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결산 작년에 10월에 하고 이제 지금 다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스스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당시에 좀 공직자분들이 초선의 패기로 많이 질의드렸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과보고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의해서 결산보고서가 작성되는데요.

그중에서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에는 성과 분석 시 성과 미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과보고서에는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130퍼센트 이상 달성한 경우에도 원인분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130퍼센트 이상 달성된 내용에 대해서 잘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것을 향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초과 달성된 내용에 대해서도 원인분석 함께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자료 40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인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만족도조사 이것도 추가 달성했어요, 2022년에. 이 이용자 만족도조사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민원봉사과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추가 달성이 됐어요, 159퍼센트. 그런데 발급 건수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내용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것도 26퍼센트가, ‘민원안내 건수’가 굉장히 저조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만안 건설과 그리고 동안 건설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공정률로 산식이 돼 있는데 이렇게 공정률로 성과지표를 달성하게 되면 계속 100퍼센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이것을 계획을 잡게 되는지, 그래서 이 목표를 어떻게 수집하게 되는지 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보수공사 공정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잡게 되는지? 그러니까 목표를 수립하는 시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성과보고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입니다. 616페이지, 철도교통과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천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아마 요율에 의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이 수립용역의 추진근거와 용역 이후에 안양시에서 추진한 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 안에 대중교통과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대중교통과에서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가지표 할 때도 스마트시티과에서 부서가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평가지표에서 사실 그렇게 질의할 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게 계속 예산 평가단위가 3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보기가 어려웠는데 또 부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체사유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서 명칭을 계속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2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전문가 수당에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됐는데요.

이 과다발생 예산책정‧예산배정 내용하고 그리고 과다 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네. 이것은 동안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57페이지인데요. 전기요금이 9억 5천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3억 9천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도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양 국장님과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인데요. 이것 한번 취합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간 국내여비 집행예산액과 집행잔액 이것을 부서별로 좀 내용 정리 부탁드리고요.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유는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 이것은 각각 명시이월‧사고이월 있는 부서에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15페이지 동안 건설과인데요.

이것도 아마 제가 양 구청에 당시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위치 변경’ 그래서 여기는 추진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점자블록 재설치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