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윤해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한용호입니다. 의안번호제179호「안양시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예술활동을통해서사회적가치를창출하고있으나이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여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예술인들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여예술인들의창작활동을촉진하고사회적가치창출을확산하여안양시의문화성장기반을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제1조부터제4조까지제정목적,예술인의정의등을명시하였고제5조부터제10조까지는신청방법,소득조사,지급방법및기준등의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예술인기회소득이도비지원사업으로서도비와시비가각50대50의비율로분담하게되어‘2023년도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시행지침안’을근거로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4월21일부터5월11일까지21일간실시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조례안제6조제3항에의한지급신청방법에대한것으로동별접수가아닌시에서일괄접수하는것으로제안하는내용이었으나향후예술인복지증진을위한수요대상자증가및예술인들의신청접수편의등을고려하여동장또는시장으로접수방법을다양하게마련하는것이좋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한용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오익상입니다. 의안번호180호「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거점별청소년수련시설이기존의6개소에서8개소로확충됨에따라박달청소년문화의집과관양청소년문화의집2개소를안양시가설치‧운영하는청소년시설에포함하여안양시청소년재단사업에추가하고자하며,이어서위탁법인이변경된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명칭과상위법의개정에따른법제명의개정사항이발생되어관련조항을수정반영하기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9조제2호의청소년재단사업수행범위와별표1,청소년수련시설에박달청소년문화의집,관양청소년문화의집2개소를추가명시하였으며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명칭이변경되어수정명시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8조제2항제1호아목의법제명이변경되어「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수정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음을알려드리며아울러「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3년4월21일부터5월1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명시하였으나별도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원재섭입니다. 의안번호제181호‘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종량제봉투판매대금결제방식이카드결제가추가됨에따라결제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판매소의불편을해소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9조중종량제봉투판매카드결제가추가됨에따라서제4항에“대형폐기물수수료와종량제봉투구입비용결제방법은전자지불제도를활용하여징수할수있다.”라고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지난3월10일부터3월3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했으나별도의의견이없었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제182호‘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개방화장실건물관리자의부담을경감하고민간화장실개방에대한지원을확대함으로써개방화장실의지속적운영과확충을유도하기위해상‧하수도요금의지원규정을구체적으로마련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13조,개방화장실로지정된민간건물에편의용품‧시설및추가적으로상·하수도요금지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었으며마찬가지로지난4월25일부터5월1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견은없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원재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나오셔서「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정향숙입니다. 시민의삶의질향상과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183호「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경기서남부권6개시가공동건립‧운영중인화성함백산추모공원사업에군포시가추가참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8호에의거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변경에대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협약당사자에군포시를추가하여기존6개시에서7개시로변경하고7개시는동일한사용자자격과운영비부담을하게됩니다.군포시는이번합류로2013년기준건립비분담금과추가참여에따른페널티를포함하여총190억원을납부하여야하며납부된참여사업비는향후화성함백산추모공원시설확장에사용하도록명시하였습니다. 최근화성함백산추모공원내봉안시설안치이용률이급격하게증가하여약2026년8월,3년후에는만장될것으로예상되어제2봉안당의건립을논의중에있습니다.제2봉안당건립소요예산액은총412억원으로국비126억,도비27억을제외한시비259억원을7개시가공동부담해야합니다.군포시가납부할190억원은제2봉안당건립비로활용하게되어전체공동참여하는지자체의시비부담이259억에서69억으로감소하게됩니다.우리시의경우한35억정도가감소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에제2봉안당건립비용확보를위해군포시의사업참여에동의하며협약당사자에군포시가추가되는「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정향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편근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금번제284회정례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1건,총8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와동의안의요구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2016년조례개정을통해장수수당신규지급을억제하고단계적으로폐지중인수당을현시점기준실제지급대상자와조례규정에상이한점이발생함에따라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5쪽,「안양시장애인범죄피해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사회적취약계층인장애인을각종범죄피해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조례로서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정의,시장의책무,피해장애인보호및장애인거주시설점검,장애인범죄예방교육및홍보,협력체계구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장애인은인지‧신체능력부족으로각종범죄피해대응및신고에한계가있음에따라범죄예방‧피해발굴을위해관계기관과협력하여정기적인시설점검및교육등을실시함으로써장애인에대한범죄피해를예방하고장애인의권리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11쪽,「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따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이용·보급확대를위한지원및에너지이용시책추진을위한계획수립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개정하는조례로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이용‧보급촉진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전환에기여함으로써시민복지증진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21쪽,「안양시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입니다. 22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예술활동으로다양한사회적가치를창출하지만시장에서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은예술인들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여예술인창작활동촉진및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조례로서주요제정내용은조례의목적,예술인의정의,예술인의기회소득지급신청방법,소득조사,지급방법및기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예술인들에게예술을포기하지않고활동을이어갈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사회적으로인정받지못했던예술그자체에대한가치를온전히인정받을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29쪽,「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9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거점별청소년수련시설이확충됨에따라청소년재단사업수행범위와청소년시설에박달‧관양청소년문화의집2개소를추가하고변경된남자단기청소년쉼터명칭을반영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33쪽,「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종량제봉투판매소봉투판매시카드결제방식이추가됨에따라서결제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판매소의불편을해소하고판매수익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40쪽,「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개방화장실의효율적인운영과민간의부담을줄여개방화장실확대를장려하기위해개방화장실지원사항을추가하는조례로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44쪽,「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입니다. 4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변경동의안은급증하는화장수요에대응하기위해군포시가화성함백산추모공원사업에협약당사자로참여하기로함에따라공동명의지분율명확화,군포시참여사업비납부및사용등변경내용을반영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편근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및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토론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코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장애인범죄피해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곽동윤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