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그렇죠. 제가 알죠, 환경부 사업인 것 알아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가 궁금하다고, 제가, 너무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내가 자동차 안 타고 줄인 것을 신청하면 준단 말이에요, 포인트로.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자발적으로 줄여서 생태계를 좋게 만들고 이런 의식을 더 많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포인트까지 줘서 기후에, 자동차를 막 줄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성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예를 들어 이 돈을 안 줄 때, 포인트를 안 줄 때와 줄 때와 똑같다. 그러면 이것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누군가 2만원, 저 알아요, 감축률.

감축률 굉장히 많이 감축을, 2만원을 받아, 포인트를. 과연 2만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나의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자동차를 안 타냐?

이것을 줄여서 환경도 생각하고 이래 가지고 ‘내가 포인트를 받는 게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까지 과연, 유인책이라고 그러죠? 2만원이나 포인트를 주면서 그만큼을 덜 운행을 시켜서 탄소중립을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연히 내가 자동차 사용량이 줄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포인트를 준대. 이래 가지고 신청해서 받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