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후총무경제위원회소관의예산안조정활동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기획경제실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추가경정예산편성방향과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페이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세외수입,지방교부세등증가분과국‧도비보조금내시액등을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지역경제활성화지원사업,구직단념청년지원및노동환경지원사업,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을편성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예산편성안개요입니다. 예산편성은당초예산보다375억8천만원증가한9천392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예산보다21억4천만원감소한2천215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시유일반재산매각수입3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로보통교부세71억원,부동산교부세8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으로일반조정교부금3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으로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지역화폐발행지원3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으로2023년전통시장화재안전요원배치2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4천900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13억9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600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60억원,2023년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1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순세계잉여금147억3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2022년경기도시군종합평가포상금지급4천만원과규제혁신‧적극행정우수공무원국외문화체험비8천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2억3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예비비16억5천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148억9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청년도전지원사업4억3천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XR기기부품모듈시험제작및사업화지원비5억3천만원,경기도시장매니저육성1억3천500만원그리고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7천500만원,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비3천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150억4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공무직근로자보수1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세외수입정보시스템위탁대행사업부담금4천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징수업무역량강화보고회및연찬회4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쪽,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규모는당초예산보다186억7천만원감소한4천829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내역으로통합계정은38억2천만원감소하였고2천837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재정안정화계정은148억5천만원감소한1천992억3천만원을편성하여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지역경제활성화및구직단념청년들을위한지원과국‧도비반환금등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광호만안행정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행정지원과장정광호입니다. 먼저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일도시건설위원회와상임위일정이중복되어김승건구청장님을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사회복지관련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과노후보도,육교등보행환경개선을위한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였으며구및동청사시설환경개선을위한예산과임금상승및정원조정에따른법정경비등을증액편성하였고동재택당직체계변경에따른재택당직수당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3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세입증감사항이없어제1회추경세입예산액과동일한26억4천700만원입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구2023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제1회추경예산액2천324억8천200만원보다6.54퍼센트증가된2천476억9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를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제2회추경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제1회추경예산액보다6.43퍼센트증액된152억1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으로는행정지원과는구청사자동심장충격기구입500만원,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통신장비구입1천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만안구청본관화장실리모델링공사7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박달동도시재생지원센터내진성능평가용역3천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안양9동행정복지센터승강기설치및시설개선으로특별조정교부금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민원봉사과입니다. 공무직임금협약에따라인건비인상액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무과는체납징수활동비200만원이도비보조금으로배분되어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각동행정복지센터는재택당직체계변경으로인한재택당직수당6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단가인상으로9천만원,정원증가에따른기본경비5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별주요사업으로는안양1동주민자치회분과회의참석수당1천200만원과동청사흡수식냉온수기동관교체를위한1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안양3동식당냉난방기490만원은행복마을관리소가개설되어감액편성하였으며안양4동복지회관화장실개선공사2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석수3동은청사강당바닥보수공사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박달1동은청사지하환경개선공사2천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추경예산은구및동청사시설환경개선과인건비인상액등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습니다. 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들을차질없이추진하고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광호만안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의행복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지금부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시민안전과편익증진을위해도로시설물정비관련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고구및동청사시설개선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인건비인상및정원조정내역을반영한법정경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과5쪽,세입예산편성규모는변동사항이없음에따라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3년제1회추경예산액대비5.71퍼센트가증가된2천296억4천878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215억3천443만원,17개동에81억1천4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쪽,총무경제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은161억3천897만원으로2023년제1회추경예산액155억6천743만원대비3.6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행정지원과소관공무원과기타직급여3천147만원,공무직보수1천343만원,호계2동북카페조성공사2천60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민원봉사과소관으로2022년공무직임금협약에따라공무직보수2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무과소관으로는체납액징수활동에따른급식비29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쪽까지는동행정복지센터소관으로17개동전체시간외근무수당단가인상분4천909만원,관양1‧2동,호계1동,호계3동정원증가에따른기본경비2천122만원,호계2동신청사이전관련예산3억4천16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예산안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장명희위원입니다. 추경예산심사에임하는소감을어제도말씀드렸는데요참경제가많이힘들고앞으로더힘들어진다고합니다.그래서우리시민들의소비심리도얼어붙고다들힘든시기를앞두고있는것같은데저희도낭비되는예산이없도록꼼꼼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책기획과예산안167페이지자료요청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용역계획서주십시오. 그리고고용노동과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6페이지,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계획서그리고사업주체표기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노동인권센터관련노동인권정책연구용역원래2개잡혀있었는데그것지금통합이됐다고여기쓰여져있는데요.연구용역2개각각최초사업계획서그리고용역합쳐진이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노동박람회개최관련해서세부예산산출내역주십시오. 그리고기업경제과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181페이지,안양1번가일대상권활성화방안용역현재까지진행상황주시고요. 시장매니저육성사업사업계획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182페이지,중앙시장‧남부시장관련화재안전요원배치예산올라왔는데요.이게각각2명이지금배치되어있습니다.그래서시장들이각각규모차이가꽤나는데인원이똑같이배치된이유그리고인건비산출근거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이정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저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마우리장명희위원님하고중복되는질의가몇가지있을것같은데요감안해서함께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정책기획과질의드릴게요. 최근3년간공무원국외연수및문화체험현황제출부탁드리고요. 지속가능발전용역관련해서용역에대한기본개요와추진계획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질의드릴게요. 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에대한기본개요,추진계획및시행기관정리해서제출부탁드리고요. 최근3년간월별로이동노동자쉼터이용현황부탁드립니다. 그리고노동인권센터비정규노동박람회기본개요및추진계획구체적으로작성해서제출부탁드리고요. 노동인권센터연구용역작년에만들었던최초계획서와그리고현재계획제출바랍니다. 그리고노동인권센터지금현재자로인력현황부탁드리고요.업무분장표그리고지금인건비증가가추경에올라왔는데인건비증가사유구체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질의드릴게요.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위원명단및최근3년간참석률그리고3년간심의안건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골목상권시장매니저육성관련해서귀인동먹거리촌이랑동편마을중심상가가연합으로구성되어있는데향후에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신지계획도부탁드리고요. 그리고토종기업현판제작지원사업이있습니다.관련해서기업명단및선정기준그리고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도마찬가지로업소명단과선정기준제출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감사드립니다.저도몇가지만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에제가자료좀부탁드릴게요. 이번에실시한행복페스티벌관련해서세부예산집행결과하고혹시결과분석자료가있으면자료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다들말씀하셨는데안양시지속발전협의회원래환경정책과에서기예산1억9천예산을잡고진행을했었는데그중에정책기획과로이관된업무내용하고그부분에대한세부예산규모자료한번부탁드리고요.다들말씀하셨지만기본전략관련한용역관련해서세부과업내용하고또도출하고자하는목표가뭔지도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고용노동과에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예산요구설명서32페이지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관련해서단기‧장기프로그램별지원자현황그리고단기‧장기세부프로그램내용과프로그램별만족도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노사민정협의회올해예정중인사업세부계획하고그리고현재까지추진현황,추후운영계획자료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이번에채용하신사무국장의채용공고에나간자격요건하고현재우리국장님의경력자료비교해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39페이지입니다. 시장매니저육성관련전통시장과골목상권구분해서세부운영계획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또질의내용은오후에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서영섭과장님. 페이지수가167쪽이고요.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에대해서나왔는데요.정책과에서정책기획과로이관됨에따라예산편성요구가들어왔는데요.소관부서이관사유하고요본예산에이게예산편성이없었는지하고요사업계획서하고활동내역서그리고안양시민간단체운영지원비전체내역좀함께주시기바라겠습니다. 167쪽,용역하는것도있어요,지속가능발전위원회.용역비도있는데요.여기에대한자료도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지속가능발전위원회역할에대한것도자료로주시고설명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이창섭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여기안양도시공사의위탁사업비하고이것은,그럼도시공사사장님계신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것은이따가물어봐도될까요?인덕원도시개발사업진행상황하고박달스마트밸리추진사항진행상황하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별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리고이창섭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171쪽이고요.예비비가―아까얘기안에서드렸듯이―감액된부분에대해서이따차후에자료하고요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내부유보금’이라고이렇게나왔는데요이것도설명좀오후에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여기에대한세부사항을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칼갈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칼갈이사업이조례를만들어서칼갈이사업이시작이됐는데요사업계획서하고요지금칼갈이사업을신청을어느동에서많이하고있는지신청동건수,맨처음시작할때부터전부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아까김도현위원님,장명희위원님이하셨는데이따가같이하도록하겠고요,자료보고요. 그리고여기182쪽보면전통시장화재안전요원하고요그리고매니저들도다있죠?그런데매니저의자격요건이있는지,자격증이있는지그요건자료있으면주시고요.안전요원은어떠한자격증이있어야안전요원이될수있는지자격요건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회계과.회계과인지세정과인지모르겠어요.어저께보도자료를보니까체육시설부가세환급금에대해서보도자료에나왔는데요.어디로하면될까요?회계과예요,세정과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회계과예요?네.환급받은게있는지없는지5년치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이번에원포인트(onepoint)추경후제2차추경인데우리예산법무과장님도계시지만예산이여기기획경제실은얘기할게거의없는데궁금사항때문에여쭤좀봬야될것같아요.그리고각동도보니까거의자택근무,내시반환금거의다그러고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하고인건비,법정금액경비이런것들만거의예산이더라고,거의다인건비,보면.그래서크게없고요그냥몇가지궁금해서여쭤볼게요. 서영섭과장님께.규제혁신‧적극행정우수공무원국외문화체험있어요.이게본예산에안올라오고이번에예산이올라왔는데,8천500만원.직원들규제우수공무원등16명,적극행정우수공무원등18명해가지고총34명이에요.이번추경에올리게된배경하고요그다음에선정기준어떻게할건지선정기준해가지고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아직안하신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후에이것선정기준어떻게하는지선정기준채점표라든가어떻게선정할건지그것자료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이창섭과장님.아까우리김경숙위원님이질의한내용예비비,내부유보금그다음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있잖아요.사용했잖아요.쓴내역이에요.어디다쓰셨어요?이것어디다썼냐고달라고그러는거예요.쓴내역좀주세요.어디다사용했다,내부유보금이렇게썼다,이게궁금해서물어보는거니까.당연히예비비는예측하지못한돈을써야되는거고내부유보금도미리사용했으니까우리본예산때쓴거니까어디다했냐,그게궁금하신것같으니까이따자료좀해주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속모아가지고철도나기타하신다그랬는데또쓰셨잖아요.어디다쓰셨냐.얘기하세요,‘안양시돈이없다,그래서쓰게됐습니다.’하면되는거니까이따그렇게자료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시장매니저육성골목상권있잖아요,2천500만원.여기아까귀인동먹거리촌,동편중심상가상인회연합,비산동음식문화거리,인덕원상가번영회해가지고두분이에요.그런데이분들분장업무하고요이분들하시는일있잖아요.이것다다니면서하는지,분장업무가정확히뭔지.이것어차피알아요,도비50퍼센트나와서50퍼센트지원하는것내용은아는데제가궁금한것은이분들하시는일이정확히분장업무가무엇인지궁금해서그러니까요그것좀이분들이이런이런일을하고분장업무를한다라고해가지고자료만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있잖아요.1년차사업완료하고또2년차사업비편성했어요.이것1년차사업완료된내역있잖아요?세부적으로어떻게어떻게사업을했고결과,성과,이것나왔죠?다되어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이런점이좋았다,이런점을진행했다.그리고2년차에는안된점은좀보강도해야될것아니에요?이것은좀보강했으면좋겠다해가지고1년차그때한성과있잖아요.성과내역서한번주시고혹시부서에서이런점은성과보강해서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에이런것을보강했으면좋겠다하는내역을혹시가졌으면,안하셨을수도있고했을수도있는데내역있으면이런식으로보강했으면좋겠다하는내역있잖아요?자료만부탁드릴게요. 이정도얘기하고요,기획경제실은.구청인데동안은얘기할게거의없는것같아.없어.그런데만안구,정광호과장님.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만안구청본관화장실리모델링공사가또추가됐어요,증액이.7천만원이요.이것어떤식으로,지금보면화장실남녀바꾸고장애인화장실확보이렇게했는데이것세부내역서있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렇게증액이됐고어떤식으로하고어디공사를정확히할건지세부내역서하고혹시견적서받은것있으면자료한번주세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해야겠죠?이게언제구청이옮겨갈지도모르니까.그렇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또안양9동행정복지센터있죠,승강기설치시설개선공사6억원이올라왔어요.9동청사새로지어야되지않나요?건축연도한번주시고요.여기자치행정과에순서가언제,행정복지센터그것순서거의다됐을것같은데.한번건축연도하고요여기엘리베이터공사어떻게설치할건지한번줘보세요.이것굳이,건축을빨리해야되지않나라고보여져가지고신규로지은건물도아니고굉장히오래됐거든요?제가알기로는?한번그것확인해가지고자치행정과자료달라해가지고요저한테자료한번주세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마지막으로저희기획경제실장님께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사실저희가지난1차추경에서한290억원정도예산편성해서시민들께5만원씩드리는재난지원금과그리고경로당에일부지원하는금액들을지난추경을통해서그렇게진행을시켰었는데제가알기로도그렇고과거에추경관련해서우리집행부에서말씀을주실때‘국가에서내려오는조정교부금이저희가당초추계했던것보다훨씬예산액이많이내려와서그예산증가분을가지고저희가재난지원금을드리는거기때문에우리안양시의재정건전성이나기타사업에는전혀지장이없다’라고말씀을주신것으로제가기억을합니다.그리고실제로도그런것으로알고있고요.그런데지금일각에서‘재난지원금을줬기때문에우리안양시가돈이없다.그래서예산편성에난항을겪고있다.’이런이야기들이일종의루머처럼계속해서나오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와관련해서이따가오후에답변주실때우리집행부의공식적인입장을기획경제실장님께서이곳에서말씀을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만안구청에질의하고싶은데요.이게도시건설인지우리여기서도해도되는건지모르겠는데요.박달동도시재생지원센터내진성능평가용역여기서도해도됩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도시재생지원센터가지금유지가되고있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작년12월31일자로이제끝났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끝났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쪽에도시재생이박달동에는취소가됐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래서그런이유,그런데내진성능평가용역을왜하죠?여기를?건물이안좋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건물이지금노후돼가지고재사용이가능한지.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몇년됐어요,건물이?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연도가따로자료가있는데요.꽤오래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내진성능을해야할만큼건물이노후된게많이보이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전문가들이가서현장을확인해봤는데요재사용하려면내진평가가필요하다라고의견이나와가지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오래된건물마다내진성능평가를하고있어요?전체다?우리가?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1976년도에준공이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건물을지은거예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76년도면엄청나게오래된건물인데.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부수고신축할지아니면재계약을할지여러가지판단이안됐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건물이좀부실하면다시짓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용역비를들여서또해야되나싶어서질의하게됐습니다.알겠습니다.자세한자료를해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연도수하고앞으로사용할계획같은것도자료를좀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들께서이의가없으시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질의가없으신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제2회추경편성과관련해서지난제1회추경으로재난기본소득지원금과경로당난방비인상분296억원을지출하여현재재원이부족해금번추경에난항을겪고있다는일부여론에대한시의공식적인입장을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론을미리말씀드리면전혀100퍼센트연관성이없다고는할수없지만직접적인연관은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모든지자체는세입과세출편성에있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의거편성하고있습니다.매년저희본예산이나추경편성시세입과세출을추계하면서예산을편성하고있는데세입대비세출은약2배이상예산요구되고있습니다.이에예산부서에서현장확인과자체심의와보고회등을통해서사업을결정하고있습니다.일부사업이예산편성이안되었다면그것은사업의시급성이나필요성이타사업에비해떨어져서편성이안되었다고생각하시면되고요.예를들면금번추경에안양사랑페이지급예산이당초본예산에편성할때국비가확정되지않아서사업계획이완전확정이되진않았지만당초계획보다금번추경에할인율계획이대폭변경이돼서시비부담이많이부담이되었습니다.그래서이사업으로인해서타사업에영향을주었다고판단하기보다는추진한사업들이고유의특성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제1회추경편성은말씀하신것과같이조정교부금조정으로재원을마련했는데요그조정교부금은지자체에서도세징수에따른도세의징수비용을보전해주고시군구의재정격차완화와특정시책장려를위해서지원하는제도입니다.그래서본예산편성시세입추계를저희같은경우10월달에또하는데매년경기도에서11월달에내시가되고있어서본예산편성할때는가예산으로책정한겁니다.그러니까가예산을책정하다보니까약간보수적으로책정을했고요그러고나서확정이됐을때저희가상당한금액이차이가나서원포인트추경할때그재원을활용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원포인트추경으로하였다는말씀은그만큼그사업의필요성이라든지시급성이라든지그것이인정이됐기때문에원포인트추경으로1회추경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모든세출예산은필수경비인저희인건비라든지교부세사업,예를들어용도지정된사업이죠.그리고국‧도비사업을제외한자체사업편성에있어서우선순위에의해서여러복합요인을고려한사업을선정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실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잘설명해주셨는데요.어쨌든제가아까질의드렸던내용과결부시켜서정리를하면지난번에재난지원금을저희가시민들께드렸던것은당초에우리가본예산을편성한다거나기타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그사업에영향을주거나혹은우리안양시의재정건전성에영향을주는그런방식의재난지원금지출이아니었다,이렇게이해하는게맞는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일각에서우리가재난지원금을290억,300억가까이지출을한바람에안양시가사업을제대로하고있지못하다,혹은안양시의재정건전성이떨어졌다,혹은안양시가돈을낭비했다라고보는일각의시각들이잘못됐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리고제가방금예를들었던것처럼안양사랑페이예산,하나의사업이죠,그게.그사업으로인해가지고다른사업이영향이있다,없다,그렇게판단하는것은어렵고요.그사업의특성상그사업이맞냐,안맞냐를따져주는게맞지이사업으로인해서다른사업을못했다,했다는그사업이아까제가여태까지설명드린것은우선순위에서위였고그게인정이됐기때문에,시급하고했기때문에원포인트추경으로그정도의시급성을다인정했기때문에원포인트로간거기때문에그사업은그사업으로해서평가내지는그사업으로만해야지이사업으로인해서다른사업에영향이있다,없다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판단합니다.
김도현위원
예.말씀하신대로사업을다엮어서볼수도없고그러니까개별사업의특성을이해한다는말씀제가충분히동의를하고요.다만예산이라는큰규모그러니까전체적인틀걸이로봤을때일부오해하시는분들이우리가예산은한정되어있는데300억이라는예산을재난지원금에다가불필요하게쏟아넣음으로써안양시의건전성이라든지다른사업을못하게된요인이됐다라고말하는것은분명히잘못됐다,그지점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의공식적인입장으로제가이해를하도록하고요.그리고어찌됐든간에저희가당초본예산을편성을하고추계했던것보다그래서그당시에저희가그렇게추계를했을때는이정도의예산이내려올것으로보이고그리고예산내려올것을감안했을때그예산을가지고저희가충분히2023년도에시정을이끌어갈수있는상황이었는데어찌됐든당초에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돈이더많이내려왔고증가분,저희쪽입장에서증가분이겠죠?그증가분을가지고어쨌든시민들께재난지원금을드린것이기때문에일각에서말하는여러가지것들다연관성이없다,제가이렇게이해를하고그게우리집행부의공식입장이다라고저도다시한번이자리에서확인을좀하는것이고요.그리고재난지원금의성격을놓고여러가지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사실재난지원금을저희가지역화폐로지급을했기때문에지역화폐정책이라고하는것들,예전에재난지원금여러차례지급했지만이게다우리안양시의지역경제활성화하고도연관이있는부분이고다우리시안에서사용되는그런금액이기때문에저는재난지원금이단순히낭비된돈이라고생각하지도않을뿐더러우리지역경제활성화나소상공인분들께충분히힘이되는그런정책이었고재난지원금이었다,이렇게저도판단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실장님동의하십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저는이재난지원금을놓고일각에서하는여러가지우려들에대해서우리집행부안에서도좀설왕설래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도명확하게인지를하시고관련해서시민들이나혹은여러가지관점에서오해가생기지않도록노력을좀더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실장님방금김도현위원이관련해서이야기를했는데요.사실‘재난지원금을줘서예산이없다’,‘왜줬는지모르겠다’이런얘기가집행부일각에서나오는것은저도들었습니다.어디라고얘기하지는않겠지만상당히우려스러운측면이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왜냐면얘기한것과같아요.보면재난지원금이라는게사실상경제정책으로도볼수있잖아요.돈을살포하는게아니라돈을뿌리되경제정책적인측면에서돈이돌면서소비와성장을또견인하는효과가있잖아요?그런측면에서접근을해야지‘돈을줘서시에서쓸돈이없다’.사실은공공요금올라가면제일직격탄을맞는곳이소비심리얼어붙으면자영자들이잖아요?그리고우리안양에있는자영자들거의안양사랑페이쓰고있잖아요?그러니까이런측면에서접근을하셔야지집행부에서이런얘기가나오는게굉장히바람직하진않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재난지원금얘기가나와서그런데효과를분석하신게있으실까요,시차원에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일단효과그부분을제가,지금아마위원님이말씀하신거나김도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안양사랑페이를썼기때문에환류시스템이기때문에분명히효과는있다고보고요.그런데그것을수치화하거나지금자료를가지고있거나저희가해당부서가아니기때문에그것은일단가지고있지는않지마는저희가처음부터결정할때도현금을드리는게아니고안양사랑,지역화폐로한그부분은소상공인부분도염두에뒀기때문에이사업을진행을한거고요.그러니까그것은분명히효과는있는거고아까덧붙여서말씀을드린다면아마일부부서에서그런얘기나온것은가장최근에아무래도큰금액이나갔고또어느부분에서이사업이왜안됐냐고했을때에표현을본인들딴에는그것을그렇게표현하면가장적절하다고했기때문에그러지않았나하는것을유추한번해보고요.지금저희가한2조정도되는데일반회계1조4천억이고,당초예산때.거기에300억이라고하면물론큰비중을차지한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아주큰비중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이김에한번안양시차원에서재난지원금효과분석을해보셨으면좋겠어요.왜냐면재난지원금이사실상향후에더줘야될일도있고하잖아요?그리고이미몇번나갔잖아요?안양사랑페이로환류시스템이기때문에분석하기가사실은어렵지않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얼마나소비진작효과가있는지또얼마나갭메꾸기에기여를했는지,지역경제에어떤활력을줬는지를이번에한번면밀하게분석을해보시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도한가지만덧붙이면요지금재난지원금관련해서저런분석이되려면실제로시민들께지급이정상적으로다돼야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어제자료를받아보니까지금오프라인으로신청하신분들이한75퍼센트?76퍼센트?이정도평균적으로되더라고요.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조금더노력하셔서일단지급률자체를높이는것도필요할것으로보이고실제로이것들이안양안에서정말어떻게경제적인효과를유발하는지철저하게분석을해주십사이것좀부탁을드리고요.그리고아까우리실장님께서집행부에서답변하는과정에서최근에300억씩규모가큰예산을썼다보니까그렇게대답하는게그부서입장에서는적절할수있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적절하지않은거고요,사실은.예,적절하지않은겁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그게아니고본인들딴에는그게가장적절하다고생각을했을것같다라는것을유추하는거죠.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저도실장님이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부서에서그렇게판단을한다면그판단이잘못됐다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냐면이게부서의예산을저희가그냥시쳇말로갉아먹으면서재난지원금예산을마련한것이아니고기존에있는사업은사업대로진행할수있는충분한예산을작년예산심사를통해서이미확정을지어놓은상황에서저희가예상치못했던증가분이발생을함으로써재난지원금을고려하게됐던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부서일각에서그렇게판단하시는부분들마저도우리가집행부에서좀일치된의견을가지고말씀을주셔야시민들께서우리안양시의재정현황에대해서도신뢰를가지실수있고또앞으로도어떤재난지원금이나시민들께돌아가는각종혜택에대해서도‘아,우리시의이런행정과재정이이렇게든든하구나.튼튼하구나.’이렇게믿게되실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을일치되게우리집행부에서관리감독해주시고또그런의견들로시민들께안내가나갈수있도록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저도아까김도현위원처럼이것질의하려다가지금놓친부분이있었는데그러면이번에31개시군구에서저희처럼재난지원금나가는시군구가몇개나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제가담당부서가아니어가지고그현황까지는가지고있지는않은데요.제가알기로는초반에저희가결정할당시에한대여섯개정도가된것같고그이후도좀있지않았나.총괄적인현황은아마안전총괄과에있을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래서지금우리재정같은것다충분하다,300억나가도.그런데이런얘기가각부서에서예산을올리다보면우리예산법무과장님계시지만우리가사업이잘진행이안된다,예산이많이깎인다,과에서그래요.충분한사업,자꾸만과에서,항상그러죠,본예산올릴때도거의한10퍼센트정도는삭감이되잖아요,거의,과별로.우선시되는사업부터하게끔되니까.그래서예산을과에서전부다올릴적에‘충분치않다’라는얘기도많이있고그렇지않으면긴급을요하는예산이나충분하게지급이돼야되지않나라고보여지는거예요.그비용이충분치않다.추경도올라오지만지금하면대부분아까도말씀드렸지만거의국‧도비매칭사업,긴급을요하는사업그다음에인건비외에는거의없어요,여기사업을보면.전에같으면추경에올릴때긴급을요하는사업이라면추경에좀올리고애당초본예산때생각지못한사업을했었는데그런사업은거의없다는거죠.그러니까그런얘기가돌지않았나라고보여지는거예요.지금이병준실장님께서충분하고그사업은그사업대로원포인트사업은사업이고이것은이거다,하지만또예산서보면의외로그렇게없다는거죠.인건비상승률만거의대부분이고큰사업도일부없다.맞나요?그런데예산이충분하다는거예요?아니면그중에,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산은항상부족하죠.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어느본예산이든추경이든간에항상넉넉하다고아마생각하는쪽은부서에서없다고생각하고요,예산요구를받아보면항상두배내지세배의예산요구가있기때문에.그런데부서에서어느무슨사업때문에이렇게삭감됐다하는그런표현이라든지어떻게보면정확하지않은자료가지고그렇게표현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생각을하고요.그것을총괄적인재원적인분석차원에서만약에예산부서에서라든지그런부서에서표현을했다면그것은모르지마는사업부서에서자기가어떤재원으로가지고편성이됐는지안됐는지그것조차도모르면서특정사업을지칭을하면서이것은그사업때문에편성이됐다,안됐다하는것은좀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시민들한테직접들은얘기예요.‘이왕줄거면왜5만원이냐,더주지.’라고얘기를해요.‘차라리10만원,20만원주지.’어떻게생각하세요?‘5만원갖고뭐하냐’라고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부분도더주면좋겠죠.금액은하여튼많을수록좋겠지마는저희가그때판단하고재정여러가지그것을고려했을때는그금액이가장적정하다고하여튼판단을한사안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도김도현위원이나장명희위원이얘기했지만만족도라든가이런것조사를하고아까얘기했지만상품권이나갔잖아요,사랑페이가.그래서사용빈도나,당연히쓰겠지만이번에카드형으로만들어서다기본적으로쓸수있겠지만그것에대한것도시민들한테직접들은것은,저희가현장에서듣잖아요.‘이왕이면더주든가,이왕이면주지말든가.’사실이렇게얘기해요.이런소리들으셨을것아니에요,다,주위에서.그러니까이게적절하다,아니다를떠나서도움이야그냥준다면싫다는사람있겠어요?그런데표현은적절하지만,추후에도이런문제있으면지급계획은갖고있어요?안양시에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현재는없고?이런문제가생기면또충분히지급할계획은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또그때의상황에따라서.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병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서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을비롯해서김도현‧강익수‧김경숙위원님께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계획서세부과업내용및도출하고자하는목표를자료로요청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께서최근3년간공무원국외연수및문화체험현황자료제출을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행복페스티벌예산집행결과및결과분석자료를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강익수‧김경숙위원님께서지속가능발전협의회소관부서이관사유,추경에예산을편성한사유,인력현황,사업계획서,예산규모등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소관부서이관사유는환경부에서추진하는지속가능발전업무가시전체업무를포괄함에따라서2022년도7월5일환경부에서국무총리조정실로이관이되었습니다.각지자체에서도시정전반에대한사업을추진함에따라환경부서에서정책담당부서로이관하는그런추세이고요.우리시도조직개편시정책수립부서로업무가이관돼서저희과에서맡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또한본예산이아닌추가경정예산에예산을편성한이유를물으셨는데요.2023년도본예산은1억8천982만7천원을편성하였으나금번추경에는기교부된1‧2분기의보조금을제외한8천568만원만편성요구하게되었습니다.인력현황은사무국에사무국장1명하고간사1명이근무하고있고요.발전협의회구성현황은총3개분과에138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사업계획서또활동내역서등에대한자료는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국외연수문화체험추경예산편성사유및연수대상자선정기준자료제출을요청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서영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이게본예산끝나고결정이돼가지고추경에올리게된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규제혁신‧적극행정국외문화체험대상자아까16명,18명이게참가우수자잖아요,경진대회.정해져있겠네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작년에규제개혁하고적극행정에안건을제출해가지고선정이된그런공무원들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아까는왜이렇게,지금선정되어있는거네요,열여섯분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선정돼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8명하고요.그렇죠?다되어있는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경진대회는어디서한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경진대회는작년에도에서도하고요중앙정부에서도하고저희또시에서도자체적으로공모해서평가해서시상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도하고중앙하고해가지고그중우수받은직원들을다이렇게선정한내역이다,이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적극행정우수공무원은자체적으로뽑은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적극행정우수공무원도작년에적극행정과제를제출해가지고저희안양시자체적으로시상을받은분들도있고그다음에작년에중앙정부로제출해가지고거기서최우수상을받았습니다,대통령상을.그래서그것제출한사람들하고그것추진한사람도그렇게대상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해가지고그대상자예요?그럼대상자는나와있는거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지금선정돼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추후에대상자명단좀한번부탁드릴게요,별도로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지금보니까제가3년간자료요청드렸었는데3년간은코로나때문에해외를못나갔네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못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사실그전에는저희가그러면혹시어느정도규모로국외연수가있었는지좀아셔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쪽에서시상받아가지고시상금으로국외연수간것은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시상금뿐만아니라요예를들어서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공직자분들의역량강화라든지견문을좀넓히기위한기회로써이런국외연수를혹시기획하거나제공했던적이있으신지가궁금해서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부서에서는없고요총무과에서는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떤형태로혹시좀가셨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국외체험연수라든가그런것있고요.저희부서에서는없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저는지금이자료를가지고제가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은데질의를당초에드렸던취지만설명을좀드리자면사실은저희총무경제위원회가지난번에국외연수를다녀왔고함께했었던우리젊은직원분들이얼마나열정을가지고연수에임하는지를저희가현장에서같이봤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최근에우리안양시공직자분들의연령대나이런비율들이이삼십대젊은직원들의비율이거의60퍼센트에육박하는이런상황에서또우리시가청년특별시를이야기를하고그러다보면정말청년특별시를함께만들어가는청년공직자분들의역량과견문을넓힐수있는계기를우리시에서그냥내식구라고편하게생각하는게아니라좀더그들에게투자할수있고그런기회를만들어주는게필요하지않겠나라는생각을좀최근에많이가지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최근코로나라서타지자체도마찬가지겠습니다만그이전을살펴보면특히나광역같은데서는우리공직자분들끼리서로다른부서에있는그렇지만팀을짜서우리가함께우리시정발전을위해서,어떤정책개발을위해서이렇게국외연수기획서를만들고그것을가지고나름대로경진대회를해서우수한팀들은실제로해외에보내줄수있는이런프로그램들을운영하는곳들이광역단위는좀있었거든요.그래서예를들면우리가상반기‧하반기해서한10명정도규모,저희가보통1인당한300만원에서350만원정도그렇게여비를잡고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1년에한7천만원정도이렇게하면저희가매년한20명정도의직원들을대상으로해외의어떤선진적인정책들이나환경들을경험하고또공부하고돌아올수있는그런기회가될수있을것같아서저는정말로청년공직자분들,물론그위에다른공직자분들에게도여러가지기회가주어져야하겠지만정말이렇게젊은직원들이스스로공부할수있고또어떻게보면제가이게실례되는말일지모르겠지만공직생활을하면서크게동기부여가되는일이많지않을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정말내가우리안양시를위해서이렇게열심히일을하면서도내가나스스로를개발할수있고또내가무언가를공부할수있고이런기회가이런방식을통해서도주어질수있구나라는게정말우리공직환경을위해서도저는굉장히좋은시스템이될수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우리시에서좀고민하셔서가능하다면내년에는직원분들께서‘이런정책개발을한번해보고싶습니다.그래서우리가해외에나가서그런것들을보고공부하고다녀와서보고서도내고싶습니다.정책에도제안을해서한번적용을해보고싶습니다.’이런과정들을스스로만들어갈수있는그런기회를우리정책기획과에서고민을좀해봐주시면정말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지속협’이이제저희위원회로넘어왔는데보니까용역진행을하시네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참지속가능발전이라는게시대적과제이기도하고전지자체들이그냥‘ESG경영’이렇게이야기하잖아요?물론우리안양도지속가능하게계속가야되는것은맞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대로가면인구50만이하로떨어지는것은굉장히가속화되겠죠.그런데이용역에있어서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용역을위한용역이될것같아서이부분이조금우려스러운부분이있는데요.이게지자체여건에맞는지속가능한발전전략이나와야되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다른지자체들다하는‘탄소중립’이나이런그냥좋은말들다갖다붙여놓는용역이되지않았으면합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를들어서‘지속가능한발전’,‘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이런이야기들많이나오잖아요.그런데안양형지속가능한발전정책들이얼마나있는지,얼마나타지자체에비해서선도적인사례가될수있는지아직잘모르겠거든요.그러니까용역에서이런미래지향적인부분을안양의현실에맞게잘담아냈으면좋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용역에요보시면UN이정의한17개의과제가있습니다.그17개과제에대해서우리안양에이17개과제를어떻게도입할건지또17개과제전부를수행할건지그런것을전반적으로다루게되는그런용역을하게됩니다.저희가잘수립해서우리안양시에맞도록그렇게잘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좋은말만다갖다붙이는용역이아니고정말로안양현실에맞게잘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영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이창섭입니다. 김경숙위원님과정완기위원님께서예비비및내부유보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감액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참고로금번예비비,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감액사유가발생된경우는’21년도제2회추경과유사한데이당시도원포인트로제1회추경시코로나19확산과정부의사회적거리두기강화로경영상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행복지원자금지원120억원과정부지원기준에맞지않아소외된사각지대업종사업자와종사자에게지원하는안양형생활안정지원금20억원등필요한재원140억원을일반조정교부금에서사용하고제2회추경에서예비비일부와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전액을감액한바있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창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예산안176쪽,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기본개요,사업계획서,추진계획및시행기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예산안176쪽,최근3년간이동노동자쉼터월별이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2쪽,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장기프로그램별지원자현황,세부프로그램내용및프로그램별만족도,노사민정협의회금년예정사업세부계획,추진현황,운영계획자료,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장채용공고시자격요건,사무국장경력사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찾아가는칼갈이사업계획서및최초시작부터동별신청건수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이것있잖아요.노사민정에서하는건데보니까‘힐링및치유프로그램’,‘노동인권교육및캠페인’,‘고용안정을위한근무행태개선컨설팅’이것노동인권센터업무랑겹치는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꼭겹친다고는말은할수가없고요.올해가지금자료제출해드린것처럼도에서참여유형이지역참여형으로공모하는데요저희들은도에서참여하는자격이인권센터같은경우는올해부터는되는데지난해는자격기준이요건이부합이되지않았어요.만약에도에서내년에똑같은사업을공모를한다라면조정을하거나그러면같이참여를할수있는거죠.
장명희위원
그러면노사민정에서하던사업을또노동인권센터가하고같이하고,그러면사실차이점이없는것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차이점이없는것은아니고요이것말고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해야될사업들이,고유업무들이있는거죠.
장명희위원
여러위원님들께서누누이지적을하셨잖아요?두기관의업무중복성우려에대해서.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또이번추경에이렇게헷갈리게올라왔다는것은아직업무분장이명확하게되지않고중복은계속이어지고있는것같다는우려가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이것은금년도경기도에서주관하는공모사업입니다,저희자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그래서인권센터나여기서도공모를할수가있는데요.그런데인권센터는이사업같은경우는올해는자격조건이되지않습니다.그래서올초에우리가작년에도좀조정을하기는했는데이사업같은경우는노사정협의회에서그냥공모해서사업을하기로한겁니다.라이더같은경우는인권센터에서하기로했지만이것같은경우는이렇게좀조정을해서지금시행을하는겁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노사민정에서할수있는것을노동인권센터에서도할수있고,그러니까원래노동인권센터에서해도되는건데자격이안돼서노사민정에서우선하고내년에똑같은사업은같이하든가이렇게하고이런부분들이사실상업무중복이아니냐는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이것같은생각인데요.이게내용이꼭겹친다고는할수없다라고말씀하셨지만사업내용을보면‘힐링및치유프로그램’인데노동인권센터에서도얼마전에비슷한대상자들,‘취약계층노동자와함께하는힐링문화산책’다녀왔었고요.그리고‘상생을위한노동관계법및노동인권교육및캠페인’이것은사실노동인권센터의거의고유업무죠.그리고‘고용안정을위한근무행태개선컨설팅’도사실노사민정협의회의고유업무입니다.그래서이게노사민정협의회에서하는게적절한가에대해서는아마저는조금생각이다르거든요.이게노사민정위원회의고유사업이라고좀보기가어렵다.그런데이런업무중복사항들에대해서우리고용노동과에서좀정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번에어쩔수없이지원했다라고는하지만이게이렇게해서기관간에업무경계가모호해지는것은저는시민들의편익을생각해서도이것은적절하지않다라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좀논의를해봐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보면뒤에도‘상생을위한노동인권교육캠페인’,‘상생나들이’다이래서경비노동자,미화노동자이런분들인데사실이런분들대상으로노동인권센터에서여행갔다왔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사업같은경우는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경기도공모사업인데요작년에우리가공모사업을신청하면서신청을,기존에이사업은노동인권센터가생기기전부터노사민정협의회에서계속해오던사업이었었어요.경기도도에서했던사업인데,
김도현위원
이것공고가언제떴어요,과장님?이사업에대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정확하게는지금알지를못합니다.작년에하반기에신청받아서추진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작년에신청을해서선정은언제된건가요?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선정도정확하게제가,
김도현위원
일단그부분을좀살펴서알려주시고요.그리고기존에노사민정위원회에서했던사업인것은제가알겠어요.그런데결과적으로저희한테는막대한예산을들여서운영하는노동인권센터가있잖아요?그래서저는계속해서업무중복과두기관의경계가모호함에대해서작년과동일하게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좀과장님께서살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이것이동노동자쉼터혹시이용을증대시키기위한별도의계획이나캠페인이나이런게있으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캠페인이라기보다는이동노동자쉼터에오는이용자들한테요저희들홍보물같은것을배부하고단체들한테알려주는그런캠페인같은것자체적인캠페인을하고있습니다.퍼포먼스같은것은하지는않고있고요.
김도현위원
보니까지금전체적으로작년,올해를보면추운겨울에좀인원이늘었다가날이풀리면서인원이줄어드는것처럼보이는데.그러니까어쨌든평균적인이용인원들을증대시키려는노력이나이런편차를줄이려는노력도앞으로좀필요해보입니다.신경을좀써주시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최대한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손정수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여기예산에는칼갈이가안올라왔지만이게지역참여형노동으로보고제가여기궁금한점을여쭤보려그랬어요.그래서자료를주셨는데보니까예산이얼마안들어감에도불구하고사용하는인원들이꽤많아요.활용하는분들이많아요.그래서이게사업이계속유지되면좋을것같다고생각하시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수요가있으면계속추진했으면.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사업비가600만원정도밖에안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분이한달월급도안될텐데어떻게이게가능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상반기예산만입니다,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상반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87일,
경숙
김경숙위원
아,’22년상반기만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하반기는안들어갔고또올해상반기도안들어갔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올해상반기사업만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이것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이,아.이게며칠한거예요.그럼?이것석수1동,석수2동,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3월1일부터시작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두동한거네요?두동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하루는,일비로주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일비로계산해서시간으로하고있습니다.64세같은경우는일6시간하고요65세이상은일5시간까지만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네.꽤많이사용하고있는데비해서작년하반기에는다른동은신청을안하고석수1‧2‧3동이쪽으로만신청을많이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자료드린것보시면참고사항을보면첫째이사업이처음에는저희들이고용노동과에서시작을해서우리만안구쪽이주택가가많고해서시작이됐는데요.지금사업주체가작년하반기는사업을안양3동행정복지센터에서사업계획을수립하고자체사업을하고있고요금년도는석수3동에서사업주체를하고있기때문에석수동지역만하고있고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전지역에하는게아니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차후에그것은왜그렇게하는지자세히설명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너무잘받았습니다. 저희청년도전지원사업있잖아요,과장님.이것지난번에저희가사업보고들어왔을때국비가이렇게많은금액이지원이되다보니까불용금발생하지않게끔홍보에치중을해서좀잘했으면좋겠는데68퍼센트밖에참여율이안되네요?혹시이이유가뭘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1기,2기로나눠가지고하고있는데요.지금시작한것은1기가하고있고요6월달에또2기에서나머지인원을모집해서,
강익수위원
하반기가다시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올해만진행되는단발성사업인가요,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그런데계속적으로진행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지난번에제가여기진행하고있는하이,거기건물에제가가봤을때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이필드’.
강익수위원
예.관심도가정말높다고제가얘기를전해들었었는데지금반응은괜찮은가요,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지금저희들이위원님께제출해드린자료에보면만족도조사를,
강익수위원
과장님만족도조사가어떤게만족인지불만인지모르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보면날마다하는프로그램에대해서만족도조사를했는데요.청년들이대부분굉장히기대가크고좋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1기단기2개월과정이오늘사실끝났거든요?2개월끝났는데아직총괄적으로지금결과는아직분석은못했는데요한번날마다만족도조사한것을가지고토대로해서분석을한번해보겠습니다.그리고한번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사업진행함에있어서우리청년정책관하고도소통을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처음에는소통을좀많이했죠,시작할단계에.
강익수위원
청년정책관은이사업에대해서별로관여를안하나요,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상태에서는거의관여를안한다고봅니다.
강익수위원
왜그럴까요?구직단념한청년들을위해서이렇게이사업을진행을하는데청년정책관에서는관여를안하고있으면뭔가좀잘못된게아닐까요,이것?과장님이것하반기에할때는혹시나우리전반기에했을때에좀미약했던부분들좀보완해서,정말청년정책관이이것을같이진행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일단은이게정말취업과연결될수있게끔잘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노력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제가자료요청은안드렸는데예산요구설명서32페이지보면‘노동안전지킴이’라는게있습니다.그렇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지금이게일단제가궁금한게5대5비율도비매칭인데금액이다른것은왜그런거예요?4천500만원씩이렇게5대5로나눈것아닌가요,혹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운영비가있고인건비가있어서그런것같은데?
강익수위원
그리고인건비와사무관리비가있는데이것본예산때하고이렇게금액이차이나더라고요?본예산때올라왔을때는이금액하고똑같은데사무관리비랑인건비가720만원이왔다갔다,지금올라온자료하고달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마가내시된거랑확정내시된거랑인데그것은한번제가자세히알아보고별도로말씀드리,
강익수위원
네.이것금액이720만원차이나는사유하고그리고5대5라면이게4천500만원씩똑같아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이것도확인한번부탁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또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이동노동자쉼터김도현위원님께서자료를요청해서제가보다보니그래도겨울이라서이용하는분들이많으시네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이게함정아닌가요?이용하시는분만이용하지않아요,이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에대해서자세히분석은안해봤는데요대부분이용하시는분들이또많이오시는편이죠.
강익수위원
정말이것저희가봤을때는640명이이용하는것이아니라제가볼때는일이백명도안될것같아요.진짜김도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안양시에이런공간이있다는것은너무너무소중합니다,정말.그렇죠?그런데지나가면서‘이동노동자쉼터’라는간판하나가보기가쉽지않습니다.이런공간이있다는것,너무너무잘해놓고정말이동노동자들이더위나추위를피해서쉴곳이있다는게너무좋은데제생각이라면거기에임대료가얼마인지는모르겠지만1층으로내려오는게맞지않냐는생각도들고.왜냐면눈에많이띄어야지이용하지않을까요?그래서오토바이를세워놓고아니면차를세워놓고4층까지올라간다는게쉽지않잖아요.주차가쉬운것도아니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런데거기이용자들이꼭오는사람만오는게아니고이분들이잘아시겠지마는근무지가한군데정해져있는게아니고이동하는사람들이잖아요?대부분가장한70퍼센트정도가대리기사가이용을많이하는편인데그분들이여기평촌에만계속콜이오는것도아니기때문에이분들이용하는층들이보면입소문을타고안양에가면이동노동자쉼터가있다,성남가면있다,이런식으로알기때문에꼭이용하는사람만이용하는것은아닌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방문할때마다기본적인방문기록을쓰잖아요?한번분석해주세요,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동일인이얼마큼중복이되는지.제가볼때는상당수가중복될것같아서우려심이나서말씀드리는부분이니까한번분석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장채용관련해서지난번에한번항의도드리고간단하게말씀드렸었는데요.이번에채용되신우리국장님이력과그다음채용기준에있어서합치하는부분이어떤부분이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합치,채용기준이요?
강익수위원
네.우리채용기준에서이분이맞다고생각되는게어떤기준때문에맞는부분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무국장님채용되신분이한국교육개발원에서10년이상근무를하셨고요최종퇴직당시에직위가차장이었습니다,3급차장이었고요.그래서거기제출한자료에보면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산하출연‧출자기관에서10년이상근무한사람으로6급상당이상으로퇴직또는재직중인사람으로됐고또하나가해당되는게한국교육개발원이비영리기관입니다.그래서우리자격요건에보면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에서7년이상근무한사람이2개에해당되고요.그두가지에해당되는자격조건에해당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희공무원으로따지면9급에서6급까지올라가는데몇년걸리죠?기본적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9급에서6급이요?
강익수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세히는알수없지만,
강익수위원
이분12년근무했는데6급다나요,이게?직급체계가다르다고하더라도12년근무한것으로되어있는데6급으로퇴직하신게맞나요?우리가이야기하는6급기준이라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사무국장님새로오신,
강익수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분이3급차장으로퇴직했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3급차장이지금저희급수체계가좀다르다보니까6급으로볼수있는상당한직급이되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공무원같은경우도제가알기로는한12년정도되면6급정도는,
강익수위원
9급에서시작해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그체계를잘모르겠지만9급에서시작해서6급다는데12년이면된다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2년이면,네.진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것은그렇고일단저희,맞나요,그게?12년이면다는게?저는이해는안되는데중요한것은그게아니라여기계신많은분들도아시겠지만저희총무경제위원회뿐만아니라타상임위에서도이분이지금까지어떤행태나품성들을봤을때에노사민정협의회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정말저는생각했을때상당한결격사유가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직접경험은하지못했지만얘기는,
강익수위원
그때고함치는것보셨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보셨잖아요?다른상임위도다알고있습니다.왜,한번씩다했으니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얘기는저도많이들었습니다.저희시청에서나의회에서나얘기를많이들었는데어쨌든간에우리심사위원회에서여러부분에걸쳐서최종결정한부분이라그부분이좀안되게끔뭐랄까,그런걱정했던부분이안나타게끔저희들이잘소통하고의논해서협업해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을이끌어나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하여튼시에서일단그분이적합하다고판단한부분이니까향후에도이런노사민정업무를함에있어서원활히진행될수있게끔철저한관리감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리고아까6급제가정확하지못하는데6급이12년이요즘은되는지모르겠는데,
강익수위원
20년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0년정도되는것으로.
강익수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도이건으로짧게한말씀만좀드릴게요.이것아까전에제가듣다보니까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에서7년이상근무,이것도2개된다고했는데지금주신경력사항에는그내용이없어서.저희한테적어주신경력사항에는한국교육개발원에서근무하신이력만적어주셔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자료를사업자등록증이랑그런것제가,필요하시면다시한번드리, (손정수고용노동과장,김도현위원에게자료전달)
김도현위원
이것은한국교육개발원에서주신거네요?어쨌든이것주신자료는저도한번살펴볼거고요.관련해서이력서를요청을드리려고했는데이것제출하시면서또이력서따로별도로제출하시죠?처음에임용지원하실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뒤에경력증명서.
김도현위원
이것만제출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따로서식을써서본인의,예를들어보통의이력서같은경우는학력,기타이력,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받았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런것들있잖아요?그것나중에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안양1번가일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방안용역현재까지진행상황자료제출을,
장명희위원
과장님저서면으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시장매니저육성사업사업계획서및전통시장과골목상권시장매니저육성사업세부운영계획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전통시장화재안전요원배치중시장규모차이가있는데인원이동일하게배치된이유와인건비산출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전통시장활성화,
김도현위원
과장님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드립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전통시장화재안전요원과전통시장매니저자격요건을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전통시장및골목상권매니저분장업무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1년차성과내역서및향후개선방안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서류잘받아봤고요. 저는화재안전요원하고매니저역할에대해서했는데화재안전요원도마땅한기준이라든가자격이라든가그런게없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특별히강조하는그런것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전통시장의화재안전을위한요원을배치한다고하면적어도소방안전관리자라든가그런자격증이라도있는사람이배치되어야되지않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분들역할은주로야간에순찰활동을많이하는성격이라서요.그러니까화재의감지활동을하는역할을주로합니다.그래서특별히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같은분들이오면좋겠지마는그런분들이이인건비가지고오기도사실어렵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방범요원이나마찬가지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인건비가밤에만하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야간에상점이다문을닫고간이후에야간에순찰활동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2명씩이나필요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2명은필요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매니저이쪽에전통시장하고다른골목시장들매니저를하기위한이게목적이뭐라고생각하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사실상인회는상인회분들로조직이돼있기때문에행정적인지원업무가꼭필요합니다.그래서매니저가주로하는역할이행정적인지원역할과또상인회그런지원역할을주로많이하고또사무실에서있으면서사무실관리와전화응대이런역할을하기때문에바쁜상인들이와서사무실에서상주하면서하기가사실어렵거든요?그래서매니저는꼭필요하다고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상인회도회비는받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받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굳이하려면인력을써서얼마든지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도10퍼센트의,그러니까요즘에공모사업이대부분다자부담10퍼센트가있거든요.그래서상인회에어느정도일정부분회비를걷어서상인회운영에대한그런기본적인회비하는역할은필요하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굳이여기매니저를,어쨌든매니저라하면,이것은매니저가아니죠.매니저라하면어쨌든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고객들을유치하기위한그런홍보활동,마케팅,서비스같은것그런것들을교육해주고안내해주고그런역할들을하게해줘야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런역할도하죠.예,하고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그런분들은어떠한자격을갖춘사람이해야되지않을까.아니면그분야에서학교를나왔다든가,그분야에서일을했다든가그런분들로아마갖춰져야지이런자그마한전통시장에협조가되지않을까싶은데.여기보면65세미만이라그랬는데이것은자기아는사람들해가지고얼마든지저기할수있다,그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상인회에서전부다상인회가되면상인회회장이있고거기총무가있고임원들이다있는데그사람들이행정이라든가,행정이얼마나있겠습니까,이게.그런데이런것들을매니저가이런역할을한다는게참아이러니하고요.또시에서이런것을지원해줘야된다는,이렇게하다보면점점점요구하는게얼마나많아질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자기네들이충분히상인회가구성이됐으면거기내부에서돌아가게끔해야되는데이게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상인회에서기존회장이나총무들이나임원진들이그런역할도일부는하지만사실매니저란분은지속적으로사무실에서근무하면서이것을관리를해줄사람이사실필요하거든요.그래서약간의행정적인보조역할을할분이필요하기때문에이분들역할이그런역할을한다고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꾸이렇게해주다보면요다밀려요,우리가.계속해줘야되고요지금1번가,중앙시장,남부시장,호계시장,관양시장,여기아크로타워까지들어가있어요,지금.안양가구상인회까지들어가있고요.여기안양시내전체다상인회를구성을하면다해줘야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공모사업이기때문에상인회에서공모신청을하면선정이되면저희가지원을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동편마을도있고비산골문화특화거리도여기도해주는거네요?2천500만원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또안해주는데는왜안해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골목상권같은경우는상인회조직이안된상점가같은경우가지정이되기때문에일정요건이안된경우는공모사업에지원을할수가없죠.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공모사업에지원한사람들만이렇게해주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공모사업을어디,안양시에다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경기도상권활성진흥원에다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안양시비로나가는데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매칭사업이기때문에도비‧시비매칭사업이라서그렇게지원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도비는왜안올려놨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도비는안올라와있네요,여기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도비가지원되는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안쓰여있기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도비는직접그쪽상가로갑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가로바로지원되죠,상인회로.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쪽으로지원을해서,도에다지원을해서그쪽으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돈은상인회로바로지급이되고요저희가시비또상인회로지급되고그렇게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안들어온곳도많이있습니다.상인회가조직함에도불구하고안들어간곳이있기때문에한번해주려면다해주고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난감합니다,지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상인회활성화를위해서이게꼭필요합니다.그래서좀지원을부탁을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상인회엄청많아요.조직하려면얼마든지할수있고요.그것다해줘야돼요.어쨌든그런게앞으로는더좀구분을해가면서할수있는그런방법을찾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1번가일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용역지금수행을해주고계신데요상인회정례적으로의견수렴하고계시다고했는데지금이일대에상인회다돌아다니면서의견수렴하고계신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일차적으로한번돌았고요.거기상인회별로우리가지속적으로의견듣기위해서2명내지3명을모집을해서이분들이랑계속소통해나가려고운영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근처에6개상인회가있는데다포함되는거죠?지하상가까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번영회와상인회가나눠져있는데는어떻게의견수렴하시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중앙시장말씀하시는거죠?
장명희위원
중앙시장도그렇고1번가같은경우는거의번영회만있고왜그렇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번영회가상인회1번가와같은역할을하고있고요.그래서중앙시장같은경우는가게되면안영회랑번영회랑상인회를같이의견을또듣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알겠습니다.지금이제입찰공고진행중인데좀효과적인용역이됐으면좋겠고요.제가시정질문하면서요청드린게있어요.이것관련해서중기부국비를좀따왔으면좋겠다,말씀을드렸는데그러면이용역을발판으로어떻게하시는걸까요,아니면올해한번도전을해보시는걸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르네상스사업말씀하시는거죠?
장명희위원
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르네상스사업이어느정도단계를밟아가면서르네상스사업을신청을해야지기본적인베이스가없는이런사업이없는상태에서르네상스신청하면공모에선정될확률이되게낮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일차적으로상권활성화센터용역을해서이것을바탕으로해서어느정도여기에대한그런기본적인베이스를해놓은상태에서르네상스그런사업을신청하면더효과적이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장명희위원
네,과장님.그리고용역말씀하셨는데저도좀찾아보니까다른지자체들도중기부국비사업을위한용역을또따로들하더라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좀떨어지고경쟁이굉장히치열한사업인데어쨌든따오기만하면이것은거의국비,도비해서100억넘게들어오는거니까굉장히근본적인상권활성화가될수있을거라고좀기대가되거든요.그래서시에서‘문화도시사업’이런것도하셨지만저는사실우리만안의활력을되찾기위해서는이런중심상권의활성화굉장히시급하다고보여집니다.어떻게좀차근차근준비해주시겠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기업경제과에서1번가용역넣어주셔서사실상인회들도제가만나보면기대가굉장히크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기점으로좀여기서끝나는게아니고,사실1억원으로상권활성화될수가없잖아요.좀이게시작이됐으면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시장매니저,제가보다보니까요이게참,아까김경숙위원님지적하신관점에저는좀공감이많이되고요.보면가구상인회,아크로타워상인회까지매니저가지원이됩니다.사실저는굉장히안타까운게제가계속관심갖고보고있지만지하상가있잖아요?거기공실률이이렇게심각한데매니저그런것없거든요.그리고관리비의인력을어떻게쓰는지조차알수가없어요,관리비공개를안해서.그래서사실아크로타워상인회에까지매니저가지원되는상황에서지하상가가이렇게심각한상황에서좀형평성에맞나하는의문이들거든요?그래서아까과장님이김경숙대표님한테말씀하실때매니저지원은상권활성화측면에서좀필요한부분이있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래서시에서,그러니까주무부서에서지하상가문제를바라보는관점과상권전문가들이바라보는관점이조금다른것같아요.실장님한테좀여쭤봐야될것같은데,실장님,지하상가문제가사실만안중심상권활성화에있어서굉장히중요하잖아요.그런데사실제가시정질문한지한달이지났는데도제자리예요,이게.그리고부서랑이야기를해보면지하상가상인들의개인적인사익추구활동을왜시가지원해야되는지모르겠다는관점이거든요?그런데이렇게치면매니저부터시작해서전통시장지원이런것다하면안돼요.저는지하상가문제를풀려면회계과혼자서는할수없는상황이고상권전문가,실장님주재로TF를좀만들어서종합적으로접근을해야될것같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하여튼지하상가부분은위원님이근래에많이질의도하시지만저희내부적으도이부분가지고참여러각도로고민을많이하기는하는데현실적인방안으로보면저희도내부적으로답답함을많이하여튼느끼고있고요.그런데뚜렷한대책이사실은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묘안이있으면저희도참좋겠는데이것을하려면여기에걸리고저것하려면저기도걸리고하는부분이좀많고저희가또행정이라는게일관성내지보편성도있어야되고타시사례도저희가참고를많이하는데그런것으로비춰봤을때는저희도나름지원을안했다고할수는없는데그렇다고저희가테두리안에서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지금어려움이있는거지그런부분을우리가할수있는부분이있었다고하면저희가여기까지오지도않았겠죠.저희도사실지금많이안타깝고답답한부분이많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저도답답합니다.좀더전향적으로방법을찾아야될것같고요.사실아크로타워이런상인회에도매니저가지원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참마음이아파요,보면.그래서이분들은본인들관리비가어디에쓰이는지도모르잖아요?사실유령직원달아서성과급파티해도모르는부분이거든요.이부분은조금저도계속관심갖고볼테니까시에서도관점을상권활성화측면에맞춰서좀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번에또이분들관리비랑임대료안내고계시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다죽겠다는위기의식이거든요.조금더경각심을갖고접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고요.먼저토종기업현판제작지원사업관련해서보니까저희가예산은한420만원정도고10개기업선정하셨는데사실상토종기업에대해서이렇게저희가현판을달아주고하는것은어쨌든우리지역에서지역경제를위해서오랜세월동안고용창출도하시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신어떻게보면공로를치하함과동시에이런기업들이더욱더활성화되게끔해야된다는취지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그런데이게시작일거라고물론생각은합니다.토종기업분들에게적은예산으로현판지원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더욱중요한것은이기업들이계속안양에뿌리내리고기업활동을할수있게만들어주는후속대책이거든요.그래서혹시그런후속대책이있는지가좀궁금해서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토종기업이번에현판수여식을하는것은안양시50주년기념사업으로하는거고요.저희가우수기업을매년10개씩선정을해서해주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토종기업같은경우는정례적으로앞으로하는것은어떻게할지는나중에검토해야될사항이지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업이안양에대한정주개념을갖고안양에뿌리내려서오랫동안기업활동할수있게끔저희가우수기업선정을해서주는방안을좀더확대검토를해서한번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실제로이렇게토종기업이나우수기업을선정하는것도어떤사기진작차원에서는굉장히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앞으로도장려돼야하는데사실더욱중요한것은내가안양에서기업을해야되는이유를찾게도와주시는거잖아요?사실은보면제가부서에예전에따로말씀도한번드린적있습니다만안양에어떤한청년기업이있어요.그런데그기업은매출도한40억원정도되고직원들도한50명정도되는데대부분이우리안양의청년들이고85퍼센트이상이안양청년들로구성된회사예요.그런데이회사가제조업을하는회사인데요화성이나이런다른지역으로지금이사를가려고준비를합니다.안양에서기업을해야될이유가없기때문이거든요,인센티브도없고.그래서사실기업경제과에서저희가이런우수기업들을찾고토종기업을지원하고그밖에어떤청년기업들을발굴하고하는이런과정에서진짜고민해야될것은우리안양의예를들어청년들,우리전체직원들중에서안양청년들을몇퍼센트이상채용한기업에게우리가인건비를일부지원해줄수있다라든지그런식의좀더기업입장에서현실적으로,경제적으로와닿는정책들을하는게훨씬더저는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이렇게사기진작하는것다음에사기진작으로끝나는게아니라‘계속해서안양에서사업을하고싶다.해도괜찮겠다.’라는마음이들게끔만들어주는그런정책들을조금고민을하셔서저희가다음에는그런주제로같이좀이야기를나눌수있는그런자리가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고민좀해봐주세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필요한부분이라서. 그리고시장매니저관련해서말씀을좀,궁금한게있어가지고요.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지하상가에워낙에애정이많으셔서.사실지하상가굉장히어려움많거든요.제가지금지하상가얘기를하려는것은아니고어려움이굉장히맣고실제로상인분들이고민을많이하십니다.그리고안양시에서어쨌든책임있게그런것들을계속해서이끌어가주셔야지역에서내가장사도하고지역에정주하면서먹고사는것도해결하고이렇게돼야우리안양이정말로건강한도시가되는거잖아요?지역경제활성화,우리가그렇게부르짖는지역경제활성화가그런데서저는이루어질수있다고보는거고요.제가아까전에귀인동먹거리촌이랑동편마을중심상가상인회가연합으로지금시장매니저를하고있잖아요?이것은지금전부다시에서하는것은아니고우리시에서절반,경기도에서절반이렇게예산지원하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것은지금올해같은경우는골목상권으로그동안에지원을했던거잖아요.그럼내년같은경우에는여기먹거리촌이나중심상가같은경우는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됐는데그럼내년에는분리가되나요,시장매니저?아니면계속해서이체제로가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사실이게금년도같은경우는원래는매니저사업이상인회별로한명씩지원을받았거든요.
김도현위원
어떻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인회별로한명씩.
김도현위원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런데금년도같은경우는이것을2개상인회가묶어서공모사업을신청하게끔돼가지고어쩔수없이2개상인회가묶여서이번에신청을한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것은골목상권이고예를들어서전통시장이나골목형상점가같은경우는저희경기도나중기부에서하는사업들로지원이가능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럴경우에내년같은경우에는이것을좀분리해서지원을할계획이신지아니면현행대로유지할계획이신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만약에자격요건이되면,공모요건이되면저희가분리해서지원을해야죠.
김도현위원
지금봤을때는원래는전통시장이랑상점가랑그다음에작년에지정됐던골목형상점가같은경우는경진원이랑박달시장만경진원게떨어져서지금중기부사업으로받는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여기같은경우는다1개상인회가1개매니저를지원하는방식으로됐고귀인동먹거리촌이랑동편마을중심상가는자격요건이한단계올라갔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내년에마땅히당연히분리를해서한상인회에집중할수있게끔만들어줘야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나부서에서인지하고그렇게할계획이신지가궁금했던거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저희가마땅히그렇게해야된다고봅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렇게해서내년에는상인회별로매니저가잘지원될수있게끔좀도와주시고사실은어떻게보면아크로라든지중심상가라든지이런데들에대해서여기가상인회가매니저가필요하냐라는또일각의얘기가있을수도있다고생각은해요.그런데다만요즘에경기도라든지중기부에서내려오는각종상인회관련공모사업들이너무많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을좀더책임있게공모지원을하고또그런것들에대해서현황을파악하고분석,분석까지는아니더라도그런어떤제반행정을따라가려면저는각상인회그리고나아가서는우리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그다음에저희가앞으로육성해야되는각각의골목시장까지도저는이런시장매니저가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그런측면에서도우리부서에서도골목상권에대한지원방안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보실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필요하다면의회에서조례제정을통해서라도골목상권활성화,지역상권활성화와관련된그런부분들을조례로뒷받침해서할필요가있다고보고요. 그리고한가지만마지막으로여쭤볼게요.여기지금주신서면답변서에연합으로되어있는우리귀인동이랑동편마을중심상가있잖아요?여기가월급여가세전으로250만원되어있는데밑에보면4대보험은상인회에서별도부담이라고되어있어요.그러면지금저희가250만원이절반은경진원에서나가고절반은안양시에서나가는건데여기에는그러면4대보험이포함이안되어있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안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여기서말하는세전이라고하는것은그냥소득세나이런것만포함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지금퇴직금이랑4대보험은상인회자부담으로되어있어서.
김도현위원
그런데여기250에괄호치고‘세전’이라고되어있어서.그러면이세전에는4대보험에대한것은아니고소득세부분이라든지주민세나이런것들만포함이되어있는거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나머지,그러면실제로4대보험이랑퇴직금은상인회가별도로부담을하고월급250만원에서는주민세정도만빠지는거니까저희가통상적으로250만원받았을때사전에공제돼서받는금액보다는많겠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250보다많지않죠.
김도현위원
아니,250보다많은게아니고보통저희가한,제가그냥대략계산을했을때월급여가한250만원정도라고하면보통4대보험빼고각종세금떼고나면한210만원정도이렇게보통수령을하게되잖아요,10에서한15정도되나요?그정도수령을하는데여기서는4대보험을별도로부담을해주니까,상인회에서.그러면4대보험급여만큼은매니저당사자가받게되는건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러면저희가그냥통상‘급여세전으로250이야’라고말했을때보다는어쨌든실수령액은조금더높다고보는게맞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4대보험만큼이니까적어도한25만원정도는더많다고봐야되겠죠?맞는건가요?그것확인좀한번해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4대보험이얼마가되는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금액자체가중요한거라기보다는여기에나와있는어쨌든세전이이렇게되어있는데4대보험은또별도로상인회가낸다고하시니까그럼이4대보험금액을어떻게하는지가궁금한거예요.그러니까예를들면4대보험을상인회가내주는대신에본인부담금이줄어들어서월급을더받게되는구조인건지아니면월급을받은다음에혹여나이게―이것은좀안되는방법이지만―급여를받고상인회에서부담하는것만큼상인회에돌려주는그런악습이있을수도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급여지급이정확하게어떤내역으로어떻게나가는지그것도좀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시장매니저관련해서제가궁금한것도많았었는데다른위원님들이동일하게또이렇게우려를하시네요.그런데과장님하나만여쭤보고싶은게우리XR기기부품모듈시험제작사업이있습니다.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난번에동의안통과돼가지고진행했던부분인데이사업내용같은경우에는지난번에저희가했을때에총사업비153억인데,5년동안.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국비100억도비와시비를각각50퍼센트로해가지고26억5천씩하는데지난번에저희가말씀드린대로그당시에한24억상당의현물을우리가공유재산을지원해주고,10억으로.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나머지16억5천을저희가시비로지원하는부분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16억5천을5년으로나누면3억3천아니에요?지금5억3천으로올라와있는것은혹시2억이라는현물금액이포함된금액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현금은별도고요,현물이랑별도고,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거예요.여기5억3천올라와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잠시만요,제가자료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1차연도는5억3천이고요2차연도3억7천400,3억7천400,3억7천200해서4차연도로만나가거든요.작년도에안나갔고금년도부터4차연도까지만나가기때문에금년도만5억3천이고내년도는3억7천400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토털은16억5천나가는게맞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토털16억5천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융배회계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언론에보도된체육시설부가가치세환급받은내역이있는지5년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번언론보도된부가세환급건은2022년회계연도결산검사시발견된사항으로부가세환급에관한내용이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면세사업과과세사업을겸할경우면적비율로안분해서매입세액환급신고를해야하는데박달복합청사와같이과세사업과면세사업인한공간에서겸하는시설물은체육사용시설매출액비율로안분해환급신고를해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하지만건립중인건축물및개관전시설물매출액이없어안분비를산정하기어려워매입세액환급신고가누락되는경우가있는데박달복합청사가이경우에해당되어현재담당부서인체육과에서부가세환급청구를추진중에있습니다.최근5년간환급받은체육시설부가세액은없으며앞으로부가세환급대상이있는지는각부서에파악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융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설명잘들었습니다. 갑자기그런보도자료가나와서궁금해서이렇게질의를하게되었습니다.이게저도부가세를환급을받는지몰랐었어요.그렇게돼서궁금해서해봤는데요.지금체육시설이부지가되는건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박달복합청사수영장이거기에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체육시설만환급을받을수있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죠.쉽게얘기하면매입부분과매출부분에대해서부가세를납부를하는데예를들어서매입부분의건축자재라든가시설물지을때건축할때부가세를납부하잖아요?그러고나서수영장처럼매출이또발생해요.매출이발생하게되면부가세를또내게되잖아요?그런부분에그렇게적용을해서적용비율을계산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환급을받는이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다른지역에있는우리가체육시설같은데해당이되지않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현재까지파악된것은박달복합청사인데각부서에파악을하려고조사중에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건물지었을때만환급을받는건가요?아니면,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닙니다.예를들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사용을하면서환급을받는건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죠.유지보수공사를했다.그러면거기에따른부가세를우리가납부를하잖아요?그러고나서다시수영장을영업을하게되면부가세또납부하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수입이있으니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부가세발생되게중복되니까얼른생각해도제가그렇게이해를좀,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청사들만그런가요,아니면체육관도그런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체육관도마찬가지겠죠.마찬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수입이있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그것도예를들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환급을받아야되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니,그것은정상적으로전에다환급을받고또정상적으로운영,이런경우도있으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다진행하고있어요,그럼?체육관같은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제가별도로확인을안했는데지금현재파악된것은박달복합청사만파악이됐고현재는부서에공문을뿌려서저희가지금파악중에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호계3동도있을거고요?거기도수영장이있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호계3동같은경우는그전에환급을받은사례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받았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박달동만그런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지금파악된것은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지금수입에대한환급금도있나요?매출에대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수입에대해서환급금이아니고,
경숙
김경숙위원
매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당연히지금내야되는부가가치세고요.전에예를들어서유지보수라든가시설투자한비용에대해서5년동안환급을5년기간안에청구를하게돼있습니다.예를들어서2018년에그때건축할당시이런부가가치세납부한게있기때문에지금부가가치세매출액에대해서부가세납부를하기때문에그것에대한환급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에찾아보면아마여러군데나올것같네요.그렇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금현재는제가예측하기가어렵고요.그래서부서에서혹시,저희가또매분기에1회씩각부서에공문은시달을하고있습니다마는아마이런부분이조금계산도어렵고또이래서많이부서에서놓친것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려워도회계과가있으니까회계과에서그런것을잘처리를하리라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언론에이렇게난다는것은좀그러니까잘챙겨서확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김융배과장님제가아까체육과에자료받아보니까오늘이것환급금신청했더라고요.그렇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을재청구할수있는기간이5년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렇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저희이번에결산검사에서이게발견이안됐으면그냥사장될수있는금액이네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글쎄요,저도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왜이런경우가발생했을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글쎄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이게조금감세비율도계산도어렵고이부분들을인지하는부분이각부서에제가분기에한번씩공문은보내고있습니다마는아마담당자들이바뀌고그러다보니좀계산부분이어렵고접근이조금쉽지않아서이런부분이있지않나이렇게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부분이추후에도재발되지않게끔방지대책을수립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이것주먹구구식으로가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이것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그래서저희도직원들을1년에1회교육을한다든지이런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방지계획을한번이번기회에또다시한번수립토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저,그냥전체적으로.
준모
박준모위원장
어디,김융배과장님께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이제끝났으니까.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아니요,아직.어느분한테직접적으로말씀하실게있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그냥한번?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아니여기우리이원석,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이원석과장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그러면우선다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끝나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끝나고제가이따가발언하실시간드릴게요. 김융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융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광호행정지원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만안구청본관화장실리모델링공사증액관련내용및견적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만안구청본관화장실리모델링공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라장애인화장실에대하여법적기준을확보하기위해일부벽체철거후골조공사를추가적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따라여자화장실변기수를남자화장실의대소변기개수이상으로확보하기위해1층에서3층남녀화장실위치를변경하여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안양9동승강기설치및시설개선공사와관련하여건축연도,동복지센터신축우선순위,승강기설치방법에대하여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안양9동행정복지센터는청사내내부계단이가파르고높아주민들의이용이불편하고안전사고의위험이있으며특히선거때선거사무소가2층에설치되어장애인및노인에많은어려움이있어특별교부금을신청하였습니다.안양9동청사는신축우선순위8순위로약10년이상이소요될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박달동도시재생지원센터내진성능평가용역관련향후계획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박달동도시재생센터는1976년완공된건물로신축당시에는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니었으나포항지진이발생하여「건축법」이2017년에개정되어내진설계대상이된사항입니다.박달1동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하여2023년1월1일기준재산관리관이만안행정지원과로이관된사항입니다.주민자치프로그램을활용하기위해서는건축물에대한구조적안전이요구되는사항입니다.내진성능평가결과에따라시에재건축을요구하거나구조적안전확보가된경우시설개선및리모델링하여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광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본예산보다7천만원이증액이됐어요.증액된사유가,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1층만남녀를바꾸려고했는데요막상기초설계를하다보니까장애인그런규정에좀어긋나가지고2층하고3층까지같이확대해가지고하는공사가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전부다하시는거예요,1‧2‧3층?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층별로해야겠네요?써야되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별관이화장실이있어가지고일단별관화장실과보건소화장실을임시적으로사용할계획에있고요,공사기간중에.같은배관이한라인배관이있어가지고이것을구분하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번에증액된게3개층을다해서그래서변경을한것가지고예산증액이됐다이말씀이시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맞아요.구청이규모에비해서화장실이좀적은것은알고있는데참검역본부도지금제가그때일부철거좀해가지고시민한테일부개방이라도해야된다고하는것처럼이게또언제될지는모르잖아요,구청리모델링.그렇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빨리해가지고해야되는데예산이계속들어가니까.너무오래됐고유지보수비도많이들어가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예.계속들어갈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구건물이다보니까.하여튼빨리진행은하기는해야되는데,이게예산이계속들어가고있다보니까.알겠습니다.이것은그렇고. 제가그러면안양9동이것한번여쭤볼게요.지금안양9동이다른게아니라순위가,’95년도이게처음청사건축연도예요.그러면2년만있으면30년돼요.그리고순위는8순위라고했는데,여덟번째.그러면제가여기서안양6동도마찬가지예요.청사검역본부이전계획때문에계속순위가밀리고있는데순위는올라가고그다음에,그래서순위가올라갈것같아요,추후에.대부분이앞순위에있는게몇개안돼요.평촌쪽에있는주민센터라이것얼마있다보니순위가올라가면예산이렇게들여가지고다시건축이되면어떻게해요,예산대비?이것이유가뭐예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동에서저희가향후예상한다면어느정도아까제가말씀,10년정도로대략예상하더라고요,순서나여러가지봤을때.현재주민들이특히노인분들이비율이많기때문에,이용하시는분들이.그런불편사항을계속,다리가아프시기때문에.그런사항때문에실질적으로복지차원에서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특조비를저희가굳이시예산을확보한게아니고특조비를요청을해가지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런데제가얘기하는것은이제30년된단말이에요.순위가다가오면예산이낭비되잖아요,이것다철거해야되니까.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다른것때문에여쭤보는게아니라민원실은거의1층에있어요.2층,3층은대부분프로그램운영하는실로돼있는데.이게순위가많이당겨질것같아요.몇년,순위안으로들어올것같은생각이드는데그래서지금자치행정과에는1년에1개,2개그다음에재건축이나재개발되는데는바로이렇게해서진행한다고그랬는데위에순위를보면안양2동도그쪽에계획은잡고있어요,가로정비나재개발쪽을.그다음에6동빠지고그다음에순위에서범계동은또신성장전략과에서범계동그주변계획을갖고있고.그러면순위가계속올라가고그래서제가세어봤더니한5순위정도들어갈것으로보여요.순서대로만해도,여기자료준것에.더빨리되면어떡해,30년,3년,5년만에.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염려하시는것은참맞는데현재이용하시는어르신들이워낙불편하다고계속불편사항을토로하고있기때문에계속기다리라고하기는조금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까지근데계속사용해왔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사용해왔지만민원사항은잘설명을계속하고는있었는데주변에인근의청사를자꾸비교하면서너무,그런부분을의견수렴해가지고한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9동앞마당도다저희시유지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정확히는알수없지만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런것으로알고있잖아요.그래서크게넓힐계획을과거에도잡았는데원래과거에지금의개발지역이잘안돼서9동주민센터주위로해가지고,그런데그게무산되면서다세대주택이거기들어오기시작하면서이게밀려났어요,안양9동행정복지센터가.그런데제가엘리베이터설치하고안하고를떠나서또추경에올라온거잖아요,본예산도아니고.그래서이것을굳이아무리특조금이라고해도이게낭비가되지않나라는염려때문에여쭤보는거예요.이러다보면또9동이순위가밀려나지않을까.그런데또한다그러면설치된것몇년만에그냥철거하기도그렇고.신중을좀기해야되지않냐라고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지금2층이다목적실이면프로그램이거의2층에있을것같은데?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한계단올라가는게그렇게불편하신분들이많으신가요?대부분다1층인데민원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올라가는것도그렇지만또다시내려오는부분이여러가지어르신들이많이힘들어하는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도여기가봤는데그렇게층고높지는않은데.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계단이약간각도가좀있어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굉장히높다는것을설명하는거예요,각도를떠나서.그렇지않으면안양6동도바로해야돼요.엘리베이터없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6동도없는데6동같은경우는외곽에엘리베이터올릴수있는공간이있을지는모르겠네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과장님이설명해주시면그렇게비교하다보면없는동이많잖아요,과거에지어진동은.지금없는동이많아요.아니,그래서나는이게순서가좀빨리돌아와서차라리순서를당겨가지고다시신축하는게낫지않나라고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차라리그게비용이얼마안들어가면말씀은드리겠는데6억원이잖아요?그것금방순위올것같아가지고.적은돈도아니고6억원.아무리특조금이라도너무낭비될것같은생각에제가분명히드립니다.’27년지금,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경기도에서특별하게특조금으로주신사항이니까일단.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그렇다고그냥쓰자고그러기에도.그래서말씀아니,제가아까자료만요청한게그래서그런거예요.신축이나리모델링을해서순서가분명히올라갈것같은데.왜그러냐면기존에도순서정해놨다계속바뀌어요,자치행정과에서.말로는1년에1개동정도만시행을하겠다하면1개동시행한적도있지만2개동이들어가고동시적으로들어간경우도많이있기때문에순서는올라갈것같다는거죠,몇년못쓰고.그럼추후에또이것가지고얘기하실것아니에요.‘좀나중에순서를미뤄라,엘리베이터때문에’.알겠습니다,과장님.곤란하시죠?지금답변하시기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이게꽤오래됐어요,50년이거의다돼가네요.엄청오래된건물이라.어쨌든주민들이이쪽을프로그램장소로쓰겠다고요구가많이있었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요구가좀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어떤프로그램을그쪽으로쓰려고생각을한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기본적으로탁구도옮기고싶어하시고요,거기에복합적으로사용하시려는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쪽이지금재건축을하려고진행을하고있지않아요?재건축.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건물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쪽으로,그쪽지역에.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쪽은아직진행상황은제가자세히는알수없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주민센터하고는조금떨어져있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길건너로떨어져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꽤오래된건물이기때문에용역이나오는데판단을잘하셔서주민들이여기계속프로그램을한다그러면어쨌든잘판단해서생각을잘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건물이너무오래됐기때문에잘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예산을좀사용않기위해서전문가들을몇분을모시고현장을방문해가지고한번1차판단을해봤거든요.그런데전문가들은그래서한번구조진단을정확히해봐야된다라는결론을주셔가지고부득이예산은그렇게상정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외관상으로봐도아마결로같은것있으면,보기에는좀괜찮던가요?저번에가보니까거기가깨끗하더라고요?저번에90몇년도에증축을했어요,’93년도에.그래서그런지조금깔끔하더라고요,도시재생센터에있을때갔더니.그렇긴한데,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많이사용안하고많이노후돼가지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표면적으로는모르겠는데어쨌든용역을평가를잘하셔서안전에도움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본관화장실리모델링공사지금끝났나요?계속진행중인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지금내부적으로진행,설계준비단계만이렇게.
강익수위원
아,아직시작안했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강익수위원
아.이게사업기간이1월부터돼있어가지고저는어느정도진행이된줄알았습니다.그런데이게30퍼센트가인상된다는게좀이해가되십니까?왜설계단계에서이것처음에본예산단계에서는이내용이배제돼있었을까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당초에1층에여자이용객이많아가지고,단순하게1층에는여자하고남자화장실을교체를하고그런차원이고나머지는그냥간단하게리모델링만깔끔하게하려고했거든요.그런데막상전문직원들이내부설계하면서진행하는과정에서공사가대수선이들어가게되면장애인규정에저촉도약간될사항도우려가되고또이왕하는김에3층까지다하는것도더효율적이라고판단이중간에들어가지고변경하게된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게저희개인이나가정에서계획했던부분에서30퍼센트이상의예산이초과가된다그러면그것은누구나가이해할수있는부분아니잖아요.그렇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강익수위원
계획됐던부분이진행못했던부분이좀아쉽긴한데지금보내주신자료를보다보니까약간허술하다는느낌?이2억6천에대한내역에계산서나내역서에하나도안맞아요.뭘보면2억6천에대한내역을알수있을까요?그리고표지에나와있는여기에단위도1천원으로되어있습니다.자료를별로검토를안하시고저희한테제출하시는것같아요.그리고예를든다면석면해체비용이사업설명요구서에서는1천2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여기는800만원이에요.어떤것을보고확인을해야될까요?이것.저는2억6천에대해서세부근거가뭔지도궁금하기도하고이것을봐서저희가어떤것을확인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확인해보셨어요,이것?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저희전문가,건축설계부분에대한제가정확한,
강익수위원
과장님이자료라고제출해주신이부분은저희가이것을보고뭘확인해야될까요?이것.계산서에있어서.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단위는앞에는100만원단위고뒤에는1천원단위라단위상에는,
강익수위원
과장님,원단위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1천원이라했는데한번,하여튼설계부분내용은저희가다시자세히와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렇게금액자체가30퍼센트나인상이돼서그것을예상을못하고본예산을집행했다는것도좀안타깝고제출해주신자료도너무허술한것같아서많이안타깝습니다.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좀더제고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정광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센터장님답변잘봤습니다. 이번에노동인권센터운영민간위탁금관련추경은제가보기에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예산심의사각지대를그대로보여주는추경이라고생각이듭니다.왜냐면용역2개가올라왔었죠?작년본예산에.
그때도여러위원님들이‘이용역중복되는것아니냐’,‘과도하게잡힌용역아니냐’고말씀을하셨던것같아요.그때이용역의중요성을말씀을하셨잖아요?
네.업무보고때합쳐졌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때정확하게짚지못하고넘겼던측면이있죠?그런데제가보니까굉장히절차적으로도문제가있고시의관리감독차원에서도문제가있습니다.지금추경에올라와서또보게된건데애초에용역이것,제가최초사업계획서지금좀꼼꼼히봤는데요중복이잖아요?애초에중복으로잡으신거죠?
어쨌든중복책정된거잖아요?이렇게통합할수있었던용역을2개로나눠서올리셨던거잖아요?
예.안그래도답변서에‘타시사례및전문가의견을검토해보니까통합하는게좀더효율적이다’라고써주셨는데타시사례나전문가의견을예산이것2개세우실때는안들으셨나요?
검토안하고그러면용역예산을2개를세우신거예요?
타시사례라고적어주셨어요.화성시,성남시,안산시,창원시,부천시.이시들에우리시같은형태의노동인권센터가있나요?없잖아요?사실이노동인권센터그때도말씀하셨잖아요?이용역을2개잡은이유는,
그렇죠.그런데이센터가가야할향후방향과어떤업무분장범위를조정하기위해서그리고방향을잡기위해서좀근본적으로제대로된실태조사와기본계획수립이필요하다,이래서2개를세웠다고말씀을하셨었잖아요?
예.실장님,만약에집행부에서이렇게용역추진하다가금액조정이나통합이나이런절차적인변경이일어났을때이런일이흔한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일반적인용역같은경우저희는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해가지고용역만따로별도로심사를해서예산편성이이루어지는데저희가지금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제가보기에는노동인권센터가태생적으로창립된지도얼마안되고어떻게보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인근시라든지그런것비교할수있는그런게없는상태에서처음에하다보니까이런사례가좀생긴것같고요.본인들이그래도뒤늦게좀좋은,어떻게보면그냥또추진할수있지마는좋은의도로해가지고합쳐가지고해서그것도지금있는그대로또다시삭감도하고신규사업하는거니까그래도좀더발전할수있는그런시간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방계약법이랑계약집행기준잘아시죠?동일사업,유사사업에대해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예산절감을위하여통합발주하도록되어있습니다.맞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렇죠.
장명희위원
그리고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보면‘단일사업을부당하게분할하거나시기적으로나누어체결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이는분할에따른예산의낭비를방지하기위해만들어진규정이다.’집행부는이런절차가있어요.그렇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렇죠.
장명희위원
그런데노동인권센터에서사실상이렇게용역이추진되다가아무런절차적인어떤논의없이이렇게변경된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물론국가계약법이나계약법에는아까말씀하시는것처럼당초취지하고분할은애초에100을하라고편성한것을분할발주,나눠가지고계속하면당초에그목적이훼손될까봐그런조항이있다고생각을하고요.다시말씀드리지마는노동인권센터는이게일반건축을하기위한설계용역그런용역이아니고어떻게보면학술적인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그것을처음에기안하고착안했을때그런간과했던부분을뒤늦게발견해가지고예산절감차원에서합쳤다고저는그렇게하여튼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애초에용역을세우실때제가지금최초사업계획서보니까그사업계획서2개에다똑같은얘기가계속나와요.실태조사,기본계획,실태조사,방향수립.애초에중복이었어요,보면.그리고문제는출자‧출연기관이기때문에민간위탁금쪽으로통으로내려가잖아요,예산이?그래서여기서용역을합쳐가지고3천만원빼고그것으로행사성예산세우셨죠,2천500만원?그리고인건비증액하셨죠?그러면보세요.지금어쨌든비교증감액은1천만원밖에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사실상이렇게통으로예산을받아서마음대로칸막이없이조정하고이렇게쓰는게가능하다는말인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부분은만약에지금노동인권센터에서예산을이렇게편성을안하고알아서썼으면그것은잘못이죠.그런데지금은그것을삭감을하고다시세우고,물론결과적으로1천만원이됐지만그것은우리의예산편성안한사항에서내부적으로합치면서남은돈을다른돈으로유용을했거나그랬다그러면지금위원님말씀처럼그것은분명히향후에감사라든지그것은지적이되겠지만지금처럼그것을예산상으로삭감을하고증액을하고그런데이렇게지금처럼와서위원님들하고이런절차를거치기때문에이것은좀합당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실장님그런논리시라면애초에사업계획서제출하고만약에예산을50억이렇게받아가가지고사업계획을변경하고다른사업끼워넣고이래도사실의회에서는심의할수있는,어떻게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는거예요,총액비교증감만보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그런사항같은경우출연기관같은경우에는자체수입이있는곳에서는저희가예산을어느정도주고나서자체수입을합쳐서예산을다시짜서그것은이사회를통과를시키고나서사업을하거든요?그런경우는왕왕그럴수가있는데지금노동인권센터같은경우에는그전에같은경우지금공사말고공단체제에있을때,지금은거기도이원화로하고있잖아요?세입은전액시로납부를하고세출을저희가전액세워주는경우에는그럴수가없거든요.그러니까여기도노동인권센터도자체수입이없는분야이기때문에지금처럼우리가예산을세워주면당장은안걸릴수있지마는그것을나쁘게활용한다면,다시말씀을드리지만절감한부분을지금여기서얘기도안하고그냥또쓰고그렇게했다면분명히잘못이지만지금같은경우에는좀더어떻게보면투명한행정을,있는그대로얘기를하고물론잘못된부분은여기서합친부분은말씀을하고잘못된부분은인정을하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는하여튼긍정적으로생각을합니다.
장명희위원
애초에타시사례나전문가의견을들어서통합할수있는용역이었으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물론그랬으면좋았겠죠.
장명희위원
애초에세웠을때통합하는게맞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그러니까,
장명희위원
그리고타시사례로든용역들타시사례보면타시는이런형태의센터가없어요.사실이용역이중요했던이유는어쨌든처음가는길이고말씀하시지만선례라고할게없잖아요.그런과정에서,여기저희회의록에도있어요.보면‘연구용역비제대로세워서,노동인권기본계획수립제대로세워서점진적으로사업범위,방향을정의할거다.’이렇게말씀하셔놓고타시범위로통합해버리신거예요.그러고나서비정규직박람회행사성예산이올라온것,어쨌든결과적으로만보면굉장히조금사각지대가있다라고보여집니다,저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분명히용역부분은애초에잘했으면더훨씬좋았다고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요.그렇지만지금결과적으로1천만원이지만어떻게보면그것을삭감을안시키고안쓰고본인들이지금처럼얘기를안하고더필요한부분만요구를사실할수도있거든요.그것은결산상에어차피불용액을털어서반납하면그만인데지금은여기서는나름그래도본인들이소신있게했던부분을표현을하고싶었던것같고요.그런쪽으로이해를좋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용역결과보고하고그러시는과정이있기때문에그것은말안하고하실수는없는부분이죠.그렇죠,실장님? 저는우선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도비슷한의견으로말씀드릴건데요.실장님께서지금또설명많이주셨는데저는그게사각지대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그러니까말을안하고그부분을안쓰고필요한부분을요청을하셨으면의회입장에서는차라리그게낫죠.왜일회성으로행사를하는부분에대해서요청을하시고기존에제가조금이따또질의드리겠지만사실저희가사무국장이없었던게아닌데인건비책정내역에보면사무국장수당에대해서임용에대한수당,기본급이것신규편성하셨다고하셨어요.그런데저희가지난본예산때인건비나이런것심의를할때는사무국장이있는것을전제로했었단말이에요.그렇죠?사무국장이언제부터공석이었죠,센터장님?
1월달부터인데저희가사무국장님이일반직6급으로되어있으신것맞나요?여기지금,
작년에지금저희한테주,
그래서작년기준으로봤을때는일반직6급으로해서저희한테도올해올려주신예산있잖아요,작년에.일반직6급으로해서사무국장이라고올려주셨었어요.그리고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동의를해드렸고사실저희가인건비부분말씀드렸던것은사업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신규직원을무리하게8명이나채용하는부분에대해서만적절치않다,그래서인건비감액을했었던거고그래서사무국장수당이지금왜신규편성이라고말씀하시는지저는그게좀이해가안되는데그부분을좀설명을해주실래요,센터장님?
그런데기존에방금말씀드린것처럼저희한테작년에올리셨던예산산출내역을보면사무국장예산이들어있었거든요,기존에?
일반직6급으로,
그런데일반직6급으로해가지고그러면지금일반직,
그러니까이것외부에서채용되는인원인거잖아요?이예산이.그러니까사무국장있었던거죠,저희한테올려주셨던예산자체에는.
변호사,노무사는전문직6급,7급으로해서예산을별도로잡으셨었고,
그러니까이게구분이전문적으로되어있고일반직6급을사무국장으로해서올리신거예요.
대행을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어찌됐든간에작년에저희한테주셨던예산이랑그다음에작년도에도저희한테주셨던조직도현황을보면사무국장은분명히있으셨어요.
예.있었고그것에대한예산도저희한테요청을하셨던거고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동의를해서예산을일부8명신규채용하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좀제지를했습니다만기존인원들의예산문제에대해서는전혀무리가없게끔저희가편성을해드렸단말이에요?그런데여기에는사무국보수증액,사무국장임용에대한기본급및수당신규편성으로해가지고예산이올라온게있어서저는이부분이왜작년에논의되지않았고그리고사무국장에대한별도예산이왜새롭게세워져야하는가자체에대해서좀의구심이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사무국장을5급사무관이해야된다는규정이있나요?
그것은내부적인거고사실여기는공무원분들이파견을가는거지말씀하신대로사무국장을비롯한모든임직원분들에대한공개채용을하시잖아요.
그러니까현황에대해서제가이해를못하는게아니고어쨌든작년에저희한테제출해서주셨던조직도나예산현황표에는사무국장예산이들어있었는데지금사무국장임용을새롭게해서신규로보수를편성한다고하니까그부분이이해가안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여기에,지금그러면처음부터저희한테올려주셨던예산자체에사무국장이없었던거라는말씀이세요?
그러면저희가이게예산이그당시에감액된다음에어떤식으로편성을하셨는지를제가현황을지금정확하게모르겠는데이게인건비부분에대해서그렇다면작년에했을때,그럼제가이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어쨌든공무원이기존에하려고했었으나파견을포기했기때문에새롭게채용을해야되고그부분에대해서인건비를요청하는것이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작년에저희하고협의된바는없는것맞죠?
사무국장을공개채용하겠다라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인건비요청하겠다는얘기를하신적은없는거죠?
이게지금제가작년것을좀보고있는데요.이게여기도세부내역이제가없어가지고당장비교가좀안되는데.제가이것은따로자료요청한번드릴게요.
지금여기제출해주신증감내역이나이런것들사무국장이런게나눠져있지가않아가지고.
네.기존거랑이게비교가직접적으로안되는부분들이있는데어찌됐든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것은작년에분명히‘사무국장’이라는것은조직도에있었고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이되어있다고,여기나와있는2명,2명,1명이렇게나와있었던것들은예상치로잡아놨었던것이었었고사무국장인건비에대해서는포함되지않을거라고생각하지는않았을거란말이에요,저희가이것을심의를할때?그래서어쨌든관련된것제가다시한번말씀을좀드릴거고요.그리고이것노동인권센터운영관련해서여러가지노사민정협의회랑업무가중복되는부분들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논란과그에대한토론이좀있었고사실은우리센터장님께서도노동환경실태조사7천만원그리고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5천만원해서1억2천용역에대해서이게굉장히시급하고필요하다라고말씀을하셨었어요.그래서예산을허락해드렸고,그런데물론올해초에업무보고하면서‘이게합쳐질수있다’라고보고를하신것은맞습니다.그런데다만이게결과론적으로보면노동인권센터가올해사실상처음으로제대로된출발선에서업무를시작하는것이고또이게굉장히작년에지난한과정들을거쳐서용역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하셨고그럼에도불구하고하나로합쳐지는게맞다고판단을하셨으면금액이결국에는총액이절감되는쪽으로운영이돼야되는데이게결과론적으로올라온예산만놓고보면가장기본이되는사업을축소를해서기존에도합칠수있었던용역을바꿔서일회성예산을세우는것,행사예산,이게과연적절한지에대해서저는의구심이좀드는거고요.그리고건전재정심의위원회에서이것심의할때도비슷한얘기들이논의가됐었다고제가알고있고요.그래서저는이예산자체를놓고저희가행사예산을해라마라,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을것같아요.다만이렇게예산이편성돼서올라온것자체가사업추진여부와는별개로의회입장에서는센터의예산운용에대해서신뢰가굉장히감소한일이다,이렇게는좀알고계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저도말씀하신그대로였으면좋겠고요.
꼭그랬으면좋겠고다만결과적으로는저희가우려하는,그러니까항상의회에서심의를하거나우리집행부에서예산을세우실때도일회성행사예산들에대해서는굉장히경계를많이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꼭지가눈에들어올수밖에없는거예요,지금.센터장님도아마이해를하실겁니다,저희가왜이런말씀을드리는지.그래서이게결과적으로보면작년에그렇게우리센터장님께서이용역이중요하고노동인권센터의어떤방향과지도를그리는일이다라고그렇게강조를하셨는데그냥결과만놓고보면결국엔용역하나로합쳐서그차액만큼일회성행사예산을하는것처럼보여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십니까? 전체적으로질의안하실거예요?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할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하실거예요?예.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이원석과장님?예.어쨌든아까제가질의한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대해서지원하기위한또부탁을드리려고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우리가전통시장이라든지골목상권,소상공인들이지금위기예요.그렇죠?지금큰회사들이대형건물로해서대형마트로인해서지금큰데스타필드나그런데보면전부다대형들이들어서서소상공인들이어려움에많이처하고있어요.이게시대적인흐름이죠.흐름을소상공인들이헤쳐나가기위해서는어쨌든그래서매니저들이탄생이되고매니저들의도움을받아서이런상인들이더활성화되는데도움을얻고자매니저사업이중앙정부차원에서아마이렇게하지않았나싶어요.그런데여기에보면시장에서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듯이전화받고회계하고행정하고그런일들로지금치우쳐가고있어요.그래서안타까운게어쨌든매니저하면그사람들상인들의인식개선,마케팅전략,그런것들을갖춰주기위한매니저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지금보면단순한일들만하고있는거예요.그것도매니저를채용한사람들이진짜전문가인지아닌지도모르고.그런데우리시집행부에서는그것을관리감독을할의무가있어요,우리가지원을하기때문에.그래서그런것에대한앞으로의어쨌든체계를잘잡아갈수있는그런것들을관리감독을잘해주셔야된다.그것을다시한번말씀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잘알겠고요.매니저가상인의역량강화를위해서도움이될수있도록매니저의채용이나또기존매니저분들한테도저희가교육을통해서그렇게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매니저도또다른데가서더좋은강의라든가그런교육들을받고다녀야돼요.받고자꾸그흐름에따라서가야지,상인들을살릴수있는방법은그거예요.잘이렇게어쨌든잘유도하고그렇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안을조정하기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51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을억제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해서는타당성과효율성등을검토한결과조정이불가피하다고사료되어1건,1천27만5천원을감액하였고기타나머지예산안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세부조정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심사결과를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추진하는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의경우노동인권센터와사업이유사한관계로금년사업을추진함에있어노동인권센터와긴밀한협업을통해이질감이없도록하고향후연계성이있도록추진하기바라며추진계획을사전에의회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노동인권센터에서추진하고자하는제6회한국비정규직노동박람회는센터의운영방향이정해져있지않은상황에서일회성행사를개최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판단되어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사업추진을동의할수없어사업비를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어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번예비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모든위원님들께서많은고민과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것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조정 결과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강익수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위원님중제283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예산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모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일은조례안등의안건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