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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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2일 차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 결산,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억 1천 800만원으로 14억 9천 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2억 2천 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62억 4천 600만원으로 대지보상 6억 900만원, 도시재생사업 73억 5천 200만원, 도시개발사업 482억 8천 400만원이며 558억 8천 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억 6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13억 9천 400만원 중 지출액은 380억 3천 600만원이며 이월액은 20억 8천 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29억 6천 900만원 중 지출액은 97억 1천 900만원이며 이월액은 61억 9천 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0억 5천 6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2천 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4천 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3개 사업에 대하여 7억 1천 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걷고 싶은 길 시범가로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안양6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스마트 케어하우스 건축비, 석수2동 가로환경 개선사업 4개 사업에 대하여 4억 1천 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석수예술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 청년스마트타운 및 행복주택 지하주차장 조성, 예비비 3개 사업에 대하여 60억 2천 9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로 2억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으로 9억 4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빈집 정비 지원사업, 3억 4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9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로 1억 7천만원을 이월하였고, 도시재생과는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로 9천 800만원을 이월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로 1억 7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협의체 주민역량강화 교육 지원, 안양4동 가로환경 개선 및 보행로 정비사업, 안양4동 스마트 안전지역 만들기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으로 1억 2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암천 하천정비사업과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으로 46억 8천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188억 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80억 4천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6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2억 7천 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2억 7천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10억 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0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축행정 운영, 2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22억 800만원 중 90.27퍼센트인 19억 9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를 목표로 정책사업 9개의 성과지표 20개 중 20개 지표 달성, 128억 8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신속‧명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고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12억 2천 400만원, 특별회계에 3억 6천만원 미수납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수납액의 각각의 사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의 불용액이 비율로 따지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금액이 그래도 억 단위예요. 이게 이제 자료를 보니까 ‘수요가 없음’, ‘수요가 없음’, ‘수요가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거나 아니면 좀 홍보가 부족했거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까지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2022회계연도에서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그리고 유독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했던 것처럼 저희 성과보고서 내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국내여비 3년간 예산 및 집행잔액 현황과 국장님의 소견 그리고 향후계획 답변 제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국에 성인지예산이 2개가 있는데요. 그 2건에 대해서도, 지금 간략하게 말씀만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부서장님의 소견, 향후계획 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개별 부서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 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14페이지, 도시계획과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2022년 심의내용 및 결과 그리고 위원회 참석인원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28페이지, 도시재생과 지방하천 정비 관련 소송보고서 및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성과계획서 338페이지, 조합점검지적건수가 143개고 조합점검지적이행건수가 142건인데요. 이 내용들 간략하게 한 줄씩이라도 각 어떤 조합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어떻게 이행됐는지 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결과보고서 349페이지,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주택과, 성과보고서 358페이지 관련해서 2023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입안, 도시기본‧관리계획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리고요. 도시재생과 575페이지,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공사 관련해서 데크를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시민 만족도들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를 놓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안양천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데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부서장님의 계획이나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집행내역서 58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아마 올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아서 2022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된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부서의 자체평가와, 그리고 이 예산이 줄어들면서 다른 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23년 집행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에는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3년간 집행현황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건축과인데요. 2023년 건축문화제 추진계획 및 2022년 예산 세부 편성항목,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인데요 주택과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지원 3년간 추진실적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사유 그리고 2023년 예산편성근거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교재 및 홍보물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또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사업내용, 추진 세부현황, ’23년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 및 컨설팅 운영경비 ’22년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594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 공동위원회 운영실적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91페이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관련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공사과 93페이지인데요. 당시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보면 ‘상반기‧하반기 시설물 점검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여기 적혀 있는 만안구 5개소 그리고 동안구 9개소 어떤 점검 했고 어떤 조치사항 있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에는 현안사업 관련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반납액이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전체 사업 반납액이 나왔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22년 사업이 종료됐는데 아직 확정이,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LH하고 지금 협의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면 사업 예상반납액 및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각 사업지별 자체평가 그리고 향후계획 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인데요. 기업유치추진단장 모집이 지금 두 번째 모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 요청드리고요. 기업유치추진단이 신성장전략과에 있는 이유, 이것은 구두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그리고 ’23년 2차 추경에 관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조금 질의가 많았는데요. 서면답변 꼼꼼하게 주시면 추가질의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주택국 염중선 국장님 이하 또 김응덕 과장님, 저 뒤에 또 누구지? 김동근 과장님 맞죠? 김현옥 과장님 또 이정모 과장님, 최석락 과장님, 김진수 과장님, 조은호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먼저 하나 질의드릴게요. 9대 들어와서 결산심사 이제 두 번째 하는 건데, 작년에 연말에 해 갖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결산심사 후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예산 때 성과계획서하고 또 결산 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의회에서 항상 ‘미비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시정요구서에도 항상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해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작년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재검토해서 좀 개선대책을 마련해다오.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 내에 개선된 점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또 향후에도, 성과계획서도 예산 관련해서 올해 또 잡을 텐데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박달동 스마트밸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개발 하시자고 그때 제안도 해주시고 부의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 현황, 집행현황, 예산 지금까지 들어간 집행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그 절차상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던 점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의 김진수 과장님, 페이지 584쪽 보시면, 아니, 잠시만요. 571쪽입니다.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예산은 잡혀 있으되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많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실행했던 노력 그리고 실적 그리고 또 이월금이 발생한 사유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우리 최석락 과장님. 584쪽인데요.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또 이월금이 발생했는지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추진실적 그리고 또 향후계획까지 자세하게 좀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도시계획과의 전략목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이고 또 12개 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전략목표가 해마다 바뀌나요, 아니면 몇 년마다 바뀌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사업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라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도시주택국의 목표는 도시의 공간구조나 이런 것들을 20년, 40년 장기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크게 변경은 없지만 해마다 변경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 사업목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요 지난 10년 동안 전략목표와 지표가 바뀐 것들을 좀 체크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 한 3년만 하면 안 될까요?

조지영위원

많이 안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자료를 좀 수집해 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최대한 되는 데까지만 해서 그러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성인지예산 집행 관련해서 이제 국장님의 의견 저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별 개요‧현황과요 단지별 선정대상지 순위표 그리고 배점표 그리고 배점표가 혹시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변경내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지원 세부사업 중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사업,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교재와 홍보물 제작하셨는데요. 이것 교재와 홍보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31개 지구가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 1개 지구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1개가 있는데 정비사업별 최근 갈등상황과 민원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단지의 내역별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평가와 개선방안, 부서 의견을 부탁드리는데 내용이 많다면 동안구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요청해 주신 내용과 비슷하겠는데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사업 세부내역과 추진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지금 4억 3천 500만원 사업인데 이월액이 3억이 넘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미신청 및 추진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미집행 발생 상세사유와 사업신청 부진의 이유 그리고 향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빈집 현황과 주소, 사진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지난 28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정비계획 수립은 ’18년부터 ’19년까지 걸쳐서 했고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현황 같이 받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윤해동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빈집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중 도시디자인 자문회의를 사십 번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80’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확인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 수치는 상관없이 자문회의 안건과 회의록 그리고 이 디자인자문을 통해서 시 예산절감에 기여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 우수 사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동훈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16페이지에 도로명판 설치‧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판과 관련해서 신규, 재설치, 확충설치, 유지관리 네 종의 사업 최근 3개년 계약정보, 그러니까 3개년 동안 그냥 업체랑 신규인지 재설치인지 이런 것들만 분류해서 간단하게 표로 부탁드리고요. ’23년도 역시 수의계약 체결하셨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이번에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등을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 안양시가 붙잡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2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인해 대지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사업명, 보상액 부탁드리고요. ’23년도 이후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행정심판 내역 있는지? 전후로 5년 할까요? 전후로 5년? 몇 건 없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 5년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64페이지에 ‘2040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관리계획 수립안은 지난주에 의견청취 건을 통해 확인했고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보고서 책자 나왔으면 한 부 부탁드리고요. 현재 안양시 대부분이 1‧2등급 절대보전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등급이 변동된 구간, 지역이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71페이지의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리. 지난 283회에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 검토되셨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23년도 2월 달에 문화예술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검역본부시설 활용을 결정지었습니다. 주고받은 공문 일체 부탁드리고요 협약내용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5일 개최되는 시청사 부지 활용, 신성장 기업 유치 기본구상안 토론회의 개최사유와 기본구상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안 나왔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다음 주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동훈위원

아, 그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발표자료가 조금…….

이동훈위원

그러면 요지 정도만 정리된 것은 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요지만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29페이지의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도시디자인 자문과 관련해서 성과가 목표달성에 따른 100퍼센트입니다. 품질 확인은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보고서에 있다고 하는데 목표치 80에 해당하는 내용 간단하게 표로 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고회에 참석했었는데 수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결과 정리됐는지 궁금하고요. 자문내용 조치결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부탁드리면 비산3동 종합운동장 대상지에 대한 제안 부분 한 부만 출력해서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75페이지의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문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또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하자보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내역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후 사진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집행내역서 575페이지의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이 역시 전문가 자문이 있다고 하는데 자문내용, 조치결과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 제가 봤을 때 사업대상지 외의 시설물도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의 협의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대상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구청사거리 앞의 현수막 게시대, 거리 가판대, 명학공원 가로등입니다. 명학공원 개선공사가 언제 있었는지 연도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집행내역서 579페이지의 재개발 재건축 민원 해소입니다. 더불어서 성과보고서 339페이지에 정비사업 자문 성과가 유난히 높아서 질의드리고요.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목표가 15배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초과치를 달성했습니다. 성과지표 선정의 기준 부탁드리고요 정비사업 연구모임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85페이지의 허가대상 건축물 사용승인입니다. ’22년도 사용승인 검사 대상 건축물 표로 정리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요. 업무위임 건축사의 업무범위,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된 건축사 정보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 개인정보는 다 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94페이지의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수립용역입니다. 지난 3월 실태조사 완료되었다는 보도 접했습니다. 책자 나왔으면 한 부 부탁드리고요. 3개 정책목표, 8개 추진과제 기본내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담 가능한 주거 선택을 위한 지원’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만 내용 상세하게 한 부 출력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56페이지, ‘투명한 아파트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본예산 심의 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시민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주요 커리큘럼이 아파트 관리주체 및 방범 경비에 대한 교육입니다. ’22년도, ’23년도 교육커리큘럼에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자료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작년 것 하셨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것도 한 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제 참고도서는 없고요. 경비노동자 휴게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개정에 따라서 경비노동자 쉼터가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불법건축물로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과받은 단지 리스트 부탁드리고 어떻게 계도되고 있고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표로 아파트명, 이행강제금 금액, 부과사유 함께 정리해서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중선 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초환법’이라고 해서 ‘재개발초과이익 환수금’, 지금 안양시에도 몇몇 아파트들이 이익 환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 사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안양시가 이제 대비하고 있는 부분들. 이해 가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금 국회에 입법 중인데요,

이동훈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그것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1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일부 집행이 됐고 잔액이 생겼어요. 그 집행된 예산의 구체적인 현황을 사진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수요가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지출 현황을 사진과 함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일반회계만 말씀드렸었는데 특별회계도 보면 불용액이 64억원 정도예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좀 있고, 도시재생과예요, 거의 다.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인데 이것도 각각의 불용원인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스마트 케어하우스 건축비라든가 석수2동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과다편성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계획안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정정을 할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아까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제가 자문회의 안건과 회의록 제출 요청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 회의록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안건과 결과물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제가 침수방지시설 관련해서 말씀 안 드렸죠? 그 설치지원 예산이 예전에 1억 정도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재난기금 지원으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 재난기금으로.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소규모상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10인 미만의 소규모상가 지원대상 현황과 사진을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희가 그 공고를 했는데요. 1차 12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침수피해 입은 주택에 대해서는 안총과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100퍼센트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20퍼센트 자부담이 있거든요, 사실은.

조지영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럼 소규모상가에 대한 지원은 지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 문의는 많이 왔었는데 지원이 한 건도 없어서 연장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그 공고내용 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신성장전략과 김진수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작년도 12월 27일 날 관양고 개발사업 관련해서 고시한 내용들 있어요,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그 변경된 내역하고, 또 관양고 주변 관련돼서 지금 개발사업 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현재 추진대로 계획이 되고 있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591쪽이고요. 불용된 세부내역서와, 사업진행 중 전후 사진 있죠?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그 사업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 향후에 다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진행 결과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 내역 좀 주시고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91쪽이고요. 불용된 세부내역과 사업한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사진도 전후 사진으로 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또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그 세부내역과 그리고 사업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걷고 싶은 길’ 시범사업으로, 687쪽이고요. 이월됐습니다. 그것 사업 세부내역과 추진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출된 사유, 그런데 지출이 안 되고 이월됐습니다. 향후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자료제출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영위원

아니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없죠?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 가능하죠? 예, 그래요.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유치추진단장 모집 관련 향후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유치추진단이 신성장전략과에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2022년 1회에서 3회까지, 2023년 추경예산 집행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현재까지 예산 및 집행 현황 제출,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경우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27일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고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내용, 사업추진 중 문제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 관련 이월사유 및 추진실적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제283회 시의회 정완기 의원 제안 검토 여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과의 업무협약 관련 주고받은 공문, 협약내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5일 개최 예정인 신성장 기업 유치 기본구상 토론회 개최사유 및 개최개요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평소에 비해서 오늘 신성장전략과가 질의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평소에 제가 신성장전략과 질의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좀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결산서 내용인데요. 결산서 내용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로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결산서에 신성장전략과에 ‘균형발전’이라는 항목에서 ‘도시기반시설 조성’ 그 밑에 단위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네 가지 사업을 보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은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천 있었고,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도 전년도 이월액 2억 7천 그리고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도 명시이월을 시켰었어요. 총 네 가지 사업 중에 두 가지는 전년도 이월이고 한 가지는 명시이월된 게 많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딱 이 내용만 결산서만 보면 신성장전략과의 업무추진이 미진하고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 의지만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난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우리 신성장전략과가 하고 있는 업무추진의 내용이나 이것들이 왜 이월됐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 결산서라는 항목은 시민들에게 그대로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이것을 본다면 ‘안양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돼 있지 않겠구나’라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드린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 최대한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때 몇 분이 들어왔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한 10명 정도, 그 정도 비슷하게,

채진기위원

11명? 10명보다 조금 더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도, 재공고 같은 경우도 7명 정도가 면접을 봤던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한 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채진기위원

맞나요, 팀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5명 정도.

채진기위원

5명? 네. 1차에 비해서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1차하고 2차하고 중복돼서 지원하신 분도 계시겠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3차 되면 더 인원수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양시에서는 지난번 추경 편성 때 당장 채용만 되면 바로 쓸 수 있게끔 업무추진비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하기가 사실 되게 드문 경우잖아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때 업무추진비는 이 사업도 있지만 신성장전략과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 이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기업유치추진단장이 들어오면 이분도 이제 업무추진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좀 일부, 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공고를 내지만 다양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독려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부서에서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무게감이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실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5급 상당의 시간제임기제이다 보니 그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채진기위원

물론 부서에서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해서 인사담당께서 이렇게 ‘적격자가 없음’이라고 하겠지만 항간에 도는 소문에서는 ‘안양시에서 누군가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런 이슈가 조금’, 저희 저번에 이것으로 기사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잦아들고 나서 의원들의 관심사가 딴 데 떠나고 나서 채용할 계획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소문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이 추진단장이 어떤 그런 권력이 있다든가 무슨 대단한 그것은 아닌데,

채진기위원

저는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 ‘퇴직한 공직자분께서 여기를 지원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재공고를 냈다.’ 뭐 이런 소문도 있는데요. 저는 안양시의 기업유치추진단장이라는 이름에 맞게, ‘열정’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적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기업유치추진단장을 안양시에서 기업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기업 관련된 부서하고는 좀 논의가 있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보시면 신성장전략과하고 기업경제과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는 거고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의 기업유치 부지 관련해서는 저희 과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경제과에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 신성장전략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시장님 직속기관이나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하는 거지 저희들은 어떤 도와주는 서브기관으로서, 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겁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이야기가 과장님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이런 부분 문제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 관련돼서 집행액이 1억 4천 600이라고 돼 있어요,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 이것 용역금액이 얼마였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2억 5천.

채진기위원

이것은 예산이 2억 5천이었고. 약 1억 5천 맞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채진기위원

1억 이것 맞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1억 9천, 예.

채진기위원

1억 9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집행액이 1억 4천이라고 나온 것은 아직,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선급금을,

채진기위원

선급금이고 마지막 집행을 안 한 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우선 정완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검토 여부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25억원을 ’2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사진이 좀 있습니다. ‘우선철거’라고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전면부 담장이나 일부 폐건물을 먼저 철거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이나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정완기 의원님께서 따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제안을 하셨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채진기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그 근방의 주차문제 가중화, 저희가 저번 회기 때도 몇 번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본예산 때도 질의드렸을 텐데 일부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 중심으로 꼭 필요한 시설들이 먼저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뭔가 주시기보다는 일단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 주신 것 같은데 맞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 앞에 계신 존경하는 채진기 의원님과 정완기 의원님과 더 깊이 고민하시고 주민분들께 좋은 방향으로 복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번은 이제 안양문화예술재단 업무협약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2월 달에 갑작스럽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겨나서 석면철거부터 들어갔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신성장전략과가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문화예술재단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했다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공문도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하고 사전에 협의는,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협의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서 승인 통보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석면 제거 그리고 여기 안에 내부적으로 공간구조를 바꿔가면서 전시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가능합니까, 통상적으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 사전에 저희들이 사용 허가하기 전에 협의를 했고요. 그런 내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 문화예술과가,

이동훈위원

정말 죄송한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금 갖고 있는 건물의 공유재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수익 허가지 이것에 대해서 구조물을 바꾸고 뭔가 철거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한번 뒤에 표지 보시면 허가조건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본관동에 석면들이 있기 때문에 석면철거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관리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가 무상으로 되어 있고 사용허가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딱 한 번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 석면 제거라는 큰 비용을, 1억원 가까이 되는 그 공사비용을 지불하고 문화재단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어차피 거기는 석면 제거는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들이 우리 계획에 의해서 다 철거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석면도 또 그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나중에, 지금 문화예술재단이 어쨌든 본인들의 자산으로 자본으로 석면 제거를 했어요. 그럼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에서 이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철거 때도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이나 이런 곳은 또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일단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랑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전역을 81년만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여 검역본부가 안양에서 이룬 성과를 되짚어보는 프로그램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며 실내 전시장 내 아트 라이브러리 및 아카이브 전시자료 구축, 국내 학술 콘퍼런스 개최, 연계 부대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안양시민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역사성은 저도 동감을 하나 이게 이번 50주년 행사에서 전시를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게 과연 맞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정완기 의원님도 ‘시민에게 올바른 방향에서 이제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저도 이것은 ‘문화예술재단이 한 획을 그었다. 좋은 방향으로 전시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부분에서, 물론 문화예술재단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신성장전략과도 문화예술재단처럼 시청사 부지를 예정하고 있는 그리고 검토 중인 부지이기 때문에 시민분들께 안양의 역사성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여기에 시청사 이전이 된다면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전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서 한번 신성장전략과에서도 이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계획 수립 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이 전시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성장 기업 유치 기본구상 토론회인데요. 이것은 지금 토론패널로 박준모 의원님 그리고 정완기 의원님이 초청되셨어요. 혹시 섭외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섭외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의회사무국에 저희들이 ‘두 분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안구 1명, 만안구 1명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두 분을 추천한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 섭외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요, 첫 번째로는 정완기 의원님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박준모 의원님은 활동 안 하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안구 의원님이 누가 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윤해동 의원이, 예.

이동훈위원

저는 사실상 윤해동 의원님과 정완기 의원님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원님을 섭외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패널로 이렇게 한 거지 저희가 섭외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숱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동안구에서 시청, 굉장히 오래 자리 잡고 있던 시청이 만안구로 옮겨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는 강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립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지역구 의원께서 여기서 참석해서 무언가 발언을 한 번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아니면 요지라도 명확하게 잡아 주시고 그에 따라서 논의를 먼저 사전에 의회와 하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갑자기 포스터와 기사부터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저희,

이동훈위원

정말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기업 관련된,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다 집행하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제안하신 적 있으십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지금 아직 그 자료는 작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또 이제 박준모 위원장한테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아직 그 자료가 지금 작성 중에 있어서 다음 주 중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다음 주 중에 자료가 나오면 7월 5일이면 다다음 주인데 일주일 만에 이게 가능할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의견 필요, 그러니까 지금 꼭 찬성한 사람만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해서 자기의 의견들을 찬성이냐 반대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시민분들께는 요지 작성 그리고 자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언제쯤 공개됩니까? 당일 날 공개되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저희들이 포스터라든가 이렇게 공개는 좀 다 했는데요.

이동훈위원

아니요. 시민분들께서도 미리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하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전문가토론이 제안을 하고 그 전문가들 또 의견 듣고 그 의견을 들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그다음에 당일 날 설명을 듣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것 좋아요. 하시는 것 좋고 저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너무 촉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22년도 결산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고 작년에도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들 주민분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던 내용이 시민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 추진되는 게 너무 촉박하게 흘러갔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원탁토론도 하고 전문가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앞으로도 토론이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토론도 한번 더 하고 원탁토론도 또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촉박하다’, 이게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시민으로서 시정 참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어떤 공론화의 공간이든 아니면 어떤 기회든 자료가 당일 날 배부되는, 그리고 내용도 내용 숙지하느라고 주요 토론회의 요지를 파악하는 데 늦는 것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최소 하루이틀 전에 네이버 블로그에라도 시민분들께 조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요지만이라도 정리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관양고 주변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잘해서.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16억 5천이 들어갔어요, 과장님. 그런데 집행된 것은 13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음경택 부의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성과는 없어요, 지금 한 3∼4년 진행을 하면서. 돈만 예산만 그렇게 들어가 있지 특별히 어떤 성과는 없어요, 지금. 성과 이런 게 있어요?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 갖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합의각서 체결까지가 큰 성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각서 체결만 되면 이 사업은 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 그동안,

김주석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합의각서 체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도 불투명하다고 저는 본인은 생각하고, 제가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것 질의를 한 거예요. 예산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향후에, 이것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관양고 주변 이것만 해도 10년 만에 거의 성과 이뤄서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이제 보상해 갖고 사업 추진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박달동 스마트밸리 관련해 갖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간인이 제안을 해서 지금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이런 주변의 말씀도 많지만, 최근에 이제 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야. 예산이 지금 16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13억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과물이 없는 거야.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음경택 부의장님도 시정질문에서도 제안을 해주셨지만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국방부나 국토부나 이런 공공주택으로, 이런 것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게 되게 좋은 방법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실제 그 사업을 하기가,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특별법 제정을 과연 국가가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김주석위원

지금 그 특별법 제정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게 더 불투명한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특별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 절차는 다 밟아야 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이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특별법 제정하는 거지,

김주석위원

아니, 하여튼 간 지금 결산심사니까요 행감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가서 좀더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그런 특별법이나, 또 이것은 군부대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군사기지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지면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이 사업이.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만안구민들의, 안양시민 희망이고 꿈이에요, 진짜 이것. 만안구에 가면 이 사업 보고 만안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엄청 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음경택 부의장님도 시정질문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중앙부처에서 공공개발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임기도 빨리 끝나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검토해 보신 적은 없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검토 뭐, 시정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주석위원

아니, 시정질문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검토가 끝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전에도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번의 시정질문에 아니라. ‘특별법 제정해서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 저희들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더 검토하셔 갖고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정확한.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아까 특별법 얘기하셨지만 거기 지금 군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탄약고이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도 일단 제일 문제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것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공공개발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음경택 부의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이것도 검토를 해서, 지금 예산 16억 벌써 거기에만 들어갔어요, 16억. 13억 쓰고 그랬는데 검토하셔 갖고 정확하게 검토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하고 김주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은 용역비 예산을 들여서 3, 4년간 추진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결과가 많잖아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답변기회를 안 줘서 그렇고요. 그 결과 내용을 답변드리라면, 예,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GB해제 총량을 확보를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확보됐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확보가 GB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총량만, 예.

음경택위원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면 ‘GB해제 총량 확보했다’ 이거라도 말씀하시면 듣는 분들이 ‘아, GB해제 금방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B해제 총량 확보는 그린벨트 해제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특별법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과정들은 다 거쳐야 된다.’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속도가 붙고 수월하다. 안양시가 민간사업자가 나서서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국토부와 LH가 개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작업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라든가 또 타당성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국토부장관 오시고 LH 사장 동석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진수 과장님께서 특별법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금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똑같이 밟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안양시와 민간사업자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하고 국토부와 LH가 개발했을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하고 어디가 더 수월할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비슷하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별법으로 해서 LH가 한다면 안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거고 저희들은 특별법 제안도 불가능하지마는 안양시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양시의 시민이 요구한, 그러니까 안양시의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인덕원도 경험이 없고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데 안양시가 저 박달 3조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 더 안 되는 거지. 그것은 과장님 답변으로 적절치 않고요. LH의 공식명칭이 뭐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LH는 주택공급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도 개발하고 주택도 공급하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맞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안양시와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국토부와 LH가 사업을 계획해서 하면 더 수월하다, 수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에는 동의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 그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말고 전체적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성공하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중앙정부, 즉 국토부나 LH를 통해서 개발하는 게 빠르냐. 어떤 게 빠를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첫째, 특별법 제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특별법 제정이 불가능한 이유는,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특별법 여부에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중앙정부가 지금 해야 된다니까 중앙정부가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제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경택위원

특별법 제정은 제외하고 안양시와 민간사업자의 지금 방식하고 국토부와 LH에서 하는 토지개발 사업하고의 추진과정을 봤을 때 어디가 빠르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LH도 저희들이 이 사업 하기 전에 국토부라든가 LH라든가 국방부나 다 협의해서 LH가 참여하겠냐는 의사를 타진을 했고 LH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음경택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답하시네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어떤 게 빠르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LH에 사업 타진했는데 LH가 안 한다는 것 맞아요.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권도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게 빠를 것 같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는 누가 빠르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비슷하지 않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게 지금 그 계획만 10년이잖아요? 계획만, 사업기간만. 이천이십,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28년까지 저희들이 토지조성까지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10년이잖아요, 기본 사업기간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토지조성까지 저희들이 10년입니다.

음경택위원

사업이 다 납품되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2028년까지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어떤 것? 그러니까 2028년까지 저희들이 탄약고 기부채납 시설을 건설해서 하고 양여받은 토지를,

음경택위원

과장님, 공모지침서에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2028년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예.

음경택위원

하여튼 간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은 몰라도 10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토지조성까지가 10년입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참, 과장님. 자, 토지조성까지 10년. 그러면 국토부나 LH가 하면 10년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저의 의견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동훈 위원님께서 토론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토론회의 목적이 뭐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음경택위원

생산적인 토론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토론회, 주민들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토론회가 되려면 토론패널의 균형, 토론패널의 전문성, 여러 가지가 가미돼야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좋은 얘기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아까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이번 토론의 목적은 전문가 자문토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것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그 토론이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자문토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자꾸 제가 말꼬리를 잡게 돼서 죄송한데, 전문가 자문토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 두 분 들어가시잖아요? 이분을 이것에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의회한테 ‘이런 토론회를 하니 두 분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전문가 자문토론이라 그랬으면 의회 의원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개발사업의 전문도 있지마는 또 주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원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뜻이라면, 아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그런 문제라면 저는 윤해동 의원님께서 건축가이기도 하고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해서 그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는 ‘저희가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의회에 요청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폭을 좁혀서 ‘동반성장위원회 중에서 두 분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토론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생각을 했었어야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물론 도시개발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기타 그런 분야도 전문가도 필요하지마는,

음경택위원

저는요, 과장님을 이렇게 뵈면 어떻게 우리 최대호 시장님 답변하고 똑같을까. 그냥 의견을 묻는 거고 여쭤보는 것에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구구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 두 분 들어가시잖아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의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다른 토론패널보다는 덜 전문적이다. 그렇다면 굳이 의회 구성원을 토론패널로 모실 필요는 없다. 다만 안양 시민들의 관심사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폭을 좁혀서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동훈 위원님이나 저의 의견인 거예요. 저는 이런 의견이 됐을 때 반은 좀 공감을 해주고 반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이나 시청 이전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고 절차예요.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간접적으로 여론 수렴도 하고 직접적으로도 여론 수렴도 하고 저번에 얘기했던 원탁토론도 필요하고 전문가토론도 필요하고 또 다른 방향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맞는 거고 그렇게 하실 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

음경택위원

왜냐하면 주민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특정 정치인들이나 특정 행정가들의 구상에 의해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많은 주민들의, 안양 시민들의 뜻이 반영돼야 된다라는 부분 공감하시는 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원탁토론 무슨 이런 것 있잖아요? 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수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안양시장이라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안양시청의 만안구 이전을 검토를 한다면 안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토론회, 토론회‧공청회 등등을 수차례 거친 다음에 강익수 의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고 합리적인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있을까요? 있다고 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투표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다양한, 저희들이 특정인한테, 지금 원탁토론도 마찬가지고 전문가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인들을 모집한 게 아니라 불특정하게 다 했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동안‧만안 골고루 균형 있게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연령대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감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 과정은 나쁘지 않고 좋다고 보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정보를 시민들께 제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최종적인 결정은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대로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이 의회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발언을 하면, 제안을 하면 집행기관에서 검토하잖아요? 조금 아까 ‘중앙정부 개발을 했더니 검토를 했는데 이게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처럼, 강익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제안을 했잖아요? 검토가 아니라 실시가 돼야 되는 거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이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설명회‧토론회 등등을 통해서 정보를 다 오픈한 다음에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인 제 발언의 맥락에 공감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 내용을 알리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각계각층 다양한 계층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가부 간의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야 공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책사업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 홍보라든가 이런 주민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시간 이후에 시장님한테 가셔서 ‘지난번에 강익수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또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발언이 나왔다.’ 꼭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경술 위원님 하기 전에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팩트(fact)만 좀 해주십시오.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에 관한 질의 드렸는데요.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중복도 되고요. 우리가 또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다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시청사 부지에 정말 첨단기업 유치가 되는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방금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주민투표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안양시청사의 활용에 관한 전략적인 활용, 이 부지가 정말 시청에 있던 것보다 더 나은 어떤 효과적인, 경제적인 여러 방면에 좋은 점이 있다면 과연 시민들이 반대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원탁회의 개최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유치 디딤돌과 걸림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업유치의 디딤돌은 무엇이고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 부지가 시청사 부지가 어떻게 보면 안양에서 핵심이기도 하지마는 서울에서 봤을 때도 서울하고 가깝고 더구나 이 부지는 교통적으로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평촌역이라든가 범계역 그다음에 앞으로 인동선‧월판선 그다음에 관악로라든가 시민대로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성 그다음에 아시겠지마는 스마트스퀘어, 안양7동 해서 연계할 수 있는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서울 강남에 20분 거리,

장경술위원

네, 지리적인 여건, 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다음에 판교에서도 한 15분 정도 거리 그다음에 인천에서도 가까운 거리,

장경술위원

다 알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교통의 요지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걸림돌이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찬반에 있기 때문에 동안구 주민 일부, 그때도 원탁토론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반대하신 주민도 계셨고 찬성하는 주민도 계셨지마는,

장경술위원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주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로 일부 분이기는 하셨지마는, 좀 뭐랄까,

장경술위원

가장 많이 거론된 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동안구에 있던 시청사를 굳이 만안구로 옮겨야 되느냐라는 그런 건데 그때 저희들이 설명한 것은 ‘오죽했으면 우리 안양시가 죽어가는 안양을 살리기 위한, 정말 시청사 부지까지라도 내놓아서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하는, 신성장을 안양이 어떤 발판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십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 토론회에도 지금 말한 디딤돌‧걸림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충분히 그런 것을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고민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시청사를 통해서 안양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취지는 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동안에 있는 이 자리의 시청을 옮긴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분들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시청사가 이전함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혜택’,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신이 갈 만한 그 무엇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막연한 그림이 아닌 실질적인. 그게 방법 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떻게 이 부지를 활용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의견수렴도 있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소통하고 함께 이어가는 시간이 좀더 길더라도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고 함께 소통하면서,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민들의 어떤 바람도 중요하고 또 전문가들의 입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녹아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거기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단계단계 이루어졌을 때 부작용 또는 반대의견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정말 베드타운이 되고 그나마 이제 인구도 또 줄어가고 있어서 정말 시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공감과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는 그런 방안들 더 모색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좀 환영받는 시청사 이전이 되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균형발전‧동반성장, 만안‧동안이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이루기 위해서는 신성장 기업유치가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그것 검역본부 부지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청사 활용도가 떨어진다, 또 다른 방안이 많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도 있잖아요.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7월 5일 개최 예정인 신성장 기업 유치 기본구상 토론회에 저 좀 패널로 넣어 주십시오, 저 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도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위원님께서 오신다면,

음경택위원

그래서 안양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 의장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한번 추가로 더 할 수 있는지, 같이. 그래서 특히 위원님께서 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요청을 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시에서 의회에 요청할 때, 그것 가능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특정을 또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특정해서 ‘이러한 토론회가 있으니 이런이런 의원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것 가능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향후든, 이번에도 한번 같이 좀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검토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검토해 보시라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토론회 패널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이라 그랬잖아요? 솔직히 의회 의원님들은 전문가 자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갈 수 있지만 전문가 자문단의 성격이 강한 이번 토론회는 저는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2년 세입예산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내여비 예산액과 집행잔액 자료제출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2건에 대한 소견과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인지예산 사업은 우리 국에는 총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양8동 두루미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과 건축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루미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은 금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향후에 지역주민 주거복지 향상과 공동체 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공용시설물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으로써 특정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성인지예산 사업 목록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관련 개선사항 자료제출과 향후계획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국은 2022회계연도 성과지표가 모두 20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정량지표가 18개, 정성지표가 2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3개를 정량지표로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표가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운영하면서 더 좋은 지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도시주택국 성과보고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10년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략목표는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성과지표를 좀 포괄적으로 또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또 그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과별로 최근 10년 자료를 제출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지구 현황 및 국회 입법 동향과 대처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지구 현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법이 2006년에 시행되면서 2012년에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제도를 종료했다가 2017년에 다시 이제 이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2018년에 재시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국회에서 지급조정률을 좀 조정, 당초에는 비율이 좀 낮았는데요. 조정하다 보니까 그 입법이 6월까지 국회에서 통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 대상 지구가 있는데, 이제 그 돈을 회수하면 반납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 동향을 보고 또 국회 통과하면 징수를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 짧게 성인지 예산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지금 건축과에 이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2023년 성인지 예산서 보니까 성인지 예산서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들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사실 질의드릴 때마다 개인적으로 좀 조마조마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중요도로 보면 덜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도 사실 부서에서 일하기 바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챙기는 게 어렵다고 분명히 질의하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이것도?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계획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충실히 이런 부분들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건데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23년에 성인지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23년 결산에도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건축과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과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이 끝나서.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 사업이 다 종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성인지예산 관련된 발굴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도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국내여비 관련돼서 질의드렸는데요. 집행률이 특수한 과를 제외하고는 점점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코로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금 최근에 3년 동안에 코로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가를 이용하면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사업성격에 따라 출장률이 좀 사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을 부서별로 1인당 10회 해 가지고 일괄, 어느 부서를 많이 할 수가,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세웠는데요. 지금은 사업이 많거나 또 현안사안이 많거나 민원이 많을 때는 좀 많이 가고 또 어느 부서는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의 특성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결산의 목적 중의 하나가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질의드렸던 만안구‧동안구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 마찬가지로 이런 집행률 전체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편성 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의 특성에 맞는, 아까 집행률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미 제가 질의했던 의도 다 파악하신 것 같아서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국장님, 2022년도 결산에 약간 좀 동떨어진 질의 같아서 좀 난감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해당 물건지가,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어쨌든 작년에 준공이 됐고 부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부과 대상인데요. 그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금 입법이 진행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금년 내에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동훈위원

진짜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금 여기가 진행상황을 좀 해놨는데요. 국회에서 전체회의가 6월 29일 날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제가 국회 상황을 여쭤봤던 이유가, 지금 이게 국회 앞에서 농성도 하시고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회 앞의 여의도 사정만이 아니고 지금 안양시에도 비대위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제 칠십여 분 그리고 이제 점차 확장될 것 같은데 이분들께서 지금 일반분양 받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 했을 때 안양시에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금 여기가 저희 안양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시가 아무래도 지가가 종전지가와 종후지가의 그 차액이 크다 보니까 서울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도 통과하지 않았을 때 대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통과되면 문제없는 건데 이게 통과가 안 됐을 때, 지금 여야가 대치되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이 6월 29일 예고된 전체회의 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9월 달, 10월 달까지 또 밀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안양시가 언제까지고 이 유예를 계속 연장할 수도 없는 부분일 거고, 그리고 이분들도 이게 재초환법에 해당되는 분들, 그러니까 조합분양자들 말고 일반분양자들의 문제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거기에 묶여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취약하신 분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에 겹쳐서 사업에 약간 위험을 겪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하루빨리 재산권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전 고시해서 등기가 돼야 재산권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만 볼 수 있는 상황도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리 믿고, 만약에 안 됐을 때의 대응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제가 국장님과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양시에서도 조금 입을 모아서 공직자분들께서, 보다 전문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국토부에 항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국토부에 한번 질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전화를 하는 등 그렇게 한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진짜죠? 저랑 약속하실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전화하겠습니다, 예예.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염중선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는 도시주택국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 지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함’ 해서 ’16년부터 지금 자료제출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실‧국별 전략목표가 없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 이 법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초로 개정돼 가지고 2016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6년 이후의 자료만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그전에는 전략목표가 없이 이렇게 시 행정이 진행이 되었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금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전에는 없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조지영위원

일단 그전 것도 좀 궁금하고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요 그전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또 혹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글쎄요. 저는 다른 대답을 기대했는데 전략목표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일단 이것을 제출 요청한 이유는 어떻게 바뀌는지 흐름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인데요. 이것 지금 잠깐 봐서는 정확하게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3월에 튀르키예 강진이 있었고 또 중국에 폭염이나 가뭄,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 후베이성 거기에 강풍이 불어서 그것을 시설물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 같이 딸려서 날아갔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이렇게 온난화가 지속될수록 강풍 출현도 잦아지고 또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따른 도시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도시주택국의 전략과 정책사업을 좀 기대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양시의 전체를 담는 안양도시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세하게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사업 진행이 우리 국이 아니고 도로교통환경국에서 하다 보니까, 기후대기과 같은 그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국에 목표는 없지만 안양시 전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거기에 적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 불용사유를 좀 자료 요청했는데 대부분 불용사유가 낙찰차액이에요. 낙찰차액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그 불용액은 저희가 이제,

음경택위원

도시재생사업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재생사업이요?

음경택위원

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재생사업은 대다수 입찰입니다, 이게.

음경택위원

입찰이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자료를 보니까 좀 생소한 단어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예산부서에도 알아봤는데 예산부서도 잘 모르는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런 취지 같아요. ‘불용액수는 크나 불용률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 것 같아요. 불용률이 몇 퍼센트 미만이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그 수치에 대해서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보통 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조금의 차액이 있고, 낙찰률이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85퍼센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20퍼센트 정도가 그런 설계의 차액 그리고 또 설계할 때 전체의 설계금액에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 전후로 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불용률이 20퍼센트 정도면, 20퍼센트 미만이면 적절한 예산편성이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불용률이 7.45퍼센트다’ 이런 답변서가 오신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어떤 것?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불용률이 10퍼센트 미만이면 별문제가 안 된다’라는 취지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역으로 생각하면 또 불용액은 다음 예산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편성단계부터 좀 꼼꼼히 편성을 해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사업부서하고 각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굉장히 힘겨운 싸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도시주택국뿐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정말 편성 자체를 잘 짜야, 불용률이 좀더 낮아져야 예산의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희도 고민하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 하나는 이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도에 특조라든가 조정교부금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뒤늦게 또 내려오면 이제 불용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 특별회계가 됐건 일반회계가 됐건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특히 이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예.

음경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 놓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할 때 합리적이고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316쪽 주소정보시설 신규, 재설치, 확충설치, 유지관리 3개년 계약정보 내역과 ’23년도 수의계약 계약체결 사유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과보고서 317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사업명과 보상액 및 ’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제출과 5년간 행정심판 내역 여부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내역서 56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등급 변경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 추진현황 제출과 ’22년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관련 심의내용과 참석위원 현황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내역서 563페이지 도시계획입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천천히 하나씩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저번 회기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23년도도 계약체결 건을 보니까 또 비슷한 업체, 유사한 업체, 이전에 했던 업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제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체들을 조금 수소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답변서 내용을 봤을 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여기 네 업체 중에서 한 업체만 여성기업이고 나머지는 다 남성 대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다 안양 업체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명판에 있는 업체가 안양에 업체가 다섯 업체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수의계약에 안양 업체를 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고민해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대부분이 지금, 5개 업체가, 그 3개 업체가 종업원이 한두 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4명, 나머지는 최고가 7명인데 대부분이 어떤 전문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다음에 또 단가가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업체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로명판이 노후시설 약화라든지 어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문업체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 ‘특정 업체에게 편중 계약이 됐다’ 이런 문제의 소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안양에 지부가 있다든가 지점이 있다든가 이런 업체가 아닌 화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안양시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대개 보름까지 다 수집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와서 이렇게 보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안양에서도 있었고 제가 저번에도 요청드렸을 때 13일 이상 소요가 됐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올해도 이제 태풍이 좀 있으면 올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 잘 하시라고 이번 결산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은 이제 대지보상 관련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했는데 지금 저희가 ’23년도 이후에는 일몰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실효되는 게 대부분 20년 동안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효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는 없고 ’24년도에는 공원부지가 1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효할 건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건지 그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그간 1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서 가장 적극적인 데가 공원관리과였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어려운 것은 대지보상비 그리고 사업추진비,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장기미집행시설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는데 만약에 장기미집행시설을 저희가 20년 전에 해제 고시를 하게 된다, 공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 안양시에 뭐 불이익이 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22년도에도 이게 장기미집행시설 1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22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고 이제 내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약 42개, 공간시설, 공원 부분이 한 17개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아니, 도로가 17개, 공원이 15개 다음에는 공공문화시설이 한 2건이 돼 있는데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필요성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서들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행정심판 관련해 가지고 ‘한 번도 안양시는 소송에 휘말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5년 동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의 해석이 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존에도 안양9동 하천 부분 점유 관련해서 민원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민원들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담도 하고 간담회도 열고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다 보니까 민원들에 대한 갈등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석수동 관련해서 대지보상 있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지구단위계획상에 포함된 부지가 맞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번에 왜 집행하게 됐는지 조금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에 장기미집행시설이 10년이 지나면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도로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검토를 해서 그 토지소유자한테 6개월 안에 집행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 나서 다시 정비사업자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토지소유자가 지금 안양시로 매수를 한 겁니다.

이동훈위원

아, 안양시 대상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비사업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로 결정한 시설입니다, 개인 토지인데. 그래서 개인 토지를 계속 보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대지 부분은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한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아직 최종 결과본이 안 나와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따로 별도의 보고서 책자가 안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조금 기간이 남아 가지고 보고서 책자가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지난주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의심 가는 부분 그리고 좀 생각되는 부분은, 저도 안양시의 그전의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 있으면 거기 2등급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구역별로 세세하게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2등급 보전지역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대상지로 포함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그린벨트를 풀겠다라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는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거론하는 건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서 이 계획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의 적당성‧타당성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거지 환경이 자연이 등급으로 나누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큰 계획만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급은 어떤 생태‧자연도라든지 경사도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린벨트 이런 등급의 차원은 아닙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관리계획 최종본이랑 이 환경영향평가 최종본은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게 주관부서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결국은, 이번 관리계획이 저희들이 기본이 한 8, 9월로 올해 결정이 되는데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 최종보고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바 그리고 우려되는 바가 정확하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있어요?

채진기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이해되는 것을 제외하고 좀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 앞의 참석인원을 여쭤본 것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도시계획위원회도 6회 개최했고 공동위원회도 6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 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평소에는 승인 건이 많거나 그러면 1년에 몇 회까지 개최하고 그랬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는 어떤 타 부서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가 업무에, 도시계획에 관련 업무가 많으면 이 횟수가 더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6회씩, 좀 약간 저조한 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면 ‘인원수 곱하기 횟수 곱하기 0.7’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도 6회로 하나요? 아니면 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횟수를 정확히 맞추기는 좀 곤란한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횟수가 10회가 넘는 경우가 있고 올해 좀 이렇게 횟수가 저조한 상황인데, ’22년도부터.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회 계획을 했을 때 참석인원 가지고는 대부분이 한 70퍼센트 이상 참석으로 범위를 잡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명단을 보고 있는데요. 23명 중에 7명이 안양시에 소속된 공무원들, 의원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명이 외부 위원들인 건데 그러면 대체로 여기 시에서 소속된 분들은 참석이 가능할 확률이 높으니까 외부위원들이 대체로 빠지면 빠진다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많이 빠지거나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척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그 위원의 재위촉이라든지 할 때는 그런 횟수, 참석 여부들을 다 이렇게 백데이터(backdata)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이 굉장히 저조하면 다음에 위원회 할 때는 제척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돼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이제 이해가 되고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23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때 전문가의 자문을 사전에 열어 가지고 또 세미나도 열고 검토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올해 한 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최근에 도시재생과하고 조례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넣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가 전문가그룹인데 굳이 여기에 전문가를 뭐 하러 추가로 넣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넣냐 빼냐 가정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을 안양시가 위촉해서 뽑아놨는데 굳이 별도로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떠한 내용으로 했고 어떤 분하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이 내용 더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21년도엔가 한번 조례를 개발행위 관련해서 경사도라든지 입목축적 그런 부분들을 변경하면서 세미나, 전문가 자문을 연 경험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아마 ’22년 4월 1일 날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내용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는 추가로 이것 예산안 항목을 만들지 말고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340페이지 2022년 정비사업조합 점검 지적사항 이행 여부, 처리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2년도 정비사업 점검은 6개 지구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6개 지구에 총 14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적사항은 자금운용 및 회계 부적정, 용역계약 부적정, 조합행정 문제, 정보 미공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시정명령, 환수조치 또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의뢰까지도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미공개라든가 행정지도 이런 부분은 이행을 하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 변경이라든가 총회 의결사항 이런 부분은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1페이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관련 진행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사업시행 당시에 냉천지구가 비례율 74퍼센트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비례율 95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보조금 302억원을 교부를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일반분양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가 돼서 예상 비례율이 높아지고 또 사업성이 향상되고 해서 200억원을 ’21년 11월 달에 환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별 최근 갈등, 민원사항, 단지별 처리현황, 개선방안 및 부서의견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339페이지 정비사업 자문 성과 평가지표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1년도 성과지표 측정방식은 자문회의 건수로 산정이 되었으나 ’22년 성과지표는 측정방식이 비례율로 변경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정비사업 연구모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도정법에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문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또 실제 행정을 하는 데 또 어떤 현안사항이라든가 연구‧토론 이런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는 서면답변 충실히 작성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추가질의는 따로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성과보고서 33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건데요. 이게 자문회의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주민분께서 ‘우리가 정비사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했을 때가 자문회의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 성과지표의 ‘자문’은 연구모임이라든가 또 조합 점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안양시에 정비사업이 몇 군데 정도 되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이 지금 재개발 16개소 또 재건축 14개소, 이렇게 한 3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30개소가 지금 사업이 가동되고 있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문회의 계획 건수가 9건 정도면 터무니없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여기 자문회의 9건은 변호사 자문 외에 연구모임, 연구모임이 작년에 3회 또 조합 점검이 한 6회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9회로 지금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다음은 정비사업 연구모임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이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직원분들의 민원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얻는 연구모임이었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변호사하고 주거환경연구원, 감정평가사,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역‧지구의 현안이라든가 민원사항, 행정사항 이런 것을 또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자면, 정비사업 연구모임은 공직자분들의 일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앞으로 향후 벌어질, 미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고 꼭 필요한 시간이다. 다만 이것을 성과지표로 넣을 필요가 있는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이 워낙 복잡하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아마 자문으로 연구모임이라든가 조합 점검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지표로 삼은 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도시정비과 분들, 저도 요근래 비산3동 주변으로 공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분들의 원성과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 김현옥 과장님 그리고 권유태 팀장님, 최은영 팀장님 같이했었는데 안양시의 도시정비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민원에 대해서 대응책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매뉴얼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조금 제안을 드렸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조합장 관련해서 선거, 선대위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공동매뉴얼 그리고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양시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제도가 소개된 책자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렸었는데, 정비과에서도 공직자분들께서 이게 다 구두로만 해결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매뉴얼을 만들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후배 공직자분들께서 힘들지 않게 이제 역량 있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석락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세부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대행수수료 3년간 집행현황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부연설명드리자면 2021년까지는 무상 검토였습니다. 예산 ’22년부터 돼서 ’22년도, ’23년도부터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건축문화제 추진계획 및 2022년 예산 세부 편성항목,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채진기 위원님께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체평가와 해당 예산이 줄면서 다른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로 제출했다시피 옥상녹화가 장점이 많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이라든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올해는 사업을 추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해당 예산이기 때문에 딴 예산 늘어난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건축과 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한 6억 9천, 7억원 정도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공고 내용을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조지영 위원님께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추진현황, 미집행 발생사유, 사업신청 부진 사유 및 향후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고 또한 빈집 현황, 실태조사 현황 및 제28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빈집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다만 윤해동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이야기했던 빈집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특정 집을 지목하지 않고 알고 있는 집이 빈집 대상에 없으니까 그렇게 질의하셔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정확한 번지수를 다시 특정해 주시면 우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훈 위원님께서 허가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해서 2022년도 사용승인 검사 대상,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범위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된 업무대행 건축사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음경택 위원님께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건을 제출’ 했는데 현황과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게 옥상녹화사업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2건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취지에 100퍼센트 부합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실은 옥상녹화사업이 굉장히 열섬 완화라든가 장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구조 부분에서, 공사의 구조 부분에 방수층 파괴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관리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아마 신청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음경택위원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사실 옥상정원에 대한 시공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은 아니죠. 더 면적도 넓고 고급스럽고 더 다양한 나무‧꽃 등을 식재하는 그런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것 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것은 기존 건축물에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음경택위원

네? 어떻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기존 건축물에 하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기존 건축물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거기에 따른 토압 높이라든가, 특히 구조기준에 맞춰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기준이 없는 옥상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맨 마지막, 아니, 이게 첫 번째 완료 사진 보면 ‘추후 파고라 설치계획’, 퍼걸러까지 설치해 주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퍼걸러는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각각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 앞에 보시면 지원금액 2천 600씩 들어갔고요.

음경택위원

2천 600?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전체금액 한 3천만원 정도, 자부담 10퍼센트 포함해서.

음경택위원

저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언뜻 기억나기를 이게 단독주택보다는 도심 내 어떤 빌딩들에 이런 녹화사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새로 신축하는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굉장히 옥상녹화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건축 심의나 허가 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2건의 사업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요청을, 신청을 또 안 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2건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 내의 빌딩이라든가 상업시설에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기대효과 때문에 한 건데, 지금 이게 단독주택지 아니에요? 오래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것 신청을 했을 때 안 해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것은 없지 않냐 이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것 두 건물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상가건물입니다.

음경택위원

상가건물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상가건물에 들어갑니다.

음경택위원

올해 지금 예산 얼마 섰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올해 예산 얼마 섰어요? 이 예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예산 안 세웠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는 안 세웠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아, 작년에 불용이 돼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그래서.

음경택위원

예,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앞으로 또 수요가 있으면 다시 예산 세울,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이제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앞으로는 안 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허가 때나 심의 때 권장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돼서.

음경택위원

사실 이것 8대 때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의구심도 말씀을 드렸었고 좀 걱정하는 발언들이 꽤 있었는데 결국은, 결국은 또 그렇게 됐어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아까 저 따로, 지금 건축과 얘기는 아닌데요. 아까 김진수 과장님께 추가로 못 드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잠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토론자리에 꼭 불러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시청 이전을 공약으로 넣은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미온적이게 보일 수 있어서 그런데 그런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저도 참여할 의향이 있고요. 의원들 간에도 혹시 이런 토론회가 있다면 저도 꼭 불러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세부내역.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런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건축물들을 위반내용과 조치현황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 지금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내용인데 혹시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21년에 만안구,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생활형 숙박시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옛날 딴 숙박,

채진기위원

그러면 숙박, 그러니까 여관이나 모텔 용도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거용도로 원룸 형식으로 임대를 받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는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것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 세부적인 내역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533-11인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임대’라고 돼 있잖아요? ‘임대’라고 돼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원룸하고 사무실로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여관으로 지금 허가를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계고장이 나가게 돼 있는 건가요? 만안구청에서 명학역으로 가는 골목에 있는 여관 밀집지역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 이게 만안구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만안구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채진기위원

여기는 면적이 좀 큰 것 같아서 아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커요?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고 나서, 여관을 주거용으로 쓰면 대상입니다, 위반건축물.

채진기위원

한 건 한 건 해서 다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다 파악하고 있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안양동 505-2번지는 여기도 또 지역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여기는 또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요. 상공회의소도 ‘무단대수선(방화구획 훼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데도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소방서에서 많이 연락이 옵니다.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방화구획이 파괴됐거나 방화문을 해체하면 조치하라고 우리한테 연락이 통보가 와서 그런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부서에서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꼼꼼하게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나름대로 안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자주 관리해 주시고 건축 무단 관련된 부분,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는,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이제 안 하게 되면서 지금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많은 편인가요? 작년 예산이 5억이었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작년에 그게 시 예산 5억이었는데 작년에 수요가 많았는데 우리가 다, 많이 탈락하는 사람이 많아서 올해는 1억을 추가한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줄어서 이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되는 건데 부서에서 이런 상대적으로 이제 필요가 없거나 일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 부분, 저는 나머지 부분은 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예, 말씀하시죠.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질의 왜 드렸는지 아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모르겠습니까? 네. 일단, 아, ’23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군요? 지금 만약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이제 공직자분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거치고 건축허가,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받았던 내용대로 준공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역할들을 하시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미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생겨서 이분들이 명확하게 검사를 안 한 것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얻게 된다든가 민원이 발생되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사들이 업무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용검사 때 나가서? 그런데 그게 사용검사 처리되고 나서 그 사항을 또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합니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그 점검했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법이 있었는데,

이동훈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심의를 받았던 설계도는 건축하시는 분들께는 법도죠? 그냥 그대로가 법인 거죠? 설계도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네. 설계, 네.

이동훈위원

그럼 설계도대로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큰 실수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면 우리가, 아니, 우리 점검할 때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해당 건축사나 아니면 소유자나 아니면 건축주에다 처벌을 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2건 정도가 제가 예상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징계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디 어느 부분 말씀,

이동훈위원

그것은 제가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러세요, 한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손을 들 때는 버쩍 들어요. 손만 까딱까딱 흔드시면 제가 잘 모르잖아요.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공고를 내고 소규모상가가 4개소 접수되었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침수피해 입은 소규모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요. 1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략 기억하기로는 한 1천세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하고 상가하고 합쳐 가지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침수방지 설치하신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300세대 정도가 수요가 와서 그 예산만큼을 여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상가는 이 대상 사업지에 몇 개소 정도가 되는지 그럼 파악하셨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 자료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사실. 침수주택은 있는데요 소규모상가는 구체적으로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것은 잘 파악된 게 없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신청된 게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어느 정도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타깃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상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인 이하 소규모 상가가. 그때 당시에 어디가 침수됐고 어디가 됐는지, 물론 침수됐던 현황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그게 소규모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신청대상이 왜 이렇게 적은지는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청대상이 왜 이렇게 적은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신청세대가 왜 적은지?

조지영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전화문의는 많이 옵니다. 전화문의는 많이 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0퍼센트 자부담도 있지마는 또 이제 여러 명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가 있기 때문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개인들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모를.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까다롭기도 하고 또 이런 자부담 부담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적은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자부담이 부담돼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절차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 가능한 한 일단은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가서 힘든지 어떤지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서 우리가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조지영위원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 또 이렇게 되면 다시 불용처리될까 봐 걱정되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못 받아도 어느 정도 일정만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빈집 현황 보고 있는데 280회 5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빈집에 대한 확인 부탁드렸더니 ‘지번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리스트에는 빈집이 없다고만 하셔서 빈집 여부 확인을 못 했다’라고 하셨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윤해동 위원님이 어느 특정 건물을 지정을 안 하셨어요.

조지영위원

물어보셨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드린 자료에 자기가 아는 빈집이, 위원님께서 아는 빈집이 없다, 해당이 안 된다, 여기 자료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느 특정 건물을 지정해야 우리가 그 집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특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셨냐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번지수를 어느 건물에 특정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지영위원

윤해동 위원님은 아시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때 기억으로 침수 당시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아니, 그 번지수를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옆집 때문에 침수피해를 그 옆집이 입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해결이 안 됐겠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느 건물인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조지영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알았습니다, 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응덕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에 대한 상‧하반기 점검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사람 없죠? 네, 그래요. 계속해서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328페이지 지방하천정비 관련 소송보고서 및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천을 대상으로 데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적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부서장의 계획 및 소감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삼성천변 보행로가 협소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 우려 등으로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 추진하였으며 데크보행로가 설치된 석촌로212번길은 보‧차도가 혼용되어 보‧차도 분리를 시켜 달라는 민원사항을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아울러 안양천 내 데크 설치와 환경적 측면의 검토는 생태하천과에서 하천, 치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별 예상반납액, 자체평가,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329페이지 정책사업 목표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중 시 예산 절감에 기여한 도시디자인 자문 40건에 대한 자문안건 결과물과 우수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시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와 비산3동 안양종합운동장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우리 시의 경관자원을 보존‧활용하고 위해요소를 개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5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도출된 자문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며 향후 중간보고회 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비산3동 종합운동장 중점경관관리지구는 중간보고회 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다소 있어서 삭제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동훈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75페이지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하자보수 현황 및 하자보수 전후 사진 포함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동훈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75페이지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조치결과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또한 사업대상지 외에 구청사거리 현수막게시대, 명학공원 가로등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와 협의가 되었는지 명학공원 개선공사가 언제 있었는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이월되었는데 사업 세부내용, 추진배경, 지출사유, 향후 방향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양시는 자연녹지가 풍부함에도 이와 연결되는 도심 간 보행환경 연계성이 부족하여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수암천 주변지역이 하천‧산림‧공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잠재력이 높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었습니다. 이에 하천변 데크 산책로 및 문화예술 등 체험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쇠퇴한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명소화를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었으나 용역 진행 중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하천구역 내 데크 등 구조물 설치는 홍수위 상승, 옹벽 노후화 등 수리적‧구조적 안전 문제로 지양해야 한다는 일관된 의견이 제기되어 용역이 중단되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전문가 사전자문 등을 통해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체 모든 부서 다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기는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 보니까 도시재생과 위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그래도 그런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하는 경우도 비교적 좀 투명하게 이월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이월사유에 따라 바로바로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대로 잘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 결산이나 올해 결산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지적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지금 아직 마무리, 이제 막 시작되는 것들, 예를 들면 ‘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하천정비 관련 소송보고서 및 향후계획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이것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별 반납액하고 자체평가 했는데요. 조금 쓰시기 어려운 내용도 비교적 솔직히 작성해 주신 것 같아서 이것도 이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7월에 의원발의로 준비 중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 관련된 조례. 그 부분에서 이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사업을 안양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종료 이후에도 주민들이 추진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아까 하천변의 데크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 석수2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천변의 일부 구간에 데크를 놓는 사업이 있었고 그 일부 구간을 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그 사업지 외곽에 있는 주민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데크가 연장됐어요. 맞나요, 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데 거기 자전거하고 사람이 혼용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 길로 자전거가 다니지 않습니다, 데크로. 대체로 하천길 따라서 쭉 자전거가 다니지 그 데크를 따라서 다니지는 않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는 일부 구간만 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구간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데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거기는 하천의 침수위나 그런 곳은 아닌데 하천의 안양천 전 구간을 지금 데크로 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건강한 하천의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이것 전액 시비로 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연장됐고 저는 사실 이 비용이면 다른 데에 더 좋은 사업들이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구간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정말, 주민들의 편의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 예산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에 투자됐으면 더 유용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하천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부합되어야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우리 부서에서 하천 데크 사업을 한다든지 하천 관련 사업 할 때는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생태하천과 주무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강릉부터 고성까지 해파랑길 구간을 걸었는데 거기도 데크를 해수욕장에다 만들어놓고 태풍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넘치고 해서 데크가 다 부서지고 쪼개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과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데크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후에 유지관리‧보수하는 데에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등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발생사유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용배관 개량 지원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유사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교육내역, 만족도조사 결과 및 ’23년도 교육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 및 조지영 위원님께서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홍보물 및 교재 제작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 및 컨설팅 ’22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공동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개요,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 순위표 및 배점표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주거실태조사의 3대 목표 및 8대 추진과제 기본내용 및 8대 추진과제 중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을 위한 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것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혹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실 관련하여 조례개정에 따라 경비노동자 쉼터가 지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불법건축물 등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토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단지 리스트 및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및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사업진행 전후 사진, 사업 결정과정 및 향후 사업 완료 후 점검내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 질의인데요. 이게 ’23년 예산이 기존 7억에서 6억 5천으로 삭감됐었죠,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심의 과정에서, 예.

채진기위원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고 아마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지 않아서 삭감됐는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내용 보니까 지금 신청이 조기 마감된 건가요? 그 해당 기간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마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채진기위원

해당 기간 동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기간에 905세대가 접수가 된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 추경 편성하거나 그럴 예정은 없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초과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좀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증액할 예정이 있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 증액하고 싶은데 지금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해서 각종 세수가 줄어들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그래서 주택과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전 부서에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7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이 올라갈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상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잘,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잘 염두에 두고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다음은 공용배관 개량 지원 관련해서 3년간 추진실적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9억 중에 약 4억만 집행이 됐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4억 8천 정도 발생됐는데요. ’23년 예산 보니까 똑같이 9억 매칭으로 해서 시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3년 예산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과거에 도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년에 편성했던 것을 기준 해서 한 9월경에 도에다가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용배관 사업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각 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문제 또는 입주민들 간의 어떤 이해가 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그런데 사실 시비뿐만이 아니라 도비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비를 반납할 때는 도에서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 사실 가능하면 예산 지금 편성한 것에서 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다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 교육’은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것 아마도 그 당시 유튜브를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링크를 들어가려니까 유튜브 링크가 막혔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게 LH한테 있다고 그래서 LH가 실시하고 있는, 지금 교육기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차단이 돼 있지 않나,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1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그러고 나서 3월 15일까지만 이것을 공개해 놨고 그 이후에는 아예 못 보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내용도 좋고 그리고 좋은 강사들이 해주신 강의인 만큼 이것들을 계속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LH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 및 컨설팅 집행잔액. 2023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도 아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작년에 이것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에 당첨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7월에 확정이 됐고,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다소 저조하고 특히 홍보 관련은 아파트단지의 운영상 나타난 관리회계라든가 건축적인 부분, 설비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하겠다라는 의도의 몫으로 2천만원이 돼 있었는데 좀 시간도 촉박했고 저희들 나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좀 관심이 저조해서 1천 6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채진기위원

’23년에는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특수사업에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향후 추경에 편성될 확률도 없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공동위원회, 이것 같은 경우인데요. 이 두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지가 같은 데인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게 여기에 ‘땡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꼭 이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호계3동에 있는 삼덕진주아파트입니다.

채진기위원

아, 삼덕진주아파트? 이게 지금 통합으로 하고 있는, 최초로 지금 이것을 운영해 본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우리 과에서 구성된 통합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채진기위원

통합으로 한,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는 이것 통합으로 진행해 보니까 어떻게 조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상당히, 네 가지 위원회를 하나로 하니까 아주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심도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런 대로 소규모인 특수성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실 면적이 넓지 않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데, 예.

채진기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 것부터 조금 질의를 드리자면요 지금 경비노동자 휴게실 관련해서 네 군데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 벌금 내셔야 되는 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네 군데 중에 은하수벽산만 구청에서, 이제 이것은 구청 소관이라 해당되고 그 앞에 있는 3개 단지는 시정을 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안양시에서 휴게시설 만드는 게 전액 지원이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서 90퍼센트까지.

이동훈위원

90퍼센트까지인가요? 지금 그러면 적정하게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제공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휴게시설을 지금 구비 안 한 아파트, 공동주택단지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지하에 환경이 안 좋은 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어떤 냉난방시설이 없거나 도배장판이, 환경이 노후돼서 그것을 개선해 주는 거지 없지는 않습니다. 50세대 이상이면 모두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다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에 따라서 이제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비가 안 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상으로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은 1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기존에 있는, 좁든 지하든 거기서 냉난방시설, 도배장판을 교체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지 모두가 지상으로 오면 좋겠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지상으로 오고 있는 단지는 완료된 부영아파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럼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되는 케이스인데 이게 시설률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허용해 주려고 건축 조례를 개정시킨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모르고 계신 아파트 단지가 많고 은하수벽산아파트도 일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경비실 용도만 있는 게 아니고 휴게실까지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벌금을 내는 형태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관련해서 좀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거복지 기본계획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 꼬집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그리고 중장기 추진사업들을 보면 지금 안양시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만 전세임대주택 확보에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그냥 일목요연,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들을 세우고 시행계획들이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 이게 너무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하여튼 주거복지의 근본적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향후에도 계속 지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은 맞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거복지가 근본적으로 실현되려면 시장이 소유한 주택을 많이 가져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또 가용용지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만,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개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게 서울시나 이런 데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어디 폐숙박시설들을 지자체가 인수를 해서 그 공간을 주거시설로 저희가 탈바꿈해서 청년들에게 분양을 했다, 임대를 했다, 이런 전설적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안양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일단 결국 재원의 문제고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됐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사실상 지금 안양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용역을 맡길 때도 사후관리까지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엄격하게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안양시의 환경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주거 기본계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된다면 변경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보통 기본계획 같은 것은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5년 정도 후에 한번 그간에 수립된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사회의 어떤 현상 변경을 반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래요.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아니, 저 잠깐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왜 그러세요.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우리 염중선 국장님께 아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는지 서면자료를 받아 본 것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 또 이해를 하신 것 같고 하는데 받은 자료에서 좀 미약한 점이 있다면 정량지표보다는 정성지표를 좀더 넣어서,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성지표를 아까 말씀하실 때 좀 높이라고 하신 것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먼저 답변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

아, 예. 그리고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3년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시정요구서 네 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 반이 다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재정운영에 반영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