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해당아파트에‘사고발생했을때신고해야한다’라는것은좀알려주셨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떻게보면그것은,
조지영위원
왜냐하면한아파트에서는사고가많았음에도불구하고여기에신고를안했기때문에,물론이것은우리시잘못은아니에요.거기관리사무소장이좀누락한부분이있는데저희가‘이런부분이있다’라고알려주었으면챙겨서받을수있는혜택임에도불구하고누락이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시에서좀챙겨야한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공동주택관리법」의배점표기준그런것을다시한번전체단지에홍보는추가로하도록하겠습니다만개별적으로저희들이안내하지는,우리법령이아니기때문에승강기관련법령에대해서는안했습니다만그런부분은앞으로좀더홍보를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리고이사고건수에대해서는좀변별력을높이기위해서1건이1점,2건이2점이런식으로가야되지않나라는의견을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말은일리가있으십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지난번지적해주셔서차기에조례개정할때에한번깊은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리고미디어보드같은경우에는사실선택적으로달수있는건데,물론시에서시정홍보를위해서이것을달수있도록이렇게마련한제도인데이게10점은좀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각단지에서스스로미디어보드판을했어도우리시정홍보를하는경우에가점을주는겁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그것을우리과가아니고홍보실하고협약을체결합니다,해당단지하고.그런경우에만점수를주게끔홍보실에서요구가있어서한것이기때문에,
조지영위원
네,맞아요.내용은알고그뜻도알겠는데요.10점은좀크다라는생각이들어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가점숫자가요?
조지영위원
네,말씀을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부분도한번차기개정할때종합적으로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김응덕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장애인복합문화관등관내공공건축공사의물가변동에의한설계변경현황및설계변경절차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질의하신사항에대하여관련규정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물가변동에따른설계변경은지방계약법제22조에따라공사계약체결일을기준으로90일이상지나고입찰일기준으로품목조정률또는지수조정률이3퍼센트이상증감된경우물가변동에따른설계변경이가능합니다. 다음설계변경절차에대하여말씀드리면지방계약법제22조에따라계약상대자가설계변경사유가발생한사실을발견하였을때는설계변경할부분을이행하기전에반드시설계변경사항을분명히한서류를작성하여감리자및공사감리관을경유하여계약담당자에게통지하도록돼있습니다.다만설계변경소요시간으로인해공사지연이우려될경우에는설계변경이전에실정보고를통해발주자의승인을득한후공사를시행토록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서성실하게써주셔서감사합니다. 이답변내용으로는이제머리로는이해가되는데요뒤쪽보면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요.여기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공사1차날짜가언제인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은다틀린데요.건축‧전기‧통신‧소방각각다틀리고,
채진기위원
각각다른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기준일,
채진기위원
기준일이어느정도의시점이있잖아요.’21년상반기냐하반기냐,이런것들이있지않아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이게물가변동을처리한날짜입니다,그처리한최종일.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자료가’21년12월22일날시설공사과에서‘실정보고에따른검토보고’라고해서올라왔어요.이때는‘전체적으로감소했다.그래서콘크리트타설방법이변경됐다.’이런내용이고,가장최근에시장님보고한자료있잖아요?이것을봤어요.여기보니까‘물가변동2차에의한변경’해서‘5억1천700만원’이라고돼있어요.맞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가장최근의것이요?
채진기위원
4월21일자.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여기는2차에반영된건가요,이것은?제가지금말하는것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렇죠,예.
채진기위원
이게2차인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두번째.
채진기위원
5억1천700,그렇죠?그래서이내용보니까‘암반출현으로인한굴착공사변경’,이게약3억정도된적이있네요?이것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은물가변동이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이것은물가변동하고관계없는데이것은언제쯤시점인가요?3억,암반출현으로인한굴착공사.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은그당시는작년,작년한4월인가?꽤됐습니다,이것은.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작년행감에도제가도시재생과에얘기하면서,이굴착관련해서지금예상치못한암반이출현해서공사비가증액되는상황들이있잖아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원인이무엇일까요?제가봤을때는,거기수리산자락이잖아요?거기가그리고상대적으로내리막지형이고.그러다보니까암반이당연히출현할것이라고예상할수있는데이렇게예산이증액되는원인이어디에있을까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당초에지질조사를하거든요?설계자도그렇고시공자도.그런데그것을철저히하지않아요.그것한10공정도만파보니까그하부의지질을정확히파악하기는어렵습니다.대충만알기때문에이게설계물량을적게잡은거죠,사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으로는안양시에서하는많은공사들이사실이런경우들이대부분인거잖아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많죠.
채진기위원
많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채진기위원
대부분많은거죠?그런데왜그러면바뀌지않는건가요?계속왜이렇게대충하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글쎄,사전에지질조사를철저히한다는게100퍼센트까지갈수가없을것같아요.
채진기위원
맞출수는없지만방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대부분의공사가이런암석이발견돼서예상치못한예산이발생된다라는거잖아요.비용이발생된다는거잖아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사전조사의비용을훨씬더업그레이드하고예산을많이투자하고시간을더가진다면어느정도따라가겠죠.
채진기위원
그렇죠.지금암반출현이나굴착공사가한3억정도가들었는데우리가예산이어느정도들어갔는지는모르겠지만,탐사?아까뭐라고하셨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사전탐사죠,사전탐사.
채진기위원
사전탐사를예산을높여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높이고시간도많이들인다면좀다가설겁니다,예.
채진기위원
들인다면예산을절약효과가있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니,절약한다는게아니라,
채진기위원
예산절감,그러니까예상을더,예상가능치를높인다는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게가능하다는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산을절감을한다는게아니라,
채진기위원
결국에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이게결국에는똑같은금액인데먼저알아맞히느냐나중에알게되느냐그차이지더들어간다는것은아니거든요.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아까물가변동관련해서도보니까90일마다한번씩하게돼있는데그러면공사가지체되면지체될수록물가가오르니까계속될수있는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럴확률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증가가되는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우리공사부서입장에서는가능한한공사기간을단축시키는게유리하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다그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다그친다고되는것같지않은데지금이부분같은경우는,장애인복합문화관같은경우는또특수성이있잖아요?여기지금공사안한다고하고뭐그런부분좀있지않나요,여기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하청업체에서좀있었어요.
채진기위원
그래서다그치면된다고되는문제는아닌것같은데어떤이슈가있나요,거기는?하청업체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거기토목업체인데요,하청업체가.원도급자하고의분쟁인데땅을파다보니까다른생각지못한그런것도나오고,지장물이라고그러나?그런것도나오고그런것을다설계변경으로태워서더공사비를증액을해야되는데원도급자가그런것은그냥가자고한거죠.그런것은,시에서설계변경도달가워하지도않고그러니까설득을한거예요,그당시에는.흙갖다버리는것도당초설계에는20킬로로반영을했는데그것갖고는안됐던거죠.그래서저화성까지가면서배로늘었는데그러면또더블로그게들어야되는데그것도다자기들이그냥가자고,설계변경없이.시간도없고.그렇게합의를하면서갔어요.갔는데나중에정산을하다보니까굉장히기름값도많이오르고해서‘어,이것그때판단을우리가잘못했다.그때설계변경으로받아냈어야되는데.’그러면서뒤늦게시에찾아와서‘이것을설계변경을해달라’그런적이있었죠.그래서안된다고그랬죠.
채진기위원
지금과장님말씀중에‘생각지못한암반층이나와서’라는문제가있잖아요?그러니까이런것도최초에암반조사를잘했으면이부분에있어서설계변경이나공사비증액이나사실안할수도있게되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최초에예산을많이편성했다면,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지금암반얘기는아니고요.암반얘기는아니고그땅을파다보면막비닐도들어있고그런것들이,
채진기위원
그렇죠.일단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그러니까,사실공사부서에서이렇게하기가쉽지않죠.왜냐하면공사부서는각부서에서내려주고이제진짜공사만하다보니까사실이런부분이,현장나가보고업무가굉장히많으실것같은데많이보지는못했지만대부분은공사현장이그리고재개발하는조합현장도대체로지금비슷한현상들이많이나온것같아요.그래서지금이이후에안양시에서하는여러공사들있잖아요?시설공사들관련해서과장님께서좀더꼼꼼하게파악을해주시고예상되는문제점들이분명히있는데공사부서다보니까갖는고충도있지만,그것을뭐라고해야될까요?이게본인들이다끌고갈수있는사업들이아니다보니까참어려운점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들은의회하고좀협조하면서공사부서가그런부담을함께나눴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철저히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어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하천녹지사업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도,2023년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대한비교자료를요구하셨는데전달과정에서조금해석을달리해서지금재작성중에있어서작성되는대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임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예산안453쪽,학의천일원저수호안정비공사상세내역과수해이후학의천준설공사진행현황서면제출,사진포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32쪽,하천유지용수사용료산정방식및하천별로필요유량자료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3년간성립전예산편성및지출시점등과하천준설현황및준설사업이하천생태계에미치는영향과부서에서는어떤노력을하는지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하천시설물정비공사현황및계획서,지도와사진첨부해서서면제출을요구하셨고,충훈부벚꽃길화장실개선2개소개선및신설계획안지도와사진을첨부해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하천시설물정비현재진행현황과구체적인위치서면제출및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정비사업은하천내노후및파손된편의시설물등을사전에정비하고우기철집중호우등재난발생시즉각대응하여하천이용시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업입니다.사업내용으로는산책로및자전거도로보수,계단‧안전난간‧조명시설등하천내시설물을정비하고있으며세부진행현황및구체적인위치는서면으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향후수시발생하는민원과금년우기철이후하천시설물파손건에대하여신속하게정비하여하천이용시민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방수문개선진행현황자세한설명과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수문개선은2022년8월8일수해이후치수안전성을갖춘항구적인하천진입로를확보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방수문개선방안용역준공후추진계획수립이2022년도12월26일수립되어2023년본예산으로확보하지못하고재난관리기금으로15억4천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방수문개선은주이용대상에따라작업차량진출입을위한자동식방수문공사와사람과자전거이동을위한방수문개량공사로분리하여전문공사업법에따라토목‧전기‧통신공사로분할발주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방수문개량공사는2023년3월8일설계완료하고4월21일공사착공하였으며하천이용시민의불편을최소화하고자방수문번호에홀짝2개조로분리하여우기전8개소,우기후8개소를나누어시공해서12월까지공사를완료하고자합니다.또한자동식방수문실시설계용역은발주후유찰되어3월20일착수하여현재설계중이며6월까지설계를완료하고8월부터공사착공하여11월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우기전까지개량하지못한방수문에대한대책으로는5월과6월에두차례에걸쳐방수문관리및개폐담당자에게개폐방법,개폐시기등을교육하여방수문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자료도잘받았는데,작년도수해피해로인해서작년연말서부터올해까지해갖고복구작업을하여튼많이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정비공사가다끝난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지금도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학의천변관련해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학의천변저수호안그호안벽이유실돼가지고그공사를지금하는겁니다.금년에하려고그러는겁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여기자료보면모래같은것이렇게다퍼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준설이고요.준설은완료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준설작업은다끝난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완료됐습니다,그것은.
김주석위원
준설작업은끝나고이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수호안정비.
김주석위원
그것만하면되는거예요?돌쌓는것?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주석위원
과장님,지금국비로지원받아서하는거니까는잘해야되겠지만제가하나만말씀드릴게요.작업하는것도좋지만정리하는것도좋거든요?지금학의천변가면정리다돼있을까요,안돼있을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작업중에이용자들안전이라든지이런것을위해서제대로작업을정리를하고하라고저희는계속지시를하고있는데현장에서는좀미비한점도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김주석위원
많이그래요.저수호안사업으로인해서,흙같은것도지금비가만약에어느정도오면다시또천으로다내려갈정도로그렇게옆에만쌓아놨어요.거기다가지금돌쌓으신다는얘기잖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김주석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리고잘하시는데제가하나이것은과장님한테,과장님의노고를잘아니까말씀드리는데좀다니시고,거기불편한게굉장히많아요.그래서장비라든가준설작업하면서있는그런장비‧재료들이런것아직도그보도옆에,사람들주행하는걸어다니는그보도옆에이런데에그냥있어요,다.준설작업은끝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끝났습니다.
김주석위원
끝난지가언제인데,제가사진도다여기있어요.금요일날찍은사진이야,금요일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한번현장단속을좀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지금상태에서도준설공사가끝났는데언제돌쌓는작업,여기보면‘국비받아가지고설계해서돌을쌓는다.5월달,6월달이면돌쌓는작업도끝난다.’라는말씀이신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비오기전에,장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국비로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게그렇게돼야지.지금가보셨죠?학의천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다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냥비가조금오면다흘러내리게끔지금돼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현재흙쌓아놓은것은자전거도로확장공사때문에거기에서나온잔토를,
김주석위원
아니,그쪽말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쌓아놓은건데그것다반출할겁니다.
김주석위원
그쪽의흙은그쪽이고지금과장님이여기사진준것에서도다리,대교에있는근처에있는준설한것들은다그냥그옆에다가쌓아놨어요,흙으로만.그렇게돼있어요,지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다조치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사진찍은곳만해도한여섯군데돼요,대교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조치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장비같은것도지금오래됐거든요,이것한지?그런데도아직,이것준설작업끝난지도꽤됐는데도안치우고있더라고.그런것좀특별히신경써주십시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준설공사가지금동안구에서하고있어서제가챙기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동안구건설과예요,그것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저희가하천에관한총괄책임을지기때문에관리를하는거고,동안구에도비를받아서교부를해줘서실제공사는동안구에서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돌쌓기도이것도장마철전에는꼭작업이이루어져야합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방수문폐쇄다섯군데한다고되어있는데요.크게이용에불편이없을까요,폐쇄를한다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용에불편이없습니다.왜냐하면방수문이불필요하게많은곳이있어요.그런데는폐쇄를했습니다.폐쇄로결정했습니다.작년에방수문개선방안용역을시행해가지고방수문이불필요하게너무많은곳은폐쇄하고그다음에사람이방수문제방위를타고넘게끔그렇게시설개량을하고자하는게지금공사가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기존에불필요한곳에방수문을설치했나보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너무많습니다.너무많아가지고그런것을솎아가지고중간에솎아서여러개가있는데는,가까운데는폐쇄했습니다.그런게5개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맞아요.이렇게너무많다라고지금은또판단하시지만기존에는필요하다고설치를했지않았겠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도좀면밀하게설치했다가폐쇄했다가,또그것또한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신중하게하셨으면좋겠고요.우기전까지개량하지못한12개방수문에대한것은기존의방수문을그대로일단은사용한다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예.
장경술위원
그래서지난8월에그렇게큰폭우로인해서,특히방수문에관련된그런문제점이많았던것처럼이번에도거기에따른교육이철저하게이루어지겠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반복되지않도록하셔야되고.그리고방수문의자동화도자동화지만큰비가왔을때새벽에또는밤에주무시는분들한테어떤알림이가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도좀같이감안을했으면좋겠어요.방수문근처에어떤사이렌이라고해야될지알림어떤,문자뿐만아니라.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지금방수문,주변의주민들한테알리는것은요지금현재처럼개량이안됐을때에필요한것이고,
장경술위원
바뀌고나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저희가15억4천만원을들여서방수문을개량을하면물이최대홍수위에다가플러스여유고까지해서그제방위를넘어야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굳이사이렌이라든지이런것으로알릴필요가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제이게개선이되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항구적개선입니다,이게항구적.
장경술위원
그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저희가있는방수문은열었다닫았다하는이런시스템이기때문에,
장경술위원
그렇죠,수동이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적기에닫지못하면물이넘쳐가지고엄청난수해가나기때문에그것을항구적으로개선하는겁니다,저희가하는것이.
장경술위원
그러면자동식4개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개량하는게16개입니다.
장경술위원
개량이11개잖아요.이개량도자동식,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자동이아니고이제항구적입니다.그게지금16개는물이제방위로넘쳐도아무문제가없기때문에,열고닫는게아니기때문에항구적으로돼있기때문에그런게필요가없습니다.그리고자동문4개는하천내공사차량들이진출입하기위한진출입로입니다.그것만지금자동식으로,전기가가미돼갖고전기힘으로자동으로열었다닫았다하는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사람이하지않아도된다라는그런말씀이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장경술위원
어찌됐든간에인제이렇게해서저희가또큰예산을투여해서공사를하고사업을진행하고계획하고있는데요.지난번처럼또그런불상사가일어나지않도록최대한만전을기해주시고,우기전까지개량하지못하는그12개방수문이또염려가되거든요?그래서우기라는게따로정해져있지도않고저희가언제비가올지예측한다고하지만그것또한알수없으니교육에대해서또그담당하는분들한테좀더적극적으로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아무튼생각한것처럼이렇게좀잘진행되도록최대한빠르게시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하천준설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준설을하면지난수해처럼비가엄청많이내리면이제피해가좀덜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난같은피해가발생하지않죠,저희가다복구를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지난예산심의때도하천준설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는다들동의했던부분이있던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사진을이렇게보니까조금우려되는지점이있어서질의를드렸는데요.우리는흙이라고생각하는부분,하천의중간의흙이나양안에흙이쌓여있는것을준설의필요성으로생각할수있지만실제로이것을하중도,‘하중도’가뭔지아시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하중도’나‘사주’.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물속의섬이라는뜻입니다,물속의섬.
채진기위원
네,물속의섬.하중도나아니면사주로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모래톱같은것.
채진기위원
네.그러면하중도같은경우는새가날아왔다가잠깐그자리에서서가는경우도있고아니면사주같은경우는거기서식생이자라는경우도있잖아요?그런데이런것들을사실무분별하게퍼내게되면생태계를파괴할수도있다라고생각하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서면자료에도나왔지만하천은치수하고생태그다음이수이런것들이복합기능을하기때문에생태계도중요하지만이치수,하천이치수기능이상당히중요하거든요?이게가장우선이돼야됩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그렇게생각하시는것같아서저는좀우려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농촌에있는지방하천같은경우는치수가좀미비해서범람하더라도농경지나침수되고민가들이별로없기때문에그피해가도심에비해서상대적으로미미한데도심지하천은범람하면그피해액이상상을초월할정도로많습니다.그래서이치수기능이상당히중요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아까‘하천준설을이렇게열심히했기때문에올해는비가그렇게많이와도피해가그정도까지는나지않을것이다’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그것에대해서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도장담은못하죠.그런데최선을다하는거죠.
채진기위원
네.시뮬레이션을우리가할수는없으니까사실속단할수는없는부분인데,사례를하나말씀드릴게요.2017년에삼봉초등학교앞에,박석교구간,충훈고,새물공원징검다리주변에돌고기들이있었는데,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수질에민감한데2017년에준설사업이후로이돌고기가사라졌다라는기사가있어요.이것은안양시소속공무원이,당시공무원이쓴현장기사예요.이런준설사업으로인해서생태계가파괴된다면그또한안양시의큰손해라고생각합니다.동의하시나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부서에서는지금보니까5월전에준설사업을마무리하고이렇게하고있는데물고기가사라져버리면산란시기고뭐고이제없어지는거예요.그래서그부분에서공사를할때부서에서어떤노력을했는지가좀궁금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일단은준설사업을하면생태계에는나쁜거예요.생태계에좋을수가없죠.그렇지만치수를위해서반드시준설은해야되기때문에생태계에다피해를최소화시키면서준설을하는방법밖에없거든요?그래서저희는준설을,물고기나조류들이산란하는시기가보통4월말에서5월초거든요?그래서그전에준설작업을다끝내는것을목표로준설작업을시행하고있고요.그다음에준설작업할때흙탕물같은게,탁도라고하거든요?전문용어로탁도가너무많아지면물고기같은데아가미에껴가지고물고기가산소를섭취하는데방해가돼가지고물고기가질식돼가지고죽습니다.그래서오탁방지망같은것을이중으로쳐놓고준설작업을합니다.
채진기위원
준설구역이이렇게정해지잖아요?그러면그관련해서환경관련된소속된단체나이런협의과정이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별도그런것은없습니다,저희가.
채진기위원
제가생각했을때는준설사업을한다고하면환경운동을하시는분들입장에서는머리를싸매고반대하는경우가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저희가준설공사할때저희한테와서그렇게민원을제기하거나그런경우는한번도없습니다.공감을하는거죠,이제.
채진기위원
제가들어본바에의하면‘민원을제기해도들은척도안한다’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저는그분들의말을다대변하고싶지는않지만아무튼부서에서이런환경을최대한지키기위한노력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물론이번준설사업을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요추후에이런사업에있어서아무튼부서에서도환경,준설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환경에피해가최소화하는방향으로준설하도록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성립전예산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언제였죠?2월달이었나요?성립전예산으로과장님하고수차례만났던적이있는데요.기억하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기억합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어떤판례를갖고왔는데요.요약해서설명해드리자면성립전예산으로100퍼센트교부된사업에의해서일부사업비를썼는데의회에서그예산을삭감했었습니다.그래서이것대법원판례까지갔는데요.결국에어떻게됐을것같으세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잘모르겠는데요.
채진기위원
결국에는아무튼‘성립전예산에대해서는지방의회가삭감할수없다’라는판례가나왔어요.결국지방의회는성립전예산으로사용이되면사실상우리는예산을예산심의때무조건오케이하는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어떤말씀인지이해하시나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만큼성립전예산을부서에서잘심도있게검토를해야되는데요.2021년부터2023년까지성립전예산을쭉봤어요.2023년만봐도한20건정도가성립전예산으로돼있고요.그중에생태하천과가4건정도있네요.맞나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4건입니다,4건.’23년4건.
채진기위원
그런데부서에서이번준설사업같은경우는우기를피해야되고식생파괴가적은시기에해야되다보니까사실성립전예산으로충분히사용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성립전예산을사용하기위해서나름대로조건들이있잖아요?과장님,혹시성립전예산사용조건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전액다교부가돼야되고,
채진기위원
그렇죠.시군의경우국가또는시도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사업비의경우에는성립전예산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지금우리생태하천과에서집행한사업비는도비2건,국비2건이렇게돼있잖아요.맞죠,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도비를내려주면지방의회에서는그것과상관없이무조건받아들여야된다’라고생각하면사실좀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부서에서이런성립전예산에대해서사업에대해서보다면밀하게필요성에대해서검토를해야되는데사실그런부분이많이부족한부분이있다라고생각이들어요.2021년성립전예산보면지역환경교육센터운영에성립전예산이들어갔어요.그리고‘안양천‧학의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공사’이것도’21년5월에예산이교부됐으니까한참우기때공사를했겠죠,과장님?맞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과장님계실때했던사업이아니라서제가과장님한테길게말씀드릴수는없지만성립전예산이국비‧도비보조되면그냥막올리는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이것은이영상을보고계실도시건설위원회다른부서다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지금3년간,이것은제가지금보고있는자료는생태하천과제외한모든부서에서보낸성립전예산인데요.그런부분들봤을때조금문제가될만한성립전예산들이있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성립전예산이국비‧도비로100퍼센트매칭되면그냥예산성립돼서사용되고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대부분지금까지관례적으로사용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우리가,흔히말하는집행부라고하잖아요?집행부라는뜻이뭔지혹시설명해주실수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산을집행하는,
채진기위원
그렇죠.의회에서예산을심의‧의결한대로시에서는집행부가그돈을집행하는부분입니다.그런데성립전예산의경우에는사실상의회를최소화하고그냥설명하고넘어가는부분이많아요.사실그런부분에저도반성한부분이있습니다.이번도로과나만안구청에서하는,만안구건설과에서하는여러사업들을성립전예산이니까그냥‘그런가보다’하고서는동의한부분이있는데요.실제로지금이런부분에서의회에서도저희들이자정해야될필요가있고지금집행부에서도무조건적인,‘성립전예산이니까의결해달라’이런것보다는꼭필요한부분,지금우리생태하천과에서하는준설사업이나이런시급성을요하는부분에서만어떻게보면성립전예산을집행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은최근에성립전예산으로생태하천과가저하고이런토론을했기때문에과장님께서이내용을잘알고숙지하고계실것같아서생태하천과과장님께질의를드렸던거고요.안양시에있는집행부여러부서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조금심도있는논의가필요해보인다고생각이듭니다.과장님동의하신다고생각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관례적인성립전예산이아니라의회와꾸준히소통하고가능하면조금늦더라도의회에추경권을얻어서추경을통해서예산집행을하는것이올바르다는생각듭니다.이것마찬가지로공원관리과도마찬가지고요.지금공원관리과도3건인가요?공원관리과도3건있는것같아요.중앙공원등2개소영유아놀이시설,비산3동운곡공원등2개소노후시설물,한가람어린이공원등2개소.마찬가지죠,과장님?시급성을요하지않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잘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의원이갖고왔다고해서,국회의원이갖고왔다고해서쓰는게아니라지방의회와면밀히소통하는것이필요해보입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좋은말씀동의합니다.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화장실개선2개소인데하나는신설이고하나는개선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신설하는것한강유역환경청하고점유하는부분에대해서사전협의가됐었겠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해준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점용허가를신청했는데조금보완을하라그래갖고지금보완중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보완중에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지금화장실에대한필요성은공감을하는데충훈2교카페테리아화장실하고여기팔부자슈퍼하고의거리가사실얼마안되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재보지는않았는데요.
음경택위원
과장님,안양천에화장실이몇개있는지아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14개입니다,14개.
음경택위원
14개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양천만.학의천까지포함된것아니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포함된겁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천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천만하면,
음경택위원
아무튼화장실이부족한것은사실이에요.그렇다하더라도‘화장실간의이격거리를좀감안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릴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것팔부자슈퍼앞의이부분은조금고민을더해봐야되는것아니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을제가설명을드리면요,
음경택위원
아니잠깐만요,과장님.한강유역환경청에서승인을해주면어쩔수가없는데그렇지않다고하면,안양천구간이서울하고우리안양구간하고다른점이있어요.우리안양구간은주택밀집지역,물론학의천이,안양천이통과되기때문에서울하고비교하는것은좀적절치않을수있지만화장실에대한이격거리는좀고민을해봐야되고요.두번째는,카페테리아화장실의지금문제는뭐라고보세요?개선을하려고하는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남자화장실에소변기가1개밖에없어요.그래서거기사람들이줄서가지고이용에불편함이많아갖고이번에개선하는것은남자화장실하고여자화장실을다부숴가지고하나로통합하는겁니다.통합을해서여성화장실로쓰고남자화장실은별도로그옆에매점하고떨어뜨려가지고그옆에로별도로하나남자화장실만만들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저도화장실을들어가보면말씀하신대로상당히열악합니다.비좁은데다가여름에는환기도안돼서냄새도많이나고이용하는시민들이불편을많이느낄것같아요.그러한부분에있어서개선하는것은동의를하는데기왕에하는것제대로해야지해놓고나서또주민들의불만이가중돼서또다시공사를하는이러한일이있어서는안되는거예요. 또하나는아까준설에대한의견들이많이있는데아까답변을들어보면학의천구간의준설은다마무리된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제준설의효과가어느정도나타나느냐하는부분에있어서는좀예측하기가쉽지는않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준설은해마다꼭필요하다라는말씀이고아까논의가됐습니다마는생태계를최대한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추진해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채진기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서물고기들이없어지고또죽고이렇게생태계가훼손되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보고요.그래서‘준설시기를잘정해야된다’라는말씀다시드릴게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아까제가따로말씀드린것답변해주실수있으세요?평촌정보고등학교앞의화장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예.그것은작년에저희가특조금으로,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신청을했었어요.그런데반영이안됐습니다.
음경택위원
반영이안됐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리고지금충훈부에있는화장실은국비입니다,국비,특교세.특교세로서그것은예산을줘가지고지금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예,그것은알고있고요.그러면에어건은어떻게하실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그때저오기전에전(前)원연미과장이있을때‘경기도특조금이오면그것으로화장실개선도해드리고에어건이런것까지포함해서하겠다’이렇게아마답변을드린것같아요.그런데그게전면삭감이되다보니까추진을못한겁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1회추경,2회추경에시설물유지관리비가1억이세워준다면거기에서급한것우선순위를하고나서좀돈이있으면그것으로에어건설치는검토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이번에1억올라왔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요구한것은6억을요구했는데,
음경택위원
아,6억,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1억밖에반영이안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어건설치하는데얼마정도들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도한2천만원정도들어갑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안들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전기며뭐이런시설다따와야되기때문에,계량기설치하고,
음경택위원
전기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전기.
음경택위원
그옆에화장실있잖아요.그것신규설치가아니기때문에과장님이생각하는것보다예산이덜들어가고요.아무튼,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천만원이든답니다.전기가350볼트가필요하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시설유지보수비용6억가운데서어떻게좀편성을잘해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시설유지비가6억이아니고요.원래가4억이편성이돼있는데이번추경에저희가6억을요구했는데깎이고1억만증액시켜준겁니다.
음경택위원
아,1억.예산부서에서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안양시재원이없기때문에.그래서5억이된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남을예산이많지않을것같은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제가아까장담을못드린겁니다.해드리겠다고제가말씀을못드렸고집행잔액이남으면해드리겠다고말씀드렸던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오전에는그것만하면지금이라도할수있다고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지금저희가예산이6억이편성이,저희가추가요구한금액이반영이됐으면당연히즉각해드리는데지금불요불급하게이보다급한데가많기때문에좀어렵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아까오전에그렇게말씀을하셨어야죠,과장님.예? 아무튼화장실의필요성은공감하나화장실설치위치에대해서는향후많은고민을해야되고요.또주민들의의견도반영을해야된다,사실어려운얘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그것에대해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지금,
음경택위원
지금안하셔도돼요.다결정됐는데하면뭐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주민의의견을들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지금위원님께서의견을들으라고해갖고.석수3동에,
음경택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오전에하천유지용수에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지금건천화방지를위한다고말씀을주셨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정확하게어떤상황이고매년이렇게예산을집행을하시는지좀궁금합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시에서는하천건천화방지를위해서하천유지용수라고해서하수처리종말장에서처리한재이용수,하천으로방류하는그물을가압을해가지고각하천상류,안양천상류,삼성천‧학의천이런데상류에물을펌핑(pumping)해가지고위에서부터물흘려보내고있습니다.그러면그물이하천에갈수기에도공급이되니까하천에항상물이흐르니까물고기가항시살수가있고또수변식물들도잘생태계가복원이되기때문에그런사업을해온겁니다.그런데여기서하천재이용수를하수과에서하천의하수도특별회계경영합리화이런것을추구하기위해서재이용수를달라고요구한,‘그수혜를입는부서에서재이용수값을내야된다’이렇게방침을정해서,
이동훈위원
그게원인자부담원칙에의해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사용하는사람이돈을내야된다는거죠.
이동훈위원
이렇게예산을책정하신것같은데이게올해처음예산상정을하셨다는말씀이실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수과에서저희한테요구한겁니다.예산을세워서재이용숫값을달라.그래서저희가지금,
이동훈위원
그런데궁금한것은이게지금자료주신것봤을때10월17일경에이렇게통보가왔어요,과에서.그런데이것을왜본예산에탑재안하고여기에추경으로올리게됐는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본예산에그때예산이없어가지고편성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반영자체를.
이동훈위원
아니요.그것은,제가방금전에질의를잘못했는데여기에통보내용에‘1회추경때올려라’라고얘기가돼있더라고요.그래서조금질의를드리는데제가사실이재이용수관련해가지고이보고서를자료요청해서한번확인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내용을보니까3제곱미터당30원으로돼있어요.1제곱,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30원.
이동훈위원
30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안양시홈페이지에똑같이산정용역최종결과를보면50원으로돼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은하수과에서저희한테공문이왔는데원래는100원이맞아요,100원.100원이맞는데,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것은목표치인거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갑자기금액을올리면재정부담도있고예산편성하는데문제도있고이래서‘매년금액을올려갖고2026년에100원을하겠다’하고올해는30원만반영하라고저희한테공문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게작년에온거고이용역결과가’23년1월경에최종으로나왔는데그럼이것에대해서변경통보를다시한번하수과에서주든아니면생태하천과에서‘이금액이맞습니까?’하는확인내용이오고갔어야됐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는최종30원으로하라고이공문이와서이번추경에올린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랬다가나중에하수과에서50원요청하면어떻게하실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올해공문이왔다니까요?
이동훈위원
아예그냥30원으로동결시키겠다는말씀이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그래서30원으로이번추경에올린겁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제가알고있는정보랑금액이달라가지고말씀드렸던거고요.이게그러면지금안양시하천에대해서건천화가어느정도까지진행이됐나요?매년편차는있겠지만저희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에있는하천들은건천화가없다고봐야죠.다이미하천유지용수를공급해서하천에지금물고기나이런게엄청많지않습니까.생태계가다양하고,종도.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이제올해부터6억5천이라는금액이이렇게상정이됐고이것이집행이될텐데이게조금안양시재정상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그6억5천은이미,하천유지용수공급하는것에대한그동안은공짜로썼는데그것을이제매년내는거죠.그런개념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제예산적인부담이생겼으니이것에대해서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계획을잡아야된다고저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이해가십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에대한근본적인것은재원에관한문제지그동안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그부담을안고돈을안받았던거고이제는공기업특별회계경영합리화를위해서재이용수에대한물값을받겠다는거잖아요.그래서일반회계에서돈을내주는거지않습니까,저희가.그런개념이지이것에대한어떤대책,이미하천유지용수는다하천별로공급이되고있어서하천은이미건천화가다예방이된겁니다.유지가되고있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네.일단이것은나중에따로말씀나누고요.그러면이게아까말씀주셨을때‘6억을상정했는데거기서1억만반영이됐다’.그럼이건천화에대한하천유지용수에들어가는비용이더시급합니까?아니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6억만,그것은하천시설물유지관리비용이아닐건데,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과관계없는겁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별개입니다,별개.
이동훈위원
네.이금액도일단은유지관리에있어서시급한문제라고생각이들지만그보수비용도저는시급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재원이없어서못세워준것이지않습니까?어쩔수없는거잖아요.
이동훈위원
아니,제가못세운것은아니지않습니까,네.그래서결과적으로봤을때는이유지용수가어쨌든생태하천과에서유지관리하는데드러나게된거잖아요?6억5천이라는비용들이드러났고전체적인,이제하천녹지사업소의예산파이에서어쨌든6억5천이라는돈이계속나갈텐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계속나갑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에대해서점진적으로이런비용들을감소시킬수있을만한치수‧이수계획을조금더생태하천과에서보완을하셨으면좋겠다,이생각이드는겁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이수계획을저희가돈을좀안들이면서하는방법을좀고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렇게부탁드리고요.그러면진짜정확하게마지막으로30원이맞다는말씀이신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내일제가하수과에여쭤봐도되겠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하수과에서통보한것입니다.저희가그금액그대로올린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10월27일날통보한것그대로’23년도까지쭉가겠다’라고얘기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매년올립니다,매년.하수과에서매년,올해는30원이지만,톤당.내년에는올리겠죠.거기계획서가있어요.매년하수과계획에,
이동훈위원
아니,저도다읽어봤습니다.읽어보고납득이안가서말씀드리는건데’23년도에50.9원으로마지막최종결과가나왔는데도30원으로동결됐다는게일단은제가생각했을때이해가가지않는데이것은제가내일하수과에정식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이기돈녹지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이기돈입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관악수목원관련하여수목원집중관리구역이25헥타르인데무상양여요구면적이90헥타르인이유서면제출요청과관악수목원관련교육부와서울대간체결한관리계약서사본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23년도4월강릉시대형산불과관련하여정부에서시달된공문내용사본제출과강릉시산불이후우리시산불대책에변경사항이있는지에대한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산불방지와관련해서4월에정부에서시달된공문은2건입니다.그래서산불이많이나는청명‧한식을맞아’23년4월1일자로대통령지시사항이1차로시달되었고우리시에서는4월4일시장님주재로산불방지비상대책회의를열었습니다.기존의산불방지대책에대한홍보등을강화하여산불예방과신속진화체계구축활동을빈틈없이추진해왔었습니다.그런데4월11일강릉에서대형산불이발생하여4월12일자로산불관련대통령긴급지시사항공문이추가로시달된바있습니다.우리시는4월4일시장님주재로산불방지비상대책회의에서나온대책을차질없이시행하여우리시의산불사전예방과유사시신속한진화체계구축을위해노력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제가한두세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 기재부에서는지금도양여관련해갖고몇헥타르를서울대에다가얘기하고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현재무상양여를할때서울대법에,법인입니다.그래서그법령이있는데서울대법에‘교육부가서울대에무상양여를할때는법령상기재부와협의를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관련법이.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기재부에서지금서울대에다,서울대에서는90헥타르를달라고얘기를하는데기재부에서는서울대에‘기존에갖고있는25헥타르만양여를해주겠다’라고얘기하는것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
김주석위원
그것제가알기로는그렇게얘기했던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90헥타르를서울대에서요구하기때문에서울대법에‘양도하여야한다’이렇게관련규정이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이,그규정말씀이아니라,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규정에의해서,
김주석위원
면적저얘기하는겁니다,면적.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면적에서서울대와기재부와교육부가삼자가협의를하고있는데90헥타르를요구해서기재부에서도긍정적으로협의를하고있다,저희한테는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기재부에서도긍정적으로90헥타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다만‘안양시의행정구역에있기때문에안양시의의견을수렴하지않을수없다,꼭수렴하여야한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기재부입장이다이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서에보면아까계약서관련해갖고‘내부문건이니까줄수가없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계약기간은언제예요?알고계시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글쎄,그것은저희가문제,무상사용허가를교육부하고서울시간에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알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우리안양시에서는그것을몰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것은,
김주석위원
계약기간이언제인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주석위원
언제만료되는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것은알수가없어요.저희가서울대측에관련자료를좀잘달라해도‘내부문건이기때문에그런사항은줄수가없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알기로는,대충정보를어디서듣기로는‘계약기간이얼마안남았다’라고들었는데.과장님혹시알고계시는것?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보통무상사용허가는갱신이가능하기때문에,보통일반적으로.그래서아마그두단체간에,그기관간에무슨갱신을하지않을까이렇게좀예측이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이것추경예산하고는상관이없는데제가질의하는것은시민들삶의질향유를위해서드리는거니까좀이해해주시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이정도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수목원관련해서질의를안드렸는데요.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는것,답변하시는것들어보니까‘관악수목원관리관련중앙부처,서울대간체결한관리계약서를우리시가알수있는사항은아니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이것알수있는간단한방법이있어요.과장님아시잖아요.여기서‘중앙부처’하면교육부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지역에국회의원세분계시고요그중의한분이교육위원이세요.국회의원들이자료요청하면줘요,안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예.그것한번저,
음경택위원
확보하려는의지가있으시면확보할수있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확보하셔가지고요위원들한테배포하시고우리채진기위원님도계시니까이런부분은여야가따로있을수가없는거예요,안양시민을위해서.그계약서의내용이뭔지가궁금하면그러한방법을통해서확보를해야된다라는말씀,이기돈과장님아시겠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관악수목원개방기념식을며칠날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4월15일날했습니다.
음경택위원
15일날했죠?이게처음하는게아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올해몇번째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올해는처음이고,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작년에하려고했다가이태원사고가나는바람에못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전에봄에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서울대주관으로일일행사를아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이게관악수목원개방과관련해서많은말들이오가고있고저도SNS에글을올렸는데이게특정정치인한두명이노력을해서개방까지이어진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물론그분들께서도노력을하셨지만‘안양시민들의염원이,개방에대한염원이반영이된결과물이다’라는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동의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여기에는수년전부터전직시의원되시는분께서도세종시에있는기재부여러번찾아가고또중앙부처등등에도협의를해서이렇게안양의많은정치인들이계속릴레이로이문제에관심을갖다보니오늘같은결과가나왔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본인이또몇몇분이이렇게해서개방이되는것처럼홍보하는것은저는적절치않다라고보고요. 두번째는개장기념식도사실은이게필요하냐.우리시에서개방과관련된보도자료를뿌리고또현수막걸고해서홍보를많이하고있어요.개장기념식에과장님올해갔다오셨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몇분오셨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몇분오셨냐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수목원이요?
음경택위원
기념식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기념식올해처음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몇분오셨냐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한백이십여분오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백이십,그렇게많이왔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맞아요?그것일반시민들은거의없잖아요.일부정치인들하고그쪽에동원된사람들이잖아요,일부산악회등등.제얘기는‘이기념개장식이과연누구를위한기념개장식이냐’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그것아마공원관리과부서에서팀장님인가저한테전화가왔었어요,이참석여부를.그래서제가그런것왜하냐그랬어요.이것은생색내기용기념식이다.많은주민들께알리는방법이여러가지가있거든요.가서시장님,의장님,국회의원되시는분들이렇게마이크잡고생색내고하는게과연시민들한테어떠한영향을미칠것이고개방에대한순수성을의심받게하는그러한시선으로보는시민들이많다는거예요.그래서처음에,제일처음에개방이됐을때기념식은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1년에두번씩하는개방을그때그때개장식을하는게적절하냐라는것은저는적절치않다라고보고요생색내기용정치인들의말잔치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끄떡끄떡하시네요.공감하시는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이제,
음경택위원
말씀잘하셔야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판단할사항은아니지만요전체적으로그런것을감안을해야겠다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행사자체가,개방에대해서는적극찬성하지만굳이그런행사까지해서생색을내야되느냐라는부분에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님,서울대관악수목원의무상양여관련해서또‘관악수목원’을‘안양수목원’으로명칭을바꾸는것에대해서어느정도진척이되고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저희가계속해서서울대측에다가“‘서울대안양수목원’으로명칭을좀바꿔달라.”이렇게회의할때마다요구를하고있어요.그런데거기는“‘서울대학술림안양수목원’이정도까지는검토할수있다.”.그래서좀명칭이간단명료하게‘안양’이렇게할수있도록‘안양수목원’으로해달라하니까거기서는‘예산문제도있고무상양여가먼저돼야된다.’이런것을걸고있어요.그래서저희는안양시에서는‘명칭개방과함께이게양여가이루어져야지먼저양여가이루어지면안된다’이제이런입장이거든요.
음경택위원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요서울대에무상양여가이루어지면안되는거예요.그렇게되면서울대에서앞으로수목원관련된일련의행정들은자기들마음대로할거라고요.그래서그게안되는거고또분명히행정구역상으로안양시에있는데서울에있는관악구의명칭을써서또서울대학교가소재한관악구의명칭을써서‘관악수목원’이라고하는것자체도저는문제가있다라고보기때문에,아까‘서울대학술안양수목원’?그렇게말씀하셨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학술림.
음경택위원
‘학술림안양수목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게,
음경택위원
거기까지는양보할수있다?서울대에서얘기하는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하여간그런식으로얘기는했는데확정되거나이런것은,
음경택위원
아무튼서울대수목원에대한개방과또무상양여에대한부분또명칭에대한부분은우리안양시민들께서많은관심을갖고계신사안이기때문에우리시의도시브랜드라든가여러가지를감안해서적절하게안양시민의정서에맞는,정체성에맞는그러한행정을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이러한부분에있어서안양시민들모두가힘을합칠수있도록우리시에서그런역할을해야된다는말씀드릴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잘아시겠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한것은아닌데지금서울대수목원관련해서계속질의가나와서,아마여기서그행사장에간사람은몇없는것같아요.그래서그때갔다왔던제심정을좀말씀드리고싶어요. 과장님,그런데그전에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서울대수목원개방과관련해서근한3년동안급진적인성과가있었다라고생각되는데동의하십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동의하시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제가그당시행사장에갔을때는정치인들이사실많이온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거기서서울대수목원장이나아니면농생과학학장님포함해서우리안양시민의열망이나관심을충분히드러낼수있었던부분이있었다고생각하는데요.현장에계셨던담당과장님으로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우리안양시민의숙원사업이기때문에서울대측에서도많이노력을하려고하는의지가있지않냐,저는그렇게생각이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서울대수목원개방에있어서는여야가따로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여야정치인들이많이와서함께축하하고그것에대해서노력하겠다는얘기를했는데요.과장님께서도이런부분에있어서원칙대로서울대하고잘협상하시고그부분에있어서국회나이런데에노력이필요하시면담당국회의원이나강하게요청할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처음2005년에제가봤을때는‘첫후문개방’이라고해서첫기사가있었는데그이후에조금조금씩개방의문턱이열리는것같습니다.비교적최근부터시작해서작년부터기간을2주,3주점점늘려가고있잖아요?맞죠,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런기간들이조금씩늘어나서전면개방이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산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의아니게계속연말부터해서산불과관련된내용을질의를드리고있는것같은데요.안양시같은경우는강릉에서산불이나기전에자체적으로이런회의도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참고생을많이하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최근에,이게모지역모지방지인데요.지역지인데이렇게‘녹화의역설,나무가너무많다.대형산불의원인과그산불이진화되는과정에있어서임목축적도가너무높은것이원인이된다.’라고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나무가울창하게자란지역은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조림사업을하고있는데무턱대고조림사업이라고그래서국공유지일경우에는저희가가지치기라든가면적당필지,수목의수량이런것을저기해서제거도할수있고이렇지마는저희가조림사업을한지역중에도사유지가있는경우에는토지소유자의동의가우선시돼야되기때문에저희가그런지역을산불이나그런피해로부터예방하기위해서가지치기를하려고하더라도토지주께서,산주께서반대를하시거나이런애로가있습니다.그래서다할수있는것은아니고저희가가능하면국공유지를우선적으로해서가지치기가무성한지역은‘공익숲가꾸기’를계속해나갈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이런‘숲가꾸기’관련해서예산이우리녹지과에는얼마나편성이돼있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한4천만원,5천만원이런식으로‘조림가꾸기’,‘공익숲가꾸기’,‘미세먼지’이런몇개사업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보니까지금산림청에서는‘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으로342억이렇게편성이돼있고실제로용인‧남양주‧파주‧광주‧양평등5개시군에서는약11억정도투입되고있다고하네요.보니까11억정도면면적에차이가있기는하겠지만안양시는그부분에비하면예산이좀부족한것아닌가싶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금년도에조림사업으로1헥타르를심었어요.그래서수목은경기도에서지원을해주고실제사업비는한1천400여만원으로해서박달동에다가조림사업을했습니다,금년도에.
채진기위원
안양시가이제녹화에성공한대표적인도시잖아요.그래서경기도통계를보니까안양시가평균임목축적이경기도3위예요.1위는가평군,2위는양평군.이런것에비하면안양시는어떻게보면임목축적이굉장히높다.그래서산불이한번나게되면임목축적이원인이라면큰화를입을수있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필요없는나무들이나아니면화재의예방에있어서이런조림사업들은꼭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부서에서도추후에예산에이런것들적극반영해서산불예방에힘썼으면좋겠다는의견말씀드립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서울대수목원관련해서짧게말씀드릴게요.서울대수목원의양여를받으려면어느부서하고협의를해야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중앙부처의기재부하고교육부하고그다음에서울대하고안양시하고이렇게협의를하여야됩니다.
음경택위원
제일중요한것은기재부와의협의예요.서울대가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서울대아닙니다.기재부하고우선협의가돼야되고제가볼때는교육부도그렇게관여할수없어요.기재부가최우선적으로결정할수있는부분이폭이넓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맥을잘짚으셔야지,수목원개방관련해서지금서울대하고협의하는것은맞아요.그런데전체적으로서울대에무상양도해서는안된다.이런부분은,교육부나서울대나같은기관이라고봐야돼요.그러면안양시는기재부에다가안양시의목소리를내야된다.아시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그럼아까‘기재부하고서울대하고는지금협의과정이90헥타르를논하고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우리안양시에서는그럼기재부에다가무상양여관련해서면적을어느정도지금말씀하고있는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주체가돼서무상양여를해달라고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구하는것,우리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우리가요구는안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래도최소면적을얘기할것아니에요,우리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서울관악수목원안의무상양여요구면적이최초부터90헥타르가얘기가된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양여에대해서우리가먼저서울대측으로‘양여해달라’이렇게얘기하는것이아니고,서울대측에서‘90헥타르를수목유전자의보존이라든가증식이라든가번식이나이런목적으로인해서양여를해달라’이렇게얘기하는사항이지저희는,
김주석위원
안양시의입장을얘기하는거예요.안양시입장은뭐냐,이거야,그러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는명칭변경그다음에,
김주석위원
양도,무상양여관련해서면적만얘기해주시면돼요.다른것은됐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면적이요?
김주석위원
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면적은집중관리구역,현재하천구역을중심으로해서후문,
김주석위원
집중관리지역이25헥타르밖에안되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다음에이제,
김주석위원
그것을얘기하는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그다음에또완충녹지지역이있어요,그옆쪽으로주변에.이렇게해가지고수목원내에서는한57헥타르정도가되고수목원후문에서서울관악구신림동쪽으로,그쪽으로한39헥타르되거든요.그래가지고한90헥타르되는건데,
김주석위원
안양시입장만얘기해주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입장이요?입장은저희는무상양여면적을서울대측에다가‘몇헥타르를줘라’이렇게말할수있는부분은아닙니다.
김주석위원
그최소면적이그래도,90헥타르를그러면안양시도동의를하시는거야?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이,동의하는게아니죠.저희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명칭개방하고,
김주석위원
저는안양시입장이궁금해요.안양시입장만말씀해주시면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이,명칭개방하고저기,
김주석위원
아니,그것은됐고요,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전면개방이이루어졌을때우리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위원님,제가잠깐말씀드릴게요.
김주석위원
일단명칭하고요전면개방은빼고무상양여관련해서면적을말씀드리는거예요.90헥타르라그러면,소장님,90헥타르면평수로하면몇평입니까?몇십만평되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27만평.
김주석위원
27만평이에요,90헥타르면.유원지주변으로해갖고지금농대있는데,학술림관악수목원있는데그부지다해서27만평을무상양도한다는얘기예요.서울대에다가준다는얘기입니다,안양시에위치해있는땅을.지금기재부하고서울대하고그렇게얘기를하고있지만안양시의입장을저는물어보는거예요.이게벌써십여년이지났거든요,이문제가불거진지가.사유재산이되는거예요,무상양도가이루어지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기안양,
김주석위원
예,말씀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안양시면적이600,
김주석위원
입장.입장만얘기해주시면돼,안양시입장.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617헥타르에서지금양여요구면적이,
김주석위원
과장님,소장님보고말씀,소장님이하실말씀있으신것같아.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제가잠깐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2월14일날로저희하고서울대측하고그다음에교육부하고강득구의원실에서이문제에대해서실무협의회를한번한적이있어요.
김주석위원
예,2차협의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제가다녀왔는데무상양여에대한우리시입장은일단찬성이아닙니다.왜냐하면여러가지악조건이있어요.예를들어서무상양여가먼저이루어지면우리의요구사항을서울대가들어주지않았을때저희는할일이없습니다,사실은.그래서이런서울대의숨은의도를우리가정확히파악하고우리의요구조건이받아들여져야되죠.예를들어서수원만해도‘서울대수원수목원’입니다.그런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서울대학술림안양수목원’이런것은사실어렵거든요,우리가수용하기가.그래서거기서도우리가분명하게말씀을드렸어요.명칭은‘서울대안양수목원’이어야하고그리고또하나,개방도전면개방이뒤따라야되고.그다음에이친구들이양여를받으면사실상입장료도받을겁니다,입장료도.여러가지악조건이있어요.
김주석위원
소장님.소장님,제가,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래서무상양여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찬성을안하고있다는것은위원님이알고계시면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1차협의회를하고2차협의회를하고3차,4차까지협의회가잡혀있는것알고있어요.그래서어떤얘기를하고있는지도알고있어.전면개방,안양시에서안양시민들을위해서당연히해야하고요.‘관악수목원’이아닌‘안양수목원’이라는‘안양’자가들어가야됩니다.맞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그것은저희가아주관철시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단면적도중요하거든요,면적.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것은이제,
김주석위원
그면적,안양시입장을제가물어보는거야,그냥.그러면소장님말씀대로전면개방이이루어지고명칭도‘안양수목원’으로바뀌었어요.그러면최소단위로했을때최소양여를했을때‘안양시에서는여기에동의를한다’라고하는면적을제가물어보는거야.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면적은지금말,
김주석위원
서로어느정도협의는됐었잖아요,몇번.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지금은그면적에대해서는말씀못드리지만,제가그자리에서도그것을말씀드렸어요,서울대측에다가.‘지금서울대측에서수목원을확장‧발전시키려고하는마스터플랜이있냐?’라고물어보니까그게전혀없었어요.그리고지금위원님한테답변서드린내용에보면아주수목원의요주의땅만서울대가무상양여를받겠다는겁니다,사실은.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래서우리들은그의도를충분히알고있기때문에지금위원님이면적에대한것만너무말씀하실것까지는아닌것같고요.안양시에서지금은무상양여에대해서찬성하고있지않다,이게중요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이것은금방해결될일도아니고,제가보니까.지금부분개방이런것아무필요없다고생각하거든요,저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위원님,지금서울대에서는무상양여를했을때에는시설물보완을위해서국‧도‧시비를요구할계획입니다.그런데그국‧도‧시비요구가사실상상당히많은금액을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대처를잘해야됩니다.
김주석위원
소장님,향후에사업비이런게중요한게아니라지금,아까얘기했지마는육백몇헥타르가안양시에있는땅이에요,안양시주변에있는땅.그중에서90헥타르,서울대에서무상양여로요구하는90헥타르,약27만평이서울대명의로된다면안양시에끼치는,안양시민들한테피해주는이런게얼마나커요.그좋은,지금그주변그런시설들개인사유지되는거잖아요.지금안양시에서,지금공원과도계시지만관악산이나수리산이나일부산에있는임야,안양시에서매입하고있어요.개인사유지산책로나등산로이런데개인이막으면못가니까그것매입하려고예산서있고막그러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위원님,그러니까면적이중요하지가않고,
김주석위원
제가예를들어서말씀드리지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무상양여에대해서우리안양시가찬성하고있지않다,이렇게알고계시면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제가이것은오늘저기하고향후에또한번얘기하고요제가개인적으로도또얘기를한번하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
음경택위원
저짧게할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괜찮습니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황인환소장님이답변을하셨으니까말씀을드리는데요.저게지금서울대수목원의일정부분개방보다더중요한것은,소장님도말씀하셨어요.또김주석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서울대에무상양여가되면안되는거예요.거기에주안점을둬서행정을해야지일정부분개방하고일정부분시민들한테산책로개방하는것을서울대수목원관련된주행정으로보면안된다라는말씀드리는것이고요.저게만약에서울대로무상양여가되는순간안양시민들이입게되는피해는엄청난겁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지금안양시의정치권이라든가안양시민들이저것에대해서공론화과정을거치고기재부나교육부나서울대가서요집단항의도하고하는목소리를냈으면좋겠다는말씀도덧붙여드리는거예요.그정도로저것은안양시민들의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엄청난역할을하기때문에위원님들이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중점을두셔가지고기재부나교육부나서울대하고협의를진행해야되는데그런부분우리가느끼는것이체감이약하다보니자꾸김주석위원님께서도그렇게말씀을드리는거고저도덧붙여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감안해서행정을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이미그런전제를깔고행정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그게우리정서에,우리생활에,피부에와닿지않으니까말씀을드리는거고요.일정부분1년에두번개방하는것만가지고자꾸이슈를만들다보니이것이뒤로밀려나는것아니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정치적이해는저희가행정하는공무원입장에서어쩔수가없고요.그부분은조금,
음경택위원
개방을정치적으로해석하는소장님이더문제예요.그런뜻이아니라아무튼서울대,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잖아요.‘그런행사를꼭할필요가있냐’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음경택위원
그것은지금그행사를잘했냐못했냐그것가지고소장님하고말씀드리는것은아니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그러니까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양여에대해서는분명히말씀드리지만우리안양시는찬성을하고있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서울대에서숨은의도를우리가정확히다파악을해야되고또그것에대해대처를해야되고기재부에서도안양시에서전적으로찬성을해줄경우에만무상양여를하지안양시가찬성을안하는데무상양여는기재부가찬성을안할겁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
음경택위원
자,그러면,예,좋습니다.좋습니다.그럼지금,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렇게큰틀에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소장님께서하신말씀을,‘기재부에서는안양시가동의하지않으면서울대에무상양여를하지않는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거의큰틀에서그렇게가고있습니다,지금.
음경택위원
그런것을그러면,그런것을보도자료내셔야되는거예요.그럼으로써그러한정보를시민들께제공해야되고그래야시민들이안심을하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래서지금실무협의회를지속적으로진행을하는겁니다.그래서무상양여도일부는이루어져야되겠죠.이루어지고또우리안양시에서요구하는조건도,
음경택위원
무상양여가일부이루어져야된다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언젠가는또이루어져야될것아니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이게지금,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우리안양시에서,안양시에서요구하는조건이,
음경택위원
예,됐습니다.됐습니다.저기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황인환소장님!좀그만말씀하세요.
음경택위원
소장님,됐고요자료요청할게요.최근3년동안기재부,교육부,서울대,안양시가한그런협의체회의결과서면으로내일오전까지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고요. 오늘이기돈과장님이답변하는데바로그냥소장님이끼어들었는데거알면서왜그냥그렇게끼어들어오십니까.그러지마시고요. 혹시나또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추가적으로?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이것은질의는아니고요소장님하고과장님하고참고하시라고제가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사실은2011년도서부터이일이이제됐습니다,2011년도서부터.서울대법인화되면서이일이됐는데벌써12년째예요,12년째.2017년도기획재정부에서신문기사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참고하시라고.기획재정부한관계자는학술림수목원과관련하여교육‧연구‧학술목적등에필요한범위내에서양여범위를최소화하겠다는공식입장을요서울신문에밝혔어요,기재부직원이.참고하시고요.최근에도기재부가교육부에다가얘기하기를‘서울대에서무상양도요청협의가현재까지는없으나’,요즘에는없나봐요,그런얘기가.제가통화한내역이에요.‘추후요청시관련법률에따라처리할계획이며안양시민들의무상양도반대에대한의견도참고하겠다.’라고기재부에서입장을해주신겁니다.기존에공식적으로이렇게신문에도나고했으니까는요이것이런목적외에무상양여는안되니까참고하셔서좀그것집행부에서,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다시말씀드리지만안양시에서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지금무상양여에찬성하고있지않다는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그게다입니다,예.
김주석위원
기재부에서도그렇게한다고,‘목적이뚜렷하지않으면무상양여안하겠다’라고했으니까참고하시라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서울대가학교법인화되면서본인들의재산늘리기에열중하고있습니다.맞죠,소장님?그런데서울대입장에서는무상양여로토지를증여받고서울대수목원에대한예산을안양시나경기도나국비로운영하는게서울대입장에서는가장최고의시나리오인것같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서안양시에개방했던이수목원부지를맡게되는최악의불상사까지있을수있습니다.맞습니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안양시가무조건통과를전제로양여해주고이럴수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부서에서도그런것을감안해서우리협상카드가분명히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맞죠,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채진기위원
그부분에서안양시가아무튼시민들의품으로온전히돌아올수있게끔협상을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그것상당한시일이소요될겁니다,아마그협상은,예.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끝까지잘부탁드리겠습니다,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한말씀드릴게요.똑같은‘서울대’말의계속반복인데,이서울대수목원개방한다고우리시민들이참좋아합니다.그런데우리시가알아둬야될것은시민이좋아하는만큼우리시가관리를잘할수있는방안의모색이필요해요.어느정치인들이자기개인적인,이런식으로계속적으로몰아가고,또안양시역시도마찬가지예요.거기에한배를타가지고같이그런자리에서‘누가어떻게뭐’이렇게하면서계속이야깃거리가된다그러면이수목원에대한것은산으로가게돼있어요.아까소장님이갑자기‘언젠가는양도를해줘야된다’는슬쩍그런비슷한말을꺼내셔가지고깜짝놀랐어요.양도라는자체는없습니다.그리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그러니까,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됐어요.예,잠깐,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무상양여는전제가다이루어졌을경우입니다,그것은.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예.그리고이서울대수목원은우리안양시의비산동,제가보니까비산산5번지,450만평이에요.이런큰땅을왜서울대가오래전부터자기네가밟고있었다가독식합니까?분명히이것은우리안양시쪽에들어와있습니다.이렇다그러면이러한부분은국가적인차원에,경기도적인차원에서무슨국립공원같은식으로뭔가관리체계를넘겨야지어느일부분개인적으로독식할수있는이런산이돼서는안되고요.특히우리시민들,아까도말씀하셨지만2017년도에도그렇고’19년도도그렇고우리안양시,특히전(前)심재민의원같은경우기재부나또서울에서,세종시그런중앙부처를가면서얼마만한노력을했습니까.심지어청와대앞에까지가서1인시위,시민들과같이많은투쟁을했지않습니까.이런분들의노고가그냥사라지지않도록우리시민들이또우리안양시가이런부분을잘좀같이발맞춰서가야되고요.아까도우리음경택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는그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100퍼센트맞다고생각해요.한톨도빼먹으면안되고요.그러한부분을담아서우리시가그러한부분을,‘서울대하고협상한다’이것은저는옳지않다생각해요.이런부분을우리시가할수있는방안을우리공직자들이잘모색했으면좋겠어요.이것을가지고계속왈가불가할것은또아니지마는하여튼간우리생각자체가공무원들의생각을좀굳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혹시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은안계신것으로알겠습니다. 이기돈녹지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시원공원관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예,백시원.제가항상‘박시원’이라고했는데죄송합니다.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입니다,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동안구공원보다,
음경택위원
제것은서면답변서로갈음하고요이따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혼자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잘받았고요. 신촌동무궁화어린이공원의주차장조성사업,부서에서긍정적으로검토는하신것같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몇번소통도했고요.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비가많이소요되는만큼추진이쉽지는않다’이런의견을주셨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저희공원관리부서에서주차장을직접적으로추진은안하고요.
음경택위원
당연하죠.이것은주차장관리하는부서에서,철도교통과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서추진을할거예요.다만어린이공원을관리하는공원관리과의입장도중요하거든요.그래서그입장만말씀하시면돼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그현황도파악해봤고그주변의상가나개인주택그리고또학원가하고연접해있다보니까주차난이좀어려운부분이있다는것은저희들도파악을했습니다.그래서우리관련부서에서그런부분들이어떤협의가오면저희들도적극그런부분에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원면적이훼손되거나줄어들거나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공원관리과에서특별히반대할입장은아니라고보고요.또예산부분은주차장조성을하는부서에서해결해야될문제고또갈산어린이공원에이와같은사업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유사한사례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라고보고요.아무튼공원을관리하는부서에서또동의를해줘야되는사업이니만큼더많은관심을좀부탁드린다는말씀드릴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잠깐얘기를나눴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는성립전예산에대해서예결특위까지들어가는데그부분에서조금얘기를계속하려고하는데요.공원관리과에서성립전예산이아까3개였는데작년같은경우도3개가있었어요.‘평안어린이공원시설정비’,‘호계공원매봉광장정비’,‘갈산동자유공원주민쉼터정비’.다시급성을요하는사업입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시급성,아주엄격히따지면시급성은요한다고는볼수없습니다.단지사업기간이좀딜레이(delay)될수도있고또시민들한테딜레이되다보면한참놀아야될시기에그런시기에공사기간이잡힐경우도있다보니까그리고또우기철이같이겹치게되고,그래서우선설계하는부분도저희들은한2∼3개월,많게는한3개월이상걸리거든요,실시설계나이런부분들이어떤행정절차를이행하는데.그래서그런부분들은‘성립전’으로세워서실시설계를먼저추진을해야될부분이다보니까저희도‘성립전’으로해서추진을했던사항인데요.
채진기위원
아마도예상컨대도의원들이나국회의원들이예산을갖고오면꼭이렇게얘기할것같아요.‘사업비를갖고왔는데왜이렇게사업을빨리안하느냐?’라고부처를얘기할것같은데요.‘의회에서이런부분들이지적사항으로많이나왔다’라고얘기하시고또절차대로시급한예산을위주로,시급한예산이아니라면굳이성립전예산으로집행하지않는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이정모과장님,아까답변서준비가됐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좀앞으로나오시죠. 예,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시간이많이지났고요.또아까정회시간에일정부분설명도들었고해서간단히좀확인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 수암천하천정비및주차장‧공원조성사업의경우결론은‘물가변동,재료비하고인건비상승으로공사비가증액된다.’이렇게말씀하신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을좀더구체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는데두리뭉실하게‘물가변동’이라는표현을써서,이게금액이한두푼도아닌데20억이넘는돈을그냥‘물가변동’이렇게해온것은조금아쉬운게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물가변동에대한어떤시대적인흐름은또인정할수밖에없는것이기때문에이정도선에서이해를하고넘어가겠습니다. 조감도가이게보니까최초에그려진조감도인데지금까지이조감도를유지하고있는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끝으로제가1억3천300만원에대한강제집행비용산출내역을달라그랬는데조금전에말씀하신물가변동하고는또상관이없어요.지난번에요구했던8천900만원똑같고보관비만3천300만원이늘어났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보관비산출은어떻게했어요?이게보관비가늘어날지안늘어날지를어떻게아셔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당초에산출한것은기간을1.5개월로잡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런데지금은6개월로잡아서보관기간이늘어난겁니다.단가가올라간게아니고기간이늘어났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조금전에,이게어떻게보면같은사업인데물가변동,재료비‧인건비가상승요인이라면이것도‘물가변동,인건비하고장빗대‧재료비가상승되기때문에3천300이늘어났다’하면쉽게이해가되는데상반되는답변서라조금의아하다는말씀드리고요.아무튼반복되는얘기입니다마는과장님이나여기계신위원님들이나,과장님뿐만이아니고우리시장님께서도마찬가지예요.이게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물리적인충돌이나불상사가일어나서는안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여기서면답변서를보면조금은아쉬운게,이런내용이있어요.‘명도소송에따른부동산인도집행비는법원에서산정하는금액으로예산요구전에법원집행관의자문을통해서산정한금액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서구체적으로얘기안한다그랬어요,시간이없어서.아까내가염중선국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강제철거를해야되는경우가만약에생긴다면그건축물의숫자는많지않을것이다.전체건축물로따지면극히일부분일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1억3천300을편성한것은과다편성이다.’,저는그렇게보고있는거예요.과장님은동의하지않으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것은직접철거비라기보다는건물내에있는,
음경택위원
보관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점용,예,그렇죠.
음경택위원
에이,그렇게많이안들어가요.제가이런말씀드리면안되는데이것누가용역맡을지는모르지만,그런일이생겨서도안돼요.그럼에도불구하고누가맡을지는모르지만조상대대로물려받은재산을그런강제집행을당하면서실의에빠진주민들과상반되게또특정한사람들은엄청난경제적이득을취할까봐걱정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중에1억3천300에대한자세한산출내역다시좀제출바랍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토론및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양구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예산안조정이있사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