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복지문화과에도 지표 관련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2023 성과계획들이 변경한 지표도 있고 그리고 또 추후에 변경할 계획으로 답변을 주신 지표도 있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은 좀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문화예술 진흥 및 노래연습장, 게임장 관리’ 항목에 보면 지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단속 부분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다 공연실적 횟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2022년 달성성과가 모두 다 다섯 건, 여섯 건 이렇게 해서 100퍼센트 달성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 지표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달성하기가 너무 쉬운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문화관광과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했었고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우리 복지문화과도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