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보영의원입니다. 먼저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정중의원,곽동윤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상위법개정내용을반영하고지역아동센터이용대상을확대하여보호자와더불어아동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을건전하게보호‧육성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2조에상위법인용조문의개정사항을반영하였고,안제5조에서지역아동센터이용대상을확대하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정중입니다. 먼저김도현의원이발의하고저와윤경숙의원님,곽동윤의원,김보영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양시안양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해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의정체성확립,공동체활성화를도모하고안양시의미래상을제시및지역문화창달을위한안양학연구및진흥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안양학연구진흥을위한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5조에서안양학연구에필요한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안양학진흥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9조에서사무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김도현의원이발의하고저와김보영의원,곽동윤의원,윤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문화원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하여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문화원운영및지원‧육성체계화를위하여시장의책무,문화원장의책무를규정하여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신설하기위함입니다. 조례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문화원과문화원사의정의를별도로규정하였고,안제3조및4조에서시장과문화원장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문화원지원및육성계획수립및시행규정토록,안제7조에서문화원사업을규정,안제11조에서문화원시설사용및제한에대한규정,안제12조및13조에서예산지원및지도‧감독에대한규정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조례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곽동윤의원입니다. 먼저김도현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보영의원,윤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응급의료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안양시가시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는생명안전도시가되는데기여하고자하며,세부적으로는응급환자에대한정의,“자동제세동기”에서“자동심장충격기”로의언어순화,지원계획수립내용,응급의료지원사업확대및안내표지판설치등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응급환자정의신설및언어순화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신설하였으며,안제4조에서지원계획수립내용확대,안제5조및6조에서응급의료지원사업확대및안내표지판설치를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복지정책과서경숙입니다. 의안번호152호「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조례개정취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규정한4대기본권리가보장되는아동친화정책을시정전반에도입하여안양시아동친화도시를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장에서제5장으로조문을구분하여내용파악이쉽도록하였으며,안제2조제1호아동의정의는상위법인용조문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안제3호에서제5호에유엔아동권리협약의4대권리,아동권리옹호관의정의,아동영향평가정의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당초제9조제1항은삭제후에제14조로변경하여아동친화도시추진예산지원에대한사항을반영하였으며,안제9조에서안제12조에아동의교육‧여가‧문화생활참여보장,아동권리실태조사,아동영향평가실시사항을신설하고,당초제10조“아동의권리홍보및교육”은안제13조로변경하고제13조의2에의해아동권리옹호관의위촉및기능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5조와안제16조에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설치및기능을추가보완하였으며,안제17조부터안제24조까지는아동의참여권보장을위하여아동참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일부개정과관련하여3월6일부터3월27일까지22일간입법예고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의안번호151호「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입니다.「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되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폐지됨에따라새로운법령에맞추어우리시의탄소중립이행을위한정책의수립과녹색성장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등을위해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장은조례의목적,정의,기본원칙등을명시하였으며,안제2장은2050년까지탄소중립달성을위한온실가스감축목표의설정과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입니다.또한안제3장에는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4장에는온실가스감축및적응을위한시책을,안제5장에는탄소중립지역사회이행과녹색성장의확산을위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시에별도로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참고로동기간에환경단체와의간담회를개최하였으며일부제시된의견은있었으나충분한대화와이해로협의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봉철입니다.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법」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관련하여조례상의위원회구성근거를명문화하여운영의효율성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제3조,위원회의구성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첫번째,안제3조2항에“부위원장은만안구보건소장이된다.”라는내용을“위원중에서호선한다.”로개정하고,두번째,안제3조3항에두가지상위법에관련된위원으로구성하고자위원회구성조건에‘건강도시정책관련전문가’를추가하고위원회구성중위촉직위원의특정성별이60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하는안을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3년2월17일부터3월9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교육청소년과장오익상입니다. 의안번호154호「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보고」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이유는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회장자치단체인송파구에서전회원을대상으로2023년협의회참여여부를조사한결과64개자치단체중78퍼센트인50곳에서미참여의사를표시하였고58개자치단체에서폐지안건에찬성하여의결되었습니다.이에우리시에서는당초참여의사를표시하였으나협의회운영이어렵다고판단되는바폐지절차를진행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금번제283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1쪽,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용조문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지역아동센터이용대상의범위를확대하여보호자와더불어아동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을건전하게보호‧육성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6쪽,「안양시안양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안」입니다. 7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안양시민의정체성확립,공동체활성화를도모하고안양시의미래상제시및지역문화창달을위한안양학을체계적으로연구‧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조례로서,주요제정내용은조례의목적,정의,시장의책무,기본계획수립시행,사업의범위,진흥위원회설치,사무위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양학은지역의인문‧사회‧자연‧역사‧문화등고유의지역성을발굴하여연구하는융합학문으로안양학연구‧진흥에필요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안양시민의정체적확립과공동체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다만현재대학과연계한안양학강의를타부서에서시행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추후사업시행시관련부서간업무조정등실효성있는운영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다음12쪽,「안양문화원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전부개정조례안은안양문화원의운영및지원‧육성을체계화하기위하여시장및문화원장의책무와지원계획의수립을신설하고,문화원사업일부추가,현행사용료및보조금정산,사무의지도‧감독등의조문중불필요한규정을삭제하여전부개정하는조례로서,오랜기간안양의지역문화진흥과시민들의문화향유기회제공을위한기능을담당해온문화원의역할과기능을재정립하여보다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운영되는데기여할수있는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21쪽,「안양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현조례의용어‧문장등을순화하고응급상황시시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고자하는시장의책무를신설지원,지원계획의수립내용,응급의료지원사업확대및안내표지판설치등응급의료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개정하는조례로서많은시민들이응급상황에서신속하고적절한응급의료를받을수있도록응급의료지원에있어보건소가컨트롤타워를계획수립하고관내체육시설,경로당등다중이용시설에자동심장충격기및안내표지판설치를지원할뿐아니라응급의료교육대상자를넓히는등시차원에서시행할수있는시책을확대하기위한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며,입법예고결과접수된의견한건은자동심장충격기및안내표지판의설치및유지보수관리를관내체육시설,경로등등다중이용시설의소관부서로정하는내용이나,5조는응급의료지원사업에대한경비지원사항으로해당조항에정할사항은아닌것으로판단되며심도있는논의후에상위법에위반되지않는선에서별도로규정해야하는사항으로사료됩니다. 다음37쪽,「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8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의4대권리인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시정전반에도입하여안양시에아동친화도시를조성하기위해아동이교육‧여가‧문화생활등다양한분야에참여기회를제공하고아동의권리를증진시키기위해아동의권리실태조사및영향평가실시,아동권리옹호관위촉,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설치및기능,아동참여위원회설치및운영등을추가로규정하여개정하는조례로서모든아동이어떠한차별도받지않게노력하고아동에게미치는정책과활동에대해의견을표현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지역사회가유엔아동권리협약을준수함으로써불평등과차별을없애고모든아동의권리를존중받고참여를보장받을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58쪽,「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니다. 59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이시행됨에따라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2050탄소중립실현시책을추진하기위해제정하는조례로서,주요제정내용은조례의목적,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위원회의설치,기능,구성,임기,직무와회의에관한사항,온실가스목표관리,신재생에너지전환,탄소흡수원확충등시책사항,탄소중립지원센터의설립‧지정‧운영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녹색성장의지속가능한사업을추진하고온실가스감축및기후위기적응대책을강화하고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불평등을해소하고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녹색성장을도모할것이라고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75쪽,「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위원회구성을두개의상위법에맞게위원해당자조건을추가하고부위원장을만안구보건소장뿐만아니라동안구보건소장도가능하게하여위원회운영에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80쪽,「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보고」입니다. 8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폐지보고안은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참여여부를조사한결과64개도시중50개도시가미참여의사를밝힘에따라의사정족수미달로인한2023년도제1회임시총회미개최,회장단미구성등더이상협의회를지속할수없다고판단하여폐지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보사환경위원회)

6조에있어요.

6조.

새로개정한제1조목적에보면‘건강과생명보호’이항이‘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생명안전도시조성’이라했는데,사실‘생명안전도시’라는게지금법제화식으로상위법에되어있습니다만‘생명안전도시조성’을우리여기다너무크게잡는것같아서저는이‘생명안전도시조성’을좀삭제했으면하는제의견이고요.조금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제4조에계획수립에도모든조례에해서‘5년마다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부분도같은맥락으로‘연차적으로계속하여야한다’로수정하였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네,보고있습니다.

예,그렇게수정해도좋을듯합니다.

네.

예,그렇게수정해도,예.

네,아동위원.

그부분은저희가처음에당초에는넣지않았는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그부분을이제,

규정을추가해달라고요청이있어서저희가,

그것을반영해서추가를한사항입니다.

저.

아동친화도시이내용을좀살펴보면‘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있고‘아동친화도시아동참여위원회’가있고이아동참여위원회중에서또‘아동위원회’를구성하고.이것은어떻게이렇게세부적으로꼭추진되어야되는게세가지로나눌필요가있는건가요?

예.아동친화도시저희가인증받고자이조례를개정하는데거기이기준이들어가있기때문에하고,다만저희가아동관련위원회가‘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저희가있어서이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어서‘아동친화추진위원회’는우리가기존에있는‘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그기능을하는것으로저희가했습니다.

그리고‘아동친화도시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참여위원회’는아동이직접정책이라든가이런부분에참여할수있게끔구성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거랑별도로구성을해야됩니다.

또‘아동위원회’는요?

같은위원회인데아동위원장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동참여위원회’에아동위원장이있고부위원장이있고,

그러니까‘아동참여위원회’는아동친화도시에관련된이런분들이들어가고.‘아동참여위원회’하고‘아동위원회’하고다른거예요?

‘아동참여위원회’는아동이,18세미만의아동을,

직접참여하는거고?

저희가40명이내로.

‘참여위원회’는그러면우리‘친화도시참여위원회’하고틀린거예요?

네,틀립니다.

어떻게틀린거예요?

친화도시는계획수립이라든가.아동친화도시아동참여위원회설치는처음에제가말씀드렸던대로아동친화도시와관련되는기본계획수립한다든가이런계획에대한심의기구인데,심의자문기구인데이것은우리가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있어서그기능을할수있도록하고있고‘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제가아까드린말씀이고‘아동참여위원회’는아동이직접참여하는겁니다,40명이.

여기17조에보면‘시장은제10조에따른아동의참여권을보장하기위하여아동친화도시추진아동참여위원회(이하“아동위원회”)를둘수있다’.이아동위원회가지금18세미만의아동들이하는건가요?

네,네.

아동관련정책및예산에관한토론및참여를아동위원회의기능으로하면그19조의‘아동위원회구성’.

예,40명이내의아동으로구성을하는것입니다.

이‘아동위원회’에서이렇게정책,예산이런것을다토론하고직접이쪽에서사업을하는것으로보면됩니까?

네.참여하고의견제시하게끔아동이직접아동의정책에참여하고의견제시할수있도록열어둔사항입니다.

그러니까두가지위원회로보면되겠네요?

네.

‘아동친화추진위원회’하고,

두가지위원회입니다.

‘아동위원회’하고두가지로?

네.

아주굉장히세부적이고이게도에,위에서내려온법에따라서하는건가요?

네.친화도시인증받기위한그기준에들어가있는것에조례를저희가이번에개정한사항이라내용이너무많습니다.

아니,아동위원하고위촉,해촉굉장히세부적으로나와있어서뭐가이렇게좀너무이법이꽉타이트하지않나,이런내용을쭉보니까.

예,맞습니다.그런데10대기본원칙을유니세프에서지정을하다보니그것을다담고가야되는문제가있어서이번에조례사항이좀개정사항이좀많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가정친화가있습니다.

여성친화,여성친화가있고.

저희끼리도그런이야기를사실했습니다.

그게왜그러냐하면요주도적참여라그래요.「청소년기본법」에그게나와있거든요?대상자들이,특히청소년‧아동도청소년에속하거든요.‘그주체가주도적으로참여를해서예산도편성하고기획하고사업한다’이러한규정이있어요.그러기때문에아마그런사항들이많이들어가게될겁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검토의견을보면요‘본개정조례안은위원회구성을두개의상위법에맞게위원해당자조건을추가하고,부위원장을만안구보건소장뿐만아니라동안구보건소장도가능하게하여위원회운영에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이렇게봤는데,그래서여기제3조에보면“위원장은부시장이되고부위원장은만안구보건소장이된다”,‘위원중에서호선한다’이게검토의견.그러면부위원장은꼭만안‧동안보건소장중에서한분이돼야되는건가요?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이조례개정한취지는양쪽보건소장이아닌일반위촉직위원중에서위원장을맡아주시는게더욱바람직하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으로저희가조례개정을했습니다.

그런데이검토의견내용을보면양쪽보건소장을할수있게끔한다는그런취지로,이것을얼른보니까그런내용인것같아요.

아니요,‘위원중에서호선한다’라고되어있잖아요?

아니,이내용에‘부위원장을만안구보건소장뿐만아니라동안구보건소장도가능하게하여’그렇게되어있어서만안‧동안보건소장을부위원장으로하기위해서이부분을바꿨다는그런내용이검토의견에들어가고,여기보면‘위원중에서호선한다’이내용은맞는데검토의견을보면만안‧동안보건소장중에서,지금만안만되어있는데동안보건소장도보건소장을하기위해서한그런검토의견하고약간내용이틀려서.

그부분은아까전문위원께서이야기를하셨는데그내용하고저희하고는약간좀틀린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부시장이위원장이되고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위원중에서호선한다.

‘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이런취지로저희가일부개정을한겁니다.

그런데여기위촉직위원이나그런이야기는없잖아요?그냥‘위원중에서호선한다’.

‘위원중’이니까당연직이나빼고위촉직,

당연직빼고?

위촉직위원중에서하는그런취지로이렇게.

네.그리고여기‘건강도시정책관련전문가’는어떤것을얘기하는건지제가궁금해서.

지금‘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두개가하나는만안에서관리하고하나는동안에서관리하고있는데요.두개의상위법을조례에따라서두개가합쳐져가지고되어있는건데,이것은기존에조례상에는보건의료쪽에만이게편중이되어있어요.그래서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걸맞은구성요건을,자격을갖고계신분중에저희가파악한게차후에,지금은20명이내로되어있는데요.여기서임기가2년이거든요,연임은가능하지만.그래서한국도시계획전문가이런단체도있고요.아마그런쪽에보강을좀하는게,한쪽으로치우친부분이많거든요,지금.보건의료쪽으로많이있고건강생활실천쪽에는사실그런위원회자격이안들어가있다그래서보강을좀한겁니다.

아니그러니까건강도시정책전문가가별도로있어요?

예,지금저희가파악한것은서울에전국적으로하나있는데요.

서울에?

예,한국도시계획가협회라고있어요.

한국도시,

도시계획가.그러니까‘전문가’,‘가’.협회가있어요.

거기서건강전문가를?

그래서한번알아본거예요.그래서저희도우리안양이나경기도내에는이런계획전문가가없어요,협회가.그래서전국적으로있는게서울에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서나중에이런조건을추가해서우리가위원으로삼을수있는그런여지를확보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저는그래서보면‘보건의료및건강도시정책관련전문가’가있고또‘건강도시정책과관련된단체의장’,꼭이6조를넣을필요가있어요,6항?전문가가들어오면되지‘관련된단체의장’이라는것을꼭넣어야되는가.‘전문가’로서족하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지금사실질의를드렸어요.3항6호를,‘단체의장’을꼭넣어야되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지금보건의료관련단체의장들은들어가있거든요.

그것은보건의료단체장은있죠.

그런데건강도시전문가는,우리안양대학교도시정보공학과교수께서는,전문가가한분계시기는한데여기에대한단체,건강도시관련된단체의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여기에거론이안되어있어서그런것도포함시키자.

장이꼭들어와야된다는것은없잖아요?전문가가와서하면되지.

그러니까그것을이제포괄적으로넓게좀집어넣자.

글쎄요.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6호는없어도된다고생각이드네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전문가가들어오면되는데꼭그관련단체의장이들어와서이렇게딱못을박지않아도전문가면장도들어올수가있고그밑에있는분도들어올수가있고폭넓은견해잖아요.저는그렇게판단이되는데?

개인보다도단체도좀이렇게넣으면더훨씬,

오히려단체가들어오면단체의이권이나목소리가더높아지니까전문가가나는더효율적이라고생각이드네요. 이상입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건강생활실천…….

그게우리가보건,4년마다한번씩세우는보건의료심의계획이있잖아요?보건의료계획.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4년마다한번씩세우거든요.그것이만안보건소에서한번세우고4년후에는또동안쪽으로넘어오게됩니다.그래서그부분들이어디서주관을해야되는지왔다갔다하다보니이것을부위원장을호선으로해가지고한분으로위촉을하는게,부위원장으로지명하는게,

아니,그것이그러니까만안‧동안보건소장이아니고위촉직위원중에서부위원장을선출하는것으로.그래서저희가,

우리가만안에서계획세울때는만안에결재라인만그렇게올라갑니다,지금.그리고또4년만에하게되면동안쪽에서계획을주관해서하다보면그쪽에만가게되고.

4년마다한번씩바뀌게되는거예요.

예,현재까지는.

네.

그러니까저희취지는우리공무원인당연직위원에대해서는제척을하고위촉직위원중에서부위원장을선출하는것으로,

그러니까‘위원중’이라는말안에는저희는위촉직위원님들중에서호선한다는,

그러니까저희는지금보건의료에관련된기관이라든지관련,

관련단체라든지,

여기에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3조에,

3조에3항,

1,2,3,4,5호까지있지않습니까?

거기에는지금‘지역주민’이고요.2호는‘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임직원’.

그런데건강도시에관련된단체는없다는말이죠,여기에.

틀립니다,그것은.

그쪽에도걸맞게보건의료관련단체나또건강도시관련분야의단체나이런쪽의축을같이맞추기위해서여기다가집어넣어야되겠다는그런생각을저희가한거죠.

그런것은없습니다.

그러니까너무보건의료쪽에만치우친구성요건이되어있어서.

예.조례가다,그분야가협의회하고위원회가따로따로구성해서운영이되기때문에양쪽의위원들의구성비를좀맞춰서.그런데전문가단체는보건의료쪽에만있지건강도시실천에관련된전문가밖에없어서단체까지넣자이래서지금,

그렇게따지시면우리보건의료관련단체에치과의사,약사,간호사다들어가있지않습니까?그사람들그러면보건의료전문가잖아요.그러면여기에구성되어있는우리위원회의명단에보면여기는보건의료쪽에는단체라든지전문가라든지따로구별돼가지고다집어넣어놨는데건강실천협의회쪽에는건강도시전문가위촉직그것만집어넣어있어서어느쪽으로,한쪽으로너무편중이되어있으니지금계속말씀드리지만건강도시관련기관내지는단체,단체도하나구성요건에넣자라는그런뜻이지어느단체나우리가아는단체여서그것을집어넣고자,

계획된것은없었고요.

네,그럴수도있습니다.

임직원이맞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를할수있어요?

우리출산지원금2배인상때문에우리보건소여러분들너무고생많이하셨고요.저번에계류됐을때저희가충분한여론수렴이나이런게없이진행된부분에대해서계류된부분이었는데그동안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설문조사도충분히잘수렴해서주셨고좋은의견많이받아서출산지원금두배인상으로우리가예산이많이소요되는만큼진짜출산장려의밑거름이돼서좀우리안양시가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출산율을높이는데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여기보면제가저번에못봤는데4조“지원기준”에보면첫째아,둘째아,셋째아있죠?

네,네.

‘첫째200만원2회분할’,‘둘째아400만원2회분할’,‘셋째아1천만원은250만원씩4회분할’,이것은‘500만원씩2회분할’이렇게저는계속생각을했었거든요?그런데이것이렇게예산때문에4회로분할하기로하신건가요?

이게금액이크다보니까요저희가처음말씀드렸듯이부정수급에관한문제를조금이나마해소하고자500,예를들어1천만원을2회분할이면첫해에500을주고그다음에1년후에500을주게됩니다.그러면1년후에주소를또옮겨가서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는우려를저희가금액관계때문에4회로분할한사항입니다.

저는그우려까지는생각을못하고,셋째아낳기가쉬워요?우리안양시에셋째아가연간출생률이얼마예요?몇,저기예요?

저희가200명정도입니다.

셋째아가?

네,네.

그래요.셋째아낳고또다른데로가면우리가또.저는그것은생각못하고두번씩500만원씩셋째아를얼마나힘들게낳았는데이렇게차별을두나해서이것에대해질의드렸고요. 아무튼우리보사위원님들모두가장지금이슈가되는출산,저출산에대해서보건소에서십분발휘해주시고요.특히김순기우리동안보건소장님이굉장히저출산의여러가지애로라든가하시고자하는그진취성으로해서출산지원금2배정책과함께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된조례안을수정‧보완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보건소에서조례에맞게끔근거를만드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제가한가지만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오늘제가신문을보고있는데서울시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문제점에대해서한가지말씀을드리고있더라고요.그게뭐냐하면“저출생대책이라기보다출산장려정책으로여성의몸을임신과출산의도구로만바라보는틀이반복되고있다”라고하고있더라고요.즉,이말씀이뭐냐하면출산장려정책을쓰지말자라는뜻인데오세훈시장도이것을계속또되풀이된,돈으로집행되는것이되풀이됐기때문에모든여론과서울시모든메이저(major)신문에났더라고요.이것이문제다라고대두가된부분이기때문에우리안양시도출생,아이들이많이태어나는것이어떤사회문제가되고우리의가장큰대한민국의문제이기때문에방법이어떤건지모르지만여러방법을써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동안구보건소와만안구보건소는우리출산장려정책이정말로어떤것이가장효과가좋고아이들낳는도시가되는지좀신중히,면밀히검토하셔서이제부터는출산장려정책은조금줄이고대책,각자여성들의삶의질이높아진다면분명히출산은당연히장려가될거라고보여지니그런부분에대해서정책을만들기를바랍니다. 이근거만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이것만드느라고,조사하느라고,통계분석하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전에따로설문조사결과도말씀을해주셨지만고생이많으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저도따로한40개정도제가받았던의견을전달드렸는데혹시조금읽어보셨는지요?

네,면밀히살펴봤습니다.

양이꽤적지않았습니다.지금보니까한20페이지정도되는양의분량의답장을제가전달드렸는데,제가봤을때는개인적으로받은의견과이번에부서에서설문조사로받은의견이좀비슷한것같습니다.출산지원금을늘린다해가지고출산율이드라마틱하게올라갈거라고생각하지않지만그렇지만그래도조금이라도시에서지원해주는것이좀낫지않느냐라는반응이설문조사1천명넘게조사한결과라든지또개인적으로받은긴의견이든지큰방향성은비슷했던것같습니다.그러면서도방금허원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시도단순히돈을지원하는방향말고도더궁극적인방향의대응이또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다만이게우리이건강증진과한곳이사실할역할은당연히아닌것같고이자리에서복지문화국장님도계시지만안양시의여러부서가함께힘을합칠문제라생각합니다.이자리에서이야기하는것으로저희가해결책을낼수는없겠지만그래도우리모든안양시의부서가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또출산율을높이기위해,특히돌봄에대한지적이되게많았습니다.아이를키우기위한좋은환경을만들어야된다는그런의견이많았는데그렇게생각한다면여성가족과도포함이될것이고복지정책과,어쩌면또문화를담당하는그런과까지모든부서들이다출산정책에힘을쏟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런부분들을저역시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여러부서를통해서한번방법들을연구해보고자합니다.이번에출산지원금을일단주도해서준비한과에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이런노력을함께해주시기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안양시안양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를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안양시안양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허원구위원입니다. 「안양문화원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안양문화원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의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입니다. 「안양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안양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의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입니다. 「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위조례안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입니다.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의있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