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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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및 의원세미나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다음연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심사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기획경제실 소관의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7천 197억 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8천 115억 7천 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7천 636억 6천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6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7.4퍼센트입니다. 미수납액은 408억 8천 600만원으로 지방세는 254억 3천 200만원, 세외수입은 154억 5천 100만원, 보전수입 등은 300만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천 221억 2천 600만원 중 90.4퍼센트인 2천 912억 4천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4억 4천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4억 3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세출결산 조직·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규제개혁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주민참여원탁회의 2천 500만원 그리고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4억 6천 200만원, 고용노동과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비 2억 4천 900만원과 노동인권센터 운영지원 위탁금 4억 1천 700만원 그리고 기업경제과는 전통시장 이용증진 사업비 3천 500만원과 안양사랑페이 운영 사업비 1억 1천 500만원, 회계과는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44만원과 세정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비 300만원,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인건비 3천 5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청과동 내진성능 보강 및 보수공사 1천 200만원, 제빙동 냉동기 교체공사 900만원과 관리동 및 수산동 송풍기 팬모터 교체공사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기업경제과는 행안부의 2022년 8월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시비 부담 1억 5천 100만원과 동일 사업 지급액 추가 결정에 따라 시비 부담 6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고용노동과 소관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5천 400만원,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 사업비 2천 500만원, 이동상담차량 및 업무용 차량 구입비 1억 5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억 6천 2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 사업비 2억 1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 7억 3천 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천 524억 1천 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503억 6천 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예수금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등으로 109억 1천 600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천 918억 6천 300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천 312억 3천 9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640억 8천 100만원을 조성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천 953억 2천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12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68억이며 지출액은 64억 3천 4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6퍼센트입니다. 1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는 정책사업목표 14개, 성과지표수 30건 중에서 달성 사업 24건, 미달성 사업은 6건이며 결산액은 498억 1천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실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옥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전문위원

총무경제 전문위원 김옥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39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천 102억 4천 900만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6퍼센트인 4천 419억 3천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0억 7천 3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퍼센트인 432억 4천 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50퍼센트 미만 집행내역은 219개 사업, 145억 1천만원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사업을 미집행하는 등 사업비가 100퍼센트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있으나 2023회계연도는 코로나 종식이 선언된 만큼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추진 중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지역주도형‧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 노동인권센터 설립 추진, 중앙지하차도상가 출입구 캐노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 학운공원 외 3개소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등 17건에 54억 1천 300만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경기도 사회조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태원 사고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디지털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4건에 12억 4천 1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청년공간 조성, 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석수체육관 건립 등 10건에 184억 1천 8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1천 229억 3천 200만원이 조성되어 162억 9천 9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5천 158억 4천 700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은 총 36개 사업에 293억 7천 200만원이 집행되어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간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관리 점검, 예산현액이 미편성된 세입결산 내역 점검, 불납결손액 행정처리 업무방향 개선 권고, 시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 등에 대하여 개선‧권고하였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을 반영‧개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후에도 당초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추경에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쪽,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부터 45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14건에 24억 7천 779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이 중 24억 288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천 491만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2022년 8월 8일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이태원사고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2022년 9월 3일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 등 8건에 9억 2천 259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이 중 9억 747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천 511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으로 미리 편성되어 지출되기 어려웠던 예상치 못한 호우 및 태풍피해, 이태원사고 등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옥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결산서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제일 중요한 조직에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이창섭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더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각 과별 여비 관련한 예산 지출잔액 자료를 5개년 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전체 위원명단과 2022년도 회의 개최현황 그리고 그때 회의별 참석위원현황 그리고 최우수, 우수, 장려상 받았던 20명의 사례를 간단하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공모전, 시민제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 이런 제안제도에 있어서 제안건수, 작년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롤링으로 해서 제안건수, 채택건수, 시정 반영건수 3개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성과보고서 72페이지에 있는 제안제도 채택건수 중에 ’21년도에는 20개가 채택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22년도에는 30개가 채택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세부내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 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 그리고 공무원 변호사 역할과 경진대회 세부 입상내역 자료 부탁드리 고요. 마지막으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HiVE 사업 지원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이랑 프로그램별 설명 그리고 신청‧이수 인원, 예산 세부 집행현황 그리고 프로그램별 수강생 만족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창섭 과장님께 자료 한두 개만 요청드릴게요. 3개년도 연도별 소송내역 자료와 결과자료 그리고 특히 작년 기준으로 승소포상금과 소송사건 변제비용 관련된 결과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제안내용과 반영된 세부내용 그리고 집행비용 포함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또 질의드릴 텐데 e호조 분담금 관련해서 매년 지출되는 부분들, 분담금과 부담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자료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노동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현황이랑 근무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간단한 세부내역들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관련해서 3개년 일자리별 인원현황, 세부 세입‧세출 현황 그리고 잔액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고프리랜서, 작년에 지출된 10억 5천에 있어서 업종별, 인원별 지급금액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잡혀있는데 취업박람회,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이랑 취업박람회별 3개년 참가 업체 수와 구직 인원수 확인되는 부분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뉴딜’ 이렇게 해서 이름이 조금 변경이 되긴 했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지원받는 대상의 연차별 인원수,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런 연차별 인원수하고 연차별로 집행되는 예산 집행현황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세부현황이랑 ’22년도 공동체별 지급금, 지급내역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 지원과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세부내용과 예산 집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닥터 사업 관련 ’21년도, ’22년도 세부 예산집행 현황이랑 업체별 지원현황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간단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관련해 가지고 ’21년도, ’22년도 해당 업소별 홍보물이나 인센티브 지급해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 앱(app) 관련해서 간단한 사업내용이랑 지금 우리가 매년 4억에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3억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출되는 계약서나 위탁계약서 이런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3억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세부 산출내역이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300만원씩 잡혀있는데 몇 년째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서면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용차량 차량별 보험료 그리고 유지관리 현황이 되어 있던데 ’21년도, ’22년도 비교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때 지적받았었던 부가가치세 전수조사 관련해서 혹시 결과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자료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 요청을 드릴 것은요 성실납세자 경품 관련해서 종류와 지급현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지금 자료 요청하나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강익수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소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3개년 시설비, 시설공사, 교체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3개년 관련된 지출현황이랑 금액자료. 어떤 것을 시설을 공사했고 교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지난해 시책 추진 위해서 애써오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창섭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산액 자체에 대한 정량적인 논의보다는 정성적인 분야에 대해서 예산 성과보고서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전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 수와 달성목표 수가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달성한 지표, 달성하지 못한 지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시정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시정운영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정현장평가단 개요 그리고 명단, 3년간 운영현황 및 회의록 그리고 설문지 내용과 설문 분석결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위원명단과 지난해 회의록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46페이지에 보면 행복도시 공감지표 제작 관련해서 사전컨설팅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또 올 초 업무보고 때 제가 안양학 관련해서 보완요구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그리고 안양학 관련 조례제정 이후에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하고 계신지 내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난해 204건 제안이 들어왔고 반영이 93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접수됐다고 해마다 말씀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도방안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접수 및 선정내역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 실국장, 시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1월에 기실시되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용노동과 질의드릴게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차례 질의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각종 일자리박람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신중년사업, 맞춤형, 지역공동체 이런 각종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별로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지난해 결산 때도 신규 설립이 달성목표가 되면 안 된다. 지속가능성, 그래서 몇 년 이상 꾸준하게 운영되는가가 우리의 성과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올해 성과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신규 설립이 성과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현황을 분석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지속가능한 지원과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업무분장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52페이지에 보면 안양시일자리센터 여성 취업자 비율이 전년도인 2021년도에는 63퍼센트에서 작년에는 38퍼센트로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한 사유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 취업자 비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요. 노동인권센터는 ‘향후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노동인권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동인권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돕는 사업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인재육성교육을 진행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개요 그리고 커리큘럼, 참가자를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셨는지 그리고 참가자들이 수료 후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종합계획 주요내용과 추진현황 그리고 수립 주체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등 해서 전반적인 상권분석 자료를 좀 요청드릴 건데요. 각 상권 내의 점포현황 그리고 총매출, 유동인구 등 우리 상권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가 갖고 계신 상권분석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공동체 조례가 통과될 예정인데요. 조례 통과 이후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권에 대한 분석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63페이지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여성기업 비율이 8에서 9퍼센트 수준입니다. 보육센터 운영현황 및 기업명단 그리고 대상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신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관내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을 좀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질의드릴게요.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하고 계신데요.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명단 그리고 우리 시의 기부자 예우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질의드릴게요. 지난해 관련상가 점포 입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고 또 지금 관련상가에 들어가 계신 상인분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관련 내용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영섭 과장님한테 질의할 건데, 이창섭 과장님이 그럼 6월 달에 그만두시는 건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공로연수 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젊으신데. 그래도 나가셔서 또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일을 하셨다면 차후에는 나를 위한 시간이고 건강을 생각하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삶에 더 여유를 즐기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먼저 정책기획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부서에 평가위원회가 있고 평가업무 추진, 시정현장평가단, 정부혁신 과제발굴 추진한 것도 있고, 이게 지금 54쪽이에요, 내역서. 54쪽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책발굴이라든가 그런 내용, 어떤 것을 정책발굴을 했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 비효율적인 것들은 폐지한 것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 명단 그리고 현장평가단들 명단하고요. 그리고 발굴한 정책자료들 중에서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해도 되죠,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그게 다 넘어온 게 있잖아요? 자료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집행내역.

경숙

김경숙위원

네, 내역서. 다음은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지원이 안 됐어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만 안 됐나요? ’22년도만 안 됐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과거에는 지원되다가요 작년, 작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이전에도 좀 확인을 해봐야.

경숙

김경숙위원

3개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참석수당 외에 지원한 내역도 같이 좀 주시기 바라겠고 이러한 사유가 왜 발생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 저조했어요. 10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과다한 사유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양지하쇼핑몰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지하쇼핑몰 화장실 상하수도요금, 에스컬레이터 전기요금,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여기는 지금 1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의 내역하고요 안양지하상가쇼핑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수익이나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최병근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의 농수산물도매센터를 관리‧운영하는 운영목적하고요 이게 공익사업이 큰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명과 전체적인 수입‧지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이병준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실 소속 과장님들 늘 수고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결산검사가 2022년도에 쓴 돈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서 이창섭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의 말씀 드리고요. 추후 계속 볼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에 보니까, 제가 결산 책을 보다 보니까 2022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산반납이 많았어요. 각 동의 체육행사, 각 동의 행사라든가 안양시 행사 진행내용에 보다 보면 아예 사업을 못 한 사업도 많고 행사성사업은 거의 다 반납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행사는 거의 다 또 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러니한 게 부서가 거의 반납인데 또 어느 행사는 다 집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인원이 분명히 동원이 됐을 거고 그러한 차이점이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추후에 이것은 제가 질의하면서 이따가 답변서 받고 오후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병준 기획실장님께 일단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입 결산액 있잖아요? 총금액하고 세출결산액이 결정이 났어요, 총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차인잔액이 차이가 좀 많이 져요. 우리 정확히 세외수입 결산이라든가 보조금을 다 따졌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 집행률이 90퍼센트도 안 되게 지금 평균적으로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대하게 많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대하게 넘어가는 사유, 순세계잉여금을 추후 연도에 쓴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에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3개년간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추후에 전에도 보면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안양시가. 그렇게 된 사유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예산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작년 그러니까 ’22년도까지. 또 반납이 됐는데 반납을 잉여금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때 보면 추경이라든가 기타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잡고 안 하고 그냥 다 반납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물론 일단 답변은 올해 사업을 위해서 잘 쓰겠다고 했지만 올해 총예산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세정과에서 잡아놓은 예산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모를 올해 분명히 들어올 예산은 충분히 잡아놨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이병준 기획실장님께서 세부적,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에 것까지. 아시죠? 실장님, 제가. 그리고 또 실장님, 계속비 이월액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내용은, 계속비 이월액 지금 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따 얘기하면 청년공간 조성이라든가 행복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비 이월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보면. 우리 안양시 사업은 큰 사업은 현재, 큰 사업이라 할 것은 없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주민들의 갈등, 동행정복센터의 이전부지 확정, 기타 등등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쭉 하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사업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민원이다’, ‘잘 진행이 안 됐다’, 이것은 사업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애당초 집행부에서. 정하지를 못했던 거지, 초창기에. 그때 그 과에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계속 이월이 된 거지. 행정복지센터만 봐도 정해놓고 미리 선정을 했으면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사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도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사유도 같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 들어보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책에서 보지만 명시이월도 제가 보면 정해놓고 올해 사업에 또 하겠다, 해마다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올해 사업 보고 그것은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병준 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저랑 한번 논의해보자고요. 정책기획과 우리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지만 정책부서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은 그냥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다 거의 사용을 하세요, 정책부서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사업은 거의 반납을 좀 많이 하셨고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냥 정책부서니까 궁금해서 자료만 요청할게요.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해마다 하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 용역한 것 최근 3년 동안 한번 주시고요. 주실 때 용역한 것 변동이 어떻게 됐다. 그리고 올해 2022회계년도 용역 들어갔나요? 지금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진행,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용역의 주목적이 뭐고 용역을 왜 하는지, 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받은 건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어떻게 방향제시를 하는지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있잖아요? 지원. 그냥 1억 5천 딱 주고 말아요, 항상. 최근에 코로나 때도 줬고 올해도 예산을 잡았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똑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똑같나요, 예산이? 똑같이 1억 5천? 그냥 그것을 학교별로 나눠주잖아요? 그 1억 5천 사용내역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그것 좀 세부적으로 자료 한번 주세요, 최근 3년 치요. 집행한 내역. 관리가 잘되죠? 돈만 주고 마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위원회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회의 거의 못 하셨잖아요? 그때. 건전재정위원회가 ’22년도 결산 보니까요 회의참석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아. 건전재정위원회 명단하고요 회의내역 좀 줘보세요. 건전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를 떠나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반드시 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우리 안양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도. 그 내역하고요 건전재정위원회가 참석한 횟수, 연 참석횟수 중에 몇 번을 참석했고 어떤 재정위원회를 했다라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용노동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하셨어요. 방역일자리 사업내역 있죠. 뭐, 뭐 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한 내역이 있어요.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특별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사업내역 있죠. 사업의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별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따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전액 지출했어요. 손정수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노동인권센터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2천만원 한 게 있어요. 예산 2천만원 개선사업 한 것 견적서부터 개선 무엇을 했는지 그것 세부자료 좀 주세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에요. 그리고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반납사업도 많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결산검사인데 큰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있죠. 공공요금 지출현황하고요 전통시장 또, 아, 공공화장실부터 말씀드릴게요. 공공화장실 관리 있잖아요. 관리는 누가 하고 청소횟수 이것 좀 한번 있는 것 있죠, 기업경제과 관리하는 것. 그것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려요. 이 자료제출 달라는 것은 제가 사진을 찍어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있잖아요. 보수관리는 누가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내역은 뭐, 뭐 하는지 유지보수 내역별로 있죠?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는 누가 하고 관리형태 그다음에 일 관리인지 주 관리인지 월 관리인지 관리하는 것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통시장 CCTV 관리 있잖아요. CCTV 유지관리하고, CCTV를 전통시장에 계속 설치해 줘요, 시 예산으로다가. CCTV 설치한다는 것은 유지하고 관리하고 CCTV 저장, CCTV를 하는 목적이 화재, 기타, 방범, 여러 가지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그 관리를 누가 하면서 CCTV 저장일, 저장을 할 것 아니에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보관하고 그것에 대한 CCTV 보안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 CCTV 유지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22년 코로나19 등, ’21년, ’20년, 올해는 새롭게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보여져요. 3년 치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있죠. 창업을 어떻게 해줬고 운영은 어떻게 해왔으며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과업지시서 있죠. 그것 좀 세부적으로 이따 창업보육센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 이것은 회계과니까 정확하게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회계과에서는 우리 직원 급여 시청 것만 전체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인가요, 다 아닌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전체 보수를 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회계과에서만 하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구는 구에서 하고 동은 동에서 하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보수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 전체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요 인력운영비 있죠. 회계과에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공무원 급여 이것 다 하고 있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인력이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 하면 회계과에서 우리 전 직원 다 한다고 그랬죠? 그 대비 항상 집행잔액이 좀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상도가 안 나오나요, 정확하게?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총금액 대비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남고 있어요. 제가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아까 이병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그거고. 그런데 그게 100억 단위 이상, 무진장 많이 남거든요, 해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대비 이렇게 금액이 남잖아요. 제가 목적은 급여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따지려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면 전문적이고 우리 일반 직장에서도 예상도를 따져서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급여라든가 다 나와 있어요, 큰 변동이고 해마다 물가상승률 따져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해마다 많은 금액을 계속 이월을 시키는지 그 사유하고요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이따가 오후에 자료 주시고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을 딴 데로 쓸 수 있고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 좀 타이트(tight)하게 좀 여유, 너무 타이트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올해 공무원 나오잖아요. 퇴임을 하고 명퇴가 나오실 거고 신규자가 몇 명 들어오고 기본 계산이 나올 거고 회계과는 정확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보다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 몇 년째 보고 있어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의구점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한번 질의드릴게요. 공무원 업무 연찬회를 가셨어요, 코로나19인데. 연찬회 어디 다녀오신 것 얘기해 주시고요. 연찬회 몇 명이 갔고 목적지는 어디였고 연찬회에 갔다 온 것 있잖아요? 그것 한번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징수과 과장님 불납결손액 행정처리 있죠? 그 업무 한 것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한번 세부적으로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결산이니까 전에 자료 받은 거나 보고 제가 혹시 궁금하면 과장님 일문일답 되는 거니까 제가 이따 오후에 그것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 보조금 내시변경 예산관리 있잖아요? 관리점검 하고 계시죠? 그것 점검 어떻게 하시는지 이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추가로 자료만 한번 주시고요. 그 자료 받고 제가 궁금한 것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정과 과장님, 예산안에 미편성된 세액 결산내역 있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액 결산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점검한 것 자료 좀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상이고요. 결산검사니까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반납 보조금이 너무 많고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긴급하게 막 쓴 내역도 좀 보여져요. 그냥, 그냥 일단 예산은 잡아놨으니까 집행은 해야겠고 또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또 기타 등등. 읽다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사업이 좀 안 됐습니다’. ‘코로나19’ 기타, ‘회의를 못 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변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따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또 여기 과장님. 아시겠죠? 이해는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2022년은 그럴 수밖에 없다. 오늘 2023년도도 반기가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행사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엄청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코로나라 급변하게 보는데 코로나 전, 올해 2023년도에 사업이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질 수 있는데 하여튼 2022년도 결산검사 거니까 자료제출 성실하게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회계과장님 저번에 작년인가요? 소방서 부지 교환권이 있었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어디요?

경숙

김경숙위원

소방서 부지, 석수2동.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119안전센터.

경숙

김경숙위원

네. 교환했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인덕원 부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제가 좀 직답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상황을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데.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오후에 하세요, 오후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그 인덕원 부지들 등기부등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 등기부등본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게 교환이 안 됐습니다. 경기도 재산관리과에서 자기들 31개 시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됐다는 말씀을,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가 협의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경기도 도지사 방침결재까지 맡아놓고 그게 31개 시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재산관리, 시에서.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류면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 31개 시군에 영향을 끼친다면? 불가하다는 얘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119안전센터에 빨리 보류하지 말고 기각이면 기각,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진행이 지금 안 됐다는 얘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 도시공사 3년 치로 좀 주세요. 자료를.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3년 치 집행내역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저 기업경제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안양사랑상품권 그다음에 가맹점 관련해서 지금 홍보나 지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중복되는 것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정책기획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정책공모전, 과장님 어디, 예. 지금 불용됐는데 시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불용되고. 공모전 세부 사업내역 있잖아요? 2022년도 세부 사업내역서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규제샌드박스 지원 전문가 컨설팅 사업 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불용됐네요? 불용사유 오후에 좀 주십시오. 그리고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세부사업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중에 편성 이주및재해보상금 그래가지고 통계목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이게 통계목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집행내역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으로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됐잖아요?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비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서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한 내역 좀 주시고 이게 이 예산이, 아니에요, 자료 주시고 오후에 제가 질의할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리고 추가로 장명희 위원님이 사전질의가 있었던 부서에서는 오후에 답변을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두 시 반이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모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국내여비 집행현황 및 2022년도부터 2023년 각 과별 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 1일 2만원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현재 각 부서별로 인원에 맞게 10일분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87퍼센트가 집행이 되었지만 현재 26.86퍼센트가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출장이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도 있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음 3회 추경 때 부서에서 내역을 받아서 금년도에 조절을 해서 예산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아예 본예산부터 조정된 내역 가지고 편성하고 혹시 집행이 좀 많이 되는, 출장이 많은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저희가 풀(pool)예산, 원래 풀예산은 관외 합동작업이라든지 타외 가는 작업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개선토록 해가지고 현재 출장 나가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2년 세입‧세출 내역 차액발생이 큰데 그 사유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넘어가는 사유 그리고 세정과에서 세입을 추계한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납액은 2조 1천 512억원이고 지출액은 1조 7천 428억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4천 84억원이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1천 814억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267억원을 제하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2천 3억원입니다. 비율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9.5퍼센트 정도 해당됩니다.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10퍼센트 이내면 좀 건전한 재정을 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그렇지만 10퍼센트에 근접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 사유를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인건비 지출을 제외한 사업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평균 87.74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90퍼센트에서 96퍼센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의계약은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국‧도비 사업 내시가 지자체 실정에 맞지 않게 내시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가 추경이라든지 경기도 추경에 의해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결산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267억이 발생이 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도 있습니다. 이 시비 부담금은 우리가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지출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세입에서도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서도 초과수입이 발생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도 세입 추계를 좀 더 꼼꼼히 하겠다는 말씀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예측을 못 해서 사업이 불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예산부서와 세입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정과에서 편성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부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정과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해서 징수된 세입을 합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사업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 제한 금액을 ‘시계별분석법’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5년 치 평균을 내서 통상 9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예측을 해서 하게 되는데 12월 말로 회계가 마감이 되면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나온 것을 가지고 제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차액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이월사업은 총 170건에 1천 814억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54건에 1천 226억원이고, 명시이월이 76건에 346억원이고, 사고이월이 40건에 242억원입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은 계속비 이월로 한 68퍼센트 정도 해당됩니다. 이월사업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면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일정 기간에 사용되지 않아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예산원칙의 예외규정인 만큼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연도 내 집행가능 사업 중심 예산편성과 주요사업 모니터링 확대, 집행 부진사업 삭감 후 재투자, 이월사업 승인기준 명확화 등 이월사업 축소를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특별교부세 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이 하반기에 교부가 될 경우 부득이 이월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집행부 TF 구성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경제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TF 구성내역은 9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종료가 됐고 맨 끝부분 기업경제과에 있는 ‘소상공인 손실지원팀’은 작년 6월 13일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TF는 중앙부처 중기부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성인원 4명은 시장님과 저,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4명이 구성토록 돼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집행률이 90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사유를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게 되면 세입‧세출은 「지방재정법」상 거의 일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수입만큼 지출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희망사항이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한 논리라고 볼 수도 있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항상 예측보다 더 걷혀요. 세정과에서 그렇게 잡고 있나 봐요, 항상.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세입부서 입장에서를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만약에 펑크가 나면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건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순세계가 사실 늘어나는 부분의 한 3분의 1은 세입에서 차지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순세계’ 하면 지출에서 다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용을 보면 세입이 차지하는데 저희도 그것을 당해연도에 너무 과하게 잡으면 그 다음연도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세입부서에서 예측하는 부분을 예산부서에서도 거의 존중을 해주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세입보다 지출이, 올해 2022년도 결산안 보면 세출이 세입결산의 81퍼센트예요. 이것 너무 차이진다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전에 걷힌 만큼 다시 사용한다는 게 실장님 말대로 이론상이지만 너무 크다는 거지, 갭 차이가.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가 예산부서라든가 기획실장님께서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너무 커요. 실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저희도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항상 나름 줄다리기 아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하여튼 항상 감안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당겨집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비근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지출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하는 시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보다는 저희가 조금은 보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마는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도 많이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너무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그래요. 10퍼센트 이내인데 꽉 채워서 10퍼센트 이내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가 아니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주 그냥 무슨 고정해 놓은 것처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약간의 핑계 아닌 핑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거의 10퍼센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잘되고 하는 데는 한 8퍼센트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시를 이렇게 보면 또 15퍼센트대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고, 아무래도 지자체 특성도 약간씩은 있기는 있는 것 같, 그런 게 있다는데 저희는 하여튼,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각 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리고 우선시하는 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비용은 있는데도 예산은 계속 삭감을 해요. 이런 사업은 우선시 사업 아니라고 그러고 시장님 공약사업은 또 먼저 해. 정책부서에서 올린 것들은 또 우선시해 주고. 맞잖아요? 실장님. 제 얘기 틀리지 않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무래도 심의기준을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부분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시민들에 우선시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과에서 올리는 게. 또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과에서 올리면 그게 탁 잘려요. 그래서 내가 훗날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잘려서 못 했습니다’ 하는 거야. 애당초에 올라오지도 않은 거야, 예산서에. ‘저한테 진작 얘기하시죠’, 그다음 보면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규모 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3억 내외, 3억에서 5억, 5억 내외 사업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사업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수시로 할 때 그런 사업을 책정하기를 사실 의원님들도 원하고 선정되기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 요구할 때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으로 약간 미뤄가지고 예산편성 안 하는 경우는 사실 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자체사업 있잖아요. 시에서도 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저희도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계통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하여튼 동원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이것은 앞으로 예산에서 더 많이 줄이면 우리 시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지금 현재 10퍼센트 정도만 된다 하면 저희가 그 다음연도에 본예산 때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을 순세계잉여금도 하고 그것을 또,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4월하고 9월에 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이 거의 발생이 됩니다, 1회 추경하고 정례적으로 하는 게. 그런데 그 재원을 또 생각을 안 해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정도 할 수 있는, 발생되는 거라든지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변동률도 있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 같은 경우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아예 본예산에 100을 다 맞춘다, 과도하게 맞춘다. 그러면 그다음 추경, 추경 때 삭감 추경을 만약에 한다, 과하게 잡았을 때. 세입을 너무 과하게 잡았어요. 그러면 삭감 추경을 한다 그러면 하던 사업도 멈춰야 되고 인건비도, 그런 사업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 잡을 때 약간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그런 것을 재원을 활용해서 2회, 3회 그런 추경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이,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추경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 놓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 것은 아니죠. 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그것을 할 때 너무 딱 떼어놓고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측을 이렇게 할 때 하는 거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예측할 때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지금 안양시에서 넘어오는 금액을 보면 과도하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상.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랑은 아니지만 10퍼센트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시라든지 하는 것 보면 그렇다고 아주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운영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과도하다는 말씀이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완기

정완기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과도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장님. 그다음에 세입‧세출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충분히 잡았는데 작년 2022년도 보면 81퍼센트만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이것은 너무, 20퍼센트 가까이잖아요, 19퍼센트. 잘못된 거지, 이것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하여튼 뭐,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도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도 순세계의 3분의 1 부분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도 세입 그쪽도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저희도 추경 재원이라든지,

완기

정완기위원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업무하고 코로나하고는, 코로나도 예측된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코로나 표현도 거의 안 쓴 이유도 사실은 사업부서는 모르겠지만 예산 쪽하고 코로나하고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 예측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주실 때 세입결산이 81퍼센트예요. 그러면 이게 차인잔액이 너무 크다는 거지, 제 말은. 이것은 아예 잘못했다는 거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맞나요, 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하여튼 세입 부분은 너무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잘못된 것은 앞으로 추후, 이제 결산이잖아요? 이것은 올해 잘하셔 가지고 과도하게 이 정도 차이가 지면 안 된다는 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덧붙여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사업, 전체적으로 가장 큰 게 주민센터하고 또 뭐, 뭐 있죠? 큰 게 지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완기

정완기위원

큰 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건수로만 봐도 지금 저희가 한 170건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데 금액은 일단 계속비가 좀 크지만 건수로 따지면 명시이월 같은 게 많은 경우는 마지막 하반기에 특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 사업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마지막 추경에도 잡아 가지고 넘기거든요, 넘길 때는 저희는 명시이월밖에 넘길 방법이 없으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건수가 아무래도 좀 차지하는데 금액으로는 아주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교부세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 예산 잡았다가 국비나 도비 내려와 버리면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하고. 그런데 계속비사업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사업부서에서 미리 잡아놓는 거야.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시장님 공약사업이야. 실적은 올려야 되니까 잡았어. 진행은 안 되는 거야. 예산을 일부 가둬놓고 연도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그다음 명시이월 시켜. 사고이월 돼.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든 매칭 조금만 잡으면 그게 진행은 된 것 아니고 몇 년이 가고 있는 사업이 많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 건수로는 잡히는데, 계속비의 장점은 예산편성을 좀 덜 하는 거거든요, 총사업비 개념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 그런 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죠, 사실은. 처음만 조금 해주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안 해주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그때 사업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자꾸 계속해서 이월하지 말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이게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말씀드리면 계약이나 행정행위를 할 때는 예산이 계속비에 편성이 돼야지만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땅을 사든 뭘 사든. 원래 저희의 개념은 투자를 하고 개설을 하고 예를 들면 건물을 짓고 그때가 ‘준비, 탕!’으로 보는데 사실 그 전에 행정행위를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허가도 나오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로 땅을 파고 시작할 때 사업비가 딱 들어가고 그때부터 ‘준비, 탕!’ 하면 사실 이월사업도 많이 줄고 그렇기도 한데요. 어떤 것은 보상비라든지 다 어떻게, 그 부분이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예산편성이 안 되면 그게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 말은 그때 예산을 이만큼 잡아놓고 그냥 끌고 간다는 거죠, 사용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만 하고 나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쟁여놓고 끌고 가게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계속비를 가더라도 사업비는 조금 놔둔 상태에서 가는 것은 있어도 특별한,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온다든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 어차피 우리가 편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저희 돈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금액은 또 잡히죠? 그런 약간의 사유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정확히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계속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엄연히 따지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이병준 실장님께서 세입‧세출 관련해서 편성을 최소화하겠다, 순세계잉여금도 최대한으로 맞춰서 하겠다, 결론은 그렇게 지으면 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맞는 거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2년도에 코로나 반납 금액 있잖아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체육행사 1천 500만원씩이었죠? 31개 동 다 반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각 과에서 반납된 게. 그런데 제가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회 하시는 분은 그것을 회의를 열고 반납을 해서 이 금액을 좋은 데로 쓰면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냥 잉여금 반납이고 예산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그런데 누구 하나, 체육과겠지? 설명을 안 한 거야, 그분들한테. 이런 설명은 시민들한테나 사회단체한테 필요해요, 설명이. 이것은 예산이 집행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정해준, 우리가 안 썼으니까 이 돈을 쉬운 말로 경로당에 써라, 아니면 코로나 이런 데 써라, 이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과장님 이것 잘못된 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도 실무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직원들하고 간부 공무원들한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사회단체나 이분들은 코로나도 있었지만 본인들 생각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다. 맞죠? 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세출 관련해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잘 맞춰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실장님, 아까 질의응답하실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퍼센트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장명희위원

지금 혹시 중앙정부는 세금이 안 걷혀서 난리잖아요? 우리 안양은 진도율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에서 3분의 1 정도. 그런데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한 47퍼센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순수한 지방세 같은 경우 현재 계획된 것은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희위원

사실 지방세는 취득세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지금 또 부동산경기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거의 CPX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안양에도 닥칠 위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우리는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은 그렇지만 한 10여 년 전에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요 자체에서, 시에서 한번 사업 같은 것 있으면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사업이 있는데 그게 기존에 일반기업하고 엇물리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지자체가 경영수익특별회계라는 자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앴어요. 저희도 없앤 지가 한 몇 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방안을 세워 가지고 세수를 벌어들이는 그런 차원은 사실상은 어렵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체납을 많이 줄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현재 눈을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건축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세수가 취득세라든지 취등록세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향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를 재정적으로 세수 부분을 더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는 현재 부분만큼은 큰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철도 사업이라든지 대규모투자사업에 따른 재원은 지금 현재 지방채라든지 재정안정화기금에 계속 우리가 틈틈이 있으면 저축하는 이유도 거기에 사용을 하려고 지금 저축을 하고 있지만 세수는 많이 부족할 거다라는 게 지금 저희 예산부서의 고민입니다.

장명희위원

보통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당장 세계잉여금 좀 쓰시고. 그렇죠? 지방정부들이. 그리고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편입시키고, 이런 것들을 쓰시잖아요? 혹시 우리 안양은 3차 추경은 할 수 있는 정도죠? 지금 상황에서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 3회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9월에 통상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그 사업은 꼭 재원이 있어 가지고 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든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에 줍니다.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도 편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꼭 있어서 하기보다는 그것을 안 함으로 해가지고 행정이 원활히 수행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하는 거지 이게 돈이 꼭 있어서 하고 돈이 없어서 하고, 사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장명희위원

아니 일각에서 감액 추경 얘기도 나오고 그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현재는 감액 추경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장명희위원

저는 사실 실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정정책은 경기랑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 좋을 때는 오히려 지출을 줄이고 안 좋을 때는 지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감액 추경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수 부족 문제가 조만간 곧 닥칠 것 같은데 좀 방안을 촘촘하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여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봤었는데요. 제가 모든 부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21년도까지 해서 너무 많이 여비가 남아 있기에 이 부분을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보니까 어쨌든 그 말씀이 맞네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80퍼센트 정도의 여비 관련해서 지출이 있었네요. 그래도 한 20퍼센트 정도는 항상 여비가 불용으로 남아 있었고 ’20년, ’21년, ’22년은 거의 30억씩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게 그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라는 변수를 예측을 못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끝까지 반납이 되지 않고 불용이 됐던 부분들은 사실 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2만원씩 저희가 10일 동안 풀(pool)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 특징에 맞게끔 이 부서는 많이 가는 부서라면 그 여비가 제대로 측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많이 안 가는 부서라면 지금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내년 예산부터는 좀 더 관심 있는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당장 닥칠 일이니까 제가 그냥 알았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서마다 ‘기준경비’라는 것을 세워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볼펜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당 얼마, 여비도 얼마,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마냥 해주기도 어렵고. 그런데 출장 부분도 사실 부서마다 특성은 있지만 그것을 또 면밀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10일을 세워준 부분을 예를 들면 5일이라든지 4일이라든지 6일이라든지 저희가 분석해 봐서 그것을 한꺼번에 세워주고요. 만약에 많이 간다, 그럴 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풀’이라고 한 그런 사업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가는 부분을 조절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저희가 부서마다 특성 있게 한다면 사실은 또 그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책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잘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이게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연말까지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2차나 3차 추경에는 반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 잘 예측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이병준 실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영섭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개최현황, 회의별 참석자 명단을 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책공모전, 제안제도의 제안건수, 채택건수, 시정반영 건수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72페이지, 채택건수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적극행정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회의내용, 변호인의 역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세부 입상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지원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프로그램별 설명, 신청 및 이수 인원, 프로그램별 수강생 만족도와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과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2022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안양시와 대림대, 연성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13억 5천만원과 시비 1억 5천만원 등 총 1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프로그램과 이어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이수 인원, 수강생 만족도 등은 붙임자료 붙여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관련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달성한 지표,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제출 및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는 성과지표로 3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시정현장평가단 운영과 제안제도 운영실적은 목표를 달성했고요. 한 가지 공약이행평가 점수는 달성 못 했습니다. 달성 못 한 사유는 지난해 상반기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개최하지 못했고요. 하반기에는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이 지난해 12월 26일 날 확정돼서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 개요와 명단, 3년간 운영현황, 회의록, 설문지 내용 및 분석결과를 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공감지표 제작 사전컨설팅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안양학 관련 행감 및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개선내용과 조례 제정 이후 문화관광과와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4쪽, 정책발굴 현황 및 비효율적 정책 폐기현황을 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평가위원회 및 시정현장평가단 명단을 제출을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최근 3년 치를 요구하셨고요. 용역의 주목적, 평가결과, 결과 활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정책공모전 2022년 세부 사업내역을 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규제샌드박스 지원 전문가 컨설팅 예산 불용사유를 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정책공모전, 시민 제안제도 접수 및 시상 현황, 시정현장평가단 회의 참석률 및 보상금 지급 내역,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률 및 심의내역, 적극행정위원회 참석률 및 심의내역, 최근 5년간 적극행정을 인정받아 승진한 사례와 적극행정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을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원탁토론회 2022년과 ’23년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을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서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있잖아요, HiVE 사업.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 그냥 자료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하고요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상의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업 끝났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 매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만 계속 하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프로그램은 연도별로 연초에,

완기

정완기위원

변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조금 변할 수는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요리 같은 경우는 강의료, 인건비가 강사 금액이 다 틀리네? 틀린 것도 있고, 이유가 뭐죠? 이게 자격증에 따라 한식, 양식, 중식에 따라 틀린 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재료비도 그렇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비는 다 똑같아요, 거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또 강사별로 레벨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쪽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올려서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 이게 가령 좋은 교수님하고 요리 전문가 초빙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 주신 것만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건데 자격증 따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교육만 받으시는 분도 있고. 수료를 하고 있는지. 이게 잘됐다, 안됐다 평가는 누가 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연말에요 그해 총 운영결과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취업자격증 같은 거라든가 관내에 취업한 경우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고 같이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이 나가세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당연히 참석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으로 했잖아요, 시 것은 얼마 안 되더라도. 제가 전에도 자료 한번 받은 적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국비라 그래서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 둔 건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요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잘된다는 소리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만족도가 높고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성과 잘 이루어져요, 진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자신 있게 답 주시는데요,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역청년들이 일단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일정 부분 교양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는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연도별로 한다면서요? 매년.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다시 선정하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글쎄요, 만족도 결과는 평가항목에 따라서 대부분 만족이라든가 매우 만족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만족도가 제가 몇 퍼센트냐고 물었잖아요. 여기 70퍼센트부터 90퍼센트까지 다양해가지고. 100퍼센트도 있어요. 선정기준을 할 것 아니에요, 이분들 오시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잠깐 제가 자료 좀 찾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와인소믈리에 품질서비스 자격증 및 칵테일 조주능력 향상과정’은 78.8퍼센트가 나왔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또 일식요리는 94퍼센트 정도 나왔고. 그런데 중소기업진흥원, 이 진흥원 것은 어떻게 5개사에서 100퍼센트 줬네?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진흥원에서 100퍼센트 주라고 그랬나 봐? 이것.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진흥원에서 100퍼센트 주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취업현장이라든가 중소기업 현장 같은 데를 가서 실제로 경험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에 워크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올해는 교육이 끝나는 학생들을 산업현장에도 한번 견학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사업이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적재적소에,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시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 전체 합하면. 그런데 이게 잘 진행하고, 관리감독은 정책기획과장님이 하시게끔 돼 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 잘되고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꼭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 되면 별 관심을 잘 안 가지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요 주요,

완기

정완기위원

결산 때도 그냥 대충이고 예산안 때도 그냥 보고 넘기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요 국‧도비 매칭사업을 아주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하고 계시냐 이거죠,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주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같이 강의도 듣고 그렇게 참여를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현재 2년 차인데요, 올해가. 지난해는 조금 미숙한 게 있었는데 점점 더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주민하고 학생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도.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는 사업이 뭐 바뀐 것 있어요? 똑같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작년 것하고 비교분석은 안 했는데요 한번 그것은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21년, ’22년, 코로나 끝났으니까 올해하고. 비교는 안 해놓으셨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담당과장님이시라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뭐가 바뀐 것 정도는 아셔야지. 맞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일단은 제가 이것 좀 관심 있게 보고요 추후에 이것 올해 사업 있죠. 어떤 거랑 장소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추후에 묻도록 할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 있잖아요? 출연기관 경영평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평가 보면 ‘가’에서 ‘마’등급으로 해가지고 외부업체에 다 맡기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외부기관에서 정확히 평가 뭐 하는 거예요, 뭐, 뭐? 종류가? 책을 못 봐가지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기관별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직 관리의 적절성, 인사관리. 그런데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할 때. 항목표 있나요? ‘뭐, 뭐, 뭐를 집중적으로 봐 달라.’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줄 때. 이것 조달계약, 항목이 몇 가지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하는 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항목이.

완기

정완기위원

해마다 내려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가이드라인이 잡혀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팀장님이 옆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네. 가이드라인 이것 봐서는 제가 너무 힘들고요. 이것 준 것은 제가 천천히 한번 보고요. 가이드라인 줘보시겠어요? 뭔지? 팀장님! 가이드라인 좀 줘보세요.

현숙

문현숙정책기획과시민행복추진팀장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그럼요. 제가 그것 보고, 아니 출연기관 세부적으로 볼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출연기관 과장님이 소관사항도 아닌데.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평가만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던져놓고 마시는지. 산하기관은 잘 평가 안 한다는 소문도 있어 가지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이원석 과장님도 던져주고 마는 것 같아, 산업진흥원.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용역회사에다 맡겼잖아요. 다른 용역 같은 경우는 중간,

완기

정완기위원

좀 세게 하라 그러죠! 평가를.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다른 용역 같은 경우는 중간보고회도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중간보고회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소신껏 평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소신껏이 아니라 제대로 정확하게 하라고 해야죠. 출연기관에 보면 우리 과장님들 출연기관 대표님들이나 누구한테 말도 못 하셔. 거의 다가. ‘제대로 하실 분, 과장님 거의 계시나?’라고 제가 묻고 싶어요. 안 된 것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잘못된 거다. 관리감독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꾸로 바뀌었어요, 아주 그냥. 왜 그러냐면 거기가 다 시민들하고 밀접돼 있는 데잖아요. 과장님보다, 정책과보다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 올해 평가결과를 한번 보시고요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수정해서 잘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책임진다는 말 안 하시네. 제 얘기는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정확히 잘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평가하는데 담당 과에서 잘해야지만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니까 잘된다는 거죠. 거기서 사업도 잘 돌아갈 것이고 또 지원사업도 정확히 해주시면 된다고 보여지니까요 잘 좀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평가지표 꼭 좀 갖다 주세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금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목표가 10건이었고 30건 달성했다라고 자료 주신 건데요. 이 30건이 일반제안에서 시민 22건, 공무원 8건 합쳐서 30건으로 제가 보면 될까요? 강익수 위원님께 제출해주신 정책공모전 자료가 있어요, 제안제도 채택 건수랑. 거기에 보면 ’22년도에 일반제안 시민, 22건 채택.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것 두 개 합쳐서 30건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같이 합쳐서입니다.

김도현위원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게 ‘시민의견 수렴’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일반제안을 시민과 공무원을 나눠놨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 30건’이라고 묶어서 표기하는 게 맞는가, 이것을 22건으로 보는 게 맞는가 아니면 합쳐서 30건으로 표기하는 게 맞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저희가 달성목표 자체가,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 역시도 시민으로 볼 수가 있지만 저희가 일반제안 안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관리를 하는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안하는 내용들과 시민들께서 제안하는 내용의 결이 좀 다르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성여부를 일단 30건이라기보다 22건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목표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게 설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시민들의 최근 3년간 채택건수가 거의 평균 20건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안건수 자체도 230여 건 정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달성목표 자체를 조금 낮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제안건수는 많은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요 기준 이하 제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좀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 정확한 현황이나 예산이나 행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내용의 제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해요.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발달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점점 많아지시고 또 실제로 지원하는 제안의 건수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달성목표를 10건 그리고 최근 3년간 평균 20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목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잡아서 우리 안양이 시민들의 제안을 조금 더 폭넓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인식을 시민들께 드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서 혹시 달성목표 내년에 좀 더 조절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저희가 명단을 요청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명단을 요청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식견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와 계신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희한테 지금 주신 명단들을 일괄적으로 좀 보면 그냥 다 ‘기업’, ‘교수’, ‘전 공무원’ 이런 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취지에 비추어서 평가를 하고 이것을 살펴보기에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명단 요청을 드릴 때는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셔서 충분히 전문성과 식견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도 다 이렇게 제공해 드리면 좋은데 그런 개인정보 때문에 참 부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교수’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어느 전공 교수인지 정도는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대학까지 어느 대학의 무슨 과 교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좀 지나치다라는 판단이 드실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명단을 예를 들어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보면 ‘기업’, ‘교수’, ‘교수’ 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기업이 어느 산업 직종 혹은 어느 분야의 기업인지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전공 또 무엇을 가르치는 교수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사실 이런 명단을 저희가 드렸을 때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안양에 충분한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셨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은 이렇게 주신 자료들 전부 다 그렇게 주셨어요. 오늘 정책기획과에서 가져오신 모든 자료의 평가위원 명단이 다 이렇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좌우지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김도현위원

예, 이것 시정을 좀 하셔서요 다음번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드릴 때는 그 취지를 좀 면밀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위원명단을 제출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오늘은 특별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요 시정현장평가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지금 보니까 일반시민분들 오십네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원을 해서 지원하신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을. 공고를 해가지고요.

김도현위원

선정을 하는 방식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선정하는 기준을 여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야가 복지‧교통‧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민들을 선정을 할 때도 우리 시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라든지 혹은 그 시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관심분야 혹은 전문분야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을 때 시정현장평가라는 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 선정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요 생각만큼 많이 공모를 안 해주셔 가지고 참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해마다 인원이 좀 달라지시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인원이, 정원수가 달라지나요? 지금 정원이 오십네 분으로 되어 있으신데 선정할 때마다 어느 해는 30명, 어느 해는 50명 이렇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평균 50여명을 계속해서 선정해 오셨는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인원수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응모하는 것 봐가지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정현장평가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가,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여러 가지 현장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좀 저희 스스로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30명, 어떤 해 50명 그게 환경적 여건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답변해 주신 대로라면. 왜냐하면 어느 해에는 시정평가를 시민 30명의 눈으로만 보고 어느 해에는 50명의 눈으로만 봐서 매번 보는 눈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저희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께 객관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평가를 여쭈었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평가단이 좀 많으면 더 공평하겠죠.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많이,

김도현위원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적정기준을 저희들이 해서,

김도현위원

50명이면 매번 50명, 최소한 그에 준하는 인원들이 시정평가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저희가 2년 전에 봤었던 눈과 또 2년 후에 봤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60명 이내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좌우지간 60명에서 50명 그 사이에 매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60명 이내라고 하시면 어쨌든 2년마다 새로 위촉을 하실 때 적정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시에서 모집을 하실 때 충분한 인원이 지원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만드는 것 역시도 부서의 책임 범위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인재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청년인재풀이 뭐냐면 작년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제가 전부개정하면서 우리 안양시의 청년인재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청년정책관에서 ‘안양청년광장’ 사이트를 통해서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스스로 자기의 정보를 데이터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 어느 전공, 어느 분야, 어느 관심사 그다음 어느 동에 살고 있는지까지 이런 데이터들을 스스로 다 입력을 하게 해놓고 그것들을 청년정책관에서 현재 400여명 정도 제가 알기로 모집이 돼서 월에 한 100명 정도씩은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서도 이런, 예를 들어 시정현장평가단과 관련해서 복지‧교통‧환경 관련된 분야들의 청년들을 청년정책관에 요청을 해주시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내부 인트라넷에 관련 공지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을 구성을 하실 때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년인재풀을 많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필히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보면 별도의 회의록이 없어요. 보면 자율토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록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회의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설문평가표를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운영평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량평가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정이 정말 제대로 현장에서 돌아가는지를 볼 때는 정성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회의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설문지 자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토론회 기회, 그래서 회의록을 충분히 저희가 참고해서 ‘아, 위원분들께서 이런 얘기들을 모여서 하셨구나.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정책기획과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회의 방식도 좋고요. 어쨌든 모이셔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회의록 형태로 반드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 평가 전이라든지 평가가 끝난 후에 한번 종합의견이라든가 그런 회의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해서 시에 종합적으로 요구할 사항들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하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이게 단순히 정량적으로 지금 보면 이게 점수가요 저희가 평균점수가 한 86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설문지 구조 자체가 사실 80점을 못 넘기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데다가 대부분의 설문지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보통’에다가 점수를 표시하게 되거든요? 이 보통 점수가 8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항목이 10개라서 하나 점수가 80점 만점이에요, 거의. 그럼 80점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대체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운영에 대한 설문평가표를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주실 것과 정성적인 내용을 살피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아니 세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지금 보면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기준을 누가 만들죠? 평가기준을? 전부 다 용역사에서 만드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가이드라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서 내려오고,

김도현위원

‘위에’라고 하는 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중앙정부요.

김도현위원

행안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의회 안에서도 지금 산하기관 관련된 연구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의록을 지금 쭉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산하기관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특성이 다 달라서 산하기관, 출연기관 막 이래 가지고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저희가 본진에 다다르기가 정말 힘든 범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실 때 기준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 산하기관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내용은 책임 있게 다뤄야 된다’라는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꼭 만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FC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회의록 앞쪽에 FC안양이 바로 나와서 제가 예를 좀 드는데 FC안양에서 말하는 어떤 성과 달성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사에서 말하는 성과 달성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홈경기에 관중들을 얼마나 많이 모실 수 있는가, 사회공헌을 통해서 시민들과 얼마나 많은 접점을 많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경영평가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기업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FC안양 같은 특수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좀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점수를 잘 받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어떤 경우에는 또 했던 것에 비해 너무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하기관, 적어도 5개 기관에 대한 정책기획과 안에서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꼭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행복도시 공감지표 제작 관련해서요. 지금 사전컨설팅 내용이 있는데 이 컨설팅은 누가 하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컨설팅은 가족여성과에서.

김도현위원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쪽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성인지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수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양학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작년 행감 때도 그렇지만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안양학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잖아요? 과정을 보완해 주시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게 안양학 교재 편집이 7월 중에 완료가 되고 8월에 발간을 한다, 그것은 안양의 과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역사와 문화에 대한 부분이고 또 ‘안양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부분은 기존자료를 현행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가 알기로 아직 진흥위원회나 기본계획 수립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취지 자체가 어쨌든 안양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향토사학이나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융합학문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례 자체도 그렇게 제가 제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양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것을 진흥을 시킬 거냐라는 기본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진흥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그러고 나서 교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제가 볼 땐 순서 같은데 지금, 물론 조례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상태로 교재가 8월 중에 발간이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교재가 대략 보면 과거 위주로 구성이 됐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관점에서는 교재가 미흡했었고 쉽게 얘기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교재가 됐었는데요. 단지 이게 어떤 검증이 꼭 필요한 그런 저기가 아니었었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 참고자료로 주는 배부방식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공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과는 기존의 관내 대학이랑 같이 일종의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양학을 다루고 계신 건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진흥위원회 구성 그리고 그 안에서 자문을 거쳐서 안양학에 대한 전반적인 교재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당위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과와 지금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관광과가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고 작성을 하셔서 이것은 좀 따로 저에게 내용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 말씀을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안양학 교재와 관련해서 ‘굳이 감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기에. 안양학에 관련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 자는 그냥 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감수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께 나가고 관내 대학생들에게 우리 안양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내용인데 ‘감수가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도 안양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맡았냐면요 저희들 업무분장에 보면 대학,

김도현위원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이랑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다루고 계신 일인 것 제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어쨌든 집행부 자체가 이 안양학이라는 것을 대할 때, 사실 안양학도 자세히 뜯어보면 어느 특정 부서만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안양학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께 안양학이라는, ‘안양’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나 이견들이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의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검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요청드린 기본계획 그리고 진흥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관광과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다시 한번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아까 정책공모전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면 공무원분들만 채택이 두 분 되셨네요? 금‧은‧동 상은 없고.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장명희위원

아까 양질의 제안이 좀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건수는 상당한데 수상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 수상할 만한 제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사실 제안내용을 보면요 거의 민원성 그런 제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예.

장명희위원

제가 사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께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제안들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만 좀 제안을 해주셔도 시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접수서식을 보니까 딱 봐도 귀찮아서 안 쓰게 생겼어요. 사실 진입장벽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글파일 이런 데다 써가지고 첨부해서 보내고 우편접수하거나 이러는데 ‘구글 폼’처럼 좀 간단한 방법도 추가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공모서식은요 저희들이 제한을 안 두겠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돼 있었다면 향후에는 어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서식에 의한 이런 제한은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그리고 홍보하실 때 보면 ‘정책공모전’, ‘정책제안’ 이러면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홍보하실 때 지난번 우수사례 같은 것을 한 줄씩 넣어서 홍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좀 순화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이 적극행정으로 승진하신 공무원이 한 분이셔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한 분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은 제가 행감 때도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하면서 살펴볼 건데요. 보면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시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게 포상내역 보면 실적가점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또는’ 해서 택일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 부분 ‘또는’을 삭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이게 보면 행안부에서도 적극행정 공무원 부분을 신설했잖아요, 포상에. 그래서 적극행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저는 인센티브가 잘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승급이라든가, 그럼 실적가점이 의미하는 것은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실적가점이요? 근평 할 때 그 점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3점을 준다는 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근속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근속은 상관없고요. 3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장명희위원

네, 저는 조금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게 또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많이 주고 싶은데요. 사실 이것도 총무과하고, 인사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도 또 질의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쪽에서도 가능한 점수가, 가점 부분이 어느 정도가 줄 수 있는지 범위는 저희들은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잘 들었고요. 저도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정책제안 어쨌든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적극행정이 어떤 룰에, 어떤 기준에 막혀서 적극행정을 못 하는 일도 허다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으시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타파하려고,

경숙

김경숙위원

규칙을 지켜야 되고 기준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아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층 로비에서 이빨이 다 빠지신 분이 오셔 가지고 자기가 며칠 전에 쓰러졌다 일어났대요. 이빨이 없어서 못 먹어서 계속 믹서기에 갈아서 먹었는데 아마 믹서기 갈아서 그런 음식을 먹게 되다 보니까 간은 먹지 않았겠죠. 난 그렇게 추측이 돼요. 소금을 우리가 섭취를 못 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렇듯이 이분이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 있고 그런데 와서 얼마나 답답하면 소란을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바로 드리겠다고 그러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통화가 오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 봤어요. 전혀, 지금 60세예요, 그런데 자식도 없고 결혼도 못 했대요. 그리고 또 신용불량자래요. 그래서 1년에 자기가 노가다 판에서 버는 게 2천만원이래요. 그 2천만원 버는 것 때문에 수급자도 못 되고 차상위계층 지원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진짜, 지금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2천만원을 번다는 기준으로 그분을 도와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칙에 매여서, 규제에 매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 지금 적극행정은 난 아니다라고 봐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조직 내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지금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책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 우리 시는 진짜 좋아. 최고야.’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정책부서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시정평가단도 있고 평가위원회도 있고 그래요. 평가위원회는 지금 1년에 몇 번을 회의를 주최를 하시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평가위원회의 역할이요 시에서 각 부서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위한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1년에 한 세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부서평가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부서평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정책발굴을 위한 평가위원회들은 누가 하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적극행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거기에 또 많은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시정현장평가단들은 54명이 되더라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54명이 설문지에 의해서 본인들이 느꼈던 그런 평가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시한테 요구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현장에 대한 것. 그럼 현장에 나가서 ‘여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러한 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을 시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어떤 정책들이 많이 들어온 게, 여기에 있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정책을 제시를 한 게 여기 뒤에 있는 이건가요? 여기 주신 것?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1년에 정책발굴 전국혁신과제를 내려보냅니다. 그럼 지자체별로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쭉 추진을 하고 연말에 추진한 결과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책들이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중앙정부에서 어떤 분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중앙에서 내려왔으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시정현장평가단들이 제시했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시했던 정책들이나 민원들 그런 것들은 지금 안 주신 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시정현장평가들은 시정전반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것은 행안부에서 과제를 연초에 내려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시민현장평가단들이, 이분들이 하는 일들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시정현장평가단들이요 가령 농수산물에 가서 본인들이 농수산물에 쭉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럼 그 활동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차후에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이분들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회의 참석수당은 10만원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1년에 회의는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현장 활동은 3일 계산해서 1일 9만원씩 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현장에서는 9만원?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 수정하겠습니다. 1일 3만원씩 3일 동안 해서 9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9만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9만원하고 10만원하고, 한 번 회의하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9만원? 계산이 안 맞는데? 계산이 맞나요? 나간 비용하고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그렇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회의에 참석은 안 해도요 현장활동은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했어도요. 그것 쳐도 금액이 더 나간 것 같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회의 참석수당은 44명 참석해서 참석수당으로 440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가단 활동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3만원씩 해서 그렇게 지급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코로나라서 안 했나요? 남아 있잖아요? 지금. 금액이 남았어요, 700만원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상반기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시정평가를 한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평가를 안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안 했는데, 남아 있는데 이게 440만원이라는 게 지금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인가 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440만원이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44명이 왔다는 얘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평가위원회도 있고 평가단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과제에 보면 어쨌든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저기라고, 자료를 주신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사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캔‧페트 AI자원순환회수기기가 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원회수기기가 있지만 그전부터 아파트들은 분리수거를 엄청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도 플라스틱은 분리작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분리한 물품을,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지금 그것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이 우리 안양시에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재활용을 활용한 그런 업체는 저는 못 봤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안양 청년 벤처기업들에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원석 과장님한테도 이 말씀 드리려 그랬는데 그런 데로 지원을 해주면서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데도 힘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원순환기기 해도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데 이 분리수거 한 것을 자원순환기기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일이 진짜 정책이 정책다운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서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정책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고 안양시민들에게 더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그런 것들로 정책을 삼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와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 잘 판단하셔 가지고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창섭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오전에 공로연수를 앞둔 저에게 위원님들께서 모든 격려와 덕담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내역과 결과 자료제출 그리고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및 변제비용 지급내역 제출, ’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내용과 반영된 세부내용, 집행비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e호조 부담금과 분담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운영 부담액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운영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 온 공문을 보면 부담금이랑 분담금이랑 나눠 쓰지를 않고 분담금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의 같은 중앙에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달성지표와 미달성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김도현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리고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다 서면 갈음할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것 하나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 국‧도비 확보를 위해 올해 1월에 실시한 간담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참석 대상자를 전체가 참석하는 것으로 혼선을 드려서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은 신중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안양도시공사 위탁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건전재정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 개최결과 그리고 보조금 내시 및 민간단체보조금 관리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률 제출과 고문변호사 현황 및 자문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부서 안에서도 양질의 그리고 우리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제안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제안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어디서 하고 계시죠? 외부 위탁해서 하고 계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예산학교 운영은, 예. YWCA에서 지금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 제가 특정 단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기관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셨는데 의회나 부서 안에서도 주민참여 제안에 대한 큰 변화를 느끼시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요.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탁받은 어떤 단체와 따로 별도의 소통의 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모든 부분에서 참여를 독려는 하고 있는데 참여단체가 이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정입니다.

김도현위원

오해하실까 봐. 단체를 제가 바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 곳에서 오랫동안 해오시는 것도 그 나름의 전문성과 또 우리 시민들과의 접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지점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질의 제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현재 오랜 시간 운영하고 계신 이 기관과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의하는 과정이나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혹은 자리가 있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런 것은 예산학교 운영자랑 저희가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 시작할 때.

김도현위원

네. 어쨌든 주민들께서 좋은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제안이 좀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정 행정과 예산에 대한 이해를 좀 고르게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 역시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탁하시는 업체와 한번 자리를 만드시고 또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의회에서도 함께 배석을 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 그리고 시민들께 실제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하반기에는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를 우리 부서에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어서 하시는 분께서 또 우리 이병준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부분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실장님, 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간담회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따로 말씀도 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저희가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한잔 마시거나 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리고 시민들께서 원하는 꼭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국‧도비 사업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여서 식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간담회, 일을 할 수 있는 토론회 자리를 좀 정기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 주재, 부시장 주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자리, 그게 상하반기 한 번이 되더라도 그런 자리 중심으로 일정을 잡아주시고 또 그런 논의의 자리를 좀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혹시 이게 지금 조례가 찾아보니까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만약에 해촉될 때 수임 중인 소송사건이 있으면 바로 해촉되면서 그것도 끝나는 건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장선에서 그 당시 또 검토해볼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에 해촉되신 분이 하던 것 계속 수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연속성을 위해서 종료될 때까지는 맡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고문변호사분들도 본인들이 주력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잘 분배해서 하시는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제안드리고 싶은 점은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오실지 모르겠지만―좀 고문변호사로 모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하상가 문제 관련해서 보면서 중앙부처에서는 된다고 하지만 여기 집행부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부처 쪽이라든가 법제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창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하실 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과장님한테.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공사 질의를 했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위탁사업비.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힘드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세부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옆에 불용사유라든가 3년간 그것은 좀 보실 수 있게끔 표시해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3년간 보니까 1년에 ’21년도에서 ’22년도가 10억이 올라갔어요. 예산이 더 집행이 됐고요. ’21년에서 ’22년도가 13억? 15억? 15억이 올라갔어요. 여기에 대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집행잔액 쭉 이렇게 보시면요,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인건비 관련돼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인건비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이 위탁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전에 청소하시던 분들 청소용역업체 사람들을 다 정규직화시키면서 그 인원을 3개년 동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게 ’19년도에 내려와서 ’21년도인가, ’19년도에 고용노부에서 권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인가 ’22년도부터 연차별로 해서 지금 은 금년도까지 36명인가 몇 명이 다 정규직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년 동안 나눠서 그것을. 그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아요? 정규직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정규직하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36명이, 30여명 정도가 다 청소용역원으로, 그러니까 용역업체에다가 주던 것을 인건비로 바꾸면서 정규화시켰으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 비용하고 정규직으로 돼서 인건비가 그렇게 차이가 났었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대부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보통 1인당, 그냥 평균 잡아서 1인당 4천, 5천 잡고 한다 그러면 벌써 10명이면 5억, 30명이면 15억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그전에 받던 비용이 있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거기에다 4대보험 들어가지, 이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전에 받던 비용하고 차이를 봐야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거의 늘어난 것은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특별히 뭐.

경숙

김경숙위원

15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청소차량이라든가 차량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제가 인건비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인건비요?

경숙

김경숙위원

인건비만도 15억이 차이가 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급여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급여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급여가 ’21년도에 예산이 6억,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 우리가 지금 인덕원이라든가 박달스마트밸리 그리고 여기 지금 관양동에 있는, 관양고 뒤에 있는 거기 공사를 하면서 인력이 늘어나서 그런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21년도부터 환경관리직 거기 옆에 불용사유 보면 ’21년도는 환경관리직 9명을 7월에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환경관리원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했고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21년도에 19명, ’22년도에 15명 채용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22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것은 코로나, 시설 축소운영에 따라서 조금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시설 축소운영에 따른 탄력적 채용으로 인한 미지급’.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15명 인건비를 세웠는데 그것을 15명을 다 채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비용이 늘어났냐는 얘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죠, 예산.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이 늘어났네. 그리고 잔액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원래 15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그리고 집행액도 많아요. 집행액도 13억이나 돼요. 차액이, 차액이. 그리고 잔액은 전년도보다도 잔액이 더 조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요. 하는 일 많은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뭐가 있어요. 인덕원도 지금 안양시하고 도시공사하고 20퍼센트, 23퍼센트 그렇게 해서 한다면서요. 어쨌든 거기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시가 또 23퍼센트를 하겠다고, 안양시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대행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위탁사업비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고 이런 비용을 또 15억씩이나 더 들여가면서 인건비가 나가면서까지 하면서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고 왜 또 시가 그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 시 사업 한 것을, 아니,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인덕원 사업.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인덕원이요? 아, 그것은 개발본부인데요. 개발본부 그쪽은 인건비를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개발사업부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들은, 개발하는 것은, 공공사업은 도시공사가 하기로 했잖아요. 인력을 더 보충을 해서 지금 15억이라는 돈이 더 예산집행이 된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요. 그 인건비는, 개발사업부 인건비는 저희 돈으로 하질 않고 도시공사 예산으로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공사 예산을 누가 줘요? 여기서 민간위탁 나간 거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주는 돈은 개발사업부 말고 경영지원부랑 다른 데고 개발사업부는 저희 위탁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틀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40억 이것 나가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 인건비 나가는 것은 경영지원부 그리고 개발사업부를 제외한 체육지원부, 체육생활부 그쪽 인건비입니다, 이게 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업하는 분들은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 도시공사에 부가 3개인가, 제가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저도 그 부분이 항상 헷갈리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경영기획본부가 있고 시설운영본부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경영본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그리고 시설운영본부.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본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리고 개발사업본부.

경숙

김경숙위원

개발사업본부. 개발, 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인덕원 사업이라든가 석수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발사업부가 하는데요. 경영기획본부랑 시설운영본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이것은 경영기획본부랑 시설운영본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만 드리는 거고 개발사업본부는 도시공사 자체 사업비로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처음에 헷갈렸어요, 왜 여기는 빼고 주는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개발사업본부가 하는 역할이 뭐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도시공사의 자체사업을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자체사업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인덕원이라든지 아니면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쯤에 하는 주택공사인가 거기서 뭐 하는 개발사업, 임대사업 그런 것 하는 것으로 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부는.

경숙

김경숙위원

인덕원 사업은 지금 투자만 되지 수입이 창출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럼요. 투자가 있어야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이, 네, 실장님이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강익수위원장대리

실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추후에 도시공사,

경숙

김경숙위원

에다 물어보는,

강익수위원장대리

본부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어차피 위원님이 예특위에 들어가시고 했으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죠. 예산법무과에서도 이것을 다 파악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2022년도에 82억이 예산 서가지고 집행이 79억 돼가지고 3억이 불용액이 됐고요, 2021년도는 급여가 68억 서고 66억 해서 1억, 그래서 지금 한 15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 는 부분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 15명분이 는 거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그러니까 투트랙(two track)이 있어요, 회계가. 개발 쪽은 지금 이해하시겠지만 그렇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물론 박달스마트밸리부터 시작해서 인덕원, 관양고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은 나오기는 조금 없지만 계속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석수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개발본부 쪽은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인건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거기에 공사가 되면서 돈을 저희가 50억씩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아,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까 말씀 대로 ‘투트랙’이라고 해가지고 회계가 틀려요, 거기는 자체예산식으로 해서. 거기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원래 ‘공사’ 개념은 원래가 총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혼합형이거든, 이게요. 공단하고 공사 혼합형이라 원래는 여기도 우리한테 예산을 통으로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세입 자체가, 세입 발생하면 우리 시한테 바로 넣잖아요, 운동 그런 것 하면 원래는 예술재단처럼 자기네가 가져가야 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주차장 수입도 하게 되면 시로 다 불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보시면 돼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본부에다가 지금 몇백억을 줬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두 번 줬죠. 그것 가지고 운영비 쓰고,

경숙

김경숙위원

900억 정도 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 정도의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 정도 금액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내에서 지금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야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그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이겠지만 세부사항은 아무래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해당되는 데를 더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든 이유가 공공개발을 지금 그런 인덕원이라든가 앞으로 박달스마트밸리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도시공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안양시에서도 23퍼센트를 지분을 갖고 땅 작업만 하고 또 건축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안양시가. 인허가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안양시가 들어가서 그것을 하다 보면 수월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런 약간의 세부사항은 아무래도 대표님도 예특 들어가시고 하셨으니까 그쪽에다 물어보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도시공사에 개발본부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왜 23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왜 공사를 또 하려고 그러나. 어쨌든 ‘도시공사가 할 역할을 도시공사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양시가 한다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용노동과까지만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우리 이창섭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손정수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현황 및 근무지역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3개년 일자리별 인원현황, 세부 세입‧세출 현황, 잔액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제 자료는 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도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견적서, 세부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집행내역서 71쪽,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및 직종별 지급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질의했을 때 제가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결국에는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마을공동체 현황자료를 주셨고 과거에도 요청을 했었던 자료인데 이게 보면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있었던 마을공동체 중에 개수로 봤을 때 30퍼센트 정도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존했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 이어져 있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운영됐던 것의 20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공동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모여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가 마을에 꾸준하게 기여하고 또 마을의 특화사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지도하고 또 지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아까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달성목표 관련해서 신규로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달성목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내년에는 또 하나의 달성목표로 그 지점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영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부분은, 마을공동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도현위원

예,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은 반영토록 하겠는데요. 마을공동체는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공모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동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공모를 해서 마을공동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런데 2023년도에 지원했던 공동체를 그다음 2024년도에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우수하면 선정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공동체는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데들만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거죠. 과거에 했었던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도를 계속해서 한다면 그 다음연도에 지원했을 때도 마을주민들과 접점을 갖고 좋은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공모들이 어쨌든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고 다만 정리를 하자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반영해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꾸준히 사회적기업이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드느냐라는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달성목표 한 가지, 그리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게 꼭 ‘지속가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범사례에 대한 발굴’로써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마을공동체사업이 그 다음연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수범사례 발굴 형태로도 그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모할 때 평가기준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좋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주민들께서 당장에 일회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의 과정을 거쳐서 마을기업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을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지원하는 시민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일회성으로 지원을 받고 그 다음번에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연도에 또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달성해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쭸었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취약계층 포함해서 장애인분들의 참여,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는 한 10퍼센트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장애인분께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일에 참여를 하시게 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아마 업무보고 때 여쭸었나요? 이것 하면서 장애인분들 지원율에 대해서도 미리 좀 조사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각장애인이 열세 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시는데 이게 몇 명이 지원했을 때 13명이 되신 건지 그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기억하시죠,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게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다음에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것을 정리를 해서 향후에 이런 자료들에 필히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그냥 산술적으로 10퍼센트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 수준 속에서 그분들이 선정이 되셨느냐를 고민하는 과정도 제가 볼 땐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야 실제로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10퍼센트 정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 그런 취약계층이 제대로 이런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료들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추후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부서에서 일자리사업 하는 것 내용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해서 대부분 다 채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만 위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하고 복지정책과 쪽에서, 장애인정책과에서인가? 거기서 장애인일자리 확대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도현위원

네. 내용은 저도 말씀하신 것은 익히 알고는 있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이게 소관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보사 쪽 소관이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드릴 때 저도 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속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원활하게 주고받아지고 서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단편적으로밖에 자료를 접할 수밖에 없다 보니 어떤 제안을 드리기도 좀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래서 부서 간의 협업이나 자료 공유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서랑 자료를 좀 합치셔서 양쪽이나 혹은 고용노동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취합되는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것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인권센터랑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제가 업무분장표 말씀드렸는데 노동인권센터 센터장님도 오셨는데요. 지금 1년 정도 돼 가죠, 지금, 건립하신 지.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경기도공모사업 때문에 아직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었고 그래서 향후에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는지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드린 거고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아직 공석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공모 중에? 그럼 언제 혹시 채용이 완료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정은 7월 초에 임용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새로 또 사무국장님이 노사민정협의회에 오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상호 간에 이것 잘 나눠진 얘기잖아요? 여기 센터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양 기관이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이게 고용노동과랑 노동인권센터랑 답변서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혹시 만약에 괜찮다면 지금 제가 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도현위원

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었던 것은 사실 센터장님 직접 오늘 출석 안 하셔도 괜찮은데 오셨으니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우리 노동인권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으셔서, 물론 취약계층을 잘 챙기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저희가 보면 노동인권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경제주체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센터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하는 측의 입장에서도 노동인권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업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나 혹은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업무계획을 향후에 갖게 계신지를 좀 여쭈려고 했던 거고요. 기왕에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두터운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물론 중요하고요,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당사자도 좋고.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이 소상공인도 있지만 사측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반 중소기업들, 우리 안양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 사측에 대한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접점, 토론 혹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 역시도 저는 노동인권센터가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사업을 좀 더 정리하고, 이제 1년 되셨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잘 정리하시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런 꼭지들이 내년 사업계획에는 조금 보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것 제출을 해주셨는데 보면 이게 보험교육인 것 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험인력만 양성하는데 한 가지 분야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맞춤형 인력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연 1회 하는 건데 매년 틀립니다, 이게. 금년에는 맞춤형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보험을 했다면 다음에는 뷰티(beauty)산업,

장명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뷰티로 하신다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해는 뷰티가 아니고요, 뷰티는 했었고. 올해는 공모사업을 우리가 맞춤형으로 해서,

장명희위원

아, 올해는 따로 없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제가 보기에 안양시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서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굳이 고용노동과에서 따로 이 사업을 하셨던 이유가 있나 좀 궁금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따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장명희위원

어쨌든 ‘인력개발센터의 보완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보완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여성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드론 관련 쪽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드론 쪽에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약간 좀 떨어져서 선정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매년 좀 바뀌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보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이것이 저는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공근로보다 훨씬 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연결해드리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83퍼센트라는 것은 참여인원이 좀 모자랐다는 이야기일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 작년에 만들어진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 돼서 70명 정도를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 영향 때문인지 지원이 상당히 좀 안 됐습니다, 사실. 공모를 한 네 차례까지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좀 안 돼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선거 때 그쪽으로 인력들이 많이 빠진 것으로, 선거가 두 번 있었는데 그때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선거인력이라고 하시면 거의 운동원들이고 이 사업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그 분야에다가 배치하는 사업 아니에요? 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장명희위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직종들인데, 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보통 시장 같은 데 전기안전관리원이라든지 식당의 조리사 같은 경우, 그런 저기니까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그래서 하여튼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모집하면 경쟁률이 발생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차례까지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지원이 좀 저조했던 것,

장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해는 지금 상반기가…….

장명희위원

올해도 진행 중이시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나중에 이것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있잖아요. 그것 제가 자료 요구한다는 것 잊어버렸는데. 요즘 좀 늘었나요, 오시는 분들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요즘 그게 매번 하지만 10월부터는 좀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요, 쭉 올라갔다가 2월까지는 그래도 한 사오십 명씩 이렇게 오는데 요즘은 한 30명 정도로 좀 떨어진 것 같,

장명희위원

30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제가 시사주간지를 보다 보니까 서울 강동구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상당히 잘되고 있었는데 지금 구청장이 없애버리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강동구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예전부터 운영을 했는데 여기도 3층에 있었더라고요. 1층에 있었던 게 아니고 3층에 있었는데 쉼터 역할만 한 게 아니고 자조모임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또 주거‧금융‧건강‧복지상담소 역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쉼터 역할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네트워크도 하고, 여기 기사 보니까 상병수당 신청 같은 것도 여기서 알아서 하시고 여러 가지 노동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손영태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쉼터 역할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특‧고프리랜서들, 이동노동자쉼터 대상으로 인권센터랑 저희들이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많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어쨌든 좋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보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사 6명의 요가수업 공간, 학습지교사 7명의 회의실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굉장히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희들도요 보면 카카오인가 이런 데서 건강검진 같은 것을 상담하면서 진료도 하고 그런 장소도 제공을 하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장소를 놀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나 베이비부머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회의공간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회의장소도 많이 쓰고 그럽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아무튼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고용노동과에서 코로나19,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심각해지면서 일자리사업을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사실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어차피 제가 질의한 사업은 추후에는 없겠죠? 코로나19가 종식이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역방역일자리사업하고 특‧고프리랜서 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질의를 아까 드린 게 뭐냐 하면 프리랜서 있잖아요? 이것도 한시적으로 지급한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제 끝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결산 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험을 하셨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고용노동과에서 충분한 데이터나 자료를 혹시 만들어 놓은 것 있나요? 이런 코로나19나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또 올지 모르잖아요, 국가재난 사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뭐,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19, 노동에서 인건비에 대한 것,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코로나19 때 재난이 오다 보니까 일자리라든가 어떤 데는 더 잘된 데도 있어요, 소상공인도, 아주, 코로나19 덕에. 그런데 어떤 데는 덜 된 데도 있고 또 코로나19 덕에 키트(kit) 판매해서 완전 어마어마한 금액을 중소기업에서 크게 돈 번 데도 있고. 그렇죠? FC 후원까지 할 정도로 업체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하는데 이런 게 변동이 생기거든요? 옛날에 IMF 때도 국민이 힘들 적에 어느 한쪽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일자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해놔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자료는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잘 축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계량화는 하지 못했지만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것은 아마 경험이 축적이 돼서,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코로나19인데도요 매출액이 훨씬 뛴 소상공인도 많았어요. 돈이 넘치는데도 돈 왜 주는지 모르겠대요. 또 반대로 코로나19 때 장사 안되는 데도 많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제는 적재적소에 국‧도비가 내려오고 내시를 할 적에 그 기준점을 좀 잡아놔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 자료요청 한번 해본 거예요.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하면 앞으로 좋거든요? 지금 노동과에서 계속 다 지급하라니까 지급해 주고, 지급해 주고 그랬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 돈 내려와서 다 지급하라는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그러니까 지급한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이 못 번 분도 있지만 비용도 많이 버신 분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코로나 덕에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그랬더니 ‘뭘 뭐 해. 차도 바꿨고 딴것도 샀고 기타 뭐도 했다. 왜 주는지 모르겠다, 나는 잘되는데. 파악도 안 된다.’. 파악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소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소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무조건 내려와서 이 업종 다 주다 보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분한테 더 가고 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업종 코로나19 때, 업종별로 분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과니까. 분류해서 ‘이분들이 진짜 이때는 어려웠구나’. ‘이 업종은 그래도 이때 비용이라든가 큰 문제가 없구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고용노동과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게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위원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완기

정완기위원

국비 내려왔고 그것 다 지급하라니까 지급한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지역예술인, 특수형태,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산이잖아요? 돈 다 썼어요. 잘 쓰셨고. 제가 국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 국‧도비 매칭사업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지방, 우리 시군구에서 잘 파악을 해야 훗날에 이런 것을 뽑아놓으면 좋은 사례도 되고 전국 지자체에서 모범사례가 된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지급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무조건 지급하고 ‘돈 다 썼다’ 이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봐요. 아까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국비하고 시비 내려왔어요. 1억 3천 870만원. 그렇죠? 안양5동, 박달2동, 범계동, 평촌동 여기만 관련 방역 지원만 해준 거예요. 그것 왜 했어요. 그럼 31개 동 동시에 다 해줘야죠, 말하자면. 샘플 2개, 2개 동 한 거잖아요. 돈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맞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돈 가지고 31개 동 동시에 나와서 다 방역하라고 시켜야죠. 그러니까 돈은 내려오고 방역은 해야 되겠고 예산은 내려왔으니까 쓰긴 써야겠고. 이게 잘못됐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안양5동하고 박달2동하고 범계동하고 평촌동이 코로나19 환자가 제일 많았나요? 안양시에서 4개 동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배치한 것은 말씀하셨지만 일단 희망 동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희망한 데에 배치를 한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다른 데는 희망 안 했어요? 몰라서 안 했을까요? 홍보가 덜된 거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동 부서에,

완기

정완기위원

동장님들이나 다 노력이에요. 또 더 많은 동이 들어왔어요. 10개 동이 들어왔으면 다 나눌 거예요? 비용이 모자라서 못 하는 거죠, 결론은 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국‧도비만 제가 여쭤봤잖아요. 다른 것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3차 추경 때 국‧도비 내시된 것 반납도 잘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결산 때 총 반납액이 국비는 6천 410원 도비는 6천 680원, 알뜰하게 잘 쓰신 거죠, 3차 추경 때 미리 반납을 했으니까.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주 알뜰하게 쓰셨어요, 꽉 차게, 인건비, 국‧도비 매칭된 것.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과장님께, 이제 없어졌잖아요. 앞으로 지급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잘 데이터베이스 좀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이런 재난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절대로 와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것을 축적하면 시군구에서 안양시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이렇더라. 직종별로 이렇게 일자리사업에 틀리더라. 그때는 당황스러우니까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준 것 아니야. ‘나도 달라’. ‘쟤만 주냐, 나도 달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이랬을 적에 미리 파악을 해놓으면 좋지 않나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지급을 했으니까, 그것을. 제가 주면 또 과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일 주려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 좀 한번, 한다고 얘기하신 거죠? 아셨다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

완기

정완기위원

연말에 여쭤봐도 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연말에 여쭤봐도 돼요, 얼마큼 진행했는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여쭤보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답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잘 발굴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직원 적극행정이라고 상도 주시고 점수도 많이 주도록 노력해요, 그렇게 노력한 직원은요. 그렇게 발굴하는 거죠.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앞으로 우리 전국 시군구에서 안양시가 모범사례다, 중앙정부 올리고 도에다 올리고 시상도 해주고. 잘 뽑아주면 좋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려와서 무조건 해주는 것보다. 제 말은 그 예산 가지고 적재적소에 지급을 해주면 더 많은 사람이, 진짜 어렵고 그때 코로나19 때 진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하나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또 다르게 방향성을 세울 수 있잖아요, 시에서도요. 저번에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양시 홍수 오랜만에, 처음이지만, 우리 공직자분들 30년 이상 과장님도 처음이라잖아요, 안양시에 이렇게 물이 확 넘은 게. 예상을 못 한 일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안 돼 있으니 우왕좌왕 되잖아요. 늘 해왔던 일이지만. 그러니까 미리 한번 이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축적해서 해놓으면 추후에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안양시가 모범 시가 되고 안양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기타 일자리도 맞는데 아까 얘기한 코로나19도 아닌데 요즘에 세계적으로 금융이 높다 보니까 중년, 신중년이죠, 중년들. 청년 이상, 만 40세에서 50대, 40, 50대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 분들이. 주택도 대출이자라든가 주택 구입을 하는데 혜택도 못 보고. 저한테 제일 많이 민원 접수된 게 한시적으로 이자지원 있잖아요, 전세대출. 이분들이 지금 집을 사려 그러니까 결혼은 늦게 했어요. 30대 중반, 중후반에. 그런데 아이는 이제 낳아 가지고 5살에서 7살, 학교 입학하는데 나이가 만 42세∼만 45세, 이 사이예요. 계속 여쭤봐요. ‘왜 우리는 혜택이 없냐, 어렵다. 직장생활 해서 결혼도 했고 그런데 부모님 집 한 채인데 달라 할 수도 없고 혼자서 직장 해서 생활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원이 안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줄 방법 없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도 청년 같은 경우는 39세까지고 신중년 같은 경우는 50세∼64세고 그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인데 그래 가지고 각 계층별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각 계층별로 다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층에는 그런 지원사업 계획이 법이나 그런 것들이,

완기

정완기위원

없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예 없잖아요. 너무 힘들대요. 요즘에 평균 결혼연령이 얼마큼 되는지 알아요, 남자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35세 정도 될 거예요. 결혼도 늦게 했고 직장 때문에, 기타 등등 다 아시겠지만 늦게 하는 이유가 그건데 지금 너무 힘들대요. 저보고 안양시에서 해주면 안 되냬요. 이자지원 단 1퍼센트만이라도. 방법은 없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주택청약을 넣으려 그래도 청년은 우선순위고 자기는 아니고. 집은 없고 아이 때문에 이사를 가야겠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친구랑 떨어트리기 힘들다 그러고. 제 주위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은행권 한번 알아봐 줄게, 대출 알아봐 줄게. 그런데 방법은 없어요, 최소의 집을 얻어도. 그런 것도 한번, 그래서 제가 신중년도 일도 좀, 그분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우리 손영태 센터장님도,

그분들도 진짜 어렵죠. 40대, 50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직장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둔 분도 많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렵다 보니까. 많이 힘드니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고용노동과장님이나 센터장님이 그분들도 많이 어려우니까 관심 꼭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하셨나요? 질의 없으십니까? 손정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원석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회의 참석률 및 간담회 미집행 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상인 역량,

장명희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공배달앱 이용지원 사업내용, 위탁계약서 및 3억원 산출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기술닥터사업 사업내용 및 2021년, 2022년 세부 집행내역, 지원업체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 2021년, ’22년도 업소별 인센티브 지급기준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는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및 대상기업 선정방식, 기업명단, 운영실적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예산 미지출 사유 및 그 외 지원내역 3년 치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또 김경숙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및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불용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지출현황 및 화장실 관리주체, 청소횟수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주체, 관리 형태 및 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CCTV 유지관리 주체, 영상정보 저장기간 등 보안책임 및 유지관리 방법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많이 요구했는데 사전에 꼼꼼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관련해 가지고 물가안정 모니터요원들이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간담회는 개최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나요? 사업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월 2회 물가 모니터를 한 것을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정리를 해서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주요 생필품들에 대한 물가 이런 것을 게재한다는 말씀이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물가동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물가가 상당히 올라서, 고물가시대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교부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잖아요? 여기 성공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잘됐으면 좋겠고요. 또 보시면 여성CEO 역량강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것은 여성경제인협의회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여성경제인협의회가 사실상 조금 운영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여성기업지원협의회가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여성경제인협의회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여성경제인협의회랑 여성기업협의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지원협의회랑.

장명희위원

기업지원협의회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 정말로 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조금 아쉬운 게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경제인협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은 조금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년 연속이나 불용을 했다는 것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주로 세미나랑 워크숍을 개최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호우피해복구’ 이게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호우가 안양시에 그때 집중적으로 호우가 많이 심해져 가지고 피해가 심해서, 사실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호우로 인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장명희위원

가을에라도 실시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관성적으로 이렇게 계속 잡아놓으시고 계속 불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미실시했다고 쳐도 작년까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것 올해도 잡혀 있어요? 올해도 잡혀 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미실시되다 보니까 매년 이게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최근에는.

장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금년도도 하반기 중에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하반기에 꼭 내실 있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제가 말씀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편성되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배달앱 이용 지원하시잖아요? 배달특급. 여기에 예산액이 3억이 들어가는데 중개수수료가 저렴하다고 나와 있어요, 1퍼센트. 맞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앱에 들어가서 보니까 배달비가 배달의민족 이런 데랑 똑같이 비싸요. 그래서 기본 배달비가, 여기가 시의회잖아요? 관양동에서 오는데 기본배달비 4천원 이상, 거기에 추가로 2천원씩 더 붙고 그래서 거의 6, 7천원씩 배달팁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공공배달앱의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점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시 예산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쿠폰 프로모션(promotion)으로 거의 한 2억 6천 들어가는데 쿠폰비용만 이렇게 되고, 이게 사실 공공배달앱이면 기본적인 배달비 단가 자체가 좀 낮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쿠폰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쿠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싸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쿠폰을 하는 이유가 이것을 권장을 하기 위해서 쿠폰을 하는 건데 쿠폰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이용은 못 하죠.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지속성 있는 배달앱이 될 수도 없을 것이고 공공배달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다시 다른 관점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제가 상권분석 자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유동인구’라고 되어 있는 게 그냥 행정동 인구수를 집어넣는 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게 사이트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저희가 발췌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행정동으로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동에 있는 상권이 나오지를 않고 행정동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동을 거기다가 표시한 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점포 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골목형상점가를 좀 볼게요. 귀인동먹거리촌 같은 경우는 점포 수가 2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라지고 또다시 생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기준으로 최신화된 자료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김도현위원

그 사이트 자체가 언제 자로 최신화가 되어 있는 자료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진공’에 있는 상권정보시스템인데요. 그것을 확인을 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원석 기업경제과장에게 설명) 이번 달에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점포 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한 자료고요, 유동인구나 매출액은 소진공 시스템에서 저희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김도현위원

점포 수는 우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최신화된 자료고, 아까 옆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번 달’이라고 하셨던 것 같고, 이번 달에 최신화된 자료고 그다음 유동인구 같은 경우랑 매출액은 평균 매출 곱하기 점포 수 그리고 유동인구 같은 경우는 행정동 인구수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자료가 있지만 저희가 상권 관련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세밀하게 조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진공’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말고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용역이 됐든 아니면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유동인구와 매출액을 추산하는 방식을 우리 나름의 기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것을 보니까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아크로상가 같은 경우도 골목형상점가인데 유동인구가 19만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크로상가에 매일같이 19만명이 이것을 상권이라고 인식하고 지나간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동인구하고 매출하고 저희가 실상을 들여다봤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와 실제는 상당히 상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우리 나름의 자료를 최신화해서 구체적으로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한번 이런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저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제 골목상권공동체 조례 관련하면서 이런저런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이런 형태로 지원받지 못하는 다양한 사각지대에 놓인 상권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육성‧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행정과 조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구체적이지 않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행정의 결과가 시민들께 충분히 편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별도의 용역을 하더라도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까지도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을 기왕에 하는 것, 저는 의례적으로 한 2천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용역? 물론 효과를 그만큼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것은 우리 안양시 전체의 지역경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용을 좀 과감하게 쓰더라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부분을 충실하게 논의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혹은 가능하다면 그전에 다른 예산을 통해서도 반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시에 벤치마킹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고요. 저희가 용역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모든 정책과 행정은 저는 정확한 통계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그 지점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안양1번가 상권 관련해서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도 이런 데이터들이 좀 더 꼼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전에 질의드리지는 않았던 건데 1번가 연구용역에 보면 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이 다시 포함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청년도깨비야시장은 아니고요 남부시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청년도깨비야시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남부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 남부시장에 대한 상권 지원이나 육성은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었던 청년도깨비야시장이나 그와 유사한 포맷으로 남부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상권분석자료 2021년도 지금 저희가, 저희가 용역을 한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 몇 월 기준이에요, 2021년도? 용역 결과물이 혹시 몇 월 자로 나온 걸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21년 12월 말일 자입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격변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1년보다 ’22년이 더 힘든 지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저런 정책자금이나 은행대출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소상공인분들께서. 그런데 대부분이 2021년도 말이나 2022년부터 원금을 포함한 상환이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21년도지만 그 이후에 2022년도에 분명히 변화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실태조사 용역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안양사랑페이 가맹점 관련해서요. 보면 지금 시민들께서 안양사랑페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게에 가시면 되게 궁금해하세요. 저희야 그 기준을 알고 있지만 사실 가게에 들어가 보면 안양사랑페이에 대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스티커 부착이 돼 있죠.

김도현위원

스티커를 부착을 하는데 스티커가 사실은 가게 입구에 하나 붙어있거나 아니면 카운터에 하나 붙어있거나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안양사랑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가맹점에 대한 어떤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진인데 이게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해서 되어 있는데 ‘에이플러스안양’으로 되어 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과거에 나눠줬던 거죠.

김도현위원

과거에 했던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과거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또 올해가 시승격 50주년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나 브랜드 이런 것들을 통일해 나가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도 안양사랑페이 가맹점과 관련된 홍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디 가서 봐도, 사실 이것 보는 거랑 또 요즘 최근에는 보라색으로 딱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봐도 ‘이게 안양사랑페이 가맹점이구나’라고 동일한 인식을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정책적으로 좀 필요해 보여서 그런 것들 전수조사하셔서 스티커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 같은 것 재교부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안양시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교육하고 계신 게 있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디지털 뉴딜 전문인력 양성과정.

김도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고 것도 봤고 그다음에 촉진 조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요약본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안사항인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은 결국 ‘융합’이거든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4차 산업혁명이 말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과 분야 그리고 기존의 산업분야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게 핵심인 것이고 기술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학교에서 창의융합인재나 이렇게 융합교육 같은 것을 말하는 것도 그리고 문‧이과 통폐합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문과와 이과의 사고를 고르게 갖춘 인재들을 뽑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4차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술교육 쪽으로만 특화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식으로만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중장기계획’ 이미 수립이 된 거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단순한 기술교육이나 정보전달이 아니라 융합인재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 열풍이 됐었던 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기존의 인문학적인 가치나 분야, 과거의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주목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프로그램들이나 중장기계획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향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진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도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모든 분야에, 모든 영역에 다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주로 저희가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기업 관련된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사실 교육 관련된 것도 교육 관련 부서에서 또 4차산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시장에서 관리하는 게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깨진 것도 있고 바닥도 지저분하고, 특히 저녁에. 관리하실 때 잘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한 명이 오전만 근무하시네. 오후에는 각 상인회가 관리하는데 상인회에서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해주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는 주체 측에서 오면 해주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상인이나 아니면 시설 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요청이 오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CCTV는 누가 관리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CCTV 운영은 지금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상인회 사무실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 다 저장하고 다 관리하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은 다 저희 예산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설치를 한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유지보수, 설치, 관리. 그러면 거기서 함부로 보여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주죠.

완기

정완기위원

다 연락 와서 해주는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다, 점검도 유지관리 업체가 하고 있는 거고요? 용역업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죠.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특별히 결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기업 쪽 특히, 올해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기업 쪽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업경제잖아요, 막말로. 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살아남는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 이름대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융배입니다. 회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훼손 신고포상금 집행내역 자료제출과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결과적으로 신고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으나 사유를 살펴보면 훼손자가 대부분 음주운전자나 정신이상자 등 신고자가 접촉이나 시비나 이런 것 때문에 기피대상이 되고요. 또 인지부족, 증거채취 등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1년, 2022년 공용차량 보험료 유지관리 현황,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부가가치세 전수조사,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도 제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달성한 지표와 달성하지 못한 지표 각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달성하지 못한 지표 사유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표 달성은 모두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02쪽, 안양역 지하쇼핑몰 화장실 상하수도요금, 에스컬레이터 전기요금,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내역과 시가 관리하고 있는 중앙지하상가 임대수익 3년 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무원 급여 집행잔액 발생이 100억원 단위로 발생하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 대비 매년 많이 발생하는데 집행액이 남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5개년 치 집행내역을 보내드렸는데 답변,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따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조금 설명이,

완기

정완기위원

자료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서에 답변은 다 읽어 봐가지고, 2023년 제1회 추경부터 급여 인상분, 증원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대로 100억 단위가 되면 추후 다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18년, ’19년도는 아주 잘하셨네, 거의 맞춰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 정도인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금 제가 밑에 예를 드렸는데 2021년, ’22년도 휴직자가, 저희가 정원이 1천 919명이거든요? 그런데 340명인데 휴직자가 17.9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률이 좀 크고요. 그 요인이 커서 저희가 참고로 금년부터는 추경에 이것을 안 세우고 남은 잉여액 가지고 소모를 하고 향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완급을 조절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금액이 너무 커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95퍼센트나 이렇게 됐으면 그냥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회계과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충분히 예측을 웬만큼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 던진 거고요. 앞으로 100억 단위는 아무리 해도 너무 크면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은 사업을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것 다 불용액 돼버리는 거잖아요, 급여 이런 것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더욱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어쨌든 석수2동에 소방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119안전센터.

경숙

김경숙위원

예. 교환관계는 아직 마무리가 보류가 됐다는 얘기죠? 마무리가 안 돼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가 돼버렸습니다, 도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보류가 된다는 이유는 추진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도 좀 그런 소지가 있어서 소방서 쪽과 이 지역 도의원님하고 ‘빨리 도에서 기각을 시키든 아니면 승인을 해주든 이것을 좀 해달라. 그냥 이렇게 보류만 있고 있을 게 아니고.’ 저희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이것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 쪽과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처음부터 그런 게 잘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을 했을 텐데 또 이렇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잘돼서 경기도 하천과에서는 관양동에 폐천부지 거기도 골치가 아픈데 당초에는 제가, 만안도서관 부지가 도유지입니다.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돈을 들여서라도 교환해서 좀 하려고 했더니 경기도 자산관리과에서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관양동 폐천부지인데 거기가 지금 일반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땅만, 부지만 경기도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 저희가 나서서 추진을 했는데 하천과, 북부청 거기서는 도지사 방침까지 받아서 승인한 것으로 그렇게 받았는데 도청, 본청에 자산관리과에서는 ‘31개 시군에 너도나도 교환이 왔을 때는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도 있으니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빨리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보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만약에 그게 기각이 되면,

경숙

김경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희도 의회에 그것을 취하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마무리 얼른 하셔야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일번가 지하쇼핑몰. 지금 안양일번가 지하쇼핑몰은 민간이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민간이고 안양중앙지하도상가가 우리 시 관할인 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그럼 중앙지하도상가 이게 지금 예산액이에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 위에는 요가 원래 쇼핑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공용보도를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상인들의 공용보도 일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공용통로 전기 또 화장실을 시민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인회에서 과장 바뀔 때마다 요구를 해서 이게 연차별로 2천원부터 조금씩 개선해준 게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운영비는 지금 전체 안양일번가 지하쇼핑몰 거기도 사용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나 상하수도, 화장실. 그렇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지금 안양시에서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 부분을 안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 그분은 이것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다 관리비인데 관리비를 그쪽에서 지금 과다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지금 불만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안양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고민을, 여기 장명희 지역구의원님도 계시지만 상인들이 어렵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약서 3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용부로 통로에 대해서는 안양쇼핑몰에서 오랫동안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관리비를 받아서. 이런 조항도 있고 제가 법률 자문받은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이것 법적인 조치가 분명히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비가 안양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관리비 받을 게 얼마나 있다고, 지금. 관리비가 이 비용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를 왜 받아, 그 사람들. 안양시에서 다 내주는구먼.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저기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법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주는데 관리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보여주지도 않고 그런다는 것은 진짜 법적인 조치를 해서 고발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안양시에서는 어쨌든 그 사람이 안양지역에 있기 때문에 안양시의 관리를 받고 그러한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얼른 찾으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금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게 혹시 면제되는 그런 대상 기준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심신미약자나 이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면제기준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특별한 면제기준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 몇 년 동안 봤을 때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기에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했을 때에 이게 혹시나 증거자료 제출하는 데에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돈이 10퍼센트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욕심이 안 나서 그런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포상금 이것을 더 주고서라도 이 원상복구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좀 활성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활성화시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향후에 혹시 인지부족이라 그러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이런 것은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받았던 것 부가가치세 전수조사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박달청사 포함해서 14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13개인데요, 부동산임대업 8개, 기타 스포츠시설 5건 해가지고 13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2023년까지는 2018년까지 신고분이 대상이 됩니다, 5년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고 그 이후 것 2024년은 2019년 이후에 부가세 신고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리를 해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13건에 대해서는 환급 가능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 금액은 구체적으로 세무사한테 제가 용역을 받아서 그 금액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예. 지난 추경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다 소멸되는 건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때 세무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1년이나 1년 반 동안에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 업무의 연속성이 좀 떨어져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있을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재발방지 대책은 직원들이 발령이 나고 관심 부족인데 제가 분기에 1회씩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2010년도 이때쯤 한번 이게 발견이 돼서 그 뒤로 분기 1회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직원들 각 부서에서 관심 부족 또 발령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금년부터는 연 1회 직원들 교육도 좀 하고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수에 있어서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김융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세정과장님, 이두연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불용률 50퍼센트 이상 사업에 대해서 최초 사업계획서 및 불용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 경품 종류와 경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성실납세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납세자의 자진납세 의식 고취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시군구 은행을 통한 금융지원과 경품 지급이 있습니다. 이 중 경품은 2022년도 선정된 성실납세자 2천 333명 중 최근 5개년간 경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성실납세자 중 500명을 무작위 전산 추첨해서 안양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연찬회 참여인원, 목적지 등 세부자료 제출과 예산현액 미편성된 세액 결산내역 점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두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업무연찬회 잘 다녀오셨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잘하셨고요. 코로나19 등 방역 잘하셨으니까 문제없었으니까 잘 다녀왔겠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한 명도 코로나 걸린 그런 직원은 없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게 다른 부서는 다 반납인데 여기만 다녀오셨기에. 11월에 가셨네. 잘하셨어요. 예산현액이 미편성된 세액 결산내역 점검자료 주셨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향후계획 있잖아요. 이렇게 하실 거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최대한?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아마 각 과에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평균도가 나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방향 없는 거예요, 아예? 추계를 하잖아요, 항상. 세정과에서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런데 그게 과에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안 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아니 과에서 추계를,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 관련해서 추계를 해도 오차가 상당히 또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이 매년 근접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 과에서 그런 예산을 추정해서 저희가 받아서 해야 되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오면 한 80이나 90퍼센트 정도 잡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내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추정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세정과잖아요. 돈을 받아내 해야 예산도 잡고 하기도 하니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과잖아요, 그게. 그래야 세정과에 돈을 받아야 예산부서 하고 또 회계과에서 돈도 지급하고 각 과의 정책도 잡고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 답변 주신 대로 이렇게만 해주셔도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답변 주신 향후계획대로만 해주셔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하여튼 오차 줄이기 위해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각 과나 이렇게 잡는 것만 좀만 추가해서 예상도만 해주면. 최대로 잡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또. 평균적으로 각 과에서 자료만 요청해 가지고요 평균 몇 년 치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흐름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대로만 해주셔도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기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지정기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여러 가지 기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결국에는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특별히 기부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나 영예로운 어떤 베네핏(benefit)은 따로 없는 것 같고 ‘FC안양 후원인의 밤’, 그냥 굉장히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외에는 지금 특별히 예우하시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이게 예우도 조례나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좀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물론 어떤 제도나 조례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명예의전당 같은 것을 조성을 한다거나 벽면을 기부자벽을 조성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고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거긴 한데요. 광주 예술의전당이 있어요. 예술의전당 좌석이 1천 400여석 정도가 되는데 기부자분들의 성함을 좌석에 새겨 드리는 방식으로, 기부자들이 내가 내 지역에 이름을 남기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굳이 똑같이 좇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도 어쨌든 평촌아트홀이나 안양아트센터 같은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 APAP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행사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기부해 주시는 분들의 존함이 우리 시에 남겨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 혹은 그분들의 흔적이 우리 안양시에 새겨질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와 기념을 안겨드리는 방법들을 저희가 창의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게 사실 기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게 해드린다든가 또 어떤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명예의전당’이라든지 ‘기부자벽’이라든지 ‘예술의전당’ 이런 방법들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요 부서에서 조례나 이런 것들도 검토하셔서 가능여부와 혹은 가능하다면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조금 수립해 보시고 따로 저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윤숙희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윤숙희입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불용액 50퍼센트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 자료제출 요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불납결손액 행정처리 세부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질의하신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저도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운영목적은 무엇이며 공익 목적이 큰지에 대한 설명과 전체적인 수익 및 지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매시장은 우선 생산자인 농어민의 안정적인 유통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의 농수산물을 보급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공익을 위한 시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은 임대수입과 지출예산으로 정리하면 임대수입 2022년 기준 약 33억이고요. 시설유지를 위한 지출예산은 약 18억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2020년, 2021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현위원

소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관련상가 관련해서 잘 마무리되신 거죠, 지금?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현위원

저도 이미 알고 있지만 어쨌든 빠진, 중간에 장사하다가 속칭 내쫓기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 자리 재배치가 있기는 했으나 전부 다 들어와 계신 상황인 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혹시 이사하시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좀 있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떤 민원들이 있었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또 기존에 자기가 쓰던 시설을 없애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시의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는 못했고요. 대신 이사하고 새로이 설치한 전기라든지 냉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 같은 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 시 예산으로 실행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좀 좁아진 사례, 빼앗겨서 좁아진 사례도 있고. 그런 분들은 창고가 더 좁아졌잖아요, 워낙에 좁은데도 불구하고. 창고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원래 지하주차장에 창고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쓰게 해드리면 좋은데 과거에 거기서 불도 나고 그래서 현재 거기는 공실이 나면 그냥 비워두고 다른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기로 과거에,

김도현위원

거리도 좀 상당하지 않나요, 그쪽에?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리도 있는데 거리는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동차나 아니면 옮기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은 워낙에 열악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수나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향후에?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입찰을 통해서 과거보다 관련상가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입이 6억이 증가가 됐어요. 작년에 입찰하고 올해 예산까지 반영이 안 됐지만. 예산도 늘었으니까 아마 그분들도 요구하는 게 더 생기겠죠?

김도현위원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사실 가격경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좀 생겼던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비교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높은 가격으로 다 써서 좋은 자리를 입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불편한 자리로 밀려나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인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가 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6억원 정도 그 이전보다 임대수익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수익들을 상인분들에게 좀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것으로 장사를 하려고 사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6억이라는 예산을 딱 책정하기보다는 어쨌든 기존보다 시에서 이득을 더 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상인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하셔서 일단은 내부의 여러 가지 안전조치부터 시작을 해서 구멍 난 부분들도 좀 있고요. 바람 불고 비 들이치고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저희가 예산을 좀 쓰더라도 지원을 해드리는 게 뭔가 변화된 입찰방식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지원방안 대책을 수립을 하셔서 차후에 저한테 따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상인들 의견을 저희가 모아 가지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결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소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도매시장에서 수익‧지출을 비교하면 15억 정도가 수익이 나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여기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은 민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선은 제일 많은 것은 서로 중매인들끼리의 경쟁에 의해서 불법적인 요소 이런 것을 서로,

경숙

김경숙위원

고발하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제 삼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예민하게 저기 한다는 것은 서로 충분히 흡족하게 수익이 없으니까 그런 불만들도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다들 장사가 잘되면 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그러는 게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요즘은 장사들이 별로 안 되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작년 대비 거의 한 10퍼센트 가깝게 전체 매출은 좀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마 점점점 매출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왜 그런지 아시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도매시장 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러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반시민들도 그렇지만 도매로 가서 받는다면 또 안양 쪽으로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로 많이 가는지 아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락’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 물품도 다양하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많고.

경숙

김경숙위원

신선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데를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싸게 파는 ‘대박집’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가락시장 그런 데서 다 떼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도 또 장사가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채상가는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 죽지는 않았지만 조금 어렵죠, 예전보다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지고 죽었는데 그에 대한 우리 농수산물종합시장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현대화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을, 현대화사업 하려면 그 용역이 의무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하는 김에 활성화도 주제를 넣어서, 테마를 넣어서 같이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거기 입점한 상인들이 옛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 100퍼센트인가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요, 100퍼센트는 아니고요. 사실은 노점상으로 하시던 분이 중매인 하면서 실패해서 나가신 분도 절반 이상이 된다 그래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절반은 나가셨다는 얘기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법인이 들어오면서 전문 중매인들이 같이 들어온 거죠, 나머지는. 그분들은 아직도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 위주로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나간다는 뜻은 그만큼 수익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온라인에서 주로 많이들 구입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맞춰져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지금 그 대지가 몇 평 정도나 돼요? 농수산물?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평으로 하면 2만 5천평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만 5천평?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제곱미터로 하면 8만 2천제곱미터.

경숙

김경숙위원

2만 5천평. 어쨌든 공공성이 우리가 공익적 역할이 충분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우리가 7개의 시를 보고 농수산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가 충분치 않으면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에 용역으로 우리 농수산물이 현대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 그러면 현대화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계획되어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실행을 해야죠.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 아침에도 자료를 요청드렸던 게 전체예산이 17억, 18억밖에 안 되는데 시설보수 비용이 거의 매년 4억에서 8억 이렇게 드니까 이것은 궁극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현대화나 활성화 용역 하실 때에, 이게 참 답답한 게 관련상가까지는 괜찮은데 직판매장이 참 답답합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든 도시공사하고 얘기 좀 나눠 가지고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용역 범위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9일, 제3차 회의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