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허원구 위원입니다. 284회 상임위 조례 및 결산심사가 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1일간 휴회하는 휴회일입니다.

산회가 된 이후에도 원포인트(one point) 회의와 조례개정안이 가능한지, 법적인 절차상.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니 이것이 당위성이 있는지 그리고 조례를 한 번 수정하였고 우리가 가결하였는데 이것을 쉽게 다시 원안대로 돌린다는 것이 입법,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 형식상, 절차상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맞지 않냐? 벌써 수정안을, 의결된 내용인데 또 여기 와서 그것을 수정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절차상.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근거자료를 좀 얘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