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점점더워지고있습니다.올여름도장마가일찍온다고합니다.예상보다많이더워서우리직원들이나또공직자들,위원님들도많이힘들어하고있습니다.건강에더유의하시고요.늘공직생활에활력있는공직생활을당부드립니다. 그럼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6월5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안」,「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안양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6월1일윤해동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최병일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지난4월11일장경술의원이발의한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등조례안8건과6월5일안양시장이제출한‘2030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견청취의건’,「-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신규투자사업참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등총10건의안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아울러6월5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내일부터6월20일까지3일간심사하도록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안」,제2항「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안양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제4항「안양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제5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안양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2030년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제10항「-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신규투자사업참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에대해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184호로상정된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제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목적은개발제한구역해제를통해추진하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은공공의적극적인역할이중요시되는사업으로시의직접참여를통한공동사업시행으로안양시추진정책을적극적으로반영하고지자체중심의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여쾌적한도시환경조성과공공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사업참여를결정하였습니다.이에개발사업추진을통한지역발전및시민복리증진기여와원활한주거공급지원을위해「지방공기업법」제5조에따라공영개발사업설치와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데제정목적이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공영개발사업의적용범위,공영개발사업의조직운영‧관리에관한사항,특별회계설치,세입과세출,지방채발행,자금관리에관한사항등입니다.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에안양시가직접참여를위하여지방공기업에따른조례제정이필요한사항임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안양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해최석락건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건축법령개정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현행건축조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함으로써시민불편을해소하고건축행정의건실화를기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제3조는「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개정에따라녹색건축물조성의활성화대상,건축물의조경설치면적완화기준을삭제하였고,안제5조는소규모건축물에대한건축계획전문위원회심의폐지,건축위원회심의대상을연면적3천제곱미터이상에서5천제곱미터이상으로완화하였고,굴착공사를수반하는건축물을건축위원회심의대상에포함,건축위원회심의신청시대지소유권또는사용권리를확보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12조의2는소규모건축물에대한건축계획전문위원회심의폐지에따라전문위원회의기능을정비하고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구성을위한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30조는공개공지확보비율을타시와형평성있게조정하여건축주로하여금공개공지확보부담을줄이도록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아울러「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2023년3월30일부터4월1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건축조례안에대한일부개정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안양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지역의건축자산을보존‧육성하고,한옥의건축‧수선등의재정지원을통해한옥의진흥과지역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제4조는한옥의적용대상및심의대상을,안제5조에서8조는한옥의등록,유효기간,등록의취소,한옥등록대장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요.안제9조에서제12조는한옥건축‧수선등의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3조는한옥등의보존기간을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동조례안은예산이수반되나현재는수요가없어추후수요발생시예산을편성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조례제정을통해한옥건축을위한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아울러「안양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2023년3월30일부터4월1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에대해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안양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행정안전부에서데이터기반행정법과같은법시행령을제정및시행하고‘지자체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참고조례안’을배포함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데이터를활용한지자체의선제적이고적시성있는추진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데이터기반행정추진체계에관한내용을안제6조부터제13조까지규정하고데이터플랫폼의구축및운영,데이터분석을통한정책수립및의사결정지원등데이터의행정활용에관한조항을안제14조부터제24조까지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기타자세한조례내용은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한각종심사서류는별도자료에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아울러조례제정안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3월28일부터4월18일까지20일간의견조회를시행하였으나별도의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리며,위원님들께서제출의안에대해검토후심의‧의결해주시면차질없이추진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신윤숙입니다. 우리안양시의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하고계신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상수도공기업의경영효율화와재정건전성확보또급작스러운요금인상으로인한시민부담을완화하고자수도요금의적정성을주기적으로검토할수있는근거를명시하고자합니다.또한수도요금감면대상중「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명시된특별재난지역으로특정하고코로나와같은재난위기경보“심각”단계가발령된경우를추가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23조및제24조에서는수도요금의적정성검토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36조제3호에서감면대상에대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명시된특별재난지역으로수정하고,재난위기경보“심각”단계인경우를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음을말씀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시민의견을구하고자지난4월11일부터5월1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채진기의원님앉은좌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채진기의원입니다. 저와윤해동‧장경술‧음경택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양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장수명주택의건폐율과용적률을완화함으로써장수명주택의공급활성화를촉진하기위하여개정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현행조례에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른장수명주택의인증등급에따라최우수등급과우수등급의건폐율‧용적률완화범위를각각115퍼센트,110퍼센트로정하고있으나이를‘우수등급이상:115퍼센트’로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은발의하신최병일의원님이참석이어려운관계로배부해드린서면으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장경술의원님이앉은좌석에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경술의원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장경술의원입니다. 제가발의한「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절수설비등물절약시설설치를위한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여물부족문제를예방하고지속가능한미래를만드는데기여하기위하여개정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물의절약과효율적이용을위하여절수설비설치대상시설은절수설비등이설치될수있도록행정적지원을할수있고절수설비설치대상시설을제외한시설에대하여절수설비등이설치될수있도록예산의범위에서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2030년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의안명189‘2030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도시관리계획은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관한계획,기반시설의설치및정비에관한계획등을일관된체계로종합하여단계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표현하는실행계획으로금번재정비안은지난5월경기도로부터최종승인된‘2040안양도시기본계획’의정책방향에부합되게관련내용을재검토하고현황에맞지않는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현실화를통해합리적이고체계적인도시관리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재정비안의주요내용으로는첫째,도시기본계획에반영된공업지역의재편및도시계획시설에의해단절되거나부정형한용도지역의정형화,불합리한용도지역정비등용도지역의변경사항으로25개소입니다.둘째,용이한시설관리를위한기개설도로결정및지역현안사업,시설물관리부서요청에따른시설결정등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이115개소입니다.셋째,안양‧광명간행정구역변경에따른도시관리계획반영사항등이있습니다. 금년4월17일‘2030안양도시관리계획’입안후4월24일부터5월17일까지주민공람및관련부서협의를완료하였으며금일시의회의견청취후에도시계획심의를거쳐금년8월고시를목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30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용역사인경호엔지니어링조성호부장으로부터재정비안에대한보고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2030년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용역사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럼용역사주식회사경호엔지니어링조성호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신규투자사업참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해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김진수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도시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드리며의안번호190호로상정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신규투자사업참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사유는지자체중심의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도모를위해시의직접참여에따라지방채발행을통한재원확보및자금조달이필요한사항으로투자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여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자합니다. 안양시참여지분은총사업비3천978억원의22.4퍼센트에해당하는890억원을투자예정으로자체예산267억원과지방채623억원을발행하여재원마련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지방채는발행한도액범위내에서발행하고발행시기는2024년부터투자계획에따라발행예정이며,발행회계는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안양시장주체로발행하여사업준공후6개월이내에상환완료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금년7월조례등공포,8월지방채발행계획수립,12월사업시행협약체결하여사업참여절차를완료하고2024년1월자체예산확보및지방채발행을통해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사업을차질없이수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 투자사업 참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심사‧의결과정이많은관계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검토보고를생략하고사전에배부해드린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 투자사업 참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라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심사를위하여신속‧정확하게명확하게작성‧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요질의하는순서를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한번에일괄적으로모두다답변하는순으로해가지고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비가안됐습니까,이동훈위원님?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도시건설위원입니다. 안건이많은만큼여기계신공직자분들께서도많은고심했겠구나라는생각이먼저들고요.고생많으시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그리고시민의복리증진과함께도약하는안양을기대하면서먼저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채동의안부터질의를드리자면요2페이지에3월6일중앙투자심사가조건부로완료되었는데이조건사항이무엇인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고,두번째,3페이지내‘향후참여지분은총사업비증감에따라변경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에대한추가설명.만약에안양시가한도액을벗어나서공사액이증가가됐을때그것에대해서는저희지분이어떻게어떠한악영향이있는지그리스크(risk)까지도설명부탁드리고요.그리고세번째가현재추정되는투자금액이890억원,발행예정액은623억입니다.250억가량의차익은어떻게확보할계획이신지궁금하고요.추가로이율3퍼센트는어느시점에서수립하신건지예상하신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조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자지정은제가앞서염중섭국장님께설명들었고요.그리고두번째는제16조“잉여금의처분”에서“1.”부터“3.”까지처분하고도남은금액은어떻게처분할것인지조금더구체적으로조항이필요하지않은지에대해서과장님의답변부탁드리고요.그리고14조“2.”에보면“의회에상정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가눈에띕니다.이조항이,시급성을요하는게어떤건지모르겠어서조금만더구체적으로풀어주셨으면좋겠고요.이것에대해서과장님의진솔한답변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건축과건축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2항2호에보시면단서조항없이5천제곱미터로완화되는사항인데분양건축물에도해당되는지설명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의견청취건에대해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조은호과장님이답변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네.구체적으로내용이마음에안든다이게아니,내용에대해서지적하는게아니고,지금2003년도이후로저희가준주거가어떻게보면현실화가된거잖아요?그런데2003년도에준공된건물이있어요,비산동에.그이후로지금20년이지난현재까지왜1종으로남아있게됐는지그리고그간의도시관리계획에대해서저희가여러차례재정비를했을텐데왜여태까지바뀌지않았는지그게좀궁금하고요.개인적으로궁금한거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덕천교개량에대해서이제확폭에대해서건이있는데이교량을확폭을늘리면그주변도로까지도도로폭을늘려야되지않나라는,그러니까일을두번하게되는거죠.교량을확폭하게되면그주변도로도,코너를도는도로도확폭이돼야되는게상식적으로생각이드는데그진입구간부터시작해서도로까지계획이반영이돼있지않습니다.그럼추후에변경승인권을또다시한번요청을해야될것같은데왜두번일을하게되는지그것에대해서조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바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가2014년에「안양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제정한것을혹시알고계시는지요?아,일괄질의로가겠습니다.그래서2019년5월에이것을폐지한이력이있는것을봤는데요.당시폐지사유로‘신규공영개발사업추진등을위하여2019년3월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도시공사로전환됨에따라해당조례가필요하지않다’라고밝혀져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니까안양도시공사에서공영개발사업추진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시에서별도로공기업을추가로설치하는이유가무엇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그지분만큼의권리행사를하게되는데어느과에서하게되는지도말씀을해주시고요.과연이것을할수있는역량이되는지에대해서도말씀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신규투자사업참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인데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에안양도시공사가참여하고있어서공사를통한사업투자액을높일수있음에도불구하고시에서직접투자를결정한경위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지방채발행계획을보면인덕원사업에만최대875억원까지지방채를발행하게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에추후우리시에서다른개발사업을할때좀문제가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되는데요.다른개발사업을원활히추진할수있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투자금회수계획이2027년이후에4천675억원으로되어있는데요.이것에대한산출근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인데요.시에서제출한의안을보면안양시의한옥은1개소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안양시에서이조례를제정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내용이많다보니까아무래도집행부에서이렇게일괄로질의를받게되면또답변서도준비해야되고그래서좀바쁘실것같은데위원님들이대체로궁금하신것들이비슷하다보니까아마도내용이대동소이할것같습니다.그래서겹치는것을제외하고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이희석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보행지도사관련해서제가질의했던내용이있고해당내용답변서제출해주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답변서31개시군중7개만보행안전지도사를운영하고있는데,향후안양시계획을제출드렸는데요그이후에저는집행부에서조례가올라올줄알았는데의장님발의로조례가됐어요.그래서그사이에집행부에서는어떠한검토가있었는지답변요청드리고요. 다음김진수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인데요.경기도내비슷하게,공영개발사업을했던지자체에서이비슷한조례들이굉장히많았던것같은데어떤데하고는“목적”,“관리자의지정”이런부분비슷한데가있고또어떤부분은,그러니까서로비슷한내용들이조금조금씩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우선질의를드릴텐데경기도의31개시군중이해당내용공영개발사업관련된조례제정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안양시하고가장흡사한지역에대해서현황과조례아니면어떤부분이비슷한지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작년행감’22년11월30일행감때이동훈위원님이‘지방채발행하냐?’라고질의하셨을때그때과장님께서‘용역결과에따라지방채발행을검토하고있다’라고답변하셨습니다.그래서그용역결과가어떤내용인지그용역결과에대해서이것도서면으로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이것은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21년11월30일행감때질의하셨던건데요.당시에‘’21년기준으로지방채를발행하게되면사업이종료되는’25년전액상환을목표로하고있다’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그때하고지금하고상황이좀달라졌는지이것도함께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최석락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3천에서5천제곱미터요사이에있는건축물허가된건수하고주소이것좀서면답변으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세가지만좀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안하고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참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은조지영위원님의자료요청에크게벗어나지않고요.또채진기위원님,이동훈위원님이렇게질의해주셨는데거의같은맥락이라고보여지는데,우선「-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신규투자사업참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과관련해서는저희동의안3페이지에보면8번에‘향후추진계획’이렇게돼있어요.저는이것보다더상세하게구체적인개발사업추진계획안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과관련해서주주들과토지에대한보상이이제시작되어야되는데지지자분들께서강력하게지금반발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법적대응도불사하겠다라는얘기들이나오고있는데이와관련해서안양시와지주분들과,과장님,지주분들이협의체가구성이돼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공식적으로는아니고요.구성은돼있는데,
음경택위원
네,알겠습니다,예.그러면개인이됐건공식적이지않은단체가됐건이제까지개발사업과관련돼서협의‧논의한사항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께서중투위에서조건부로이렇게통과시켜주었다고그랬잖아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조건부,예.중앙투자심사.
음경택위원
예.중투위조건부를아까우리이동훈위원님께서는간단하게자료요청하신것같아요.그래서아까뭐라고말씀하셨냐하면간략하게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는자세하게조건부전체,그공문이면공문,서류전체를좀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한가지는제가지분참여관련해서시정질문도하고5분발언도했던것으로기억이되는데지분참여율이굉장히많이바뀌었어요.예전에는안양시와도시공사가합한게아마50퍼센트가넘는것으로돼있는데지금일단은50퍼센트아래로떨어졌고또안양시의지분참여율이도시공사보다높았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또바뀌었어요.그래서이게지분참여율이변경된배경‧사유,배경하고사유는틀립니다.그래서좀자세히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고요.더나아가서안양시의지금지방채발행및상환현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제가알기로는지방채지금발행돼서다상환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제가알기로는.잘못알고있을수있으니까지방채발행및상환현황이렇게해주시고. 또하나는지금,어차피과장님이답변하실것이기때문에지방채발행동의안이나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운영이랑같은맥락으로보는거예요,연결되기때문에.그래서아까우리조지영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안양도시공사가처음에생길때이런저런이유로‘안양시의도시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는안양시시설관리공단보다는도시공사의설립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같은도시개발사업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안이올라왔는데안양도시공사와안양시,이게조례제명이뭐죠?‘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회사이름을어떻게할건지는생각해놨어요?회사이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특별히회사이름은없고요.사업별로인덕원개발사업이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면제가그냥‘안양시지방직영기업’이라고할게요.안양도시공사하고안양시직영지방기업하고의설치근거,설치배경,다른점이뭔지그것을좀비교해서자세하게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음경택위원
나머지는자료받아보고또상세하게질의드릴거고요. 최석락과장님한테자료요청간단히하겠습니다. 안양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해서이제올라왔는데사전에설명잘들었어요.안양시에지금조례에적용되는한옥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여기보니까예산수반되는사항이예산총액을8천만원잡았는데한옥건축은5천만원,한옥수선은3천만원,각각1개소해서8천만원섰잖아요?이것예산을언제편성할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현재는예산요구사항이없어서예산반영안했고요이제수요가있을때반영할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한옥현황만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저역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으로관련해서앞에또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는데요.같이함께자료를받는것으로그렇게하고요. 중복되지않는질의를하겠는데「안양시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취지는좋은것같습니다.예술인들의어떤그런활동은많지만실질적으로이분들이어떤예우에서는많이열악한것같아요.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이분들이예술인이라고함에있어서,
이동훈위원
보사환경.
장경술위원
네.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제가함께자료공유하는것으로그렇게하고요.나머지는,아,그리고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가사전에과장님께설명을드렸는데거기에보면기준이그때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어떤그런상황이상중하이런식으로나눠져있었어요.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우리는퍼센티지를따로정하지않고‘시장이그상황에따라서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그부분에대한어떤조금더구체적인게필요하지않나싶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보충설명들은잘들었고요.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먼저수도시설과를대신해서,유한호국장님그쪽국이죠?아닌가? 이장우과장님한테,이게계류가돼서다시올라왔는데전에계류시킬때왜계류가됐는지는다들아실거고,그런데충분한아직도협의가안된것같아요.그래서이것발의하신장경술의원님이좋은조례를이렇게발의해주셨는데집행부에서검토의견을올렸어요,‘검토결과’.그런데이것은좀약간미약한것같고이것보다좀더상세하게,문제점에대해서좀더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도해주십시오. 그리고김진수과장님께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여기위원님들께서지방채발행관련해서많이질의해주시고인덕원지역도시개발관련해서많은질의해주셨는데요.제가질의하는내용들은거기에다들어있는것같고.공공개발관련해가지고지금우리안양시에서도수암천관련해서몇몇분들과의협의가안돼서이런것으로인해서하여튼많은피해를보고있고지금예산도많이상승돼있고그런것다들아실거예요.이것도이제공공개발로해서인덕원주변하는데여기주신자료를보면보상비관련해서한2천100억정도이렇게산출돼있어요.이것산출내역을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거기에다가이것을좀비교‧분석하려고그러는데현대아파트뒤에토지보상다끝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안양도시공사하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관양고주변?
김주석위원
예,관양고뒤에.거기보상상세내역을좀서면으로하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것과장님,10여년전서부터인덕원주변개발사업하려고했던것알고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국토부에다가GB해제2019년도에,여기는추진경위를보면이렇게‘GB해제결정신청’이렇게해갖고2019년서부터이렇게경위가나와있는데십여년전서부터이것하려고했던것은알고계신거죠,잘?뭐가문제였던거고이렇게.그때당시의문제점들그런것도알고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자세한내용은모르지만,예,한번찾아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그것다알고계셔야지모르면어떻게하셔,그것을.그래서아까또음경택부의장님께서도기존주민협의체또토지소유주등그것하고관련되신분들과협의했던이런내용들은서면으로질의하신것같은데그래서이것을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까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셔도되겠습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조은호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이PT자료33페이지,34페이지인데요.당시1종주거지역이었는데그당시에9층으로지어지게된거잖아요,과장님?이뒤엣것도원래1종에서4층까지밖에못들어갔는데5층으로지어진거고.그당시에이렇게지어질수있었던배경좀정리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00분까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잠시,죄송합니다.추가질의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또하실거예요?
채진기위원
예,하나만더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시면곤란해요.
채진기위원
죄송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
채진기위원
김진수과장님,제가적어놨는데이것을못봐가지고추가적으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지구예상되는개발이익,지분율대비어떻게되는지이것자료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이장우과장님추가적으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절수설비관련된조례인데요.절수설비설치에따른재정적지원을실행한다고할때대상범위에대한문제와운영상에애로사항이좀있을것같습니다.이부분에서부서에서생각되는우려사항서면답변제출요청드리고요.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뭐질의하실것없으시죠?
이동훈위원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0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이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주택국입니다. 첫번째,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우선질의요지가중복된질의부터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현시점에서제1종일반주거지역을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종상향검토하는사유와채진기위원님께서제1종일반주거지역에5층이상의건축물이건축될수있었던배경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덕천교확장계획과관련하여연계돼있는주변도로폭확폭계획의질의를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은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지금덕천교관련해서답변주신사항을봤는데지금덕천교가만약에이렇게확장을한다그러면교량의,그뭐라하죠?기둥을다시하나더보강해야되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제가사실이덕천교관련해가지고행정사무감사때도한번도로과장님께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덕천교가진입구간있잖아요,진출입구간.거기접속부위.거기의보행환경이그렇게좋지가않아요.그리고거기부터시작해가지고레미콘차량들이그옆으로도로로계속다니는데이게제가질의드렸던것은‘이덕천교를확장하면서그도로폭도넓힐필요가있다.그런데왜여기에는반영이안돼있는가?’였거든요?그런데지금답변온것은‘그하부도로에서올라올때접속부위가거기가회전각이안나오니거기를보완하겠다’라고답변을주셨어요.그럼그오른쪽에만안구에서덕천교를타고비산2동으로넘어왔을때우회전하는그도로,거기는확충계획이없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하천변지금말씀?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쪽따라서있는도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하천변은거기3차로가하천구역선에걸려가지고실질적으로이게확장은불가한상태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하천부의,하상부의밑으로지나가는도로말씀이신것같은데요.
이동훈위원
아니요,거기말고요그반대쪽.그아파트따라서쭉있는도로말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반대쪽은거기,그쪽은4차로로이미기이,
이동훈위원
4차로라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2차로인데,왕복1차로씩.그아파트공동주택따라서쭉가는데있잖아요,호계동으로가는갓길거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거기가3차로입니다,실제.
이동훈위원
아,그래서3차로죠.거기오는방향은2차로,나가는방향1차로인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2차로고나가는게1차로,예.
이동훈위원
그들어가는방향에레미콘차량들이계속다니는거예요,몇년동안.그래서거기에대해서도로를넓혀달라는민원들이굉장히많은데이런것들은반영이안돼있더라고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위원님,혹시제가답변드려도,
이동훈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거기안양천쪽에호계동쪽이원래2차선이었거든요.그래가지고차량이많아가지고좀도로폭을조정해서3차선했는데실질적으로4차선정도로확폭하면되게교통에는아주좋은여건이되겠지만우측으로는하천이기때문에저희가확장할수가없고좌측으로는사실공동주택으로있다보니까부지확보가상당히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그대안으로교통영향평가를해갖고서로교를해서레미콘차로는,좀중차량은서로교를이용해서바로경수대로로갈수있도록작년에개통해가지고레미콘차량이좀많이줄어들었고그쪽으로계속유도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국장님,대신답변주셔서감사드리는데이게좀요지가달라지는것같아서한말씀만드리자면지금몇년동안아직까지레미콘차량들다니고있고그덕천교관련해서보행환경에대한민원도들어왔지만차량들이우회전할때그각도가안나오는거예요,도로폭이좁다보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신경써서,지금도시관리계획이번에승인되면그다음번에거기도로확장을하든아니면저희가그접합부에돼있는수선을할때도다시한번고려를해야되는사항이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위원님말씀대로요우회전가각부에하는것은실질적으로우리가도시계획시설을결정을하고하면좋지만필요하다면여건이된다면선행적으로공사하고도후에그런것을반영해도경미하기때문에크게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그래서우회전의교통처리가필요하다고하면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검토하신다고하셨습니다.약속부탁드리고요. 네,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일반주거지역내종세분화관련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사실사전에부서에서와서조금설명을주셨는데그당시에시간도좀촉박하고제가다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추가적으로질의드렸는데요. ‘2003년일반주거지역이종세분화했다’라고했는데보니까2003년11월24일이전에건축허가신청이들어와서그전에다허가받았기때문에이제이렇게됐다는내용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20년전을조금유추해보자면그당시이작업이계속되고있었던거잖아요,2003년당시에는.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결정되기전에빨리착공을들어갔어야되는상황이었을것같은데혹시20년전을유추하는제생각이혹시맞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여기뒤에보면종세분화추진경위를보시면기존에2003년도4월에의견청취,5월에도시계획자문,실제결정고시가11월에됐기때문에대부분은이대상들이그추진과정속에있는내용들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다보니까이렇게좀정리가당시에결정,
채진기위원
석수동283-6번지같은경우는고시되기한20일전부터허가를마쳤기때문에사실문제가없는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납득이됐는데그러면우리가지금도시관리계획재정비이결정이10년마다한번씩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5년에한번씩.
채진기위원
5년에한번.그러면그이후에이렇게정정할수있는타이밍들이굉장히많았던것같은데2023년,20년이지나서하는이유가뭐가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이해당토지들이신축이라든지다시재건축이이루어지면한20년이상건물이이제노후화돼서어떤시급성을,좀그런부분들을이렇게파악을못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일부필지는,비산동같은경우는당시에충분히적극적으로검토를했어야됐는데누락되지않았나그렇게생각이되고그렇습니다.그래서이번엔좀적극적으로,조만간에이런필지들이한20년경과가되다보니까어떤신축그런것들,어떤지역주민들의민원들을좀반영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좀적극적으로실질적으로그렇게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사실이절차에대해서는당연히이렇게해야된다라고생각이들고주변필지하고형평성등추후개발여건을고려했을때충분히해야되는것같은데혹시민원들이들어오기전에5년마다한번씩하는계획인만큼전에사전에할수있었을텐데지금에서야하는부분이조금아쉬운부분이있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앞으로더적극적으로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 조은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석락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에대해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지영위원님께서한옥이1개소밖에안되는데굳이한옥등건축자산진흥에관한조례를제정할필요가있는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그런데사실한옥이한채밖에없지마는,법은2014년도에만들어졌고요.그전에도에서도계속조례를제정하라고공문이내려왔었습니다.또우리가조례를제정해야매칭사업을지원할수있거든요,도비30퍼센트를.그래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했다는말씀을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연면적3천제곱미터이상5천제곱미터미만건축허가현황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안양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에적용되는현황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에이동훈위원님께서건축조례안제5조2항제2호와관련하여5천제곱미터이상이분양건축물에도적용되는지질의하셨는데요.연면적5천제곱미터이상분양건축물에도적용이되는사항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지금안양시조례가“50세대”이상으로돼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오피스텔50세대이상.
이동훈위원
답변주신사항을보면「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에는“생활숙박시설로서30실이상”그리고“오피스텔로서30실이상”이렇게돼있습니다.굳이안양시가50실이상으로하는이유가따로있는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전에는세대수가없었는데요.아파트하고오피스텔하고구분이됩니다.그래서무조건50세대이상이면심의를받도록하고또50세대안되더라도연면적5천제곱미터넘으면무조건심의대상으로선정을하도록한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게상위법에서어쨌든30실이상이고안양시만50실이상이면20실정도의오차가좀있는거잖아요?그럼이럴때어떤법을따르는거예요?그냥안양시조례만따르는겁니까?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따르는겁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것은요,위원님,이것은분양에관한그법을적용받는거고이것지금‘건축’표에적어놓은것은심의대상을정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네,심의대상.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분양에관한’적용을받는것도오피스텔‧생숙은분양신고를해야되는거고,30실이하더라도5천제곱미터이상이면심의를받아야되는거고30실이상이면서50실이안되면서5천제곱미터이하는심의대상이아닙니다.그렇게해석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끝나셨어요?
이동훈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조지영위원님하고제가요청한자료를보니까한옥이한채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사찰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찰은아니고요단독주택으로나갔습니다,허가는.
음경택위원
그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소유는한마음선원으로돼있고요.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단독주택이에요,지금사진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단독주택,그러니까허가는단독주택으로나갔거든요.그런데제가알기로아마한마음선원의큰스님이기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모르겠어요.건축물형태로보면단독주택이라고하기에는좀그런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찰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종교시설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소유자가한마음선원이니까요.
음경택위원
혹시이건축주께서이런조례를또지원을해달라고요청한적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것은전혀없었습니다.그런것은전혀없었고요.다만도에서한옥관련조례를제정하라고계속요구를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래서조금전에답변하셨잖아요?매칭을위해서는우리시에도관련근거조례가있어야된다라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러면경기도에서만든모든조례에매칭할수있는규정을만든것은아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조례에의해서30퍼센트이상도비지원을할수있는데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시에서조례를제정해야,
음경택위원
경기도에있는모든조례가우리시에똑같이있는것은아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네.
음경택위원
저희가의원들이입법활동하면서‘이런조례를만들고싶다’라고하면공무원들이우선적으로하는답변중의하나가‘이조례는경기도조례에있습니다.굳이필요치않습니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이것이제반대의상황이된거잖아요.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반대상황인지는잘모르겠는데요.도에서시군조례가있어야도에서도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면과장님,그냥경기도조례에준해서그정도만지원하면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요조례,그러니까매칭으로30퍼센트를도에서지원할수있는데시에서조례를제정해야그30퍼센트를지원할수있으니까요,매칭을.시군조례가없으면매칭이안되는거죠.
음경택위원
이게예산이수반되는조례가굉장히예민한거고그래서지금우리도시건설위원회의의원님이발의한조례도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갑론을박하는그런상황인데,이게대상이많고또필요성을느끼면모르는데지금대상이하나밖에없고,이게사진을보면굉장히새건물이에요.그러면당장이게예산이수반될상황은아니라고보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조례를올린배경이좀궁금하다.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아까전에말씀,도에서도계속그제정을요구한게있었고요.
음경택위원
네,네,그것은이해가됐어요.이해가됐는데,이건축물이전통사찰에해당이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찰에해당은안되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절소유니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절소유인데,
음경택위원
이게만약에전통사찰로구분이되는건축물이라고한다면이것보다더많이쉽게지원할수있는근거는있는것아시죠?더쉽게지원할수있어요,금액도많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아마,위원님,법도그렇고조례도그렇고,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전통사찰하고한옥하고구분을해야되는건데이게종교시설이다보니이제폭을좀넓게확대하면다른예산,다른조례로도지원이가능할수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사실이게지원하는조례가종교나사찰보다는개인의한옥을진흥하기위한목적이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건축물의형태를보면사찰형태로돼있고또건축주도사찰에서보유하고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이해는되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우리만안구쪽에옛날가옥있잖아요?옛날가옥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기와올리고한집들도간혹있는데그것은한옥으로볼수는없나보죠?오히려저는그런가옥을개‧보수할때지원해주는조례라고한다면위원님들이더쉽게납득이갈것같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전통한옥기준이있거든요,나름대로.그기준에합당해야지원할수있거든요?그런데몇군데한번확인해봤는데그기준에서부합하지않아서현재는없는것으로파악한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아무튼이게한옥이사진만보면재건축할상황도아닌거고또당장에크고작은공사는할수있어도대대적인정비나수리가가능한건물은아닌것같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기간은좀됐네요,한15년정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건축허가관련해서내용을다찾아봤는데사실건축행정에있어서신속성에대해서는제가업무보고때부터계속누차말씀을드려왔고과장님도제가질의를드린취지를아마알고계실것같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우려되는지점을좀말씀드리면지금‘5번.안양동440’이런데같은경우는사실안양6동행정복지센터바로옆에있는,공영주차장옆에삼각형으로된필지예요.그래서이런데처럼환경이좀불량한곳같은경우는이런허가를내주고안내주고,면적으로하는것보다도부서에서합리적으로그런결정을필요한부분도좀있을것같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조례맨마지막에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심의대상에포함할수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그렇게해서심의에들어가기가사실쉽지도않을것같아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것은민원이상당히많거나용도가좀별다른내용이나그런것은많이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이다른내용도보면대체로대로에접해있거나아니면공장업무시설들이많은것으로봐서는사실가로환경이되게양호한지역에대체로신축되는부분들이많은데이런원도심에필지가불량아니면안양5동,안양초등학교옆의주변이런상업시설주변에들어오는주택같은경우는조금부서에서도좀,과장님말씀주신것처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요,위원님,우리가면적으로는5천으로완화를해주었는데층수는10층으로그대로유지를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8층으로들어오는경우들이계속종종있더라고요,그런데는.그래서그런부분도부서에서면적은이제완화됐지만그런부분에서아까말씀해주셨던‘기타시장이필요한부분들’의적용을조금더기존보다는강화할필요도있을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하실것없으세요?예,그래요.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희석도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2년행정사무감사이후보행안전지도사운영에대하여검토된사항을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현재보행안전지도사역할을하는스쿨존지원사업으로위탁운영하고있는상태입니다.조례개정이후보행안전지도사별도운영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아까회의끝나고제가조금아쉽다는말씀을드렸는데제가행감때분명히말씀드렸고당시에부서에서미리검토를하셨으면사실의원발의로오기전에집행부에서충분히발의할수있었을텐데,물론저도그이후에못챙긴부분에대해서는저스스로도좀아쉬운부분이있지만그이후에따로별다른검토가없었던것같아가지고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는이조례에대해서는적극찬성하는데그것과는별개로보행안전지도사조례가생겨서이분을배치하고교육하고,이제그렇게되면부서에서또업무가증가할것같은데요.과장님혹시맞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지금노인복지과주관으로하고있는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사업과충돌되는부분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해서그게대안이나와야됩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서조례를가장많이다루고있는부서가도로과입니다.그래서지금세어보니까18개,이것포함되면19개의조례가되는데도로과의기존시설관리나공사관련된그부분외에도사실조례에굉장히많은부분을포함하고있는데이내용이,물론도로과에서해야되는부분도분명있지만도로과의과중한업무가조금걱정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신규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아니고,기존에있는보행조례가있습니다.그조례를이제개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늘어나는것은없는데제일중요한것은보행안전지도사를운영할것인가안할것인가.시니어클럽에지금연간315만원씩그노인들한테주고있는돈이있는데그것을또취소를하고이것을할것인가,거기에대한게어쨌든이루어져야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노인복지과나시니어클럽에서는이조례에대해서혹시의견을좀구하신게있으셨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의원발의로지금각부서에다가의견을뿌린것으로알고있고저희가한것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지금의왕같은경우가노인일자리운영으로해서안양시하고좀유사하게되고있는것같은데요.추후에업무충돌같은부분이없도록부서에서잘좀적용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의왕시는하다가취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래요.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신윤숙도시행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신윤숙,아,수도행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신윤숙입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안양시수도급수조례」에‘감면규모등을시장이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감면율등을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어보이는데이에대한의견이어떤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의경우감면할수있는항목에대해서는조례에명시를하고감면규모나세부적인사항들은시행규칙에명시를합니다.나머지우리안양시같은경우에도여러감면항목들이다그규칙에맞게끔지금되어있고단지재난상황에대한부분은우리시뿐만이아니라서울시나성남‧안산,경기도내일부시군들도요율이라든지세부사항에대해서는명시는하지않고있습니다.그렇게하고있는이유는보통재난상황이비정기적이고상시일어나지않고또피해규모도이게여러가지상황이생길수있기때문에보통은재난상황은저희가그요율은따로정하지는않고요.또한감면에있어서는안양시공기업특별회계의재정상태도감안이돼야되는데지금현재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특히나비산정수장현대화사업같은대규모계속비사업이진행중입니다.그래서긴축재정을지금해야되는그런상황에있고,또감면에대해서도전보다는보수적으로접근을해야되지않나하는그런의견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어떤그런퍼센티지를딱정하는것도물론조금무리일수도있겠지만제가우려한것은재난상황일때저희안양시의어떤특수성도재정적인면에서고려가돼야되겠지만어느정도다른지자체에서명시하고있는그범위에도엇비슷하게맞춰야되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이또있어요.다른재정적인,그러니까재난상황이아닌다른곳에예산이투여됨으로써이부분이조금더소홀해질수있다라는그런것에대한걱정도좀있고해서어느정도의선은정해놓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위원님의견도,그런부분도필요하기는한데저는또한편으로는요이게일부시군들은‘50퍼센트이내’아니면‘50퍼센트’내지는‘30퍼센트’이렇게,그런데그것을명시를하다보니거기에대한문제점들도있는거예요.왜그러냐하면예전하고달리상수도쪽의요금현실화율이많이떨어져있어요.코로나를겪으면서물사용률이안양시같은경우도많이줄었거든요?지금완전히코로나에서벗어났다고,100퍼센트그렇게할수없을수도있겠지만어쨌든그런상황이라그런어려움이공통적으로있기때문에오히려재난상황같은경우는,저희가그피해규모가엄청날경우는특별재난지역이되면재난지원금도저희가받잖아요?그런부분을감안해서그게더필요하다면오히려감면도100퍼센트까지할수도있는부분이고오히려저는그런쪽도감안을해야되지않나하는의견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융통성있게유연하게그렇게해서부족함이없이지원이될수있는그런쪽으로좀신경을써주신다면보완이될수있겠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답변자료가오지않았습니다.그래서잠시정회하고요.좀기다렸다가다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이장우입니다. 김주석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관련절수설비설치시재정적지원및대상,운영상문제점등부서의견서면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수설비는한국환경산업진흥원으로부터자원순환성향상및유해물질감소제품으로환경표지인정받은제품임을설명드리며두가지로나눠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조례안관련입니다. 기존에저희가제안하신장경술의원님과구두로협의할때는기존건축물에대한어떤지원에대해서중점적으로말씀은드렸었는데이번조례안에는기존건축물과그다음에신축건축물이구분이안돼서,그러니까신축건축물에대한지원도포함돼있는조례안으로왔습니다.그래서이것에대해서저희가검토해보니「건축법」상신축건축물에는주택을포함해서대규모상가,대형빌딩등많은종류의건축물이해당돼서지원대상을특정하기에많은어려움이있고또신축건축물에대한지원을할경우에기존노후건축물과의어떤우선순위여부그다음에형평성문제등좀문제점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재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으로기존건축물에대한내용입니다. 기존건축물에재정적지원을하기위해서는홍보그다음에건축주의신청그다음에행정청의현장확인과지원금지급,정산등의행정절차이행이필요합니다.그런데지금말씀드린제반절차를이행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건축주가본인의건축물에있는변기가이게지원대상인지를알아야되고또그건축주가안상태에서저희한테신청을해야되고신청을하면또저희는현장을확인을해야되고,이런어떤확인절차들이한세단계정도필요한데이과정에서일반변기와그다음에절수기능이있는변기인지를저희건축주나설비업자그다음에저희시도현장에서실물을봐도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2페이지에서저희가지금말씀드린실질적으로행정적으로지원을하기위해서는약6개정도의단계를거쳐서실제로집행이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말씀드린대로지원대상인지여부를특정할수없는문제가,처음부터끝까지지금어떤문제가있기때문에행정적으로집행하기에많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나머지위원회설치에대해서는기존에저희부서검토의견을낸사항과같은내용으로저희답변내용을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답변서하고서면으로잘받았고요. 의원이조례를발의하기위해서는절차가있어요.말을길게하면안될것같고,이게지금계류돼서이번에올라왔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애당초의원이조례를발의하려고,개정을하려고하든제정을하려고하든우리입법기관에서집행부에다가문의를합니다.그때당시에는문제가있었어요,없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설명드린내용을저희가의원님과한두차례정도지금설명드린내용대로설명은드렸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설명드린내용하고의원님이생각하시는방향하고좀절충이안된상황입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그게아니라제가알아보니까맨처음에우리의회에서이조례제정하기위해서집행부에다가수도시설과에다올렸을때는‘아무런문제가없다’라고말씀하셨어요.후에,후에집행부에서답변이왔을때어느정도의회입법기관에서이것을만지고조례제정을위해서했을때그때우리존경하는장경술의원님과상의를하신거죠,그후에?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그렇게상의를하고와서도1차,전에할때한번계류당시에왜이조례가계류가됐는지아실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지금서면으로이런답변서를아까과장님이갖다주셨는데지금은설명이잘돼있어요.‘뭐가문제가있고어떻게하면안되고’,여기지금서면답변서에아주너무잘나와있어요,이런문제들이.이런것을,아니,애당초오늘이자리가아닌,이자리에오기전에이런게됐어야지왜지금와서이것을갖고과장님께질의를하고왜잘잘못을지금또얘기를해야되고.이것은과장님이잘못하신것같은데요,보니까.그리고우리입법전문위원실에서도했을때문제가없다고답변이왔었잖아요,크게.그런데지금은이렇게문제가많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를비롯해서저희집행부에서는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시민을대표하시는의원님들께서제안하시는내용이나민원,어떤제반사항에대해서일단은저희한테제안을해주시면저희는그것에대해서가능한방법을최대한으로검토를합니다.검토를하는과정에서지금말씀드렸다시피당초에는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는명문규정을넣는그정도선으로저희는이해를했고요.또그당시저희도설명하기를타시군,저희가조례제정상황을살펴보니타시군도실질적으로재정지원을하는시군은하나도없고다만일부시군에서시민에대한어떤촉진을하기위해서그런부분이있어서,
김주석위원
과장님,제가지금그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존경하는장경술의원님이이것지금조례관련해서입법절차상문제는없었다.단집행부에서이절차상에문제가있다.’라고저는그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과장님이서면답변서에아주상세하게잘갖고오셨어요.그러면입법절차상이때절차를밟을때이런문제점들을지적을해주시고말씀을해주시고했었어야지이제와서위원이서면으로‘뭐가문제가있습니까?’라고요청을해갖고이런답변서가와서얘기를하니까말씀을드리는거라고.아니,어차피조례안할때입법절차가있는데그절차상에서집행부에서의견제시할수있는그게충분히있는데왜그런것을못하시고오늘아침에,오늘오전에와서야이런얘기가나오냐이얘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저희가사전에어떤충분한소통과이런부분이없어서여기까지온것에대해서는저희도좀더노력을했어야되는데저희도그부분은인정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말씀은요그말씀드리는거니까요,그래서그러면이것관련해갖고오늘,다른조례안들도열몇개올라와있지만미리사전에과장님들이나팀장님이나국장님들과서로합의하고또국장님설명도듣고이래서크게문제있는것은미리미리서로풀었고,다해서지금오늘조례까지오늘까지다오게끔됐는데이것도그렇게했으면얼마나좋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런일,예,더말씀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주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의원님은좀마지막에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장경술의원
아,맞네요?없으신줄알고.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금마지막에하셔요.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저는존경하는장경술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에저도찬성의원으로서조금한말씀보태고싶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앞서서말씀해주셨던것처럼이런조례에서집행부에서생각했을때문제가있었다고하면사실의원님들께,조례를발의하는의원님들도의원님들을찾아다니면서찬성을받고그런설득하는과정이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부서검토의견이지금서면답변처럼있었다면이전에찬성하신의원님들아니면또도시건설위원님들찾아다니면서,무엇보다도발의하신의원님과긴밀한소통이있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어서굉장히아쉽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이동훈위원
예,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세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장경술의원님하셔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의원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잘들었고요.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말씀마따나저하고집행부하고한두번정도의소통을했고그이후의소통은없었고저도오늘이자료를받고좀당황을했습니다만,사실취지는그래요.저희가물절약을하기위해서뭐바가지의물을아껴쓰고덜쓰고이런것으로어렵기때문에당초에제취지는어쨌든새로운건물에대한절수설비는의무화되어간다라고하기에,기존에있는20년,30년된노후화된주택에있는이런설비에대해서는절수가되어있지않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절수설비를안양시에서좀지원해주면좋겠다라는게제본래의취지인데어쨌거나안양시의재정적인문제도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것을의무사항으로하지는않고‘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라고명시를했고그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도다른이견은없었고요.그리고위원회설치의목적이라고하면그런부분에있어서감시‧감독하는개념으로제가추가를하고싶었는데그부분이또한여력이없거나많은부담이된다면그부분은제가그러면추가하지않아도되겠다는말씀도드렸고,그리고여기보시면‘광범위한범위,형평성논란,예산부담’이렇게목록에넣어주셨어요,진행함에있어서어떤문제점이라고한다면.그래서‘광범위한범위’는어쨌거나20년,30년된그런건축물들을조사를해보면나오겠죠,몇세대가나오는지.거기에서전체가아닌최소한의것부터시작을해서우리안양시에서지원할수있는예산의어떤규모도최소한으로정해서시작을해보자.그러니까저는‘실질적으로타지자체에서도재정적지원을하는데가없다’라고되어있지만어쨌든처음부터첫술에배부르지않습니다.이런조례가없으면더욱더신경을안써요.그래서조례를제정해서우리가관심을갖고그렇게노후화된주택에대한절수설비를시작해보자라는데의미가있고그렇게해서재정적인지원을해나갈수있다면좋은거고거기에대한노력을하자는의미가더크거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런차원에서제조례가그렇게무리가없다라고저는생각이됐고초반에집행부하고도그렇게의견을나눴었고요.그런데우리의원님들중에는이범위를‘목욕탕,더넓히는게좋겠다,오히려.’이런의견도있었는데집행부에서실질적으로‘인력난도있고예산도있고이런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은더무리다.’.제가주장하고싶은것은시민들의편리함시민들에게들어가는부분들에있어서저도마찬가지고집행부도마찬가지고좀더고민을하고그런대안을찾아가고,그러니까조례를통해서그렇게시작을했으면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과장님에게제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여기개정조례에관련해서이렇게여러가지를써놓은것보니까할수없는부분만‘대형상가,대형빌딩’이런식으로나누었어요,지금보니까.그렇다그러면과장님께서할수있는대상으로정한다그러면특정한용도에지원할수있는,어느대상을좀낮추어서할수있는부분을한번생각한다그러면어떤게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장경술의원님이말씀하신취지와그다음에저희가말씀드린어떤현실적어려움그다음에어떤형평성문제이런것들을최소화할수있는것은맨앞에쓰여있는주택정도가해당될것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주택이라면그냥일반주택말하는거예요?주택도어느뭐빌라든지이렇게구분할수있잖아요.상가주택도있을거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러니까「주택법」에의한아파트가아닌일반빌라그다음에주택이정도가해당될것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제가보는입장에서는사실취지가괜찮은취지예요,이러한부분들은.그런데과장님이아까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도말씀하셨지만의원들에게이러한부분에대해서잘안되는부분이있으면좀,장경술의원도한몇번정도만났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두번만나뵀고요.세번째는시간이서로안맞아서못만났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좀이렇게미팅을하면서,그리고또우리부서의위원장한테도한번말해야되는데위원장한테는아예말안했지않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해당의원님과절충이안된상태에서위원장님께말씀드리기좀어려운부분이있었음을,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제가듣고있었지마는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이제기준을좀낮춰서주택,아까말씀한일반빌라이런쪽에축소된무언가를해서절수할수있는,요즘에우리가아파트나기타다른지역들은많이지원을하지않습니까.그렇다보니좀소규모주택가들이나소규모빌라들에게지원근거를좀했으면어떨까이런생각을하고요.그런부분차원에서좀해왔으면좋았는데대규모상가,대규모빌딩이런큰틀에서잡다보니까조금뭔가가삐끗하지않은가이런생각도들어요.그래서1년의예산을탄력적으로좀세워가지고이범위내에서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이러한,이취지가나쁜취지라그러면이런말도안하는데취지자체가좋단말이에요,절수대책에대한.그렇다고우리가목욕탕이나대형빌딩이나아파트지원하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도한번깊이생각해볼필요가있다.그리고또의원님이이런조례를발의했으면좀적극적으로붙어서문제점이무엇이고이좋은취지가무엇이고이것가려서좀이렇게부서에서이런부분을잘다듬어주셔야지제가보기에는과장님도좀그렇지못한것같아요.그래서이조례가큰틀에서만보지마시고조금한발짝낮추어서라도한번조례를다시한번다듬어서이렇게좀해줄수있는부분을좀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장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해말씀을좀구하겠습니다.한팀에서많은양을짧은시간에작성하다보니까작성에좀미진한부분도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지적해주시면추후에제출해드리겠다는말씀드리고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조지영질의하신안양도시공사에서개발사업추진가능함에도시에서별도공기업설치하는이유및안양도시공사참여예정,
조지영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31개시군공영개발사업관련조례,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에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향후개발사업구체적추진계획,인덕원도시개발사업관련안양시와토지주간협의추진사항,중앙투자심사조건부전체서류제출,기존시와안양도시공사의참여지분50퍼센트이상에서현재참여율변경된배경‧사유그다음에안양시지방채발행및상환현황,안양도시공사와금번지방직영기업의설치근거‧배경‧차이점서류는제출해드렸고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존시와안양도시공사의참여지분50퍼센트이상에서현재참여율이변경된사유는이게총사업비를추정함에있어서총사업비가달라졌기때문에,저희는투자금액은상수변경이없는데총사업비가변경됨으로써투자지분율이바뀌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그것은총사업비가사업추정시점이라든가이기간마다좀다르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및상환현황은자료로드렸고요.그다음에도시공사와금번지방직영기업의설치근거,배경,차이점도자료로드렸습니다.그다음지방채발행현황도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인덕원보상비로제시된2천100억원의상세산출내역및비교‧분석을위한관양고보상내역제출,10여년전부터추진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기존주민협의체,토지소유자,관련자들과협의추진상세내용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만필지별보상내역은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가지고있는데자료제출요청은지금한상태이기때문에추후에경기도시공사에서오면제출해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10여년전부터추진한인덕원도시개발관련사업에대해서는자료를저희들이좀더찾아봐야되는데이게실제,그당시에제가알기로는10년전에추진했는데어떤사업방식,그러니까그때도‘도시공사를만들어서하느냐아니면직영기업을설치해서하느냐’여러가지얘기가있었고‘도시공사가아니고직영기업을설치해서하자’라는거기까지만됐고그이후에아마조례까지도만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러나이제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이난항을겪고있을때그때경기도시공사한테냉천사업지구를사업시행자로지정하면서인덕원까지추가로해준사항이돼서어쩔수없이경기주택도시공사가이사업시행자로정해져서그이후에공기업이할필요가없다그래서조례를폐지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토지소유자,관련자협의는공식적인협의체는없습니다.왜그러냐하면비공식적인협의체는있는데저희들이‘공식적인협의체를만들어서달라.같이협의하자.’수차례했지마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서공식적인협의체는발족하지못해서저희들이관양2동사무소에서주민설명회한세차례개최를했고그다음에저희들이경기주택도시공사와우리직원이직접토지소유자일대일,그러니까직접방문해서이런사항설명하고저희들이협의를진행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그미약한서면자료는향후에제출해주시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조례도그렇지만지방채발행관련해서다인덕원개발관련해서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안양에이런도시개발관련된개발사업이많이있습니다.아까현대아파트뒤나인덕원개발도10여년전에용역을해서개발사업을하기로했었는데못하다가이제다시또하게됐는데,관양고등학교뒤는하고있고.이게딱보면두가지예요,원인은.우리수암천은,예를들어서제가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왜제가이얘기를하냐하면,상임위지만수암천관련해서주민민원때문에사업이잘안되고있는거예요.미뤄지고있는거고.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첫번째,주민과의소통.두번째,GB해제예요,GB해제.우리지금박달동탄약고관련해서도존경하는우리음경택부의장님이‘GB해제먼저하고난다음에민간사업자를선정을해도늦지않다’이런말씀하시는사유가이런거야.인덕원이런데도여러가지사유가있지만요GB해제때문에늦어진거예요.국장님들하고오래계셨던건축직‧토목직계셨던분들은많이다알고계실거예요,이런것.그래서지금GB해제가되고나서사업하는건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제GB해제까지됐지만수암천처럼주민과의소통말씀드리고싶어서제가얘기를하는거예요.사업이원활하게잘되려면주민과의소통이중요하다.지금여기사업서면으로이렇게자료주셨지만맞는내용도있고안맞는내용도있고이래요.지역주민들이말한것하고과장님이말씀하신것하고틀려요.그래서이것은그미약한것서면으로나중에주시고요.지금여기보면주민과의소통관련해서쭉나와있지만‘작년서부터일대일로도접촉을하고있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계속더,이사업이원활하게잘되려면그게더지금은제일중요한거니까요,거기주민들동의받는게제일중요한거니까,또제가지역구의원으로서당부드리고또부탁도드리는거니까요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오전에질의드렸던내용의요지를이해하고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이해는합니다.
이동훈위원
사실맨마지막에질의드렸던내용때문에여러가지앞에조금질의를드렸던건데예상했던대로역시나인것같습니다. 첫번째답변부터보면조건부내용이추가적인재정부담이없도록사업관리방안마련,보증채무부담행위등사안에대해서좀신중을기하라는얘기인거고이를못지키면재심사를이행하겠다라는게조건부였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두번째에서는‘총사업비가변동될경우참여지분은변동될수있음’이라고돼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확신이좀떨어지는데,물론공사비는오르겠죠.그런것까지다예측하고나서결과보고서가나왔을거고그때저한테도한부주셔서제가다봤거든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앞으로시에서재정부담해야되는내용들이적게는500억이상더인상될것같다,지금금리를따른다면.’이라고예상이듭니다.그랬을때890억원한도가초과됐을때그러면안양시는지분율에따라서얻어야될수익에서더얻지못하는게나오겠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이렇게생각하면,저희들이지분율로하는게아니라투자금액을상수로정해놓고,지분율은아까말씀드린대로총사업비가변동됨에따라서지분율이바뀌기때문에저희들은예산에한계가있기때문에총사업비로고정을시킨다음에그지분율변동은큰의미는없다고생각합니다.이게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도그런부분을충분히협의를했기때문에지분율로는아니고사업비로만고정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다다음질의에서지방채이율3퍼센트가’23년도기준이라고말씀주셨는데경기도에도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이조례,공영개발과관련해서경기도내에서도지방채발행한지자체가있을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최고이율이몇퍼센트인지알고계십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변동이율이다보니까,솔직히저희들이처음추진할때는2.4퍼센트,2.5퍼센트정도로추진을했던거거든요.그런데올해다시알아봤더니3퍼센트정도되고요.저희들이실제내년에지방채를발행하게되는데내년에가서또변동이있을건데지금외부환경이이제금리는어느정도안정에좀접어들었지않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그만큼변동이심하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말씀도맞다고저도생각이드는데언론따라서저도그것만보고있는거니까금리가안정화됐다라고하는것은아직시기상조인것같고최근에지방채를발행했던지자체를보면최고많게는4.8퍼센트그리고적게는2.8퍼센트,그러니까폭이조금다양하다라고저는확인이됐고요.거기에딱3퍼센트는이것은추정치다.안양시가지방채를발행할때여러가지신용등급이나이런것들을고려하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이기때문에그것은,공공이기때문에그런것은아니고요.그래서저희들은올해저희들이발행했을때3퍼센트고요내년에또발행했을때는몇퍼센트인지에대해서는그시점에서조금달라질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계속변동하는금리라고말씀하신거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서도저는솔직히말하면확신이안들고이러한상황에서,결과적으로만말씀드릴게요,짧게.‘우리가돈을재원을확보하는것에대해서는시의회에동의받을게.그런데쓰는것은우리마음대로쓸거야.’이렇게느껴졌습니다.그게왜그러냐.14조2항때문에.시급한경우에시의회를패싱(passing)한다?이것은저는조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조금오해이신것같습니다.그조항은뭐냐하면동의를다받고혹시사업비가증가,그러니까사업비증가가아니라초기,
이동훈위원
경비지출건에대해서지금실효성을요한다라고말씀주셨는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예.고위층과얘기해야지저희들이,
이동훈위원
저는행정의신뢰성이여기에서나온다고생각이듭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우리뿐만아니라모든조례들이이것을담아있습니다.경기도에저희들이쭉다뽑아왔는데전부시군에그렇게그런조항이들어있어서저희들이,
이동훈위원
어디들어있습니까?어디지자체인지읊어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경기공영개발설치조례부터시작해서저희들이다뽑았는데대부분경기도공영사업설치조례를거의모티브로한거거든요.타시군도그조항은다들어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들어가있다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제가쭉봤는데한군데정도만빠져있는데가있어요.
이동훈위원
한군데가빠져있다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삭제가돼있더라고요,최근에보니까.
이동훈위원
저자치법규시스템들어가서다확인했는데요,제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여기보니까한두군데정도가“삭제”라는그표현이하나있고,강릉시에하나삭제가있고나머지들은그런부분이들어가있고해서그런부분은의회를무시하는게아니라조금증액이됐을때사후에보고하게돼있는데의회가상시안하기때문에사업에차질이없도록하겠다는그런취지,그런일은거의없을거라고판단합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여기에부득이한경우를,그러니까‘경비지출이시급한경우’라고말씀을주셨는데이경비지출은어떤것에해당합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경비지출이법으로정해진것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말씀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냥무조건으로되는게아니라법으로,「지방공기업법」제27조에정해져있거든요.사업량이증가하여경비가부족한경우사업량의증가로인한수입증가분을관련업무의경비로사용할수있으며이경우관리자는지방자치단체장과의회에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이경우만한해서지전체는아니고,
이동훈위원
그런데의회에보고하게끔돼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이경우,그러니까“사업량이증가하여”이런단서조항이있기때문에포괄적인게아니라부득이한경우만해당된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지금다른조항들,다른사항들에대해서는다의회에보고하게돼있는데경비지출이부분이되게,말씀하신것처럼스펙트럼이굉장히넓잖아요?그런데저는,저희가솔직히말하면여기서사업비가변경되더라도최소폭으로만해도수십억이에요.수십억이계속경비지출로왔다갔다하는데거기에서의회의승인도안받고패싱을한다?이것은저는말이안되는조항이라고생각이듭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희들도전체를승인을받지않습니까.일단전체승인받고그다음에매년또저희들이회계지출‧수입이런것들도승인을받고요.그러니까부득이한경우가이건데사업량증가로해서사업을중지하지말고원활하게할수있는그런조항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그러니까의회를무시하고의회한테보고않고하는게아니라매년하기도하고지금처럼승인받기도하는데어쩔수없이사업량의증가로그것만한정돼있다는말씀을,
이동훈위원
아니,의회가이렇게큰공영개발사업을하는데중간중간에보고하시면되는거고중간중간에공유하시면되는거고저희가시급한사항이라고하면예외로이런것들규정하면되는거잖아요?인정하면되는건데왜이것을조항에넣어가지고의회를패싱하는것처럼보이게끔만드시냐는거죠.여기관리자가국장님아니세요?맞죠?국장님되시는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저는현재규칙상도시주택국장이관리자로,
이동훈위원
국장님께서이조항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제가보기에는당연히의회에승인받는것이맞다고봅니다.다만우리가전체적인예산은당연히승인받고그과정에서,그범위에서시급하게사업량이조금변경될때에경미한그런것에대한것이선집행후보고하는그런사항인데요.그런것을최소화하도록하는것은위원님말씀대로맞는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도시공사도2021년도에공사채발행건에대해서의회에승인됐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승인.
이동훈위원
그러면지방채발행동의안에이내용이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있는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기때문에그것은좀봐야되겠습니다.그것은,예.
이동훈위원
거기는없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거기는,예.
이동훈위원
거기는없는데여기는있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제가알기로는우리시예산세울때는이렇게하고지방기업은또다른조례로운영하기때문에좀다른점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다른점을조금만부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방공사는지방공사법에해서조례로운영하다보니까이사회같은의결그런절차로하는것이고우리시는조례니까조례에맞는시의회사전의결을받는데요.그래서조금변경되는,사업에변경된내용이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일단은두분답변잘이해했고요.대신많은얘기가오고가야될것같습니다.답변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자료잘받았고요.또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는것내용듣고이해도많이했습니다.말씀하신대로지분율이변하게된것은총사업비가늘어나면서이제구조가바뀐거예요.그러다보니지분율이낮아졌다라는부분이해가되는데,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개발이익에대해서자료요청을했는데결과적으로한1천200억원정도,1천216억이개발이익으로산정이됐어요.총투자비용이안양도시공사,GH가3천978억,그러면분양수익이5천194억그래서이제1천216억인데이것을세분해서뽑은거예요,그냥두리뭉실해서뽑은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중앙투자심사를받으려면타당성을용역을해서허가도받고,
음경택위원
용역한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타당성결과입니다.그래서그결과로중앙투자심사를받은겁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제가8대때2021년도같은데,아,그때는스마트시티과였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신성장전략과가.과장님그대로계시고,팀장님도그대로계신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대로계신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때제가개발이익이얼마나되냐그랬더니270억이라그랬었죠,처음에?그랬다가나흘있다가1천200억정도된다그랬잖아요.그것기억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기억납니다,네,네.
음경택위원
기억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마질의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뭐라그랬어요.‘2천억을저한테줘라.그럼내가시에서원하는시설다해주고나2천억이상의수익을남길수있다.’그랬더니또다른민간사업자들이“더줄테니까그것저한테주세요.”이렇게얘기해.그러니까여기가초역세권이고제가얼마전에인덕원에지하철사업하는데갔다왔더니인덕원역사가5개층으로돼서1층이4호선,2층이월판선,3층이인동선,4층이GTX-C노선등등해서엄청커지는초초초초역세권이에요.그렇기때문에개발수요가있는것이고,상업용지가한16퍼센트되잖아요?이것분양만해도,뒤에우리팀장님끄떡끄떡하시네.1천216억원의개발이익은너무보수적으로잡았다,너무적게잡았다,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만약에이개발이익을이렇게잡았는데아까이동훈위원님이나다른위원님들걱정하시는것처럼사업비가늘어나게되면지분율은약해지면서개발이익은줄어드는거잖아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해가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것,저는다른업자들은‘이것땅짚고헤엄치기다’라는사업을얘기를하는데지금안양시나도시공사나GH는그렇게생각을안하고있는것같아요,1천216억.다시얘기하면‘개발이익을지금숨기는것아니냐’이런얘기를하는데끝나고아까,중수위?중토위말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있고요,중앙토지수용위있고,
음경택위원
중투위,예.중투위에제출된용역자료따로좀갖다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예.
음경택위원
가능하시죠?이따주세요,이따.끝나고.제가좀보고다음에5분발언이나시정질문을해야되니까.그래서이제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고,또하나아까김주석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토지주들과의어떤협의내용을보면자주만난것같지는않아요,답변서를보면.크게세번정도만난것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죄송합니다.거기는저희들이찾아와서한다든가아니면면담한다든가,
음경택위원
아,면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런것들은다뺐는데,
음경택위원
그런것을넣어야죠.빼면어떡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것들을일일이다기억이,지금시간이워낙저희들이짧은시간에다찾아가지고넣기가좀어려워서그런부분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자료요청,질의요지가안양시가이분들하고얼마만큼소통하고교감하고있는가를보려고했던건데잘한것,중요한것을빼면어떡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은추가로나중에정리를해서제출,지금그것을전체정리하기가너무시간이촉박해서.
음경택위원
아무튼저뿐만이아니라많은위원들께서,2년전에했던전체50.6퍼센트의지분율이지금엄청떨어졌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사업금액이늘어나기때문에.그러면이게내일당장시작한다면몰라도또늦어지거나민원이걸려서토지주들과의협상이잘안돼서하면공사비는총사업비는더올라갈수있고지분율은더떨어질수있다.그러면전체적으로안양시의순이익이270억으로돼있는데그것못건질수도있다.손해볼수도있다라는염려를당연히하는거예요,시민의한사람으로서,시민의대변자로서.무슨얘기인지아시죠?그래서그렇게안되게끔해달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충분히,예,인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이것은답변을뭐드릴,
음경택위원
하실말씀있으면해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솔직히두가지측면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저희들이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초역세권의쿼드(quad)‧트리플(triple)역사가들어서는건데,거기는그린벨트였습니다.그래서중앙도시계획위원회그린벨트해제당시에,수익성이아닌공익성입니다.지금아까상업용지말씀하신부분은환승센터가들어가는곳이거든요.이래서저희안양시라든가안양도시공사,GH가민간사업자안고하는것은어떤공공성을더확보를해라라는그런차원이고수익성만바라지말고공공성을더하라는거고요.두번째는총사업비라든가이윤율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현재보상하기위해서현장조사하고있고올안에이제감정가격이나옵니다.그럼그감정가격을기초로해서,공사비는그렇게변동이심한것은아니기때문에어느정도확정이되리라고생각합니다.감정평가금액만나와도어느정도확정이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금액,그러니까감정금액에따라서총사업비가늘어나는현재는그런구조이기때문에그렇게된다는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요시정질문이나상임위에서우리시장님하고과장님한테이렇게답변을자꾸자르는이유가하나있어요.지금도안하실답변을또하신거예요. ‘공공성에기반을두고있다.그러면개발이익창출이아니다.’.시장님분명히시정질문할때그렇게말씀하셨어요.과장님도그렇게말씀하셨고.‘개발이익을창출해서극대화해서안양시재정으로써야된다.이것을왜경기도시공사에서갖고가게하냐.’이런취지의말씀을하셨잖아요.그렇다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것도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것은공공성에기인한사업이지개발이익을남기기위한사업이아니다’,이런취지의말씀을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말한것은개발이익에중점을둔게,그러니까수익성을중점을둔사업이아닌일단공공성을더,
음경택위원
맞습니다.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더위해야된다는데따른그런말씀드리는겁니다.
음경택위원
네,맞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시에서890억원의거액을들여서투자하는사업이니만큼공공성은당연한거고개발이익의극대화를위해서도노력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가지방자치단체가땅장사를한다는그러한의혹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방금전에위원님께서또같은맥락인데요.그래서저희들이공공,그러니까그린벨트해제된그땅을땅장사가아닌,그래서시민들의어떤편의라든가안양시의지속발전가능한그런시설들을들여오기위해서저희들이직접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충분히해소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지금드린질의는안양시의입장을소명할수있는답변기회를드린거예요.일각에서지주들은수십년동안조상대대로내려왔던땅을그린벨트라는정책으로묶여서권리행사도못했는데갑자기개발을하게되면서낮은보상비를받고이주를하거나쫓겨나야되는그러한심정에서당연히지방자치단체가시민들의재산을강제로수용을해서땅장사를하고있다라는의견들이분명히있는것이고그것에대한답변을지금하셨다고봐요. 저도질의를했었고우리조지영부위원장님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답변서가재밌어요.이것을도시공사에서개발하게되면,아,그전에또앞으로더가봅시다.도시공사설립할때그때과장님하고저하고설립배경이나이것가지고논쟁을벌인적있었잖아요?그래서‘안양의많은도시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도시공사의설립은불가피하다.’이런말씀하셨잖아요.기억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도시공사만들었어요.그런데여기답변서보면‘신생도시공사로사업추진경험및전문성,인력부족등사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기에는한계가있음’이렇게답변을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이것맞는얘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시점에서얘기하는겁니까?그러니까지금현재시점,이제앞으로,안양도시공사가개발사업을한번도처음부터끝까지해본적이없기때문에그것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인덕원하고박달하고어떤게빨리진행이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당연히인덕원이빨리진행이될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런답변서를안냈으면이런말씀안드리는데,‘신생도시공사로사업추진경험및전문성,인력부족등사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기에는한계가있음’이렇다면,수십배큰사업이잖아요,박달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음경택위원
신생도시공사로서이것개발하고박달넘어가면경험도쌓이고전문성등등해소돼서박달사업더잘하지않을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래서도시공사가배제되는게아니라안양도시공사가당연히참여를하게돼있고요.그리고또지분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제얘기는이런저런이유로도시공사설립을주장하더니,타당성을주장하더니이제와서는,또읽어야되겠네.‘신생도시공사로사업추진경험및전문성‧인력부족등사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기에는한계가있음’이렇게답변하시면안된다는얘기하는거예요.어떻게답변을이러한식으로합니까?이런도시공사한테박달사업맡길수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현재시점에서저희가이렇게한거고요.그래서일부러인덕원에사업,
음경택위원
아니,박달사업지금추진중에있잖아요.그러니까맨날의혹투성이가생기는거죠.과장님말씀처럼한팀에서많은답변서를해오다보니이럴수있다는생각이들지만그래도이런답변서는의회에제출하는답변서치고는너무너무잘못되지않았나라는생각을합니다.제얘기가틀리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틀리지는않고요.저희들이염려를좀,
음경택위원
염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많은경험을쌓아가지고요더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인덕원사업의타당성을당위성을주장을하셔야지그것을‘도시공사는능력이안되니까안양시가한다’라는식의답변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시간을많이써서이만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이사업이지금지방채발행이저희검역원부지매입이후에처음인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거기지금,네,상당히오랫동안.
채진기위원
맞죠?지금이내용이사실질의가많을거라고예상했고아마과장님께서도많이예상하셨을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미리예상답변서를준비하셨을거라고생각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답변서작성에굉장히어려움이크셨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겹치는부분빼고제가궁금한내용만빨리빨리,질의하기전에한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시정질문통해서존경하는음경택의원님께서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및해제를위한기술지원이용역에관해서말씀해주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오늘아마발주가된것같은데,용역이오늘발주됐어요,과장님.그래서이것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마계약오늘,
채진기위원
오늘계약?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채진기위원
착수계를아마쓴것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착수계오늘아마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은아무튼이것잘추진되기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까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지자체13개에서조례를제정했다.그래서거기대부분빼놓지않고시의회내용이들어가있다.’라고해서그순간동안다찾아봤어요.광명시가안들어가있고요시흥시,안성,양주,의왕이렇게제가찾은것으로는5개가시의회의내용이없어요.그러니까꼭이게들어가는게맞냐안맞느냐,그래서저는제가봤을때는의회를존중하는부분이라면이내용이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충분히빠져도상관없다라고생각합니다.지금경기도에있는모든데가다했다면저도그것에대해서존중하겠지만이게안들어간지역이있어요.그래서그부분은한번부서에서또다시찾아보시고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조례를쭉보면서다른지역같은경우는‘관리자를1명을둔다.’라고돼있는데다른지역의조례는‘도시주택국장으로한다.’,‘산업개발국장으로한다.’이런식으로돼있는데안양시에서는그내용이빠진이유는왜그럴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규칙에다가그내용을,그러니까‘도시관리자를둔다.’해놓고규칙에다가집어넣은겁니다,도시주택국장으로.
채진기위원
네.저는그래서이조례명칭을‘설치조례’로해도되지않을까.운영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사실규칙에대부분넣게돼있잖아요?그래서이것은어떻게보면공기업을만드는과정에서필요한내용들이다보니까명칭을좀바꿨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리고요. 타당성검토용역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타당성조사결과’,이게언제자료인지혹시기억하시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작년,
채진기위원
이용역이작년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용역은그전에했는데제출을저희들이중앙투자심사위에제출,
채진기위원
제가찾아본내용에따르면2015년10월에준공이된용역이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래서그때제출하기위해서,
채진기위원
2015년10월에준공된용역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15년이아니고요.
채진기위원
2015년아니에요?언제예요,그러면?언제준공된용역이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2022년12월에해서저희들이,
채진기위원
이것용역명칭이뭔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타당성을여러번했습니다.저희들이했는데이것은중앙투자심사위에제출하기위한타당성용역을한겁니다.2021년12월2일날발주해서2022년9월1일,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용역명칭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채진기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런데이것은의무사항으로요또이것은기한도정해져있는거니까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이내용을질의하게된취지가작년행감때이동훈위원님께답변을‘용역을진행중이다’라고말씀하셔서저는그용역이있는줄알고찾아봤어요.그런데해당내용의용역이없어서그래서말씀을드렸던거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용역하고조금성격이다르기는한데요.이게어차피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법적으로의뢰하게돼있어서,
채진기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면국책기관이다보니까아무래도더신뢰성이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의무적으로,왜그러냐하면이게혹시또잘못평가할까봐,
채진기위원
네.그래서마지막으로당부말씀좀드리면지금참여하는기관들이대체로다공공기관이다보니까수익성높은사업을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도시기본계획에서도누차말씀드렸던것처럼인덕원이2040년어떤모습일까라고생각해보면정말많은교통의결절점으로부터엄청큰개발사업이될것같은데그부분에서도시기본계획부터조금반영을잘못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사실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소신으로는공공기관이참여하면서시민많은분들께혜택을누리는것도좋지만인덕원의상징성을생각해봤을때보다조금미래를보는개발사업이필요하지않나.청년주택도좋고다좋지만지금당장을위한정책보다미래안양을위한지역으로좀탈바꿈됐으면좋겠다라는당부를드리고요.그런부분에서사실공공기관들이공기업들이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분명있을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서안양에서선도적인지역으로탈바꿈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두가지만좀다시질의하겠습니다.조금전에공익성과사업성에대해서과장님답변하시고저도또부연설명을했습니다마는,8대때예요.269회제1차본회의회의록을내가지금검색을해보니까제가시장님한테,시정질문이에요.“지분참여의배경이무엇입니까?”했더니시장님이뭐라고답변하셨냐하면“안양에서발생했던수익은온전히안양시민을위해서지역발전에써야되지않겠냐,이런생각에서우리가도시공사지분을가능하면많이확보해보자,이런논리를가지고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당시에시장님께서는도시공사지분을가능하면최대한확보하자이런논리였었는데이때는시장님께서이해가조금안되셨었거나과장님의보고가정확하지않았던거예요.저는분명히지분참여의배경이뭐냐고물어봤는데이렇게답변하셨어요.이것은큰틀에서말하면‘안양시에서개발되는사업의이익금을안양시재원으로쓰겠다’이런취지거든요.이해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것은시장님이잘못답변한게아니라,
음경택위원
아니그래서이제이것다시한번제가과장님한테주지시켜드리는거예요,‘공공성플러스알파’.알파는개발이익의극대화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인덕원사업하게되면특수목적법인SPC설립됩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우리가이제그린벨트해제하면서SPC구성을좀반대,안하기를바라는것있고그래서현실적으로지금이제,SPC구성을안할겁니다.
음경택위원
중투위에서?중투위에서는SPC구성을안하는것을바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가급적이면이익이민간사업자한테가지않기를바라는것이기때문에저희들도그조건을위해서,그래서안양시라든가경기도시공사가참여를하게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박달은당연히SPC가구성이될거지만인덕원이SPC구성될거냐여쭤보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현재할수없습니다.안하면직접,
음경택위원
할수없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직접시행할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것왜물어보는지아시잖아요.예?염려를하는거예요.엉뚱한데,엉뚱한사람들이가서돈벌어갈까봐.아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또하나,이지주분들이지금집단소송을준비를하고있는것은감지하고계시죠?그렇게됐을때사업이예정대로진행되지않을개연성이있는데그것에대비해서우리시에서어떤대책을세우고있는지말씀해주실수있나요?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사업기간이길어지면길어질수록인건비상승이라든가금리라든가자재비상승이라든가해서총사업비는또늘어날것이다,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생각하기에는보상협의를해야혜택을또줄수있고그다음에생활용지보상,생활용지도줄수있는그런것이있거든요.그래서지금,물론몇몇은그런것도있지마는현재저희들이알아본결과로는,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제얘기는,보상협의가원만하게이루어졌을때를말씀하시는거고그렇지않았을경우에이사업에어떤영향을미치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저희들이강제수용까지할수있는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이협의를맡겼기때문에이사업은강제수용이가능합니다.그래서바로,
음경택위원
그러면큰지장은없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생각으로는현재의분위기가,물론몇몇은소송을하겠지만크게문제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아이,제가단서를달았잖아요.집단소송이이루어졌을때이사업에미치는영향은강제수용을할수있기때문에별로없을것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크게지장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크게지장없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난번에GB관리계획변경용역1억5천세운것어제계약을했다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착공을오늘아마착공,
음경택위원
오늘착공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계약이됐고착공만오늘,
음경택위원
발주가됐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발주는기이했고계약까지된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계약서좀나중에갖다주세요,계약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하나,마지막입니다. 제가시정질문할때국방부에서안양시에요청한GB관리계획사전입지심사하고민간사업자선정2개를요청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그때물어봤는데그게시장님하고옥신각신하면서정확한답변이안됐어요.안양시에서국토부에GB관리계획사전입지심사를신청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협의를했습니다.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협의가아니라,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신청이아니라협의,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사전입지심사를요청을했냐그것여쭤보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제가좀답변드려도될까요?
음경택위원
위원장님한테발언권얻고답변하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제가답변좀해도될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염중선국장님,
음경택위원
위원장님한테발언권안얻고하면회의규칙위반이에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 그입지심사는,그린벨트는해제하는방법과관리계획이있는데요.관리계획은행위허가를하기위해서입지심사를,당초에는관리계획만했었는데그관리계획을받아줄것인가하기위해서입지심사를같이하도록돼있는데,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입지심사요청을했냐안했냐만여쭤본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2021년에,
음경택위원
2021년?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2021년에경기도에서입안건이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입지심사를했고경기도에서는자체심사가완료됐고,
음경택위원
국토부하고한것여쭤보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경기도에서자체심사되면이제국토부로가는데국토부에지금네차례협의를하고있고,
음경택위원
아니,신청한게언제예요,국토부에?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아니,경기도까지만가고경기도에서는공문을보내기전에미팅을통해서결정하는데지금아직공문안갔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국토부는안간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네.
음경택위원
국토부는안간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그러고이제그서류를가지고사전협의만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국토부에는안갔어요.그러면,마지막이요.언제쯤갈것이고,국토부에서우리가요청한것에대한결정‧승인이나야되는거잖아요.그래야우리가그것을국방부에‘국토부에이렇게협의요청했고승인이됐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금GB해제가아니고요관리계획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제얘기는사전입지심사.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사전입지심사라는것이GB해제를위한입지심사가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알아요.관리계획입지심사.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관리계획입지심사인데그것을지금한네차례했고이번용역을통해서좀보완사항을해서올해에,
음경택위원
그래서용역결과가나오면,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할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연관되는것이기때문에용역결과가나오면그때이제국토부와정식으로협의하려그러는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금진행하고있고요.일부보완이있기때문에보완사항을조금더구체화하는그런내용,용역에서좀구체화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러면용역이언제나온다고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금이제착수를했으니까요빨리진행을하도록,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언제쯤나올것같아요?계약기간이있을것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지금용역큰게아니라관리계획변경입니다.이제탄약고가들어가는행위를하기위해서는그린벨트,
음경택위원
그것설명안하셔도되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관리계획변경인데,
음경택위원
제가여러번말씀드렸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거기의관리계획,
음경택위원
GB관리계획사전입지심사,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사전입지심사는도를통해서거의큰문제는없다고했고,
음경택위원
국토부와의관계얘기하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국토부에서이제쪼끄만,큰게아니라좀보완사항이있어서이것을용역발주했고용역사가그것을작성해오면바로국토부와협의하고그것협의되면우리가이제경기도를통해서,기이제출된경기도를통해서사전입지심사가되면바로승인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그시점이언제될것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지금최대한빠른시일내에저희들이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최대한빠른시일내’가아니라,지금용역이아까채진기위원님이얘기했을때보니까올연말까지정도잡은것같아요.아니에요?한달?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용역이끝나야가는게아니라용역기간은길지마는,
음경택위원
지금병행하고있다는얘기하고싶은건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것은서류만보완되면바로할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국토부에서최종적으로GB관리계획사전입지심사가언제쯤끝날것같냐여쭤보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그것을딱날을집어서할수있는게아니라최대한빠른시일내에저희들이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것확실히얘기도못하면서자꾸민간사업자선정한다고난리예요,왜.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중위원들의질의가없던제4항「안양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관한조례안」,제6항「안양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나집행부에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김동근과장님말씀안하셨어요?앞으로오세요,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주택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서사실은윤해동의원님하고협의할때에이런말씀이있었습니다만주택과에서도의견을제출했는데아마의견조회때가아니고그이전에제출했었나봅니다.그래서약간집행부에서는운영상에지금개정조례안이나시나하나도큰법적문제는없는데장수명주택으로인정받은최우수,점수가90점이상일때에최우수점수가되고우수등급이80점이상일때에용적률‧건폐율을각각완화해주고있는데시에서는그래도정부정책도그렇고제일잘하는사람이1등이면1등한테최대한15퍼센트주고조금2등은현행10퍼센트에서저희들이제안할때는13퍼센트까지만완화를해주면1등‧2등차이가있고정책의어떤목표달성도되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큰문제가없다그러면1등은15퍼센트그대로인정해주고2등우수에대해서13퍼센트까지만완화를해주시면어떻겠나하는생각을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참고로대한민국에아직우수등급이상받은아파트단지가없습니다.그만큼이론은좋은데현실에서많은어려움이있어서건설회사나각사업시행주체가돈이많이들기때문에안하고있는정책입니다,정책상으로는.그런점이있고이것을하게되면2019년도국토부가발표한자료를보면공사비가약3에서6퍼센트가증가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그러면그공사비증가되는액이결국은분양가에전가가되기때문에건설사에서는대부분안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조례가이러나저러나큰문제는없는데행정같은목적또효율을위해서는1등‧2등을약간씩차이를두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동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이것도제가공동발의의원인데부서에서그런의견이있었다면사실진작에좀말씀해주셨으면좋았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우선은과장님말씀해주신것조례심의할때참고해서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계속해서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래요.없습니까? 김동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고심사안건에대해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이의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안」중제명을“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조례”로하고공영개발사업의보다투명한운영을위하여일부조항을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할것을요청드립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금방채진기위원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므로채진기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의견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의견없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의순서입니다만회의중조례안에대해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가있었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긴장이되네.
음경택위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의가있으므로곧바로,
음경택위원
아닙니다.이의가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의가없으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채진기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음경택위원
이의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의가있으므로채진기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해표결로안건을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41조제3항에따라표결로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1항에따라호명투표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식은호명투표로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위원회직제순으로하고투표방법은호명시찬성,반대,기권으로표결하면되겠습니다. 그럼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호명투표) 먼저조지영부위원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찬성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음은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는반대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음은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찬성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음은장경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찬성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음은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찬성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이동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찬성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장저는찬성합니다. 이상으로투표를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재적위원7명중찬성하시는위원6명,반대하시는위원1명,기권0명으로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의수정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다만시장이재정적인지원을하고자하는경우단독주택및다세대주택등소규모주택에한정하여지원할수있도록시행규칙에운영에관한세부내용을정하기바랍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9항「2030년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10항「-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신규투자사업참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84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