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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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용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형성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향미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이 보고드려야 하나 정년퇴직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향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유향미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낙영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민규석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 정년퇴직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난 회계연도의 집행실적을 보고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그 결과가 반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다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국‧과장님 중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민규석 만안구도서관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경우 오후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님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불출석 간부 공무원이 세 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한용호 과장님, 민규석 과장님은 똑같이 6월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최근 3년 동안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6월 퇴직자나 공로연수자가 특별휴가 등등의 이유로 회의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2020년도에 최영인 실장님께서 하루 휴가를 내셨는데 그때는 기획경제실 그러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회의는 참석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회의 날인데 단 하루 휴가를 내고 회의 참석 안 하셨는데 그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 또 만안구보건소에 대해서는 저는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의원의 갑질로 비쳐져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또 앞에 계신 모든 분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보고서 결과가 지표가 미달성된 지표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미달성 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과에. 답변은 앞에 계신 국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부서에.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 민간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민간단체보조금 전부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천만원 이상 민간단체보조금의 정산내역서, 영수증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 안양시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삼 년 동안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반갑습니다. 강익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열려야만 뵙게 되는 과장님들 많아 가지고 오늘 정말 또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서면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료가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져 있어 가지고 오늘 자료 제가 요청하는 부분은 적은데 오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물 및 보훈단체 사무실 유지관리 비용 관련해서 2021년도도 500만원 예산에 200만원 사용했고 올해도 1천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또 불용사유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비심사 때도 많은 질의가 있었던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해서 그것은 또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이게 종료되는 퇴소아동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자립준비금을 제외하고 안양 시책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심리지원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비심사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21년도, ’22년도 월별 아동 수와 금액을 포함해서 세부 예산집행 자료 그리고 지역 후원사의 ’21년, ’22년 후원내역 그리고 사업집행이 부진함에 따른 집행부의 시도,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한용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관련해서 작년 30개 팀이 31회 공연을 했다고 되어 있던데 공연별 세부내역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거기에는 공연팀이나 예산 집행내역, 장소, 관객 수 이런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심사 때 자료를 보니까 안양9경 중에 1경인 안양예술공원에 대한 제안과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3억 7천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형‧무형 문화재 현황 그리고 세부 관리현황, 3개년 유지보수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는 우리 7차 APAP에 있어서 예술공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전체 전시 계획 될 수 있는 지도, 현황 부탁드리고요. 전시 위치나 현황 자료겠죠?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지금 어느 정도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와 어떤 협조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공원 내의 파빌리온 관련해서 3개년 시설 운영비 관련된 세부 집행내역, 연간 전시현황, 월별 방문객 수 현황자료, 이런 세부현황 자료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이 작년부터가 처음인가요, 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고개 끄덕임)

강익수위원

네. 그 세부 사업내용, 현황이랑 역할, 명단, 경력사항 등 이런 세부내용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 활력충전사업 잡혀있는 1억 5천 300만원의 프로그램별 세부 지출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재 관리주체가 시인지 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폐지 줍는 어르신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3년 인원수 그리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잔액 발생사유 이런 것들도 좀 부탁드리, 이런 세부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안양 노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긴 했는데 선정 관련해서 세부 진행현황과 계약 관련된 세부자료들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세부 운영현황과 잔액 발생사유 그리고 시설 입소조건, 입소 후 거주기간은 또 어떻게 되는지 등 시설 관련된 세부 운영자료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 화합 한마당 세부 사업내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즉 ‘새일센터’죠?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부 사업내용 및 3개년 세부 예산 집행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 관련해서 잔액 발생사유도 부탁드리고요. 2022년도 신규 개원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된 세부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원일로부터 현재까지 리모델링, 개보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의력증진 등 소액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전액 불용사유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일시‧단기‧중장기 쉼터의 차이, 현재 쉼터 이용현황, 3개년 부분별 세부 예산집행 현황, 현재 부서에서 생각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똑같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 집행잔액 발생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표음식 개발용역 집행잔액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발생했더라고요. 용역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사유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관련해서 세부 활동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막애견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전체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도 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일단 예비심사 자료에서 잘 봤습니다. 에코그린센터 설립 관련 예산과 설립 목적, 설립 후 세부 사업계획 자료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 편성이 크게 된 이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 및 세부 예산집행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제기기 구입‧설치’ 관련해 가지고 불용된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신청건수가 적었다’라고 예비심사 자료로 되어 있던데 현저하게 신청이 떨어진 사유와 올해도 RFID 음식물종량제기기 관련해서 3억 예산이 잡혀있던데 혹시 작년과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래서 예산이 3억이 잡혀있는지, 대안이 있다면 그 부서의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옥환 동안도서관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제가 매번 요청드리는데요. 평촌도서관 재건축 관련해서 세부 진행현황과 추진계획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보건정책과장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액이 불용됐더라고요. 불용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요청드릴게요. 작년 한 해 동안 금연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세부내역이랑 참가인원 그리고 성공인원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세부내용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다른 내용들은 오후에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심의를 통해서 ’22년도 회계연도를 다 떨쳐버리는 자리인데 그런 부담에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오늘 과정을 통해서 2024년 예산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도 예산과 같이 좀 중요한 마음으로 질의드린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한 부서는 2023년 현재 기준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미수납액이 있는 부서는 미수납액 발생 세부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성과목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앞에 계신 국장님들과 소장님들, 평생학습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성과계획서와 ’22년 성과보고서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각 산하기관, 출자‧출연 기관 있는 부서들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제부터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2월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2022사업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서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서류 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서 성과결과보고서에는 내‧외부 지적사항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외부 지적사항이 성과결과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향후계획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 공모사업이 있는 부서에만 해당되는 건데요. 보조금 공모사업의 사업명 그리고 선정된 단체 그리고 선정된 단체의 예산액과 그리고 집행잔액 이것을 3개년 치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9경 투어(tour) 2022 사업성과 그리고 참가인원 그리고 2023년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곽동윤 위원께서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설치 질의했는데요. 2020년도 2개소, ’21년도 2개소, ’22년도 1개소, 총 5개소에 대해서 설비된 용량대로 지금 제대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사업별로 예산액과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프론 관련해서 지금 추가설치와 관련된 민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 민원 발생 지역과 그리고 운영성과 그리고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복지문화국 국‧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 오래간만이고요. 저 보사에 있을 때는 자주 뵀는데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지문화국은 예산도 많은 만큼 또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몇 가지 하겠지만 어쨌든 복지문화국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검토도 하고 또 알기도 하고 하려고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내역서 227쪽이고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그쪽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모든 지원금 내역서하고요, 종류별로 상세내역하고요 또 금액별로 나눠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업무처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민주화기념사업회도 안양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우 전체 지원하는 자료하고요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있는 것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화는 아는데 다른 것은 기념사업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원이 한 70년 정도 됐을까요? 지금까지 같은 방법, 변화는 좀 있었겠지만 지금 안양시에서 계속 세 곳이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고요 아이들 숫자하고 교사들 숫자, 지원금액하고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고 또 퇴소아동 숫자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양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외입양기관으로도 운영기관에, 해외입양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안양시에 제가 있을 때는 22곳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몇 곳이나 있는지 한 곳당 총지원비 내역하고요 아동 수, 직원 수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담인력하고요 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지원사업이에요. 262쪽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지원사업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지금 여기 불용된 사유 이따가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계획하고요 또 불용사유 주시고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그린도시가 있어요. 여기도 불용이 되었는데 알고 싶으니까요 불용된 사유하고 아, 자원순환과 같은데?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에서 박달동적환장 선별 추가 설치하고 남은 불용액이 있어요. 3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하고요 그리고 적환장 내에 설치한 것 선별시설 설치한 것 사진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요 5년 치 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청소년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이것은 이따가 질의하면서 그냥 여쭤보기만 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녕하세요, 박준모입니다. 우선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사환경위원회는 제가 활동을 해보지 못한 상임위라 각각 사업에 대한 디테일(detail)한 업무내용이나 파악이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자료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27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세부사업 보면 홍보비, 공공요금 지원, 사업비 뭐 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하고 세부 사업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내역서 241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학대아동피해쉼터 설치 관련해서도 각 세부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그 세부 사업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3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문화예술행사 개최실적 그리고 시립예술단 공연실적이 목표 대비해서 초과달성을 하셨어요. 목표를 수립할 때 코로나를 예상하시고 목표를 적게 잡아서 초과달성이 된 건가 싶은데 그 사유도 같이 주시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내역서 259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그리고 관광기념품 제작. 홍보물 및 기념품 사진하고요 배포현황을 포함한 세부내역서 그리고 관광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오후에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73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관련해서 안양시 독거노인 현황하고 사업추진내역 및 ’22년도 서비스 이용횟수 그리고 ’23년도 올해죠. 올해 서비스 이용횟수 자료 좀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18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었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하고 세부 사업내역서 주시고,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유 오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노형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5페이지, 외식업 현장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의 사업추진 배경 그리고 세부 사업내역 그리고 최근 올해 사업 추진실적 현황 같이 주시죠. 계속해서 집행내역서 346페이지, 이것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대표음식 보급음식점 경영컨설팅 사업 있잖아요 세부 사업내역 및 경영컨설팅 받은 사업장 명단 그리고 컨설팅 내용 그리고 컨설턴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내역서 349페이지, ‘유실유기동물입양비 지원’ 현황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 진행 관련해서 잔액 발생사유 같이 주시고요. 집행내역서 352페이지, 삼막애견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이월사유 오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유한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ESG평가 A등급인 안양시인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과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오후에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성과지표 관련해서 2021, ’22, ’23년도 성과지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78페이지 보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유지보수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역서 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집행내역서 379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리스트 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1페이지 보면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 오후에 자료 주시고요. ‘성과지표’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률 관련해서 이 선별률 산출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 겸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민간단체보조금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영수증은 빼시고 대신에 최근 3년간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영수증을 간이영수증 첨부하는 민간단체는 없죠? 과장님.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다 체크카드 사용한 거죠? 예. 그래서 영수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괜히 복잡하기만 하지 대신에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보조금 정산내역 잘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아까 출자‧출연기관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출자‧출연기관 대표분들이 안 오시고 부서에서만 답변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이 한계가 있었던 같은데요. 아까 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서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각 부서에서도 작성해 주시고 출자‧출연기관에서도 함께 작성해 주셔서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이계철 국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서류제출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기획경제실에서 부서별 국내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었는데 생각보다 물론 코로나라는 여파가 있었겠지만 여비 집행현황이 너무나도 저조한데 불용도 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진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복지문화국이지만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그리고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다면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앉은 좌석에서 질의 몇 가지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19페이지에 사례결정위원회 개최하셨는데 2022년도 사례관리위원회 심의안건 회의록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현재 안양시 기관별 사례관리 종류 그리고 관리의 주요내용 골자 하나만 선정해서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집행내역서 225페이지, 지난 2월경 안양시 네 곳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두 A등급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복지문화국 소관의 국‧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네 곳 모두 모두 시설개선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평이 남아있었습니다. 안양시종합복지관 시설개선계획에 대해서 부서 입장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운영지원비 중에 시설비 들어간 항목 표기해서 내용 서면상으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호경로당 부지사용료가 얘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요 안양시 소재 경로당 중에서 부지사용료 내는 곳 있으면 자료 정리해서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최근 경로당 사고로 인해서 책임보험 등 지자체가 나서고 있는데 안양시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양시 대부분의 경로당이 1990년대, 2000년대 도시가 조성되면서 건축되다 보니까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재건축, 리모델링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위해서 이제 안양시 경로당 건축 또는 건립에 대한 규정완화 조례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신지 부서입장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였고요. 최근 비산동 임곡3지구 관련해서 준공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부족현황이 지금 발발하고 있고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츰 호계동도 그렇고 저희 비산3동도 다 준공이 될 텐데 안양시 어린이집은 갈수록 정비사업 내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입장 그리고 향후 안양시 국공립 또는 시립어린이집 보충계획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언제쯤 개의하면 좋으실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15시 정도.

이동훈위원장

15시 정도로 할까요, 네. 회의는 15시 0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56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의 공연별 세부내역 그리고 집행내역서 259쪽에 안양예술공원 탐방로 개선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유‧무형문화재 현황 및 세부관리 현황과 3년간의 유지보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현재 기준으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의 추진현황 그리고 2022년 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의 결산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성과결과보고서의 내‧외부 지적사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최근 3년간 보조금 공모사업의 사업명과 선정단체, 예산액, 집행잔액 현황. 마지막으로 집행내역서 260쪽에 안양9경 투어에 2022년 사업성과 및 참여인원과 2023년 사업 추진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 개최실적 및 시립예술단 공연실적이 목표 대비 약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분석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62쪽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지원사업의 사업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결산서 259쪽에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 배부현황,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사진자료와 함께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장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삼막사 종무소 건립과 관련한 추진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전통사찰 유지보수가 여러 곳에 되고 있는데요 방재시스템 거기에 보면 지금 소화전이 있죠? 소화전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물 나오는 관, 소화전이라고 하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거기 삼막사 쪽에 화재가 났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때 화재가 났을 때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압이 약해서. 아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 문제점 해결 혹시 하셨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 이후로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제대로 되는지 한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소방서에서 나와서 설명하고 그 이후에 보수작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압이 얼마큼 나오는지 확인 또 하셨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 수치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했어요, 네. 이런 방재시스템을 전부 다 갖춰주고 카메라까지 설치해 주는데 전번에 가서 삼막사를 가서 보니까 작동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압이 약해서 물을 뿌려도 그게 작동이 안 됐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없었어요. 카메라가 대웅전에만 4개가 달려있었고요 4개가 달려있었고 다른 데는 그게 없었어요,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도 실시했고요. 어쨌든 확인했는데 또 그 이후에 아마 어떤 애로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매번 이렇게 이런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막상 일어났을 때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전혀 되지 않았고 여태까지. 여태 카메라 설치도 다 나갔네요? 했는데도 거기에는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대웅전만 4개가 있었고요 다른 데는 없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카메라 관련해서는 설치를 해드리려고 예산까지 다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 주지스님이 바뀌면서 안전보다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으로 생각하셔서 설치동의를 취소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김경숙위원

작년에는 했는데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사각지역에 있는 2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숙위원

작년에는 삼막사를 했네요. 그때 화재 나고 나서 했나 봐요. 어쨌든 잘 마무리해 주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소실된 종무소에 대해서 복원작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작년에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판단하길 이미 소실되어서 없는 건물인데 무슨 보수냐, 이런 판단이 내려져서 국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비지원 방침이 새롭게 내려왔는데요 소실됐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이 남아 있으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방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했고요. 어차피 그 지원범위 대상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경숙위원

문화재청에서 내려왔나요? 아니아니요, 찾아보실 것 없고요. 일단,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금년에는 어쨌거나 그 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거의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삼막사라 함은 최고의 절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근교 가까운 곳에 그런 좋고 훌륭하고 그런 절이 있다는 게 안양에 또 위치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먼저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시립예술단 공연실적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목표가 낮게 책정되었다가 완화가 되면서 공연들이 진행되고 나면서 실적이 좀 높게 책정되었고. 그렇죠? 과장님! 듣고 계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 공연이라든가 행사들이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개최가 많이 되는 것은 좋으나 이번에 성과지표 관련돼서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공연의 퀄리티(quality)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사라든가 공연들이 퀄리티가 낮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요즘 시민분들의 문화적인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 매해 개최되는 공연이나 전시 등을 시민들의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성과지표에 담아냈으면.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평가들도 포함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성평가를 반영해서 각종 공연이라든지 전시‧기획 행사에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게 관광기념품하고 관광홍보물 배부현황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그런데 관광홍보물 배부처를 보면 상시 그리고 정기가 있어요. 상시는 항상 배치를 하는 거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편으로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편으로? 그리고 정기는 상시가 있고 정기가 있어요. 관광홍보물 배부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게 상시는 상시 비치해놓고 배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어떤 단기별로,

준모

박준모위원

어느 시점에 갖다 놓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공항이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준모

박준모위원

예. 당연히 배치를 하시고, 그런데 관광홍보물 상시로 배치되는 곳이 보면 안양박물관, 파빌리온, 김중업박물관 이외에, 7개소인데 안양역 포함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상시로 7개소가 배치가 돼있는데 안양에는 조금 더 관광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유명한 장소들이 조금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생태이야기관이라든가 그리고 병목안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저기도 될 수 있겠죠, 석수동에 애견공원. 거기도 외부에서 안양시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들 방문하시는 장소거든요. 그런 데들은 좀 상시적으로 이런 관광홍보물이 배포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개소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못하고 있었는데 확대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안양역만 지금 배포가 돼있는데 관내에는 여러 지하철역들이 있는데 다른 역들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외부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관광홍보물을 받아볼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외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별도로 질의드렸는데 삼막사 관련해서는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화재로 인한 손실로 인해서 지금 추진내역을 보니까 전통사찰 국고지원사업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도 해주셨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향후일정에 보면 올해 예산은 국고로 받을 수 있을 만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지금 향후일정 계획대로 8월 달에 조사 등을 하고 12월에는 결론적으로는 확정이 지어질 것 같은데,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도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퇴임 아니세요, 이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 맞아요.

준모

박준모위원

퇴임 아니세요? 6월 말까지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인수인계 좀 잘 해주시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부서에서 너무 작성을 빨리 충실하게 해오신 덕분에 제일 많이 질의를 받을 것 같아서 저는 과장님하고 조금 오래 얘기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좀 돌발적인 질의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서이면사무소 관리동 보수정비사업. 공사재개가 협의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어제께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협의가 됐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게 완전한 협의는 아니고요. 처마가 한 30센티 정도 사유지를 침범해 있는데 그 30센티를 절단하기 위해서 사유지로 진입을 해서 그 안에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완전히 들어와서 공사를 해도 좋다라는 그 부분까지 합의를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서이면사무소 무조건 이전을 원하는 것이지 이런 보수공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사를 앞에 막 현수막을 걸어놓고 공사차량 그 앞도로로 진출 못 하게 방해하고, 방해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 사유지 안에 들어와서 공사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한 입장이지만 알아서 밖에서 자유롭게 공사하고 차량 진출입하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나는 앞으로 신경 안 쓰겠다’ 그 부분이 협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처마 절단하는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은 공사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다시 변경신청해서 처마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관리동이라든지 그 부분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시퍼런 천막으로 덮어놓고 그래서 사실 모습이 좋지 않고 그동안 공사기간 동안 운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공사가 재개돼서 그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고. 조만간 옆에 쌈지공원 부지에 청년공간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 청년공간 공사와 관련해서 서이면사무소의 보수정비사업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골목이 좁다 보니까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년정책관하고 업무적으로 협의가 돼있는 상황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어제인가 그제 사업주를 찾아뵙고 협의한 내용이고요. 바로 청년정책관하고 공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지가 좁은 만큼 이제 과장님께서 그 부분 잘 인수인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은 출자‧출연기관의 결산보고서. 지금 결산보고서가 막 도착해 가지고 아직 지금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자‧출연기관의, 잠시만요.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혹시 이 내용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 했지만 그 과정, 절차와 관련돼서는 좀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내용에는 결산 시에 각 출자‧출연기관들이 별도의 결산서를 만들지만 공통된 양식으로 만들라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인데요, 그대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 결산보고서 재무제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술재단에서 제출한. 매월 2월 말경에 이것으로 이사회를 하게 되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혹시 이 자료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자료는 정확하게는 못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 내용을 다 보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술재단과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는 여기 적어놓았던 것처럼 의회나 대외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 2021년에나 2022년에는 시의회에서 문화관광과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외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 아직 속기록은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회에서 이런 성과에 대한 내용 바로 뒤에 말씀드릴 건데 130퍼센트나 초과달성했거나 아니면 미흡한 지표거나 이게 정성이냐 정량이냐 이런 의회 지적사항이 있으면 평가보고서에 담도록 돼있는데요, 추후에도 이것들 의회에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은 예술단체 보조금 사업인데요 2020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제가 여기 특정단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니까 번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을 책정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향후 신청할 때 평가에 반영하게 돼 있나요, 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7번, 2020년 29번, 33번 이 세 개 단체가 집행잔액이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혹시 과장님 보고 계신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을 2021년으로 넘어오면요 17번, 28번, 31번 사업비를 전액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해에 평가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100퍼센트 그대로 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받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액이 지원결정이 되는데요, 아마 2020년도에 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단체공연의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합해서 그때 비말전파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합창이라든지 공연장 안에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들은 대부분 아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상황이 반영되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페널티 없이 2021년에 아마 보조금 지원결정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이 41개 사업 중에 반 이상이 그렇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41개 사업 중에 이 유독 세 가지 사업만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특정단체의 사업 미집행으로 인해서 전년도사업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해에 전액 반영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단체가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가 더 효율적인 사업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 단체로 인해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실 이 단체들이 계속 수년 동안 사업을 해왔던 단체잖아요. 지난번 결산 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후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후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해 평가에 조금은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어떤 벌칙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외에는 사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안양9경 투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안양9경 투어 작년 11월에 최초 이것을 다 하신 분이 기념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보도자료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해당 분이 사실 안양시민이 아니라 금천구민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안양시민이 최초로 9경을 다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어떤가요? 참여자들의 평가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들이 충분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월 한 달에 두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적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처럼 1년에 총 16회 실시해서 61명이 참여했는데 좀더 홍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9경 투어 프로그램을 좀더 변화를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작년 신규사업이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매년 하고 있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저는 또 제안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성과지표에 넣어서 사업에 정량적이든 정성적인 부분도 조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내년도 지표 구성할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 질의는 박준모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내용으로 갈음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먼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하시는 그리고 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관련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따지면 이게 한 세 번 정도의 행사비용입니다. 한 번에 200 얼마씩 되니까. 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정말 그냥 장소만 잡았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 아니었나 이것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은 각 단체별로 240만원 이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발생됐었고 아마 코로나 발생 이전이나 아니면 내년에나 집행잔액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이게 예전에 아파트단지 내에나 좋은 공간에서도 실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소외 공간이나 해솔학교나 이런 공간들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주택가에서도 활동하지 않았어요, 이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요청하면 가기도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던데 이런 부분들 얼마 안 되더라도 도비나 시비가 반환되는 게 아쉬워서 다른 주택가나 공동주택 있는 데서도 이런 찾아가는 문화공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음부터 좀더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안양예술공원 내에 예술탐방로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가 지난 시정질문 때나 이때 이재현 위원장이 그런 우리 안양예술공원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공사가 지금 3억 7천 들어있는 공사가 방부목 덱 로드(deck road)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약 한 220미터 정도,

강익수위원

이게 문화관광과가 하는 게 맞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청을 했고 거기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깔끔해지고 길도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내용들처럼 이게 진짜 문화관광과 영역 그다음에 우리 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 안양예술공원이 제1경이잖아요. 좀 잘 관리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재단에 말씀드릴 건데 그 외에 우리 파빌리온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파빌리온 안에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 있는 것 아시죠? 혹시 아세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파빌리온하고 그다음에 재단업무와 관련돼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후에 재단 답변할 때 해드리면,

강익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재단에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이유가 디지털 아카이브가 파빌리온 안에 한 대가 있는데요 그 기능이나 성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안양시의 관광명소 안내도 가능하고 문화재 안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 파빌리온을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 안 됩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을 제가 설치한다 그러면 저는 시청 민원실 앞에나 아니면 중앙공원에 또 설치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생각도 괜찮고 성능도 좋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청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도 연계해서 쓰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인데 그게 파빌리온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혹시나 내년에 예산 수립할 때는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 가지고, 나중에 잘 아시잖아요? 파빌리온 안에 있는 그 디지털 아카이브의 그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부분들이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의‧답변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원래는 저희가 다음번의 복지문화국의 차례인데 좀 순서를 바꿔서 박인옥 대표이사님의 답변부터 듣는 것으로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고요, 자리를 이석하는 동안 제가 한용호 과장님께 짧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삼막사 종무소 건립 그리고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 미선정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었는데요, 한 번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심의 과정에서 문화재가 이미 소실되고 없는데 무슨, 그게 복원사업으로 신청했던 거거든요. 이미 소실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보수복원이 라는 게 웬말이냐 해서 그때 선정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 해 지원지침이 새롭게 변경돼서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화재로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남아 있으면 그 부분도 보수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삼막사 과장님께서도 자주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 관련해서 불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서운함을 좀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자분들께서 아쉬움 없도록 이번 대웅전 복원에 있어서 그리고 주변 환경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부족한 점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분들하고 더욱 소통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긴 세월 공직자로서의 삶에 저는 존경을 표하고요. 그리고 한 명의 문화예술인으로서 과장님 같은 분이 문화관광과에 과장님으로 계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긴 세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안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대표이사님 너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정말 저도 이번에 8월 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APAP 7 정말 기대가 크고 정말 그게 안양시를 알리고 문화예술 전반에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자체가 건물도 그렇고 노후가 많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시와의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의 안전이나 편의공간에서 혹시 시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 앞에도 장기주차 차량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말 3년 만에 다가온 APAP 7 우리 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된 그러한 전시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파빌리온 관련해서 여쭤봤었던 게 그래도 생각보다 파빌리온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꽤 되네요?

저는 정말 몇 명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민분들은 파빌리온을 공중화장실로만 생각하지 전시공간으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파빌리온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요청드리고 싶었고 아까 우리 한용호 과장님께서도 요청드렸듯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시에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표님께 이런 질의도 한번 드려봤고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 대표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멋지게 APAP 첫 번째 지어진 우리 파빌리온이 공중화장실로만 애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진 전시공간, 공중도서관처럼 잘 이용될 수 있게끔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이 제출한 모든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료들이 일치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결산기준’입니다. 이 결산기준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결산서의 통일성 그리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 바로 옆자리에 있으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료 제시) 공인회계사가 이 제무제표가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내면 이 적혀있는 A, B, C, D 항목들의 착안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에 회계관리, B에 재무제표 분석, C에 자금 및 미수금 관리 등등이 들어있고요. 각각 1번부터 5번 등등 해서 약 한 40여가지 항목들을 공통적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에는 없는데요 ‘결산서식 및 작성요령’이라고 해서 결산서는 공통된 목차대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는 따로 제출해 주시지는 않았는데 추후에 결산서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기 계신 출자‧출연기관 대표님들 모두와 그리고 집행부 관리감독하는 집행부 공직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치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 결산을 작성했고 회계감사보고서도 기준에 맞게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답변서에는 모두 기준대로 작성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신 작성기준대로 했다. 그 기준이 회계사들이 문제없다고 하더라. 회계사가 그렇게 제출하니까 받았다. 이것은 사실 납득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답변 주실 때 ‘이사회 승인 등 추진일정 및 적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는 여기 계신 출자‧출연기관 분들 모두와 함께 이후에 한번 같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을 다 챙기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2022년 한 해 동안 예술재단이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성과받고 이것을 바탕으로 2024년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산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사실 기준대로 작성돼 있지 않다면 과연 ’24년 추후 예산편성하는 데 기준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혹시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행부는 결산을 6월 달에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은 2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완성된 것을 다시 하라고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2023년 결산보고서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내용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리면 문화예술재단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 아직 결산서 안 보내주신 부분 있으면 문화예술재단 결산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먼저 성과보고서 결과 중 미달성된 지표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이 최근 2, 3년간 줄고 있는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최근 3년간 자료에 있는 내용 보시면 복지문화국 사회복지예산은 사실 코로나 관련된 예산으로 인해서 2020년하고 2021년에는 많이 증액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2022년에는 코로나가 일상회복이 되면서 코로나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사회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예산이 최근 2～3년간 줄고 있는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최근 3년간 자료에 있는 내용 보시면 복지문화국 사회복지예산은 코로나 관련된 예산으로 인해서 2020년하고 2021년에는 많이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2022년에는 코로나가 일상 회복이 되면서 코로나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사회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여비 집행현황이 불용이 많은데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집행하려 하는지, 추후 예산편성 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작년도 국내여비 집행현황을 보면 안양시 전체 26.86퍼센트보다 하회하는 19.9퍼센트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복지문화국 부서 특성상 행사도 많고 각종 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확인‧점검이 많은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출장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내여비 등 이런 기본경비 편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복지문화국에는 이런 해당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크게 성과보고서 미달성된 지표 사유하고 1천만원 이상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방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한데 국장님, 제가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왜 요청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국장님.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최근에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고요. 또 제가 1천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200만원, 300만원 민간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사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타이트(tight)하게 집행과정이라든가 집행결과를 가지고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방대한 양의 증빙자료가, 이 정도 되는 양의 증빙자료를 영수증 첨부해서 제보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너무 엉성한 거예요.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서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승인해 주고 서명하는 주무관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 이런 결산심사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들도 또 민간단체에서도 조금 경각심, 관심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많은 공무원들도 전화 오고요 또 민간단체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하는 의원으로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상태로 그냥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교육이 필요하다. 과별, 국별로라도 민간단체보조금을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순회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집합교육을 하든가 해서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등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노인복지과에서 주무팀장님이 노인정에 다니시면서 보조금과 관련된 교육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효과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고 또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노인정 입장에서 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잘해야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이게 시민의 혈세이니만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주입시키는 것도, 주지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제 관리감독이라든지 정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부금 사용방법이라든지 지출에 대해서 이런 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제가 다는 못 봤어요,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정산서류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국‧소장님 다 이렇게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노출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일명 우리가 자부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지금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서류상으로만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통장에, 지금 일부 부서에서 통장사본까지 제출을 했는데 그 통장사본에 자부담도 이렇게 예치가 되나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보조금만 지불되는 통장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예. 저는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도 같이 입금을 시켜서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 나가면 또 전화 옵니다. 민간단체 전화 와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단체에서 또 전화 온다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것 누군가는 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담당 주무관님들도 사실 말은 못 하고 끌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복지문화국 있고요 도로교통환경국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도로교통환경국 쪽의 보조금이 큰 금액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단체 등등에 큰 금액이 아니에요. 300만원, 200만원 이런 보조금들 정말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사실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 얘기만 할 거예요. 계속 과‧국별로 계속하면 듣는 분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도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고 또 시간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복지문화국, 도로교통환경국 또 평생교육원, 산하기관장님들 오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좀 유의해서 잘 집행되도록 해야겠다, 그런 과정의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수단들은 다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우리 한용호 과장님 공로연수 앞두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마다 칭찬들 하시는데 이게 의회 의원님들의 분위기예요. 이렇게 나오시니까 한용호 과장님 좋은 이미지 갖고 가실 수 있고 개운하게 가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의회인데 의원님들하고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떤 아쉬움의 정도 나눌 수 있고.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분의 서기관분들께서 참석 안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반면에 우리 이계철 국장님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고 많은 후배 공직자들이 뭐랄까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국장님, 우리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공로연수 가시는 국장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안양시의 복지정책에 우리 국장님의 공로가 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국장님 제2의 인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질의드린 내용은 아시죠,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물론 코로나라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모든 부서에서, 진짜 안양시 모든 부서의 여비가 정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군데도 반납을 하지 않고 다 불용시켰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관련해서 물론 코로나라는 여파가 있었지만 이 부분, 물론 우리 복지문화국 전체적으로 출장이 많은 부서인 것은 저도 알지만 일률적으로 ‘인당 2만원씩 10일을 열두 달’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이런 여비 제도가 아니라 부서별로 차별성을 두고 적정하게 여비를 편성하고 또 그게 정말 집행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리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 예산들이 우리 시 예산에 있어서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끔 내년에 효율적인 예산집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예민한 사항이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단체도 엄청 많고요 금액도 엄청 많습니다. 모든 단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단체의 어떤 그러한 일탈로 인해서 모든 단체들이 똑같은 것처럼 비추어져서도 안 되고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민간단체 사업을 잘하고 있는 단체에까지 또 이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고요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항상 따뜻한 미소로 55만 안양시민분들을 반겨주시고 항상 소외된 이들까지 챙겨주신 모습에 저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6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준비금 이외에 안양시 시책과 집행내역서 243페이지, 드림스타트 심리지원서비스 운영 관련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재기준 추진현황과 성과지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계획, 성과결과보고서 내‧외부 지적사항 작성 여부와 미작성된 경우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27쪽, 기초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 기준 및 지원내용, 2022년 지원실적과 현재 현황, 집행내역서 230페이지,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 관련 자료 및 다른 기념사업회가 있는지와 집행내역서 233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금액, 아동수, 교사수, 퇴소아동수, 집행내역서 234페이지, 현재 입양기관에서 해외입양을 하고 있는지와 집행내역서 237쪽,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개소당 지원내용, 아동 수, 종사자 수, 집행내역서 237, 239, 240, 24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담기관,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집행,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219페이지, 사례결정위원회,

이동훈위원장

저도 서면갈음 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 제가 질의했던 두 가지는 서면답변서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가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일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답변서 작성하신 것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청년마음건강사업’이 있고 우리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에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이 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도 자립준비청년에게 심리상담을 해주고 그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은 자비는 없고 국‧도‧시비까지 해가지고 그냥 전액 부담을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가 차이점이 있나요? 당연히 여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 이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된 청년 그리고 또 안양시에 일반청년까지도 포함을 하는 사업인 것 같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자립준비청년이 여기서도 지원을 받고 여기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유사사업이면 국비사업은 중복지원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건강마음 바우처사업’은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 이용함에 따라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선택사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서 제공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소득에 따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1순위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이쪽에서 먼저 신청을 받는 건가요, 일차적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순위를 우선적으로,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일차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신청을 넣고 일반 청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받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3순위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청년까지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원이, 이 사업은 작년 6월부터 했었는데 사업량이 많지는 않고.

준모

박준모위원

일반청년들이 신청자가 좀 적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반청년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국비, 시비 합쳐서 2천 752만원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빼고 A형, B형이 있는데 A형 같은 경우는 일반청년이 받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난이도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본인의 상태가 중증인지 경증인지에 따라서 A형, B형을 선택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본인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본인이 중증인지 아닌지를 본인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 상태에 따라서 진단을 하면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먼저 여기 사전‧사후 검사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사전‧사후 검사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과장님, 3개월 동안 10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 지원. 그러면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자립준비청년 1명, 정신건강복지센터 8명 해가지고 총 33명이 받았는데 그 예산이 그러면 33명이서 심리상담 10회 이상을 받은 건가요, 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무조건 10회를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더 12개월까지 필요하다면,

준모

박준모위원

추가적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고 중간에 본인이 또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혹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33명, 이 신청자 현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신청자 현황은, 이 사업의 예산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못 받은 대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예. 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모

박준모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가니까 이따가 조금 자료 좀 주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자립준비청년 이 사업도 이것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 좀 하시고 제가 바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럴까요?

준모

박준모위원

먼저 하시고 제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비심사 때도 이 자료가 많았었는데요 너무 잘 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참 저는 아동시설을 만 18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돼야 되는 그런 자립준비청년들이 정말 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걸음마를 시키는 게 이 사회준비청년을 준비하는 자립준비금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자립준비청년 멘토 지원을 위한 ‘멘토 지원 업무협약식’도 가졌더라고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정말 제가 이런 것들 봤을 때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대부분 보호기간이 연장되면서 그러면서 자립정착금을 지급받는 게 연기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환된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분들이 추후에 이렇게, 24세까지인가요, 연장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5세까지 연장합니다.

강익수위원

25세까지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25세가 되어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중간에 부족할 경우에는 국‧도비 요청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추가확보 가능한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반납이지만 나중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는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안양에는 아까 자료에도 보이지만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멘토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네. 이 부분 포함해서 지금 안양에는 보니까 ‘브라더스키퍼’라고 해서, 그렇죠? 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이 모여서 했던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외에 우리 보육시설에서는 18세가 돼가지고 퇴소하면 사회에 자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기관은 없나요, 따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관?

강익수위원

네,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관‧단체는 없고 일단 25세에 퇴소를 한다 하더라도 자립수당이 국비 포함해서 작년까지는 35만원 월, 금년부터는 40만원씩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이 계속되고. 이 ‘퇴소아동 자립준비청년사업’은 굉장히 사회의 이목이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 국토교통부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정말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 정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양시도 좀더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친구들이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드림스타트의 모토가 ‘하늘 아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갈수록 감액되는 게 집행이 저조한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 좀 고민스러운데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처음에는 민간이, 한겨레신문사인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아동 마을단위로 아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그런 취지로 하다가 지금은 전국에서 다 같이 시행을 하고 우리 시도 몇 개 동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31개동 전체 대상을 아동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워낙 오래된 사업의 아동사업인데 지금은 최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처, 아동의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 사업이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 이런 어떤 사업의 보호자들이 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의 사업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선호하지 않나,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것도 국비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남기고 싶은 생각은 없이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팀장하고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좀 고민을 해서 좀더 다른 사업, 우리 사업 쪽으로 좀더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대상에 되어 있는 ADHD 친구들이나 아니면 경계성지능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심리치료 받고 검사하는 것은 생각보다 비용이 비싼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이런 심리지원 프로그램인데 일단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 기준은 되어 있는 게 종합심리검사 연 1회 그리고 주 1회씩 최대 2년 지원을 해준다, 심리상담을. 이것을 차라리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대상자가 더 많은 부분들 그쪽으로 예산을 더 치중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 국비 지원인데, 시비가 17퍼센트 정도밖에 들지 않는데 이게 반환된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양시 친구들한테 잘 투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과장님, 중앙 후원을 제외하면 지역 후원이 한 7개 정도 있더라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맞나요? 혹시 이것 추가 후원기관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5개소에서 그것도 8개소로 점차적으로 추가기관은 더 확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드림센터 사무실이 만안 삼덕공원 그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역적인 한정이 있으니 만안 그 지역 쪽에 있는 아동들이 주로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위치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다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정말 이런 취약계층 아동들의 심리상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들 좀 막아주시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지금 밑에 ‘월별 지원아동수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다 보니까 ’21년도, ’22년도 보면 인원수는 ’21년도부터 줄었는데 예산집행액은 많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은 왜,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뒤에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놀이치료, 미술치료, 인지치료, 다양한 치료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1명당 1개 치료나 2개 치료로 제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원이 계속 늘지 않고 한다면 더 집중적으로 이 친구들에게, 한 아이에게 2개 이상, 3개, 4개 필요한 원하는 사업들을, 치료를 연결해서 집행을 해 보는 것으로 저희 팀장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도 집행이 50퍼센트밖에 안 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도 집행이 50퍼센트밖에. 2개보다 더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강익수위원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50퍼센트 남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시에 확대될 수 있게끔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1개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21개소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총 28억 정도가 들어가요, 지원비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운영비에 임대료도 같이 포함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에는 필요한 시설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쓴 겁니다.

김경숙위원

임대료도 포함되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주로 임대료라기보다는 인건비 위주로 운영비는 작성이 되었고.

김경숙위원

임대료는 어디, 운영비로, 여기 추가운영비로 들어가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임대료라고 딱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임대료 또 봉급?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

김경숙위원

인건비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목이 어디로 들어가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목이 어디로 들어가요? 임대료가 목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김경숙위원

운영비로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기본운영비’로 들어가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추가운영비로, 추가운영비는 똑같이 해서, 예.

김경숙위원

이것 얼마 안 돼서 아닐 것 같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국비 지원사업의 운영비가 워낙 적다 보니 추가 시비를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19억 정도 되는 여기에 들어가는, 포함이 되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김경숙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20명 기준으로 해서 500 정도,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임대료 포함 인건비, 인건비 해서 2명 정도는 되죠? 20명이면 2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9인 이하까지는 2명이고 30인 이상이면 3명이기 때문에 800만원으로.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500이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간다고 봐야죠.

김경숙위원

임대료하고 인건비 2명 하면 이게 많이 참 열악하다.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저도 여기를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환경이 참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23년도부터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정이 되어서 인건비가 별도 예산, 운영비와 별개로 해서 ’23년도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호봉제 적용을 다 국비사업에서 기본적으로 하면서 운영비 지원액이 많이 상향이 된 것으로,

김경숙위원

그랬어요, 올해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부터는.

김경숙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얼마 정도가 돼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금년 사업예산은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별개로 분리는 했지만 3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다니다 보니까 좀 많이 민원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보내는 부모들도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운영비가 올랐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우리 안양시에 5개 정도밖에 없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5개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은 여기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반 전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구분 없이.

김경숙위원

전체 다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서 5개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은 아니고 실제로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방과후에 여기를 올 아이들이, 지금 여기는 몇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의 아동 수는 그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김경숙위원

지금 자료에 없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설마다 정원이 있고 그 정원의 범위에 지금 100퍼센트 정원이 충족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일단은 다함께돌봄센터는 거리가 권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맞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개 정도면 부족하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국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금년에도 저희가 3개소 정도 더 추가로, 매년 2개, 3개소씩 추가로,

김경숙위원

계속 지원, 더 늘어나고 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숙위원

방과후에 아이들이, 갈 데 없는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부모들은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보냄으로써 안심을 갖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확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우리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안양시는 여기 보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일단은 우리 옛날 독립유공자분들의 기념사업회는 없는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런 분들도 좀, 민주화운동도 있으니까 독립유공자들도 이런 기념사업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안양에 있는 독립유공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몇 분인지 아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본인, 지금 후손만 계시고.

김경숙위원

아니, 독립유공자가 몇 분 정도, 안양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유공자 본인은,

김경숙위원

다 돌아가셨지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일곱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곱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일곱 분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 분들을 기리는 기념사업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안에 8천 800명, 동안구 5천 400명이 돼 있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고 있는 분들은 잘 받고 있고 차상위도 조건이 맞아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진짜 안타까운데도 조건이 안 맞아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있죠, 긴급지원도.

김경숙위원

예, 기준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긴급지원은 진짜 긴급하게 병이 발생했다든가 화재가 나서 갈 데가 없다든가 그런 분들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런데 또 건강상의 긴급하지 않은 것은, 이빨 같은 거나 그런 데는 긴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되고 배제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돈은 전혀 없어요. 돈은 전혀 없고 식사를 못 해요. 식사를 못 해서 쓰러질 정도예요, 영양 부족으로 해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긴급 지원 중에서도 75퍼센트 이하인데 저희가 우리 시는 모금사업을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자체로 유명하거든요, 벤치마킹 많이 올 정도로. 동 협의체에서도 모금활동을 직접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기준은 있습니다, 중위소득. 그런 모금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한 120퍼센트 이하이다 보니까 긴급이나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동 협의체의 모금액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줄 수도 있고.

김경숙위원

보장협의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동의 모금액으로 개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김경숙위원

그런 통로를 통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해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의회에 와서 난동을 피우신 분이 계셔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진짜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여태까지 결혼도 못 해서 자식도 없고 돈도 통장에 한 푼도 없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분은 자활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제가 의원님의 전화 받고 동 팀장하고 연락을 했는데 자활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개인소득 발생이 계속 많다 보니,

김경숙위원

그래도 공사현장에 가서 일용직으로 해서 13만원씩을 받는대요. 그래서 그것도 1년에 2천 300을 벌었다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강상태라든가 차후에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빨리 신속하게 개입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입양기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해외입양은 안 하고 있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기관에서는 해외입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정부에서도 인구정책으로서 해외로 입양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 옛날에 어려웠을 시절에 외국 좋은 나라로 가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살게 해주기 위해서 외국으로, 좋은 나라로 보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선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키우는 게 맞다’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요. 이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원이 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안양에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인근 지역에 군포, 의왕, 과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던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 27개 시설이 있고 시군마다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중 27개소 중에 저희 시가 3개소가 있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전체, 전국에 27개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 경기도 안에서.

김경숙위원

27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양에 있는 아이들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장소이고요. 지금 보면 어쨌든 이런 아이들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케어(care)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곳을 지금 보면 여기 정원도 많지 않아요, 기준에, 많이 부족하고요. 이것을 통합을 해서, 그렇죠?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제대로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시에서 건립한 시설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강제로 이 시설을 통합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김경숙위원

그래도 국가에서 나서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설장님들하고 금년에 저희가 두 번 간담회를 통해서, 세 번 해서 전환할 수 있다면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해 달라라는 법인이사회라든가 시설장들에게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가 시비가 85퍼센트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김경숙위원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든가 그렇게 해서 더 질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앞으로 여기 퇴소아동들이 있잖아요? 지금 퇴소아동들은 여기에서 몇십 년을 살다가 퇴소하는데 부모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퇴소하는데 진짜 두터운 지원을 해줘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얘네들이 퇴소하면은 얼마 줘요? 1천만원 주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천 500만원.

김경숙위원

1천 500?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자립정착금.

김경숙위원

1천 500 갖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천만원만 주는 것은 아니고 매월 또 자립수당 40만원씩 지원이 되고 LH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주거가 문제니까 주거 뭐 월세를 준다든가 전세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아이들은 국가에서 보호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도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해야만이 국가가 또 받아들이고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청년들이 어려운 시절에 아이들도 이런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복지 부분에 또, 앞으로도 국장님도 되실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해 주셔서 또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서경숙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저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선은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 나누고 싶은데 다음 주 정도에 제 방에서 한번 뵙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정향숙입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 현황하고 ‘경로당 어르신 활력충전사업’,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 노인종합복지관 선정 관련 세부 진행현황, 계약 관련 세부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선정된 단체, 선정된 단체의 예산액과 집행잔액 3년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관련 독거노인 현황, 사업추진 내용 및 2022년, ’23년 서비스 이용횟수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소호경로당 부지사용료 관련해서 저희 안양시 소재 경로당 중 부지사용료 내는 곳이 있는지 등 3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자료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먼저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부강사가 와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떴다방이 어떻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우리 회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 발생된 게 회장님이 안 계시거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회장님이 중간에 사임하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회장님이 바로 연결돼서 들어오시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한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교육은 지회에서 받고 다른 어르신들한테 교육 전파하는 그 프로그램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 때 또 소독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운영할 때 문 열고 닫고 소방 관련, 안전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회장님들이 대부분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동비 내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2억 정도 잡혀있네요, 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럼 똑같은 역할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활력충전사업인데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갈 곳이 없어서 가는 경로당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참 필요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희망하는 경로당이 적은데 그 이유는 뭐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이 강좌를 하시면 거기에 모이셔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서 그 해당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회장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말고도 평생학습원 측에서 진행해 주는 그런 강좌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진행해 주시는 강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 활력충전 요 사업에 대해서는 150개소 정도만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주 1회인가요, 현재?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주 1회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요 주 2회 하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주 2회로 본 곳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주 1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더 경로당에 잘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멍하게 계시는 곳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폐지 줍는 어르신, 제가 사실 이런 사업이 있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처음 봤는데요. 지금 여기도, 저는 사실은 쿨조끼만 제공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아니면 쿨토시, 귀마개, 방한장갑까지 제공이 되는 거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인원수는 어떻게 취합을 하는 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각 동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또 해당 지역 내에 고물상이 소재하고 있고 줍는 어르신들 파악을 해줘서 저희가 취합한 인원이 작년에는 145명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다 되는 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65세 어르신이고 저소득도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신 분도 계십니다.

강익수위원

사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은 정말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을 토시라도 하나 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기셔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시원하고 따뜻한 여름과 겨울을 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저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신문기사 보셨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제 언론보도 난 사안인데요. 실질적으로 사단법인은 중복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또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법인들이 있는데 언론에 나왔던 그 법인은 대표자는 동일했지만 거기는 서울에 있는 법인이고 저희가 이번에 노인복지관 3차에 걸쳐서 복지관 위수탁을 진행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선정된 법인은 서울에서 문제가 됐던 법인하고 별개의 법인이고 또 대표자만 같았을 뿐인데 그 해당 대표자는 사직한 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지금 그 문제가 됐던 시설장은 사직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안양의 유일한 노인복지관인 안양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해당법인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료된 시점도 아니고 또 저희 법인하고 별개의 법인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저희 쪽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는 정말 지난 시정질문 때처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탁기관이나 우리 산하기관장들 말씀드릴 때에 제발 ‘답정너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 항상 드렸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를 바라고 정말 안양시의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그런 기관이 선정되었기를 진짜 바라고. 이게 호계2동만의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안양시의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게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고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 노인복지과장님 정향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은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장애인거주시설 집행현황, 시설 입소조건 등 세부 운영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미수납액 발생 세부사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채진기 위원님께서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된 단체와 사업명, 예산액과 집행잔액 3개년 치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미수납액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실 세부사유로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미수납액 발생 세부사유요?

채진기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울 구로구에 있는 거기서, 제공을 하는 기관에서 이용자는 안양시 분이신데 ‘활동지원사분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시간 결제를 했다’ 이런 부정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서가 와서 납부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었는데, 일부는 납부가 됐고 일부는 납부가 안 돼서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밖에는, 지금 현재는. 부정이익 환수금이 여기 세부사유 보면 161만 2천 230원인데 현재 수납된 액수는 51만 1천 790원만 납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무튼 안양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거기 때문에 미수납액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문화관광과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2020년에는 사실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코로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그리고 2023년 보조금 관리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 경우 2023년 현재 기준 추진현황 제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한 경우 원인분석,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출연기관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서와 함께 ‘2022년 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성과결과보고서에는 내‧외부 지적사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내‧외부 지적사항이 성과보고서에 작성되었는지, 또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공모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명, 선정된 단체, 선정된 단체 예산액, 집행잔액 등 3개년 치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릴 건데요. 작년부터 해서 지금 우리 축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금방 말씀하신 그게 또 원인입니다, 이게. 물가가 올라 가지고, 오르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같이 매칭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고기도 오르고. 오르는데 그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부담이 되니까 차액을 좀 줄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을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포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그냥 일반 고기로 대체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좀더 많이 남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차액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학교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축산물로 돌아선다는 말씀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참 이것 모순이네요. 그럼 올해도 똑같겠네요, 이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지금 물가 영향에 의해서 그럴 개연성은 그렇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익수위원

올해도 제가 듣기로도 정말 이게 거의 대부분 학교가 다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원래부터도 이게 저희가 차액을 지원해 드렸는데 학교에서는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 육류는 더 양이 많잖아요, 100만원 싸게 하면. 옛날에도 그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이 차액 부분을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이런 것은 없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단가가 있잖아요. 단가가 예를 들어 ‘3천 900원, 유치원’ 이렇게, ‘중학생‧초등학생 4천 얼마’.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고기를 많이 하다 보면 딴 게 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 잔액이 더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양질의 식품들이 잘 배달할 수 있게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가 관리하는 출자‧출연기관이 두 기관이 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출한 감사보고서나 재무제표도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오늘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작성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 협조가 옵니다. 오는데 그때는 사실 다른 업무에 의해서 더 주의 깊게 보지 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결산보고서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들이 작성체계도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의회에서도 물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부서에서 사실 이런 것들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체계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산하기관하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오늘 계기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희련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에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사업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재단의 결산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서면답변을 요청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조희련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어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가지고 아마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공직자분들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두 출자‧출연기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회계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서의 목차나 내용들은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독립된 회계법인에서 하는 감사보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출자‧출연기관마다 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사실 다르게 작성되면 안 되고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감사보고서를 회계사에서 작성해 주신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대로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잘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없으시므로 조희련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천기철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출자‧출연기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2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보고서와 함께 ‘2022년 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천기철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계속했던 내용보다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이제 법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들은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결산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재단의 개황과요 재무제표 그다음에 분석자료 같은 게 포함돼 있고 맨 마지막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까지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저는 재단에서 세부사업까지는 타 상임위다 보니까 볼 여유가 없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훑어보니까 자산부터 해서 각각 어떤 통장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대로 2022년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마도 예산 심사하면서도, 사실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예결특위에서도 조금 나름대로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지금 중간을 돌아보고 있는 시점인데요. 혹시 위원님들이 예결특위나 본예산 심의 때 우려했던 내용들 혹시 지금은 어느 정도 반영돼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작년 예산 때 저희가 잉여금 예산이 어느 정도, 코로나라든가 여러 상황에서 3년 동안 누적된 잉여금이 한 26억 정도 발생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자산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다음 사업연도에 그만큼은 출연금을 삭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할 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 주셨고 그다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일부를 또 기본자산에 편입을 좀 시켰고요. 또 일부는 예산에 8억 3천 외에도 한 5억 6천 정도를 저희 사업예산에 포함시켜서 현재 잉여금은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그런 잉여금 발생이, 앞으로는 이제 잉여금 발생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이제 다 아셨기 때문에 계속 예산액이 감소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편성해 준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도 오늘까지 왔던 감사보고서 내용들 보면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기철 안양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히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여성화합한마당축제 등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5건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 외에 4건 이렇게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박준모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 외에 총 2건 이렇게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임곡3지구 준공 어린이집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얼마 전에도 저희가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의견청취 건으로 한 번 접수가 된 적이 있는데 ‘정비사업 구역 내에 어린이집이 이제 필요가 없다.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린이 유입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라면서 어린이집을 매매하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계속 전국적으로 빈번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제 지역구인 임곡3지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유치하고 있고 뒤에 공사를 착공했지만 그 외에는 아직까지 대기순번이 30번, 40번까지 밀리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답변서 말씀드렸지만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는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을 하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이하로 돼 있는 것들은 자율입니다.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출산율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보육을 하는데 두 군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 몇 세 이상’ 이런 기준은 없고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0세도 받을 수 있고 5세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분담이 돼 있습니다, 역할분담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전체 영유아의 한 40퍼센트 그다음에 유치원이 40퍼센트 그다음 한 20퍼센트가 가정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이렇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어떤 단지는 너무 넘쳐나고요 어떤 주택가들은 또 사람이 너무 없고, 노인분들 위주로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격차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민간‧가정‧국공립 이게 균형추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자극을 가하게 되면 다른 쪽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득이 올 수도 있고.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그 계획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대기순번이 30번까지 밀리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착공하고 이제 건축 중에 있는데 그 시기가 왜 안 맞았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까 답변서에 말씀드렸지만 500세대 이상의 어린이집 1개소는 의무설치 부분만 수용하는 거고요. 그 외에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지금 준공, 그 아파트가 해당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준공된 지가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2년 반, 3년이라는 오차가 발생을 했는데 왜 그 3년 동안 안양시는 어떠한 대처도 없었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때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영유아 수요가 많고 어린이집은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안내를 드렸는데 저희가 3개소의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내드렸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시라고. 그런데 그 비용 때문에 설치를 못 하신 거예요, 그 인가받으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공급이 안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기로는 주변에 유치원‧어린이집, 국공립하고 그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안내를 좀 드려서 ‘그쪽을 활용하시라’ 이렇게 하는 그런 조치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좀 멀어지거든요, 지역에. 아파트단지 외 지역을 가야 되니까.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저희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고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의 정비사업과 맞물렸을 때 모든 사업들이 박자가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여성가족과에서도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업무처리에 실수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항상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혹시 제안설명 갖고 계신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은 제가 아직,

채진기위원

복지문화국 제안설명.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채진기위원

위원장님, 저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이동훈위원장

네, 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아, 갖고 계시다고, 네. 여기 9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고. 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에 여기 사고이월이 몇 건이라고 나오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에 7건, 아, 사고이월이요?

채진기위원

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사고이월은 1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여성가족과 내용이 없어요, 제안설명서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 작성이, 저희가 작성한 것은 우리 올해 것까지 다 해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채진기위원

네, 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원래 결산이 작년도분만 해야 되는데 올해 것까지 다 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사고이월.

채진기위원

그게 납득이 되는 설명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원래 기준은, 자료를 좀 많이 제공하고 싶어서 저희가 현재까지도,

채진기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인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 자료 작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도에는 사고이월은 없고요.

채진기위원

이것 예비심사 때도 이렇게 나갔을 것 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자료 작성을 저희가 그 기준을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도 안 읽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것은 제가 못 봤고요. 제가 부서에서 ‘확인을 해봐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네네.

채진기위원

그럼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명시이월‧계속비이월‧사고이월 총 하면 13건인데, 여기 나와 있는 제안설명서에는 13건인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성가족과가 사고이월이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누락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아니, 명시이월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사고이월만 그럼 누락된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채진기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결특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돼 있는 게 사실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자료를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자료 작성하는 데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누락된 부분은 누락된 부분대로 저는 이해는 됐고요. 명시이월 사유 중에도 1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가 그린리모델링이랑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신안양’, 이 어린이집인 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신안양어린이집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신안양어린이집 그럼 사업은 지금 사고이월, 그러면 또 한 건은 사고이월돼 있는 건가요? ’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과 관계는 없고요. ‘사고’하고 ‘명시’하고 관계는 없는, ‘신안양’은 관계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안양’은 화재안전기능 공사 해 갖고 석면 저쪽이거든요. 석면 쪽 교체하는 그런 건데 이것은 이제 명시이월된 거고, 저희가 절차가 명시이월된 다음에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또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저기상. 그래서 같이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단 지금 신안양어린이집은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신안양어린이집은 화재 안전하고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이라고 또 그것도 같이 하는데,

채진기위원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사업이 따로따로 갑니다, 그것은.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에는 어린이집 학생들이 지금 어린이집 못 쓸 텐데 지금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역의 대체 보육시설, 교회라든가 아니면 인근 어린이집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예결특위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 그린리모델링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분석해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 군데 정도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협심어린이집, 네.

채진기위원

예시로 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지금 어린이집의 예산절감 효과 조금 분석을 하고 있으신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완료된 데가 작년에 된 데가 안양어린이집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아직.

채진기위원

그래서 비교분석군을 한 두세 군데 정도 만들어서 이게 실제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음식문화축제 사업비 집행잔액 및 대표음식 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유 발생 자료제출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세부 활동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삼막애견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명시이월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발생한 부서 2023년 현재 기준 추진현황 자료제출과 세입 미수납액 발생 세부사유 자료제출 그리고 성과목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한 경우 원인분석, 향후계획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외식업 현장맞춤형,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제 것 답변서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외식업 현장맞춤형 경영컨설팅 있잖아요? 이게 점포선정은 여기 보조사업자 외식업중앙회에서 점포선정을 하는 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음식업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뢰를 요청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참, 이게 대상이 관내 20년 이상 된 외식업소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관내에 20년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점포들인데 제가 참 이 명단을 봐도 제가 좀 아는 업소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아니, 이분들도 나름 경영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 경영컨설팅 추진배경을 보면 자생력을 높이고 점포경영을 진단을 하고 메뉴 진단을 하고 이런 것은 사업초기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관내에서 20년 정도 하셨던 이런 상인분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여 있고 메뉴에 대해서도 20년 이상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하신 거거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20년 이상 했다는 것은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안정적이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19년도, ’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업소가 있어서, 다 20년 이상 된 업체를 모두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코로나 때는 모두 다 어려웠었고, 상인분들이. 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양의 청년상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들은 처음 도전을 하는 이런 요식업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도 축적돼 있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이제 이 업체선정은 어찌 됐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자에서 이 업소 선정을 하는 거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그 지부에서 업소 성격이라든가 사정을 더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번에 추경 때도 대표음식 가지고, 저도 8대 때 얘기를 했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얘기를 해서 좀 피로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은 저도 여쭤보고 갈게요. 대표음식 보급 음식점이 열 군데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수행기관, 이제 예산 1천 900만원 들여 가지고, ‘음식나라조리제과제빵 학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행기관: 음식나라조리제과제빵학원’? 경기식음료교육연구소네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소재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 주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관내 대표음식인데 관내에 있겠죠. 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대표업소 10개 업소를 말씀,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관내 대표음식의 수행기관인데, 관내 대표음식이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수행기관인데 관내에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열 군데 정도 사업선정이 됐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이쪽에서 컨설팅해 준 대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 10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했는데요. 지금 2개 업소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재료비 문제로 인해서 하지는 않고 있고 8개 업체에서만 지금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8개 업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시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파스타가 안양형 대표음식으로 선정이 됐고, 그렇지만 스토리가 없다는 그런 지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지리적인 지역적인 향토성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미래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안양형 파스타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요, 이것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확대해 나가시겠는데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뭐 이렇게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올해도 이것 지금 이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지금 10개 업체가 작년에 해서 지금 시행은 실질적으로 올해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러면 지금 선정업소 10개소 준 게 작년 기준이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레시피(recipe) 개발이라든가 전수는 작년 말에 돼서 올해 초부터 지금 음식메뉴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 추가자료 나중에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올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워낙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해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국‧도비 매칭돼서 나왔는데 ’22년도에 우리 안양시 동물보호센터에 83마리가 이제 입양이 되었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우리가 유기‧유실동물은 안산시 종합동물보호센터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지금,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은 다 동물관리보호시스템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진이라든가 그 동물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입양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거기 가서 입양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22년에 총 83마리가 입양이 됐고 그중에서 21마리에 대한 신청 접수가 돼서, 예산이 276만 2천원?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제 그래서 잔액이 남았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입양은 그쪽 보호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입양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의료비라든가 동물등록비,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을 다 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확인은 좀 안 되는데요. 지금 21마리에 대해서만 저희가 입양비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입양을 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분들이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우려되는 것은 다시 또 파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사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시 저희가 보호 위탁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예산이 바로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입양하신 분한테 바로 예산금액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말씀하셨던 등록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선(先)지출 후(後)지원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선지출 후지원?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몇 마리 지원했다’, 그냥 이렇게만 지금 답변이 와 가지고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겠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딱 이렇게 한 장 해 가지고 ‘21마리에 대해서 신청접수를 했고 예산은 이만큼 썼다’ 그냥 딱 이렇게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많이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추가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사후관리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또 입양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니까 그것 해서 또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십시오, 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명시‧사고이월된 내용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거의 12월 다 돼서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6월에 공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6월부터 그늘막 설치하고 잔디식재부터 관리가 6월부터 10월까지인 이유가 뭘까요? 연초에는 집행하기가 좀 어려웠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특별한 이렇게는 없었는데요. 단지 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에는 더울 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의자하고 그늘막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 지금 구입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마침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늘막하고 의자인 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을 다시 설치한다는 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확대 설치한다는,

채진기위원

확대 설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잔디를 추가적으로 어디에 식재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잔디는 전체적인 면적은 하기는 어렵고요. 군데군데 해야 되는데 잔디를 심는 시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채진기위원

여기가 애완견들이 뛰노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다가 변을 보고 바로 주인이 치우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 환경에서 잔디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좀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문제는 없을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지역을 흙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잔디가 있는 것, 그렇다고 잔디를 전부 다 하는 것도 너무 많이 예산이 드는 그런 실정이고요.

채진기위원

크게 보면 중형견‧대형견이 뛰어노는 공간과 소형견이 뛰어노는 공간 2개가 분리돼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보다도 그 안쪽에다가 잔디를 식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지금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전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식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설치할 건지 추후에 자료 좀 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경과사항도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여기 기사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삼막애견공원 관련해서 지금 권익위에다 제안 1건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민원인께서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고 그분이 직접 놀이터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밖에 벤치가 있으니까 앉아서 보시라. 구경하시라.’ 그렇게 안내를 했고 사무실에도 전화도 왔었습니다. 들어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금지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입장을 못 하게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권익위에서 회신이 있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왔습니다.

채진기위원

뭐라고 회신 왔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기각’,

채진기위원

기각?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런 표현,

채진기위원

‘청구 기각’ 이런 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답변을 하기가, 저희가 법적인 그런 근거에 대해서 다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기각 형식으로 내놓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인이 애견을 동반해서 들어갔었고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지인이 있고 지인이 애견과 동반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같이 확인시키고 제가 같이 들어갔던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 관리자분께서는 불친절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납득이나 이용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앞에 보면 ‘애견인 동반만 출입 가능합니다’라고는 적혀 있는데 이 근무자분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시면 그분들의 스트레스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참 드문데요. 이런 경우는 참 드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제소하신 분, 고충민원 내신 분도 사실 특수한 분이시니까 사실 권익위까지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길 때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는 사실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만큼 일하시는 분들이 그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친절하게 자세히 해드립니다.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애견공원 관련해서 실제로도 관심도 있고 자주 종종 찾는 입장에서 이 부분 추후에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미수납액 발생사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과태료’. 이분은 어떤 내용으로 위반을 하셨던 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조합원 구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납부기피’라고만 돼 있는데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독려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미수납액이 추후에 올해 안에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성과목표 130퍼센트 이상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상세하게 와서 이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박준모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첨언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대표음식 보급 음식점 컨설팅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쨌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1차는 끝난 거네요? 열 군데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10개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 10개 중에서 8개만, 2개 업체는 식재료 가격을 이유로 해서 지금 취급메뉴를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여덟 군데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기간이요?

강익수위원

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어떤 기간?

강익수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가 시범 보급사업 해가지고 9월부터 12월까지 석 달로 이렇게 한정해 놨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레시피 개발 전수라든가 그런 의미였고요. 지금 그런 게 다 끝난 상황이라서,

강익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 업체들의 반응은 혹시 어떻던가요, 이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식재료값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식재료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 때문에 그 문제를 제일 어려운 문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매출변동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매출은 그 메뉴만 별도로 뽑기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분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 상황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 컨설팅 이런 것은 참 좋기는 한데 이게 정말 형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작년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파스타가 안양의 대표음식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컸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또, 과장님께서도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마는 안양시에 맞는 음식이 또 뭐 있는지 좀더 고민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좀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고 일부러 예비심사 때도 언급을 안 했는데 오늘 얘기가 계속 나와서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자 마이크를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음식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과장님께서 사실 담당하셨던 시기가 아니었지만 제가 그동안 지적했던 문제의식이 혹시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지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생각하는 당시 그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용역결과가 제출되었는데 그 잘못된 용역결과로 추가로 용역이 또 발생했다는 것 이런 문제제기를 제가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후속으로 진행된 이 연구용역은 물론 그때는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이 사업의 진행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서에서도 입장이 곤란했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항상 답변은 ‘추후에 논의되는 대로 보고드리겠다’는 식으로 했지만 사실 공식적인 위원회 차원으로의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안양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표음식 레시피와 업소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어서 사실 그때도 문제제기를 하려다가 또 여러 이유로 따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사실 또 과장님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좀 유지해야 된다는 방향성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지금 좀 질의를 더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은 시가 상징성 있게, 아무리 돈이, 매몰비용의 얘기를 아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을 바로 짚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이후에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토대로 수행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나, 저는 그러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요청드립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지 파스타가 안양시 대표음식으로 지금 선정이 돼 용역 결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어떤 지리적이라든가 전통적인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뭔가 할 때는 단기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스타 같은 경우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파스타에 대한 5개 메뉴가 지금 선정돼서 10개 업소에 전수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소에서나 시에서도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 파스타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안양형 파스타를 레시피를 선전하거나 또 업체 자체적으로도 지금 전수된 파스타를 자체적으로 리뉴얼(renewal)해서 다시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더 개발,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결과적으로 시간 감에 따라서 지금 선정된 파스타가 점차 시간을 갖고 안양형 파스타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음식나라조리제과제빵학원이 사실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여기 아웃백 있는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예.

곽동윤위원

해서 제가 또 따로 한번, 그러니까 이쪽의 약간 고충도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었고 저한테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그냥 짧게 한마디하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안양시 대표음식이 파스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로 좀 입장을 정리해서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해 가지고 꼭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저도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각 업소마다 지금 맛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리뉴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가게에서 각 점포마다 맛을 본인들이 업그레이드하고 리뉴얼을 해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양 대표음식 파스타의 레시피를.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그럴 거면 그냥 안양시 파스타 업체들은 다 안양시 대표음식점으로 등록을 시키세요. 그게 더 낫겠어요. 팻말 다 붙여주고, ‘안양시 대표음식점’. 이것 가게마다 다 각자 점포마다 맛을 개발해서 리뉴얼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안양시에서 해준 레시피가 적용이 되는 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과장님,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는 돌아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더 계속해서 이것 어떻게 끝맺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 도로교통환경국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미달성 지표에 대한 사유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차이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ESG평가 A등급을 받았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실천 노력과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제가 답변할 자료를 좀 정리해서 먼저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정책은,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가정책에 맞춰서 2030 안양시 온실가스 40퍼센트 감축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안양시는 230만 1천 76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40퍼센트인 92만톤을 감축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저희가 수송‧건물‧폐기물‧흡수원을 4개 분야인데 그중에 건물이 거의 66.4퍼센트로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건물 분야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한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2020년 7월에 시행한 경우가 있고 또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을 또 같은 해 9월에 또한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계획을 작년 9월에 수립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관련 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전면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기본 조례도 제정하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 대응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개 부문에 추진전략 13개에 34개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하는 이유는 국가계획이 올해 4월에 확정이 됐고 상위기관은 경기도가 내년에 4월에 확정이기 때문에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하반기 정도 추진하는데 예산은 본예산에 한 6천만원을 확보해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런 성과로 인해서 저희가 2021년도 10월에 ESG행복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A등급, 경기도의 30여개 시군 중에는 저희 시만 A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2021∼’23년 성과지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2023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 집행현황 자료제출 등 5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관련된 질의만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보조사업 현황인데요. 3개 단체가 계속 비슷한 사업으로 지금 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똑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비슷한 사업 위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원금액이 첫 번째 단체는 570만원이 똑같이 3년 동안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체도 똑같이 210만원씩 3개년, 세 번째 단체도 똑같이 470만원씩 3개년 됐는데요. 집행실적이 좀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보면 안양환경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4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사실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단체 이렇게 행사 위주로 하는 데인데 사실 코로나 활동 때문에 활동을 못 했고요. ’22년도에는 환경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실도 있고 사무실이 안양5동에서 석수3동으로 바뀌면서 대표자가 내부적으로 좀 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올해 ’23년도에는 조금 약간 그런 이유인지는 포함해서 단체에 대해서 약간 하향, 조금 깎았다는 삭감했다는, 570만원을 한 500만원 그다음에 210만원을 180만원 그다음에 470만원을 420만원으로 조금씩 약간 하향 조정하면서 다른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채진기위원

금액을 다 쓰는 게 무조건 최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데는 안 쓰는 게 물론 최고이겠지만 사실 지원서를 쓸 때 어디에 어떤 금액을 얼마큼 쓰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고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게 집행잔액이 과대하게 발생했는데도 그다음에 똑같이 예산을 교부해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번째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해 보시고 정말 이제 계속 지금까지 받았던 단체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신규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특정 단체에 대해서 이것을 깎아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새겨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이나 미진하고 이러면 좀 삭감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신규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틈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익수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기후에코그린센터 설립 관련 목적, 사업예산 및 설립 후 세부 사업계획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진행 현황 등 5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제 것 답변서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CCTV가 별도로 이렇게 관내에 16대가 있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한 CCTV,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오로지 목적은 그것?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4개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렇고요. 범계사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몇 대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6대요. 범계사거리에 있는 6대에 대해서는,

준모

박준모위원

16대 중에 범계사거리에 있는 6대는 겸용으로 CCTV가 다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방범CCTV하고요, 예.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나머지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CCTV 운행 경유차 단속목적으로 설치한 CCTV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어찌 됐건 화면으로 봐서 노후경유차인지 아닌지 매연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자동,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노후 경유차가 보시면 저희가 5등급하고 4등급이라고 하는, 환경부에서 차량조회를 하면 본인의 차들이 몇 등급인지가 떠요. 그런 차량에 한해서만 저희가 계절관리제라든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된다든지 겨울에 그런 제도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차량들이 운행을 하면 안 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을 CCTV에서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찍어서.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러니까 이 CCTV도 차량번호를 인식을 하겠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런데 아니 요즘에 그렇게 CCTV가 우리 통합관제센터도 있고 다용도 CCTV들도 많은데 굳이 이 용도로만 써야 되는 이 CCTV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돼요? 다른 거랑 같이 겸용해서 쓸 수는 없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계사거리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용하고 같이,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게 아마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경계 지점을 위치로 삼아서 도로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겸용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자료 요청했던 것 전기이륜차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 왜 달라고 했는지 아세요, 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게 잘,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예전에 8대 때 저도 이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대형프랜차이즈 배달업의 지원사항이 한 대도 아닌 몇 대가 좀 발견이 돼서 제가 그때 지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은 또 법인은 2대 이상으로 매년 그런 제한사항이 생겼더라고요, 초창기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연미 기후대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여기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빨리 끝내려고 해가지고 섭섭할 뻔했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기후대기과가 유독 많은 것 같은데 부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항목이 많으면 부서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준공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를 시킨 거니까 그것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되는 거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차량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이거든요, 전기차 차량들이 출고가 지연이 되면서. 그래서 차만 빨리 나오면 저희도 조기집행도 되고 그게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을 감독하고 심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제일 어떻게 보면 집어내기 쉬운 것들인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사실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답변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을 완료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2월 말일 딱 사업 완료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계약행위를 했기 때문에 빨리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차량 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진행되도록 사실 이것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 몇 건이나 되나요, 이것은?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 과태료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위원

네, 과태료 부분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한 1천 2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1천 200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미수납액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독촉장 계속 보내고 있고요, 소재지 불명 같은 경우는 공시송달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독려를 계속하는 공문이라든지 고시‧공고라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아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100만원 이 정도 수준이라서 건수도 많이 없고 그런데 기후대기과는 이런 내용도 좀 많은 것 같네요.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업무도 많은데 지금 이 내용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과태료가 크지도 않고요 작은 금액이라.

채진기위원

작은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부분도 좀, 이게 지금 과태료, 지금 이게 결산 기준으로 보는 건데 내년에, 제가 이제 앞으로는 미수납액을 계속 보려고 하는데 이것들 좀 내년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은 내용이 바뀐 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 만족도 조사로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답변서로 나머지 성과지표 부분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이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앞에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 내용들은 다 지금 숙지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공공청사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효과는 당연히 있는 거고 효과를 떠나서 저희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자료를 뽑으면서 조금 놀랐던 게 생각한 것보다 조금 절감액이 예상보다는 좀 적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가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 둘 다 체육관인데요 체육관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조금 가동을 안 한 부분을 저희가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하고 좀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우리 동안구청에 설치한 게 지금 3천 400만원 정도인데 예산절감액이 200만원. 그러니까 17년을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을 1년에 지금 200만원 정도가 됐다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22년 6월에 설치가 된 거니까요. ’22년 6월부터 가동한 거니까 거의 한 1년 가동한 거죠, 동안구청 경우는.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럼 200만원 정도가 지금 절감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3천 400만원이니까 그냥 수치로만 봤을 때는 17년을 가동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산을 그다음부터가 흑자 전환인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치하고 끝인 게 아니라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부서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치해 주고 끝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것을,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약간 이게 애매한 부분이 저희가 시설물 설치를 해주고 시설물 관리 이관까지 각 부서로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리 부분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조금 저희 부서도 벅찰 것 같아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론적인 양보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독려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양광보다 연료전지가 아마 설비비가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호계체육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발전량이 높아야지 효율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향후 이 담당부서가 아마, 저희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다음 예결특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구입‧설치 관련 신청이 줄어든 이유와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과 다른 대안 및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사업 추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재 추진상황 등 4건에 대해서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박달동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설치 집행잔액 사유 및 선별시설 설치 사진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금년에 7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진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끝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사업 대상이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한정돼서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뭔가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서 관악구에서 시범적으로, 노후 도심지 같은 경우는 제일 지금 문제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냥 무분별하게 한 봉투에다가 플라스틱, 캔 그냥 같이 합쳐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지금 그런 봉투를 무상으로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플라스틱 봉투’, ‘캔 봉투’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선별률이 올라갔어요, 재활용률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음식물폐기류나 이런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동식차량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식차량, 그러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저희들 지금도 우리가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 통학로라든가 이런 데 무분별하게 음식물이 버려져 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1톤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조를 해서 상부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지역에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범 삼아서 한 동 정도, 몇 동 묶어서든 몇 시에 좀 버리게끔. 재활용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도 좀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전에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저도 한번 의견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회용품 좀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 경기도에서 그전에 배달특급인가요? 거기에 다회용품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잡혔었었는데 여러 상인분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죠. 그렇죠? 맞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말고 이것도 좀 시범적으로 관내에 다회용품을 많이 쓰는, 특히 커피숍이겠죠. 그런 데들을 구역을 정해서 시에서 회수기를 거기에 좀 놓고 다회용품도 지원을 하면 그것을 회수해서 시민분들은 다회용품을 다시 회수를 했을 때 환수금을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들, 그것은 타시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창원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안양시도 선제적으로 검토를,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타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러니까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우선 질의하시고 제가 또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어쨌든 재활용을 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잘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분리수거를 두 번째로 잘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만큼 또 우리 국민성이 그래도 시키면 잘 하는, 일들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한 게요 적환장 선별 추가설치에 지금 40억이 잡혔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10억은 지금 적환장 내에 추가설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10억은 저희들이 이게 묶여있어서 그런 건데, 작년에 AI자원회수기기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50대를 또 새로 추가 구입을 했어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 그 사업비만은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불용된 게 지금 30억이 선별장 추가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 잡혔죠? 몇 년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게 2021년도에 잡힌 예산입니다.

김경숙위원

’21년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군부대 여기 국유지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국유지예요? 국유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군부대 땅이니까 국유지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알지 못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요. 거기가 군사시설하고 근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증축하건 개축하건 뭐 할 때마다 군부대하고 시설 협의를 봐야 되는데 군 특성상 그런지 협의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많은 노력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 1월 30날 최종 군대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계약단계도 끝났고요. 그래서 7월부터 본격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잡기 전에 군부대하고 그런 협의를 끝낸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어쨌든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그렇단 얘기죠. 이런 일도 선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지금 30억이라는 돈이 계속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잘 쓸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다들 어디 부서든 노력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과장님,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우리 시에 지금 노면 청소차가 몇 대나 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요?

음경택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노면, 진공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6대 정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6대 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운행을 매일 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매일 합니다.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 전역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운행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침에 보통 기동반 분들이 하시는데요. 모두 8시 반에 출발을 하거든요?

음경택위원

8시 반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8시 반에 출발을 해서 작업 끝내면 한 11시 20분 정도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오전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오전 작업만.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근무시간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차량 자체가 저속차량이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 차가 다니면 분명히 교통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처럼요 그런 민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곳 있잖아요? 그때는 피해서 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지 않아요. 흥안대로, 시민대로 교통량 많은 지역이에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직원분들 근무시간을 맞추려면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그러한 운행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래서 특히 자동차 아니, 버스전용차로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고려해서 운행을 탄력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아까 아침에 제가 RFID 종량제기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온라인 매체나 다른 커뮤니티 매체에서 보면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왜 우리 시에서는 신청률이 떨어질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지금 자료도 있지만 2021년도에는 143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대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실적이 전년 비해서, 작년을 기준 했을 때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례상에는 ‘150세대 공동주택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다 포함해서 주거용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분야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조건 규제만 조금 완화시키면 신청률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게 지금 계획인 거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다양한 거주처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개별주택 쪽으로는 이게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이것도 전부 조례가 개정돼야지 다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36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에서 똑같이 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게 올해 이 조건만 완화시킨다고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화도 많이 받고요 외부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게 대대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들 좀 잘 설득하셔 가지고 집행이 올해는 잘 집행잔액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윤경숙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가 지금 36퍼센트 집행률이 저희 예비심사 때도 나왔지만 카드형이잖아요? 기술적으로, 저희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지금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져가서 카드까지 놓고 가고 이런 것 저희가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그때 나왔던 것, 번호를 누른다든가 자꾸 기술이 발달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미진하다면 그때는 어떡하겠어요. 기술적인 것은 도대체 다른 지자체는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를 한 번 더 봐서 거기는 몇 동 몇 호만 눌러가지고 하는지. 저희 아파트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관문 여는 것도 정말 기술력이 다 발달되고 있어요, 카드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는요. 자꾸 받아들여서 눌러도 되고 번호도 되고 카드 되고. 이렇게 한번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말씀하셨듯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는 말씀하셨듯이 카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약이 따르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 기술력을 좀 모방해야 되지 않을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할 곳이 확대가 되면, 더 많이 되면 타입이 또 무조건 카드만 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 두 가지가 다 공존할 수 있는. 번호!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타입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저희 아파트에서 그러더라고요. 관리실에서도 연세 드신 분이 ‘카드니까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말하자면 집행률이 높은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를 좀 자꾸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저는. 여기가 공동주택이 집행률이 적은데 오피스텔을 확장해 가지고 정말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긴 정말 집행률이 많아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를 기웃거려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좀 완화할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족도를 지금 하고 있는 36퍼센트의 공동주택의 만족도를 좀 조사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리실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하고 있다’. 그것 좀 정보제공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 더욱더 잘 살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적환장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은 선별률이라는 것을 저희 작년 2회 추경 때였나요? 제가 아마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레일을, 25미터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몇 미터 연장하는, 25미터 연장하는 거죠? 그러면 선별률이 몇 퍼센트 올라가는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45에서 50퍼센트대인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설치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예측은 지금 75퍼센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75퍼센트,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네요? 그럼 선별률을 어떻게 해서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측정이요?

채진기위원

네. 그러니까 선별률을 이게 대략적으로 45퍼센트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선별률을 측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게 별도의 시스템이 또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계라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게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타납니다, 이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레일이 가면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몇 퍼센트가 됐다라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물론 선별하는 것은 거기 근로자분이 계시거든요? 그것 그분들이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시유지죠? 시유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럼 시유지 안에서 저희가 시유지 외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레일이? 25미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레일을 늘리는데도 군부대하고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설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소통이, 협약이 필요한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왜 필요한 거죠, 그런 게? 군사시설보호구역 내라는 것은 제가 납득은 되는데 저희가 부지를 다른 데로 침범하고 이런 게 아닌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길게 됐다는 게 아까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적환장은 우리 시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군부대가 또 있어요.

채진기위원

그렇죠. 바로 붙어 있겠죠,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군부대가 있으면 일단 거리도 있지만 건물 높이 제한하고 그런 게 좀 제약이 따르더라고요.

채진기위원

레일이 그러면 높이도 높아지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일단 어떤 개축을 하건 신축을 하건 간에 군부대시설과 같이 있으면 무조건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사실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그냥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프론 관련해서는 사실 지역구에서 민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민원이 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민원사항도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미수납액 관련해서는 ‘납세 태만’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사실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가능,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세입예산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채진기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업체가 하나 있는데 특정 업체는 말씀 안 드리고요,

채진기위원

네. 업체명은,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아봤더니 지금 이분들이 내야 되는데 회사상 어떤 이슈가 있어서 늦는지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여기 보시면 이것은 2022년도 현황이고요. 그래서 6천 800만원 돈이 지금 미수납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 징수과 거기서도 체납안내문 계속 발송도 하고 있고 독려전화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이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채진기위원

그럼 이 6천 800만원, 이게 한 업체에서 발생된 미수납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조금조금씩 계속 내고 계시는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내고 있어서 비고란에 사유 보시면 현재 미수납액 2천 265만원 되어 있죠?

채진기위원

네,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작년 숫자가 아닌 지금 현재 숫자입니다.

채진기위원

아, 그러니까 4천 600만원을 6개월 동안 이제 수납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100퍼센트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보건소 유향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 보건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보조금 1천만원 이상 사업 3년간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업 현재 기준 추진현황과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해 드렸으며, 2022년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보고서 차이는 2022년 1월 13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우리 만안보건과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되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불용사유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유향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성과계획서상에는 네 가지였는데 성과보고서에는 6개로 개수로만 보면 2개가 증가된 거고 실제로 성과계획서에는 ‘건강행태 개선’부터 ‘평생건강관리’까지는 만안 건강증진과가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책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갔고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그대로 갔습니다.

채진기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그대로?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정책사업 목표만 추가된 거고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 잔액이 5천 8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매달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미수납액은 납부 완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네, 됐습니다. 저 질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향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 건강증진과 김수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결과 미달성 지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금연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대한 3년 치 자료와 노인‧청소년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 달성 130퍼센트 이상 지표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1년에 자살률이 한 120명 정도 되네요, 평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120명, 한 달에 몇 명씩,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116명이 자살했고요. ’21년도 통계청 자료가 117명이고 ’22년 자료는 아직 통계청 자료가 10월 정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잠정 자살자는 116명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한 달에 한 그래도 9명, 10명꼴은 자살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자살하는 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이 사회에서 케어(care)해 주고 챙겨주고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지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또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조절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데 진짜 적극적으로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이런 정신과에 가면 진짜 면담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2분, 3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대화가 돼서 케어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약만 타 가지고, 약만 먹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건소에서 오는 분들보다 진짜 일반적으로 일반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 지금 다른 병원보다도 정신과가 엄청나게 인원수가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건소에서,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데는 보건소, 우리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보건센터가 독립된 공간이 되어서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그런 분들을 확실하게 케어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병원에서 아이 낳는 숫자하고 지금 살아있는 아이 숫자하고 안 맞는데요.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면 출생한 아이가 어디로 갔겠어요? 타살을 당했거나 부모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태까지 모른 거예요. 비교분석을 여태까지 안 해봤던 거예요. 아기가 살아 있으니까 주사를 맞는 아이 수하고 태어난, 병원에서 숫자하고 틀린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것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어제 보도가 나오고서 오늘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부터 해서 영유아, 아기가 나오면 주민등록번호 나오기 전에 신생아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접종률이 없었던 거나 이런 경우를 조사를 한 기록을 저희가 계속 갖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개 해외로 간 아이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락 두절로 돼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누적이 돼서 저희가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출을 해드렸거든요.

김경숙위원

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 말고도 감사원에서도 되게 지금 산부인과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출생아 수하고,

김경숙위원

철저하게 출생아 수를,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을 지금 또 다시 조사를 해서 이번에 그게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경숙위원

보고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낳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요즘엔 거의 집에서는,

김경숙위원

모르게. 산모들 있잖아요. 미산모라 그래, 뭐라 그러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미혼모들이요?

김경숙위원

미혼모들. 그런 저기들은 집에서 낳고 또 어떻게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보면 우울증들이 지금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정신건강보건센터가 먼저 빨리 지어져서 우리 안양시만큼은 진짜 우리 시민이 이런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보건소 과장님으로서 잘 확실하게 좀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수정 과장님, 항상 만안구를 지나갈 때마다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지금 더운 뙤약볕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캠페인 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따뜻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보건소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1천만원 이상 민간단체보조금 최근 3년간 정산내역과 성과보고서 미달성지표, 미달성사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철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예산 중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추진현황과 2022년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봉철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봉철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 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세부내역, 참가인원, 성공인원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결과 미달성사업 현황 및 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차이가 나게 다르게 작성된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원장님, 지금 성과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서 지표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혹시 지표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부서인 예산법무과하고의 협조나 이런 사항들이 있나요? 공문을 발송하거나.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따가 동안구도서관에 질의를 드리면, 드려도 될까요, 내용으로? 과장님 혹시 이 부분 추가하면서 행정절차나 추가 서류적으로 공문이 오가거나 이런 게 혹시 있었었나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죄송한데 처음부터 다시 좀.

채진기위원

아, 내용이 지금 성과계획서에는 없었는데 성과보고서에 평촌도서관 건립 공정률이 추가가 돼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일치하게끔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성과 담당부서인 예산법무과와 혹시 추가적으로 서류나 공문이 오간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서류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성과계획서가 결정이 되는데 평촌도서관 건립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 성과계획서 없이 성과보고서상에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일치를 위해서, 사실 그 사유였으면 ‘그다음 본예산 성과계획서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그런데 또 계속비사업이기는 한데 시스템상으로 본예산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23년도부터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서가 일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추가되는 과정에서 사실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앞으로 당연히, 지금은 성과, 2023년 계획서에 들어갔으니까 2023년 성과보고서에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따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낙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보조금 공모사업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미수납액 발생사유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민규석 만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장 민규석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민간단체보조금의 최근 3년간 정산내역서를,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진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성과목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원인분석과 향후계획 자료와 보조금 공모사업의 집행잔액 3개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민규석 만안구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이동훈위원장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인데요. 보조금 공모사업의 사업명, 선정단체 관련해서 별첨에 ‘’20년도∼’22년도까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이동훈위원장

지금 작은도서관을 등록을 하려면 최소 도서보유 권수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최초 등록 시 보유해야 되는 최소 책 권수. 도서권수.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요건이 몇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내가 봤는데. 66제곱,

곽동윤위원

1천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1천권 이상이고요. 자리는 6석이 돼야 하고 1천권 이상이어야 되고,

이동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33제곱미터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이동훈위원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1천권입니다. 1천권 이상.

이동훈위원장

저도 사실 석수도서관에 문의를 몇 번 했었어 가지고 기억은 하고 있는데 확인차,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보조금사업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도서구입.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원을 받은 만안구 4곳 그리고 동안구 2곳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고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또 신권을 지원받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러니까 공모는 작은도서관을 짓고 몇 년이, ‘2년이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된다’, ‘4년 지나야 된다’라는 규정이 이렇게, 몇 년 지나서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동훈위원장

아, 최소연수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다 신권으로 메꿔져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바인데 그 사업으로부터 ’22년도에 신규등록을 하고 ’23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해도 아무 제재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그래서 보조금이 대부분이 200만원, 예산액이 300만원이죠, 300만원. 300만원인데 신간도서를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관양1동 ‘마중’이 작은 도서관인데 또 올해 2022년도 선정이 됐어요. 이게 됐다 그래서 그러면 신간을 또 이렇게 260 했는데 이날 또 260권 해서 이게 했는데 하지 말란 법이, 왜냐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요건 불비, 신청을 했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그런 신청주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조를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있고요. 또 책이 그것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을 꽉 채워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대부분 한 1만 7, 8천, 적기 때문에 사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하지 계속 채워도 수요가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안양시에서 대부분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것도 단체잖아요? 작은도서관도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요?

이동훈위원장

네. 보조금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겠죠?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비영리겠죠. 보조금 지급 선정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심의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요건 구비가 되고 맞게 되면 우리가 바로 보조금 해주기 때문에 기준 선정은 없고 그리고 100퍼센트 도에 보조금 받는 게 아니라 자부담으로 10퍼센트 들어가요, 의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동훈위원장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은 어떻게 조례가 다 변경되고 일괄적으로 조례가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최소 1년 이상의 경력과 아니면 연혁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에도 ‘’22년도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선정돼서 도서를 지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물론 아이들에게 이런 신간도서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만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세세하게,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채진기위원

평생학습과 추가질의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께 하시는 거죠?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네. 우선은 민규석 만안구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시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내용인데요. 2020년도부터 ’21년도 이 두 가지만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수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38번.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잠깐만요, 38번.

채진기위원

38번이요, 네. 38번, 42번 이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38번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100만원이고 집행액이 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이것하고 42번, 43번, 이렇게 몇 개가 쭉 보이시잖아요?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들이 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요 ’21년도 것 60번, 62번. ’21년도 60번, 62번. 만약에 이게 집행잔액이 그대로 발생했으면 이 60번, 62번은 집행잔액이 100퍼센트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같은 동아리가 받게 된 거예요, 과장님.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때 60, 아.

채진기위원

’20년에 46번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1년에 60번 그리고 ’20년에 38번과 ’21년에 62번.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38번, 62번, 예.

채진기위원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20년 자료가 사실 가공이 조금 덜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데.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20년 자료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아마 이것 집행액이 좀 엑셀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아닙니다. 이것 자료를 한번에 많이 뽑다 보면 이게 착오는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단체가 다음 해에 사업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아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동아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결산하는 것도 조금 저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단위 받는 데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평촌도서관 재건축 진행현황 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목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원인분석과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냥 제가 안양의 메카인 평촌도서관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의 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우리 관장님의 의지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평촌도서관 재건축에 거는 기대가 크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고자 하는 제 마음도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고향 안양에서 30여년 넘게 사서직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나가기 전까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실시설계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고요.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7월 27일경에 답변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 투트랙(two track)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재심사 의뢰 공문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세종시의 담당사무관을 만나고 왔고요. 결과가 한 8월 중순쯤에 올 예정인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9월경에 조달청에 공사의뢰를 할 수 있고 11월경에는 철거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평촌도서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런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연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6분 산회