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이 정년퇴직 특별휴가 사유로 불출석하셨으므로 유향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 보건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이 보고드려야 하나 정년퇴직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서별‧사업별 결산현황,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 현황,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액은 279억 5천 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89억 8천 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64억 1천 900만원 중 91.9퍼센트인 242억 9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부서‧사업별 결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3차에 걸친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인건비 4천 800만원이 불용되었고, 일반진료실 운영은 코로나19로 진료업무 중단에 따라 기간제 의사 미채용으로 인건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방사선실 운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유지보수 미발생으로 1천 1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일부 사업중단으로 4천만원 미집행되었으며, 건강증진실 운영예산은 건강생활이음터 건물 리모델링 준공 지연으로 인해 개소가 늦어지면서 1천 7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직원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으로 9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을 위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총 5개로 예산현액 28억 9천 800만원 중 98.7퍼센트인 28억 6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 2개, 성과지표 7개로 78억 2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향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 동안구보건소 세입결산은 1억 91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81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06만 5천원은 체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세출결산은 총예산액 274억 8천 600만원의 90퍼센트인 247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억 29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부서 및 사업별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내역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중 기간제 인건비 3천 800만원 불용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접종 관련 백신변경 보급에 따라 594만원, 방문건강사업 인력을 코로나19 사업에 기동배치함에 따라 3천 2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월사업 현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국비 5천 300만원 예산을 202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 사업은 총 4개로 34억 6천 900만원 중에서 96.47퍼센트인 33억 4천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안구보건소 성과지표는 총 6개로 그중 5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항상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격차 해소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내역,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989억 1천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835억 8천 900만원을 징수하고 20억 2천 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32억 9천 900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446억 5천 200만원으로 이 중 95.3퍼센트에 달하는 2천 331억 4천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1천 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총예산의 4.2퍼센트인 103억 9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천 162억 2천 700만원이며 이 중 96.6퍼센트인 2천 87억 8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3.4퍼센트인 74억 3천 8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복지문화과 소관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의료및구료비)’ 90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만안구 8개 사업, 29억 1천 700만원 중 89.81퍼센트인 26억 1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과는 4개 사업, 19억 9천 100만원 중 90.33퍼센트인 17억 9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안구 성과지표는 총 53개로 그중 44개를 달성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개과는 24개 지표 중 22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은 예산현액 3천 33억 1천 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3천 316억 7천 3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9.3퍼센트입니다. 40억 3천 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40억 4천 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천 414억 9천 8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231억 2천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4퍼센트이며 47억 9천만원을 이월하여 135억 7천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과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천 70억 7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천 973억 1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7억 6천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 자제로 인한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사업비가 1억 5천만원 불용되었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비가 간호사 구인의 어려움으로 2천 9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6쪽,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과의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2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 15억 5천 900만원으로 집행률은 85.58퍼센트입니다. 동안구 성과지표는 총 52개로 그중 44개를 달성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개과는 23개 지표 중 19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동안구 전 직원은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만안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 보건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김명숙 소장님에게 질의하신 성과보고서 관련자료는 서면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 외 두 분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및 성병예방과 진료 및 응급의료 관련 자료 4건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고,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에는 치료비가 100퍼센트 지출되었지만 2021년 이후로는 새로 개발된 치료제로 인해서 진료받는 횟수와 진료비 청구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만안구 관내 에이즈 환자는 75명으로 안양 및 서울 소재 병원 중 감염내과가 있는 열두 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향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원구입니다. 먼저 공직자 모든 분께 수고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산검사 검사인으로부터 결산서 그리고 관련기록 증빙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검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 및 관련 사무집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법성과 타당성, 합리성의 기준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었고 모두 실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타당성, 불용액의 발생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예산절감을 위해 얼마나 집행부는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적한 내용과 반복적인 지적은 없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 후 반납예산의 적정처리 여부와 동일목적의 경비를 중복하여 이용·전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 및 금액의 타당성 여부, 지출결정액의 미지출 여부 및 사유 또한 지출결정액 중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당부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직생활과 사업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소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으세요. 지금 우리 허원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결산을 해 보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성과를 거두었구나, 어떤 사업은 또 너무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은 없는가 사실 되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또 궁금한 점도 있고요. 만안, 동안 제가 공히 에이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신규가 5명이라는 것 보고 또 깜짝 놀랐네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입이 네 분이고요 신규는 한 분이십니다.
김보영위원
아, 전입이 된 거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타 시군에서.
김보영위원
사실 이분들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와서 진료비를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물론 비공개지만 케어하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질병청에서 사이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1명의 담당자가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2022년 기준으로 75명이 어느 병원에서 진료비를 하고 이런 동향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일대일로 우리가 접촉을 해서, 그것은 거의 질병청에서 이제는 총괄로 하고 있고요. 청구가 안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문자는 드리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제 얘기는 일대일 접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사실 에이즈 감염인들은 종사 못 하는 종류의 직업이 있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파방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전에도 그런 예를 보면 그런 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분인데 생계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직장은 괜찮은데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전파를 위해서 전파방지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염려돼서,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 신경 좀 써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이것은 사실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안 계시니까 정책과장님한테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복지문화국 때도 그렇고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를 계속 쭉 드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만안구보건소가 가장 성과지표를 많이 바꾼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부러 질의를 새롭게 바꾼 지표가 많은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 주셔서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 지표를 바꾸는 게 부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정량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지표까지 더해지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할 일도 많아지고 부담이 클 텐데 이렇게 하는 만큼 사실 시민들이 받는 이익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질의들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모두 내실 있게 지표를 바꿔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바뀐 지표를 가지고 더욱더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에이즈 성병환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내용에서요 ‘1인당 진료받는 횟수 및 진료비 청구액이 감소되고 있어’ 그랬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감소되고 있으면 예산을 좀 줄여서 책정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국비 50퍼센트, 시비 50,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50, 50?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시군마다 이게 2022년부터 조금 줄어들어서 중앙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하는데요. 또 앞으로 추이는 전반적으로 60세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 진료비가 조금 지출이 됐는지 그것은 몇 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추이가 있어서 저희들도 시간이 지나봐야 좀, 전체 젊은 분들은 진료비가 줄어들고 또 에이즈 환자도 고령화되어서 고령화 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추세가 있어서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암환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침에 따라’ 그랬는데 2021년 7월부터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건강증진과네. 예, 맞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향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 건강증진과장 김수정입니다.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암환자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8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3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희귀질환자가 몇 종 정도, 희귀질환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보통 한 8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한, 제일 많은 게 투석환자가 50퍼센트고요 그 뒤에는 한 열 종 내외입니다.
김보영위원
투석환자?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투석환자가 50퍼센트가 지금 희귀질환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투석환자가? 그래서 제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김보영위원
희귀질환자가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투석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김보영위원
심부전증으로 투석하시는 분들이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만안, 동안 제가 구분해서 보려고 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이 적은 것 코로나로 그냥 이런 행사를 덜 했다는 뜻이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 올해는 행사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 건강생활이음터가 2022년도, 작년도에 했는데 물론 보건소와 거리가 좀 멀고 해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대하기가 좋아서 아마 건의를 해서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편식 예방을 위한 어린이 미각 체험 교육’ 이런 것은 사실 안양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나 어린이체험관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 내용이 많이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급식지원센터나 어린이체험관 있잖아요, 만안구? 그쪽에 하는 내용이랑 어쩌면 같은 내용을 가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하고 그런 데서 하는 내용하고 사실 상이하게 된다면 애들의 혼란을 가져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편식 예방을 위한 어린이 미각 체험교육’ 같은 것도 그 내용하고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나 어린이체험관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쪽이 더, 그쪽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간담회나 뭐 가지셔 가지고 애들한테 최적의 교육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예산도 많고 거의 여기서 영양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은데?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영양 쪽도 그렇고 운동 쪽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치매, ‘찾아가는 백세건강교실’이 반응이 좋아 가지고요 그쪽에 나가서 어르신들하고 주 1회 이상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이왕 예산도 1억 가까이 책정이 된 거니까 그쪽 주민들이 치매, 영양, 건강, 모든 것 어우를 수 있는 좋은 이음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난임 지원에서 31명이 참가해서 4명이 임신 확인이 됐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잘 출산하신 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는 출산하신 분들까지는 모르고 그냥 임신한 것까지만.
김보영위원
선생님, 돈을 지원했으면 출산을 해서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하면 좋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거의,
김보영위원
무슨 일단이야? 그래도 임신을 했으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31명 중에 4명이 지원해서 됐는데 남자분들도 이게 한방난임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자분하고, 부부가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 분 따라서 여자분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부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나는 또 여자분들만 지원을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남자분도, 반을 남자분을 지원을 해 주네요, 한방난임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 지금, 그런데 한방난임이 저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타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의료비를 못 주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한번 매스컴에서 봤어요. 우리는 그런 일 없이 잘되고 있는 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제가 저번에도 확인했었는데. 진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저출산에 맞게 난임부부들이 나중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 한방 쪽에 했던 의료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셔야 돼요. 오는 분들이 처음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지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은 없는지 아니면 완주를 해서 임신을 했는지 어떤 부분 하니까 임신이 더 잘 되는지 이런 식으로 결과물 같은 게 하나씩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이런 경우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데 이것을 그냥 전 시민으로 풀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소득기준 없이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인근 시에서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시는 시군이 있어서 저희도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중복지원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고 몇 달 먼저 하고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경기도 지금 하는 것으로 같이 참여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저출산시대에 앞서 소득 구분 없이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지침이 2021년 7월에 내려왔는데 그때 5 대 5 매칭으로 내려온 건가요, 그럼?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암환자의료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암환자의료비는 지금 도비 60에 시비 한 40퍼센트 되거든요. 57.5에 42.5퍼센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을 한 거고 ’21년 7월에 바뀌다 보니까 ’22년도 예산에 조금 덜 반영이 돼서 계속 많았던 것이고요. ’23년도에는 그래서 2억 5천으로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제가. 이게 지침에서 많이 줄어들 것이 7월에 알았는데 예산 세울 때 예산을 더 세웠기 때문에, 제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3억인데 또 4억 5천 이렇게 세워서, 1억을 더 세워서 내가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게 세웠다는 말씀이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희 석수3동에 해당되는 건강생활이음터 있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조리 실습도 하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 지역주민들만 오나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오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인근지역의 박달동, 석수동 주민들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 오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되도록 많이 오시고자 하는데 또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 알고 있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꼭 그 정도만 되면 이제 홍보를 안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희가 다 흡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만족도가 높죠. 그런데 소수만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저는 걱정하는 게 이 예산이 와가지고 실습하고 조리하고 예산 막 쓰는데 몇 분이 이용하고 정보를 많이 아는 분들의 특혜 쪽으로 가는 게 우려스러워서요, 제가. 참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이 이용들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봉철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장 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2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 2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22년도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동안구보건소에 에이즈 환자 등록인원은 74명으로 그중 65명의 감염인에게 총 258건의 진료비 6천 325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진료의료기관으로는 관내에 한림대성심병원과 안양샘병원 2개소가 되고 관외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10개소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치약은 없으나 면역기능을 조절하고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감염인의 면역력 및 질병 상태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병행요법을 통해서 치료와 진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봉철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심폐소생 응급처치 교육 3년 치를 봤는데 점진적으로 늘고 있네요? 팬데믹 현상을 지나서 그런 거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두 달 전인가 제 지인께서 출근을 하다가 안양역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심폐소생술로 해서 살아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41회, 1천 183명인데 예산을 확보를 더 하셔서, 그다음에 더 교육을 많이 시킬수록 우리, 소위 얘기해서 안양시민의 안전은 더 증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네 분을 그것을 봤어요. 심폐소생술로 세 분은 살아나셨고 한 분이 반신이 된 것을 봤거든요? 적극적으로 더 예산확보를 해서 교육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4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41회의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53회 이상 하게끔 한 12회 정도 더 늘려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 그냥 생각나는 게 중학교, 고등학생 정도는 의무적으로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청이 됐든 우리 보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아마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산지원 자료를 봤는데요. 1년간 그러니까 한 6천 139건이 이루어진 거네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보다 더, 사실상 만안구, 동안구에 야간약국 운영하는 홍보를 열심히 하셨지만 인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저도 요 근래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작년에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을 담아가는 봉투는 좀 적게 만들고 마을버스 이용 광고를 지금 7월부터 8월까지는 만안과 동안의 시점과 종점을 오가는, 경유하는 버스 두 대에 홍보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하시겠지만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하시잖아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때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기회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말씀마따나요 지금은 SNS 시대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공공심야약국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 이용하시라는 것을 안내차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저희들한테도, 저한테도 주세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을 SNS로 보낼 만한 것 있잖아요? 만안구, 동안구 운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좀 주세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냥 에이즈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 봤어요. 그러면 동안에 신규가 없나요? 만안은 저번에 전입 들어온 사람하고 5명인데. 올해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2022년도 감염인 현황이니까? 올해는 그냥 변동이 없는 건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변동이 있어요, 전입‧전출이 있어 가지고. 전입‧전출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몇 명이나, 자꾸 왜 전입이 와? 오지 말지.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는 72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74명이었다가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3명이고 전입이 하나, 전출이 6명이 갔어요. 그래서 전입과 전출, 신규 이래 가지고 작년보다는 2명이 줄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72명을 관리하고 계신 거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72명을 저희 동안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감염병 저기 하는데 사실 에이즈가 굉장히 소리 없이 무서운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참 치욕스러운 전염병이기는 한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수혈을 받다가도 걸릴 수가 있고, 물론 성매매 이런 데서도 숱하게 저기되고 하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제가 전에 안양시에 한 18명 정도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분들의 사망 가장 1위가 폐렴이에요. 폐렴이 걸리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에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고. 그리고 에이즈에서 발견되는 확률이 건강진단서, 보건증 할 때 많이 적발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일 걱정이 하여튼 아까도 우리 만안에도 얘기드렸지만 이분들의 취업 현황은 조금 파악은 하셔야 돼요, 이분들한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해연도 진료분은 연인원 191명에 4천 800인데 왜 전년도하고 2021년도는 지원액이 1천 400밖에 안 돼요? 인원이 거의, 이렇게 연인원도 적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진료비가 지금 미청구된 감염인이 아흔 명 있어요. 당해연도에 12월에 진료를 왔고 치료를 받은 부분들은 다음 연도에 지급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김보영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진료분, 2021년도는 2020년도 예산이 이리로 들어왔으면 이렇게 진료비가 차이가 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분들이 잘해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봉철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 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먼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458쪽, 만안‧동안 금연 관련 예산 부기별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58쪽, 금연홍보 집행잔액 남는 사유 서면자료 제출 등 3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458페이지요. 금연홍보 집행잔액 남은 사유를 보면 어쨌거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자료를 보면 금년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있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2022년도에는 2개소인데 올해는 1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 사유가 뭐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직 6월이고요. 신청을 저희가 사업장 일원별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결연이 돼가지고 나갈 계획에 있고 앞으로도 진행 중입니다.
김정중위원
아, 진행 중이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상시가 아니라 이것은 이동이니까 요구하는 쪽이 오시면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5명 이상이면 저희가 이동해서 금연클리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2개소라 그러면 구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요청할 때마다 그러면 쪽 계속,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좀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홍보를 통해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작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덜 됐고요. 올해부터 홍보를 해서 그렇게 사업장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적극적인 홍보 하셔 가지고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시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출산지원금,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첫아이는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증가가 됐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22년요.
김정중위원
’22년도가 2021년도보다.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는 감소가 됐어요. 그만큼 둘, 우리 아이들 탄생이 참 힘들다는 거거든요, 모든 환경이? 그리고 집행내역은 왜 이렇게 ’21년도보다 ’22년도가 예산이 작았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 출생아수가 ’21년이 더 많았고요, 위원님. ’22년도,
김정중위원
예산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21년도에는 팬데믹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3억 2천 500인데 ’22년에는 2억 8천 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줄었느냐. 예산은 당초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럼 ’21년은 ’20년도의 출생아 대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많이 우리 아가들이 탄생이 돼서 ’21년도에는 예산이 증가됐고 ’22년도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예산 말씀 나오니까, 제가 한마디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 예산 대비 10퍼센트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양 구청을 보니까 만안구가 4.7퍼센트, 동안구가 5.9퍼센트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안양시는 한 10퍼센트 정도를 다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러니까 예산 100퍼센트를 세웠지만 집행은 90퍼센트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데이터라든가 환경에 대한 것들이 좀 취약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0퍼센트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 자, 10퍼센트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5퍼센트 정도가, 지금 양 구청처럼 5퍼센트 정도의 집행잔액을 보인다면 성과지표도 올라가겠지만 결국은 그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10퍼센트가 어떤 면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흐름의 상황에서. 보건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나와서 그 다음연도에는 예산편성을 줄였다 그랬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보건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양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모범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잔액이 적다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 예산을, 당초예산을 철저하게 세웠다. 아니면 목표달성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 한 3년 치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할 때. 집행률을, 그러니까 당초에 좀더 예산을 타이트(tight)하게 잡아라.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아서 또 다른 사업에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제가 동안‧만안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 잘 작성을 만안구까지 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양쪽에 한 분씩 있고 무기계약은 만안이 둘이고 동안이 한 분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도 똑같이 두 명인데요 전년도 휴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인원이 동안이 오히려 더 광범위할 텐데 인원이 준, 그러면 지금 현재는 두 분, 두 분이 있는 거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이 맞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시설 지도점검비로 세운 예산이었는데요. 만안은 양쪽에 세워져 있다가 저희는 2022년도에 금연지도원을 저희가 8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연지도원이 지도점검을 같이 하면서 금연지도점검 인력 인건비를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안 하고 금연지도원으로 대체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분 지도원들도 여기가 그러면 뭘로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뒤에 보시면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김보영위원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으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기타보상금에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만안, 동안에 기타보상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금연지도원 때문에 거의 이렇게 한 3천만원 돈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만안은 금연지도원이 없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만안은 전년도에 4명으로 운영해서 2천 900만원이고 저희는 8명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이 되면서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에 대한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더 많으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만안은 4명이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다시 확충하고.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 금연지도원이 나가서 금연구역 과태료나 뭐 해서 총 만안, 동안 몇 건 정도 적발이 되거나 개선이 된 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과태료는 저희 동안은 전년도에는 코로나도 있고 그런 상황에 금연지도만, 계도‧단속만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없었고요. 올해는 과태료를 조금 부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왜 코로나하고 과태료하고 무슨 상관이야?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계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김보영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6월까지 몇 건의 지도단속 건수가 있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도단속은 작년에 저희가 한 6천건 금연구역 현황을 했고요. 금연시설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리고 매번에 대한 금연지도는 지금 과태료가 한 10건 정도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 올해요, 2023년도에.
김보영위원
예산이 만안, 동안 사실 한 2억, 거의 합쳐서 4억이 넘는 예산이고 하니까 잘하는데. 사실 금연인구가 조금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흡연인구요?
김보영위원
흡연인구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흡연인구가?
김보영위원
등록관리도 전에만치 안 하고 좀 줄어드니까 이것 좀 내실 있게, 무조건 이분들이 다니면서 ‘지도점검했다’ 그 의미보다는 실제로 그런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관리해야지, 인원만 많이 양쪽에 12명이 다니면서 매번 다니는 데 다니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좀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마음에서 이 집행내역 얘기드린 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왜냐하면 김정중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데 봐도 인원이 지금 등록관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코로나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점점 줄어들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활용도가 낮아졌다’ 그런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니까. 하여튼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에, 요새 보면 어디 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있어요? 화장실 가면 금연표지 다 돼 있죠. 아무튼 금연사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채익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셨죠? 오후에 할 줄 아셨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 복지문화과장 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45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8페이지,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실적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3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615페이지, 성과지표가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로 늘릴 계획에 대하여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임채익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너무 완벽해요? 김보영 위원님, 네.
김보영위원
그래도 과장님 목소리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이렇게 20만원씩 주는 것 참 좋은 사업인 것을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알았고요. 제가 여기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여기 만약에 노래연습장이 영업정지가 23건인데 이게 여성 그것인가요, 도우미?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여성, 지금 제일 걸리시는 게 여성접대부하고,
김보영위원
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주류 판매.
김보영위원
주류 판매? 여성접대부가 영업정지 두 달?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영업정지 처음에 걸리면 한 달, 두 번째 걸리면 두 달입니다.
김보영위원
술은 15일?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술은 10일입니다.
김보영위원
10일?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10일.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 과징금으로 해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과징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여성은 할 수 있지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접대부.
김보영위원
주류는 할 수 있지 않나?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주류는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계산을 해가지고 5만원 계산해서 할 수 있는데 접대부 고용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냥 무조건 ‘억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기소유예 받는 경우는 없어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거의 없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게 우리가 적발을 못 하잖아요. 경찰에서 넘어오는 부분 아니에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요 일부 파파라치라고 하시죠?
김보영위원
예, ‘보도방’에서 하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분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리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사실 노래방 가서 맥주도 한잔 먹고 다 하기는 하지만 이게 참. 아니, 저도 청소년 주류제공 때문에 업주분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노래연습장이 지금 33개인데, 이게 174개인데 33개면 굉장히 비중이 많잖아요, 영업정지, 영업도 어려울 텐데. 그 얘기 좀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이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잘해 주셨으면 좋고. 사실 예산이나 이런 것 보면 우리 양쪽 복지문화과가 예산이 많아요. 거의 지원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하여튼 복지문화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노래방 많네요. 174 중에 33건이나 걸리면 참 힘드시겠어요. 진짜 이분들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가면 하소연 많이 하고 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좀 그러네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34페이지요.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실적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행려자나 행려하시는 분들이나 노숙자분들이 좀 적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줄어든 거예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 안양 같은 경우 노숙자 파악하는 게 한 여덟 분 되는데요 지금 한 분은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고요. 두 분은, 한 분은 자기 고향으로, 안양교 밑에 있는 분하고 안양2동에 있던 분이 지금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요 그분들이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좀 적게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보통 며칠 정도 케어를 하십니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거기 병원 들어간 것은 그 병원에서, 보건소나 우리가 지금 한 세 달로 알고 있거든요. 세 달이면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왔는데요 물어봤거든요, 질문을. 그래서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병원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해당되는 시군구에서는 병원비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군구에서 아마 싫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케어하는 게 3개월 정도 보건소에서 케어를 하시다가,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정된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케어를 하시다가 완쾌가 안 됐으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요. 지금 만약 수원에 그런,
김정중위원
아니, 우리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시 얘기하지 말고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우리 시에 그런 병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아!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그래도 최대 3개월 정도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한 6개월 정도는 다시 이분들,
김정중위원
6개월 정도는 우리 안양시에서 케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많이 남은 거예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처음에는 ’21년도에서 ’22년 3월 15일까지는 1인가구 격리되면 한 47만원, 거의 50만원 주었고요. 두 분이면 80만원. 그런데 이게 2022년 3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격리하시면 10만원으로 금액이 줄었고요. 두 분이면 15만원, 그러다가 또 7월 10,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바뀐 것 아니에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죠? 규정이 바뀌었다 그러시면 되지 너무 구구절절이 써 놓으니까. 규정이 바뀐 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2022년도, 2021년도가 다 규정이 바뀌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중대본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변경된 사항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요. 안양역광장하고 1번가 거리공연 봤는데요.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나가요. 자주 나가서 상당히 성황리에 하는 것도 보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1번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갔었을 때는 공연하기에 상당히 교통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 아마 나오신 공무원 선생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왜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 했을 거예요. 그 예측이 뭐냐 하면 오토바이, 배달하느냐고 계속하다 보면 소위 얘기해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 자리를 이동해 주고 피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영회 회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1번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번영회에서, 상인협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데서는 좀 자원봉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도 그런 공연이 있을 때는 동하고 아니면 거기 파출소나 상인협의회나 번영회하고 어느 정도의 조율이 필요해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 오토바이가 계속 공연장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공연의 흐름이 깨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직접 현장을 보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보셨겠지만 한번 잘 촘촘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에 매우 동감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안양대교하고 1번가에서 두 군데 공연하고요. 하반기는 안양역광장하고 삼덕공원에서 공연할 예정인데요. 지금 문화는 차분히 지켜봐야 되는데 1번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약간 어수선하다고 그러나? 그런 분위기인 반면에 이번에 안양대교에서 했을 때는 주민들이 여유롭게 보면서 호응도도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양1번가에서 최초 한 목적이 안양1번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1번가 쪽에서, 우리 청장님도 말씀드려봤지만 지금 다른 곳 어디 좋은 곳을 물색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그것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하고 잘 조율을 해가지고 ‘차 없는 거리’ 정도 만들어서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제가 바라본 것은 1번가 축제 괜찮아요.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도 괜찮은데 사전적으로, 거기 보니까 배달이 그렇게 많아요. 차량 들어오는 것은 통제가 되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오토바이였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해소를 하면 충분히 1번가 지역을 위해서 아주 큰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1번가 어느 곳에서라도 상인협의회하고 협조가 된다면 충분히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지금 우리 복지문화과장님하고는 해당은 안 되는데 청장님이 계셔서 잠깐 의견을 하나 여쭐게요. 제가 전에부터 1번가의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저도 애를 쓰고 마음을 보내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역전 있잖아요, 역전? 역전로터리 그 주차장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려오면 주차장 보이고 버스정류장이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장 뷰티안양을 만드는 데 1호가 안양역에 내리면 그 주차장이 아니라 거기를 바라보면서 스마트팜(smart farm)도 좋고 뭔가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머무르고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안양역은 얼굴이거든요, 안양의.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런 기회가 돼서 안양1번가에서, 그렇게 되면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는 수암천 지하로 그게 다 소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코아 새로 빌딩 뭐 하나 또 올라가죠? 그런 부분에 주차를 지하로 해소하고 안양역은 내리면 진짜 ‘어, 안양역!’ 뭐가 기억에 남을 만한 안양역, 머물고 싶은 안양1번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청장님 짧게 그냥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저희도 안양역이 사실 저희 안양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원스퀘어 자리 그쪽을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공사하라면 한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우리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자’ 그렇게 제가 4월인가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7월 정도부터는 80면, 83면인가 그 정도 지금 개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을. 저희가 개방하고 나면 그 추이를 봐서 시청 담당부서 철도교통과랑 한번 모니터링해 보고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내리면 스카이워크(skywalk)식으로 싹 돌면서 안양1번가가 쫙 보이고 기분 좋게 그렇게 안양의 관문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복지문화과에도 지표 관련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2023 성과계획들이 변경한 지표도 있고 그리고 또 추후에 변경할 계획으로 답변을 주신 지표도 있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은 좀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문화예술 진흥 및 노래연습장, 게임장 관리’ 항목에 보면 지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단속 부분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다 공연실적 횟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2022년 달성성과가 모두 다 다섯 건, 여섯 건 이렇게 해서 100퍼센트 달성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 지표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달성하기가 너무 쉬운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문화관광과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했었고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우리 복지문화과도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두 건은 거리공연인데요. 거리공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리에서 공연을 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유동인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해 보려고 하다가 못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1번가나 역광장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삼덕공원이나 지금 안양대교 같은 데는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올해 더 보고 다시 할 수 있으면 평가지표를 그쪽 부분이라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얘기했었고 저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과에서만 고민하기보다는 동안구복지문화과 또 복지문화국의 문화관광과도 이런 부분은 같이 좀 일정 부분 협의를 해가지고 좀더 좋은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 사실 이후에 체육시설 관리나 공공근로 추진실적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관리도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시설물 보수로만 이것도 지표를 측정하다 보니 다소 달성하기 쉬운 지표가 아닌가. 또 공공근로 추진실적 같은 경우 ’22년도 달성성과가 이게 지금 20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 200퍼센트가 꼭, 물론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 역시 좀 목표 자체가 과소 설정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혹시 두 가지 부분도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우리 생활체육 시설물은 보면 동네 체육시설이여 가지고요 동네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개 보면 농구장 같으면 학생이고 이게 특정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수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설문조사하기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모색을 해 보고요. 지금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 시청 사업을 우리가 각 동이나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배치를 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약간 시 차원에서 정량평가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 ‘정성평가를 늘릴 계획이 없는지’ 이렇게 갔지만 사실 정성평가만이 꼭 답이라기보다는 정량평가 지표에 있어서도 좀더 내실 있는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채익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진영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54페이지,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세부내역 1건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53페이지,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 행사운영비 내역에 대한 자료 및 설명 등 3건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환경보전 의식을 활성화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15개교, 356점이 접수되어 50명에 대해 시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으로는 홍보포스터, 액자 제작 등으로 417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5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자료 및 설명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무관리비 내역에 대한 자료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안내문 3종 제작에 5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2종 제작에 447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안내문은 무단투기된 폐기물에 부착하여 무단투기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방치된 폐기물의 목격자를 찾는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은 하절기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가 급증하는 안양예술공원, 병목안시민공원 등의 장소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주민홍보를 위해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결과 자료제출 등 2건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639페이지, 전반적으로 성과지표가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를 늘릴 계획이 없는지 1건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신진영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신진영 과장님,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오늘이 이제 끝인 것 같네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보건직에서 또 훌륭하게 잘하시고 그리고 명퇴하시는 앞날 응원드립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만안‧동안 이번에 환경보전 그림, 글짓기 공모를 좀 비교해 보려고 제가 이 자료를 했어요.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쪽에는 따로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심사수당 같은 것은 계상이 안 된 건가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도 사무관리비에 심사수당으로 60만원과 작품집 제작에 250만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 이쪽에 이렇게 빠졌네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만안에 있는 학교에다가만 전시하는 거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동안‧만안 교체 안 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교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왜 안 해?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늘 어린이들한테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이따가 우리 동안 환경위생과장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그리고 사실 발간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작품집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를 하고 몇백 부씩 어떻게 하고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학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하고, 만안‧동안 공히 기간을 정해서 서로 교체해서 좋은 작품을 어린이들이나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해마다 이렇게 현수막하고 해야 되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훼손된 현수막이 많아서요 그것 다 제거하고 새롭게 부착돼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현수막 스티커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조차도 공해야, 공해.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주로 고질적인 단속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민원인이 많이 요구들 하세요. 자기 자리에 붙여달라고 요청하시면,
김보영위원
아파트단지 같은 데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그쪽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세요. 자기 장소에, 내 자리에 제발 버리지 말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김보영위원
민원 많은 것은 아는데 너무너무 홍보물이나 스티커나 이런 게 난무하게 되면 그것 자체도 환경오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요.
김정중위원
과장님 이것 참 얼마 안 남아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궁금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53페이지요. 지금 여기가 한 80건 정도가 위반건수로 나왔거든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5건 정도가 동안구고 75건 정도가 만안구예요, 이것을 제가 쭉 보니까. 그것은 우리 만안구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서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건데 팀장님이나 후임자 하시는 분한테 좀 철저하게, 철저하게 좀. 사실상 만안구가 모든 주거환경에서 동안구보다 좀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냉천지구 5동, 개발, 지금 만안구가 계속 재건축이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관리를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만안구민이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덜 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사실 계속 비슷한 질의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성과보고서를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건수에 목표가 350건이었는데 이게 실적으로는 797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228퍼센트가 나왔는데, 혹시 이게 점검업소 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을 텐데 실적이 두 배 이상 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곽동윤위원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이 목표는 350건이었는데, ’21년도, ’22년도 모두. 그런데 이게 ’22년도 성과가 ’21년도는 350건으로 딱 100퍼센트가 나왔는데 ’22년도 성과에서는 797건으로 두 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검업소 수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일 텐데 이게 두 배 이상 실적이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동안 2020년이나 2021년도에 성과지표를 잡을 때 최소한의 지도점검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고 그때그때 따라서 또 필요할 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배나 이렇게 됩니다. 매년 사실 700여건 정도의 점검실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그래서 ’23년도 성과계획서를 제가 봤더니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건수가 ’22년도에 775건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도 ’23, ’24, ’25 모두 350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3년도는 이미 정해져서 어쩔 수 없더라도 ’24년도 이후로는 조금 더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또.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상향조정할 항목이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당추진 같은 경우는 원래 700이 목표였는데 이제 900으로 다 상향조정이 돼 있는 것을 봤는데 부정‧불량식품 이 부분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일부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 부분은 반영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계속 정성평가 얘기를 했지만 아까랑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부서마다 사실 정성평가가 어려운 부서들이 있고 정량평가가 더 실적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도 어느 정도는 정량평가가 더 실적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평가 측정을 할 때도 단순히 점검 숫자 말고도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지표들이 혹시 정량지표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까지 답변을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팀이랑 같이 다들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는 지도점검 특성상 정성지표로 가기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내실 있게 지도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 답변서에 나온 대로 점검을 하고 나서 아마 부적합업소로 나오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꼭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부적합업소들이 적합업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저의 경우 마지막 신진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야생동물 치료내역을 제가 보니까 ‘뿔논병아리’가 있어요. 병아리한테 14만 7천이나 들어갔어요? 몇 마리인가요? 입원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병아리 같은 경우는 한 마리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 마리가?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마리의,
경숙
윤경숙위원장
병아리 한 마리를 지금 14만 7천원을 치료를 했다는 게 제가 상식선에서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엑스레이랑 주사랑 입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글쎄요. 병아리 하나를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이거면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돕겠어요, 이 돈이면. 이 병아리가 컸나요? 그럼 닭이 됐나요? 아니, 14만 7천원을 들여 가지고 병아리를 치료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많이 심각한데, 이 돈 들어가는 게 여기에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이것 뭐 형식적으로. 병아리를 14만 7천원을 해서 치료를 해서 이게 닭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먹었나요? 키워 가지고 어떻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키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야생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위원장님, 뿔논병아리는 우리가 키우는 병아리가 아니고요 하천에 사는 논병아리라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논인가 봐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논병아리라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냥 놔준 거예요, 얘 살라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아니요, 일반 병아리하고 틀립니다. 학명이 논병아리지 일반 병아리하고는 틀린 야생동물입니다, 이 병아리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야생동물이 일단은 병아리잖아요. 병아리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14만 7천원을 들여서 입원까지 시키고 했단 말이죠? 병아리들 몇 마리인가, 나는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민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 그다음에 또 까치를 볼게요. 까치는 네 마리를 구조하는 데 30만원 돈 들어갔어요, 제가 해 보니까. 지금 의회 옥상에도 까마귀, 까치가 많이 날아와요, 엄청. 그런데 이 네 마리에 세 마리는 죽고 사체처리까지 했대요. 한 마리만 입원했어요.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나요? 입원해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현재 입원해 있나요, 아니면 입원해서 살려줬나요, 까치들 날아가라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포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야생동물병원으로 보내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범위까지 치료하고 이차적으로 평택 야생동물보호센터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다 나아서 저기할 경우에는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 지금 비둘기, 비둘기는 우리 집에도 날아와 가지고요 실외기 있는 데다 새끼를 낳았는데 제가 그것 너무나 잘 알아요. 알을 딱 두 개를 낳더라고요. 하나를 낳고 가더니 나중에 또 와서 하나를 낳아요, 비둘기가. 실외기 있는 데 많이 와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내 친구는 실외기에 비둘기가 너무 막 날아와서 얘네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멀리 가서 날려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비둘기도 입원시키고 막, 입원시켜서,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게 과연. 그래서 사체처리 했다, 입원해 가지고 돈은 드렸는데 얘네들이 사체처리했다는 것을 봤어요. 34건에서 12건이 사체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사체처리하고. 이게 바람직한지 한번 궁금하네요? 이게 사람이 위주고 그런데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것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까치, 까마귀, 비둘기 많은데, 수도 없는데 치료하는 데 치료비가 이렇게 30만원, 40만원 들어가서 얘네들이 사체로다가. 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많이 살려서 날려주고 하는 게 좋은데 3분의 1이, 3분의 1도 넘잖아요? 34건 중에 12건이 사체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그러면 조금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치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치료비는 들어가고 사체처리로 12건이나 됐으니 입원하고 들어가는 돈이 헛돈이 들어가니 이것을 정확하게 정말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썼는지. 살리려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나 입원시키고 주사치료를 하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는 애쓴 것까지는 감사하지만 이게 객관적인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사체처리하는 데까지 간 것을 지금 제가 자세히 다 봤지만, 사람 위주가 아닌가.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도 가서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올 때 얘가 살지 어떨지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돼 있는 의료기관의 동물병원으로 보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한테 저는 더 부탁을 드리라는 소리죠. 살릴 가능성이 있는 데나 돈 많이 들이지 십몇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사체처리했다 그러기에 내가 12만 4천원, 까치 한 마리, 그래 놓고 사체처리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관리감독한다면 이 까치 한 마리에 12만 4천원어치 들어가서 얘를, 가능성이 있을 때나 사람도 살리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동물병원과 같이 협의해서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까치 한 마리에 12만 4천원 들어가서 이게 살릴 가능성 없이 바로 사체처리했다면 이것 돈이 헛돈 들어갔다는 생각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묻지 않으면 그냥 계속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게 34건에서 12건이 돈은 들어갔고 결국은 죽었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에나 좀 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그 전문기관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이해 가셨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참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진영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끝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끝내지 말고요 이게 얼마 안 남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금주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240쪽, 어린이집 지원 차량운영비 자료제출 등 6건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4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잔액이 61억 4천 900만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 제출 등 3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금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어요. 이것 234쪽, 만안하고 똑같은 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지원기준이 강화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236쪽이요, 무연고자 보호자. 여기가 만안하고 차이가 동안이 만안보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좀 적습니다.
김정중위원
무연고가 적네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아무래도 이쪽이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다 이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3명, 4명 이 선이에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노숙자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한 열일곱 분 정도, 17회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이나 다리 밑, 교각 밑에 좀 계시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발생하지 않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동안구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만안구로 오는 모양이야.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과 동안 사이를 교각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247쪽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노래방업소도 적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되는 거예요?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30,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 지도단속 건수를 제출을 해 드렸고요. 저희가 지도단속에 대해서,
김정중위원
조치결과까지 제가 했는데.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행정처분 현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제출해 드린 것은.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조치결과가 맨 처음에는 경고 그다음에 과태료 그다음에 영업정지 그다음에 폐쇄조치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처음에 지적된 내용이 만약에 접대부 고용이면 영업정지 30일이고요, 처음부터 계도나 경고가 아니라.
김정중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업소에 과하다 그러면 즉시 폐쇄도 가능하네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3회 이상 적발되면 등록취소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영업정지는, 여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영업정지는 25개 있었고요. 과징금 한 건 등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특히 만안도 마찬가지고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불법단속은 충분히, 당연히 해야 돼요. 특히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게임장 같은 데 이용을 한다면 그 업소는 정말 다른 벌칙보다도 과중하게 하게 하십시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이 내용을 보니까 기준 60퍼센트 이하로 해서 월 20만원씩 기간이 얼마인가요? 24세 될 때까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24세가 지나기 전까지.
김보영위원
24세 전까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보면 예산집행액이 6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이 사람들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작년에 7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동을 통해서 대상가구를 조사했을 때는 세 가구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소득기준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한 가구만, 10월에 신청하신 한 가구만 지원하게 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랬군요. 그런데 이 청소년 어려운데 여기도 지원기준을 이렇게 까다롭게 정해?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 국비사업은 또 지원기준에 저희가 정확하게 맞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아니, 풀어주려면 확 풀어서 24세 이하 청소년가구 심적 부담도 많을 텐데,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마음도 그렇기는 합니다.
김보영위원
이런 것은 지원 좀 해 주면 좋겠는데. 보니까 저도 시비였다면 좀 풀어주십사 하려는데 국‧도비 또 이렇게 되니까 하는데. 사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청소년, 24세 미만, TV에서도 뭐 하잖아요, 그렇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고등학생 때. 그런 부분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물품지원 노래방기기 구입비로 했는데 변경이 됐다는 거죠, 노래방기기를 안 사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TV나 냉장고, 특히 김치냉장고가 노후해서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조사할 때는 노래방기기도 요청한 데가 있는데 실제로 해가 바뀌어서 물품을 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더 시급한 것으로 변경해서 요청을 하시는데 가전제품 비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저희가 노래방기기를 빼고 사도 어르신들이 요청하는 것을 사실 다 사드리기가 좀 빡빡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여기 2022년도 예산이 696만원,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래방기기에 대한 것만이고요.
김보영위원
예?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래방기기에 대한 것을 물으셔서 전체는 1억 100만원 정도입니다, 물품구입비는.
김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집행금액이 1천 158만 8천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래, 위가 안 맞아서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어떻게 696만원인데 집행은 1천 158만 8천원 해서,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래방기기를,
김보영위원
잠깐만요. 집행 1천 158만 8천원이 이 밑에 구입항목 전체 다인가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밑에 구입할 때 그 노래방기기 구입비를 활용해서 신규 경로당에 물품을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래방기기는 안 샀는데 696만원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1천 100에?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1천 100만원으로 김치, 공기, 전자레인지 이것을 다 사줄 수 있었어, 여덟 종을?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물품으로 부기가 ‘TV 얼마’, ‘노래방기기 얼마’ 이렇게 서 있는데 전체 물품구입비는 1억 1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김보영위원
그 1천 158만 8천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여, 그럼?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전체 물품구입비 중에 새로 개소할 때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다 세워놓은 건데 물품이 다 비싸다 보니까.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696만원, 노래방기기는 사지 않고 이 돈으로 뭘 했습니다.’ 하면 이해가 빨랐는데 이 금액인데 집행은 또 1천 158만 8천원이고, 여덟 종이면, 1천 158만 8천원 속에 포함됐더라도 여덟 종은 이 금액으로 못 사는데 해서 제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다른 부기명에 있는 예산이 남은 게 있었기 때문에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든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래요. 경로당에 지원도 잘, 많이 하는데 가정 같으면 김치냉장고 이런 것 더 오래 쓸 수 있지만 또 어르신들은 조금 저기 하면 바꾸는데 이런 것도 다 우리 시비잖아요? 경로당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문화유통업 대표자 교육인데 이것 매년 받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이에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매년 받는데요 만안구와 동안구가 격년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만안에서 한 번, 동안에서 한 번?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과태료가 30만원이에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에 30만원인데 다 이수를 하시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문화유통업 관리 잘하시네, 전원 이수하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이게 지금 과장님네 복지문화과만이 아니라 안양시 전체가 이번에 시간외하고 기본여비하고, 동에도 거의 미집행의 한 70퍼센트 이상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직원들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줄 수 있는 범위 이외에 너무 많이 과잉으로 세웠다는 그 지적이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도 예산 세우실 때 직원이 다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세우는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렸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금주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미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 환경위생과장 정선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 사업의 행사운영비에 대한 자료제출 등 3건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도 만안 환경위생과장님한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양쪽에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나 이것은 참 좋은데 그냥 동안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안‧만안 한번 협의해서 안양시 전체에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좀 양쪽이 협의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너무 좋은 작품,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차차 하고. 여기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잘 작성해 주셔서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 수거장소가 이마트 평촌점, 농수산물도매, 롯데식품관. 사실 이쪽은 잘돼 있는 부분이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는 재래시장 있죠? 호계시장, 관양시장, 어디 쪼끄만 이런 시장 속에 수산물은 안 하나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대형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주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농수산물센터에서만,
김보영위원
저는 시민의 안전이 걱정이 돼서. 이마트 이런 데는 사실 유통이나 이런 게 잘 되는데 사실 제가 걱정한 부분은 반찬가게, 재래시장 이런 데가 더 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생환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검사항목이 중금속이라든가 동물용의약품 이런 검사항목이어서 세균이라든가 이런 위생적인 게 아니라 잔류물질 이런 게 얼마나 유해항목이 오버가 되는지 그런 것을 샘플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비브리오 같은 것은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물론 검사항목에 따라서 보존한 부분하고 다른데, 제가 이것을 드렸을 때는, 이 질의를 드렸을 때 좀 열악한 그런 재래시장 이쪽에 수산물도 비브리오라든가 한번 해 주셨으면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직원들 바쁘시지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도 사진까지 해 주셔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 여름철, 양쪽에 만안‧동안 환경위생과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여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직원들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환경보전 그림 이것은 너무 좋으니까 만안구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만 하고 있어서 만안구 주민들이 왜 만안구는 안 하냐 그래요.
김보영위원
만안‧동안 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같이해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만안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같이하고 있어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그때 뭐였지? 내가 올리니까 ‘왜 만안은 안 하나요?’ 그런 게.
김보영위원
애들, 초등학교 애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선미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