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예산 말씀 나오니까, 제가 한마디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 예산 대비 10퍼센트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양 구청을 보니까 만안구가 4.7퍼센트, 동안구가 5.9퍼센트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안양시는 한 10퍼센트 정도를 다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러니까 예산 100퍼센트를 세웠지만 집행은 90퍼센트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데이터라든가 환경에 대한 것들이 좀 취약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0퍼센트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 자, 10퍼센트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5퍼센트 정도가, 지금 양 구청처럼 5퍼센트 정도의 집행잔액을 보인다면 성과지표도 올라가겠지만 결국은 그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10퍼센트가 어떤 면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흐름의 상황에서.

보건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나와서 그 다음연도에는 예산편성을 줄였다 그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