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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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안전행정국 소관의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249억 9천 500만원 중 244억 7천 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억 2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천 405억 8천만원 중 지출액이 1천 142억 7천 700만원으로 81.29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80억 2천만원으로 12.82퍼센트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82억 8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천 720만 4천원으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5쪽부터 9쪽까지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월례조회 및 시민의날 기념식 행사 등 6개 사업 1억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 운영으로 인해 1억 1천 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복지센터 평가 시상 등 5개 사업 2억 9천 600만원 중 1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및 수해로 인한 사업 취소 및 사업 축소, 2학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9천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등 3개 사업 1억 5천만원 중 5천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사이버교육 대체실시 등으로 9천 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 등 6개 사업 10억 9천 900만원 중 3억 6천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체육대회 취소 등 사유로 7억 3천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자원봉사자 지원 등 3개 사업 3천 900만원 중 1천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및 워크숍, 자원봉사활동 및 여권창구 야간 연장근무 등 잠정 중단으로 인해 2천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6천 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이체는 2022년 12월 30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정책기획과의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사업비 1억 200만원이 자치행정과로 이체되었고 자치행정과의 민원옴부즈만 운영 사업비 4천 200만원이 감사관으로 이체되어 총 1억 4천 4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민선 제10대 안양시장 취임행사 추진 사업비 400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지출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비 3천 600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6억 6천 600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6억 5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이태원 사고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예산현액 4천만원 중 1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체육과 소관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총 5개 사업에 예산현액 13억 8천 300만원을 추경예산 편성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현액 7억 1천 200만원 중 3억 3천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7천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이태원 사고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예산현액 4천만원 중 1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현액 6억 8천 800만원 중 4억 8천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호계2동 등 3개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예산현액 124억 3천만원 중 46억 8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77억 4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석수체육관 건립비 예산현액 87억 9천 900만원 중 7억 9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8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6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4개 기금이며 국제협력진흥기금은 몽골큰숲가꾸기 및 국제자매도시 학생작품전에 7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청소년 평화통일학교에 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사업 등에 15억 3천 400만원을 사용하여 총 53억 4천 300만원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로 총 286억 6천 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총무과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등 2개 사업과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지원 등 5개 사업, 안전정책과 안전교육지원 등 4개 사업, 체육과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 등 5개 사업, 시민봉사과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1개 사업, 정보통신과 사이버과학축제 개최 등 2개 사업 등 총 1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70억 8천 200만원 중 208억 9천 500만원을 지출하여 77.15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소통과 변화의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자치행정 구현과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14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37개의 성과지표 중 28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618억 2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결산서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 이제 또 폭우시기가 다가오는데 잘 준비하셔서 올해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과 작품발표회 지원 관련해서 지원기준 및 3개년 동호회별 지원내역 그리고 시정경쟁력 강화 벤치마킹 탐방 관련해서 ’21년도, ’22년도 결과보고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어린이집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평가 시상 관련해서 평가기준 및 최근 5년간 시상내역 부탁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작년 한 해 동안의 기부금액과 답례품 지급현황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관리되고 있는 5개의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물론 2개는 올해 생겼지만 작년, 올해 세부항목별 예산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양수기 등 수해 또는 재난안전물품 동, 구청별 구입현황 그리고 현재 상태 그리고 또 자율방재단 활동장비 구입내역과 상태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차수막과 차수벽, 혹시 여기서 관리하나요,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차수막?

강익수위원

올해 설치하고 있는 그것 안전정책과에서 현황 관리하고 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차수막은 저희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일단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하고 설치예정 그런 자료들 크기, 비용 이런 것도 함께 기재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체육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직장운동부별 숙소 보증금 관련된 숙소 계약현황 그리고 국가대표 수당 지급기준과 3개년 종목‧선수별 수령현황 그리고 학교운동부 창단 및 대회개최 등 지원 관련 5개년 세부 예산집행 현황과 그리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로 편성된 2억 1천 600만원 미집행 사유 그리고 3월 달에 실시하고 6월에 추가실시한 종합운동장 인근 상가의 종합운동장 주차장 무료주차권 지급 관련해서 추진배경, 세부 추진현황, 지급 관련된 법적근거 자료, 주차권 지원 상가 선정기준, 주차권 관리‧운영 계획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도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주민등록발급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전화친절도 조사 관련된 결과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사이버과학축제 축제 후에 자체 평가자료 그리고 작년, 올해 세부 예산집행 자료, 견적서 비교자료 좀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이랑 관계는 없는데 올 초에 공사한 ‘직원용 와이파이 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이랑 세부 예산집행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담당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집행내역서 137페이지, 특수건강검진 수검대상, 수검현황, 수검률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기획경제실에도 질의드렸던 건데 적극행정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급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 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집행내역서 150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 이것도 전액 불용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152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이것 예산 세부 집행내역 주십시오. 인건비랑 운영비 이런 것 목 분류하셔 가지고 세부 집행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국제자매도시 외교 및 교류활동’, ‘각종 시책 해외연수’ 사업계획서, 집행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성과보고서 177페이지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관련해서 성과분석 하셨던데 간략한 내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현재까지 보상 나간 건수 그리고 신청현황 이런 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169페이지,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현황 주시고요. 올해에 어떻게 하실지 올해 예정되어 있는 사업계획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169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물품 지원현황 주시고요. 재난 취약가구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78페이지,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 중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계획서 및 세부 집행내역 주시고요, 불용 있으면 불용사유도 상세히 주십시오. 그리고 179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지금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조금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시고 애로사항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180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이용권 발행 및 사용현황 그리고 이용처, 불용사유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똑같이 사업계획서랑 애로사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시책 추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액에 대한 정량적 질의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량적인 논의보다는 정성적 분야에 대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질의드리는데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 수와 달성목표 수가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성과지표가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졌다면 어떠한 사유로 달라졌는지 표기를 해주시고요. 달성한 지표 그리고 달성하지 못한 지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제별 벤치마킹을 61건 진행하셨는데요. 구체적 내용과 실제로 시정에 반영된 우수사례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연수, 사내공모전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역량강화프로그램, 해외연수 등의 사업을 일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남성직원에게 복지포인트 1천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 시에 임신, 출산, 유산, 사산, 육아 등과 관련한 휴가 및 휴직 관련 제도 또 휴가 관련 제도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휴직 및 휴가 혜택 대상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성과지표를 보면 설문조사 만족도가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점이 달성될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시민참여위원회 정책제안 건수가 12건이고 실제로 심의건수는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반영여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민관협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서의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호계1동과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현황 제출 부탁드리고요. 국제자매도시의 교류 관련해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도보다 작년도 목표치가 5회에서 3회로 더 낮게 설정된 이유 그리고 올해 포함해서 최근 3년간 5개 민간 친선협회 운영현황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 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요.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추진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행정위원회의 성별‧연령별 비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최근 5년간 직급별 평균 근속연수, 성과급 지급현황, 3년간 예산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재난안전체험관 및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을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확충 및 교육에 관하여 보건소와 어떤 방식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전체 내역을 주시고요. 그중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 설치 예정인 곳, 설치가 필요해서 확보가 시급한 곳 표기해서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FC안양 관련해서 2022년, 2023년 시즌권 판매수량 그리고 매출액, 공식 집계된 홈경기 유료관중 총인원과 평균인원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바이올렛파트너, 리더스클럽 현황 및 후원금, 지정기부 현황 현재까지 기준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봉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무료상담 진행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상담사 현황 및 주요 상담내역, 수범사례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의 주된 애로사항 및 부서에서의 해결방안 제출해 주시고요. 콜센터 빅데이터 자료 관련해서 운용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150쪽이고요. 여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금 지원하는 종류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행사할 때 참여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주시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안양에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면, 156쪽이에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가 절반 정도가 남았어요, 50퍼센트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용사유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이고요. 민방위훈련 최근 3년 치 상세한 훈련내용 자세하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사업이, 184쪽이고요. 시민프로축구단 50억이 돼 있죠? 지출내역서를 전체적으로 3년 치, 아니 5년 치를 주세요. 5년 치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양시 전체 체육회에 체육회동호회들이 있을 겁니다. 협회? 예, 전체 협회 숫자하고 종류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황인섭 국장님을 포함해 안전행정국 결산심사인데요. 오늘 결산심사가 아까 우리 황인섭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22년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예산집행이 정확히 다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 처리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황인섭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오신 지 벌써 반년이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19 끝나고 올해 예산사업이 안전행정국에 편성이 좀 많이 됐고 국장님께서 지금 오셔 가지고 각 과 있잖아요? 추진하는 방향, 목적 그리고 추후 크게 변동이 없는 한 발령은 안 나실 것 같으니까 국장으로서의 목표, 비전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우리 안전행정국. 작년 같은 수해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라든가 기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안전행정국이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있고 안전행정국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각오와 다짐 이따 자료 제출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 이문규 과장님. 큰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당직실에 직원들이 남자직원, 여자직원 당직실 근무현황 있어요. 근무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받고 당직실에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야간에. 당직근무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 있죠. 과에서 어느 순서대로 어떻게 당직현황을 돌아가고 있고 당직자수당도 또 주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당직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민원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정도까지만. 건수가 하도 많으니까 다 줄 수는 없고요. 그 과정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좀 이따 자료 주고 오후에 듣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추교동 과장님, 자치행정과. 과장님, 통장 대학생들 학자금 지출하잖아요? 전에 지출한 것보다 금액도 좀 올랐고. 그렇죠? 통장자녀학자금이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어요. 이것은 코로나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통장자녀 애당초에 수요조사 있잖아요, 자녀들. 조사할 것 아니에요. 학자금 대학생이 나가고 그중에 어떻게 지출금액을 잡고 있고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왜 잔액이 이렇게 발생된 사유하고요 인당 얼마씩 연에 지급을 하고 있다. 상하반기 있잖아요? 그거랑 지출내역 좀 주시고요, 세부적으로요.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있죠. 항목별로 지출내역 있죠, 세부자료.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 호우피해주택 침수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가구별로 보상 수하고 지금도 혹시 보상이 덜 돼 가지고 소송이라든가 기타 민원이라든가 이 사항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호별 전체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급했다’하고 ‘이것에 대한 것 추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료제출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보상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 내역 파악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 있잖아요? 사업 중에 이월사유에 보면 납품기한, 사업추진 기간 부족, 다 사업추진 기간 부족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니까 올해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설명에 있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 얼마큼 진행하고 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벌써 6개월도 지났어요, 전반기가, 2023년도. 거의 다, 항목 다 말씀드릴까요? 아시죠? 제안설명에 있는 것. 진행상황 있죠? 얼마큼 진행됐고 현재 사업은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안양종합운동장 음향 및 전관방송 설치, 시설 다 했잖아요? 이것 설치공사 한 것 견적서하고 시방서하고 사진 있죠. 첨부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 어떻게 했는지.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민프로축구단 한번 얘기하셨어요, 출연금액 50억, 60억. 사용내역서 있죠? 출연금만. 출연금 지출내역 있죠? 세부적으로 같이 자료 좀 주세요. 출연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시민봉사과, 정재영 과장님!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특사경 있죠? 특별사법, ‘특사경’. 코로나 때문에 전하고 후하고 좀 틀릴 것 같은데 처리현황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무보험 무보험 차량 처리하잖아요. 적발건수하고요 처리현황하고 자동차 의무보험하고 자동차 검사 안 받은 것도 독촉 보내잖아요? 우편요금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보내는 요금만 해도. 얼마큼 검사 지원을 하고 있는지 대상자하고요, 같이 자료 좀 부탁하고. 그다음에 특사경 업무분장 있죠. 그것 좀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처리건수 다 주셔야 돼요? 정재영 과장님!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디지털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명시이월된 거랑 사고이월된 것 있어요. 금액은 다 틀린데 보면 이월사업 사고이월은 ‘화물연대 파업, 수급 지연’. 화물연대 파업이 다 끝났어요. 지금 그것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구축을 어디다 할 것이며 구축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사업지역은 어디, 어디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을 3회 추경 특별조정교부금 나왔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면 진행은 됐어야죠. 벌써 6개월이 또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다 정확히 노후 쪽에 설치를 하고 있으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자료만 이따 주시고 자료 받고 추후 추가질의하면서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이따 자료 좀 충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홍재언 과장님, 이따가 체육회에 우리가 출자하는 게 있죠? 체육회로 나가는 돈에 대한 체육회의 지출, 다른 단체들 지원하는 그런 상세한 자료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이 단체마다 얼마씩 나가는지 자세하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박경호 과장님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작년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6월 말에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금 안전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까 차폐막‧차수막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역류방지시설도 주택과에서 하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역류방지시설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하수과에서 하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 모든 시설들 지금 설치하고 있는 현황들을 안전행정과에서 취합을 하시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취합을 하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럼 자료 다 같이 해서 한번 주시고 그리고 풍수해보험 올해 가입현황 좀 같이 해서 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폭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시작되는 것 같은데 폭염피해 작년에 예방물품 지원을 했잖아요. 지원내역하고 지급시기 좀 같이 해서 주시고요. 올해 아직 지원 안 했죠? 지원 전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진행 중에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올해 지원되고 있는 현황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도 마찬가지로 안전물품 지원을 했는데 지원내역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도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나? 이따가 오후에 자료 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로 할까요? 14시? 14시 30분? 과장님들 어떠세요? 언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두 시 반으로 하시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두 시 반. 14시 30분.

준모

박준모위원장

14시 30분.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전행정국의 정책추진 목표 및 안전행정국장으로서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목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단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또 민관협치와 주민자치를 통해서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나 생활체육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직원들이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요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인재 양성을 통해서 시민과 직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직원복지 증진으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협치나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해서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안전도시를 조성하고 건전한 생활체육을 도모하는 등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도 제고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와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행정정보화 추진을 통해서 정보통신 공공인프라를 확충해서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올여름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체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폭염도 일찌감치 왔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마가 길어지고 또 집중호우도 지역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재정적 지원으로는 작년 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으신 분들 1천 187가구와 소상공인 428개소에 대해서 48억 정도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풍수해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과 내에 저희가 침수예방팀을 만들어서 신설을 했고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재난상황 관리 및 구청 부서 간의 협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각 동의 재난상황 관리와 보고가 총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현재 풍수해 대비를 위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침수주택 한 1천 215세대에 대해서는 역류방지 설비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6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물막이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또 물막이판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빗물 배수펌프장 및 하천준설 또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현장점검하고 있고 비상근무체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 사전대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극한 강우를 대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청소용역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풍수해를 대비해서 각종 사전점검을 하고 시스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IoT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건축물이나 교랑 등에 대한 노후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통합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각 과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면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요, 답변 내용을 보면.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답변내용, 이 정도로만 하면 안전행정국은 잘 돌아간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각오와 다짐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여져요. 국장님, 답변내용은 잘 받았고요. 이대로 해주신다고 답변 주셨을 것 아니에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국장님 혹시 폭염‧폭우 대비 현장 안양시 전체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국장님이 아까 답변 주셨듯이 올해 폭염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오늘도 온도가 거의 35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여름이 오기 전인데도. 굉장히 심해진다는 언론보도나 일기예보 보도도 있고요. 또한 집중폭우가 작년보다 이상이 된다는,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내 폭우가 내린다는 그런 예보도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마 작년보다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재난분석과랑 한번 전체 순찰 도시면서 언론보도 한번 하시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도에서 재난 대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 부시장님도 모시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빗물펌프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역류방지시설 침수 대비해서 하는 것들 현장 나가서 점검을 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저도 가서 봤어요. 지금 한참 공사 진행 중이고요 7동 쪽에만 주로 봤는데 빗물펌프장 거의 완공이 됐더라고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역류방지시설 그것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국장님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니까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이죠, 바로? 폭우가 나니까 각 과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느 과에 얘기하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어느 과장님이 그것을 받고 싶어 해요, 지금 일이 났는데. 내 직원들 고생 뻔히 시키는데. 그래서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기타, 업무보고 때 또는 추경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를 잘 세워서 대비를 해서, 혹시 모르잖아. 아무리 우리가 대비를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자연재해가 커지면요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최소화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 답변서대로 IoT 기반 구축도 하고 침수예방팀도 하수과에 신설도 했고 그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직개편도 했다라고 답변서를 주셨으니까, 지금 벌써 6월이 중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방 다가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시장님 바쁘시잖아요. 행사도 와야 되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셔야 되니까 국장님이 다 챙기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종책임자는 시장님이에요, 결론은.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한번 주요부서하고 구청, 얘기한 대로 안전정책과, 뭐죠, 아, 총괄과? 박경호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시겠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를 한다지만 다시 한번 모의훈련이 아니라 과에서 이 상황이 터질 적에 보고체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바로바로 조치해야 되잖아요? 보고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선조치 후보고 가도 되잖아, 얼른. 그래서 얼른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점검시스템을 다시 한번 해야지만 피해가 최소화되고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동안 건설과에는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시민도 피곤하고 시도 시민을 상대로 소송 들어온 것 대응은 안 할 수는 없고 대응도 하고 있고.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려고 아까 그래서 황인섭 국장님께 목표라든가 전반기, 후반기, 지금 벌써 6월, 반 정도 오셨잖아요?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된 것을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황인섭 국장님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결산이 끝나시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대비가 딱 되게. 만약에 이때 제가 분명히 이 말씀 했는데 대비가 안 됐다. 사태가 터졌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 과, 저 과가, 예를 들어 ‘핑퐁’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꽤 많았어요. 제가 무슨 과, 무슨 과 전화했을 때마다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직접 전화하기도 했다고요. ‘어떤 과에서 모이게 하셔 가지고 확대간부회의 해서 지시 내려줘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컨트롤타워에 딱 전화를 하면 조치가 바로 돼 가지고 먼저 우선시가 되게끔. 다 돼 있다고 준비하고 하셨다니까 믿어도 되는 거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완벽히 준비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시 한번 지금 폭염하고 폭우가 집중된다고 하니까 꼭 점검 좀 부탁드리면서 국장님의 답변내용처럼 안전행정국의 정책 및 추진목표가 이대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을 드린 것은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기획경제실과 질의응답을 할 때에 기본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 부서에 대한 예산 금액과 과별로 예산액과 집행금액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안전행정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다른 국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대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 작년 한 해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9퍼센트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액 대비. 그래서 이 금액만 합쳐 보더라도 작년에 합치면 잔액이 상당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혹시 올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희 안전행정국 자체가 주로 지원업무가 많이 있고 사업부서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출장 기본여비를 집행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출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정말 올해 잡혀있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차별점을 좀 둬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리고 불용돼서 다른 곳에 사용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규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문규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직장동호회 지원기준 및 동호회별 3개년 지원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탐방 관련 2021년, ’22년도 결과보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만안구청어린이집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특수건강검진 수검대상, 수검현황, 수검률 등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3년간 적극행정 관련 인센티브 지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성과지표가 전년도와 달라진 경우 어떤 사유로 달라졌는지 표기와 달성한 지표와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 근무수당 지급현황, 당직민원 처리절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먼저 하세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만요.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수당 지급현황, 혹시 이것 직원들 불편사항이나 직원들의 민원 같은 것 있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근무자 민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즘 남자직원이 좀 적어서요 당직주기가 빨리 돌아오니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혹시 우리 여성직원 중에, 당직실이나 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부수리라든가 이것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을 추후에, 과거에 이런 계획을 잡는다고 역대 총무과장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것 시행이나 혹시 도전해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께서? 알고 있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자직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요즘 거의 여성 공직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성 공직자도 당직근무를 편성할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고 임시로 한번 해봐서 시행 고려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행국장님도 계시지만 과거에도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남자직원이 지금까지 계속해 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갈수록 빈도가 많고 솔직히 이 얘기도 해요, ‘수당이 너무 적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당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수당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제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직근무자를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 좀 많이 채용한 그런 시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대에 맞게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당직근무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집중호우도 밤에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그래서 전문가도 물론 우리 직원 중에 필요하지만 이게 어떤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런 불만도 솔직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수당이 적고 왜 남자직원만 계속 도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안행국장님도 예전에 총무과장이었지만 분명 이 얘기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은 아닌데 혹시 설문조사 할 때 지원받는 데서 일부만 좀 시행하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수당체계도 너무 적다 그러고. 다음 날 휴가는 물론 줘요. 그렇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당직을 했기 때문에 근무시간 휴가를 주는데 이게 특히 밤에 민원이 많잖아요. 별 민원을 다 넣잖아요. 주취자 하신 분들도, 그냥 막 하신 분도 있고 이유 없이 넣는 분도 있고 한잔 드시면 용기도 막 나시잖아요, 막 전화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이게 당직을 특성상 우리 직원들이나 누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성상.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완기

정완기위원

외부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경비용역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 체계를, 다른 지자체 시군구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데도 있잖아요, 사실상.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문조사만 할 거예, 예정이에요? 맨날 예정이야, 우리 과장님들은. 자신 있게 하시는 과장님이 없었어요. 이문규 과장님은 자신 있게 할 생각 없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해보실 거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 설문조사하고요 신청자만 받으시고 수당이나 특별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여직원들 특히 신청자 들어오면. 고가점수도 좀 더 주시고, 총무과장님인데. 아니면 부서에다 혜택을 좀 더 준다든가.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신청받아 가지고 일단은 그분들 위주로 시범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힘들잖아요, 밤에. 당직 서면 민원도 많고 별안간에 ‘어디 나와라’, ‘뭐 해라’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민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민원에 대한 것 자료를 요청했다가 양이 많으니 그것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양이 많잖아요. 별 민원 다 있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내용도 사실은 요즘에 분장업무도 보면 남녀직원을 불문하고 전부 했던, 분장업무 사무도 많이 하시는 직원들이 여성직원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선택적으로 해주시고 사무실에 혹시 혼성이 근무하기 힘드시면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갖출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청원경찰들이 밤에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청사 내니까. 그런 거랑 고려하셔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 대안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시행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머리 좀 한번 짜내세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특혜 좀 해주신다고 하고. 그렇게 좀 해가지고요, 아, 그런데 이게 당직수당을 좀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럼 신청자가 좀, 솔직히 더 되신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딱, 너무 적어요, 야간근무. 우리 근로자들 야간근무 시켜봐요. 이것 진짜 1시간, 2시간 근무수당도 안 되겠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중앙에 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해가지고 ‘요즘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점은 야간근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의무적으로 서는 의무감에서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대안도,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변화가 생긴 만큼 이런 변화도 있어야 된다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추후에 어떤 데로 집중되는 것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직원분들의 애로사항, 민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민원, 이상한 민원 많이 넣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게끔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벤치마킹 탐방현황이라고 해서 ‘대상인원’이 있고 ‘탐방인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대상인원은 1천 443명이고요 탐방인원이 1천 327명으로 되어 있으신데 대상인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대상인원은요 부서별로 부서장이 추천을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 총무과로 들어오면 저희가 특별한 제약사유가 없는 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장 추천이 있어야 벤치마킹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급수 제한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 그것은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 사실상 거의 공직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참여가 가능하신 건데 그중에 천삼백이십칠 분만 참여를 하신 거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것 프로그램을 개인으로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그룹으로 보통 하시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보통 개인별로 가고요, 그룹 가도 무방합니다.

김도현위원

개인, 그룹 다 상관이 없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제가 이것 여쭙는 이유가 지금 보면 저희 성과지표가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굴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그래서 실제로 성과 61건, 목표가 60건이었는데 101퍼센트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해 61건이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쭉 봤는데 제안건수가 61건인데 시정 반영된 사례가 0건으로 되어 있기에요. 이것을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보고 느낀 우수사례를 저희 시에 접목해 달라고 보내온 건데요.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61건으로 추렸거든요? 그것을 정책기획과로 통보를 한 거죠.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는 ‘제안제도만큼 우수한 사례는 아니다’ 해서 제안제도 채택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은 물론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벤치마킹’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 회기 때나 제가 여러 차례 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공직자분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입장에서 이 벤치마킹 프로그램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게 벤치마킹 제안건수라고 해서 61건이 됐고 이게 실제로 시정에 단 한 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벤치마킹을 하는 방식 혹은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방식 그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벤치마킹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고 더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특히나 우리 6급 이하의 젊은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시정 참여를 활발하게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드려야 된다, 적극 동의하는 바인데 사실 61건 제안건수를 보면 이게 시정에 정말 우수하게 독특하게 반영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례들이 제 눈에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쪽 보니까요 ‘내맘애안양 사이트 접근 개선’, 이게 저희 안양시 관광 안내 사이트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접근이 좀 불편해서 시민 중심, 편익 중심으로 접근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우수사례다 해서 저희가 상을 주고 이러지는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정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쭉 넘기다 보면 또 저희 관내 안양9경에 ‘스탬프투어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지난 본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스탬프투어의 허술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제가 볼 때 행정에 반영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김중업박물관에 시민참여형 전시 콘텐츠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오래전부터 시민들께서 있어 왔던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통장명패를 획일적으로, 통일감 있게 디자인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61건을 꼼꼼하게 다 본 게 아니라 그냥 페이지별로 훑어만 봤는데도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벤치마킹 제도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제안한 것들이 행정 안에서 보셨을 때 좀 사소하고 정말 독특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내가 제안한 것들이 시정 곳곳에서, 행정 곳곳에서 반영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런 벤치마킹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열심히 뭔가 사례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따라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벤치마킹 제도 좀 개선을 해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여하튼 제가 제안제도 이게 시정에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발굴해서 정책기획과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퍼센트 하겠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제안제도는 저희가 타시에 없는 저희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어떤 시책을 만들어내는 게 제안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낮은 의미에서 저희가 실제로 행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공직자분들께서 직접 제안하는 내용들이 지금 보면 대다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안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벤치마킹이라는 것들이 정말 양질의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 실제로 시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곰곰이 고민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리고요 제가 여쭸던 것들이 국내외 연수라든지 사내공모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여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정리를 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의 역량 그다음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정발전과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들을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배낭여행 체험연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게 과거에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다른 팀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나의 팀을 이뤄서 주제 발표를 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선정된 팀들이 국내든 국외든 이런 연수를 떠나서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런 것들을 시정의 아이디어로 이끌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 안양시에서도 좀 도입해 보실 수 있겠냐’라는 질의를 드렸고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것 중에 대학원의 단기과정, 최고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단기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6급 이하 미래인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다채롭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후생복지 관련된 것 빼고 보면 ‘국외 우수사례지’ 해서 ‘5급 이하, 6박 7일, 1인당 250만원 이내’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들이랑 ‘벤치마킹 운영’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 우리 직원분들께서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좀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 과에서만 질의를 하시니까 안 보이는데요 저희 안양시 전체적으로는 정책기획과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주니어보드’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김도현위원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주니어보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정책기획과에서 제안한, 예, ‘혁신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제안제도 관련해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 총무과는 후생복지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또 역량강화는 저희가 맞기는 하거든요? 교육 관련해서 맞기는 하는데. 여하튼 저희 총무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 한번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래서 이게 총무과가 후생복지 쪽을 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공무원분들의 역량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서가 저는 총무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실 행정영역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주시는 부분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 공직자분들의 역량이 그만큼 뛰어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더 끌어내고 키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6급 이하 직원분들이 해외에 대한 연수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정책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마련해드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 예산을 세우는 것 저는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을 하셔 가지고요, 인근 도시 특히나 서울시나 경기도, 광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꼼꼼하게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안양시에 즉각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하시고 예산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추후에 저에게 따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출산휴가 관련해서 이게 ‘둘 이상 임신’이라고 하는 게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특별히 우리 시에서 쌍둥이를 임신했다라고 했을 때 출산이나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더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 시에서 특별히 드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어쨌든 출생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시만큼은 이렇게 다태아를 임신했을 때,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1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일로 이것을 늘리자라는 얘기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특별휴가나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을 통해서 다태아를 임신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혜택, 특별휴가라든지 유급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그것 관련된 내용도 저에게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공직사회 안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생과 관련됐을 때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는 믿음이 있었을 때 저는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김도현 위원님이 출산휴가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안양은 혹시 남성 출산휴가 의무, 배우자!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이런 것을 좀 하고 계신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의무사용제는 없고요, 복지포인트만 1천 포인트.

장명희위원

복지포인트로 1천 포인트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100만원 정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랑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면권고 제도도 도입을 했고 이제 그것을 서울시 산하기관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도 저출산 문제에 시장님도 그렇고 관심 많으시니까 좀 선제적으로 공무원들부터 이런 문화를 확산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그리고 저는 사실 특수건강검진 수검대상, 현황, 수검률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보니까 저는 사실 조리사분들이 여기 포함돼 있는지 보려고 자료요구를 드린 건데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이게 산재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나중에 발현될 수도 있고. 만약에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나서 퇴직한 이후에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산재요?

장명희위원

예, 이 특수건강검진.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퇴직 이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를 들면 조리사분들 같은 경우 이삼십 년씩 조리실에서 일하시고 퇴직하고 몇 년 뒤에 폐암이 발병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건강검진 대상이셨던 분들은 퇴직 후에도 조금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이것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총무과 소관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작업환경 측정이나 시설 개선도 중요하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 특수건강검진 근로자분들이 포함되는 직군의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나 작업환경 개선에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해서 제가 정책기획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현황들을 보니까 ‘실적가점’, ‘포상휴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 주실 수도 있고 하나만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휴가 같은 경우는 다 줄 수 있고요, 실적가점이나 성과상여금은 선택해서.

장명희위원

선택해서요? 그런데 제가 이 규정을 찾아보니까 1개 이상으로 돼 있던데 그러면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안양시는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 실적가점이라는 게 근속승진 기간 단축이랑 조금 다른 개념이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승진에 대한 거죠, 실적가점은.

장명희위원

사실상 적극행정으로 그러면 승진까지 간 가시적인 사례는 이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런데 실적가점을 받으면 다른 직원보다는 승진 순위가 더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승진 순위 안에 드신 분을 특별하게 승진을 시켰다, 이렇게 안 할 뿐이지 거기에 일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승진 순위에 포함되는 거랑 승진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 아닌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배수로 따지면 1명이면 7배수, 2명이면 5배수 해서 10명이기 때문에 그 배수 안으로 들어오면 일반승진으로도 승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장명희위원

저는 적극행정 요즘 강조하고 있고 지금 중앙에서도 엄청 강조하고 있잖아요? 적극행정 부문도 수상 부문이 새로 생기고 그리고 이제 파격적으로 좀 인센티브들을 주고 있는데 안양도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려면 조금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특별승진이라든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좀 나와야 공무원들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좀 더 파격적인 적극행정 인센티브를 고민을 하시겠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정책기획과는 총무과장님 소관이라던데?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정책기획과에서 건의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너무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직장동호회 활동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저는 긍정적인 직장문화를 만드는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도 한 50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된 게 다 코로나 여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한 9천 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던데 이게 잘 집행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지금은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다 보니까 하나도 지원을 못 받은 동호회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혹시 이 사유는 잘 모르시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저도 오늘 자료 작성하면서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돼 가지고 건전한 직장문화가 될 수 있게끔 잘해주시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벤치마킹 관련해서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책제안이나 그런 도입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양질의 벤치마킹 제안제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인당 비용이 줄었더라고요, 29만원에서 20만원으로. 맞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 준 이유가 있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갔던 것 때문에 한 30만원까지 늘렸던 건데요. 예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강익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20만원으로 줄인 건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익수위원

인원은 늘었던데?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원래 당초에 20만원이었는데,

강익수위원

당초에 29만원이에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강익수위원

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못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만 좀 늘리자 해가지고 확충해서 늘렸었고요, 올해는 그 이전처럼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익수위원

아. 그럼 그전에는 20만원이었었나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했다가 작년 한 해만 그동안 2년 동안 못 갔었으니까 좀 많이 혜택을 주자 해가지고 확충을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 다시 똑같이 20만원으로 환원된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을 보면 700명 정도 되니까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던데요? 혹시 이것은 다른 예산에 잡혀있나요? 올해? 공무직만 잡혀있는 것 같던데?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공무직도 별도로 있고요 공무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어느 부분에 잡혀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못 찾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에 잡혀있는 벤치마킹 비용은 공무직 171명이 다 아닌가요, 이것?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갖다 드려. (관계 공무원, 강익수 위원에게 자료 전달)

강익수위원

제가 보는 예산집이랑 다르죠,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었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정말 양질의 제안이 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제가 서류 요청으로는 말씀 안 드렸는데 혹시 글로벌기업 추진단장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6월 15일 날 면접 어떻게 되었나요? 선정이 되었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선정 안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안 되었나요? 그럼 3차 공고 나가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왜 안 됐죠? 몇 명이 지원했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5명이.

강익수위원

이번에도 면접을, 2차에서도 5명이 면접이 된 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닙니다, 2차는 더 많습니다. 9명.

강익수위원

2차는 9명이 지원을 했었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1차가 9명, 2차가 5명입니다.

강익수위원

아, 1차가 9명이었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게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본의 아니게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도시주택국 결산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질의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때 시정질문 드릴 때 혹시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미리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그 후보자가 접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닌 건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큰데 그 부분을 지금 도시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전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네, 저도 전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들리는 게 퇴직하신 어떤 분이 내정이 되었니, 아니니 그런 얘기가 떠도니까 제가 노파심에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진짜 반영이 안 되고 오로지 정말 우리 안양시에 기업 유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추진단장이 채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약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평가 시상 관련해서 평가기준과 최근 5년간 시상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작년 한 해 기부금액과 답례품 지급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보충설명드리면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금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6월 현재까지 총 2천 240만원이 모금이 됐고요. 기부자는 233명, 기부건수는 243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답례품은 약 260만원 지급을 했고요. 총 100건이 신청 접수가 돼서 기부자분들께 제공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5개소 작년과 올해 세부 항목별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도비, 시비 각 50퍼센트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별 연간 소요액은 약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예산 전액 불용됐는데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도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위원님 것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지원금 종류, 행사별 참여인원과 관내 북한이탈주민,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 자료 보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 불용액 발생사유 관련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는지와 인당 지급액 포함한 상하반기 지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완기

정완기위원

자료로 대체할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민주화운동계승사업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 영수증 첨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교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때 불용액 행정사무감사 때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문제없게끔 해달라 그랬는데, 다 하셨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제 정해졌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올해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 조사한 인원과 또 장학금 신청 공고 후에 접수한 인원이 조금 상이합니다. 저희가 신청 접수 사전조사 할 때는 51명이 집계됐는데 장학금 신청하라고 공문을 통보했더니 서른,

완기

정완기위원

넘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서른다섯 명이 신청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적어요, 그러니까 다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더 적습니다. 사유가 있기는 한데 새 학기 들어서면서 장학금 지급한 학생도 있고 또 통장 탈퇴하신 분도 계시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행감 때. 올해 3회 추경 때 적정 금액을 다시 산정해 가지고 감액하는 방향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 불용액이 발생되고 변화가 생기잖아요. 각 동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자녀 파악이 되고 그중에 산정을 정확히 하자라는 취지를 다시 한번 각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운동계승사업 있잖아요. 제가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 그때 코로나19 등, 기타, 체육, 주민자치, 체육회, 기타 등등은 다 사업을 축소하고 반납을 했는데 이때도 거의 보면 전시 때 한번 내가 지나가면서 보긴 봤는데 전액 지출에 전액 그냥 다 써버려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을 꼼꼼히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빠진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소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최 측에서 필요한 부분 각 부문별로 명확히 확인을 해가지고 집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중앙공원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부스, 작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중앙공원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중앙공원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행사기간이 얼마큼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행사기간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행사기간은 하루.

완기

정완기위원

하루용이에요, 이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당일 날 다 지출액을 딱 맞게 쓰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보통 11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한 4시쯤에 끝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거의 제로로 맞췄어요. 하루? 딱 하루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하루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솔직히 금액에 비해서 사실은 너무, 뭐라 그러기는, ‘한쪽 귀퉁이에 뭐 있는 것 같아요, 천막 하나가.’ 그런 느낌이었고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전달되는 것도 없고 또 코로나19인데도 예산 어떻게 정확히 제로로 쓰는지. 제가 영수증은 사실은 지금 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은 못 했어요. 이것 한번 제가 확인 좀 제대로 하고요 추후 작년 것 비교하고 올해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비교를 해야겠지만 한번 심도 있게 봐야 할 점은 맞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때 코로나 시기예요, 거의 없었어요. 다 반납했던 시기인데. 하다못해 향우협의회, 체육회, 주민자치역량사업, 자치행정과는 거의 다 반납했잖아요, 자치행정과 사업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불용액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코로나19 등으로 사업 감소돼서 불용액 사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거랑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여기 가보셨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가 봤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어땠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나름 민주화운동에 관한 2007년도부터,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운동이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대라든가 규모나 봤을 때는 3천 990이잖아요. 자부담 10퍼센트 해서 4천만원 돈이에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문화예술 해가지고요 하루 시민들 동네에, 프로그램 외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좀 지원해 주잖아요? 그 1천 500만원, 1천 200만원 주민자치위원들 자부담 10퍼센트 내고 하는데 하루짜리 한번 가 봐요. 엄청나요! 물론 행사도 있지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중에 인건비가 사실 많이 차지하는데요. 공연 프로그램이 좀 있거든요. 공연에 따른 임차비 이런 부분들이,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 하실 적에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정확히 판단해야죠. 이게 다 세금이에요, 시민들. 열심히 내가지고 힘들게 한 거라고요. 그냥 ‘주자’ 위주예요, ‘주자’ 위주. ‘주고 알아서 하겠지’, ‘영수증 금액 맞으면 되겠지’.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만큼 했고 코로나19가 아니고 기타 등등이면 말씀을 하겠는데 그냥 이것 맞춰서 쓴 것처럼 싹 써 버리냐고요, ‘19’ 때. 다른 행사는 축소 내지 없애고 다 이러던 시절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너무 상이하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 다시 한번 이런 것,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회단체, 시민단체에 예산 줄 때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야지만, 단체라든가 아무 데나 경계심을 갖죠. 그럼 주는 것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한번 주면 회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돌아요. 올해 사회단체에서 몇 명만 모여서 예산 준다니까 ‘우리도 10명 만들어서 예산 만들어서 사업보고서 쓰는 것 어렵지도 않으니까 만들어서 예산집행 좀 해줄 수 있는 방법, 의원님 찾아주세요.’ 무슨 이게 말인지 시민들이 아주 요즘은 그렇게 나와요, 저희 의원 상대로. 하도 많으니까. 또 준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만 하면 ‘10인 이상 하면 뭐 하겠다’. ‘선정 위해서 하겠다’. 의원들 힘쓰면 거기 선정되고. 제가 그런 것을 듣기도 했고 또 막 주다 보니까 조금만 사업 선정하는 것, 만들기 쉽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얼마나 잘돼 있는데요, 조금만 하면 만들지. 그럼 직원들 주지, 사업하라 그러고. 계속 나가잖아요, 이게. 이런 비용뿐만 아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서니까, 관리감독 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좀 제재도 하고 ‘상황이 이렇다. 추후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적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지적한다, 첨부도. 당연히 이것 영수증 첨부도 왜 달라 그랬겠어요. 어떻게 코로나19인데도 정확히 그냥 제로로 딱 떨어지냐고요, 반납사업 10원도 없이. 이게 맞추려 해도 힘들겠네, 저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집행액은 90퍼센트 집행했고요, 나머지 300은 반납했습니다.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했어요? 그런데 딱 그냥 집행금액이 제로로 나와요, 어떻게? 돈 다 쓴 것으로, ‘0’. 여기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반납은 했어요. 저희가 3천 600을 지원했는데 3천 300 집행했고요, 그쪽에서. 300은 저희가 환수 조치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코로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얘기하고 너무 상반된 얘기를 이게 됐다 이거죠. 사업을 거의 다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사업 그때는 축소사업 내지 긴급사업 외에는 거의 안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업 축소, 축소, 축소 해가지고 못 다니게 하고 병원 면회도 안 되던 시절인데. 자원봉사센터장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시지만 자원봉사센터도 다 줄였어요, 그때. 안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명목하에. 봉사도 다 줄였다고요, 어쩔 수 없이. 특별한 것 빼고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앞으로 지원 나가는 단체가 자치행정과가 제일 어렵고 힘든 점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열 잘해주시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게 시민 세금이니까요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명희위원

과장님, 먼저 저랑 강익수 부위원장님이랑 행복마을관리소 5개소에 대한 세부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드렸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다 집행내역서에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꼼꼼하게 주시면 행감 때 저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관련해서 이것 작년 결산 때도 좀 얘기됐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보니까 또 전체 불용인데 이유가 뭘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도까지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는 활동이 가능했었는데 제가 이분들한테는 각 개인별로 다 전화도 드리고 안내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 있지 있습니까? ‘30만원 한도 내에서 1건, 이 사업에만 지나지 말고 30만원 범위 내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있으셔 가지고 올해부터 30만원 한도 내에서 5개 자격증 범위까지 저희가 남은 예산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4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 올해는 신청자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4명 현재 신청했습니다.

장명희위원

4명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올해도 300만원 잡혀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 어쨌든 아직 목표인원에는 도달하지 못했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현재 4명 해서 지금 119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보니까 성과지표에도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문화체험만 성과지표로 잡혀있더라고요. 자격증은 또 성과지표로 안 잡혀 있어요, 수강료 지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성과지표는 보통 1개 사업당 4개 이내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표는 1건만 작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아무튼 이게 계속, 계속 불용이 되고 있었는데 좀 보완을 이번연도에 하셨다고 하니까 좀 저희도 추이를,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아마 다 소진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관련해서 성과분석 내용을 좀 간략하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너무 간략하게 주셔 가지고 자료 파악이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성과계획서 보니까 45건이에요, 성과 분석하신 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1개 사업별 저희가 1건으로.

장명희위원

1개 사업당 1건으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 어쨌든 45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다 진행을 하신 거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라도 주시면 제가 보고 나중에 활용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호계1동‧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호계1동이 2025년 1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성과보고서에는 ’24년 10월로 준공일이 표기가 돼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은 괜찮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자료상으로는 2025년 1월,

김도현위원

’25년 1월이 맞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린 거고요. 공사 충분히 연장될 수 있고 지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작년에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고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경기연구원에서는 도에서 하는 과제를 먼저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도 과제가 어떤 거죠? 이것과 상관없는 다른 과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과제라고 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선 내정되어 있는 도의 다른 연구과제들 때문에 어쨌든 저희 것은 기초단위 거라서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도현위원

이것 나중에 연구 들어가면 저희 착수 관련해서 보고회나 이런 것도 하나요, 저희?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관련해서 이것은 진행이 되면 좀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내에 꼭 마무리될 수 있게. 그리고 착수 들어가면 보고회라든지 보고회에 준하는 별도의 토론회, 저희끼리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부서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KF’에서 하는 공공외교 워크숍도 다녀오셨네요, 5월 달에. 어떤 분이 다녀오셨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김도현위원

국제교류팀장님께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구희본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김도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코리아파운데이션’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 이런 세미나나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셔서 저희가 추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례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든든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소관 행정위원회 관련해서 성별‧연령별 비율을 여쭈었어요. 여쭈었던 이유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삼십 대 청년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청년층에 대한 시정참여에 관한 요건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지만 저희 부서 스스로 잘 아시겠지만 민간협치위원회라든지 또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됐든 이런 다양한 위원회에다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율을 좀 높여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 외적으로도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다 홍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8개 주셨는데요. 8개 위원회 중에서 지금 이십 대는 한 명도 없고요, 삼십 대 두 명 있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개선이 현저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기준이고요 앞으로 도래하는 그런 위원회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도현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구성되는, 지금 저희가 보면 이 위원회 중에서도 사실 민간협치위원회로 확대 개편이 되지만 시민참여위원회라든지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얼마든지 청년들이 더 많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위원회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에서도 청년자문위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위원 추천제도를 두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청년세대가 함께 다루어야 되는 주제고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이 남북교류협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요구를 드렸을 때 현저하게 개선된 비율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을 또 드리자면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인재등록시스템, 청년인재풀(pool)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들어는 봤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청년정책관에 협조를 구하시면 좋겠다 싶은 게요 이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안양청년광장 페이지에 우리 안양 관내의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나이는 몇 살이고 또 어떤 것을 전공했고 전문분야는 뭐고 관심분야는 뭐고, 이런 내용들을 등록을 해놓으면 저희가 어떤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소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그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인재풀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올해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 건데요. 제가 듣기로도 청년정책관에서 이미 부서에다가 홍보 겸해서 공문을 보냈고 내부 인트라넷에도 관련 내용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시스템 자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많은 부서들에서 활용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부서에서 향후에 청년들 그리고 행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하시는 시책을 펼쳐나가시는 데 있어서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 안에, 이게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정참여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행정위원회의 비율이라든지 실제로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자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해당 부서에, 산하부서에다가 충분히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민관협치위원회도 지금 구성 중이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청년정책관의 해당 데이터 협조해서 관련 내용들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치위원회 구성부터 저희가 이런 청년비율이나 성별비율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나와 계신데 자원봉사센터의 근속연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여쭈었어요. 사실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퇴사가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조직을 이끌어가고 이런 것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속연수가 길다, 짧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평소에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양시에서 청소년부터 청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안양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세대의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부서가 저는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근속현황을 보면 프로그램이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근속연수가 채워졌다라고 보기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7급이면 팀장님이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센터 팀장님이신데 평균 근속연수가 2년으로 되어 있으세요, 5년간. 그런데 또 최근 3년을 보면 1년 7개월, 1년 9개월, 1년 2개월로 되어 있으시고 주니어로 들어와서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 9급 직원분들께서는 2년 9개월이 5년간 근속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1년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서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근속연수가 점점 짧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음 봤고요. 뒤에 센터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 직원들 사기앙양, 후생복지 이런 차원 또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이분들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처럼 호봉제거든요? 그래서 매년 인건비는 호봉제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그 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뒤에 소장님도 와계시지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고 계신 7‧8‧9급 직원분들이 실제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또 충분히 일하는 만큼의, 100퍼센트라는 것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너지를 쏟는 만큼 그만큼 자부심도 느끼고 또 조직이 발전하고 본인 스스로도 발전한다는 느낌을 계속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정작용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성과금이나 이런 것을 여쭸던 이유 그리고 예산현황을 여쭸던 것도 사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하지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기타 외부 지원사업들을 우리 일하시는 분들께서, 일꾼들께서 충분하게 응모하고 또 그것을 책임 있게 수행해내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예산규모나 사업규모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과금을 여쭌 이유도 그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뛰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조직이 커지고 그다음에 사업은 늘어나는데 본인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나서서 사업을 늘릴 필요도, 굳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을 지금 외부재원을 끌고 오는 퍼센티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가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 차원에서 격려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급도 좋고요. 어떤 후생복지와 관련된 것들도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 부서 차원에서 센터와 꼼꼼하게 논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자료를 추후에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뒤에 소장님도 계시니까요 같이 잘 말씀 나누셔서 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마지막인데요.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민주화운동계승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역할이 엄청 많네요, 가짓수를 보니까.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하면, 지금 여기 자유공원에 있는 독립유공자인가요? 이재현 형제분들이? 그분들도 기념사업회가 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못 들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복지정책과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복지정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좀 다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독립 내지는 국가유공 이런 시스템으로 작용이 되고요. 저희는 일반시민단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민주화단체라든지 각종 이런 각급 사회단체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시민단체만 관리를 한다는 얘기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이것은 민주화운동이잖아요, 민주화운동. 독립유공자들도 다 민주화를 위해서 한 것 아닐까요? 똑같은 성격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광의적인 개념에서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큰 틀에서 보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독립유공자의 민주화운동 같은 것은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지금 하고들 있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민주화인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질의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니까 우리 안양에는 105명 정도가 있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몇 년이 됐는지 그것은 구분이 안 돼서 못 봤는데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미팅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게 정착지원 또는 생계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자격증이 됐든 일반 문화체험이 됐든 그런 부분들은 부가적인 사항들인데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장 시급하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주거형태는 어떻게 됐죠? 지금 정부에서 주택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착자금하고는. 그러면 지금 주택을 임대주택을 준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주택 제공은 아니고요, 임대. 임대차. 임대할 수 있는 비용을 첫째, 내려오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임대를 들어갈 수 있도록 LH 이런 장기임대주택.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월세는 내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완전히 주는 것 아니고 그냥 월세를 지원해주는 거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분들은 목숨 걸고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한 3만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가 아직은 105명인데 이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쪽 화성이나 이런 데는 더 많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장지역이 그쪽이 많다 보니까 취업이 잘되는 그런 효과기 때문에 많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취업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인원이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여기 남한에 와서 편해질 수는 있지만 또 그래도 여기에 와서 조금 적응을 하다 보면 후회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고 지원해 주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해 주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그렇게 크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해주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금액적인 측면은 얼마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각 동과 동복지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다른 부분에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마음이라도 의지할 수 있고, 관심을 보여준다는 게 마음이 더 의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될 수 있게끔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전국지방선거.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액이 내려오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중앙정부?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산액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보전경비는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요, 예산을. 그다음에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시장은 안양시 예산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 예산으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만안 선관위에서 인원수에 따른 예산을 요청을 해와요. 그것을 저희가 또 예산에 편성하고요. 그런데 남은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소청, 소송경비 그다음에 보전비용이라고 해서 당선자의 득표율에 따르는, ‘공영선거’라고 해가지고 득표율에 따르는 비용을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적경비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선거 이후로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해마다 이런 소송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소송이라든지 소청이라든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많지 않았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3분의 1이라는 금액이 불용이 된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정경비라서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30퍼센트 정도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매번 그렇게 한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비용이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금액이 셉니다, 이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래도 너무 많네요. 법적으로 그렇다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법적근거 자료 좀 다음에 주시고요. 그래서 난 저번에 선거할 때 소쿠리에다가 막 담고 또 쓰레기봉지에다 담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비용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마을관리소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려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작년, 올해 변경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 군데가 다섯 군데로 늘어나고 2교대를 했던 관양1동에서도 1교대로 바뀌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관양1동 같은 경우는 10시인가 그때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단축되면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관양1동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는데요.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강익수위원

과장님 작년 말까지 여기는 무조건 2교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처음 한창 진행되는,

강익수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현황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료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것 보다 보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비율이, 거의 축산물 비율이 61퍼센트네요. 그렇죠? 금액으로 따졌을 때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건수도 그렇고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종류를 보면 우리 FC안양이 거의 32개 종류 중에 2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개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이랑 답례품의 금액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을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인근지역을 한번 찾아봤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는 지역도 많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한번 보셨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가 행안부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익수위원

인근지역에 보면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강익수위원

금액대별로 다 올라와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 안 해봤던 것은 아닌데 지금 행안부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보완 중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것도 개선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개선이 되면 그 부분도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애향심 제고를 위해서 전국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양에서 좀 더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렸던 지역별 향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계1동‧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저희 사이트 운영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전체 총괄시스템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희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10만원을 기부를 했을 때 30퍼센트인 3만원만큼을 포인트로 받게 되는데 이 받은 포인트를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 답례품 내역에 3만원짜리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인 건데 3만원짜리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없고 한 4만원짜리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이것을 사려고 해도 자부담을 해서 금액을 보태서 살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생기고 또 그렇다고 해서 3만원짜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2만원짜리를 사거나 1만원짜리를 사면 남은 포인트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적은 금액의 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많이 고안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안양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면 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기준이 있는 모양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관내 입주기업들이나 관내 기업들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안양시 소재 업체고 공장만 예를 들어서 타지에 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안양에서 생산이 안 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게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통일된 어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과하게 묶어놨는데 아마,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어요, 각 시마다 건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김도현위원

예,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될 것이 왜냐하면 이게 아까 원자재 50퍼센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같은 것들을 하는 지방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원자재들이 다 지자체에서 생산이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실제로 이런 말씀도 하세요. FC안양에 대한 판매물품들을 지금 답례품으로 올려두셨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FC안양 답례품은 실제로 100퍼센트 다 안양에서 생산이 되느냐’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양의 대표 구단의 상품을 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단에서도 이런 MD상품들을 제작을 할 때 분명히 업체를 쓰는 거고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상당 부분 필요하다면 중국에서 수입해서 올 수도 있고, 물건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영업을 지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너무 엄격한 기준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 기업이나 답례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의 입장을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에도 말씀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세정과에서 기부금 심사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을 드렸던 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답례품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내 고향, 지자체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그리고 내가 기부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 시의 자부심이나 영예로 안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광주광역시에서는요 이번에 광주시 예술의전당을 새롭게 개관 오픈을 하는데 좌석이 1천 400개입니다. 이 1천 400개 좌석에다가 이름을 새겨주는 것을 기부금 답례품 비슷하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0만원,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부를 하면 답례품이 아니라 새겨주는 거예요, 예술의전당에. 그래서 나, 내 가족, 내 아이, 내 부모님 이렇게 해서 이름을 새겨주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내 고향에 기부도 하고 나의 이름도 남기고 내가 언제든 공연을 보러왔을 때 나의 이름을 찾아서 앉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답례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촌아트홀’이나 ‘안양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나름대로 훌륭한 공연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기부금 명예의전당 같은 것, 기부하신 분들 벽을 조성한다거나 또 건물을 별도로 조성, 강의실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가 개발을 하셔 가지고 기부금을 주시는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가 어떤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교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저도요,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세 번째 강익수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답변서로 갈음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저도 전부 답변서 갈음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정완기 위원님께서,

완기

정완기위원

저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지급내역을 보니까 지급건수나 지급액이나 상당히 전년도들에 비해서 늘어났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도 지나다니면서 시민안전보험 홍보판도 많이 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이 좀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하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홍보해주셔 가지고서 다치신 분들은 꼭 시민안전보험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과 관련된 보장이 포함이 안 돼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됐습니다, 저희는. 압사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아, 예, 아주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타 지자체들 갑론을박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보장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장례비로 2천 보장이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안전 관련한 사고로 사망하셨을 경우에 장례비로 2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보상 한도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해의료비가 200만원으로, 그렇게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아무쪼록 시민안전보험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오늘부터 거의 폭염인데요. 지금 공공요금 상승에다가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번 여름이 상당히 취약계층들한테 힘들겠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안양도 여러 가지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지원이나 이런 것 하고 계신데 제가 보다 보니까 무더위쉼터 운영하시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여기는 24시간 운영이셔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경로당인데 24시간은,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야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폭염 때문에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야간에. 열대야까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일단 그것은 상황 보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사실 열대야가 오면 밤에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밤을 지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가동하든가,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목욕탕들을 연결해서 목욕탕에서 목욕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열대야가 무척 심해서 체감온도가 35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24시간 계실 수 있는 쉼터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전기료 체납해서 전기 끊긴 가구들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런 데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못 켜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전기 끊기게 되면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복지정책과 쪽에서 수급자로 책정하거나 긴급생활보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에너지바우처라든가 이런 추가지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서 폭염은 사실 낮은 곳에 더 가혹하기 때문에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영유아가 있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마음대로 못 튼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고 특히 독거노인들 같은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발굴을 지금은 행정복지센터 연결해서 발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외 혹시 병원이라든가 공공요금 미납 가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관 연결해서 발굴하고 계신 것도 있으실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병행하고 또 공공요금 체납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 쪽에서 수급자로 책정하거나 그러면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조사대상에 들어와 가지고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재난취약가구 같은 경우, 일본은 지진이 굉장히 잦잖아요. 그래서 재난취약가구 플러스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우신 분들 명단도 복지센터 역할을 하는 곳에서 다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우신 분들도 조금 파악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재난상황에서 대처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스마트정보과 쪽에서 관제센터를 통해서 모니터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긴급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방서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아무쪼록 좀 더 세심하게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체험관’이랑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 이것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계신 게 맞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운영을 하실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십니까?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행안부 쪽에서 제공하는 교육 그런 콘텐츠로 해가지고 교육 방송을 계속 돌리면서 따라 하시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보니까 심폐소생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 있잖아요? 실제로도 지금 부서에서 체험관이랑 체험장 양쪽에서 심폐소생교육 하고 계시고 찾아가는 시민교육도 하신다고 자료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순차적으로 여쭙는 것은 심폐소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심장과 폐를 소생시킨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하는 것은 심폐소생을 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에 있어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해서 시키시는 건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비에 대한 부분 역시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주제이고 또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쪽 응급 관련 보건소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비치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그런 법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나 관리는 일차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동안보건과에서 담당을 하시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전에는 어떤 계획들이나, 응급의료 지원 계획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보건소의 책임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지금 이런 것들을 바꾸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따가 체육과 질의를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 관내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안전정책이라는 큰 틀거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를 앞으로 더 어떻게 확대해 나가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소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정책과, 전(前) 총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AED기 같은 경우는 고가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를 한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부서에서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예산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1대당 300만원인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보건소 나름대로 하고 또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안전정책과 나름대로 하게 되면,

김도현위원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당연히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면 안 되죠.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지만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무분별하게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설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나 장소에 대해서만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저희 갈산동에서도 배드민턴장에서 지난 2월 달에 쓰러지셔서 사망하신 시민분이 계세요. 이런 체육시설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태원 참사 이야기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안전문제나 저희가 축제 같은 것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그런 장비들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은 다양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물론 관리주체는 나중에 보건소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정책과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좀 너무, 저희가 안전 분야라고 해도 안전을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전이 지금 도로 같은 경우 도로안전은 도로과에서 하고 다른 체육안전은 체육과에서 하고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통합해 가지고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안전 분야를 저희가 통합해서 하는 것은,

김도현위원

지금 제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을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보건소에서 챙기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안전이라는 틀거리 안에서 우리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모든 안전을 총괄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사실 조금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당연히 시민들께서는 지금 여기 ‘심폐소생’이라고만 조직도에서 검색을 해도 안전정책과가 나와요.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도에서도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 시민교육은 저희가 하고 장비 확충은 보건소 쪽에서 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잖아요,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모든 행정은 시민편익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데 시민들께서 그런 지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고 실제로 우리가 재난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재난안전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은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태원 참사도 얘기 나왔지만 이태원 참사, 참사 장면들 보도된 것들 막 떠올려 보면 많은 분들 길에 누워계시고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갖다 대는 장면이 가장 많이 언론에 노출된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정책과를 찾으실까요, 아니면 ‘아, 이것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건소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 전화를 해야 돼.’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당연히 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한 심폐소생이나 이런 교육들을 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니 보건소와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 지점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 AED기 교육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확충이나 교육은 보건소의 업무로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만 재난체험관에서 시민교육만 시켜왔던 거예요. 그러고서 확대,

김도현위원

알죠. 과장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데 보건소는 지금까지 설치와 관리를, 맞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데요. 지금도 하시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필수시설,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곳에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안전이라는 게 필수시설에서만 보장이 되고 그 지점에서만 사고가 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나라에서 법령으로 정해둔 곳에서만 사고가 발생을 하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도 일단은 동행정복지센터나 주민이 일정 수준 모이는 데는 그 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 법령에서 정하는 데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같은 말씀 여러 번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챙기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는 ‘안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랑 충분히 협의해서 빈틈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 주실 의무도 갖고 계신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 협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안전정책과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AED기가 더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에서 당연히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 ‘안양시의 안전을 다 여기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체육안전은 체육과에서 하고 어디서’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안전정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하시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안양시민들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아, AED기는 보건소로 전화해야 돼.’, ‘아, 교육은 여기서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체육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무조건 체육과로 연락을 해야 돼’. 안 그러신다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안전정책과니까요 큰 틀에서 그런 정책적 빈틈이 안 생기게끔 함께 고민하고 보건소랑 업무협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질 않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래서 정리하면 보건소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일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응급의료 관련된 법령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수시설, 의무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법령에 의거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곳곳에서 어떤 법령의 빈틈 사이에서 시민들께서 사망하고 그리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현황들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니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정책과에서는 그런 큰 틀거리 안에서 보건소나 기타 부서와 협력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자동심장충격기의 미설치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답변서에도 보면 ‘보건소에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만 해서 약간 선을 그으셨는데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다른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것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할 때도 모든 부서에서 다 반대를 하셨어요, 하기 싫다고. 그런데 시민안전과 관련해서는 저는 부서 간의 벽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갈산동에서 배드민턴 치시다가 쓰러지신 시민들께서 ‘아, 이것은 체육시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과에 전화해서 조치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거고 ‘여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네?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니까 보건소로 전화를 했어야 돼.’ 이렇게 판단하시는 시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 전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요. 어떤 부서 간의 소통의 벽을 최대한 허무셔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돌아가시는 일들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국장님께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소송은 가구에서는 아직 없나 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피해가구에서는 아직 소송이 된 게 없고 아까 말씀대로 동안구 건설과에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거기 들어간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 가구가 접수된 것은 없나 봐요? 조만간에 가구도 취합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구 건설과에서만 이렇게 처리해야 되나요, 거기서? 아니면 안전총괄과로도 올 수 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이 방수문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방수문 관련으로 들어와서 동안구 건설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수 대상도 있네요. 미환수도 두 가구가 있나 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지역구니까 7동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구에서 침수 많이 됐는데 이분들을 취합 중이라. 그래서 아마 그러면 그것도 건설과로 가는데 안전정책과에서는 혹시 이것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다 처리하고 할 수밖에 없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방수문 관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분장사무 업무 중에 있잖아요, 코로나19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 종식이 됐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직 종식되진 않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종식이 아니라 엄청 업무 부진이 많았잖아요, 각 팀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중앙하고 회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축소는 좀 필요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중앙 방침에 따라서 이제 축소할 겁니다. 당초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하다가 지금 복지부 쪽으로 중앙 관리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아, 질병청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질병청 쪽으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하여튼 중앙 조치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회재난팀에서 관리하나요? 폭염, 폭설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했던 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준비 좀 잘해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조직이라든가 잘 움직이게끔 준비 다 돼 있으신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올해 상당히 많이 준비해 가지고서 잘하려고 하는데 또 많이, 하여튼 일단 엘니뇨 때문에 폭우, 폭염, 폭풍 해가지고서 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가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박경호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오시자마자 아주 큰일만 일어나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또 안전정책과에서 여러모로 작년에 많은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코로나19에 기타, 폭염, 폭설 그다음에 폭우에. 그렇죠? 하여튼 직원들 고생 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고생했다고 말씀드려요. 결산감사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대비를 잘해야지만 우리가, 또 안전정책과 그만큼 준비가 잘돼 있어야 직원들도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야 고생 덜할 것 아니에요. 엄청 고생했잖아요, 쉴 틈도 없이. 과장님 쉬지도 못했잖아요, 주말도 주일이고 다 나오셔 가지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작년에 1천 200가구 정도 침수 있었는데 그것을 침수흔적도 용역을 저희가 줬더니 그 결과가 거의 다 ‘역류에 의한 침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류됐던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 드린 대로 600개 정도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1천 200개 정도 침수됐던 상황에서 한 50퍼센트 정도는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은 6월 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이고 혹시 또 역류 이외에 월류로 해서 넘어갈 것을 대비해 가지고 임시 합판 같은 것을 지금 합판 2.4미터에 높이 60센티 정도를 380개 배부해 가지고 동에서 직원들 나가가지고서 만약 비 내려서 월류할 정도로 위험상황 발생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하여튼 코로나19 또 폭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 또 폭염까지 덧붙여진대요. 그러니까 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준비 잘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돼 있는지, 고생하시니까. 안전정책과가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작년같이 그렇게, 우왕좌왕이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런 시스템이 안 이루어지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니까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좀 고생하셔야 된다고, 안전정책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올해 부서별로, 아까 김도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안전 부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가지고서 올해도 부서별로 아예 그냥 어떤 어떤 분야를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책보고회를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도로 쪽은 도로에서 담당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다 해놨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업무분장 다 해놓으셨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작년같이 여러 문제가 안 터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대책보고회를 하셨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언제 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5월 9일 날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5월 9일 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작년에 수해 대비해서 올해 업무분장표대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전체 부서 다 모아놓고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전체 부서 다 해서요? 5월 9일 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그리고 제가 침수방지시설 추진현황을 받아봤는데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하수과도 그렇고 안전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이것 일괄취합 이제 안전정책과에서 하시는 거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역류방지 시설이 지금 약 49퍼센트, 600세대 완료했는데 6월 말까지 이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각 부서에 이것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럼 안전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침수방지 차수판에 관련돼서 여쭐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주택 차수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설치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차수판은 아직, 그게 도에서 도비 지원을 50퍼센트 해줘 가지고 저희 시 재난관리기금 50퍼센트하고 도 재난관리기금 50퍼센트 해가지고 100퍼센트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4월 말쯤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 선정 다 돼서 3개 업체로 나눠서 100개씩 하는 것으로 이제,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직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 됐는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아까 말씀,

준모

박준모위원장

시작도 못 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바로 이제 착공할 겁니다. 착공하는데 그전에 혹시라도 비가 내릴 것을 대비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합판을 준비하고 뭐 하시는, 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합판하고 모래하고 다 배치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게 성립전예산으로라도 먼저 좀 진행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성립전예산을 떠나서 저희 조례로 8 대 2로 이렇게 지원하게 조례가 돼 있는데 그렇게 8 대 2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 하나도 안 시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면서 그게 조금 늦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은 좀 많이 늦겠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 칸막이, 임시시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흔적도 조사했을 때 대부분 다 역류입니다. 하수도에서 역류, 변기를 통해서 역류 이런 부분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도 최대한 빨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반지하주택 차수판 같은 경우 이 사진으로 보면 예시인데 서울에서도 반지하에서 침수 때 사망자도 발생했고, 탈출을 못 해서.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런 게 개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여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침수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 탈출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시설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게 현관 같은 경우는 넘어서 나오시면 되십니다. 40센티입니다, 높이가.

준모

박준모위원장

반지하 여기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창문에 설치했는데 어차피 창문으로 나오지는 못하시니까 바깥으로 돌아서 현관으로 탈출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창문으로는 방범창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어차피 지금 못 나오십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 검토는 좀 해봐야 되겠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현관 쪽으로 탈출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관 앞쪽하고 창문하고 전부 다 차수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차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창문 쪽으로는,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일전에, 작년에도 창문으로 탈출을 못 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 현관은 당연히 더 힘들죠, 나가기가, 탈출하기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현관으로 나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그때 영상도 보셨다시피 비가 쏟아지면 현관으로 그냥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현관보다는 상부에 있는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게 좀 더 수월하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방범 때문에 그것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 또 어려움이 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방범 때문에. 방범 때문에 지난번에도 박달1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박달1동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현관의 방범틀을 뜯고서 구한 경우가 있었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방범창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럼 우선 좀 보겠고요. 잘 좀 준비해주시고. 취약계층 폭염피해 벌써부터 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일찍 시작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 작년에도 예방물품이 여기 보시면 지급일이 2022년 8월 9일 날 지급했단 말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준모

박준모위원장

많이 늦었죠. 이것 지금 7월 초에 물품 구입해서 배부한다고 하면 7월 중순부터 이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지금 물품 선정은 다 들어가 있고 7월 초면 배부할 겁니다, 이번에는.

준모

박준모위원장

7월 초에 배부하신다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아무튼 작년처럼 늦어지는 일 없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민방위훈련이요. 지금 민방위훈련을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안 했다 그랬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이버교육으로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 한 거죠, 사이버로 한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사이버로 할 건가요 아니면 훈련을 직접 할 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올해는 일이 년 차는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교육을 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전에는 시민들도 민방위훈련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전체 대피훈련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취소돼 가지고서 지난번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달에 할 겁니다. 그것도 중앙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달하니까 저희가 일단은 지금 중앙의 입장에서는 8월 을지훈련 기간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번에 한 달? 얼마 안 됐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행안부에서 안전문자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갑자기 일본 쪽으로 쏜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안전문자가 그렇게 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고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당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대피소 안내를 붙여놓는 게,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지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대피소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것 관련해서 6월 5일 날 시장님 모시고서 대피소 점검도 실시하고 또 대피소 홍보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최대한 홍보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대피소는 어디 어디를 주로, 아파트 지하실이라든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파트 지하실이나 공공기관 지하.

경숙

김경숙위원

지하보도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지하보도, 역사 지하 그런 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로 대피하면 진짜 안전한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정통으로 맞는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통으로 안 맞는다는 가정하에 안전할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잘 챙겨 봐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계약현황, 국가대표수당 지급기준과 최근 3년간 종목‧선수별 수령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학교운동부 창단 및 대회 개최 등 지원 5개년 세부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1천 500만원씩 지원은 세워져 있었으나 집행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2년도에 체육진흥 지원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6천 500만원이 교부됐고요. 그래서 작년 2회 추경에 시비 1억 5천 100만원 편성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하반기 공사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명시이월 해가지고서 5월 19일 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종합운동장 인근 상가주차장 무료주차권 지급 관련 추진배경 그리고 세부 추진현황, 법적근거 자료, 주차권 지원상가 선정기준, 주차권 관리 운영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배경은 종합운동장 인근 상가 이용객을 1시간 무료주차 했던 것을 2시간 이내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세부 추진현황은 제277회하고 2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1시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3년 2월 2일 날 인근상가 확대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1차에 39개소 그리고 또 2차 6월 7일 날 해가지고서 18개소 추가로 해서 총 57개소를 1시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주차권 배부는 3천 300장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근거는 특별한 저기보다는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운영지침’ 제7조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불황 극복을 위해 좀 도움을 주자’ 해서 시행한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6월 말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기준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가 종합운동장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근처의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미용실, 병원 등을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은 주차권 불출대장을 기록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민간경상보조사업,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전부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저도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FC안양 최근 5년간 지출내역 제출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 ’23년도의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음향 및 전관방송설비 설치공사,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것도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FC안양 출연금 집행내역도 전액 선수단 인건비에 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웃으세요.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 계속 보고만 계시네. 어차피 결산이고 돈 잘 썼고 그것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명시이월은 지금 잘 진행하고 있네요, 불용이 하나만 처리되고, 올해 안으로 사업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다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종합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그것 3천 500이 작년에 명시이월 돼가지고서 저희가 불용 처분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되는 사항은 반납이 바로 안 돼 가지고 연말까지 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세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되면 자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 안에 다 끝나네요, 사업이 다 보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올해 다 끝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명시이월이, 체육 특성상 3회 추경에 국‧도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내시돼서.

완기

정완기위원

내시돼서 매칭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이 다 시민들 사용이나 편익이니까 빨리 진행을 할 것은 빨리빨리 진행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사회 스포츠인들이죠? 이분들이 계속 여쭤보잖아요, 저희 의원들한테 ‘언제 되냐’. 받은 것도 더 잘 알아요, 저희보다. 그러니까 ‘언제 되냐’, ‘사업은 언제 끝나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왜 명시이월됐는지 여쭤본 거고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저희한테 계속 여쭤보는 것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행 좀 정확하게, 깔끔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종합운동장 음향 및 전관방송 설치공사는 제가 여쭤본 것은요, 물론 경기용으로 주로 하셨겠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권한보다도 일단 이것은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위험상황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 번 방송을 했을 때 종합운동장 전체 내에, 빙상장이 됐든 수영장이 됐든 전체가 다 소리가 나오게끔 해가지고 누구나 다 위험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방송으로 다 듣고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는 일부분만 돼 가지고 전체가 다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했던 것은 시설 전체 다 거기서 방송하면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도 좋아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FC안양 축구경기 하고 그럴 때에는 앰프 같은 것도 빌려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으로 다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빙상장이라든가 축구장인가 운동장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지금은 그것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나눠서도 하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일반 행사 때 행사 주최 측에서 스피커 빌려 쓰는 경우도 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대시설 사용료는 일단 어쨌거나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스피커까지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음향시설이 잘돼 있어요. 차라리 요금을 더 받고, 사용료라든가. 어차피 종합운동장이 갖고 있잖아요. 스피커도 훗날 이것 다 떼어서 옮기실 거예요? 새로 짓는 데, 테마파크로? 그러지는 않으실 것 아니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새 거고 잘해놨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시장님, 의장님, 도‧시 의원들 행사 하면 다 가요, 어떻게든 인사말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시장님, 특히. 의장님. 이 시설 쓰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게 진짜 설치는 돼 있는지. 다 내부적인데 조그마한 스피커에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초청했으니까 인사는 가야죠, 사회단체하고. 우리 의원님들 가서 잘 웃어가면서 인사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분들한테. 시장님도, 특히. 의장님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설치한 고 것 몰라서가 아니라 그 좋은 시설을 이왕 행사하는 것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여기 시방서에도 그렇게 돼 있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지금 새로 다 했으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사용료 어느 정도 징수하고, 좋은 설비인데. 잘돼 있잖아요, 잭만 꽂으면 나오는데. 다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소리 깨끗하잖아요. 경기할 때 소리 깨끗하게 나오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여쭤보다가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가려고 지금 말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제 말은, 빌려주면 되잖아요.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자, 설치 잘했어요. 사진도 보고 시방서에도, 시방서에 주목적 ‘본 방송설비는 각종 행사, 연설, 세미나 및 교육 등의 행사 시 음성 혹은 기타 음원을 검출하고 재생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설치한 거고. 시장님 얘기하실 때 쓰게끔 해주세요, 시장님. 의장님하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는 행사 가봤자 한마디도 안 해요. 안 들려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시장님 그것 잡고 하게 좀 해주세요, 의장님하고. 두 분밖에 안 하시는데. 나머지야 행사 돌아가는 것 얘기하고 맨날 이동식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안 들려요, 사실은. 거기서 웅성웅성대고 있으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운동장에서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 운동장이 아니라 우리 보조경기장, 기타 운동장에서 조그마한 행사 같은 것 하잖아요. 일반 시민사회에서 빌려달라 그래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 태권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기타, 그런 행사 많이 하잖아요, 빌려서. 사용료 내고 다 빌리잖아요, 사용료 내고. 무료로 안 해주잖아요. 이것도 좀 덧붙여 가지고 사용료를 일부 징수를 해서 받든지 아니면 사용료에 포함해서, 아니, 제 말은 이렇게 좋은 것 설치해 가지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이 제안해요, 시장님 좋은 것 좀 쓰시라고, 의장님하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한테 마이크 순서도 안 와요. 제가 쓰자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깔끔한 것 시장님하고 의장님 좀 마이크 쓰게끔 해드리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행사할 때 사회나 몇 분밖에 잠깐 쓰는 거니까 덧붙여서 그분들도 좀 쓰게 해주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바로 시행하셔 가지고 해주시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것 시방서대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좋은 설비 시민들도 좋아할 것 아니에요, 대여하시는 분들도 깔끔하고 소리도. 좋은 설비 잘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FC 작년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보고 있으니까, 다 인건비예요, 다 인건비.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고 늘 체육과에 질의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하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진행사항 좀 제대로 적재적소에 빨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체육과라 민원도 많잖아요, 여기저기. 작년 ’22년도도 코로나, 기타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올해까지도 진행하고 계시니까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잖아요, 체육과가. 그런 것 우선순위, 저희들한테―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자꾸만 이런 민원 ‘언제 되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행사항을 빨리하겠다’ 의원들하고 공유도 하고요. 진행사항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과장님하고 자꾸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어쨌든 작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민들, 체육인 또 체육 하시는 분들이 일선에서 잘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씩씩하게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체육회, 사회단체 종목별로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체육회를 지원하는 그 비용에서 체육회에서 여기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단체별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체육회로 지급을 하면 체육회에서 그것을 갖고서,

경숙

김경숙위원

체육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아직 안 나간 것도 있고 나간 것도 있고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관계 공무원, 홍재언 체육과장에게 설명) 이것은 저희가 나가는 것은 거의 종목별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지원한 내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협회 같은 경우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했는데, 그래서 지원금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다른 데는 코로나여도 그냥 진행한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죠. 진행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 하려고 준비했던 데는 지원이 조금 됐고 또 그래서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전체가 다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거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인원수의 비례도 있고 또 종목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줄 때는 무조건 N분의 일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일단 내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회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또 지원해 주지 않을 항목인지 이런 부분을 비교‧검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은 그렇게, 그래도 일정, 확 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놓고서,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공정하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회원 수는 다 안 나왔고 임원들 숫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원들 수가 여기 없더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회원 수는 제가 나중에 따로 위원님한테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 안양시 자전거연맹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 자전거연맹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직까지,

경숙

김경숙위원

일이 있어서 그게 잘 진행이 안 된 상황인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은 자전거협회하고 체육회하고 조율 중에 있어서 아마 자료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폭발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여성분들도 많이 많아졌고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동호회나 협회를 만들어서 대회도 열고 또 그런 목표가 있으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지원을 했는데도, 서류를 넣으려고 했는데도 그게 자꾸 받아들이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미비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챙겨봐 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갈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잘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율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FC안양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18년도부터 5개연도를 보면 상당히 지출액이 많아졌어요. 이 지출액이 많아진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출연금 같은 경우는 한정이 돼서 딱 정해져서 거의 나가다시피 하는데 일단 이것도 하다 보면 나중에 FC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후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계속 많이 사용해왔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FC안양에서 어떻게 쓰는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또 1부 리그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 노력해 가지고 예산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년 전에 제가 들어왔을 때도 지금 50억 정도였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점점점 많아지면서 ’19년도 72억, ’20년도 82억, ’21년도 116억, 지금은 ’22년도에 120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선수영입비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21년도가 11억이었고요, 영입비는 6억, 7억 정도 돼요. 그런데 영입비가 별로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지 지금 5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데서 120억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됐는데 이게 보니까 인건비에서 엄청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인건비. 선수 영입을 하면 연봉이 책정이 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연봉 책정한 것에서 계속 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선수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부 리그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간에는 1부 리그를 가다 보면 예산이 너무 폭발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1부 리그는 안 가고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것이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1부 리그를 가려고 원하고 있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1부 리그가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쓰는 것의 최소 1.5배는 가야 되지 않을까. 많으면 2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몇 배? 배 정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하려는, 1부 리그 간다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러니까 가도 그게 또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을 해야 될 사항이고.

경숙

김경숙위원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사실은.

경숙

김경숙위원

좀 그런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도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닥치면 또 다 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경숙

김경숙위원

선수 영입을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해서 꼭 굳이, 1부 리그를 가도 예산 때문에도 그런 소문대로 주춤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계속 유지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무래도 2부하고 1부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1부로 올라가면 많은 스폰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부 리그를 치고 올라갔어야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더 열심히 해야죠.

경숙

김경숙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돈이 그게 ’21년도에 저기서 60억이 들어온 거죠? 그 비용이 있다고 그래서 그 비용을 이게 갑자기 ’21년도에 돈이 들어오니까 116억을 썼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120억을 썼어요. 그전에는 70억 그렇게 쓰다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22년도에는 또 예산을 잡았는데 전년도보다도 더 작게 잡았더라고요. 140억을 잡았어요. 전년도에는 167억을 잡았는데 ’22년도에 140억으로 잡았네요. 그만큼 돈이 있으니까 쓰고 없으니까 또 예산을 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좀 아껴서 쓸 생각을 하고 유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그냥 막 쓰다가 없으면 또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체육과에서 그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잘 조율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잘 조율하고 또 지도하고 관리감독 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두 가지를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안전정책과 얘기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얘기를 많이 드려서, 사실 그전에도 과장님께 관련해서 소통을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어떤 질의 드릴지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응급의료 관련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아까도 갈산동 배드민턴장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특히나 체육시설들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내 체육시설이 지금 123개인데 그중에 11개소, 한 10퍼센트 수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현황이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단계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할 수 있게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봐 주시고요. 그리고 당장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 가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설치 가능한 곳부터 부서 내에서 추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좀 이게 저희도 조례를 보고서 난감하기는 했습니다. 전체가 123개소가 됐는데 모든 체육시설에 설치가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설치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용면적이나 이용자 수를 좀 고민해서 적극 검토해서,

김도현위원

예. 부서에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게 123곳이고 한 100개를 넘게 설치해야 되는데 개당 가격이 그래도 250, 300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IoT로 연결을 해서 저희 스마트도시통합센터나 이런 데서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시스템이 연동이 가능한데 그런 것은 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체육시설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우리 안행국장님께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도 보면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이게 1번인데 이것은 안전정책과에서 하시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이것은 보건소고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의 연계 및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 이것은 도로교통환경국의 ICT융합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너무 흩어져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정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FC안양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보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시즌권 판매수량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무래도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차이가 좀 나죠. 왜냐하면,

김도현위원

수량 자체는 지금 보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한 70개 정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작년은 1년 치고 지금은 6개월, 6월 19일 기준이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도 더 팔렸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시즌권이라는 게 시즌 초반에 보통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시즌권 판매가 상대적으로 더 저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올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여요. 물론 작년보다 단가가 2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판매수익 총액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1억원 가까이 차이가 지금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수량 자체를 더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관중 수가 그래도 한 가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2부 리그에서 관중 평균순위가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9일 현재 자로. 부산이 1위인데요, 사실 저희랑 한 1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역사도 오래됐고 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여건이 훨씬 좋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민구단 입장에서 굉장히 선전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평균관중 수랑 판매수량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시즌권을 구매하신 많은 시민들께서 그래도 꾸준하게 경기장을 찾아주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저희 지금 가변석이 좌석이 몇 석 정도 되죠? 한 3천 400 정도 되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의 목표 중에 하나로서 적어도 하반기가 돼서 시즌이 끝났을 때 우리가 평균관중 수가 적어도 가변석 숫자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과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성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또 적어도 저희가 어쨌든 판매수량이 지금 한 3천 500개, 딱 지금 보니까 가변석 수량 정도가 돼요. 그래서 평균관중 숫자도 그 이상에 상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뒤에 우리 구단에서도 와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그 점 잘 챙기셔서 목표한 숫자에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올렛파트너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 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지금 후원금액으로 한 5천 100만원 정도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신입으로 들어오는 신인선수 연봉으로 치면 거의 2명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바이올렛파트너 유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혹시 목표 수량이 있으실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늘었죠. 작년도에,

김도현위원

전년도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3개소밖에 안 됐다가 올해 지금 현재 16개소인데 FC 구단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리더스클럽도 확대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중 수와 관련해서 최소한 가변석 정도의 수준 유지해 주실 것과 그다음에 바이올렛파트너, 그래도 저희가 과거에는 많을 때는 한 30여개 정도도 제 기억에는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구단이 10년이 됐고. 그러면 이 바이올렛파트너도 최소한 저희가 30개 이상 목표를 가지고 유치에 뛰어드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 점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출연금은 한 50억원 수준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는 한데 전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유소년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연간 유소년으로만 들어가는 돈이 12세, 15세, 18세 다 해서 최소한 한 7, 8억 이상, 많을 때는 한 10억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출연금에서 저희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스(youth)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고요. 그리고 구단이 또 10년 됐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고참 선수들이 생기면서 선수연봉 총액이 올라가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려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고 늘어나는 예산들은 있는데 결국에는 자주재원을 얼마나 마련하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중 수, 시즌권 판매 그다음에 바이올렛파트너 이런 부분에서라도 구단에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내주셔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제가 좀 부끄럽지 않겠죠,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손 드셨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너무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로 많은 것을 궁금한 것은 다 해결한 것 같고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정완기 위원님하고 계속 말씀드린 비산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주차장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업소에 계시는 분들이랑 아니면 주말에는 관악산을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개방하자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종합운동장 같은 그런 유휴공간에 상가 분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활성화해 주는 그런 부분들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야간이랑 주말에는 무료개방되는 거죠? 아닌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야간에는 무료개방이 되는데요, 주말에까지는 무료개방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안 되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요청을 드렸던 게 혹시 무료주차권 지급 관련해서 안양도시공사나 도로교통환경국 아니면 체육과 이런 데서 다 자료를 보고받으시고 컨펌(confirm)을 하신 거죠? 무료주차권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있어서 저희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인가요? 시장님인가요, 도시공사 사장님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 시장님까지 보고는 확실히 모르고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지금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법적근거를 적어 놓은 게 ‘안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운영지침’ 제7조제10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이것 금방 자료 뽑아주실 수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한번 지금 바로 뽑아주시고요. 여기 이 지침에 소상공인들의 경제불황 극복을 위해서 유가증권에 속하는 무료주차권을 제공해도 된다고 되어 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무료주차권을 몇 개의 특정업체에 제공해도 되는 게 형평성에 맞나요, 이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게 지금 주차요금 면제조항에서 그 부분에는,

강익수위원

과장님, 면제조항이에요, 무료주차권 지급 부분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면제조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무료주차권 지급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 법적기준은 없는 거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무료주차권은 지금 누가 가게에 전달을 하나요, 57개의 가게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도시공사 모든 직원들이 57개의 매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달하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부족해서 추가로 더 달라는 것도 다 지급을 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매장당 100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 장수가. 저희는 더 많아서 ‘200장 더 달라’, ‘300장 더 달라’ 다 지급 가능한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확인을 해보고서 진짜 그 정도가 소요가 됐는지 그렇게 보고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게 골목활성화를 위한 상점가 구분에 따라서 시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몇 명의 매장에 있는 직원분들이 아니면 사장님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몇 개를 테스트로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고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자, 그런 입장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 회기 때 지난 목요일에 조례 제정을 통한 골목상권공동체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비산골음식문화축제거리 거기에 있는 업소들은 왜 여기에 제외되어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은 비산골이면 그 안쪽,

강익수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 아닌가요, 이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러니까 어느 구역을 딱 정해놓고 한다는 부분이 비산동 전체를 할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인접해 있는 운동장 주변에 골목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

강익수위원

네, 지도 봤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앞에만, 예. 그렇게 해서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런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 업소마다 수량은 다 다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쓰는 데는 수백 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에 대상이 되는 상가가 아니라 바로 옆 건물은 한 장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형평성에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원에서 제외된 매장이 지원받는 매장에서 주차권을 몇 장 받아 갔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네요? 단지 꺾여있는 곳에 자기 매장이 위치한 이유만으로도 이 가게에서는 이 주차권을 쓸 수가 없는 것이네요? 이 주차권을 못 쓰는 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제 생각에는 정말 이 주차권이 암암리에 헐값에 판매가 되면 이것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크게 일 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간에 있는 체육과에서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대해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결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안 맞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제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원가에 있는 매장 업체의 사장님들이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무료주차권을 안 주냐고. 비단 학원가 상가가 아니라 귀인동, 예술공원, 병목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골목형상점가가 밀집해 있는 댕리단길을 포함해서 그쪽에서 무료주차권을 달라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세울 겁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얘기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떤 조치를 하실 건데요. 무료주차권을 다 주실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든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불법이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체육과와 도시공사, 도로교통환경국의 종합심사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행감 때도 제대로 지적할 예정이고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제가 행감 전에 행정사무조사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에요. 이런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즉흥적이고 특혜성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 정말 뿌리 뽑아야 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 이런 생각 없는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말고 김도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중에 관내 체육시설 전체내역 자료로 되어 있는데 숫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말고 종목별로 해서 주소나 관리주체,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이 하는지 세부자료도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 관련해 가지고 요구를 드렸는데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상당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불용사유, 세부 집행내역 주셨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경우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못 한 경우, 미개최 경우 이런 것 빼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도 집행잔액이 과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것을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 보지 못했는데요. 이게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경우도 있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도 사실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제가 세부적인 불용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선 제출해 주신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도 진도율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육과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집행률이 87퍼센트 됐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100퍼센트 가능하신 걸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것보다는 지금 한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100퍼센트 가능하신 것으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는 안 드렸는데 학교시설개방 MOU 관련해 가지고 체육회랑 저희 한번 간담회 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체육회 쪽이랑 이야기해 보셨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회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동호회원한테 지원해주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동호회원들한테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학교의 화장실 개방이 일단 우선시 된다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 운동장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하는데 운동장이 아닌 실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보다도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조율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그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흥은 이미 지금 MOU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시흥 쪽이랑은 이야기해 보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쪽의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렇다 그래서 시흥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하고 있는 건데 좀 그게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금 하고는 있다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장명희위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게 장소 문제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학교시설 개방이 전 학교시설을 다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확대해 가더라도 어느 정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전년도와 달라진 사유, 달성지표와 미달성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생활법률 무료 상담사 현황 및 주요 상담내역 수범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차량검사 및 보험 독촉대상자 현황, 특사경 업무분장표, 특사경 무보험 차량 적발건수 및 처리현황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이게 자료 보면요 무보험 차량이 안양시 것만인가요? 적발 대수가?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렇죠. 현재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이 차량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굴러다니는 거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적발은 어떻게 해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경찰 CCTV 같은 데서 잡혀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통보만 받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통보만 받고, 특사경이니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리고 그 차량의 소유주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부산으로 이첩하고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검사, 차량검사 보험 독촉 대상이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의무보험에서는 자동차검사 안 돼요. 아시죠? 검사 자체가 안 된다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은 의무보험도 가입을 안 했을 거고 의무보험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은 자동차검사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충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날짜가 오기 전에, 독촉장에도 우편요금이 상당해요. 제가 초창기에도 우리 안양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에서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1차, 2차, 3차 그러니까 거의 억 단위로 나가잖아요. 우편요금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연간 한 8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고 있어요, 8천만원인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다 됐을 때, 대부분이 걸리신 분이 깜빡 잊는 분이 많아요, 아니면 일부러 안 하시는 분이, 아니면 어려운 분이 많아요? 적발건수를 보면. 대안제시 하려고 그래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전에는 대포차―쉽게 얘기해서―그분들이 꽤 많았고 수사가 상당히 미진했었던 사항인데 요즘에는 특사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발생건수도 많이 줄고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도적으로, 물론 어려워서 안 들겠지만 의도적으로 안 드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의도적으로?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통계자료 이것, 보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완기

정완기위원

검찰청으로.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동안에는 대포차 위주로, 그분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생긴 목적이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대포차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너무 전국적으로 대포차가 많다 보니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많이 확산돼 있었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것 생긴 뒤로 엄청나게 줄고 있고 요즘에는 대포차 개념보다는, 이게 이제 완전 사라졌어요. 잘한 거지.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직도, 안양시라고 얘기했으면 건수치고는 1천대 이상이네요? 굉장히 많은 대수인데? 이게 다 통보받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다 통보받는 것만 의뢰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무보험차량 저희가 통지받고, 쉽게 얘기해서 특사경 수사대상은 무보험차량이 운행했을 때에 수사대상이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 어차피 와야 되잖아요? 우리 팀으로.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조사할 때 대부분이 무슨 내용이에요? ‘깜빡했다’, 기타 등등 있잖아요. 주로 평균 나와, 통보할 때 그런 통보 안 나오나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깜빡했다는 분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2차, 3차 계속 독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해당이 없고 변명이지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도적으로 보험을 안 들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벌 받아야지.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가 차를 끄는데 능력이 되는데도 일부러 안 하고 의도적으로?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쉽게 살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완기

정완기위원

대포차는 아니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차량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간혹 많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제가 특사경 팀장을 예전에 해봤었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죄의식을 아예 못 느끼고 이게 무슨 범죄냐.

완기

정완기위원

범죄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범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실수로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바쁘다 보면 서류도 못 보고, 쉬운 말로 지하에 차를 세우고 1층에 우편이 왔는데 집에만 왔다 갔다 해. 우편을 못 봤어.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전체 비율로 보면 적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완기

정완기위원

거의 없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계속 고지를 하고 그래서 사전에 못 본 것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미리 안내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1차, 2차,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할 때는 또 등기우편까지 발송해서 효과를,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걸린 것만 오는 거고 보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저희 시에서 알 방법은 없는 거네요? 제 말은 미리 통보라든가 이런 것은 할 방법이 없고 검사는 알 수 있잖아요, 자동차검사. 검사를 안 받아서 지연된 것 있잖아요, 날짜 지난 것.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보험이야 보험회사가 담당하니까 모를 수 있어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무보험도 알 수가 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검사 지연 안 되면 둘 다 안 되니까, 제 말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검사 안내장은 저희 시에서 보내잖아요, 검사받으라고. 그렇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편 통보하잖아요, 우편으로. 그렇지 않으면 보낼 때, 책임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무보험.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검사 안내도 검사소에서 사전안내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 검사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검사받으라고 독촉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이 가입이 됐나, 안 됐나 그것 확인하시나요? 책임보험.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검사를 안 받았어. 그러면 우편 통지를 보낼 적에 이분이 ‘어?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했네?’ 이것 확인해서 보내나요, 아니면 검사는 검사대로, 얘는 얘대로 보내나요? 그냥 확인해서,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전산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따로 별개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했으면 얘도 안 했을 텐데, 거의?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겠죠.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가 계속 우편요금이나 다른 것을 보낼 적에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완기

정완기위원

확인 좀 해서 연동을 할 방법이, 하면 더 좋지 않나.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럴 확률은 많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확률이 많기는 하지만.

완기

정완기위원

연동시켜서 보낼, 전산 요즘 잘돼서 바로 뜰 수 있는데. 바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어차피 따로따로 적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 빠져나갈 확률은 없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의무보험이 가입 안 되면 알 수 있다며요. 의무보험 가입 안 된 것 알 수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의무보험 들어도 또 검사를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니까. 꼭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일치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일치할 수는 없죠. 이것 하나 하고 하나는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연동되면, 그냥 무조건 통보만 받지 말고 사전에 저희 시에서 독촉을 한다든가 기본 안내를 하면 조금이라도 줄여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검토가 아니라 연동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즘에 정보통신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산이 얼마나 좋아, IoT 기반으로 흔들리는 것도 아는 세상인데요. 금방 연동될 것 같으니까 한번 우리 안양시 최초로, 전국 최초로 연동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적극행정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자료 요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특별사법경찰, ‘특사경’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것을 연동해가지고 그냥 단순 조사하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봉사 차원에서, 시민봉사과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동하자는 것 때문에 말씀만 드린 거예요, 과장님.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전화친절도나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야기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강익수위원

전화친절도 조사할 때에,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약간 단편적인 부분이거든요? 전체 전화친절도만 가지고 친절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익수위원

아니, 민원전화를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번호 돌려가면서 받는 게 우리 직원분들 항상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냥 막무가내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교육 위주로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것 보다 보니까 부서별 거의 4.6 정도 전화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별로?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으로 정말 전화친절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샘플양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리고 미리 예고가 나가기도 하고 전화를 받아보면 특정된 질문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 가지고 전체 친절도를 파악한다는 것도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려면 좀 제대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사이버과학축제와 관련하여 자체 평가자료, 세부 예산집행 자료, 견적서 자료를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여 제출하라고 하셨고 직원용 와이파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의 세부사업 내용 및 예산 집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김도현위원

저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의 주된 애로사항과 부서 해결방안, 콜센터 빅데이터 관련 운용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99페이지, 디지털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역 및 진행상황, 계획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아까 사업은 남은 돈 명시이월되는 것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된 것 포함해서 사업은 지난 5월 2일 날 끝났고요. 향후계획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완료 보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절개지에 대한 IoT센서를 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그 얘기가 없었고 또 행안부의 대상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행안부와 국비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그쪽 부분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서 장소 외에, 107개 이외, 외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한 일곱 군데 되는 것으로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 고장은 안 나나, 이런 데에 설치해 놓으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고장은 있을 수가 있겠죠, 기계니까. 사실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밧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밧데리가 저전력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저희 시스템 쪽으로 다 날아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 총 화면 쪽으로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가서 AS나 고쳐주고 하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미리 이게 다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다리 붕괴사고, 저기, 무슨 시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성남 판교.

완기

정완기위원

판교. 그런 식으로 미리 감지하고 미리 알려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좋은 시스템.

좋은 시스템 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 하여튼 명시이월된 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과장님 공공도 했지만 민간도 설치를 신청해서 해준 거예요, 민간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민간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혹시 이게, 아니 제 말은 건축 건물 이런 데가 됐어요. 행정복지센터도 순서 해서 건축을 새로 하면 기계 떼서 옮기는 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떼서 옮기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위치가 변경만 돼서 옮길 수는 다 있는 거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장비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장비는 옮길 수 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설치해 놓은 것 같고요.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다 옮겨서 할 수도 있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사실 저기한 게 민간은 아파트나 연립도 마찬가지고 돈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부동산 가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신청을 안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그런 부분을 동이나 이쪽 통해서 수집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추후에라도 만일에 그런 데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앞으로 계속해서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요 IoT 안전기반이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