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75억 6천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89억 5천 400만원으로 이 중 99.5퍼센트인 387억 6천 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9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은 5억 2천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5억 3천만원으로 100퍼센트인 5억 3천만원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천 165억 7천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933억 7천 300만원, 이월액은 116억 4천 300만원, 집행잔액은 115억 6천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억 5천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천만원,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조직 및 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5천 200만원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4억 3천만원은 운수사업자 및 수요자의 구매수요 저조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 물품구입과 운영요원 급식비 각 2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알뜰나눔장터 미운영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후대기과 발전소주변지역 예비비 2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7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5천만원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4천 500만원은 계약 종료시기 미도래로, 융복합지원사업 4억 3천 600만원은 수요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대체수요지 확보 등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으로 기후대기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천 9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억 4천 1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1억 6천 800만원은 반도체 수급 지연에 따른 차량출고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6천 500만원은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의견 검토‧반영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연장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에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56억 8천 400만원은 에코그린센터 공사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29억 9천 200만원은 박달동 적환장 내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공사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진행 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교육, 청소행정업무 추진, 공중화장실 운영 등 총 3개로 세출예산 12억 5천 800만원 중 97.52퍼센트인 12억 2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사업 4개의 성과지표 11개 중 9개 지표를 달성, 771억 2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결산 내역,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30억 4천 900만원이며 수납액은 30억 4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1억 9천 800만원이며 지출액 160억 6천 900만원, 이월액 57억 2천 100만원, 집행잔액은 14억 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06퍼센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일반교육과 노인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 2억 1천 4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비로 4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안도서관 소관입니다. 만안구도서관은 안양역 스마트도서관 설치공사비 950만원은 기존의 전기‧통신선 사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동안구도서관은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입 후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만안구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22억 2천 500만원과 동안구도서관은 평촌도서관 건립비 34억 9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성인지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액 25억 1천 100만원 중 23억 3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16개 성과지표 중 13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122억 2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년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서 성과달성도가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우리 국 내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2022년도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개요하고 잔액발생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사실 다른 두 부서도 보조금 관련 사업이 있을 줄 알고 일괄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환경정책과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따 부서 때, 환경정책과 질의 때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허원구위원
먼저 공직자 모든 분께 수고와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산검사 검사인으로부터 결산서 그리고 관련기록 증빙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검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 및 관련 사무집행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합법성과 타당성, 합리성의 기준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오늘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행정 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타당성, 불용액의 발생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산절감을 위해 얼마나 집행부는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적한 내용과 반복적인 지적은 없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 후 반납예산의 적정처리 여부와 동일목적의 경비를 중복하여 이용하고 전용하였는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 및 금액의 타당성 여부, 지출결정액의 미지출 여부 및 사유, 또한 지출결정액 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의 관리를 10퍼센트 이상 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에 임해주시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한호 국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418쪽,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도의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개선 정도를 파악할 측정요소를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 의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70쪽,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집행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양시 수계별, 위치별 대상지역 파악 및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통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시 국비 70퍼센트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착수보고회와 2차 중간보고회, 2차 자문회의 등을 거쳐 대상지 지역을 선정하여 이번 6월 7일에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경기도 검토 후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정 대상지역으로는 「물환경보전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합되는 지역, 비점오염원 기여율 50퍼센트 이상, 불투수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대상입니다. 금번 타당성 연구조사를 통하여 수암천 유입 기준인 상류지역 43퍼센트에 대해서 지정을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경기도와 환경부와 지속적인 지정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한 지역에 대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67쪽, 2021, ’22년 환경공모사업 자료제출 등 2건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가 안양시의 환경에 관한 모든 정책 사항들을 총괄하는 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정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다면 지금 환경공모사업이 전체로 2021년도에는 7건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6건입니다. 한 건이 줄었어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적어도 공모사업이 더 확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보면 새로운 환경단체나 가칭 그냥, 새로운 환경단체가 환경공모사업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계속 한 데만 하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한 곳이, 그러니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회가 공모를 안 했고, 안 했는지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6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단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단체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체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더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보조금 지원사업은 자료와 같이 환경보전활동 보조금이 저희가 시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질환경보전사업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했듯이 기존에 있는 단체들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번에 보시면 ’23년도에 추가로 신청한 단체가 안양시 하천자율방범대가 있고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체가 사실, 저희는 웬만하면 같이해서 가능한 한 같이 골고루 할 수 있게 길은 다 열어져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올해에도 ’23년도에 보면 신청한 단체는 가능하다면 조금씩이라도 일단은 다 해 주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김정중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료를, 2023년도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지금 말씀 고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의 이런 환경에 대한 정책들을 위탁하고 있다라는 그런 홍보효과도 상당히 많이 나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로서 시민들의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공모사업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무조건 신청을 한다 그래 가지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더 확보하셔야 되고, 올해 그러면 작년도보다 예산을 더 확보하셨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저도 올해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전의 사업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동일한 사항으로, 저희 시비는 환경보전활동비는 비슷한 사항으로 됐고요. 수질보전활동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할 때 국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요청을 해서 더 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시에서 도나 국가에 공모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국가에서요?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나 도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시가 그것을 응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신청을 다이렉트(direct)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환경부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그것을 공모하게끔 공문이 오거든요.
김정중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각 시에서, 어떤 국가나 도가 ‘시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하라’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국‧도비나 내려온다는 얘기죠? 공모사업은 전혀 없는 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안양시를 거쳐서 공모하게끔 하는 게 수질보전활동 보조금사업이죠. 거기서 저희가 단체가 신청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게 저희는 추가로 만약에 단체가 지원을 해 달라라고 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차후에 공모사업에 참가했었을 때 기준 있잖아요? 선별기준, 차후에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시비라도 더 보조금사업 공모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조금사업할 때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요. 이게 집행내역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쭉 보니까 환경정책과가 한 8억 6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한 7억 300을 집행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체로 한 12퍼센트 정도가 집행잔액, 이월금하고 합쳐서 12퍼센트 정도가, 12.7퍼센트예요, 정확히,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상당히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께서 10퍼센트 이상은 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보니까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이 집행잔액이 만안이 4.6퍼센트, 동안이 5.7퍼센트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과거에는 10퍼센트 정도까지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집행을 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잡든가?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가 상당히 분석이 잘 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5퍼센트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5퍼센트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부터, 올해부터 한번, 여태까지 2020년, 2021년은 팬데믹 현상으로 그렇다 치지만 이후에 한번 데이터를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을 과다책정하지 마시고 적정선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김정중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1년도 환경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활동 보조사업 현황은 ‘25퍼센트’, 수질보전활동은 ‘10퍼센트’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다 다른데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뚜렷이 있나요, 우리 시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은 저희가 그 예산 사업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때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 간에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공모를, 세부사항 여기서도 사업명이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윤해동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사업마다 자부담 비율이 다른데 그 자부담 비율이 다른 기준이나 이유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시비하고 국비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비는 자부담이 25퍼센트고 국비는 10퍼센트,
윤해동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집행하는 것은 자부담이 25퍼센트이고 국비로 하는 것은 10퍼센트로 정해져 있냐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 기준은 저희가, 사실 저도 자세히는 죄송하지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데 그전부터 자부담이 100퍼센트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당연히 공모사업을 하거나 국책사업을 하거나 하면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자부담 비율이 왜 사업마다 차이가 나냐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지금.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25퍼센트하고 10퍼센트하고 차이가 왜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해동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사업의 성격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게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가,
윤해동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설정을 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자부담,
윤해동위원
자부담 비율을 설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냐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기준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해서, 뭐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당연히 일정 비율에 의해서 하죠. 10퍼센트든 25퍼센트든 일정 비율이죠. 그게 일정 비율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왜 비율이 차이가 나냐고요. 이게 뚜렷한 기준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 내용에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현물로만 합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것,
윤해동위원
현물로만 해요? 현물이나 현금으로만 하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보통 현금, 현물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어떤 행사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그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 예산에 대해서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부담 비율이 15퍼센트와 10퍼센트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왜 어떤 것은 25퍼센트이고 어떤 것은 10퍼센트일까 그게 궁금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비율이 높게 되면 응모자들이 위축이 돼요. 저도 국책사업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위축이 되고요. 또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게 되면요 남발을 하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10퍼센트이고 어떤 것은 25퍼센트인데, 그러면 25퍼센트 자부담을 주면 위축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10퍼센트 자부담을 주면 소위 말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또는 약간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막 지원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 입장에서 자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가 적정한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쨌건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 자부담 비율이 전체적으로 사업마다 어떻게 부담이 되고 있는지와 그 퍼센트를 정했으면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리고 적정선, 너무 부담이 되지도 않고 너무 남발하지도 않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일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비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는 경우 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20퍼센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시비에 대해서는 25퍼센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퍼센트보다는 적정수준이 25퍼센트 정도는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윤해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요 응모자들이 위축이 돼서 잘 응모를 안 해버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특정한 데로 한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적정한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로 집행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하는 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서두에 우리 허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결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결산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이 사업의 미진한 점이나 이런 것을 다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자료는,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이번 결산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아까 비점오염관리지역 설명 자세히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전에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인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비점오염관리지역은 저희는 처음입니다.
김보영위원
처음이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을 해서 ‘공모를 해서 되면 국비 70퍼센트를 받는다’ 그 말씀 하셨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 중간내역까지 보고를 했는데 이 중에서 비점오염 하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이것은 저희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우리가 대상시설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만약에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이나 도로나 다른 파트에서, 공원이나 이런 파트에서 사업대상지를 일단 받고 나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 받고 나서 고민을 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김보영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불투수 지역이 25퍼센트’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불투수 지역이라는 게 빗물이 내리거나 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역류한다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게 땅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 물이 그냥 하천으로, 비가 왔을 때 하천으로, 아무래도 빗물이 토양으로 흡수되는 양보다 그게 막바로 하천으로 유입돼서 별안간에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오염물질이 어떤 자정작용이 안 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비점오염이라고 하니까.
김보영위원
그러면 전문가자문단 네 분은, 그러니까 거기를 조사하시는 조사원들이 있는 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 자료를 넣으면 전문가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작성을 하시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전문가들이.
김보영위원
용역비가 이게 1억 5천이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고 이왕 시비를 들여서 이 용역을 했다면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안양시 유역의, 안양천 유역의 관리에 잘해 주십사 하는 독려의 마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잘 신경 써주셔서 공모하셔서 좀 나은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사업량의 축소 혹은 불인정금액도 심지어 있기는 한데 혹시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이후에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좀 페널티 같은 게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보전활동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잔액발생은 수질보전활동은 경기환경문제연구소에 의해서 잔액하고 불용액이 됐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환경문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환경단체연합회 산하의 소속인데 이게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사무실이 그전에는 안양5동에서 석수3동으로 이전하고 약간 대표자분이 되는 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도 근거를 갖고 페널티를 조금 약간 하향으로 깎는 방향으로 올해 ’23년도에도 약간 하향조정을 했거든요. 하향조정했고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잔액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 그것은 세심히 봐가지고 앞으로도 지원금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지원금은 좀 삭감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곽동윤위원
기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예산 삭감을 통한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전에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지만 새로운 단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부서에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질의했던 지표 관련해서도 짧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의의 의도는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라는 성과지표인데 산식을 보면 이게 사실 ‘지도점검 숫자로만 이 개선도를 따지다 보니까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의였고 사실 부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답변서와 따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게 부서만의 자체적인 그런 평가지표를 새로 만드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또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사실 동의하고 생각을 해보고 향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배출사업장 관리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표가, 저희가 시군종합평가도 있고 정부합동평가가 있는데 이게 거기에 보면 점검률하고 위반율을, 시군종합평가에서 정부합동평가가 점검률하고 위반율 갖고 저희가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애먹은 게 안양 같은 경우 대부분이 세차장이나 도장시설 이런 시설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반율을 저희가 S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시군종합평가에서 23개를 잡아야 되고 정부합동평가에서는 26개를 의무적으로 잡아야지만 저희가 S등급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반율이 높다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사업장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지표가, 정부나 경기도에서 그런 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지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또 그렇다고 다른 지표를 우리가 만든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와 환경부까지 이어지는, 안양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되고. 제가 그래서 다른 부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사실 여기 마지막 답변에서 나온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성과지표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리고 또 정량평가가 특히 불가피한 경우에 위반한 업소에 대한 추후 추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지표상에 이게 완벽하게 반영은 안 되더라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선책, 대안 마련을 부서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여기 지금 답변서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위반한 업소에 대한 이후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청녹황적(靑綠黃赤)’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잘하는 업소는 점검을 덜 하게끔 되어 있고 위반이 된 업소는 주기적으로 더 점검을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그런 지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기후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진행상황 등 3건에 대한 자료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석수동 옛 분뇨처리장 부지에 기존 관리동은 그린리모델링하고 외부공간에는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교육‧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관리동에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5월 22일에 착공되었으며 주차장 등 외부 부지조성 실시설계와 전시공간 디자인 설계용역은 경기도 계약심사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본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행정적 절차와 제약이 많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 인허가를 추진하였고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일정대로 추진한다면 올해 12월까지 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22년에는 254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전기이륜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평균적으로는 대당 18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2022년에는 6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기후대기관리 정책사업 이월금 및 집행금액 과다발생 사유 등 3건에 대한 자료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후대기관리 정책사업 이월금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는 이월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일단 스마트 그린도시 기후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일단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아직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다음 해에 출고가 예상된 차량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였기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이월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 부분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 지원사업의 잔액이 약 27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유로는 일단 구입 수요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출고 지연이 돼서 전기차 수요가 다른 차 구매로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었고, 수소전기차의 경우에는 ‘넥소’ 1종만 지원을 하다 보니 차종의 제한성이 있고 충전의 불편함 등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 또한 수요가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 관련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김정중위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허원구위원
됐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등 5건 사업에 대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여기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입찰합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
허원구위원
아, 이것 아닌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원순환과이고 괜찮고요. 웃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월금 같은 경우는 지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전기차 수요가 잔액이 27억이 남았어요. 금년도에 이게 전부 다 누락된 수요입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 거잖아요?
김정중위원
아, 작년 것. 작년 것이 누락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이 있고 또 구매가 늦어서 올해로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그게 이월사업이 된 거죠.
김정중위원
이월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좀 조정하셨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금년도에도 조정은 일부 했는데요.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시민들이 사고 싶어도 예산이 다 없어지면,
김정중위원
예측하기 어려워서 국‧도비만큼 우리도 시에서 예산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예측을 하고 운수회사 같은 경우, 버스 같은 경우는 운수회사하고 협조하에 내년도에 예상되는 구매 차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최대한 근접하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 사는 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요, 집행내역서.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요. 이게 다 약 260개소를 하는데 적발됐을 때 조치는 어때요? 기준치를 넘어섰을 때. 여기 보면 측정항목 네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초미세먼지,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기준치가 넘었어.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줘요? 측정만 하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준치가 넘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들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넘었을 때 행정처분이 되는, 저희가 말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법적규모 이상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저희가 해요. 그 시설규모 이하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실내공기만 측정하는 거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측정하고 어떻게 하면,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조치는 예를 들어서 이게 거의 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데 취약계층이라면 우리 어린이나 경로당 이런 쪽으로 쭉 있는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건강취약계층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시가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해 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치보다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거나 다른 어린이집이나 다른 시설보다 어떤 ‘초미세먼지가 높다’, ‘포름알데히드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해줘요. ‘이래서 포름알데히드가 높으니 이렇게 개선을 하면 이 수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컨설팅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시설 보완은 안 되고 컨설팅 수준에서 알려서 환경에 대한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차 구매는 충분히 이야기 들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요, 원연미 과장님. ‘모두 유지기준 미만으로 나와서 양호하다’ 이렇게 답변서에 있거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 이 부분 과거에도 제가 한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게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네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때 끝났어요? ’22년으로 끝났나요, 내년에 또 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끝난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내년 또 잡혀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내년도에 아직,
경숙
윤경숙위원장
올해, 올해 하고 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올해는 있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올해는 그럼 여기 한 곳,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데 아닌 다른 시설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이게 언제부터 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언제부터 했냐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게 꽤 오래된 것으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5년 이상 도에서 30퍼센트 내려주고 우리한테 70퍼센트로 하라 그러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만 해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측정해 주고 그리고 계속 괜찮다고 나온 것 같아요, 다, 평균, 올해 ’22년만이 아니라.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게 무의미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차라리 이 예산이 이렇게 센데, 6천 700이면 센데 이것을 가지고 해주고 너네들, 컨설팅이니까 ‘이것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도 지적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자료에. 그냥 평균 수준이라서 계속 매년 해주고 있으면 이 금액으로 그냥 엄청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공기청정기라도, 차라리, 이것을. 이 측정하는 업체만 배 불리는 것 아닌가. 측정만 하고 ‘너네 괜찮아’, 측정만 하고. 백 단위도 아니고 6천 700 단위인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저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도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도 해 봤는데요. 그래도 내가 실내 활동을 하면서 공기질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이 정도 생활을 하면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도 예산이 없는지 사실상 내년 사업에 대한 시군 의견을 일부는 물어는 봤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 한다 그러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무튼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저도,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측정만 해가지고 ‘이것 잘못됐어요’ 알려주는 것보다 공기질 이런 것은 정말 안 좋은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천 700이면 그런 곳에 뭔가를 공기청정기 아니면 요새는 더 좋은 게 있어요. 저희 의회에도 설치해 놨잖아요, 공기살균기까지.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어디에 측정한지를 다 보고 있는데 약한 곳, 힘든 곳 중에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주는 게. 아무 유야무야 의미가 없이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측정해 주고 ‘이것 개선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쓸 돈도 바쁜데, 이것을. ‘개선하시오’ 하는 적도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여기에 자료는 방대해서 못 실은 거고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평균으로 ‘모두 유지기준 미만으로 나와 양호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 중이었음’ 측정결과 해가지고 저한테, 여기 답변서 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종합결과고요. 수치의 높고 낮음의 시설별로 차이는 있었고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까지 병행을 했다라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컨설팅했는데 컨설팅만 받지 그 이후에 여기에서 뭔가 우리 공기청정기 달아야겠다, 뭘 해야겠다 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게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한 것처럼 정말 필요한 곳에 해주는 게 낫지 이렇게 측정만 해서 ‘너네 이것 조금 불편해요’, ‘이것 조금 많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말해 주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하여튼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도에서도 30퍼센트 조금 주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하네 마네 하면서 ‘10퍼센트 줄게. 90퍼센트 가지고 해라.’ 이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참고로, 위원장님. 이게 경기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평가항목에 들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시 물었다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 사항은 평가항목에 제거를 한 다음에 그것을 추진할지 어떨지는 정확하게 저희한테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지자체 예산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 이 정도의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 의향 없다고 그러셔야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경기도 평가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놓고 의향이 없다 그러면 평가항목 점수를 낮게 준다? 이것 말이 안 되는데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의향을 묻지를 말든가.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기후 에코그린센터 이제 거의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존 건물은 착공이 됐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물.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사실 이렇게 도비도 60퍼센트 받고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면 사실 저는 에코그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진행이 돼서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들어가고 국비도 확정이 되고 했으면 사실 ‘이 장소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보사환경 관련되는 보사 간담회라도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도 그런 절차를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한 번이라도 ‘보사위원회랑 언제 시간을 맞춰 볼까요?’ 이런 거라도 한번 대시(dash)를 했었어야 돼요. 그것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제 개인 생각인데, 환경에 관한 에코그린센터가 우리 안양시에 탄생을 하면 이만큼 관심이 있으면 관련부서하고는 그런 간담회 정도 이런 것은 줬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달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저는 왜 간담회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 완공이 되면 이 에코그린의 쓸모가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민한테 홍보할 거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 운영할 거라는 것 정도는, 또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운영하려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사하고는 어떠한 교감이 있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홍보 운영을 저희가 아직 계획을 못 잡아서 잡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주행거리 감축, 저도 자동차 굉장히 주행거리 감축하고 잘 안 쓰는데 왜 나는 인센티브가 없을까 궁금했는데 제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꼭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앞장선다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1년 중에 한 달이나 3주 정도 모집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신청을 본인이 해 주셔야 돼요.
김보영위원
아, 그렇겠죠. 내 자동차 주행거리 모르니까. 그러면 언제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3월 정도에.
김보영위원
이런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하시나요, 시민들한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홍보를 하느라고 하는데.
김보영위원
하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254대밖에 안 돼, 왜. 그래서 아니 이런 것은 막 자막도 넣고 홍보해 보세요. 그러면 ‘어? 나도 별로 그렇게, 감축 많이 하는데 신청해 볼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은 아주 안양시가 왕성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주부나 한 분한테 ‘이렇게 감축을 했더니 인센티브도 받고요 환경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인터뷰도 좀 시켜보고 하세요. 그러면 확 각인이 되거든요. 그냥 이것 하는 사람만 노상 몇몇 해서 끝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도 전기이륜차 참 좋은데, 여기 지원대상에 ‘안양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안양시민 및 법인’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62대 나간 것은 시민하고 법인이 몇 대 몇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은 아직 안 됐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제가 거기까지는…….
김보영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 법인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법인은 어쨌든 간에 두 대까지 차량 제한이 있습니다. 무한대로 뭐 다섯,
김보영위원
개인도 본인이 한 대지. 아니, 법인들 운영보다 진짜 개인들이 전기자동차를 할 수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고. 이게 평균이 180만원이라 그랬는데 집행실적을 나눠보니까 한 210만원 정도가 되네요, 대수하고. 저는 이런 것도 우리 안양시민이 ‘전기이륜차를 샀더니 200만원 지원해줘서 잘 끌고 다닌다’, ‘이게 환경에 앞장선다’ 이런 식으로 환경에 우리 안양시가 많이 하고 있다는 그것을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연미 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업무에 바쁘시지만. 끝으로 여기는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쪽에 간부명단을 보면서 우리 환경직이 인사적체가 많이 됐구나를 느꼈어요. 환경직들이 보니까 한 십여 년도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환경직 어차피 앞으로는 환경 이것과 맞서야 될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도 그렇고 모든 것.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환경직 후배 공무원들이 좀 소외당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탄소포인트, 자동차 이것 사업 빨리 끝냈으면 하고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 어쩔 수 없이 국비랑 5 대 5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해요? 올해도 또 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제가 알죠, 환경부 사업인 것 알아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가 궁금하다고, 제가, 너무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내가 자동차 안 타고 줄인 것을 신청하면 준단 말이에요, 포인트로.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자발적으로 줄여서 생태계를 좋게 만들고 이런 의식을 더 많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포인트까지 줘서 기후에, 자동차를 막 줄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성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예를 들어 이 돈을 안 줄 때, 포인트를 안 줄 때와 줄 때와 똑같다. 그러면 이것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누군가 2만원, 저 알아요, 감축률. 감축률 굉장히 많이 감축을, 2만원을 받아, 포인트를. 과연 2만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나의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자동차를 안 타냐? 이것을 줄여서 환경도 생각하고 이래 가지고 ‘내가 포인트를 받는 게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까지 과연, 유인책이라고 그러죠? 2만원이나 포인트를 주면서 그만큼을 덜 운행을 시켜서 탄소중립을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연히 내가 자동차 사용량이 줄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포인트를 준대. 이래 가지고 신청해서 받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사업의 목적이 유인책으로 이것을 주고 있다면 유인책을 안 줬을 때는 과연 정말 많이 줄이느냐? 다시 또 막 타고 다니는가? 이 포인트를 3만원, 4만원 받기 위해서 자동차 운행감축률을, 줄이다가 포인트를 안 주니까 내가 ‘에이! 다시 타고 다녀야지.’ 이럴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하는데 계속 환경부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죠, 의식이 있어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환경부에서도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식이 있어서 포인트 2만원, 4만원, 감축률 어마어마해야 10만원을 받아요, 어마어마해야. 그러면 어마어마하면 차를 사서 내가 그 운행을 다 기록해서 내야 돼요, 찍어서 증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일로 자동차를 안 쓰고 오랫동안 해외출장이나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안 썼어. 그런데 포인트를 준대. 그럼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의미가 없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내가 정말 의식수준 개선이고 이게 유인책으로 자발적인 환경이나 기후위기를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성장하는 것을 바란다면 다른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한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에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어서 하여튼 걱정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에서 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추진방법이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와 협약하여 업무를 위탁해서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당시에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요청드립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사업장 선정기준이요?
곽동윤위원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시설의 노후화가 우선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주변의 민원발생 여부, 그 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발생 여부 아니면 시설이 정상가동이 되지만 측정을 했을 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여부, 이 정도로 기준을 선정하는 것으로 크게 생각나는 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집행이 끝난 예산인데 혹시 그러면 여기 기사업장 3개소 같은 경우도 전후 비교하는 그런 사후평가가 부서 차원에서 이루어지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 환경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저희는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것의 시설의 효율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검증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확인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장 선정할 때도 민원이라든지 이 업소들이 어느 정도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마 부서에서도 점검을 하다 보면 어쩌면 전후로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사실 그 전후 결과가 있어야 거의 1억 넘는 예산에 대한 투입의 성과가 있다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가측정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 시설을 거쳐서 대기로 배출되는 공기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만 확인을 해도 노후된 시설보다는 신규시설이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도 항목의 수치에 있어서 낮게 배출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 자료를 부서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더 덧붙여서 예산이 좀더 내실 있게 쓰일 수 있게 부서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동안구청 옥상에 1개소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 연도별 실적을 봤을 때 ’12년도부터 쭉 거의 10년 동안 해서 20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게 올해에도 지금 설치를 하는 공공청사가 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올해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로 설치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봤을 때 이게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서 혹시 한번 확인차 여쭤봤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 똑같은 요지의 질의입니다. 이게 작년에 지은 동안구청은 당연히 아직 나올 수가 없겠지만 사실 ’12년도 정도, 10년 넘게 지은 이것들은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해서 에너지절감 효과를 얼마나 유의미하게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을 혹시 측정한 부서 차원에서의 자료가 있는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전력비 절감이나 이런 효율을 저희가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시는 건가요?
곽동윤위원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곽동윤위원
이 부분도 사실 똑같은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실제로 본사업의 목적에 맞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평가가 부서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효과 측면에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더 훌륭한 연구자들과 또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수행할 때 이런 자료들, 특히 전후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요지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특히 에너지 관련 사업을 했을 때 사후평가까지, 그 과정까지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의 측면에서도 그런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까지도 반영을 해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에서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수요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대체수요지를 그러면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올해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는데요. 지금 커다란 시설들이, 용량이 큰 시설들이 포기를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지금 대체수요지를 찾고는 있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 이월된 금액도 올해 어쩌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최대한 찾아봐야죠.
곽동윤위원
그래서 가급적 이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잘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표 관련해서는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이 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고 대기오염측정망 가동률은 부서의 검토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실적에 대해서는 변경한 부분, 그러니까 무조건 정성평가를 늘리는 게 답이 아니고 좀더 내실 있는 정량평가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지표로써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지표로도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곽동윤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요. 이 태양광발전시설, 전에 가정용은, 가정용은요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 설치도 권장한 적이 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곽동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설치하고 나서 언제, 몇 년 후면 이게 그때부터는 이익이 된다.’ 이런 것을 다 주셨어요. 제가 받았는데, 과거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게 이론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대략적인 것을. 그래야,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야 설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3, 4년 후에 이게 같게 돼서 내가 태양광을 설치를 할 때와 설치 안 할 때 언제부터 이익이 나는구나 하고 설치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공공청사를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예산투입 대비 언제부터 가시적인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이것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론적으로 킬로와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태양광 킬로와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계산은 가능한 거예요. 그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2년이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할 때와 안 할 때, 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2년이면 이게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다 회수가 된다라고 나오는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회수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익이 된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 그만큼의 효율이 나오느냐는 검증이 아직 저희가 안 해봤다라고, 곽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가동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가동을 하지 그럼 설치해 놓고 가동을 안 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가동은 했는데, 가동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과 후를 저희가 어떤 수치화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다거나 그것을 확인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수치화를 안 했겠지만 적어도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반드시 그렇죠? 공공청사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허원구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서 허원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보조금 감소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윤해동위원
보조금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소를 해서 신청 수요가 저조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감소된다는 사실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항상 그 지침이 당해연도에 내려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해 사업에 대해서 그해에 바로 내려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아니 그러니까,
윤해동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 감소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예산을 그렇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것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게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보니까 ‘관내 수소충전소의 부재’로 돼 있어요. 오늘 시점으로도 관내 수소충전소가 하나도 없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관내 수소충전소는 없는데 수소전기차를 사라고 권장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수소충전을 관내에서만 하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윤해동위원
아니, 물론 당연히. 그러면 전기충전소도 관내에 없어도 되겠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수소충전소도 저희가 부지를,
윤해동위원
똑같은데 결국은 관내에 수소충전소가 없어요, 일단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없어서 구매 여건이 불편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럼 지금도 없어요? 그럼 올해도 발생하겠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소충전소가 없으면 수소충전소를 먼저 확보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도 수소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지역의 제한성 때문에 부지설정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 계속 찾고 있고요. 지금 한 군데 추진 중인 곳이 있는데 그게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수소차를 사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직장 근처라든지 이런 데서 충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안양시민이시면 저희가 보조금은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글쎄요, 좀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전에 전기차충전소부터 설치를 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먼저죠.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한 다음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권장을 한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 수소충전소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전체 시군으로 봤을 때 전체 시군에서 수소충전소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 시군도 없지만 물론, 없는 시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한 것은 아니죠.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수소충전소를 하루 빨리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럴 것 같으면 수소충전소 확보나 거기를 먼저 집중을 하고 아니면 예산을 반으로 나눠서 반씩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친환경자동차를 권장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수소충전소 설치 자체는,
윤해동위원
그러면 노력은 하고 있어요,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부지 선정,
윤해동위원
예산은 잡아 놨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아니요. 설치,
윤해동위원
예산 없이 그냥 노력만 하시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설치는 충전소를 관에서 설치를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개인사업자들이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싶어도 부지라든지 이게 확보가 돼야지 개인사업자가 와서 설치를 하잖아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사업자가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부지를 개인들도 찾고 있고 저희도 찾고 있는 거예요.
윤해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부지가 생길까요, 그러면?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
윤해동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의 몫이고 개인사업자가 부지확보를 못 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시에서도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확보를,
윤해동위원
관에서 설치하려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산확보를 했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수소충전소 설치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사업자의 몫이면 관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부지가 확보되면 개인사업자 넘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 부지가 확보가 되면 시에서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도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자들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개인사업자들이 하고 싶어도 부지확보를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개인사업자의 몫인 거고,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 개인사업자의 몫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아무튼 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관에서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해동위원
어떤 노력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부지설정을 일단은 저희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부지설정을 개인사업자가 한다면서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아니요. 부지설정도 개인사업자도 알아보고 있고 저희도 알아보고 있어요.
윤해동위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충전소가 없는데 계속 수소전기차를 권장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수소전기차 지원이 대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태양광 때문인데. 이거랑 해당은 안 되는데 태양광을 한번 하면 유지가, 유지보수나 이런 게 비용이 많이 산출이 나오나요? 필름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 저희가 설치 지원을 해 주고 난 이후에는 관리는 본인 수요자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보영위원
아니, 우리 관에서 태양광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관리해 줄 것 아니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각자 관련부서에서 사후관리,
김보영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그 유지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별도로 산정해서 추진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김보영위원
개인이 했을 때도 이게 유지보수비가 계속 발생을 한다면 그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게 보수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위원님.
김보영위원
다음에는 만약에 어느 평에 어느 정도 하면 이것을 1년 연간 유지보수하고 필름을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을 알아야지, 민간인한테도 몇 제곱미터 이것을 하는데 앞으로 몇 년서부터는 필름을 갈아야 되고 이런 유지보수가 든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저희들도 뭐 물어보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 의회 앞에 여기 주차장 위에는 그런 데, 주차시설 위에는 태양광. 요새는 터미널 가면 다 주차도 태양광, 주차장에 태양광이 위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의회 건물과 저희 시청부지 주차장을 작년에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했는데요. 시청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에 신축건물이 올라오잖아요, 높은?
김보영위원
예, 예.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그게 다 왔을 때 저희가 태양광이 어느 정도 비치는지 이런 것 실험을 했더니 가려서 거기는 타당성이 안 나왔고요. 의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검토결과가 나와서,
김보영위원
의회가 왜 가려? 가리지 않지. 가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진짜 쩔쩔 끓는데? 주차 차 대면 완전히 핸들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태양광 하면,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도? 엄청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옥상도 검토를,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희 아주 막 완전히 그냥 익어요, 몸이, 거기 들어가면, 차 주차해 놨다가. 태양광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저희 생각하고 또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위원장, 김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재섭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우수동 평가시상금 세부 집행내역 등 3건을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등 2건을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세외수입 징수율의 성과지표는 다른 지표에 비해 항상 100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지에 대한 의견 등 7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 징수율 성과지표에 대해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답변서의 내용으로 충분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집행액과 잔액 세부 근거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사실 이게 낙찰률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사실은 좀 많아 보이지만 또 부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낙찰률로 인해 발생하는 잔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도 부서 입장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과년도에 참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원가산정이라는 작업을 사전에 선행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방금 해 주신 답변이랑 아마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 제가 질의드렸던 생활폐기물 관련 수수료에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2만톤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처리량이 1만 6천톤가량 나와서 전년도보다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처리량을 예측하는 것도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발생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 내지 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최종 발생량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곽동윤위원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예측을 했는지 지금 답변이 혹시 가능하신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6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데 그것은 의회 끝나고 별도로 금년 것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에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한 3천 6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어 있고, 사실 밑에 세부내용은 있는데 이게 발생한 사유가 쓰여 있지는 않아 가지고 혹시 이 부분도 좀 설명이 가능하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재활용선별장으로 해서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하고 있지만 잔고장이 사실 많이 나는 편인데 매년 그 수준에서 똑같이 잔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도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꼭 일정금액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변동이 있거든요.
곽동윤위원
그럼 기본적으로는 1억 2천이 거의 매년 동일하게 책정되는 예산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집행되는 금액이, 물론 예산은 비슷하지만 집행금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한 1억 2천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FID 관련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신청률이 저조해서 전체 예산액의 3분의 1만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게 혹시 단순히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이었는지 혹은 이미 설치한 아파트가 많아져 가지고 신청률이 저조한 건지 혹시 부서의 판단은 어떤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2021년도에는 143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똑같이 3억을 했지만 작년에도 3억을 한 게 뭐냐 하면 150대 기준으로 해서 3억을 한 것, 한 대당 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기계값만 160만원, 설치비가 약 4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을 잡아서 150대 정도 잡아서 한 건데. 2021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도 대략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예산 세웠는데 48대밖에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이게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부서 차원에서 혹시 통계를 확인한 자료가 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얼마나 되는 공동주택이 설치가 안 돼 있는지도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릴 게 현재 RFID는 지금 공동주택에는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있는 공동주택에 한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금번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더 확대해서 RFID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실제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가서 들은 거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질문이 나온 게 혹시 RFID 관련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냐고 물어봐 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인지를 못 하는 곳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도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부서 파악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 안 된 곳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현재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올해는 가급적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집행내역서 387페이지요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면 자원순환과가 약 13.6퍼센트 정도가 총액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겠는데 이월현황 보면 사고이월금하고 계속이월금이 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게 청소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온 이월사업이죠? 이월 용역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은 40억 정도가 이것도 역시, 언제 조성된 거예요, 이것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 40억은요 전적으로 여기 이월사유에 보시면 적환장 내 선별시설하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런데 몇 년도에 이게 조성이 된 거냐고요. 계속비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조성이 된 거냐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최초로 편성된 게요?
김정중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2021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21년부터 ’22년, 올해도 넘어왔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은 결국은 스마트도시하고 군사시설 보호지역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게 체결되기 전까지는 집행이 될 수 없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리면요 40억 중에서 재활용 관련된 게 전체 예산이 아니고요 AI자원회수기 시설을 작년에 50대를 더 설치를 했거든요. 그 금액도 포함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여기 보면 불용액이 0으로 돼 있고 이월금액이 29억으로 돼 있고 10억 더하면 40 이게 맞잖아요. 어디가 지출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서류상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았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 중에서요?
김정중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여기 나와 있듯이 10억 정도가 작년에, 지금 시내에 있는 AI자원회수기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네,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게 50대가 설치된,
김정중위원
아, 이 10억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왜 0이라고 쓰여 있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예산이 AI자원회수기 플러스 재활용선별장 시설 같이 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29억하고 지금 7천 500만원은 계속이월이 되는 거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월되는데,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금년에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29억 9천만원은 이게 소위 얘기해서 군사보호시설하고의 협상이 돼야지 이게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거의 다 마무리돼 가지고요 이 예산도 금년으로 집행 예정 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국방부하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협의가 돼가지고요 지금 장마가 예상되는데 7월부터 공사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월 30일자로 해서 군부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만 큰 금액들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이월되더라도 2021년도에 만약에 이월이 됐으면 2022년도에는 사업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유심히 바라봤던 것은 ‘잔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결국은 ‘잔액이 과다계상되지 않았을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과다하게 됐다면 그게 다음연도로 사업집행이 안 되면 결국은 이월될 것 아니에요? 그만큼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질적 서비스가 시민한테 덜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충분히 곽동윤 위원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가 분명히 아까 물량 가지고 원가산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 원가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게 변하지 않는데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라는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도, 여기도 지금 22억이 남은 것 아니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여기도 12억 8천만원이 남은 거고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시설 위탁운영도 5억 3천만원이 남은 거고 쭉 많이 남았어요. 하다못해 공무직 잔액집행이 19억 4천만원이나, 인건비죠, 이게 남았다는 것은 본인이 봤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예산이. 물론 과에서도 예기치 못할 상황들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데이터가 이제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10퍼센트 미만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다시 한번 예산편성할 때 이것저것 다 따져서 꼼꼼하게 생각해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집행내역서 391페이지는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곽동윤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RFID 거기 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지금 만족도 이런 것 혹시 조사하시나요, 만족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만족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현재 통계 나온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아파트에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인근 아파트는 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주부잖아요, 저도.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를 했어요. ‘이것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 카드를 갖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것. 그런데 저도 인근 아파트는 설치했다는 것은 아는데 만족해하시는지를 궁금한 거죠. 그것을 곽동윤 위원님께서 홍보를 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홍보보다는 제가 볼 때 설치 안 한 관리실에서는 정보를 알고 싶은 게 설치한 데서 얼마나 만족을 하는가를 그것을 알려드리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냥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게 불편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또 좋아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143대를 했는데 그다음에 48대를 했다는 것은 홍보보다는 멈칫멈칫, 예를 들어 관리실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좋아할까?’. 싫어하는 것도 또 반응이 있더라고요, 싫어하는 분들도. 100퍼센트 만족을 한다면 이게 전파속도가 빠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의 해준 데서 그것을 만족해하는지를 좀 알아서 그 정보를 다른 안 되어 있는 관리실에 정보를 제공을 하시면 이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러시면요 저희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기존에 설치했던 공동주택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아파트도 내가 했으면 저는 좋겠어서 갔는데 그것도 통계도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안 좋아하는 분도 계셔서 망설이고 있다는 뉘앙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우리 아파트 말고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지금 오피스텔도 조례를 개정해서 오피스텔이나 다른 주택도 한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공동주택도 지금 망설이고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줘서 이게 좋은 것 같으면 확산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조금 더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RFID를 가져갈 때 그러면 카드를 갖고 가서 찍어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제가 지방에 어디 가서 하니까 눌러서, 몇 동 몇 호 이렇게 비밀번호 눌러서 그냥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를 갖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편리하던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 기계가 한 가지 종류 타입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카드용 쓰는 것으로 해서.
김보영위원장대리
우리 시도 새로 하는 것은, 비밀번호하고 뭐 이렇게 누르니까 그냥 되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지고 나와서 해도, 카드를 들고 가서 잊어버리면 아이고 또 올라가서 카드 갖고 와, 귀찮죠, 어르신들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김보영위원장대리
세종시에 갔더니 그냥 가서 비밀번호하고 누르니까 그냥 되니까 아무 때나 좋은 것 같아서 지금 RFID가 나와서 혹시 그런 것도 있다면 우리도 편리함을 또 한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무단투기 우수동에 나는, 환경위생과가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본연의 업무인데 이것을 뭘 우수동으로 해서 시상금을 줘?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다른 동에 진짜 일선에서 하는 사람을 줘야지. 제 생각이 다른가요, 과장님? 여기는 자기네들 본연의 업무에요, 환경위생과 두 군데는.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단속하고 적발하는 과에요. 그 과에 무슨 우수동으로 상금을 줘? 상금 주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니지. 이것은 차라리 다른 동들의 현장에서, 일선에서 하는 그런 동에 줘야지 여기는 담당과예요, 담당과. 환경위생과하고 만안‧동안 환경위생과는 청소부서가 있어 가지고 늘 그 사람이 접촉하고 이것을 적발하고 하는 데다가 상을 주면,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해 주십시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자원순환 집행계획하고 청소 연구용역 봤는데요. 그러니까 집행계획은 도가 안 돼서 우리 2천만원을 미집행을 했는데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여기 저희한테 답변서 준 것 보면, 밑에 보면 ‘현재 용역 미완수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 진행 중’, ‘잔액이 900’, ‘예산 7천 500’, ‘사고이월’ 이것 좀 이해를 못 하는데 설명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11월 17일 날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었어요. 중간보고회 했는데 다양한 참여위원들도 계셨고 많은 의견 주셨는데 그분들이 해 온 중간보고, 암만 보고회라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실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중간보고회도 거치고 거기에 의견 더 수렴해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금년 내로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알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연구용역 총비용이 얼마인가요, 용역비가? 7천 500이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7천 500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7천 500인데 이것 용역비 집행한 것 잔액이 920 남은 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이월이 됐기 때문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잔액이라고 뭐 하러 또 썼지, 그럼?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계약금액만 집행한 거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계약금액이 그러면 920만원이라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계약금액 한 거고 나머지 이월해서 올해 이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계약금액은 6천 500, 밑에 이월액이고요. 7천 500에서 계약금액 6천 573만 6천원을 사고시킨 금액이, 계약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차액입니다, 이것은. 920,
김보영위원장대리
총예산이 7천 500인데 잔액 920만원 남은 것은 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쉽게 얘기해서 깎아서 계약했다는 얘기죠, 깎아서.
김보영위원장대리
깎아서 계약하면 총 그러면 이 사업이 6천 500인데 그렇게 놓고는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사고이월시킨 거죠.
김보영위원장대리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고 전문가 팀장들이 생각하는 청소행정 개선방안은 어떤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왜 집행부나 용역을 줄 때는 우리의 방향 같은 게 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있죠.
김보영위원장대리
어떤 것 때문에 개선방안 용역연구를 하시게 된 건가. 내가 너무 광범위하게 여쭤봤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특별히 청소용역 연구를 7천 500을 준 그런 가장 큰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이것 하게 된 사유가 우리 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의견이 나왔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하게 된 계기가,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 좋아. 좋은데 청소행정 개선방안을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어떤 게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무슨 생각을 갖고 용역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운영체계별 장단점 분석’ 이게 그렇게 큰, 이 사람들이 수거하고 가고. 아무튼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7천 500이나 들여 용역하는 것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한다는 뜻이에요, 제 말씀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중간보고회 끝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사고이월시켜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너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큰돈 들이면서 하는 건데 너무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김보영위원장대리
담당자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이 참 이것은 아니야’, ‘개선시킬 게 많아’ 이런 부분을 자꾸 피드백시켜서 전문가들한테 이 내용을 주셔야 돼. 그래야 그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염려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우리 웃으면서 하니까 좋네요, 점심 먹고 졸릴 시간에. 그리고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이게 2022년도에 구입해서 주고 쭉 줬는데, 난 거점배출시설 설치라서 거창한 줄 알았더니 별로 거창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거창한 것 아니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여기 또 제작설치공사까지 들어갔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거점배출시설에 쓰레기통 넣는 것을 ‘거점배출시설 설치다’ 그러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용어가 쓰레기통이 ‘거점배출시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용어는 그런 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데 있잖아요? 또 쓰레기 많이 버리는 데. 그런 데를 거점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모아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미 거의 돼 있지 않아요? 새로 그렇게 또 거점배출시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7년, 6년 이렇게 해서 계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못 보고 거점배출시설이라 해서 새로운 거점배출시설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통을 두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큰 틀의, 그러니까 소규모 쓰레기 집하장이라 할까요? 쉽게 설명드려서.
김보영위원장대리
집하장까지는 안 나오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 아닌데 그런 의미의.
김보영위원장대리
여기는 비닐 여기는 깡통, 알루미늄 이런 식의 망 같은 것을 거점배출시설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럼 뭐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망으로 된 것은 소규모 아파트에 다 있잖아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예, 다 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 식이 아니고.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럼 거점배출시설 4개소 설치한 것, 2022년도 설치한 게 뭐예요, 이게? 어떤 것을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했고 4개소 설치했으면 한 군데 한 600만원 돈인데 어떤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 드린 자료에 뒤에 보시면 네 군데 설치한 내용이 있거든요, 장소.
김보영위원장대리
장소가 있는데 이 시설 설치한 600만원짜리 어떻게 설치한 것을 거점배출시설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국장님 뭐 아세요? 왜 웃으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게 빌라 같은 데 보면 5개동이 있잖아요? 빌라 동마다 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중에서 넓은 구역에다가 펜스도 치고 망도 치고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모아놓게 하는 시설을 해놓는 게 거점시설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대로 약간 소규모 집하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진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사진 안 갖고 와가지고, 사진 보시면 딱 이해가 되는데.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빨랐는데.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사진을 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면 제가 바로 이해가 됐네요. 그리고 거점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시설을 어디다가 우리가 하는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부위원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사진 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니까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래요. 기회 되면 사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빨리 카톡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질의할,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거점배출시설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사진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물을 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바람직해요. 관리실이 없는 아파트는, 관리실이 있어서 우리가 다 거기 집중적으로 관리아저씨, 경비아저씨가 해 주시는데 빌라나 이런 데서는 동끼리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데 한곳에서 예쁘게 모아놓으면 그 동네가 깨끗하겠다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딱 밀집된 곳에 한곳을 반듯하게 예쁘게 해놨어요. 제가 아는 석수동도 해 놨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활용도가, 그것을 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아예 딱 막혀 가지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 안에를 안 들어가고 바깥에다 그냥 다 버린 게 그런 게 한두 거점시설이 눈에 띄어요, 제 눈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한테는 민원사항도 가끔 오는데요.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본 한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그 안에, 그래서 왜 안 들어가시냐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경비아저씨들이 월급을 받으시면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자체 빌라하고 이런 주택단지, 연립주택이 많은 곳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더럽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예 거점시설이 처음에 착안하기는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 동네 자체가 한 곳으로 몰아 가지고 깨끗하게 나무로다가 예쁘게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 발상은 좋았는데 이용하는 것에서 지금 현황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아예 안 들어가고 바깥에다 다 버리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알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신 것 중에 제가 자료를 추가로 받고 싶은 것은 한번 점검을 나가셔서 잘 되는 곳, 잘되지 않는 곳을 한번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윤경숙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 향후 이것을 더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건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원재섭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김정중 위원님하고 또 곽동윤 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내년에는 불용액이 10퍼센트 넘지 않도록 예산집행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과에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개요와 잔액발생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정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보충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므로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낙영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90쪽,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결과 자료제출 및 설명 등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여기 내역은 연간사업으로 학습공간 신규지정 작년도 12개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공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습매니저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학습공간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91쪽, ‘다함께 꿈꾸는 세상’ 운영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다함께 꿈꾸는 세상’은 장애인 공동시설 등 5개소에 대해 가지고 5개 프로그램 그리고 연합프로그램은 열린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 미실시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85쪽, 기타보상금 강사수당 관련하여 강사운영세칙 자료제출 등 2건을 요청하셨습니다. 2건은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495쪽,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서 두 가지 성과지표 모두 측정산식에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서 의견 등 총 4건을 자료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4건은 자료제출해 드렸고요. 집행내역서 484쪽, 485쪽, 만안‧동안 평생학습센터 건은 묶어서 한 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집행내역서 485쪽, 이것은 제가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마 제가 작년 행정감사일 거예요. 그때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강사운영세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강사님들 관리가 되고 또 강사님들을 평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세부규정, 규칙이 있어야지 아마 강사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운영세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작년 11월 달에 행감 때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행감 바로 전에 저희가 10월 달에 강사모집 계획을 내부규정으로 만들다 보니까, 내부계획 결재로, 그래서 후속 조치가 2년간 강사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 했는데요 자료는 지금 다시 직원한테 세부검토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운영세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491,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잖아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 이 답변내용을 보면 선정절차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대로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좀 아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이, 환경사업소죠. 그쪽의 보조금에 대해서 퍼센티지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기관을, 제 바람은 공모사업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좀 늘렸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시비를 더 편성해서 공모사업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사실상 제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국‧도비 사업이나 경기도 사업을 통해서 다른 진흥원 사업을 통하면 자부담이 사실상 10퍼센트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10퍼센트가 넘어가지 않느냐? 10퍼센트가 넘어가면 사실상 주최하는, 프러포즈(propose)한 사업체가 부담이 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곳만 빼고 거의 다 20퍼센트가 넘어가요. 작은 금액이라 그러지만 그래도 여기가 큰 넉넉한 기관, 센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은 ‘자부담을 대개 보면 10퍼센트 내외로 한다’ 그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여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10퍼센트 이상을 했는데요. 조금 더 자부담 많이 한 데가 있습니다. 많이 한 데는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간식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넣는데 자부담 비용이 더 많아지면 자기네가 점수 산정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동아리 활동에서는 안 넣어도 되는 금액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넣어요. 우리가 자부담으로 ‘참가자 간식을 줬네’, ‘뭘 만들어 줬네’ 이런 것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이 커지고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수를 더 받으려고 일부러 넣지 않았나, 기본은 10퍼센트 이상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 넣을 때 자부담 기준을 넣으면 돼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10퍼센트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 ‘간식 같은 것 넣지 마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 소위 얘기해서 ‘운영비에 대한 것도 빼고 거기는 사업비하고 예를 들어서 강사비만 넣어라’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거기다 ‘간식비를 넣었다’, ‘뭐 했다’ 이것 다 빼라 그러시라고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게 나중에 저희가 외부전문가 심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는 그 점수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내는 쪽에서 자기 위안으로 내는 것 같아서.
김정중위원
그것은 나중에 통제를 하세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통제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봤었을 때는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사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몇몇 지표들, 보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지표를 골라서 부서에 질의를 드렸는데 다 측정산식을 변경하고 반영해 주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서에서 조금 더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좀더 내실 있게 성과지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잘 답변해 주시는데요. 제가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요, 교육강사비도 지원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아니, 여기 보면 ‘학습공간 신규지정’ 해가지고 시설주가 유휴공간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자기가 내어주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강사비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 그러는 건데 여기 보면 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에서 프로그램에 보면요 수선‧리폼 기초를 하겠다, 108명, 연인원.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108명 참석한 거죠.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 자기네 시설에다가 자기네가 하는데 이런 강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씩 회의장이든 뭐든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자기네 공간을,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서 ‘많은 소유주들이 참여를 해서 안양시 전체에 이런 교육 공간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시설명하고 보니까 부림동 행복나눔터, 피아노 강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열두 군데가 했었고요 올해 더 늘려 가지고 현재 열여섯 군데를 신청 받았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비나 모든 것을 저희가 해 주잖아요. 현판까지 제작을 해 주네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학습공간 현판을 붙여놔야 되거든요, 외부에.
김보영위원장대리
외부에다가 여기는 무슨 학습,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외부에 무슨 학습공간 그게 인식될 수 있게끔 현판을 붙이는,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렇게 한 번 참석하고 학습공간 붙였다가 시설주가 바뀌거나 뭐 하면 또 그냥 버리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학습공간에 공부를 하면 좋은데 이게 몇 번 안 되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또 와서 하세요’ 공간 붙여주고 했다가 이게 또 시설주가 바뀐다든가 뭔가 많은 요인이 생길 것 같아. 너무 우리가 그냥 거름망 없이 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살짝 되더라고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정을 매년 하는 겁니다. 한 번 했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매년 다시 확인하고 신규는 추가지정을 하고 그래서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렇게 매년 하는데 현판을 19만 8천원씩 줘가지고 해줘?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죠. 현판, 작년에 그래서 신규로 한 게 4개를 한 거죠, 추가 4개.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년 1년마다 하는데 현판을 그렇게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너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영위원장대리
1년 하고 말 건데 현판을 그냥,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 한번 재질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안내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재질 문제.
김보영위원장대리
현판까지 딱 붙여놓으면 쭉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것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당초에 ‘좋은 사례라서 홍보하세요’ 하려다가 보니까 이것도 좀 거름망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다함께 꿈꾸는 세상’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에 좋은 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현장체험 운영비 있잖아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이게 아마 여기 보면 어디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양평 그린토피아, 그렇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런 데가 개인당 체험운영비가 얼마인지 과장님 파악하세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 세부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제가 그것을 꼭 알려는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양평 어디 쪽에 갔었어요,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하는 데. 그런데 잠깐 거기서 고추장 담고 뭐 하고 하는데 1인당 3만원. 그러니까, 아! 화성을 갔었구나. 진짜 막 배가 아픈 거야. 아니,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시설이에요. 크게 필요도 없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것을 보시면 충분히 우리 시에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시는데 사실 체험하고 또 장애우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꼭 평생학습원에서도 이렇게 어린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고 제가 던진 거예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우리 시에 그런 체험학습 공간을 좀 마련하자?
김보영위원장대리
마련도 하고 오히려 학습이면 그런 방향으로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위생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런 공간을 해서, 참 별것 아닌데도 우리 화성시가 아주 그런 게 도시농업 쪽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습 쪽에서도 이미 많은 것을 학습해 왔지만 이런 것에도 이제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또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 동네 학습공간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매년 확인 후에 신규 지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작됐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초 사업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21년도부터.
경숙
윤경숙위원
’21년, ’22년 이렇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이제 3년 차.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추진실적에서 프로그램에서 줄 표시 나온 것은 안 하는 거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상반기 때까지는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1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지정된 시설주가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준비가 못 돼 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운영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온 ‘내 고장 구석구석 보물찾기’랑,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프로그램 여기 이름 적혀있는 데는 운영한 데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만 프로그램이 운영됐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여기 다시 그은 데는 운영이 안 된 겁니다, 시설은 되고.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게 사단 평생교육사 안양지회에도 108명, 참여인원.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몇 번씩 들어가서 108명이 될 것 같은데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연인원이죠.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여기 판단할 때 이것이 조금 이것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지금 소수가 또 이것을 예산 나눠먹기식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정말 취지는 좋고 우리 동네에 가까운 데 가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멀리 가지 않고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취지에 맞지 않게 정보를 아는 소수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학습매니저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하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많이 강화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정말 효과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민규석 만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장 민규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01에서 503쪽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과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하고 독서환경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도서관 육성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생각하면 되시겠고 독서환경 조성은 도서PC 등 기자재 구입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21년도 직전 연도에 경기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가 A, B, C, C등급 이상인 작은도서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안 9개, 동안 10개 해서 총 19개소입니다. 예산액은 9천 800으로 도비와 시비의 4 대 6 매칭사업입니다. 참고로 잔액이 발생된 것에는 만안구에 소재한 율목작은도서관이 당시 2022년 10월 건축용도상 도서관 용도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에 따라 폐관함에 따라 41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징검다리어린이 작은도서관’ 등 총 6개소의 사업인데 이것은 공모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선정기준은 2022년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 심사평가표에 의해 선정이 되는데 예산액은 1천 800만원으로 이것도 4 대 6 도비‧시비의 매칭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심의절차는 드린 자료에 절차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공모를 하고 사업신청을 하면 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통보를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 절차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갈산작은도서관 관련 예산집행 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아시다시피 갈산작은도서관은 당시에 2020년 2월 3일 날 동안구 자유센터 3층에 개관해서 2021년까지 안양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2022년부터 도서관이 그때 당시에, 지금 명칭이 동안구로 바뀌었는데 평촌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한 게 아니라 1월 13일자로 안양시에서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도서관, 그때는 석수, 만안구도서관에 도시관정책팀이 생기면서 평촌도서관에서 만안구도서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현재는 만안구도서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월요일 날 쉬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에서 6시까지이고 운영인력은 우리 작은도서관 담당자 1명과 기간제 2명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순회사서직 있습니다. 순회사서직이 총 여섯 군데를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은 9천 488만 1천원으로 이 중 93.8퍼센트, 8천 9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서구입, 도서정리 소모품 그다음에 근로자 인건비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갈산작은도서관 관련 예산집행 내역, 이것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만안도서관 공모사업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또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01에서 503쪽, 작은도서관 아이돌봄‧특성화 문화 프로그램 지원 자료 요구하셨고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에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다음에 최근 전자책, 2023년 6월 13일자 조선비즈 ‘두 달간 방치됐던 서울시 도서관 전자책 보안’이라는 기사가 아마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사 관련해 가지고 안양시 도서관 전자책 보안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를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곽동윤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현재 ‘설치형 뷰어’하고 ‘웹 뷰어’인데 ‘설치형 뷰어’ 별도로 설치하는 도서관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전국에. 그런데 분명 ‘웹 뷰어’ 방식이 접속할 때 쉽고 편리하다는 것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환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볼 텐데 현재 DRM 보안 등의 문제가 해결이,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시점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향후 추이를 보고 난 뒤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관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직하고 그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2022년도 만안구도서관에서 공모사업이 지금 현재 5건으로 이루어지고 약 1억 9천 800만원 정도가 공모실적이 되는 거죠?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주로 1년에 이 정도는 합니까, 해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이것은 계속하고 있다고,
김정중위원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계속이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 각 기관에서 공모사업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모사업을 함으로써 결국은 그 서비스가 우리 시민이나 아이들한테는 간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공모사업에 많이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서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요. 작은도서관 아이돌봄‧특성화 문화 프로그램 지원이요. 충분히 이것을 보고, 자료를 보고 충분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작은도서관에 작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좀 부족한 것들은 보고하는 것들. 그래서 간담회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도서관에서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몇 번 하셨어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 시기는 상반기‧하반기 실태조사, 그다음에 수시로 또 있을 때는 우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시점이 아직, 이제 해드릴 텐데 계속 저것을 하고 있고 전반기 때 우리 작은도서관 집행위원들하고 또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도 듣고 그다음에 오전에 윤경숙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더. 그러니까 도비, 도에서 해 주는 A, B, C 그것 있잖아요? 그것 외에도 시에서 조금 더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추후에 간담회를 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좀 발전적으로 더 충분히 지원해 드리려는 노력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이 사실상 지역에서 헌신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하지만 취약한 부분은 시가 보강을 해 주고 또 강하게 좀더 어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더욱 지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만안구도서관이나 동안구도서관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지원망 구축을 하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시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후임자분한테도 꼭 이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관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특히 성과지표 관련해서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도서관 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주요내용에 비해 성과지표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었고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는 답변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딱 어떤 새로운 지표를 만들겠다라고 답변하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이 목표와 좀더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추가로 어떤 기사를 보고 추가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자책 보안 관련해서도 사실 얼마 전에 ‘알라딘’이라는 유명 업체에서도 한 5천여권 이상 전자책이 유출됐었고 서울시도서관에서도 기사는 6월 13일인데 아마 이게 밝혀진 것은 한 1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도 질의를 요청드렸는데 우리 안양시는 일단은 특별히 이상 없이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또 추가로 답변해 주신 부분이 제가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이후에 웹 뷰어 방식이 좀더 편리한 부분은 맞는 만큼 보안이 안정화됐을 때는 우리 만안구도서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좀더 보안도 챙기면서 편의성을 챙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하고 얘기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작은도서관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나 모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 또한 작은도서관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A, B, C, D등급으로 해서 C등급 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몇 동에는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동장님 관심 가지고 많이 활용해 주십사’ 이런 것 한번 띄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신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에 작은도서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동장님들이, 물론 파악하시는 동장님도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고 소외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여기서 작은도서관 몇 분 간담회 가질 때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을 받고 호계3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제가 관심을 좀 가져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한 1년 만에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대요, 간판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호계3동 동장이 직접 오셔서 너무너무 관심 있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태종 동장님 칭찬 좀 해드리려 그래요. 작은 것이지만 그분들한테 찾아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원장님께서 ‘동에 작은도서관, 이런 특성화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언제라도 동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다’ 이런 관심을 표명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뒤에 자료 주신 것 보시면 특성화 사업 예산 있잖아요, 특성화 사업. 우리가 지금 1천 800만원 예산집행을 다 하셨잖아요, 만안구 네 군데, 동안구 한 군데에? 여기 특성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졸린 시간이라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시민교육, 어르신 치매교육까지 특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수제과일청 만들기. 이것은 어린이들이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일반 주부나 성인들이 모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주부들이나. 그래서 지원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이 사업예산 집행도. 그래서 특히 동에다 공문을 보낼 때 동의 주민자치회나 통친회나 새마을부녀회나 회원들과 함께 작은도서관에 들러서 이런 지원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교육도 즐겨보시고 관심을 쏟아주시는 그런 동이 되게끔 협조를 부탁드리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원장님!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 갈산작은도서관 예산을 보면서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금방 동안도서관에서 돈이 나갔다가 또 만안도서관에 돈이 나가.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전체 작은도서관은 만안구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옮겨갔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갈산동 쪽에 살아서 이 갈산동 작은도서관을 두 번 봤었어요.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데 이용객이 굉장히 줄어요, 적어요. 왜? 평일 낮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그쪽에 자유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게끔 뭔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간이 아깝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도서관은 월요일만 휴관하는데 여기는 왜 일요일도 휴관을 하나요? 여기도 월요일만 해야지 일요일에 자유공원에 배드민턴 치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는 왜 일요일까지 휴관을 해요? 특별히 여기는 일요일도 휴관시키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교회 가서.
김보영위원장대리
교회 가서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도서관도 일요일 날 휴관해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글쎄요. 지금 월요일하고 일요일 날이 휴관이 되는 것 같은데.
김보영위원장대리
나는 그래서 전에도 누가 얘기를 하더라. ‘일요일 날 갔더니 문이 닫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갈산작은도서관이 자유총연맹 건물 안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1, 2층이 완전 무방비 상태로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3층에 도서관만 오픈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당초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할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2시까지인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을,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여기 토요일은 왜? 토요일도 무방비지.토요일도 근무 안 하잖아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양 이틀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토요일 날 개방을 하자’라고 총연맹 자유센터 사무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도 사실은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도서관의 목적이 여러 분들한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야말로 가족들 데리고 나들이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도서관 아닌가요? 우리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총 들어가 보면 왼쪽에 세콤 다 되어 있어요. 화장실만 개방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안 좋아지네요? 민규석 과장님 소관이시니까 이 일요일 개방에 대해서 자총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시민들한테 당연히 개방해야 되는 도서관을 일요일 날 우리들의 편의성으로, 무방비 상태? 거기 다 세콤 돼 있어요. 화장실은 쓰시겠죠, 왔다 갔다. 그 정도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감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유총연맹하고 한번 회의 가지셔 가지고 일요일 날 개방하는 데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얘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민규석 만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27페이지, 옥상텃밭 씨앗도서관 유지관리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내역서 530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오후 6시 이후에 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료실을 연장개방하는 데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동안구도서관에서는 평촌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 각 2명씩 총 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오후 10시까지 자료실 연장개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도서 대출업무, 반납도서 배가하는 업무, 잘못 배열된 도서를 찾아서 정위치에 꽂는 작업, 대출 회원가입 이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연차 유급휴가라든지 사회보장보험 기관부담금 등의 잔액이 922만 9천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522페이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에서 독서진흥프로그램 사업개요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유옥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환 관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관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보통 정성평가라고 했을 때 이 설문조사가 조금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부서의 모든 이런 결과보고서를 본 것은 아니지만 평촌도서관 결과보고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단순히 조사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담당하신 주무관 혹은 팀장님들의 정성이 느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결과 내는 것 말고도 종합평가 혹은 운영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여 있는 부분을 보니까 단순히 이 숫자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숫자를 해석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잘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보완해야 될지까지도 이 결과보고에 상당히 잘 반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만족도에 대한 성과지표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이런 평가지표를 특히 바꾸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동안구도서관에서 한 자료들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의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옥환 관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옥상텃밭도서관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애들한테 모종도 해 주시고 다른 도서관은 이 텃밭을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조금 전에 6시 이후에 연장사업, 자료실. 열람실은 아니고 자료실 마찬가지로 오픈을 다 하는 건가요, 6시 이후에 10시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도서관이 크게 자료실하고 열람실하고 구분을 하면 열람실은 하절기에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료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6시 이후에 직장인들이나 조금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료실 연장개방 사업을 국‧도비 지원으로 2007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저희 시도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 네 군데가 어디어디 도서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에 총 6개 도서관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은 특성상 빠지고요. 벌말도서관도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자체 인원으로 해서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제외한 평촌, 관양, 비산, 호계도서관을 말씀드립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만안구는 연장하는 데가?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 같이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만안구도 연장하고 있고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이 이용하니까 편리상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관장님, 평촌도서관 잘 구상하고 계시죠?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너무너무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타시 도서관 갔다 와서 완전히 우리도 도서관에 대해 업이 되어 있어요, 지금. 기분도 업돼 있고 수준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평촌도서관 하면 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되고요. 연말 돼서 정식으로 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그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서류 한번 사전에 그런 간담회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 중지를 모아서 하여튼 좋은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보영 부위원장, 윤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시정요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시 정 요 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89.6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 87퍼센트 대비 2.6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검토 후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불용액을 보면 총 146건에 약 31억 1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 또한 이태원 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행사 취소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사업의 데이터분석 등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5퍼센트 이상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적절한 예산 배분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과 같이 사업목적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위탁으로 인한 운영비, 특히 인건비성 지출이 매우 크므로 운영비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종료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9경 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하는 안양9경 투어의 경우 안양의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역사‧문화 등의 해설과 함께 투어의 기회를 주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소수의 제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는 점, 해설 코스의 내용이 다소 부실한 점 등을 감안하여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분석 시 정성지표를 적극 발굴하고 정량지표를 내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정량평가 지표 위주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어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사업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정성지표를 더욱 발굴하여 주시고 정량평가의 지표 또한 목표치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내실 있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 단계부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추진 시 진행상황을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평촌도서관 건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인재육성재단 이전 등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와 간담회 개최 등 사전에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시정요구서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