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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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종합심사하게 되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종합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는 6월 27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김대일 청년정책관입니다. 서영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 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 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 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규 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현액 2조 1천 55억 9천 400만원 대비 세입수납액은 2조 1천 511억 9천 200만원, 세출지출액은 1조 7천 427억 7천 800만원으로 잉여금은 4천 84억 1천 4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345억 9천 600만원, 사고이월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241억 4천 900만원, 계속비이월은 석수체육관 건립 등 1천 226억 1천 7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66억 6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천 3억 9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수납액 1조 7천 636억 6천 900만원 대비 세출지출액 1조 4천 960억 8천 70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675억 8천 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수납액은 3천 875억 2천 300만원 대비 세출지출액은 2천 466억 9천 100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 408억 3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 사업 중 100퍼센트 불용된 주요사업은 14건으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천 99억 7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천 352억 8천 200만원, 사용액은 329억 8천 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천 122억 6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9조 7천 100억 4천 900만원, 총부채 628억 3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6천 472억 4천 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1조 5천 216억 200만원이며 수익은 1조 6천 284억 6천 3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천 68억 6천 1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6억 5천 1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2조 7천 800만원, 소멸액은 4억 1천 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5억 1천 100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 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6개 부서, 324개 성과지표 중 273개 사업 84.3퍼센트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51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총 14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85억 3천만원 대비 지출액은 892억 1천 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0.5퍼센트입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하여 예산액은 113억 2천 100만원, 지출액은 24억 3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2억 1천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4건, 24억 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 17쪽까지의 결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2조 1천 55억 9천 409만원 대비 세입결산액 2조 1천 511억 9천 161만원, 세출결산액 1조 7천 427억 7천 746만원, 차인잔액은 4천 84억 1천 415만원입니다. 분석결과,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이 1.04퍼센트인 221억 8천 213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입은 1.9퍼센트인 415억 8천만원, 세출은 0.5퍼센트인 87억 5천 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인잔액 4천 84억 1천 415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천 813억 6천 20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266억 5천 99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천 3억 9천 20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률입니다. 불용률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503개 사업에 800억 670만원으로 43억 4천 993만원을 집행하고 94.6퍼센트인 756억 5천 677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76개 사업에 302억 7천 51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청년정책관 경기도 사회조사사업 사무관리비 등 70개 사업에 241억 4천 869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청년공간 조성사업 등 54개 사업에 1천 40억 9천 462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은 하수과 오·우수 분류식화 사업에 43억 1천 97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사항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상세한 사업진단 및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등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과 관련, 2022회계연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교육청소년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등 7건, 예산이체의 경우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480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금결산 결과입니다. 2022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의 조성액은 6천 90억 8천 974만원으로, 2021년도 말 5천 82억 3천 96만원에 비해 19.85퍼센트인 1천 8억 5천 87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천 871억 8천 370만원으로, 2021년도 말 3천 836억 5천 199만원에 비해 27퍼센트인 1천 35억 3천 1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채무의 경우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35억 1천 63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36억 5천 100만원 대비 1억 4천 3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의 경우 성인지예산 규모는 146개 사업, 985억 3천 72만원으로 892억 1천 102만원을 지출하여 90.5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한 시민참여 보장, 각종 시책사업 대상 시민의견 반영, 마음 편한 출산과 보육환경 조성 등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3쪽,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결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사업 등 14건에 24억 7천 77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 288만원을 지출하고 7천 4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되기 어려웠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호우피해 관련 지원금,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등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산하기관 참석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양도시공사, 안양노동인권센터,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오후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오늘 총무경제 소관 하루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답변서가 충실히 와서 되도록이면 추가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서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세입‧세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1조 7천 846억, 2021년도에 1조 5천 105억, 2022년도에 1조 427억원, 이렇게 100억 단위씩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출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입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네. 하여튼 간 세입도 지금 2020년도에 2조 1천 597억, 2021년도에 2조 1천 927억, 2022년도에 2조 1천 511억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간 우리 안양시의 세입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연도별 세입규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별 세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각각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비율 또 증가율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하냐 하면 전체 세입예산 현황과 분야별 세입예산의 분포도, 증가율을 좀 보고 싶어서, 또 혹시 감소가 됐다면 감소율 추이를 알아보고자 자료요청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안양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인당 주민 지방세 부담액 별개로 해서 1인당 우리 시민들의 평균세입액, 세출액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결산액을, 결산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던 세출과 관련해서도 최근 4년간 세출 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총 세출예산 대비 일반회계 또는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의 세부 세출내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부터 가장 적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작년 것은 있어요, 자료가. 작년 것은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변화율 추이를 좀 보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이 차지하는 예산액의 비용 증가율, 증가 원인 이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질의의 의도에 맞게 답변서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정 여건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현황, 재정자주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수지 현황과 관련해서 이게 통합재정수지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것을 통합재정수지라 그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구분해서 재정수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월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잉여금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월액이 있을 수 있고 보조금 반납금액 등등 있는데 이것도 최근 5년간 추이를 보고자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단위사업별로 질의드릴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은데, 먼저 최병근 소장님 오셨나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최근 3년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개보수 현황을 사진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교동 과장님 어디 계시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연찬회 등등이 많이 사회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사회단체, 통장님들 모임, 일부 통장협의회, 통친회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포함해서 연찬회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참석자명단을 또 달라고 그러면 개인정보 운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운데자만 지우고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질의의 의도는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통장님들 가시는 것을 보니까, 통장의 임기가 6년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회, 2회 연임.

음경택위원

2회 연임이요? 2년씩 2회 연임. 6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연찬회, 미리 제가 답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연찬회나 워크숍 의도에 맞게 신규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대를 앞둔 통장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이 간다는 것 자체가 선거법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자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안양시의 현안과 또 안양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것을 고취시킬 수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추교동 과장님의 의견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9대 임기가 시작되고 한 번도 안 빼놓고 나름 예결특위를 들어왔는데요. 부서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진 것 같고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도 어제 본 것처럼 친숙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한 마음으로 질의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 조금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공모사업 사업별로 선정단체와 예산액 그리고 집행잔액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보조금으로 보조금사업을 받았는데 과하게 불용액이 발생했거나 문제가 생긴 단체가 계속 연이어서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을 보고자 함이니까 3년간 공모사업 관련된 내용들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서에 출자‧출연 기관이 있는 부서는 결산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보면 성과결과보고서의 작성체계도가 있습니다. 그 작성체계도에 따르면 결산현황에 ‘주요 내용’,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과분석’ 안에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 ‘원인분석’,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향후 개선사항’, ‘내‧외부 지적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양시 결산보고서에는 ‘원인분석’과 ‘내‧외부 지적사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 들어가게 된 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자료에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항목들은 원인분석 및 향후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도 130퍼센트 이상 된 초과달성 항목들이 있는 부서도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성과 결과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항목들에 대해서 원인분석과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마찬가지 자료에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양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부서의 ‘2022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자료제출 요청드리는데요. 2022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이 2023년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집행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하고 예산법무과 공통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총무과는 최근 3년간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직개편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조직개편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리고.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이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체 발생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발생된 업무현황도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세입추계와 그리고 지방세 세입결과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2022년 세무조사 계획과 세무조사 결과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 및 확정통보 그리고 세무조사 추진실적 보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징수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고액지방세체납자 현황과 체납액, 징수액 그리고 체납자명단 공개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인데요. 안양시가 이‧불용액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유형평균 대비 부진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나 이 내용들은 그 내용을 참고하고 자료 보고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는데요. 2023년 재정분석 추진계획인데요. 이것은 따로 시장님께 보고드린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2년에는 평가지표에는 들어갔는데 ’23년에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빠지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되게 부진한 지표로 나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할 때 어떻게 하는지하고 구두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부진된 비율을 평가지표에서는 빠지지만 안양시에서는 챙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면 재정건전성 부분이 200점에서 300점으로 올라갔고 계획성이 100점 떨어졌는데요. 이 신규항목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지. 특히 보면 지금 평가지표 중에 현금성 복지비율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성 복지비율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안양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 것 같은지 예상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을 제가 정리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작년 결산심사 때 성과지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10월에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 2023년도 성과계획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는 다소 반복된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번 결산심사 때도 저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려 합니다. 단순히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평가에서도 좀더 내실 있는 측정산식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사전에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닌데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2022년 성과보고서’와 ‘2023년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부서에서는 충실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개별 부서마다 특정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측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를 비교해서 충실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안양시 예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예산내역,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예산법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따로 특별히 요청드린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맞춰서 충실히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 직속부서장 세 분과 그리고 기획경제실장님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2022년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개요와 잔액발생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답변은 아마 제가 해당 부서장님께 하게 될 텐데 좀 일괄해서 받기 위해서 실장님들께 또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별 질의는 제가 사전에 전달드린 질의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9쪽에 홍보기획관의 예산현액과 ‘내맘愛 우리안양’ 제작비, 시정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3개를, 세 가지 금액을 7년간 비교대조할 수 있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섭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54쪽입니다, 54쪽. 시정현장평가단의 하는 일과 시정평가단의 예산, 들어가는 예산이 크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인데 ‘운영비’,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몇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정평가단의 하는 일과 예산을 5년간 비교대조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61쪽, 예산법무과에서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조정이나 삭감한 내역을 1천만원 단위 이상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했는데 추경에서 다시 세워서 예산 한 것 그것은 빼고요.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아예 삭감된 것. 조정되거나 삭감된 거요. 그다음에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90쪽, ‘202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하고요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이 두 가지를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168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3년간 가입내역과 보험금 지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구성, 하는 일, 인원, 179쪽에 체육회에 1억 5천 300 잡혀 있는데요. 이 체육회에서 시민체육동호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체육동호회가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중입니다. 연일 결산예산 때문에 고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의 집행내역과 이월금이 많이 왜 남았는가, 혹시 당초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를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페이지 30페이지요. ‘시정 현장견학’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2021년도, 2022년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요. 집행내역서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역시 2021년도, 2022년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입니다. 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2021년도, 2022년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공직자 및 기관 징계건수, 조치결과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43페이지입니다. 집행 내역서예요. ‘청년정책 기획 및 발굴 추진’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2021년도, 2022년도 비교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인구정책 사업운영’에서 사업실적과 성과분석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통계자료 운영’에서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 정책과입니다. 53페이지, 정책기획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이것 역시 2021년도, 2022년도 자료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에서 제안이 되어 실행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서 3년간 경영평가에서 신규로 평가항목이 발췌된 것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예요. 적극행정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수혜자가 받은 포상 어떠한 것이 있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62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위원회 운영’에서 2020년에서 2022년에 코로나 펜데믹(pandemic)현상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 왜 인원과 출연금이 과도하게 지급됐는지 집행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3페이지예요. 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소송사무처리’에서 소송에 관한 건수, 승소, 패소, 소송비는 얼마 정도 되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입니다. 지역일자리 맞춤형, 71페이지예요. 일자리 지원에서 전환사업이죠. 실적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입니다. 102페이지예요. ‘공유재산 관리’에서 민간투자한 지하상가가, 기재부에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투자한 지하상가가 지하보도를 공용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재부에 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자체 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또 이게 지난 284회 정례회 때 존경하는 장명희 의원께서 시장님 대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3명의 변호사에게 질의를 하였는데 지하보도가 공용부지라 인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세 분에서 두 분이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하상가 지하보도를 공용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요. 실시협약에서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냉난방비 지원이 가능한 여부를 기재부에 질의하였습니다.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협약이 필요하여 또한 지자체의 자체 검토 후 판단하라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양 실정에 맞는 조례 등 법령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부서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입니다. 88페이지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보조)’예요.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예요. 기술닥터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 세부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93페이지, ‘물가안정 지도관리’ 2021년부터 ’22년 추진실적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137페이지예요. ‘직장동호회활동 지원’ 선정기준과 지원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139페이지, ‘시정 경쟁력 강화 벤치마킹’에서 공무원, 공무직 몇 건이며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예요.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운영방법과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152페이지예요.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예산집행 그리고 사업내용, 2021년도, 2022년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예산집행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입니다. 민방위교육 실적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 2021년도, 2023년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입니다. 178페이지, 체육회 예산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예요. 지역스포츠 지원 집행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무인발급기 임대장소 선정기준과 임대장소와 임대료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예요. 196페이지, 3년간 사이버축제 예산 집행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입니다. 제가 지난 예비심사 때 자료요청을 하고 다 봤는데 오늘, 체육과에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도시공사에 자료요청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무료주차권 지급 관련해서 현재까지 상가별 주차권 배부현황이랑, 월별입니다, 월별. 상가별 주차권 배부현황이랑 상가별 주차권 회수현황 자료까지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최근 5년간 국내여비 집행현황 강익수 위원님이 예비심사 때 질의하셨는데요. 이것 집행률이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는 이 자료보고가 왔는데요. 이후에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률이 지금 거의 70퍼센트, 60퍼센트 이상 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예산편성 관련해서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추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보니까 계속 집행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 시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님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서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성인지결산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 사업의 유형을 크게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사업별로 어떠한 사업의 유형인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와 기업경제과 두 부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다 성인지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이 편성된 부서도 이 두 부서이고 국가에서도 보니까 고용노동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많이 성인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서에서 지금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결산서 중에 대표적인 성인지결산 내용, 부서별로 수범사례 하나씩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부서별로 있는 성인지결산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 저하고 오후에 이것 관련해서 두 부서는 저하고 성인지결산서 내용으로 함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청년정책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정책관 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사업명과 금액 그리고 국‧도‧시비 구분해서 표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2년도 발표된 ‘안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청년안녕주택 시범사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1천 800호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확보 전략방안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공문 그리고 협의된 내용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비심의 때 김도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2년도 주민참여예산 목록에 2억 이상 사업의 대부분은 부서에서 자진정비하거나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정확한 의도 그리고 정비 이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이주빈 홍보기획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성과 결과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항목 원인분석 및 향후계획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시 SNS 운영 달성 성과 근거자료, 2024년 변경 예정 지표, 2023년 현재 SNS 팔로워 수 등 서면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1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2022년 SNS 콘텐츠 총 4천 70건을 제작했으며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했습니다. 2024년에는 SNS 콘텐츠 제작건수와 매체별 팔로워 수 합으로 변경 예정이며 2023년까지는 안양시 SNS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독자 확대에 집중하고 2024년부터는 보다 종합적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현재 팔로워 수는 총 17만 5천 438명이며 매체별 팔로워 수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홍보기획관 예산현액, ‘내맘愛 우리안양’ 제작비, 시정홍보물 제작비 7년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시정현장 견학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2024년 변경 예정 지표를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 성과보고서의 ‘향후 개선사항’에 2024년부터는 콘텐츠별 조회수 등 매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표를 변경 예정하겠다고 쓰여 있어서 세부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지 좀 질의드리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은 일단 이 서면답변으로 어느 정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팔로워 수도 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 6개의 SNS를 우리 안양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제일 적은 것은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결산에도 비슷한 요지의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갤럽에서도 조사한 것을 보면 유튜브 이용량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또 비슷한 답변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좀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실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SNS의 팔로워나 이 부분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체별 특성에 맞춰서 타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성격에 따라서 구독자가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많이 찾고 인스타나 이런 부분은 젊은 층들이 어떤 감성적인, 자기가 이런 부분을 많이 찾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만큼 이게 수치는 안 나오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항상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그래도 콘텐츠의 다양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엿보이고 부서가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에 비해서 조회수나 소위 말하는 ‘좋아요’ 숫자가 좀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또 부족한 사실 예산, 관에서 홍보하는 어려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매체별로 아마 주로 쓰는 연령층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각 SNS마다 맞춤형 전략을 세워주시고 또 늘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도달률을 매체별로 따로 부서에서는 조사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도달률?

곽동윤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 혹은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입장으로 들어가면 방문자 유입되는 경로라든지 혹은 얼마나 말들이 도달이 되는지, 각자 매체마다의 좀 차이는 있을 텐데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홍보기획관에서도 그런 것도 수치화해서 가지고 있는지를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확인해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예. 그런 부분도 혹시 좀, 이게 측정산식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저도 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 이 도달률에 대한 부분도 실제 홍보하는, 일반 기업을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확인해 보고 실제로 이게 우리 안양시민 혹은 관외 시민 얼마나 이게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자료를 또 우리 지금 기획관에서도 확보를 하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저희 또 의회에 보고할 때도 같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이후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이주빈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2021년도는 당연히 팬데믹 현상으로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불용액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2022년도는 그때 2021년도보다 좀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지 나은 게 없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시국이 가까워 가지고요 하반기부터 집중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게 보고 싶었던 것은, 과거에는 이렇게 쭉 보니까 집행잔액이 통상적으로 10퍼센트에서 10퍼센트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똑같겠죠, 각 과마다. 지금은 데이터가 상당히 좀 세밀하게 촘촘히 돼 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감안해서 촘촘히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5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한다면 그 나머지 금액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당초예산을 하셨을 때 좀 치밀하게 세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경비 같은 게 2021년도나 2022년도나 거의 대등해요. 그렇다면 이것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절대로 또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것을 수요 정도 몇 년 치를 파악을 해서 적정한 것을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나머지에 대한 예산 역시 시민에게 서비스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본경비는 저희들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일정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보실이 각 직원들이 현장 나가는 부분보다도 앉아서 일하는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타 부서보다 출장이나 이런 게 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획보다 예산집행잔액이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내근이 많다면 이런 예산을 줄여서 홍보실의 콘텐츠 개발로 더 쓰자는 얘기죠, 제 얘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성과결과 130퍼센트 이상 이 부분은 사실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좀 교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는 추가질의는 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요청했는데요. 사실 우리 홍보기획관처럼 가장 직관적인 지표로 평가받는 부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와 홍보기획관 정도가 하여튼 이런 숫자에 대해 정말 직관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지자체가 아마 충주시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안양시도 충분히 지금 콘텐츠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간편하게도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시민 친화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 많이 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지금 홍보기획관 예산 대비 ‘내맘愛 우리안양’ 제작비나 시정홍보물 제작비가 적절한가 하고 내려다보는 그런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내맘愛 안양’은 비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시정홍보물에서 궁금한 게, 이게 2022년은 그러면 예산액이 2천 500만원이 전체 쓴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방문기념 웰컴키트 600개가 다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홍보물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2016년부터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 2021년에 제작했던 것이 아직 남아 있어서 사용되고 있어서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안양시 화보집이 지금 2016년, ’18년, ’20년, ’21년인데 500부씩 제작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비슷한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화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주목적이 외국에서 손님 오신다든가 타시에서 저희 자매도시나 이런 곳에서 저희 시 방문이라든가 이랬을 때 그동안 저희 시의 변화된 발전상이라든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PAP 어떤 사업이라든가 작품 소개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하시게끔 그 책에 다 담아서 외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이,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2016년에는 화보집이 2천부로 제작을 했어요, 2천만원에. 그래서 그게 2017년에는 제작을 안 한 것 보니까 그것을 이어서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죠, 2천부니까. 그런데 2018년에도 500부를 제작해서 2019년까지 썼나 보죠? 2019년에 제작을 안 한 것 보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2020년에는 제작을 했는데 이때 코로나란 말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코로나인데 왜 2020년에는 제작을 해서 그 해에 심해 있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연도인데 이것을 다 소비를 했나요? 그다음 연도에 또 화보집을 제작했네요. 안양 화보집만을 굵직굵직하게 한번 따라가 보시면, 궁금해서요. 다 소비했나요, 그럼?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위원님, 2020년도 화보집 저희들 많이 제작한 게 한 500부 정도.

경숙

윤경숙위원

예, 500부.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보고 있잖아요. 궁금한 것은, 잘 보세요. 2021년에 똑같이, 이제 물가가 올라서 오른 것 같아요, 1천 250만원이. 그렇게 보고 500부는 똑같이 제작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1년에 제작한 게 올해도 2022년에도 남아서 화보집을 제작 안 하고 이어서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도 굉장히 막 ‘2명 모여라’, ‘4명만 집합해라’ 이렇게 심했는데 왜 코로나가 심했는데 그것은 1년간 다 소비했나요? 다 소비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화보집은 지금 저희들은 다 거의 소비가 됐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제 안 해요? 2023년, ’22년, 내년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내년에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저기로,

경숙

윤경숙위원

’23년에는 안 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21년에 500부 한 게 ’22년, ’23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지금 금년도 화보집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2023년.

경숙

윤경숙위원

’23년 화보집은 만들고 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2022년은 2021년에 했던 것을 소비를 했다 이거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20년도에는 똑같은 500부를 그해에 다 소비했다는 게 코로나가 심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2000년도요?

경숙

윤경숙위원

’20년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2020년도.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안양 화보집만을 따라가 보시면 소비가 안 돼서 지금 2년간을 썼다고 하는데 2020년도에는 왜 똑같은 500부인데 그해에 다 소비했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2020년도, 저희들이요 그 배부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가 2016년부터 화보집 한 번 만들고 2017년까지 썼고,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시면 돼요. 눈에 확확 뛰잖아요. 2018년에 만들어서 2019년까지 썼고 또 2020년에 만들어서 2021년까지 써야 이 자료가 제가 볼 때는 ‘합당하게 썼구나’ 이렇게 되는데 2022년까지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2020년에는 유독 그해만 화보집이 500부를 다 썼다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2019년에는 색다른 것만 3개 했어요. ‘신나는 안양’은 또 ’17년에도 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컬러링북 아이사랑 안양사랑’, ‘안녕? 내 이름은 안양’ 이렇게 했는데 이 홍보물이라는 게 초점이 시민이 내가 홍보를 하려는 데 기준이 맞춰져 있냐, 포인트가. 홍보의 반응을 지금 우리가 기록해야 되고 반응을 항상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다른 시도 시 자체의 홍보를 하니까요. 그것을 하고 있나요, 반응들을? 어떤 것을 했을 때 반응들이 더 좋은가 이런 것.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은 목적이,

경숙

윤경숙위원

목적이 홍보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물을 통해서 저희 시에 좀 친근함을 느끼고,

경숙

윤경숙위원

달성했는가 하는 것, 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시에 관심을 갖게끔 저희들이 요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신나는 안양’이나 ‘내 이름은 안양’ 이런 것으로 해서 대부분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통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많이 좀 개선하고 향상시킨다고,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라 개선하고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색다른, 만화도 했네요. 색다른 홍보물을 이렇게 하는데 홍보의 목적은, ‘효과가 달성됐느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A라는 홍보를 했을 때 더 나을 줄 알았더니 만화 제작하는 B를 했는데 이게 더 반응이 좋더라.’ 하는 그런 것은 가지고 계신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반드시 이것 홍보는 나의 포인트가 아니라 시민의 정말 홍보가 효과가 나는지를 훨씬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반응을 체크하고 다음 홍보물 만들 때 피드백을 하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페이스북을 제가 보고 있고 그러는데 페북에 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5.0 만점에 꼭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음식점 점수 주는 것처럼. 몇 점일까요, 안양시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 4.5점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4.6이에요. 너무 깎으시네, 0.1을. 페북 점수는 안양시가 4.6이더라고요. 그러면 타 지자체보다, 저는 궁금해서 타 지자체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내가 친구맺기를 안 했는지 그런지 점수가 안 나와요. 내가 우리 안양시가 높은지 낮은지를 제가 궁금해서 부천시, 성남시 막 들어가 봤죠, 저는. 그랬더니 거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홍보담당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점수, 타 지자체 점수들. 우리가 어디를 따라잡아야 되는지, 어디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 관심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수준인가요, 4.6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가 사실 지자체 중에서는 수준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제일 높다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봅니다’가 아니라 팩트(fact)가 그런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 그것은 자신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게 나오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4.6보다 못하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느낌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되죠. 그것은 아니에요. 저는 페북을 딱 지금 누르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4.6’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저도 4.6이라는, 5.0 만점에 안양시 하니까 별점이 4.6 나오니까 바로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다른 시는 몇 점일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저는 들어가서 친구맺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홍보기획 담당과장님이면 반드시 궁금해 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더, 5.0 만점에 더 우리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더 나은 데가 있는지,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쭉쭉 볼 수 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홍보 쪽에, 사실은 제가 시민들을 해 가지고 단톡방을 500명이 목표인데 420명 정도를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필요한, 안양시는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지만 저도 자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안양시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 해요,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다, 블로그나 기웃거린단 말이죠, 제가. 그런데 거기에 올려져 있는 게, 안 올려져 있는 것도 부서에서 나온 게 있어요, 좋은 소스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게 알리려는 목적이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우리는 중간에 시민을 항상 대면하고 시민의 반응을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들한테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5분발언을 할까 하다가 기회가 돼서 이번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도 조금 이런, 시민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안내는 저희들한테도 좀 보내줄 수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가능한가요? 검토를 해주시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 검토 해가지고 반응이 없으시면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심야약국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들 잘 몰라요, 아직도. 저조차도 밤에 정말 깜깜한데 24시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만안구‧동안구 하나씩 운영하는데 어디를 가면 있는지? 그것은 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하나요? 빠르게 SNS로 자주 하고 이렇게 좋은 것, 그리고 부서에서 다 페북에 안 올라오는 게 놓친 부분이 있어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그런 내용도. 그래서 그것을 더, 더 많이 수집하셔야지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들한테도 배포해 주시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서류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감사관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사실 성과 그 실적을 보고 이게 100퍼센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달성되지 않아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답변서를 통해 보면 그 측정기준을 좀 변경해서 성과지표를 달성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4년도 계획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실제 이게, 물론 목표는 97퍼센트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100퍼센트가 거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변경되면.

광조

정광조감사관

100퍼센트 이상도 이제 가능하죠. 측정시점을 1개월 이후로 해버리면 100퍼센트 이상도 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제 ’24년도 성과보고에서는 좀더, 이미 지금도 높은 실적이지만 더 좋은 실적으로 반영되기를 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챙겨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감사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집행내역서 39쪽은 제가 아까 이주빈 홍보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예산편성을 차후에 심도 있게 좀 해주시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공직자 기관 징계건수, 조치결과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언론보도를 보면 ‘감사실에서 늦게 늑장을 했다’ 이런 기사가 가끔 나요. 그런데 왜 이러한, 추측이겠지만 그런 게 왜 나고 왜 기사가 나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2022년 9월에, 감사를 실시한 게 지금도 보니까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6월에. 아니 아니야. ‘5월 8일 날 시작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철저하게 조사하시는 건지, 장기적인 레이스로 왜 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체됐다’ 해 가지고 각종 추측성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언론 정정보도 요청도 하려고 그랬는데 대응의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바로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에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따져 가지고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지 만약에 의원님들이나 또 언론사에서 ‘왜 이렇게 빨리 조사하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의식해서 빨리 조사한다 그러면 오히려 또 ‘왜 이렇게 부실조사 하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월 8일날 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피해를 호소하신 그분이 줄기차게 계속 자료를 제출하셨고 본인 스스로 제출했다가 나중에 또 권익위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했고 또 동일 비슷한 건, 유사한 건으로 제삼자가 제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반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가 좀 길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진행 중’으로 나온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징계 의뢰한 후에는 인사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거기서 절차 밟아서 빨리 징계를 하면 빨리 끝나는 것이고요. 거기도 나름대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은 떠났고요.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언론보도에 있는 것은 지금 해명하신 거네.

광조

정광조감사관

대응가치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대응가치가 없으시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절차가 가장 중요하죠. 절차가 중요한데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게 오버(over)일 수도 있고 또 추측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감사실에서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제가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사실상 절차, 맞습니다. 절차가 가장 중요하죠, 특히 감사실은. 하지만 신속하게 그다음에 진입했었을 때 명료하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사안에 따라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중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 정광조 감사관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대응을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관이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대응을 안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요. 더구나, 더구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명하고 또 심지어는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이런 것이, 이게 이주빈 홍보기획관하고 업무가 연결되는 건데 어떤 공조를 통해서 잘못된 언론보도를 잡을 생각을 하셔야지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게 최선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대응가치가 없어서 대응을 안 했다’라는 부분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사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 저희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겠죠. 그런데 거의 소설성, 추측성 그런 보도여 가지고요. 또 이 특정 언론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시정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다른 언론사가 그랬다면 충분하게 대처하죠. 이 건은 순전히 추측성, 소설성 그런 기사를 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그릇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가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적절하게’가 아니라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하고 또 정광조 감사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하고 같은 사안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제가 머릿속에 있는 사안하고 전부 다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소명을 해야지,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 언론사가, 지금 어느 언론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러니까요,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보도를 해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저는 정광조 감사관님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예, 말씀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어느, 왜 그 언론사를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셨거든요? 어느 언론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갑질 의혹과 관련돼서 ‘감사관에서 늑장 대처를 했다’ 이 보도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제가 그 기자분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게 지방지도 아니고 중앙지예요. 또 그 기자분이 소설 쓰시는 분도 아니고 나름 객관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고 의회나 공직사회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언론사 그 기자분이. 그런데 우리 정광조 감사관님 ‘대응가치가 없다. 꼭 그 언론사만 그런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것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답변하는 게 모든 위원님들 어떤 요구사항이나 수준에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이리저리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흔들고 조사를 방해한다는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대응 안 하고 철저하게 조사만 하자’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었고,

음경택위원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 답변으로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담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요청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언론사를 폄하하거나 그 기자분을 폄하하는 그러한 답변태도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의 질의‧발언 의도를 알았다고 했으니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지금 발언하시는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다 저장이 되고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적극 대응과 올바른 대응 그리고 적절한 답변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업무 하는 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김대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0년, ’21년, ’22년도 보조금 공모사업 사업별 선정단체와 예산액, 집행잔액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의 2023년 현재 집행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모두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으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이동훈위원장

저도 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공모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20년부터 ’22년까지, ’22년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0년, ’21년 비교적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이게 지원하는 게 횟수가 저희가 좀 쌓이다 보니까 저희 실무자가 단체하고 어떤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단체에서 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집행에 대해서 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많이, 요령이나 이런 게 많이 터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20년 것은 아직 저희가 단체별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내용 보면 총 11개 단체가 최장으로 2년 정도 받은 단체가 있는데요. 혹시 이 단체들이 3년 내내 받은 단체나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단체별로 성격이 있고 또 신청이 저희가 모집공고가 나가면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보조금을 저도 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 처음 보조금 사업이 큰 두려움 없이 들어왔다가 보조금 정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사업 집행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담당하는 공직자분이 분명히 이 단체들을 모두 다 케어(care)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아무튼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청년들이든 또 어떤 보조금 집행을 하는 단체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들이 불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명시‧사고이월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때 있던 서류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보고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근 3년간 사업 및 예산 현황인데요. ‘4번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이 예산이 조금씩 증가한 이유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계속 받은 건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경기도에서는 도비하고요 도비 5억하고 특별조정교부금 17억 3천만원은 기이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증가된 부분은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시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단가 상승에 대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단가 상승이라든가 또 중간에 지하1층 늘어났던 설계변경 또 이런 부분들, 또 거기 부지 내에 배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 등,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사지연으로 인한 예산상승은 얼마 정도인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세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 최초계약일별로 90일이 지날 때마다 공사비를 다시 단가를 산정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사업이 약 2년 정도 늦춰진 것만큼 안양시 예산에 안양시비의 증액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미루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충실히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예.

채진기위원

또 이후에 집행하면서도 공사가 또 지연되면 시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공사감독도 충실히 해서 주변 민원이나 이런 것들 사전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현장도 좀 자주 나가셔서 민원 좀 살펴주셨으면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실적이 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렸고, 시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감안하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23년도 성과계획서를 쓸 때는 작성시기가 ’22년도 10월 말이다 보니까 잠정치를 기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수치를 보면 이게 실적을 한 82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22년 12월 말로 최종결과의 지표를 보면 이게 또 단위가 좀 다르게 ‘9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점수랑 퍼센트 중에 2개가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것인지? 그러니까 제 의도는 잠정치를 제출할 때 약간 수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 ’21년도에는 수혜자 만족도 점수가 70점, 2022년도에는 약 80점으로 잡았고요. 2021년도에 93점으로, 목표는 70점인데 93점으로 너무나 이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목표를 70점에서 80점으로 10점 정도 높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에 대한 실적은 그래도 조금 약간 높게 생각을 해서 82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 또 저희가 최종에서는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23, ’24, ’25 하면 사실 2퍼센트씩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상향 조절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의견에 대해서 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 부분은 향후에 목표설정을 잡을 때 저희가 한 번 더 충분히 챙겨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회조사 분석보고서 활용지표가 없다가 왜 포함됐나 나중에 또 확인해 보니까 부서 이관된 업무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정책관에서 대답을 답변을 하는 게 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통계업무를 청년정책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조금, 저는 이제 부서 처음 보다 보니까 조금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도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타시 사례의 인구업무가 어느 부서에 분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직관리 부서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청년정책관님께서도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다른 부서 때 추가질의하거나 아예 따로 제가 또 문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월된 것은 국가 보건복지부 때문에 이월된 것도 있고 쭉 있는데 지금 2022년도 보면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잘못 측정을 해서 이게 차익이 생긴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것은 인원 산출을 할 때요 경기도에서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31개 시군 일괄 이렇게 인원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전년도의 어떤 집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인원 산정은 경기도에서 일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어쨌거나 데이터를 준 게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이게 차익이 남았다는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예예.

김정중위원

아까 모두에도 제가 발언했지만 예산 세울 때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10퍼센트 잔액보다는 한 5퍼센트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22년도 인구정책 사업 및 실적 성과분석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실적이지 성과분석은 여기 나타났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이좋아 행복가이드’, ‘저출산 시민참여’, ‘생애주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데이터가 크게 나올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같은 것은 한 7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이런 것은 모니터가 필요해서 어떤 환류를 시켜서 성과분석을 정확히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것은 자녀를 낳으면 출산 이후에 아이 육아용품 이런 것을 저희가 선정된 업체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 금액 내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물품을 수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출생한 인구에 비례해서 물품을 수령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정중위원

이 밑에 보니까 ‘설문조사내용 사업반영’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모니터가 돼 가지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좀 적정하고 제대로 돼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성과분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구정책 사업에서 6개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떠한 직접적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문이에요. 이렇게 보면 거의 다 홍보성 아니면 아이 출산했을 때 지원금이라든가 용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인구정책이라면 거기에 걸맞은 정책이,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생각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좀 정확한 지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번 사업을 구상해 봤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안양형 인구정책 추진계획 로드맵’ 해 가지고요 한 2년 전엔가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매년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아무래도 저희는 어떤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부분 위주로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고요. 현재는 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충분히 말씀은 알겠는데요. 어쨌거나 인식개선이 주목적이라고 그래도 그 인식이 어떻게 개선됐는가는 데이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향후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46페이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아니라 채진기 위원님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출산 인식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인식개선 지금 말씀을 방금 하셨지만서도 유야무야한 사업 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저출산 인식개선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내용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YMCA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을 이렇게 보조금 사업을 하나요? 어떤 내용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주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 위주로 많이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교육받아 가지고 저출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래도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어쨌든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당연히 보조금도 줘서 또 사회단체에서 이런 홍보라든가 교육도 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홍보‧교육으로 저출산 인식이 개선된다는 생각이시냐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많이는 안 되겠지마는,

경숙

윤경숙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랑비가 되지를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이게 가랑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가랑비가 되지 않는다. 이 사업을 하나 안 하나, 유야무야가 있어요. 하나 안 하나 절대 인식개선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저출산이라는 게 국가적인 차원이지 다른 지방에 있는 신혼부부를 우리 지역에 끌어와서 조금 더 우리 지역에서 출산율을 높이겠다, 이런 작은 그런 생각 그런 것 이상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대적인 큰 흐름이고 이게 지금 저출산이 청년 실업률과도 연결되고 청년주택 공급과도 연결되고 안양시 주택 전월세 가격과도 연결되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죠. 다양한 인식개선에서 비롯되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게 이게 시대의 큰 흐름에서 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작은 사업들 보조금으로 해서 이게 가랑비가 된다? 가랑비가 되면야 좋죠. 그것부터가 저하고는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랑비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절대 가랑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우리 출산율이 조금 높아졌던 것은 저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저희 지인들도 결혼을 많이 하는 게 눈에 띄고 이러니까 아이도 당연히 결혼과 출산이 이어지니까 그런 거죠. 다른 지자체도 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그래프를 5년간 받아보니까 전반적으로 살짝씩 높아졌단 말이죠.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해줘요. 해주는데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준 시흥시가 우리보다 0.03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를.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출산율이, 시흥시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시흥시가 이런 출산율 높이는 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애기 낳아도 1세, 2세, 3세 하나도 안 줘요. 그런데 우리보다 출산율이 0.03, 거기는 0.93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주택공급 정책이에요, 거기는 또. 신혼부부에 맞는 적정하게 신혼부부가 살 만한 그런 공급물량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인식개선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양한, 안양시가 청년들 취업할 데가, 신혼부부들이 정주해서 살 만한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당연히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인식 개선해서, 저는 절대, 저 조카한테 아기 낳으라 그러면 ‘고모가 키워줄래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큰 시대적인 흐름이고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은 이런 보조금 사업으로 된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분이 저희 시대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개인의 이 행복영역을, ‘나의 앞으로의 행복영역을 침범하는 이런 영역이다’ 이래 가지고 고민이 깊어져서 아이 낳는 것을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이 정도 사업하는 것을 가랑비라고 생각하시면 인식 자체가 저랑 틀리다. 저는 이것 있으나 없으나 한 사업이라고 봐요. 교육이라고 하셔서 더더욱, 교육받아 가지고 무책임하게, ‘아, 아기를 낳아야지.’, 안양시에서 이렇게 하고 낳는 사람이,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올해도 잡혔어요, 이 예산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올해도 똑같이 잡혔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잡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거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게 그렇게 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효과를 간과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달성한 효과를 어느 정도 생각하냐. 없다 봐요. 저는 0으로 보는데 그냥 세워서 한다, 보조금 사업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랑 인식개선 사업의 인식 자체가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어요, 네. 타성에 젖어서 하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 간단하게만 몇 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께 여쭤본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우선은 청년친화 헌정대상 4회째에 걸쳐서 선정되신 것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청년정책관 분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잔소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네네.

이동훈위원장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주거복지기본계획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답변은 주택과 주거복지팀에서 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것을 계획수립을 주택가에서 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청년주택 공급 총괄을 이것을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체로 총괄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내용에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공문 협의된 내용을 제출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설정 사유에서는 그냥 ‘호수만 정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기획했던 내용인 매곡공공주택 그리고 GH 그리고 GH와 함께 개발 중인 인덕원 사업을 묶어서 그냥 포장만 했습니다, 안녕주택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저희가 용역까지 맡겨가면서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지금 현재 검토안으로 봤을 때 주거복지기금 조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앞서 도시건설 예비심사 때도 주택과에 했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청년정책관에서 앞으로 안양시의 가용토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또 다른 기금을 하나 형성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저기 보고서에도 적혀 있겠지만 주거복지 사업 사례에 거북이집 그리고 기숙사용 청년주택 이런 식으로 물량을 확보한 성공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청년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서 주택 확보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주거기본계획에는 또 청년 부분들을 포함한, 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약 300억 이상 투입이 돼서 청년주택 부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얼마 전에 발주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주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제가 사업내역에 대해서 조금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업의 부피만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질이 과연 향상되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은 항상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청년정책관은 정책부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가 안양1번가에 청년공간도 곧 있으면 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학역 청년센터도 지금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조금만 더 사업 비중과 그리고 정책 비중을 좀 구분해서 인력보충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금도 형성하셔서 청년자율예산도 그렇게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2월 용역 과정에도 이것 조직 부분도 담겨 있으니까요 용역도 하면서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하고 기업경제과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감사보고서 좀 질의드렸었는데 회계사가 직접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도착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도시공사는 아직 감사보고서가 안 온 것 같아요. 혹시 제출하셨나요? 출자출연기관 감사. 도달이, 안 온 것 같아가지고 그것 말씀드리고. 기업경제과는 지금 제출해 주신 게 맞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감사,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감사보고서 맞는 거죠, 제출하신 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공사 분들께서도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실 게 있으시다고 하셔서 실례지만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잠시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순서가 지나갔는데 이렇게 추가질의를 하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발언권 주신 우리 이동훈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맘愛 우리안양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7만부를 발부하는데 이게 한 부당 제작비가 약 한 8천원 정도 되네요? 맞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한 부당요?

음경택위원

예. 제작비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제작비 플러스 포장, 우편요금의 경우 포장하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우편요금까지 하면 얼마나 들어가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상당히 금액이 좀. 우편요금이 지금 현재 나가는 게 한 1억 4천 정도.

음경택위원

우편요금만 1억 4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우편 발송하기 위한 포장, 포장지 값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 별도입니다.

음경택위원

별도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게 한 4천 정도.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1억 얼마라 그랬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1억 2천? 한 1억 6천 정도가 우편 발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을 것이고 또 답변을 잘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년 나오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예요. 우편발송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중복 발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안 걸러지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이 거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인이 신청이라든가 신청을 하고 중복 신청을 하는데 취소나 이런 부분을 안 하신 경우가 그게 걸러지지 않아서 이중으로 발송되는 그런 사례는 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참고로 저는 이것 구독을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사회단체에 속한 시민들이라든가 또 공무원들 가정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양시 관내에 사는 공무원들한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저희 집에 어떨 때는 세 부가 들어와요. 이것은 분명히 낭비성 예산인 거죠. 이것을 한 사람 명의로 두 번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 숫자가 많으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로다가 주소 검색을 통해서, 요새 시스템이 잘돼 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그 작업을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 한 부당 단가가 7천 780원, 약 8천원 정도 되고요. 또 포장지하고 우편발송 요금까지 따지면 1만 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좀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제작업체 이름을 좀 얘기해줄 수 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수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5년 정도.

음경택위원

5년 정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작년에도 2개 업체밖에 입찰이 안 들어와서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에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관내 업체에 대한, 뭐라 그럴까, 특혜나 혜택은 아니고요 관내 업체들이 많이 제작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이주빈 과장님 말씀대로 5년 동안 수원에 있는 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심의 과정에서 관내 업체에 대한 어떤 메리트 이런 것은 고려를 안 해봤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가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제작하는 업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재료비가 이게 펄프료 엄청 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저희들이 조금 한 5천 늘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작하는 업체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5개, 6개 지방자치단체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글 쓰는 사람, 카메라 기사를, 발행날짜가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비라든가 이런 게 미리 사전에 완벽하게 해서 우리 각 지자체에 각 기관별로, 시별로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을 잘하고 대부분 한 60퍼센트 이상이 점수가 정성평가에서 나기 때문에 그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서 많이 선정이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관내 신청 업체는 없고 수원하고 대전 업체 한 군데,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당시의 심사표를 보면 점수 차이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심사항목에 관내 업체에 대한 어떤 가점 같은 것을 조금만 주면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아무래도 관내 업체가 안양시의 정서를 대변하거나 안양시의 사정에 좀더 밝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양질의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내 업체의 필요성은 분명히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채점표에서 어떤, 채점표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것은 정성평가든 정량평가든 우리 시에서 정책방향이 맞게 채점 방향이 올바르게 추진이 된다면 저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또 관내 업체가 한 군데도 안 들어왔다고 하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관내 업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신청을 해봐야 되지도 않는 것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정재영 홍보기획관께서 ‘감안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홍보기획관이 그 뒤로 한, 전임자가 누구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정재영.

음경택위원

아, 정 홍보기획관이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제가 지금 2년 반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개선된 게 전혀 없네. 과장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도 그,

음경택위원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지역정서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의 선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공고 내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회나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주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퍼센트 동감합니다. 사실 저희 관내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하면 구석구석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님이 총무경제에 있을 때 말씀하셨듯이 당시도 저희들이 그때 심사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사실 검토도 많이 하고 당시 저희들이 임의로 항목을 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관련 회계부서, 계약부서에 내부검토를 맡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회계법에 저촉되는 부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항목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지금 현 상태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입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우편이나 이런 부분 다 우리 관내 업체가 해서 여기서 다 돈 쓰고 그러기 때문에 선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업체 간에 역량 차이, 능력 차이가 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관내 업체라 하더라도. 그런데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점수가 전체적으로 볼 때 소수점도 있었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가격에서 뒤졌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관내 업체가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중복 발송에 대한 문제는 이게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동일 번지수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걸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지금 우편발송이 전체 몇 퍼센트나 되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우편 일반 해서 한 2만 5천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한 25퍼센트, 25퍼센트 넘는구나. 7만부 중에서 2만 5천부 정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걸러낼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여기서 멀지 않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재활용쓰레기장에서 묶음을 풀지도 않은 이런 다발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 알고 계시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배부를 좀 잘해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요즘에 아파트 입구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무튼 ‘배부와 업체 선정에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총무경제 쪽은 조금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랬는데 지금 채진기 위원님은 보조금 쪽을 했고 이동훈 위원장님은 청년정책관에서 최근 3년간 내역, 이것을 보니까요 여기에 또 이게 있어요. 아까는 보조금으로 ‘저출산 인식개선 지원사업’만 제가 지적했는데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도 또 운영하네요, 1천만원? 이것 언제부터 운영하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것은 몇 년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몇 년이 됐을까요. 이것 3년간 지금,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조례에 이것은요, 위원님 조례에 우리 저기가 담겨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어떤 조례인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갑자기 조례명 생각 안 나는데 ‘저출산’ 저희 부서에서 관련 조례에 이게 지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참여단 운영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시민참여단을 운영해야 한다’ 하는 강제조항인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해야 한다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강제조항이라도 이게 효과가 있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강제 있고요. 공개모집 하게끔 해가지고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조례에 담겨 있어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라고 담겨 있죠. 유야무야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업이라고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홍보를 많이 하고요, 인식개선 중요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이라고 2천 500만원 또 있네요? 이것 왜, 인구교육 받아가지고 될 일인가요, 이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인식개선이 위원님, 저희뿐만 아니라요 중앙에서도 지침 내리는 게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인식개선 그것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보조금 사업이니까 그것은 빼고 3개가 더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2천 500만원?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 지금 유치원 이때 아이들이 가족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스티커북 이런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요 그런 것 제작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인구교육 저희가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인구교육하고 우리 안양9경 이런 것들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88개 학교에 배부도 했고,

경숙

윤경숙위원

학교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인구교육은 학교에?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학교에서 저희가 ‘제페토’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양대학교 또 인구 관련 전문 교수님을 모셔 가지고 저희가 강의 이런 것도 했고. 인식개선도 위원님, 굉장히 중요해요.

경숙

윤경숙위원

‘저출산 대응사업’이 또 밑에 있네요? 지금 저출산 쪽이 지금 계속 예산이 쫙쫙쫙 잡혀 있는데 부서별로 저희 보사환경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부서별로 다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저출산 대응사업은 뭔가요? 1천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출산 대응사업.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출산 대응…….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지금 저는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접근은 상당히 무게가 있고 이렇게 가볍게 이런 보조금이나 또는 저출산 대응사업, 뭔가요? 저출산 대응사업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작년에 저희가 3자녀 이상 가족,

경숙

윤경숙위원

작년이 아니라 3년 내내 했는데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작년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작년에 3자녀 이상 가족 삼십 가족을 모집을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삼십 가족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가족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삼덕도서관하고 또 시청 현관에 전시를 해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사진 이런 전시를 통해서 가족구성에 대한 어떤 소중함, 행복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런 측면에서 진행을 했고요. 또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안양아트센터에서 지금 저출산 관련된 뮤지컬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것은 벌써 몇 년 돼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공연 이런 것도 했고요. 그래서 자잘한 사업들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됐습니다. 저하고 인식 자체가 달라 가지고. 인식 개선하시는데 그 효과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된 이런 사고에 의해서 시대적인 흐름으로 청년들, 제가 지금 현재의 청년이라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위원님 염려대로 국가에서 할 부분도 있고요. 또 각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할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고맙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 홍보책자’, 15번이요. 청년정책 홍보책자를 작년에 1천만원, 올해는 1천 500만원을 제작했다고 돼 있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홍보책자,

경숙

윤경숙위원

어떻게 배포하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해가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매년이 아니네요? 처음 시작된 게 2022년인데요? 2022년에 1천만원 제작했고 2023년에 1천 500만원 이렇게 높아지고 있네요? ‘청년정책 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작비.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을 제작해서 청년들한테 어떻게 홍보하나요? 배포하나요, 배포.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배포는 저희가 관내 대학교라든가 또 범계역에 청년출구 여기 비치도 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지금 7번에 ‘청년정책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했어요, ’21년에 2천 200만원을 들여서.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구축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홈페이지를 구축했어요. 그러면 ‘청년정책 통합 홈페이지 구축’ 해놓고 ‘청년정책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책자를 또 배포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대에는 이런 책자 위주, 비온라인 위주인데 이 청년들은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놨는데 책자를 또 발간해서 더더군다나 작년에 1천만원 또 올해 1천 500만원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든다? 청년만을 위한 홍보책자를 해가지고 배포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SNS를 더 많이 활용하는, 마련은 해놓고 말이죠, 구축을 해놓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젊은 청년들은 온라인 쪽으로 당연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으로도 저희가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서 청년정책 홍보 이런 것을 책자를 배부를 하면서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쪽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배포되고 또 책자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이 항상 많네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피상적으로만 제가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 청년 의원님들이 많이 검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가 많이 엉켰습니다만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그리고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세입규모 현황, 재원별 비중과 전년 대비 증감율 포함한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및 주민 1인당 세입‧세출액 현황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지방세 결산 결과와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세부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세출 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으로 세출예산 대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등 세부 세출내역과 일반회계는 분야별로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5년간 회계별 통합재정수지 결과를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내용 일치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국에서는 정책기획과하고 예산법무과는 계획서는 있는데 성과보고서가 지금 빠졌고요. 기업경제과는 계획서는 없는데 보고서가 첨가된 사안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는 16건입니다. 그런데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당초 계획 수는 138건이고요, 지표 수는 323개입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 수는 284개고요. 그런데 보고서에 담긴 것은 전략목표 수는 16개고 정책사업 목표는 143개입니다. 그러니까 5개가 증가가 됐고요. 지표 수는 324개로 1개가 증가됐습니다. 단위사업 수는 297개로 13개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국내여비 관련 예산편성, 요전에 내용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비는 자료 보신 것처럼 매년 저희가 집행액이 지금 당초 ’17년에는 한 87 정도, 87퍼센트였다가 현재 작년 같은 경우 26퍼센트까지 지금 다운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저희도 감사부서라든지 등등 사연도 또한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회 추경이 끝나고 3회 추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단은 해당부서의 집행률 감안해서 자료를 받을 거고요. 받게 되면 삭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할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0일분으로 세워주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5일 정도나 그 정도로 다운(down)해서 세워주고 저희가 ‘풀(pool)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비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관외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관내가 아니고 타 경비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출장이 잦은 부서가 특성상 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거기서도 불이익 안 받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의 이‧불용액 비율 개선을 위한 노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불용의 현황은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17.09퍼센트였고 ’20년도에는 10.8퍼센트, ’21년도에 8.7로 물론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유형평균으로 따지면 유형평균이 6.59고 전국평균이 4.95입니다. 여기에는 많이 못 미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저희가 이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곽동윤 위원님께서 총괄이지만 저희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2022년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사업개요와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총괄해서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실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서에 용어 정리라든가 이런 것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밖에서 지금 팀장님하고 좀 의견 교환을 했었는데 5년간 통합재정수지를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간단치만은 않네요, 이게. 자료 자체가. 사실 보기도 어려워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냥 간단히 통합재정, 전체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수지율 몇 퍼센트, 수지액 이렇게만 주면 쉬울 텐데. 아휴, 이것, 참.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요 머리가 지끈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5년 치를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재정상태의 증감률, 추이를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5년간 회계별 통합재정수지 결과를 보면 한 해 간격으로 등락폭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수지율이 12.26, 2018년도에 5.54, 7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또 2019년도에 11.54, 두 자리. 그런데 2020년도에 또 2.04 또 2021년에 13.92 이렇게 이게 수지율이 널뛰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 통합재정수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자체에 사실 어울리는 지수는 아니고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 지표를 가지고 국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실은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원래는 세입‧세출을 딱 맞추는 구조로 하면서 재정자주도하고 자립도 가지고 거의 우리 지방자치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 사항 같은 경우 지금 당해연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순수한 수입하고 순수한 지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월사업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별로 없고요. 지방채 차입이라든가 만약에 이월사업이 큰 게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파생효과, 그러니까 한 해가 많고 한 해가 적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 아시는 것처럼 자주도나 자립도 같은 경우 별 차이 없이 조금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이 수치 같은 경우 등락에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하는 게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안만 가지고는 이렇게, 원래는 이게 0에 가까운 게 좋은 수치거든요, 이게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해는 12퍼센트가 됐다가 한 해는 5퍼센트가 됐다가 또 2퍼센트가 됐다가. 그런데 그 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라든지 그렇게 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지율이 등락폭이 크다 하더라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비슷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등락 폭하고 이것 맞으면 무슨 말씀을 드리겠는데,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시 지금 속된 말로 빚이 없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지방채는.

음경택위원

지방채 발행한 것을 다 상환을 해서 빚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지금 2021년도에 우리 시의 보도자료예요. 이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04 됐는데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평균이 마이너스 3.9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래서 이게 지방채 발행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끄덕끄덕하시네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입이 없는데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게 지금 산식이 수입 빼기 지출 나누기 두 개 합친 것의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은 구조면 하여튼 마이너스가 나오는 수치예요. 이게 같으면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이월액 등이 있어서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평균이 마이너스 3.9, 4퍼센트인데 우리 시는 이들 지자체보다 평균 6.3퍼센트 높다, 2021년도 기준으로.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처럼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나 이병준 실장님 등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의 세입이 3년 연속 하락되고 있어요. 이것은 주된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2021년도가 2조 1천 900억원에서 2022년도에 무려 416억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원인을 어디서 찾으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도세에 대한 저희가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같은 경우에도 도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감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파로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순수하게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라도 계속 조금씩은 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비중을 차지하면 한 28퍼센트? 전체 금액 대비 한 30퍼센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중이 지방세 부분이 사실은 한 60퍼센트 정도의, 우리가 자체수입이 육칠십 퍼센트 정도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비중도 한 5퍼센트 내외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자주재원이 적다 보니까 영향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도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액은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외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 보면 또 코로나하고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세입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우리 시의 지금 재정건전성을 아까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갑자기 나빠지거나 갑자기 좋아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큰 틀에서 보면 꾸준히 가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의 세입규모가 ‘지방세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다른 세목별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다 보니 세출예산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 세출예산이 준다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이라든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지방세 등등이 줄어서 세입규모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나머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여타 시도의원님들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정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늘고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실장님, 동의하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의가 뭐냐 하면,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오전에 좀 자료요청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및 주민 1인당 세입‧세출액 자료를 잘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시, 수원시나 성남시나 고양시나 100만 넘는 데 말고요 우리 비슷한 50에서 60만, 70만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들 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또 1인당 세입‧세출액과 관련된 자료를 오늘 아니더라도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시 전체 세출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이 2018년도에 38.5퍼센트, 2019년도에 40.3퍼센트, 2020년도에 46.4퍼센트까지 찍었다가 2021년, 2022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아무래도 이 비율은 총규모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도 지금 예산현액으로 보면 2021년도에 좀 줄고 7천 100억에서 6천 900억 정도로 주는데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저희 자체 사업보다는 거의 국‧도비 한 80퍼센트 차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계획보다는 아무래도 국가에 대한 계획이겠지만 저희가 이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가장 피크에 섰을 때 그때 내려왔던 금액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2022년도에는 그것에 조금은 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는 4천 121억, 2019년도에는 4천 999억에다가 2020년도에는 7천억으로 확 뛰거든요. 이 사유는 아마 코로나19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도 7천 119억 정도 찍었을 때도 이게 거의 정점이었다가 2022년도에 6천 930억 하향하다가 아마 금년에는 훨씬 더 주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예상했던 답변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분야 중에 세출 분야 중에 사회복지 분야 94.3퍼센트, 전년 대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도 96.37퍼센트, 환경 분야는 98퍼센트. 나머지는 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늘어났거든요, 세출액이.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규모가 점점 줄고 있고 전년보다도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도비 내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면 거기까지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복리증진도, 복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의 규모는 줄어들면 안 된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예산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데 이병준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국‧도비 내시액이 원체 많다 보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통해서건 행정협의회 이런 것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또 지역의 세 분의 국회의원 통해서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잠깐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 1인당 인근 지역하고 비교해서 자료, 내일까지는 가능하겠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팀장님 가능하세요? 내일까지.

유진

황유진예산법무과재정분석팀장

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중 130퍼센트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계획과 각 부서 명시이월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서는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 하는 일과 최근 5년간 예산현황 비교대조 자료를 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서영섭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실적 관련해서 ‘성과 목표를 다시 현실에 맞게 설정하겠다’는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서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좀 궁금증으로 질의를 드리면 혹시 이게 채택이 돼서 완전 실시를 하거나 혹은 일부 실시하게 된 제안자한테는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제안을 일단 제출하면요 부서에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또 시상을 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럼 시상이 일종의 보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채택이 됐어도 시상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채택된 부분에 우수한 제안 같은 것은 시상을 합니다.

곽동윤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렸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질의는 아니고 교육이 좀 연결된 부분이라 교육청소년과가 아닌 정책기획과가 하게 된 그런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이게 지금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은요 저희 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하고 관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보사에 원래 교육청소년과가 있다 보니까 교육청소년과만 교육을 담당하는 줄 알았다가 처음 알게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집행내역서 53페이지요. 지금 답변을 보면 ‘행복글판’ 해가지고 ‘당초 시청 전면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적정한 위치가 없어 위치를 별관으로 변경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글씨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청에 먼저 위치를 파악하고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위치도 설정 안 하고 그냥 예산부터 잡아놓은 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당초에는 시청 전면에다 걸려고 했었는데요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타 부서 유리창을 가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쪽으로 옮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쓰셔야지 이렇게 쓰시면 되게 궁색하다고 보죠, 저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규격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업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답변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지금 말하신 것처럼 쓰셨다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빨리 이해를 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정 PPT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상하반기 두 차례 기자간담회를 하였으나 취소가 됐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래서 PPT가 생략이 됐다. 그런데 PPT 제작이 490만원씩이나 됩니까? 이것도 좀 제가 의아하거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49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490이 나와 있거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PPT가요 예산액이 1천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사항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립니다, 이게.

김정중위원

그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가령 얼마나 기획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김정중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청에 기자간담회에서 PPT를 하는데 49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니까 ‘이 정도 들어가느냐’ 본인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 안 들어갈 텐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이 부실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본인 느꼈었을 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 두 편을 제작하는데 한 편밖에 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겁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채택된 제안 중에 제안건수 제출했는데요. 지금 2021년도에는 21건이고 2022년도에는 17건이에요. 지금 이게 17건은 ‘실시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5건 중 1건이 ‘미반영’ 해가지고, 실행이 된 거라고 지금 봐도 되겠습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 선정된 게요 2021년은 21건 중,

김정중위원

그렇죠, 21건이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15건이 시행 중인 거고 그다음에 3건 중에서 2건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1건은 추진이 불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15건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17건은 아직 실시예정이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17건은요 실시하고 있고 15건이 실시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금년도 것은 17건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예정’이라고 돼 있거든, 여기 지금. 10건, 6건, 1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10건, 6건, 1건 하면 17건 아니에요?

김정중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게 지금 실시예정인데 실시하고 있냐, 이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17건 중에서 15건은 지금 실시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곽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안이 채택이 되면 제안하신 분들한테 시원하게 혜택 좀 줍니까, 포상제도 같은 것?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포상,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제안을 해가지고 우수제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상금을 넉넉하게 최우수 같은 경우 5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안제도 하신 분들한테 많이 어떤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신다면 앞으로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제안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54페이지요.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최근 3년간 신규 평가항목을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지금 이것 출자‧출연 평가방법 그다음에 선정항목 전부 다 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시고 계신 겁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평가항목이요 행안부에서,

김정중위원

지침이 있는 것 아는데 그 지침 말고 또 우리 시에 맞게끔 각 기관에 맞게끔 선정을 하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칩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이게 전체를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예.

김정중위원

저기요, 잠깐만 좀 와 주실래요? (사무직원, 서영섭 정책기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기관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게 2020년도, 2020년도 경영평가면 ’19년도를 2020년도에 경영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22년도는 2021년도를 2022년도에 경영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2020년도만 빠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잘 보세요. 거기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양 2년간 경영평가가 토씨 하나 안 틀려요. 토씨 하나 안 틀린다고. 잘 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경영평가 각 기관평가 연구단체에서 저희가 쭉 봤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관도 역시 모럴해저드(Moral hazard)예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토씨 하나 안 틀린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씀해 보시죠,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토씨가 하나 안 틀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중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거의 똑같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중위원

아니,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평가지표가 비슷할 수도 있고, 전년도,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것 잘 보시면요 제가 토씨가 안 틀리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19년도가, ’20년도 하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이 ’19년도나 2021년도나 똑같은 평가방법으로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숫자로 했다고 그 자료를 보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기관은 물론이고 그렇게 한, 소위 얘기해서 평가기준을 낸 경영평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도 문제가 많고 이게 만약에 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정책과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제대로 경영평가 항목 그다음에 경영평가 업체 그다음에 기관, 전부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으로 해가지고 기관에 대한 평가받는 직원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글쎄요, 제가 그것을 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일단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만약에 그게, 저는 100퍼센트 다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관 페널티 주세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업체를 교체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입김이라든가 그런 작용 안 하도록 중간보고회 같은 것도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결과만 제출해라. 그럼 그것에 따라서 기관평가 결과를 시달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업체’ 그다음에 우리 ‘정책과’ 집행부, ‘기관’ 이 프로세스에 걸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걸렸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경영평가라는 게 사실상 그 기관, 기관의 1년 농사예요.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생산적으로 운영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거든요? 기관평가가 곧 직원들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있게,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집행 사유는 이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저희가 5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연구단체를 진행을 했어요. 지금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결과물의 일부고요. 저희가 공부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여서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결과물을 저희가 낼 텐데 그것은 한번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례도 개정할 것도 있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셀프평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연구단체는 셀프평가가 아니라 그냥 타성에 젖어서 계속 자체평가를 해오던 것을 공정한 눈으로 저희가 한번 보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가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료 좀 주셔야 되고요.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시정현장평가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그런데 지금 5개 분야에 대해서 일반시민 60명이 가서 설문조사를 하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설문조사하고 정성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어떤 시설이라든가, 가령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런 데 가가지고 쭉 한번 훑어보고 시민들이 만족한다든가 시민들 사용하는 데 불만족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을 개인이 확인해서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이 시정현장평가단이 가서 평가단의 눈으로 봤을 때 잘못된 점을 체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설문지를?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 평가 설문지는요 평가단이 하고요. 그다음에,

경숙

윤경숙위원

설문지 작성은 평가단이 하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1년 동안 본인들이 분야별로 느끼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정을 얼마나 잘 펼치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60명 평가단의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그럼? 그렇게 보면 될까요? 정성평가? 정성평가가 뭐 주관적인 의미입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정성평가는 60명이 한 장소라든가 본인의 관심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위원

50문항이 뭐예요? 50문항.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설문평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설문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시민들한테 해요? 아니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 시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평가단이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평가단이 50문항을 작성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그 60명의 주관적인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겠네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분들의 시각? 이것 언제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10년 넘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아마 시정을 한번 평가받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 민원처리까지 있어 가지고 제가, 민원처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처리는 저희한테도 오지만서도 안양시에서도 민원처리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도한마디’나 이렇게 올리는 것에서. 그렇죠? 민원처리 현황 그러면 연도별로 추이를 보고 얼마나 많이 대응했는가, 이런 것을 서로 파악해야 되지 60명의 평가단이 하는 그런 것이 객관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처리.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100퍼센트 객관적이지는 않겠지만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냥 일부 반영하는 정도?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어떤 분야가 좀 부족한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파악하기 위해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8천 400만원 예산액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만큼 효과적인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8천 400만원이요 연도별로 그런 게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높아진 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합계 2018년부터 ’22년까지,

경숙

윤경숙위원

아, 쭉 다 합계?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합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저는 제가 질의드린 것보다 제가 겪었던 내용들 조금 질의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먼저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있잖아요? 출연기관 경영평가. 기존에는 이 경영평가를 수의계약으로 몇 년 동안 진행해 왔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맞죠? 이번에는 금액이 한 1천만원 정도 올라서 지금 진행하잖아요? 3천만원으로 진행해요, 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3천만원으로 진행해서 보다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안양시가 좀 더 객관적이고 양질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예산을 늘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23년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년간 평가내역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저였으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보이시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였으면 이것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안에 내용 보면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고 기관장 평가가 어떻게 바뀌고, 내용들 다 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없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 그 자료를 요구했으면 당연히 드렸겠죠.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김정중 위원님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이라도 달라면 그것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니까 ’23년 경영평가가 지금 3월부터, 이 자료가 3월에 작성됐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 자료 보여드리고 지금 중간보고 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 중간보고를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진기위원

8월이 준공이다 보니까 조만간 중간보고를 할 텐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업체가 평가하는 부분에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평가지표가 재단별로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고 가점이 있어서 100점이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그냥 90점은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나중에 결과 나오고 한번 말씀하시죠. 결과 나온 것 보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85점 이상이면 대충 ‘나’ 정도 되는 거잖아요. 85점. 맞나요? 그래서 이제 점수 나오고 예산도 증액되었으니까 좀더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시정현장평가단 관련해서, 제가 시정현장평가단을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안한 부분은 제가 시정현장평가단 하면서 점수를 굉장히 짜게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장님 공약이행도에서 아마 저 때문에 많이 감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공약사업.

채진기위원

저하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 대체로 해당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분들 우리 일반 시민들도 오시지만 건축사나 기술사분들도 오셔서 같이 현장을 돌아다녔던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위원회, 그러니까 거버넌스회의를 참여하면 2만원 정도 제가 받은 기억이 나는데 시정현장평가단은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1회 할 때마다 한 10만원 받은 기억이 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장활동은요 3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3일에서 일일 3만원씩 해가지고.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대략 한 번에 10만원씩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고 열정적인 시민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리고 공약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시장님이 그리고 우리 안양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내용들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도록 저처럼 짜게 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꾸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민간기업에서 한 12년을 근무했어요, 벽산그룹에서요. 그래서 공부도 이쪽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쪽에 대해서는 건방진 것 같지만 좀 많이 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계속 받았었어요. 행자부 지침이 있으면 사실상 각 기관마다 평가하는 게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관을 평가할 때 행자부에서 지침이 기관지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단이 5개다 그러면 고유의 재단 성격이 튤립니다, 목적이 틀리고. 그러면 아까 시가 전혀 개입을 안 한다라는 것 어떤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경영이 3천만원 정도, 평가가 3천만원 예산이 돼 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3천만원 가지고 다섯 개 턱도 안 됩니다. 정말 턱도 안 돼요. 숫제 정말 각 기관 기관마다 이 조직이 적정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가, 조직진단부터 하려면요 확실하게 예산 1억 이상 넘게 해서 평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기관 기관마다 조직진단이 이루어짐으로써 제대로 갈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다 85퍼센트 넘어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병준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예산 1억 이상 하셔 가지고요 경영평가 그다음에 조직진단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올바른 우리 안양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네. 서영섭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에 원인분석,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는 바로 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이어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도 모두 다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곽동윤 위원님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보충설명해도 괜찮을까요?

곽동윤위원

제가 이따 추가질의를 또 하려고 했어서 그때 한번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22년도 1천만원 이상 예산 조정 및 삭감,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네, 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저도 갈음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예산법무과장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신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고 상반기에 퇴직하시든 하반기에 퇴직하시든 결산이나 예산 같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공직을 퇴직하시는 분이 자주 가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그동안 해왔던 성과들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 지난번 예결특위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나름 그쪽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는데 또 이렇게,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연말 예산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해 왔던 부분은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이런 기준들하고 안양시의 이런 예산서나 결산서의 기준이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처음부터 끝까지 본 기억은 궤변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궁금할 때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결산의 책자들을 각각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 때 제가 쫓아가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회계과 부분이라서 회계과하고 얘기를 또 나누었고요. 지금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목표 안에 각 단위사업별로 정책사업 안에 ‘원인분석’, ’내‧외부 지적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인분석과 내부지적이 지금 안 들어가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각 부서에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 괄호 치고 ‘사유발생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유발생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내‧외부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위원

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원인분석은 여기 답변한 내용에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내‧외부 지적사항은 보통 의회라든가 아니면 결산감사 그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총괄부서에서는 이것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사실 내용을 하달해서 저는 작성해야,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 일일이 다 그것을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적어라 이렇게 말하기는 부서에서 다 작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작성 자체가 흔히 사업부서에서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유를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총괄부분을 보고 엄격하게 저희가 이 원인분석 같은 것 위에 그것은 이 작성할 때 몇 퍼센트 미달되었는지 그럼 그것 초과달성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외부 지적사항은 사유발생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업부서에서 입력을 하지 않으면.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아는데 부서에다가 작성하라고 할 때 이 내용을 전달해줘야 된다는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성과보고서가 왜 이게 허울뿐인 성과보고서 되는지 이것을 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내‧외부 지적사항을 적게끔 돼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그런데 지적사항을 저희가 몇 년 동안 수차례 계속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보고서나 성과계획서에 그 내용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에서도 저희가 지금 결산 때 그리고 업무보고 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얘기를 누차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법무과가 아니라 전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각 부서에서 위원들이 이런 지적사항들 얘기한 것은 성과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제가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행안부 기준에 들어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8월 달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으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이제 시작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8월 달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저희 위원들의 지적사항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발생 이것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안양시는 전용이나 이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쓰고 있다고, 예산을 상당히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서도 안양시의 이런 재정건전성이나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공인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서 명칭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의 명칭을 바꾸거나 아니면 팀들이 쪼개지거나 이러면 이체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예산법무과는 이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 이체사유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이체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심의‧조정해서 확정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이체가 굉장히 부서가 사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안양시의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부대업무들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법무과의 이것은 일은 아니지만 조직담당하는 총무과나 안행국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말에 어떻게 얻어걸려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중요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예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평가기준에서 제외되었다 이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덜 중요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올 7월부터 시작하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제출을 하니까요 본예산 편성, 확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기가 빠릅니다, 이게.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예결특위 활동을 하면서 예산에 삭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크게 동떨어지는 부분은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100퍼센트 이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100퍼센트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또 달라지니까 100퍼센트는 장담을 못 하고 최대한 맞춰서 갈 수 있게끔 먼저 심사가 10월쯤 결정이 되거든요, 중기재정계획 그게.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맞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서 맞추면 대체로 예산을 삭감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증액해서 맞추는 것은 그것은 되게 쉬운 방법이고 예산을 삭감해서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의 계획성이나 편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저희 지난 추경 때는 제가 이 현금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페널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금 바뀐 계획에 보면 아무래도 현금성복지비율을 보겠다라고 이제 대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려를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에서 더 추진사항을 저희가 받은 것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난기본계획은 편성목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현금성복지예산이랑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인지 결산서나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매뉴얼에 따라서 안양시가 작성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로 작성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도 매뉴얼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유형. 이 유형에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자치단체특화사업 그리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 기준을 보면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을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의 근간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의 근거해서 하고 있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예산사업 거기에 준해서 작성되고 있고요.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자치단체장의 공약 및 주력사업 그런 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안양시에 지금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보면 비율적으로 남성 50, 여성 50 이렇게 맞춰야 되는 항목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성인지예산서라는 자체가 이 예산이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게 기울어졌다면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제가 그 특정부서 요청드린 데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만들어놓은 이게 예산에 맞춰놓아야 되다 보니까 억지로 맞추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46건인데 국가에서 성인지예산사업을 한 게 350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안양시가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성인지예산 편성하거나 뭐 하고 그럴 때 이것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여성과라든지 같이 협력부서가 있으니까 협력부서랑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일례로 기업경제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이용증진이라는 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잡혔는데 성별영향평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위원들의 임기를 위원들의 여성비율과 남성비율을 50 대 50으로 맞추자는 거예요. 이것은 양성평등에 들어가나요,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들어가나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들어가나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50 대 50으로 맞추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양성평등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 사실 제가 성인지예산서 말씀드리는 것도 각 부서에서는 이런 것까지 누가 본다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정계획이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는 이것을 총괄하고 있지만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과장님께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감사드렸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질문이 제일 많으셨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부서에서는 조금 황당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준비한 시간을 100으로 따지자면 9할 이상을 예산법무과에 질문하기 위해서 세금, 세입‧세출을 공부했는데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목표한 만큼 깊이 있는 질문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과장님 마지막 거의 자리이시겠지만 저도 배우는 느낌으로 질문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신경 썼던 그것도 표가 예산법무과가 아니고 또 회계과라 해가지고 그 부분 나중에 회계과장님한테 좀 자세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그중에서도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특정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그동안 쌓여왔고 또 지출이 되어왔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요 제출해 주신 자료로 봤을 때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 조성액이 2천억이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대략.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출내역을 요청했는데 최근 5년간은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당연히 마음대로 쓰는 돈은 아니고 또 부서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쓴 예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조례를 또 첨부해 주셨지만 저도 이 조례를 참고해서 봤을 때 사실 또 재정안정화계정을 쓸 수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천억이라는 특히 이것도 전체 재정안정화계정이, 아,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 전체 기금이 아니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만 2천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혹시 부서에서 그래도 앞으로 이용할 혹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안 하고 쌓아둔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냥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계정 이 금액은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도사업만 해도 그렇고 대규모 사업 할 때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향후 한 2, 3년 이내에는 지방채도 발행해야 될 사항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이 발생되면 이것은 무조건 예치를 해서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서의 입장이 궁금했고 또 과장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정책사업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질의했는데 답변서로 봤을 때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부서에서 사실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추가로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작년 결산검사 심사 때 그때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주민 그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달라진 점 그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안사업 범위를 지역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외에 내년도에 안양시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 그것 하나를 더 확대했고, 예산학교에 시민강사양성과정 그리고 만안구, 동안구 통합교육 등 교육을 신규 교육과정을 더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재검토 토론회 해서 사업부서라든가 심사위원들이라든가 해서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더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저도 이것 질의를 준비하면서 작년 회의록을 다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먼저 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서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을 반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서를 더 보고 조금 더 의문 가는 점, 추가로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이 안양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반영률이 2019년 6.2퍼센트로 시작해서 사실 계속 떨어져서 ’22년도에는 0.3퍼센트였다가 올해는 0.5퍼센트로 소폭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률로만 따지면 이게 되게 정말 작은 규모라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이게 지표랑 연결해서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달성률이 ’21년도 성과에서는 109퍼센트인데 ’22년 달성 성과는 또 90퍼센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약간 이런 괴리감이 있을까 봤더니 측정산식이 성과지표에서는 반영건수로 되어 있고 제가 질의드린 예산의 질문에서는 비율로 하다 보니까 이런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측정산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사실 건수로 따졌을 때는 마치 성과가 많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액이 전체예산에서 반영되는 비율은 그 성과지표와 괴리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혹시 부서 차원에서 과장님 답변을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목표건수를 전년도 기준해서 잡기 때문에 목표건수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이 지표율이 좀 낮아지게 된 것 같고요.

곽동윤위원

제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주민참여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확대하면 좋습니다. 확대하면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 시가 주민참여 어느 정도 저는 우리 시의 모든 도로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거의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부분보다 사적인 부분에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제안하는 건수가 그런 게 한계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동에서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건수가 동별로 안 맞는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하려고 저희가 직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계속 발굴해가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실 비슷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사실 들은 얘기와 지금 과장님께서 해주신 답변이 거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교육이 좀더 내실 있게 강화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역의 작은 부분만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큰 틀에서 우리 안양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본인 그 주민이 사는 지역의 미래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나오려면 이 교육이 좀더 내실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보다 더 내실 있게 강화된 것은 좋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교육이 강화될 때 진짜로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더 계속 요구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기회를 빌려서라도 우리 안양시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이 좀더 획기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더 내실 있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5일 남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시는 분한테 이렇게 질의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듣고 싶은 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팬데믹 현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재단은 얘기 안 할게요. 일부 재단에서 인원을 충원하고 그리고 인원충원이 되면 자연적으로 출연금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제가 조사를 했었어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쭉 기관을 조사했는데 약 75퍼센트에서 80퍼센트가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위원회에서는 인원을 3년에 걸쳐서 한 기관에 8명을 증원을 시켰어요,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게 건전재정위원회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예.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말씀 과장님 죄송한데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 사회적 환경에 힘들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자연적으로 조직은 축소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더 확대를 안 시켜요, 조직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위원회에서 확대를 시켜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아무리 건전재정위원이라고 그래도 개입할 것은 개입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가시는 길에 쭉 얘기하셔도 돼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자료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요 지금 여기 일부 단체 출연기관이요. 출연기관이 ’20년도‧’21년도에 2회, ’22년도 1회 이렇게 했는데 건전재정위원회에서도 처음 ’20년도 3월 달에 했을 때는 4명을 요구했을 때 2명 정도 해주었고 그리고 그 기관이 조직개편하면서 7명 했는데 조건부로 해서 2명 승인해 주었고요. 요구하는 대로 전원 다 해준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맞게끔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승인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전재정위원회에서요.

김정중위원

예.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아니죠, 예. 가시는 김에 이것 ‘잘못됐습니다’도 되셔야 되는데 충성도가 되게 높으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 이것 위탁대행사업 발생잔액. 이것도 보면 결국은 사업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 약 3억 8천만원 정도 이것은 도시공사에서는 시로 환수가 되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서는 환수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월금으로 잔액이 남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각 기관들이 주도면밀하게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소송현황‧소송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승소가 14건, 패소가가 14건, 취하가 21건이에요 그리고 계류가 80건인데 숭소율이 어떻게 72퍼센트가 돼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밑에 당구장 표시 해가지고요 승소율은 승소건수 플러스 취하건수입니다. 취하건수도 승소로 보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알아요. 그런데 총계가 130건인데 승소건수 플러스 취하건수 해야 36건이에요. 130건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승소율이 72퍼센트가 나오는 게, 제가 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숫자로 맞는가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맞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여기서 소송건수에서 계류건수를 또 빼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아, 계류건수도 빼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다시 빼집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공직에 계시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답변 훌륭히 잘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주차장 무료주차권 월별, 상가별 배부 및 회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6일부터 종합운동장 접점상가 39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으며 이후 미용실, 음식점 등 종합운동장 접점상가에서 추가요청이 있어 6월 7일 18개소에 대하여 확대하여 현재 총 57개 상가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급현황은 업종은 일반음식점, 카페, 미용실, 병원 등 되겠습니다. 6월 22일 현재 57개소 중 26개소 중 3천 300장을 배부하였으며 상가별 무료주차권 배부는 1회당 100매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상가에서 추가요청 시에는 기배부한 주차권의 불출대장을 제출하고 담당직원이 상가에서 제출한 불출대장을 확인한 이후에 추가배부를 하는 등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권 사용량은 3월 6일부터 22일 현재까지 총 938장이 사용되었습니다. 상가별, 월별, 사용량 주차권 현황은 첨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체육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합운동장 같은 그런 유휴공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주차시간을 제공해준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시재산을 활용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체육과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무료주차권 지급 관련해서는 사장님께 보고를 다 받으시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체육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57개소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이 주차권 무료 확대 이 제도는 원래 이 주차장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의 부대주차장입니다. 주목적은 체육시설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고 기타 잔여시설에 대해서 일반 상가 또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대운영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종합운동장을 기준으로 남북 그리고 동측에 도로와 운동장과 접하고 있는 상가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중에서 자영업, 법인이나 거주시설은 제외하고 법인을 기준으로 아니 참, 자영업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리고 또 제가, 업무보고 자료 때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카페나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돼 있던데 6월 7일부터 추가로 설치돼 있던 그 내용에 보니까 술집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왜 그럴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업종을 최소화시켜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같은 인접한 바로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계속 요청이 있고 해서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는 업종 음식점이나 이‧미용실 이런 부분도 사실 자영업종이고 또 인근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감소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업종이라 판단해서 추가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리고 총무경제 예비심사 때 조례가 통과되면 골목상권 공동체에 포함될 비산골 상점 음식문화의 거리 있죠? 거기는 여기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도 포함 안 되고 있는데 이쪽 종합운동장 앞에 상점가 이렇게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관점에 따라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종합운동장과 직접 접하고 있는 상가를 일단 대상으로 했었고요, 비산골 상가는 상대적으로 이격돼 있고 특히 저도 매일 출근하면서 봅니다마는 거기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한 주민 이주가 발생되었고 코로나 이외에도, 코로나 공통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재개발‧재건축 그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리적으로 한 업종이나 위치가 종합운동장으로 접하고 있는 그런 구역으로 설정하게 되었다는 전번에 말씀드린,

강익수위원

제가 비산골을 예를 드는 이유가 지금 골목상권 상점가나 전통시장 그런 조례에 따르면 그런 밀접해 있는 골목상권에서는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앞에 그냥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현재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57개소 지급되는 무료주차권의 지급되는 법적기준이 뭘까요, 근거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 근거요. 근거는 지금,

강익수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때 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안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운영지침 제7조10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이것?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단,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요금 면제에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주차권 지급 관련된 부분일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시간 무료를 추가로 해주는 부분이 결국은 면제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굳이 근거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규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부설주차장 운영지침에 보면 2시간 면제다 아니면 주차권을 배부하겠다, 그런 내용은 전연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보여드릴까요? (주차권 제시) 그 바로 앞에 가게에서 도시공사에서 구매하는 선구매하는 주차권인 것 아시죠, 이것? 관양동 앞에 있는 가게에서는 이런 주차권을 구매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앞에 위치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무료로 이 2시간짜리 1천 800원이에요.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1천 800원 유가증권을 이렇게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는 게 저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게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게 제도가 시행된 경위나 배경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강익수위원

사장님, 그것은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 어려운 물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게 혜택을 좀 주는 부분들은 광범위하게 이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이고 제한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부분을 나름대로 선정하다 보니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저도 지금 이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게는 지금 바로 혜택을 보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한 건물에서도 이 주차권을 발급 받는 상가가 있고 못 받는 상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강익수위원

한 건물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가게인데도. 그것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 지역에 있는 우리 학원가. 학원가 상점가에서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권을 발급 안 해주냐고. 그러면 제가 그때 체육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골목형상점가로 예정돼 있는 그 지역들 댕리단길이다, 예술공원 이쪽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안하면 그 부분에서도 사장님 입장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기장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익수위원

아니요. 지금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립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운영관련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그 57개 상가들은 무료주차권을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상가들도 이 주차권을 발급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크게는 안양시에 펼쳐져 있는 골목상권에 있는 상점가들도 이런 주차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달라고 했을 때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밖에 있는 예를 들어 시장, 중앙상가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죠. 공영주차장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랑 또 체육시설 부대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취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과 접해있는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그러니까 주이용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또는 대관을 해서 시설이용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그분들 하는 거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설 이용. 왜냐하면 또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체육시설 이용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그런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또 조금 그런 부분도,

강익수위원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 분위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 종합운동장 인접해 있는 57개소만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건물에 있어서도 옆에 가게에서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가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도를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안 맞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추후에, 똑같은 질의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혜택을 달라고 그랬을 때는 할 수 있겠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어렵다고 봅니다.

강익수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옆 가게에서 이 주차권을 지급 못 받는 가게에서 옆에 있는 사장님하고 친합니다. 내 몇 장만 줘. 안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 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확인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불출대장을 가지고 확인하는 건데 그 불출대장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한다면 그것까지는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때 제가 보고받더라도 불출대장 때문에 그리고 다른 가게에 전달을 못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구두로 말씀드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형평성 예를 지적하시고 또 그런 근거가 조금 미약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사실 이게 계속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저는 안 했었습니다.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 하는 그 입주가 완료된다든지 일정 시점에 또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한다면 굳이 이 부분에 더 계속할,

강익수위원

사장님하고 저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똑같이 빙자해서 우리도 이런 혜택을 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어렵게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한다고 생각하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유지한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게 아까 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 드린 거죠, 제가.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시작은 되었던 겁니다. 그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또는 논거가 미약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불합리하고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 그런 부분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이 제도가 인근 상가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형평성에 안 맞고 기준에 안 맞다는 부분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 기준에 대해서 이것은 전혀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가증권을 그냥 산하기관에서 매장에 나누어주는 부분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할인하는 제도하고, 기준에 맞게 면제해 주고 할인해 주는 제도하고 이 주차권을 이렇게 배부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죠, 사장님? 이 부분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결산이 끝나면 꼭 한번 찾아와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제도를 시행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여기 나오시기 전에 이 제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킨다 그러면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다면 일정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장님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질의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 난감하실까 봐 제가 많이 줄였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권 배부방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배부했습니까? 지금 3천 300매가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배부방식은 업종의 대표가 와서 해당상가에, 우리가 선정한 상가에 해당되면 받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할 때 불출대장을 작성해라 그리고 작성한 현황을 가져와서 재교부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공사에 제출하고 확인하고 교부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장님, 방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6개 매장에서 지금 다 와서 받아갔다는 말씀이시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직접 그러면 전달해 준 곳은 없나요? 우리 공직자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직접 그 매장에 전달해준 적은 없나요? 무조건 내방을 해서 불출, 하도록 돼있나요, 주차권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도 그렇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도 그럴 겁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그게 아닌 사항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다 원래 기준대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의장님이나 우리 부의장님 모신 자리에서 논의해 가지고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강익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누구한테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저도 와서 다 이게 대장을 가지고 와서,

강익수위원

100퍼센트 그렇다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말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이번 주차권 배부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지금 결산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에. 그런데 시민들한테 제대로 이런 혜택을 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기준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정말 특혜성, 선정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빨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료제출이나 보고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다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게 만일에 주차권을 부당한 방법으로 또는 사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은.

강익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사장님, 강익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분들은 2시간 무료로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회차 같은 경우는 1시간 무료 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해병대전우회나 유공자회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은 월정액 하게 되면 월정액은 우리 직원 중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 당일로 하는 부분들은 월 1만원씩.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직원 말고 예를 들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입주업체한테도 같은 혜택을.

채진기위원

그럼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3시간 무료.

채진기위원

3시간 무료. 제가 지금 안양수영장 홈페이지를 들어와 있어요. 종합운동장 주차장 최초 60분 무료, 초과 10분마다 3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내용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수영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수영장에 직접 회원으로 해서,

채진기위원

아니 수영장에 일일권으로 끊으셨어요, 그분이. 수영장 일일권을 끊으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월정액이 아닐 것 아니에요,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1시간 무료인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3시간까지는 무료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적용되는 기준으로.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강습회원이나 일일입장이용객은 3시간 면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돈을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정식으로 입주해 있는 단체 말하자면 한라나 KGC 이런 데들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그분들은 주차시간을 1시간이나 혜택을 받는데 되려 밖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2시간 혜택을 받게 되면 이게 불합리한 거잖아요. 제가 염려하고 있는 취지는 어떤 건지 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안양시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0년～2022년 보조금 공모사업별 선정단체와 예산액, 집행잔액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달성현황 중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항목의 원인분석과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2023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집행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인지결산서 수범사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질의는 다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전환사업)’ 실적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 복지문화과에서도 공공근로 추진실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만안구청에 질의했을 때 실적이 두 배가 잡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과대달성이 됐는지 질의했는데 이게 고용노동과랑 연결된 부분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 이게 꼭 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게 어떤 어려움인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떤 목표치를 말씀?

곽동윤위원

구청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항상 이렇게 과대달성이 되는 구조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해결이 혹시 가능한 부분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공근로사업 목표인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곽동윤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인원이 과대달성될 수 있는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목표치의 근사치로 달성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사업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초과달성이 된 경우거든요.

곽동윤위원

그러면 올해나 혹은 이후에는 이게 어떤 식의 추세로 진행이 되게 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특별하지 않은 이상 거의 사업계획에 맞게끔 추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막 확대되면서 추경에 사업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는 480명이 당초 예정이었는데 973명까지 공공근로 인원이 늘어난 거죠.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다른 코로나19와 연결된 특별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 답변서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사실 제가 질의한 의도에 대한 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23년도 하계 연수 명단을 보니까 예비자가 한 4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지표 달성 이유에 보면 모집 시 포기자가 19명 발생해서 추가 선발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항상 예비대기자가 많아 가지고 포기자를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 포기자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는 사실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인원이 120명이지만 그 120명 중에 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대비해서 예비인원을 선발해놓은 경우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다, 목표달성이 사유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결과보고서도 일부러 요청을 드려서 어떤 식으로 만족도를 파악하는지를 확인했는데 또 부서에서도 충실하게 어느 정도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부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수요자 숫자와 만족도를 결합해서 측정산식을 만드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가능하신 답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한번 그 부분은 다른 부서랑 다른 설문조사에 있는 방법을 조금 종합취합해서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또 제가 질의했었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어떤 배경이었는지 앞에 이전 부서와 비슷한 이유로 잘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이 뒤에 AI/VR 체험센터는 꼭 결산도 물론 있지만 저번 시정질문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특별히 질의를 요청을 드렸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후에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과장님과 또 따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2022년도 단발사업이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단발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단발사업이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성공한 건 아니네요? 인원에 대한 적정도 못 했고 그다음에 모집한 인원도 중도포기를 했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연성대학교랑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꼭 이게, 목표 달성이 40명이었지만 그 40명을 못 채웠다고 해서 꼭 실패 이런 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었으니까 실적보다는 어떤 저기보다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물론 해서 40명을 다 채워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켰으면 더 좋은데 꼭 그렇지 못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공모사업의 취지는 이루었다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예. 좀 아쉬웠던 게 40명에서 30명을 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중도탈락자가 있었다면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좀 덜 해소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그 공모사업 어려운데 따셨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려운 사업을 따셨는데 그래도, 이런 공모사업은 앞으로 계속하실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보다 더 좀 철저하게 수요자조사라든가 지금 청년들이 어떠한 것에 대한 중점적으로 인기가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사전적 모니터를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공모사업을 하시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 많이 하셔서 좀 단발성이 아닌 계속 공모사업이 지속성으로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혹시 아까 예산법무과 질의 들으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의회의 지적사항들을 성과보고서나 성과계획서에 담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고용노동과에서도 이런, 아까 130퍼센트 이상 되는 것들은 사실 이런 튀는 숫자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추후에 이렇게 튀는 숫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공모사업별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보면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취지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거나 사업에 부진한 단체가 다음 해 사업에 연이어서 받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0’ 보면 지금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데가 자유주제에 2번, 15번, 18번, 23번, 30번, 33번 이렇게 있는데요. 체크하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다는 못 하고 2번, 15번,

채진기위원

18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8번.

채진기위원

23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3번.

채진기위원

30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30번.

채진기위원

33번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단체인데요. 이 단체 중에 ’21년에 4번, 6번, 10번, 11번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집행잔액이, 대체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집행잔액, 이 단체들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사업을 원하는 단체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잘 인지를 못 했고요. 지금 말씀하셔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향후에 마을공동체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은 적극, 예.

채진기위원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37번 사업이 제가 당시에 단체대표로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 당시 주무관이나 당시 공동체에 지원해 주시는 기간제근무자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이전 사업, 안양시에서 다른 공모사업을 받더라도 이런 각각의 공모사업들에서 집행률이 좀 낮은 데는 사실 다음 평가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것도 평가에 반영되고 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라면 다음 평가 때 공모사업 때는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그리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거의 예산이 계속 반씩,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첫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쉽게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세웠지만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 보니까 지금 조금씩 지원율도,

채진기위원

이 사업이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 50 대 50 매칭 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 매칭사업은,

채진기위원

매칭사업이에요, 50 대 50으로. 경기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안양시비 100퍼센트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비 100퍼센트예요. 이번에 안양시도 2개를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사업 내용들이 되게 겹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똑같이 고유번호, 10명 이상이 모여서 고유번호증을 만들어서 아파트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데 사실 똑같은 사업이면 도비매칭이 되는 이 사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아닌가. 주택과에서 안양시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택과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주택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단체도 거기서 함께 진행하면 안양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공동체 사업 경기도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부분은 한번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주택과에 그 사업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자세하게는 몰라도 주택과에도 이런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2023년 신규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하고 협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요 조례 개정될 때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조례 개정하면서 거기에 문구가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마을공동체 사업. 그래서 제가 ‘어? 이것 하고 있는 거랑 일치가 되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주 저하고, 완전히 제가 공감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다 너무너무 똑같아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조례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택과에서는 하게 돼 있어서 지금 시작한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 많으셨, 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성인지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고용노동과, 제가 성인지결산 여쭤본 이유가 아마 아실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도 고용노동,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인지와 관련해서 크게 신경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성인지결산을 어떻게, 이 신중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중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위원

네. 여기서 수범사례로 제출해 주신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잠시만요.

채진기위원

답변서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중년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50세에서 64세 중에 구직자 경력을 갖고 있거나 구직 경력하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사업을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 배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 혹시 이것 읽어보셨어요, 성인지결산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결과에 대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안양시에서만 특화로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도 수범사례로 뽑아주신 것 같은데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이것들이, 이것도 성별을 50 대 50으로 맞추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을 경제활동에 숫자를 채우자라는 목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성인지예산서의 목표나 결산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숫자를 채워야 돼서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사실 수범사례로 뽑아주셨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안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숫자 비율을 맞추기 위한 사업에 대한 목표보다도 사실 ‘사업의 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성인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가능한 하면서 그 사업에 맞추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향후 개선사항 보면 “여성 수혜자들에게 참여가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50 대 50으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목표인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50 대 50보다는,

채진기위원

취지, 그러니까 한 특정 성별이 많이 오지 않도록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성인지예산서의 목표상 그게 수치를 어떻게 맞추자 이런 내용보다도 특정 이 예산을 세웠을 때 남성에게는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고 여성에게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게 사실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작성해 주실 때 조금 더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서 나중에 다음에는 평가할 때 보고서 할 때 잘 작성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2022년 보조금 공모사업 사업별 선정단체와 예산액 및 집행잔액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출연기관 관련부서 결산서 제출 바람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과 2023년 집행현황을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인지결산서 중 대표적인 성인지결산 수범사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4차 산업혁명 관련,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다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세부내용 및 2023년 예산편성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성인지예산서는 아까 예산법무과 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결산기준, 아까 제가 잠깐 자료 드렸는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회계법인이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것은 규정대로 작성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드렸던 자료 보시면 ‘결산 시 착안사항’이라고 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이 결산 때 착안사항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다 들어가야지 맞는 서류거든요? 즉,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결산보고서는 규정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이 말씀 드릴게요. 도시공사 결산보고서 갖고 왔는데요. 뒤에 내용 보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고 해서 여기 보면 A부터 있죠, 알파벳별로? 그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 각각의 출자‧출연 기관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결산서의 정확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의 통일성‧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자료 뒤페이지 보면요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차대로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것은 반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즉 안양시에서는, 기업경제과에서는 진흥원에서 제출하는 이 내용을 대신 보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표도 따로 없고. 왜냐하면 더욱 독립된 회계법인에서 더 센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되니 과연 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 규정대로 다시 결산 감사보고서 다시 갖고 와라. 그런데 아까도 조금, 축구단에도 똑같은 얘기 할 건데요 여기도 반만 돼 있어요. 똑같이, 보면 별첨으로 보이시잖아요,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 있는 5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똑같은 양식으로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다 잘 받았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지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다른 부서 지표 얘기할 때 사실 인용한 게 이 해당 지표의 측정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료자 숫자도 반영하고 만족도도 같이 반영하는 지표는 저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서 일단 측정산식만 놓고 봤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물론 세부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시작하는 단계라 생각하고 일단은 좀더 내실 있게 계속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 그다음 나머지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게 이런 페이지도 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모든 수치가 다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도 100, 실적도 100 그리고 달성률도 모든 세 가지 지표가 다 1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좀 살펴봤더니, 물론 부서 답변에도 있지만 백분율로 환산해서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분모에 계획을 놓고 분자에 실적 건수를 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단순히 한 숫자가 늘어났다 해서 이게 중소기업이 더 잘 육성되었는지 혹은 또 계획을 세운 대로 추진했다 해서 이게 정말로 활성화가 추진됐는지를 보기에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 지표로서는 조금 부족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성과지표가 사실 제목이 너무 광범위하고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라는 것은 너무 제목이,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시켰을 때는 계량화가 가능한데 단지 큰 목표를 갖고 계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목표 대비 우리가 계량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저도 상임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좀더 자세한 대안을 같이 좀 나누면 좋을 텐데 그렇게 깊게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지적만 하는 모양새라서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집행내역서 88페이지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 사업을 보면 이게 2021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22년도 12월 29일 날 계약이 체결됐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김정중위원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요 ’21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자부담 10퍼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에. 그런데 자부담을 내지 않아서 다 이게 명시이월 돼가지고 2022년까지 간 거고요. 2022년도에서는 저희가 계속 자부담을 독촉을 했는데 이게 관련규정에는 자부담 비율을 5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도저히 10퍼센트는 못 내니까 5퍼센트까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방침결재를 맡아서 다시 5퍼센트로 낮춰주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기간이 거의 그러면 2년이 걸린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게 예를 들면 7월까지 낸다고, 10퍼센트 낸다 그러다가 안 내고 다시 8월 달에 가면 좀 다음 달에 낸다, 안 내고. 이렇게 미루다 미루다가 그래서 결국은 5퍼센트까지 내려가서 마지막에 5퍼센트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완료된 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6월 말 저희가 다시 공사 재개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3년 걸린 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모사업이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김정중위원

아니, 애당초부터 공모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그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시장, 이것 중앙시장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에서는 그 상인협의회에서 이것을 공모사업 할 때 그 10퍼센트 인지를 못 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당초에 공모사업을 상인회에서 신청할 때도 10퍼센트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인들한테 그런 것도 다 공지를 한 상태에서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선정이 돼서 내려왔을 때는 상인들이 납부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서 잔액 같은 것은 반환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반환 안 시켜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 집행잔액은 사업이 끝나면 반환을 해야죠.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금액도 5퍼센트 더 다운될 것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을 ‘도비 대 시비’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 거죠.

김정중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반환해도 그 퍼센트, 5퍼센트하고는 상관이 없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게 사실상 참 어렵겠지만 이것은 좀 과도했네요, 공모사업도 어렵게 하시고. 그런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자금이라는 것은 한 2년 정도 묶여 있는 거네요, 그러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랬다가 지금 공사를 시작한 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을 때는 선납부를 저희가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원활히 추진되지, 과거같이 약속만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이것 전체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우리 이원석 과장님 고생하는 것 아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선납 이런 규정이 있든가 방침을 세워서 이런 공모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기술닥터 사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건은 제가 충분히 봤는데 이분들한테 기술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술 지원을 해서, 지금 보면 실적이 쭉 나와 있잖아요, 달성률하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만족도가, 그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나와 있어요? 아니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당히 높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없네, 그것은?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달성률만 나왔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각 기업마다 기술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경기테크노파크라고 안산에 있는 거기에서 기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의 다 애로사항이 기술이전이 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기술이전을 한 것을 지속가능하게 계속적으로 그 기술협력업체, 기술을 받은 업체에서는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지속적으로 그러면 지속가능하게 쭉 시켜주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단계별로.

김정중위원

단계별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또 최종 단계까지 해서 단계별로 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 들어갈 수는 없고 반드시 1단계부터 시작이 돼서 2단계 올라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는 기술업체가 20퍼센트 비용을 자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쭉 나와 있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기술 지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지속가능하게 쭉 이어져서 그 기업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93페이지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에서 자부담이 지금 20퍼센트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댕리단길을 원래 선정을 한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 거기를 먼저 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두 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게 댕리단길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어느 군데, 어느 군데였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삼막골이랑 아마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간.

경숙

윤경숙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인분들이 키오스크나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부담이 600, 750이라고 여기에 돼 있는데 이렇게 비싼 거니까 본인 돈으로는 못 하겠고 이게 있으면 좀 좋겠는데 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데 자부담으로 제가 볼 때는 80개소에서 46개소가 포기를 했단 말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사업에서 공모사업에는 됐지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80개소한테 해주겠다 했는데 46개소, 그러니까 50퍼센트 이상이 포기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꼭 자부담으로 하게 해서 그런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것은 다른 공모사업이랑은 틀리게 사전에 그 업소가 미리 정해져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내려오는데 포기가 또 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 원한다 해가지고 공모사업 할 당시에 서류까지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46개소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나는 테이블 오더를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그것까지 정해놓고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참 이게,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지금 향후 기술보급 다른 지자체는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안양시도 조금 해줬으면 하는 상인분들의 얘기가 많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2023년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리고 이게 ‘소진공’에서는 저희 안양시를 통하지 않고 소진공에서 상인들한테 바로 해주는 스마트상점 보급사업을 하고도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 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연중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고기간이 약간씩 틀린데 그것을 잘 제대로 홍보가 되면 만약에 원하는 사람은 거기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 정보 좀 저한테 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상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안양시는 이런 것 하느냐, 도와주느냐,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을 물어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중앙시장에서 온라인을 하는데 지금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 교육’도 하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주부라서, 이게 국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주문도 해봤어요, 제가. 이게 2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수요자는, 중앙시장도 제가 소비자예요. 제가 가보면 저보다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현재의 상품을 보고 사고 그런 재미이고 싱싱하니까. 그런데 온라인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 젊은 층이에요. 그래서 중앙시장 온라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에 온라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왜 주문을 저도 참, 일부러 중앙시장을 가지 온라인 주문을 꺼려하느냐 하면 한두 번 주문해 보니까 너무 상품이 적은 거예요. 가보면 더 저렴한 게 내 눈에는 많아. 어묵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생선도 그렇고. 더 저렴한 것을 살 수 있는데 온라인에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요, 몇 개밖에 없고 고기류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해보고 제가 안 하거든요. 저의 경우 그런 체험담이에요, 체험. 그래서 이게 지금 2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금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의, 소비자의 시선과 맞지 않는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의 온라인 이용하는 거나, 그런데 저는 또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해보고 안 해보는,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 참 안타깝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연세가 높고요. 디지털 온라인을 위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많은 애로점이 있죠. 왜냐하면 습득력이 약간 늦다고 볼까. 하여튼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애로점은 그 상점주나 소비자나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소비자도, 중앙시장을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아시지만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맞지 않고 상점가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 지원금액은 많이 2억이나 들어가는데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제가. 이것은 하네요, 계속? 진행 중이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계속 1차, 2차로 이렇게 해서 진행 중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이 이렇게 진행 중이고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효과성에 있어서는 참 의문시돼서 제가 너무 걱정스럽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런데도 이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앞으로 추세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융배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융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중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및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2023년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예산과 결산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신규 공유재산 매입 판단 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102쪽, 민간투자한 지하상가 지하보도를 공용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기재부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이 있는데 지하상가 지하보도를 공용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부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8일 작성된 민간투자사업 당시 협약서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안양쇼핑몰(주)는 통로 등 공용보도를 선량한 관리자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미 민간투자사업 시작 때부터 공용통로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냉난방비 지원 가능여부를 기재부에 질의한 결과, 지자체 자체검토 후 판단하라고 회신했는데 안양 실정에 맞는 조례 등 법령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부서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4월과 금년 6월 19일,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실시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지하보도의 냉난방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조례는 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양일번가쇼핑몰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9년 3월까지 관리운영권이 안양쇼핑몰(주)에 있어 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4조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하상가가 안양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중앙지하상가에 대해는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안양일번가쇼핑몰 운영권이 안양시에 인수되면 두 개 지하상가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융배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가능하다고 답변을 안 드렸는데?

김정중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조례 근거를 가능하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한번 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김정중위원

미안합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기획재정부하고 저희가 법률을 자문을 드렸는데 금년도 6월 19일 날 또 왔어요. 이게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해는 실시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지하보도의 냉난방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왔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보신 기획재정부 답변 온 것에도 보면 ‘원칙적으로 지하보도의 냉난방비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이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받아 관리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왔고 ‘다만, 다른 법령이나 법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해본 결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법령의 안에서,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것이지, ‘안양일번가쇼핑몰이 민투법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관리운영권이 쇼핑몰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창원시에는 왜 ‘전통시장법’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민자투자인데 왜 그렇게 했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창원시의 조례는 제가,

김정중위원

창원시가 똑같이 저희하고, 안양쇼핑몰하고 똑같은 그런 민자협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그게 ‘전통시장법’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창원시는 적용법이 ‘민투법’이 아니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법.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게 안 되냐 이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게 왜 다르냐 하면,

김정중위원

아니 거기도, 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민자협약에서 전환을 시킨 거거든요, 창원시가. 그러면 우리 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 해놓고 왜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안 해?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법에서,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안 된다고 원칙을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구두지만 감사 끝머리에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직자들이, 물론 좋습니다. 현재 상황도 좋지만 또 공직자들이 제가 데리고 있는 팀에서 징계나 이런 게 먹을 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재 그 법이 맞느냐 틀리느냐 정확한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맞아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절대로 징계 먹어서는 안 되죠. 저도 공감합니다. 확실히 공감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피해서라도 이 안양쇼핑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또 이게 왜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 시 탓이 없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게 선례가 있잖아요.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거수) 제가 얘기 좀 하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니요.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제일 똑같은 데가 창원 대현프리몰입니다.

김정중위원

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거기는 지하상가에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창원 대현프리몰이나 대구 대현프리몰은 지원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현재 2006년에 공용부 통로 전기요금을,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것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것,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는데 다른 위원들도 궁금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나. 저희가 지금 전체 관리비 9억 중에서 15.7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것 여기 거의 다 아세요. 그것 아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 맞아요. 우리 공무원님들 절대로 다치면 안 되죠. 징계 먹으면 안 되죠. 저 그것 100퍼센트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셨을 때 세 분의 변호사한테 지하보도 공용부를 인정했다고 근거도 제시했어요, 두 분이. 세 분한테 물어봤는데 두 분이 공용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공용부 규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 난방비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유사한 것을 도입을 한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금 창원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상가의 공용부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확실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제가 잘못 조사한 건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대구 대현몰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중앙지하상가,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누구보다도 지하쇼핑몰 잘 아실 겁니다. 진짜 거기 정말 공동화현상 나는 것뿐만 아니고 참 그분들 비교가 돼서 측은할 정도예요, 측은할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시가 선진화된 행정 하는 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조례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다른 것 근거로 해서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없다는, 전혀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 지원 조례는 만들 수 없고 장명희 의원께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입안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김정중위원

그게 가능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민투법이기 때문에 한번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공용부는 아까 안 계셔 가지고 답변을 못 들은 모양인데 처음부터, 2004년 10월 28일부터 협약서 30조에 보면 ‘공용통로 등 공용보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쇼핑몰에서 유지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인정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쇼핑몰에서 운영한다,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시가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니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안양쇼핑몰을 환수를 하는 게 어때요, 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소신을 말해본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동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게, 제가 계산해 봤어요. 1억 4천 200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상가가 408개인데 따졌을 때 2만 9천원이에요, 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트렌드(trend)가 바뀌어서 온라인쇼핑 때문에 좀 안 되고, 공실률이 지금 31퍼센트입니다. 이것을 상인들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지금 일번가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돈 1∼2억 지원해서 이 활성화에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앞으로 이것을 인수라든가 이런 것을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방향을 해서 잡아가는 게 낫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과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아까 의원발의 조례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 장명희 의원님 말씀인데 내가 직접 저기는 안 했고 의원님께서 협약서 변경,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입안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파악을 해봐라,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 지원 조례가 아니고 그것은, 왜냐하면 법령의 범위에 속하지를 않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협약서를 바꿀 수 있는 조례가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 저는 아직,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명희 의원께서 지금 검토를 한 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지금 저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어려운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장명희 의원하고 저하고 오래전부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아주 긴박한 상황인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집행부가 좀 귀담아들었으면 하고요. 어떠한 지원대책이 꼭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동참 좀 하셔서 그분들의 아픈 가슴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우리 소상공인이 한 3만 5천 되는데 다른 데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 또 우리 재정 여건 그다음에 지금 전대자가 50퍼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 시민이 48퍼센트밖에 안 돼요. 외부 상인들이 52퍼센트나 됩니다. 전대자가 50퍼센트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을 해도 실제로 장사하는 상인들한테 큰 혜택이 없다고 회계과에서는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저희는 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김정중위원

어느 지하상가나 어느 시장이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유발되는 지역경제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명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게 4명이라도 그 4명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평성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김정중위원

매일 형평성만 고려해요? 형평성 고려해 가지고 안 하시려고 형평성 고려하는 거지. 소수를 위해서도 좀 해 줘야지. 안 그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적극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김정중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공유재산 관련 먼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가 주무부서라고 생각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검토라는 것은 해당부서가 하게 되는 건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심의만, 공유재산 자체심의나 의회 의결이나 이것만 취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는 도로과’ 이렇게 거기서 취득을 하고 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산, 특별히 표를 요청해서 드렸는데 이게 부서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과가 작성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병준 실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은 약간 사실 기획경제실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좀더 적절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5년 치 예산과 결산 비교자료를 요청했고 여러 가지 지표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액 그리고 최종 추경 예산편성액 그리고 실제 결산세입 그리고 실제 결산세출을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특이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약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세입결산 대비 본예산액의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고, 다만 다행히 ’22년도에 일부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이 본예산액을 너무 작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서 일단 먼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2018년도에 83.9여서 72.7로 지금 2022년도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퍼센티지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세입을 추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것을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는 건데요.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예산과 무관하게, 실제 세입하고 실제 지출은 예산편성과 무관하게 세입이 더 들어오거나 덜 들어오거나 그런 사유가 되는데 저희가 돈이 만약에 덜 걷혔을 때는, 지출이 더 많이 돼 있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거래은행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시차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는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거의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하는데 지금처럼 이게 돈이 많이 걷히다 보면 밑에 보시면 결산상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그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맨 끝에 부분에 있는 결산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보통 저희가 이월금하고 앞에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액 그것을 차액을 뺀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여기에도 초과세입이 발생을 해가지고 된 부분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작용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꼭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세입을 좀 안정적으로 잡는 것은 어차피 그 돈은 어디 안 가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더 추계를 잘못하고, 그런데 저희 지방세 대부분이 상반기에 걷히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약간 몰려 있어요, 이게, 걷히는 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는 전년도에 한 9월 달에 하는데, 내년 것을. 그런데 상반기도 지났고 그래서 상반기에 또 좀 잡아도 그것은 추경에 편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경은 저희가 1회, 2회를 작성을 하는데 4월하고 9월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러 돈을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4월, 10월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편성을 좀 하려고 하는 약간의 그 재원도 이렇게, 그러니까 본예산에 약간 더 공격적으로 안 하는 사유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또 내부적인 그런 상황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쨌든 본예산액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결국에 최종 편성액으로 가면 대략 한 20퍼센트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만큼 추경에 반영이 되고, 물론 나중에 발생하다 보니까 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다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이 72.7퍼센트라는 비율은 다른 지자체를 제가 또 다 비교해 본 것은 아니라서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소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비유하시기를 예산을 100만원이 있어서 해외여행 갈 계획을 짜는 거랑 예산이 30만원밖에 없어서 국내여행을 갈 계획을 짜는 거랑 그런 식의 차이로 설명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좀더 예산을 크게 잡았으면 더 큰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면 혜택을 혹은 시민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질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저는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해서 우리 시의 상황을 숫자로 보고 싶었던 거고, 숫자만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질의를 드립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핑계 아닌 핑계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세입 구조가, 자체 세입 구조가, 지금 지방세 구조가 한 30퍼센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한 5퍼센트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합치면 한 34퍼센트 정도가 우리 자체수입으로 봐야 되는데 그 자체수입 추계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나중에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 저희가 순수하게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도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는 9월 달에 예산편성할 때 예측, 그러니까 내시서를 가지고 우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가’ 예측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돈 덜 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거기서 내시 준 것으로 가지고 하면 한 2월 달에 편성하면 거의 이것을 90퍼센트 이상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가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안 준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만약에 우리 자체재원이 8 대 2 구조라든지, 지금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잘 맞추면 좋은데 이게 우리 자체수입 비중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실 세입 확보를 위한 여러 노력, 그러니까 복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몇 가지만 그냥 좀더 질의드리자면 이게 또 세입결산 대비 세출결산액으로 좀 비교를 하면 이것은 또 반대로 2018년에는 74퍼센트였다가 ’22년도에는 81퍼센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생각하면 2018년도에는 세입을 계획한 것에 비해 26퍼센트만큼 집행이 안 됐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고 ’22년도에는 그게 좀더 완화되어서 대략 한 약 20퍼센트 정도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세출결산액의 남는 비율도 정답은 없겠지만 실장님 입장에서 이게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것이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10퍼센트 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특히 공사,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기준경비 빼고는 거의 계약부서에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2천만원 이상은 다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의 낙찰비율이 한 89퍼센트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한 90에서 95퍼센트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10퍼센트 정도는 남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88퍼센트, 89퍼센트 가니까. 그다음에 그것은 기준으로 되는 거고, 특히 또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 말고 보조금사업은 보조율을 맞추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 대 2라든지 7 대 3 하면 그 사업에 우리가 필요가 없어도 일단은 그 금액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1년에 한 300억에서 400억 반납을 하는데요. 그 정도의 비율은 또 시비도 자동으로 불용액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드린 여기 순수하게 우리가 예산상으로 따졌을 때의 불용액은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9퍼센트 정도 결산상으로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면 아주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근사치에 건전한 재정을 조금 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당연히 약간 욕심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조금 더 비율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한 85퍼센트 정도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수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날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일단 추세로는 감소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이게 마냥 감소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다른 혹시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저도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래도 아무래도 잉여금 자체는 많이 없는 게 낫죠. 그렇다고 이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잉여금 자체가 가장 적은 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우리가 계약상 뭐 남고 뭐 남고 하지만 금액이 좀더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더 우리가 계획 대비 지출을 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아까 예산법무과 때 재정안정화계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까 예산법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안양시 예산을 두고 기획경제실장님과 한 번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보는 좀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오늘 약소하게나마, 제 공부가 부족했지만 실장님께서 답변을 또 막힘없이 잘해주셔 가지고 저도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잘 살펴보고 또 우리 안양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예산법무과장님한테. 그 연장선입니다, 존경하는 곽동원 위원님. 아까 그 순세계잉여금이 2천억 정도가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조 정도 되면 10퍼센트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10퍼센트 정도인데 그게 적당한 겁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만큼, 그만큼 진짜 필요한 데 예산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과다책정됐었을 때는 그만큼 우리 시민의 서비스가 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20퍼센트, 25퍼센트, 17퍼센트까지 집행잔액이 남아서 과거하고 틀리다, 지금은.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대로 한다면 5퍼센트 이상의, 소위 얘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 5퍼센트 정도의 그것을 하려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은 단체라든지 그런 해라든지 그런 데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드린 계약 낙찰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잉여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인데 결산상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결산상은 저희가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다 돼가지고 하면 좋지만 추경이라는 게 제도가 있어서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내려오면 끼워넣으면 자동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고 이월하게 되면 결산상 잉여금 생기고 거기서 이월비 뺀 게 순세계인데요. 아까처럼 저희가 계획을 취소해 가지고 자체적인 순수 시비사업이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는 경우는 거의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체사업. 그런데 거의 이 내용을 추적을 하다 보면 보조금사업도 집행을 한다든지 보조금도 구청에서 사회복지, 대부분의 사회복지 지출을 구청에서 하는데 거기서 집행액들이 되게 많이 남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에 따른 시비,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미리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애가 태어날지도 모르고 막말로 어떤 분이 돌아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통으로 세웁니다, 먼저. 그렇다고 일일이 사람을 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많이 남는 구조가 생기니까 그렇게 발생하는 비율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통상 얘기할 때는 ‘계획 대 지출’ 하면 우리 자체사업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사업은 사실은 금액적으로 이렇게 남는 경우는 취소되는 사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낙찰률, 그렇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조금은 지자체에서 한 10퍼센트 이내 정도면, 그것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자라든지 이렇게 관련 예산책자라든지 그런 경제 관련된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에는 한 10퍼센트 내면 그래도 좀 건전하게 운영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에서는 그게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느끼고 배운 것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지금하고 틀리다. 과거에는 그런 안전성, 보수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데이터가 상당히 명료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우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까 안양시 이용액, 불용액 비율이 8.73퍼센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10퍼센트 이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채진기위원

‘10퍼센트 이하라서 비교적 건전한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유형평균을 따지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진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안양시가 그것보다 높아요. 유형평균은 6.6퍼센트, 안양시는 8.7퍼센트. 점점 낮출수록, 이것은 0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좋은 거죠.

채진기위원

전국 평균은 5퍼센트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10퍼센트 이하, 더 낮춰야 된다. 그래서 유형평균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기획경제실이라는 부서 자체가 예산을 예측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재정분석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퍼센트 이하로 갈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융배 회계과장님 그리고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두연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지표 원인 분석,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집행현황, 3년간 지방세 세입추계‧세입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세무조사 계획, 결과, 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 및 확정통보, 추진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세무조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계획 수립, 조사에 대한 결과통보 및 과세예고, 확정통보 사항입니다. 세무조사 계획 수립은 ‘안양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의거해서 연초에 성실도분석, 4년 내 미조사, 무작위 표본조사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50개의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였고, 누락되기 쉬운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세무조사 대상을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대한 결과통보는 서면 및 직접 세무조사 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30일 이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접수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채택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세액을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22년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1천 723개 법인에 46억 4천 700만원을 추가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두연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질의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정과하고 징수과 꼭 질의드리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서야 이제 질의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세정업무가 아까 이병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추계와 세입결과를 봤는데요. 안양시의 지금 세수오차비율이 유형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수오차비율이 점점 그리고 안 맞고 있어요, 100퍼센트를 맞추면 제일 좋은 거지만. 보니까 2019년 회계연도에는 91퍼센트, 2020년 91퍼센트였는데 2021년에 86퍼센트였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채진기위원

5퍼센트 이상 떨어진 건데요. 너무, 아까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보수적으로 이것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세수추계를 잡을 때는 통상 한 5개년 치, 3개년 치, 이 평균치를 근거로 하고 당해연도 발생하는 특수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10퍼센트 내외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10퍼센트 이하로 줄이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유형평균은 사실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유형평균이 88인데 안양시가 86이니까. 이전에는 유형평균보다는 위였는데 비교적 최근에 떨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과거를 추적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분양수지가 있다든지,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이해하지만 이 수치를 가능한 100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제가 질의드린 세무조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세무조사 관련된 내용은 사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제가 별도로 따로 과장님께 찾아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연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윤숙희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윤숙희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지표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집행내역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저희 징수과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최근 3년간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현황과 명단공개 절차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숙희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것 고액체납자 징수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저만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별도로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목소리 진짜 1년 만에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숙희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개보수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최병근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아니, 도매시장 질의가 저 혼자예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셨구나. 제가 요청한 자료 잘 봤고요. 사실 도매시장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관리동도 마찬가지, 수산동 마찬가지, 직판상가, 아, 직판상가는 아니구나. 관련상가?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마찬가지. 개보수할 상황이 되게 많을 거예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보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상인들의 어떤 영업여건 조성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감하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또 공공건물에 대한 개보수는 임대료와 상관없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공감하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임대료를 많이 내면 개보수에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 임대료를 적게 내면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대료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인들께 돌려줘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도매시장 시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소가 임대료를 통해서 수익을 굉장히 창출하거나 이런 사업소는 또 아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예산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과거보다는 노후된 시설 정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인들이 내는 임대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큼 유지관리비를 많이 책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건물이 노후화되면 임대료 수익과 상관없이 적재적소에 개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6억원의 임대료가 상승했으니 6억원을 상인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관련상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관련상가는 시장 전체를 봐서는 일부 시설이고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좀 노후됐지만 앞으로 또 현대화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 관련 시설이라든가 시민이 이용할 때 불편한 시설들 이런 것을 시민들이나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적절히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임대료와 상관없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개보수는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음경택위원

이제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입찰로 이제 계약방식이 바뀌다 보니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관련상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동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청과동이나 입찰을 통해서 임대료가 상승한 모든 시장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최병근 소장님께서 이러한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또 의원님들 간의 어떤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요소도 분명 있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또 비공식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농수산물 소장님으로 가신 지, 1월 달에 가셨나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1년 6개월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1년 6개월 되셨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 애로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관리 부분에서, 지금 자료 드렸잖아요? 1년에 개보수하는 건수가 삼사십 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주 고생하죠. 그다음에 또 예전보다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락하다 보니까 상인들 간에 갈등이 또 좀 많이 불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결산검사를 대비해서라기보다도 겸사겸사 도매시장 관리동하고요 청과물 시장의 화장실 이렇게 다녀봤는데 관리동 화장실은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깔끔해지고. 그런데 아직도 청과동의 화장실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아마 이용하시는 상인들이나 시민들께서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하주차장 화장실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도 갔더니 상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최병근 소장님 중심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예전에 도매시장으로 발령 나면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썩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는 근무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인들로부터 좋게 평가받는 것 자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방증이 아닌가. 그래서 그날 시장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시민들과 상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최병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40분까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전행정국의 2022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변경된 게 2건이 있고요. 그 사유는,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돼 가지고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다가 보고서가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2022년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사업개요와 잔액 발생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지는 않고 이따 체육과장님한테만 몇 가지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규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문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조직개편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직원 역량교육 실시’의 경우 실시횟수만 측정하는 것으로 역량강화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직장동호회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정경쟁력 강화 벤치마킹 공무원‧공무직 탐방현황 및 시정반영 사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문규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안양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주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적게 있는 편인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요즘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때문에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다른 지자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니,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예.

채진기위원

똑같이 비슷하게 많은, 그러니까 비슷하다. 비슷한 수준이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 아까 지금 계속 앞에서 나왔던 질의지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바뀌는 내용이 부서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들어가는 이름도 바뀌고 그리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체 발생액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조직개편이 그냥 단순히 시장님이나 이런 시정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아니면 급변하는 상황이 바뀌어서 바뀔 수 있지만 이런 바뀌는 것들 하나하나가 안양시에 큰 변화를 갖고 온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조직관리팀인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조직관리팀의 주요 업무가 조직개편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다음에 교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조직개편을 위해서 조직관리팀이 만약에 있다면 이 팀은 조직개편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조직관리 업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서 이름 바뀌는 것 하나하나 자체가 큰 예산을 수반하고 행정력을 소비하게 한다라는 부분 당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조직개편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답변서에 나온 대로 조금 더 내실 있는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좀 변경해 주시고 새롭게 또 다음 계획에서는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앞에 나온 얘기랑 조금 연장선에서 제가 조직개편 관련 질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청년정책관 질의를 하다가 이 통계 관련 업무가 이전되면서 지표가 옮겨진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청년정책관님한테도 질의했었는데 일단 직관적으로는 청년정책관에서 그런 통계를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소관 과장님에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 당시에 청년정책관에 인구정책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을 수립하려면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청년정책관에 편제를 했는데요. 요즘 시군 보면 빅데이터팀에 많이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해서, 조직개편이 자주 있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고 약간 양날의 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통계 부분이 청년정책을 담당해야 되는 부서에 어떻게 보면 업무에 과중하게 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아주 장시간 동안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직장동호인 선정기준, 이 기준대로 쭉 가는 거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제조건이 일단은 두 분씩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자원봉사 점수가 있으면,

김정중위원

점수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다 이 말씀이시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죠.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김정중위원

그리고 신규 동호인 지원은 무조건 1회 50만원씩을 지원한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것 동호인 지원하는 거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더 확대하고 더, 그러니까 이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지 않고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죠. 기준만 충족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김정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38개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38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사실상 동호회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근로조건도 되게 좋아져요. 근로향상도 좋아지고 또 동호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비공식라인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동호인 지원에 있어서 좀더 유연성 있고 확대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더 열심히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그리고 시정경쟁력 강화 벤치마킹이요, 공무원하고 공무직. 이분들이 지금 벤치마킹 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보면 한 건도 사례가 적용된 게 없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 상임위에도 지적된 바 있는데요. 저희는 우수사례라고 정책기획과에 통보를 했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아마 ‘제안제도만큼은 아니다’ 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또 지적이 됐거든요? 꼭 제안제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냐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좀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강력히 밀고 나가세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왜 벤치마킹을 중요시 여기냐 하면, 사실상 이게 적용되는 사례가 제가 경험은 많아요. 그러니까 갔었을 때 최고 안된 것을 보고 그다음에 최고 잘된 것을 봐라. ‘안된 것은 우리한테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진화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갔다 와서에 대한 진짜 장점들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직원들이 보고 느낀 것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정보공개 모집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수제안 발굴 건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지금 실현된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항상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하시는 바들이 담겨 있는 제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조금 더 취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문규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질의서를 보내주신 곽동윤 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3건 다 서류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통장 그리고 사회단체 워크숍 추진현황 및 부서의견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모두 다로 대체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여쭙습니다.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모든 사항이 코로나19로 미집행된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은 따로 더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억을 혹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결산 때 사실 자치행정과 성과지표를 가지고 많은 대화를 과장님과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해서 ’23년도에 바뀌는 부분들과 그런 것을 또 감안해서 그래도 조금 더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이렇게 좀, 이제 좀더 상향하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은 목표를 상향하는 것보다 이제 평가항목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평가항목을 확대한다는 게 지표가 하나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지표 안에서 평가를 하는 게 말들이 늘어나는 건지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평가항목이 더 추가되는 거고요. 작년에는 그때 7월 달에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의 지표에는 ‘주민자치 역량교육’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제 ‘강화’로 바뀌면서 ‘주민자치대학 운영’이라는 하나의 항목만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운영’까지도 포함을 해서 외연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같은 경우도 여러 특수성이 있어서 이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외국어능력평가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가 ‘공직자의 자기계발 동기 부여 및 외국어능력 향상 유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혹시 미응시했을 시 페널티가 없었나요? 여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미응시 페널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최초에는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응시에 불가피하게 참여 못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페널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외국어능력평가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양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그 취지가 우리 시 직원들의 외국어 향상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또 우수인력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응시과정을 통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직원들이 활용하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의 내한이라든지 또 국제행사에 또 도우미 또는 보조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매도시 파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천대상자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다방면에서 교육을 통한 활용능력이 순기능이 좋다, 순기능이 높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직접적인 국제교류를 포함해서 사실 다른 언어로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큰 자산이고 또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좀더 내실 있게 여기 향후계획에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인센티브, 그러니까 페널티를 물론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조금 사업을 하면 우리가 각 과나 팀에서 보조금을 정산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많은 것을 보았어요. 사실상 보조금이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아서 리스크(risk)가 있는 것을 지금도 한 몇 군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제가 직접 또 확인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보조금 사업이 됐으면 그 보조금 사업을 사실상 그 팀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요. 지금 이것은 3천 600만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국에서 보조금 사업을 각 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는 게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가 안 돼서 리스크가 많이 생긴다. 지금도 제가 아는 데는 한 두 군데가 지금 그런 것들을 발생하고 있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많이 봤어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을 통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향후에 한 2, 3년 모아서 감사실에서 감사받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요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큰 단위는 해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위탁금이나 보조금 나가는 것은 하는데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1억 단위, 몇천 단위는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탁기관이나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큰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하는 거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 내부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정기적인 감사를, 보조금 실태조사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정중위원

국마다 틀립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 보조금,

김정중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그것은 제가 그,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곳에서 3∼4년 치를 가지고 있다가 로스(loss)가 크게 나 가지고 그 팀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실사를 나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그때. ‘이것 왜 안 하느냐?’ 하니까 ‘단위가 몇천 단위라 그렇다.’. ‘그렇다면 그것 팀에서 잘못 본 것 아니냐. 제대로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드시겠지만, 감사실에도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보조금 실태 감사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집행내역서 152페이지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어요. 152페이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관리소 말씀하신 것인가요? 민주화운동 관련된 사항입니까?

김정중위원

아니요. 여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 정도가 되는데 한 1억 2천 정도가 남았거든요. 20퍼센트 정도가 남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가장 많이 잔액이 남은 게 기간제 보수가 많이 남아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뒤에 보면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5명씩, 5명씩, 5명씩, 운영현황을 보면. 처음에 이게 기관 개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관둬서 그런 겁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여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시면요,

김정중위원

‘병가’ 이게 나와 있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런 연유로 해서 잔액 발생한 사항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하고 도비‧시비 50퍼센트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기도 각 시군이 똑같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건데,

김정중위원

그래도 ‘1개월 미집행’하고, 아, 근로자 채용 지연이 됐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힘들지 않았나요, 운영되기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년, 12개월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개시는 보통 1월 말 정도 개소합니다. 물론 관양1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결국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안양2동하고 박달1동은 그때 신규로 개소되면서 4월 달에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좀 남은 것,

김정중위원

그 4개월이 감소가 된 거다 이거죠? 차감이 된 거다 이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중위원

사실상 저희 3동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이게 바람직하더라고요. 진짜 어렵고 소외되는 분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특히 이렇게 찾아가서 못도 박아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동마다 계속 확대시키는 겁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김정중위원

경기도하고 매칭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도도 각 시군별로 다 운영하다 보니까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각 시군별로 1에서 2개소 정도 매년 추가로 개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각 지역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어요. 그런데 답변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제 의도하고, 의도를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거두절미하고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간 정보교류 도모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음’. 이런 취지면, ‘노고를 격려하고’, 그러면 오래되신 분들이 맞아요, 오래되신 분들이. 그런데 워크숍의 목적이 이것 말고도 소양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등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자 위주로 교육을 해야 이분들이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맡은 바, 통장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장이면 주민자치위원, 맡은 바 봉사활동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더 많은 교육기회 제공’.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질의의 요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답변서가 조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사실 신규자 위주로 많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통장 워크숍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67명이 전원 다 처음 참여하는 신규자들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포함돼 있기는 한데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워크숍 할 때는 추진할 때는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저희가 좀더 재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단어상의 문제인데 ‘신규자’하고 ‘최초’하고 그렇게 말씀하면 헷갈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최초, 최초.

음경택위원

최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최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70명 중에 63명이 최초참여자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최초참여자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중반 이상 넘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사실 통친회장님들이 여기 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거의 말년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우리 추교동 과장님 머리가 좋으셔서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요. 다만 답변서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답변서 잘못 썼다고 사무실 가서 또 직원들 혼내지 마시고.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정책과장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내역이 2023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시민,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

김정중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올해는 열심히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지자체별로 하게 돼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자동 가입입니다. 안양시민이 되는 순간에 자동 가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 안양시민안전보험을 안양시에서 가입해서 시민 보험금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뭔가 조례나 법률 근거해서 반드시 해야 되냐고요, 지자체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가급적이면 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행안부 쪽에서 그런 시민안전보험을 다 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행안부 지침으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침이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시같이 상해보험을 가입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실 때 지적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 가지고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좀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예. 궁금한 것만 빨리,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을 행안부 지침으로 다 지자체별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얼마를 내서 가입을 하는지는 우리 마음이죠? 안양시 마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가입항목이나 액수나 이런 것은 지자체 마음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것은 한 번에 퉁치는가요? 1년간 가입해서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싹 없어지고 다시 새로 가입하고, 연 단위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할게요. 2020년에 연단위라면 가입금액, 제가 가입금액과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비교‧대조하려고, 그렇죠? 개인이라면 저도, 개인이 우리 집에서 이제 가입을 해요. 그러면 이익이 되려고 하잖아요. 보험회사 이익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양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민한테 이익이 되고 또 시민이 내는 세금에 합당한 적정선이 유지돼야 되는데 가입항목을 2020년에 6천만원을 가입했단 말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한 장 넘기면,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는 1천 800만원을 지급하고 퉁쳤어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안양시가? 6천만원, 이것 안 하느니만 못해요. 내가 왜 반드시 해야 되냐고 묻냐 하면 6천만원을 내고, 제가 개인이라면 6천만원 내고 1천 800만원 받았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렇죠? 퉁친다고 하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보험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1년 단위로, 아니요. 원래 그런데 개인보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쭉 가는데 1년 단위로 퉁친다고 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손해죠.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지침이 아무리 내려와도 저 같으면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자연재해사망’ 1명 1천만원 빼면 800만원밖에 안 받았을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재해사망 1명 그 1명이 아니라면 그 1명이 살려서 1천 800만원을 받는 건데 그 1명 아니라면 800밖에 안 받는, 6천만원을 주고. 2020년은 그랬어요. 자, 2021년을 한번 보죠. 5천 400만원을 가입했는데 200만원 지급됐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손해인가요? 이것은 5천 200만원이 손해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손해로 볼 수도 있는데 또,

경숙

윤경숙위원

‘볼 수도 있는데’가 아니라 지금, 다시 2022년 볼게요. 이것 어마무시하죠, 2021년은. 5천 480만원을 들여서 200만원을 시민들한테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손해예요. 2022년은 화상수술비를 화상수술비가 첨가돼서 그나마 엄청 뛰었어요. 1억 가까이 했어요. 9천 200만 원을 가입했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1천 600만원을 받았어요. 어마무시하게 손해났죠. 1천 6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화상수술비를 가입했기 때문에 그 항목이 없던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화상수술비로 지급건수가 10개가 돼서 1천 100만원이었지 이 1천 100만원 빼면 또 580만원밖에 못 받을 뻔했죠.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면 빼면 거의 7천 600만원이 손해예요, 2022년도.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 3년을, 일단 지난 연도를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것 왜 지침대로 이렇게 손해가 나는, 막대한 손해가 나는 1년이면 퉁치는 이런 것을 왜 반드시 행안부 지침이라도 가입하나 그랬는데 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해가 계속 나면 줄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3년은 일단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행안부나 또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자연재난 자체를, 재난을 당하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네. 다시 한번이요.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데 목적은 거기 있는데 보호되는 것보다 보험회사를 살찌우는 게 더 많았다, 결과를 놓고 보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 세우실 때 올해 예산 세울 때도 그 말씀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 했죠, 제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상해보험을 넣는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래서 확 바꿨어요. 그래 가지고 5천 800만원으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5억 8천입니다, 5억 8천.

경숙

윤경숙위원

5억 8천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5억 8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5억 8천으로 바뀐 게, 작년에 저희 예산은 2억원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은 시민안전보험 작년에 1억원 해서 1억원 플러스해서 2억원을 주셨는데 올해 하면서 자전거보험에 4억원이 있는 것하고 2개를 합쳐 가지고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는 자전거보험 말하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자전거보험하고 2개 합쳐 가지고서,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손해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개를 합쳐 가지고서 올해 들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6천만원. 예? 6천만원 받았네요, 5월 기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일반상해에서 6천만원 받았고 자전거보험에서 1천 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보험은 어마무시하게 손해예요. 그렇죠? 비교‧대조하니까, 일반상해보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일반상해는 높아졌어요,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제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일반상해 같은 경우가 이번에 확인해서 분석해 봤더니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한 5천 100원 정도 받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은 200만원 정도 받아가시는 분들이 한 7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나마 선방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3월부터 들어갔습니다. 3월부터 들어가 가지고 5월 말 현재 지금 한 7천 500만원 정도 받아갔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셨다는 제가 감사말씀드리고 방향전환을 잘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잘하셨어요, 일단. 방향전환은 잘 하셨는데 그전에 어마무시하게 밑진 것 생각하면 제가 ‘이것 도대체 적게 들였어야지 이것 왜 이런 식으로 7천 600만원 막, 5천 200만원 이렇게’, 아, 5천 200 맞죠? 그런 식의, 다른 데 예산 쓸 데도 많은데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었느냐 하니까 화가 막 났어요, 제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또 그렇게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망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가 없어 가지고서, 저희가 사망사고 때문에 이것 들어가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올해도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생돈으로 그냥 드리는 것보다, 아니, 경제적으로 솔직한 말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보험회사한테만 이익이 굴러갔지 이 시민들한테 준 것은, 우리 시 돈으로 그냥 주면 되는 거죠, 오히려. 200만원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5천 400을 가입해 가지고 보험회사에, 시민한테는 200만원을 주었어요.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200만원을 그냥 드리는 게 낫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게 오히려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거법상 또 안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안양8동에 사시는 분 한 분 자전거사고 나셔 가지고 사망하신 분 또,

경숙

윤경숙위원

자전거사고도 그래요, 지금. 4억 들여 가지고 지금 1천 400만원 지원했다고요, 5월 말까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아직 청구 안 된 상태예요, 그분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동안 쪽에 사시는 분 한 분 또 산악 등산 가셨다가 또 사고 나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으세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결과는 지금 상해보험은 잘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해서 이것 방향전환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네. 위원장님 지적 반영해 가지고서 저희가 작년에 상해보험 40만원 정도 한도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말씀 해주시고 ‘이것 억울하다’ 이런 말씀 여러 번 해주셔 가지고서 그것 이제 힌트 받아서 저희가 자전거보험하고 같이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40만원 한도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200만원 한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좀 많이 돌아가게 되고 또 이번에는 그렇게, 이게 한번 가입하게 되면 3년간 청구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제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

경숙

윤경숙위원

퉁쳐도요? 다시 가입 안 해도요? 우리가 안 한다 해도?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내년 3월까지 사고 나신 분을 대상으로 3년 안에 청구하시면 언제든지 받아 가실 수 있으세요. 3년 안에. 사고가 나신 분들도.

경숙

윤경숙위원

예. 시간이 늦어서, 예, 알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일단 위원님들 많이 홍보해 주셔 가지고서 사고 당하신 분들은 반드시 받아가실 수 있게 홍보해 주시면,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 자전거 상해는 손해예요. 주민을 자꾸 생각한다 해도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돈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가정경제, 우리 가정주부로서 생각하고 그런다면 이것을 내 돈이라면 이 손익계산서를 아주 빠르게 해야 된다. 아무리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주었다 주었다 하지만 보험회사 흘러가는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것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하여튼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민방위교육이 이게 여기 보면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민방위훈련 시킵니까? 교육?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장에서 그런 훈련 다 시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재난 관련 훈련도 다 시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북한 아저씨들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재난 같은 거거든요, 자연재난 같은 것에 대한, 민방위교육에서 그러한 교육들을 꼭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교육이 실시된다면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강사분들 섭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그리고 민방위교육에서도 재난이 왔었을 때, 자연재난이 왔을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산불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러한 매뉴얼을 해서 재난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이 꼭 필요하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이 사이버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사이버교육은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PC나 핸드폰으로,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사이트를 줘 가지고 개개인에다가 홍보를 해서 거기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민방위교육 그것 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교육수료로 인정해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상에 대해서, 현 사회현상에 대해서 교육도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서 169페이지요.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을 받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피해를 봐서 어쨌거나 풍수해보험 들어 가지고 여러 분들이 그래도 참 힘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피해를 봤던 분들이 사실상 중소기업이거든요. 이쪽에 7동 쪽에 많은 분들이 공장지대가 물에 잠겨 가지고 몇십억씩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뺐어요? 여기는 없네요, 그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거기 소상공인 들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김정중위원

그분들은 소상공인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기업 같은 경우는 풍수해보험 가입의 대상이 안 돼 가지고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정중위원

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이제, 이게 풍수해보험 자체도 좀 영세한, 주택 같은 경우도 50제곱미터 이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7동에 있는 한 6개인가 5개가 20억, 30억 이렇게 손해가 나서 문을 닫네 어떻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풍수해보험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은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적었었는데 피해받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행정을 펼쳐 가지고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따로따로 돼 있는 이유가 ‘보조금 교부일 차이로’라고 했는데요. 이것 조금 추가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게, 작년에 이태원사고로 사망자가 한 분이 있으셨고 부상자가 세 분 있으셨습니다. 그중에 중상이 두 분, 경상이 한 분이라서 경상자 같은 경우는 미지급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부상자 두 분이 중상인데, 이제 장해등급이 나와야지 등급에 따라서 500에서 1천만원씩 구호금을 줄 수 있고 또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가구 같은 경우는 58만 3천원, 2인가구 같은 경우는 97만 8천원 이렇게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두 분 같은 경우가 한 분은, 두 분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장해진단이, 아직 장해등급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해등급이 나와야지 이것을 줄 수가 있어 가지고서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게 지출액이, 그러니까 지금 사망하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분 것 2천만원만 나갔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분한테 지급을 했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나머지는 안 나간 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항목에서 1천만원, 사고이월 항목에서 1천만원 이렇게 나갔다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명시이월 항목에서 1천 97만 8천원 남아 있고 사고이월 항목에서 1천만원 남아 있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항목에서는 1천만원, 1천만원씩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급한 2천만원은 나갔기 때문에 여기 사고이월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총 4천만원 가운데, 4천 97만 8천원 가운데 2천만원은 지출했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 보면 ‘교부일의 차이로 인해 1차 교부금은 11월 사고이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 사고이월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 위에 보면 명시이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둘 다 사고이월된 겁니다.

채진기위원

하나는 명시고 하나는 사고이월인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사망자에 대해 나간 것은 ‘지급 완료’로 거기에다 표시해 놨습니다, 저희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급이 완료가 됐는데 명시하고 사고가 지금 1천만원씩 남은 거잖아요, 그냥 뒷자리 빼고 4천만원이라고 보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1차하고 2차로 돈을 따로따로 받았어요, 지금 11월하고 12월에. 그런데 이 돈을 명시는 1천만원, 사고도 1천만원 이렇게 남았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이게 부상자 1명이 거의 연말, 그러니까 원인행위 하기 바로 직전에, 연말에 바로 정해졌어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은,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명시이월이 2천만원이 되건 사고이월이 2천만원이 되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명시이월이 1천 97만 8천원이고 이 한 사람, 부상자 2명 가운데 둘 다 500에서 1천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명시이월된 거예요, 좀 빨리 내려온 사람은, 명단이. 빨리 내려온 사람이 명단이 빨리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은 1천만원이 명시이월되면서 97만 8천원 생계비가 같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됐고 뒤에 한 사람 늦게 내려온 사람은 사고이월만 1천만원 돼 있는 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사망자 유가족분께 2천만원을 지급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먼저 나갔어요, 예.

채진기위원

지급을 했는데 전체예산이 지금,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4천 78만,

채진기위원

4천 78만원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4천 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교부액을 따로따로 지금, 1차 교부금에서 2천만원이 나왔고 2차 교부금에서 2천만원 정도 나온 거죠? 그게 아닌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1차 교부금 나왔을 때 이미 지급을 완료하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1건만 생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하나가 늦게 내려오면서 돈이 늦게 내려왔어요.

채진기위원

네. 이것은 사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것,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12월 19일 날 내려왔어요, 하나가.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추가적인 것은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여쭤보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지금 ‘장해등급 판정’이라고 했는데 ‘장해등급’이 맞는 거예요?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지금 ‘장애’가 아니라 ‘장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는 사실 사전에 질의를 안 했었는데 잠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해’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법적 개념이라고 해서 아마 부서에서 맞게 또 작성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고 싶냐 하면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았을 텐데 아까 사실 오후에 지역에 계신 주민분께서 저한테 톡을 보내주시면서 조만간 장마가 곧 시작되는데 많은 비가 올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피해를 많이 입은 입장에서 올해 우리 안양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안전정책과장님으로서,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특히 수해에 집중해서 올해 안양시 여름 대비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1천 187가구가 침수를 당하셔 가지고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는 가구 수가 그렇게 돼 가지고서 1천 215가구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1천 215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제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한 숫자는 한 700개 정도 됩니다. 70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금 늦어지는데 6월 30일까지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침수원인 같은 것을 조사했더니 대부분 다 작년에 침수됐던 가구가 ‘역류에 의한 침수다’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일단 하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 몰라 가지고서 월류, 그러니까 월류에 의한 사고를 대비해서 차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한 300가구 정도를 하려고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체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혹시 그게, 업체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같은 시기에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자재 같은 게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자재 달리게 되면 늦어질 수 있어 가지고서 합판 같은 것을 지금 동에다가 380개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했어요. 합판을 2.4미터에 60센티 높이로 해서 만들어서 모래주머니 한 8천개 정도 이렇게 배부해 드리고 혹시라도 비가 오는데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제 차수막이 없어 가지고서 못 막을 상황일 때는 그것으로 미리 막게끔 그렇게 지금 다 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방수문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개가, 총 방수문이 20개인데 그중에 16개는 폐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4개만 자동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조금 만약에 늦어지면 물막이판 같은 것으로 미리 막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 다 돼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는 다 돼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1년 전에 워낙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솔직히 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부분 또 대안까지 마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해주신 답변은 저도 주민분들께 잘 전달해서 우리 부서가, 우리 안양시가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린 게 헛되게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힘드시겠지만 더 같이 힘을 합쳐서 잘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재언 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부서별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항목 내용 원인 분석과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4개의 성과지표 중에 ‘체육활동 지원 및 육성’과 ‘직장운동부 운영 활성화’ 2개의 지표가 130퍼센트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1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대회 개최가 어려웠으나 ’22년도에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대회가 정상 개최되면서 대회 개최 횟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민체전 등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대회 개최율’에서 ‘체육대회 입상자의 만족도 조사’로 바꾸었고요. ‘직장운동부 운영’은 ‘입상자 수’로 측정산식을 변경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모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답변서는 안전행정국장님께 받았었는데 이게 체육과 내용이다 보니까 체육과장님께 조금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체육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잔액도 있지만 상당수 사례를 보면 지도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이 5건이 있고 이게 또 잔액 비율도 꽤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게, 사업마다 물론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 부분은 마찬가지 코로나 영향이 있는데요.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빨리 수급을 해서 뽑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데 인원만 뽑아 가지고 인건비 주기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4명이 있었는데 3명이 그만두게 되니까 저희가 또 빨리 뽑으려고 공고를 내고 그랬는데 사실 워낙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가 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1차, 2차, 3차까지 냈는데도 모집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게 학생들이 졸업시즌 돼 가지고 그때도 좀 많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에는 안 되다 보니까 연말에 뽑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 부분 역시 약간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혹시 올해는 간략하게 상황이 개선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올해는 인원 보충을 다 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때는 이런 잔액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없을 겁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답변이 충분한 것 같아서 저는 박달2동 복합청사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결산검사보고서를 받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 가장 큰 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 입장에서는 지역구에 있는 복합청사다 보니까 질의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부서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체육과로 되어 있었는데 환급받는 날짜가 지금 6월 26일에 결과를 통보받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절차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인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모든 금액을 다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1차분만 해서 청구를 한 거고요. 2차분은 나중에 9월 달, 9월 30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는 10월 25일까지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됩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청구를 할 거고요. 1차분에 대해서는 이게 6월 21일 날 동안세무서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진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없는지, 오차가 있는 건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요. 큰 문제가 없으면 아마 전액 다 지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이게 환급되는 금액의 규모가 사실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환급되는 금액에 혹시 이후 사용 용처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담당하는지 혹은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 청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건물을 짓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부가세를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담당자들도 그렇게 계속 오래 있어서 그런 세무 쪽까지 해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결산검사 같은 데서 이렇게 걸러다 주다 보면 그때 알고서 대처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담당자가 이런 부분까지 세무 쪽에까지 환급받는 부분까지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때 잘 걸러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하고 환급을 받게 된 건데요. 앞으로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봐가지고 무리 없이 2차분까지 해서 다 받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 부분은 결산검사 당시 보고회 때도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이게 되게 흔하지도 않고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었고, 지금은 회계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시 예상외의 세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주민께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과장님께 대신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달복합청사 설립 관련해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의정활동 요구자료요?

곽동윤위원

이게 설계도 전후과정을 제가 따로 얼마 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과장님께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지만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은 시설공사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곽동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단 지원이 성과가 2천명으로 2022회계연도에 달성하지 못했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달성 못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23년에는 수치를 바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떻게 바꾸셨죠? ’23년은? 보니까 가변석 수분의 관람객 수로 바꿨더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저희가 계속 이번에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로 계산하면 무조건 올라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가변석을 일단 최소한은 매 경기마다 다 채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채진기위원

다 채우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치가 60퍼센트예요. 가변석의 60퍼센트만 채우면 성과가 달성돼요, 2023년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가변석이 제가 보니까 3천 486석. 거기에 60퍼센트면 약 2천명 정도 가변석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 경기마다. 지금 평균 관중이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대략적으로 지금 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3천명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3천명이 다 가변석에 앉지는 않으실 것 같고 2층에도 앉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응원단분들 같은 경우는 2층에 앉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가변석에 거의 다 앉게 되고요. 조금 더 많이 오게 되면 2층까지도 가기는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수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가변석의 60퍼센트만 채우겠다는 것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사실, 예,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이상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축구단은 안양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관중들을 많이 모시고 많은 분들이 경기에 오셔야지 프로축구단의 재정건전성도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시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목표로는 60퍼센트의 성과지표를 100퍼센트 이상 달성을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축구단에 요청했던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정상적으로 작성되지않, 규정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출자‧출연 기관 결산 기준에 의거해서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해 가지고요. 다음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체육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에 내일 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안양시에서 출자‧출연 기관 다섯 군데, 도시공사 그리고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총 여덟 군데가 작성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규정대로 작성된 데는 하수도공기업 딱 하나만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안양시에서 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결산감사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결산감사보고면 이게 외부 회계법인에서 하는 거거든요, 감사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들었었을 때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규정에 의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내역서 자체에 금액이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어떤 규격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라 그건데요. 내용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 진행, 순서 이런 어떤 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아, 차례에 대해서? 차례에 대해서 규정이 안 맞았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난 깜짝 놀랐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하고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면 결국은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코로나로 인한 잔액 발생이라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저희 체육과는 모든 대부분의 행사가 체육활동 행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언제 종식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됐었는데 나중에 뒤늦게 해가지고 전반기에 못 썼던 것, 안 했던 것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다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스포츠클럽 지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엘리트교육을 어디 선을 엘리트교육이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지역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우수 선수를 키워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일반 취미생활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분이라든지 인재 발굴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기 위해서 지역스포츠클럽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국비로 처음에는 3년간 지원을 해줬는데,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지역스포츠클럽에서 클럽화가 엘리트교육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인라인’하고 ‘풋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나온 자료로 보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가줘야 되는데 지금 스포츠클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상 엘리트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학교교육, 학교에서 운동선수를 키우는 것 그다음에 클럽화를 시켜서 운동선수를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양은 아직까지는 두 개가 엘리트 종목이라고 선정이 됐지만, 여기서 인라인하고 풋살하고 운동선수들이 좀 배출이 됐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직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시간이 좀 오래 돼야 되는데 또 그리고 다양한 종목이 나타나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나가야 될 바로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진짜 우리가 집중과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을 딱 선정을 해서 숫제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우리가 ‘안양중학교 축구선수’라든가 ‘근명중학교 아이스하키’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특히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엘리트교육인데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운동부도 우리 학교에 대한 엘리트교육의 중심이니까 클럽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있는 엘리트 교육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 대체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정재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결국은 이렇게 보면 역사만 임대료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야, 여기도 공공 쪽인데 돈을 받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민원발급 서류가 발생을 하지 않고 다른 관공서 같은 데는 발급 서류가 포함돼 있고 기타 필요에 의해서 아울렛(outlet)이라든가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사 같은 경우에도 발급되는 게 꽤 있나 보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2023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의 목표를 향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닌지 부서 의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 대체할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재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사이버축제가 작년보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어요. 제가 직접 가보고 했는데 정말 작년보다는 상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2억 3천 400만원이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18년부터 2억 4천을 가지고 계속 축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네요, 그러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 동결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시민축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인상이 됐고 또 사이버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안양에서 그래도 두 번째로 큰 축제인데.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이니 미래의 축제인데 한번 예산증액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지금 물가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2억 4천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물가상승분만큼은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더니 2018년부터 해서 물가상승분이 금년 6월까지 해서 한 13퍼센트 이상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준 부분이 있는데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힘든 게 학교에서 과학 탐구하는 동아리들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대부분이 재료를 사다가 그것을 방문객들 특히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가져가게 하는데 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예산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파트로, 학교에. 그 부분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만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금년에 해보니까 ‘한계치에 왔다’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잘 들었고요. 이 사이버축제가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민축제 다음으로 안양에서 뿌리를 내린 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하고 틀려 가지고 학교에 관련돼 있는 동아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것도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어떤 유인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우선은 지난 추경 때 제일 고생한 부서를 뽑으라면 저는 교육청소년과하고 여기 정보통신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하고 있잖아요? 드론 관련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약속하신 대로 훌륭한 공연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이버축제 관련해서도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로봇공연 있었잖아요? 로봇공연은 그게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예산은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 요청서를 보낼 때는 그게 없었고요, 그 업체에서 제안서를 낼 때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결산을 지금 못 했습니다. 7월 달에 저희들이 결산자료를 받으면 그때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금액 자체는 제가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채진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공연이 끝나고 저하고 여기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하고 이동훈 위원님하고 셋이서 똑같은 것을 검색했어요. 이 ‘타이탄’이라는 로봇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검색해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안양시에서 공연한 것은 거의 20년이 지나서 공연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2019년에 어떤 기업하고 국내 독점계약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것까지도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 ‘사이버과학축제의 예산증액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기한 공연이고 그랬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오래, 많이 했던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공연을 지금 두 번째 봤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이버과학축제에 맞는 공연이긴 했지만 조금은 안양시에 너무 늦게 들어와서 공연을 했다,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추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금액이 높으면 조금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개, 국비‧시비 50퍼센트인데 예산 편성목으로 보니까 또 편성목도 2개로 나눠져 있네요,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연구개발비 쪽하고 물품 쪽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예.

채진기위원

시설비하고.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2개로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처음에 개발 쪽은, 연구개발 시설비 쪽은 저희들이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발이 들어가고 하려 그러면 물품에 대한 부분은 미리 최대한 빨리 납품을 받아야 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발주를 냈는데 물품이 들어오는 일부 물품 몇 개가, 그때 화물연대 파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거기서 저희들이 납품이 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시켜놓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계약이 11월 4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대략 계약을 해서, 아무튼 지금 그럼 처음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잔금 지급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이월 사유가 발생한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잔금은 아니고 물품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품 같은 경우에는 서버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 딱딱 떨어지는 몇 가지는 들어왔는데 사고이월시킨 부분만큼의 물품이 납품을 못 받다 보니까.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물품 구매를 2건을 했고 ‘관급자재’ 하나, ‘무선 변이 감지장치’ 구매 2건 그리고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감리용역’ 해서 총 4건인 것 같아요. 4건 맞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 금액적으로 상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나하나 다 여쭤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아마 마지막 질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려던 질의는 아닌데 사실 계속 얘기가 나와 가지고 로봇 얘기 아주 간략하게만 저도 짧게 그냥 보태자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저도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전공과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조금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기계공학이나 로봇공학의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는지를 봐왔는데 그런 최근 기술에 비해서는 너무 옛날 로봇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언맨’ 영화 같은 그런 입는 로봇들이 실제로 상용화까지 되어 가는 상태고 그런 진짜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서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해서 예산증액을 요청한다면 또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가볍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 계속 사이버축제 추진위원회 개최하고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최근 나오는 신제품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이런 부분을 접목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사이버축제를 방문하는 청소년들한테 딱 보여주고 ‘안양시 사이버과학축제는 이거다!’ 하고 진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사실은 사이버축제 예산 2억 4천에 어떤 기반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과학탐구체험관에 재료비를 주고 이러다 보면 사실 남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금년도 아까 채진기 위원님이나 곽동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처음에 계획을 포함을 못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추가제안으로 아마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독점계약 그 건이 아마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했던, 이번에 사이버과학축제를 했던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로봇도 추가제안으로 와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새로운 것, 진짜 괜찮은 사이버축제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아마 이제부터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 결산 때 정보통신과 수범사례를 언급하면서 되게 제가 약간 칭찬을 좀 했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당시에도 성과지표를 먼저 선제적으로 바꿔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부서는 사실 부담이 되겠지만 ‘역량 있는 과인 만큼 좀 더 상향 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는데 부서에서 또 ‘5퍼센트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서는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과장님께서 또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찬물을 좀 끼얹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안양사이버과학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열띠게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이 축제를 준비하신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추진 위원님들께서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찬물 좀 드리자면 전 두 가지만 꼬집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예비심사 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보니까 외국팀, 외국 부스를 유치하는 데 1천 400만원, 숙소비까지 다 제공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는데,

이동훈위원장

그것도 로봇 유치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비용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제안 요청을 던졌을 때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외국업체 저희들한테 오는 계획 자체가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외국 4개국에서 온다’. 금액도 사실은 평가위원들은 모르죠, 제안서 할 때 가격 제안 따로, 기술 제안 따로니까. 그래서 외국 4개국에서 오는 것 그다음에 타이탄 로봇 오는 것 이런 부분이 콘텐츠로 들어가서 평가가 된 거고 그다음에 가격제안서는 아마 모르는 상태인데 이제 축제가 끝났으니까 다음 달에 저희들이 축제 완료 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오면 저희들이 금액이라든지 이것들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그 금액은 저희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현장에서는 되게 고품격인 축제로 기억이 되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한 번 인상을 찌푸렸던 게 ‘의전에 너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 현장에서도 관계자분들께서 ‘예산이 너무 적었다’, ‘진짜 쥐어짰다’, ‘예산 증액하는 데 도움을 좀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적은 예산이 있어도 효율적으로 쓰는 모습 그리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꽉 찬 그런 축제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내년도 있으니까 내년 때는 좀 더 풍성한 기획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고민하고 검토해서 내년도는 더 풍성한 사이버과학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