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억 2천 685만 1천원의 97.1퍼센트인 31억 3천 353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9천 331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시설해설사 상반기 활동 및 견학 미실시, 시정홍보위원 현장견학 미실시와 SNS 시민기자단 상반기 행사 미실시에 따라 579만 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에는 부정이익 환수금 등으로 2억 2천 876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 1천 273만 3천원의 71.6퍼센트인 2억 2천 406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8천 866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민원옴부즈만 급식비 및 보상금은 위원장 활동 부재로 인해 실비보상금 등으로 1천 946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김대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66억 300만원으로 청년기본소득 도비 보조금 51억 8천 7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국비 보조금 10억 3천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45억원에서 지출액은 87억 1천만원, 이월액은 46억 1천 100만원, 불용액은 11억 7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 반영 지연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경기도 사회조사는 경기도의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연내 완료가 어려워서 이월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청년공간 조성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먼저 안양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내역,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989억 1천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835억 8천 900만원을 징수하고 20억 2천 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32억 9천 900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446억 5천 200만원으로 이 중 95.3퍼센트에 달하는 2천 331억 4천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1천 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총예산의 4.2퍼센트인 103억 9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45억 1천 800만원이며 이 중 84.2퍼센트인 122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15.8퍼센트인 22억 9천 7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1천 4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만안구 8개 사업 29억 1천 700만원 중 89.81퍼센트인 26억 1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안구 성과지표는 총 53개로 그중 44개를 달성하였으며 총무경제원회 소관 5개 과는 36개 지표 중 31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은 예산현액 3천 33억 1천 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3천 316억 7천 3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9.3퍼센트입니다. 40억 3천 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40억 4천 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은 예산현액 2천 414억 9천 8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231억 2천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4퍼센트이며 47억 9천만원을 이월하여 135억 7천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과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9억 8천 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80.9퍼센트인 121억 1천 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6천 7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행정지원과의 코로나19로 인한 어울림마당 미개최 및 수해로 인한 탁구대회 취소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천 700만원 불용되었고 세무과의 체납정리 포상금 1천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쪽,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동안구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2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 15억 5천 900만원으로 집행률은 85.58퍼센트입니다. 동안구 성과지표는 총 52개로 그중 44개를 달성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5개 과는 36개 지표 중 29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동안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결산서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입니다. 내역서 37쪽이고요. 정광조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명단,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 명단 있으면 명단 좀 주시고요. 한 3년 정도? 3년 치 활동내역, 성과, 역할 그런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직자 청렴 감찰활동으로 발견된 사례들이나 발견건수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김대일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에서요,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있는데 청년정책으로 포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번에 금액하고 종류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고요,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도 있고. 지금 안양에는 깡통전세 때문에 사기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면 대책도 좀 주시고,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에서요, 45쪽이요. 그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불용사유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정책사업들 전체 건수별로 금액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아이좋아행복꾸러미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10억이에요. 10억 정도가 있는데 아이좋아행복꾸러미 작년에 지급한 자료들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감사관님한테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감사관님한테 했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안 했나?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시정홍보팀이 각 동마다 두 분씩 계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의 역할, 내용, 건수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우리 김천권 귀인동장님과 엄태화 호계2동장님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엄태화 동장님은 저와 함께 호계2동 발전을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퇴임 후에 이 두 분의 더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우리 홍보기획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안양 발송 관련해서 우편포장 용역비와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그리고 홍보기획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촬영장비 5개년 구입내역 및 장비별 유지보수 내역, 비용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광조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 관련해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3개년 위원현황과 작년 위원회 개최현황 그리고 회의내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3개년 세부 지급현황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그리고 김대일 청년정책관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학시험 응시료 관련해서 월별 수혜 청년 인원 그리고 금액, 어학시험 종류 자료 그리고 올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5월까지, 그러면 상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신청 및 지원현황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홍보 관련해서 홍보수단별 비용 현황,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잔액이 과다한 사유 부탁드리고요. 올 1분기, 1분기마다 25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이니까 지급인원과 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년도 저출산정책위원회 위원현황 및 ’22년도 저출산정책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그리고 결과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무용책상 등 구입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예산집행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는 3개년 혼인신고 축하 증정품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태극기 세부 예산집행 현황과 월별 지급내역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혼부부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3동장님께 자료 요청드릴 건데요. 그냥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충훈2교 그늘막 설치공사가 마무리되었나요? 안 계신가요? 석수3동장님?
옥분
김옥분전문위원
밖에 계세요.
강익수위원
밖에 계시나요?
옥분
김옥분전문위원
예.
강익수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안양천 충훈2교 광장 그늘막 설치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면 전후사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훈벚꽃길 난간 액자 제작 설치 및 석수초교 거리 조성 관련해서 예산 집행현황 및 집행 전후의 사진 자료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시책추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안양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긴 공직생활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우리 김천권 동장님과 또 엄태화 동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귀인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동장님과 주민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역할을 잘해주신 덕분에 귀인동이 지난 1년간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호계2동도 사실 지난해에 예기치 못한 수해 때문에 오시자마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습과정에서 주민분들하고 소통 매우 중요했었는데 동장님께서 역할 잘해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에 질의드릴게요. 2023년도 시정홍보 종합계획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계획 관련 내용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 관련해서 다양한 홍보 브랜드에 대해서 활용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했던 사항 관련돼서 보고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안양 제작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할 때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이름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안양 콘텐츠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자문회의 같은 것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문위원회 명단, 위촉일자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안양 소식지를 친환경용지, 친환경인쇄 방식 등으로 제작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여러 번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 질의드릴게요. 지난 3월부터 청년인재등록시스템 운영하고 계신데 전반적인 운영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서포터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진 점과 올해 전반적인 운영보고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1번가 청년공간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정책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사 쪽에다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안양시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인구통계팀, 관련 용어를 바꿔달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 관련해서 부서 입장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양 구청에 질의드릴게요. 올해 포함해서 2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구청 그리고 각 동의 특수시책 정리해 주시고요. 작년에 시행했으나 올해 시행하지 않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9페이지에 보면 시정시책 홍보활동 사업내역, 이 사업내역이랑 세부 예산 집행내역 주시고요. 30페이지에 환경시설해설사 관련해서 이분들 업무랑 사업 운영현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0페이지에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불용사유 주시고요. 31페이지에 SNS 시민기자단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가 있고요,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 세부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시정홍보 대책 활동비라고 잡혀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 주시고요. 33페이지에 국내여비로 잡혀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조금 상당하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불용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는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실, 청년정책위원회나 서포터즈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요. 45페이지에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주시고요, 불용사유 주시고요.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관련 사업들 예산이 집행잔액이 거의 다 발생을 했는데 이 청년기본소득 신청률, 지원현황 그리고 사업별 불용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명단 및 시정 반영내역 주시고요. 47페이지에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비 반환하셨는데 이것 도비 반환사유 그리고 사업계획서, 사업 진행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 행정지원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페이지에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업이 있는데 이 벤치마킹 사업내용 주시고요, 불용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공무직근로자 피복비가 잡혀있는데 피복이 정확하게 어떤 피복인지 내역 주시고요, 불용사유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 세무과 지방세수 증대활동 사업 예산들이 잡혀있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사업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마지막 결산검사 우리 부시장님 직속하고 양 구청 결산검사예요. 오랜만에 뵙는 과장님들 계시고 또 동장님들 계셔 가지고 아까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 나눴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끝으로 엄태화 동장님, 김천권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 잘 받으시고요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뵀어야 되는데 두 동장님들은 소통이 저랑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인사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 직속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정광조 감사관님, 김대일 청년정책관님은 자료요청은 의정자료로 대체하고 추후 사업별 진행은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는 것으로 대체 다 하고요. 그리고 김승건 만안청장님, 이성희 동안청장님 결산 집행내역서를 제가 다 봤어요, 쭉. 각 동부터 양 구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동안구에서는 시민 민원행정에 직결된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기간, 규모, 발주방법 등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명시‧사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은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안‧동안구의 주요 세입재원인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보육지원사업, 어르신 복지사업이 일부 취소되어 보조금 예산이 예상대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나 일상생활이 빠르게 정상화됨에 따라 향후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각 동 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각 동 일부 민원이 시청, 구청, 집행부로 접수되는 경향이 있으나 의원‧주민과 소통, 민원행정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은 전 청장님 계실 때 지금 현 두 분 청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후 2023년 예산은 지금 또 진행을 하고 계세요, 청장님들께서, 예산은 안 잡으셨는데. 그리고 2024년, 내년도 예산이죠. 또 예산을 잡고 가셔야 돼요. 집행계획을 잡고 가실 텐데 그러면 3개년이 걸려있어요. 청장님 세 분, 세 청장님이 거치고 가실 텐데 이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단점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따 양 청장님들 생각 있죠? 장단점 이따가 답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각 동, 각 과에는 제가 구청이라든가 동에는 결산 심사하면 집행내역은 거의 대동하고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니까 추후에 궁금한 사항은 의정자료 요청으로 보고 그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이주빈 홍보기획관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언론사 보도자료 게재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22년 달성성과를 보면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목표 18퍼센트, 실적 23.5퍼센트 그래 가지고 달성률이 130퍼센트라고 되어 있고 ’21년 달성성과는 900건, 실적, 이게 지금 성과지표가 ’21년, ’22년 달라져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오후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 집행내역서 30페이지 보면 시정여론조사원 있잖아요? 이분이 하시는 일 구체적으로 주시고 시정여론조사 했던 내용들 있으면 ’22년 것 자료 좀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한 가지. 시정소식지 제작하면서 이것도 성과지표가 저번에 또 바뀌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만족도 조사한 것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 역할, 활동내역 및 실적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동별 2명씩 위촉된 시정홍보위원은 매월 1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시정 주요시책 홍보자료를 안내 및 제공 받고 해당 홍보 콘텐츠를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이를 홍보하고 동 단위로 홍보자료를 전달하며 시민여론을 청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5월 말 현재 결원 없이 6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우편포장 용역비, 우편요금 현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보유 촬영장비 5년간 구입내역 및 장비별 유지보수 내역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편포장 용역비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우편발송 부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매월 실제 우편발송 부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수립 시 기준 부수는 월 2만 7천 500부로 1년에 33만부를 산정하였습니다. 2만 7천 500부는 전년 부수를 기준으로 우편부수 확대를 목표로 상향 조정하여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10월 우편요금이 지출되지 않은 사유는 1월부터 9월까지 업체에서 청구단가를 초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어 1월부터 9월까지 초과 청구분의 10월 청구금액의 전액 및 11월 청구금액 일부 금액을 상계 처리하여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월 우편요금은 우체국에서 2, 3월 고지서를 합산 청구하여 3월에 함께 지출하였으며 4월 택배요금이 낮은 것은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집단적으로 코로나 확진되어 택배 발송일자가 늦어져 5월에 함께 청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시정홍보 종합계획 및 홍보영상 제작 관련 자료 그리고 홍보,
김도현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저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시정여론조사원 역할 및,
준모
박준모위원장
저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로 환경시설해설사 이것 관련해서 4개소, ‘하수처리장’, ‘회수시설’ 이런 데 환경보호 교육을 하는 인력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뽑으시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이분들이 기존부터 계속 저희들이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그동안 2010년부터 계속 환경활동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장명희위원
아,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중에?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장명희위원
이분들 그러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셨기 때문에 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환경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나요, 역량강화를 위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장명희위원
왜냐하면 환경 이슈라는 게 굉장히 전문화되고 점점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역량강화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해설사 활동인원도 16명 되시는데 자원봉사라고 하셔서 좀 그렇긴 한데 활동비도 상당히 적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1회당 5천원.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간식하고 교통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차라리 조금 활동비를 더 주시더라도 역량을 좀 강화하시고, 왜냐하면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들 대상으로 견학 오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내년에는 그런 교육을 좀 신설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견학시설이 4개소잖아요. ‘하수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정수장’, ‘생태이야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인원이 같은 장소를 가이드하시는 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이것 돌아가면서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차량 배차에 따라서 두 분씩, 저희 직원까지 세 명씩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더 안내에 전문성이 필요하죠. 사실 생태이야기관이나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다 다른 분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포동이 이모티콘, SNS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써주셨는데 이 포동이는 계속 기존의 마스코트로 가기로 하시는 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현재까지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 예전에 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못생긴 캐릭터라고.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포동이를 유지하실지 아니면 좀 리뉴얼(renewal)하실지는 저는 부서 차원에서 시민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논의가 정말로 진지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 보면 이게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기사검색 수수료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에 연간 5천 7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연합뉴스’ 월 180만원, ‘뉴시스’ 월 160, ‘뉴스1’ 월 140 이렇게 해서 기사검색 수수료가 굉장히 과도한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하고 운영하셔야 될 필요성이 큰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동안 언론사와의 어떤 관계도 형성이 돼 있고요, 그동안 저희 시정홍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사검색 수수료 그런 성격도 있지만 저희 시 홍보에 크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 수준은 존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상 광고비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 의미가 좀 진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 사실상 이것은 업무상으로 필요하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요즘 기사검색 다 되죠? 그리고 보도된 기사나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써 놓으셨는데 사진 이것 장당으로 사셔도 되잖아요, 필요하신 사진은, 언론사에.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통신사 정보인프라 무료 이용(사진, 인물 검색)’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웹상으로 가능하신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를 봤을 때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부분은 조금 실효성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안양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전에도 편집위원 명단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니까 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2007년, 심지어 2000년에 위촉되신 분들이 23년, 24년째 편집위원을 하고 계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편집위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편집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한 분이 현재 해외 장기체류로, 작년에 장명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하반기에 조례 개정 후에 다른 분야로 위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1년 연임가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새로 위촉을 하면 계속 연임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때 제안을 해주신 게 2년 임기로 해서 1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 후에 하반기에 새로 위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 연임의 횟수나 임기가 2년인지, 3년인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안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정말 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우리 홍보 본연의 목적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콘텐츠를 잘 짤 수 있게끔 그렇게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명단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위원회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평가위원들은 다양하게 잘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제안서 평가 내용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콘텐츠의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집위원회 꼭 개선방안 마련하셔서 하반기에는 새로운 분들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콘텐츠나 디자인이나 다방면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들로 편집위원을 꾸리시고요. 인원도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서는 위촉직원 네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인원도 좀 늘려서 다양한 세대, 성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 친환경 제작 관련해서 여쭸는데 이게 보니까 결국에는 금액적인 측면이 더 비싸져서 못 한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답변서를 보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금액적인 것보다도 사진 퀄리티(quality)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김도현위원
당연히 종이 자체가 잉크를 먹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보면 ‘일반용지 인쇄보다 단가가 높아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처리결과를 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 안양시가 ‘ESG경영’ 관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안양의 중요한 시정방침 중에 하나가 ESG인데. 사실은 금액이 높으면, 저희가 ESG를 정말 제대로 할 것이라면 부수를 줄이더라도 친환경으로 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시민이 보는 책자의 질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질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게 좀 차이는 날 순 있지만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안양이 정말 진정성 있게 ESG경영을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려면 시에서 내보내는 시정소식지나 각종 자료들부터 친환경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한 번 더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안 그러면 저희가 ESG 얘기할 자격이 없죠, 안양시가. ESG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지속가능’을 이야기하는 건데 계속해서 종이 만들어서 폐지 양산해 내는데 그게 ESG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홍보기획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런 홍보매체나 수단을 고민하시면서 ESG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부수가 줄어들더라도 친환경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수를 유지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 예산을 절감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내용을 좀 철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친환경제작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제가 브랜드 활용기준 관련해서, 이것 사실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건데 자료가 보니까 시승격 50주년 슬로건 활용계획,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로고도 있고 50주년 로고도 있고 ‘내맘애안양’, 부서는 좀 다르다 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안양시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CI, VI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좀 통일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준비는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50주년이기 때문에 50주년 하나로 집중해서 쓰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내년에도 50주년 쓸 것 아니잖아요? 51주년 만드셔서 쓰실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CI, VI 그다음에 BI 각종 이런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저희가 통일을 시켜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에서 홍보물마다 다 다르게 준용해서 쓰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건설현장 같은 데 가림막에도 다 다른 이미지 쓰여져 있고 현수막을 만드는데도 어떤 데는 로고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고 어떤 데는 조그맣게 들어가고 컬러도 다 제각각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통일감 있게 이미지를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사실 많이 드렸었잖아요? 작년에도 내년이 50주년이기 때문에 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기억나시죠, 과장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김도현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만드실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그때도 필요하다 하셔 가지고 제가 올해는 한 번도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렸었거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금년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에. 그렇죠, 과장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김도현위원
이것 준비하셔 가지고 관련된 추진계획 세우시고요. 관련된 계획 빠르게 수립하셔 가지고 저에게 따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봤을 때 기사검색 수수료가 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검토결과 나오시면 저랑 장명희 위원님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홍보기획관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시정홍보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자료 보면 6월 달까지는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7월부터는 이게 댓글도 많아졌고요, 그랬는데 여기 어떤 상황이었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작년은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6월 달까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6월 상반기는 활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때는 회의를 안 하셨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 회의는 비대면으로 했죠.
경숙
김경숙위원
비대면으로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면 그래도 시정홍보 내용은 다 카톡으로 해서 전달을 시에서 했었을 것 아니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SNS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7월부터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고 또 댓글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언제 오셨죠, 홍보기획관님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 7월부터는요, 하반기는 저희들이 6월부터 해서 우리 시정홍보위원 활성화를 위해 팀별로 운영을 하면서 팀별로 우수자나 이렇게 시상을 좀 했습니다, 매월 세 분씩. 그래서 7월부터는 개편하면서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효과를 본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홍보기획관에서 홍보자료를 많이 주셔야지 홍보위원들이 홍보를 잘하고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보면 홍보의 효과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위원들하고 또 시민기자들하고 해서 우리 안양시 홍보에 진짜 적극 활용을 하셔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마다 아마 이 홍보위원들이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 분들이 동에도, 사회단체에도 카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을 보고 어쨌든 내용이 많이,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관님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너무 잘 받았습니다. 우리안양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계획했던 부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데 보통 2만 7천 500부가 발송이 되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2만 7천 500부는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전년도에 발송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300개 정도 더 추가 계산을,
강익수위원
그러면 매월 나가는 수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취소하신 분 계시고 도로 신청하신 분 계시고,
강익수위원
아, 취소하는 분 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삼사십 건씩 취소하고 또 사오십 건씩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가감하다 보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작년 말쯤에 결산이나 아니면 작년 본예산 수립할 때 우리안양 배포 관련해서도 제가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혹시 올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난,
강익수위원
우리 산하기관이나 기관에 배포하는 부분들 있죠? 그득그득 쌓여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강익수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올해 혹시 챙겨보신 부분 있을까 싶어서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작년에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대량으로 발송하는 데라든가 동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돼서 동별로 조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량으로 나가는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쪽도 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잔량이 남지 않게끔 조정하고 매달 지금 그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체크하고 있으시다는 거다.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근래에도 제가 동사무소에 그득그득 쌓인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기십사, 아니면 직접 거기서 못 챙기시면 구청장님을 통해서 각 동별로 전달하는 부분도 고민하셔 가지고 시기에 맞게끔 잘 배포될 수 있게끔 고민 좀 해주시고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에 저희가 그런 지면으로 나오는 시정홍보물도 좋지마는 SNS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나 여러 가지, 카카오톡 채널이나 이쪽으로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올 예산 편성하실 때는 꼭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집행내역서 31페이지인가 드론 배상보험료가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뭔가요, 혹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 영상팀에 드론이 한 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
강익수위원
그러면 왜 올해는 없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올해도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강익수위원
’23년도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드론’이라는 이름이 안 보이던데.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 금년도부터는 회계과에서 통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럽니다.
강익수위원
아, 드론 보험료 자체가 회계과에서 편성이 돼 있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강익수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과장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금 야심 차게 준비한 징글(jingle), 혹시 지금 저희가 다운로드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디서 다운(down)받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 홍보를 했었는데 의회에도 아마 다 전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홈페이지도 가봤는데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것 같던데. 되나요, 이것?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러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들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배부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저 자료 요청했는데 저도 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시정여론조사원 이게 인력현황이 20명인데 인력풀(pool)을 구성해 놓고서 조사건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그냥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다 상시근무는 아니고 있을 때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모집공고 시에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필요시에 채용해서 사용한 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준모
박준모위원장
매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매년.
준모
박준모위원장
채용을 해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매년 20명을 저희 채용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 예산액이 지금 주신 자료하고 집행내역서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좀 상이한데 인건비가 저 주신 자료는 9천 656만원이고 여기 시정여론조사비 예전에 예산현액은 9천 365만 1천원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 부분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시정여론조사원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차액분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도 어떻게 이게 예상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이 딱 알맞게 잘 쓰였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조사횟수나 이런 부분 예산 판단을 해서 인원수를 줄이거나 좀 늘려서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작년 12월에 있었던 ‘안양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진행이 안 됐었던 거예요? 이것 왜 조사원이랑 이게 공란이죠? 주신 자료에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
준모
박준모위원장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그리고 ‘언론사 보도자료 게재율’이라고 성과지표에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부분이었거든요? 시정소식지와 관련된 성과지표가 변경돼서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언론사 보도자료 게재율’ 보면 이것도 2021년하고 ’22년하고 성과지표가 좀 다르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바뀌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측정산식 방법을 보면 보도자료 제공건수 분의 언론사 평균 보도건수예요. 그러면 기존에 목표를 18퍼센트로 잡으신 게 맞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보도 실질적으로,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 100건을 언론사에다가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면 100건 중에 18건이 이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18개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는 조건이 충족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24개 정도 언론사가 보도됐다고. 평균, 저희가 모든 350개 언론사 다를 조사할 수는 없고요 한 100개 언론사를 기준으로 보도실적을 잡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측정산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보도자료 제공건수잖아요. 그러면 홍보기획관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한 언론사가 예를 들어 100개라고 치면, 그렇죠? 그러면 언론사 평균 18개에서 보도를 낸다, 이거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서 그 목표치가 18퍼센트.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신 거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21년에는 그냥 건수로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저희들이 보도자료 건수로 잡았었고, 2021년은. ’22년은 게재율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그래서 18퍼센트고 실적은 23.5퍼센트, 성과지표가 그렇게 표현된 거라는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이주빈 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의 역할, 명단, 3년 치 활동내역 및 성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감찰활동으로 발견된 사례들과 발견건수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 운영현황, 역할, 3년간 활동내역, 성과, 명단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3개년 위원현황, 작년 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내용과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3개년 세부 지급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감사관님, 시민감사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분야별로 위촉이 되어 있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에서만 하고 있고 우리 안양이 조금 선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전문성 한계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단점을 좀 보완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위촉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추천을 받으세요, 아니면 모집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시민 분야 같은 경우는?
광조
정광조감사관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인원수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기간을 좀 기다려 주고요. 다만 조례를 보면 일반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추천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도 받고 기본적으로는 공개모집 형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전문가풀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전문가분들이 ‘시민감사관을 하겠다’ 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많지 않을 것 같죠? 많습니다.
장명희위원
많으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변호사라든가 노무사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안양시 전문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게 본인의 경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감사에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하는데 본인들이 오셔 가지고 보람된 일도 하고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 같은 것도 많이 도출해 주셔 가지고 활동하는 데에 많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지원을 꽤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감사과정에 똑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 한 것 있으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성과평가는 따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시민감사관 활동평가를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활동 평가 세부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작년에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돼 가지고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성과 우수로 우수상을 받으셨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장명희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좀 많이,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잡아내시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 노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기술 쪽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점검도 해주시고 아울러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사전처분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때도 오셔가지고 자기들 전문적인 식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감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감사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시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희가 그분들한테 감사기법이나 이런 것은 받아야 되고요. 대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성과보고회 그런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원하는 감사방향이라든가 주요 지적 모범사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아무리 전문가여도 공문을 분석하거나 어떤 사업평가서 같은 것을 보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특히 시민 분야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기법에 대한. 저희 의원들도 당선되고 나면 공부를 엄청 하잖아요. 교육도 받고 하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리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지만 바로 감사에 투입돼서 뭘 쏙쏙 잡아내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공직사회 쪽 경험이라든가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적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처분회의를 해가지고 서로 간의 의견은 조율합니다.
장명희위원
사전회의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신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의견조율을 하면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닙니다, 그것은.
장명희위원
아무튼 감사관님, 제가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교육은 좀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가지고요 다음 회의 때는 전문가 초청해 가지고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관님 자료 잘 봤고요. 시민감사관,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분들도 지금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
광조
정광조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퇴직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관련해서 퇴직 후에 취업하는 경우에 내가 과연 이 회사에 취직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취업심사, 이것을 하고 있고요.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취지는 시장 친인척 비리와 관련돼서 비리가 제보됐다, 그런 경우에는 심의해 가지고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되냐, 수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하고요. 기타 공직비리 제보 또는 신고사항 중 수사의뢰 등의 권고 또 비리척결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들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민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 해가지고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분야, 그래서 법무‧세무‧노무‧건축‧기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37명이 있는,
광조
정광조감사관
직접적으로 감사에 투입돼 가지고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에 주소를 둔다든가 또는 직장이 안양에 있는 분들이 주로 불편이나 민원에 대해서 제보하고 건의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평가도 하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참여를 합니다, 참여.
경숙
김경숙위원
예? 평가는 감사관에서 하나요? 감사실에서?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전문감사관에서 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사례건수는 감찰활동으로 그분들이 하신 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주로 전문감사관들이 의견 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경우에도 지역 내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것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관, 어쨌든 이분들도 하지만 시민 누구나 감사실에다가 제보도 하고 그런 건수도 다 받아들인 건이죠? 이게.
광조
정광조감사관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 돼 있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까지 주시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청렴도시 1등급 도시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수막까지 걸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건의 청렴도시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느 기자가 왔었어요. 행안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렴도시 1등급이 됐을까요?’ 그래서 ‘글쎄요’ 하고 그러고 넘어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국민권익위, 아주 권위 있는 기관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공직사회는 비리나 부조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데도 어느 정도는 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그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축하를 해주시고요. 우리 또 위원님들도 청렴한 안양에서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주시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우리 도시가 청렴도시가 된다는 게 또 자랑스럽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다음에 이번에 몇 건 이렇게 발생한 것은 저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서요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여기 시민감사단이 37명이나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한데도 어쨌든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감사관에서도 어떠한 지적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만이 보고 느끼고 그런 데서 또 자제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잘 옆에서 조심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제대로 감찰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김대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으로 포함되는 정책의 예산 및 종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안양시 깡통전세 사기건수가 있는지 관련 자료 및 대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불용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인구정책 사업내용 및 집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2년도 아이좋아행복꾸러미 지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년월세지원 전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2년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월별 수혜 청년인원, 금액, 어학시험 종류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2023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5월 달까지 신청 및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3년 저출산정책위원회 위원현황, 2022년 회의 개최현황 및 결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 홍보 수단별 비용현황,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잔액이 과다한 사유, 올해 1분기 지급인원 및 금액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신청률, 지원현황, 사업별 불용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청년인재등록,
김도현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저도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명단 제출을 요청드렸는데요. 29명이 임명이 되셨었어요, 작년에는. 그렇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장명희위원
제가 보니까 29명 중에 남성이 우선 다섯 분밖에 안 계시고요. 남녀 합쳐서 30대도 9명밖에 없고 20대는 1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저출산대책이라는 게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느 지점부터 들어서 어떤 정책 그런 것에 반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위원회 역할을 하는 정책제안단을 다 2030으로 구성을 했어요. 거기에는 혼인유무라든가 자녀유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저희 안양의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명단을 보면 상당히 조금,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심도 깊은, 청년 입장에서의 논의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떠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남녀인원 안배나 연령대별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의 사례라든가 타시 사례 이런 부분들 한번 찾아봐서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저출산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과장님? 가서 느낀 점도 있고 보니까 시민참여단도 그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나온 제안사항들을 보면 그렇게 막 양질의 어떤 저출산대책,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지금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런 시민들의 입장이 고려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잘. 잘 고려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더 철학을 가지시고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효율성 있는 시민참여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저출산위원회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질의를 다른 부서에도 많이 드립니다.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변경을 하자, 우리 시에서.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보니까 사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했던 모든 부서의 답변서랑 대동소이합니다, 내용 자체가. ‘바꾸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생각은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때문에 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저는 법은 법안대로 따라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어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자료 제출해 드린 대로요 일단은 저희가 모법에 따라서 ‘저출산’ 용어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또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저출산 용어 자체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조례개정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아무튼 타시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타시 사례를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감사하긴 한데요. 사실 타시가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바꾸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릴 때 이미 경기도에서는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추경 때나 이럴 때 많은 우리 국‧과장님들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딸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출생률이라는 이 문제를 ‘내 딸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동의를 한다면 저는 시에서 앞장서서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직도에 업무 검색으로 ‘저출산’ 치면요 청년정책관 딱 하나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우리 안양시에서부터라도 저출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조금 더 좋은 의미의 단어로 앞장서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죠, 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청년인재등록 시스템 자료 주셨어요. 사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안양시 적극행정 사례 20개 중에 또 하나 후보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제안했던 장본인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질의를 사실 드렸던 이유는 제가 지금 3일에 걸쳐서 부서에 홍보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여러 행정위원회나 이런 것 구성할 때 보면 청년을 포함해서 비율이 맞지 않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청장님들 계실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청년인재등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양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본인 스스로 우리 안양시 청년광장 홈페이지에 본인 정보를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동에 살고 있고 관심사가 뭐고 전공은 뭐고 잘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 청년들이 참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때 그 시스템에 등록된 청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위원회 구성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부서에 홍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부 인트라넷에도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국‧과장님들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이 청년인재등록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3월 달에 해서 한 달에 한 100여명 정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연내에 몇 명까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좀 구체적으로 정하셔서요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1번가 청년공간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관련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사 계약의뢰를 시설공사과에서 회계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는 6월 7일 날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 분야는 6월 15일 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과 소방은 저희가 6월 15일 날 계약의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설공사과하고 또 건축시공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7월 초에는 착공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7월 달에 예정대로 착공돼서 정말 우리 안양의 청년들에게 좋은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정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서포터즈 우리 청년들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충분히 공유될 수 있게 하고 관련된 내용 콘텐츠나 이런 것들 구성하실 때 그런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도 같이 수행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잘 봤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제가 표를 보다 보니까 일단 청년으로 등록돼 있는 친구들이 24세다. 그렇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급대상이요.
강익수위원
네. 만 24세가 전체가 지금 보니까 한 7천 400명 되는데 그중에 이 6천 500명, 6천 300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 이 인원은 경기도에서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를 끌어와 가지고 거기서 인원이나 이런 것을 안배를 해가지고 31개 시군의 인원을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초과될 수도 있는 건가요? 대상 인원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대체적으로 보면 대상 인원보다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주요건이라든가 국외이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상 목표인원보다도 이게 줄어드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2022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7천 4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일 많이 집행한 게 6천 400명을 집행했습니다, 지급을. 그런데 이 정도로 줄어드나요, 이게? 금액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인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원은 원래는 기준이 분기별로 월 1회 신청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년도에 1분기 때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2분기 때 1분기 것하고 포함해 가지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명으로 인원이 잡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 1분기, 2분기 때 100퍼센트가 넘는다는 게 그런 의미인가요? 대상인원에 비해서 신청인원이 100퍼센트가 넘는 게 2명으로 계산돼서 그런 건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약간 신청을 안 했던 사람들이 누적해서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 지급대상이라면 신청을 해야지 다 받는 신청주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강익수위원
신청주의로 본다 그러면 97퍼센트, 98퍼센트, 99퍼센트,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받는 거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그렇죠. 많이, 거의 대부분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편발송을 분기마다 해드려요, 이분들한테요. 그리고 마지막 분기 때는 저희가 등기우편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자에게 전달은 저희가 매 분기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재난안전소득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세 달째 홍보를 하더라도 99퍼센트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99퍼센트까지 해서 이렇게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입소문에 의해서 이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못 받고 불용되는 상황이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다행이고요. 저는 인구정책, 청년정책도 인구정책의 큰 테두리 안에서는 중요한 거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구정책에 보니까 인구정책에 1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10억이 사업비로 있는데 그중에서 행복꾸러미가 7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7억 정도 들어가고 다른 것은 좀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이 이것밖에 없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요. 또 각 부서별로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 또 예산적으로 크게는 보건소에서 출산하게 되면 지원금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나 또 보건소도 있고 각 부서에서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이번에 5월 달에 통과된 조례 그것은 어느 부서?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건소에서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그리고 이게 태어나면 언제까지 지원이 되나요? 다둥이들이나 둘째나 그렇게 낳았을 때. 몇 살까지. 태어났을 때만 하나요? 사업을?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특별히 정해진 연령대라기보다도요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은 학생부터 어른까지 인식개선 사업은 다양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좋아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출생하면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한 번만 하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사업별로 좀 상이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어쨌든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제가 봤을 때는 먹고사는 문제, 주거, 일자리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해결돼야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다음에 결혼이라든가 출산 이런 것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런 대책이 확실하게 꼭 짚어서 ‘이거다’ 하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렇죠, 어렵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쪽저쪽으로 찢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아이를 낳는 게 평균 0.78명꼴이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정부는, 국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 명도 안 낳는 시대잖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2천 195명이 한 해에 첫째아가 탄생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지원내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둘째아가 1천 93명을 낳았는데 그러면 절반은 둘째아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2천명이 탄생을 했으니까. 아닌가요? 자료 주신 것 보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첫째아 가지신 분 중에 또 둘째아 낳으신 분이, 예,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는 둘째아를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둘째아 가지기도 진짜 힘든 세상이에요.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제대로 둘째아를 다둥이로 인정을 해주면 안 되나. 이게 정부정책인가요 아니면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인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금 저희 조례에는 다둥이가 2자녀로 되어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다둥이요? 2자녀로 되어 있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2자녀로 되어 있어요, 저희 조례에는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지원책은 뭐가 있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2자녀로 되어 있기는 한데 2자녀는 상당히, 또 3자녀까지 하면 숫자는 많아요. 많은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좀, 현재는 2자녀까지는 많은 혜택은 주지는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에서 다자녀에 대한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좀 실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챙기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둘째까지 다자녀로 하고 주차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 혜택을 주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혜택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주고 있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진짜 한 명꼴도 안 낳는 시대에 둘째만 낳아도 진짜 큰일을 하는 겁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렇죠,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로 보고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만이, 학자금은 지금 나라에서 다 주고 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데 사교육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유치원도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 외에 더블(double)로 또 더 주고 있어요.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장흐름이. 그래서 그것도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주는 것 주는 대로 받고 또 부모들한테 받는 것 또 받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돼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옛날만 해도 시에서 주는 만큼의 돈만큼만 해도 어린이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부모들이 또 그만큼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한을 시에서 좀 두고 저기를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유치원마다 그것도 틀리더라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어쨌든 청년 하면 인구정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청년정책관에서 그런 것도 다 감안하시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2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구청 및 각 동 특수시책과 지난해 시행했으나 올해 시행하지 않은 각 과‧동 특수시책 정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구청장 임기 동안 2022년 결산심사, 2023년 예산집행, 2024년 예산편성이 걸쳐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22년 전임 청장이 편성한 예산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또 지금 결산을, 그 예산을 결산하고 또 올해 9월부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은 아마 후임 청장이 쓰게 되면 3년에 걸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저뿐만 아니라 동장들도 ‘임기가 1년이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구청장 임기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전체적인 인사 순환시기가 있고 또 동장님들도 지금은 조금 길어진 듯한데요, 보통 한 1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어떤 정책이나 시책업무보다는 거의, 예산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올 결산에 보듯이 2천 446억이거든요, 현재가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90퍼센트가 사회복지 국‧도비 매칭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이 구청 업무 자체가 그런 보조금 집행하는 것 또 단속업무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책이나 정책보다는 어떤 시스템처럼 각 과에서 그런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결산심사를 하지만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잘못된 부분이나 또 보완할 것 있으면 내년 예산 수립하는 데 충분히 반영하고 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후임 청장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정해진 저희가 그동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잘해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승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김승건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게 동안구청 이성희 청장님까지 동시에, 답변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보면. 인사체계 때문에 청장님이 1년만 하시다 보니까 예산집행이나 그런 것 좀 저희 입장에서는 진행했던 사업을 빨리 더 하고 예산도 빨리 잡고 싶은데 이게 너무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2022년 결산 또 예산집행을 해놓고 그 이후에 써야 되는데 또 다른 구정장님이 와서 진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들 생각이 조금 변동에 따라 진행이 좀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추후라도 한번 이게 좀 방향을 인사가 아니라 한 2년 정도만 해도 변동이 좀 해놓고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 요청한 거고요. 아까 제가 결산 집행내역서 전체를 보고 만안, 동안 그리고 각 동사무소죠? 각 동행정복지센터 사업을, 행정복지센터는 대동소이해 가지고 31개 동이 다 거의 같은 사업 위주에만 있고 보수 정도 외에는 거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 말씀한 대로 아까 제가 당부의 말씀 드렸듯이 시민민원이랑 직결된 사업이 많잖아요. 예산편성 시 사업기간 기본 발주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청장님 말씀대로 복지사업 쪽이 거의 많다 보니까 코로나19, 복지사업, 집행 못 한 사업 외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했어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 편의증진을 위해서 사업내용은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취소된 사업이죠, 보육, 어린이집 사업, 일부. 그것은 모이지를 못하니까. 경로당, 기타 등등. 그것 외에는 코로나19 사업 때문에 하지 못한 사업 외에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제 소견으로는 청장님 인사 적체만 아니면 한 2년씩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후임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어쨌든 남은 올, 벌써 반년이 가고 있어요. 반년 남은 기간 한번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청장님이시니까 마무리를 후배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좀 더 앞장서셔 가지고, 현장민원도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쪽 청장님께서. 또 가셔 가지고 잘못된 점은 빨리 캐치(catch)하셔 가지고 미리 예산도 올해 반영시켜 가지고 후임 청장님 또 오셔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연동성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만 해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 행정지원과장 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용 책상 등 집기 구입 관련 3개년 예산 세부 집행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명희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예산 관련,
장명희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추상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3개년 혼인 축하증정품인 태극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월별 지급내역, 신혼부부 반응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추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추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태영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국태영입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지방세수 증대활동 예산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국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김도현 위원님께서 올해 포함 2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구 및 동 특수시책과 지난해 시행했으나 올해 시행하지 않은 특수시책 자료 서면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성희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양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행정지원과장 김양희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용 책상 등 구입 관련 3개년 세부 예산집행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국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 민원봉사과장 손병국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혼인신고 축하 기념 태극기 증정사업에 대하여 3년간 세부 집행내역 및 월별 배부내역, 신혼부부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시 정 요 구 서 2023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편성 및 불용액 최소화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있으나 추경에 감액편성하지 않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고 사업추진 중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감액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예산과 행정력을 확보하여 안양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분석자료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후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및 환경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상가, 직판상가를 비롯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환경 개선과 상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폭염대책 및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피해에 더 취약한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24시간 무더위 쉼터 운영을 검토해 주시고 취약계층의 특성별로 세심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취약계층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일성 있는 홍보정책을 펼치시기 바라며 인쇄물에 친환경 방식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CI, VI, 시정구호, 내맘애안양, 50주년 슬로건 등 각종 상징물 이미지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상징물에 관한 활용기준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통일감 있는 홍보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ESG’를 시정운영의 핵심가치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안양을 비롯한 각종 인쇄매체 제작에 친환경 방식을 적극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해 주시고 두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대책 시민참여단 구성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확한 저출생 문제 진단과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혼인유무,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안배하고 청년의 비중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결산 시정요구서는 우리 위원회 간담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