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안양시의회(1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조례 중 다시 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안이 위원회에 제출되어 소집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허원구 위원입니다. 284회 상임위 조례 및 결산심사가 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1일간 휴회하는 휴회일입니다. 산회가 된 이후에도 원포인트(one point) 회의와 조례개정안이 가능한지, 법적인 절차상.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니 이것이 당위성이 있는지 그리고 조례를 한 번 수정하였고 우리가 가결하였는데 이것을 쉽게 다시 원안대로 돌린다는 것이 입법,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 형식상, 절차상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맞지 않냐? 벌써 수정안을, 의결된 내용인데 또 여기 와서 그것을 수정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절차상.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근거자료를 좀 얘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을, 결정된 안을 본회의에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는 저희가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위원회가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다시 하면 번안동의안을 통과시켜서 그 동의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절차상에 맞다고 봅니다. 문제없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산회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증을,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궁금증인데 산회가 됐는데 이것을 다시 상임위에서 원포인트로 수정안을,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회는 산회가 됐지만 아직 회기 기간이고 본회의에 저희가 위원회안을 아직 보내기 전단계에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번안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있다. 왜냐하면 산회 후 다시 개의하는 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안은 전에 의결했던’, 우리가 안건, 산회를 했죠? ‘전에 의결했던 안건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의결한 의안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사하여’, 그러니까 재심사, 원포인트 심사가 되겠습니다. ‘전과 다른 내용으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안 되겠죠?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그래서 번안, 번복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번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정 통과된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 번안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안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이면’, 지금 아직 예특이 안 열려서, 본회의도 안 열리고 의장에게 안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이에요. 전이면 ‘위원 간에 번안 구두동의로’, 지금 다들 구두로 말씀하셔서 ‘번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절차상 하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절차상에 여러 위원들이 휴회 기간에 이런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는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고 그것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시간에 밝힌 후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8대 때는 계속 의원발의로 위원회에서 계류도 할 수 있었고 또 수정도 할 수 있었는데 이 수정하는 부분은 사실 의원발의는 위원님들끼리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하자면 일부개정인 A라는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B라는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조례가 여러 가지 조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조례지만 다른 조문에 하자가 있을 때는 서로들 얘기하면서 그것을 수정해서 말끔하게 조례를 반듯하게 해서 가자 해가지고 서로 관례대로 계속해 왔던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수정동의, 말하자면 원안가결이 아니라 수정가결해 가지고 통과가 됐었던 그런 관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A가, 올라온 A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었지만 B 부분이 더 심각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관례대로 했던 그런 서로 간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제가 그것을 수정발의, 수정돼 가지고 통과된 그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 해서 제가 부족한 점을 인정,

그러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말이 다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누구의, 그것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부족한 점이다. 그것은 위원장이 부족한 점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소통을 잘했지만 저도 인간적인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실. 말 못 할 면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의견? 네, 윤해동 위원님.

저도 예전에는 꼼꼼히 읽지 못했는데 이번에 발의가 되고 의결이 된 이후에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 대표발의를 한 윤해동 의원도 조금 깊이 있게 조례를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윤해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 윤경숙 위원장님이 수정한 것이 훨씬 더 매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 또한 윤해동 의원께서, 대표발의자께서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것보다는 수정된 것을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저도 윤해동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밝혀주신 윤해동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당시에 수정안을 발언했던 한 명으로서 사전에 제대로 된 대화를 못 한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윤해동 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 주신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 지금 원발의자이신 윤해동 의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보영 위원님은? 한 말씀.

저는 이 내용 면에서는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윤해동 의원이 발의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수정하고 여기까지 와서 다시 또 원포인트. 이게 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의자와 우리 위원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참 마음이 좀 힘드네요. 아무튼 절차상의 하자를 우리 윤경숙 위원장님이 너그럽게 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셨고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당초의 안보다는 새로 수정한 안이 더 조례상에 흠집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수정했던 발의안으로 가는 것을 저도 동감은 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에 관련된, 상임위와 관련된 조례의 수정이나 통과 시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서로 살피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제가 원개정발의자와 소통을 못 하고 이렇게 하게 된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부족입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또 이것을 계기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같아요, 원포인트. 다시 번안동의안이라는 이런 안이 상정되는 것도 처음이고 그것조차 제 잘못이고 하니까 이번 기회로 더 발전하는 보사환경위원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신 곽동윤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입니다.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한「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의과정상 착오를 정정하고자 수정안을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원안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번안동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