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회의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사무직원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제283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4월24일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4월25일내일까지양일간「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고,4월26일제3차회의에서는지난4월11일윤경숙의원이발의한「안양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4건과,같은날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집행부발의조례안3건을심사하고,같은날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보고」를청취하겠으며,지난안양시의회제282회임시회보사환경위원회회의에서계류된「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복지문화국과양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및전문위원검토보고후,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재원별예산내역,일반회계및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안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5.14퍼센트가증액된2천963억6천758만원으로서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5.23퍼센트가증액된2천915억1천23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0.02퍼센트가증액된48억5천73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 재원별예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1억8천488만원이증액된527억8천676만원으로나라를위해헌신한참전유공자에게지원되는경기도참전명예수당2억3천940만원과,학대피해아동의집중적회복지원과사례관리등다양한사업을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1억6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문화관광과는기정예산보다10억1천426만원이증액된213억5천805만원으로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사업도비내시에따라7억5천600만원과예술공원내문화공원조성용역비로1억3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노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4억5천332만원이증액된422억580만원으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을위해2억6천198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5천155만원과응급안전안심서비스모니터링지원사업비로2천625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9페이지,장애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86억9천99만원이증액된627억8천600만원으로장애인의료비지원을위해1억6천250만원과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을위한시설비,감리비로82억9천39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여성가족과는기정예산보다29억2천883만원이증액된454억9천1만원으로보조교사인건비2억5천783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비로27억6천57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교육청소년과는기정예산보다6억2천306만원이증액된629억6천742만원으로학교시설개방학교지원사업에2억800만원,고등학교졸업예정자졸업앨범비지원에2억9천7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으며,청소년재단운영을위한지원사업비7천1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13페이지,위생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5억9천49만원이증액된39억1천618만원으로식재료공동구매조직화사업으로1천800만원과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으로3억1천526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으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기정예산보다96만원이증액된45억7천77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먼저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은사회복지관련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과노후보도,교량등보행환경개선을위한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였으며,구및동청사시설환경개선을위한예산과임금상승및정원조정에따른법정경비등을증액편성하였고,동재택당직체계변경에따른재택당직수당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3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세입증감사항이없어제1회추경세입예산액과동일한26억4천700만원입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구의2023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제1회추경예산액2천324억8천200만원보다6.54퍼센트증가된2천476억9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제2회추경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제1회추경예산액2천83억6천100만원보다5.97퍼센트증액된2천208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세부사업으로국‧도비보조금내시액을반영하여경기도형긴급복지등6개사업에대해4억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등2개사업에대해9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등2개사업에대해서는국‧도비보조금내시액변경에의해5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가정·민간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기초연금지급등7개국‧도비보조사업내시액변경에따라121억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경로당노후시설환경개선사업과난방비실비추가지원을위해7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문화유통관련업대표자교육을위해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금년추경예산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조정편성한예산으로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복지행정구현에반드시필요한예산입니다. 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시민행복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시민안전과편의증진을위해도로시설물정비관련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고구및동청사시설개선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인건비인상및정원조정내역을반영한법정경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과5쪽,세입예산편성규모는변동사항이없음에따라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3년제1회추경예산액대비5.71퍼센트증가된2천296억4천878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215억3천443만원,17개동에81억1천4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은2천14억1천694만원으로2023년제1회추경예산액1천910억6천351만원대비5.42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복지문화과소관으로국‧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기초연금90억6천823만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2억8천35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보육인원감소에따라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보조교사인건비등2억5천31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환경위생과소관으로통합식품안전정보망장비를추가운영함에따라통신료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편근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주
편근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에「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과관련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규모는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액보다891억5천300만원이증액된1조8천181억8천7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제1회추경예산액보다759억7천900만원이증액된1조5천56억3천600만원,특별회계는제1회추경예산액보다131억7천400만원이증액된3천125억5천1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3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부터5쪽의세출예산안까지는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6쪽,우리보사환경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은당초예산대비3.78퍼센트증액된8천958억원으로시전체예산의49.26퍼센트이며,일반회계는326억4천만원이증액된8천912억2천만원,특별회계는96만원이증액된45억7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의우리위원회소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증감내역과7쪽부터13쪽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2천만원이상증감된주요사업내역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지역경제활성화와취약계층생활안정,스마트행복도시구축,시민의건강과복리증진사업등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으며,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으로는고등학교졸업예정자졸업앨범비지원등공약사업추진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고,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만안평생교육센터승강기증설등각종기반시설의확충사업비와물순환기본계획수립용역,안양예술공원내문화공원조성용역,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등보건‧환경분야의각종사업등분야별로적절한예산이분배가된것으로보이고,그밖에계속사업의추진및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시비부담금편성등전체적으로합리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되며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5쪽,「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방침과관련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운용계획대비3.42퍼센트감액된5천253억7천500만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1.33퍼센트감액된2천837억5천600만원,재정안정화계정은6.94퍼센트감액된1천992억2천600만원이편성되었으며,국제협력진흥기금등14개일반기금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0.15퍼센트증액된423억9천3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16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규모는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과동일한179억9천700만원,문화예술진흥기금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0.92퍼센트감액된50억5천300만원,노인복지기금은0.55퍼센트증액된46억800만원,식품진흥기금은7.75퍼센트감액된9억4천5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17쪽,기금수지현황은도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19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등4개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편근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토론순서입니다. 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그럼지금부터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보훈단체운영비와월남전쟁격전지순례사업비를추가경정예산에편성한사유와세부근거에대하여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훈단체운영비는9개보훈단체에대하여인건비,공공요금,기타수용비를지원하는예산으로’22년까지보훈단체사무직원인건비로월급여와주휴수당만을지원했으나안정적인고용환경을위해4대보험과퇴직적립금지원요청에따라’24년도,사실본예산에편성을하였으나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전년도예산수준으로동결되어금번2차추경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시원안의결이되어서금번추경에예산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다음‘월남전쟁격전지순례사업’은2016년도부터계속하고있는사업이고,월남전참전유공관련3개보훈단체에대하여짝수에1개단체,홀수에2개단체,격년으로지원해오고있는사업으로,’22년도에는고엽제전우회1개단체에2천400만원을저희가지원하여금년에는2개단체,개소당2천400,4천800만원을본예산에편성하고자요청하였으나본예산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예산이전년도예산으로동결됨에따라서1개단체에사실은2천400만원을더추가편성하고자이번2회추경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저희가또상정을했는데50퍼센트감액된1천200만원만증액이되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렇게자세히하지마시고요여기다나와있으니까있는것은읽지마시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간단하게일대일답변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늦게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의결된사항으로우리가본예산에편성하지못하여이렇게추경에편성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입양‧가정위탁아동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의’22년도추진실적자료와2차추경예산에편성한이유에대하여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경기도입양가정지원조례」에근거해서’23년부터시행하는경기도신규사업으로본예산편성이후도비사업이내시되어금번에추경에저희가세우게되었고,따라서’22년도추진실적은없으므로자료생략했습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구분기준과산출내역세부근거에대하여,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마지막으로요보호아동자립지원사업비산출내역과세부근거도서면으로답변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자세히여기나와있는것은읽지마시고요다음부터도간단간단하게하고일문일답에서자세하게필요한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보충질의.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보충질의해주세요.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습니다,과장님. 제가,예산서241쪽이요.보훈단체운영비에대해서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원래이게인건비성은본예산에편성되는것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기본적인인건비는본예산에다편성이되었고저희가그중에서그동안에지원하지않았던4대보험하고퇴직적립금.
김정중위원
그러면4대보험하고퇴직자퇴직금이그러면금년도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금년도에.
김정중위원
아,금년도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을신규로저희가이제추가로하려고했었는데본예산에그부분이삭감이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과거에는4대보험하고퇴직적립금이예산편성이되지않았다는이야기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럼금년도부터예산편성이돼서지급되는거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인건비,월급여하고주휴수당만그동안은지원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
하나만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김정중위원
이왕하는거니까. 입양‧가정위탁있잖아요?심리상담지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작년도에실적이하나도없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금년신규,경기도신규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금년도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이번추경부터시작합니다.
김정중위원
아,금년도부터시작이된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추가질의를드리겠는데요. 4대보험과퇴직적립금은지금처음하는거잖아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그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조정에따라삭감을했다고되어있는데그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본예산에올렸는데이부분만삭감한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보조금심의위원회할때제가,과장이설명하고현장에들어가는데그때심의위원님들로부터별다른질문이나이런것은없었다가아마우리시재정상,그때당시우리과예산이외에다른예산도거의다동결상태로삭감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곳간이넉넉하지않아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질문이없었다가공문으로저희도삭감된것을통보받은사항이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그본예산에서삭감된지얼마안돼서바로또추경을올리시는근거가또있을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근거는,사실은전년도부터몇년동안보훈단체에서직원들의고용안정때문에계속요구해오신거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여기에있어서제가읽었는데지속적인요구에따라본예산에올렸어요.그랬는데본예산에올려서삭감됐고지금추경까지몇개월지나지않아서다시해줄거면곳간이갑자기넉넉해지는것도아니고―제가볼때는―조정심의위원회에서이부분은안된다하고삭감해서상황이크게달라진것없는데지금추경에서는통과된다면본예산때왜삭감했을까요?나는그게이해가안가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사전에,4대보험은사실은채용하게되면법적사항으로다의무적으로지원해드려야되는것이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지금까지는,지금아까답변하실때지금까지는이부분에대해서지원을해오지않았잖아요.신규로한다그러셨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인건비나모든운영비에서이부분이안들어가있었다는말이에요,기존에계속.안들어가있으면안들어간이유가있을것이고지금처음넣었는데심의위원회에서도본예산에도안해준것은‘그나름대로의이유가있을거다’하는생각이드는거죠,제가.몇개월안돼서다시추경에서오케이해드릴거면이러면본예산에왜그때,그때곳간과지금의재정상태와,확갑자기우리가재정이좋아진것도아닐거고,제가볼때.그러니까제가의문이되는거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이번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전수준으로다동결되는것을했었지만이부분은국민연금,직원들의고용안정과애로사항이사실은우리가판단했을때도4대보험하고퇴직적립금은우리가지원해주는것에대해서합당하다저희가판단을했었고,두건중에한건격전지순례이예산은저희가보조금심의위원회에2천400을추가요청을했으나이것은또50퍼센트삭감된1천200만원만저희가세우게되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일단은직원에대한,종사자사무원에대한처우는저희가다해주기를간곡히좀요구를했었습니다,추경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이게필요하다면기존에는계속안해온것이의문이들고,제가.그격전지를말씀하셨는데그것은2016년부터해왔다고들었어요,짝수,홀수로.아까답변하는데다나온다는말이죠.그런데지금이부분은새로하는건데왜안해왔는가,기존에.그럼타지자체는다하고있나요?다주고있나요?그게또의문인거예요,신규로한다그러니까.이게반드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은저희시가결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어느수준까지.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도다른시는어떻게결정하고있는지는좀필요할것같은데,새로하기때문에,우리는.아무리각자시들이나름알아서하지만서도이렇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본예산에서도삭감됐고이래가지고지금처음하는건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시를기준으로비교를했을때자유총연맹이라든가이런유사한단체에서이예산을지원하게됨에따라보훈단체에서의그런요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시자체내에서다른단체에서는다4대보험이런것하는데‘우리는왜안해주냐?’,‘우리들도해달라’이래가지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런요구가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경우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자체내에서많은단체들이그렇게이부분을받고있네요?이부분이굉장히이게예산이커서제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신규로한다그러니,신규로딱시작,스타트해놓으면계속가는것이기때문에,계속가는것이기때문에이게본예산에서도삭감됐는데이액수가엄청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죠.2억9천500,3억정도되네요?본예산에서,당초.하여튼신중하게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추경예산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고자합니다.복지문화국장님과만안구구청장님과그리고동안구구청장님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은쉽게들통이난다고합니다.「지방재정법」제45조는“이미성립된예산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라고정하고있습니다.재정은재정규칙을지키기위해서가아니라이를적시에분배함으로써시민들에게적절한효과를내도록하기위해운영하는것이필요한것입니다.추경은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집행하는것입니다.이러한관점에서볼때안양시는예산편성당시에는예상하지못했던부득이한경우가거의매년발생했던건지의구심이듭니다.그런데이내용을찬찬히살펴보면딱히예상치못한부득이한경우가아님에도불구하고추경이집행된경우가지금까지빈번히일어나고있습니다.예상치못한자연재해나경제위기가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시행된경우가안양시는여러번있었습니다.지금까지안양은가급적예산을적게편성하여긴축재정의모습으로예산심의를받는경향이지금까지있었습니다.불필요한예산낭비의논란에서자유롭기위해서였습니다.자,제가추경예산에대해서이렇게많은자료를적었지만몇가지만여러분들에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본예산에이어수차례추경예산을편성하면서본예산이부족해서가아니라일단추경부터편성해놓고보자는식으로재정이운용되고있지는않은지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예산이란무엇입니까?숫자로표현된안양시의정책입니다.즉,1년동안의안양시가어떠한정책이나목적을위해얼마만큼지출하고이를위한재원을어떻게조달할것인가를금액으로표시한것입니다.안양시정책목표를위해한정된재원으로효율적,효과적인활용계획을수치로표현한것이예산입니다.일반적으로예산은단일예산주의원칙에따라1년에1회편성하는것이원칙이지만「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라‘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추경예산을편성할수있다’라고적혀있습니다.추경예산이라함은추가예산과경정예산을합한개념으로추가예산이란,비목을신설하거나기존비목의금액을추가또는증액하는것입니다.경정예산이란,기정예산의범위내에서부서소관과목상호간에예산금액의변경이나예산목적을변경할때경정이라고얘기할수있습니다.지금까지추경을관행적이고습관적으로편성하는단계에이르지않았나라고보여집니다.추경내용도기편성된,본예산에편성된예산을변경하기위해서라기보다는신규사업편성과본예산에누락된예산을편성하는등마치추경을본예산의연장선이라고생각하는것같습니다.이는본예산편성시타성적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예산을편성하고필요하면추경에편성하면된다는안이한사고방식에서나오지않나라고생각이듭니다. 추경예산안의내역을잠시제가살펴보았습니다.본예산에서다룰수있는사항에도불구하고추가경정예산에서다루는사항도참으로많습니다.이처럼집행담당자의행정능력부재로추가경정예산안편성시나타나는문제점또한상당수발견되었습니다. 제가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수정안에이예산이지금까지올라가야할사항입니까?아니면그것이본예산에책정될사항입니까?아니면추가예산에올라갈사항입니까?이런예산은왜예산을올렸는지사업의설명도하나도없이올렸습니다.모든부분들이전의원님들에공유해야되고공감해야되는데,예산인데,이런부득이한예산들이올라온것이정말로부득이한사정이있기때문에추가경정에올라왔는지다시한번생각해보게됩니다.그리고또한기정액보다훨씬많은금액이증가한것도보입니다.이게회계기법에맞는예산인지의구심이듭니다.시급한사업에대해서는심각성을갖고인지했다면본예산에모든것이포함이되어야됩니다.안양시도지금부터건전재정에심혈을기울여야됩니다.즉,본예산이철저하다면추가경정예산은큰의미없이쉽게넘어갑니다.제가설명서를본자료에의하면본예산인지추가경정예산인지의구심이참으로많이듭니다.제가많은설명은드리지않겠지만앞으로우리국장님과그리고담당구청장님께서는본예산에충실해야지,그본예산을아주쉽게잡고우리의원들에게질의를당하고지적사항이있을까봐두려워서아주긴축재정을하셔서본예산을짠다면,그리고나중에1차추경예산,2차추경예산,우리가안양에4차까지추경예산이잡혀있는데그런부분에추가예산을잡지말고정말로본예산에심혈을기울여서우리안양시예산이정말로잘집행되게,추가경정이많으면정말로필요한곳에사용되지못하고있습니다.편의주의가아니라시민중심인그런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지금허원구위원님께서추경의목적이나이런것에대해서잘설명을해주셔서저또한공감하고요.집행부에서도추경하실때본예산에좀더충실하시라는다시한번저도당부드리고요. 과장님의자료받고저는질문은없었습니다만어제제가TV보면서부자가정에대해서나오더라고요.지금모자가정,엄마가자녀를케어하는그모자가정에대해서는지원이다양하게이루어지는데부자가정에대해서는지금굉장히소홀하게하는부분이있는데이게우리복지정책과가맞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정은여성가족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이따가다시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저는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관해서만몇가지추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예산설명서와이번답변을보면기존에있던선별검사비용을삭감했는데혹시이결정은언제어떻게이루어졌는지조금더상세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것은시설에수요조사를했습니다.했고이사업은우리가전체아동권리보장원국비자체사업으로별도의시비없이똑같은서비스를,저희가방문서비스를,시설로와서미술치료라든가이런행동놀이치료를해주고있는서비스를우리시비투입없이51명이저희가사실은제공받고있는데그예산에포함되지못하는사각지대에그사업을저희가섬세하게파악을해서국비요청을하는과정에본예산이편성되고난이후에시설에서아이들이,검진비가사실은1회에30만원,선별검사비는판정을받고난이아이들의심리가굉장히좀아이들끼리어울리는데어려움이있다.판정을받지않아도그아동의지능이나뭔가조금문제가있는부분에대해서서비스를아동권리보장으로요청을하면서비스제공을다방문해서받고있으니선별검사예산은축소하고사례관리예산으로해달라는시설의의견을반영해서국비요청을저희가변경요청을해서이번에이렇게조금증액이되면서선별을위한사례관리비도조정이있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지난2월임시회때부터아동양육시설에,특히이런경계성지능아동지원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었는데부서에서도기존에결정된사항이있었지만시설의입장을적극반영해서이렇게반영해주신부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지금이미국비를통해서많은지원들을받고있지만시에서도조금더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들,이게저번에나름여러간담회도거치고지금국회차원에서도그런토론회가다음주,이번주중으로아마예정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직,저는우리시가최선을다해서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하지만도나또국회차원에서의그런절차나과정들도우리부서에서잘살펴주시고좀더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들을저도함께고민하고부서에서도같이노력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도충분히역할을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도함께전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계시면,지금곽동윤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에서‘지역자활센터운영’있잖아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거기에평가방식3년간평균참여자수가안나와있어요.제가확장형인것은다봤는데,몇명인가요,인원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상대평가라서몇명이상이어야된다라는그것은없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그것은여기있는데저희가몇명,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한200여명정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한200여명정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200여명정도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참가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200여명?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는150여명,또다른자활사업이다양하게구청,기관들에서,동에서하고있는대상들해서지역자활센터에서는한150명정도하고기타자활사업들이세분화되어서활동은구청이나동에서도하고있습니다.그인원까지다하면한250명정도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인원까지다해가지고지금평가를하나요?아니,제가궁금한게지금여기서2020년도평가자료에서요3개년간해서저희가확대형운영비를받고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료보니까.확대형운영비를저희가받고있어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확대형,표준형,기본형,최소형이있는데지금이자료에평가방식은평균참여자수3년간을평균한다고되어있어서요.이자료에의하면궁금한거죠.도대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사실은그부분이궁금해서담당팀장에게“아니,그러면몇명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몇명이기에우리가확대형에속해있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똑같은질문을제가했었고심지어’20년9월에내려온보건복지부자료까지제가다봤는데정확한그수치가안나오더라고요.안나오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희한하네?그래서궁금증이이게자료를보니까답변서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수치는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도대체우리가평가를받아서확대형에편성이돼서운영비받고있는데―전국50개중에―경기도는10개안에속해있는데평가를했다는데우리가확대형에몇명이들어가서이렇게됐는가하는게궁금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게전혀자료에없습니다.복지부에서오픈하지도않았고내부적으로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자체적으로만비밀스럽게자신들이평가를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선정이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그렇구나.궁금증이일수밖에없는부분이라말씀을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비밀스럽게.그평가방식이나평균,상대평가다,평균인원을산정한다이러면공개를해야되지왜비밀스럽게하는지모르겠네요?예,알겠습니다,거기까지.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11쪽에‘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비산출내역의세부근거와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2차추경때편성한근거와사유를말씀하셨습니다. 2차추경에편성하게된사유는작년에경기도에서작년7월에시군에참여여부수요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금년1월10일자로도비가확정이돼서통보돼왔기때문에부득이하게2차추경에편성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12쪽에‘안양예술공원내문화공원조성용역’에대한자료와사업비산출내역의세부근거그리고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2차추경에반영한이유에대해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예산편성세부내역에대한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2차추경에편성하게된이유는저희들이2021년과2022년에여론조사를2회에걸쳐실시했는데요.그여론조사결과에대한통계자료관리라든지이런작업들이작년10월달에마무리가됐습니다.그래서시기적으로본예산에편성하기가조금어려웠고금번2회추경에편성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14쪽에‘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2천947만3천원이삭감된이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삭감이유는경기도에서전년도에개략적인금액으로상한액을정해서가내시한후에금년1월달에사업을확정해서예산이통보가됐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2차추경에편성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어서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10쪽에‘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기정액이전액삭감된이유,그리고‘찾아가는문화활동’과‘거리로나온예술사업’이병합된이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이두가지는사업은작년12월달에경기도의회에서시군에서도비를지원해서하던사업을도에서직접하기로의결됨에따라서시비를전액반납해서도에서직접추진하게된사항임을말씀드립니다. 이어서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10쪽에‘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을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2회추경에편성한이유와자료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2회추경에편성하게된이유는작년11월에경기도에서각시군별참여희망여부를수요조사로파악한다음에금년1월13일자로도비가확정내시되었기때문에부득이하게2회추경에편성요구하게되었음을설명드립니다. 이어서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12쪽에‘경기관광축제지원사업’을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2차추경때1억6천600만원을편성한이유와위탁사업비세부내역을설명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로제출하여드렸으며,2차추경때편성하게된이유는작년12월달에각시군별로개최되고있는각종축제들을경기관광축제로선정할것인지이런공모계획이시달이됐고,저희들이2월달에경기도에가서저희안양시민축제에대해서사업내용을발표를하고금년3월에그결과가확정이돼서도비보조금이확정내시가됐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2차추경때편성하게되었음을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한용호과장님반갑습니다. 딱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112페이지‘안양예술공원내문화공원조성용역’이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내용을보면제16조에따라,법률16조에따라‘공원조성계획수립대상이다’라고적혀있습니다.이조성용역이본예산에책정이안된이유가뭡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설명드린대로저희들이그동안은2017년도에매입을하기로결정을하고그이후에쭉진행되어오던사항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중간에‘경기도넥스트공모오디션’에참여하기도했고,물론탈락했습니다만.그리고문체부에서주관하는공모사업에저희들이국비를투자해서좀진행할까해서한번또응모했던경우도있었고그러다가다떨어지고나서저희들이자체적으로뭘할것인지어떻게하면좋을것인지여론조사를두번실시했는데요.그여론조사결과가작년10월달에마무리가돼서조금그때는이미예산편성작업이끝나서금번추경에요구하게됐습니다.
허원구위원
예.그러면급한사항이었습니까?이게추경에포함될급한사항이,부득이한사항인지여쭤보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어쨌거나언젠가는해야될일이고,또저희한5년정도지났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부득이한내용이고해야되는사업이면이것을2024년도본예산에포함을시켜서그때집행해도될일을추경에포함시킨이유가무엇입니까,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저희들은최대한빨리,사실은먼저했었으면좋았는데다른과정들이진행되어오는과정에서조금늦어진감이있어서추경이라도빨리서둘러서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했고요.그리고또하나는만안각부지가한5년여동안이렇게방치아닌방치되면서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는데요.그러다보니다른어떤민간이나다른데서도,저희들이의도하는예술공원활성화를위해서또그리고어떤명소화를위해서의도하는방향과전혀다른방향에서다른민간단체나이런것이접근해오는그런사례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서둘러서한시라도빨리공원조성계획을용역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그러면내년부터는꼭부탁드리겠습니다.단일예산주의원칙에따라서1년에1회편성하는것이모든것의원칙입니다.그래서「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라서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때그때추경예산을하는것이원칙입니다.그러니까우리공무원들도추가경정에대한정확한개념을이해하셔가지고본예산과추가경정예산을정확히이해하셔서앞으로이것이본예산에포함되어야되는지아니면추가경정예산에포함되는지에대해서정확한개념을가지셔서내년에는이런부분에대해서본예산을좀더철저하게가해주시기를바라면서또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시지역작가예술작품을지금도계속구입하고계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할계획입니다.
허원구위원
계획입니까?어느정도집행이되어있습니까,그예산액에대해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금년예산은아직집행이안됐습니다.
허원구위원
아직은안됐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언제까지이것이다집행이될예정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작년같은경우는상반기,하반기두번나눠서했는데요금년에는구체적인계획은아직정하지는않았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과장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렸습니다. 올해2023년도시구입지역작가예술작품전시회를개최했지않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사업을진행한이유가무엇입니까?그전시회가예산에포함되어있었습니까,이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포괄적인행사성경비로200만원이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200만원?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거기에서기본적인어떤준비비용을충당해서활용을했고요.행사를개최하게된계기는저희가매년이렇게한3천만원정도지역작가예술품을구입하는데지금현재는거의다시청복도에서게시되고있는정도에그쳐서이것을일반시민들도같이좀즐기고문화예술작품을감상할수있는기회를일반시민들도같이가졌으면좋겠다해서저희가아트센터에서특별히금년에처음으로기획에서행사를개최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구입한작가님들의반응은어떻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예총하고협의해서진행을했는데요.본인들의작품이거기서일반시민들대상으로해서전시가되기때문에아주좋아들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시민들의반응은어떻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시민들도일단참여하시는분들은‘이런작품들이이렇게시에서도진행이되고있구나’하는게새롭게느끼는계기가되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지금까지한번도실시안한것을처음으로실시한것맞죠,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처음이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맞습니다.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의하나는,제가그때전시회를같이참여를하였습니다.그때작가님들하고여러번의견을나누었는데너무나좋아하시고행복해하시더라고요.그리고시민들도이런작품을구경할수있기때문에너무나기뻐하시는것을제가많이봤고제가이렇게사진을찍어왔습니다.그사람들이어떤내용으로감사하다는뜻을,“정말로국장님,과장님감사합니다.앞으로더이런일이종종자주일어났으면좋겠습니다.”라고시민들또한굉장히반가워하고그리고작가님또한굉장히좋아하시고.제가작가님들하고사진도같이찍었습니다.너무나좋아하는이것을앞으로는,작가님들이전시되신분도계시고전시되지못한작가님의작품도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그러니까보면적은200만원금액으로써효과적인면을보면안양시민들의복지적인문제와예술창작적인면을보면굉장히좋은의도로써좋은효과를봤다고저는보여지기때문에우리한과장님께우리예술인들한테,예술인들이꼭이런말씀을전해달라고하시더라고요.국장님과과장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직접전하지는못하지만저에게그분들을만나면꼭이말씀을전해달라고하였습니다.그러니까앞으로이런좋은일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앞으로그전시회기회를조금더늘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잘모르셔가지고제가문화공원용역에대해서말씀을좀드려야되겠는데요.제가시정질문을한부분이에요,제가.제가얼마전에시정질문했잖아요?이부분인데,이게지금8대때1억3천만원그용역의내용이학술연구용역이었거든요?용역이세가지가있어요.학술연구용역,종합설계용역,실시설계.종합기술,실시설계이렇게단계가세단계더라고요.학술연구는그냥책꽂이에가는건데그것을해서제가많은질의를드렸고의미가없었다그러는데공모사업에응모하려고그랬다는것을사연을들었잖아요?그런데이것지금하는것은바람직하고요.너무늦었죠.6년이다되어가는거예요,지금,사실은.그런데지금부서에서잘못하는것은지금추경에세운이유가여론조사10월에했다고,마무리됐다그랬는데이여론조사를1년에걸쳐서,2년에걸쳐서1차,2차이렇게여유있게하는것은아니죠,그것은,너무나.그부분은좀‘너무등한시하고있었다’이런생각이듭니다.여론조사를빨리빨리해서,지금이게종합설계,종합기술용역여기제대로정말이번에는단계가한단계업그레이드됐으니까좀했으면하는부탁을드리는부분이에요.제가이것은시장님께질의드렸던그런내용이라말씀드렸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지금우리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시고우리허원구위원님지적해주셨는데,지금문화공원조성연구용역에대해서2년간여론조사를했다는데10월에마무리된내용을잠깐어떤식으로여론조사가됐다는것을지금얘기해주실수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요저희들이2021년도에는예술공원을방문하는방문객과그리고상인분들그리고지역주민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과장님.저한테주신자료드리면돼요.그때제가다자료받았거든요.그자료를주시면돼요.명상숲,힐링공원그래서그것가지고내가근거를가지고시정질문했잖아요?그자료를드리면돼요,저한테준자료.1차,2차결과.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그러면제가서면자료정리해놓은게있는데요서면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간단하게말씀드리면2021년도에는예술공원을방문하는분들,그다음에상인분들이런지역주민들이예술공원활성화에대해서어떠한인식을가지고있는지그런집단간의차이검증을위해서설문조사방법하고그다음에전수조사방법을했고요.그다음에2022년도에는약한1천300명정도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고르게31개동분포하고있는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들이설문조사기법하고전화조사를실시했는데거기에어떤시설이도입됐으면좋겠는지도입시설선호도조사이것을두가지를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10월말경에정리가끝났습니다.그결과는그러면제가서면으로정리해둔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럼우리시에서는거기에거의밑그림이그려져있네요,구체적이아니더라도?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밑그림이라기보다는조사결과만통계적으로정리가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거기다어떤것을하겠다는그런우리시나름대로의구상이있는것아닌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구상이라기보다는그조사결과에따라서가장선호하는시설은실내힐링치유센터,그다음에예를들면실내힐링가든,숲치유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공간이런선호도조사결과를저희들이몇퍼센트정도가복합커뮤니티시설을선호하고이런통계적인조사분석결과를가지고있습니다,밑그림이라기보다는.
김보영위원
하여튼잘하시겠지만힐링숲이야그전체가다숲인데별도로이름붙이기나름인데.제가이것에대해서왜얘기를드리냐하면전에만안각부지쪽에얘기가많았잖아요.오페라하우스누가집적댄다,뭐댄다,뭐댄다.계속그런속에서저희가이미지를갖고있었어요.그래서이번에만약에이런용역을들여서한다면진짜그냥힐링을한다면힐링,아니면문화공간으로하는것으로해가지고진짜제대로된용역을하셔야돼요.2년간쭉끌면서무성한이야기들이많이나오게끔이렇게거의방치하다시피한것은우리집행부에책임은있는것같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이번에추경에이렇게많은예산이올라와서사실계속위원님들이본예산에세워서해야되는데왜추경에이렇게하느냐라고질타를많이하시잖아요?그래도기간이이렇게됐으니까추경에하시되제대로안양시의명소로자리잡게끔그렇게과장님꼭노력좀해주시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2천900만원,3천만원돈이삭감이됐잖아요,도비가삭감이돼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렇게했다면당초에우리시에서했던사업에지장이없습니까,이렇게3천만원이삭감이돼도?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사실은경기도에서저희들이작년에는3천500만원도비가지원이돼서사업을했었는데요.작년에가내시로1억2천700만원이가내시됐다가금년1월달에최종적으로확정된게9천800만원으로내려왔습니다.그래서단순한예산금액만비교하면작년의거의두배이상확보가됐기때문에사업진행하는데는전혀차질없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게제가시정질문한부분이에요.그런데제가20퍼센트밖에못지으니까600평에는그야말로‘강릉아르떼뮤지엄’처럼시민들이들어가서시민들눈높이에맞는그런것하고.나머지가대단히2천평이넘잖아요,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거기다는정말시민들의여론조사에서나온그런힐링가든,숲치유이런것을충분히할수있다이렇게보는데요.하여튼그것을그용역맡기면서부탁을할수있지요,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그용역과정에도,의원님들께서도,최대한많이의원님들의견반영이되도록그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래서제가시장님한테도저희도그것좀심혈을기울여서정말안양9경의1경인최고의예술공원을말로만만들지말고정말돈을많이들여서수익도창출할수있는,관람료도조금받을수있는이런것을한번더검토를해줬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예. 그러면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안264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인력활동비7천560만원자료및설명요청하셨습니다. 이예산은‘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응급안전서비스’종사자의사기진작,서비스질제고를위해월3만원씩활동비로지원하는사항입니다.국‧도비내시만큼수행인력인원증가하는것에따른예산편성을하였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안267쪽,‘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살균장치는설치되어있는지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코로나19감염예방에따른확산방지를위해입소및재가형장기요양기관의외기도입형공기순환기입니다.올해처음국‧도비사업으로신규사업으로편성되는사항이고살균기능은아직은확정되어있지않습니다.총7개소사업량받았고요정확한세부지침은하반기에통보될예정입니다.꼭필요한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21쪽,‘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서2023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변경내시서류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정향숙과장님반갑습니다. 제가사업명은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그중에본예산에서삭감된사업을1차추경예산에편성하는것이맞습니까,아닙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떤사업인지는예상이됩니다.상임위원회의위원님들께서의견주셨던사항인데,지난해예산특별위원회에서일부예산을세워주셨던사항이고그부족분에대해서저희가이번추경에편성한것인데먼저상임위원회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고귀한의견주신것은알겠지만그만큼노인회지회에서도꼭필요한사항이라고또저희가알고있기에위원님들의많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에계신모든분께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때삭감된것은의원들의권한이고많이심사숙고한끝에삭감이되었습니다.그런데그것이이설명서나1차추경예산을보면삭감된내용이버젓이1차추경때올라온것이많습니다.이것이회계적으로옳은지그른지는제가말씀드리고싶지않습니다.다만앞으로는정말로신중하게우리의원들이삭감한부분을,1차추경에바로올라온다는것은굉장히큰의원들의권한을무시하는경우라고보여질수있으니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국장님과그리고구청장님과앞에계신과장님께서는심도있고그리고정말로전문성있게본예산을편성하고추경예산도전문성이있게정말로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왜?추경예산은가볍게보는경향이있기때문에본예산때제대로편성하지못하고여러분들이추경에편성한다는그런안일한생각을좀버리셔서안양시가세수가,세금이점점점줄어드는,생산가능인구도점점줄어들어서세수도줄어드는데이제중앙의도움이없으면자립할수없는이상황에서정말로안양시민들의복지를위해서,삶의질을위해서노력하는저와저희안양시의원들과우리집행되기를바랍니다. 과장님고맙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인력활동비’860만원이증액이됐는데요.그러면이게인원이210명으로되면서이분들한테서비스질제고를위해서한달에3만원씩지원을하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전액시비사업이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국‧도비사업인노인맞춤서비스지원과독거노인확정된사용량을준용하여’이렇게했는데이것은무슨뜻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맞춤형돌봄사업’하고‘응급안전서비스사업’은국‧도비사업으로편성돼있어서대부분의인건비로지출되는사항입니다.그런데그분들의인건비가거의최저인건비수준밖에되지를않아서,또한생활지원사선생님께서독거노인여러명을감당하다보니왔다갔다하시는교통비또는통신비이런용도로월3만원씩지원하는사항이고저희시비로만100퍼센트지원하는사항입니다.인근시군들도조금씩은다지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이210명에서지금24명이늘었다는건데어느부분에서수행인력에서24명이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선생님들요.
김보영위원
생활지원사?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이분들전담사회복지사나‘특화사회’다동일하게3만원씩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난이도그런것이필요없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저희가여유가있으면더난이도있게차등지급할수도있겠지만월3만원씩지원하는사항이라서생활지원사선생님그다음에전담사회복지사선생님다똑같이월3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특화사회복지사는어떤부분이특화된사회복지사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맞춤형돌봄서비스대상자중에서좀고난이도어르신들을프로그램이라든가좀더밀착해서지원하는서비스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응급안전전담인력같은분들도계속,여기는보니까‘성결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쪽에만있는데다른쪽에는없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응급안전전담서비스는성결재가노인센터에서만지원하고있습니다.저희가그쪽에다위탁을준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서다른복지관에는해당이안되는거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해당이없습니다.서비스내용이좀다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분들이고생하시니까월3만원씩활동비로지원하는것은좋은데차라리이분들이런활동비보다최저임금을좀올려줘서안정되게이분들이활동할수해주는게바람직하지않은가요?그것은어려운부분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국‧도비사업으로딱픽스(fix)가된사업이기때문에인건비를다올려드리기에는,돌봄인력들에대해서는저희가생활임금을적용하고있지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분들관리는그럼복지관에서자체적으로하겠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돌봄인력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그렇게말씀을드리는데요.돌봄인력에지금생활지원사있잖아요?제일많잖아요,지금?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합계.이분들도고정된용어가아니더라고요,조례나법률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조금씩다른데장애인같은경우에는활동보조사선생님들이라고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게,예.돌봄인력에서살펴보면장애인에서는활동지원사라는게지금조례에명칭이정확하게정의가나와있고요,제가궁금한점이요.그다음에또돌봄인력중에요양보호사정확하게나와있고.그러면장애인에서는활동보조인이요?어떻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활동보조사.
경숙
윤경숙위원장
활동보조사.그리고장애인은활동보조사이고노인은요양보호사란말이죠.그다음에돌봄인력이여기인데제가알기로는생활지원사맞죠,돌봄인력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생활지원사.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돌봄인력을묶는다면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생활지원사이렇게묶을수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아이돌봄사업도또지원하시는선생님들도계시고돌봄인력이상당히많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이’,그러니까요아이돌봄빼고.아이돌봄은또용어가교육쪽이니까그것빼고장애인과노인만돌봄인력으로제가세가지를정의를내리려면그렇게하면마땅한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맞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애인과노인포괄적으로세부분을묶을수있는데제가지금보게됐는데응급안전전담인력이딱2명있어요,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분들은그럼돌봄인력인데도조례나법률에서검토하는데서는빠져있어서제가이분들은어떻게,응급안전전담인력이라는용어가없죠,어디에도?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법률이나조례에없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분들은그냥생활지원사도아니고어떤식으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응급안전전담인력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격증이있어야되나요,이분들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이것은독거노인가정에응급안전시스템을저희가설치해놓은게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알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지기.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알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지기상으로거기서이상신호가왔을경우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오면파견되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출동하는인력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출동인력.그러니까돌봄인력으로제가세개를묶어서지금조례를만들어야되는데돌봄인력에대해서는요없어서,우리가.산발적으로만들어지고있더라고요?요양보호사따로활동지원사,생활지원사따로이렇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부서가다르다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부서가다르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좀나눠져서진행하는경우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지금환기시설이이게순환만되는거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공기순환만되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외기에있는공기가안으로들어오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이것공기순환만돼가지고되지않잖아요.지금앞으로,우리가코로나팬데믹현상도겪었고그리고지금정화를넘어서살균이되는그런시설을설치를하는데이게과연,향후에또다른비용이들어간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지금앞으로다바뀌어요,살균으로.지금학교지원정화기도살균쪽으로다가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이것해야큰효과를보겠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게국‧도비사업으로진행되는사업인데아마위원님께서주시는그의견들이국가에서도좀적용되지않을까싶고요.또왜그러냐하면2019년도에공기정화기사업을했더라고요.그래서그정화기의개념에서조금더업그레이드된살균개념까지들어오면참좋겠다라고저도생각하고는있는데아직구체적인지침이내려오지않은상태입니다.그래서예산편성만먼저해놓고하반기에진행이될예정인데요.저희가한번살균,그러니까아직중앙에서도자기네들도확정이안된것같아요.
김정중위원
지금거의다살균쪽으로가는것으로바뀌고있어요.그것한번알아보시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게지금아직집행이안된것아니겠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좀더알아보시고살균을같이함께하는쪽으로방향을한번전환했으면하는의견을제시합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의견을반영해서한번살펴보시고요.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남궁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1억6천550만원에대한2022년도예산집행실적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운영실태와2022년도실적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센터건립’운영방법과위탁기관선정기준서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허원구위원님께서‘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예산이기정보다증액된이유가무엇인지증액된금액에대한세부내역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증액이라기보다는제2회추경예산에편성하게된사유가공사일정에맞추어예산을확보하여불용액의발생을최소화하고예산의효율적집행을도모하고자추경에필요한예산을확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남궁규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식사잘하셨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과장님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건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이게기정액이61억입니다.그런데추경에서83억이증액이되었습니다,편성한게.이게가능합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증액이아니라처음부터도320억,340억의예산이필요하다는것은예상이되어있었던사항이고요.
허원구위원
그런데그것은이해가되는데기정액을본예산에61억을잡았지않습니까?작년도에.잡았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그러니까공사일정에맞춰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것을떠나서기정액이61억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기정액이61억으로되어있는데추경에83억이라고,이렇게배이상의추경이가능합니까?추경은제가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특별한사유가됐는데만약에14억이나15억이나이렇게큰금액이면본예산때반영이되어야지그것이예산집행에있어서효율적인안양예산의집행이되지,61억의예산에다가83억이증액돼서140억이증액됐다는것이온당한예산과추경이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이것은공사일정에맞춰서하는거기때문에온당하다는차원이아니라불용시키지않기위해서그냥저희가,
허원구위원
불용액이라는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안쓸것이확실시되고있는상태에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불용액이어떤겁니까?불용액이라는것은예산이잡혔다가사용하지않는것이불용액입니다.지금61억에서83억이늘었는데어떻게불용액입니까,이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이게예산부서에서도,왜냐하면예산부서에서도너무많은예산을이쪽으로예산을잡아놓으면다른예산을편성할수없기때문에사용되는게확실시되는예산만하라고해서,
허원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과장님,제말은이게본예산에서제대로잡아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그런데어떻게83억이면,본예산과추경이면그예산집행의예산이적절하게편성을함에있어서필요한곳에적절하게사용이될수있냐이겁니다,한가지부분이아니라.이런문제로인해서정말로적시적소에합리적으로논리적으로사용되어야할곳에사용되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이야기입니다,이렇게되기때문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것은벌써2018년,’19년부터공사를계속해왔던계속비사업으로쓰고있는거기때문에그때그때필요할때일부는이월시키고일부는예산으로본예산에서도잡고추경에서도잡고하는겁니다.
허원구위원
자꾸과장님왜그러십니까,자꾸만.예?본예산에그런것을잡아야된다는이야기를말씀드리는것아닙니까?그런데추경에이렇게잡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이렇게많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저희다예측했던거고요.지금말씀드린대로어떤오히려,
허원구위원
그러면과장님,이것83억에대한자세한내역서를가져오고.여기에보시면감리문제나시정을앞당기고앞당기지않는것은,여기건설전문가도계시지만이것은모든예산에서시공이나이런것을예측이가능할겁니다.이가능한것이기정액보다배이상이늘어서공사가가능한건지거기에대해서정확하게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러니까공사일정에맞춰서돈이나가기때문에우선그전에는어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공사일정에맞춰서돈이나간다는것은본예산에잡아서그것이나가야지이렇게추경에서잡혀서나가면안된다는이야기를하는것아닙니까,제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저희가처음에는이것을올렸었습니다,예산계에다.그런데‘다른시급한예산들이있으니까이것은추경에하는게어떻겠느냐’사실예산라인에서그런건의도와서저희도공사진행이라든가사업추진에아무런지장이없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말씀을충분히어떻게,이해를합니다.그런데제가아까뭐라고했습니까,추경은?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추가예산,경정예산.추가되는소요예산에대한,
허원구위원
그것은뭐냐하면제가뭐라고말했냐하면추경은한번으로써,단일로있어서본예산에한다음에부득이하게,지방법제45조에보면‘성립된조건에서필요할때추경을한다’라고되어있지,그러면본예산보다클경우는거의없을겁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계속비사업으로해서넘어왔던사업비이기때문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추경의의미로는맞는말씀인데이사업의경우에는올해예산으로본예산을전액확보한것도아니고,
허원구위원
그러면,되겠습니다.그러면83억의자세한세부내역을저한테갖다주십시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여기답변에도지금,한번답변서보셨죠?
허원구위원
제가여기보면사업비산출내역이라고있는데이것으로는제가이해하지못할것같으니까좀더자세하게왜근거에83억이산출되었고왜이번에추경이되었는지에대해서정확한확답에대한내용을갖다주십시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말씀도맞고또그리고부서에서제가볼때는계속비사업으로공사일정에맞춰서하는것,그래서그것도맞아요.제가부서의견도맞고뭐라고말할수없네요.허원구위원님의추경에대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사업은맞는말씀인데이것은계속사업으로했던것이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추경에대한그런정확한의미를,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추가예산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적을해주시는것도맞는데지금계속비사업은이제5년까지로해서우리가미리승인을받았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월도됐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독립회계의원칙하고.이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이월사업비도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해서할수있고이렇게조정이필요한,이렇게그때그때필요에의해서할수있는사업이고또본예산할때조정이있었던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불요불급한것빨리빨리먼저하고이것은조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나중에좀편성해라.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받는것이가능한가하는조정이있었던것으로보여집니다.맞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김정중입니다. 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안273페이지예요. 지금‘청소년발달장애방과후활동서비스사업’이그러면이게66시간이면약한3시간정도네요,하루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하루로따지면,네.44시간이었던게66시간으로더늘어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늘어나는것아니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학교수업을관두고난다음에진행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우리장애인친구들이지금여기나와있는기관말고자기가선택을해서할수도있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그냥복지관에다니기도하고여기에다니기도하고그것은개인별로경우에따라서는또주간보호센터도다니기도하고.
김정중위원
그러면그기관에서프로그램이없더라도내가선호하는프로그램을기관에의뢰해서할수도있겠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기는하지만그것은기관에의뢰했을때기관사정에서만약에할수있다그러면이분들도이왕이면장애인들편의를위해서만들어서해주는경우도있지만그것을또강제로하시라고하기에는조금.
김정중위원
무슨말씀인지아는데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거나이게수요자중심으로가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우리장애인친구들,그친구들에맞게끔선호도를조사를해서그친구들이하고싶은것을좀확장해주는게어떤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렇게부탁좀드리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보니까기관에서는81명이고운영실적은71명인데100퍼센트집행률이나왔어요.이것은어떤의미예요?제가좀이해가안가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2022년실적이71명이고요.이것지금현재3월말기준80,그러니까올해는이만큼.
김정중위원
아,올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2023년도다이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늘어났고예산도또증액됐고요.
김정중위원
예산이증액됐고인원도늘어났다는말씀이시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276페이지요.‘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건립’인데요.여기지금현재이게선정이됐습니까,지금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아직공사중이고올해말에준공예정이기는하지만조금더뒤로갈수도있고그래서아직은선정되지않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지금쯤이면이게계획단이좀설립이돼서어떻게운영을할것인가.예를들어서운영방법이라든가여기교육적인서비스라든가그다음에인원이나이런것들은좀준비해야되겠네요,이제는앞으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반기정도에해야되지않을까.
김정중위원
하반기정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계획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과거에청소년재단계획단에있었는데좀텀(term)을너무급히가지마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좀충분히한6개월정도기간을두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전준비기간.
김정중위원
네,철저하게준비좀하시고.그리고외부아웃소싱(outsourcing)할것도아웃소싱하시고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이좀궁금해서제가서면요청드렸는데요.이것매년편의시설전수조사하는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전수조사는5년에한번씩만하는거고요,5년에.여기에있는이것은작년에한사업에대한추진실적이거든요,여기저희가자료로제출해드린것은.이것은해마다건축물을증개축할때도항상편의시설지원센터의협의를받게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장애인편의시설이제대로되어있는지를살펴봐야되는의무시설같은경우는.그래서이것은전수조사아직하지않은실적입니다.
김보영위원
전수조사하지않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냥일반적으로해마다해야될일들.
김보영위원
해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정도는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정도는하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니,저는가끔어떤때보면시설에장애인시설이좀노후되고미비되고그런것을볼때마다‘이것을왜이렇게그냥방치를하지?’그런느낌을몇번가졌었어요.그런데이것을보니까이게전수조사로나와있기에매년전수조사하면이렇게누락된부분이없을텐데하는제노파심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그래서혹시우리시에서이센터를지도감독이나해서좀효율적인방안이라든가이런간담회를갖는다든가,이번에새로어떤시설이됐다는데이렇게시와의많은소통을하고있는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소통은저희도그래도사이사이에운영비도주고하고있으니까하는데이분들이주로소통하는게건축라인분들하고는건축물하나건립되거나아니면개보수하고,아니개보수는아니고증개축하거나할때항상편의시설의무대상인안양시에많은건물들이있잖아요?반드시여기를통해서협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말씀은제가알겠고요.새로증축하거나개보수하고이것을떠나서저는기존시설인데미비했다거나또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계속보완하고있죠.
김보영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저는시에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같이해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늘이렇게민원이접수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센터하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같이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계속센터에게지도편달을해서좀정확히개선이되는방향으로,제가몇번여기장애인시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은너무불편하다든가그런부분을많이접했기때문에이런부분은과장님이신경을쓰셔서이센터의역할을,물론새로증축하거나새로지을때는다장애인시설이당연히협조가되고필요하겠지.하지만기존에있던그시설의미비점이나좀보완할점같은것은저는이쪽에다가계속주기적으로우리시에서컨트롤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드렸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세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1인가구관련질의사항주셨고요.네건을질의주셨는데서면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허원구위원님께서,아이돌보미관련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곽동윤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관련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새일센터운영지원등총네건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보영위원
제가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아까모르고복지정책과에했는데혹시우리시의부자가정파악하고계신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파악하고있습니다.부자가정은207세대고요모자가정은923세대이고그렇습니다.조손가족이9세대.
김보영위원
그러면모자가정보다부자가정에대한,혹시라도시행정을하면서이쪽에는너무지원이허술하거나네트워크망이잘구성이안되거나그런점은없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원하는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이있는데요.여기에서는모자가정,부자가정을차별을두지않습니다.한부모가정이면요건에충족이되면지원을다해드리는것으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어제잠깐뉴스에서부자가정인데세자녀를아빠가하는데아무것도혜택이안되는데결국은알아보니까차가하나있대요.‘애들셋을케어하려면차로데려다주고해야되는데차가있기때문에그대상에서제외된다’그것가지고수원시의회의원하고계속토론을하더라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을판단하실때저희가지원기준이있습니다.지원기준이한부모하고조손가정은기존중위소득의60퍼센트이내여야지가능하다는거고요.그다음에청소년한부모는65퍼센트짜리가있고72퍼센트짜리가있고그렇습니다.그러니까소득이,아까말씀드린자동차라는게소득에영향을미쳤기때문에지원이안되는그런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제가어제그생각을하면서뭐할때도‘차가있으면안된다’이런이야기를저도들었던것같아요,그렇게소득기준을따지면서.그래서차의가액이얼마인가,500만원이상인가이렇게따지기는하지만나는부자가정은모자가정보다,지금한세대부모다한다는데좀더우리시에서부자가정도케어의범위를넓혔으면하는그런마음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아까서두에서말씀드렸듯이저희가부자가정,모자가정에차별을두지않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것은,
김보영위원
확실하신거예요,차별않는것?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모자가정도있을수있고부자가정도있을수가있는데그것을어떻게차별을두어서모자가정만더지원해주고,당연히저런것은있을수가있습니다.소득관계가연관이되기때문에아무래도부자가정보다는모자가정이불리할수가있죠,소득부분에서는.왜냐하면부자가정은벌이가좀좋아질수가있거든요.그래서아니,좋은직장에따라서.아까그래서소득관계가나온거거든요.소득이중위소득의60퍼센트이내면우리가지원을좀해주는게있습니다,이것저것.
김보영위원
어쩌면저는부자가정의아버지들은이렇게모자가정의어머니들의네트워크,서로가공유하고그런부분이굉장히부족할것같고남자는이런데가서내가이렇다고손을벌리는부분에대해서좀미약할거예요.제가노파심에서이야기드리는데우리시의부자가정도혹시나지원에서소외되지않나그것을한번꼭과장님이직원들하고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동에다좀부탁을드리든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현실적인문제를말씀하시는것같고요.
김보영위원
네.그리고여기1인가구있죠?저1인가구가우리가5만2천,5만3천명이나돼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세대입니다.5만3천세대고요.
김보영위원
세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저희가그전체,
김보영위원
1인가구잖아요,여기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가구.
김보영위원
20대가8천202.1인가구가세대니까명수랑똑같은것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르죠.
김보영위원
어떻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세대기준으로했기때문에전체.
김보영위원
예?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명수.1인가구로하면명수하고같기는한데세대하고동일하다는말씀이죠.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5만3천240세대가5만3천240명아니냐.다른거야?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네.1인세대니까당연히세대하고같을수밖에요.
김보영위원
저놀랐어요,이렇게많은가.그것도여기보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께서고개를다른듯말씀하셔서제가좀혼란스러웠는데같습니다.
김보영위원
40대,50대,60대이비중도굉장히많은것같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통계좀말씀드릴까요?
김보영위원
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지금전국에1인가구세대비율은32.5퍼센트,2021년기준이거든요.그다음에경기도가28.1퍼센트,우리안양시가25.1퍼센트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전국적으로30퍼센트가넘었기때문에점차적으로지금증가추세에있습니다,1인가구가.
김보영위원
총가구대비25.1퍼센트면네가구중에하나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1인가구로보면되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1인가구라는게꼭가족이나친지없이1인이아니라독립해서나와서사는그것도다이야기를하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1인가구를판단할때저희가옛날에는인구주택총조사이런것도했는데그것을안하고요.저희가이제주민등록상으로합니다.주민등록상으로하기때문에여기보시면20대,30대,60대가주종을이루고있습니다.그쪽부분이아무래도1인가구가많죠.노령화가되면아무래도사별하시는분들도있을수가있고이래서높을수가있고,그다음에20∼30대는한창성장하고분가하고그다음에주택소유욕에따라서,여러가지요인에따라서이렇게증가가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이1인가구수에비해서지원사업강의내용및강사료에서참여가100명밖에안됐다는것에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1인가구가,
김보영위원
1인가구가이렇게많은데참여는100명밖에참여를안하는이강의를하고있지않는가.아니면이게있는데도적극적으로1인가구가이것을알지를못해서이런데참여못하는것아닌가두가지측면에서이야기를드리는건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1인가구가지금초창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경기도에서이제막조례가만들어져가지고요조직이올해초에이제생겼습니다,올해.그래서1인가구가좀비율이높아지다보니행정에서좀신경을많이쓰려고지금초기단계라이렇게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많이지원을해야되겠죠.
김보영위원
그러면초기로보고앞으로는1인가구비례에맞춰서이분들이진짜어려워서홀로사는사람은더고독사도느낄수가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시에서좀이렇게이왕지원을해준다면많은사람들이정서적으로이런도움을받을수있도록꼭신경을써,내년에는많이늘어나겠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과장님말씀들으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가정폭력피해자교정프로그램’에서여기가2022년도운영실적에219명인데이것연인원이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연인원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가정폭력의가해자잖아요,가해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일반적으로때린사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때린사람이이렇게많은것은아니고,이것은연인원이고,아직도우리안양시에이렇게가해자로서처분받는분이많이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많이있고요.그게법원에서재판에그런내용이있습니다.‘전자발찌몇년’,‘교정무슨프로그램이수몇시간’이렇게나오는데요.법원에서주로통보오는내용을저희시에서교정프로그램으로흡수한실적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분들이상담에잘응하고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상담은응하고자시고가없는게요법원에서강제명령을했기때문에.
김보영위원
명령을내려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번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굉장히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원장들이좋아하시는데이것2022년도에한것보니까신촌어린이집은다른데보다예산이굉장히몇배이상이되어서혹시라도여기는면적이넓어서그런건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면적이큽니다,상당히.
김보영위원
면적으로해가지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인원수도많고요.
김보영위원
네.이사업하시느라고우리과장님이나담당자나많이애쓰신것같고요.앞으로도이사업은계속진행될사업이니까원장님과의원만한합의로잘된리모델링사업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이게지금마땅치가않은데요.지금조례가경기도에서1인가구중에서,이게지금내용이‘사회친화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회친화촉진및’.저도김보영위원님의지적에적극공감하는데지금1인가구가5만3천,그중에서지금100명이500만원을이렇게강사료로썼는데요.이게마땅치가않아요,과장님.이게어째서,지구사랑을위한친환경활동을비누도만들고공기정화식물도재배해서가져갔네요?15명이450만원.밑에도또주거환경인테리어15명이800만원.이게마땅한가요?저는전혀,이것예산낭비라고보는데?이것으로인해서5만3천명이넘는데중에서이렇게15명뭐지구사랑이루어질까요?사회,촉진,친화,1인가구를위해도움을주는,15명을도와주고서는우리가비누만들어가고공기정화하는식물재배해가고전혀마땅하지가않는데,저는?이게그런데경기도신규사업이라고하는데매칭사업이라는말이죠.경기도는조금내고우리는지금,
김보영위원
70.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70대30으로70이란말이죠,우리가.이것바람직하지않은사업인데,제가볼때?이게신규사업이라서더더욱이런식으로‘최대다수의최대행복’이아니라‘소수에게집중된어이없는행복이다’이렇게보고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게경기도에서올해처음내려온사업이되겠고요.주로그강사료하고재료비이런것,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제가보고있어요.내용도보고있잖아요,사업명도.이15명가지고몇백만원씩쓴다그래서지구사랑이이루어질까요?주제도보고있어요,제가.15명가지고800만원지원해서주거환경인테리어,1인가구들5만3천이넘는데15명가지고이게되나요?이게말이안되는사업이에요,신규사업이지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초기단계고요.제가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초기단계,중기단계라도안되고이것은말기단계라도안돼요.아까말씀하실때초기단계라고이해해달라는데이해가안가죠.초기일수록더열심히하고더적극적으로이것은바람직한것을스타트를해야죠.스타트자체가벌써이게아닌데어떻게초기단계라고이해가가나요?저는그것아니라고봐요.그리고또경기도가100퍼센트하든가90퍼센트를하든가비율이라도70퍼센트간다면좀묵인해주겠어요.30퍼센트조금해놓고바람직하지않은사업70퍼센트를우리보고대라고하고.이게무슨1인가구를위한사업인가요?1인가구들이지구사랑을위해서정말이주신것처럼음악치유프로그램20명이,이것뭐예요,이것?2천만원을썼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200만원입니다,200만원.
경숙
윤경숙위원장
200만원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강사료가태반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호신술강의하고음악치유프로그램듣고.아유,20명이이런다고1인가구5만3천이지금만족할까요?나는내가5만3천의1인가구한테우리가1인가구를위해서,본인들을위해서우리가이런사업을하노라고말할수없을것같아요,창피해서.저는그렇게생각해요.하여튼다른위원님들도의견들어보고,제생각이그렇다는거고요.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보충질의하나만드릴게요. 예산요구설명서147쪽에‘아이돌보미활동지원’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게굉장히궁금했어요.이아이돌보미144명은우리시에서아이돌보미를가지고있는재원이다인가요,144명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수는244명이고요.저희가아이를키울때어린이집에맡겨서키우는방법이있고요.가정에서돌보미를요청을해서그돌보미가출장나와서거기서돌봐주는이런방식이있거든요.후자의방식244명을말씀드리는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여기아이돌보미144명에지금시비가3천400만원이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244명인데저희가그,
김보영위원
여기144명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번에예산세운것은144명이고요전체인원은244명인데요.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기정예산이없이신규,새로운식으로비교증감에3천400이늘어났는데244명이라는것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지금설명을좀드려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아이돌보미가244명이있는데이분이교통비를지난해까지정액식으로받아왔어요,물론관내에서돌봐주러갈때는교통비를안냈지만.그런데타동을갈때는교통비를정액식으로1일3천원씩그렇게해서환산해가지고돈을한4에서8만원정도를수령했어요,매월,이분들이.그런데금년도에경기도에서갑자기,허원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갑작스러운일이생긴거죠.추경이라는요인의갑작스러운요인으로저기를이제실비성격으로주겠다.기존에정액식으로주는것은마땅치않다그래서그기준이내려와가지고안양시를거기에대입해본결과대폭못받는분들이많이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단체적으로민원을내서저희하고한달가까이협상을했거든요.협의를했는데결과적으로저희는교통비는도지침에따라서안드리는것으로했고,다만그분소득감소가너무크니저희가수당을신설해서드리는건데우리는이수당을획일적으로드릴수는없다.일잘하시는분들은드리고못하시는분들은못드린다는개념으로접근을해서이번에돌봄수당이신설이돼서추경에올린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아까244명에대한예산은없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244명에대한,거기하단에표를보시면제가,답변서에보면하단에표를보시면돌보미수가244명인데영아돌봄수당이65명을주고있습니다.영아를돌보는사람월60시간이상하면5만원씩,1인당5만원씩을드리고요.그다음에영아돌봄수당미지급하는사람중에70시간이상하는사람들만아까말씀드린활동수당으로144명을드리겠다는그런내용이되겠고요.35명,70시간이상못하는사람들은이제돌봄수당을지급을안해주는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70시간이상이돼야이제3만원을주는거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이사람들은,아이돌보미는몇세부터몇세까지지금돌보미대상이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돌보미는노인분들도,연령대가가지각색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애들은,애기들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애기들은영유아.영아,유아다.
김보영위원
영아,유아다해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하루에이분이3시간정도?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2시간도해주시고2시간이상하는거고요5시간하는분도있고그가정에서요청하는것에따라서.
김보영위원
그러니까2시간이건5시간이건다똑같이3만원인가요?합해서70시간이상될때3만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그럼민간위탁금을어디서이것을저기하고있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가족센터에서운영하고있고요,안양시.
김보영위원
저희가가족센터로민간위탁금을줘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기존에있는것에이제는3천원씩이아니라70시간에월3만원이렇게알고있으면되겠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안279페이지,새일센터운영사업취업상담사감소원인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는데요.지금예를들어서코로나가좀거리두기가종식이되고그다음에그에따라서경제활동이활성화가될텐데취업상담이감소가됐어요.그래서제가이해를할수없거든요?그런데왜감소가됐을까요,코로나전보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거기답변서에말씀했듯이코로나때는위기극복이라는개념이높았거든요.어떻게든위기를넘겨야되겠다는개념이다보니까늘린거고요.지금은이제코로나가끝났으니다시원위치하겠다는게중앙정부의방침으로이렇게된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위기극복을해야겠다는데일자리가,그럼이것지금어떻게운영이되는거예요?예를들어서상담하는데있어서안양지역에어떤각기업들의채용에대한것을상담을해주는겁니까,아니면어떤방법으로취업상담을해주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취업사업을하는직원입니다,그분들이.그래서우리가가령한가지예를들어보면인턴사원이라고있거든요.인턴으로있는데사업자가50퍼센트,국가에서50퍼센트,봉급을6개월채용하면서내주는그런상황인데그런것을대폭늘렸습니다,코로나때는.그래서그것을관리하려고보니까인원이늘어야되잖아요?그래서인원을늘렸던부분이고지금은그인원이다시원위치가돼서인원이이제,직원수가줄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대폭줄었지만그조건은계속이어지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사업은계속있는데,
김정중위원
계속이어지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물량이줄었습니다,물량이.
김정중위원
물량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래서감소가됐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외에도지역에서있는채용에대해서취업상담도가능합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계속하는거고요.
김정중위원
그것도지속적으로하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지속적으로하는거고늘어난물량만큼인원이,직원이있었다가늘어난물량이다시원위치되다보니직원이이제필요가없어져서줄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외에도제가만약에어떤곳을취업을하고싶다그러면거기에대한그자료가있으면소개도시켜주고지속적으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사업량말고라도가외에도지속적으로해줄수가있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예산안280페이지요.‘고학력‧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인데요.이것은제가봤을때는지금교육을시켜서창업을시키고취업을시키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지금자료가나와있는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내가예를들어서경력단절이됐어요.대학에서,대학원에서전공을했어.그런데이것을단절됐다가다시살리려고요청을하면거기를또취업할수있게끔찾아줍니까?그것은아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취업상담개념이고요.여기는내가그런기술이전혀없는사람들이거기가서자격증을따서,자격증따는겁니다,자격증을.
김정중위원
그러면용어가이상하지,‘고학력‧고숙련자일자리’라고그러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고학력에지금번지수가안맞는자기아이템을가지고있으면,
김정중위원
해당이안된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번지수에맞는자격증을따서이제그것으로취업을하고입사를해서연결을시켜주는이런내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보니까예를들어서어쨌거나74퍼센트,76퍼센트,72퍼센트.사실상교육실적에비해서괜찮다고보거든요?그럼이것을좀확대할생각은없으세요?신청이들어와서만하는겁니까,모집을해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것도국‧도비사업이되다보니까물량에한계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량에한계가있습니까?예,알겠습니다. 그리고286페이지요.부모와영유아함께하는프로그램현황자료.이것은제가사실상그지역에서몇분한테요구를받았었어요.만안구같은경우에는어떤현상이일어나냐하면동안구같은경우에는문화센터도있잖아요.그런데서이용하시는분이있고,그러니까쉽게이야기한다면빈익부가차이가나는거죠.그것을하고싶은데도못하시는분들이있어요.그래서만안구에도그러한것들을공적기관에서운영좀했으면좋겠다라고건의를했는데여기보니까그기관이있네요,지금?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기관이있는데,지금8개사업을하고있는데이것은다알수가없지만이분들이여기를몰라요,대다수의지역주민들이,만안구에있는제활동,1‧3‧4‧5‧9주민들이.그래서그런말씀을하셨는데보다더좀홍보가필요하고요.여기구청장님도계시고평생학습원장님도계시지만만안구에좀더이러한영유아프로그램,아이와함께하는프로그램을좀확산시켰으면하는그러한바람입니다.그리고이홍보좀과장님많이해주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홍보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공공건축물관련해서먼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혹시이게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것인지여쭤보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그린’이라는용어가들어있어서에너지사업이되겠습니다.어린이집의에너지를잘아끼고효율을높이고자하는사업인데요.주로창호,보일러그다음에벽면단열,바닥단열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22년도같은경우는7개소가지원을받은것으로되어있고그리고올해같은경우7개소이렇게되어있는답변이되어있는것같은데혹시이게내년에도이어지는그런사업인가요?아니면올해로하고종료되는사업인지또궁금합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전전년도부터계속해왔던부분이고요.앞으로도계속연결될사항이고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이42개소가있는데내구연한오래된것부터이렇게해드리고있거든요,신청받아서.신청이계속들어오면계속진행을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김보영위원님도말씀해주신대로좋은사업이라생각하고지속적으로관심을또과장님께서도가져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경력단절여성디딤돌관련해서도한가지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이게사실시자체사업이아니다보니까아마용어를‘경력단절여성디딤돌’이게아마여성가족부에서나온사업용어이다보니까표현을이렇게쓴것같은데혹시맞을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저희는‘경력보유’라고통일을했는데,
곽동윤위원
그래서저희시답변서도사실저희는‘경력보유여성’이라고맞췄는데이런사업같은경우는상위기관에서또바꾸지않으면부서에서도좀애매한지점이있을것같습니다.제가한가지만좀건의드리고싶은것은저희시청홈페이지들어가면검색기능이있는데거기에‘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이라쳤을때물론이전자료에서다바꿀필요는없겠지만일부몇몇게시물같은경우는‘경력보유여성’으로바꿔도괜찮겠다,특히시자체사업인경우는.그래서이부분은사실꼭여성가족과소관의게시물은아니더라도과장님께서한번현황을같이살펴봐주시고좀홍보,시청,특히홈페이지에있는공식자료같은경우우리가바꿀수있는부분이라면용어를저희도이제조례가바뀐만큼한번부서차원에서선제적으로바꿔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좋은지적주셨습니다.저희가그것은개선토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네요. 제가질의했던부분에아까그1인가구지원사업이요.지금과장님경기도에서,지금보니까자유주제제안사업이에요?자유주제제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유주제로제안을지자체별로자유롭게해가지고이게매칭이되는거네요,그럼?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이해를,그러니까우리지자체에서는이런사업으로올렸지만다른데는다르게올릴수있는,자유롭게1인가구를위한사회적‧친화적,지금보니까정서적이런활동에‘아이디어를내서자유주제로해라’하는거였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자료를,사업을만들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휴.이게,어떻게이런사업을만들었을까요?차라리100명한테―지금900만원이에요―9만원씩을그냥안양사랑페이로나눠주는게낫겠어요,제가볼때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의외로강사료좀많이들어갑니다.이해를좀해주시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이강사료가들어가서요효과가나면제가,저도강의많이하고저도교육직에오랫동안20년넘게종사를,학원도운영하고교육을바라보는시선이제가따뜻합니다.제가그것을싸늘한시선으로바라보는게아니에요.이게지금15명,아까말했듯이다시하는데,15명이지금공기정화식물재배해서가져가고또인테리어소품제작해서또15명이가져가고이런게,호신술강의하고20명한테,이런게바람직한1인가구를돕는사업인지정말의문스러워서요.이런자유주제를우리는좀,아까초기단계라고신규사업이라고말씀하셨으니좀더바람직한것,다른지자체보다더아이디어충만한것이런것을해가지고정말1인가구에도움이되는지한번더숙고를했어야된다고그렇게보는데,저는.한번말씀해주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일단저희가도에승인받아서하는사업이고요.저희가제안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7대3인데7을우리가내기때문에신중했어야되죠,예산1원을쓰더라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하여튼저희가인원확대라든가이런것은좋은말씀주셨는데요그것은한번저희가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인원도늘리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인원확대?고민을해도이것은아닌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사업명도조금,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떤강의인지를다아는데,빠삭하게요.강의,식물그것도재배해서가니까소품제작하는것그비용이든단말이죠.그러니까이렇게예산이잡히는데.아휴,이것바람직하지않은것같아요,저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하여튼위원장님말씀잘수용해서저희가한번개선토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은개선을이런식으로해가지고올린것아니에요?그리고우리가더,도가3이고우리가7이고.이것은형편없는자유주제선정인데,제가볼때는?한번고민해봅시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서293쪽,학교시설개방관련해서개방학교가시와교육청과또협의가되었는지,또공공운영비200만원에대한내용,또출입문외부설치4개교는어디인지그리고추경에증액해서편성하는이유가뭔지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과김정중위원님,허원구위원님께서‘고등학교졸업예정자졸업앨범비지원사업’관련해서추진배경,타시‧도지원현황및매년단계별지원계획,예산자료그리고타당성,또한이것도추경에편성하는근거및형평성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으므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미래교육센터건립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2천500만원에대한인건비1명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또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서294쪽,‘청소년재단운영지원’에대해서금회요구액7천12만원중인건비,물건비,시설비,자산취득비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서296쪽,‘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에대한2022년실적및시설장1명과직원4명외별도강사1명에대한사유,또대상학생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역시자료는작성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서293쪽,‘미래교육센터건립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에대한배경,목적,필요성,또본예산에편성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또사전에의회오셔가지고상임위에설명도많이하셔서수고많이하셨어요.그런데또이렇게질의를드리게되네요. 개방학교지금74개소기준인데이게다이야기가된건가요,74개교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사실개방은많이되어있습니다.지금저희가계속,질의요구도하셨지마는저희가교육청과계속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고또학교현장의의견을많이듣고서로이렇게개방에대한어떤공유점,합의점을계속맞춰가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답변서에제출해드렸듯이87개중운동장은74개가개방을하고있고또체육관은70개중45개가개방하고있습니다.다만문제는이게개방을하고있는데개방해서사용하시는분들의어떤만족이잘되지않고있습니다.왜냐하면필요한날짜,필요한양그게사실잘안되고있거든요.이따또말씀드릴기회가있겠습니다만화장실관련문제가있고그래서실질적으로많이개방을하고있으나질적으로는지금계속해서좀발전시켜가야될상황이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서연간운영비200만원도이야기가교육청하고된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사실코로나전에는2020년도까지예산이편성돼서지원하고있었거든요.그런데코로나가하다보니까이게의미가없어서2021년,2022년은아예예산편성도하지않고지원도하지않았었습니다.그당시에는학교별로100만원씩했었는데그후에여러가지물가가많이상승되고그래서좀더올려야되겠다.또요구도더많이요구를하고있고요.그래서약평균200만원인데답변서에서보시듯이개방정도에따라서차등해서지원할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개방학교지원내용은알겠고요.전에도이야기드렸던외부출입문설치하는것그것은좀더생각을해봐야될것같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부분은지금4개교,만안‧동안시범적으로하려고그러는데그것은지금학교와또교육청과좀더의견을맞춰서다양하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다음에‘앨범비지원사업’이게보니까전라남도무안,제주만하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도갑자기추경에‘고등학교졸업앨범비전액지원하겠다’이것잘납득이안가요.그래서이부분도단계적으로우리가계획을세워서초등학교부터할것인가중학교이렇게했을때부담은얼마인가.그리고이것을전체다무상으로지원해줄것인가아니면거기에다가어려운가정하고소득에기준을둘것인가도다시검토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제가좀더설명을드리자면요.
김보영위원
아니,이자료는잘봤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미래교육센터건립’인재육성재단이운영하면서인건비1명을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인건비1명이아니라이것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이렇게해서세사람이일수별로이렇게되어있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이것은인재육성재단관련예산,인건비가아니고용역하기위한용역수행자의인건비가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여기산출내역에보면인건비1인이아니라세사람을일수별로해서이렇게만들어놓은건데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교통‧통신비있고.이것도과장님한번미래교육센터건립기본구상본예산에올라온것이것다시저희또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뭐설명해주실것있으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미래교육센터라는게두가지측면에서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먼저미래교육,교육이라는것은지자체또그다음학교,지역,마을,이패러다임이이렇게이미바뀌어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시에서도이미교육자치가많이,저희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마찬가지인데요.저희도많이자치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측면에서여러가지교육사업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또한가지는미래교육센터라는것은학교가또개별적으로이렇게하기에는어려운사항이되겠습니다.이게지금미래교육센터라는것이극장이라든가4차산업또진로,여러가지시대에맞는것을즉각즉각할수있는그런바탕을갖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그런측면에서필요하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저는이미래교육센터건립이것을보면서이미인재육성장학재단의너무훌륭하신분들이너무많은사업과너무많이해서앞으로우리안양시미래교육에대해서충분히그분들이많이숙의를하고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다시저희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한가지만더죄송한데말씀드리자면요.인재육성재단에서는지금노하우라든가또는프로그램을이루어가는어떤실력그런것은굉장히좋습니다.그렇지만그런것만필요해서만족되는게아니고시설,아까도말씀드렸던미래방송센터라든가또AI그런기능이라든가여러가지가같이수반되어야된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청소년재단이번에예산7천만원도이것올라왔는데요.생활임금보전이런것다있는데왜하필진짜추경에우리놀라게,옥상배수,화장실이런것을본예산에충분하게연말에검토를하셔가지고이게,보수당연히해야죠.더군다나평촌청소년문화의집화장실보수790,800그러는데이정도로계속화장실에문제가있었으면본예산에올려서올해한해를해야될텐데이렇게추경에갑자기고장이났는지,제가답변을들으려고하는게아니고요.물론청소년재단운영하는데어려움이많으시겠는데향후에는이런부분에대해서시설의하자나보수는저희가반드시해드리죠.그러니까이부분은본예산쪽에잘해주셨으면좋겠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궁금하고또했던게‘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이에요.여기시설장한분하고직원두분하고또운전기사한분하고시간강사한분이렇게해서하는데이시간강사이분이강의안을개발을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매년어떤내용의강의로진짜우리청소년들이나해당되는사람한테성교육을제대로하고있는지저는그게늘궁금했거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과장님이세밀하게이내용에대해서답변주시기는좀어려우실것같은데제가이것을,이자료를이야기드린게이만큼교육실적은있고실적인원연인원3만7천명해서훌륭한데과연이청소년성문화에대해서얼마만큼,여기서변해가는성문화가또있잖아요.그렇죠?세대별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을이분들이다능동적으로대처하고제대로우리어린청소년들한테성문화가제대로갈것인가제가그것에대해서혼자걱정하는마음에서이질의드린것은과장님이나담당부서에서는이것에관심을가지셔가지고진짜어떻게성문화를애들한테접근하고애들이그것에대해서어떤느낌을갖는건지올해는꼭그피드백을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고등학교졸업예정자앨범,‘졸업앨범지원사업’이요.이것은존경하는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왜본예산에편제를안하고갑자기추경에한거예요?그리고또,제가하고난다음에답변주세요.그리고또왜고등학교예요?초등학교,중학교도있는데.그리고예를들어서소득이100이라치면여기지금한부모라든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생활지원비로앨범에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지금그분들은이미지원이되어있고그렇다면소득에따라서경기가나빠졌다치자이거예요.그러면기본소득100을잡고예를들어서한20퍼센트내지30퍼센트그학생들만지원해도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리고이왕지원할거면초등학교,중학교그기본에100을기준을잡아서20∼30퍼센트까지만일단해주고점진적으로지원해준다는방안이맞는것이지왜고등학교에전액을,앨범을지원하는지그이유를모르겠고요.제가판단하기에는이렇게전체적으로해주는것은상당한퍼퓰리즘이라고생각합니다.답변좀주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먼저‘왜이제’이렇게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작업을많이했었습니다.했었는데지원하기위해서는근거가필요해요.그래서지난번에의원님들께서조례를제정해주셨잖아요,같이.그래서그것으로기본근거를마련했고.또이게사회복지관련은보건복지부와협의를해야됩니다,이근거를가지고.그래서보건복지부에보내서검토를받아가지고보건복지부에서오케이해서우리한테오는절차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시간이상당히많이소요가됩니다.저희들도연말에하고자했으면좋았다는생각이드는데어떤물리적인그런측면에서조금시간이경과가지나서부득이지금2회,3회추경에이렇게올렸다는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왜고등학교?’그렇게말씀하셨는데사실저희도이번에초중고다올렸습니다.올렸는데예산이허락지를못해가지고부득이하게,고등학교가제일먼저졸업하면이제는고등학생이혜택이없지않습니까?초등학교는또중학교는내년.또초등학교,중학교도마찬가지고그대상들은내년에해도되고내후년에해도되는데그래서그런측면에서고등학교를했었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그리고한부모관련지원하고있고좀선별적으로말씀을하셨는데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이게복지가여러분야에서복지를하고있는데저는학교는,학생들에대한복지는좀보편적으로해야되는게아직은―제생각은그렇습니다―옳지않겠나.한두어가지측면에서그렇습니다.한가지는,학생들은지금인생을위한출발선상에있습니다.그래서이출발선상은,학생들은어떤환경에의해서후천적이아니고이미세상에태어나면서뭔가그런조건에의해서서로출발선이다른것은좀안되겠다―학생은―그런측면이하나있고요.또한가지는감성이학생들은지금성장하고있고정립을해가는단계입니다.그래서‘선별보다는지금보편적인게맞다’그런측면이있고요. 부연해서다시더한가지말씀드리면이게지금한6만원정도합니다.6만원정도하는데지금아시다시피경제도많이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측면에서도‘지금시기적으로도절실히필요하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동의해요.저는교육을그래도관련에21년있고,21년동안있었던사람이에요.그리고학교에서4년동안강의도했었고.충분히저는공감합니다.그러나그렇다고생각을하고감성을생각한다면초등학교부터시작을했어야되는거예요.이미고등학생은가치관과이런것들이다형성이되어있어요.가장그렇게감수성이높은애들은초등학교5학년때부터중3때까지입니다.제생각은그래요.다른거니까,생각이.그리고제가갑자기딱드는게‘왜하필이면금년이냐?’라는본인이퀘스천마크(questionmark)가있어요.이런말을해서죄송한데내년때문에그러는겁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요작년부터하려고했고요.다시말씀드리지만절차상그런시간이,이게원래사실은시장님공약사항이시잖아요.공약사항이신데그것은저희들이시민과의약속이기때문에실현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런측면에서작년부터하려고했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시간적인,물리적인그런게있다보니까지금부득이이렇게했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공약사업은4년안에만이루면돼요.그리고공약하셨다그래가지고그것을다관철을시키겠습니까?그것은아니잖아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쨌거나제가,제가판단했었을때‘이것은상당히포퓰리즘이다’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그러나동의하는것은교육환경에서는선별적복지가맞다.그런데제말씀은왜하필이면금년이냐이겁니다.그리고왜고등학생이냐.초등학교,감수성있는초등학생들이더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죄송하지만이게고등학생이먼저졸업을하니까그런측면이었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중위원
죄송합니다,하나만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그리고제가몸상태가좀안좋아서요좀저기해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미래인재센터건립타당성용역보고서요.이게결국은미래인재센터를짓겠다는말씀아니에요?그렇죠,차후에는?그런데제가봤을때는지금인재육성재단은하드웨어측면이아니라우리과장님이말씀하시는콘텐츠가필요한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콘텐츠는뭐예요?결국은건물보다,건물이먼저가아닙니다.지금우리가,안양시가공공기관이몇개예요?청소년재단,여러가지공공기관이있잖아요.그공공기관을,건물을지어놓고들어가는운영비가얼마인줄아세요?제가여기짓지말라는게아니에요.아까말씀하신대로교육은지역사회와함께해야돼요.교육뿐만아니라모든기업과모든단체가지역사회와함께해야지성장을하는겁니다.하지만단계적이라는게있어요.지금‘미래인재’같은경우에는이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거의50퍼센트이상이아웃소싱(outsourcing)이에요.아웃소싱이라는것은뭐예요?본인들이프로그램개발이아니라다른데서프로그램을가지고협의해가지고만드는거예요.고유프로그램은극도로적다는얘기입니다.그렇다면여기는지금문제가프로그램개발.학교는대단위대집단의교육도필요하지만소단위집단의교육이상당히필요한것으로알고있고요.그렇다면거기에맞는콘텐츠가필요한거예요,건물이필요한게아니라.콘텐츠가쌓여서건물안에들어가야되는겁니다.그러기때문에과연이게용역비가지금상황에서타당성이있나없나제가그래서질의를한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콘텐츠는당연히,당연히필요하다고저희도생각하고요.콘텐츠를어떻게구현하느냐그것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아까처음에도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말씀드렸는데,이게어떤무형의콘텐츠,그러니까프로그램이라든가노하우이것만가지고는할수가없다.시설이,공간이필요하다.그래서지금학교,주대상이학생이고물론청소년도시민들까지다포함이됩니다.그런데이런것을지금시에서는어느기관어디서도하기는어렵습니다.그래서‘시에서해야되는상황이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예산이많이소요된다고말씀하셨습니다.맞습니다.저희들도대단히공감하고있고요.그래서이것을거기서또자체적으로수익을낼수있는그런것을연구를해야되겠다.그래서그런것도지금구성요소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어린이집을한다든,예를들어서말씀드린겁니다.또사무실더만들어가지고임대를한다든가또는더여건이된다면기숙사를할수도있고여러가지카페를할수도있고그것은여러대상들을생각해볼수있는측면이있습니다.그리고또지역사회도말씀하셨는데당연히지역사회같이가야된다고아까도말씀드렸었고요.같이,시민들과함께할수있는방향으로해야되겠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지금과장님하고저하고약간핀트가틀린것같은데,지금기존에있는시설가지고도거기에그시설이들어갈수있어요.미래인재개발,지금육성재단센터에.저는그얘기를하는거예요.그러니까기존에가지고있는시설에도충분히지금말씀하신4차산업혁명일부분에대한,아까인공지능말씀하셨고―4차산업에대해서―그다음에미디어센터말씀하셨는데그게지금다들어갈수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왜지어가지고비용이발생하느냐가그게제가의문이가는거고요.예를들어서거기다가카페를하고기숙사를한다?이것은미래인재센터하고어울리지않아요.어떻게이게어울립니까?미래인재센터라는것은그야말로미래4차산업의혁명에의해서아이들,우리친구들의미래교육을위해서그러한교육현장시설이되어야지거기서지금말씀하신것들은거기에맞지가않는다고보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제가전제를‘이를테면’이라고말씀드렸었고요.그다음에말씀하시는연수원은지금거기서기한이내년3월입니다.3월인데이미지금통보를저희한테했습니다.‘연장못하겠다’,‘자기들시설공간이필요하다’.우리가그것을임대를해서사용하고있는것이거든요.그래서지금다른데를사실물색하고있는상황입니다,다른공간을.지금이사를해야되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공간은지금현재,우리가그것을할수있는그런공간은지금사실없거든요.없어서지금이런미래센터를한다면거기도입주할수있고또저희들이구상하는그런것,콘텐츠라든가여러가지미래교육에대한연구라든가여러가지를할수있다.그것을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것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짓지말라는게아닌데제가얘기드리는것은우선순위가먼저다.그리고짓는것보다는기존에있는시설을찾아보고,나가야된다면서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기존에있는시설을찾아보고사실상크게무조건대형화가중요한것은아니거든요?지금모든게슬림화로가요.작게간다고요.그런데그러한것들이계속같은유형의,이런말을한번해볼게요.융합이라는것있죠?짝짓기.지금융합이되게,하잖아요.그러면미래에청소년재단하고미래인재센터를합칠수도있는거예요.그런것들을미래를생각하시라는얘기죠.무조건짓지만말고유사한곳찾아보시는게우선이다.그리고난다음에생각하자는얘기입니다. 오늘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는말씀입니다.그래서지금용역을하는목적도거기에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생각할수없는부분,그런것들을용역에의해서좀발견하고그것을모아서한번해보자그런취지로용역을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노형성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토종업소(오래된맛집)발굴‧선정사업’450만원에대한자료,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시승격50주년을맞이하여,
김보영위원
설명은괜찮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30년이상동종업종,
경숙
윤경숙위원장
설명은일문일답할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님께서광견병예방접종구입비1천320만원은동물병원에구입해주는건지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견병은,우리관내41개동물병원에대해서백신을구입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금년도8천마리에대해서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상반기4천800마리,하반기3천200마리에대해서광견병예방접종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차량무선인식장치GPS통신료45대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시설에출입하는차량은GPS장치를의무적으로장착하게되어있습니다.가축전염병발생시선제적,체계적방역을위하여이동‧추적하게되어있으며우리시에는39대가등록되어있습니다만경기도내시에의해서45대에대한예산267만3천원이편성되었다는말씀드립니다.월통신료가9천900원입니다만50퍼센트를지원하고50퍼센트는자비로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지역특화도매시장출하용포장재지원’400만원,그다음에‘지역농산물먹거리지원’998만원에대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도시농업활성화지원,시민축제,도시농업,치유농업,각종추진수당등9천만원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은도시농업활성화를위한시민들의생산적인여가활동지원과녹색공간조성을위하여지원하는사업입니다.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대상으로하는도시농업텃밭운영,복지시설,교육기관,사회단체등을대상으로하는‘자투리텃밭조성지원’,치매센터,소방관,경찰관,시민들대상으로는하는‘치유농업체험’,시청사등공공기관을대상으로하는‘입면녹화시설관리조성사업’,그다음에시민축제때도시농업홍보와체험사업을위한예산으로9천만원을편성하게되었다는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김보영위원님,허원구위원님,곽동윤위원님께서‘식재료공동구매조직화사업’사업개요,사업비산출세부근거,사업비를2차추경에편성한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식재료공동구매조직화사업’은외식업체의경영비절감과식재료공동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국비50퍼센트매칭사업으로삼막맛거리촌상인회,만안외식업지부,동안외식업지부등3개단체에대해서식재료공동구매에따른인건비,물류비,창고임차료등지원을위해서1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회추경편성사유로는보조금확정내시가금년도1월2일에시달되는바에따라서부득이하게2차추경에편성하였다는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김보영위원님,허원구위원님께서‘동물보호‧복지종합지원센터조성타당성조사용역비’1천만원에대하여목적,이유및자료제출과향후방향성제시를요구하셨습니다. 동물반려인1천만인시대와인구의노령화,1인가구의증가등사회적변화에따른반려동물에대한수요도증가할것을예상하여이에대하여반려동물에대한교육,다양한프로그램,사회적문제로대두되는유기동물의구조‧보호,입양사업추진등을위하여대지면적400제곱미터,연면적800제곱미터,5층규모의동물보호‧복지종합지원센터조성을추진하게되었으며이에대한타당성조사용역비로1천만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해당부지가제일산업개발과인접하여인근연현마을의주민을청취하였으나제일산업개발문제가완전하게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또다른시설물조성에대한강력한반대의견이있어현재보류하게되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아울러또다른가용부지를선정하여추진하겠다는말씀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동물구조등인건비예산관련2022년도동물구조실적및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을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2차추경예산에편성한이유와근거제시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을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2차추경예산에편성한이유와지원사업에대한근거제시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노형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과장님목소리가얌전하게해서조용해지니까이게졸음이온다그럴까?졸음이온것은아니고죄송해요.그것은아니고. 위생정책과로명칭이바뀌고정책을하시고또과장님도그렇고주무팀장님도새로오셔가지고업무파악하고너무고생이많으십니다.고생이많으신데제가자질구레이렇게여러가지질의를드려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과장님의답변간단간단하게듣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토종업소발굴‧선정’어떻게생각하면굉장히지금시대에맞는것같아요,옛것을갖고잘기린다는뜻에서.그래서이왕하셨는데제대로선정하시기바란다는말씀을드릴게요.꼭음식점뿐이아니라여기방앗간,떡집이렇게많이하셨는데몇개소가중요한게아니라진짜대대로이어오는토종업소,안양을나타낼수있는토종업소.그리고여기현판제작비만30만원들어갔는데이것시설개선융자사업우선추천으로해서하여튼구체적으로제대로계획을세워서선정을해서‘아휴!또쓸데없이선정해놓고또간판만해놓고유야무야홍보도안해주고이것을뭐하러했어?’이런,나중에안들리게끔잘해주시기바란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전에광견병이접종이8천만원이었는데왜1만원으로일반이올랐는지내가그게궁금해서.광견병약을사서동물병원에나눠주거든요.예?그러면우리시민들이애완견을데리고와서광견을맞추는데전에8천원이었거든요?그런데지금1만원이어서왜그동안에접종약값이오른건지,왜시민한테부담이2천원이더갔는지그것을좀여쭤보려그랬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이것은견주께서부담하는거라사실은솔직히말씀드리면제가가격내용을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우리직원들이알텐데.왜냐하면전에이렇게하지않으면동물병원에서2만원도받고3만원도받는데시에서이약을입찰을통해서사서주거든요,동물병원에?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예산이그런예산.
김보영위원
그러면그약을받은동물병원은견주부담을8천원씩을내고,저희가처음에는5천원이었어요.그다음에8천원으로올랐고그다음에또지금1만원으로올랐어.2천원이또오른부분이약값이오른건가아니면병원의인건비이런식으로올려서올린건가자체적으로어떻게해서올린건가를제가알고싶어서. (관계공무원,노형성위생정책과장에게설명)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이사항은위원님,협회에서금년도2천원인상해서1만원받는것으로결정을했다고합니다.
김보영위원
협회에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아니,우리가약똑같이매번약다사주는데협회에서왜자기네들이협회이렇게뭐해서.이게전국적으로같아요,김원팀장님?
김원
김원위생정책과축산방역팀장
서울시도1만원에받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전국적으로통일해서2천원씩올렸구먼?
김원
김원위생정책과축산방역팀장
아직까지는상이한데대략적으로1만원으로많이받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우리도그냥1만원으로?
김원
김원위생정책과축산방역팀장
예.
김보영위원
아니,꼭저기하지않으면그냥견주들부담안주게,
김원
김원위생정책과축산방역팀장
저희가받는게아니라,
김보영위원
우리가받는것은아닌것은아는데되도록이면우리가약을사주고쭉그렇게했으면.왜냐하면‘8천원했다가마음대로올렸냐’이런얘기가들리니까,물론협회에서조정금액으로올라왔다하더라도다음에시에서무조건적인것보다는견주한테이해가가도록답변할수있는그런자료를갖고있었으면좋겠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2천원별것아닌것같아도해마다또한두마리가아닌분들은부담을많이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차량무선인식장치GPS45대가어디에주는거예요,이게,금액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축산관련시설물에출입하는차량은GPS를장착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
김보영위원
안양시에서축산관련다니는차량은다이GPS가되어있는데거기다이요금을반을우리가지원해준다는뜻이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석수채소작목반,관양채소작목반이쪽에서출하하는생산자생산량이다똑같아요?도매시장경매방식이바뀌어서이제는하차시에포장을원하기때문에우리가이것지금400만원을지원하는거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400만원이‘5킬로에얼마’이렇게되어있는데저는이게석수나관양이나규모가다를텐데그냥무조건관계없이400씩다지원하게끔되어있는거냐이얘기를여쭤보는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이것은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
김보영위원
이게도비매칭이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50퍼센트도비매칭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도비매칭이라도관양이나석수의규모가다를텐데무조건우리하는쪽으로일률적으로막지원을하냐.예,이정도로됐습니다,과장님. 그리고‘지역농산물먹거리지원’에서990만원이니까1천만원돈이1개소에지원되는데보니까여기가‘유쾌한공동체’로지원이되네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무료급식소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데여기에몇명이나식사를하는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작년도보니까한2천900명정도.
김보영위원
연인원으로2천900명이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리고일평균아마100명정도이용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하루에100명?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점심을노숙자나이런분들한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좋은일많이하시네.나는과연몇명정도를여기서지원하나그게알고싶어서제가질의드렸고요.‘유쾌한공동체’가좋은일도많이하고,알겠습니다. 그리고‘도시농업활성화지원’해서예산이변경이많이됐는데이것만딱보면변경전에다시비로세웠는데변경후에는이렇게도비를30퍼센트를받아서아주훌륭하다고얘기드릴수는있습니다.도비지원잘받으셨는데요.이사업예산액이이렇게증액이됐잖아요?시민축제도처음에시비100만원갖고하겠다하다가이번에변경이500만원갖고하는거거든요?이렇게도비,시비에서이금액이다섯배이상늘어난만큼해당팀에서는실제적으로이게늘어났기때문에하지않아야될것을하는게아니라늘어났기때문에더꼭시민들한테필요한것을하겠다.꽃씨를심어서‘몇달후에보세요’가아니라시민들이치유를할수있는그런데서우리과장님하고팀장고민많이하셔야될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이사업전체. 그리고사업비,‘식재료공동구매조직화사업’은굉장히좋은사업인것같아요.좋은사업이었고제일최초삼막맛거리촌상인회에서시작을해서공동으로갖고와서했는데,이번에만안·동안외식업지부까지이제확대가됐는데왜올해예산은1천800으로이렇게줄었는지그것을좀묻고싶었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만안지부가,작년에거기3개지부에1천만원씩지원해줬는데요.작년같은경우만안지부가예산지원1천만원을다소진했습니다만예산지원금의두배를공동구매를해야된다고합니다.만약에운영비를1천만원을했으면공동구매로2천만원이상을해야되는데소진을다못했다고합니다,사업비운영에있어서.그래서지금올해도에서이것도,
김보영위원
그러면3개소,1천800만원을어떻게나눠주는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600만원씩.
김보영위원
600만원씩?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600,3개업소,3개단체.
김보영위원
그러면안되지.잘하는삼막맛거리촌은계속1천만원주던것주고나머지를이렇게,소진을다못한데는차등을두어야되지않아요?그것은과장님알아서하세요.그런데일반적으로볼때저도그얘기를들었어요.다소진을못할경우에는좀차등을두어서계속유지하는데는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판단하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좋은사업이기는좋은사업이고. 이제과장님이랑실랑이할사업들어왔습니다. ‘동물보호‧복지종합지원센터조성타당성용역조사’.이게보니까국비균특으로해가지고한20억상당인데,반려동물상설교육장,입양상담실,사료보관실,미용‧세탁실,격리실,개사육실,진료실,간이놀이터,고객응대카페이것을위해서20억을들여서이운영비하고어떻게하실건데요?지금견주들이잘하고있어요.이용역조사1천만원을줘서이것에대해서지금가용부지검토도해서다시타당성조사를하는것같은데이것을꼭해서,물론예산도있고지역적으로저희가땅도많고하면충분히좋죠.하지만이종합지원센터20억들여서해놓고여기에따른고정적인운영비라든가이런것을생각하면이것은아직좀저희시에서는힘든부분인것같다는생각이저개인적인생각입니다.오히려지금반려견장묘문화로해서반려견이저기했을때,다만어디가서일반적으로할때30만원주고화장을한다이럴때차라리실질적으로이분들한테얼마를지원해서진짜화장해서깨끗한환경을만들수있는그런방안을좀고민하는게좋지않을까.저개인적인생각으로아직종합지원센터는좀이른감이있지않나그런생각입니다. 과장님답변안들어도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임채익만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께서예산서578페이지,‘경로당환경개선지원’관련만안구에서환경개선이필요한노후경로당이몇개소인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께서2023년경로당식탁지원관련예산집행내역,지원현황에대한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임채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잘받았습니다. 지금여기가2023년도약17개소인데요.금년도에이게다실행이되는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지금현재지원내역은실행된것이고요.
김정중위원
실행이된거예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실행돼가지고6천900만원갖고하는거고.지금우리가보면그동안에코로나때문에운영을안하다가올해운영을하다보니까보일러교체가생각보다많이들어와서예산이지금많이소요가됐고요.우리가이것지원내역을전년도7월부터8월에받기때문에이게지금우리시립경로당이만안구같은경우는오래돼가지고방수가,지금새로생긴데가세곳이있는데두곳이한1천700에서1천800,한곳이3천800되다보니까본예산보다더많이요구하게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어쨌거나만안구는17개경로당이에요.그렇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경로당을쭉돌아봤는데이말씀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시설보완하고또탁자,의자구입이야기를많이하시는데,만약에이선정을할때는2024년도것은금년도에말쯤가서또전수조사를하시겠네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7,8월에저희들이,
김정중위원
7,8월에?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요구사항을먼저접수를해가지고,
김정중위원
내년도예산에편성하는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산에편성합니다.
김정중위원
될수있으면본예산에편성을많이하세요.경로당이노후화됐다고는제가봅니다.인정을하는데7,8월에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보다더치밀하게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번같은경우는그동안에코로나때문에문을안열다가이번에개방을하고나서나중에,저희들이올해또가스비도많이올랐고그래서이분들이신청을,여기저기우리가청장님하고같이돌아다니다보니까노인회장님께서세곳을더요구를해가지고이번에편성된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좀하시는데,지내시는데불편함없도록만전을철저하게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경로당식탁지원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혹시이게’23년도에식탁지원하게된사업이기존에있던사업인지아니면혹은연초에새로생긴사업인지먼저여쭤보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식탁사업은우리시장님께서’21년도공약사항해가지고요.그자료를보시면’22년도최초에19개소에지급을했고요이번에52개소를지급해가지고우리만안구같은경우110개소에서지금52개소가했고요19개소가아니,71개소하고19개소가남아있는데요.한10개소는너무좁아가지고아마신청안할것으로지금보고있는데요.’21년도의식탁하고’23년도에제가와가지고준식탁내용이그림보시면약간틀립니다.그래서’21년도에받으신분들이다시교체해달라고하는데그것은추후에예산이남으면다지원을하고차후에보완을해서더요구하신경로당이있으면더보완을해주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번에사업진행되면서조금기존예정보다늦어졌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관련해서도혹시좀어떤사유가있었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늦어진것은아니고요.그동안에이식탁사업이’21년도에서’22년도에는하반기에많이지출을했는데이번에는’23년도에저희들이경로당을방문하면서지원을해준다고어르신들한테말씀하시니까금방지원해줄거라고알고있었는데,참고로처음에우리가구매를했을때는공동구매를해가지고한사항이기때문에거기에서약간시간이늦어진겁니다.
곽동윤위원
담당부서랑이야기했을때는이업체의사정으로조금늦어진부분이있었다고했는데이부분은혹시좀어떻게되는지?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지금저희들이올해보시면97개가나갔지않습니까?전년도는38개가나가다보니까그업체에서,지금식탁을보면,그림을보면약간고급집니다.이게이분들이이정도까지저희들이요구할줄몰랐던거예요.그래서중간한번더끊어서제가한달후에다시나갔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렇게좀늦어진부분에대해서사실일부약간불만도있었던것같고이부분은이해가되면서도약간아쉬운부분이라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여기비고에보면‘4인용’,‘6인용’이렇게나와있는데혹시이것을선정한기준이따로있었는지여쭤보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그게우리가현장방문해가지고거기노인회장님하고총무님들이원하는식탁사이즈입니다.그분들이4인이든지6인이든지요구를하시면거기에우리가맞춰서사드린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비고에나온것은부서의일방적인판단이아니라경로당과논의해서한것으로그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게지금제가없어서찾았는데그러니까미리해준,식탁해준데서불만이있단말이죠?답변에서살짝.지금새로하는게더좋아서?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죠.’21년부터준,그앞에보시면’22년도경로당식탁보시면약간사무용품비슷하게생겼고요’23년도에보면약간진짜,
경숙
윤경숙위원장
’21년도가,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21년도,’22년도상반기까지.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고급져가는데요?’22년도는없어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22년도경로당식탁지원을보시면그밑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23년도가있는데?그림으로는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23년도는다음페이지,앞페이지.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림에는’23년하고’21년밖에없어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21년도가’21년도하반기부터’22년도상반기까지경로당에다주었던사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이게고정적으로이렇게,경로당제가돌다보니까공간이좁아서이렇게편하게착착세워가지고드르륵이렇게우리,그런것을많이원하던데?지금이것은고정식이잖아요,그렇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다지금식탁은고정식입니다.고정식인데거기에’23년도하고’22년도사진을보시면약간’22년도는우리사무용품같이,사무용품같은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러니까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23년도는가정용같아가지고어르신들이서로경로당을왔다갔다하면서먼저받으신분들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가격이차이가있을것같아요.눈으로도봐도지금2021년게조금값싸보이고’23년게고급져보이는데가격에차이가있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차이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차이없는데왜그럴까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개인적인건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차이가없는데이것은완전고급져보이는데요,’23년것은?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아시는분이,제가복지문화과가가지고같은계에서있으신분이저를위해서약간금액을도매가로해준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2021년에도이렇게2023년것처럼,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때는제가없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이안계셔서,과장님이바뀌셔서?아!그러시구나.아니,어디가니까또그러셨어요.공간이좁은데는,우리성당에도탁접으니까바로바퀴가달려서쉽게밀고벽에다가옆에쫙쫙쫙세워놨다가밥먹을때는가져와서막상을펴고그러셔요.저희구룡주공아파트경로당에도상을펴시더라고요.왜그러냐하니까공간활용도가이것고정을해놓으면싫다이거예요.그공간을자유롭게앉아가지고무슨게임이라도하고,예를들어‘그식탁이차지하고있으면밥먹을때만이지이것활용도가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예요.그래서제가그게맞다고보는거예요.이공간활용도면에서는그렇게하시는게좋은데이렇게고정되어있으니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가지금만안구에서한14곳?
경숙
윤경숙위원장
맞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정도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방문했을때도그래요.“이렇게바뀌었다”저도그랬어요.다리가아프신데앉아서고스톱을치고계시더라고요.그런데그공간활용도때문에그러신다는거예요.그러니까충분히소통을하시고왜이렇게좁다그러면,거기에누가오셔가지고체조나무슨안마게임도하고이럴때는앉으셔가지고서로눕기도하고이런게임을한대요.그러면그것을뭣하러,식탁이거기를차지해버리면못하잖아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참고를하셔가지고,어르신들같은경우는솔직히접었다폈다하다가잘못하면사고날수도있는위험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에이,무슨사고가나요.얼마나지금,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왜그러냐하면이게접는거라서혹시또한번,
경숙
윤경숙위원장
위에를이렇게하니까씩밀고가던데?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제가한번더봐가지고그곳을한번제가현장에가서그식탁을보고그런데는그런쪽으로지원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게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게있다고제가그랬더니,접고펴고하는게있다그러니까잘모르시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면을한번생각을해보셔요,식사만하시는게아니기때문에.이게지금사진보니까또바깥에서뭘하든가옆에서뭘하든가그러면이동이편리해요,바퀴가.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이렇게옆으로접는게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이렇게접어져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옆으로접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폈다가이렇게했다가둘이서이렇게여기탁하면이렇게접어져서이렇게바퀴가달려서밀고다른데도설치하고옆으로딱딱해놨다가식사하시고옆에다붙이면게임도할수있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탁구대같이이렇게접을수있는게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쉬워요.쉽게접혀요.저도그래서성당에서봉사를하지만성당바깥에도제가밀고가요.가가지고펴고행사끝나면또탁접어서밀고덜덜덜.‘야!되게아이디어좋다.’이러면서제가,이게’21년도고정된이런비슷한것,위에색상은비슷한데이것딱고정을해버리니까그자리를딱차지해버리잖아요.그러네?과장님에따라서이것이달라가지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그것은한번더그런경로당은현장나가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벽에얄쌍하게붙여놓고이렇게할수있다’이런정보제공도좀해주시고사진이나이런것보여주시고공간이좁은데는좀그렇게해서100퍼센트의자생활,식탁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임채익과장님하고는식탁이야기를좀해야되겠네.지금저도윤경숙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에적극동감하는이유가이것무거워서이런식으로옛날에고가구같은그런풍이나거든요.요새는사실식탁위도뜨거운것을놔도올라오지않는판으로,세라믹이라하나요?이렇게살짝하면서가볍게접어서놓고하는그런게바람직하네요.이그림을보고이것은옛날집에놓는그런,이것무거워서이런원목비슷한이색깔어디들겠습니까?다음에는이런것선택할때도여러사람들하고의견을듣고그렇게좀선택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설명서418쪽에보면여기환경개선지원있죠?경로당.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개선공사3개소.이것기정보다추경에더많이이렇게환경개선,물론경로당올라오면경로당저희가예산을조정을하겠습니까마는이런부분도지금기존에는3천만원이섰는데환경개선3개소,7천300해서1억이섰어요.지붕아스팔트싱글교체,이것지붕아스팔트같은것은굉장히그래도공사가있는건데이것추경에세우시고또화장실일체개보수,현관문교체,외벽보수이렇게해서‘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고해서추경에이렇게한꺼번에많이경로당올리지마시고연말에계획을세우셔서단계적으로,경로당도그때그때들어올때마다그냥추경세워서해주고이렇게하지마시고.벌써몇번을과장님도운영하시다보면경로당도어디는어떻게됐다거의머릿속에순서가있을거예요.우리31개동도몇년도에어디를해주고어디를해주고그런계획식으로좀계획성있게‘경로당환경개선사업’도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페이지보면‘경로당운영지원’에도이게지금예산이2억5천700이더많은데이것은운영비가이렇게추가로2억5천은도확정내시에따라서된건가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도비매칭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도비매칭인데도비4.5퍼센트,우리시비가95.5퍼센트예요,거의시비인데.이시비가이번에2억5천700이이렇게많이늘어난이유가뭐예요,과장님?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우리경로당을보면우리도에서지원한금액보다우리시에서지원한금액이틀립니다.우리시같은경우는면적당지원도하는반면에거기경로당을이용한인원수에따라서지원을하기때문에요거기에따르는우리시가더많이편성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우리시에추가비용이발생한거네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너무이것이해가안가는부분인데요. 지금경로당에서4인용의자에서보는데제가저희석수1동주공그린빌을보니까4인용2개가들어갔다고되는데요.과장님,저이해할수없는부분이있어요.지금식사를12명,15명이하시거든요,저희경로당에?그런데지금이게이렇게차지하고있으면이것8명앉아가지고회의진행할때도제가볼때여기를이용해요.그럼땅바닥에앉는사람도많을것이고이것을,식탁을모셔놓고있는꼴이될것같은데?지금쌀이보급이되고있잖아요?그렇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쌀.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그것현황이있을것아니에요,식사인원수.저도받아봤는데.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지금아까말씀도드렸지만식탁세트를살때는저희들이임의로사는게아니라회장님하고총무님하고의논을해서거기서요구했던것을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까는요구했던것은아니라고.몇가지중에서,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아니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러가지를가져가셔서요구를해야되는데.이게하나에얼마인가요,식탁이,한세트에?4명,4명이앉는게얼마예요,가격이?4명이앉는것,이식탁.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6만원에서8만원사이입니다.
김보영위원
의자까지포함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자까지포함이에요,아니면식탁만이에요? 그렇게싸요?말이안되네?무슨말이안되네?
「포함,포함,포함이요」하는공무원있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57만원입니다,57만원.
경숙
윤경숙위원장
6만원이뭐야.50,아까4명이앉을수있는게57만원이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57만원?이야,57만원이면이것보다더슬림(slim)하게돼가지고여럿이앉는것이런것을보여드려야되는데?보여드려야되는데?제가알기로는식사를여기서못하셔요,이것두세트가지고8명이안해요.12명이,어느때는또국수한다고그러면20명도앉아계셔요.그러면여기내가볼때는,혹시식사인원수는과장님아시나요,많다는것,그경로당별로?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경로당별로저희들한테쌀을하실때,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쌀보급할때식사인원수재잖아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인원수를저희들한테보내드리는데요.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많죠?제가생각할때,4명이에요,8명이에요?아니잖아요,훨씬넘지.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넘죠.이게왜그러냐하면한번에식사를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번에모여서하셔요.한번에하셔요.11시조금만넘으면저희어머니도가셔서식사하시고그러는데.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쭉오시는데지금,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어머님식사하시는것도몇번을가서봤는데요.이게4명,4인용하나들어가는데도있네.4명이식사한적은없어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이게왜그러냐하면우리가밥통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해가안가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원이되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밥통지원때문에제가그랬어요,대림아파트도.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밥통지원이압력밥솥은아마18인용이제일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원하는데도있잖아요.그런데지금최고4인용,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18명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2개가제일많이들어간거예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18명이면여기가지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18명이드시는데에도이것가지고안되잖아요.대림아파트석수1동,4인용4개들어갔네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4인용4개면16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4,4,16,16명인데거기더해먹어요.이따만한것원하잖아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식탁이4명인데6명까지는앉을수가있거든요.왜그러냐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의자는4개갔을것아니에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의자는거기서더달라그러면줍니다.거기서요구를하면따로여기예산포함하지않고우리가따로더드리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삼막경로당도그렇고이것제가볼때식사하는인원수하고식탁하고인원수가맞지않아서제가볼때는몇가지를좀보여드리고공간활용도에따라서잘,정보가좀밝지않으시니까여러가지를제안을드리고좀그렇게했어야맞다고보는데,일률적으로이렇게57만원짜리를제시하는것보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폈다저기하는것은그것은한번우리가만안지회에문의해가지고,왜그러냐하면그것안전문제도있기때문에요어르신들이우리가생각했던만큼그렇게지금한75세넘으신분이그것을폈다다시오므렸다하는게쉽지는않을거예요.그리고의자도왔다갔다하는게아마쉽지는않은것으로보고있기때문에요우리가다시한번위원장님이건의한사항에대해서는만안지회에한번,거기회의를한2개월에한번씩하기때문에요그것한번더물어보고교체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거기수요의,수요자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되는것처럼여러가지할수있다해가지고좀소통을하셔가지고꼭필요한52개소,110개중에52개소했으니까.그렇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직남아있으니까딱이것을다른데는다한다고보여드리면서도다양하게공간을활용할수있는것을좀말씀드리고,식사를여기서할수있는지도한번더살펴주시고이왕하는것2개면100만원넘어들어가는건데하여튼그렇게소통을잘하셔서잘활용할수있게정말하셔야될것같은데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질의가없으시면임채익만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오래기다리셨습니다. 정금주동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동안구내에환경개선이필요한노후경로당이몇개소인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이18개시설지원도마찬가지죠,만안경로당하고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금년도에좀철저하게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내년도예산,본예산에이렇게세우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또이것은있어요.갑자기부서진다든가그러면추경을해야되겠죠.그런것외에는좀전수조사를철저히하셔서시설보완에신경을쓰는게훨씬낫다라고그렇게생각이듭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안계시죠?아,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번에동안도‘경로당식탁지원사업’하셨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여기는어떤식으로하셨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도지금아까만안에서구입하신곳에서같이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똑같이?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
양쪽이?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그경로당이원목,고무…….나무이름이지금생각이안나는데원목나무로해서구입을했는데사실은경로당어르신들의만족도가제가알기로는굉장히높았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하셨지만기존에사준경로당에서불만을말씀하셨다고하는데저희는그렇게까지교체요구는들어왔지는않지만새로또구입을해야되는경로당이있는데경로당회장님들끼리서로교류를하시면서‘그런것을사달라’이런요구가좀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글쎄요.양쪽과장님들이,또두분이만족하시니까좋은것같은데저희가볼때는사실요새집에가구도이렇게오래,이런식으로원목들어오고그러면굉장히힘이들어요,이동도그렇고.요새는진짜식탁같은경우에는산뜻하고또어르신들이기때문에,지금아까식탁면적을보니까옆에다또그런의자를놓고앉으면이부분이굉장히원활하지가못해요,여러사람이몰려오고그러면.그래서이왕다구입하셔서만족도가높으시다는데앞으로향후에이런식탁지원사업이있다면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듯고풍스러운것보다는좀가볍고어르신들환하고이동도편리한그런것으로한번전달을해보시면어떨까다시한번건의드립니다.양쪽이같이하셨네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설명서477쪽에보면‘담임교사겸직원장지원비’있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게지금6천200이렇게줄어든게그럼담임교사겸직원장하는어린이집이줄었다는뜻인가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지금어린이집이좀많이폐원을하고있습니다.그사유가제일큽니다.
김보영위원
줄어서이예산도다국비하고줄었다고,6천200이줄었다고하면되겠네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렇게하고480페이지에보면하반기에신규경로당4개소에지금이번에기정에서또,이번에또760을추경에올리셨거든요?이760의사업비산출내역을보니까노래방기기4대,소파4대.이노래방기기는경로당마다있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기존의경로당은다있는데새로작년에개소한경로당에저희가미처사드리지를못했습니다.다른필요물품먼저구입을해드렸는데경로당어르신들께서다른경로당에는있는데없다고‘추가로돈이들어도빨리구매를해달라’이렇게요청을하셔서저희가올해추경에요청을하게됐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그래서노래방기기하고소파를지금이렇게바로물품취득을해드려도되나.그래서제가좀노파심에서말씀을드린건데다른경로당들다있다이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비교를하십니다,회장님들께서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어쨌든임채익과장님전에했던’21년도식탁보다는더만족도가높아서수고는하신것같습니다.일단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요.과장님오시기전과후가만족도가높다니까수고하셨습니다. 정금주동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복지문화국,만안구,동안구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우리위원회제2차회의로오전10시부터도로교통환경국,양보건소,평생학습원소관에대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예산안조정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말씀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