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3-06-20

회의 전체 보기 684턴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 중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신윤숙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이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결산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천 43억 2천 55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72억 9천 727만원, 수납액은 1천 49억 6천 542만원으로 미수액은 23억 2천 984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천 43억 2천 559만원이며 지출액은 721억 1천 835만원, 이월액은 180억 8천 401만원으로 불용액은 141억 2천 322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328억 4천 707만원으로 계속비이월 168억 9천 735만원, 사고이월비 11억 8천 666만원, 순세계잉여금 147억 6천 305만원입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31일이 토요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2023년 1월 2일 수납된 19억 2천 900만원은 2022년 결산 시 미수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세출예산 과별 집행내역으로 2페이지 수도행정과는 예산현액은 136억 8천 550만원이며 지출액은 41억 5천 339만원, 불용액은 95억 3천 211만원입니다. 수도행정과의 불용액 95억 3천 211만원에는 비현금지출예산인 감가상각비 78억 1천 674만원과 예비비 12억 3천 361만원 등 총 90억 5천 36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불용액은 4억 8천 175만원입니다. 3페이지, 수도시설과는 예산현액은 577억 6천 115만원이며 지출액은 387억 9천 132만원, 이월액은 180억 8천 401만원으로 불용액은 8억 8천 58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정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0억 6천 522만원이며 지출액은 136억 3천 960만원, 불용액은 24억 2천 561만원입니다. 5페이지, 안양‧군포‧의왕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계통합정수장은 예산현액은 168억 1천 371만원이며 지출액은 155억 3천 402만원, 불용액은 12억 7천 968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22년도에 예비비 사용액은 없고 예산전용은 수도시설과에서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정비공사의 물량 증가로 연구개발비에서 수선유지교체비로 전용하는 등 총 5건으로 예산전용 금액은 총 6천 567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목별 30퍼센트 이상 불용내역으로 현금을 지출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예산 78억 1천 674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로 일반보전금 1천 58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재료비는 고탁도 및 냄새물질 미발생에 따라 약품 구입이 감소하여 1억 6천 7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손실, 예비비, 배상금, 여비 등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퍼센트 이상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3천 319억 6천 7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은 유동자산이 365억 1천 272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3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47억, 가동설비자산 1천 791억 1천 58만원, 건설중인자산 480억 4천 825만원, 무형자산 5억 9천 543만원이며 부채는 8억 2천 103만원으로 전액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은 3천 311억 4천 500만원으로 자본금 65억 1천 810만원, 자본잉여금 2천 396억 2천 197만원, 이익잉여금 850억 590만원입니다. 9페이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익 396억 3천 238만원, 총비용이 374억 6천 74만원으로 21억 7천 163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 375억 2천 610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21억 628만원이고 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등 매출원가 325억 8천 103만원과 일반관리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46억 2천 903만원 또 영업외비용 2억 5천 67만원입니다. 10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5천 510만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369억 2천 208만원의 사용료수익이 발생한 반면 생산공급 총괄원가는 400억 5천 172만원으로 2022년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92.19퍼센트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천 635억 8천 77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635억 8천 723만원, 수납액은 1천 613억 8천 335만원, 미수액은 22억 176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천 635억 8천 776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59억 8천 921만원, 이월액은 121억 6천 853만원, 불용액은 454억 3천 1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총 553억 9천 410만원으로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및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40억 7천 8만원의 계속비이월과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 오‧우수 분류화사업 등 43억 1천 969만원의 건설개량이월, 지하수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 등 37억 7천 875만원의 사고이월이 있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32억 2천 56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천 635억 8천 776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59억 8천 921만원, 이월액은 121억 6천 853만원, 불용액은 454억 3천 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22년도에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액 조서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부족으로 288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목별 30퍼센트 이상 불용액으로 현금을 지출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예산 363억 8천 575만원과 예비비 33억 707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하수도 구조물 피해발생 배상금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자치단체등이전비 9천 414만원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함에 따라 처분부담금이 감소하여 불용되었고, 출장 및 전문기관 교육 참여 감소로 교육훈련비 및 여비 4천 39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7천 900억 8천 515만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은 유동자산이 611억 7천 309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7천 289억 1천 206만원으로서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10억원 및 장기예탁금 1천억원, 가동설비자산 6천 29억 2천 387만원, 비가동설비자산 246억 1천 6만원, 무형자산이 3억 7천 812만원입니다. 부채는 78억 2천 171만원으로 유동부채가 3천 295만원, 비유동부채 77억 8천 876만원입니다. 자본은 7천 822억 6천 343만원으로 자본금 1천 635억 5천 23만원, 자본잉여금 7천 126억 9천 97만원, 결손금은 939억 7천 777만원입니다. 17페이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익 569억 7천 469만원에 총비용이 787억 1천 725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17억 4천 25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5천 800만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323억 2천 772만원의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 하수를 처리하는 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632억 4천 164만원으로 2022년도 결산 결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51.12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제안설명입니다.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도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천녹지사업소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회계연도부터는 사업소 전 부서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으며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8억 2천만원으로 이 중 99.5퍼센트인 77억 8천만원이 수납되었고 3천 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0억 5천만원에서 313억 1천만원을 지출하고 152억 9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퍼센트인 14억 5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된 공원관리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1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생태하천과는 학의천 좌안 흙길 복구 2천 600만원과 삼막천 및 수암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3천 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녹지과는 서울대수목원 관리실 전기인입공사비 2천 200만원을 서울대 측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전액 불용하였고, 사방댐 안전진단비 5천만원을 사방시설 정밀점검 결과 안전진단이 불필요한 등급으로 판정되어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는 공원시설물 보완 및 유지보수 1천 100만원과 평안어린이공원 시설정비 3천 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천 400만원은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고,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 실시설계 용역 5천만원과 제3회 추경에 편성된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원,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 2구간 등 3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15억원 전액을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교체공사 2억 6천만원을 당해연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병목안시민공원 모험놀이터 조성공사 6억원과 제3회 추경에 편성된 부흥어린이공원 등 2개소 정비공사 3억원, 안전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공사 4억 5천만원을 당해연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천 800만원과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산책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민원 제기로 해결방안 모색 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5억 6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국토부 및 경기도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관양문화공원 등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3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 공원조성 예산 중 토지보상 협의기간 부족에 따라 임곡공원 조성사업비 88억 2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충의공원 토지보상 감정평가 가액이 당초계획보다 증가됨에 따라 예산현액으로는 보상이 불가하여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여 보상하고자 불가피하게 24억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 성인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성인지 사업은 생태하천과 소관 하천보수보강사업 등 2개 사업, 녹지과 소관 학교숲 조성 등 2개 사업, 공원관리과 소관 공원수목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총 7개이며 예산현액 45억 1천만원 중 94.9퍼센트인 42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직별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성과보고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및 녹지경관,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사업 6개에 성과지표 11개 중 9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282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달성도가 미흡한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이용자 요구사항 등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여 모든 지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천녹지사업소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정확하게 성실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 결산심사인데 몇 가지만 간단히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신윤숙 과장님께 상하수도사업소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금이 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수금 현황 그리고 불납결손액 현황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 예산부서와의 어떤 디테일(detail)한 협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10퍼센트 이상 불용률 사업의 불용액과 불용사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녹지사업소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 대비 달성지표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달성이 된 건데 미달성 사유를 서면으로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 2023년 현재까지 안양천과 학의천 하천정비사업 등 현재 공사 중인 사업 현황 또 정비를 마친, 사업을 마친 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어떤 공사는 생태하천과가 직접 하고 또 어떤 공사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에서 사업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까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복식부기의 특성상 지금 공기업 서류를 보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와 구조도 좀 다르게 돼 있고 아예 특별회계 재무제표도 다 따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부서인지 모르고 질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에서 조금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인데요. 이게 A부터 각각 F, H 등등 해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아마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A가 ‘회계 관리’, B가 ‘예산 관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2022년도하고 내용이 좀 달라졌는데 아마 이것 이 전년도 것 작성기준을 보고 작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2022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 A는 ‘회계 관리’, B는 ‘재무제표 분석’인데 여기는 B가 ‘예산 관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A부터 시작되는, 알파벳 순서에서 시작되는 것들 어떤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작성기준, 이 책자예요.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이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29페이지인데요.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와 그 원인에 대해서 쓰게끔 돼 있는데요. 이것은 재무제표에, 여기 보니까 1천 400만원으로 돼 있는 게 예산결산에는 81억 이렇게 돼 있어서 차액이 8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차이내역. 구분’ 보면 그냥 되게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차이가 81억 난다는 것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원수‧취수비가 재무제표에는 130억인데 180억으로 돼 있어서 5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원정수판매수입과 상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 이 각각의 차이 명세서,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고자산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나눠서 각각 이것 대표사례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부적격품 불용자산 매각계획 및 매각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또 3개 부서에서 각각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3개 부서에서 저장품 대장 비치현황, 그리고 재고조사 ’22년 6월 30일, ’22년 12월 31일 이렇게 두 차례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 재고조사 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액이 꽤 많이 발생했어요. 전용액이 또 총 5건인데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전용이 1건인데 여기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용이 5건이나 있었다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이유가 분명 있었을 텐데 5건이나 있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계획을 잘못 짰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세부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같아요.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계약내역 보니까 2023년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공사가 1구역부터 4구역까지 공사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맞나요, 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 계약시점이 12월 30일이에요, 계약시점이. 연말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2년도 공사도 ’21년 12월 30일, 계속 이것 연례적으로 12월 말일 날 이 공사를 계속해 왔는데 이 공사가 연말에 계약하게 된 원인, 그리고 2022년도 예산으로 분명히 집행했을 텐데 ‘2023년도 상수도 공사’라고 돼 있는 원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 예산은 그 당해연도의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것은 ’22년도 예산으로 ’23년도에 쓰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네, 하천녹지사업소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4쪽 보시면요, 생태하천과 먼저 질의드릴게요. 죄송합니다. 641쪽,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에 예산액이 거의 다 지출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시설물들을 정비를 하셨는지 추진실적 내역과 그리고 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2쪽,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이 부분도 예산집행이 잘 됐네요. 이곳 역시 어떤 식으로 잘 정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세부내역과 사진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과장님. 654쪽,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교체공사. 예산액은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월금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57쪽과 658쪽에 보시면 유아숲체험원 또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채용은 어떻게 하시는지 인원은 몇 분인지 또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 부탁드리고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1쪽에 녹지과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산불진화장비 구입. 해년마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지?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지? 예산액에 대해서 지출은 또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지 좀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우선은 하천녹지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괄로 조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난해 저희가 큰비가 내려서 복구에 가장 앞장서 주셨던 두 사업소입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제가 안전정책과에 재난관리기금 내역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대부분 다 만안‧동안으로만 구분돼 있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 복구한 내역, 사업명, 금액만 좀 표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45페이지 생태하천과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계도 한 부만 부탁드리고요. 한 장짜리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성목적에 대해서도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에 그린커튼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해당 사업 준공사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린커튼 매뉴얼이라고 따로 공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비자재, 식재 부분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은 제가 길 가다 확인을 한 건데 녹지대 관리용 자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고요.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걷고 싶은 길이 조성돼 있고 거기 물탱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구간에 대한 물탱크 사진 부탁드리고 왜 여기에 설치됐는지 그리고 다른 물탱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특성에 맞게끔 구매를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구매한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경관조명 개선사업 결과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따로 보고서를 주셨는데 ‘영상콘텐츠 추가제작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 결과본도 그냥 한 장으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학공원 관련해서인데요. 최근 5개년 동안 시설 보수한 내역, 오늘 안으로 정리가 될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수도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금 추진현황 한 장짜리로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고, 다음에 하수과.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그리고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관련해서, 이제 좀 있으면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발견된 구간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구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싱크홀‧포트홀 방지로 노후하수관을 교체하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싱크홀이 발견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조치되고 있는지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양 소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이런 게 또 사례가 돼서 차기에 이제 12월 달, 오늘 결산이지만 행정감사도 있고 그럴 텐데 6월 말, 12월 말로 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퇴직하시는데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배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을 따라 할까 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공직자분 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상훈 과장님께서 이것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주민들 만족도를 참고하겠다’라는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신윤숙 과장님하고 임상훈 과장님이 국을 대표하셔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최근 3년 개선된 점에 대해서 좀,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정량보다는 정성을 좀 참고하셔서, 아까 임상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개선된 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께. 우리 청계통합정수장하고 석수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진만 좀 첨부해 주십시오. 다 설치가 완료된 거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사진만 좀 상세하게 잘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주변환경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사진이 있으면 사진만 좀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삼십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업적 많이, 후배님들이 다 존경할 겁니다, 또. 좋은 업적도 많이 남겨놓으신 것 같고. 우리 사방댐이 관악수목원 그 위에 있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주석위원

사방댐. 그것 관련된, 거기 보면 안내판 설치라든가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부대시설도 다시 설치하고. 그것을 사진으로만 좀 주십시오, 사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삼성천 맨 위에 크게 있는 5천톤짜리는 구에서 관리하고요. 그 맨 위에 있는 것, 서울대수목원 상류에 있는 사방댐 큰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골짜기에 우수가 강우가 내려 가지고 일시에 우수가 내릴 때 소규모 그 쪼끄만 사방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경기도에서 2021년까지 업무를 하고 있다가 2022년도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집행내역서 660쪽에 있는 것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사진이 좀 잘 나오게 하셔서 그 안내판 설치 등 기타 부대시설 설치한 것도 이렇게 해 갖고 좀 나오도록 사진만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집행내역서 670쪽에 보면 ‘관양문화공원 등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그래서 현황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월사유 보면 ‘경기도 GB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이랬는데 이런 내용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퇴직하시는 정수과 최토근 과장님과 이기돈 녹지과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홀씨처럼 날아가서 새로운 터를 잡겠다’라는 멋진 말씀 해주신 것 감동받았고요. 우리 과장님들 앞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서 익년도 차기이월액 보면 호계3동 리치밸리아파트 일원 분류식화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사고이월에도 나와 있고 건설개량이월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 나온 것 보면 원인행위는 한 것 같은데 건설개량이월에 또 나와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추진현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연도별 추진내역을 보면 ’19년도에 3개소, ’20년도에 7개소, ’21년도에 12개소 있는데요. ’22년도 추진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상 선정기준표를 그때 작성하겠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되어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있는데요. 여기 성과지표 중에 명상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 실적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조사 방법과 내용 서면제출과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하천녹지사업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예산서 등등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성과보고서는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 성인지 예산서는 예결특위 때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서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644페이지, 생태하천 청소‧관리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청소‧관리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 사유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사업내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대수목원 후문관리실 전기인입공사. 아예 집행을 못 했는데요. 이것도 집행잔액 세부 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드론장비 유지비 이것도 드론장비 관리현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방댐 안전진단 관련해서 5천만원이 불용됐는데요. 이것도 세부 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관양문화공원 등 조성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발생 세부 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여기 결산 내용과는 조금은 상관없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질의드리는데요. 최근에 양묘장 관련해서 채용공고가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용이 계속 안 됐던 건지, 양묘장 인력관리 현황하고 이 부분 세부 사유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훈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예결특위 때 ‘민주주의’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주민들과의 소통, 수암천 데크 공사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연현마을 세월교 설치에 있어서 원래 계획, 그러니까 세월교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많이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설명 자료제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생태하천과 계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저께 도시재생과에서도 질의드렸는데 안양천을 따라서 많은 곳들이 지금 데크가 생기고 있는데 사실 생태적 관점에서 데크 설치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생태하천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동안구의 공원관리와 만안구의 공원관리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안구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놀이기구 교체현황 있으면 2022년도 그리고 ’23년도 상반기까지 어린이공원 내 놀이기구 교체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위원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미달성 현황 및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2023년 안양천과 학의천 정비완료 사업 및 정비 중인 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41쪽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정비내역과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내역서 642쪽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세부내역과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 복구한 사업명 및 금액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집행내역서 645쪽,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공사 해당 사업 설계도 및 조성목적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관련 최근 3년간 개선사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44쪽 생태하천 청소‧관리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수암천 병목안시민공원 연결공사 관련 제2회 추경 이후 주민들과의 소통 여부 및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연현마을 세월교 설치 원래 추진계획과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 데크 설치가 생태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생태하천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임상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어디 계시지? 이쪽으로 좀 앉으실래요? 임상훈 과장님 일복이 많으셔서 구청에 계실 때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일 하시다가 하천관리과 가셨는데 어때요? 할 만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할 만합니다.

음경택위원

할 만해요? 다행이네. 마이크 좀 사용하세요. 제가 2022년, 2023년 안양천‧학의천에 정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현황을 좀 뽑아봤는데 학의천 일원의 저수호안 복구공사는 이게 매달 하는 거예요? 매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거의 매해 합니다.

음경택위원

2022년도에 예산이 2억 정도예요. 혹시 어느 구간 몇 미터 정도인지는 아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구청에서도 합니다, 이게. 저희도 하고.

음경택위원

아니, 이제 제 얘기는 2023년도에 640미터인데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640미터인데 예산이 6억 3천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끝난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 어디에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2억 500밖에 안 돼서 그 비교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올해는 더 많은 이유가 수해가 작년에 났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사업량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은 도비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추가자료 좀 요청할게요. 2022년도 학의천 일원 저수호안 정비공사하고 2023년 학의천 일원 저수호안 정비공사 비교해서 사진하고 같이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잠깐만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생태하천과.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계획보다 4개월 연장되어 휴관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람객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년 기준으로 하면, 과장님, 4개월이 늦어졌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60퍼센트는 달성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지금 달성률이 40퍼센트거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게 좀, 여기에 또 플러스 하나가 더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음경택위원

사유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지표를 잡을 때 코로나 기간이어 가지고 좀 낮게 잡았었어요, 2022년도 목표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빨리 끝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안 끝나고 오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어 갖고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관람객 수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변명 아닌 변명같이 들려서 제가 좀 답변자료에서 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미달성 사유를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들어갔어야죠, 여기. 그런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리모델링 공사는 발주를 어디서 한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음경택위원

생태이야기관에서 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 과에서. 생태하천과에서 발주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저희가 생태이야기관을 관리합니다, 다, 거기 시설물 유지보수부터 다. 보수까지, 리모델링까지.

음경택위원

생태이야기관,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않아요? 관리?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저희가 합니다.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제가 4개월이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꾸로 따지면 60퍼센트 정도 달성률은 돼야 되는데 또 한 꺼풀 벗겨 보니까 이제 코로나 또 이유를 대시는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영향도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나머지는 녹지과 것이고. 지금은 운영 잘 되시나요, 생태이야기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로 오는 계층이 어떤 계층인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주로 성인보다는 유아‧청소년 그런 쪽에서 많이 옵니다.

음경택위원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어린이, 학생들.

음경택위원

제가 자전거 운동을 하다가 한번 들른 적이 있었는데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만들어 놓은 것만큼 운영을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준에 맞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저도 주신 자료 잘 보고 있고요. 사진을 통해서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사진 보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정비를 또 나름 하셨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려고 연간단가로 해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사실은 그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도 올해 추경에도 2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안양시 재정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불요불급한 것 빼놓고는 못 해주는 거죠.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장경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들어주는 것은 맞고요. 지금 하천시설물 정비가 작년에 폭우로 인해 손실된 이런 손상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신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도 위험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또 자체 판단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자연적으로 노후화돼 가지고 위험함은 발생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요구도 요구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또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런 부분에 피해를 입으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는 써야 되는 게 저는 또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위원들하고도 좀더 또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급한 곳,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방수문 관련해서는 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방수문 개선공사는 총 20개 중에서 자동방수문 4개를 뺀 16개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공사를 동시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하천으로 진입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격자로 이게, 예를 들면 짝수만 하고 홀수번은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의 타임으로,

장경술위원

나눠서 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마 전에 8개를 완료를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16개 중에 8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장경술위원

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겪은 것은 또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는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성과지표를 조금 목표를 조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부서 전체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생태하천과 외에도 이런 코로나로 예상되는 성과지표를 바꾼 부서들이 몇 곳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여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비예산은 계속 일괄적으로 편성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코로나로 수치를 줄이고 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적게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관성적으로 편성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 부분 동의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일정 부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출장이 그것의 수치에 비례해서 출장횟수가 준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국장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그것을 통합적으로 질의는 안 드렸었는데 여기 우리 지금 있는 부서들 같은 경우도 아마 여비가 한 30퍼센트, 40퍼센트 정도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때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제가 질의드린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청소‧관리 사회보험료 이것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고령자분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23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은 그러면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아니면 똑같이 편성을 했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냥 매년 똑같이 편성됩니다. 60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평균나이가 65세가 될지 61세가 될지는 채용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예산은 그냥 매년 평년 그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애초에 65세 이상으로만 뽑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으로 뽑다 보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네.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병목안시민공원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별도의 간담회도 있었고 동에서 했던, 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던 간담회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는 실제로 9동 행정복지센터 간담회 때도 참석을 했고 실제로 저는 그 데크길을 따라서 삼덕공원부터 걸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딱 그 구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금용아파트 부분에서 끊기니까 다시 ‘이 길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하고서는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럼요, 예. 공감하죠.

채진기위원

공감하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안양9동에서 있었던 간담회 이후에 혹시 금융아파트 주민들께서 조금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게 된 부분이 있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민원옴부즈만에서 5월 25일 날 수암천 주변지역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안양1동‧2동‧3동‧4동‧5동‧9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 이런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책로가 꼭 필요하다. 안양시와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산책로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다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의견을 들은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8일 날 민원옴부즈만에서 저하고 현장조사를 같이하고 금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면담을 가졌어요, 6월 8일 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중재안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재안은 어느 정도 좀 도출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중재안을 확정은 아닌데 지금 중재안은 그 하는 것, 산책로를 연결하는 것이 주고 ‘금용아파트가 반대하면 그 구간만 빼놓고 해라’ 이게 지금 중재안의 어떤 가닥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요. 지금 6월 30일 날 예정이 돼 있어요. 6월 30일 날, 저희가 제시했던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2억 8천이 더 추가 소요돼요. 금용아파트 주민이 요구했던 소음, 빛공해 그다음에 방범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로 2억 8천을 저희가 들여 가지고 해주겠다는 개선책이 있어요. 개선대책을 다시 한번 금용아파트 주민한테 간담회를 열어서 옴부즈만에서 설명을 하겠다, 그게 6월 30일 날 잡힌 거예요.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1‧2‧3‧4‧5‧9동 이 간담회에 참석했던 저의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찬성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모여서 반대하는 소수의 주민들을 압박한 것 같아 보여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금용아파트 주민들께는 좀 죄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용아파트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잘 보듬어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세월교 추진계획 질의드렸는데요. 당초계획은 ’23년 11월에 사업이 준공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11월까지 가능할까요, 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재 솔직히 불투명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국가하천에 있는 하천시설물이거든요, 세월교가. 그러면 이게 원래 수해복구비로 할 때 「하천법」에 의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천관리청인 환경부 한강유역청이 직접 직영으로 공사하는 방식이 있고 위탁공사라고 해서 하천관리를 위탁 준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채진기위원

최초에는 안양시가 위탁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고 걔네들이 수해복구비를 내려주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보니 실시설계를 해봤더니 거기가 연약지반이어 갖고 교량을 놓으려면 교각 부분에 파일을 박고 이래서 공사비가 늘어 가지고 6억 얼마가, 걔네들이 준 6억 4천 갖고 안 돼요. 10억이 넘어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한강유역청에다가 돈이 부족하니 더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한강유역청에서는 돈이 없으니 너네가 위탁공사 하지 말고 그 돈을 다 반납하라고, 자기들이 직영으로 하겠다고,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설계비까지 반납하라고 해서 약간의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설계비를 제외하고 반납하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합의가 됐는데 최근에 다시 와 가지고 돈이, 그 추진부서가 하천관리과하고 저희는 협의했는데 하천계획과에서 또 공사는 하천계획과에서 한다고 그 공사를 우리보고 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 너네가 하라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게 되면 문제가 또 뭐냐 하면 10억이 넘어가면 경기도에다가 계약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럼 그것도 1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또 업체가 선정돼도 페이퍼컴퍼니 걸러내기 위해서 업체들 심사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시간 걸리지. 또 저희가 하게 되면 한강유역청에다가 하천점용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이런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11월까지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진기위원

아까는 방금 전까지는 ‘불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불가능’으로 바뀌셨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걔네가 저희 문서로 준 대로 한강유역청에서 직영하겠다고 반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직영으로 하면 걔네들은 직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다 협의받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하면 절차가 많아지니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강유역청이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채진기위원

‘유역청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해라’라는 게 지금 안양시의 입장인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입장.

채진기위원

입장인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공사가 미뤄진 거잖아요. 한강유역청에서 해도 지금 11월은 어려운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강유역청에서 하면 1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가능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충분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일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진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반시민들이 보면 빨리 안 되니까, 이런 세부적인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채진기위원

이미 많이 늦어져서, 그러니까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진작에 사실, 지금 이 공문이 오가는 날짜 자체도 사실은 이게 공사 지연된 날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간 자체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저희는 ‘빨리 돈을 달라’. 이게 작년에 수해가 나 갖고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저희가 엄청 민원에 시달리니 금년 안에 빨리 세월교를 가설해서 통행이 가능하게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천법」에도 주게 돼 있어요. 위탁공사를 하면,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 6억 4천 400만원을 안양시에서 요청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전액을 교부받은 거예요, 아니면 삭감돼서 받은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전액을 받은 거죠.

채진기위원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올린 거네요? 한강유역청에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올린 게 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요청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한강유역청에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수해복구비는 행자부에서 줄 때 기준 산정하는 금액 그 방식이 있어요. 교량 길이‧연장‧형식 딱 따져 갖고 ‘이것은 얼마다’ 하고 수해복구비를 줘요. 그런데 그게 되게 보수적으로 짜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모자란 거거든요.

채진기위원

지금 안양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내려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예. 그리고 「하천법」에도 위탁공사를 주면 위탁공사를 하는 지자체가 돈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그러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천법」에도 명확하게 국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걔네가 돈이 없다고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직영으로 하겠다’, 다 반납하라고, 준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채진기위원

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일을 기피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절차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안양시의 적극행정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득구 국회의원 보좌관실 통해서 한강유역청에다가 지금 안양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 이것을 빨리하게끔 방법을 찾아서 좀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얘기해 갖고, 어제인가? 거기 한강유역청 담당 팀장이 실사를 하고 갔어요. 여기 우리 안양시 생태하천과 방문해서 그 설계도서도 가져갔고 우리가 용역 준공한 교량 설계도서도 가져가고 그 실상을 파악했어요. 실제 안양시가 집행하니 행정절차가 길어져 갖고 11월 안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갔어요.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다리가 끊긴 지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리고 부서에서 이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데크 관련된 질의인데요. 아까 제가 데크를 연결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사실 이런 데크가 최대한 지양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어디는 되고 또 어디는 안 되고 또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목재를 쓰더라도 저는 데크를 설치하면 분명히 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 나오신 답변대로 앞으로는 향후에는 데크 설치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복구에 투여된 사업이 지금 2건밖에 없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것은 저희는 1건입니다. 하천시설물 응급복구공사.

이동훈위원

지금 제가 안전정책과에서 받은 것으로 봤을 때는 ‘하천시설물 수해복구 등’ 해서 사업이 한 스무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집행한 것은 1건이라고 말씀 주신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여기 보면 공사내용은 세월교 철거 하나하고 하천에 있는 난간‧표지판‧벤치 이런 것들 보수, 고장 난 것이나 떠나간 것 다시 정비한 것 그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그 세월교 철거하는 것 외에는 시설물 정비나 이런 것도 다 구청에서 도맡아서 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예.

이동훈위원

각자 관련 구간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배부가 된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방하천은 양 구청에서 하고 국가하천은 저희가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공사에 대해서 제가 설계도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이 시설들이 다 시설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하천에 뭔가를 설치를 하잖아요. 캐노피를 설치하고 뭔가 저희가 데크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이런 게 다 시설로 들어가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시설입니다, 예. 하천시설,

이동훈위원

시설로 들어가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이번에 좀 논외로 지방정원 어쨌든 승인을 받았고 이제 대상들이 선정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쌍개울 문화광장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지방정원은 예정지 지정 승인만 받은 상태고 금년 9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갈 겁니다, 지방정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이동훈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쌍개울 문화공간이 사실은 캐노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민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볼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안양천을 오가다 보면 여기 캐노피 앞에, 보이시나요? 자전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이동하거나 따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자전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 자전거가 지금 ‘에브리바이크’라고 자전거 대여하는 업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쓰게 하고 그 반납을 이용자들이 반납장소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쓰고 편하게 하천에서 놓고 하천에 램프가 있는 곳에서 그냥 타고 올라가 놓고 그냥 가 버리다 보니까 하천에 그런 게 무질서하게 난립을 해 갖고 하천 경관을 저해하고,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또 저희가 민원도 많이 받아요. 그런 게 하천에 있어서 보행자들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보기에도 안 좋다 해서 저희가 에브리바이크 사장을 불러들여 갖고, 최근에 5월 달에 저희가 불러들여 갖고 강력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항의하고. 하천에 저런 자전거가 무질서한데 이런 민원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정한 20개소,

이동훈위원

과장님, 그런데, 네. 잘하셨는데,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잘하셨는데 이게 비공식적으로 그 사장님에게 뭔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시민분들께 이게 전달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전거를 이용할 때,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하천에 학의천부터 해서. 그럼 ‘어디 구간 내에는 자전거를 정차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저희가 표지판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만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에브리바이크 앱(app)을 들어가면 자전거를 반납장소가 떠요, 앱상에.

이동훈위원

그렇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앱상에 반납장소를 하천으로 얘네가 다 지정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우게 하고 저희가 교량 밑에 딱 20개만 지정해서 거기에 반납장소로 하라고 그것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비가 됐어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 반납장소가 이제 어플에서만 확인이 되는 건데 그 기기에서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용자가 앱상에서 반납장소가 뜨게 돼 있다고. 거기에만 반납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 반납장소가 그동안 하천에다 다 반납장소 지정해 놔 가지고 더 무질서했던 거죠.

이동훈위원

그래서 반납장소라고 아예 생태하천과에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구간을 좀 티 나게 이렇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자전거 거치할 수 있는 저희가 거치대 같은 것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하천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치대는 물 흐름에 유수흐름에 방해가 되고 거기에 나중에 협잡물이 떠내려와 가지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상의 도로에서나 하는 거지 하천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한테 그런 교육을 시켰고, 또한 ‘순찰을 너네 며칠 만에 도냐?’ 그랬더니 3일에 한 번씩 돈대요. 그런데 3일에 한 번씩 돌면 너무 늦게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찰을 당기라고. 그래서 그 협상을 본 게 이틀에 한 번씩 돌기로 했어요, 이틀.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필두로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구로구에 있는 하천이나 아니면 오산천을 가보니까, 약간 쪼끄만 차량 같은 것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것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천 순찰차요?

이동훈위원

네. 순찰차 같은, 카트, 카트. 그런 것들을 좀 안양시도 구비를 해서 상시적으로 공무직분들이 순찰을 돌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좀 어떠십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하천 순찰을 위한 관용차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 계속 작년부터 구매해 달라고 했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못 받아 갖고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용차를 사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카트 같은, 카트는 하천에서 타고 다녀도 민원 소지는 없잖아요.

이동훈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골프장에도 골프카트처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안양시 안양천 구간이 22킬로 정도가 되는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34킬로 됩니다.

이동훈위원

34킬로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34킬로 구간을 이게 저희가 민원을 받고 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런 방법으로 조금 신속하게 대응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잘한 것은 조금 과장님께서도 조금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시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한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순찰용 차량 카트 얘기 나왔잖아요? 분명한 것은 안양천의 상류 구간과 하류 구간은 차이가 있다. 자전거 폭도 그렇고 인도 폭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전에 순찰용 자전거를 구입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자전거 타고 순찰 도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순찰용 오토바이. 그런데 또 그것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토바이도 문제가 있는데 카트는, 골프장 카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양천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전거들 제한속도가 20킬로인데 20킬로로 가는 사람보다 20킬로 넘게 가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도 괜찮고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면,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순찰 돌면 직원들의 체력적인 애로사항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사실 서울 구간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구로‧영등포 구간에 토‧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거기 도로가 넓기 때문에 또 산책로가 넓기 때문에 가능한데 안양은 차도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 순찰은 분명히 돌아야 되는 거고 어떤 게 좋은지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또 이동훈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동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에브리바이크 앱에 관련돼서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자전거 보관하는 장소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반납장소.

장경술위원

반납장소. 그러니까 그게 앱에 들어가면 알 수 있지만 미처 그게 못 들어가신 분들은 반납장소에 대한 어떤 푯말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해요, 저도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갖다 놔야 될지 몰라서 되게 막막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그 앱을 할 줄 모르면 그것을 빌리지 못하는데, 처음부터. 자전거가 열리지가 않아요.

장경술위원

그래서 그 반납장소에 안 하면 1만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페널티. 에브리바이크가 지정한 반납장소에 내놓지 않으면 사용료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요구했어요. 부시장님 주재로 지금 도로건 하천이건 무질서하게 개인이동수단, 자전거를 비롯해서 킥보드‧전동킥보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무질서하게 반납을 해 가지고 민원이 문제가 되니 그 업체들을 불러다가 우리 시에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부시장님이 제안한 사항이 ‘시민의식도 중요하다.’,

장경술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개인이동수단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편리성도 있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이용자들이 질서를 안 지키면 엄청난 파장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용료를 두 배, 세 배 올려라.’ 이렇게 건의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게 해서 원위치에 갖다 두면 또다시 환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장경술위원

어쨌든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표지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충훈부 쪽에는 이 보관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뭐가 없어요?

장경술위원

충훈부 쪽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자전거 보관대가?

장경술위원

예, 보관대가. 지금 아까 20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20개는 자전거 보관대가 아니고 반납장소, 반납.

장경술위원

예, 반납장소. 반납장소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교량 밑에.

장경술위원

예. 그래서 교량 밑에인데 충훈부 쪽에는 없어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충훈부 쪽에 계신 분이 반납장소까지 가려면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셔서 이 20개의 반납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좀 부탁드려요. 그게 저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반납장소가 충훈1교‧2교에도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장경술위원

아, 그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 푯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 장소를 찾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아마 앱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취했지만 미처 확인을 못 했나 봅니다, 그러면 장소까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이용객이 앱을 좀 사용이 서투른 것 같아요.

장경술위원

그런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반납장소는 다 뜨게 돼 있거든요, 앱을 활용하면.

장경술위원

그럼 20개 반납장소도 골고루 분포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예. 그것을 잘 모르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장경술위원

그런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장경술위원

어쨌든 이 반납장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에 제가 질의했던 방수문 관련해서도 8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것도 좀 서면으로 자료 또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보다도 부서에 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발언권을 요청했는데요. 최근에 ‘하천변 무질서 공유자전거 대책 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에브리바이크 대표가 안양시에 와서 각서까지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움직여주셔 가지고, 이것 각서 내용 보니까 안양시가 이런 부분의 책임소재에서 아무튼 에브리바이크에다가 이런 부분 확실히 명시해 둔 것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무질서하게 방치된 자전거가, 저는 그것 되게 자주 이용하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사실 좀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데나 막 버리고 가고 방치해 두고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하천에 아무튼 잘 정돈돼 있고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들, 개수까지 지정해 놨잖아요, 안양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정원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안양천에 사용한 것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방정원’, ‘지방정원’ 그러시는데 잘못 오해를 하면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지방정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꽃도 심고 초화류를 심는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해서, 시장님이 하도 ‘지방정원’, ‘국가하천’ 막 이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그렇죠? 사업 자체는.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전혀 안 두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현위원장

아니, 사업예산을 거기다 반영은 안 했지 않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아직은 없죠.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나 그것 다 연관은 되죠.

이재현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기존적인 현 예산을, 매년 세운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하천에는 자전거를 그렇게 무질서하게 두는 것은 아마 좀, 아까 말대로 장마철에 물 흐름에 방해도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사고도 날 수 있고 주변에 자전거가 즐비하게 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저는 하천에서 자전거는 아예 놓지 않고 지상에 놔서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업체하고 사장하고 뭔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천에 자전거? 과천 또 의왕‧군포 이 인근지역, 광명‧구로 그 하천에 외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를 안 세워요. 우리 시만 유달리 자전거 아주 무질서합니다. 하천에서 자전거 자체를 그렇게 세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천에는 일반 바이크 하시는 분들이 한 20킬로로 달리고 있어요. 그냥 자전거를 아무 데나 세워놔서 큰일 납니다. 특히 껌껌한 밤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천에 이런 대여하는 자전거는 위로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하천에도, 저희 하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전거든 뭐든 다 이게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시 전체에 지금 봤을 때 자전거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도로에는 거의 없어요.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하천 공간을 좀 활용하자’ 이런 측면이 있어 갖고 저희가 진짜 고심 끝에 그것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개인적으로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재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고심할 필요 없어요. 뭘 자전거를 지상에도 많은데, 놓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인근의 안산시‧광명시, 우리 시처럼 자전거가 도로에 이렇게 즐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만이 무슨 특혜를 준 것처럼 아주 무질서해요. 이런 부분 시 차원에서 뭔가를 대안을 안 세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좁고 복잡한데 도로에도 막, 하천에도 막, 이것은 아닙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개수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예 취소를 하세요, 그냥. 자전거 없어도 시민들이 깔끔하게 씁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최소화하겠습니다, 최소화.

이재현위원장

그럼요. 최소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장

아예 취소시켜 버리세요. 개인 바이크도 많은데 왜 그냥, 왜? 개인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던져 버려요. 하천에다 그냥 아무 데 던져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미관상도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암만 꽃 심고 관리 잘하면 뭐 합니까? 자전거 한두 대가 그냥 박혀 있으면 미관상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요사이에 우리 임상훈 과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는데 하천을 아름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서의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생각 듭니다. 시민이 하천 내에서, 특히 만안구 같은 데는 운동할 곳이 없어요. 전부 다 하천으로 나오는데 시민들이 다 하천 가꾸기를 잘했다고 다들 칭찬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갈수기에는 좀 주변에 볼거리, 즐길 거리도 있고 또 하천이 나중에 장마가 질 때는 그런 부분을 덮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하천과 직원들에게 감사하고요. 하여튼 간 애 많이 쓰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돈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교체공사 이월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유아숲지도사‧숲해설가‧산림치유지도사가 하는 일, 채용방법, 인원, 기대효과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유아숲체험원은 숲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안 유아숲체험원과 만안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육아‧보육 등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1회 14명씩 하루에 2회 운영하였는데 금년에는 코로나가 종료돼서 2회 25명씩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의 업무는 산림교육을 통해서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방법은 경기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숲해설도 똑같은 위탁운영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 관악산 산림욕장에서 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2회, 14명씩 교육을 했습니다. 숲해설가 업무로는 시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해서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직영사업으로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 관악수목원에서 일일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명씩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종료됐기 때문에 1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만의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안양형 산림치유사업을 개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통한 기간제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서 661쪽의 ‘산불진화장비 구입’에서 해마다 장비를 구입하는지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지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657쪽 그린커튼 조성 관련 준공사진 및 그린커튼 매뉴얼 중 설비자재 및 식재 부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걷고 싶은 길’ 물탱크 사진, 물탱크 설치사유와 일괄적으로 구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물탱크 설치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포도시렁이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림중학교 앞에 2개소 그다음에 석수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1개소. 그래서 3개 포도시렁 관수시설로서 포도나무 유지관리를 위해 4월에서 11월까지 안정적인 물 공급이 필요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일괄구매 사유는 한여름에는 매일 한 500 내지 600리터의 물 공급이 필요한데 3, 4일 정도 물을 채워야 하는 관계로 특성상 물 공급은 2톤으로 탱크를 구매해서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60쪽 관악수목원 내 사방댐 안내판 설치 등 보완 부대시설 사진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명상숲 실적 세부내역서 제출, 만족도 조사방법과 내용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학교 초‧중‧고‧특수학교는 총 87개교로 기조성 학교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작년까지 18개소에 13억 2천 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022년의 학교숲 조성사업 만족도조사는 작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박달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531명을 대상으로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49.7퍼센트 그다음에 ‘보통’이 31.3퍼센트, ‘부정’이 한 19퍼센트로 이렇게 평가되었는데 목표점수 80점을 저희가 저기 했었는데 그게 한 70점 정도로 돼서 달성률은 한 88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그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수목보다는 학교기 때문에 휴게공간이나 이런 시설물 설치를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57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내용,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 이따가 질의 한 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다음으로 집행내역서 659쪽 서울대수목원 후문관리실 전기,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하 답변 전부 다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선은 석수동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도 저번 주 토요일 날 행사가 있어서 그 근방 갔다가 발견을 했는데 갑자기 출구 쪽 보니까 이렇게 떡하니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지금 경계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사유지 아닙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유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유지는 아니에요? 그럼 경계석이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경계석 안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아파트 사유지인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확인이 되셨는지 궁금한 거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물탱크 설치사유가 아니고, 물탱크를 다 똑같은 통으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유공간이 부족한 데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좀 가로를 길쭉하게 해서 최대한 튀어나오지 않게끔 설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이 보신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행로를 일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물이 하루에, 여기 답변에 있듯이 한 500 내지 600리터 물 공급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쪼끄만 것을 갖다 놓으면 계속 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럴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반대쪽을 보시면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딱 물탱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더라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

이동훈위원

그런 데를 조금 더 깊게, 저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조치를 해주셨는데 최대한 이런 물탱크가, 보행자로 하여금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안전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조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지금 이렇게 물탱크를 방치해 두는 데가 곳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탱크 설치하실 때 조금 구석진 데다가 최대한 외관상으로 눈에 안 보이게끔 잘 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은 그린커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매뉴얼을 요청을 드렸었냐 하면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이게, ‘그린커튼’이라고 얘기하면 건물 외벽을 이용해 가지고 녹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준공된 사진을 봤을 때는 그냥 석수동에 있는 터널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업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팀장님께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었는데 그린커튼 사업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터널 사업이 있는 거고, 네. 지금 이것 사업명을 좀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그린커튼 종류가 화분식재형이라든가 노지식생형이라든가 터널형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안시민공원에는 터널형으로 파이프를 대서 그렇게 작년도에 설치한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신촌동 주민센터 앞에 원래,

이동훈위원

비산3동도 녹화사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린커튼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이제 일몰단계에 와 있잖아요, 안양시가. 그런 것들 말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환경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원 가까이 이렇게 그린커튼 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도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이렇게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보다는 이게 녹지과에서 보조금 지원 형태로 하더라도 도시 열섬현상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녹화사업들이 실천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 사업명 통일시키는 것 그것은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신촌동 주민센터의 건물 외벽에 한 10미터를 설치했었는데 주민들 민원이 ‘물청소하기 번거롭다,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사실 병목안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저기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공직자로서 멋진 자세 그리고 항상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예, 누가 손 들었어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지난 1월 달에 녹지과장으로 오신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공원관리과장 하시다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인사가 좀 이상하시네. 제가 2022년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성과계획서 작성부터 성과보고서까지 관심들이 많으신데, 미달성 사유를 질의드렸었는데 여기 녹지과의 성과지표명이 조금 성과보고서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서를 보면 ‘명상숲(학교숲) 조성 평가율’ 해서 측정방식은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그래서 2022년도의 목표가 80퍼센트인데 성과는 70퍼센트 그래서 달성률이 88퍼센트. 이게 맞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음경택위원

네, 네. 아니, 수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성과보고서를 보면 여기 명상숲 조성 평가율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학교숲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유아숲이라든가 또 목공이라든가 목공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학교숲의 목적이 학교 내에 수목을 식재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산림이나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조금 취지가 약간 달리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성과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지표가 학교가 아니라 ‘산림휴양 서비스 평가율’ 이렇게 돼 있고요 측정산식이 ‘산림치유 서비스프로그램 만족도 측정’이거든요. 그래, 지금 학교숲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성과계획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숲으로 국한을 했다고 하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

음경택위원

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시간을 많이 끌 사항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분명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뒤에 방 팀장님 잘 들으세요. 이제 과장님 그만두시니까 다음에 또 업무를 계속하실 거잖아요? 성과계획서가 잘못돼 있고 또 하나는, 만족도 측정을 했잖아요? 이것을 샘플링이 잘못된 거예요. 아까 18개 학교에 조성이 됐다고 그랬죠, 학교숲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한 학교에 오백몇 명 하면 뭐 해요? 샘플링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학교에서 골고루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박달중학교라고 그랬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작년도에는 박달중학교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거기 530명의 어떤 의견이 전체 학교숲 조성과 관련된 만족도조사를 전부 반영하기에는 샘플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러 학교를 나눠서 골고루 측정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당해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학교로 한정돼서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학교에서 신청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공문을 보내야 좀 협조를 해주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진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이기돈 과장님 오늘 발언 조심해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부서에서 ‘삭감하면 안 된다.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학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 없는 게 아니라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2개 학교나 1개 학교 들어오는데,

음경택위원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 잘못됐고요 측정방식 잘못됐고요 두 가지 잘못된 거예요. 이것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출된 답변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분명히 많이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산림휴양 서비스 평가율을 하고 산림치유 서비스 프로그램 만족도 측정을 한다고 하면 이용자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숲해설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평가 또 목공, 여기 전체로 보면 산림휴양 서비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림휴양 서비스와 관련된 성과지표가 작성이 돼야 되고 측정방식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이기돈 녹지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만족도조사 이미 음경택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조사결과 총괄표 보면 이게 지금 인원수죠? ‘53, 56, 73’.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눈에 띄는 숫자를 보면 ‘체험학습효과 정도’에서 남학생이 55명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은 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녹지과에서 하는 단위사업 중에 ‘가로변 정비 및 생활주변시설 녹화사업’이 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조지영위원

거기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로등주에 능소화를 식재하여 도시를 균일하고 입체적으로 녹화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글쎄요. 그것 제가……. 아, 2017년부터,

조지영위원

그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 블로그를 찾아봐도 그렇고 ’22년부터 이게 조금 더 많이 보여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시민분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 보행로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가로시설물을 놓지 않고도 그리고 특별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녹화를 잘 활용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도 평가지표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박달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23년도에도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느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안양여자고등학교하고 백영고등학교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 두 학교 같은 경우도 설문지를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할 예정인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작년 결산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 백시원 과장님께도 아마 ‘돈은 돈대로 쓰고 평가를 박하게 받은 것 같다. 그런데 설문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대답이 뻔하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공사종료 후에 평가지표, 그러니까 설문내용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학교 내 녹지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좀 교육을 한 후에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문지 수정해서 설문조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공익숲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공사가 산림조합에서 하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보니까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 중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공사업체나 조경업체에서 할 줄 알았는데 조합에서 하는 것은 조금 특이한 경우 같아서 혹시 그 부분 답변 가능하실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림사업은 공익숲가꾸기나 이런 사업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안양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 아마 시흥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능하면 사실 관내업체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 부분 추후에 가능한지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양묘장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양묘장이 그동안 사실 저는 잘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많은 인원들의 결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양묘장은 들어올 수 있는 임기제나 공무직을 뽑게 되는데 자격이 원예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으로 뽑다 보니까 대학에서 그 학과를 나오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을 뿐더러 또 공무원보다는 개인회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자료 답변드린 것처럼 4회까지 공고를 내도 거기에 들어오는, 지원을 하는 지원자가 없어서 좀 애로사항을 겪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7월 달에 한 분이 오셔 가지고 발령이 예정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저도 그 채용공고를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에 비해서 임기제나 또 공무직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언밸런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 3회나 재공고가 났고 그리고 아예 여기는 지원한 사람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이런 처우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계획이 있을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다행히도 기간제근로자 중에 오랜 세월 근무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많은 자문을 받고 이래 가지고 여태까지 저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무직으로 채용되신 분도 원예 분야에 능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문을 많이 받으면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민원전화 드렸던 게 대부분 ‘꽃을 달라’ 대체로 이런 민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청은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사실 저도 이번 채용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 의원 입장에서도 양묘장에 계속 신경 쓰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관심 가져주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양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유아숲 교육운영 지원도 숲해설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로 좀 인원도 제한이 됐는데 더 확대되고 있네요.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반응은 어떤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코로나가 해제됨으로써 저희가 익일 신청자를 산림녹지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20날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만 지나면 바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저기 했다가는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금방 예약이 완료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래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또 아이들 마땅히 야외활동 하는 부분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뭔가 해설가가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도 그리고 함께 또 좋은 공기 마시면서 힐링하는 부분 이런 게 교육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아무튼 다양한, 또 보통 보면 이게 유아에서 성인인 경우도 있고 또 유아인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우리 안양시에 골고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겹치지 않게 신청을 받아서 다양한 유아들이나 성인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예방 가로수 교체공사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작년도에 3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요. 사실 회화나무가 이 신도시 개발될 때 그때,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평촌신도시가 논두렁 자락지가 많다 보니까 흙이 안 좋아서 뿌리가 깊게 뻗지를 못하고 태풍이나 바람이 셀 경우에 전도돼서 차량이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가, 보통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는 넘어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지과의 직원들이 고심 끝에, 무턱대고 방치할 수만은 없어서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한 사항이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9월 달에 배부돼서, 작년에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올해 달안로 등 6개소 구간 1.7킬로에 대해서 이팝나무로 201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부림동‧부흥동‧달안동 3개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무난히 마쳐질 수 있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나무가 쓰러져 있는 그런 경우도 저도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접수를 받아서도 실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파악하기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나무 쓰러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술위원

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워낙 주민분들이 시에 관심들이 많고 이러시기 때문에 금방 민원이, 전화가 들어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또 새로운 나무로 식재할 때도 앞으로의 수십 년을 바라보고 잘 튼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김주석위원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없어요?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좀 이상하게 해오셨네. 제가 상하수도 특별회계 미수금 및 불납결손액 상세현황을 좀 제출 요한다고 그랬더니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미수액이 왜 됐는지, 어떤 세입이 미수가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사유는 없고 지금 금액만 이렇게 돼 있어요. ‘미수금 유형별 내역’ 이렇게. 그래서 미수가 발생된 원인이 뭔지? 상수도 사용료 불납결손액도 마찬가지, 하수도 특별회계 연도별 미수금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 미수금이 발생된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녹지과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한 내역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재난예방에만 녹지과가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진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복구에도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한 부분이라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 시렁을 보니까 물탱크 설치하고 관리를 아주 잘하셨어요. 혹시 이 관리하시는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공무직분이 한 분이 계셔 가지고 매일 순찰을 돌면서 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제가 행감 때에도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안양의 명성에 맞는 포도나무를 좀 볼 수 있도록.’, 이기돈 과장님이 퇴임하실 때쯤 되면 주먹만 한 게 열린다 했는데 진짜 주먹만 한 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이 되면 7‧8월, 8월 정도 되면 아마 붉은 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오며 가며 또 포도를 관심 있게 보면서 술을 한번 줘봤습니다. 그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누군지. 그런데 물탱크도 설치를 사실 잘하셨어요. 물탱크가 없으면 포도가 3‧4월에 꽃이 펴서 열매를 맺을 시기에 열매가 달리지를 못해. 다 떨어져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물탱크를 설치를 잘한 바람에 아마 이런 효과를 보지 않았나. 그런데 아까 말씀도 이동훈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민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하면 더 좋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잘 달리는데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 시민들이 손이 가요. 한 사람이 하나씩만 따면 오며 가며 다 없어지거든요? 약 살포를 좀 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것은 따 먹지 말라고 약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벌레가 먹지 말라고 약 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표지판에 ‘약을 살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몇 월 며칠날 약을 살포했으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양시민은 안 땄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안 딸 거예요. 그리고 포도봉지 혹시 씌울 생각 있으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투명비닐로,

이재현위원장

씌우지 마세요. 이대로 두세요. 눈으로 보는 게 더 보기 좋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냥 두셔도 우리 시민들 절대 안 따 먹습니다. 그 대신 ‘농약 살포했습니다’라고 꼭 적어 주셔요. 절대 안 따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 사방댐. 여기 사방댐 그림, 사진 찍어 오신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수목원 그 안쪽에 있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잘 했는데 이게 벤치는 한 10개가 이렇게 좍, 10개가 딱 나란히 같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기 사람들이 오며 가며 많이 앉는 곳입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 벤치를 설치한 목적은요 수목원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산림치유는 바로 땅을 밟고 바닥에 앉는 거죠. 서울대수목원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논외로 할 정도로 좋은 산림을 가꾼 곳이기 때문에, 벤치가 너무 많습니다. 이 벤치 좀 몇 개 빼 가지고 만안구에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하천 옆에다가. 둑방에다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10개씩이나, 이것. 이런 데 설치하지 마세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깨끗한 청정지역인데요, 뭐.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펜스를 설치했는데 이것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연경관에 조금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안 했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관리과도 하시고 녹지과도 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우리 안양에 발자취를 많이 남겼다는 부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촌지역에 공원을 너무 잘 만들어놔 가지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우리 백시원 과장님도 계시는데 부서에서는 만안구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공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예술공원 공원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괜찮죠? 예술공원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놓으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좀더 계셨으면 제가 부탁 좀 할 게 많은데 퇴임하신다니까 어떻게 하지, 이것.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하여튼 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계기가 된다 그러면 또 안양시에서 좋은 일로 또 만나서 같이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경관조명 개선공사와 영상콘텐츠 추가제작 용역 관련 결과보고서 제출과 더불어서 명학공원의 최근 5년간 시설 보수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70페이지 관양문화공원 등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현황과 경기도 GB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에 대한 이월사유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 2019년 3개소, 2020년 7개소, 2021년 12개소를 추진했는데 2022년 추진 세부내역 서면제출과 정비대상 선정기준표가 있으면 함께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70페이지 관양문화공원 등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발생 세부사유와 더불어서 동안구와 만안구의 공원관리에 차이가 있는데 만안구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2022년, 2023년 어린이공원 놀이기구 교체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삼덕공원 경관조명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가용역으로 이제 콘텐츠 용역이 들어갔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1차 조성을 하고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콘텐츠가,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만족도조사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보완으로 해서 집행잔액 해 가지고 수정‧보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뜰하게 이렇게 활용하신 것은 좋은데요. 지금 그 예산액이 1억이에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떻게 이 2건을 제작하는데 1억이 지출될 수가 있는지? 혹시 비교견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도 이 진행과정에서는 제가 없어 가지고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파악해 본 바로는 일차적으로 아마 1단계 때 했을 경우에는 거의 정적인 부분의 경관조명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성한 부분들은 좀 동적이고 입체적인 부분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특정 시간대나 아니면 계절별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하절기에는 일몰되는 시간, 보통 가로등이나 이런 게 켜지는 시간 때부터 해 가지고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밤 10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럼 두 번째는 혹시 빛공해 민원이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현재까지 제가 온 이후로는 전혀 빛공해나 이런 관련해서 민원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잘 마쳤고 이게 주민분들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관조명 사업은 저희가 경관계획에도 맞고 여러 가지로 이게 긴 시간 동안 주민분들과 호흡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꼽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는 이게 명학공원 관련해서 제가 일전 도시재생과에서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5년 동안 시설물 보수현황을 보니까 올해까지 지금 당해연도까지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명학공원이 조성된 지가 근 한 20년은 안 됐고 그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물 보수는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보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 측면에서 거기에 어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제초작업이랄지 수목전정작업이랄지 병해충 방제작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화장실 청소인부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유지관리성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명학공원이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공원관리과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학공원‧아트센터까지 이제 문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불과 3년, 4년 전에 설치했던 도로시설물들을 다시 한번 갈아엎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으로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너무 예산낭비지 않나. 거기서 공원관리과는 대체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원 내에 어떤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외부 주변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어떤 그런 얼마 되지 않은 시설물들까지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아직 최종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은 진행 중인 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공원관리과에서도 이미 예산이 투하되고 공원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부서의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중첩돼 가지고 방만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동훈 위원님께서 방금 명학공원 질의해 주셔 가지고 저 자주 가는 공원이라서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는 안 드렸지만 조금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명학공원 종종 가시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거 여기가 잠업검사소하고 가축위생시험소였다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많이 베어져 있는데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베어져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아있는 나무를 벤 경우는,

채진기위원

그렇죠. 나무가 죽었거나 병충해가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고사수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채진기위원

명학공원에 있는 아름드리나무들이 점점 베어지고, 그게 동물의 배설물 때문인지 원인은 사실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나무들이 점점 병충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중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양문화공원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 이 서면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공원 유지관리 현황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시설물들을 교체하게 되면 부서에서 직원분이나 가서 좀 확인을 하고 그러는 편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당연히 확인을 하고 불용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고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드렸던 민원 혹시 기억나시죠? 이것 흔들놀이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근처에 어린이집이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있는데 이게 가장 인기 놀이기구라서 애들이 원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어있던 것을 옆에 토끼하고 거북이처럼 해서 토끼로 만들어 주셨는데 혹시 이것 문제점 알고 계세요? 이 문제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사진으로 보면 이 거북이의 모양은 놀이공원의 광장 쪽을 향하고 있어요, 손잡이가. 그런데 이 토끼는 놀이기구의 방향이 벽면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공사라고 할 수 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안 나가봤다라는 명백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치됐으니까 끝났지’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를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제 눈에서는 이제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가 과연 잘 돼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뒤에 사진 보니까 방향은 다 잘 설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이후에 이렇게 방향이 다르게 설치된 이후에 애기들이 이것을 안 탑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한 거예요, 이런 것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공사한 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어저께 만안공원팀장님과 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만안구 공원관리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제가 지난 행감이나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구 공사를 한 군데 하면 공원 개수에 따라서 동안구는 당연히 2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자주 말씀해 주시지만 만안구 공원이 동안구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다라는 표현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도 사실 더 민원이, 공원 개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계획도시와 원도심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부서에서도 만안구 공원관리에 보다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저도 공원관리과 오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만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동안도 물론 신경 쓰겠지마는 만안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과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누차 요청드렸던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관련해서 지금 비산동에만 2개 큰 공사비 들여서, 보상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 만안구가 솔직히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안구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인구당 공원면적부터 해서 만안구에 많은 시설투자와 이런 공원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아니, 질의 던졌는데. 제가 그러면 과장님에게, 금방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삼덕공원 아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삼덕공원 공원관리를 잘 했어요, 사실은. 파사드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주변에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경관녹지를 많이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 앞이라고 그것을 가로수는 베어내고 우리 집 앞은 가로수를 꼼꼼하게 심어놓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통 있죠? 중앙시장 그 앞면 쪽으로, 우리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그 앞쪽으로 보면 횡단보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좀 그늘이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그 공원관리를 하면서 다 베어냈어요, 과장님 오기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예산을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공원 관리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 한 3개만 지적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동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35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못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시설물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정형화돼 있거나 똑바로 된 지형지물 이런 게 좀 불규칙하다 보니까 정비를 함에 있어서도 돈은 비슷하게 투자되는 반면, 뭐라고 그럴까요, 좀 효과적인 공원, 눈으로 봤을 때 확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부족하다는 게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극복해서 그만큼 시민들에게 편안한 공원 또 즐길 수 있는 공원 또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느냐가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원에 들어와서는 안 될 시설물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물놀이시설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원에서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통상적인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크게 있고, 특히 제일로 중요한 것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예산확보 그런 게 저희들로서는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들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만안구와 동안구 차이는 바로 공원의 크기거든요. 적다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에서 배제되고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으로서의 별 효과가 떨어져요.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작은 공원이지만 시민들은 그 공원에서 놀고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원에 예산투자도 하고 작은 공원에, 만안구 같은 그런 공원도 이제 좀 점차적으로, 왜? 그동안 평촌에 좋은 공원들, 큰 공원들을 관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공원이라고 배제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또 반면에 큰 공원들은 전기시설, 물관리시설 이런 유지관리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반면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채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명학공원 물놀이시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여건이 어떻게 보면, 아니, 예전에 병탑에서, 거기도 물놀이시설이었어요, 병탑 자체도. 이렇게 물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철거 후에 거기서 그냥 분수처럼 막 나오는 이런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공원의 좀,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좀 맛이, 어디든지 가도 똑같은 공원이 조성이 되니까 좀 맛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명학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관리를 못 해요? 아까 나무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수목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많은 곳은 가지치기도 하고 병충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손을 쓰셔야 돼요. 30년, 40년, 심지어 50년 된 나무 죽어봐요.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관리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술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 벽천광장 거기가 지금 관리대상이잖아요? 벽천광장 무대, 그 위의 무대가 다 해졌어요. 보셨을 겁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거기 다 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국악이나 가수들이 와서 이렇게 서야 되는데 지저분하니까 안 서요. 거기 행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산 투자해서 보강도 좀 하시고,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냥 시멘트를 나무 주변을 발라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지 못해요.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신사들 이렇게 모셔놓은 그쪽 보면 아름드리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은 아주 나무를 잘라 가지고 나무 주변을 빼빼 이렇게 둘러서 화단을 꾸몄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과 이 공간이 잘 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형성돼 있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나무가 삭으면 다시 빼내서 그것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스팔트 메꾸듯이 메꿔 놓으니까 그게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또 나무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만안구 공원을 관리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 잘하시는 우리 백시원 과장님에게 자꾸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안양시가 공원만큼은 잘 가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예술공원도 점차적으로 제가 시정질문한 것처럼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원을 큰 바운더리(boundary)에서 다 공원으로 봐야지 그 폭포수 주변만 공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신윤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2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미수금 및 불납결손액 상세현황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드렸지만 다시 보완해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과목별 1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한 불용액과 불용사유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하셨고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25쪽의 분석한 순서, ‘회계 관리’부터 ‘통합경영공시 운영’은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감사보고서 29쪽의 재무제표와 예산집행액 차이 명세서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1쪽의 ‘재고자산 관리’에 부적격품 불용자산 매각계획 및 매각현황, 또 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와 저장품 대장 관리현황, 재고조사 현황 등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용액 5건에 대한 세부 발생현황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2022년도 사용내역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사용한 내역은 없고 참고로 2023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요청을 했고 실제 사용한 것은 2023년에 좀 사용한 내역이 있어서 그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왜 수도시설과에서 집행을 하셨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수도시설과하고 하수과에서 안전정책과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배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다 하수과로 알고 있었는데 수도시설과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끝났습니까? 살그머니 끝나시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무제표에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세부내역’ 있는데요. 이대로 잘 작성이 됐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순서에 일부 차이 있는 부분은 있고요. 행안부 기준의 항목은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A가 ‘회계 관리’, B가 ‘재무제표 분석’인데 ‘예산 관리’로 되어 있어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문제없다는 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는 오히려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가 이게 훨씬 저희는 편리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있는데 하수도는 여기 행안부에서 발간한 기준에 따라서,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세부내역’에 따라서 작성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으로 해서?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 말이 그러면 틀린 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는 내용이 빠진 것은 없고요. 제가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를 조금 저희가,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주었는데 그 기준을 부서 자체적으로는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항목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순서에 대해서는,

채진기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관성적으로 이것 안 바꾸고 그냥 했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또 이렇게 전년도 것이랑 비교해서 보기가 편해서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 회계감사의 기본요구사항에 세부내역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을 넣어야 된다, 착안사항들이 있는데 그 착안사항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제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추후에 한번 얘기를 좀더 나눠봐야 될 것,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채진기위원

네, 재무제표. 네, 이것.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대로 작성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그런 내용들이 아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말 없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공영개발사업이요?

채진기위원

잠시만요. 이 내용에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34페이지요, 이 책 34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상황과 그 대책방안’. 이것도 사실 관성적으로 ‘없습니다’라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기업인데 기업의 경영상 개선을 항상 필요한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제가 이것 봤을 때도 몇 년 동안 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저장품 대장 등 관계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그 제출해 주신 자료는 이 뒤에 보면 사실 이렇게 뒤에 있는 도장 찍혀 있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복사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요청했던 내용은, 자재창고가 있잖아요, 지금. 창고에 그 사진들이 어떻게 있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했던 건데 이것은 추후에, 지금 시청 지하에 자재창고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여기 ‘특이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표시는 한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다 보니까 종합적인 사항을, 경영개선에 대한 사항 부분도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서 실제 여기 감사보고서상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주셨는데 이것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와 예산집행의 차이 이 내용은 사실 이 답변을 봤는데 사실 제가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2번. 재무제표와 예산집행액 차이 명세서’ 첫 번째 페이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재무제표랑.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결산 자료 B번 항목에는 지금 81억 가까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정수장에서 안양‧군포‧의왕 3개시에 대한 모든 비용이죠, 실제.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이 여기 상계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안양시에 해당하는 부분,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 이런 것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군포하고 의왕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가 작성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분담금을 받아서 정산을 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실제 우리 안양시 재무제표는 군포하고 의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빠지고 실제 안양시에 해당하는 부분만 재무제표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한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군포하고 의왕의 재무제표를 다 세 군데를 합치면 이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게끔 돼 있는 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재무제표는, 그 시에 이 항목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예산계정과목 ‘기타영업수익’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군포나 의왕 같은 경우에는 ‘기타영업수익’에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수 및 취수비’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니까 안양시 금액만 반영됐다고 돼 있는데.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 또한 추가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출납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항상 계산을 해서 그것을 예산서상에 반영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결산 항목에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아니고요. 재무제표상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자산을 평가하게 돼 있는 거죠.

채진기위원

그래서 여기가 0이라는 숫자가 안 쓰여 있는 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예산결산 항목은 실제 예산이 집행된 항목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의 전용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전용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이 기준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예산전용 절차에 맞게 지침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은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전용이 1건밖에 없는데 상수도에서는 이렇게 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단 자료에 수도행정과는 해당사항이 여기 직무수행경비 부족해서 이런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수도시설과나 정수과도 나름 여기 연구개발비를 수선유지교체비로 한 것은 그 당시에 이런 긴급복구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봐집니다.

채진기위원

수도시설과하고 정수과는 해당 부서의 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것은 또 위원님께 별도로 여쭙고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미수납 또 불납결손액 사유를 좀 요청을 했는데 그것 갖고 오면 보면 되고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 간단히 그냥 큰 골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음경택위원

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미수금 자료 보신 것에 23억 2천 900 있죠?

음경택위원

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그 세부내역은, 2022년도 미수금이 한 21억 9천 정도 돼요. 이것은 납기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1월 2일 날 19억 2천이 아예 수납이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실제 미수금은 한 2억 7천이었고요. 또 과년도 미수금, 그러니까 2021년 이전 것이죠? 그게 한 1억 3천 200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23억이었는데 우리가 여기 수도행정과에서 6월까지 체납된 부분을 징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제 체납 4억 중에 지금 1억 2천 800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에 다 있는 거잖아요? 오전에 제안서, 제안서라고 해야 되나?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안서에 상세하게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안서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수액이 1억 2천 800이 발생된 원인이 뭐냐,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마 자료요청을 더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수액 금액으로 보면 2017년도 이후에 1억 2천 800인데 이게 추이가 점점점 감소됐으면 좋겠는데 또 감소되다가 늘어났다가 감소됐다가 늘어났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이 체납된 부분을 징수를 많이 못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열심히 해서 과년도분 체납액의 징수율을 저희가 96퍼센트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보통 과년도분은 한 60퍼센트 선이었었어요, 징수율이. 그래서 진짜 노력해서 많이 받았고요. 또 통계적으로 보면 현연도분에 대한 체납징수율은 저희가 98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사용료 같은 경우는 사실 징수율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타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수도행정과 요금팀에서 체납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 이런 상담하면서 하는 직원, 상담까지 해서 한 6명이 하고 있죠.

음경택위원

여섯 분이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2명이 거의 전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 미수금 관련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압류해 놓은 게 한 3건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좀 큰 거죠. 한 3천만원 정도 되고요. 정수 처분한 곳이 있어요, 일시정지하도록. 그게 한 2개소 되고 그게 한 350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이것에 관련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고지서가 통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하수도 요금하고. 그런데 아마 하수과에서 일부 수수료를 부담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징수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체납 부분에 대한, 미수금에 대한 이런 체납 활동은 사실은 수도행정과는 하고 있지만 하수과는 안 하고 있죠, 과장님? 박공복 과장님, 따로 안 하고 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같이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수도행정과는 수도행정과 나름대로, 하수과는 하수과 나름대로 체납 독촉활동을 같이 하면 이 금액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재정건전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만 부담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인력충원 말씀하실 거고. 하여튼 간 고지서가 같이 나가는 바람에 미수액에 대한 모든 부담은 수도행정과에서 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예산의 전용과 관련해서 우리 신윤숙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전용 이런 부분은 다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전용의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대로 승인을 받으셨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예.

음경택위원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어느 부서예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음경택위원

직접?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전용이 쉬운 거예요. 일반회계 같으면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과장님네 부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박황신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용을 해주는 과목 ‘여비’는 ‘직무수행경비’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를 ‘수선유지교체비’로 전용하는 게 맞나라는 부분에서는 항과 목이 같으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편성목이 너무 상이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수과도 마찬가지. 오전에 하수과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수도시설과의 ‘연구개발비’를 ‘수선유지교체비’ 5천만원씩 전용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 같으면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까지는 안 거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얘기 맞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절차대로 했는데 이 부분이 확인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따 최토근 과장님 또 이장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안 하시면 나중에 추후 또 예결특위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분명한 것은 예산은 목적 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거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전용이 가능한데 특별회계까지는 저도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 여기 자료 늦게 왔네. ‘상세사유’. 납세태만, 폐업이 주네요. 과장님.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수도는 왜 이게 징수가 안 되는지 솔직히 모르시죠? 과장님. 신경 안 쓰시니까. 다 해주니까, 저기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 좀 징수하는 데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음경택위원

관심 좀 가지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방법을 상수도하고 저희하고 해서 체납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관심을 같이 가지셔야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31쪽 ‘재고재산 관리’ 부적격품 불용재산 매각계획 및 매각현황, 불량품 및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 재고자산 보관상태 및 저장품 대장 위치, 재고조사 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3년도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 1구역에서 4구역까지를 ’22년 12월 30일에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채진기위원

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먼저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재는 뒤페이지 현황에 보시면 스테인리스 재질의 소켓 연결구하고 그다음에 주철관 재질의 새들분수전입니다. 그래서 소켓 연결구라고 하면 가정집에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스테인리스관에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한 자재로 비축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들분수전이라고 하면 저희 일반도로에 매설돼 있는 배수관에 어떤 천공이라든지 어떤 누수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밴드 형태의 이 분수전을 채워서 응급복구하고자 보관하고 있는 자재입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재질이 스테인리스와 주철관 자재로서 특별하게 유통기한이나 불량 여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고조사 실시는 저희가 지금 자료에 제출해 드린 대로 재고자산 실사확인을 통해서 상반기‧하반기 연 2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시설물 이것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누수는 긴급하게 그리고 전문업체가 이것을 복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것을 그다음 연도 업체를 결정해 놓지 않으면 실제로 당해 새해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약 한 달 정도의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거기 관련 법규 제출해 드린 대로 그 규정에 따라서 다음 연도 사업을 그 전년도 말에 업체는 선정을 해놓고 지출은 새해 예산으로 지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관련 사업추진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 통합정수장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어렵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우선 답변을 솔직하게 써주셔 가지고 길게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릴 거고요. 일단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2년도 10월 18일 날 토지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24일 날 통합정수장 건설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공사중지 사유를 봤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우선 절차가 돼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추진을 좀 급하게 하신 이유가 어떤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1번 비산초교 진입로 관계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3번이 좀 사유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의 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저희가 시공사와 감리단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을 해서 약 2, 3개월에 걸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선행이 돼야지 후속적으로 건축물 철거 등 이런 것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착수를 해서 업체 시공사가 결정이 돼야지 진행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이 1번이 말씀 주신 것은,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지만 저는 궁금한 점이요 이 큰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부터 절차를 다 끝내고 나서 공사를 계약을 했어도 늦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계약부터 체결하고 나서 도로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시국이잖아요, 사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가 비산초교하고 뉴타운 재개발구역이 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동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냐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진입도로라 하면 저희 사업부지에서 안쪽으로, 저희 사업부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여기에서 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역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사업구역을 거치려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하는 작업차량이 또 사업구역을 통과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과 밖에 있는 도로 연결이 원활치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안양시에 정비사업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큰 공사들이 줄지어서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안양시에 불만인 것은 그거예요. 왜 공사를 큰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주변정리부터 안 하고 들어가느냐. 지금 이 공사도 길게는 10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큰 공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 하나를 못 뚫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명회를 또 비산2동만 했습니다. 비산3동, 그 뒷장에 있는 주민설명회 개최한 것도 사실은 정비과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도 주민분들께서 ‘비산3동은 왜 설명회를 안 하느냐. 이 진입도로가 비산3동에 생기고 엘프라우드 다 입주할 텐데 그럼 우리는 그 뒤의 기간, 7년에서 10년 동안 또 고통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주셨어요. 왜 비산3동 설명회는 아직까지 예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께서도 6월 9일 날 주민설명회 참석하셔 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시고 지역현황은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 맨 나중에 주요내용에 보시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것이 매곡성당 앞 도로 일방통행 해제 요구 그다음에 재개발 추진 시 사업별 공사차량 진입로 문의 그다음에 공사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대책 마련 등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A3 자료에 보여드린 도로계획이 일단은 선행적으로 확정이 돼야지 이 도로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계획이 2개의 정비사업지구를 관통해야 되는 어떤 민감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2개의 조합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회기부터 시작해서, 한 9월경부터 시작해서 ‘매 회기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문제없도록 부탁드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다섯 번째인 것 같은데 지금 정비과 분들도 그러시고 수도시설과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게 문제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맞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답답하신 부분도 저희는 일견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말씀하시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주체들과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주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본인들 정비사업에 어떤 동선이라든지 작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선뜻 자기가 양보해서 이렇게,

이동훈위원

당연하죠. 그럴수록 관이 더 소통을 요청하고 ‘거기 부분에서 당신네들 사업에 우리가 방해 안 되게끔 이용할 텐데’, 지금 여기 공사루트만 보더라도 삼호 재건축 공사동선이랑 똑같은 것 아시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것 문제 안 되겠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설명을 길게 드리기는 뭐하고,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그 빨간 선으로다가 최종적으로 동선을 잡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여기 선형대로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약속하셨잖아요? 주민 간담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간담회 조금 빠르게 추진해 주시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 저희 그 진입로가 ‘7월까지 인접도로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비산초교 재개발지구에서 만들어 준 도로인 거고 저희 진입로 공사는 언제 들어가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쪽 정비사업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가 확정이 돼야지 그쪽으로 저희 진입로 도로에 공사차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만 뚫리면 공사 진행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 계획으로다가는 한 7월이나 8월 중에 지금 이 빨간 동선은 확보가 돼서 그 동선을 이용해서 저희 진입로도 확보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오늘 며칠이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오늘이 6월 20일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진입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명회하고 간담회 해서 의견청취 가능하시겠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계획을 보시면 진입도로 개설안을 확정을 하는 것을 8월까지 하고 이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해야지 주민들도 본인들이 아시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좀 답답하시겠지만 저희가 한 8월까지는 이 진입도로 개설안을 좀 일단은 양 조합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과장님들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민감한 그다음에 대규모의 정비사업 2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양해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공사 시작부터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전달하셔서 공론장에 한번, 공직자분들 사이 그리고 주민분들과 함께 공론장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우선은 아까 제가 부서에다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이 서면답변과 아까 과장님의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예산전용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보니 같은 세부항목에서 예산이 이동했기 때문에 전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로 당초예산이 5억 5천만원 편성돼 있었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28억을 받았습니다. 추경내용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8억이요?

채진기위원

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신 거죠?

채진기위원

결산서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134페이지요?

채진기위원

예. 연구용역비로 28억이 추경 편성됐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연구용역비요?

채진기위원

‘연구개발비’ 괄호 치고 ‘연구용역비’.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예, 예.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5억 5천만원이었는데 28억을 추경으로 편성한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서 5천만원이 예산이 빠지고 다른 데로 예산이 전용된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결산서만 보면 추경을 과하게 편성해서 남은 금액을 전용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본예산이 5억인데 추경을 이렇게 본예산보다 과하게 편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추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게 낙찰률로 인해서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남은 금액을 예산으로 전용했는데 사실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과하게 편성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전용한 것처럼 보여진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예.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사실 일반 예산부서와는 다르게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보다 쉽게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전용하고 이체하고 이런 것들 절차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좀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토근 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최토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31쪽 재고자산 관리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진기위원

예.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 재고자산 약품은 각 정수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수약품은 저장탱크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약품은 약품보관창고에 있습니다. 약품 구입 시 사용하기 전에 업체에서 납품을 하면 저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약품성분 검사의뢰를 해서 적합하게 합격이 나오면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시설 지침에 정수약품 저장량이 있습니다. 응집제인 PAC는 30일분 이상 그리고 응집보조제인 소석회는 10일분 이상 그다음에 활성탄은 연속투입 시 20일분 이상 그리고 액화염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0일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품들은 저희가 매일 일일 약품사용량을 과장을 통해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재무감사 보고서에는 수도행정과에서 공인회계사 입회하에 재고자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통합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진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설명해 드리자면요 2018년도에는 여과지 옥상에 230킬로와트짜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약품동‧송수펌프동‧관리동에 176킬로와트 그다음에 작년에 2022년도에는 정수장 상부에 280킬로와트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총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비는 686킬로와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용량은 우리가 송수펌프 1대를 돌리는 데 507킬로와트퍼아워가 소요가 됩니다. 이 태양광에너지를 가지고 저희가 충분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약 예산은 1년에 9천 7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것 재고자산 실사확인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무재표 감사보고서에 있으니까요 사진 찍은 것 있으면 사진만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토근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박공복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 문제발견 구간, 보완필요 구간 자료와 ‘싱크홀‧포트홀 방지로 노후하수관 교체 중인데 계속해서 싱크홀이 발견되는 형국이다.’, 어떻게 관리 조치되고 있는지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추가로 드리자면 저희가 금년도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지하레이더 탐사 부분입니다. 그게 최근 완료가 되면서 전체연장 500밀리 이상 387킬로미터를 탐사를 실시해서 공동, 쉽게 얘기해서 지하에 공간이, 공극이 있는 곳이 117개소가 확인됐습니다. 그중에서 96개소가 공동 확인됐고 미발견된 곳이 21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공동 확인된 곳은 먼저 응급상황으로 복구했고 복구가 안 된 곳하고 복구해서 제척되는 부분은 맨홀 부분이거나 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응급복구해야 될 사항으로 그 부분은 구청으로 하여금 즉시 복구를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5년에서 ’17년까지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시에서도 포트홀이나 싱크홀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 갖고 시행해 오게 됐던 사업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300억 규모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그 이후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동안구가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했고 금년에 만안구 기술진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약 500억 규모, 양 구 합치면 약 1천억 규모의 노후하수관로 정비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진을 상세하게 주변환경과 나오게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호계3동 리치밸리 일원 분류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사고이월에도 있고 건설개량이월에도 포함된 이유,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현황 등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전체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은 이후에 시험굴착과 기타 측량비용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건설개량으로 이월했던 부분이고 원인행위 잡혔던 부분은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호계고가 옆으로 관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지하에 매설된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때문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그 구간은 야간공사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흥안대로를 접해 있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1차 사업을 하고 나머지 주택 부분은 2차 사업으로 실시를 함에 있어서 1차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 사업은 사업규모나 사업비를 대비했을 때 국‧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이랑 노후하수관로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이유는 명확히 아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우려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지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의 때 제가 구청 건설과, 포트홀이나 싱크홀 긴급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구청에 질의를 했을 때 만안구에 244건, 동안구에 177건 발생했고 그다음에 지반검사라든지, 작년에 큰 피해가 있다 보니까 지반 내부에서 어떻게 관이 깨졌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일일이 다 CCTV로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재난대비를 다 하수과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번에 비산3동에서 싱크홀 발생했던 그 구간은 벌써 네 번째예요, 이번이. 아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재개발 지역이라고는 하나 어차피 5년, 6년까지 남은 거니까 조금은 더 심도 있게 그 근방을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저요. 자료가 늦게 와서.

이재현위원장

그러셔요?

음경택위원

다른 부서.

이재현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앞으로 좀 앉아주시죠.

음경택위원

임상훈 과장님. 제가 아까 학의천 일원의 저수호안 정비 관련해서 공사구간 사진을 좀 요청을 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의 사업내용은 돌쌓기 640미터예요. 그래서 예산이 약 7억원 정도 되고요. 2022년도 작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같은 사업이에요. 350미터. 올해보다 조금 적어요. 그런데 예산은 2억 4천만원. 그 공사구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자금교부 통보를 작년도 것은 8월 20일 날 했고 올해 것은 작년 12월에 했어요. 자금교부 통보시점이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런데 공사금액은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 올해하고 작년하고 그 연장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올해는 640미터고 작년에는 350미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수호안 높이가 있어요, ‘에이치(H)’. ‘에이치’ 높이가 작년과 올해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면 같은 연장이라도 공사비 금액단가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1미터당 공사가격을 뽑으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하고, 또한 공사방법이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 사진을 보거나 제가 본 기억으로 따지면 여기서 인덕원 쪽으로 갈 때 오른쪽에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오른쪽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좌안.

음경택위원

그때 보면 지금은 포클레인으로 큰 돌을 이렇게 집게차로 해 가지고 쌓고 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마 작년에는, 그것 공사방법을 모르겠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도 작년에 그것을 보지도 못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작은 돌을 이렇게 철조망 같은 데, 토목직이니까 아실 것 아니야.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개비온 말씀하시는가요?

음경택위원

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개비온. 철망 같은 데에다 돌 넣는 것, 개비온.

음경택위원

예, 예. 그 방법을 썼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공사비가 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지금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답변이 곤란하실 수 있으니 작년도에 350미터에 2억 4천만원, 올해 640미터에 6억 9천 300, 7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좀 불균형이다. 공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인건비‧자재비 상승은 별로 영향을 안 끼쳤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세한 것은 예결특위 때 그때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결특위 때 논하기 싫으시면 사전에 오셔 가지고 자료와 함께 설명 좀 해주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하수과 질의 때 잠깐 자료를 가지러 간 사이에 질의가 끝나 가지고, 과장님 잠깐 좀 질의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박공복 과장님 앞으로 좀 앉아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따로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과장님하고 이것 보면서 잠깐 일문일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기타회계 관리 3번. 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정말 해당사항이 없었나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쓰이게 된 부분 없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요.

채진기위원

예. 그리고 4번 보면 ‘영업비용 중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 등 절감요소가 없는지?’. 과장님 항상 절감요소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계보고서는, 과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것은 아니고 회계사가 작성한 거예요. 내용 보니까 ‘유의적인 변동이 없다’. 얀양시 하수과가 비용 절감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많이 절감했어요.

채진기위원

절감했는데 여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한테도 예결특위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추가적으로 질의 계속 드릴 건데요. 이것 회계사,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회원 연수시간’, 이분이 공기업 감사‧결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내용 보니까 어디서 익숙한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이분 아세요? 우리 한번 예결특위 때 이분 행감 때 나왔던 분이잖아요, 이분. 내용을 보니까 안양시 하수도 중장기 수립용역을 하셨던 분이고요 하수도요금 인상 및 분노수수료 단가산정 용역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는 이것을 하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안양시 하수도공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면서 저희들하고 우리가 미처 못 챙겼던 여러 가지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짚어 주었어요. 그리고 체계를 잡아주었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타 회계사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좀 비교해 가면서 한번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속에 안양시의 하수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고 체계를 잘 잡아주신 분이라고 하는데 절감요소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이렇게 용역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전문가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일수록 사실 이런 부분은 타 기관에다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분이 전문가인 것과는 별개로 이 재무제표 작성은 공정한 부분에서 중립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년부터는 좀 중립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의는 향후 예결특위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임상훈 과장님, 작년도의 공사단가를 보니까 작년도에 1미터당 68만 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미터당 108만원. 1미터당 4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 너무 과하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 확인을 하려고 하니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 내용을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조지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위원입니다. 시 정 요 구 서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시정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내실 있는 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지표관리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목표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단순지표 설정,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지표 설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지표 설정 시 사업 집행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자보수 관련 지표를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정량적인 측면과 함께 효과성‧효율성‧만족도조사 등의 정성적인 측면이 혼합된 지표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과달성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각종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민원협의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들이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 및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적정한 사업추진으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을 보면 총 125건으로 2022년에 비해 많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철저히 고려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등은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또한 필요한 예산편성에 지장을 주고 있는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연도 결산심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평가분석 등을 통해 시정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보고받으신 결산심사 시정요구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결산심사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