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평소시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제284회제1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는6월15일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6월1일윤경숙의원이발의한「안양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3건과지난6월5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등집행부발의조례안4건,같은날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을심사하고,6월16일부터6월20일까지3일간6월5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윤해동의원입니다. 제가발의하고김보영의원,허원구의원,김정중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따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이용‧보급확대를위한지원사항등을규정하여환경보전및에너지산업육성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조례의목적을개정하였고,안제7조에서지역에너지계획수립에대하여규정,안제15조에서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대상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6조제3항에서예산지원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윤해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한용호입니다. 의안번호제179호「안양시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예술활동을통해서사회적가치를창출하고있으나이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여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예술인들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여예술인들의창작활동을촉진하고사회적가치창출을확산하여안양시의문화성장기반을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제1조부터제4조까지제정목적,예술인의정의등을명시하였고제5조부터제10조까지는신청방법,소득조사,지급방법및기준등의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예술인기회소득이도비지원사업으로서도비와시비가각50대50의비율로분담하게되어‘2023년도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시행지침안’을근거로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4월21일부터5월11일까지21일간실시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조례안제6조제3항에의한지급신청방법에대한것으로동별접수가아닌시에서일괄접수하는것으로제안하는내용이었으나향후예술인복지증진을위한수요대상자증가및예술인들의신청접수편의등을고려하여동장또는시장으로접수방법을다양하게마련하는것이좋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한용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오익상입니다. 의안번호180호「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거점별청소년수련시설이기존의6개소에서8개소로확충됨에따라박달청소년문화의집과관양청소년문화의집2개소를안양시가설치‧운영하는청소년시설에포함하여안양시청소년재단사업에추가하고자하며,이어서위탁법인이변경된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명칭과상위법의개정에따른법제명의개정사항이발생되어관련조항을수정반영하기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9조제2호의청소년재단사업수행범위와별표1,청소년수련시설에박달청소년문화의집,관양청소년문화의집2개소를추가명시하였으며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명칭이변경되어수정명시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8조제2항제1호아목의법제명이변경되어「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수정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음을알려드리며아울러「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3년4월21일부터5월1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명시하였으나별도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원재섭입니다. 의안번호제181호‘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종량제봉투판매대금결제방식이카드결제가추가됨에따라결제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판매소의불편을해소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9조중종량제봉투판매카드결제가추가됨에따라서제4항에“대형폐기물수수료와종량제봉투구입비용결제방법은전자지불제도를활용하여징수할수있다.”라고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지난3월10일부터3월3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했으나별도의의견이없었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제182호‘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개방화장실건물관리자의부담을경감하고민간화장실개방에대한지원을확대함으로써개방화장실의지속적운영과확충을유도하기위해상‧하수도요금의지원규정을구체적으로마련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13조,개방화장실로지정된민간건물에편의용품‧시설및추가적으로상·하수도요금지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었으며마찬가지로지난4월25일부터5월1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견은없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원재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나오셔서「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정향숙입니다. 시민의삶의질향상과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183호「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경기서남부권6개시가공동건립‧운영중인화성함백산추모공원사업에군포시가추가참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8호에의거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변경에대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협약당사자에군포시를추가하여기존6개시에서7개시로변경하고7개시는동일한사용자자격과운영비부담을하게됩니다.군포시는이번합류로2013년기준건립비분담금과추가참여에따른페널티를포함하여총190억원을납부하여야하며납부된참여사업비는향후화성함백산추모공원시설확장에사용하도록명시하였습니다. 최근화성함백산추모공원내봉안시설안치이용률이급격하게증가하여약2026년8월,3년후에는만장될것으로예상되어제2봉안당의건립을논의중에있습니다.제2봉안당건립소요예산액은총412억원으로국비126억,도비27억을제외한시비259억원을7개시가공동부담해야합니다.군포시가납부할190억원은제2봉안당건립비로활용하게되어전체공동참여하는지자체의시비부담이259억에서69억으로감소하게됩니다.우리시의경우한35억정도가감소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에제2봉안당건립비용확보를위해군포시의사업참여에동의하며협약당사자에군포시가추가되는「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정향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편근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금번제284회정례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1건,총8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와동의안의요구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2016년조례개정을통해장수수당신규지급을억제하고단계적으로폐지중인수당을현시점기준실제지급대상자와조례규정에상이한점이발생함에따라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5쪽,「안양시장애인범죄피해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사회적취약계층인장애인을각종범죄피해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조례로서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정의,시장의책무,피해장애인보호및장애인거주시설점검,장애인범죄예방교육및홍보,협력체계구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장애인은인지‧신체능력부족으로각종범죄피해대응및신고에한계가있음에따라범죄예방‧피해발굴을위해관계기관과협력하여정기적인시설점검및교육등을실시함으로써장애인에대한범죄피해를예방하고장애인의권리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11쪽,「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따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이용·보급확대를위한지원및에너지이용시책추진을위한계획수립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개정하는조례로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이용‧보급촉진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전환에기여함으로써시민복지증진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21쪽,「안양시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입니다. 22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예술활동으로다양한사회적가치를창출하지만시장에서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은예술인들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여예술인창작활동촉진및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조례로서주요제정내용은조례의목적,예술인의정의,예술인의기회소득지급신청방법,소득조사,지급방법및기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예술인들에게예술을포기하지않고활동을이어갈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사회적으로인정받지못했던예술그자체에대한가치를온전히인정받을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29쪽,「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9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거점별청소년수련시설이확충됨에따라청소년재단사업수행범위와청소년시설에박달‧관양청소년문화의집2개소를추가하고변경된남자단기청소년쉼터명칭을반영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33쪽,「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종량제봉투판매소봉투판매시카드결제방식이추가됨에따라서결제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판매소의불편을해소하고판매수익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40쪽,「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개방화장실의효율적인운영과민간의부담을줄여개방화장실확대를장려하기위해개방화장실지원사항을추가하는조례로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44쪽,「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입니다. 4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변경동의안은급증하는화장수요에대응하기위해군포시가화성함백산추모공원사업에협약당사자로참여하기로함에따라공동명의지분율명확화,군포시참여사업비납부및사용등변경내용을반영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편근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및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토론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코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장애인범죄피해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곽동윤위원님.

배부한자료가있다고,

아니아니요.그부분은다음단계에배부해드린대요.다음단계에배부해드린다그러고. 다음은부서행사일정으로부득이의사일정제4항「안양시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질의에앞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먼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예,곽동윤위원님.

과장님,내년에그두문화의집이몇월달정도에개관준비가되어있습니까?

내년,지금공사를진행중에있는데내년초로일단잡고있습니다.

그러면어차피개관준비에따른,아까존경하는곽동윤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TF팀이구성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렇다면내년초라면금년도한10월달쯤에는인원이충원이되고거기에대한예산편성이되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면적어도2개문화의집을인원이투입된다면아마지금부터빨리준비작업을들어가셔야지원활하게그지역에모니터도하고그지역의특성에맞는프로그램이진행될거라고생각합니다.

예.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촘촘히관심좀가져주시고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

저는‘이조례안을수정한다’뭐그런뜻은아니고요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어느과인가요?우리한용호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지금,전에뉴스에서봤더니경기도하고의회하고의의견충돌로인해서도예산이확정통과를못했다고제가접했거든요?예술인기회소득.알고계세요?

경기도예산은제가이야기는듣지는못했지만조례안은의회에제출이돼서아마저희보다한이틀정도먼저조례안은통과될예정입니다,경기도조례.

아니그래서저도그것을보면서도에서지금예산이나이런것때문에의견충돌로인해서그게예산도그렇고불투명한상황인데우리가이렇게선제적으로조례를해야되나그런의문이제가들었어요.이부분이시급을다투는거라면,물론그렇지는않아도,물론이분들한테는절실하게필요할수도있지만도에지금조례가확정통과됐다든가도비가예산이확정이됐다든가이번부분에서야이조례가우리도시군에서하겠는데아직시군에서많은시군이이런부분이없었고.그래서나는우리시에서이부분에대해서도하고어떤얘기가있었는지,확정이되지않고도비도확정이안된상태에서우리가먼저이조례를제정을해야되느냐이런궁금한게있어서지금과장님께질의드리는거거든요?

제가경기도에서경기도비예산문제는듣지는못했는데요.우선은도에서공문이내려왔고그리고또저희시자체예산이이미편성이돼있기때문에예산은편성이되어있고그리고그편성근거를찾기위해서지금이번에조례안을상정하게됐습니다.

그래요.이조례안에대해서제가반대하는게아니라도비지원을받고하는이부분인데도에서,그러니까이시간이끝나고저희가시간이좀있으시면한번도에도의회와도와어떻게진행되는지그것에대해서정확히판단을하셔가지고답변을해주시면안될까요?

네,알겠습니다.그렇게파악되는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리고예술인이504명인데,예술인등록절차에대해서과장님알고계신가요?

예술인등록은「예술인복지법」에의해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거기에다등록을하고저희들이확인할수있는것은거기에서발급하는예술활동증명서로확인을하고있습니다.

아니,물론복지법에의해서예술인등록을받고하는데제혼자만의생각에우리가여기가지금예술활동가가1천8명이고이것의중위소득120퍼센트이내에서반으로해서504명을했는데.그리고5년추계가계속504명에예산이같이나가는데이런예술인수당이생기다보면오히려이렇게신청하거나등록하고하는인원이더늘지않을까그런생각이제가좀들었어요.그래서5년동안추계를계속같은인원으로하느냐그부분에대해서도시에서좀고민을했으면.10퍼센트씩점차적으로추계는좀늘려놓는다든가이런부분이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으니까한번알아보시고.

네.

저는그럴것같아요.수당이신설되고하면몰랐던분이나안했던분들,지금현재에픽스(fix)된멤버말고도더인원이늘지않을까그염려에서말씀드렸습니다.

그럴수는있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예,김보영위원님.

청소행정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궁금한것만물어볼게요. 우리지금,전에제가동에있을때도보면사실불법이나이런투기로인해가지고직원들도그렇고막쓰레기봉투열어서뒤져서영수증찾아서이런기억이많이나는데지금도이렇게불법해가지고많이적발을하나요,동이나이쪽에서?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과년도도그랬지만지금도,많이좋아졌습니다.그런데지금도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물론동에서도많이하고있는데지금은가끔수거하면서단속을많이하고있습니다.

전에보다적지않느냐이거죠,이게시민들의의식도많이바뀌고.

많이개선돼가지고요많이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1년에혹시우리과태료로인한수입이어느정도되나,대충?

과태료수입이요?

예,예.

그것은위원님,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래요.지금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하는데보통잘못집어넣으면10만원정도과태료부과를하죠?

예.

그런데전에보다많이줄었죠?

예,줄었습니다.

그러니까그만큼우리시민들의인식이달라져서했고. 이번에카드로한다는것은지금사실젊은이나모든분들이현금으로안하거든요.이것은진작했었어야되는부분이라는얘기드리고요.

늦은감이있습니다.

연간과태료들어오는수입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예,김정중위원님.

궁금해서그러는데요.과장님,이게안양1번가같은경우에는사실상우리가공중화장실이없어요.

예.

그런데제가과거에듣기로는어떠한건물을대상으로해서화장실개방을해가지고지원을했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그런쪽에지금개방을하는거죠?

저희들이요지금개방화장실을47개를운영하고있는데기본적으로편의시설같은것수리도하고요.화장실에필요한화장지나락스,물비누이런것도하는데그외별도로좀더개방을확대하고자모든화장실,한건물이면모든게개방화장실이아니지않습니까?

그렇죠.

일부만할수없기때문에지원하고자수도요금만지원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그렇게확대를하면문제는뭐냐하면참여하는건물에있는화장실이문제가되는것아니겠어요?그런데과거에는이게선례가있었는데좀지원이약했는지모르겠지만1번가에,제가듣기로는개방됐던화장실이다시개방을안한다고그랬어요.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정말로만약에급한시민들을위해서는적극적으로지원을해서개방화장실이좀확대되는게옳지않은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그런차원에서저희들이이번에추진하는거고요.좀더많이홍보해서개방화장실이확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이개방화장실에대해서타지자체를살펴봤는데요다양해요,지원이.

예.

그런데저희는왜상‧하수도요금이게하나가더들어갔을까요?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몇개시를파악해봤는데요좀다양하게지원이다르더라고요.

다양하게되고있잖아요?

그래서아까말씀드렸지만저희들은화장지같은것,화장실에꼭필요한것에다가시설물에변기있지않습니까?그런것도파손되면보수를하는데그것은기본적으로하고요.

예,알고있어요.

좀더확대하고자해서,

확대하고자,예.

수도요금을그나마감면,

그러면다지원하나요,상‧하수도요금,전액?아니잖아요.

아닙니다.예를들어서개방화장실부담은30퍼센트가되거든요.그래서그화장실이한달에비용이얼마나올지모르겠지만그비용만큼의30퍼센트만지원하는거고,

그러면여기에‘상‧하수도요금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하면안돼요,지금.다른지자체보니까일부,‘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저희도,제가질의드리는게,저도깜짝놀란게‘이상‧하수도요금을화장실거기유지관리할때들어가는것다지원하나?’하는것으로지금오해를살수있거든요?그래서분명하게하는지자체들이있어요.성남시도2023년4월3일에개정됐는데관리운영비까지넣었어요.‘비상벨등의안전시설,불법촬영점검장치포함하여일부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전액지원이아니고요.그러니까전액인지일부인지이렇게넣어야되고.또다른데성동구5월에개정했는데요.성동구는공공요금이라고했어요,공공요금.공공요금을청구해서,우리는상‧하수도,요즘우리하고똑같이상‧하수도요금들어간데가어디가있을까요?

지금저희들이파악한지자체는요안산하고요.

상‧하수도요금들어가있는데가요?

예,시흥.

안산하고시흥요?

과천,그렇게파악되고있거든요.

거기도상‧하수도요금을일부지원해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저희도.거기는과거에해왔던것같아요?

예,저희들보다먼저더빨리시행을했습니다.

먼저했죠?최근에조례를제가살펴보니까그런것은없고요.그리고이것을완벽하게하려면저희경우는지정이있으면,“개방화장실의지정”이렇게소제목이있으면지정취소가하나가또있었으면하는생각이에요.지정취소라는그런항이하나더있었으면하는생각이제가들어서보니까어떤지자체에서그것있어요.지금천안시에는보니까지정을했으면지정을취소하는란이있더라고요.점검결과시민들한테혜택이별로없다든가점검결과나쁘다든가아니면정당한사유없이민원이발생할수도있잖아요,이용하려는데,어떤.이런것이있을때는‘지정을취소한다’이런항이있어요.

저희들같은경우는,

어떨때취소하나요?

지금건물주,개방화장실지정하고운영하고있는그분께서우리는더이상어떤사유로인해서개방을그만하고싶다.

그러니까우리가점검하는것도있잖아요?

예,있습니다.

점검결과안좋은,점검할때점수만매기나요?아니면A,B,C,D이렇게하나요?

일단안좋으면시설면에서,운영면에서어떻게했으면좋겠다라고저희도말씀을드리는데어떤시설에대해서어떤이유로인해서강제로‘여기는그만해야되겠습니다’그런적은한번도없었습니다.그런일이없었고요.

일이없는데생길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저는,지정을취소할수있는상황이.저희공중화장실좀주시고요.이법률에의해서,지금저희한테주신법률에서도‘공중이이를알수있는위치에표지를부착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

예.

그런데그게좀컸으면하는거예요.저것모르고,우리는예산은지원되는데시민들은잘모르는경우가대단히많고저희동네의경우는거의접근할수없고,시민들이길을건너서이렇게해서다가는,이동방향은이쪽인데그위에,그건물자체에서만쓸수있는데거기에다가지정을했다든가이런경우가있어요.

말씀하신대로표지판있지않습니까?그관계도6월중에또시행을할건데요.지금한번부착하면세월이흐르면변색이되거나그런것도있어가지고.

볼수없는아주,‘어머!여기가개방화장실인가?’거기에물을정도,

전반적으로전수조사해서한상태거든요.해서좀노후되거나훼손되거나이런것다교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좀크게보이게.법률에서조차“부착하여야한다.”이렇게했으니까크게하셔야되고,예산이지원되니까.

예,그것은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어디위치그것을저한테주시면좋겠고요.

예,알겠습니다.

지정취소란도좀있었으면하는것같아요.점검했는데그런생각이,그렇게될수도있는데지정만되어있고지정취소를하려면,말하자면우리가취소할수없는.

위원장님그럼이렇게하겠습니다.무슨말씀드리냐하면제가조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점검하는데그개방화장실이점검결과도저히이건물은개방할수없다판단서면당연히해야되겠지만현재까지그런상황이없었거든요.다만취소는건물주님께서어떤어떤사유로인해서,

원하는것,그러니까일방적이잖아요.

예,본인들이,

우리가했는데원하면그러고아니면계속가는거예요.그게아니라뭔가불성실하거나주민들이이용하는데전혀이용할예산대비그렇지않으면우리가취소할수도있어야된다.

그렇게해서부연설명말씀드리는건데요.지금위원장님말씀제가충분히무슨말씀인지이해했고요.지금향후에좀더지켜본다음에도저히이건물에대해서는개방화장실운영이어렵다라고판단되면다시한번조례사항개정하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현재는심하게그런화장실이없거든요.

예,알겠습니다.다른지자체는있기때문에저는지정이있으면우리가점검해보고안양시가예산이들어가니까지정취소라는이런조항도있어야겠다는생각이,

다행히저희시는현재그런건물이아직,개방화장실이없습니다.

없어서다행이지만요그래도완벽하게하려면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

좀더지켜본다음에그런게발생이되면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상‧하수도요금을지원한다’가‘상‧하수도요금등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해야된다고봐요.

예.

문구가.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의사일정제8항「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네,김보영위원님.

과장님,이번에변경하는이유는군포시가여기같이운영에참여하면서비용부담하고한거죠?

네,네.

여기그리고운영하는장례식장의수익,매점그런게운영비에수익은다화성시가?

수익이요?

예.매점운영이나이런게다화성시가,

매점운영은,네.

하는거고?그러면혹시1년에한번씩수입하고지출의결산을하겠죠?

네.

그런데보면이익이나는건가요?이익이기보다수입이더많아서이것이다음연도운영비로들어가는건지아니면아직도그게손익계산에서마이너스가되는지제가궁금해가지고요.

글쎄요.그게실무협의회에서예결산은보고를승인을해주는사항이기는한데제가그손익분기점까지는정확하게파악이안됐고요.매년운영부담금에대해서저희가연간,그러니까1년한것을그다음해에저희가운영비를다시내는방식이거든요.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초기투입자금이많이들어가서지금이익을낼수있는구조는아니라고봅니다.

무슨말씀인지는아는데그러니까연간사용자들이낸것하고부담금해서손익을맞추면거기서당해연도에발생한수입에대해서는다음연도운영비로넘어가는거고?

네.

그런데아직,당초에건립비로그때6개,7개시군이함께했기때문에그부담은같이진것아닌가요?

건립자금은그런데실질적으로거기서운영하는인력들이많잖아요?그래서지금현재는그렇게거의비슷한수준으로하지마이너스까지나가지는않고.

그런것같아요.아니,전에함백추모공원에장례모시면서도너무깨끗하고친절하고너무좋아서‘그래도인근시군은화성시함백추모공원때문에복을받았구나.너무잘하고있다.’그래서이번에군포도들어온다고생각을하는데하여튼우리시에서해결하지못한장례문화쪽에굉장히너무감사하게생각하고있어요. 그런데여기보면돌아가신분산골하는것도있나요,산골?

네,있습니다.

그럼그것은비용부담없이그냥?

네.

산골할수있는거고?지금여기서화장비용이우리관,해당되는데는10만원이던가요,우리시는?

저희요?

예.

아닙니다.16만원.

좀오른건가?

처음부터16만원.

16만원이었어요?

네.어른기준으로,성인기준으로16만원이고,외부,지금관외지역,저희가참여하지않는다른지역에서오실경우에는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고.그러면기초생활수급자는거기서면제가되는건가요?

네.

본인부담금이?

네.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너무지금화성시에서잘하시는거지만실무협의회에서하여튼좋은방향으로계속개선시켜서이용자가불편함이없이잘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5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장애인범죄피해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입니다.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의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방금김보영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김보영위원님의수정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김보영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김보영위원님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김보영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제8항「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우리위원회제2차회의로오전10시부터복지문화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