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출연금에서 이것 삭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2021년도에 사업수익이나 초과달성이 50억이 남았어.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남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비에 녹아났던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행잔액은 해마다 해마다 이게 잔액이 남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법」 회계관리 규정에도 삭감한다고 나와 있지만 진짜 이게 행안부에서 순수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시 교부금을 삭감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차후에 정말 삭감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50억이 출연금에 계상이 된다면 다른 데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50억이라는 돈은 결국은 시민이 서비스를 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올 8월에는 꼭 삭감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