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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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및31개동행정복지센터를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이정모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신영수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황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신윤숙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토근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황인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기돈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호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세무과장입니다. 임채익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김국환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동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주안양1동장입니다. 김성은안양3동장입니다. 유흥열안양4동장입니다. 권민정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박달1동장입니다. 신진영환경위생과장과김희중안양2동장,김재필안양5동장,송기찬박달2동장은경로당등으로불출석하였습니다.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만안구과‧동장님들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양희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선연석세무과장입니다. 정금주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선미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섭건설과장입니다. 박태규건축과장입니다. 박정희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관양2동장입니다. 이명아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갈산동장입니다. 제가이름을다알고있는데이자리가서니까또긴장이돼가지고갑자기생각이안나네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시건설위원회소관산하기관중「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편성된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31개동장님들께서는회의실이협소한관계로소개후에는대기실에계시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이점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로이동하여대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하여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들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도시위원회에굉장히결산이후로오랜만에들어와서국‧과장님들뵈니까상당히새로운기분인것같습니다. 오늘5월1일근로자의날입니다.사실은민간부분은다쉬는데우리는이렇게나와서심의를진행하고있네요.공무원노동자는사실관공서법이나관공서공휴일규정때문에노동절이포함되지않아서쉴수없는데이로인해서상당히많은비효율이발생하고특히어린자녀를둔공무원의경우에는보육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찾아보니까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런대다수나라는이미공무원도노동절의휴식권을보장하고있는데공무원노동자도이제노동절의유급휴일이보장돼서우리사회가노동존중에더다가가는그런사회가됐으면좋겠는마음으로자료요구몇개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도로명주소사업관련해서카카오채널운영하고계신데요.상담건수주시고요,상세주소직권현황있으시면간략하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등산로의도로주소어떻게부여돼있는지간략하게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세부내역주시고요.신성장동력확보및기업유치관련전문가자문수당이것세부사업내역주시고요.글로벌기업유치추진위원회발족하실계획인데이것혹시세부계획있으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유니버설디자인사업세부사업계획서있으면주시고요. 수암천관련조금이따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과.양지주거재생혁신지구관련해서그동안주민소통내역어느정도하셨는지있으면주십시오. 주택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관련해서비정상거처거주자현황,비정상거처현황,이주희망자파악현황,임대보조금지급형태어떻게돼있는지나와있는것있으면주십시오. 도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통학로지중화사업이제진행되는데요.관련해서안전대책어떻게세우고계신지,학교측과어떻게협의프로세스갖고계신지있으면주십시오. 473페이지,안양9동율목종합사회복지관주변도로개설공사이것사업계획서주시고요. 철도교통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세부내역주십시오. 생태하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요즘날파리들이많아서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이관련방역대책그방역현황있으면주시고요. 수암천데크연결사업관련해서최초사업계획서,경기도에3월말에제출하신변경신청서그리고관련해서국민권익위‧시에접수된민원일체정리해서주십시오. 하수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3동대농주변우‧오수분류식화사업타당성조사이것추진한다고신년회동정보고회때답변을하셨는데현재까지추진현황,혹시내년도예산안에반영되는지,반영예정인지이런것있으면주십시오. 만안건설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583페이지,만안구지방하천소규모준설공사사업올라와있는데요,수암천부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봄내음이물씬풍기던4월도끝나고5월이되었습니다.앞에계신5월에도웃음으로시작해서행복으로가득채우는한달이되기를바라면서질의에앞서이성희국장님,김승건국장님그리고여기에계신간부공무원님께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해서잠시말씀을드리고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는이미성립된예산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고법으로정해져있습니다.추경은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집행되는것입니다.추경이라는것은예산이확정된후에새로이생긴사유로인해서기존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하는것이추경이고이새로운사유라는것은전쟁이나남북관계변화와세계경제의변화그리고지진이나재해로인한것입니다.법으로정해져있습니다.그리고또한의회가심각하게고민하여삭감한예산을곧바로추경에다시편성하는것은「국가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지침에크게어긋납니다.또의회의고유권한인예산심의확정권을부정하는것입니다. 예산이란무엇입니까?예산은안양시의정책입니다.즉1년동안안양시가어떠한정책이나목적을위해얼마만큼지출하고이를위한재원을어떻게조달할것인가를금액으로표시한것입니다.일반적으로예산은단일예산주의원칙에따라1년에1회편성하는것이원칙이지만「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라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할경우에는추경예산을편성할수있다라고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미성립된예산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정을편성할수있습니다.추가경정예산은이미성립된예산의변경의필요성,변경의내용은추가또는변경을말하고있습니다.이처럼잦은추경의원인은엉터리본예산에있습니다.계획적인재정운영원칙을벗어난측면과관행적인추가경정예산편성은신중하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꼼꼼히살펴보면기정액보다훨씬많은금액이증가된부분도있습니다.이런부분이회계기법에맞는예산편성인지집행기관에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시급한사항에대해서심각성을알고인지했다면본예산에모든것이집행됐고편성되어야됩니다.안양시도지금부터라도건전재정에심혈을기울여야할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양시민의피와땀으로이루어진2023년도제1차추경예산,2차추경예산1조7천290억원대비5.2퍼센트증가한1조8천182억원을허투루사용하지않고정말적시적소에안양시민의복지와삶의질을높이는데사용되기를바라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282페이지입니다. 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입니다.‘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을위한업무추진’이라고하셨는데어떤업무인지자세하게자료제출바랍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과장님께질의를드립니다. 페이지수는2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및기본구상수립을본예산때예측하여편성하여야하는데그러지못하고전액추경에편성한이유가무엇인지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페이지수286페이지,‘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본예산에책정하지않고추경에편성한이유를자료제출바랍니다.이예산또한모두안양시비로편성된겁니다. 그다음에페이지수287페이지,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입니다.유니버설디자인사업에선정되셨다고했는데어떤사업을공모했는지그사업내역을제출바랍니다. 다음은도로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페이지수301페이지입니다. 벌말초등학교통학로그리고관악대로샘모루초등학교지중화사업,비산대교내진보강공사이3개의사업모두본예산에책정되지아니하고전액시비로추경에편성되었습니다.왜본예산에책정하지않고모두추경에편성되었는지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페이지수304페이지,관양2동자동차검사소주변도로개설공사17억원,관양2동서울나우병원주변도로개설공사6억원,안양9동율목복지관도로개설공사5억원을본예산에전혀책정하지않고추경에편성한이유가무엇인지답변바라고,그리고국장님께답변부탁합니다.도로과에는본예산에편성되지않은추경예산이참으로많습니다.본예산에책정하지않고이렇게많은사업을추경에편성한이유가무엇인지오후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신안산선복선전철사업비분담금16억6천만원이본예산에분명히예측이가능하였는데이것을본예산에책정하지않고추경에편성한이유가뭔지그리고부득이한사업이,아,됐습니다.추경에편성한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답변부탁하고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무료공영주차장유료화전환,가로등형전기충전기설치사업을본예산에전혀포함하지않고추경에편성한이유가무엇인지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또한안양시내민간주차장개방한곳은몇군데있습니까?그러면또한1년에안양시는몇군데민간인들이주차장을개방하고자지원요구합니까?그리고민간주차장을개방하고자희망하면철도교통과에서는어떠한프로세스로사업을진행하고있는지,예산은어떻게집행하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69억9천만원을본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그런데이번추경때64억4천만원을추가하였습니다.본예산때사업을정밀히파악하지못하고추경에많은금액을편성한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합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321페이지입니다. 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이본예산이아닌추경에6억5천500만원이포함되었습니다.본예산에포함되지않고추경에포함된그이유가무엇인지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325페이지,호계동시외버스정류장승객대기실임대료부분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의하면임대료인상이최대5퍼센트를초과하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번계약에서는임대료내용을10퍼센트인상하였습니다.법으로정한5퍼센트가아닌10퍼센트증액한이유가무엇입니까?여기에대한소상한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다음은생태하천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페이지수332페이지,하천유지용수사용료를본예산에예측하지못한이유와추경에편성한이유가무엇인지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하수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하수도공기업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용역을본예산에편성하지못하고추경에편성한이유,그리고용역사업으로어떠한경영관리를하고자합니까?그리고이사업으로인해서얻어지는목적과그리고목표가무엇이고,여기에대한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안양하수처리장가스측정기설치를본예산이아닌추경에편성한이유가무엇입니까?또한석수최초침전지슬러지수집기보수와부품교체로15억원의추경이편성되었습니다.큰금액인데본예산에포함되지않고추경에편성한이유가무엇인지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기정예산이0원으로책정된것이참으로많은데이번에추경에편성된사업이상당히많이올라왔습니다.그러면이부분이왜추경에대거사업에포함됐는지그이유에대해서소명자료부탁드리고소명바랍니다. 다음은동안구건축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종합운동장내제설기지인지아니면창고인지는잘모르지만정확한사업명을제출바랍니다.그리고건축물내부의설계도를한장으로축약해서제출바랍니다.그리고지금까지어느정도공사가이루어졌는지자료제출바라고,이방송을듣는예산법무과담당자에게도자료를지금부탁드립니다.예산법무과에서는사업부서에서올라온추경사업을2023년도2차추경에반영되지않았던사업목록과금액자료를부탁드립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아까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오늘노동자의날인데또이렇게출근하셔서시민을위해서애쓰고계시는우리안양시모든공직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우리범계동정은주동장님정말일열심히하시는데아까우리구청장님께서이름까먹으셔가지고,제가마음이쓰입니다.우리동장님응원좀많이해주시고요. 질의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성장전략과질의드릴게요. 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관련해서추진현황그리고전문가자문내역그리고부서참여회의,위원회회의그회의내역이랑요회의록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범계역공공복합청사관련해서작년10월이후로올해까지현재까지추진현황,회의내역그리고부서장이참여한회의를표기해주시고요,회의록과향후계획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2015년인것같은데요,처음명학마을에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설치된게요.그래서그이후부터현재까지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및인력현황그리고주요업무,향후추진계획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수암천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그리고현재까지추진현황그리고소송관련된내용구체적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예요. 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관련해서사업개요,추진현황그리고예산증감현황과증가한예산에대한확보방안그리고향후계획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예요. 호계시외버스정류장관련해서그빌딩이대명빌딩인가그럴텐데요.그등기부등본이랑임대사업자여부확인해주시고요.그리고버스정류장노선,배차현황,이용자현황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아마작년인가감리교회등종교시설에주차장을저희가이용하고사용료지원하는사업이있었던것으로기억하는데요.그사업관련해서현재까지현황,그이후에주민들께서어떻게활용하시고계신지현황파악하시겠다고말씀하셔가지고요그현황이랑그다음에지원하고있는내역들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공원관리과예요. 중앙공원등영유아놀이시설확충관련해서사업개요및추진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지금오늘방청객중에류봉정‘위클리오늘신문사’,김삼성‘이런뉴스(e-runnews)’기자두분이참석하였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하신위원님?윤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노고가많으십니다.제가오래전에도시건설에있었기때문에꼭과거고향에돌아온느낌받고있습니다.훌륭하신과장님들,국장님들많이계셔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도로명주소팀이하는일그것을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67쪽인데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용역을하는데2022년7월에보면국토교통부에서전국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후보지가11곳선정됐다는게있어요,찾아보니까.여기안양시가있더라고요.저희는이제용역을준다고돼있는데안양시가지금쭉읽어보면이번후보지로다섯군데안양시가선정됐다는곳이있어요,이내용에.‘주변대규모정비사업제외지역으로신축빌딩과노후주택이혼재,불법주정차로보행환경위험한곳다섯곳’이렇게돼있어요,사례가.이내용과관계되는것주시기바랍니다.공모11곳선정해서300억지원한다는,기반시설에,공모하는건데요.제가궁금해서그래요.그것내용주시고요.그리고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하는데이게박달동에다가할건가요?도시재생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만안구쪽에다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구쪽에다하는데지금왜그러냐하면지금박달동뒤에넘어가면내진성능평가도시재생지원센터를하더라고요,박달동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거기다가하는게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다할것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것은동사무소에서인계받아가지고거기서다른용도로활용을할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다른용도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어디에다할지를모르는거예요,아직?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내부적으로는아직.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게유명무실한데왜하는지궁금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명학,박달,석수그동안에도시재생지원센터세군데가있었어요.그세군데각각센터별그간의굵직굵직한항목별로예산총액을좀.그동안들어간도시재생센터가있었잖아요,세군데.굵직굵직하게들어간금액,이센터를그동안에했던것많은연수동안했는데건질것은하나도없었다,저는이렇게보는데거기에들어간비용을항목별로주시기바랍니다. 녹지과이기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59쪽이요.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인데실태조사필요대상자가6개소에서7개소로됨에따라,그렇게돼있어요.7개소가어디인지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박공복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예산안533쪽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수행비인데지금상고심이에요.1,2심이패소했다고돼있는데패소한원인과판결문주문내용주시고요. 그리고하수과에서는지난침수지역에만안구에서대부분이다외부물이들어간게아니라반지하에사시는분들제가돌아다녀보니까화장실과싱크대에서물이역류했거든요.하수역류해가지고발생한거지빗물이들어간게아닌데거기에대한어떤대책이이루어지고있는지그내용주시고요. 그리고오‧우수분류식화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데만안구에는계획이있는지그것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금요일에있었던보사환경위원회분위기랑사뭇다른분위기인것같습니다.그래서더집중하게되는분위기인것같습니다.제가웃자고말씀드린부분이고몇가지자료요청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우리김진수과장님께자료요청몇가지만드릴게요. 안양교도소재건축관련해서작년8월MOU체결이후에현재까지일자별법무부와의회의진행현황그리고안양시내부적으로또진행중인세부진행사항그리고추후에세부일정계획도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이번에또올라온동반성장및첨단기업추진사업관련해서도많은위원님들이질의하셨는데요.이것은오후에서류를보고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예산에편성된구농림축산검역본부유지운영관리비에서1억9천500만원이돼있는데기본산출내역은요구서에나와있는데이에대한세부산출내역지출되고있는사항그리고이부지에대한활용방안에대한부서의견이것을자료로부탁드릴게요. 그리고도시재생과이정모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관련해현재까지진행사항및향후추진세부계획부탁드릴게요. 그리고안양8동두루미하우스관련해서편입토지매입비나위탁사업비가도시개발특별회계로올라와있는데이것관련해서는작년에6월달에준공된건데이게지금올라온이유가뭔지잘몰라서그세부자료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소규모건축물침수방지시설보조금지급사업관련해서예비심사때제출한것설치사례는제가잘봤는데요,지금계획된35개소의설치예정지그리고세부설치장비와세부일정추진계획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김동건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있어서의무관리대상과비의무관리대상12개단지현황그리고탈락한의무관리대상2개의단지와추가된비의무관리대상5개단지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관련해서노란신호등그리고LED바닥신호등이지금설치있는관내에설치되어있는내역과그리고설치예정현황,계획표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우리가로등형전기차충전기설치지역및사업추진일정그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스쿨존’우리박정길과장님쪽이죠?네.우리관내스마트스쿨존현재설치운영되고있는지역그리고설치시기그리고올해설치계획및대당세부비용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관내에설치된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몇개인지잘모르겠지만그설치카메라별설치시기,설치위치,월별단속건수그리고올해설치계획돼있는예정까지부탁드릴게요. 그리고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께하나만요청부탁드릴게요. 안양시내에택시승차대관련해서지금본예산에신규설치한다고4개가올라와있는데신규설치예정인네곳의위치와그설치비용세부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하수과박공복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박달하수처리장가스측정기설치관련해서현재설치되어있는측정기와감지기설치일자및설치상태현황그리고이게아마지난2월달에가스폭발관련해서이렇게올라온것같은데그가스폭발사건관련해서세부사건개요,처리현황자료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그때제가팀장님께간단히설명들었었는데호계1동‧3동,비산3동,우‧오수분류식화사업관련해서본예산대비해가지고사업비가과다하게지금많이올라와있는데이부분관련해서증가사유및세부작업별증가액비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복지문화과에한번요청드릴게요. 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관련된게있습니다.그차액보육료감소사유가어린이집폐지에따른지급대상아동수감소가되었다고돼있는데저사실이부분이해가안되는게어린이집이줄어드는거랑누리과정차액을지원받는아동수와는별개라고생각되는데이누리과정차액보육료및아동수당지급에있어서차액분세부산출내역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에경로당지원사업과관련해서각경로당별3개년자산및물품지원현황과환경개선지원세부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금액포함해서요. 그리고양구청건축과에도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3개년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제와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관련해서세부집행내역,지급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교통녹지과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에서불법주정차단속인원수현황과단속차량별월별단속건수그자료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업무에고생이많습니다.노고많으신공직자들에게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만안,동안교통녹지과김귀배과장님하고박정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만안에가로수가보면많이베어진곳이있습니다.나무가아마죽어서베어진것같은데베어진곳에나무를심을계획이있는지또한현재나무를심을곳이몇곳이나되는지그자료좀주시고요.그리고나무별로소나무,느티나무유형별로병충해를따로따로방제를하는지그방제하는자료1년치주시고요. 복지문화과임채익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이있습니다.여기보니까사업자체가다경기도또국비매칭사업이에요.예산안575쪽이고요.사업별세부자료와우리시가긴급복지하고있는내용자료제출과설명좀해주시고요. 2023년도현재우리부서에서정책적으로하고있는사업은어떤것인지그세부자료도같이주시고요.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예산안578쪽이고요.경로당세곳을사업을하고있는데여기에대한세부내역과산출내역자료주시고요. ’23년도올해경로당창호사업을한곳도있고앞으로할곳이있습니다.한세곳정도견적서,시방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사진도같이곁들여서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위원입니다. 동안구청건축과랑통합정수장관련해서정수과에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오늘자언론보도에따르면통합정수장관련해서주민분들과협의가부족했다라는내용으로지적하는기사가나왔습니다.동안구청건축과에는비산정수장관련해서해체계획서제출되었죠?그부분에공사차량동선내용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정수과에는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등개최내역상세히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네.그러면제가자료제출은아니고간단하게나중에일문일답식으로하니까준비해오시라고. 비산1동동장님. 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자3명이있는데이분들이하는일하고언제부터이자원봉사자를활용해서주민센터에서일을하셨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만안‧동안행정과장님. 동에다같이재택수당이라고있더라고요.재택수당이498만원이책정이돼있는데이번에거의모든동이이재택수당당직수당을다삭감을했어요.그런데지금삭감이안된동이박달2동하고동안구쪽에는비산3동해서거의많은동이삭감이안되고만안은거의삭감되었는데이재택당직수당이다일률적으로만약에다동에서뜬예산이었다면다함께삭감이되어야될텐데거의반은삭감이되고반은그대로있는그것에대해서동안행정과장님이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호계2동장님한테여쭙겠습니다. 이번에신청사로이전하게되는데그안내홍보물에보면전단지1만매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이전홍보를꼭이런방법밖에할수없는지그리고호계2동이신청사가되면신청사를구상할때혹시호계2동만의색깔을갖고어떠한향후우리호계2동은어떤식으로민원인편리와독특하게할수있는건지호계2동장님의소감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으신양구청의과‧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질의가없으신양구청의과‧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김보영위원장,이동훈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윤경숙위원님께서도로명주소팀이하는업무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좀설명드릴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저희도로명주소팀은팀장하나직원3명이있습니다.현재우리시도로명판은2만3천227개소가있습니다.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가있는데요하나는건축물이철거되거나또신규로신축하거나도로가변경되거나하는여러가지에대한주소부여업무가하나있고,2만2천개에대한세부적인유지관리가있습니다.또한시스템을관리하기위한시스템업무가되겠습니다.그리고최근에는4차산업이발달되면서국가에서2022년부터2026까지‘주소정보활용기본계획’을수립해서로봇에대비한국가의촘촘한국가정보를확충하기위해서연차별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특히지금까지도로명에만부여했던것이입체적으로이제사물뿐아니라또지금전주이런데까지주소를분리하고있고국가지점번호를해서재난안전신고를위해서산에도일정부분의표지까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드론이나택배등에대한또자율주행등을대비한도로명주소와정책적으로많이발굴되고신규사업이많이확충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윤경숙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이유는요지금팀이한명에다가세명이라고하는데,팀장한분에다가그렇게네분이하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세분입니다,지금.팀장하나,직원둘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까는셋이라고그러셔가지고.그런데이게지금도로명주소가저희가생각할때굉장히처음시작해가지고일거리가많은시기는지났다고제가보여져서요.그래서팀이하는일을제가여쭤본거예요.도로명주소가언제시작되었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2004년인가그때최초에제정됐었는데그이후에지금까지도로명에서확충되어가지고지속적으로신규사업이생기면서건물까지도부여되고최근에사물까지육교나주차장,버스정류장뿐아니라전주까지계속적으로확충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래서사업이,그때도로명주소시작했을때의팀하고늘어났다고줄어든게그대로유지되고있는거였죠?인원.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금인원은그대로유지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다른데는업무가과다한곳도있는데그러는데도로명주소가시작된지이제어느정도다시민들의인식이나많은것이인식이개선되어서관리하는거고지금이자료에서연2회이상전수조사를한다고그랬는데설치연도나깨끗한곳은다있으니까매년이런일이그렇게과다하다고보여지지않아서요,제가.굉장히과도할때가지났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홍보물제작을또한다그래서,도로명주소에대해서홍보한다,시민들한테.그래서장바구니만들고이것을지금다시또600만원어치를홍보물제작하겠다는예산이올라와서제가여쭤본거예요.시스템주요관리그러면처음에시작할때이팀에서는시스템관리이런것은없다가추가되는건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금이제평균계획이었는데요,이제는드론택배까지고려해서건축물이또입체화정도되잖아요?그런것까지시스템으로지속적으로변경해가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작년에시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을때어느정도연세드신분들은전산그런부분이약하다보니까이런종이페이퍼이런것들도많이원하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저희가행안부에서1천800만원우수기관으로선정돼가지고그돈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그것으로다가한것은읽은것같아요,답변서에서.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그돈은사업목적으로쓰도록돼있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홍보를다시하려고장바구니이런것을홍보를하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설문조사해서주민들이원하는그런,이런홍보를더해주었으면좋겠다는의견이상당히좀있어서그런차원으로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러니까국장님생각에는도로명주소이팀이하는일에서업무는계속늘어나기때문에적당하다이렇게생각을하시는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최초에법령이제정되었을때는4명이했었는데요,이제어느정도안정화되면서3명이하고있는데지금은또국가적으로4차산업대비해서지속적인,법이개정되면서업무량이지속적으로신규로생기다보니까3명정도의인원은적정하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까는도로명주소활성화될때하고지금그대로라고그랬는데도,지금은또4명에서3명이라고그러시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최초에할때는일이많았으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도로명주소일이엄청많아서저는그때는많았는데제가질의드린내용은지금쯤은어느정도인식이나모든것이다정착이되었다는생각에줄었느냐이렇게말씀을드렸거든요.그래서업무량을제가체크하기위해서질의드렸던부분이고요,네,알겠습니다.시스템주요관리내용,뭐여러가지업무량이있다고들었는데글쎄,이게그렇게업무량이과다한지한번설치해놓으면그대로고일제전수조사를해서상태가불량한시설물을정비한다고그랬는데2만3천여개에서제가판단할때설치연도의노후된것만정비하는것같기도하고,일반인의시각에서는업무량이과다한게조금이해하기가어려워서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맞는데요.또의외로건물들이신축하고그러면서작년도보니까한1천개정도는매년교체를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예산안407페이지,카카오톡채널상담건수및상세주소,

장명희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그럼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이것아까윤경숙위원님질의에이어지는내용인것같은데요.이도로명주소관련해서우수지자체로선정이되신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이게지금카카오톡채널상담이런게좀높은점수를받으셨다고기사에나와있던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카카오톡채널은기존의코로나상황에서비대면민원사항들을하기위해서저희들이우리시에서도특수시책으로추진을했는데실질적으로당초의계획과좀부족하게시민들의참여는10건의상담이부족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계획보다는조금저조한것같습니다.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또제가궁금한것은만약에우리시에서드론배송을한다면어느정도가능합니까?큰길정도만가능한거예요,지금현재도로명주소상황에서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주소정비시설이기존의도로명이있고,건물번호,기존확대해서사물번호라고버스정류장이라든지주차장그다음에기초번호가또있습니다.가로등이나전주,공원내에.이런부분에서도드론을실제기존의주소정보하고첨단기술하고융합해서드론도다이용할수있는공간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아무래도지금도로명주소가건물이있는곳도로가있는곳들은좀많이정비가된것같은데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정비가조금더필요한부분들이있잖아요.직권으로좀하시는부분도있을것이고,제가등산로도요청을드렸는데등산로에는아직도로명주소가없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등산로가실제이법률이,숲길의하나의종류인데트레킹길이라든지탐방로,등산로있는데올해2023년도에는둘레길,둘레길여덟공간을조성해가지고아마지금시행할예정에있습니다.새로번호를부여하려고.

장명희위원

시민들께서좀많이다니시는숲길이나탐방로는도로명주소를빨리부여해주시면더편리할것입니다.예를들어서긴급상황이생겨서신고를하거나이런일이있을때도유용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411쪽,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세부내역,신성장동력확보및기업유치관련전문가자문수당세부사업내역,글로벌유치,

장명희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동반성장및,

허원구위원

저도똑같이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저도서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교도소재건축관련2022년8월MOU체결이후현재까지일자별법무부와의회의진행현황및내부진행중인사항,추후세부일정계획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아울러농림축산검역본부유지관리비세부산출내역,지출현황,부지활용방안에대한부서의견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김진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사업명중에‘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이라고했는데이사업명은누가정합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과에서사업발굴할때,

허원구위원

어떤근거로이런사업명을정합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사업의목적을어떤방향으로할,그러니까안양의동반성장을위한거기때문에동반성장으로이렇게결론.

허원구위원

동반성장이라는용어에대해서정확하게이해하시고이단어를사용하셨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저희들이잘아시겠지만동안,만안의어떤균형발전,넘어서동안,만안이고르게동반성장해야된다는그런취지로,

허원구위원

네.그러면윤해동위원께서동반성장이라는사업명을변경하는5분발언을했는데그관련부서에서는여기에대해서어느정도회의를하셨습니까?5분발언에대해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동반성장관련해서윤해동위원님께서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아직그쪽에서,저희가추진위원회를주관하는부서가아니라저쪽에서하기때문에그것은저희들이아직논의된바는현재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없습니까.여기에보시면‘2023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이라는게있습니다.이내용에보면여기에보셨습니까?사업명칭부여기준이라는내용이있습니다.과장님이것에대해서보셨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정확히못봤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줄이고한가지만대신해서읽어드리겠습니다.“추상적표현을지양하고사업명칭만으로도사업내용을추정할수있을정도로구체적으로표현”하여야된다라고놓여있습니다,이렇게.그리고상위사업은어떻고사업명칭부여사례까지나와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이렇게이름하나정하고사업명하나정하는것에도개념적인내용을정확히이해를하시고단어하나하나를선택해야됩니다.여기에보시면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는지모르겠지만논문의300페이지,500페이지가되는논문도제목하나를보면500페이지의논문이어떻게기술되었고어떻게재현이되었고어떻게함의가유추되는지에대해서제목하나라도충분히이해가가능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동반성장이라는이표현이정확한건지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그리고여기에주신자료에보면‘전략수립이선행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주셨습니다.동반성장에대해서지금까지참오래되었는데전략수립이고선행적인내용이어디까지선행이되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추상적인표현이아니라우리시정목표가동안구,만안구긴히동반해서성장할수있는지표를구현하기위한제목으로저희들이,

허원구위원

그런데다시한번윤해동위원이얘기한것,동반성장이라는것이만안구와동안구가함께골고루성장하는것을뜻하는건데이것이정말로그단어가우리안양시민들이나국어학자들이봤을때적절하고적정한개념의표현인가를한번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여기보면‘안양신성장사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을하겠다라고하셨는데이용역을지금까지이런부분에대해서전혀하시지않으셨습니까?그러면이것을연구용역을맡기는겁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연구용역을저희들이발주한상태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연구용역을줄때어떤용역의목표와어떠한효과성을거두기위해서용역업체에다연구단체에다주셨을겁니다.가장핵심적인내용을어떤것을담아달라고주문하였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과업지시서에과업내용을정확하게명시를합니다.그중에어떤이시청사부지에어떤기업을유치하는것그러니까기업의컨디션이라든가시의주변에어떤기업이들어와야안양의동반성장을견인할수있는지이런것하고,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목표가정해져야될것입니다.왜냐하면제조업도들어오고의류도들어오고제약도들어오고첨단도들어오고이러면획일화된것이아닌데그런데한가지테마,어떤테마를가지고유치한다라고접근해야되고.여기에보면주민참여원탁회의,설명회,전문가자문쭉있는데전문가자문을우리김도현위원께서뒤에하셨는데제가이것질의하고싶었던내용중의하나가전문가회의가4차까지있었습니다.이4차까지회의중에서이중에서동반성장에있어서꼭필요한자문회의가한가지만대답해주시겠습니까?이전문가회의중에서이것만큼은전문가다운의견이었다라고할수있는내용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잘아시겠지만시청사이전이목적이어떤전략적으로이시청사를통해서안양의새로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것은알고있는데핵심적인,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성장견인을하기위한건데그동반성장위원회에서자문해주셨듯이먼저기업의유치가우선이다.기업을먼저유치한후에그이후에시청사이전이라든가,

허원구위원

그런데과장님,그것은있잖아,기업을유치해야된다라는것은누구나가잘알고있습니다.그러면기업을유치함에있어서어떠한방법론적과학적인근거에의해서어떻게유치하고몇퍼센트정도유치를할때이것이사업을추진하겠다라는목표가있어야되는데어느도시에도기업을유치한다는것은참으로어렵습니다.그렇죠?어려운데우리가가용할수있는이부지에서우리가시청사보면주변에화성이나용인이나분당에보면우리보다훨씬몇십배큰부지에서아마이런첨단기업이유치가되지우리안양시부지이것으로써정말로이런큰100층을꾸밀겁니까?우리가용적률이얼마인지모르겠지만100층을올릴지200층을올릴지는모르겠지만그것가능한가라는것에대해서의구심을가지기때문에우리전문위원들이보았을때유치를해야된다,말아야된다이것은전문가적인입장이아니다고봅니다.전문가들은전문가다운그런의견을제가요구하는거지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일반사람들도누구나대답할수있는그런얘기를듣고싶어서제가질의드린게아니거든요.그런데정말로이것은모든시민들이전문가들의의견이한가지로모아지는것이이한가지핵심이‘안양시발전을위해서필요한자문회의가어떤거냐’고한가지만말씀해달라고한거지,기업을유치하자이것은누구나가다아는것이지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저희들이기본구상용역을한이유가바로그것입니다.과연이자리에어떤기업이,그러니까아까말한제조업,여러가지분야의기업이있는데어느기업그다음에안양시의어떤전체축이라든지세계적인어떤추세의이런거라든가이런것들다검토해서어떤기업을유치하는것이,어느규모의기업을유치하는것이,

허원구위원

알겠습니다.제가자세히보겠습니다.용역사업이라는것은저도용역사업을해보고연구용역을국가용역을받아시행도해봤지만아마반이상은,안양은어떻고저떻고해가지고표절검사를하면반이상은표절로나올겁니다.그런데그이후에대해서정확하게안양에추인하는목표를과장님께서적극참여하셔서용역업체에다가맡기지마시고함께,보고서가결과가나올때까지면밀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현재그렇게하고있고앞으로도계획할계획입니다.

허원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도이기업유치관련해가지고글로벌기업유치추진위원회이것을만든다고하셨는데이게지금공고가났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추진단장만지금,

장명희위원

단장이지금5급상당시간선택임기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어느정도의실력과경험정도로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물론저희들이네임밸류(namevalue)도있고이런기업유치분야의경험도있고이런분을모시려고하는데조건이조금너무열악해서그런분이과연지원할까라는걱정은좀있습니다.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기업유치하기위해서는단장이필요하다그래서저희들이공모를낸겁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애초에제가행감때기획경제실에이것은질의했지만이기업유치에대한안양시의속도가타지자체인근지자체에비해서굉장히늦어졌다라고생각을합니다.수원같은경우는애초에시장직속부서로기업유치단만들어졌잖아요.그래서펀드도만들고대기업,벤처기업,기업수출지원업무막공격적으로하고있잖아요.고양같은경우에는경제자유구역지금지정한다는거잖아요.그리고테슬라기가팩토리(gigafactory)지금유치하려고막공격적으로하고있죠.그리고고양또CJ라이브시티여기를이제케이컬쳐(K-Culture)랑연계해가지고문화콘텐츠클러스터문화관광단지,제가알기로는한예종까지끌어오고상당히CJ측이랑이야기가어느정도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포항같은경우,경남같은경우굉장히공격적으로대기업전현직임원들,투자전문가,금융전문가막끌어다가공격적으로몇년되었단말예요.그런데우리안양은시장님의공약사항이이‘시청이전’이었는데도불구하고동반성장위원회에사실기업전문가가없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들어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교수님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교수님하고용역관련한전문가들어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상기업들일랑100대기업이나플랫폼기업들일랑콘택트하면서실제적인실무를진행하고협상을할만한그런분들은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그런점들이매우아쉽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기업경제과에서이것을하는게맞을까요,아니면이과에서하는게맞을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각지자체마다어떤것은생사를걸고지금기업유치에온통다매달리는그런형국입니다.물론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신성장전략과만하는게아니라기업유치도같이저희들이이것할겁니다.다만저희들이한이유는개발사업을인덕원이나교도소나아니면시청사라든가,농림축산검역원이라든가이런부지를개발하기때문에우리과가나서서하지기업경제과하고협업해서같이이렇게추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장명희위원

앞으로우리안양에어떤기업을유치해야되는지.현재기존의또기업들,관내기업들중소기업이나IT쪽이나이런데랑연계된연구기관이나대기업유치에관한투트랙(twotrack)으로기업유치비전뭐,중장기계획이런게같이가야될것같은데그리고시청이전이시민들을설득하려면후속부지에대한만족스러운대안이있어야되잖아요?그런측면에서사실상이렇게동반성장위원회가가다가또글로벌기업유치추진위원회가또새로만들어지고,제생각에단장이이정도처우면얼마나전문성있는기업관련전문가가올지도상당히의문이라여러가지아쉬운점들을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이것글로벌기업유치추진위원회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이것왜만드는거죠,우리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아시겠지만우리안양시가상당히위기에지금처해있습니다.인구도9년연속경기도에서감소하고예산도마찬가지고여러가지지금현재시점이뭔가새로운모멘텀(momentum)을하지않으면계속해서우리안양시는쇠퇴한다라는그런위기의식을가지고새로운모멘텀을만들기위한그런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저희가지금이해를돕기위해서.동반성장관련해서이게첨단기업유치이거랑연결되어있는거잖아요,이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저는이것들을보면서물론말씀하신것처럼우리안양시가우수한기업을유치해서뭔가지역경제활성화와어떤경제에활력을불어넣어야된다,당연히동의하는바고그렇게되어야하는데이게지금보면저희가시청이전관련해서기본구상용역중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아까장명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시청이전이목적이아니라,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시청이전을포함해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포함해서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시청이전을포함하고그리고여기서시청이전해간다고하면이부지에결국에는글로벌기업이나유수의기업을유치하겠다는게우리목표인거잖아요,지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같은맥락인데선기업유치고후시청사이전이지,시청사이전해서부지가비어서유치한다는게아니라,여기에어떤기업을유치하고,

김도현위원

예,이해하고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한,되면그다음에시청사를이전한다이런취지지,반대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해하고있는데왜이것을제가여쭙는거냐하면지금보면저희가용역안에우리안양시여러가지사업여건분석,신산업유치방안,개발전략수립,사업화방안이런것들이들어있습니다.그런데결국에는제가생각할때는이런기본구상이어느정도정리가되고실제로우리안양시에어떤기업들이유치가가능하겠다라는게저희가어느정도기준선이정해져야만이유치위원회가제역할을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셔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저희들도다열어놓고서지금하려고그럽니다.왜그러냐하면우리시가어떤틀을만들어서저희틀안에들어온기업이들어올게기업의니즈(needs)그러니까안양시로들어올수있는기업의그니즈에맞게끔우리의모든것들을활용,그러니까기업유치가쉽지않기때문에기업이원하는방향으로저희들이구상을하려고하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는그게굉장히추상적이다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사실기업을유치하려면실제로산업마다그리고기업의특성마다중요하게생각하는것들이있을겁니다.인력을구하기쉽다든가교통이편해야한다거나그간의산업특성에맞는여러가지기준들이있을건데그냥다무조건열어놓고유치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하는것은저는좀추상적인개념인것같아요.저희가정말로안양의원도심과이평촌지역의균형있는성장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를하기위해서는우리안양시에대한내용을철저하게분석을해서우리안양시는이러한이점이있고이런것들을제공할수있으니그런산업들이이안양에오게끔전략을짜야맞는것아닌가요,순서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그말씀은충분히저는이해하지만현재각시,각지자체마다기업유치에어떤사활을걸고있는사항이거든요.그러니까우리입맛에맞는기업이유치하기가상당히어렵다라는판단을저희들이했고요.

김도현위원

그렇죠.제가드리는말씀이그런거거든요.그러니까우리입맛에맞는기업을유치하기가힘들기때문에더욱더면밀한기준과전략과설계를통해서기업유치위원회가운영이되어야하는데지금은그러한기준이없이위원회부터만든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두가지저희들이,용역의용역대로,용역해서그용역의그런기업의입지조건이라든가어떤기업이그러니까우리시의전체발전시키기위해서어떤기업이와야될건지그다음에주변의연계된기업은어떤기업이와야될건지그리고앞으로의세계적인추세는어떤기업인지이런것들용역에서하고그다음에투트랙으로추진단장을만들어서그추진단장을통해서기업의니즈,기업이필요한것들이무엇인지그래서그필요한것을법으로해줄수있는건지이런것들을하기위한것을지금용역에담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일단은우리시에서열정을가지고기업유치에노력하시겠다는그의지는당연히저도귀하게평가를하고요.다만지금말씀드린것처럼기업유치라고하는것은굉장히전략적으로그리고여러가지사안들을구체적으로분석을한이후에이루어질수있는것이지않습니까?과장님익히잘아시는것처럼.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저희팀이름자체가신성장전략과입니다.그래서전략을세우고그것에맞게끔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어야되고그것에맞게끔운영이되어야하는데사실지금은그게보이지않는상태에서이름만그럴싸한글로벌기업유치라고하는위원회가이제구성되는것같아서그점이우려가되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향후에이런우려를좀불식시키기위해서우리과에서노력을특별히해주셔야될것같고.그리고지금이위원회몇명정도구성하실계획이셔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직확정은안되었고,추진단장이선임이되면단장상의해서최종적으로할계획입니다.보통한열명에서열두세명으로계획하고있는데그부분은추진단장이선정되면같이협의해서설립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기업유치추진단장이나위원들에게가장크게요구되는경력사항은무엇일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는열정이라고봅니다.정말,

김도현위원

아니요,아니요.열정이런것말고요.구체적으로아,열정은당연히다있어야됩니다.열정은,경력사항이아니에요.열정이라고하는것은이것은적절치않은말씀이시고.실무적으로봤을때저희가이글로벌기업을아까말씀하신것처럼열정만있다고추진할수있는것아니에요.전략을짜야되고그전략에맞는사람들이들어와서그전략을수행할수있어야되는곳이이유치추진위원회인데그러니까당연히열정있어야죠.그렇지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실무적으로혹은기술적으로어떤역량이뒷받침되어야한다라고생각하시냐여쭙는거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저는두가지측면에서보고있습니다.첫번째는어느정도기업에서안양시를대표해서협의할수있는어떤그네임밸류있는사람이었으면좋겠고두번째는이런기업유치관련한업무에종사했던사람그다음에정치권이라든가기타여러어떤발이넓어서기업오너하고우리안양시의입장을충분히전달소통할수있는그런사람이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김도현위원

당연히그런역량들가지면너무좋은데요,그러니까우리과장님께서이추진위원회의중요성에비해서필요로하시는역량들을너무가볍게생각하시는것같아요.단순히이게아는사람많다,말하신대로발이넓다고해서이유치추진위원회가활성화돼서돌아가는것은절대로아니고요.그리고네임밸류있는사람이물론하면영향력이그만큼있을수는있겠으나우리안양시의미래를결정하는일을단순히네임밸류가있는사람들한테맡긴다?라고하는그런방식은저는적절치않다고보여지거든요.이게지금글로벌기업을유치하려면일단글로벌기업이라고하는것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는글로벌기업을뭐라고기준을잡고계세요?글로벌기업이뭘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아시지만4차산업관련한첨단산업을하는기업이고요.그다음에대규모집단의기업이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현재세계적인트렌드(trend)에맞는기업을글로벌기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글로벌기업을정의하는방법이다양할수있겠으나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4차산업을가지고규모가큰회사들을글로벌기업이라고말씀하신다고했는데그러면예를들어서나이키는글로벌기업인가요,글로벌기업이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꼭4차산업에국한된게아니라생명이라든가그러니까최근에트렌드한그러니까앞으로의성장을이끌어갈수있는그런산업을할수있는기업을글로벌기업이라고생각하고요.그리고세계적으로네임밸류가있는기업을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제가답변을드리면서도사실안타까운게뭐냐하면우리시에서는지금글로벌기업이뭐다라는정의조차제대로내리지못하는거예요.사실글로벌기업유치추진위원회라고하면적어도글로벌기업이뭐다라고하는것은한문장으로바로나와주셔야죠,우리집행부에서.글로벌기업이뭔지도모르는데글로벌기업을유치하겠다고하고단순히세계적으로유명하거나4차산업뭐,첨단산업,바이오산업,헬스케어이런쪽한다고해서그게글로벌기업은아니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우리가원하는기업은어떤특별한기업이아니라우리시에들어와서어떤영향력을,그러니까어떤일자리를창출하고주변의사람과같이연계될수있는그런산업그다음에지속발전가능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너무추상적인얘기들을반복하는거예요.그러니까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 일단우려가많이됩니다.지금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는제가볼때는글로벌기업이뭐다,그리고우리안양시에어떤기업이와야된다라는전략자체가부재하신것처럼느껴집니다.지금과장님답변만놓고봐서는요.제가사실이것여쭈면서우리부서에대한부족함을얘기하려는것보다는이글로벌기업유치가잘될수있게끔뭔가같이지혜를모으고자함이었는데지금사실답변을듣다보니까좀우려가많이됩니다.글로벌기업에대한정의부터다시하셔가지고우리가어떤사업을유치하겠다라고하는것들을이시청이전관련된것과결부해서또따로또같이지혜를모아서그런기준과전략을만드는것부터시작이되어야되는데유치위원회부터성급하게구성하시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기업유치단장이나위원들의가장중요한역량이뭐냐고제가여쭤봤을때열정이라고대답을하셨는데열정도중요하지만이게실질적으로실무를어떤식으로해봤는지예를들어기업을유치해봤거나기업을설립을해봤거나M&A를해봤거나그관련해서도굉장히많은기업업무들이있습니다.그런데그런업무들중에서어느하나가필요하다라고지금우리집행부는손꼽지못하시는거예요. 그런데지금제가이단장관련해서공고문을좀보고있는데요건이이렇게돼있습니다.‘학사학위를취득한후5년이상관련분야실무경력이있는사람’.관련분야학사졸업하고5년이면요대리급입니다.대리급직원이우리안양의미래를결정하는글로벌기업유치추진단장이것자격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물론엄청나게뛰어난인재가올수도있겠지만대리급이에요.그리고요‘8년이상관련분야실무경험있는사람’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하시는분들을봐야되겠습니다만그리고‘6급또는6급상당이상의공무원으로서2년이상실무경험이있는사람’이세요.물론6급까지가기위해서굉장히오랜시간이소요되시는분들도있지만이게지금6급도여러가지기준들이있지않겠습니까?6급상당이라고되어있으니까요.그런데2년이상관련분야실무경력.그러니까여기서말하는실무경력이라고하는게뭔지를잘모르겠는거예요.그래서전체적으로이런것들을보면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지금글로벌기업유치에대한어떤개념정의나추진전략이나방향이나필요한역량이나이런것들이하나도바로서있지있다.그런데다가지금여기신성장전략업무뭐수당이런예산들이지금공고가이예산보다먼저올라왔어요.이것적절하세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이것은,

김도현위원

공고가4월17일날올라왔는데요,이예산이심의되기도전에공고부터올려가지고채용하시고업무추진비확보하시고수당확보하시고,이것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6월부터저희들이발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러면6월에하려면관련예산들이있어야만이이팀단을운영할수가있게되는것,

김도현위원

제일중요한것은요6월에시작하는게아니라요제가말씀드린것처럼개념정의를하고전략을짜고필요한역량을결정하는게먼저6월전에되어야되지,이게그런계획이없이6월에무조건시작하시겠다고해서예산이심의도되기전에업무추진비나이런것하나심의되기도전에4월17일에공고부터올려가지고위원회구성하시겠다고하는게적절하냐고여쭙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두가지가있습니다.제가첫번째먼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말씀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글로벌기업의정의라든가첨단산업기업의정의,이문제는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본구상용역에그런관련한기업을정의할수있는그용역을지금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말끊어서죄송한데,그게같은얘기잖아요,결국엔.그러면그런기본구상을통해서기본용역을통해서결과물이나온다음에그것에맞춰서사람도뽑아야되고단장도선임해야되고이렇게되어야되는데그러니까똑같은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것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어떤틀을만들어놓고기업을유치하는게아니라그단장을통해서기업의니즈,기업이원하는것이뭔가.그런것도같이용역에반영하고서로보완하기위한그거지지금말씀대로이게딱끝나서이렇게가는게아니라저희들은투트랙으로같이하려고하는그런거고요.두번째는아까신성장관련한자문수당인데저희들이신성장전략과가올해생긴겁니다.1월1일자로생겼고그다음에그전에는스마트시티과였는데그런기본수당이라든가업무추진비이런것들은스마트도시정비과그쪽하고겹쳤기때문에이번에정리하는차원에서그런수당을예산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물론거기에플러스글로벌유치추진단장의업무추진비가물론추가로돼있지만그예산은우리가과가직제가변경되어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직제변경이랑은크게상관이없는얘기인것같고요.과장님,제가질의를짧게드리고싶은데계속길게말씀을하게하셔요. 국장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

김도현위원

이것제가말씀드린내용어떻게생각하셔요,전체적으로?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본적으로세부적으로파악한전략이나이런것들이마련된이후에사실그렇게진행해도상관없는데요,저희가아까우리담당과장말씀하신대로그런전략이나어떤유치이런것들을용역을기이진행하고있기때문에중간보고때그런자료를제출요구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제출에맞춰서바로같이병행하기위한준비를같이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제가길게발언했기때문에요갈음하고마무리할건데요.이글로벌기업유치라고하는것은저희가신성장이라는것과더불어서우리안양시의미래경제발전이나도시의미래를가늠하기위한굉장히중요한과업입니다.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단순히시청을옮기고말고의문제가아니라정말로우리가어떤산업군에어떠한범위의기업을유치할것인가에대해서는우리가굉장히섬세하게전략을짜야되고,우리시나름의어떤정의가분명히있어야된다는데에서는동의하실겁니다,우리국장님께서도.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어찌되었든간에지금이제요자리에서우리담당과장님께서주신답변들을종합해보면그렇지않습니까?글로벌기업.어떤,글로벌기업유치추진위원회를만들겠다고하셨는데글로벌기업이무엇이다라고명확하게정의못내리셨습니다.그리고유치추진위원이나단장에게필요한역량이무엇이냐고여쭤보았을때도마찬가지로필요한역량에대해서구체적으로답변하지못하셨어요.오히려열정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하셨죠.그리고실제로이단장을선임하는요건들도보면‘학사학위취득한후5년이상관련분야실무경험이있는사람’등처럼굉장히이일에하기에과연적합한사람을채용할수있는가라는사실자체가이공고문을보고도의구심이들만큼우리의글로벌기업을유치하고우리안양의미래경제에대한계획을세우기위한전략이이토록부재하다라는지점에대해서는우리도시주택국뿐만아니라신성장전략과에서도이사실에대해서는겸허하게받아들이시고전략을정말꼼꼼하게세우셔야할것같아요,국장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위원님오늘되게좋은말씀해주셨어요.저희가기준이최하위기준으로그렇게돼있는데저희가공고를하고다양한인재가들어오면최고의우리시에맞는인재를채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관련해서잘좀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이관련해서도어찌되었든간에지금여기에서의회에서정식으로논의되기전에‘단장공고’부터올라오고이렇게되는과정들,이것적절치않다고보여지거든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의회에,업무추진비이런것들을위원회를할때아직구성은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의회통과되면그런의회상황보고저희가구성할사항이고,추진단장은안양시전체인건비로운영하기때문에별도로우리가용역과병행해서그시기를맞추다보니까그런사항이있는데위원님좋은말씀주셨으니까요앞으로더상의하면서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제가지금지적드린사항들에대해서전체적으로정리하셔가지고요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지금예산을상정하고심의대상자는과장님이십니다.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추상적이다’라는단어들을많이내셨는데예산에대해서과장님께서저희를설득하거나설득력이라든지확신에대해서줄수있는답변이아니었다고생각이듭니다.앞으로는좀더성실한답변준비해서참석해주셨으면좋겠고요. 다음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오랜만에너무잘받았습니다. 먼저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우리4차까지실무협의체회의를가졌다고되어있었는데요회차별로실무협의체참석자명단이랑그리고3월15일에우리교정본부장과의회의를했다라고했는데면담했다는회의자료,그것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우리MOU체결이후에이렇게네번의실무협의체회의를했는데요,과장님.혹시우리안양시에서한번이라도제가몇번이야기했던전부이전에대해서안건을꺼내놓은적이있나요,저희안양시에서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실무협의체는MOU체결에대한후속조치이고문자그대로실무적인협의체기때문에어떤MOU체결당시에협의했던그내용을얘기한게아니라교도소규모라든가감별소규모이런것들을저희들이협의하는그런협의체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안양시는전부이전에대한생각은전혀아무것도없는거네요.그렇죠?맞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게전부이전할수있다면저희들이너무좋고그게최대의,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냥제생각에는이런자리에서라도안양시의입장,‘우리의원님들이이런얘기를하신다’그런말을한번이라도꺼내놔야되는것아닌가요,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실무자한테그런얘기보다는정책적으로좀더윗분들하고,예를들어서그런분들하고했을때그얘기는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실무협의체에서는문자그대로실무적인것만저희들이협의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아직까지저희안양시에서항상답변하셨던최선을다했다는그런말은여기서는할수가있는부분아니네요?한번이라도안건으로올린적이없으니까.그렇죠?그러면실무협의에서실질적인업무에대해서이야기를한다그러면구치소신설되는면적이랑그리고됐을때의인원이랑은혹시협의대상으로올라오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면적이런것들,지금말한그런것들올라오고,

강익수위원

그러면구치소면적은몇제곱미터로혹시이야기가되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죄송한데솔직히그것은너무저희들확정이안됐기때문에여기서발언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여기또보면12월달에기부대양여사업관련해서합의각서체결한다는계획이되어있네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우리인동선착공되면서호계사거리역들어오면땅값이많이올라갈건데혹시우리가생각했을때그때우리가받을수있는부지면적과예상비용을얼마정도생각하고계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것도지금아까말씀드린실무협의체에서필요한,

강익수위원

우리시에서이땅을매입할돈이있나요?예산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한대로기부대양여방식이기때문에저희들이구치소하고일부소년감별소를지어주고나머지를땅으로받는그런기부대양여방식으로진행을,

강익수위원

어찌됐든녹지를바꿔야되는상황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들이지구단위하면서바꿀수있는거기때문에그렇게하는게아니라저희들이기부대양여방식으로지어준만큼땅으로양여를받을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볼때는그렇게많이못돌려받을것같은데제가계속해서저희임기시작때부터5분발언,시정질문을통해서계속말씀을드렸던게있는그대로시민들한테설명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라고말씀드렸었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는바뀐게하나도없죠,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있는그대로,예,위원님말씀대로정말속시원하게시민들한테다설명하고싶지마는법무부라든가기재부,저희하고협의하는당사자가있기때문에합의가안된상태에서시민들한테이것을공개적으로하기에는,

강익수위원

그래서참이교도소재건축관련해서는저희가말씀드리기도참민망한게‘아직정해진게없다.법무부와의얘기다.그래서공개하기가곤란하다.’이게돌아오는답변이에요.진짜허공에외치는이야기밖에안되는것같아요,이것은.정말집행부의의지가하나도없는것같아요.이제결정됐으니까‘의회에서는그렇게얘기를해라,우리는그대로밀고나가겠다.’그런내용으로밖에안들립니다.그러면이제호계사거리역이아니라안양교도소역이되는건가요,여기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직명칭은저희들이확정된바없고그쪽은,저희들이,

강익수위원

참이런내용보면너무안타깝고속상합니다.한번이라도제대로노력을한번더해봤으면좋겠는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그부분에서저희도20년동안내내교도소이전관련해서,

강익수위원

네.과장님그것은제가,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안양시에엄청노력을했고지금현시점에서과연,우리는교도소이전도상당히중요하지만그땅을통해서어떤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는길이뭔가를더고민하게되었다고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요정말모든게변명처럼들려가지고좀안타깝습니다.제가거의한열달을계속이부분에서말씀드렸었는데달라진게아무것도없다고생각하니까너무속상하네요.이부분관련해서정말,왜냐하면우리신성장전략과라는게안양시에서운영하고있는모든중대사업들을다관여를한과잖아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을하는모멘텀을만들수있는그런것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여기서이렇게전략의지가없다는게참안타깝습니다,과장님. 그리고지금하나만더여쭤볼게요.많은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셨는데요.동반성장및우리첨단기업추진사업관련해서많은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는데지금여기전부다본예산에올라온예산명을보면‘스마트도시개발사업추진’,‘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그리고또이번에추경에올라온것보면‘신성장동력확보를위한개발사업’또‘동반성장첨단기업유치사업’.같은사업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도말씀드린직제가개편이돼서당초에저희들이스마트시티과에본예산이선것을저희들이직제개편되면서신성장전략과에서추경에,

강익수위원

정확한명칭이뭐예요,이사업이름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추경에저희들이예산을정리하다보니까이렇게들어갔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익수위원

정확한명칭은아직까지안정해진건가요?이것‘스마트도시개발사업’인가요,아니면‘신성장동력확보를위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전에,그러니까작년도에‘스마트개발사업’이었지만지금은이제‘신성장전략과’로과가명칭이바뀌었고그래서그예산도스마트시티과에있는예산들을정리해서이번추경에새롭게편성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일큰사업들을전략을수립하고추진하는그업무를하고있는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약간애매하게이렇게진행하고있는부분이좀안타깝고요. 지난4월18일날원탁회의를했는데혹시결과자료나왔나요,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원탁회의결과는,예,드렸,

강익수위원

혹시이건가요?한장짜리인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한장짜리로저희들이일단간소하게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결과보면좋은내용의미사여구는다쓰여있는것같아요.‘공감’,‘적극수용’,‘적극행정’,‘청년유입’.그런데과장님,이것동반성장관련해서는많은위원님들이우려하시지마는좀더체계적이고전략적으로움직이시는게맞을것같아요,정말.그래서신성장전략과에서하는모든예산이나이런부분들이그런부분을쳐다보는사람들이시선이진짜많잖아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까지했던모습보면제기억에는전부주먹구구식이라는생각밖에안들었습니다.‘그냥우리시장님의공약을추진하는과인가?’그정도밖에생각이안드는데과장님,향후에지금부터라도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하는그런일들이정말안양시를랜드마크(landmark)로만들수있는부분으로자리매김할수있게끔잘해줬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지금위원님들의질의·답변을듣고있는데설명보다는해명이더많았던것같습니다.저희위원님들께서항상‘의회와의소통’그렇게목소리높이시는데항상예비심의때나업무보고때말고평상시에많은소통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위원

아니요,저질의아직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네.보충질의해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제가질의를하나더했었기때문에좀여쭤볼게요. 범계동에지금공공복합청사개발하는게굉장히중요한과제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최근현황이지금어떻게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자료를첨부해드렸습니다마는작년까지저희들이범계파출소부지를제외하고추진을하려고했는데모든경찰서장이라든가기타남부청장,다들바뀌었기때문에그부분을포함시켜서한번더추진해보자라는의견이있어서지금경찰서협의라든가진행중에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보면좀안타까운게뭐냐면요범계공공복합청사를짓는데있어서저희가소방서와그리고경찰서와의긴밀한협조가필요하다라는것은사실하루이틀된얘기가아닙니다.그래서작년에도제가10월달에10월초?한13일정도?이쯤에서제가5분발언통해서경찰과긴밀한협의를할것을여러차례주문을드렸었고그이후에도제가과장님께도직접여러번말씀을드린것으로기억을합니다.그런데지금이추진현황을보면사실이제해가바뀌면서이재정의원실에서적극적으로중재하려는노력을하고계시는데이과정들을보면작년10월이후에,제가아까자료를10월이후로달라고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작년10월달에5분발언을하고의회에서여러가지지적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경찰서와실제로협의가들어가기까지가6개월이넘게걸렸습니다.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이렇게좀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당초저희들이경찰,그러니까동안경찰서가있고남부경찰청이있고그다음에본청경찰청이있고그다음에행정안전부이렇게있는데이부분을최고의정책결정할수있는그런분들까지협의를했음에도불구하고‘불가하다’그래서경기도하고안양시하고전체다협의해서,

김도현위원

제가작년과정들은다알고있고요.제가여쭙는것은작년에의회에서이야기가나오고10월달이후에6개월동안동안경찰서와다시협의가이루어지기까지6개월이라는시간이걸린이유가뭐냐고여쭙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우리가당초협의했던수뇌부들이하나도안바뀌었고올해다바뀌었기때문에올해다시한번이런기회를가졌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말씀하신표현이‘수뇌부’라는말씀하시는데어쨌든각기관에의사결정권을갖고계신분들이바뀌고안바뀌고를떠나서지금이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제일급한것은우리시민들이고안양시아니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물론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작년에도의회에서계속말씀드렸던것이파출소부지,그러니까지구대부지를단순히빼고넣고이런것들을떠나서지속적으로,정례적으로만날수있는자리를만들어서협의를하셔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고우리과장님께서그렇게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그런데실제로경찰서와협의가되기까지6개월이라는시간이걸렸고사실이것도지금우리시에서먼저시작하신게아니라이재정의원실에서먼저저것하신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이것도조금오해가있으신데요.제가말씀,

김도현위원

예,말씀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작년에안했던것은작년에그동안장관을포함해서청장다이렇게협의했음에도불구하고,

김도현위원

아이,그것은그전이야기잖아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우리자체가,우리가그쪽하고협의를하려고전화를하면이미다협의가끝난것으로했기때문에저희들이접근하기가상당히어려웠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이제,

김도현위원

제가그래서,말끊어서죄송해요.제가그때도이렇게말씀드렸어요.저희가협의하기어려운부분당연히있는거죠.왜냐하면지금파출소같은경우는내구연한도안끝난건물들을빼고지금다른데로이전을해야되는거고그렇다면지금이상황을더욱더시급하게요구하는것은우리안양시와우리시민들인데그것을저쪽에서협의를받아주지않는다고해서우리가그책임을다했다라고이야기를하는게지금담당과장님으로서적절한답변은아니신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작년에저희들도경기도라든가기타협의를하면서설득할수있는만큼했고저희들이‘도저히불가하다’라는답변을받았기때문에했고그다음에경찰청을만나기가,저희들이실제안만나주기때문에올해들어서저희가먼저이재정의원보좌관측에연락을해서‘거기서회의소집을좀해달라’먼저부탁을드리니까이재정의원님이먼저한게아니라우리가먼저,

김도현위원

그과정은제가정말잘아는데이자리에서제가말씀드리기가적절치가않은것같아요.제가말씀드려봐야과장님께서불리하신내용이라제가말씀을안드리는건데요.어찌됐든지금이것을시에서요청을해서의원실에다요청을했고,그런과정들도물론있으셨겠죠.그렇지만중요한것은이범계공공복합청사는굉장히오래된약속아니겠습니까,벌써?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반드시해내야되는과업이고이사업에대해서가장시급한것은우리안양시랑시민들이다,이점을명심하시고이것에대해서경찰과의협의를저희가먼저적극적으로하셔야됩니다.저희가먼저더요구하셔야되고요.경찰에서요구하는내용들크게달라진것없습니다,과거나지금이나.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달라졌습니다,이제.왜그러냐면뭐가달라졌냐면그때는아예반대를했기때문에어떻게보면이제,

김도현위원

과장님,예전에주신자료랑다열어놓고지금얘기한번해볼까요.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그당시에는아예,

김도현위원

달라진게그전에는아예반대하는그런내용들도있었지만대체부지마련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검토해달라는얘기그때도똑같이했었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우리시에서먼저계속해서경찰이랑같이대화나누고대안에대해서우리가먼저제시하고하란말씀분명히드렸었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내용을저희들이일일이다말씀못드리지마는부시장님하고도통해서경찰의과장이라든가기타간부들하고도협의를했었고그이후에10월에그때위원님께서5분발언이후에도저희끊임없이협의를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그이후에올해그랬음에도불구하고불가능하다라는저희들이내부적으로경기도랑안양시가판단을했었고올해다시한번시장님께서다바뀌었으니까한번더해보자라고했는데올해는그래도대체부지에대해서조금이제반응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가지고지금추가협의를진행하고있다,이렇게말씀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일단제가이자리에서다하나하나지금따지기는적절치않아서말씀을더드리진않겠는데요.어쨌든이범계역공공복합청사관련해서는신성장전략과에서경찰보다두배더뛰셔야된다는말씀,동의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안양3동양지마을주거재생,

장명희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장명희위원님,허원구위원님,강익수위원님께서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공모개요와세부사업현재까지진행사항,향후추진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허원구위원님께서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허원구위원

자료로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전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이부분은제가보충설명좀드렸으면합니다. 다음허원구위원님께서‘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본예산이아닌추경편성이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께서수암천하천정비및주차장,

김도현위원

서면갈음할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다음윤경숙위원님께서소규모,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또한윤경숙위원님께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투입예산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로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8동두루미하우스편입토지매입비,위탁사업비관련작년6월준공되었는데제2회추경에편성된사유등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이정모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원구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이정모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이번사업지원이안양8동에위치한명학공원에한한겁니까,이사업이?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에대한사업을선정하셨다는데그러면명학공원에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을어떤쪽으로구상하고계십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사업은경기도에서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그래서공모사업에매칭사업으로선정된사항인데요.명학공원이현재있는상태가점자블록이라든지이런게없고휠체어나교통약자들이통행할폭이상당히좁은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리고비가오거나눈이왔을때황토블록으로되어있기때문에상당히미끄러운상황입니다.그래서이런상황들에대해서사실은전에서부터8동주민들에대한여론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사항에착안해서경기도공모사업할때이러이러한사항들을개선하겠다라고그래서응모하게됐고사업을추진할,그렇게해서계획을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교통약자들에대해서가장대표적인게제가보면의회정문앞에도보면교통약자에대한주차획을그어놓은데가5대,6대의곳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약자들을위한,어떻게보면저것도하나의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볼수가있는데저런부분에대해서는제재할수있는방법이과장님있습니까?왜냐하면제가아침일찍출근하다보면가끔씩차를마시고창밖을보면사회적교통약자들이주차를해야될부분에일반적인우리직원들이나아니면시청직원들이주차를해서시청쪽으로대부분가시는것을제가많이보고있거든요?그럴때마다우리직원들도가끔씩저한테이런얘기를합니다.“의원님여기에도주차를하셔도돼요”라고저한테하는데저는지금까지한번도대본적이없어요,한번도.그런데우리는저렇게사회적약자를위해서디자인을하고구별을주었는데저기에대한제재는없습니까,우리?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과에서는도시디자인분야에서공모사업이있어서응모를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에대해서는사실다른부서가있습니다만어떤불편사항이라든가개선사항들전달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저런곳에주차를하면장애인주차장소에서불법적으로주차를하면우리가스티커를발급하는것처럼앞으로사회적약자들을위한배려차원에서주차같은것도좀,여기보면영국에서는1995년도사회적약자를위한디자인관련법안이개정이되었습니다.그런데우리나라도보면유니버설디자인기본법안이지금통과가됐는지,잘안됐는지는지금잘모르겠습니다.그런데이것이계류가돼서통과가됐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우리시에서는도시디자인조례에담겨져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조례에는있지만국가에서‘유니버설디자인기본법안’이라고통과가돼서그조문에의해서주문에의해서우리조례를만든겁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이있는데요.거기터잡아서디자인조례를만들었고,말씀하신그사항은유니버설디자인보다는교통약자를위한다른법률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여쭤본것은그유니버설디자인이상위법에위임조례안에대해서그것을근거로해서만든겁니까,저희들이?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유니버설디자인은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서보면유니버설디자인을위해서는우리안양시가해야될것을좀당부말씀,이것을재생사업을하신다면당부의말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허원구위원

뭐냐면이동과안전과공공행정서비스의공간및제품등에,이곳에유니버설디자인이포함이되는것이현명할것입니다.그리고또두번째,지자체가유니버설디자인의체계적인추진을위하여서는종합적인계획이시행되어야될것입니다.그다음에세번째는우리는유니버설디자인을해야된다고는안양시민들과국민들은모두다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대한전문적인인력과연구사업은순탄하게진행되어오지않고오로지‘유니버설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만얘기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전문적인인력과연구사업이안양시가어느정도추진이되어서장애인이나장애인이아닌모든사람들이누구나가편리하게사용될수있는그디자인을안양시가본이되어서디자인할수있는디자인의도시가되기를바라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것이보편적인디자인이지않습니까.보편적인디자인은누구나가사용가능한디자인이니까교통약자를위한것도중요하지만장애인들이나노인이나임산부들모두다사용할수있는곳에,우리안양시가보면도시재생과지않습니까.그것이누구의특정한사람들을위한재생이아니라안양시민,사회적약자를포함한모든사람들이함께더불어안양에서살아갈수있는그런디자인이되기를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그리고이게우리가보면시비가3억5천이지않습니까.그리고도비가1억5천인데이런것이정말로우리가공모사업이라고하면좋겠습니까?전부다100퍼센트정도도비가돼야하고국비가돼야지이것이정말로지원사업이지70퍼센트,90퍼센트이런것은좀사업에서깊이깊이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나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열심히하고계신과장님,진짜일열심히하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힘든부서에오셔가지고누구보다더열심히하고계시는것제가십분이해하고과장님께서오시기전얘기인데제가도시재생에대한이런부분에대해서질의드린거예요.그의미도참힘든부서입니다.심폐소생술처럼도시를다시힘을불어넣어서다시뛰게하고다시우리동네살리겠다하는건데참성공사례보다는실패사례가더많은그런부서인데요.제가질의드렸던부분이3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지금하나로합친다그랬어요.그래서부탁말씀을드리면서3개동에서,안양8동과박달1동과석수2동에서과거에했던지원센터가얼마나무의미하게,유명무실하게운영이되었었는지를제가한번짚어보면서,이자료에주신것보면3개의지원센터가인건비만합쳐도13억이에요.맞죠,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때제가도시건설위원회에들어가서코디네이터라그러는인건비를삭감하지않았더라면이13억보다훨씬더많은예산이지출이됐을거예요.의미없이,그래이분들이센터장과전문코디네이터그다음에마을주민코디네이터이렇게두분이돼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계획한것은기존에있는시청인력2명이있습니다,기존에.기존에있는시청인력하고이번에추경에편성요구한것은센터장인건비1인입니다.그리고지금현재위원님께서걱정하시고우려하시는부분은저희가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중앙정부에서도기존의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정책이일부미흡했었다고보기도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많이미흡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래서현재는선택과집중을해서특화사업위주로효과를볼수있도록이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거기에맞춰서기존에있었던센터를축소하고중앙공모사업에맞춰서특화사업을발굴하고우리시에맞는사업을기획을해서콤팩트(compact)하게추진하려고하반기부터는준비해서내년사업까지기획해야되기때문에불가피하게편성을요구하게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것은알겠고요.지금이게실패가많은것이고축소하고접는부분이제가마음이안타깝고.그때도지금자료에는없지만총괄코디네이터가있었어요.여기자료는세군데만제가달라그래서안주셨지만,있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굉장히이분에대한인건비가많이들어갔던것으로제가아는데이분이비상근이었어요,비상근.그래서염려가되는거죠.그때도제가알기로는그분이한역할은거의없다시피해요.비상근으로인건비만많이가져가시면서결과적으로보니까,여기센터장님도세분다마찬가지죠.안양시에서거의하고,뭐가잘못됐을까하고제가살펴보니까도시재생의코디네이터가있어야되고총괄코디네이터도있어야되고하는게공모사업우리가응모하는데기준이었죠.반드시해야되기때문에한것이었잖아요.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유명무실한것도중앙부처에서지정을해서탁집어서하기때문에역할도없고의미도없어도따라야하고이게참안된그런정책이다,이렇게봤어요,저는.그때당시에.달라진게없거든요,우리석수2동도그렇고,박달1동은완전히무산됐죠,청년주택.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일부축소해서조정이돼서사업이완료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짓지는못했잖아요.그렇죠?저희석수2동은어떻게되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물론청년행복주택이게중요핵심사업이었었는데그부분이조정이되고다른경로당이라든지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다른부분으로조정이돼서사업이완료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의흐지부지된거예요.그렇죠?제가볼때는석수2동의경우는‘주거지지원형’이었잖아요?그형태가또‘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또‘도시재생’,다양해요.그렇죠,주제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다섯가지인가몇가지가되는것같던데.주거지지원형에서주거지지원사업은그대로또혜택을주민이받아갔지만,삼막천거기그사업도.그두가지빼고는그다지많은예산이투입됐는데도불구하고효과가없었다,이렇게보고요.제가생각할때는개인적인생각은이게주민이주체가돼서,그렇죠?관주도가아니라,도시재생은.주민,밑에서부터이렇게주체가돼가지고관심을가지고사업을해가지고진행주체도그렇고주민주도형인데그게이루어지지않는거잖아요.그렇죠?그게어려운거죠,대단히.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중앙정부가도시재생정책을변화를꾀하긴했지만여전히공모사업이살아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가그역할과참여가상당한,그평가내용에담겨져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담겨져있는데거기에응하기가어렵죠.제가판단할때주민이정말우리동네에대한애착이나이런것을갖고있으려면이주율이거의낮고지방의군단위이런시골마을단위에서우리마을을우리손으로한번살려보자는이런관심이더많아야되는데보면우리는또주민센터에가보면거기에참여하신분들이그분들이그분이고그런데거의몰라요,몇분만빼놓고는.그렇죠?재생을한다는것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하고도시정비나개발이과거에는상충되는면이있었는데지금은같이보완하고상호같이가는방향으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들은앞으로해나가면서개선될수있을거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의미없이들어간돈이굉장히많은데지금여기에제가자세하게는아니고굵직굵직하게달라그래가지고,소리없이들어간돈이엄청많아요.주민역량강화사업도그런데마을카페운영컨설팅직무교육도이게지금안양8동은직무교육으로만1천만원들어가고,초기사업비지원에서안양8동은들어갔나요?3천만원이요?하고있나요?안양8동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안양8동도지원이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원이됐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석수2동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당초에뉴딜사업으로선정된사업이었기때문에그부분들은다지원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흐지부지됐어요?아니왜냐하면제가받아놓은자료가지난번에초기운영지원비가2022년하반기에5천만원이나가게끔되어있단말이죠.그게지원이됐나하고궁금해서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석수동은지원이안되고요안양8동명학마을이지원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명학마을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마을관리협동조합이지금다이렇게설립이돼가지고하기에제가거기에대해서는항상노파심으로많이말씀을드렸던것같아요,도시건설에있으면서이도시재생에대해서도.마을상점,카페운영,도시농업하겠다그러고이런거였는데.그러면그것무산됐나요?석수동은?안양8동만하고있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거점시설이지금관양동,안양9동,8동그리고관양동까지몇군데가있습니다마는석수동은지금마을조합에서운영이되고있는사항은있습니다,마을조합자체가.

경숙

윤경숙위원

마을조합거기에지원비가들어가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거긴들어가지않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이번에도센터장이비상근으로되어있으니까책임감이조금더약할거예요.그렇죠?비상근이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런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것처럼과거에미흡했었던부분을지금충분히알기때문에그런점을충분히보완해서걱정없도록저희시도많은관심과노력을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러면저한테뭐를주시냐면제가궁금한게‘국가공모사업평가기준’이것을좀주셨으면좋겠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주신것에서‘센터참여’항목이포함돼서센터를우리가운영을한다그러셨잖아요?그러니까그기준을제가알고싶고요.그다음에또그밑에‘금년하반기부터내년도국가공모사업기획등참여준비및시자체특화사업을기획‧준비한다’그랬어요,여기서.시자체특화사업이뭔지를,예.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센터가운영되면구성원들이같이하겠다는의미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뭔가를발굴하겠다는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왜시자체특화사업이뭔지를궁금하냐면요지금우리가용역을줬잖아요.‘소규모주택정비관리’이것도주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것은별개의사항인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별개의사항이에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런것도다기반시설이없는이런데들어가는건데,제가알기로는?‘재개발이곤란하고기반시설이없는난개발방지’이런게다도시재생하고맞물려있는건데이용역에서그런것도안봐주나요?시자체특화사업이뭔지궁금해서요,제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시특화사업이라는것은지금선정해서기획을완료해가지고말씀드린게아니고요.이제추경에편성이돼서센터가설립이되면그센터구성원들하고그기획을추진하겠다라는사항입니다.그래서내년에보통상반기중에공모사업이있거든요?거기에대비하겠다는뜻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구체화되면좀주시고요.그럼국가공모사업평가기준만좀주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이정모과장님,페이지수286페이지입니다,설명서. 여기사업내용을보면‘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이라고되어있습니다.여기에보면기정액은0원입니다.그런데예산액은5천628만원입니다.이것이산출내역을보면본예산에편성되어야지추경에편성될항목인지좀여쭙고싶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까윤경숙위원님께도말씀을드렸지만도시재생센터가기존의중앙정부정책이도시재생정책이변화를꾀했습니다.그래서최근에2023년상반기에3월경에도시재생에대한정책이국토교통부에서기존의정책을유지하면서특허와선택과집중으로나가겠다는방향이잡혔기때문에거기에터잡아가지고저희가지금하게된겁니다.

허원구위원

이사업이기존에도운영이되고있었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기존에3개가센터가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3개가있을때는예산편성을어떻게하셨습니까?각자하셨습니까,세군데다따로따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때는뉴딜사업에몇년차걸쳐서국토교통부공모에저희가선정이됐기때문에그예산으로추진이됐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한곳으로통합된다는것은미리예전부터통합이되었죠?그런데이렇게됐으면많고적음을떠나서예측가능한범위안에서는본예산에서책정이돼야되는게맞는것아닙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런데그때국토교통부의정책변화추이를지켜봤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추이를보셨다할지라도지금까지우리가몇십년동안안양시를이끌어오셨다면모든사업은어느정도의예측과추론이과학적으로가능할것입니다.그런데가능한사업이예산편성이기정액이제로인상태에서추경에5천600만원,어떤부서에는몇억짜리추경이올라온상태가있습니다.위에보면기본수립용역도보면2억6천이라는금액이기정액에는0원이었다가추경에편성이되었습니다.제가우리과장님과앞에계시는모든분들께당부말씀드리고싶은것은본예산에정말충실해주시길바랍니다.본예산에충실하다면부득이한사정이외에는추경에편성될이유가없습니다.부득이한경우는전쟁이나아니면지진이나재해나이런것이있을시에는,조금전에어떤부서에서는그러더라고요.‘공사를하다가갑자기암반이굉장히큰것이발생하였습니다.그러면암반제거를하기위해서는돈이추가가됩니다.’라고하는것은부득이한사정이있기때문에추경이된다는것은옳은추경입니다.그렇지만지금같은경우는어느정도편성한가운데거기에대해서추가가되었고경정이되고이런서로간의조율이필요한것이지한꺼번에이렇게추경을하는것은옳은해결적인방법이아니고안양의재정관리도튼튼하게이끌어가지못한다고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앞으로3차,4차계속추경이있을겁니다.이추경편성때에는‘추경’이라는단어개념을정말로파악을잘하셔서추경에하시고정말로11월에있는본예산에집중해주시길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한가지빠뜨렸는데요.제가옛날에받은자료에의하면2022년2월부터11월까지10개월간‘석수동뉴타운해제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용역’을했었어요.변경용역.이게완료가됐나요?작년말에?5천500만원의용역,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석수동은종료가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석수동은종료가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5천500만원으로용역을했네요?제가자료가지난번받은자료가있어요.지난번받은자료가5천500만원에용역을변경용역을줬다고돼있어요,도시재생뉴타운석수2동.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것은사업을조정하면서,그것을조정하면서했었던용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5천500만원용역을시행하고결과물이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저한테좀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참엉뚱한데에예산이많이여기저기들어가서요,실제사업보다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먼저안양3동양지마을주거재생혁신지구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 이것보면사업이늦어지고있습니다.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장명희위원

상반기주민소통내용이것달라고말씀드렸는데4월7일날한간담회는시에서참석하지도않으셨는데내용을어떻게그렇게잘아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당초에저희도참석을하려고그랬었습니다마는LH만참석을했습니다.그래서LH가참석하고저희한테와가지고제2차회의를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여기서여러가지이야기가나왔던것중에주민대표단이라고해야되나?이분들이제일답답해하는것은‘사업진행과정이너무깜깜이다.늦어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아무런소통이없다.’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이게사실재건축‧재개발이아니기때문에주민대표이게사실법의사각지대에있잖아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시에서너무아무런소통을하지않는다,여기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사업이예상과달리상당히좀초반에지체된것은사실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한테도저희들도먼젓번에만나가지고설명을해드렸고요.다만그사항이초반에하천구역이라든지도로,교통그리고또용적률을상향하면서이루어진부분이일부있었습니다.그러더라도신속하게추진을해서그것도주민들한테중간중간내용을충분히설명해드렸어야되는데그부분이미흡했던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앞으로는지금교통영향성평가를거의완료하고있는단계이기때문에어떤대지의틀이라든지이런것들이기본적으로어느정도완료가돼가고있어야됩니다.그래서걱정하시는것처럼신속하게진행사항을알려드리고또주민협의체를가급적이면구성토록해서자주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220명이넘으시잖아요?이분들이이제각기시랑의사소통을하기가굉장히힘든상황이었고그러면서불필요한이야기들그리고사실이아닌얘기들이막확산되면서,괜히이것은조금소통을해주셨으면이렇게까지일이커지고서로감정이상하지않을일인데제가안타까운것은이런거예요.계속감정이격화되면서사실이아닌게,이게또보상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렇잖아요?그래서이양지마을관련해서는앞으로좀소통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수암천철거사무관리이것예산관련해가지고이예산이왜위원회에서삭감이됐다고생각을하시나요?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사항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장명희위원

예.간단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먼저이사업에대해서주요경과를말씀드리면2015년에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선정된이후에많은절차를거쳐서2021년8월에사업구역내민간토지건물이안양시로소유권이전완료되었습니다.그리고보상총액은454억원이었으면서소유자51명에게430억원그래서세입자74명에게24억원의보상금이지급또는공탁이되었습니다.현재공탁금을미출급한분은공구상가임차인등7호총2억원입니다.그리고현재명도소송이진행중에있는데전체26호에대해서명도소송이진행되었고현재는22호소송이종결돼서84퍼센트가소송이완료되었습니다.나머지16퍼센트도상반기에모든소송이종결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리고현장에빈집,노후건축물들이상당히많았는데총26개동중에서12개동을철거완료했습니다.그리고2개동은6월내에철거를완료할예정입니다.나머지12개동은점유회복을완료한이후에절차를진행하고자합니다. 그리고사실은추경편성의시급성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사업지체시에사업비가상당히증가가됩니다.그래서지역환경개선이늦어지고또한만안구주민들의숙원사업도늦어지게됩니다.또점유하고있는분들이근거없는추가보상이나무단점유가지속되지않을것을그분들도알고계십니다.그것을알면서도생활하고있는점유자들의불안하고혼란한삶의고충에서벗어나드리게해야되겠습니다.또한경기도에서491억원의막대한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안양시에서사업추진의지를적극적으로보여야도비지원에차질이없을것입니다.그동안우리시에서는모든보상대상이125호였습니다마는많은설득과노력으로현재는12호만남아있습니다.시에서지속적으로대화와설득을시도하고있고앞으로도시도를할겁니다.요건이되는분께는주택특별분양도협의해서알려드렸고또한자재‧공구구매등도대안을제시하면서민원완화를위해서노력을했습니다.다만이런우리시의노력이의원님들께,특히상임위원님들께전하고충분히설명을드렸어야되는데이부분이아마다소미흡하지않았었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앞으로우리시는민원인들과지속적인대화와설득을진행할것이고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바잘알고있습니다.우리시는본사업에대해서시민의생명과안전이최우선임을항상염두에두고추진할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본사업에대한예산안을당초요구한원안대로가결해주시면사업을원활히,원만히또안전하게추진해서안양시핵심지역도시환경을크게개선해서시민들의삶의질을향상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사실이지역구의의원으로서이문제가상당히더무겁게다가옵니다,저한테는.그래서너무잘아시겠지만작년본예산심의할때여러의원님들께서소통의부재이런부분들의문제를지적하셨고그것때문에그때도예산이삭감됐던거잖아요?그런데이번에도또소통의부재때문에예산이삭감된것은시에서굉장히좀무겁게생각하셔야된다,이렇게생각이드는데.오셔서점유하시는분들도하시는말이‘소통이충분하지않았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그렇게느꼈다면당연히그렇게받아들이는게맞겠습니다.다만저희들도실무자,팀장그리고저도수차례나갔었고요.그리고그중에서나가면무조건화를내는분들도있습니다.그리고그중에서도대화가되시는분이있습니다.그리고그중에서제일맏형이라고할수있는분이있거든요?그분하고법적근거는없지만여러가지대안을서로얘기를하면서불상사없이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계속소통을해왔습니다.그리고수도없이,

장명희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양측이만족하실만한협의는사실상이루어지지않았다는게팩트(fact)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추측입니다마는그분들도어느정도는생각을하고계십니다.그래서공식적인자리에서할수있는얘기가있고없는얘기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적극적으로계속소통을해왔고또앞으로도소통의끈을놓지않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어떻게해서든지안전하게추진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경기도는어떤입장입니까?지금491억국‧도비지원하잖아요.이게만약에지연이되면경기도에서는어느정도반납을,전액반납입니까,이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경기도에서는계속해서저희한테엄포를놓고있습니다.작년에도공문을보내와가지고사업추진이극히저조하다고하면서‘사업추진이안양시의귀책사유로인해서당초사업기간을도과할경우에는도비지원이곤란하다’라는식의공문이통보가됐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경기도도사실사정을설명을하면이것은어느정도이해가가능한부분아닌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래서저희들도사정얘기를쭉해왔고그리고현장에서도저희들이소유권이전된것중에서도빈집이있습니다.빈집도철거하는상황도보이면서계속해서도비지원을이끌어내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만약에늦어지면만약에경기도에서‘도비를반납을해라’그러면사업추진자체가어려워지는겁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고요,있어서도안될것인데요.이예산이966억원입니다,전체가.그런데국‧도비가거의495억원인가?51퍼센트를차지하고있습니다.만약에그런우려스러운일이생긴다면사업에상당한차질이있습니다.그렇지않도록노력을할것입니다.

장명희위원

노력을하신다고하셨는데사실강제집행이라는말이갖는무게가분명히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시가좀어느정도확답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우려하시는또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그런불상사가나지않도록최선을다할것이고계속해서대화와설득을지속할것입니다.그리고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주택특별공급요건이되시는분들한테특별공급을협의해서알선해드리고있고요.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설명을해드릴것이고요.그다음에공구상가등현장에계시는분들이있습니다.공구상가에우리국에서하는지역건설현장이있는데지역건설현장에서공구라든지자재,인력등을활용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으로협의가어느정도는돼있고요.그분들이받아만주신다면적극적으로협의를할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시장님이이분들을가셔서만나신적있습니까,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제가온지는얼마안됐기때문에그부분은잘.

장명희위원

아니요,12월이후에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그전에는,예,있습니다.

장명희위원

12월이후에?올해.올해있으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올해는없었고요.

장명희위원

네.소통이부족했네요.저는사실제가지역을다니면주민들께서‘이쪽지역진짜언제개발되냐,언제까지저렇게놔둬야되냐.’라고말씀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고여기점유하고계신분들의입장도충분히이해가되고그럽니다.그래서지역의미래에대해서도고민을해야되고또당면한어떤현안들에대한무게에대해서도고민을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수암천관련해서말씀을좀드릴까하는데요.저희가오늘회의시작하기전에관계자분들,주민분들하고이야기를나눴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때우리주민분들께서말씀하신몇가지내용들이있었습니다.우리과장님기억하고계신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도현위원

어떤내용말씀하셨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중에서제일중요한게‘8월달까지는집행하지마라’라는당부의말씀이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물론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소통에대한부분들은상호입장차가있을수는있겠으나어쨌든계속해서저희가소통을해나가면서시민에의해서만들어진예산이시민과충돌하는데쓰이지않아야된다라는그것은굉장한전제인것같습니다,대전제고요.그래서소통문제는차치하고서라도우려하시는강제집행이라든지이런어떤여러가지행정절차가말씀하시기에는6월에장마도있고그리고여러가지이주할수있는데걸리는시간도있고해서최소한8월달까지는시간적여지가필요하고또그사이에더욱더우리시에많은소통이요구된다라고주민들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동의하시는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동의합니다.그리고추경이예산이선다그래가지고바로집행되는것이아닙니다.법원에신청을한다해도3개월전후의어떤기간이필요한거고요.그기간사이에충분히소통할수도있고또한추경에예산집행이바로즉시되지않는다하더라도그것만으로도주민들과의소통하는데상당한효과가있는것입니다.그리고주민들께서우려하시는8월전집행은하지않을것입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8월전에집행을하지않겠다라는말과덧붙여서집행이없도록노력하겠다,집행이없도록하겠다라는말이더중요하실것같아요.그래서사실8월이지났다고해서주민들께서8월로약속을했으니8월이후에는집행을해도된다,이런의도로말씀하신것은분명아닐거란말이죠.그렇죠,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우리집행부에서결과적으로는이모든과정에있어서대원칙을잘지켜주시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시민에의해서조성되고시민을위해서쓰이는예산이시민과충돌하는데쓰여서는안된다라는대전제를이자리에서확인한번해주시면될것같고요.그점에대해서어차피방송도되고있고기록도남는거니까우리주민들께약속하신다는마음으로그말씀한마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8월전에는절대집행이안될것이고요.그리고우려하시는것처럼철거이것은최후의수단입니다.최대한소통과노력,대화를해서서로웃으면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러면유례없이우리예비심사때에상임위원회에서는왜표결까지가서이게부결이됐을까요?삭감으로결과가나왔을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부분도좀아까제가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주민소통과주민들에대한어떤대화와또대안제시라든지여러가지노력은많이했지만그런부분들에대한전달과이해를상임위원님들께구하는사항이결과적으로다소미흡했었다라고생각이됩니다.

강익수위원

네.오늘안그래도아침에제가본회의시작되기전에비대위분들과잠시간담회를가졌을때에제가느꼈던부분은‘양쪽에서조금이렇게했을때는큰물리적충돌없이진행할수있겠구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방금도말씀하셨지만예산이편성이되더라도8월달까지집행을할계획이없다고말씀을하시고하는데그러면왜지금추경을올려야되는거죠?왜자꾸예산확보를하려고말씀하시는걸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추경에세운이유는이추경의효과가상당합니다.그리고신청을한다그래가지고법원에신청을하면바로나와서집행하는게아니고요거기서도거기의절차가있습니다.그절차가또있을것이고플러스알파로우리가걱정하는것만큼법원에서도상당히걱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중간에계도라든지여러가지소통의절차가필요하기때문에사전절차로써상당한기간이필요한겁니다.그래서이추경이늦어지면늦어질수록그만큼의두배,세배이상의기간이더소요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장명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저도그지역이안양시의원도심개발을위해서는정말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이왕이면빨리진행이되고조속한시일내에빨리거기착공이들어갔으면좋겠는데굳이그비대위분들하고이렇게각을세울만큼의예산편성의심각성이저는안느껴지거든요?왜냐하면지금명도소송도84퍼센트가끝나고5월말,6월초에는16퍼센트도마무리된다고하셨잖아요.그렇죠?그결과를보고진행하는것도큰문제가안되지않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당연히소송결과를보고진행을해야됩니다마는소송결과가저희가볼때는사례로봤을때거의100퍼센트저희가이긴다고보고그리고또아까도장명희위원님께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시의노력또한상급기관에비춰져야됩니다.이런상황,저런상황을종합고려해서추경에세우지않을수없는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입장제가상당히공감도되고하는부분도있는데일단제생각은그렇습니다.이게일단은상임위에서예비심사때올라올때도정말위원님들이많은고민을하고토론을하고난다음에표결이나와서결과적으로이번에삭감하는것으로이야기가나왔던부분이었고,혹시나물리적충돌이나이런것들때문에그런부분들이오늘비대위측간담회에서도나왔던말들이‘8월까지는어쨌든다정리할수있는부분이니까그때까지말미를달라’그런부분다공감하시는부분이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그부분에서지금당장추경에편성해서굳이각을세울필요가있지,굳이각을안세워도되지않냐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이삭감됐던예산을자꾸이렇게살려달라고말씀하시는게조금이해가안되고,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생각을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추경에편성이되지를않으면그효과가,이효과가여러가지를포함하고있는데많은부분이손실될수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저는생각해봤을때그게굳이지금그렇게해야되나그런생각이드니까그렇게제가이야기하고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이정모과장님답변하느라고생하십니다. 사실우리장명희위원님말씀이나여러위원님말씀이진짜지역구에애정이많으신것같아요.이것을다그냥철거하자니그분이울고또안하자니기존이저기돼서상당히많이고민했는데저는사실국장님이나우리집행부한테좀언짢은얘기를하고싶어요.처음에우리가본회의장에서의그분들의난동도있었지만만약에상임위에서,도시건설에서진짜이런의지를갖고하셨으면잠깐시간이없어서얼렁뚱땅어떻게됐는지모르겠다는게아니라그쪽에서어떠한의지를갖고서라도이것을세웠어야죠.또하나,그렇게안세워서다시예결위에왔으면사실예결위하기전에오늘아침에출근하면서그분들이여기와서막기다리고할때도사실그런자리를먼저마련하자하기전에,사실우리담당과장님은예특위원들한테진짜이게진실적으로필요하다,어떤사업이라는것을좀미리한분한분찾아서그런얘기라도이해를시키셨어야돼요.아닌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김보영위원거기서삭감된것을여기서다시살리라는데,아니도시건설전문위원들이있었는데왜여기서또이렇게해야되나의심도가졌고이것을꼭어떻게해야되나.어떤분얘기를들으면‘도비다반납하는게아니고집행부에서너무그런식으로하니까이게된다’반대의견도들려오고.그러니까사실정확한판단을할수가없었어요.그래서아까식사하고와서국장님하고모시고또이렇게집행부의의견을들었는데집행부에서조금더능동적으로먼저그분들하고어떤타결책이라도했었으면이렇게까지오지않았다고생각을해요.물론몇분을위해서전체공익을해하면안되겠지만.나그래서다음에라도이런일이또있어서는안되겠지만한다면집행부에서진짜적극적으로민원인도설득시키고,그분들도다우리시민이잖아요?그분도억울한게있었겠죠.그리고또위원들이의구심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그것을진짜관철시키려면해결하려는노력을하셔야된다는얘기를제가드립니다.너무언짢게듣지마시고요.이사안때문에계속우리예결위여러위원분들의의견들이분분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것나중에저희가회의끝나고다시회의를통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예비심사때도시건설위원회위원으로서이예산에대해서토론은하지않았지만제가수정안을발의했던의원이었습니다.그래서이미예비심사때많은논의를거쳤다그랬는데사실토론은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논의의여지는계속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부분에서조금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초이사업이논의됐던것은2015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하천정비사업으로최초490억,주차장및수변공원조성으로170억으로돼있었던것맞죠,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업기간은정상적이었다면2017년에시작돼서2020년,작년에마무리되었어야되는사업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아직도사업이이제막착공되는시점인데요.그부분에대해서지금도시재생과장님그리고이전과장님,전전과장님계속,과장님이여기다계세요.그래서제가이부분은계속말씀드리지만공직자여러분들께서참그동안미진한부분이많았다라는부분에대해서,지금이자리에서아직도예산심의를하고있는것에대해서참아쉬운부분이많습니다. 그부분에서조금만더말씀드릴게요.하천정비사업으로490억이고주차장및수변공원으로170억인데요.지난번예비심사때나왔던얘기처럼‘공사계약체결일기준으로90일이지나면물가변동에따른설계를다시하게될수도있다’라고돼있습니다.과장님,맞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채진기위원그동안증액된사업비가얼마죠?

증액계약은치르지않았습니다마는증액으로인해서1년에한18억정도가증액이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정상착공되는시점이2017년이었으니까약5년정도지났다고가정했을때사실그비용이다,이렇게단적으로비용이증가했다라고말씀드릴수는없지만아무튼우리가처음예상했던예산보다수십억가까운예산이증액된것은틀림없는것같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부분에대해서사실저희가본예산때그리고본예산에서의결을어떻게보면부결로했고지금이후에사업이이제한6개월정도지났는데요.그과정속에서또예산이증가했을거라고추정할수있습니다.이증가한예산에대한부담은누가하게되나요,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결국은시민이부담하게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결국시민의세금으로부담하게됩니다.계속적으로미루는것이과연능사인가.그리고2017년부터지금까지미루어왔던것들에대한예산은오로지시민이부담할것이다라는아쉽다는그런부분에서집행부의그동안에적극적이지못했던행정에대해서는아쉽다는말씀드리고요.향후에는더이상이러한사업지연이없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최석락건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소규모건축물침수방지시설35개소설치예정지,추진일정등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당초우리가총1억원으로예산편성했을때당시는단독주택,공동주택,소규모상가에서예산을세웠었는데지난14일날경기도에서공문이왔습니다.지난해에침수피해를입은주택에대해서는도재난관리금으로해서도50,시50해서무상으로설치를지원해주겠다는공문이내려와서우리가수요조사를했는데한200세대가신청을한상태입니다.그래서이침수조례에의해서우리안양시에서보조금을주는것은자부담이20퍼센트있거든요.그런데침수피해로재난기금으로하는것은자부담이하나도없이100퍼센트하는거기때문에그래서예산세운것은소규모상가위주로사업을추진하고침수피해를입은주택에대해서는도재난기금으로,재난관리기금으로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너무잘됐다고생각되는데그러면이게예산이도비가50퍼센트라면2억으로늘어나나요,최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아니요.우리가수요조사를했지않습니까?수요조사를해서수요조사를신청한만큼50대50매칭해서준다고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침수피해1천100세대중에200세대여기가해당되는부분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다른데는왜신청을안했어,그러면?여기보면지난번에예비심사때보니까침수피해현황이1천600세대로돼있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침수피해현황은요주택은1천181세대입니다,전체.소상공인은428세대인데그중에,그런데우리가동에각공문을뿌려서이현황을다주었거든요.이게아마동의서도받고그래야돼서그절차과정중에서못받은것도있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여기예비심사때주신자료에보니까이렇게반지하같은경우에는창문틀그리고이렇게차수막이런것들을이렇게설치하는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여기한세대당한200만원정도예산을잡고있는건가요,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저희조례내용에봤을때이게파손이되거나이렇게되면이게1회에한해서50퍼센트시에서지원을해주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러면이게고의로파손을시키면요?혹시구상권을청구할수가있나요,저희가,시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한내용은없는데요,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명확하게하고진행하는게맞지않냐하는생각이듭니다.이게잘못됐다는게아니라이것은너무장마가오기전에무조건실행을해야되는부분이기는한데그런부분들이발생이되었을때시에서대처할수있는방법이아무것도없잖아요?그러면혹시신규로이런부분침수가유발될수있는그지역에집을짓는다그러면시에서해주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소규모상가는지원해줍니다.

강익수위원

신규로짓는건물에대해서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재난기금으로하는것은침수피해입은주택에한해주는거고,그러니까여기우리시조례상에의한것은소상공인은신청하면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아,소상공인으로들어가는거예요,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10개미만의소규모상가말씀하시는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이것정말빨리좀이렇게진행되면좋겠는데그런파손이나분실되는부분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그리고신규로짓는부분들조금이렇게명확하게이렇게선을,가이드라인을정해줘야되지않냐는생각이듭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래서아마이미큰대규모건축물에대한것들은사전에건축심의단계에있거든요.그부분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사전에물막이차단설치하도록심의단계나허가단계에다조치를하고있고기존에나간주택들에대해서는지금우리가지원해주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이런게잘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주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비정상거처거주자및비정상거처현황등을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노후승강기,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 이것비정상거처거주자및현황주셨는데주거취약계층에‘고시원‧반지하’이렇게돼있는데이두곳만660가구라는말씀이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기술할수가없어서그것만대표적으로썼는데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또컨테이너움막,PC방,만화방,반지하,침수된반지하까지를포함해서그분들이그집에서3개월이상거주한대상자가한660가구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어쨌든조사대상에는고시원이랑반지하밖에없어가지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현재이게우리가파악한게복지정책과에서파악한자료인데그대표적인이내용들이사실은열거는돼있으나이두분류가많아서이렇게표현을한겁니다.

장명희위원

아,제일큰수만이렇게두개만따오신거라는말씀이시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비닐하우스나고시원이나컨테이너이런데서우리시는없기때문에정의상은그렇게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는이두가지가크게나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상이분들이이렇게주거취약계층가구가많고여기서이주희망자파악은그럼여기아직안됐다는말씀이시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직.예,아직안돼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이사비지원은들어가고있는거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국가하고도비가각각50이돼서내려와서동을통해서지금신청접수를받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런데막상이렇게보니까이사비보다는생필품이더많은것같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반정도되는것같습니다.지금현재까지24가구중에12가구가이사비용이고나머지는생필품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분들도이사를하실때이삿짐업체나용달이나이런것을불러서하시는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이지급형태가현물로들어갑니까,아니면바우처처럼가는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바로계좌로현찰이입금되는,

장명희위원

계좌로그냥40만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럼사실상어떻게용도에맞게지급됐는지알수는없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청구할때그런관련증빙서류를다제출해야됩니다,영수증이나,

장명희위원

영수증을제출을해야됩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물건산것에대한,이사가계약한것에대한.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저는사실이비정상거처거주자문제를해결할근본대책이라고이게보여지지는않는데요.사실상이부분에대해서좀더관심을가지고공공임대라든가어쨌든주거취약계층이사다리를가질수있는그런정책들에좀힘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주택과질의는아닌데제가도시재생과에질의할게하나있었는데위원장님께서허락해주신다면도시재생과추가로보충질의몇가지더보충질의할수있을까요?

이동훈위원장대리

네.우선주택과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주택과장님,김동근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 다음은이정모과장님께다시한번채진기위원님의추가질의이어지도록하겠습니다. 이정모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질의기회허락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리고다른위원님들께도감사드립니다. 제가질의한내용은아닌데소규모주택정비관련해서예비심사때예산이삭감됐습니다.그런데지금내용을보니까그당시삭감했을때저희가예비심사때삭감요인은전체면적이20제곱킬로미터였는데그부분에대해서사실부서에서착오가있었던것같고.그런데용역비가지금편성된기준이면적으로인해서책정된게아니네요,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면적으로한게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면적이,주택면적이줄어든다고해서용역비용이줄어들지않는다라는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채진기위원보충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용역이저희가원안으로신청했었던게2억6천만원입니다.그런데그중에서2억원은그관리계획수립지침이나관리지역운영지침으로2억원이소요가되고요나머지6억원은,아니6천만원은‘사업성검토AI시뮬레이션프로그램’이라는게있습니다.그것하고관리지역이이디자인가이드라인으로하면어떻게모델이제시될거다,주민아카데미하고컨설팅을같이해야되기때문에이부분이6천만원이소요됩니다.만약에2억원으로,2억6천에서2억원으로삭감된것으로한다면이용역은당초목적한바를이룰수가없습니다.그래서2억6천만원,저희가최소한의비용을신청한것이니만큼2억6천만원으로꼭편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그리고시간을내주시면좀더이사업에대해서설명해도될까싶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사실저희가이미순서가지나와서이사업에대해서는자세하게설명해주는것보다내용을우선잘써와주셨으니까이서면답변으로갈음할텐데요.사실애초에그런면적이나이런부분들예비심사때보다상세하게설명을해주셨으면,사실그리고그부분은제가면적에대해서처음얘기를꺼냈었는데이부분은예비심사때상세하게저희도좀얘기를했었어야되는데이부분은조금저개인적으로는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부서에서이렇게꼭필요한사업이라고말씀해주셨으니까저희예결특위에서검토할때다른위원님들께서아마잘검토해주시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과장님감사합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감사드리겠습니다.네,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다시한번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7시정각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동훈부위원장,김보영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희석도로교통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저는서면으로다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이통학로안전문제에좀관심이많은데요.지중화사업부터모든공사할때보면사업시행주체들이학교나학부모측이랑별로이렇게사전소통을안하더라고요.그래서등교시간은피한다고하지만등교시간에굉장히위험한것들이좀노출돼있기도하고또등교시간에공사차량들이통학길을왔다갔다하기도하고하교시간에는뭐말할것도없고요.그래서통학로주변에서이런공사가진행될때는학교,사업시행자이렇게좀협의하는프로세스를만들어야될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러면엊그제부산에서등교하다가공사장,그뭐라고하죠?거기에좀깔려가지고초등학생한명이또사망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안양초도지중화사업하고있고초등학교들통학로지중화사업하고있는데시에서먼저선제적으로사례를만들어주십시오,협의하는.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물론학교들하고는협의하겠지만벌말초등학교나샘모루초등학교는학생들뿐만이아니고일반시민들이많이다니는그런노선입니다.공사할때협의해서공사장교통대책을수립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희석과장님.제가한꺼번에여쭤봤습니다. 벌말초등학교와관악대로샘모루초등학교와비산대교내진보강공사예산을본예산에는전혀편성하지않았고,추경에이게합치면보면벌말초등학교지중화사업이3억4천500이고,관악대로샘모루초등학교의지중화사업이18억원입니다.그리고비산교내진보강공사가국비50퍼센트,시비50퍼센트하여서이것도또한기정에,본예산에포함되지않고6억이편성되어서,맞습니다.이게보면적은금액이아닌것같아요.적은금액이아닌데본예산에전혀책정하지않은상태에서이렇게회계처리를해도,안양시회계처리가제대로된겁니까,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2건에대해서는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교내진보강공사는서면으로제출해드린제일마지막장을보시면12월26일날특교세가교부된사항입니다.그래서본예산에상정을못했다는답변을드리고요.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부득이한사정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부득이사정이라고말씀하시면그것은인정하겠습니다.그러면나머지두개의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것도또한부득이한사정이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실시설계가작년12월에끝났기때문에저희들한테공문,

허원구위원

아닙니다.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부득이한사정이될수없고이것도어느정도의본예산에책정이가능해야지되는것이지이렇게한꺼번에,이것도예측가능했다고저는보여집니다,이것이.왜냐하면통학로지중화사업이하루아침에12월달에확정된것도아니고그전에예측가능하였습니다.예측가능한것은분명히본예산에편성이되는것이회계적으로맞고재정운영상그것이안양에적시적소에예산이집행될수있는방법입니다.안양시가,제가이번에추경예산심의위원으로서모든자료를봄에있어서가장큰문제가그문제입니다.본예산에포함되지않는추경이너무나많습니다.이것이신규사업인지누구를위한사업인지아니면정말로이것이시민을위한사업인지한번꼼꼼히체크해볼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이이유중에하나는재정의건전성이나본예산때이것을잡지않으면우리시민들이내는혈세가적시적소에적합하게합리적으로,효율적으로집행하기가참으로어렵습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전문가,이것사업부서에서본예산을책정함에있어서그냥관례적이고의례적으로집행하는것이아니라전문가적인입장에서입각하여예산을편성해주기를바라는뜻으로제가계속같은얘기를되풀이하는겁니다.아시겠습니까,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한말씀만답변드리면이것이당해연도예산으로처리할수없는사업입니다.이통학로지중화사업이최소한,

허원구위원

우리과장님께서이것이부득이한사업이라그러면저도이디테일한부분에대해서는검증을할수없는부분이고저도알수없는부분이고지금현재에서설명서를봐서는저도특히알수가없습니다.그런데우리주무부서의이희석과장님이부득이한경우에집행이되는추경이기때문에이예산또한부득이하다고하니까그것에대해서는그러면인정하겠습니다.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추경이라는뜻이무엇인지에대해서근본적인개념을이해를하셔서,우리가이번에도본예산이또일어나지않습니까?그때는그부분에추경예산보다는본예산에충실해주시기를당부드리는말씀입니다. 저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이준표입니다. 지금부터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안478페이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관련하여노란신호등,LED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현황및세부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안437페이지,

허원구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또위원님께서예산안479페이지,‘무료공영주차장유료화전환’과‘가로등형전기충전기설치사업’을추경으로편성한사유에대해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예산안479페이지민간부설주차장개방현황,최근1년간민간주차장무료개방신청및지원현황,주차장개방희망시절차및예산집행에대한자료,또한안양감리교회등종교시설의부설주차장개방사업에대한이용현황및지원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예산안479페이지,‘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관련하여사업개요,추진현황,예산증감현황,증가예산에대한확보방안그리고향후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안479페이지,‘가로등형전기차충전기설치사업’과관련하여설치지역및사업추진일정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종교시설개방주차장이용률이상당히떨어지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대안에대해서는좀고민을하고계셔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작년에이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을했었고요.금년에종교시설관계자들도만나고대안에대해서많이고민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용률을좀높이기위해서‘우선은지역주민들에게홍보가좀필요하겠다’이런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그래서부설주차장주변에현수막을지금게첩을해놨습니다.그래서지역에인근에계신분들은이내용을아시고많이신청을할수있도록그렇게했고요.또하나는저희시홈페이지에다가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위치하고그다음에면수,연락처를홈페이지에도게시를했습니다.그래서인근지역에서도이용하시는분들이있으면그분들도좀많이인지하실수있도록그렇게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준비하고있는것은지금가보시면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했는데그위치가자세히안보이거든요.그래서지금디자인현판을제작중에있습니다.그래서들어가는주차장입구쪽에여기가개방주차장이라는것을좀인지도를높이기위해가지고그런방안도지금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지금보면이용률자체가평균적으로50퍼센트를밑도는경우들이굉장히많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보면저희가이게적지않은예산을사실투입을하고있는거거든요.지금안양감리교회만하더라도이게3억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렇게많은예산을투입을하고있는데이게계약기간은어떻게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계약기간은5년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5년간3억인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1년에어쨌든6천만원정도의예산을지금들이고있는데,사실은물론종교시설에서우리주민들을위해서공간을내어주시고또이런부분에협조를해주시는것은대단히감사한일은맞지만실질적으로이용률이굉장히떨어진다라는것은저희가사업의어떤구성이나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있어서좀더촘촘한설계가필요해보이는지점입니다.우리과장님동의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단순히홍보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재계약을하는과정에있어서는이런부분들을반영을해서,지금감리교회같은경우는150,제일면수가커서제가지금이교회를언급을하는건데150개의면수인데실제로이용하는것은야간에절반이채안돼요.그래서이절반이안되는것,그런데또주간에는좀많은것이그앞에있는,예를들어신원비젼타워라든지그런기업이나주변에서이용을하시는모양인것같아요,보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물론지역에있는기업들에게이런주차편의를제공하는것도또하나의필요한부분이라는생각이들기는하지만어쨌든재계약이나이런것들을염두에두었을때저희가이런것들을좀탄력적으로조정하는것도필요하다.그래서예를들어모니터링을분기별로해가지고어떤예산을집행하는것들도탄력적으로집행을할수있게,예를들어이용률이높으면예산을약속한대로더많이지급을하고이용률이좀떨어진다고했을때는좀적게지급을한다거나.저도이게대안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예산을좀탄력적으로집행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도고민이필요할것같고계약물량자체에대해서도좀줄인다거나이런것들이좀필요해보입니다,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고민을하셔가지고요관련해서나중에추후추진계획을좀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데이것은,이공유주차사업같은경우는저희지금안양뿐만아니라서울이라든지대도시권에서는기존주차시설공급의한계때문에공유사업을많이권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만말씀하신대로종교시설을저희가처음시행을하다보니까홍보에대한부분도있고우리안양시민들의인지도가서울이나부산같이많이되지않다보니까이런점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대안을계속고민하고있거든요.그런데조금아쉬운점이뭐냐하면이부분은저희가운영,그러니까실제실적을갖고그사업비보조금을차등화하기가좀어려운구조를갖고있습니다.왜냐하면보조금은시설비에한해서만집행을할수있도록돼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면당200만원을책정했는데사실은저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운영성과를거기다같이부여를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그런데그게제도적으로좀안되다보니까좀어려운점은있었다.그런데말씀드린대로저희가최대한이용을활성화할수있는방법여러가지강구토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말씀에도저도십분동의하고요.서울이나다른데서하는것처럼,특히나저희는주차문제때문에굉장히많은애로사항들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말씀드린것처럼지역주민들의주차편의나그인근의기업이나이런부분들에주차편의를제공하는정책들은저는너무나좋은정책이고앞으로도구석구석장려되어야하는사업임은틀림없고이제그점에대해서도의회에서도관심을가져야하지만지금어쨌든모니터링같은결과를봤을때저희가당초예상했던것보다이용률이떨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용률을높이려는홍보계획과더불어이용면수자체를조정한다거나,그래서그렇게확보된예산이더많은공유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예산으로쓰일수도있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의탄력성을고민해달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사실작년에제가이것말씀드리면서,작년에는모니터링결과도없었잖아요,사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필요한부분들이우리주민들께잘편익이돌아갈수있게끔과장님께서좀노력을많이해주십시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갈산동어린이공원이것지금추진관련해서예산이지금증가를많이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것어떻게추진하시려고하셔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당초보다사업비가좀많이증액이됐습니다.알고계시듯이코로나이후에인건비라든지원자재값상승이많이돼가지고공사비가부득이좀증가된면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사업은지역주민의주차난해소를위해서는불가피하게추진해야될사업이라고판단을하고있고요.다만증가된사업비에대해서는저희가국비하고도비라든지이런보조재원을좀많이확충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국비는20억정도는받아놨는데저희가,이번에상반기에특별교부세를지금신청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관련부서하고그다음에지역구국회의원님을저희,협조를받아서50억정도이것을지원받을수있도록노력을하고요.그다음에도의원님통해가지고경기도에특별조정교부금이부분도지금저희가받을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체재원만갖고는좀어려운점이많아가지고이보조재원을많이확충할수있도록노력을좀많이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당연히노력하시리라고믿고요.사실이게지금주민들께필요한사업들도맞는데이게국‧도비확보하기에쉽지않은금액이고여러가지또저희가어려움이있는것도과장님잘알고계시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사실은이제경기도로사업이이양되면서저희가또예산받는부분에있어서도여러가지고민되는지점들이있는것도사실이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관련해서경기도의회도마찬가지고요지역구국회의원실포함해서좀구체적으로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회의자리가필요해보입니다,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관련해가지고계획을한번수립하셔가지고요지역구의원님들뿐만아니라또경기도의원님들그리고또지역국회의원님까지해서이것들을좀지혜를모을수있는자리를우리부서에서먼저선제적으로마련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이준표과장님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종교시설부설주차장예산집행현황이3억8천500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것이전부현금으로집행하는것은전혀아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현금으로집행을합니다.

허원구위원

돈으로집행을합니까?그러면여기보시면안양감리교회가3억이고안양중앙교회는없다라고적혀있고나머지는3천,3천800이것을전부돈으로집행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먼저,

허원구위원

아니면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시설보수나시설설치나이런것으로대신하는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사업자가신청을받고요저희가검토를해서개방되는면수가확정이되면사업자가먼저선공사를합니다.

허원구위원

선공사를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공사를하고나서그것에대한비용을저희한테청구를하면저희가,

허원구위원

선공사를해야지만이주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안양시가가장시급한문제가주차난인것은여기에계신모든분들알고계실겁니다.그러면우리가지금주차확보를하지못한다면아마이게종교시설에,여기에보면종교시설에는주일만빼고나머지는거의빈상태이기때문에이것을활용하는것도굉장히큰방법중에하나일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안양시의철도교통과에서는부설주차장이나추가개방하는의뢰를하기위해서우리가교회에다가찾아다니면서좀부탁을하는경우도있습니까?아니면교회나이런민간시설에서철도교통과에와서‘우리가이런것을하기원하니예산이나이런것을도와주십시오’라고하는그런프로세스입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보통은저희한테먼저연락은오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오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우리가찾아가는것은없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특별히찾아가는것은없는데이게교회연합회를통해서이내용을다들알고는계십니다.그래가지고개방할의사가있는교회에서는저희시에다문의를하시게되거든요.

허원구위원

네.그러면개방하려고하는그교회가의뢰를하면이집행이예산을편성해서집행이되는겁니까,아니면예비비를가지고편성을하는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예산을편성합니다.

허원구위원

편성을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접수를올해받으면요,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정말로이부분은안양이해야될부분인데,안양이주차장을만들어야될부분인데대신교회가앞장서주는것이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것이올해,만약에제가교회목사이면지금신청요구를하면올해집행이되지않고,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시설이설치가되지않고‘우리는안양을위해서이렇게혜택을줍니다’.그런데요구를하면3월이되는데올해는그집행이되지않고본예산을책정하여내년에언제될지는모르지만내년에집행이되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통상은그렇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교회가신청이많이들어오게되면저희가추경으로도한번편성을검토를할수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이있으면저라도어떤생각이드냐하면나는나의이익을위해서한게아니고안양의이익을위해서신청을했는데이것이바로바로되지않고‘예산을잡아야됩니다.예산이없습니다.그래서이것을여기에대해서신중하게예산편성을해야됩니다.그러면그것이통과가돼야됩니다.통과가되면그때가서집행이되는데집행도언제될지모릅니다.’라고하면신청한교회가좋아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지금말씀하신부분있지않습니까?그것은저희가이제절차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절차가많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절차가지금그렇게정해져있다보니,

허원구위원

절차가그렇게되면,우리안양시가뭡니까?적극행정으로상을받은안양시아닙니까?적극행정이어떤겁니까?시민의삶의질과복리증진이앞선다면빨리잘못된관행이나관습이있다면수정보완해서새롭게만드는것이적극행정이아니겠습니까?이런것보면,지금보면왜냐?지금까지개방된게1개,2개,3개,5개이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개방되는곳이1년에수십개가되지는않는다고보여집니다.1년에고작해서한두개정도만아마지금요구를할건데이한두개의예산을예비비로집행을하지못하고‘1년후에’이러면대부분이하고싶어도기분이나빠서안할것같아요,저라면.왜냐하면하고싶어도‘내가시민들을위해서개방을합니다’.조금전에우리김도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안양감리교회나주변에보면공장이참많습니다.그런데낮에는공장이안양감리교회에전부다주차를해요.그런데안양감리교회예를들어서다막아버렸다,주차를못하게한다라고하면그주변이굉장히혼란해질겁니다.그런데이렇듯이편의가되고안양의행정이우선이된다면적극반영하여서개선해야될것은개선해야되고바꿀부분은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게1년이따가,제가1년,다시거듭얘기하지만오늘신청했다가내년에9월이될지10월이될지모르면누가하겠습니까?그것도굉장히많은사람들이요구한다면그럴수있다지만1년에제가꼽으면5개내외라고생각합니다.5개내외면신청이들어오면빨리빨리집행하는것이맞다라고생각합니다.이점에대해서한번과장님께서심도있게고민해보시고이부분을개선해야되면빨리개선하여서우리시민들이불편없는그런행정이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저요.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간단하게몇개만궁금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LED바닥신호등설치하는혹시이유가뭘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처음에바닥신호등도입하게된배경은그‘스몸비족(smombie族)’때문에사실은시작이됐거든요.그러니까횡단보도에서대기하는시민들이갑자기그냥불쑥녹색신호전에튀어나갔을경우스마트폰을보시다가그것을따라서반사적으로행동하시는분들,그런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도입이된시설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혹시이것2018년도부터보니까이게설치가되어있던데혹시이LED바닥신호등으로인해서사고감소효과나이런것들이조사된게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일부조사가된사례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나중에그것도한번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저희안양시에서는우선적으로어린이보호구역에이것을설치하고있는상황인가요,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안된곳은몇군데정도돼있나요?저희가,안양어린이보호구역으로설치된곳중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지금현재저희안양에61개소가있는데요.그중에초등학교가41개소입니다.그런데초등학교주변은대부분금년까지하면설치가되고요.나머지어린이집이라든지이런곳은아직설치가다안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그런데는신호등이없거나아니면어린이집같은경우가이면도로에있는경우는저희가설치할수있는조건이안돼서설치를못하는지역이많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렇게설치현황을보다보니까설치길이는비슷한데사업비가조금씩차이나는것은예를든다면50미터,51미터정도했는데1천만원이상차이나는것은혹시어떤것때문에이렇게차이나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기존에제어기에물려서표출이되는데요.제어기가같이노후화돼가지고교체해야되는부분이있다든지,그러면기존제어기가양호한상태인경우는표출부만새로설치를하고.그러니까그러다보니까연장에따라서만단가차이가있는게아니고그런부대적인시설에따라서차이가좀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마지막으로과장님,유지보수는어디,업체에서진행하는거예요,아니면시에서집행하는건가요,이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유지보수는저희연간단가로보수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설치업체에서하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이단가에유지보수비용까지포함돼있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포함돼있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도무상으로할수있는AS기간이있지않습니까,이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보통한3년정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하자보증기간은.

강익수위원

보증기간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마지막으로그것하나만더여쭤보고싶은데가로등형전기차충전기너무괜찮은것같은데서울에는벌써시행을하고있더라고요,몇군데를.지금혹시저희가이것설치를한다면주차장에하나요,도로에하나요,이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지금노외주차장,그러니까안양역광장에보면주차장이있지않습니까?거기가노외주차장같은경우도그쪽에설치가되고요그다음에관악대로같은경우는인덕원지나서는노상주차에도설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노상,노외구분없이지금주차수요가높은쪽그리고주차면수가많은쪽위주로해서먼저설치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과장님,지금이것은국비로다진행이되는부분인데1억에처음에저희가3대를예상했다가만안구1대를추가한다고돼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이게예산이넘어서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예산범위내에서하고요.대신공사비가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조금줄어들것같아서그공사비절감된부분을시설추가하는분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그리고지금김도현위원도그렇고우리허원구위원님도그렇고우리안양시의주차난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제가그때5분발언에서말씀드렸듯이우리신촌동무궁화공원의지하주차장도좀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이번에대안으로저희가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는데요제가이스마트도시정보과를어떻게띄어서읽을까.지금속으로‘스마트도시정보과’냐‘스마트도시정보과’인가.둘다되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네.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사업’관련하여추경예산편성한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스마트스쿨존사업중현재운영되고있는설치위치,설치시기,금년도설치계획및대당세부비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별설치위치,설치시기,월별단속건수및금년도설치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박정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간단하게하나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스마트스쿨존관련해서한번여쭤봤었는데요.이스마트스쿨존의설치목표가또뭡니까,이것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무래도통학로부분에설치된,이제통학로부분에설치해서교통사고를예방하는개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화면을통해서운전자들이어떤것을확인할수있는거예요,이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운전자들이실제로골목길내에서애들이나오는지,어디에있는지그런부분들화면으로볼수가있는부분들입니다.화면상에표출해주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보면운전자에게보행자가지나가는검지하고주행속도도나타나고주정차금지계도도나오나요,이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런것을잘안본것같아서.그럼올해는지금이운영을보고추가설치할예정인가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현재41개소해서초등학교는다설치가완료됐고요.그리고실제로이효과가운영적인부분에서현재까지는교통사고예방효과가좋은데향후에운영을해보면서더유치원이라든가그런부분까지확대는운영상태를보면서할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운영시간이8시까지인가요,저녁에?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현재자체는운영은24시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24시간하고있다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왜다꺼져있죠,8시넘어가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그자체는제가세팅을하고있는데저희들자체가초등학교스쿨존같은경우는지금은저희들이4월말에준공이었습니다,ITS구축사업에서.그러다보니까이시스템자체에서어떤타이머도테스트를하고그러다보니까그랬던부분이지실제로운영자체는24시간입니다.그런데실제로초등학교지만그이면도로부분에서일반인들이,보행자들이나올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차량들한테정보제공은지속적으로하고있는그런개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질의드린것도야간에효과를더발휘할것같은데저녁에꺼져있는것같아서빛공해부분이라면조도를좀낮춰서라도운영하는게맞지않겠나싶어서여쭤봤던부분이고요. 제가마지막으로불법주정차카메라를제가여쭤봤던게안양시에몇대정도가이렇게설치가되어있죠,과장님?고정으로돼있는게.지금여기에는301개로돼있는데맞나요,이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저는생각에이것301개가지금고정식으로불법주정차를단속을하고있다그러면거기에어느시점이되면그지역에주정차를잘안하지않습니까,이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지금실제로교통소통때문에,주변민원때문에불법주정차카메라를설치했는데어떤지역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카메라를설치한이후에주정차가전혀없는구간들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그럴것같으면이것을또약간주정차대란이있는곳으로이전설치하는부분도괜찮은방법아닐까싶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도그런고민을많이해왔었는데요.실질적으로만일에주정차위반단속카메라같은경우는풍선효과형식으로실질적으로여기설치했을때는주정차단속이없다가,위반이없다가그것을없애버리면다시불법주정차가발생하는그런현상들이발생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면밀히검토해가지고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저도그런부분은생각못해봤었는데이런것들을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다그러면좀도움이될까싶어서제가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준표과장님하고박정길과장님동시에질의할게요. 최근에안양2동대우아파트앞에도로를확장,넓혔지않습니까,이준표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도로를넓혔지만효과가있다고생각해요?왜냐하면약간비스듬하게됐던것이일자로됐지않습니까,도로를?그런데일부제가지적했던부분,이것한번과장님가져가서좀보여드려봐. (휴대폰전달) 지나가는차가있다가오는차를보고기다리고있다고,차가한대가.주차를쫙하고있으니까아무런효과가없는거야,중앙선침범때문에사실상그것을한건데.그러면거기있는것까지안하게그러면하지말자고주민들이좀했으니까,양해를구했잖아요?그러면카메라를설치하라그러잖아요.카메라설치하고이런데찍으라고하는거야.이런데는카메라를안찍고불법중앙선침범을해가지고주민들이,또시민들이자동차사고가나기딱,일대일로부딪히기딱좋잖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우리지역이에요,이것.안양2동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하시고카메라로찍으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들이불법주정차카메라에대해행정예고가완료된상태고요.지금은계도기간이고5월부터지금방범형CCTV를공동활용해가지고불법주정차단속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나가있습니다.현수막도지금구청에서,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여기도불법주정차단속하실겁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강력하게단속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왜냐하면우리가현장에맞게끔사업을해놓고결과적으로시민들한테보기에는‘아,저것을왜했냐?’이렇게.왜?기존에주차를많이세울수있는데이가로정비,주차를약간비스듬하게했다가일자로했으니까2대씩댈것을1대밖에못대는것아니에요.그러면결과는좋아야되거든.결과자체가똑같다그러면할필요가없다는거지.꼭단속을통해서계속적인지적사항이나오길바라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지역주민들이주차난에‘다시걸어주십시오’이정도나와야돼요.우리의원들이자기지역구라고무조건감쌀게아니에요.그한표뭐중요합니까?안받으면그만이지.저는이런생각이에요.표를의식해서지역주민들한테의원들이굉장히소극적인자세는아니라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하여튼수고많이하시는데제가또이렇게말씀드려서약간미안한마음도있습니다.왜?열심히일하는분들한테격려는못해줄망정,기분은안나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됐습니다.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예산액6억5천500만원을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추경에편성한사유를서면자료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호계동시외버스정류장승객대기실임대료가‘상가임대차보호법’에1년또는1회5퍼센트까지인데10퍼센트를인상한이유가무엇인지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호계동시외버스정류장승객대기실등기부등본제출과또임대인이임대사업자인지,시외버스노선‧배차현황과이용자현황을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신규사업으로택시승차대설치예정지4개소세부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대중교통과장님,신영수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우리시외버스승강장임대료가‘주택보호법’을받습니까,‘상가임대차보호법’을받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을받습니다.

허원구위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을할때마다맥시멈임대료추가가몇퍼센트입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5퍼센트가상한선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지금올해언제,’22년12월에재계약을한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왜여기에서,제가계산기를두드려봤더니10퍼센트더라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10퍼센트이번에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10퍼센트인데법에서,이게많고적음을떠나서제가이얘기를지적하는것은안양시에법적으로‘상가임대차보호법’은5퍼센트이상인상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임대인상을못하게되어있는데10퍼센트를왜안양시에서한,안양시가왜그렇게,이것대부분의상가들도보면일반사람들,약자들에게는높이임대료를올립니다.그렇지만안양시와같이공공기관이나자기네가나중에분리할까봐할때는우리가법의잣대를댄다면5퍼센트이상올리지는않을것입니다.그런데10퍼센트올린우리과장님도근본적인이유가있을겁니다.그렇죠?이게왜냐하면과장님도5퍼센트를올리고싶지만근본적으로10퍼센트올릴수밖에없는이유가뭔지에대해서좀해명할수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일단은저희들이계약을할때1년을계약을하지않고2년을계약을했습니다.그리고지금우리가만약에거기가계약이안된다라면그주변에지금상가건물이,거의우리대합실로사용할수있는그런상가건물이지금현재는없습니다,저희들이실태조사를해본결과로는.그리고또그올린사유는실제적으로2년치올리면서물가상승률이나또저희들이아마평가를좀한번해볼까해가지고대일감정평가원에다의뢰를좀했는데실질적으로거기서는동일건물의동일층에대해서는평가가어렵다는내용을받아서최대한그분들하고협상하면서10퍼센트를올린경우입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의입장에서는충분히이해가가고있습니다.그렇지만지도‧감독하는우리의회의입장에서는법적인얘기를대두시키지않을수가없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이충분히이해가된다하지만우리가5퍼센트의정해진이법에대해서여기서벗어나지않는행정을해야되는것이우리공무원들이할부분이지않나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러니까앞으로우리공무원들께서는법에정해진부분,근거에의해서움직인다면아마큰문제는없을겁니다.대부분이근거에없고불법적이고법률에어긋나기때문에모든지적사항이나오고문제가대두되는것처럼우리공무원들께서도열심히하고계시는것은제가그어떤누구보다잘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이런한두개가지고우리공무원들이질타를참많이받는것같아갖고안타까워요.안양시민들한테가도정말로열심히하는것은참보이지않는것같아요.그런데이런한두개로인해서전체의내용을일반화시키는경우가참많은것같아요.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도앞으로좀심각하게‘안양시민들이보는눈이있다’라고생각하시고‘안양시민들이어떻게볼까’라는것도한번쯤생각해주고우리행정부행정업무를집행해주었으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준수해서다음부터는그렇게시행을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이장우입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비산‧포일통합정수장현대화사업주민설명회관련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장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분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오늘기사보셨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봤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사업자료제출해주신것보니까지금국토안전관리원에서승인다난것맞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어디요?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포일통합정수장.났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났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제안전관리계획상에공사차량동선입구,지금동안구청건축과랑어떻게얘기가끝났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A3도면가지고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건축과에서는도면좌측의비산정수장사업대상지입구새로개설하는진입로까지만지금자료가제출돼있고요.저희과에서는그A3도면에서보시는1‧2‧3안에대해서지금주변의재개발지구그다음에재건축지구그다음에삼성래미안아파트주민그다음에비산3동주민등여러주민과그다음에재개발조합에미치는영향등을검토해서1‧2‧3안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이제저희가건물해체작업을앞두고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해체동선은어떻게돼있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해체는1단계로지금현재설치되어있는기계라든지이런것들을일단은철거를하고그이후에본격적인건축물철거를진행해야됩니다.그래서현재는본격적인차량진입이필요하지않은정수장내기계설비에대한해체작업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해체작업이약한2개월정도걸려서끝나게되면그이후에건축물철거를본격착공할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저희가약두달전에비산2동에서주민설명회를했습니다.그주민설명회주요내용이어떤내용이었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주민설명회주요내용은답변자료1페이지에간략히정리했는데요.크게세가지입니다.첫번째로다가는‘통합정수장현대화사업을비산래미안아파트진입로를이용하지말고비산3동쪽으로진입로를확보한다음에해달라’.그다음에두번째는‘직접적인소음‧분진에비산래미안아파트가영향권에있으므로이것에대한대책을해달라.’.

이동훈위원

이내용전에한가지가좀빠진것같은데거기저희통합정수장내의수목이전작업들은어디도로를이용하게돼있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지금말씀하신주민들설명회를3월16일에한게당초에수목이식등을래미안아파트로일단은,진입로를개설되기전이니까일단우선반출을하고자협의를했던건데,

이동훈위원

그러면수목이전작업은해체계획에포함이됩니까,안됩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별도입니다.

이동훈위원

별도로돼있다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일단은거기부분에주민분들은동의하셨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동의가안되고그다음에협의가어렵다고봐서수목이식은봄에할수있고그다음에,

이동훈위원

봄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초겨울에할수있거든요.그래서하반기에수목이식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4월13일부로모든공사가다중지가돼있다라는말씀이십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지금말씀드린대로주민들의생활과영향이있는차량진출입이필요한철거등은중지가돼있고사업장안에서할수있는기계류해체등이런것만진행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도시계획도로로예정돼있는부지가어쨌든보상협의중이고8월달경에저희가도시계획도로를신설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계세요.그런데그게비산3동에위치해있습니다.그러면지금재개발지구‧재건축지구그러고나서하수과지금예정돼있는공사지역,현재진행중인공사지역과는다협의가끝났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말씀하신그부분은,저희가3월달에협의를한것은일단은본공사착공전에삼성래미안아파트진입도로를기존도로를이용해서수목이식등을추진하고자그다음에주민들한테설명을했던건데지금말씀하신대로1‧2‧3안이위치한위치가비산3동인데여기에대해서는1‧2‧3안에대해서아직까지정확한진입로계획이마련되지않아서비산3동주민들한테는아직설명은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8월달에어쨌든도시계획도로를신설하겠다라고,예정중이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지금기간충분한데이계획이서지않았기때문에비산3동주민분들께아직설명회를갖지않았다라고설명을주셨습니다.그러면언제대체,8월달에공사바로들어가면공사들어가고나서양해를구할겁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저희가올초에3월달에비산1동에다가만설명했던것은맞고요.비산3동에대해서도최대한빠른시간내에설명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지역구의원으로서이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요.작년9월부터시작해서지금최근까지도재건축과재개발정비사업,대부분이다정비사업으로포함되어있는지역이에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다보니까통학로문제도있을거고주민분들의만성피로감도날로갈수록더급증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런부분에서이제관공사까지앞으로향후7년,8년까지계획되어있는통합정수장공사이런것들을주민분들께서견뎌내실수가있을지저는심히조금걱정되고유감스럽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가장중요한비산3동주민분들의의견을사전에양해를구하고자좀긴밀한소통이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사업초기에위원님지적하신부분을제대로못챙긴부분은있고요.앞으로저희가8월까지좀남은시간이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등반영해서적극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럼제가두가지만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부탁을드리는건데첫번째로는교육청과그리고비산초등학교학부모님들대상으로한번저희가설명회그리고의견수렴있으셨으면좋겠고요.괜찮겠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말씀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비산3동주민분들전체를대상으로의견청취한번하셨으면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위원님지금두가지말씀하신것저희가검토하도록하고요.제가또한말씀만좀양해를부탁드리고싶은게,지금여기A3도면에서보시다시피비산삼호아파트조합그다음에비산초교주변지구조합그다음에여기북측지구주민들그다음에비산초교학부모들이네분들의어떤이해관계가좀상충되는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말씀하신그두설명회는개최하도록하겠는데그과정에서의견수렴이좀쉽지않은그런문제는있다는부분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사건의순서상이다다르기때문에,지금저희도시계획도로어느정도준공될때쯤에‘엘프라우드’입주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상황이또달라지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안전계획다시세우시는게맞고요,비산먼지대책다시세우시는게맞고요.공사계획은계속때수시에상황에따라서주민분들의안전을보호하기위해서세우는것이기때문에당연히때에따라서다를수밖에없습니다.지금당장주민분들이납득할수있는결과를만들어내는것이필요하다라고생각드는겁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주기적으로소통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공복하수과장님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박공복입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과윤경숙위원님께서안양3동대농마을우‧오수분류화사업에대한추진현황과내년도예산반영여부그리고또윤경숙위원님께서만안구쪽의우‧오수분류화사업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마는,대농마을같은경우는전번에도답변드린바와같이내년도정도에타당성용역을반영해서가능여부를판단후에사업비를반영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그리고만안구분류화사업부분은지금현재타당성용역이끝난만안초등학교주변안양로와박달시장앞의양화로그다음에삼막마을세곳이저희들이타당성용역을해봤는데삼막마을은타당성이가능성이충분히있어서그부분은금년중으로실시설계를완료하고내년도정도에착공을하려고지금현재국비반영도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하지만안양로하고박달시장양화로부분은그쪽지역이저지대인상태에서하수관로,지금현재매설된합류식관거자체가심도가깊기때문에오수관은기존에있는합류식관거보다더깊게들어가는그런게매설되어야오수를받을수있어서,그럴경우는하류지역인,즉저지대쪽의관로부분에서는안양천고수부지이하까지내려가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오히려오수관을묻었을때는지금현재저희과에서추진하고있는저지대침수예방사업대책이어느정도나온후에그추진한결과에따라서그후에추진이가능할것같기때문에오히려지금현재와가지고그쪽지역을저지대쪽을분류화사업을할경우에는역행하는그런결과가있을것으로판단해서타당성에서는불합리한것으로나와서일단은보류한상태입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하수도공기업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용역그다음에,

허원구위원

자료보겠습니다,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안양석수최초침전지,

허원구위원

전부다자료보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다음에하수과기정예산0원을책정했는데추경에반영한사업들이많은데여기에대한편성이유하고소명을말씀하셨습니다. 네번째인당초예산이0원인데추경에서많이반영했다는그부분에대해서종합적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짧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허원구위원

지금까지얘기한것처럼다알고있지만핵심적인내용만딱,‘이런이유때문이다’라고짧은시간내에답변해주시겠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주요사업들부분에대해서는당초에불가피했던것,일정자체로인해가지고이후에추경에반영됐던부분은대부분입니다마는위원님이지적하셨던부분,당초에예산을우리가충분히예측하고세웠어야지,못한부분이사실없지않아있습니다.평촌동분류화사업같은경우는저희들이19억을요구를했는데1차사업20억에대해서1차는이미발주돼있고2차사업은평촌동의지중화사업과평촌동지역주택조합의재건축‧재개발사업이있는데그것하고연결하기위해서불가피하게했는데당초에저희들이그것도반영해서했어야되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못챙긴점말씀드립니다. 그리고허원구위원님하고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처리장가스측정기추경에반영한사유부분에대해서는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윤경숙위원님께서원인자,

경숙

윤경숙위원

네,자료보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고맙습니다. 이어서지난침수지역관련반지하는화장실,싱크대하류지역에발생했는데이에대한대책이이뤄져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마지막추경때예산을확보해서설계를한후에작년에침수됐던곳을중심으로,저지대반지하를중심으로한화장실이나그다음에바닥수챗구멍이역류를하는부분에서역류방지설비를계획해가지고설계에반영해서이미하고있고,이부분사업은종전에도한적이있습니다마는이보다는또한단계더나아가서건물외부에있는맨홀에소형펌프를설치를해가지고역류를하지못하도록하는한단계더,일차적인부분은건물내부에서하고이차적인부분은건물부지마당에설치된배수설비맨홀에서역류를차단하는설비를이번에발주를한사항입니다. 그리고강익수위원님께서호계동과비산3동분류화사업을대비해서과다편성한증액사유와세부사업별전과비교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박공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지금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이것1‧2심패소한것과장님자세히알고계신가요?언제부터하수과장님이셨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020년7월부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이내용자세히아시겠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우리가상고했는데상고비용을다부담해야되는것아시잖아요.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길수있을것같으신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6대4정도저희가승률이있다고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100퍼센트패소할것같은데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부분이법원에서는협약서부분을인정하지않았는데최근에타시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하남시얘기하시는거예요?여기하남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경우는다르고요.‘계약’이라고돼있어요.그리고지금과장님이얼마나파악하고계실지모르지만이소송비용얼마나될까요?이것을대법원이사실판단은안하고법리해석만한다는것은아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이게너무유사해서그러는데대법원으로까지간게지금호계지하차도소송300억패소한것아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제가시정질문도했지만.대법원까지안갔어도얼마나,몇십억은절약이됐거든요?몇십억절약이돼요.그런데이것지금대법원안가면절약할수있는게얼마인가요?파악하고계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6억정도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것말고저쪽것까지다내야되잖아요,상대것까지.다합해서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저희들이패소를할경우에는지금현재걸려있는금액자체가소송금액이120억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20억인데여기서멈추면얼마내요?우리가손해,얼마내요?그러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받은것을돌려줘야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돌려주는것은약68억,처분취소금액68억.그다음에소송비용플러스.그렇죠?맞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서멈추면얼마고대법원까지가면얼마고이렇게나올것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아까68억하고한5∼6억정도.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파악못하셨어요?다시한번요,제질의.‘지금스톱(stop)을하면얼마,대법원까지가면얼마,그차이는얼마’이렇게는설명해주실수없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현재에서하게되면저희가받아들인68억을돌려줘야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지금기로에섰잖아요.대법원이제갔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갔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대법원상고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이것다읽어봤는데이것은우리가100퍼센트패소해요.그럼우리는똑같은,지금1심보다는좀더법무법인을좀,우리는첫번째는자문변호사를썼고,1심은.2심은좀더돈을썼네요?지평법무법인?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은대법원은어디를썼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바른’에썼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바른’.

경숙

윤경숙위원

‘바른’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하!제가이것내용을읽어봤는데안양시우리시의주장이‘협약’이라고그랬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지금우리조례는개정이됐나요?우리시그대로인가요?‘개발제한구역및녹지지역에서신규개발사업의경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조례로명시돼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명시되어있는데이게구조례잖아요,‘안양시하수’.이것바뀌었나요,그대로유지됐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대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대로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말씀하신것은‘협약’과‘계약’을혼동하고계신데지금저한테주신자료한번보세요,우리시주장.우리시는협약을했어요,행정상.그리고저쪽은하남시의경우는LH하고계약이에요,공법상의계약.계약과협약은다르거든요.지금제가전문가는아니라도읽어보니까패소원인,그러니까저한테주신자료한장딱넘기면‘1‧2심패소원인’에,안양시와LH가,마지막동그라미보세요.‘협약내용과체결경위등을비추어’,패소원인에서그렇게말했어요.이협약내용은계약이아니라‘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을원활하게하기위한것에불과하다’.계약의밑단계MOU,협상이정도로본거죠.그러므로‘공법상계약으로볼수없음’.보고계신가요?첫장?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1‧2심정확하게판결문에서들어가있어요.판결문에서또,7쪽이에요,저한테주신자료.‘이사건협약에따른처분의적법여부’.8쪽을보시면「수도법」,「하수도법」비교하고있어요.「수도법」은부담자와협의하는것을원칙으로딱법률에정하고있어요.그런데‘「하수도법」은협의를통해원인자부담금을부과하는절차를예정하고있지않다.그래서공법상계약도법률우위의원칙으로지금협약중원인자부담금산정부분은무효하다.’이렇게못을박고있잖아요.지금8쪽에「수도법」과「하수도법」을딱비교‧대조한것,중간정도에「하수도법」나오잖아요.그렇죠?그래서마지막9쪽에2심판결내용에서‘그렇게해서이런것으로다가협약을체결하였는바이와같은위법한조례규정을협약으로포섭하여법치행정원리를잠탈하는행위로허용될수없다.’.이게다맞는거예요,제가보니까.그런데왜,걱정이돼서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무슨염려를하는부분은알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와서예단하기에는,소송에서패소할경우에그에대한저희가돌려줘야될비용이너무많기때문에저희들은최대한하는데까지해보려고,

경숙

윤경숙위원

최대한저도응원해요.최대한저도응원하는데,대법원까지갔을때는뭔가획기적으로뒤집을만한,그렇죠?과장님,대법원에1‧2심에서패소했다가두개패소다했어요.승소했다패소했어요,우리는이번에.저호계지하차도300억패소한것은.아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승소했다가패소했어.그것대법원까지갔어.이것은1‧2심둘다패소했는데적어도,적어도제가궁금한것은1‧2심패소의원인이된그것을샅샅이제가읽어봤는데그것을획기적으로뒤엎을만한뭔가,뭔가증거자료가있든가우리카드가하나있든가,내밀수있는.그게있나요?아닌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물론위원님께서는‘계약’과‘협약’의차이를말씀하셨는데저희들도협약또한계약이라고보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종류의하나죠.종류의하나인데하여튼제가더깊이는들어가지않겠고요.저는뭔가준비를철저히한다고보고안양시를응원하고있는것은당연하죠,제가안양시의원이니까.5퍼센트의승소가능성을가지고지금,그것은객관적인수치예요.1심,2심패소해서대법원에서뒤집히는게얼마큼요?5퍼센트잖아요,5퍼센트.5퍼센트.거기에들기를바라지만걱정이되는거예요,심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준비를좀철저하게잘하셔가지고획기적으로뒤집을만한그런카드를준비해야된다,저는이렇게보고있는거예요.내돈이라면신중하게접근을해야되겠다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잘받았습니다.지난번에팀장님이오셔가지고설명잘들었었는데요.일단우리분류식화사업일단은추진하는것신속하게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주민설명회때도많은주민들이관심을많이가지셨잖아요.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추경올라온이부분이의회에통과가안되면이분류식화사업공사가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금액이왜이렇게많이차이나는지간단하게얘기좀해주셔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예산할때는좀더신중했어야되는데금액산출하는데있어서너무소홀했던것이사실입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제가이계산내용이나이런것세부산출내역을봤을때는일단주민편의를위해서공사시간을야간으로돌리고공사환경이좀달라져서터파기깊이가좀달라졌던그런부분들때문에이렇게많이증가되었다고돼있는데어찌되었든그것은본예산사업비산출할때부터일단잘못됐던부분은맞으신거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이렇게된상황이라면실제다음부터는본예산사업비계산하실때에이런것들때문에다른중대한시정책사업이또빠지는경우가생기면안되잖아요.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강익수위원

다음부터는이런것들잘참고하셔가지고현명한사업비산출잘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신속하고빠르게우리분류식화사업잘진행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이것은업무랑은상관이없는일인데요.저희주부들은음식물쓰레기가나오잖아요?그러면저는이제건조기로해갖고거기다넣어서건조해서이렇게분말로해서버리든가아니면거기미생물이또이렇게해서그런통도많이있는데얼마전에보니까그배수구,싱크대배수구에다가분쇄기를옆에다이렇게달면음식물버리면좌르륵해서이게다갈려갖고그냥내려간다는거예요.그런데제가개인적인생각에도그음식찌꺼기가걸러지거나따로별도로처리안되고그냥분쇄만돼서하수구로내려가도괜찮은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됩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런데그것달아서편하다고나한테도하나달라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저희들이공동주택같은경우는준공전에그설치여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주민신고나이랬을때는저희들이현장가서하는부분이있고요.석수동쪽에서중국집에서그것을사용하다가적발한적도있었고요.그래서그부분은지금저희들이못하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니,그래서요즘에는아파트주부들이가정에서,얼마안한대요,금액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렇다고너무편하다는거야,그냥집어넣으면다갈려서내려간다고그래서.그것몇몇아는분들이가정에서좀했거든요.그래서제생각에이게환경적으로안될것같아,하수쪽으로해도.이런것을어떻게,이런것은지금법에저촉이된다든가이렇게해서주부들이나아파트단지에공동주택에도사용하지않도록홍보를좀하셔야되지않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매년두세차례씩예산에홍보제작비가있어서그것을저희들이홍보물을배포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래요?그런데저는접하지를못했나보네요.조금더,얼마전에도계속몇집이단다고그랬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동장님들한테도주민자치위원회나통장회의때,진짜실질적으로그분이가장영향력이크잖아요?그렇게홍보좀해주시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보영위원장

지금과장님특별회계관련해서도그렇고추경에반영되는예산도많고당초에우리하수과에진행되는사업이많은것같아요.그래서과장님이나직원들이너무업무에과부하가걸리지않나혼자내심염려가됐습니다.과장님이잘조절해서,업무조정해서직원들이또너무힘들지않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하천변,

장명희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어서계속해서수암천병목안공원산책로연결공사최초사업계획서,

장명희위원

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으로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32쪽,하천유지용수사용료를,

허원구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임상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이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수암천데크연결사업관련해가지고자료요구를드렸는데요.애초에이사업의가장큰취지가뭐였습니까?수암천과병목안공원에연계된공간이부족해서,여기최초사업계획서에도쓰여있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어쨌든병목안공원까지데크를연결해서시민들의어떤휴식공간도만들고공원활성화도시키고이러자는취지아니었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지금데크가끊겼어요.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금용아파트주민때문에반대가심해서연결을못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생태하천과의이런결정이소수반대자의견에만매몰돼서지역의큰그림을놓치는유감스러운행정결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불특정다수가찬성하고특정인몇몇이반대하면시에서는어떻게해야됩니까?특정인들이민원을넣었어요.그럼시에서어떻게대응해야됩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위원님께서불특정다수가찬성하고특정인이반대했다고그렇게표현을해주셨는데그특정인이라는게한두명이아니고금용아파트는한195세대가살고있는엄연히하나의집단이라고봐야됩니다.

장명희위원

147세대중에92세대가반대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안양1동‧2동‧3동‧4동‧5동‧9동전체가구수는얼마나된다고생각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숫자로비교해서는비교자체가안되고,

장명희위원

불특정다수가찬성하고공익적인취지에맞는사업이면시에서민원이접수됐을때이게민원이성립하는것인지사실파악이라도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그민원에대한사실파악을설명을드리면금용아파트는잘아시다시피그산책로가나면그쪽에서발생되는소음이,

장명희위원

금용아파트에서주장하는소음이랑빛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직접피해자이기때문에그사람들의민원요구사항을저희가묵살할수가없는그런입장입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금용아파트입주민이주장하는소음이「소음‧진동관리법」상의소음에해당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소음‧진동관리법」상에는아직현행법으로는,

장명희위원

확인해보셨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해당이안됩니다.

장명희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산책로의발걸음소리,반려견짖음소리는소음으로볼수없어환경분쟁의대상이되지않다고하고있죠?그러면빛은어떻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빛도마찬,

장명희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환경피해인과관계조사에한계가있는미래의환경피해에대해서는분쟁대상으로다루지않고있습니다.이것에대한최소한의민원이성립되는지불성립되는지에대한이것사실파악하고이민원처리에임하셨던겁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경계가애매합니다,그게경계가.현행법상으로는.

장명희위원

경계가애매하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장명희위원

굉장히유감이고요.이렇게이런식으로,저는불특정다수가찬성하는이런공적사업을특정인들이반대한다고했을때공적파급량을고려하고편익을판단해야되는데소수반대에무조건끌려간거예요,시가.숙의‧공론화과정도딱히없었습니다.여덟번간담회했다고쓰셨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장명희위원

거기에찬성의견포함된주민설명회몇건이었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세번했습니다,세번.

장명희위원

언제세번을했어요?한건이었죠,1월5일날주민설명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전에도했습니다,그전에.

장명희위원

그전에언제하셨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작년2022년도에한번했고요,

장명희위원

2022년도에언제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오기전에한번했고요.그다음에제가와서두번했습니다.

장명희위원

오셔서두번언제하셨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1월달에1월5일에했고그이후에는여기제출해드린자료에보면주민들이반대해서그반대안에대한각각의대안을마련해서저희가주민설명회했어요.

장명희위원

그것은금용이랑하신거잖아요.불특정다수가찬성하는그다수의여론을청취하고그것을결정에반영하신것아니잖아요.이익형량비교안하셨잖아요?근거로쓰기에부적절하잖아요.제가경기도에제출한이자료보고진짜기가막혔습니다.지금이것주셨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경기도사업계획변경요구서말씀이세요?

장명희위원

변경계획서를철저하게금용입장에서,‘사업추진반대표명’,마치이것만보면이지역전체의62.6퍼센트가반대하는것처럼보여요.그리고보시면,‘종합검토의견’,‘사업계획검토의견서’보시면‘사업지인접아파트입주민의다수반대로사업중지후주민간담회및면담등을실시하였음’이러고주민간담회랑면담한것뒤에적어놓으셨거든요?그런데금용아파트,그참고자료서류4번에보시면그것은찬성‧반대세대수를아주구체적으로적어놓으셨어요.그러고나서밑에‘흥화브라운빌아파트원안추진청원건’이것은찬성‧반대안써놓으셨어요.그렇죠?흥화브라운빌이세대수더많았잖아요?자료를이런식으로완전히생태하천과에유리하게작성하셔가지고,왜곡해서작성하셔가지고이것과장전결로도에보내셨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어떤것말씀하시는지제가잘모르겠는데.

장명희위원

‘경기도신청변경계획서’말씀드리는겁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것은과장전결로보낼수있는사항입니다,예.

장명희위원

소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자료이렇게작성해서보내신것?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장명희위원

소장님답변해주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당시에는부서장의견을존중했던사항인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할말이없습니다.누누이말씀드렸죠.원연미과장님계실때부터제가분명히말씀드렸잖아요.‘이것윗동네,아랫동네다피해다,이렇게여기서끊기면.’.그때귓등으로도안들으셨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님께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이사업은반드시해야되는게저도공감을합니다.그런데문제는거기에서실제살면서피해를보는당사자가금용아파트입주민들이에요.제삼자들은반대할사람이한명도없어요.왜제삼자가반대합니까?

장명희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의견을들어야될것은그당사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고저희들은판단했고,

장명희위원

그럼당사자가안하자고하면공익사업다못합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사람들을설득시키기위해서엄청나게저희가노력을했습니다.

장명희위원

공익사업다못합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추가주민들의의견을들어주려면,주민들이요구하는조건을들어주려면2억8천이더추가로사업비가필요합니다.

장명희위원

민원이성립되는지안되는지확인도안하시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추경에2억8천을편성을하려고입주민대표들한테알려주었어요.이주민설명회해갖고.

장명희위원

아니,금용에얼마나이렇게절절매고끌려다니시는지는제가너무잘아니까그얘기는하실필요없을것같고요.민원이성립되는지안성립되는지이것에대한것,기초적인이런검토조차안하시고완전히공적파급력고려안하시고,편익판단을소수의견에질질끌려다니면서하시면서이런결정이난것에대해서상당히저는유감을표명하고요.참고로오늘강득구의원님주재로민원옴부즈만이랑안양1동‧2동‧3동‧4동‧5동‧9동주민자치위회장들이랑간사들다모여서이문제논의했고요.다,다,모두공사재개를원했습니다.이게여기서끊긴다는것은이지역정서에굉장히악영향이고,제가말씀드린대로요.그리고이1‧3‧4‧5‧9동,2동도오셨어요.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다동의하시면서‘무슨소리냐.이것연결돼야지여기서끊으면이것하는의미가없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그리고오늘다같이현장가서확인하셨어요.이것은제가말씀드린대로,앞으로시장님하고생태하천과,여기인근주변주민자치위원장들다포함해서간담회를하든아니면,현수막거는얘기까지나왔다니까는지역공동의이익차원에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예비심사때안나왔던질의인데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질의한것에이어서계속질의좀드리겠습니다. 저는과장님께서적극적이시게하셨을거라고믿고싶습니다.그런데방금장명희위원님께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을설득했더라면저주민들도충분히설득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그렇게하셨는지는사실잘모르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주민설득을위해서할수있는최선의방법을다했습니다.그리고이사업은참고로말씀드리면작년도예산이고사고이월된예산이었고올해까지사업을하지않으면도에다반납을해야됩니다.그래서저희가사업계획을변경해서라도이사업을수암천에다가사용하고자사업계획변경을신청했던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명시이월했고지금사고이월또하는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사고이월된겁니다,사고이월.

채진기위원

명시이월없이그냥바로사고이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바로.그렇기때문에저희가최종주민들의요구조건을들어주려면추가사업비가2억8천이들어가는데그사업비를이번1회추경에올리려고금용아파트입주자대표들한테이것을빨리주민들의의견을설득시켜서우리가사업할수있게도와달라고했는데최종거기서투표해가지고반대표가60퍼센트이상으로나왔기때문에끝난겁니다.

채진기위원

내용은방금설명들어서다아니까몇가지좀더여쭤보 겠습니다. 사고이월을했다는것은계약행위를작년에했다는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예.

채진기위원

계약행위를작년에했을때전체연결을하는것으로계약행위를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예.

채진기위원

맞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원래계획대로추진하는것으로간거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지금계약변경이있었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아직까지계약변경은안했습니다.그대로입니다.

채진기위원

변경과정에서또다른사업비가들어가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주민들의요구조건이‘거기가시끄러우니까방음벽을설치해달라’,방음차단막.그다음에‘방범이위험하니까CCTV를설치해달라’,여러가지요구조건이있어요.그리고‘빛도안나오게벽부등으로설치해달라’.그런요구조건을하려면우리사업목적외로들어가는사업비가2억8천이들어간다는얘기고,

채진기위원

저는계약변경을말씀하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계약변경은아직안돼있어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제이것을용역을또다른방식으로지금추가를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지금이전에했던업체하고계약변경이또있냐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직변경은안했습니다,아직사업비가남아있어서.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지금장명희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저는과장님께서좀최선의노력을다했으면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현재국민권익위에서우리시옴부즈만으로민원이이첩돼서지금옴부즈만위원장님을비롯해서이문제를금용아파트반대하는사람들을설득하기위해서1‧2‧3‧4‧5동여기주민자치위원장님들만나서미팅을해서전체적인여론,찬성여론을가지고만든다음에반대입주민을찾아가려고그렇게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과장님입장에서는이것그냥연결안하면더편하실것같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이,저희는하고싶죠.원래사업계획대로가야되니까.

채진기위원

정말하고싶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아까과장님께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저희는정말하고싶다니까요.

채진기위원

이사업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는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공감은하고있,

채진기위원

공감하고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공감한다’.그런데그공감에대한노력이과연있느냐.지역구의원님께서공감을못하고계시다고하잖아요.

장명희위원

네.

채진기위원

그지역구주민을누가제일많이만납니까?과장님보다지역구주민더많이만나고요.항상거기돌아다니시는분이사실지역구의원이시겠죠.이것은여야의원님들할것없이그렇습니다.그래서저는과장님께서아까‘애매하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저방금그자료봤거든요?장명희위원님말씀해주신자료.「환경분쟁조정법」이것도국민권익위에의결됐던내용들다보면‘애매하게적용될수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요.왜애매하게적용될수있게끔과장님이해석을하십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제가그말씀을드렸던것은지금민주주의국가에서소수의의견을들으라고경청하라고하는데그피해당사자인사람이숫자열세로,숫자적으로따져서단순히대다수의사람보다적다고,

채진기위원

과장님민주주의말씀하셨는데민주주의는다수결의원칙아닙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을무시하고강행해야됩니까?

채진기위원

무시하고강행하라는게아니죠.설득하고공감할수있게끔노력하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노력했다고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리고사업기간이,

채진기위원

그노력이안보인다는것을의회에서말씀드리고싶은바입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장님이지금열심히하시려고하면서했는데지역구의원님들의그런소리에좀귀를기울이셔가지고,더군다나이공식적인이런석상에서과장님의입장은충분히알겠지만또지역구의원님의애로사항도있으니까좀더공감하고해서사업추진에차질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재현

이재현위원

여기우리집행부임상훈과장님수고는많으십니다,오늘보니까.하천관리에굉장히열을내고또열심히하는과장님이신데아마여기에봉착된부분은여러가지요인이있을수가있어요,사실은.그래서저역시도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의민원때문에지금잠깐봉착된건데이러한부분을좀슬기롭게풀어갈수있는방법을좀한번찾아봤으면하는생각이에요,과장님.왜냐하면우리안양시가예술공원또병목안,또병목안은우리경기도도립공원이잖아요?그러면이길이만약에없다고그러면도립공원쪽으로이동하는통로가잠시막혀있는거예요.그래서제가봐도이하천의일부를좀다닐수있는도로를통로를개설한다는것은참으로좋은역할그리고이주변이좀사실,주민의입장도맞아요.지나가다보면소음이될수있고그러니까방음도안좋을수있고심지어주변에또도둑이나이런불청객이잠시들어올수도있고또야간에는빛공해로인해서불편할수가있어요.이런점다알고있습니다,시민들도.그렇지만아까말씀처럼,아파트주민들은좀조용하게살고싶어할거예요.그렇지만이부분이대의적으로좀보자는겁니다.대의적으로보시고또안양시발전과전체적인시민들의,우리안양시민들,이런공원을이용하는분들에게좀편리성을도모한다라고그러면우리과장님이어떻게해야될지를잘판단하셔가지고,여기서줄다리기를하고여기서무엇을확정짓고이러지는못하잖아요.그러니까추후에이런부분들보완될점을우리구청장님이나또우리시정책적으로한번잘상의하셔가지고좀좋은방향으로해결했으면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네,그래요.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기돈녹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이기돈입니다. 윤경숙위원님께서산사태우려지역7개소가어디인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잘받았고요.답변서잘작성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하겠습니다.열심히일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기돈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중앙공원등2개소영유아놀이시설확충과관련사업개요와추진현황제출을자료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백시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임채익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께서576페이지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예산및아동수세부산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578페이지경로당별3개년자산물품지원현황및환경개선지원사업세부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이재현위원님께서575페이지긴급복지사업별세부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국가형보건복지부및경기도형두가지유형별지원사업이있습니다.국가형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사업은갑작스러운주소득자의사망,가출,행방불명,중환자질병등으로위기사항이있을시생계유지등이곤란한가구에대하여최소한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국‧도비사업이되겠습니다.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은긴급복지지원등현행법제도로적절한보호가어려운복지사각지대에놓인위기가정을발굴‧지원하는도비사업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578페이지,경로당3개소환경개선지원사업의세부내역및산출내역제출과금년도창호교체3개소견적서및시방서,사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23년현재만안구복지문화과정책적으로하고있는사업세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임채익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과장님,제가궁금해하는것은뭔지아시겠죠?모르시는가요?애들이만나이로따졌을때3,4,5세친구들이해당이되잖아요.그렇죠?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받는친구들이?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얘들은인원수가정해져있어요.그렇죠?어린이집이폐원을하고안하고는관계없이얘들은어쨌든아동수당을받든누리지원을받든받는친구들이잖아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왜이게이렇게차이나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우리가본예산뽑을때8월달에가내시라고해가지고경기도에서우리한테예산금액을책정하라고자료를드립니다.그때8월까지의민간‧가정어린이집대상인원수하고,2023년도에보면,지금이게누리과정차액보육료가민간하고가정어린이집이드리는대상이거든요.그런데2023년도에국공립어린이집이나유치원으로대상을옮기면그어린이만큼은삭감이돼요.그래서이번에경기도에서삭감내려온게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우리복지문화과에잡혀있던예산이그럼여성,뭐야,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가족여성과에서같이우리가내시를내려줍니다,저희들한테.

강익수위원

그럼예산편성이우리여성가족과에있다가저쪽교육청소년과로바뀌는거예요?유치원으로가면?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렇습니다,유치원은.

강익수위원

그래서이렇게빠지는부분인가요,이차액이?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빠지는것으로돼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여기당초에우리1천600정도잡혀있던친구들이1천400명이된게안다니거나유치원을옮기거나그런것으로판단하면되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국공립어린이집으로갔거나유치원을갔거나,그리고지금어린이집현황을보시면2022년도에125개에서118개로줄었습니다.그리고충족률도작년에84퍼센트에서73퍼센트줄었기때문에어린이수가감소했다는것은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애들인원수는정해져있는데이금액이특히동안구같은경우에는1억넘게1억5천정도가빠져있으니까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가에대해서제가물어봤던부분이었고제가좀이해는됐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이좋은일을많이하시네요,딱보니까.어디계세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여기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그러면이초등학생들한테도지금12만7천900원을지급하는겁니까?여기에나온것.‘교육비지원’이라고쓴것?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어디에?

재현

이재현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세부내역에나오는거거든요.‘교육지원’에‘초중고’있지않습니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지원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지원하는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초중고.

재현

이재현위원

고등학생은21만4천원지원하는거고요,1회에한해서.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여기하고상관없는데,우리어르신들있죠?어르신들도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까,과장님부서에서?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여기긴급복지지원사업대상은기준중위소득75퍼센트에해당되면이사업에,

재현

이재현위원

모두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해당되겠습니다.생계지원이나의료지원,주거지원같은경우는해당이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청년들도마찬가지고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요사이보니까서울시같은경우는청년에대한이런복지도많이지원을하고있는데우리시만안구에서청년들이소외된친구들이좀사각지대에서이렇게집안에서안나오는친구들이있어요.그런친구에대한무슨자료정리나또는파악하고있는것혹시있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없어요?그런데그러한부분도지금서울시에서발빠르게하고있습니다.며칠전에발표를했고요.계속적으로했던사업인데저번에우리시자체적으로그런부분도안하고있는것같아가지고과장님한테이런부분들도,이제는사실학창시절에는보호를받던시절에서집밖으로나오니까나홀로잖아요.얼마나외롭습니까.힘들지않습니까.그런청년들을위한또사각지대에있는,이렇게지원을못받고직장을다니지못하고이런친구들이굉장히어려울거예요.그런친구들을위한조사또발굴이것이필요합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것은이제우리동을통해서,맞춤형복지팀이있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그런청년을위한복지가사각이없도록조사를한번해보고열심히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서울시에이번에발표했던부분을좀보고좋은결과를우리가같이카피하는것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여기드론이하나있습니다.드론이있는데이드론은애완동물을사진을판독하고또안내하고이런드론인가보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아니고지금우리만안같은경우안양대교에서부터석수동까지이게하천을단속하려다보니까너무거리가광범위해서비산대교에서석수대교그사이를우리가드론을띄워서,애완견같은경우목줄안매고나오신분이생각보다많습니다.그래서우리가여기에는말그대로계도차원에서우리가드론을띄우면서방송도하고목걸이를매라고지금이렇게홍보를하는차원에서이용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올해는보니까한3회정도이용을했네요,지금까지.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현재도이드론은잘성능이잘작동되는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우리직원이지금잘활용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외려더하천관리쪽에있으면더낫지않을까이런생각도드네요.우리과장님부서뭐동물보호때문에목줄때문에있는것같은데사실이게지금우리가반려견들이박달동박석교주변에많은것은아시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쪽에많이하고민원도,

재현

이재현위원

적극적으로그런쪽으로활용하면좀마찰이생기는부분들을많이완화시킬수있고요.제가경로당쪽에견적서를한번받으려고했더니아까과장님이저한테말씀드렸지만너무나이게성의없이사업자주소,이름나오는것을다지워버려서갖고와가지고나는깜짝놀랐어요.혹시이업체가일을다한것아닙니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보시면세개업체가다틀립니다.대농같은경우‘양정’이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견적서가다똑같은데?견적서.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견적서받는곳이세곳이다틀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틀려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혹시세곳다한업체가사업을다하셨나,이런착각을할정도로다지워서와가지고.뭐다른의도는없는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런것은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아마제가우리박달동인근에이렇게경로당을가보니까요새굉장히좋아하십니다,사실상.어르신들이깔끔한시설에들어왔다고또경로당의창호가바뀌었다고좋아하시는모습을보고누가하셨나해가지고내가알고싶었는데우리전안양2동장님이또이렇게그부서에가가지고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심에감사하고요.앞으로도이런사업을통해서어르신들의삶의질을높여주었으면좋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산이세워지는즉시바로환경개선사업에착수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임채익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국진건설과장님이아까우리장명희위원님이질의하셨던것같은데답변이필요없다고다얘기가되신건가요?네. 다음은김국환건축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청건축과장김국환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3개년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제와행정대집행관련하여세부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김국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김국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귀배교통녹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교통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불법주정차단속인원수현황과단속차량별월별단속건수에대해서자료요청을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가로수보식계획과유형별병충해방제관련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다하신거예요?백시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아,죄송합니다.제가지금딴생각했었나봐. 김귀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박정희과장님은어디가셨어요?아,좀앞으로나오시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이따가.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두분이같이해버리게. 동안,만안똑같아요.어떻게보면녹지쪽이니까.그렇죠?김귀배과장님한테도얘기할게있지만박정희과장님한테더하고싶은말이많았어요,사실은. 지금시민대로이쪽으로나무많이베어냈죠?수종교체도하고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

재현

이재현위원

올해교체할나무가어떤나무가몇그루정도되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올해251주요.

재현

이재현위원

주로교체할나무가어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회화나무요.회화나무를이팝나무로주로교체하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회화나무를교체하는주된이유가뭐예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바람이불거나이럴때잘넘어져요,이게.천근성이라서뿌리가얇고넓게퍼지는데경계석공사를하거나이럴때깎아진부분도있고하여튼뿌리가깊게있지않아가지고바람이불거나그러면넘어가는나무가거의회화나무예요.그래서위험수진단을하고그결과로저희가자른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회화나무에대해서조금책을보니까,책을볼것도없어요.인터넷찾으면바로나와요.회화나무에대해서여러좋은점이더많더라고요,사실상.그런데우리안양시에특히평촌에숨어있는회화나무는평촌시가지가개발하면서같이심어진거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최소한30년이상된나무예요.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이나무의관리를어떻게하고있어요?우리시의입장에서.과장님부서에서관리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방제를하고가지치기를하고거름도주고연속관리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가지치기도하고방제도해야돼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가지치기가많이부족해요.이회화나무는위에자라는가지를좀많이쳐줘야돼,많이.그리고방제를뭐로하는지몰라도제가방제한약품내역을뽑아보니까없어요,회화나무에방제한약품이.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회화나무는빅스톤스미치온진딧물제거하는것을방제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동안구에있는회화나무가90퍼센트가병이걸린게대부분다이끼가낀이런증상이잖아,이끼가끼어서.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증상에는첫번째,약을잘써야돼요.그런데결과적으로는병충해방제를안했어.뭘쓰냐?황약을써야돼,황.노란황있죠?인터넷찾아보면석회,황을섞어가지고뿌려야돼.이나무만큼은황을안뿌리면안돼요.그래서그녹병을잡는거예요.결과적으로는제가자료를받아보면다른것다느티나무나느릅나무나버짐나무나다이런데는약을잘쓰셨는데소나무하고회화나무는약을안썼어요,사실은.여기주신것에.그래서병에좀,그러한처음에그것도언제쓰느냐?잎이나오기전에뿌려야돼,사실상.잎이나오기전에뿌려서모든나무에황을써도괜찮아요.그래서이런것에꼭뿌려줘야될부분을병충해를안했다.그래서제가보니까나무가전체적으로보면다푸른이끼가끼어있는거예요.이회화나무의좋은점이보니까이게여성한테좋은나무였어요,사실은.한약재였어요,한약재.찾아보세요.우리여성분들한테좋고차라도끓여먹고열매도꽃도다차로쓸수있는나무가버릴것이없는나무였어요.그런데우리가가로수로쓰고있기때문에이러한현상이나타나는데나무에일단은여러가지가많지만제가하고싶은말은이것가지고1시간은얘기할수있는데많이줄여서여기나무관리법만잘정리하시고요,인터넷을찾아가지고올해나무를무조건교체만하지마시고다시한번나무를어떻게관리할것인가.그래서이팝나무의좋은점은뭐예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팝나무는심근성이에요.그래가지고회화나무보다는뿌리가조금깊게내리고튼튼합니다.바람에안전하고그래서재난에좀예방할수있고.

재현

이재현위원

회화나무보다좋다,이렇게표현했는데어떤게좋을지몰라요,사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다장단점이있겠죠,예.

재현

이재현위원

회화나무도500년,1천년된우리나라의대표적인한국성기후에잘맞는토속적인나무예요.현재경복궁이나궁주변에도많이심어있는나무기때문에서울시도이것회화나무를많이가꾸고있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양반의나무라고기품이있고보기좋은나무이긴하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죠.이나무는양반의나무예요.그리고품격있는나무였어요.그래서이나무를잘기르는법을먼저우리가좀익혀야되지않을까.나무의성질을모르면서나무를관리를안하고나무를무조건벤다는것은30년넘는나무를베어놓으면서아깝잖아요.그렇죠?제가아까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김귀배과장님도같이질의하는건데요.시가지에보면죽어있는나무들을덩치가큰것을베어내고그냥내버려두는경우가있는데그것왜그렇습니까?우리김귀배과장님한테물어볼게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뿌리같은게대형목이다보니까쉽사리캐내기는힘들어요.그래서최대한저희가식재때별도로브레이커(breaker)같은것으로해서캐내고보도블록을깔고그렇게시행하고있고,그자리에못심을것같은경우는바로옆에비켜서식재를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왜냐하면건물내에주변에큰나무가지금평촌에도마찬가지고안양어디인지아시죠?영화아파트맞은편그리고예술공원주변에나무가베어진곳이있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큰나무들이베어졌는데최소한30년이상다된나무예요.이런베어진부분은100퍼센트심어주세요.특히건물을지으면서나무를죽이는못된업자들이있어요.이런업자들한테는나무를한그루심으니까,두그루를더심어요,거기다가.아셨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왜?30년된나무를죽였기때문에우리가30년짜리못심지않습니까?그러니까빽빽하게한그루가없어지면두그루를심어주라고요.특히영화아파트맞은편안양2동사거리있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세본이결주지가있어가지고그렇지않아도식재할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시민을위하는우리의원들이에요.공무원들도시민을위해서합니다.그렇지만시민들이가로수를베는순간좀벌금도올리셔요.건물이지어지면서죽었단말야.그런것을그냥아무런,방관하니까이사람들이외려베면그냥나무를안심어주거나이러지마시고더큰나무를빽빽하게심어주십시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김귀배과장님,제가이것볼겁니다.언제까지빽빽하게심는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예술공원에마찬가지로벽천광장에나무가죽은것을베었어요.그렇죠?그관리잘못해서그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지않아도가을철식재시기에10월에계획을잡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우리가나무를키우려면굉장히힘듭니다.그런키운좋은나무를그냥아스팔트포장하듯이꽉포장해버리면나무가숨을못쉬어요.혹시가까운일본이나필리핀이런데가보셨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나무들을그네들은돈크게안들고관리를잘하고있더라고요.주변을잘정리해가지고그런것제가나중에사진한번보여드릴테니까한번이용좀하세요.특히예술공원내에.아셨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김귀배과장님한테안양대교에서박석교구간저번에저하고한번갔던곳기억나시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구간1년동안시간을드릴테니까도로변에있는나무해결방안을한번찾아보세요.시민들이너무불편해합니다.유모차?또요즘반려견카트?좁아요.그것하나끌고도못지나간다면그게도로입니까?해결방안찾으셔야돼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지않아도그구간을보고길어진나무라든가전선에이렇게막걸려있던것들이있어요.그래서세본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제거를하고나머지에대해서는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하여간그방안,도로라는사실을인식하시고도로변에있는카트하나도못지나가는나무가그도로가아니잖아요.큰나무이기때문에지금정리를안하면그부분이나중에는더손을못대요.그리고현재로서는그주변이하천하고겹쳐있기때문에나무만잘관리하면그지역을많이오가면서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부분입니다.1년기간을드릴테니까잘좀부탁합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어떻게보면좋은곳에좋은나무를심어놔야죠. 그리고박정희과장님.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이너무동안구를관리를잘하셔가지고저는샘이날정도로기분이좋아요,사실상.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동안구매일같이여기출근하면서식사하러갈때마다나무관리를잘하셨더라고요.그런데아까말한회화나무.그회화나무만좀연구를하셔가지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잘만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양해말씀드릴게요.답변공무원순서를지정해놨는데추가로지정시에는사전에양해를부탁드리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김귀배과장님한테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서류잘받았는데요,저도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동안구거랑놓고비교하는데임기제공무원이랑단속공무원말씀드리는겁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임기제공무원이랑공무직합치면8명이서근무를하면서차량별로단속건수가차이가많이나네요,동안구랑?이것은어떤차이일까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지역같은경우는아무래도빌라나개인주택들이많고이면도로가많고대로변부분들이별로없습니다.그리고시장들이많이활성화돼있고그래서저희쪽같은경우는만안구는상당한민원이많아요.그래서저희가집중적으로단속해서과태료부과도좋지만계도차원에서일차적으로많이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단속하는것은지속적으로민원들어왔던부분들그런것들은이동형단속차량으로하고또현장에나가서현장으로즉시단속도하고그러다보니까동안하고는조금지리적여건이달라서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으로는지역특성에따라서다르다는말씀이신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제가이것보고깜짝놀라는게저희안양시에서는단속할수있는인원수가토털(total)해서16명밖에안되는건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맞습니다.동안,만안포함해서.

강익수위원

16명만지금단속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는공무원들인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동안구에는3대가있고만안구에는2대가있는데자가용만하더라도한20만대되더라고요,안양에따지니까.20만대를그차5대가이렇게매일매일돌아다니면서한다는것은참무리라고생각되는데안양시가누구나주차대란이다,모든위원님들도그렇고다여기에계신분들도다공감하시는부분인데그부분들더이상얘기안나오게끔혹시나또이렇게이면도로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소방차나구급차들이쉽게진입할수있게끔그런부분들은철저하게단속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럼김귀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동안구김양희행정지원과장님간략하게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행정지원과장김양희입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만안구,동안구동행정복지센터31개동재택수당일괄미삭감사유에대해서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작년11월시총무과에서동행정복지센터상황관리자근무체계지침변경에따라동행정복지센터재택당직체계를상황관리자로변경‧운영하면서만안13개동과동안5개동의본예산재택수당을감액하였습니다. 근무체제주요변경내용은야간자치프로그램운영과비상연락체계유지등은그대로운영하고재택당직자를상황관리자로변경‧운영하고자하는수당은시간외근무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입니다. 본예산에서박달2동,호계3동은청사경비원채용으로운영하고그외11개동은동별여건에따른재택수당을미편성하여일괄미삭감하였음을설명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과장님답변잘들었는데요,저도동에한2년가까이근무하다보니까사실동예산은제가한번이렇게훑어봐요.그런데타동하고비교가돼서왜다른동은거의다재택수당이라는게있다가490만원이삭감이되었는데왜없나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왜냐하면이것은기본적인수당인데사실만안,동안동마다이수당이어떤데는시간외로하고어디는재택수당으로한다는이게좀형평에안맞잖아요.그래서이번에는다삭감돼서똑같이시간외로간다는거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앞으로이렇게동예산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동일하게혜택을받을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고요.그리고사실각동에서올라오는예산들많이잘,나이것청장님한테얘기드려야되나? 사실동장들이동의내용을많이알고계시잖아요.그래서각동에서어렵게올리는예산많이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김양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정금주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정금주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누리과정차액보육료및아동수당지급에있어서차액,

강익수위원

과장님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로당건도?

강익수위원

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섭건설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건설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종합운동장내설치중인관리창고의정확한사업명,설계도면및현재진행률을서면으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김정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허원구과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지난번에이사업건으로김주석의원과많은언쟁이있었죠,이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조금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사업명을받았는데지금사업명과예산부기명이좀차이가있네요.그이유는뭡니까?단일화가안됩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제가알기로는이사업이도시공사와관련해가지고현물출자와관련해진행된사업으로당초에이전할지를몇군데후보지를찾아가지고,

허원구위원

그것은알고있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결정하는과정에서운동장에씨름장이있는그쪽을먼저정해지다보니까지금종합운동장이도시계획시설로체육시설로되어있습니다.그런과정에서사전에먼저후보지가결정되다보니까그도시계획시설로체육시설내에할수있는게관리창고로할수있는그런사항이어가지고도시관리계획변경과그지역이또도시계획사업이다보니까,

허원구위원

예,됐습니다.됐고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계속같은동일한사업명으로진행된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과장님이보시기에제설기지가맞습니까,창고가맞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사실제설기지같은경우는명확하지않은사항이고요,

허원구위원

과장님!다른것필요없고그냥제설기지냐창고냐제가물어본것만답변하십시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저는제설창고가맞다고생각합니다.예예.

허원구위원

과장님이분명히제설창고라고하셨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제설장비차량을보관할수있는차고가있습니까?그안에.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차고는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차고가있다고제게들었습니다,그때.왜자꾸그러,“여기제설장비및차량을보관할수있는차고가들어갑니까?”라고했을때들어간다고했습니다.두번째“제설제를비축할창고가포함됩니까?”라고했을때이것도“네”입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

허원구위원

“비상시신속하게제설작업이진행될수있도록정보전달및파악을할수있는사무시설과작업자의휴게및숙식시설,휴게시설이들어갑니까?”라고하면,“맞습니다”.맞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대기시설이있는사항이니까,예예.

허원구위원

제가묻는것만답변하십시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

허원구위원

맞죠?제설전진기지에는이세가지시설이제설장비차고,제설제창고,사무실및휴게실로구성돼있다면이것은분명히제설전진기지라고합니다.이처럼세가지시설이들어가면이것은창고라고하지않습니다.이것은제설기지라고정의해야바른표현인것입니다.사업명도제설기지라는용어로표현하여야합니다.모든사업은용어와개념정리가매우중요합니다.제설창고와제설기지는완전히다른내용을나타냅니다.저는여러편의학술논문에서도개념정리는확실히되어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잘못된용어선택은오해와혼란을일으킵니다.그래서용어는신중하게선택하고결정해야합니다. 이용어를선택할때어떤기준에의해서선택하셨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건축법」상이나도시계획관련되는용도에서,

허원구위원

부서에서그냥정하셨지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오전에말씀드린것,저‘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의해서이것을참조하셨습니까?여기에보시면사업명칭부여기준이있습니다.첫번째,‘자치단체의정책을반영한전략목표‧성과목표를명확히설정한후이를달성하기위한사업명칭으로구체적으로표현’한다라고있고또이게프로세스가있고그중에또뭐냐면‘추상적인표현을지양하고사업명칭만으로도사업내용을추정할수있을정도로구체적으로표현’하여야된다라고나와있고그밑에쭉쭉쭉해서사업명칭및부여사례까지있습니다. 여기에보시면‘창고’는사전적용어로어떤것이냐?물건이나자재를저장하거나보관할때쓰는건물입니다.즉예를한번들겠습니다.우리가등산하고등정이있습니다.‘등산’은말그대로낮은산을가볍게오르는것을얘기하고있습니다.그러나‘등정’은산에꼭대기에오르는것을말합니다.‘산악인엄홍길대장이히말라야산14좌등정에성공했습니다’라고하지‘엄홍길대장이히말라야14좌등산에성공하였습니다’라고안합니다.맞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창고같은경우는,

허원구위원

과장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을적재하는사항이고,

허원구위원

제가얘기하는것만답하세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장비라든지그런부분은주변에,

허원구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하는것만답하라고만하지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적재를해놓은그런상태로진행이되는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물어보지않습니까?지금‘등산’이라고하고‘등정’이라고표현하는것이있습니다.그러면우리가백두산에갔을때는‘등산’이라고합니다.하지만뒷동산에갔을때‘산보를한다’라고얘기를합니다.즉뭐냐하면이렇게우리는하나의단어하나에도큰차이가있음을제가표현하는것입니다.과장님,논문의수십편을제가찾았습니다.찾아봤을때‘창고’와‘기지’는분명히용어의정의가다릅니다.제가조금전에얘기한것처럼이게무조건갖추어져있다면이것은‘창고’라고용어를쓰는것이아니라‘기지’라고쓰는것이바른표현인데왜자꾸그것을자꾸만토답니까?그러면다시한번묻겠습니다.농수산물시장에,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그관련규정이나법에아직그런내용으로돼있는게,

김보영위원장

과장님,위원님다끝나면말씀하세요.

허원구위원

왜제가자꾸질의도안했는데답변하십니까? 자,그러면농수산물시장은사업명이현재뭐라고나옵니까,거기는?농수산물시장그게기지입니까?창고입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현재있는것말씀입니까?

허원구위원

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제설창고로돼,

허원구위원

기지라고하지않습니까,그게.왜자꾸과장님!왜자꾸속입니까?지금회의록에분명히남습니다,이것.분명히기지가돼있습니다,거기에는.그런데여기는창고라고얘기하는것은창고와기지는엄연한차이가있습니다. 그리고제가물어보겠습니다.이새로운사업을설계할때사업명은누가결정합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사업자가하는거죠.

허원구위원

그러면과장님이선택한,아니우리안양시가사업을설계할때사업명을붙일것아닙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것누가하는겁니까?누가결정을합니까?물어보지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안양시에서결정하는겁니다.

허원구위원

예?뭐라고다시한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안양시에서결정하는겁니다.

허원구위원

안양시누구?안양시에서하는것당연한거죠.안양시누가결정하냐는얘기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소관부서에서일단은결정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지금주관부서가누구입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구청건설과입니다.

허원구위원

구청건설과에서이것을그러면정한겁니까?예?안양구청건설과에서지금‘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라고정하신겁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요도시계획사업으로추진하다보니까도시계획에관련되는그,

허원구위원

과장님!제가과장님께묻지않습니까?이것을누가이름을정했냐고묻지않습니까?그것을자꾸,다른얘기하지말고그것만얘기를하셔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구청에서그것은정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구청어디과에서,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구청건설과에서요.

허원구위원

예,구청건설과입니다.그러면사업명을결정할때최고의결정권자가누구십니까?우리구청장이십니까,아니면안양시장님이십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최종적으로는시장님이하시죠,네.

허원구위원

시장님이결정하셨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사업명을결정할때토의와논의가있었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런부분은사업보고회같은것은있었지만그런것은별도로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사업명에대해서는논의한바가없네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사업보고회같은것은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그러면최종결정권자는우리시장님이고그러면‘2023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보면사업명칭부여기준이반드시이렇게이렇게하라고나왔습니다.그기준을참고하셔서명칭을정하셨습니까?네?과장님,과장님께다시한번묻겠습니다.제가이것을왜그러냐하면굉장히논쟁이크고김주석의원하고굉장히언성이높아서제가기지국이냐창고냐에대한국내논문은다찾아봤습니다.국내논문에는,외국논문도제가번역해서봤을때기지와창고는분명하게개념이잡혀있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논문은그렇게돼있을지모르겠지만요,

허원구위원

과장님,제가,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관련규정이나이런데「건축법」상에도전진기지라는것은없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끝나면대답하세요. 그러면창고와기지의개념을정확히이해하시고사업명을결정하셔야하는것입니다.안양시민들앞에서당당한사업명이었는지묻고싶습니다.이것이비산3동에계신분들이나안양에계시는사람들이봤을때창고랑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등산이냐,등정이냐이차이처럼창고냐,기지냐에따라서받아들이는개념이엄청나게큰차이가있습니다.즉,세계에서가장위대한발명품이훈민정음입니다.훈민정음을만들때세종대왕께서는분명히이런개념을했습니다.각단어에는저마다의뜻이있고개념을정리할수있고그모든것에는단어를잘선택하라고세종대왕뜻은알고계실겁니다.우리가창고와기지를제대로정의를못하고사용한다면세종대왕님이보셨을때어떻게생각할까,저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 과장님,제가마지막으로하나묻겠습니다.과장님이보셨을때이론적으로과학적‧학문적근거에의해서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이창고라고생각하십니까?기지라고생각,분명히지금녹화되고있습니다.창고라고생각하십니까,기지라고생각하십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저는창고라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창고라고분명히얘기하셨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런연구가최근에생긴연구고요,우리가행정을해온것은오랜시간해온겁니다.그동안그렇게진행돼왔던사항이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시대에따라서용어는,

허원구위원

과장님,잠깐만요.과장님,지금현재우리는2023년도에살고있고,지금과장님이사업이1990년도에일어난사업입니까?그사업은최근에일어나면최근에따른근거에의해서이름을지으셔야지1990년도저17세기입니까?17세기의,17세의단어를가져와서사용해도하시죠,그러면.

김보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조금짧게질의해주십시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런부분은아니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

허원구위원

분명히과장님께서는창고라고하셨기때문에창고인지제가다시한번시장님과관련부서의담당자한테확실하게해둘것입니다.이것을가지고왜그러냐하면김주석의원하고굉장히언쟁이높았고이것가지고플래카드도걸고굉장히시끄러운사건이었기때문에왜이시끄러운사건이발생했을까라고제가하나하나조사하고찾아봤습니다.제가하는얘기가맞다면과장님께서나중에조용히찾아오셔서‘허원구위원님맞습니다’라고하십시오.지금이사항은분명히녹화가되고있다는것을과장님께서는아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는데고생많으십니다.허원구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그래서이부분저도똑같이질의드렸던부분이라서그부분은넘어가고요. 저는그런데조금답변하는과정에서“사업명칭은누가정합니까?”라고질의하셨잖아요.저는과장님의말씀이반은맞고반은틀린것같고요.사업명칭은부서에서정하고구청장님이승인하셔서시장님이결정하시겠지만의회의동의를받아서사업명칭이승인되는거잖아요.왜냐하면집행부는의회가예산을편성해준대로집행하기때문에.맞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사업이아마지금우리9대의회에서시작된사업이아니라8대의회에서사업이시작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과장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8대의회에서,저도사실이부분은마음에안들지만‘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라는이름으로아쉽게나간것은맞습니다.이런부분만보면제설창고가생기지않았을거라고누가봐도유추할수있는거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집행부나의회에서모두다아쉬운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여기까지만말씀드리고요. 제가지난번예비심사때질의드렸던내용인데요.아마그당시에는저하고과장님둘다질의과정에서정확한정보를파악하고있지않아서질의를못드렸는데제가추가로자료요청하나하겠습니다. 학의천재해예방준설공사있잖아요.2023년.「지방재정법」위반입니까,아닙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재정법위반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에따르면저희성립전예산집행에따라서성립전예산은기금과그리고안양시예산을함께합쳐서집행할수없잖아요.이것을따로발주하게되면지방계약법위반이됩니다.과장님,어떤취지에서말씀드린지알고계시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을한개로묶어서계약을하다보니까학의천준설공사가안양시업체가아닌경기도오산에있는모업체가하게되었습니다.맞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동안학의천준설사업을꾸준히해왔던업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관내업체가.그만큼안양시학의천을잘이해하고있고안양시관내에안양천특성을잘이해하고있는업체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무엇보다도관내업체를우선적으로해야되는데행정의착오로인해서아니면계약의편의상이렇게편성된것같은데요.해당제가말씀드렸던사업에대해서향후어떤문제가있었는지그리고향후어떤계획이있는지이것에대해서자료로요청드리고요.이답변서내용보고저도향후어떻게할지에대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과장님이해하셨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정섭건설과장님께서는지금채진기위원이추가로자료요구하신것충실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또보충질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간단하게궁금한게있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진행률을보니까약37퍼센트고향후계획에서준공예정이6월22일로돼있습니다.두달남짓한시간인데지금공정률60퍼센트가까이가완료되겠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샌드위치패널로진행되기때문에기초바닥만잘마무리되면빨리작업은가능합니다,예.

이동훈위원

다만이게또지역구의원으로서그런말씀드린게아니고제가지지난주에저희초등학교통행로문제때문에현장을한일주일간돌았습니다.그런데공사장의입구가조금,그러니까환하게열려있고두번째로는건축공사를안내하는현수막이아직까지6월8일로돼있더라고요.이것혹시교체되었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아,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공사기간을연장해가지고6월20일까지연장이된사항입니다.그것은확인해서다시현수막을고쳐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공사와관련해서학부모님들도그러시고주민분들께서도많은우려의목소리를내고계세요.그렇기때문에이런간단한안내라도조금더명확하게해서그런불안감을해소시켜주는역할?은안되겠지만이런부분에서도미흡한건없이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김정섭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태규건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청건축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저도서면상으로대체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질의를안드리려고했었는데수도시설과장님이제출하신자료랑건축과장님이제출하신자료를보다보니까궁금한게있어서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지금계속해체허가관련해서는계속부적정검토,재검토의뢰,조건부적정결과이런식으로나와있는데이게허가사항에서자꾸이렇게부결나는이유가뭘까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첫째로해체허가신청이들어오면국토안전관리원에검토를맡겨야되거든요.거기에서통과가되어야만이건축위원회심의가가능해요.그런데국토안전관리원에했는데1차에그재검토가와가지고다시보완을해가지고승인을받았고그다음에건축위원회또최종심의를받아야되는데심의에서조건부가또나왔어요.이조건부사항에대해서보완상태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어쨌든국토안전관리원에서제출할때는아까수도과장님께서제출하신이A3에담긴이노선으로돼있는거죠?공사동선인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별도로제출된게아니고요.비산초교까지넘어가는것있잖아요?거기까지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거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도로가아직개설도안되었는데그러니까해체계획서가정식으로이게허가가다승인된것도아닌데이렇게공사를서둘러서시작하게된계기가있습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신고하고허가하고분리가돼요.신고건은소규모고허가건은조금규모가큰건인데요,신고건에대해서는신고처리가된거고요,허가건에대해서지금보완중인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마지막으로나무식재를이전하는데건축과의동의를받아야됩니까,안받아야됩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해체계획하고는별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것은따로건축과에서승인을받습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아니,우리건축과에서승인받을사항이아니고요.이건물해체하는자체를허가해주는거고수목이식은별개로사업주체에서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수목이식은어디과에서승인을받습니까?승인대상자체가아닙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승인대상이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돼있습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녹지과에협의는하는지모르겠는데요건축부서에서는별도로허가해주는것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마지막으로해체계획서보완이5월31일까지예정되어있는데이때까지는완전하게해체계획서가보완이끝나는겁니까?그다음에도계속보완사유가나오겠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보완을띄웠으니까그것에대해서보완이완벽하게들어와야만이허가처리를해줄수있거든요.

이동훈위원

이부분에있어서저희가비산3동해당사업지에굉장히많은공사들이몰려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건축과장님께서도최대한시민분들의안전한부분,안전한동선계획이랑두번째로는이주변에하나의사업만을보지말고주변환경까지도고려해서합리적인방안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박태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아직질의에답변이덜끝난것같아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불법주정차단속,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님께서아까가로수베어진곳이많은데새로나무심을계획이있는지여부와현재심을곳이몇곳인지그리고나무유형별로병충해를방제하는지여부와방제자료1년치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박정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비산1동장님하고호계2동장님인데요,시간이진행될수록내가두동장님한테너무죄송해서.제일늦게까지두분의답변을질의한부분에대해서송구하게생각하오며빨리끝내겠습니다. 박영미비산1동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안녕하십니까?비산1동장박영미입니다. 김보영위원장님께서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자의하는일과언제부터주민센터에서일했는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비산1동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자는1명입니다.2022년6월17일부터근무하고있습니다.주로하는일은프로그램신청접수와환불,출석부와운영일지관리,강사와수강생관련민원접수,프로그램운영실적관리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동장님답변잘들었고요.그러면이분이우리자원봉사센터에서요청해서파견을나오신분인가요?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그것은아니고요.저희주민자치위원회추천을받아가지고,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자원봉사하면그래도1일교통비라도지급해야되는것아닌가요?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맞습니다.실비가지급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저희예산에세워져있는건가요?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예,예산에세워져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저는이자원봉사를활용해서물론동직원이여럿이있어서민원을다관리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만비산1동하고좀규모가큰동은이런자원봉사자분들이조금직원들과숙달되어서민원인을맞아주고그러면같은주민이기때문에오히려더어떤일이있을때마찰이나그런게덜하지않을까,좋은사업같아서. 혹시이런자원봉사자의실비로해서한다면동에서그런자원봉사자이런방법을필요로하는데있으면우리혹시구청장님,동에다자원봉사조금배치해주실수있는가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지금전체적으로어느동인지제가파악은안하고있는데제가평안동장을했었거든요.평안동에도계셨어요,이자원봉사하시는분이.

김보영위원장

그러니까실비로저희가예산이책정돼서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여기도보면시비가월20만원이고주민자치위원회에서40만원이렇게지원해서하는건데그런유형으로자원봉사자가있었거든요.파악해보고다른동에도필요하다면방안을파악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니까각동의의견을좀수렴을해서만안행정지원과하고도함께해서진짜우리박영미동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분이민원에상당히도움이되고한다면필요한동에는좀배치가되어서‘예산을세워서해주면어떨까’사실그런마음에서제가간략하게질의드렸거든요.어떻게,그한분이그런데매일나오셔서,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매일출근하셔요.

김보영위원장

매일출근을하고,뭐8시간다근무는안하실것아닌가요?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일일4시간.

김보영위원장

일일4시간이요,예.아무튼이렇게좋은또우리주민들도위하고동직원들도위하는이런사업은양쪽구청장님께서검토하셔서좀동에혜택을주시기바랍니다. 박영미동장님고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우리엄태화호계2동장님죄송합니다.너무늦게까지.그런데사실지금호계2동이올연말에준공이다되는건가요?

태화

엄태화호계2동장

8월말준공예정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일단새로운동탄생에대해서우리동장님이어떤포부를갖고계신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엄태화호계2동장

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호계2동신청사이전과관련해서안내홍보물로전단지를배부하는것등신청사홍보에대한사항과신청사건립에구상하고있는계획이무엇인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호계2동신청사이전과관련한홍보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에따른주민혼란을최소화하고자예산이소요되는현수막,전단지등뿐만아니라언론매체,시‧구‧동홈페이지와SNS,아파트승강기,버스정보시스템,각종전자게시대등다양하게온오프라인(onoffline)으로시민들에게홍보할계획입니다.전단지는정보취득에어려움이있는고령자등을위해아파트,빌라등에비치하고자제작을계획하게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과관련하여향후구상하는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은현재1만9천명이지만2024년8월에융창지구재개발정비사업이준공되고2024년12월호계온천주변지구가준공되면3천428세대약1만여명의인구가증가하여많은주민들이동청사방문이예상됩니다. 각종민원및센터프로그램을이용하는지역주민의편의와복리증진을위해편의성높은민원실배치와장애인을배려한베리어프리(barrierfree)가구설치등신청사를방문하시는모든민원인이안전하게편리하게공공서비스를이용하시는것을목표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동장님답변잘들었고요.저는처음에전단지1만매했나?전단지홍수야,홍수.전단지홍수.아파트에도웬헬스장전단지너무많은전단지인데‘왜이런방법으로할까’이게사실좀의아했어요.이런방법말고어차피동으로가게되면‘저희다중매체를이용해서하면안될까’.전단지뿌리는것에대해서제가좀해서,현수막도많이걸어놓고아무튼동장님,이전에대한홍보는잘해주시고요. 제가왜동장님의포부를여쭤봤냐하면요얼마전에우리보사쪽에서전주하고이쪽도서관을방문해봤어요.그런데그특색이음악도서관하면그음악에대해서진짜더말할것도없이부러울정도로해놓았고,미술도서관.그래서우리시에도이렇게특별하게동을지으면이동에가면‘야,작은독서실진짜잘돼있더라.거기누구나가서책도읽을수있어.’이런식으로특화된뭐를호계2동에제가기대를하고그사실을말씀드렸어요.그냥관공서건물답게관공서로지어서관공서에늘하던그런것말고그중에서도호계2동새로지은데는뭐가좋더라,뭐가독특하더라,참괜찮더라,배울만하더라,가볼만하더라,그것을저는사실기대를했거든요.제가너무늦게기대를했죠,처음서부터기대를해서,저그공간이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만지금사실좀큰복지센터같은데는작은독서실같은개념의그런것도다갖춰져있는것같아요.한번조금더그공간을주민들이나누가와서편하게설레게거기서쉴수있거나즐길수있는그런쪽으로조금문화나예술을가미해서그런공간도하나만들어주셨으면하는평범한시민적인소망을드립니다.

태화

엄태화호계2동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너무고생많이하셨습니다.

태화

엄태화호계2동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김보영위원님질의가없었으면질의를안하고갈수있었을텐데제가관심사가또있어서질의잠깐드리겠습니다. 저희이번에제2차재난지원금신청할때사실제가안전정책과에얘기를들어봤을때청사의협소함이나아니면청사구조적인문제나인력구성이나이런다양한문제점이있었는데호계2동은다른문제가있었을것같습니다.청사가임시청사로지금가있고주민들의머릿속에있는청사의위치와임시청사위치가조금다를수도있을것같습니다.무엇보다도여기는공업지역에지금임시청사가있다보니까그부분은조금어려움이있었을것같은데전체적으로지금재난지원금지급현황이다른동에비해서어느정도되는지하고그리고지금이재난지원금지급하면서어려운점이있었을까요?그두가지좀질의하고싶습니다.

태화

엄태화호계2동장

저희가임시청사로있다보니까그런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이런게어려움이있어가지고새로운프로그램은계속운영되어야될사항도있고해서다른장소를섭외해서그쪽으로이전해서프로그램운영을하고있고요.그런게찾아다니면서하던게어려움이있었고그다음에현재프로그램운영하던데를재난지원금을지원하다보니까기존프로그램운영하는회의실에서하다보니까그렇게어려움은없습니다.저희가지금재난지원금지급은한80퍼센트로중간입니다.

채진기위원

주민분들이멀리있다거나그런성토하시는말들이없었나요?동사무소가이전하는지몰랐다라거나아니면,그런것은따로없었나요?

태화

엄태화호계2동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마침동얘기가나오니까일선동에서고생해주시는행정복지센터의직원분들과그리고임시직으로하시는분들모두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시한번우리엄태화호계2동장님께기대합니다. 자,위원님에대한질의에대한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의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예산안조정과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0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