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중입니다. 연일 결산예산 때문에 고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의 집행내역과 이월금이 많이 왜 남았는가, 혹시 당초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를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페이지 30페이지요. ‘시정 현장견학’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2021년도, 2022년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요. 집행내역서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역시 2021년도, 2022년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입니다. 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2021년도, 2022년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공직자 및 기관 징계건수, 조치결과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43페이지입니다. 집행 내역서예요. ‘청년정책 기획 및 발굴 추진’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2021년도, 2022년도 비교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인구정책 사업운영’에서 사업실적과 성과분석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통계자료 운영’에서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 정책과입니다. 53페이지, 정책기획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이것 역시 2021년도, 2022년도 자료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에서 제안이 되어 실행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서 3년간 경영평가에서 신규로 평가항목이 발췌된 것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예요. 적극행정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수혜자가 받은 포상 어떠한 것이 있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62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위원회 운영’에서 2020년에서 2022년에 코로나 펜데믹(pandemic)현상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 왜 인원과 출연금이 과도하게 지급됐는지 집행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3페이지예요.

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소송사무처리’에서 소송에 관한 건수, 승소, 패소, 소송비는 얼마 정도 되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입니다.

지역일자리 맞춤형, 71페이지예요. 일자리 지원에서 전환사업이죠. 실적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입니다. 102페이지예요. ‘공유재산 관리’에서 민간투자한 지하상가가, 기재부에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투자한 지하상가가 지하보도를 공용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재부에 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자체 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또 이게 지난 284회 정례회 때 존경하는 장명희 의원께서 시장님 대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3명의 변호사에게 질의를 하였는데 지하보도가 공용부지라 인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세 분에서 두 분이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하상가 지하보도를 공용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요. 실시협약에서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냉난방비 지원이 가능한 여부를 기재부에 질의하였습니다.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협약이 필요하여 또한 지자체의 자체 검토 후 판단하라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양 실정에 맞는 조례 등 법령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부서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입니다. 88페이지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보조)’예요.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예요. 기술닥터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 세부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93페이지, ‘물가안정 지도관리’ 2021년부터 ’22년 추진실적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137페이지예요. ‘직장동호회활동 지원’ 선정기준과 지원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139페이지, ‘시정 경쟁력 강화 벤치마킹’에서 공무원, 공무직 몇 건이며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예요.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운영방법과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152페이지예요.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예산집행 그리고 사업내용, 2021년도, 2022년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예산집행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입니다. 민방위교육 실적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 2021년도, 2023년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입니다. 178페이지, 체육회 예산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예요.

지역스포츠 지원 집행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무인발급기 임대장소 선정기준과 임대장소와 임대료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예요. 196페이지, 3년간 사이버축제 예산 집행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