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제1차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주필
차주필사무직원
사무직원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채진기‧윤해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김정중‧김도현‧윤경숙‧곽동윤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윤해동‧박준모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조지영‧장명희‧김도현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산하기관노동자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유소년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을위한-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업무협약보고」이상총10건에대하여심사하고6월16일부터20일까지2‧3‧4차회의를개최하여2022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와「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제3항「안양시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제4항「안양시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안양시산하기관노동자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제8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제9항「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제10항「-유소년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을위한-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업무협약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각안건에대한제안설명후전문위원의검토보고,질의‧답변순서이나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각안건별제안설명후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질의‧답변및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채진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의원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의원입니다. 저와윤해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기업및투자유치에기여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도록하는현행조례규정이「공직선거법」에위반된다는선관위해석에따라해당규정을「안양시포상조례」에따른포상규정으로개정하고관련법인용조문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27조에기업및투자유치에기여한민간인및공무원에대해「안양시포상조례」에따라포상할수있도록규정하였고,안제2조부터제5조,제12조에관련법인용조문의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안양시가기업유치에대해굉장히힘을쏟고있습니다.실제로기업유치한민원인께서는이조례에근거하여포상금을요구한사례가있었습니다.기업경제과에검토한결과해당내용이선거법위반이라는내용을듣고확인해본결과2018년,부서에서는최초선거법위반내용을접수했었습니다.하지만업무의과중한부분과해당내용의미숙지로인해서조례안개정이조금늦어졌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과여러위원여러분!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다음안건의제안설명순서이나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대표발의하신채진기의원님의타상임위일정관계로바로의사일정제1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의시간을갖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은데채진기의원님더하실말씀,예.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의원
제가9대의회들어와서처음으로타상임위원회조례를발의했습니다.여기계신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많은분들이찬성해주셨고원안대로통과시켜주신다면안양시기업활동,기업유치에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원안대로가결시켜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채진기의원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어서「안양시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장명희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의원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장명희의원입니다. 저와김정중‧김도현‧윤경숙‧곽동윤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개별점포로영업하는소상공인을지역기반골목상권공동체로지정‧육성하여지역상권의경쟁력강화및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제정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3조및제4조에안양시장과골목상권공동체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5조에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6조에골목상권공동체지정기준을,마지막으로안제8조에골목상권공동체에대한지원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안양시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은대표발의하신윤해동의원님께서타상임위일정관계로참석이어려워배부해드린제안설명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안양시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장명희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의원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장명희의원입니다. 조지영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도현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정보취약계층의웹사이트에대한접근성향상보장을위한기존조례범위를확장하여지능정보서비스의활용능력향상을지원하는것으로목적과제명을변경하고「지능정보화기본법」개정사항반영및정보격차해소를위한사업지원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조례의제명을“안양시정보격차해소지원조례”로변경하였고안제4조에정보격차해소를위한실행계획의수립‧시행을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6조에정보격차해소추진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마지막으로기타각조문의문구와삭제된조항을전부개정방식을통해새롭게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산하기관노동자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서영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안양시산하기관노동자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의개정이유는수직적용어인“산하기관”을“공공기관및협력기관”으로변경하여각기관에자율성과독립성을부여하고자하며산하기관명칭을단순나열방식에서설립관련법령에따라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및협력기관으로구분하고작년8월에개소한안양시노동인권센터를협력기관에포함하고자합니다.또한「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및「근로기준법」등의개정사항이있어변경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산하기관”이라는명칭을“공공기관및협력기관”으로변경하고제2조산하기관의정의에서기관별명칭을삭제하고공공기관및협력기관으로구분하여“공공기관”은지방공사와지방출자‧출연기관,“협력기관”은안양시자원봉사센터및안양시노동인권센터로하고자합니다.또한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을적용하여출산한노동자의배우자특별휴가를5일에서10일로,난임치료휴가일수를2일에서3일로하였고사용자육아휴직허용을의무조항으로개정하였으며육아휴직적용제외조건을근무기간1년미만에서6개월미만으로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본조례가준용한「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출산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는사유에유산‧사산외에도조산을추가하고임신기간이11주이내와12주이상15주이내에유산또는사산한경우를통합하여15주이내인경우유산‧사산휴가를10일까지부여하도록개정하였습니다. 이번조례개정안은예산수반사항이해당이없으며4월24일부터5월14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재영시민봉사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정재영입니다.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를일부개정하게된사유는2007년5월11일전부개정된상위법령인「주민등록법」과불일치한용어와문장등을정비하여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사항을정확하게반영함으로써법령에부합하는주민등록업무를처리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주민등록법」제명의앞과끝글자의뒤에낫표를사용하고띄어쓰기등을정비하였으며안제1조에서는조례제명과일치되도록동장에게주민등록사무의위임을명확하게규정하였으며,안제2조제1호에서는동장에게위임하는주민등록증발급사무의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중단순한표현‧자구의변경과상위법령등의단순한집행을위한경우에포함돼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재영시민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75호,협의회의규약변경및폐지조항에따라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등3건의규약일부개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175호,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입니다. 제 안 설 명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인구50만이상의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우호교류를증진하며행정사무를공동으로연구‧조사하고자료‧정보‧기술교환을통하여대도시행정의효율적인추진을목적으로구성된협의회로서2003년4월13일에최초로설립하여현재18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민선8기출범에따라서회장도시인용인시와회원도시간합의에의해개정하는사항으로서주요내용으로는사무총장직을삭제하고협의회제반사업과재정을감사하는감사를협의회임원으로신설하였습니다.또한현재분기별1회인정기회의개최시기를반기별1회로변경하였고협의회사무국의독립성과사무국운영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사무국장을회장도시소속공무원이아닌자를별도로회장도시에서임명하는것으로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현행규약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176호,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남북평화및교류협력과관련하여지방정부간공동사업추진을위하여구성된협의회로서2021년5월21일에출범하여현재1개의광역자치단체와17개의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이또한민선8기출범에따라서회장도시인우리시와회원도시간합의에의해개정하는사항으로서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규명인용관련조문을개정하였고요.협의회가입‧탈퇴와또대리참석자권한,회의운영등협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한사항등을정비또는신설하였으며규약의부칙사항을「지방자치법」제169조에따라현행화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관계법령과현행규약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의안번호177호,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전국기초자치단체와북측도시간남북교류협력사업을공동추진으로하는협의회로서2021년4월26일에출범하여현재35개의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이부분역시민선8기출범에따라서회장도시인광주남구와회원도시간합의에의해개정하는사항으로서주요내용으로는정기회의개최규정과관련하여「지방자치법시행령」제100조에따라개최주기를구체적으로연2회로명시하였고규약의부칙사항을「지방자치법」제169조에따라현행화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관계법령과현행규약은별도자료로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등3건의규약일부개정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재언체육과장님나오셔서「-유소년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을위한-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업무협약보고」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홍재언입니다. 「-유소년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을위한-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업무협약보고」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석수동경인교육대학교일원에부족한야구장확충과주민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풋살장및체육시설조성추진을위한우리안양시와경인교육대학교와의상호업무협약을체결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양시업무제휴와협약에관한조례」제5조제2항에따라업무협약체결에대한사항을지방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협약내용으로는우리안양시에서는체육시설조성에따른비용부담을하고경인대학교에서는장소제공및체육시설을시민들에게개방하는사항입니다.업무협약서안에대한전문은첨부해드렸습니다.비용추계는약50억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향후추진계획은’23년6월에양해각서를체결하고1월에설계용역을착수하여3월에GB행위허가신청을하고2024년10월에공사를준공할계획으로추진해나아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소년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검토보고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검토보고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검토보고서 ‧-유소년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보고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홍재언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골목상권공동체육성있잖아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정완기위원
다잘해놓으셨는데이것거리하고지역위치는어느정도로보고있어요?골목상권기반으로하는거리?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거리요?
정완기위원
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골목상권을지정하는조건말씀하시는건가요?
정완기위원
그렇죠,예.거리제한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별다른제한은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그럼예를들어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만안구어느특정지역에일자로골목이듬성듬성형성이돼있어요.공장도있고상권도있고.거리로따지면한사오백미터?쭉형성만되면되는거예요?동하고상관없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일정한제곱미터내에30개의상점이,
정완기위원
어느정도예요,그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2천제곱미터.
정완기위원
돼있나요,그렇게?그럼여기에담아야되지않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평수제한은없고요.그냥30개인상점만모여있으면,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그30개모여있는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30개상점이상으로해서골목상권을형성할수가있는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제지역구얘기해드릴게요.이분들이다모여는안있어.일부찬성,일부반대는있는데하고싶은분이두군데가있고거리로쭉돌아가니까500미터정도에또두점포가있고다시돌아가지고우측에또왼쪽점포가3개가하고싶어해요.그지역이한동이야.그게가능하냐여쭤보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한30개정도점포가있으면가능하죠.
정완기위원
뭉쳐있지않다니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뭉쳐있지않더라도,흩어져있더라도.
정완기위원
서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골목쪽으로쫙해서멀리분포가되어있는데30개정도점포만형성이되어있으면가능합니다.
정완기위원
가능한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정완기위원
전에안된다고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전에,그것은저희가,
정완기위원
골목에상점이있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골목상권중에서골목형상점가로지정을받기위해서일정한제곱미터를유지해야된다는,그때그사항이고요.골목상권은그거랑상관은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마음맞는사람이30명만모이면되겠네,안양시어디든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일정한골목이,
정완기위원
평촌,만안구,섞어도되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일정한골목이라는게형성이돼야죠.그러니까안양7동에일정한골목이형성된.
정완기위원
이게대부분이만안구예요.그런데대부분이띄엄띄엄떨어져있어가지고말씀명확하게담아달라는거지.아니하고싶은분도있는데별관심없는분도있어요,그렇게말씀드려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가능합니다.일종의안양7동에주택가나상점가중심으로해가지고골목이형성된데에서30가구,
정완기위원
예를들어서공단안쪽에가게많지않잖아요.편의점은안되잖아요,당연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정완기위원
조그만슈퍼를하고조그마한식당을해.그런데또뚝떨어져가지고한참가야죠?한200미터이상.또조그마한식당이하나있어요.그런데지원을받고싶어해.이게가능하다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가능합니다.30개이상골목상권을해서형성을해놓으면저희한테,
정완기위원
그런데“골목상권공동체로자격”이라고했잖아요,“자격”.“자격이충분하다고인정한단체”인데자격기준이뭐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자격이요?
정완기위원
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소상공인을말씀하는거죠,자격은.
정완기위원
소상공인여기담은대로10명미만의상시근로자수가소상공인에들어간다라고보는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소상공인확인서를이분들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사업자번호를내서일정한영업활동을하는경우가능하죠.
정완기위원
아,사업자사본으로가능하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골목상권기반이라는것은지역거리가필요없는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의원
보충설명좀드려도괜찮을까요?
정완기위원
아니,안돼.
김도현의원
공동발의의원이라.
정완기위원
잠깐만.내가하고나서. 그래서제가이게잘못됐다는게아니라전에는기반이그게안된다고한,왜그러냐면전에제가안양7동행정복지센터앞에하나로묶고또‘메가트리아’2단지를골목상권을묶고이쪽하고저쪽끝을하려고그랬더니거기는또너무떨어져있어서그쪽만을별도로‘30’이모인다는소리를분명히저한테하셨거든요?그런데그게가능하다,이제는.그얘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가능합니다.
정완기위원
지역에상관없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그분들다묶을수있겠네,앞으로하고싶은분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이그렇게얘기했으면맞겠죠.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도현의원님.
김도현의원
지금과장님답변하신것중에제가공동발의의원이라,설명이잘못됐다라기보다는조금애매하게된부분이있어가지고요. 골목상권이라고했을때우리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는거리에중간중간,뜨문뜨문,중간에공장이껴있거나골목이꺾이거나이래도이게다괜찮냐라는취지로질문을하신건데사실이골목상권이라고하는것은저희가상점가나골목형상점가지정이될수없는구조,그러니까2천제곱미터안에30개이상의점포가모여있지않은경우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가하나의단일된상권으로볼여지가있고하나의골목이나이런것들로형성이되어있을때가능한것이지이게골목이꺾여있고거리가500미터이렇게떨어져있는데중간중간공장끼어있고이랬을때는골목상권으로보기가좀다소어렵거든요?그래서지금그답변이조금맞지않는답변이라서우리또질의하신위원님께서혹시오해를하실까봐제가설명을드리는거예요.공동발의의원이기때문에설명을좀드리는거고요.그리고여기나와있는내용중에서지금‘골목상권공동체로자격이충분하다고시장이인정한단체’라고하는것은예를들면이런것이있는거죠.‘댕리단길’혹은‘음식특화거리’이런데들은어떻게보면골목형상점가나상점가,전통시장으로지정은되어있지않지만단일한상권으로볼여지가충분히있고한두개의골목에걸쳐서집중적으로상권을형성하고있는경우기때문에그런것들을저희가자격이충분하다고인정한단체로보는거라서지금답변이조금부족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그부분을조금더이해를해주시고참고를해주셔서이게의결하는데조금보탬이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그러면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그러면김도현의원님얘기를들어보면안되는거잖아요.그렇죠,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런데과장님은된다고얘기를분명히하셨고제가답변을마무리했어요.그래서제가분명히전에는‘그렇게골목이형성된데는어렵다’라고말씀드린거고특히제지역구가그런쪽이많은데안양6동저쪽만안경찰서죠?거기주변도뜨문뜨문떨어져있어요,몰려있는데는몰려있지만.그런데그런분들도하고싶은데,그분들도또어느분들은하고싶어해요,지원을좀많이받으니까.그래서‘안된다’.개별신청을하더라도같이뭉쳐있으면지원을받고싶어하는분이있고또뭉쳐있는데별로안하시고싶은분도계세요.이것해준다고다하시는것은아니더라고요.제가그때이것을한번형성해드리려고했는데굉장히어려운점도있었고.그래서여쭤보는,그러면정확히거리제한을담아야되지않나,이렇게보여지는데그럼요?이것안되는거잖아요?과장님답변하고김도현의원님하고얘기가완전상충되는데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위원님,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골목상권이라는것은한지역에일정한범위내에서,범위가일정한범위라는게규격화되어있진않지만일정한범위내에서상권이좀몰려있는지역,거기를육성을하기위한사항이기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러면아까답변하고틀리잖아요.제가분명히여쭤봤잖아요.명학역에하나가있어요.또무인점포도있고또식당이하나있고한참내려가면떨어져있는데가또한군데있어요.그지역을다하나묶으려면범위는굉장히커요.안양7동의3분의2가차지해,공업단지가.그래서제가분명히여쭤봤죠.거리상으로따지면500미터이상떨어져있다고,하나하나,뜨문뜨문.그런데그게가능하다라고분명히말씀해주셔가지고저는아까답변마칠적에그중에하시는분들한테이얘기를좀해드리려고했던거예요.이렇게조례안이됐으니30인만모집해서,대부분이7동에서그분들은장사를오래하신분들이에요.그래서그분들은거의포기상태인데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이잘만들어진조례인데거리가가능하냐’라고여쭤봤는데그게안된다면,안되는거네요.그럼과장님아까답변하고틀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지금여기서어느골목은된다,안된다판단하기는좀어렵고요.저희가한번현장을봐서,
정완기위원
아니,봐서가아니라,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위원님말씀이500미터라는게500미터가직선으로500미터인지,
정완기위원
그래서제가아까위치라든가그것을정확히말씀드린이유가그런데가있어요.그래서그런데가능하게해줬으면하는거고과장님말씀대로상관이없다,그래서아까예를드렸,‘평촌이든만안구든30명만모이면되냐’,‘어느정도모이면가능하다’.그러니까나는그냥‘아,이제다되는구나.’라고받아들일수밖에없잖아요.전에분명히알기로는그렇게형성되면안된다고보여졌는데.그래서그게가능하다그러면‘어느지역에얼마큼된다’라고저는그것을명확하게해달라는취지예요.그래야이분들이쉬운말로골목상권하실때몇분은모였는데몇분은상가끼리서로사이가안좋아서안하시는분도있어요.‘나저집이들어오면나안해,굳이.’이런것도취지가있어요.그러니까한상권에딱하나,또우리가좋은취지인데그렇게뭉쳐넣어버리는것도있다,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게한지역에떨어져서2개를할수있는건지,무조건30명,30명묶을수있는건지,그지역에하나정해지면나머지는싫든좋든다해야되는건지.그런것있잖아요.경쟁업체도있을수있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30개이상의상점가가모여서형성이돼야되기때문에지금위원님말씀도,
정완기위원
지금명확하게가안되는데,이게지금답변이자꾸만?과장님이것정확히답변해가지고요명확히담았으면합니다.
장명희의원
제가보충,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만요,질의하시고.
정완기위원
우리장명희의원님정확히알고계시니까장명희의원님얘기듣고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명희의원님.
장명희의원
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충분히하실수있는지적이라고생각이들고요.애초에이‘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가만들어지게된이유는지금우리가골목형상점가를하고있잖아요?그래서상당히많은상권들이골목형상점가,예를들면‘귀인동먹자골목’이라든가‘아크로타워상점가’도골목형상점가로이제지정이돼가지고여러가지지원들을받고있는데2천제곱미터안에30개가등록이돼야됩니다.맞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의원
그런데이게형평성에어긋나는것이여기존경하는김경숙대표님계시지만‘삼막맛거리촌’이라든가‘안양예술공원’이라든가우리‘댕리단길’이라든가이런데는훨씬더대표성이있는상권임에도불구하고너무뜨문,뜨문뜨문이라고해야되나?점포의면적이넓기때문에골목형상점가에해당이안되는거예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의원
그래서아크로타워같은데는밀집돼있기때문에골목형상점가지정을받고우리댕리단길이나삼막맛거리촌같은데는못받고,이런게상당히형평성에어긋난다고해서이골목형상점가의지원사각지대를없애고자하는취지의조례입니다.그리고이미여기검토보고서에보시면골목상권공동체가등록이되어있어요.그래서11개소가보시면이미대표성이있는골목상권공동체등록이되어있고골목상권영역을설정하는게평촌도해당되고,이런게아니고보시면골목별로데이터를뽑아내지않습니까?상권뽑아내는데이터에기반해서골목상권을설정하거든요?그게저희안양만그런게아니고서울이나경기도다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을바탕으로골목상권의범위를이렇게뽑아내는겁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2천제곱미터라는한계를두면이것은또다시적용이안되는피해상권들이있을수밖에없어요.왜냐하면삼막맛거리촌같은경우도건물들이크잖아요.크고다독채이기때문에이게일정면적에서30개를하기가힘들기때문에이런부분의사각지대를좀없애기위한조례고요.보시면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7동쪽말씀하셨는데이골목상권공동체지정할때여기가골목상권으로서의대표성이있다고하면30명을모아서우선신청서를제출을하시면돼요.그러면시장이지정요건충족이랑사실확인을위해서현지조사를나갑니다.나가고상권분석시스템에의해서여기가골목상권지정이가능한가,이것을판단하게되어있기때문에정말동질성이없는광범위한골목상권이지정되는그런위험은없을것같다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도현의원님.
김도현의원
저도저기다추가로조금더설명을드리면이골목형상점가가아크로도말씀을하셨지만사실귀인동먹거리촌같은경우도굉장히지정이힘들었습니다.그이유중에하나가물론토지랑건물소유주서명을받는것들도있지만사실2천제곱미터안에30개점포를맞추는게굉장히어렵거든요.그러다보니까사실상상권으로서기능을하고있고저희가적극적으로육성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골목형상점가라는제도의안으로들어가지못하는상권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그런상권들을저희가발굴하고육성하자는취지에서골목상권활성화조례를이번에발의를하게된것이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어떤일정한면적이나거리를기준을잡아서골목상권공동체의조건으로규정을해버리면저희가기존에이런사각지대를발굴해서더많은상권을지원하겠다라고하는본연의취지가조금은아쉽게될수있는그런우려가있어서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보다분명하게골목상권공동체에대한지정조건을마련하는것도중요하지만상인들스스로더어떤제약에서벗어나서스스로상권을개발하고만들어나갈수있는여지를두는쪽으로조례를제정하는것도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아까처음에정완기위원님말씀하실때전체가다되는것으로얘기를들었어요.그렇게되다보면안양시전체가다가능해요.그렇죠?어쨌든기준을두고정의는정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상점이라하면음식점을얘기하는거예요,그냥뭐든판매를하는그런상점도다가능한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판매도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안양시전체가해당이될수도있는거예요.해달라고그러면누구나해줘야된다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일종의골목을형성하면서상점가가한30개정도이상있으면신청이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에는골목형상점간에2천제곱미터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것도있고지금골목상권공동체가있는지역이있고또상점가가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는2천제곱미터내에30개점포가있을경우는골목형상점가로지정을받을수가있고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둘이똑같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2천제곱미터거리제한없이30개이상이등록이가능한것은골목상권으로등록이가능한거죠.
김경숙위원
그런데또이게골목상권공동체를하다보면이제이게다필요가없는것,하나로가야되는거예요,하나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골목상권이현재11개가안양시에있는데그것을공동체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경숙위원
공동체로가는데그런데이게2천제곱미터가무용지물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그것이아니고,
장명희의원
해당이안되는거예요.얘네들은골목형상점가지정이안돼요.2천제곱미터안에30개가못들어가요.
김경숙위원
아니아니,그게아니고.그게아니고.어쨌든2천제곱미터내에30개를정해놨는데그것은이렇게2천제곱미터안에서지원을받을수가있어요.그러면여기골목상권공동체를만들어놓으면은이게전체가다무너지는거예요.그렇죠?제한이없어진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무너진다는것저는,
김경숙위원
그럼하나로가야죠.하나로가야지,이제는.‘골목상권공동체’하나로가야되는거죠.이렇게떨어져서할필요가없는거죠.없다는얘기지.제곱미터를정할필요가없는거죠,이것을풀어놨기때문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게골목상권이지금안양시내에11개가있는데각골목상권별로지원이가능한겁니다.그러니까이게하나로뭉쳐진게아니고.그리고,
김경숙위원
아니그게아니고,만약에이제거리제한도없어요.여기공동체있잖아요?여기거리제한이없어요.그러면그전에있던거리제한을둔상가들도어쨌든그속에포함이된다는얘기죠.그럼하나로가야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하나로간다는의미가제가좀이해를못하겠는데요.하나로간다는그게?
김경숙위원
상점가들을다지원해주는,그것하나로가야죠,하나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냥골목상권에각개별상권별로지원을할수가있는건데.하나로간다는것은무슨의미인지모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것은전체가해당될수있잖아요,공동체는.전체가,안양시전체.전체를다할수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우선,죄송합니다.‘골목상권상점가’하고이‘공동체’하고그차이점을좀설명을해드리고명확하게답변을해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골목상권이형성이돼있는데거기에2천제곱미터내에30개가점포가모여있으면‘상점가’로업그레이드가가능한거예요,‘골목형상점가’로.
김경숙위원
제말은그게아니고상점가로서해당을,지금공동체를만들기위한지금이번조례안이,해당을못받았기때문에이것을또만드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골목형상점가가지원을받을수있는데골목상권은제도권안에안들어와서지원을못받고있거든요?그래서지원을하기위해서이조례를만든거죠.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렇기때문에지금거리제한도없어진거잖아요.그렇죠?그러면이것을통틀어서이제하나로묶어야된다는얘기죠.그게맞는것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하나로묶는다는것을잘저는이해가안갑니다.
정완기위원
제가질의한번할까요?
김경숙위원
해봐요.네,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김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뭐냐하면요.2천제곱미터상권이형성이돼있잖아요,골목형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골목상권이되면그분들도,옆에있는가게가현재참여를안했어,이분들때문에못들어왔는데여기이제상권이되니까거리제한이없으니까일부가또나올수있잖아요,이것지원은똑같으니까.그러면그거나이쪽으로형성을시켰어요,여기묶여있는데다른쪽,없는쪽,떨어져있는쪽을.아까가능하다고하셨잖아요,지원해주기위해서.댕리단길얘기할까요?댕리단길뭉쳐있는데댕리단길조금벗어난곳에가게가몇개있어요.그분들을연관을시킬수있는거잖아요,이제는.그러면기존에있는골목형상권의일부가‘나이쪽에붙어서골목상권을하겠다’.그러니까거리제한없는데무슨의미냐라고김경숙대표님이말씀하시는거예요.
김경숙위원
이해가안되시는것같아.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그러니까‘골목형상점가’하고이번에조례에올라온‘골목형공동체’같은경우는지원사업이다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묶을수가없잖아요.상위법에도,경기도에서도조례가있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위원님말씀은골목상권을전체하나로묶어야된다고말씀하시는것같아요.맞죠?
김경숙위원
지원이각자가다달라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달라요,상점가하고.
김경숙위원
정해져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골목상권명칭도다틀리죠.
김경숙위원
상위법에서정해져있는거예요?무엇을지원해주고그런것정해져있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정해져있지는않고정하기위해서이것조례를만드는거죠.
장명희의원
정해져있죠,정해져있죠.
김경숙위원
아니에요,지금현재골목상권이형성이되어있는,
정완기위원
위원장님,지금얘기가마무리안됐으니까한분씩.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만요.잠깐1분만정회할게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의원님.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김도현의원
지금이조례를가지고여러가지해석이있는것같은데요.제가골목상권공동체를공동발의한의원으로서전체적인입장을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저희안양시가현재,안양시뿐만아니라‘전통시장’그리고‘상점가’,‘골목형상점가’그리고‘골목상권’등으로상권의규모에따라서다양한지원을하고있습니다.예를들면전통시장이나골목형상점가같은경우는해당법령이나조례에의해서중기부나경기도에서주로지원을하고있고또이골목상권같은경우는사실상지금경기도에조례가있긴하지만저희가지원이굉장히미비한실정입니다.그런데이것들을나누는기준들이보통보면점포의수도굉장히중요하지만2천제곱미터혹은1천제곱미터이런것들에대한면적,거리규정이있어가지고사실충분히하나의독립된상권으로볼여지가있고그안에서여러가지경제활동이일어남에도불구하고그지역의상인분들이지원을받지못하는그런일들이계속해서있어왔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를제정함으로써지금그런기존규정들에의해서사각지대에놓여져서지원받지못하는상인들을저희가적극발굴하고지원하겠다는취지로이조례를만들게된것이고요. 이조례에서보면저희가따로거리나면적규정을두고있지않습니다,앞서말씀드린것처럼.그런데그런이유도여기보시면“일정지역안에서소상공인이밀집하여영업하는구역”이라고골목상권을규정하고있는데,두가지이유입니다.첫번째는그렇게해야만앞서말씀드렸던거리,면적규정으로인해서사각지대에놓이는분들을저희가계속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가되고,두번째는일정구역이라는것들이자의적으로해석될수있지않냐는우려도분명히하실수있습니다만저희가통상적으로봤을때이게독립된하나의상권이다라고볼여지가충분히있고길을건넌다든가혹은골목이상당거리가떨어져있어서통상적으로봤을때이게하나의거리라고여겨지지않는다거나이럴경우들을제외하고는한구역에서경제활동을하시는상인들을적극지원할수있는여지를시에서는최대한열어두었다라는취지로이해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아까우리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께서‘골목상권이라는게결국에는30명이모여서다이루어질수있는거라면상권의기준이나그레이드(grade)를나누는것이무의미하지않냐’라는취지로질문을하셨던것같은데사실은이게여러가지설명드렸던내용뿐만아니라중기부나경기도에서지원하는사업의내용자체가달라지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하게그렇게상권은나눌수밖에없다는점을좀이해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여러가지의우려와더잘되게끔하시는말씀들은충분히이해를하고있고또그점에집행부에서충분히공감을하고있는만큼이조례가원안대로잘가결되어서사각지대에놓여있는상인분들께충분히지원이되고힘이되는그런조례가될수있도록도와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명희의원님.
장명희의원
김도현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조금더보태보면요.서울시가골목상권지원사업을굉장히열심히하고있잖아요?그래서서울시가골목상권을어떻게설정하는지보니까생활밀접업종이포함된점포기준으로발달상권과전통시장상권영역을제외한곳에위치한점포를기준으로길을또추출을합니다.그래서길단위점포를추출을해가지고반경200미터,400미터도로길이이상인길을추출을하고200미터반경까지길단위영역을생성한뒤점포수가30개이상인영역을추출하고,이런식으로기준이있어요,보면.그런데조례에는이런내용이담겨져있진않은데분명한골목상권추출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을좀참조를하셔가지고안양도대표상권들을좀분석을하셨으면좋겠고,보니까서울시같은경우는제가지금찾아보니까‘우리마을상권분석서비스’라는아예포털(portal)이있어서여기서골목상권들을딱딱잠재적인골목상권까지도하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안양도장기적으로이렇게가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어쨌든골목상권에대해서저도찬성합니다.반대하는것은아닌데,우리석수1동도많이들어가있고.그런데차후에걱정이되는게문제가돼서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30명씩모아서들어오면다해줄수밖에없다는,그런취지로얘기를들었기때문에얘기를했던부분이고요.여기보면음식문화거리이것지정된곳이많은것같아요,11곳이.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것11곳이다지정이된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골목상권지금지정되어있는곳입니다.
김경숙위원
아.이지정된곳으로지정을해주는그런명분으로이것을만드는게어떨까싶은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상인회,번영회,문화특화거리해서여기지정을받은거잖아요.어디서받았죠,전부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경기도에서지정을받죠.
김경숙위원
경기도에서다받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기때문에경기도에서이렇게받은이런업체들,상인들,상인골목들그런쪽은거리제한없이해줄수있다,그런식으로해서풀어주는게어떨까싶긴한데요.그러면만약에거리제한없이그러면‘30’만큼모아서,지금관양동에보면전부상권이골목에거리별로다있어요.그럼저기도다오면다받아줘야된다는뜻이에요.그렇기때문에여기는골목상권으로서지정을받았기때문에해줄수있는명분이있기때문에해준다는그것을좀넣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그것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골목상권을지정받은11곳은예산지원이가능하고요.추가로신청하는골목상권이있을경우는저희가추가지정을해서또예산지원이가능하죠.
김경숙위원
네,추가로들어오는사람들은그것도심사기준을명확히만들어서심의를해야될것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앞으로이게이렇게되다보면너도나도다해줘야되면안양시전체가된다는것명심을하시고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제가이제마무리할게요.아까충분히김도현의원님,장명희의원님,김경숙위원님께서설명을앞에서해주셨으니까제가간단히말씀드리면그렇게되더라도서울이지만각지역마다,지방마다,우리안양시도인덕원.그렇죠?관양동,만안구,각동마다골목상권은다틀립니다.그어떠한기준을잡는게아니라그지역에안배가되고소상공인누구나혜택,예산지원을받을수있게끔그것을잘검토해서빠짐없이해주려는게「안양시골목상권공동체육성활성화지원조례안」이라고생각됩니다.아까말씀대로2천제곱미터가아닌이분들이혹시한군데라도원할시에는해줄수있는방향을해달라는취지고제뜻이기도합니다.그러니까아무리소상공인이혼자동떨어져있지만그것도잘안배될수있게끔,그지역에.아까도육성지원지정을받으려면약간골목이떨어져있어도그런데가더혜택을받을수있게끔최대한검토하고해줄수있게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면아까골목상권기반거리제한은그런식으로잘검토해가지고요,아까심의위원님도같이나가신다고하셨으니까그런것도잘검토해가지고취지에담고요.우리가조례안이되면저기를나가야되잖아요?올려야되니까취지를설명할적에시민들이,골목소상공인들이잘받아줄수있게끔그렇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그런것에대해서상인들,상권에대해서홍보같은것을잘해서지원이더많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소외되지않게끔해달라는제말이에요,취지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해주시는것으로알고답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정보취약계층에지금도지원해주고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정완기위원
다해주고있는데이조례안을,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만요.과장님답변석으로좀.
정완기위원
‘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향상을위한전부개정조례안’을보면전에우리가이분들은이런지원금이나국비로다가지금도해주고있고또취업활성화를위해서이런지원은국비로다많이지원을하고있는데이게주된목적이뭐예요?“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등”이라고했는데.이분들은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당초에는이게웹접근성에해당되는부분만나열되어있던부분입니다.그리고나머지정보취약계층에대한정보화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따로평생학습원쪽에서아니면나머지부서에서하고있었던사안이고요.그런데이번에정보격차해소지원조례는웹접근성이외에,한정되어있던웹접근성에서나머지정보격차해소사업들,그안에는교육도들어갈거고나머지사업들도많이있을겁니다,아마.그래서그런부분들이다포함돼서한부분이고그다음에취약계층에대해서는사실“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이부분은당초에조례에나열돼있던부분이고그런데이번에이조례상에포함된것은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외국에서결혼해서오신결혼이민자라든지이런부분들을조금더구체화하고확대했다,이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확대했다?‘북한이탈’,‘결혼이민자’가빠져있어서그것을확대했다보면되는거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사업전부,일부를민간단체등에위탁’,그러니까민간단체에다맡길건가요?다,교육을?위탁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경우는아마발굴을해봐야될텐데지금상태에서는어쨌든평생학습원이라든지우리기관에서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있죠.많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런데위탁은어떤사업이발굴이되거나필요해서만들어지게되면저희시에서,기관에서하지못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민간위탁까지도고민을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이분들을이제는지원근거가,해줘야되잖아요?조례가되면지원을해줘야되잖아요?그럼지원할때예를들어서동행정복지센터에서하실건지,민간,지금하고있는학원이라든가많잖아요?거기다맡길건지구체적인것은나와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직구체적으로정리된것은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이번에조례개정되면또다시홈페이지나,올려야되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해당부서랑같이협의를해서어떻게할건지이런부분들은고민을해서협의해야될사항입니다.전체적으로저희들이주관부서가되겠지만실제적으로사업을하는부분들은나머지부서입니다,사실.저희과에서는일부,정보화사업에대한부분이고교육이라든지나머지기타부분들은타부서에서또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그것들을전체적으로저희들이관련부서랑협의해서방향이라든지아니면사업의범위라든지이런부분은정리해서거기에따라서방향을잡을생각입니다.
정완기위원
예.그러면이분들한테홍보를해야되잖아요,조례개정되면‘이렇게교육을시키겠다’,‘교육기관은어디서하겠다’이렇게해야되는데아직사업및위탁계획은안잡힌상황이고이게개정이되면그때홍보나계획을잡고하시려그러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일단먼저사업을각부서라든지이쪽에설문조사라든지아니면그런어떤자료를받은다음에그게픽스(fix)가되면그것에따라서우리시자체에서할건지,민간으로가야될것은또가야되겠죠,이제?그런것은추후에정해야될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말씀대로지금북한이탈주민하고결혼해외이민자들을위해서조례에는추가가된거고이것“사업의위탁”사업은아직결정된것은아니지만추후에각과에서자료를받고그것에대해추후에정하겠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정완기위원
홍보하기전에이것을해야되잖아요,조례안개정되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럼바쁘시겠네,아직그것결정도안지었으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해야죠.
정완기위원
“해야죠”가아니라바쁘죠,이것조례안조금있으면공포해야되는데.예,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이해했습니다.저는이게다지정이돼있는데이것왜또이렇게했을까라는것때문에궁금해서질의했어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명희의원님.
장명희의원
이게아무래도의원발이다보니까과장님들께서약간이렇게,틀린답변은아니고요.충분히취지에대해서보완설명해야될필요가있는것같아요.보면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더해서원래는인터넷같은웹접근성관련교육만이었잖아요?그런데사실지금노인분들이나결혼이민자들이나이런분들키오스크(kiosk)같은것못하시고스마트폰으로은행업무이런것못보시고굉장히좀AI같은것활용잘못하시거든요.그런것의사각지대를없애기위한‘디지털포용’이목적이고요,이것은.그리고아까위탁사업이런것말씀하셨는데사실저도이조례를좀보다가조지영의원님께서먼저하셔서대표발의하시라고하고공동발의하는형식으로갔는데사실이정보취약계층을어디불러가지고교육하는것도중요하지만저는이제위원님들다아시겠지만노인정인사다니다보면어르신들께서이런것에대한어려움들을굉장히많이호소하시거든요?그래서정보통신과에서하실사업은아니지만조례에근거가생겼으니까‘찾아가는디지털교육’,‘찾아가는스마트폰교육’이렇게해서경로당도좀가시고여러가지다양한사업들이많아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키오스크주문같은것도다못하시고그러잖아요?예,그런취지의조례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지난조례에는‘웹접근성’만있었고정보통신과의업무소관자체가내부직원들에대한정보화쪽이많습니다.그리고대외적인것들은해당부서에서하는경우가많이있었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조례가만들어지게되면지금예를들었던경로당같은데도사실정보화에관련되는부분이니까저희들부서에서직접지원할수도있고요.그다음에해당부서를통해가지고저희들이뭘할수도있을것같고,할게좀많이있을것같습니다.
장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끝나신거예요?예.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그러니까그렇게얘기해주셔야죠.나는이게아예모셔다가교육하는줄알았어요.이분들을.그래서제가아까궁금해서여쭤본게인터넷이라든가이런것은기본적으로가르치는데일상적인생활,지금장명희위원님이얘기했지만키오스크라든가스마트폰하니까은행업무라든가기타많이하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것을하는주목적이니까.제가봤을때이것정보통신과에서주가돼가지고하셔야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북한탈북주민이나아니면결혼이민자나이런부분도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집합교육도가능하고요,충분히요.그것은해당부서하고하든지저희들이정해서나가서직접강의도가능한거니까,그런부분도있고요.
정완기위원
그분들을이제는좀집합교육을해가지고아까경로당같은것우리가찾아가는서비스도해야되고그렇게하면될것같은데.보면아까외국이민자들이나,자치행정과에서다알잖아요,명단.그러니까한번교육을협조해가지고우리시강당이라든가구강당이렇게해가지고자료라든가설명하고그렇게하시면될것같은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여튼,예,알겠습니다.좋은취지니까잘좀적극적으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산하기관노동자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이것자치행정과관할인가요,이게?
주필
차주필사무직원
정책기획과.
강익수위원
정책,아,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내용잘봤고요.여기에보니까남녀고용평등법하고「근로기준법」개정사항이반영돼있다고되어있는데혹시간략하게뭐가바뀌었다는거죠,이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보면요“산하기관”이라는명칭이있잖아요?산하기관이라는명칭을수직적인그런용어기때문에위원님들도그부분“산하기관”이라는용어를지적을해서“공공기관및협력기관”으로이정을했고요.그다음에공무원복무규정에따라가지고일부변경된사항들그사항도,이분들은「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공무원들복무규정도일부개정된사항이있어서그부분을변경시켰고,예,그런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보다보니까두가지가궁금한데요.지금6조3호에보면기존에있던게‘유산‧사산위험이있어의료기관의진단서가필요한경우’특별휴가가주어질수있다고되어있잖아요?여기에“조산”이추가되는것은어떤근거로되어있어요,이게?이게제가남녀고용평등법을보더라도조산은여기에들어가지않던데?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부분은공무원복무규정에나와있는복무규정이그렇게변경돼서이것도같이변경해준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사산과유산과조산이것은다른의미아닌가요?조산을여기에같이넣는게맞는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조산은일찍낳는거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조산하고유산‧사산하고같이붙여서이렇게법령에넣는게맞나요,이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기존의법령에는유산하고사산만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그것은어쨌든잘못된상황이잖아요?조산은어쨌든좀빨리태어났지만태어난상황이잖아요.그런데이것을한꺼번에묶어서이럴때에특별휴가를보내야된다,이게맞나요,이것?앞에는어쨌든위로휴가개념이잖아요,특별휴가라는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특별휴가가조항을보면휴가를90일범위내에서줄수있는데이런경우에는출산전에나누어서,쉽게얘기하면출산전에44일까지줄수있습니다.그런데이것을기간을쭉연장해서이어서주는개념이아니고끊어서줄수있다는그런개념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제가그말씀도충분히이해가되는데유산과사산은어찌됐든아이가잘못된상황이에요.위로휴가개념이죠.조산은어쨌든애가태어났잖아요?좀빨리태어나더라도.그럼예를들어서34주만에태어났어.조산으로되었습니다.그러면이분들도유산이나사산당한그분들하고똑같이이런특별휴가를법령에같이묶어서적용하는게맞냐이거죠.따로가야되는것아닌가요,이것?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
강익수위원
어쨌든35주이하인가그전에태어나면,30주이하인가요?조산으로해가지고애들이어쨌든건강히잘자라잖아요?그런데이것을이렇게같이묶어서하는게맞냐,그런의미였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위원님그것은요조산의기미가있다든가위험이있을경우에의사의진단서가있을경우,쉽게얘기하면조산기미가좀보인다,이런경우를얘기하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그게아닌것같은데.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래서그런경우에산모를보호차원에서,
김경숙위원
아,쉬게끔해주는휴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그래서여기에같이묶었다는개념인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이전에는이조항만적용한다라면의사의어떤조산기미가보인다고그랬을경우에이렇게휴가를못보냈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상위법령으로되어있는남녀고용평등법이나「근로기준법」으로봤을때는“유산”이나“사산”이라는글자는다들어가는데“조산”이라는말이없었는데어느순간“조산”이들어와있기에제가한번질의드려봤던부분이고요.또여기제가보다보면6조개정에보면지금현재,제가한번제가적어놓은것만볼게요,그냥.유산이나사산에주어지는유산휴가,사산휴가의경우그전에임신기간,주수에따라서,아니지아니지,그것아니죠?죄송합니다.8조2항이에요,출산휴가.노동자의배우자가출산한날부터30일이지나면청구못하는것을90일로연장하는거다.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그기간을좀더연장함으로인해가지고출산휴가를더갈수있게끔만들어주는것은너무잘된거라고생각이드는데이조항이제가상위법인남녀고용평등법을보다보니까2019년8월달에90일로벌써개정되었더라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우리안양시는보니까2020년12월에개정된것도아직30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상위법은90일로바뀌었는데우리는그다음해에바뀌었는데도30일그대로있다가3년이지난지금시점에이것바뀌어졌던이유가뭐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당초에는요,이법을지금개정하게된가장주된이유는명칭에따라가지고,명칭에지금“산하기관”이라는명칭이있었잖아요?일부위원님께서“산하기관”의명칭은안맞는다.변경해줄것을요청을해서저희들이검토를하는과정에이내용도전반적으로이법,저법을따온거다보니까저희들이확인하는과정에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리는것은왜상위법령은출산휴가를갈수있는임산부들한테좀더혜택이갈수있게끔90일이라는기간을정해줬는데그다음에개정이되었다고돼있는데우리는아직도30일로변경이안됐었어요.이게2019년도에바뀌는게4년이지난지금에야90일로바뀐이유가뭐죠,우리안양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래서이게지금보면개별법「근로기준법」이라든가또남녀고용평등법이있잖아요.그게저희들정책기획과소관이아닙니다,법이요.그런데이게시에서지금얘기했던공공기관이라든가협력기관을저희정책기획과에서맡다보니까그쪽에있는법령들을아무래도자주접하지못하다보니까그런것을감지를못했을거예요.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복지문화국관할인가요?남녀고용평등법자체가복지문화국관할그건가요?정책기획과소관이아니라면서요,이게.제가말씀드린것은나라에서상위법령은좀더임산부들한테유리하게끔잘할수있게끔하는데안양이변경이미리반영이안됐다는것에대해서말씀드리는부분인데이책임소재를따지는것에대해서제가복지문화국에말씀을드려야되는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책임,지금이게조례에는돼있지마는공공기관이라든가협력기관에서기존의법령에따라서,법률에따라서그런휴가를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거기있는직원들이혜택을못받는일은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조례에는30일로계속규정이되어있었잖아요,지금도.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조례에는그렇게돼있었는데요,쉽게얘기하면공공기관이나협력기관이「근로기준법」이라든가이쪽법을적용을받잖아요.그래서우리조례만개정이안됐을뿐이지실질적으로혜택은다받고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조례를왜개정을안했냐는부분에서제가계속말씀드리는부분이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요.아까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상위법이바뀌면당연히바꿨어야되는데저희가사실은놓친부분이,하여튼일단죄송하다고생각하고이게어느소관을떠나가지고저희가산하기관의전체적인것을담다보니까이렇게된거고요.그부분은위원님지적대로종전에그것을했어야되는데하여튼그것놓친부분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는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기위해서제가이부분을말씀드렸는데제가다찾아보니까법령은바뀌었는데안양이거기에못따라가는부분에대해서좀안타까웠었습니다.그래서여기계신우리국장님이나실장님같은경우에도아니면과장님들도이부분놓치지않고안양시에잘반영될수있게끔다음부터라도꼼꼼한점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자주확인하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답변하실때답변기회얻으시고답변해주세요.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7항「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8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9항「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10항「-유소년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을위한-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업무협약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아까설명받았는데아까설명대로하면석수동경인교육대학교일원에협력사업으로해가지고업무협약해가지고유소년야구장‧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을지금할예정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축구장하고육상트랙,야구장,풋살장.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이렇게보면지금저희안양은축구가있어가지고축구장은잘되고앞으로계속추진하고예산도많이투입을해요.그런데야구장은그때도제가석수야구장이라든가기타보면유소년야구장이면성인은못하겠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지금으로서는성인은못하고.그런데지금이부분이어떤경우냐하면유휴부지내에서저희가쓸수있는면적이1만제곱미터이내에서만해야지자체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되거든요.그런데1만제곱미터이상이되게되면이제국토부의승인을받아야됩니다.그렇게되면최소3년이상이라는기간이소요가되기때문에일단은저희가유소년야구장이쓸수있도록이렇게돼있어가지고,지금‘참고1’에대한사업개요를보시면,박스에보시면작게돼있고크게점선으로좀흐릿하게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그렇게까지넓히게되면일반인들도같이사용할수있는야구장이됩니다.그래서이부분은유소년들이쓸수있도록그렇게만했다가나중에추후에확대해서하게될경우에이렇게할수도있다는그런얘기가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사업개요를보면2만1천제곱미터인데그러면어차피,이것나눠서하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지금대상부지에서대운동장은이미조성이돼있는사항이고나머지부분이유휴부지가되겠습니다.그래서‘계획평면도’보면학교부지안쪽으로해서있는부분은벌써다도시계획시설이변경돼있는상황이고지금야구장부지그쪽부분은아직안돼있는부분이라서그래서그부분은별도로또받아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1만제곱미터이하로이렇게잡게됐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성인하면넘어가요,1만제곱미터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아니1만제곱미터가넘어가냐고,야구장성인까지할수있으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넘어갑니다.
정완기위원
제말은이왕하는것성인처럼넓혀주고유소년이사용할수있는것사용하고같이해야되지않나보여져요.왜그러냐면추후에늘리면예산수반이나또되잖아요.예를들어서지금비산체육공원잔디구장,안양종합운동장동시에거의비슷한연도에잔디구장을했는데한쪽은지금비산체육공원쪽에는지금잔디교체그때도승인해줬지만물이안빠져가지고시설잘못해서다시교체하고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
정완기위원
예산낭비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산낭비가아니고저희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안양시에없는땅을어떻게해서든지해가지고하려는사항이거든요.
정완기위원
예,알고있어요.잘하셨어요.그것은참다잘하셨는데국‧도비가되든뭐가되든시비가되든아무튼예산이수반된사항이고야구장을할때는,여기보면‘시민’이라고해놨잖아요.‘시민에게개방한다’.그러면유소년이라하면몇세까지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유소년이라고하면중학교?고등학교까지이렇게보고있죠.
정완기위원
고등학생이연습돼요?고등학생이지금요즘속도가프로예요.프로로당겨가는속도면이것성인야구장을해야돼요.연습을시켜야되잖아요.제말은이왕하는것그냥성인처럼넓히라는소리예요,간단히말하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한번에?
정완기위원
예.할수있게끔.한번에할수있게끔해주면다사용이가능하잖아요.그럼돌아가면서할수도있고.저희가유휴부지지만아무리여기경인교육대학교에서유휴부지해주지만모든시설은저희가하고저희가관리해야되고앞으로세금이계속들어가잖아요,관리도해야되고.또대학은유휴부지해준것으로행사라든가기타,사용계속할것아니에요.그러면시민들이다쓰고특히야구,체육과장님도아시지만충분하지가않잖아요.우리야구부도있는학교가있는데.다외지로가고다하고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경인교대에처음부터얘기했던것은유소년야구장으로얘기를해서경인교대측에서도받아들이고서는이렇게얘기가나왔는데,
정완기위원
아니요,그러니까그렇게했으니까이번에의회에서다른것은다됐는데유소년보다시민누구나,성인까지할수있는야구장이니까,트랙만약간더넣는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게되면일단은경인교대하고다시협의를봐야될사항이고요.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국토부까지또받아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게뭐,
정완기위원
아니크게넓어지지는않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넓어지든안넓어지든국토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개발제한구역저기도,
정완기위원
아니어차피좀넓힌다고분명히서론에말씀해주셨잖아요,과장님께서.추후에는유소년하고‘아까박스에보셨듯이’하면서말씀했잖아요.그정도면성인도같이할수있다.그러니까저는이왕하는것예산거의비슷하게들어가니까추후에또늘리고예산증액하지마시고그냥이왕하는것그렇게해주셔가지고일단유소년이주로이용하되시합이라든가안양시에서성인이나일반야구도같이할수있게끔해달라는얘기예요.어렵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위원님말씀은잘알겠는데요.왜그러냐면저희가앞으로성인들까지할수있게끔면적을넓히는데에는,이유소년들이할수있는부분외에성인들이할수있는부분을넓히는데에대해서는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고봅니다.이게이원화돼가지고예산이평상시에한번에하는것하고두번,바깥으로추가로하는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다시다흔들어서해야되는그런부분은아니기때문에일단작은것부터하고서쓸수있도록하면서추후에시간을갖고서좀더넓혀가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제말은공간은지금돼있는거잖아요.성인까지넓히는그공간은돼있으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공간은돼있는,공간을저희가할수가없죠,지금은.왜냐하면그부분공간까지다하려면전체적인형질변경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그렇게못하는거고지금할수있는부분은유소년들이쓸수있는그부분까지만손을댈수있는범위입니다,저희가손댈수있는범위가.
정완기위원
그이상되면요.뭐문제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이상되면저희가자체적인형질변경에대한내부적인사항이아니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대해서국토부까지승인을받아야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그것안되는사유있죠?지금자료요청할게요.그것안되는사유있죠?왜유소년까지할수밖에없고거기서유소년하고성인하고야구장크기차이주시고요.지금형질변경하신다고그랬죠.형질변경이왜안되는사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안되는게아니고요,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그자료요청한다고요.지금자료요청하고자료좀갖다주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자료받고다시질의‧답변하겠습니다,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정완기위원님질의얘기를들어보니까어쨌든그게안되는사유가경인교대하고의협의때문인가요,아니면법의기준이된사유때문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일단그사유는저희가처음부터경인교대하고협의를봤던것은성인들까지쓸수있는규모의야구장으로협의를본게아니고유소년야구장규모로협의를봤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서로의견이맞아떨어졌던사항이고요.지금저희가유소년야구장하고성인야구장규모차이에서는지금「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해서1만제곱미터이내에대해서자체적으로하게되면우리가바로당장이라도자체적으로협의를봐서이것을활용을할수있고조성을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1만제곱미터이상이된다그러면이것을저희가할수있는범위가아니고국토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런데국토부승인받는게그렇게오래걸려요?3년이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최소3년이상은봐야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린벨트푸는것도아닌데왜그렇게오래걸리죠?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행위변경을해야되기때문에이것을전체적으로개발제한구역에대해서,
김경숙위원
형질변경을해야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렇죠.
김경숙위원
체육시설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다바꾸고다해야되죠.
김경숙위원
지금지목이뭐죠?용도가뭐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제가지금확인을못해봤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바꿔야되는,용도를바꿔야된다면서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도시계획시설변경을해야되는데그부분이1만제곱미터이상이되게되면저희가별도로설계를해야되고그린벨트같은것은또별도로승인을받는내용이있기때문에도에올리고또국토부에서심의하고그러는데제가듣기로는그절차에대해서는얼마가정확하게걸리는지는제가,담당자들이얘기를했었는데‘3년이상걸린다’그렇게들었거든요.그것은제가어느정도걸리는지정확하게한번알아봐가지고서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하기나름이죠.열심히적극적으로하신다그러면1년안에도할수도있을것같고요.어쨌든정완기위원님이얘기하시는뜻은어차피야구장을고등학교하면,성인이나마찬가지예요.청소년들한다고그래도성인이나마찬가지이기때문에,지금여기유소년으로해놨기때문에거리가짧잖아요.규모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경숙위원
짧기때문에기왕하는것예산을조금만더들여도성인들이다같이쓸수있는공간이되지않을까싶어서아마그렇게말씀하시는건데기왕이면다같이쓸수있는공간이됐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조금늦더라도이게성인이고다같이쓸수있는그런공간으로이렇게,요즘야구가대세아닙니까.그래서다활용할수있는그런야구장으로탄생이됐으면좋을것같습니다.한번더알아봐주시고요.지금여기에8천제곱미터가1만평인가요?지금이게유소년규모가1만제곱미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렇죠.1만평은조금안되고요.8천제곱미터니까3천평이조금안되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여기에성인들이할수있는규모가안되는거예요?1만제곱미터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8천제곱미터면성인들이할수있는규모가안되죠.
김경숙위원
안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얼마나모자라요?많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거의배이상돼야될것같습니다.지금여기서이렇게쭉봤을때사각형규모에서타원으로둘러가는,눈으로만봐도일단거의배이상은가져야될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차후에이것을이중으로또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그때는이중으로공사할때는또죄비용이또들어갈거란말이에요.지금여기50억이책정이돼있는데어쨌든여기대운동장에잔디도깔고그런비용하고다합쳐서50억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러면야구장비용은얼마정도가될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
김경숙위원
아직구분이안돼있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것구분이돼있어야되는부분일것같은데아직도구분이안돼있다면좀문제인것같습니다.한번검토를해보세요.이게국토부에가는일이그렇게3년이나걸리고그러진않을거예요.그리고거기에지금현재체육시설이라그래서골프장도연습장도돼있잖아요?그런것도있기때문에아마국토부에서도바로해주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이노력좀한번더해주시고요.유소년만하면어린사람들만야구를쳐서나가는힘이센사람들은할수가없잖아.다용도로다할수있는그런공간이있었으면좋겠다는뜻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기는한데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도그렇게할수있는계획을갖고서추진하는사항인데어쨌거나이부분은저희땅이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경인교대하고도협의를다시좀해봐야됩니다,크기를더하려그러면.지금이부분은저희가사실유소년들만쓰고하기에는좀아까우니까성인들까지좀확대해보려고이렇게추후에그계획을잡았던사항이고요.
김경숙위원
어쨌든여기대운동장에지금조명타워도세우고지금잔디를다깔아주잖아요?이럴때협의를잘하면되지않을까싶어요.우리경인교대도요지금우리안양지역에경인교대가도움되는게별로없습니다.아시죠?사학년중에두학년만와있어요.500명500명씩1천명이에요.지금경인교대교육청땅따먹기하는거나마찬가지예요.인천교대에서지금사학년했던게이쪽으로옮겨오기로하고그렇게해서여기를만든것아니에요.그런데인천교대에서는지금삼사학년만여기다보내고일이학년은거기서잡고있어요.왜?그지역주민들이반대를해서,못가게.그런데우리도시민들이데모를해서라도이쪽으로유치하도록,기존에했던계획을이쪽으로유치하도록해야된다는그런목소리도내야되는거고요.지금다른공간으로거기를활용할수있는게얼마나많은데.지금두학년1천명밖에없고요.그래서우리안양시에서도목소리를좀내서그런빌미로남아있는땅을안양시가활용할수있는그런저기도찾아와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경숙위원
우리시민들이불만이있다고그렇게좀얘기하셔요,총장님보면.나가라고퇴출시킬수도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욕심부리는거예요,교육청에서,그좋은땅을.그렇게1천명이차지하고있는,말이돼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국토부에그기간을한번알아보시고요,저희도알아보겠지만.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것답변을잘해주셔야되는게이게지금리틀야구,유소년야구장으로지금건립을하는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성인들의규정에는안맞아요,유소년야구는.내야간격도적고투수간의거리도다르고외야의총길이도다달라요.그런데아까,이것명확하게얘기를해주셔야죠.이것주로이용하시는분들이어느분으로지정을해서이것을이용을할거냐,계획을할거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저희계획은유소년야구장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면그렇게얘기하셔야지나중에그것을성인들도이용하겠다고그렇게말씀하시니까위원님들이헷갈려하시는것아니에요?
김경숙위원
고등학생도성인이나마찬가지예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고등학생은유소년이아니에요,그리고과장님.무슨고등학생이유소년이에요.고등학생들은성인야구장에,그규정에맞춰서해야돼요,거리가안맞아요.그렇게답변을하시니까나중에어차피그것을늘릴거면예산이또들어가는데당연히위원님들이우려스러운이런소리가나오죠.유소년야구장으로만쓰실거면명확하게‘그렇게할거다’얘기를하셔야지그것을‘차후에늘릴계획이다’.늘릴계획이시면진작에처음부터그렇게계획을하셔가지고움직이셔야지이게뭐하는거예요.명확하게이것을계획을하실때명확하게좀,과장님도이것작년부터고생하신것은아는데나중에이것을주로사용하는분들이어떤분들이될지그것을명확하게과장님이숙지를하고계셔야죠.그냥여기위원님들이그렇게얘기하신다고나중에늘릴계획이라고지금즉흥적으로답변하시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그리고이게「지방자치법」에의해서대통령령으로정하잖아요.공공시설같은경우는설치나철거에있어서의회의결사항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언제저희의회에올라올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저희가나중에,이번에보고만드리고구체적으로해가지고동의안은별도로보고드리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업무협약서보면,이것은상당히표면적인업무협약서긴하지만보면‘세부운영‧관리협약서’같은경우도지금준비를하고계신거예요?아직정해진것은없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부분은별도로,이것은전체적으로큰틀에서협약을맺고요.구체적인것은실무진들끼리또하면서정하려고그러는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여기보면“협약의변경및해지”,아,이것은여기상임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면좀안될것같고.하여튼알겠습니다,과장님.좀절차대로잘진행해주시고오늘나왔던내용들,과장님이먼저계획이정립이되셔야지이것답변도명확하게나오시는거지이게너무즉흥적인,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생각했던부분도이게처음부터크게하면좋겠지만일단저희가처음에생각했던것은유소년야구장으로사실틀은잡았습니다.그런데나중에또혹시라도할수있다면저희가큰틀에서그렇게까지생각을했던사항이지모든것은바뀔수도있잖아요.그런데지금저희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는유소년야구장이고나중에상황을봐가지고진짜크게까지해야될필요성이있다그러면그때가서하려고그랬던,그때라도늦지는않으니까.그런데지금으로서는,
준모
박준모위원장
유소년야구지금이렇게하게되면관내유소년야구단어느정도이용할것으로예상이되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은아무래도야구장이워낙부족하니까하다보면거의풀(full)로사용하지않을까,이렇게저희는보고있는거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나중에자료좀주세요.아까정완기위원님이요청하셨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우리석수야구장성인도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거기랑여기랑바닥제곱미터있잖아요?비교해가지고한번줘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추가로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예,정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정완기위원
홍재언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자료는이따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사회인야구라든가우리성인쪽야구장을하시는분들이많잖아요?유소년만하니사용빈도가예산에비해서너무적다.추후에하는게아니라그것도검토해가지고해달라는소리예요.그렇게좀해주시길,적극검토해가지고다시한번알아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할위원님안계시죠?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5항「안양시산하기관노동자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6항「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7항「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제8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제9항「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제10항「-유소년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을위한-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업무협약보고」의건은의결과정이없는보고사항으로보고청취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기획경제실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가있을예정이오니일정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