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환경국과 양 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조지영 부위원장님의 소감과 당부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아 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시 수익사업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환급과 같이 그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찾아내어 우리 시 재정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우리 시 예산의 쓰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했던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 시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은 280억 6천 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02억 8천 700만원으로 이 중 99.9퍼센트인 302억 5천 400만원 수납되었으며 3천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은 577억 2천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83억 1천만원으로 이 중 88.2퍼센트인 602억 7천 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80억 3천 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천 404억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111억 7천만원, 이월액은 110억 7천 400만원, 집행잔액은 181억 5천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819억 6천만원이며 지출액은 461억 2천 500만원, 이월액은 324억 4천 800만원, 집행잔액은 33억 8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부당이득금 반환 등 2천 500만원은 부당이득금 판결 미확정으로, 또한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강사료 2천 3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전거 교육 축소운영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교육장 운영 강사수당 등 5천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캠페인 및 교육 미실시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유가보조금 151억 2천 500만원은 운송수요 감소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액 감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억 6천 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술공원 내부순환 도로개설공사 13억 7천 100만원은 국토교통부의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가 지체되고 있어서 후속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3억 1천 700만원, 대중교통과의 교통관리 4천 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도로과 소관입니다. 인덕원교 내진보강공사 7억 5천 200만원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부족으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북측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5천만원 등 5개 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3억원은 특별교부세 교부가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3억 4천만원은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의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IOT구축 및 조명 교체공사’ 7천 900만원은 집행잔액을 활용한 소규모 정비사업 공사 추진으로 준공시기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시내‧마을버스 운송수지 산정용역 2천 100만원은 2회 추경예산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사업 59억 1천만원과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 13억 9천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석수3동 충훈전원빌 주변 도로공사 21억 3천 9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관양2동 서울나우병원‧벌말성당 주변 도로개설공사 49억 9천 500만원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6천 900만원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9천 800만원은 개방 협약기간 내 부설주차장 시설물 공사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입니다. 지원대상 5개 종교시설 중 3개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시설물 공사가 당해연도 미추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철거공사 1억 4천 800만원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 8천 400만원은 미보상용지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으로, 예술공원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4억 7천만원은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58억 2천 400만원은 현장시설물과 센터 시스템 간 안정적인 연계 및 소프트웨어 시험운영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의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12억,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59억 600만원은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 900만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0억 9천 800만원은 추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연장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2억 1천 100만원은 단계별 사업추진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자전거 활성화 지원과 상설교육장 운영,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여성안전폴리스 운영, 택시쉼터 조성 및 운영 등 총 6개 세출예산 19억 9천 700만원 중 96.04퍼센트인 19억 1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성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구축과 교통환경 조성 목표로 성과지표 16개 중 14개 지표를 달성, 1천 393억 7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건설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결산‧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989억 1천 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835억 8천 900만원을 징수하고 20억 2천 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2억 9천 900만원으로 202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446억 5천 200만원으로 이 중 95.3퍼센트에 달하는 2천 331억 4천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1천 600만원 이월되었으며 총예산의 4.2퍼센트인 103억 9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39억 600만원이며 이 중 87.3퍼센트인 121억 3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1천 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4.7퍼센트인 6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 600만원,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 허가관리에 사무관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건설과 소관 박달로 포장정비공사 3억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민원봉사과의 지적재조사 사업과 건설과의 주접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등 4건, 8억 1천 600만원이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계속비 이월과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없으며, 예비비로는 건설과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를 위하여 4억 6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안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은 예산현액 3천 33억 1천 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3천 316억 7천 3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9.3퍼센트입니다. 40억 3천 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40억 4천 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천 414억 9천 8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231억 2천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4퍼센트이며 47억 9천만원을 이월하여 135억 7천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과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4억 4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37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9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천 1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의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보상금 100만원, 건설과 경계측량 수수료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건설과의 도로조명 교체사업 1억 2천만원 등 총 7건이 추경편성에 따른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7쪽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건설과의 도로제설창고 이전 건축공사 9억 3천만원 등 총 7건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8쪽, 계속비이월 내역은 없으며 202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를 위해 6억 8천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동안구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77.8퍼센트, 기타특별회계 56.4퍼센트, 공기업특별회계 66.5퍼센트로 전년도 집행비율인 일반회계 81.2퍼센트, 기타특별회계 69.4퍼센트, 공기업특별회계 51.9퍼센트와 비교하였을 때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감소하였고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집행잔액이 50퍼센트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된 125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업무의 특성상 관련 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기간 소요와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에 따른 집행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향후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각 부서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은 19개 부서, 55건으로 대부분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과 함께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검토와 수요예측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2022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으로 스마트시티과에서 첨단교통과와 기업경제과로, 교통정책과에서 철도교통과와 첨단교통과로 46건의 이체가 발생하였으며 297억 7천 800만원을 이체하여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총 129억 2천 900만원으로 작년 미수납액 143억 2천 400만원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으로 미수납률 해소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은 기타특별회계는 5개 부서, 38건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행사운영비, 일반예비비 등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개 부서 32건으로 국내여비, 교육훈련비, 예비비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개 부서, 5건 6천 6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개 부서, 1건에 28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22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철도교통과로 30건에 이체금액 187억 1천만원, 첨단교통과로 97건에 215억 3천 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3개 부서 총 5건으로 예산현액은 377억 7천 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0억 8천 500만원, 이월액은 186억 8천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개 부서 총 18건으로 예산현액은 857억 4천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94억 8천 500만원, 이월액은 395억 8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22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32건, 기타특별회계 14건,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9건, 기타특별회계 9건, 공기업특별회계 30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9건, 기타특별회계 14건이고 건설개량이월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건 등 총 130건으로 전년도 149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이월사업 사유는 이해당사자의 협의지연, 행정절차 이행 및 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바 향후 더욱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등 3개 기금의 조성액은 549억 7천 100만원으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성인지 결산은 총 11개 부서에서 90억 2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22년 8월 중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시설물 하부 복구공사, 시설물 긴급복구, 충의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 보상금 초과분 지출 등 4건에 지출액은 12억 6천 800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용으로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한 것과 수용재결 보상금 초과분 지출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신속‧정확하게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사하고 또 결산심사를 하는데 보통 예산심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또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일단 해주고 결산 때 꼼꼼히 좀 챙겨 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심의만큼 결산이 꼼꼼하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과지표의 설정, 측정산식에 대한 방법, 목표달성률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잘된 예, 잘못된 예 2개만 들 거예요.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또 예를 들게 되는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또 팀장님한테, 직원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주무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무과 예를 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로과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예를 든다 그랬어요. 도로과에 ‘도로시설개선 공정률’ 했는데 이게 측정산식이 ‘계획사업 수 대 완료사업 수’, 그러니까 ‘올해 몇 개 도로시설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몇 개 하면 그냥 100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개를 계획했는데 80개를 해서 이렇게 100퍼센트 도로시설 개선한 것처럼 돼 있어서 114퍼센트 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계획사업 수 대 완료사업 수’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공사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라는 부분의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려면 하자발생 여부, 하자 신고, 하자보수에 대한 지표가 측정산식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성과보고서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반면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도로과입니다.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교육을 몇 회, 몇 시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목표달성률을 채운 것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육대상자들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성과보고서 작성이 아닌가 해서 잘된 것 하나, 좀 문제 있는 것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성과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성과보고서를 계획할 때 추진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 때. 하여튼 간 늘 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리라고 보지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제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이 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의 성과보고서 목표달성률이 85.2퍼센트, 미달성률이 14.8퍼센트, 만안구청 달성률이 83퍼센트, 미달성률이 17퍼센트, 동안구청 달성률이 84.6퍼센트, 미달성률이 15.4퍼센트입니다. 미달성 현황 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건축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거리 현수막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많이 정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현수막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논쟁‧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현수막도 제가 볼 때는 불법현수막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제가 여기다 보여줄까 하다가 또 정치적으로 이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런데, 양 구청 건축과 잘 들으세요. 그늘막을 설치를 했어요, 어떤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경축’, 이 그늘막 설치하는 것을 경축하는 현수막이에요. 여기에 국회의원 이름하고 시의원들 이름이 동시에 같이 게재가 됐어요. 이 현수막이 정상적인 현수막인지 불법현수막인지, 불법현수막이라면 왜 철거를 안 하고 15일 동안 게첩되게 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든 거예요. 양 구청에 다 있어요.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들은 대부분 양 구청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나 건축과나. 또 교통녹지과도 있을 수 있고요. 행정복지센터하고 양 구청하고 민원과 관련돼서 업무협조가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2023년 5월 31일 기준 행정복지센터하고 양 구청의 담당부서하고 민원과 관련된 업무협의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결산 작년에 10월에 하고 이제 지금 다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스스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당시에 좀 공직자분들이 초선의 패기로 많이 질의드렸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과보고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의해서 결산보고서가 작성되는데요. 그중에서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에는 성과 분석 시 성과 미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과보고서에는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130퍼센트 이상 달성한 경우에도 원인분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130퍼센트 이상 달성된 내용에 대해서 잘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것을 향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초과 달성된 내용에 대해서도 원인분석 함께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자료 40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인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만족도조사 이것도 추가 달성했어요, 2022년에. 이 이용자 만족도조사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민원봉사과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추가 달성이 됐어요, 159퍼센트. 그런데 발급 건수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내용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것도 26퍼센트가, ‘민원안내 건수’가 굉장히 저조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만안 건설과 그리고 동안 건설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공정률로 산식이 돼 있는데 이렇게 공정률로 성과지표를 달성하게 되면 계속 100퍼센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이것을 계획을 잡게 되는지, 그래서 이 목표를 어떻게 수집하게 되는지 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보수공사 공정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잡게 되는지? 그러니까 목표를 수립하는 시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성과보고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입니다. 616페이지, 철도교통과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천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아마 요율에 의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이 수립용역의 추진근거와 용역 이후에 안양시에서 추진한 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 안에 대중교통과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대중교통과에서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가지표 할 때도 스마트시티과에서 부서가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평가지표에서 사실 그렇게 질의할 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게 계속 예산 평가단위가 3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보기가 어려웠는데 또 부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체사유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서 명칭을 계속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2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전문가 수당에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됐는데요. 이 과다발생 예산책정‧예산배정 내용하고 그리고 과다 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네. 이것은 동안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57페이지인데요. 전기요금이 9억 5천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3억 9천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도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양 국장님과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인데요. 이것 한번 취합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간 국내여비 집행예산액과 집행잔액 이것을 부서별로 좀 내용 정리 부탁드리고요.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유는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 이것은 각각 명시이월‧사고이월 있는 부서에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15페이지 동안 건설과인데요. 이것도 아마 제가 양 구청에 당시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위치 변경’ 그래서 여기는 추진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점자블록 재설치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 사업 위주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4페이지의 ‘도로점용공사 현장관리 앱(app)’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업무보고 당시에 주셨던 자료 한 부만 더 부탁드리고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경기도 협의‧심의 등으로 인해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 추진현황, 진척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사고이월입니다. 가로등 IoT 구축 및 조명 교체. 이제 정비사업으로, 방금 전에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이제 8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 양방향 제어기 교체현황 및 준공 이후 현재까지 하자발생내역 부탁드리고요.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가로등이 또 발생했을 것 같은데 정비되지 않은 가로등 대수 만안구‧동안구별로 좀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55페이지에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인데, 과장님, 저희 시설이 언제 구축됐죠? 학운공원만 예를,

2년 됐어요, 2년.

2년 됐습니까?

예.

그럼 아직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유지기간이 남아 있어요?

기간도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됐어요?

예.

자전거 상설교육장 시설물 현황, 사진 첨부해서 부탁드리고요. 당시에 자전거 상설교육장―학운공원에 한해서요―시설공사 관련된 설계자료 있으면 좀 도면이라든지 시안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안양대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제가 하자 요청 그리고 집행상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자보수 내역, 그 이후의.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음식문화 특화거리 디스플레이 운영현황, 콘텐츠명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전‧출입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이게 저희가 조례를 보면 주차 관련해서 수익 된 것은 주차장 외로는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전‧출입금에 대해서 ’22년도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집행내역서 730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예산 258만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1억 4천 900은 아닌가요?

그 사업이 있고요. 235만원은 전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수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경찰청에 넘겨주게 돼 있어서. 검사비용입니다.

검사비용이 258만원이고, 네. 그러면 그 검사비용 내역서 한 부랑요, 그러고 나서 1억 4천 900에 대한 것은 정산이 다 끝났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 보고가 돼 있었나요, 저희 결산서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역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안구의 중앙사거리 거기 맞죠?

네.

거기도 전후 사진 비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인데 730페이지에 관악역 공영주차장 주변보행로 공사입니다. 이것도 저도 관악역 한번 나가봤는데 주차장이 곳곳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후 어떤 게 달라졌는지 눈에 띄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지 전후 사진 비교해서 보행로 조성이 필요했던 사유까지, 그 배경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31페이지의 버스운영발전위원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기 시 질의드렸을 때 운영회의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가 사사분기에는 개최가 된 것 같습니다. 심의안건에 대해서 결과까지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35페이지의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반납금 관련해서입니다. 각 차고지별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다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면적 대비 시설률 확인 부탁드리고요. 면적 대비 법정 주차대수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대수랑 그 면적의 법정 주차대수의 초과량까지 기준에 맞는지 서면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납사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내용인데 두 버스정류장에 대한 현황입니다. 민원도 많이 나왔고요. 비산동 종합운동장 사거리쯤에 있는 삼호아파트 버스정류장 그리고 인덕원역 7번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무리한 좌회전 끼어들기 민원이 대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 구청에 질의를 드리는데 만안구‧동안구 과장님들 중에서 한 분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몇 년째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완료 안 됐죠, 아직?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보고됐나요? 이번 연도에? ’23년도에 완료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완료에 대해서 보고내용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는 파손내역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07쪽 보시면 안양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 사업. 이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사진이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시고 이 경관조명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그리고 세부 사업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08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수해복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이 구간이 어디서 어디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것 역시 그 장소와 세부 사업내역 그리고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3단계. 예산현액이 59억이죠? 대략. 59억인데요. 이월금액 또한 58억 이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한 사유와 그동안에 추진된 사업의 세부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계획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3쪽에 관양2동 서울나우병원‧벌말성당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것 또한 이월금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사업의 내용들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철도교통과 615쪽. 교통사고예방 합동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예산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하고 그것과 함께, 교통사고예방 합동캠페인 이 부분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합동캠페인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된 게 킥보드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궁금합니다. 자세한 사업 세부내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16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홍보 부족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사연인지 그 부분도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7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민원으로 인한 신청으로 가능한 건지 판단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곳의 위치와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교통과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고 729쪽에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631쪽, 아, 이것은 패스고요. 63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구입한 것에 대한 사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현황 그리고 구입한 차량의 종류와 몇 대를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구입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안 건설과 258쪽 보시면요 비산 침수위험지하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이것과 아울러 호계‧평촌‧범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물론 작년 폭우가 심했고 올해도 폭우가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액에 비교해 보자면 지금 이월금도 많이 발생했고 잔액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어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세부적인 사업내역과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계획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 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3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어떤 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했고 정비사업을 하셨는지 사진 첨부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세부내역도 역시 첨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안 건설과, 이어서 264쪽, 착한그늘막 설치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몇 군데 하셨는지 설치기준과 사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 교통녹지과에 질의드립니다. 275쪽, 주요도로변 가로수에 관련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주요도로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세부 사업내역과 또 거기에 따른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 또 ‘산림욕장 내 설천약수터 토지사용료’. 설천약수터 토지사용료가 어떤 사용료인지 이 부분과 그리고, 사실 약수터를 저도 산에 가면서 이렇게 둘러보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게 유지관리가 되는지 좀 실감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내역과 함께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철도교통과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견해 여쭙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서 안양시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안양시가 좀 지향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지 조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 추가적으로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 성과계획서와 2022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르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만안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2년 성과지표 달성 현황 및 미달성 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장님,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22년부터 ’23년 5월 31일 기준 동 민원 관련 업무협의사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내여비 집행액 및 집행잔액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2022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 개선된 점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예.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성과계획표에 대한 제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측정방법, 측정산식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해를 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수막 관련된 행정 관련해서 사실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치인들 현수막이다 보니 사실은 그 집행에 좀 신중을 기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현수막만큼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단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좀더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저는 국내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 이후에 질의드리는 모든 부서도 다 국내여비를 질의드릴 예정인데요. 청장님이 제일 순서가 먼저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산출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청장님?

10일 치 하고 있습니다.

10일 치?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나 외근이 줄어들어서 국내여비가 집행이 저조한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유 때문인가요?

그전에는 한 육칠십 퍼센트 그 정도,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한 30퍼센트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코로나 이유도 있고 사실 내부 분위기는, 우리가 또 2019년도 해서 그 환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또 출장을 나가도 안 달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만안구만 보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 작년이 계속 6억씩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안양시 전체로 보면 꽤나 많은 금액이 국내여비로 과다 계상돼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못 쓰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물론 코로나 이후에 2023년 내용을 계상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는 7퍼센트밖에 집행을 못 한 부분으로 봐서는 향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내년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어제 시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지만 차기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실제로 집행력을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꼭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러하게 과도하게 계상돼 있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보고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서면으로 사고이월된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가 달성됐지만 이것은 목표를 너무 축소해서 잡은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성과보고서는 100퍼센트가 미달성되면 그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미달성돼서 원인을 ‘너무 과도하게 계상했다’인 건데 ‘너무 또 적게 잡아서 또 추가 달성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민원부서에서는 시민분들이 얼마나 많이 올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국진 건설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건설과장 박국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도로시설 유지관리’, ‘하천 유지관리’ 측정산식 목표를 공정률 100퍼센트로 했는데 연초 성과지표 선정기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된 사업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차도 침수위험 차단시스템 설치공사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좀 여쭤볼 게 지금 기간상으로 추진내용들을 보니까 ’23년도 2월 10일 날 공사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전에 ’22년도에 5월 20일 날 표준시스템 구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1년 1개월 정도가 걸린 건데 이게 공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행안부에서 이것 표준시스템 구축기준이 늦게 5월 20일 날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맞춰 가지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게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정보화 사업으로 보안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행정절차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것까지 실시설계에서 다 끝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실시설계 할 당시에는 이런 표준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행안부까지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측에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예산 재원을 준 게 아니고 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거기서 늦어서 우리한테 늦게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지하차도 시스템이 아직까지 가동된 적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박국진 과장님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사실 저희가 구청별로 예산집행계획이 있지만 사실상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공사, 겨울철에는 원래 동절기 때는 도로포장공사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겨울에 막바지로 몰려서 발주를 하다 보니 시기를 놓친 사업들이 좀 있더라, 이런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하시는 일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발주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최대한 때를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시설 유지관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 이런 식, 그러니까 이 써져 있는 답변서로 보면 앞으로도 이 성과지표는 계속 100퍼센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안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제 향후에 저희가, 그전에는 공정률만 했는데요 금년에 내년도 성과지표 할 때는 공사 공기가 지연됐다든지 그리고 하자가 생겼다든지 안전사고 발생이 됐다든지 민원이 많이 다수 발생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량화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가미시켜서 좀 효율적인 지표측정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100퍼센트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믿고 추후에 성과지표 성과계획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논란이 돼서 이렇게 소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잘 해주셔야 되고 더욱이 안양천 같은 구간에서의 공사는 되도록이면, 진짜 필요한 불요불급한 공사 아니면 주말에는 공사를 좀 안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박국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국환 건축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건축과장 김국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착한그늘막 신규설치 경축 현수막과 같이 국회의원 이름과 시의원 이름이 동시에 게재된 현수막이 정상적인 현수막인지 불법현수막인지, 불법현수막이라면 왜 철거를 안 하고 15일 동안 게첩되게 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가 2023년 5월 8일부터 개정‧시행되어 국회의원 이름과 시의원 이름이 동시에 게재된 현수막의 경우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는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현수막은 안양 만안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합동 의정보고회에 관한 현수막 5개로 6월 17일 토요일 내일까지 설치업체에서 자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130퍼센트 이상 달성지표 원인분석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인사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소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반성문을 쓰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마음이 울컥했고 반성문보다는, 물론 소회를 말씀하시다 보니 지나간 일들이 생각이 났을 거고 또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안양시를 걱정하는 그런 멘트가 좀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이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 열심히 잘하시는 공무원으로 평가한다면 안양시의 대부분의 공직자가 동의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데, 지금 이제 현수막과 관련된 발언 하셨어요. 문제가 있는 현수막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내일까지 철거한다 그래요? 당장 철거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정보고회 현수막,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들이 건 현수막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신중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냐 아니냐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시청 전면에 걸린 현수막도 하나 빼놓고 다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양시의 행정이 본청이 됐건 양 구청이 됐건 일률적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적용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만안구에 걸려 있는 의정보고회 현수막은 말도 안 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동안에 걸리는 착한그늘막 현수막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 하여튼 간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 그게 문제가 있는 현수막이라면 저는 내일까지 갈 게 아니라 당장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몇 년 근무하셨어요?

27년 했습니다.

27년 동안 안양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아마 마지막 질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제 따로 말씀하셔서 질의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질의를 많이 하면 부서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딱 하나 했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했고요. 내용 보니까 130퍼센트 이상 달성된 원인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2021년의 성과하고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목표가 4천 300건이었는데 3천 526건이니까 그 당시의 건수였던 것 같고 작년부터 ‘목표 적발건수 분의 조치완료 건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성과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지금 성과보고서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적발을 95건을 했는데 조치완료가 70건이다’ 이렇게 된, 아니죠. 목표가 70건인데 95건을 했다. 그러니까 과소하게 계상을 한 거잖아요?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지도점검 행정조치율’. 맞나요?

지금 저기, 70건이 아니고 70퍼센트,

70퍼센트.

네, 네.

퍼센트죠?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에이플러스(A+)급으로 완료했는데 이게 100퍼센트까지 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어떤 기준시점에 따라서 조금 평가하는 게 다른데요. 일단 저희들이 불법사항이 있으면 1차 계고, 2차 계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적시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그리고 부과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각즉각 이렇게 처분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퍼센트 이렇게 달성하는 데는 조금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니까 부설주차장에 불법적치물을 적치해서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만안구 건축과’로 붙여 놓은 것들이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기는 했는데 이것도 지금 70퍼센트로 잡았는데 이것 앞으로 그럼 평가지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고민해 보신 게 있을까요?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지금 사실상 100퍼센트로 해도 어느 정도 달성을, 95퍼센트로 해도 달성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은 퍼센트 달성률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본인만의 소신을 가지고 우리 만안구 또 안양시를 위해서 항상 애쓰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보실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하여튼 간 열심히 하셨던 것이 표시가 나고요 고맙고요. 항상 늘 우리 안양을 위해서 후배들에게 격려와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출된 답변서만 보면 문제가 없어요. 다 ‘처리완료’, 대부분. 처리완료 됐고 지금 처리 중인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없는 동의 민원들이 또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사항을 비롯해서 제가 한번 꼼꼼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행정의 시스템인데 동주민센터 일부 직원들이 이러한 민원과 관련해서 같은 공무원들끼리인데도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오죽하겠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또 규정도 봐야 되고 법적인 절차도 따져 봐야 되고 해서 시간이 걸리거나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연관된 민원들은 좀 빨리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구를 포함한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민원, 그런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꼼꼼히 챙겨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가 중복되게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또 시청에서 할 일이 있고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게 1월 달에, 제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민원이 1월 달, 2월 초에 그 추울 때 아침 8시 반쯤에 현장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청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부서하고 동하고 협의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답변 잘 받아 봤고요. 지금 여기에 설비공사 내역에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전광판이 어디 설치돼 있는 거죠?

전광판은 그 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에요.

차단기, 아, 그 LED로 이렇게,

예, LED로 설치돼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까맣게 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네. 그게 궁금했고요. 지금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비 온 날 다음날에 차량이 이렇게 부딪혀서 파손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차단기를 설치할 때 그런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용역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사고가 큰 게 난 것 같습니다. 앞의 주춧돌도 튕겨져 나갈 정도로 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런 사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그 위치로 해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도 못 해 본 차단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도 여러 번 전화드렸지만 ‘여기가 만약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된 거라면 조금 이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받아서 사실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위치상으로는 특별하게 어떤 다른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 부분이랑 그 맞은편에도, 저희가 관악타운 아파트 거기 앞에도 위치가 사실 주민분들께서 시야에 방해된다는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만약에, 저희가 그 하부도로 어차피 보완공사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쪽 부분은 따로 보강공사를 안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비산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마스터플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지금 추가로 공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렇다면 어쨌든 교통시야에 방해가 됐다고 하니 한번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아까도 만안구의 건설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사발주가 항상 마지막에 몰려서 발주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맞춰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화면을 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음경택 위원님 먼저 하시는 게,

그래요.

아니 아니야. 먼저 하세요.

네. 바로 그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점자블록 자체진단 및 결과 그리고 추후 조치계획을 양 구청에 동일하게 질의를 드렸었고요. 아쉽게도 당시 답변하셨던 분들이 두 분 다 안 계시는 관계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강평에 남겨놨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었나요?

예.

그래서 당시에 저는 모든 지역의 사거리를 다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주요 사거리‧횡단보도 점자블록 진단 결과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범계역사거리, 킴스아울렛사거리, 시청사거리, 관평사거리 이 네 군데 말씀드렸고요. 만안구청도 마찬가지로 우체국사거리, 벽산사거리, 중앙사거리, 안양여고사거리 등 관내 주요 큰 사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총 만안구 4개, 동안구 4개 사거리 전부 다 비규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용 보시면, 저 화면 보시면 횡단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즉 화살표 방향과 저 일자로 된 선형블록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리고 저 점형블록은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저 앞에 ‘300’이라는 표현은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저 점자블록의 앞, 점자블록은 위험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300’은 30센티를 나타내는 내용이고요.

예.

점자블록 설치기준은 이것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양단에 반드시 설치한다. 점자블록의 턱낮추기 면은 횡단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점형블록 위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올려놓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 보셨으니까 같이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우선 여기는 동편마을 안쪽입니다. 보시면 점자블록 위에 바로 저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사진, ‘두꺼비’라고 있는 데 보면 횡단보도 양단으로 선형블록의 방향과 횡단보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왼쪽은 만안구청 바로 옆의 구 보건소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선형블록의 방향과 양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이마트사거리인데요. 저기 선형블록의 방향과 횡단보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기 선형블록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5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좀더 직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단에 마찬가지로 방향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선형블록 방향과 화살표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요. 그 반대편에서 기아자동차를 보는 방향으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선형블록의 방향대로 가면 크게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양7동에서 덕천교 방향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방금 나가서 찍고 온 사진입니다. 이쪽 의회 뒤쪽에 있는 사거리인데요. 보면 여기도 선형블록의 방향이 다르고요. 특히 지금 우측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시청사거리에 지난 행감 때 따로 지적을 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많이 지금 교체한 사진은 있는데요. 사실 주요 사거리, 심지어 의원이 행감 중에 지적한 부분도 이렇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킴스아울렛사거리인데요. 지금 횡단보도 양단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십자형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양단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기는 십자형 방향에는 선형블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 같은 경우는 선형블록이 끊겨 있고 저것을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형블록이 끊겨 있고 우측 사진 같은 경우는 되려 대각선 방향에 있죠? 저것은 양단이 또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혹시 다음 페이지 있을까요? 네, 이것 마지막 사진인데요. 여기는 중앙공원사거리입니다. 여기도 선형블록이 점자블록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쭉 사진 보셨는데 만안구‧동안구 할 것 없이 다 보셨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잘못 설치돼 있는 구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사실 여기 건설과에서 작성해 주신, 여기도 정말 필요한 구간인데 제가 말씀드린 곳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안양시에서 정말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 것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부터 거의 1년을 내내 점자블록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 건설과에서,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안구 관내에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는 예산이, 도비 5천 500이었는데요. 다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다 끝났어요?

예.

더 이상 설치할 계획은 없는 거죠?

예, 올해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만안구, 동안구 공히 똑같아요. 그늘막은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됐다고 보거든요? 일부 주민들께서 또 일부 정치인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추가 설치할 경우에 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 뒤에 보건소 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샛별아파트 쪽으로 설치된 그늘막도 사실은 필요 없는 그늘막이에요. ‘오전에 동쪽에서 햇빛이 비추면’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동안구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안구에도 나무에 가려서 그늘막이 안 보일 정도의 그늘막 설치장소도 있어요, 만안구에도. 그래서 저는 추가로 예산은 없고 또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대안으로, 기존에 설치됐는데 불필요한 그늘막 분명 있어요. 그것 철거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한 60여개소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현장을 갔다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31개소를 사실은 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여름에 덥고 이러니까 그런 것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상태는.

그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설치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일단 그늘이 없는 곳에 해야 되고 또 인도 폭이 일정 규모, 일정 폭 이상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들을 무시한 그늘막 설치 분명히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사진 찍어서 다 갖다드릴게. 최근에 설치된 것도 동안구에 그런 곳이 있다. 그런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것을 ‘경축’이라는 현수막까지 거는 그런 행태를 보고 참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얘기예요, 시민들 얘기. 그래서 앞으로 그늘막 설치할 때는 보다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평촌지하차도에 3월 중에 파손된 것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해 가지고 보수를 했나 봐요?

예.

원인자부담은 차량으로 파산된 거니까 보험처리 했겠죠?

그때 당시에 차량사고가 나 가지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그때 우리가 준공을 하기 전이라 업체하고 같이 파손자가 협의해 가지고 다시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연간단가로 용역을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비 50에 시비 50퍼센트로 하는 사업이라 내년에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혹시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잔액으로 좀 활용할 사항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상기간 안에는 당연히 무상AS가 되겠지만 유상기간이었을 때에는, 만약에 부속이 고장 났을 때에는 연간단가로 했을 때 그 부속품은 별도로 또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안양시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또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부분을 설치를 한다든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했을 시에 무상기간이 지나가면 업체한테 우리가 자재비는 내야 될 것 아니냐고.

예.

그럼 몇 대나 됩니까, 이게?

시스템 갖춰지는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한 20대 됩니까?

아, 차단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차단기는 지금 8개소입니다.

8개소?

예. 양쪽으로 해 가지고요.

그러면 연간단가를 맺겠다는 것은 뭐뭐뭐예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또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럴 때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차단기를 연간단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차단기는 기이 설치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혹시 파손이 된다든지 그러면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설치돼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준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단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간단가로 맺고자 하는 게 뭐뭐냐고요. 종류가 뭐뭐, 어떤 것을 연간단가로 맺자고 하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저것은 된 사항은 없는데요. 물품에 대한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 향후에 운영을 하다가 혹시 차단바(bar) 같은 경우가 파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든다면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 얼굴 좀 보세요.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을, 지금 뭔가가 성립이 안 돼. 연간단가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몇 가지의 목표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수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확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뭔 연가단가를 맺어요. 예? 국비든 시비든 우리 시민의 돈이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파손된 물건‧자재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다시 비용을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뭐 하러 연간단가를 맺어요. 저 좀 주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돈 좀 벌게. 이것은 연간단가 맺을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연간단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뭘뭘뭘 이렇게 묶어 가지고 좀 하겠다든지, ‘소프트웨어든지 U-통합센터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체 관리하기가 뭐하니까 연간단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정확한 내용이 없어. 이것 다시 한번 자료 좀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연간단가로 할 것인지 내용을 한번 저한테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주 교류 좀 합시다. 예? 얼굴도 좀 보시고요 교류 좀 하고요. 좀 그러네?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데 질의하면 과장님이 자꾸 꼬이실 것 같아서 질의 안 할게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건축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착한그늘막 설치 축하 현수막에 국회의원‧시의원 이름이 있는데 정상현수막이라 볼 수 있는지, 불법현수막이라면 왜 철거를 안 하고 15일간 게시했는지 유권해석과 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첩기간은 확인해 보니까 5월 22일에서 6월 5일까지 게첩을 했습니다. 금년 5월 8일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국회의원과 시의원 공동명의에 대해 별도 명기가 없었는데요. 이후 공동명의 현수막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상부기관에 유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은 일반당원이므로 공동명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6월 9일부터는 공동명의도 불법이므로 단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목표 130퍼센트 초과달성 관련 원인분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월 22일 날 걸어서 언제 떼었다 그랬죠?

6월 5일까지 했더라고요.

6월 5일이요? 그럼 며칠 게첩된 거예요?

15일 정도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현수막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왜 중간에 철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불법이라고 인지를 못 하다가 명확히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부기관에 질의를 했었죠.

과장님. 이 현수막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것 다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는 현수막이에요. 저도 그것을 못 봤어요, 사실은. 민원을 받고 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 민원을 들은 게 한 26, 27일 된 것 같아요. 제가 김정섭 과장님한테 거기에 그늘막을 왜 설치했냐고 전화한 적 있었거든요. 그게 그때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철거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것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나쁘게 말씀드리면 ‘괜찮은 현수막이다, 문제없는 현수막.’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양쪽 건축과장님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철거를 안 하잖아요. 아까 우리 김국진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일 철거하겠다.’. 왜 내일까지 가요? 지금 당장 해야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규정에 맞게, 누구한테 유불리를 떠나서 규정에 맞게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아신다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때 걸렸던 현수막들, 청렴 관련 현수막 다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언제까지 뗀다고 하셨는데 그때, 김국환 과장님 똑같아요. 마찬가지야. 그때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떼겠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것도 기간 내에 안 떼었다고요, 그때. 철거를 안 했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예민한 사항들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반복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신축건물보다는 용도변경 사용승인 건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허가로 인해서 숫자가 증가해서 133퍼센트가 나오게 됐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때 ‘동안‧만안 건축과의 허가기간에 대해서 차이 난다’라고 해서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부서에서는 좀 허가기간 단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이후로 담당 직원이 했던 내용들을 모두 한번 전부 다 둘러보고 체크를 해봐 가지고 팀장부터 해서 기간을 단축하게끔 별도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자료 비해서 한 반은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안구청 건축과의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현장조사 대행 건수가 133퍼센트인데 비슷한 목표를 세웠다면 200퍼센트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연말까지 계속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교통녹지과장 박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목표 130퍼센트 초과달성 사업의 원인분석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서 275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주요도로변은 어디인지, 세부 사업내역과 사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또한 설천약수터 토지사용료와 사진이 포함된 약수터 유지관리 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성과지표 130퍼센트 목표 초과달성 관련해서는 원인분석과 개선사항을 이 서면으로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요청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번 현장조사로 교통유발부담금 같이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때가 당일 평일에 나가서 실제로 경차구역에 다른 차가 대져 있는지, 전기차구역에 다른 차가 대져 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주말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연락을 주시면 한번 현장을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미달성 현황 및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내여비 예산액 및 집행잔액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다르게 작성된 내역 및 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관련 개선사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정성평가도 하나 늘리고 또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은 삭제도 하고 신규도 한 5개 신설하고 그다음에 또 목표에 대한 목표점수도 좀 올리고 그랬지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보시기에 아마 눈높이에 좀 못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도록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도 좀 검토하고 논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양 구청 심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계획서가 잘 작성이 되어야 맞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계획서 작성 때도 아마 얘기가 있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계획서대로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김승건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유한호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채진기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맞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또 어떤 업무의 한계점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예전보다. 계속 좁혀가려는 노력은 좀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아까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부서에서 사실 이것 못 보고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셔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부서에 좀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급하게 하느라 마이크를 못 켜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국장님, 우선은 국내여비 관련해서 아까 만안구청장님 답변 있었는데요.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집행률이 2020년 보면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76퍼센트였던 데도 있고 대중교통과도 거의 70퍼센트 가까이 됐었는데 ’21년, ’22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요. 혹시 도로교통환경국 부서 내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근거로 하실까요?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에 4시간 이상 갈 때는 2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관용차를 또 이용하면 50퍼센트만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기서 관용차가 새로 생겼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출장여비 자체가 반으로 줄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만안구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번에 우리가 환수조치 이런 것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출장에 대한 것을 좀 굉장히 디테일(detail)하게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편차가 있고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변경내역인데요.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성과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한다. 그리고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내‧외부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그것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계획서와 보고서가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하지 않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임의변경 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계획서에 있는 내용과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안양시에 있는 어떤 부서에다가 ‘이것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혹시 그런 조치사항이 있었나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4건 있는데요. 3건은 부서가 이동되면서 지표가 넘어왔는데 그렇다면 아마 성과계획서도 그것을 넣어 가지고 정리가 됐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스가 있는 것 같고 하나하나 이제 추경예산 세우면서 주요사업으로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별도 승인을 받고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소지가 있어요. 성과계획서상에는 없는 내용인데 성과보고서에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치되도록 작성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도로점용(굴착)공사 현장관리 앱’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저는 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양 비산골 경관조명 설치공사 사업구간과 기대효과 및 세부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수해복구)’에 대하여 사업구간 및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3단계 도로개설공사, 서울나우병원‧벌말성당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 과다한 이월금 발생이유와 사업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차차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공사 현장관리 앱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왜 다시 부탁드렸냐 하면, 여기에 기간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3월 달에 이제 용역 착수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과업을 지시를 하시려나 하고 봤는데 발주가 안 돼서 최근에 보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럼 이것은 확실하게 10월 15일 날 착수가 되는 겁니까?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준공이 되는 겁니까?

예, 예.

일단은 저희가 LG유플러스 관련된 사태도 있었고 점용이 어디어디 됐는지 현장을 파악하는 데도 한 달 이상 소요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공직자분들께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oT 구축, 조명교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일단은 LED는 전면 교체 완료하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양방향 제어기, 이것은 저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입니까? 아니면 경찰 쪽의,

저희 시가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양방향 제어기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22년도에 66개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8대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다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이제 2G 이동통신에서 4G 이동통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5G가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 가면 또 이것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으로 이것을 제어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안양시가 저희 스마트도시정보과나 이렇게 저희가 도시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그럼 4G입니까, 5G입니까?

그것은 한번 물어봐야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좀 허락해 주시면,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입니다. 기본적으로 IoT 가로등 센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G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전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전력 사용이고 데이터양이 작기 때문에 저(低)데이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로라망이라고 해서,

로라망?

‘로라망’이라고 합니다.

로라망?

로라. 그래 가지고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저속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원격검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배터리용량 때문에 저속급 데이터를 가져가서 저전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같이 고속급의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경우 같은 경우는 5G로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통신기술이 발달해도 실제로 배터리용량이라든가 저전력이 필요한 구간은 저속급이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고속급이 들어가는 구간에서만 5G 이상이 들어가는,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양방향 제어기라든지 저희가 어쨌든 가로등을 다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일시적으로 신호를 줘서 한 번에 저희가 통제를 하는 건데 4G로 버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속급이기 때문에 2G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방향 제어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호를 받을 때 상당히 미세한 데이터만, 좀 데이터양이 작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프로그램화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를 받고 또 하나는 어떤 상태정보에서 에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 리셋이라든가 아니면 제어기를 켜라든가 그런 명령어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양은 상당히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정길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희석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가로등에 스마트 가로등이라 해서 휴대폰도 충전하고 기후대기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하는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예.

이게 지금 서울이랑 다른 지역구에서, 지자체에서는 이제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가서 또 시스템을 바꾸면 여러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겠네요?

예. 어쨌든 지금 487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전체 예산액은 다 소진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은 자전거 상설교육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학운공원에 행사 참여로 갔다가 발견을 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다 직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전거 상설교육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전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자전거를 타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배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다 직각으로 돼 있고 폭이 일반적인, 진짜 법정 폭만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선수를 키우시는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최초 조성할 때 그렇게 직각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하자가 끝났다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번 12월 23일까지 하자 기간입니다. 그래서 바닥 도막포장이 훼손된 부분은 지금 하자로 판단되면 저희가 업체한테 시켜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고임 현상도 있고 탄성포장 한 것도 조금 내려앉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산골 음식문화 특화거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하자발생 6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자 발견을 언제쯤 하셨죠?

비산골 음식문화거리는 하자 발생이 없고요. 안양대교 경관조명 사업 하면서 하자 발생이 있고 뒷장에 보시면 6개 항목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6번 같은 경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일차적인 하자보수는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남아 있죠? 3년까지였나요? 2년까지였죠?

예, 통상 2년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부분들도 안전 문제랑 관련된 부분들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과장님이랑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만 지금 체크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그 위에 있는 아치형 교량 있잖아요, 그 조형물. 거기 근처에는 저희가 시선유도봉으로 안전 표기를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설계 쪽에서 조금 보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어쨌든 보행에 불편을 주는 돌출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모서리가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산골 음식문화 특화거리 하자는 발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LED 밝기를 80퍼센트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변색된 것처럼 보이고 그랬던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100퍼센트로 더 올려서 색상 연출이 더 시인성이 좋도록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LED 관련해서 한번 다뤄본 적 있지만 이것은 좀 하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밝기를 100퍼센트로 올렸는데도 화이트밸런스(white balance)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야간시간에 색온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더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뒤에 관리이전은 어디로 됩니까?

아마 구청으로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사 쪽으로 맡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츠 내용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비산골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홍보하기 위한 경관조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안양시의 역사만 주야장천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언제 홍보하는지 그리고 콘텐츠는 언제쯤 디벨로프(develop)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쪽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그것도 조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협의는 어디서, 도로과에서 하나요?

예. 우리 과에서, 예.

그럼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은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의견을 몇 번, 그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좀 만났습니다.

이게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안양시에서도 경관조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사업에 있어서도 콘텐츠도 풍부해야 된다. 하드웨어만으로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좀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셔서 그러고 나서 좋은 콘텐츠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비산골 상인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길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저번에도 한번 내가 자료요청 좀 하고 싶었는데 저전력 로라망, ‘가로수도 우리가 검침기 배터리 때문에 저전력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동일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16쪽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추진근거, 용역수립 후 추진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상위계획과 관련하여 안양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지향해야 될 사업에 대한 부서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그 국가계획에 맞춰서 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과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저희 교통부서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도로‧건축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분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의 방향성에 맞춰 가지고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통해 안전성과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추진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교통특별회계 조례와 관련해서 주차 관련 수익은 주차장 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는데 ’22년도 특별회계 전‧출입금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16쪽, 717쪽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인수검사비용 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네, 갈음하겠습니다.

예. 장경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15쪽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통사고예방 합동캠페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비용 미집행 사유 그리고 세부내역, 집행잔액 발생사유 그리고 킥보드가 합동캠페인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 부진 사유 및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29쪽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따로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보니까 이 추진계획도 시행계획도 다 조금 늦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점자블록 내용 같이 사진 보셨죠?

예.

아무래도 교통에 대해서 더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지도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묶어서 한 개의 용역으로 나갔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수원‧성남‧안산‧부천 이렇게 네 군데를 찾아 봤는데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비슷한 용역들과 묶어서 나간 것 같아서 굳이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지금 두 가지 용역이 2억에 발주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각각 대략적인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서?

아니 아니요. ‘각각이 그냥 어느 정도씩 된다.’. 2억이면 ‘이게 1억 3천이고 이게 7천만원이고.’ 그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거의 업무의 비중을 봤을 때는 50 대 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 대 50? 그럼 각각 1억짜리 용역이라고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수원에 이 용역이 어떻게 나갔는지 봤어요. 수원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1억 7천에 발주가 됐고 이 용역은 한 2억 5천에 발주가 됐어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지방대중교통계획과 묶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발주가 됐는데 합해서 5억 7천에 발주가 됐고요. 안양시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이 약 2억 정도로 발주됐으니까 상당히 큰 금액으로 발주됐다.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이해하고 계신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안산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교통약자 관련 계획 해서 4억 8천 그리고 부천은 교통안전계획이 1억 3천 그리고 ‘대중교통’하고 ‘교통약자’가 합해서 5억 1천만원 이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1억씩이라고 봤을 때 사실 안양보다 대체로 5천만원에서 많게는 한 1억원 정도 더 비싼 금액으로 용역이 발주된 것 같은데 사실 저렴한 금액에 좋은 용역이 나오면 그만큼 좋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자체들의 계약대상자를 보면 좀 쟁쟁한 업체, 비교적 큰 금액으로 발주받다 보니까 이런 용역들을 많이 하는 조금 검증된 업체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거의 한 앞의 30페이지는 똑같고 그리고 상위계획을 거의 반영해 오다 보니까 사실 그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었나라는 것은 조금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교통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어저께 김예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보행 관련된 내용들에서 크게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이런 교통약자들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런 것처럼 교통약자에 대한 계획을 보다 좀 면밀하게 세워서 현실 가능하게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전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거에는 모든 자료를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 입수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정보를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좀 많이 단축이 되고 있고요. 아까 비교한 도시들은 제가 보니까 저희보다 도시 규모가 좀 크거나 성장하는 도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가 좀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동안 꾸준히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량이 그 도시들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성격이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금액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차기 사업에는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다고 해서 좋은 용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도시를 선정한 것도 일부러 안양보다 규모가 크고 그런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를 선정해서 비교가 되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일부러 성장하는 도시로 선정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제가 계획은 다 못 봤지만 추후에는 한번 안양시 자료하고 저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뜸 들이지 말고 빨리빨리 해요. 왜 뜸을 들여. 이동훈 위원님, 네, 그래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받아 봤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가는 것보다 일단은 좀 큼지막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조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뭐, 그렇죠. 돈이라는 게 통장에 들어가면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쓰는지는, 뭐, 조례대로만 쓰면 되는 거니까. 다만 지금 ’22년도에 세입이랑 세출을 봤을 때 세출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뺄 수 있는 거고, 국‧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세출이 더 큰 거죠?

예. 그런데 여기는 전입금은 좀 빠져 있고요. 국‧도비는 포함돼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돼 있고 전입금이 왜 빠져 있죠?

일반회계 전입금은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좀 달라져 가지고, 이것은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금액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표를 보내드린 이유는 회계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차장 회계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세입하고 세출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두 개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왜냐하면 어떤 연도는 교통사업이 많을 수가 있고 어떤 연도는 주차사업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목을 완전히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이 아시겠지만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행정절차 할 때 많이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때 투자를 못 하는, 그런데 반대로 교통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부족으로 또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회계의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통사업’으로 2개의 사업을 같이 포함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돼서 말씀,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랑 본예산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안양시의 주차장 급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매출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만 따진다면 ‘도시교통’이랑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안양시가 어쨌든 주차장을 복지의 한 측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세수와 세입, 그러니까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 추구를 해서 어떠한 목적사업을 달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광역지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로 계속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목적사업들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재원 마련들, 땅값은 안양보다 훨씬 수십 배 더 비싼 데가 서울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안양시는 사실상 이렇게 통합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덜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차장 세입 같은 경우에는 다 도시공사가 위탁관리하는 데에서 들어오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있고요 과태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안양시가 날로 갈수록 주차문제가 계속 가중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고심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세입‧세수 방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의 문제하고 저희가 이제 효율적인 주차확충하고 운영방안을 분리해 가지고 한번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은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준공이 됐죠? 용역이?

예.

그러고 나서 올해, 올해 맞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게 올해 아닌가요?

작년입니다, 그게.

작년인가요?

예.

그러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랑 안양시가 발표한 거랑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이 같을 수가 있나요?

이게 원래 상위계획을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책방향이 좀 비슷하게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지자체는 지자체, 안양시에 대한 지역색이 있는 거고 광역은 광역 단위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는 국가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좀 관념적이거나 안양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4차산업이라든지 미래의 교통상을 담은 것도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이제 앞으로의 4차산업에 대한 미래 도로에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해 놓자라는 목적하에 담아 놓은 것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도 상위에서 정해 놓은 것들을 목표를 따라간 것도 있지만 지금 그 뒤의 시행계획들을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랑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버스셸터를 구형에서 신형으로 갈았다고 해서 이동편의가 증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노후되고 현재 이용할 때 좀 불편한 부분들,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공감하나 이런 것들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떡하니 첫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안양시에 고질적으로, 만안구 같은 경우는 산간지역도 포함하고 있고 교통약자분들께서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연구용역에 담아서 안양시만의 독특한 그리고 안양시의 진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악역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이게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주차장 외에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신 거네요?

아니요, 주차장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요?

예. 원래 관악역 그 사진자료 보시면,

이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사 전’에 이렇게 보면 원래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쪽의 석수2동 주민들께서 관악역에 아침에 출근을 하실 때 전부 주차장 쪽으로 통과해서 가셨거든요.

아!

그런데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그 보행자분들하고 상충이 계속 생기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하고 주차공간을 할애해서 보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동선하고 분리하자’ 이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초록 색깔로 이렇게 턱 보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유모차나 자전거 지나가는 도로인가요?

여기는 아파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한 것은, 이 사진에서 볼 때 그 왼쪽에 보도 있지 않습니까? 왼쪽 보도부터 그 왼쪽으로 있는 부분, 주차장 부분이 저희 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유지라서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도 이것은 교통시설에 대한 개선으로 생각하셔서 철도교통과에서 추진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네, 단순히.

왜냐하면 이게 구청하고 같이해야 될 사항인데,

구청도 해야 되고 사실은 도로과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주차환경,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꼭 주차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환승주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차사업 플러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기우순 팀장님께서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항상 철도교통과 그리고 도로과 공직자분들 진짜 저도 민원 부탁 많이 드리고 하는데 진짜 업무가 과다해서 좀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조금 많이 독려해 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국장님께서 좀 힘을 발휘하셔서 조금 더 힘을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럼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이게 딱 지정해서 안양시로 공문을 보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경찰청에 한 3년간 누적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연간 5건 그리고 일반도시는 연간 3건 사고건수 이상이 나오면 그 데이터, 3건 이상 난, 저희 같으면 일반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쭉 리스트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고의 건수가 많다고 할 게 아니고 사고의 심각도도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사고 났는지, 부상사고가 몇 건 났는지. 그래서 사고건수와 사고의 심각도를 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려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안양시, 특히 만안구가 계속 언급돼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만안구가 특히나 사고가 잦은 곳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중앙사거리뿐만 아니라 안의 병목안, 삼덕공원 들어가는 쪽, 거기도 이제, 양지교라고 얘기하나요?

예.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조속하게 추진해 주셔 가지고 빨리 민원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데 금년도 사업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사고이월된 사업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딴청 부리지 마시고 빨리빨리 손 드세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 내용도 미리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감안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당시 스마트시티과의 자문수당이 많이 잔액이 발생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AI 빅데이터 분석 이 2건이 직접 연관돼 있는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2건 외에는 다른 자문회의는 없었던 건가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2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올 예산도 이렇게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나요?

실제로 올해 예산 자체가 1천만원이 예산 편성돼서 지금 신성장전략과 쪽으로 500만원이 편성되고 저희들 쪽에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500만원이 이제 그러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수준으로 보면 1년 동안 거의 70만원 지출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500만원은 제가 보기에 집행하기가 다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또 조금 내용이 ‘코로나19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미실시’, 이게 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면, 당시 스마트시티과나 지금 첨단교통과 당시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회의하는데, 아니, 이게 코로나고 그게 중요한가요, 사실? 코로나, 그러니까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회의하는데,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회의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소로 실시했다’, 저는 이 답변내용이 사실은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ICT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까지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인데 아무튼 전문가분들 자문도 많이 받고 성과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조금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 내에 있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과 다양한 소통기회를 가져서 그런 예산이 책정된 만큼, 필요 이상의 이런 전문가 자문회의는 필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0만원 중에 대략 70만원 정도 집행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너무 많이 적게 집행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2022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75만원 정도 지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자문회의가 잡혀 있는 상태라서 그런 예산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디자인 관련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비용으로 전문가 수당을 드리는 거죠?

예, 예.

다양한 전문가분들 좀 많이 모셔서 회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조사라서 더욱 신뢰도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만족도가 계속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계획 관련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수치가 맞는지 좀 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안양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그리고 향후 도입계획이 대체로 일치하는 편인 것 같아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된 내용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철거공사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공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올해는 마쳐야 됩니다.

올해는 마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사는 언제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도에 해놨거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그런데 거기서 지금 보완 요청을 한 세 번 정도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공사는 한 한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됩니다.

한두 달이면, 네. 그러면 올여름쯤에는 어느 정도 공사계획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돼 있고요. 승인만 나면 공사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안까지 공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질의는 아닌데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공영차고지 안에 일반차량이 주차되는 것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몇 차례 공영차고지를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공영차고지에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일반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이제 행감 때까지 제가 몇 번 더 갈 예정인데 그 부분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가서 우리 도시공사하고 한번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질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설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버스운영발전위원회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운송수지 산정용역 자문비용으로 나갔는데 그 외에는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된 적이 없습니까?

2022년도에는 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고요 자문회의를 이렇게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실질적으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이번에 시내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개최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문만 받아서 갈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조례에 따르면 이 버스운영발전위원회에서 운송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원내역까지도 다 심의를 보게끔 돼 있는데,

그것은 올해 3월 달에 나가기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추경 때 맞춰서 하신 건가요?

아니, 올해요. 올해 3월 달에요.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1회 추경 때 있었나요,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했었죠. 아니,

2회 추경이었나요, 1회 추경이었나요?

2회.

2회 추경이었나요? 그럼 올해는 개최를 하실 거죠?

예.

그럼 거기서 심의안건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나요?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또 재정지원 마을버스나 그런 사항들을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개최할 예정이에요?

올해에는요.

올해?

네.

내년도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올해 이제 변경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변경할 부분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제 ’23년도 상반기, 3월 달, 4월 달쯤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매일버스 노선변경으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 신문고에도 올라가고 ‘시장에게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에도 도배가 될 정도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잠잠해진 것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데 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오전에 저도 출퇴근길에 이제 해당 노선 변경구간의 버스를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콩나물버스더라고요. 저희가 광역버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압사사고도 있었고 하다 보니 이제 콩나물버스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규칙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광역버스도 이제 좌석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시내버스 같은 경우, 특히나 학생들이 많이 타는 버스노선에서 이렇게 정차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안양시로서도 조금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오명을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그 후속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감차를 많이 합니다, 감회를.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또 저희들이 9월 달부터는 이제 도에서 준공영제 실시를 하면 그래도 좀더 낫지 않을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제 경기도의 행동에 따라서 저희도 대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추경 때 부탁드렸던 부분은 사전에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들 합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경기도가 협의 요청을 했을 때 바로바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안양시 버스 편의를 위한 부분을 결정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고지별 전기차 충전시설 및 면적 대비 주차대수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지금 대지면적이랑 했을 때는 법정 주차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참 여유로워 보이는데 저번 작년에 회기 때 제가 질의드렸던 게 비산동 버스공영차고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앞의 석수체육공원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밤샘주차가 가능하게끔 허용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거기 시설들을 다 빼고 나면 사실상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정 주차대수는 저희들이 편의상 대형이 한 36에서 30, 40 그 정도 우리가 계산해 갖고 지금 정확한,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시설률을 조금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정 주차가능 대수가 승용차‧자가용에, 그러니까 세단 같은 승용차에 한해서 이렇게 대수가 나온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버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에서만 계산한 거죠? 거기 안에서,

그렇죠, 예. 그것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전기버스로 바뀌어 가면 버스차고지에 대해서 면적들도 넓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시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금 대비를 하고 좀 차고지를 확충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부지면적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관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사거리‧인덕원역 말씀드린 것은, 종합운동장은 그래도 민원에 따라서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인덕원역 같은 경우는 저도 얼마 전에 성남을 넘어가다가 한번 사고 크게 날 뻔했어요. 버스가 뒤에 초록불이고 차량들이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3차선을 이렇게 꺾어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주변 주민분들께 여쭤보니 ‘이것은 우리가 재작년부터 계속 누차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아직까지 변동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한번 나가서 봤는데요. 뒤로 백 했을 경우는 그 진출입로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마땅치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그렇죠. 이게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대중교통과에서도 운수회사와 좀 논의하셔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고 주민분들께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아마 이준표 과장님도 좀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안양시에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아, 철도교통과 소관이신?

조례는 또 저희가 관할이고요 이동센터는,

아, 그래요? 교통약자이동센터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이 조례는 철도교통과에 해당하나요?

차량이 착한수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발언권 주시면,

하세요.

네. 이준표 과장님, 이 조례에 따라서 안양시가 지금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좀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한 점검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점검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종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4조에 보면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아직까지 센터가 없는 건가요?

예, 저희는 아직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경기도에 기술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협조를 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와서 안양시를 점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요청을 하면 경기도가 와 가지고 점검을 해주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교통약자라는 게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도시, 건축물 같은 것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는 제도가 또 있고 대중교통은 교통수단이고 이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준표 과장님의 답변에 신영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대중교통과가 담당하고 계신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기술센터까지 같이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술센터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이게 교통수단에 대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러니까 교통수단이든 저희가 이제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물을 다 점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교통약자를 많이 접하는 대중교통과가 이 부분을 맡아서 민원 청취를 하고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센터를 저희가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경기도 기술지원센터를 기존에 활용하는 게 더 좋을지를 한번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및 만안구‧동안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및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재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